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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규 문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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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개발과민관협력, 이슈와정책제언 Global CSR 경희대학교국제대학원곽재성교수 Graduate School of Pan-Pacific International Studies Kyung Hee Univ

2 CONTENTS 1. 서론 2. 개발재원 - 공공 VS 민간 3. 기업의사회적책임성 (CSR) 4. 빈곤층 (BOP) 의변화를위한기업활동 5. 국제사회의 PPP 현황 6. 결론, 파트너십을통한개발효과성확보

3 1 서론 1. 개도국의발전과개발협력에있어민간재원의중요성이커지고있는시점에서 PPP 는매우중요 (* 부산 HLF4) 2. 일반적인 PPP 라고함은인프라구축에있어민자유치사업 (BOO, BOT) 을주로의미 3. 국제개발협력에있어 PPP 는개도국의개발을목표로한사업을추진함에있어민간재원과공적개발원조 ( 양자간또는다자간원조 ) 가동시에투입되는것을의미 4. 개발공공재원의관점 유상 - 대규모민자유치를통한인프라사업 무상 - 기업의사회공헌 (CSR) 또는자선적기금 (Philanthropy) 과융합

4 1 서론 개발협력 PPP 의요건 공공서비스제공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을포함한최소한 2 개이상의파트너를포함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이계약에의한공동투자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장점을활용 공공서비스의효율화및시너지효과의제고를목적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공동책임및위험분담

5 2. 개발재원 공공 vs 민간 1. 공여자관점 기업의사회적책임성 형태별개발재원흐름의추이 구분 계 ODA OOF PF NGO 개도국의한계 기업활동에필요한법제도및주변인프라의미비 인재부족 투명성및안전성이부족한행정미거시경제운영 미성숙한비즈니스환경등

7 3. 기업의사회적책임성 ( 공여자관점 ) 해외 CSR 의배경 글로벌화및신자유주의 기후변화, 환경문제및지속가능성에대한중요성 이윤추구기업활동에대한비판적평가확산 사회공헌에대한관심 이론적측면에서본 CSR 기업의이윤추구우선론 : 기업의이윤추구원칙에따라이윤추구에필요한경우에한하여 CSR 이필요 ( 소극적 ) 자발적 CSR: 사회전체의발전이기업의발전에유리 사회적투자론 : 기업의이윤과 CSR 은상호전략적동반자관계 한국기업의한계 한국기업의비즈니스특성 사회공헌과기업전략간일치의어려움 해외 CSR 의인식부족

8 4. 빈곤층 (Base of Pyramid) 의변화를위한기업활동 BOP 시장규모및특징 수혜자관점 빈곤층 (BOP) 대상사업 높은수요 : 광범위한빈곤층에대한재화및서비스 ( 주택, 전기, 수자원, 보건의료 ) 의부족 빈곤의함정 : 비공식부문에의존하는자급자족생활 BOP 벌칙의영향 BOP를대상으로한비즈니스로서의가능성책임성있는 BOP 소비자로서의 BOP 층을대상으로한상품및서비스를개발하여판매 ( 소량상품 ) 생산자로서의 BOP 층은동업자, 종업원, 하청업체, 판매대리점, 판매원등의역할을담당 BOP 층기업을대상으로한다국적기업에의한소규모융자, 기술지원등이기대 ( 힌두스탄유니레버 )

9 4. 빈곤층 (Base of Pyramid) 의변화를위한기업활동 CSR, BOP 비즈니스및 PPP 의상관관계

10 5 국제사회의 PPP 현황 국제기구의 PPP 인프라사업에대한민간과의협조융자 (MDB) 민자유치기법교육및법 - 제도기술지원 무상 PPP 사업에수행자로참여 (UN) 주요 DAC 회원국의 PPP 제도및현황 1. CSR 융합형 미국 IDEA (GDA) 덴마크 DBP (Danida Business Partnership) 스웨덴 B4D 독일 PPP 2. 펀드조성형 영국 PSD, PIDG, Infra Fund

11 5 국제사회의 PPP 현황 특징과시사점 자국기업의해외진출과수원국사회개발을연계 정부와기업간의다양한재정부담비율 다수의공여주체가참여하는다자간 PPP 기존의기업사업에정부가지원 / 정부의원조사업에기업참여가능하여사업의연속성및검증된사업의확대 효율성증대 NGO, 컨설팅등사업수행주체 (PMC) 의중요성 ( 국제기구활용, 스웨덴 ) 투명성확보노력 - USAID 의엄정한검증 (Due Diligence) 및유동적인평가 (M&E) Corporate Image / Social Responsibility / Environmental Accountability / Financial Soundness /Policy Compatibility

12 미국 GDA IDEA (Innovation and Development Alliance) 비즈니스와개발의접점

13 미국 GDA 정부, 기업, NGO 및국제기구등민간의한파트너이상과계약을체결하여각기재원과위험부담을공유하여개발사업을진행 USAID는사업재원의1/3에서 1/2를, 민간은 1/4 이상분담 민간기여는현물, 기술및지적재산등도가능 ( 단현금기여는최소50% 원칙 )

14 에너지 4% 미국 GDA 분야 비중 경제성장과무역 26% 보건 13% 환경 13% 농업 13% 교육및훈련 10% 민주주의와거버넌스 8% HIV/AIDS 4% IT 4% 인도주의적지원및분쟁해소 4%

15 미국 GDA ( 사례 ) Cisco 사의 Networking Academy Alliance Cisco 사는 1997 년부터미국의 7 개주에서시행한 CSR 인 Cisco Networking Academy Program 의운영경험을바탕으로 2000 년에 24 개최빈국을대상으로확대 UNDP 및 USAID 가참여하여 PPP 형태로발전 각참여자의역할 Cisco : 재정, 교육프로그램, 기자재, 기술지원 USAID : 재정, 여성교육생을위한장학금, 전문인력지원 UNDP : 재정, 지역사무소정보및 UNDP 기술지원팀지원, 유엔봉사단및평화봉사단파견

16 미국 GDA 시사점 사업수행의주체로서 NGO 를적극활용. 수원국의역량강화차원에서자국의국제적인 NGO 가현지 NGO 와연대하는방식을적극권장 신규사업뿐만아니라기업의기존사업에정부가지원을하거나, 혹은정부의원조사업에기업이참여하는등다양한방식이가능 ( 이미시장에서검증된사업의확대를통해효율성, 연속성을제고 ) GDA의프로그램가이드라인에서부터분야별매뉴얼에이르기까지민간의사업설계에불편이없도록완벽한제도화를구현

17 영국 (beyond CSR ) 영국 DFID 의민관협력방식은 USAID 를비롯한타공여기관과차별되며크게두가지방향성을가지고있음 첫째, 민간부문개발전략 (PSD: Private Sector Development Strategy) 하에개도국의민간역량을증진하기위한지원사업 둘째, 특정목적을달성하기위해타국정부, 민간그리고국제기구등과협력하여조성한다자간펀드사업이다 CSR 과연계는수준을뛰어넘은 (beyond CSR) 비교적높은수준의 PPP 로서장기적인벤치마킹사례

18 영국 (beyond CSR ) 1) 민간부문개발전략 - CDC 그룹 CDC(Commonwealth Development Corporation) 는영국정부소유의개발재정투자기업으로개도국의지속가능한경제발전과생활수준향상을위해설립 65 명의펀드매니저가기업환경을위해개발도상국의환경관리, 노동환경, 보건과안전기준, 거버넌스향상등의제분야에투자 가나 Accra몰주요정보 투자 ( 지원 ) 액 : US$16.2m 지원기간 : 2006년 현재 부문 부동산관리, 개발 자금운용담당자 : Actis, Africa Real Estate 고용 : 소매업종사자 2500명, 도급업자 152명 고용성장률 : 15% 매출 : US$4.7m 매출증대율 : 1003% 수익 : US$2.2m 세금 : 5년간비과세. 판매세 $4.3m 아프리카의자본시장에서활동할펀드매니저양성사업 ( 예 ) 가나의 Accra Mall ( 물품접근성확대, 일자리창출, 세금창출 )

19 영국 (beyond CSR ) 2) 다자기금조성사례 (Multi Donor Fund) 민관협력을통한제품개발 (Product Development Partnerships, PDPs) PDPs 는보건분야에대한연구지원을목표로하는다자간펀드로서주로결핵, 말라리아, 에이즈등의제약제품을개발하는데쓰이며, 질병에따라다양한목적의기금이설치 ( 예 ) Global Alliance for TB Drug Development (TB Alliance) 학계, 정계, 민간부문이공동으로개발연구하여결핵치료제를개발하기위해만들어진 TB Alliance 는개도국결핵환자들의치료, 결핵예방, MDG 목표 6 을달성하기위한방안으로설립되었고 2009 년부터 4 년간 DFID 에서 1,800 만파운드를지원받았다.

20 영국 (beyond CSR ) PIDG (The Private Infrastructure Development Group) 민간부문의참여를통해지속가능한인프라서비스를제공하여개발도상국의경제성장과빈곤감소에기여하고자 2002년에결성한다수의다자펀드그룹 최초의펀드로 이머징아프리카인프라기금 을 2002년설립 출자기관은영국의 DFID, 스위스의 SECO, 스웨덴의 SIDA, 네덜란드의 DGIS, 세계은행 (World Bank) 등이고오스트리아의 ADA와아일랜드의 ADA가각각2007년과 2008년에, 독일부흥은행 (KFW) 이 2009년에가입 직접적으로빈곤층을돕는장치라기보다는사회기반시설 ( 인프라 ) 을발전시켜경제성장을이루고그결과로빈곤을감소 운영위원회 (Council) 하에각각의펀드가독립적으로운영되며, 본부운영조직과각펀드운영조직이독립적으로행정사무를처리하며모두민간에위탁되어있음 ( 계약컨설턴트 )

21 영국 (beyond CSR )

22 영국 (beyond CSR )

23 덴마크 DBP (Danida Business Partnership) 2011 년까지 Danida 의 PPP 프로그램은 B2B(Business to Business) 와 IPD(Innovative Partnerships for Development) 로이원화 B2B 는기업의개도국시장진출지원을목적 IPD 는기업의 CSR 활동과개도국의극빈층 (BoP, Base of the Pyramid) 의자생을목적 Danida 는 2011 년 5 월 PPP 프로그램통합 (Danida Business Partnership(DBP)

24 덴마크 DBP ( 구 ) IPD 의단계별지원

25 스웨덴 B4D (Business for Development) B4D 의원칙 빈곤문제해결과비즈니스이익을동시에추구하면서, 빈곤층의생활환경개선을지원하고공정하고민주적인방식으로지속가능한개발에기여하고 EU 의근본가치를구현 파트너국가의개발우선순위와일치 자선형태의사업을지양 기대효과가높은대기업과의협력을적극추진 기업의책임성, 효율성, 환경친화성을강조 스웨덴기업뿐만아니라전세계기업과도협력 시장의실패를막고혁신적인해결책을모색 고수익사업에집중

26 스웨덴 B4D ( 예 ) Better Cotton Initiative 목화재배를현대화하고건강과환경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며수익을증진하기위하여 World Wide Fund for Nature와국제자원봉사단체가다국적기업인 ADIDAS, H&M, GAP, IKEA와협력한사업. SIDA가일부, 대부분은참여기업이지원 2010년 2012년에는브라질, 인도, 파키스탄, 서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 베닌,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말리, 세네갈, 토고 ) 에중점을두고사업을진행

27 독일 (Development Partnerships with the Private Sector: PPP) 1999 년에 PPP 프로그램을시작한이후 Deutsche Gesellschaft für Technische Zusammenarbeit (GTZ GIZ) 가 2009 년까지총 70 개의파트너국가에서 1,000 개이상의 PPP 사업을진행 섹터별 PPP 사업분포 경제개발 37.9%, 환경 18.4%, 농업 12.6%, 기타교육, 에너지, 건강, 교통수단, 수자원 ( ) 국가별 아시아 36.84%, 아프리카 24.49%, 중남미 15.61% TVET(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가비교우위분야로알려짐 수원국현지의상황과전통적인관행을지원사업의출발점으로삼고민간부문의기술인력수요가충족될수있도록새로운기술과자원을공공 민간파트너십방식을통해접목 독일특유의경제계와교육기관등다양한이해당사자들의참여를통한기술및직업훈련개발경험을바탕으로폭넓은연구기관및전문가풀을수원국의기술및직훈분야지원에활용

28 일본 일본은 PPP 모델분류는해놓지만구체적인시행안은부재 사후적으로 PPP 로인정하는경향 주변환경정비형 ( 기업활동관련된주변적인수요로서인프라정비뿐만아니라정책. 법정비, 인재육성을포함 ) PPP 인프라형 ( 민간활동지원등 ) 신프론티어형 (CSR. 사회공헌활동, BOP 비즈니스와협력, 민간에의한scale up 등 ) 등

29 4 결론, 파트너십을통한개발효과성제고 PPP 를통한개발효과성제고 민관협력참여자에대한인지강화 부문별 PPP 의프레임을준비하여맞춤형모델구축 ( 보건, 환경, 직훈등 ) 개발과비즈니스를동시에이해하는 PMC 육성 국제기구, 국제 NGO, 다국적기업, 수원국정부, 현지민간기업, 현지 NGO 등과의다양한파트너십형성 발굴주의를통한규모확대및관리체제구축 남남협력과연계 (SSC) 선진적국제개발공공 - 민간파트너십구축

30 Epilogue.. 지속적인제도개혁노력이중요

31 THANK YOU 곽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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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A3C6AEB3B2C1F6BFF8BBE7BEF72DB1E8B3ADBFB52DC1FD2E687770>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2013. 12 김 난 영 감사연구원 발간사 우리나라는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자리바꿈한 유일한 국가로 우리나라의 경험 공유 및 벤치마킹에 대한 개도국의 수요가 높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다른 국가 최고감사기구의 벤치마킹 대상이자 평가기관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우리나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