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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여행비용세액공제도입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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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귀하 본보고서를 국내여행비용세액공제도입방안연구 연구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2 월 산업연구원장유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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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진 [ 연구책임자 ] 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최봉현 [ 연구수행자 ] 산업연구원 구진경 최은희 이동희 이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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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례 Ⅰ. 서론 1 1. 연구배경및필요성 1 2. 연구목적및범위 3 Ⅱ. 여행의정의및국내여행현황 5 1. 여행의정의및여행비용의분류 5 2. 국내여행동향및행태 시사점 25 Ⅲ. 국내외세액공제제도도입사례 세제지원제도현황 해외국내여행비용공제사례 정책적시사점 57 Ⅳ. 국내여행비용세액공제의경제적효과분석 연구방법 국내여행비용세액공제의경제적타당성분석 68 Ⅴ. 국내여행비용세액공제제도도입의예비타당성분석 분석개요 분석결과 103 Ⅵ. 결론 국내여행경비세액공제제도도입의효과 국내여행경비세액공제제도도입방안 108 참고문헌 112 [ 부록 ] AHP 설문지 114

8 표차례 < 표 Ⅱ-1> 국민여행실태조사여행지출비용항목 8 < 표 Ⅱ-2> 여행업에서정하는여행요금항목 9 < 표 Ⅱ-3> 미국소비자지출조사여행지출항목 9 < 표 Ⅱ-4> 오스트리아통계여행지출비용항목 10 < 표 Ⅱ-5> OECD Tourism Consumption 항목 11 < 표 Ⅱ-6> 소득계층별참가자수 14 < 표 Ⅱ-7> 소득계층별참가횟수 15 < 표 Ⅱ-8> 소득계층별총지출액 16 < 표 Ⅱ-9> 소득구간별 1가구평균여행횟수 16 < 표 Ⅱ-10> 소득구간별 1인평균국내여행횟수 17 < 표 Ⅱ-11> 만 15세이상전국민 1인국내여행지출액분포 20 < 표 Ⅱ-12> 여행경험자 1인평균항목별국내관광여행지출액구성비 20 < 표 Ⅱ-13> 국내관광행태의시대별변화추이 21 < 표 Ⅱ-14> 연령별여행동향분석 22 < 표 Ⅱ-15> 소득계층별여행동향분석 23 < 표 Ⅱ-16> 국내관광비중비교 23 < 표 Ⅱ-17> 해외출국자수비중비교 (2014년기준 ) 24 < 표 Ⅱ-18> 국내여행을하지않은이유 25 < 표 Ⅲ-1> 조세특례근거법률 29 < 표 Ⅲ-2> 세금감면의종류 30 < 표 Ⅲ-3> 감면방법별조세지출현황 31 < 표 Ⅲ-4> 조세지출예산서상소득공제항목 32 < 표 Ⅲ-5> 조세지출예산서상세액공제항목 33 < 표 Ⅲ-6> 월세액세액공제제도연혁 37 < 표 Ⅲ-7> 월세액조세감면규모 37 < 표 Ⅲ-8> 국세통계연보상월세액공제금액및공제인원 38 < 표 Ⅲ-9> 보험료특별세액공제제도연혁 39 < 표 Ⅲ-10> 보험료조세감면규모 40 < 표 Ⅲ-11> 의료비공제금액의계산 41 < 표 Ⅲ-12> 의료비특별세액공제제도연혁 42 < 표 Ⅲ-13> 의료비조세감면규모 44 < 표 Ⅲ-14> 국세통계연보상의료비공제금액및공제인원 : 의료비 44

9 < 표 Ⅲ-15> 교육비특별세액공제제도연혁 46 < 표 Ⅲ-16> 교육비조세감면규모 49 < 표 Ⅲ-17> 국세통계연보상교육비공제금액및공제인원 49 < 표 Ⅲ-18> 기부금특별세액공제제도연혁 51 < 표 Ⅲ-19> 기부금조세감면규모 51 < 표 Ⅲ-20> 개인소득세세율 54 < 표 Ⅲ-21> 개인소득세기본공제 54 < 표 Ⅲ-22> 개인소득세추가공제 55 < 표 Ⅳ-1> 국내여행비용세액공제제도도입의주요분석항목 61 < 표 IV-2> 국민여행실태조사여행지출비용항목의검토 64 < 표 Ⅳ-3> 여행비용세액공제제도도입의주요분석항목 68 < 표 IV-4> 근로소득신고자규모및결정세액 (2014년) 70 < 표 IV-5> 특별세액공제규모및현황 (2014년) 71 < 표 IV-6> 특별공제가산출세액에서차지하는비중 72 < 표 IV-7> 국내여행비용특별세액공제금액산출절차 73 < 표 IV-8> 분석시나리오 74 < 표 IV-9> 분석대상모수 75 < 표 IV-10> 분석대상자의여행비총지출액규모 75 < 표 IV-11> 항목별관광여행지출액구성비 76 < 표 IV-12> 공제대상포함숙박유형의비중 77 < 표 IV-13> 세액공제대상 1인당평균여행비용 77 < 표 IV-14> 1인당여행비용총지출액에서차지하는공제대상의비중 78 < 표 IV-15> 여행비용세액공제의총규모 ( 제도도입의비용 ) 78 < 표 IV-16> 1인당국내여행비용세액공제액 ( 총비용 ) 79 < 표 IV-17> 여행비용세액공제의편익분석개요 80 < 표 IV-18> 국내여행비용세액공제도입시추가여행의향 81 < 표 IV-19> 세액공제도입시소득분위별여행증가횟수 81 < 표 IV-20> 세액공제도입시의국내추가여행비용추정 82 < 표 IV-21> 우리나라조세부담률추이 82 < 표 IV-22> 여행기회증가에따른추가세수유발 ( 편익 ) 추정액 83 < 표 IV-23> 국내여행비용세액공제도입시해외여행을국내여행으로전환의향 83 < 표 IV-24> 세액공제도입시의해외여행의국내여행으로전환횟수 84 < 표 IV-25> 근로소득자중해외여행경험자수추정 84 < 표 IV-26> 해외 국내여행전환총비용의산출 85 < 표 IV-27> 해외 국내여행전환에따른추가세수유발 ( 편익 ) 추정액 85

10 < 표 IV-28> 1인당해외여행경비절감액 86 < 표 IV-29> 1인당해외여행경비절감액 86 < 표 IV-30> 해외여행비용순절감액 87 < 표 IV-31> 해외 국내여행전환에따른내수지출의세수유발 ( 편익 ) 추정액 87 < 표 IV-32> 총편익및비용의요약 88 < 표 IV-33> 국내여행세액공제의 BCR 89 < 표 IV-34> 국내여행세액공제의순편익규모 89 < 표 Ⅳ-35> 각종유발계수의개념및행렬식 92 < 표 IV-36> 내수시장지출총액 93 < 표 IV-37> 내수시장지출총액 94 < 표 IV-38> 세액공제제도도입의국내관광산업최종지출액배분 94 < 표 IV-39> 세액공제도입의내수소비최종수요액의지출구성 95 < 표 IV-40> 국내여행비용세액공제제도도입의국민경제적파급효과 96 < 표 IV-41> 국내여행비용세액공제제도도입의국민경제적파급효과 96 < 표V-1> 국내여행경비세액공제제도도입 ( 안 ) 요약 100 < 표V-2> 국내여행경비세액공제제도도입 을위한평가항목요약 102 < 표V-3> 항목별가중치산정결과 104 < 표V-4> AHP평가결과 104 < 표 VI-1> 국내여행경비세액공제제도도입으로인한세수변화 106 < 표 VI-2> 소득계층별국내여행참여연평균변화율 109 < 표 VI-3> 국내여행경비세액공제대상여행경비항목 111

11 그림차례 < 그림 Ⅰ-1> 여행을하지않는이유 2 < 그림 Ⅱ-1> 관광객의국적과관광목적지에의한관광의분류 6 < 그림 Ⅱ-2> 국내여행참가자수 12 < 그림 Ⅱ-3> 국내여행이동총량 12 < 그림 Ⅱ-4> 국내여행참가횟수 13 < 그림 Ⅱ-5> 만 15세이상전국민 1인평균국내여행횟수 13 < 그림 Ⅱ-6> 국내여행총비용 18 < 그림 Ⅱ-7> 만 15세이상전국민 1인평균국내여행지출액 18 < 그림 Ⅱ-8> 국내숙박여행총비용 19 < 그림 Ⅱ-9> 국민해외여행출국자수 24 < 그림 Ⅲ-1> 종합소득세액의계산구조 28 < 그림 IV-1> 여행비용세액공제의타당성분석프로세스 59 < 그림 IV-2> 국내여행비용세액공제의경제적효과분석모형 60 < 그림 Ⅳ-3> 근로소득자의결정세액산출절차 67 < 그림 Ⅳ-4> 투입산출표의기본구조 91 < 그림 V-1> 국내여행경비세액공제지원예비타당성조사의 AHP계층구조 102 < 그림 VI-1> 국내여행횟수를늘릴의향 107 < 그림 VI-2> 해외여행을국내여행으로전환할의향 108

12 Ⅰ. 서론 1. 연구배경및필요성 국민관광활성화는국민삶의질향상뿐만아니라관광산업및연관산업 활성화로내수경기진작및일자리창출효과를낼수있음. - 특히내국인들이자국내지역을여행하는국내여행이활성화되면안정 적여행수요를창출해관광비수기를줄여줄뿐만아니라일부지역에 집중되어있는관광수요를다양화시켜지역균형발전에기여할수있음. 국내관상산업은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으나이러한성장은주로인바 운드관광 ( 외래관광객의국내지역방문 ) 성장에기인한것이며내국인의 국내관광성장은미미한수준임 년주 5 일근무제시행과경제적여건의개선에도불구하고국내 관광의증가는미미한수준으로 2015 년국내여행참가자수는전년대비 0.7%p 증가에그침. - 뿐만아니라국가별로국내관광과국제관광의비율 ( 관광지출액기준 ) 을살펴보면일본은 95%, 미국은 99%, 프랑스 70%, 영국 80% 가국내관광인데반해한국의경우전체관광에서국내관광이차지하는비중은 56.6% 로나타남. 관광산업활성화를위해서는국민들이여행에대한인식제고와장애요인 을제거해주는정부차원의노력이필요함 국민여행실태조사 에따르면 3 년연속 여가시간및마음의여유 부족 과 경제적여유부족 이여행의가장큰장애요인으로조사됨. 때문에그간정부는국내관광활성화를위해국민들의여가시간확보를 위한정책마련에주력해왔음

13 단위 :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5 국민여행실태조사 년 1 월제 3 차회의에서 관광의일상화를통한내수전략 이라는슬 로건아래공공부분의연가및휴가사용활성화, 공휴일제도개선의견 수렴및방안마련, 재량휴업활성화권고 년 2 월제 2 차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국내관광활성화및관광산업 경쟁력강화방안 으로국내관광활성화를위해관광주간설정과공무 원연가보상제도개선방안마련 내수경기진작을위한국내관광활성화를위한정책적노력에도불구하고 국내관광은가시적으로증가하지않고내국인의해외여행규모만증가 국민여행실태조사 (2016) 에따르면 2015 년해외출국자수는전년 대비 20.1% 증가함. 따라서국내관광활성화를위해서는여가시간확보뿐만아니라경제적 부담을완화해줄수있는지원정책과정책지원의효과가국내관광활 성화로직접적으로이어질수있는정책마련이필요 년제 2 차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근로자휴가지원제도를통해여행 경비부담을경감하려는정책적시도가있었으나매우제한적으로시행 되어본격적으로추진되지는못하고있음

14 이를위해국내여행경비에대한세액공제방안이논의되어왔으나정부 재정에부담이될수있어사전적으로충분한검토가필요한상황임. - 특히국내관광여행경비에대한세제지원 ( 세액공제또는소득공제 ) 여부 뿐만아니라세제지원대상이되는여행경비의범위와규모등의세부 사항에대한검토가필요 2. 연구목적및범위 국내여행경비세액공제제도도입의경제적효과분석뿐만아니라정책도 입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요인들을종합적으로고려 분석하여정책의 타당성을분석 - 국내관광여행경비의세액공제제도의비용에해당하는여행지출세액 공제총액과편익에해당하는경제적파급효과 ( 생산, 부가가치, 고용 ), 여 행지출로인해증가하는조세수입의효과를비교 - 경제적효과뿐만아니라정책적요인, 형평성요인등정책도입에영 향을미칠수있는정성적요인등을고려하여제도도입의타당성을 검증 아울러이러한결과를도출하는과정에서국내여행경비세액공제제도 도입시바람직한실행방안을제안하여국내여행활성화를위한정책적 시사점을제시함. - 여행경비세액공제대상이되는국내여행경비의항목과범위를확정하 여제도도입시구체적인도입방법에대한정책적시사점을제공함. 본연구는국내여행활성화를위한여행경비세제지원의타당성을검증 하기위한연구로자국민의국내지역방문여행을연구범위로함. - 세계관광기구 (UNWTO) 에서는국내여행을내국인의국내방문, 외국인의 국내방문두가지로구분하고있으나본연구에서는내국인의국내방 문을연구범위로함

15 - 이런관점에서국내여행을 특정국가내거주자가 1 년미만동안일상 거주지를벗어나국내다른곳으로가서레저, 친지방문, 상업, 휴양, 순 례등의목적으로여행을하거나머무는행위 ( 한국관광공사 ) 로정의함. - 국내관광은 도메스틱투어리즘 (Domestic Tourism) 이라는용어로통용되 어왔으나 2006 년한국관광공사는 인트라바운드투어리즘 (Intrabound Tourism) 이라는용어를사용함

16 Ⅱ. 여행의정의및국내여행현황 1. 여행의정의및여행비용의분류 여행의정의 세계관광기구 (UNWTO) 는관광을 1 년미만의기간동안일상생활권을 떠나여가, 업무, 기타의목적으로여행을하거나머무르는인간의활 동 으로폭넓게정의하고있음. - 관광활동의주체를 UNWTO 에서는방문객 (visitors) 이라하며, 이는관광 객 (tourist) 과당일방문객 (same-day visitors) 로구분되고, 규정에따르면, 관광객은협의적으로숙박관광객 (overnight visitors) 을일컫음. - 우리가일반적으로사용하고있는관광이란말은상황에따라 travel, trip, tour, visit 등으로다양하게혼용되고있음. 국민여행실태조사에서는여행을 일이나유람을목적으로자신의거주지 를떠나객지를돌아다니는행위 자체를말하는것으로 행정구역상현 거주지 ( 일상생활권 ) 를벗어나다른지역을다녀온모든여행 으로정의 - 행정구역상 현거주지 및 다른지역 은시 / 군단위를의미하며특 / 광 역시거주자일경우, 거주하는구를벗어나다른구를다녀온여행도포 함됨. - 그러나행정구역을벗어난경우라도단순영화감상이나쇼핑만을목적으로행정구역을벗어난경우, 직장이나거주지근처의산책이나등산, 취미나교양생활, 스포츠등의일상적이며규칙적인여가활동의경우에는여행의범위에서제외함. 단순가족 / 친지방문, 출산 / 성묘 / 관혼상제등의가사목적, 비즈니스또는 출장등업무상목적, 교육훈련 / 연수목적으로한여행은비관광목적의 기타여행으로분류됨

17 - 단, 단순쇼핑이나개인적인용무, 업무상목적등의행위와함께별도 의여행활동이수반될경우, 해당여행활동은관광목적여행에포함됨. 여행과통용되어쓰이고있는관광은보통살고일하는곳이아닌목적 지로의일시적 단기적으로머무르는사람들의이동과이러한목적지에 서체류기간동안의활동임. - 즉, 일상적인거주장소및근무지가아닌곳으로의일시적여행및체 재를관광이라고정의할수있음 1). 관광분류기준에따르면, 관광의기본적인유형은국민국내관광 (Domestic Tourism), 외국인국내관광 (Inbound Tourism), 국민해외관광 (Outbound Tour ism) 으로구분 관광이동의지역적측면을기준으로다시국내관광 (Internal Tourism), 국 민관광 (National Tourism), 국제관광 (International Tourism) 으로구분할수 있음. < 그림 Ⅱ- 류 1) 하동현외 (2014), 관광학원론, 한올출판사 - 6 -

18 관광수요는관광상품이나관광서비스에대한관광자의욕구수준을의미하는것으로관광수요의측정은관광참여를희망하는사람수, 관광자원을이용하는관광자의수또는관광지를방문하거나관광활동에참여하기를원하는사람들의수로측정할수있음. 즉, 여행은공간의이동에초점이맞추어져있고관광은공간의이동과 함께이동의목적이나행위에초점이맞추어진용어로써두용어를구분 된개념으로볼필요는없음. 여행비용의분류 앞서살펴본여행의정의에따라여행비용을정의해보면, 업무상또는비 업무상으로행정구역상의현거주지를벗어나다른지역을다녀오는데 필요한비용이라정의할수있음. 여행비용의정의에따라여행비용항목을결정하기위해국내외여행지 출비용항목분류를살펴보고자함. 국민여행실태조사를통해조사된여행지출비용항목을살펴보면, < 표 Ⅱ- 1> 에서보는것처럼크게 8 가지항목으로나누어볼수있음. - 여행지출비용의분류에있어세부항목으로나뉘어조사되지않고, 8 가지 항목에대한여행준비단계에서의지출비용과여행지에서의지출비용으 로구분되어조사됨

19 국민여행실태조사여행지출비용항목분류 여행상품구입비 풀패키지 항공권구매 숙박예약 차량임대 레저시설예약등 숙박비 교통비 식 / 음료비 대중교통비 차량렌트비 연료비 통행료 주차비 수리비등 음식비 식재료비 음료 주류 담배등 문화 / 오락시설이용료및관련용품대여 / 구입비 스포츠 / 경기관람및스포츠용품대여 / 구입비 기념품및쇼핑비 기타여행관련용품구입비 의류 가방 모자 신발 선글라스 세면도구등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5 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서 또한국내여행표준약관제 11 조에서정하고있는여행업에서의여행요금 에는 < 표 II-2> 와같은비용들이포함됨. - 따라서여행상품구입비는여행사를통해지출된비용으로국내여행표준 약관제 11 조에정의된여행요금항목을통해세부적으로나누어볼수 있음

20 여행요금항목 항공기, 선박, 철도등이용운송기관의운임 ( 보통운임기준 ) 공항, 역, 부두와호텔사이등송영버스요금 숙박요금및식사요금 안내자경비 여행중필요한각종세금 국내공항 항만이용료 일정표내관광지입장료 기타개별계약에따른비용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내여행표준약관제 11 조 미국노동통계국의 Monthly Labor Review Travel expenditure 를 보면소비자지출조사 (Consumer Expenditure Survey) 2) 를통해조사된여 행지출항목을부록에 < 표 Ⅱ-3> 과같이표기하고있음. 미국비자지출조사내여행지출항목분류 식음료 도시를벗어난여행에서소비자에의해준비된음식 (Food prepared by consumer unit on out-of-town trip) 집밖에서의음식 (Food away from home) 주류 숙박 교통 오락 항공료 기차, 버스선박료 자동차, 트럭렌탈비 다른운송수단렌탈비 로컬운송 ( 택시요금등 ) 휘발유, 차량용엔진오일 주차비, 통행료 레저차량 입장료 레저차량렌탈비 자료 : Bureau of Labor Statistics, Monthly Labor Review Travel expenditure, ) 미국노동통계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 에서시행하는서베이로미국소비자들의소비행태를알아보기위해지출, 소득, 특성등을조사하는것으로분기별로시행하는 Interview Survey 와 Dairy Survey 로구성됨

21 또한오스트리아통계는여행지출비용을 < 표 Ⅱ-4> 와같이구분하고있음. 1. 패키지여행 2. 숙박 3. 식음료 4. 교통 5. 레크레이션, 문화, 스포츠액티비티 6. 쇼핑 7. 그외 오스트리아여행지출비용항목분류 자료 : Statistics Austria(2006), Data sources on Tourism Expenditure. The austrian Experie nces Taking Into Account The TBoP Requirements OECD 에서발간하는 OECD Tourism Trends and Policies 2016 에서는 관광지출 (Tourism Expenditure) 과 관광소비 (Tourism Consumption) 개념으로구분 - 관광지출이란금전적인거래 (Monetary Transaction) 를의미하고관광소 비란금전적인거래와더불어관광과관련된서비스의거래를포함하는 개념으로두용어를구분함. - OECD 보고서에서는더포괄적인의미를지니는관광소비 (Tourism Con sumption) 에대한자료를나라별로담고있는데, 나라마다조사된항목 에차이가있으나 < 표 Ⅱ-5> 의형식을따라제시하고있음. 국가별, 통계별여행비용의세부항목을다르게구분하고있지만대체로 여행비용은크게거주지로부터이동 ( 운송 ) 하여, 즐기고 ( 문화, 레저, 스포츠, 휴양 ), 먹고 ( 음식업 ) 자고 ( 숙박 ), 쇼핑하는데대한지출로구성됨. - 여행경비는이동을위한교통비, 숙박비, 식비, 각종레져및문화비, 쇼 핑비용과이들의일부또는전체를여행상품으로만든여행패키지로 구성됨

22 OECD 관광소비항목 관광특성상품 그외소비상품 숙박서비스 식음료서비스 교통서비스 - 항공수송서비스 - 기차수송서비스 - 도로수송서비스 - 수상수송서비스 여객운송서포팅서비스 운송장비렌탈서비스 여행사및다른예약서비스 문화서비스 스포츠, 레크레이션서비스 지역특화관광상품 지역특화관광서비스 관광연계상품 관광비연계상품 자료 : OECD(2016), OECD Tourism Trends and Policies 국내여행동향및행태 (1) 국내여행동향 국내여행동향 2015 년국내여행참가자수는 38,307 천명으로만 15 세이상국민중약 8 7.9% 가 1 년동안한번이상국내여행경험이있음 ( 국민여행실태조 사, 2016) 년 35,013 천명이국내여행에참가한이후로점차증가하고는있으나 뚜렷한성장세는보이지않고증가율이둔화되는양상을보임. - 여행유형별로관광여행참가자수는 2015 년 32,586 천명으로기타여행참 가자수 30,526 천명에비해다소많음. 이동총량역시 2011 년 2.87 억일에서 2012 년 3.65 억일로소폭증가하였으 나, 이후 2015 년 4.07 억일로증가세가둔화되는양상을보임

23 단위 : 천명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5 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서 단위 : 백만일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5 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서 연간국내여행참가횟수는 2011 년에서 2012 년증가이후 2015 년까지증 가하지않고답보상태에있음. - 연간국내여행참가횟수는 2015 년약 238,297 천회로추정되며여행유형 별로살펴보면관광여행은전체국내여행횟수의 48.4%, 기타여행은 51. 6% 비중을차지함

24 - 연간 1인평균국내여행횟수는 2015년 5.47회로 2013년 5.29회, 2014년 5.15회와비교하여증가하였으며, 여행유형별로관광여행참여횟수는 20 14년과비교하여 0.19회, 기타여행은 0.13회증가하여 2.65회, 2.82회로분석됨. 단위 : 천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5 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서 단위 : 회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2015 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서

25 소득계층별국내여행동향 국내여행참가자수를보면저소득층의국내여행참가는감소하는경향을 보이고고소득층의여행참가는증가하는경향을보임. - 월평균소득 5 백만원이상의고소득층에서참가자수증가율이높은것으 로나타남. 월소득 단위 : 만명, % 연평균증가율 50만원미만 % 50~100만원 % 100~200만원 % 200~300만원 % 300~400만원 % 400~500만원 % 500~600만원 % 600만원이상 % 전체 3,501 3,691 3,780 3,803 3,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5 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서 소득계층별참가횟수에있어서도월소득 200 만원이하저소득층의국내 여행참가횟수가낮고증가율도감소하는반면 500 만원이상의고소득층 은지속적으로증가

26 월소득 단위 : 만회, % 연평균증가율 50만원미만 % 50~100만원 % 100~200만원 1,754 2,106 2,066 1,986 2, % 200~300만원 3,226 4,303 4,426 4,189 5, % 300~400만원 2,424 3,518 3,860 3,897 3, % 400~500만원 3,001 3,501 3,572 4,282 3, % 500~600만원 2,263 3,412 4,079 3,659 3, % 600만원이상 2,029 3,279 3,990 3,754 3, % 전체 15,659 21,347 23,103 22,710 23,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5 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서 지출액을보더라도저소득층의지출비중, 연평균증가율이상대적으로 낮은것으로나타나고, 고소득층으로갈수록지출비중, 연평균증가율이 높아지는현상을확인할수있음. - 하지만고소득층에서도최근으로올수록지출액증가율은둔화되는것 으로나타남

27 월소득 연평균증가율 50 만원미만 % 50~100 만원 % 100~200 만원 % 200~300 만원 % 300~400 만원 % 400~500 만원 % 500~600 만원 % 600 만원이상 % 전체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5 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서 단위 : 조원, % 2015 년자료를바탕으로여행횟수를가족여행과개인여행으로구분하여 살펴보면, 개인여행보다는가족여행의횟수가더많은것으로나타남. - 가족여행은 2 인이상의가족이여행하는것을말하고개인여행은 1 명이 하는여행을말함. 소득구간별로살펴보면, 가족여행의경우에는소득이높아질수록정비례 하여여행횟수가증가하는경향을보임. - 개인여행은중하위소득구간에서여행횟수가높게나타나면서도소득구 간별로큰차이가없는모습을보여주고있음. 구분평균 50 만원미만 50 ~ 100 만원미만 100 ~ 200 만원미만 200 ~ 300 만원미만 300 ~ 400 만원미만 400 ~ 500 만원미만 500 ~ 600 만원미만 600 만원이상 가족여행 개인여행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5 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서

28 단위 : 회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50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이상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5 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서 최근 5년간월가구소득별 1인평균국내여행횟수의변화를살펴보면가장소득이적은 50만원미만을제외하고는모든구간에서국내여행횟수가증가하였으며전반적으로월소득이높아질수록여행횟수가높아지는경향을보임. 여행경비지출동향 국내여행에참가하는국민의수가증가하고참여횟수도늘어나면서국내 여행에지출하는비용도 2011 년 20 조 2 천억원에서꾸준하게상승하고는 있으나증가율이다소미미함 년국민들은국내여행에총 25 조 4 천억원을지출하였으며, 여행유형 별로살펴보면관광여행지출액은약 15 조 2 천억원, 기타여행은약 10 조 2 천억원으로각각전체의 59.7%, 40.3% 를차지함

29 단위 : 십억원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5 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서 2015 년 1 인평균관광여행비용 347,908 원, 기타여행비용 234,862 원으로 1 인평균국내여행지출액은 582,770 원이며 2013 년이후꾸준하게상승하 고있음 년부터 2015 년까지최근 5 년간 1 인당국내여행지출액분포를살펴 보면 만원미만이평균 22.04%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함. 단위 : 원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5 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서

30 국내여행지출항목별로살펴보면최근 5 년사이의국민의국내숙박여 행비용의비율을살펴보았을때숙박비는꾸준히상승하고있으나, 여행 상품구입비는하락추세 년숙박비지출액은 2 조 5 천억원에서 2015 년 3 조 5 천억원으로 1.4 배증가함. 숙박비가전체숙박여행지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1 년 18.2% 에서 2015 년 20.6% 로증가 - 그러나여행상품구입비 ( 전체패키지상품또눈부분패키지상품 ) 는 년 7,340 억원에서 2015 년 6,793 억원으로감소하였음. 여행상품구입비가전체숙박여행지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1 년 5.3% 에서 2015 년 4.0% 로크게하락한것으로나타남. 단위 : 백만원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5 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서 국내여행중관광여행경험자들의 1 인평균항목별지출액구성을살펴 보면식 / 음료비가 35.3% 로가장많고, 교통비 21.3%, 숙박비 17.3% 순으 로차지하는비중이높음

31 단위 : % 지출액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0원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이상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5 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서 지출항목 2013 년 2014 년 2015 년 여행상품구입비 숙박비 교통비 식 / 음료비 문화 / 오락시설이용료및관련용품대여 / 구입비 스포츠 / 경기관람및스포츠용품대여 / 구입비 기념품및쇼핑비 기타여행관련용품구입비 기타비용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5 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서 단위 : % (2) 국내여행행태 국내여행행태의변화 국내관광은관광의대중화, 생활화, 관광단위의소집단화, 관광수단의편 리화, 관광활동의개성화 다양화, 관광의단기간, 수시화, 관광목적지의분

32 산화등의경향을보여왔음. - 주 5 일제도입은국내관광일수의연장으로나타나지않고오히려관광 의단기화, 수시화의패턴을보이고있음 - 여행패턴또한다양해져어린이동반가족단위여행패턴의정착, 위안 과치유를위한힐링관광의확산, 걷기여행등친환경관광활동이증가 하고캠핑문화가급성장하고있음. 국민관광이점차오락유흥에서벗어나체험을통한교육, 지식습득을추 구하는여행으로변화하고있음. 구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여행형태 단체관광위주 소집단관광지향 가족단위관광정착 여행거리 단거리 중 장거리 전국구석구석 여행행태 정적관광 ( 감상, 휴식 ) 정적, 동적활동병행 동적관광 ( 체험 ) 여행수단 대중교통수단 ( 버스 ) 개별교통수단지향 개별교통수단 ( 승용차 ) 여행상품 단순관람감상형 지역특성상품형 SIT, 체험관광형 자료 : 신원섭 (2007) < 표 3-2> 재인용 주 : SIT(Special Interest Travel) 는테마여행 또한, 인구고령화에따라중장년층, 노인의관광이확대되고있는추세 - 국민여행실태조사를바탕으로연령별특징을살펴보면다른연령층에비해상대적으로실업률이높은 10대와 20대는경제활동이불가하거나 3) 미약하여소비력이낮은수준으로연령대의비중이낮고 30대는참여율은답보상태에있음. - 여행경험자들의여행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소비력또한높은 수준이며 50~60 대이상은여행참여율이증가하고여행비지출비중도 높음편임. 3) 통계청에따르면 2015 년연령별실업률은 세 10.6%, 세 9.1%, 세 3.1%, 세 2.3%, 세 2.4%, 60 세이상 2.5% 임

33 그러나소득양극화로인해관광활동의소외계층이등장하고있으며, 숙 박여행비용의증가가국내관광비용을증가시키고있어서관광활동의 저비용구조에대한방안의검토가필요한시점임. 소득계층별로살펴보면저소득층의경우가처분소득자체가적어여행참여율이감소하고있고중산층은참여율의변화는없으나소득대비지출수준이높아지출액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며고소득층은최근 5 년간전반적으로총량은증가하였으나여행횟수나, 일수증가율대비지출액증가율은둔화되고있음. 구분동향분석시사점 10 대 관광참여율감소에따라지출액, 여행일수도함께감소, 관광참여횟수만소폭상승 교육및학사일정의사유로전반적으로참여율이감소된것으로파악 20 대 전체총량은급속하게증가하고있으나연령대의총량비중은 10% 수준 가족단위보다는친구 / 애인과함께하는여행동반자가변동되나경제활동이불가또는미약하여소비력은낮은수준 30~40 대 최근 5 년간국내여행참여율은답보상태에있으나이들의참가횟수와여행일수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여행참여자증가는없으나여행경험자들의숙박및당일여행은지속증가, 가족단위여행객들로소비력은높은수준 50 대 해당층의관광참여율은매년 3. 9% 성장, 동시에참여횟수, 지출액및여행일수도 10% 이상씩성장 자녀의분가및상위소득피크에해당하는연령층으로참여율은소폭증가하고, 연령층지출규모높은편 60 대이상 5 년간연평균 7.2% 씩관광객이증가한연령층으로횟수, 지출액및여행일수도연간 10% 이상씩성장 60 대이상의연령층은당일여행의비중이높은특성으로참여횟수의증가가높게나타나며, 여행지출비중도높음

34 구분동향분석시사점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지속적인참여율감소와함께전반적인총량이감소하는추세를나타냄 뚜렷한참여율변화는나타나지않으나횟수, 지출액, 이동총량은지속적으로증가추세 최근 5 년간전반적으로총량이증가하는결과가나타났으나횟수, 여행일수증가율대비지출액증가율은둔화 가처분소득자체가적은편이며, 생활을영위하기위해참여감소발생 매년여행참여자의변화는없으나참여자의관광행동이다변화되고있음을의미하며소득대비지출수준도높음 소비여력이있는관광객들의한계지불의사가명확하여추가적인관광지출이발생되지않고있음 해외여행자증가 해외주요국의시장은국내관광이주도하고있으나, 우리는국내관광비중 이낮아외부충격영향이크고비수기경영이악화되는등의문제발생 - 한국관광산업시장규모는 2014 년기준, 국내관광이 23 조원, 인바운드 관광이약 20 조원으로지출액기준국내관광비중이 60% 인데반해일본 은 95%, 미국 88%, 프랑스 70% 로해외주요국에비해비중이낮음. 단위 :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자료 : UNWTO 주요국국내관광지출 ( 내국인지출 + 외국인지출 ) 중내국인지출비중이 한국은국내관광이전체관광산업을주도하는해외선진국과달리그비 중이상대적으로낮음

35 - 국내관광인프라구축및개선속도가느리고, 환경변인 ( 환율등 ) 에관광 산업취약함. 경기불황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국민들의해외여행출국자수는꾸준 하게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 특히, 2014 년 1,608 만명이었던출국자수가 2015 년약 1,931 만명으로최 근들어증가폭이커짐. 단위 : 천명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국가출국자수인구수 인구수대비출국자수비중 한국 16,080 51, 일본 13, , 미국 68, , 중국 116,590 1,364,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단위 : 천명, 천명, %

36 2014 년을기준으로인구수대비출국자수비중을주요국가들과비교 해보면, 우리나라의해외출국자수비중이 31.3% 로일본 10.6%, 미국 2 1.4%, 중국 8.5% 에비해높은수준임. 관광수입이완만하게증가하는데비해해외출국이증가함에따라관광지 출은가파르게증가하고있어관광수지도지속적으로적자를기록하고 있음. 이에따라정부차원에서는아웃바운드관리, 관광수지관리등에대한 논의가제기되고있지만뚜렷한해법을찾지못하고있는상황 년도국민여행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국민이국내여행을하지않 는주된이유중 48.5% 가여가시간및마음의여유부족이고, 다음으로 경제적여유부족 (20.1%), 건강상의이유 (17.6%) 순으로나타남. - 많은근로시간으로인한시간적여유의부족과경기불황으로인한경 제적여유의부족이국민들의국내여행참여저해요인으로보임. 18> 국내여행을하지않은이유 단위 : % 이유 2013년 2014년 2015년 경제적여유부족 여가시간 / 마음의여유부족 건강상이유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5 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서 3. 시사점 최근삶의질을중시하는경향이강해지면서여가시간활용과여행에 대한관심이증대되었으며, 이를반영하기라도하듯여행수요가지속적으 로증가 그럼에도불구하고국내여행은성장세가둔화되고있으며, 해외출국자 수는빠르게증가하고있어상대적으로국내여행시장의위축이우려됨

37 따라서국내여행에대한국민들의인식제고와참여을유도하기위한적 극적인사회 제도적노력이필요함. 국민여행실태조사 를통한국민들의국내여행참여저조의원인이여 가시간의부족과경제적이유로나타남. - 주 5 일근무제안착에도불구하고 2014 년기준한국인의여가시간은 통계를처음내기시작한 1999 년보다짧아짐 년 10 세이상전국민의하루평균 4 시간 50 분이던여가시간은 년 4 시간 49 분으로 1 분감소하였으나주 5 일근무제임을감안하면큰 규모의감소를의미함. - 또한 OECD 의 2016 고용동향에따르면 OECD 34 개국가운데취업자 1 인 당평균노동시간은 2,113 시간으로 2,246 시간인멕시코에이어두번째로 많이일하는국가이며임금수준은중하위권에그치는것으로조사됨. 국민들을잠재적인국내여행참여자로만들기위해서는효율적인근로시 간의사용과탄력적인휴가사용등여행을즐길수있는충분한여가 시간의확충을마련해주는것이필요함. 이러한이유로, 지금까지정부의국내관광활성화정책도주로근로자의 여가시간확보에주력해옴. 그러나정부의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국내관광의증가는미미하면 내국인의해외여행수요가급격히증가함. 따라서국내여행활성화를위해서는여가시간확보뿐만아니라경제적 지원도병행될필요성이있음. - 경제적부담으로국내여행에부담을느끼는국민들을위해여행경비세 제혜택과같은경제적지원제도를통해국내여행참여를유도하는것 이필요 그러나국내여행활성화를위한경제적지원은세수부담과사회적저항 에부딪칠수있으므로경제적효과분석과관련분야의전문가들의의 견을반영한면밀한검토가필요함

38 Ⅲ. 국내외세액공제제도도입사례 1. 세제지원제도현황 (1) 세제지원제도개요 국내의종합소득세액계산구조는다음의 < 그림 III-1> 과같음. - 연봉에서비과세근로소득을차감하여급여액을산출하고여기서근로 소득공제를차감근로소득금액을산출 근로소득의경우수입에대응되는필요경비를입증하기곤란한점을 감안하여총급여액의일정비율을필요경비로인정하려는취지로근로소 득공제를차감 - 산출세액에서는근로소득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반영하여결정세액을 산출 특별세액공제에는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해당됨. 특별세액공제는과세표준이정해진후산출세액에서공제하므로한계 세율과관계없이세금절감효과가발생하고그만큼한계세율이낮은저 소득층에유리한측면이있음. 현행세법에서의조세지출은직접적이고완전하게세부담을경감하는직 접감면과일정기간과세를연기하는간접감면으로구분 직접감면형태의조세지원은그방법이단순할뿐만아니라조세감면의효과가직접적이고일종의보조금과같은성질을갖고있으나조세지원기능에비하여조세의재원조달기능이나세부담의공평한배분기능이크게손상되며조세유인의유효성도분명히확인할수없는문제점을갖고있음. 조세특례에대한정의및적용범위는조세특례제한법에명시되어있음

39 이자소득총수입금액 배당소득총수입금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근로소득총수입금액 연금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배당가산액 필요경비 근로소득연금소득공제공제 필요경비 사업소득의결손금 이월결손금 = = = = = =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세율 = 종합소득산출세액 - 면제및감면세액 - 세액공제 = 종합소득결정세액 + 가산세 = 종합소득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납부할세액 자료 : 이준규 (2004); 김두천 (2016) 에서재인용 조세특례란일정한요건에해당하는경우의특례세율적용, 세액감면, 세 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손금산입등의조세감면과특정목적을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등의중과세를의미함 ( 조특 218)

40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및조약과 < 표 Ⅲ-1> 에열거된법률에 따르지아니하고는조세특례를정할수없음 ( 조특 31)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및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 > 15.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1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17. 삭제 < >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 > 2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22. 삭제 < > 23.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 제주특별자치도세에관한규정만해당한다 ) 25. 종합부동산세법 세금감면의종류및조세지출현황 세금감면은 < 표 Ⅲ-2> 와같이직접감면의경우, 비과세, 소득공제, 저율과 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기타감면으로나누어볼수있고간접감면은준 비금, 과세이연, 이월과세로나눌수있음

41 구분종류특징예시 비과세 특정소득을과세대상이되는소득에서제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대한비과세 ( 조특 87 의 2) 등 소득공제 소득금액에서일정금액을차감 주택청약종합저축등에대한소득공제 ( 조특 872) 등 직접감면 저율과세 세액감면 일반세율보다낮은세율을적용 산출세액의일정비율을곱하여계산한값을납부할세액에서제외 조합법인등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 조특 72) 등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대한세액감면 ( 조특 96) 등 세액공제 투자금액등의일정비율을납부할세액에서차감 월세액에대한세액공제 ( 조특 95 의 2) 등 기타감면 다른직접감면유형에속하지않는감면방법 근로장려금 ( 조특 100 의 2~13) 및자녀장려금 ( 조특 100 의 27~31) 등 준비금 기업이특정한목적을위하여준비금을사내적립하는경우그사내적립금을일정기한손비로인정하여과세를연기 신용회복목적회사에대한과세특례 ( 조특 104의12) 등 간접감면 과세이연 자산을대체취득하는경우새로취득한자산의처분시점까지과세를연기 기업간주식등의교환에대한과세특례 ( 조특 104 의 12) 등 이월과세 개인이사업용고정자산을현물출자등으로법인에양도하는경우개인에대해서는양도소득세를과세하지않고, 법인이그출자받은자산을처분시까지과세를연기 중소기업간의통합및법인전환에대한양도소득세의이월과세등 ( 조특 31, 32) 등 자료 : 김두천 (2016) 등을참고로저자재구성

42 2015 년기준으로직접감면의비중이 99.7% 로조세지출의대부분을차지 하고있고그중세액공제가 29.7% 로 17.3% 의소득공제보다큰비중을 차지하고있음. 구분 2015 년 ( 실적 ) 비중 2016 년 ( 전망 ) 비중 2017 년 ( 전망 ) 단위 : 억원, % 비중 직접감면 357, , , 비과세 24, , , 세액감면 40, , , 세액공제 106, , , 소득공제 62, , , 저율과세 5, , , 기타감면 118, , , 간접감면 ( 준비금, 과세이연등 ) 1, , , 합계 359, , , 자료 : 기획재정부 (2017), 조세지출예산서 소득공제및세액공제의비교 소득공제는세액공제보다역진적인제도로평가할수있으며조세지출예 산서상소득공제항목은 < 표 Ⅲ-4> 와같이이루어져있음. - 세율적용이전소득금액또는과세표준에서공제하는것으로써한계세 율이반영되지않음. - 상대적으로높은세율을적용받는자에게보다유리한제도

43 근거법소득공제내용수혜자 단위 : 억원 2014 년감면규모 조특 1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출자한거주자 22 조특 30 의 3 고용유지중소기업대한과세특례 등에 종업원의근로시간단축방식으로고용을유지하는중소기업및근로자 0.36 조특 5 5 의 2 5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등에대한과세특례 일정규모이하의주택을신축하거나, 취득당시미입주된일정규모이하의주택을매입하여임대하는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추정불가 조특 86 의 3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에대한소득공제등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가입한거주자 832 조특 872 주택청약종합저축대한소득공제등 등에 총급여가 7 천만원이하인무주택자 191 조특 126 의 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 15,708 소득 5111 경로우대자추가공제 가족중경로우대자가있는거주자 3,497 소득 5112 장애인추가공제 가족중장애자가있는거주자 2,557 소득 5113 부녀자추가공제 배우자가없는여성으로서부양가족이있는세대주또는배우자가있는여성 1,081 소득 5116 한부모추가공제거주자 63 소득 51 의 3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가입자 14,913 소득 51 의 4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을받는거주자 추정불가 소득 무주택근로자에대한주택자금특별공제 세대주인근로자 2,320 자료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44 < 표 Ⅲ-5> 와같이세액공제는주로특정한정책적목적을위하여도입하 고적용하는제도임.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명시하고있는세액공제의경우주로특정투자행 위및해당투자금액에대하여일정비율만큼납부할세액에서공제하 는형태 - 세액감면과달리통상 5~7 년간이월공제되는특징을지님. 근거법세액공제내용수혜자 조특 5 조특 8 의 3 조특 조특 11 조특 12 의 3;12 의 4 조특 24 조특 25 조특 25 의 2 조특 25 의 3 조특 25 의 4 중소기업등투자세액공제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을위한기금출연시세액공제 연구 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 기술혁신형합병 주식취득에대한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안전설비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중소기업, 신규상장 (' ~' 중상장기업 ) 중매출액 1,500 억이하중견기업 내국법인중대중소상생협력을위한기금출연자 연구ㆍ인력개발비가내국인 있는 연구ㆍ인력개발설비에투자한내국인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을합병하거나인수한내국법인 공정개선및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등에투자하는내국인 유통사업을위한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등에투자한내국인 에너지절약시설에투자하는내국인 환경보전시설에투자한내국인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에투자하는내국인 단위 : 억원 2014 년감면규모 ,860 2, ,

45 조특 26 조특 29 의 2 조특 29 의 3 조특 29 의 4 조특 29 의 5 조특 30 의 2 조특 30 의 4 조특 94 조특 95 의 2 조특 98 의 8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졸업자를병역이행후복직시킨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 근로소득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정규직근로자로의전환에따른세액공제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월세액에대한세액공제 준공후미분양주택의취득자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 조특 104 의 8 전자신고에대한세액공제 조특 104 의 14 조특 104 의 18 조특 104 의 22 조특 108 제 3 자물류비용에대한세액공제 대학맞춤형교육비용등에대한세액공제 기업의운동경기부설치 운영에대한과세특례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사업용자산에투자한내국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졸업자를병역이행후 1 년이내에복직시킨중소기업 경력단절여성을재고용한중소기업 상시근로자의평균임금증가율이상승하고, 상시근로자수가줄지않은내국인 청년정규직근로자수가증가한기업 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는기업 11, 고용이증가한중소기업 372 무주택종업원임대용국민주택, 종업원용기숙사, 직장어린이집등을취득한내국인 월세액을지급하는총급여액 7 천만원이하인근로자 취득가액 6억원이하, 주택연면적 135제곱미터이하인준공후미분양주택을매매하여 5년이상임대후양도하는거주자 전자신고하는내국인및세무대리인 제조업을영위하는내국인 대학맞춤형교육비용을지급하고연구인력개발시설을기부하는내국인 운동경기부를설치하는내국법인 재활용폐자원및중고자동차수집자 ,

46 조특 111 의 4 조특 122 의 3 조특 122 의 4 조특 126 의 3 조특 126 의 6 조특 126 의 7 부가 42 부가 46 외교관용등자동차연료에대한개별소비세등의환급특례 성실사업자에대한의료비등공제 금사업자와구리스크랩등사업자의수입금액의증가등에대한세액공제 현금영수증사업자및현금영수증가맹점에대한과세특례 성실신고확인비용에대한세액공제 금현물시장에서거래되는금지금에대한과세특례 농 수산물등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등의사용에따른세액공제등 외국외교관등 7 성실사업자 310 금또는구리스크랩등을거래하는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및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496 금지금공급자, 사업자등 0 면세농산물등을원재료로하여가공ㆍ창출한재화, 용역을공급하는사업자 최종소비자를대상으로하는개인사업자 20,550 13,888 상증 1821 가업상속공제가업상속자 194 상증 1822 영농상속공제영농상속자 89 상증 23 의 2 소득 56 의 2 동거주택상속공제 기장세액공제 피상속인과동거한무주택소유상속자 간편장부대상자중복식부기사업자 소득 59 의 2 자녀세액공제거주자 5,868 소득 59 의 3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에가입한자 9,184 소득 5 9 의 4 ⓵ 소득 5 9 의 4 2 소득 5 9 의 4 3 소득 5 9 의 4 4 보험료특별세액공제근로자 24,139 의료비특별세액공제근로자 7,113 교육비특별세액공제근로자 10,803 개인기부금특별세액공제 자료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복지ㆍ문화ㆍ교육ㆍ종교등관련단체및기부자 ,

47 (2) 근로소득자에대한세액공제도입사례 가. 월세액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제 95 조의 2) 제도개요 월세액을지불하는총급여액 7 천만원이하인근로자를대상으로월세지 불액의 10% 를 750 만원한도로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함. 주택을소유하지아니한세대의세대주로서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 ( 일용 근로자제외 ) 가국민주택규모의주택 ( 주거용오피스텔포함 ) 을임차하기 위하여지급하는월세액에대한세제혜택 2016 년도세법개정안을통해공제율을 12% 로상향하고공제대상확대 - 근로자본인및기본공제대상사 ( 배우자등 ) 가계약을체결한경우추가 - 국민주택규모이하의준주택중다중생활시설 ( 고시원 ) 추가 도입목적 서민주거비부담완화를위해도입 기존의월세액소득공제 ( 소득 524) 가폐지되고, 2014 년도부터월세액세 액공제 ( 조특 95 의 2, 2014 년신설 ) 제도로전환

48 시행연도 ) 관련내용ㅇ소득세법제52조제4항에월세액소득공제내용추가 - 해당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3천만원이하인사람 ( 배우자또는제5 0조제1항제3호에따른부양가족이있는사람만해당한다 ) 이지급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월세액의 100분의 40에해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ㅇ월세액소득공제수혜자범위확대 - 해당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5천만원이하인사람이지급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월세액의 100분의 40에해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ㅇ월세액소득공제규모확대 - 해당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5천만원이하인사람이지급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월세액의 100분의 50에해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ㅇ조세특례제한법에 월세액에대한세액공제 항목신설 - 소득세법에명시된월세액소득공제혜택삭제ㅇ월세세액공제확대 - 공제율상향 : 10% 12% - 공제대상확대 : 근로자본인 근로자본인및기본공제대상자 ( 배우자등 ), 국민주택규모이하의주택및준주택중오피스텔 준주택중다중생활시성 ( 고시원 ) 추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정보저자재구성 주 : 1) 2016 세법개정안내용 ( 기획재정부, ) 단위 : 억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소득세 3,256 2,732 2,362 2,392 2,251 계 3,256 2,732 2,362 2,392 2,251 자료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49 11~ 15 조세지출예산서내 무주택근로자에대한주택자금특별공제 라는항목명으로소득세법제 52 조제 4 항및제 5 항의내용을통합한조세 감면규모제시 월세액에대한세액공제항목의경우 2014 년도에신설된항목으로제도 성과관련자료부족 연도소득공제금액세액공제금액공제인원 2010 년 14,401 14, 년 14,992 14, 년 106,888 93, 년 162, , 년 41, ,484 단위 : 백만원, 명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주 : 근로소득연말정산지급명세서신고자의신고실적을기준으로작성하여조세지출예산서상수치와차이를보일수있음 해당제도에대한주요쟁점 주거비등서민 중산층핵심생계비경감 (2016 년하반기경제정책방향, ) - 전 월세전환에따른월세가구부담완화를위해월세대출및월세세액 공제지원확대 배우자명의계약시에도세액공제허용등 나. 보험료특별세액공제 ( 소득세법제 59 조의 4 제 1 항 ) 제도개요 기본공제대상자를피보험자로하는보장성보험납입액의 12%, 기본공제 대상자중장애인을피보험자또는수익자로하는장애인전용보장성

50 보험납입액의 15% 를세액공제해주는제도로납입보험합계액이각각 연 100 만원을초과할수없음 - 보장성보험이라함은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 도난이나그밖의손 해를담보하는가계에관한손해보험등을말함 년도부터세액공제로전환되었으며 2013 년도까지소득공제형태로 혜택제공 도입목적 근로자의비용성격지출에대한소득보전형식 시행연도 관련내용 ㅇ ( 구 ) 소득세법제 61 조의 2 보험료공제규정신설 - 본인및기본공제대상자를피보험자로하여지급한보험료에한하여소득공제허용 - 보험료공제대상이되는보험계약은보험계약이 3 년이상인보험계약으로생명보험, 상해보험, 그리고이에준하는보험임 - 보험료지출액의한도는 12 만원 ㅇ보험료공제대상보험계약또는공제계약확대 - 보험계약이 2 년이상인생명보험, 상해보험 - 화재 도난기타의손해를담보하는가계에관한손해보험으로보험계약기간이경과할경우지급하는환급금이보험계약기간에걸친보험료상당액을초과하는보험 -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에의한공제중생명공제ㅇ보험료지출액한도상향조정 - 12 만원 15 만원 ㅇ보험계약기간요건삭제및손해보험범위확대 - 3 년이상이라는보험계약기간요건을삭제하고손해보험의범위를화재, 도난, 기타의손해를담보하는가계에관한손해보험으로확대ㅇ보험료지출액한도상향조정 - 15 만원 24 만원 ㅇ관련내용개정 - 만기에납입보험료를초과하여환급받는저축성보험의보험료는공제대상에서제외함

51 시행연도 ㅇ보험료지출액한도상향조정 - 24 만원 50 만원 ㅇ보험료지출액한도상향조정 - 50 만원 70 만원 관련내용 ㅇ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관련규정신설 - 보험료지출액 100 만원한도 ㅇ보험료지출액한도상향조정 - 장애인을제외한기본공제대상자한도 70 만원 100 만원 2014 ㅇ소득공제 (100%) 에서세액공제 (12%) 로전환 2015 ㅇ세액공제율확대 - 장애인을피보험자로하는보험료세액공제율 15% 로확대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6) 주 : 국가법령정보센터정보저자재구성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e 2016 년 e 2017 년 e 소득세 19,087 21,578 24,139 23,912 24,120 24,752 계 19,087 21,578 24,139 23,912 24,120 24,752 자료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국회예산정책처, 조세지출예산서분석, 2014~2016 년주 : 년은추정치 단위 : 억원 2013 년소득공제에대한조세감면규모는 21,578 억원이며 2014 년세액공 제로전환후조세감면규모는 24,139 억원임. 해당제도에대한주요쟁점 기획재정위원회회부의원발의안 ( 의안번호 : ) -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가기본공제대상자가아닌배우자또는그배우자의기본공제대상자를피보험자로하는보장성보험의보험료를지급한경우에도보험료세액공제를받을수있도록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발의

52 최근맞벌이부부의증가에따라거주자가기본공제대상자가아닌 배우자또는그배우자의기본공제대상자를피보험자로하는보장성 보험의보험료를지급하는경우가많아짐. 현행법에따르면해당보험료에대해세액공제를받을수없는실정 으로이러한경우에도보험료세액공제를받을수있도록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조세부담을완화하려는목적 다. 의료비특별세액공제 ( 소득세법제 59 조의 4 제 2 항 ) 제도개요 조세지출의특성과일반적인조세체계의특성을겸하고있는세제로서 개별세법상의조세지출로구분하여조세지출예산서에명시하고있음. - 해당연도급여액의 3% 를초과하는금액에대하여연 700 만원한도로 1 5% 의세액공제혜택제공 난임시술비및 65 세이상인사람과장애인에대한의료비의경우한 도없음 2014 년도부터세액공제로전환되었으며 2013 년도까지소득공제형태로 혜택제공 의료비구분 기타기본공제대상자의료비 > 총급여액 3% 의료비공제대상금액 기타기본공제대상자의료비 < 총급여액 3% 1 본인등의료비 2 기타의료비 자료 : 김두천 (2016)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을위해지급한의료비및난임시술비 1 이외의기본공제대상자를위해지급한의료비 전액이공제대상금액 Min{( 기타기본공제대상자의료비-총급여액 3%), 연 700만원 } 본인등의료비 -{( 총급여액 3%- 기타기본공제대상자의료비 } 공제대상금액없음

53 도입목적 근로자의비용성격지출에대한소득보전형식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출산을희망하지만불임으로인해출산을하지못하는많은불임부부들에게출산에드는비용에대한경제적 심리적부담을줄여줌으로써출산장려를위해난임시술비를의료비공제범위에추가 시행연도 관련내용 ㅇ소득세법제 52 조에의료비특별공제내용신설 -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가당해연도에지급한금액중다음각호에규정한것이있는때에는이를당해연도의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 단, 그합계액이연 240 만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금액은없는것으로함 3. 제 50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기본공제대상자를위하여지급한대통령령이정하는의료비가제 47 조제 1 항에규정하는당해연도급여액에 100 분의 3 을곱하여계산한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금액 ( 이하이조에서 " 공제대상의료비 " 라한다 ). 이경우공제대상의료비가연 1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연 100 만원으로하되제 51 조제 1 항제 1 호에해당하는자 ( 이하 " 경로우대자 " 라한다 ) 및장애자의재활을위하여지급한의료비가있는경우에는당해의료비와 100 만원을초과하게되어공제받지못한금액중적은금액을 100 만원에추가한금액으로한다. ㅇ특별공제상한액삭제 -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가당해연도에지급한금액중다음각호에규정한것이있는때에는이를당해연도의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단, 그합계액이연 240 만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금액은없는것으로함 ㅇ공제대상금액상향 - 의료비가당해연도급여액의 100 분의 3 을초과하는금액중 : 최대 100 만원 최대 200 만원 ㅇ관련내용개정 - 의료비가당해연도급여액의 100 분의 3 을초과하는금액중 : 최대 200 만원 최대 300 만원 ㅇ공제대상금액상향 - 의료비가당해연도급여액의 100 분의 3 을초과하는금액중 : 최대 300 만원 최대 500 만원 ㅇ관련내용개정 - 동법제 52 조제 1 항제 3 조내용개정 3. 기본공제대상자 ( 연령및소득금액의제한을받지아니한다 ) 를위하여

54 시행연도 2009 관련내용 지급한대통령령이정하는의료비로서다음각목의금액을합산한금액가. 당해거주자 경로우대자및장애인을위하여지급한의료비. 다만, 나목의대상자의의료비금액이총급여액에 100 분의 3 을곱하여계산한금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그미달하는금액을차감한다. 나. 가목의대상자를제외한기본공제대상자를위하여지급한의료비로서총급여액에 100 분의 3 을곱하여계산한금액을초과하는금액. 다만, 당해금액이연 5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연 500 만원으로한다. ㅇ관련내용개정 - 동법제 52 조제 1 항제 3 조내용개정 3. 기본공제대상자 ( 연령및소득금액의제한을받지아니한다 ) 를위하여지급한대통령령이정하는의료비로서다음각목의금액을합산한금액가. 당해거주자, 과세기간종료일현재 65 세이상인자및장애인을위하여지급한의료비. 다만, 나목의대상자의의료비금액이총급여액에 100 분의 3 을곱하여계산한금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그미달하는금액을차감한다. 나. 가목의대상자를제외한기본공제대상자를위하여지급한의료비로서총급여액에 100 분의 3 을곱하여계산한금액을초과하는금액. 다만, 당해금액이연 7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연 700 만원으로한다 ㅇ동법제 52 조제 1 항제 3 조의내용을동법제 2 항으로분류 ㅇ의료비소득공제에서세액공제로전환ㅇ특별세액공제중의료비세액공제 ( 소득세법 59 의 42) 항목신설 - 2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가기본공제대상자 ( 나이및소득의제한을받지아니한다 ) 를위하여해당과세기간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의료비를지급한경우다음각호의금액의 100 분의 15 에해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한다. 1. 제 2 호의대상자를제외한기본공제대상자를위하여지급한의료비로서총급여액에 100 분의 3 을곱하여계산한금액을초과하는금액. 다만, 그금액이연 7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연 700 만원으로한다. 2. 해당거주자, 과세기간종료일현재 65 세이상인사람과장애인을위하여지급한의료비. 다만, 제 1 호의의료비가총급여액에 100 분의 3 을곱하여계산한금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그미달하는금액을뺀다. ㅇ의료비세액공제내용추가 - 난임시술비에대한세액공제혜택추가 2. 해당거주자, 과세기간종료일현재 65 세이상인사람과장애인을위하여지급한의료비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난임시술비. 다만, 제 1 호의의료비가총급여액에 100 분의 3 을곱하여계산한금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그미달하는금액을뺀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정보저자재구성

55 단위 : 억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소득세 6,881 7,340 5,989 5,945 6,568 계 6,881 7,340 5,989 5,945 6,568 자료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의료비소득공제에대한조세감면규모는 < 표 Ⅲ-13> 과같으며, 세액공제 의경우 2014 년도조세감면규모만존재하며그금액은소득세 7,113 억 원임. 단위 : 백만원, 명 연도소득공제금액세액공제금액공제인원 2009 년 5,502,348 2,651, 년 5,786,090 2,787, 년 6,399,944 3,061, 년 6,879,103 3,256, 년 7,233,275 3,399, 년 857,473 2,832,187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주 : 근로소득연말정산지급명세서신고자의신고실적을기준으로작성하여조세지출예산서상수치와차이를보일수있음 해당제도에대한주요쟁점 심사후폐기된의원발의안 ( 의안번호 : ) - 모든개인사업자가의료비에대한세액공제혜택을받을수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에있는성실사업자에대한의료비등공제조항을삭제하고, 소득세법 에사업자에대한의료비등공제조항을신설하는안

56 의료비에대한세액공제는비용이아닌지원의성격이기때문에근 로자와사업자로구분하여지원하는것은사업자에대한차별임 근로소득자의경우 소득세법 에따라의료비등에대하여세액공제를받는반면개인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라성실사업자또는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만이의료비, 교육비에대하여세액공제를받도록하고있음 그러나성실사업자또는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요건충족이어 려워현재약 1,000 명정도의자영업자만이의료비와교육비에대한 세액공제를받을수있는실정 임기만료폐기된의원발의안 ( 의안번호 : ) - 의료비세액공제혜택을다시소득공제방식으로환원주장 2014 년귀속연말정산부터의료비와교육비에대한소득공제를세액 공제로전환하면서연간 1 조원의근로소득세를추가징수 일반적으로세액공제는부유층에게더많은세금을부담시키지만필요경비에해당하는의료비와교육비를소득공제에서세액공제로변경하면서 1% 의부유층보다는오히려 99% 에해당하는중산서민층에세금부담을가중시킴 특히, 고령화에따른의료비증가와높은대학등록금등의료비와교육비의부담이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세액공제로세금부담을가중시킬경우가뜩이나어려운서민가계경제에심각한영향을끼쳐내수침체를더악화시킬우려가있음 라. 교육비특별세액공제 ( 소득세법제 59 조의 4 제 3 항 ) 제도개요 근로자본인및부양가족의교육비에대하여 15% 의세액공제혜택제공 - 근로자본인및장애인의경우세액공제규모에한도가없으며, 취학전

57 또는초중고교에재학중에자녀에대하여 1 인당연 300 만원, 대학생자 녀에대하여 1 인당연 900 만원을한도로세액공제혜택제공 2014 년도부터세액공제로전환되었으며 2013 년도까지소득공제형태로 혜택제공 도입목적 국민들에게고등교육에대한학력취득기회를제공하고, 평생학습을통 한학습사회를구현하기위하여도입되었음. 동시에근로자의비용성격지출에대한소득보전형식 시행연도 관련내용ㅇ소득세법제52조에교육비특별공제내용신설 -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가당해연도에지급한금액중다음각호에규정한것이있는때에는이를당해연도의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 단, 그합계액이연 240만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금액은없는것으로함 4. 교육법에의한학교 ( 대학원을제외한다 ) 의학생인거주자또는교육법에의한학교 ( 대학원을제외한다 ) 의학생으로서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자를위하여지급한입학금 수업료기타공납금. 다만, 거주자본인이제12조제4 호사목에규정하는학자금을받는경우에는이를차감한금액을공제액으로하고, 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자가대학생인경우는 1인당연 230만원을한도로하며유치원아인경우는 1인당연 70만원을한도로한다. 가. 직계비속과대통령령이정하는동거입양자 ( 이하 " 입양자 " 라한다 ) 나. 2인이내의형제자매ㅇ특별공제상한액삭제 -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가당해연도에지급한금액중다음각호에규정한것이있는때에는이를당해연도의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단, 그합계액이연 240만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금액은없는것으로함ㅇ관련내용개정 -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또는특별법에의한학교및대통령령이정하는국외교육기관 ( 이하이호에서 " 국외교육기관 " 이라한다 ) 의학생 ( 대학원생을제외한다 ), 영유아보육법에의한보육시설의영유아 ( 이하이조에서 " 영유아 " 라한다 ) 또는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에의한학원의학습자

58 시행연도 관련내용 ( 초등학교취학전아동에한하며, 이하이조에서 " 취학전아동 " 이라한다 ) 로서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자를위하여지급한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 대통령령이정하는학원의수강료에한한다 ) 기타공납금 ( 이하이호에서 " 수업료등 " 이라한다 ). 다만, 소득세또는증여세가비과세되는대통령령이정하는수업료등을받는경우에는이를차감한금액을공제액으로하고, 나목에해당하는자가대학생인경우에는 1인당연 300만원을한도로하며, 초 중 고등학생인경우에는 1인당연 150만원을한도로하고, 유치원아, 영유아또는취학전아동인경우에는 1인당연 100만원을한도로한다. 가. 당해거주자나. 제50조제1 항의규정에의한기본공제대상자 ( 연령의제한을받지아니한다 ) 인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및입양자. 다만, 국외교육기관의학생에게수업료등을지급하는거주자가국내에서근무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학생에한한다 ㅇ공제범위확대 - 거주자본인의경우대학원학비도교육비소득공제수혜가능 - 소득공제신청가능교육기관에원격대학추가ㅇ공제금액상향 - 대학생 : 연 300만원 연 500만원 - 초 중 고등학생 : 연 150만원 연 200만원 - 유치원아, 영유아또는취학전아동 : 연 100만원 연 150만원ㅇ공제금액상향 - 대학생 : 연 500만원 연 700만원 - 유치원아, 영유아또는취학전아동 : 연 150만원 연 200만원ㅇ공제범위확대 - 당해거주자를위하여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제2조의규정에의한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실시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하여지급한수강료추가ㅇ공제금액상향 - 대학생 : 연 700만원 연 900만원 - 초등학교취학전아동과초 중 고등학생 : 연 200만원 연 300만원ㅇ교육비소득공제에서세액공제로전환ㅇ특별세액공제중교육비세액공제 ( 소득세법 59의43) 항목신설 - 3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가그거주자와기본공제대상자 ( 나이의제한을받지아니하되, 제3호나목의기관에대해서는과세기간종료일현재 18 세미만인사람만해당한다 ) 를위하여해당과세기간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교육비를지급한경우다음각호의금액의 100분의 15에해당하는금액

59 시행연도 관련내용 을해당과세기간의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한다. 다만, 소득세또는증여세가비과세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교육비는공제하지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및위탁아동을위하여지급한다음각목의교육비를합산한금액. 다만, 대학원에지급하는교육비는제외하며, 대학생인경우에는 1명당연 900만원, 초등학교취학전아동과초 중 고등학생인경우에는 1명당연 300만원을한도로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특별법에따른학교에지급한교육비나. 평생교육법 에따른전공대학의명칭을사용할수있는평생교육시설 ( 이하 " 전공대학 " 이라한다 ) 및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 ( 이하 " 원격대학 " 이라한다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에따른교육과정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교육과정 ( 이하이항에서 " 학위취득과정 " 이라한다 ) 을위하여지급한교육비다. 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외교육기관 ( 국외교육기관의학생을위하여교육비를지급하는거주자가국내에서근무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학생만해당한다 ) 에지급한교육비라. 초등학교취학전아동을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른학원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체육시설에지급한교육비 ( 학원및체육시설에지급하는비용의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만해당한다 ) 2. 해당거주자를위하여지급한다음각목의교육비를합산한금액가. 제1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교육비나. 대학 ( 전공대학, 원격대학및학위취득과정을포함한다 ) 또는대학원의 1학기이상에해당하는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 36조에따른시간제과정에지급하는교육비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2조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실시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하여지급한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원금등을받는경우에는이를뺀금액으로한다. 3. 기본공제대상자인장애인 ( 소득의제한을받지아니한다 ) 을위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지급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교육비가.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회복지시설및비영리법인나. 장애인의기능향상과행동발달을위한발달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다. 가목의시설또는법인과유사한것으로서외국에있는시설또는법인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정보저자재구성

60 단위 : 억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소득세 12,299 12,749 11,773 10,736 10,394 계 12,299 12,749 11,773 10,736 10,394 자료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교육비소득공제에대한조세감면규모는 2013 년기준 1 조 394 억원이며 관련법이개정되어 2014 년도조세감면규모만존재, 그금액은소득세 1 조 803 억원임. 단위 : 백만원, 명 연도소득공제금액세액공제금액공제인원 2009 년 9,500,586 2,823, 년 9,933,018 2,926, 년 9,901,168 2,968, 년 9,350,826 2,951, 년 9,208,449 3,053, 년 1,117,846 2,492,202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주 : 근로소득연말정산지급명세서신고자의신고실적을기준으로작성하여조세지출예산서상수치와차이를보일수있음 해당제도에대한주요쟁점 임기만료폐기된의원발의안 ( 의안번호 : ) - 교육비세액공제혜택을다시소득공제방식으로환원주장 2014 년귀속연말정산부터의료비와교육비에대한소득공제를세액 공제로전환하면서연간 1 조원의근로소득세를추가징수

61 일반적으로세액공제는부유층에게더많은세금을부담시키지만필요경비에해당하는의료비와교육비를소득공제에서세액공제로변경하면서 1% 의부유층보다는오히려 99% 에해당하는중산서민층에세금부담을가중시킴 특히, 고령화에따른의료비증가와높은대학등록금등의료비와교육비의부담이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세액공제로세금부담을가중시킬경우가뜩이나어려운서민가계경제에심각한영향을끼쳐내수침체를더악화시킬우려가있음 마. 기부금특별세액공제 ( 소득세법제 59 조의 4 제 4 항 ) 제도개요 법정기부금및지정기부금을합한금액에서사업소득금액계산시필요 경비산입기부금을뺀금액의 15% 세액공제 - 기부금액이 2 천만원초과시초과분에대하여 30% 세액공제 - 법정기부금의경우세액공제적용한도액없음. - 지정기부금의경우종교단체기부유무를기준으로세액공제적용한도 액분리명시함. ( 종교단체기부가있는경우 ) 소득금액 0.1+Min[ 소득금액의 20%, 종 교단체외지급한금액 ] ( 종교단체기부가없는경우 ) 소득금액의 30% 도입목적 개인기부금비율 70%, GDP 대비기부금총액비율 2.0% 달성을목표로 도입됨

62 시행연도 관련내용 1981 ㅇ근로소득자를비롯한모든종합소득자에게기부금특별공제인정 1994 ㅇ근로소득금액의 5% 를한도로기부금 ( 필요경비제외 ) 소득공제 2000 ㅇ지정기부금의소득공제한도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제외 ) 의 10% 2007 ㅇ지정기부금의소득공제한도를 20% 로확대 2009 ㅇ종합소득금액을초과하는기부금의경우이월하여공제 - 법정기부금 1 년, 지정기부금 5 년 2009 ㅇ종합소득금액을초과하는법정기부금의이월공제기간 3 년으로확대 2010 ㅇ지정기부금의소득공제한도를 30% 로확대 2014 ㅇ소득공제를세액공제로전환 2015 ㅇ고액기부금의기준이되는금액을완화 - 3 천만원 2 천만원ㅇ초과분세액공제율인상 - 25% 3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6) 주 : 국가법령정보센터정보저자재구성 조세감면규모 2015 년조세감면규모는 7,031 억원으로 2014 년 9,865 억원에비해감소함. 단위 : 억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소득세 7,818 7,958 8,758 8,774 9,448 9,865 7,031 계 7,818 7,958 8,758 8,774 9,448 9,865 7,031 자료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해당제도에대한주요쟁점 임기만료폐기된의원발의안 ( 의안번호 : ) - 세액공제율을 500 만원이하는 30%, 500 만원초과 1,200 만원이하인경우

63 40%, 1,200 만원초과한경우 50% 로각각상향조정하여중산층의적극적 인기부참여유도 소득에관계없이일률적인세액공제율이적용됨에따라소득구간 4,6 00 만원초과 8,800 만원이하의중산층기부자들의기부가크게축소 될우려가있다는판단 대안반영폐기된의원발의안 ( 의안번호 : 대안번호 : ) - 기부금세액공제율을 24% 로높이고, 600 만원초과분부터 1,200 만원이하 분까지 38%, 1,200 만원초과분은 50% 세액공제율적용하여중산층의기 부를유도할목적 - 대안법안이통과되어고액기부금의기준금액인하및세액공제율상향 조정됨. 소액기부금에대한세액공제율인상안은받아들여지지않음. 고액기부금의기준금액을 2 천만원으로인하하고고액기부금의세액 공제율을 30% 로인상함. 2. 해외국내여행비용공제사례 (1) 태국 여행비용소득공제 2014 년태국정부는국내관광활성화를위해 2014 년 12 월 16 일부터 년 12 월 31 일까지발생한국내여행에사용한금액의일부를최대 15,00 0 바트까지소득공제가능하도록항목에추가함. 태국정부는한시적으로시행할계획이었으나, 국내관광활성화와내수경 기진작을위해 2016 년 1 월 1 일부터 2016 년 12 월 31 일까지여행비용에 대해소득공제를연장하였으며공제상한선을인상함

64 - 기존에공제가능한총액은 15,000 바트 ( 원화약 50만원 ) 였으나, 2016년한해동안여행에사용한금액에대한 15,000 바트공제에 2016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여행지출에대한공제 15,000바트가추가되어총 30,000바트로공제액이인상됨. 태국정부에공식적으로등록된호텔, 여행사, 교통수단등을사용하는경우에만해당되며, 투숙한날짜와금액, 청구인성명등이명시되어있는인 허가된호텔의대표및직원이발급한영수증혹은세금계산서만증빙자료로인정됨. 지출한비용과신고한액수는일치해야하며, 관련영수증혹은세금계산 서등과같은증빙서류를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공제받지못함. 태국정부는국내여행에대한소득공제로인해약 40억바트 ( 한화로약 1,300억원 ) 규모의세수손실이있을것으로분석하였으나, 국내여행의증가로인한내수활성화가궁극적으로는소득세및법인세의증대효과를창출하고해외여행을국내로전환시킬것으로보고있음. 태국관광협회에서는국내관광활성화효과를증대시키기위해서는소득 공제한도를 30,000~50,000 바트수준으로상향조정해야한다고주장하지 만이제도가고소득층에게만유리한제도라는비판적인시각도존재함. 태국의소득세공제체계 태국의개인소득세 (Personnel Income Tax) 는납세자를거주자와비거주자 로구분하여소득세부과를함. - 거주자는과세연도중합산하여 180 일이상을태국에거주하고있는자 를의미하며태국내에서발생한소득뿐아니라태국으로가져오는해 외에서발생한소득에대해서도소득세가부과됨. - 반면, 비거주자는태국내에서발생한소득부분에대해서만소득세가부 과 세율은소득에따라 5~35% 까지누진적으로적용됨

65 과세대상연간소득 세율 15만바트이하 면세 15만-30만바트 5% 30만-50만바트 10% 50만-75만바트 15% 75만-100만바트 20% 100만-200만바트 25% 200만-400만바트 30% 400만바트초과 35% 자료 : 태국투자청 공제내역 공제금액 근로소득 6 만바트이내에서 40% 저작권소득 6 만바트이내에서 40% 빌딩및부두시설임대소득 30% 농경지임대소득 20% 기타토지임대소득 15% 자동차임대소득 30% 기타부동산임대소득 10% 전문인소득 30%( 의료행위 60%) 계약에따른소득실제비용또는 70% 기타사업활동으로부터의소득사업활동종류에따라 65-85% 자료 : 태국투자청주 : 과세연도 2016 년 과세소득 (Taxable income) 은급여, 상여등고용에의한소득, 주택임차료, 저작권소득, 전문인소득, 태국에서수령한예금이자및배당금, 회사가종업원의소득세를부담한경우그부담액등을합산한산정소득 (A ssessable income) 에서기본공제 (Deduction) 및추가공제 (Allowances) 를뺀금액으로산정함. 과세소득 = 산정소득 기본공제 추가공제

66 개인공제 독신납세자 미분할부동산 공제내역 개인들의비법인합자회사또는단체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25 세미만이며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자녀또는미성년자, 또는금 치산자또는준 - 금치산자 ) 부모공제 ( 소득이 30,000 바트이하인 60 세이상의부모 ) 교육 ( 태국의교육기관에다니는자녀를 위한추가공제 ) 공제금액 납세자에대하여 30,000 바트 납세자의배우자에대하여 30,000 바트 각파트너에대하여 30,000 바트 ( 총 60,000 바트제한 ) 30,000 바트 15,000 바트 (3 자녀까지제한 ) 각 30,000 바트 자녀당 2,000 바트 생명보험실비 (100,000 바트제한 ) 인증된연금기금기부 장기공채 최대 500,000 바트공제 ( 소득의 15% 로제한 ) 최대 500,000 바트공제 ( 소득의 15% 로제한 ) 가정담보대출이자실비 (100,000 바트제한 ) 납세자또는배우자에의해지불된사 회보장기금기부 각각지불된실비 자선기금기부실비 ( 표준공제후소득의 10% 로제한 ) 자료 : 태국투자청주 : 과세연도 2016 년 (2) 일본 2009 년일본국토교통성은서비스간호사가동행하는고령자와장애인을 위해기획된국내여행참가자를대상으로여행대금의약 10% 를소득에서 공제하는 국내관광여행세제 를 2010 년세제개편안에포함시킴 세이상의고령자와장애자는자유로운여행에불편을갖는계층으로 서, 해당여행상품은이들이참가하기쉽도록기획한국내투어가대상

67 - 이제도는관광청의인증및확정신고를통해감세를부여받도록하였 으며, 유자격자의서비스간호사가동행하고노약자배려시설을갖춘숙 박시설등을포함한여행상품을공제대상으로하고있음. - 그러나고소득층과저소득층의세부담의공평성등을이유로추가적인 검토가필요하다는판단하에실제로시행되지는못함. 현재일본에서는순수한관광에대한공제제도는없으며, 기업근로자의출장등에소요된여행경비중에서통상필요한것으로인정되는지출과일본내에서장기간근무하고있는외국인의본국여행에소요된경비에대해서만공제를해주고있음. 저출산문제를해결하고육아세대의세부담을줄여주는방안으로멀리떨어져사는신혼부부가주말이나휴일에만나기위해지출하는교통비등의여비를세금공제대상에포함시키는방안이추진되어후생노동성은세액공제와소득공제방식을놓고재무성과의협의를통해 2017년도세제개편에포함시킬계획임. (3) 호주 호주는업무와관련된출장비용 (Travel Expenses) 소득공제제도를시행 업무와관련한교통비및출장비는업무관련성을입증하고적절한증빙 을갖춘경우비용으로인정되어공제가능함. - 업무와관련된운송 (Car Expenses), 출장경비 (Travel Expenses) 공제 - 집과일터사이를오갈때는보통출퇴근비용으로생각되어공제의대 상이되지않지만, 두곳이상의사업장간의 Travel Expenses 는출퇴근 비용과구분되어공제가능 - 업무와관련된경우소유차, 리스차에대하여연료비와같은경비는공 제가가능하며공제를위해서는증빙자료요구됨. - 이이외의출장비용 (Travel Expenses) 으로업무를위해밤을새는경우 (o vernight), 음식, 숙박, 부수적인비용들, 차를빌리거나다른운송수단

68 을이용할경우발생되는비용공제 이미고용주로부터경비와관련된수당 (allowance) 을지급받았다면해당 금액을과세소득에포함시키고지출비용으로공제가가능하지만, 지출 비용을고용주가지급해주는경우는공제를받을수없음. 3. 정책적시사점 국내세금감면정책의경우소득공제제도의역진성을최소화하기위하 여다수의제도를세액공제로전환하였음 년도세법개정안을통해의료비, 교육비, 자녀세액공제제도등근로 소득자의필요경비보전형태의소득공제항목다수가세액공제로전환 됨. 특별한정책적목적을이유로세금감면정책을도입하는경우소득공제 보다세액공제를선택하는것이타당함. - 중소기업진흥을위한세제혜택 중소기업등투자세액공제 ( 조특법 5)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을위한기금출연시세액공제 ( 조특법 8 의 3) - 연구개발지원을위한세제혜택 연구 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 )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 11) 기술혁신형합병 주식취득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 12 의 3; 12 의 4) - 투자촉진을위한세제혜택 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 24)

69 안전설비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 25)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 25 의 2) 환경보전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 25 의 3)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 25 의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조특법 26) 따라서국내관광산업진흥을위한세금감면제도역시세액공제형태 로수행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 - 소득공제는총소득규모에상관없이정액또는정률로세제혜택을제공 하기에상대적으로고소득자에게유리함. - 따라서국내관광산업진흥을위한세금감면제도를소득공제형태로 도입시형평성문제가야기될수있음 - 관련세제혜택의연간상한액을설정하여세액공제형태로운용할시 고소득자에대한특혜논란없이국내관광산업진흥이라는정책적목 적달성가능 근로소득자와사업자간여행비용세액공제혜택의형평성을높이는방법 중하나로서성실사업자등에대한의료비등공제 ( 조특법 122 의 3) 항목 에여행비용을추가하는방안제시 - 성실사업자조건을만족하는자영업자에게여행비용에대하여근로소득 자와같은세제혜택제공가능 성실사업자에대한해당세제혜택의도입목적이근로소득자와의차 별을줄이기위한것임

70 Ⅳ. 국내여행비용세액공제의경제적효과분석 1. 연구방법 (1) 분석개요 세액공제의경제적효과분석프로세스 국내여행비용세액공제의경제성분석을위해분석목적에따라편익과 비용을정의하고주요구성항목의설정을통하여분석모형의수립 이어서비용및편익항목의추정을위한변수식별, 데이터확보및분석을통해서최종적으로타당성분석및경제적파급효과분석의과정을통하여국내여행경비세액공제제도도입의경제적타당성을분석, 결론을도출함. 국내여행비용세액공제제도도입으로인한직접적효과뿐만아니라경제 적파급효과를추정하여간접적효과를함께검토함. 분석모형및기본가정 국내여행비용세액공제제도도입의경제성은제도도입으로인한정부의 세수변동효과관점과내수시장에대한경제적파급효과의관점에서검 토하기로함

71 - 세수변동의관점에서보는경제적타당성은제도도입에따른세수손실 규모와세수증가규모를비교함으로써제도도입이적절성을검토 - 경제적파급효과는세수규모의변동과는별개로이제도를도입함으로 써국민경제에미치게될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함. 본연구에서의기본가정은다음과같음. 가정 1. 세액감면의효과는근로소득세신고자에게서만나타난다. 가정 2. 국내여행증가와근로소득자에대한세액공제의비용과의승 수효과는없다. 여행은누구나할수있는여가활동이지만, 세액감면은세금을납부하는 자, 특히소득세를납부하는자를대상으로하는것임. - 금융, 재산, 사업등여러유형의소득중에서도공제의대상과공제의 명분이있는소득은근로소득임

72 그러므로국내여행비용세액공제제도도입의경제적타당성분석대상을 근로소득신고자만을대상으로하는가정 1 은적절한것으로볼수있음. 근로소득자를대상으로하는국내여행비용에대한세액공제를도입하면, 국내여행은증가하고, 이는다시국내여행증가분에대한소득공제액이 증가하게됨. 따라서소득공제액의증가는근로소득자의가처분소득증가를유발하고 이는다시추가적인국내여행의증가효과를가져올수있음. 그러나실제국민들의국내여행규모와세액공제의대상이되는비용부분과개인이받게될세액공제액은추가적인국내여행을유발할정도로크지않을것으로보이므로승수효과가있다고하더라도매우미미한수준이될것으로예상됨. 따라서가정 2 의도입은전체분석결과에대해미치는영향을미미할 것으로판단할수있음. 주요효과 국내여행비용감면효과 국내여행증가의효과 국내여행증가효과 ( 해외여행의전환 ) 국내소비증가효과 ( 해외여행의전환분중일반소비로전환 ) 내수시장활성화효과 측정방법 - 국내여행비용의세액공제규모의측정 - 세금감면방식의설정 ( 시나리오 ) - 총세금감면규모의추정 여행비용항목식별 여행비용항목별총지출비용추정 총지출비용에대한소득공제규모추정및결정세액추정 총지출비용에대한세액공제규모추정 - 국내여행증가효과추정 - 해외여행의국내여행으로의전환에따른국내여행비용지출 - 국내여행으로전환된해외여행경비중국내여행을제외한나머지부분은전액국내에서소비지출되는것으로가정 - 국내여행창출효과와해외여행의축소및국내여행으로의전환에의한지출효과및소비지출의생산및부가가치유발효과와고용유발효과분석

73 편익 - 비용의정의 세수관점에서여행비용세액공제도입에의해유발되는편익과비용을 정의하면다음과같음. - 편익 : 국내여행비용세액공제의편익은국내여행활동증가에따른직 간접적인세수증가효과로측정함. 세수증가의경로는제도도입에따른국내여행의증가, 해외여행의 국내여행으로의전환에따른세수효과및해외여행감소에따른소 득유출감소에의한내수소비증가효과로구성됨. - 비용 : 국내여행비용소득공제 ( 또는세액공제 ) 의비용은국내여행경비 세액공제제도도입으로인한정부의세수손실로정의함. 내수시장활성화효과는동제도도입으로발생하는산업내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등의효과로측정함. 국내여행경비세액공제제도도입의경제적타당성은세수의종합적인증 감효과로만측정함. (2) 주요변수및데이터 세액공제대상비용항목의조건 여행비용세액공제의경제적타당성분석을위한출발점은다양한여행 비용으로부터어떤비용항목을세액공제혜택의대상으로선정할것인지 에대한검토로부터시작함. 여행비용은여행과관련된모든항목별지출의합으로정의할수있으나 여행에관한지출은일상적인생활에서의지출과명확히구분되지않는 것을많이포함하고있음. - 예를들면, 식음료에관한지출이나대중교통수단에관한지출항목은 해당지출이여행과관련된지출인지또는업무상의출장이나친지방문

74 과같은지출인지를명확하게식별하기어려울것임. 세액공제제도도입과관련된여행비용의필요충분조건은여행에지출된 비용으로써, 공제대상으로서검증이가능한비용이어야함. 이러한지출의증빙은여행객이나관련서비스의공급자관점에서의증 빙이아니라가능한한시스템적으로구별이될수있어야할것임. - 이러한문제때문에여행비용소득공제제도를도입한태국의경우, 공 제대상여행비용의항목을국내여행패키지상품구입비용또는관광호 텔숙박비에만한정하고있음. 또한여행비용세액공제에대한정확한규모는실제이제도가도입되어 근로소득세정산과정을거쳐야정확하게나타날수있을것임. 그러나제도도입이전의사전적세액공제규모에대한추정과실제제 도도입시적용가능한세액공제가능한비용항목은동일하거나편차가 작아야할것임. 현재제도도입을위한보다구체적인항목설정이전단계이고, 분석을 위한관련데이터입수의한계가있음에도불구하고제도도입시적용 가능성을염두에두고관련항목을검토할필요가있음. 국내여행비용항목의분류및공제대상의식별 여행비용은크게거주지로부터이동 ( 운송 ) 하여, 즐기고 ( 문화, 레저, 스포 츠, 휴양 ), 먹고 ( 음식업 ), 자고 ( 숙박 ), 쇼핑하는데대한지출로구성됨. 앞서언급한바와같이여행또는관광활동에서의이러한지출은일상 생활또는경제활동에서의지출과명확히구분되기어렵기때문에구분 이될수있는항목또는세부구성항목을식별해야함. 문화체육관광부가매년조사및공표하고있는 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서 에나타난여행비용항목을검토하여최종적으로패키지여행상품 ( 풀패키지및부분패키지 ), 여행비용으로입증가능한숙박비및문화오락시설이용비용을공제대상으로선정함

75 해외사례와기존연구에서는주로패키지여행상품지출과숙박비만을 여행비용지출항목으로간주하고있음. - 김희수 (2016) 연구에서는여행패키지와숙박비용에대해서만국내여행 비용으로인정하여여행비용세액공제의세제감면효과를분석함. 분류 적격여부 비고 패키지 Ÿ 여행사를통한풀패키지여행상품은적용가능 Ÿ 숙박과결합된부분패키지는적용가능함. 항공권구매 Ÿ Ÿ 여행사를통한숙박을동반한패키지에항공권이포함되는경우패키지상품에서인정가능숙박을입증하지않는항공권구매에대해서는미적용 여행상품구입비 숙박예약 Ÿ Ÿ Ÿ 호텔, 콘도등관광관련시설로인정되는숙박시설사용료에대해서는인정모텔, 민박, 펜션등개인사업자에의해운영되는숙박시설에대해서는인정불가업무상의출장등의경우에는제외 차량임대 Ÿ Ÿ 개인의여행용차량렌트는포함단체여행을위한차량임대의경우개인에의한여행비용으로처리할수없으므로제외 레저시설예약등 Ÿ 여행사를통한레저시설의예약및입장료지급에대해서는인정 숙박비 Ÿ 호텔, 호스텔, 콘도, 모텔, 자연휴양림등카드이용등으로입증가능한숙박시설의사용료에대해서는인정 대중교통비 Ÿ 미인정 차량렌트비 Ÿ 관광목적자동차렌트에대해서만인정 교통비 연료비 Ÿ 미인정 통행료 Ÿ 미인정 주차비 Ÿ 미인정

76 분류 적격여부 비고 수리비등 식 / 음료비 음식비 식재료비 음료 주류 담배등 Ÿ Ÿ 관광산업단지 ( 예, 경주보문단지, 제주중문단지등공인관광산업지구 ) 내에서의지출에대해서는인정가능본연구에서는미인정 문화오락시설및용품 입장료 Ÿ Ÿ Ÿ 테마파크, 놀이공원, 케이블카, 기타관광시설물로인정되는시설의입장료및사용료는인정박물관, 국립공원, 기타유사시설물에대한입장료관광관련문화오락시설물로구분하기어려운시설의이용료는제외 대여, 구입 Ÿ 미인정 스포츠관람및용품 기념품및쇼핑비 입장료 장비대여, 구입 Ÿ Ÿ Ÿ 미인정 Ÿ 미인정 워터파크, 스키장등관광시설물에대한입장료에대해서는인정인정시설에대한사전지정필요 기타여행관련용품구입비 의류, 가방 모자 신발 선글라스, 세면도구등 Ÿ 미인정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5 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서 주 : 여행비용항목분류는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서의분류를적용하였으며, 적격여부는세액공제대상으로서의적합성을검토한것임. 실제제도도입시에는그밖에여행비용으로의입증할수있는지출에 대해서는실무적인검토를거쳐서포함시킬수도있을것임. - 예를들면, 특정지역거주자가일정거리이상의여행하거나앞서특정 한지리적권역 ( 관광단지등 ) 에서지출한일부비용에대해서는비용항 목으로인정할수있을것임

77 공제한도의설정과추정된결과의신뢰성 앞서의료비, 교육비등특별세액공제제도에관한논의에서보았듯이대 체적으로개인별공제의한도를설정하고있음. 공제한도설정방식은총액을기준으로일정금액을한도로설정하는교 육비세액공제, 공제의상한과하한및소득수준에비례하여한도를설정 하는의료비공제등다양한방식이적용됨. - 김희수 (2016) 의연구에서는개인당 100 만원의공제한도를적용하고있음. 기존세액공제제도사례에서보듯이여행비용에대한세액공제제도도입시일정한수준의공제한도의설정은필요하나본연구에서는개인별소득금액및여행비용통계의입수가불가능하므로별도의공제한도를설정하지않음. - 접근가능한근로소득세관련데이터는집계된자료 (aggregated data) 이 기때문에총과세소득과평균소득등에관한정보만활용할수있음. 집계된데이터정보로산출한세액공제규모는실제개별데이터로산출 하는여행비용에대한세액공제규모보다같거나클수밖에없으므로두 산출방식의차이가바로공제한도의설정에의해발생하는것임. 따라서본연구에서추정된여행비용의세액공제규모 ( 제도도입의비용 ) 은원천적으로실제보다는다소과대평가된금액이며, 그정확한규모는 알기위해서는개인별소득및여행비용데이터가확보되어야함. 결정세액이있는개인에대한세액공제의대상이되는비용항목에서한도이상의금액을공제한후산출된공제세액의합계는평균공제세액대상금액자체가공제한도를초과하지않는한산출세액이있는자의수를곱하여산출된금액보다클것임. 결정세액산출절차및데이터 국내여행비용제도도입의타당성분석에서비용부문 ( 근로소득자에대한

78 여행비용에대한세액공제금액 ) 산출절차는산출세액이있는자를대상 으로한공제대상총비용에대한공제율을곱한금액임. 공제절차는근로소득신고자의각종특별세액공제신청으로부터공제항목별특별세액공제액을결정하고, 특별세액공제의결과로결정세액이있는자와없는자의구분한다음, 결정세액이있는자의특별세액공제액의도출및합산하여특별세액공제에의한세수감소분결정함. 자료 : 김희수 (2016) 분석에사용한데이터는국세청의국세통계연감 (2015 년 ), 문화체육관광부 의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서 (2015 년 ) 임

79 분석항목 국내여행비용세액공제효과 ( 비용 ) 국내여행증가의효과 국내여행증가효과 ( 해외여행의전환 ) 국내소비증가효과 ( 해외여행의전환분중일반소비로전환 ) 데이터소스 국세통계연감 (2015 년 ) - 대상연도 : 2014 년 근로소득연말정산신고현황 - 국세통계연감 실태조사 실태조사 실태조사 내수시장활성화효과산업연관표 ( 한국은행 ) 2. 국내여행비용세액공제의경제적타당성분석 (1) 여행비용세액공제의비용 ( 세수감소분 ) 추정 개인별세액공제와집계된세액공제 (aggregated amount) 앞서언급한바와같이개인별세액공제의합계와집계된근로소득세액 으로부터산출된세액공제의규모는다소의차이가있음. 실제적용되는특별세액공제규모산출산식은다음과같음. ( 식 1) 여기서 STD 는특별세액공제총액 는특별세액공제 j 항목의공제율 는근로소득자 i 의 j 공제항목의공제대상비용금액

80 본연구에서적용하는특별세액공제규모산출산식은다음과같음. ( 식 2) 여기서 는집계된결정세액이있는자로부터산출한특별세액공제 총액 는 j 공제항목의공제대상 1 인당평균금액 N 은결정세액이있는자의수 국내여행비용에대한특별세액공제제도도입은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에추가로세액공제항목을도입하는것임. 앞서언급한바와같이하나이상의특별공제로인하여결정세액이없어 지는자가발생하기때문에다음의결과가나타남. 여행비용특별세액공제총액이정확하게산출되기위해서는이러한중복 부분을제거해야하지만, 개인별소득과여행비용에관한정보가없으므 로 를 의근사치로간주함. 근로소득신고및결정세액현황 국세청이공표한국세통계연감에의하면, 2014 년기준근로소득신고자수 는 1,668 만명이며, 소득신고금액은 533 조원임. 여기서각종소득공제및세액공제등공제이후최종결정세액이있는 자는 866 만명으로전체소득신고자의 51.9% 이며, 나머지 48.1% 에해당하 는약 802 만명은결정세액이없는소득세면세자임 만명에대한소득세결정세액은 25 조원규모로 2014 년신고소득규모 의약 4.7% 를소득세로징수하는것임

81 인원 ( 구성비, %) 금액 ( 백만원 ) 근로소득규모 16,687, ,726,860 결정세액 8,663, ,397,795 면세자 8,023, 이러한결과가시사하는바는국내여행비용세제감면제도가도입되더 라도국내여행비용세액공제혜택을받는자는결정세액이있는자의 수와결정세액규모의범위내에서이루어질수밖에없다는것임. 즉, 여행비용세액공제의대상은 866 만명을넘을수있지만, 실제여행비 용세액공제의대상은최대 866 만명을넘지않음. 근로소득세세액공제결과에대한이러한분석이시사하는바는분석을 위하여사용하는국내여행관련데이터로부터세액공제대상근로소득자 의관련여행비용지출규모를정확하게추정할수있어야한다는것임. 현행특별세액공제항목은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등 4 대항목이 며, 이에대한대상인원과결정세액의구성비는아래 < 표 IV-5> 에서보는 바와같음. 공제대상인원은보험료가가장많은 769 만명이며, 교육비공제대상은 249 만명으로가장작음. - 보험료공제대상세액은 8,360 억원이며, 이중에서결정세액이있는자 에대한실제공제세액은 6,759 억원으로나타남. 공제된세액의규모면에서는교육비항목으로 212 만명에대해 1 조 128 억 원의세액공제가이루어졌음. 공제항목별로세액공제대상자와공제규모가차이를보이는것은공제대 상의수적인차이, 소득분위별지출의차이그리고공제대상액의산정방 식의차이등에기인함

82 규모구성비 (%) 인원 ( 명 ) 금액 ( 백만원 ) 인원금액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소계 대상 7,695, , 공제세액 5,944, , 대상 2,832, , 공제세액 2,047, , 대상 2,492,202 1,117, 공제세액 2,128,499 1,012, 대상 4,152, , 공제세액 3,932, , 대상 8,053,270 3,495, 공제세액 6,175,631 3,029, 만약에, 보험료공제와같은공제대상금액의상한선을두거나, 기부금과 같이세부유형별공제의범위를차별화하거나, 또는의료비와같이상하 한선을동시에설정하는경우세액공제의규모는다소달라지게됨. 한편, 항목별특별공제세액이산출세액 ( 소득공제이후과세표준에대해 소득분위별세액을산출한세액 ) 에서차지하는비중은아래 < 표 IV-6> 에서 보는바와같음. - 특별세액공제액이산출세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결정세액이있는자를 기준으로인원수의 71%, 금액으로는 8.7% 로나타남. - 항목별산출세액의비중은개략적으로 2~3% 수준으로나타남

83 규모구성비 (%) 인원 ( 명 ) 금액 ( 백만원 ) 인원금액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소계산출세액 대상 7,695, , 세액공제 5,944, , 대상 2,832, , 세액공제 2,047, , 대상 2,492,202 1,117, 세액공제 2,128,499 1,012, 대상 4,152, , 세액공제 3,932, , 대상 8,053,270 3,495, 세액공제 6,175,631 3,029, 대상 14,189,910 36,918, 세액공제 8,663,243 34,633, 국내여행비용특별세액공제액의산출절차 국내여행비용의특별세액공제액의산출절차는다음의 < 표 IV-7> 에제시 된바와같음. - 국내여행비용특별세액공제금액산출을위해공제대상이되는여행비 용항목을선정하고관련데이터를수집 가계지출통계, 국민여행실태조사, 보완적실태조사를활용하여소득분 위별여행비용지출규모산출 - 소득분위별로여행비용공제대상을식별한후여행비용공제액산출 - 결정세액대상과비대상을구분한후결정세액이있는근로소득자의 특별공제액확정 - 결정세액이있는근로소득자의특별공제액에서여행비용공제로인해

84 추가적인결정세액이없는근로소득자를제외하고표준세액공제감소 분추정하여여행비용특별세액공제의세수감소추정액을산출 구분단계별절차비고 a 여행비용항목의선정및데이터수집 - 여행비용항목선정 - 여행비용항목별데이터의수집 소득분위별여행비용지출규모의산출가계지출통계 / 국민여행실태조사 / 보완적실태조사 ( 여행비용실태조사 ) 활용 b 소득분위별여행비용공제대상의식별대상인원수및대상금액확정 c d e f g h 소득분위별여행비용공제액의산출 결정세액이있는자와결정세액이없는자의구분 결정세액이있는자의특별세액공제액의확정 여행비용공제로인하여추가적으로결정세액이없는자의수 여행비용공제로인하여표준세액공제의감소분추정 여행비용특별세액공제의세수감소추정액산출 b x 공제율공제율은 2 개의시나리오설정 : 12% 와 15% 적용 h = e f g 분석시나리오 분석시나리오는공제대상금액한도와공제율에따라 3X2 개의시나리오 를도출할수있음. - 세액공제대상이되는여행비용항목을공제대상금한도액을 50 만원이 내, 100 만원이내, 200 만원이내로가정했을때경우의수 3 - 공제율을 12% 와 15% 로적용했을때경우의수

85 여행목적 관광목적여행 비고 국민여행실태조사에서의관광목적여행만대상 여행비용항목 1) 비용항목별및조합 a. 패키지여행상품구매 b. 숙박비 c. 문화오락입장료 등록된여행사의판매액기준 호텔, 유스호스텔, 콘도, 모텔 ( 여관 ), 자연휴양림등 * 펜션, 민박, 야영, 연수원등제외 테마파크, 놀이공원, 동식물원, 박물관, 미술관, 국립공원등 공제대상금액한도 공제율 50만원이내 100만원이내 200만원이내 12% 15% * 보험료 100 만원한도, 교육비는 1 인당연간중고생 300 만원, 대학생 900 만원, 본인및장애인한도없음. 의료비는총급여의 3% 이상 * 보험료 12%( 장애인 15%), 교육비, 의료비등은 15% 임 주 : 1) 항공권, 기차등은패키지여행상품에포함된것만인정 분석대상자수 분석대상모수는근로소득자중에서결정세액이있는자로서국내여행과 해외여행의경험이있는자에한정함. 세액공제대상자수는국민국내여행경험률을결정세액이있는자의수 는 758 만명으로나타남. - 연간 1200 만원이상의근로소득자 1,459 만명중에서과세대상소득자의 수는 866 만명이며, 이중에서소득분위별국민여행경험율을적용하여국 내여행비용세액공제대상자수를도출함. 즉, 소득분위별결정세액이있는자중에서국내여행경험자가국내여 행비용세액감면제도도입시의혜택을보게되는대상임

86 소득분위근로소득신고자수결정세액이있는자수국내여행경험자수 합계 14,591,823 8,663,212 7,585, 이하 2,629, , , 이하 4,455,293 2,332,589 1,952, 이하 2,243,749 1,465,141 1,265, 이하 1,707,094 1,276,154 1,135, 이하 1,332,293 1,222,195 1,114, 이하 718, , , 초과 1,505,552 1,497,355 1,355,106 자료 : 국민여행실태조사 (2015) p.64 ( 국민여행경험률 ) ; 추가실태조사주 : 추가여행의향 여행경험자 1 인당평균관광지출액및세액공제대상금액의식별 세액공제대상여행객의연간국내여행비총지출액규모는 4 조 9,550 억원 으로추정되며그중에서분석의대상이되는관광여행의규모는아래 < 표 IV-10> 에서보는바와같이 3 조 4,937 억원으로나타남. - 여행경비총지출액은소득분위별여행참가자수와소득분위별연간평균 국내관광여행평균비용을곱하여도출함. 소득분위 여행참가자수 연간국내여행비평균지출액 ( 원 ) 여행비총지출 ( 백만원 ) 1200 이하 123, ,560 37, 이하 1,952, , , 이하 1,265, , , 이하 1,135, , , 이하 1,114, , , 이하 638, , , 초과 1,355, , ,771 합계 7,585,596 3,493,716 자료 : 국민여행실태조사 (2015), 국세연감

87 공제대상여행비용의추정과정 세액공제대상이되는관광목적의여행비용중여행상품구입비, 숙박비, 문화오락비의소득분위별구성비를보면아래 < 표 IV-11> 와같음. 소득분위 여행상품구입비 숙박비교통비식음료비 문화오락 스포츠쇼핑비 기타여행관련용품 기타비용 1200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초과 자료 : 국민여행실태조사 (2015) p 여행상품구입비는사업자등록이된여행사의매출로식별이가능하므로 100% 를적용할수있으며, 문화오락스포츠관람비의경우현시점에서세액공제대상인지여부를확정하기어렵기때문에총지출액의 70% 를적용함. - 상당히큰비중을차지하는숙박비는유형이다양하므로신용카드사용 이가능한업태 ( 호텔, 콘도, 유스호스텔, 모텔, 자연휴양림 ) 만을적용하 고, 나머지펜션, 민박, 야영, 연수원등은포함하지않음

88 소득분위 호텔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 모텔 / 여관 자연휴양림 합계 600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초과 자료 : 국민여행실태조사 (2015) 세액공제대상이되는 3 개여행비용항목의 1 인당지출비용규모는다음 과같음. 소득분위 여행상품구입 숙박비 문화오락스포츠 소계 ( 원 ) 1200 이하 1,538 36,261 7,751 45, 이하 6,389 35,140 10,436 51, 이하 26,111 57,846 17, , 이하 28,072 68,577 15, , 이하 10,987 83,599 22, , 이하 5,055 85,994 24, , 초과 21, ,246 33, ,612 1 인당여행비용총지출액에서공제대상이되는여행상품구입, 숙박비, 문 화오락스포츠에지출하는비용의비중은다음의 < 표 IV-14> 와같음

89 소득분위총지출액 (a) 공제대상비용 (b) 세액공제대상의비중 (c=b/a, %) 1200 이하 307,560 45, 이하 354,949 51, 이하 401, , 이하 445, , 이하 499, , 이하 505, , 초과 641, , 여행비용세액공제제도도입의총비용추정결과 근로소득자에대한국내여행비용세액공제총규모는 15% 공제율적용시 1,194 억원, 12% 공제율적용시 955 억원으로산출됨. - 국내여행비용세액공제총규모는 ( 소득분위별공제대상인원 X 공제대상 비용 X 공제율 ) 합으로산출 따라서 2014 년기준여행비용세액공제의국민경제적비용은최소 955 억, 최대 1,194 억원으로추정됨. 소득분위 단위 : 백만원 공제대상인원 ( 최대 ) 총공제금액 (15% 공제율 ) 공제세율시나리오 총공제금액 (12% 공제율 ) 1200 이하 123, 이하 1,952,377 15,218 12, 이하 1,265,882 19,306 15, 이하 1,135,777 19,123 15, 이하 1,114,642 19,614 15, 이하 638,377 11,091 8, 초과 1,355,106 34,273 27,418 합계 7,585, ,467 95,

90 근로소득자 1 인당평균세액공제액추정치는 15% 공제시 1 만 5,282 원, 1 2% 공제시 1 만 2,226 원으로산출됨. 소득분위 공제대상여행비용총액 공제세율시나리오 세액공제액 (b*15%) 세액공제액 (b*12%) 1200 이하 45,550 6,832 5, 이하 51,965 7,795 6, 이하 101,672 15,251 12, 이하 112,245 16,837 13, 이하 117,308 17,596 14, 이하 115,821 17,373 13, 초과 168,612 25,292 20,233 평균 15,282 12,226 (2) 국내여행비용세액공제의편익 ( 세수증가분 ) 추정 국내여행비용세액공제제도도입으로증가하는세수증가분은제도도입 으로인한국내여행증가및그에따른경비지출증가에따른창출효과 와해외여행의국내여행전환으로발생하는전환효과가있음. - 전환효과는해외여행수요가국내여행수요로전환되면서발생한국내여 행지출증가와해외여행에지출한소득을국내에서다른비용으로지출 하여발생하는내수소비증가효과가있음. - 국내여행경비세액공제제도도입으로증가한국내여행증가로인한지출 증대효과에부가세 (10%), 국민담세율 (18%), 이둘의중간세율 (14%) 를적용 하여제도도입의세수증가분추정

91 국내여행증가의지출증대효과 구분 창출효과 ( 국내여행직접증가효과 1) 전환효과 ( 해외여행의국내여행전환효과 ) 추정방식 - 여행비용세액공제제도도입시국내여행을증가시킬것인가? - 창출효과 = 국내여행 1 회당지출규모 x 여행증가횟수 * 소비자지출 = 공급자의매출 - 여행비용세액공제제도도입시해외여행을국내여행으로전환할것인가? - 전환효과 1( 국내여행직접증가효과 2) = 국내여행 1 회당지출규모 x 전환횟수 - 전환효과 2( 내수소비증가효과 ) = ( 해외여행 1 회당지출규모 국내여행 1 회당지출규모 ) x 전환횟수 S1 부가세 - 부가세율 10% 적용세율시나리오 S2 중간치 - 14%(S1 과 S3 의평균치 ) S3 국민담세율 년 GDP 대비조세부담율 18.0% 해외여행의국내여행전환의세수효과추정결과 여행비용실태조사를통해국내여행비용세액공제제도도입시국내여 행횟수를늘릴의향이있는지에대한조사한후응답결과에대하여소득 분위별가중평균치를적용산출함. - 매우그렇다는응답자의경우약 80%, 약간그렇다는응답자의 50% 실 제국내여행횟수를늘릴것으로가정함. - 가중치에대한이론적논거는없지만, 긍정적인응답자들이모두이를실천에옮기기는어려울것으로보는것이합리적이므로설문응답과는달리실제행동에서는일부괴리가발생할수있음을고려하여가중치설정

92 소득분위평균국내여행횟수매우 + 약간증가가중합계 1200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초과 자료 : 자체여행비용실태조사주 : 추가여행의향에대하여매우그렇다 80%, 약간그렇다 50% 의가중치를부여하여산출 세액공제도입시, 국내여행횟수를증가시키겠다는응답자가소득분위별 인원수에서차지하는비중을고려하여근로소득자의국내여행증가횟수 는아래표와같음. 소득분위 추가여행의향가중평균 (%, a) 세액공제시국내여행증가횟수 (b) 총표본의여행증가횟수 (a*b) 1200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초과 국내여행비용세액공제도입시발생하는여행기회증가에의해유발되는 추가여행비용은추가적으로발생하는여행횟수에여행 1 회당평균지출 액으로산출됨

93 소득분위 국내여행경험자수 ( 명 ) 전체환산여행증가횟수 여행 1 회평균지출액 ( 원 ) 추가여행비총액 ( 백만원 ) 1200 이하 123, ,208 10, 이하 1,952, , , 이하 1,265, , , 이하 1,135, , , 이하 1,114, , , 이하 638, ,215 84, 초과 1,355, , ,951 합계 7,585, ,150 1,116,989 세액공제도입으로증가한여행이국가세수증대효과, 즉세액공제제도 도입의편익은세가지의세율로산출함. a. 보수적시나리오로부가세 (10%) 적용 b. 중립적시나리오로 a 와 c 의평균치인 14% c. 낙관적시나리오로국민평균조세부담률 18% - 우리나라의조세부담율은 17~19% 수준이며, 평균적으로 18% 를약간상 회하는것으로나타남. 여기서는 2014 년조세부담률을적용함. 단위 : 조원, 조세부담률 , 경상GDP 1, , ,378 1, , , 조세계 조세부담률 (%) 국세 지방세 자료 : 통계청 이상의추정과정을통하여국내여행증가에따른추가세수유발 ( 제도도입 의편익 ) 은최소 1,116 억 ( 부가세 10% 적용시나리오 ) 에서최대 2,010 억원 으로산출됨

94 소득분위 추가여행비총액 단위 : 백만원 추가세수추정액 부가세 (10%) 중간 (14%) 담세율 (18%) 1200 이하 10,811 1,081 1,514 1, 이하 223,402 22,340 31,276 40, 이하 156,833 15,683 21,957 28, 이하 198,556 19,856 27,798 35, 이하 185,755 18,575 26,006 33, 이하 84,681 8,468 11,855 15, 초과 256,951 25,695 35,973 46,251 합계 1,116, , , ,058 (3) 해외여행의감소로인한전환효과의추정 해외여행의국내여행으로의전환효과 여행비용실태조사에서국내여행비용세액공제제도도입시,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일부전환할의향에대하여조사한결과, 긍정응답률 ( 전체 조사대상자의 31.3%) 로나타났음. 긍정응답자들일부 ( 매우긍정적인응답자의 80%, 약간긍정응답자의 5 0%) 가실제해외여행을국내여행으로전환한다고가정하여소득분위별 전환의향률을가중합계한결과는아래 < 표 IV-23> 와같음. 매우약간가중합계 1200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초과 자료 : 자체여행비용실태조사주 : 추가여행의향에대하여매우그렇다 80%, 약간그렇다 50% 의가중치를부여하여산출

95 해외여행이국내여행으로실제전환되는규모 ( 횟수 ) 는해외여행의국내여행전환의향률에세액공제시신규국내여행증가횟수를적용하여여행비용실태조사에서세액공제제도도입시 1인당해외여행증가횟수를산출함. 해외여행 => 국내여행전환의사비중 세액공제시여행증가횟수 1 인당국내여행증가횟수 1200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초과 한편, 결정세액이있는자들중에서소득분위별해외여행경험자의수는 분위별모수에해외여행경험률을적용하여산출한결과총 141 만명으로 나타남. - 이는결정세액이있는자 866 만명의 16.3% 수준임. 결정세액이있는자수 ( 명 ) 해외여행경험률 (%) 해외여행경험자수 ( 명 ) 1200 이하 159, , 이하 2,332, , 이하 1,465, , 이하 1,276, , 이하 1,222, , 이하 710, , 초과 1,497, ,169 자료 : 국세청, 국세연감 20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실태조사, 2015 이상의데이터를토대로국내여행세액공제제도도입시해외여행중국내 여행으로의전환함으로써국내여행시장에서지출하는 1 인당평균여행 비용지출액규모는 744 억원으로산출됨

96 국내여행 1 회평균지출액 ( 원 ) 국내여행증가횟수 해외여행경험자수 ( 명 ) 추가여행총비용 ( 해외 => 국내전환여행, 백만원 ) 1200 이하 79, , 이하 87, ,254 10, 이하 85, ,491 8, 이하 114, ,595 10, 이하 111, ,996 15, 이하 116, ,599 5, 초과 128, ,169 26,511 1,411,963 77,427 해외여행의국내여행으로의전환으로인한추가세수유발액 ( 편익 ) 의규 모는부가세 10% 기준으로 74 억원, 국민담세율 (18%) 기준으로는 139 억원 으로산출됨. 추가여행비총액 추가세수추정액 부가세 (10%) 중간 (14%) 담세율 (18%) 1200 이하 이하 10,571 1,057 1,480 1, 이하 8, ,142 1, 이하 10,891 1,089 1,525 1, 이하 15,369 1,537 2,152 2, 이하 5, 초과 26,511 2,651 3,711 4,772 단위 : 백만원 합계 77,427 7,743 10,840 13,937 해외여행의국내여행전환에의한내수시장활성화효과 기존해외여행중일부를줄임으로써발생하는지출액중일부를국내여 행으로전환하여지출하고, 나머지금액을전액소비한다고가정함

97 소득분위별 1 인당해외여행비절감액은소득분위별로최소 23 만원에서 최대 70 만원수준으로나타남. 해외여행축소횟수 ( 전체대비 ) 1 인당해외여행비용 ( 원 ) 1 인당해외여행비총절감액 ( 원 ) 1200 이하 ,400, , 이하 ,523, , 이하 ,145, , 이하 ,777, , 이하 ,036, , 이하 ,221, , 초과 ,093, ,736 1 인당해외여행절감비용에소득분위별해여여행경험자수를적용하면, 총해외여행비절감액은 5,787 억원으로산출됨. 1 인당해외여행비총절감액 ( 원 ) 해외여행경험자수 해외여행비총절감액 ( 백만원 ) 1200 이하 405,974 10,858 4, 이하 230, ,254 56, 이하 379, ,491 63, 이하 394, ,595 74, 이하 708, , , 이하 372, ,599 52, 초과 413, , ,526 합계 578,766 국내여행으로전환하여지출한금액 (774 억원 ) 을제외한나머지총 5,013 억 원을내수시장에서소비하게됨

98 해외여행비총절감액 전환국내여행비용지출액 단위 : 백만원 해외여행비용순절감액 1200 이하 4, , 이하 56,934 10,571 46, 이하 63,993 8,160 55, 이하 74,091 10,891 63, 이하 132,451 15, , 이하 52,364 5,393 46, 초과 194,526 26, ,016 합계 578,766 77, ,339 내수시장에서의소비지출증가에따른세수유발편익규모는부가세 10% 기준으로는총 501 억원, 담세율 18% 기준으로는 902 억원으로산출됨. 해외여행비용순절감액 (= 내수지출 ) 추가세수추정액 단위 : 백만원 부가세 (10%) 중간 (14%) 담세율 (18%) 1200 이하 3, 이하 46,363 4,636 6,491 8, 이하 55,832 5,583 7,817 10, 이하 63,201 6,320 8,848 11, 이하 117,081 11,708 16,391 21, 이하 46,971 4,697 6,576 8, 초과 168,016 16,802 23,522 30,243 합계 501,339 50,134 70,187 90,

99 (4) 경제적타당성분석결과 총편익및총비용 총편익에적용된세율시나리오와총비용에적용된세액공제율시나리오 에따른추가세수증가액은 1695 억 ~3052 억원, 세수감소액은 955 억원 ~ 1194 억원으로산출됨. - 추정모형에서언급한바와같이새로운세액공제항목의도입과세액공 제금액한도의비적용으로인하여결정세액이있는자의실제세수감소 액은본연구에서산출된금액보다는다소낮을수있음. 총편익 총비용 국내여행창출효과해외 => 국내여행전환효과 세수증가추정액 부가세 (10%) 중간 (14%) 담세율 (18%) 111, , ,058 7,743 10,840 13,937 내수효과 50,134 70,187 90,241 총편익 169, , ,236 세수감소추정액세액공제액 (15%) 세액공제액 (12%) 세액공제총액 119,467 95,574 단위 : 백만원 비용편익비율 (BCR) 국내여행세액공제의비용 - 편익비율 (Benefit-Cost RAtio) 은최소 1.42 에서 최대 3.19 로모든시나리오에서 BCR > 1 으로나타나고있으므로정부의 세수관점에서는타당한것으로판단할수있음. 이처럼비용-편익비율이긍정적으로나타나는데는국내여행비용에대한세액감면의실질적인규모가크지않고, 반면에이제도도입에대한기대감은높기때문에여행횟수의증가와해외여행의국내여행유인효과가작용하기때문으로보임

100 특히, 총근로소득자중에서결정세액이있는자의수가약절반에못미치 고있으며, 여행비용에서공제대상이되는항목이제한되어있기때문임. 부가세기준 (10%) 평균 (14%) 조세부담률기준 (18%) 15% 공제율 12% 공제율 15% 공제율 12% 공제율 15% 공제율 12% 공제율 1200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초과 합계 순편익의규모 국내여행비용에대한세액공제제도도입에의한세수관점에서의순편 익규모는최소 501 억원에서최대 2,312 억원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음. 단위 : 백만원 부가세기준 (10%) 평균 (14%) 조세부담률기준 (18%) 15% 공제율 12% 공제율 15% 공제율 12% 공제율 15% 공제율 12% 공제율 1200 이하 ,452 1,283 2,061 1, 이하 12,815 15,859 26,432 23,388 37,645 34, 이하 2,777 6,638 28,139 24,278 36,972 33, 이하 8,142 11,966 30,029 26,204 40,935 37, 이하 12,207 16,130 32,342 28,419 45,070 41, 이하 2,614 4,832 16,572 14,354 22,054 19, 초과 10,875 17,729 52,332 45,477 70,391 63,537 합계 50,108 74, , , , ,

101 (5) 국내여행비용세액공제의경제적파급효과추정 분석개요 국내여행비용세액공제도입의경제적파급효과를추정하기위해산업연 관분석 (inter-industry analysis) 를시행함. - 산업연관분석 (inter-industry analysis) 은생산활동을통해이루어지는산업 간상호연관관계를수량적으로파악하는분석방법으로국민경제전체를 포괄하면서전체와부분을유기적으로결합하는분석도구임. - 산업연관분석은국민경제의구조변화분석, 경제예측과경제정책의효과 측정, 각종가격변수의파급효과분석등각종경제구조분석과정책수 립에폭넓게활용되고있음. - 특히, 각산업별최종수요변화에의해자신및여타산업에미치는생 산, 부가가치, 고용, 취업, 부가가치, 정부조세수입, 수입 (import) 등의유 발효과를측정하는데유용 - 반면에투입과산출의선형관계를가정한정태적모형이기때문에비 선형적이거나동태적인경제현상을고려하지못한다는한계가있음. 산업연관분석은아래 < 그림 Ⅳ-4> 과같이일정기간동안일정지역내에 서이루어진상품 ( 재화와용역 ) 의생산과처분내역을한장의표로읽을 수있도록기록한투입산출표 (input-output table) 를토대로함. - 가로 ( 행, row) 방향은각산업 ( 또는상품 ) 부문의생산물이어떤부문에중 간수요나최종수요 ( 소비, 투자, 수출 ) 의형태로얼마나사용되는지를나 타내는배분구조 - 세로 ( 열, column) 방향은각산업 ( 또는상품 ) 부문이재화및용역을생산 하기위하여지출한생산비용의구성을나타내는투입구조

102 주 : 는중간투입액, 는총산출액벡터, 는최종수요벡터, 은수입액벡터, 는부가가치벡터 유발효과 분석목적에따라투입산출표의상품부문을재구성하여그투입계수를 산출하고, 이를통해각종유발계수를도출 - 어떤상품부문이 1 단위의생산물을산출하기위해필요한각종중간재 및부가가치의투입량 ( ) 이며, 를 부문의생산에필요한 부문의투 입량, 를 부문의총투입액 (= 총산출액 ) 이라하면, 투입계수 - 최종수요벡터 와총산출 (= 총투입 ) 벡터 의관계를투입계수행렬 를통해함께표현하면 이고, 이를 에대하여정리하면 - 여기서 을레온티에프역행렬 ( ) 이라하며, 그원소 는 부문 의최종수요가 1 단위증가할경우이를충족시키기위해 부문에서 직 간접적으로생산되어야할총산출액, 즉생산유발계수임. - 도출된생산유발계수를토대로각상품부문생산물의최종수요로부터 파생되는각종유발계수를산출할수있음

103 구분개념행렬식 생산유발계수 수입 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소득유발계수 노동유발계수 특정부문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가 1 단위발생할경우해당부문을포함한모든산업에서직 간접적으로유발되는생산단위 특정산업부문에대한최종수요가 1 단위발생할경우해당산업을포함한모든산업에서직 간접적으로유발되는수입단위 특정부문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가 1 단위발생할경우해당부문을포함한모든산업에서직 간접적으로유발되는부가가치단위 특정부문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가 1 단위발생할경우해당부문을포함한모든산업에서직 간접적으로유발되는피용자보수단위 특정부문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가 10 억원발생할경우해당부문을포함한모든산업에서직 간접적으로유발되는노동량 ( 고용자수및취업자수 ) ( : 국산투입계수행렬, : 항등행렬 ) ( : 수입투입계수행렬 ) ( : 부가가치율의대각행렬 ) ( : 피용자보수율의대각행렬 ) ( : 노동계수대각행렬 ) 자료 : 한국은행 (2016) 을바탕으로정리함. 주 : 고용자는순수임금근로자, 취업자는임금근로자및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포함 전후방연쇄효과 생산유발계수를이용하여각산업간의상호의존관계의정도를전산업의 평균치를기준으로한상대적크기로측정 - 영향력계수는어떤산업부문의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가한단위증가 하였을때전산업에미치는영향, 즉후방연쇄효과 (backward linkage effects) 의정도를전산업평균에대한상대적크기로나타낸계수 - 감응도계수는모든산업부문의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가각각한단위씩 증가하였을때어떤산업이받는영향, 즉전방연쇄효과 (forward linkage effects) 의정도를전산업평균에대한상대적크기로나타내는계수 본연구에서는국내여행비용세액공제제도도입에의한국내시장에서의 최종수요증가액은국내여행비용지출과내수시장소비지출등크게두

104 가지유형의지출로구분할수있음. - 국내여행비용지출의경우, 총지출액을여행비용지출항목별비중으로업종별최종수요증가액을구분할수있으며, 해외여행으로부터절감되는비용의내수시장지출은가계소비지출을구성하는항목별로배분할수있음. 이를토대로 2010 년한국은행의 [ 산업연관표 ] 384 부문에적용하여국민경 제적파급효과를분석함. 국내여행비용세액공제제도도입에의한유발소비규모 국내여행비용세액공제제도도입으로발생하는내수시장지출총액은추 가국내여행총비용, 해외여행축소로인해유발된국내여행의증가, 그 리고해외여행감소에의한내수시장지출등으로구성됨. - 국내여행비용세액공제제도도입으로증가하는국내여행비용총액은 1 조 1,169 억원, 해외여행을국내여행으로전환해서발생하는비용총액 774 억 원, 해외여행비용감소로인해내수시장지출발생액은 5,013 억원임. 소득분위추가여행비총액전환여행비용 해외여행비용순절감액 1200 이하 10, , 이하 223,402 10,571 46, 이하 156,833 8,160 55, 이하 198,556 10,891 63, 이하 185,755 15, , 이하 84,681 5,393 46, 초과 256,951 26, ,016 합계 1,116,989 77, ,339 주 : 전환여행비용 = 추가여행횟수 X 해외여행경험자수 X 1 회당지출액해외여행비용순절감액 = 총절감액 - 국내여행비용 단위 : 백만원

105 이들중국내관광지출액규모는총 1 조 1,944 억원으로나타났으며, 내수 소비지출액은총 5,013 억원으로나타남. 추가여행비총액전환여행비용해외여행비용순절감액 지출액 1,116,989 77, ,339 지출속성국내관광지출소계 1,194,416 주 : 전환여행비용 = 추가여행횟수 X 해외여행경험자수 X 1 회당지출액 해외여행비용순절감액 = 총절감액 - 국내여행비용 단위 : 백만원 내수소비지출액 501,339 국내여행지출액을관광산업지출구조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실태조 사, 2015 년 ) 에의해배분함. - 국내여행지출총액 1 조 1,944 억원을관광지출액에배분 지출항목합계구성비 여행상품구입비 42, 숙박비 199, 교통비 255, 식음료비 419, 문화오락 71, 스포츠 16, 쇼핑비 93, 기타여행관련용품 19, 기타비용 76, 합계 1,194, 단위 : 백만원 주 : 세액공제도입에의한추가여행및해외여행의국내여행으로전환효과에여행비용지출항목구성비 ( 국민여행실태조사 ) 를적용하여산출함. 해외여행비용순절감액은가계소비로전액지출하는것을가정하여 2015 년가계소비지출액구조에적용하여배분함

106 - 해외여행감소로인해내수소비로전환되는금액 5,013 억원을가계소비 항목별로배분 금액 구성비 식료품 비주류음료 66, 주류 담배 6, 의류 신발 32, 주거 수도 광열 52,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20, 보건 32, 교통 62, 통신 28, 오락 문화 29, 교육 59, 음식 숙박 69, 기타상품 서비스 41, 합계 501, 주 : 해외여행의국내여행으로전환효과에의한내수소비액을가계소비지출구조 ( 통계청, 2015) 를적용하여산출함. 생산및부가가치유발효과 국내여행경비세액공제제도도입으로인해발생한생산유발효과는약 3 조 654 억억원으로나타남. - 이가운데국내여행증가로인한생산유발효과는약 2 조 1,743 억원이며, 내수소비증가로인한생산유발효과는약 8,910 억원임. 국내여행경비세액공제제도도입으로인해증가한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1 조 3,951 억원으로나타남. - 이중국내여행증가로인해발생한부가가치유발액은약 9,766 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내수소비증가로인해발생한부가가치유발액은 4,184 억원 으로나타남

107 단위 : 백만원 국내여행증가 내수소비증가 합계 생산유발효과 2,174, ,089 3,065,412 부가가치유발효과 976, ,475 1,395,153 고용및취업유발효과 국내여행경비세액공제제도도입으로인해발생한고용유발효과는 2 만 1,583 명으로나타났으며, 취업유발효과는 3 만 8,777 명으로나타남. - 국내여행경비세액공제제도도입으로발생한고용유발효과중 1 만 5,226 명은국내여행증가로인해발생한효과이며, 6,357 명은내수소비증가로 인해발생된고용유발효과임. - 국내여행경비세액공제제도도입으로발생한취업유발효과중국내여행 증가로인해발생한인원은 2 만 8,239 명, 내수소비증가로인해발생한 인원은 1 만 538 명임. 단위 : 명 국내여행증가 내수소비증가 합계 고용유발효과 15,226 6,357 21,583 취업유발효과 28,239 10,538 38,

108 Ⅴ. 국내여행비용세액공제제도도입의예비타당성분석 1. 분석개요 (1) 분석적계층화과정 (AHP) 국내여행비용세액공제제도도입위해서는경제적효과뿐만아니라제 도도입을위한다양한공익적, 정책적요인들이함께고려되어야함. - 정책도입의의사결정을위해서는계량적분석에더하여관련분야의전 문가들의의견과과거유사사례, 문헌연구등에대한고려가있어야하 나이런의견수렴의과정이종합적으로계량화되기어려움. 국내여행경비세액공제제도도입의타당성분석을위해분석적계층화 과정 (Analytic Hierarchy Process : 이하 AHP) 을통해정책도입에영향을 줄수있는다양한요인들을분석하여정책도입의타당성을판단함. - AHP는정성적, 다기준의사결정에널리사용되는의사결정방법으로의사결정의목표또는평가기준이다수이며, 개별평가기준에대해서로다른선호도를가진대안들을체계적으로평가할수있도록지원하는의사결정기법중에하나임. 정부시행사업에대해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 제38조제1항에따라경제성분석과정책성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등의평가항목별분석결과를토대로사업의추진여부를종합적으로판단하기위해분석적계층화법을채택하고있음. AHP 분석을통해계량화하기힘든전문가들의정성적의견을모델화하고 다수의의견을종합하여수치화할수있음. 따라서불확실한상황을명확하게설명하고종합적결론을통해의사결 정자가간단하게사용할수있음

109 - 이러한이유로경제, 경영관련의사결정뿐만아니라, 의료, 에너지, 환 경, 국제관계등의다양한의사결정상황에사용됨. 본연구에서는국내여행경비세액공제정책의도입여부의사결정의타당 성을검증하기위해 AHP 를단계적으로수행하여전문가들의정성적의 견을계량화함. - 국내여행경비세액공제의타당성을검증하기위한 AHP 단계적수행과정 은다음과같음. 1 평가의개념화 (conceptualizing) 2 평가기준확정및계층구조설정 (structuring) 3 평가기준가중치측정 (weighting) 4 대안간선호도측정 (scoring) 5 종합점수산정 (synthesizing) 6 종합판단및정책제언도출 (concluding) 분석적계층화과정 (1 단계 ) 관련분야의전문가자문및기존연구를통해정책도입의사결 정에영향을줄수있는평가기준을확정및계층화함. - 예를들어국내여행세액공제의제도시행을위해서는세액공제의경제 적효과뿐만아니라제도시행시발생하게될긍정적, 부정적효과뿐만 아니라제도시행을위한현실적요인들까지고려해야함. (2 단계 ) 각분야의전문가들을대상으로설문지를통해국내여행비용세 액공제정책도입에영향을미칠수있는평가기준별가중치와대안간 선호도를측정함

110 - 국내여행경비세액공제제도시행을결정을위해단계별고려요인들중 각각의요인들간쌍을지어중요도를비교하게해의사결정요인별가 중치를도출 평가 부문 (A)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 요 약간중요 같 다 약간중요 중 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부문 (B) 상위지표경제성 정책성 (3 단계 ) 최종 AHP 분석결과를도출하여국내여행경비세액공제제도도입 여부에대한최종결론을내림. (2) 평가대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AHP 분석은제도시행에앞서제도도입 미도입여 부를판단하기위한것임. 본연구에서도최하위계층에국내여행경비세액공제제도시행대안과 사업미시행대안은놓아어떤대안이더적절한가를평가하여사업시 행여부를판단함. 본연구에서는다음의 < 표 V-1> 에제시된평가안을대상으로 AHP 분석을 수행함

111 구분 제도 도입배경 주관부처 목적및기대효과 지원대상 내용 국내여행경비세액공제제도도입 주 5 일제실시와경제적여건개선에도불구국내관광증가수준은미미할뿐만아니라전체여행에서국내관광이차지하는비중이주요국가들과비교해낮은수준 국민들의여행장애요인은시간부족과경제적여유부족을주요요인으로꼽음. 그간정부는관광을위한여가시간확보정책수립에주력해옴. 그럼에도불구하고국내여행증가는미미하고해외여행만급격히증가 국내여행경비세액공제를통해국내여행의경제적부담을줄여주고해외여행을국내여행으로전환 문화체육관광부 국내여행활성화를통한국내관광산업발전및내수진작및일자리창출 증가하는해외여행을국내여행으로전환여행수지개선 지원대상 : 근로소득생활자중근로소득세신고자 - 지원대상여행경비 : 국민관광실태조사의여행경비항목중공제대상으로검증가능성을기준으로선정 * 여행패키지 ( 풀패키지및부분패키지포함 ) 숙박비 ( 여행비용으로입증가능한숙박비 ) 문화오락시설이용비용 ( 관광관련문화오락시설물로구분하기어려운시설제외 ) -연간소득분위별세액공제액 소득분위별공제대상여행비용총액X(15% or 12%) 12%-보험료세액공제율, 15%-교육비, 의료비, 기부금세액공제율 세부지원내용 국내유사제도 공제대상공제세율시나리오연간소득구간여행비용세액공제액세액공제액 ( 단위 : 만원 ) 총액 (b*15%) (b*12%) 600~1,200 이하 45,550 6,832 5,466 1,200~2,400 이하 51,965 7,795 6,236 2,400~3,600 이하 101,672 15,251 12,201 3,600~4,800 이하 112,245 16,837 13,469 4,800~6,000 이하 117,308 17,596 14,077 6,000~7,200 이하 115,821 17,373 13,899 7,200 초과 168,612 25,292 20,233 평균 15,282 12,226 기부금,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세액공제시행중 * 유사한제도를시행하고있는태국의경우여행패키지상품과숙박료만적용

112 (3) 조사대상 예비타당성조사일반지침에서는조사대상집단을본사업에대한충분 한지식을가진전문가로제한하고있으며, 공공이익의관점에서사업을 평가할수있는객관성을지고있어야한다고함. 본연구에서는국내여행경비세액공제제도도입여부를판단하기위해연구진을포함한세제, 관광, 경제 산업분야전문가를대상으로제도도입여부판단기준의가중치와제도도입시행여부에대한조사를시행함. - 관광분야전문가 2 명 ( 관련연구기관, 대학교 ), 세제관련전문가 2 명 ( 관련 연구기관 ), 경제 산업분야전문가 ( 협회, 연구기관 ), 연구진 2 명을포함한 전체 8 명의전문가가조사에참여함. (4) AHP 구조및평가항목 국내여행경비세액공제제도시행을위해경제성분석, 경제적분석, 형 평선분석을종합하여제도의시행여부를판단함. - 정책적분석항목은정책적일관성, 사업목표의명확성과적절성, 정책 대상의명확성과적절성, 사업설계의명확성과적절성으로구분 - 각평가항목의내용및평가기준을정리하면 < 표 V-2> 와같음

113 < 그림 Ⅴ- 상위평가부문 평가내용 평점기준 경제성경제적측면에서의사업타당성 해당분야전문가의정성적판단 정책적일관성 상위계획과의연계성여행경비세액공제의필요성의적시성여타사업과의중복성 해당분야전문가의정성적판단 사업목표의명확성과적절성 사업목표의명확성사업목표의적절성 해당분야전문가의정성적판단 정책성 정책대상의명확성과적절성 정책대상의명확성정책대상의적절성정책대상의공제혜택비수혜가능성비정책대상의공제혜택수혜가능성 해당분야전문가의정성적판단 사업설계의명확성과적절성 구성요소의명확성성과지표의적절성유인제공의적절성조세왜곡가능성 해당분야전문가의정성적판단 형평성분석형평성측면에서의사업타당성 해당분야전문가의정성적판단

114 2. 분석결과 응답자 8 명중응답의일관성이낮은답변에대해서는재설문을시행하 였으며그결과일관성이낮은 1 명을제외한 7 명의응답결과를분석함. 응답자들의응답결과의일관성지수를분석한결과 0.02~0.13 으로일반적 으로허용되는일관성지수범위에포함되므로전문가들의응답결과를토 대로 AHP 분석을시행함. (1) 가중치분석결과 평가항목의가중치는평가항목간쌍대비교질문에대한응답결과로결 정되며쌍대비교에는 Saaty 가제안한기본형인 9 점척도를채택하여응 답하도록함. 국내여행경비세액공제제도도입시고려해야할사항으로경제성, 정책 성, 형평성의중요도를평가한결과정책성과경제성이형평성에보다중 요한기준이라는의견이도출됨. - 경제성 : 정책성 : 형평성의중요도에대한전문가가중치는 0.406: 0.459: 으로판단 - 정책성의내의세부항목별로는사업목표의명확성과적절성이여타의항목들보다중요한항목으로평가되었으며사업설계의명확성과적절성, 정책대상의명확성과적절성, 정책적일관성순으로중요한기준으로판단 정책적일관성 : 사업목표의명확성과적절성 : 정책대상의명확성과적절 성 : 사업설계의명확성과적절성의중요도가중치평가결과 0.057: 0.226: 0.070: 으로나타남

115 정책성 평가항목 평가자 1 평가자 2 평가자 3 평가자 4 평가자 5 평가자 6 평가자 7 최종가중치 경제성 정책적일관성 사업목표의 명확성과적절성 정책대상의 명확성과적절성 사업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형평성 (2) 대안평가결과 국내여행비용세액공제도입에관련하여전문가타당성분석결과국내여 행경비에대해세액공제제도를도입하는것이도입하지않는것보다더 타당한것으로분석됨. - 본제도도입에대한각평가자들의평가결과를종합한결과, 제도도입 시점수가 로분석되어제도미도입보다제도도입을더나은것으 로평가하고있는것으로분석 정책성 평가항목 구분 평점 최종가중치 최종평점 제도도입여부 경제성 도입 도입미도입 미도입 정책적일관성 도입 미도입 사업목표의도입 명확성과적절성미도입 정책대상의도입 명확성과적절성미도입 사업설계의도입 명확성과적절성미도입 형평성 도입 미도입

116 Ⅵ. 결론 1. 국내여행경비세액공제제도도입의효과 생활수준의향상과삶의질을추구하는경향이강해지면서여행수요는 급격히증가함. 우리나라국민들의여행규모도증가했지만해외여행증가에비해국내 여행수요증가는미미한수준임 년국내여행참가자수는전내대비 0.7%p 증가한반면해외출국자 수는전년대비약 20%p 상승 이러한내국인의국내관광에대한낮은수요는외국관광객에대한의존 도를높여관광산업이외부충격에취약하게만들고, 관광성수기와비수 기의편차를심화시켜관광산업의기반을약화시킬수있음. - 사드배치로인한한 - 중갈등이후 2017 년 3 월중국인관광객수가전년 동기대비 22.3% 가급감 ( 국토교통부 ) 우리국민들의국내여행장애요인을조사한결과 2013~2015 년 3 년연속 여가시간의부족과경제적여유부족을국내여행의장애요인으로꼽음 ( 국민여행실태조사 ). 지금까지우리정부의국내여행활성화정책은주로여가시간부족을해 결하는데집중해옴. - 이와관련하여 2009 년공공부문연가및휴가사용활성화, 재량휴업활 성화권고, 2014 년관광주간설정과공무원연가보상제도개선등의정 책이추진되어옴. 그러나여가시간증가로인해해외관광수요는급격히증가하였으나국 내관광수요증가는미미함

117 국내여행의다른장애요인으로조사된경제적부담을완화시켜국내관광 수요를증가시키고정책집행의효과가직접적으로국내관광으로연결되 도록하는시도는있었으나세수부담등의이유로추진되지못함 년제 2 차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근로자휴가지원제도를통해여행 경비부담을경감하려는정책적시도가있었으나매우제한적으로시 행되어본격적으로추진되지는못하고있음. 본연구에서는그동안세수부담등의이유로추진되어오지못한국내 여행경비의국내여행경비세제지원제도도입의타당성을검증함. 그결과국내여행경비세액공제제도시행으로인한세수감소분보다국 내여행증가, 해외여행의국내여행전환및내수소비증대로인해세수는 오히려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 국내여행경비세액공제제도도입으로인한추가세수증가액규모는 1,69 5 억 ~3,052 억원수준으로추정되며, 세수감소액규모는 955 억 ~1,194 억원 규모로추정됨. 세수증감 세율가정 추정금액 ( 백만원 ) 부가세 (10%) 부과 169,576 세수증가액 중간세율 (14%) 부과 237,406 담세율 (18%) 부과 305,236 세수감소액 15% 세액공제 119,467 12% 세액공제 95,574 - 비용 - 편익비율 (Benefit-Cost Ratio) 분석결과에서도최소 1.42 에서최대 3.19 로모든세율적용상황에서비용 - 편익비율이 1 이상으로나타나정부 입장에서제도시행을통해세수가증가할것으로예상됨. 이러한직접적세수증가효과뿐만아니라생산및부가가치창출, 고용및 취업유발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에서도긍정적효과가나타나는것으 로분석됨. - 국내여행경비세액공제제도를도입할경우생산유발효과는약 3 조

118 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약 1 조 3,951 억원으로나타났으며, 고용유발 효과는 2 만 1,583 명, 취업유발효과는 3 만 8,777 명으로나타남. 따라서정부차원에서국내여행경비세액공제제도시행의경제적타당성 은매우높음. 경제적효과뿐만아니라다른요인들을고려했을때에도국내여행경비 세액공제제도도입이타당한것으로평가됨. - 전문가들대상으로국내여행경비세액공제제도도입에대한 AHP 분석을 시행한결과경제성, 정책성, 형평성측면에서제도도입이제도미도입 보다더나은대안으로평가됨. 일반국민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를통해서도국내여행경비세액 공제제도도입시국내여행증가및해외여행의국내여행전환이높아질 것으로예상됨. - 1,066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국내여행세액공제제도도입시응답자의 60.6% 가국내여행횟수를늘릴의향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31.3% 가해외여행을국내여행으로전환할의향이있다고응답함 (< 그림 IV-1,2>). 국내여행경비에대한세제지원으로국내여행에대한경제적부담이다소 완화된다면세수감소에대한위험없이국내여행증가에기여할것으로 예상됨

119 2. 국내여행경비세액공제제도도입방안 현행세법상근로소득자에대한세제지원을통한조세감면방법은소 득공제와세액공제가있음. 소득공제의경우세율적용이전소득금액또는과제표준에서공제하는 것로한계세율이반영되지않아세부담이될수있으며상대적으로높은 세율을적용받는자 ( 고소득자 ) 에게보다유리한제도임. 세액공제는과세표준이정해진후산출세액에서공제하므로한계세율과 관계없이세금절감효과가발생하고그만큼한계세율이낮은저소득층에 유리한측면이있음. - 저소득층의국내여행참여율의지속적감소와전반적인총량감소추세 를고려했을때저소득층에좀더유리한세액공제제도도입이바람직 (< 표 VI-2> 참조 ) 뿐만아니라세액공제는주로특정한정책적목적을위하여도입하고적 용하는제도임. - 현행특별세액공제는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대해시행 중에있음

120 따라서소득공제보다는세액공제방식을통해국내여행경비세액공제제 도를도입하는것이바람직 < 표 VI-2 월소득 참가자수 참가횟수 연평균지출액 50만원미만 1.70% -1.10% 2.70% 50~100만원 -8.20% -1.90% -7.30% 100~200만원 0.40% 8.00% 1.50% 200~300만원 -1.00% 12.10% 2.30% 300~400만원 3.00% 10.90% 8.60% 400~500만원 0.70% 7.00% 3.40% 500~600만원 7.90% 14.20% 8.00% 600만원이상 7.10% 18.50% 12.50% 전체 2.30% 11.10% 5.9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5 국민여행실태조사 보고서재구성 다음으로국내여행경비세액공제제도도입을위해서는세액공제의대상 이되는대상의범위를규정하는것이필요 여행경비항목은국가별, 통계별로세부항목은다르지만대체로크게거주 지로부터이동 ( 운송 ) 하여, 즐기고 ( 문화, 레저, 스포츠, 휴양 ), 먹고 ( 음식업 ), 자고 ( 숙박 ), 쇼핑하는데대한지출로구성됨. - 아울러이러한여행활동을전반을지원하는여행사의예약서비스및여 행상품도포함됨. 그러나여행경비로사용되는비용항목은일상경비와혼재되어있는경우 가많아식별의어려움이있음. - 식음료지출이나대중교통지출은여행목적의지출인지업무상출장이 나친지방문목적의지출인지불분명함

121 따라서국내여행경비로지출되는항목중여행에사용된것으로식별가 능하고, 증빙가능한경비만을대상으로해야함. - 앞서유사한제도를도입한태국의경우도호텔, 여행사, 교통수단을사용하는경우만지원을해주고있으며투숙한날짜와금액, 청구인성명등이명시된인허가된호텔의대표및직원이발급한영수증혹은세금계산서만증빙자료로인정 - 관련영수증혹은세금계산서와같은증빙서류를제출하지않은경우 공제받지못함. 따라서국내에서사용된여행상품구입비 ( 풀패키지및부분패키지여행 상품 ) 및입증가능한숙박비및문화오락시설이용비용을공제의대상으 로할수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국민여행실태조사의여행지출비용항목을기준으로 국내여행경비세액공제대상항목은다음의 < 표 VI-3> 과같음. - 다만실제제도도입시에는입증가능성만확보된다면실무적인검토를 통해추가적인공제적용대상항목포함가능

122 분류적격여부비고 여행상품구입비 패키지 항공권구매 숙박예약 여행사를통한풀패키지여행상품은적용가능숙박과결합된부분패키지는적용가능함. 여행사를통한숙박을동반한패키지에항공권이포함되는경우패키지상품에서인정가능숙박을입증하지않는항공권구매에대해서는미적용 호텔, 콘도등관광관련시설로인정되는숙박시설사용료에대해서는인정모텔, 민박, 펜션등개인사업자에의해운영되는숙박시설에대해서는인정불가업무상의출장등의경우에는제외 레저시설예약등 여행사를통한레저시설의예약및입장료지급에대해서는인정 숙박비 호텔, 호스텔, 콘도, 모텔, 자연휴양림등카드이용등으로입증가능한숙박시설의사용료에대해서는인정 교통비 차량렌트비 관광목적자동차렌트에대해서만인정 문화오락시설및용품 스포츠관람및용품 입장료 입장료 테마파크, 놀이공원, 케이블카, 기타관광시설물로인정되는시설의입장료및사용료는인정박물관, 국립공원, 기타유사시설물에대한입장료관광관련문화오락시설물로구분하기어려운시설의이용료는제외 워터파크, 스키장등관광시설물에대한입장료에대해서는인정인정시설에대한사전지정필요

123 참고문헌 1. 국내문헌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조세지출예산서분석, 2013 국회예산정책처, 2015년도조세지출예산서분석, 2014 국회예산정책처, 2016년도조세지출예산서분석, 2015 국회예산정책처,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 조세지출 김두천, 종합소득세실무, 삼일인포마인, 2016 김재진외, 2016년도조세특례심층평가 :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김희수 이성태, 국내여행소비지출의소득공제도입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신원섭, 국내관광활성화중장기정책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이준규, 세법개론, 영화조세통람, 2004 하동현외, 관광학원론, 한올출판사, 2014 문화체육관광부, 2015 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서, 해외문헌 Bureau of Labor Statistics, Monthly Labor Review Travel expenditure , 2015 OECD, OECD Tourism Trends and Policies 2016, 2016 Statistics Austria, Data sources on Tourism Expenditure. The austrian Experiences Taking Into Account The TBoP Requirements, 웹사이트관광지식정보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 미국노동통계국,

124 정부입법지원센터, 태국투자청, Sherrings 홈페이지 (Thailand Tax Deduction & Allowances 정보 ), UNWTO,

125 [ 부록 ] AHP 설문지 국내여행경비세액공제제도시행예비타당성조사 본설문조사는국내여행활성화를위해국내여행경비세액공제제도시 행의타당성을조사하기위해문화체육관광부와산업연구원 (KIET) 이시 행하는것입니다. 귀하께서응답하여주신내용은국내여행활성화를위해국내여행경비 에대한세액공제제도시행의타탕성을검토하는데활용될예정입니 다. 조사의결과는통계법제 33 조에의거하여비밀이보장되며설문에대한모든응 답과개인적인사항은무기명으로처리될것입니다. 아래에귀하의소속및연락처등을적어주십시오. 소속기관 1. 대학 2. 연구기관 3. 정부기관 ( 공공기관포함 ) 4. 기타 성명 직위 성별 연락처 본설문지는국내여행경비세액공제제도시행의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여부를 판단하기위한것입니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활용하여국내여행세액공제제도시행을위한평가부문들간상대적중요도에대해전문가이신귀하의의견을듣고자합니다.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분석법 ) : 평가에서고려되는평가항목들을계층화한다음, 평가항목간상대적중요도를측정하여사업타당성을종합적으로판단하는의사결정기법입니다. 응답하시기전에아래의 설문작성요령 을충분히숙지하신다음, 응답의일관성이유 지될수있도록신중한답변을부탁드립니다

126 설문작성요령 국내여행경비세액공제제도시행을위한타당성을평가학기위한평가지표는크게아래와같은계층구조로구성되어있습니다. 즉, 상위평가부문은 3개평가부문 ( 경제성, 정책성, 형평성 ) 로구성되어있습니다. 국내여행경비세액공제제도시행여부는이러한여러부문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산정된다는점을염두에두고설문에응답해주시기바랍니다 설문작성은국내여행경비세액공제사업시행타당성평가를위한 2개의평가부문 A와 B 중에서어느평가부문이얼마나더중요하게고려되어야하는지를 1~9 점척도로응답하시면됩니다. 예를들어지식서비스업혁신지수를산정함에있어서 경제성항목 (A) 이 정책성항목 (B) 에비해서상대적으로 매우중요 하다고생각하시면아래와같이 좌측의 7 에체크 ( ) 표시하시면됩니다. < 예제 > 평가부문 (A) 절대중요 경제성 (A) 이더중요 = 정책성 (B) 이더중요 매우중요 중 요 약간중요 같 다 약간중요 중 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부문 (B) 투입 프로세스

127 가중치선정을위한설문문항 다음의설문은국내여행경비세액공제제도시행을위한평가항목의상대적중요도를평가하기위한것입니다. 본사업에있어서어느요인이상대적으로얼마만큼더중요하다고생각하는지신중히판단하여응답해주십시오. 1. 상위계층간중요도에관한설문 < 제 1 계층중요도평가 > 문 1) 상위지표간상대적중요도를체크 ( ) 표시하여주십시오. ( 먼저요인들간중요도를정하시고설문에임하시면일관성지수가높게나타 납니다.) 평가 부문 (A)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 요 약간중요 같 다 약간중요 중 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부문 (B) 경제성 정책성 경제성 형평성 정책성 형평성

128 2. 하위계층간중요도에관한설문 < 제 2 계층중요도평가 > 문 2) 정책성하위지표간상대적중요도를체크 ( ) 표시하여주십시오. ( 먼저요인들간중요도를정하시고설문에임하시면일관성지수가높게나타 납니다.) 평가 부문 (A)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 요 약간중요 같 다 약간중요 중 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부문 (B) 정책적일관성 정책적일관성 정책적일관성 사업목표의명확성과적절성 정책대상의명확성과적절성 사업설계의명확성과적절성 사업목표의명확성과적절성 사업목표의명확성과적절성 정책대상의명확성과적절성 정책대상의명확성과적절성 사업설계의명확성과적절성 사업설계의명확성과적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