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B9F820B4EBB1B8C1F6BFAABFA9BCBAB0E1C8A5C0CCB9CEC0DA20BBE7C8B8C2FCBFA9C8B0BCBAC8ADB9E6BEC8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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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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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요약 대구는여성결혼이민자의증가와함께출신국가도다양해지면서다문화사회로의변화와확장을거듭하고있다. 그러나다문화사회의경험이전혀없었던우리사회에서다문화에대한이해와이민자에대한수용적접근은여전히부족하다. 우리가이들을동등한사회구성원으로인정하고대우하고있는가라는의문이드는것이현실이기때문이다. 특히 혼인 이라는특수한상황적요인을통해국내유입된여성결혼이민자의삶은한국적다문화사회이해의출발점이다. 여성결혼이민자와다문화가족이더이상우리사회의특별한존재가되어서는안될것이다. 편견과차별이사라지고다양한가족의다양성을인정하는가운데더불어살아가는것이우리사회가궁극적으로지향해야할부분이기때문이다. 이연구의거시적인목적은사회통합차원에있다. 사회통합은다양한집단의갈등을해소하여지역사회공동체에대한귀속감을향상시킬수있으며, 사회의건강성회복을통해개인의삶의질을높일수있다. 사회통합차원에서여성결혼이민자가지역사회구성원으로자리매김할수있는지원과함께, 건강한가정과건강한사회를만들기위한주도적인역할및사회참여를독려할수있어야한다. 이에초기적응단계는지났을것으로판단되는여성결혼이민자의자립적인사회참여활성화방안을모색하고자시도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사회참여활성화로함께어울려살아갈수있는지역기반을마련하고, 지역사회공동체강화및다문화사회에대한인식이확장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연구를위해먼저지역에서추진되고있는다문화가족관련사업에대한실효성을분석하였다. 지역은 대구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기본계획 ( ) 및 제 2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 에따라연도별실행계획을수립하면서적극적인사업을펼치고있다. 현재지역에는 7 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운영중에있으며지역의다문화정책은전국에서벤치마킹하는등선두적인정책을펼치고있다. 하지만실태조사및심층인터뷰결과수혜자의정책체감도가기대에미치지못했으며, 사업의내용적측면에서수정과보완이필요한부분이지적되기도하였다. 실태조사는 2012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중에서지역여성결혼이민자자료를분리하여분석하였다. 또한심층인터뷰는지역여성결혼이민자중국내거주기간이 5 년이상된여성 20 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바탕으로지역여성결혼이민자사회참여활성화방안은 - iii -

6 가정건강성영역, 경제활동참여영역, 지역사회참여영역으로구분하였으며 9 개중점과제에대해 24 개사업을제안하였다. 이러한영역의구분은가정건강성을향상시킴으로써건강한사회조성에기여할수있을것이라판단하였으며, 경제활동참여를통해여성의역량강화및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기대하기때문이다. 그리고지역사회참여를통해지역사회귀속감향상및사회통합기반마련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1. 지역여성결혼이민자실태조사결과 가. 조사개요 2012 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 중에서 대구지역 여성결혼이민자는 312명으로 20 대 (45.5%), 30 대 (29.8%), 40대 (20.5%) 순이고, 배우자 있음 이 95.8% 임. 최초입국년도는 년이 61.9% 였으며, 2010 년이후입국은 21.5% 임. 주거형태는아파트 (38.8%), 단독주택 (34.3%) 으로거주하였으며, 월평균가구소득은 만원미만 (35.9%), 만원미만 (35.6%), 100만원미만 (12.2%) 로나타남. 결혼전국적은베트남 (23.4%), 캄보디아 (15.1%), 중국 (14.7%), 한국계중국 (11.2%), 필리핀 (8.0%), 일본 (7.4%) 순이었으며, 중도입국자녀가있다고응답한여성은 3.2% 임. 교육정도를살펴보면고등학교졸업 (34.3%), 중학교졸업 (29.5%), 대학교졸업 (14.7%) 순임. 교육정도는국가별차이가있었는데베트남은중학교졸업 (52.1%), 고등학교졸업 (32.9%) 순이었으며, 캄보디아는중학교졸업 (48.9%), 고등학교졸업 (34.0%), 초등학교졸업 (14.9%) 순으로나타남. - iv -

7 나. 실태조사결과 1) 가정건강성영역 배우자와만난경로는결혼중개업체 (37.9%), 친구또는동료소개 (20.1%) 순으로많음. 응답자의 32.1% 는향후자녀출산계획있음. 식습관 가족의례 자녀양육에대해부부간문화적차이가컸으며배우자와다툰경험을갖고있음. 공평한가사분담비율은한국부부보다높음. 맞벌이부부는집안일도공평하게분담해야한다는인식높음. 의사결정중자녀교육은공평하게, 재산관리 생활비지출은남편주도비중높음. 가족관계에서자녀와의만족도가장높음. 여성결혼이민자는자녀가어릴경우엄마가일을하면아이에게좋지않다는인식이높음. 만 9 세미만자녀는어린이집 유치원이용많음. 양육비 교육비등의지출이자녀양육에서가장큰어려움임. 자녀에대한희망교육수준은대학교가가장많음. 자녀가모국의언어와문화를배우길희망하는경향이있음. 2) 경제활동참여영역 여성결혼이민자의 45.8% 가현재일하고있으며, 상용근로자는 26.2% 에불과함. 단순노무종사자 (34.5%), 기계조작조립종사자 (21.4%) 순으로많음. 노동시간은길었으며 1 주일에 60 시간이상일하는여성이 21.4% 로나타남. 주로모국인친구나아는사람의소개로일자리를구하고있으며, 62.8% 가월평균 100 만원미만의수입을얻고있음. 일하면서가장큰어려움은 한국말이서툴러대화하기어려움, 집안일과병행하는것이힘들다 는것임. 현재미취업자중 92.8% 가취업을희망하고있으며, 현재미취업상태인이유는자녀양육 (61.1%) 이가장높음. 일자리 탐색의 가장 어려운 점도 한국어가 서툴기 때문임. 응답자의 75.3% 가 모국에서 직장을 다닌 경험을 갖고 있으며, 서비스업에 종사한 경험이 가장 많음. - v -

8 3) 지역사회참여영역 한국생활중어려운점은언어문제 (34.6%), 외로움 (15.7%), 경제적어려움 (14.1%) 순서임. 자신이나집안일또는여가 취미생활은주로모국인과의논하고있으며, 자녀교육 일자리는한국인과의논하는비중이높음. 모국인친구모임을제외한다른모임이나활동참여가낮음. 모국인과함께하는봉사 취미활동에대한희망및요구높음. 모임이나활동참여가어려운것은한국어가서툴기때문이며, 가족이나배우자의반대는거의없다고응답함. 지역의다문화수용성에대한긍정적인변화를기대하는경향이있음. 그러나응답자의 42.3% 가차별이나무시당한경험을갖고있으며, 직장이나일터에서차별경험이가장많음. 차별경험이있는여성중 70.0% 는차별에대한시정을요구하지않았음. 그이유는한국어가서툴러서 (52.2%), 다른사람의요구가받아들여지지않은경험 (32.6%), 불이익을당할까봐 (26.1%) 순서임. 한국의생활수준이모국의생활수준과비슷하다는응답높음. 한국어교육 한국사회적응교육에대한지원경험은 42.6% 임. 자녀생활및학습에대한지원요구가가장많음. 한국어교육이나자녀지도등가정방문을통한교육이매우필요하다고응답함. 또한취업을위한일자리교육및일자리연계에대한요구높음. 응답자중한국국적을취득한여성은 30.1% 이며, 현재체류자격은결혼이민 국민의배우자 (63.3%), 거주 (21.6%), 영주권 (11.0%) 순이며, 향후한국국적취득희망자는 72.0% 로나타남. 투표권이있는여성중투표참여율은 59.2% 임. 4) 기타 전체응답자의 47.8% 가모국가족초청경험을갖고있으며, 어머니초청이가장많음. 현재가족이나친척이한국에살고있다는응답도 30.4% 차지함. 언어사용은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순으로잘함. 가정에서배우자나가족에 - vi -

9 게모국어를가르치지않는다는응답이많음. 여성결혼이민자의전반적인건강상태는양호하다고대답한비율이높음. 절반이상의여성은의료기관이용에어려움이없다고응답했으며현재삶에대체로만족한다는응답이많음. 2. 지역여성결혼이민자사회참여실태결과 가. 조사개요 지역여성결혼이민자 20 명에대한심층인터뷰실시. 국적은베트남 17 명, 중국 3 명임. 거주기간은 5 년이하 1 명, 6 년 -10 년 13 명, 10 년이상 6 명임. 연령은 20 대 5 명, 30 대 14 명, 40 대 1 명임. 본국학력은초졸 4 명, 중줄 8 명, 고졸 4 명, 초대졸이상 4 명임. 남편과의나이차이는 8-13 년정도임. 시부모와동거하고있는여성은 2 명, 친정어머니와함께동거하는여성 2 명, 이혼상태의여성 3 명이며, 가출상태인여성 1 명임. 현재임신중의여성 2 명임. 취업여부에서는취업 15 명, 미취업 5 명임. 취업여성 15 명중에서성서공단에서근무하는여성은 9 명이며, 6 명은다문화센터관련업무에종사함. 미취업상태의여성 5 명중에서 2 명은임신중이며, 나머지 3 명은가족간호, 자녀양육으로인해미취업상태임. 미취업상태인 5 명도국내취업경험을갖고있음. 나. 조사결과 1) 가정건강성영역 거주기간이길어지면서일상생활에서한국어소통은가능하나여전히한국말사용및이해의어려움을호소함. 수준높은한국어사용을위해다양한형태의교육을희망함. 그러나취업등으로인해교육시간을할애하기어려운상황에놓여있음. - vii -

10 자녀교육에대한관심과요구가가장많음. 자녀양육및교육에대한의사결정권을갖고있으나선택및결정에서불안감을갖고있음. 가정에서공평한가사분담이이루어지고있지않음. 여성결혼이민자는일과가정생활을양립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음. 한국의생활수준 ( 교통, 병원이용, 쇼핑등 ) 은높지만개인생활은경제적으로어려운상황이라응답함.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생활을긍정적으로평가함. 2) 경제활동참여영역 미취업상태인이유는임신, 자녀교육, 시부모병간호로나타났으며모두취업을희망하고있음. 편견과차별은주로직장에서경험하는것으로나타남. 현재대부분단순노동에종사하고있으나향후희망직종은모국에서익힌기술 ( 음식점, 미용실등 ) 등을활용하여다양한분야의취업혹은창업을희망함. 자신의능력을발휘할수있는기회가있기를희망함. 지금보다나은삶을위해학교진학이나기술교육을희망하고있으나현재장시간근로와가사노동, 자녀교육으로인해시간적여유가없는상황임. 여성의수입은여성이관리하고있었으며, 모국의부모에게일정부분송금하고있었음. 송금은 효도 의의미로해석하고있음. 가족의미래에대한생활설계 ( 경제포함 ) 및노후대비를하고있지않음. 3) 지역사회참여영역 선거와투표는한국인으로서의시민의식과자부심을높이는계기가되고있음. 국내이주연령이낮기때문에대부분한국에서처음투표기회를접하고있음. - viii -

11 교민회보다는가까운모국인친구모임에주로참석하며한국인과의교류는많지않음. 차별을경험한여성의경우한국인과의접촉이거의없는상황임. 한국인과의교류를갖기를원하고있으나기회가없다고대답함. 특히취학아동이있을경우자녀학습에도움을주기위해학부모활동참여를희망하고있음. 다양한교류를넓히고자하는요구가있음. 3. 정책제언 정책제언은가정건강성영역, 경제활동참여영역, 지역사회참여영역으로구분하여 9 개중점과제에대해 24 개의사업내용을제안함. 24 개의사업중 10 개사업은호응이높은기존의사업중에서유용성은높으나효과성부분에서여성결혼이민자의기대에부응하지못하는것으로수행방식의변경이나사업의내용적부분을보완할필요가있는것임. 14 개사업은연구결과및자문회의를토대로여성결혼이민자의욕구반영및정책변화에대응하기위한것으로신규사업에해당됨. 신규사업은실행력을높이기위해구체적인내용을제안함 - ix -

12 < 중점과제및사업내용 > 영역중점과제사업내용비고 가정생활설계지원자기계발및가정건역량강화강성영역자녀교육및학습지원일 가정양립환경조성취 창업교육경제활동참여영역일자리창출및사후관리사회참여및지역공동체강화지역사회참여성숙한영역다문화사회공감 자조모임활성화 1 아름다운미래생활설계 프로그램 신규 2 건강한소비, 알뜰한저축 프로그램 신규 3 외국인자격인증제도입 신규 4 마음이영그는인문강좌 실시 신규 5 가족이함께하는주말한국어교육 보완 6 대학생멘토링사업보강및확대 보완 7 청소년자녀공감대형성을위한힐링캠프 보완 8 방문한글교실보강 보완 9 가족사랑함께하기 프로그램 보완 10 영유아보육지원바우처도입 신규 11 일터로찾아가는한국어교육도입 신규 12 성공적인취 창업자문및직업훈련교육 보완 13 재능발산, 창업성공 스폰서 (sponsor) 도입 신규 14 취업실태및일자리창출방안연구 신규 15 여성결혼이민자일자리박람회개최 보완 16 취 창업후사후관리제도입 신규 17 학부모후견인제도도입 신규 18 문화누리카드함께사용하기 추진 신규 19 자존감회복및리더십함양세미나 개최 신규 20 사회통합을위한시민정치학교운영 신규 21글로벌다문화축제확대 보완 22건강가정 다문화가정통합지원및평가체계구축 보완 23자조모임자생력확충 ( 더불어함께 ) 보완 24구 군별특성화된다문화학교설치 운영 신규 - x -

13 목차 Ⅰ. 서론 1 1. 연구배경 3 2. 연구내용및방법 8 3. 선행연구검토 9 4. 기대효과 1 0 Ⅱ. 여성결혼이민자지원정책환경 법 제도적기반 지원정책및운영프로그램 국가별사례 2 6 Ⅲ. 지역여성결혼이민자실태조사결과 조사개요 실태조사분석결과 소결 7 9 Ⅳ. 지역여성결혼이민자사회참여실태 조사개요 조사결과분석 시사점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결론 정책제언 사업제안 xi -

14 표 목차 < 표 Ⅱ- 1-1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현황 ( 년 ) 17 < 표 Ⅱ > 년 다문화가족지원 시행계획 2 1 < 표 Ⅱ >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3 < 표 Ⅱ- 2-3 > 다문화가족정책 세부 시행계획 ( ) 2 5 < 표 Ⅱ > 캐나다 연방기관 의무 교육 3 1 < 표 Ⅲ > 가구 구성표 재구성 3 8 < 표 Ⅲ > 여성결혼이민자 조사표 재구성 3 9 < 표 Ⅲ > 조사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4 1 < 표 Ⅲ > 여성결혼이민자 교육정도 4 3 < 표 Ⅲ > 향후 자녀 계획 여부 및 자녀 수 4 4 < 표 Ⅲ > 부부간 문화적 차이 원인 4 4 < 표 Ⅲ-2-5 > 초혼 재혼 여부 ( n = ) 4 9 < 표 Ⅲ > 장소별 차별 정도 ( n = ) 6 3 < 표 Ⅳ >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 1 ) 8 6 < 표 Ⅳ >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 2 ) 8 9 < 표 Ⅴ > 중점 과제 및 사업내용 < 표 Ⅴ > 가정건강성 영역 < 표 Ⅴ > 경제활동참여 영역 < 표 Ⅴ > 지역사회참여 영역 xii -

15 그림목차 [ 그림 Ⅰ ] 외국인주민 현황 3 [ 그림 Ⅰ ] 국적별 여성결혼이민자 분포 ( 대구, ) 4 [ 그림Ⅰ-1-3] 국적별 여성결혼이민자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증가추이 5 [ 그림 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달체계도 1 8 [ 그림 Ⅱ- 2-1 ] 2 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 ) 19 [ 그림 Ⅲ ] 배우자와 다툰 경험 및 이유 ( n = 2 4 4, 복수응답 ) 4 5 [ 그림 Ⅲ ] 가사분담 : 집안 일 ( n = ) 4 5 [ 그림 Ⅲ ] 가사분담 : 자녀보살핌 ( n = ) 4 6 [ 그림 Ⅲ ] 의사결정부분 ( n = ) 4 7 [ 그림 Ⅲ ] 가족관계 만족도 ( n = ) 4 8 [ 그림 Ⅲ ] 가족 내 역할 ( 1 ) ( n = ) 4 8 [ 그림 Ⅲ ] 가족 내 역할 ( 2 ) ( n = ) 4 9 [ 그림 Ⅲ ] 현재 배우자 만난 경로 5 0 [ 그림 Ⅲ ] 자녀를 주로 보살피는 사람 ( n = ) 5 0 [ 그림 Ⅲ ] 자녀양육의 어려움 ( n = ) 5 1 [ 그림 Ⅲ ] 자녀에 대한 희망 교육 수준 ( n = ) 5 1 [ 그림 Ⅲ ] 모국으로의 유학 이유 ( 1 순위 n = 1 3 3, 2 순위 n = 9 4 ) 5 2 [ 그림 Ⅲ ] 배우자의 부모 역할 만족도 ( n = ) 5 2 [ 그림 Ⅲ ] 경제활동여부 ( n = ) 5 3 [ 그림 Ⅲ ] 하는 일 ( n = ) 5 3 [ 그림 Ⅲ ] 지난 1 주일 동안 실제로 일한 시간 ( n = ) 5 4 [ 그림 Ⅲ ] 고용형태 ( 종사상 지위 ) ( n = ) 5 4 [ 그림 Ⅲ ] 직장을 구한 경로 ( n = ) 5 5 [ 그림 Ⅲ ] 일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 ( n = ) 5 5 [ 그림 Ⅲ ] 지난 3 개월 월평균 ( 세금공제 전 ) 임금 ( n = ) xiii -

16 [ 그림 Ⅲ ] 미취업자가현재일하지않은이유 ( n = ) 5 6 [ 그림 Ⅲ ] 현재미취업자의취업희망의사 ( n = ) 57 [ 그림 Ⅲ ] 일자리탐색의어려운점 ( n = 3 1 2, 중복응답 ) 5 7 [ 그림 Ⅲ ] 모국에서의취업여부 ( n = ) 5 8 [ 그림 Ⅲ ] 모국에서취업분야 ( n = ) 5 8 [ 그림 Ⅲ ] 한국생활에서의어려움 ( n = ) 5 9 [ 그림 Ⅲ ] 사회적네트워크 : 가족제외 ( n = 3 1 2, 복수응답 ) 6 0 [ 그림 Ⅲ ] 모임이나활동참여정도 ( n = ) 6 0 [ 그림 Ⅲ ] 참여하고싶은모임이나단체 ( n = 3 1 2, 복수응답 ) 6 1 [ 그림Ⅲ-2-30] 모임이나활동에참여할때어려운점 (n=312, 복수응답 ) 61 [ 그림 Ⅲ ] 다문화수용성 ( n = ) 6 2 [ 그림 Ⅲ ] 차별경험여부 ( n = ) 6 2 [ 그림 Ⅲ ] 이용경험에따른차별정도 6 3 [ 그림 Ⅲ ] 차별시정을요구하지않은이유 ( n = 9 2, 복수응답 ) 6 4 [ 그림Ⅲ-2-35] 사회적지위 ( 한국가족 n=312, 모국가족 n=306) 64 [ 그림 Ⅲ ] 교육이나지원받은경험 ( n = 3 1 2, 중복응답 ) 6 5 [ 그림 Ⅲ ] 매우필요한 교육이나지원 ( n = 3 1 2, 중복응답 ) 6 6 [ 그림Ⅲ-2-38] 가정방문을통한각종교육 ( 한국어교육, 자녀지도등 ) 6 6 [ 그림 Ⅲ ] 한국어또는한국사회적응교육 ( n = ) 67 [ 그림Ⅲ-2-40] 통 번역서비스지원 ( n = ) 67 [ 그림Ⅲ-2-41] 임신 출산지원및부모교육 ( n = ) 6 7 [ 그림 Ⅲ ] 배우자및배우자가족교육 ( n = ) 6 8 [ 그림 Ⅲ ] 언어발달지원, 이중언어교육 ( n = ) 6 8 [ 그림 Ⅲ ] 자녀생활및학습지원 ( n = ) 6 9 [ 그림Ⅲ-2-45] 사회활동지원 ( 네트워크, 자조모임등 ) (n=312) 69 [ 그림Ⅲ-2-46] 각종상담 ( 가족관계, 비자및국적취득관련법률상담등 ) 70 [ 그림 Ⅲ ] 일자리교육및일자리연계 ( n = ) 7 0 [ 그림 Ⅲ ] 다문화관련시설인지도 ( n = 3 1 2, 중복응답 ) xiv -

17 [ 그림 Ⅲ ] 다문화관련 시설 이용 경험 ( n = ) 7 1 [ 그림 Ⅲ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경로 ( n = ) 7 2 [ 그림Ⅲ-2-51] 한국 국적 영주권 취득 계획 ( n = ) 7 2 [ 그림 Ⅲ ] 현재 국적 처리 여부 ( n = ) 7 3 [ 그림 Ⅲ ] 한국에서 투표경험 ( n = ) 7 3 [ 그림 Ⅲ ] 모국가족 초청 경험 여부 ( n = ) 7 4 [ 그림 Ⅲ ] 초청한 사람과의 관계 ( n = 1 4 9, 중복응답 ) 74 [ 그림 Ⅲ ] 한국에 거주하는 모국가족 ( n = 9 5, 중복응답 ) 7 5 [ 그림 Ⅲ ] 말하기 여부 ( n = ) 7 5 [ 그림 Ⅲ ] 듣기 여부 ( n = ) 7 5 [ 그림 Ⅲ ] 읽기 여부 ( n = ) 7 6 [ 그림 Ⅲ ] 쓰기 여부 ( n = ) 7 6 [ 그림 Ⅲ ] 모국어 사용에 대한 가족의 격려 ( n = ) 77 [ 그림 Ⅲ ] 가족에게 모국어 가르친 경험 ( n = ) 7 7 [ 그림Ⅲ-2-63] 모국어만큼 한국어를 잘하고 싶은 희망 (n=312) 77 [ 그림 Ⅲ ] 건강상태 ( n = ) 7 8 [ 그림 Ⅲ ] 아플 때 주로 이용하는 곳 ( n = ) 7 8 [ 그림 Ⅲ ] 이용 시 어려운 점 ( n = ) 7 9 [ 그림 Ⅲ ] 현재 생활만족도 ( n = ) x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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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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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 연구배경 국내체류하는외국인은매년증가하고있으며전체인구의 3.0% 정도에해당하는약 1,569,470 명 ( 한국국적을가지지않은자 1,219,188 명, 한국국적을취득한자 146,078 명, 외국인주민자녀 204,204 명 ) 에이른다. 외국인인구는향후지속적인증가세를유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년 8 월현재국내외국인인구의성별구분은여성이 759,339 명 (48.4%), 남성이 810,131 명 (51.6%) 으로남성이여성보다조금더많다. 이중한국국적을취득한사람은 146,078 명으로전체외국인인구의 9.3% 에해당한다. 한국국적을취득한사람중에서여성은 119,244 명 (81.6%) 이며, 남성은 26,834 명 (18.4%) 이다. 한국국적을취득한여성중에서혼인귀화자여성은 86,178 명 (72.3%), 남성은 4,261 명 (15.9%) 이다. 한국국적을가지지않은자중에서여성은 540,261 명, 남성은 678,927 명이다. 이중여성결혼이민자는 127,811 명 (23.7%), 남성은 21,953 명 (3.2%) 로나타났다 ( 통계청자료 ) 년대구에거주하는외국인도 34,976 명 ( 한국국적을가지지않은자 25,822 명, 한국국적을취득한자 2,849 명, 외국인주민자녀 6,305 명 ) 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이는대구전체인구 2,501,588 명의 1.4% 에해당하는수치이다. 지역에거주하는외국인비율은전국평균보다낮은상태를유지하고있다. 하지만지역에서도외국인인구는꾸준히증가하고있다 년 8 월현재 34,976 명은 2012년 31,231 명에비해 3,745명늘어났으며, 2000년과비교하면 2만명이상증가한수치이다. 자료 : 통계청, 주제별통계, 지자체별외국인주민현황 ( 대구 ), [ 그림 Ⅰ-1-1] 외국인주민현황 - 3 -

22 전체외국인인구의성별은큰차이를보이지않지만, 혼인을기준으로보았을때성별에따라거주형태에서뚜렷한차이를발견할수있다. 여성이혼인을통해국내유입되는경우가남성보다훨씬많기때문이다. 국제결혼은기존에도간간히있어왔으나 1990 년대 농촌총각장가보내기운동 으로본격시작되었다. 이후결혼중개업체들의활발한활동으로 2000 년대급증하였으며, 2004 년이후에는우리나라총결혼건수의 10% 이상을국제결혼이차지하고있다 ( 김명현, 2011). 국제결혼의증가는외국인여성의국내유입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의미한다. 이러한현상은우리지역도마찬가지이다 년 8 월현재국내여성결혼이민자 ( 이하혼인귀화자포함 ) 는 213,989 명으로, 남성결혼이민자 ( 이하혼인귀화자포함 ) 26,214 명에비해 8 배이상의차이를보인다. 지역에거주하는 34,976 명중에서여성은 17,350 명 (49.6%), 남성은 17,626 명 (50.4%) 으로남성이조금많은수치이다. 그러나여성결혼이민자는 6,511 명이고, 남성결혼이민자은 616 명인것으로 10 배이상의차이를보여혼인으로지역에거주하는여성이절대적으로많음을알수있다 년자료를살펴보면, 지역여성결혼이민자의국적별분포에서베트남 (2,211 명, 36.0%) 이가장많았으며, 다음은중국 (1,377 명, 22.4%), 한국계중국인 (1,240 명, 20.2%), 필리핀 (342 명, 5.6%), 캄보디아 (309 명, 5.0%) 의순서로나타났다. 자료 : 통계청, 주제별통계, 지자체별외국인주민현황 ( 시 도 ) [ 그림 Ⅰ-1-2] 국적별여성결혼이민자분포 ( 대구, 2013) 여성결혼이민자의국적별분포는 2009 년조사와차이를보였다 년대구의여성결혼이민자의출신국적에서베트남이가장많았고, 다음은한국계중국, 중국,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순이었다. 베트남이여전히가장큰비율을차지하 - 4 -

23 고있다 년 8 월현재한국국적을가지지않은자중에서여성결혼이민자의국적별증가폭을살펴보면차이를알수있다. 한국계중국여성의비율은 2010 년에비해절반정도감소한반면, 한국계중국여성을제외하면모두증가하였다. 그중에서도캄보디아여성의경우 2010 년 127 명에서현재 288 명으로 2 배이상의증가한것을알수있다. 자료 : 통계청, 주제별통계, 지자체별외국인주민현황 ( 시 도 ) [ 그림Ⅰ-1-3] 국적별여성결혼이민자 ( 한국국적을가지지않은자 ) 증가추이 대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와 함께 출신국가도 다양해지면서 다문화사회로 의 변화와 확장이 거듭되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경험이 전혀 없었던 우리 사회 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이민자에 대한 수용적 접근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다문화와 이민자를 포함한 경제, 사회, 복지, 인권 등 여러 가지 문제 를 해결하고자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는 각종 정책과 제도 그리고 사회서비스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와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대우하고 있는 가라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 ( 권복순 외, 2011). 혼인 이라는 특별한 상황적 요인 을 통해 유입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다양한 이민을 받 아들였던 서구와는 또 다른 한국적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이다. 여성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 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애가 사라지고 다양한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 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부분이 다. 본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에 주목한 것은 2000 년대 전후로 대거 유입 된 여성들이 초기적응단계는 지났다는 판단 하에 이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 5 -

24 자리매김하고기여할수있도록사회참여활성화방안을모색하고자한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사회참여활성화는다문화사회가익숙한가운데함께어울려살아감으로써우리사회건강성을회복할수있을것이다. 정부는다문화가족과여성결혼이민자가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생활할수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 ( 개정, 시행 ) 을개정하였다. 개정안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성을강화하여다문화가족에대한사회적차별및편견을예방하고사회구성원이문화적다양성을인정하고존중할수있도록다문화이해교육을실시하도록명시하였다. 법적토대는다문화가족아동과결혼이민자 ( 여성과남성모두 ) 가필요한지원을받을수있는근거조항을마련한것으로다문화가족에대한정부의정책추진의지를엿볼수있다. 또한 2014 년들어정부는국민대통합을위한다문화가족정책개선방안을발표하면서여성결혼이민자의초기적응및사회참여확대에주목하고있다. 특히여성결혼이민자의초기적응에대한안정적정착과인권보호그리고사회참여활성화는여성가족부의핵심과제로채택되어정책의우선성과중요성이부여되었다. 본연구의자료로활용한 2012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국내체류기간이 5 년이상인여성이전체 69.8% 를차지하였다. 이들여성은언어장벽, 가족소통, 사회의편견등에대한초기적응단계는이미지난것으로추측되고있다. 이제는초기적응단계를거친여성결혼이민자들이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참여할수있도록정책적배려가필요한시기이다. 초기적응단계를거친여성결혼이민자의적극적인사회참여를유도하고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역할과기대에부응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적응단계에따라생활세계의다른경험을보이고있는여성들의단계별요구를반영한정책수립이선행되어야한다. 이주시기와국적, 연령그리고계층에따라차별화된정책접근과대응전략을갖추는것이필요하다. 특히여성결혼이민자는우리사회에서자신의삶을영위할때그삶은주변인으로부터시작할수밖에없다. 주변인 (marginal man) 의일반적개념은한사회나집단의중심적가치에동질성을느끼지못하거나, 두사회또는문화적집단에서어느사회에서도동질성을느끼지못하고떨어져있는사람이다. 그러나주변인은이세계나저세계어느것에도속할수없는것이아니라, 두세계에서생활하면서두세계를넘어살아갈수있는존재이기도하다 ( 김태원, 2011:43-44). 이제는여성결혼이민자가소유한자원을드러내고이들이사회에기여하면서중심부에설수있는지역환경을조성할수있는성숙한모습을보 - 6 -

25 여야한다. 그동안지역에서여성결혼이민자에대한연구는대체로다문화가족을중심에놓고진행되었다. 대구는 2008 년다문화가족의실태및수요조사를실시하였으며, 2010 년에는 2009 년전국다문화실태조사에대한지역분석을실시하였다. 조사결과에서지역여성결혼이민자는지역사회적응을위해경제활동및사회참여에대한욕구가매우높은것으로드러났다. 이러한조사결과를바탕으로지역에서는 대구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기본계획 ( ) 을수립하여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 또한중앙정부의지원아래다문화가족및여성결혼이민자를지원하기위해다양한기관에서지원프로그램이운영 1) 되고있다. 이러한정책연구는여성결혼이민자의어려움을덜어주고이들이한국사회에서어엿한시민으로살아가는것을돕는것이아니라그의남편이한국인이기에한국인과이룬가정을보호하기위한것이란생각을떨칠수없다 ( 김명현, 2011:47). 그러므로여성결혼이민자자신의독립적정체성혹은자아성취에주목하기보다는아내와어머니의역할을강화하여원만한가정생활을유지할수있는방안에대해논의될수밖에없었다. 건강한사회와건강한가정은건강한개인이바로출발점이다. 다문화가족개개인의건강성이중요한가운데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앞서언급한바와같이시작점이 주변인 인일수밖에없는열악한환경에놓여있으므로우리사회는이들을우선배려해야만한다. 이연구는여성결혼이민자의목소리로사회참여에대한여성들의욕구와사회참여에필요한지원등을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해먼저 2012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중대구지역여성결혼이민자자료를분석하여여성들의의식과적응정도, 생활실태와요구를살펴보고자한다. 둘째, 지역에서생활하고있는여성결혼이민자의심층인터뷰를통해삶의경험과사회참여를위한지원요구를들어볼것이다. 셋째, 다양한정책과사업그리고여성결혼이민자의요구를바탕으로전문가자문회의를실시하여지역에서실현가능하고여성결혼이민자가체감할수있는정책을제언할것이다. 1) 대구에는현재 7 개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운영중인가운데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지역내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로지정 운영중에있다. 이외에도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고용센터,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대구광역시교육청다문화교육, 다문화가족신문 무지개세상 등을통해여성결혼이민자의사회적응및참여를다양한방식에서지원하고있다

26 2. 연구내용및방법본연구의거시적인목적은사회통합차원에있다. 우리사회는성별, 세대, 인종, 지역, 다문화등다양한집단과계층으로인한갈등이있다. 사회통합은다양한집단의갈등을해소하여지역사회공동체에대한귀속감을향상시킬수있으며, 사회의건강성회복을통해개인의삶의질을높일수있다. 사회통합차원에서여성결혼이민자가개인의성장을통해지역사회구성원으로귀속감을느끼고, 건강한가정과건강한사회를만들기위한사회참여활성화방안을모색하고자하는것이다. 이를통해여성결혼이민자의경험과요구를반영하여현실적인개선과정책지원을도출할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사회참여활성화를위해가정건강성영역, 경제활동참여영역, 지역사회참여영역으로구분하였다. 가정건강성영역은자녀양육, 교육, 가사노동, 돌봄, 미래생활설계등을중심으로살펴보고, 경제활동참여는취업, 저축, 생활비등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지역사회참여영역은투표, 모임, 학부모활동등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이를위해먼저, 중앙정부와자치단체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는여성결혼이민자지원정책을살펴보았다. 지원정책은법 제도적측면과다문화지원센터를중심으로살펴보았다. 둘째, 여성가족부에서실시한 2012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중대구지역조사대상자의원자료를제공받아지역여성결혼이민자의실태를분석하였다. 실태분석을통해지역여성결혼이민자의생활세계및지역의전반적인상황을짚어볼수있다. 셋째, 지역에거주하는여성결혼이민자 20 명을대상으로심층인터뷰를실시하였다. 심층인터뷰를통해여성들의경험을따라감으로써여성들이가진문제의식을드러낼수있다. 넷째, 지역의다문화지원센터를중심으로전문가및관계자자문회의를통해여성결혼이민자의삶의질을높이고지역에서실현가능한정책방안을모색하였다. 이러한연구결과를바탕으로여성결혼이민자의사회참여활성화를위해가정건강성영역, 경제활동참여영역, 지역사회참여영역으로구분하여각각의정책방안을제언하였다. 정책제언은유사 중복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노력하였다. 3. 선행연구검토 2000 년대들어국제결혼이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 에대한사회적관심이급증하고있다. 여성결혼이민자를중심으로한연구도증가하여다양한분야의연 - 8 -

27 구결과를토대로여성결혼이민자의요구가반영된정책들이입안되고있다. 타시 도의연구경향을살펴보면, 다문화가족에대해다양한접근이시도되고있다. 즉, 이주민의초기적응, 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결혼이민자사회적응등활발한연구가진행되고있다. 다양한측면에서세밀한분석이이루어지면서성숙한다문화사회를향한지역정책들이제안되고있다. 특히최근다문화가족의여성결혼이민자를중심으로인권, 경제활동, 사회참여, 생활세계등연구 ( 조화성, 2010; 양인숙외, 2010; 권복순외, 2011; 김명현외, 2013; 김연수, 2013) 들이점점증가하면서여성결혼이민자의요구가반영된맞춤형프로그램이개발되고있다. 실제로지역및중앙정부에서다양한프로그램이개발보급되면서각각의서비스가산발적으로시행되기에일부사업은유사 중복의문제도발생하고있다. 중앙에서전달되는상명하복식의사업은지역의특성을고려하지않고있다는비판도제기되고있다 ( 김이선외, 2013). 유사 중복의문제를방지하기위해지역차원에서전달체계의일원화가필요하다는의견도제기되고있다. 지역의특성과수요자욕구가반영된여성결혼이민자의생애주기별통합지원서비스제공이필요하다는것이다. 지역에서는여성결혼이민자를다문화가족의넓은틀에포함한연구가주로진행되었다. 이미원외 (2008) 은여성결혼이민자 507 명, 남편 352 명을대상으로대구광역시결혼이민자가족의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여기서여성결혼이민자의취업과사회참여에대한욕구가높다 ( 전체응답자의 88.6%) 는결과가나왔다. 이미원외 (2008) 는여성결혼이민자의사회참여방안으로전문교육과정운영및특화된취업전문기관을통한일자리지원을제안하였다. 안지민 (2010a) 은 2009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자료중대구지역조사대상자의원자료를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서지역여성결혼이민자의교육수준이최근낮아지는경향을보였다. 당시여성들의평균연령은 32.0 세였으며, 남편과의연령격차는 11.0 세정도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한국어말하기는 잘한다 33.1%, 읽기 잘한다 35.7%, 쓰기 잘한다 31.3% 는결과로나타나언어교육의효과가입증되기도했다. 안지민 (2010a) 은건강한사회구성원확보를위한예방적 통합적정책마련의중요성이높아지는시대적요구를반영하여시혜성정책에서벗어날필요가있음을지적했다. 그에따라여성결혼이민자의사회 경제 정치적역량제고의필요성을역설했다. 또한여성결혼이민자의사회활동참여의향이높아지고있음을강조했다. 이미원외 (2011) 는대구광역시의요구에의해다문화가족과관련된기존의연 - 9 -

28 구결과를종합하고, 지역상황을고려하여 대구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기본계획 ( ) 을수립하였다. 기본계획에는 모두가행복한사회통합도시대구건설 을위해 이주민의안정적정착, 다문화가족의사회적통합, 원주민의다문화주의수용 을목표로제시한바있다. 특히모두함께참여하는글로벌시민사회조성을위해여성결혼이민자의사회참여필요성을거듭강조하였다. 현재지역의다문화가족정책은기본계획을토대로추진되고있다. 김명현외 (2013) 는다문화가족의자녀들이우리사회의어엿한구성원으로교육받음으로써글로벌리더로서역할이기대되며문화적중재자로서사회적갈등을완화시키고새로운생활양식을제시할수있을것으로내다봤다. 그러나이를지원하는교육 문화프로그램이가진한계성으로인해다문화통합교육에만머무르고있음을지적하면서다문화적감수성과상호문화역량을배양시킬수있는교육환경마련이중요함을강조했다. 그동안지역에서여성결혼이민자의입장에서여성결혼이민자를위한정책연구는전혀이루어지지않았다. 항상다문화가족의틀안에서여성결혼이민자를언급한것이다. 앞서건강한사회와건강한가정은건강한개인이출발점이라했다. 여성결혼이민자의특수성을고려할때이들이가진문제의식을충분히드러낼수있어야함은자명하다. 여성들이가진문제의식과요구를정책화함으로써성숙한다문화사회로의접근이쉬울것이기때문이다. 특히여성결혼이민자의삶이폐쇄적인경우가많으므로이들의사회참여는여성개인의삶의질향상및자녀의성장에도움을줄수있다. 현재지역에서는여성결혼이민자의사회참여기반이충분하지않음에대한지적이일고있다. 또한거주기간에따른여성들의실제적인요구를충분히반영하여영역별차별화된정책접근이필요하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4. 기대효과지역여성결혼이민자사회참여활성화를위한연구의기대효과는다섯가지로요약된다. 첫째, 가정건강성을향상시킴으로써건강한사회조성에기여할수있다. 특히여성결혼이민자의요구를수렴한정책추진을통해여성들의삶의만족도및가정생활만족도를높일것이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경제활동참여를통해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취 창업요구를파악하고연계 지원함으로써여성결

29 혼이민자의경제활동참가율을높일수있을것이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의다양한지역사회참여기반을마련할수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사회참여는개인의자긍심및지역사회귀속감을향상시킬수있다. 넷째, 지역여성결혼이민자를위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지원체계확립을통해사회통합기반구축의가능성회복및관련기관의역할강화를통해도시선진화에기여할것이다. 다섯째, 다문화사회의시대적환경변화를인식하고예방적 통합적인차원에서현실적으로실현가능한여성결혼이민자지원정책및사회통합정책을마련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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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Ⅱ 여성결혼이민자지원 정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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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 법 제도적기반 여성결혼이민자의사회참여활성화를위해서는다문화가정이겪고있는어려움과이를지원하기위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지원내용을살펴볼필요가있다. 그것은여성결혼이민자의삶이묻어있는다문화가족을이해하고이들과함께하는바람직한삶의방향을모색할수있기때문이다 ( 김명현, 2011). 정부는어려움을겪는다문화가족을지원하기위하여법적체계를구축하였고,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을수립하고, 생활밀착형지원을위해전국 212('13) 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를위탁운영하고있다. 여기서는이들을지원하기위한법과추진체계에대해살펴본다. 가.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관련 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을살펴보기 위해서는 여성결혼이 민자를 둘러싼 다문화가정을 포함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법 제도적기반이여성결혼이민자의지원근거가되기때문이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에는 2008 년 9 월 부터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이 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많은 부분이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중개업자의 문제에서 기인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제를 주된 내용으로 결혼중개 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2008 년 6 월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다. 그 외에 여성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 등에 관련하여 제외한국인 처우기본법, 국적법 등이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 는 재한외국인과 국적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 사회에서 생 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 및 한국어 교육, 사회적응, 직업, 가족교육 등 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및 문 화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와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산전 산후 건강관리,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지원 등 언어 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다문 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등 현행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법

34 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정기적으로 다문화가족 현황 파악 및 다문화 가족 지 원정책수립을위한실태조사를실시하도록하였다. 결혼중개업의 권리에 관한 법률 은 국제결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제결혼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중개 절차를 마련하기 위 해 제정되었다. 일반적으로 건전한 다문화가족이 형성되어 사회통합 과정을 거 치기 위해서는 국제 혼인성립단계, 결혼이민 신청단계, 입국심사 및 입국단계, 사회 정착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4 가지 단계 중 국내 입국단계까지 적 용되는 법규로서는 민법과 호적법을 비롯해 이용자와 상대방의 자국 법에 의한 혼인요건의구비, 국제사법규정과출입국관리법과연계되어있다. 제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은 현재 국내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다양한 외국인의 처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이 한국사회에 적응에 대한 지원과 우리나라 국민과 제한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조에 ' 결혼이민자 ' 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제한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제 12 조에는 결혼이민자에 대해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와 문화,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를 포함한 제한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지원, 의료지원 등 을규정하고있다. 국적법 은 다문화가족의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 률이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 득할 수 있는 방법은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다. 귀화의 방법은 일반귀화, 간이 귀화, 특별귀화의 요건이 각각 다르게 규정되고 있은데, 여성결혼이민자의 귀화 는 주로 간이귀화의 요건에 해당한다. 즉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 태로 대한민국에서 2 년 이상 거주하거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 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 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 생한 미성년 자녀를 키우면서 기간을 채우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 다. 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추진체계정부는어려움을겪는다문화가족을지원하기위하여법적체계구축및생활밀착형지원을위해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각기초자치단체별운영을목표로 2006 년 21 개소에서 2014 년에는 214 개소로

35 증가하였다. < 표 Ⅱ-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현황 (2014 년 ) ( 단위 : 개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계 가형 나형 지방비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가형 나형 지방비 자료 : 2014 년다문화가족지원사업안내, 여성가족부 (2014b)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여성가족부에서총괄한다. 광역단위자치단체에서는지역협의체를구성 운영하면서지역특성에맞는특성화사업개발등을지원한다.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는광역자치단체별로 1 개소로지방자치단체의맞춤서비스개발및지역네트워크를강화하고자설치되었다. 지역센터는지역내다문화가족의욕구조사및지역특성을반영한서비스제공그리고다문화가족자조집단을육성 지원한다. 또한멘토링활동등자원봉사자를연계하여다문화가족의적응을도우면서지역사회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4b)

36 자료 : [ 그림 Ⅱ-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달체계도 2. 지원정책및운영프로그램 가. 다문화가족정책다문화가족정책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3 조 3 에따라기본계획의정책목표와과제를효율적으로달성하기위하해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 추진하고있다. 1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 의목표는 열린다문화사회로성숙한세계국가구현 이다. 다문화가족의삶의질향상및안정적인정착을지원하고자녀지원을통한글로벌인재육성을중점으로추진되었다

37 2 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 ) 은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 회 의 비전 아래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및 다양성이 존 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정책은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결혼이민자사회경제적진출확대, 다문화가족에대한사회적수용성제고, 정책추진체계 정비 등이다. 2 차 다문화가족정책은 인구 가족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이 사회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패러다임 재구성하 였다. [ 그림 Ⅱ-2-1] 2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

38 나. 다문화가족지원프로그램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있 다. 센터는 가족 및 자녀교육 상담, 통 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 합적인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실질적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의 사업은 2009 년부터시작되었다고할수있다 년에는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통합교육,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 원, 개인 가족상담 등 특성화 사업으로 언어발달지원, 통번역서비스사업, 언어 영재교실사업,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 지역사회 협력네트 워크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년의 주요 사업은 다문화가족통합교육, 방문교 육,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 지원, 상담 등, 특성화 사업으로 언어발달지원, 통번역서비스사업,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 다문화인식개선 사업, 지역사회네트워크 강화, 다문화가족지원 사례관리 사업, 한국어 교육 등이 다 년은 6 개 영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 가족 구현, 다문화가족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구축, 결 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정책추진체 계정비이다

39 영역 담당부서 사업내용 다양한문화가 여가부, 법무부, 문체부 상대방문화 제도에대한이해제고 있는다문화가족쌍방향문화교류확대및사회적지지문체부구현환경조성 복지부, 여가부, 문체부, 다문화가족자녀의건강한성장 발달 다문화가족자녀의성장과발달지원안정적인가족생활기반구축결혼이민자사회경제적진출다문화가족에대한사회적수용성제고정책추진체계정비 < 표 Ⅱ-2-1> 2014 년다문화가족지원시행계획 교육부 지원 문체부, 교육부 한국어능력향상 여가부, 문체부, 교육부 학교생활초기적응지원 교육부 기초학력향상및진학지도강화 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공교육등에대한접근성제고 법무부, 여가부 입국전결혼의진정성확보 여가부, 법무부, 농촌진흥청 한국생활초기적응지원 여가부, 농식품부 소외계층지원강화 여가부 국제결혼피해자보호 여가부, 복지부, 고용부, 안행부, KOTRA 결혼이민자의일자리확대 고용부, 여가부, 농식품부 직업교육훈련지원 여가부안행부, 경찰청 결혼이민자역량개발 여가부, 안행부, 법무부 사회참여확대 여가부, 법무부, 문체부 인종, 문화등차별에대한법 제도적대응방안마련 문체부, 방통위, 여가부 다양한인종, 문화를인정하는사회문화조성 여가부, 안행부, 법무부, 경찰청, 복지부, 문체부, 대상별다문화이해교육실시 농식품부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학교에서다문화이해제고 국방부 다문화가족구성원의입영에따른병영환경조성 여가부 다양한가족지원대상확대및효과성제고 국조실, 여가부, 농식품부 다문화가족정책총괄추진력강화 여가부, 외교부 국가간협력체계구축 자료 : 여성가족부 (2014a) 년도시행계획재구성

40 2) 대구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사업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현황대구광역시에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등 7 개가있다 년대구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지원영역은다양한문화가족구현, 다문화가족자녀의성장과발달지원사업, 안정적인가족생활기반구축사업, 결혼이민자사회경제적진출확대사업, 다문화가족에대한수용성제고를위한사업, 정책추진체계정비사업등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기본사업으로한국어교육과가족통합교육 ( 가족교육, 배우자 부부교육, 부모자녀교육, 다문화이해교육 ), 취 창업지원 ( 기초소양교육, 직업훈련교육, 취업연계 ) 하고, 상담사업으로다문화가정의문제예방및위기상황개입을위한개인 가족상담으로심리정서적지원과심리검사, 정보자료제공등을지원하고있다. 방문교육은지리적접근성의문제로집합교육에참석하기어려운결혼이민자및그가족을대상으로맞춤형가족통합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한국어교육서비스와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를지원하고있다. 통번역지원및언어발달지원, 언어영재교육을지원하고있으며, 사례관리로다문화가족이가진복합적인문제및욕구해결을위한지속적인사례관리를통해가족의기능강화하고있으며, 다문화인식개선및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으로결혼이민자들과지역사회구성원들이다양한문화를체험하는기회를통해서로에대한이해및다문화감수성을증진하도록하고있으며, 다문화강사파견사업으로어린이집 7 개국세계문화체험교육및원어민영어수업을지원하고있다. 그중동구다문화센터는광역시의거점센터기능을갖고있다. 거점센터의기능은시 도별특성에맞는다문화가족지원프로그램개발및보급, 권역내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지원및관리, 중앙관리기관과권역내센터와의연계역할, 권역내센터 관련기관간네트워크구축 운영, 기타여성가족부가다문화가족지원사업과관련하여요청하는사항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41 < 표 Ⅱ-2-2> 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 군 운영주체 최초지정 비고 동구 대구카톨릭대학교 거점센터 서구 가정복지회 남구 함께하는마음재단 북구 선린복지재단 수성구 홀트아동복지회 달서구 계명대학교 달성군 재 ) 달성문화재단 자료 : 대구광역시홈페이지분야별정보, (2) 다문화가족지원사업대구시는 2011 년 다문화가족계 를신설하여다문화가족에대한적극적인지원의지를보였다. 이후지역의다문화정책은전국에서벤치마킹 (bench marking) 하는등선두적인정책을펼치고있다 년대구지역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제 2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을충실히반영하여 6 개의영역에서 22 개중점과제, 40 개세부과제로추진되고있다. 40 개세부과제중에서 26 개세부사업은지역특화과제에해당된다. 주요세부사업은미취학자녀방문한글학습지지원, 다문화가정동화책보내기, 아빠와함께하는무지개놀이학교운영, 생활안내책자발간, 다문화가족신문발행, 예비사회적기업및지역공동체일자리지원, 결혼이주여성직업교육훈련및다문화인턴지원, 방송통신대학교지원및검정고시반운영, 생활체험수기공모, 컬러풀대구세계인축제개최, 다문화홍보교사운영및글로벌아시아체험교육, 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운영등다양하게운영되고있다. 그동안대구시는여성결혼이민자및외국인주민이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안정적인정착을유도하고자대구생활체험사업과언어소통사업에집중하여추진해왔다. 대구지역명소방문, 지하철체험, 국악공연체험, 거주불편사항과시정에도움이되는각종아이디어를제공하는글로벌토크등을주제로대구생활체험단을운영하기도하였다. 또한언어소통지원을위해대구생활가이드북등을제작하여배부하여호응을얻고있다. 지역에서는외국인주민의편리한생활을지원하고자 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를구성 ( ) 하여운영하고있다. 대구시는외국인주민에대한밀착지원을통해대구의국제적이미지를높이기위해노력하고있다

42 본연구에서주목하고있는여성결혼이민자의사회경제적참여확대를위한사업에는 4 개의중점과제 ( 결혼이민자일자리확대, 직업교육훈련지원, 결혼이민자역량개발, 사회참여확대 ) 로추진되고있다. 결혼이민자일자리확대사업에는다문화여성강사양성,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및맛나多음식점운영, 예비사회적기업지원등이있다. 여성결혼이민자직업교육훈련지원을위해직업능력향상교육및한국어능력시험대비반 검정고시반등을운영하여맞춤형취업능력향상교육을실시하면서결혼이주여성인턴제를실시하여일자리지원에나서고있다. 결혼이민자역량개발은다문화가족리더스쿨및결혼이주여성다문화복지대학운영과여성결혼이민자의학력증진을위해방송통신대학교지원및고등학교졸업인증검정고시반을운영한다. 다문화가족의사회참여확대를위해결혼이민자및가족 350 여명으로구성된다문화가족봉사단을운영중에있으며, 각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중심으로자조모임활성화에주력하고있다. 또한다문화가족예술단을운영하여연 90 회이상의공연을실시하기도한다. 이처럼지역에서는여성결혼이민자의사회참여를유도하고지역사회구성원으로함께할수있는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위한기회와자녀의학교활동을포함한가족생활설계및지역사회정치참여에필요한역량개발등이여전히부족하다. 여성결혼이민자의삶의변화에따라경험과요구가다르므로이를반영한사업발굴이요구되고있다

43 < 표 Ⅱ-2-3> 다문화가족정책세부시행계획 (2014) 영역 중점과제 특화과제 1. 다양한문화가 1-1. 상대방문화제도에대한이해제고 엄마와함께배우는역사공부방 있는 1-2. 쌍방향문화교류확대및사회적지지다문화가환경조성 다문화어린이도서관운영 족구현 2. 다문화가 2-1. 다문화가족자녀의건강한발달지원 다문화가정책보내기사업, 아빠와함께하는무지개놀이운영 2-2. 한국어능력향상족 2-3. 학교생활초기적응지원자녀의 2-4. 기초학력향상및진학지도강화성장과 CYS-Net에이주배경청소년 발달지원 2-5. 공교육등에대한접근성제고 상담및복지 ( 중도입국자녀적응지원 ) 3-1. 입국전결혼의진정성확보 다문화가족서비스종합안내지, 정보매거진배포, 다문화가족 3. 서포터즈운영, 결혼이민자 3-2. 한국생활지원강화안정적인친정방문사업, 다문화가정자녀 가족생활기반구축 출생축하카드발송, 다문화봉사자아카데미정부지원서비스의사각지대 3-3. 소외계층지원강화 발굴및개선방안마련, 다문화가족의료지원서비스 3-4. 피해자보호 결혼이민자의능력을활용한 일자리확대, 지자체일자리 4-1. 결혼이민자일자리확대 4. 사업에결혼이민자참여확대, 결혼이민 사회적기업지원 결혼이민여성직업교육훈련자 4-2. 직업교육훈련지원실시사회경제리더십, 단체활동가적진출 4-3. 결혼이민자역량개발교육실시 ( 다문화가족리더양성 ), 확대결혼이민자학력증진사업 4-4. 사회참여확대 다문화가족의자원봉사활동확대, 다문화가족예술단운영 5-1. 인종 문화차별에대한법 제도적 5. 대응다문화가일반국민과다문화가족이함께족에 5-2. 다양한인종 문화를인정하는어울리는기회확대, 문화다양성대한사회문화조성교육, 다문화가족교류 소통

44 강화, 다문화체험사업사회적공무원교육원에다문화 5-3. 대상별다문화이해교육실시수용성교육과정 과목개설제고일반학생 다문화학생간상호 5-4. 학교에서의다문화이해제고이해교육강화 다문화가족지원대상확대및효과성종사자워크숍개최정책추진제고체계 6-2. 다문화가족정책총괄추진력강화정비 6-3. 국가간협력체계구축자료 : 제2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 지방자치단체 2014 년도시행계획 ( 여성가족부, 2014a) 3. 국가별사례 2 ) 최근들어세계적인인구이동이활발히진행되면서이주민들에대한편견과차별로인한다양한문제가발생하고있다. 외국의경우우리사회와다문화주의배경은다르지만, 다문화가정의사회통합을위한외국의지원정책을알아보았다. 가. 캐나다캐나다다문화정책의주요특징은다문화주의를캐나다국가정체성으로받아들여적극적정책을추진하고, 이중언어의공식적인정과 다문화주의법 법제정을통해캐나다인과이민자들의다문화주의에대한이해와사회통합정책을효과적으로수행, 확대개발하고부처간광범위한조정이이루어지고있다. 또한지방정부예산지원을지속적으로확대해이민자정착프로그램및사회통합프로그램을지원하고, 공동체역사인식프로그램등과과거인종차별의역사에대한인식을교육하여다문화주의의정체성을캐나다인과일관성있는가치로유지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1) 사회통합프로그램 (1) 공동체역사인식프로그램과국가역사인식프로그램 (commumity Historical Recognition Program/ National Historical Recognition Program) 사회통합프로그램의일환으로 2006 년시작된대표적사업은 공동체역사인식 2) 임동진 (2011). 다문화정책실태분석및개선방안연구, KIPA 연구보고서 2011(37). 발췌및 재정리

45 프로그램 이다. 이는이민사회의통합을위해과거역사에대한진정한화해를도모하고자하였다는점에서눈여겨볼만한사업이다. 본사업의배경을살펴보면 2006 년 Harper 총리가의회에서과거이민역사에있었던중국인차별에대한공식적사과와보상을하였다. 과거캐나다정부는 1885 년이민하고자하는중국인에게높은인두세 (Chinese Tax) 3) 를거두었고, 1923 년에서 1947 년까진, 중국이민제재법 (Chinese Exclusion Act) 을통해중국인에대한이민을원천적으로막았다. 이에대해 2000 년들어중국이민자들의소송이이어졌으나 2003 년최고법원은당시캐나다인권헌장제정전이라는이유로패소판결하였다. 그러나 2006 년 Harper 총리당시선거에서이문제를공약으로제시하면서정치적이슈로부각되었고, Harper 총리취임후바로공식적사과와위로금을책정하게이르렀다. 이를두고캐나다정부의입장은정부의인종차별규제조례의사례로인정하였으며, 당시사과문에의하면법적책임은없더라도과거중국이민자에대한인종적차별을기반에둔캐나다정부의역사적과오에대한깊은도덕적책임과정의롭지못한조치였음을강조하였으며향후재발방지와인종적차별없는평등한기회의보장을분명히하였다. 캐나다정부차원의사과성명은과거에도있었다. 지난 1988 년브라이언멀루니 (Brain Mulroney) 총리는 2 차대전기간중일본계캐나다인에게자행했던억류조치에대해사과했으며, 2008 년에는캐나다로건너온수백명의인도인을추방한 1914 년 코마카타마루호 (Komagata Maru)' 사건에대해서도사과했다. 이렇듯총리의공식적사과는대표적다문화이민국가로서의명실상부한위상을공고히하는중요한사례이며, 캐나다정부의다문화사회에대한진정성을엿볼수있다는점에서높이평가되어질수있다. 뿐만아니라과거의이민및전쟁과정의오명을드러냄으로써, 향후재발을방지하기위한사업을추진하게되었다. 중국인인두세에대한보상이 2008 년종결되었지만, 이후캐나다정부는재발방지와일관성있는캐나다가치관의정립을위해 공동체역사인식프로그램 과 국가역사인식프로그램 을지속하고있다. 본사업에 2012 년까지 4 년간각각 2 천 4 백만달러, 1 천만달러를지원하고있다. 본사업의주요목적은과거정부가행한전쟁과정이나이민제한등인종차별적인역사적사건으로 3) Chinese Head Tax: 1985년-1923년사이중국이민자에게처음에는 50$ 부과, 1903년 500 $ 까지인상되었고이는당시중국내한채의집값. 2년치임금에해당되는큰액수였으며, 이로인해당시 81천명의중국인이총2천3백만불을지불하였고현재가치로 12억달러에해당하는액수다 (CBS News )

46 인한경험을인식하고기억함으로써모든캐나다인의교육적효과를통해일관성있는캐나다의가치를실현하기위함이다. 이를위해 공동체역사인식프로그램 은캐나다를형성하는데기여해온다양한커뮤니티의역할을존중하고기념하도록행사및교육관련형태의사업에재정적지원을하고있으며, 국가역사인식프로그램 은연방기관들의청소년대상들교육적프로그램에주로지원하고있다. (2) 흑인역사의달과아시안문화유산의달대중교육의일환으로진행되고있은흑인역사의달 (Back History Month) 와아시안문화유산의달 (Asian Heritage Month) 은매년 2 월과 5 월을지정하여흑인과아시아인이캐나다형성과발전에기여한것에대한사회전반의인식을높이고자마련되었다. (3) 다문화주의의날 (Multiculturalism Day) 2003 년에는 6 월 27 일을다문화주의의날로지정하였다. 이날의행사는의회에서연설을하고리셉션을갖으며, 퀼트를위주로한다양한문화적배경의사회적전시회와퍼포먼스가진행된다. 주로 종족문화위원회 가주체하고있다. 또한 6 월 21 일은원주민의날로지정하여원주민들의문화를유지하기위한지원을하고있다. 2) 이민자 정착프로그램 캐나다 정부는 신규이민자의 성공적인 통합과 지원을 위해 이민자 정착 과정 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데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캐나다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임시 및 영구적 주민의 이민을 활성화, 난민 보호를 포함, 국제적 이민의 관리에 기여, 건강, 안전 및 보안 등 캐나다인 의 보호를 위한 신규이민자 심사, 신규 이민자의 성공적인 통합을 지원, 시민권 추진이다. (1) 이민자 정착 및 적응 프로그램 (Immigrant Settlement and Adaptation Program) ' 이민자 정착과 적응 프로그램 은 이민수속, 오리엔테이션, 번역, 통역, 관련 공동체의 추천, 해결중심의 상담, 일반적 정보나 고용관련 서비스 등 이민자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통해 이민자 정착과 통합을 지원한다. 담당자 및 기관의 워크숍, 연구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47 (2) 호스트프로그램 (Host Program) 먼저 정착한이민자를 적극 활용하여 신규 이민자의초기정착과정의 실질적 인도움을주고있다. (3) 이민자언어교육 (Language Instruction for Newcomers to Canada) 성인 언어교육 프로그램은 이민자에게 영어 혹은 불어를 배울 수 있도록 무료 로 제공하고 이민자의 시간에 맞춰 주중만이 아니라 저녁시간이나 주말에도 운 영되고 교통편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청이나 대학 및 지역기관을 통해제공되고있다. 3) 외국인자격인정제도인적자원부에의해 2009 년 외국자격에대한평가및인정을위한범캐나다프레임워크 (A Pan-Canadian Framework for Assessment and Recognition of Foreign Qualifications)' 사업이시작되었다. 이사업을통해이민자들이자국내에서획득한교육이나전문기술등이캐나다시스템에서인정받기어렵다는점을개선하기위해외국자격증추천사무소를두고신속하게캐나다에적응할수있도록관련정보와서비스를제공하여정착을돕고있으며, 1 년간전국적으로 329 개사무소를통해 2 만 3 천명이지원받았다. 4) 연방기관의직원교육대부분의캐나다연방정부기관들은다양성훈련이의무사항이다. 대표적으로 왕립캐나다경찰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RCMP)' 은다양성교육에대한포괄적인접근방식을활용하고있는데, 성희롱교육에서부터경찰대학과정을통한글로벌사고육성을위한리더십훈련, 생도교육, 직원현장코칭프로그램, 지도감독프로그램, 원주민인지교육, 무슬림및시크교도들에대한문화적이해를돕기위한교육까지각각의교육마다다양성과다문화주의관점에서경찰의역할을제고하기위한훈련을실시하고있다. 또한사업에서부터관리자까지각각의위치에따른다양성제고훈련및직무모듈의개발등광범위한교육훈련방식을꾀하고있어대표적사례로보고되었다. 캐나다의 교통안전위원회 (Transportation Safety Board of Canada)' 는모든신입사원에게의무적으로일년동안정기적으로다양성에대한인식훈련을제공하고, 직장내다문화주의와다양성증진을위해이벤트를마련하기도한다. Blue Water Bridge Canada 역시직원의다양성훈련이의무적이며, 이를연간

48 2 회실시하고있다.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 는다문화주의와다양성존중, 일반적타문화수용을위한다양성교육을모든직원들에게의무적으로실시하고있다. 고위관리에게는다양성과다문화주의에대한리더십향상교육을추가적으로실시하고있다. 캐나다개인정보보호사무국 (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 역시직장내의무적워크숍을진행하고있다. 그외에도많은연방기관들의의무적교육을다음과같이표로정리하였다

49 < 표 Ⅱ-3-1> 캐나다연방기관의무교육 연방기관 훈련과정 목적 다양성의효과증진과식품검사기관전자오리엔테이션프로그램고용평등과 Canadian Food Inspection 운영다양성관리사이의차이를 Agency(CFIA) 부각 자연발물관 Canadian Museum of Nature(CMN) 종일교육 다양성의장점이해 난민신청자들의문화적이민및난민위원회이해를위한체험교육과난민이나약자에대한 Immigration and Refugee 사회적약자에대한특별충분한이해와민감성향상 Board of Canada(IRB) 교육 국방부 Department of National 간부다양성리더십훈련 다양성관리의책임 Defence Canadian Forces(CF) 모집및채용과정에서훈련 민간인포함 1200여명참여하는다양성교육선도 특허청 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CIPO) 간부다양성리더십과정 문화및세대차이이해 주택공사신입교육과공식, 비공식 Canada Mortgage and 세션을통해다양성훈련 Housing Corporation(CMHC) 다양한인력의장점 감사국직장환경세미나, 다양한 Office of the Auditor 직장선도및다양성 General(OAG) 인력관리과정 다양성이해와실천 인적자원부다문화주의세션과, 다양성성별과다양성분석의 Human Resources and 분석에관한훈련구체적도구제공 Social Development Canada CBS 방송 채용과정다양성관리워크숍 채용전략수립및가이드라인제공 환경평가기관원주민상담및지식, Canadian Environmental 원주민에대한이해교육기술제공 Assessment Agency 서비스 Service Canada 대민서비스직원의교육 다양성이해제고 자료 : 임동진 (2011). 다문화정책실태분석및개선방안연구, KIPA 연구보고서재인용 이러한캐나다연방정부기관들이행한교육프로그램에대한성과를조사하여함께제시하고있다. 그내용을보면, 연방기관이직원에게다문화주의와다양성

50 이해훈련을제공하였는지에대한질문에 69% 가그렇다고답하고있어많은연방기관들의노력을확인할수있다. 또한교육에서초점은다양성과상호문화이해가 65% 로가장높게나타났고고용평등 59%, 반인종차별 51% 순으로나타났다. 게다가모든캐나다인이연방기관내고용과승진등에관한평등한기회를갖기위한노력은다양한인종의고용수늘리기가 77% 로가장많았고, 승진이나고용의유지목표설정 71%, 소수인종에대한지원 67% 고용유지 61% 로나타났다. 나. 호주이민자의신속한정착을지원하는서비스는연방정부와주정부, 시민단체간파트너십을통해다양하고폭넓게운영하고있다. 또한공평한서비스의접근을위해지역단위사업의활성화와, 소수민족을위한특별방송제도 (SBS) 의운영등이대표적사회통합프로그램이다. 1) 정착보조금프로그램 (Settl ement Grants Progran: SGP) 2005 년도입된본프로그램은해당이민자의정착을지원하는비영리기구, 이민지원센터나정부서비스기관의이민자정착서비스에대해재정적지원을하고있다. 이민자와난민이도착후가능한빠른시일내에자립하여호주사회에참여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목적이다. 지난 5 년이내에인도주의입국자, 영어수준이낮은가족초청이민자, 지방에정착한영어수준이낮은기술이민자의부양가족자격으로입국한영주자라면정착보조금프로그램에의거관련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 지방에정착한영어능력이부족한일부임시비자소지자 ( 약혼자비자, 임시배우자비자, 임시동성배우자비자소지자와부양가족 ) 도이러한서비스혜택을받을수있다. 정착보조금프로그램제공자는주거, 보육, 취업, 교육등과같은주요서비스이용방법에관한정보를제공받을수있으며지역사회에정착하는데도움을줄수있는지원네트워크를연계시켜주고있다. 2) 성인이민자언어프로그램 (Adult Mi grant Engl ish Program : AMEP) 1948 년부터시작된성인이민자영어프로그램은자격있는이민자에게기본적인영어수업을최대 510 시간까지제공하고, 특별교육이요구되는인도주의이민자의경우특별준비프로그램 (SPP) 으로 400 시간의추가시간을제공받는다. 이

51 는각주정부나준주의기관을통해제공하고있으며, 특별히개발한공인된교육과정이나, 가정교사제도, 개인학습센터등다양한선택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 무료보육및통학서비스를제공하기도한다. 3) 다문화미디어정책 1979 년소수민족을위한특별방송제도 (Special Broadcastion Service : SBS) 를마련하였다. 다문화공용방송국을설립하여다언어로이루어진다문화라디오와텔레비전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텔레비전은 400 개의호주국내외프로그램을이용하여이를 60 개언어로제공되어비영어사용이민자에게정착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강력한도구이다. 호주의미디어는인종차별금지에관한국제적, 연방적구조를형성해왔다 년특별방송서비스법 (Special Broadcastion Service Act) 을제정하고특별방송서비스기업을설립하여운영하고있다. 다. 프랑스통합수용제도를통해영주권발급조건으로공화주의가치와언어교육을의무적으로받도록하는등이민자에대한통제를통한통합을강화하고있다. 1) 통합수용계약제도 (Contrat d'accueil et d'i ntegration: CIA) 프랑스이민통합사무국 (Office francais de l'immigration et de l'integration: OFII) 에서는 2003년이민자의통합을돕는목적으로제시한본제도는초기에는강제성보다는서비스의미로제공되었다. 그러나 2006 년이민통합법제정시선택에서필수로바뀌어시행되고있다. 이제도는합법이민자에대한통합정책강화를목표로시작되었으며, 프랑스로이주하여안정적으로살고자하는외국인에게프랑스의제도및가치등에관한교육과필요에따라서는언어교육을받을의무가있음을서약케하는제도이다. 이는신규국적취득자와프랑스정부가맺는쌍무계약이다. 장기체류신청자에게최대 400 시간의프랑스어강좌를듣고최대 6 시간의시민교육과사회 직업적지원에대한통합교육을받아야한다는내용을규정하고있다. CAI 제도는한마디로 계약 이라는이름으로외국인들에게프랑스사회에의적응을위한교육을의무적으로이수하도록하는제도이며, 1 년의계약기간이끝날무렵해당외국인으로하여금직업적능력에대한자기평가서를의무적으로제출하게하고있다

52 2) 언어교육 및 이민자 자녀 교육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프랑스어교육센터을 세우고, 다양한 프랑스 어 교육기관들을 집약시켜 이민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프랑스어를 배울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이민노동자의 프랑스어 능력을 직무수행능력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2003 년 이후부터 직업재교육의 내용에 언어교육을 포함 시키고 이를 노동법에 명시했다. 동시에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이민자 자녀를 위 한 모국어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이민자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까지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 보존시킬 수 있다. 프랑스는 이민자 자녀들의 교육 을 위해, 이민자 밀집 지역의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해주고, 이민자와 같은 국가 출신의 교사를 임용하는 등의 지원책을 펴고 있다 (OECD, 2003:29). 또한 교사에게는 다양한 국제학술대회나 발표회, 축제 세미나 등에 참여하도록 하여 인권 관련 법규를 보다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식과 통합과 차별퇴치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도록 한다. 더불어 교사는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 인류의 지 리적 이동과 역사, 전 세계에 나타나는 불평등한 부의 분배 등을 학생들에게 가 르친다. 그 외에도 이민자부모들의 자녀 교육과정 참여도를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 들이 있다. 정부는 교육체계와 관련한 자료들을 이민자 부모의 모국어로 만들어 이민자 가족에게 배부하고 부모의 모국어로 된 카세트를 이용한 설명 자료를 제 공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동행, 후원, 듣기 네트워크 위원회 를 두어 이민이 교 육과 진학에 주는 어려움과 이민자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재대로 수행되기 어 려운 점들을 상담하고 있다. 그리고 도우미 (femme-relais), 시민단체들에게 이민 자 부모와 학교, 이민자 부모와 자녀간의 소통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승 준, 2008)

53 Ⅲ 지역여성결혼이민자 실태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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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1. 조사개요 대구지역여성결혼이민자의실태조사는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여성가족부로부터의뢰받아수행한 2012 년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의자료를바탕으로대구지역원자료를제공받았으며, 그중여성결혼이민자 ( 혼인귀화자포함 ) 312 명을분석하였다 년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국가승인통계제 호 ) 는통계청전문조사원이대상가구를방문하여면접조사를실시한것으로 2012 년 7 월 10 일부터 7 월 31 일까지진행되었다. 조사대상은전국의다문화가족 15,341 가구에대한표본조사로결혼이민자 귀화자총 15,001명 ( 여성 12,531명, 남성 2,470명 ), 배우자 13,859명, 만 9 24 세자녀 4,775 명이다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전국에는다문화가족이 266,547 가구, 결혼이민자는 283,224 명 ( 여성 226,084 명, 남성 57,140 명 ) 으로추정하고있다. 시도별거주분포에서는경기, 서울, 인천등수도권 (58.6%) 집중이뚜렷한가운데대구지역은 2.7%(7,200 여가구 ) 로 6,100 여명의여성결혼이민자가거주하고있을것으로파악된다. 자료요청은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2014 년 4 월 27 일신청한후 28 일에제공받았다. 대구지역자료는모두 394 가구, 가구원 1355( 여성 702 명, 남성 653 명 ) 명에의한조사결과로나타났다. 이중결측값이많아분석이불가능한대상자를제외하고연구목적에부합한조사대상자 312 명을선정한후 SPSS 통계패키지를활용하여조사문항에대한빈도분석을실시하였다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의조사내용은가구구성표에서가구구성원, 자녀보살핌, 월평균소득등 10 개항목, 결혼이민자 귀화자등을대상으로혼인상태, 가족관계만족도, 경제활동등 112 개항목, 결혼이민자 귀화자등의배우자를대상으로혼인상태, 가족관계만족도, 경제활동등 53 개항목, 만 9 24 세청소년자녀를대상으로한국어사용, 학교폭력경험등 71 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이중에서가구구성표와결혼이민자 귀화자등의조사내용을분석하였다

56 < 표 Ⅲ-1-1> 가구구성표재구성 조사영역 조사내용 조사항목 성별, 생년월일, 최종학력, 출생시 Ⅰ. 가구가구구성원국적, 최초입국연도, 혼인상태구성함께사는국제결혼부부의자녀보살핌자녀양육의어려움 Ⅱ. 가구 주택의종류및점유형태 주택의종류 특성 월평균소득 주 : 2012 년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혼이민자의조사표는결혼생활및가족관계, 자녀양육, 사회생활및지원서비스, 경제활동상태, 국적취득, 언어사용등을파악할수있도록조사항목을재성하였다

57 < 표 Ⅲ-1-2> 여성결혼이민자조사표재구성 조사영역 조사내용 조사항목 혼인상태 배우자동거여부, 향후자녀임신계획, 이혼별거사유 부부간문화적차이 문화적차이유무, 문화적차이순위 부부갈등 부부갈등유무, 부부갈등사유 가사분담 집안일, 자녀보살핌 의사결정 자녀교육, 재산관리, 생활비지출 Ⅰ. 가정건강성영역 가족관계만족도 배우자와의관계, 자녀와의관계, 배우자부모와의관계 가족내역할 성별분업, 모성취업, 맞벌이부부의가사분담, 부부의수입관리 만남과결혼 초혼여부, 전배우자사이의자녀 자녀희망교육수준모국으로의유학 모국유학의사, 모국유학사유 배우자의양육자역할 Ⅱ. 경제활동참여영역 경제활동 취업상태, 직업, 종사상지위, 취업경로, 어려운점, 임금, 미취업사유, 향후취업의사 일자리탐색의어려움모국에서의직업 취업경험유무, 직업 한국생활의어려움사회적네트워크 가사, 자녀양육, 취업, 여가활동 모임및활동참여 학부모모임, 모국인친구모임, 지역주민모임, 봉사 취미활동 다문화수용성사회적차별경험 차별경험유무, 주요장소별차별경험, 대응 Ⅲ. 지역사회참여 사회적지위 한국가족, 모국가족 영역 교육및지원서비스 교육및지원이용경험, 필요정도 다문화관련시설이용경험 다문화관련시설인지여부, 이용여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지경로 투표경험가족초청경험 초청유무, 초청가족 한국거주가족유무언어사용 한국어능력, 평소언어사용

58 건강상태 생활만족도 전반적건강상태, 의료시설이용경험, 이용의어려운점 주 : 2012 년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 실태조사분석결과 가. 일반적현황대구지역여성결혼이민자의조사대상자 312 명의연령별구분에서는 20 대가 45.5%, 30 대가 29.8%, 40 대가 20.5% 순으로나타났다. 혼인여부에서는 배우자있음 이 95.8% 로대다수를차지하고있다. 최초입국년도는 년이 61.9% 로나타났으며, 2010 년이후도 21.5% 로조사되었다. 주거형태는아파트 (38.8%) 와단독주택 (34.3%) 거주가많았다. 월평균가구소득은 만원미만이 35.9%, 만원미만이 35.6% 로나타났으며, 100 만원미만도 12.2% 로조사되었다. 중도입국자녀가있다고응답한여성은 10 명 (3.2%) 이었으며, 결혼전국적은베트남이 23.4%, 캄보디아 15.1%, 중국 14.7%, 한국계중국 11.2%, 필리핀 8.0%, 일본 7.4% 순으로나타났다

59 < 표 Ⅲ-2-1> 조사응답자의일반적특징 연령혼인여부최초입국년도주거형태 구분 빈도 비율 전체 대 대 대 대 미혼 배우자있음 사별 이혼 년이전 년 년 년이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월평균가구소득 100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이상 중도입국자녀 결혼전국적 있음 없음 중국 ( 한국계 ) 중국 대만, 홍콩 일본 몽골 베트남 필리핀

60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북미 ( 미국, 캐나다 ) 기타 ( 동남아, 남부아시아, 서유럽등 ) 지역여성결혼이민자의교육정도를살펴보면고등학교졸업이 109 명 (34.3%), 중학교 92 명 (29.5%) 대학교 (4 년제이상 ) 졸업이 46 명 (14.7%) 의순으로나타났다. 출신국가별로살펴보면가장많은수를차지하고있는베트남의경우전체 73 명에서중학교졸업 38 명 (52.1%), 고등학교졸업 24 명 (32.9%) 로조사되었다. 캄보디아의경우도전체 47 명가운데중학교졸업이 23 명 (48.9%), 고등학교졸업이 16 명 (34.0%), 초등학교졸업도 7 명 (14.9%) 로학력수준이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반면, 중국, 한국계중국의경우고등학교졸업이가장많았으며다음이중학교, 대학교의학력수준으로나타나베트남, 캄보디아등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학력수준을보였다

61 < 표 Ⅲ-2-2> 여성결혼이민자교육정도 교육정도 구분대학교 (4 대학교 (4 대학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년제미만 ) 년제이상 ) 이상 중국 ( 한국계 ) 중국 대만, 홍콩 일본 몽골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북미 ( 미국, 캐나다 ) 동남아기타 남부아시아 서유럽 / 대양주 기타 합계 나. 실태조사결과 1) 가정건강성영역 (1) 결혼생활및가족관계응답자의 32.1% 자녀출산계획있음. 향후자녀출산계획에대한질문에서 299 명중 96 명 (32.1%) 이출산계획이있는것으로대답하였다. 이중 1 명자녀계획이 71 명 (74.0%) 으로가장많았으며, 2 명 (19.8%), 3 명 (6.2%) 순으로조사되었다

62 < 표 Ⅲ-2-3 > 향후자녀계획여부및자녀수 합계 있음 없음 96명 (32.1%) 299(100%) 1명 2명 3명 203(67.9%) 71(74.0%) 19(19.8%) 6(6.2%) 식습관, 가족의례, 자녀양육에서부부간문화적차이가큼. 지금까지배우자와생활하면서문화적차이를느낀적이있는가에대한질문에서 220 명 (70.5%) 가 있다 로대답하였다. 문화적차이를순위별로조사한결과 1 순위에서는 220 명이응답하였으며식습관이 102 명 (46.4%) 로가장많았고, 다음은자녀양육방식 (40 명, 18.2%), 가족행사등가족의례 (39 명, 17.7%) 의순으로나타났다. 2 순위에서는 193 명이응답하였으며가족행사등가족의례, 자녀양육방식, 식습관등의순서를보였다. < 표 Ⅲ-2-4 > 부부간문화적차이원인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식습관 의복등옷입는습관 자녀양육방식 가사분담방식 부모부양방식 가족행사등가족의례 종교생활에대한이해 기타 합계 배우자와다툰이유는성격차이, 언어소통상의어려움, 생활비등경제문제, 자녀교육및행동문제의순서로나타남. 배우자와다툰경험에서는 299 명이응답하였는데 244 명이배우자와다툰경험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배우자와다툰이유에는 성격차이 가가장큰원인이고, 언어소통상의어려움, 생활비등경제문제, 자녀의교육및행동문제,

63 문화 종교 가치관의차이 순으로높게나타났다. 반면, 남편의외도, 폭언 욕설 신체적폭력, 심한의심 외출제한등의이유에서배우자와다툰경험은상대적으로낮았다. [ 그림 Ⅲ-2-1] 배우자와다툰경험및이유 (n=244, 복수응답 ) 공평한가사분담비율한국부부가정보다높아집안일의분담정도에대한질문에서는 299 명이응답하였으며이중 137 명 (45.8%) 가본인이하고있다고대답하였으며 46 명 (15.4%) 이본인이하는편이라응답하여대체로여성들이집안일을하는것을알수있다. 하지만공평하게가사를분담하고있다고응답한여성이 94 명 (31.4%) 로나타나일반가정에서공평하게가사를분담한다는비율이 10% 미만인것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높은결과를보였다. [ 그림 Ⅲ-2-2] 가사분담 : 집안일 (n=299)

64 9 세미만의자녀의보살핌에서부부의역할분담에서본인이하거나본인이주로하는편이라응답한여성이 149 명 (61.3%) 로나타났으며공평하게분담한다고응답한여성도 77 명 (31.7%) 로조사되었다. [ 그림 Ⅲ-2-3] 가사분담 : 자녀보살핌 (n=243) 의사결정중자녀교육은공평하게, 재산관리 생활비지출은남편비중높음. 자녀교육에대한의사결정부분을살펴보면해당없음 56 명을제외한 243 명중에서 123 명 (50.6%) 이부부가공평하게결정한다고대답하였으며, 본인이결정하거나결정하는편도 69 명 (28.4%) 으로대답하여대체로자녀교육과관련하여여성의의사결정참여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재산관리와생활비지출의경우공평하게결정한다는비중보다배우자가결정한다는응답이높았다. 특히재산관리의경우 45.2% 가배우자가결정한다고응답하여공평하게결정한다는응답 33% 보다 12.2% 높아남성에의한재산관리가이루어지고있음을짐작할수있다. 생활비지출에서도공평하게결정한다는응답이 99 명 (33.1%) 인데비해배우자가결정하는경우가 102 명 (34.1%), 배우자가결정하는편은 28 명 (9.4%) 로나타나본인이결정하거나결정하는편이라는응답보다두배이상높았다

65 [ 그림 Ⅲ-2-4] 의사결정부분 (n=299) 가족관계에서자녀와의만족도가장높음가족관계만족도조사는배우자, 자녀, 배우자부모, 배우자형제자매등네영역으로구분하였다. 지역의여성결혼이민자의가족관계만족도에서는배우자와자녀와의만족도는높은반면, 배우자부모또는배우자의형제자매와의만족도는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먼저배우자와의관계를살펴보면매우만족 120 명 (40.1%), 만족 77 명 (25.8%) 로대답하여만족도가높게나타났다. 자녀와의관계에서도매우만족 161 명 (63.9%), 만족 56 명 (22.2%) 로조사되어전체 86.1% 가만족하다고응답하여 4 가지조사영역에서가장높은만족도를보였다. 반면, 배우자부모와의관계에서는보통이라응답한여성이 107 명 (41.0%) 으로가장많았으며, 매우만족 69 명 (26.4%), 만족 65 명 (24.9%) 으로나타났다. 배우자형제자매와의관계에서도매우만족 58 명 (19.8%), 만족 79 명 (27.0%) 인데비해보통이라고응답한여성은 135 명 (46.1%) 으로가장많았다

66 [ 그림 Ⅲ-2-5] 가족관계만족도 (n=309) 어린자녀가있을경우엄마가일을하면아이에게좋지않다는인식높음. 가족내역할조사에서 남자는돈을벌고여자는집안일을하는것이좋다 에대해동의정도를질문하였다. 그렇지않다 와 전혀그렇지않다 는 36.9% 로 매우그렇다 와 그렇다 의 31.4% 에비해 5.5% 높았으나여성의경제활동및성별역할에대한고정관념이잠재한것을알수있다. 또한 어린자녀가있을경우엄마가일을하면아이에게좋지않다 는문항에서는 62 명 (20.1%) 가그렇지않다고응답한반면, 156 명 (50.5%) 가그렇다고응답하여자녀양육에대한여성결혼이민자의높은관심을예측할수있다. [ 그림 Ⅲ-2-6] 가족내역할 (1) (n=309) 맞벌이부부는집안일도공평하게분담해야한다는인식높음 부부라도수입은각자관리해야한다 는견해에서는 그렇지않다 와 전혀그렇지않다 는응답이 125 명 (40.5%), 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는응답이 94 명

67 (30.4%) 로나타나부부의수입은부부가함께관리해야한다는의견이많았다. 또한 맞벌이부부는집안일도공평하게분담해야한다 는견해에서 그렇지않다 와 전혀그렇지않다 가 32 명 (10.4%) 인데비해 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는 139 명 (45.0%) 로매우높아가사분담에대한요구가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Ⅲ-2-7] 가족내역할 (2) (n=309) 전체응답자 309 명중에서초혼은 265 명 (85.8%), 재혼은 44 명 (14.2%) 로조사되었다. 전배우자와의자녀가있는여성은 30 명인것으로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일반적현황에서살펴본바와같이중도입국자녀는 10 명이다. < 표 Ⅲ-2-5 > 초혼 재혼여부 (n=309) 합계 초혼 재혼 309(100%) 265(85.8%) 44(14.2%) 전배우자와자녀있음 30 전배우자와자녀없음 14 현재배우자만난경로결혼중개업체 (37.9%), 친구또는동료소개 (20.1%) 현재배우자를어떻게만났는가에대한질문에서는결혼중개업체를통해만났다는응답이 117 명 (37.9%) 로가장많았으며, 친구또는동료의소개 62 명 (20.1%), 스스로 61명 (19.7%), 가족또는친척의소개 44명 (14.2%) 의순서였다 년조사와비교하여결혼중개업체, 가족또는친척의소개는 1.3%, 9.1% 각각줄어든반면, 친구또는동료소개, 스스로현재배우자를만난경우는 2.3%, 7.9% 증가하였다

68 [ 그림 Ⅲ-2-8] 현재배우자만난경로 (2) 자녀교육만 9세미만자녀어린이집 유치원이용높음. 312 명의여성결혼이민자중에서만 9 세미만의자녀가있는여성은 191 명으로전체 61.2% 를차지했다. 9 세미만의자녀를주로보살피는사람에대한질문에서어린이집 유치원등의이용비율이가장높았다. [ 그림 Ⅲ-2-9] 자녀를주로보살피는사람 (n=191) 양육비 교육비등의지출이자녀양육의가장큰어려움응답자 237 명중에서자녀양육의어려운점에서는양육비 교육비등의지출에서가장큰어려움이라응답한여성은 81 명 (34.2%) 로가장많았으며한국어를가르치기어려움이 48 명 (20.2%), 어린이집 유치원등보육시설부족 27 명 (11.4%) 의순서로나타났다. 반면, 자녀양육의어려움이없다고응답한여성도 59 명 (24.9%) 로조사되었다

69 [ 그림 Ⅲ-2-10] 자녀양육의어려움 (n=237) 자녀에대한희망교육수준은대학교가가장많음자녀를어디까지공부시키고싶은가에대한질문에서응답자 252 명가운데 181 명 (71.8%) 가대학교 (4 년제이상 ) 을희망하였다. 다음은대학원 ( 박사 ) 43 명 (17.1%), 대학원 ( 석사 ) 16 명 (6.3%) 순서를보여대학교이상의교육수준을희망하는여성이 95.2% 로나타나높은교육열을반영하고있었다. [ 그림 Ⅲ-2-11] 자녀에대한희망교육수준 (n=252) 자녀가모국의언어와문화를배우길원함. 자녀를모국에서공부시킬의향이있는가에대한질문에는 252 명이응답한가운데 133 명 (52.8%) 가있다는응답을하였다. 모국에서자녀를공부시키고자하는이유에대한순위별조사에서 1 순위에서는 모국의언어와문화를배우게하기위하여 91 명 (68.4%) 으로가장많았으며, 2 순위에서는 한국에서교육비가많이들어서 36 명 (38.4%) 로가장많았다

70 [ 그림 Ⅲ-2-12] 모국으로의유학이유 (1 순위 n=133, 2 순위 n=94) 배우자의부모역할만족도높음배우자가부모역할을충분히하고있다고생각하는가에대한질문에서 매우그렇다 82 명 (32.5%), 그렇다 56 명 (22.2%) 으로 그렇지않다 20 명 (7.9%), 전혀그렇지않다 3 명 (1.2%) 로나타났다. 배우자의부모역할에대해대체로만족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Ⅲ-2-13] 배우자의부모역할만족도 (n=252) 2) 경제활동참여영역 (1) 경제활동상태여성결혼이민자의 45.8% 가일하고있음. 조사일부터지난 1 주일동안돈을벌기위해 1 시간이상일 ( 부업, 아르바이트포함 ) 을하였거나돈을받지않고가족이경영하는가게나공장, 농장등에서 18 시간이상일을하였는가에대한질문에서 312 명가운데절반가까운 143 명

71 (45.8%) 이일한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Ⅲ-2-14] 경제활동여부 (n=312) 단순노무종사자가장많음하고있는주된일의종류에대한질문에는지난 1 주일동안일을하지않았지만직장이있는여성 2명을포함한 145명이응답하였다. 그중 50명 (34.5%) 가단순노무, 공장의기계조작및조립에 31 명 (21.4%) 이종사하고있어전체 55.9% 를차지하였다. [ 그림 Ⅲ-2-15] 하는일 (n=145) 60시간이상일하는여성 21.4% 지난 1 주일동안실제로일한시간이얼마인가에대한질문에서 145 명의응답자중에서 54 명 (37.2%) 이 시간미만, 50 60시간미만 25명 (17.2%) 순으로조사되었다. 40 시간미만으로일한여성은 20.1%, 40 시간일한여성은 11.0%, 40 시간초과일한여성은 64.8% 로나타나일하는여성결혼이민자의근로시간이상대적으로긴것으로조사되었다. 70시간이상일하는여성도 18명 (12.4%) 으로나타나여성결혼이민자의근로시간에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72 [ 그림 Ⅲ-2-16] 지난 1 주일동안실제로일한시간 (n=145) 상용근로자 26.2% 에불과여성결혼이민자의고용형태 ( 종사상지위 ) 에대한조사결과임시근로자가 64 명 (44.1%) 으로가장많은수를차지하였다. 일용근로자 19 명 (13.1%), 무급가족종사자 18 명 (12.4%) 로조사되었다. 고용계약기간이 1 년이상인근로자혹은고용계약기간을정하지않았으나정규직원으로채용되어특별한일이없으면계속근무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는상용근로자는 38 명 (26.2%) 인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Ⅲ-2-17] 고용형태 ( 종사상지위 ) (n=145) 모국인친구나아는사람의소개로일자리구함여성결혼이민자가어떠한경로를통해일자리를구하고있는지조사하였다. 전체응답자 146 명중에서 모국인친구나아는사람의소개 로일자리를구한여성이 47 명 (32.4%) 로가장많았다. 다음은 대중매체나전단지를보고 19 명 (13.1%), 나의가족, 친척의소개 와 배우자의가족, 친척의소개 가각각 15 명 (10.3%) 순으로나타났다. 지역의여성결혼이민자는대체로친구, 아는사람, 가족등의소개로일자리를구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73 [ 그림 Ⅲ-2-18] 직장을구한경로 (n=145) 일하면서가장큰어려움은한국말로대화하기어려움, 집안일과병행하기어려움한국에서일하면서느낀가장큰어려움이무엇인가에대한질문에서응답자 145 명가운데 한국말로대화하기어려움 44 명 (30.3%), 별로어려움없음 36 명 (24.8%), 집안일과병행하기어려움 16 명 (11.0%) 순으로응답하였다. [ 그림 Ⅲ-2-19] 일하면서가장큰어려움 (n=145) 62.8% 월평균 100만원미만수입지난 3 개월동안월평균임금이얼마인가에대한질문에는 145 명이응답하였다 만원미만이 58 명 (40.0%) 으로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 50 만원미만 33 명 (22.8%), 만원미만 32 명 (22.1%) 순으로나타났다. 전체응답자의 62.8% 가월평균 100 만원미만의임금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74 [ 그림 Ⅲ-2-20] 지난 3 개월월평균 ( 세금공제전 ) 임금 (n=145) 미취업의가장큰이유는자녀양육현재일을하고있지않은가장큰이유에대한질문에서전체응답자 167 명가운데 102 명 (61.1%) 가자녀양육때문이라고하였다. 나머지이유에대해서는 10 명미만의낮은응답을보였다. 임신 출산, 자녀양육이여성결혼이민자의취업의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Ⅲ-2-21] 미취업자가현재일하지않은이유 (n=167) 미취업자중 92.8% 취업을희망함현재미취업상태에있는 167 명을대상으로취업희망의사에대한질문에서전체응답자의 92.8% 가 일하고싶음 으로대답하였다. 여성들은일정기간자녀양육후취업하겠다는의사가분명하였다

75 [ 그림 Ⅲ-2-22] 현재미취업자의취업희망의사 (n=167) 일자리탐색의가장어려운점은한국어가서툴러서여성결혼이민자가한국에서일자리를찾을때가장어려운점이무엇인가에대한응답에서 한국어가서툴러서 117 명 (37.5%), 한국에서의경력부족 75 명 (24.0%), 나에게맞는일자리부족 69 명 (22.1%) 순으로대답하였다. 반면, 취업하기에 어려움없음 도 59 명 (18.9%) 으로나타났다. [ 그림 Ⅲ-2-23] 일자리탐색의어려운점 (n=312, 중복응답 ) 75.3% 의여성은모국에서직장에다닌경험이있음한국에오기전모국에서일한적이있는가에대한질문에서전체응답자 312 명가운데 235 명 (75.3%) 가 일하였음 으로대답하였다. 지역여성결혼이민자가모국에서많은취업경험을갖고있는것을알수있다

76 [ 그림 Ⅲ-2-24] 모국에서의취업여부 (n=312) 모국에서서비스업에종사한경험많음모국에서취업경험이있는여성 235 명을대상으로취업분야에대해질문하였다. 서비스종사자가가장많은 47 명 (20.0%) 으로나타났으며다음은단순노무종사자 45 명 (19.1%), 사무종사자 40 명 (17.0%) 순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Ⅲ-2-25] 모국에서취업분야 (n=235) 3) 지역사회참여영역 (1) 사회생활및지원서비스한국생활에서가장어려운것은언어문제 34.6%, 외로움 15.7%, 경제적어려움 14.1% 순서임. 한국생활에서가장어려운점이무엇인가에대한질문에서응답자 312 명가운데 108 명 (34.6%) 가 언어문제 라고대답하였다. 다음은 외로움 49 명 (15.7%), 경제적어려움 44 명 (14.1%) 으로나타났다 년이후입국한여성이전체 21.5%

77 를차지하고있는것을감안하였을때한국거주기간이짧을수록언어문제가가장큰어려움인것을예측할수있다. 힘든점없음 이 24 명 (7.7%) 에불과하여 2009 년조사에서 12.5% 인것과비교하여감소하였다. [ 그림 Ⅲ-2-26] 한국생활에서의어려움 (n=312) 자신이나집안일 여가나취미생활은모국인과의논, 자녀교육 일자리는한국인과의논지역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자신이나집안에어려운일이발생했을때의논하는사람이누구인가에대한질문에서모국인 156 명 (49.5%), 한국인 100 명 (32.1%), 아무도없음 65 명 (20.8%) 순으로대답하였다. 일자리와관련해서는한국인이 100 명 (32.1%) 으로가장많았으며모국인 84 명 (26.9%), 아무도없음 43 명 (13.8%) 로대답하였다. 자녀교육과관련된의논은한국인 100 명 (32.1%), 모국인 82 명 (26.3%), 아무도없음 51 명 (16.3%) 로나타났다. 여성자신의여가나취미생활에관한의논은아무도없음이 126 명 (40.4%) 으로가장많았으며, 모국인 104 명 (33.3%), 한국인 84 명 (26.9%) 로조사되었다. 지역의여성결혼이민자는자신이나집안일과여가나취미생활에관해서는모국인과의논하는경향이있으며, 자녀교육이나일자리와관련해서는한국인과의논하는비중이높음을알수있다

78 [ 그림 Ⅲ-2-27] 사회적네트워크 : 가족제외 (n=312, 복수응답 ) 모국인친구모임을제외한모임이나활동참여낮음지역여성들은모국인친구모임을제외한대부분의모임이나활동에참여하는정도가낮았다. 모국인친구와의모임에는전체 58.3% 의여성이모임에참여하고있어다른분야에비해참여율이가장높았다. 모국인친구모임을제외한다른부분에서는참여율이저조하였는데자녀학교의학부모모임은 40 명이참여하고있었다. 해당없음 60 명을제외한 252 명가운데에도 15.9% 에불과하였다. 봉사 취미활동모임에는 39 명 (12.5%) 가활동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지역주민모임에는 29 명 (9.3%), 단체활동 15 명 (4.8%) 로나타나참여율이매우낮았다. [ 그림 Ⅲ-2-28] 모임이나활동참여정도 (n=312) 모국인친구모임이나봉사 취미활동참여희망높음향후참여하고싶은모임에대한조사에서는모국인친구모임을희망하는여성이 146 명으로가장많았으며, 봉사 취미활동참여는 103 명, 자녀학교의학부모모임참여는 63 명, 지역주민모임참여는 28 명, 단체활동에대한참여는

79 명으로조사되었다. 모국인친구모임이나봉사 취미활동을제외한나머지분야의참여희망이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어떠한모임에도참여하고싶지않다고응답한여성도 79 명에이르러사회활동참여에대한여성들의소극적인자세를엿볼수있다. [ 그림 Ⅲ-2-29] 참여하고싶은모임이나단체 (n=312, 복수응답 ) 모임이나활동에참여가어려운것은한국어가서툴기때문, 배우자및가족의반대는거의없음. 모임이나활동시참여가어려운점이무엇인가에대한질문에서가장많은여성들은 한국어가서툴기때문 이라대답하였다. 다음은 일을해야하므로 또는 가족을돌봐야하기때문 이라는응답이뒤를이었다. 어려운점없음 이라응답한여성이전체 22.1% 로응답하여여성의생활에대한구속이크지않은것으로평가되며, 특히 배우자및가족의반대로 모임이나활동참여가어렵다는응답은 2.2% 로매우적어이를뒷받침하고있다. [ 그림 Ⅲ-2-30] 모임이나활동에참여할때어려운점 (n=312, 복수응답 )

80 지역의다문화수용성의긍정적인변화기대지역의다문화수용성을알아보기위해 외국인이한국에서생활하려면자기문화를버리고한국문화나관습을따라야한다 에대한동의정도를 매우그렇다 에서시작하여 전혀그렇지않다 까지 6 점척도를바탕으로질문하였다. 그결과 매우그렇다 와 그렇다 의경우 93 명 (29.8%) 인데비해 전혀그렇지않다 와 그렇지않다 는 109 명 (34.9%) 으로 5.1% 높게나타났다. 지역의다문화수용성의긍정적인변화가기대되고있다. [ 그림 Ⅲ-2-31] 다문화수용성 (n=312) 여성결혼이민자 42.3% 가차별이나무시당한적있음 한국에서생활하면서외국인이라는이유로차별이나무시당한적이있는가에대한질문에서는응답자 312 명가운데 132 명 (42.3%) 가 경험있다 고대답하였다. [ 그림 Ⅲ-2-32] 차별경험여부 (n=312) 차별경험이있는 132 명을대상으로장소별차별정도를 심한차별을받음, 조금차별을받음, 별로차별받지않음, 전혀차별받지않음 으로구분하여조사하였다. 심한차별은주로직장 일터에서발생하고있으며, 공공기관 ( 동사

81 무소, 경찰서 ) 이나상점 음식점 은행등에서차별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2-6 > 장소별차별정도 (n=132) 구분 상점, 공공기관 ( 학교, 거리나음식점, 동사무소, 직장, 보육시설에동네에서은행경찰서 ) 일터에서서등에서등에서 심한차별을받음 조금차별을받음 별로차별받지않음 전혀차별받지않음 이용한적없음 직장 일터에서차별경험가장많음장소별이용경험자에대한차별정도를살펴보기위해 심한차별을받음 과 조금차별을받음 의합을조사하였다. 그결과 직장 일터 에서이용자의 44.3% 가차별경험을가지고있었으며, 31.8% 의여성이 거리나동네에서 는차별경험을갖고있었다. [ 그림 Ⅲ-2-33] 이용경험에따른차별정도 70.0% 가각종차별에대해시정을요구하지않음차별경험이있는 132 명중에서 당신을차별하지말라 고요구한적이있는가에대한질문에서 요구하였다 가 40 명 (30.3%) 인데비해 요구하지않았다 는응답자는 92 명 (70.0%) 로두배이상높았다

82 한국어가서툴러서, 다른사람의요구가받아들여지지않은경험, 불이익을당할까봐시정을요구하지않음차별에대해시정할것을요구하지않은이유에서는 한국어가서툴러서 가가장많았으며, 다른사람의요구가받아들여지지않았던것을알기때문에, 불이익을당할까봐 의순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Ⅲ-2-34] 차별시정을요구하지않은이유 (n=92, 복수응답 ) 한국에서자신의가족이모국가족의생활수준과비슷하다고인식함여성이인식하고있는한국가족과모국가족의사회적지위를비교하기위해생활수준을조사하였다. 가장못사는가족을시작으로가장잘사는가족까지 11 구간으로나누어비교한결과대체로비슷한생활수준으로인식하는가운데한국가족이모국가족보다못산다고응답한비율이조금높았다. 생활수준의비교는절대적일수없으며국가에따라상대적일수있으나절반가까운응답자는모국의가족도중간정도의생활수준이며, 결혼후한국가족도중간정도의생활수준이라응답한비중이가장높았다. [ 그림 Ⅲ-2-35] 사회적지위 ( 한국가족 n=312, 모국가족 n=306)

83 한국어교육 한국사회적응교육지원경험 42.6% 로가장높으며, 35.6% 지원받은경험없음교육및지원서비스의경험에대한조사는중복응답으로이루어졌다. 한국어교육, 한국사회적응교육 경험이 133 명 (42.6%) 로가장많았으며, 가정방문을통한각종교육 ( 한국어, 자녀지도등 ) 이 110 명 (35.3%), 임신출산지원, 부모교육 이 47 명 (15.1%) 순으로나타났다. 여성의사회활동참여를위한 일자리교육, 일자리연계 는 16 명 (5.1%), 사회활동지원 ( 네트워, 자조모임등 ) 은 4 명 (1.3%) 에불과하였다. 반면 받은경험없음 이 111 명 (35.6%) 로높아현장에서교육및지원서비스가여전히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Ⅲ-2-36] 교육이나지원받은경험 (n=312, 중복응답 ) 자녀생활및학습에대한지원요구가장많음교육이나지원의필요에대한조사는 8 개분야에대해 매우필요함 을시작으로 전혀필요없음 까지 5 점척도로조사하였다. 그중 매우필요함 이라는응답을비교하였을때, 자녀생활및학습지원 에대한요구가가장많았으며, 다음은 가정방문을통한각종교육, 한국어 한국사회적응교육, 일자리교육및연계 등의순으로조사되었다. 지역여성결혼이민자들의높은교육열을엿볼수있으며취업에대한요구도높으므로이를고려한정책을수립할필요가있다

84 [ 그림 Ⅲ-2-37] 매우필요한 교육이나지원 (n=312, 중복응답 ) 한국어교육이나자녀지도등가정방문을통한교육매우필요분야별로살펴보면, 먼저한국어교육이나자녀지도등가정방문을통한각종교육의필요도에대한조사에서필요없다 ( 전혀필요없음포함 ) 가 22.2% 인데비해필요하다 ( 매우필요함포함 ) 는의견이 64.4% 로높아관련프로그램의지속적인운영이요구된다. [ 그림 Ⅲ-2-38] 가정방문을통한각종교육 ( 한국어교육, 자녀지도등 ) (n=312) 한국어또는한국사회적응을위한교육매우필요한국어또는한국사회적응을위한교육의필요도조사에서는필요없다는응답이 24.7% 였으며, 필요하다는응답은 60.2% 로나타났다. 한국어와한국사회이해교육이꾸준히이루어질필요가있다

85 [ 그림 Ⅲ-2-39] 한국어또는한국사회적응교육 (n=312) 통번역서비스관련지원에대한필요도낮음 통 번역서비스와관련된지원의필요성에대한조사에서는필요없다는응답이 47.1% 로필요하다는응답 40.7% 보다높았다. [ 그림 Ⅲ-2-40] 통 번역서비스지원 (n=312) 임신 출산과관련된지원및부모교육필요도높지않음 임신 출산과관련된지원및부모교육에대한필요도조사에서는필요없다는응답이 38.5% 였으며, 필요하다는응답은 43.3% 로비슷한결과를보였다. [ 그림 Ⅲ-2-41] 임신 출산지원및부모교육 (n=312)

86 배우자및배우자가족에대한교육필요도낮음 배우자및배우자가족에대한교육의필요도에서는필요없다는응답이 45.8% 로필요하다는응답이 30.4% 로조사되었다. [ 그림 Ⅲ-2-42] 배우자및배우자가족교육 (n=312) 자녀의언어발달지원및이중언어교육매우필요자녀에대한언어발달지원혹은이중언어교육에대한필요도조사에서필요없다는응답은 29.2% 인데비해필요하다는응답은 48.7% 로높게나타나자녀의언어교육중요성을드러내고있다. [ 그림 Ⅲ-2-43] 언어발달지원, 이중언어교육 (n=312) 자녀생활이나학습지원매우필요자녀생활이나학습지원에대한필요도에서필요없다는응답은 21.8% 인데비해필요하다는응답은 69.2% 로매우높았다. 이러한결과는지역내여성결혼이민자의자녀교육에대한관심도를예측할수있다

87 [ 그림 Ⅲ-2-44] 자녀생활및학습지원 (n=312) 네트워크 자조모임등사회활동필요도높지않음 네트워크나자조모임등사회활동지원이필요한가에대한질문에서필요없다는응답이 39.7% 로나와필요하다는응답이 35.9% 보다조금높았다. [ 그림 Ⅲ-2-45] 사회활동지원 ( 네트워크, 자조모임등 ) (n=312) 각종상담에대한필요도높지않음가족관계, 비자및국적취득관련법률상담등각종상담에대한필요도조사에서는필요없다는응답이 38.1%, 필요하다는응답이 41.3% 로필요하다는응답이조금높았다

88 [ 그림 Ⅲ-2-46] 각종상담 ( 가족관계, 비자및국적취득관련법률상담등 ) (n=312) 취업을위한일자리교육 일자리연계매우필요취업을위한일자리교육이나일자리연계등과관련된지원의필요도조사에서는필요없다는응답이 28.8% 인데비해필요하다는응답이 55.4% 로높아여성의취업에대한요구가높음을알수있다. [ 그림 Ⅲ-2-47] 일자리교육및일자리연계 (n=3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민센터인지도높으며정부지원여성센터인지도낮음다문화관련시설에대한인지도조사에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주민센터는 86.2%, 사회복지관은 61.2% 의여성이알고있다고대답하였다. 이를제외한나머지시설의경우대체로인지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정부지원여성센터의경우 20.5% 의여성만이알고있다고응답하여홍보를강화할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89 [ 그림 Ⅲ-2-48] 다문화관련시설인지도 (n=312, 중복응답 ) 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용율높으며, 이주여성긴급지원 정부지원여성센터이용율낮음다문화관련시설이용경험에대한조사에서주민센터와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용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반면, 정부지원여성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 외국인상담소등민간단체등의이용은 10% 미만으로높지않았다. [ 그림 Ⅲ-2-49] 다문화관련시설이용경험 (n=3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알게된경로는 아는사람을통해서 가가장많음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알고있다고응답한 269 명을대상으로알게된경로를조사하였다. 121 명 (45.0%) 이 아는사람을통해서 알게되었다고응답했으며, 배우자를통해서 20.4%, 구청 주민센터를통해서 40 명 (14.9%), 다문화가족지원센터직원이나방문교사를통해서 32 명 (11.9%) 순으로나타났다. 대부분의여성들은지인을통해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접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90 [ 그림 Ⅲ-2-50]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용경로 (n=269) (2) 정치참여및기타한국국적취득전체 30.1% 조사대상자 312 명가운데한국국적을가진여성은 94 명 (30.1%) 로조사되었다. 218 명의경우현재체류자격은결혼이민 국민의배우자 (138 명, 63.3%), 거주 (47 명, 21.6%), 영주권 (24 명, 11.0%), 기타 (9 명, 4.1%) 순으로조사되었다. 한국국적으로바꿀계획 72.0% 현재한국국적을가지고있지않은여성 218 명을대상으로향후한국국적또는영주권취득계획에대해질문하였다. 전체응답자의 72.0% 가한국국적취득을희망하였다. [ 그림 Ⅲ-2-51] 한국국적 영주권취득계획 (n=218) 65.0% 의여성은모국국적갖고있길희망 한국국적으로바꾸길희망하는여성 157 명을대상으로한국국적취득후모국국적은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질문하였다. 응답자중 102 명 (65.0%) 는현

91 재국적을갖고있겠다고응답하였으며, 현재국적을포기하겠다고응답한여성은 33 명 (14.0%) 로나타났다. [ 그림 Ⅲ-2-52] 현재국적처리여부 (n=157) 투표권이있는여성중투표참여율 59.2% 투표권이있는즉, 한국국적을취득하였거나영주권을받은지 3 년이상 (2009 년 6 월 30 일이전 ) 에해당하는여성을대상으로투표경험을조사하였다. 이중 61 명 (59.2%) 는투표하였다고응답하였으며, 42 명 (40.8%) 은투표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Ⅲ-2-53] 한국에서투표경험 (n=103) 전체 47.8% 모국가족초청경험있으며, 어머니초청가장많음 모국의가족을한국에초청한적이있는가의질문에서전체응답자의 47.8% 가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