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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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령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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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파방송주간동향 ( 제 호 ) ( 월 )

2 - 목차 - 유럽 o 프랑스 - ANFR, 2013년연차보고서발표 1 - ANFR, 2014년 8월이동통신사별 2G, 3G 및 4G 서비스무선국등록현황발표 3 미주 o 미국 - 美샌프란시스코공항, 시각장애인용비콘 (Beacom) 안내시스템테스트 6 아시아 o 일본 - 총무성, 도코모社가이업종기업과제휴가쉽도록규제를완화 7 o 기타국가 - 인도 : 삼성전자, 인도휴대전화시장에서 2 위로후퇴, 인도제조사가처음 1 위로 8

3 유럽 프랑스 보도일 / 기관명 ( 수 )/ 프랑스, ANFR 제목 ANFR, 2013 년연차보고서발표 출처 (URL) 개요 o 프랑스국립주파수관리국인 ANFR 은 2013 년연차보고서를발표함 주요내용 o 연차보고서주요내용 - 국립주파수관리국인 ANFR 은 2013 년연차보고서통해서 2013 년도주파수관리실태에대해서발표함 - 통계를통해본 2013 년 ANFR 업무 관리 감독무선국현황모바일네트워크승인 주파수 : 9,131 건 / 무선국 : 4,079 건 누적 : 128,563 개 / 2013 년승인요청 : 56,481 건 2G : 38,642 개 / 3G : 37,988 개 4G : 12,525 개 전자파노출에대한조치시장감시해상무선국승인및인증 2,223 건 행정적감시 : 751 건 / 기술적관리 : 136 건 24 시간인명구조를위해작동하는선박국 : 170,000 개 새로운 6 개 HD 채널시청가구지상파디지털방송수신주파수재조정지상파디지털방송기술장애연구 2,300 만가구 500 만가구 5,834 건 콜센터접수전화디지털개발기금 (FAN) ANFR 운영사이트 139,751 건 4G 와 TNT 사이간섭 : 20,865 건 TNT 수신문제 : 53,845 건새로운 HD 채널관련 : 29,903 건기타 TV 수신장애 : 35,138 건 새로운 6 개 HD 채널확산을위한재정적도움요청 : 4,308 건 / 지원된보조금 : 545,500 유로 anfr.fr / recevoirlatnt.fr / cartoradio.fr cartoradio.fr( 전자파정보수록 ) 의모바일이용건수 : 43,000 건 ( 한달 ) 년매월주요사건 일자 월 내용 - 스페인국경에서 TV 주파수관한협약체결 - 전자파의위험에대한사전예방원칙적용에관한법률 ( 안 ) 의국회논의 월 - 튀니지원조업무에관한재계약체결 월 - Bretagne 와 Pays-de-la-loire 지역새로운 6 개 HD 채널개시 - Saint-Etienne 지역에서 800MHz 대역지상파디지털방송과 4G 간섭에관한실험개시 월 - 네덜란드국경에서 TV 주파수관한협약체결 월 월 년국가주파수분배표발간 MHz 대역의모바일네트워크를위한전자통신위원회 (ECC) 의조화로운사용결정을채택 - Basse-normandie 지역새로운 6 개 HD 채널개시 - 룩셈부르크국경에서 TV 주파수관한협약체결 - 가봉원조업무에관한계약체결 1

4 일자 내용 월 - 벨기에국경에서 TV 주파수관한협약체결 월 월 - 2.7GHz 대역에서 LTE 와전파천문학공유연구보고서채택 - 요르단원조업무에관한계약체결 - Provence Alpes Côte d'azur 와 Corse 지역새로운 6 개 HD 채널개시 - Alsace 와 Lorraine 지역새로운 6 개 HD 채널개시 - Bouygues 社에 1800MHz 대역 4G 서비스개시허용 월 - 전자파측정을위한새로운장비발표 월 - Nord-pas-de-calais 와 Picardie 지역새로운 6 개 HD 채널개시 - 무선국의전자파측정정보를개시하는 의모바일버전개시 목차로이동 2

5 유럽 프랑스 보도일 / 기관명 ( 화 )/ 프랑스, ANFR 제목 ANFR, 2014 년 8 월이동통신사별 2G, 3G 및 4G 서비스무선국등록현황발표 출처 (URL) 개요 2G-3G-4G_1er_aout_2014.pdf o ANFR 은 월기준이동통신사별 2G, 3G 및 4G 서비스무선국등록현황을발표함 주요내용 o 조사방법 - 국립주파수관리국인 ANFR은 월부터매월각이동통신사들이 3G 및 4G 서비스를 위한무선국현황을파악하여결과를발표하였으며, 월부터는 2G 현황도함께발표 이통사가 ANFR에허가를위해등록한이동통신용중계기수와이통사가실제로서비스중인 중계기수를공개함 이통사는 ANFR에중계기를등록한후 18개월이내에실제서비스를개시하여야하며, 실제 서비스중인중계기의수는이통사의자료제공으로파악함 5W 이하의중계기의경우현황에포함시키지않음 - 조사대상중계기 2G 서비스 : GSM 900MHz, GSM 1800MHz 3G 서비스 : UMTS 900MHz, UMTS 2100MHz 4G 서비스 : 800MHz, 1800MHz(refarming : 다른통신서비스용도로재사용 ), 2600MHz o 조사결과 - 조사결과 4G 무선국은 16,694개 site로전달대비 4.1% 가증가하였으며, 3G는 38,815개, 2G는 39,003개로전월과비슷한수치를보임 - 2G 서비스조사결과 일 GSM 900 GSM 1800 GSM 지원 * ANFR허가서비스중 ANFR허가서비스중 ANFR허가서비스중 Orange 社 19,104 18,664 9,237 8,175 20,934 20,359 SFR 社 16,006 15,053 3,413 2,935 16,692 15,882 Bouygues 社 10,789 10,099 8,298 7,963 14,304 13,738 계 35,099 33,654 18,261 16,828 39,003 37,656-3G 서비스중계기조사결과 일 UMTS 900 UMTS 2100 UMTS 지원 * ANFR허가서비스중 ANFR허가서비스중 ANFR허가서비스중 Orange 社 4,521 3,219 16,763 16,026 19,526 18,299 SFR 社 8,423 6,057 12,015 11,337 16,585 15,754 Bouygues 社 6,990 5,246 10,455 9,783 13,662 12,160 Free 社 4,156 3,243 4,156 3,243 4,156 3,243 계 19,241 14,609 32,334 30,426 38,815 36,157 하나또는여러개의안테나를지원하는인프라 3

6 - 4G 서비스조사결과 일 800MHz 2.6GHz 1800MHz 4G 지원 * ANFR 허가서비스중 ANFR허가서비스중 ANFR허가서비스중 ANFR허가서비스중 Orange 社 3,627 3,234 5,216 4, ,056 6,551 SFR 社 3,052 1,684 1, ,338 1,927 Bouygues 社 2, , ,611 5,581 7,086 6,104 Free 社 - - 2,704 1, ,704 1,450 계 8,306 5,429 10,398 7,315 6,611 5,581 16,694 13, MHz 대역은 4G 서비스를위한실험단계이기때문에실험중계기는포함하지않았음 월기준으로처음 800MHz 대역에서 SFR 社가실험무선국이외에상업적인용도로 서비스를개시함 1800MHz 대역에서 Bouygues Telecom 社가 일까지 4G 전개시험을목적으로 허가를받았으며, 현재상업적용도로서비스를시작함 800MHz 은 8,306 개 site 로전달대비 8.0% 증가했으며, 1800MHz 은 6,611 개로 0.7% 증가, 2600MHz 은 10,398 개로전달대비 5.5% 증가함 < 이통사별 800MHz 대역 4G 무선국등록현황 > < 이통사별 1800MHz 대역 4G 무선국등록현황 > 4

7 < 이통사별 2600MHz 대역 4G 무선국등록현황 > 목차로이동 5

8 미주 미국 보도일 / 기관명 ( 목 )/ 미국, The verge 제목美샌프란시스코공항, 시각장애인용비콘 (Beacom) 안내시스템테스트 출처 (URL) con-system-for-blind-travelers 개요 o 미국샌프란시스코공항, 시각장애인을위한비콘 (Beacon) 기반의위치인식시스템을일부 터미널에서테스트했으며, 차후공항전체에적용할계획이라고밝힘 주요내용 o 비콘 (Beacon) 이란? - 비콘 (Beacon) 이전의비접촉식통신기술인 NFC(Near Field Communication) NFC는무선태그기술중하나이며, 13.56MHz 주파수대역을사용하는비접촉신통신기술로 10cm 이내의가까운거리에서다양한무선데이터를주고받는통신기술 통신거리가짧기때문에상대적으로보안이우수하고블루투스처럼기기간설정을하지않아도된다는장점이있음 - 최근비콘 (Beacon) 이 NFC 기술을대신할유력한기술로주목 비콘은라디오신호를주변에전송하기위해블루투스 4.0 프로토콜을사용하며, 약 5cm에서 45m 정도의거리를감지할수있음 NFC에비하면광범위하고 GPS에비하면더정확히위치를파악할수있음 또한, 비콘이유저에게별다른추가행위를요구하지않고단말을소지한상태로이동하는것만으로유저의위치를파악하고그에따른관련정보를제공할수있는특징을갖고있음 비콘의이러한특징때문에사생활침해의우려가있는것도사실임 o 샌프란시스코공항, 비콘활용사례 - 샌프란시스코공항은비콘기수을통해서비스를제공받는유저의범위를일반적으로모바일단말화면을보고조작하는것이불가능한시각장애인으로확대함 비콘기술은실내측위업체 Indoor.rs이제공하는것으로사용자가특정범위내에들어오면비콘이스마트폰앱과연결되어팝업형태로정보를제공 해당시스템은애플社의 Voiceover 기능을사용해시각장애인에게화면에표시된정보를음성으로제공하며, 디렉토리에저장된장소의위치안내도제공함 NFC는사용자가자신의단말을NFC 태그나리더기등에직접접촉시키는 태깅 (tagging 행위를기반으로하기때문에, 태그나리더기의위치확인에어려움이있는시각장애인대상서비스활용이사실상불가능 - 샌프란시스코공항은비콘기반의위치인식시스템을일부터미널에서테스트하고, 해당테스트가성공적으로완료될경우공항전체에이를적용할계획이라고밝힘 해당시스템의초기버전은우선애플社의 ios 단말을통해이용가능하며, 샌프란시스코공항은향후안드로이드단말사용자와비 ( 非 ) 시각장애인도해당시스템을이용할수있도록할계획이라고밝힘 목차로이동 6

9 아시아 일본 보도일 / 기관명 ( 화 )/ 일본, 마이니치신문 제목총무성, 도코모社가이업종기업과제휴가쉽도록규제를완화 출처 (URL) 개요 o 총무성은 일개최된통신정책을논의하는정보통신심의회를통해 NTT도코모社가이업종기업과제휴하기쉽게하도록규제를완화하는방침을나타냄 - 스마트폰등을사용하여새로운서비스를창출하고산업경쟁력을높이는것을목적으로규제완화를추진 주요내용 o 규제완화배경 - 휴대전화점유율 1위인 NTT도코모社는시장지배력이높기때문에특정기업과업무제휴등을할시에다른기업에서도요구가있으면같은조건으로취급해야한다고전기통신사업법에규정되어있음 - 하지만, 점유율은 2011년 59.1% 에서 2013년에는 40.2% 로낮아져, 규정을재검토해도 NTT 도코모社의독점으로는돌아가지않는다고판단함 o 정보통신심의회중간정리주요내용 - 통신정책을논의하는정보통신심의회중간정리안에는전파의할당을개별회사가아닌그룹으로하는것으로다양한사업자를통한경쟁을촉진하는것과 - 휴대전화회사가판매한단말기를타사에서는사용할수없도록하는기능인 SIM LOCK 의해제의무화, 쿨링오프제도 ( 일정기간내에위약금없이소비자의계약해제를인정하는제도 ) 도입도포함되어있음 - NTT 社는이번가을에시작예정인광회선서비스를기업에도매하는서비스모델에대해서도요금설정등투명성과공평성확보를전제로용인하는방향으로정리함 - 향후구체적인안을논의하여 월에보고서로정리할예정임 목차로이동 7

아시아 기타국가 보도일 / 기관명 2014. 8. 6( 수 )/ 일본, ITpro 제목 인도 : 삼성전자, 인도휴대전화시장에서 2위로후퇴, 인도제조사가처음 1위로 출처 (URL) http://itpro.nikkeibp.co.jp/atcl/news/14/080600376/ http://www.counterpointresearch.

10 아시아 기타국가 보도일 / 기관명 ( 수 )/ 일본, ITpro 제목 인도 : 삼성전자, 인도휴대전화시장에서 2위로후퇴, 인도제조사가처음 1위로 출처 (URL) 개요 o 홍콩시장조사기관인 Counterpoint Technology Market Research가 일발표한인도휴대전화시장에관한조사에따르면 2014년 2분기인도제조사 Micromax Informatics 의출하대수가삼성전자를상회하여처음으로 1위가됨 주요내용 o 인도휴대전화출하대수및제조사별점유율 년 2분기인도의휴대전화출하대수점유율을제조사별로보면, Micromax가 16.6% 로삼성전자가 14.4% 로그뒤를차지함 - Nokia는 10.9% 로 3위, 그뒤를인도의 Karbonn Mobiles와 Lava International이각각 9.5% 와 5.6% 를점유율을차지함 - Counterpoint Technology는 Micromax는급속하게출하대수가증가하고있는제조사로, 세계시장순위에서도곧 10위에들것으로예상함 o 인도스마트폰및피처폰점유율 - 스마트폰출하대수점유율은삼성전자가 25.3% 로 1위를유지하였으며, Micromax는 19.1%, Karbonn 5.9% Motorola Mobility 4.3%, Nokia 4.0% 를차지함 - Micromax는스마트폰에서도출하대수가증가하여 3위와격차를넓히고있으나, 미국 IDC는인도에서휴대전화출하대수에점하는피처폰비율이 70% 를넘어 Micromax의약진은지금피처폰이크다고분석함 - 피처폰순위는 Micromax 15.2%, Nokia 14.7%, Karbonn 11.4%, 삼성전자 8.5%, Lava 7.3% 의순서이며, 이가운데 Micromax의출하대수는 Nokia를상회하여피처폰시장에서도처음 1위가됨 - 인도시장전체를보면 2014년 2분기의휴대전화출하대수는전년같은기간과비교하여 2% 가증가하였으며이가운데스마트폰은 68% 급증하고, 피처폰은 16% 감소함 < 인도휴대전화제조사별점유율 > 8 목차로이동

11 내용상의문사항이나개선해야할사항이있으시면박종실대리 ( ,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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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정책 전파방송주간동향 ( 제 6 0 7 호 ) 2017. 6. 12.( 월 ) - 목차 - 해외전파방송동향 1 o 프랑스 - ARCEP, 2017 년 1/4 분기고정고속 초고속인터넷전개현황발표 1 -, 2017. 6 월이동통신사별 2G, 3G 및 4G 서비스무선국등록현황발표 2 o 일본 - 총무성, 2016 년통신이용동향조사결과발표 4 o 중국 - 중국, 3.3-3.6GH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