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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총서 17-AA-03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The State of Hate Speech and The Response Measures 박미숙추지현

2 연구진 연구책임자 박미숙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법학박사 ) 공동연구자 추지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선임연구원 )

3 발간사 최근들어와사회곳곳에서젠더, 인종, 장애, 성적지향등다양한차별적표현이난무하면서이에기반한혐오표현의심각성이크게대두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러한현상이면에작동하고있는혐오감정의사회적맥락, 혐오표현에대한법적규제의정당성에대한논의들과함께포괄적인차별금지에관한법률이제정되어야하는것은아닌가하는목소리도역시커지고있습니다. 특히 SNS 상에서특정커뮤니티를중심으로하여특정집단에대한도가넘는표현들이넘쳐나고있고그특성상급속도로퍼져나가고있음에도불구하고속수무책인상황입니다. 소위이들혐오표현에대하여는형사법적대응이쉽지않고, 기술적통제와포털사업자등에대한자율적규제를통한대응또한쉽지않다보니일반국민들까지도여전히이들표현들에노출되어있는상황입니다. 입법차원에서도차별금지관련법률제정을통해혐오표현에대응하고자노력하고있지만여전히논쟁은사그라들지않고있습니다. 혐오표현은때로는유머로, 때로는헌법적으로보호받아야할기본적권리의표현으로서유통되고포장되고있으며, 경우에따라서는인터넷상에서하나의놀이문화로까지자리잡고있다고할수있습니다. 그러나젠더나인종, 장애, 그리고성적지향에대한폭력이유머로정당화될수없는것은자명합니다. 혐오표현내지메시지가온라인커뮤니티에서반복적이고도지속적으로노출되게되면발화는형태로변화 확대그리고재생산되면서처음에는소수의견이던혐오메시지가결국에는마치주류사상인것처럼받아들여지고영향력을확대해나갈수있습니다. 현재의혐오표현현상은사회통합을위해서도결코그대로방치해서는안될것입니다. 이런맥락에서본연구원에서는개개인의일상에파고드는특정집단에대한공격적 차별적메시지등에대하여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 형법적대응으로만맡겨둘것인지등을고민하기에이르렀습니다. 일차적으로그사회현상에주목하여이를제대로진단하여그대응방안을조심스럽게마련하고자 혐오표현에대한실태와대응방안 이라는연구사업을수행하였습니다. 혐오표현은그자체가전통적형사법영역에서포섭하기매우어려운광범위한사회현상이고, 이를대상으로하여그실태와규제방안을모색하는것이형사정책적으로쉽지는않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본

4 연구원에서일차적으로형사정책은곧훌륭한사회정책이라는기본명제에서사회현상진단과정책방안을모색하고자노력하고있으며, 이런의미에서본연구는그형사정책인의의가적지않습니다. 아무쪼록본연구가실무와학계에서혐오표현현상에대한의미있는정책연구자료로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본연구수행과정에서사회각계각층의의견을담아내고분석하여대안을고민하는등수고를아끼지않으신박미숙선임연구위원과추지현부연구위원그리고최미란인턴연구원등연구진의노고를치하드립니다. 2017년 12월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5 목차 국문요약 1 제 1 장 서론 박미숙 추지현 11 제1절연구의목적및의의 13 제2절연구의내용및방법 연구의내용 연구추진체계및연구방법 17 가. 연구추진체계 17 나. 연구대상 22 다. 주요연구방법 23 1) 심층면접 23 2) 온라인데이터분석 26 3) 판결문분석 31 제 2 장 혐오표현의개념과관련국내외법규및 지침등정책현황 박미숙 33 제1절혐오표현의전개양상및개념 혐오표현의역사 혐오표현의개념 40 가. 다양한의미의혐오표현 40 나. 혐오표현과혐오범죄내지증오범죄와의관계 41 다. 혐오표현의해악과경향 42 제2절혐오표현과표현의자유 논의의촉발 혐오표현의층위와표현의자유의범위 44

6 ii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3. 혐오표현과의관계에서표현의자유의의미변화 46 제3절혐오표현의대응에관한각국의제도 혐오표현에대한국제기준 미국 51 가. 개관 51 나. 혐오표현및혐오범죄의의의와규제양상 52 1) 혐오표현과혐오범죄의의의 52 2) 혐오표현에대한규제 52 다. 혐오범죄법 53 라. 연방차원에서의혐오범죄에대한대응 55 1) 민관법 55 2) 폭력범죄통제및사법집행법 55 3) 교회방화방지법 56 4) 매튜쉐퍼드와제임스버드주니어의혐오범죄방지법 56 5) 판례의입장 56 마. 주차원에서의혐오범죄에대한대응 58 바. 혐오범죄통계 59 1) 1990년혐오범죄통계법 59 2) 1994년폭력통제및사법집행법 60 3) 1997년학내증오범죄에관해알권리법 60 4) 혐오범죄현황 60 사. 혐오범죄관련법제도에대한성과 62 1) 가중처벌지향의혐오범죄법논쟁 62 2) 혐오범죄법률에대한지지도증대 독일 63 가. 법제개관 63 1) 일반평등대우법상차별행위등의금지 64 2) 혐오표현에대한명예훼손죄및모욕죄성립 65 3) 혐오표현에대한선동죄 ( 독일형법제130조 ) 66 4) 집회법개정법률 (2005년 3월 24일 ) 70 나. 혐오표현에대한규제현황과전망 70 1) 규제현황 70 2) 독일에서의혐오표현규제와전망 71

7 목차 iii 4. 일본 72 가. 일본에서의혐오표현개념 72 나. 혐오표현규제법률제정의필요성 72 다. 일본에서의혐오표현관련법률논의 74 1) 인종차별철폐조약유보 74 2) 차별적표현규제에대한논의 75 3) 인종차별관련법안추진 76 라. 인종차별적혐오표현에대한 UN의권고 77 마. 일본내혐한사건 ( 교토조선제일초등학교 ) 77 1) 개요 77 2) 쟁점및판시 78 3) 판결의의 79 바. 혐오표현법률제정논의 80 사. 혐오표현제재법률제정 81 1) 오사카시혐오표현억제조례 81 2) 부당한차별적인언동의해소를위한법률 85 3) 법률에대한평가 87 제4절소결 88 제 3 장 혐오표현의발생실태 추지현 93 제1절혐오표현의사회적맥락과차별사유별특성 온라인데이터분석결과 95 가. 전반적양상 95 나. 여성혐오 98 1) 전체의미망 98 2) 게시판별의미망차이 101 다. 성소수자혐오 103 1) 전체의미망 103 2) 게시판별의미망차이 106 라. 외국인혐오 109 1) 전체의미망 109

8 iv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2) 게시판별의미망차이 111 마. 장애인혐오 114 1) 전체의미망 114 2) 게시판별의미망차이 심층면접결과 118 가. 젠더 118 1) 성적이중규범과 외모품평 118 2) 여성의능력및여성성폄하 / 요구 120 3) 성적지향, 장애, 인종등과의교차 121 나. 성적지향 123 1) 이성애중심적인젠더규범 123 2) 사실의왜곡과잘못된지식 124 3) 폐쇄적인가족구조와청소년의자율성부정 125 다. 인종 / 민족 125 1) 출신국의경제적지위와백인중심성 125 2) 경계와위협인식 129 3) 범죄와낙인 130 라. 장애 131 1) 행위능력의부정과무시 131 2) 동정과시혜 132 3) 비하와모욕의수단으로도구화 133 제2절수단및발화자별혐오표현의특성 혐오와대항표현의수단 134 가. 인터넷및 SNS 등온라인 134 나. 집회및시위 139 다. 현수막, 대자보 143 라. 광고, 영화, 방송등미디어 발화자와혐오표현의특성 148 가. 국가기관혹은공무원 148 나. 교사, 목사, 의사등 149 다. 학교, 군대등집단문화와또래집단 154 라. 가족 159 마. 그밖의타인 162

9 목차 v 제3절혐오표현의효과 심리적해악 권리행사의제한과사회적배제 사회적불신과혐오의내면화 차별과폭력의발전 범죄두려움강화 176 제4절소결 179 제 4 장 혐오표현에대한규제실태 박미숙 추지현 183 제1절국내법제현황 개관 형사법적규제 186 가. 명예훼손죄와모욕죄 186 나. 국가인권위원회등에의한구제 188 제2절형사법적규제실태 : 판결문분석결과 조사대상의일반적특성 사건특성 193 가. 맥락 193 1) 표현내용 193 2) 피해자와의관계 196 3) 맥락 197 나. 범행횟수 198 다. 게시방법 199 1) 게시형태 199 2) 개인정보노출 경합범 201 가. 상상적경합 201 나. 실체적경합 201 다. 본건관련경합범 203

10 vi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4. 양형 204 가. 선고내용및형종 204 나. 형량 : 벌금형 무죄판단 207 가. 무죄주장 207 나. 무죄선고 209 1) 모욕의객체 : 피해자특정및 사람 여부 211 2) 고소기간 : 범인을알게된날 212 3) 모욕 : 사회적평가를저하시킬만한경멸적표현이나추상적판단 214 4) 상당성 : 사회상규에위반되지않는행위 216 제3절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현황및통신사업자의자율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의한심의의목적과의의 방송에서의혐오표현규제 219 가. 개관 219 나. 혐오표현유형 221 1)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27 조 221 2)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37 조 223 3)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제4 조제3 호 225 4) 상품소개및판매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25 조 통신에서의혐오표현규제 226 가. 공적규제 226 나. 불법정보유통금지 227 다.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 제8 조 228 라. 혐오표현심의유형 231 1) 현황 231 2) 구체적사례 232 마. 자율규제 234 1) ( 사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234 2) 차별적표현완화를위한정책규정 235 3) 주요내용 인터넷개인방송에서의혐오표현관련규제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행정적규제조치의실효성 240 제4절소결 240

11 목차 vii 제 5 장 혐오표현에대한대응실태 추지현 245 제1절개인적차원의대응방식과대항발화의제약요인 현실수용과대항의지의위축 차별강화및권리배제의우려 폭력피해의두려움과젠더폭력의일상화 적극적인문제제기와연대의필요성 257 제2절온라인상의대항발화와불평등한규제 미러링과대항발화의확장 259 가. 미러링의의미 259 나. 온라인대항활동의확장 인터넷사업자의게시물삭제기준의차별성과대항발화공간의축소 신상공개등대항발화에대한위협과편향된수사관행 역고소의위협과형사처벌의한계 276 제3절공동체및기타제도를통한문제해결 회복적정의의실천으로서조직내해결절차 경험의공유, 발화, 상호지지 시민들의 느슨한연대 와시민사회의자정노력 연대의지속과모니터링작업 공적서비스의접근성과행위자의인식 290 제4절제도적개입방안에대한의견 혐오표현에대한형사처벌 방송및온라인규제강화 296 가. 청소년대상접근차단 296 나. 평등한심의와대항발화의공간보장 296 다. 페이크뉴스규제 피해자에대한보호및지원 298 가. 법적조력 298 나. 보호와지원 300 다. 정서적지지 302

12 viii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4. 그밖의규제방안과범위 304 가. 공적발화에대한규제필요성 304 나. 교육 305 다. 포괄적인차별금지법제정의필요성 308 제5절소결 : 평등한발화공간만들기 311 제 6 장 요약및정책방안 박미숙 추지현 315 제1절주요조사결과 혐오표현의개념및입법동향 혐오표현의발생실태 혐오표현에대한규제실태 혐오표현에대한대응실태 324 제2절혐오표현에대한정책방안 국가인권위원회법상차별행위의구체화와실효적법적용 형사범죄화 포괄적차별금지 교육의필요성 소수자에대한보호및지원 법해석및집행에있어서의합리성제고 온라인규제의내실화 331 제3절결론 332 참고문헌 335 Abstract 341 부록 355

13 목차 ix 표차례 < 표 1-1> 연구추진체계 18 < 표 1-2> 자문회의개최현황 20 < 표 1-3> 토론회구성 21 < 표 1-4> 심층면접대상자 23 < 표 1-5> 심층면접질문지 25 < 표 1-6> 온라인데이터추출기준 ( 검색키워드 ) 28 < 표 2-1> 편견으로인한범죄의연간피해자 61 < 표 2-2> 2008년증오범죄대 2008년유형별범죄 61 < 표 2-3> 2011/2012 년독일검찰에기소된혐오표현, 폄하그리고모욕관련사건 70 < 표 3-1> 여성혐오 : 전체의미망의키워드빈도및중심성순위 98 < 표 3-7> 여성혐오 : 게시판별중심성순위 102 < 표 3-3> 성소수자혐오 : 전체의미망의키워드빈도및중심성순위 105 < 표 3-4> 성소수자혐오 : 게시판별중심성순위 107 < 표 3-5> 이주민 ( 인종 / 국적 / 민족 ) 혐오 : 전체의미망의키워드빈도및중심성순위 110 < 표 3-6> 외국인혐오 : 게시판별중심성순위 112 < 표 3-7> 장애인혐오 : 전체의미망의키워드빈도및중심성순위 115 < 표 3-8> 장애인혐오 : 게시판별중심성순위 116 < 표 3-9> A 공고교내교실문화실태조사결과 ( 여성혐오표현 ) 156 < 표 4-1> 조사대상 190 < 표 4-2> 모욕의맥락 ( 차별사유 ) 191 < 표 4-3> 모욕의맥락 ( 기타사유 ) 192 < 표 4-4> 재판부 193 < 표 4-5> 혐오표현의내용 ( 중복체크 ) 195 < 표 4-6> 피해자와의관계 196 < 표 4-7> 사유별모욕의맥락 198 < 표 4-8> 범행횟수 198 < 표 4-9> 게시형태및상황 199 < 표 4-10> 개인정보노출여부 200 < 표 4-11> 개인정보노출방식 ( 중복체크 ) 201 < 표 4-12> 실체적경합범과본건관련성 202 < 표 4-13> 본건관련경합범의적용법조 ( 중복체크 ) 203

14 x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 표 4-14> 피해자와의관계별경합범여부 204 < 표 4-15> 선고내용 204 < 표 4-16> 형종 ( 과형상일죄의경우, 무죄및공소기각제외 ) 205 < 표 4-17> 벌금형선고시선고액평균비교 ( 과형상일죄 ) 206 < 표 4-18> 벌금형선고시선고액평균비교 ( 혐오표현및반박표현여부 ) 207 < 표 4-19> 형종 ( 단순일죄의경우, 무죄및공소기각제외 ) 208 < 표 4-20> 무죄및공소기각주장시사유 ( 중복체크 ) 209 < 표 4-21> 무죄및공소기각선고시사유 ( 중복체크 ) 210 < 표 4-22> 제재사유별의결현황 221 < 표 4-23> 심의례 223 < 표 4-24> 심의례 224 < 표 4-25> 심의례 225 < 표 4-26> 유해정보위반유형별시정요구현황 231 < 표 4-27> 차별 비하심의통계 ( 시정요구별 ) 232 < 표 4-28> 심의례 233 < 표 4-29> 심의례 233 < 표 4-30> 심의례 234

15 목차 xi 그림차례 [ 그림 1-1] 전통적내용분석과의미연결망분석비교 29 [ 그림 1-2] 데이터처리과정 31 [ 그림 3-1] 혐오표현게시물의버즈량 96 [ 그림 3-2] 혐오표현게시물에대한반응량 97 [ 그림 3-3] 혐오표현버즈량의시계열추이 98 [ 그림 3-4] 여성혐오 : 전체의미망 99 [ 그림 3-5] 여성혐오의미망 : 오늘의유머 102 [ 그림 3-6] 성소수자혐오 : 전체의미망 105 [ 그림 3-7] 성소수자혐오 : 일베저장소 107 [ 그림 3-8] 성소수자혐오 : 오늘의유머 109 [ 그림 3-9] 이주민 ( 인종 / 국적 / 민족 ) 혐오 : 전체의미망 111 [ 그림 3-10] 외국인혐오의미망 : 오늘의유머 113 [ 그림 3-31] 장애인혐오의미망 : 전체 115 [ 그림 3-12] 장애인혐오 : 일베저장소 117 [ 그림 4-1] 혐오표현의내용 ( 여성혐오 ) 196 [ 그림 4-2] 피해자와의관계 197 [ 그림 5-1] 혐오에반대하는학생들의자율적참여로만들어진새로운현수막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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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문요약 1. 혐오표현의개념및입법동향 국제인권조약과해외법령그리고학술적논의등에서나타난혐오표현의개념에대하여는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첫째, 혐오표현은사회적 역사적으로차별과억압을받아온소수자집단의정체성을그대상으로하여공격을일삼는표현이다. 따라서형법상범죄로서명예훼손죄와모욕죄등이대상으로하는표현과는그표현의성격상차이가있으며, 법적성격이서로다르다고하겠다. 둘째, 혐오의감정을표현하는데에는다양한유형이존재함을알수있다. 문제는이들다양한혐오표현의유형가운데어디까지를법적규제의대상으로할것인지는각사회마다차이가있고, 혐오표현연구에서가장어려운문제영역이다. 셋째, 개인간의혐오표현의경우에는물론현행법상으로도처벌이가능한유형도있지만, 공적인혐오표현의규제에관해서는그법적규제의가능성과입법가능성에대하여도검토가필요하다. 그다음으로는혐오표현과표현의자유와의관계를규명할필요가크다. 오늘날표현의자유는정치적으로 국가공권력에의한표현의자유의탄압 이라는전통적인논점에따른이데올로기적측면을넘어서서보편적가치로서의보호를받을수있는헌법적가치이다. 이점을확인할수있는지점이바로혐오표현의규제와표현의자유와의관계에서규명되어야하고, 표현의자유문제가이와관련해서는아직자리를제대로잡지못하고있다는반성적측면도있다. 차별 적대감 증오를선동하고고취하는표현은표현의자유와의보호영역과의관계에서우선표현의자유를침해하지않으면서동시에보다세부적인기준을마련함으로서규제의범위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 단지추상적인생각이나사상만으로는처벌되지않는다는점은명확히하여야한다. 이러한혐오표현에대하여는교육등사회적인식개선에서부터형사법적대응에이르기까지그대응을위한다양한방안이모색되어야하고, 최소한그가이드라인을개발할필요가있다. 또한향후혐오죄나혐오를처벌하는법률을고려한다면명확성의요건을갖춘구성요건을깊이고민해보아야할것이다.

18 2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비교법적으로미국과유렵의혐오표현에대한규제제도를비교해보면유럽은직접적이고도강한규제와처벌을가하는법제를갖고있는반면, 미국의경우에는표현의자유에대한국가개입을가능한한억제하는정책을취하고있다. 즉독일의경우에는인종차별이나종교집단에대한증오로인한역사적경험을토대로혐오표현의규제에초점을맞추고홀로코스트를부인하거나선동자극하는발언은금지되는데반하여미국의경우에는연방수정헌법제1조의표현의자유의보호를받는합법적인표현으로서규제할수없다는것이기본입장이다. 독일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표현의자유는헌법적가치로서존중보호되는원칙이지만, 이러한표현의자유는다른기본적권리들과항상균형을이루며존중되는것이다. 최근미국에서혐오표현가운데싸움을유발하는말 (fighting words) 이나즉각적범법행위조장표현등에대하여혐오표현으로인해야기되는해악과표현의자유의보호를형량비교하여비례의원칙에부합하는규제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다는목소리도커지고있음은유념할필요가있다. 일본의경우에도반헤이트스피치법률제정으로써차별적언동이피해자에게막대한고통을주고지역사회에심각한분열을발생시키고있다는해악을인정하고, 이러한차별적언동이용서되지않는행위임을선언함으로서헤이트스피치해소를위해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대응을촉구하고있다. 국가가반차별의입장을명확히선언하고, 반차별이국가와사회의규범임을밝힌점은그상징적의미가크다. 무엇보다일본의반헤이트스피치법률제정배경에는일본사회에서발생하고있는특정민족과인종에대한차별적행위에대하여국제사회에서의 UN의권고가결정적으로작용하였다는점이다. 이후혐오표현억제를위한관련입법노력이가해지는한편으로판례도인종차별적혐오표현을위법행위임을확인함으로써일본사회에혐오표현의억지에상당한영향을끼치고있다. 일본의경우에혐오표현에대한규제법률이표현의자유와의관계에서특히인간의존엄을해치는차별의식을야기할우려가있는경우에일정한규제조치를취하도록함으로써인권옹호와혐오표현의억제를아울러도모하고자한점에서는시사하는바가크다고하겠다. 다만일본의경우반헤이트스피치관련법률에서는부당한차별적언동에인종적민족적소수자가포함되어있지않아사실상단순히차별적언동에한하여규제하고있다는점,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단순히노력할의무로규정하고있다는점에서한편에서는비판이제기되고있음

19 국문요약 3 또한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것이다. 마지막으로국제기준에따르면 EU의차별금지지침, 미국의혐오범죄법, 그리고독일의선동죄, 일본의반헤이트스피치법률등에서보는것처럼차별금지법의제정이나혐오범죄법등이요구되고있음을알수있다. 차별금지법제정은하나의국제적조류라고도할수있다. 다만차별금지법을제정할때우리나라의사회적문화적고유성을반영할수있을지, 국제인권법적기준을어느범위까지받아들일것인지, 즉수용할것인지하는점에대한신중한판단이요구된다. 또한차별금지에관한구체적이고도세부적인규정을두는게필요하다. 이미헌법상으로일반적인평등권보장규정을두고있는상황에서하위법률에서는보다더구체적으로평등에관한본질적인사항을규정하고구체화하는명확한규정을둠으로써문제의소지를최소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 차별금지법제정이라는입법요구를수용하고실효성있는법률로자리매김하기위해서는어떤사유에의한차별을금지한다고할것인가도중요하지만, 실제구제방법이더욱중요한다. 즉차별사유의확인과실효적인구제가그것이다. 이로써차별금지법은차별에대한실효적이고도효과적인구제수단이될수있다. 2. 혐오표현의발생실태 첫째, 혐오표현이가장문제시되고있는공간인온라인커뮤니티의게시글을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분석결과, 여성혐오와관련된게시물과이에대한반응량 ( 댓글및추천수 ) 이가장많았고, 이는커뮤니티의성격을불문하고공통적으로나타났다. 또한여성혐오는장애, 성소수자, 이주자에대한혐오에있어서도결합하여나타나는양상을보이고있었다. 여성혐오 여성혐오의경우, 남성들이여성들로부터역차별을당하고있다는프레임속에서 한국여성을 김치녀 로비하하거나성차별에대한주장은연애나외모에대한콤플렉

20 4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스를가진여성들의일방적인주장일뿐이라는논의가전개되고있었다. 이는여성혐오가신자유주의속에서취업, 연애, 결혼등에있어더이상안정적으로남성성을수행하기힘들어진남성들의불안이투사된결과라는기존의논의들을지지하는결과였다. 여성혐오는커뮤니티게시판의정치적성향을불문하고일관되고강력하게작동하고있었던것에반해, 성소수자, 장애인, 외국인등에대한혐오표현에있어서는게시판에따라관용, 인정등의윤리적태도를요구하는논의들이두드러지며상대적으로논쟁적인쟁점으로다뤄지고있었다. 성소수자혐오 성소수자에대한혐오표현은 게이 라는남성중심적동성애담론을중심으로전개되고있었는데, 그들을여성화하며비하하거나, 똥꼬충 과같이항문성교를하는존재로서과잉성애화하고있었다. 그리고결혼과같은제도적권리의인정을거부하면서남성과여성간의성적결합을자연스러운것으로간주하는이성애중심주의에기반해있었다. 일베저장소에서는이들을에이즈와결부시키면서치료가필요한존재로서병리화하고있었던반면, 여타의게시판에서는호모포비아의표출이적극적이지는않았다. 외국인 / 이주자혐오 인종, 민족, 국적등에따른외국인, 이주자에대한혐오표현에있어서는조선족이그빈도와중심성측면에서모두높게나타났으며, 한국인들이서구사회에서경험하는차별에분노하며적대감을표출하는경우도많았다. 이역시한국남성들을피해자로위치짓는여성혐오의사회적맥락과유사했다. 때문에외국인과결혼하는한국여성에대한혐오표현혹은성매매여성에대한비하가이들송출국에대한혐오표현과함께등장하기도했다. 전체의미망에서는중국, 일본, 북한, 동남아등특정국가를한국과의관계에서평가하고적대감을드러내는것에비하여외국인노동자들로인해일자리를뺏기고있다거나이들을잠재적범죄자로보는관점은두드러지지않았다.

21 국문요약 5 장애인혐오 장애에대한혐오표현은장애인에대하여직접적으로표출되기보다는여성, 특정지역이나정치적이념등을비하하는수단으로도구화되고있었다. 전체의미망에서는오히려장애인이사회적약자이며차별받고있는상황에대한원론적인논의가두드러지기도했다. 온라인데이터분석결과로환원할수없는, 소수자들이일상적으로경험하는혐오표현의실태를파악하고자소수자및이들에대한지원활동을하고있는활동가들의혐오표현경험에대한면접조사결과역시온라인데이터분석결과와크게다르지는않았는데, 여기에서도여성혐오는인종, 장애, 성소수자에대한혐오표현과결합되는양상을보였다. 여성들의경우에는외모를품평하며비하하거나성적으로문란한존재혹은남성들을이용하는존재로비하하거나, 차별및성 / 폭력피해를정당화하는내용이많았다. 특히사회적으로자율성이부정되는청소년성소수자들의경우에는모욕, 위협, 심지어폭력등이부모의훈육차원에서정당화되거나아웃팅의위협으로인해혐오표현에대응할수없는위치에놓여있는것이지적되기도했다. 이주자들에대한혐오표현역시앞서온라인데이터결과와같이출신국의경제적지위에따라무시와비하가나타났는데, 특히조선족의경우에는잠재적범죄자로보는표현들의문제점이지적되기도했다. 장애인에대한혐오표현들은동정과시혜라는외관을하고있지만그들을동등한의사결정능력을가진주체로서보지않는관점에기반해있거나다른사람을비하하는수단으로일상적으로활용되면서그것이장애에대한차별이라는점은간과되는경우가많았다. 둘째, 자유권규약 19조에서는금지되는선동의심각성을심사하는데있어표현의내용이나맥락, 해악이발생할가능성뿐만아니라발화자의특성과표현의범위를고려하도록명시하고있다. 이에이하에서는혐오표현의매개의수단및발화자의위치에따라그파급이나영향력에어떠한특성이있는지를살펴보았다. 혐오표현의수단및발화자에따라그특성역시나타났는데, 온라인과미디어는혐오표현을가장쉽게접할수있는매체로지적되었다. 특히여성혐오의경우이미지

22 6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와글, 그림등을공유하는것이일종의문화와사업이되어버리고저연령층에까지확산되어버린상황, 그리고이에반박하는여성들의신상정보까지공개되고사진등이쉽게확산되어버리는등의문제점과함께규제의필요성이함께주장되었다. 물론온라인은이와같은차별에대한문제의식을드러내고연대할수있는장, 성소수자들의경우에는자신을정체화하는과정에서필요한정보에접근할수있는수단이되기도한다는점에서규제의형평성, 기사등정보의객관성이제고되어야할필요가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집회나시위의형식을빌어혐오표현이공공연히표출되는것역시문제로지적되었지만이보다는학교나교회와같은곳에서상대적으로장시간, 지속성을갖고전시되는현수막, 대자보의경우그것이소수자에게미치는영향은더욱큰것으로이야기되기도했다. 특히집회, 시위현장에서의혐오표현은그참여자들의아웃팅, 범죄피해의두려움을강화시키고있었다. 문제는이에반박하는대자보나현수막을통해대응하기가쉽지않다는점이다. 그러한것들이혐오세력에의해찢겨지는경우도허다하고, 반박의게시물을부착하기위한공식적절차에성소수자와같이아웃팅의위협이있는존재들이직접적으로나서기힘든상황이고려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되었다. TV, 영화등방송매체나웹툰등창작물의경우에는시민사회의모니터링활동이상대적으로활발히이뤄지고있는영역이기도했지만여전히그심의가효과를발휘하지못하고있다는의견이지배적이었다. 표현의매개수단보다는그것이어떠한관계에서발현된것인지, 발화자의사회적위치나관계가당사자에게미치는영향의차이는더욱컸다. 공무원등의공무집행과정이나교사, 교수, 목사, 의사, 복지시설의종사자등에의해그혐오표현이일정한권위를갖고정당화되고가족이나친구등소수자의주변인들에게효과를발휘하고있는상황으로인해규제의필요성이주장되었다. 특히강의나지식전달, 치료를명분으로혐오표현을하는것은학습권침해나직업윤리측면에서도문제적인것으로지적되었다. 셋째, 이와같은혐오표현은개인의고립감과외로움을강화시키고존재자체에대한불안과자존감을무너뜨리는등의심리적해악을가져오기도하고, 나아가사회적관계나교육, 노동등권리행사에있어서의배제, 사회적불신으로이어지기도

23 국문요약 7 했다. 특히지속된혐오표현에의노출은자신에게가해지는차별적시선을은연중에 수용하도록만들기도하고, 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을강화시켜혐오표현은물론 차별에대한저항능력을제약하는결과를가져온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3. 혐오표현에대한규제실태 첫째, 현재혐오표현에대하여형법상의명예훼손죄나모욕죄성립을인정한판례는아직없다. 소위특정집단에대한차별행위로서혐오를인정한예는찾아보기어렵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 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 ) 에서는괴롭힘의하나로서비하등의표현을사용하는것을금지하고있어혐오표현을괴롭힘의하나의형태로규율하는것은아닌가추정해볼수는있다. 아직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사례에대한판결이나오지않은상황이라혐오표현에대한국내법제는사실상거의없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특히욕또는욕설은인터넷상에서혐오표현중가장많은유형중의하나이고, 이들욕설과악성댓글등은그사전적의미가남의인격을무시하는모욕적인말, 또는치욕적이고도불명예스러운말등으로정의되지만, 일정한유형의경우는법적처벌의대상이되기도한다. 한편집단명예훼손죄를인정하지않는현행법제하에서는사적인혐오표현의경우특정개인들에게직접행해지는혐오표현으로서그대상이되는개인의안전이나평화를깨뜨리는행위로서위협, 경멸적표현, 욕설등이대표적이다. 이러한사적인혐오표현은구체적사안과맥락에따라서폭행, 위협등을금지하는법률에근거하여처벌될수있다. 개인의사적인안전과평화를깨뜨려정신적고통을의도한경우에는개인의프라이버시침해혹은차별에근거하여처벌할수도있다. 다만그결과는혐오표현의대상이된개인이얼마나적극적으로법적으로대응하느냐에달려있는가에따라달라질것이지만, 사적혐오표현에대한법적대응은어느범위에서는가능하다고할수있다. 둘째, 현행법상혐오표현을형사처벌할수있는대표적인법조인형법상모욕죄에국한하여온라인상의혐오표현에대한적용실태를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이된 376건중젠더, 이주자, 장애, 성적지향등에따른차별의표현으로서모욕행위 [ 이장에서의 혐오표현 ] 와그에대한비난, 반박이모욕에이른경우는도합 127건으로전체의

24 8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33.7% 를차지하고있었다. 혐오의맥락을차별사유별로중복분류하였을때, 젠더에기반한혐오표현이 114건으로전체혐오표현의 95.8% 로높게나타났다. 혐오표현의규제대상으로논의되기도하는지역에따른차별과비하는 2건으로그빈도는많지않았다. 여성혐오에있어서는피해자를성적으로문란한것처럼비난, 조롱하는것이전체사건의 49.1% 로가장많았고, 피해자를포함한여성일반을성기삽입의대상으로희화화하는경우, 여성의외모품평등이 20% 안팎으로높게나타났다. 혐오표현은그밖의온라인상모욕과비교할때, 채팅방과같은실시간대화중혹은게임사이트나커뮤니티안에서발생하는경우가상대적으로많았으며, 게시장소에접근하는사람들이피해자를식별하기힘든, 익명성이강한곳에서더욱빈번했기때문에피해자의실명, 사진, 동영상등이함께게시되는경우역시더욱많았다. 즉온라인상의혐오표현은피해자들의신상정보가공개, 유포될가능성이더욱높다는점에서형사처벌이외에이를신속하게제거할수있는방안역시필요한것으로판단되었다. 또한혐오표현에있어서는협박, 정통망법위반 ( 공포, 불안감조성 ) 등의실체적경합범이있는경우가전체사건의 37% 에해당하여또다른범죄로발전할개연성역시큰것으로판단되었다. 온라인상의명예훼손, 모욕등의사건접수가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 신상정보의공개여부, 위협가능성등을고려하여차별화된접근과피해자보호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판단되었다. 혐오표현은그밖의모욕에비하여정당성이인정되어무죄가선고된비율이다소낮게나타났고, 선고된형종에있어서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는보이지않았다. 이는과형상일죄에국한할때벌금형의선고액수에있어서도마찬가지였다. 즉, 현행형법상모욕죄의적용실태에있어서는혐오표현이그렇지않은표현들에비하여더욱강하게처벌되고있지는않았다. 그밖에도무죄다툼과관련하여서는피해자특정여부, 범인을안날 의판단기준, 모욕이아닌단순한의사표현에그치는것인지, 설사모욕에해당한다하더라도이를상당성있는행위로볼수있는지등이주된쟁점이되고있었다. 법원은개인에대한사회적평가를저하시킬만한표현이나추상적판단으로서모욕에해당하는지, 그표현이전체적인글의게시배경, 취지등에비추어사회상규에위반되지않는행위인지와관련하여행위의동기나목적의정당성, 수단이나방법의상당성, 보호이

25 국문요약 9 익과침해이익과의법익균형성, 긴급성, 다른수단이나방법이없다는보충성등의 요건을심사하고있다. 4. 혐오표현에대한대응실태 혐오표현에대한대항발화가보장되기위해서는혐오표현에대한규제역시 표현의자유 를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이뤄져야할것이라는문제의식하에, 혐오표현에대한대항발화를제약하는요인을파악하고자, 그대응실태를살펴보았다. 첫째, 혐오표현에대한대항발화를어렵게만드는가장큰요인은차별적인현실그자체였다. 만연한차별속에서그것을내면화하고현실을수용하며, 저항을거부하는경우는물론이고적극적인대항을꾀하고자하더라도추방이나일자리의상실, 아웃팅이나폭력피해에대한두려움을가질수밖에없는불평등한상황에서평등한대항발화는불가능했다. 가족, 친구등친밀성의관계에서발생하는혐오표현은 무시 할수있는여타의관계에비하여당사자들에게더욱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였다. 이러한영역에서는혐오표현이 가족 의문제로비가시화되기에당사자의고통이가중되기도하지만정책을통한개입이쉽지않을뿐만아니라처벌이나금지를통한제재의실효성을기대하기힘든만큼, 이들을보호하거나자립지원하는방식의개입이더욱필요한것으로판단되었다. 둘째, 구체적권리나사회적배제이외에도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역시혐오표현에대한대응을어렵게만드는요인으로나타났다. 혐오표현은그자체로폭력을암시, 경고하는경우도있고그렇지않은경우라하더라도일상화된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으로인해대항의의지가위축되는경우도많았다. 그리고여성들의경우에는이것이훨씬당면한문제, 체화된것으로이야기되고있었다. 온라인상에서신상정보가공개되거나, 나아가폭력에대한경고의댓글을받게되는경우대항발화가위축되는것은물론이고그불안역시가중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와같이통신사업자의해태로인해적절한조치가이뤄지지않는경우가많았다.

26 10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셋째, 혐오표현에대한보다적극적인대응은온 / 오프라인상에서이를지지해주는사람들과의만남과연대를통해서비로소가능했다. 특히온라인은자신의경험을공유하고필요한정보를접근하는데유용한자원이되고있는만큼, 이곳에서의혐오표현에있어서는규제의필요성역시더욱큰것으로판단되었다. 하지만당사자들이대응역량을갖춘네트워크를구축하는것은쉽지않다. 오프라인상에서는혐오표현에대항하는느슨하지만효과적인움직임들, 당사자 를넘어서는시민사회의적극적인참여와대응이이뤄지기도했다. 혐오표현, 나아가차별시정의문제가피해자 / 가해자, 혹은당사자에국한된문제가아니라는점에서이와같은시민참여는더욱필요한것으로판단되었다. 흩어져있는개인들이온라인상의특정커뮤니티등을중심으로느슨한연대를통해대항하는것에그치는것이외에도보다지속적인활동을위해조직을구성하여활동하기도했는데, 이는주로모니터링활동, 세미나등을중심으로이뤄지고있었다. 넷째, 이미구축된법률과행정서비스를통해문제를제기하는과정에서의한계역시지적되었는데, 특히이주자들이나외국인들의경우에는한국의법에대하여알지못하는경우가태반이기때문에자신이무엇을신고할수있는지, 어디에가서무엇을할수있는지조차모르는경우도있었다. 장애인들의경우보조인이없어이와같은활동에어려움을겪거나, 이들이충분한의사결정능력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들의민원을접수하지않으려는행태역시지적되었다. 통신사업자나경찰의혐오표현에대한차별적인개입행태역시대항발화의효과를무화시키거나대응을포기하게만드는요인으로지적되기도했다. 경찰단계에서는사건접수의거부나회피이외에도, 합의종용의문제가있었고, 통신사업자나경찰모두혐오표현그자체보다는이에대한대항발화를더욱위험한것으로간주하고게시물을삭제하는데편향된태도를보이거나신고접수를거부하는등의문제점이공통적으로지적되었다. 이는혐오표현에대한행정적규제가마련된다하더라도이를집행하는공무원, 사업주나종사자들의행태가변화하지않는한그효과를기대하기힘들어질것이라는의미하는것이기도하다.

27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 1 장 서론 박미숙 추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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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목적및의의 최근에들어와사회곳곳에서혐오범죄가급격히발생유포되고있다. 특히인터넷 의새로운남용은가벌적내용의변화를가져왔으며, 이에따라형사소추의어려움이 발생하고, 뿐만아니라기술적통제가능성의필요성을강하게제기하고있는상황이 다. 이런상황에서인터넷에서여성혐오의놀이화 1) 로유통되고유머로포장되고있으 며한편으로표현의자유로서예술의자유영역의경지까지로포장되고있는상황에 이르고있다. 온라인상에서도일간베스트, 메갈리아등인터넷커뮤니티를시작으로 하여온갖시위현장에서혐오표현이난무하고있고, 2) 최근에들어와국회등에서도 혐오표현을둘러싼논쟁 3) 은사그라들지않고있다. 혐오표현은때로는재미로유머로 포장되기도하는데, 이때문에이를문제시하는것은마치집단적놀이를이해하지 못하는이상한사람으로보여낙인찍히거나따돌려지기도한다. 한편으로는소수자나 여성그리고이주민등에대한폭력을유머로정당화하면서하나의놀이로공유되고 공감을불러일으키면서경우에따라서는아주사소한말장난으로치부되거나당연시 되면서결국에는폭력으로가시화되는측면도있다. 4) 또다른문제는단지우연한 일회성의혐오표현내지메시지가온라인커뮤니티에서반복적이고도지속적으로 발화하는형태로변화하고확대 재생산되면서, 애초에몇몇소수의견으로보이던혐 1) 김수아, 우리사회 여성혐오 의보편성과특수성, [ 강남, 여성살해 사건관련긴급집담회 ] 대한민국젠더폭력의현주소, , 1 면. 2) 김민정, 일베식 욕 의법적규제에대하여, 언론과법제 13 권제 2 호, 한국언론법학회, 2014, 141 면. 3) 최근장관임명청문회에서헤이트스피치논쟁이시끄러웠다. 경향신문 ; 동아일보 ) 김수아, 전게자료집, 2016, 2 면.

30 14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오메시지가마치주류사상인것처럼받아들여지고영향력을넓혀갈가능성이있다는점이다. 5) 현재대한민국에는 혐오 란감정이난무한다. 사실굳이혐오라고부르지않아도되는감정까지 혐오 라는단어를빌릴정도다. 그러나단순히이국가를 혐오사회 라고단정짓고끝내는것은아무런의미가없다. 이제는현재사회에존재하는수많은혐오의 결 을들여다보고, 그 혐오 의감정과마주할때이다. 6) 혐오표현은개개인의일상을뒤흔들고사회를흔들고, 불안정한사회는연대와공감소통을어렵게하며, 결국국가의존립을뒤흔들우려가있다. 이미현장에서여성을향한이유나동기가뚜렷하지않은분노가범죄로이어지는것을목도했고경험했다. 이를단지 묻지마범죄 로서병리화할것인가, 개인의일탈과사이코패스적광기로만치부할것인가, 개인의일탈과광기에대하여처벌하는것만으로문제가해결될것인가? 성차별적사회라는구조적문제를도외시한채일상적으로일어나는혐오적현실이망상을구성하고행위를유발한다는사실을외면하는것은아무런문제해결에도움이되지못한다. 7) 문제는이처럼사회적정치적현상으로인해상처받은사람들이늘어가지만, 관련규제는거의없다는것이다. 개개인의일상에대한공격적메시지등은큰위협으로다가오고집단적으로행해지는여러형태의라벨링에대하여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하는어려운문제가발생한다. 명예훼손이나모욕등형법적규제가최후수단으로가동되고있지만, 이또한실무상으로인정근거와유형, 강도등에대한가이드라인이없는상태여서법적용상어려움이적지않다고한다. 최후 보충적수단으로서형법이작동하기이전단계에서과연개개인의일상을위협하는다양한형태의공격적메시지, 폭력적표현을어떻게유형화하고단지개인에게맡겨둘것이아니라다양한사회적 국가적대응방안을모색하고이를구조화할것인가는매우어려운문제이다. 5) 김민정, 전게논문, 2014, 143 면. 예컨대인터넷커뮤니티에서몇몇사람이주도하는이주노동자내지성소수자에대한혐오표현이나극단적인증오나비하등의표현도종종다수의견으로포장되기도하고, 온라인상에서혐오표현에지속적으로노출되는경우에실제그런생각을가지지않은사람이라도다수의견으로착각하여자신의의견을명확히밝히지않거나, 묵시적으로동조하는행태를보임으로써소수자문제에대하여왜곡된문화로나타날가능성이있다고한다. 6) 박권일외, # 혐오 _ 주의, 알마출판사, ) 이나영, ' 살아남은 ' 우리는어떻게응답할것인가 혐오, misogyny, 젠더폭력, [ 강남 여성살해 사건관련긴급집담회 ] 대한민국젠더폭력의현주소, , 5 면이하.

31 제 1 장서론 년강남역화장실살인사건으로불거진한국사회에서의여성차별문제, 여성혐오등특정집단에대한혐오문화를방지해야한다는목소리는더욱높아지고있다. 이사건을혐오범죄로볼것인지의여부는여전히논쟁적이다. 다만그럼에도이사건은혐오문제를국민의일상속으로끌어들였다는점에서그의미는매우크다. 국제사회에서도최근미국하버드대학교가신입입학예정자들이페이스북에음란 비하등인종혐오메시지를올렸음을이유로입학을취소한사례가있다. 소수인종을혐오하는메시지를올리거나성적으로노골적인메시지를공유하고 2차세계대전중유대인대학살등홀로코스터 성폭력등이미지를공유하는등등부적정한행동에대해책임을묻는적절한조치라는평가와함께 SNS( 사회관계망서비스 ) 활동에대한이례적이고과한조치로서표현의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는주장이맞서고있다. 8) 소위무관용원칙이기준이냐표현의자유상부적절함이우선이냐등논쟁이치열하게전개되고있다. 독일의경우에도신나치들은자신들의생각을인터넷상으로무차별적으로유포하여자신들의생각을확산동조시키는데인터넷을매우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 9) 혐오는차별적구조속에내재된 ( 구조의지지기제인 ) 제도화된부정의로서 혐오 의구성과표출방식에주목한다. 10) 이러한구성과방식에는그에대한진단과대책의문제가뒤따라야할것이다. 현재시민사회등에서혐오표현, 혐오발언등에대한논의가진행되어오고있고, 학계에서도관련연구가몇몇나오고있기는하다. 2016년한국사회를뒤흔든소위강남역살인사건은혐오표현, 혐오발언, 그리고혐오범죄를사회적이슈화하는결정적계기가되었고, 여성혐오에대한논의도본격화되기시작하였다. 그런데여전히혐오표현, 혐오발언, 혐오범죄등의용어가혼용 사용되고있고, 무엇이표현이고발언인지, 그리고무엇이범죄인지에대하여구분이잘안되고있다. 이런상황에서혐오표현에대한대응은다양하게전개되고있다. 따라서이러한시점에서구체적이고도분명한진단을위해서는혐오표현의양상은어떠한지, 8) 한겨레신문, 최종접속 ) 울리히지버저 / 박희영역, 인터넷상에서혐오범죄의극복방안 : 예방을위한기술적, 법적, 전략적토대, - 독일연방대법원, 의법정책적평가와함께 ) 이나영, 전게자료집, 5 면참조.

32 16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각영역별로심층적인조사분석이필요하다. 본연구는이런의미에서현재한국사회가직면하고있는가장중요한화두로서혐오문제를정면으로바라보면서현상을제대로파악하고그문제점이무엇인지, 필요한규제내지대응방안이무엇인지를문제시함으로서실무및정책관련자에게혐오표현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데그의의가있다.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1. 연구의내용 먼저제2장에서는혐오표현의개념과그전개양상에대하여고찰하기로한다. 혐오표현에대한정확한개념정의에대하여아직합의된바는없다. 바로이지점에서혐오표현에대한논란이더욱거세지면서그경계가무한히확장되기도한다. 본연구의출발은혐오표현의의미를정확히이해 합의하는데에서부터라는점을분명히하고자한다. 본연구에는혐오표현에대한기존의연구와본연구에서의연구대상을토대로하여혐오표현의개념을정의하고자한다. 그리고혐오표현에대하여는그개념에대한합의가없는만큼대응방법도천차만별이다. 실무에서는구체적인법적용가이드라인이매우절실한상황이다. 이런맥락에서혐오표현에대한국제적기준을살펴보고국내이행방안을고민해보는것은매우의미있는작업이다. 마찬가지로각국에서혐오표현관련법률을마련해두고시행하고있는만큼이로부터입법및정책시사점을도출하는것또한본연구의핵심연구내용이라는점은분명하다. 제2장에서는결론적으로혐오표현에대한규제내지개입의필요성을제시하는것으로정리하고자한다. 그다음으로제3장에서는혐오표현에대한대응및개입지점을구체화하기위해혐오표현의실태와그영향및효과를분석해보기로한다. 혐오표현은차별사유별로분명그사회적맥락이존재할것으로생각되는데, 이를알아보기위해주요사건과사례를분석하고, 온라인빅데이터를분석하며심층면접연구를수행하기로한다.

33 제 1 장서론 17 제4장에서는혐오표현에대한대응실태와한계를알아보고자하였다. 혐오표현에대한최후수단은형사법적대응일것이다. 그런데이는혐오표현의다양한층위만큼이나구체적으로법적용하는데어려움이매우크다. 여기서비형사법적대응의의미가적지않을것으로보이는데, 문제는이들또한개인적차원의활동으로인해그해법이만만치않을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제도적개입방안과더불어온라인매체및방송매체상에서자율적규제도혐오표현에대한일부적절한규제가가능할것으로보인다. 다만혐오표현에대한이들대책이결국개별적으로는한계가있음을지적하고종합적으로개별맞춤형대책이필요함을적시하고자한다. 제5장에서는혐오표현실태를파악하는데단순히사례와전문가면접중심으로서는제대로파악하기가한계가있다는데에서출발하여, 구체적인법적용에서쟁점이무엇인지처벌에어떤요인이영향을미치는지등을분석하고자한다. 아울러온라인및방송매체등에서의혐오표현에대한규제와관련하여통신사업자에대한제재실태그리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운영실태와그문제점을짚어봄으로써한층더혐오표현의실태에근접하고, 다양한층위를밝혀내고자한다. 마지막으로혐오표현에대한대응방안으로서형사법적대응과행정적규제그리고결국은시민사회의역량강화로이르게되는통합적접근방식을모색하고, 차별금지법및관련법률의제 개정, 그리고혐오범죄통계관련입법의가능성등을짚어보고결론을제시하고자한다. 2. 연구추진체계및연구방법 가. 연구추진체계 혐오표현의발생및대응실태, 이와관련한법적규제의현황과쟁점을분석하여 그대응방안을제안하기기위한본연구의목적을고려하여다섯가지의방법을 동원하였다.

34 18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 표 1-1> 연구추진체계 구성방법내용 1 문헌연구 국내외혐오표현관련입법례및법제현황 주요차별사유및매체별혐오표현관련주요사건, 쟁점, 모니터링현황 2 심층면접 당사자 활동가, 교사등 노출경험, 경로, 매체 접했을때의기분, 그것이가져온효과 매체및발화자의관계별특성 3 온라인데이터 ( 텍스트 ) 분석 4 판결문분석 3 개인터넷게시판의게시물키워드및의미망분석 전반적인혐오표현발현양상및차별사유별특성비교 온라인상모욕죄 ( 선고일기준 ) 적용법조, 양형및법해석실태및표현양태 ( 내용, 게시물형태, 구체적매체, 경합범 ) 5 자문회의및토론회 활동가, 변호사, 교수등전문가 미디어심의실태와한계 표현 물규제의방향 입법의쟁점, 차별사유별현안 첫째, 문헌연구이다. UN이나 EU 등국제단위에서의혐오표현규제에관한법제,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등해외국가의혐오표현규제에관한법제의현황을검토하고, 형법상모욕및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현행법상혐오표현에의율되고있는법률들의현황과법해석의쟁점을살펴보기위해선행연구및자료들을검토하였다. 문헌연구는법제도의현황을분석하기위한목적이외에도최근사회적이슈가되고있는혐오표현의현황을파악하기위한목적에서도수행되었다. 혐오표현 이라는워딩을사용하지않을뿐이미많은차별실태조사나분석보고서가축적되어왔다. 시민단체의정례보고서및모니터링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및방송통신위원회등국가기관이생산한자료들을분석하여젠더, 인종, 성적지향, 장애등네가지차별사유별로관련법제와쟁점을파악하는데참조하였다. 혐오표현의근간이되는차별의실태를영역별로세밀하게분석하는것은연구의범위를초과하는바, 본연구에서는영역별혐오표현의특성과당면한이슈, 이에대한다양한행위자들의대응실태와대응과정에서의걸림돌을파악하는데집중하였다. 둘째, 인터넷상혐오표현의전반적인논의구도를파악하기위한온라인데이터

35 제 1 장서론 19 분석이다. 2016년, 혐오표현에대한최초의포괄적실태조사라할수있는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실태조사및규제방안연구 에서는이주민을제외하고장애인, 성적소수자, 여성 1,014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그리고이결과에서는가족이나친구등지인, TV나라디오, 길거리에서혐오표현을경험한경우보다인터넷, 메신저, 채팅, 게임등온라인을통해혐오표현을경험한적이있다는응답자의비율이 90% 이상으로높게나타났다 ( 국가인권위원회, 2016:94-118). 이러한조사결과및인터넷의접근가능성, 파급력등을고려하여인터넷상에서의혐오표현실태를분석하고자트래픽이높은주요인터넷커뮤니티의게시판 3곳에업로드된글들을대상으로빈도및의미망분석을실시하였다. 앞서국가인권위원회의실태조사에서는온라인상의혐오표현의내용및논의의프레임, 이와같은표현이표출되는사회적맥락, 젠더, 장애등각이슈별혐오표현의프레임차이등이분석되지않았다는점을감안하여본연구에서는온라인데이터에대한의미망분석을통해이를파악하고자하였다. 셋째, 혐오 표현 이표출되는방식과이에대한대응의제약요인을파악하기위한심층면접이다. 젠더, 인종, 장애, 성적지향의네가지차별사유를중심으로당사자혹은그들의사건지원이나상담을주된활동내용으로하는시민단체활동가, 교사등을면접하였다. 혐오표현에대한규제에있어서는발화자의위치나표현의매개가되는수단의특성등이고려될필요가있다는기존의논의들을고려하여면접과정에서는이러한특성들이당사자들의대응방식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 그것이가져오는효과에차이는없는지를파악하고자했다. 넷째, 판결문분석이다. 혐오표현에대하여는형사처벌을포함하여규제의필요성이주장되기도하지만, 다른한편에서는고소남발에대한우려와함께표현의자유를과도하게제한할위험이있는모욕및명예훼손죄의율방식에대한불신역시크다. 이에온라인상모욕에한정하여구성요건과정당성에대한법적판단의실태와쟁점등을파악하기위하여 1심판결이선고된사건들의판결문기록조사를실시하였다. 그밖에도연구설계를위한구체적쟁점및방법논의, 혐오표현에대한대응방안을마련하기위하여현장에서소수자지원및미디어모니터링, 사건에대한법률지원등을경험한활동가, 변호사등전문가들의의견을취합하고자자문회의 (6 회 ) 와토론회를개최하였다.

36 20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 표 1-2> 자문회의개최현황 구분자문회의및워크숍안건 ( 주제 ) 년인권위조사연구 ( 혐오표현실태조사및규제방안연구 ) 에대한평가 ( 조사당시의어려움, 연구내용의한계등 ) 혐오표현규제방안에대한의견 추가연구가필요한영역에대한제언 ( 구체적개입방안, 대응과정과경험드러내기 ) 2 온라인빅데이터분석대상선정 ( 검색키워드및네이버, 일베등소스의대표성 ) 분석방법 ( 모집단및연구결과의예측불가능성과리스크최소화방안, 토픽모델링, 빈도분석 ) 분석프로그램현황 자문회의 3 최근혐오표현의동향과쟁점 ( 고소남발문제, 고소권남용금지에대한검찰지시 ) 인터넷사업자에대한국내법적대응의어려움, 통신사업자의약관적용에대한임의성과방임 집회및시위현장, 군대, 학교에서의주요사건들 법적근거의미비로인한대응의어려움 규제방안에대한의견 연구제안 ( 긍정적대응사례를보여주기 ) 6 온라인빅데이터분석대상선정 ( 포털기사댓글의편향성문제, 트래픽및성향을고려하여일베, 오유게시판을포함할것을제안 ) 연구내용구체화 (4개혐오카테고리별관계망의차이제시, 전반적논의양상을보여줄수있는키워드선정 ) 예산절감방안 ( 데이터구입및클리닝비용을최소화할수있도록이미구축되어있는로짓활용 ) 토론회는 2017년 10월 16일, 서울마포구동교동소재청년문화공간JU동교동니콜라오홀에서개최되었으며, UN인종차별철폐위원으로활동중인서울대학교정진성교수의기조발제를시작으로, 각차별사유별혐오표현의특성과현안, 대항발화의가능성과제약요인, 포괄적인차별금지법등입법방안등에대한발제와토론으로구성되었다.

37 제 1 장서론 21 < 표 1-3> 토론회구성 [14:00-14:20] 기조발제 : 정진성 ( 서울대학교사회학과, UN 인종차별철폐위원 ) [14:20-15:10] 발제혐오의사회적맥락과차별사유별특성 [ 김학준, 아르스프락시아 ] 토론 1 토론 2 성소수자대상혐오표현의특수성 - 청소년성소수자의경험을중심으로 [ 정욜,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 문화예술영역에서의이주민혐오와차별 [ 조영관, 이주민센터친구사무국장 ] [15:10-16:00] 발제대항발화의가능성과제약요인 [ 추지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토론 1 토론 2 여성혐오와온 / 오프라인사이의간극 [ 심미섭, 페미당당 ] 법적관점에서효과적인미러링모색 [ 박선영, 변호사 ] [16:00-16:10] 휴식 [16:10-17:00] 발제 토론 1 토론 2 혐오표현에대한법적대응 : ' 금지하는규제 ' 와 ' 지지하는규제 ' [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 미디어규제의한계와과제 [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후 [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 [17:00-17:20] 종합토론

38 22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나. 연구대상 혐오표현 은표현의방식이나내용에대한연구자의이해에따라적의적표현 ( 조소영, 2016), 증오언론 ( 심경수, 2007), 차별적표현 ( 이준일, 2014) 등다양한방식으로명명, 정의되고있다. 2장에서자세히설명하겠지만, 국제인권규범이나 EU 회원국등의관련법제에서는규제의대상으로서의혐오표현을인종, 성별, 성적지향등을이유로특정집단에대한차별, 폭력, 적의를선동하기위한표현으로규정하고있고, 국내외의혐오표현에대한논의들을토대로한국가인권위원회의혐오표현연구에서는 소수자집단을대상으로, 차별, 혐오 ( 조롱및증오 ), 선동의적대적내용을, 발언, 글, 기타 ( 몸짓, 제스쳐, 그림, 표장등 ) 의방법으로드러내는것을그구성요소로정의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 2016). 본연구에서도형사처벌, 행정규제등다양한제재수단별로그대상으로적합한 혐오표현 을정의할필요가있다는문제의식하에혐오표현을넓게정의하고관찰하였다. 심층면접에서는관찰대상으로서의혐오표현을 차별적속성을이유로, 조롱, 무시, 폭력선동등의내용을, 언어, 그림, 창작물, 몸짓등유, 무형의언어적, 시각적매개체를통해표현하는행위로정의하였다. 이러한정의는선행연구들과크게다르지는않지만, 차별을조롱, 증오, 선동등과열거되는일종의행위유형을지칭하는개념으로사용하지는않았다. 통상차별은구체적재화나권리행사에있어서의배제로서이해되고있지만정체성에대한사회적불인정이나무시역시차별로서고려되어야하며 ( 호네트, 2011:16; 프레이저외, 2014:26) 이러한관점에서의차별은혐오표현의세부내용중하나가아니라 혐오 의핵심적기제라판단했기때문이다. 11) 즉, 조롱, 증오, 적대역시차별의발현이라는것이본연구의입장이며, 이와같은조작적정의로인해혐오표현의대상이소수자임을굳이명명할필요는없었다. 11) 여기서의 차별 은차이에위계를설정하는행위로서, 부당대우의역사를통해형성되어온것혹은현재의불평등한사회적위치를형성하는데영향을미친것으로정의한다. 데러버헬먼저 / 김대근역, 차별이란무엇인가, 서해문집, 2016, 47 면 ; 헬먼은소수집단우대정책에의해일부입학이제한되는백인학생이있을수있지만, 그것이백인집단에대한비하여부를좌우하지는않는다는점에서백인에대한차별, 역차별이아니라는점을지적한다. 그리고특정한구별이비하인지여부는개인이느끼는감정이나판단보다는역사적으로형성되어온그상황의맥락과문화속에서결정되는것이라이야기하고있다. 차별을혐오의핵심적기제로규정한것은, 다양한소수자들에대한혐오들의차이에도불구하고공통적으로혐오에는우열의논리, 우월성과열등성이라는기준이작동하고있다는논의를고려한것이기도하다. 박권일외, 전게서, 2016, 28 면.

39 제 1 장서론 23 다. 주요연구방법 1) 심층면접 젠더, 인종 / 민족, 장애, 성적지향에따른혐오표현의경험을드러내기위하여여성, 이주자혹은유학생등단기체류자, 장애인, 동성애자등을대상으로심층면접을실시했다. 인터뷰이들의대다수는관련활동을하고있는활동가나지인들을통해표집되었다. 성소수자에있어서는트랜스젠더, 레즈비언, 양성애자등다양한성소수자의경험을포괄하고자했으나충분한리쿠르팅이쉽지않았고, 때문에이들에대한위기개입및법률지원등의활동을하고있는활동가들을대상으로면접을추가하였다. 리쿠르팅과정에서는각차별사유마다당사자의성별, 이주자의경우에는출신지역도고려하였다. 여성혐오가만연해있고, 이는인종, 장애, 성적지향에따른혐오표현에있어서도함께작동하기도한다는점, 상대적으로다른차별사유에비하여대항발화역시활성화되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이와관련한활동가, 피해당사자등의면접이많은비중을차지하게되었다. 특히혐오표현에대한대항발화와대응과정에서의제약요인등을파악하는것은본연구가기존연구와차별화되는지점이라는점, 여성혐오표현을쏟아내고있는대표적인커뮤니티인 일베 에있어서는이들행위자들의참여의사와의도등을분석한선행연구들이많은데반해, 여성혐오에대항하는활동을하는행위자들의경험에대한실증연구는부족한상황이라는점역시인터뷰이모집과정에고려되었다. < 표 1-4> 심층면접대상자 연번 ( 사례번호 ) 날짜인터뷰이성별분류비고 김 희 * 여 장애 달라 여 인종 / 민족 몽골 숨 * 남 성적지향 게이 김민 여 장애 정양 남 인종 / 민족 중국

40 24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연번 ( 사례번호 ) 날짜인터뷰이성별분류비고 6 주영 여 인종 / 민족 인도네시아출신남편 리스텔 챠민 남 인종 / 민족 파키스탄 신 * 남 성적지향 게이 9 심 섭 여 젠더 아 여 젠더 11 전 여 젠더 디지털성폭력 윤 여 젠더 디지털성폭력 전 완 * 남 성적지향 시스젠더, 게이, 장애 섭 남 성적지향 성소수자위기지원활동 15 동혁 남 젠더 교사 미 여 젠더 교사 김영 여 젠더 온라인활동 18 신 여 젠더 지혜 여 젠더 20 하 여 젠더 온라인활동 라 여 젠더 엄 남 인종 / 민족 조선족 엘리 여 인종 / 민족 필리핀 하 남 장애 25 박 여성적지향 혜 여 성적지향 27 채 여 성적지향 28 조 여 장애 배 여 장애 30 신 남 인종 / 민족 활동가 김 남 인종 / 민족 활동가 * 는생애사인터뷰로진행한사례 2017 년 3 월부터 9 월까지도합 21 회에걸쳐 31 명을대상으로인터뷰가진행되었다. 사람의정체성은단일하지않기에각차별사유들을교차하여경험하는경우들이대부

41 제 1 장서론 25 분이었지만, 주된차별경험을중심으로살펴보면여성혐오와관련한인터뷰이가 11 명, 인종 / 민족 8명, 성적지향 7명, 장애 5명이었다. 차별은특별한경험이라기보다는일상적인것이대다수라는점, 인터뷰이의주관적인평가와객관적경험은발화된텍스트에서분리되기힘들다는점을고려하여, 인터뷰이가단독인경우에는이야기의맥락을더욱잘파악할수있도록생애사인터뷰방식으로진행하였다. 두명이상이함께인터뷰에참여한경우, 활동이나피해의경험을이미공유한경우가대부분이었지만이들간에도대응과정에서의어려움이나대응방안에대한이견은존재하여풍부한이야기를들을수있었다. 인터뷰는 1인일경우평균 1시간반, FGI인경우두시간가량소요되었으며, 인터뷰과정을통해파악코자한내용과질문은아래 < 표 1-5> 에제시되어있다. < 표 1-5> 심층면접질문지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초기이야기 살아온이야기현재의활동, 생활 ( 활동가의경우 ) 활동의계기, 시기 차별유형별특성 주로접하게혹은다루게 ( 사건지원등 ) 되는차별표현의특성 매체 / 상황 : 방송, 온라인, 집회및시위현장 ( 현수막, 피켓팅 ) 행위자 : 가족, 친구, 학교, 직장, 불특정... 내용 ( 논의프레임, 다른차별사유와의차이등 ) 경험 가장기억에남는혹은힘들었던사례, 이유 차별표현들이미치는영향 ( 개인적, 사회적차원 ) 에대한평가 대응방식 분노, 외로움, 두려움, 사회적고립, 정체성의혼란등심리적해악 신체적위해, 보복등후발사건으로의이행여부 공동체에서의구체적권리나참여배제 개인에대한항의, 사과요구등 학교, 직장, 사업체등에대한비 / 공식적문제제기 국가기관에의진정, 심의요청 형사, 민사소송 국가기관에의진정, 심의요청 대응 대응방식을결정하는데영향을미친요인 법적대응시 / 과정에서힘들었던점 구성요건불비및법해석의문제 역고소및사생활침해, 위협등 수사기관및주변의반응 정신적, 금전적어려움및고립감등 대응결과 결과와이에대한평가

42 26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대분류중분류소분류 방안 규제방안에대한의견 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에대한의견 형사법적제재확장이가져올반동 ( 표현의자유제약, 차별적법집행강화등 ) 에대한의견 제재가필요하다면, 그대상선별의기준 형벌, 행정적제재, 민사적손해배상인정등의범위를결정하는데고려되어야할요인 필요한보호, 지원의내용 ( 법적대응과정및비용등지원, 국가적차원의행정적제재강화, 개인정보및신상보호등 ) 기타제언 가장시급한대책 교육, 모니터링등시민사회의역할및역량강화방안과제약요인 2) 온라인데이터분석 2016년국가인권위원회조사결과, 문해력등접근성이떨어지는이주민을제외하고소수자들의 90% 이상이온라인 12) 상에서게시글과그댓글등을통해혐오표현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 국가인권위원회, 2016:94). 이와같은온라인상혐오표현의영향력을고려하여, 온라인상에서혐오가표출되는사회적맥락과양상을설명하기위해각차별사유를중심으로관련어휘들의연결망을분석했다. 특정사건이나이슈와는무관하게지속, 재생산되고있는혐오의프레임을파악하기위한연구의목적을고려하여혐오표현이생산되는주된거점으로지목되고있는커뮤니티사이트인일베저장소 ( 이하 일베 ) 의게시물중많은이용자의추천 ( 일베로 ) 을받아별도의 일간베스트게시물 에선정된게시물을분석대상으로선정하였다. 불특정다수가가장많이접하게되는포털사이트와그뉴스, 여기포함된댓글을분석대상으로삼게될경우댓글의내용이기사의내용과프레임에영향을받아편향될가능성이높다는점을고려하여그대상을선정한결과이다. 또한일베는많은선행연구들이지적하고있듯젠더, 소수자, 정치에대한적대는물론세월호희생자에대한비하에이르기까지혐오표현을적극생산해내고있는커뮤니티이다 ( 박권일외, 2016; 윤보라, 2016). 다만이경우한국사회에서극단의혐오표현만을관찰하는편향이발생할위험을고려하여이와는정치적성향에있어 12) 이장에서의 온라인 은인터넷등정보통신망에연결된상태에서이용가능한가상공간으로,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채팅, 게임, 이메일, 문자, 기타 SNS 를활용한경우를지칭한다.

43 제 1 장서론 27 다소차이를드러내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는커뮤니티이자, 일베와마찬가지로온라인사용자들이높은접근성을보이고있는 오늘의유머 ( 에서추천이높은게시물들을모아둔 베스트오브베스트 ( 이하 베오베 ), 그리고최근탄핵정국에서온라인커뮤니티를통한담론생산을주도한것으로평가받는디시인사이드의 주식갤러리 커뮤니티의 개념글 게시글역시분석대상으로함께포함하였다 13). 즉, 온라인상접근성이높은것으로평가되고있는 3개게시판의게시글이분석대상이되었다. 게시물을선별하기위한검색키워드는선행연구들의결과를토대로했다. 온라인상의혐오표현에대한국내최초의실증연구라할수있는김학준 (2014) 의연구에서는일베의 일간베스트 게시물 506,125건전수를크롤링한후토픽모델링분석을통해키워드를추출했다. 이중차별사유관련성을중심으로키워드를선정하였다. 그리고이연구이후 2015년 메갈리아 와 워마드 등여성혐오에대항하는새로운커뮤니티와함께등장한신조어역시추가하였다. 이에대하여는시사IN과아르스프락시아가디시인사이드의 메르스갤러리 에서 10건이상의추천을받아 개념글 이된게시물 (2만 7,888건 ) 을분석한연구의결과를토대로했다. 14) 이를통해선정된검색키워드는아래 < 표 1-6> 와같다. 2016년 1월 1일부터 1년간, 위와같은조건으로검색된총 81,890건의게시물 15) 이분석대상이되었다. 13) 2016 년 8 월기준, 랭키닷컴의 SV 지표 (Session Visits 방문횟수에가중치를부여해순위를산정하는랭키닷컴의분석지표 ) 에서디시인사이드는 2 위, 일베저장소는 3 위, 오늘의유머는 4 위를기록했다 ( , 국민일보, PC 지고모바일 커뮤니티는변신중, kr/article/view.asp?arcid= ). 이결과에서는 뽑뿌 가 1 위로나타났으나, 자유게시판등의견공유의활동이상대적으로저조하여제외하였다. 주식갤러리 의성격에관하여는김학준, 빅데이터를통해바라본촛불민의, 황해문화, 2017, 95 면참조. 14) , 시사 in, 메갈리안... 여성혐오에단련된무서운언니들, mod=news&act=articleview&idxno=24350( 검색일자, ) 15) 게시물의현황을설명하는데있어서는게시물에대한버즈량 ( 접속량 ) 뿐만아니라댓글등반응량 ( 댓글및추천건수 ) 역시포함되었다. 또한연결망의의미를직관적으로설명하기위한예시에서는그댓글들역시포함되었다. 단, 게시글에대한커뮤니티이용자들의반응인댓글데이터는의미망분석에는포함하지않았는데, 이는앞서언급한포털댓글배재이유와같다. 즉, 댓글상원글작성자의개입등으로인하여특정게시글및내용의중요성을과대평가할위험이있기때문이다.

44 28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 표 1-6> 온라인데이터추출기준 ( 검색키워드 ) 범주 여성 성소수자 인종 장애 김치녀, 김치년 똥꼬충 외노자 장애인 된장녀, 된장년 항문섹스 불체자 지체장애 여성혐오, 여혐 게이 추방 조현병 메갈리아, 메갈 동성애 짱께 지적장애 메퇘지, 쿵쾅언냐 레즈비언 짱개 정신병 워마드 조선족 맘충 불법체류 꼴페미, 페미년한국여자삼일한보혐 이들게시물중주요어휘에대한빈도분석, 각어휘들간의연결망, 즉의미망을분석하였다. 온라인에게시되고있는논의들의프레임구조가가지는특징을살펴보기위해서는의미망분석 (semantic network analysis) 의방법이효과적이다. [ 그림 1-1] 에서표현한바와같이, 전체텍스트 (data corpus) 에등장하는단어빈도수에기반하여그의미를분석하던기존의내용분석 (content analysis) 방법은그단어가나타나는맥락에대한정보를제공해주지않는데비해의미망분석은단어가연결되는패턴을정량화하여핵심키워드와주제카테고리를추출함으로써화자들의논의구조를확인할수있게해준다 (Carley, 1993). 즉, 기존의단어빈도수에초점을맞춘내용분석 (content analysis) 과대조적으로, 의미망분석 (semantic network analysis) 은텍스트내에서동시출현하는단어중통계적으로유의미한관계들을선으로연결하여, 단어가연결되는패턴의정량화를통해핵심키워드와주제카테고리를추출해내는방법이다. 때문에의미망분석은 각그룹이표상하는가치및문제의핵심이무엇이며어떤해결방향을지향하고있는가? 에관한각발화자의인식의프레임을포착하며, 이를통하여쟁점이되는사안들에대한인식의원인과현상, 전망을드러낼수있도록하는데유용하다. 특히각주체들이언급한키워드들의연결망속에서핵심적인이슈프레임을발굴하기위해기존의정성, 혹은정량한쪽에치우친텍스트분석기법에비해심화된수준의통합적분석을수행할수있다. 16)

45 제 1 장서론 29 [ 그림 1-1] 전통적내용분석과의미연결망분석비교 연결망에서특정어휘가갖는중심성분석을위한네트워크지표로는역보나시치중심성 17) 을사용했다. 기존의중심성측정방법이모두연결정도와거리에기반을둔것에반해보나시치는한노드와연결되어있는다른노드들의중심성을배제하고는중심성에대한논의를할수없다고주장하면서, 가중치를이용하는방법을사용하였다. 즉, 중심성이높은노드는자신과직접연결된노드들의중심성이높아야할뿐만아니라간접적으로연결된노드들의중심성까지높아야한다 (Bonacich, 1987). 18) 보나시치중심성을산출하기위한방정식은다음과같다 (Borgatii et al., 2013; 함자영, 16) Carley, K, Coding Choices for Textual Analysis: A Comparison of Content Analysis and Map Analysis, Sociological Methodology, 1993, 90 면및 103 면. 17) 네트워크에서노드 ( 어휘 ) 의중심성에있어서는연결된수를중시하는연결중심성 (degree centrality), 다른노드들사이에서해당노드의브로커역할을중시하는사이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ry), 해당노드에연결된다른노드의영향력을가중치로사용한아이겐벡터중심성 (eigenvector centrality) 등이사용되고있다. 아이겐벡터는영향력있는노드들과의연결관계를파악하기에보다용이하며, 이것의일반적형태가보나시치권력지수이다. 이는자신의연결중심성으로부터발생하는영향력과자신과연결된다른노드의영향력을합하여위세중앙성을결정한다. 김용학, 사회연결망분석, 박영사, 2016, 69 면. 18) 보나시치중심성은 β 값에따라중심성을고려할수있는데, β 값을양수로지정하면자신이영향력이높은노드와연결되는것이긍정적인의미를갖는것, 음수로지정하면부정적네트워크즉, 낮은지위를갖는노드와연결되는것이나자신에게긍정적인것인지를구분하여분석할수있다. 또한 β 값이증가하면자신으로부터멀리떨어진간접적연결관계를갖는노드들의중심성 ( 아이겐벡터중심성 ) 을반영하며, β 값이 0 에가까울수록자신과직접연결관계가있는노드의중심성 ( 연결중심성 ) 을반영하게된다. 따라서 β 값에따라연결중심성과아이겐벡터중심성간의연속선상에서보나시치중심성이결정된다. 곽기영, 소셜네트워크분석, 청람, 2014; 함자영, 고등교육단계국제학생이동의국가수준변화추이와세계연결망구조분석, 이화여자대학교교육대학박사학위논문, 2016, 44 면재인용.

46 30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2016:43 재인용 ). α β β β 가중치지표 노드와의거리기준 β χ 를요소로갖는인접매트릭스 α 중심성값을표준화하기위한지표 로구성된열벡터 보나시치중심성지수 통상보나시치중심성은전체연결망에서다른노드에영향을많이주는노드를설명하기용이하기때문에반대로영향을많이받는, 즉영향력이 수렴되는 노드를찾기위해서역 (reverse) 보나시치중심성을측정하여분석의근거로삼았다 (Bonacich, 1987). β 일정한형식의데이터가반복적으로제시되는정형데이터와는달리온라인커뮤니티게시글등텍스트를포함한비정형데이터에서정확한데이터를추출하기위해서는불필요한정보를걸러내는데이터전처리 (preprocessing) 과정이필수적이다. 이를위해한국어자연어처리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19) ) 는물론, 커뮤니티이용자들간에유행하는단어또는약어등의밈 (meme) 을일상어로풀어내거나 ( 유의어 ), 불필요한단어를없애는 ( 제외어 ) 등의시소러스 (thesaurus) 처리를했다. 텍스트라는비정형데이터의수집과클리닝, 의미망분석작업은아르스프락시아에서자체개발한텍스트분석툴인옵티마인드 (Optimind) 를활용하여수행했다. 19) 한국어 NLP 에대해서는박은정, KoNLPy: 쉽고간결한한국어정보처리파이썬패키지, 제 26 회한글및한국어정보처리학술대회논문집, 2014 참고.

47 제 1 장서론 31 [ 그림 1-2] 데이터처리과정 3) 판결문분석 본연구에서 혐오표현 을폭행, 상해, 손괴등물리적폭력에이르지않는언어나도화, 그림, 영상, 제스쳐등유 무언의표현으로정의한바, 이를의율할수있는대표적인현행법중하나가형법상모욕죄이다. 즉, 혐오표현에대하여는다양한규제도입및대응방안마련이논의되고있지만현존하는제도를통해서도이에대한규제가이뤄지고있으며, 명예훼손및모욕죄를통한형사고소가대표적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특히문제가되고있는온라인상에서의모욕에한정하여, 이에대한고소사건처리실태에대한분석을실시하기로했다. 선고일자를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15일까지의 1심판결문을토대로적용법조및양형실태, 법리적쟁점뿐아니라혐오표현의유형 ( 차별사유및발화내용 ), 형식 ( 게시물, 댓글, SNS 여부등 ), 그리고경합범현황을통해추가범행및수법, 맥락등을분석했다. 그리고이것이혐오표현의특성인지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차별사유에해당하지않는여타의온라인상모욕행위와교차분석, 평균비교등의방법으로비교하여결과를제시하였다. 조사대상특정을위한사전조사로법원도서관을통해판결문을열람한결과명예훼손죄의경우사실적시여부와관련하여유죄여부의판단에영향을미치는경우가압도적으로많았다는점, 또한위의기간을조건으로검색된사건이 ( 중복가능성포함 ) 1,346건으로조사의비용과시간이한정되어있다는점을고려하여명예훼손은

48 32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분석대상에서제외하였다. 20) 위기간동안판결문상에서 모욕, 인터넷, 온라인, 사이트 로검색된총 485건의판결문중범죄사실을기준으로온라인상에서의모욕행위가아닌 114건을제외한총 371건의판결문, 피고인기준 376건이분석대상이되었다 [ 기록조사표는부록1 참조 ]. 20) 모욕 행위에한정했을대, 현행법상형사처벌의대상으로이를포함하는경우 ( 가중처벌법제외 ) 는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제 13 조 ( 국회모욕의죄 ),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제 10 조 ( 사람에대한전쟁범죄 ) 4 항 ( 국제적무력충돌또는비국제적무력충돌과관련하여인도에관한국제법규에따라보호되는사람을중대하게모욕하는행위 ), 군형법제 64 조 ( 상관모욕등 ), 제 65 조 ( 초병모욕 ): 초병을면전에서모욕이있으나이는본연구의혐오표현대상에포함되지않는점, 장소적범위가온라인을초과한다는점에서제외하였다.

49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 2 장 혐오표현의개념과관련국내외법규및지침등정책현황 박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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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 2 장 혐오표현의개념과관련국내외법규및지침등정책현황 제 1 절혐오표현의전개양상및개념 1. 혐오표현의역사 한국사회에서혐오표현이공론화되기시작한것은 2010년에들어서면서부터이다. 당시상황을보면여성, 외국인노동자및이주여성등에대하여인터넷게시판과커뮤니티를중심으로하여조직적으로부정적인의견이나적대적감정과욕설등이등장하기시작하였다. 여기서이들표현을점차 혐오표현 이라통칭하기시작하였다. 특히본격적인계기는인터넷커뮤니티인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부정적으로표현한게시물이올라오면서사회문제가되고여론화되었다. 동시에일본에서재일조선인을대상으로하여혐오시위가발생하면서이문제가한국사회에혐오표현문제로관심을끌게된다. 21) 이는한국사회에서의혐오표현개념이등장하게된배경이라고할수있다. 그런데혐오표현으로통칭되는 hate speech에대하여합의되거나통일된용어는없는것같다. 22) 국어사전에따르면 혐오 는어떤대상을미워하고싫어함이라고정의하고있다. 혐오는단지특정대상을미워하는감정으로서인간삶에큰영향을끼치는감정가운데하나이다. 23) 이처럼혐오의의미를사전적으로이해하게될때에는통상적으로일상에서극히싫어하고미워하는감정을표현하는모든표현과발언 21) 제러미월드론 / 홍성수 이소영, 자유는어떻게해악이되는가?, 도서출판이후, 2017, 8 면. 22) 홍성수, 혐오표현의규제 : 표현의자유와의충돌을피하기위한규제대안의모색, 법과사회, 50 호, , 290 면, 특히각주 1) 참조. 23) 마사너스바움저 / 조계원역, 혐오와수치심 인간다움을파괴하는감점들, 민음사, 2015, 139 면.

52 36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이혐오표현으로이해되고, 따라서혐오표현에대한규제문제는매우어려워지게된다. 인간이본래적인감정을자유로이표현하는것은헌법의표현의자유의내용이고, 이러한감정과사상을통제하는것은헌법이보장하는표현의자유에배치될수있다. 혐오를단순히멸시, 비하, 비방으로이해하는것은혐오표현에대한정책을고민하는데에그다지도움이되지않는다. 특히한국사회에서혐오표현이정치적문화적동질성과집단주의적문화속에서표출될수없었던사회적갈등과적대들이특유의혐오문화를만들어내고표출된다는특유한성격을가지고있다는점 24) 은혐오표현의개념과그규제에대한방향성을둘러싼고민을깊어지게한다. 이러한혐오에대한판단이법적으로문제되는극명한사례가음란개념이다. 미국의경우연방대법원은당대의공동체기준을적용하는사회의평균적인구성원이지닌혐오를음란물판단의중요요소로판시하고있다. 우리현행법하에서음란은 특정표현물을형사처벌의대상이될음란표현물이라고하기위해서는그표현물이단순히성적인흥미에관련되어저속하다거나문란한느낌을준다는정도만으로는부족하고, 사회통념에비추어전적으로또는지배적으로성적흥미에만호소할뿐하등의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 의학적, 교육적가치를지니지아니한것으로서, 과도하고도노골적인방법에의하여성적부위나행위를적나라하게표현 묘사함으로써존중 보호되어야할인격체로서의인간의존엄과가치를훼손 왜곡한다고볼정도로평가되는것 을뜻한다. 25) 이와같이판례는음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구체적명시적으로는혐오를내세우지않으며, 오히려음란하다는것은인간존엄성내지인간의가치를해치는가치평가적요소로보고있음을알수있다. 혐오라는감정또한법과관련을가질수밖에없다. 혐오라는감정은신뢰하기어려우며혐오라는감정속에서는매우다양한형태의사회적의미와실천이연결된다. 특정대상에대하여우리들이갖는불쾌한감정은사회적실천을통해사회적으로취약한그룹과계층을대상으로투영되는데, 이러한반응은규범적으로매우위태롭다. 왜냐하면투영과정에서다른사람을표적으로해서심각한위해를가할수있기때문이다. 26) 마사너스바움은사회구성원의혐오에대응하여법을제정하지않으면 24) 김민정, 전게논문, 2014, 142 면. 25) 대법원 선고, 2007 도 3815 판결. 26) 마사너스바움저 / 조계원역, 전게서, 2015, 142 면.

53 제 2 장혐오표현의개념과관련국내외법규및지침등정책현황 37 사회가유지될수없고, 이에따라사회구성원의혐오반응을법으로제정할수밖에없으며그렇지않을경우결국인간성을상실케되는위험에처하게될것임을경고한다. 따라서혐오는이를지지하든반대하든법에서매우중요한위치를차지하는데혐오가형법에서보다큰역할을할수있도록허용될필요가있다고본다. 27) 혐오는자신이오염될것이라는생각이며혐오의감정은자신을오염시킬수있는것에대한거부를표현한다. 28) 그렇다고혐오가실제적위험에기초하는가? 이는아니다. 즉혐오는대개실제적위험보다는자신이오염될수있다는추상적가상적미신적사고에바탕한다. 29) 바로이러한혐오의오염에대한사고로인해우리스스로는자신을인간이아닌존재로만들려는야망을드러내며이러한야망은결국자기기만과헛된열망을수반한다는점에서문제가있으며비합리적인것이다. 30) 오염을일으키는 ( 일으킬위험이있는 ) 혐오가, 불쾌감을준다는사실은법적인차등대우를정당화할수있는공적근거가될수없다. 인간역사가혐오를드러내고이러한강한혐오감정을통해인간스스로의취약함이나동물성이드러나는것을경계해온역사인것또한사실이다. 이를진화라고일컬을수도있는데, 이러한진화역사속에서한집단을다른집단과구분짓고, 집단내의연대성을높이는데유용한역할을해왔음을보여주기도한다. 이는현재까지도여전히유용할수도있다. 그런데문제는이러한단속이사회적으로확장되어가는과정속에서공적이성의심사를이겨내지못할것이라는점또한부정할수없다는점이다. 나는이추악한세상을나자신의일부로받아들이길거부한다. 그러한바보같은제도에토할것같고, 그것들이나의존재의일부가되도록놔두고싶지않다 는것이다. 이러한감정속에서는어떠한부당함을바로잡고자하는동기를제공하거나실제로부당함을바로잡고자하는욕구를수반하는것이아니라, 그냥어디까지나반사회적존재로남아있게되는것이다. 31) 예컨대정치인에대한혐오는도피와방기로이어지기쉬우며저항과건설적인참여를목적으로하지는않는다. 32) 혐오에서중요 27) 마사너스바움저 / 조계원역, 전게서, 2015, 144 면. 28) 마사너스바움저 / 조계원역, 전게서, 2015, 186 면. 29) 마사너스바움저 / 조계원역, 전게서, 2015, 191 면. 30) 마사너스바움저 / 조계원역, 전게서, 2015, 192 면. 31) 마사너스바움저 / 조계원역, 전게서, 2015, 면. 32) 마사너스바움저 / 조계원역, 전게서, 2015, 면.

54 38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한것은오염에대한사고이다. 오염되지않기이해서는기본적으로그사람이사라져 버리는것외에는방법이없다. 그러나대상이저지른행위나나쁜행위에대하여는 비난할수있으며, 비난해야하지만, 인간으로서성장하고변화할수있다는점에서는 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는존중받아야한다. 33) 단지혐오스러운자들을없애버리 자거나몰아내자는것은사회적으로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 아무리비도덕적이거 나나쁜행위를하는자라하더라도이러한사고방식으로는얻을것이아무것도없다. 나아가이러한감정은추상적 가상적 미신적사고과정을거쳐특정집단이나해를 끼치지않는사람까지희생시키는결과를초래할수도있으며너무쉽게외부로확산 될수있다. 가사테러리스트들에대한혐오감정은이들대상집단을국외로추방시켜 야한다고주장할것이다. 그러나이는상황을교정하는데아무런도움이되지않는다. 결국매우위험하고도공격적인제노포비아로연결될수있다. 34) 무엇보다혐오는역사적으로특정집단과사람들을배척하기위한사회적노력의 강력한무기로이용되어왔다는점에서긍정적인시선으로바라보기어렵다. 역사상 항상우리들은우리자신을구별할수있는집단을필요로하는데, 이들에게는특정한 혐오의속성을부여함으로써그들에게투영해왔다. 유대인, 여성, 성소수자, 불가촉천 민, 하층계급사람들등등항상특정대상이나집단들을혐오의속성으로반복적이고 도지속적으로결부시켜온것이다. 35) 혐오는특정대상과집단을격하시키려는목적을지닌정교한이데올로기적조작과 결합되어왔다. 그들은혐오스럽게여겨지므로혐오스럽다, 그들은정상인이아니고 정상인인우리들과다르며, 그래서틀리다는것으로여겨진다. 가장기본적으로나타나는특정집단에대한혐오의대표는여성의몸이다. 여성 차별적혐오는이러한형태의투영이거의모든사회에서변화없이규칙적으로나타 나는가를설명해주는출발점이된다. 여성의몸은오염되었고출산으로인한동물적 삶의연속이며, 따라서여성은혐오의대상이된다. 36) 남성동성애자에대한남성의 혐오도같은맥락에서이해된다. 37) 결국여성차별적인, 성소수자에대한공포스러운 33) 마사너스바움저 / 조계원역, 전게서, 2015, 199 면 34) 마사너스바움저 / 조계원역, 전게서, 2015, 200 면. 35) 마사너스바움저 / 조계원역, 전게서, 2015, 201 면 36) 마사너스바움저 / 조계원역, 전게서, 2015, 면. 37) 마사너스바움저 / 조계원역, 전게서, 2015, 211 면이하참조.

55 제 2 장혐오표현의개념과관련국내외법규및지침등정책현황 39 혐오는실제육체적속성으로인한혐오로서이들집단을대상화하는과정에서표현된다. 또한인종에대한차별적표현도역사가길다. 예를들어영국의경우에는유대인공동체를공격하는폭동을도발하는자극적이고도허위의내용을담은간행물을처벌하는전례가있으며마찬가지로미국의경우, 건국초기에다른종파끼리의갈등이혐오표현으로표출되기도하였다. 38) 한국사회에서혐오표현에대한학설이나이론적논의가전개되기시작한것은 2000 년대들어서면서부터이다. 당시까지만해도혐오표현에대한논의가아직은공론화되지못하였고, 다만해외법제와연구가동향으로서소개되는정도였다. 따라서 2010년대초반까지만해도혐오표현에대한해외법제와이론에중점을두었고, 특정집단이나그룹에대한증오범죄의현상파악에우선중점을두고있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증오범죄에대한연구가수행된것도이러한맥락으로연결되어있다. 39) 혐오표현에대한연구가하나의분기점을이룬시점이 2013년경이다. 당시까지만해도주로혐오에대한연구는사회학분야와심리학분야에서논의되어왔고, 40) 법학에서는차별행위에관한논의로집중되었다. 사실상혐오표현관련선행연구가그다지많지않은이유이기도하다. 이때문에 혐오표현 (hate speech) 이라는용어자체도합의되지않은채증오범죄, 혐오범죄, 증오적표현, 적대적표현등여러가지다양한용어로혼재되어있었다. 41) 그리고관련연구또한법적규제혹은법적허용에대한논의에집중되어있었는데, 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로혐오표현규제찬반논쟁을소개하는입장과두번째로다양한입법례소개하고, 세번째는첫번째와두번째의해외에서의논의와입법례를종합하여우리나라에서혐오표현규제의필요성을진단하는데시사점을찾고자한논문등으로나누어져있다. 그런데이들혐오표현관련연구결과들은거의동시에한국사회에서향후혐오표현이사회문제화될것이며논쟁의중심에설것이라고내다봤다. 한편혐오표현과표현의자유와의관계에서 27개단체가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 로결성되어 표현의자유를위한 38) 김민정, 전게논문, 2014, 139 면참조. 39) 김지영 / 이재열, 증오범죄의실태및대책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에대한상세한소개는김민정, 전게논문, 2014, 135 면이하참조. 41) 김민정, 전게논문, 2014, 137 면.

56 40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정책제안 을발간하였는데, 여기서는혐오표현규제를둘러싼찬반논쟁을소개하고검토하고그결과로서 차별금지법 을제정하여혐오표현을규제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는입장을발표하였다. 42) 특히혐오표현이갖는해악을고려하여법적규제가갖는한계를분명히하고, 비사법적구제즉조정 화해그리고시정권고등이오히려효과적일수있다는연구결과도발표된바있다. 43) 2. 혐오표현의개념 가. 다양한의미의혐오표현 앞에서본바와같이혐오표현의개념에대하여다양한개념정의가시도되고있으나국제사회에서도아직합의점을찾은것은아니다. 그럼에도혐오표현은소수자집단에어떤부정적인감정이나가치판단을담고있고, 역사적으로인종 민족 반유대주의 성차별주의등에뿌리를갖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런점에서혐오표현은소수자를대상으로하고있고, 개인또는특정소수자집단자체가그대상이될수있다. 소수자나소수자집단이란그역사에서보는것처럼젠더, 이주민, 인종내지이주민, 그리고장애인등사회적으로취약하고열악한위치에있으면서하나의공통적정체성을갖는개인또는집단을말한다. 44) 혐오표현은이들소수자에게공공연히혐오를드러냄으로써차별적표현을하는것이다. 이상으로혐오표현을둘러싼개념적논쟁에서살펴보는것처럼아직합의된개념은없지만, 본연구에서는혐오표현을폭행, 상해, 손괴등물리적폭력에이르지않은언어나도화, 그림, 영상제스쳐등유 무언의표현으로정의하고자한다. 한편현행법상으로혐오표현에유사한표현을금지하는법률이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 ) 이그것이다. 장애인차 42)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 차별에근거한혐오적표현의규제 - 표현의자유를위한정책제안, ) 홍성수, 전게논문, 2015, 면. 홍성수교수는최근혐오표현에대한법적대응에대한논문에서이러한표현의자유가갖는형성적규제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는데이는시민사회의자율적인조치와국가의반차별정책과공공기관에서의교육, 언론을통한인식제고, 소수자집단에대한각종지원및홍보등이이에해당하며, 이들형성적규제야말로혐오표현을규제할수있는가장효과적인방법이라고주장한다. 홍성수, 혐오표현에대한법적대응 - 금지하는규제와지지하는규제 - 혐오표현에대응하는법토론회, , 78 면. 44) 홍성수, 전게논문, 2015, 290 면.

57 제 2 장혐오표현의개념과관련국내외법규및지침등정책현황 41 별금지법에따르면 누구든지장애인에게집단따돌림을가하거나모욕감을주거나비하를유발하는언어적표현이나행동을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고 ( 제32 조제3항 ), 누구든지장애인의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거나수치심을자극하는언어표현, 희롱, 장애상태를이용한추행및강간등을행하여서는아니된다 ( 제32조제5항 ) 고규정하고있어, 일정한경우에한하여혐오표현을규제하고있는것으로는이해된다. 다만장애인차별금지법의경우에도구체적으로 이것이혐오표현이다 라고확정하기는어려우며, 지금까지의혐오표현에대한개념논의에비추어보아혐오표현에가까운포현에대하여는금지하고있는것으로이해될뿐이다. 동조제4항에서는 누구든지장애를이유로사적인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등에서장애인또는장애인관련자에게유기, 학대, 금전적착취를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혐오표현에대한규제와관련하여괴롭힘등의개념과차별시정권고라는규제방안을법제화함으로서혐오표현의규제를위한하나의대응방식을제시한것으로서그의미가있지만, 법규정의포괄성으로인해실제법적용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다는점은문제로지적되고있다 ( 후술규제방안참조 ). 나. 혐오표현과혐오범죄내지증오범죄와의관계 혐오표현과유사한개념으로서증오범죄가있다. 혐오를증오나분노와다른개념으로파악하는견해에서부터 45) 혐오를증오내지분노와같은개념으로맥락에따라서대체사용될뿐인개념으로파악하는데에이르기까지그스펙트럼이상당히넓다. 증오범죄는인종, 종교, 국가, 성적취향, 계층, 연령등에따른편견과증오등에의해발생한범죄유형을일컫는다. 범죄유형으로서증오범죄는전통적범죄유형과다른범죄가아니라동기적측면에서편견이더해진결과발생하는범죄를말한다. 46) 이경우편견과증오는가중요건으로고려되며편견과증오에의해발생한범죄유형을범죄통계에서하나의범죄유형으로 index 하기도한다 ( 이하상세는비교법자료에서검토 ). 반면혐오표현은그것이인종, 성적지향성, 성별, 이주자등에대한차별에 45) 마사너스바움저 / 조계원역, 전게서, ) 홍성수, 혐오표현과혐오범죄 : 법개념과사회적의미, 법규제와사회적대응, 강남 여성살해 긴급집담회자료집, , 11 면 ; 홍성수외, 혐오표현실태조사및규제방안연구, 국가인권위원회보고서, 2016.

58 42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기반하여적대적이거나선동적인표현을하는것으로서양자는구분된다. 혐오표현은증오범죄와달리물리적폭력을포함하는것은아니다. 그럼에도혐오표현은차별에기반하고있어단순히말이나글로표현되는것으로그치지않고, 물리적폭력으로나아갈가능성이크다. 혐오표현은분명증오범죄와는구분되지만, 한편으로양자는차별이나혐오, 적대에기반하고있다는점에서완전히다른별개의개념은아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기본적으로혐오표현에대한연구로서혐오표현의양상과유형을살펴보는데일차적으로목적이있지만, 필요하다면관련내용에서혐오범죄용어도사용하기로한다. 양자는하나의공통된기반에서같은맥락하에접근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다. 혐오표현의해악과경향 혐오표현은단지혐오의감정에그치지않고특정집단에대한차별을정당화하는수단으로이용되거나특정집단을대상으로하는폭력행위로이어지는사례에서보는바와같이그위험성이적지않다. 더욱이혐오표현은인터넷을통해온라인상에서급속하게퍼지면서선동과자극을받아증오심을키우고실제폭력행위로이어지는등그심각성은매우크다. 그리하여인터넷에서퍼져나가는혐오표현은현대기술의발전이가져온인권에대한중대위협의하나로서적시될정도로전세계적인사회문제로등장하고있으며, 매년그혐오표현물은급속히증가하고있다고한다. 47) 이처럼인터넷을통해퍼지는혐오표현이나그표현물은단순히예외적이고도극단적인웹사이트에서만볼수있는것이아니라하나의주류적성격을띨정도대중적이고흔히볼수있는표현물로된것이최근의경향이기도하다. 48) 47) 김민정, 전게논문, 2014, 140 면. 48) 최근인터넷커뮤니티로서하나의현상이된 OO 의경우그소재가특정지역, 여성, 외국인, 다문화가정, 성적소수자, 민주화운동등에대한혐오가주를이루고있고, 특히그게시물이특정정치인과특정집단에대한조직적이고도집요한혐오적발언으로확대되어사회문제화되고있음은이런현상을반증하는것이라고본다. 김민정, 전게논문, 2014, 41 면.

59 제 2 장혐오표현의개념과관련국내외법규및지침등정책현황 43 제 2 절혐오표현과표현의자유 1. 논의의촉발 혐오표현이극성을부리면서사회문제화되기이전인 2013년전까지만해도표현의자유옹호론자들은정치적으로 국가공권력에의한표현의자유의탄압 이라는전통적인논점을유지하면서표현의자유를옹호해왔다. 그런데 2013년을전후로하여소위인터넷커뮤니티등이급속도로성장하면서이른바표현의자유에대한제한가능성을조심스럽게탐색하면서새로운논의의지형이형성되기에이른다. 이에대하여표현의자유가정략적이해관계에따라다르게적용된다는한측면과, 또다른한측면에서는표현의자유가정치적이념으로부터벗어나우리사회의보편적인가치로자리잡아가는과정으로보기도한다. 이런점에서한국사회에표현의자유는여전히표류중인문제라고보았다. 49) 그런데 2013년당시까지만해도표류중이던표현의자유문제는이후국가개입의필요성이강조되면서점차혐오표현이갖는사회적해악성과피해자에대한영향등그심각성을고려해볼때국가적개입없이방치하는것이오히려더문제아닌가하는논의로그지점이변화하기시작한다. 실제소수자들이겪는여러어려움과고통, 혐오표현이단지표현으로그치지않고차별과폭력으로나아가는과정에대해서여러실증적인연구들이행해지기시작하면서피해자내지소수자들이이들혐오표현에대응하는것이쉽지않다는것을알게된다. 50) 즉혐오표현에대한대응에서개인까지가장일차적으로할수있는대응은대항발화이다. 그러나소수자의대항발화가현실적으로거의불가능하다는점이다 ( 후술하는바와같이대항발화의어려움과한계에서보는것처럼 ). 49) 홍성수, 표현의자유의한계 : 혐오표현규제의정당성과방법, 대법원 법무부 국제인권법연구회공동학술대회발표문, 2013; 차별의표현, 표현의차별 혐오에대한규제와표현의자유,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공동주최, 에서는한국사회에서표현의자유가정치적 사회적맥락속에서어떻게그가치와보호영역이훼손되고표류되어왔는가를설명하고있다. 50) 홍성수외, 전게보고서, 2016.

60 44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이런상황에서혐오표현에대하여국가가아무런개입을하지않은채방치해둔다는것은거꾸로혐오표현을허용하는것은아닌가하는의구심을갖기에이르렀고, 이로써혐오표현의피해자에대하여 2차피해내지추가적인피해를발생시키는상황에이르렀다. 여기서혐오표현에대하여과연국가의개입이정당화되는가? 표현의자유의보호영역과의관계는? 등의질문이나오게되는것이다. 혐오표현은단순히개인의감정에머무르는것이아니라말이나글로특정대상이나집단에게자신의적대감을표현하는것이므로표현의자유와밀접한관련을갖지않을수없다. 혐오표현이비도덕적이고일정한집단에해악을끼치는표현이라하더라도표현의자유와의관계에서보자면헌법적보호의대상이다. 여기서문제되는점은혐오표현이표현의자유의보호영역에해당하는지하는점이다. 이하에서는표현의자유의역사와배경, 그리고제한가능성및한계를살펴보고, 혐오표현의유형에따라그제한가능성을탐색해봄으로써양자의관계를좀더명확히할것이다. 혐오표현전체가헌법상표현의자유의범위영역에해당하지않는다고말하기는어렵다. 혐오표현은차별로부터폭력으로이르는다양한유형의층위를포함하고있기때문에혐오표현자체가표현의자유의보호영역에해당되는지에관해다양한논쟁이제기되고있다. 혐오표현을표현의자유에해당하지않는다고본다면혐오표현의대응내지입법에서표현의자유의제한가능성과관련하여그방향성이달라질수도있다는주장도있지만, 혐오표현이표현의자유보호영역에해당된다고하더라도제한이불가능한것은아니며, 그관계의정립을위해서는혐오표현의층위를잘구분짓는작업이매우중요하다. 2. 혐오표현의층위와표현의자유의범위 혐오표현은단순히개인의감정에머무르는것이아니라말이나글로특정대상이나집단에게자신의적대감과혐오감을드러내는행위이다. 혐오표현은일단표출된이상그해악이매우커해소될수없는표현이존재할수있고, 혐오표현이표현의자유의보호영역에속하는가하는점은표현의자유의적용법리에따라그제한의합헌성을판단해야한다다는입장이있을수있다. 반대로혐오표현은표현의자유의보호영역내에있지아니하므로과잉금지의원칙은적용되지않는다고보고있다.

61 제 2 장혐오표현의개념과관련국내외법규및지침등정책현황 45 혐오표현과관련하여우리현행판례에서표현의자유와의관계에서다루어지고있는것이음란표현이다. 이미헌법재판소는 1998년결정에서음란표현은사상의자유경쟁에서해악의해소가어려우므로국가의개입이 1차적으로용인된다고판시한바있다. 이에따르면음란표현이사상으로서가치가없기때문이아니라, 그것이사상의경쟁메커니즘에서해소될수없거나돌이키기어려운해악을야기한다는측면에서보호되지않는다는것이다. 즉 일정한표현은아예처음부터해소될수없는성질의것이거나, 또는다른사상이나표현을기대려해소되기에는너무나심대한해악을지닌것이있으며, 이러한표현에대하여는국가의개입이 1차적으로용인되고, 헌법상언론 출판의자유에의하여보호되지않는다 는것이다. 그리고헌법상표현의자유가타인의명예나권리또는공중도덕이나사회윤리를침해하여서는아니된다는제21조제4항은바로이러한표현의자유에있어서내재적한계를설정한것으로보고있다. 51) 헌법재판소의입장에의하면결국특정표현이사상의자유경쟁에두었을경우에발생하는해악의측면을고려하여보호영역에서제외하고있을뿐이지해당표현이사상이나가치를가지는가를기준으로표현의자유의범위를직접확정한것이라고보기는어렵다. 52) 생각건대어떤특정한표현은그것이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유지하고행복을추구하며국민주권을실현하는데필수불가결이라거나종교의자유, 양심의자유, 학문과예술의자유등의정신적자유에속하는것을외부적으로표현하는행위에해당한다고볼수없으므로표현의자유의보호영역에서배제된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따라서이러한배제는헌법제21조제4항과는직접적인관련성은없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특정표현이타인의명예나권리, 공중도덕이나사회윤리를침해함을이유로하여그보호영역을제한적으로해석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 비록그특정표현으로인한해악이돌이킬수없고, 회복불가능하다하더라도그와같은표현은합리적지성에의해배제되도록하는과정을거치는것이보다합리적이다. 51) 헌법재판소 선고, 95 헌가 16 결정. 52) 김우성, 표현의자유의보호영역, 저스티스제 153 호, 한국법학원, 2016, 14 면.

62 46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만일표현의자유의내재적한계를아예헌법이나법률로설정하여정부가사전에개입하는것은표현의자유의엄격한통제를우회하는것으로서헌법에반하며, 결국개인의기본권을침해하는결과가된다. 성소수자의권리를보호하는창구로표현의자유는보장되어야하며, 다른사람이라는이유로심사기준을달리하여표현의자유의보호범위를확정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 결국표현의자유의보호영역은 내재적한계를통해확정하는것은적정하지않고, 헌법제37조제2항에의한헌법적제한, 즉국민의모든자유와권리는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써제한할수있으며, 제한하는경우에도자유와권리의본질적인내용을침해할수없다 는제한이가능하다. 즉표현의자유는인간의기본권으로서단지헌법적제한은예외적으로가능할뿐이다 ( 헌법제37조제2항 ). 3. 혐오표현과의관계에서표현의자유의의미변화 혐오표현과표현의자유와의관계에서특히 2013년이후특정인터넷커뮤니티에서의게시물은특정정치인및특정집단에대한조직적이고도지속적인혐오표현으로문제되면서급속히사회문제화되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특히민주화운동을둘러싼관련자들에대한비하와왜곡으로인해인터넷상의발언과표현이표현의자유를전면에내세우면서그수위가지나치다는지적이제기되었으며, 이에대응하여인터넷사이트폐쇄 민형사소송제기등의여러가지대응이모색되기에이르렀다. 53) 이처럼인터넷커뮤니티에서의커뮤니케이션현상으로나타난혐오표현은표현의자유와의관계, 표현의자유의보호영역이무엇인가에대하여탐색하는계기가되었다. 54) 위에서살펴본바에따라혐오표현의개념은혐오표현에대한규제를위하여해결되어야할선결조건으로서본연구에서혐오표현의개념은폭행, 상해, 손괴등물리적폭력에이르지않은언어나도화, 그림, 영상제스쳐등유 무언의표현으로정의된다. 여기서혐오표현으로지칭되는표현들이모두표현의자유의제한대상으로서혐오표 53) 김민정, 전게논문, 2014, 141 면. 54) 온라인커뮤니케이션현상으로서혐오표현은무차별적으로불특정다수를향해서급속도로퍼지면서동시에남녀노소를막론하고전연령층이이들메시지에손쉽게접근하여무수히많은댓글을달고다른사이버공간으로퍼나르는등무한히확산될가능성이크다. 온라인커뮤니게이션현상으로혐오표현의특성에대하여는김민정, 전게논문, 2014, 142 면참조.

63 제 2 장혐오표현의개념과관련국내외법규및지침등정책현황 47 현에해당하는가하는문제가여전히남고, 이에대하여는표현의자유에대한정당한제한가능성여부가핵심쟁점이된다. 그런데혐오표현자체가어느정도위험하고실질적인폭력이나피해를가져오는지에대하여증명하는문제는쉽지않다. 물론혐오표현에대하여규제가필요하다는입장에서는우선소수자에대한해악이크다는점을들고있다. 55) 이에대하여혐오표현자체는어떻게보면기존의사회구조와지배체제에대한저항의한표현일수도있다는점에서표현자체만으로처벌하는것은헌법적가치와의관계에서여전히의문이제기된다. 혐오표현에대한규제가거꾸로정치적 이념적으로반대되는입장에대한탄압으로읽힐수도있고, 침묵하는다수를고려하지않은채규제만으로일관한다는것도공정하지않고또한비현실적이기도하다. 그리고혐오표현으로나타나는사상이나생각은오히려침묵하는다수에대하여하나의사회적메시지를던지고경각심을줄수도있다. 사회구성원들이자유로이발표하는공개적이고도자유로운언론의자유를막기보다는오히려이를허용함으로써교육적인목적으로활용할수도있다. 또한최근사회가문화적다양성을추구하고다양한이주민들이공존하는사회로의발전을추구하고있는상황에서특정소수자에대한혐오표현을제한하면할수록그사실자체가소수자들이피해자라는인식을더욱강화할수도있다. 무엇보다가장우려스러운점은혐오표현에대한규제가자유로운표현에대한새로운사상검열이될수도있다는점이다. 사회현상에대한개인들의자유로운사상의공개는자유로이경쟁하도록하여이들잘못되고도모순적인문제들이자연스럽게해결될수있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 56) 혐오표현은그상당수가구체적인손해가명백하고현존하는위험이존재하는것이라고보기어려운측면이있다. 따라서구체적이고도명백한손해가임박하지도않은혐오표현의경우특정집단에대하여구체적인손해를끼치거나나아가사회적해악을가져온다는점은사실증명되기는어렵다. 그리고혐오표현이차별행위와폭력행위로이어진다는주장또한이것이어떤경향성을드러내는것일뿐일정한인과관계가있는것이라보기어렵다. 만일개인에대한구체적인해악을야기하는결과가증명될 55) 홍성수, 전게논문, 2015, 293 면이하참조. 56) 박태순, 사이버혐오표현의실제와규제방향, 방송통신심의동향제 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4, 4-5 면참조.

64 48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경우라면민사배상을통해해결하면될것이고, 이로써바로국가적개입을정당화하는것은아니다. 생각건대혐오표현에대한규제문제는표현의자유와의관계에서하나의규제가능성을제시하는것으로이해함으로써어느범위까지어느유형에대하여규제할수있을것인가를고민하는것이보다근본적인문제해결의출발이될것으로보인다. 즉혐오표현현상은하나의사회문제일수는있지만, 규제할경우이로써야기되는표현의자유보장이라는헌법적가치와의충돌문제와악용가능성을고려하지않을수없다. 특히혐오표현의개념이위험성과나쁨이라는가치판단으로그내용이채워질경우오히려선제적규제는자의적규제내지규제확대로이어질우려가있다. 57) 여기서혐오표현과표현의자유와의관계에서혐오표현을전면금지하는방안으로서가아니라, 혐오표현을사전에예방하는여건을만들어가는다양한조치가필요하다. 이를형성적규제라고한다. 58) 이는혐오표현에대한형사적제재, 민사적구제, 차별시정등이혐오표현을금지하는데초점을맞춘사후적방안임에비해, 보다근본적으로사전적으로더이상혐오표현을할수없도록하는여건을만드는조치를말한다. 소수자에대한사회적 경제적지원, 반차별정책수립 시행, 차별에대한조사연구를통한문제인식공유, 국민에대한인권교육, 방송및통신심의정책, 그리고시민사회의자율적규제등이이에포함될수있다. 59) 제 3 절혐오표현의대응에관한각국의제도 1. 혐오표현에대한국제기준 유럽의경우특정집단에대한제노사이드, 폭력, 적의, 차별적선동표현을규제하여 왔으며, 미국에서특정집단에대한적의적표현을 혐오표현 으로지칭하면서현재에 는전세계적으로통용되는단어가되었다. 하지만혐오표현개념의이해는각국의 57) 홍성수, 전게논문, 2015, 299 면 58) 홍성수, 전게자료집, 2017, 면 ; 홍성수, 전게논문, 2015, 면. 59) 홍성수, 전게자료집, 2017, 75 면 ; 홍성수, 전게논문, 2015, 306 면.

65 제 2 장혐오표현의개념과관련국내외법규및지침등정책현황 49 역사적경험이나사회적배경에따라다소달라질수있다. 먼저국제인권기준상으로혐오표현이명문화된것은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1966년자유권규약 ) (1990년비준 ) 과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 인종차별철폐협약 ) 이있다. 1966년자유권규약에따르면모든사람은표현의자유를갖는다고규정하고 ( 제19조제2항 ), 이와관련하여 차별, 적대또는폭력의선동이될민족적 인종적또는종교적증오의고취는법률에의해금지된다 ( 자유권규약제20조제2항 ) 는것을선언하고있다. 따라서표현의자유를벗어나는유형의표현으로서혐오표현을들고, 혐오표현에해당하는표현은금지된다. 1966년의자유권규약에서금지하는혐오표현의대상은국가적 인종적 종교적이유에근거한혐오표현으로서, 이후 1997년유럽이사회의 혐오표현에대한권고 상의인종적증오 제노포비아 반유대주의에근거하고있는혐오표현금지로이어지고있다. 물론 1997년의유럽이사회의혐오표현에대한권고에는추가로 불관용에의한다른형태의증오 를모두포함한다고규정하고구체적으로공격적인국가주의와자민족중심주의, 그리고소수자들과이민자 이주자들의자손에대한차별과적대등도금지된다는점을명확히하고있다. 결국유럽이사회권고에는국가적 인종적 종교적이유로인해차별받고공격받는소수자들의보호가핵심에있다는것을알수있다. 나아가 2003년의 컴퓨터시스템을통한인종차별주의적이고외국인증오적인행위의형사처벌관련사이버범죄에관한협약의추가의정서 를채택함으로써 1997년의유럽이사회권고에서금지하고있는표현을인터넷상표현에대하여도금지되고있음을다시한번강조하고있다. 그외 2012년의유엔인권이사회에서채택한 라바트행동강령 에서도 1966년의자유권규약에서의혐오표현규제와마찬가지로국가적 인종적 종교적이유에서기인하는혐오표현을규제할것을요구하고있다. 유럽인권협약제14조에서도차별금지조항을두어혐오표현의금지가정당화된다는법적토대를마련하고있으며, 미주인권협약제13조제5항에서도혐오표현은처벌되어야한다는점을명문화하고있다. 60) 60) 이상혐오표현에대한국제규범에대한상세내용은이주영, 혐오표현에대한국제인권법적고찰 _ 증오선동중심으로, 혐오표현의실태와대책, 서울대학교인권센터, 2016, 138 면이하 ; 김지혜, 차별선동의규제 : 혐오표현에관한국제법적, 비교법적검토를중심으로, 법조 제 64 권제 9 호, 법조협회, 2015; 김민정, 전게논문, 2014, 145 면이하 ; 홍성수, 전게논문, 2015.

66 50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2013년유엔산하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채택한인종차별철폐협약도인종차별에근거한혐오표현을금지하고있다. UN의인종차별철폐조약은 UN의목적으로서인종, 성별, 언어, 종교등의모든영역에서인간을차별하지않을것을규정한 UN헌장제1조에서파생된것이라할수있다. 1948년 UN총회에서채택한세계인권선언제1조에서이러한내용을다시확인하였음에도불구하고계속된민족적분쟁에따라 1965 년제20차 UN총회에서채택된것이다. 동조약은채택국이인종차별을철폐하는정책을취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는점에서매우강력한규제이다. 동조약은인종차별을인종, 피부색, 가문또는민족이나종족의기원에근거를둔어떠한구별, 배척, 제한또는우선권을말하며이는정치, 경제, 사회, 문화기타어떠한공공생활의분야에있어서평등하게인권과기본적자유의인정및향유또는행사를무효화시키거나침해하는목적또는효과를가지는것 ( 제1조제1항 ) 으로정의한다. 아울러동조약의체약국은인종차별을규탄하고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와인종간의이해증진정책을적절한방법으로지체없이추구할책임을지며 ( 제2조제1 항 ), 각체약국은인간이나인간집단또는단체에대한인종차별행위를하지않을의무또는인종차별을하지않을의무를지며또한모든국가및지방공공기관과공공단체가그러한의무에따라행동하도록보증할의무를지고 (a), 각체약국은인간이나또는조직에의한인종차별을후원, 옹호또는지지하지않을의무를지며 (b), 인종차별을야기시키거나영구화시키는효과를가진정부, 국가및지방정책을면밀히조사하고이러한효과를가진법규는개정, 폐기또는무효화시키는효율적조치를취하고 (c), 인간, 집단또는조직에의한인종차별을해당사정에따라입법을포함한모든적절한수단으로써금지하고종결시켜야하며 (d), 인종분열을강화할성향이있는것이라면어떠한것이든이를막아야한다 (e) 고규정한다. 특히이와같은의무를실천하기위해서동협약은 인종이나특정피부색또는특정종족의기원을가진인간집단이우수하다는관련연구나이론에근거를두고있거나, 또는어떠한형태로든인종적증오와차별을정당화하거나증진시키려고시도하는모든선전과모든조직을규탄하며, 또한체약국은이같은차별을위한모든고무또는행위를근절시키기위한즉각적이고적극적인조치를취할의무를갖는다 고규정함으로써체약국의혐오표현에대한금지의무를천명하고있다. 아울러각

67 제 2 장혐오표현의개념과관련국내외법규및지침등정책현황 51 체약국은 인종적우월성이나증오, 인종차별에대한고무에근거를둔모든관념의보급그리고피부색또는종족의기원이상이한인종또는인간의집단에대한폭력행위나폭력행위에대한고무를의법처벌해야하는범죄로선언 하고있다 ( 제4조 b). 인종차별주의에기반한혐오표현에대한구제를위해서법원및기타기관을통하여본협약에반하여인권및기본적자유를침해하는인종차별적행위로부터만인을효과적으로보호하고구제하며또한그러한차별의결과입은피해에대하여법원이공정하고적절한보상또는변제를하는재판을하도록하고있다 ( 제6조 ). 개별국가로서는독일, 오스트리아등유럽의 15개국, 홀로코스트부인및유대인에대한혐오표현처벌규정을두고있는캐나다및호주, 브라질을비롯한남미국가등이있다. 본연구는비교법적연구대상으로특히혐오범죄법을두고있는미국과증오선동죄등을형법에규정하고있는독일과최근헤이트스피치규제법을마련한일본등의혐오표현현황과대응을위한법제도및정책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한편학설상으로는혐오표현의개념으로 인종, 민족성, 종교, 성적지향이나취향에기한언어적인공격을포함하고있는일반적인용어들, 인종, 종교, 민족성또는민족적출신을이유로한적대감을촉진하려는발언, 인종적, 민족적혹은종교적정체성을이유로타인을모욕하고비하하는표현 등으로정의하고있다. 2. 미국 가. 개관 미국의경우혐오표현이단지표현에만그칠경우에는미국연방헌법수정제1조의표현의자유의보호영역내에있음을분명히하고있다. 즉비록혐오표현이인종 민족 등소수자집단의정체성에대한것이라거나, 백인우월자들의흑인들에대한차별과위협의메시지를담고있는선동적표현이거나반유대인적메시지등이라하더라도그것이표현에머무르고있는경우에는표현의자유의보호를받는다. 61) 61) 이들판례들의소개는김민정, 전게논문, 2014, 147 면 ; 이향선, 미국에서의혐오표현규제, - 무슬림의무지 동영상사태로촉발된논란과그함의를중심으로, 방송통신심의동향제 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4, 32 면이하참조.

68 52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다만, 미국의경우혐오표현이표현에그치지않고차별적행위나폭력적행위로나아갈경우에는처벌을가하고있다. 즉연방형사법의혐오범죄행위처벌규정과민권법제7장의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국가 성별 장애 연령등에근거한차별금지규정 등이있다. 나. 혐오표현및혐오범죄의의의와규제양상 1) 혐오표현과혐오범죄의의의 미국의경우혐오표현및혐오범죄에대한개념정의는이미 1993년국가통신정보청 (IA :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이혐오표현에대한조사연구를수행한결과발간한보고서에서밝히고있는데, 이에따르면혐오표현이란혐오범죄를옹호하거나장려하는표현이고, 혐오범죄는인종 종교 민족또는성적지향성때문에피해자를공격하는범죄로규정하고있다. 또한미국변호사협회 (ABA : American Bar Association) 에서는혐오표현을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가 성적지향성 장애또는다른특징들에근거하여공격 위협 모욕하는등의표현을하는것이라고정의하고있다. 62) 2) 혐오표현에대한규제 미국의경우혐오표현자체는연방수정헌법제1조의표현의자유의범위내에있는것으로보는것이지금까지의입장이다. 그런데최근에들어와특정소수그룹을대상으로한극단적인혐오표현을과연표현의자유의보호범위내에있는것으로서보호받아야하는지에대하여비판이일면서적어도해당표현이야기할해악의정도와그에대한규제가표현의자유에미칠부담을신중히비교형량하여 (proportionate balancing test) 판단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 63) 이러한입장은특히특정개인에대하여표적화한혐오표현에대하여는고의적정서적고통유발행위로서배상을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고주장한다. 64) 미국연방대법원에의해수정헌법 62) 이에대한소개자료는김민정, 전게논문, 2014, 147 면참조. 63) 이향선, 전게서, 2014, 39 면.

69 제 2 장혐오표현의개념과관련국내외법규및지침등정책현황 53 제1조의표현의자유의보호를받지못하는표현으로서는첫째음란물, 둘째명예훼손, 셋째싸움을유발하는말 (fighting words), 그리고즉각적인범법행위조장표현이다. 이가운데혐오표현의경우로문제될수있는것이싸움을유발하는말과즉각적인범법행위조장표현이다. 이들표현유형에서는피해자에게미치는고통과해악이크고, 동시에폭력적인행위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는점에서규제대상이될수있는표현으로판단할수있는여지는있다고주장하며, 이경우이러한표현을하거나 ( 발화 ) 배포하는행위등은엄격히제한하고, 다만그에대한손해배상등의구제는허용하지않는것도하나의방안이라고제한하고있다. 65) 다. 혐오범죄법 (hate speech crime) 미국에서혐오범죄법은피보호계층에대한증오나적대감으로부터일어나는혐오범죄 ( 편견범죄라고도일컬음 ) 를방지한다. 주마다차이가있기는하지만현행법률들은모두인종, 종교, 민족성, 국적, 성별, 성적지향, 성적정체성, 그리고장애등개인의보호받아야할특징에기반하여범해지는혐오범죄를연방차원에서기소할수있도록허용한다. 미법무부 / 연방수사국, 그리고대학캠퍼스보안당국들은역시, 혐오범죄통계를수집하고발표할의무를진다. 1968년이후의회가최초의연방혐오범죄법을통과시키고린든존슨대통령이그법안에서명하면서, 국무부가연방혐오범죄법령들을집행하게되었다. 1968년법은사람을인종, 피부색, 종교, 또는출신국가를이유로, 그리고그가연방차원에서보호대상이되는활동 공공교육, 취업활동, 배심원의무수행, 여행, 공공시설의이용, 또는다른사람의그러한행동을돕는행위 에참여하고있었다는이유로물리력을사용하거나사용하겠다고위협하여의도적으로방해하는행위를범죄로규정하고있다. 또한 1968년에의회는피해자의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또는출신국가를이유로그의주거권을방해하기위해물리력을사용하거나사용하려고시도하는행위를범죄로규정하였으며 1988년에는가족상태에근거한보호가추가되었다. 1996년에는의회가교회방화금지법 (18 U.S.C. 247) 을통과시켰다. 이법하에서, 주간통상에 64) 이향선, 전게서, 2014, 39 면. 65) 이향선, 전게서, 2014, 39 면참조.

70 54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영향을미치는상황에서종교단체의물적재산을훼손하거나손상또는파괴하는행위, 또는종교활동을해하는행위가범죄로규정되고있다. 이법은또한해당재산과연관된개인들의인종, 피부색또는민족성을이유로종교적재산을훼손, 손상, 파괴하는행위를금지한다. 2009년에의회는혐오범죄에대한연방의정의를확대하고, 검사들이사용할수있는법적장치를강화하였으며주와지방협력자들을지원할연방의사법집행능력을증대하는매튜쉐퍼드와제임스버드주니어혐오범죄방지법안을통과시켰고이를오바마대통령이서명했다. 이법은특정한인종과종교를이유로한폭력의기소에장애가되는기존사법제재를없애고성별, 장애, 성정체성또는성적지향에근거한범죄에맞선연방정부의새로운보호책들을추가했다. 이법에따르면, 민권국은혐오범죄를기소하기전에법무장관이나그가지명하는관리는반드시서면으로다음사항들을확인해야한다. (1) 주에해당사안을다룰관할권이없다, (2) 주가연방정부에관할권인수를요청했다, (3) 주 (State) 의기소에따른판결이나선고가편견에서유발된폭력을근절하려는연방정부의관심을완전히만족시키지못했다, 또는 (4) 미당국에의한기소가공공의이익에부합하며실질적정의를구현하는데필수적이다. 쉐퍼드- 버드법이통과된후 7년동안, 미국법무성은이법령하에 72명의피고인을기소하였으며 45명의피고에게유죄판결을확정하였다. 2016년 7월 15일현재, 지난 7년간다양한혐오범죄법령하에법무부는총 258명의피고를기소하였다. 결국 1968년이래로, 미국연방법은좁은범위에서증오범죄를다루어왔다. 즉인종, 종교, 출신국가를이유로저질러진범죄, 그리고피해자가투표권행사같은연방차원에서보호되는행위에참여했다는이유에서행해진범죄들이그것이다. 이연방법은매우중요한민권법이지만개인의성적지향, 성별, 성정체성또는장애에대한편견에서일어난범죄, 또는연방차원에서보호되는행위와관련이없는범죄들은다루지않았다. 이것이바로매튜쉐퍼드와제임스버드주니어혐오범죄금지법이필요한이유이다.

71 제 2 장혐오표현의개념과관련국내외법규및지침등정책현황 55 라. 연방차원에서의혐오범죄에대한대응 1) 민관법 1968년민권법에서미행정법 18 제245 (b)(2) 가제정되었는데, 이법은타인을그의 인종, 피부색, 종교또는출신국가를이유로, 또는피해자가등교, 공공장소 / 기관을후원, 구직, 주법정에서배심원으로참석또는투표하는등연방차원에서보호되어지는여섯종류의활동가운데하나에참여하려했다는이유에서 의도적으로해치하거나, 위협또는방해하는 사람에대해연방기소를허용하고있다. 이법을위반하는사람은벌금이나최대 1년의징역형, 또는두가지모두의처벌을받는다. 만약신체적위해가가해졌거나위협에총기나폭발물또는화기가사용되었을경우행위자는최대 10년의징역형에처해질수있다. 또한납치, 성폭력또는살인이연루된범죄의경우행위자는무기징역이나사형선고를받을수있다. 그러나연방지방법원의경우형사처벌만을내린다는한계가있다. 이에대한보완으로 1994년여성에대한폭력방지법은성별에근거한혐오범죄의피해자로하여금 보상적이고징벌적인손해배상, 법원의명령적이고확정적인구제, 그리고법원이합당하다고판단하는기타구제조치 를청구할수있도록허용하는미행정법 42 제13981절의한조항을수록해넣었다. 그러나미국연방대법원은 미국대모리슨 (United States V. Morrison) 사건 에서이조항을위헌으로판결했다. 2) 폭력범죄통제및사법집행법 (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1994) 미국행정법 28 USC ) 제280003절에제정된폭력범죄통제및사법집행법은연방양형위원회로하여금개인의실제적또는겉으로지각되는인종, 피부색, 종교, 출생국가, 민족성또는성별을근거로저질러진증오범죄에대한처벌강화를요구한다. 1995년에양형위원회는이러한지침을시행해오고있으며, 이는연방범죄에대하여만적용된다. 66)

72 56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3) 교회방화방지법 (Church Arson Prevention Act 1996) 교회방화방지법은 1996년 6월 19일에의회에상정되었지만상원위원회가법안의부족한점들을지적하면서폐기되었다. 다시 1996년 5월 23일하원에서교회방화금지법이상정되었는데이번에는하원과상원을모두통과하여 1996년 7월 3일에빌클린턴대통령이최종서명했다. 미국의회조사국은이법안의내용을다음과같이요약했다. 교회방화방지법 (1996) 은범죄가주 (state) 간통상내에서또는주간통상에영향을미치는곳에서종교단체의재산에손해를끼치거나개인의자유로운종교활동을방해하는행위를금지하고그러한행위에대한처벌규정을형법에마련하도록한 것이다. 이는앞선폐기법안과달리 인종, 피부색또는민족성을이유로종교단체의물적재산을훼손하거나파괴하는행위 에대한처벌이 10년에서 20년으로상향되었다는점이다. 이법안은또한공소시효를범죄발생일로부터 5년에서 7년으로연장하였으며혐오범죄통계법을재승인했다. 4) 매튜쉐퍼드와제임스버드주니어의혐오범죄방지법 (Matthew Shepard and James Byrd, Jr. Hate Crimes Prevention Act 2009) 2009년 10월 28일, 오바마대통령은 매튜쉐퍼드와제임스버드주니어의혐오범죄방지법 에서명함으로서기존의혐오범죄법의적용대상을피해자의실질적또는인지적성별, 성적지향, 성정체성또는장애를이유로범해진범죄에까지확대하였으며피해자가연방차원에서의피보호대상에해당하는행동을하고있어야한다는전제조건이삭제되었다. 5) 판례의입장 미국연방대법원은개인이나집단에대한혐오적폭력적표현에만그치는것이아니라그혐오표현이현존하고도명백한위험이존재하는경우어떤구체적상황에서폭력적행위가수반된의사표현일경우에한하여범죄로인정된다는점을분명히하고있음을알수있다. 즉국가는폭력이나불법선동내지정보에대한찬동은직접적인선동이나불법행위의원인이된때범죄로되며, 67) 단순한적의적표현에

73 제 2 장혐오표현의개념과관련국내외법규및지침등정책현황 57 대하여규제하는것은위헌이라고한다. 68) 이런의미에서대학에서단지혐오표현을금지하는행동강령은표현의자유에반하는것이다. 69) 다음의판례는혐오표현의금지와표현의자유와의관계에서중요한의미를가지므로여기서간략히소개하기로한다. UMW Post v. Board of Regents of U. of Wis., 774 F.Supp.1163(E.D.Wis 1991) (1) 판결주문 1990년 3월 29일, UWM Post Inc. 외다수 ( 원고 ) 가위스콘신주행정법제 17.06(2) 조 ( 위스콘신대학학칙 ) 이문면상 (1) 미국수정헌법제1조와위스콘신주헌법제1조 3항에의해보장된원고의언론의자유권그리고 (2) 미국수정헌법제14조와위스콘신주헌법제1조 1항에의해보장된원고의정당한법절차와법의평등한보호를받을권리를침해했다고주장하며이에대한법원의확인판결을구하기위해본법정에소송을제기하였다. 또한원고는본법정에 (1) 위스콘신대학교육이사회 ( 이하, 교육이사회 또는 이사회 ) 와이사회의대리인그리고그직원들이대학의학칙을집행하지못하도록영구적금지령을내리고, (2) 교육이사회로하여금위스콘신대학학칙하에원고에대해내려진징계조치를철회하고그조치와관련된모든기록을삭제하며, (3) 42 미국행정법전 1988에따라원고측모두에게합당한변호사비용을지급하라는명령을내려줄것을요청하고있다. (2) 판결이유미국건국역사에서헌법은중요한가치를담고있으며, 수정헌법제1조는우리가가진자유의개념에핵심적인가치이다. 신생국가인미국이독립선언서에집약시켜놓은, 신으로부터주어진 양도불가결한권리들 은그러한권리의적용에철저한분석이이루어져야만지속적인보존이가능하다. 67) Brandenburg v. Ohio, 395 U. S. 444, ) R. A. V. v. St. paul, 505 U.S. 377(1992). 69) 조소영, 규제의필요성과규제방법론에대한헌법적평가 : 대학내에서의적의적표현행위에대한규제학칙을중심으로, 헌법판례연구 6,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2004, 면참조.

74 58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본소송에서원고가제기한편협과차별의문제들은우리생활에실재하며교육환경에심각한해악을미친다. 그러나언론의자유는이땅에서거의절대적인원칙이고, 싸움을거는말 ( 투쟁언어이론 (fighting words doctrine)) 에효과적인제재는오직그러한언어사용에대한반대급부로일어날가능성이있는폭력에대한두려움에근거할뿐이다. 위스콘신대학학칙에제시된바와같은내용-기반금지조항들은그의도가아무리선하다할지라도우리헌법이요구하는엄격한심사를만족시키지못한다. 상기내용에따라, 본법정은원고승소판결을내리며교육이사회측의주장을기각한다. 마. 주차원에서의혐오범죄에대한대응 45개주와워싱턴 D.C. 주에는편견에근거한다양한형태의폭력또는위협을범죄로규정하는법규들이마련되어있다. 70) 모든주법이인종, 종교그리고민족성에기반한편견을, 32개주법이장애를, 31개주법이성적지향을, 28개주법이성별 (gender) 을, 17개주법이트랜스젠더 / 성적-주체성을, 13개주법이연령을, 5개주법이정치성향을, 그리고 3개주법과워싱턴 D.C. 법이노숙에대한편견에서비롯된혐오범죄를다룬다. 31개주와워싱턴 D.C. 주에는유사행동에대한형사적처벌에더해민사적소송사유를제기할근거가주법을통해마련되어있다. 27개주와워싱턴 D.C. 주에주정부가혐오범죄통계를의무적으로수집하도록하는법률이있으며이가운데 16개주가성적지향에서비롯된혐오범죄의통계수집을의무화하고있다. 3개주와워싱턴 D.C. 주는노숙에근거한혐오범죄를다루는주법을가지고있다. 71) 미국의경우에도노숙인에대한폭력범죄가늘어나고있는데, 2005년노숙인을대상으로보고된범죄는 1999년보다 30% 늘었고, 범죄자의 75% 가 25세이하연령층이었다. 노숙인은비노숙인에비해훨씬더범죄의피해자가될확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연구에따르면노숙인 76명이인종과종교같은전통적인증오범죄의이유로말미암아살해당한데비해, 155명의노숙인이비노숙인에의해 증오살인 형태로 70) 반면아칸사스, 조지아, 인디아나, 사우스캐롤라이나그리고와이오밍주이며특히조지아주대법원은 2004 년에주의혐오범죄법규를폐지한바있다 ) 71) 이에대한자세한소개는 참조최종접속일

75 제 2 장혐오표현의개념과관련국내외법규및지침등정책현황 59 살해당하였다고한다. 아래그림은특히성적지향과성정체성에대한혐오범죄를다루는주법을가지고 있는예를나타낸것이다. 72) 성적지향과성정체성과관련된각주의증오범죄법성적지향과성정체성을주의증오범죄법에서다루는주성직지향을주의증오범죄법에서다루는주증오범죄에관한자료수집에서성적지향문제를다루는주성적지향과성정체성문제를증오범죄에포함시키지않는주 바. 혐오범죄통계 미국의경우에는주목할만한입법이혐오범죄정보수집관련주법이다. 1) 1990 년혐오범죄통계법 (Hate Crime Statistics Act of 1990) 1990 년혐오범죄통계법 ( 미행정법 절 ) 73) 은법무장관으로하여금피해자의 인종, 종교, 장애, 성적지향또는민족성을이유로범해진범죄에관한정보를수집할 72) 참조최종접속일 )

76 60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의무를부담시키고있다. 이법안은당시조지 W. 부시대통령에의해승인되었는데이는 동성애자, 레즈비언, 그리고양성애자를인정하는 최초의연방법이되었다. 1992년이후로미법무부와연방수사국은혐오범죄통계에관한연간리포트를공동으로출간해오고있다. 2) 1994년폭력통제및사법집행법 (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of 1994) 1994년폭력통제및사법집행법은그범위를장애를이유로한혐오범죄에까지확대하였고, 미국연방수사국은 1997년 1월 1일자로장애로인한증오범죄에대한정보를수집하기시작하였다. 1996년에의회는이법률을재승인함으로써향후계속하여시행된다. 3) 1997년학내증오범죄에관해알권리법 (Campus Hate Crimes Right to Know Act of 1997)KNOW act OF 1997) 1997 년학내혐오범죄에관해알권리법 은대학캠퍼스내보안요원으로하여금 학내에서인종, 성별, 종교, 성적지향, 민족성또는장애를이유로저질러진혐오범죄 에대한정보를의무적으로수집 보고하도록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 4) 혐오범죄현황 미국에서는이슬람과유대인공동체들을향한위협, 기물파손그리고폭력행위가심각한정도로증가해오고있다. 2001년 9월 11일의테러리스트공격이후미국은미국인에대한, 그리고이슬람교도, 시크교도, 중동또는남아시아인으로보이는사람들에대한지속적인공격이가해지고있다고한다. 혐오범죄통계법이시행된 1992년이후로미국무부와연방수사국은사법당국에보고된혐오범죄에관한통계를수집해왔다. 연방수사국 (FBI) 과형사사법정보국 (DOJ) 은이러한통계를 표준범죄보고서 (Uniform Crime Reporting) 프로그램의일부로매년발간해오고있다. 이보고서들에따르면, 1991년이후로약 11만 3천건이상의

77 제 2 장혐오표현의개념과관련국내외법규및지침등정책현황 61 혐오범죄가운데 55% 가인종, 17% 가종교, 14% 가성적지향, 14% 가민족성, 그리고 1% 가장애에대한편견에서비롯되었다. 아래 < 표 2-1> 은편견으로인한범죄의연간 피해자수를나타낸것이다. < 표 2-1> 편견으로인한범죄의연간피해자 편견의동기 인종 6,438 6,994 6,084 5,514 5,485 5,397 5,545 4,580 4,754 5,119 4,895 5,020 4,956 4,934 3,949 3,645 종교 1,617 1,535 1,586 1,720 1,686 1,699 2,118 1,659 1,489 1,586 1,405 1,750 1,628 1,732 1,552 1,480 성적지향 1,347 1,281 1,401 1,488 1,558 1,558 1,664 1,513 1,479 1,482 1,213 1,472 1,512 1,706 1,528 1,572 민족성 / 출신국가 1,044 1,207 1, ,040 1,216 2,634 1,409 1,326 1,254 1,228 1,305 1,347 1,226 1, 장애모름모름 단일편견요인 10,446 11,017 10, ,792 9,906 11,998 9,211 9,091 9,514 8,795 9,642 9,527 9,683 8,199 7,697 다수편견요인 합계 10,469 11,039 10,255 9,722 9,802 9,924 12,020 9,222 9,100 9,528 8,804 9,652 9,535 9,691 8,208 7,713 * 미국무부 / 연방수사국혐오범죄통계참고 : 피해자 라는용어는개인, 사업체, 기관또는사회전체를지칭할수있다. 연방수사국이 1992 년이후표준범죄보고서정보를수집해오기는했지만연상수사국웹사이트에 년사이에작성된보고서는올려져있지않다. 단일편견요인피해자의합계는 년수치를기초로산출되었다. 한편미국의경우 2008 년증오범죄와주요지표범죄통계를비교해보면아래 < 표 2-2> 와같다. < 표 2-2> 2008년증오범죄대 2008년유형별범죄 범죄유형 증오범죄 미국내범죄합계 살인및비과실치사 7 16,272 강간 11 89,000 강도 ,855 가중폭행 1, ,885 빈집털이 158 2,222,196 절도 224 6,588,873 차량절도 ,846 * 미법무부 / 연방수사국범죄통계

78 62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사. 혐오범죄관련법제도에대한성과 74) 1) 가중처벌지향의혐오범죄법논쟁 미국의경우가중처벌지향의혐오범죄법들은전통적으로그정당성을인정받고있다. 즉이들행동은개인과사회에더욱심각한해를끼친다고인정된다. 편견에기반한범죄들은보복성범죄를자극하고, 피해자에게뚜렷한정서적피해를입히며, 사회공동체에불안감을일으키기때문이다. 2) 혐오범죄법률에대한지지도증대 여론조사를통해혐오범죄법령에대한공공의지지가지속적으로드러나왔다. 2007년한갤럽조사에서는 68% 의미국인이혐오범죄법에성적지향과성정체성을포함시키는데찬성하고있음이밝혀졌다. 2007년하트리서치의한여론조사에서는유권자의모든주요하위집단에서다수를차지하는집단들 공화당남성 (56%) 과복음주의기독교인 (63%) 같은전통적보수집단을포함-이성적지향과성정체성을혐오범죄법에포함시키는데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 더욱이이법은국제경찰장협회, 전국지방검사장협회, 장로파교회, 성공회, 전국유색인종증진협회, 기독교여성청년회, 그리고전국장애인권리네트워크를포함하여 300개이상의사법집행단체, 민권단체, 시민단체과종교단체들의지지를받고있다. 최근몇년간동성애 (LGBTQ) 공동체가상당한진보를이룩하기는했지만, 매튜쉐퍼드와제임스버드쥬니어혐오범죄금지법이전에는성소수자집단이연방법을통해보호된적이결코없었다. 오히려의회는차별조항을연방법에포함시키거나포함시키려는시도를해왔다. 1900년대에의회는 "DON T ASK DON T TELL ( 묻지도말고말하지도마라 )" 법을제정했는데, 이법은 LGBTQ에해당하는사람들의군복무금지를성문화했다. 이어서의회는연방혼인보호법을통과시켰는데이법은연방법이제공하는혜택과보호대상에서동성커플을제외하고각주가동성커플의혼인을인정하지않을권한을지지한다. 2004년을기점으로 2006년까지지속적으로, 의회는 74) 최종접속일

79 제 2 장혐오표현의개념과관련국내외법규및지침등정책현황 63 어떤州도동성커플의혼인을법적으로승인하거나인정하지못하도록하는연방헌법혼인수정안을제정하려고두차례시도한바있다. 의회내지도층의적대적인태도때문이든대통령의거부권행사위협때문이든, 혐오범죄법령과기타친-LGBTQ 법안들은반대에직면하고있었다. 그러나이후에의회는 LGBTQ 그룹에대한기본적인권 -증오범죄에서안전할권리-을확정하는법안을통과시켰다. 3. 독일 가. 법제개관 독일의경우에는기본법에서인간의존엄과인권보호를선언하면서, 성별 출신 인종 언어 고향이나출신지 신념 종교적또는정치적관점에서우대받거나무시되어서는안되며, 장애로차별받아서는안됨을천명하고있다 ( 독일기본법제3조제3항 ). 표현의자유에대하여는모든국민이자신의의견을표현하고전달할권리는인정된다고규정하고있는한편으로 ( 제5조제1항 ), 이러한표현의자유는청소년보호나개인적명예에관련된법적인결정에의해서제한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 제5조제2 항 ). 이러한독일의법제하에서는기본적으로사상과종교 신념의자유는인정되지만이를표현하여타인에게피해를주는행위는제한된다는점이분명히드러나있다. 75) 독일형법상으로는국가 인종 종교등을이유로한혐오표현에대하여는형법에의한명예훼손과모욕죄가성립할뿐만아니라, 특히신념 종교집단 그리고이념집단에대한비하발언에대하여는형법제166조의모욕죄가성립한다고규정하고있다. 독일형법제166조의신념 종교집단 그리고이념집단에대한비하발언에의한모욕죄는 공연히또는문서의배포를통해타인의종교적신념또는이념적내용을폄하비하하여공공의평화를침해하는경우 성립된다. 독일의경우모욕및명예훼손죄는일정한경우외에는친고죄로규정되어있다. 다만혐오표현과표현의자유와의관계에서이들폄하내지비하적표현이정당한관심의관점에서혹은기본법에서보호하 75) 최은희, 독일의인터넷혐오표현에대한논쟁과법적규제, 방송통신심의동향제 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4, 45 면.

80 64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고있는표현의지유의범주에서정당화되는지에대하여는개별적인사례에따라판단한다. 76) 예컨대자유로운표현이형법상모욕죄에해당하는경우란피해자가기본법에서보장하는표현의자유를정당화하지못할정도로피해를받은경우에인정된다. 즉공개적인의견표현이자유발언의허용범위내에있는가하는점이핵심적인판단기준이다. 단지개인이견디기어려운날카로운비판이나논쟁적표현이라고하여모두모욕이나명예훼손에해당하는것은아니다. 적어도공개적인토론에서의사상과의견의표현이모욕이나명예훼손으로인정되기위해서는인격적가치가훼손될정도로모욕무시또는모욕적인형태의발언이어야한다. 77) 뿐만아니라독일은차별금지법이라할수있는 일반평등대우법 (AGG; Das Allgemeine Gleichbehandlungsgesetz, 발표 ) 을두고있으며, 여기서는차별적행위등에대한금지와국가의적정한조치등을규정하고있다. 특히이법은고용관계에적용되지만, 민법상의거래관계에서도적용된다. 이로써국민들은인종 성별 종교 장애 연령그리고성적정체성을이유로한차별적불이익으로부터보호받을수있게되었다. 1) 일반평등대우법상차별행위등의금지 독일의경우차별금지법, 즉 평등대우원칙의실현을위한유럽지침의이행을위한법률 로서일반평등대우법을제정 시행하고있는데, 이는유럽연합의평등대우에관한 4개지침 78) 을모두수용한법률이다. 원래유럽연합이사회에서의혐오표현의정의에따르면 반유대주의, 제노포비아, 인종적증오를확산 선동 고취 정당화하는모든형태의표현또는소수자, 이주자, 이주기원을가진사람들에대한공격적인표현등은민족주의, 차별적대등에의해표현되는불관용에근거하는다른형태의증오를포함하는표현 으로본다 )(Recommendation No. R (97) 20 on hate speech 76) 최은희, 전게서, 2014, 52 면. 77) 최희선, 전게서, 2014, 52 면참조. 78) 인종및출신민족과관련된평등대우원칙에관한유럽연합이사회지침 (2000/43/EC), 종교나신념, 장애, 연령또는성적지향관련유럽연합이사회의평등대우지침 (2000/78/EC), 고용및직업과관련된공적및사적영역에서의남녀평등대우원칙에관한유럽의회및이사회지침 (2002/73/EC), 재화및용역의이용및공급에있어서의남녀평등대우원칙에관한유럽연합이사회지침 (2004/113/EC) 참조.

81 제 2 장혐오표현의개념과관련국내외법규및지침등정책현황 65 adopted by the 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on 30 October 1997). 79) 일반평등대우법은유럽연합의평등대우실현을위한지침등차별금지원칙에따른이행법률로서의성격을갖고있지만, 한편으로독일기본법제3조의평등권의구체화라는논의가보다더근본적인제정이유이기도하다. 일반평등대우법에의하면혐오표현과관련있는것은차별적괴롭힘, 차별적성적괴롭힘, 그리고차별지시이며, 이러한차별행위등은금지된다 ( 동법제3조 ). 나아가이들인종 민족적출신, 성별 종교 세계관, 장애및연령그리고성적정체성을사유로하는차별행위에대하여이들차별을해소또는완화가기위한적합하고도적정한조치를취하도록하고있다 ( 동법제5조 ). 먼저일반평등대우법은인종 민족적출신, 성별 종교 세계관, 장애및연령그리고성적정체성을사유로하는차별행위를억지예방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다 ( 제1조 ). 차별적행위에는직 간접차별행위가포함되며 ( 동조제1항및제2항 ), 차별적괴롭힘이란제1조의차별사유와관련하여의사에반하여타인의존엄성을침해하거나위협, 적대시, 멸시, 품위손상또는모욕등에의해존엄성을침해하는분위기를조성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행위유형이다 ( 동조제3항 ). 그리고차별적성적괴롭힘도하나의차별행위유형의하나로써금지하고있는데, 이는원하지않는성적행위와성적행위에대한욕, 성적인것으로볼수있는신체접촉, 성적인내용에대한언동및원하지않는음란표현물의적시 현출등근로자의의사의반한성적행위가타인의존엄성을침해하거나, 특히위협, 적대시, 멸시, 품위손상또는모욕등에의해존엄성을침해하는분위기를조성하는것을말한다 ( 동조제4항 ). 특히일반평등대우법은차별지시를차별행위로서금지하고있는데, 이는어떤사람이특정인에게위인종등차별사유를이유로하여근로자를차별하거나차별할수있는행위를하도록하는경우를말한다 ( 동조제5항 ). 2) 혐오표현에대한명예훼손죄및모욕죄성립 독일의경우타인을비방하거나세평을저하시키기에충분한사실을주장하거나 전파한자는 사실의적시또는허위의사실의적시 - 명예훼손죄가성립하고, 모욕한 79) 홍성수, 전게자료집, 2013, 8 면.

82 66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경우에는모욕죄가성립한다. 독일형법은우리와달리집단구성원모두가모욕이나명예훼손죄의객체가되었을경우에는집단모욕죄또는집단명예훼손죄가성립한다. 특히독일의경우에는인터넷상폭력이나혐오표현에대하여별도로규율하고있지않으며모욕이나비방등의표현이나명예훼손의경우에는 인터넷상이든오프라인이든상관없이- 동일하게처벌되다. 독일형법상인터넷상에서허위사실유포나비방그리고모욕적인발언에대해서는형법상으로모욕죄 ( 제185조 ), 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죄 ( 제186조 ), 허위사실에의한명예훼손죄 ( 제187조 ) 등이성립하며, 형사처벌의대상이된다. 3) 혐오표현에대한선동죄 ( 독일형법제 130 조 ) 독일의경우과거반유태인적인나치의사건에대한반응으로서처음으로계급투쟁에대한선동을다룬규정이 1960년 6월 30일의제6차형법개정을통해새로이도입되었다. 또한 1994년범죄투쟁법 (VerbrbekG) 을통해서극우적이고외국인에적대적인프로파간다에대한보다효과적인대응을위한입법정비가이루어졌다. 이로써인종차별적선동죄에대한규정은포괄적차별방지에대한규정으로수정추가되었으며, 과거나치정권에서자행된행위 ( 제220a조제1항및국제형사법제6조에서규정하는행위 ) 를공공연하게동의, 부정또는미화하는행위에대하여도처벌이가능하게되었다 ( 제130조제3항 ). 그리고 2005년 3월 24일집회시위에관한법률이개정되어국가사회주의의폭력과잔혹성에대한동의나찬양, 정당화로인한침해행위에대하여도처벌이가능하게되었다. 그리하여독일형법제130조의선동죄는일정한국적, 인종, 종교또는출신민족으로이루어진집단, 특정인구집단 (segments of the population) 및이러한집단에속한개인들에대하여경멸, 악의적중상혹은명예훼손을통해인간존엄성을공격하는행위를한자를 3개월이상 5년이하의징역형으로처벌한다. 독일형법상의선동죄는구형법상의인간존엄성침해요건을삭제하고보다구체화된행위유형을신설하여처벌을강화한데특징이있다. 그이유는선동죄의구성요건을포괄적인차별금지구성요건으로통합되었기때문이다. 그리고인종혐오적선동의구성요건에대한시효제도가정비되었고, 나치통치기간동안에빈번히일어난행위예컨대폭력및잔혹행위에대한동의와찬양, 그리고정당화등에대한구성요건이

83 제 2 장혐오표현의개념과관련국내외법규및지침등정책현황 67 새로이만들어졌다 ( 독일형법제130조제4항 ). 이로써기존에는홀로코스트를부인할경우모욕죄가성립되었으나, 이제독일형법제130조의선동죄규정에해당되어단순한아우슈비츠거짓말도처벌받기에이르렀다. 80) 선동죄에서규제하고있는금지행위유형은다음과같다. (1) 혐오조장 ( 제1항제1호 ) 혐오조장이란, 사람의의식과사고에대한영향을주어서국민의일부에대한거부감과경멸감을고조시켜적대적인행동을부추기거나증가시키는것을말한다. 81) 반드시의도된것일필요는없다. 그러나해당국민집단에대한과잉행동을부추기는여론을조장하는내용은포함되어야한다. 단순히외국인출입금지푯말이나, 독일제국기를게양하는것은여기에포함되지않는다. 사실적시의경우이것이객관적인보도라면특정집단구성원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만들거나심화시키는결과를낳더라도, 혐오조장에포함되지않는다. 그러나과거독일의국가사회주의정권에서있었던유대인고문에대한내용일경우, 이것이객관적인고발을근거로했다고하더라도유대인에대한적개심을부추길수있으므로문제될수있다. 예컨대유대인 6백만명학살은거짓이라는주장이나유대인들이독일에게정치적인압력을행사하고있으며금전적인보상을빌미로돈을요구한다는주장등은혐오조장에해당할수있다. 또한 독일이너희를지켰다 라는표어나, 아우슈비츠는조작된사건 이라는주장도이에해당한다. 뿐만아니라 유대인뒈져라 라는문구와함께나치의문양을스프레이로쓰거나, 망명신청자를사기꾼이나기생충으로묘사하는것도혐오조장에속한다. 대부분의혐오조장표현은욕설인경우가많은데, 이경우욕설에대한법적규제에따르므로 다른사람들에게 적대감을불러일으키는지는발화자에달려있다. 82) (2) 폭력및잔혹행위선동 ( 제 1 항제 1 호 ) 선동이란타인에게연속적, 명시적혹은묵시적영향을끼쳐, 특정한행동을하도록 80) 독일의경우에법개정이전에는아우슈비츠는조작된사건이라고하거나부인하는경우에는명예훼손으로처벌이가능했을분이다. 81) Schönke/Schröder, Strafgesetzbuch, 29.Aufl, 2014, 130, Rn.5a. 82) Schönke/Schröder, Strafgesetzbuch, 29.Aufl, 130, Rn.5a.

84 68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유도하는것인데반하여, 폭력및잔혹행위란국가의참여 ( 예 : 소수민족박해 ) 없는민간의개별적행동을지칭한다. 규범적인의미에서는 ' 폭력행위 ' 에경제적, 직업적인측면과함께, 기타차별적인행위나모든형태의반인륜적인행위등이포함되지만, 여기서폭력행위란자유를막는폭력적인박해나공격을의미한다. 83) 이렇듯타인의행위가선동의대상이되어야하므로외국인에게나라를떠나라고직접적으로요구하는것은선동에포함되지않는다. 그러므로 유대인아웃, 터키인아웃 과같은구호는선동이아니다. 그러나 유대인아웃 이라는구호와함께과거자행되었던유대인박해나나치문양을연결시킨다면, 폭력적인박해를의미하는것으로해석된다. 외국인아웃 이라는표어등도앞서언급한경우외에, 주동자의의지에따라협박이나기타극단적인수단과함께이루어진다면선동으로볼수있다. 또한제1호에서와같이폭력및잔혹행위선동이반드시인권을침해할필요는없다. 84) (3) 욕설, 악의적모욕, 명예훼손을통한인권침해 ( 제1항제2호 ) 욕설, 악의적모욕, 명예훼손의경우, 특정국적, 인종, 종교, 민족의집단, 국민의일부혹은개인등을대상으로하는것이어야한다. 반드시집단적인모욕일필요는없다. 85) 그러나특정기관이나특정직업에대한모욕이지만, 실제로그기관이나직업군에속한개인들을염두에두지는않는경우는, 욕설, 악의적모욕, 명예훼손을통한인권침해에해당하지않는다. (4) 욕설, 악의적모욕, 명예훼손누구든지당사자나제3자에대한가치판단이나사실주장으로인해명예를훼손당할수있다. 이러한행위들이위의욕설, 악의적모욕, 명예훼손에해당하는지여부는제187조의명예훼손죄와의관계에따라판단된다. 가치판단에는욕설이나모욕만이포함된다. 그러나사실주장의경우는우선제3자에대해서만이루어질경우에는명예훼손이되지만당사자가포함될경우에는, 욕설이나모욕이된다. 한편욕설이란, 83) Schönke/Schröder, Strafgesetzbuch, 29.Aufl, 130, Rn.5b. 84) Schönke/Schröder, Strafgesetzbuch, 29.Aufl, 130, Rn.5b. 85) Schönke/Schröder, Strafgesetzbuch, 29.Aufl, 130, Rn.5c.

85 제 2 장혐오표현의개념과관련국내외법규및지침등정책현황 69 단순한모욕을포함하는개념으로, 그내용이나형식이경멸하는방식인언행을일컫는다. 반면악의적모욕이란, 비난의의도를가지고, 타인의가치와품위를평가절하하는언행을말한다. 욕설과악의적모욕은많은경우완전히구분되지않는다. 명예훼손이란제3자에대하여, 의도적으로사실과다른내용을주장하여특정집단에서피해자의명망이나명예가저하되도록하는것을말한다. 반면해당사실이사실이거나가해자가사실로인식하고있다면, 욕설이나악의적모욕에해당될수있다. 86) (5) 인권침해행위일것독일형법에서는혐오를조장하는것은아니면서도, 매우심각한공격의내용을담고있는욕설이나악의적모욕을규정하기위해인권침해에해당할것을규정하고있다. 독일형법제130조제1항제2호에서규정하고있는 인권침해 의적용범위는기본법제1조의적용범위보다좁으며여기서인권침해는앞서언급하였듯이오직평등원칙에서벗어나개개인의인격권이나인격의본질을평가절하하여표현함으로써공동체에서의생존권을침해하는것을말한다. 87) 단순한욕설과인권침해표현의경계는모호한경우가많다. 다만욕설등이동시에혐오도조장하는경우에는단순한욕설보다는혐오조장으로보는경우가많을것이다. 또한소리 사진등의표현물과무선방송으로혐오를조장하거나폭력행위등을선동하거나지나친비방으로인권을침해하는행위도처벌받는다 ( 제130조제2항 ). 즉혐오조장의주관적인목표설정, 동기부여등가있다고판단하기위해서는, 자료에그러한경향이객관적으로드러나야하며, 반면자료자체에서그러한내용이명확하게드러나지않은경우는판단에서제외된다. 86) Schönke/Schröder, Strafgesetzbuch, 29.Aufl, 130, Rn.5c. 예컨대망명신청자에대한명예훼손, 독일에거주하고있는유대인을기생충으로표현하는것, " 인종혼합은민족말살 " 이라는구호등은욕설이나악의적모욕에해당한다. 외국인혐오주의적사상을바탕으로했다고하더라도, 감정적인거부의사만을표시한경우에는이에해당되지않는다. 예를들어식당문앞에외국인이나특정국적의사람들은환영하지않는다는글을써놓는경우가제한적으로이러한특수한상황속한다. 그러므로 " 외국인아웃 " 이라는문구가, 단순히국민들이가지고있는생각이나두려움을표현하는것인지, 당사자들을평가절하하는표현인지는상황에따라다르게해석될수있다. 87) Schönke/Schröder, Strafgesetzbuch, 29.Aufl, 130, Rn.6.

86 70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4) 집회법개정법률 (2005 년 3 월 24 일 ) 이법률에의해역사적으로위대한기념장소에서나치희생자들의존엄에상처를 입히는시위에대한금지가능성이열림으로써공개적으로나치의폭력과독재통치를 인정또는숭배하거나정당화시키는것은평화를침해하는것으로본다. 나. 혐오표현에대한규제현황과전망 1) 규제현황 위에서본바와같이독일에서의혐오표현에대한규제는온라인오프라인은동일하게취급되며명예훼손죄등이성립한다. 수사실무상으로독일의경우에도최근에들어와혐오표현수사사례가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88) 아래 < 표 2-3> 은독일검찰에기소된혐오표현, 비하, 그리고모욕관련사건에대한공식자료이다. < 표 2-3> 2011/2012 년독일검찰에기소된혐오표현, 폄하그리고모욕관련사건 범죄행위분류 공소된사건수증감수 / 증가율해결된사건 (%) 사건수 % 혐오표현 ( 형법제 130 조 ) 2,506 2, 신앙, 종교단체나세계관에대한폄하사건 ( 형법제 166 조 ) 공직자에대한악성비방이나중상사건 없음 모욕사건 ( 형법제 조, 189 조 ) 216, , 모욕사건 그중에성적인표현이없는모욕사건 성적인표현이없는악성비방사건 157, , , , 성적이표현이없는중상사건 17, , 성적인표현이없는고인에대한모욕사건 x ) 최은희, 전게서, 2014, 48 면이하.

87 제 2 장혐오표현의개념과관련국내외법규및지침등정책현황 71 범죄행위분류 성적인내용이포함된모욕사건 ( 형법제 185 조 -187 조, 189 조 ) 이중에성적내용이포함된모욕사건 성적내용이포함된악성비방사건 공소된사건수증감수 / 증가율해결된사건 (%) 사건수 % , , , , ,258 1, 성적내용이포함된중상사건 1,675 1, 성적내용이포함된고욕의모욕사건 x 출처 : 독일연방내무부자료 <2012 년범죄사건통계연감 (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 2012)> 중에서재구성 (62-63) 2) 독일에서의혐오표현규제와전망 위에서본바와같이독일은혐오표현에대한규제와관련하여매우다양한법제를갖추고있으며, 구체적인사안에따라표현의자유와인격권침해사이를비교형량하여적정한판단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한독일의경우명예훼손죄와모욕죄등이모두친고죄로규정되어있어피해자도모욕이나협박 비방등의표현을증명할수있는명확한근거가있을경우에고소를하게된다. 문제는인터넷상혐오표현의증가현상은독일의경우에도예외가아니고, 특히청소년의경우무방비로인터넷과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에노출되어있어많은피해자가생기고이러한인터넷폭력으로부터청소년보호의필요성이커지고있다. 이에청소년보호라는이념을위해서는인터넷상의폭력적발언이나혐오표현을규제하여야하고, 그방안으로서피해자가신속히고소할수있는장치를마련하는게중요하다는것이중론이다. 한편독일의경우에는청소년유해미디어심의기구가있고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등다양한인터넷자율심의기구들이있다. 이들기구에서는혐오표현이나모욕을예방하고교육할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이처럼독일의경우특히자율적심의기구의발전과프로그램은혐오표현에대한규제를위한형사적제재방안과더불어매우효과적인규제장치로평가받고있으며, 우리나라의규제방안을모색하는데에있어서도시사사하는바가클것으로기대된다.

88 72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4. 일본 가. 일본에서의혐오표현개념 최근일본사회에서회자되고있는헤이트스피치 ( ヘイト スピーチ, hate speech) 는통상 혐오표현 으로정의된다. 혐오표현이란인종, 피부색, 성별등과같은타고난속성에대해편견과폭력을부추기는위협 폄하 선동이나연설등을의미한다. 이와같이정의하는것은단순히증오를표현하는말이나상대를비방 중상하는표현일반을의미하는것으로생각되지만, 실제로는더욱좁은의미로사용되고있다. 즉, 인종이나국적, 민족, 젠더등특정속성을가지는집단을깎아내리거나차별이나폭력행위를부추기는모멸적표현으로서혐오표현이라고하는말이사용되고있는것이통상적이다. 일반적으로혐오표현은 1 역사적으로차별되고억압되어왔던집단에대하여더욱이그차별을조장하는발언을하는것 ( 소수자에대한차별 의요소 ) 과 2 해당집단에대하여 증오 가표현되고있는것 ( 증오 의요소 ) 과의양자의요소를겸비한것으로인식되는경우가많다. 확실히소수자에대한혐오발언이보다큰사회적폐해와피해자의고통을가져오는것은부정할수없으나양쪽의요소를겸비한혐오발언이논의의중심이라고할수있다. 나. 혐오표현규제법률제정의필요성 일반적으로일본사회에서일고있는혐오표현은역사적으로차별받거나억압받아온집단에대하여그차별을더욱조장하는발언이주된것이다. 89) 일례로재특회 [ 在特会 ]( 재일특권을용납하지않는시민모임在日特権を許さない市民の会 ) 등일본극우단체에서재일한국 조선인을향해증오에가까운발언과혐한시위, 욕설을퍼부으며가선활동을하는등혐오표현이일본사회에서발호하는느낌이다. 기존일본의법률에서직접적으로혐오발언을규제하는법은존재하지않았다. 따라서기존형사규제로서모욕죄및명예훼손죄혹은민사상불법행위에해당하는가 89) 류지성, 최근일본에서헤이트스피치규제에관한연구, 법제, 법제처, 2016, 30 면.

89 제 2 장혐오표현의개념과관련국내외법규및지침등정책현황 73 에대한논의를통해법적규제의가능성을살펴보는정도였다. 즉, 명예훼손죄 ( 형법제230조 ) 나모욕죄 ( 형법제231조 ), 위력업무방해죄 ( 형법제233조 ) 등의명예 신용에대한죄, 또는폭행죄 ( 형법제208조 ) 나협박죄 ( 형법 222조 ), 강요죄 ( 형법 223조 ), 살인교사죄 ( 형법 199조, 61조 ) 등의생명 신체에대한죄가적용되는정도이다. 90) 그러나명예 신용에대한죄는특정개인이나단체를대상으로하고, 생명 신체에대한죄도특정개인을대상으로하고있어인종과국적, 민족등으로부터분류되는불특정다수인으로이루어진 집단 에대한언동에는적용할수없고, 이러한혐오발언을단속하지않는다. 또한개인이특정되지않는집단전체에대한혐오표현은적용되지못한다는것이법원의일관된입장이다. 91) 또한일본에서인터넷상불법정보라고할수있는권리침해정보인모욕 명예훼손표현은형법상명예훼손죄를만족하지않는이상규제되지않는다는점에서집단모욕죄 명예훼손죄를인정하지않는법원의태도로보아규제되기어렵다고할수있다. 인터넷상혐오표현역시직접적으로규제하는규정은없다고볼수있으며, 다만인종적혐오표현에한하여이에대응하기위한정부및지자체의노력과정책이전개되고있는상황이었다. 이러한상황에서 2014년 7월 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일본정보보고서심사에서최종견해와같은해 8월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의한심사에서최종견해로일본정부에혐오표현에대한대처가권고되고있었다. 이에일본은 2016년, 본국 ( 일본 ) 외출신자에대한부당하고차별적인언동의해소를위한대책의추진에관한법률 ( 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 ) 이제정하여같은해 6월 13일시행하였다. 90) 일본에서의혐오표현에대한형사규제에대한논의를살펴볼수있는문헌으로, 배상균, 일본의혐오표현형사규제에관한검토 -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을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8(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면참조. 91) 小谷順子 ( 송지은 백원우공역 ), 표현의자유의한계, 공익과인권 15 권,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2015, 408 면.

90 74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다. 일본에서의혐오표현관련법률논의 1) 인종차별철폐조약유보 1965년 12월 21일 UN총회는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조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을채택하였으며이조약은 1969년 1월 4일에발효되었다. 92) 이조약제4조에서는 체약국은어떤인종이나특정피부색또는특정종족의기원을가진인간의집단이우수하다는관념이나이론에근거를두고있거나또는어떠한형태로든인종적증오와차별을정당화하거나증진시키려고시도하는모든선전과모든조직을규탄하며또한체약국은이같은차별을위한모든고무또는행위를근절시키기위한즉각적이고적극적인조취를취할의무를지며이목적을위하여세계인권선언에구현된제원칙및이조약제5조에명시적으로언급된제권리와관련하여특히체약국은 (a) 체약국은인종적우월성이나증오, 인종차별에대한고무에근거를둔모든관념의보급그리고피부색이나또는종족의기원이상이한인종이나또는인간의집단에대한폭력행위나폭력행위에대한고무를의법처벌해야하는범죄로선언하고또한재정적지원을포함하여인종주의자의활동에대한어떠한원조의제공도의법처벌해야하는범죄로선언한다. (b) 인종차별을촉진하고고무하는조직과조직적및기타모든선전활동을불법으로선언하고금지시킨다. 그리고이러한조직이나활동에의참여를의법처벌하는범죄로인정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조약의당사국중에는유보를한국가가많은데유보한규정은주로조약의해석과적용에관한분쟁에있어국제사법재판소의강제관할권을인정한제22조와인종혐오발언을형사적으로처벌하도록요구하는제4조이며제4조의유보는자국의헌법상보장되고있는표현의자유와충돌될가능성이있다는이유에서이루어졌다. 93) 일본은 1995년인종차별철폐조약에가입함에따라국제인권기준에근거한제도를정비할조약상의의무를가지고있다. 그러나 일본헌법하에서의집회, 결사, 표현의자유, 그밖의권리보장과정합하는범위내에서이러한규정에근거한의무를이행한 92) 협약이행감시기관인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1970 년 1 월에활동을개시하였다. 93) 오미영, 인권조약의유보와일본의인종차별행위에대한규제, 법학논총제 31 집제 4 호, 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 2014, 218 면.

91 제 2 장혐오표현의개념과관련국내외법규및지침등정책현황 75 다, 즉헌법에서보장하고있는표현의자유와충돌할우려가있다고하여제4조에대해서는유보하고있었다. 94) 그러나한편으로자국에서의혐오표현에대한일정한규제를하는데있어당시법률로는규제가불충분하다는인식과함께혐오표현의금지 처벌이국제적인인권조약의요청이며, 이미 100개국이상의국가에서혐오표현을금지하고처벌하는법률이제정되는등일본에서의혐오표현을금지하고처벌하는법률을제정해야한다는의견이강하게일어났다. 2) 차별적표현규제에대한논의 그간혐오표현규제에대한논의가운데가장핵심적이라할수있는쟁점은헌법상의권리인표현의자유를강력히보장하여야한다는주장과현실에서발생하는해악이더는간과할수없는수준에이르러사회의평온을위협한다는주장으로, 어느쪽을우선시해야하는가에대한가치판단과이들간의비례관계에대한다툼으로볼수있다. 95) 이를자세히살펴보면, 먼저일본헌법은집회, 결사및언론, 출판그외일체의표현의자유를보장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헌법상자유로운민주주의형성을위해서는표현의자유가더욱보장되어야한다는입장에서다른기본권보다상위의지위를부여받고있다. 그러나현재발생하고있는차별적표현의문제로인하여미국에서의혐오표현규제론과같이인종및민족적소수자나사회적약자의인권옹호관점에서차별적표현에대한유효한조건부규제론이주장되고있었다. 96) 규제를용인하자는입장은인종차별철폐협약제4조를근거로조건부로규제를인정하자는것이다. 이는차별적표현가운데특히모욕등은가치가낮은표현이고상당한설득력이있는정당한사유가있으면차별표현을금지하여도합헌으로보며피차별부락민집단에대한명예훼손적인언론 ( 표현 ) 을금지하여도위헌은아니라고보는것이다. 97) 또한차별적표현이명예권과같지않지만인격적이익 ( 자존심을가지 94) 오미영, 전게논문, 2014, 219 면. 95) 류지성, 전게논문, 2016, 31 면. 96) 차별적표현규제의찬반에대한자세한내용은, 서보건, 차별적표현규제를위한일본의인권옹호법안의검토, 유럽헌법연구제 19 호, 2015, 면참조.

92 76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고자신을자신으로서확립하여아이덴티티를보유할수있는이익 ) 을침해하는것을이유로차별적표현의법제규제가허용된다고주장한다. 이외에도인종차별적표현에대해서인종차별철폐협약제4조의조건모두를충족하는것은헌법상허용되지않는다고하여표현의자유를고려해규제하는문언의명확성과범위의한정등요건을동시에충족하는규제가바람직하다고본다. 98) 이와반대로개인의자기실현및자기통치라는사회적가치, 민주주의의유지, 발전이라는표현의자유원리에비추어차별표현의규제는인정될수없다는견해가있다. 99) 이는차별표현은집단을대상으로하는것이고, 이를규제하는경우에표현의자유규제에대한일반적인원칙이적용되어야한다. 따라서규제를하는법률을제정하기위하여제정이확고한필요성 ( 입법사실 ) 이존재하고표현의내용규제는원칙적으로인정되지않는다. 또한규제내용의문언은명확하여야하고일의적이어야하며사전억제는원칙적으로인정되지않는다는요건을통과하여야한다. 이처럼규제를반대하는입장에서는현재규제를하지않는다고해서중대한사태가발생하는것은아니라고하여찬성할수없다고한다. 100) 3) 인종차별관련법안추진 국내외적으로인종차별과관련한논의가있는가운데에일본에서는여성과장애인, 특히재일한국인또는재일조선인을상대로하는차별적표현을문제로 2002년인권옹호법안이제출되었고, 2005년에는인권침해에의한피해의구제및예방등에관한법률안이제출되었다. 또한 2012년에는인권위원회설치법안이논의되었고, 2015년에는 헤이트스피치금지법안 이논의되었다. 그러나표현의자유를어떠한자유권보다강하게보장해야한다는태도가일본의확립되고지속적인입장이고, 이들법안이법원의영장이없어도수색및압수가가능하게된다는등의내용을담고있어끝내입법은좌절되었다. 101) 97) 内野正幸, 差別的表現, 有斐閣, 1990 年 5 頁., 서보건, 전게논문, 2015, 140 면각주 48) 재인용. 98) 서보건, 전게논문, 2015, 138 면. 99) 横田慶一, 差別表現についてどう考えるべきか, 法セミ 457 号, 1994 年, 56 頁., 서보건, 전게논문, 2015, 139 면각주 43) 재인용. 100) 서보건, 전게논문, 2015, 139 면. 101) 류지성, 전게논문, 2016, 31 면.

93 제 2 장혐오표현의개념과관련국내외법규및지침등정책현황 77 라. 인종차별적혐오표현에대한 UN 의권고 그간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일본사회에서발생하고있는특정인종 민족에대한차별적행위에대해우려를표명함과동시에일본정부를대상으로 인권원칙의핵심인인간의존엄과평등을부정하고개인이나특정집단의사회적평가를깎아내고자타인을대상으로하는형태의스피치, 즉헤이트스피치에대한법규제의필요성을수차례권고해왔다. 102) 2014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일본정부에인종차별금지법의제정과혐오표현을규제할것을권고하였으며, 2016년, 일본을방문한리타이자크 (Rita Izsak) UN 소수자문제특별보고관은일본사회내에서의증오문제에대한심각성을지적하였다. 그는일본정부에 법앞의평등을규정한헌법제14조를토대로혐오표현에대처하도록차별을금지하는법률을마련하고인권문제를다루는독립기관을설치할것 을촉구하였다. 또한 국민의지도자역할을해야할정치가등이혐오표현등차별을더욱공개적으로비난해야한다 며정치권의역할을강조하였다. 103) 이와같은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권고와교토조선제일초급학교에서일어난혐오표현사건등을배경으로일본정부에서의혐오표현에관한논의가활발해지기시작했다. 마. 일본내혐한사건 ( 교토조선제일초등학교 ) 1) 개요 일본에서문제가되고있는혐오표현은혐한 ( 嫌韓 ) 이나혐중 ( 嫌中 ) 처럼국가적으로도밀접한관계를맺고있는이웃국가의국민들을대상으로하는인종차별적혐오표현이다. 특히재일조선인을대상으로하는인종차별적혐오표현과관련하여 2013년 10월 7일, 교토조선제일초급학교가재특회를대상으로한소송 가두선전금지등청구사건 ( 街頭宣伝差止め等請求事件 ) 에대한교토지방법원의판결은그의미가있다. 102) 문연주, 인종차별적혐오표현에대한일본사회의법제도적대응, 일본학제 44 권, 동국대학교일본학연구소, 2017, 112 면. 103) 유엔특별보고관 차별금지법만들라 일본에혐한시위대응촉구, 연합뉴스, 기사 ( 방문일자 )

94 78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이사안은 2009년 12월 4일, 2010년 1월 14일과 3월 28일, 3차례에걸쳐간사이 ( 関西 ) 지역거주재특회회원중심으로교토조선제일학교를대상으로하는혐오시위를한것이다. 당시재특회는확성기를사용하거나큰소리로 내쫓아버려라, 너희들은똥이라도쳐먹어라! 반도로돌아가라 등의발언을하였다. 이에학교법인교토조선학원은 1010년 6월 28일교토지방법원에혐오시위참가자들을피고로하는민사소송을제기하였다. 이에대해법원은 2013년 10월 7일교토조선학교의주장을받아들여시위참가자측에학교주변반경 200미터이내가두선전금지와 1,225만엔배상을명령하였다. 2) 쟁점및판시 이사건혐오표현과관련한주요쟁점은첫번째로본건시위활동을불법행위를볼수있는지의여부이다. 두번째, 시위영상의공개가불법행위에해당되는지의여부와세번째, 원고의손해에대한법원의판단이다. 법원은판결문에서 인종차별철폐조약제2조제1항및제6조의규정을근거로하여, 법률을동조약의정하는바에적합하도록해석할책임 이법원에있다고하면서이손해에대한배상액의산정도가능하다고하였다. 그러나 단순히인종차별행위가이루어졌다는것만이아니라이에따라구체적인손해가발생한경우에비로써민법제709조에기하여피해자에게가해자가손해배상을하도록명할수있음에그친다 고하여인종차별행위그자체가구체적인손해를끼치지않은경우에는민법제709조를직접적용하기는어렵다는점을명백히하였다. 그러나동시에 인종차별이되는행위가무형의손해 ( 무형의손해도구체적인손해임 ) 를발생시키고있고, 민법제709조에기하여행위자에대해피해자에게손해배상을명할수있는경우에는법원은인종차별철폐조약상의책무에기하여동조약이정하는바에적합하도록무형의손해에대한배상액의인정을해야만하는것으로해석된다 고하였다. 또한무형의손해의경우는행위의위법성의정도와피해의심각성을고려하여법원이그재량으로결정하는것이타당하나, 인종차별행위에의한무형의손해가발생한경우의손해액산정은인종차별행위에대한효과적인보호및구제조치가

95 제 2 장혐오표현의개념과관련국내외법규및지침등정책현황 79 될수있는수준의금액으로산정해야한다는기준을세웠다. 본판결은인종차별철폐조약이체결국에대한인종차별을금지하고종료시키는조치를요구하고있으며 ( 제2조제1항 ), 재판소를통해인종차별에대한효과적인구제조치를확보하도록요구하고있는바 ( 제6조 ) 이는체결국의재판소에대해서직접적으로그의무를지우는것으로해석한결과물이다. 이러한판단에기하여무형의손해라도민법제709조에기하여가해자에게손해배상을명할수있으며이때손해액의산정은재판소가그재량에따라결정한다는것이다. 다음으로시위영상공개의불법성에있어서이러한영상공개의목적을중심으로판단하였다. 이영상공개의목적은재일조선인에대한차별의식을널리확산시키는것이라는점이다. 실제로영상에는심각한폭언이등장하고모멸적이고불쾌한언동이등장하고있는데, 재일조선인에대한이러한차별적표현들이여타외국과불평등한관계설정을조장하는것이므로이는명백히인종차별철폐조약제1조제1항에서금지하는인종차별에해당하는것으로서민법제709조의불법행위를함께구성하는것으로보았다. 3) 판결의의 해당판결은혐오표현을규제할수있는법제도가마련되어있지않은상황에서사법부 ( 교토지방법원 ) 가솔선하여인종차별철폐조약 ( 제6조, 인종차별에대한효과적구제조치를위한재판소의의무규정 ) 을적극적으로채용하여내린판결이라는점에서그의의가크다. 또한재특위의시위활동이재일한국인의기본적자유와평등을해칠목적에서이루어진인종차별에해당하는위법행위임을명확하게인정한첫판례로서이후의다른혐오표현관련소송등일본사회에서의혐오표현에적지않은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104) 반면해당판결은차별적혐오표현대처와관련한일본사회의제도적한계와과제를명백하게보여주는면도있다. 이는소송을진행한원고가교토조선제일초급학교라고하는 법인 으로특정되어있었기때문에성립될수있었던것이다. 도쿄의오쿠 104) 문연주, 인종차별적혐오표현에대한일본사회의법제도적대응, 한국일본학회 2017 년제 94 회국제학술대회, , 362 면.

96 80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보나오사카의츠루하시등공공장소에서불특정다수로구성된민족이나인종적인집단전체에대한혐오발언을불법행위로간주할수있느냐가매우불명확하다. 일례로재특회에소속된자가도쿄에소재하는조선대학교앞에서 조선인을일본에서쫓아버려라 는등의큰소리를지르면서시위하는모습을촬영하여일본의동영상사이트인니코니코동영상등에게제한사안을들수있다. 이사안에대하여법무성은 2015년 12월해당혐오표현동영상을삭제할것을요청하였으며니코니코동영상등복수의사이트에서해당동영상을삭제하였다. 이는미디어콘텐츠내용규제에있어자율적규제를기조로하고있는일본사회에서, 법무성의요청으로동영상을삭제한첫번째사례이다. 105) 바. 혐오표현법률제정논의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1965년인종차별철폐조약을채택한 UN은혐오표현에대한규제가표현의자유를억압하는것이아니라는관점에서인종차별적표현을금지함과동시에체결국에차별의법적처벌을의무화하도록규정하고있었지만일본은조약에보류를붙여조약에가입하고있었으며혐오표현과관련하여규제를위한그어떤법적제도도마련하지않았다. 2016년 1월일본을방문한리타이자크 UN 소수자문제특별보고관이법률마련을촉구하고, 실제로캐나다, 영국, 독일등의국가에서는차별의금지를법제도화함에따라국회에서관련법안에대한논의가구체적으로진행되었다. 민주당등야당은특정인종이나민족에대한차별을부추기는혐오표현을금지하는 인종차별철폐시책추진법안 의필요성을제기하고법안의정비를추진하였다. 야당발의안의주요내용은인종차별철폐조약을근거로혐오표현을포함하여인종등을이유로하는차별전반을금지한다는원칙하에내각부에심의회를두어조사나권고의권한을준것으로이에대해여야간합의를진행하여왔다. 그러나 2015년 8월 28일여당인자민당과공명당의반대로국회에서의체결이보류되었다. 공명당은 어떤표현의위법여부판단을권력측에맡기는것은위험하다 며심의 105) 문연주, 전게자료집, , 362 면.

97 제 2 장혐오표현의개념과관련국내외법규및지침등정책현황 81 회의설치에반대하였고, 지속적으로금지법추진에반대한자민당에서도 정치적주장에인종적인내용이포함될경우 가있을수있으며 금지언동이명시되지않으면표현행위를위축시키고표현의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 며반론을제기하였다. 또한일각에서는인종적집단전체를향한혐오표현을규제하기위한형사법규정을새롭게마련하여야한다고주창되고있으나국가가특정표현을사회로부터배제하는것을목표로당해표현의발신행위를벌하는규정을마련한다는형사법상표현내용규제는표현의자유에대한최대의위협이라고여겨온점에서그규제가정당화될수있을지에대한신중한검토필요성이요구되고있다. 106) 2016년 3월, 자민당과공민당은혐오표현을규제하기위한법안작성을위해공동워킹팀을설치하였고, 2016년 5월 13일, 특정인종과민족을표적으로차별선동하는혐오표현을해소하기위한법안이참의원본회의에서여야당다수찬성으로가결되었다. 107) 법안은혐오표현 ( ヘイト スピーチ ) 에대해 재일외국인과그자손들에대한차별을조장, 유발할목적으로생명과신체에위해를가하겠다고고지하거나모독하는등지역사회로부터의배제를선동하는부당한차별적언동 이라고정의하였으며법시행이후차별에대한실태를조사하고검토해나갈것임을부칙으로정하고있다. 사. 혐오표현제재법률제정 1) 오사카시혐오표현억제조례 108) (1) 재정논의혐오표현을금지하는 인종차별철폐시책추진법안 의체결이여야간합의를이루지못하고국회에서보류되었던 2016년초, 일본최초로혐오표현에대한억제대책을마련한것이오사카시 ( 大阪市 ) 헤이트스피치억제조례 ( ヘイトスピーチ抑止条例 ) 이다. 일본오사카는츠루하시 ( 鶴橋 ) 지역을비롯하여여러지역에걸쳐약7만여명의재일한 106) 小谷順子 ( 송지은 백원우공역 ), 전게논문, 2015, 408 면 107) 법안의명은 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이다. 108) 동조례성립의자세한내용은, 문연주, 혐오표현에대한일본사회의반응, 방송통신심의동향제 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6, 면참조.

98 82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국인이거주하는도시로, 재일한국인또는재일조선인, 한국에대한혐오발언이빈번하게발생하는지역이다. 그런데시위를주도하는일본의혐한시위단체의표현행위와폭력등이날이갈수록거칠어져일본인의관점에서도문제가제기되기에이르렀다. 이에오사카시는최근특정민족이나국적을가진사람들을배척하는차별적언동이사회적관심을불러일으키고이러한언동은대중을불안감과혐오감에휩싸이게하고있으며, 나아가인간으로서의존엄을해하고차별의식을유발시킬우려가있다고보았다. 이에따라시민의인권을옹호해야할기초자치단체로서, 혐오발언에대해독자적으로가능한방책을취함으로서더이상혐오발언을용인하지않겠다는데에의견이일치되었다. 따라서본조례를제정하기위한구체적활동의시작으로서 2014년 9월에오사카시인권시책추진심의회에시가자문을구하게되었다. 그리고이심의회소속에헌법, 국제법학자및변호사등에의한검토부회를새롭게설치하여전문가적의견과검토를거치게하여 2015년 2월에심의회로부터 헤이트스피치에대한오사카시로서의대책 을보고받게되었다. 이에기하여조례안의요강안을작성 공포하고다양한시민사회의의견을수렴하는절차에착수하였다. 이과정에서소송에관한지원부분이누락되고일부를수정하여시의회에서통과된모습이현재의조례이다. 조례가만들어진당시에는본국외출신자에대한부당한차별적언동의해소를위한시책추진에관한법률이제정되기이전으로, 최초로만들어진규제조례이며정식명칭은 大阪市ヘイトスピーチへの対処に関する条例, 즉오사카시혐오표현의대처에관한조례이다. (2) 조례의내용이조례는혐오표현이개인의존엄을해치는차별의식을일으킬우려가있는것을감안하여혐오표현에대처하기위하여본시가조치등에관한필요한사항을정함에따라시민등의인권을옹호하는것과동시에혐오표현의억제를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조례에서는혐오표현에해당하는표현활동을명시하고있다. 먼저혐오표현에대하여다음의어느하나를목적으로이루어지는것으로인종혹은민족에관련되는

99 제 2 장혐오표현의개념과관련국내외법규및지침등정책현황 83 특정속성을갖는개인또는해당개인으로구성된집단 ( 이하 특정인등 이라한다 ) 을사회에서배제하는경우 ( 제2조 (1) ア ), 특정인등의권리또는자유를제한하는경우 ( 제2조 (1) イ ), 특정인등에대한증오또는차별의식또는폭력을부추기는경우 ( 제2조 (1) ウ ) 를나타내고있다. 또한표현의내용또는표현활동의태양이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특정인등을상당한정도로모멸하거나비방하는경우 ( 제2조 (2) ア ), 특정인등 ( 해당특정인등이집단인경우에는해당집단에속한개인의상당수 ) 에게위협을느끼게하는경우 ( 제2조 (2) イ ) 이다. 불특정다수의사람이표현의내용을알수있는상태로두는듯한장소또는방법으로이루어지는경우 ( 제2조 (3)) 도포함된다. 표현활동에대해서는다음의활동을포함한다. 기타표현활동의내용을기록한인쇄물, 광디스크, 기타물건의판매또는배포또는상영 ( 제2조 2항 (1)), 인터넷기타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를이용하여다른표현활동의내용을기록한문서그림또는화상등을불특정다수인에의하여열람또는시청이가능한상태에두는경우 ( 제2조 2항 (2)), 기타다른표현활동의내용을확산하는활동 ( 제2조 2항 (3)) 를명시하고있다. (3) 혐오표현심사회이조례는시장소속으로헤이트스피치심사회를두도록하는데, 이심사회는확산방지조치와시가소송외의지원을하는경우에그심사를맡는것을업무대상으로한다. 조례에있어서는 이조례의규정에따라그권한에속하는사항에관하여조사심의를하거나보고에대하여의견을진술받기위하여시장소속기관으로서심사회를둔다 고정하고있으며심사회는안건의조사심의에더하여시장에게자신들의의견을진술할수있도록하고있다. 심사회는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 시장또는조사심의대상의표현활동에따라피해를입었다고주장하는시민등에게의견서또는자료제출을요구할것, 적당하다고인정하는자에게그알고있는사실을진술하도록시킬것과그외의조사를할수있도록한다. 그리고심사회는조사심의대상의표현활동에따라피해를입었다고주장하는시민등또는당해표현활동을한자 ( 이하 관계인 ) 에대하여상당한기간을정하여서면으로의견을진술하고유리한증거를제출할기회를부여하여야한다고

100 84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규정한다. 또한심사회는관계인으로부터신청이있는때에는, 상당한기간을정하여당해관계인에게구두로의견을진술할기회를부여하여야한다. 단, 심사회가그러한기회를부여할필요가없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않다고정한다. 구두로의견을진술하는경우에있어서는관계인은심사회의허가를얻어보좌인과함께출두할수있도록보장한다. 마지막으로심사회는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는, 그지명하는위원에게다음에드는사항을시킬수있다. 1 피해자가제출한자료의조사 2 관계인의의견진술을들을것 그리고심사회가행하는조사심의의절차는원칙적으로는공개하지않으나시장에게사건의조사심의에관한의견을진술하는경우에는공개를원칙으로한다다시정리하자면, 혐오표현피해를입은오사카시민이시에조치를요구하는신청을하면, 헌법, 국제법, 행정법등각분야의전문가및변호사 5명으로구성된 오사카시헤이트스피치심사회 가이를심사하여혐오표현해당성을검토한다. 심사회는심사를바탕으로조치의종류및내용을정하고공표시기, 행위자성명의공표여부, 대부금반환면제가부를결정하여결과를오사카시에답신한다. 동답신을바탕으로오사카시는발언내용의개요와단체이름을시의홈페이지등에공표하는등확산방지조치를취하고소송비용을지원하는등의조치를취한다. 혐오표현에인정된다하여다른벌칙이취해지는것은아니고, 오사카시외에서이루어진것이라도오사카시내의관계자에게영향이있으면적용되는것을원칙으로한다. 109) 오사카시 헤이트스피치억제조례 는주지기간을고려하여 2016년 8월부터시행되었다. 110) (4) 조례의의의 오사카시조례는혐오표현을공간적으로는최소한오사카시를상정하고인적으로 는오사카시민과오사카를왕래하는시민들이혐오표현에노출되는것을방지하기 109) 그러나이러한내용의당초조례안은시의회에서성립되는과정에서일부수정이가해졌다. 자세한내용은, 문연주, 전게논문, , 365 면. 110) 그러나이러한조례의시행에도불구하고오사카의한유치원에서한국과중국을비난하고비하하는문서가작성, 배포되는등차별적언동에해당하는행위가여전히나타나고있다.

101 제 2 장혐오표현의개념과관련국내외법규및지침등정책현황 85 위한노력으로제정되었음을알수있다. 또한계몽조항을두어시민들의자발적인노력을구하고, 나아가이러한노력에대하여시가재정적지원까지할수있는방안이시도에그쳤으나강구되었다. 그러나헤이트스피치를제법강력히규제함으로써헌법상보장하는표현의자유를조례로제어하는것이얼마나정당한가하는문제와표현의자유에관한위축효과 (chilling effect) 을의식하는문제는여전히남아있다. 또한벌칙조항을담지못하고있는상황의조례로서헤이트스피치를얼마나실효성있게규제할수있는지는의문이다. 또한시민사회가줄곧요구해온표현내용에관한규제에대해서는조례가반영하지못하는한계점도함께노정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당시조례가제정되던시기에일본국내입법에서혐오표현에대한법률제정에어려움이있었음을고려할때에이조례가다른지방자치단체나일본국내입법에영향을주었을것이라생각된다. 111) 실제로일본효고현고베시가오사카시에이어혐한시위등헤이트스피치를억제하기위한조례제정을추진하고있다. 고베시에서조례가제정되고시행되면일본에서헤이트스피치억제조례를시행하는 2번째지자체가된다. 이와함께가나가와현가와사키시도시차원에서공공시설에서의헤이트스피치를사전규제하는가이드라인과차별전반에대응하는조례제정을추진하고있다. 112) 2) 부당한차별적인언동의해소를위한법률 (1) 법률의의미본법률의명은 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 즉본국 ( 일본 ) 외출신자에대한부당한차별적언동의해소를위한시책추진에관한법률이다. 법률의제정의의는 일본에서최근본국 ( 일본 ) 외에있는국가또는지역출신임을이유로, 적법하게거주하는그출신자또는그후손을일본의지역사회로부터배제하 111) 류지성, 전게논문, 2016, 45 면. 112) 연합뉴스, 日고베시, 혐한시위억제조례추진, 기사 ML?input=1195m ( 방문일자 )

102 86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는것을선동하는부당한차별적언동이이루어지고, 그출신자또는그후손이큰고통을겪는것과동시에해당지역사회에심각한불화를일으키고있다. 본디이러한부당한차별적언동은있을수없으며이러한사태를이대로간과하는것은국제사회에서일본이차지하는위상에비추어맞지않다. 동법률에서이와같은부당한차별적언동은허용되지않는것을선언함과동시에가일층의인권교육과인권계발등을통하여국민에게알리고그이해와협력을얻어부당하고차별적인언동의해소를위한시책을추진할수있도록이법을제정한다 고되어있다. (2) 법률의내용동법률은 본국 ( 일본 ) 외출신자에대한부당하고차별적인언동의해소가시급한과제임을감안하여그해소를위한대응에대해기본이념을정하고국가등의책무를밝히는동시에기본적시책을정하여이를추진하는것 을그목적으로한다. 이법률에서 본국 ( 일본 ) 외출신자에대한부당하고차별적인언동 이란오로지본국의역외에있는국가또는지역출신인자또는그후손으로, 적법하게거주하는것에대한차별적의식을조장하거나유발할목적으로공공연하게그생명, 신체, 자유, 명예또는재산에위협을가하는사실을고지하거나본국외출신자를현저하게비하하는등본국외에있는국가또는지역출신임을이유로, 본국외출신자를지역사회에서배제할것을선동하는부당하고차별적인언동을말한다. 113) 또한본국외출신자에대한부당하고차별적인언동에대해서는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국민은본국 ( 일본 ) 외출신자에대한부당하고차별적인언동의해소필요성에대한이해를높이는것과더불어본국외출신자에대한부당하고차별적인언동이없는사회의실현에기여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114) 국가는본국 ( 일본 ) 외출신자에대한부당하고차별적인언동의해소를위한대책에관한시책을실시하고, 지방공공단체가실시하는본국 ( 일본 ) 외출신자에대한부당하고차별적인언동의해소를위한대책에관한시책을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조언 113) 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第 2 条. 114) 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第 3 条.

103 제 2 장혐오표현의개념과관련국내외법규및지침등정책현황 87 그외의조치를강구하는책임을가진다. 115) 또한지방공공단체는본국 ( 일본 ) 외출신자에대한부당하고차별적인언동의해소를위한대첵에관하여국가와적절한역할분담을바탕으로해당지역실정에따른시책을강구하도록노력하다. 116) 국가는본국 ( 일본 ) 외출신자에대한부당하고차별적인언동에관한상담에응하는것과동시에이에관한분쟁방지또는해결을도모할수있도록필요한체제를정비한다. 117) 이를위하여교육활동을실시하고, 118) 그이해를증진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는홍보기타계발활동을실시하여야한다. 119) 지방공공단체는국가와의적절한역할분담을바탕으로해당지역의실정에서본국외출신자에대한부당하고차별적인언동에관한상담에응하여야하고이에관한분쟁방지또는해결을도모할수있도록필요한체제를정비한다. 120) 이를위하여지방공공단체는교육활동을실시하고, 121) 그이해를증진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는홍보기타계발활동을실시하여야한다. 122) 3) 법률에대한평가 동법률이지니는긍정적인부분은, 차별적언동이피해자에게막대한고통을주고지역사회에심각한분열을발생시키고있다는해악에대하여인정하고이러한차별적언동이용서되지않는행위임을선언하고있다는점, 헤이트스피치해소를위해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대책을촉진하겠다는의지를밝히고있는점에서찾아볼수있다. 또한헤이트스피치해소법의제정으로국가가반차별의입장을명확히하고있음을선언하고, 반차별이국가와사회의규범임을밝혔다는점에서그의의가크다고할수있다. 123) 115) 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第 4 条 1 項. 116) 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第 4 条 2 項. 117) 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第 5 条 1 項. 118) 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第 6 条 1 項. 119) 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第 7 条 1 項. 120) 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第 5 条 2 項. 121) 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第 6 条 2 項. 122) 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第 7 条 2 項. 123) 문연주, 전게논문, 2017, 177 면.

104 88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그러나일본사회에서포괄적인종차별금지법제정을주장해온모로오카야스코 ( 師岡康子 ) 변호사는근본적으로해당법률에는헤이트스피치에대한금지규정이포함되어있지않기때문에이에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나법원의판단에기댈수밖에없으며동법률에서규정하는대상의협소함에대하여문제점을지적하였다. 또한동법률에서 부당한차별적언동 의대상인종적 민족적소수자가포함되어있지않으며,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가아닌 차별적언동 에한정하고있는점, 지방자치단체의책무가단순한 노력의무 로만규정되어있는점은지나치게약한규정이라는점에대한문제제기도있다. 124) 제 4 절소결 본연구에서혐오표현의제한가능성을논하는데있어서혐오표현의개념이무엇인가를확정하는것은선결적인의미를갖는다는데에서출발하고자하였다. 혐오표현의개념과유형을정리함으로써헌법상표현의자유의법리하에혐오표현의규제의가능성여부와그요건을판단하기위한헌법적틀을제시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서구에서는전통적으로혐오표현의대상이국가적 인종적 민족적정체성을이유로혐오의대상이되어왔다는점에출발하고있다. 이들혐오표현의대상집단은공통적으로역사적 사회적소수로서사회적 문화적 정신적으로박해를받아온경험이있고, 이러한역사적 사회적경험 ( 유대인학살, 흑백인종갈등등 ) 으로인해국가 인종 민족그리고종교등을이유로하여공격의대상이되어왔으며, 이러한표현을혐오표현으로규정하고있다. 물론미국의차별금지법에서보는것처럼성적지향성과장애, 성별등을대상으로하는포현도혐오표현에속하기도한다. 어쨌든혐오표현의대상이되는피해자의속성은대개개인의속성이라기보다타고나면서부터속하게되는집단의속성이고, 따라서집단적정체성에대한공격의형태를띤다. 이처럼혐오표현의대상이되는속성내지피해자속성에비추어본다면우리나라에서의혐오표현의개념의범주를도출해볼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여기서국가적 사 124) 문연주, 전게논문, 2017, 면.

105 제 2 장혐오표현의개념과관련국내외법규및지침등정책현황 89 회적 역사적 문화적정체성을기반으로하는 소수자 내지 특정집단 에대한멸시와차별, 비하그리고희화화등의차별행위를하는혐오표현의대상의속성은무엇인가를이끌어내볼수있다. 결국최근에이주노동자문제가등장하여이들집단에대한혐오표현이새로운문제로등장하고있고, 또한민주화운동참여자들, 특정지역및출신자들, 여성그리고성적소수자에대한혐오표현이주를이루고있다는특징을갖는다. 혐오표현의유형으로서는차별적괴롭힘, 차별표시그리고공개적인조롱 멸시 모욕 위협뿐만아니라, 증오선동등적대적행위가모두포함되는행위로서, 다양한층위의혐오표현이있다. 그표현의수위나정도에서차이는있지만, 점차심각해지면서폭력이나차별로이어질위험성도매우크다. 따라서혐오표현의행위요소로서는증오를선동하거나고취하는행위, 차별 적대및폭력을선동고취하는행위로서적어도차별행위에기반한행위로정의하고자한다. 다만처벌되는표현행위의범주를증오를선동 고취하거나, 차별적대행위및폭력을선동고취하는행위로서구체적으로폭력과차별이라는구체적결과를가져오는행위유형으로차별, 적대, 혹은폭력이라는구체적인결과를유발하는직접적인행위로정의하고는경우이는혐오범죄에해당한다. 이러한정의개념은규제의대상으로서혐오표현을단지혐오감정을확산하거나, 유도또는선동하는행위내지조장 정당화하는행위에머물지않고이들행위요소를토대로하여직접적으로차별행위내지폭력행위로나아가는행위이다. 단순히옹호하는행위로서는처벌의대상이되지않는다. 본연구에서마찬가지로국제인권조약과해외법령그리고학술적논의등에서나타난혐오표현의개념에대하여는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125) 첫째, 혐오표현은사회적 역사적으로차별과억압을받아온소수자집단의정체성을그대상으로하여공격을일삼는표현이다. 따라서형법상범죄로서명예훼손죄와모욕죄등이대상으로하는표현과는그표현의성격상차이가있으며, 법적성격이서로다르다고하겠다. 둘째, 혐오의감정을표현하는데에는다양한유형이존재함을알수있다. 문제는이들다양한혐오표현의유형가운데어디까지를법적규제의대상으로할것인지는각사회마다차이가있고, 혐오표현연구에서가장어려운문제영역이다. 셋째, 개인간의혐오표현의경우에는물론현행법상으로도처벌이가능한유형도있지만, 공적 125) 김민정, 전게논문, 2014, 면.

106 90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인혐오표현의규제에관해서는그법적규제의가능성과입법가능성에대하여도검토가필요하다. 그다음으로는혐오표현과표현의자유와의관계를규명할필요가크다. 오늘날표현의자유는정치적으로 국가공권력에의한표현의자유의탄압 이라는전통적인논점에따른이데올로기적측면을넘어서서보편적가치로서의보호를받을수있는헌법적가치이다. 이점을확인할수있는지점이바로혐오표현의규제와표현의자유와의관계에서규명되어야하고, 표현의자유문제가이와관련해서는아직자리를제대로잡지못하고있다는반성적측면도있다. 차별 적대감 증오를선동하고고취하는표현은표현의자유와의보호영역과의관계에서우선표현의자유를침해하지않으면서동시에보다세부적인기준을마련함으로서규제의범위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 126) 단지추상적인생각이나사상만으로는처벌되지않는다는점은명확히하여야한다. 이러한혐오표현에대하여는교육등사회적인식개선에서부터형사법적대응에이르기까지그대응을위한다양한방안이모색되어야하고, 최소한그가이드라인을개발할필요가있음을시사하는것이다. 향후혐오죄나혐오를처벌하는법률을고려한다면명확성의요건을갖춘구성요건을깊이고민해보아야할것이다. 비교법적으로미국과유렵의혐오표현에대한규제제도를비교해보면유럽은직접적이고도강한규제와처벌을가하는법제를갖고있는반면, 미국의경우에는표현의자유에대한국가개입을가능한한억제하는정책을취하고있다. 즉독일의경우에는인종차별이나종교집단에대한증오로인한역사적경험을토대로혐오표현의규제에초점을맞추고홀로코스트를부인하거나선동자극하는발언은금지되는데반하여미국의경우에는연방수정헌법제1조의표현의자유의보호를받는합법적인표현으로서규제할수없다는것이기본입장이다. 독일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표현의자유는헌법적가치로서존중보호되는원칙이지만, 이러한표현의자유는다른기본적권리들과항상균형을이루며존중되는것이다. 최근미국에서혐오표현가운데싸움을유발하는말 (fighting words) 이나즉각적범법행위조장표현등에대하여혐오표현 126) 김민정, 전게논문, 2014, 면참조. 여기서는규제되어야할혐오표현의대상과혐오표현의유형을분류해보고자함으로써규제의범위를확정짓고자시도하였다.

107 제 2 장혐오표현의개념과관련국내외법규및지침등정책현황 91 으로인해야기되는해악과표현의자유의보호를형량비교하여비례의원칙에부합하는규제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다는목소리도커지고있음은유념할필요가있다. 일본의경우에도반헤이트스피치법률제정으로써차별적언동이피해자에게막대한고통을주고지역사회에심각한분열을발생시키고있다는해악을인정하고, 이러한차별적언동이용서되지않는행위임을선언함으로서헤이트스피치해소를위해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대응을촉구하고있다. 국가가반차별의입장을명확히선언하고, 반차별이국가와사회의규범임을밝힌점은그상징적의미가크다. 무엇보다일본의반헤이트스피치법률제정배경에는일본사회에서발생하고있는특정민족과인종에대한차별적행위에대하여국제사회에서의 UN의권고가결정적으로작용하였다는점이다. 이후혐오표현억제를위한관련입법노력이가해지는한편으로판례도인종차별적혐오표현을위법행위임을확인함으로써일본사회에혐오표현의억지에상당한영향을끼치고있다. 일본의경우에혐오표현에대한규제법률이표현의자유와의관계에서특히인간의존엄을해치는차별의식을야기할우려가있는경우에일정한규제조치를취하도록함으로써인권옹호와혐오표현의억제를아울러도모하고자한점에서는시사하는바가크다고하겠다. 다만일본의경우반헤이트스피치관련법률에서는부당한차별적언동에인종적민족적소수자가포함되어있지않아사실상단순히차별적언동에한하여규제하고있다는점,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단순히노력할의무로규정하고있다는점에서한편에서는비판이제기되고있음또한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것이다. 마지막으로국제기준에따르면 EU의차별금지지침, 미국의혐오범죄법, 그리고독일의선동죄, 일본의반헤이트스피치법률등에서보는것처럼차별금지법의제정이나혐오범죄법등이요구되고있음을알수있다. 차별금지법제정은하나의국제적조류라고도할수있다. 다만차별금지법을제정할때우리나라의사회적문화적고유성을반영할수있을지, 국제인권법적기준을어느범위까지받아들일것인지즉수용할것인지하는점에대한신중한판단이요구된다. 또한차별금지에관한구체적이고도세부적인규정을두는게필요하다. 이미헌법상으로일반적인평등권보장규정을두고있는상황에서하위법률에서는보다더구체적으로평등에관한본질적인사항을규정하고구체화하는명확한규정을둠으로써문제의소지를최소화

108 92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하는것이바람직하다. 127) 차별금지법제정이라는입법요구를수용하기실효성있는법률로자리매김하기위해서는어떤사유에의한차별을금지한다고할것인가도중요하지만, 실제구제방법이더욱중요한다. 즉차별사유의확인과실효적인구제가그것이다. 이로써차별금지법은차별에대한실효적이고도효과적인구제수단이될수있다. 차별금지법제정을둘러싼논의과정은보면어떤사항에대하여어떤사유에의한차별이금지되는지, 즉차별금지사유를어디까지인정할것인가를두고난항을겪고있다. 이런점에서비교법적인논의는시사하는바가매우크다. 그럼에도불구하고차별금지에대한일반적원칙과기준을제시하는법률이필요하다는데에는그다지큰이견은없는것같다. 127) 한국법제연구원, 전게서, 2011, 100 면이하.

109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 3 장 혐오표현의발생실태 추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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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제 3 장 혐오표현의발생실태 제2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 혐오표현은그내용이나맥락, 해악의발생가능성등에따라규제여부와방법등에대한상이한접근이요구된다. 이에이장에서는혐오표현의실태를그사회적맥락, 표현수단및발화자별특성, 효과등세측면에서살펴보았다. 제 1 절혐오표현의사회적맥락과차별사유별특성 1. 온라인데이터분석결과 가. 전반적양상 2016년 1년간온라인상의 4개주요차별사유별혐오표현게시물 81,890건의분포양상은아래 [ 그림 3-1] 과같다. 여성혐오관련게시물이 5만여건으로전체게시물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성소수자, 장애, 인종순으로나타나, 온라인상에서여성혐오가가장만연해있음을알수있다. 게시물의분포를분석대상이된커뮤니티게시판별로살펴보면, 전반적으로디시인사이드에서생산된양이많았으나, 인종과관련한혐오표현은일베저장소의게시물이가장많았다.

112 96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 그림 3-1] 혐오표현게시물의버즈량 게시물의양과는달리, 이러한게시물에대한반응량, 즉댓글및추천건수의경우일베저장소가가장높게나타났다. 즉, 일베저장소는위 [ 그림 3-1] 과같이게시물의빈도자체는다른게시판에비하여많지않았으나, 그에대한반응은여타의게시판에비하여더욱높아상대적으로적은게시물이지만이를지지하는사람들이더욱많다는것을알수있다. 단, 인종과관련한게시물에대한반응량은디시인사이드주식갤러리게시판에서더욱높게나타났는데, 이는인종과관련한혐오표현이큰지지를받지못하고있음을의미하는것이기도하다. 게시판별논의의프레임은뒤에서자세히설명하도록한다.

113 제 3 장혐오표현의발생실태 97 [ 그림 3-2] 혐오표현게시물에대한반응량 게시물의버즈량을시계열로살펴본결과가아래 [ 그림 3-3] 에제시되어있다. 전반적으로여성혐오와관련된게시물이 2016년 1년간가장많은게시량을보였고특히 5월, 강남역살인사건 이후온라인상에서여성혐오와관련된게시물들이급증하였다. 이사건과함께 여성혐오 개념자체에대한논쟁이가시화되기시작한결과로보인다. 2016년 10월이후로는성소수자관련게시물의버즈량이다른시기에비하여두드러지는것을알수있는데, 이는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직후보수커뮤니티를중심으로범진보층에대한비난이 게이옹호 등성소수자인권과관련된부정적평가와연동되어이뤄진것이반영된것이었다.

114 98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 그림 3-3] 혐오표현버즈량의시계열추이 나. 여성혐오 1) 전체의미망 여성혐오와관련된게시물의의미망분석결과로서중심값및어휘의등장빈도가 아래 < 표 3-1> 에제시되어있다. [ 그림 3-4] 는이러한결과를시각화한것으로서 노드의크기는중심값을반영하고있다. < 표 3-1> 여성혐오 : 전체의미망의키워드빈도및중심성순위 순위 Bonacich Reverse Centrality Frequency 1 여자 여자 남자 남자 김치녀 김치녀 이유 한국여자 결혼 결혼 문제 한국 외모 본인 본인 메갈 혐오 이유 병신 외모 4616

115 제 3 장혐오표현의발생실태 99 전반적으로여자, 남자전반에대한평가에대한내용이빈도와중심성에서높은순위를차지하고있다. 여자 와관련해서는 유리, 피해의식, 바람, 자기 와같이한국여성들을자신이유리한쪽으로만주장하는이기적인존재로보거나그들의주장을피해의식의발로로평가하는내용들이나타나고있었다. 남자 와관련해서는 요구, 혜택, 비난, 비하, 능력, 군대 등의어휘들이연결되면서한국사회에서남성에게요구되는것들이과도한것에반해여성들만이사회적약자로비춰지고, 마치남성들이혜택을받고있는것처럼여겨지는것에대한비판이주를이루고있다. 예컨대 이기적인한국여자 라는제목으로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의시발점이된것으로평가되는이화여자대학교의미래라이프대학신설반대시위를 여대기득권 수호를위한것으로격하하며 이기적인한국여자 라는프레임을보였던디시인사이드주식갤러리의한게시물은추천건수 450을보이며높은지지를얻기도했다. [ 그림 3-4] 여성혐오 : 전체의미망

116 100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여자, 남자 외에등장빈도와중심성에서 김치녀 가높은순위를차지하면서한국사회의여성혐오를대표하는어휘로등장하고있었다. 김치녀 와관련해서는 섹스, 보지, 호구, 병신, 지랄, 삼일한 ( 여성은 3일에한번은맞아야한다 ) 등의어휘들이연결되면서여성들을성적대상, 성기삽입의대상으로상정, 비하하거나이들의요구나행태를 병신, 지랄 등으로비하하는것, 나아가그에대한남성의폭력행사를정당화하는논의들이등장했다. 다음으로높은빈도를보이는 결혼 의경우, 앞서의 여자, 김치녀, 한국여자 등의논의와연결되는주된쟁점이되는데, 한국여성의결혼에대한태도나결혼이후의행태가 문제 라며그것을비난하는논의들도등장했다. 예컨대디시인사이드의주식갤러리에서는 오늘도보혐 [ 보지혐오 ] 든든 이라는제목으로산후조리원퇴원직후 시어머니 가 미역국만 끓여줘서서운하다는모여성카페의게시물을캡쳐하여업로드했고, 여기에는시어머니에대한며느리의불손함을비난하는댓글들이집중적으로등장했다. 된장녀 등기존여성혐오표현이미혼여성의행태에집중된반면, 위의결과에서는결혼및기혼여성의결혼생활과관련한논의가주를이루고있음을알수있다. 물론 연애 관계나 외모 에서오는콤플렉스가여성들의성차별주장의발로라는논의들역시많았다. 남성들은 결혼 을위해최소 1억은있어야하는상황이라는자조, 여성들은남성들이군대를갔다오는사이에스펙쌓고이미취직이되어있다며남성들의사회적위치를한탄하는내용이그것이다. 그리고이러한상황에서결혼을해야한다면, 남성들은 외모 관리조차되지않은여성들과결혼할필요가없다는내용등이었다. 특히 메갈리아 로대표되는, 여성혐오의문제점을지적하는여성들은 외모 에대한콤플렉스에서그와같은 비이성적인 반응을보이는것이라며그이용자를 메퇘지 라비하하는웹툰이일베저장소에서는 5,123건의높은추천을얻기도했다. 혐오 그자체에대한논의역시높은중심성을보이고있었는데, 강남역사건을계기로 범죄 와 안전 에대한여성들의요구, 여성들이사회적 약자 이며 여성혐오 가만연해있다는 주장 이 권리 만내세우는망상이라는식의논의였다. 또한 여성혐오 가무엇인지를두고논쟁이가열되면서 남성 이잠재적가해자로평가되고있는상황이 문제 적이라는반발들이대거등장했다. 일베저장소의한게시물에서는강남역

117 제 3 장혐오표현의발생실태 101 살인사건을둘러싼 편가르기중단 을요구하며, 해당사건을조현병에의한우발적살인이라주장하는것이외에도여성들의주장에공감하는남성을 보빨남 이라비하하고있었는데이는추천건수 5,135건의높은반응을얻어내기도했다. 이와같은결과는오늘날의여성혐오가기왕의성차별적표현들이 드립 혹은재미로간주되며일상화된상황에서, 취업, 연애, 결혼등에대한사회적기대를실행하기어려워진남성들의남성성수행에대한불안, 한국사회의좌절과분노의에너지가남녀간의대립구도로전이된것이라는기존논의들과부합하는것이었다 ( 배은경, 2005; 배은경, 2015; 윤보라, 2016). 2) 게시판별의미망차이 위와같은특성이특정게시판에집중된어휘들이영향을미친것인지, 온라인게시판전반에일반화할수있는지를검토하기위해게시판별로여성혐오와관련한어휘들의연결망을비교해보았다. 여성혐오와관련하여서는각게시판별로등장빈도가높은어휘나중심성이높은어휘등에있어큰차이를보이지는않았다. 즉게시판의정치적성향이나특성과는무관하게여성혐오에있어서는유사한논의의프레임이등장하고있음이확인되었다. 다만 오늘의유머 게시판의경우, 일베저장소나주식갤러리와달리생활세계에서경험하는여자 / 남자, 김치녀, 결혼등에대한구체적논의보다는상대적으로개념이나논리에집중하는경향을보였다. 메갈 이이게시판의게시물중가장높은중심성을보이고있는것에서도알수있듯이이게시판에서는페미니즘을주장하는메갈에대한부정적평가가압도적이었다. 또한이게시판에서는 메갈 이지칭하는 페미니즘 은남성혐오에불과하며 메갈 이비판하는 남성 은 일부 에지나지않는다는주장이주를이루고있었다. 예컨대오늘의유머게시판에서높은추천수를보였던 메갈이진짜페미니즘입니다 라는제목의글에서는 메갈리아 가보여주는폭력성의원천이페미니즘에서비롯되었다는것을자신의대학시절경험을근거로설명하였고, 그댓글에서는유사한 꼴페미 경험담이공유되면서 페미니즘 은곧여성우월주의, 남성혐오라는논의들이이어졌다. 상대적으로다른온라인커뮤니티에비하여정치적성향이진보적인것으로평가되는 오늘의유머 는그논의들이논리적인외양을하고는

118 102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있었지만, 성차별에대하여문제제기를하는여성들을 본인 의 마음 대로, 혐오 의 피해자임을주장하는비이성적인주체들로지칭하고있는것은마찬가지였다. < 표 3-2> 여성혐오 : 게시판별중심성순위 순위 일베저장소 주식갤러리 오늘의유머 1 여자 여자 메갈 남자 남자 여자 김치녀 김치녀 남자 한국 결혼 혐오 이유 외모 본인 결혼 혐오 마음 외모 병신 페미니즘 혐오 섹스 반대 문제 연애 관심 존재 잘못 주장 [ 그림 3-5] 여성혐오의미망 : 오늘의유머

119 제 3 장혐오표현의발생실태 103 다. 성소수자혐오 1) 전체의미망 성소수자에대한논의들은아래 < 표 3-3> 이보여주듯, 게이, 남성 을중심으로전개되고있었다. 이것은한편으로는레즈비언, 바이섹슈얼과같이여타의성소수자의경우에는비판과논쟁의대상으로서조차가시화되지못하고있는현실을반영한다. 게이 로대표되는성소수자에대한혐오가결국에는헤게모니적인 남성성 에대한위협을전제로하고있고때문에여성들의다양한성적실천은사회적위협요소로서조차고려되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전체어휘들의연결망에서중심적인위치를점하고있는 여자 의경우, 주로남성동성애자인게이의성역할즉, 탑, 바텀 에대한비아냥과 바텀 역할을하기도하는남성을 여자 역할을한다는점에서폄하하는내용들과함께등장했다. 또한 남자, 여자 구별자체가없어지고동성애천국이되지않게기독교를강화해야한다는내용의게시글이높은추천수를보이기도했다. 전통적인남성성에부합하지않는행동을하는남성들을 게이같다 고표현하는등의게시물에서도알수있듯이, 남성과여성간의성적결합을자연스러운것으로간주하는이성애중심주의가이에부합하지못하는남성의위치를여성화하며성소수자혐오의핵심적기제가되고있었다. 즉, 성소수자에대한혐오는단순히낯선것, AIDS 등에대한두려움보다는전통적인성역할, 젠더규범을위반하는것에대한분노, 특히지배적남성성이 오염 될수있다는것에대한불안에기반해있음을보여준다 ( 누스바움, 2015:168) 128). 뿐만아니라 여자 는동성애와함께한국사회에서금지되어야할것으로함께언급되거나여성들을성적으로문란한존재로비하하면서유부 게이 들에게조심할것을경고하는게시물과같이여성혐오의맥락에서함께나타나기도했다. 여성혐오에저항하는대표적인커뮤니티인워마드에서사용하고있는, 남성동성애자에대한비하의표현, 똥꼬충 은남성사용자들이더욱많은본분석대상의커뮤니 128) 누스바움은혐오와분노를구별하면서, 동물적인것, 열등한것이나를오염시킬까봐두려운 혐오 는주체와대상을분리하는것을핵심으로하고있고, 이는주체가대상과가능한멀리떨어지려하는속성이있다는점에서비난, 보복, 처벌등의방법으로대상과마주치려하는분노와는차이가있음을지적한다.

120 104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티에서도적극적으로활용되고있었는데, 예컨대일베저장소에서 4,058회의추천수를받은 똥꼬충코스프레로친구구한만화 라는제목의게시물에서는친구와우연히 게이찜질방 에방문한사연을만화로표현한게시물에대하여유사한경험이있다는댓글이다수를이루며해당남성에대하여 혐오 스럽다는반응이주를이루고있었다. 성소수자에대한혐오는 섹스 와 결혼 을중심으로논의되고있었는데, 동성결혼합법화를요구하는 똥꼬충 커플의항고를기각한것이당연하고, 차라리그들은 결혼 안하는게사회적으로이득이라는주장등이다. 또한동성커플에의해양육된여성이 남성이필요없다 는공동체속에서자라나면서 아빠 를향한 갈망 을품고있었다는 미국 게시물이높은추천수를받으며동성결혼을반대하는논거로제시되면서, 인권친화적인 한국 사회의동성애인식이문제라는것이지적되기도했다. 항문 / 애널 섹스, 수중 섹스 등을한 게이 에피소드를나열하거나그것을보고 기분 이더럽다는등의내용역시많았다. 일베저장소게시판에서는 동성간항문섹스 를옹호해야도덕적인사람인가라는제목의글이높은추천수를받기도했다. 이게시물에서는여자, 동성애자, 외국인노동자등을 사회에서사람구실제대로못하는팔푼이들 로지칭하면서이들만도덕적으로고결한것처럼간주되는현실이 역겹다 는내용이함께담겨있다. 레즈비언 은중심성이 9위로상대적으로낮았는데, 레즈비언클럽의실체를취재하기위해잠입한여성기자가레즈비언에게봉변을당할뻔했다는내용의게시물이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는높은추천수를차지했으며, 게이 와함께 레즈비언 이되는것을막아주는생물학적장치가필요하다, 레즈비언들이 강간 과같은부정적인경험의결과남성들을혐오하는주체가되었다는식의왜곡된논의역시등장하기도했다.

121 제 3 장혐오표현의발생실태 105 < 표 3-3> 성소수자혐오 : 전체의미망의키워드빈도및중심성순위 순위 Bonacich Reverse Centrality Frequency 1 게이 게이 혐오 여자 여자 남자 남자 동성애 섹스 동성애자 결혼 일본 동성애자 미국 기분 한국 레즈비언 똥꼬충 똥꼬충 문제 933 [ 그림 3-6] 성소수자혐오 : 전체의미망

122 106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2) 게시판별의미망차이 게시판별로의미망의특성을살펴보면, 전체의미망에서는보이지않았던에이즈관련논의가일베저장소와주식갤러리게시판에서는높게나타나고있었는바, 게이를에이즈의원인, 보균자이자사회위험세력이라는등의논의의프레임역시막강함을알수있다. 예컨대일베저장소에서 2,839건의높은추천을받은한게시물의경우, 모델출신똥꼬충의최후 라는제목으로한에이즈환자의신앙간증영상을캡쳐하여게시하고있는데, 에이즈전염경로가 항문성교 이고이것이남성간의항문성교, 게이가퍼뜨린 성병 이라는논의가주를이루고있었다. 주식갤러리에서 5,396건의높은추천수를보였던, 현직의사가말하는에이즈 라는제목의게시물에서도에이즈의제1의원인이동성애라는주장과함께한다큐멘터리에나타난에이즈보균자의삶에대한영상이함께게시되었다. 이에대하여병문안조차오지않는인권변호사, 인권운동가등의 이중성 에대한비난역시댓글이되었는데, 성소수자의 인권 을강조해온 단체 들이한국사회에에이즈를 조장 하고있다는것이주된비판의쟁점이었다. 게이들에게는 치료 가필요하다며해외의치료사례들이라는것들이공유되기도했다. 이러한결과는한국사회에서에이즈가성소수자혐오표현의무기가되고있다는지적이유효함을보여준다 ( 정욜, 2017).

123 제 3 장혐오표현의발생실태 107 < 표 3-4> 성소수자혐오 : 게시판별중심성순위 순위 일베저장소 주식갤러리 오늘의유머 1 동성애 게이 백작 에이즈 혐오 얼굴 치료 남자 사랑 게이 결혼 장모님 사회 동성애 영화 조장 에이즈 아가씨 주장 이해 히데코 입원 섹스 장면 인권 인정 하나 단체 상관 보고 [ 그림 3-7] 성소수자혐오 : 일베저장소

124 108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일베저장소게시판에서는성소수자혐오가에이즈를중심으로나타나고있었다면, 주식갤러리게시판에서는결혼, 섹스에대한논의와도결부되는경향을보였다. 결혼 한 유부게이 들의성적문란함을비난하면서이들에대한아웃팅이필요하다는주장, 평등한결혼생활등 남혐 을표현, 주장하는대다수는 게이 라는식의논의들이등장하여성소수자혐오가 결혼 논의와연결되고있었다. 전반적으로일베저장소에비하여관련어휘의등장빈도가높지는않아상대적으로호모포비아정서가강하지는않았지만, 동성결혼및퀴어퍼레이드등성소수자의권리를제도적차원에서보장하는것에대하여는마찬가지로거부감이컸고, 동성애하려면안보이는곳에서조용하게해라 는식의논의가주류였다. 이에반해오늘의유머게시판에서는에이즈라는단어는중심성상위 10위안에들지못하였을뿐만아니라성소수자와관련된부정적어휘의노출빈도자체도높지않았다. 상대적으로정치적올바름과진보적인의견을외양을하고있는오늘의유머게시판에서는, 앞서 < 표 3-2> 와같이여성혐오에대한표출은많았던것에반해호모포비아를표출하는것은금기시되고있음을알수있었다. 이게시판에서의주된논의는영화 아가씨 의등장인물인 숙희 와 히데코 가정말 사랑 했을까, 백작 의성적판타지는무엇일까등과같이영화속에서재현되고있는여성 / 동성애에대한평가가 사랑 이라는상대적으로긍정적인프레임속에서전개, 퀴어영화에서의동성애코드찾기와해석하기가주를이루고있었다. 이게시판에서는퀴어축제를부정적으로인식하는게시글이많은추천을얻기도하였지만이에대하여는비판적댓글이역시다수작성되었고, 동성애와관련하여차별금지법제정에반대하는보수적정치인에대한비판역시등장하는등성소수자이슈에있어여타의게시판에비하여관용적인경향이나타났다. 이와같이게시판별차이가나타나고있다는것은온라인상에서뚜렷한여성혐오와달리, 성소수자에대한혐오는상대적으로인권, 관용, 정치적올바름등의관점에서여전히논쟁적인대상이되고있음을의미한다.

125 제 3 장혐오표현의발생실태 109 [ 그림 3-8] 성소수자혐오 : 오늘의유머 라. 외국인혐오 1) 전체의미망 아래 < 표 3-5> 과같이, 인종, 민족, 국적등이상이한이방인, 이주자에대한혐오담론의핵심에는 조선족 이놓여있었다. 조선족 은전체의미망에서가장높은중심성은물론가장높은출현빈도역시보이고있었다. 일베저장소에서 3,247건의높은추천을받은 고려인과조선족의차이 라는게시글에서는중앙아시아고려인을 애국지사 의후손으로위치짓는반면, 조선족을 뼛속까지중국인 이며 양아치 인기회주의자로평가하고있었다. 즉, 조선족 에대한혐오는그들이고려인과마찬가지로

126 110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한민족이지만 중국 국적을가졌다는점을비판하는, 즉 중국 에대한부정적관점에기반해있었다. 그밖에도다문화정책을지지하는인간들도알고보면 조선족 은싫어한다는글이높은추천을받기도했고, 식당에서주문을알아듣지못한 조선족 여성에대한비난과함께, 왜 조선족 이동포냐는문제제기등이등장했다. 서양 혹은 한국 과관련된논의들은, 한국인 들이백인에의한인종차별의피해대상이되고있다는논의가주를이루고있었다. 이와같이한국인이인종, 민족등의정체성을이유로차별받을수있다는점에대하여는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지만마찬가지의기제로차별받고있는 조선족 에대한비하는 중국 의반한 ( 反韓 ) 감정에대응한것으로서일리있는것이라는이중적인태도가발견되고있었다. 주목할것은, 전체의미망에서외국인 노동자 와관련한논의는크지않았고, 관련어휘가중심성에서도상위 10위안에등장하지않았다는점이다. 즉, 일자리를빼앗기는것에대한상대적박탈감보다는 한국 을부정, 비하하는 서양 과 중국 에대한적대감이외국인혐오의주된정동이되고있었다. < 표 3-5> 이주민 ( 인종 / 국적 / 민족 ) 혐오 : 전체의미망의키워드빈도및중심성순위 순위 Bonacich Reverse Centrality Frequency 1 조선족 조선족 서양 한국 한국 서양 중국 중국 나라 여자 한국인 일본 추방 남자 문제 나라 북한 한국인 일본 북한 1118

127 제 3 장혐오표현의발생실태 111 [ 그림 3-9] 이주민 ( 인종 / 국적 / 민족 ) 혐오 : 전체의미망 2) 게시판별의미망차이 각게시판별로그차이를살펴보면, 일베저장소의경우전체의미망분석결과와유사한패턴을보였으나다만 매춘, 동남아 등의어휘가상대적으로높은중심성을보이고있었다. 동남아및중국출신여성들이한국에서성매매를하며생계를이어가고있는상황에대한언론보도를링크하며, 중국이최대 창녀 송출국이라는비난과함께한국남성들이 중국창녀 등을조심할수있도록언론이보도해주지않는다는비난, 이러한언론사들은 친중좌파 라는비난과함께한국남성을피해자화하는관점역시나타났다. 성소수자혐오와마찬가지로외국인등에대한혐오에서도여전히 여자 라는어휘가높은중심성을보이고있었는데, 외국에대한적대적인감정이위와같이해당국가의여성에대한비난으로나타나거나, 이들국가출신과결혼한,

128 112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혹은결혼해마땅한한국여성에대한비하로이어지고있었다. 예컨대 외국인과결혼한외국남자의국적구성비 를제시하면서 메갈, 워마드 등이들이비판하는 페미니즘 전파의주된행위자로지적되는여성집단은 보빨 [ 여성에대한지지, 여성친화적인성관계 ] 도군말없이잘하는중국남자 와결혼한다든지, 이러한현상으로인해한국 남성 들이차별받고있다는주장들이그것이었다. 즉, 외국인에대한혐오역시여성혐오와함께작동하고있었다. 그밖에도다문화정책으로인해향후정통한민족은 북한 이차지하게될것이라는논의들, 북한 조차도생산인구가감소해도외국인노동자를무작정받지는않는다는주장등이주자에대한인권친화적정책을비판하는과정에서 북한 이라는어휘가함께등장했다. < 표 3-6> 외국인혐오 : 게시판별중심성순위 순위 일베저장소 주식갤러리 오늘의유머 1 한국 조선족 직원 서양 한국 청소 중국 서양 이용 조선족 한국인 여자 일본 추방 전화 중국인 중국 객실 북한 일본 확인 동남아 북한 상대방 매춘 여자 본인 여자 동남아 이민 7.25 일베저장소에비하여디시인사이드주식갤러리나오늘의유머게시판의경우외국인관련부정적어휘들의노출빈도는훨씬적었다. 특히오늘의유머게시판의경우, 일베저장소나주식갤러리에비하여압도적으로외국인혐오와관련한게시물의버즈량이낮았을뿐만아니라, 관련게시물에등장하는어휘들을통해서도혐오가두드러지지는않았다. 친구, 전화, 객실, 직원, 청소 등일상의경험을통해외국인을만났던경험담을공유하면서그들의열악한노동상황과낮은월수입에대한논의와함께 상대방 을 배려 해야하며, 차별을해선안된다 와같은원론적논의가나타났

129 제 3 장혐오표현의발생실태 113 다. 외국인, 인종에따른편견을지양하자는계몽적인게시물역시높은반응을얻고있었다. 예컨대 134건으로상대적으로오늘의유머게시판에서는높은추천을받고비추천이 0건이었던 흑인들이말하는한국의흑인편견 이라는게시물을통해서는우리안의인종편견을없애자는이야기가전개되었고, 댓글상에서도 흑형 등의이른바 유머 표현이혐오표현일수있다는자성과함께지지의댓글들이등장했다. [ 그림 3-10] 외국인혐오의미망 : 오늘의유머

130 114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마. 장애인혐오 1) 전체의미망 장애 / 인과관련된논의들에서도앞서의성소수자, 외국인등의혐오와마찬가지로 남성, 여성 이중심성이높은단어로등장했다. 즉, 온라인상에서는장애인을직접비하하는혐오표현보다는여성에대한멸칭, 비난등의도구로서장애 / 인혐오가활용되는경향이큰것으로나타났다. 여성들과함께직장생활하는것은 성깔있는장애인 과함께일하는것만큼이나힘들다, 장애인 은데려와도좋은데전라도 여자 는데려오지마라는등의이야기가그것이다. 성차별을지적하는여성들을 장애인같다 고표현하는것에서도장애인혐오를여성혐오를정당화하는은유로서활용하고있음을볼수있다. 오늘의유머게시판에서비추천수 0건과함께추천수 325건의압도적인지지를받았던게시물의경우, A 장애인어린이가수영장다닌다고... 라고제목과함께장애인어린이가다니는수영장을함께사용하는비장애인어린이의부모들이물이더러워진다고청소를시켜서장애인자녀의엄마가 6시간씩청소를한다는내용이게시되었고, 그댓글에는 맘충, 즉장애인에대하여차별적인행동을서슴치않는여성을비난하는내용들이함께게시되기도했다. 여성전용주차장이장애인전용주차장과같은취지에서만들어진것이라는주장을링크하며한국 남자 들이역차별을받고있다는글도높은추천수를받았다. 즉, 장애 / 인혐오는그표현물에서조차주체로서등장하기보다는여타의혐오를강화시키는수사로서도구화되고있었다. 2. 에서살펴보겠지만이는당사자및활동가들에게서도장애인혐오의특성으로서지적되기도했다. 여성혐오뿐만아니라다른정치적입장을비난, 비하하는데에도장애 / 인에대한비하는도구화되고있었는데, 군필을하지않은특정정치인들, 성소수자들을 장애새끼 로비하하는내용이나, 이재명, 박원순등이장애인을차별하는발언을했다며이를두고진보진영전체를비판하는논거로활용하기도했다. 군대 는 장애 를이유로입영을연기해온연예인에대한비난, 군대 에서경험한장애인선임에대한이야기이외에도자주등장하였는데. 군대 를가지못하고공익등으로면제를받는남자들은평생 장애인 취급을받으며 무시 당한다, 군대를가게되면전쟁시영구적

131 제 3 장혐오표현의발생실태 115 장애 가남는상해를입게된다는등남성들이군대를통해역차별상황에놓여있다 는논의들로서, 이는여성혐오게시물들의주된내용이기도했다. < 표 3-7> 장애인혐오 : 전체의미망의키워드빈도및중심성순위 순위 Bonacich Reverse Centrality Frequency 1 장애인 장애인 여자 여자 남자 남자 사회 문제 차별 한국 군대 사회 무시 사건 결혼 이재명 배려 시작 이용 병신 582 [ 그림 3-11] 장애인혐오의미망 : 전체

132 116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2) 게시판별의미망차이 전체의미망에서는여성에비하여남성들이차별받고무시당하고있다는주장과함께여성들을비난하는논거로서 장애 가도구화되고있었다면, 일베저장소게시판에서는 살해, 암매장, 성폭행 등범죄의프레임에서장애가논의되고있었다. 앞서여성혐오를드러내거나상이한정치적입장을가진진영에대한비판에서와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장애는직접적으로장애인에대한내용을지칭하는데등장하기보다는특정지역을비하하는주장을정당화하거나상대방을비하하는데활용되고있었다. 즉, 일베저장소에서 449회의높은추천수를받은게시글에서는한국정신병자의 99% 가전라도출신이며, 이들은섹스에환장한 정신병자 라는주장과함께이들이성폭행, 암매장, 살해한사건들을리스트하고있었다. 여기에는장애인을수년한성폭행혹은살해한사건들, 장애인들이염전노예가된사례등도포함되어있었는데, 주된논의는이러한사건들이주로발생한곳이전라도라는것을주장하며해당지역출신자들을비방하는것이었다. < 표 3-8> 장애인혐오 : 게시판별중심성순위 순위 일베저장소 주식갤러리 오늘의유머 1 살해 장애인 소원 사회 여자 입원 성폭행 남자 관심 장애인 사람 장애인 재정 사회 정신병원 암매장 이유 기둥 숫자 차별 감정 약자 결혼 중요 쓰레기 살인 스크류 목표 배려 실패

133 제 3 장혐오표현의발생실태 117 [ 그림 3-12] 장애인혐오 : 일베저장소 은유로서의 장애 혹은 장애인 에대한비하적표현을활용하는경우이외에직접적으로장애인에대한차별을드러내는경우는흔치않았는데, 특히주식갤러리나오늘의유머게시판에서는장애인관련부정적어휘의등장빈도가현저히낮았다. 이들이 사회 에서 차별 받는 약자 이며이들에대한복지와재정확대가필요하다. 배려 해야한다는등의동정적인시선이유지되고있었다. 129) 예컨대일베저장소에서는청각장애인모친을둔한개그맨남성의사연이추천수 4,363건으로많은공감을 129) 오늘의유머게시판에서등장한어휘들은장애를극복한내용을담고있는영화, 소설등에서인용된문구들, 정신병원 에의 강제입원 경험과그문제점에대한비판, 특정한장애증후군이보이는 감정 등이다뤄지고있었다. 그등장빈도가극히낮기때문에중심성을기준으로논의의맥락을설명하기는어렵다.

134 118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사기도했고, 오늘의유머게시판에서는장애인주차구역에주차를한일반차량을신고한사연이정의를구현한행동으로서회원들의높은공감을사기도했다. 이와같이장애인혐오는여타의차별사유에비하여상대적으로두드러지지는않았다. 2. 에서살펴보겠지만, 이러한결과는장애인들을행위능력을상실한동정의대상으로만상정하는관점을반영하는데, 한인터뷰이는온라인상에서 장애 와관련한부정적논의들이등장하더라도이내논쟁과정에서관련쟁점들은사라지고정치적이념이나지역등다른쟁점들이경합, 갈등하는프레임으로변해버리고마는이와같은상황을지적하기도했다. 2. 심층면접결과 심층면접결과에서도여성들이일상적으로경험하는여성혐오표현은위의분석결과와크게다르지않았다. 보다자세한내용들은그표현수단및발화자에따른특성을논의하고있는 2절에서다루고여기서는주요표현내용과그것이당사자들에게어떻게경험되었는지를간략히살펴본다. 가. 젠더 1) 성적이중규범과 외모품평 여성혐오는여성의외모, 특히비만이나성형등의행태를비하하거나, 여성을 걸레, 보슬아치, 정액받이 등의성기와관련지어표현하는것, 김여사 와같이무능함을강조하는표현등을통해표출되고있음이지적되고있다 ( 김수아, 2016). 인터뷰과정에서도많은여성들이이와같은표현들을일상적으로경험하고있음을이야기했다. 사례9와사례10은강남역살인사건이후여성정치의일상화, 여성의제의정치세력화를목표로한단체를만들어활동하고있다. 이들은일상적으로경험하는여성에대한차별적발언의대표적인예로외모에대한품평을들었다. 여성혐오에문제를제기하거나집회현장에서별도의공간을만들어여성의제를드러내는활동을하는자신들에게온라인상의댓글들이보여준욕설들의대부분은이들의외모가상품

135 제 3 장혐오표현의발생실태 119 가치없는수준이라는것이었다. 그들의활동사진이공유되었을때에도일베에서처음나온댓글이 상타치, 하타치 였다. 일베에서는주로여성의얼굴이나몸매사진을게재하고평가하는용어로이것을사용하고있는데, 야구선수들이평균타율이상을치는경우에빗대어평균이상의외모를가진여성을 상타치 라표현하는것이었다. 130) 사례10은여성의외모품평은그것이등장하지않는개그코너를찾아보기가힘들정도로방송에서도일상화되어있음을지적했다. 근데웃겼던게사실은, 외모에대한댓글밖에거의없어요. 그니까이사람들이우리를비난할수있는방식이논리나이런걸갖춘것들이아니라그냥무작정외모공격하는거. 그런것밖에없더라구요. 그리고약간또놀랬던거는너무나말이안통한다는점에서도, 너무독해력이너무떨어져서 ( 웃음 ) 진짜문해력이이렇게떨어지는건가? 깜짝놀라요. ( 사례10, 13:35-38) 사례9와사례10은공히, 자신과친구들이이러한글들을비난하면서도한편으로는그와같은시선으로스스로를바라보며외모에대한자기검열을하기도했던경험을이야기했는데, 여성들이스스로못생겼나생각하며주눅들어가는모습을바라보는것이힘들고가슴아프다고이야기했다. 외모로만여성의가치를평가하는것이외에쉽게찾아볼수있는여성혐오표현중하나가여성의섹슈얼리티에대한비난혹은비하이다. 많은사례들이여성들이경험하는일련의성 / 폭력피해와이에대한문제제기시에어김없이등장하는 2차가해, 꽃뱀 담론의문제를지적하면서, 이역시여성에대한전형적인혐오표현임을지적했다. 성 / 폭력피해의원인을피해여성의평소행실이나적극적인섹슈얼리티행사등의문제로환원하는것은남성과달리여성의섹슈얼리티를위험한것, 통제되어야할것으로보는관점, 그리고성적으로정숙한여성과그렇지않은여성을이분화하는성적이중규범에터해있다. 130) , The 300, 키보드워리어 가디시서나왔다고? 커뮤니티훈민정음, mt.co.kr/newsview.html?no= &ref=http%3a%2f%2fsearch.naver.com ( 검색일자, )

136 120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이는여성을성기삽입의대상으로비하하는형태로나타나기도한다. 탄핵집회과정에서발표된노래가사에담긴여성혐오의문제를지적하였던사례10은 온라인테러 에시달리게된다. 사례10의게시물이태그되어공유되면서그아래에는 너는낙태도못하게생겼다, 쟤동생한테강간당한년아니냐, 얼굴쓰레기같은년, 보지찢어버려랴 와같은비난의댓글들이등장했다. 이러한표현은온라인상여성혐오표현의전형이라할수있는데, 여성의외모가매력적이지못하다는평가는물론이들을성적으로문란하고더럽혀진존재, 그리고성기삽입의대상으로비하하는것이다. 이와같이여성을성적대상으로만간주하는차별적관점은텍스트나말뿐만아니라이미지를통해서도널리유포되어있다. 때문에사례11은온라인상에서공유되고있는 로린이 ( 로리타와어린이의합성어 ), 즉여아를성적대상화하는글과사진의문제를, 사례20은연예인의합성사진을만들어성적매력을품평하거나성기삽입대상으로희화화하는방식, 음란물등을대표적인여성혐오표현으로지적하기도했다. 2) 여성의능력및여성성폄하 / 요구 여성적인것으로간주되는것들의가치를폄하하거나이를조롱하는것역시여성 혐오의표현양상으로서지적되었다. 사례 10 은박근혜전대통령의퇴진을요구하며 집회가계속되고있던현장에서 미스박, 언니야, 뽕빼고빵가자 등과같이여성성 을비하하는단어들을반복해서접하였고, 이과정에서발표된가수 DJ DOC 의 수취 인분명 131) 이라는노래가사가담고있는마찬가지의문제를지적하고시정을요구한 바있다. 언니 는여성들에게연대의기표이기도하지만이때의 언니 는대통령의 부패와무능을드러내는효과적인도구로활용되고있었다. 이는통상여성들이수행 하는성역할이나여성적가치를이성적이고객관적인것이라기보다비합리적인것으 로간주하는관점을반영하는것이기도하다. 131) 수취인분명 은 미스박 하도찔러대서얼굴이빵빵 등의가사가비난을받았다. 미스 에대해 DJ DOC 측은 여성을의미하는 Miss 가아닌실수를뜻하는 Mistake 에서갖고온것 이라고해명했지만 DJ DOC 는여혐논란으로촛불집회무대에오르지못했다 , 이데일리, 대중문화속여혐논란전면에.. 여성혐오? 표현자유?, ( 검색일자, )

137 제 3 장혐오표현의발생실태 121 사회적으로바람직한것으로간주되는여성의역할, 성역할태도에대한차별적관점이나타난표현물들에대한지적도많았다. 특히한웹툰에서구구단에맞춰 뚱메리를패자 라는노래와함께여성에대한남성의폭력행사를자연스러운것으로재현하였던사례는면접과정에서여성혐오의대표적인사례로자주언급되었는데, 이사건웹툰캐릭터를이용한마스크팩상품에대하여는불매운동이이뤄지기도했다. 또한 2015년 9월에는유명성인남성잡지 맥심 에서여성을납치, 감금한상황을연상시키는장면을연출한화보를표지로삼아강력범죄를성적판타지로미화하고상품화했다는비난을받기도했다 132). 작가의실제경험을토대로창작된한웹툰 ( 생활툰 ) 에서는여성캐릭터가집안일을도맡아하는것으로그려졌다는비판과함께성별노동분업을정당화한다는이유로 여혐 논란에놓이기도했다. 가족이나학교와같이일상적인관계속에서도이와같은성차별적표현들은만연해있다. 사례20은학교혹은면접장소에서여성들에게요구하는 왜화장을안하고다니냐 와같은성역할에대한기대나, 가족안에서오롯이딸에게전가되는가사노동과돌봄의문제모두차별에기반한것이며이에대한요구역시혐오표현임을지적했다. 그녀가학교에서경험한교수의반복된여성혐오표현, 가스라이팅을당할정도의가정폭력피해나딸이라는이유로부과된과도한책임과차별등은이후성차별에대한문제의식을공유하고발전시키며여성혐오에저항하는활동의계기가되었다. 3) 성적지향, 장애, 인종등과의교차 1. 의분석결과와마찬가지로여성혐오는장애, 인종, 성적지향등의정체성과교차하면서여타의차별사유와결합하며나타나기도했다. 사례1은장애인이자여성이기때문에경험할수밖에없는혐오표현들이있다고평가하면서, 자신의활동을보조해주는지인들뿐만아니라길거리에서지나치는사람들조차여성이라는이유로더욱막말을하거나, 그녀가비장애남성과데이트를하고길을걸을때면 어유, 아가씨는좋겠네 라는식의말을내뱉는다고이야기했다. 이러한상황에서비장애인남성은장애를가진여성과데이트를한다는점에서더욱 132) , 오마이뉴스, 여성납치재연, 맥심, 멍청하거나괘씸하거나, ( 검색일자 )

138 122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존경할만한존재로평가받는상황을비판했다. 사례24 역시주변의여성장애인친구들의경우 몸도성치않은데그냥빨리어디시집이나가서집에나있지 라는식의혐오표현을자주경험한다고이야기했다. 사례28 역시이와같은점에서장애여성의위치는장애남성과는완연히다르다는점을지적했다. 똑같은휠체어타고장애를가졌어, 하지만예를들면장애남성한테는직접적으로 쯧쯧쯧 하거나 아이구 ~ ( 웃음 ) 하거나직접적으로쉽게만지려고, 직접적으로차마쳐다보진않는데. 저는장애여성이란이유로더쉽게만지려고하고막. 혐오적인표현이아주직접적으로, 좀더구체적으로드러나는것들을되게일차적으로경험을하고. ( 사례28, 8:36-41). 사례22는친구들의경험을사례로, 한국남성과결혼한외국인여성들은 돈이많아서그남자와결혼했다, 이제학비도남자가부담하는것이냐 는등의성차별적발언을자주듣게된다고주장했다. 외국인들은한국사회로부터이익을얻어갈목적이있다는적대감뿐만아니라, 남성에게경제적으로의존하고편안한삶을추구하려는 이기적인여성 이라는식의여성혐오의감정이착종되어나타나고있다는것이다. 특히비서구국가의여성들은더욱성적대상으로간주되는데, 사례6은주변의일본여성들이성관계시남성에게 서비스 가정말좋은지에대한질문들을자주받는다는점, 한국의중년남성들이인도네시아등에출장을가서는그곳여성들의외모를품평하며 가슴도한국여성들보다더크다 라는식의이야기를흔히한다는점을지적했다. 사례31은결혼이주여성들의경우에는출신국에대한비하와함께가족관계안에서남편이나시댁식구들에게순종적이지못한여성이라는이유로비난받는상황이일상적임을지적하기도했다. 여성에대한혐오표현뿐만아니라남성동성애자, 게이에대한조롱과비난역시이와같이남성중심적인젠더규범을기반으로하고있다. 이들이지배적인젠더규범에부합하지않는다는것, 즉 여성스러운 남성이라는점에서조롱의대상이되는것이다. 사례3은자신이다른성소수자들과달리하필게이라서더욱경험하게되는표현중하나가바로성관계시 바텀 역할을하는지, 그리고그것을비꼬는말들이라이야기했다. 이와같이남성성소수자들은지배적인남성성규범을위반하

139 제 3 장혐오표현의발생실태 123 는위험한존재로간주되는것에반해, 여성성소수자들의경우에는그성적실천이나섹슈얼리티는오히려사소한것으로간주, 무시되기도했다. 예컨대레즈비언인사례 25는가족들이어린시절부터자신의성적지향을알고있었지만 일시적인것이다 라고보거나성인이된이후에는 얘가언제까지철이안들고그러고살래? 와같은식의반응을보이면서 어린날의치기와방황 쯤으로이해하며자신을대했던것으로기억했다. 이러한점에서사례26은성소수자들의존재를아예보지않으려하는혐오도있지만, 게이중심의 성소수자 에대한상상력으로인해다른성소수자들의존재를아예보지않는방식의또다른혐오가있다고지적했다. 이와같이젠더에따른차별, 대표적으로여성과동성애자에대한혐오는다른차별사유와교차하여나타나는특징을보이고있었다. 나. 성적지향 1) 이성애중심적인젠더규범 앞서설명한것과같이남성과여성간의성적결합을자연스러운것으로간주하는이성애중심성과젠더규범은성소수자에대한혐오에작동하는핵심적인기제이다. 사례13은게이나동성애에대하여사람들이 더럽다, 무섭다 등의반응을보이지만이모든것들은 무지 에서비롯된것이라평가했다. 어렸을때부터자라온환경, 교육시스템이이미이성애를자연스러운것으로가르치고있기때문에당연한결과라는것이다. 그는남성과여성에게지배적인남성성과여성성을강요하는사회, 젠더체계가바로그혐오를조장하는것이라지적했다. 정말많이들었던거는아까도말했지만, 너남자역할이야, 여자역할이야? 예, 이런거... 정말어떻게보면그런어떤유성애에대한발언이기도하고, 또제가무성애자일지전혀모르는일인데, 그리고꼭항문섹스를내가안할수있는건데그거에대한것도되게무례하다는생각이들었고. 그리고또뭐가있을까, 너무많아서, 너무많아서 ( 웃음 ) 생각이잘안나요. 뭐, 언제부터게이였어? 이말도되게많았던것같애요. 좀되게웃긴말이죠? 그럼역으로이렇게물어볼수있는데, 그럼넌언제부터이성애자였어? 이렇게물어볼수있는거잖아요. 이런것도되게혐오적인발언이라고생각

140 124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하고, 무례하다고생각이들어요.( 사례 13, ) 2) 사실의왜곡과잘못된지식 단순한무지, 알지못해서이뤄지는혐오표현뿐만아니라잘못된지식을통해왜곡된인식, 혐오표현이일상화되는문제점역시지적되었다. 소수자, 특히게이에대한혐오에있어서는에이즈와의관련성이대표적인데, 이러한혐오표현은일부보수기독교를지지하는교수, 의사등전문가들의발언이나권위를갖고행해진다는점에서더욱문제적이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들이생산한잘못된정보가마치객관적인것처럼기사화되어호모포비아를더욱부추기고있는데, 예컨대에이즈와동성애간의인과관계에대한주장, 즉동성애가에이즈의원인이라는주장이그것이다. 의학적으로도에이즈는성관계뿐만아니라다양한방식을통해전염가능하고이성간의성관계를통해서도전염될수도있으며오히려에이즈와성소수자에대한혐오, 낙인이감염자의의료기관접근, 활용을제약하고에이즈의확산에영향을미치게된다 ( 곽소영, 2009) 133). 그럼에도불구하고위와같은정보들여전히강력한힘을발휘하고있는데, 사례14는통계라는외관상객관적으로보이는데이터를해석하는방식에서이미성소수자에대한혐오가작동하고있고그결과잘못된정보가 팩트 인것처럼유포되고있음을비판했다. 예를들어에이즈로인해서세금을얼마더내야한다. 이거전부다거짓말이거든요. 사실지금질병관리본부에서 HIV 예산으로지급된항목이되게많지않아요. 예를들면당뇨와고혈압으로질병관리본부에서나가는돈이랑비교해봤을때, 이거는정말새발의피수준도안되는거거든요. 그런데마치그혐오세력쪽에서는에이즈가지금당신세금을낭비하고있다, 이런식으로페이크뉴스들이많이생산되고있거든요. 그런부분들도필요가있는거같아요. 그리고청소년성소수자자살률도그들이왜곡하고있어요. 똑같은이걸보고선택을교묘하게해서. 약간동성애가늘어가고 133) 한국기자협회외언론보도준칙을통해성소수자를에이즈등특정질환과연결짓지않도록규정한것 (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따른차별실태조사, 2014, 326 면 ) 국제인권단체이휴먼라이츠워치가성소수자에대한내용을포함한성교육이 HIV 확산을방지하는데기여한다는서한을교육부장관에게보냈던것 (SOGI 법정책연구회,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5, 2015, 82 면 ) 도이때문이다.

141 제 3 장혐오표현의발생실태 125 있기때문에애들이죽어간다, 이런식이에요. 이게사실거꾸로되어있는거잖아요. 그게혐오가늘어가고있기때문에청소년들이자살하고있는부분이고그런건데. 마치동성애가정신병인것처럼, 사람들을취약하게만드는것처럼. 똑같은조사결과를놓고그렇게주장하고있는거죠. ( 사례14, 23:20-29). 3) 폐쇄적인가족구조와청소년의자율성부정 청소년성소수자들을대상으로위기지원활동을하고있는사례14는한국의청소년들은학교는물론가정에서도주체적인선택과독립이불가능하기때문에자신을스스로방어할수없는상황에놓여있다는점을문제로지적하면서이것이차별상황의지속은물론대항에있어제약요인이되고있음을이야기했다. 학교를그만두거나가족을벗어나직업을구하기쉽지도않기에혐오에대응하기힘들고, 청소년이기때문에아직올바른판단을할수없다는관점이지배적이기때문에성정체성, 나아가존재자체를부정을당할가능성역시높다는것이다. 그리고이러한상황들이혐오표현을지속적으로경험할수밖에없도록만들거나커밍아웃역시힘들게하여심지어자살에까지이르게만들기도한다고진단했다. 제가볼때는서구권에서커밍아웃을하냐못하냐의문제랑한국에서는다른것같아요. 물론서양에서도쫓아내요. 그런데그건종교적인이유에서가대부분이라면, 한국은부모가종교를갖고있지않더라도더이렇게청소년이스스로자신의삶에뭘결정할수없게하는게큰것같아요. 학교도그렇고. ( 사례14, 5:4-8) 다. 인종 / 민족 1) 출신국의경제적지위와백인중심성 조선족유학생인사례22은중국과연변이경제적으로낙후되어있고근대화되지못한것으로비하하는발언들을가장일상적으로경험하고있다고이야기했다. 중국에서특정인터넷사이트를규제한사건을예로들며중국이공산주의국가라서그와같은통제가가능한것아니냐며근대화되지못한국가인것처럼이야기하거나, 중국에는 QR코드와같은것이있냐고묻거나, 연변에는전기가들어오는지를묻는

142 126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것등이그예이다. 몽골출신유학생인사례2 역시한국친구들은몽골에핸드폰이있는지, TV가있는지, 심지어이쑤시개가있는지까지질문하며몽골을무시하는행태를이야기했다. 이주민지원활동을하고있는사례30은이러한편견이비서구적인것을자연친화적인것, 문명과대비시키는방식의미디어보도관행이영향을미친결과라평가했다. 이와같이출신국의경제적지위는이주자등에대한차별의핵심적기제로지적되고있었는데, 사례2는외관상으로는몽골, 중국, 일본유학생들이차이가없기때문에그국적이드러나지않고있을때에는별다른혐오표현을경험하지않다가도일상생활을함께하면서출신국가가어디인지가드러나게되면그때부터어김없이위와같은경험들을하게된다고이야기했다. 그는한국학생들이일본에서온학생들에대하여는반기며말을걸어주거나좋아하지만자신과같이몽골에서왔다고하는경우에는싸늘한얼굴을보인다며한국인들이역사적경험으로인해갈등관계에있을법한일본인들보다한국인들과더욱유사한외모를가진몽골인들을무시하는것은결국 일단밥한번이라도사줄것 같은부유한국가출신인지여부를중요하게생각하기때문이아닐까평가했다. 같은맥락에서베트남, 스리랑카, 라오스출신이주자들역시 월급도적고물가도싸고 한나라에서왔기때문에무시, 차별적표현을경험할수밖에없다고덧붙였다. 하지만이와같은출신국의경제적지위로환원할수없는이주자등에대한차별의기제가지적되기도했는데, 유색인종들의경우에는이성적이고합리적인것보다는감정적, 육체적인의미를더욱많이부여하는, 백인중심적인사고가그것이다. 사례6 은자신이아는아프리카출신의한교수는한국의다른교수들로부터흑인들이정말성기가큰지에대한질문을많이받는다는점을사례로들었다. 필리핀결혼이주여성인사례23 역시한국인들이백인과유색인종을구분하고, 후자에해당하는아프리카나아시아출신들을백인들과동등하게대우하지않는것을지적했다. 특히이것은베트남과필리핀출신에대한한국사회의반응이다르다는그녀의평가이유가되기도했는데, 베트남출신들의경우더욱흰피부를가지고있지만필리핀이나인도네시아출신들은더욱검은피부이기때문에더많은차별을받는것같이느껴진다는것이다. 사례7 역시한국사회에서는 색깔 을보고무시하는게너무많다는점, 때문에

143 제 3 장혐오표현의발생실태 127 아시아국가들출신들이더욱많이무시당하고있다는점을지적했다. 사례6은외국인들에게는인종과언어에따라 4개의카스트가있다고설명했다. 백인이고영어권국가출신, 백인인데영어권국가출신은아닌경우, 백인은아니나영어는가능한필리핀사람들이나일부흑인들, 그리고백인도아니고영어도되지않는국가의출신들의순서로위계가설정되어있다는것이다. 출신국의경제적지위는곧한국사회에서이들의경제적지위로나타나기도한다. 베트남에서온사례23은한국인들이외국인노동자에대하여무시하면서반말과욕설을하는사례들을자주본경험과자신의위치를비교하면서, 자신은이들노동자들과같이 공장 에서일하지않고학생들에게영어를가르치는일을했기때문에혐오표현을많이경험하지는않았다고이야기했다. 사례22는같은중국국적이라하더라도한국기업주나노동자들은조선족보다한족을더욱선호한다며, 이러한상황은조선족이주자들이당초낮은계급과 3D 업종에배치되었던과거의경험이만들어낸이미지때문이라평가했다. 사례2 역시몽골유학생들이아르바이트를위해봉제공장, 세탁소등에서일하게되는경우가많은데때문에한국인들로부터 니네가난한나라에서왔으니까. 우리가먹여주고살린다 는식의발언이나욕설을흔히경험하고있다고이야기했다. 사례30 역시, 한국인들이서양사람들에대하여는미국, 영국, 독일등출신국을구분하고그나라의특성과차이를이해하려는태도로다가가지만동남아출신의이주자들이나외국인에대하여는그들의차이에대하여관심조차갖지않고동일한 동남아 로간주하는잘못이있고그것이이들을배제하는관점을보여주고있다고지적하기도했다. 때문에노동지위가낮은외국인, 이주자일수록혐오표현을더욱많이경험할수밖에없다. 인도네시아노동자와결혼한사례6과스리랑카출신노동자인사례7은한국인들의이주노동자에대한일상적인비하가반말로나타나고있다고지적했다. 사례7 은유통업체를직접운영하면서화물차운전사들에게전화를하여물건을맡길때가많은데현장에짐을실으러와서사장인자신의외모를보고서야외국인이라는것을인지한운전사들이그때서야 니가전화했냐? 와같은반말을하기시작하면서전화통화를할당시와는전혀다른태도가나타난다는것이다. 사례23 역시공장에서노동자들의인권을인정하지않고열악한노동조건을강요하는행태를지적하면서이과정

144 128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에서의반말이나강압적인태도를보인다는것이다. 사례 6 은이와같이일상화된 욕설과차별로인해남편이일자리를자주바꿀수밖에없었던사실을나중에야알았 다며, 오늘날외국인노동자들이도망치는주된이유역시이때문이라평가했다. 그치만아파도병원을못가고직장에있어야하는거죠. 일해! 일해! 빨리! 빨리! 빨리! 그들은계속 빨리! 빨리! 빨리! 라고해요. 이말은외국인이듣기아주안좋은말이에요. 넌이래야돼. 저래야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이 빨리빨리 말은다는아니지만일반적으로많은한국사람이하는말이에요.( 사례23, 3:18-23). 이와같은차별과무시는성인들에게만국한된것이아니었는데, 사례23은필리핀부모를둔아이들이경우학교에서괴롭힘과 왕따 를당하고있는사례를이야기했다. 계층적수준이낮고, 좋은옷을입고다니지못하기때문이기도하지만부모의국적, 가난한나라에서왔다는이유로놀림을당하는경우가흔하다는것이다. 사례23은이로인해아이들이학교뿐만아니라학원에서도또래들로부터차별을받고있다며, 때문에아이들은자신의국적을이야기하거나부모님이필리핀출신이라는것을이야기하는것을부끄러워한다고말했다. 사례31은출신국을떠나한국인들이외국인, 이주자들을바라보는관점에작동하고있는배타적이고자민족중심적인태도를 민족주의 로명명하며비판했다. 외국인이라면한국인들보다법률을더준수해야하고 약간기를좀죽이고좀복종하고 살아야하는것이라생각하며그들이 자기목소리 내는행위에대하여는부정적으로보는관점이있다는것이다. 그는덧붙여조선족들이 한민족 이라는이유로한국사회에서다른외국인노동자나이주자들과는다른대우를기대하는것역시경계해야할필요가있음을지적하기도했다.

145 제 3 장혐오표현의발생실태 129 2) 경계와위협인식 출신국가자체에대한비하뿐만아니라이들이국내의일자리를빼앗고특혜를누리고있다는식의적대적표현역시자주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사례22는외국인을채용한다는공고가났을때, 함께취업준비를하던한국인들이 왜중국인들만특혜를주는것이냐, 중국으로갔으면좋겠다 는이야기를했던경험을사례로들었다. 사례22의아버지가처음한국에왔을당시에는낮은임금으로일을하면서도오히려인력시장의단가를낮추었다는비난을받았고, 때문에 사람죽일일있냐 는이야기까지들었다고한다. 스리랑카출신의한국국적자인사례7은친구들과노래방에갔다가다른손님일행이 네가왜노래방에오냐 며동등한기회를누릴자격이없음을주장하기에이에항의했던경험을이야기했다. 이와같이다른인종, 민족, 심지어같은인종과민족인경우라할지라도국적이다른경우에는그들이한국인들의기왕의권리와권한을빼앗는것으로인식하며적대시하는경우가많았다. 사례22는현재마켓팅을전공하는박사과정생으로한국교수와함께프로젝트들을진행하고있다. 그는보고서에중국과의우호적인관계를지향하는내용을포함할경우, 친중국적이다, 중국으로부터돈받고썼다 는식의비난을받기도한다고말했다. 또한한국내기업의중국기업과의합병에관한기사가등장했을당시에는중국인들이한국기술을빼앗아가려는첩보활동을하고있다는의심까지받아야했다. 사례30은한국인들이이주노동자들에게충분한임금을지급하고있다는주장, 본국에서벌지못할큰돈을벌수있게해주었기때문에그들이한국에서충분한이득을얻고있다는식의논리는똑같은노동의가치를상이하게평가하는잘못된사고에서비롯된것이라비판했다. 내가너한테 200만원줘야되는데 150만원만줬는데, 감지덕지해야하는거아니냐. 그런논쟁이항상많았죠. 그러면그항상하는얘기가그런거죠. 그럼당신네들저기그나라물건값처럼파는거냐. 또그렇지않잖아요. 노동은어차피똑같은데항상그나라에서얼마받던애가여기서얼마받는구나, 땡잡은줄알아이놈아, 더부려먹는거죠. ( 사례30, 6:23-27).

146 130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3) 범죄와낙인 이주자, 외국인들을위협적인존재로간주하는것은일자리를둘러싼불안이이외에이들을잠재적범죄자로보는관점에서비롯되기도했다. 이주민들을지원하는활동을하고있는사례31은한국인들이외국인들은언제든지출국을하여돌아갈곳이있고, 때문에한국사회에서지켜야할것들에대하여무관심하고무책임한존재들, 그만큼범죄를저지르기도쉽고 위험한사람 이라생각하는경향이있는것같다고평가했다. 사례22는조선족에대한대표적인혐오표현으로언론보도에서특정강력사건과조선족을결부시키는보도관행을지적했다. 부정적사건의행위자의특성으로서불필요하게조선족임을강조한다는것이다. 그는그와같은관점이 편견 에서비롯된것이라지적하면서조선족밀집지역인대림동의조선족들이홍대앞에서술을마시고실랑이를벌리는사람들보다훨씬많은것은아니지만, 대림동의이미지가무서운곳, 폭력이난무하는무질서한곳으로비춰지고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대림동에서외국인지원활동을하고있는사례31 역시실제대림동은한국인들이갖고있는이미지보다는훨씬안전한곳이며그위험성이과장된측면이있다고비판했다. 택시기사들이야간에대림동으로이동하는것에대하여꺼려하는경우역시보지못했으며, 실제대림동을경험한자신의지인들또한마찬가지라는것이다. 한국과는다른문화, 다른체제속에서성장해온기존의조선족세대들에게서는음주소란, 무단방뇨, 쓰레기투척등의일상적무질서, 기초질서위반의행태가강하게나타나는측면이있기는하지만, 언론을통해재현되는것과같은강력범죄가난무한것과는거리가멀다는것이다. 오히려조선족들은이러한이미지를벗기위해지역환경개선과재생사업을위하여상당히많은활동들을지속해왔고현재도자율방범대, 지역자치협의회등의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고이야기했다. 사례2 역시 요새몽골사람들하도한국에서안좋은일들많이해가지고, 그사건사고가많아서 등과같이몽골과범죄를결부시키는이미지가강하여몽골에대한인식이더욱나빠진것이라평가하면서, 다만그들이 사고 를치게된다면그것은낯선환경에적응하는과정에서의어려움, 우울, 문화적차이나오해등에서비롯된

147 제 3 장혐오표현의발생실태 131 것일수있다고주장했다. 즉, 인종, 민족, 국적등에따른이방인을위협적인존재, 특히범죄와결부짓는것은차별과편견의결과이기도하지만그것을강화시키는 기제가되고있었다. 라. 장애 1) 행위능력의부정과무시 중증장애인인사례1이경험한차별은크게두가지유형이다. 하나는그녀의주체적인행위능력이나의사를부정하며동정하는것, 반대로장애라는차이를부정하고무시하는경우이다. 후자에있어서는그녀가생애가장기억에남는사건중하나로언급하고있는중학교자퇴의과정이잘보여주고있다. 가족들은그녀에게어차피집에만있어야하는존재이며, 공부할필요조차없다고이야기해왔다. 그리고사례1 은이러한가족들에대한저항으로보다적극적으로특수학교가아닌중학교로진학하기로결심했다. 하지만중학교에서는장애를갖고있다는이유로자신을언짢아하는교사가학생들앞에서혐오표현을쏟아냈다. 처음본순간부터학생들앞에서 너같은애가왜우리학교왔냐 는발언을했고, 수업시간마다사소한것을지적했다. 중증장애로똑바로앉아있기도힘든것을알면서도자세가바르지않다고야단을치거나휠체어를타기때문에바지를입을수밖에없었지만치마를입지않았다고야단을치기도했다. 때문에그녀는해당교사의수업이있는날마다울었던것으로그시절을기억하고있다. 친구들조차점차왕따를시키기시작했기에사례1은좋은성적을보여주며이러한상황에저항하려노력했다. 하지만교사는중증장애로인해손이떨려서 OMR 답안카드를작성할수없는자신을보조해주기는커녕나란히앉아시험을함께보고있는학생에게대신마킹을하도록시켰다. 그녀는이러한상황에크게좌절했고결국 지옥같은학교생활 을그만두고자퇴를하게되었다. 사례1은장애의구체적내용에따라경험하는혐오표현의양상이다르다는것을이야기했는데, 예컨대언어장애를가진경우, 사람들이모인가운데에서도항상왕따가되거나그들의이야기에그누구도경청하려하지않는다는점, 보행이어려운장애여성들은길거리에서쉽게성희롱이나성추행의대상이된다는점, 손을사용하

148 132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지못하는장애인이식당에서입으로밥을먹는것을지켜본사람이 밥맛떨어진다 며 나가버린상황등을예로들었다. 2) 동정과시혜 사례1은장애여성에대하여는외관상불쌍히여기고돌봐야할측은한대상으로간주하는한편정작그들을성숙하고독립적인인격체로인정하지않으려는관점이작동하고있음을지적했다. 예컨대장애인활동보조원들중에서는장애여성에대해옷이나헤어스타일은물론먹고마시는모든것까지잔소리를하며 통제 를하면서이를걱정어린뉘앙스로표현한다는것이다. 이는결국자신에게도욕구가있다는것을부정한다는점에서사례1에게는차별로인식되고있었다. 사례24는초등학생때휠체어를타고친구와하교하는길에평상에앉아있던동네할머니들이자신을지칭하며 부모가전생에죄를많이지어서저렇게태어났다 고이야기했던순간을잊지못한다고이야기했다. 전생이뭔지, 죄가무슨의미인지도모르는나이였지만얼굴이화끈거리고서두를수없는걸음으로그곳이지나치려했던자신의모습이마음에남는다는것이다. 그는이와같은혐오표현을일상적으로반복하여경험하지만 그러려니 는절대되지않는다고이야기했다. 사례29는장애인에대한왜곡된편견을주는언론보도에대하여모니터링활동을하고있다. 정정을요청하는항의를하면기자들은끝내시정하지는않더라하더라도적어도 장애인에대해서는겸손하게알겠다고 하는태도, 예의 는있다고말했다. 사례28 역시장애는 건드리면안되는 어떠한영역의것으로간주되고있다면서다만이것이장애에대한이해나차별에대한감수성에서비롯된것이라볼수는없다고평가했는데, 교양을갖춘외관에도불구하고결국그이상으로장애인의경험과위치를이해해보려는노력은없다는것, 장애인을완전히별개의존재로타자화하는태도라는것이다.

149 제 3 장혐오표현의발생실태 133 3) 비하와모욕의수단으로도구화 때문에장애인에대하여는욕설이나모욕과같은방식의혐오표현보다는이들이동등한인격체라는것을부정하거나 애자, 병신 과같이상대방을무시하고모욕하기위한수단으로아무런문제의식없이장애인비하의언어들을활용하는방식이더욱만연한것으로지적되었다. 이는앞서 1. 의온라인데이터분석결과에서도지지되는사실이다. 사례24는대학내온라인커뮤니티에서표출되고있는혐오는여성혐오가압도적이지만 여성은사회적장애인이다 와같이여성의사회성을비하하기위해그것을장애에비유하면서장애에대한문제의식을느끼지못하는상황을예로들었다. 사례24는이에대하여문제를제기하는댓글을쓰기도했지만오히려그러한글들은엄청난 비추천 을받게되었고이는장애인혐오에대항하는활동에있어서도힘을고갈시키는요인이되기도했다고이야기했다. 사례28 역시장애인에대하여는직접적인비하보다누군가를비하하거나모욕을주려할때그들을 우동사리, 무뇌아, 장님, 병신 등으로지칭하는것, 즉장애인비하가은연중에활용되고있고그누구도이러한표현의문제를인식하지못하고일상적으로사용하고있는상황을지적했다. 사례29 역시한국사회에서욕설의대부분이성적인것과장애, 즉여성과장애인을비하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고그것이그들에대한차별의의도없이 일반언어 로사용되고있는상황을지적하며, 장애인이 대상화, 타자화 되어있다는점을반증하는것이라이야기했다. 그녀가언론모니터링활동과정에서발견한패턴역시이와유사한것이었는데, 장애에대한잘못된편견을조장하는기사가등장했을때그에대하여비판이나반비판이강화되기보다는당초논쟁의쟁점은사라진채자신의의견과다른의견을가진상대방을비하하는과정에서장애를비하하는표현들이쏟아지고있는형국이라는것이다. 때문에사례29는장애는논쟁의대상조차되지않는것인가, 장애인은 건드릴수없는어떤것 으로서배제되어버린것인가하는생각이들기도한다고이야기했다. 이게정말여성혐오랑장애인혐오랑정말다른게온라인에서의문화야. 여성혐오는 미친듯이그글에대한도배, 난리가나잖아요. 칼질해대. 근데장애는그러지않아요.

150 134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장애는자기들의기사와별개로따로싸워요. 이거는건드리지않아원기사에대해선. 원기사에서내가볼때는굉장히잘못된표현도많고한데도그거에대한문제제기에 대해서도그렇게의문을던지지않아. 그런데왜이럴까. ( 사례 29, 7:2-7). 사례29는이와같이장애가사람들에게거부감조차불러일으키지못하는여러이유중첫번째는장애인과비장애인간의권력차가현격히크기에장애인들이위협적으로간주되지못하기때문이라는것즉, 비장애인들의우월적인식이보다완고하기때문인것같다고이야기했다. 또한장애인은 보호 해야한다는규범, 젠틀한 사람인것처럼행동하려는 허세 가장애인을동등한주체로간주하지는않으려는관점을반영한다고보았다. 제 2 절수단및발화자별혐오표현의특성 제2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 자유권규약 19조에서는표현의자유의범위를벗어나는혐오표현과금지되는표현의요건중하나인차별선동등의심각성을심사하는데있어표현의내용이나맥락, 해악의발생가능성뿐만아니라발화자의특성과표현의범위를고려하도록명시하고있다. 이에이하에서는혐오표현의매개의수단및발화자의위치에따라그파급이나영향력에어떠한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았다. 1. 혐오와대항표현의수단 가. 인터넷및 SNS 등온라인 2016년국가인권위원회의실태조사결과에서확인된바와같이온라인은소수자들이혐오표현을가장많이접하게되는공간이기도하다. 중증장애를가진여성, 사례1 은장애인에대한혐오표현은온라인공간에서가장심각한것같다며 제입으로차마말하기도싫은표현 들, 성적인의미에서비하하는표현들이저연령대에서일상적으로표출되고있음을지적했다. 몽골유학생인사례2 역시사건, 사고와관련된인터넷기사의댓글에서몽골에대한차별적인표현을흔히볼수있다고평가했는데,

151 제 3 장혐오표현의발생실태 135 예컨대몽골사람들이 돈없고못살아돈벌러 한국에와서는아무렇게나행동한다는식의비난이그것이다. 사례20과 21은바로이와같은상황, 페이스북과블로그, 특정커뮤니티사이트를중심으로인터넷상에서발생하고있는여성혐오표현물에대하여반박의글을게재하고, 여성혐오글을게시한자의프로필사진과이름을함께올리는이른바 박제 의방식으로맞대응하는활동을했던경험이있다. 이와같은활동을시작하게된계기역시인터넷상에즐비해있는여성혐오게시물들과그것이방치되고있는상황에대한분노때문이었다. 사례11 역시인터넷상에난무한여성혐오적인표현과그림, 이를즐기는커뮤니티의소비방식에저항하며미러링활동을한경험이있다. 그녀는여성들이성폭력피해를경험하는장면을성적문화로즐기고유희의대상으로삼는게시물들을보면서분노할수밖에없었다. 예컨대성폭력피해를경험한여성이그누구의조력도받지못한채오히려피해를의심받았던상황을글로게시하면이를남초사이트로퍼가서 피해자들이꽃뱀이라그런다, 누구인생망치려고, 한국여자들이이럴수밖에없는문화를만든것이다 는등의여성혐오를쏟아내는경우들, 혹은성폭력에국한된맥락이아니라하더라도여성들을비하하면서 전쟁이나면여자를강간해버리고갈거야 와같은글을게시하는사례들을온라인상에서흔히목도했다. 어린시절부터성폭력피해를반복하여경험한입장으로서사례11은그와같은표현물들을보면서 남의일 같지않음을느낄수밖에없었고, 이에대한반박과설득의글을게시하더라도아무도자신을지지해주지않는상황, 오히려조롱의대상이되는인터넷공간에더욱좌절할수밖에없었다. 그리고이러한경험은미러링활동에참여하게되는계기가되었다. 그래서나는그게굉장히화가나고굉장히그런걸쓰면안되고왜냐하면그걸봐서너네들은아무렇지않고다른여자들은뭐, 아씨너무화가나고이렇게반응할수있는데, 나같은경우에는그게남의일같지가않았어요. 그래서그게굉장히나에게는폭력적이었고내가이세상을살아가는데있어서굉장히굉 ~ 장히심리적으로너무분노감을항상일으킬수있는그런일들이었기때문에... 그런데그랬을때쟤네가틀렸다는것을말해주는사람은한명도없는거에요. 그수많은사람들중에서요. 그니

152 136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깐너가틀렸, 그니까그글에대해서화가나서그렇게말을하면안된다, 그렇게생각하는것은되게나쁘다라고얘기를했을때그들은그게너가틀린거다라고이야기를했거든요. 그래서그거를거꾸로이야기를해보고싶었던마음에서사실은그, 그런미러링글들을쓰기시작했어요. ( 사례11, 2:38-3:27) 인터넷상에서여성을비하하는텍스트뿐만아니라동의없이여성의신체일부를촬영한사진을공유하면서이를 품평 하는일련의행위들역시그자체로여성을성적대상화한다는점에서차별표현, 혐오표현이라할수있다. 위의사례11은자신의성폭력피해당시의상황역시그와같이촬영되어그영상이인터넷상에유통되고있을지모른다는두려움도크다. 때문에음란사이트의게시물을모두다운로드받아자신의영상이있는지여부를확인하기도했다. 현재사례11은위와같은영상들을배포, 공유하는이른바디지털성폭력근절을위한활동을하고있다. 사례26은온라인공간중에서도특히게임을하면서혐오표현에대한제재가필요함을절실히느끼게된다고이야기했다. 게임의채팅상에서는여성혐오의표현들이직설적으로표출되고있고, 그것이일종의문화가되어버려사람들이즐기고있는상황이라는것이다. 그는초등학교교사인지인의이야기를인용하면서초등학생들이게임이나인터넷방송을통해혐오표현을배우고수업시간에이를사용할정도에이르렀다며, 초등학교에서의페미니즘교육필요성을강조했다. 저는한, 최근세달간은아예채팅기능다끄고했거든요. 만약에제가여자인게드러나면은여성혐오적인발언이엄청많이나오거나, 싫은데 막이런얘기를한사람도있었고막어떤발언을하냐면, 게임자체의문화적인용어를얘기를하자면, 제가오버워치라는게임을하는데, 어떤얘기를하냐면 섬박꼼 이라는얘기를하는거예요. 섬광탄박으면꼼짝못해 라는거였는데그게어떤스킬인데섬광탄이라는걸던지면던짐당한캐릭터가멈춰서꼼짝못한다는얘기였는데그게어디서나온얘기였냐면 자박꼼 에서나온얘기더라고요. 어떤할아버지가지하철인가버스에타서막화를내면서, 여자에게, 여성에게막화를내면서막 자지박으면꼼짝도못해 ~ 이렇게소리지르는영상이있었는데거기서다나온거예요. 이러다보니까, 그런게아예문화가돼버렸고그사람이너무즐기면서이야기를하는게너무소름이끼치고역겹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 사례26, 13:10-24)

153 제 3 장혐오표현의발생실태 137 사례12는호주에사는한성폭력피해여성을돕기위해방송의인터뷰에응하게되었다. 그리고해당방송에서한국의강간문화가심각하고, 이를모의하고그영상을공유하는 소라넷 이라는음란물사이트가존재한다는것을이야기하였는데, 곧장일베게시판에는사례12를향해 한국의명예를실추시켰다, 얘를신상털이를해서광장으로끌어내서그루저녀처럼죽여버리자 등의댓글이올라왔다. 그리고사례12 의신상정보역시공개되었다. 사례12는여성혐오를표현하는자들의경우이에반대하는글을게시한여성의신상을공개한다음 죽이러가자, 광장으로끌어내자 와같은식의협박을하거나이에동조하는경우가많지만, 이러한표현들이모욕에이르지않는경우나그러한글에단순히동의의의사표시를한경우에는처벌도힘든상황이문제적이라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실태조사결과에나타난바와같이, 인터뷰과정에서이주자, 외국인등이온라인을통한혐오표현의접촉경험을이야기한경우는많지않았다. 이들이인터넷을잘활용하지않거나어휘나신조어등에따른접근성이크지않은것이이유인것으로보인다. 그런데온라인은익명성과정보공유를명분으로혐오의감정이극도로분출되는곳이기는하지만, 자신의정체성에혼란을느끼고있는성소수자들이나연대와지지가필요한사람들이관련한정보를찾기위해접근하는곳이기도하다. 남성동성애자인사례13은청소년기접어들면서남들과는다른자신을인지하면서이를설명하는데혼란을겪기시작했다. 동성애에대한배제와편견이 공기 와같이자연스러운것이현실이었기때문에스스로도자신을이해하는데어려움이따를수밖에없었다. 그는자신을설명하고이해하기위한과정, 내가정상인가 를확인하고자신과마찬가지의생각을갖고있는사람들이존재하는지를찾아보면서자존감을회복하는과정에서가장도움이되었던것은주변지인의도움이나책이아닌인터넷커뮤니티였다고이야기했다. 그는자신과마찬가지의상황에처해있는사람들이스스로를이해하는데있어온라인을통한정보접근이필요하다며, 그정보가올바르게제공되어야함을주장했다. 사례3 역시초등학교때부터자신이남자를좋아한다는사실을알고있었지만그것을자신의정체성으로까지생각지못하다가중학생때인터넷을통해게이라는단어를보고자신이사회적으로어떠한존재인지를처음알게되었다고

154 138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이야기했다. 인터넷외에는게이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는경로가없었다는 것이다. 그니까그때당시에제가인터넷으로찾았던거는저같은사람들이어디, 어떻게있을까. 그때는이제까페, 다음까페시절이었어서... 그런데들어가서알아보고그랬었는데. 그때는겁이좀많았어서 ( 웃음 ) 사람을직접만나거나그러진않았는데, 그냥아, 내가하고있는게이사람들이랑겹쳐지는부분이있구나... 내가그러면동성, 그게이구나하고정체화를하는데, 그런... 정체화를한다는것도좀이상한것같지만 ( 웃음 ), 뭐그런정보들, 뭐... 나랑비슷한사람이있다라든지. 사실막... 음 ( 신음 ) 다른사람이막병원가자그랬을때... 저는안가서다행인데, 정말막... 이게병원가야되는건가이렇게끌려가고이런거는없어야될테니까, 어느정도의정보같은것들도필요할거라고생각을해요. ( 사례13, 6:26-36). 하지만사례14는온라인상에서성소수자들의커뮤니티나자신을지지해줄수있는사람을만나는것은현재로서는 정말운이좋아야 가능한것이고, 오히려온라인상에서는혐오의물결이더넘치고있기때문에성소수자들의고통이끝나지않을것이라는생각을할수밖에없다고이야기했다. 그리고이들이누군가에게이야기했을때보호를받을수있거나소통할수있는공간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 이와같이새로운정보를접근하기가장용이한매체가인터넷인만큼그곳에서제공되는정보의편향과왜곡의효과역시심각한것으로보였다. 위의사례3의부모님은아들이동성애자라는것을눈치채고는동성애의해악과에이즈, 기타질병과의관련성등을강조하는자료들을찾아냈고심지어영어논문까지검색해읽을정도의적극성을보였다. 이러한정보들은모두인터넷검색을통해수집되었는데, 심지어동성애를치료의대상으로간주하고병원에입원시키거나상담을하는소위 전환치료 를사례3에게강제하게된것역시인터넷을통해검색된정보에따른것이었다. 사례3은현재인터넷상에는성소수자들혹은그부모들의긍정적인모습이가시화되기보다는보수단체들이생산한, 호모포비아를강화시키는정보가더욱많이노출되고있다는점을문제로지적했다. 이와같이온라인공간은혐오표현에대한접근가능성과파급력이크다는점에서

155 제 3 장혐오표현의발생실태 139 문제적이기는하지만, 다른한편으로는이와같은차별적현실에대한문제진단과저항의식을공유할수있는장이되기도한다. 사례9와사례10 모두젠더불평등에대한문제의식을 트위터로배웠다 고이야기한다. 그리고이것이계기가되어현재는대학원에서관련수업을들으며공부를하고있는상황이며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에서여성혐오에대응하는활동을하고있다. 온라인상에서의혐오표현과이에대한대응방식에대하여는 4장에서자세히살펴보겠지만, 이와같이온라인이혐오표현은물론대항발화의공간이되는만큼이에대한통제강화는한편으로는대항발화의가능성을위축시킬여지도있었다. 면접과정에서는페이스북이나트위터보다상대적으로폐쇄적인특성을갖는단체카톡방에서의혐오표현경험역시등장했다. 사례13은단톡방에서친구들이누군가가 막움직이는사진 을공유하면서 완전틱장애같다 고놀리며장애인을비하하는이야기를나눴던사례를이야기했다. 자신역시틱장애가있고이를숨기고있던상황이었기에이를지켜보는것이너무가슴이아팠다고말했다. 이러한사례와같이오늘날대학내에서도단체대화방을이용하여여학생의외모와몸매를품평하고성적인별명을만들어조롱하는행태들이지속적으로보도되면서사회적문제로지적되고있는상황이다 134). 익명성이보장되지않는, 상대적으로폐쇄적인이와같은온라인공간에서는지배적인분위기에반하는목소리를내며문제를제기하는것이더욱어려울수밖에없다. 나. 집회및시위 앞서언급한바와같이집회나시위현장에서는소수자들에대한혐오표현들을쉽게찾아볼수있다. 정치적의사를표현한다는명분하에혐오표현이피켓팅과구호의형태로표출되기도하고, 이와같이문제적상황에대한저항, 평등과인권보호의필요성을주장하며개최되는집회, 시위현장에서도혐오세력들은어김없이나타나이를제지한다는명분으로또다시혐오표현을표출한다. 134) , 중앙일보, 연세대, 남학생카톡방서성희롱논란 주먹과주절먹사이?, ws.joins.com/article/ ( 검색일자, ), , 여성신문, 이제라도말해야합니다, 대학가로번진성폭력, 여성혐오고발, ( 검색일자, )

156 140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중국인유학생인사례5는서울종로에서진행된여성의날기념행진에지역외국인들과함께참여한경험을이야기하면서당시길거리에노출된자신들에게가해졌던반응들은한국이 아시아의네마리용 이라는말이무색할정도로인권수준이낮고보수적이라는것, 그리고물질적수준에비해정신적수준이낮고힘겹게사는국가라는생각이들게만들정도였다고평가했다. 인도네시아출신의남편을둔사례6은외국인노동자들과함께 무슬림은테러리스트가아닙니다 라는피켓팅을하며행진에참여한적이있는데, 당시지나가던사람들은 저카니까더싫다는거지 와같이외국인은잠자코있으라는식의반응을하며이들의정당한권리행사를비난했다. 하지만이와같은상황은예전에비하면나아진것이라는평가도있었다. 사례1은장애인이동권보장을요구하며처음집회에나갔던 15년전만하더라도길거리를오가는거의모든사람들이 왜밖으로나와서불편을끼치냐 며조롱하고비하하는표현을쏟아냈었지만, 오늘날에는 체면 을좀차리는사회적분위기로변화해그정도까지는아니라고이야기했다. 다만현재에도 욕 을하는사람들은여전히있는데그러한행태가특정연령대에한정되어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고, 또한그방식이더조직화된측면이있는것같다고평가했다. 즉, 예전같으면지나다니는일반시민들이모두한마디씩하고가는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반대학부모회이런게막 있는상황이라는것이다. 그녀는서울시의한중학교내에장애인직업훈련센터를설립하는것을두고, 이에반대하는학부모들이시위과정에서피켓팅을통해장애인을차별하는, 내아이를그런환경에놓을수없다 는표현을사용한것을그예로들었다. 2017년 9월에는강서에서도특수학교설립에반대하는주민들에의해이와같은상황들이반복되기도했다. 135) 사례9와사례10은바로이와같은집회, 시위현장에만연한혐오, 차별의문제에적극대응하기도했다. 이들은단체를구성, 강남역살인사건직후본격적인활동을시작하여여성혐오에대응하는활동을벌이다가, 그해가을탄핵정국을맞게된다. 이들은당시퇴진운동에힘을모으는것이우선이고페미니스트로서당장할일은 135) 주민설명회에서장애인학생부모들이학교설립에지지를호소하며무릎을꿇고읍소하자현장에서는 저거다쑈다, 볼필요없다 며집단퇴장하는상황이연출되기도했다 , 네이버카드뉴스 ( 그린포스트코리아 ), 강서구특수학교논란, 장애에대한우리의시선, om/viewer/postview.nhn?volumeno= &memberno= ( 검색일자, )

157 제 3 장혐오표현의발생실태 141 없을것이라는생각했었지만이와같은당초의생각과달리막상집회현장에서는여성들에대한성희롱, 성추행, 폭언등혐오표현이즐비했다. 시위에참여한여성들을향한것뿐만아니라박근혜당시대통령에대한퇴진요구의피켓팅이나구호에서도여성혐오, 장애인혐오의문구들이등장했다. 이들은집회현장에서젊은여성들에게향해지는성차별적시선과발언들을경험하면서, 자신들이그자리에동등한시민으로서존재하지는못하고있다는것, 2등시민 이된상황을인지하고차별의문제를공론화하기로했다. 즉, 이들은여성들역시시민으로서동등하게광장에서소리칠수있도록해야겠다는문제의식하에이에공감하는여성들이모일수있도록집회현장에 페미존 을운영하게된다. 페미존에서는확실히여성혐오... 박근혜와최순실에대한여성혐오가분명히동력이됐었기때문에, 이런원색적인욕들, 저런병신년이렇게장애인혐오, 여성혐오가너무원색적인경우들, 뭐미스박이런경우도나왔지만, 또동시에사람들이의도하진않더라도여성성을강조하는호칭이멸칭이라는것을아는거죠. 그래서제가제일싫었던구호는어떤아저씨가자기뒷통수에다가박근혜, 최순실얼굴을프린트해서이렇게붙여놓고, 언니야, 뽕빼고빵가자. 이렇게써놨어요.( 사례9, 10:27-32) 사례9는적폐세력을조롱하기위해선택한단어가고작 언니 라는것, 그들이이단어를멸시와조롱의의미로사용하고있는점을문제로지적했다. 당시이러한상황은사례9 뿐만아니라온라인을통해서도논란을가져왔는데, 집회현장에참여, 공연키로한가수 DJ. DOC의 수취인분명 이라는노래가사가대표적인예이다. 이노래에서 얼음공주, 수첩공주, 잘가요미스박세뇨리따, 하도찔러대서얼굴이빵빵 등의표현이성차별적이라는논란이제기된것이다. 사례9는이전의시위에서는욕설과같이극단적이고분명한대상화에기반한혐오표현들이많았다면박근혜퇴진시위에서는여성성자체를비꼬는표현들이즐비했다며, 최고권력자를조롱하기위해사람들이가장손쉽게선택할수있는도구가그와같은여성혐오라는것을보면서불평등한현실을절감하게되었다. 결국이러한문제제기들로인해해당가수는사과를하고가사를수정해집회에참여하게되었다. 136) 136) , 아시아경제, 촛불집회, DJ DOC 수취인불명 가사수정해열창, 검색일자, )

158 142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사례13은작년퀴어퍼레이드에처음으로참가하면서커밍아웃을하게된게이이다. 그는그곳에서기독교단체들을중심으로생산되고있는반동성애표현들, 예컨대보수단체의부모들이아이들을대동하고나서서그들의손에쥐어준피켓팅에기재된 저는엄마, 아빠가사랑해서낳은아이입니다, 사랑하는아들아, 돌아와 식의문구들을보고놀랬던상황을이야기했다. 사례25 역시퀴어축제에참여했을당시이에반대하는세력들이성소수자들을지칭하며 회개해야한다, 정신병자들이다 등의문구를사용한피켓팅모습을목격한사례를이야기했는데, 심지어발목에전자발찌를찬한남성이그와같이성소수자들을비난하는것을보며성범죄자로부터도비난받아마땅한존재가된상황에괴리감을느꼈음을이야기하기도했다. 이와같이집회나시위현장에서볼수있는혐오와차별은보수단체의그것에국한되지않는다. 평화와평등등을기치로내건사회운동단체들조차도젠더, 장애, 성적지향은물론연령등에따른평등과인권감수성이필요한상황이라는점에대하여는이미단체내부에서도문제가제기되어온바있다. 사례4는정당활동을통해지역사회의다양한이슈와관련된집회에참여하면서이러한문제점을느껴왔다. 집회현장에서사회자가해당이슈와관련해부당함을강조하면서 병신 이라는단어를아무렇지도않게사용하고, 이에대하여장애인운동단체의활동가가다시발언을하거나정정해야하는상황이반복되는것은물론, 시위에참여한청소년들에대하여 나이도어린데장한소릴한다 는식으로동등한참가자로보지않는행태역시반복된것이다. 여성활동가가담배를피면비난하거나, 여성과남성활동가가친하게지내면 니네그렇게붙어다니다임신하겠다, 니네사귀어라 와같이일상속에뿌리깊게자리하고있는, 남성과여성간의성적결합을자연스러운것으로간주하는이성애중심주의역시이에포함된다. 시국대회하는데여성, 장애인, 남성, 청소년할것없이다모였을거아니에요. 모여서어디를가는거, 국회를가는거였는데, 가면서 병신! 병신 이렇게연호를해서같이가던장애인들이모멸감과되게슬픈거였다이런걸본적이있어요. 내가굉장히정의롭게, 우리는싸우고집회하고농성하고연대한다라고이야기하는데, 그게되게잘못착각을해서, 소위박근혜, 새누리당위원이야기를하면서우리가그게정의냐라는방식으로이야기하면서, 뭐씨발년, 병신이렇게여성혐오발언을하거나장애혐

159 제 3 장혐오표현의발생실태 143 오발언을하거나혹은청소년이나나이가적은사람을무시하거나이런게되게비일 비재했던거에대해서는문제의식을안갖죠. ( 사례 4, 6:17-23) 사례4는시민단체가기본적으로평화와인권에대한문제의식을갖고있기는하지만그들이주력하고있는불평등의상황이외에대하여는차별에대한감수성이부족하여, 장애운동하는데에는성평등이없고, 여성운동하는데에는나이나장애에대한평등이없다 고비판했다. 다. 현수막, 대자보 집회나시위현장에서수반되는구호, 이들이지나치며하는말들이나피켓팅뿐만아니라상당시간일정한장소에서지속적으로공연, 전시되는현수막이나대자보의경우에도혐오표현을드러내는매개수단이된다. 사례14는기독교법인이설립한한고등학교동아리가성소수자에대한혐오적인대자보를게시한사례를이야기했다. 동성애자들이에이즈를퍼뜨린다는등의잘못된팩트에기반하여만들어진대자보였지만학교가이러한대자보의게시를허가했던것이다. 당시일부학생들을중심으로반박대자보가작성되어그옆에나란히게시되었지만이것은지속적으로떼어졌다. 그리고학교에서는당초의대자보가차별적이라는점은문제삼지않은채, 반동성애에대하여문제를제기한이와같은대자보가학교의허가를받지않고부착되었음을문제삼으며행위자를색출하겠다는식으로협박을했다. 혐오표현이시민사회의자체적인역량, 자유로운토론과공방을통해생각을교환하고변화하는과정을거쳐시정되려면적어도대항발화의공간은평등하게보장되어야한다. 하지만위의사례와같이반대의의견을가진학생들은동등한발화의위치에있지않았다. 동성애혐오적인대자보를문제삼는, 특히성소수자학생들의경우자신의개인정보가노출될위험을감수하고허가절차를거쳐야만비로소합법적인대자보부착이가능했기때문이다. 그리고바로그것이불가능했기때문에해당대자보는찢겨지더라도보호받을수없었다.

160 144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사례3은대학내에서이와유사한경험을했다. 인권가이드라인에대한반대를표방하며 동성애를싫어한다고말할수있는권리가보장되어야 한다는것을주된내용으로하는대자보가학내에게시된것이다. 사례3은그와같은상황들이발생할때면대학내성소수자동아리가혹은다른학교나단체들의도움을받아이에대항하는대자보를써붙이는것외에는방법이없었다고이야기했다. 그들의발화가동성애차별을담고있다하더라도그것을이유로이를제지하거나대자보를뜯을수는없었기때문이다. 혐오표현을담은대자보는보존되었지만, 반대로이를비판하는내용의반박대자보는게시직후뜯기거나찢기는상황이반복되었다. 사례3은그와같이대자보를찢는행위는자신과같은성소수자의존재자체를부정하는행동이라는점에서분노했다. 네, 저희자보가찢겨가지고... 처음엔너무... 화가났었죠. 이런헛소리하는자보에반박하, 이런헛소리하는자보도우리가엄청화나도참고안뜯었는데, 거기에반박하는거를그렇게뜯고찢는것보고아, 너무 ~ 화가나는거에요. 그니까사실그찢은사람이찢고싶었던건자보가아니라우리존재잖아요! 네... 그걸보면서 ( 한숨 ) ( 사례 3, 11:16-20). 대자보이외에도현수막을대체한전광판, 판촉물등에서도혐오표현은발견되었다. 사례13은길에서교회판촉물로나눠주는티슈에적혀있던, 동성애는 죄악이고, 신께서허락하지않는일, 그들을교화시켜야한다 는등의표현을예로들었다. 또한그는거주지역의가장큰병원바로앞에있는교회에서전광판을붙여놓고동성애는 기도하면낫는다 는식으로광고를내걸었던사례를이야기하면서, 이와같이노골적인전시가가능할정도로해당지역이매우폐쇄적이었다고평가했다. 그리고그곳에거주할당시에는현재거주하고있는서울보다동성애혐오적인표현들을훨씬많이접했다고이야기했다. 이와같이전광판이나판촉물을통해동성애혐오적인표현들을접하는것은수년간반복된경험이지만사례 13은아직까지도 그러려니 는되지않는다며그로인한고통을호소했다.

161 제 3 장혐오표현의발생실태 145 라. 광고, 영화, 방송등미디어 많은면접참여자들이너무나일상적이어서구체적으로설명할수없다고말한, 차별표현의접촉경험은주로드라마, 광고등방송을통한것이었다. 중증장애를갖고있는사례1은 TV의드라마나다큐멘터리에서장애인들을재현하는방식은비하혹은시혜나동정이라는두가지포맷중하나라며이러한방식으로장애인을다루는것이불쾌하다고이야기했다. 몽골출신의사례2는개그프로그램에서외국인여성을흉내내며 사장님, 나빠요 를웃음의코드로활용하는것역시외국인이한국어가서툴다는것을희화화하는것이라평가했다. 또한방송에서몽골은도시생활이없는것처럼, 낙후된지역으로재현되는것의문제역시이야기했다. 심지어사례2는해당방송의담당 PD에게항의를하기도했지만그는사람들의관심을끌기위해서는그와같은방식을취할수밖에없다고답했다고한다. 사례13은남성성, 여성성에대한강박과구분, 전형적인젠더규범에부합하지않는사람들을조롱하는것들을모두차별로지적했다. 특히방송에서는그들을희화화하는경향이너무강하기때문에사례13은그러한행태가쉽게발견되는공중파 TV는잘보지않고있다. 여성적인사람. 그것도되게웃기잖아요. 여성적이고남성적이라는게없는건데, 손짓을하거나목소리가좀얇거나그런것들이보이는사람한테너게이같애라고말은한다거나. 그렇게웃음거리로조롱당하는그런방송이많잖아요. 홍석천씨가나오는방송이나, 네. 그런것들, 볼때불편할때가많죠. ( 사례13, 5:28-32). 온라인과마찬가지로방송은혐오표현을전달하는주요매개수단이되지만, 사람들의인식변화를이끌어낼수있는변화의수단이되기도한다. 위와같은관행을비판한사례13은한드라마에서남자주인공이성소수자를의미하는무지개색깔로젠더라는글자가적힌티셔츠를입고나왔던사례와그것이성소수자들에게주었던힘, 긍정적인효과를이야기했다. 그리고예전과달리방송에서는동성애에대한재현방식에변화가나타나고있기는하지만여전히혐오표현이즐비하다는점을지적했다. 특히최근에는웹툰이나기독교채널에서동성애에대한혐오자체를목적으로

162 146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표현물이생산되고있는상황역시문제로지적하면서그는차별금지법이제정된다면이와같은문제들을해결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었다. 그는혐오세력이 표현의자유 라는미명하에혐오표현을정당화하고있지만, 그자유라는것이왜성소수자들에게는제대로실천, 실현되지못하는것인지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고비판했다. 방송뿐만아니라광고나출판물의문제역시지적되었다. 사례2는베트남, 몽골등출신의이주여성들과한국남성의결혼중개를광고하는방식역시여성들을얼마든지구매할수있는것, 구해올수있는물건처럼비추고있다는점에서차별적이라평가했다. 또한몽골남자들이친구들과와이프를공유하며 사용한다 는식으로몽골을비하하는묘사를담은책의사례도이야기했다. 웹툰이나광고, 창작물등의형식을빌어혐오표현이정당화되는문제에대하여는대응및대항과정을다루고있는 4장에서보다상세히살펴보도록한다. 사례29는장애여성의성폭력을재현하는삽화들의왜곡된이미지의문제를지적했는데, 폭력을행사하는절대적강자와이에아무런저항도할수없는약자의이미지로장애인의위치를만들어내고있으며이것이이러한전형에부합하지않는피해자에대한비난을초래하는것은물론, 성폭력을자신의일상적문제로인지하지못하게만드는가해자의괴물화에기반해있기때문이다. 그리고이것이 지독하게 도변하지않으면서장애에대한인식확장을막고있음을비판했다. 앞서온라인데이터분석결과에서도나타났듯이조선족은외국인등에대한혐오표현의핵심적인대상이되고있다. 이들은한국사회에서 황해, 차이나타운, 신세계 등일련의영화나코미디프로그램들에서살인청부업자, 조직폭력배, 인신매매범, 보이스피싱의거점등범죄와결부된부정적이미지로재현되어왔다. 2015년, 한국의청년세대를대상으로한한설문조사에서는약 82% 가조선족에대하여부정적인식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조선족차별의이유로는약 60% 가 ' 중국동포와관련한사건들때문에 ' 라고답할정도였다. 137) 이와같이범죄와치안의이슈와결부되어 137) 2015 년동북아평화연대와코리안리서치센터가서울시에서후원을받아시행한 < 청년세대 (20~35) 의중국동포이미지인식에관한연구 > 결과로서, 이조사에서는한국청년의약 94% 가조선족에대해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약 82% 가조선족에대한인식은 신문과방송등의언론매체를통해서형성 된다고응답했다 , 오마이스타, 조선족 괴담은날로진화하는데.. 이런영화괜찮을까?.

163 제 3 장혐오표현의발생실태 147 조선족에대한차별이만연한상황에서영화와같은미디어의왜곡된재현방식은문제적일수밖에없다. 앞서대림동으로대표되는조선족에대한혐오, 이들을잠재적범죄자로보는잘못된인식을개선시키기위하여조선족들이다양한지역사회활동을지속해오고있음을지적한바있는사례30은 2017년, 영화 청년경찰 138) 을두고조선족사회가이에적극적으로문제를제기한것역시그와같은맥락에서이해되어야한다고이야기했다. 그들의노력에도불구하고그이미지를 깡그리무너뜨려 버린영화가또다시대중적인기를끌게된상황에분노할수밖에없다는것이다. 또한사례30은이영화가기존의영화와는달리나이어린연령대를타겟팅한배우들로구성되면서조선족에대하여전혀알지못하는세대들이부정적시각부터먼저형성하게될것이라는점에대한우려가적극적인대응의필요성을공감하게만든요인중하나가되었다고지적했다. 정말 10대에서 20대, 30대초반이사람들이굉장히좋아하는어떤, 배우에의해서, 청년, 이렇게접근했기때문에쉽게말하면이사람들이중국동포를바라보는, 조선족을바라보는, 아무것도별로관심이없었는데, 근데이영화를통해서그게성립이된다는거죠. 근데그게좋은쪽으로가아니라완전히왜곡된, 편향된시각으로바라볼수있게끔정립이돼버리는, 그러니까이게무섭다는거죠. 그러니까이거에대한, SNS나이런거에의한전파력이급박한그런세대잖아요? ( 사례30, 13:28-32) 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검색일자, ) 138) 2017 년 9 월, 조선족밀집지역인대림동일대를배경으로한영화 청년경찰 이대림동을범죄와치인부재의공간으로재현하자 40 개중국동포단체대표들이최초로결집하여영화상영중단, 공개사과등을요구하기위한대책위원회를결성하여대응하기에이르렀다 , 네이버뉴스, 청년경찰, 뿔난중동포어떻게달랠까.. 고심에고심, ws_content.jsp?article_id=e ( 검색일자, )

164 148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2. 발화자와혐오표현의특성 가. 국가기관혹은공무원 혐오표현의발화자가누구인지, 그의사회적위치는표현의파급성뿐만아니라혐오표현에대한소수자들의대응방식과저항의가능성여부에도영향을미치게된다. 장애를가진사례1은주로인터넷을통해뉴스를접하게되는상황에서대중적관심을받게되는국회의원들이나고위공무원들이혐오표현을사용하는것은더큰사회적효과를가져온다는점에서문제라지적했다. 국회의원김진태가한쪽눈을실명한박지원의원 139) 과 SNS 상에서논쟁을벌이는과정에서그에게 눈이삐뚤어졌는데무엇인들제대로보이겠습니까? 라고했던발언을예로들면서, 그와같은장애인비하를국회의원과같은공적영역에있는사람들이표현하는경우에는일반인들에게미치는파급력을고려하여우선적인규제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 사례14 역시 공인 들의발언이성소수자들에게얼마나큰파급력을갖는지를이야기하면서, 2017 년대선토론회당시문재인후보가 동성애에반대 한다는발언을한이후성소수자한명이자살했다는소문을들려오고있음을예로들었다. 면접과정에서는그밖의공무원들을통해혐오표현을접하게된사례들역시보고되었다. 파키스탄에서온사례7은친구들과노래방에갔다가다른한국인일행이 왜너희들이노래방에와서노느냐 며비꼬는바람에시비가붙었다. 당시사례7이유창한한국말로맞대응하자그일행들은사례7에게폭행을가하고핸드폰을뺏어경찰에신고를할수도없도록만들었다. 주변에대신신고를해달라고요청을하며가까스로 119와 112에신고를하게되었는데, 현장에출동한 119 대원들은 외국새끼들이와갖고술먹고지랄이다 라고이야기했다고한다. 사례7은그즉시항의하였고, 경찰이이를대신사과하면서현장상황은수습되었다. 경찰서등에서통역을해온사례6 역시공무원들이위와같이외국인들을차별적으 139) 2016 년 10 월 5 일, 당시새누리당소속김진태의원은국민의당박지원의원이박근혜대통령의국군의날기념사를비판한것을이적행위로규정하면서비판을하는과정에서박지원의원에게 눈이삐뚤어졌는데무엇인들제대로보이겠습니까? 라고발언하였고, 장애인단체는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을제기하였다. 국회에서는이들이쌍방을윤리위원회에제소하여 2017 년 3 월현재심사가진행되고있다 ( , 한겨레신문, 장애인단체, 눈비뚤어져 막말김진태, 인권교육받아라,

165 제 3 장혐오표현의발생실태 149 로대하며막말을하고있음을지적했다. 영미권국가출신의외국인에대하여는조사과정에서조심스러워하지만유색인종인경우에는심하게몰아붙이면서비난을한다는것이다. 유색인종에게흔히가해지는말은앞서살펴본바와같이 다른나라에서왔으면열심히살아야한다, 문제를일으키지않아야한다 는식의훈계였다. 사례6은경미한접촉사고로경찰서에조사를받으러오게된한외국인에게경찰이 중죄인 취급을하면서 한국에서빌붙어사는주제에이따위범법행위를하고 라며소리치는것을본경험을이야기했다. 국가기관은제가옛날에이제경찰서통역을했었거든요. 한번씩가서... 근데백인들오면진짜그때경찰관들이굉장히조심스럽게하더라구요. 특히영어권그원어민강사이런사람들이사업뭐이렇게되거나폭행혐의로조사를받고있는데, 경찰관들도굉장히조심스러워하면서이사람들이어쩌다가, 어쩌다가이런이제혐의를받고들어왔나... 이러고, 조심스럽게물어보고, 이거어떤지좀물어봐주세요, 저한테그렇게얘기하고. 근데이제나중에필리핀분들이택시강도혐의로들어왔는데어 ~ 쭈막경찰관들너무다르시대요 ~? ( 웃음 ) ( 목소리한톤높아짐 ) 어! 여 ~ 와가지고말이야. 어? 열심히돈벌어야지. 뭐어 ~ 이런이딴거, 어? 이런거. 아직밝혀진것도아닌데. ( 사례6, 8:13-23) 사례6은주변지인들의경험을전달하면서, 출입국관리소역시그와같은행태가여전히지속되고있다며, 유학생들이비자갱신과정에서고압적이고막말을하는공무원과대면하지않으려뽑아놓고기다리던번호표를버려버리는전략을취하기도한다는점을이야기했다. 4장에서살펴보겠지만, 면접과정에서는혐오표현에대한규제에있어상이한의견들에도불구하고위와같은공무수행자에대하여는징계등의적극적규제가필요하다는데의견이수렴되었다. 나. 교사, 목사, 의사등 위와같은공적지위에있는발화자뿐만아니라교수나교사, 목사, 의사등과같이 윤리와서비스의공공성이강조되는행위자들의혐오표현에대하여규제필요성이 주장되기도했다. 이들의경우에는소수자가속한공동체, 사회적관계에서상당한

166 150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권위를인정받는존재라는점, 그리고소수자들역시그들과의권력차이로인해혐오표현에대하여문제를제기하기힘든위치에있는경우가대다수이기때문이다. 사례25는대학에서수업시간에 동성애는정신병 이라는식의교수들의발언을흔히들었고, 특히자연과학을전공하는교수들은 게이들때문에에이즈가생긴다, 이성결혼이아니면비정상이다 라는식의발언을흔히했다고이야기했다. 심지어그녀가다니는대학에서는특정종교를지지하는교수들의세미나가 동성애는왜죄인가? 라는주제로진행되기도했고, 학교홈페이지에이세미나를홍보하는배너가내걸린적도있었다. 사례26은교양수업시간에한교수가집시문화를이야기하면서 여성들이없어서, 남성성을표출할구석이없어서게이문화가발전했고, 그로인해성병이창궐했다 는식의자의적인해석을마치객관적근거에터한정보인것처럼강의를하여놀랐던기억을이야기했다. 140) 교수는부작위를통해서도혐오표현을주체로서문제시되기도했는데, 사례26은수업시간에학생들의발표과정에서혐오표현이이어지고이에대하여일부학생들이문제를제기했지만교수가더논의해보는것이가치있을것같다며이를방치, 혐오표현의수위가더해졌던사례를이야기했다. 토론의과정에서이견은교환될수있는것이지만, 당시교수는토론이종료된이후에도잘못된발언에대하여평가, 교정, 비판등을하지않았기때문에문제적이었다고평가했다. 이와달리토론과정에서여성혐오가정당화되고있던상황에서더큰 설득력 과 권위 를가진교수가해당발언의문제를지적해준사례를대비시키면서, 교수의그와같은적절한개입이큰도움이되었고, 그러한조건에서비로소소수를차지하고있던여학생들이혐오표현에반박할수있었다고이야기했다. 사례25 역시수업진행과정에서표출되는혐오표현들에있어서는교수가이를토론이라는이유만으로그대로두는것이아니라, 사후 140) 교수들의혐오표현문제역시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한동대모교수는 ( 성관계를거부하는아내는 ) 남편이성적욕구를다른데가서채울수밖에없는죄악을저지르게돕는것, 여자는남자가원할때몸을허락해야된다 는등의발언을하기도했고, 감신대의채플시간에는 이중에서몸팔고, 술파는사람은안될거아니야? 아멘이지, 며느리좀삼을까했는데 이게병신없는세상살게되었다고. 온세계가난리났어요 등의발언이있었던사실이보도되기도했다 , 여성신문, 여자는남자가원할때몸허락해야, 여혐발언파문, w.womennews.co.kr/news/113343, , 경향신문, 며느리삼고싶은데나이가, 병신없는세상, 감신대채플논란, &code=940100#csidxfc070955c238b0a8c38c097e2c814c9 ( 검색일자, )

167 제 3 장혐오표현의발생실태 151 에라도적절한개입을하는것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 중재는일단있으면좋은거같고요. 왜냐면논리적이지가않기때문에, 대부분의경우. 결국대화를하다보면상대가포비아들의말하는것에는자기논리의허점을자기기분이나쁜것, 개인적, 종교적문제둘중하나로거의떼워버리는데. 그것을지적을하는데있어서는혼자서하는것보다는확실히좀, 같이얘기를해줄사람이많으면훨씬좋고... ( 사례25, 10:31-35). 사례2는 12년전교환학생으로한국에처음오게되어일본, 중국, 러시아등 4개국가의 8명의학생들과함께교양과목을수강할당시, 교수가 몽골사람들이면학교갈때말타고가느냐 고이야기했던사례를이야기하면서, 해당교수가이후로도일본이나중국, 러시아학생들과달리몽골학생들을무시하는방식으로수업을하였던것으로평가했다. 사례22는한국어를쉽게따라가지못하는한족출신중국유학생에게 F를주겠다며으름장을놓고면박을주었던교수의사례를유사한사례로지적했다. 이와같이대학강단에서이뤄지는혐오표현은주로학습권침해나학생들의참여기회배제의측면에서도문제적인것임을알수있다. 대학뿐만아니라초등, 중등교육과정에서도교사에의한혐오표현이지적되기도했는데, 교사인사례16은남학생이대부분인공고에서는수업시간에교사들이남학생을학생일반으로간주하고성차별적인농담을하거나여학생들에게는 야, 여자가이거배워서뭐하냐 는말을하는경우도있다고이야기했다. 이러한행태에대한시정은교사들을대상으로한성희롱예방교육에의존할수밖에없는상황이지만이미해당교육은수차례반복된것이라큰효과를기대하지는않았다. 조선족유학생인사례22는초등학교를다니고있는이종사촌동생이학교에서이름이아닌 다문화 라명명되면서담임교사에의해차별을받고있음을이야기했다. 사례31 역시유사한사례를들면서교사뿐만아니라소외계층아동에대한돌봄역할을수행하고있는지역아동센터의종사자역시예외가아니라평가했다.

168 152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목사나기독교인인의사 141) 의경우에는동성애혐오발언을흔히하는주체로지목되었는데, 가장지속적으로접촉할수밖에없는목사의이와같은혐오표현은해당교회의신자인당사자에게장시간이흐른후에도큰트라우마를남긴다는점이지적되었다. 성소수자청소년들에대한위기지원활동을하고있는사례14는자살에까지이르게된성소수자들의상황에는유사한점이많은데, 대체로기독교배경을가진사람들로서가정이독실한기독교집안인경우들, 때문에애초에스스로정체성을받아들일때부터힘든과정을거칠수밖에없고이과정을거쳐자신의정체성을받아들이고나서도가족이나교회에서는전혀인정을받을수없었던경우들이라는것이다. 이시기형성된트라우마는이후이들이적절한지원을받고사회적활동을하다가도힘든일이생길때면심리적으로더욱취약하게되는요인이된다고이야기했다. 문제의 교회사람들 에는목사뿐만아니라교회내의교사들역시포함되었다. 사례13은초등학교때남성에게성적끌림을느끼는자신을발견하고혼란스러워하기시작했다. 6학년때부터스무살이되던해까지다녔던교회에서는동성애를교정해야할질병으로보는혐오발언이쏟아졌기에이러한말을들으면서정체성에더욱혼란을느낄수밖에없었다. 이러한혼란때문에신앙에더욱의존하게되었고, 교회에서고민을털어놓으며의지했던한교사로부터는오히려성추행을당하는악순환이반복되었다. 그교사는최근에도 아, 저이제치료받을수있어. 하나님께돌아와 라는문자를보냈다고한다. 이러한혼란은 23세가된지금까지도계속되고있는데, 그는현재정신과에다니며상담치료를받고있다. 그는살아오면서들었던가장기억에남는혹은각인된혐오표현이무엇이냐고물었을때, 기독교계에서이야기하는, 동성애는 죄악이다 라는표현이라고이야기했다. 대체로성소수자들은온라인이나지인등여타의매체나사회적관계에서발현되는혐오표현보다는일부보수기독교단체들이생산하는그것의문제를가장심각한것으로지적했다. 온라인상에서의동성애혐오와관련된게시물들역시이들이생산한것이다수라는것이다. 141) 물론의사의혐오표현은기독교, 동성애와관련된것만은아닌데, 현직의사가성형외과를 김치공장 으로환자를 김치 로묘사하는여성혐오만화를그려논란이되기도했다 , 경향신문, 전문의가성형환자를 김치 로묘사... 여혐만화에성형외과의사회대신사과, 경향신문,

169 제 3 장혐오표현의발생실태 153 대다수기독교의반동성애입장은이를추앙하는의사를통해 치료 나 상담 이라는명목으로정당화되기도했다. 사례3의부모님은기독교인이지만교회에잘나가지않다가사례3이게이라는것을커밍아웃한이후부터더욱충실한신앙생활을보였다. 사례3은부모님손에이끌려이른바전환치료의명목으로병원에입원하게되었고, 이곳의의사로부터지속적인동성애혐오발언을들어야만했다. 이는상담이라는명분으로진행되었는데, 의사는남성의항문섹스는곧에이즈, 그리고불행한삶으로귀결된다는것을강조하면서그곳에에이즈합병증으로입원해있던환자의신상정보까지공개하면서이를정당화했다. 게다가그의사는사례3이겪는우울증을두고춘천에있는한정신과의사를소개시켜줬는데, 이의사역시기독교인으로서동성애는선천적인것이아니다, 에이즈와의상관관계가높다는등의상담을지속했다. 동성애가선천적인것, 유전형질이라면인류가유지될수없었을것이라는의사의말이얼마나비논리적인것인지대학에서생명과를전공했던사례3은뻔히알고있었지만이와같은의사의발언에분노하는것이외에다른방법은없었다. 마치동성애의선천성을부정하는것이그것이정당화될수없는이유인냥주장하고, 치료라는명분하에기독교를전도하기위해성경을읽게하는등 종교적믿음 에근거해서상담을진행하는의사를보면서사례3은 이런헛소리 를하는사람의의사면허를컨트롤할수있는방법이아무것도없나하는생각이들었다고한다. 사례3의부모님이수소문을통해사례3을치료하겠다며데려간곳의운영자는이미동성애와에이즈를결부시키며동성애혐오적인발언들을하며유명해진한의사가운영하는곳이었다. 2016년 3월, 그가한대학의예배에강사로초청되자해당대학의성소수자동아리에서는이에반발하며연사초청취소및행사대관취소, 강연홍보중단을요구하기도했다. 당시이의사는답변서를통해 단지동성애자라는이유만으로진실을왜곡하거나은폐하고타인의표현의자유조차억압 하는것은대학에대한사회적신뢰를떨어뜨리게만드는행위라반박하며자신의행보를정당화하기도했다. 사례28은장애인의자립생활을지원하는거주시설의종사자들에의해가해자는혐오표현의문제를지적했다. 이들에대하여교육이이뤄지고있기는하지만종사자와거주장애인과의권력관계가불평등하고복지시설역시조직으로서위계관계가명확한곳이기때문에기관장들의인식이나의지가부족한경우에는거주장애인들을

170 154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시혜와동정의대상으로보면서동등한주체와자립능력을인정하지않는태도, 차별이발언으로나타나기도한다는것이다. 비슷한연배의장애인들을 우리애들 이 라지칭하거나스스로를 난엄마지 라표현하는것등이대표적이다. 원장이목사예요. 목사인데, 거기입주하신분들이 3,40명, 되게오래거주하셨던분들이고되게어렸을때나젊었을때입주했다치면 5,60 이거든요? 원장하고연배가거의비슷해요. 근데 우리애들데리고나가서맛있는거많이사줘 이러는거예요. 우리한테대놓고. 우리애들 이라고. 사실되게차별적인언사이고. ( 사례28, 20:22-26). 다. 학교, 군대등집단문화와또래집단 사례16이 성고충 상담을담당하고있는공고는남학생이대부분이다. 이곳에서남학생들이한여학생을성적으로조롱하거나무시하는발언을지속해나갔던사례가신고되자학교에서는그해부터몇년째학생들을상대로정기적인실태조사를실시해오고있다. 사례16은수업시간이나교사가있을때와학생들만이있는쉬는시간, 혹은공강시간에학생들사이에오가는대화가다르다는점을지적하면서, 특히여학생의비율이적은과에서는남학생들의여학생에대한성차별적발언이더욱잦다고평가했다. 어떤거는, 과특성상, 디자인계열반은여학생반, 남학생반이에요. 기계과는여학생두명, 남학생이 25명. 어떤과는여학생한명, 남학생은 24명. 이런식이니까혼자있거나둘있는애들은찍소리를못하는거죠. 그런데반반인과는, 오히려여학생들이셀때가있어요. 그리고이런트러블이사실크게없거든요. 선생님말씀처럼무시하기도하고요, 지들끼리화내고싸우고소리지르다말기도하는데, 지속적으로아이들이나누는대화를말없이듣고있어야했던아이들이문제였던거죠. 소수의한개의성 ( 性 ) 을가진아이들이힘들어했던부분이었던거죠.( 사례16, 5:22-28) 사례16은남성, 특히청소년집단의또래문화에서여성을비하하는발언들이일종의문화로서일상적으로용인되고있음을지적했는데, 예컨대정례조사의계기가된사건에서는가해자들이여학생이 3명이뿐인학급에서해당여학생에게 가슴이작다, 못생긴게 등의발언을반복했다. 나아가여학생의엉덩이, 가슴등에신체적인

171 제 3 장혐오표현의발생실태 155 접촉을지속하기도했지만가해남학생들은장난이었다고이야기했다. 이와유사한 상황에서일부여학생들은짜증을내다가무시하거나또다른경우에는직접싸우다 포기하는경우가있다고이야기했다. 그런데문제는또뭐였냐면, 아까말씀하신것처럼, 처음에는대응을하니까같이욕하면서싸운거에요. 니껀크냐이러면서, 니껏도작은게, 가슴작다고놀리니까. 그렇게맞대응하면서그아이의신체적인얘기를또이여학생도한거가정상참작이라고해야하나요. 어쨌든이게한사람만의전학으로결론이나거나이러지는못했던케이스였죠. ( 사례16, 7:8-13). 위사건에서사례16은가해자에대한적절한조치나그밖에학교의다른대응방안이나오지못했던이유중하나를피해여학생이남학생의행동에대응하면서마찬가지의조롱을했기때문이라이야기했다. 자신의상황을해결할다른수단이없는상황에서그와같이대응할수밖에없었던점은고려되지못한채가 / 피해자가분명해야문제를삼을수있다는관점으로인해학교의적극적인조치는이뤄지지못했고, 결국피해여학생이전학을가는것으로상황은종료됐다. 당초가해남학생이다른방으로이동하는것으로결론이났지만전문계열인공고의특성상실습장에서함께만날수밖에없는상황으로인해이러한해법은피해자에게아무런도움이되지못했던것이다. 사례16이상담한다른사례에서는, 1년여에걸쳐남학생이여학생에게욕설을섞어서 씨팔년아, 문닫아, 썅년아문닫아 식의무시의표현을지속하였고피해여학생이결국이를신고했다. 사례16은당시가해학생이자신의반복적이고습관적인욕설사실을인정하기는했지만진심어린사과가있었던것은아니라고평가했다. 그남학생은자신만욕한것도아닌데자신만가해자로지목되었다는것에분노했기때문이다. 즉, 청소년문화에서는이와같은성차별이일종의 문화 처럼간주되기때문에남학생들은그잘못을인지하지못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보였다. 사례16은복도를지나다교실에서흘러나오는성차별적인발언이나욕설을들을때면문을열고들어가서누군지를다그치고야단을치지만아이들의행동이쉽게바뀌는것은아니기때문에무엇이성적놀림이고언어적폭력인지에대한교육을별도로할수밖에없다

172 156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고이야기했다. 그밖에도위의정례조사결과보고된피해사례들은또래집단에서의이성애남성중심적인문화의특성을그대로보여주고있었다. 이학교의실태조사당시피해사례로보고된내용은아래 < 표 3-9> 와같다. 이와같이여성의외모를품평하고이들의성적인대상으로조롱하는방식은 1절에서지적된바와같이여성혐오의대표적인내용이기도하다. < 표 3-9> A 공고교내교실문화실태조사결과 ( 여성혐오표현 ) 여학생의가슴을보고사이즈를이야기하며웃고놀린다. 다른과, 다른학년의여학생들의몸을보고가슴크기를큰소리로이야기함. 외모에대해폄하하며못생긴사람은반에들어오지말라고함. 여자가몸무게 50kg 이넘으면여자가아니라고말한다. 여학생들이잇는교실에서남학생들이컴퓨터로야한여자사진이나동영상을본다. 다른과여학생을보고몸매좋다며엉덩이톡톡쳐주고싶다고했다. 남학생들이자기들은안봐도안다면서여학생의가슴사이즈를손으로가늠하며 AA, A, AAA 등으로이야기한다. 남자들끼리서로성기크기에대하여비교하고모욕한다. 김치녀, 된장녀 등여자를비하하는말을한다. 똥사진과야한어린이사진을올린다 성적인단어가들어가는말 ( 걸레, 창년, 보슬아치 등 ) 을한다. 핸드폰으로몰래촬영하기도하고썸타는여자애를집에데리고가서어떻게한다고말하기도한다. 남학생끼리몸을만지며놀기도하는데싫다고하면장난이라고한다. SNS 에익명으로가슴사이즈에대해질문하거나놀리는말을한다. 게임하다가성드립, 패드립을하는애들이있다. 이학교의인권교육담당교사인사례15는성소수자학생의상담을받아본적은없다며, 그런학생들이있고그학생들로인한차별적인문제가발생이된다면교육이분명하게되겠죠 라며그러한학생들이없기때문에성적지향과관련된인권교육의필요성은요청되지않는상황이라이야기했다. 설사성소수자가있다하더라도쉽게발화하지못할것이라는점은인지되지못하고있었으며, 구체적인 문제 가발생할경우에만개입이필요한것으로상정하는태도가보였다. 또한그는남성중심의공고에서남학생들이여학생들을차별하고성희롱적발언을하는것을 언어문화, 언어표

173 제 3 장혐오표현의발생실태 157 현 의문제로지칭하면서, 에너지넘치는애들이놀다보면언어표현 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며학생들의그와같은태도가성차별적관점에서비롯된것이라는문제의식은보이지않았다. 이는교사에게도청소년기또래문화의남성중심성에대한이해가요청되는상황이라는점을보여주는것이기도하다. 일반적으로군대역시남성중심적인동성사회로서동성애혐오에기반한질서가작동하는곳으로지적된다. 142) 사례13 역시군대에서동성애에대한혐오의분위기는쉽게감지될수있었다고이야기했는데, 선임이침상에누워수다를떨면서동성애를지칭하며 자기는그런것을이해못한다, 과에도그런애가있었는데, 나는걔랑상종도안한다, 역겹고토하고싶다 등의이야기를했던것이그예이다. 사례3 역시가족으로부터의혐오표현이외에가장대표적인차별의경험을군대와남성중심적인공대단과대학시절로이야기했다. 중, 고등학교때까지만하더라도입시에집중하면서자신에대한생각을할여유도, 표현할이유도없었지만, 공대단과대로구성된대학과남성들의기숙사문화속에서게이를희화화하는것을 농담 인냥비일비재하게들어야했다. 자신의 비남성적 인행동을보고대학내의성소수자동아리이름을대면서 너 이냐? 라는조롱을받기도했다. 당시사례3은이러한분위기에서자신이어떻게반응해야정체성을들키지않을지를걱정하면서오히려 게이드립 을치면서그분위기에동조해야만했다. 사례13은스무살때커밍아웃과함께친구들과멀어지는경험을했다. 그들이직접적으로동성애차별을내용으로한발언을한것은아니었지만, 교회를다니지않지만너를위해함께교회에나가주겠다 거나, 너랑더이상얘기를못하겠다 며일방적으로연락을끊는등의태도를보였다. 사례13은이후로는커밍아웃을완전히꺼려하게되었다. 사례13은여성과의성관계를, 거의데이트폭력에가까운것조차도자랑스럽게이야기하거나동성애를혐오하는것이 남자애들끼리모이면 하는이야기, 일종의문화가되어있다는점을간파하고있기때문에평소그와같은언행을보이는사람인지를관찰하여커밍아웃을할대상이되는친구를선별하게된다고이야기했다. 142) 권인숙, 군대섹슈얼리티분석 : 성욕, 남성성, 동성애등을중심으로, 경제와사회 제 82 호, 비판사회학회, 2009; 국가인권위원회, 군대내성폭력실태조사, 2004

174 158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성소수자지원활동을하고있는사례14는성소수자들사이에서도차별경험에차이가있는것같다고이야기했는데, 자신의경험에비추어볼때, 게이청소년들은가정에서의피해보다는또래의다른남학생들로부터경험하는따돌림의문제가많은반면, 레즈비언청소년들의또래집단에서의커밍아웃은상대적으로더이뤄지고있는편이지만오히려가정에서의폭력, 통제는심각한것같다고평가했다. 물론이성애중심주의는여성청소년들사이에서도공유되는지배적인규범이기에이들의혐오표현역시지적되기도했는데, 사례27은여고에서 너무잔인하다고느껴질정도의심한말들 을경험했다며레즈비언에대하여 너무너무더럽다, 쟤가미쳐서그런거다 식의발언은물론그 연애 를하는아이들의문제가불우한가정형편, 엄마의부재등에기인한것, 즉성정체성이여성성훈육의실패결과인것처럼이야기하는경우들도경험했다는것이다. 친구들사이에서행해지는혐오표현은당사자의고립감과외로움을가중시키는요인이되었다. 사례13은보수단체에서게시한글이나시위현장에서경험하는기독교단체들의동성애혐오적인피켓팅등에대하여는 아 ~ 이상한사람들이라고치부하면끝인데, 주변에있는지인들의차별적인발언은 상심, 자신이 다무너질수도있는일 이라평가했다. 자신은현재자신을떠나지않은, 그리고공감해주는친구들을자신의 인생이라는퍼즐에조각들처럼쫘맞춰져가는 느낌을주는존재들로비유했는데, 그것이한조각이라도날아가버리면상심역시클것이라는것이다. 그만큼자신을이해해주는친구들은인생에서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다. 청소년집단에서혐오, 특히여성혐오가또래문화의일환으로확산되고있는점, 143) 그리고이를수용, 활용하는학생들의언어가여학생은물론교사들에게까지향하고있는상황의문제점에대하여는언론을통해서도지적된바있다. 144) 때문에인터뷰과정에서는적어도성인이되기이전시기, 가급적일찍페미니즘을포함한인권교육이내실화되어야한다는주장들이자주등장하였다. 최근에는온라인상에서도 # 우리에겐 _ 페미니스트 _ 선생님이 _ 필요합니다 라는해시태그운동이확산되고 143) , 한겨레, 일베놀이 하며 여혐 배우는 10 대들, society_general/ html( 조회일자, ) 144) 양정혜, 2015; 이수정, 2016; , 한국일보, 소년여혐, 초등교실에서싹트는 여성혐오, =001( 조회일자, )

175 제 3 장혐오표현의발생실태 159 있다. 하지만초등학교에서교사들의이러한시도는오히려편향된교육이라는공격을받으며형사고발의대상이되기까지한다 145). 혐오표현에대한규제방안으로서페미니즘, 인권, 평등교육의내실화와함께그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해야하는이유가여기있다. 라. 가족 많은사례들이일련의차별표현경험중가장기억에남는것, 쉽게지워지지않는것을가족에의한것으로이야기했다. 가장가까이있고의지하고싶은가족으로부터경험하게되는혐오표현은당사자의외로움과고립감을강화시키는것은물론, 외부에문제상황을가시화시키는데에도한계로작동했다. 사례1은인터뷰과정에서도몸을가누지못해힘들어할정도로중증의뇌병변장애를갖고있다. 그녀의초기이야기는 6살무렵자신의집에친구가놀러왔던장면에대한묘사로시작한다. 친구의할머니는사례1과함께있는그녀의손녀를발견하고 저런불구자 와놀면안된다며야단치며그녀를끌고나갔다. 이사건은 6명의언니들의결혼식에단한번도참석하지못한것과함께그녀의기억에가장남아있는인생의차별경험이다. 그녀는가족들이 사회에서차별하는만큼 차별을했다고평가하고있었는데, 사례1이학교를다니기위해서는그녀를학교까지직접데려다줘야하는상황이었기에아빠는 나중에커서언니들처럼직장생활할것도아니고집에서만있을건데공부를왜하냐, 가족들고생시키면서공부하러다니냐 는말을자주했다. 아빠는그녀가초등학교 3학년때부터는학교를다니지못하게했고결국중학교때는자퇴를하게되면서스무살이될때까지집에만있어야했다. 이후검정고시를준비하며사회생활을시작하려할때에도가족들로부터 왜쓸데없 145) 초등학교에서페미니즘교육의필요성을주장하며 # 우리에겐 _ 페미니스트 _ 선생님이 _ 필요합니다 라는해시태그운동의모멘텀을제공하기도했던한교사는수업시간에퀴어축제영상을보여주었다는이유로보수학부모단체로부터아동복지법위반등의혐의로고발되었고, 온라인상에서도신상정보가공개되면서여성혐오의댓글에시달려야했다 , 경향신문, 페미니즘교육공론화, 시민, 동료지지덕분, = &code=940100( 조회일자, ) , 조선일보, 수업시간, 퀴어축제 보여준여교사... 그초등학교선 야, 너게이냐 유행, read.nhn?mode=lsd&mid=sec&oid=023&aid= &sid1=001( 조회일자, )

176 160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이돌아다니냐, 그냥주는밥만먹고잠이나잘것이지 라는소리를들을수밖에없었다. 결국사례1은중학교를자퇴하게되지만, 오히려언니는 요즘세상에중학교도못나온애가어디있냐며 비하하기도했다. 필리핀출신의결혼이주여성인사례23의남편은이혼하기까지 5년동안매일술, 담배를지속하며자신에게폭력을행사했으며바람도피웠다. 심지어자신이벌어온돈을다가져가사용하고는사례23에게는생활비로사용하라며일주일에 1만원만주었다. 그는남편역시길거리에서만나는한국인들과마찬가지로 새키야, 씨발, 미친년 이런말을입에달며자신을대했고, 때문에굉장한상처가되었다고이야기했다. 남편은말다툼을할때면항상 필리핀으로가버려! 라고이야기했다. 사례8의아버지는사례8이중학교때동성애와관련한자료를검색한인터넷기록을보고아들의성정체성을의심하기시작했다. 아버지는처음에는손을잡고병원에가자고이야기하였지만이후사례8의성정체성을다시의심할만한단서들을발견하게될때면폭력을행사하기까지했다. 현재대학생인사례8은부모님으로부터독립하기전까지는아버지에게자신의정체성에대하여공식적으로알리지않을생각이다. 사례13 역시이와유사하게가족들에게는자신의정체성을알리지못하고있다. 아버지에게의심을받고 병원에가자 는충격적인발언을들은직후에는자신의상황을숨기며 패싱 하고있다. 가족들과함께드라마를보면서동성애에대한다양한이야기를나누고싶어질때도있고, 친척들이왜결혼할때가되었는데하지않냐등의이야기를할때면자신의이야기를하고싶긴하지만그들의반응이어떠할지알기때문에거짓말을하며웃을뿐이라고이야기한다. 그러한상황에자괴감이들어친척들은물론가족들과의만남자체도소원해지고있는상황이다. 사례3은가족의혐오표현이당사자를얼마나고립시키는지를극명하게보여주는사례였다. 사례3은자신이게이인사실을 당연히 숨기고살아야한다고생각하며 그냥적응 하며살아오다가대학편입을준비하던중부모님에게커밍아웃을하게되었다. 당시부모님은알겠다는반응정도였지만이후엄청난폭언과학대가시작되었다. 엄마는사례3에게욕을하고싸우다가쓰러지기도했고, 이후부모님은친구들도만나지못하도록핸드폰과신용카드를빼앗아갔다. 이와함께친구들을만나는것도힘들게되었지만, 돈을벌수있는처지도아니고공부를해야하는상황에서

177 제 3 장혐오표현의발생실태 161 부모님의말을거절할수는없었다. 이후로부모님께는 안그러는척하면서버텼고부모님역시 외면 하면서자신의정체성을모두가공식적으로는부정하는상황이지속되었다. 하지만그 1년여후부모님이재차캐물으면서부모님의욕설과통제가다시시작되었다. 휴학을강요받았고, 핸드폰도다시사용할수없게되었으며아르바이트조차할수없게되면서외부에자신의소식을알릴수있는방법은일체없는극단의고립상황이계속되었다. 그리고이와같은상황에서부모님은사례3을동성애라는 병 을치료한다는명목으로운영되고있는한요양병원에강제입원시켰다. 가족들과함께휴식의시간을갖자며차를타고따라간그곳병원에서두달간에걸쳐사실상감금의상태가계속되었다. 부모님은남성동성애가곧에이즈를가져온다는, 그리고치료될수있는것이라는그곳의사의말을전적으로신뢰하였고, 동성애를 미화 시키는세력들이주입시켜만든결과라며사례3의이야기는들을생각조차하지않았다. 부모님은아들인사례3을컴퓨터앞에앉혀놓고반동성애자료를계속찾아보게만들기도했다. 사례3은그러한상황에서항문성교와변실금사이의상관관계가없다는논문을찾아들이대기도했지만부모님은 이미정해놓은그걸 가지고 이성이나논리 없이사례3을대했다. 또한부모님은여러경로로동성애에대한부정적인평가를하는자료들을살펴보고관련어휘들을숙지하고있을정도였다. 사례3은부모님이내뱉었던말들중에서동성애를항문성교로결부시키며자신을비하했던발언을가장기억에남는표현으로이야기했다. 기억나는거요? 아, 인간쓰레기, 인간말종, 어... 성중독자... 어...(4초침묵 ) 어... 너도센조이하냐 ( 웃음 ) 하! 피스팅뭔지아냐, 하! ( 웃음, 물마심 ) 그거그리고... 아, 그것도했다. 소아성애나동물성애랑다를바없는거아니냐... 음... 또뭐있었더라. ( 사례3, 8:14-19) 부모님은사례3을 아무것도모르는어린아들 마냥다루면서이에반박하는주장들을철저하게무시했다. 게다가부모에의해병원에감금된상태에서사례3은앞서언급한바와같이, 지속적으로 상담 이라는명분하에의사들로부터동성애혐오발언들을들어야만했다. 병원에같이있는엄마와싸움도계속되었고가족마저자신을이해해주지못하는상황에서사례3은부모님에대한 살의 를느낄정도로극심한

178 162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어려움을겪었다. 엄마랑둘이계속붙어있었는데맨날이제... 서로욕하고싸우고저도계속정신적으로피폐해지고, 엄마를... 죽여야만제가여기서살아나갈수있을것같았고...(3초침묵 ) 어... 제가제부모... 를가지고이렇게살의를느끼고그런상황이계속지속되는게너무힘들었고어... 그냥그두달을어떻게... 어쨌든이제살아, 살았네요, 네. (4초침묵 )) ( 사례3, 3:26-31) 가족의폐쇄성은차별의문제를발화하기더욱곤란하게만드는요인이될뿐만아니라그로인한고립감과외로움을가중시키는요인이되기도했다. 사례3은성소수자뿐만아니라가족내에서발생하는폭력과같이가족안에서발생하는차별과폭력은비가시화되어있기에누구도알수없는상황이라는점에서더욱문제적이라주장했다. 자신의문제를외부에진작알리지못한것역시그가해자가가족이었기때문이아니라외부에연락할수있는수단들이빼앗긴상태였기때문이라며한국사회에서는그와같은심각한통제조차 부모 의입장에서가능한훈육의일환으로받아들여지고있고, 그것이차별을정당화하는요인이되고있다는것이다. 이와같이청소년의자율성을부정하고통제와강압, 나아가폭력을부모의자연스러운훈육으로여기는한국가족주의의문제점은앞서 1. 에서성소수자청소년들에대한위기지원활동을하고있는사례14이지적한바이기도하다. 사례14는긴급지원이필요한청소년성소수자들의대부분은더이상집에있을수없다는판단에이른상태라는점에주목하고, 이들에대한최소한의안전을보장할수있는지원이이뤄져야함을주장했다. 마. 그밖의타인 사례1은가족으로부터의차별과무시에 도저히못살것같아서 24살에독립을했다. 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도움으로집을구하러다녔지만집주인들은사례1이혼자있다무슨일이라도발생하면자기네가책임을져야한다며세를주지않으려하기일쑤였다. 심지어자신의거동을도와주기위해온활동보조인들조차도 혼자살지말고남자한명구해다가살아라 는말을자주하며그녀의삶에대한의지나

179 제 3 장혐오표현의발생실태 163 주체적인의사를들으려하지않았다. 나름온정이라며보이는사람들의편견역시그녀에게는차별로읽혔는데, 예컨대길을혼자이동하고있을때에는지나치던사람들이 1,000원을주며 열심히살아라 고말하기도하고, 머리를쓰다듬고애처럼대하며 예쁘게생겼네 라는말을하기도했다. 이와같이길거리에서경험하는차별표현은훨씬잦은것으로이야기되었는데, 엘리베이터를타면노인들이욕을하고, 장애인으로인해지하철이지연되는일이생기면 집에만있지왜나와서이, 이지랄을하고있냐 는말은숱하게들었다. 사례28과 29는강서특수학교사건이보여주듯, 장애인들이휠체어를타고이동하는것을보고주민들이 언제치일지모른다, 무섭다, 집값떨어진다 는식의발언을흔히한다며, 때문에현재이들이활동하고있는장애여성상담소의공간을임차할때에도마찬가지의이유로어려움을겪었음을이야기했다. 사례23은한국인들, 특히택시기사들이외국인들에게반말과막말을하는상황을묘사하면서한국인들은외국인을보면 화가나는 것같다고평가했다. 발음이명확치않으면갑자기화를내면서예의있게말을해라, 존댓말을해야지하면서가르치듯말한다는것이다. 가게에서도물건을고르고있으면점원이갑자기 비싸비싸 라며반말을쓰며대화조차거부한다고했다. 그녀는한국인들에게도마찬가지로예의있게말하라고답하고싶은심정이라며, 왜한국사람들은다른나라문화를배울생각 을안하는지의문스럽다고이야기했다. 중국인유학생인사례6은인도네시아, 스리랑카이주자의차별경험을이야기한사례6, 사례7에비하여외모상한국인과의구별이쉽지않기때문인지차별을상대적으로덜경험한것같다고이야기했다. 다만조선족인사례22나몽골출신의사례2와마찬가지로사례7 역시한국인들이중국을근대화의수준에서한국보다뒤떨어진곳으로비하하는발언은흔히경험했다. 사례7은현재사회복지를전공하는대학원석사과정생으로, 중국에서온여성들의한국이주경험에대한질적연구를하고있으며, 시의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도자원활동을한경험이있다. 그역시연구과정에서자신이만난외국인들, 이주자들의경험을볼때한국사회는중국사람들보다도조선족에대한편견이더욱심한것같다고이야기했다. 한국말도아니고북한말도아닌그런말투를사용하면수준이낮은나라에서왔다는식으로비하한다는것이

180 164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다. 특히자신이만난한국의한중년남성은조선족여성과결혼했다이혼했던경험이있어서인지조선족사람들은거짓말을하는사람, 이주를위한결혼을해서돈을벌어나가버릴사람이라는식의말을계속하고있으며그감정이쉽사리변할것같지않다고평가했다. 인도네시아노동자와결혼한지 10년차되는사례6은처음에는남편이왜그렇게근무지이동이잦은지몰랐지만한국인들이외국인노동자를대상으로반말이나욕설을하는일이그만큼흔하다는것을나중에서야알았다고이야기했다. 이와같이길거리, 택시, 상업시설등일상속에서낯선이로부터경험하게되는혐오표현의대다수는상대적으로외국인, 이주자등이방인들과장애인들에게서많이지적되고있었다. 이는가족이나또래집단등가까운관계에서의혐오표현이주로성소수자들에게서더욱고통스럽고중요한이슈로이야기되었던것, 여성혐오는온라인, 미디어등에서더욱일상화되어있는것으로이야기된것과비교된다. 제 3 절혐오표현의효과 편견과차별의사회적과정을 5단계로설명하는올포트는특정집단에대한비하와혐오의표현은해당집단과개인의존엄에상처를가하는것, 이후다수가이들을적극적으로기피하고사회적으로고립시키게되는것, 나아가교육이나일자리등기회를부정하고불이익을가하는권리행사의측면에서의차별, 물리적폭력등의결과를가져온다고설명한바있다. 146) 본연구에서의인터뷰결과역시혐오표현이가져오는효과가이와같이개인적차원에서의심리적해악뿐만아니라사회적배제와고립, 구체적권리침해, 그리고폭력피해로발전되기도한다는것을보여주고있었다. 덧붙여주목할것은혐오표현이이들의사회에대한불신은물론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을강화시켜혐오표현과차별에대한저항능력을제약하는결과역시가져온다는점이다. 146) Alport, G., The Nature of Prejuidce, Perseus Publishing, 1954; 이주영, 혐오표현에대한국제인권법적고찰 _ 증오선동중심으로, 혐오표현의실태와대책, 서울대학교인권센터, 2016 재인용

181 제 3 장혐오표현의발생실태 심리적해악 앞서 2절에서살펴본바와같이발화자가가족과같이친밀한관계에놓여있는경우, 혐오표현이당사자에게초래하는심각성은여타의사회적관계에비하여더욱클수있다. 중증장애를이유로언니들의결혼식에단한번도참석하지못할정도로가족들로부터 너무나자연스럽게 없는사람과같은존재로간주되어온사례1은자신이경험하는일련의차별중에서도가족들로부터받는차별이더욱큰상처가된다고평가했다. 사회에서는차별을행사하는사람들과지속적인관계를맺고있는것도아니기에그들은 그순간지나면없어지는그런사람 이지만가족들이행사하는혐오표현들은지속적일뿐만아니라부모에서시작된그것이다른형제들의태도에도영향을미치기에모든가족들로부터고립되는경험이될수밖에없다는것이다. 사례1 은이와같은상황에서가출을하고싶었지만그역시기대할수없는것이었다. 휠체어에의탁해야하는상황에서그누구의도움이없이는집밖으로나가거나계단조차내려갈수없었기때문이다. 가족들에의한혐오표현은그러한상황에서그녀가선택할수있는것은결국자살밖에없다는극단의생각에이르도록만들정도로큰상처를입혔다. 어차피가출은제가할수없는거란걸알기때문에, 가출... 보다는그냥죽고싶었어 요. 어차피제가가출할수있는상황도아니다보니까, 난, 내가할수있는거라곤 내목숨을끊는거, 그것밖에없다고생각을많이했던거같아요. ( 사례 1, 8:16-19) 그녀는가족밖, 장애인이동권보장을요구하는집회현장에나갔을때에도지나가는사람들로부터불편을끼친다며수많은욕설을들어야했다. 집에서는물론이와같이당당하게나서자신의의사를표현하려고했던장에서조차여지없이혐오표현에시달리게되는상황에맞닥뜨리면서그녀는 처절 하다는느낌까지들었다고이야기한다. 네. 내가이런욕까지먹고살아야하다니... (5 초침묵 ) 같은생명을갖고태어났는데 왜나는저런사람한테서욕을먹고살아야되나... 되게착잡하기도하고처절한마음 도들고.. ( 사례 1, 13:2-4)

182 166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그럼에도불구하고사례1은집회현장이무서워서나가기싫어진다거나, 현장에서도대중일반에가시적이지않은위치에서고싶다든지하는소극적인마음은들지않았다. 집에있는게더싫어 라고표현할정도로그녀에게집은사회적인간관계가단절된공간을의미하기때문이다. 사례1은 전생애에걸쳐서 혐오표현을반복하여경험하면서그것에익숙해진것같기도하지만그런말을들을때면지금도여지없이상처를받을수밖에없다고이야기한다. 근육수축의희귀병을앓고있는사례24는 2017년 9월, 서울강서특수학교설립을위한주민설명회에서장애학생의학부모가무릎을꿇고읍소했던상황을보면서그저무섭고혼란스러운느낌이었고그감정을말로표현을할수도없었다고말했다. 그현장을보니까너무좀충격적이기도하고... 뭐랄까좀... 여러모로좀무서웠어요. 막감정적으로. 이특수학교가얼마나없고, 얼마나필요하고그냥그런어떤배경이니뭐니그런걸떠나서, 아뭐라고해야되지? 꼭예전에세월호집회에갔다가그걸막반대하는아저씨들소리치는걸보고깜짝놀랐을때그때가너무생각이나더라고요. 너무, 좀, 무섭고혼란스럽고그랬어요. 그모습이, 현장이. 다들그런반응이었던거같애요. 뭔가, 뭐, 말이안나오고. ( 사례24, 13:8-14) 사례14는현재청소년성소수자들의긴급위기지원을위한시민단체에서활동중이다. 이단체의설립과정자체가성소수자들에게가해지는차별이어떠한결과를가져오는지를보여주고있다. 2000년, 청소년보호법을근거로국내최초의게이온라인커뮤니티였던 X존 이청소년유해매체로고시된사건이발생하고직후시민단체들의반발과위헌소송, 행정소송등이잇따르면서성소수자에대한비난역시가열되기시작했다. 이러한상황에서육우당을비롯, 성소수자활동가들의자살이잇따르면서사례14를포함한활동가들은 이대로는안될것같다 는문제의식에서청소년성소수자들을위한위기지원센터를설립하게되었다. 차별의표현이당사자에게는존재의기반자체를흔들수있는문제였고이러한결단에까지놓인소수자들을보호해야한다는생각이컸기때문이다. 특히청소년들은경제적토대가없기때문에가족으로부터의탈출조차쉽지않다는점이고려되었다.

183 제 3 장혐오표현의발생실태 167 동성애자인사례3 역시이와같은극단의상황에까지내몰린경험이있다. 부모님이전환치료를명분으로병원에강제입원시키는것은물론, 집에있는동안에도계속해서에이즈환자의간증영상이나반동성애자료를검색하도록강요하는상황이반복될정도였기에이로인한정신적인고통역시가중될수밖에없었다. 부모님과싸우고우는횟수가거듭될수록발작과같은신체화증상까지동반되었고, 자살충동에도시달리게되었다. 근데이제진짜 7월달쯤에한번또부모님이랑마찰이있었고, 그날또이제엄청울고발작을하고, 거의인제저는실신을했다가... (5초침묵 ) 이제그때당시제가든생각은그병원에있을때자살을했으면은내가더이렇게괴롭지않았을텐데왜살아서... 무슨, 그니까, 내가이... 인간들한테바라, 뭘기대를해서내가이러고있지라는생각이들었고...(5초침묵 ) 어... 아무튼... 그러다가밤에집에혼자집에있는술... 다마시고밤새토하고그러다가... 아, 좀그제서야생각이조금정리가되더라구요. 아, 빨리탈출을해야겠다. ( 사례3, 5:36-6:1) 가까운사이에서의혐오표현은이와같이극단의고립감과외로움, 자존감의저해를초래하는경우가많았지만, 반대로익명성을기반으로하고있는온라인역시공격적이고자극적인표현들이필터링되지않으면서당사자에게감당하기어려운상황을초래하기도했다. 사례21은성차별에문제의식을갖고페이스북을통해여성들의경험을공유하고여성혐오에대항하는활동을하고있었다. 그곳에서자신이경험한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정폭력피해등에대한글을올리면서그부당함에대하여공감을이끌어내고자했지만이커뮤니티에함께하던사람이자신의구체적인피해사실을열거하면서오히려비난하는글을게재했다. 심지어그는여성혐오글이난무한또다른남초커뮤니티페이지에사례21의얼굴과이름, 게시물을 박제 하여올리기까지했다. 때문에사례21은인터넷상에서수백명에게욕설을들어야했고그녀는이후정신과치료를받을정도로충격을받았다. 사례9 역시성차별을비판하며탄핵집회현장에서여성들을위한, 여성들의의제를발굴하기위한공간을만들어운영하였는데이를두고조롱하는인터넷상의댓글공격을받으면서심각한우울증을경험하게되었고, 휴학까지하게되었다. 이와같이차별에대한문제의식을

184 168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갖고혐오에저항하는활동을하는여성들조차도자신들에게가해지는혐오표현에 타격 을받지않을수는없었고, 마찬가지로많은정신적, 심리적고통을경험하고있었다. 이들사례와같이심각한수준은아니지만일상적으로경험하는차별표현들속에서도당사자들이자괴감을느낄수밖에없었던사례들은흔히볼수있었다. 예컨대몽골유학생인사례2는한국인들이출신국가를이유로차별하는발언들을숱하게들으면서자신이 왜여기서이런생활을하고있을까 라는혼란과함께정신적스트레스가극심했다고이야기했다. 뒤에서살펴보겠지만, 이와같은고통과혼란은단순히개인적차원의심리적해악으로만볼수없는데, 이것이대인적관계에서는물론사회전체에대한불신을강화시키고차별에대한묵인혹은수용으로이어지기도하기때문이다. 2. 권리행사의제한과사회적배제 혐오표현은당사자의존재자체를부정하며자존감을무너뜨리는것뿐만아니라사회적인배제, 나아가구체적인재화나서비스등에대한접근을제한하는것을의도하거나그러한효과를가져오는경우도있었다. 중증장애인인사례1에대한사람들의혐오표현은그녀가비장애인과마찬가지로학교를다니려하거나, 성인이되어독립된생활을하려하는것자체를비난하는것이었다. 또한사례1은손쉽게남성들의추행과희롱의대상이되곤했는데, 이러한경험들이누적되자주변에서는 혼자밥먹지말라 고말하기도했다. 즉, 그녀에게이러한혐오표현은자신이날마다먹어야하는밥조차마음대로먹지못할정도의인간, 보호라는명분하에사회적으로는비가시화, 격리되어야할존재라는의미로받아들여지고있다. 앞서발화자와의관계에따른혐오표현의양상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많은사례들이가족이나친구, 또래집단등친밀한관계에서점차고립되어가는상황을이야기했다. 사례16은남학생이대부분인공고에서여학생들이듣는성차별적발언이나희롱은여학생들에게는 무조건고립 을가져오는행동이라평가했다. 이미적은인원으로인해여학생들이위축되어있는상황에서자신에게공감해주는친구들을만나기가쉽지도않고, 심지어는교사들역시남학생들을학생일반으로놓고수업을하면서

185 제 3 장혐오표현의발생실태 169 잘못된농담을하고있는상황에놓여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사례13은친구들이동성애를지칭하며역겹다는등의이야기를해왔기때문에그들앞에서커밍아웃을할수는없었다. 그리고자신의속내를숨겨야만하는관계는지속되지못했고친구들과거리가멀어지면서사례13의외로움은더욱커졌다. 근데그런친구들이그런혐오발언같은걸해요. 뭐, 역겹다느니, 진짜이해가안간다느니, 저한테직접하는게아니라다른친구들끼리하는얘기를제가여러번들었어서... 그렇게되면이제... 저는또얘기를못하는거죠. 또그렇게... 떨어져나가고그러면저는솔직히... 부모님보다는친구들한테더의지를하는편이어서, 그렇게되면저는또의지할곳한곳을잃으니까...(3초침묵 ) ( 사례13, 2:6-13). 사례13은지난대선토론과정에서의문재인후보의동성애혐오발언을보면서, 이것이자신의존재자치를 지우는 것이었으며이를듣고 억장이무너졌다 고표현하였다. 147) 자신은그가말하는 국민 조차아닌가라는자괴감과분노를가져오는것이었기때문이다. 그계기가뭐냐면최근에대선토론때문재인후보가그렇게얘기했잖아요. 저보면서울었거든요. 예. 말도안되는사실, 지금도울컥해요. 홍후보가그얘길했잖아요. 뭐, 동성애를반대하느냐. 동성혼, 동성혼... 동성혼법제화가아니고그냥동성애자체를두고어쨌든얘기를했으니까 ( 실소 ). 물론나중에는말을좀바꿔서얘길하긴했지만, 동성애저는싫어합니다. 반대합니다. 라고얘기했을때억장이무너졌어요. 어쨌든저의존재가지워졌잖아요. 저는반대한다고해서반대될수있는존재가아닌데, 그게진짜웃긴것같애요. 나는국민이아니라는건가? 생각이들기도하고, 그래서알리고싶었어요. 가시화시키고싶었고.( 사례13, 3:7-17). 혐오표현은그자체로해당집단이나이에속한개인을고립시키는것뿐만아니라 이에대응하는자들에대한비난과배제까지동반한다. 사례 20 은온라인상에여성혐 147) 2017 년 4 월,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홍준표후보가 군대에서동성애가심하다, 동성애는국방전력을약화시키는데어떠냐 라고묻자, 문재인후보는 그렇게생각한다 고답하였고, ( 동성애를 ) 좋아하지는않지만차별해서는안된다 면서 동성혼 합법화는반대한다 고덧붙이기도했다 , 중앙일보, 대선에등장한 동성애 후보별태도분석해보니, com/article/ ( 검색일자, )

186 170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오를반박하는글들을쓰기시작하면서계정이연결되어있던친구들과는관계가소원해지기시작했다. 어떤친구는사례20을마음에들지않아하며딴지를걸다가그녀를온라인상에서차단하는상황까지발생했다. 그녀는현재와같은자신의온라인활동이오프라인상에서의인간관계에까지영향을미치고있다고평가했다. 사례6은한국어교실에서자원봉사활동을하다만난인도네시아인이주노동자와결혼한지 10년째된다. 사례6이가장흔히경험한것으로지적한것은이주자에대한반말과욕설이다. 자신은부당한상황에참지않고대응을해야하는성격이고남편은그러한자신을피곤해하면서함께외출하는것을꺼려할정도라고이야기했다. 반말같은거해서, 이제뭐일일이대응하기도사실좀피곤하구요. 또... 음... 너무많이들어가지고남편은일일이그거를대응하실생각도잘안하시더라구요. 또대신싸워야되는거. 하 ( 탄식 ), 인생이피곤하고우울해요. 대신싸우고, 열내고나중엔사람이히스테리컬하게되는게, 반말하나안하나. 인간뭐이렇게얘기하는가. 딱잡아서 너, 뭔말했지. 이렇게되는거에요. 사람이. 그래서인제그거신경쓰느라고다른거, 다른데쏟아야될에너지가좀 ( 웃음 ) 그쪽으로만가면서, 같이외출을하기가싫어지는거에요. ( 사례6, 2:12-18) 사례6은주변에가까운친구들로부터도많은편견을담은이야기들, 예컨대인도네시아와인도를 그게그거아니냐 는질문이나, 모든인도네시아인들이무슬림이며인도네시아인과결혼한자신역시개종을강요받고히잡을하루에다섯번씩쓰고있을것이라는등의이야기를들을수밖에없었다. 이들의발언에대하여일일이 대응하고들이대고싸우는과정 이반복되고예민해지면서지금은모든인간관계가깨진상황, 올스톱 이됐다고평가했다. 사례6은처음에는그와같이인간관계가 파탄날때마다 외롭고두려웠지만지금은오히려편하다고이야기한다. 사례20은여성혐오가이에저항하는여성들의발화까지도제약하는방식으로작동하고있다는점을지적했다. 예컨대오프라인상에서는여성혐오를표현하는남성들을 한남충 으로명명할수있지만오프라인상에서여성들이그와같은말을쓸경우바로 메갈 이라는낙인이부여되면서뒷담화의대상이된다는점이다. 사례20은한온라인게임을만든일러스트레이터에게트위터에서 메갈이세요? 라는질문이가해지고, 이에대하여그녀가 그러면너는한남충이세요? 라고응했다가반발을불러일

187 제 3 장혐오표현의발생실태 171 으키고결국해고되었던사례를예로들었다. 148) 즉, 여성들의경우에는남성혐오에저항하는여성으로 낙인 이찍힐경우, 직장에서의해고까지이어지는, 생존의문제에직면하게된다. 즉, 차별적인표현들은그자체가당사자에대한사회적배제의의도를가진것은아니라하더라도이를수용, 해석, 대응하는당사자들에게는사회적관계나물질적기회의박탈을수반하기도했다. 3. 사회적불신과혐오의내면화 지속적인혐오표현에의노출은자존감의상실이나혼란, 사회적관계나권리행사에서의배제뿐만아니라주변에신뢰할만한사람이없다는생각, 그러한상황에서누군가로부터어떠한도움도기대할수없다는생각등을통해사회전체에대한불신으로이어지기도한다. 여성혐오에저항하며단체를조직하고페이스북등을온 / 오프라인상의활동을하고있는사례9와사례10은여러활동경험중에서도박근혜퇴진을요구하는집회현장에여성들을위한공간을만들었던것그리고 DJ DOC 의노래가사를문제삼았던것두가지로인해직면할수밖에없었던반발들을가장힘들었던것으로기억하고있다. 이들의활동이온라인상에소개되자 낙태도못하게생겼다, 동생한테강간당한년아니냐, 쓰레기같은년, 보지찢어버려라 등의혐오표현을또다시경험해야했기때문이다. 사례10은당시만하더라도 이것이대중의민낯이구나 라는생각이들었을뿐힘든줄은몰랐지만지나고보면그때의 타격 이컸던것같다고평가한다. 그녀를힘들게했던것은실시간으로올라오는댓글들뿐만아니라, 바로이와같은 욕 을하는사람들이그저평범하고일반적인사람이라는점이었다. 사례9 역시페이스북계정을타고들어가그와같은혐오의글을쓴사람들의일상을보게되고, 그들이보통의평범한사람이라는것을확인했을때, 인간에대한신뢰조차잃어버리는계기가되었다고이야기했다. 그는이들에대하여 또다른혐오 로대응하고 148) 2016 년 11 월, 게임 데스티니차일드 의이미지작업을맡은일러스트레이터가트위터에서 메갈리아에서사용하는단어 를사용하자남성게임유저들이반발했고결국이미지가삭제되는사태가발생했다. f499a0a865cc4c5e4746a66( 검색일자, )

188 172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싶은충동을느끼기도하지만 너무평범한사람들 이고그들의삶이어떠할지그려지 기때문에이들을 대상화해서딱미워 하는것조차쉽지는않았다고이야기한다. 그니까인터넷에, 사람들도충격을받는게페이스북이잖아요. 그럼타고가면이사람이어떻게살고있는지가보이잖아요. 그러면, 아, 그냥사람이구나. 이게느껴져서더힘들어요. 그냥이상한댓글이달리고말면그냥이렇게무시할수있는데, 우리는또페이스북에익숙한사람들이니까타고들어가면그사람의사생활을관음을하게되잖아요. 그사람을알게되고. 그러면아이렇게공무원시험준비하는누구누구는우리한테진짜얼굴쓰레기같은년. 보지찢어버려라얘기를하는구나. 이런게좀인간에대해서신뢰를잃어버리는계기? ( 사례9, 11:35-12:1) 사례10은페미니스트라면 메갈 이라명명하면서페미니즘의결을매우 플랫 하게보고 마음대로욕해도되는대상, 모욕적인말을해도괜찮은나쁜존재 로상정하는행태들이무섭다고이야기했다. 자신들을그들과마찬가지로 연애하고밥먹고울고웃고 하는일상을살아가는평범한사람으로대하지않고 특별한존재로보는시선 이무섭다는것이다. 특히이러한한계들을비판하고성차별에저항하는자신의활동을같은위치에놓여있는여성들이이해해주지못했을때, 즉오히려여성을하대하는남성들의 유대의식 에참여하는여성들을볼때에는기분이더욱 이상 했다고말한다. 그녀는여성혐오를반박하는게시글을올렸다가댓글의공격에시달리게되면서, 이러한활동을이해하고같이하는사람이이렇게없나, 왜이렇게욕을먹으면서이활동을해야하는것인가 하는혼란에빠지기도했다. 그리고어느순간에는 갑자기내주변에다이런여혐발언하는사람들 밖에없는것만같은불안감, 그들에게 휩싸인느낌 이들기도했다. 위와같이사회에대한불신은혐오표현그자체뿐만아니라그것이제어되지못하고있는상황으로인해발생하기도한다. 사례14는 정신건강 을위해온라인상에난무한혐오표현을접하지않으려애쓰는상황이지만청소년들의경우에는이것이쉽지않다는점을지적했다. 그리고일부는댓글을통해혐오에저항하기도하지만자신들의댓글이또다시공격을받는것을경험하면서무력감을느끼기십상이라이야기했다. 더구나그와같은혐오표현들에대하여통신사업자에게신고를하더라

189 제 3 장혐오표현의발생실태 173 도제대로규제되지않고방치되는것을경험하면서그무력감, 사회의변화를조금이 라도이끌어낼수있을것이라는기대가좌절되고만다는것이다. 청소년들은그걸또굳이찾아가서보나봐요. 거기다가어떤사람들은 잘못됐다 뭔갈한다던지, 하면거기서이제댓글로다구리를당하죠. 네다음호모나오세요 이렇게댓글로단거죠. 그러면은대화자체가안통하니까, 그거자체를안보고싶은데신고를먹여도페이스북같은경우에는좀불공정하게결과를내놓는다던지. 그런거에대해서좀무력감을느끼는것같아요. 약간 SNS 댓글로상처를받았단이야기도많이받아요. ( 사례14, 18: 35-40). 혐오표현은타자에대한불신뿐만아니라그표현이담고있는내용, 그차별적기준자체를수용하게만드는위력을발휘하기도한다. 사례9는여성혐오표현들에대응하는활동을하면서, 이를함께하던친구들이힘들긴하지만모두 나는괜찮다 고이야기하였었고자신역시정말괜찮은줄알았다. 하지만어느순간이것이자신에게영향을미치고있음을인지하게되었는데, 이들에게가해졌던여성혐오, 대표적으로여성들의외모를품평하는댓글들에분노하면서도한편으로는 내가정말뭔가다이어트를해야되나 라는생각을하고있더라는것이다. 외모에대한컴플렉스도, 그것을활용한비난에도 타격 하나없을줄알았던자신이어느순간그와같은생각을하고있는것을보면서놀라게된다. 때문에사례9는혐오표현에맞서싸우고는있지만그것들이자신에게 상처 가되는것은사실이라평가했다. 사례10 역시당시친구들이계속 자기검열 을하는모습을보게되었는데혐오표현이그와같은효과를발휘하는것을보면서화가났다고이야기했다. 아, 나못생겼나? 나아이라인좀하고나갈걸... 이런생각을은연중에계속하게된다고하고. 그리고저는그게너무화가나는거에요. 왜감히, 감히이런생각을하게만들지. 걔네가뭐라고? 그니까똑같이사실은, 반격하고싶은거에요. 딱일차적인마음은. 저도원래그런거반응안하는데, 그때는막찾아가서욕하고이랬는데. 너무화가나고, 그리고저에대한욕도있지만, 저는제친구들에대해서욕하는게너무화가났고, 그렇게해서내친구들이주눅드는게너무싫은거에요. 진짜. ( 사례10, 12:15-23).

190 174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즉, 혐오표현은이에맞서싸우고있는상황에서조차그들에게강력한힘을발휘한다. 여성을외모를기준으로평가하고, 성적인대상으로상품화하는행태를비판하는순간에도이러한담론으로부터완전히자유롭기는쉽지않은것이다. 이와같이혐오표현은단순히당사자에게우울, 불안과같은심리적해악을가하거나사회적신뢰를파괴하는것을넘어, 차별을만드는그부당한권력에종속되게만드는위험이있다. 이것이차별에대한감수성을약화시키고그에대한묵인, 수용을강화시키는것에대하여는 5장에서보다자세히살펴보도록한다. 4. 차별과폭력의발전 성소수자들은성소수자의정체성을변화시키는의료적개입이라는명분으로행해지는 전환치료 의피해를경험하기도한다. 사례14는 2016년, 가족들이목사에게 사주 하여 내아들에들어있는귀신을쫓아라 며폭력을행사하여세간에알려지게된한사례를예로들면서, 우리나라에서는혐오범죄가가중처벌받아야한다는생각자체가많지않고, 폭력의강도가심각할경우에도부모의훈육범위를넓게인정하며제대로처벌되지않는측면이있음을지적했다. 폭력은그사랑의교회전도산가? 그사람이한건데. 되게세게때린거에요. 그래서얘가죽을것같았대요. 그래가지고집에서신발도못신고베란다창문으로, 여기가 1층집이었는데, 자갈밭을뛰어가지고도망쳐나온거에요. 그래가지고이제경찰서에이제맨발로싣고멍투성이가돼가지고는왔으니까, 바로사건이접수가된거죠, 그냥. 가정폭력사건으로. ( 사례14, 10:20-25). 앞서유사한경험을했던사례3의경우에도가족으로부터동성애를부정하라는요구와함께지속적인혐오표현을경험했고, 이에저항하자오히려집안에서의감금과통제가강화되고강제적인전환치료까지받아야했다. 이와같이소수자에대한혐오표현은더큰폭력으로발전되기도하지만그자체로폭력을암시하거나위협이되기도한다. 특히아웃팅에대한두려움으로인해부당한상황에서제대로대응하기어려운성소수자들의경우에는이러한상황을이용한협박의대상이되기도한다. 사례14는레즈비언어플리케이션에서정체성을고민하고

191 제 3 장혐오표현의발생실태 175 있는학생에게접근하여레즈비언인것을증명해야한다는이유로누드사진을보내게만들고이사진을갖고협박했던 몰카 피해사례를언급했다. 게이청소년들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수법으로동영상을보내도록요구받기도하지만경찰에알릴경우부모님까지알게될것에대한두려움으로문제를삼지못하는경우도많다는것이다. 사례13은교회에서의동성애혐오발언을 주입 받으면서유년기를보냈다. 그자신조차그러한주장, 동성애는병이다, 예수님안에서극복할수있다 는말을믿고교회생활에더욱의존하게되면서교회선생님에게자신의속내를털어놓게되었는데, 그는오히려사례13에게성희롱, 성추행을했다. 전혀관련없는, 너그러면하루에자위는몇번씩해? 이런것, 너자위는몇번씩하냐심지어는내앞에서해봐라. 이런식으로도말씀하셨어요. 그리고저는선생님이잖아요. 어쨌든? 권력이니까, 저한테는어쨌든큰사람이니까. 심지어는성추행까지이뤄졌어요. 그니까제몸을더듬는다거나, 너는잠이왜이렇게많아, 그러다간오전예배못드리잖아. 이러면서엉덩이를때리기도하고, 또억지로입을맞추려고도하셨고. 참웃기죠. 동성애반대라는말을하고, 옳지않다, 치유될수있다라고하는분이저한테그렇게다가오니까, 저는그때혼란을많이느꼈던것같애요. 예... 그러면서매일밤기도를많이했죠. 그렇게얘기를또하시고 ( 흠! 목소리가다듬음 ). ( 사례13, 2:8-18). 그는또한한대학교에서동성애혐오의현수막이게시되자이에대항하여새로운현수막이게시되었다가찢어졌던사례를이야기하면서, 현수막을훼손하는정도의폭력은자신이목격한것중에서도가장심각한것이었다며현수막을게시하거나전광판을내거는것등과달리그와같은물리적행위, 폭력적행동은더욱위협적으로다가왔다고평가했다. 사례21은성차별경험을공유하던커뮤니티상에서한남성이자신의글과얼굴, 이름을여성혐오글이난무한커뮤니티에 박제 하여게시하게되면서비난의댓글에시달리게되는피해를보았다. 그일로정신과치료를받을정도로충격이컸는데무엇보다그가해남성이사례21을비난하는것에그치지않고, 사례21을스토킹했던가해자, 예전남자친구에게사례21의연락처를알려주겠다고협박까지했기때문이다.

192 176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인터넷을통해지인들에게커밍아웃을한게이, 사례13은커밍아웃의과정을통해자신을공감해주는사람들의지지와연대를느끼게되면서많은두려움이사라졌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 일터, 아르바이트를하는곳에서는언제든실업을당할지도모른다는두려움을갖고있었다. 이와같이혐오 표현 은혐오, 차별이표출되는방식의하나일뿐, 또다른형태의차별이나폭력으로나아가기도했다. 5. 범죄두려움강화 위와같이혐오표현이단순히모욕이나명예훼손에그치는것이아니라손괴, 폭력, 성추행등의또다른범죄로이어지기도하는만큼, 당사자들에게는그와같은상황의발생가능성, 위험에대한우려역시큰것으로보였다. 그리고이것은단순히개인적차원의심리적해악을초래하는것을넘어혐오에대한저항의의지를제약하는효과를가져오기도했다. 사례25는성소수자로서퀴어축제에참여하고있을때에는 아군이많은 상황이기때문에반대세력의혐오피켓팅을보면서도 실질적인공포 를느끼지못하였고오히려그들의행동이 극성맞다 고평가할수있을정도로거리를두고평가할수있었지만, 행진대열에서이탈하여편의점에갔을때에는혹시혐오세력으로부터뒤통수를맞으면어쩌나하는걱정을해본적은있다고이야기했다. 또한 끝나고집에갈때가제일무서운 것같다고이야기하기도했다. 이와같은피해두려움은폭력에국한된것만은아니었고, 아군 이있는상황에서예외인것도아니었다. 사례26은이성애중심주의에저항하는퀴어축제현장에 DSR 카메라를들고프레스인증도없이나타나참여자들을아웃팅시키기위해사진을찍던사람을목격했을때의느낌을 공포감 으로표현했다. 왜냐면거기서그렇게찍고다니는거자체가이상한거고프레즈증도없어가지고어쨌든사람들이쫓아내고있었는데그때부터너무공포감이들었어요. 여기가아무리나와같은사람들이많아도, 여기에섞여들어있는사람중에도우리를, 섞여서우리를싫어하는사람이여기섞여서우리한테어떤해악을끼칠지모르니까거기서부터약간무섭기시작하고... ( 사례26, 7:34-38)

193 제 3 장혐오표현의발생실태 177 특히온라인상에서의여성혐오표현들은단순히여성을비하, 조롱하는것을넘어이에저항하는게시물을공유하고, 여기에게시자의신상정보를공개하면서특정인을비방하는방식이많기때문에공개된신상정보를토대로오프라인상에서도여성에대한위협, 폭력등이발생할것에대한두려움역시강화시키게된다. 면접대상자의리쿠르팅과정에서도여성혐오에대항하는온라인활동을하고있는여성들의대다수는자신의인적사항이노출되는것에대한염려가컸고때문에면접당일까지이름과소속, 구체적인활동내용등을파악할수없었다. 사례10 역시온라인상에서여성의사진을임의로퍼가서혐오적인댓글을달고공유하는집단적인반응들이무섭고, 그러한것에문제를제기하는활동을하고있다는이유로오프라인상에서도 테러 를당하는것이아닌가하는두려움에상시적으로놓여있다고이야기했다. 전그것도좀무서웠어요. 제가올린사진이, 혹은남이찍은나의사진이내가생판모르는곳에올라가서내가모르는상황에서자기들끼리이러쿵저러쿵욕을써놨고, 그게되게기분이나쁘고이거보다되게무서웠어요. 아, 내가지나가다가테러를당하는거아닌가? 염산맞는거아니야? 막, 이런... 그런거... ( 사례10, 28:18-22) 사례12는인터넷상에서여성혐오적인발언에반박, 저항하는경우위와같이여혐집단으로부터어떠한 처벌 을받게되는것인지잘알고있기때문에강간피해여성을지원하는방송인터뷰참여제의를거절한적이있다. 즉인터넷상에서의여성혐오가그발화자에대한신상공개와협박으로이어질경우이는동등한위치에서대항발화를할수있는여지조차빼앗게되고차별을받는집단의심리적위축을가져오게된다. 하지만강남역사건직후사례12는여성혐오를표출하며침묵을강요하는권력에대하여두려움에떨고있지만은않겠다는결심, 어느정도각오 를하고위방송출연제의를받아들이게되었다. 사례11 역시온라인상에서자신의신상정보가공개되면서오프라인상에서발생할지모를폭력피해의두려움을상시적으로느꼈다. 자신을모욕한사람들을고소하여경찰서에서조사를받을당시에도옆을지나가던누군가가카톡을보내어지켜보고있음을주지시킨경우도있었다. 사례11에게는오프라인상의폭력이외에도실제로단톡방으로초대를한후집단적인욕설을해대는등의위협행위가가해지기도했다.

194 178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이러한경험들속에서가중된폭력피해의두려움으로인해사례 11 은결국경찰에 요청하여신변이보다안전할수있는별도의공간에서조사를받아야했다.... 경찰에서조사받고있는데카톡이띡온거에요. 누나, 누나그사람맞죠. 경찰에와서나보고가서, 가면서나경찰조사받고있는데, 띡온거에요. 그래서그때바들바들떨면서... 사실은내가그때경찰한테요구했었어요. 따로진술을해서조사받고싶다고. 그랬는데, 그냥여기서하면되지, 경찰이그래서나도 아, 나도너무그냥그것도그렇다. 뭐, 사람도없는데. 그래서했는데, 예. 온거죠. 그래서와서듣고, 가면서카톡을...( 웃음 ) 그니까, 너무소름돋고너무무서워가지고그래서. 다음부터그래서경찰이따로사건조사실델고가서조사하고그랬어요. 맨날카톡몇수십개씩오고, 보이스톡오고, 날무슨단톡방에갑자기막초대해가지고, 마아아아악 ~ 성적인글부터해서욕을, 욕을, 욕을수십명이막내던지는거에요. 나가면들어오고, 나가면들어오고, 나가면들어오고. ( 사례11, 22:1-11) 혐오표현이물리적폭력으로발전할수있을것이라는두려움은여성들에게국한된것만은아니었다. 동성애자인사례13은 2016년미국최악의사건으로평가되기도한플로리다주올랜드에서성소수자들이자주찾는나이트클럽에가해진총기난사사건으로 100여명의사상했던사례 149) 를들면서혐오라는것이생존의문제와맞닿아있다는것을지적했다. 그리고퀴어축제에서도그와같이혐오를가진사람이 마음먹고 무언가를투척할수있는가능성에대하여도늘생각하고있다고이야기했다. 사례3 역시학내에서반동성애대자보가붙을때면이에반박하는대자보를붙이며대응하고있긴하지만이와같은활동을하는학내성소수자동아리가반동성애세력에게보다직접적이고물리적인공격을받을수도있다는생각은늘한다고이야기했다. 함께활동하는친구들과도그들이 쳐들어오면어떡하냐, 직접적인액션을취하는사람이언젠가는한명쯤은나오지않을까싶기도하다 는생각을한다. 하지만그러한우려는 전혀배제할수는없는 가능성정도로이야기되고있고, 동아리사람들끼리도 농담 으로하는말이라고표현하는것으로보아, 대체로여혐글을올리는남성들에대한여성들의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만큼큰것으로보이지는않았다. 149) , 파이낸셜뉴스, 국제, 극도의동성애혐오정서와이슬람극단주의 IS 의사생아,

195 제 3 장혐오표현의발생실태 179 문제는이것이단순히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에그치는것이아니라차별에저항 하고대응하려는의지나활동반경의위축을가져오기도한다는점이다. 이에대하여 는 5 장에서자세히설명하도록한다. 제 4 절소결 이장에서는혐오표현의실태를, 그사회적맥락, 표현수단및발화자별특성, 효과세측면에서살펴보았다. 첫째, 온라인데이터분석결과, 일련의혐오표현중여성혐오가가장만연한것으로나타났다. 남성들이여성들로부터역차별을당하고있다는프레임속에서한국여성을 김치녀 로비하하거나성차별에대한주장은연애나외모에대한콤플렉스를가진여성들의일방적인주장일뿐이라는등의논의가전개되고있었다. 이는여성혐오가신자유주의속에서취업, 연애, 결혼등에있어더이상안정적으로남성성을수행하기힘들어진남성들의불안이투사된결과라는기존의논의들을지지하는결과였다. 여성혐오는커뮤니티게시판의정치적성향을불문하고일관되게강력하게작동하고있었던것에반해, 성소수자, 장애인, 외국인등에대한혐오표현에있어서는게시판에따라관용, 인정등의윤리적태도를요구하는논의들이두드러지며상대적으로논쟁적인쟁점으로다뤄지고있었다. 성소수자에대한혐오표현은 게이 라는남성중심적동성애담론을중심으로전개되고있었는데, 그들을여성화하며비하하거나, 똥꼬충 과같이항문성교를하는존재로서과잉성애화하는것, 결혼과같은제도적권리의인정을거부하면서남성과여성간의성적결합을자연스러운것으로간주하는이성애중심주의에기반한표현들이대부분이었다. 일베저장소에서는이들을에이즈와결부시키면서치료가필요한존재로서병리화하고있었던반면, 여타의게시판에서는호모포비아의표출이상대적으로적극적이지는않았다. 인종, 민족, 국적등에따른외국인, 이주자에대한혐오표현에있어서는조선족이그빈도와중심성측면에서모두높게나타났으며, 한국인들이서구사회에서경험하

196 180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는차별에분노하며적대감을표출하는경우도많았다. 이역시한국남성들을피해자로위치짓는여성혐오의사회적맥락과유사했다. 때문에외국인과결혼하는한국여성에대한혐오표현혹은성매매여성에대한비하가이들출신국에대한혐오표현과함께등장하기도했다. 전체의미망에서는중국, 일본, 북한, 동남아등특정국가를한국과의관계에서평가하고적대감을드러내는내용이많았고, 생활세계에서인터뷰이들이경험한것과달리외국인노동자들로인해일자리를뺏기고있다거나이들을잠재적범죄자로보는관점은두드러지지않았다. 장애에대한혐오표현은장애인에대하여직접적으로표출되기보다는여성, 특정지역이나정치적이념등을비하하는수단으로도구화되고있었다. 전체의미망에서는오히려장애인이사회적약자이며차별받고있는상황에대한원론적인논의가두드러지기도했다. 소수자및이들에대한지원활동을하고있는활동가들의혐오표현경험에대한면접조사결과역시온라인데이터분석결과와크게다르지는않았는데, 특히여성혐오는인종, 장애, 성소수자에대한혐오표현과결합되는양상을보였다. 또한여성들의경우에는외모를품평하며비하하거나성적으로문란한존재혹은남성들을이용하는존재로비하하거나, 차별및성 / 폭력피해를정당화하는내용이많았다. 사회적으로자율성이부정되는청소년성소수자들의경우에는모욕, 위협, 심지어폭력등이부모의훈육차원에서정당화되거나아웃팅의위협으로인해혐오표현에대응할수없는위치에놓여있는것이지적되기도했다. 이주자들에대한혐오표현은출신국의경제적지위에따른무시와비하가가장전형적이었는데, 특히조선족의경우에는잠재적범죄자로보는표현들의문제점이지적되기도했다. 장애인에대한혐오표현들은동정과시혜라는외관을하고있지만그들을동등한의사결정능력을가진주체로서보지않는관점에기반해있거나다른사람을비하하는수단으로서일상적으로활용되면서그것이장애에대한차별이라는점은간과되는경우가많았다. 둘째, 혐오표현의수단및발화자에따라그특성역시나타났는데, 온라인과미디어는혐오표현을가장쉽게접할수있는매체로지적되었다. 특히여성혐오의경우이미지와글, 그림등을공유하는것이일종의문화와산업이되어버리고저연령층에까지확산되어버린상황, 그리고이에반박하는여성들의신상정보가공개되고사진

197 제 3 장혐오표현의발생실태 181 등이쉽게확산되어버리는등의문제점과함께규제의필요성이함께주장되었다. 물론온라인은이와같은차별에대한문제의식을드러내고연대할수있는장, 성소수자들의경우에는자신을정체화하는과정에서필요한정보에접근할수있는수단이되기도한다는점에서규제의형평성, 기사등정보의객관성이제고되어야할필요가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집회나시위의형식을빌어혐오표현이공공연히표출되는것역시문제로지적되었지만이보다는학교나교회와같은곳에서상대적으로장시간, 지속성을갖고전시되는현수막, 대자보의경우그것이소수자에게미치는영향은더욱큰것으로이야기되기도했다. 특히집회, 시위현장에서의혐오표현은그참여자들의아웃팅, 범죄피해의두려움을강화시키고있었다. 문제는마찬가지의대자보나현수막을통해이에반박하는대응하기가쉽지않다는점이다. 그러한것들이혐오세력에의해찢겨지지만보호받지못하게되는경우도허다하고, 반박의게시물을부착하기위한공식적절차에성소수자와같이아웃팅의위험에노출된존재들이직접적으로나서기힘든상황이고려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되었다. TV, 영화등방송매체나웹툰등창작물의경우에는시민사회의모니터링활동이상대적으로활발히이뤄지고있는영역이기도했지만여전히그심의가효과를발휘하지못하고있다는의견이지배적이었다. 표현의매개수단보다는그것이어떠한관계에서발현된것인지, 발화자의사회적위치나관계가당사자에게미치는영향의차이는더욱컸다. 공무원등의공무집행과정, 교사, 교수, 목사, 의사, 복지시설의종사자등에의해그혐오표현이일정한권위를갖고정당화되거나가족이나친구등소수자의주변인들에게까지영향을미치는경우에있어서는규제의필요성이공통되게지적되었다. 특히강의나지식전달, 치료등을명분으로혐오표현을표출하는것은학습권침해나직업윤리측면에서도문제적인것으로보였다. 학교나군대와같이또래집단의문화가강력한영향을미치는곳에서는여성혐오, 성소수자혐오가일종의놀이, 문화로서일상화되어있었는데이는특히자아를형성, 인지해가는이시기의당사자들에게큰고립감과무력감을주는것으로평가되었다. 문제는이러한상황에서교사가적절히개입할수있는법적근거가부족하고

198 182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오히려그러한시도를했다가저항에부딪히기도한다는점이다. 구체적인교육의방법, 내용, 절차, 법적근거, 대상등이특정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가족, 친구등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혐오표현은 무시 할수있는여타의관계에비하여당사자들에게미치는영향이더욱큰것으로보였다. 이러한영역에서는혐오표현이 가족 의문제로비가시화되기에당사자의고통이가중되기도하지만정책을통한개입이쉽지않을뿐만아니라처벌이나금지를통한제재의실효성을기대하기힘든만큼, 이들을보호하거나기초적인안전과자립을지원하는방식의개입이더욱필요한것으로판단되었다. 셋째, 혐오표현은개인의고립감과외로움을강화시키고존재자체에대한불안과자존감을무너뜨리는등의심리적해악을가져올뿐만아니라나아가사회적관계나교육, 노동등구체적권리행사에있어서의배제나사회적불신으로이어지기도했다. 특히지속된혐오표현에의노출은현실수용및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을강화시켜혐오표현은물론차별에대한저항능력을제약하는결과를가져온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199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 4 장 혐오표현에대한규제실태 박미숙 추지현

200

201 제 4 장 혐오표현에대한규제실태 이장에서는앞서제3장에서살펴본다양한형태의혐오표현을규제할수있는현행법제도가무엇인지, 그리고그것이실제어떻게작동하고있는지를살펴본다. 제1절에서는국내법제도의전반적인현황을, 제2절에서는혐오표현에대한형사법적규제의하나로서형법상모욕죄의적용실태를, 제3절에서는혐오표현이가장문제시되고있는방송, 통신영역에서의규제와그적용실태를살펴보기로한다. 제 1 절국내법제현황 1. 개관 국내법제상혐오를명문으로규정하고있는법제는없다. 혐오표현에대한형사법적규제로서는형법상명예훼손죄와모욕죄가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 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 ) 에서는괴롭힘의하나로써비하등의표현을사용하는것을금지하고있어혐오표현을괴롭힘의하나의형태로규율하는것은아닌가추정해볼수는있다. 아직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사례에대한판결이나오지않은상황이라혐오표현에대한국내법제는사실상거의없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다만행정부의시정명령이 2건정도나온상태라이에대한분석을통해혐오표현에대한행정적구제방향을모색하는데필요한자료로활용할수는있다.

202 186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2. 형사법적규제 가. 명예훼손죄와모욕죄 혐오표현에대한규제와관련하여우선살펴보아야할것이형사법적제재이다. 현행형법상명예훼손죄는 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경우에성립하는범죄로서, 적시사실이진실인가허위인가여부를묻지않고성립하며, 반면모욕죄는공연히사람을모욕한경우에성립하는범죄 이다. 명예훼손죄와모욕죄는사실의적시여부에의하여구별된다. 현재혐오표현에대하여형법상의명예훼손죄나모욕죄성립을인정한판례는아직없다. 소위특정집단에대한차별행위로서혐오를인정한예는찾아보기어렵다. 이미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특히욕또는욕설은인터넷상에서혐오표현중가장많은유형중의하나이고, 이들욕설과악성댓글등은그사전적의미가남의인격을무시하는모욕적인말, 또는치욕적이고도불명예스러운말등으로정의되지만, 일정한유형의경우는법적처벌의대상이되기도한다. 욕설이나악성댓글등가운데대표적으로는지역색을나타내는욕설, 종북좌파, 그리고듣보잡등이있다. 이미헌법재판소는모욕죄에대한위헌성내지폐지논의가한창이던때에형법제311조의모욕죄가헌법에반하지않는다고판시한바있다. 특히 듣보잡 이라는표현에대하여는모욕죄가인정되기도하였다. 150) 또한특정인에대한 종북 이라는표현하는것또한명예훼손죄에해당한다고판시하고있다. 151) 앞에서혐오표현과표현의자유에서논의한바와같이헌법제21조제1항의표현의자유는 타인의명예나권리또는공중도덕이나사회윤리를침해하여서는아니된다는헌법제21조제4항의헌법적한계를갖는다. 종북이나듣보잡등의표현내지욕설또한사실의적시여부에따라서형법상명예훼손죄나모욕죄에해당할수있으며, 이러한판례의입장은다양한형태의욕설가운데국가가개입하여형법상범죄로처벌되는유형과범위를설정하였다는점에서그법적의미는매우크다. 152) 그리고 150) 헌법재판소 헌바 37 결정. 151) 법원, ' 전교조종북 ' 매도에명예훼손판결, 오마이뉴스, ) 김민정, 전게논문, 2014, 133 면.

203 제 4 장혐오표현에대한규제실태 년 보노짓후세인사건 에서는인종차별적발언에대하여모욕죄로처벌한바있고, 2014년에는지방법원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의관을택배에빗댄사진을게재한일베회원에대하여모욕죄를적용한예가있다. 153) 모욕죄의경우특히모욕죄의폐지여부가문제된다. 앞에서본 2013년헌법재판소결정에서모욕죄가위헌이라는의견을개진한 3인의소수의견에서는모욕죄가제한하는표현의광범위성을문제삼으면서, 혐오표현에대하여는모욕죄보다더욱정교한규제의틀로다루어야한다고판시한바있다. 즉모욕죄의경우 그구성요건해당성이매우폭넓게인정되고있어, 상대방의인격을허물어뜨릴정도로모멸감을주는혐오스러운욕설외에현실세태를빗대어우스꽝스럽게비판하는풍자 해악을담은문학적표현, 부정적인내용이지만정중한표현으로비꼬아서하는말, 인터넷상널리쓰이는다소거친신조어등도모욕죄로처벌될수있다 고보았다. 나아가표현의자유와관련하여서는 표현의자유는구체적인사회적해악을발생시키거나개인의명예감정을심각하게침해할가능성이있는행위에대해서만 제한하여야한다. 추상적판단과감정의표현에의하여발생할해악이크고명백한경우에한정하고그러한표현만을처벌하여야할것이다. 예를들면, 성별 종교 장애 출신국가등에대한혐오적표현이나 ( 미국 US Code Title 18 Pat 1 Section 245(b)(2), 프랑스언론법제33조제3항, 제4항참조 ) 집단에대한증오와폭력을선동하는표현 ( 독일형법제130조참조 ) 등을처벌할수있을것이다. 오로지모멸감을줄목적으로상대방을인신공격하고비하하는직설적 노골적표현중에서상대방의즉각적인폭력을유발할위험이있는행위도처벌할수있을것이다 ( 미국 fighting words law 참조 ). 한편집단명예훼손인경우현행법은이를인정하지않고있다. 집단명예훼손죄를인정하지않는현행법제하에서는사적인혐오표현의경우특정개인들에게직접행해지는혐오표현으로서그대상이되는개인의안전이나평화를깨뜨리는행위로서위협, 경멸적표현, 욕설등이대표적이다. 이러한사적인혐오표현은구체적사안과맥락에따라서폭행, 위협등을금지하는법률에근거하여처벌될수있다. 개인의사적인안전과평화를깨뜨려정신적고통을의도한경우에는개인의프라이버시 153) 5.18 희생자 택배 에빗댄일베회원유죄확정, 한겨례, , cfa839b1a23e179

204 188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침해혹은차별에근거하여처벌할수도있다. 다만그결과는혐오표현의대상이된개인이얼마나적극적으로법적으로대응하느냐에따라달라질것이지만, 사적혐오표현에대한법적대응은어느범위에서는가능하다고할수있다. 반면허위의사실을적시하면서특정소수자집단에대한공격을하는공적인혐오표현의경우에는명예훼손죄로처벌하기는어렵다. 한편이경우에모욕죄로처벌하고있는추상적판단및감정의표현처벌범위를소수자집단의정체성에대한공격을담고있는추상적판단및감정의표현으로좁히는것도한방안이라는입장도있다. 154) 입법론으로는이경우혐오죄의신설을고민해볼여지는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등에의한구제 국가인권위원회는차별사건에대한조사하고구제할수있는기관이다. 원칙적으로혐오표현을차별행위로보는이상국가인권위원회는혐오표현에대한조사및구제등사건을다룰권한이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매우폭넓게차별의근거를명시하고있다. 이처럼불합리한차별의근거들이제시되고있는기준들중성별 종교 장애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성적지향등을근거로하여소수자의정체성을공격하는표현들은혐오표현의범주에포함될수있을것이다. 155) 이경우에도이들모든표현이혐오표현으로처벌되는것은아니다. 구체적으로는국가인권위원회의시정권고의대상이되는표현과처벌되는표현은구분되어야하며, 따라서소수자의정체성에대한공격을차별행위로보고규제하는방향으로의사회적합의는필요하다. 156) 한편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의경우부분적으로혐오표현을사용하는것을괴롭힘의한형태로서금지하고있으나실제적용건수는많지않을것으로나타났다. 다만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금지하고있는괴롭힘은동법제4조의차별행위에해당하는것은아니어서결국이법이금지하는차별은아니라는결론에이르게된다. 또한동법제32조가괴롭힘을금지하고있지만, 그로인한피해를장애인차별금지법 154) 김민정, 전게논문, 2014, 55 면. 155) 김민정, 전게논문, 2014, 157 면. 156) 김민정, 전게논문, 2014, 157 면.

205 제 4 장혐오표현에대한규제실태 189 에의해진정하거나국가인권위원회가조사를할수있는지에대하여는회의적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의하여괴롭힘이차별로서금지되고구제받기위해서는괴롭힘을 이법에서금지하는차별 로서명시적으로규정할필요가있다. 나아가괴롭힘에대하여는차별로서국가인회에진정하거나조사를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157) 다만국가인권위원회법은 언어적성희롱 을규율하고있지만, 이는성적언동등에한정되고권력적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관련서이인정되어야만제한적으로적용될수있을뿐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괴롭힘을광범위하게적용하고있지만, 장애 라는차별사유에제한된다는한계가있다. 158) 개정안으로서는다음과같다. 159) 현행 제4조 ( 차별행위 ) 1 이법에서금지하는차별이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 신설 > 개정안 제 4 조 ( 차별행위 ) 1 이법에서금지하는차별이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7. 장애인, 장애인관련자에대하여이법에서정하는 괴롭힘등 의행위를하는경우 다만여전히괴롭힘등의조항을실제사례에서적용하는경우구체성이결여되어있을뿐만아니라, 괴롭힘의개념과범주에대하여충분한합의가이루어져있지않다는문제점은있다. 160) 그리고차별행위로인한손해의발생및손해의액수를증명하는것은매우어렵고, 실제로정신적손해만남게되는경우가많다. 즉장애인이손해를입증하기도곤란할뿐만아니라입증하더라도소액에불과하여소송의실익이의문시된다. 따라서가해자입장에서는원치않게장애인차별금지법을준수하느니위반하더라도소액의손해배상금만을부담하게된다면오히려금전적으로는이득이될수있고결과적으로는법준수의의지를의심케한다. 157) 같은취지, 참여연대, < 동향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한계와개정방안, ) 홍성수, 전게논문, , 면. 159)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차별금지법개정연구, ) 박건, 모욕과무시경험의차별유형화에대한연구, 민주주의와인권, 제 14 권제 3 호, 면.

206 190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제 2 절형사법적규제실태 : 판결문분석결과 제 1 절에서살펴본바와같이, 현행법상혐오표현을규율할수있는대표적인법률 조항이형법상명예훼손과모욕죄이다. 이하에서는온라인상의모욕에국한하여이 에대한법적해석과양형의실태를살펴보기로한다. 1. 조사대상의일반적특성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15일까지 1심판결이선고된온라인상의모욕사건 376건을분석한바, 그주요특성은아래 < 표 4-1> 과같다. 376건중본연구의주된대상이되는 4개의차별사유에기반한모욕행위는도합 127건으로이중혐오표현은 119건, 전체의 31.6% 를차지했다. 이와같은혐오표현에대한비난, 반박이모욕에이른경우는 8건으로 2.1% 였다. 161) < 표 4-1> 조사대상 빈도 퍼센트 차별사유 직접적인표현 ( 혐오표현 ) 혐오표현및차별에대한반박, 비판 기타사유 전체 위 119건의혐오표현을그맥락이되는차별사유별로살펴본결과가아래 < 표 4-2> 에제시되어있다. 하나의표현이두개이상의맥락을포함할수있기때문에중복분류하였다. 젠더에기반한혐오표현이 114건으로전체의 95% 를차지하여가장많았고, 장애및성적지향을이유로한경우는각 2건, 3건, 인종에따른차별표현은 1건이었다. 161) 8 건모두젠더에따른혐오표현에대한반박혹은비판행위에해당했다. 예컨대성폭력혐의로고소된남자배우가 꽃뱀 에의한무고피해라주장하자이에대하여... 술못먹고애인없다고순진남이미지... 그이미지믿고꽃뱀사기라등쳐먹고국민속여서합의 라비난하거나, 평소 SNS 에자신의음란행위나여성을성적대상화하는이미지를게시하여논란이있었던행위자에대한게시물아래 배박이일 2 베 2 충병 1 신 이라기재한경우등이그것이다.

207 제 4 장혐오표현에대한규제실태 191 < 표 4-2> 모욕의맥락 ( 차별사유 ) N 반응 퍼센트 케이스중 % 젠더 % 95.8% 차별사유 장애 2 1.7% 1.7% 성적지향 3 2.5% 2.5% 인종 1 0.8% 0.8% 전체 % 100.8% 그밖에이하에서 혐오표현 에대한법적판단과양형등의특성을설명하는데있어비교의준거집단이될그밖의모욕 ( 기타사유 ) 에해당하는사례들의특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62) 아래 < 표 4-3> 에나타난바와같이, 식당, 상품판매처등거래상대방의행태나병원등경쟁관계에있는유사업종에대한비방차원에서이뤄지는경우, 친구나연인, 가족, 직장이나교수 / 학생사이에서의개인적인갈등과정에서발생한경우가각 47건, 18.1% 로가장많았고, 교회나조합, 아파트주민회등공동체내부에서의상호비방이나문제제기과정에서발생한경우가 46건, 18.1% 를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널리알려진사건이나특정한이슈를두고발화자나당사자를모욕한경우가 43건, 16.5% 였다. 혐오표현의규제대상으로서의차별사유의범위와관련하여논의가되고있는, 특정지역에대한비하는 2건에그쳤으며, 특정정당혹은정치인에대한비난등정치적이념등을이유로한발언이모욕으로의율된경우는 37건으로 14.2% 였다. 163) 온라인상의행태와관련한고소급증의이유중하나로지적되기고있는게임사이트내에서의표현이모욕에이른경우는 3.8% 였으 162) 차별에기반한표현으로서의모욕 ( 혐오표현 ) 119 건과이에대한비난, 반박의과정에서의표현이모욕에이른경우인 8 건을포함하여 차별사유 로분류하였다. 법적규제, 즉유 / 무죄판단이나양형에서검토하기위해이나무죄다툼과관련된내용에있어서는 혐오표현 여부에따른차이에집중하되, 전반적인온라인모욕의특성과관련한분석에서는 차별사유 와 기타사유 여부를중심으로살펴보기로한다. 혐오표현이발생하는공간, 관계, 맥락등의특성은이에대한반박이나비판등대항의표현이이뤄지는곳과유사할것으로판단되기때문이다. 163) 예컨대 2013 년 12 월, 이종걸의원이발의한특정범죄가중처벌법개정안에서는 출신지, 인종, 사상, 정치적의견등 을이유로개인적, 사회적편견에의해생성된혐오감을표현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행위를가중처벌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다.

208 192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며, 당초의맥락은알수없으나자신의게시물에반대하는내용의댓글을달거나 신고, 고소를하였다는이유로모욕이발생한경우는 16 건, 6.2% 였다. < 표 4-3> 모욕의맥락 ( 기타사유 ) N 반응 퍼센트 케이스중 % 정치적이념 % 14.3% 게임중비난 % 3.9% 세월호등피해사실 7 2.7% 2.7% 조합, 교회, 학교등공동체내부문제 % 15.9% 기타사유 거래상대방, 경쟁업체등 % 18.2% 온라인상행태비난 ( 게임제외, 신고등 ) % 6.2% 사건, 이슈에대한표현 % 16.7% 그밖의개인적갈등, 적대감표출 % 18.2% 지역비난 2 0.8% 0.8% 알수없음 % 3.9% 전체 % 100.8% 본연구의분석대상은 1심판결문으로서, 모욕행위로고소된사건이경찰및검찰단계에서고소가취소되거나기소유예처분을받은경우, 혹은약식명령이선고된경우등은제외된것이기때문에, 이에기반한사건특성을혐오표현전반에일반화하기는힘들다. 분석대상판결문중약식명령에대하여정식재판을청구한경우는 89건으로전체의 70.1% 를차지했다. 이와같은정식재판청구비율은젠더, 인종, 장애, 성적지향등차별에기반한모욕인경우보다 기타사유 사건의경우에는 75.1% 로다소높았으나유의미한통계적차이는없었다. 즉, 혐오표현에있어정식재판청구와같은법적다툼이지속되는경향이더욱빈번한것은아님을알수있다.

209 제 4 장혐오표현에대한규제실태 193 < 표 4-4> 재판부 차별사유기타사유 χ2 고단 % 24.1% 분류 고정고합 % 75.1% % 0.8% 전체 % 100.0% * p<0.05 ** p<0.01 ***p< 사건특성 가. 맥락 1) 표현내용 젠더, 인종 / 민족 / 국적, 장애, 성적지향을이유로한차별적태도가표출된모욕을본연구대상에서의 혐오표현 이라할때, 이에해당하는 119건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아래와같다. 첫째, 1건인인종 / 민족 / 국적에따른혐오표현은다문화정책에반대하는것을목적으로만들어진인터넷커뮤니티카페에서네팔인남성, 한국여성의결혼과생활을다룬 TV 프로그램을언급하며, 한국땅에티베트인씨를뿌려좋을게없다 는주장과함께 네팔쉐끼, 씨받이노릇 으로이들을모욕한것이었다. 여기에는네팔인에대한적대뿐만아니라그와결혼한여성을출산의도구로비하하는여성혐오역시교차하여작동하고있었다. 둘째, 앞의 < 표 4-2> 에서제시된바와같이장애를이유로한모욕은 2건이있었다. 164) 불상의이유로과거에함께범행을저질렀던뇌병변장애 3급의피해자와사이 164) 병신, 씨발년 과같이장애와여성의섹슈얼리티에대한비난의내용을담은욕설은워낙일상화되어있고, 그것이장애, 여성에대한비하에서비롯된것이라는문제의식조차없는경우가허다

210 194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가나빠지자불상의인터넷사이트에 등신새끼... 역으로나와라, 씹새끼야, 니휠체어도로로확밀어버리게 라기재한사건, 피해자의고소로상해죄로처벌받은것에앙심을품고친구들과공유하는페이스북에피해자의사진과전화번호, 이름과함께 장애새끼 ㅋㅋㅋ 라기재한사건등이었다. 셋째, 성적지향에따른혐오표현은다음카페의게시판에피해자의얼굴사진이포함된게시물을링크해와 직장이종로인가요, 게이씨엠닮으셨네요, ㅋㅋㅋ직장이종로인가요래씨발.. 과같이피해자가게이라는것을조롱하는글이게시되도록한것, 그리고김조광수, 김승환커플이성소수자혐오에대하여법적조치를취하기로했다는내용의기사댓글에 뭐그렇게자랑할일이라고떠벌리고사냐??, 누가바텀이냐? 등의댓글을게시한사건이었다. 넷째, 젠더에기반한혐오표현은 114건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었는데, 3장의온라인빅데이터분석결과에서와마찬가지로여성혐오가여타의차별사유에비하여압도적으로많이표출되고있음을알수있다. 여성혐오에한해, 그표현내용을분류한결과가아래 < 표 4-5> 에제시되어있다. 더러운여자, 국민호텔녀, 룸망주, 이남자저남자알랑거리는년, 걸레, 섹파용, 주먹이아주그냥쑤-욱들락날락하겠징 과같이여성이성적으로문란함을표현한경우가 56건, 36.6%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다. 그다음으로는여성의사진아래 보빨오지게받을듯, 성형중독, 돼지, 씨발돼지, 빵주먹으로친듯, 죽이네, 완전오피네씨바꺼, 좃몬, 나올데안나온몸매 등으로외모를품평하는것이 22건으로 14.4% 를차지했다. 여성을 씨받이 로지칭하거나, 보릉내나는것들, 오빠가접때떡칠때말해주던데, 막지르는거래 등으로여성을성기삽입대상으로비하하는것이 23건, 15% 로유사한수준의빈도를보였다. 그밖에구체적맥락을파악하기는어려우나 김치년, 메갈, 좆년 등여성집단전체를비하하는욕설이나단어를피해자에게사용한경우가 15건, 성폭력피해여성에대하여 조개를함부로벌리는게아니다, 저정도꽃뱀, 안때릴자신있는인간만욕하자, 꽃뱀같은년.. 어디서딴새끼랑자빠져자고새끼치니까 등으로피해자를 하다. 분석대상판결문에서도이와같은어휘들은모욕의표현에흔히등장했기에단순히특정어휘를사용했는지여부가아니라맥락상그내용을통해혐오의기제를분류하였다.

211 제 4 장혐오표현에대한규제실태 195 비난하고피해사실을부정하는내용의댓글을단경우가 13건, 보지를믹서에간다, 꽃뱀한테주먹안나가는보살이어디있냐, 보지에두주먹넣고싶다 와같이강간이나폭력행사를암시하는듯한표현을한경우가 11건이었다. 돈많은영감탱이낚아애까지낳았으면살림이나하고애나키워라!, 여자머리는똥만찼다 와같이여성의능력을폄하하거나성별화된노동분업을당연한것으로간주하는표현등은 7건있었다. 그밖에도격투기여성에대하여 한국에서가장따기힘든조개네, 허락없이딸려다간죽을수도있는 이라며조롱하거나, 멕시코남성과결혼한여성이집안일을평등하게하는것을두고 여자집안전체가아주쓰레기구만불쌍하다멕시코남자.. 미안해이런쓰레기여자를멕시코가게해서 라표현하는등전통적인성역할규범에부합하지않는다는이유로여성을비하, 조롱하는글등이기타항목에해당했다. 물론이와같은젠더규범에위반된다는이유로모욕의대상이되는것, 여성혐오의대상은남성역시예외가아니어서, 병역거부선언을한남성에게 자지를짤라라, 죠카튼세뀌야 라표현한경우도포함되었다. < 표 4-5> 혐오표현의내용 ( 중복체크 ) 반응 N 퍼센트 케이스중 % 외모, 성적매력평가, 외모관리에대한폄하등 % 19.3% 성기삽입대상으로비하, 희화화 % 20.2% 성적문란비난 % 49.1% 강간, 폭력경고암시 % 9.6% 단순욕설 % 14.0% 성폭력등피해에대한부정신고, 진정성의심비난 % 11.4% 여성의능력비하, 차별, 폭력피해등정당화 7 4.6% 6.2% 기타 ( 그밖의성역할규범위반에대한비난 ) 5 3.3% 4.4% 전체 % 134.2%

212 196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 그림 4-1] 혐오표현의내용 ( 여성혐오 ) 2) 피해자와의관계 차별에기반한모욕표현은피해자와가해자가온라인상에서만접촉, 알게된경우가전체의 60건, 47.2%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모욕의대상이연예인, 정치인등이미널리알려진경우가 37건, 29.1% 였다. 차별사유에해당하는모욕의경우에는피해자와가해자가오프라인상에서도이미관계를형성한경우가 24건, 18.9% 를차지하여그렇지않은경우에비하여그비중이상대적으로적었다. 이에반해온라인상에서의관계에한정된경우는그비중이더욱높았다. 하지만이와같은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준은아니었다. < 표 4-6> 피해자와의관계 분류 온라인을통해서알게되거나접촉한경우 피해자가이미널리알려진경우 오프라인을통해알게된사이혹은오프라인상의접촉및관계가형성된경우 알수없음, 기타 전체 * p<0.05 ** p<0.01 *** p<0.001 차별사유 기타사유 전체 % 33.9% 38.4% % 26.6% 27.5% % 33.9% 28.8% % 5.6% 5.3% % 100.0% 100.0% χ

213 제 4 장혐오표현에대한규제실태 197 [ 그림 4-2] 피해자와의관계 3) 맥락 판결문에적시된범죄사실에는모욕의구체적인맥락이적시되어있지않은경우가많았기때문에그것을파악하는데는한계가있었다. 제한적이나마그맥락을살펴본결과가아래 < 표 4-7> 에제시되어있다. 차별에기반한모욕의경우, 연예인의행태나성 / 폭력등사건발생등구체적인이슈에대한댓글기재등의견표명의과정에서표출되는경우가 33건, 26% 로가장많았고, 최초의맥락은알수없으나서로다른의견을가지고상호논쟁, 비방하는과정에서그행태를이유로상대방을비난, 비하하는모욕이 10건, 7.9% 였다. 연인혹은성관계를가졌던관계에서상대방이만남을거부하는경우에모욕한경우가 12건, 9.4% 였으며, 그밖에상거래나공동체안에서의개인적인갈등관계에서차별에기반하여상대방을모욕한경우가 13건, 10.2% 였다. 이와같은맥락을차별사유와는무관한모욕, 즉혐오표현이나그반박글이아닌경우와비교하면, 차별에기반한모욕의경우상대적으로교제나성관계거부등을이유로모욕이표출된경우가많았고, 그밖의개인적인갈등관계에서의감정을표출한경우는적었다. 즉, 차별에기반한모욕은오프라인상의관계속에서표출되는경향은상대적으로적은편이었지만이성애관계에서상대여성을모욕하는경우는그예외였다.

214 198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 표 4-7> 사유별모욕의맥락 차별사유기타사유전체 χ2 알수없음, 단순감정표출 % 25.7% 31.4% 구체적이슈에대한의견표명 % 24.5% 25.0% 논쟁과정에서의반대의견표현, 반박, 반대의견에대한불만 % 4.4% 5.6% 맥락 그밖에갈등과정에서의분노, 비하표출 % 41.8% 31.1% ** 교제거부, 헤어짐, 성관계거부등에대한분노 %.4% 3.5% 게시물신고, 차단, 고소등에대한비난 % 3.2% 3.5% 전체 % 100.0% 100.0% * p<0.05 ** p<0.01 *** p<0.001 나. 범행횟수 온라인상모욕행위의범죄사실은최소 1개에서최대 133회까지로나타났으며, 전체분석대상사건의범죄사실평균은 4.13회 ( 표준편차 ) 였다. 특히차별에기반한모욕인경우그평균은 7.03회로그렇지않은경우의 2.65회보다훨씬많았으며, 이와같은평균의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준이었다. 즉, 혐오표현이나이에대한반박등의과정에서이뤄지는모욕행위는반복성을띄는특성이있음을알수있다. < 표 4-8> 범행횟수 N 평균표준편차 t 분류 차별사유 기타사유 * * p<0.05 ** p<0.01 *** p<0.001

215 제 4 장혐오표현에대한규제실태 199 다. 게시방법 1) 게시형태 차별에기반한모욕행위들중 33.1% 는주요포털에서취미, 지식및정보공유, 상거래등의목적으로만들어진커뮤니티게시판 ( 게임제외 ) 에서발생했다. 그다음으로는게임사이트에서발생한경우가 20건, 15.7% 로많았고, 인터넷뉴스나광고에대한댓글형식을취한경우가 25건, 19.7% 였다. 페이스북, 트위터등포털검색으로는쉽게접근할수없는, 상대적으로폐쇄적인개인계정기반사이트 ( 커뮤니티제외 ) 인경우가 18건, 14.2% 였고, 이와같은장소에서채팅과같이실시간대화중에모욕이발생한경우는 14건, 11% 였다. 차별에기반한모욕이아니었던경우에는커뮤니티게시판내에서발생한경우가 55.8% 로그비중이훨씬높았던것에반해, 차별기반모욕의경우게임사이트의게시판이나, 채팅방혹은그밖의공간에서의채팅등실시간대화중에발생한비중이더욱높았다. < 표 4-9> 게시형태및상황 카톡방, 채팅방등실시간대화 인터넷뉴스및광고등댓글 개인계정 (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등 ) 게시물동영상 (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 사이트 그외 전체 커뮤니티게시판 게임사이트 기타 * p<0.05 ** p<0.01 *** p<0.001 차별사유 기타사유 전체 χ % 2.0% 5.1% % 18.1% 18.6% % 12.4% 13.0% % 2.8% 2.9% *** 33.1% 55.8% 48.1% % 7.2% 10.1% % 1.6% 2.1% % 100.0% 100.0%

216 200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2) 개인정보노출 3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신상공개는온라인상의혐오표현에대한저항을힘들게만드는대표적인수단이되고있다. 이에이미피해자가알려진경우나서로친분관계가있는폐쇄적인커뮤니티내에서 ID 만으로피해자가누구인지식별가능한경우이외에불특정다수가피해자를인지할수있도록별도의얼굴사진이나동영상을함께게시하거나, 실명, 학교, 주거지, 직장등개인정보를게시한경우가얼마나되는지를살펴보았다. 그결과가아래 < 표 4-10> 에제시되어있다. 차별에기반한모욕의경우, 이와같은개인정보노출이이뤄진경우가 33건, 26% 를차지한데반해, 그밖의사유에서는 48건, 19.3% 를차지하여전자의경우개인정보노출이더욱빈번하게수반되고있었다. < 표 4-10> 개인정보노출여부 차별사유기타사유전체 χ2 개인정보노출 있음 없음 % 19.3% 21.5% % 80.7% 78.5% 2.239* * p<0.05 ** p<0.01 *** p<0.001 차별에기반한모욕에한해, 개인정보노출시구체적인노출방식을살펴보았다. 피해자의실명을직접언급한경우가 17건, 48.6%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는피해자의사진이나동영상과같은이미지를게시한경우가 12건으로 34.3% 를차지했다. 페이스북이나인스타그램등개인의계정을직접링크한경우는본분석대상에서는나타나지않았다.

217 제 4 장혐오표현에대한규제실태 201 < 표 4-11> 개인정보노출방식 ( 중복체크 ) 반응 N % 케이스중 % 사진 ( 얼굴 ) % 38.7% 실명 % 54.8% 직업, 연령, 학교, 지역등구체적정보 3 8.6% 9.7%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등개인계정링크 0 0.0% 0% 동영상 3 8.6% 9.7% 전체 % 112.9% 3. 경합범 가. 상상적경합 119건의혐오표현중하나의행위가수개의죄에해당하여형법상모욕죄와상상적경합의관계가있었던경우는단 1건이있었다. 피해여성이자신과연락이되지않는다는이유로자신의페이스북에피해자를지칭하며 대딸방에서일하다경찰서도갔다오고그걸아는남편놈은지친구인지지아는형인지개랑지마누라랑했다는거알면서알콩달콩존나잘사네ㅋㅋ 등의표현으로피해자를모욕하면서구체적사실을적시하였기때문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정통망법 ) 상의명예훼손으로도함께의율된사건이었다. 나. 실체적경합 분석대상이되는형법상모욕이외에두가지이상의범죄가경합하는실체적경합의관계에있었던경우는 119건중 29건으로 24.4% 였다. 이실체적경합범이본건과관련성이있는경우, 즉모욕행위에이르는과정에서수반된별건범죄가있거나사후행위로서폭력등으로발전된경우는 22건이었고, 전혀다른일시, 장소에서상이한피해자를대상으로한별건범죄였던경우는 3건, 이두가지모두에해당하는경우는 4건이었다.

218 202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 표 4-12> 실체적경합범과본건관련성 빈도 퍼센트 본건관련 있음 별건 모두 전체 없음 전체 혐오표현의사전, 사후행위등본건관련성이있는경합범의죄명은아래 < 표 4-13> 과같다. 온라인상의게시물에모욕이외에사실을적시한표현들을함께업로드하면서형법상의사자명예훼손혹은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정통망법상명예훼손죄와실체적경합에있었던경우가 14건, 32.6% 로가장많았고, 협박,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보복협박등협박행위로까지이어진경우가 10건, 23.3% 를차지했다. 정통망법의공포심, 불안감조성에해당하는경우 165) 는 4건, 공갈이 2건이었다. 즉, 혐오표현이협박등의위협적행위로이어지는경우가전체의 37% 에달해상당함을알수있다. 공갈, 폭행, 상해등으로이어진경우도 3건이있었다. 3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많은소수자들이온라인상의모욕행위에대한대응과정에있어이와같은폭력피해에대한두려움을호소하고있었다. 혐오표현과직접적인폭력을수반하는 증오범죄 는구분되어명명되고있지만혐오표현이증오범죄로발전하는경우가적지않다는점에서그연속성이고려되어야함을보여주는결과이다. 그밖에도정통망법상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카메라등이용촬영, 음란물유포등의행위로의율된경우가 8건이었다. 이장에서의분석대상은형법상모욕죄로한정되었지만 165) 제 44 조의 7( 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 1 누구든지정보통신망을통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유통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 1. 음란한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배포 판매 임대하거나공공연하게전시하는내용의정보 2.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공공연하게사실이나거짓의사실을드러내어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내용의정보 3. 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반복적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도록하는내용의정보

219 제 4 장혐오표현에대한규제실태 203 이러한행위들역시 혐오표현 을논의하는데있어누락되지않아야할것으로보인다. < 표 4-13> 본건관련경합범의적용법조 ( 중복체크 ) 반응 N % 케이스중 % 정보통신망법 ( 정통망침해 ) 1 2.3% 3.8% 정보통신망법 ( 명예훼손 ), ( 사자 / 출판물 ) 명예훼손 % 53.8% 폭행, 상해 1 2.3% 3.8% 특수 / 협박, 특가법 ( 보복협박 ) % 38.5% 공갈 2 4.7% 7.7% 성폭력처벌법 ( 통신매체이용음란 ) 3 7.0% 11.5% 성폭력처벌법 ( 카메라등이용촬영 ) 2 4.7% 7.7% 정보통신망법 ( 공포, 불안감조성 ) 4 9.3% 15.4% 정보통신망법 ( 음란물유포 ) 3 7.0% 11.5% 모욕 ( 오프라인상의모욕 ) 2 4.7% 7.7% 기타 (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1 2.3% 3.8% 전체 % 165.4% 다. 본건관련경합범 119건의혐오표현에한정하여이와같은실체적경합범이어떠한관계의모욕에서더욱빈번한지를살펴본결과가아래 < 표 4-14> 에제시되어있다. 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가온라인상에국한된경우혹은피해자가연예인과같이이미알려진경우에는경합범이각 8건 (14.3%), 5건 (15.2%) 로상대적으로적었지만연인, 친구등오프라인상에서관계가형성된경우에는경합범이있는경우의비율이 62.5% 로높게나타났다. 흔히혐오표현은불특정다수의 집단 에대한것으로만상정하는경우가많지만, 사적관계에서발생하는경우에는또다른범죄로발전될여지도크다는점역시주목할필요가있다.

220 204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 표 4-14> 피해자와의관계별경합범여부 피해자와의관계온라인공인오프라인기타 / 미상 χ2 경합범 있음 없음 빈도 경합범중 % 14.30% 15.20% 62.50% 16.70% 빈도 경합범중 % 85.70% 84.80% 37.50% 83.30% *** 전체 빈도 경합범중 % % % % % * p<0.05 ** p<0.01 *** p< 양형 가. 선고내용및형종 119건의혐오표현에있어서는벌금형이선고된경우가전체의 58.8% 로가장많았다. 그다음으로는고소취소로인한공소기각이 26건으로 21.8% 를차지하였다. 벌금형이선고된비율은혐오표현인경우가그렇지않은경우보다다소높았고, 공소기각은혐오표현이아닌경우가 29.2% 로조금더많았다. 뒤에서살펴보겠지만, 모욕죄로의율된행위, 비판에상당성이있다거나사회상규에반하지않는다는이유로무죄가선고된비율은혐오표현이아닌경우가더욱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었다. 혐오표현에대한반박이나차별적상황에대한비판이모욕에이른 8건중 3건은고소취소로인하여공소기각판결을받았고, 2건에대하여는벌금형, 1건에대하여는선고유예, 2건은무죄를선고받았다. 무죄선고의내용은 5. 에서살펴보도록한다.

221 제 4 장혐오표현에대한규제실태 205 < 표 4-15> 선고내용선고내용 혐오표현 기타 전체 χ2 벌금 % 52.5% 54.5% 집행유예 % 3.5% 5.1% ** 징역 %.8% 1.9% 공소기각 % 29.2% 26.9% 무죄 % 5.4% 4.3% 선고유예 % 8.6% 7.4% 전체 % 100.0% 100.0% * p<0.05 ** p<0.01 *** p<0.001 무죄나공소기각판결을제외하고, 그리고경합범이없이하나의혹은연속한수개의범죄행위가모욕죄로만의율된과형상일죄 189건에한정하여혐오표현여부에따른선고형종을비교한결과가아래 < 표 4-16> 에제시되어있다. 혐오표현인지여부를불문하고 80% 이상이벌금형이선고되고있었고, 형종에는차이가보이지않았다. 즉, 혐오표현인경우에보다중한형벌이부과되고있는것은아님을알수있다. < 표 4-16> 형종 ( 과형상일죄의경우, 무죄및공소기각제외 ) 형종혐오표현기타전체 χ 벌금 87.7% 83.9% 85.2% 집행유예 3.1%.8% 1.6% 선고유예 9.2% 15.3% 13.2% 전체 100.0% 100.0% 100.0% * p<0.05 ** p<0.01 *** p<0.001

222 206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나. 형량 : 벌금형 벌금의액수에차이를가져오는요인이무엇인지를살펴보고자벌금형이선고된경우중경합범이없는과형상일죄인 161건에대하여벌금액을비교하였다 (< 표 4-1 7>). 차별에기반한모욕의경우에는그평균이 90.17원, 기타사유의모욕일경우에는 87.57만원으로전자의경우가벌금액이더많기는했으나그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준은아니었다. 피해자가평소알던사람인지, 온라인상에서만접촉하거나이미알려진공인인지여부에따라서도벌금액의차이가나타나지는않았다. 개인의실명, 사진, 동영상, 주거지, 소속등개인정보를적극적으로노출시키면서모욕이이뤄진경우에는벌금액이 원으로그렇지않은경우 83.21원보다다소높기는하였으나이역시그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는않았다. 변호인선임유형에따른벌금형의차이역시없었다. 다만범죄사실은벌금액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는데, 범행이 1회에그친경우에는벌금액이평균 83.82만원이었고, 10회를초과하여반복하여게시한경우에는 175만원으로훨씬높게나타났다. 다만이차이에대한사후검증 (Duncan) 결과, 범죄사실이 10회이하인경우에는그횟수의차이에따라벌금액의평균이차이를보이지는않았다. < 표 4-17> 벌금형선고시선고액평균비교 ( 과형상일죄 ) N 평균표준편차 t/f 분류 차별사유 기타사유 피해자와의관계 아는사이 기타 개인정보노출여부 있음 없음 회 범죄사실 2회 회-10회 회초과 사선 변호인 국선 없음 * p<0.05 ** p<0.01 *** p< * 2.315

223 제 4 장혐오표현에대한규제실태 207 제5장에서살펴보겠지만, 혐오표현그자체보다이에대한반박의차원에서이뤄진표현들을더욱비난가능성있는행위로보는수사관행, 혹은통신사업자가전자보다후자에대하여게시물삭제등신고접수처리에더욱적극적인행태에대한비판적의견들이제기되기도한다. 이에차별사유와관련된 127건의모욕에있어벌금형이선고된경우에한해, 직접적인차별표현인지, 이에대한반박, 비판의과정에서이뤄진모욕인지여부에따라벌금액에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았다. 아래 < 표 4-18> 과같이직접적인혐오표현보다는이를비판, 반박하는과정에서모욕이이뤄진경우의벌금액이평균 275만원으로 만원보다더욱높게나타났다. 다만사례수가충분치않아결과를일반화하기는어려워보인다. < 표 4-18> 벌금형선고시선고액평균비교 ( 혐오표현및반박표현여부 ) N 평균표준편차 t/f 차별사유 혐오표현 반박 / 비난표현 * p<0.05 ** p<0.01 *** p< 무죄판단 가. 무죄주장 혐오표현은물론차별의현실과행태에대한반박, 비판이형법상모욕죄로의율될수있는상황에서중요한것은모욕죄에해당하는지여부를심사하는법해석의기준이다. 이에이하에서는무죄판단의내용들을살펴보았다. 피고인이나그변호인이무죄를주장한사례는전체분석대상 376건중 66건으로 17.6% 를차지했다. 혐오표현의경우에는 15건, 12.6% 로혐오표현이아닌경우의비율, 19.8% 보다는다소낮았다.

224 208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 표 4-19> 형종 ( 단순일죄의경우, 무죄및공소기각제외 ) 형종 혐오표현 아님 전체 χ2 없음 % 80.2% 82.4% 무죄주장 있음 % 19.8% 17.6% 전체 % 100.0% 100.0% * p<0.05 ** p<0.01 *** p< 건에있어구체적인무죄주장의이유를살펴본결과가아래 < 표 4-20> 에제시되어있다. 첫째, 모욕의행위가 사회상규에반하지않음 을이유로다툰경우가 21건, 해당표현이사회적평가를저하시킬만한경멸적표현이나추상적판단이아니라단순한분노의감정표현, 무례한언동이나의사표현에그쳐모욕의구성요건해당성이없다는주장이 20건으로나타났다. 비판에상당성이있음 을주장한경우가 15건으로, 전반적으로모욕의구성요건보다는위법성조각사유로서정당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를주장한경우가가장많았다. 이중혐오표현에있어서는비판에상당성이있다는이유의무죄주장이 17.9% 로, 혐오표현이아닌경우보다그비중이다소높았다. 둘째, 온라인상에서피해자가특정되지않았음을이유로무죄를주장한경우역시많았는데, 혐오표현의경우에는 7건 (25%) 으로혐오표현이아닌경우의 7건 (9.9%) 보다그비율이훨씬높게나타났다. 이는같은온라인상의모욕행위라하더라도혐오표현에있어서는오프라인상에서피고인과피해자간의상호작용이나관계가이미형성되어있거나커뮤니티안에서서로를알수있는관계에서발생하는경우가상대적으로적었던것이영향을미친결과로보인다. 셋째, 현행형법 312조에서는피고인의고소가있어야모욕에대한공소를제기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고, 형사소송법제320조에서는 범인을알게된날 로부터 6월을경과하면고소하지못하도록고소기간을규정하고있다. 혐오표현에있어서는고소기간이도과하여공소권이없다는피고인등의주장이 2건있었다. 이때무엇을 범인을알게된날 로볼것인지를두고다툼이있었다. 구체적인내용은무죄선고

225 제 4 장혐오표현에대한규제실태 209 부분에서살펴보도록한다. < 표 4-20> 무죄및공소기각주장시사유 ( 중복체크 ) 대상 전체 혐오표현 기타 공연성없음, 전파가능성없음 빈도 2 5 대상중 % 7.1% 7.0% 7 단순의사표현 빈도 6 14 대상중 % 21.4% 19.7% 20 모욕의고의 / 의도없음 빈도 1 5 대상중 % 3.6% 7.0% 6 피해자특정어려움 / 익명성 빈도 7 7 대상중 % 25.0% 9.9% 14 피고인의행위인지증명불충분 빈도 0 1 대상중 % 0.0% 1.4% 1 공공의이익, 공인에대한의사표현 빈도 1 8 대상중 % 3.6% 11.3% 9 사회상규에반하지않음 빈도 3 18 대상중 % 10.7% 25.4% 21 비판에상당성있음 빈도 5 10 대상중 % 17.9% 14.1% 15 모욕의정도약함 빈도 1 0 대상중 % 3.6% 0.0% 1 고소기간초과 빈도 2 0 대상중 % 7.1% 0.0% 2 기타 빈도 0 3 대상중 % 0.0% 4.2% 3 전체 빈도 나. 무죄선고 이와같은무죄주장에대하여법원이어떻게판단하였는지를구체적으로살펴보 자. 고소취소로인한공소기각을제외하고, 1 심에서모욕에대하여무죄가선고된 32 건 166) 에있어그사유가아래 < 표 4-21> 에제시되어있다. 혐오표현에서무죄가

226 210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선고된경우그사유는피해자가특정되지않는다는것이 3건, 단순한의사표현에지나지않아모욕에해당하지않는다는것이 2건, 피고인에게모욕의고의나의도가없었다는것이 1건, 모욕에는해당하지만사회상규에위반되지않는다는판단이 1건이었다. 이를제외하고는앞서살펴본피고인등의무죄주장들은모두인용되지못했다. < 표 4-21> 무죄및공소기각선고시사유 ( 중복체크 ) 대상혐오표현기타 전체 공연성없음, 전파가능성없음 빈도 0 1 대상중 % 0.0% 1.0% 1 단순의사표현 빈도 1 10 대상중 % 3.1% 10.2% 11 모욕의고의 / 의도없음 빈도 0 2 대상중 % 0.0% 2.0% 2 피해자특정어려움 / 익명성 빈도 3 3 대상중 % 9.4% 3.1% 6 피고인의행위인지증명불충분 빈도 1 0 대상중 % 3.1% 0.0% 1 사회상규에반하지않음 빈도 0 3 대상중 % 0.0% 3.1% 3 비판에상당성있음 빈도 0 6 대상중 % 0.0% 6.1% 6 모욕의정도약함 빈도 0 3 대상중 % 0.0% 3.1% 3 고소취소 빈도 대상중 % 84.4% 66.3% 92 고소기간초과 빈도 0 3 대상중 % 0.0% 3.1% 3 기타 빈도 0 2 대상중 % 0.0% 2.0% 3 전체 빈도 ) 실체적경합범이있어선고된양형은무죄가아닌경우까지포함되어있음.

227 제 4 장혐오표현에대한규제실태 211 1) 모욕의객체 : 피해자특정및 사람 여부 혐오표현에있어피해자가특정되지않았다는이유로모욕이인정되지않은경우는 3건이있었다. 4명이지켜보고있는게임사이트의채팅창에 니어미보지, 보스니아상공업보지, 역시노어미 욕설을한사건에서, 법원은피해자의아이디나피고인이한욕설에피해자의신상정보가전혀기재되어있지않다는점, 위아이디를가진사람이피해자라는사실을알수있는자료없다는점, 피고인이욕설을할당시함께게임하는다른사람들뿐만아니라피고인도위아이디를사용하는사람이피해자임을알지못했다는점을들어무죄를선고하였다. 특정인에대한모욕죄를구성하기위해서는표현의내용과주위사정을객관적으로판단하여그것이특정인을지목한다는것을알아차릴수있어야한다는것이이유였다 ( 춘천영월 2015고단533). 1심법원은설령함께게임을하고있던피해자의친구인 H가위아이디를사용하는사람이피해자라는사실을알고있었다고하더라도그러한 우연한사정 만으로는모욕죄의피해자가특정되었다고할수는없다고판단했다. 혐오표현의대상이 사람 인지여부역시쟁점이되었다. 인터넷포탈웹툰에서재현되고있는캐릭터를두고커뮤니티게시판에 ㅋㅋㅋㅋㅋㅋ이거진짜ㅈ뱀이네ㅋㅋㅋㅋㅋ능력있는여자등쳐먹고사네ㅋㅋㅋㅋㅋㅋ 라기재하여모욕죄로기소된사건에서, 고소인은자신의일상생활경험을토대로대중들이공감할수있는내용을연재한것으로그웹툰에등장하고표현되는주인공및그가족들의삶이실제생활과유사한부분이많고, 이러한이유로그캐릭터가모욕죄의피해자와동일하다고주장하였으나, 법원은실제생활을근거로하여웹툰을창작하였다하더라도그러한이유만으로웹툰상의등장인물과특정실제인물이반드시동일하다고단정할수없을뿐만아니라, 위웹툰작가스스로도위웹툰의내용이실제생활중일부에불과하고자신의삶과동일하게생각하지않는다는취지로진술하였던점등을고려, 캐릭터를피해자와동일하여모욕죄의객체로단정하기어려운점, 나아가피고인이그러한사실을인식한상태에서피해자를모욕할의사가있었다고단정하기어렵다며범죄의증명이없는경우에해당한다고보아무죄를선고하였다 ( 서울동부2016고정945). 마찬가지의웹툰에대하여 위너는이과장엄마지ㅋㅋㅋㅋ병신아들내세울거없는데

228 212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동네아주머니잘만나서그집명문억대연봉딸을며느리로맞았으니거의보험든기분일걸그와중에지아들보다더버니혹여나무시할까지켜봐야제????? 존나아들장사잘하신듯 이라게시하여웹툰상에재현되고있는성역할규범의문제점을비난하였다가모욕으로고소된사건에서도, 법원은독자들이해당만화내지웹툰의캐릭터에관하여해당인물의실명을특정하는등의별다른사정없이주인공내지등장인물에대하여모욕적인표현을게시하였다고하더라도, 이를모욕죄에객체인사람에대한경우로볼수없으며, 그범위는가급적제한되게인정되어야함이상당하다고판단했다 ( 인천2016고정1249). 창작물이재현하는차별상황, 혐오표현 에대한비판에있어서는캐릭터와의동일성이명백하지않은한 사람 에대한모욕이아니라는점에서처벌의가능성은낮아보인다. 이에반해피해자의아이디뿐만아니라본명을적시하며모욕이이뤄지고, 피해자의지인도같은대화방에참여하고있었던경우, 그리고해당대화방에있던사람들이피해자와특별한신분관계가있는것도아닌상황에서는모욕의상대방이특정되고공연성이인정된다며피해자가특정되지않았음을이유로한무죄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 ( 창원지법 2017고정172). 피해자가특정되었는지, 사람 인지여부에대한법원의판단은위와같이대체로일관되었다. 2) 고소기간 : 범인을알게된날 무엇을어디까지인지하여야 범인을알게된날 이인정되는것일까? 인터넷커뮤니티게시판에정치적성향이다른인터넷방송진행자에대한글이게시되자, 그진행자와딸에대하여 빨갱이갈보, 빨갱이정액받이 등의댓글을달아모욕했던사건에서, 피고인과변호인은댓글의작성자를특정할수있는아이디또는닉네임을알았을때범인을알게되었다고보아야하고, 피해자들은수사기관에고소장을제출할당시로부터이미 6개월전에각댓글의존재및그작성자의닉네임을확인함으로써범인을알게되었으므로, 그로부터 6개월이경과한이후에제기된고소는모두고소기간을도과하여부적합함을주장했다. 이에대하여법원은 범인을알게된다 라함은범인이누구인지특정할수있을정도로알게된다는것을의미하므로, 범인의동일성을식별할수있을정도로인식함

229 제 4 장혐오표현에대한규제실태 213 으로써족하며, 범인은성명, 주소, 연령등까지알필요는없다는기존의판례입장을고수했다 ( 대법원, 선고 99도576). 단댓글의존재및피고인의닉네임, 아이디까지확인되었다하더라도닉네임은일반적으로해당게시글의작성자가누구인지를확인할수있는단서에불과한것이지, 그자체로해당게시글의작성자가누구인지특정할수있을만큼충분한정보라보기는어렵다는점, 이는범죄현장에서범인을특정할수있는지문이나혈흔이발견되었다고하여범인이누구인지알게되었다고할수없는것과같다고보았다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 7220). 법원은온라인상에서발생하는혐오표현은물론이고모욕의경우, 고소인으로서는그행위자를특정할수있는정보가아이디, 닉네임에불과한경우가많고, 수사가개시되지않는한, 그리고해당사이트의운영자나수사기관이아니고서는그작성자의이름, 성별, 나이등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없을뿐만아니라타인의아이디나닉네임을도용하여글을게시하는경우도가능하다는점, 따라서닉네임을알았다고하더라도그사람이실제누구인지알지못하는이상고소여부의결정등고소권의적정한행사에지장이있을것이라는점은분명하다는점에서법원은 범인을안날 을판단하는기준이아이디, 닉네임의식별만으로는불충분하다는점을지적했다. 하지만고소기간이도과하였음을주장하였던또다른한사건으로서다문화정책에반대하는사람들의커뮤니티카페에서티벳남성과결혼한여성에대하여 한국땅에티베트인씨를뿌려뭐좋은게있다고, 씨받이노릇이나하고.. 라는글을작성하여피해자를모욕한사건에서, 법원은고소당시피고인의성명, 주소등을제대로알지못하였던것으로보인다며, 마치 범인을안날 의기산을위해서는범인을식별하기위한정보가성명, 주소등에이를것을요구하는것처럼판시하기도했다 ( , 대구지법 2015고단5211). 5장에서살펴보겠지만, 많은피해자들이온라인상의게시물과아이디, 닉네임을갖고경찰에피해사실을신고하러가지만, 가해자가특정되지않는다는이유로사건접수를거부당한경험을이야기했다. 고소가수사의개시요건은아니며, 수사개시후범인이특정된이후에고소라는소추요건이갖춰져도무방한점, 법원역시 범인을안날 에대한판시에서고소인이피고인의성명, 주소등까지알것을요구하는것은아니라며고소권의적정한행사를도모하고있는점을고려할때그와같은

230 214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사건접수거부는정당성을결여한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그런데혐오표현은아니지만, 모욕에해당하는게시물이피고인의페이스북계정에게시되어있고, 그곳에서피고인의사진까지게시되어있었으며이를피해자와경찰이함께확인하였던사례 ( 수원안산 2015고단1499) 에서는이를확인한시점에범인을안것으로인정한반면, 피고인과고소인이본건모욕이전에도인터넷게시판에서서로댓글을주고받아온사실, 상대방의대화명또는아이디를알았던점을이유로모욕의댓글을확인한시점을 범인을안날 로판단, 고소기간이도과하였음을이유로공소기각한사례도있었는바 ( 서울중앙 2015고정2850), 1심법원에서는 범인을안날 에대하여일관되지않은판단이나타나기도했다. 3) 모욕 : 사회적평가를저하시킬만한경멸적표현이나추상적판단 모욕죄에서말하는모욕은사실을적시하지아니하고, 사람의사회적평가를저하시킬만한추상적판단이나경멸적감정을표현하는것을의미한다. 대법원은어떠한표현이상대방의인격적가치에대한사회적평가를저하시킬만한것이아니라면설령그표현이다소무례한방법으로표시되었다고하더라도모욕죄의구성요건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고판시하고있다 ( 대법원 선고 2015도2229). 앞서살펴본바와같이, 혐오표현으로분류된사건중피고인과변호인이해당표현이사회적평가를저하시킬만한경멸적표현이나추상적판단이아니라단순한분노의감정표현, 무례한언동이나의사표현에그쳐모욕의구성요건해당성이없다는주장한것은 6건으로 20% 에달했으나, 이중법원이해당내용이단순한의사표현에그친다는점을인정하여무죄를선고한경우는 1건에그쳤다. 이를이유로무죄가선고된사건은동호회단체채팅방에서회원 30명이있는가운데피해자에게 나올데안나오고들어갈데나와서야한건아니다 라평가한사건으로, 법원은피고인의게시글은상대방을불쾌하게할수있는무례하고저속한표현이기는하지만객관적으로피해자의인격적가치에대한사회적평가를저하시킬만한모욕적언사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 ( 수원안양 2015고정1102). 하지만인터넷언론사기자인피해여성의취재행태를비판하는내용의문서와함께 외모가 ugly 해서어디장소어디가서든외모에대한콤플렉스를가지고있음. 그거에대해

231 제 4 장혐오표현에대한규제실태 215 본인의학력을상대방에게노골적으로자랑하는스타일... 이라는내용의문자를카카오톡을통해제3의기자에게전송한사례에서는그것이피해자에대한사회적평가를저하시키기충분한추상적, 경멸적표현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 ( 서울남부 2016고정 1260). 피고인측이단순한의견표명에지나지않는다는이유로무죄를주장한사건중에서티벳남성과결혼한한국인여성에대하여 씨받이노릇이나한다 는표현 ( 대구 2015고단5211), 대학특정과의학생들이라면모두가입할수있는페이스북카페에서대자보작성과관련된논쟁중피해자를지칭하며... 발악을안하는게이상하겠지? 짜지다 등 4회에걸쳐글을게시한경우 ( 서울동부 2016고단3012) 에대하여도법원은그것이피해자들의사회적평가를저하시킬만한경멸적감정을표현한모욕으로인정하였다. 여배우에대한기사댓글로 언플이만든거품. 그냥국민호텔녀 라지칭한사건에서도피고인과변호인은연예인에대한관심표명일뿐이라며모욕의고의가없다고주장하였으나법원은이를인정하지않았다 ( 서울북부 2016고정2558). 이와같이단순히 무례한방법 으로표시되었을뿐인지, 사회적평가를저해할만한표현인지여부의경계는모호했다. 예컨대피해자로부터명예훼손으로고소를당하였다는취지의게시글에 정말어이가없네요. 이런가당치도않은일이일어나다니요! 힘내세요형님! 이벌레같은놈! 나도고소해라!!!! 라는댓글을게시한행위에있어서도, 피고인및변호인은 벌레같은놈 은일간베스트회원들에대하여통상적으로지칭하는표현을사용한것일뿐이라며모욕의의사가없었음을주장하였지만이는피고인의행태에대한단순한의사표현에그치는것으로받아들여지지않았다 ( 대구 2016고정4437). 2017년 1월, 대법원은해당발언이단순히의사표현에그치는것인지, 사람의사회적평가를저하시키지않는다소과격하거나무례한표현에불과한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 글전체적인취지가논리적이고객관적인근거를토대로피고인의주장을증명하고피해자의의견을비판하기보다는피고인과견해를달리하는피해자를비난하는것에더가까운지여부를심사해야함을적시했다. 피고인이자신의블로그에피해자블로그게시물의인터넷바로가기주소, 피해자와주고받은댓글캡쳐화면, 피해자얼굴사진, 실명, 네이버닉네임, 아이디가기재된프로필을캡쳐하여게시하

232 216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고 여러분 D 친일을부정하는수꼴도종북행위의증거앞에서는꼼짝못합니다. 이것이바로수꼴의실체입니다. 저들이야말로허구에빠져허우적거리는천하의멍청이이자답없는머저리입니다 라기재하였던사건에서, 법원은피고인이 D의친일행위를부정하는피해자의글과직접적연관성없는 D의공산당활동문제를제기하여피해자와댓글논쟁유발하고, 그과정에서먼저비속어를사용하고비난하고피해자를조롱하여글쓰기권한을상실하게되자자신의블로그에이사건글을게시하였고, 이사건표현이글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결코작다고볼수없는점, 피고인이자신의주장을증명하거나피해자의의견을비판하기위해굳이이사건표현을사용할필요성이있었다고는보이지않는점등을종합하여피고인이자신의의견을밝히고그타당함을강조하는과정에서부분적으로모욕적인사건표현을사용하였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하였고, 피해자를 수꼴, 천하의멍청이, 답없는머저리 등으로지칭한것은피해자의사회적평가를저하시키는경멸적인의미를가지고있는것이분명하다고판단하였다 ( 선고 2016도15261). 4) 상당성 : 사회상규에위반되지않는행위 판례는모욕에해당하는표현이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행위로서위법성이조각된다고보기위한요건을아래와같이판시하고있다. 본분석대상인혐오표현에있어서는모욕에해당하나그것이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정당행위로서위법성이조각된다는피고인측주장이제기된 3건에대하여법원이이를인정한경우는한건도없었다. 모욕죄에서말하는모욕이란사실을적시하지아니하고, 사람의사회적평가를저하시킬만한추상적판단이나경멸적감정을표현하는것인바, 어떤글이이러한모욕적표현을담고있는경우에도그글을게시하게된동기나경위, 배경, 글의전체적인취지, 구체적인표현방법, 전제된사실의논리적, 객관적타당성, 그모욕적표현이글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과전체적인내용과의연관성등을고려하여볼때, 그글이객관적으로타당성이있는사실을전제로하여그사실관계나이를둘러싼문제에관한자신의판단과피해자가취한태도등이합당한가하는데대한자신의의견을밝히고, 자신의판단과의견이타당함을강조하는과정에서부분적으로모욕적인표현

233 제 4 장혐오표현에대한규제실태 217 이사용된것에불과하다면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는사회상규에위배되지 않는행위로서형법제 20 조에의하여위법성이조각된다 ( 대법원 선고 2016 도 5023). 피해자가개설한채팅방에등장하여, 피해자에게 야내좆빨댄좋았냐, 더러운년아, 챙피한줄알아라, 내가나가서백명방만든다더러운년아 등 4회에걸쳐모욕한사건에있어, 피해자가피고인의명예를훼손하는내용의방송을이미하였기때문이라며피고인의행위를사회상규에반하지않는것이라주장한사건 ( 서울남부 2016고정2569), 피해자의얼굴사진과함께 남자에환장한노처녀 라는글을게시한것이피해자가지난 5-6년간사이버따돌림이나피고인을비방하는등의행위를지속해와이에반격하기위한행위였다는이유로상당성있는정당방위에해당한다고주장한사건 ( 제주 2016고단489) 등에서법원은피고인의주장을인정할만한자료가없을뿐만아니라설령피고인의주장이사실이라하더라도이를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행위라볼수없다고판단하였다. 이와같이법원이상당성을인정하는경우는흔치않았는데, 이는혐오표현에국한된것만은아니었다. 사망한전직대통령을희화화한포장을사용하여호두과자를만들어일간베스트회원으로보이는사람들에게이를교부한것을비난하는누리꾼을상대로무더기고소를한피해자에대한기사에 이업체사장놈을잡아다가죽도록패버리고싶다. 일간말종쓰레기같은놈. G 정당에입당원서나내라 라는댓글을게시한사건에서, 법원은사회발전에따라전혀위법하지않다고인식되고그처벌이무가치할뿐아니라사회정의에배반된다고생각될정도에이를경우나, 자유민주주의사회의목적가치에비추어이를실현하기위해사회적상당성이있는수단으로행해졌다는평가가가능한경우에한하여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행위를인정할수있다며, 일베의잘못된행태를지적하는댓글로서모욕의범의가없을뿐만아니라댓글의작성동기, 경위에비추어사회상규에위배될정도의행위가아니라는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 ( 울산 2015고정1333). 이판결에서는위법성이조각되는정당행위를인정하려면행위의동기나목적의정당성, 수단이나방법의상당성, 보호이익과침해이익과의법익균형성, 긴급성, 다른수단이나방법이없다는보충성등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는기존의판례입장을인용하고있다 ( 대법원

234 218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선고 82도357, 선고 2003도3000). 또한한커뮤니티사이트의자유게시판에서여성을비하하는웹툰을게재하는작가가이를비판하는특정사이트회원들에대하여형사고소및민사소송을제기한것을두고누군가가 [ 작가 ] 눈팅하고있는거같다. ㅋㅋㅋㅋㅋㅋ피드백엄청빠름 이라게시하며피해자가위사이트를주목하고있다는표현을한글에 ㅋㅋㅋ븅신같노 라는댓글을사용한사건에있어서도피고인은그행위가정당행위에해당하여위법성이조각된다고주장하였지만이는받아들여지지않았고, 게시판의성격, 댓글의표현방법등에비추어피해자개인을비난하기위한댓글, 피해자에대한경멸의의사를표시하기위한것일뿐이라판단했다. 특히법원은위피고인의게시글아래피해자를경멸하는댓글이추가적으로게시된사정을근거로게시판의성격이피해자에대한경멸의의사를표시하기위한것일뿐공공의이익을위한것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는판단의한근거로사용하기까지했다 ( 인천부천 2016고정718). 이와같이법원이모욕의상당성을판단하는기준은매우엄격하다는점에서혐오표현은물론이에대한반박의차원에서이뤄지는표현들역시모욕의상당성이인정되기는힘들어보인다. 폭력의암시나상대방에대한비하의표현이즐비한상황, 온라인방송이나채팅방대화와같이혐오표현이실시간으로이뤄지고있는특정한상황에서논리적, 객관적근거를통해상대방을비판하여대응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는점, 그럼에도불구하고법원의태도와같이수단의상당성, 보충성을요구하는것은사실상온라인상의혐오표현에대하여즉각적인반응은하지말것, 인터넷사업자에대한게시물삭제요청이나신고등의기능을이용한개입만이합법적인것임을의미한다. 하지만 5장에서도살펴보겠지만이와같은상황에서통신사업자의조치는적절히이뤄지지못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혐오표현에대한대항발화에있어서는그맥락, 해당공간에서사용, 공유되고있는언어의수위나표현의성격등을고려하여모욕의상당성과보충성을심사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235 제 4 장혐오표현에대한규제실태 219 제 3 절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현황및통신사업자의자율심의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의한심의의목적과의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방송통신내용심의를수행하는민간독립기구로 2008년 2월제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같은해 5월 14일출범하였다. 위원회는 방송법 제32조에규정된방송내용의공정성 공공성등을심의한다. 따라서방송사업자등이위원회가제정하고공표한심의규정을위반한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5조및 방송법 제100조에따라해당방송사업자등에직접권고 의견제시를하거나제재조치의종류를정해방송통신위원회에그처분을요청할수있다.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에따른불법 유해정보등에대한심의도수행한다. 위원회는직접시정요구를하거나방통위에해당정보의취급거부 정지또는제한을요청할수있다. 이하에서는방송과통신의영역을나누어각영역에서혐오표현에대하여어떻게규제하고있는지를간략하게살펴보고, 최근에등장한인터넷방송에서의혐오표현규제를둘러싼논의를일별함으로써향후방향을제시해보고자한다. 167) 2. 방송에서의혐오표현규제 가. 개관 방송은공적기능으로부터방송에서의혐오표현에대한규제의필요성과정당성이인정된다. 따라서현행법에서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혐오표현에대한심의를하도록권한을부여하고있다. 심의주체인방송통신심의위원회설치의법적근거는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18조내지제29조이고, 또한 방송법 제32조본문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방송의내용이공정성과공공성을유지하고있는지의여부와공적책임을준수하고있는지의여부를방송또는유통된후심의 의 167) 본절에서소개하고논의되는내용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발간한방송통신심의동향및방송심의에관한규정해설집, 방송통신심의연감, 혐오표현 (hate speech) 규제개선방안연구등의보고서내용을참조하였다.

236 220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결한다고규정하고있다. 방송에서의혐오표현에대한심의의법적근거는방송법에서찾을수있다. 즉방송법은 방송은건전한가정생활과아동및청소년의선도에나쁜영향을끼치는음란 퇴폐또는폭력을조장하여서는아니된다 ( 방송법제5조제5항 ), 방송은국민의윤리적 정서적감정을존중하여야 ( 한다 ) ( 방송법제6조제3항전단 ), 방송은표준말의보급에이바지하여야하며언어순화에힘써야한다. ( 방송법제6조제8항 ) 라는규정을두고있으며, 방송법제33조의위임에의하여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이제정되어있다. 이규정은방송이공공성및공익성을유지하고, 공적기능을제대로하고있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한기준으로서사후규제를위한기준이되고있고, 이규정에근거하여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방송에서의혐오표현에대한심의가이루어지고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심의규정에위반된다고판단되는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5조에따라제재조치를한다. 168) 혐오표현에대한심의기준은방송의경우에다른매체, 예컨대통신매체나인쇄매체보다엄격하게적용되어야한다. 이는방송이공익성과공공성을가지고있으며혐오표현이시청자에대하여가지는해악이크기때문이다. 혐오표현은가족과의공동시청이라는상황을고려할때각가정에침투해들어가는전파성과영향력이강하며, 어린이와청소년의건전한정신건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크고, 더나아가혐오성의정도가심한경우인간의존엄성을해할수있기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발간한 2015 방송통신심의연감을살펴보면, 방송심의에관한규정 등을위반한 1,207건의방송프로그램과방송광고에대해과징금 3건, 주의 이상의법정제재 406건, 권고, 의견제시 와같은행정지도 798건을의결했다. 이는 2014년제재건수 956건보다 26.3%(251건 ) 증가한수치이며, 전체증가건수중대부분 (93.2%, 234건 ) 은보도교양방송광고관련내용이었다. 제재사유별로는방송프로그램에서특정업체나상품에광고를주는 광고효과 위반이 269건 (26.6%) 으로가장많았다. 다음으로는저속한표현등으로불쾌감 혐오감을유발해시청자의윤리적감정이나정서를해치는 품위유지 위반이 153건 (15.1%) 로뒤를이었다 < 표 4-22>. 169) 168) 제 25 조 ( 제재조치등 ) 1 심의위원회는방송또는정보통신의내용이제 24 조의심의규정에위반된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제재조치등을정할수있다. 1. 방송법 제 100 조제 1 항에따른제재조치 권고또는의견제시

237 제 4 장혐오표현에대한규제실태 221 < 표 4-22> 제재사유별의결현황 ( 단위 : 건, %) 2015년 구분 보도교양 연예오락 계 품위유지 (15.1) 윤리성 (1.8) 충격혐오 (1.3) 양성평등 2 7 9(0.9) 성표현 1 8 9(0.9) 인권보호 5 3 8(0.8) 어린이 청소년의정서함양 1 4 5(0.5) 제재사유별의결현황은 의견제시 이상의의결현황 동일안건에대한중복종합적용으로실제심의의결건수와차이가있음 방송광고및상품판매방송의제재사유별현황제외 해당도표는필요한부분만재편집한것임 다만이것만으로는실제로어떠한표현이혐오표현으로분류가되는지, 혐오표현가운데에서도젠더,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등어떠한표현이심의규정에위반되는지명확한기준을찾아보기는어렵다. 그럼에도불구하고방송에서의지나친혐오표현에대한규제는필요하다. 다만, 혐오표현에대한판단기준이애매하거나자의적일경우위헌성이문제될수있으므로명확성의원칙에어긋나지않는구체적인기준을정립하는것이바람직하다. 170) 나. 혐오표현유형 1)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 27 조 ( 품위유지 ) 드라마나오락, 예능등의프로그램은욕설이나비속어에대한무음 비프음처리한경우라고해도방송해서는안된다. 이러한프로그램들은방송을목적으로제작되는만큼, 제작과정에서부터방송에적합한언어를사용해야한다. 반면시사 보도의사건현장또는다큐멘터리등에서녹취한내용중욕설이나비속어가있는경우에는 16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 방송통신심의연감, 2016, 면. 17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동향 < 호 >, 2013, 14 면.

238 222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해당부분을무음 비프음처리하여방송할수있다. 기존제작된노래나영화등의가사 대사에욕설이있는경우역시마찬가지이다. 또한시청자의윤리적감정이나정서를해치고혐오감 불쾌감을줄수있는내용은그것이프로그램의특성이나내용전개또는구성상불가피한경우라하더라도신중을기해야한다. 이에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27조에서는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 27 조 방송은품위를유지하기위하여시청자의윤리적감정이나정서를해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표현을하여서는아니되며, 프로그램의특성이나내용전개또는구성상불가피한경우에도그표현에신중을기하여야한다. 1. 불쾌감을유발할수있는과도한고성 고함, 예의에어긋나는반말또는음주출연자의불쾌한언행등의표현 2. 신체또는사물등을활용하거나의도적으로무음 비프음, 모자이크등의기법을사용한욕설표현 3. 혐오감 불쾌감을유발할수있는성기 음모등신체의부적절한노출또는과도한부각, 생리작용, 음식물의사용 섭취또는동물사체의과도한노출등의표현 4. 불쾌감이나성적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성기 성행위또는외설적내용등에대한과도한표현 5. 그밖에불쾌감 혐오감등을유발하여시청자의윤리적감정이나정서를해치는표현 그러나동규정제27조는일반조항의성격을가지고있다는점에서이규정만을근거로제재조치를하는것은근거가부족하다고할수있으며이규정자체가명확성의원칙에반할수있다는문제점이제기된다. 171) 방송심의례가운데한사례를소개하면, KBS 2TV는 2012년 1월 24일 17시 50분부터 19시 20분, 설특집개그월드컵 이라는프로그램에서개그맨들이토너먼트형식의개그대결을펼쳐우승자를가리는 17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게서, 2013, 9 면. 자세한내용은해당면을참조.

239 제 4 장혐오표현에대한규제실태 223 프로그램에서한출연자가라면, 단무지, 잡채, 칼국수, 바지락등을코로흡입하여목으로넘기며기침하는장면을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12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공휴일방학기간에는오전 7시부터 22시까지를말한다 ) 에방송하였다. 이에대해심의위원회는방송심의에관한규관한규정제27조에위반된다고판단하여주의조치할것을정하였다 < 표 4-23>. < 표 4-23> 심의례 대상정보 정보 심의결정 주의조치 심의근거 정보내용 방송심의에관한규정제 27 조제 3 호 프로그램의한출연자가라면, 단무지, 잡채, 칼국수, 바지락등을코로흡입하여목으로넘기며기침하는장면 2)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 37 조 ( 충격 혐오감 ) 방송은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매체인만큼, 다양한연령대의시청자들에게무리없이받아들여질수있어야한다. 보도 다큐멘터리등에서충격적이거나잔혹한장면을방송할때에는적절한편집과화면처리를통해시청자가받을충격과혐오감을최소화해야한다. CCTV나차량용블랙박스등에찍힌각종사건 사고장면은당시상황을전달하고시청자에게경각심을일깨울수있는수준에서편집하여방송해야한다. 172) 이에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37조는아래와같이명시하고있다. 방송은시청자에게지나친충격이나불안감, 혐오감을줄수있는다음의각호내용을 방송하여서는아니된다. 단, 내용전개상불가피한경우에는극히제한적으로허용할 수있으나이경우에도표현에신중을기하여야한다. 17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관한규정해설집, 2017, 95 면.

240 224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1. 참수 교수및자체절단의잔인한묘사 2. 자살장면에대한직접적인묘사나자살방법을암시하는표현 3. 총기 도검 살상 도구등을이용한잔학한살상장면이나직접적인신체의훼손묘사 4. 훼손된시신 신체장면 5. 잔인하고비참한동물살상장면 6. 범죄또는각종사건 사고로인한인명피해발생장면의지나치게상세한묘사 7. 이에준하는사항의구체적묘사 동조는혐오표현에대한구체적인예시를하였다는점에서명확성의원칙을준수한것으로보이고, 내용전개상불가피한경우에는극히제한적으로혐오표현을허용한다는점에서과잉금지의원칙에도부합하는타당한입법으로평가된다. 173) 동조항과관련된심의례를살펴보면 MBC TV가 2012년 4월 12일오전 7시 25분부터오전 8시까지 지구촌리포트 라는프로그램에서국제뉴스프로그램에서다른사람들의불행에대해무관심한태도를보이는세대에대하여보도하면서, 자동차에치인노인이차량위를한바퀴구른채땅에떨어지는모습과휴대전화문자메시지를보내며길을건너던한남성이트럭에치이는장면을별도의화면처리없이방송하였다. 이에대해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37조에위반된다고판단하여권고조치를명하였다 < 표 4-24>. < 표 4-24> 심의례 대상정보심의결정심의근거정보내용 정보 권고조치 방송심의에관한규정제 37 조 자동차에치인노인이차량위를한바퀴구른채땅에떨어지는모습과휴대전화문자메시지를보내며길을건너던한남성이트럭에치이는장면 또한채널 A 는 2012 년 4 월 27 일 23 시부터 24 시 10 분까지 이영돈 PD 의먹거리 X 파 일 이라는프로그램에서이른바 인육캡슐 의심층취재과정에서중국한약사가 17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게서, 2013, 11 면.

241 제 4 장혐오표현에대한규제실태 225 태아사체를꺼내며 여자요.. 이건남자.. 라고하자진행자가.. 발가락손가락이선명하게보였습니다.. 보관중인태아는세구.. 먹고싶은태아를고르라고했습니다. 라고하는내용, 약사가 국가로부터검사를다하고온거요.. 안심하고잡수란말이요. 라고하는내용, 약사가 손질해서널어놨다가.. 건조가되면.. 싸악믹서기에다가갈아서바로체를치네. 라고하는내용등제조과정을지나치게구체적으로방송하였다. 이에대해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37조등 174) 에위반된다고판단하여주의조치를명하였다 < 표 4-25>. < 표 4-25> 심의례 대상정보심의결정심의근거정보내용 정보주의조치 방송심의에관한규정제 26 조제 2 항, 제 37 조, 제 38 조제 2 항 중국한약사가태아사체를꺼내며 여자요.. 이건남자.. 라고하자진행자가.. 발가락손가락이선명하게보였습니다.. 보관중인태아는세구.. 먹고싶은태아를고르라고했습니다. 라고하는내용, 약사가 국가로부터검사를다하고온거요.. 안심하고잡수란말이요. 라고하는내용, 약사가 손질해서널어놨다가.. 건조가되면.. 싸악믹서기에다가갈아서바로체를치네. 라고하는내용 3)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제 4 조제 3 호 ( 공포감 혐오감조성표현 )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제4조 ( 품위등 ) 에서는 방송광고는시청자의정서를해치거나방송의품위를손상하는다음각호의표현을하여서는아니된다 고하면서제3호에서 지나친공포감이나혐오감을조성하는표현 을명시하고있다. 그러나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제4조제3호에서적시하고있는지나친혐오감, 시청자의정서, 방송의품위는모두주관적이고추상적인개념이라는점, 명확성의원칙에충실하지않다는점에서개정할필요가있다. 175) 174)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 26 조제 2 항방송은불가피하게인신매매, 유괴, 성매매, 성폭력, 노인및어린이학대등비인간적인행위를묘사할때에는신중을기하여야한다, 제 38 조제 2 항방송은범죄의수단과흉기의사용방법또는약물사용의묘사에신중을기하여야하며, 이같은방법이모방되거나동기가유발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17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게서, 2013, 13 면.

242 226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4) 상품소개및판매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 25 조 ( 혐오장면 공포감조성 ) 상품소개및판매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25조에서는 상품소개및판매방송은지나치게혐오스런장면또는지나친공포감조성을통해시청자의구매를유도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규정역시명확성의원칙에부합하도록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37조와유사하게개정할필요가있다. 176) 3. 통신에서의혐오표현규제 가. 공적규제 2016년 1년간, 온라인인터넷상에서나타나는혐오표현은대부분게시판, 댓글, 퍼나르기를통하여이루어지고블로그, 카페, SNS 등에의하여확대되고재생산된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서혐오표현에대하여사이버명예훼손이나모욕죄불법정보로규정하고있다. 여기에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부여된직무사항의하나로서심의권을행사하고, 그심의의기준및심의결과에대한이행은정보통신망법제44조이하규정을통하여권한을행사하는구조를갖는다. 금지되는불법정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명예훼손죄와제44조의7 에해당하는유통이다. 그리고정보통신망에유통되는불법정보에대해서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 운영자에게이를차단하도록명할수있다 ( 불법정보의심의기준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 제8조에의한다 ). 177) 심의와관련하여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심의대상정보를 ⓵ 도박등사행심조장, 국제평화질서위반, 헌정질서위반, 범죄기타법령위반및사회질서위반등의불법정보, ⓶ 음란 선정및성매매알선 유도등의성매매 음란정보, ⓷ 폭력 잔혹 혐오등의유해정보, ⓸ 명예훼손, 초상권침해등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내용의권리침해정보등으로구분하여심의하고있다. 178) 17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게서, 2013, 13 면. 17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혐오표현 (hate speech) 구제개선방안연구, 2016, 113 면. 17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게서, 2016, 105 면.

243 제 4 장혐오표현에대한규제실태 227 나. 불법정보유통금지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은불법정보의유통을금지하고있는데, 누구든지정보통신망법을통하여유통하여서는안되는정보를불법정보로서, 10가지유형을열거하고있다. 이가운데혐오표현이문제될수있는유형은, ⓵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공공연하게사실이나거짓의사실을드러내어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내용의정보 ( 제2호 ), ⓶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반복적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도록하는내용의정보 ( 제3호 ), ⓷ 그밖에범죄를목적으로하거나교사또는방조하는내용의정보 ( 제9호 ) 로볼수있다. 이가운데문제되는혐오표현이 ⓵과 ⓶에해당되는경우에는방송통신위원회는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 운영자로하여금그처리를거부 정지또는제한하도록명할수있음과동시에해당정보로인하여피해를받은자가구체적으로밝힌의사에반하여그처리의거부 정지또는제한을명할수없다 ( 제2항 ). 그리고 ⓷의유형에해당하는경우에는방송통신위원회는법정사유를모두충족하게되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 운영자에게해당정보의처리를거부 정지또는제한하도록명할것을규정하고있다 ( 제3항 ). 실제로인터넷상에서의혐오표현행위를규제한대부분의경우는불법정보유통금지라는규정에근거한것이나앞서세가지유형에근거한유통정보의금지범위는혐오표현에대한규제의필요성을인정하는전제하에서는포섭될수있는표현의내용이협의적이라는문제가있다. 현행심의규정상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최소규제의원칙, 공정성및객관성의원칙, 신속성의원칙, 개인정보및사생활보호의원칙을심의의기본원칙으로한다. 심의에있어 ⓵ 국제평화질서위반, 헌정질서위반, 범죄그밖의법령위반, 선량한풍속그밖의사회질서위반등을판단함에있어양적 질적정도와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 ⓶ 사회윤리적,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측면과제공유형별특성, ⓷ 건전한윤리관, 법의식, 사회통념에대한위해여부, ⓸ 정보의표현형태, 성격과영향, 내용과주제, 전체적인맥락등을고려하여야한다 ( 제4조 ).

244 228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다.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 제 8 조 ( 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위반등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차별 비하정보를 합리적인이유없이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신분, 인종, 지역, 직업등에대해차별 비하 증오하는내용 인혐오표현이라고명시적으로이해하고있다. 179) 심의의대상이되는혐오표현들은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 제8조 ( 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위반등 ) 에서열거하고있다. 제 8 조 ( 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위반등 ) 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를현저히해할 우려가있는내용의다음각호의정보를유통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1. 사회통념상일반인의성욕을자극하여성적흥분을유발하고정상적인성적수치심을해하여성적도의관념에반하는다음각목의정보가. 남녀의성기, 음모또는항문등특정성적부위또는성적행위를노골적으로표현또는묘사하는내용 < 개정 > 나. 자극적이고혐오스런성적표현및남녀성기에관한은어및비속어를사용하여성행위를구체적으로묘사하는내용다. 강간, 윤간, 성추행등성폭력행위를노골적으로묘사하는내용 < 개정 > 라. 성행위와관련된신음소리등을극히자극적으로묘사하는내용마. 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또는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를노골적으로묘사하는내용바. 변태적인자위행위및성기애무를구체적으로묘사하는내용사. 수간 ( 獸姦 ), 시간 ( 屍姦 ), 혼음 ( 混淫 ), 근친상간 ( 近親相姦 ), 가학성 피학성음란증, 관음증 ( 觀淫症 ) 등비정상적인행위를구체적으로묘사한내용아. 아동또는청소년을성적유희의대상으로직접적이고구체적으로묘사한내용자. 그밖에일반인의성적수치심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정보 [ 종전제 8 조제 1 호자목은제 8 조제 3 호차목으로이동 < >] 2. 폭력성 잔혹성 혐오성등이심각한다음각목의정보 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등사회적인약자또는부모, 스승등에대한 17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게서, 2016, 126 면.

245 제 4 장혐오표현에대한규제실태 229 살상, 폭행, 협박, 학대행위등을구체적으로묘사하는내용나. 구토 방뇨 배설시의오물, 정액 여성생리분비물등을구체적 사실적으로묘사하여혐오감을불러일으키는내용다. 낙태, 절개 절단, 출산, 수술장면등의료행위를지나치게상세히표현하여혐오감을불러일으키는내용라. 흉기그밖의위험한물건등을사용하여과도하게신체또는시체를손상하는등생명을경시하는잔혹한내용 < 개정 > 마. 동물에대한살상, 학대, 사체등을구체적으로표현하여잔혹감또는혐오감을주는내용바. 과도한욕설등저속한언어등을사용하여혐오감또는불쾌감을주는내용사. 그밖에사람또는동물등에대한육체적 정신적고통등을사실적 구체적으로표현하여잔혹또는혐오감을주는내용 3. 사회통합및사회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목의정보 < 개정 > 가. 도박등사행심을조장하는내용나. 미신숭배등비과학적인생활태도를조장하거나정당화하는내용다. 특정종교, 종파또는종교의식을비방, 왜곡하거나조롱하는내용라. 장애인, 노약자등사회적인소외계층을비하하는내용마. 학교교육등교육을왜곡하여현저히교육기풍을해하는내용바. 합리적이유없이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등을차별하거나이에대한편견을조장하는내용 < 개정 > 사. 자살을목적으로하거나이를미화, 방조또는권유하여자살충동을일으킬우려가있는정보아. 정당한사유없이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또는프로그램등을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그운용을방해하는내용의정보 < 신설 > 자. 청소년보호법 에따른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상대방의연령확인, 표시의무등법령에따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고영리를목적으로제공하는내용의정보 < 신설 > 차. 성매매를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내용카. 그밖에사회적혼란을현저히야기할우려가있는내용 4. 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다음각목의정보

246 230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가. 개인정보유포등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할우려가현저한내용나. 정당한권한없이타인의사진, 영상등을게재하여타인의인격권을현저히침해하는내용다.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공공연하게타인을모욕하거나사실또는거짓의사실을드러내어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내용의정보 < 개정 > 라. 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반복적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도록하는내용의정보 < 신설 > 마. 정당한권한없이타인의상표또는저작물등을사용, 실시또는매개하는등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등지적재산권을침해하는내용 < 신설 > 바. 그밖에정당한권한없이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내용 5. 반인륜적패륜적행위등선량한풍속그밖의사회질서를현저히저해하는정보 결국 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를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내용의정보 로서열거되고있는것은 5가지유형에속하게되는경우라고할것이다. 첫번째는사회통념상성적도의관념에반하는정보를담은내용이다. 둘째폭력성 잔혹성 혐오성등이심각한정보에해당하는내용, 셋째사회통합및사회질서를저해하는내용의정보중에서 ⓵ 특정종교, 종파또는종교의식을비방, 왜곡하거나조롱하는내용, ⓶ 장애인, 노약자등사회적인소회계층을비하하는내용, ⓷ 합리적이유없이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등을차별하거나이에대한편견을조장하는내용, ⓸ 그밖에사회적혼란을현저히야기할우려가있는내용, 넷째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내용의정보중에서 ⓵ 정당한권한없이타인의사진, 영상등을게재하여타인의인격권을현저히침해하는내용, ⓶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공공연하게타인을모욕하거나사실또는거짓의사실을드러내어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내용의정보, ⓷ 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반복적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도록하는내용의정보, ⓸ 그밖에정당한권한없이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내용, 다섯째반인륜적패륜적행위등선량한풍속그밖의사회질서를현저히저해하는정보가혐오표현을심의대상이되는정보로논의하게되는근거규정이라할것이다.

247 제 4 장혐오표현에대한규제실태 231 라. 혐오표현심의유형 1) 현황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5년총 158,073건을심의하였으며이중 148,751건에대해시정요구를결정하였고, 145건에대해서는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했다. 이가운데유해정보 3.249건을심의하여시정요구 2,332건,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78건을의결하는등 2014년과비교할때심의및시정요구건수가 2배이상늘었다. 유해정보의주요심의대상은일반사이트, 포털사이트의블로그, 카페 SNS 등다양한인터넷매체를통해유통되는폭력 잔혹 혐오성정보, 특정계층차별 비하등건전한사회통합및사회질서를저해하는정보, 모바일애플리케이션등에서유통되는음란 선정정보, 의약품불법판매정보이다. 180) 유해정보를위반유형별로살펴보면, 폭력 잔혹 혐오 정보에대한시정요구가 1,091건 (46.8%) 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며 차별 비하 정보에대한시정요구는 891건 (38.2%) 으로뒤를이었다 < 표 4-26>, < 표 4-27>. 특히 폭력 잔혹 혐오 정보의경우전년대비증가폭도 264.9% 로매우큰데이는 IS( 이슬랑국가 ) 의살상 참수영상등잔혹 혐오성정보에대한위원회의적극적인중점조사결과가반영된것으로보인다. 181) < 표 4-26> 유해정보위반유형별시정요구현황 ( 단위 : 건, %) 2015년구분심의시정요구폭력 잔혹 혐오 1,361(41.9) 1,091(46,8) 차별 비하 1,184(36.4) 891(38.2) 기타 704(21.7) 350(15.0) 총계 3,249(100) 2,332(100) 기타 : 범죄관련정보, 음란 선정, 불법식 의약품등포함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 방송통신심의연감, 2016 년, 124 면. 18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게서, 2016, 1123 면. 18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게서, 2016, 1124 면.

248 232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 표 4-27> 차별 비하심의통계 ( 시정요구별 ) 시정요구구분심의삭제이용해지이용정지접속차단 ( 단위 : 건 ) 합계 , ,766 1, ,359 합계 4,563 3, ,595 위원회공식통계와일부상의할수있음이용정지는주로인터넷방송 BJ 에대해결정된시정요구임이용해지는주로댓글작성자 ( 작성댓글 9,000 여개가 100% 지역비하성댓글등 ) 나블로그 ( 장애인비하목적의블로그등 ) 에대해결정된시정요구임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제출자료 ( ) 2) 구체적사례 차별 비하표현으로시정요구를받은사례를살펴보면, 성별, 특정지역, 외국인장애를이유로공격적인비속어를사용하는경우들이다. 게시판이나 SNS 등에서성별, 특정지역, 외국인동포, 장애를대상으로표현한혐오표현을간략하게설명하면다음과같으며이하의표현은모두시정요구를받은예이다. 김치 삼일한안된다 3초한대 창 들아, 아니뭐 한국여자는죄다 슬 인가, ㄹㅇ김치년들은 고 는게답이다. 여자를사람이라고생각하지않으면설명이됨. 여자라는상품을구입하는것임, 한남충 남새끼들은 좇을콱!!! 요도를늘려서콘돔뒤집듯뒤집고불 빵봊나게서 깨버리고, 야구빠따로강 하고머가리깨서죽일거다요새 놈새끼들이여자한테대들고말대꾸따박따박하는거보면분노가치솟는다 ( 성별 ) 도 상종안한다, 니들 들이빨갱이들의숙주라는증거다, 이사회에서못된짓은전부홍어들이저지른다, 그게진성홍어든설라디언이던부라디언이던하여튼이놈의홍어새끼때문에나라가조용할날이없다 ( 특정지역 ) 족이 들도 족싸다고날릴만큼개념없음. 통수가기본소양인만큼앞과 뒤가다르고이기적인성향이강함, 제발 족쫓아내자나라가깨끗해진다 ( 외국인,

249 제 4 장혐오표현에대한규제실태 233 동포 ) 애초에장애인이사람이냐유사인류에불과한새끼들이지 ( 장애 ) 다음으로, 자신의블로그에서과도한욕설등저속한언어를반복적으로표현한건에대하여심의위는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제8조제2호바목에근거하여과도한욕설을지속적으로반복하는등저속한언어를사용하여불쾌감을주는내용을제공한정보로, 해당정보의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의시정요구를결정한바있다 < 표 4-28>. < 표 4-28> 심의례 대상정보 차별및편견을조장하는정보 심의결정시정요구 ( 해당정보의삭제 ) 심의근거 정보내용 헌법제 11 조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제 8 조제 2 호바목 의전라도개지랄과 의북한개지랄님아김대중멍멍이새끼해보세요, 홍어나쳐먹어라 ( 다음카페 ) 이나라의노인들을무차별도살하자, 노인들을보이는대로도축하자, 노인들이란노인들은다때려죽이자 ( 다음아고라 ) 또한포털게시판에노인을비하하고특정지역출신의사람들을합리적이유없이 차별하는내용이게재된사례에대해헌법제 11 조와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제 8 조 제 2 호바목에근거하여해당정보를삭제하는시정요구를내린바있다 < 표 4-29>. < 표 4-29> 심의례 대상정보 심의결정 폭력 잔혹 혐오성정보 시정요구 심의근거 정보내용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제 8 조제 2 호바목 블로그게시판에서 씹장할망할후레무뇌씨발놈에창놈새끼가, 뒤에있는개년새꺄말좀걸지마 등

250 234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 표 4-30> 심의례 대상정보 차별및편견을조장하는정보 심의결정시정요구 ( 해당정보의삭제 ) 심의근거 정보내용 ( 외국인차별 ) 정보내용 ( 지역감정유발 )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제 8 조제 2 호바목 < 디시인사이드 > 베트남중국조선족필리핀동남아모든국가씨발체류자개좃같은새끼들다말려죽일수만있으면내손가락이라도내줄수있다개씨발년들추가로애미갈보인권단체년들도다쳐죽이고싶다 < 일간베스트게시물 > 지역감정은전라도인스스로만든거임. 전라도는조폭, 깡패, 양아치, 사기꾼, 협잡꾼, 권력에미친정치인의부정적인이미지밖에없음. 전라도가약자의이미지가아님악한의이미지야. 슨상정권때전라도출신들이권력에빌붙어독식했다는소리는어제오늘들리는거아님 차별및편견을조장하는혐오적표현이상대적으로많이게재되는디시인사이드와일간베스트에게재된게시글에대한심의사례도있다. 동사이트는수많은민원이제기되고피해자에의해고소가이어지고있는가운데, 해당사이트의청소년유해사이트의지정대신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제8호제2호에근거하여해당게시글에대한삭제결정이내려지고있다 < 표 4-30>. 마. 자율규제 1) ( 사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182) 인터넷이라는새로운매체가생기면서이를통해국민의 표현의자유 가실질적으로크게신장되었다고할수있다. 또한모바일기기를통한생활밀착형서비스가다양하게제공됨으로써이제는인터넷이라는소통수단없이는일상생활이거의불가능할정도가되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그러나인간의표현활동가운데는타인의 182) KISO 는인터넷사업자들이이용자들의표현의자유를신장하는동시에이용자들의책임을제고해인터넷이신뢰받는정보소통의장이될수있도록하고, 인터넷사업자들이이용자보호에최선의노력을기울이는등사회적책무를다하기위해설립한기구이다. KISO 에대한자세한내용은 참조. 이하의내용들은 KISO 의정책규정해설서의내용을발췌 요약한것이다.

251 제 4 장혐오표현에대한규제실태 235 권리를침해하는것이있을수있고그것이인터넷상의표현이라하여다르지않다. 인터넷상에서도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등위법한표현활동등이행해지고인터넷매체가가진특성인정보의급속한유통으로피해가확대될위험이있다. ( 사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는이러한인터넷의특성에유의하여인터넷상의표현의자유를증진하는한편이용자의책무성을강화하기위한다양한정책을수립하는기구이다. KISO가수행하는자율규제 (self-regulation) 란규제의주체가정부가아니고민간또는기업이스스로의활동을규제한다는것을의미한다. 규제대상이되는기업이나개인들이자발적으로규제기준을만들고이를집행하는것이자율규제의특징이다. 여기에서말하는 자율 의의미는개인이나기업이스스로정한기준과절차에의하여자신의행위를통제하는 개인적자율 의개념이라기보다는공동의관심사와목적을가진조직구성원들이스스로부여한조직의권위와일정한권한을바탕으로감독권을행사하는집단적자율 ( 자율규약또는자율정책등 ) 을의미한다. 또한자율규제는공동규제 (co-regulation) 와동일한의미로사용된다. 자율규제는정부의개입을전적으로배제하는무규제 (un-regulation) 가아니라국가의법령에의한규제와함께이루어지기때문이다. 법령의위임을받은자율규제와다르게 KISO는재정이나의사결정구조에서정부등의개입이없는것을특징으로한다는점에서자발적자율규제 (voluntary selfregulation) 모델이라할수있다. KISO의정책규정과같은민간집단의행동강령은국가법과사회적일반규범의틀안에서구성되며, 법이나제도가담지못하는내용을민간이자발적으로메워주는규제의보완수단으로기능한다. 정책규정은 총칙 게시물에관한정책 검색어에관한정책 선거기간중인터넷정보서비스기준에관한정책 차별적표현완화등을위한특별정책등 5개장과 29개의조문으로구성되어있다. 2) 차별적표현완화를위한정책규정 ( 사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2013 년 4 월 17 일 사회갈등완화를위한연관검색어 추가정책 ( 정책규정제 13 조 1 항제 4 호 ) 을발표하고, 183) 2013 년 8 월 6 일 인터넷공간 의집단양극화 토론회등을통해해당부작용을완화시키는방법을꾸준히모색해왔

252 236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다. 정치권에서도 2013년본내용과유사한사항을담고있는 차별금지법 제정논의가이루어진적이있으나입법화에는실패하였으며, 이른바혐오표현 (hate speech) 에대한규제필요성에대한논의역시본격적으로제기되는등관련논의가지속적으로이루어졌다. KISO는실질적으로표현의자유를오히려제약하는결과를초래하는특정집단에대한혐오적표현또는 차별적낙인찍기 를제한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일정한제한이가능하다. 즉지역 장애 인종 출신 ᆞ출신 국가 성별 나이 직업등으로구별되는특정집단을대상으로모욕적이거나혐오적인표현방식을사용하여해당집단이나그구성원들에게굴욕감이나불이익을현저하게초래하는게시물이유통되고있음을신고등을통해알게된경우이를해당집단이나그구성원들에대한차별적표현으로보아삭제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으며, 다만공인의공적업무와관련된게시물에대하여는제2장제1절에따른다 ( 제21조 ) 우리나라에는특정집단에대한차별적표현이나혐오표현이독립적인범죄의구성요건으로규정되어있지않다. 특히, 그대상이개인이아닌집단이나범주라면형사적, 민사적, 행정적규제장치가불명확한것이사실이다. 또한 차별적이고혐오적인표현의사회적용인정도 가불명확한점도이러한규제를어렵게만든다. 다른한편에서, 국가가이러한표현에대해형사적이고행정적으로직접규제를하게되면표현의자유를침범할수있다. 이러한점에서자율규제기구에서만할수있는온전한의미의자율규제정책이라는점은큰의미가있으며본규정이갖는중요한의의는이용자의표현의자유를일부제한하는성격이있음에도법령에기반을두고있지않다는점이다. 이러한삭제가가능한측면에는각회원사가이용자의게시물에대해조치를취할수있도록규정한약관을근거로하고있다. 3) 주요내용 (1) 집단간의비판적표현과차별적이고혐오적인표현을구분 인터넷공간은사상과표현의다양성이존중되어야하며, 이는사회갈등을야기하 는면이있더라도무조건적으로제한되어서는아니된다고명시하였다. 이는개인이 183) 자세한내용은 참조.

253 제 4 장혐오표현에대한규제실태 237 나집단간의비판적표현도표현의자유보호범위에해당함을명시한것이다. 이는자율규제대상으로서차별적이고혐오적인표현이일정수준을넘어서야한다는것을내포한다. 특정집단또는개인에대한비판이그한계를넘어설경우, 이는제한할수있다할것이다. 본절은특정집단에대한다양한표현을장려하기보다오히려그특정집단에대한위축효과가나타날우려가큰경우에는게시물등을제한하겠다는뜻을목적에분명히제시한것이다. (2) 삭제기준을한정구체적인삭제기준을살펴보면, 지역 장애 인종 출신국가 성별 나이 직업등으로구별되는특정집단을대상으로한표현이어야한다. 등 을통해해당사안으로국한하여해석되지는않으나, 대부분의조건은본인의선택에의해취득된것이아니라선천적사회적으로본인의의사와무관하게취득된것이다. 즉, 한개인을구분짓는인구사회학적속성으로서집단범주는개인의의사와무관하게취득되는것으로서이에대한차별적이고혐오적인표현은해당구성원들모두에게피해를유발하는권리침해적행위라고할수있다. 집단에대한편견이집단구성원에대한평가로이어지는이같은 생태학적오류 는개인간갈등을사회또는집단간갈등으로증폭시키는부정적인기능을하게된다. 그러나사회적담론에서다양하게분출되는단순한차별의게시물까지모두삭제할경우이는표현의자유를심각하게저해할수있다. 이에 KISO는아래두가지추가적인조건이있을경우에만삭제가가능하도록구성요건을제한했다. 즉모욕적이거나혐오적인표현방식을활용하여그구성원들에게굴욕감이나불이익을현저하게초래하는경우이다. 모욕적이거나혐오적인표현은게시물등이표현하는차별적인내용이그표현자체나제시한자료등을고려할때표현의자유의한계를벗어난저열하고과도한표현인지를주로판단한다. 정책위원회의심의에서는특정집단을지역차별등의뜻이내포되어있는욕설등이포함된표현이주로활용된경우모욕적이고혐오적인표현이라고판단하였으나, 단지과거의신문자료나역사적인자료를발췌한자료를근거로든경우에는그것이극단적으로편향되어있다고할지라도이를모욕적이거나혐오적인표현으로판단하지않았다. 구성원들에게굴욕감이나불이익을현저하게

254 238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초래하여야한다는점은 피아 의구분을통해특정집단을적극적으로배제하려고하는내용이있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정책위원회의심의사례에서는욕설혹은극단적인편향성을가진자료를발췌하여 오로지 특정집단을공격하기위해게시된글의경우구성원들에게굴욕감이나불이익을현저하게초래한다고판단하였다. 다만, 단서규정을통해, 이러한사항에해당하는경우에도공인의공적업무에관련된게시물의경우적용예외사유로삼도록하였다. 이는공인의공적업무는그것이사회갈등을불러일으킨다고하더라도폭넓게표현의자유가보장되고알권리가보장되어야하기때문이다. 물론이러한게시물의경우정책규정제2장제1절 ( 명예훼손성게시물에대한임시조치등 ) 184) 에따라처리될수있다. 4. 인터넷개인방송에서의혐오표현관련규제논의 인터넷개인방송은스마트미디어시대의생태환경적인변화에가장발빠르게대응하며새로운성장산업으로서의체계를갖추어가고있다. 또한실시간으로이루어지는 1인창작자의불법 유해콘텐츠송출행위를실효적으로제어할수단을확보하지못하고있다는점에서사회적우려의대상이되고있기도하다. 일례로국내최대개인방송플랫폼인아프리카 TV의콘텐츠를중심으로인터넷개인방송의선정적, 폭력적, 반사회적콘텐츠문제가지속적으로논란의대상이되면서인터넷동영상서비스규제강화의논의필요성이커지고있다. 국내현행법제에따르면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 (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사업자를말함 ) 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이자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 의법적지위를갖는다. 이에따라그내용에대한규제는 방송법 상 방송프로그램 이아닌 정보통신콘텐츠 로서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제2호및제4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청소년보호법 제7조내지제9조, 그리고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 에근거하여이루어진다. 185) 이는인터넷개인방송에서외관상방송프로그램과유사한콘텐츠가송출된다 184) 제 2 장제 1 절명예훼손성게시물에대한임시조치등제 3 조 ( 임시조치등 ), 제 4 조 ( 포괄적임시조치등 ), 제 5 조 ( 처리의제한 ), 제 5 조의 2( 게시물심의요청 ), 제 6 조 ( 자율적임시조치등 ), 제 7 조 ( 처리대상 ) 18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동향 < 호 >, 2017, 면.

255 제 4 장혐오표현에대한규제실태 239 고하여도현행법상그송출되는내용은불법성이나사회적유해성이명백한제한된범주의콘텐츠에대해서만, 방송제재에비해강제력이현저히적은 시정요구 를통해규율될수있다는의미이다. 여기에서시정요구는앞서살펴보았듯이해당정보의삭제및접속차단, 이용자에대한이용정지및해지조치등을요구할수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현행법체제아래에서인터넷개인방송의불법 유해콘텐츠송출에대해모니터링과심의를강화해나가고있다. 그러나실시간으로이루어지는인터넷개인방송의특성상불법적이거나유해한내용을송출하였다하더라도 방송법 상의방송사업자와는달리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게는콘텐츠에대한저장의무가없어증거수집자체가어렵기때문에사후규제에한계가있다. 이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5년 10월 자율규제가이드라인 을정비하여사업자들에게그준수에대한협조를요청하고, 자사플랫폼사이트내에서보다적극적이고강도높은자율규제노력을해줄것을요청하고있다. 186) 인터넷개인방송의산업적부상과불법 유해콘텐츠송출문제가심화되면서현행체제를개선하여규제의실효성을꾀하고자하는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 국회차원에서는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인터넷개인방송을 방송법 상 방송 으로규정하여허가제대상사업으로규제해야한다는논의와함께 방송 이아닌 통신 서비스로규제하더라도신고제가아닌등록제를적용해야한다는움직임이있었다. 또한, 지난해 10월 16일에는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들이자신이운영 관리하는사이트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제1호에따른음란정보가유통되는사정을명백히인식한경우에는지체없이해당정보를삭제또는그유통을차단하도록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발의되기도했다. 187) 이개정안에는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들이인터넷개인방송송출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따른여타불법정보가유통되지않도록실시간모니터링등가이드라인을정하여시행하도록의무화하고, 이를이행하지않은사업자에게 186) 가이드라인에서는 인터넷방송에서금지하는불법 유해정보내용을구체화한자율규제기준확립, 실시간방송모니터링강화, BJ 관리강화, 어린이 청소년보호대책강화등 4 가지부분에서사업자들의대책마련을촉구하고있으며, 특히, BJ 관리강화와관련해, 방송제재및재개기준명확화, 자격유지및등급상향을위한법규및언어교육이수의무화, 인기도 등급등에따른차별적제재및상위등급 BJ 에대한가중제재기준등을세부적으로마련할것으로제안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보도자료, ) 정보통신망법개정안. 의안번호 이은권의원대표발의

256 240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는 3,0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하는조항도들어있다. 이법안은 현재까지소관상임위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에계류중이다. 188)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행정적규제조치의실효성 방송통신심의결과온라인혐오사이트폐쇄, 인터넷행정심의등을통한제재등은중요한행정적조치이다. 이미위에서본바와같이미국의경우혐오표현에대한규제필요성을제기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는상황이다. 여기서는혐오표현중싸움을거는말과즉각적인범법행위조장표현등의경우에는적어도규제가필요하고, 다만이경우발화자에대한처벌보다는접속을차단하거나, 삭제하는등의조치를강구할필요가있다고하는점은본연구에서도시사하는바가클것으로보인다. 189) 제 4 절소결 첫째, 혐오표현에대한규율로서가장강력한제재가형법상명예훼손죄와모욕죄이긴하지만, 이들적용법령은지금까지표현의자유를확장하는방식으로운용되어오기보다는정치적으로나이념적으로다른상대방에대한공격용으로서활용해온측면이적지않고, 이때문에표현의자유에대한과도한제한이아닌가하는측면에서의비판이제기되어왔다. 실제로도이들형사적규제는혐오표현에대하여는거의적용되지못하고있어실제실익도의문시되고있다. 한편으로는명예훼손죄의경우에도인터넷상의명예훼손죄에대하여는정보통신망법에따라처벌형량도가중되어있으며허위사실이든사실이든묻지않고처벌의대상으로삼음으로인해그규제의범위가상당히넓다고할수있다. 따라서혐오표현에대한현행법상의규제가비교적여러채널의법률에의해가능하지만, 규제대상의범위와규제내용이명확하지않아표현의자유와의충돌이야기될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는점을알수있다. 무엇보다상당수혐오표현이개인뿐만아니라표적집단전체를대상으로하고있음에도 18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게서, 2017, 18 면. 189) 이향선, 전게서, 2014, 41 면참조.

257 제 4 장혐오표현에대한규제실태 241 현행법상명예훼손죄와모욕죄가모두개인과특정집단만을대상으로권리침해를다투고있다는점에서규제의한계가있을수있다. 민사구제또한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로서그대상은개인이다. 개인이특정되어야하고, 또한혐오표현의불법성이확정되어양자간의인과관계가입증되어야그실질적인구제가가능하다. 국가인권위원회차별시정요구도성희롱과괴롭힘에포함되는표현행위에머물러있고, 실질적인혐오표현에대한차별규제에대하여는아무런내용을담고있지않아혐오표현규제의실효성측면에서는입법적보완이필요함을알수있다. 둘째, 현행법상혐오표현을형사처벌할수있는대표적인법조인형법상모욕죄에국한하여온라인상의혐오표현에대한적용실태를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이된 376건중젠더, 이주자, 장애, 성적지향등에따른차별의표현으로서모욕행위 [ 이장에서의 혐오표현 ] 와그에대한비난, 반박이모욕에이른경우는도합 127건으로전체의 33.7% 를차지하고있었다. 혐오의맥락을차별사유별로중복분류하였을때, 젠더에기반한혐오표현이 114건으로전체혐오표현의 95.8% 로높게나타났다. 혐오표현의규제대상으로논의되기도하는지역에따른차별과비하는 2건으로그빈도는많지않았다. 여성혐오에있어서는피해자를성적으로문란한것처럼비난, 조롱하는것이전체사건의 49.1% 로가장많았고, 피해자를포함한여성일반을성기삽입의대상으로희화화하는경우, 여성의외모품평등이 20% 안팎으로높게나타났다. 혐오표현은그밖의온라인상모욕과비교할때, 채팅방과같은실시간대화중혹은게임사이트나커뮤니티안에서발생하는경우가상대적으로많았으며, 게시장소에접근하는사람들이피해자를식별하기힘든, 익명성이강한곳에서더욱빈번했기때문에피해자의실명, 사진, 동영상등이함께게시되는경우역시더욱많았다. 즉온라인상의혐오표현은피해자들의신상정보가공개, 유포될가능성이더욱높다는점에서형사처벌이외에이를신속하게제거할수있는방안역시필요한것으로판단되었다. 또한혐오표현에있어서는협박, 정통망법위반 ( 공포, 불안감조성 ) 등의실체적경합범이있는경우가전체사건의 37% 에해당하여또다른범죄로발전할개연성역시큰것으로판단되었다. 온라인상의명예훼손, 모욕등의사건접수가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 신상정보의공개여부, 위협가능성등을고려하여차별화된접근과피해자보호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판단되었다.

258 242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혐오표현은그밖의모욕에비하여정당성이인정되어무죄가선고된비율이다소낮게나타났고, 선고된형종에있어서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는보이지않았다. 이는과형상일죄에국한할때벌금형의선고액수에있어서도마찬가지였다. 즉, 현행형법상모욕죄의적용실태에있어서는혐오표현이그렇지않은표현들에비하여더욱강하게처벌되고있지는않았다. 그밖에도무죄다툼과관련하여서는피해자특정여부, 범인을안날 의판단기준, 모욕이아닌단순한의사표현에그치는것인지, 설사모욕에해당한다하더라도이를상당성있는행위로볼수있는지등이주된쟁점이되고있었다. 법원은개인에대한사회적평가를저하시킬만한표현이나추상적판단으로서모욕에해당하는지, 그표현이전체적인글의게시배경, 취지등에비추어사회상규에위반되지않는행위인지와관련하여행위의동기나목적의정당성, 수단이나방법의상당성, 보호이익과침해이익과의법익균형성, 긴급성, 다른수단이나방법이없다는보충성등의요건을심사하고있다. 이는혐오표현에대한온라인에서의대항발화역시개인의사회적평가를저해할만한내용을포함할경우모욕죄로처벌될여지가크다는점을의미하는것이기도하는바, 발화의맥락은물론해당온라인공간의특성, 즉통용되는언어의수위나커뮤니티의성격, 표현의휘발성등을고려하여상당성의판단에있어보다현실적인접근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아울러고소기간과관련하여법원은고소인으로서는모욕의행위자를특정할수있는정보가아이디, 닉네임에불과한경우가많고, 수사가개시되지않는한, 그리고해당사이트의운영자나수사기관이아니고서는그작성자의이름, 성별, 나이등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없다는이유에서상대방의아이디, 닉네임의식별만으로는 범인을안날 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시하고있는바, 이는한편으로는행위자의이름, 성별등의인적사항이특정되지않는다는이유로고소권행사가제한되어서는안된다는의미이기도하다. 이와관련한형사절차상의문제점에대하여는 5장에서자세히살펴보도록한다. 셋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의혐오표현에대한심의의경우우선방송은그공공성과공익성이크므로혐오표현의해악도클수밖에없다. 혐오표현은가족과의공동시청이라는상황을고려할때각가정에침투해들어가는전파성과영향력이강하며, 어린이와청소년의건전한정신건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크고,

259 제 4 장혐오표현에대한규제실태 243 더나아가혐오성의정도가심한경우인간의존엄성을해할수있다는점에보아서도그기준이엄격해야할것이다. 그런데실제방송에서의혐오표현의심의실태에서는어떠한표현이혐오표현으로분류가되는지, 혐오표현가운데에서도젠더,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등어떠한표현이심의규정에위반되는지확한기준을찾아보기는어렵다. 방송에서의지나친혐오표현에대한규제는필요하고, 혐오표현에대한판단기준이애매하거나자의적일경우위헌성이문제될수있으므로명확성의원칙에어긋나지않는구체적인기준을정립하는것이바람직하다. 통신상의혐오표현규제는공적규제와자율규제로나누어진다. 먼저인터넷상에서나타나는혐오표현은대부분게시판, 댓글, 퍼나르기를통하여이루어지고블로그, 카페, SNS 등에의하여확대되고재생산된다. 이에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서혐오표현에대하여사이버명예훼손이나모욕죄불법정보로규정하고있다. 유해정보의주요심의대상은일반사이트, 포털사이트의블로그, 카페 SNS 등다양한인터넷매체를통해유통되는폭력 잔혹 혐오성정보, 특정계층차별 비하등건전한사회통합및사회질서를저해하는정보, 모바일애플리케이션등에서유통되는음란 선정정보, 의약품불법판매정보이며, 혐오정보도상당한부분을차지하고있다. 차별 비하표현으로시정요구를받은사례들은대부분성별, 특정지역, 외국인장애를이유로공격적인비속어를사용하는경우이다. 이들사례에대하여는해당정보의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의시정요구등이내려지고있다. 한편공적규제와함께자율규제도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데, 이는인터넷상에서도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등위법한표현활동등이행해지고인터넷매체가가진특성인정보의급속한유통으로피해가확대될위험이커지고있기때문이다. 자율규제는민간또는기업이스스로의활동을규제하고, 자발적으로규제기준을만들어집행하는것을그특징으로한다. 차별적표현완화를위한자율규제정책으로서실질적으로표현의자유를오히려제약하는결과를초래하는특정집단에대한혐오적표현또는 차별적낙인찍기 를제한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하여삭제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도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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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 5 장 혐오표현에대한대응실태 추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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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제 5 장 혐오표현에대한대응실태 혐오표현에대한규제방안과관련하여중요한쟁점중하나가대항발화 190) 이다. 표현의자유 를보장함으로써공론장에서다양한의견들이경합, 혐오표현에대한교정이이뤄질수있을것이라보는자유주의자들은물론 191), 이를비판하며혐오표현에대한국가의적극적인개입을요구하는입장역시시민사회의대항발화를촉진시키는방식의규제가필요하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192) 하지만 3장에서도살펴보았듯이혐오표현은그자체로당사자들을침묵시키는재갈이되기도하기에대항발화가쉽지않을뿐만아니라그의미가온전히전달되지못하기도한다. 193) 이장에서는심층면접결과를토대로일련의혐오표현에대하여당사자및시민사회가대응하고있는방식과대항발화의제약요인들을살펴보고, 이를통해정책적쟁점을제시하고자한다. 190) 이하에서대항발화는혐오표현이혐오, 적대, 학대, 편견등에기반한것이라는것을드러내고교정하는것뿐만아니라, 타자의경험을공유하고대항의가치를확산시키기위한행위일체를포괄한다. 191) 앤서니루이스저 / 박지웅외역, 우리가싫어하는생각을위한자유, 간장, 2010; Glasser, I. introduction, Speaking of Race, Speaking of Sex: Hate Speech, Civil Rights, and Civil Liberties, New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Gelber, K., Speaking Back: The free speech versus hate speech debate, John Benjamins Ltd, Amsterdam, 2002; 간바라하지메저 / 홍상현역, 노헤이트스피치, 나름북스, 2016; UNESCO, Countering online hate speech, Unesco series on internet freedom, ) Langton, R., Sexual Solipsism: Philosophical Essays on Pornography and Objectifi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스피박저 / 태혜숙역, 서발턴은말할수있는가?, 그린비, 2013

264 248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제 1 절개인적차원의대응방식과대항발화의제약요인 1. 현실수용과대항의지의위축 젠더, 인종, 장애, 성적지향등에대한차별이만연한만큼면접대상자들의대다수는이에기반한표현들을일상적으로경험하고있었다. 때문에이들은이러한상황을어느정도 감수 해야할것으로여기면서현실을수용하는경우가많았다. 중증장애인인사례1은엘리베이터, 길거리등에서자신에게혐오표현을표출하는사람들에게즉시따져묻는방식으로대응을하기도했었다. 하지만언어장애로인해효과적으로대응하는것에한계가있었고, 사람들은어눌한자신의말을들으려고하지도않았다. 이러한상황을반복적으로경험한사례1은일상화된혐오표현들에대하여더이상적극적인대응을하고싶어하지않는다. 인터넷상에서장애인을비하하는표현들을발견할때면화가나서반박의댓글을달거나이러한게시물을해당사이트운영자에게신고하기도했었지만수많은글들에일일이대응하는것은쉽지않다며기운이딸린다싶으면눈을감아버리게된다고말한다. 매일같이대응하며싸우는일은힘들수밖에없기때문에그녀는현재 도닦는마음 으로살아가려애쓰고있다. (5초정적 )( 한숨, 웃음 ) 따져도제말안들으려고해요. 하나도무슨말못알아듣겠다고. 갑자기그냥가버리는사람도있고. 그러다보니까이제는별로따지고싶지도않아요. 따지려해봤자제말을안들으려고하니까저도이제지치는거에요. 그리고그런일이일상적으로일어나다보니까그렇게돼버리면맨날맨날싸워야되는거에요. 그렇게되면너무피, 피곤해지는거야. ( 사례1, 4:17-23) 물론그녀역시자신의존재자체를부정하려는차별과이에기반한발화들에나름의대항을하며살아왔다. 다섯째언니의결혼을앞두고가족들이또다시자신을모른채하며예식장에나갈채비를하는상황이반복되자사례1은생애첫가출을했다. 그리고가족들에게문자를보내항상자신만빼놓고가는가족들에게항의를했다. 하지만가족들중문자에응답을한사람은아무도없었다. 몇주후자신을

265 제 5 장혐오표현에대한대응실태 249 찾아온엄마는 엄마가쪽팔린게그렇게좋냐 며오히려화를냈다. 즉, 그녀의대응에도불구하고가족들의혐오표현은지속되었다. 이와같이대항발화가이뤄진다하더라도그것을들으려하지않는상대방앞에서발화의의미는온전히전달되지못하고왜곡되기십상이다. 194) 혐오표현은그자체로저항과연대를위협하는요인이되기도했다. 사례9는탄핵집회과정에등장한 DJ. DOC의노래가사가담고있는여성혐오표현을비판했다는이유로온라인상에서엄청난여성혐오의댓글공격을받게되었다. 당시자신뿐만아니라함께활동하던여성들의사진이온라인에게시되고외모에대한 상타치, 하타치 등의품평이이어지는이른바 온라인테러 를당하면서처음들었던생각은 아, 나는이런거이제하지말아야겠다 는것이었다. 자신의활동을지지, 동참하며얼굴을공개했던여성들에게까지그와같은비난과모욕이가해지자자신이이들을위험에처하게만든것은아닌가하는생각과함께그와같은대항활동에회의가들기도했다. 자신에게가해지는여성혐오적인표현들, 특히온라인의댓글이대항발화에대한의지를위축시키는과정에는가족에대한걱정역시동반되었다. 사례9는여성혐오가왜잘못된것인지를가족들에게당당하게설명하기도하고, 자신에게가해진혐오의댓글들에대범한척웃는모습을가족들에게보여주곤하였지만남동생은온라인상에서누나는물론가족들까지조롱당하는것을보며너무나힘들어했다. 대응을하지못하는데에는대응의방법을알지못하는경우나이미정신적으로지쳐있어충분한동력을얻지못하는경우도포함되었다. 사례13은자신을추행하고성희롱을일삼았던교회교사를처벌받게할생각은한번도해보지못했다. 남성간의성폭력역시형사처벌의대상이될수있다는것을몰랐기때문이기도하지만, 그와같은적극적대응을생각해볼여유조차없이이미너무힘들고지쳐있었기때문이라이야기했다. 다조금씩조금씩겪고, 조금씩이겨내면서일상이된거죠. 일상이돼버린거겠죠. 그냥... 게이... 내가부정당하는느낌이죠? 그냥게이로살아가면서? 언제나언제나 194) Langton, 2012; 스피박, 2013 전게서

266 250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언제나내가지워지는거? 부정당하는거가지금도힘들죠. 솔직히말하면삶이라는 게힘들죠. 살아가는게, 삶이란게힘들죠. ( 사례 13, 9:3-7) 사례1이이야기하고있듯, 혐오표현이일상적인만큼이에일일이맞받아치며대응하는것은상당한노력을요하는일이다. 사례6은인도네시아출신남편이그국적을이유로반말이나하대를겪어야하는상황들을목도하면서 싸우고전화하고, 고객센터에전화하고, 또어디가서그러면또싸우고, 택배아저씨가와서또반말하고 하는상황을반복하여경험했다. 이는엄청난에너지가소모되는일일수밖에없었는데, 대응하며들이대고싸우는과정이반복되고예민해지면서지금은모든인간관계가깨진상황, 올스톱 이됐다고평가했다. 제가결혼해서살아보니까아, 나는이걸감당을못하는사람인데, 이런생활자체를감당을못하는사람인데내가이러고있구나... 그니까내가어떻게말하면그릇과감당이안되는데, 내가나를몰랐다는생각을참많이했어요. 버텨내질못하는거에요. 그니까제가지금하는방법들이전부다굉장히소극적인방법이거든요. 안만나고, 차단하고, 정보를안주고그냥혼자이렇게이렇게하고, 그러니까최소한의소극적인방법이지그 선생님하는것처럼적극적인방법은아니거든요. 저는못해요. 못하고... ( 사례6, 11:36-12:1) 때문에면접대상자들중에서는혐오표현을어느정도 감수 해야할것으로여기면서현실을수용하는경우도많았다. 이주자들의경우에는차별의현실을 외국인 으로서당연한것으로받아들이기도했는데, 한국에온지 12년이되는필리핀출신여성인사례23은외국인에게반말과욕설을하는한국의문화는 이미적응 했기때문에 이건한국스타일이야 라고생각을하면서크게중요하게생각하지않고있다고이야기했다. 그리고그와같이적응하는자신을 꽤유연한성격 덕인것으로평가하면서 외국인 이니까 여긴제나라가아니니까 적응을해야만한다고이야기했다. 적극적인저항을포기하는이유에있어서는소수자들이차별적인사회구조에적응하면서차별에대한감수성을잃어가고있는점이지적되기도했다. 특히가족등 1차적관계안에서어린시절부터현실에어떻게적응해야하는지, 그처신의방법을

267 제 5 장혐오표현에대한대응실태 251 먼저배우게된경우에는그로인해갖춰진차별에대한강력한 면역력 때문에현실 에순응하는경우가많다는것이다. 우리애는뭘몰라서... 항상자기아기는무능력하고아프고힘든애기때문에그런이런애를도와줘야된다. 이런메시지를계속노래부르는사람들이어떻게보면가족이잖아요. 가족이어떻게보면더... 더... 여하튼치밀하게교육하는거같아요. 이런, 인내력을. 너는아픈애니까사람들이너한테뭐라그래도참아., 너랑놀아주려는거지. 너한테해를끼치려는게아니야, 사람들한테친절하게대하면그사람들이좋아할거야, 착하게있어, 장애인이도둑질까지하면어떡해, 장애인인데결혼도어떻게했는데이혼까지하면어떡해. 그러니까사회적낙인이이중, 삼중되는것에대한엄청난훈육이있어요. ( 사례29, 28:41-29:8) 이와같이혐오표현은그자체로소수자들로하여금차별을묵인하고현재부여된자신의사회적위치를수용하게만들면서대응의의지를위축시키기도한다. 혐오표현에대한금지와형사처벌에앞서소수자의역량강화와문제인식을벼려낼수있는개입이필요한이유가여기있다. 2. 차별강화및권리배제의우려 3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 혐오표현이물리적폭력피해나위협으로발전되거나아웃팅, 실직등의구체적권리행사의배제로이어지는경우역시많기때문에이에대한두려움은대항발화를제약하는요인이되기도했다. 사례26은그와같은두려움때문에단한번도호모포비아에직접적인대응을하려고한적은없었다고이야기했다. 저는이제껏한번도직접적으로대응을하려고한적이없었던거같아요. 단한번을빼고는요. 근데나머지는, 왜냐면, 무서워서. 아마내가드러남이무서워서. 그리고다른사람들이나를어떻게생각할지가뻔하니까. 왜냐하면그사람들은호모포비아고. 어떻게생각할지뻔하니까그게무서워서그랬던거같고 ( 사례26, 9:22-25)

268 252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사례13은커밍아웃을통해이성애중심주의에저항하고자신의경험을공감하는사람들의지지와연대를느끼게되면서조금씩변화하고있지만여전히 일터, 아르바이트현장에서실업을당할지도모른다는두려움을갖고있었다. 그는자신의성정체성에대한혼란을털어놓았던교회의교사로부터동성애에대한혐오적인발언들은물론성희롱, 성추행피해까지경험했지만이를경찰에알리는등문제화할경우부모님까지자신의정체성을알게될것이두려워문제를삼지못했다. 사례14는성소수자들이가족이나교회의목사로부터전환치료라는명분으로폭력피해를경험하기도한다는것을알기에자신의정체성을굳이밝히지는않고있는상황이다. 현실에적응하는방식에는문제적인상황을묵인하는것이외에도더큰피해의위험을회피하기위해자신에게요구되는역할들에충실한 척 을하는경우도포함되었다. 사례14는전환치료를강요받은성소수자들이그과정에서수반되는폭력이나감금등의고통에서벗어나기위해서 교정이된것처럼 행동하기도한다고이야기했다. 마귀가나간것같다, 흐릿한안개가개어난것같다 는식으로 연기 를하면치료가중단될수있기때문이다. 그밖에도사례4는시민운동단체내부에서발생하는혐오표현이나차별의문제들에대하여운동의성과나해당단체의평판에누를끼치게되지않을까하는우려에제대로대응하지못하게되는상황을지적했다. 거기서또관계에따라서다양하게얽혀져있는게있어서, 뭔가내가저사람들도움을받은게있는데, 뭐저사람도열심히연대하는사람인데, 내가투쟁에누가될것같다이런게되게강했어요. 누구나그게강했고, 혹은나는괜찮다라는것도강했고. ( 사례4, 8:35-38) 혐오표현에대한대응방식에는차별상황으로부터의적극적인탈출도있었다. 동성애자인사례3은가족에의한비난과동성애혐오발언, 그로인한고통이극에달하자오히려이와같은상황에서더이상버틸이유가없다는결심과함께가족으로부터의탈출을시도하게된다. 그간부모님으로부터경제적으로독립할수없는상황, 다른누군가에게도움을요청할수도없는상황을받아들이고버텨왔지만가출을하고, 친구들에게돈과방을빌리고아르바이트를하면서 생존 을위한고군분투를시작했다.

269 제 5 장혐오표현에대한대응실태 253 성소수자들의경우에는주로아웃팅에대한두려움이대항발화를지연시키는요인이된다면, 이주자들의경우추방이나실직의두려움이마찬가지의결과를가져오고있었다. 사례23은외국인에게반말과욕설을하는사업주들에게이의를제기할경우직업을잃게될위험이크기에문제를제기하는것은애당초불가능한것이라이야기했다. 사례22와사례7 역시공적이든개인적차원이든문제상황에적극적으로대응하지못하는데에는외국국적자라는것, 그로인해언제든지퇴거당할수있다는두려움이있기때문이라이야기했다. 사례22는외사경찰이누차하는말이 문제를일으키지말라 는것이고, 이는구체적인범죄행위에이르지않는것으로서민원을제기하는것까지포함하는것으로이해하고있었다. 그는귀화이후시민권을획득한이주자들과그렇지않은자들의위치를대비시키며시민권의부재와추방의두려움이적극적인대항발화를할수없게만드는요인이라는점을강조했다. 사례23 역시필리핀보다는더큰돈을벌수있다는것을알고한국에왔고차별과혐오에문제를제기할경우직업을잃게될위험이크다는점을알기에그러한상황은참고감수해야한다고이야기했다. 이주민지원활동을하고있는사례30과사례31 역시이와같은문제점을지적했는데, 사업주는이주노동자가마음에들지않을때언제든출국시킬수있는사실상의권한이있고, 외국인노동자를고용하고있는많은사업체들이사업주에대하여문제를제기하는것은물론그의심기를거스를수있는행동들을일체금지할것을심지어각서의형태로명문화해놓기도하는상황에서혐오표현에대한대항은힘들수밖에없다고이야기했다. 예를들자면, 사업주지시에불이행, 사업주한테반말, 사업주가대답하는데존댓말이아니고... ( 사례31: 사업주한테몇초안에...) 예뭐그런것도있어요. 사업주한테몇초안에대답하기, 무표정한표정짓지않기, 사업주가말하는데, 그리고 찡그리지않기 그런것들있잖아요. 자기감정의그런것들. 온순하게지시를따르는것들뿐만아니라감정을, 말도안하는것도안돼. 대구하면안되고대답을안해서도안되고. 음, 표정을싫은표정을지으면서 네 해도안되고뭐이런식으로조항을만들지. ( 사례30, 26:22-29)

270 254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몽골인여성인사례2는남대문, 동대문시장일대에서몽골사람이라면욕을해대는상인들을흔히보지만거기에대응을해보았자변화가나타날것도아니고오히려몽골사람들에대한이미지가더나빠질것을우려하여참을수밖에없다고이야기했다. 이와같이고용, 주거등물적조건의불안정성과지지망의결여는폭력피해에대한두려움만큼이나당사자들의생존기반과직결되어있기에대항발화를제약하는요인이되고있었다. 혐오표현에대한대응방안이근본적으로는소수자에대해행해지고있는포괄적인차별의금지문제로귀결될수밖에없는이유가여기있다. 3. 폭력피해의두려움과젠더폭력의일상화 제3장에서설명한바와같이, 혐오표현은그자체로폭력을암시, 경고하는경우도있지만설사그렇지않은경우라하더라도일상화된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으로인해소수자들의대항의의지가위축되는경우도많았다. 여성들의경우에는이것이훨씬당면한문제, 체화된것으로이야기되고있었다. 사례11은온라인상에서의미러링활동으로인해신상정보가공개되면서폭력의위협을받은직후한두달동안은모자와마스크없이집밖을나가지못했고신체화증상이나타날정도로극도의공포를경험하기도했다. 가족들역시마찬가지의두려움을토로했는데, 남동생은누나때문에사회생활을못할것같다며무서움을호소했고, 엄마는사례11에게여성혐오에대항하는 그런거 를하지말것을권하기도했다. 사례12는사례11이지적한그와같은피해의두려움이여성혐오에대한대응이나고소를망설이게되는이유가된다고이야기했다. 여성을강간하겠다거나살인하겠다는등의글들이난무한상황에서실제그러한마음을먹은사람이단한명이라도있다면언제든폭력이실행될수있기때문이다. 특히사례12는여성혐오를생산하는남성들에대한여성들의대항활동은온라인에국한되어이뤄지는반면, 이러한여성들에대한남성들의공격은오프라인상에의공격을암시하거나협박에이르는경우도많다는점이큰차이라지적했다. 사례21 역시온라인상에서의여성혐오에대항하는글들을게재하였다가얼굴과이름, 글이 박제 되어남초사이트에공개되면서극심한댓글공격과신상정보공개의협박을받았다. 그녀역시이로인해정신과치료를받을정도의고통을겪었고

271 제 5 장혐오표현에대한대응실태 255 결국자신이하던온라인상에서의미러링활동은중단된상태이다. 현재는신문기사에 찬성, 반대 의아이콘을누르거나지인들과카톡을하는정도로만온라인활동을하고있다. 이와같이대다수의여성들은자신이여성이라는이유만으로언제든폭력의대상이될수있다는두려움으로인해혐오표현에저항하는것에제약을받기도했다. 온라인은상대적으로익명성이보장된다는점에서자유롭고동등한위치에서대항발화가가능한공간으로간주되고여성혐오를생산하는남성이나이에맞대응하는여성들의위치는동등한것으로상정되곤하지만, 오프라인상에서이들의위치는엄연히다르며온 / 오프라인의경계역시모호하다. 혐오표현에대한대항의지를위축시키는여성들의폭력피해에대한두려움은그것이오프라인상에서표출되는경우에는더욱당면한문제가되었다. 신체장애를가진사례30은휠체어로이동해야하는상황에서보도를차지하고앉아있는남성에게비켜줄것을요청했다가왠갖욕설을듣게되었다. 그녀는자신이장애인이자여성이라는위치로인해그와같은경험을할수밖에없었음을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이큰소리로욕을해대는상황이위협적으로다가왔음을토로했다. 더구나그러한상황이물리적폭력으로발전될경우자신의신체장애로인해심각한결과가초래될수있다는점을우려하지않을수없었다. 그녀는언어장애를가진여성들의경우, 자신과마찬가지의상황에서대항이더욱힘들뿐만아니라대항의제스쳐가오히려상대방에게스스로의취약성을노출하게되는요인이된다는점을지적했다. 그순간제가어떤생각이들었냐면어떤폭력적인상황에노출될지모르겠다. 제가피하기도어렵거니와골절을쉽게당하는장애이기때문에이분한방이면전가니까. ( 웃음 ). 어떤폭력적인상황인지모르겠다고위협을느껴서. 아, 안되겠다. 이사람이랑대화하는건안되겠구나 싶은... 그래도그나마언어장애가없으니까같이소리를지른다거나뭔가를할수있는데언어장애가있으신분들같은경우에는... 음... 본인이화를해서말을한대도그말은상대에게들리지않고, 더얕보이는대상이돼요. 입을여는순간 어? 말도못해? 이런식으로되면서... ( 사례30, 26: :35-41).

272 256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인터뷰과정에서는이와같이남성들이장애여성들에게함부로말을하거나치근덕거리는상황에대한이야기가흔히등장하였다. 그녀들은대개혼자있거나엘리베이터와같이밀폐된공간에서이러한상황에직면하지만장애로인하여곧장도망갈수없거나폭력피해의두려움으로인해적극적으로대항하지못하게되면서더큰좌절감과분노를느끼곤했다. 젠더폭력이일상화된만큼, 이와같이장애, 성적지향등의정체성과는무관하게여성들의폭력피해의두려움이이야기되었고그것은현장에서의즉각적인대응은물론지속적인저항의활동을어렵게만드는기제가되기도했다. 혐오표현이적어도차별과폭력을선동하는정도에이를경우에는형사처벌이필요하다는의견들이있지만, 문제는혐오표현이직접적으로폭력을암시, 선동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지않은경우에도여성들의폭력피해에대한두려움은상존하며, 그두려움은혐오표현을통해서추동된것만도아니라는점이다. 여성들은가족, 직장, 학교등일상적인환경속에서수많은성 / 폭력피해를경험하고있고, 이들의피해에대한두려움을가중시키거나소비하는방식의미디어환경에도노출되어있다. 뒤에서살펴보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와같은상황으로부터법의보호를받는것조차쉽지않았다. 하지만당사자들이혐오표현에직면하여사회적고립, 우울, 자기비난등의상태로삶을지속하는것만은아니다. 오히려차별적인표현경험의누적은이에저항하는반동적인힘, 회복력과대응능력을강화시키기도했다. 사례13은대선토론과정에서가시화된동성애혐오발언을들으면서오히려자신의존재가 더이상지워져서는안되겠다, 이렇게살수만은없다 는결심을하게되었다. 당시만하더라도삶에지쳐있었고, 자신의정체성문제를 받아들이는게아니라우선그냥치워두는 회피의과정으로버텨오고있었으며가족들로인해고립감도커졌지만, 오히려이사건을계기로퀴어에대하여이야기하고자신을공개하게되었다. 이것은그간자신을압박하던종교로부터도자유로워지고스스로에대하여생각해볼수있는계기가되었다고평가하고있다. 네, 되게독립된기분이었어요. 그니까, 다시한번태어난기분이었죠. 신앙을가지고 있다가혼자가되면서, 저는그때까지만해도 20 살때까지만해도삶의이유라고 얘길한다면신앙이었거든요. 살아가는거에있어서신앙적으로살아가고기독교적인

273 제 5 장혐오표현에대한대응실태 257 신앙으로써내삶을지탱했다면그게없어진거니까, 혼자살아가야한다는그게컸어요. 나는왜살아가는, 왜사는존재지? 자아에대한확립을하는계기? 그런게된거같애요. 왜냐면제가 6년동안그런거생각할틈이없으니까. 살아가면서내안에정체성이랑사회적인, 기독교적인신앙에부딪치면서살아가는것도바쁜데그거에서벗어나면서삶에대한, 존재에대한이유를스스로, 스스로많이찾으려고그랬던것같애요. 뭔가한다거나그러기보다는스스로찾으려고했던것같애요.( 사례13, 9:36-10:4) 4. 적극적인문제제기와연대의필요성 사례6은인종을이유로한혐오표현을너무나일상적으로경험하고있고거기에대응하는것에지치고에너지가소모되고있다고이야기하고있지만, 그만큼의적극적인대항발화를해온편이다. 그녀는지역의대단지공단에위치한한재래시장에서고객의 30% 이상이되는외국인들을대상으로반말을하는행태가반복되는것을목도하고시장의상인협회를찾아항의를하기도했다. 당초그러한상황들이목격될때마다해당상인에게직접문제를지적하기도했었지만그들은 아줌마가뭔상관 이냐는태도로나왔기때문이다. 사례6은상인협회사무실을세번찾아간후, 이후로도같은행태가반복된다면불매운동을하겠다고이야기했다. 그리고마찬가지의상황이또다시발생했고사례6은피켓을제작해서문제가된가게앞에서시위를했다. 주변의상인들이몰려들어 미친년, 얼마받았노 등의욕을하며실갱이가발생했다. 결국당시상황에서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이상인협회직원과협상을통해재발방지를약속하는서약과상인들을대상으로한교육약속을받아냈다. 하지만이후상인들의행태에대한지속적인감시는개인적차원에서는쉽지않은것이었다. 때문에이후사례6은지역의시민단체및지인들과함께외국인에대한차별을모니터링하는모임을결성하게되었다. 사례10은혐오와차별을표현하는세력들은자기성찰없이쉽게발화를하고있는데반해많은여성들이상대방의입장에서그것을이해하고저항을주춤하고있다며, 이러한상황에서여성들이용기를가지고잘못된것을잘못된것이라말하는능력을확인하는것그자체가가치있는것이라평가했다.

274 258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 웃음 ) 진짜. 이걸기억해야하는데. 니가말하기주저할때남자들을생각하라. 그들이그상황에서닥쳤는가. 자기검열을이렇게막아버리고일단말하라고. 저도그말이되게용기가되더라구요. 막술먹고실수한거아닐까? 하고. 근데뭐그건실수도아니고, 솔직히술먹고그들은별말을다하는데. ( 사례10, 4:9-13) 이와같이자신의경험과문제의식을발화하고, 이를공유하고서로를지지하는것은혐오에맞서기위한활동의조직화와지속에도힘이되었다. 사례9와사례10은 2017년탄핵집회현장에서발생하는여성혐오에대응하기위하여여성들을위한별도의공간을만들었다. 당초피켓배포에그치려던이공간에서의활동에 100여명이넘는사람이동참하게되면서조그만사전집회도갖게되었고, 여기서는자유발언을통해집회현장에나오는과정에서경험한불편한점, 불안한점, 힘들었던점등에대한발화역시이어졌다. 이들은집회현장에서성희롱이발생하면함께싸워주기도했고, 현장에있던다른단체들과의연대하여행진도했다. 사례13은 2017년대선토론과정에서가시화된동성애혐오발언을계기로분노하며자신의정체성을공개하게되었다. 그리고이와함께주변의지지를확인할수있게되었고친구가다니는대학의성소수자동아리에참여하면서자신을이해하는데도움도얻을수있게되었다. 가족에의해컴퓨터, 핸드폰접촉은물론외부와의교류일체가차단되었던사례3 역시대학내성소수자동아리에가입하게되면서비로소 사람을만나고싶은 욕구를충족하면서자존감을찾아갈수있었다. 경험을공유하고공감과지지를받는것은당사자들의자존감을향상시키는것은물론다양한방식의연대와저항의힘의원천이된다. 중증장애인인사례1은우연히장애인재산권운동과관련한강의를듣게되면서자신과같은중증장애인도 나가서살수있겠구나 라는생각을스무살이넘어서야처음으로하게되었다. 그리고이후로는장애인자원봉사센터에서일을하면서활동가들을돕고, 자신도도움을받으며자존감을찾아가기시작했다. 이들의사례는혐오에맞서는과정에있어자조와공감, 이를지속적으로조력해줄수있는네트워크나지식, 정보의공급처로서시민사회의역할이중요하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275 제 5 장혐오표현에대한대응실태 259 제 2 절온라인상의대항발화와불평등한규제 1. 미러링과대항발화의확장 가. 미러링의의미 이와같이대항발화를촉진시킬수있는조건으로서사회적지지망과연대가중요하고그것이무엇보다자신의경험에대한발화와타인의경험에대한공유에서시작된다고할때, 그것이상대적으로용이하게이뤄질수있는공간이온라인이다. 차별과혐오에반대하는온라인상의다양한활동들이근자에와서시작된것은아니지만, 특히혐오표현에대한여성들의조직적인대항활동은 2015년메갈리아로대표되는미러링 195) 의장치를통해보다확장, 가시화되기시작했다. 사례20은 미러링 의활동을통해온라인상의여성혐오에대응하고있다. 그녀가미러링활동을하게된것은온라인상에서의여성혐오게시물때문만은아니었다. 어린시절가족으로부터, 나아가학교에서경험해온, 여성들에게만가해지는 외모품평 과성차별에대한문제의식이축적되면서그러한불편함을자신만이경험할것은아니라생각하게되었고, 무엇이여성혐오인지를알리기위한작업으로인터넷커뮤니티를운영하기시작했다. 사례21은 일베를하던사람 이었지만우연히접한미러링페이지를보며여성혐오의문제를인지하기시작했다. 직후남자친구에의한데이트폭력, 강남역살인사건, 스토킹피해등을연이어경험하면서성차별의심각성을더욱절감하게되었고인터넷상에직접글을쓰고여성혐오게시물에댓글을달며싸우는방식의대응활동을시작하게되었다. 195) 미러링은다른사람의행동, 몸짓, 태도등을모방하는행위를말하는사회심리학적개념이지만, 한편으로는다른집단의전략, 상징, 슬로건, 이미지, 대상등을모방하고빌려오는사회운동방식을의미하기도한다. Sargent M. L., Feminist Mirroring and Multi-tasking : Women Activists as Producers, Publicists, Historians and Copy Cats, Paper presented at a symposium in honor of Berenice A. Carroll, Purdue University, 2007; 김지혜 이숙정, 여성혐오에대응하는온라인커뮤니티의실천전략과장체의세속화가능성, 커뮤니케이션학연구제 25 권, 2017 재인용 ; 미러링은혐오발언에대해되받아쳐말하기 (speaking back) 과혐오발언을통해말하기 (speaking through) 의융합이라할수있다. 김은주, 여성혐오 (misogyny) 이후의여성주의 (feminism) 의주체화전략 : 혐오의모방과혼종적 (hybrid) 주체성, 한국여성철학, 2016.

276 260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이들과같이온라인상에서다양한형태의대항발화를하고있는인터뷰이들의활동계기는온라인에국한되지않는, 일상적으로경험한성차별에대한문제의식에서비롯된경우가대부분이었다. 성차별적인사회구조와이에대한직접적인문제제기가어려운상황에서온라인이라는공간은상대적으로자유로운위치에서그것을가능하게해준것으로이해되고있었다. 사례20은오프라인상에서는개인들간의위계적관계가존재하고문제제기를할경우불이익을받거나폭력에노출될가능성크기에직접대응하는데한계가있음을이야기하면서이를온라인공간과대비시켰다. 사례9는강남역살인사건직후나타난 거울행동, 거울을들고근조표시를들고다니면서퍼포먼스를했을당시, 이를보고여성들의위치에자신을놓아보며 역지사지 를행하게되었던한남성의글을미러링의성공적인사례로이야기했다. 근데어떤아저씨가 아, 옛날에는일베와메갈이환상의짝꿍이라고생각했는데, 이걸보고서거울속에서배가찔려서피가나는나의모습을보았다. 그리고드디어알수있었다. 아, 어디서나피해를당할수있는여성들아, 미안하다! 이런식으로쓴거에요. 그래서약간울... 놀랐어요. 아, 이게이렇게먹히는구나. 진짜. ( 사례9, 26:38-27:3) 많은인터뷰이들이자신들의온라인상에서의여성혐오에대한대항활동을 미러링 으로지칭했지만그목적과활동내용은다양했으며, 역지사지 를통한설득의전략으로이러한활동을하는것만도아니었다. 위의사례20은여성혐오게시물에대한고소는 진짜부지런한사람들 이하는것이기에자신은댓글로싸우거나그사람의프로필사진, 이름등을올려 박제 하면서욕은하지않되 이사람은아직조선시대살고있다 는식으로놀리는방식의활동을하고있다고이야기했다. 그렇다고하여그사람들의성차별적인식이바뀔것이라고는생각하지않지만그들에게조금이라도 타격 을줘서자중시키는것이대응활동의목적중하나라고이야기한다. 그녀는현재인터넷에서지속하고있는자신의활동이여성혐오를가진남성들에게입장을바꿔생각해볼수있는기회를마련해주는것보다는여성들이자신의경험을이해하고공감을할수있는장을만드는것에더

277 제 5 장혐오표현에대한대응실태 261 큰의미를두고있었다. 그녀는여성혐오글을보면서댓글을달며반박하는것이스트레스를받는일이지만여기서 밀려버리면더이상갈데가없다 는생각, 마지노선 이라생각하고온라인활동을지속할것이라고이야기했다. 실제로미러링이 자중 에효과적이었다는평가도있었다. 사례21은위와같은미러링활동, 키배틀 이온라인을정화시키는데어느정도효과적이었다며워마드의활동이주춤해진이후네이버나다음등포털사이트기사의댓글에다시여성혐오글들이증가하였음을그근거라주장했다. 사례21은사례20이의도했던것과같이, 미러링페이지를통해여성으로서자신의경험과차별의문제를이해하게되면서그활동에참여하게되었다. 사례21 역시그러한활동의목적이일베와같은남성들을설득하는것이아니라자신과같은입장에있는여성들에게페미니즘을알리고힘을얻게만드는데있다고평가하고있었다. 뉴스기사같은게있으면, 네이버뉴스기사보면날씨뉴스인데아나운서성희롱하는댓글들이많잖아요. 쓸데없는거그런거. 그런거싸우러다니고페이스북에도그런댓글많아요. 성차별적인댓글, 뭐여자가맞을짓했네그런댓글하나하나다싸우러다니고. 그리고글로도, 글을쓰기도하고. 하도너무거지같이말을하니까. 댓글로, 악플러들. 프로필사진탑재해가지고그사람이단욕댓글같은거합성해서올리고, 댓글삭제하고. ( 사례21, 4:36-41) 김치녀, 김여사 라는표현이가져오는사회적의미와효과가미러링의산물이라할수있는 한남충, 개저씨 등의표현과같다고할수없다. 부당한폭력에대한방위의차원에서행해진폭력을같은폭력으로평가할수없는것과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사회적맥락과효과는간과된채, 미러링이사회적으로용인될수있는대응수단이될수는없다는반응, 그역시 남성혐오 에불과하다는반동이더욱큰것이현실이다. 물론여성혐오가가진한계와마찬가지로타자에대한사회적배제와차별을정당화하거나생물학적성에따른본질주의적입장을고수하는반 ( 反 ) 여성혐오의움직임이있는것도사실이다. 하지만여성혐오에대한문제제기가모두 남성혐오 로일축되어마땅하다고볼수는없다. 때문에사례20은 메갈리아 로통칭되는여성들을과격하게보지말것, 그들이삿대질하는손가락을보지말고삿대질

278 262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한다고욕하지말고달을보셔야한다 고주장했다. 앞서 4장에서도살펴보았지만, 법원은모욕에이르는표현이라하더라도그것이사회상규에위반되지않는행위로인정되기위해서는행위의동기나목적의정당성뿐만아니라수단이나방법의상당성, 보호이익과침해이익과의법익균형성, 긴급성, 다른수단이나방법이없다는보충성등을요구하고있다. 하지만여성혐오가표현되고있는대다수의온라인장의경우, 이성적이고논리적인설득과반박이오가는곳이아니며이를기대하기도힘든경우가많다. 미러링이사회상규에반하지않는행위로인정되지못하고모욕죄로처벌받을수있는이유이기도하다. 사례10은온라인에서여성들을공격하고조롱하는혐오의표현들이거의외모에대한평가일변도라는점, 여성들을비난할수있는방식이나논리조차도갖춰지지않은채무작정공격을하고있었다는점에놀랐다고이야기했다. 그리고놀란한가지가더있다면이들의 독해력, 문해력 이너무나도떨어진다는점이었다. 즉, 적극적으로문제를제기하고설명, 설득을하는작업이개인적차원에서행해진다하더라도상대방이논리나설득에응할의사가없는상태에서는문제해결이나상황의개선이쉽지않은것이다. 이들의무조건적인여성에대한멸시에있어서는개인적차원의문제제기와시정요구만으로는큰변화를가져오기힘든것을알수있다. 때문에사례9는 한글을쉽게만들어서아무말이니막할수있는상황 을초래한세종대왕이너무하다는자조섞인농담까지하기도했다. 그니까되게이해를못하고, 댓글로누가설명을해줘도그것도이해를못하고. 그리고전또이제같은여자가그런댓글에동조하고더못된말을쓰고, 그걸또이제자기페북에가져가서욕하라고띠용 ~ 하고이걸보면서도아, 내가지금누굴위해서지금이걸하고있지? 왜당신들이우리들의고마움을몰라?( 웃음 ) 이러고싶고. ( 사례10, 13:33-36) 사례19가지적하는바와같이마찬가지의여성혐오라할지라도그것이표출되는공간의성격, 예컨대커뮤니티사용자의특성, 그곳에서통용되는언어의수위, 표현의로짓등이상이하고이에부합하는방식으로대항활동을할수밖에없기에미러링의 과격함 역시달라질수있다.

279 제 5 장혐오표현에대한대응실태 263 저는그래서미러링과분노표현, 미러링과과격한표현이런식으로분리해서얘기하는데, 과격한표현이라는게분노의표현이라는게꼭필요하다. 그것도일베하고싸울때와약간되게멀쩡한것처럼보이는진보, 오유이런애들있잖아요. 그런애들과싸울때또다르잖아요. ( 사례 19, 25:9-12) 온라인만하고있는사람들의그지향성과오프는또되게다르니까... 온라인에서는 미러링이든되게과격한언어들을쓰면서싸울수밖에없는환경같은것들있는건데, 그걸이쪽으로흡수하려고하는경향들이있다는거죠. ( 사례 19, 24:16-20) 더구나여성혐오표현물들에대한적절한규제가이뤄지지않고그것이만연해있는상황에서이에저항할수있는다른수단, 판례가요구하는이른바 보충성 을만족시키는수단을찾기도어려운것이사실이다. 사례11은한커뮤니티사이트에 2015년 10월경, 좆린이먹고싶다 라는제목으로남아를성적으로대상화하는글을썼다. 좆린이 는여성혐오글과영상이빈번히게재되고있는일베게시판에 로린이 ( 로리타와어린이의합성어 ) 라는성적표현으로여아를성적대상화하는글과사진을함께업로드하며공유하는행태를비꼬아만든신조어이다. 사례11의게시물은곧남성혐오를불러일으키는글이라는지탄을받았고, 그녀가당시유치원교사였다는것이이슈화되면서한여혐사이트게시판에는그녀의 ID와신상정보가업로드되기에이르렀다. 신상이공개된이후그녀가이미근무를그만둔학교에도엄청난항의전화가쏟아졌고학교장역시앞으로교사생활을하지말것을권고하기도했다. 그녀는그상황에서경력단절로길을잃고헤매고만살수없다는생각에곧장취직을했지만이곳에서도사람들이그녀를알아보고비난하면서다시일을그만둘수밖에없었다. 기실그녀는아동기에반복된성폭력의피해경험이있었고, 대학시절에도성폭력피해를경험하고신고를했지만수사와재판과정에서오히려피해자를비난하는불합리한상황을재차경험했다. 그녀는자신과유사한경험을토로하는여성들의글에달린엄청난비난, 여성혐오의표현들을보면서이에논리적인항변을하며설득의전략도펼쳐보았지만, 그누구도이를지지해주지않았다. 4장의판결문분석결과에서도나타났듯이, 온라인상에서는 전쟁이나면여자를강간해버리고갈거야

280 264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등과같이여성에대한성 / 폭력을암시하거나이를정당화하는표현들이즐비하다. 사례11 역시그와같은글들을보면서문제적이라는점을지적했지만, 피해망상이다, 꽃뱀이다, 누구인생망치려고그러냐 등의댓글이달리는것은물론이고논쟁이이어질경우에도자신과마찬가지의입장에서항변해주는사람이단한명도없었다고이야기했다. 그와같이 혼자외쳤을때는아무도 이야기해주지않았던그잘못들을함께이야기할수있기에미러링활동이시작되었다. 내가성폭행당한그런장면들을되게유희스럽고굉장히그거를성적문화로즐기는글들을굉장히많이접하면서살게됐어요. 제성폭력에대한그런경험과생각과그런것이있는상태에서. 그래서나는그게굉장히화가나고굉장히그런걸쓰면안되고왜냐하면그걸봐서너네들은아무렇지않고다른여자들은뭐, 아씨너무화가나고이렇게반응할수있는데, 나같은경우에는그게남의일같지가않았어요. 그래서그게굉장히나에게는폭력적이었고내가이세상을살아가는데있어서굉장히굉 ~ 장히심리적으로너무분노감을항상일으킬수있는그런일들이었기때문에잘못됐단생각을하고살았거든요. ( 사례11, 2:27-3:2) 더구나성폭력피해자들의사진, 영상등이미지가인터넷상에서유통되고음란물로소비되고있는상황에서그녀역시자신의영상역시마찬가지로유통되고있지않을까하는걱정으로 웬만한음란사이트 는다들어가서영상을다운받아확인하는상황에까지이르렀다. 때문에인터넷에대한 집착 은더커질수밖에없었고그와함께여성혐오표현물에대한접촉, 분노역시강화될수밖에없었다. 사례11의경험은수많은여성혐오표현물들이제대로규제되지않고방치되는상황, 오히려이를반박하는경우그대항발화가묵살, 좌절되어버리는상황에서는위와같이 과격한 대응전략이가동될수밖에없다는점, 그러한상황에서적절하고효과적인대응수단이부재한현실을보여주고있다. 미러링은여성혐오에대한대항양식의전유물인것만은아니었다. 사례30은한이주민센터에서외국인노동자들이사업주로부터흔히듣게되는욕설들, 대표적으로 야이새끼야씨발새끼야 라는것을다양한출신국의노동자들이따라서반복하고, 그것이각국의언어자막으로번역되는영상이제작되어유튜브에서확산되었던예를

281 제 5 장혐오표현에대한대응실태 265 들면서, 그것은단순히외국인노동자들에게자신이듣게될욕설을미리고지해주는것이아니라, 한국인들이가하는혐오표현을모사함, 개그와희화화의대상으로재현하고그발화자의위치가얼마나가변적인것인지를드러내는 참신한 방식의운동이었다고평가하기도했다. 나. 온라인대항활동의확장 미러링의목적에대한이해가다양한만큼, 일부미러링방식에있어서는우려의목소리가제기되고있는것도사실이다. 사례4는생물학적성별과남성에대한적대와조롱만을핵심으로삼는방식의미러링의문제점을비판하며, 페미니즘이 너무얕고너른범주 안에서받아들여지면서성소수자나장애인혐오까지당연시하는것에대하여는고민이된다고이야기했다. 여성혐오가만연한상황에서여성들이생물학적성이라는 명확한정체성 을가지고 똘똘뭉쳐야 하는상황이분명존재하기도하지만그것만을연대의원천이나윤리로삼는것이갖는한계는분명히있다는것이다. 때문에미러링이가져온긍정적인효과를평가하면서도 늘상욕과욕만오가고있는혹은혐오와혐오가오가고있는방식 은장기적으로유효한전략인지는잘모르겠다고이야기했다. 미러링 으로지칭되는여성혐오에대한대응전략들이하나로통칭될수없음은물론이고, 자신들의주된활동을미러링이라지칭하고있는여성들역시그밖에도다양한활동을통해여성혐오에대항하고있었다. 위의사례11은성폭력피해당시의영상이나여성들에대한동의없는영상등을공유하는사이트를모니터링하며디지털성폭력을근절하는것을목표로하는활동을하고있다. 사례21은미러링이외에도블로그를통한논리적글쓰기, SNS 상에서페미니즘과관련된정보공유활동을병행하고있다. 많은사례들이혐오의논리를반박하고설명하는글쓰기, 페미니즘의인식론을배우고이해하기위한모임구축, 여성혐오표현물에대한신고, 제재, 입법추진등다양한온 / 오프라인상의활동을하고있었다. 특히온라인상에서의대항발화는조직화된집단을구성, 토대로한것은아니어서일종의 느슨한연대 형태를띄게되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글을쓰고, 댓글을통해지지를표명하고, 해당글을링크하여전파하는등의집단적인대응은유사한문제의

282 266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식을가지고활동하고있는여성들에게큰힘이되고있는것으로평가되었다. 특히앞서설명한바와같이그러한활동을이유로일베와같은여혐세력으로부터 좌표찍고댓글테러하러가는 방식의공격을받고있는활동가들에게는더욱그러했다. 사례9는 수취인분명 가사의여성혐오가논란이되었을당시, 온라인상에서여성혐오에반대하는사람들이함께반박의댓글을달아주며보여준 보력지원, 보지력 이큰힘이되었고, 당시온라인을통해상당한후원금역시들어오게되면서 보이지않는 이들의지지를절감할수있었다고이야기했다. 온라인에서익명으로활동하지만, 그사람들도활동가고되게큰힘이된다. 왜냐면인터넷에서댓글을달고이런거는되게에너지가있어야하고, 저는밖에나갈에너지는있지만인터넷에댓글달에너지는없거든요. 그래서그사람들되게고맙다 ( 사례9, 15:1-3). 사례 21 역시온라인상에서의이러한활동이여성들을결집시키고페미니즘에대해 이해하고교류할수있는장을만들어낸다는점에서성차별에대항할수있는좋은 방법이라평가했다. 페미니스트들끼리의교류가중요한것같아요. 처음에는이런글을보고, 정말살짝살짝수박겉핥기식으로하다가도교류를시작하면서서로얘기를더터놓고하고, 깊게얘기하고깊게담론이들어가고. 만나서도이런식으로, 하게되면더많이배우고하니까. 그렇게여전사가길러지는거같아요.( 사례21, 20:11-15). 즉대항발화는이를통해혐오를생산하고있는세력들을설득시키고행동의교정을이끌어내지는못한다하더라도차별에저항한다는이유로혐오표현으로공격받고있는이들에게는큰힘이되어주는것으로보였다. 사례9는온라인상에서는 혐오를동력으로움직이는사람들이되게부지런 하기때문에이들이생산하고있는혐오가더욱가시적인반면, 이에반대하는사람들은 마음으로만응원 하고있는상황이라진단하면서, 온라인상에서차별에반대하고문제제기를지지해주는이들의의견이표출된다면더큰힘이될수있을것이라이야기했다. 물론사례9는혐오의글로더럽혀진곳에댓글을쓰고싶은마음은

283 제 5 장혐오표현에대한대응실태 267 생기지않을것같다며대항발화에소극적인여성들의입장을이해하고있었다. 일단혐오를하는사람의파워가굉장히세다는생각이들었고, 페이스북에도그거를지켜보면서, 그게막몇십만이렇게도달이됐는데, 우리를마음으로응원하는사람들이굉장히많을거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근데그사람들은그냥마음만하고, 댓글을다는사람들은혐오가동력이돼서그냥내뱉는거지. 보지찢어버린다그렇게. 그런게동력이되는거지. 사실나도댓글잘안달거든. 일단우리는이렇게더럽혀지있는댓글창에내가뭘달고싶지가않잖아. 거기다친구를태그하지도않고, 반면에그들, 혐오를동력으로하는세력들은마구몰려와서이렇게, 메뚜기를뜯어먹는개미떼처럼이렇게하니까. ( 사례9, 14:27-37) 하지만온라인상에서여성혐오표현에반박을하는일은매일같이혐오표현을맞닥뜨려야하는힘든일이다. 사례9는혐오세력들의행위는막부수는것, 이는신나고재미있고금방할수있는것이지만이에대항하고교정하기위한활동들은 설거지 라며너무귀찮다는점에서차이가있음을지적했다. 사례9는 우리를같은시민으로인정해주세요 라는구호와활동이한편으로는여전히시민으로인정받지못하고있는상황을인정해야하는 쪽팔린입장 에서시작된것이지만, 처음엔좀쪽팔리고소극적이고그렇더라도하다보면 공감하는사람들이늘어나면서변화와설득이가능해질것이라믿고있었다. 이와같이온라인상에서혐오에저항하기위한적극적인대응전략은여성혐오에서만나타난것은아니었는데, 사례14는퀴어문화축제에 벗고나와서 공격의대상이되었던성소수자들의일부가그들에대한혐오표현의댓글에저항하기위해일부러일베에들어가서대응을살펴보고고소를한사례를이야기했다. 그리고이를두고 자기의사명처럼, 이것들내가댓글달게해서다잡아버리겠어 라는생각을가진것같은대응이라평가하기도했다.

284 268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2. 인터넷사업자의게시물삭제기준의차별성과대항발화공간의축소 앞서설명한바와같이이미많은여성들이폭력피해에대한두려움을갖고있는상황에서온라인상에신상정보가공개되거나, 나아가폭력에대한경고의댓글을받게되는경우대항발화가위축되는것은물론이고두려움역시가중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통신사업자의해태로인해적절한조치가이뤄지지않는경우가많은것으로지적되었다. 첫째, 여성혐오를재 / 생산하는게시물을통신사업자에게신고하더라도적절한조치가이뤄지지않고오히려미러링게시물이혐오표현이라는이유로차단당하는경우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호등에관한법률제5장에서는정보통신망이용자는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정보를유통시켜서는안된다는것, 그리고정보통신망을통하여일반에게공개를목적으로제공된정보로사생활침해나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가침해된경우그침해를받은자는해당정보를처리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침해사실을소명하여그정보의삭제또는반박내용의게재를요청할수있다는것, 정보통신사업자는이경우 지체없이 삭제혹은임시조치등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명시하고있다. 하지만면접조사결과인터넷상에서의혐오표현, 특히여성혐오를생산하는게시물은물론이를비판하는발화자들에대하여신상공개와집중적위협을동반하는게시물들에있어서도위와같은조항들은제대로지켜지지않고있다는의견이지배적이었다. 여성혐오를미러링하는글을게재했던사례11의경우출신학교와졸업연도, 페이스북에연결된친구들의사진까지모두공개가되어사례11임을특정할수있는정보들이모두공개가되었다. 당시사례11은이를경찰에신고하고자찾아갔지만경찰로부터별다른권리구제에대한안내를받지못하였다. 사례12는사례11의경우와같이인터넷상에서여성혐오에반박하는글이나발언을한여성의신상정보를공개, 공유하면서모욕의글을게시될경우, 대다수는이게시물을삭제하기위해무엇을어떻게해야하는지알지못하고있음을지적했다. 포털사이트운영자인정보통신사업자에게삭제요청을하면일주일이내에지워진다고는들었지만실행이되지

285 제 5 장혐오표현에대한대응실태 269 않는경우가많고, 그러한경우 인터넷장의사 와같은곳에사비를부담해삭제요청을할수밖에없으며, 자신을비방하는글을직접찾아서끊임없이삭제요청을하는것도힘든작업이라는것이다. 사례12 역시인터넷사업자들의삭제기준이편향되어있음을주장했다. 여성의영상이나사진이남성들간에공유되어희화화되는디지털성폭력피해를예로들면서피해자들의요청에도불구하고그이미지가제대로삭제가되지않는경우가있고, 때문에피해여성들이계속해서인터넷에집착할수밖에없는상황이초래된다는것이다. 특히페이스북이남성들의신고에는즉응하는반면, 별다른표현을사용하지않아도여성들의글은손쉽게삭제하거나여성들이신고한영상물들은삭제해주지않는경우가많다는점은많은인터뷰이들이공통적으로지적하고있었다. 196) 우리나라법이애초에음란물유포관련된부분들은다불법이잖아요. 신고가들어가면그것도법적인문제로라도빨리처리가되어야되는문젠데, 그여성의신체라던지, 그런것들이올라와있고그여성의신상정보도이렇게올라와있고, 뭐그런디지털성범죄같은경우는아무리그렇게많은여성들이신고를해도안지워지는부분은... ( 사례12, 18:33-38) 사례20 역시인터넷통신사업자들이여성혐오게시물과이를비판하는여성들의게시물을다르게다룬다고주장했다. 다음카페나페이스북의경우, 페미니스트들이만든계정은신고가이뤄지면곧장차단하지만유머저장소와같은여성혐오페이지들은신고에도불구하고여전히건재하고남초커뮤니티에존재하는연예인합성사진이나음란물에있어서는아무리신고를해도조치가이뤄지지않는다는것이다. 여성혐오뿐만아니라성소수자들에대한혐오표현에있어서도통신사업자의방임은지적되었다. 청소년성소수자들에대한위기지원활동을하고있는사례14는젠더 196) 2016 년탄핵집회과정에서의여성혐오에문제를제기하며 혐오발언금지, 페미가당당해야부패정권박살낸다 등의구호로시위에참여했던여성들의사진에는 최순실보다더 X 같은미친김치년들! 과같은댓글들이등장했고, 이를본누리꾼들이페이스북코리아에게시물삭제를요청했지만페이스북코리아측은 가이드라인위반이아니다 며게시물을삭제하지않았다. 페이스북코리아는 강남역 10 번출구자유발언대 페이지에대하여도폐쇄를경고하기도했다. 때문에페이스북코리아는 블루일베 라는비판을받기도했다 , 페이스북, 촛불시위 여혐 게시물방치? 블루일베 오명못벗나, 경향신문. han_art_view.html?artid= &code=940100( 조회일자 )

286 270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이슈와마찬가지로성적지향과관련된혐오표현물역시페이스북에신고를한다하더라도제대로처리가되지않는다는점을비판했다. 윤보라는온라인상여성혐오표현은지나치게일상적인것이되어어디서나발견할수있다는것, 때문에오히려여성혐오의극단화된표현이 드립 혹은인터넷유머라는관점에서받아들여지고확산되고있다는점을지적한바있다. 197) 이는이와같은표현들을성차별의문제로인지하지못하거나사소화하는이유, 그결과혐오표현에대한신고가차별적으로처리되는이유중하나로보인다. 하지만이러한관점이지속된다면온라인게시물에대한공정한조치는물론, 혐오표현에대한별도의법제가마련된다하더라도그효과성을담보하기힘들것이다. 예컨대발화의사회적효과나맥락보다는행위자의고의와인식을중요하게심사하는형사절차에서이들의혐오표현은별다른의도를갖지않은것으로판단되기쉽고, 때문에차별이나폭력의 선동 이라는요건으로인정되기도힘들것이기때문이다. 둘째, 오히려대항발화를위한공간이위축되는것이다. 사례10은여성주의모임을위한웹페이지가삭제된경험을이야기했다. 아무런욕설도, 미러링도하지않고성차별에문제의식을가진여성들과파티형식의이벤트모임을개최하기위해만들었던페이지, 참석여부를누를수있게해둔이벤트페이지가아무런경고도없이바로삭제가된것이다. 당시페이스북코리아와직접연락을하고싶었지만그접촉경로조차알수가없었다. 사례9와사례10은위페이지가삭제된이유가아마도 페미 라는단어를사용했기때문은아닌가추정하고있다. 그리고유사한활동을하고있는주변의친구들역시페이스북은물론인스타그램에서페이지가여러번삭제된경험이있다며이러한상황에대한우려는늘상하고있다고말했다. 인터뷰과정에서는 한남, 워추 ( 워마드추천 ) 등특정단어만등장하더라도통신사업자가댓글을곧장을 썰어버리는 ( 삭제 ) 경향이있음이자주지적되었다. 이와같이온라인공간에대한차별적인개입으로인해여성혐오표현물들은여전히강력한위력을발휘하는데반해, 여성들의대항활동은손쉽게제재의대상이되면서대항발화의공간이위축되고있었다. 따라서개인을특정하여폭력이나사회적배제를암시, 경고하거나이러한행위가 197) 윤보라, 여성혐오가어쨌다구? : 벌거벗은말들의세계, 현실문화, 2015

287 제 5 장혐오표현에대한대응실태 271 지속성, 반복성을띄는경우에는통신사업자의자율규제가보다강화될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한온라인상에서신상정보는물론사진등영상의유포는급속도로이뤄지고이를사후적으로제거하는것이어렵다는점에서신속한조치역시필요하다. 더구나온라인규제의신속함과내실화를위해서는사후심의의근거가되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7항, 유통이금지되는불법정보에대한규정과 음란 등의구성요건이갖는한계에대한재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인터뷰이들이지적한사례와같이당사자의의사에반해여성의신체일부를촬영하거나합성한사진등이현행법해석의 음란 범주로해석되기는힘들기때문이다. 또한주요포털사이트의통신사업자들을중심으로구성된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에서사용되고있는금칙어리스트와같이맥락을고려하지않은채특정어휘를사용한경우를제재의대상으로규정하는방식의접근은대항발화를제약하는요인이되기도한다는측면에서도재고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3. 신상공개등대항발화에대한위협과편향된수사관행 여성혐오에대한저항은온라인상의신상공개, 악성댓글, 협박등남성권력의위협에봉착하기일쑤다. 온라인상에서는발화자의신상정보를공개하여위협을가하고추방시키는방법이여성들을다시배제하고여성들의문제제기를제약하는전형적인방법이된다. 198) 무기력하고행위능력을상실한피해자, 소수자의전형에부합하지않는, 이들의적극적인대항발화는오히려그러한이유로더욱큰비난의대상이된다. 미러링혹은여성혐오에대한문제제기에대하여그맥락에대한이해에앞서 남성혐오에불과하다 라는담론이부상하게된형국역시이를반증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인터뷰과정에서는경찰의사건접수거부나합의종용등형사절차상의문제로인해이들의대항발화가위협받는상황이제어되지못하거나그효과가무화되는문제점들이지적되었다. 4장의판결문분석결과에서도확인되듯이, 여성들에대한온라인상의모욕은피해자를특정할수있는실명, 사진, 동영상등신상정보를유포하는방식이동반되는 198) 김지혜 이숙정, 여성혐오에대응하는온라인커뮤니티의실천전략과장치의세속화가능성, 커뮤니케이션학연구 제 25 권제 1 호,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17

288 272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경우가많다. 또한모욕의횟수역시더욱많아반복적인행태를보이는경향이있다. 하지만이러한행위에대한제재는현행법의존재에도불구하고제대로작동하지않는경우가많은것으로지적되었다. 이와같은위협은시민사회의개입으로해결될수없는, 강제적조치가요구되는것이기때문에법집행의실효성을제고할필요성이큰영역이라하겠다. 인터뷰이들의대다수는이러한상황에서 1차적으로통신사업자에대하여게시물삭제를요청하지만, 이것이제대로이뤄지지않는상황에서취할수있는현실적인방안은형사고소나수사기관에피해사실을신고하는것이다. 형사절차에접근하는것이개인으로서는쉽지는않지만설사이를시도한다해도형사절차상에서는다음과같은문제가발생하기도했다. 첫째, 사건접수를거부하는관행이다. 강간피해를당한호주여성을돕기위해호주의한 TV 프로그램에출연을하여한국의성폭력문화를비판했던사례12는일베사용자들을통해신상이공개된것은물론그녀를 광장으로끌어내서그루저녀처럼죽여버리자 등의댓글을통한위협을받았다. 사례12는이에대응하여경찰에사건을접수하였지만며칠후경찰관은일부게시물이삭제되었으면수사를할수없으니출석하여그부분에대한고소를취소한다는내용의진술을할것을강요했다. 당시변호사를통해이부분에대해문제를제기했지만변호사는수사중인담당자의심기를건드렸다가수사에차질이생길수도있으니참을것을권했다. 더구나출석당시경찰은당초사례12가왜그와같은인터뷰에응했는지, 정말인터뷰당시발언한것과같은생각을하고있는지등고소내용과무관한질문들을집중적으로했기때문에사례12는경찰이 돈을바라고꽃뱀인지아닌지를조사하기위해 자신을불렀던것이라평가할정도였다. 당시경찰은 사회적으로욕을먹어도될만한사건에대해서는고소를기각하는경우가있다 는말로그러한내용에대한조사가필요하다고말했다고한다. 이는경찰이그와같은여성혐오의글을게시한행위가 사회상규에반하지않는행위 에해당하는지여부를심사하기위한과정이었던것으로보인다. 하지만바로이과정이합리적이지않기에고소를통해대항발화에대한위협적조건들을제어하는것이쉽지않다는것이인터뷰이들의공통된반응이었다. 사례12는혐오표현생산

289 제 5 장혐오표현에대한대응실태 273 자의협박등의행위를고소하려는경우에경찰단계에서접수가거부되는사례들이허다하다며, 앞서이야기한것처럼최초의게시물이그와같은비판을받기에상당한글이었다는식의평가는물론이고, 고소사실이많다, 매체가페이스북이기때문에수사가어렵다, 누가가해자인지어떻게아느냐, 고소사실을정리해와라, 가해자를특정하고그근거자료를가져와라등등의왠갖사유들이여기에동원되고있다고이야기했다. 경찰은진짜, 자기, 이유는너무다양해요. 저희가이제 에서할때다피해자를모아가지고고소를기각한이유를다해봤거든요. 만들어내는대로그냥다갖다붙일수있는거에요. 예를들면, 너무고소장이많다. 뭐페이스북이기때문에신상파악을할수없다. 페이스북은외국사이트라. 그럼피해자들이페이스북신상을다지가파악해서가지고가요. 이름, 프로필사진, 핸드폰번호, 직장, 주소다가지고가면, 뭐이게진짠지가짠지어떻게아느냐. 그렇게하면아무것도할수있는게, 그건경찰이해야할일인거잖아요. 아니면고소파일을정리를해서와라. 아니면뭐, 다같이집단고소를인제안받아주니까집단고소하지말고개인적으로다써와라. 아니면니가신상을파악을해가지고정확하게신상이된경로를증명을해와라. 아니면은뭐불러다가무슨말도안돼, 무슨, 무슨사유, 뭐없는말을막지어내서쓰라고한대요. 알고보면그게고소취하한다는내용인, 그문서를억지로모르는상태에서쓰게시키고. 아무튼경찰진짜문제많아요.( 사례12, 14:38-15:12) 사례11과 12는가해자를특정할수없다는것이사건접수를거부하는전형적인경찰의논거중하나이기는하지만역으로특정커뮤니티사용자들을한번에고소하였던웹툰작가의고소사건에있어서는마찬가지의조건에서도경찰이수사를통해가해자를특정하여처벌하였던것을사례로들며, 결국그것은핑계일뿐이며가해자를특정하는것은경찰의수사의지의문제라는점을지적했다. 사례11은미러링글을올렸다가신상이공개되는피해를입었다. 당시자신의신상을공개하며글을게시한사람들을고소하기위해행위자의아이디와게시글을특정, 정리하여경찰에찾아갔지만경찰에서는변호사를선임하면사건을받아주겠다며사건접수를거부했고, 검찰에서는다른사건의기록을예시로보여주면서사건기록을그와같이정리해오라, 혼자서는힘들테니변호사를구해야할것이라며사건

290 274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접수를거부했다. 결국국민신문고에글을올리고나서야경찰에서는사건을접수해주었지만심각한사안만선별하여고소사실을정리하도록했고, 그렇게이뤄진고소사실모두결국각하의견으로송치되었다. 각하의사유는사례11이애당초사회적비난을받을만한행동을했고, 때문에그녀의대항발화를비난하는행위는 사회상규에반하지않는행위 라는것이다. 사례21은성차별에반대하는자신의글이남초사이트에게시되면서이름과얼굴이공개되고남성들로부터집단적인욕설을당하는피해를보았다. 직후인 2017년 1월경, 모욕죄로고소를하려고경찰서를찾아갔지만경찰은모욕죄로인한고소가난무하여 웬만큼쫓아다니면서욕하는것아니고는 고소를받아주지않도록하는내부지침이있다는이유로고소접수를거부했다. 더구나커뮤니티에공유하기위해게시했던글을통해자신이경험해온일련의성 / 폭력피해사실을알고있던한가해자는사례 21을스토킹한전남자친구에게그녀의연락처를알려주겠다고협박을했지만경찰서에서는그가해자가실제로전남자친구에게사례의연락처를알려주는행위로나아가지않았다, 피해가없다는이유로고소접수를거부했다고한다. 결국협박에대한고소는이뤄지지못하였고그가지속적으로사례21을욕하고다닌행위에대하여는모욕죄가인정되어그가해자에게는벌금 70만원이선고되었다. 대항발화를이유로위협적인댓글들의공격을받았을때에도그것이오프라인상에서여성에게미치는영향과그효과의성차를고려하지않은채경미한사건으로간주하거나반의사불벌죄혹은친고죄를이유로수사의단서가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거부하는관행, 나아가대항발화를더욱불온하게받아들이고그에대한위협과공격을상당성있는행위로간주하는법집행행위자들의인식과법해석의태도는재고되어야할것이다. 온라인상의모욕, 명예훼손등을이유로한고소사건의급증으로인해실무상상당한부담을느끼는것으로보이지만, 혐오표현여부, 당사자의사회적위치 ( 차별사유관련성 ) 와그효과, 신상정보의포함이나협박등경합범여부등차별화된기준을통해적실한대응이이뤄져야할것으로보인다. 둘째, 사건접수의거부나회피이외에도합의종용의문제역시지적되었다. 현재사례12의사건은경찰및검찰의수사단계에서특정된가해자들과합의가진행중이다. 사례12는사과를받고사과문을쓰게하되, 이에응하지않으면고소를취소하지

291 제 5 장혐오표현에대한대응실태 275 않을생각이다. 사례12는혐오표현에대한처벌이필요하다고주장하면서, 이에대한일련의규제중에서가장필요한것은경찰단계에서신고가거부되지않도록하는것, 그리고경찰이합의를종요하는것을막는것이라주장했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사례12는여성혐오적인글들에대하여고소를하기위해서는일일이게시물을찾아캡처를하고경찰이원하는방식으로사건일람표를만들어정리한후가해자를특정해오라는요구에응해야하는데이것은개인으로서는너무힘들다고호소했다. 피해자들이자신을모욕하는댓글을일일이찾는것자체가 굉장한고통 이라는점을지적하면서이러한과정을통해힘겹게신고한사실에대하여경찰이수사를회피하기위해합의를종요하는것을비판했다. 이와같은수사관행과경찰에대한불신으로인해적절한대응을하지못하는경우도있었다. 사례20은여성혐오글을주로게시하며활동을하던단체, 남성연대가추진한구체적인기획들과사진을모아블로그에게시하면서비판의글을게시하였다가그녀의블로그는일베에 좌표가찍히 게되면서욕설의댓글이 300여개가달리는경험을했다. 일베에자신의블로그주소가링크된것뿐만아니라쪽지로도엄청난 테러 를당했다. 고소를하고싶었지만어떻게해야할지몰랐고법률지원을받을수있는곳도없었다. 더구나경찰에서모욕죄를잘안받아주려한다는것을듣고대응은흐지부지되고말았다. 즉, 경찰에대한불신과법률적문제해결능력의부재로인해더이상의대응으로나아가지는못했다. 덧붙여모욕, 명예훼손등의경우 경미함 을이유로비범죄화나민사절차를통한피해구제확대가논의되고있지만이러한절차들역시당사자들에게는접근성이높지않다는점을염두에둘필요가있다. 사례12는형사절차역시피해사실을입증하기위해많은노력이필요한상황에서민사적인대응은기대할수도없었다고이야기했다. 사례20 역시형사고소의과정이힘들지만민사는그보다더힘들고귀찮다는것을들어알기에절대할수없는일이라이야기했다. 때문에이들사건에대하여는피해구제를신속하고용이하게할수있도록절차를간소화하거나지원하는방안, 피해자보호를위한임시조치나게시물삭제등에대한지원등의구체적방법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292 276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4. 역고소의위협과형사처벌의한계 온라인상의대항발화를위축시키는것에는게시물이나계정삭제의편향, 신상정보공개, 폭력의위협뿐만아니라오히려이러한발화가모욕, 명예훼손등의혐의로고소의대상이될수있다는사실에대한두려움도포함되었다. 특히수사의편향으로인해그들이더욱적극적인검거의대상이된다는점은이러한우려를강화시키는요인이되고있었다. 사례20은일베에서페미니스트여성들의사진을올리는 메갈패치 와달리, 여성들이지하철의임산부좌석에앉는남성들의사진을찍어서인스타그램에올리는 오메가패치 의운영자가신속히검거가되었던사례를들며경찰이여성혐오를생산하는남성들과달리여성들의대응활동에대하여는더욱적극적으로검거하려는태도가있음을주장했다. 199) 경찰이해외사이트라검거가힘들다며 15년간소극적인태도를일관해오다결국여론에밀려서야소라넷사이트가폐쇄되었던사례, 마찬가지해외사이트임에도불구하고한여성혐오미러링사이트의운영진들을찾기위해그출발이되었던다음커뮤니티의운영진들을압박하여새로운사이트의운영진을확인하기위해적극적이었던경찰들의행태를비교했다. 일베는그런거는가만히있잖아요. 일베는그런것있다고들어본적도없었고, 마찬가지로유머저장소라는페이지도그페이지관리자는광고도많이하고자기가동영상도올리고, 팔로워들한테주소도알려주고선물도받고이런사람이거든요. 그런사람은잡을건덕지가많잖아요, 잡을수는있잖아요, 잡으려고하면. 그런데경찰이전혀잡으려고안하고, 그사람들이페미니스트들이름안가리고얼굴안가리고올리고, 댓글에악플몇백개씩조작을해도그사람들은너무여전히건재하게페이지를잘운영하고있고. 이런것들하나하나가다! 이런것들하나하나가너무심해요. ( 사례 21, 9:27-34) 199) 여성혐오에기반한 강남패치 와이를미러링한 한남패치 등다양한패치들이문제가되었다. 경찰은유흥업소종업원들이라며여성 100 여명의사진과신상을유포한 ' 강남패치 ', 유흥업소남자종업원들이라며개인정보를유포한 ' 한남패치 ' 등의운영자를검거하기도했다 , 머니투데이, 남녀혐오 워마드, 오메가패치 운영자검찰행, php?no= &outlink=1&ref=http%3a%2f%2fsearch.naver.com( 검색일자, )

293 제 5 장혐오표현에대한대응실태 277 사례9 역시웹툰이라는형식을빌어여성혐오적인표현을쏟아내던한작가와온라인통신판매업체의콜라보레이션에대하여 여혐작가를불매한다 정도의댓글을쓴것까지모두고소가되었던사건을사례를들면서, 남자들이하는것만큼하거나그거보다훨씬못미치는정도로했는데 도처벌이적극적으로이뤄지고있는불평등한상황이있음을지적했다. 특히사례21은경찰이한미러링사이트운영진들에대한정보를가지고계속해서그들을압박하고있다고주장했다. 인터넷에 남자들을죽여버리겠다 고쓴것을갖고예비살인죄라겁박하면서해당운영자의부모님에게 당신딸이살인카페만든것아냐 며연락을취한사례가있다는것이다. 이와같이여성혐오에대항하는이른바미러링이오히려더욱적극적인처벌의대상이될수있는상황은이러한활동을하는당사자들역시도인지하고있는바이다. 사례9는자신들이오프라인은물론온라인에서활동하면서지적하는발언들이명예훼손죄로처벌받게될지도모른다는두려움을항상갖고있었다. 그리고 활동하는입장에서저희는사실적시, 갑자기법얘기가나와서말인데,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저희는항상... 걱정이에요.( 웃음 ) 저희는뭔가이제비판을하고해야할일들이있는데, 아, 그럼우리명예훼손 ( 고소 ) 당하는거아니야얘기나오면조심하게되고... ( 사례9, 7:18-22) 때문에사례9는혐오표현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처벌중심의개입은오히려최소화하는것이좋을것같다고평가했다. 현실적으로차별의문제에대항한경우가역고소를당하는경우가너무많다는것이다. 그대표적인예가트위터에서잇따랐던공동체내부의성폭력고발프로젝트, 문단및영화계와같은 네프로젝트 의문제이다. 성폭력의문제를고발한사람들이오히려명예훼손의피의자로고소가되는상황, 유죄판결까지나게되는상황을두고 이런식으로모두가유죄되고모두가가해자가되고그런게과연적절할까 라는생각이든다. 사례9는대항발화로인해고소를당한경우무혐의가될때까지개인의삶이무너지게될뿐만아니라, 형사절차상에서도 페미니스트 가아니라는것에호소해야하는대응전략을요구받기도한다고주장했다. 게다가이와같은형사절차의개시는함께대응하던사람들간의갈등과분리로이어지면서운동의동력을떨어뜨리는효과도갖게된다고평가했다

294 278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네티즌의모임인데그래서그네티즌들이다고소를당하고, 무혐의가될때까지엄청문제가되고개인의삶이무너져버리잖아요. 그런것들때문에사람들이분리되고엄청고통받고, 근데어디다말은못하고. 변호사를찾아가면변호사가이거 ~ 너가무슨페미니스트고이런말절대하면안되고, 그냥너가아무것도모르고따라서썼는데, 죄송하다이렇게해야지너한테승률이높다, 그래서페미란말도하지말고, 페미행사같은데도가지말아라 ~ 이렇게말을한대요. 그래서그사람들이완전히분해가된거에요. ( 사례9, 6:24-30). 형사처벌의한계는법적절차를진행하는과정에서의어려움뿐만아니라그효과의측면에서도지적되었다. 사례21은여성차별에반대하는자신의글과얼굴사진, 이름을 박제 하여남초사이트에게시한후욕설을올린가해자를고소하였고그는벌금형을선고받았다. 하지만그는벌금이선고된이후에는자신의페이스북에사례21에대한욕을더욱노골적으로하기시작했다. 자신의잘못을인정하지못하는가해자는오히려처벌이후에그사실을빌미로사례21을더욱비난하기시작했다. 이러한사례는형벌이가해자의진심어린사과와반성을수반하지못할경우반복된모욕행위를제지하는데전혀도움이되지못한다는것을보여준다. 사례21은형사절차를진행해본경험에비추어또다시고소나민사소송을할엄두는내지못하고인터넷활동을중단하기에이르렀다. 그때부터는막아무데서나제욕을하고다니는거에요, 제이름거론하면서. 얘는, 얘네들은, 지들이성차별때문에인생을거지같이사는줄안다고, 지네들성격이뭐같아가지고당하는건데이런식으로능욕적인, 그런걸계속하길래, 제가그걸보고거기서활동을접었어요.( 사례21, 6:28-31) 이와같이여성혐오에대한미러링혹은반박의발화에대하여신상정보의공개나모욕행위는지속되는반면, 이것이방치되고법적인문제해결을기대할수없는상황, 오히려이들의행위가처벌의대상이될수있다는불안등은여성들이온라인상에서혐오표현에대응하기위한활동들이위축시키거나반대로더욱과격한표현으로맞대응할수밖에없는요인이되고있었다.

295 제 5 장혐오표현에대한대응실태 279 이러한사례들은새로운입법에앞서현행법률을통해혐오표현을규제하는방식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는것을의미한다. 형사처벌이갖는위의한계를고려할때새로운입법을통해가벌성을확장시키기보다는앞서언급한바와같이피해의경중이나발화자의위치, 맥락, 발화의사회적효과등을고려하여법해석과집행의합리성을제고하는것이더욱시급한것으로보인다. 아울러대항발화행위자들의형사처벌에대한욕구가결국에는온라인상에서제거되지않고방치되고있는표현물들에대한제재필요성에있다는점에서통신사업자에대한규제와피해구제방안을내실화하는것이더욱효과적일것으로판단된다. 제 3 절공동체및기타제도를통한문제해결 1. 회복적정의의실천으로서조직내해결절차 사례21이고소한사건에서와같이, 가해자의진심어린반성을수반하지못하는한형사처벌은예방이나위하의효과를기대하기힘들다. 이러한점에서혐오표현의행위자로하여금자신의행동이가져온결과를이해하고진심어린사과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자하는방식의대응역시있었다. 학교와같이그구성원이특정되고문제해결을조정할수있는조직이나절차혹은권위와규범이존재하는곳에서는이러한방식의대응이시도되기도한다. 사례16이근무중인, 남학생인대부분인공고에서는남학생들이한여학생을타겟팅하여성적으로희롱하거나무시, 조롱하는발언을지속했던사건이후학생들의피해사례를수집하고교육의내용을파악하기위해정기적인실태조사를실시하게되었다. 현행법에따라학교폭력실태조사는법적인의무로진행되고있지만이와같은성차별부분에특화된것은아니기에일상적인차별경험들을포괄할수없었기때문이다. 이학교에서는조사자료를토대로피해사례가보고된학급에대하여는더욱특화된수업을진행하고있다고이야기했다. 그리고이와같은실태조사를통해교사의학생에대한차별표현역시확인되기도했는데, 당시가해교사는자신이수업을들어가는모든반에공개사과를하고재발방지를약속했다.

296 280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위학교에서는이른바회복적정의의관점에서문제를해결하기위한절차를확대하려시도하고있었다. 사례15는처벌위주의학생지도는가해자에게는학생생활기록부에기록이남는다는점때문에불만이남고, 피해자는피해자대로억울한상황과보복의두려움이남기때문에피해자가가장원하는, 가해자의진정한사과를끌어내는방식의개입이필요하다고이야기했다. 때문에학교에서는피해자가안전하다고느끼는공간을마련하고그안에서가해자와피해자간의소통을, 그리고진행자는직접적인조정이나문제해결보다는그셋팅을유지할수있는역할을해야한다고주장했다. 사례15는그와같은회복적정의가학생들상호간에발생하는 언어문화 의문제해결에서도효과적이라고보았다. 좋은언어씁시다 를강조하는교육은아이들에게효과적이지않기에특정한상황이발생하였을시에는각학생들에게지금기분이어떠한지를서로이야기하고듣도록만드는방식을취하고있다. 그는이와같은대화모임, 대화서클 이 회복적생활교육 의일환으로성공적으로평가되어확대되고있다고이야기했다. 그는실제로여학생이문제제기한남학생의성차별적발언의문제를이대화서클을통해해결한사례를예로들었다. 과의유일한여학생을대상으로지속적으로성적비하발언을해오고, 이여학생이쌍꺼풀수술을하자그사진을단체카톡방에올리고일본만화의캐릭터를합성하여학생들에게유포, 공유하며조롱했던사건이었다. 피해여학생은자신이지정한친구와함께가해자들을대면하는대화서클에참여했다. 초기에가해자들은신속히그상황을종료하고자진정성없이사과를했고, 피해자는침묵했다. 그러한상황이반복되고대화는지루하게지속되었지만어느순간피해자가스스로의감정을드러내며표현하기시작하자가해학생들이이여학생이느꼈을감정을이해하고잘못을인정하기시작했다는것이다. 여학생친구가, 같은남학생으로서너네행동이너무지나치다, 이런식으로대화를하다가어느순간, 30분대화가지루하게됐죠. 이쪽아이가마지막으로, 정말미안하다, 미안하다사과한다. 잘지내자, 그이야기를하는데, 이여학생이뭔가찬거죠, 계속들으면서. 진정성이없으니까, 계속들으니까. 이여학생이소리를확지르면서너나한테이렇게했어, 한거죠. 그러면서피해자목소리를듣게된거죠. 이게참각본으로짠것이아니라동일한상황이었는데, 계속, 그주도했던아이들이무엇을들었는

297 제 5 장혐오표현에대한대응실태 281 지, 너나한테뭘했냐고큰소리를치면서, 들었다, 좀이야기를하고. 남학생들이여학생힘든거, 내가얼마나힘들었는지아냐이런거얘기를들은거잖아요남학생들이, 얼마나힘든지를, 들었다, 이렇게얘기한거죠. 그러고나서진짜이아이들이, 주도했던아이들이, 너가그렇게힘든지몰랐다. 일본캐릭터가우리들사이에서짓궂은남자아이가그런거지, 진짜악의적인이런건아닌데, 우린그정도수준으로한것이지만너가그렇게힘들어하는것은정말몰랐다, 그러면서. ( 사례15, 14:12-24). 하지만이를위해서는문제의식을가지고적절한역할을해줄수있는교사의역할이중요하다. 하지만인터뷰과정에서는학교에서소수자보호업무를담당하게될교사에대한교육의필요성도자주언급되었다. 사례14는교사들이학생이성소수자임을알게되었을때, 이것을해결해야할 문제상황 으로판단하고부모에게즉각알려야한다고생각할뿐그와같이본인의동의없이외부에사실을알리는것이 어떠한결과를가져올지 모르고있다며, 성소수자의상황, 경험에대한이해가선행되어야함을지적했다. 그런느낌인거에요. 아얘가지금뭔가잘못됐기때문에이건친부모에게알려야되겠다 고생각하는, 저는선의라고는생각해요, 그분들의. 그런데이거를, 그니까선생님들은청소년들을안쓰럽게생각하고그러는경우들이많아요. 잘됐으면좋겠고, 그런게많은데. 이걸문제상황으로인식하기때문에, 그런상담많이받아요. 왜이청소년이성소수자됐을까요? 이런질문을되게많이받거든요. ( 사례14, 29:28-33). 2. 경험의공유, 발화, 상호지지 3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혐오표현에직면한소수자들은혼자서이에대응해야하는상황에놓이게되거나주변에도움을요청할수있는자원이없는경우가많기때문에더큰고립감과사회적불신을경험하기도한다. 그러한점에서문제의식을공유하는사람들이있다는것을확인하고자신의생각을지지받는것자체는큰의미를가질수밖에없다.

298 282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커밍아웃과함께가족들은물론친구들과도거리가멀어지게되면서의지할수있는사회적관계가부재했던동성애자인사례13은고등학교친구가커밍아웃을하면서그가다니는대학의성소수자동아리에참여할수있게되었다. 그는이모임을통해책도읽고함께경험을공유하게되면서자기자신을이해하는데큰도움을얻었다고이야기한다. 그런얘기들들으면서 아, 내가이때경험했던거는이런것때문이고 이제이렇게 이해를하게되면그때힘들었던것들이좀풀리는것같더라고요. 지금도그렇고, 네. ( 사례 13, 11:15-17). 사례6은지방의대도시에서이주여성인권센터의활동에참여하고있다. 인도네시아출신의남편으로인해이주자에대한혐오표현을일상적으로경험해야했던사례6 은부당한상황에일일이대응하며에너지가소모되어가고있던상황에서이센터를통한활동이큰힘이되었다고평가했다. 유사한경험과문제의식을가진사람들과의모임을통해조금더적극적으로대응하는방법, 현재의상황을감당하고버티는방법등을터득할수도있었다는것이다. 사례6은이주여성의경우에는네트워크나조직이상대적으로제도화되어있는반면, 외국인남성들과그가족들이경험하는차별적인상황들에대한지원체계는여전히부족한상황이라는점을지적했다. 제가결혼해서살아보니까아, 나는이걸감당을못하는사람인데, 이런생활자체를감당을못하는사람인데내가이러고있구나... 그니까내가어떻게말하면그릇과감당이안되는데, 내가나를몰랐다는생각을참많이했어요. 버텨내질못하는거에요. 그니까제가지금하는방법들이전부다굉장히소극적인방법이거든요. 안만나고, 차단하고, 정보를안주고그냥혼자이렇게이렇게하고, 그러니까최소한의소극적인방법이지그전효실샘하는것처럼적극적인방법은아니거든요. 저는못해요. 못하고... ( 사례6, 11:36-12:1) 발화의중요성은주변의공감과지지를구하기위한목적뿐만아니라발화를주저 하며자신에게가해지는차별을수용, 묵인하는태도를극복하는것, 소수자의임파워 먼트에있어서도중요한것이었다. 여성주의활동을하고있는사례 10 은혐오와차별

299 제 5 장혐오표현에대한대응실태 283 을표현하는세력들만이자기성찰없이쉽게발화하고있는상황에서여성들이용기 를가지고잘못된것을잘못된것이라말하는능력그자체가가치있다는것을보여주 고있다. ( 웃음 ) 진짜. 이걸기억해야하는데. 니가말하기주저할때남자들을생각하라. 그들이그상황에서닥쳤는가. 자기검열을이렇게막아버리고일단말하라고. 저도그말이되게용기가되더라구요. 막술먹고실수한거아닐까? 하고. 근데뭐그건실수도아니고, 솔직히술먹고그들은별말을다하는데. ( 사례10, 4:9-13) 사례9와사례10은강남역살인사건직후여성들의생활정치를보장하고정치세력화하는것을목표로단체를구성하여활동을시작했다. 초기에는많은여성단체들과함께여성혐오에반대하는포괄적인움직임들로벌이다가, 가을에는낙태죄폐지운동, 그리고박근혜탄핵정국과함께집회, 시위현장에서발생하는여성혐오에대응하는활동을하게된다. 이들의문제의식과마찬가지로시위현장에서조차 2등시민 일뿐인여성의위치에공감하는여성들이모여들었다. 이들은탄핵시위가지속되는현장은물론온라인을통해서도여성혐오를이슈화하며문제를제기하는작업을지속했지만, 이역시에너지가 소진 되는일이될수밖에없었다. 자신들역시도평범한여자들인데늘상싸우는일이힘들고지칠수밖에없다는것이다. 근데사실은평범한여자애들인데, 그아저씨들하고싸우는게얼마나어려워요. 그러면서매주지쳐버리고또그거에대한어떤책임감은또엄청부여받고, 그주변사람들이랑막싸우고이러면서엄청약간사실은그그룹내에서번아웃이한두명생기고나니까그게빠르게되게전염되듯이모두가지쳐버린것같애요. 진짜. 그러면서다병원가고...( 웃음 ) ( 사례10, 25:4-9) 더구나온 / 오프라인을넘나드는이들의새로운운동방식에대한사회적이목역시집중되자사례10은이러한상황이부담스럽다는점도토로했다. 자신은세상에생각하는것처럼 자아가뚜렷 하지도않으며 엄청준비되지않은상태 에서일상에서느끼는 불편함 과 억울함 이어떠한방식으로든대응을해야겠다는생각으로시작된일일뿐이라는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페미니스트 라는이름으로이와같은활동

300 284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을하고있다는것을주변에알리게될때의부담감, 항상정치적올바름, 피씨함 을수행해야하고이를 관찰 당하는것같은느낌에 긴장되는게, 약간좀무서운 활동이기도하다. 이러한활동이순식간에 내삶의너무많은부분을갑자기차지하는 상황이부담스러움에도불구하고주변의지지와일상속에서지속될수있는이와같은활동의필요성을절감하며활동을계속해나가고있다. 사례4는지역사회의시민운동단체들에서도마찬가지로등장하고있는차별의문제에대하여집담회, 실천선언문작성및홍보등을통해대응한경험이있다. 그녀는지역사회운동단체들의한모임에서성희롱피해를경험했던사례를이야기하면서, 그간여성주의모임을하고피해자의경험과이야기를들으면서이해한다고생각해온것, 심지어는 저렇게까지본인을힘들게할일일까, 이게 라는생각이들기도했던그것을막상자신이경험하게되면서느낀혼란과주변의지지가갖는중요성을이야기했다. 당시 권위 를가진소속기관의대표가자신의피해사실은물론, 원하는대응방식이무엇인지를묻고들어주었고가해자측에문제제기를해주었던상황을이야기하면서, 발화의과정그자체로도자신에게는 괜찮아지는경험 이되었다며주변사람들과무언가를함께고민하고나누는과정이매우중요하다는것을지적했다. 3. 시민들의 느슨한연대 와시민사회의자정노력 차별과혐오표현에대한문제의식을공유하고, 이들이모여조직을구성하고공동대응을하게되는경우도있지만, 앞서언급한집회현장이나온라인커뮤니티와같이흩어져있는시민들이비조직화된형태로참여하면서대응을이끌어낸경우도있다. 사례3은대학내성소수자동아리소개를담은현수막이찢겨진상황에서학생들이보여준자율적인대응이혐오에대한반대와지적의의사를적절히표현한사례로이야기했다. 당시사례3이속한성소수자동아리에서는찢어진현수막에옆에 반창고를붙여주세요 라는식으로다른학생들이참여하여의사를표현할수있도록독려하였다. 그리고이를통해붙여진반창고는전체현수막을더의미있는현수막으로재생시킬정도로상당한수준이었다. 이와같은움직임이일자, 학교측에서학교의중심부이자더이상함부로현수막을훼손할수없는건물의높은외벽의위치, 학생회관에이현수막을걸수있도록해주었다.

301 제 5 장혐오표현에대한대응실태 285 [ 그림 5-1] 혐오에반대하는학생들의자율적참여로만들어진새로운현수막 출처 : 퀴어플라이블로그, 사례14는예전에비하여성소수자문제에있어서는보다긍정적인변화들이감지되고있고이것이어느순간반전의변화를가져올수도있다고평가했다. 그러면서온라인상에서성소수자청소년들을지지하는게시물들이공유되었던 it gets better 캠페인을긍정적인예시로제시했다. 그거는어떤사람이다른청소년들에게 나너를지지하고너괜찮다, 너앞으로잘살수있다 너무걱정하지마라. 자살이슈가미국도꽤많았기때문에. 그런동영상을유투브에올리기시작했는데, 그게붐이일어나면서유명인들도, 막유명한엔터테이너들이나기업의총수나이런사람들이막 청소년성소수자들잘살아갈수있다 고, 우리가응원하고지지한다 고하는걸했었거든요. 그런부분들이알게되면청소년성소수자들이 아나를응원하고있는사람들이많구나 하는걸알게되는게중요한거같아요. 그거를모르면, 언제어디서혼자.. ( 사례14, 17:26-31). 교사가과학적근거나팩트에근거하지않고교실에서동성애혐오를선동하는발언을하자성소수자청소년과이들의친구들이함께교육청에민원을제기하며대응했던사례역시있었다. 당사자가문제제기를하기쉽지않은상황에서그주변에서문제의식을공유하고있는사람들이이를지지하고함께대응해주는것은큰도움이된다. 하지만사례14는그와같이도움을줄수있는친구들이있으려면당사자가커밍아웃을해야하고그것이현실적으로쉽지않은점을지적했다. 또한앞서에이즈와관련하여동성애혐오의내용을담은대자보가부착된고등학교사례와

302 286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같이, 이에반박하는내용의대자보가등장한다하더라도이에대한훼손이지속되는상황에서오히려학교가허가를받지않고부착된후자의대자보를문제삼는방식으로대응한다면자발적참여와연대의효과가실익을거두기는어렵다. 이는제도적차원에서소수자보호의관점이관철될필요가있음을시사하는것이기도하다. 더구나당사자들이대응역량을갖춘네트워크를구축하는것은쉽지않다. 때문에필요한것은 당사자 를넘어서는시민사회의적극적인참여와대응이다. 혐오표현, 나아가차별시정의문제는피해자 / 가해자, 혹은당사자에국한된문제가아니라는점에서더욱그러하다. 재특회에맞서카운터운동을지속해온간바라하지메는이를적절히지적하고있다.... 우리는결코 피해자인재일코리안을지키기위해서 만일어선것이아니며단지 인종차별 에만맞서싸우려는것도아니다. 우리사회의민주주의, 그자체를지키기위해이를파괴하려하는모든것들과투쟁하려는것이다. 여기서지켜야할 우리사회 가일본인과재일코리안, 그리고모든인종, 민족, 국적, 성적지향을가진사람들이손을맞잡고 더불어사는 사회라는점은굳이말할필요도없다. ( 간바라하지메, 2015:224) 시민사회의혐오표현에대한시정의의지와노력의과정, 그리고이과정에서의어려움은사례4의경험에서도잘드러난다. 사례4는송전탑설치가재개되면서지역사회가함께한송전탑반대운동에참여하였다. 당시이과정에참여, 연대하였던한시민들을지지하기위한모임, 후원의밤행사에서한단체소속활동가가다른단체소속활동가를성추행하는사건이발생하면서그간시위현장은물론운동사회내에존재하고있던여성, 장애인차별에대한문제가공론화되기시작했다. 사례4는당시피해사례를들으면서위송전탑반대운동에참여, 연대했던활동가들중의일부와지지모임을만들었다. 여기서는위사건이외에도이들이운동사회내에서경험한성차별이나이성애중심주의의문제를지적하고그간개개인의차원에서는무시해왔던불쾌함을공유하게되었다. 그리고문제를인지하면서도 말할수있다 는것을생각조차못하고있던상황이변화하기시작했다. 물론이과정에서는여러제약이있었다. 무엇보다많은단체들이느슨한연대체를

303 제 5 장혐오표현에대한대응실태 287 구성한상태였기때문에이들에대한징계나사과이행등을요구할수있는제재수단은물론문제해결을강제할조직, 이를주도하고받아들여질수있는 권위 가부족했고, 피해자들역시이들이참여하는투쟁에 누가될까겁난다 는생각에발화하기가쉽지않은조건이기때문이다. 때문에성추행문제에있어서도지지모임이아닌송전탑반대투쟁의연대단위에서대책위원회가구성되었지만이들의적절한대응이미흡했고오히려피해자에대한 2차가해역시나타났다. 이에 7 8명정도로시작된지지모임에서는별도로집담회를열고지역사회에서발생하고있는다양한차별의문제를이야기하고자집담회를실시했다. 직후에도대책위를비롯한일부시민단체활동가들은송전탑반대운동을 승리한투쟁 으로정리하고자하면서이과정에서발생한차별의문제를강남역살인사건과같은여성차별의문제와한데묶어이야기하는것을비난했고, 운동의성과를폄하하기위한의도가아니냐는의심까지제기했다. 이후지지모임은여성운동단체와연계를하여문제해결을위한지역사회의활동을폭의넓혀갔다. 다만기존의운동단체들이피해자에대한법률지원이나법적문제해결을지지한측면이있다면이들은 공동체적문제해결 을추구했다. 문제가 해결되는과정 이있어야했고그과정이중요하다는판단에서였다. 여기에는가 / 피해와징계로점철되는문제해결과정만이 남발 되는상황이갖는한계에대한문제의식이작동했지만, 다른한편으로는그와같은징계가쉽지않은상황, 공식적인제재를가할수있는조직이갖춰지지않은지역사회시민단체들의연대체라는점역시그조건이되었다. 모든그런일들이그니까가피의구도로만나눠가지고너 3개월징계때리고이런게과연다해결되는걸까그런고민이있는데, 정당은공식적으로그런처리하는, 징계를처리하는기관이있잖아요. 근데그런걸로만계속남발되는그런느낌이드는거에요. 그렇다고그런이야기를잘못하면피해경험자에게뭐라하는게되는데... 그런생각이들고. ( 사례4, 10:34-38) 이후여성운동단체와연계한지지모임은 평등한연대 라는이름으로별도의대책 위원회를구성했다. 그리고집회와시위현장에서의평등실천을모니터링하고공유

304 288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하고, 선언문을만들어정규집회들에계속참여하여홍보하게되었다. 이실천선언의선언문은 나이는권력이아니다 성 (gender) 폭력은소리내어말할수있는단어다 누구도액세서리가될이유는없다 보다더중요한일은없다 경계심없이말하고행동하지않는다 이모든것은매우명확히나자신, 내삶의문제라는것을늘기억한다 내가속한모든조직에다음과같은조치를마련한다등 7가지큰항목과세부원칙 21개로구성됐다. 200) 이선언문에명시된것이외에도이후집회나시위현장에서더필요한사안들에대한의견을계속하여취합하였고, 공식적으로는페이스북페이지를운영하며이를공유하였다. 이를토대로어떠한단체들은단체의내규를다시만들거나, 집회현장에이를붙여놓기도했고, 지역에서가장큰집회인시국대회에서는이를출력하여시민들에게나눠주기도했다. 사례4는이자료가서울에서개최된여성시국대회에서도배포되고있는것을보았을정도로파급력은상당했다. 이후지역에서진행되는정기적인집회, 시국대회에서는안내문을나눠주면서시민들에게차별의문제를주지시키거나사회자의차별발언이있을경우이를지적, 공유하는작업들이지속되고있으며, 다른집회현장에서도이와같은문제가발견될시에는모니터링하면서시국대회로보내는작업이이뤄지고있다고이야기했다. 최근해당지역에서장애인수용시설문제로진행된투쟁현장에서도실천선언에동참한단체가농성을시작하면서성평등교육을실시하기도했다. 이는사례4가예전부터여성주의공부를하는친구들과함께나누었던아이디어, 연대의현장에서농성이나투쟁이시작될때반성폭력교육을하거나이를위한 일상적약속들, 수칙들 을공유하는작업이진행되면좋겠다던것이실현된것이기도했다. 4. 연대의지속과모니터링작업 흩어져있는개인들이느슨한연대를통해대항하는것에그치지않고, 보다지속적 인활동을위해조직을구성하여활동하기도했는데, 이는주로모니터링활동을 중심으로이뤄지고있었다. 200) , 뉴스인, 더평등하고모두가존중받는연대를위해, ews/12553/

305 제 5 장혐오표현에대한대응실태 289 사례2는몽골유학생들이모여서몽골을비하하는책을찾아대사관에문제를해결해달라고공식적인문서를발송했던경험을이야기했다. 다만이와같은활동은지속적인것은아니었기때문에이후처리가어떻게되었는지는알지못하고있었다. 조선족유학생인사례22 역시 2012년경부터결성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에서활동하고있지만이것이회원제로운영이되는것도아니고, 행사가있을때간헐적으로만나참가하거나재외동포를돕는국가행사에참여하는정도일뿐이라서로의차별경험에공동으로대응할만한능력은없음을이야기했다. 현재는차별경험을공유하고서로공감해주는정도의역할을할뿐이며, 주변에서도도움이필요한경우 100여개에가까운조선족단체에메일을보내어도움을요청한경우도보았지만딱히나서는단체도없기에부당한차별에도참을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 외국인들을대상으로한지원단체들역시한국어교육이나비자상담업무를주로할뿐차별문제에대응할수있는활동에집중하기는쉽지않다는것이다. 다만강력사건등문제상황에서불필요하게 조선족 임을명명하는언론보도의관행에대하여지속적인모니터링활동을하는단체가존재하긴하지만자신들이직접그와같은사업을할수는없다고이야기했다. 국적이외국인인경우사업의주체가될수없고위단체의예산을사용할수도없다는것이다. 이와같은한계로인해네트워크를통해차별상황에대한제보나도움요청을받더라도적극적으로대응하거나참여할수는없고, 단체카톡방등에서언론보도등의문제점을모니터링한내용을공유하는정도에그치고있다고이야기했다. 사례22는조선족에대한차별에조직적, 지속적인대응이어려운이유를크게세가지로이야기했다. 첫째는조선족들이밀집한지역사회가거의 1990년대초반이주해온 1세대들을중심으로구성되어있고, 이들은민원을제기하는것은물론스마트폰사용, 공인인증서를통한본인인증등행정절차에대한접근을위해필요한기술이떨어진다는점이다. 둘째, 그들은한국사회에서엘리트계층으로성장하지못했고때문에현재는돈은있지만낮은학력으로인해조선족의이익을대변하지도못하기도한다는것이다. 이에반해주로유학생으로들어오게된현재의조선족학생들은높은학력수준을가진경우가많지만오히려한국사회에서조선족들의차별경험이나공동체를활성화하는데관심이없다는점을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공적이든개인

306 290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적차원이든문제상황에적극적으로대응하지못하는데에는외국국적자라는것, 그로인해언제든지퇴거당할수있다는두려움이있기때문이라는점을들었다. 그는외사담당경찰이누차하는말이 문제를일으키지말라 는것이고, 이는구체적인범죄행위에이르지않더라도민원을제기하는것까지포함하는것으로이해하고있었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사례6은외국인들에게반말과하대를하는행태를지적하고항의하여시장상인협회의사과와교육을약속받았다. 이후로도제대로된교육이이뤄졌는지, 외국인들을대상으로한반말등은사라졌는지지속적인감시가필요했지만개인이혼자감당하기는힘든것이었다. 이에사례6은평소활동을함께하던이주여성센터에제안하여모니터링모임을만들었다. 그리고모임이결성되어한달에한번씩만나언론이나생활속에서경험하는불합리한것들을정리하고대안을제안하는작업이시작되고있다. 장애여성들을지원하는활동을하고있는사례29와사례30가속한단체에서는이단체에서진행하는교육을이수한시민들을중심으로감시단을구성하여언론모니터링작업을하고있다. 기사의오류나장애에대한왜곡된표현등을지적한것들을바탕으로 450페이지에달하는자료집을만들었고집중항의메일기간을정해해당기사를작성한기자에게메일을보내기도한다. 물론모든메일에답변이이뤄지는것은아니지만죄송하다거나다음부터잘쓰겠다는답변이오기도했다. 5. 공적서비스의접근성과행위자의인식 이미존재하는공식적절차, 정부기관을통해문제를제기하는것에도제약이있었다. 사례7은온갖법들이새로이만들어진다하더라도이주자들이나외국인들의경우에는한국의법이나형사절차에대하여알지못하는경우가태반이기때문에자신이무엇을신고할수있는지, 어디에가서무엇을할수있는지조차모른다고이야기했다. 장애인들의경우문제제기를위한적절한조력자를찾는것에의어려움, 혹은그들이스스로의사결정을할수있는능력이충분히있음에도불구하고장애를이유로해당기관에서당사자의독립적인의사를받아들여주지않으려는경향이있음이

307 제 5 장혐오표현에대한대응실태 291 지적되기도했다. 사례29는시각장애인이보험을가입하러보험회사에갔지만직원이당사자가아닌활동보조인의신분증과도장이없다며가입을거부한사례를예로들면서, 장애인이스스로의사결정을할수있는능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누군가의조력없이완전한의사결정이힘든것처럼간주하는사람들의인식문제를지적했다. 사례28은언어장애를가진장애인이은행에가서대출을신청했지만지적장애가있는것으로간주하고대출상품의가입을거부한사례를들었다. 이들은혐오표현에대한행정적규제가마련된다하더라도사업주나종사자들의이와같은행태가변화하지않는한그효과를기대하기힘들어질것이라는점을우려하면서공무원들의경우에도그인식수준이나행태는크게다르지않을것이라평가했다. 사례29 역시이와같은공무원들의인권감수성부족으로인해당초문제를제기하려했던당사자들역시공적인절차를중도에포기하곤한다는점을토로했다. 같은맥락에서사례6의경험은담당공무원의의지만으로도대항발화가효과를보일수있음을시사한다. 그는지역의대단지공단에위치한한시장에서외국인들을대상으로반말을하는행태가반복되는것에항의하며피켓팅시위를하다경찰에신고를당했다. 사례6은당시상황에서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의대응이적절했다고평가하는데, 경찰은상인회와협상을중재하여재발방지서약과상인들을대상으로한교육에대한약속을받아내주었다. 그리고교육날짜를확정받아사례6에게알려주기도하고, 이후교육장면이담긴사진을전달해주기도했다. 이는혐오표현은물론차별시정업무를주도할기관이구축된다하더라도이를실행하는행위자들의인권감수성제고와이를위한교육이중요한과제임을의미한다. 인터뷰과정에서는이미성인이된자들에대한교육효과에대하여는부정적인의견이지배적이었지만적어도교사, 공무원, 정치인등공적발화자나공무집행자에있어서는교육을내실화하거나, 선발의필수조건으로서인권관련과목의이수를의무화하는등의조치가필요하다는의견이제기되기도했다.

308 292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제 4 절제도적개입방안에대한의견 1. 혐오표현에대한형사처벌 사례12는한국의성폭력실태와문화에대한비판적인터뷰를했다는이유로인터넷에갖은모욕을당했다. 저미친년 에서부터 죽창으로 를찔러가지고강간해서죽여버리고싶다 는글을쓴사람에이르기까지모두모욕혐의로고소를했는데, 이러한표현들이자신, 개인에대한모욕이아니라여성에대한혐오라는측면에서기소될수있었으면좋겠다고평가했다. 사례11은구체적인규제방안에대하여고민을해본적은없지만여성혐오에반대하며인터넷에서그의사를표현하고있는여성들의방식은, 불특정다수의남성집단을대상으로표현하는것인데반해남성들의여성들에대한공격은한명을특정해서 얘를죽여버리겠다는각오로진짜한명만, 진짜이사람이끝장날때까지 공격을가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는현실을고려해서규제가이뤄졌으면좋겠다고말했다. 이러한주장은소수자 집단 에대한혐오표현을규제할수있는입법보다는특정개인을대상으로한신상공개나협박등에대한규제필요성이더욱큰것으로읽힌다. 사례14는성소수자들에대한혐오표현을형사처벌하는것이효과적이지않을수있고궁극적인해법은아니라고평가하면서도잘못된팩트를근거로성소수자집단에대한혐오를표현하는것은법적으로문제제기를할수있었으면한다는의견이었다. 하지만오히려이러한규제가차별적인사고와법해석의관행을가진한국사회에서역으로성소수자들의발화를규제하는데동원되지않을까하는우려역시컸다. 또한당사자의입장에서는누군가를처벌하기위해법적절차를진행하는것이 엄청피곤한일 이라이야기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강력한처벌이이뤄지는것을보여주는것이연예인들에대한 악플 처벌이가져온효과와같이어느정도의효과를발휘할수있지않을까하는기대역시있었다. 누가자기생업포기하고소송걸고, 그게쉬울까? 하는생각도들고. 저같은활동가야 그게일이니까할수도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어떻게하는게좋을지에대해서는

309 제 5 장혐오표현에대한대응실태 293 생각이드는데. 여튼어.. 감정적으로는처벌했으면좋겠다고생각을해요. 요새연예인들이많이하잖아요, 뭐댓글고소봐주지않겠다. 그것때문에사실상좀개인에대한악성댓글은전좀없어졌다고생각을하거든요? 예를들어김가연같은사람들이단호하게다고소를, 고소의여왕으로불리고있잖아요? 그러면좀대놓고, 대놓고하는거는좀줄어들지않을까? 하는생각도들고.( 사례14, 20:1-6). 일상적으로경험하는인종차별에대하여부단히문제제기를하면서자신의에너지가고갈되어버리고예민해졌다고평가하고있는사례6 역시지위고하를막론하고차별표현을하는자들에대한강력한처벌이필요하다는것을주장했다. 그것을통해더이상차별이용인될수있는것이아니라는것을보여주고, 사람들이더욱조심하도록경고하는것이필요하다며 한국사람들도좀당해봐야정신을차린다 는것이다. 또한개인들간의관계에서발생하는차별역시강력한처벌이필요하다고이야기하면서 나는죽겠는데 혐오표현에대한형사처벌이가능하도록규제하는것에대하여과도한개입이아니냐는우려를보이는것은현실을모르는소리라평가했다. 그는형사처벌이당사자들에게는기댈수있는 마지막보루 가될것이라이야기했다. 그리고국가의정책적의지만으로도분위기는변할수있고이에따라변화도나타날수있을것이라기대한다며, 동성애가이슈화되고이에대한혐오발언이예전처럼공공연하게이뤄지기쉽지않은상황으로변화한것을그근거로들었다. 사례21 역시형사고소과정에서경찰의성차별적인수사태도를경험하고, 피해사실을입증해야하는과정에서도많은어려움을겪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가해자들에대한경고의차원에서고소를할수밖에없다고이야기했다. 즉, 형사처벌은위의사례6이지적한바와같이, 가용한유일한수단이었던것이다. 하지만현행과같이여성혐오게시물을고소해도고소를잘받아주지않는행태가계속되고, 한편으로는이에대항하는자신들의글이처벌되는불평등한상황이지속된다면차라리명예훼손, 모욕죄는없어지는것이더나을것이라평가했다. 온라인상에서서로자유롭게비판하고토론할수있는상황이마련되는것이더낫다는것이다. 그러면서도한편으로는그러한상황이현재와같이여성들의사진을가져가악용하는여성혐오표현물들의게시를더부추기고여성들의피해를증대시킬수도있다는점을우려했다.

310 294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여성혐오에반대하는활동과발언을했다는이유로온라인상에서댓글의무차별공격을받았던사례9는감정적으로는그와같이여성을폄하하며욕을하는표현행위들을형사처벌하고싶기는하지만개인들의그와같은감정이 인터넷에서문자 로표출되었다고처벌의대상이될수있는상황이한편으로는무섭게느껴지기도한다고이야기했다. 처벌에대한기대가있기는하지만다른한편자신의온당한비판역시도이를통해처벌이될수있기때문이다. 사례9는고소, 합의, 처벌로이어지는형사절차가문제해결에도움이될것인지에도부정적인입장이었다. 여기에는형사사법행위자들의차별적인법해석, 법집행의관행이쉽게바뀌지않을것이라는것이전제되어있었다. 일베를폐쇄한다고하면, 똑같은의미 로메갈리아페이지도폐쇄될수있고, 그와같은상황이발생하게된다면국가의처벌, 통제에저항하면서오히려일베와메갈리아가손을잡을수도있겠다는농담까지했다. 우리가항상그런걱정을하고있는와중에우리가이렇게고소를하고이사람들한테합의를해서 30만원을받거나이렇게하는것이과연의미가있을까... 그리고우리가원하지않는그런되게사적인것을공적으로이렇게가져가서막이렇게하는, 우리는아까이해했듯이미러링이해하지못하는검사가당신뭐이상한말달았으니까어쩌고저쩌고이런걸봤잖아요. 그게되게말이안된다는거를이렇게아는데, 그렇게간단하게해결하는게맞을까하는생각도있긴하죠. ( 사례9, 16:23-29). 이에반해사례12는형사처벌을통해여성혐오를부추기는표현물들이사라지게된다면여성들의미러링, 남성혐오를드러내는표현물역시사라지게될것이며, 미러링은현재와같이어떠한제재수단도제대로작동하지않는상황에서불가피하게, 과도기적으로나타난것이라평가하였다. 때문에미러링이형사처벌의대상이될상황을우려하여여성혐오에대한형사처벌에반대할이유는없다는입장을보이기도했다. 사례9는개인들간의혐오표현에대한형사처벌이나심의등국가권력의확대에대하여는우려의목소리를냈지만, 소라넷과같이범죄를모의하고그것을실시간공유하는사이트의경우에는페이지삭제는물론어떠한방식으로든묵과해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 사례21은개개인들이사용하는혐오표현을규제하는것은현실적으로쉽지않을

311 제 5 장혐오표현에대한대응실태 295 것이지만적어도방송에서는공인들이혐오표현을하는경우처벌을할필요가있다고주장한다. 그것이파급력이클뿐만아니라일반인들에게도잘못을주지시키는데효과가있을것이라는주장이다. 사례25는장애인에대한차별이나인식이예전보다는나아졌다고볼수있지만여전히미진한상태이고그것에있어자정을기대하기는힘들기때문에혐오표현에있어서도처벌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 다만그범위에있어서는혐오표현이 폭력으로작용 할때라고이야기하면서, 그것을통해고통받는피해자가아주조금이라도구제를받거나보상을받을수있도록해야할것이라이야기했다. 그러면서도한편으로는이때의 폭력 이혐오표현과구분되기는힘들다는점도지적했다. 모욕, 비하등의혐오표현들이괴롭힘이나물리적폭력에수반되기도하고그것으로발전하는경우도있기때문이다. 사례31은개인이아니라 조선족 집단전체를비하하는혐오표현에대하여도형사처벌이필요하다고주장하면서, 형벌이작동하지않으면인터넷상에서난무하고있는혐오와, 때릴만하니까때렸다, 맞을만하니까맞은것이다 는식의사고가전혀교정될수없을것이라이야기했다. 이와같이혐오표현에대한형사처벌의필요성및그범위에있어서는혐오표현이초래하는결과에대한심각성의인식에따라인터뷰이들간에의견의차이가있었다. 다만특정집단에대한혐오표현을처벌하는것보다는개인에대한혐오표현에있어서는그것이초래하는결과나고통을고려하여처벌의필요성이주장되고있었는데, 이에대하여는현행모욕죄나명예훼손죄, 협박, 정통망법등을통해서도충분히의율이가능할것으로보였다. 또한 강력한처벌 을통해얻고자하는효과가사회전체에문제의경각심을불러일으키는것, 온라인상에방치되고있는혐오표현에대한대응필요성이라면그것은징계나행정적제재, 통신사업자들의규제내실화등여타의방법을통해서도실현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무엇보다새로운입법이나법개정을통해혐오표현에대한형사처벌이보다용이해진다하더라도그것이결국형사사법행위자들의편향된법해석을통해차별에대항하는소수자들까지처벌의대상으로놓이게되는양날의칼이될것이라는불신과우려가가장컸던점을감안하면구체적사안에있어법해석의합리성을제고할수있는방식의개입과운동이필요할것이다.

312 296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2. 방송및온라인규제강화 가. 청소년대상접근차단 청소년성소수자긴급지원활동을하고있는사례14는온라인상의혐오표현게시물이신고되어무조건적으로차단되는것은동의할수는없지만적어도청소년들이성소수자들에대한혐오표현을보지않고살수있도록제재가이뤄졌으면좋겠다고말했다. 청소년들의경우에는그와같은게시물의효과가 직접적 으로나타난다는것이다. 그는트럼프당선직후청소년성소수자들의잇따른자살과, 올해대선토론당시동성애관련발언직후상담건수의증가를예로들면서, 청소년성소수자들에대한 케어 만큼이나그러한게시물이청소년들에게미칠수있는 정신적데미지 역시크다는점을고려해주길요청했다. 사례21은적어도일베사이트에대하여는성인인증을하거나폐쇄하는방안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 일베가없더라도일베성향의사람들은이미많고여전히많을수있겠지만그들이결집될수있는센터가있다는것자체가상징적으로중요하며특히어린학생들이유행처럼일베를따라하는것, 아무런생각없이불평등한젠더규범을흡수하고있는상황에대한개입필요성을주장했다. 나. 평등한심의와대항발화의공간보장 사례21은방송에서는 된장녀 라는단어가공공연히사용되지만 한남충 이라는어휘와같이남성들을조롱하는표현은등장하지않는상황을예로들면서방송에서의심의역시성차별적으로이뤄지고있는점, 방송제작에있어성평등한감수성이부족하다는점을지적하며이에대해보다성평등한관점의규제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심의규정에도불구하고심의위원들의인식차이로인해성평등한관점의심의가제대로이뤄지지못하고있다는점은누차지적되고있는바이기도하다. 201) 온라인상의여성혐오에대한규제필요성과관련하여사례20은사례21과달리 201) 정슬아, 미디어규제의한계와과제, 혐오표현에대응하는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토론회자료집. 2017

313 제 5 장혐오표현에대한대응실태 297 그와같은규제가결코여성혐오를없애는데도움이되지않을것이며일베사이트이외에도미디어에는이미여성혐오가즐비하다며규제불가능성을주장했다. 사례9 은처벌과규제의법제가만들어진다하더라도구체적사안에서이를판단하여적용하도록만드는행위자들의성차별적인법집행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국가정책의확대를지지하지는않는입장이지만, 혐오표현 여부를판단, 심의하기모호하다는점이적절한심의를불가능하게만드는이유는아닐것이라지적했다. 가수의상반신흉점이두쪽다노출될경우방송심의의대상이된경우를예로들면서그와같이구체적인심의기준을만들어질수있는정도라면, 의지만있다면성차별에대한심의기준역시만들어질수있을것이라는주장이다. 사례14 역시형사처벌보다는페이스북코리아와같은통신사업자가사이트와게시판을조금더잘운영했으면하는바램, 방송통신심의기구가제대로기능했으면하는바램이있지만그역시이전의억압적검열의역사적경험과마찬가지의효과를가져올것만같은불신이있다고이야기했다. 이와같이국가의규제확대가오히려역효과를가져올것이라는점이쟁점이된가운데, 사례9는형사처벌이나통신사업자에대한심의등그방법이무엇이든간에댓글을다는행위와페이지를만들어서콘텐츠를직접생산하는것은다른수준의일인것같다며, 적어도후자의경우혐오를콘텐츠로할경우삭제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다. 페이크뉴스규제 사례14는현재온라인, 방송에서는잘못된정보에기반한성소수자혐오표현들이난무하고, 주변에서는이를지지해주는사람조차없는상황에서당사자들의정체성혼란이심화될수있다는점을문제로지적했다. 자신역시대학생이될때까지그러한이유로자신이잘못된존재라는생각으로살아왔다는것이다. 사례14는성소수자와관련하여명예훼손이든무엇이든제재가가장필요한것은무엇보다페이크뉴스이며그것이 척결의대상, 혐오표현으로인한피해를입게되는제일큰원인 이라주장했다. 동성애혐오세력들이 HIV와관련한국가예산이낭비되고있는것처럼페이크뉴스를생산하고있는것, 청소년성소수자의자살률과같이정확하지않은정보를뉴스의형식을빌어재생산하는것에대하여제재가필요하다는것이다. 성소수자에

314 298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대한혐오가바로이와같은 AIDS, 항문성교등에대한잘못된 지식 에기반한경우가많다는점을특징으로지적하면서, 적어도객관적이고과학적인근거가없는지식에대하여는개입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 그는 HIV가혐오세력의 공격포인트 가되고있는상황에서그들이제기하는오해를바로잡는기사를찾아보기힘든오늘날의상황을비판했다. 그리고오히려그와같이잘못된정보에기반한차별이 HIV에대한음성화와치료시기를놓치는문제를강화시키는바, 안전한섹스 나성소수자들이자신의건강문제에관심을가지고 관리 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라도잘못된정보에기반한편견이없어져야함을강조했다. 3. 피해자에대한보호및지원 가. 법적조력 이미존재하는형사절차상의문제점을보완하는방식의접근이필요하다는의견역시많았다. 특히법률적조력인의필요성과관련해서는모든영역의소수자그룹에서의견이제시되었다. 사례21은여성혐오에대항하는글들을썼다는이유로고소를거부하는경찰의사례를모으고, 유사한피해를겪고있는여성들사이에대응방식을공유하고적절한지침을제시해줄수있는센터가있으면좋겠다는의견을제시했다. 개인들끼리알음알음문제를해결하고진술서를쓰는법, 증거를모으는방법등을공유하는것에는한계가있다는것이다. 사례9와사례10은온라인상의여성혐오댓글로엄청난 타격 을받았지만고소를하지는않았다. 주변에서흔히겪는지하철성추행등에대하여신고를했던사람들의사례를보면서문제는제대로해결되지도않거나결국무혐의처분이나면서피해자의번거로움은크다는것을보아왔기때문이다. 이러한경험으로인해사례10은자신이변호사라면피해자들에대한법적조력을위한온라인소액고소스타트업과같은기획을해볼것이라이야기했다. 외국인에대한반말등의행태를이유로시장상인회에문제제기를했던사례6은문제가되었던가게앞에서피켓팅을시작할당시의어려움을이야기했다. 반복된

315 제 5 장혐오표현에대한대응실태 299 문제제기에도불구하고문제가시정되지않자당초예고했던바와같이불매운동을벌이고자준비하기시작했을때, 최초의피켓문구는 이영업장은외국인을차별하는가게입니다. 이용을자제해주세요 였다. 하지만이주여성인권센터의대표와변호사의자문을얻은결과업무방해로처벌될위험이있으니문구의시정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고이를반영하여 외국인고객에게반말, 고성, 불친절을근절합시다, 캠페인처럼구호를변경했다. 이와같이혐오표현에대항하는행위가오히려형사처벌의대상이될수있다는점을우려해야하는상황, 자유로운표현 이라는것이양측모두에게정작자유롭지도않은현실을비판했다. 이는현행법에저촉되지않는한에서혐오표현에대한대항이이뤄지기위해서는법률적조력이필요한상황임을보여주고있다. 사례7은이주자들이나외국인들의경우에는한국의법을통해대응하는방법을전혀알지못하는경우가태반이기때문에외국인들에게법체계를알수있게해주는것, 그리고어떠한행위들에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에대한교육과신고시스템에대한안내가필요하다고이야기했다. 특히법률용어는인터넷으로검색을해봐도외국인들이따라가기힘들다는점에서좀더편안하게접근할수있도록수정이필요하다고이야기했다. 사례25 역시성소수자들이아웃팅의위험에도불구하고이를감수하고법적대응을결심했을때이를적절히지원해줄수있는조력인이부족한상황이라이야기했다. 그리고인터넷에서성소수자의차별문제에대한법률적상담과지원을하고있는한로펌을예로들면서, 소수자가처한상황을잘알고이를대변해주는법조인을만나서당사자들이잘대응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것이필요하며, 특히온라인과같이문제가발생했을때 손닿을수있는곳 에그와같은곳들이있었으면좋겠다고이야기했다. 국가의개입역시이러한활동을하는단체들에대한지원에집중될필요가있다는것이다. 법적차원에서의피해자지원에대한논의는단순히이들의절차적권리행사를지원할수있는것에국한되지는않았다. 사례31은법을해석하고판단하는과정에서피해자중심주의가관철되어야한다는점을주장했다. 가치중립적인외양을하고는있지만피해자의입장이나위치를고려하지않은채차별행위자, 가해자의입장에서

316 300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그들의고의나상황의맥락을이해하는편향된관점이지속된다면제도가실질적인 형평성을확보하기힘들다는것이다. 그혐오를받는, 이런사람은피해자입장이라고보면, 이법률은과연그, 어떤, 기계적중간에서해야되느냐, 저는그렇진않다고보거든요. 그럼결국은이표현의자유는일정부분제한될수있어야되는거고. 인터넷상의그런문제는제재를가해야된다고, 그게어떤차별금지법제정의목적이어야되고, 필요하다고저는생각을해요. 그렇게보는게맞다라고는있는데이게인제어디까지라고할때또달라지는거니까. ( 사례31: 24:10-14) 나. 보호와지원 사례14는학교에서교사에의한혐오표현의경우에는어느정도제재가작동할수있지만성소수자들이흔히경험하는가정에서부모에의한차별과폭력의경우에는이를제어하기쉽지않다는것을지적했다. 차별이혐오표현은물론폭력으로까지이어지는경우라하더라도훈육의일환으로정당화되기십상이기때문이다. 그는청소년들에게폭력피해의상황에까지이르게되면맞지말고경찰에신고하고도망치라는교육을하고있는편이라며새로운법률이생기더라도한국의문화자체가자녀와부모와의관계를바라보는데있어 너무강력한무엇이있어 제대로작동하기힘들것이라평가했다. 그리고차라리청소년들을잘보호할수있는방안을강화하는것이더욱효과적일것이라이야기했다. 가장중요한것은이들이가장필요로하는것이무엇인가의문제이고, 부모를어떻게처벌혹은처우할것인지는그다음의문제라는것이다. 보다구체적으로그는청소년들이자신의존재를부정당하지않고인정받을수있는최소한의공간이필요하다고이야기했다. 이러한문제의식은현재그가활동하고있는위기지원센터의설립배경이되기도했다. 이사람이집에서나와서갈데가있었으면어땠을까? 잘이해해줄수있는상담사를 만났으면어땠을까? 예를들어필요한자원이연결되었으면어땠을까? 뭐이런얘기들 이나온거죠. 네. ( 사례 14, 6:12-15).

317 제 5 장혐오표현에대한대응실태 301 위센터에서는성소수자인권을옹호하고같이함께하고싶어하는사람들이많다는것을확인하게할수있는방안으로몇가지프로그램을실행하고있다. 특히안전에의문제등으로아웃리치를통한활동이쉽지않기때문에주로카카오톡을통해상담사례를접수받고생필품이나교통비, 의료비지원, 서비스연계, 법률지원등의활동을한다. 하지만현재청소년성소수자를위한위기지원센터는이곳을제외하면부재하며그만큼이들에대한지원체계가부족한것이현실이다. 사례14는부족한인력과예산의문제뿐만아니라숙박기능이가능한쉼터가필요한상황이지만이를위해서는법적인등록이필요하고, 정부의성소수자정책을신뢰할수없는상황에서무턱대고정부에등록을했을때운신의폭이좁아질수있는상황을우려했다. 그밖에도이들의비밀을보호하기위한대책들역시제안하였다. 특히청소년일경우에문제가되는, HIV 감염청소년이확인된경우보호자에대한고지의무와관련하여대만의사례를예로들면서, 보건소나병원등에서는즉각적으로부모에게알리는것이아니라의사, 심리상담자, 청소년당사자, 지원활동가등이모여서그여부를논의하고결정하는과정이도입되면좋겠다고이야기했다. 사례3 역시가족안에서발생하는차별과폭력이야말로그누구도알수없다는점, 나아가가족의통제하에어떠한외부적접근도어려워지는경우가있다는점, 그와같은폭력은 부모 의입장에서자식을대하는온전한행위로평가되면서당사자의목소리가비가시화된다는점에서더욱관심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 그는자신과같이가족안에서엄청난배제를겪게되는사람들이많을것이며, 이들이정말자살을하거나부모를살해하는데까지이를수도있다는점에서그와같은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할수있는방법이강구되면좋겠다고이야기했다. 제가배제되지않게, 더이상... 네. 그리고이제저만해도가족에서이런일을겪었는데분명훨씬많을거란말이에요. 그... 런사람들이없었으면좋겠어요. 저처럼부모를저주를하고혹은진짜부모를죽이는사람도있을꺼고자기목숨을끊는사람도있을건데, 어... 어쩌면저도그랬을수도있는거같애요. 그냥그런사람들이저는없었으면좋겠네요... ( 사례3, 19:29-32).

318 302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사례28은차별의문제에법적대응을하고자할때에도장애당사자들은이것을혼자하는것이쉽지않고활동보조인과같은조력자가필요하지만당장이야기를나누거나정보를제공받을수있는상대조차없는경우가많으며당사자들이차별을스스로인지하는것도힘들다는점을지적했다. 특히사례29는행정절차를통해문제를제기할시에는공공기관에서는장애인에대한최소한의조력이가능하도록인력풀을구축해야한다고이야기했다. 우리나라공공기간은대부분다민원제기하는사람이뭔갈준비해야하는그런시스템이잖아요. 최소한의조력풀이공공기관에좀비치가되어야되지않나싶어요. 특히발달장애인분들은초기에조력만잘하면잘의사소통이되는데초기에얘기를잘적용을못하면배가산으로가는경우가되게많거든요. 어쨌든너무민원주체들이다준비해가게하는시스템은이런대응을하기에굉장히좋지않은환경이죠. 포기하게만드는. ( 사례29, 24:14-19) 다. 정서적지지 중국인유학생인사례5는외국인은이주여성, 노동자, 유학생크게세부류가있고이들은각기이주여성인권센터, 다문화센터, 대학내국제교류원등과의접촉이가능한편이지만, 자신의경우무슨일이생기면일단비슷한상황에있는지인을찾아서문제해결방안을마련할것이라이야기했다. 즉, 제도화된기관보다는주변사람들과의네트워크가중요한자원이될수있음을주장했다. 하지만앞서 1절에서살펴본바와같이, 성소수자는물론이고외국인, 특히남성들의경우이와같은네트워크형성이쉽지않은상황이다. 사례13 역시물질적재화나서비스제공보다는문제의식을공유, 지지할수있는네트워크형성의필요성을이야기했다. 자신도게이로서살아가는것자체에많이지쳐있는상태였지만대선토론과정에서의공개적인동성애혐오발언과같이자신의존재를 지우는 사람들을대면하면서더이상지워져서는안된다는것, 살아야겠다는마음을먹게되었다고이야기했다. 그리고이과정에서사람들의지지를경험하게되면서큰힘이되었다고이야기했다.

319 제 5 장혐오표현에대한대응실태 303 사례23은남편의폭력, 학대, 방임등이지속되는기간의일부는경남의한시골마을에서, 동네주민들의거주지와도공간적으로분리된산등성이에서홀로살았고, 경기도의소도시로이사한이후에도주변에아는사람하나없는힘든시간을보냈다. 도움을요청할사람이없는상태에서남편의 언어적학대 가지속되는 3년동안정신적고통이극심했다. 더구나남편은사례23이집밖에나가서시간을보내는것조차싫어했기때문에대부분의시간을집에있었고때문에이웃이나친구를만들수도없었다. 사례23은서울의한이주센터를통해필리핀으로추방당하지않으면서도이혼을할수있도록도움을받게되었다. 그리고현재는그곳을통해만난필리핀사람들, 그가족들과모임을하면서상호간에정서적인지지를하고있다. 그리고그것이현재자신의삶에큰도움이되고있다고이야기했다. 피해를주변의사람들과공유하고발화하는것만으로도큰도움이된다고지적하였던사례4는온라인에서의교류이외에도오프라인상에서사람들과관계를맺고지지혹은위안을받는것들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 대부분이온라인에서오가니까, 그런걸로사람들이되게쉽게상처받고화나니까그게고민이에요. 상처받고화나도, 오프라인에서아까말한것처럼가해자든피해자든어떤사람이랑관계맺기를하고있냐가너무중요한것처럼, 내가일상적으로는소위말하는키배틀을뜨더라고내가오프라인에서어떤사람들한테지지받거나위안을받을수있는행위들이있거나아니면서로공부할수있거나이런것들이존재하면좀괜찮아지지않을까그런게있는데, 사실제가온라인그런사람들은확인되지가않으니까 ~ ( 사례4, 15:17-21). 사례9는혐오표현에대한국가적개입은처벌이나규제보다는이로인해당사자들이정신적상처를받을수있다는것에대한사회적공감대를확산시키고이를치유하는데도움을줄수있는방향으로이뤄져야한다고지적했다. 정신적상처 라는것이법에도좀더명시가되어서무비판적으로표출하고있는혐오표현이누군가에게큰상처를준다는사실을주목해달라는주장이었다. 사례9는 차별금지 는그대상, 가해자중심적인사고라면, 피해자들이입는피해를가시화시키는것이필요한실정이라이야기했다.

320 304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4. 그밖의규제방안과범위 가. 공적발화에대한규제필요성 사례22는조선족이자중국인으로서수많은차별표현들을경험하지만모교수가집필한 우리는모두조선족이다 라는책이큰위안이되었고, 많은한국인들이읽어보았으면좋겠다는이야기를했다. 사람들의편견을해소하는데권위를갖고영향력이있는사람들의발화가큰영향을미친다는점을지적한것이었다. 이와같은효과로인해역으로공적발화가차별과혐오를담고있는경우에는제재가필요하다는주장역시제기되었다. 사례14는가정에서발생하는성소수자에대한차별이나폭력은규율하기쉽지않고부모의훈육을광범위하게인정하는한국의문화에서제재가효율적일것같진않지만, 적어도이것을인지한교사가적절한대응을할수있도록공적인영역에서의교육은가능하지않겠냐며, 이에대한법적근거가마련되었으면좋겠다는의견을제시했다. 사례14 역시성소수자들이받는차별과관련하여교사에대한교육이필요하다고주장하면서, 혐오적이고비과학적인지식에토대한교육을하는교사에대하여는제재가필요하고이것은차별의문제뿐만아니라양질의교육을받아야할권리를침해한다는점에서도문제적이라지적했다. 대선토론과정에서의동성애혐오발언이커밍아웃의계기가되기도했던사례13은혐오표현과관련하여가장필요한것은공적발화를통한혐오표현을금지하는것이라이야기했다. 자신이자각하지도못하는상황에서이뤄진발언이많은사람들에게도영향을주고, 이것은 청소년이나어른이나할것없이 혐오를드러내는것을자연스러운것으로받아들이게할뿐만아니라폭력으로까지나아갈수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사례3은상담과치료라는명목으로요양병원과정신과의사가했던동성애혐오적인발언들을문제삼으면서, 의사가그와같은표현을의학적근거없이성경에근거하여이야기하는것에대하여는규제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 사례26은포괄적인차별금지법제정을 일필휘지 로완성하겠다는야심보다는큰틀아래에서세부적으로내용을채워나갔으면좋겠다는사례25의발언에덧붙여,

321 제 5 장혐오표현에대한대응실태 305 필요하다면공적영역에서의차별부터제재를우선적으로가하는것이효과적일것이라평가했다. 사적영역, 개인적차원에서오가는혐오발언과관련해서는개개인의인식을바꾸기위한개입이힘들지만공적영역에서의혐오를강력하게제재하게된다면그것이개인들의인식에도영향을미칠수있을것이라기대했다. 나. 교육 조선족유학생인사례22는적어도가치관이구축되기이전시기, 보다어린시절부터차별의문제점에대한교육과인권감수성이만들어져야한다고이야기했다. 그는청탁금지법을예로들면서법률이모든것을변화시킬수는없지만변화를가져올수있는힘은있을것이라기대했다. 사례13 역시이미어린시기부터현재와같은불평등한젠더질서와이성애중심주의를학습해오고있기때문에교육이가장핵심적인해법이라주장했다. 이는그가혐오를무지에기반한것으로평가하는것과일맥상통한데, 그는혐오표현을하는일부대상자에대한사후교육이아니라포괄적인인권교육을통해무지를일깨워주는것이필요하다고말했다. 전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해요. 그건너무너무당연하고너무너무많이필요하다고생각해요. 왜냐면저는모든혐오에있어서무지가깔려있다고생각하는게뭐냐면, 장애인도그렇고외국인도그렇고너무몰라요. 너무. 그러니까이사회를살아가면서배우지를못하는것같애요. 올바른교육이없는것같애요. 무조건... 뭐웃긴거죠. 뭐라그러죠? 단일민족그런것도너무웃기고. 어렸을때부터그거에대해생각해보고, 얘기를해보는시간을주면좋을것같애요. ( 사례13, 12:3-9) 사례24는자신이만일장애없이태어났다면장애인들에대하여혐오표현을하는사람들과얼마나달랐을지는모르겠다고이야기했다. 물론그는당사자만이그경험과고통을이해할수있다는주장을하는것은아니었는데, 그역시도고등학교때까지인권교육을받아본기억이없고대학에오기전까지는자신의장애에대하여깊게생각해본적이없었으며이후에서야 거창한정체성 을가지게되었다는것이다. 자신도대학에와서야인권에대한인식확장과고민들이생기면서공감능력도커질수있었다고이야기하며조기교육의필요성을지적했다. 또한혐오표현을일일이

322 306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검열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에가깝기때문에무언가를제지하는것보다는인권감수성을기를수있는일종의 체 가필요하다고이야기했다. 덧붙여그것이실제교육현장에서효과를발휘하기위해서는교사개인의역량이나인식에만기대어서는안될것이라며구체적인교육의내용과방법에대한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 일종의체같은거잖아요거를수있는. 그런걸또다른사람한테또심을수있으니까 그런것좀뭔가중점적으로교육이실시되고하면뭐좋겠지만씰뭐그게교육을 실시해라이한마디가얼마나뭐무의미한지또잘아니까, ( 사례 24, 18:14-17) 사례13 역시교육의필요성을강조하면서, 대학에와서야차별, 불평등, 인권, 젠더등에대한지식을배울것이아니라아동의발달과정이나부모교육에서이미평등이나책임감에대한것들이교육되어야한다는것이다. 그는기존의학교교육역시개선이필요하고, 인권을별도의과목으로구성하여되도록빠른시기에교육이실시될수있도록하기위해차별금지법이제정되어야함을주장했다. 사례9와사례10 역시가급적이른시기에젠더에대한교육이이뤄져야한다고주장했다. 어린시절에최소한의피씨함 ( 정치적올바름 ) 을가르쳐주는교과서가있어야하나성인이되어서야비로소트위터를통해젠더를배우고있는자신의상황과같이, 오늘날대한민국에는인권교육이사실상부재하다는것이다. 사례10은 여성의질은눈에보이지않을정도로아주작으니어쩌니 하는수준의성교육이젠더교육을대체하고있는현실을비판하기도했다. 특히사례14는이와같은교육과정에서도유의해야할세부적인팁을제안했다. 성소수자문제에어떻게대응해야할지몰라문의를해오는교사들이있다며, 특정한한학급만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게되면당사자가노출될가능성이있기때문에전학년을대상으로젠더교육을실시하는, 보다안전한방식의교육이필요하다는것이었다. 이와같이교육의필요성은많은면접대상자들이주장한쟁점이기도하다. 다만이미가치관이확고하게형성된성인에있어서는그효과에있어회의적인목소리가컸다. 사례14는평등에대한발화들을편치않게받아들일, 차별받는소수자의위치에

323 제 5 장혐오표현에대한대응실태 307 서보지않은채평생을살아온자들, 예컨대장년층, 이성애자, 남성, 공무원들에게는경험없이인식의전환이라는것이쉽지않을것이라평가했다. 그리고그들이타인의경험을듣고그와같은위치에서느끼게되는불편함은자신의한계를느끼고소수자들이처한상황을이해하는과정에서수반될수밖에없는것, 감수해야할것이라주장했다. 이게막한남들이얘기도잘할수없다, 이런불만들을막하잖아요. 그래서그게잘되어가고있는거라고생각을하는게. 성소수자에대해서도마찬가지에요. 성소수자와함께하는사람들중에서좀애교섞인불만을얘기하는경우들이있어요. 왜냐하면성소수자가다수인데비성소수자가오게되면그가성소수자가되거든요. 그랬을때 아자기는용어들도낯설고무슨말인지잘모르겠고, 자기막좀타자화되는거같고 이런것에대해서얘기하실때가있더라고요. 그럴때그게항상사회에서우리가느끼는거라고말씀을드리죠. ( 사례14, 21:36-22:1) 앞서언급한바와같이, 학교에서페미니즘교육을실행하려해도성평등이곧동성애를가르치는것, 남성혐오라는식의저항에부딪히기도한다. 이에사례27은국가적차원에서교육의가이드라인을만들고그것에법적근거를부여하는것이학부모등의반발을최소화하는방편이될것이라주장했다. 사례27은대다수의교사야말로신뢰하기힘든상황이라며, 교육을교사개개인의재량에맡기는것은큰효과를기대하기힘들것이라이야기했다. 또한교사가혐오발언을했을때이에대한징계와같은제재역시반드시필요하다고덧붙였다. 사례25는지방의경우인권이나소수자에대한인식수준이서울보다훨씬낮기때문에교육의근거를조례에맡기기보다는법률수준에서만들고그실행을관리, 보장할수있는정책이확장되어야하는상황이라지적했다. 교육에있어서는단순히차별이나쁜것이다, 이러이러한표현은잘못된것이다라는식의훈육이아니라무엇이왜잘못된것인지를이해하고상대방의위치에공감하고경험을공유하는것이필요하다는점이이야기되었다. 사례28은장애인을비하하는언어들이 일반언어 로사용되고있고그것이장애인에대한비하의의도없이활용되고있는상황에서바로그언어가간주하고있는관점이무엇인지, 자신의

324 308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일상적언어와그에담긴사고에대한긴장감과경계심을가질수있는교육이필요하다고이야기했다. 사례29는자신조차도신체장애가있기때문에 병신 이라는표현에는문제를인식하게되지만정신장애가없기에 미친년 이라는말에서는그감각이다르다는점을예로들기도했다. 즉자신에게영향을미치지않는범주에속하는표현이라고생각하는순간그것을느끼는감각은다르기마련이며, 때문에다름, 차이에대한감수성이필요하다는것이다. 사실또장애유형에따라서도 병신 이라는말에내가감각적으로분노하는, 화가확오르는거랑 아저미친년 이랬을때, 타인들이얘기했을때완전또다른느낌같애. 이런느낌을뭐라해야할지모르겠는데약간달라. 절름발이이러면화가나는데그냥뭐약간또라이이러면화안나거든요. 근데 ( 웃음 ) 이거어떡해야하나? 너무솔직한건가? 뭐라그래야해지? 나랑좀다른영역의장애일때는그게나를향한혐오라고생각되지않는느낌. 나는장애집단의대표주자는아닌거죠. 모든장애인을대표해서분노하지못하고. 굉장히혐오는감정과연동이되어있기때문에. 전약간좀그런게나는, 예전부터내가이런반응이틀릴까이런생각을되게많이했고요.( 사례29, 5:35-6:3) 사례28은모두가특정한상황에서차별의대상이될수있음에도불구하고혐오와차별을당하는집단이따로있다는 망상, 정상과비정상을구분하고그안에서자신을보다안전한범주로위치지으며타자를밀어내려는사고가없어져야한다고지적했다. 사례29는장애인과의통합교육이이뤄지면서학교현장에서는장애인에대한왕따와놀림이심각한수준이지만교사들은이러한상황에서구체적으로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를알지못하며, 정작교육대학에서도그와같은것을배우지않는다는점을문제로지적했다. 다. 포괄적인차별금지법제정의필요성 사례 1 은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이일상적인혐오표현을제어하 는데영향을미친것은아니지만, 이를통해장애인에대한차별을선동하는광고에 대하여문제를제기가가능했던사례를본적이있다며차별에있어서는불법행위를

325 제 5 장혐오표현에대한대응실태 309 다툴수있는법적근거가필요하다는입장이었다. 사례24역시, 학내도서관신축시장애인이동권을보장하지않는건축설계에대하여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을하고학교측에압력을행사할수있던상황을예로들면서, 강제력이없는권고에불과하다하더라도차별에대하여진단과평가를할수있는권한있는기구가있다면그제재의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라평가했다. 사례13은표현을규제하는것보다동성애등에대하여권리를배제하고있는법제도들이수정되는것을우선과제로지적했다. 대표적인것이동성혼이나파트너제도이다. 사례6은혐오와차별의상황을시정하는데있어 누군가공적인기관이름으로찾아와가지고막뭐해내라고하는 이런것이현실에서는효과적일수있다는것을이야기했다. 식당에서반말을하는종업원에대하여문제를제기했다가오히려식당에서내쫓긴경험을이야기하면서, 당시이것을국가인권위원회에신고하고조사관들이나와식당사장의사과를요구하며서류에시정의사를명기하고나니마음이더괴롭지는않았다며, 심적으로힘든것을풀수있는, 그리고문제제기의과정을종결할수있는공식적절차가필요한것같다고이야기했다. 그과정도물론쉽지는않았는데, 남편도항의를하고이렇게하니까, 그나마좀풀리, 그나마좀풀리는것같더라구요. 일단그거는종결이됐으니까, 내기억에서더이상은자기맘을괴롭히지않는, 네. 그런좀마무리지을수있는, 종결을할수있는절차가필요한것같애요. 그니까그쪽도뭐, 처벌받거나그런건아니지만, 아, 이렇게했을때정말누군가가공적인기관이름으로찾아와가지고막뭐해내라고하고이러니까, 그런게필요한것같아요.( 사례6, 18:40-47). 사례14는성적지향, 성정체성과관련해서는인권조례제정에도어려움을겪고있는것이현실이지만, 적극적인 혐오세력의숫자는그렇게많지않을것이라며, 평등을위한변화의방향이점차확대되고있다고평가했다. 이과정에서저항은더해질수있지만결정적국면을넘어서면사람들이금방현실을받아들일수있을것이라는것이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 동성애법 으로간주되고있는현재상황에서이에대해가장민감한대응을하고있는종교계의반대를오히려그프레임으로

326 310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삼는, 즉보수종교계의이기주의에대한비판전략이필요하며, 이것을넘어서지않으면차별금지법의제정역시어려울것이라첨언했다. 사례29역시법률의근거가존재한다는것은분쟁해결과정에서도상대방을설득시키는데효과적인방안이될수있다는점에서혐오표현의위법성을천명하는입법이필요하다는점에는동의했다. 다만그대상이되는차별의범주를무엇으로볼것인가, 혹은이것을어떻게성공적으로입법화할것인가에대한논의가우선되면서정작구체적인논의들이지체되고있는현재의상황에대하여안타까움을보이기도했다. 예컨대교육역시단순히인권교육이필요하다는수준을넘어정규교과과정에무엇을어느정도로할당해야할지, 시간을어떻게확보하고특정직업군이나대학의학과의경우에는필수적인이수과정으로만들수있을지등에대하여보다구체적인논의가필요함을지적했다. 이주민지원활동을하고있는사례31은포괄적인차별금지법제정을통해차별에대한제재가가능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는점에는동의했다. 다만이미구축되어있는, 이주자들에게차별적인법률들이실행되고있는상황에서그효과를제어하지못하는법률이병렬되는것이어떤의미가있을것인지는의문이라평가했다. 대표적으로이주자들에대한혐오표현이난무한이유, 그리고그들이이것에문제를제기하지못하도록가로막는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한바있는고용허가제의문제를예로들면서, 그에대한관련법률을개정하지못하는상황에서단순히차별금지를선언하는법률이도입되는것이어떠한효과가있을지모르겠다고말했다. 이와같이혐오표현은차별이발현되는하나의양상일뿐이라는점에서그에대한개입방안은근본적인차별의문제를시정하고차별적인조건들을제거하는방향으로이뤄져야하며, 법적근거를마련해야한다는점에는대체로의견이수렴되고있었다. 다만이미여타의법률과제도를통해공고히되고있는차별의문제들을제어하지못하는새로운입법의실효성에대하여는우려의목소리도컸다.

327 제 5 장혐오표현에대한대응실태 311 제 5 절소결 : 평등한발화공간만들기 혐오표현에대한대항발화를어렵게만드는가장큰요인은차별적인현실그자체였다. 만연한차별속에서그것을내면화하고현실을수용하며, 저항을거부하는경우는물론이고적극적인대항을꾀하고자하더라도추방이나일자리의상실, 아웃팅이나폭력피해에대한두려움을가질수밖에없는불평등한상황에서평등한대항발화는불가능했다. 혐오표현에대한대응방안이 1차적으로는차별시정의문제가되어야하는이유가여기있다. 그밖에도다양한사례들에대한면접조사결과, 다음과같은지점들에있어정책적개입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첫째, 대항발화에있어차별에대한인지와문제의식의공유는필수적으로선행되어야한다. 하지만오랜시간차별의구조속에서나름의적응을해온상황에서이와같은문제의식을오롯이혼자벼려내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이를위해대다수의인터뷰이들이지적한것이인권교육의내실화이다. 보다조기에이러한교육이이뤄질수있도록정규교과과정으로교육내용을편성하는것, 법집행담당자, 교사등에대하여는교과이수를필수요건으로하는등교육실행의방법과범위등을구체화하고, 무엇보다그실행을담보할수있도록법적근거가필요한상황이다. 둘째, 장애, 성적지향, 젠더등을이유로한차별은이미부모에의해훈육되기시작하고이와같은사적영역을법과정책이규율하는것역시용이하지않다. 때문에이들이차별을수용하거나무기력감이나고립감에빠지지않도록정서적으로지원하고기본적인생활과안전보장이가능하도록최소한의물적기반을제공하는것역시필요하다. 혐오표현의발화자에대한처벌, 가해자중심의대응방안보다피해자, 소수자의관점과건강한삶의지속방안에대한관심이필요하다는의견들과같이이러한지원시스템을확장하는것이소수자임파워먼트의전제조건이될것이다. 셋째, 오프라인상에서의교육과제재가강화된다하더라도가장손쉬운정보접근경로인온라인상에서의혐오표현이규제되지않는다면그효과는반감될수밖에없다. 최근통신사업자의혐오표현에대한관심과협의체구성등대응이구체화되기시작하였지만, 불공정한컨텐츠삭제기준이나영상등의유통, 신상정보노출등사용자보호의문제는여전히남아있다. 많은사례들이지적하고있듯, 혐오표현에

328 312 혐오표현의실태와대응방안 대한방치가지속된다면또다른혐오나형사절차를통한문제해결에대한의존역시강화될수밖에없다. 통신사업자의신속한대응과공정한처리기준이요구되는것은이때문이다. 현재방송및통신사업자들의자율심의협의체의운영방식을내실화하고제재의대상과방법을구체화하기위한방안마련이필요해보인다. 예컨대 김치녀, 한남충 과같은특정단어의등장여부를통해제재대상표현물을선정하는방식은발화의상이한맥락과효과를고려하지못할뿐만아니라대항발화역시위축시킬수있다는점, 표현을모욕, 명예훼손등언어적발화에만국한하여사고할경우성차별적이미지, 영상등을유포하는산업화된디지털성범죄에대한대응역시간과될수있다는점역시고려되어야할것이다. 이와같이온라인규제의신속함과내실화를위해서는사후심의의근거가되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7 항, 유통이금지되는불법정보에대한규정과 음란 등의구성요건이포괄하지못하는혐오표현에대한재검토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넷째, 형사처벌을통한저항은당사자들에게도힘든과정일뿐만아니라문제해결의실익이크지않다는점에서입법을통해처벌대상을확대하는방안에있어서는신중을기해야할것으로보인다. 다만형사적제재보다민사, 행정적제재를통한개입을확대해나간다하더라도이를통한권리구제절차를간소화하거나편의성을제고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며, 무엇보다이에앞서온라인상의혐오표현물에대한공정하고신속한제재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법체계안에서차별적으로적용, 실행되고있는법집행방식에대한개선은더욱당면한과제로보인다. 온라인상의모욕이나명예훼손등사건은발화자의위치와맥락, 효과, 수단등에따른차이가고려되지못한채동일하게 경미사건 으로치부되는경향이있다. 위의요소들을고려하여차별화된절차와형사절차상피해자보호를위한장치가마련되어야한다. 특히피해자, 당사자의대항발화를위축시키는협박, 신상정보나영상유포등의행위에대한법집행기관의소극적태도에있어서는개선이필요하다. 남성들의혐오표현은놀이, 일상적인것으로간주하면서도여성들의대항발화에있어서는비난받아마땅한것, 그비난에상당성이있는것으로치부하며사건접수를거부하거나각하하는것은차별의문제를개인의도덕성이나관용의측면에서접근하는관점의한계를보여준다. 소수자들이관용을

329 제 5 장혐오표현에대한대응실태 313 베풀어마땅한수동적주체가아니라동등한대항의주체, 정치적행위자로나서는순간이들을불온하고위협적인것으로간주하는관점이전제되어있기때문이다 ( 브라운, 2010). 이와같은소수자, 피해자의전형과젠더편향적이고기왕의지배질서를옹호하는방식의가치정향이변화하지않는다면어떠한방식의새로운입법이추진된다하더라도법집행의합리성은물론평등한발화공간이구성되기어려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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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 6 장 요약및정책방안 박미숙 추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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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제 6 장 요약및정책방안 제 1 절주요조사결과 1. 혐오표현의개념및입법동향 혐오표현은비록적대적 선동적표현을통해특정집단이나개인에게해악을끼치는행위이기는하지만, 그혐오표현의층위내지유형이구체적으로무엇인가하는점에대하여는여전히논의가필요하고, 본연구는바로이지점에서고민을담아보고자하였다. 인터넷상에서혐오표현에대하여그사회적 정치적의미가무엇이며, 개인의인격권의보호를위한제도적방안에대하여심도깊은논의가필요하다. 인터넷상에서정치적으로나이념적으로보호가능한표현의의미가무엇이며, 보호범위는어디까지인지, 일정한사회적문제에대한다양한사상과의견을표현하는것이어디까지표현의자유의범주로서허용될것인지등에대하여사회적합의를마련할필요가있다. 자율규제를위한인터넷이용문화증진을위한정책적지원등과같은종합적이고도체계적인제도개선노력이필요하다. 미국과유렵의혐오표현에대한규제제도를비교해보면유럽은직접적이고도강한규제와처벌을가하는법제를갖고있는반면, 미국의경우에는표현의자유에대한국가개입을가능한한억제하는정책을취하고있다. 즉독일의경우에는인종차별이나종교집단에대한증오로인한역사적경험을토대로혐오표현의규제에초점을맞추고홀로코스트를부인하거나선동자극하는발언은금지되는데반하여미국의경우에는연방수정헌법제1조의표현의자유의보호를받는합법적인표현으로서규제할수없다는것이기본입장이다. 독일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표현의자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