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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지리학회지제51권제6호 2016(853~871)? 성폭력범죄의공간적분포특성에관한연구 : 환경범죄학에기반한공간분석 이건학 * 진찬우 ** 김지우 *** 김완희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tial Distribution of Sex Crimes: Spatial Analysis based on Environmental Criminology Gunhak Lee* Chanwoo Jin** Jiwoo Kim*** Wanhee Kim**** 요약 : 성폭력범죄로인한피해사례가증가하면서성폭력범죄에대한예방과사회적안전장치에대한국민적관심이증대되고있다. 여러가지처벌적조치들에도불구하고성폭력범죄는해마다증가하고있으며, 기존의법적, 제도적장치에대한범죄예방의실효성에대한의문이제기되고있다. 이에대한대안으로최근범죄학에서는범죄가발생할수있는환경적요인에대한설계와관리를통해범죄의기회를감소시키고자하는환경범죄학적접근이각광받고있다. 본연구는이러한환경범죄학적맥락에서성범죄의공간적분포특성을살펴보고, 지역의환경요인과성폭력범죄발생의상관성을실증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해여성가족부에서공개하는성범죄자알림e의성범죄정보를활용하여거시적스케일에서의성폭력범죄지도를시각적으로제시하고, 여러공간통계기법을통해성폭력범죄의발생분포와공간클러스터를탐색하였다. 또한지역의다양한환경변수들과의다변량회귀분석을통해성폭력범죄의환경특성요인을도출하였다. 본연구의결과는우리나라의성폭력범죄의현주소와공간적양상을보다실제적으로이해하는데도움을줄것이며, 성범죄예방과치안강화를위한지역정책수립및방안설정에유용한기초자료가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주요어 : 성폭력범죄, 공간적분포, 공간클러스터, 환경범죄학, 공간통계, GIS Abstract : The interest in the prevention of sex crimes and social secure is growing as the number of cases by sexual offences becomes higher. Although various punishable ways have been introduced so far, increasing sex crime is still going on. Thus, effectiveness of legal systems for preventing crimes is questionable. More recently, the approach for environmental criminology has been paid attention for reducing criminal opportunities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and management of crimes. This study attempts to look over the spatial distribution of sexual crimes in the context of environmental criminology, and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regional environmental factors and the occurrence of sexual crimes empirically. To do this, we visualized the map for sex crimes at the macro-scale and explored the spatial distribution of sexual crimes and spatial clusters based on various spatial statistics using sex crime data published online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lso, we derived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sexual crimes by multivari- 이논문은 2015년대한민국교육부와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2015S1A5A ) * 서울대학교지리학과부교수및국토문제연구소겸무연구원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and Institute for Korean Reg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gunhlee@snu.ac.kr ** 서울대학교국토문제연구소연구원 (Researcher, Institute for Korean Reg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ksdn1108@ snu.ac.kr *** 서울대학교지리학과석사과정 (Master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kwangtane@snu.ac.kr **** 서울대학교지리학과석사과정 (Master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wanhee92@snu.ac.kr

2 이건학 진찬우 김지우 김완희 ate regression analysis on a large number of explanatory variables of regional environment. Our results will help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and spatial aspects of sex crimes in the nation more realistically. Further, it is respected that our results might be useful basic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regional policies and plans for the prevention of the sexual crime and enhanced public policing. Key Words : sex crime, spatial distribution, spatial cluster, environmental criminology, spatial statistics, GIS 1. 연구배경및필요성 최근성범죄 ( 성폭력범죄 ) 로인한피해사례가급속하게증가하면서성범죄에대한예방과사회적안전장치에대한국민적관심이증대되고있다. 자료에따르면, 우리나라성범죄는 1990년대후반부터줄곧증가추세에있으며, 인구 10만명당성범죄발생비율이 1997년기준 15.1명에서 2011년기준 40.3명을넘어섰다 (UNODC, 2013). 성범죄는범죄행위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위험으로인해살인이나유기와같은다른범죄로의전이성이커서그심각성이다른범죄에비해매우크다 ( 조일형 권기헌, 2013). 이러한성범죄에대한사회적불안감이고조됨에따라성범죄와관련된예방적안전장치마련에서부터성범죄에대한법적대응에이르기까지다양한측면의법적, 제도적보완대책들이나오고있다. 2008년 <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 에따라 2회이상성폭력범죄를저질렀거나 13세미만의어린이를상대로한성폭력을가한범죄자, 보호관찰대상성범죄자등에대해전자발찌를부착하여성범죄자의일상적활동을 24시간감시하고있다. 또한최근 2013년에는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과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에따라성범죄자에대한신상정보가공개되고있으며, 공개성범죄알림e 웹페이지를통해일반인에게공개되고있다. 하지만이러한일련의적극적인처벌적조치들에도불구하고, 성범죄는해마다증가하고있으며, 법적, 제도적장치에대한범죄예방의실효성에대한의문이제기되고있다. 형사사법제도의강화를통한범죄대책의현실적실효성에대한성찰은범죄대책 과정책방향을범죄의사후처리에서범죄행위자체를사전에억제하는범죄예방 (crime prevention) 체제로전환되고있다 ( 노용우 임창주, 2002). 범죄예방은이론적측면보다실제생활에서의적용과활동을전제하기때문에범죄예방에대한개념정의가다소불확실하고학자들에따라다양하지만 ( 노용우 임창주, 2002), 포괄적인측면에서공통된합의는 범죄의기회를감소시키기위한사전적활동 을의미한다. 최근실용적범죄예방이론에서주목받고있는상황적범죄예방이론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theory) 은범죄가발생할수있는주변환경에초점을맞추어범죄기회를감소시키기위한환경설계및관리가핵심이라할수있다. 기존의범죄예방이론에비해상황적범죄예방의차별화된특징은범죄자보다환경을중시하는것과특정범죄에초점을맞추고있다는것이다. 성범죄의경우대체로어두운장소나인적이드문지리적환경이좋지못한곳에서일어나는경향이강하며, 성범죄자의일상적생활이이루어지는곳에서범죄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는점은범죄발생지나공간과의관계성을고려하는환경범죄학적접근이매우중요하다는것을시사하고있다. 환경범죄학과상황적범죄예방이론에근간하여최근범죄에있어지역의공간적특성과환경에주목한연구들이많이수행되고있다. 특히, 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 (CPTED), 지리적프로파일링 (geographic profiling), 지리정보시스템 (GIS) 과공간통계를활용한범죄매핑및분석등이다양한범죄연구에적용되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본연구는지역에따른성범죄의공간적분포특성과범죄특성을체계적으로살펴보고, 지역의환경요인과성범죄발생의상관성을실증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보다구체적으로전국시군구단위의거시적스케일에서 GIS를

3 성폭력범죄의공간적분포특성에관한연구 활용하여전국성범죄지도를생성하고, 여러공간통계기법을활용하여성범죄의발생분포와특성을탐색할것이다. 아울러환경범죄학에근거한여러환경변수들과의다변량회귀분석을통해성범죄의환경특성요인을분석할것이다. 본연구의결과는기존의범죄자의사회적, 심리적특성에기반한일반적인범죄학측면의연구를넘어성범죄의공간적분포를시각화하고, 성범죄발생의환경적특성을실증적으로분석함으로써성범죄예방정책을위한방향설정이나성범죄의지역적특성에대한기초자료로유용하게활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2. 선행연구 현대범죄학에대한연구는 18세기고전주의범죄학 (classical criminology) 에서기원하여, 19세기이후부터실증주의적, 사회학적범죄학과같이다양한측면에서급속히발전해왔다. 고전주의범죄학은잠재적범죄자에대한엄격하고효과적인처벌이범죄의기회를효과적으로억제할수있다는보는반면, 실증주의범죄학은고전주의범죄학의엄격성보다범죄행위의원인을보다과학적이고실증적으로밝히는데주목하고있다. 또한사회학적범죄학은각종범죄와비행이사회적행동의일부로전제하고, 범죄의원인을범죄자가처한사회적환경에서고찰하고있다. 20세기이후에는미국시카고대학의사회학자들이중심이된시카고학파의생태학적접근이후범죄와사회생태학적환경과의관계에대한경험적, 실증적연구들이활발하게이루어졌는데, 이러한연구들은 1970년대와 1980년대를지나면서환경범죄학 (environmental criminology) 의흐름을형성하기시작하였다 (Brantingham and Brantingham, 1981). 환경범죄학의이론적근간이되는것은방어공간이론과상황적범죄예방이론등이있다. Newman (1972) 의방어공간이론 (defensible space theory) 은실내외조명을밝히는것처럼주거물의건축디자인을통해잠재적범죄를예방하고범죄기회를줄일수있 다는접근으로도시환경개선을방어적주거지공간을창출하는것이중요함을강조하고있다. Clarke (1983) 가소개한상황적범죄예방이론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theory) 역시물리적환경의변화를통해특정유형의범죄에대한범죄기회를감소시킬수있음을강조하고있다. 방어공간이론, 상황적범죄예방이론등은범죄원인에대한관점이나범죄예방을위한세부요소들에서다소상이성을보이지만, 범죄자체보다범죄가발생하는환경적요인을핵심적으로고려하고, 특정범죄에초점을맞추고있다는점에서공통점이있다. 이러한범죄학이론에기반하여범행지역, 범죄자및피해자의주거지등범죄공간환경에대한구체적인연구는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분야에서많이이루어져왔다. Jeffery(1971) 가주창한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은주거지뿐아니라학교, 오피스및상업지역, 공장지역등비주거지역역시건축설계나도시계획등에서방어적디자인을통해범죄를예방할수있다는개념으로방어공간이론과맥을같이한다. 이러한접근은보안체계개선, 이중자물쇠설치, 거리조명개선, 이웃감시순찰등의범죄예방환경조성이도시내범죄기회를줄이는데기여할수있다고말한다. 우리나라의 CPTED 연구로는강용길 (2006), 김길섭 (2008), 강석진 이경훈 (2007), 이은혜등 (2008), 이현지 정성원 (2012) 등이있는데대체로 CPTED의기본원리인자연적감시, 거리감시강화, 자연적접근통제, 영역성강화등에입각한가로등및울타리설치, 조명조정, CCTV 확충등에대해논의하고있다. 강용길 (2006) 의경우, 주요선진국에서도입하고있는 CPTED의구체적인사례분석을통해범죄예방시스템으로서 CPTED의도입방안에대해논의하고있으며, 김길섭 (2008) 역시 CPTED 에대한외국사례와국내추진현황을분석하여향후 CPTED가정착될수있는보완적조치를제언하고있다. 한편, 강석진 이경훈 (2007) 은근린관계활성화를통해자연스러운방범환경을조성하는방안을제시하고있으며, 이은혜등 (2008) 은지구단위계획요소에따라도로, 조경, 가로조명, 공용시설, 주차장

4 이건학 진찬우 김지우 김완희 등에 CPTED를적용시킬수있는구체적인대안을보여주고있다. 이현지 정성원 (2012) 은아동청소년성범죄에주목하여도시의사회물리적환경요인들을회귀분석을통해실증적으로분석하고, 성범죄발생을예방하기위한환경조성방안을제시하고있다. 종합하면, 전통적인범죄학이주로다루었던범죄자의심리학적상태와범죄자체를다룬반면, 최근범죄연구에서는특정범죄의환경적요인이나공간적특성에초점을맞추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성범죄와같은특정범죄에대한공간분석적연구는미비한실정이며, 지리적프로파일링과같이대개범죄자의거주공간과범행장소와의거리관계등의미시적분석이주를이루고있다 (LeBeau, 1987; LeBeau, 1992; Canter and Larkin, 1993; Warren et al., 1998; Santtila et al., 2003; Santtila et al., 2007; 임준태, 2006; 홍동숙등, 2008; 신상화, 2009; 박충기, 2009). 이와달리본연구는성범죄발생분포의지역적차이를공간적맥락에서살펴보고, 성범죄발생지역의환경적요인에주목하기때문에성범죄에대한보다거시적차원의환경범죄학적접근이라할수있다. 본연구와유사한접근으로최근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은 2011~2013년의성범죄데이터를토대로시군구단위의성범죄위험지수를보여주고있으며, CPTED 관점에서성범죄발생가능성을여러지역환경변수를통해예측하고있다. 특히, 성범죄원자료 ( 성범죄위치정보 ) 를토대로분석을수행하였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하지만이연구와달리대부분의경우성범죄데이터는범죄자와피해자의개인정보측면뿐아니라지역적민감성이높아특정지역에대한데이터취득이어렵고실제공간적분포양상을거의살펴볼수없기때문에대안적인접근이필요하다. 3. 데이터및연구방법 지리적프로파일링처럼실제범죄수사에적용될수있는미시적분석이나특정구역의 CPTED 접근 에서는범죄발생위치, 범죄자의거주지, 피해자의거주지, 주변시설물등의실제위치를포함하는매우상세한공간정보가필수적이다. 하지만일반적으로범죄데이터의원자료의경우범죄자및피해자의민감한개인정보를포함하고있어사용이나열람이극히제한적이다. 특히, 성범죄의경우는사회적민감성이더욱높고, 대개아동이나청소년피해자를포함하고있어데이터취득이용이하지않다. 성범죄와관련한범행이나범죄자및피해자와관련한자료는가장일선에서관련수사를진행하는경찰청, 기소와판결을담당하는법무부, 성범죄자의신상공개및우편고지를담당하는여성가족부가관할하고있다. 경찰청과법무부의경우범죄자나피해자의개인신상과관련한민감한정보를포괄적으로관리하고있지만개인정보보호에따라일반에공개하지않고있으며, 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 ( 신상공개및우편고지명령을선고받은성범죄자 ) 에한하여일정기간성범죄자의신상정보를공개하고고지를집행하는 1) 여성가족부의자료만이현재접근이가능한실정이다. 본연구에서는성범죄의공간적패턴및지역특성분석데이터로여성가족부의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의성범죄정보를활용하였다. 2015년기준공개되어있는전국 4,500건 (2002~2015년발생 ) 의신상공개대상자전수에대하여성범죄발생지, 범죄유형, 피해자연령, 성별등의성범죄요지를수작업으로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이외에범죄자의주민등록상실거주지도확인할수있지만본연구의목적상범죄자의거주지는제외하였으며, 성범죄발생지역역시행정동수준까지기록되어있지만지역적민감성으로인해실제로는시군구단위로만정보를취합할수있었다. 한편, 치안시설분포, 토지이용현황, 인구, 사회, 경제적특성과같은지역환경요인관련자료들을공공데이터포털, 지방행정데이터포털, 정부정보공개요청등을통해수집하여성범죄의발생지역과주변환경과의연관성분석에활용하였다. 참고로본연구와유사하게박준휘등 (2014) 은 CPTED 관점에서 범죄유발지역 공간에대한위험성평가도구개발 적용및정책대안에관한연구 라는용역과제를수행하였다. 이

5 성폭력범죄의공간적분포특성에관한연구 연구는성범죄발생위치를포함한경찰청내부자료를활용함으로써성폭력범죄의지역적위험성을보다정확하게보여주고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는데이러한원자료는아쉽게도외부연구용으로는공개하고있지않아본연구에서는성범죄자일림e 사이트에공개된성범죄데이터에대한연구결과임을주지할필요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본연구는법원으로부터신상공개가결정된상대적으로엄중한성범죄에초점을맞추어살펴볼수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으며, 공간클러스터, 공간회귀분석등다양한공간분석기법을적용함으로써지역단위로집계된성범죄에대한전역적공간분포특성을보다체계적으로이해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는점에서차별화된다. 성범죄에대한개념적범위는일반적인개념, 형법적개념, 여성학적개념등에따라다양하게정의되고있어어느한가지분류로명확하게정의하기가쉽지않다 ( 김종오 유영현, 2007), 형법으로만보더라도성폭력특별법,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등다양한법률을통해여러가지형태의성범죄를유형화하고있다 ( 곽병선, 2006). 본연구에서는연구목적과데이터와의연계성을고려하여강간, 성추행, 성희롱등법적처벌을받은유형에한하여모두포괄하여다루었다. 신상공개된성범죄의발생지역과범죄요지에대한자료를토대로먼저성범죄유형, 피해자연령, 발생건수의시계열적추이등을살펴보았으며, 전국시군구별성범죄발생건수의공간적분포특성을탐색하였다. 또한공간통계기법을이용하여성범죄발생의공간적군집양상과특성을함께살펴보았다. 다음으로성범죄관련지역환경요인을여러문헌등에서밝히고있는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방어기제등의변수로구조화하여성범죄발생건수와지역의환경특성과의연관성을다변량회귀분석을통해살펴보았다. 성범죄매핑을위해서는 ESRI사의 ArcGIS 10.2를활용하였고, 각종통계분석을위해오픈소스통계툴인 R과공간분석패키지를활용하였다. 4. 성범죄의공간적분포패턴분석 1) 성범죄현황 2002~2015년사이신상공개된성범죄는전체 4,500건으로 2002년부터꾸준히증가하다가 2011년이후점차줄어들고있는추세이다. 2011년을기준으로하향세를보이고있지만그이전의범죄발생건수에비해서는대체로높게나타나고있다 ( 그림 1). 특히, 2009년에서 2010년사이에 740건에서 1,056건으로크게증가하였고 2011년에가장높은범죄발생률을보이고있다. 2) 한편, 대검찰청 (2015) 에따른성범죄발생건수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신상공개된중범죄와달리상대적으로약한성범죄 (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 의증가와성폭력신고율의증가에의한추세로판단된다 ( 그림 2). 월별성범죄발생패턴을살펴보면 ( 그림 3), 11~2월까지신상공개된겨울철이상대적으로낮은범죄발생률을보이고있으며봄가을에는대체로비슷한수준의범죄율을보이고있다. 6~8월의여름철은 1년중가장성범죄가집중적으로발생하고있는데유동인구가증가하는휴가철을포함하고신체의노출이많아지는계절적특성이성범죄라는특정범죄를특히많이유발시키는것으로짐작된다. 성범죄유형은매우다양하게나타나고있는데, 보다체계적으로살펴보기위해총 90건의범죄명을형법제32장강간과추행에관한법조항을근거로강간, 추행및강제추행, 청소년관련, 기타로재분류하였다. 재분류된유형별성범죄를살펴보면, 강간이전체의 50.2% 로가장높은성범죄유형으로나타났고추행및강제추행 (32.6%), 청소년관련성범죄 (12.4%), 기타 (4.8%) 의순서로나타나법률적성범죄정의를기준으로 ( 형법제297조, 제198조, 제299조 ) 강간이나추행및강제추행같은강력성범죄가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 전체성범죄통계에서도강제추행과강간이각각전체의 40% 수준으로유사한비중을보이고있다 ( 대검찰청, 2015). 한편, 그림 5에서처럼피해자의연령은 10대가

6 이건학 진찬우 김지우 김완희 그림 1. 연도별성범죄발생건수추이 ( 신상공개성범죄 ) 그림 2. 연도별성범죄발생건수추이 ( 대검찰청 ) 그림 3. 월별성범죄발생건수 2,972 건으로전체의 61.1% 로절반이상을차지하였 다. 대체로연령대가낮을수록발생빈도가높으며, 특히, 10대여성청소년과 20대젊은여성이성범죄 의취약계층임을보여주고있다. 이는전체성범죄에대한통계와도비슷한양상으로 20대이하의피해자가전체의 72% 를차지하고있다 ( 대검찰청, 2015). 피

7 성폭력범죄의공간적분포특성에관한연구 그림 4. 성범죄유형별발생건수 그림 5. 성범죄피해자의연령별분포 해자의성별은여성이압도적이지만 (4,429건) 59건정도는남성피해자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2) 성범죄의공간적분포패턴 2002~2015년사이신상공개된전국의성범죄건수를살펴보면 ( 표 1), 시군구평균 19.56건이발생하였고, 시군구최대발생건수는 115건을나타내고있다. 광역지자체별로는경기도가 1,081건으로전체의 24% 로가장많은높은성범죄발생률을보이고있으며, 다음으로서울이 883건으로 19.6% 를차지하고있다. 해당기간동안성범죄발생률이가장낮은지자체는제주도로나타났다. 기초지자체별로살펴보면, 부천시 (115건), 수원시 (107건), 안산시 (91건), 고양시 (77건), 성남시 (64건) 가성범죄발생상위 5개지자체로나타나절대적인발생건수에서는대체로경기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강진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단양군, 진천군등대체로성범죄발 생건수가낮은지역들은농어촌지역인것으로파악되었다. 시군구별성범죄발생건수의공간적분포는그림 6과같다. 대체로서울, 인천, 경기의수도권에성범죄가집중적인발생하였음을보여주고있으며, 대구, 광주, 대전, 부산등의광역시역시상대적으로높은범죄율을보이고있다. 반면농어촌지역은상대적으로낮은범죄율을나타내고있다. 하지만이러한범죄발생건수의분포는각지역의인구규모를고려하지않은절대수치로현상의집중도를파악하는데적절하지않을수있다. 이에대한대안으로다수의연구에서범죄데이터를인구수로보정하여분석하였지만 ( 강준모 김현정, 2007; 박충기, 2009; 정일훈 양진석, 2010), 이때분석사례수가비교적적을경우인구규모만고려하게되면적은사례수가낮은인구수에의해과장되기도한다. 3) 한편, 공간단위의면적역시성범죄의발생빈도를과장할수있는요소로보정될필요가있다 ( 이현지 정

8 이건학 진찬우 김지우 김완희 표 1. 광역지자체별성범죄발생현황 (2002~2015년) 광역시도 성범죄발생성범죄발생광역시도건수 ( 건 ) 비율 (%) 건수 ( 건 ) 비율 (%) 강원 울산 경기 1, 인천 경남 전남 경북 전북 광주 제주 대구 충남 대전 충북 부산 서울 계 4, 그림 6. 시군구별성범죄발생분포 성원, 2012).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성범죄발생빈도를인구수와면적으로표준화하여성범죄발생의집중도를파악하고자한다. 그림 7은해당지역의인구와면적으로표준화한성범죄의발생빈도를보여주고있다. 표준화된성범죄집중도는인구가밀집 한도시권에성범죄발생건수가집중된그림 6과유사한패턴을보이고있지만, 지자체별순위에있어서는경기도도시들보다부산, 서울등의광역도시들이높은집중도를보여주고있다. 광역시에서는특히구도심지역의집중이두드러지고있다. 성범죄집중도

9 성폭력범죄의공간적분포특성에관한연구 그림 7. 시군구별성범죄집중도 표 2. 성범죄집중도상위 20개지역 순위 시군구 집중도 순위 시군구 집중도 1 부산중구 서울서대문구 부산동구 서울중랑구 대구중구 부산수영구 서울중구 부산연제구 인천동구 서울종로구 서울금천구 부산영도구 서울동대문구 서울광진구 대구서구 서울성동구 부산서구 부산남구 서울강북구 서울용산구 0.52 가가장높은 10개시군구는부산광역시중구, 부산광역시동구, 대구광역시중구, 서울특별시중구, 인천광역시동구, 서울특별시금천구, 서울특별시동대문구, 대구광역시서구, 부산광역시서구, 서울특별시강북구로나타났다 ( 표 2). 이러한성범죄의공간분포특성은그림 8에서도잘나타나고있다. 그림 8은공간적자기상관 (spatial autocorrelation) 정도를측정하는대표적인공간통계지표인 Gi(Getis and Ord, 1992; Ord and Getis, 1995) 를통한국지적클러스터를보여주고있다. Gi

10 이건학 진찬우 김지우 김완희 그림 8. 성범죄핫스팟과콜드스팟지역 는해당지역 (i) 에서인접한지역의변수값의합과전역적평균간의차이를통해특정지역에해당사건이밀집되어있는지를탐색하는방법으로서, 국지적합계가전역적평균보다클경우핫스팟 (hot spot), 반대로국지적합계가전역적평균보다낮을경우콜드스팟 (cold spot) 으로정의한다. 대체로서울시전역과경기서남권의부천, 광명, 안양이국지적으로성범죄밀도가높은것으로파악되었고, 부산과대구의도심지역에서도유의미한공간클러스터가나타났다. 반면, 강원도춘천과홍천, 경북영천, 군위, 청송과같은경북내륙지역이성범죄가희박한지역으로나타났다. 3) 성범죄와지역환경요인과의상관성여기에서는지역마다상이한성범죄집중도가지역의환경요인과어떻게연관되어있는지를분석한 다 범죄분석 ( 대검찰청, 2015) 에의하면, 성범죄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풍속범죄 ) 의주요발생장소로주택, 유흥숙박, 교통시설, 공지및공공시설등이언급되고있다. 이중주택과유흥숙박시설이각각 22%, 18% 로전체성범죄발생지의 40% 를차지하고있어대부분의성범죄가주택지역과유흥숙박시설이밀집한지역에서발생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 표 3). 성범죄의장소적특성을보여주는통계자료와범죄발생원인과관련한여러연구들을참고하여지역환경요인을크게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 공간구조요인, 방어기제요인으로분류하였다 (Roncek and Maier, 1991; Smith et al., 2000; 이현희, 1994; 최인섭 진수명, 1998; 전용완 박윤환, 2008; 정소양, 2008; 정일훈 양진석, 2010). 인구학적요인으로는주간인구, 인구밀도, 1인가구비율, 여성1인가구비율, 미혼여성1인가구비율, 외국인비율, 한부모가족비율을고려하였다. 대개주간인구가높은지역은도시의핵심기능이모여있기때

11 성폭력범죄의공간적분포특성에관한연구 표 3. 주요성범죄발생지유형 유형 비율 (%) 세부항목 주택 22 아파트및연립다세대, 단독주택 유흥숙박 18 숙박업소및목욕탕, 유흥접객업소, 흥행장 노상 15 고속도로, 노상 교통시설 9 역및대합실, 지하철, 기타교통시설 사무시설 8 사무실, 학교, 금융기관, 의료기관, 종교기관 공지및공공시설 5 유원지, 산야, 해상, 공지, 주차장, 공중화장실, 피씨방 상업시설 3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대형할인매장, 상점, 시장및노점 특수시설및기타 20 공장, 공사장및광산, 창고, 군부대, 기타 출처 : 대검찰청 (2015) 문에주간인구는도시의활력성과성범죄와의상관관계를파악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최근늘어나고있는 1인가구비율, 여성1인가구비율, 미혼여성1 인가구비율, 외국인비율과한부모가족비율역시지역의인구학적변동성을잘반영하는지표라할수있어지역의인구학적특성과성범죄와의관련성을살펴보는데유용할것이다. 사회경제적요인은재정자립도, 아파트매매가, 주점업사업체수, 숙박업사업체수를선정하였다. 재정자립도와아파트매매가는지역의경제력을반영하는지표라할수있으며, 주점업과숙박업사업체수는지역의잠재적인범죄유발환경으로인식될수있다. 공간구조요인은지역의주거형태, 토지이용, 교통과관련된것으로단독다가구주택비율, 아파트비율, 연립다세대주택비율, 비거주주택비율, 빈집비율, 주거지면적비율, 상업지면적비율, 공업지면적비율과녹지면적비율, 이면도로면적비를고려하였다. 이중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등의주택유형은성범죄자의침입가능성, 보안환경과관련하여성범죄발생률의차이에영향을줄것으로판단된다. 지역의토지이용은용도지역에따라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앞서살펴본범죄통계에서처럼성범죄가빈발하게발생하는장소는주거지역으로성범죄발생과유의미한상관관계가있을것으로보이며, 지역경제활동이주로이루어지는상업지역과공업지역은지역의산업유형에따른범죄유형별특성이반영될수있다. 또한, 도시내공 원녹지공간은여러연구에서밝히고있는것처럼 ( 강준모 김현정, 2007) 성범죄의경감과예방공간으로기능할것으로기대된다. 한편, 보도와차도가구분되어있지않은폭 9m 미만의좁은도로인이면도로는통행량이적고유동인구가적어, 인적이드문곳에서주로발생하는강력성범죄와관련성이있을것으로판단된다. 방어기제요인은성범죄발생가능성을억제시키는명시적인치안환경이라할수있는데, 여기에서는가로등전력사용량과치안시설을고려하였다. 가로등전력사용을통해해당지역의밝은정도와가로등의수를대략적으로추정할수있으며, 지구대, 치안센터, 경찰서등의치안시설현황을통해전체적인지역의치안정도를파악할수있을것이다. 여러환경범죄학적연구에서도밝히고있듯이, 잘갖춰진지역의방어기제는성범죄에대한억제및예방효과가분명있을것으로생각된다. 표 4는지금까지언급한지역환경요인에따른각변수들을설명하고있다. 먼저, 통계적으로탐지된핫스팟지역들의환경요인적특성을유형화하기위해 G i 값기준상위 2.5%(Z값 1.96 이상 ) 를핫스팟으로정의하였고, 이에해당하는 49개시군구지역의특성을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 공간구조요인, 방어기제요인에해당하는 23개변수들의상관성을통해살펴보았다. 그림 9는해당변수들의전국평균으로 Z 표준화한값을연결한평행좌표그래프 (parallel coordinate plot) 로핫스팟지역의변수분포를시각적으로파악

12 이건학 진찬우 김지우 김완희 표 4. 지역환경요인변수 지역환경요인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요인 공간구조요인 방어기제요인 변수명 설명 단위 연도 X1 주간인구 주간에만현존하는인구 명 2010 X2 인구밀도 인구 / 면적 명 2010 X3 1인가구비 1인가구수 / 전체가구수 % 2010 X4 여성1인가구비 여성1인가구수 / 전체가구수 % 2010 X5 미혼여성1인가구비 미혼여성1인가구수 / 전체가구수 % 2010 X6 한부모가족비 한부모가구수 / 전체가구수 % 2010 X7 외국인비율 외국인수 / 전체인구수 % 2010 X8 재정자립도 시군구별재정자립도 % 2010 X9 아파트매매가 시군구별평균아파트매매가 만원 / m X10 주점업사업체비 주점업사업체수 / 총사업체수 % 2010 X11 숙박업사업체비 숙박업사업체수 / 총사업체수 % 2010 X12 빈집비 빈집수 / 총가구수 % 2010 X13 단독다가구비 다가구수 / 총가구수 % 2010 X14 아파트비 아파트수 / 총가구수 % 2010 X15 연립다세대주택비 연립주택수 / 총가구수 % 2010 X16 비거주용주택비 비거주주택수 / 총가구수 % 2010 X17 주거지면적비 주거지면적 / 총면적 % 2010 X18 상업지면적비 상업지면적 / 총면적 % 2010 X19 공업지면적비 공업지면적 / 총면적 % 2010 X20 녹지면적비 녹지면적 / 총면적 % 2010 X21 이면도로면적비 이면도로면적 / 총도로면적 % 2010 X22 가로등전력사용비 가로등전력사용량 / 면적 MWh/ km X23 치안시설당인구수 총인구수 / 치안시설 명 2010 그림 9. 성범죄핫스팟지역의환경요인에대한평행좌표그래프

13 성폭력범죄의공간적분포특성에관한연구 할수있도록한다. 모든변수에서전국평균값 0을기점으로움직이는하나의큰경향이포착되며, 평균값을크게상회하는하나의약한경향이감지된다. 요인별로살펴보면, 인구학적요인은상대적으로분산이작고, 공간구조요인의분산은큰것으로나타났다. 이는공간적인특성이핫스팟지역을유형화할때주요한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을내포한다. 시각적인탐색보다정교한방식으로핫스팟지역을분류하기위해계층적군집분석을실시하였다. Ward s 연결법을통해집단내분산을최소화하는방식으로군집을설정하였으며, 기준이되는거리는표준화된변수간유클리드거리로설정하였다. 군집분석결과크게 5개의군집으로정의하였는데, 덴드로그램 (dendrogram) 에서군집거리의차이가상대적으로크게변하는값 ( 군집거리 9) 을기준으로분류하였다 ( 그림 10). 변수별평균값 ( 표 5) 과공간상의분포 ( 그림 11) 를바탕으로각군집의특성을유형화하면먼저, 군집 1( 주거지형 ) 은다른유형에비해인구밀도, 아파트매매가, 주거지면적등이높은것을알수있다. 이는주요대도시내주거밀집지역의전형적인특성으로서울의주요거주지역이이유형으로나타나고있다. 군집 2( 도심형 ) 는비거주용주택과상업지역의면적이다른지역에비해현저히높고, 녹지면적이상대적으로낮은지역으로상업활동이활발한 도심지역이라고볼수있다. 이유형으로분류된지역은서울특별시중구, 부산광역시중구, 대구광역시중구로각도시의전통적인중심지역이다. 군집 3( 공장지형 ) 은다른군집에비해공장지역이발달해있으며, 인구밀도와외국인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지역은도시형공장이밀집한서울특별시성동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로탐지되었다. 군집 4( 일반도시형 ) 는다른군집에비해두드러지는특성은포착되지않지만, 대체로인구밀도가높고, 녹지면적비가낮으며, 여성의 1인가구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는지역으로공간적으로도시지역에해당하고있다. 군집 5( 주변도시형 ) 역시다른군집에비해두드러지는특성이나타나지않지만, 주간인구, 인구밀도, 여성1인가구, 연립다세대주택등이높게나타나고, 1인가구, 미혼여성1인가구, 단독가구등의비율은낮은지역의특성이나타나고있다. 공간적으로서울특별시노원구, 도봉구, 강동구, 은평구, 경기도안양시, 광명시, 고양시, 구리시, 인천광역시부평구, 남동구, 부산광역시해운대구등이포함되며, 주로신도시나대도시권의주변도시에해당한다. 다음으로신상공개된성범죄의집중도와지역의환경요인과의관련성을다변량회귀분석을통해살펴보았다 4). 표 4의 23개환경요인변수를표준화한후단계적선택법을통해회귀분석을수행하였고, 최 그림 10. 성범죄핫스팟지역의환경요인에대한덴드로그램

14 이건학 진찬우 김지우 김완희 표 5. 성범죄핫스팟지역의유형과변수별 Z 값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요인 공간구조요인 방어기제요인 변수 주거지형 ( 군집 1) 도심형 ( 군집 2) 공장지형 ( 군집 3) 일반도시형 ( 군집 4) 주변도시형 ( 군집 5) 사례수 X1 주간인구 X2 인구밀도 X3 1인가구비 X4 여성1인가구비 X5 미혼여성1인가구비 X6 한부모가족비 X7 외국인비율 X8 재정자립도 X9 아파트매매가 X10 주점업사업체비 X11 숙박업사업체비 X12 빈집비 X13 단독다가구비 X14 아파트비 X15 연립다세대주택비 X16 비거주용주택비 X17 주거지면적비 X18 상업지면적비 X19 공업지면적비 X20 녹지면적비 X21 이면도로면적비 X22 가로등전력사용비 X23 치안시설당인구수 종결과는표 6에제시되어있다. 최종적으로도출된모델은약 80% 의설명력을가지고있으며, 변수간의유의미한상관관계는나타나지않아공선성의문제는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인구학적요인중주간인구, 1인가구비, 한부모가족비가유의한변수로도출되었으며, 사회경제학적요인중아파트매매가와숙박업사업체비율이성범죄집중도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공간구조요인에서는빈집비율, 녹지면적비가성범죄집중도와관련이있는것으로나타났고, 방어기제요인으로정의한가로등전력사용비와치안시설당인구수는모두유의한변수로도출되었다. 보 다구체적으로인구학적요인을살펴보면, 성범죄집중도는주간인구수와는반비례하지만, 1인가구, 한부모가족비와는비례하는경향이나타났다. 이는성범죄에대한노출이상대적으로높은지역에서성범죄가집중적으로발생할수있음을의미한다. 주간인구가많은지역일수록활발한인구이동으로인해감시인구가증가하게되어성범죄를억제하는효과가있는반면, 1인가구또는한부모가족의경우주변인의부재로인한성범죄위험노출가능성이증가할수있다. 또한사회경제적요인중아파트매매가는성범죄집중과비례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경제적수준이높은지역이성범죄에노출될가능성이높

15 성폭력범죄의공간적분포특성에관한연구 그림 11. 성범죄핫스팟지역의유형별분포 음을의미한다. 또한관광지역과같이숙박업사업체비중이높은곳이성범죄가빈번하게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공간구조요인에서빈집비율과녹지면적비모두성범죄집중도와모두반비례관계로나타났다. 녹지면적의경우, 녹지가범죄를감소시킴을밝힌선행연구들 (Kuo and Suliva, 2001; 강준모 김현정, 2007; 이현지 정성원, 2012) 과일치하는결과이다. 빈집비율의경우부적인상관관계가도출되었는데이는거주자가있는가택침입에의한성범죄가많음을추론할수있다. 마지막으로방어기제변수들은성범죄와모두정적상관관계를보이고있다. 높은치안시설당인구수는하나의치안시설이커버해야하는인구규모가크므로치안환경이좋지않음을의미하고, 따라서성범죄집중도는지역의치안환경이좋지않을수록높아짐을의미한다. 면적당가로등전력사용량은부적상관관계를예상했으나이와는상이한결과가도출되었다. 만약범죄에대한사전적예방보다사후적처리차원에서이미사건이빈번하게발생 한지역에보안등과같은조명시설을확충했다면이러한결과가나올수있을것이다. 앞서살펴본성범죄와지역환경요인간의상관관계는성범죄집중도의공간적상관성을고려하지않은결과이다. 대체로공간에서발생하는사건은공간적으로가까울수록유사성이나타나기때문에공간적자기상관성을고려해야할필요가있다. 전역적공간적자기상관측정치로가장많이사용되고있는 Moran s I를통해성범죄집중도를살펴본결과, 0.682의상당한수준의공간적자기상관성이탐지되었다. 이러한공간적자기상관의존재는일반선형모델의일반적가정을위배하므로추정결과의신뢰성을떨어뜨릴수있다. 따라서여기에서는공간회귀모델을적용하여일반선형모델의결과를비교하고자한다. 여러공간회귀모델중많은연구에서자주사용되고있는공간시차모델 (spatial lag model) 과공간오차모델 (spatial error model) 을적용하였다. 공간시차모델은공간적의존성을종속변수에적용하는반

16 이건학 진찬우 김지우 김완희 표 6. 성범죄집중도와지역환경요인회귀분석결과 변수명표준화회귀계수표준편차 t P-value VIF 상수항 인구학적요인사회경제요인공간구조요인방어기제요인 주간인구 인가구비 한부모가족비 아파트매매가 숙박업사업체비 빈집비율 녹지면적비 가로등전력사용비 치안시설당인구수 Adj R 2 = 표 7. 회귀모델별결과비교 변수명 일반선형모델 공간시차모델 공간오차모델 공간효과 ρ 0.184*** λ 0.347*** 상수항 *** *** *** 주간인구 *** *** *** 인구학적요인 1인가구비 0.139*** 0.133*** 0.160*** 한부모가족비 0.307*** 0.277*** 0.318*** 사회경제요인 아파트매매가 0.150*** 0.117*** 0.147*** 숙박업사업체비 0.112*** 0.085*** 0.119*** 공간구조요인 빈집비율 *** *** *** 녹지면적비 *** *** *** 방어기제요인 가로등전력사용비 0.184*** 0.162*** 0.167*** 치안시설당인구수 0.152*** 0.152*** 0.125*** 설명력 Adj R² AIC 적합성 SC Log Likelihood Likelihood Ratio *** *** 공간적 종속변수 Moran s I 0.682*** 잔차 Moran s I 0.193*** ***: 유의수준 면, 공간오차모델은공간적자기상관을포괄적오차로간주한다. 공간회귀모델의결과는표 7과같다. 우선공간시차모델의경우종속변수의공간적의존성을의미하는공간회귀계수 ρ값이유의하게도출되었 다. 이때설명력은약 82.5% 로일반선형회귀모델에비해개선된결과를보이고있으며, 모델간적합성을비교할수있는지표인 AIC 및 SC값도개선되어보다적합한모델임을증명하였다. 이와유사하게공간

17 성폭력범죄의공간적분포특성에관한연구 오차모델을분석한결과, 오차항의공간회귀계수값인 λ가유의한수준에서양의값으로도출되었다. 공간오차모델역시일반선형회귀모델보다설명력이나적합성측면에서개선된결과를보이고있다. 공간회귀모델로추정된회귀계수들은일반회귀모델과같이모두유의하게도출되었고, 각회귀계수의영향력만다소상이하게나타났다. 5. 결론및논의 대부분의범죄가그러하듯이범죄자체에대한처벌강화는범죄에대한단기적인예방효과는있지만, 장기적으로범죄율을줄이는데는크게기여하지못하고있다. 오히려범죄가발생할수있는환경특성과환경적예방이범죄예방에있어보다중요한요소라할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본연구는성범죄라는특정범죄에주목하여환경범죄학적측면에서접근하고있다. 구체적으로신상공개된성범죄의공간적분포특성을 GIS와공간통계기법을통해탐색하였으며, 지역의환경요인과성범죄발생과의상관성을실증적으로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요약하면신상공개된성폭력범죄는 2002년에서 2015년동안점차증가하다 2011년을기준으로점차감소하고있는추세를보이고있다. 특히 2009년과 2010년사이가가장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다. 성범죄발생은월별로차이를보이고있으며, 대체로여름철에집중적으로발생하고있다. 주요성범죄유형은강간이나강제추행등이높게나타나강력성범죄가많이발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성범죄피해자는주로여성이대다수이며, 특히 10대, 20대와같은연령대가낮은젊은여성이성범죄에보다많이노출되어있었다. 신상공개된성범죄를인구와면적을고려한집중도로살펴본결과, 대체로서울, 부산과같은인구가많이분포하는광역시에집중하고있으며, 특히구도심지역에집중이두드러짐을확인할수있었다. 국지적으로서울시전역과경기서남권이성범죄밀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고, 부산 과대구의도심지역에서도유의미한핫스팟이탐지되었다. 반면강원지역과경북내륙지역은성범죄가희박한지역으로나타났다. 이러한공간클러스터지역들은크게주거지형, 도심형, 공장지형, 일반도시형, 주변도시형의 5개유형으로구분될수있었다. 성범죄발생과지역환경요인과의상관성은인구학적요인중주간인구, 1인가구비, 한부모가족비가유의한변수로도출되었고, 사회경제적으로는아파트매매가, 숙박업사업체비율과같은지역의경제적특성이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공간구조적으로빈집비율, 녹지면적비가성범죄집중과관련이있는것으로나타났고, 지역의치안정도는성범죄발생의방어기제적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는환경범죄학측면에서성범죄발생의환경요인을실증적으로분석하고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특히, 실제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되고신상정보공개가집행된상대적으로엄중한성범죄전수에대한범죄특성을분석하고, 거시적스케일의성범죄지도를시각적으로보여줌으로써우리나라의성범죄의공간적양상을이해하는데도움을줄것으로기대된다. 또한, 다양한공간통계기법을적용함으로써지역단위로집계된성범죄에대한전역적공간분포특성을보다체계적으로이해하는데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한편, 성범죄와지역환경요인과의유의미한상관성은성범죄의예방에있어환경범죄학적접근의필요성을잘보여주고있으며, 향후성범죄예방정책수립에있어지역의인구, 사회, 경제, 공간적특성뿐아니라 CCTV, 가로등과같은범죄예방적환경조성이매우중요함을시사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본연구는신상공개된성범죄에대한분석에국한되어있어발생한모든성범죄에대한공간분포특성과환경요인적관련성을정확하게고찰할수없다는내재적한계를가지고있다. 이는성범죄와같은민감한주제를다루는우리나라대부분의학술연구가원천자료를거의사용할수없다는현실적문제에기인한다. 사회현상에대한심층적인이해와보다의미있는해결방안을모색하기위해서는이러한원자료에대한이용가능성이점차확대될필요성이있을것이다

18 이건학 진찬우 김지우 김완희 주 1) 현재시행되고있는성범죄자신상공개및우편고지제도는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에따라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따라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 13세미만의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지른자를대상으로법원으로부터신상공개및우편고지명령을선고받은성범죄자의신상정보를전용웹사이트 ( 성범죄자알림e) 에공개하고성범죄자가거주하는지역의아동청소년보호세대와학교등에우편으로정보를제공하는제도이다 ( 2) 성범죄자알림e의자료는발생한모든성범죄에대한전수자료가아니며, 신상공개기한이최대 10년으로한정되어있고, 기간이지나면자료에서삭제되기때문에시기별성범죄발생률은실제발생률의변화가아니라신상공개된성범죄건수에대한추이로이해해야한다. 3) 인구 10만명당성범죄발생비율이가장높은지역은전북무주군이지만해당지역에서실제발생건수는 13년간 7건에불과하여, 성범죄의빈도를인구값으로만보정하면성범죄발생빈도가과대평가될수있다. 4) 다변량회귀분석에사용된종속변수는성범죄집중도에상용로그를취한값으로, 성범죄집중도의편향된분포를보정함으로써일반선형회귀모델의변수분포에대한정규성가정을만족시켰다. 참고문헌강석진 이경훈, 2007, 도시주거지역에서의근린관계활성화를통한방범환경조성에대한연구 : 수도권 P시단독주택지를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지, 23(7), 강용길, 2006, CPTED의사례분석을통한요율적도입방안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강준모 김현정, 2007, 도시내공원녹지공간이범죄에미치는영향 : 3대강력범죄중심으로, 대한토목학회논문집, 27(1), 곽병선, 2006, 성범죄에대한비판적검토 : 피해자의관점에서, 피해자학연구, 14(1), 김길섭, 2008, 안전한도시를위한 CPTED 적용방안에 관한연구, 한국유럽행정학회보, 5(1), 김종오 유영현, 2007, 연쇄성범죄자의심리분석에관한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3(1), 노용우 임창주, 2002, 상황적범죄예방, 법학논총, 22(1), 대검찰청, 2014, 2014 범죄분석. 박준휘 강용길 김도우 정진성, 2014, 범죄유발지역 공간에대한위험성평가도구개발 적용및정책대안에관한연구 (I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총서. 박충기, 2009, 아동성범죄의지리적프로파일링에관한연구, 지리학논총, 53, 신상화, 2009, 연쇄강간범에대한지리적프로파일링에관한연구, 경찰학논총, 4(2), 이은혜 강석진 이경훈, 2008, 지구단위계획에서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기법적용에대한연구 : 지구단위계획요소별 CPTED기법유형화를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지, 24(2), 이현지 정성원, 2012, 아동 청소년성범죄의물리적도시환경영향요인분석, 대한건축학회지, 28(1), 이현희, 1994, 범죄발생율의지역별차이에관한연구 : 사회해체이론과일상활동기회이론의통합모델을적용하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임준태, 2006, 지리학적프로파일링을통한한국의연쇄강력범죄분석, 한국경찰연구, 5(2), 전용완 박윤환, 2008, 근린효과와도시범죄의공간적패턴 : 달라스지역을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1(1), 정소양, 2008, GIS와공간통계를이용한도시범죄의공간패턴및영향요인분석 : 서울시사례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정일훈 양진석, 2010, 환경설계 (CPTED) 를활용한도시범죄예방에관한연구, 한국생활환경학회지, 17(4), 조일형 권기헌, 2013, 성범죄예방정책의전략적우선순위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 17(2), 최인섭 진수명, 1998, 지역특성과범죄발생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총서. 홍동숙 김정준 강홍구 이기영 서종수 한기준, 2008, 시공간분석기반연쇄범죄거점위치예측알고리즘,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논문지, 10(2),

19 성폭력범죄의공간적분포특성에관한연구 Brantingham, P. J. and Brantingham, P. L., 1981, Environmental criminology, Sage Publications, Thousand Oaks. Canter, D. and Larkin, P., 1993, The environmental range of serial rapist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3(1), Clarke, R. V., 1983,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Its theoretical basis and practical scope, Crime and Justice, 4, Getis, A. and Ord, J., 1992, The analysis of spatial association by use of distance statistics, Geographical Analysis, 24(3), Jeffery, C. R., 1971,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Sage Publications, Beverly Hills. Kuo, F. E. and Sullivan, W. C., 2001, Environment and crime in the inner city does vegetation reduce crime?, Environment and Behavior, 33(3), LeBeau, J. L., 1987, Journey to rape: Geographic distance and the rapist s method of approaching the victim,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15(2), LeBeau, J. L., 1992, Four case studies illustrating the spatial-temporal analysis of serial rapists, Police Studies, 15(3), Newman, O., 1972, Defensible space: Crime prevention through urban design, Macmillian, New York. Ord, J. and Getis, A., 1995, Local spatial autocorrelation statistics: Distributional issues and an application, Geographical Analysis, 27(4), Roncek, D. and Maier, P., 1991, Bars, blocks, and crimes revisited: Linking the theory of routine activities to the empiricism of hot spots, Criminology, 29(4), Santtila, P., Laukkanen, M., and Zappala, A., 2007, Journal crime bahaviours and distance travelled in homicides and rapes, Journal of Investigative Psychology and Offender Profiling, 4(1), Santtila, P., Zappala, A., Laukken, M., and Picozzi, M., 2003, Testing the utility of a geographical profiling approach in three rape series of a single offender: a case study,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131(1), Smith, W., Frazee, S., and Davison, E., 2000, Furthering the integration of routine activity and social disorganization theories: Small units of analysis and the study of street robbery as a diffusion process, Criminology, 38(2), UNODC, 2013,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Warren, J., Reboussin, R., Hazelwood, R. R., Cummings, A., Gibbs, N., and Trumbetta, S., 1998, Crime scene and distance correlates of serial rape,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4(1), 여성가족복지부성범죄자알림e 웹페이지 : sexoffender.go.kr. 교신 : 이건학, 08826, 서울시관악구관악로 1, 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지리학과 ( 이메일 : gunhlee@snu.ac.kr) Correspondence: Gunhak Lee, 08826, 1 Gwanak-ro, Gwanak-gu, Seoul,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Colleg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gunhlee@snu.ac.kr) 최초투고일 수정일 최종접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