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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삼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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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을디자인합니다 Vol. 2015-02 여연브리프 YD I Brief 발행일 2015 년 2 월 5 일 대통령지지도와국정운영 - 역대대통령지지도변동의시사점및제언 - - 목차 - 배경및목적... ⅰ 要旨.

1 국민행복을디자인합니다 Vol 여연브리프 YD I Brief 발행일 2015 년 2 월 5 일 대통령지지도와국정운영 - 역대대통령지지도변동의시사점및제언 - - 목차 - 배경및목적... ⅰ 要旨... ⅲ Ⅰ. 대통령지지도의특징... 1 Ⅱ. 대통령지지도와국정운영에대한 12가지제언 Ⅲ. 대통령지지도관련유의사항 ( 전문가의. 견 ) 작성 : 이형선연구위원 (02)

3 배경및목적 이보고서는지난해여의도연구원이한국정당학회에연구용역을의뢰한최종보고서와이에대한관련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여종합한것임 연구책임자는강원택서울대정치외교학부교수 ( 한국정치학회회장 ) 이며, 공동연구원으로는박명호동국대교수, 최준영인하대교수, 조진만덕성여대교수, 유성진이화여대교수등이참여했고, 관련전문가들의검토의견을함께담았음 동연구는지난 2014 년 3월에완료되어시점상현재의상황과는다소차이가있을수있으나최근의대통령지지도변동과관련하여시사하는바가있다고판단되어핵심내용을중심으로재작성하였음 동연구는역대대통령의지지도등락에대한분석을바탕으로대한민국대통령제의미래를위한실천적지침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함 구체적으로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등민주화이후취임한 4명의전직대통령의지지도등락의요인과그정치적결과를살펴보고, 대통령이어떻게임기전반에걸쳐심각한통치위기를겪지않으면서안정적, 효율적으로국정운영을할수있는지를분석하며, 이를바탕으로국정운영에참고할수있는몇가지제언을제시함 이보고서의내용은새누리당과여의도연구원의공식견해와일치하지않을 수있음 - i -

5 要旨初高末低의한국대통령은 제왕적대통령 이아닌 레임덕대통령 지지도를단순한국민들평가라고받아들이기보다는전략적접근을통해 사전에체계적으로관리해야하는정치적자원으로인식해야함 반대층보다는지지층의이탈이대통령지지도하락의핵심적요인 김영삼정부는개혁추진으로지지도가 90% 까지올라가기도했으나정차의무시 ( 인치, 독단적 ), 측근비리, IMF 등으로지지도하락초래 김대중정부는견고한지지층과유리한환경 ( 경제위기 ) 에도불구, 개혁동력상실, 선거연합과여소야대의한계, 측근비리등이중첩되면서실패 노무현정부는측근비리, 호남의반발, 비우호적언론환경, 말의문제, 4대개혁입법의동시추진에대한저항등으로임기내낮은지지도유지 이명박정부는초반급락한지지도를국민공감형어젠다제기로회복했으나여권내강력한반대세력으로인한갈등이지지도를떨어뜨림 대통령지지도분석이주는시사점및제언 12가지 1 지지도하락은필연적임을인식해야함 2 모든것을하기보다는핵심정책의선택과집중을해야함 3 경제가지지도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임 4 임기중반에는새로운어젠더제시가필요함 5 임기중반이후에는특히중도개혁적이미지를보여줘야함 6 절차적측면을중시해야함 ( 독단적이라는이미지불식 ) 7 도덕성관련비리문제는회복이어려움 8 여당의협조를당연시해선안되며, 원활한관계를위해노력해야함 9 임기후반에는정치적운명을함께할사람들이필요함 10 외교적성과나정치적이벤트의효과는단기적이며의존해서는안됨 11 야당과의소통과적절한관계유지가필요함 12 언론에지나치게의존해서는안됨 - iii -

7 Ⅰ. 대통령지지도의특징 1. 김영삼정부 주요특징 역대최고와최저를오가는지지율 한국대통령제가갖고있는가장큰문제점인, 임기초제왕적대통령과임기말레임덕대통령의급격한순환이라는측면을극적으로드러낸정부 민주화이후가장높은지지율과가장낮은지지율을동시에기록 YS는약 90% 의높은지지율로시작했으나후반에급격히추락 초기에는정치적으로입장이갈리는 갈등이슈 (position issue) 가아닌군숙청등정치개혁과사정같은 합의이슈 (balance issue) 를추진하면서국민의공감을얻음 임기중반에전두환ㆍ노태우전대통령구속, 15대총선선전등으로반등에성공하기도했으나 JP와의결별, 통치스타일이 인치, 독단적 이라는평가, 김현철사건등측근비리, 노동법날치기처리, IMF 외환위기같은요인들이지지율하락을초래 임기초높은지지율 정치개혁이라는합의쟁점통한권력자원극대화 임기초 80-90% 수준의높은지지율을기록하고, 또한비교적오랜기간동안높은지지도를유지하는데성공 이는임기초반의군숙청을비롯한강도높은정치적차원의개혁과사정에대한긍정적평가에서비롯됨 - 1 -

8 ydi Brief 지체된한국민주주의를새롭게정립하는시대적요구의수행 문민정부에주어진시대적요구는지체된한국의민주주의를새롭게정립하는것, 즉민주주의의제도화확립이었음 정부에대한국민들의높은기대감을정치개혁이라는 합의쟁점 (balance issue) 으로전환시키며단기간에강도높은변화를이끌어내는데성공 이는임기초밀월기간에누릴수있는대통령의권력자원을최대한활용한한저항을최소화하며높은지지율을유지할수있었음 임기중반위기와반등 절차의무시와균형의상실 민주화이후민주주의를제도화하는상황속에서과정적측면을덜중시하는정치개혁은, 그당위성에대한공감에도불구하고비판을받을여지가많았으며, 이에반대하는세력이결집하고저항할명분을제공 개혁이절차를우회하고대통령개인중심으로이루어져 인치 ( 人治 ) 라는비판을받음 이벤트적요인들및표적사정등에지나치게의존한다는반발이생겨나면서취임 1년이후부터급속하게지지율이하락 지지율하락의원인 첫째, 대통령의독단적인정책추진에대해정치적으로견제를할제도적장치가미비 둘째, 임기초너무짧은시간에많은성과들을쏟아내어국민들의피로감이발생하기시작 셋째, 정치개혁에비해경제분야에서균형적관심과성과를이끌지못함 이에더해이시기국정운영과관련해야당의협조를이끌어내는데실패 대통령지지도와국정운영 - 2 -

9 임기말의정치적실패 야당과의관계개선실패및도덕성타격 전두환ㆍ노태우전대통령구속과 1996년 15대국회의원선거에서의선전으로지지율반등에성공했으나, 그러나이후지지율은다시급격하게하락하여임기말에는 10% 이하수준까지기록 IMF 경제관리체제의가동이임기말대통령의지지율을극적으로하락시킨것은사실이지만, 임기전체를놓고보았을때경제적요인들이대통령지지율에직접적으로큰영향을미쳤다고보기는어려움 임기말대통령이내보인정치적문제들이지지율하락을야기 지지반등으로자신감을회복하면서대통령이레임덕없는리더십을발휘하려는지나친의욕을보임 임기말에는그간의국정과제를차분히정리하고향후국정현안들에대한합의를이끌어낼리더십이필요했음에도법안날치기강행등의선택으로거센반발에직면 IMF 경제위기자체뿐아니라발표되기까지의과정이투명하지못함 문제를공론화하여충격을최소화하고, 또한차기정부와의연계를이루는대신대통령이비밀리에일을추진하겠다는것은임기말취약한권력자원을가진상황에서위험한판단이었던것으로보임 한보사태가발생하면서특혜대출의혹과관련되어측근및차남김현철비리문제가논란이되자, 대통령은회복할수없는도덕적타격을받고무너지게됨 - 3 -

10 ydi Brief 2. 김대중정부 주요특징 초기에높은지지율지속, 후반의호재들에도불구지지율견인에실패 김대중대통령의초기국정지지율은다른대통령들에비해상대적으로긴기간동안높은수준으로유지됨 그러나임기 2년차중반에이르러하락세에접어든국정지지율은 IMF경제위기의성공적극복에도불구하고회복되지못함 또한임기후반대북관계의개선에이은여러호재들에도불구하고국정지지율을효과적으로견인해내지못함 DJ는비교적오랫동안지지도를유지, 지지도관리를잘한편 국가적위기상황에서출발한점, 국민들이공감할수있는뚜렷한명분이있다는점, 리더십발휘에대한긍정적평가등이작용하면서지지도를유지했으나위기가해소된이후에는지지도가빠지기시작 구조개혁으로인한노동시장유연화, 사회양극화심화는진보진영으로부터의비판을야기 임기후반의남북정상회담은일시적효과에그쳤고, 오히려비밀리추진한점등으로인해이념갈등을초래 측근들의권력형비리로인한도덕성의문제가지지율을하락시킨결정적요인이었음 마지막까지어느정도유지된것은대통령에대한실망감에도불구하고지지를철회하지않은 25%~30% 의호남지지층덕분 이들의지지는지역적요인보다세대적요인이더큰것으로보임 대통령지지도와국정운영 - 4 -

11 임기초기의높은국정지지율 분명한목표의존재와성공적수행 통합 을기치로 국민의정부 를표방한김대중정부의출발은국가적경제위기의성공적인극복을통해국민들의높은신뢰를확보 물가상승률, 실업률, 국내총생산증가율등객관적경제지표는임기 2년차에이르러완연한회복세로접어들었고이는임기초반의높은대통령지지율을뒷받침한핵심요인 결국임기전반기의높은지지율은국가적경제위기라는상황적요인과김대중대통령의리더십이라는개인적요인이어우러진결과 지지율하락의원인 (1) 새로운기대에대한부응실패와개혁동력의상실 국정지지율과경제적성과는초기에는연동성이높았으나임기가지속되면서약화됐고, 종국에는경제적성과가국정지지율에아무런영향을주지못함 위기상황이라는상황적요인은그것이극복되는순간사라지는단기적요인 IMF 경제위기체제의종결은국가적위기상황이라는상황적변수가더이상작동하기어려운환경을조성하였고, 그결과경제부문의성과가더이상국정지지율유지의핵심요인으로작동하기어려운상황을초래 상대적진보성에대한기대상실로진보진영으로부터비판을받음 4대개혁으로표상되는구조개혁은노동시장유연화와사회적양극화가심화되는결과를초래했을뿐만아니라진보진영으로부터의비판을야기 복지정책의강화, 지역주의의완화, 정치적투명성강화와관료부패방지등정치개혁이정부의새로운과업으로떠오름 - 5 -

12 ydi Brief 선거연합으로집권한태생적한계와여소야대라는정치적제약 쉽지않은정치적환경에도불구하고대통령스스로가반개혁적방식으로상황을타개하려는과정에서반발이생김 의원꿔주기등파행적방식을통해임기중반까지자민련과의공조를유지하는데성공했으나, 이를통한개혁적성과는대단히미흡했음 국가적경제위기라는환경이경제개혁은물론정치개혁에대한국민들의지지를얻는데우호적상황을조성했음에도이를토대로개혁에의동력을만들지못함에따라정치환경의근본적인변화를가져오는데는실패 지지율하락의원인 (2) 측근관리의실패와조기레임덕의심화 정부내부의비리에따른도덕성상실은리더십약화의원인이됨은물론정부의개혁에대한기대감과국정운영에대한신뢰감을크게떨어뜨림 집권 2년차중반부터불거지기시작한권력형비리는임기전반기최대치적이라할수있는성공적인경제위기극복의의미를퇴색시킴 정부는적극적인대북정책으로돌파구마련시도 그러나남북정상회담추진과정이철저히비밀로이루어지고, 총선직전급작스럽게발표되어정파적비판의빌미를제공하기도함 햇볕정책을둘러싼이념갈등의심화에더해자민련과의연합의붕괴는정부가그나마유지하고있었던정국의주도권을완전히상실하게만드는계기 그럼에도정부는야당과보수세력에대한설득보다는압박을선택 2001년 1월연두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 을공개적으로언급하고언론사에대한전면적인세무조사에착수, 대규모추징금을부과하고언론사사주를구속했는데이는언론을적으로돌리는데기여 대통령지지도와국정운영 - 6 -

13 3. 노무현정부 주요특징 허니문없이지속적으로낮은지지율을유지 허니문기간이거의존재하지않았다고간주할수있을정도로짧았고, 임기첫해떨어진지지율이좀처럼회복되지못하고초반부터마지막까지 20~30% 대의낮은지지도를지속적으로유지했다는두가지특징 측근비리, 지지층의이탈, 강력한반대세력의존재등이작용 초반부터발생한측근비리, 대북송금특검으로인한호남지지층의이탈, 이라크파병으로인한진보적지지층의결집력약화, 언론과의비우호적환경, 말의문제등이영향을미침 야당인한나라당은여당에비해 10% 이상의지지율을얻을정도로강력한존재감을갖고정부에대한비판과반대를시도 4대개혁의동시다발적인추진은역효과초래 2004년 17대총선에서열린우리당이과반수이상의의석을확보, 개혁입법추진을국정과제로설정할수있는여건을마련 그러나 4대개혁입법 ( 신문법, 사학법,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 의동시추진은네개의이해관계를지닌집단을동시에적으로돌리는결과를초래 개혁을추진하기위해서는최대한다수의지지를이끌어내는전략이필요한데, 오히려반대세력 ( 한나라당, 보수언론등 ) 을결집시키고본인의지지층을분열시켰음 허니문기간이짧았던요인 합의이슈효력조기상실과분열이슈등장 노무현대통령이선거에서제시한합의이슈는도덕적정통성에기반을둔 정치개혁이었으며이에대한국민적기대도존재 - 7 -

14 ydi Brief 그러나임기첫해부터발생한측근비리로인한도덕성타격으로인해개혁을이끌어갈동력을상실 합의이슈에이끌렸던조건적지지층이정부의비도덕성에실망하며지지를철회함에따라지지율도급격히하락 조급한승부수로부정적여론을확산시킴 대통령의재신임선언은진보-보수매체를막론하고부정적인여론만형성 한나라당이단독통과시킨 대북송금특검법안 의수용과이라크파병은핵심지지층을이반시켰고, 막상분열이슈에서의이러한결정이다른진영의지지자들을끌어오지도못하면서지지도하락의요인이됨 떨어진지지율이반등하지못한요인 (1) 빗나간국정의제선정 탄핵국면을거치면서대통령지지율은잠시나마매우높게상승하였고, 연이어제17대총선에서여당인열린우리당이과반수이상의석획득 이후정치개혁에초점을맞춘 4대개혁입법추진을주요국정의제로제시 그러나이미정치개혁의동력인도덕성에심각한손상입은상황에서, 개혁을위한광범위한지지연합형성은불가능했음 결국한나라당의공세에속수무책, 누더기법 으로국회를통과하며끝내정치개혁은실패로귀결되어, 지지율은또다시하락함 2005년 8월, 파격적인대연정제안을통해다시한번어젠더제시에나서지만여론은극히부정적이었고, 핵심지지층과열린우리당도매우냉담한반응을보이긴마찬가지였음 국민들관심은정치개혁에서경제문제로이동 국정의제가정치개혁에초점이맞추어지고또지속적으로실패하는상황을 반복하고있을때, 많은국민들의관심은이미경제문제로이동하고있었음 대통령지지도와국정운영 - 8 -

15 특히분배측면에서의불만, 게다가부동산문제가급격히대두됐는데, 이시기 국정의제의과녁이빗나가도너무빗나가있었음을보여줌 떨어진지지율이반등하지못한요인 (2) 야당 ( 한나라당 ) 이라는강력한반대연합의존재 야당한나라당은노무현대통령임기전체에걸쳐평균지지율이여당보다 10% 정도높게나올정도로강력한존재감을지닌정당으로자리매김 한나라당은임기첫해부터비판과반대를지속적으로시도했고, 특히자주노선을강화하고자했던대통령에대해안보의측면에서끊임없이문제를제기 이에따라노무현정부의안보관리능력에대한국민들의신뢰는낮게형성될수밖에없었고, 이는지지율을올리는데있어서부정적으로작용 경제문제에서도정부에대한부정적이미지를성공적으로형성시켜왔고, 이는정치개혁에만초점이맞추어진노대통령의국정의제와대비되면서상당히부정적인효과를창출 보수언론도노대통령과대결구도를형성하였던보수연합의또다른축 대통령의언론개혁시도는보수언론과의관계를악화시키게만들었고, 결국보수언론은부정적프레임을지속적으로활용함. 그러나노무현대통령은언론과의관계를재정비할시도자체를하지않음 - 9 -

16 ydi Brief 4. 이명박정부 주요특징 초반촛불집회로인한급락과중반의반등 임기초반미국산쇠고기수입파동에따른촛불집회로급락 ( 急落 ) 했으나위기극복과반등, 회복그리고임기중최고수준의지지도를기록 여권내에강력한반대세력이존재했다는특징을지님 좋은환경에서출발했으나최악의하락과반등, 그리고하락을겪음 누구보다좋은환경 (2006 지방선거승리, 2008년총선압승, 종편등우호적언론환경등 ) 에서출발했으나쇠고기파동으로임기초 21% 까지하락 최대표차로당선되고야당이지리멸렬하면서촛불에안이하게대처해중도보수의이탈을포함한지지율하락을자초 이후김대중대통령의국장수용, 친서민중도실용과동반성장과같은국민공감형어젠다제기로지지율상승을견인 ( 중반 50% 까지반등 ) 2010년 6월세종시표결이후여당내반대세력 ( 친박계 ) 과의갈등이두드러지면서대통령의여권장악력이약화되고이는지지율하락으로나타남 임기초반의지지율급락 임기초반의급락은컨트롤타워의부재를느끼게함 이명박대통령은대선에서사상최대표차로당선되었으며총선에서도집권한나라당은민주화이후여당으로서는사상최대의석을차지 그러나상황전반에대한정보와정책결정을주도할컨트롤타워가부재하면서미국산쇠고기수입논란과이에따른촛불집회에적절히대응하지못함 상황전반에대한장악력을가지고다양한정보를수집하여이를정책결정에반영할수있는, 즉소통의문제를해결할컨트롤타워가필요했음 대통령지지도와국정운영

17 이시기참모진이대선시절함께한충성스러운인물들로구성되어, 상황을 객관적으로인식하고대응하기보다는대통령의뜻에맞추는데더급급했음 핵심지지층유지의중요성 대선때지지를보냈던중도, 수도권그리고 40대유권자집단의정치적지지를잃어버렸으며, 부분적으로보수, 영남그리고 50대이상유권자집단의지지까지상실하였음 임기중반의지지율반등과유지 새로운국정과제와방향제시의중요성 임기초반의이상급락이후에지지도는회복세를나타냈으나임기두번째해에들어서면서노무현- 김대중전대통령서거로인해다시한번위기에직면 조문정국 에서이명박전대통령의지지도는 30% 대초반아래로떨어짐 그러나김전대통령의국장을수용, 지지율의하락을막는버팀목역할을했을뿐만아니라재상승의동력을제공. 특히호남지역과호남출신유권자그룹에서이대통령의지지율이이전보다상승 여기에더해, 친서민중도실용 노선의천명이중요한영향을미쳤음 이와같이임기중반을넘어서면서새로운국정방향을제시한것은실제로지지도상승에긍정적인영향을미침 후보시절표방했던서민위주의중도ㆍ실용으로되돌려지지층을두텁게하겠다는것이기때문임 임기말의위기 여당과의원활한소통및여당지지결집의중요성 2010 년 6 월의세종시 ( 市 ) 수정안부결을계기로이대통령의여권장악력은 약화되고여권의권력은급속하게박근혜의원과친박 ( 親朴 ) 계로기울게됨

18 ydi Brief 친박계의조직적이탈이세종시수정안부결의결정적요소였음 이시기의지지율하락은레임덕현상으로불가피한측면이있지만, 여당내반대세력의반대통령행보는대통령의여당장악력약화를가속화함 이는대통령과정치적운명을함께할정치세력의존재필요성을의미하고있는것임 대통령지지도와국정운영

19 Ⅱ. 대통령지지도와국정운영에대한 12 가지제언 1 임기초의지지율을과신하지말아야함. 지지도하락은필연적임 모든대통령들이임기말의 레임덕대통령 을피해가지못했음 환경이우호적인초반부터적극적으로지지도를관리하는것이중요하며, 이를위해정책우선순위를정해계획성있게추진을도모할필요가있음 임기 5년중마지막 1년은무조건레임덕이고임기초 6개월은어느대통령이나쉽지않으며, 나머지 3년 6개월에서 2년, 길어야 3년이제대로일할수있는기간임 여기서제일중요한것은정책의우선순위이며, 이정부가무엇을하려하는지를분명히보여줘야함 예컨대, YS는문민정부로서의시대적소명을분명히잘알고있었고임기초에그것을실행했음 역사적으로 YS는오랜군부의지배를종식하고한국정치를문민화시킨대통령으로남을것임 2 국민의과도한기대를충족시킬수는없으나, 핵심적기대에는부응하는모습을보여야함 대선공약을모두실천하기에현실적제약이존재한다고해도핵심적공약의실천은중요함 이는그시기의시대정신이표출된것이기에대통령에대한가장큰기대감이형성되는부분임 3 지지도회복에대한경제개선의효과는존재하지만, 그영향은제한적임 전체적으로볼때경제적요인의효과는제한적이고, 분배가따르지않는성장이지지도에미치는효과는더욱제한적임 경제적성과는그자체보다다른분야에서의성공과결부되었을때, 이와결합하여지지율을높이는데도움을주는것임

20 ydi Brief 그러나경제가어려운경우에지지도에부정적으로미치는영향은큼 지표상으로 MB때보다노무현대통령때경제적인지표가더좋았으나사람들이느끼기에는굉장히나쁘게느끼는데, 그것은피부로와닿는부분은크지않은데서오는것임 4 임기중반새로운어젠더의제시가필요함 대체로임기 3년차에들면지지율하락이두드러지며, 새로운어젠더를임기중반에제시할필요가있음 어젠더의제시가효과적으로작동하기위해서는어젠더에걸맞는인물로의교체도중요함 3년차에들면국민들은새로운변화나새로운스타일을원하게되며, 국정어젠다에대한새로운변화제시가필요함 MB는가장효과적으로새로운어젠다를제시, 지지도반등에성공했음 5 임기중반이후에는 지지세력의결집 만으론부족하며, 중도성향지지자를끌어안을수있는중도개혁적이미지의제시가필요함 초기의대통령지지연합은임기중반을지나며약화될수밖에없기에, 합의적이슈의제시를통해중도층지지확보가필요함 MB의친서민중도실용이나동반성장은중도성향지지자의공감을얻어지지율반등에일정한효과를거두었음 6 절차적측면을중시해야함 대통령이일방적이고독단적으로결정하고이끌고간다는이미지를주지않도록하는것이필요함 아무리중요하고옳다하더라도추진과정에서의투명성등절차적인측면을중시하는게대단히중요함 귀찮고시간이걸리더라도다른의견, 반대의견을들으면서모양새를갖춰야함 대통령지지도와국정운영

21 7 도덕성관련비리로인한지지도하락은회복이어려움 특히개혁적입장을강조하거나원칙, 신뢰를강조하는대통령의경우에는대통령친인척이나측근의비리가미치게되는지지도의하락효과가큼 대통령의주변관리가대단히중요함 8 여당의협조는자동적이지않으며, 원활한관계를위한노력이필요함 오늘날의정당은예전에비해상당한자율성을갖게되었으며대통령에대한여당의지원이나협조는예전처럼자동적인것이아니기에, 평상시에여당과의긴밀한협력관계의구축과원활한소통이중요함 특히, 차기주자들은현정부와의차별성을부각하려할것이며, 오늘의박근혜대통령을만든세종시법안과같은것을하고싶어함 이는현직대통령에게는상당히치명적영향을미칠수있으며, 결국여당의협조를위해서는정무적관계가중요함 9 임기후반에는대통령과정치적운명을함께할사람들이필요함 임기후반으로갈수록정치력과정무적판단이중요하기때문에관료들이아니라, 충성심이강한측근들이대통령의어젠더를정무적으로이끌어가야만임기후반의위기나도전을정치적으로풀어갈수있는길이열림 10 외교적성과나정치적이벤트, 위기의영향은단기적이기에과도하게의존해서는안됨 외교적성과를거두었다고해도그것이지지도에미치는영향은단기적이며, 위기상황역시일단벗어난뒤에는지속적지지를담보하지못함 11 야당이언제까지나지리멸렬한상태로놓여있는것은아니기에, 적절한소통과관계유지가필요함 강력한반대연합이잘조직화되어있다면지지도의하락은보다빠르게나타날수있음

22 ydi Brief 선거의주기로인해야당이언제까지나약화된상태로놓여있기는어렵기에, 평상시야당과의적절한소통을유지하는것이필요함 12 국정홍보의최종책임자는대통령이며, 우호적이라고해도언론에지나치게의존하는것은위험함 대통령이직접정책추진의중요성을국민들에게지속적으로인식시키고합의를구하려는노력을하는것이중요함 지지도가높을때와낮을때대통령을둘러싼언론환경은대단히다르기때문에주의가필요함 특히, 지지도가빠지면가장먼저비판에나서는게협조적관계를지녔던언론들임에유의해야함 대통령지지도와국정운영

23 Ⅲ. 대통령지지도관련유의사항 ( 전문가의견 ) 전략적접근의필요성을인식해야함 대통령지지도는관리할수있는정치적자산임 대통령지지도는단순히국정운영에대한국민들평가결과가아니라사전에관리할수있는정치적자산이라는전제아래체계적으로관리해나가야함 언론이대통령을비판하고싶어도지지율이높으면함부로비판하지못하고, 지지율이낮으면마음놓고비판하게됨 미국대통령은정책이지지도에미칠영향을사전에분석하고추진하기전에합의이슈를먼저내놓아지지도를올려놓고갈등이슈를추진 지지도등락은기대감과실망감의반영 대통령지지도편차가큰이유는산이높으면골이깊다는말과같음 대통령에대한기대심리가커서높고, 반면에실망감도커서떨어짐 실제로대통령의권한이갈수록줄어들어서할수있는일이많지않은데도국민들은대통령이모든일을다할수있는듯이생각하고기대를하는데, 이기대가꺾이면바로실망하게됨 1996년클린턴대통령은예산의 97% 는국방, 교육, 의료등이미쓸데가다정해져있고대통령이할수있는것은 3% 밖에없다고토로 더구나우리정당은이념차이가근본적으로크지않아서정권교체가된다해도바꿀수있는내용이많지않음 결국대통령지지도가너무높은것도정권에는큰부담이며, 적절한수준에서관리하는것이가장좋음

24 ydi Brief 대통령지지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 한국에서는정책이슈보다개인이미지, 비리사건등에더큰영향을받음 대통령의이미지, 개인적매력, 구사하는말들이큰영향을미침 경제지표와지지도의관계는적지만, 체감지표관리는필요 경제를포함한현실지표지만, 정치적이슈나큰사건들이엄청난파급효과를내다보니경제지표가갖는영향을상쇄해버리고있음 GDP 성장률, 수출 1조달러와같이국민이체감못하는거시지표보다세제개편안과같이국민들이피부로느끼는체감지표를체계적으로관리해야함 대통령은국회를존중하고여야정치권과대화를해야함 오바마대통령은하루의 20% 정도를의회와대화하는데, 20% 정도는언론과 대화하는데쓰고나머지 60% 로다른일을함 선제적접근방식의필요성 프로액티브이슈를통한관리 어떤정권이든추진하고싶은핵심정책을분명히제시하는것이중요하며, 이를바탕으로선택과집중을해야함 다만, 이런정책들은대부분모두가공감하는합의이슈 (balance issue) 가아닌이해관계가충돌하는갈등이슈 (position issue) 인경우가많은만큼사전에치밀한준비를해서추진해야함 무엇보다뒤치다꺼리를하는리엑티브이슈 (reactive issue) 가아닌선제적으로치고나가는프로액티브이슈 (proactive issue) 로주도권을쥐고이끌어가야지지도관리가가능 대통령지지도와국정운영

25 맞춤형정책 ( 전략 ) 이필요함 스윙그룹에대한분석과대응전략을짜고지지율관리를해야함 스윙그룹은 10% 이내, 4~5% 정도밖에안되지만, 스윙그룹을얼마나더확보하느냐가선거승패나지지도관리의관건 40대를어떻게잡느냐가향후선거에서핵심적변수이며, 여당이 40대를유인하기위해서는중도개혁적이미지가필요함 ROI(return on investment), 즉투자대비효과가가장큰세대가 40대전반인데이들에게어필할수있는정책은교육과주거임 궁극적으로세대별, 지역별, 계층별성장배경과생활방식, 정치의식등에대한치밀한분석을바탕으로한맞춤형대응전략을수립해야함 도도한시대적흐름을읽어야함 민주주의의가장큰장점은반응성 (responsiveness) 임 대통령지지도는미시적인측면에서는관리가맞지만도도하게흐르는시대적흐름은관리한다고되는것은아니며, 시대적흐름을제대로읽어내고그에맞는정책을펴는것이훨씬중요함 대처영국총리가 79년에집권해 80년초까지영국역사상가장낮은지지율을기록했지만시대적흐름에맞는정책을제시하면서지지를확보하고 18년간보수당의장기집권을가능케했음 중요한것은 5년동안가장중요하게추진할정책이뭐고, 결국지나고나서는무엇으로기억될것인가하는점임

여의도연구원은국가발전과국민행복을위한정책을개발하고, 정책정당발전을통한새로운정치문화구현에기여하기위하여 여연브리프 를발간하고있습니다. 여연브리프 의전문을 www.ydi.or.kr 에서도볼수있습니다.

26 여의도연구원은국가발전과국민행복을위한정책을개발하고, 정책정당발전을통한새로운정치문화구현에기여하기위하여 여연브리프 를발간하고있습니다. 여연브리프 의전문을 에서도볼수있습니다. 원고의내용은필자개인의의견이며, 새누리당과여의도연구원의공식견해와일치하지않을수있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 76 길 22 기계산업진흥회신관 3 층 전화 : (02) 팩스 : (02) ( 우 )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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