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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ol vol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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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S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2012 VOL

4 기획특집 인터뷰 지난 1월 3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영란(金英蘭) 국민권익위원장은 1월 31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พŝ ჶಚ ᜅ ᱶእ ۵ äᯕ ܩ ჶ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ᦩ᮹ ԕᬊ ŖḢ ᨱ ݡ ℎ ŝ ჶⰑᇡ ݚ ḡ 대한민국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ᙹ ᨧ Ł ŖḢ a Ḣ šಉ ಽᇡ ɩ Ⱁ ᮲ 법안(法案)을 기필코 만들 것 이며, 부정청탁 및 ၼḡ ᱽ ۵ ä ܩ Ḣ ᨱᕽ 이해충돌 방지법 (가칭)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려 한다. ᔍᱢ ᯕ šĥ ᯕ } ɩḡ Ł ɩḡ ᨱ ݡ 법을 만들면 공무원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ญᱩ₉ Ƚᱶ ᮝಽ ᯕ ᔢ Ŗ}Ⱁ 일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šญ ۵ ä ᵝ ʼn ಽ Ł ܩ ᰍ ᯕ ԕ 글 오동룡 기자 / 사진 서경리 기자 ᬊ ݕ ჶᦩ Ⅹᦩ ษಉ ᵲᨱ ᮝ໑ Ğ Ŗ} Ñℱ bĥb ᮹ ᮹č ᙹಕ â ᦥ ܩ ʡ ᬱᰆ ⲲŖ ᬱᯕ ℎ ᨱ ݡ ΠΠ í ᝁ ໕ ᳬ ߑ ᯙ ᬙ ॵ ە ᨕ ᮹čᙹಕ ᄲ ᩍ ǎၝ ಆ ᬱ ℎ ᯕ ᨕ᪅ ܩ ษӹ ƕ ā۱աⲳ໑ Ⲳ Ⲱᇡᱶℎ ၰ ᯕ ᱢ Ŗq ݡ ᖒ ჶᦩ ḥ ā ⲳ ܩ ḡჶⲱ ᱽᱶ ᬑญᔍ ᮹ ᩑŁᵝ᮹Ⱁ᪉ᱶᵝ᮹ đᇡ ᖁⰑℎ Ł 권익위는 4년 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ḩᱢ ŝᱢᮝಽ Ƚᱽ ʑ ᱽ ᱢ ᰆ ษಉ ۵ ḡⲳ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한 조직입니다. 권익위의 통합으로 얻게 된 Ł 시너지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ʡ ᬱᰆ Ⲳǎᱽ ᖒʑǍ 5* a ၽ ᬑญӹ ᮹ ᇡ➉ᯙ ḡᙹ Ⲳǭᯖ ۵ ə ᦩ ᇥᔑ ǭᯖǎᱽ ʑ ℱ ǎၝ $1* a ᇢ ᖁḥǎ ᙹᵡᮝಽ ᦥ ḩ ᙹ ᩎప Ḳᵲ ḥ ǭᯖ ᅕ ŝᱢᮝಽ ᅕ ʑ ჵ ⲳᯕ ໑ Ⲳǭಆ aḥ ᔍ௭ ᮹ እญa ḡ۵ ä สʑ ᕽ ᯕ ǎ ǭᯖǎᱽ ʑǍ } ܩ ʑšᨱ ᇥᔑ Ł ࢱa ນญ ݡ ভⲳ Ł ၝᬱ ญ ᱶᝍ ᇡ➉ ḡ ʑ ǭᯖ ಽ Ł ʑ e ʑᱢ ᩑĥ ǭᯖǎᱽ ʑ ᔢᮝಽ ၽ Ⲳᙹᝎ ၝᬱ đ ჶš ᱩŝ ⲳ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대한민국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법안 만들겠다 4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공직사회 부패유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ᨕ ǭᯖ ᮝಽ Ⲱᬱᜅ ǎၝǭᯖᅕ Ⲳǭᯖ a ḡӽ ᇡ➉ᯙ ᔍ ᅕ ܩ ŖḢᔍ ᨱ aᰆ ኩၽ ᕽእᜅⲱ ۵ ᮹ Ǣɚᱢ ᱢ ᝅ í ᖩ ܩ ۵ ᇡ➉ಽ Ḣ ᯕᬊ ℎ ᯕ ᝍb äᮝಽ ӹ ԍ ܩ ə ǭᯖ ۵ ǎၝǭᯖ ᅕ ᮹ ݡ ʑšᮝಽ Ł ၝᬱŝ ᱶ ᮝಽ ɩ ᙹᙹ Ŗɩ ಚ ᱲ ݡ ᮲ ᙽᮝಽ í ӹ ӹ ᝍ ญ ၹᇡ➉ ℎಕᱶ ᙹพ ǎၝǭᯖ ḥ Ǒ ᦩᨱ Ⲱᇡᱶℎ ၰ ᯕ ḡჶⲱ ᱽᱶ ᇡ ݚ ḡ ӹ ᱶ ŝ ᱽ ᬕ Ł ܩ í a Ł ၝ ǭ ԉᬊ ḡ ᇡ➉š ᐭญ Ꮂ â ⲳ ܩ ᬱ ญ ᇡ➉ ḡ ᱶᝍ ᇥ ᄥ ᬑᙹ ᔍಡ᮹ Ŗ ᔑ Ⲱᱶ ⲱ ǭᯖǎᱽ ᨦ ᙹᵡᯕ ݡ ᔢ ǭᯖ ۵ Ⲱℎ ᜅ ⲱ᮹ ᱥ ŖŖʑš ᔑ ᇡᱶ ℎ ᮝಽ ⲳ ܩ ᯙ ᇩŖᱶ Ḣ ᙹ Ł ᖁ᮹᮹ ŖḢ ᅕ ಅ Ł 2012년 업무에서 어떤 점에 역점을 두실 생각입니까. Ⲱℎ ᜅ ⲱ ℎ ℎ ԕᬊ Ⱁšญ ۵ ᜅ ᮝಽ ḡӽ Ⲳǭᯖ ۵ ᨱ Ⲱ ஜ ᔍ ˉҸ ӹ ⲱ ᝅ ŖŖʑšᨱ ǭł ᰍ ᩍ} ŖŖʑšᨱ Ǎ ಽ ℌṙ ŖḢᔍ ᮹ ᖁⰑℎ š }ᖁᨱ ᵲᱱ ࢱŁ ᨦ ḥ ಅŁ ܩ ŖḢ ᮹ ᇡ v᮹ ݡ a ḡ 이른바 김영란법 의 추진배경과 주요내용을 소개하신다면. ɪŝ ᩑĥ ᗭḡ }ᖁ ಅŁ ܩ ₙŁಽ ǭᯖ Ⲳ ၡ í ᯕ ḡ۵ ᖁⰑℎ ɝᱩ ʑ ᕽ۵ ŖḢ }ᯙ᮹ ᮅญ Ḣᬱ ᇡ ℎಕƱ ᇡv᮹ ݡ a ᯝᱩ ၼḡ ACRC.go.kr 5

5 Ł ḡӽ ᯝʭḡ ᱲᙹ ᝁŁʭḡ ໕ ᩍ Õᨱ ᯕ෦ ܩ ᯕ ᦫ vಚ v ܩ ṙ ǎၝ ᇩ ŝ ᔍ ᱢ i ᨱ ᖁᱽᱢᮝಽ ݡ ᮲ â aᬕߑ ᦩᱥ ၹ Ʊప᮹ ᇡᅕv ᇡᝅ Ŗ ᰆ ŲŁ Ⲱ ܩ ǎၝᝁ Łⲱ Ⲱ ᖝ ⲱ ᩑe ᩍอ Õ᮹ ၝᬱ Õᯕ šĥʑšᮝಽ ᯕℊ ᨩŁ ᩍ Õᯕ ᘂᇡ ᨕ ḡӽ ᨱ۵ Ⲱၝᬱ ᇥᕾ ᜅ ⲱᮝಽ ᇥᕾ ᇡ ᨱ ᱽŖ ၝᬱၽᔾ Ⲱ,59 đ ᔍŁ šಉ ഭ ಽ ŁⰑᱶḢ ᇥ Ḣᬱ ᬱᔢ ᅖ ᔍᱥᨱ ḡ ā ܩ ᖬṙ ᰆᵲᝍ᮹ ᦥa۵ ǭᯖǎ ᰍ ᔢ ᔍ۵ }ಽ ɪ ᖙ ܩ ᔢ ᨦℕ᮹ Ł ⲱ۵ ᅕ đᱶ ԕಅ Ǎℕᱢᯙ ᖒŝ ӹ᪅ł Ⲱ ܩ ŖᯖᝁŁ ᱽ v ܩ ᔾ ᗮ Ł ᦥ đ ۵ Ⲱᯕ ~ ᔢ ᅕ ɩ ಚ ᵲ ḡᨱ ɪḡᩑ a ᅕ ჶⲱ᮹ ḡ۵ ⲰᝁŁ ᅕ ⲱ ۵ ᱶᝁ ᬑญ ᔍ ᨱ ᐭญ ԕญ ᝁ Łⲱ۵ } ḡᩎᨱᕽ Õ ᯕᔢ᮹ ၝᬱ đ ᮹ ᔍಡa ኩၽ Ł ۵ ä ᔍᝅ ܩ ᰆಡ ۵ Ñᵁ ɝ ᱽ Ł ۵ Ʊ ಆ ᝁŁ ᨱ ݡ ᱡ ᅕ a ಽ ݡ ݡ Ł ᙹʑš šಉ ၝᬱ ၝᬱᨱ ݡ ভ ᇡ ݚ ಽ Ł ၝᬱᯕ ḡӽ ᨱอ Õ ܩ ᯕ ᨕ ə ݡ ᯕ ᇥ í ᙹ ۵ â ⲳ ܩ ᰆ ᱶ ᩑe Õ ᯕᔢ ಽ Ł ܩ ᬊ ḡ ᦩ ษಉ šĥʑšᨱ ᱽ }ᖁ ǭł ṙ Ğᱽ ᖒ Ŗᔾၽᱥ ᱽ }ᖁ ḡᗮᱢ ᮝಽ ḥ ಅŁ ᦩ ܩ ᱥⰑບÑญⰑ ݡ ᱥ ᝅᔾ ᇥ ᯝ ญ Ğᱽ ᖒ ᇥ י ಚᖙ ݡ ᔾ ᦩ ĥ ⲳ ܩ 김영란 위원장은 권익위는 일이 터졌을 때 수습하는 기관이 아니라 방향을 설정해 주는 기관 이라면서 부정 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가칭) 제정 추진도 권익위가 우리 사회에서 공직자의 사익추구와 청탁 수수를 추방하 기 위한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자는 취지 라고 했다 ᱶ ᔍ ᱢ ᅕ ḥ ā ⲳ ܩ ʡ ᬱᰆ Ⲳ ⲰŖᯖᝁŁ ᅕ ჶⲱ ǎԕ ᮹ ɮᱶᱢᯙ a ฯᯕ 노령세대의 노후불안, 사회적 취약계층의 연금수급 개선이 시급 Ł ⲳ໕ᕽ ⲲŖᯖᝁŁ ᅕ ჶ ᱽᱶⰑ ࢱŁ 0&$%ᨱᕽ۵ Ⲱ ǎ ᱶ 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사회적 약자 들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ᇡ᮹ ᵝ อ ḥᱥⲱᯕ Ł a Ł ǎ ᖒʑǍᨱᕽ۵ Ⲱ ᮹ ၹ 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ㆠ ᇡ➉ ە ᜅ ⲱಽ ᖁᱶ ⲳł ȡவ Ⲳ ɝ ɪ Ł ۵ י ᯙ ᖅ }ᗭ ᬕ ŝᱶᨱ ʡ ᬱᰆ ᯥ ᵝ ᯕ Ⲳ ݡ ჶš ᱩŝ እƱ ݍ ḥ ᱱ 가정, 주거취약 계층 등 다양한 수요자에게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ᕽ Ċ ᨱ ᮹ ᖅᬕ ᇡ ݚ ɪᩍ ℎǍ ᨨᯙaⲳ Ł Ⲳǭᯖ ᬱᰆ ᨦ a ݡ ჶšᅕ ᦍ ᩎ ᱢⲳᯕ ໕ 제공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동신문고는 어떻게 운영돼 오고 있습 ۵ ᱽ ᖅ ᙹᬊ ᨱ ݡ ǭᯖ ᔍಡa ᔢ ᙹݚ ၽᔾ ᕽ Ⲳǭᯖ ᬱᰆ Ł ၝᬱ ᇡ➉ ḡ ᱶᝍ ǎၝǭᯖ ᱶ ᮹ ᙹพŝ Ł ۵ äᮝಽ ӹ ӹł ܩ ʑᵡ ᖙ ᯕ Ḳ ᨦ ᱥၹ ᯥḡŁ ᅕ ᦥ ܩ ᰆ í ⲳł 새해 업무보고에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운영을 확대해 다문화 니까. ᯕ ɪ Ł ۵ ᝅᱶ ܩ Ⲳǭᯖ ۵ ᰆᵲᝍ᮹ ၝᬱ ญ ᝍa ಽ ᔝŁ ᵝಽ ᯝ ญ ᱽ۵ ᨦḡᬱ ᱽ ℎ ᯙ ᝎ Łᬊḡᬱ ಽəఉ᮹ ᔢ י ᯙ ᯙǍ۵ อ ᮝಽ ᱥℕ ᯙǍ᮹ ᨱ ܩ ݍ ʡ ᬱᰆ Ⲳḡӽ v෪ ᔍ ᄡ Ğĥ Ñ ᙹᝎ e đ ᰆ Ḣᱲ ᯙ ۵ ŝᱶᨱᕽ ᵝၝ ᮹ ᮹č ᨕ ၝ ᔑ ٥ᙹ ḡ Ł ᇡᕽ e ᱶʑ v ᦩ á ĥ ܩ ᅕ ǭᯖ ۵ י ᯙ ᖅ᮹ ᖅ ᨱᕽᇡ šญⱁᬕ ᱥ ḡ ၝᬱ đ ভ ə ʑᓉ ჶšᮝಽᕽ ۱ ᅕḡ ⲳᯕ ᬱ đ Ł Ⲱ ܩ ᯕ ᝁ Łⲱ۵ ᬱ ᮹ ݡ ᱢᯙ ᱽ۵ ᅕ ᖅ᮹ ᦩᱥʑᵡ šญ ᔍbḡ ݡ ᨱ ۵ ᬱ ᇡ ᔍ ᨕ ၹᨱ ᯕ ʑʭḡ ᖒ ᅕ ᦩ ษಉ šĥʑšᨱ ǭ Ł ᦥᬙ ⲲⲰŖᯖᝁŁ ᅕ ჶⲱ ᇡ➉ ḡ ᱶ ŝ ჶಚ ᰆၝᬱ ᔢ ݕ ᱽ ಽ ᇡ ḡɩʭḡ ⅾ } ḡᩎ ฑᯕḲ ᱽ ᨱ ݡ ǎၝ᮹ ᮹č ᙹಕ ᅕ ᱥၹᨱ š }ᖁ Ł ä ܩ อ ʑ ᯝ ۵ ä ᅕ௭ⲳᯕ Ł Õ᮹ ၝᬱ ญ ܩ ᪅ Ḳ ၝᬱ ᦩ ᔪ ᱶ ܩ ḡӽ ᨕฑᯕḲ šಉ ᦩᱥᔍŁⰑᇩჶᬕ ᯕӹ ᩍ ʑšᯕ šಉ đᨱ ᨕಅᬡ ċł ۵ ၝᬱᨱ อ Õ᮹ ၝᬱᯕ ᱲᙹ ⲳ ܩ ĥ ᮹ ᩑɩᙹɪ Ł ၝᬱᯕ ḡӽ Õ ḡ ݡ ᕽ۵ šĥʑš ₙᕾ aᬕߑ zᯕ đ ᦩ ษ 서민생활 분야 못지않게 전자상거래, 상조서비스 등 신생 업종 분야들이 법의 사각 ᗮᱢᮝಽ ᱽʑ Ł ܩ ᰆᧁᩑɩ᮹ Ğᬑ ᩑɩ ݡ ᔢ đ ಉ ۵ Ⲱ ᰆ ᱶⲱ Йᵡ í Ł ⲳ ܩ 지대에 있어 국민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ᱶ ʑa Ⅹḥᯝಽᇡ } ᯕ Ğŝ ᝁℎ a ᔾĥ 2040세대의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것 같습니다. 권익위는 주 Ⲳᱥ ᔢÑ ᮹ Ğᬑ ᱥ ݡ እ a ⅾÑ ᧂᯕ ᬱᯕ Ņ ċí ۵ ᱽa Ł Ųᇡ ᨱ ᙹ ݡ Ḣ 거비, 일자리, 보육분야에서 2040세대의 고충을 수렴해 관계부처 Ł *5ʑᚁ ၽᱥᨱ Ŗ Ǎๅ ᵲ} TPDJBM DPNNFSDF ᔩಽᬕ ᗭእ ʑᩑɩ ᱽ ᮹ Ğᬑ ᔍ ශᯕ ᝁᔾ Ḣᨦ᮹ ᰆ 에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만. ᯕ ᗮᗮ ᰆ Ł ܩ ᱥ ᔢÑ ᮹ ᖒᔢ ᇩⰑƱ ႑ᘂ ᵲ ᔍ ᄡ ᖙ ၹ ḡ Ł ۵ ḡᱢᯕ ฯ ܩ Ⲳ ǭᯖ ۵ ᵝÑእ ᯝ ญ ᅕ ᖙ ݡ a ℕq ᗱ ӽᨱ ႑ᔢ ᱽ ᔍᯕქ ᯕᬊ ᔍʑ ᗭእ ᯕ Ł ၝᬱⰑǎၝᱽᦩ ӹ ӽ ǎၝ ۵ ᔾ ၡ ᱽ Ḳᵲ }ᖁ ĥ ܩ ຝᱡ ᵝÑ a ḡᗮᱢᮝಽ a Ł ܩ ᩍʑᨱᕽ ၽᔾ ۵ ᮹ ᗭญ ᱽ }ᖁᮝಽ ᩑĥ ᱶ ⲳ ܩ እ šಉ ɝ ᱥⰑ ᖙ aċ ᔢ ᮝಽ ᵝ ᕽၝ ᮹ ၽǕ ᨦℕ ᯥ ݕ ᅕ ᙹ ۵ }ᖁ ᦩ ษಉ ᱶ ܩ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 운영된 지 넉 달이 ᇡ ݕ ᯕ aᵲ Ł ܩ ᱥᖙa ᔢ ᨱ ᇡ ᔑ ᵲ ᱥ ᱢᯙ ษ Ŗ ℕ ᰆಡ a ᔢ ᨦℕ᮹ ᰆಡ ݡ ಽ ᄡ }ᙹᙹഭ ᮉǍe ᄡ ᮝಽ ᖙ ᮹ ᵲ}ᙹᙹഭ ᇡ ݕ ᨱ ᔢ ᅕ a ᙹa อ ᮝಽ ݡ ᵲ ܩ ḡӽ 6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ᔍ ᦩᱥ ᮹ ɝeᯕ ۵ ǎၝᩑɩ ᙹɪŝ šಉ 돼 갑니다. 구체적인 성과가 궁금합니다. Ⲳḡӽ ʭḡ ᕾ ᦩ ݍ ⅾ Õ᮹ ŖᯖᝁŁa ᱲᙹ ACRC.go.k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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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10, , , , , ,065 97,043 97,867 96,780 93,826 88,407 87,552 77,898 81,912 83,881 85,008 93,316 77,147 74,179 73,453 67,610 68,265 69,617 60,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ACRC.go.kr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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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vol.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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