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내지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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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정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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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따뜻한일자리 36.5 정책자료집 고용정책 ~2013.2

3 정책자료집 고용정책따뜻한일자리 36.5 Contents 1 더많은일자리, 더나은일자리를위한한걸음 01 고용정책총괄부처로서 고용노동부 출범 9 02 글로벌금융위기극복을위한일자리창출노력 국가인적자원의효율적배분을위한국가인력수급전망 추진체계개편 수요자맞춤형능력개발로국가인재양성 여성 고령자 장애인등취업취약계층고용촉진 고용서비스선진화 24 2 일자리창출에역량집중 01 현장중심의일자리창출 국정의중심은 일자리 재정지원일자리사업효율화 공공고용서비스내실화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추진 지역맞춤형고용정책추진 66

4 정책자료집 고용정책따뜻한일자리 일하는대한민국, 행복한고용 01 내실있는청년취업인턴제추진 청년의창조적도전지원 현장맞춤형청년인재양성 사회적기업육성을통한일자리창출 구인 구직매칭을위한취업지원서비스제공 고용유지 창출을위한고용안정사업 기업수요맞춤형외국인력수급및체류지원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 ) 설립 취업취약계층과일자리를나누는따뜻한고용 01 여성일자리확대및일과가정의양립지원 고령자의고용촉진지원 장애인일자리확대지원 저소득층취업지원강화 청 장년층내일희망찾기 175

5 정책자료집 고용정책따뜻한일자리 산업인재양성을위한든든한직업능력개발 01 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에필요한전문인력양성 내일배움카드도입을통한훈련생선택권확대 재직근로자능력개발지원 취약계층능력개발기회확대 국가기술자격제도내실화 탄탄한사회안전망튼실한근로자삶의질 01 빈틈없는고용보험만들기 고용 산재보험적용및피보험자관리 사회안전망으로서의실업급여지급 산재보험제도의합리적개선 퇴직연금제도확산및내실화 선진기업복지제도활성화 269

7 더많은일자리, 더나은일자리를위한한걸음

따뜻한일자리 36.5 01 고용정책총괄부처로서 고용노동부 출범 정부수립당시사회부 노동국 으로출범하여 1963년 노동청 으로독립한후 1981년 노동부 로승격되면서노동정책수립기능이강화되었다가, 1997년외환위기를겪으며 고용정책 이라는새로운정책을발전시켜나가게되었다.

9 따뜻한일자리 고용정책총괄부처로서 고용노동부 출범 정부수립당시사회부 노동국 으로출범하여 1963년 노동청 으로독립한후 1981년 노동부 로승격되면서노동정책수립기능이강화되었다가, 1997년외환위기를겪으며 고용정책 이라는새로운정책을발전시켜나가게되었다. 2010년에는부승격이후 29년만에 고용노동부 로개편되어경제 사회 복지 교육분야의정부정책이고용친화적 (Employment-Friendly) 으로추진될수있도록주도적인방향을제시하는 고용정책총괄 의주무부처로자리매김하게되었다. 고용노동부전환을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010년 3월 30일국무회의의결, 6월 19일국회본회의의결을거쳐 6월 4일공포되었고, 공포후 1개월이경과한 2010년 7월 5일고용노동부로출범하게되었다. 고용노동부출범은단순히부처의이름을바꾸는것이아니라고용의중요성에대한국가적인인식을나타냄과동시에고용노동부의역할과사명의변화이며, 우리부가더이상노사갈등을조정하는역할에머물지않고고용정책의총괄과일자리창출의주무부처가되기위하여조직역량과정책의우선순위를노사문제에서고용문제로바꾸는패러다임의변화를의미하는것이다. 이를통해고용노동부는고용정책총괄부처로서의위상을확실히함으로써국가고용정책에주도적인역할을부여받게되었다. 고용노동부는일자리창출주무부처로서현재우리나라가당면하고있는고용문제해결을최우선과제로삼아, 노사는물론지방정부와민간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 더많은일자리, 더나은일자리 정책을펼쳐나가고있다. 01. 고용정책총괄부처로서 고용노동부 출범 9

10 02 글로벌금융위기극복을위한일자리창출노력 가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고용급락예방 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으로고용여건이급속히악화되면서 2008년하반기이후취업자수가크게감소한상황에서, 정부는일자리창출을국정의최우선과제로삼아단기적인일자리보완대책과근본적인고용대책을병행, 추진하였다. 먼저정부는 2009년 3월최대한단시일내에고용위기를극복하기위해 16조원규모의추경예산을편성하여일자리창출 유지등을위한일자리대책을신속하게추진하였다. 취업취약계층에대해단기적일자리를제공하여생계를지원하는한편, 경기회복시기에지속가능한일자리로연계될수있도록정부재정지원을통한일자리를창출하였으며, 취약계층에게고용촉진장려금지급및전직지원을통해취업을촉진하고고용유지지원금상향조정등을통해고용을유지할수있도록지원하였다. 또한, 일자리나누기 등을통해기존일자리를유지하는데노력하였다. 노사민정각경제주체는 2009년 2월 23일경제위기극복을위한대합의를이루어냈고, 이를계기로일자리나누기를위한노사협력분위기가전국적으로확산되었다. 정부는일자리나누기를범국민적인운동으로확산하기위해 일자리나누기활성화방안 을마련 (2009년 1월 29일 ) 하고,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등관계부처와전문가를중심으로범정부적인 위기극복지원단 을구성 (2009년 3월 ) 하여주요산업단지사업장을중심으로전국순회설명회를개최하고임금과단체교섭등을지도하고일자리나누기에대한정부정책의홍보를강화하는한편, 참여기업에대해실질적인혜택이주어질수있도록기업과근로자에대해소득공제및재정지원혜택을부여하고 R&D, 수출, 인력, 컨설팅등경영 금융상으로우대지원하였다. 10 제 1 장더많은일자리, 더나은일자리를위한한걸음

11 따뜻한일자리 36.5 그리고실업자직업훈련도확대하고기본적인생계유지를위한각종생계지원대책도병행실시하였다. 실직자중즉시취업가능하고취업의사도있는사람에대해서는중소기업빈일자리를발굴 연계하여취업을지원하고, 빈일자리로취업하는취약계층에대해서는임금의일부를 1년간한시적으로지원하는취업장려수당제도도추경예산을통해추진하였다. 고용위기상황에서취약계층의생계지원을위해실업급여수혜를확대하고개별연장급여제도요건을개선하는등실업급여의사회안전망역할을강화하고자노력하였다. 이러한적극적인정부의대응과민간의협력으로고용이급격하게악화되는것을예방할수있었고, 이는주요국과비교할때도고용악화정도가상대적으로완만한것으로나타났다. * 2009년주요국취업자증가율 ( 증가규모 ): 미국 3.8%( 549 만명 ), 일본 1.6%( 103만명 ), 한국 0.3%( 7 만명 )) 나 고용회복과취약계층지원, 일자리창출노력 고용상황급락을성공적으로예방한후에는악화된고용상황의조기회복과고용악화로어려움을겪는취약계층지원에정책의중점을두었다. 고용상황회복을위해범정부적인대책을마련하여추진하였다. 대통령주재로국가고용전략회의를운영하고, 관계부처와합동으로 2010 고용회복프로젝트 를마련하여추진하였다. 이에따라, 어려움을겪는취업애로계층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자일자리연계강화, 교육훈련비와생계비의지원, 취업장려수당제공등을추진하였다. 청년, 빈곤층등취업애로계층에대한각종지원도강화하였다. 청년의경우 청년내일만들기 제 1차프로젝트 (2010년 10월 14일 ) 를마련하여청년에적합한일자리를창출하는한편, 취업지원을강화하였다. 취업아카데미, 취업사관학교등을통해학교에서일터로의원활한이행을유도하였으며, 청년의창조적도전 ( 사회적기업가양성, 창조캠퍼스등 ), 공공기관의선제적증원등을통해청년일자리 71,000+ 개창출을추진하고자노력하였다. 02. 글로벌금융위기극복을위한일자리창출노력 11

12 빈곤층등에대한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도강화하였다. 맞춤형취업지원을위한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활성화하고, 취업성공패키지의지원대상을북한이탈주민과결혼이민자등으로확대하였다. 또한비정규직과실업자가직업훈련에만전념할수있도록생계비대부금리를인하하고상환기간도연장하였다. 건설근로자의경우도임금체불감소와취업지원강화를위한고용환경개선방안을마련하여시행하였다. 이러한노력으로 2010년부터고용회복세가본격화되었다. 이에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고용회복에서나아가우리경제의일자리창출을위한다양한노력들을전개하였다. 먼저, 고용노동부출범 (2010년 7월 5일 ) 을계기로고용친화적국정운영을위한기본계획인 국가고용전략 을마련하였다. 성장-고용-복지의선순환과국민의단절없는직업생활을위한각종개선과제를발굴함으로써, 2020년까지고용률 70% 달성이라는청사진을마련하였다. 또한, 정부의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효과성을높이기위해유사 중복사업을통폐합하였다. 2010년 7월기준으로총 202개의사업을 134개로조정하였으며, 직접일자리창출사업등은취약계층중심으로운영되도록하였다. 이를통해동일한재원으로도더많은일자리가제공되고, 그혜택이정부지원이꼭필요한취업취약계층에집중되도록하였다. 한편, 고용호조세에도불구하고국민들이느끼는체감고용상황은크게개선되지못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 청년과고령자에특화된고용대책을마련하여추진하였다. 먼저, 2010년 청년내일만들기 1차프로젝트에이어 2011년에는 2차프로젝트를마련하였다. 청년과일터를이어주는고용서비스인프라를개선하고지방대생등상대적으로취업이어려운이들에게취업기회를확대하고자노력하였다. 전반적인청년대책과더불어, 우리사회내학력차별관행에따라그간많은어려움을겪고있었던고졸구직자들에대한대책도마련하였다. 학력에상관없이자신의실력과능력에적합한일자리를가지고동등하게일할수있도록 2011년 9월 열린고용사회구현방안 을마련하여, 학교 노동시장 사회각분야별정책과제를발굴하였고, 2012년 7월에는열린채용과열린인사관리가 12 제 1 장더많은일자리, 더나은일자리를위한한걸음

따뜻한일자리 36.5 정착되고, 지속적인정책추진여건마련을위해 열린고용정책방안 을발표하였다. 또한, 빠르게진행되는고령화에대비한고용정책도마련 추진하였다. 더많은고령자가더오래일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기위해제2차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을마련하였다. 더불어저소득 빈곤층을위한다양한대책으로일을통한빈곤탈출과공정사회실현이가능토록하였다. 먼저, 취약계층의고용기회를확대하고자노력하였다.

13 따뜻한일자리 36.5 정착되고, 지속적인정책추진여건마련을위해 열린고용정책방안 을발표하였다. 또한, 빠르게진행되는고령화에대비한고용정책도마련 추진하였다. 더많은고령자가더오래일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기위해제2차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을마련하였다. 더불어저소득 빈곤층을위한다양한대책으로일을통한빈곤탈출과공정사회실현이가능토록하였다. 먼저, 취약계층의고용기회를확대하고자노력하였다. 저소득층을대상으로하는취업성공패키지를지속적으로확대하고, 일을통해가난의대물림을막고자저소득층자녀에대한 내일점프프로젝트 를추진하였다. 고졸이하위기청소년을대상으로취업사관학교도운영하였다. 기존근로자의기본권익보장에도힘썼다.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비정규직에대한보호대책도마련하였다. 건설근로자의고질적인임금체불문제개선을위해건설근로자임금지급보증제도를도입하는등개선방안도추진하였다. 아울러현장중심의일자리체감도제고노력도지속하였다. 실제일자리가만들어지는기업현장을방문하여각종애로사항을파악하여해소하고, 현장의구인-구직간미스매치해소에도많은노력을기울였다. 2011년 4월일자리현장지원단활동을추진한이래 2012년 9월말까지전국 47개관서에서 25,607개사업장을방문하여 17,174건의애로사항을파악하여 10,852건을해소하였고, 15,520 명의취업도지원하였다. 이렇듯, 다양한일자리정책과현장중심의노력으로인해고용호조세는지속되었다. 2012년 10월현재 2002년이후최초로취업자가 13개월연속전년동월대비 30만명이상증가하고있으며, 고용률은상승하고실업률은하락하는등각종고용지표가개선되고있다. 02. 글로벌금융위기극복을위한일자리창출노력 13

03 국가인적자원의효율적배분을위한국가인력수급전망추진체계개편 인력수급전망은인구, 경제성장, 고용률및실업률등거시경제지표와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졸업자및이직자등노동공급과관련된지표, 산업및직업의성장과쇠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미래고용노동시장의변화를예측하는것이다.

14 03 국가인적자원의효율적배분을위한국가인력수급전망추진체계개편 인력수급전망은인구, 경제성장, 고용률및실업률등거시경제지표와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졸업자및이직자등노동공급과관련된지표, 산업및직업의성장과쇠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미래고용노동시장의변화를예측하는것이다. 인력수급전망결과는국가인적자원의효율적배분을위해인력과관련된정책을수립하는기관에서참고하는중요정책자료일뿐만아니라, 개개인의진로를결정하는중요한시기에있는학생 학부모등에게진로교육참고자료로활용되는중요한자료이다. 과거에는각부처나연구기관이개별적으로인력수급전망을실시하여왔으나, 2009년부터인력수급전망의정합성을조정하는체계를구축하여고용노동부가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하고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을주관기관으로하여관련부처및연구기관 10개가공동으로작업을진행한범정부적국가인력수급전망 (2008년 ~2018년 ) 이 2010년 5월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발표되었고, 2011년에는통계청이새롭게발표한장래인구추계를적용하여중장기인력수급전망 (2011년 ~2020년 ) 을마련하였다. 14 제 1 장더많은일자리, 더나은일자리를위한한걸음

15 따뜻한일자리 36.5 그림 국가인력수급전망추진체계 인력수급기획 조정총괄협의회 인력수급자문위원회 부문별전망 인력수급실무위원회 과학기술 ( 교육과학기술부 ) 산업기술 ( 지식경제부 ) 방송통신 ( 방송통신위 ) 문화컨텐츠 ( 문화부 ) 관광 ( 문화부 ) 환경 ( 환경부 ) 보건의료 ( 보건복지부 ) 금융 ( 금융위 ) 인력수급전망은크게인력공급 ( 노동력 ) 과인력수요 ( 취업자 ) 및신규인력수급차전망으로나누어볼수있다. 인력공급전망은장래인구추계를바탕으로생산가능인구 (15세이상 ) 와경제활동참가율전망을통해경제활동인구를추정한다. 인력수요전망은산업연구원의부문별성장전망및한국은행의취업계수전망,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 실업률등을기초자료로사용하여이루어지며각산업별부가가치생산액을충족하기위한취업자수를인력수요로판단한다. 신규인력수급차전망은일정기간동안노동시장에새롭게진입하는신규인력의공급과수요를비교하여학력별, 전공별인력미스매치현상을파악하는작업이다. 2020년까지생산가능인구증가와경제활동참가율상승으로경제활동인구는 2,390천명증가하여 27,140천명이될것으로보이며, 취업자수는연평균 235천명씩증가하여 2020년에 26,170천명이될것으로전망되었다. 이와함께산업별, 직업별전망에따르면, 취업자증가의대부분은서비스업에서발생하며사회복지, 보건의료, IT 분야등에서취업자증가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다수업종및직종이융 복합되어있고, 현전망체계로는실태파악이어려운신성장동력분야등을테마산업으로선정하여집중적으로분석하였다. 03. 국가인적자원의효율적배분을위한국가인력수급전망추진체계개편 15

16 2011년에는고부가서비스산업, 녹색일자리산업, 첨단융합산업등신성장동력분야를중심으로 8개테마를선정하여전망을추진하였다. 중장기인력수급전망은전망에서그치지않고인구구조변화및서비스업중심고용구조변화에대응한경제 사회적정책추진, 미스매치완화를위한대학구조조정지속추진, 열린고용분위기확산등을통한학력수급차해소등의정책과제를도출하였으며, 이를국가고용전략추진시반영되도록노력하였다. 향후국가인력수급정책의기초자료가될수있도록전망체계를지속적으로개선하여질적수준을향상시키는한편, 인력수급전망과연계한직업진로지도를추진하는등전망활용도를높여나갈계획이다. 16 제 1 장더많은일자리, 더나은일자리를위한한걸음

17 따뜻한일자리 수요자맞춤형능력개발로국가인재양성 우리사회의구조적인문제를해결하고성장과복지의선순환을이루기위해서는인적자본의질적향상과고숙련사회로의전환이무엇보다중요하다. 이에따라정부는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확립을위한중장기비전과범정부차원의정책실천방안을종합하여국가평생직업능력개발에관한중장기정책방향을설계 추진하였고, 특히 제1차평생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2007년 ~2011년 ) 을수립했다. 함께가는고숙련사회를비전으로 학습하고혁신하는기업, 경쟁력높은지식근로자, 활력있는직업능력개발시장 을 3대목표로제시하여새시대직업능력개발의발전을모색하였다. 지난 5년간직업능력개발사업은미래산업분야인력양성기반확충, 사업주에대한훈련지원, 개인지원훈련사업통합및확대, 국가기술자격제도혁신및기능장려활성화를통해신성장동력분야의인력을양성하고능력중심사회문화를형성하는데역점을두었다.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에는인력양성에대한정부부처수요및산업의수요를반영하여 LED 조명응용, 태양광발전설비등 40개의신성장동력직종에대한인력양성사업을계획하여대학이나산업별협의체등다양한훈련기관들이미래인력양성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하였다. 한국폴리텍대학의경우, 2009년부터녹색및첨단융합산업등신성장동력산업에필요한학과를개설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학과개편을추진하고있다. 2015년까지 85개학과개편 (30%) 을통해신성장동력분야중간기술기능인력 2만명을양성할계획이다. 2011년에는신재생에너지, 그린수송, 바이오제약등과관련된 14개학과를개편하였다. 04. 수요자맞춤형능력개발로국가인재양성 17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부속기관인능력개발교육원에 신성장동력산업인력양성센터 를운영하여 2010년 1,227명, 2011년 1,954명등신성장동력분야훈련에필요한훈련교사를집중양성하였다. 또한고용보험기금을통한사업주에대한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은일반지원과중소기업특화지원으로구분된다. 사업주일반지원은훈련방식, 지원내용등에따라다양하게세분된다.

18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부속기관인능력개발교육원에 신성장동력산업인력양성센터 를운영하여 2010년 1,227명, 2011년 1,954명등신성장동력분야훈련에필요한훈련교사를집중양성하였다. 또한고용보험기금을통한사업주에대한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은일반지원과중소기업특화지원으로구분된다. 사업주일반지원은훈련방식, 지원내용등에따라다양하게세분된다. 그간부정수급방지및성과제고를위하여원격훈련지원제도를개선한바있으며, 중소기업에서근로자유급휴가훈련을위해대체인력을고용하는경우일부인건비를지원하던사업도사업주일반지원사업내로통합되었다. 대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저조한중소기업의훈련참여를촉진하기위해중소기업에특화된지원사업중대표적인것이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이다. 2012년에는컨소시엄운영기관을주된사업내용에따라중소기업 HRD 지원형, 전략분야인력양성형, 지역공동훈련운영기관으로특성화하여맞춤형교육훈련을제공하고있다. 또한, 신성장동력분야특성화운영기관에대해서는지원금을기존운영기관보다 2배까지상향지원함으로써전문기술인력양성을촉진하고있다. 그밖에중소기업특화사업에는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 학습조직화지원사업등이있다. 그동안실업자직업훈련이과정공급자인민간직업훈련기관중심으로운영됨에따라산업수요와의괴리, 훈련과취업의연계미흡, 훈련의질저하, 높은진입장벽등의문제점이나타났다. 이에수요자중심의실업자훈련의방향과효과적인추진방식을모색하였으며, 그결과 2008년에수요자의선택권을보장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 내일배움카드제 ) 를도입하였고점차기존물량제는축소 폐지하면서내일배움카드제를확대, 실시하여 2011년부터는전면내일배움카드제로실시하였고 2011년 9월부터기간제등근로자개인훈련까지통합 지원하였다. 또한, 취약계층의접근성을제고하기위해실업자대상내일배움카드제내에서도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등취약계층으로분류되는집단은특화과정을운영하고있으며, 계좌발급전재취업활동의무화, 훈련상담강화등 18 제 1 장더많은일자리, 더나은일자리를위한한걸음

19 따뜻한일자리 36.5 훈련생의책무를강화해나가고있다. 내일배움카드발급대상재직자는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직근로자, 이직예정자, 무급휴직 휴업자이며,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을받을수있는근로자는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직근로자와고용보험임의가입자영업자이다. 이외에생계가곤란한실업자및기간제등근로자가직업훈련을받을수있도록생계비대부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위기청소년을대상으로취업사관학교를신규로열어이들이사회적으로적응하고독립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게되었다. 한편능력중심사회를위한한걸음으로서국가기술자격제도의혁신및기능장려활성화를들수있다. 먼저, 국가기술자격의현장성및활용성을강화하기위해 2002년부터 2011년까지개발된 291개직종에대한직무능력표준을일반기계기사, 자동차정비기사등 223개자격출제기준에적용하였으며, 2011년에는저탄소 녹생성장및신성장동력산업분야등의인력양성을위해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 태양광 ) 등 10개의종목을신설하는내용으로국가기술자격법령을정비하여 2013년부터시행할예정이다. 또한현장직무와지식의변화를적절하게평가하기위해검정과목의면제기간을 2년으로제한하는등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을개정하여 2014년부터시행할예정이다. 아울러직업능력의달행사개최, 이달의기능한국인시상등을통해학력보다는기능 기술을중시하는사회적분위기를조성하였으며, 기능인에대한부정적인식을바꾸고, 기능인의처우개선을위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기능장려법 을 숙련기술장려법 으로전면개정하여시행함으로써숙련기술에대한사회적인식제고의기반을마련하였다. 기능인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전환하고자 이달의기능한국인 과같이성공한기능인의역할모델을제시하고, 또한 대한민국명장 등우수숙련기술인을선정하고지원해왔다. 나아가 청소년드림챌린저 와같은새로운사업을통해미래의기능인이될청소년들을대상으로세계최고의선진기업을탐방하고관심분야우수숙련기술인과함께하는현장체험을통해글로벌시대에맞는기능인의미래비전을제시하였으며, 미디어를통한다각적홍보를통해이미지전환을시도했다. 04. 수요자맞춤형능력개발로국가인재양성 19

20 05 여성 고령자 장애인등취업취약계층고용촉진 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중가장낮은수준으로 2011년합계출산율은 1.24명에불과하고, 65세이상연령층의경제활동인구비중도 2011년 11.4% 로 OECD 국가중가장빠른속도로고령화되고있다. 저출산 고령화의심화로노동공급감소, 노동생산성저하로이어지면서여성 고령자의노동시장참여가절실히요구되고있다. 여성이시민사회와국가발전의당당한주역 (2008년 2월 25일대통령취임사 ) 이될수있도록하기위해서여성이일하기좋은환경을조성하고, 여성을위한맞춤형일자리만들기를국정과제로채택하여다각적노력을기울였다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꾸준히증가추세이나여전히 OECD 선진국에비하면낮은상태이다. 여성의경제활동의참가가낮은것은임신 출산등에의한경력단절현상과이로인한경제활동을포기하는것이많기때문이다. 여성이경력단절없이계속일할수있는여건이중요해짐에따라일 가정양립지원을강화하였다. 이를위해 제4차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기본계획 (2008년 ~2012년 ) 을수립하여일과가정의양립을위한각종지원정책을마련하였고, 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에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제고하기위한다양한제도개선사항을반영하였다. 이러한맥락에서육아기근로시간단축청구권, 가족돌봄휴직제등제도개선을함과동시에제도활용률을높이기위한다각적노력을기울였다. 또한직장어린이집설치 운영지원을강화하여직장여성들의보육부담을완화하는노력도병행하였다. 경력단절없이일과가정을양립할수있는반듯한시간제일자리창출을지원하였고, 경력단절여성이노동시장으로의복귀를원활히할수있도록여성가족부와함께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지정하여재취업을지원하였다. 또임신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제도의운영과제도개선을통해임신 출산기여성고용안정을기하도록하였다. 20 제 1 장더많은일자리, 더나은일자리를위한한걸음

21 따뜻한일자리 36.5 우리나라의고령화속도는 OECD 국가중가장빠른수준으로 2017년고령사회, 2026년에초고령사회에진입할전망이다. 한국인의평균수명은 1980년 65.7세에서 2010년 80.8세로증가했으나, 주된일자리에서의이직은 53세, 평균정년은 57세수준에서정체되어베이비붐세대 (1955년 ~1963년출생자, 712만명 ) 의퇴직이시작되고있어베이비붐세대의고용안정과촉진을위한제도적인프라구축및재정비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표 주요국가의고령화진행속도 구분 도달연도소요연수고령화 (7%) 고령 (14%) 초고령 (20%) 7 14% 14 20% 한 국 일 본 프랑스 미 국 이에 2006년수립한 제1차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 (2007년 ~2011년 ) 에따라 2008년 고령자고용촉진법 을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로전면개정하여고용상연령차별금지제도,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제도등을도입하고, 2008년한시적으로시행되었던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을 임금피크제지원금 이라는상시제도로변경하는등 연령에관계없이능력이있는한계속일할수있는사회구현 을위한노력을지속하였다. 그결과고령자고용률이 2006년 59.3% 에서 2011년 62.1% 로 2.8%p 상승하는등고용지표가개선되는성과가있었다. 제1차계획의성과의미흡한점을보완하면서가속화되는고령화시대에대비하기위하여 2011년에는 제2차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 (2012년 ~2016년 ) 을수립하여 더많은중고령자가더오래일할수있는여건조성 을위해세대간일자리함께하기지원강화, 주된일자리에서오래일하기지원확대, 퇴직준비 능력개발지원강화, 조기재취업및일자리지원확대, 사회기여및재능나눔지원활성화, 고령사회대비제도 인프라정비등을시행하기로하였다. 05. 여성 고령자 장애인등취업취약계층고용촉진 21

22 이를실현하기위해 고용보험법시행령 을개정 (2012년 1월 ) 하여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 ) 의임금감액률요건을완화 (20% 10%) 함으로써중소기업의임금피크제도입촉진및지원을강화하는등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다. 또한, 주된일자리에서퇴직한고령자의재취업을촉진하기위해 중장년층새일찾기프로젝트 등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제공하고, 취업하지못할경우 50+ 새일터적응지원사업 을통해중소기업현장연수기회를제공하여고령자특성에맞는고용서비스를제공하였다. 또한사회공헌일자리사업등신규사업을개발하고, 기존의고령자인재은행을취업지원종합서비스를제공하는고령자종합인재은행으로개편하였고점진적확대를추진하는등전직및재취업지원정책을시행하고있다. 장애인의일자리정책은 2008년 2월대통령취임사에나타난 일할수있는사람에게는일자리가최고의복지 라는철학하에 장애인의일자리창출및고용체계구축을위한제도개선 을국정과제의하나로선정하여추진하였다. 기존에보호및복지의대상으로, 비용으로만여기던장애인에대한인식전환을바탕으로장애인이비장애인과더불어일하기위한제도를추진하였다. 먼저장애인의무고용률을상향조정하여장애인일자리를창출하였고, 확보된장애인일자리에실질적으로장애인이취업할수있도록각종지원정책을추진하였다. 장애인표준사업장에대한세제지원책을마련하고, 중증및여성장애인을고용하는경우장려금을상향하는등기업이장애인을고용하는경우지원을강화하였다. 동시에경쟁력있는장애인을양성하기위하여장애유형별특성화훈련과기업수요중심형맞춤훈련을확대하는등일하고싶은장애인이맘껏일할수있는공정한사회를만들기위한고용정책을추진하였다. 매년 4월에는국무회의를통하여장애인고용대책을정기적으로점검하였고, 이외에도 공공부문장애인고용확대방안 (2010년 11월 30일 ), 장애인고용확충을위한종합대책 (2012년 4월 17일 ) 을마련하여추진하였다. 동시에장애인고용촉진을위하여 5년마다수립하는기본계획을통해차별없이맘껏일하는열린사회를목표로장애인의일을통한사회참여를촉진해왔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을개정 (2009년 10월 ) 하여 2010년부터 22 제 1 장더많은일자리, 더나은일자리를위한한걸음

따뜻한일자리 36.5 공기업 준정부기관의의무고용률을 2% 에서 3% 로상향조정하고, 2010년부터국가 자치단체의 공무원아닌근로자 에게도장애인의무고용률과부담금을적용하였으며, 민간기업 기타공공기관의의무고용률을 2% 에서 2010년부터 2.3%, 2012년부터 2.5%, 2014년부터 2.7% 로상향조정하여약 4만개이상의의무고용일자리를창출하였다.

23 따뜻한일자리 36.5 공기업 준정부기관의의무고용률을 2% 에서 3% 로상향조정하고, 2010년부터국가 자치단체의 공무원아닌근로자 에게도장애인의무고용률과부담금을적용하였으며, 민간기업 기타공공기관의의무고용률을 2% 에서 2010년부터 2.3%, 2012년부터 2.5%, 2014년부터 2.7% 로상향조정하여약 4만개이상의의무고용일자리를창출하였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을개정 (2009년 10월, 2011년 3월 ) 하여중증장애인고용확대를위해 2010년부터중증장애인 1명을고용하면경증의장애인 2명을고용한것으로인정하는 중증장애인 2배수제 를도입하였으며, 장애인미고용에따른책임을강화하기위해 2011년부터장애인을한명도고용하지않은기업에대해서는월환산최저임금수준으로고용부담금을부과하도록하고있다. 아울러장애인의무고용률상향으로확보된장애인의무고용일자리에장애인이실제로고용될수있도록연 2회고용상황점검및명단공표를실시하도록장애인의무고용이행지도를강화하는하는등장애인고용확대를위한법적 제도적기반을정비하였다. 05. 여성 고령자 장애인등취업취약계층고용촉진 23

06 고용서비스선진화 고용서비스는고용정보의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등의서비스를종합적으로제공함으로써개인의평생직업생활, 기업의경영활동및국가인적자원의효율적인활용을지원하는국가의핵심인프라다. 경제의일자리창출능력이낮아지고, 직업 직장이동이빈번해짐에따라사람과일을이어주는고용서비스의역할이중요해지고있어 2005년 4월부터고용서비스선진화를국가적과제로설정하였다.

24 06 고용서비스선진화 고용서비스는고용정보의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등의서비스를종합적으로제공함으로써개인의평생직업생활, 기업의경영활동및국가인적자원의효율적인활용을지원하는국가의핵심인프라다. 경제의일자리창출능력이낮아지고, 직업 직장이동이빈번해짐에따라사람과일을이어주는고용서비스의역할이중요해지고있어 2005년 4월부터고용서비스선진화를국가적과제로설정하였다. 고용서비스인프라확충을위한노력으로고용센터의통합 대형화를지속추진한결과 2011년말고용센터는 81개센터로조정되었으며, 2008년까지고용센터자체청사매입을추진하여총 54개고용센터의자체청사를확보하였다. 또한, 워크넷혁신사업을통해이용자편의성및구인 구직정보의신뢰성을제고하였다. 아울러, 2008년에는고용서비스품질제고를위하여취업지원프로그램등을지속확충하였다. 2007년에개발된경력단절여성, 제대군인, 새터민, 위기청소년을위한직업진로프로그램을 2008년에본격적으로운영하였고, 취약계층에대한심층상담및밀착취업지원을위한 심층상담전담제 를시범실시하였다. 그리고취업애로청소년을대상으로개인별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 YES 프로그램 을운영해높은성과를거두었으며, 저소득층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예산을확보함으로써 2009년부터저소득층취업애로계층의노동시장진입을촉진하기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다. 고용안정사업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고용안정사업심층평가결과를토대로효과성이낮은재고용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정비하였으며, 중소기업고용환경 24 제 1 장더많은일자리, 더나은일자리를위한한걸음

25 따뜻한일자리 36.5 개선지원금의지원수준상향조정,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원대상조정등사업의효과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도추진하였다. 2008년에중소기업청과업무협약을체결하여고용센터와소상공인지원센터간취업 창업서비스연계체계를구축하였고, 2009년에는신용회복위원회, 보건보건복지부 ( 정신건강증진센터 ) 등과업무협약을체결하고, 2010년에는경기도, 서울시, 금융위원회, 전국은행협회등과업무협약을통해고용센터를찾는고객중필요한경우에는해당기관으로연계할수있는체계도마련하였다. 한편, 경기상황악화에따라청년고용지표가큰영향을받으면서 2008년 4월 글로벌청년리더양성계획, 같은해 8월에는 청년고용촉진대책 등청년실업해소를위한범정부적인정책기반을마련하였다. 또한, 청년실업대책의세부계획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한산 학 관협력체계를구축 운영하였다. 또한, 2008년 12월 31일까지였던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의유효기간을 5년간연장시키면서, 정부의청년고용문제에대한적극적인의지를반영하여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으로확대하였다 (2009년 10월 9일 ). 2009년에는고용센터가공공고용서비스제공의핵심기관으로서역할과위상을높이기위해취업지원기능강화에중점을두었다. 우선, 기존의직업진로지도프로그램인집단상담프로그램및취업특강에추가하여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12개과정을새롭게개설하는등고용센터의취업지원프로그램을확충하였다. 취업취약계층을대상으로 1:1 구직자관리와통합적고용서비스를제공하는심층상담전담제를 2008년시범실시에이어본격실시하였다. 특히, 저소득층을대상으로통합고용서비스를제공하는취업성공패키지와취약청년층을대상으로하는청년뉴스타트프로젝트사업의시행으로고용서비스의질적향상을도모하였다. 2009년 6월부터는전국 38개고용센터를 상설채용관화 하여매주수요일에 구인 구직자만남의날 행사등다양한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였고, 실업급여수급자가신속하게재취업하고, 고용센터를직접방문하지않고실업인정을받을수있도록하는새로운실업인정시스템에대한시범사업도실시하였다. 2009년에는국가가운영하는취업포털인워크넷의기능을대폭강화하여온라인고용서비스제공을위한기반을강화하여워크넷검색시스템에구직자가 06. 고용서비스선진화 25

원하는검색조건이 100% 일치하는정보외에도임금수준 직종 근로조건등이유사한경우에는정보를제공하는소프트매칭기법을도입하여구직자가원하는다양한구인정보를얻을수있도록하였으며, 기업들이인력채용을보다쉽게할수있도록온라인으로입사지원서를제출하고, 채용후보자를선별할수있는 e-채용마당 서비스를시작하였다.

26 원하는검색조건이 100% 일치하는정보외에도임금수준 직종 근로조건등이유사한경우에는정보를제공하는소프트매칭기법을도입하여구직자가원하는다양한구인정보를얻을수있도록하였으며, 기업들이인력채용을보다쉽게할수있도록온라인으로입사지원서를제출하고, 채용후보자를선별할수있는 e-채용마당 서비스를시작하였다. 2010년에는고용센터가공공고용서비스제공의핵심기관으로서역할과위상을높이기위해취업지원기능강화에중점을두었다. 우선, 취업주치의도입과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확대시행으로취약계층구직자에대한 1:1 통합서비스를제공하였고, 고용센터 상설채용관 화, 인터넷취약계층을위한잡콜서비스시범운영, 청년층취업알선강화를위한잡영프라자운영등다양한대상에게맞춤형취업지원을제공하기위한노력을전개하였다. 한편, 빈일자리고용알선대책추진과취업장려수당지급을통해중소기업인력미스매치해소에기여하는작업도지속했다. 2011년에는고용센터가공공고용서비스제공의핵심기관으로서역할과위상을정립하기위해유관기관협력강화, 취업지원시스템개편등을통한고용센터내실화에중점을두었다. 우선, 취업알선내실화를추진하여워크넷을통한자기주도적구인 구직활성화를위한시스템을구축하고, 센터담당자는스스로구인 구직이어려운취약계층에대한취업지원에주력하고, 구인 구직만남의날, 동행면접등고용센터를통한오프라인채용지원서비스활성화추진등 선택과집중 을통해고용센터의취업지원효과성을제고하기위해노력하였다. 2011년 3월실업인정방식개편전면시행및 11월취업상담예약제실시등을통해상담시간확보로취업지원이필요한수급자를집중지원함으로써실업급여수급자의재취업촉진에기여하였다. 국가가운영하는취업포털인워크넷을자치단체 ( 서울, 인천, 경기 ) 및민간취업기관 ( 잡코리아 사람인 커리어 ) 과 2011년 7월 1일부터일자리정보를공유함으로써워크넷일자리정보의양적 질적향상에기여하였다. 26 제 1 장더많은일자리, 더나은일자리를위한한걸음

따뜻한일자리 36.5 2011년에는자치단체에수급자의패키지참여촉진업무를담당하는자립지원직업상담사 48명을자치단체에배치해탈수급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여조건부수급자의패키지참여가증가하였고, 2012년에는자립지원직업상담사를 100명으로확대하였다.

27 따뜻한일자리 년에는자치단체에수급자의패키지참여촉진업무를담당하는자립지원직업상담사 48명을자치단체에배치해탈수급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여조건부수급자의패키지참여가증가하였고, 2012년에는자립지원직업상담사를 100명으로확대하였다. 내일점프프로젝트 를운영하여저소득층자녀에게개인별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제공및취업성공패키지규모를확대해취약계층에대한취업지원서비스강화로취약계층의일을통한자립에기여하였다. 고용센터를직접방문하기어려운노숙인, 건설인력등에대해서는민간기관에사업을위탁하는방식으로고용서비스를제공하는등고용서비스에대한민간위탁사업도확대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성과와연계한사업운영, 유사사업통 폐합및평가제도개선등고용서비스민간위탁효율화방안을시행해민간위탁효율화를도모하였다한편, 어린이및청소년등이다양한직업에대한경험과정보를바탕으로자신의진로를설계하도록지원하는 종합직업체험관 ( 한국잡월드 ) 이 2011년 11월에준공되어시범운영및개관준비를거쳐 2012년 5월 15일정식개관하여 2012년 10월까지총 403,737명, 1일평균 2,803명이입장하였다. 06. 고용서비스선진화 27

29 일자리창출에역량집중

31 01 현장중심의일자리창출 일자리찾기가하늘의별따기네요. 사람구하기가가장어려워요. 일자리현장지원단! 국민의일자리창출체감도를높여라! 가. 배경 2011년초고용상황은전반적으로개선추세가이어지고있었다. 그러나청년실업, 인력수급불일치등현장의국민체감도는여전히낮았고, 유럽발금융위기와유가급등등외부적충격에의한경제불안요인이커지면서일자리창출에부정적영향이우려되는상황이었다. 일자리현장에서국민들이겪고있는애로사항을파악하고자직접현장을찾아나섰다. 현장에서문제를해소하고불안한요인들을선제적으로대응하여일자리창출체감도를높이고자현장에초점을둔맞춤형대책을추진하게되었다. 2011년 3월에경제정책조정회의, 고용정책조정회의를통해관계부처와협의하여공감대를형성했고, 곧바로현장에서활동할전국고용센터소장, 근로개선지도과장및산재예방지도과장을대상으로워크숍을개최하였으며 6개청순회설명회를통해추진기반을마련하였다. 2011년 4월 11일부터는대국민홍보와함께본격적인일자리현장활동이전국동시에시작되었다. 01. 현장중심의일자리창출 31

32 1 2 3 나. 내용및성과 전국 47개지방관서에서동시다발적인현장활동이시작됐다. 관서마다중점지원사업장을선정하고전직원이현장을방문하여채용정보와일자리의어려움을직접듣고해결책을논의하는활동들을전개하였고, 매월장관이일자리현장점검회의를직접주관함으로써의미를강화하고분위기를이끌어갔다. 일자리현장활동이계속되면서보다면밀한모니터링과효율적인대응체계가필요하게되었다. 이에 2011년 10월부터 일자리현장점검회의 를 고용동향및일자리현장점검회의 로전환하고지표상고용동향과함께현장의체감고용동향을반영하여지역별, 업종별로신속하게대응방향을수립하고, 일자리문제의해법을풀어가는구심점역할을하게하였다. 그림 일자리현장지원체계 개관 고용동향및일자리현장점검회의 일자리현장지원단 본부 주간단위추진상황정리 보고 일자리현장점검회의운영 ( 월 1 회 ) 고용정책조정회의, 위기관리대책회의 온라인일자리현장 시스템 일자리현장지원전담팀 47 개지방고용노동관서 체감고용동향파악및대응 지방 ( 지 ) 청단위일자리지원활동총괄 주간단위추진실적정리 본부에보고 고용동향및일자리현장점검회의 ( 월 1 회 ) 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기업지원과, 취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일자리현장조사담당자 일자리컨설팅 팀 중점지원사업장 및현장방문 반듯한시간제일자리 창출기업발굴 일자리컨설팅 대상사업장방문 32 제 2 장일자리창출에역량집중

33 따뜻한일자리 36.5 일자리현장점검회의 일자리현장지원단활동사항 ( 내ㆍ외국인 ) 구인 - 구직맞춤채용박람회 구인난이심한화성지역에이동면접장을매주상설운영 - 채용설명회 33회실시, 1,237개구인업체참여, 채용 850 명 ( 채용률 41.8%) 찾아가는이동일자리현장지원반 매주목요일화성발안공단내외국인복지센터에찾아가는이동기업애로상담창구를개설하고, 기업애로사항상담 - 총7회, 67개사업장기업애로상담, 지역애로사항 5건은자치단체에송부ㆍ검토 01. 현장중심의일자리창출 33

이동일자리현장지원반현장방문실시 이동상담창구에서발굴한과제중지역특화애로사항에대하여는애로사항조사표작성후당일사업장방문, 또는현장방문 ( 도로, 주변시설등 ) 실시하여심층조사실시 이동현장노무관리컨설팅 매주목요일근로감독관 1명이발안산업단지내외국인복지센터에상주하면서,

5천여개사업장방문을통해정부의각종지원제도를안내하고, 교육을실시하였으며, 고용노동부를비롯한중앙부처및자치단체관련일자리애로사항 1만 7천여건을발굴하여, 내부검토및관계부처협의등노력으로 63.2% 에해당하는 1만 8백여건을해소하였다.

34 이동일자리현장지원반현장방문실시 이동상담창구에서발굴한과제중지역특화애로사항에대하여는애로사항조사표작성후당일사업장방문, 또는현장방문 ( 도로, 주변시설등 ) 실시하여심층조사실시 이동현장노무관리컨설팅 매주목요일근로감독관 1명이발안산업단지내외국인복지센터에상주하면서, 방문사업장주의노무관리컨설팅실시, 체불임금상담실시 - 이동상담창구컨설팅 ( 총33 회 ), 참여사업주 (1,237명) 대상으로임금체불예방교육, 노무관리상담, 노사문화선진화정착을위한현장컨설팅 ( 총17 회 ) 전국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전직원이참여하여 2012년 9월말까지 2만 5천여개사업장방문을통해정부의각종지원제도를안내하고, 교육을실시하였으며, 고용노동부를비롯한중앙부처및자치단체관련일자리애로사항 1만 7천여건을발굴하여, 내부검토및관계부처협의등노력으로 63.2% 에해당하는 1만 8백여건을해소하였다. 그림 소관별일자리애로사항 고용노동부소관 해결 미해결 진행중 중앙부처소관 해결 미해결 진행중 자치단체소관 해결 미해결 진행중 제도개선과관련된일자리애로사항을검토하여외국인력활용제고, 청년취업지원, 시간제일자리창출, 고용환경개선금, 취업성공패키지, 직장체험프로그램, 정년없는사업장의고령자고용지원등을개선하였으며주요내용은 표 과같다. 34 제 2 장일자리창출에역량집중

35 따뜻한일자리 36.5 표 부처별일자리애로사항개선사례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취업지원 애로사항 외국인력활용제고 고용환경개선금지원확대 사회적기업 취업성공패키지제도개선 정년없는사업장의고령자고용지원 교대제전환지원확대 고용 세제연계 출입국관리사무소관할변경 시간제보육교사경력인정 장애인활동보조인급여인상 공단지역출퇴근교통불편 개선내용 취업알선내실화방안마련, 민간취업포탈기관과의일자리정보통합제공 ( 11.7 월 ) 고용허가서온라인발급 ( 11.7월) 고용센터 인터넷방문예약서비스실시 ( 11.10월) 법무부-고용부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신고절차일원화 ( 11.10월) 자진귀국한재입국희망자를대상으로특별한국어시험실시하고, 출국전최종사업장에계속근무할수있도록개선 ( 11.12월) 신규외국인력배정방법을선착순에서점수제로전환하여줄서기애로해소 ( 12.4월) 35 인승이상통근버스까지지원확대 ( 11.9 월 ) * ( 변경전 ) 중형승합자동차 (16 인승 35 인승 ) 에만지원 퇴사한근로자에대한대체채용을증가근로자산정시포함하는것으로지침변경 ( 11.5 월 ) 사회적기업홈페이지구축을통해관련정보제공 ( 11.6 월 )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의구직등록유효기간 (3월 ) 도과 2~3 일전에사전경고하여구직유효기간연장토록개선 * 구직유효기간 (3개월) 이만료되어고용촉진지원금부지급되는사례방지 참여자유형별민간위탁기관을지정 운영하였으나, 12 년부터는유형을통합하여운영 정년없는사업장에서일정비율이상고령자 (60 세이상 ) 를고용한사업주에게지원제도신설 우선지원대상기업의교대제전환지원금액인상및지원기간연장 * 지원수준 ( 연 720 만원 연최대 1,080 만원 ), 지원기간 ( 최대 1년 최대 2년 ) 임시투자세액공제 ( 임투 ) 를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전환 고용증대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및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면제신설등 근거리소재출입국관리사무소로관할변경 ( 시화산업단지 : 인천 안산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개정 ( 11.5 월 ) 시간제보육교사의근무시간을시간단위로합산하여보육업무경력으로인정 ( 11.7월) 장애인활동보조인의근로여건을고려하여급여지원단가인상 ( 11.9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개정 ( 월 ) * 사업체공동또는관리사무소가통근버스운영할수있게허용 군산산업단지에서전국최초로전세형통근버스운행 ( 12.6 월 ) 01. 현장중심의일자리창출 35

36 국민불편등과관련된애로사항해소를위해서구인 구직지원, 각종지원금제도 훈련 교대제, 애로 건의사항등에대한컨설팅을실시하였다. 주요컨설팅사례 구인난을겪고있는 ( 주 ) 고용정보를방문하여원인분석과맞춤형컨설팅을통해노동강도를반영한반듯한시간제일자리발굴 (100명) 및구직희망자수요조사등을통해채용지원 < 강원 > ( 주 ) 임플란트부산공장의생산일부공정에서주야맞교대로인해장시간근로, 육아휴직지원금미활용등의사례확인 < 부산 > 컨설팅을통해금요일야간조근무시간 (2H) 축소및고용안정지원금 (1명, 280만원 ) 지원하였으며, 야간근무시간대무인자동화도입및교대제확대개편등을종합적으로검토중 나노텍 ( 주 ) 의사세확장에따른대규모인력수급 (2013 년 1/4분기까지약 1,000명 ) 지원을위해안정적 체계적일자리수급컨설팅필요 < 청주 > 채용지원전담자지정 운영, 특성화고교리크루팅 ( 교육청연계 ), 특성화고 대학졸업예정자를선발하여기본직업교육실시후취업을지원하는충북청년스카웃 + 연계하여채용지원 조선업불황에따른지역산업구조개선 ( 업종다각화 ) 을위해해양레저분야등신규사업장을파악하여컨설팅지원 < 목포 > 고용환경개선지원 ( 기숙사 식당건립비용 5,600만원승인 ), 인사 노무관리, 산재예방교육및작업장내시설물안전조치등 ( 총 4회컨설팅 ) 근로시간 휴일 휴게 임금등에대한이해가부족한사업장에대하여인사 노무관리컨설팅지원 < 서울북부 > 종업시간단축 (18:30 18:00), 토요근무에대한연장근로가산수당지급으로월급여인상효과 (180만원 182만원 ) 사업장위치를찾기어려워구인기간이장기화되고, 고령자채용과관련한지원제도를모른다는애로청취후컨설팅실시 < 창원 > 구직자풀구성후채용대행서비스실시로 4명채용, 금강노인종합복지관부설마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와 시니어인턴십 체결을통해지원연결 공단지역교통애로사항해소를위해자치단체등유관기관과협의하여대중교통신설 증편등편의를제공하는성과를보였다. 36 제 2 장일자리창출에역량집중

-성산-송산 -선원-신성포( 현대하이스코-마그네슘판재공장-전남테크노파크-현대하이스코 : 순환 ) 11회 / 일 ( 율촌산단 9회 ) - 변경 : 제일고-문화예술회관-성동초교-시청 -남교R-종합버스터미널-아랫장-순천역-이마트-팔마경기장- 대안-월전 -성산-송산 -선원-신성포(

공장증설을위한부지조성 ( 산지전용 ) 이허가되지않아생산및고용차질 회사앞도로좌회전이금지되어불법좌회전등에따른교통사고위험노출 청주에서음성소재회사로출퇴근하는근로자가많은데교통이불편 해소사례 김포시와 5 개월여간지속적인협의를통해공장설립허가 ( 공장증설시 100 여명고용창출예상 )<

37 따뜻한일자리 36.5 공단지역교통애로사항해소 율촌산단교통애로해소 ( 순천교통 ) 변경사유 : 율촌산단조성활성화및업주업체증가에따라근로자들의대중교통이용권의도모 변경내용 : 노선일부변경 - 현행 : 제일고-문화예술회관-성동초교-시청 -남교R-종합버스터미널-아랫장-순천역-이마트-팔마경기장- 대안-월전 -성산-송산 -선원-신성포( 현대하이스코-마그네슘판재공장-전남테크노파크-현대하이스코 : 순환 ) 11회 / 일 ( 율촌산단 9회 ) - 변경 : 제일고-문화예술회관-성동초교-시청 -남교R-종합버스터미널-아랫장-순천역-이마트-팔마경기장- 대안-월전 -성산-송산 -선원-신성포( 현대하이스코-신텍 ( 전남테크노파크 )-SPP에너지 ( 강관 )-라인호 - 현대하이스코 : 순환 ) 11회 / 일 ( 율촌산단 9회 ) 율촌산단교통문제해결 ( 광양교통 6번신설, 순천교통 21번노선확충 ) 표 공단지역애로사항해소사례 공단지역애로사항 공장증설을위한부지조성 ( 산지전용 ) 이허가되지않아생산및고용차질 회사앞도로좌회전이금지되어불법좌회전등에따른교통사고위험노출 청주에서음성소재회사로출퇴근하는근로자가많은데교통이불편 해소사례 김포시와 5 개월여간지속적인협의를통해공장설립허가 ( 공장증설시 100 여명고용창출예상 )< 부천, 11.9 월 > 지청과경찰서합동실태조사 인천경찰청규제심사위원회중앙선절선가결 < 인천북부, 11.8 월 > 자치단체등유관기관과협의하여 청주 음성 간출퇴근시간대광역직통버스운행개시 < 충주, 12.2 월 > 현장을발로뛰면서인력수급불일치를해소하고일자리를발굴하는노력을기울였으며, 특히 2011년 9월부터는능력중심의열린고용을지원하기위해고용센터 기업 학교간협약 (1,650곳참여 ) 을체결하고 33,432명의고졸취업희망자와 21,797명의구인수요를발굴하여구인 구직만남의날행사및동행면접등취업지원을통해 6,063명이일자리를찾았다. 01. 현장중심의일자리창출 37

) 현진소재및금문산업 ( 주 ) - 내용 : 고용센터소개및탐방, 기업설명회및현장체험등투어 다.

38 ( 주 )LS 산전부산공장 ( 금 ) 부산에너지과학고, 부산산업학교졸업예정자 10명 - 기업설명, 현장체험후면접 * 8명채용 ( 10.6.) ( 주 ) 농심부산공장 ( 목 ) 고졸구직자 7명 - 기업설명, 현장체험후면접 * 3명채용 졸업예정자고용센터탐방및기업탐방실시 - 일시 : ( 화 ) 13:00~17:00 - 참여 : 부산에너지과학고 20명및취업담당교사 - 대상 : ( 주 ) 현진소재및금문산업 ( 주 ) - 내용 : 고용센터소개및탐방, 기업설명회및현장체험등투어 다. 향후과제 일자리와관련하여고용노동부전직원이 가슴으로듣고발로뛴다 는모토아래일자리창출의주역인기업의애로사항을현장에서파악 해결하는과정에서보람을느끼고일의성취와열정을느낄수있었다. 각종기업지원제도에대한홍보효과, 다른기관또는지자체와협력네트워크를공고히하고, 이를통해고용노동부의위상을강화하는계기가되었다. 지금도고용노동부전직원이참여하는일자리현장활동은계속되고있으며, 현장친화적인정책집행을일상화하여국민이체감하는고용노동행정이될수있도록더욱공고하게체계를정비해나갈것이다. 38 제 2 장일자리창출에역량집중

39 02 국정의중심은 일자리 정부, 지방, 민간이일자리만큼은일심동체가되어주세요. 우리에게는일자리정부가절대필요합니다. 현장중심의일자리창출노력을 2020 국가고용전략 에담았습니다. 가. 배경 2009년에는지표상고용여건이호전됨에도불구하고청년등상당수국민은이를체감하지못하는상황이계속되었다. 외환위기이후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이둔화되는가운데, 분배도개선되지못하고있어이대로가면일자리창출이구조적으로어려워질수있다는불안감이여전히남아있었다. 노동시장을수요와공급측면으로나누어볼때, 수요측면에있어서는기술발전과생산성향상에비해일자리는늘지않고우리경제를이끌어온제조업과수출의고용창출이둔화되었다. 공급측면에서는학교단계에서의과도한투자에비해노동시장진입후의직업능력개발투자부족과고학력화에따른미스매치, 여성의경력단절, 고령자조기퇴직등으로인적자원이낭비되는양상을보였다. 대 중소기업간의불공정거래관행등으로중소기업의고용여건악화및이중구조화가초래되었고, 고용과복지의연계또한미흡한실정이었다. 02. 국정의중심은 일자리 39

40 이에, 2010년 1월 21일대통령주재하의 국가고용전략회의 를설치하여일자리정부체제를구축하고, 성장과고용의선순환구조를가져올수있는범정부적 국가고용전략 수립을추진하기로결정하였다. 우선, 국가고용전략수립을 2010년주요국정과제로설정하고, 조직개편을통하여전담부서 ( 고용전략과 ) 를신설함으로써체계적인전략수립을위한인프라를구축하였다. 다양한정책분야에대한합리적인방향설정을위하여한국개발연구원을총괄기관으로하여다양한전문가로구성된 전문연구작업반 을구성 운영 (2010년 3월 ~10월 ) 하여 5개분야및 30여개세부과제를선정하고과제별로정책연구용역을진행하였다. 아울러, 부내서기관들로구성된 실무TF 를운영하여활발한토론을진행하고장 차관주재검토회의및보고를 10여차례이상실시하는등고용노동부차원의논의도끊임없이이어졌다. 그리고폭넓은의견수렴을위하여설문조사 (2010년 5월 7일 5월 13일 ), 공개토론회를개최 (2010년 6월 18일 ) 하는등노사단체및관계전문가, 관계부처로부터의견을수렴하고다각적인협의를추진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현실및정책대상별고용실태등에대한심층적인분석을위하여종합적인현장실태조사 (2010년 8월 4일 8월 5일 ) 를실시하여구직자, 중소기업관계자, 청년층등의다양한목소리를청취하였다. 이러한연구및의견수렴결과등을토대로 국가고용전략 ( 안 ) 을마련하고, 정부내의 고용및사회안전망 TF (2010년 8월 10일 ), 고용정책심의회 (2010년 8월 13일 ) 논의를거쳐관계부처협의를진행하여동전략을 2010년 10월 12일에국무회의보고후확정하였다. 40 제 2 장일자리창출에역량집중

41 따뜻한일자리 36.5 나. 내용및성과 1) 성장 고용 복지의선순환을위한 국가고용전략 수립 국가고용전략 은성장 고용 복지의선순환을통해우리경제가선진국으로도약하고 2020년까지선진국수준의고용률 70% 를달성할수있도록하기위한 4대전략과추진과제를제시하였다. 4 대전략기본방향및주요내용 전략 1: 고용친화적경제 산업정책 ( 성장 고용 ) 경제성장이일자리창출로이어질수있도록고용친화적경제 산업정책추진 경제 산업등제반정책은고용효과를중요한목표로설정하고, 점검및평가 전략 2: 공정 역동적인일터조성 ( 고용 복지 ) 노동시장의이중구조를완화하고, 중소기업의고용여건을개선하기위해원 하도급과노동시장의공정질서확립 사내 건설등하도급특성별로개선방안을마련하고, 근로자의기본적인권익보호강화 근로시간을유연화하고, 일자리창출에걸림돌이되는고용규제를합리적으로개선 유연근로시간제확산, 파견등불합리한고용규제개선 전략 3: 취약인력의활용과직업능력개발강화 ( 고용 성장 ) 고용률을높이고이를통해성장기반을확충하기위해취약인적자원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 직업역량을강화 여성 ( 가사 육아부담 ), 고령자 ( 숙련인력 ) 등의특성을고려한맞춤형정책지원강화및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전략 4: 근로유인형사회안전망개편 ( 복지 고용 성장 ) 일을통해빈곤에서탈출할수있도록근로유인형으로사회안전망개편 기초생활보장제도개선, 근로빈곤층의일을통한자립지원정책등강화 4대전략실현을위해전략별세부실천과제를수립하고원활한진행을위한분기별모니터링및피드백을수행하고있다. 02. 국정의중심은 일자리 41

42 표 대전략별주요세부실천과제 고용친화적경제 산업정책 공정 역동적인일터조성 취약인력활용과직업능력개발강화 근로유인형사회안전망개편 추진과제 고용확대형재정 산업정책등추진 서비스산업별차별화된성장전략추진 신노동집약적산업발굴 육성 사회적기업을미래희망일자리로육성 사내하도급근로자합리적보호 건설근로자고용개선방안마련 근로자의기본권익보장강화 고용친화형임금체계확산기반마련 고용창출형작업장혁신선도기업육성 상용형시간제일자리활성화추진 보육등지원제도를고용친화적으로개편 부분육아휴직제도도입 시행 청년층고용기회확대 고령자특성별재취업활성화 취약계층직업능력개발지원강화 근로능력있는기초생활수급자의탈수급촉진 근로빈곤층의일을통한자립지원 사회보험확충및효율화 공공고용서비스인프라확충 소관부처고용노동부, 금융위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2008년말전세계경제위기에대응하여적극적인재정정책추진등을통해빠르게위기를극복한이후, 일자리문제의근원적해결을위한종합대책마련이필요한시점에서 2010년경제운용방향 및 2010년도고용노동부업무보고 를통해범정부차원의 국가고용전략 수립계획을발표한것은시의적절한조치였다. 수립과정에서국가적차원의고용전략수립을위하여일반국민, 연구자, 노사단체, 관계부처등다양한주체의의견수렴과토론이이루어진점은그자체로써도큰의미를지닌다. 국가고용전략은경제 산업 복지등범정부차원에서처음으로마련한종합대책으로써역사적인의미를지닌다. 동전략발표를계기로예산 조세 금융등정부의주요정책수단을일자리 42 제 2 장일자리창출에역량집중

43 따뜻한일자리 36.5 중심으로운영해나가는발판을마련하였고, 그간경제성장의당연한결과로인식되던 일자리 를경제성장과대등한변수로생각하는인식전환의계기를마련하였다. 아울러, 국가고용전략이차질없이추진되도록매년실행계획을보완하여분기별로추진실적을모니터링하는등지속적으로관리해나가고있다. 2) 국가고용전략회의운영 우리경제가고도성장기를지나면서, 특히외환위기이후부터고용창출력이둔화되고근로빈곤층이확산되고있는추세속에서경제의일자리창출력을높이고, 성장과고용의선순환구조를가져올수있는새로운전략이필요하게되었다. 이에, 먼저대통령주재하에 국가고용전략회의 를설치하여 일자리정부 체제를구축하고일자리창출을국정의최우선과제로삼아단기적인일자리보완대책과근본적인고용창출대책을병행추진하였다. 국가고용전략회의는국민경제대책회의와겸하여개최하고, 안건별로관련분야연구기관장및민간전문가등이광범위하게참여하였으며, 3개분야 ( 고용및사회안전망, 실물경제, 교육및인력양성 ) 별로 TF를구성하여국가고용전략회의를지원하였다. 2010년과 2011년에걸쳐총 11차국가고용전략회의를개최하였고, 경제 산업 노동 교육 복지등일자리와관련된전분야의장 단기대응방안을논의하였다. 02. 국정의중심은 일자리 43

44 표 국가고용전략회의개최일시및안건 차수일자안건 제1차 2010년 1월 21일 국가고용전략회의운영방안 현고용상황평가및향후고용정책방향 유연근무제확산방안 제2차 2010 년 2월 18일 인문계대졸미취업자직업훈련지원방안 새로운패러다임변화에따른일자리창출전략 제 3 차 2010 년 3 월 4 일 지역일자리창출활성화방안 사회적기업 ( 영상물 ) 제4차 2010년 4월 8일 최근고용동향과유망서비스분야일자리창출방향 콘텐츠-미디어-3D 산업발전전략 최근고용동향및평가 제5차 2010 년 5월 12일 중장기인력수급전망및정책과제 고등학교직업교육선진화방안 사회서비스육성및선진화방안 제6차 2010 년 5월 27일 금융채무불이행자취업지원방안 우수기능인처우개선방안 제 7 차 2010 년 6 월 11 일 사회적기업활성화방안 제 8 차 2010 년 7 월 15 일 관광 레저산업육성방안 제 9 차 2010 년 8 월 19 일 청년기술창업지원대책 제10차 2010년 10월 14일 청년내일만들기 원자력발전인력수급전망과양성대책 제11차 2011년 6월 9일 사회적기업활성화방안 3) 고용영향평가실시 1990년대이후저고용형경제 산업구조가심화되어경제가성장하더라도국민들은이를체감하지못하고, 일자리양과질의개선이더딘상황이계속되었다. 고용영향평가는국가및자치단체의사업 정책및법 제도가고용에미치는영향을분석 평가해서더많은일자리가창출될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이다. 평가대상은고용에미치는영향이큰정책중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에서평가를요청한정책과고용정책심의회 1) 에서분석 평가하기로심의한정책을중심으로결정한다 ) 고용정책기본법제 10 조에따라고용문제를심의하기위하여고용노동부장관을위원장으로하여근로자와사업주대표, 고용관련전문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차관및중소기업청장으로구성 44 제 2 장일자리창출에역량집중

45 따뜻한일자리 36.5 그림 고용영향평가절차 * 법령상근거 : 고용정책기본법제 13 조 ( 정책의분석 평가 ) 및같은법시행령제 23 조 ( 정책의분석 평가대행 ) 2006년 ~2009년에는고용영향평가시행을위한기초연구를수행하고, 2009년에고용정책기본법을개정함으로써고용영향평가의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이를토대로 2010년에는 4대강사업,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정책등총 7개의사업에대하여시범적으로실시하였다. 평가결과대부분이대규모재정지출이수반되는사업임에도사업추진과정에서고용효과를실질적으로고려하지않은경우가많았다. 이에사전에고용효과를검토하여일자리창출효과가높은방향으로예산을편성하고, 직업훈련등인력개발에대한투자확대필요성등고용효과를높이기위한정책제언을제시하였고, 평가결과를처음으로대외에발표함으로써고용효과에대한분석이이루어지지않았던정책및사업들에대해서도고용관점에서바라보게되는계기를마련하였다. 2011년부터는정부정책에대한상시적 지속적인고용영향평가를수행하기위하여역량있는전문기관을 고용영향평가센터 로지정하였다. 특히, 시의성있는정책에대한평가를위해일반국민, 고용관련전문가, 중앙부처및자치단체에평가대상과제에대한수요조사를실시하여고용영향평가에대한관심을제고하였다. 그결과 2011년에는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 ( 지식경제부 ), 생태하천복원 ( 환경부 ), 기술닥터사업 ( 경기도 ) 등중앙부처 10개과제와자치단체 4개과제를선정하여추진하였으며, 2011년에선정된과제중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 생태하천복원등 7개과제의평가결과는 2012년 3월발표하였다. 2012년에는그동안경제산업정책및 SOC 분야외에그동안고용의관점에서바라보지못했던분야를고용관점에서살펴보는계기를마련하기위해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보건복지부 ), 원자력 02. 국정의중심은 일자리 45

46 기술개발및실용화 상용화 ( 지식경제부 ) 등복지및 R&D분야를포함하여중앙부처 8개과제와자치단체 2개과제를평가대상과제로선정하였다. 표 고용영향평가대상과제 (2010 년 ~2012 년 ) 평가시기평가대상과제관련부처추진현황 2010 년 (7 개 ) 상반기 (5 개 ) 지역전략산업진흥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산학연공동기술개발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외국인환자유치활성화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26 차고용정책심의회보고 ( ) 하반기 (2 개 ) 국토해양부소관 4대강사업신재생에너기기술개발및이용보급정책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 28 차고용정책심의회보고 ( )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교과부 지경부 상반기 (7 개 ) 전통발효식품산업지원농식품수출확대지원생태하천복원사업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 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중소기업청 31 차고용정책심의회보고 ( )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경상남도 기술닥터사업 경기도 2011 년 (19 개 ) 하반기 (7 개 ) 사회적기업육성클린사업장조성지원방송영상콘텐츠산업육성정책민간육종단지조성동대문디자인플라자 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서울시 33 차고용정책심의회보고 ( ) 산업단지조성 경상남도 장시간근로관행및제도개선고용노동부 월초보고 ( 예정 ) 평가모델및표준지침개발연구고용노동부보완중 기초연구 (5 개 ) 고용친화적예산구성제도화연구조세가고용에미치는영향복지서비스확대가고용에미치는영향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12.8 월완료 관광이지역경제적으로고용에미치는영향 문화체육관광부 46 제 2 장일자리창출에역량집중

47 따뜻한일자리 36.5 평가시기평가대상과제관련부처추진현황 외식산업육성 농림수산식품부 국가자전거도로구축사업 행정안전부 경부 / 호남고속철사업 국토해양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보건복지부 2012 년 (14 개 ) 평가과제 (10 개 ) 유연근무제확산원자력기술개발및실용화 상용화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정책공예문화산업육성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지식경제부지식경제부문화체육관광부 진행중 ( 월말완료, 월보고예정 ) 제 2 컨벤션센터건립 광주광역시 로봇랜드조성사업 경상남도 평가모델및표준지침개발연구 고용노동부 기초과제 (4 개 ) 금융이고용에미치는영향대형마트규제가고용에미치는영향프랜차이즈확산이고용에미치는영향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 4) 고용정책총괄 조정기능강화를위한추진체계구축 일자리정책에대한논의활성화를위해고용노동부주관으로 정부-지방-민간 을연결하는최초의회의체인 고용정책조정회의 와 민관일자리창출협의회 를신설 운영함으로써고용정책총괄 조정기능을강화하고, 고용정책총괄부처로서의위상정립에기여하였다. 일자리가최우선국정과제로부각되면서각부처와자치단체별로다양한일자리정책이추진되었다. 이에따라, 중앙부처, 중앙-자치단체간일자리정책의유사 중복문제를해결하고, 연계 협력강화를위한총괄적인협의채널이필요하게되었다. 특히, 고용노동부출범 (2010년 7월 5일 ) 이후고용정책의주무부처로서고용정책총괄 조정의역할을강화하기위해 2011년도고용노동부업무계획보고 (2010년 12월 14일 ) 시, 정부내고용정책협의 조정을위한 고용정책조정회의 구성 운영계획을보고하였다. 이에따라일자리관련중앙부처와 16개광역자치단체가모이는 고용정책조정회의 를신설하여 2012년 10월까지총 8차례걸친회의를개최하였다. 02. 국정의중심은 일자리 47

48 일자리현안및국가고용전략회의를통해발표된대책과국가고용전략과제의추진상황에대해체계적으로모니터링하고관리하는등중앙-지방간일자리문제및정책에대해논의하였고, 제2차재정지원일자리사업효율화, 지역일자리공시제등우리부주요현안과각부처및자치단체의주요고용관련사업을공유하였다. 또한매회의시각기관에서건의한일자리정책에관한애로사항들에대해우리부가상호이견을조율함으로써자치단체와중앙부처의고용정책조정기능을수행하였다. 표 고용정책조정회의개최일시및안건 년도구분일자안건 2011 년 2012 년 1 분기 2011 년 1 월 12 일 2011 년일자리정책추진계획, 지역고용협력및증진과제등 2011 년 3 월 18 일 2 분기 2011 년 5 월 20 일 3 분기 2011 년 7 월 22 일 4 분기 2011 년 11 월 25 일 1 분기 2012 년 2 월 24 일 2분기 < 서면개최 > 3분기 < 서면개최 > 일자리현장지원단 운영방안, 저소득층자녀 1만명 내일점프 프로젝트등 일자리현장애로및지원방안 ( 공단지역교통불편해소, 고용창출우수기업에대한우대, 시간제일자리창출등 ) 일자리현장지원활동추진현황및하반기추진계획, 사회적기업활성화추진계획등 2012 년재정지원일자리사업중앙 - 자치단체합동지침 ( 안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추진계획등 2012 년일자리정책추진방향및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우수사례,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등 2012 년 6 월 28 일 1 분기고용정책조정회의후속조치사항및협조당부사항등 2012 년 8 월 24 일 제 3 차재정지원일자리사업효율화방안, 취약계층고용개선지원등 일자리정책이추진력을얻기위해서일자리창출의실질적주체인민간과정부가공감대를형성하고함께협조해나가는것이매우중요하다. 따라서 2020 국가고용전략의민관협의체운영계획 을구체화하여 2011년고용노동부업무계획보고시, 일자리창출관련민간과의유기적협조체제구축을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운영계획을보고하였다. 이에따라, 경제단체와일자리관련정부부처간유기적인협조체제를구축하고일자리창출및협력사업발굴 추진을위한긴밀한논의채널로 민관일자리창출협의회 를설치하였다. 또한, 정책에대한미세조정을강화하기위해임원급실무간담회를함께운영하였고, 2012년 9월현재까지총 4차례의회의를통해일자리현안에대해논의하였다. 48 제 2 장일자리창출에역량집중

49 따뜻한일자리 36.5 향후업종별간담회등을통해현장의구체적인목소리를듣고의견을교환하는소통채널로서의기능을강화해나갈계획이다. 표 민관일자리창출협의회개최일시및안건 일자안건 장시간근로개선 2011년 2월 8일 ( 제1차 ) 사회적기업확산 청년채용확대등 2011년 9월 23일 ( 제2차 ) 열린고용사회, 비정규직종합대책등 2012 년 2 월 14 일 ( 제 3 차 ) 12 년일자리창출정책방향 근로시간면제및복수노조 청년내일만들기 일자리창출우수기업지원확대등 2012 년 9 월 19 일 ( 제 4 차 ) 일자리창출지원방안 민관일자리창출협의회 02. 국정의중심은 일자리 49

50 03 재정지원일자리사업효율화 중앙부처와자치단체가너도나도일자리사업을하는데너무많고복잡해서잘모르겠어요. 부처간, 재원간칸막이를깨고 일자리사업을효율화했습니다. 가. 배경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일자리문제가국정의최우선과제로부각되면서정책의우선순위도 일자리를원하는국민 에두고대책을한층강화했다. 그러나기존의복잡한사업구조와전달체계로는예산을추가해도사업성과를올리기보다는낭비와비효율을키울우려가있었다. 또부처간, 중앙-지방간칸막이로인하여사업집행기관과국민의불편이발생하고있었고, 지원이필요한취약계층의참여가적고, 사회적기업등민간기관을통해시장친화형으로시행할수있음에도정부가직접수행하여지속가능한일자리로연결되지못하는한계가있었다. 이는 1997년외환위기후반복되는위기시마다여러기관이산발적으로사업을개발하고수행기관을신설한것이주요인이었다. 정부는그동안사업을정비하는노력을해왔으나, 사업의통폐합과전달경로개선등근원적해결은미진하였다. 그간의정비노력을교훈삼아부처간 재원간칸막이를깨고수요자인고객의입장에서사업을재설계할필요가높아지고있었다. 이에대통령은 2009년 12월 24일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유사 중복일자리사업정비를지시하였고, 2010년 1월 25일에는국무총리실고용및사회안전망대책 T/F 회의에서이를논의하게되었다. 이후본격적으로재정지원일자리사업효율화실무방안마련을위한각부처의견수렴및협의가진행되었고, 그결과 6월 22일고용및사회안전망대책 T/F 회의, 7월 2일국가정책조정 50 제 2 장일자리창출에역량집중

51 따뜻한일자리 36.5 회의를거쳐최종적으로 7월 6일국무회의에서 수요자중심의재정지원일자리사업효율화방안 ( 제1차효율화방안 ) 을관계부처합동으로보고하였다. 그후부터현재까지매년재정지원일자리사업효율화방안을수립하고익년도일자리사업운영을위한범부처합동지침 ( 가이드라인 ) 을마련 시행하고있다. 또한 일모아시스템 이라는범부처일자리시스템을구축하여 (2009년 1월시범운영 ) 중앙부처및자치단체일자리사업을하나의시스템에서관리하고, 사업간중복참여배제및사업평가등을할수있도록시스템을지속활성화하고있다. 나. 내용및성과 2010년 7월에마련된 제1차재정지원일자리사업효율화방안 ( 수요자중심의재정지원일자리사업효율화방안 )(2010년 7월 6일 ) 은최초의범부처차원에서일자리사업을정비한것으로그의의가매우크다. 내용적으로보면, 24개부처 202개사업을 22개부처 134개사업으로통합하였으며, 위기시신설된사업은사업지속여부를재검토하기로하였다. 또한정부재원으로만든직접일자리사업에는취업취약계층을우선적으로선발토록하였다. 또한일자리사업효율화를위한공공부문및민간과의연계강화도추진하였다. 민간기관을활용한고용서비스사업을상호연계하여수요자가어디를가도유사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워크넷사용, 위탁기관평가, 위탁단가등을표준화하는방안을관계부처협의회를통해추진하였다. 2011년 8월제19차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재정지원일자리사업효율화방안 이확정되었다. 2차효율화방안및이를토대로마련된중앙-자치단체합동지침에따라재정지원일자리사업개념및 6가지유형이 OECD 기준등에근거하여체계적으로정리되었다. 그리고이를토대로정부일자리사업중재정지원일자리사업임에도관리에서누락된사업들을발굴하고재정리하였다. 또한중앙부처개별일자리사업에 취업취약계층최소참여목표비율 을설정하여관리하기시작하였다. 아울러중복 반복참여제한, 고액재산보유자의참여제한등의원칙을수립하여관리하기시작하였다. 2012년 9월제33차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마련된 제3차재정지원일자리사업효율화 는정부일자리사업관리범위를중앙부처에서자치단체까지확장하였다. 그간관리의사각지대로현황파악조차되지않고있었던 244개자치단체의 2,000여개일자리사업을분석하고이중 1,092개일자리사업을재정지원일자리사업으로분류하고 6가지유형으로나누어일모아시스템으로관리하기시작하였다. 또한유사 중복이지적되어온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 공공숲가꾸기 03. 재정지원일자리사업효율화 51

52 사업들을공동모집선발하고, 취업알선과직업훈련을연계하여집중지원하기로하였다. 또한사업집행후이들사업에대한성과평가를실시하기로하였다. 이와관련 자치단체일자리사업실태파악, 재정지원일자리사업합리적평가체계구축 을위한외부연구를진행하였다. 직업능력개발훈련부분도효율화를진행하여누락된사업들을발굴하고, 3개부처 5개사업을고용노동부중심으로통합하였다. 또한 2013년도신규수요로 4개부처에서요청한 11개사업을지원하기위하여예산에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모아시스템을 고용-복지를연계한일자리사업통합관리시스템 으로업그레이드하기로결정하고 2012년말까지 정보전략계획 (ISP) 을수립하였다. 3차에걸친일자리사업효율화를통해 22개중앙부처와 244개자치단체는일자리사업을취업취약계층중심으로운영하고, 유사사업은신설하지않으며, 비효율적문제는지속발굴하여개선한다는기본원칙에대한충분한공감대를형성하였고, 그방향으로지속적으로업무를추진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부일자리사업은효율성과다양성, 사업을수행하는기관의자율성과책임성사이에서끊임없이고민하고갈등하는구조적어려움에놓여있다. 따라서일자리사업총괄관리를통해사업의효과성을높이는것은 2013년에도계속풀어나가야할과제로남아있다. 다. 향후과제 2013년에는제3차효율화방안에따라주요사업중심으로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부처간이견을조정하고, 사업수행이후에는일자리관점에서평가를추진한다. 또한직접일자리사업을취업알선과직업훈련과지속연계하여서민간일자리이동을지원하는프로세스를구축하여나갈것이다. 또한, 일모아시스템 을사업관리시스템으로쉽게이용할수있도록, 그리고사업간연계를통해인별고용-복지서비스제공시스템으로활용할수있도록대폭적개편을추진할것이다. 자치단체스스로재정지원일자리사업효율화에참여할수있도록행안부자치단체합동평가, 고용노동부지역일자리공시제도등과연계하여사업을운영할것이다. 또한자치단체가자체재원으로수행하는일자리사업에대해서도취업취약계층을우선선발하고, 전체목표인원의 70% 이상을취업취약계층에게제공토록유도하여나갈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지원일자리사업전체의구조조정방향, 직접일자리사업을고용동향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하기위한제도운영방향등에대한검토도지속될필요가있다. 52 제 2 장일자리창출에역량집중

53 04 공공고용서비스내실화 근로자와사장님의마음을어루만져주는서비스요? 공공고용서비스의수준역시고객이만족할때까지보여주세요. 공공고용서비스기대를채워드립니다. 내면을다듬었습니다. 가. 배경 고용서비스는고용정보의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등의서비스를종합적으로제공함으로써개인의평생직업생활, 기업의경영활동및국가인적자원의효율적인활용을지원하는국가의핵심인프라이다. 특히노동시장의유연성이높아지고, 양극화가심화되면서근로빈곤층등취약계층에대한안전망으로서고용서비스의중요성이날로커지고있다. 선진국의경우에도 20세기초반부터공공고용서비스망을구축하고이를중심으로서비스를제공하였으나, 공공부문의비효율성이커지면서이를극복하고자서비스를민간에위탁하는개혁을추진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의경우공공부문의인프라가제대로갖추어지지않았고, 민간의경우도서비스수준이낮고시장이미처형성되지못한실정이다. 이러한상황에서빠른시간내에고용서비스를선진화하기위해서는우선공공부문의취약한인프라와프로그램을확충하고, 이를기반으로민간에대한지원 협력을통해선진화된민간시장을형성하는전략을추진하였다. 이에따라고용서비스선진화를국가적과제로설정하고고용서비스를혁신하는노력을하고있으나, 우리나라는아직도공공및민간을포괄한고용지원망이선진국에비해부족하고, 고용 04. 공공고용서비스내실화 53

54 관련서비스를연계제공하는맞춤형서비스가시작단계에있으며, 근로빈곤층을노동시장으로유인하는제도적장치도미흡한실정이다. 고용서비스의중요성 경제의일자리창출능력이점점낮아지고있는상황에서는사람과일을이어주는 (matching) 고용서비스를강화하여인력수급의미스매치 ( 마찰적실업 ) 를최소화할필요 IMF 외환위기이후늦은취업, 잦은이 전직, 때이른은퇴등고용불안심화된바, 이를정시취업, 원활한이 전직, 적정시기은퇴등고용을안정화시키기위해고용서비스강화가필요 노동시장의유연성증가, 양극화심화속에서일자리를찾아주고, 직업능력을향상시키는고용서비스가제대로작동하여야취약계층이당장의실업과빈곤을감내하고일자리와풍요에대한희망을가질수있게하여노동시장의유연 안정성을제고 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위해서는비경활인구를노동시장으로끌어내어취업을촉진하는고용서비스가필요 나. 내용및성과 첫째, 수요자에게품질높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고용서비스인력확충및교육훈련혁신, 고용센터자체청사확보및통합 대형화, 고용정보시스템구축등인적 물적 정보인프라를확충하는노력을추진하였다. 고용서비스의인적인프라확충을위해고용센터실무담당신규공무원을 2006년과 2007년에걸쳐 620명증원하였고, 2010년과 2011년에는단시간근로직업상담원 297명을증원하였으며, 2007년, 2008년에는민간직업상담원 1,446명을공무원으로전환하여보다나은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고용센터인력의효율적인활용과종합고용서비스제공을위하여고용센터를통합 대형화함으로써 2003년에는 155개고용센터가운영되었으나, 2011년말에는 81개고용센터로조정되었다. 또한고객의편의제고등을위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총 54개고용센터의청사를확보하였다. 또한일자리미스매치해소를위해민관의모든일자리정보를국가일자리포털 ( 워크넷 ) 에담겠다는목표를가지고차세대고용서비스시스템을구축하였다. 54 제 2 장일자리창출에역량집중

따뜻한일자리 36.5 일자리정보연계망 둘째, 고용센터의취업관련기능을강화하였다. 취약계층을대상으로 문제진단 직업탐색및경로설정 취업의욕및능력증진 집중취업알선 에이르는통합적고용서비스제공을위해 2008년부터 심층상담전담제 의시범실시를거쳐 2009년부터본격실시하였다.

55 따뜻한일자리 36.5 일자리정보연계망 둘째, 고용센터의취업관련기능을강화하였다. 취약계층을대상으로 문제진단 직업탐색및경로설정 취업의욕및능력증진 집중취업알선 에이르는통합적고용서비스제공을위해 2008년부터 심층상담전담제 의시범실시를거쳐 2009년부터본격실시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취약청년과저소득층을대상으로통합적고용서비스를제공하는 청년뉴스타트프로젝트 및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도입하여운영하다 2011년에는이를통합 확대운영하였다. 특히, 저소득층을대상으로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의경우에 2011년자립지원직업상담사를 48개자치단체에채용 배치하여자활대상자판정의객관성을제고하고자치단체와유기적협조관계를구축하여기초생활수급자의취업성공패키지참여가크게증가하였다. 고용센터의직접적인구인 구직연결기능활성화를위해고용센터에서구인 구직만남의날, 채용대행서비스등의다양한채용행사를개최하여고용센터를사실상의 상설채용관 으로인식하게하는계기를마련하였다. 2011년에는총 6,803회의채용행사를개최하였으며, 73,744명이참여하여그중 13,510명이취업하였다. 04. 공공고용서비스내실화 55

56 또한, 2011년에는워크넷을통한자기주도적구인 구직활성화를위한시스템을구축하고, 센터담당자는스스로구인 구직이어려운취약계층의취업지원에주력하는등취업알선내실화를추진하여고용센터취업지원효과성을제고하였다. 아울러상시적인구인난을겪고있는영세중소기업을적극지원하기위하여 2009년부터소극적이고전산에의한취업지원서비스에서탈피하여, 적극적인구인개척과구직자선별을통해제대로된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 중소기업에대하여인력을지원할수있도록 빈일자리고용알선대책 을마련 시행하였다. 이를통해 2011년에는빈일자리에 34,803명을취업알선하였다. 2011년에는워크넷고도화를통해사용자친화적고용서비스제공을위한기반을구축해 2012년 1월부터사용자의이용편의성을높인수요자중심의서비스를제공하고, 청년층이주로이용하는워크넷 ( 잡영 ) 에 우수중소기업종합정보관 을구축하여기업의인재상, 신입사업연봉, CEO 비전, 재무구조등의정보를제공하고있다. 실업급여수급자의재취업촉진을위한 실업급여수급자재취업촉진종합대책 을수립 시행하였다. 또 2010년에실업인정방식을수급자의재취업을지원하는방향으로개편하기위하여 18개고용센터에서시범운영 (2010년 8월 2011년 2월 ) 하던온라인중심형, 실업인정강화형등 4개실업인정방식을 2011년 3월부터모든고용센터에확대시행하고, 2011년 11월부터취업상담예약제실시를통해상담시간을충분히확보함으로써취업지원이필요한수급자를집중지원하였다. 셋째, 고용센터의취업지원및직업진로지도프로그램을확충하였다. 2010년에는고용센터의취업지원프로그램도확충하였다. 기존의 3~5일간운영하던집단상담프로그램을다양한수요를반영하여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12개과정을개설하고단기취업특강도 5개과정을전면개편하고, 2개과정을새롭게도입하였다. 2011년에는직업진로지도프로그램을확대 운영 (2010년대비 56% 증가 ) 하여취업취약계층에대한취업의욕및능력, 구직기술제고를지원하였다. 현재고용센터에서운영되고있는 집단상담프로그램 은성취, CAP, 취업희망, 성실, 주부재취업설계프로그램, 제대군인프로그램, 올라, WIND 등이있고,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은구직자의취업의욕제고 ( 행복한대화이끌기, 취업어려움극복하기, 나를이해하기 ), 기초직업능력향상 ( 대인관계, 의사소통, 자기개발능력향상, 직업윤리 ), 구직기술 ( 취업목표정하기, 멋진이력서 자기소개서작성하기, 면접기술습득하기 Ⅰ, 면접기술습득하기 Ⅱ, 취업전략세우기 ) 향상을위한과정 56 제 2 장일자리창출에역량집중

57 따뜻한일자리 36.5 으로구성되어있다. 또한고용센터에서운영되는직업진로지도프로그램은취업특강, 단기집단, 취업설명회, 일자리희망프로그램등이있다. 표 집단상담프로그램현황 프로그램대상내용 성취구직자전체 CAP 15~29 세청년구직자 취업의욕증진, 취업정보수집, 이력서ㆍ자기소개서, 모의면접등 진로선택 직업결정위한자기분석, 직업탐색, 자기소개서, 모의면접등 취업희망취약계층구직자자신감향상, 근로의욕증진, 효과적의사소통등 성실 55세이상고령구직자자신의강점찾기, 효과적인대화법, 화다스리는법등주부재취업설계주부등경력단절여성재취업도전직업찾기, 재취업장점구체화, 셀프마케팅등프로그램 제대군인프로그램 중ㆍ장기복무자, 전역예정ㆍ전역한군인 올라취약청년층 (NEET 등 ) WIND 여성결혼이민자 전직준비동기부여, 일자리탐색및전직계획등 마음열기, 마음모으기 ( 협력 ) 의사소통및생애설계와비전수립등 한국의취업세계에대한이해, 외국인구직자로서자존감향상, 직장생활에대한이해등 04. 공공고용서비스내실화 57

58 표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현황 구분 과정명 행복한대화이끌기 취업의욕제고 기초직업능력향상 구직기술 취업어려움극복하기나를이해하기대인관계능력향상의사소통능력향상자기개발능력향상직업윤리취업목표정하기멋진이력서ㆍ자기소개서작성하기면접기술습득하기 Ⅰ 면접기술습득하기 Ⅱ 취업전략세우기 표 고용센터직업진로지도프로그램운영현황 ( 단위 : 회, 명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9월) 실시횟수참여자수실시횟수참여자수실시횟수참여자수실시횟수참여자수실시횟수참여자수 취업특강 4, ,550 4, ,409 4, ,951 5, ,711 3, ,726 단기집단 ,010 2,866 64,299 1,971 50,057 1,395 40,783 취업설명회 , , , , 일자리희망프로그램 , , ,749 7, , ,781 넷째, 자치단체 학교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역량강화를지원하고, 이를바탕으로취약계층을찾아가는고용서비스를확대해나가고있다. 자치단체 학교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취업지원역량강화를지원하기위하여고용센터를통해 대학취업지원기능확충사업, 전문계고취업지원기능확충사업,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취업지원민간위탁사업 등을매년확대해나가고있다. 58 제 2 장일자리창출에역량집중

59 따뜻한일자리 년도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우수사례발표회 지역고용포럼협의회 04. 공공고용서비스내실화 59

60 다섯째, 고용센터와유관기관과연계강화도추진하였다. 2008년 12월에고용센터와소상공인지원센터간업무연계체계를구축함으로써소상공인에게는재취업을, 실직자등에게는창업의기회를확대하는일자리창출및지원에협력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업무협력협약을중기청과체결하였고, 2009년 4월과 10월에신용회복위원회및보건복지부정신보건센터와각각업무협약을체결하여고용센터를방문하는구직자에게다양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했다. 표 고용센터주요업무성과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9월) 고용센터이용자 구인인원 ( 천명 ) 1,112 1,225 1,771 1,742 1,342 구직자수 ( 천명 ) 2,094 2,733 2,755 2,560 1,904 구직등록자중 취업건수 ( 천건 ) 취업현황 취업률 (%) 실업급여수급자 재취업자 ( 천명 ) 재취업실적 재취업률 워크넷일평균 일평균방문자 ( 천명 ) 방문자및회원수 회원수 ( 천명 ) 3,379 4,235 5,136 6,341 7,531 고용보험가입 가입사업장수 ( 천개소 ) 1,424 1,385 1,408 1,509 1,574 사업장및피보험자 피보험자수 ( 천명 ) 9,272 9,654 10,131 10,675 11,016 고용안정지원금지급 지원인원 ( 명, 연인원 ) 706,295 1,404, , , ,935 지원금 378, , , , ,599 다. 향후과제 앞으로도공공고용서비스전달체계의핵심기관으로서고용센터의위상과역할을획기적으로개선해나가야한다. 이를위해고용센터를중심으로한오프라인취업지원서비스와워크넷을중심으로하는온라인취업지원서비스를동시에강화하는노력이전제되어야한다. 취업취약계층을대상으로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더욱확대발전시키고 2008년부터시행되어성과를보이고있는 심층상담전담제 도지속적운영을통해통합적취업지원서비스를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60 제 2 장일자리창출에역량집중

61 따뜻한일자리 36.5 취업포털사이트인워크넷은구인 구직정보를확충하는동시에질적인개선을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나아가일자리정보들이흩어져있어구직자가불편을겪을수있으므로공공부문의일자리정보를통합적으로제공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도장기과제이다. 아울러지역특성에맞는일자리정책수립과시행이중요하다는점에서지방자치단체의고용서비스제공기능강화를위한투자도늘어나야할것이다. 이를바탕으로고용센터와지방자치단체간각종정보공유와협력을통해공공고용서비스인프라를확충해야만국민들이원하는고용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04. 공공고용서비스내실화 61

62 05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추진 우리시장님일자리공약은무엇인가요? 와닿는우리동네맞춤일자리정책은없을까요? 지역에꼭맞는일자리정책을책임지고추진하도록돕겠습니다. 가. 추진배경 중앙정부주도의일자리대책은각자치단체별경제및고용여건과편차가커서지역상황에맞는일자리창출및고용서비스제공에한계가있다는지적에따라, 중앙과지방이소통하면서지방자치단체는지역특성에부합하는내실있는일자리전략을추진하고, 중앙정부는지방의일자리전략수립과정과추진과정을적극적으로지원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졌다. 이에단순한 구호수준 의일자리공약을넘어서서자치단체의특성에맞는일자리창출모델을만들고, 중앙정부와자치단체가협력적네트워크를형성하여지역고용을활성화할수있는대책으로서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를도입하였다. 나. 내용및성과 자치단체장이임기동안지역주민들에게일자리목표와일자리대책을제시하고중앙정부는그대책을다양한방법으로지원하여지역일자리성과를높이는고용활성화전략이 지역일자리 62 제 2 장일자리창출에역량집중

63 따뜻한일자리 36.5 목표공시제 이다. 즉,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 의시 도지사와기초지방자치단체 (227개) 의시장 군수 구청장이중앙정부와유기적으로연계하여지역특성에맞는일자리정책을추진하는것이다. 자치단체의장은지역고용심의회, 지역노사민정협의체, 지역고용포럼등지역내고용관련기구를활용해구체적인일자리목표와대책을수립하여지역언론, 기관홈페이지등을통해지역주민들에게공표한다. 이때, 일자리목표는고용률증가, 취업자수증가등통계조사를통해확인가능한공통지표와함께추진하고자하는일자리대책분야별목표를제시하게되며, 일자리창출, 일자리유지및미스매칭해소, 직업능력개발등지역특성에맞는구체적인일자리대책을발굴하여공시하도록하였다. 2010년고용노동부업무보고및국가고용전략회의 (2010년 1월 3일 ) 에서대통령께보고하였으며, 이후관계부처, 시 도고용정책담당과장, 관련전문가등을대상으로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도입관련의견수렴및협의 (2010년 3월 ~5월 ), 관련연구용역추진 (2010년 4월 ~9월 ) 을거쳐 2010년 7월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사업계획을확정 공표하게되었다. 이어서자치단체의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참여의향서를접수하였고, 2010년 12월 17일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2010년지역일자리정책한마당 을개최하였다. 2011년에는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참여를신청한자치단체가증가함에따라지역특성에맞는일자리대책을추진하도록컨설팅을강화하는한편 지역브랜드일자리경진대회 (2011년 8월 30일 ) 를통해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을발굴하도록지원하였다. 2010년 7월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도입 실시를위한사업계획확정 발표후, 자치단체참여의향서접수결과 2011년 12월기준 227개자치단체가참여하였으며, 2012년에서울특별시등 18개자치단체가참여하여 244개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17개포함 ) 가모두참여하였다. 2011년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에참여한 227개자치단체의추진성과는상반기와하반기로나누어일자리계획수립 (30), 계획집행 (35), 추진성과 (35) 분야로나누어성과를평가하였다. 계획수립단계의평가항목은일자리목표및대책의타당성, 계획수립의적극성이며, 계획집행단계에서는목표달성을위한노력도, 추진계획의진척도, 유관기관네트워크및모니터링 홍보를, 추진성과는목표달성도, 대책효과성을평가하였다. 평가결과를바탕으로우수자치단체를선정 ( 최우수 5, 우수 31) 하고, 2012년 3월지역일자리정책한마당을개최하여포상 격려하고일자리대책우수사례를공유하는축제의장을갖도록하였다. 05.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추진 63

64 2010 년지역일자리정책마당 2011 년지역브랜드일자리사업경진대회수상자 2012 년지역일자리정책한마당시상식 지역고용포럼협의회 64 제 2 장일자리창출에역량집중

65 따뜻한일자리 36.5 표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평가체계 다. 향후과제 모든자치단체에서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에참여하고있지만,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의시행취지를살려보다효과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는지역대표성을지닌이해관계자들이모여고용문제를협력하고조율하는지역고용거버넌스구축과함께중앙과지방간고용네트워크강화가필요하다. 또한, 지역고용정책추진을위한지역고용통계및정보분석인프라강화, 지역고용담당자의역량개발및인센티브지원, 지역단위포럼활성화등인프라확충도필요할것이다. 05.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추진 65

66 06 지역맞춤형고용정책추진 우리지역고용정책은누가어디서하나요? 천편일률적고용정책은 No, 맞춤형고용정책은 Yes! 꼭맞는고용정책, 여기있습니다!! 가. 배경 지방화 분권화추세에따라지역이주체가되어지역의특성에적합한정책을수립 추진함으로써정책효과를제고하고, 지역간고용기회의불균형을해소하기위하여지역고용정책강화를추진해왔다. 먼저, 고용정책기본법상의지역고용심의회를 16개시 도별로구성하고, 지역에서시행되는고용노동부소관각종고용 능력개발관련사업 ( 사회적일자리사업, 대학취업지원기능확충사업,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등 ) 을심의토록하여왔다. 또한, 고용센터를허브로하여지역유관기관을연계한고용지원네트워크를구축하고, 각자치단체에국가고용정보망 ( 워크넷 ) 을연결하여지역별로일자리정보서비스를제공하였다. 그리고지역고용정책역량을강화하기위해자치단체및지역 NGO의고용지원담당자등을대상으로취업지원 직업진로지도전문가교육과정등을운영하기도하였다. 이러한지역고용인프라강화사업외에실제로지역이주체가되어사업을설계하고추진할수있도록지원하는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을 2006년부터실시해왔다. 66 제 2 장일자리창출에역량집중

67 따뜻한일자리 36.5 나. 내용및성과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지역의고용문제해결을위하여해당지역의자치단체주도로비영리단체 ( 또는법인 ) 등과컨소시엄을구성하여지역주민의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등을추구하는사업을말하며, 특화사업, 연구사업, 포럼사업 및이들사업중둘이상이결합된 패키지사업 등으로구분할수있다. 2006년시범사업으로시작하여 105건의사업을선정하여 54억원지원, 2007년 134건을선정하여 93억원지원, 2008년 154건을선정하여 98억원지원, 2009년 103건을선정하여 113억원을, 2010년에는 100건을선정하여 168억원을지원하였다. 2011년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공모절차를거쳐 174개사업을선정하여 280억원을지원하였다. 선정결과특화사업이 133건으로가장많이선정되었고, 패키지사업이 25건, 포럼사업및연구사업이 16건을지원하였다. 2012년의경우 276건의사업을선정하여추진하였다. 표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현황 (2011년) (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특화 연구및포럼 패키지 총계 지원건수 지원금액 20,145 1,421 6,419 28,052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은지역특성에기반을둔다양한지역밀착형사업을발굴했고, 지역특성에맞는일자리창출과능력개발에대한관심을제고하고고용관련주체및전문가의인적네트워크형성을촉진하였다. 또지역의고용주체들의사업수행역량이향상되었고, 지역의고용서비스및직업훈련시장이확대된점을들수가있다. 그러나지역특성을반영한창의적인사업발굴에한계가있고, 자치단체참여및투자확대유인체계미흡, 공급기관중심의사업운영등의한계도있었다. 06. 지역맞춤형고용정책추진 67

68 그림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체계 지역특성에맞는고용창출과인력양성등지역맞춤형고용정책추진을위하여중앙과지역간의정보를공유 교류하고, 일자리창출을위한공동노력으로 2008년 2월에는지역고용정책협의회를구성, 분기별광역자치단체순회실시로 2012년 3분기까지총 19회를개최하였다. 지역고용정책협의회 지역고용정책아카데미 68 제 2 장일자리창출에역량집중

69 따뜻한일자리 36.5 지역고용정책협의회는지역고용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 사회적기업및사회적일자리운영방안, 지역별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등다양한내용을논의하였다. 고용정책기본법에의거광역자치단체에설치 운영되는지역고용심의회에지역의주요고용관련사업에대한계획보고및사회적일자리,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등이심의되는등역할을강화했다. 또한, 선진국의지역고용정책성공사례공유및학습을위해 OECD LEED(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정례회의에참가하고, OECD LEED 회원국과공동으로 Local Job Creation 국제프로젝트 * 를추진하였다. * 우리나라의지역고용정책분권화수준진단, 지역고용주체의정책적과제, 신진국과지역고용정책비교, 우리나라및외국사례소개등을위한국제협력연구용역 표 관서명 총 자치단체 2011 년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현황 건수 총계 금액 ( 단위 : 건, 백만원 ) 연구및포럼 , , , ,421(480) 서울청서울 23 2, , (30) 경기 22 2, , , (30) 중부청인천 12 1, , (30) 강원 8 1, (40) 부산 15 3, , , (40) 부산청경남 (30) 대구청 광주청 계 건수 특화 금액 패키지 건수금액건수금액 ( 포럼 ) 울산 (20) 대구 13 2, , (40) 경북 14 2, , (20) 광주 10 1, , (40) 전남 14 3, , , (20) 전북 7 1, , (40) 제주 (20) 대전 (20) 대전청 충남 10 1, , (20) 충북 (40) 06. 지역맞춤형고용정책추진 69

70 표 관서명 자치단체 2012 년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 총계특화패키지포럼연구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 , , ,406 서울청서울 30 2, , 경기 32 3, , 중부청인천 23 2, , 강원 16 1, , 부산 19 2, , 부산청경남 15 1, , 대구청 광주청 총계 울산 대구 18 2, , 경북 23 2, , 광주 15 2, , 전남 23 3, , 전북 16 2, , 제주 대전 대전청 충남 16 1, , 충북 13 1, 다. 향후과제 2006년시범사업으로추진한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대해 5년간의사업현황을평가하고이를바탕으로 2010년 12월개선방안을마련하였다. 이를바탕으로자치단체의권한및책임성강화를위한사업예산의자치단체경상보조방식으로전환 ( 종전민간경상보조 ), 자치단체주도의사업기획, 자치단체의사업선정권한강화, 자치단체대응투자확대, 지역일자리공시제와연계위한일자리공시제우수사업지원, 노사협력일자리사업추진강화등개선안을 2011년부터시행하였으며, 2013년부터지역특성에맞는일자리발굴을바탕으로지역고용안전망의중추적인역할을도모해야할것이다. 아울러, 지역의베이비부머, 영세자영업자등취업취약계층을중심으로지원하고, 지역의중소기업등산업현장의적극적인참여와중소기업미스매치를해소에중점을두어추진해야할것이다. 70 제 2 장일자리창출에역량집중

71 일하는대한민국, 행복한고용

73 01 내실있는청년취업인턴제추진 청년실업이우리에게가장아픈현실이라는데 청년에게일자리는희망이자생명입니다. 일자리를만들어주세요.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으로희망의텃밭에씨를뿌리겠습니다. 가. 배경 2009년이후청년고용지표의회복세는더딜뿐만아니라청년층이체감하는고용사정은여전히어려운실정이다. 청년들이선호하는좋은일자리가감소하면서취업난은해마다가중되고있는데반해, 중소기업은일할사람을찾지못하는인력난현상이병존하고있다. 이러한인력수급의미스매치를해소하기위해정부는중소기업청년인턴제를 2009년부터도입하였다. 중소기업청년인턴제는청년미취업자에게인턴기회를제공함으로써직무능력과정규직취업가능성을제고할뿐만아니라중소기업의인력난해소에도기여하는데큰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평가받고있다. 나. 내용및성과 중소기업청년인턴제의대상은실업상태에있는만 15세이상 29세이하의자로학교휴학자로서실업상태에있거나, 마지막학기재학중인졸업예정자를포함한다. 군필자의경우복무기간과참여 01. 내실있는청년취업인턴제추진 73

74 제한연령을연동하여적용해최대만 35세까지참여할수있다. 단, 최종학교졸업후근로자로서고용보험피보험경력기간이연속하여 6개월이상인자는제외한다. 또한인턴신청일이전에인턴채용예정기업에서연수, 취업또는병역법에의해특례근무한사실이있는경우해당기업에인턴참여는제한되고, 간호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등의면허 자격을가지고당해면허 자격을요건으로하는직위의인턴참여역시제한된다. 인턴실시기업은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법상중소기업포함 ) 으로서상시근로자 5인이상사업장이여야하며소비 향락업체, 노사분규중인사업장, 상습임금체불사업장등은제외된다. 청년을인턴으로채용한기업에게는인턴기간최대 6개월간약정임금의 50%( 최고월 80만원한도 ) 를지원하며정규직전환시 6개월간월 65만원을추가로지원한다. 2009년부터 2012년 10월까지총 126,141명이중소기업청년인턴으로채용되었으며, 양질의일자리창출, 안정적일자리로의연계, 중소기업인력난해소라는중요한성과를달성하였다. 우선매년 3만여개이상의청년일자리를지속적으로창출함으로써청년실업해소에상당한기여를하였다. 청년고용문제는청년들이원하는일자리와실제일자리간의격차, 수급의미스매치가원인이므로우수강소기업과의매칭을강화하는데에도중점을두었다. 100인이상중소기업에서일하는청년인턴비중이 2009년 19.1%, 2010년 20%, 2011년 23% 로매년증가하는사실에서이를확인할수있다. 3 년째시행청년취업인턴제 청년층실업난해소큰기여 2,131개기업대상설문조사결과 63% 가청년인턴제사업을통해당초채용계획인원보다확대채용했으며, 미취업청년층으로인력을채용하고있다. 특히채용계획이없던 38.8% 의기업이청년층채용을추진했으며, 경력직채용계획을수정한기업도 12.2% ( 헤럴드경제, 2011 년 5월 26일 ) 또청년들이인턴기간동안직장에서일한후, 정규직으로전환하여안정적인일자리에서일할수있도록지원하였다. 다수의중소기업이정규직채용과정의일환으로활용하여정규직전환율이 80% 를상회하였다. 이를통해청년들은단기적일자리에서그치는것이아닌, 한일자리에서오래도록일할수있는기회가되었다. 74 제 3 장일하는대한민국, 행복한고용

75 따뜻한일자리 36.5 경총 2011년신규인력채용동태및전망조사 (2011년) 전체기업의인턴사원정규직전환비율이 62.8% 로집계된가운데대기업은 43.5%, 중소기업은 81.6% 로나타났다. 중소기업은정부에서실시하는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의영향으로인턴사원의정규직전환비율이대기업에비해높은것으로판단한다. 중소기업청년인턴제도실태조사및고용효과심층분석 ( 부경대 ) 매년평균 31,077명이사업에참여하였으며, 최근 3년간정규직전환율은 86.0% 였음 인턴사업참여자대상실태조사결과, 동사업을통해중소기업청년인턴제사업및중소기업에대한인식이긍정적으로변화하였음을확인 - 아울러, 동사업을통한임금지원으로인해청년고용창출상당히있음 사업을개선하기위해서는, 성과취약층에대한맞춤식집중지원및관리, 인턴참여자와기업간의매칭강화, 참여범위개선, 인턴규모의지방분산강화등이필요 아울러취업지원관및대학청년고용센터, 청년-강소기업채용박람회 등을통해청년들에게우수중소기업을알리는등중소기업의인력난해소에도크게기여하였다. 제도적으로도제조업생산직, 전기 전자직등인력부족업종에취업할경우, 청년들에게취업지원금을지급함으로써관련분야의중소기업이인력을손쉽게채용할수있도록유인책을강화하였다. 01. 내실있는청년취업인턴제추진 75

76 다. 향후과제 중소기업청년인턴제는정규직전환율이 80% 를상회하고, 고용유지율이 74% 에이르는등만족할만한성과를거두었으나, 보완해야할점도존재한다. 우선, 인턴수료전중도탈락하는청년인턴의비율을줄이는것이중요하다. 중도탈락률의경우 2009년 34.1%, 2010년 30.7%, 2011년 30.0% 로점차개선되고있으나안정적청년일자리창출이라는사업효과를감안할때보완할필요성이있다. 이에따라, 2012년 3월에 중소기업청년인턴제도실태조사및고용효과심층분석 연구를통해중도탈락자를대상으로실태조사를실시하고, 이를기반으로제도개선을추진하기로하였다. 아울러, 청년과함께성장하는강소기업 등우수중소기업과청년과의매칭기능을강화하여임금과근로조건으로인해노동시장에서이탈하는청년층을줄일필요가있다. 둘째, 중소기업청년인턴제도에참여할수있는청년층대상에대한검토를추진할필요가있다. 현재취업경력이연속하여 6개월이상인자는사업에참여할수없도록하고있는데, 이는경력직을선호하는기업에게신규채용에대한유인기제를주기위함이었다. 하지만, 장기실업자등취업취약청년층의경우노동시장진입이실질적으로힘들기때문에근로의욕이있는청년층이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여야할것이다. 셋째, 국내저성장과글로벌경기불확실성에따라고용이위축되고있는상황에서중소기업청년인턴제를통한선제적대응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이에따라, 2012년청년인턴채용규모 4만명보다 2013년에는더사업을확대할것이다. 76 제 3 장일하는대한민국, 행복한고용

77 02 청년의창조적도전지원 세계를무대로취업하고싶어요. 청년이청년다운일자리를만들수없을까? 청년의꿈을늘리고키워갑니다. 가. 배경 청년친화적인일자리가지속적으로감소하면서, 청년들이스스로새로운일자리을창출하는방안이대두되었다. 어학연수프로그램, 현지기업취업알선등해외취업을적극지원함으로써청년의일자리영토를넓히고, 창조캠퍼스등청년의창조적도전이창업 창직으로이어질수있도록관련인프라등지원이필요하였다. 나. 내용및성과 1) 해외취업지원 글로벌인재양성및청년취업난해소를위해 글로벌청년리더양성계획 (2008년 4월 16일 ) 과 글로벌청년리더양성개선방안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 ) 을수립하여이를토대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계획을추진중이다. 또한고유가추세로인해호황을누리고있는제2의중동붐을활용하여 중동지역전문인력진출활성화방안 을마련하여추진하였다. 02. 청년의창조적도전지원 77

78 국정과제인 글로벌청년리더양성사업계획 (2008년 11월 ) 에따라해외취업지원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글로벌경제위기등해외취업여건변화등을감안하여목표량변경, 연수사업내실화및신규사업추진등을통해차질없이해외취업실적을달성하였다. 표 해외취업지원실적 ( 단위 : 명 ) 취업목표및실적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9월 ) 계 2,800 3,627 4,500 5,026 5,678 5,959 4,700 4,792 해외취업연수 ( 고용노동부 ) 1,200 1,202 2,300 2,149 2,968 3,552 2,000 2,621 해외취업알선 ( 고용노동부 ) 해외건설인력양성 ( 국토해양부 ) 민간해외취업알선 ( 민간 ) 1,000 1,485 1,500 1,449 2,000 1,318 1, * 3년간 (2009년 ~2011 년 ) 총 14,612 명해외취업 (756 억소요 ) 달성 또효율적인인력양성및신속한취업지원을위해분산된구인정보및인력수급현황을통합관리할수있도록월드잡 (worldjob.or.kr) 사이트와중동종합정보망을구축하였다. 2010년부터해외취업박람회를매년개최하였으며, 2012년 5월에는중동진출한우리기업및현지업체를초청하여채용박람회를개최한바있고, 2012년 10월에는중동을포함한 19개국 66개사가참가한가운데 2012 해외취업박람회 를개최하였다. 해외현지박람회도 2010년일본, 2011년중국에서개최하는등해외취업희망자들에게다양한방법으로정보를제공하고있다. 이외에도전국 30여개대학을대상으로대학순회설명회를개최하는등관련기관과협력을강화하는한편, 해외최대조직망을가진 KOTRA와의업무협약체결 (2011년 7월 29일 ) 을통한해외진출시너지효과를창출하여2011년 217개사 652건의해외구인개척성과를거두었다. 2012년부터는교과부의대학역량강화및대학취업률평가지표에해외취업실적을반영하도록하여매년발표되는대학취업률실적에해외취업실적이추가됨에따라청년의해외진출확대기반을제공하였고해외인턴, 봉사등글로벌사업참여자를해외취업으로연계하기위한 DB도구축하여우수구직자를체계적으로관리하는등인프라를구축하였다. 78 제 3 장일하는대한민국, 행복한고용

79 따뜻한일자리 36.5 글로벌취업지원사업취업대상국가수가 2007년 33개국에서 2011년 53개국가로지속증가하여취업국가다변화를도모하였다. 구직자선호국 ( 일본, 미국등 ) 외에국내인력진출가능성이높은중국, 베트남등 9개국외리크루트업체를대상으로 MOU를체결하는등적극적으로구인처를개척하였다. 또한, 중동지역전문인력진출을위해 중동지역전문인력진출활성화방안 마련 (2012년 2월 24일, 제115차비상경제대책회의 ) 하여전문인력수요발굴 전문인력양성 민 관협력지원체계정비등후속조치추진과함께해외취업연수, 글로벌청년취업 (GE4U), 알선취업등을통해중동지역진출을활성화하였으며, 글로벌일자리창출전략 (2012년 4월 28일, 재정전략회의 ) 도마련하여추진하고있다. 2012년에는지역과대학이연수생모집 교육 취업을종합적으로관리하는 자치단체 학교 협력모델을선정하여글로벌청년취업 (GE4U) 을신규추진하고있으며, 7개지자체, 10개대학, 21개과정, 417명이참여하였다. GE4U 통해글로벌인재되겠습니다. GE4U 사업은지역청년들의해외취업을궁극적목표로대학, 지방자치단체, 정부의협력으로연수비용전액을지원하는사업이다.... 중략... 관광계열외 8개학과에서선발된대상자들은이달 21일부터내년 5월말까지 (1년과정 ) 피지국립대학교에서어학 ( 직무 ) 교육 6개월, 해외직장체험 ( 호텔및리조트분야, 공항서비스, 전문기술분야등 ) 6개월과정을이수하게된다. ( 머니투데이, 2012 년 6월 13일 ) 채용시장에부는중동바람 정부는중동지역에적합한글로벌연수과정 취업알선 박람회등다양한방법으로취업지원을하고있다. 중동지역의업종별 기업별 구인수요를수집해구직자와효율적으로연계해취업이이뤄질수있도록월드잡 ( 이라는해외취업정보망을운영하고있다. 중동지역전문인력취업을주제로한취업박람회도 29일코엑스에서한국에선처음으로열린다. 우수한인력을원하는중동현지기업들이직접한국고용시장을찾아나서는것이다 ( 중앙일보, 2012 년 5월 25일 ) 02. 청년의창조적도전지원 79

80 표 년 GE4U 선정기관및과정 대학지자체연수과정명취업국가국내외연수시작일연수종료일인원 ( 명 ) 계 417 부산치기공사해외취업캐나다, 부산시가톨릭대연수과정미국, 호주 대구가톨릭대 경북과학대 경상북도 경상북도 멕시코비즈니스실무과정 피지 Hospitality 연수과정 국내 2012 년 6 월 11 일 2012 년 12 월 21 일 20 멕시코국내외 2012 년 1 월 2012 년 6 월 22 일 10 피지국외 2012 년 6 월 25 일 2012 년 12 월 11 일 30 영남대학교경상북도비즈니스과정미국국내 2012 년 5 월 11 일 2012 년 12 월 28 일 20 구미 1 대학경상북도취업호텔비즈니스호주국내외 2012 년 6 월 18 일 2012 년 11 월 30 일 20 연수과정 제주한라대제주시조리연수과정호주국내외 2012 년 6 월 18 일 2012 년 12 월 14 일 25 제주한라대제주시뷰티연수과정호주국내외 2012 년 7 월 2 일 2012 년 11 월 30 일 15 제주한라대제주시조리연수과정일본국내 2012 년 7 월 23 일 2012 년 12 월 20 일 20 제주한라대 백석문화대 백석문화대 백석문화대 제주시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일본호텔서비스연수과정 영어권조리전문인력양성과정 영어권, 호텔, 관광, 전문인력양성과정 영어권태권도강사인력양성과정 일본국내 2012 년 7 월 23 일 2012 년 12 월 20 일 30 영어권국내외 2012 년 3 월 26 일 2012 년 12 월 15 일 36 미국, 호주국내외 2012 년 3 월 26 일 2012 년 12 월 15 일 36 영어권국내외 2012 년 7 월 2 일 2012 년 12 월 28 일 10 백석문화대천안시산업인력양성과정중국국내외 2012 년 3 월 26 일 2012 년 12 월 15 일 25 건양대 대전시 미국 International Business 과정 미국국외 2012 년 6 월 18 일 2012 년 12 월 27 일 20 건양대대전시호텔서비스중동국내 2012 년 6 월 25 일 2012 년 9 월 14 일 15 건양대대전시호텔서비스중동국내 2012 년 9 월 17 일 2012 년 12 월 14 일 15 안산대안산시건축중동국내외 2012 년 9 월 17 일 2012 년 12 월 21 일 10 안산대안산시 Hospitality 중동국외 2012 년 10 월 1 일 2012 년 12 월 21 일 10 대구가톨릭대 제주한라대 경상북도호텔서비스중동국내외 2012 년 7 월 9 일 2012 년 11 월 9 일 10 제주도 두바이 Hospitality 중동국내외 2012 년 10 월 8 일 2012 년 12 월 28 일 20 장안대경기도 Hospitality 중동국내 2012 년 8 월 27 일 2012 년 11 월 19 일 제 3 장일하는대한민국, 행복한고용

81 따뜻한일자리 ) 창조캠퍼스지원 창조캠퍼스지원사업은청년의창조적직업능력향상을위해창의적아이디어를청년스스로구체화하고새로운일자리를창출할수있도록지원금및관련인프라를제공하는사업이다. 공모를통해창조캠퍼스지원대학을선정하고, 관할고용센터는지원대학을관리하고, 지원단이사업운영컨설팅등청년의창직도전을체계적으로지원한다. 지원대학을통해재학생, 지역청년등을대상으로창직아이디어를공모하고참여자를선정하여지원금 ( 팀당 600만원내외 ) 지급, 창직공간 ( 스마트워크센터개념의공동작업공간 ) 제공, 민간전문가등의컨설팅등을지원하였다. 창조캠퍼스지원사업은청년이창직활동을통해직업능력을제고하고향후취업또는창업시자신만의스토리를만들어나갈수있도록기회를제공한다. 2011년 10개대학에서시작하여, 2012년에는 23개대학과더불어고등학생의창조적도전을지원하기위해 1개특성화고를시범운영하고있다. 내직업은내가만든다!... 창직 에도전하는아이들 실제로창조캠퍼스사업은아이들에게새로운꿈을심어주는계기가됐다. 팀의김 양 ( 서울디자인고학생, 18세 ) 은얼마전까지전학수속을밟고있었다고했다.... 김양은우연히창조캠퍼스프로그램에참여하면서 펫웨어디자이너 라는직업을알게됐고, 동물을위한디자인을할수도있다는사실을알고나니공부에다시금흥미를느끼게됐다 며 좋아하는분야를내가공부하는디자인으로엮어내니뿌듯함마저느껴진다... 이렇듯고등학생들, 혹은그보다몇살많은대학생들에게자신이하고픈일, 좋아하는일을자신이잘할수있는능력과매칭시켜주는시스템은기대이상의효과를가져오고있었다. ( 공감코리아, 2012 년 5월 31일 ) 02. 청년의창조적도전지원 81

82 표 년창조캠퍼스지원대학선정결과 구분지역선정지원대학 4 년제 (15) 2 년제 (8) 수도권 (5) 비수도권 (10) 수도권 (4) 비수도권 (4) 단국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 서울, 원주 ), 중앙대 건양대, 경북대, 금오공과대, 동국대, 영남대, 영산대, 전남대, 충북대, 한라대, KAIST 동아방송예술대, 동원대, 인천재능대, 청강문화산업대 계명문화대, 영진전문대, 원광보건대, 전주비전대 특성화고 (1) 수도권 (1) 서울디자인고등학교 다. 향후과제 해외취업지원사업은종전물량중심의연수취업에서양질의취업처확보후구인수요에따라전문인력을양성하는맞춤형훈련체계로전환하고, 기존의관 ( 官 ) 주도에서민간중심으로패러다임을전환, 민간해외취업기관에의한알선취업중심으로사업을개편하여민간인프라활용을통해전문 기술직중심으로진출국가를다변화해나가는노력을해야할것이다. 82 제 3 장일하는대한민국, 행복한고용

83 03 현장맞춤형청년인재양성 내일을향한꿈의징검다리를찾고싶어요. 취직해서도활용할수있는산지식을배우고싶어요. 실전에강한청년인재양성을위해청년취업아카데미를운영합니다. 가. 배경 2009년글로벌경제위기이후경기회복세가지속되면서고용지표가점차개선되고있으나, 청년들의체감고용사정은그만큼개선되지못하였다. 고용없는성장등으로인해청년들이선호하는양질의일자리는감소하면서취업난이해마다가중되어갔다. 반면, 기업에서는청년구직자는많지만기업에필요한역량을갖춘인재가부족하여인력난이계속되는미스매치현상이나타났다. 그간산업계수요와동떨어진교육및직업훈련에서기인한것이라는판단하에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정부는특성화고 대학생및졸업생등청년구직자를대상으로현장형인재로양성하기위하여현장의수요를반영한다양한프로그램을신설하여운영하였다. 03. 현장맞춤형청년인재양성 83

84 나. 내용및성과 산업현장이요구하는인재를양성하기위하여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을추진하였다. 기업 사업주단체가대학과협력하여대학재학생및졸업생을대상으로맞춤형교육과정을제공한것이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 사업주단체가함께사업을추진하였다. 특히, 기업 사업주단체가현장수요를파악하여아카데미운영, 수료생취업연계를담당하여현장맞춤형교육이될수있도록하였다. 청년취업아카데미과정예시 2011년 50개기관을선정하여 121개대학과협력하여 7천여명의대학재학생 졸업생이교육과정을수료하였으며, 4,500여명이취업에성공하는성과를냈다. 2012년에도 59개운영기관, 142개대학이협력하여현장에서필요로하는인재를양성하고있다. 특히, 지역인력수급에기초한지역특화산업인재양성을위하여협력대학중수도권비율을강화하여비수도권대학이 82개, 58.6% 를차지하는등지방인재육성을위해노력하였다. 참여기업은중소기업이 88%(1,571개소 ) 로대다수를차지하였고, 대기업은 12%(216개소 ) 차지하였다. 84 제 3 장일하는대한민국, 행복한고용

85 따뜻한일자리 36.5 아울러, 청년취업아카데미에 2011년 228개교육과정, 2012년 200개교육과정을개설하였다. 특히한국조선협회의조선생산설계,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 DB프로그래밍전문가등대학내산업현장수요를반영한과목개설로교육의현장성을강화하였다. 과정수료후에도기업 사업주단체의협력기업등으로취업으로이어질수있도록협력네트워크구성시다수의기업이참여할수있도록하였고, 연계재학생이학점을인정받을수있도록하여재학생이쉽게참여할수있도록하였다. 이를통해재학중취업지원으로취업준비기간이 2.28개월, 취업준비비용이 138만원절감되는등청년의노동시장진입활성화하는성과를거두었다 (KDI 예비타당성조사, 2011년 ). 청년취업아카데미예비타당성조사 (KDI) 기업맞춤형직업교육혹은산업수요에맞는인재양성을위한프로그램중가장진전된형태의교육프로그램 1 청년이실업에처하기이전에재학중에실시함으로써실업기간을최소화한다는점, 2 중소기업중학생들이취업하기를희망하는우량기업들을참여시키고있다는점, 3 기업들의참여를높이고특히산업계출신의강사진배치등현장밀착형교육을지향하고있다는점, 4 업종별공동훈련의방식을도입하여업종별로특화된전략을추진할수있도록디자인되었다는점등에서매우높은성과를기대 다. 향후과제 청년취업아카데미를더욱발전시키기위하여지역특화산업육성및지역의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지역특화모델, 대-중소기업공동연구개발촉진및중소기업경쟁력확보를위한대-중소기업협력모델, 신성장동력산업인프라구축및미래인재양성을위한신성장동력특화모델등특화모델을발굴 육성할필요가있다. 또한, 취업이상대적으로어려운인문사회계열학생을위해차별화된교육과정을개설하고, 우수학생및경제적으로어려운학생에게장학금지원, 교통비등실비지원을통해청년들의참여활성화를유도할것이며, 양질의취업처를확보하여교육뿐만아니라취업의품질도높이도록유도하여야할것이다. 03. 현장맞춤형청년인재양성 85

86 04 사회적기업육성을통한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하는데잘모르겠어요. 빵을팔기위해고용하는것이아니라, 고용하기위해빵을파는기업이라는데? 사회적기업이일자리의온기를전합니다. 가. 배경 외환위기이후짧은기간동안공공근로, 자활등정부재정지원에의한일자리가확대되었으나, 안정적인일자리로연결되지못함에따라정부재정지원의효과성과관련된의문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대안으로사회적일자리사업을도입하였으나여전히국가재정지원의존도가높고, 단기 저임금일자리가다수를차지하는등근본적개선이필요하게되었다. 한편, 2000년대에들어고용없는성장의구조화, 사회서비스수요의증가등으로유럽의사회적기업제도도입과관련한논의가본격화되었다. 사회적일자리사업이수익을창출하고자립을도모할수있는비영리법인 단체등제3섹터를활용한안정적일자리창출및양질의사회서비스제공모델로서사회적기업도입논의가구체화되었다. 이러한논의를통해 2007년사회적기업을제도화하고이를보다체계적으로육성하기위하여국민적공감대를토대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이제정 (2007년 1월 3일 ), 시행 (2007년 7월 1일 ) 되었다. 86 제 3 장일하는대한민국, 행복한고용

87 따뜻한일자리 36.5 나. 내용및성과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목적을우선적으로추구하면서재화 서비스의생산 판매등영업활동을수행하는조직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서는사회적기업을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거나지역사회에공헌함으로써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의사회적목적을추구하면서재화및서비스의생산 판매등영업활동을수행하는기업으로정의하고있다. 사회적기업이되기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8조에서정하고있는인증요건을갖추어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신청하면되고, 최종적으로고용노동부장관이인증한다. 사회적기업은취약계층에게고용기회를제공함으로써이들을일반노동시장으로통합하고, 수익창출을통해지속가능한일자리를제공한다. 2007년 10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24차례의인증을통해현재활동중인사회적기업의수는 723개소이며, 사회적기업의유급근로자수는기업당 22.3명이다. 그림 사회적기업의역할 지속가능한일자리제공 취약계층을노동시장으로통합 보람되고좋은일자리확대 지역사회통합 사회적투자확충을통한지역경제발전 지역사회활성화 사회적기업육성을통한지속가능한경제, 사회통합구현 사회서비스확충 새로운공공서비스수요종족 공공서비스혁신 기업의사회공헌과윤리적경영문화확산 착한소비문화조성 윤리적시장확산 사회적기업이지역사회에뿌리를내리고지속적으로생존하기위해서는민간부문이사회적기업과긴밀하게연계되어야하지만정부나지방자치단체가주축이되어발굴 육성하고있어지속가능성에대한우려가많았다. 이에정부는 NGO, 종교계, 재계등의참여를지원하기위한특화 ( 전문 ) 지원기관을지정 운영하고사회적기업한마당행사등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였다. 그결과사회적기업활성화전국네트워크가출범 (2011년 12월 15일 ) 하게되었고 14개시ㆍ도네트워크가출범하였다. 사회적기업활성화전국네트워크에는 YMCA YWCA 경실련등시민단체를비롯한 04. 사회적기업육성을통한일자리창출 87

88 NPO, 경제단체, 정부가동참하였으며, 시 도단위로확대되도록유도하여지역사회에서안착될수있는환경을조성, 사회적기업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만들기위한캠페인등다양한활동을전개하였다. 사회적기업이경영에필요한자금을적기에조달할수있도록자금조달경로를다양화했다. 기존에사회적기업대상대부를실시했던미소금융재단의대부사업과중소기업정책자금의규모를각각 100억원까지확대 (2011년) 하였다. 또한, 2011년 42억원, 2012년 40억원규모의사회적기업투자조합을결성하여사회적기업이민간자본시장을통해기술개발및시설비등초기자금을조달받을수있도록하였다. 또한신용보증재단을통한사회적기업상시특별보증및신용보증기금을통한정책성특례보증등사회적기업에대한신용보증을공급하기로결정하였다. 또사회적기업이생산하는제품이나서비스를판매할수있는다양한경로를만들었다. 통합적인사회적기업제품정보제공이가능한온라인상품소개사이트를구축하고사회적기업제품을체험ㆍ구매할수있는사회적기업공동판매장을조성하여공동판로개척을지원하였다. 그리고정부의재정지원일자리사업중 26개사업을선정하여해당사업에따른시장을사회적기업에개방하거나사회적기업의진입을촉진할수있도록하였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중많은부분을차지하는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은기존사회서비스제공기관지정제도를등록제도로전환하여사회적기업이사회서비스바우처시장에진입할수있도록조치하였다. 또한자치단체입찰시사회적기업에가점을부여하였고, 우선구매조항의실효성을높이도록실적제출을의무화하도록 사회적기업육성법 을개정하였다. 사회적기업의경영 창업지원을강화하였다. 사회적기업에대하여 2013년에는지방세를감면토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을개정하였으며, 기업이사회적기업을지원하는데부담이없도록부당지원행위심사지침도개정하였다. 112억원규모의 청년등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을시행하여 2011년 312개, 2012년 350개팀의혁신적창업팀을인큐베이팅하였다. 또한현재사회적기업이일자리창출을목적으로편중됨에따라사회적기업의활동영역다양화가필요하다. 이에각부처들이자신의전문성을살려창의적인사회적기업을발굴하여육성할수있도록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를시행하였다. 또사회적기업에대한각종지원책이확대됨에따라투명성과책임성을강화하는조치도추진하였다. 사회적기업의사업보고서제출주기를연 1회에서 2회로확대하도록 사회적기업육성법 을개정하였고, 사회적기업이스스로경영상태및사회적목적실현에대한정보등을공개하도록자율경영공시제도를시행하였다. 88 제 3 장일하는대한민국, 행복한고용

89 따뜻한일자리 36.5 제 1 회사회적기업의날행사현장 제 2 회사회적기업주간행사현장 사회적기업제픔복합판매장 store 호점개소식현장 04. 사회적기업육성을통한일자리창출 89

90 라. 향후과제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이후지속적으로사회적기업의수가증가해왔지만지속가능성에대한우려는계속되고있다. 이에사회적기업생태계를공고히할수있도록이미출범한사회적기업활성화전국네트워크와시 도별네트워크를중심으로홍보 교육및착한소비운동촉진, 1기관 1사회적기업운동등각종캠페인을꾸준히전개하여사회적기업이지역사회에서안착될수있는환경조성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 또한각종지원제도도사회적기업이자생력을키울수있는방향으로개편할필요가있다. 우선사회적기업에대한인건비지원사업인 ( 예비 )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의연차별차등지원비율을점진적으로확대하여인건비지원종료시사회적기업이느끼는충격을최소화해야할것이다. 이와함께개별사회적기업에대한직접지원보다는자생력제고에도움이되는간접지원또는인프라구축을확대하여야한다. 온 오프라인판매망확대및공공부문의사회적기업제품우선구매촉진을위한제도개선등사회적기업생산품의판로개척지원을늘려나가고, 사회적기업경영에필요한적절한자금을적기에조달할수있는금융지원제도를확충해나갈필요가있다. 90 제 3 장일하는대한민국, 행복한고용

91 05 구인 구직매칭을위한취업지원서비스제공 저에게딱맞는직장을찾아주세요. 사람구하기가하늘의별따기같아요. 일자리매칭에전력을담았습니다. 가. 배경 고용센터의취업지원서비스는구직자에게는적성과능력에맞는적합한일자리를찾아주고, 구인기업에게는필요한인재를찾아줌으로써개인의직업생활과기업의경영활동을지원하는것이다. 이러한서비스는노동시장에서원활한인력흐름을유도하고, 인력수급의미스매치를해소하는기능을수행한다. 특히, 전국의 81개고용센터를통해제공되는취업지원서비스는구직자와일자리를직접이어주는취업알선과각종취업지원프로그램을통해구직자의고용가능성을높여원활한노동시장진입을지원하는간접적인방식으로나눌수있다. 05. 구인 구직매칭을위한취업지원서비스제공 91

92 나. 내용및성과 2008년고용센터의취업지원서비스는구직자에대한개별상담서비스강화를위해 심층상담전담제 를도입하고, 취업에어려움을겪고있는구직자를대상으로하는특화형프로그램 1) 을고용센터와유관기관으로확대 보급하는데중점을두었다. 또한, 구직자의취업의욕을높이고구직기술향상에많은도움이되는 집단상담프로그램 의프로그램진행을고용센터외부로인소싱 (Insourcing) 하여프로그램수혜자확대를도모하였다. 2009년에는 2008년하반기글로벌금융위기이후악화된고용상황을감안하여취업취약계층의취업을촉진하기위하여고용센터를상설적인채용관으로변모시키기위한노력을수행하였고, 구인난을겪고있는중소기업의빈일자리에적극적으로취업알선을실시하였다. 구인 구직의원활한매칭을위하여워크넷에소프트매칭 (Soft matching) 기법을도입하였고, 기업의인력채용을적극적으로지원하기위한 e-채용마당 을개발하는등온라인취업지원기능도강화하였다. 아울러, 심층상담을토대로 1:1 밀착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 2008년 2월에도입된심층상담전담제를정착시켜나가는한편, 구직자들의취업의욕및구직기술향상을위한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을개발하여직업진로지도프로그램을다각화하고, 실업급여수급자에대한취업지원서비스를강화하기위하여 새로운실업인정시스템 도시범운영되었다. 2010년에는취업중심형고용센터구현을목표로온라인과오프라인취업지원서비스강화를위해고용센터의역량을집중하였다. 우선고용센터의평가지표를취업실적으로일원화하고, 자치단체와연계강화를위해자치단체취업실적을고용센터평가에반영하였다. 저소득층등취약계층에게는취업성공패키지와심층상담전담제등을통해통합적인서비스를제공하였다. 아울러청년구직자를위한잡영사이트를구축하고, 워크넷기능강화를통해온라인취업지원서비스도확대하였다. 2011년에는취업지원시스템을전면개편하였다. 우선 취업알선내실화 대책을추진하여워크넷을통한자기주도적구인 구직활성화에노력하면서, 센터담당자는스스로구인 구직이어려운취약계층에대한취업지원에주력하였다. 또한, 구인 구직만남의날, 동행면접등고용센터를통한오프라인채용지원서비스를활성화하였다 ) 특화형프로그램 은제대군인, 경력단절여성, 새터민, 위기청소년, 부모를위한자녀진로지도프로그램등을말한다. 92 제 3 장일하는대한민국, 행복한고용

93 따뜻한일자리 36.5 표 고용센터구인 구직및취업현황 ( 단위 : 명, 건, %) 구분 구인인원 구직건수 취업건수 취업률 2008년 1,112,341 2,093, , 년 1,225,011 2,732, , 년 1,770,987 2,755, , 년 1,742,178 2,559, , 년 (9월) 1,341,835 1,904, , 우선, 고용센터에서구인 구직만남의날, 동행면접, 채용대행서비스등다양한채용행사를개최하여일반구직자, 실업급여수급자의취업기회를확대하였고, 특히 2009년부터는고용센터를 상설채용관化 운영센터로지정 (2012년 9월말기준 50개소 ) 하여매주수요일등에정기적으로구인업체와구직자들에게직접만남의장을제공하는채용행사를개최하고워크넷에전국고용센터의월간채용행사계획을게재하여구직자들의참여를높였다. 표 고용센터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현황 2008년 2009년 2010년구분실시횟수참여자수실시횟수참여자수실시횟수참여자수 실시횟수 2011 년 참여자수 ( 단위 : 회, 명 ) 2012년 (9월) 실시횟수참여자수 구인ㆍ구직만남의날 ,269 1,700 51,057 2,065 53,112 2,582 57,025 1,752 40,341 동행면접 255 2, , , , ,158 채용대행서비스 92 63, , ,578 1,857 11,279 1,563 8,757 청년등구직자들의취업난이심각한가운데중소기업을중심으로구인난이상존하는현상을완화하기위하여중소기업의빈일자리를채우기위한 빈일자리고용알선대책 을 2009년부터계속추진하였다. 주요산업단지를대상으로실태조사실시, 특별구인등록기간운영및워크넷상시구인업체등을통해빈일자리 DB 52만5천개를구축하고, 고용센터에서구인 구직만남의날, 동행면접, 채용대행서비스등집중취업알선서비스를제공하여 3만4천여명이빈일자리에취업하였고, 빈일자리 6만5천여개는구직자가워크넷의구인정보를활용하거나, 사업체자체적으로구직자를충원하는성과를거두었다. 또한, 낮은임금으로인해취업을기피하는중소제조업 05. 구인 구직매칭을위한취업지원서비스제공 93

94 등의빈일자리에취업하는구직자에게인센티브를제공하는 취업장려수당제도 를 2011년에도계속실시하여빈일자리취업자에게 262억원을지원하였다. 표 구분 빈일자리고용알선사업추진실적 빈일자리구인 DB 유효구인 DB 취업자수알선취업워크넷정보 ( 단위 : 명, 건 ) 자체충족 2009 년 293,005 36,101 88,011 33,874 13,907 40, 년 645,459 89, ,274 49,741 20,190 45, 년 525,552 9,704 99,685 34,802 23,300 41, 년 (9월) 559,707 60,349 28,819 8,633 7,812 12,374 계 2009년부터구인 구직의원활한매칭을위하여온라인전산시스템도대폭개선하거나추가개발하였다. 기존에는워크넷을통해구인 구직조건에 100% 일치하는정보들만이검색되었으나, 워크넷에소프트매칭 (Soft matching) 기법을도입하여일자리검색조건이 100% 일치하는정보뿐만아니라임금 직종 근로조건등이유사한순으로일자리정보를제공함으로써구직자에게보다많은유용한정보를제공하고, 일자리선택의폭도넓혔다. 또한, 온라인을통해구인 구직자간직접매칭의장을제공하는온라인채용대행서비스인 e-채용마당 을구축하였다. 그림 e- 채용마당 을통한인재채용흐름도 94 제 3 장일하는대한민국, 행복한고용

95 따뜻한일자리 년에는자치단체 ( 서울 인천 경기 ) 및민간취업기관 ( 잡코리아 사람인 커리어 ) 와일자리정보의공유 (2011년 7월 ) 를통해워크넷일자리정보의양적 질적향상을도모하였고, 누구나쉽게사용할수있도록워크넷을사용자친화적으로개편하였다. 아울러 2008년부터고용센터별로 1~2명의상담전담인력을배치하여 심층상담전담제 를운영하였다. 실업급여수급자,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등고용센터를찾는방문구직자중취업애로요인이심각한구직자에대한개인별심도있는상담, 직업진로지도및취업알선등밀착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 심층상담전담제 를정착시켰다. 표 심층상담전담제추진실적현황 구분상담인원취업자취업률 2008 년 8,981 3, 년 10,841 4, 년 12, 년 8,899 5, 년 (9월) 3,806 1, ( 단위 : 명, %) 또한, 구직자의취업의욕을높이고, 면접기술, 자기소개서작성등의구직기술습득을통해취업능력을향상시키기위한성취, CAP(Career Assistance Program) 등집단상담프로그램을운영하였다. 그간집단상담프로그램은참여자모집 선정, 프로그램진행, 사후관리등모든과정을고용센터에서직접수행하였으나, 2008년부터취약계층구직자를대상으로하는취업희망프로그램과청년층구직자를대상으로하는 CAP의진행을민간위탁기관에서수행하도록하였다. 이를통해집단상담프로그램참여자가 2007년에비해 6,775명증가하였다. 더불어, 제대군인은국방취업지원센터및제대군인지원센터, 경력단절여성은여성인력개발센터, 위기청소년은청소년상담보호센터등대상별특화형프로그램유관기관에도보급하여보다많은구직자가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도록하였다. 05. 구인 구직매칭을위한취업지원서비스제공 95

96 2009년에는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족등취업취약청년층이증가함에따라이들을대상으로취업의욕및구직기술을높이기위한집단상담프로그램 올라 (ALL-A) 를추가로개발하여 2010년부터운영하였고, 2010년에는한국의취업세계및직장생활에대해이해하고외국인구직자로서자존감을향상시켜주는 여성결혼이민자취업지원프로그램 (WIND) 을개발하여결혼이민자밀집지역을중심으로 2011년부터운영하였다. 표 집단상담프로그램현황 프로그램대상내용 성취 CAP 구직자전체 15~29 세청년구직자 취업의욕증진, 취업정보수집, 이력서 자기소개서, 모의면접등 진로선택 직업결정위한자기분석, 직업탐색, 자기소개서, 모의면접등 취업희망취약계층구직자자신감향상, 근로의욕증진, 효과적의사소통등 성실 55 세이상고령구직자자신의강점찾기, 효과적인대화법, 화다스리는법등 주부재취업설계프로그램 제대군인프로그램 주부등경력단절여성 중 장기복무자, 전역예정 전역한군인 재취업도전직업찾기, 재취업장점구체화, 셀프마케팅등 전직준비동기부여, 일자리탐색및전직계획등 올라취약청년층 (NEET 등 ) 마음열기, 마음모으기 ( 협력 ) 의사소통및생애설계와비전수립등 WIND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의취업세계에대한이해, 외국인구직자로서자존감향상, 직장생활에대한이해등 또한, 2009년부터 3~5일과정인집단상담프로그램의참여가어려운구직자들을위하여취업의욕및구직기술향상을목적으로 3~4시간과정의참여식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12종을추가로개발 운영하였다. 96 제 3 장일하는대한민국, 행복한고용

97 따뜻한일자리 36.5 표 집단상담프로그램추진실적 ( 단위 : 회, 명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9월) 실시횟수참여자수실시횟수참여자수실시횟수참여자수실시횟수참여자수실시횟수참여자수 성취 5,189 1,913 5,866 2,205 5,230 1,483 7,712 1,259 6, CAP 11,874-11,389-8,908-11, , 취업희망 5,622 1,497 5,910 1,859 5, ,097 1,010 12, 성실 , 주부재취업 V-TAP 올라 , , , WIND 표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현황 구분 과정명 행복한대화이끌기 취업의욕제고 취업어려움극복하기 나를이해하기 대인관계능력향상 기초직업능력향상 의사소통능력향상 자기개발능력향상 직업윤리 취업목표정하기 멋진이력서ㆍ자기소개서작성하기 구직기술 면접기술습득하기 Ⅰ 면접기술습득하기 Ⅱ 취업전략세우기 05. 구인 구직매칭을위한취업지원서비스제공 97

98 그밖에고용센터에서운영하는직업진로지도프로그램으로실업급여수급자등을대상으로취업기술특강프로그램인 단기취업특강 과고용센터별로자체개발한프로그램인 일자리희망프로그램 이있으며, 지속적으로참여자수가증가추세이다. 표 고용센터직업진로지도프로그램운영현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구분실시횟수참여자수실시횟수참여자수실시횟수참여자수실시횟수참여자수 ( 단위 : 회, 명 ) 2012년 (9월) 실시횟수참여자수 취업특강 4, ,550 4, ,409 4, ,951 5, ,711 3, ,726 단기집단상담 ,010 2,866 64,299 1,971 50,057 1,395 40,783 취업설명회 , , , , 일자리희망프로그램 , , ,749 7, , ,781 다. 향후과제 앞으로도고용센터는취업지원기능을강화하기위한노력을지속해나가야할것이다. 무엇보다, 고용센터역량의선택과집중을통해지원이필요한기업및구직자를집중지원하는취업알선내실화대책을지속추진할필요가있다. 즉, 인터넷고용서비스를활성화하여능력있는구직자는워크넷을통해스스로일자리를찾을수있도록지원하고, 취업지원의필요성이높은취약계층에게고용센터의역량을집중하는것이다. 특히모든고용센터의실업인정및취업상담업무를통합하고간편실업인정제도및취업상담예약제를정착함으로써실업급여수급자에대한취업지원서비스를강화해나갈것이다. 98 제 3 장일하는대한민국, 행복한고용

99 06 고용유지 창출을위한고용안정사업 마음까지보듬어줄수있는정책없을까요? 회사와근로자가마음을나눌수있는제도는 고용든든지킴이서비스로근로자와회사를지원합니다. 가. 배경 고용안정사업은산업구조의변화와기술진보과정에서근로자의고용안정을보장하면서기업의고용조정을합리적으로지원하기위한제도로실직자를대상으로급여를지급하는전통적인실업보험제도와달리노동시장여건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한핵심수단이다. 고용안정사업은기업의고용조정과정에서의충격을완화하고근로자의고용안정을도모하기위한고용조정지원과고령자 여성등노동시장잠재인력및취약계층의취업촉진을위한지원, 일자리를확대하기위한고용창출지원, 그밖에여성, 건설근로자의고용여건개선지원등으로이루어졌다. 그간취업취약계층의고용촉진기반을제공하고, 중소기업의인력난해소및고용창출에기여하였으며, 2008년하반기부터 2009년글로벌경제위기시에경제위기극복과근로자의실업예방에큰역할을수행하였다. 06. 고용유지 창출을위한고용안정사업 99

100 그림 고용안정지원제도현황 나. 내용및성과 1) 고용조정지원제도 기업은급변하는노동환경에대응하기위해자동화등경영합리화조치나불경기에의한매출감소등으로발생하는잉여인력을조정하기위해제반조치를취하게된다. 이러한고용조정이있을경우기업의부담을줄이고고용조정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실업을사전에예방하며, 실직근로자의신속한재취업기회를제공할수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운영하였다. 100 제 3 장일하는대한민국, 행복한고용

101 따뜻한일자리 36.5 표 고용유지지원금지원수준 구분 지원수준 휴업 사업주가지급한휴업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 훈련 사업주가지급한임금의 3/4( 대규모기업 2/3) 유급휴직 : 사업주가지급한휴직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 휴 직 무급휴직 : 1인당 20만원 * 훈련참여시-훈련비 훈련수당 인력재배치 사업주가지급한임금의 3/4( 대규모기업 2/3) 고용조정지원제도는 고용유지, 전직지원, 재고용장려금 사업을시행하고있었으나 재고용장려금 은사업주의활용도와사업효과성을고려하여 2009년에폐지하였고, 전직지원장려금은 2011년부터지원금제도에서근로자에게전직지원서비스를직접지원할수있도록민간위탁전직지원사업으로변경하였다. 2008년하반기이후세계경제 금융위기등으로국내경기가급속히침체됨에따라고용유지지원금의지원수준을우선지원대상기업의경우휴업 휴직수당의 2/3에서 3/4으로상향하고 ( 대기업은 1/2에서 2/3으로 ), 인력재배치지원요건을 60/100에서 50/100으로완화하는등경제위기상황에적극대응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하였다 (2009년 3월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개정 ). 또한, 2008년 11월이후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가급증함에따라예산을추가하여고용유지지원금지원규모를 2008년 306억원에서 2009년 3,100억원으로 10배이상확대지원하였다. 2010년부터경제사정이호전됨에따라경제위기상황에서실시한지원수준상향등의조치는 2009년이전으로지원수준과요건을환원하여제도운영의합리성을높였다. 2010년에는고용유지지원금의효과성을높이고사업을내실화에역점을두어휴업규모율상향하고 ( 소정근로일수의 1/15 초과에서 20/100 초과로 ), 고용조정불가피사유판단기준강화 ( 매출및생산량감소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 감원방지의무기간확대등의지원금요건을강화하여사중손실을최소화하고제도의실효성을높여 2011년부터시행하였다. 06. 고용유지 창출을위한고용안정사업 101

102 표 연도별고용조정지원금지원현황 (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 고용유지지원금전직지원장려금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9월)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사업장수 1,848 13,618 3,119 2,157 1, 연인원 88, , ,856 54,650 69,861 1,411 1, 금액 30, ,224 53,420 25,932 27,220 2,441 2,792 1,283 전직지원민간위탁사업으로변경 2) 취약계층고용촉진지원 노동시장에서통상적인여건하에서취업이어려운취약계층의고용촉진을위해서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시행하였다. 지원대상은고령자, 여성가장, 장기구직자, 청년실업자, 장애인및임신 출산또는육아를이유로이직한여성근로자이다. 청년에대한고용촉진장려금은제도도입시 2007년 9월말까지운영하기로하였으나, 청년실업문제의지속현상등을감안하여 2010년 12월말까지연장하여운영하였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그간취약계층의고용촉진에크게기여한바있으나, 지원요건을단순히실업기간으로만판단함에따라실업자취업지원사업과의연계를통한시너지효과창출이미흡하였고, 장려금의세부종류가많고지원요건이복잡하다는문제점이있었다. 이에 2010년 12월 31일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을개정하여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고용촉진지원금 으로명칭을변경하고지원대상자는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취업지원프로그램을이수한사람으로한정하였으며근로자의장기고용을도모하기위해 6개월, 12개월이상고용을유지한경우에만지원금을지급하도록하였다. 지원금수준은 1년간최대 650만원, 우대지원은 1년간최대 860만원으로높임으로써고용촉진지원금의사중손실및부정수급을방지하고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를통한취업지원과직업훈련서비스의연계를강화하였다. 102 제 3 장일하는대한민국, 행복한고용

103 1 따뜻한일자리 36.5 표 고용촉진지원금지원대상이되는취업지원프로그램 1 취업성공패키지 청 장년층내일희망찾기사업 ( 고용노동부 ) 새일터적응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 3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가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4 취약계층청소년자립지원프로그램 ( 두드림존 )( 여성가족부 ) 5 출소자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 (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6 장애인취업지원프로그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7 시험고용프로그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8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9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민간훈련기관에위탁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0 직업재활프로그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1 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가위탁하는기관에서운영하는 자활근로 12 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가위탁하는기관에서운영하는 희망리본프로젝트 ( 보건복지부 ) 1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운영하는 전직기본교육 (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대군인지원센터 ) 14 고령자인재은행이운영하는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 고용노동부 ) 표 고용촉진지원금지원대상및지원수준 구분지원대상근로자지급시기지원금액 첫번째 3 개월 170 만원 우대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조건부수급자 ( 월임금 150 만원이상지급한경우 ) 2 중증장애인 ( 취업지원프로그램이수면제자 ) 두번째 3개월세번째 3개월네번째 3개월 170만원 260만원 260만원 3 중증장애인 ( 취업지원프로그램이수대상자 ) 첫번째 6 개월 340 만원 4 FTA 피해로실직한근로자 1 인사업주 농어업인 두번째 6 개월 520 만원 첫번째 3 개월 130 만원 일반지원 1 여성가장, 취약계층으로서도서지역거주자 ( 취업지원프로그램이수면제자 ) 두번째 3개월세번째 3개월네번째 3개월 130만원 195만원 195만원 2 취업지원프로그램을이수한사람 첫번째 6개월두번째 6개월 260만원 390만원 06. 고용유지 창출을위한고용안정사업 103

104 표 고용촉진지원금지원현황 (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9월) 사업장수 29,310 17,185 11,676 6,023 2,783 인 원 52,504 27,615 17,015 15,639 4,018 금 액 143,377 71,762 52,326 19,650 10, 년까지는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원현황 또한, 급속한저출산 고령화로우리나라는선진국에비하여노동인구의고령화가유례없이빠르게진행되어 2000년에고령화사회 ( 고령인구비율 7%) 에서 2026년초고령사회 ( 고령인구비율 20%) 로진입하고,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정점으로감소가예상되어, 고령자고용유지와촉진을위한국가의적극적인지원책의하나로정년퇴직자를계속고용또는정년을연장하거나고령자를일정비율이상고용하는사업주에게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지원하였다. 104 제 3 장일하는대한민국, 행복한고용

105 따뜻한일자리 36.5 표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의사업내용 구분지원요건지원수준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정년연장지원금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60세이상고령자 고용지원금 정년을 57세이상으로정한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계속근무한후정년이도래한자를퇴직시키지아니하거나, 정년퇴직후 3개월이내에재고용한사업주 - 1년미만의기간을정하여재고용하거나, 재고용전 3년이내에정년을단축하는경우등은지원제외 - 고용전 3개월간고용후 6개월간고용조정으로근로자를이직시킨경우는지원제외 정년을폐지하거나, 기존에정한정년을 56세이상으로 1년이상연장 - 정년연장전 3년이내에해당사업장의정년을폐지하거나단축하는경우에는지원대상에서제외 고용기간이 1년이상인 55세이상고령자를업종별지원기준율 (4~42%) 이상고용한사업주 매분기당해사업의월평균근로자수에대한월평균고령자수의비율로판단 2011 년부터신규지원은하지않고있으나지원기간및청구기간이남아있는신청에한해지급함 정년미설정사업장에서고용기간이 1년이상인 60세이상고령자를업종별지원기준율 (1~23%) 이상고용한사업주 매분기당해사업의월평균근로자수에대한월평균고령자수의비율로판단 2014 년까지한시지원 계속고용 1인당월 30만원씩지원 - 계속고용기간 1년이상 3년미만 : 6개월 (500인이하제조업 1년 ) - 계속고용기간 3년이상 : 1년 (500 인이하제조업 2년 )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지급받는자는제외 1인당 300 만원씩지원 - 연장기간 1년이상 3년미만 : 1년 - 연장기간 3년이상 : 2년 정년연장한날부터 5년이내종전정년에이른후정년연장으로계속근무하는자에한함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지급받는자는제외 지원기준율초과고령자 1인당분기 18만원씩 5년간지원 - 매분기근로자수의 15%( 대규모기업 10%) 한도 지원기준율초과고령자 1인당분기 18만원씩지원 - 매분기근로자수의 20%( 대규모기업 10%) 한도 2008년에는급속하게진행되는고령화사회에대비하여고령근로자의인력활용을늘릴수있도록정년연장지원금을신설하고,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의지원기준율을기존 4개에서 16개업종으로세분화하였다. 2011년에는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에대해사중손실우려가높다는지적에따라지원금을폐지하는대신정년연장지원금의지급기간을연장기간의 1/2에서 1년으로하고,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의지급요건을강화하였다. 2012년에는사업주가자율적으로고령자의고용기간을연장하도록정년연장지원금과재고용지원금의지원기간을차등화하고,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을신설하여정년미설정사업장의고령자고용안정을기하였다. 06. 고용유지 창출을위한고용안정사업 105

106 표 연도별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지원현황 ( 단위 : 건수, 명, 백만원 )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9 월 ) 지원건수 53,761 54,023 63,338 59,923 56,337 47,391 인원 259, , , , , ,760 금액 40,880 48,062 50,135 43,688 39,848 30,795 한편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과정년연장지원금의지급은급격히증가하고있다. 특히정년연장지원금의경우 2008년제도도입이래 2009년 131개사 2,330백만원, 2010년 219개사 4,010백만원, 2011년 3,652개사 5,108백만원이지원되는등사업장의정년연장을통해고령자고용안정에큰기여를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표 연도별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세부지원현황 ( 단위 : 건수, 명, 백만원 ) 장려금종류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9 월 ) 다수고용촉진장려금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정년연장지원금 (2008년도입 ) 사업장 12,082 12,480 14,364 11,819 10,470 8,189 인 원 255,777 62, , , , ,955 지원금 38,388 45,356 45,187 37,000 31,829 22,984 사업장 , 인 원 3,580 3,709 3,786 3,803 3,974 4,000 지원금 2,492 2,626 2,617 2,678 2,912 2,844 사업장 인 원 ,775 4,908 6,188 6,021 지원금 ,330 4,010 5,108 4,835 사업장 12,891 13,348 15,399 12,933 11,917 9,792 합계 인원 259,357 66, , , , ,760 지원금 40,880 48,062 50,135 43,688 39,848 30, 제 3 장일하는대한민국, 행복한고용

107 따뜻한일자리 36.5 고령자의조기퇴직현상이지속됨에따라고령자고용친화적임금체계인임금피크제의활성화를위해 2006년부터노사합의로 56세 (2006년 ~2007년은 55세 ) 이상까지, 고용을보장하되피크임금보다 10% 이상임금을삭감하는내용의임금피크제를실시하는기업의소속근로자에게 54세부터최대 6년간연 600만원 ( 분기별 150만원 ) 한도로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지원하였다. 2008년에는당초 2008년 12월까지의한시제도였던임금피크제보전수당지원제도를임금피크제의활성화를위해상시제도로변경 (2008년 9월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 ) 하고임금감액제외사유중하나인 근로시간단축 을삭제 (2008년 9월동법시행규칙개정 ) 하여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감액도보전수당을지원할수있도록하였다. 2009년에는 경제위기극복을위한일자리대책 의일환으로임금피크제확산을통한일자리유지및임금피크제보전수당지원확대를결정하고, 50+ 세대일자리대책 을마련하여임금피크제도입촉진및기업의임금체계합리화를위한고령자고용안정컨설팅강화를주요정책으로채택하였다. 특히, 고용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8년 9월 18일 ) 하여종전 임금피크제보전수당 명칭은 임금피크제지원금 으로변경하고, 임금피크제지원금은유형별특색에맞게지원요건을명확히하고, 정년보장형지원은폐지했다. 또한 고용보험법시행령 을일부개정 (2012년 1월 13일 ) 하여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 ) 의임금감액률요건을완화 (20% 10%) 함으로써중소기업의임금피크제도입촉진및지원을강화하였다. 06. 고용유지 창출을위한고용안정사업 107

108 표 임금피크제지원금의사업내용 유형 2010 년이전시행사업장 2011 년이후시행사업장 정년연장형 요건지원 56 세이상고용보장 임금이피크대비 10% 이상감액 피크대비임금차액의 1/2 지원 최대 6 년 (54 세부터지원 ) 요건지원 50 세이후부터임금감액 56 세이상고용보장 임금이피크대비 2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 이상감액 피크대비 8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 이하감액분지원 최대 10 년 (50 세이후부터지원 ) 근로시간단축형 별도지원요건없이정년연장형과동일 요건지원 해당기간의소정근로시간이피크시점대비 50% 이상감소 임금이피크대비 50% 이상감액 피크대비 50% 이하감액분지원 정년연장형근로시간단축은최대 10 년재고용형근로시간단축은최대 5 년 재고용형 유형 I 유형 II 요건지원요건지원 정년이 57 세이상인사업장의정년퇴직자를재고용을조건으로정년이전 (55 세이후 ) 부터임금감액 1 년이상재고용하는경우 피크대비 8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 이하감액분지원 최대 5 년간지원 정년이 57 세이상인사업장의정년퇴직자를재고용하면서정년퇴직이후부터임금을줄이는경우 1 년이상재고용하는경우 피크대비 7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85%) 이하감액분지원 최대 5 년간지원 정년보장형 연령차별소지가있어폐지 2011년에 176개사, 2,843명에게 8,624백만원을임금피크제지원금으로지급하여지원인원이전년대비 52.1% 증가하였다. 또임금피크제집중관리제를시행하면서임금피크제도입가능성등을토대로집중관리대상사업장을지방관서자율적으로선정후지속관리한결과, 2011년 455개사업장에서임금피크제를도입하거나정년을연장하였다. 108 제 3 장일하는대한민국, 행복한고용

109 따뜻한일자리 36.5 표 연도별 임금피크제지원금연도별지원실적현황 지원기업수 지원인원수 (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 지원금액 2008년 , 년 135 1,497 6, 년 158 1,869 7, 년 176 2,843 8, 년 (9월) 190 2,290 8,406 우리사회는저출산 고령화가진행되면서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강조되고있다. 정부는육아휴직등일 가정양립지원제도를활용하는근로자에게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등을지급하고있으며, 사업주에게도육아휴직등장려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임신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을지급하고있다. 육아휴직등장려금은사업주가고용보험피보험자인근로자에게육아휴직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이상부여하고휴직또는근로시간단축종료후 30일이상계속고용하였을경우근로자 1인당월 20만원을지원하여주는제도이고,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육아휴직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에신규대체인력을 30일이상채용하고육아휴직또는근로시간단축자복귀후 30일이상고용할경우에는 20~30만원을추가지급하는제도이다. 근로계약이 1년이하인자와파견근로자들의모성보호와고용안정을위하여산전후휴가기간과임신기간중에근로계약및파견계약기간이종료된여성근로자들과즉시또는출산후 1년이내에고용계약을체결하는사업주에게임신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을지원하고있다. 표 연도별임신 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지원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9 월 ) 육아휴직등장려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인원 10,123 12,359 13,929 14,829 14,656 금액 15,916 20,415 26,167 24,219 25,544 인원 1,643 1,925 2,088 2,575 2,414 금액 2,463 3,399 4,805 6,221 6,017 임신 출산후 인 원 계속고용지원금 금 액 ,233 1, 고용유지 창출을위한고용안정사업 109

110 3) 고용창출지원제도 2004년 2월에고용없는성장이사회적문제로대두되면서노사정위원회에서는노사정합의로 일자리만들기사회협약 을체결하였다. 이에따라고용안정사업에서도일자리창출지원기능강화를위한여러제도들을도입 시행하고있다. 그간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제도가시행되었다. 이들지원금은법정요건을충족할경우의무적으로지출하는제도로사중손실이높고경제상황에맞는유연한제도운영에어려움이있었다. 2009년국내경기의침체기를지나 2010년들어경기회복에따라활용실적이 79,882백만원에서 83,546백만원으로증가하였다. 2010년고용안정지원사업의제도개편을통해사업성격이유사한지원제도를 고용창출지원사업 으로통합하고, 일정요건에해당되면의무적으로지원하던방식을폐지하고, 경제 노동시장의여건변화에따라기업의일자리창출을유연하게지원할수있도록사업계획의심사 선정을통한재량지출방식으로변경했다. 기존고용환경개선지원, 전문인력활용지원외에도신 재생에너지산업등유망창업기업의인력채용에대한지원, 안식휴가도입, 실근로시간단축을통해일자리를늘리는사업주를지원하는일자리함께하기지원을새로이도입하였으며, 2011년부터새로개편된제도에따라일자리를늘리는기업을지원하게되었다. 표 고용창출지원사업내용 구분지원요건지원수준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유망창업기업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고용환경개선지원 교대제도입 확대또는실근로시간단축등의제도도입을통해새로운일자리를만들어근로자수가증가한경우신 재생에너지산업또는콘텐츠 소프트웨어산업의근로자수 10인미만의창업후 6개월이상 2년이내인기업이근로자를새로고용하여 6개월이상고용을유지한경우 제조업또는지식기반서비스업에해당하는중소기업이제품 기술개발또는인사 경영분야등의전문인력을신규로고용하여 6 개월이상고용을유지한경우 제조업또는일부지식기반서비스업의중소기업이통근버스, 기숙사설치등의고용환경을개선하여근로자수가증가한경우 증가인원 1 인당연간 720 만원, 중소제조업의교대제개선은 2 년간 2,160 만원지원 새로고용된근로자 1 인당연간 720 만원 ( 임금의 75% 한도 ) 지원 새로고용된근로자 1 인당 1,080 만원 ( 임금의 75% 한도 ) 지원 투자금액의 50%(5 천만원한도 ) 범위내에서신규고용인원비례한시설비및증가인원 1 인당 120 만원을합산한금액을 1 회지원 110 제 3 장일하는대한민국, 행복한고용

111 따뜻한일자리 36.5 표 연도별고용창출지원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9월) 연인원지원금연인원지원금연인원지원금연인원지원금연인원지원금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 2,839 4,959 1,824 3,024 4,236 7,340 4,879 8, 교대제전환지원 6,610 12, ,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5,310 27,762 2,444 16,269 2,936 30,937 3,005 3,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 17,511 41,938 24,611 57,890 19,174 43,894 12,243 26,517 2,314 4,804 고용창출지원 (2011년이후 ~) ,919 1,915 14,864 4) 자영업자전직지원사업 2012년 1월 22일부터자영업자에대한고용보험임의가입이시행됨에따라고용보험에가입한자영업자에대한고용안정지원사업으로자영업자전직지원사업을시작하였다. 자영업자전직지원사업은자영업자가폐업등으로실직한경우취업및창업에필요한전직지원서비스를통해빠른재취업을지원함으로써자영업자의고용안정을도모하고있다. 표 자영업자전직지원내용 구분 폐업정리절차컨설팅 변화관리및취직 창업컨설팅 취업정보제공및취업알선 서비스내용 폐업시세무관계정산및신고사항 (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등 ), 폐업시절세방법, 행정관청에의인 허가, 등록 신고사항의정리, 4 대보험및소속근로자에대한신고 정리사항, 자산 시설처분절차, 페업후대부금상환에관한컨설팅 ( 대면상담 ) 전직지원계획수립, 직업 적성파악을위한각종진단실시 결과해석, 구직활동위한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등작성방법코칭등 ( 취업교육 ) 임금근로자의전환등에필요한변화관리, 강점 역량분석, 효과적인구직방법, 정보활용법등 ( 창업컨설팅 ) 개인의창업적성및가용자산파악, 컨설팅 ( 창업시장의이해, 창업자금, 사업계획서작성, 입지선정, 세무신고등 ) 온라인 오프라인등의각종취업정보제공, 구인처발굴, 취업알선, 동행면접등 06. 고용유지 창출을위한고용안정사업 111

112 다. 향후과제 2011년고용안정사업에대한전면적인제도개편시행으로, 그간지적되어온사중손실, 부정수급방지등에있어성과를보고있으며, 취약계층에대한취업지원과직업훈련서비스에대한연계강화는긍정적인효과를거두고있다. 다만, 지나친요건강화로인해, 취약계층의제도활용이미흡하여이에대한제도보완이요구되어, 제도활성화를위해지원요건및수준을합리화하는방안모색이필요하다. 또한, 현행고용안정지원제도는사업주를지원하는방식으로만설계되어경기변동에따라사업규모축소가불가피한사업주가무급휴업 ( 또는아주낮은수당휴업 ) 이나무급휴직으로고용을유지하려고하는경우, 근로자는생계불안으로휴직에합의하기어렵고, 사실상고용조정을강요당하여고용안정장치로서효과가제한적이다. 이에무급휴업 휴직시근로자를직접지원할수있도록제도를보완하여근로자의생계안정과노동시장유연안정성이동시에제고될수있는기반조성이필요하다. 112 제 3 장일하는대한민국, 행복한고용

113 07 기업수요맞춤형외국인력수급및체류지원 외국인근로자구하기가힘들어요. 따뜻한외국인근로자지원책은무엇이있나요. 기업, 외국인근로자함께웃을수있어야합니다. 가. 배경 최근우리나라는저출산 고령화로인한생산가능인구의감소와고학력화에따른 3D업종기피등으로국내산업현장의생산인력부족현상이심화되었다. 이에따라정부는우리산업의중추적역할을담당하는중소기업의인력부족현상에대응하고, 종래산업연수생제도의문제점 ( 송출비리, 임금체불등 ) 을해결하기위해 2004년부터외국인고용허가제를시행하였다. 지난 5년동안,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는국내취약계층의일자리를보호하는가운데, 국내인력을구하기어려운중소기업의인력난해소를지원하였고, 외국인근로자가국내근로자와동등하게권익보호를받을수있는공정사회실현을위해다양한정책을추진하여왔다. 나. 내용및성과 2012년 9월현재, 42만명의외국인력을인력수급에어려움을겪고있는 82천개중소기업에공급함으로써인력난해소를지원하였다. 더불어국내취약계층의일자리보호를위해, 매년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통해적정수준의외국인력도입규모를결정하였다. 그결과, 2009년글로벌 07. 기업수요맞춤형외국인력수급및체류지원 113

114 경제위기에따른국내노동시장상황이악화되었을때는내국인일자리보호를위해전년대비도입쿼터를축소하고, 정부의적극적인위기극복노력으로국내경기및노동시장여건이개선됨에따라 2011년에는전년대비 14천명증가한 48천명, 2012년은전년대비 9천명증가한 57천명으로도입쿼터를결정하였다. 표 고용허가제연도별외국인력도입규모 구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도입인력 ( 명 ) 79,000 18, , , ,000 34,000 34,000 48,000 57,000 또한, 중국국적동포로인하여건설업 음식서비스업등에서내국인일자리침해가능성이제기되자, 총체류인원으로관리하고있는방문취업동포 (H-2) 의쿼터를 2010년이후계속동일한수준인 303천명을유지하였다. 방문취업 (H-2) 동포이외에재외동포 (F-4) 등다른체류자격의중국동포가증가함에따라내국인일자리침해가발생하는문제를줄이기위한방안도추진하였다. 특히, 방문취업동포 (H-2) 의재외동포 (F-4) 전환에따른국내노동시장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감소시키기위해, 그전환요건을강화하기로법무부와합의하였다 (2011년 8월 ). 따뜻한체류지원정책을통한외국인근로자의권익보호강화를위해체류지원네트워크구축을위해외국인력지원센터를지속적으로확충함으로써, 서울 의정부등외국인근로자밀집지역에거점센터 7개와중소도시에 27개의소지역센터를설치 운영하고있다. 또한, 2011년 7월경기도안산에사업주와외국인근로자가장소등지리적접근성에구애받지않고전국어디서나방문이아닌전화를통해노동관계법 생활고충등에대한상담이가능하도록콜센터기능을갖춘외국인력상담센터를개소하기도했다 ( 베트남어등 10개현지어상담서비스제공 ). 인프라확충과더불어외국인력지원센터의상담 교육을내실화하여, 2011년에는 576천건, 2012년 8월까지 460천건의상담및한국어및한국문화 컴퓨터교육등서비스를실시하였다. 또한, 2011년 7월신규개소한외국인력상담센터에서도 2011년 129천건, 2012년 8월까지 210천건의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등인프라확충에따른상담서비스의양적으로도확대하여다양한방법으로외국인근로자의불편을해소하였다. 114 제 3 장일하는대한민국, 행복한고용

115 따뜻한일자리 36.5 그림 외국인력지원현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2 년 ) 고용노동부는외국인근로자에국내에입국하여사업장에서잘적응하여취업활동을한후본국으로귀국하기까지를단계적으로지원하였다. 외국인근로자가국내입국초기에사업장에서적응하는것을지원하기위하여입국후 3개월이내인사업장을중점모니터링하여사업장내애로해소를지원하였다. 국내체류중인외국인근로자에대해서는고용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및상담센터를통해각종고충상담등을해결하고, 고국에대한향수를해소해주기위해문화행사도개최하였다. 또한매년 4~5천개의외국인근로자고용사업장을지도 점검을통하여불법고용, 임금체불등을정기적으로점검하여, 외국인근로자의기본적근로조건을보호하기위하여노력하였다. 외국인근로자가주로소규모사업장에서근무하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 예기치못한임금및퇴직금체불, 상해등에대비하기위한전용보험가입률제고를위한정책을추진하여, 임금 퇴직금체불등에대비하는보증보험가입률은 90% 에달하는등의성과를달성하였다. 취업기간만료자에대한성공적인귀국을지원하기위하여 2010년부터귀국후안정적으로재정착할수있도록기능배양및창업 재취업훈련을 2011년 513명, 2012년 8월현재 240명을실시하였고, 출국예정자에대하여귀국준비사항및귀국지원프로그램을안내하는등귀국지원설명회를 2011년 74회, 2012년 8월까지 57회개최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송출국가별로설치되어있는 EPS 2) 센터에서송출국가에진출한한국기업주를대상으로본국으로귀국하는근로자채용을장려하고취업을알선하는등외국인근로자의자발적인귀국유도및귀국후안정적인재정착을지원하고있다 ) EPS: 고용허가제 (Employment Permit System) 의영문약자 07. 기업수요맞춤형외국인력수급및체류지원 115

116 취업기간만료자의불법체류예방을위하여외국인근로자, 사업주, 송출국가를대상으로다양한정책을추진하였다. 우선외국인근로자에게는성실근로자재입국제도 (2012년 7월 ) 와특별한국어시험 (2011년 12월 ) 을통해합법적으로재입국기회를제공하는유인책을추진하였다. 다른한편으로, 사업주의경우는매년관계부처와합동으로불법체류자를집중단속과불법체류자를고용하는경우는 3년간외국인근로자고용을제한하는등제재를하였고, 이와함께송출국가에대하여는불법체류율이높은국가에대한국가별쿼터축소및송출중단을시행하였고, 체류기간만료자명단을송출국에제공하여귀국지도에활용할수있도록하는등송출국이주도적노력을하도록유도하기위해다양한정책을추진하였다. 그간, 현장에서는한국어소통능력과일정정도의기능수준을갖춘외국인력을보다간소한절차를통하여고용할수있기를원하였다는점을감안, 관련제도를지속적으로개선하였다. 한국어능력우수자선발을위하여 2010년외국인력정책개선방안 에따라한국어시험문제풀 (pool) 의비공개전환을시작하였고 (2011년 10% 를비공개문제풀에서출제 ), 송출국현지한국어교육기관인세종학당도캄보디아 태국 필리핀등 11개국 19곳으로확대 운영하였다. 사업주수요에부응하는인력을선발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 2010년부터기능수준평가를초기건설업 농축산업 어업에서 2011년에는가장많은인력이도입되는제조업까지확대하여 2012년 8월까지 10개국에서총 19회 16,257명이응시하였고, 고득점자에대해사업주우선 알선의혜택을부여하였다. 또외국인근로자고용을위해법무부와고용노동부에별도신청이필요한고용변동신고, 고용허가서발급및사증발급인정서신청을온라인을통해 2011년 10월부터원스톱으로처리할수있도록하고, 민원처리시간단축을위해인터넷방문예약제도실시하였다. 또한기업에서단절없이계속숙련된인력을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성실 숙련자진귀국자에대하여재입국우대하는제도를시행하였다. 우선, 2012년 7월부터영세사업장에서취업기간 (4년 10개월또는 6년 ) 동안사업장변경없이성실히근무한경우, 재입국제한기간단축 (6개월 3개월 ), 한국어시험및취업교육등취업절차면제, 종전근무하던사업장에지정알선허용등의내용의 성실근로자재입국제도 를시행하였다. 또한, 고용허가제로입국하여 3년가취업활동후재고용되었던자로서취업기간만료이전에자발적으로귀국한외국인근로자에대해특별한국어시험을 2011년 12월태국 베트남시범실시, 2012년 8월몽골, 우즈벡등총 8개국으로확대하여실시하여, 재입국제한기간 (6개월) 이경과한이후, 한국에조기재입국이전취업사업장에다시취업이가능하도록개선하였다. 외국인근로자에대한안전망을확충하기위해 2011년 외국인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을개정함으로써퇴직금지급을목적으로가입하는출국만기보험의적용대상사업장을 4인이하 116 제 3 장일하는대한민국, 행복한고용

117 1 2 3 따뜻한일자리 36.5 사업장으로확대하였고, 보다간소화된절차로외국인력이국내에서취업활동이가능하도록, 각종규제를개선하여 국민이뽑은규제개혁베스트 10 ( 국무총리실규제개혁위원회, 2011년 2월 ) 에선정되기도했다.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규제개혁내용 종전에외국인근로자가 3 년근무후재고용될경우 1 개월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해 3 년간근무한경우, 기업이인력을단절없이활용할수있도록 1 개월출국요건을폐지해 2 년범위내에서계속고용토록개선 외국인근로자가사업장변경시 2 개월내에재취업해야하고, 취업하지못할경우본국으로돌아가도록규정된것을, 이러한구직활동기간을 3 개월로연장 (97.5% 가기간내재취업 ) 외국인근로자의근로계약기간을종래 1 년범위안에서체결토록했으나, 취업활동이가능한 3 년범위내에서이를자율적으로결정하도록함 또한외국인근로자를재고용하려는사업주는기존외국인근로자의취업활동기간만료 45일전까지 ( 취업활동기간만료일전에 3개월이상근로계약이유지되는경우에 1 5일전까지 ) 재고용신청해야되었으나, 취업활동기간만료 7일전까지신청할수있도록 외국인고용법시행규칙 을개정하였다. 시행규칙개정후재고용신청시기를놓쳐어려움을겪는민원이대폭줄어들고재고용률이크게증가하였다 (2011년 5월 74% 2012년 7월 80%). 그간외국인력도입의투명성 공정성 간편성을위한꾸준한제도개선노력과외국인근로자를위한지속적인권익보호추진은국내외적으로고용허가제의브랜드가치를제고시켰다. 우선, 국제적으로 2010년 ILO에서 아시아의선도적이주관리시스템 (Pioneering a system of migration management in Asia) 으로선정되었고, 2011년에는 UN으로부터공공행정에서 부패방지및척결분야 에서혁신성을인정받아서공공행정상대상 (1st) 을수상하였다. 그결과, 우리나라의국격을제고시키고, 한류 ( 韓流 ) 를확산시켰다는평가를받기도했다. 그리고 2012년 2월에는국내적으로도일반국민들에게는 국민이뽑은규제개혁베스트 10 에선정되었고, 학계전문가들로부터도종래산업연수생제의많은폐단을대부분해소하고, 송출과정의투명성제고로송출비용의대폭감소, 불법체류예방및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강화에기여하였다는평가를받기도했다. 07. 기업수요맞춤형외국인력수급및체류지원 117

118 표 고용허가제도입효과 구분 평균송출비용 불법체류율 임금체불 산업연수제 (2001 년 ) 3,509$ 60~70% 36.8%* 고용허가제 (2011 년 ) 927$ 7.7% 1.6% * 외국인근로자실태조사를통해임금체불을경험한비율조사 ( 유길상외, 2011 년 ) 다. 향후과제 국내외국인수가지속적으로증가 3) 하고저출산 고령화에따라우리사회에필요한외국인력을도입하는새로운도입체계가필요하다. 즉비전문인력을포함하는전체외국인력을포괄하는전략적 체계적으로도입할수있도록종합적인외국인력도입 관리시스템으로재정립추진이필요하다. 아울러, 현재까지추진하고있는기업의외국인력활용지원및외국인력에대한체류지원등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 송출국가와의관계를긴밀히하면서원활한협조를도모하고실효성있는불법체류자감소대책도중점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 2004 년 751 천명 2007 년 1,066 천명 2010 년 1,261 천명 2012 년 9 월 1,448 천명 118 제 3 장일하는대한민국, 행복한고용

119 08 종합직업체험관 ( 한국잡월드 ) 설립 우리아이들을모두아이돌가수로만키울수는없잖아요. 다양한직업체험을공공서비스로이용할수있다면좋겠어요. 직업체험의종합선물상자를오픈합니다. 가. 배경 어려서부터다양한직업을실제로체험하는직업탐색기회를통해적합한진로및직업선택을지원하고건전한직업관과근로의식형성을지원할인프라구축의필요가있어 잡월드 (Job World) 설립을추진 (2003년 9월 ) 하게되었다. 한국잡월드 ( 종합직업체험관 4) ) 는 2005년도부지선정을시작으로 2009년 6월 8일에착공하여 2011년 11월말까지준공을목표로총사업비 1,966억원을투입하여성남시분당구정자동 4-6번지에대지면적 80,000m2, 건축연면적 38,796m2 ( 지하 2층, 지상 4층 ) 규모로건립하였다. 나. 내용및성과 2004년 1월 7일종합직업체험관설립계획을수립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회의 심의및 2004년 7월 KDI 예비타당성조사를거쳐 2005년 12월 20일 종합직업체험관설립을위한기본계획 을마련하였다 ) 한국잡월드설립사업은 2004 년 1 월 7 일 Job World( 종합직업체험관 ) 신축계획안 을마련하고 종합직업체험관신축 이라는예산사업명으로추진되었으며 한국잡월드 는종합직업체험관의공식명칭임 08. 종합직업체험관 ( 한국잡월드 ) 설립 119

120 종합직업체험관의설립비용은 KDI 예비타당성조사의견과일본의사례를고려하여노 사 정 학계로구성된고용보험전문위원회의심의 의결과국회예산심의를통해고용보험기금에서부담 ( 고용보험법제82조제2항 ) 하기로하였다. 본격적인설립업무추진을위하여 2005년 1월 26일에구성 운영하던임시조직인종합직업체험관설립추진단 (T/F) 이 2006년 3월 2일고용노동부직제상조직 (3년한시조직, 정원 9명 ) 으로격상되어설립업무를보다안정적으로추진할수있게되었다 (2008년 2월 29일,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으로변경 ). 2005년 5월 2일지방자치단체를상대로잡월드유치제안서를공모한결과종합직업체험관설립부지는성남시로결정되었다. 기본계획에서제시된체험직종을구체화하기위하여종합직업체험관기본설계를위한체험직종선정연구용역및 40여개국내 외유사시설을벤치마킹및관련자료수집등의과정을거쳐 2007년 4월 12일종합직업체험관전시 체험시설구성안을확정하였다. 전시체험분야 2007년 4월 12일확정한종합직업체험관전시 체험시설구성안을바탕으로최적의계획안을얻기위하여공모를실시했다. 종합직업체험관기본설계안에서는직업의다양한모습과변화상, 직업이갖는가치등을보여줌으로써직업을선택하는것이우리의삶에있어얼마나중요하고가치있는것인지를인식할수있는직업세계관 (4개존 14개코너 ) 과초 중 고등학생등청소년등이직업을현실감있게직접체험할수있는청소년체험관 (43개체험실 66개직업 ), 초등학생미만의어린이를대상으로사회의여러직업군을현실의축소판으로만들어직무실습, 역할극을통해직업을체험할수있는어린이체험관 (37개체험실, 44개직업 ), 직업세계관및체험관에서보고체험한것을바탕으로자신의적성과직업에대한호기심을심층적으로탐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진로설계관 (3개존 18개코너 ) 과그랜드홀, 잡시어터, 대강당, 편의시설등의부대시설로구성되었다. ( 주 ) 시공테크, ( 주 ) 미래세움컨소시엄을실시설계및제작 설치사업자로선정하여공사계약을체결하고, 2009년 5월 1일전시체험분야실시설계에착수하여 2012년 2월 29일준공하였다. 건축분야종합직업체험관건축분야의기본설계 ( 안 ) 을공모하기위해 2007년 11월 6일부터 2008년 2월 18일까지건축설계경기를진행하여당선작을선정하고건축분야자문위원회의자문및설계조정과정등을거쳐설계를완료하였으며, 7월 15일이영희고용노동부장관, 신상진국회의원, 이대엽성남시장, 주민대표등 300여명이참석한가운데기공식을가졌다. 관리 운영기반마련종합직업체험관의명칭및이미지통합 (CI) 개발연구용역과완공이후의효율적인관리 운영계획수립등을위한종합직업체험관관리 운영방안연구용역을완료하고연구성과를건축및전시체험분야실시설계에반영하였다 (2008년 12월 ). 120 제 3 장일하는대한민국, 행복한고용

121 따뜻한일자리 36.5 국회, 언론등의운영단계의재정적자우려등운영효율화에대한사회적요구에부응할필요가있어고객확보방안, 재정자립도제고방안에대한실무적검토와관련정보를수집하였다. 2009년 3월 20일종합직업체험관콘텐츠구성을위한직업변천사연구용역을완료하였으며, 10월 26일직업체험관홍보를위하여자체임시홈페이지 ( koreajobworld.go.kr) 를개설하여가동하였다. 2010년 3월 24일고용노동부직제를개정하여 1단장 ( 고용서비스정책관겸직 ) 2팀 ( 기획지원팀, 전시체험팀 ) 으로조직을확대한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은 2011년 3월 2일자로한시조직의최대존속기간 5년의경과로폐지되었다. 2011년 3월 2일최소한의공무원 (6명) 과한국고용정보원에반영된한국잡월드지원예산으로채용한전문계약직 7명으로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내에 한국잡월드설립추진단 (T/F) 조직을구성하였고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의업무를승계하여한국잡월드설립을추진하였다. 2011년 4월부터 7월까지한국잡월드의재정부담최소화및수입극대화, 민간위탁등운영효율화방안을마련하기위해연구용역 ( 경영컨설팅 ) 을진행하였다. 아울러, 2011년 6월 30일국회에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이통과되었다. 동법률안에는책임경영을유도하고재정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협찬광고, 기부등수익사업이가능한공공기관인한국잡월드설립의근거규정을두었다. 동법률에따라종합직업체험관의정식명칭이한국잡월드가되었다. 같은해 7월 18일한국잡월드법인설립을위해고용노동부차관을위원장으로하는 한국잡월드설립위원회 가구성하여운영하였고, 11월 3일한국잡월드법인등기 ( 창립기념일 ) 를하였고같은달 7일에한국잡월드직원 41명을채용하여법인운영이시작되었다. 2011년 12월부터 2012월 4월까지시범운영을통해전시 체험시설물, 프로그램운영체계, 인력배치등운영전반에대해점검하고 2012년 5월 15일정식개관하였다. 개관이래 2012년 9월말기준 330,966명이방문 (1일평균 2,805명 ) 하였다. 08. 종합직업체험관 ( 한국잡월드 ) 설립 121

122 한국잡월드주요시설 규모 : 부지면적 80,000 m2 (24 천평 ), 건축연면적 38,796 m2 (12 천평 ), 지상 4 층, 지하 2 층 배치도 직업세계관 ( 양측 3,4층 ) 직업세계이해 ( 다양성 변화 가치등 ) 청소년체험관 ( 우측 2,3 층 ) 개별직업체험및이해 어린이체험관 ( 좌측 2,3 층 ) 개별직업체험및이해 진로설계관 ( 양측 1 층 ) 자기적성 흥미발견, 직업진로상담, 직업인과의대화 122 제 3 장일하는대한민국, 행복한고용

123 따뜻한일자리 36.5 다. 향후과제 한국잡월드는학교등과연계하여청소년등에게체계적인직업정보제공, 직업체험, 적성검사, 직업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직업진로지도교육의허브기관역할을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향후신생, 유망직업등변화하는직업세계, 고객선호도등을반영한체험실신설및교체, 다양한컨텐츠를개발하는등적극적재투자가이루어져야한다. 교육측면외에도흥미요소를강화하여재미와감동을통해교육이이루어지고, 관람객이스스로찾을수있도록시설 컨텐츠를구성해선순환경영구조를마련해야한다. 또한각급학교가한국잡월드를진로교육을위한체험학습의장으로활용할수있도록교과부및지역교육청등과연계, 협력을강화해야한다. 한국잡월드가정부재정보조로운영되는기관임을감안민간위탁을확대, 기업광고유치, 적정입장료및체험료책정, 부대시설활용도제고등수입을증대하는방안등효율적운영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 아울러, 청소년등에대해직업탐색 체험및직업진로지도를통해건전한직업관형성과직업선택을지원하려는한국잡월드의설립목적에부합하게지속적으로성장발전해나가야할것이다. 08. 종합직업체험관 ( 한국잡월드 ) 설립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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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취업취약계층과일자리를나누는따뜻한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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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01 여성일자리확대및일과가정의양립지원 주부경력 9년차, 당당하게일자리얻고싶어요. 일하는여성의고충, 이제큰소리로말하세요. 일, 가정모두에서행복한여성을지원합니다. 가. 배경 우리나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15~64세) 은 2007년 54.7% 대로지속적으로상승하고는있으나 OECD 국가의평균인 60.8% 보다 6%p 낮은상황이고, 여성근로자의만혼 노산, 결혼퇴직관행의완화등으로경력단절현상 (M자곡선 ) 의저점이 25~29세에서 30~34세로옮겨가는추세이나 30대초중반의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매우낮아지는경력단절현상이지속되고있었다. 표 연도별여성경제활동참가율추이 ( 단위 : %) 1990 년 1995 년 2000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9 월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여성의경력단절이발생하는것은출산 육아를여성 가족의책임으로인식하는문화의상존, 양질의보육시설과서비스부족등을주원인으로판단하고일과가정을조화롭게유지할수있도록하여출산 육아로인한경력단절이되는것을방지하는데다각적인정책노력을기울였다. 01. 여성일자리확대및일과가정의양립지원 127

128 표 여성취업장애요인 사유 / 연도 1998 년 2006 년 육아부담 29.3% 45.9% 사회적편견과관행 28.2% 18.5% 불평등한근로여건 12.5% 11.6% 능력부족 14.3% 5.9% *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각년도 이를위해 제4차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기본계획 (2008년 ~2012년 ) 을수립 (2008년 7월 10일 ) 하여일하는여성의육아부담을완화하기위한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분할사용허용, 육아휴직대상아동연령확대, 육아휴직급여지원수준상향, 직장어린이집설치및운영지원강화등의다양한정책을추진하였다. 또한저출산 고령화추세가심화되면서향후 10년안에생산가능인구감소 (2017년), 고령사회진입및총인구감소 (2019년) 등인구변화가가시화될것이전망되었고, 이로인한평균근로연령의상승은노동의양과질을감소시켜성장잠재력을약화시킬것이우려되는상황이었다. 이에따라그어느때보다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가확대되는것이요구되는상황이었다. 선진국對한국노인인구비율전망 (%) 한국인구구조전망 ( 만명 )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 2005 년 *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06 년 128 제 4 장취업취약계층과일자리를나누는따뜻한고용

129 따뜻한일자리 36.5 이러한저출산 고령화에대응하기위해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을위한육아휴직급여의정률제도입, 육아휴직복귀인센티브도입,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성화등육아기회확대, 출산및산전후휴가분할사용등출산전후휴가등의개선을추진하였다. 또한시간제근로자고용시정부규제 지원에불리하지않도록상시근로자수산정기준조정, 직장어린이집설치활성화, 근로시간단축등일하는여성들을위한다양한대책을마련하게되었다. 나. 내용및성과 1) 반듯한시간제일자리 산업구조가창조경제로변화함에따라선진국들은시간제근로를중심으로한유연근무제를확산시키는추세이나우리나라는소수가장시간근로하는관행으로시간제근로의비중이낮은수준 (2011년 9.7%) 이다. 전체고용률측면에서는선진외국과의차이가여전히존재하나근로시간기준으로고용률을환산하면차이가크게완화되어고용률의격차는일하는방식에크게기인한다는것을시사한다. 다른 OECD 국가에비해낮은고용률을높이기위해서는획일적인전일제중심의고용관행을개선하고, 시간제근로의확산이필요하다. 특히낮은여성의고용률을높이기위해서는여성이경제활동에쉽게참여하도록일 가정양립형시간제근로의확산이필요하다. 양질의시간제활성화를위해 2009년시간제컨설팅지원을통한시간제창출지원사업을시범적으로실시하고, 2010년에상용형시간제근로선도기업발굴및지원을본격화하였다. 2011년에일 가정양립형시간제근로확산을지원하기위하여근무체계를개편하거나새로운시간제직무를개발하여기간의정함이없는상용직시간제근로자를신규고용하는사업주에게임금의 50%( 월 40만원한도 ) 를지원하였고, 시간제근로적합직무개발에어려움을겪고있는기업에대해서는컨설팅을제공하였다. 한편, 시간제근로자를고용하는것이정부의규제및지원에서불리하지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중소기업직보법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 의상시근로자수산정기준을조정하여시간제근로자를채용한경우상시근로자수산정시 0.5 인으로산정토록변경하여시간제근로가확산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다. 2012년에는그간운영해온반듯한시간제일자리사업에대한평가와함께향후활성화를위해제도개선을모색하였다. 01. 여성일자리확대및일과가정의양립지원 129

130 2) 여성고용촉진및취업지원강화 적극적고용개선조치란사업주가현존하는고용상의차별을해소하거나고용평등을촉진하기위하여잠정적으로취하는모든조치와그에수반하는절차를말하는것으로능력주의나업적주의를침해하지않는방법으로소수집단의대표성을확대시켜나가는것이다. 우리나라의적극적고용개선조치는동종산업유사규모기업들을비교평가하여여성을현저히적게고용하거나여성관리직비율이낮은기업에대하여여성고용촉진을위한개선방안을마련하고, 이를시행할것을요구하는제도로 2006년 3월 1일부터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1,000인이상사업장에시행되었고, 2008년 3월 1일부터는 500인이상사업장으로확대적용되었다. 2012년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무적용사업장은공공기관 (247개소), 500인이상사업장 (1,427개소) 등 1,674개사업장이다. 표 적극적고용개선조치적용사업장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합계 공공기관민간기업정부투자기관정부산하기관 1,000인이상 1,000인미만 2006년 년 년 1, 년 1, 년 1, 년 1, 년 1,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장의여성근로자비율및여성관리자비율은제도도입이래로지속적으로상승추세에있다. 2012년 1,674개사업장에서제출한 직종 직급별남녀근로자현황 을분석한결과여성근로자의비율은평균 35.24%(1,000인이상 36.89%, 1,000인미만 33.92%) 로 2011년보다 0.37%p 상승하였으며, 여성관리자의비율은평균 16.62%(1,000인이상 17.75%, 1,000인미만 15.72%) 로 2011년보다 0.53%p 상승하였다. 130 제 4 장취업취약계층과일자리를나누는따뜻한고용

따뜻한일자리 36.5 표 4-1-4 여성근로자및여성관리자비율현황 ( 단위 :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여성고용비율 33.56 34.01 34.12 34.

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회에서는 1 여성근로자고용기준에관한사항, 2 적극적고용개선조치시행계획의심사에관한사항, 3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이행실적의평가에관한사항, 4 적극적고용개선조치우수기업의표창및지원에관한사항, 5

또한, 적극적고용개선조치시행을위해제출해야하는서류작성에어려움을겪고있는기업의인사담당자들을위하여, 매년인사담당자들을대상으로사업설명회를하고있으며, 제도개선에필요한현장의의견을듣기위해인사담당자간담회를실시하였다.

131 따뜻한일자리 36.5 표 여성근로자및여성관리자비율현황 ( 단위 :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여성고용비율 여성관리자비율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원활한시행에필요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고용노동부장관소속으로고용정책심의회산하 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회 를운영하였다. 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회에서는 1 여성근로자고용기준에관한사항, 2 적극적고용개선조치시행계획의심사에관한사항, 3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이행실적의평가에관한사항, 4 적극적고용개선조치우수기업의표창및지원에관한사항, 5 그밖에적극적고용개선조치에관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토의에부치는사항을심의한다. 또한, 적극적고용개선조치시행을위해제출해야하는서류작성에어려움을겪고있는기업의인사담당자들을위하여, 매년인사담당자들을대상으로사업설명회를하고있으며, 제도개선에필요한현장의의견을듣기위해인사담당자간담회를실시하였다. 이외에도정부는기업이더많은여성을고용하고, 고용된여성들이관리자로성장할수있도록다양한기업지원사업을펼쳤다. 여성고용개선에어려움을겪고있는여성고용개선부진사업장에대하여기업의양성평등수준을진단해주고, 여성고용을늘리거나여성고용환경을개선하기위한과제도출을도와주는양성평등컨설팅을실시하고있다. 사업설명회 여성관리자리더십아카데미 양성평등컨설팅 01. 여성일자리확대및일과가정의양립지원 131

132 또한, 적극적고용개선조치우수기업에대해서는각종행정적 재정적지원과더불어매년 남녀고용평등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 우수기업 소개책자를제작하여전국에배포하고언론및인터넷등을통해홍보를함으로써기업이미지제고에도움을주고있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우수기업에대한행정적 재정적지원내용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인증마크 3년간사용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실시하는정기근로감독 3년간면제 조달청물품입찰적격심사시우대가산점 0.5 점부여 중소기업청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시신인도분야가산점 0.5 점부여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사업우선순위부여 우수기업소속근로자능력개발비용대부시우선순위부여 2008년 6월고용노동부와여성가족부공동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을제정하여경력단절여성을위한종합적인취업지원기관지정 운영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이후 2008년 11월국민들에게친근한명칭을사용하여경력단절여성에대한취업촉진정책의홍보효과를제고하고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로명칭을개편하였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운영의문제점을사전에파악 보완하기위해기존취업지원기관중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운영모형과가장유사한창원, 시흥, 오창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에서 2008년 9월말부터 12월까지시범운영후 2009년 2월 50개소를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지정하였고, 이후 2009년 7월 22개소를추가지정하였고, 2012년에는 100개소를지정하여운영하고있다. 전국 230개중 91개시 군 구에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운영중에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는주부등여성들을대상으로 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직업훈련및주부인턴제-취업알선및취업후사후관리 를연계하는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One-Stop으로제공하여좋은평가를받았다. 고용노동부는구직희망여성을대상으로개인별 생애주기별맞춤형직업 진로상담을실시하고필요에따라생애설계, 자신감향상, 이미지메이킹등여성의식등집단상담프로그램을지원하고있다. 직업상담후에는즉시취업가능자, 집단상담프로그램참여자, 직업교육훈련필요자등으로구분 관리하고있다. 여성가족부는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직장체험프로그램 ( 새일여성및결혼이민여성인턴 ), 일 가정양립지원사업, 찾아가는취업지원서비스제공등을지원하고있다. 자치단체에서도직장체험프로그램에대해서는소요비용의 20%, 일 132 제 4 장취업취약계층과일자리를나누는따뜻한고용

133 따뜻한일자리 36.5 가정양립지원사업, 찾아가는취업지원서비스제공사업에대해서는각소요비용의 50% 를지원하고있다. 고용노동부에서운영지원하는집단상담프로그램의 2011년참여자는 19,851명이고, 5,196명이취업하였다. 진로취업컨설턴트과정수료자들현장실습 - 아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취업프로그램인기 - 아산시와선문대학교 ( 총장황선조 ) 가협력해운영하고있는아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센터장이태현 ) 취업지원프로그램이관내여성들에게호응을받고있다. 센터는현재임신 출산 육아등으로경력이단절된여성에게취업상담과직업교육훈련을통해취업연계와사후관리까지종합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그동안취업을희망했으나아산지역에마땅한취업지원프로그램이없어취업에어려움을겪었던경력단절여성들에게자신감과새로운용기를불어넣어주고있는것이다. (2012년 5월 29일, 중앙일보 ) 01. 여성일자리확대및일과가정의양립지원 133

134 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집단상담프로그램추진실적현황 연도참여자수수료자수 ( 단위 : 명 ) 2009 년 11,258 10, 년 17,482 16, 년 19,851 19,348 그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취업지원실적현황 새일센터취업인원 연령별구성비율 3) 임신 출산여성의고용안정지원 여성근로자는남성근로자와평등한대우를받을권리가있지만, 임신 출산에관련해서는여성근로자를특별히보호하는정책이필요하다. 정부는여성근로자들이임신 출산으로인한부담으로회사를그만두어경력이단절되거나반대로업무부담으로자녀를포기하지않도록다양한임신 출산여성근로자보호정책과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을실시하고있다. 134 제 4 장취업취약계층과일자리를나누는따뜻한고용

135 따뜻한일자리 36.5 표 임신 출산여성근로자보호와일 가정양립지원정책 구 분 제도의분류 정책내용 임신ㆍ출산여성근로자보호등 임산부의건강, 안전 휴가제도 육아지원 유해ㆍ위험사업장에서의업무금지시간외근로제한, 야간ㆍ휴일근로금지배우자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 유산ㆍ사산휴가포함 ), 생리휴가 육아시간 ( 수유시간 ) 보장직장어린이집설치ㆍ운영지원 일ㆍ가정양립지원가족돌봄가족돌봄휴직제도 휴직제도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출산전후휴가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시부터도입된제도로당시에는 60일의휴가기간을부여하였으나, 2001년 11월부터는 30일을연장하여총 90일 ( 산후 45일 ) 의휴가기간을보장하였다. 2007년출산전후휴가급여수급자는 58,368명에불과하였으나, 2008년이후출산전후휴가자가빠르게증가하여 2011년에는 90,290명이휴가를사용하였으며, 출산전후휴가급여지원금액도 1,324억원에서 2,329억원으로 76% 증가하였다. 그림 연도별출산전후휴가급여지급실적 2012 년실적은 1 월 ~7 월실적을바탕으로연말까지의실적을추정한값임 01. 여성일자리확대및일과가정의양립지원 135

136 단순히임신한여성근로자에게휴가를보장하는데그치지않고, 건강한상황에서자녀를출산하고, 출산한이후에도보호를받을수있도록유산 사산예방및배우자출산휴가정책도확대하였다. 종전에는임신한여성근로자가임신초기에몸에이상이있어도출산전후휴가를미리사용할수없었으나, 유산 사산의경험이있거나의사의진단서가있는경우등에는최대 44일까지미리사용할수있도록하여유산 사산을예방할수있도록하였고, 임신 16주이후에유산한경우에만유산 사산휴가를부여하던것을유산 사산한모든여성근로자에게휴가를부여하도록하였다. 2008년 6월부터는배우자가출산한경우남성근로자에게도 3일무급의배우자출산휴가를부여하도록배우자출산휴가제도를신설하였고, 2012년 6월부터는배우자출산휴가를최대 5일로확대하고, 휴가기간중최초 3일은유급으로부여하도록하였다. 배우자출산휴가관련보도 육아휴직제도는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시부터도입된제도로근로자가일정기간자녀의양육을위해휴직을할수있는제도이다. 2008년이전에출생한아동은생후 1년까지만육아휴직을활용할수있으나,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에따라 2008년이후출생한아동은만 6세이하까지최대 1년의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게되었다. 육아휴직기간에정부에서지급하는육아휴직급여도월 50만원이던것을 2011년 1월 1일부터월통상임금의 40% 를지급하면서하한액을 50만원으로, 상한액을 100만원으로정하여보다많은급여를지급받을수있도록하였다. 136 제 4 장취업취약계층과일자리를나누는따뜻한고용

137 따뜻한일자리 36.5 육아휴직대상아동연령상향조정과급여인상의효과로 2007년 21,185명에그쳤던육아휴직급여수급자는 2011년 58,137명으로 2.7배이상증가하였으며, 급여지원액도 610억원에서 4.5배이상증가하였다. 아울러남성근로자의육아휴직활용이여성근로자보다빠르게증가하고있는데, 2007년 310명이었던남성육아휴직자가 2011년에는 1,402명으로 4배이상늘어나남성의육아참여확대에기여하고있다. 그림 연도별육아휴직급여지급실적 2012 년실적은 1 월 ~7 월실적을바탕으로연말까지의실적을추정한값임 표 성별육아휴직급여지급실적 (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인원지급액전체여성남성전체여성남성 2007년 21,185 20, ,989 60, 년 29,145 28, ,431 97, 년 35,400 34, , ,221 1, 년 41,732 40, , ,582 2, 년 58,137 56,735 1, , ,500 5, 년 (1월 ~7월 ) 37,343 36,302 1, , ,959 5, 여성일자리확대및일과가정의양립지원 137

138 육아휴직등장려금제도는육아휴직을활성화하기위해 1995년도입한제도로서근로자에게육아휴직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부여한사업주는해당기간동안당해근로자의퇴직충당금, 제보험금등고용유지비용의일부를부담하여야하고, 근로자의육아휴직등기간중업무를대체할인력을신규채용할경우이에대한인건비도부담하여야한다. 정부가이들사업주에게소요되는간접노무비및인건비일부를지원함으로써육아휴직을활성화함과동시에육아휴직등을실시하는근로자의고용을안정시킬수있다. 육아휴직등장려금은제도도입후육아휴직의활성화와함께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으며, 2011년에는육아휴직장려금의고용안정효과를높이기위하여지원방식을육아휴직후고용기간과연계하여지원금의 50% 는육아휴직등종료후 6개월이상고용시지급하는방식으로변경하였다. 그림 육아휴직등장려금지급현황 육아휴직등장려금은제도도입이후육아휴직의활성화와함께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으며, 2012년 7월기준 4,168개사업장에 12,709명 23,641백만원의육아휴직등장려금을지원하였다. 임신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제도는임신 출산후비정규직근로자의고용안정을위해 2006년도입한제도로산전후휴가중이거나임신중인계약직 ( 파견직포함 ) 근로자가휴가 임신기간중에근로계약이종료되는경우, 계약기간종료즉시또는출산후 1년이내에계약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을체결한사업주에게는 6개월간매월 40만원을, 계약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사업주에게는최초 6개월은매월 30만원, 이후 6개월은매월 60만원을지급하고있다. 138 제 4 장취업취약계층과일자리를나누는따뜻한고용

139 따뜻한일자리 36.5 이제도가도입된이후 4회에걸쳐제도를개선하고지원을확대하고자노력하고있다. 특히 2011년부터는고용안정효과를높이기위하여지원금지급방식을계약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사업주에최초 6개월은 60만원, 이후 6개월은 30만원지급하던것을최초 6개월은 30만원이후 6개월은 60만원으로고용친화적으로변경하였다. 제도개선경과 2007년 4월 27일 : 임신 34주이상 임신 16주이상으로지원요건완화 (1년단위반복계약의경우지원제외조항삭제 ) 2008년 4월 30일 : 정규직으로재고용하는경우지원기간 6개월 1년으로확대 ( 최초 6개월간월 60만원, 이후 6개월간월 30만원 ) 2010 년 2월 8일 : 임신 16주이상 임신중으로지원요건완화 2010년 12월 30일 : 계약기간종료즉시 계약기간종료즉시또는출산후 1년이내로지원요건완화 임신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은 2006년제도도입이후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2012년 7월현재 170개사업장에 201명, 555백만원을지원하여비정규직여성근로자의고용을안정시키는데기여하였다. 그림 임신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지급현황 01. 여성일자리확대및일과가정의양립지원 139

140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업무부담이나경제적인문제로완전히휴직할수없는상황에처한근로자들이자신의근로시간을줄여서일할수있도록보장하는제도이다. 2008년 6월에도입 시행되었으나, 의무규정이아닌임의규정이고근로자에게지급되는급여제도가없어제도시행이미흡하였다. 정부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활성화하기위하여 2011년 9월부터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제도를신설하여근로시간단축한근로자의소득감소를일부보전해주고있고, 2012년 8월부터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의무화하였다. 따라서향후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활용자가빠르게증가할것으로기대된다. 가족돌봄휴직제도는돌보아야하는가족이있을경우회사를그만두는경우가많아서이러한경력단절을줄이기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을개정하여연 90일의무급가족돌봄휴직제도를신설하였다. 2012년 8월부터시행하였으며, 돌봄이필요한가족이있는근로자의가족돌봄휴직신청을받은근로자는대체인력채용이불가능한경우가아니면최대 90일까지휴직을부여해야한다. 가족돌봄휴직은연차휴가로가족을돌볼수없는경우에사용하는휴직제도라는취지를살리기위하여최소한 30일이상을신청해야하며, 30일미만으로휴가를분할하여사용하는것은인정되지않는다. 직장어린이집은상시근로자 500인이상또는여성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사업장의사업주는소속근로자를위하여단독또는공동으로사업장내또는그에준하는인근지역과사원주택등사업장근로자밀집주거지역에설치 운영하여야한다. 고용노동부에서실태조사한결과에따르면매년의무이행사업장의이행률은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특히 2008년 49% 에머물던의무이행률이 2011년에는 70% 에가까운수준으로증가하는성과가있었다. 이는다양한홍보 컨설팅, 사업장지도등의무이행률제고를위한정부노력의결과라할수있다. 140 제 4 장취업취약계층과일자리를나누는따뜻한고용

141 따뜻한일자리 36.5 표 연도별직장어린이집의무사업장설치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의무사업장 소계 의무이행시설설치보육수당 위탁 미이행 2008 년 12 월 년 12 월 년 12 월 % 49.3% 28.0% 15.6% 5.8% % 53.3% 29.7% 17.94% 5.7% % 59.0% 31.1% 21.9% 6.0% 2011 년 12 월 정부는사업장의직장어린이집설치 운영을확대하기위하여직장보육시설설치비및개 보수비, 보육교사인건비지원, 세제혜택 1) 등다양한방법으로사업주의직장어린이집운영을지원하고있다. 사업주가단독또는공동으로근로자를위하여 5인이상의영유아보육이가능하도록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할경우그운영비용부담을경감해주기위하여유급고용일수가 20일이넘는보육교사, 어린이집의장, 취사부의인건비를지급하고있다. 중소기업에서운영하는직장어린이집에대해서는운영비추가지원을통해사업주의어린이집운영에따른경비부담을덜어주고있다. 이명박정부에서는직장어린이집설치확대를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였다. 2008년에는설치된직장어린이집의활용성제고를위해인근사업장이나협력업체등의근로자자녀보육도가능토록직장어린이집운영비지원요건을해당사업장소속피보험자의자녀수 1/3을초과한경우한하여지원하던것을해당사업장소속피보험자의자녀수가 1/3 이상또는 1/4 이상이면서피보험자 ( 다른사업장소속피보험자 ) 의자녀수가 1/2 이상이되는경우에도운영비를지원토록하였다. 2010년에는무상지원한도를 1~2억원에서 2~5억원으로확대했고, 융자지원도 5억에서 7억으로확대하였으며, 취사부등의인건비도 20인이상시설에서전체시설로확대하였다. 2011년에는직장어린이집을신규건립하는경우에기존융자지원에서무상으로설치지원하고, 국회등에서중소기업직장어린이집운영지원강화요구에따라규모별로월 120만원 ~480만원운영비를신규지원하였다 ) 직장어린이집을신축또는구입하는경우취득금액의 10/100 을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 직장어린이집보육용피아노, 영사기, 촬영기등개별소비세면세, 직장어린이집운영을위한부동산취득시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면세등 01. 여성일자리확대및일과가정의양립지원 141

142 2012년부터는중소기업직장어린이집인건비지원을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중소기업운영비지원도규모별월 120~480만원에서월 120만원 ~520만원으로상한을인상하고, 보육수요에따라 3단계로지원하던것을 6단계로세분화하여합리적으로개선하였으며, 산업단지중소기업근로자들의보육부담을완화하기위해설치비의 90%(15억원한도 ) 를지원하는등산업단지형직장어린이집설치지원도추진하였다. 표 구분 연도별직장보육교사등인건비지원현황 (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사업장수 ,738 2,635 연인원 4,918 5,976 6,894 16,980 26,753 금액 10,429 12,610 14,968 17,957 21,680 또한, 정부는사업주단독또는공동으로사업장의근로자를위하여직장어린이집을건립, 매입, 임차하거나운영중인시설의개 보수등에소요되는비용에대하여사업주에게최고 7억원까지연 1~2% 의저리로자금을융자하고있다. 142 제 4 장취업취약계층과일자리를나누는따뜻한고용

143 따뜻한일자리 36.5 표 연도별직장어린이집설치비융자 지원현황 ( 단위 : 개소, 백만원 )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융 지 자 원 사업장수 금액 2, ,777 3,225 1,326 사업장수 금액 2,675 3,229 2,351 6,634 11,057 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기어려운영세사업장의근로자들을위하여근로복지공단에서공단등근로자밀집지역에공공직장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고있다. 1995년부터근로자복지진흥기금및고용보험기금을재원으로공공직장어린이집 24개소 2) 를운영하고있으며, 2009년부터고용보험기금으로재원을통합 운영하고있다. 다. 향후과제 급진전되고있는저출산 고령화사회에대응하기위해여성의경제활동참여확대가그어느때보다중요해지고있는상황을고려하여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를저해하는요인들을개선하기위한다각적노력을기울여왔고이를위한대책마련및추진을통해여성이일하기좋은환경을만드는데기여하였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가족돌봄휴직제도, 육아휴직대상아동연령의확대등제도의도입은일과가정이양립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한것으로평가될수있으며, 반듯한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사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임신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제도의개선등은여성의일자리확대와고용안정에기여한것으로평가될수있다. 그러나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지속적으로상승추세에있으나그증가폭은크지않은상황이고, 여전히 OECD 국가와비교해도낮은상황으로여성이일하기좋은환경을조성하기위한노력은지속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일 가정양립지원을강화하기위해개선된휴가 휴직제도가산업현장에안착되고, 여성들의활용률이높아지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여출산 육아로인한경력단절을예방해나갈필요가있다 ) 공공직장어린이집 (24 개소 ): 안산, 창원, 서울금천, 인천서구, 대전, 대구, 동해, 광양, 천안, 청주, 부산, 수원, 정읍, 경주, 부천, 군포, 조치원, 울산, 진해, 포항, 인천남동구, 제주, 군산, 고양 01. 여성일자리확대및일과가정의양립지원 143

144 02 고령자의고용촉진지원 나이가오히려기술경쟁력이될수있습니다. 열정은젊은이못지않은데, 일찾기가힘드네요. 고령자의취업, 첫결심부터도와드리겠습니다. 가. 배경 급속한저출산 고령화로우리나라는선진국에비하여노동인구의고령화가유례없이빠르게진행되어 2000년에고령화사회 ( 고령인구비율 7%) 에서 2026년초고령사회 ( 고령인구비율 20%) 로진입하고,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정점으로감소가예상된다. 반면평균수명이약 80세에이르고실제노동시장에서은퇴연령은 71.2세로 OECD 평균 63.5세보다크게높으나, 주된일자리에서의퇴직은불과 53세, 기업의정년평균은 57세수준에그쳐고령자들은약 15년이상불안정한고용상태에놓여있다. 이러한현실에서효율적인고령인력활용과고령자에대한고용의안정은고령자개인의문제만이아닌국가경제의지속적성장과사회의안정성과직결되는문제이고, 고령화가심해질수록고령자고용의중요성은더욱커질것이다. 나. 내용및성과 1) 고령자고용촉진캠페인전개 고령근로자의활용필요성과연령차별금지에대한사회적인식을제고하고, 연령과관계없이근로자가희망하는한일할수있는분위기를확산하고자 2006년부터고용상의연령차별금지홍보캠페인을전개하고있다. 144 제 4 장취업취약계층과일자리를나누는따뜻한고용

145 따뜻한일자리 36.5 고령자고용강조주간 (11월셋째주 ) 을지정 운영하고, 해당주간에기념식을개최하여고령자고용촉진및고용안정에기여한 고령자고용우수기업및근로자 를발굴하여표창하는한편, 다양한분야에서열정적으로일하고있는분들의 고령자재취업수기 를공모 시상하고이를홍보하였다 년고령자고용강조주간기념식 또한 2008년이후강조주간을전후로매년고령화시대의고용정책에관한다양한주제로발제및토론회를실시하여언론과사회적관심을제고하는한편, 고령자일자리창출아이디어공모전, 고령자들이활발하게일하고있는모습을찍은 거리사진전 등을개최하여 나이보다능력이우선 이라는캠페인슬로건을지속적으로전달함으로써국민적관심을제고하였다 년고령자재취업사진공모전금상수상작 02. 고령자의고용촉진지원 145

146 2) 고령자고용및정년연장지도 300인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주는기준고용률 ( 제조업 2%, 운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6%, 기타산업 3%) 이상의고령자를고용하도록노력할의무가있고 ( 고령자고용촉진법제12조 ), 정년을정하는경우에는그정년이 60세이상이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같은법제19조 ). 정부는 300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주에대한고령자기준고용률이행및 60세이상정년지도를위하여매년사업주로부터고령자고용현황과정년현황을제출받아고령자기준고용률을미달한사업장과현저하게정년을낮게설정한사업주를대상으로고령자기준고용률이행및정년연장지도를하고있다. 고령자기준고용률을살펴보면, 2007년말기준고령자고용률은 5.79% 에서 2011년말 9.09% 로 3.3%p 향상되었다. 2011년에는상시근로자 300인이상사업장 2,599개소에고령자고용현황조사결과, 조사대상사업장의고령자평균고용비율은 9.09% 로 2010년에비해 0.9%p 증가하였으나, 아직도업종별기준고용률미달사업장이 41.7%(1,085개소 ) 에이르고특히, 도매및소매업 (1.63%), 금융및보험업 (2.18%), 통신업 (2.23%) 등 3개업종은업종별기준고용률 3% 이하인것으로나타났다. 반면농림어업 (38.82%), 부동산및임대업 (37.10%), 기타산업 (17.99%), 운수업 (11.77%), 건설업 (10.8%), 광업 (7.87%) 등은고령자고용비율이높은것으로조사되어업종별편차가큰것으로나타났다. 표 연도 연도별고령자고용률현황 ( 단위 : 건수, 명, %) 사업체수 근로자총수 55세이상 고령자고용률 조사시점 2007년 1,956 2,424, , 년12월31 일 2008년 2,318 2,666, , 년12월31 일 2009년 2,469 2,748, , 년12월31 일 2010년 2,584 3,109, , 년12월31 일 2011년 2,599 2,994, , 년12월31 일 146 제 4 장취업취약계층과일자리를나누는따뜻한고용

147 따뜻한일자리 36.5 정년제운용현황을살펴보면, 2007년말 300인이상사업장의평균정년은 56.95세에서 2011년말기준 57.36세로 0.41세향상되었으나, 2008년이후평균정년이 57세수준에서머물러있다. 2011년조사결과 2,599개사업장중 2,499개소 (96.2%) 가정년제를도입하고있었고, 유형별로는단일정년제 75.3%, 직급별정년제 7.0%, 직종별정년제 10.3%, 기타 5.4% 로나타났으며, 단일정년제도입사업장의평균정년은 57.36세수준이다. 표 연도별평균정년 연도 2001 년 2003 년 2005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평균정년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2012년에는위조사결과를토대로기준고용률에미달한사업장 1,085개소및정년을업종별평균정년보다낮게정한사업장 805개소를대상으로고령자기준고용률이행및정년연장지도를연중실시하고있다. 3)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지원 고령자고용유지와촉진을위한국가의적극적인지원책의하나로정년퇴직자를계속고용또는정년을연장하거나고령자를일정비율이상고용하는사업주에게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지원하고있다. 2008년급속하게진행되는고령화사회에대비하여고령근로자의인력활용을늘릴수있도록정년연장지원금을신설하고,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의지원기준율을기존 4개에서 16개업종으로세분화하였다. 2011년에는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에대해사중손실우려가높다는지적에따라지원금을폐지하는대신정년연장지원금의지급기간을연장기간의 1/2에서 1년으로하고,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의지급요건을근로계약기간 1년초과에서 1년이상으로변경하여지원을강화하였다. 2012년에는사업주가자율적으로고령자의고용기간을연장하도록정년연장지원금과재고용지원금의지원기간을차등화하고,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을신설하여정년미설정사업장의고령자고용안정을기하였다. 지원금은 2007년에는 259,357명에 40,880백만원을, 2008년에는 273,945명에 48,062백만원을, 2009년에는 274,849명에 50,135백만원, 2010년에는 217,559명에 43,688백만원을, 2011년에는 02. 고령자의고용촉진지원 147

148 187,752명에 398,848백만원을지원하여 2010년이후지원금이다소감소하였는데, 이는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의지원만료사업장이발생하고사중손실등으로 2011년부터신규지원이중단된것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한편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과정년연장지원금의지급은급격히증가하고있어고령자고용안정에큰기여를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표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의사업내용 구분지원요건지원수준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정년을 57세이상으로정한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계속근무한후정년이도래한자를퇴직시키지아니하거나, 정년퇴직후 3개월이내에재고용한사업주 - 1년미만의기간을정하여재고용하거나, 재고용전 3년이내에정년을단축하는경우등은지원제외 - 고용전 3개월간고용후 6개월간고용조정으로근로자를이직시킨경우는지원제외 계속고용 1인당월 30만원씩지원 - 계속고용기간 1년이상 3년미만 : 6개월 (500인이하제조업 1년 ) - 계속고용기간 3년이상 : 1년 (500 인이하제조업 2년 )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지급받는자는제외 정년연장지원금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정년을폐지하거나, 기존에정한정년을 56세이상으로 1년이상연장할것 - 정년연장전 3년이내에해당사업장의정년을폐지하거나단축하는경우에는지원대상에서제외 고용기간이 1년이상인 55세이상고령자를업종별지원기준율 (4~42%) 이상고용한사업주 매분기당해사업의월평균근로자수에대한월평균고령자수의비율로판단 2011 년부터신규지원은하지않고있으나지원기간및청구기간이남아있는신청에한해지급함 1인당 300 만원씩지원 - 연장기간 1년이상 3년미만 : 1년 - 연장기간 3년이상 : 2년 정년연장한날부터 5년이내종전정년에이른후정년연장으로계속근무하는자에한함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지급받는자는제외 지원기준율초과고령자 1인당분기 18만원씩 5년간지원 - 매분기근로자수의 15%( 대규모기업 10%) 한도 60 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정년미설정사업장에서고용기간이 1년이상인 60세이상고령자를업종별지원기준율 (1~23%) 이상고용한사업주 매분기당해사업의월평균근로자수에대한월평균고령자수의비율로판단 2014 년까지한시지원 지원기준율초과고령자 1인당분기 18만원씩지원 - 매분기근로자수의 20%( 대규모기업 10%) 한도 148 제 4 장취업취약계층과일자리를나누는따뜻한고용

149 따뜻한일자리 36.5 표 구분 연도별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지원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 단위 : 건수, 명, 백만원 ) 2011년 2012년 (9월) 지원건수 53,761 54,023 63,338 59,923 56,337 47,391 인원 259, , , , , ,760 금액 40,880 48,062 50,135 43,688 39,848 30,795 표 장려금종류 연도별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세부지원현황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 년 (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 2012 년 (9 월 ) 다수고용촉진장려금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정년연장지원금 (2008 년도입 ) 60 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2012 년도입 ) 사업장 12,082 12,480 14,364 11,819 10,470 8,189 인 원 255,777 62, , , , ,955 지원금 38,388 45,356 45,187 37,000 31,829 22,984 사업장 , 인 원 3,580 3,709 3,786 3,803 3,974 4,000 지원금 2,492 2,626 2,617 2,678 2,912 2,844 사업장 인 원 ,775 4,908 6,188 6,021 지원금 ,330 4,010 5,108 4,835 사업장 인 원 지원금 합 계 사업장 12,891 13,348 15,399 12,933 11,917 9,792 인원 259,357 66, , , , ,760 지원금 40,880 48,062 50,135 43,688 39,848 30, 고령자의고용촉진지원 149

150 4) 임금피크제지원 고령자의조기퇴직현상이지속됨에따라고령자의고용안정과기업주의임금부담완화를동시에달성하는고령자고용친화적임금체계인임금피크제의활성화가필요해졌다. 이에따라정부는 2006년부터노사합의로 56세 (2006년 ~2007년은 55세 ) 이상까지고용을보장하되피크임금보다 10% 이상임금을삭감하는내용의임금피크제를실시하는기업의소속근로자에게 54세부터최대 6년간연 600만원 ( 분기별 150만원 ) 한도로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지원하였다. 2008년 12월까지의한시제도였던임금피크제보전수당지원제도를임금피크제의활성화를위해상시제도로변경 (2008년 9월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 ) 하고임금감액제외사유중하나인 근로시간단축 을삭제 (2008년 9월동법시행규칙개정 ) 하여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감액도보전수당을지원할수있도록하였다. 2009년에는 경제위기극복을위한일자리대책 의일환으로임금피크제확산을통한일자리유지및임금피크제보전수당지원확대를결정하고, 50+ 세대일자리대책 을마련하여임금피크제도입촉진및기업의임금체계합리화를위한고령자고용안정컨설팅강화를주요정책으로채택하였다. 특히, 고용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2010년 12월 31일 ) 하여종전 임금피크제보전수당 명칭은 임금피크제지원금 으로변경하고, 임금피크제지원금은임금피크유형별특색에맞게지원요건을명확히하고, 정년보장형지원은폐지하였다. 또한 고용보험법시행령 을일부개정 (2012년 1월 13일 ) 하여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 ) 의임금감액률요건을완화 (20% 10%) 함으로써중소기업의임금피크제도입촉진및지원을강화하였다. 150 제 4 장취업취약계층과일자리를나누는따뜻한고용

151 따뜻한일자리 36.5 표 임금피크제지원금의사업내용 유형 2010 년이전시행사업장 2011 년이후시행사업장 정년연장형 요건지원 56 세이상고용보장 임금이피크대비 10% 이상감액 피크대비임금차액의 1/2 지원 최대 6 년 (54 세부터지원 ) 요건지원 50 세이후부터임금감액 56 세이상고용보장 임금이피크대비 2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 이상감액 피크대비 8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 이하감액분지원 최대 10 년 (50 세이후부터지원 ) 근로시간단축형 별도지원요건없이정년연장형과동일 요건지원 해당기간의소정근로시간이피크시점대비 50% 이상감소 임금이피크대비 50% 이상감액 피크대비 50% 이하감액분지원 정년연장형근로시간단축은최대 10 년재고용형근로시간단축은최대 5 년 재고용형 유형 I 유형 II 요건지원요건지원 정년이 57 세이상인사업장의정년퇴직자를재고용을조건으로정년이전 (55 세이후 ) 부터임금감액 1 년이상재고용하는경우 피크대비 8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 이하감액분지원 최대 5 년간지원 정년이 57 세이상인사업장의정년퇴직자를재고용하면서정년퇴직이후부터임금을줄이는경우 1 년이상재고용하는경우 피크대비 7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85%) 이하감액분지원 최대 5 년간지원 정년보장형 연령차별소지가있어폐지 2011년에 176개사, 2,843명에게 8,624백만원을임금피크제지원금으로지급하여지원인원이전년대비 52.1% 증가하여고령자의고용연장및소득보전에기여하였다. 02. 고령자의고용촉진지원 151

152 아울러, 임금피크제집중관리제를시행하면서임금피크제도입가능성등을토대로집중관리대상사업장을지방관서자율적으로선정후지속관리한결과, 2011년 455개사업장에서임금피크제를도입하거나정년을연장하였다. 표 연도별 임금피크제지원금연도별지원실적현황 지원기업수 지원인원수 (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 지원금액 2006년 년 , 년 , 년 135 1,497 6, 년 158 1,869 7, 년 176 2,843 8, 년 (9월) 190 2,290 8,406 임금피크제지원금지원사업등에힘입어임금피크제를도입한사업장은계속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고용노동부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부가조사에따르면 2010년에는 100인이상사업장의임금피크제도입비율이 12.1% 로나타났고, 2011년에는 12.3% 가임금피크제를도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도입준비중및추후도입계획있음을포함하면 30.6% 에이르는등향후임금피크제가확산될것으로보인다. 그림 인이상사업장임금피크제도입률추이 152 제 4 장취업취약계층과일자리를나누는따뜻한고용

6 자료 : 고용노동부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부가조사결과 (2011 년 ) 5)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에서는공공기관등에서과장급이상으로재직하고퇴직한경력자들 (

153 따뜻한일자리 36.5 임금피크제를실시중인사업장의유형을살펴보면, 재고용형 (35.6%), 정년연장형 (35.4%) 이대부분을차지하며, 정년보장형은 27.1% 이다. 표 임금피크제도입유형현황 ( 단위 : %) 구분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도입률 자료 : 고용노동부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부가조사결과 (2011 년 ) 5)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에서는공공기관등에서과장급이상으로재직하고퇴직한경력자들 ( 동일또는유사한직무분야에서 10년이상의경력을보유한자 ) 에대한직종별인력풀을구성 운영하여구인 구직알선및고용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매년고용노동부와운영기관이공동으로대규모채용박람회를개최하여퇴직중견전문인력에게는재취업의기회를, 중소기업에는우수인력채용의기회를제공하고있다 년장년일자리대박람회개막식 02. 고령자의고용촉진지원 153

154 2012년에는퇴직중견전문인력에게일정기간재취업집단교육프로그램제공하는중견전문인력재도약프로그램을지정기관별로 3개과정씩시범운영하고있으며, 향후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를퇴직 ( 예정 ) 자에게전직 퇴직훈련부터취업알선, 생애설계지원까지종합서비스를제공하도록개편 확대할계획이다. 표 연도별 중견전문인력연도별취업등실적현황 ( 단위 : 명, 건 ) 구인인원 구직인원 취업알선 취업 2008년 , 년 년 2,275 4,430 7, 년 7,226 7,781 10,500 2, 년 (9월) 8,638 16,044 7,508 3,721 6) 고령자인재은행 1993년부터고령자의취업능력을강화하고일자리제공기회를넓히기위해무료직업소개사업을하는비영리법인또는공익단체를고령자인재은행으로지정 (2012년전국 45개기관 ) 하여운영하였다. 고령자인재은행의취업알선 상담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각기관의운영실적에따라사업운영비를차등지원하고있으며, 2011년부터운영성과가높은 21개기관에서고령구직자의취업의욕고취및직무능력향상을위해 상담 훈련-취업지원 을연계한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제공하였고, 2012년에는 41개기관으로확대실시하고있다. 또한고용센터와고령자인재은행간협력을강화하고자고용안정정보망 (Worknet intranet) 이용권한을부여하여효율적이고체계적인고령자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고있다. 154 제 4 장취업취약계층과일자리를나누는따뜻한고용

94,193 102,698 130,845 76,559 2011년 94,134 104,474 126,710 83,322 2012년 (9월) 67,046 73,845 91,026 66,870 7) 고령자고용서비스역량강화 고령자취업관련전문인력양성및조사

155 따뜻한일자리 36.5 표 연도별 고령자인재은행연도별취업알선실적현황 ( 단위 : 명, 건 ) 구인인원 구직인원 취업알선 취업 2008년 84,960 80,991 98,442 67, 년 88,163 91, ,199 72, 년 94, , ,845 76, 년 94, , ,710 83, 년 (9월) 67,046 73,845 91,026 66,870 7) 고령자고용서비스역량강화 고령자취업관련전문인력양성및조사 연구를통해고령자의특성에적합한양질의취업지원서비스를적극적으로제공하여고령자취업촉진에기여하고있다. 2006년부터고령자고용서비스역량강화사업을추진하여매년고령자취업지원담당자직무교육및프로그램연구 개발을실시하고있으며, 2011년에는수준별직무능력향상교육을실시 (259명) 하였으며, 고령자취업지원서비스에직접활용할수있는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및중견전문인력재도약프로그램운영매뉴얼 (2종) 을개발보급하고, 지역고령자취업일자리정보등을효과적으로제공하고자지역통합정보지 (2개소) 를발행하였다. 고령자취업지원담당자직무교육 02. 고령자의고용촉진지원 155

156 8) 사회공헌일자리창출지원 전문지식과경력을보유한퇴직중고령자등을 ( 예비 ) 사회적기업등과연계하고활동실비등을지원하여공익적사회서비스를확산하고고령화문제에대응하기위해 2011년부터사회공헌일자리창출사업을지원하였다. 퇴직인력등이사회공헌활동을한경우활동실비 1일최대 8천원, 활동시간에따라나눔포인트 ( 시간당 2,000포인트 ) 를적립하여현금이외의대가 ( 교통카드,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등 ) 로지급하였고, 2012년에는현금이외의대가로지급하던나눔포인트를현금지급 ( 시간당 2,000원 ) 으로개편하여참여활성화를도모하고있다. 표 연 도 사회공헌일자리창출지원실적현황 지원인원 활동기관 ( 단위 : 명, 개소, 백만원 ) 지원금액 2011 년 , 년 (9 월 ) 또한, 2012년에는사회공헌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장년희망찾기지원사업으로확대개편하여생계에여유가있거나봉사를희망하는중고령퇴직자등을대상으로하는기존의사회공헌일자리지원사업외재취업을원하는중고령퇴직자등에게안정적일자리기회를제공하기위해 50세이상구직자가중소기업현장연수에참여시지원하는 50+ 새일터적응지원사업을신규로추진하고있다. 표 새일터적응지원사업실적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 연도 참여자 참여중 종료 취업 지원금액 2012 년 (9 월 ) 제 4 장취업취약계층과일자리를나누는따뜻한고용

157 따뜻한일자리 ) 고령자고용촉진시설융자지원 고령근로자가작업장에서보다안전하고더오랫동안일할수있도록하기위해 2006년부터고령자의신체적 정신적부담을경감해주는고령자고용친화시설을설치 개선하는사업주에게소요비용의일정액 ( 최대 10억원 ) 을연 3% 이자로 5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융자하고있다. 지원대상은고용보험에가입하여고령자를고용하고있거나고용계획이있는사업주이며수요가많을경우우선지원대상기업, 고령자고용비율이높은사업장, 정년연장또는임금피크제도입사업장등을우선지원하였다. 표 고령자고용촉진시설융자지원실적현황연도별지원사업장수 ( 단위 : 개소, 백만원 ) 예산집행액 2007년 13 3, 년 25 4, 년 29 5, 년 23 3, 년 13 3, 년 (9월) 7 1,611 다. 향후과제 급속한고령화사회로의진전은장기적으로볼때경제성장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예상되고, 특히우리나라는향후 10년간베이비붐세대가대량으로은퇴할것이전망되므로, 이러한관점에서이명박정부는주된일자리에서더오래일할수있도록임금피크제등의지원을확대하고, 고령자들이은퇴이후에도일할의사가있는경우재취업을할수있도록지원을강화하였다. 그러나, 우리사회에는아직도나이에대한편견이남아있어이에대한개선노력이지속될필요가있다. 아울러 제2차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 등정부가수립하여추진하는각종계획을내실있게추진하는한편, 일할의사와능력이있는고령자가일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여건을지속적으로조성해나가야할것이다. 02. 고령자의고용촉진지원 157

158 03 장애인일자리확대지원 장애인과비장애인모두웃을수있는일자리를많이만들어주세요. 몸은불편하지만세상을향해끝없이도전합니다. 장애인을넓고큰가슴으로안을수있는일자리 가. 배경 이명박대통령은 2008년대통령취임사에서 일할수있는사람에게는일자리가최고의복지 라는철학을명시했다. 이에따라 장애인의일자리창출및고용체계구축을위한제도개선 을국정과제의하나로선정하여추진하였다. 기존에는장애인을보호와복지의대상임과동시에비용으로만여기던인식을전환하여, 장애인도비장애인과더불어일할수있도록제도적인방안을마련하고자한것이다. 먼저장애인의무고용률을상향조정하여장애인일자리를창출하였고, 확보된장애인일자리에실질적으로장애인이취업할수있도록각종지원정책을추진하였다. 장애인표준사업장에대한세제지원책을마련하고, 중증및여성장애인을고용하는경우장려금을상향하는등장애인을고용하는기업에대한지원을강화하였다. 동시에경쟁력있는장애인을양성하기위하여장애유형별특성화훈련과기업수요중심형맞춤훈련을확대하는등 일하고싶은장애인이맘껏일할수있는공정한사회 를만들기위한고용정책을추진하였다. 158 제 4 장취업취약계층과일자리를나누는따뜻한고용

159 따뜻한일자리 36.5 장애인의날 ( 매년 4월 20일 ) 이있는매년 4월에는국무회의를통하여장애인고용대책을정기적으로점검하였고, 공공부문장애인고용확대방안 (2010년 11월 30일 ) 을수립하여각부처에서산발적으로이루어져오던장애인정책의사각지대와비효율성을줄였다. 장애인고용저조기업에대한명단공표를연 2회로강화하는한편, 공공기관과민간기업에대해서만실시하던명단공표를국가 자치단체까지확대하여실시하기로하는등그간필요성이제기되던많은장애인정책을시행할수있었다. 장애인고용을확대하기위해서는범정부적으로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을위한노력과함께교육 복지제도등을연계한고용친화적인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이러한필요성에따라 장애인고용확충을위한종합대책 (2012년 4월 17일 ) 을수립하여 더좋은일자리조성, 근로의욕저해요소해소, 장애물없는고용환경조성 을목표로추진하고있다. 동시에장애인고용촉진을위하여매 5년마다수립하는기본계획을통해 차별없이맘껏일하는열린사회 를목표로장애인의일을통한사회참여를촉진하고있다. 이러한노력결과, 의무고용일자리수는 2007년 107천개에서 2011년 154천개로, 장애인고용인원은 2007년 89천명에서 2011년 133천명으로증가하였으며, 중증장애인은 2007년 13천명에서 2011년 20천명으로, 여성장애인은 2007년 9천명에서 2011년 17천명으로 2배가까이증가하였다. 고용의무일자리수 ( 천개 ) 장애인고용률및고용인원 (%, 천명 ) 03. 장애인일자리확대지원 159

160 나. 내용및성과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개선및일자리창출 1991년부터시행된의무고용제 ( 할당고용제 ) 는한국장애인고용의근간으로사업주에게근로자의일정비율을장애인으로고용하도록의무를부과하고, 이를이행하지않은경우에는부담금을부과하는제도이다. 부담금제도는장애인고용으로발생하는기업간경제적불평등을해소하고, 장애인을고용하지않는사업주를대상으로고용을유도하기위한취지로운영되고있다. 그러나 2004년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사업장을 300인이상에서 50이상으로확대하였음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전체인구대비등록장애인비율은 2007년 4.3% 로 1990년 0.57% 대비 7배이상증가한대비해 2005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 (15~64세) 은 43.8% 로전체국민에비해 19.9%p낮은등장애인의고용사정은매우열악한상황이었다. 이에이명박대통령은제28회장애인의날 (2008년 4월 20일 ) 장애인도자신의재능과능력에맞는일자리를갖고당당한사회구성원으로활동할수있는선진일류국가를만들겠다고의지를공표하는등장애인고용의지를적극적으로표명하였고, 제도가도입된이래처음으로의무고용률을상향조정하였다. 국가 자치단체는 2009년부터,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2010부터의무고용률을 2% 에서 3% 로상향조정하고, 2010년부터국가 자치단체의 공무원아닌근로자 에게도장애인의무고용률을적용하였고, 민간기업 기타공공기관의의무고용률 2% 를 2010년부터 2.3%, 2012년부터 2.5%, 2014년부터 2.7% 로상향조정하였다. 이러한의무고용률상향조정하여장애인일자리를 4만개이상증가시켰고, 장애인일자리에장애인이실제로고용될수있도록정부는장애인미고용에따른책임을강화하기위하여장애인고용의무이행정도에따라장애인고용노동부담금부과기준을더세분화하여부담금을무겁게하여 2011년부터는장애인을한명도고용하지않은기업에대해월환산최저임금수준으로부담금을부과하였다. 또한, 연 1회장애인고용상황을점검하고장애인고용저조기업에대한명단공표를연 2회로늘려장애인의무고용이행지도를강화하였다. 요즘같이기업의사회적책임 (CSR) 이중요한시대에언론을통해고용저조기업의명단에오르는일은수십억원을들인기업이미지광고의긍정적효과를상쇄할수있고부담금이상의강력한장애인고용촉진수단이다. 이명박정부는여성 중증장애인들의취업여건이더욱열악한점을감안하여이들에대한지원을더욱강화하였다. 특히, 2004년의무고용대상기업의범위를 300인이상사업장에서상시 50인 160 제 4 장취업취약계층과일자리를나누는따뜻한고용

161 따뜻한일자리 36.5 이상사업장으로확대함에따라 경증 장애인은좋은일자리에우선적으로취업한반면, 정책적배려가필요한 중증 장애인은상대적으로소외되어왔다는지적이지속적으로있어옴에따라 2010년부터중증장애인 1명을고용하면경증장애인 2명을고용한것으로인정하는 중증장애인 2배수제 를도입하였다. 또한,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를개편하여여성ㆍ중증장애인에대해서는장려금기준단가를상향조정하여우대하였다. 이러한제도개선결과의무고용사업체에취업한장애인이 2011년 13만3000명으로 2007년에비해 49.4% 나증가하는성과를거두었다. 2) 기업의장애인고용확대를위한지원 2008년에기업이새로운방식으로고용의무를이행할수있도록 자회사형표준사업장 제도를도입하였다. 기존의장애인표준사업장은그조건이엄격하여규모가작은영세한사업장위주로설립되는경향이있었다. 이러한단점을극복하고대기업의참여를유도하기위해만들어진 자회사형표준사업장 은고용의무사업주 ( 모회사 ) 가장애인고용을목적으로일정요건을갖춘자회사를설립하거나운영할경우, 자회사에서고용한장애인을모회사에서고용한것으로간주하여고용률에산입하여부담금을감면해주는제도이다. 장애인의안정적일자리확대를위해정부는 2011년장애인표준사업장에대한세제감면제도를신설하고, 장애인고용률이낮은 30대기업집단의경우 자회사형표준사업장 (With+) 설립을적극유도하는 1그룹 1자회사설립운동 을전개하였다. 이에따라 2008년 3개소에불과했던자회사형표준사업장은 2012년에는 26개소로크게증가하여장애인 919명이근로중이다. 그중중증장애인도 556명 (59.3%) 에달했다. 아울러 2004년 12월복권기금지원을통해보조공학기기지원업무를시작한이래장애인직업능력을보완하기위해상용및맞춤보조공학기기의지원과새로운보조공학기기개발등의사업을수행하였다. 2011년에는 1,249개사업장의 6,613명의장애인에게 9,030점, 2012년 9월현재 976개소 3,317명의장애인에게 4,723점의보조공학기기를지원하여장애로인한직무수행의어려움을해소하는데일조하였다. 특히장애등급이 1~3급에대한지원비중이 61.1% 인점을감안할때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은중증장애인의취업기회를확대하는데많은기여를하고있다. 또한보조공학서비스를보다많은장애인이접할수있도록하기위해 2011년 9월에는국제보조공학박람회를국내최대복지산업전인 센덱스 (SENDEX) 2011 과동시개최하였으며 2만7천여명이참관하여장애인고용에대한인식을개선하는기회를마련하였다. 03. 장애인일자리확대지원 161

162 2010년부터는국가 자치단체가고용한공무원이아닌근로자에대해서도장애인의무고용제가적용되는점을감안하여보조공학기기지원대상을국가 자치단체에고용된장애인근로자로확대하였고, 양질의기기제품이지원될수있도록제조일로부터 1년이내제품구매원칙과기기사용자가식별가능한제품제조일자표시제등을도입하였다. 2011년에는 4인이하의근로자를고용한장애인인사업주에게도지원함으로써사각지대를해소하였다. 3) 맞춤형취업지원및직업훈련강화 고용노동부는장애인중근로능력이현저하게상실된중증장애인을위해중증장애인지원고용및시험고용, 맞춤훈련등다양한지원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지원고용은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직무및직장적응을위해기업체에우선배치하여현장훈련후고용으로이어질수있도록하는제도로서, 증증장애인이직무에잘적응할수있도록출근 퇴근, 작업기술, 대인관계기술등을지도해주는직무지도원이배치된다. 2006년에 1,322명, 2007년 1,106명, 2008년 1,222명, 2009년 1,219명, 2010년 1,199명, 2011년 2,116명, 2012년 9월기준 1,475명에게지원하였다. 시험고용은미취업중인고학력청년층 (15~38세의고졸이상 ) 장애인을대상으로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에직장체험및직무기술습득기회를제공하는현장직무프로그램으로 2008년 123명, 2009년 108명, 2010년 115명, 2011년 327명, 월 118명이훈련을받았다. 한편중증장애인근로자의직장내이동및업무를지원하기위하여근로지원인서비스를 2010년부터시행하였다. 기업연계를통한맞춤훈련기업수요에적합한인력을양성하기위하여교과과정설계부터취업에이르기까지전과정을기업체와연계하여진행하고있다. 기업으로부터사전에요구받은특정기술및직무등실제직무수행과밀접한훈련을중점적으로훈련하기때문에수료생의현장적응력이높아기업과장애인의만족도가높다. 2004년시범실시후 2005년 404명, 2006년 420명, 2007년 479명, 2008년 529명, 2009년 688명, 2010년 750명이훈련을받았으며, 2011년는 777명에대해훈련을실시하여이중 775명이취업하여 99.7% 의높은취업률을보였으며, 2012년 9월말현재 538명수료생중 498명이취업하여취업률이 92.6% 에달하고있다. 162 제 4 장취업취약계층과일자리를나누는따뜻한고용

163 따뜻한일자리 36.5 그림 장애유형별특성화훈련을통한취업률 특히 2005년체결한 대기업장애인고용증진협약 을계기로삼성전자, 삼성전기, 하나마이크론등대기업과연계한맞춤훈련이활성화되어장애인이양질의일자리를얻을수있는기회가되고있다. 2011년맞춤훈련에참여한상시근로자 300명이상규모의대기업의훈련실적은전체 204개사중 19개사 (9.3%), 훈련인원 777명중 417명 (53.7%) 을차지하였다. 2012년 9월말현재 538명중 277명 (51.5%) 을차지하고있다. 장애유형별특화훈련을통해장애유형별특성을고려하여직무개발과훈련을실시함으로써경쟁력있는인적자원으로육성하였다. 2007년에 2개유형의특화훈련을실시하던것을 2008년부터시각 청각 정신 뇌병변 지적장애등 5개의장애유형별로확대하여실시하고있다. 이러한특성화훈련을통한취업률은매년증가하여 2008년 77.4% 에서 2011년에는 99.2% 로증가하는높은성과를보였다. 03. 장애인일자리확대지원 163

청각장애인특성화훈련전용강의실 수업몰입도를위한 V 자형책상배치 일체형무반사칠판 TV 를통한수화제공 표 4-3-1 직업능력개발원별특화훈련운영현황 구분특화유형주요훈련직종 시각장애 시 각 : 컴퓨터속기, 정보관리

디지털비쥬얼디자인, 정보경영지적장애지적 : 조립 / 포장, 제과제빵 대구직업능력개발원 시각장애, 청각장애 시 각 : 프랜차이즈안마창업, 일반창업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지 적 : 조립 / 포장, 제과제빵 청각장애 청 각

조립 / 포장, 세탁 4) 장애인인식개선지원 2007년통계청의사회통계조사결과, 사회의장애인차별에대해서는심하다고생각하는사람이 76.3% 인반면, 자신은차별을하지않는다고생각하는사람이 88.7% 로나타났다.

164 청각장애인특성화훈련전용강의실 수업몰입도를위한 V 자형책상배치 일체형무반사칠판 TV 를통한수화제공 표 직업능력개발원별특화훈련운영현황 구분특화유형주요훈련직종 시각장애 시 각 : 컴퓨터속기, 정보관리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청각장애 청 각 : 전산응용기계가공 (CAM) 지적장애 지 적 : 조립 / 포장, 간병보조, 외식보조 정신장애, 청각장애정신 : 바리스타, 선박전기제어, 전자출판부산직업능력개발원뇌병변장애뇌병변 : 디지털비쥬얼디자인, 정보경영지적장애지적 : 조립 / 포장, 제과제빵 대구직업능력개발원 시각장애, 청각장애 시 각 : 프랜차이즈안마창업, 일반창업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지 적 : 조립 / 포장, 제과제빵 청각장애 청 각 : 제과제빵, 반도체패키징, 전자기기 대전직업능력개발원 정신장애 정 신 : 화과자제조 지적장애 지 적 : 조립 / 포장, 제과 전남직업능력개발원 청각장애, 뇌병변장애뇌병변 : 임베디드시스템, 공무원사관지적장애지적 : 조립 / 포장, 세탁 4) 장애인인식개선지원 2007년통계청의사회통계조사결과, 사회의장애인차별에대해서는심하다고생각하는사람이 76.3% 인반면, 자신은차별을하지않는다고생각하는사람이 88.7% 로나타났다. 사업주도장애인에대한차별적인식이높은반면, 일단채용된장애인에대한만족도는 79.6% 로매우높게나타난다. 이를볼때, 장애인의고용확대를위해서는장애인에대한사업주, 동료등의막연한차별인식을개선하는것이필수적과제이다. 164 제 4 장취업취약계층과일자리를나누는따뜻한고용

165 따뜻한일자리 36.5 이에따라정부는장애인에대한인식을개선하기위해사업주에게장애인인식개선교육실시의무를부과하는한편, 장애인기능경기대회등을통해우수한기능장애인을발굴 표창하여사회적으로기능장애인을우대하는풍토를조성하고자했다. 기능경기대회는국내대회와국제대회로나누어지며, 국내대회는매년개최하는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와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로나누어지고, 국제대회는매 4년마다개최되는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가있다. 제8회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는 세계를향한끝없는도전 (Unlimited Challenge to the World) 이라는슬로건아래, 서울에서 2011년 9월 25일 ~9월 30일까지 6일간개최되었다. 전세계 52개국 1,533명이참가하였고, 기능경기와별도로각종전시 시연회, 국제심포지엄, 국제회의등기능, 문화, 예술이함께하는세계최대의기능장애인의축제로우리나라의기술수준과우수한문화를널리알려우리나라의브랜드가치및품격을높이는데기여하였다. 그간의아시아중심의대회에서벗어나전세계장애인의참여확대를위해유럽, 아메리카대륙등의참여를적극유도하여 1991년제3회대회이후최대국가및인원이참가하였고, 각국의선수단뿐만아니라시민들의대회참관을적극유도하여 4,693명이기능경기및각종부대행사에참관, 장애인식개선에큰기여를하였다. 우리나라는 2007년 ~2010년전국대회입상자중 80명을국가대표로선발하였으며, 40개직종에출전하여금메달 23개, 은메달 22개, 동메달 15개, 장려상 6개로제4회 ( 호주퍼스 ), 제5회 ( 체코프라하 ), 제6회 ( 인도뉴델리 ), 제7회 ( 일본시즈오카 ) 대회에이어서 5년연속종합우승을달성하였다. 이번국제대회의성공적개최를통해국가이미지를제고하고장애인들에대한인식개선을통해장애인고용이확대되는계기가되었다. 03. 장애인일자리확대지원 165

2011 년서울제 8 회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2011년 12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유공자를포상하고우수사례를공유하는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는장애인고용에관한우수사례를공유하고,

166 2011 년서울제 8 회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2011년 12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개정으로장애인고용촉진강조기간이매년 9월에서 4월로변경되면서장애인고용촉진대회를비롯한행사들이 4월에집중실시되었다. 장애인고용촉진유공자를포상하고우수사례를공유하는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는장애인고용에관한우수사례를공유하고, 국민의이해를높이기위하여장애인을다수고용한기업임직원및장애를극복하고산업현장에서열심히일하는장애인근로자등장애인고용촉진에기여한자를적극발굴하여 1997년부터 2012년까지총 427명, 9개사업체에대하여정부포상을하였다. 이를비롯해장애인채용박람회, 장애인고용촉진캠페인, 보조공학박람회, 정책토론회등이장애인고용촉진강조기간에집중실시되었다. 특히 2012년장애인고용촉진강조기간을맞아이명박대통령은경기도고양시에위치한한국장애인고용공단일산직업능력개발원을직접방문해장애인훈련생을비롯한관계자들을격려하였다. 장애인고용촉진유공자포상 장애인고용촉진대회 166 제 4 장취업취약계층과일자리를나누는따뜻한고용

167 따뜻한일자리 36.5 보조공학박람회 일산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방문 다. 향후과제 MB정부는제3차 5개년계획 (2008년 ~2012년 ) 을추진하여동기간에다양한장애인고용제도의재설계가이루어졌다. 다양한정책결합을통해중증장애인고용증대를위한정책효과를극대화하고자노력한결과일자리창출에따라전반적인고용률이증대된성과 (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등정부부문법정의무고용률 3% 상회, 정부부문일반근로자법정의무고용률 2.3% 초과달성, 공공기관중공기업 준정부기관법정의무고용률 3% 초과, 2차고용촉진기본계획기간대비전반적인장애인고용률증가 ) 가나타났지만, 중증장애인및여성장애인의고용비율은각각 18.5%, 16.1% 로고용증대에는한계를나타냈다. 현재노동시장에경증장애인의유입이중증장애인보다큰폭이증가가나타나고있는상황에서향후중증장애인, 여성 중고령장애인, 중증장애인의 50% 이상을구성하고있는뇌병변장애인, 정신장애인,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에대한다양한직업능력개발시도가이뤄져야하며, 이들의직업능력개발은개인의욕구에맞추어지원고용, 재택고용, 창업지원등다른고용지원제도와연결되어진맞춤형고용서비스가이뤄져야효과가극대화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현행취업성공패키지와같은보다유연한프로그램을통해중증장애인의직업능력개발을지원하고, 이와함께장애인의특성을바탕으로산업수요가함께고려된신규훈련직종개발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 장애인의인식개선을통한장애인고용확대를위해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더많은장애인이대회에참여할수있도록산업의발달및장애인의수요에맞는새로운직종개발이필요하다. 03. 장애인일자리확대지원 167

168 04 저소득층취업지원강화 저소득층을위한따뜻한취업대책이있나요? 저도일을할수있다면해뜰날이오겠죠 따뜻한사회의어깨동무가되겠습니다 가. 배경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근로능력이있는 조건부수급자 의자활지원을위해취업대상자를지자체로부터의뢰받아직업훈련중심의자활프로그램을운영해왔다. 그러나비취업대상자를중심으로한보건복지부및지방자치단체의자활프로그램과함께근시안적이고임기응변적인정책으로부정적인평가가지속되었다. 외환위기이후근로빈곤층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현실에서 2007년에실시된 근로빈곤층을위한고용지원강화방안 은저소득근로빈곤층에대한통합적인취업지원제도마련이시급한정책적과제로제기되었다. 이에새로이출범한정부의인수위원회기간중적극적인정책설명을통해 저소득취업애로계층에대한취업패키지지원서비스도입 이국정과제에포함됨으로써저소득층에대한체계적인취업지원실시가중요한국가적과제로부각되었다. 특히, 근로빈곤층에대한정책으로서근로연계복지정책에대한정책적관심이커지면서 2009년기존자활사업을개편해시범적인 저소득층취업패키지지원 사업의추진으로저소득층에대한새로운취업지원제도를실시하게되었으며, 2009년 6월 4일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으로명칭을변경하였다. 168 제 4 장취업취약계층과일자리를나누는따뜻한고용

169 따뜻한일자리 36.5 나. 내용및성과 1) 근로빈곤층의취업지원을위한입법추진 국정과제인 저소득취업애로계층에대한취업지원패키지서비스도입 과관련하여 2008년 ( 가칭 ) 저소득취업애로계층취업촉진법 ( 안 ) 을국회에제출하는입법추진일정이포함되면서 2008년초에는유관입법사례를중심으로입법 ( 안 ) 의틀을마련하였다. 이후, 추진전략을마련하고, 노동시장과사회복지등관련전문가와전문연구기관의연구원등을포함하는 ( 가칭 ) 저소득취업애로계층취업촉진법 TF 를구성하였다. TF는고용서비스기획관을팀장으로박지순교수 ( 고려대법학 ), 박능후교수 ( 경기대사회복지학 ), 안종범교수 ( 성균관대경제학 ), 이인재교수 ( 인천대경제학 ), 유경준박사 ( 한국경제연구원 ), 노대명박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허재준 이병희 김혜원박사 ( 이상한국노동연구원 ) 로구성하고, TF 간사로는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기획과장이참여하게되었다. 6차례의 TF 논의결과를감안하여마련한 ( 가칭 ) 저소득층취업지원에관한법률 ( 안 ) 에대한검토과정을모두마치고, 고용정책실현안회의와장관주재고용정책전략회의를각각 3차례, 차관주재정책조정회의와법령검토회의개최를통해주요쟁점을정리함으로써저소득층에대한통합적인취업지원의제도의입법추진을위한토대를마련하게되었다. 저소득취업애로계층에대한취업패키지지원서비스도입 과제의경우재정부담등을이유로국정과제제외의견이제기되기도하였으나, 2008년 10월중에확정된 100대국정과제에최종적으로포함되었다. 다만, 100대국정과제를확정하는과정에서 2009년중입법 ( 안 ) 을마련하여국회에제출하려던당초입법추진일정을 2010년으로연기하였고, 2010년들어기초생활수급자에대해 일을통한탈수급 지원대책이범정부적으로논의되기시작하면서이와맞물려또다시연기되었다. 그러나 2008년말경제위기로정부는수정예산 ( 안 ) 을편성하게되어, 총 93억원이 저소득층취업패키지지원 사업으로반영되었다. 이후국회심의과정에서기존자활사업의 저소득층취업패키지지원 사업으로의통합 운영을전제로자활사업관련예산 10.87억원이 저소득층취업패키지지원 사업예산으로증액되었고, 2009년 저소득층취업패키지지원 사업예산은총 억원으로국회를통과함으로써저소득근로빈곤층에대한통합적인취업지원제도마련을위한입법추진에앞서시범사업을실시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게되었다. 저소득층취업패키지지원사업실시가 2008년말에최종적으로확정됨에따라동사업의차질없는시행을위한세부추진계획을우선적으로수립하고, 동계획에따라세부적인업무추진지침과 04. 저소득층취업지원강화 169

170 업무매뉴얼등사업실시를위한내부규정마련과관련전산시스템개발등사업실시준비에박차를가하게되었다. 2)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시행 2009년시범 신규사업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을실시하였다. 1단계취업상담은 3주 ~1개월정도소요되는데 1:1 직업상담, 직업심리검사및집단상담프로그램참여등을통하여개인의취업희망직종과취업지원경로가포함된취업활동계획을수립한다. 취업활동계획을수립하면참여자에게최대 20만원의참여수당도지급한다. 2단계직업능력 직장적응력증진은최대 8개월동안지원하는데개인의취업희망직종과연계하여직업훈련, 일경험지원프로그램, 중소기업청년인턴및청년창직인턴, 창업교육등에참여한다. 직업훈련으로는내일배움카드또는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에참여할수있고, 월최대 31.6만원의수당을지원한다. 일경험지원프로그램은 3~5개월동안비영리단체 기관등에서근무하고임금을받을수있다. 3단계취업상담, 직업능력 직장적응력증진등을거친후최대 3개월간동행면접, 구인 구직만남의날참여등을통해적정한일자리를집중취업알선받는다.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가취업으로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취득한경우취업후 1개월근속시 20만원, 3개월근속시 30만원, 6개월근속시 50만원으로근속기간에따라최대 100만원의취업성공수당을지급받는다. 170 제 4 장취업취약계층과일자리를나누는따뜻한고용

171 따뜻한일자리 36.5 그림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체계도 2009년에이어 2010년에는사업추진규모를 2만명으로확대하고예산도 197억원으로대폭확대하였다. 대표적인취업취약계층대상일자리지원사업인청년뉴스타트프로젝트, 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 디딤돌일자리사업이정부재정지원일자리효율화방안에따라 2011년부터취업성공패키지사업으로통합하여 2011년에는추진규모도 5만명으로확대되어관련예산도 574억원으로대폭증액되었다. 추진규모확대에따라고용센터의인력만으로는 1:1 맞춤형서비스제공이어려워 2010년총 33개민간위탁위탁사업자를선정시범적으로운용하였으며, 2011년에는전국적으로 210개의민간위탁사업자를추가선정하여확대실시하였다. 민간위탁사업추진과함께기존의사업자에게지원된예산의실비사용내역정산시스템을완전히탈피하여참여자에게제공된서비스에따라비용을정산하는 표준서비스정산 시스템을도입하였는데이는저소득취업취약계층에게충실한취업지원서비스제공을위해서비스기준을표준화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얼마나충실하게제공했는지를평가하여비용으로인정해주는방식으로서성과연계형위탁사업을추진하는근간을마련하였다. 2010년 9월말부터기초생활수급자의 일을통한탈수급 지원대책을추진하여전국기초자치단체로부터 2만여명의저소득층을추천받아이중 5,300여명을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참여시켰 04. 저소득층취업지원강화 171

172 으며, 이는그간고용센터자체적으로참여자를발굴함에따라모집에어려움이있었으나자치단체와의협력체계구축및연계를통한저소득층발굴과취업지원가능성을보여주었다. 특히 2011년에는기초생활수급자의 일을통한자립 을촉진하기위해취업성공패키지참여확대정책을중점적으로추진하여 48개지방자치단체에 자립지원직업상담사 를배치하였다. 자립지원직업상담사의적극적인발굴노력에힘입어 7,855명의기초생활수급자가취업성공패키지에참여하여 2010년에비해 3배이상증가실적을보여 2012년에는자립지원직업상담사를 100명으로확대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노숙인, 출소 ( 예정 ) 자, 비주택거주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등의취업취약계층에대해서는소득요건확인절차없이참여가가능하도록하여취업취약계층에대한취업지원을더욱강화하였다. 이와같이사업규모의확대, 취업취약계층대상일자리사업의통합, 특정계층참여기준완화, 기초생활수급자에대한탈수급지원정책중점추진등에따라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이고용노동부의대표적인취업취약계층대상일자리사업으로자리매김하였다. VIP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와의간담회 (2011 년 12 월 14 일 ) 기초생활수급자보호도중요하지만더중요한것은탈수급하는것이므로기회를주고, 희망을만들수있는제도 ( 패키지 ) 를확대하여노숙자등어려운사람이많이참여할수있도록할것 특히, 2012년부터는취업성공패키지참여를통해취 창업하여기초생활수급자가탈수급에성공한경우에도소득이최저생계비 150% 이하라면이행급여를받을수있는대상으로선정되어 2년간의료급여, 교육급여를지급받도록하였다. 현재취업성공패키지에서는기초생활수급자를중심으로차차상위 ( 최저생계비 150%) 이하저소득자, 노숙인등비주택거주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출소 ( 예정 ) 자, 신용회복지원자, 장애인, FTA 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를지원하고있다. 172 제 4 장취업취약계층과일자리를나누는따뜻한고용

따뜻한일자리 36.5 3)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성과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추진결과, 2009년총참여자는 9,947명이참여하였고, 취업지원이종료된 6,692명중취업자가 3,690명으로취업률 55.1% 의높은취업률을달성하였다. 2010년에는 25,132명이참여하여사업추진목표 2만명대비 125.

173 따뜻한일자리 )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성과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추진결과, 2009년총참여자는 9,947명이참여하였고, 취업지원이종료된 6,692명중취업자가 3,690명으로취업률 55.1% 의높은취업률을달성하였다. 2010년에는 25,132명이참여하여사업추진목표 2만명대비 125.7% 로목표를초과달성하였으며, 참여자중취업지원이종료된 24,731명 (2011년 12월 31일기준 ) 중 14,945명이취업에성공하여 60.4% 의취업률을달성하였으며, 전년에비해 5.3%p 증가하였다 2011년에는저소득층, 청년층, 고령자등모든계층의취업취약계층을아우르는취업지원사업으로확대되면서참여자가 63,728명이사업에참여하여추진목표대비 127.5% 를달성하였으며, 종료자기준취업률에있어서도 65.2% 라는높은실적을거두었다. 2012년에는취업성공패키지취업우수사례를공모하여우수사례 31편을선정하였다. 남편을잃고어린자녀를홀로키워야했던여성가장, 가난에서벗어나지못한다는절망감으로사회를증오하며방황해온장년남성, 자유를찾아대한민국에왔지만사회의냉대와편견으로취업에어려움을겪고있는여성탈북자등우리사회의취약계층들이불우한처지와암울한환경속에서도끝까지희망을잃지않고취업성공패키지에참여하여취업에성공한사례를선정하였다. 04. 저소득층취업지원강화 173

174 다. 향후과제 취업성공패지키사업은기존조건부수급자중심의자활사업의틀에서벗어나저소득근로빈곤층에대한통합적인취업지원을실시함으로써양적 질적인측면에서는상당한성과를거두었으나, 이사업이지원대상자에대한개인별관리를원칙으로단계별과정관리를전제한다는점에서기존자활사업운용과비교해볼때업무량의증가를수반하는만큼시행여건조성은고용서비스선진화차원에서함께고민해야할사항이다. 또한기초생활수급자에대한고용 복지연계가활발히논의되고있는시점에서기초생활수급자의 일을통한탈수급 지원을위해 근로능력판정 분류체계개선 중앙부처-자치단체간협력체계구축을통한참여자확대, 근로능력수급자의근로및탈수급유인 촉진확대방안 마련과함께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의지속적이고도안정적인추진을위한관련입법도향후이루어져야할것이다. 174 제 4 장취업취약계층과일자리를나누는따뜻한고용

175 05 청 장년층내일희망찾기 취업지원의사각지대를해소해주세요. 청 장년모두함께희망을찾을수있어야지요. 대한민국모두에게일자리희망해가떴습니다. 가. 배경 구직활동없이특별한활동을하지않는청년의증가로청년층의체감고용상황이악화되고, 베이비붐세대 (1955~1963년생, 약 733만명 ) 의대량퇴직이본격화됨에따라고용 노후불안에대응할필요가증가하였다. 국회에서는 2012년도예산안을심의하면서취업에어려움을겪는청년구직자, 중장년층미취업자 15만 6천명을지원목표로하는취업지원서비스관련예산 1,529억원을증액하였다. 이에따라청 장년층을대상으로 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의종합적취업지원을제공하는제도를새롭게도입추진하여 2012년 3월 2일부터 청 장년층내일희망찾기사업 이라는이름으로시행하였다. 05. 청 장년층내일희망찾기 175

176 나. 내용및성과 청 장년층내일희망찾기사업은청년및중장년층미취업자를대상으로했다. 청년층참여대상은고졸미취업자또는대학졸업후 6개월이지난청년미취업자이다. 중장년층의경우에는만30~64세의최저생계비 250% 이하의가구원으로서실업급여수급종료한미취업자, 고용보험가입이력은있으나실업급여수급요건을충족하지못한미취업자, 최근 6개월이상계속실직상태에있는미취업자를지원대상으로하였다. 사업시행초기에는중장년층의경우만40~64세의최저생계비 200% 이하의가구원으로서실업급여수급종료 1개월이후미취업자, 고용보험가입이력은있으나실업급여수급요건을충족하지못한미취업자, 최근 6개월이상계속실직상태에있는미취업자를지원대상으로하였으나지원요건이엄격하여실질적인참여가이루어지지않는다는현장의지적에따라 2012년 6월부터지원대상요건을개선하였다. 이후참여자가크게증가하여 9월말까지 43,762명이사업에참여하고 7,528명이취업지원서비스를다받고종료하였으며취업자가 5,301명으로 70.4% 에이르는높은성과를보였다. 사업참여자에게는 취업상담-직업능력향상-취업알선 등에이르는통합적취업지원서비스가제공된다. 먼저취업상담은최소 2주이상이루어지는데직업심리검사, 취업특강, 집단상담프로그램참여등을통해개인에게적합한취업경로를수립하는과정이며수료자에게는 20만원의참여수당을지원한다. 또한, 직업능력향상을위해내일배움카드제등직업훈련, 청년인턴등의프로그램이지원되는데내일배움카드제에참여하면자부담없이최대 200만원까지훈련비를지원하고월최대 20만원까지훈련참여수당도지원한다. 최대 6개월까지직업능력향상지원을받을수있다. 마지막으로취업알선을통해개인에게맞는취업처를집중알선받도록하였다. 다. 향후과제 청 장년층내일희망찾기사업은기존의고용보험 실업급여등지원의사각지대에있는청년및장기구직중장년층에대한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함으로서사회안전망을강화하는데의미가있는바, 지속적인홍보를통해사업에대한인지도와참여를제고할필요가있다. 앞으로사업참여자가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취업알선강화, 직업훈련과정다양화등보다양질의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 취업성공패키지와연계하여사업의지속적, 안정적추진을위한입법도추진되어야할것이다. 176 제 4 장취업취약계층과일자리를나누는따뜻한고용

177 산업인재양성을위한든든한직업능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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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01 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에필요한전문인력양성 우리의성장동력이되어줄산업분야는누가이끌어가나요? 기술토양으로다져진산업계전문인력, 어디에서길러내죠? 우리에게는지켜야할뼈대산업이있습니다. 가. 배경 베이비부머퇴직등에의한현장기술단절이우려되는뿌리산업분야에필요한인력양성의중요성이높아지고, 산업의고도화 융합화에따라신성장동력산업및녹색산업등미래산업분야의전문기술인력양성 공급을확대및인프라구축이국가경쟁력을좌우하는핵심과제로대두되었다. 이러한시대적요구를반영하여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은신성장동력직종을확대하고, 한국폴리텍대학은전통기반산업중심의학과를신성장동력분야학과로의개편을추진하며,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신성장동력산업분야의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집중적으로양성하는등미래산업분야의전문기술인력양성 공급기반을확대하고있다. 01. 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에필요한전문인력양성 179

180 나. 내용및성과 1)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개편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은국가경제의기간이되는산업또는정보통신산업 자동차산업등국가전략산업중인력이부족한직종에대해원활한인력수급을위해실시하는훈련으로최근에는신성장동력산업에대한정부의투자확대와급변하는산업환경의인력수요증가에따라신성장첨단산업과그린산업까지범위를확대하여현장실무형기술 기능인력양성지원을강화하고있다. 지원내용 훈련대상 직업안정기관에구직등록한만15세이상의실업자또는고등학교 3학년에재학중인상급학교비진학예정자, 대학 ( 전문대학 ) 최종학년재학생으로서대학원등에진학하지않는학생 (2013 년 3월이전졸업예정자 ) 훈련기간및수강횟수 훈련기간은 3 12 개월 (350 시간이상 ), 취업전 3 회까지훈련수강가능 지원한도 ( 교통비및식비 ) 교통비월 5만원과식비월 6만 6천원 (1일 5시간이상훈련 ) ( 훈련장려금 ) 매월월 20만원지원 ( 단, 대학교재학생은 12만원, 고등학교재학생은 10만원 ) * 실업급여수급자격이없고, 훈련기간중출석일수가 80% 이상인자에한함 * 2회차수강자는훈련수당의 50% 를지급받고, 3회차수강자는미지급 표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예산및인원현황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예산 ( 백만원 ) 125, ,400 99, , ,020 인원 ( 명 ) 16,000 14,010 12,330 18,940 22, 제 5 장산업인재양성을위한든든한직업능력개발

181 따뜻한일자리 년에는정부에서추진중인신성장동력, 그린에너지및서비스산업등고부가가치형국가정책산업분야의집중육성을위해우선선정직종훈련에녹색 / 신성장동력산업등 25개전략직종을추가 ( 인력수요감소직종 16개폐지 ) 운영하였다. * 우선선정훈련직종수 : 2007 년 91 개 2008 년 83 개 2009 년 78 개 2010 년 103 개 또한비용지원은고가장비투자대응과유연한과제수행을도모하기위해일반훈련과정과별도로프로젝트파이낸싱 (Project financing) 방식을도입하여훈련커리큘럼구성, 인력 시설 장비, 훈련비용산정등을훈련기관이자율적으로편성및제안하면그에대해심사위원회에서인정하는금액으로지원하도록하였다. 2010년 9월 1일종래 우선선정직종훈련 을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으로명칭을변경하고훈련직종및훈련과정승인방식을대폭개편하면서산업분야의인력 기능수요조사결과와함께국가정책에반영하도록개선하였다. 신성장동력및녹색산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등미래산업분야에해당하는직종 ( 소음진동평가, LED조명응용 ( 기기 ), 태양광발전설비, FRID USN운용등 25개 ) 을신규도입 운영하고 2011년이후신성장동력직종을 25개에서 40개직종으로확대하였다. 2011년부터신성장동력직종 40개에대해서는대학, 산업별협의체등다양한훈련기관들의참여를허용하고, 비용은산업분야사업체의인력 기능수요를반영한훈련과정설계, 현장경력자의교 강사활용이가능하도록프로젝트파이낸싱방식의훈련비를지급하였다. 신성장분야 2012년도훈련인원은 12,470명을목표로하였다 ( 전체훈련인원 22,470명 ). 2012년부터는채용연계형및주문형훈련과정을도입하여산업현장의수요가적절히반영될수있도록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제도를개편하였으며, 훈련기관의장기투자를유도하고자다년계약방식을도입하였다. 또한훈련참여를통한학점취득이가능하도록학점인정제와연계하여열린고용을위한선취업-후학습의경로를확대하였다. 01. 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에필요한전문인력양성 181

182 표 국가기간전략직종중신성장동력직종현황 녹색 / 지식서비스 (27 개 ) 첨단융합 (13 개 ) 2012 년 (40 개 ) 물류관리, 에코디자인, 옥외광고디자인, 그린홈시공, 친환경건축시공, 플랜트건설, 플랜트설비, U-city( 건설 토목 IT), 그린카정비, 태양광발전설비, 가구설계제작, 주얼리디자인, 자연생태복원, 환경관리, LED 응용, 태양광장비및공정, 풍력발전설비, LED 장비및공정, Display 장비및공정, 그린 IT, 반도체장비및공정, 반도체장비설비, 반도체표면처리, 게임콘텐츠개발, 국제관광마케팅, 스포츠산업마케팅, 수치예보 RFID ㆍ USN 운용, 스마트의류디자인, 컬러리스트,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3D 영상제작, 의료기기제작, 디지털컨버전스, 디지털퍼블리싱, 스마트기기 UX&UI 디자인, 스마트웹 & 콘텐츠서비스개발, ICT 보안, 영상제작바이오제약 녹색 / 지식서비스 (23 개 ) 첨단융합 (16 개 ) 2011 년 (39 개 ) 의료기기제작, 소음진동평가, 생산정보시스템, 그린홈 ( 액티브 ) 시공, 그린카정비, LED 조명응용 ( 기기 ), 유비쿼터스설비제어, 그린홈 ( 패시브 ) 시공, 자연생태복원, 환경관리, 옥외광고디자인, 스포츠산업마케팅, 주얼리디자인, 컬러리스트, 국제관광마케팅, 전자회로설비, 태양광발전설비, LED 시스템, U-city( 건설, 토목 ), 수치예보, 에코디자인, 물류관리, RFID USN 운용 시스템제어, 메카트로닉스, 유비쿼터스설비제어, 플랜트설비, 열기계, 항만장비정비, 반도체표면정리, 반도체장비설비, 가구설계제작, 제품응용모델링, 섬유기계, 스마트의류디자인, 영상제작, 3D 컨버전스, 바이오제약, 멀티미디어컨텐츠개발 녹색 / 지식서비스 (15 개 ) 첨단융합 (10 개 ) 2010 년 (25 개 ) 의료기기제작, 소음진동평가, 생산정보시스템, 그린홈 ( 액티브 ) 시공, 그린카정비, LED 조명응용 ( 기기 ), 그린홈 ( 패시브 ) 시공, 자연생태복원, 환경관리, 옥외광고디자인, 멀티미디어컨텐츠개발, 스포츠산업마케팅, 주얼리디자인, 컬러리스트, 국제관광마케팅 유비쿼터스설비제어, 시스템제어, 메카트로닉스, 플랜트설비, 열기계, 항만장비정비, 반도체표면정리, 반도체장비설비, 가구설계제작, 제품응용모델링 * 2010 년부터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내신성장동력분야직종을추가 지원 2) 한국폴리텍대학 신성장동력산업분야로의학과개편 한국폴리텍대학은민간부분에서담당하기어려운국가기간산업과신산업분야의중간기술인력양성을주된기능으로하는대학임에도기존의학과가전통제조업분야산업중심으로구성되어있어미래산업현장에서요구하는첨단산업분야에대한직업훈련이사각지대에놓이게되었다. 우리나라를새롭게개척해나갈신기술분야와기간산업의고부가가치화등신성장동력산업을중점육성하는데필요한중간기술인력양성및공급기반을확대할필요성이대두되었다. 182 제 5 장산업인재양성을위한든든한직업능력개발

문화콘텐츠 SW, 녹색금융, MICE 관광 이에따라 2009년 ~2015년까지전통제조업분야중심에서녹색및첨단융합산업등신성장동력분야로운영학과의 30%(85개 ) 를개편하여신성장동력분야중간기술 기능인력 2만명을양성하기로하였다.

183 따뜻한일자리 36.5 표 신성장동력산업의 3 대분야 3대분야녹색기술산업 (6) 첨단융합산업 (6) 고부가서비스산업 (5) 17 개산업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방송통신융합산업, IT 융합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고부가식품산업 글로벌헬스케어, 글로벌교육서비스, 문화콘텐츠 SW, 녹색금융, MICE 관광 이에따라 2009년 ~2015년까지전통제조업분야중심에서녹색및첨단융합산업등신성장동력분야로운영학과의 30%(85개 ) 를개편하여신성장동력분야중간기술 기능인력 2만명을양성하기로하였다. 신성장동력강화전략보고대회 (2011 년 4 월 14 일 ) 2009년에는 IT융합시스템등 4개분야 13개학과, 2010년에는신재생에너지등 7개분야 14개학과, 2011년에는그린수송시스템등 6개분야 14개학과, 2012년에는녹색산업분야 8개학과, 첨단융합산업분야 6개학과, 고부가가치서비스분야 1개학과를개편하여미래산업분야인력양성및공급기반을더욱확대해나갔다. 특히 2009년남인천캠퍼스의디스플레이인쇄, 충주캠퍼스의태양전지, 광주캠퍼스의옥외광고디자인과, 2010년제주 익산 포항캠퍼스의신재생에너지전기제어, 2011년김제캠퍼스의수자원관리, 광주캠퍼스의그린카 하이브리드카, 2012년강릉캠퍼스의탄소저감에너지, 남인천캠퍼스의 LED응용, 익산캠퍼스의고도물처리분야는기능사 1년교육과정으로서대졸청년실업자를미래산업분야중간기술인력 (Technician) 수준으로양성하는경로가되고있다. 01. 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에필요한전문인력양성 183

184 표 미래신성장동력학과개편계획 ( 단위 : 개수, 백만원 ) 구분 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개편학과 소요예산 계 87,670 13,100 13,100 13,100 13,100 13,100 11,085 11,085 장비비 80,040 11,960 11,960 11,960 11,960 11,960 10,120 10,120 시설비 7,630 1,140 1,140 1,140 1,140 1, 표 캠퍼스 2009 년미래신성장동력개편학과현황 과정학과신성장동력세부분야특성화분야 아 산 다기능 정보통신시스템 IT융합시스템 RFID/USN 여 자 다기능 디지털디자인 IT융합시스템 반도체 대 구 다기능 컴퓨터응용금형 IT융합시스템 초정밀부품가공 서울정수 다기능 전자 IT융합시스템 임베디드시스템 구 미 다기능 정보통신시스템 IT융합시스템 차세대무선통신 창 원 다기능 로봇시스템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목 포 다기능 산업설비 수송시스템 선박 해양시스템 인 천 다기능 전기계측제어 신재생에너지 태양전지 창 원 다기능 환경화학 신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회수및자원화 충 주 기능사 전기제어 신재생에너지 태양전지 광 주 기능사 멀티미디어 지식서비스 옥외광고디자인 서울강서 다기능 미디어컨텐츠 지식서비스 3D영상제작및편집 남인천 기능사 출판인쇄 지식서비스 디스플레이인쇄 184 제 5 장산업인재양성을위한든든한직업능력개발

185 따뜻한일자리 36.5 표 년미래신성장동력개편학과현황 캠퍼스 과정 학과 신성장동력세부분야 특성화분야 제 주 기능사 전기제어 신재생에너지 태양전지, 풍력발전 익 산 기능사 전기제어 신재생에너지 태양전지 포 항 기능사 전기제어 신재생에너지 태양전지 홍 성 다기능 전기계측제어 신재생에너지 태양전지, 전력IT 광 주 다기능 전기계측제어 신재생에너지 태양전지, 전력IT 대 전 다기능 산업설비자동화 고도물처리 수처리시스템 부 산 다기능 자동차 그린수송시스템 그린카 강 릉 다기능 산업잠수 그린수송시스템 선박 해양시스템 목 포 다기능 조선전기제어 그린수송시스템 선박 해양시스템 성 남 다기능 광전자 IT융합시스템 융합시스템 인 천 다기능 메카트로닉스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광 주 다기능 신소재응용 신소재 나노융합 태양전지제작 바이오 다기능 바이오배양공정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바이오배양 인 천 다기능 컴퓨터정보 컨텐츠 소프트웨어 임베디드프로그램 표 년미래신성장동력개편학과현황 캠퍼스 과정 학과 신성장동력세부분야 특성화분야 춘 천 다기능 멀티미디어 (30) 콘텐츠 소프트웨어 디지털디자인 대 전 다기능 전기계측제어 (60) 신재생에너지 태양전지, 전력IT 김 제 기능사 수자원관리 (30) (2011년신설 ) 신재생에너지 수자원관리 구 미 다기능 전기계측제어 (60) 신재생에너지 태양전지, 전력IT 부 산 다기능 전기계측제어 (60) 신재생에너지 태양전지, 전력IT 서울강서 다기능 산업설비자동화 (60) 신재생에너지설비 그린환경설비 광주 다기능 건축설비자동화 (30) 신재생에너지설비 그린환경설비 인천 다기능 자동차 (60) 그린수송시스템 그린카, 하이브리드카 광주 기능사 자동차 (30) 그린수송시스템 그린카, 하이브리드카 창원 다기능 자동차 (60) 그린수송시스템 그린카, 하이브리드카 성남 다기능 자동화시스템 (60) IT융합시스템 IT융합자동화 순천 기능사 생산자동화 (60) IT융합시스템 IT융합자동화 달성 기능사 자동화시스템 (60) IT융합시스템 IT융합자동화 바이오 다기능 바이오생명정보 (30)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바이오신약, 진단 01. 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에필요한전문인력양성 185

186 표 캠퍼스 2012 년미래신성장동력개편학과현황 과정학과신성장동력세부분야특성화분야 청 주 다기능 전기, 전자 녹색산업기술 신재생에너지 대 구 다기능 전기계측, 인터넷미디어 녹색산업기술 신재생에너지 창 원 다기능 전자, 전기 녹색산업기술 신재생에너지 서울정수 다기능 자동차 녹색산업기술 그린수송시스템 강 릉 기능사 냉동기계 녹색산업기술 탄소저감에너지 성 남 다기능 전기계측, 디지털전자 녹색산업기술 LED 응용 남인천 기능사 전자통신 녹색산업기술 LED응용 익 산 기능사 산업설비 녹색산업기술 고도물처리 청 주 다기능 메카트로닉스, 전자 첨단융합산업 로봇응용 대 구 다기능 전자, 인터넷미디어 첨단융합산업 로봇응용 바이오 다기능 의생명동물 첨단융합산업 바이오 구 미 다기능 자동화시스템 첨단융합산업 신소재나노융합 섬 유 다기능 니트디자인 첨단융합산업 신소재나노융합 인 천 다기능 정보통신시스템 첨단융합산업 차세대무선통신 울 산 다기능 산업디자인 고부가서비스산업 콘텐츠 소프트웨어 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신성장동력산업분야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인력양성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 녹색성장산업활성화 및 신성장동력비전과발전전략 에부응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양성하고자부속기관인능력개발교육원에 신성장동력산업인력양성센터 를구축 운영하였다. 향후미래의시장잠재력, 타산업과의융합가능성및녹색성장산업과의연관성을고려하여성장유망성이높고지속적으로양질의고용이창출될것으로기대되는핵심미래산업에대하여최신교육설비를활용한현장실무형교육과정을개발하고, 체계적인직업능력개발훈련교원맞춤형전문연수를지속적으로확대하였다 (2009년 759명, 2010년 1,227명, 2011년 1,954명, 2012년 1,800명 ). 186 제 5 장산업인재양성을위한든든한직업능력개발

187 따뜻한일자리 36.5 표 대분야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신성장동력산업인력양성집중분야 신재생에너지 - 태양전지및연료전지발전시스템 - 풍력및태양열발전시스템 LED 응용 - LED 공정 - LED 응용기술 그린수송시스템 - Green Car 교육과정개발및운영 방송통신융합산업 - 차세대무선통신및방송통신융합미디어 IT융합시스템 - RDID, 센서네트워킹및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 로봇 설계 제어 컨텐츠 소프트웨어 - 영상콘텐츠, 스마트단말응용, 융합형컨텐츠및디지털디자인 표 신성장동력산업인력양성센터시설현황 구 분 현 황 구조지하 1 층, 지상 3 층 건축면적 4,639m2 (1,403 평 ) 시설현황 Solar Cell 제조공정교육을위한 Clean Room 포함 14 개실습실, 강의실 2 실강사대기실 1 실, 회의실 1 실, 행정실 1 실및기타부대설비 01. 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에필요한전문인력양성 187

188 다. 향후과제 향후에도미래의시장잠재력, 타산업과의융합가능성및녹색성장산업과의연관성을고려하여성장유망성이높고지속적으로양질의고용이창출될것으로기대되는핵심미래산업에대하여,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개편, 폴리텍대학학과개편, 해당분야전문교사양성등을통하여전문인력의양성 공급기반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야한다. 아울러민간의투자가적은뿌리산업의인력양성을위해고졸취업희망자, 대학미취업자등을대상으로숙련수요에맞는산업인력을양성하는등중장기적으로산업현장맞춤형인력을공급할것이다. 188 제 5 장산업인재양성을위한든든한직업능력개발

189 02 내일배움카드도입을통한훈련생선택권확대 제가배우고싶은기술, 선택해서배우고싶어요. 더좋은훈련기관에서배우고싶어요. 마음껏배울수있는선택권을드립니다 가. 배경 외환위기이후급증한실업자훈련은물량배정방식의운영으로인하여훈련기관의진입장벽, 훈련생의선택권제한등문제가나타났다. 이러한물량배정방식의실업자훈련의문제점을해소하기위하여참여정부말기부터수요자중심의훈련제도로의전환논의가본격화되었고, 이명박정부들어 2008년하반기부터기존의공급자중심의실업자훈련을수요자중심의훈련으로단계적으로전환하기위해 직업능력개발계좌제 (2010년부터 내일배움카드제 로명명 ) 를도입하였다. 나. 내용및성과 1) 실업자내일배움카드제 실업자내일배움카드제는실업자에게훈련상담을통해스스로훈련과정과훈련기관을선택하게하고훈련비용의일부를부담하게함으로써합리적인선택을유도하고훈련기관에대한진입장벽 02. 내일배움카드도입을통한훈련생선택권확대 189

190 완화와훈련생의선택권확대를통해직업훈련의품질제고까지단계적인전환을도모하는수요자중심의훈련제도이다. 기존공급자중심의실업자훈련체계를수요자중심으로개편함에따라훈련기관또는훈련생들이적응할수있는안정화기간이필요하여 2008년 9월 20일부터 2009년 3월 15일까지대구 광주지역에서내일배움카드제를시범운영하였으며, 2009년 3월 16일부터는전국적으로확대하여계좌를발급하였고계좌를발급받고훈련과정선택등일정한기간이필요하여훈련은 2009년 4월 20일부터실시하였다. 지원내용 훈련대상 직업안정기관에구직등록한전직실업자 ( 고용보험가입이력이있는자 ) 또는신규실업자 ( 고용보험가입이력이없는자 ) 중고용센터의상담을거쳐훈련의필요성이인정된자 지원대상훈련과정 계좌를사용하여수강할수있도록고용노동부에서인정하여공고하는 적합훈련과정 지원한도 1인당 200 만원한도실훈련비지원 ( 중소기업친화직종 * 은 400 만원범위내에서지원 ) 성실한훈련수강을위해 25~45% 에대하여는훈련생자부담 훈련장려금월최대 116 천원지원 ( 소정출석일수 80% 이상 ) 유효기간 : 계좌발급일로부터 1 년 추가지원 : 훈련비의 55% 를지원하는직종의훈련과정 (2012년 1월1 일이후개시 ) 을수료하고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이지나기전에취 창업및 3개월이상계속하여고용유지하는경우훈련비의 20% 를추가지급 지원횟수 : 취업전 1회 (1회지원후 180 일이상취업하였다가실직한경우에는상담을거쳐다시 200 만원까지한도부여가능 ) 190 제 5 장산업인재양성을위한든든한직업능력개발

191 따뜻한일자리 36.5 그림 계좌발급절차 구직등록및구직신청 내일배움카드제희망훈련과정교육동영상이수탐색활동재취업활동 2회이상 계좌발급신청서및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훈련수강 수강신청계좌발급내일배움카드 ( 훈련기관 ) 수령 ( 개인훈련 및본인부담금계획서작성 ) 훈련상담원 내일배움카드제는수요자선택권과직업능력개발기회를확대시킨결과물량배정방식에비해훈련기관수는 4.4배, 훈련과정수는 5.5배증가되었고훈련생개인별로자신의수준에맞는훈련기간을선택하여수준별학습을한결과평균훈련기간이 3/5수준으로단축되었으며, 훈련기관의자율적인개강시기조정으로연중훈련참여가가능해져참여인원이 2.1배로증가하는성과를가져왔다. 그림 내일배움카드제도입효과 02. 내일배움카드도입을통한훈련생선택권확대 191

192 표 적합훈련과정신청및승인현황 ( 단위 : 개, 과정 ) 연도 신청 승인 불승인 2008년 (61.1%) 337(38.9%) 2009년 9,456 4,280(45.3%) 5,176(54.7%) 2010년 26,435 13,668(51.7%) 12,767(48.3%) 2011년 25,319 9,068(35.8%) 16,251(64.2%) 2012년 (9월) 15,984 7,510(47.0%) 8,474(53.0%) 특히훈련상담을강화하여종전에는훈련기관에서훈련생을모집 선발하고, 고용센터에서의사전상담이나훈련정보제공이미미하였으나, 내일배움카드제도입으로사전상담의무제를통해사전정보제공측면을강화하였고훈련의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개인별훈련계획서 (Individual Training Plan) 에따라계좌를발급토록하였다. 또한수요자중심의훈련실시에따라나타나는부작용을해소하기위하여 2011년에는계좌발급전에재취업활동을의무화하고, 훈련상담을통한지원대상선별기능을강화하는한편, 성실한훈련수강을유도하기위해고용센터의적극적역할은확대하고훈련생의책무성을강화하였다. 즉수강포기, 중도탈락자등불성실한훈련생에대해훈련장려금을미지급하고차기훈련참여시제재등조치를취하도록하였다. 이러한제도내실화에따라계좌발급인원은 2010년 311,339명에서 2011년에는 237,827명으로감소하였으나훈련생선별의효과로계좌발급자의훈련참여율은 2010년 68.0% 에서 2011년 74.8% 로상승하였다. 표 계좌발급및훈련참여현황 구분계좌발급인원훈련참여인원훈련미참여인원 2008 년 9 월 22 일 2008 년 12 월 31 일 10,450 4,482(42.9) 5,968(57.1%) 2009 년 1 월 1 일 2009 년 12 월 31 일 149,751 83,508(55.8%) 66,243(44.2%) 2010 년 1 월 1 일 2010 년 12 월 31 일 311, ,708(68.0%) 99,631(32.0%) 2011년 1월 1일 2011년 12월 31일 237, ,928(74.8%) 59,899(25.2%) 2012년 1월 1일 2012년 9월 30일 138, ,386(79.5%) 28,507(20.5%) ( 단위 : 명 ) 192 제 5 장산업인재양성을위한든든한직업능력개발

193 따뜻한일자리 36.5 표 내일배움카드제예산집행실적현황 (2011 년 ) ( 단위 : 백만원 ( 명 ), %) 구분예산 ( 목표인원 ) 예산현액 ( 인원 ) 집행액 ( 실시인원 ) 집행률 ( 달성률 ) 계 231, , , (148,906) (157,391) (224,328) (142.5)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70,831 71,361 67, (44,480) (44,480) (52,985) (119.1) 161, , , (104,426) (112,911) (171,343) (151.8) 또한, 훈련과정승인심사의효율성제고를위해 2011년부터심사기준을강화하고세부심사기준을공개하여불확실성에따른과다신청을해소하도록하였다. 2012년 1월부터는기계, 건설등중소기업친화직종을추가적으로공급하여기업현장의인력양성기능이확대될수있도록훈련생에대해서는훈련비를 400만원까지지원하였다. 또한훈련생의책임과성실한훈련수강을유도하여신속한취업이이루어지도록하기위하여훈련참여가과도한분야에대해서는자비부담을훈련비의 45% 까지인상하는한편, 2012년 10월부터취업자에대해서는훈련비의 20%( 자비부담액의 45%) 를추가로지원하는제도를시행하였다. 2)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 그간개인의직업능력개발훈련을직접지원하는사업은훈련대상에따라실업자를지원하는내일배움카드제와중소기업및비정규직근로자를지원하는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근로자수강지원금, 중소기업 비정규직근로자단기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으로각각분리되어운영되어왔다. 그러나재직과실업상태를반복하는실업자및비정규직등취약계층근로자들은취업상태에따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제도를달리하는불편이있어 2011년 9월개인지원직업능력개발사업을통합및개선하였다. 즉개인지원직업능력개발사업통합및개편에따라경영상의이유로무급휴직 휴업상태의근로자에대한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을신설하였고, 기존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중소기업 비정규직근로자단기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은폐지하고, 내일배움카드제에기존의실업자에이전직을원하는비정규직근로자등을새로이포함 확대하였다. 02. 내일배움카드도입을통한훈련생선택권확대 193

194 이에따라비정규직근로자의경우취업상태와관계없이직업능력개발계좌를통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을지원받을수있게되었고기존의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에비하여훈련비연간지원한도액이상향되어 ( 연간 100만원 연간 200만원 ) 보다고비용 고품질의훈련참여가가능해졌다. 지원내용 대상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90 일이내이직예정자, 90 일이상무급휴직 휴업하고복귀하지못한자 지원한도 1 년 200 만원, 5 년 300 만원한도 (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과합산 ) 지원금액 고용노동부가훈련기관에실수강료 80~60% 지원한도내에서직접지급 자비부담 ( 집체 20%, 외국어 50%) 훈련과정 10 일 40 시간이상으로고용노동부장관의인정을받은과정 표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추진실적 ( 단위 : 명, 백만원 )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9월) 인원 7,638 29,337 80, , ,451 50,113 예산 1,891 7,373 20,684 45,226 31,144 14,231 다. 향후과제 내일배움카드제도입으로공급자중심의제도하에서의낮은훈련참여율을제고하고개인수요에따른자기주도적훈련체계를마련하였으나, 훈련생훈련수요와산업계인력수요간미스매치와취업률부진해소등의과제가남아있다. 인력부족직종은지역수요반영을위해훈련과정설계단계부터기업수요를반영할수있도록개선하고, 훈련과정에기업현장실습을확대하고개인의신중한훈련선택및장기훈련을유도함으로써취업률을제고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194 제 5 장산업인재양성을위한든든한직업능력개발

195 03 재직근로자능력개발지원 중소기업근로자도욕심나는훈련많은데참여할수없나요? 우리회사직원의능력을키워주고싶은데, 여건이 재직근로자에게더많은교육, 훈련을지원합니다. 가. 배경 고용보험직업능력개발사업은유연한생산체제에서필요한창의적이고적응력있는중간기술인력을키워내기위한자율적민간주도훈련을촉진시키기위하여재직근로자의직무능력향상훈련지원을지속적으로확대해왔으며오늘날까지인적자원개발의핵심적인제도가되고있다. 재직근로자직무능력향상훈련으로서예산규모가가장큰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은사업주가자율적으로실시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을촉진하기위한제도이다. 중소기업의경우경영여건, 업무공백에대한우려등으로자율적인직업능력개발훈련투자가어려운점을고려하여훈련비지원율, 연간지원금한도액규모등에있어대기업보다중소기업을우대하여지원하고있다. 03. 재직근로자능력개발지원 195

196 나. 내용및성과 1)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은사업주가부담하는고용보험기금을재원으로사업주가소속근로자나채용예정자등을대상으로고용노동부장관의인정을받아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할경우사업주에게해당훈련비용의일부를지원하는사업이다. 지원내용사업주훈련지원 대상 피보험자, 채용예정자그리고직업안정기관에구직등록한자등 유형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훈련실시주체에따라자체훈련 위탁훈련, 그내용과대상에따라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훈련실시방법에따라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 인터넷훈련과우편훈련방식 ) 혼합훈련등이있음. 지원한도 훈련비 : 직종별훈련비용기준단가에조정계수를곱한다음, 훈련시간과훈련수료인원을곱하여산출한금액의 80%(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지원 식비및기숙사비 : 1일평균 5시간이상인훈련을실시하고식사및기숙사를제공하는경우식비는 1일 3,000원까지, 숙식비는 1일 8,500원 (1월 212,500원 ) 까지지원 훈련수당 : 구직자, 채용예정자에게월평균 120시간이상의양성훈련을 1개월이상실시하고훈련수당을지급한경우월 20만원한도지원유급휴가훈련지원 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또는상시근로자 150명미만사업주가근로자를대상으로계속하여 7일이상의유급휴가를주어 30시간이상의훈련을실시할경우훈련비및훈련참여근로자의임금의일부를지원 * 30일이상의유급휴가를주어 120시간이상의훈련을실시하면서대체인력을고용할경우에는대체인력에대한임금일부도지원 ) 150 인이상대규모기업사업주가 1년이상재직한근로자를대상으로 60일이상유급휴가를부여하고 180시간이상훈련을실시한경우훈련비및임금의일부를지원 지원한도 임금소정훈련시간 시간당최저임금액 150% 훈련비 : 사업주훈련과동일 196 제 5 장산업인재양성을위한든든한직업능력개발

197 따뜻한일자리 년에는산업환경변화에맞춰다양한형태의훈련과정이실시될수있도록집체, 현장, 원격중 2개이상혼합하여실시하는경우를모두혼합훈련으로인정하고, 원격훈련의시설 장비요건을대폭완화하여신규훈련기관의진입장벽을낮추었다. 양질의원격훈련과정공급을위해 1단계심사를 2단계심사로강화하고현업전문가를심사위원으로추가구성하는등심사제도도보완하였다. 2010년에는 사업주훈련비지원카드제 를도입하여비용신청에소요되는사업주의행정적부담을완화하였다. 우편원격훈련과정의부정을방지하고질을높이기위해운영표준안을마련하고교재와과정의요건을강화하였으며, 인터넷 / 우편원격훈련에참여하는훈련생의관리정보를자동수집 분석하는 원격훈련자동모니터링시스템 을도입하여과정운영상의부정을사전방지하기위한노력을기울였다. 2011년에는부정행위를방지하고훈련성과를높이기위한원격훈련제도개선안이시행되었다. 구체적으로우편원격훈련의경우과정심사시운영표준안을마련하고이에따라훈련과정이운영될수있도록교재및과정운영에대한인정요건을강화하였다. 또한그간공모방식의특별지원제도로운영되었던 중소기업유급휴가훈련및대체인력고용지원 사업을지원대상과목적이유사한 사업주에대한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사업내로통합하고대기업의유급휴가훈련지원요건을보다엄격하게변경 (30일이상유급휴가 /120시간이상훈련실시 60일이상유급휴가 /180시간이상훈련실시 ) 하여중소기업사업주의제도활용성을높이고사업운영을효율화하였다. 2012년부터는한국산업인력공단지역본부 지사에서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업무를수행하여, 그간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중소기업학습조직화지원사업등다양한중소기업특화훈련지원제도를운영해온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기업및산업계 HRD지원사업을종합적으로수행하도록하였다. 2011년사업주의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실적 ( 유급휴가훈련제외 ) 은훈련인원 3,004,691명, 지원금은 284,890백만원이지원되었다. 2011년전체지원금중기업규모별지원비중은대규모기업이 54.6%, 중소기업이 45.4% 를차지하고있어여전히대규모기업의지원비중이높지만, 대 중소기업간지원비중격차는지속적으로감소하였다 ( 전체지원금중중소기업지원비중 : 2007년 32.0% 2008년 35.1% 2009년 42.1% 2010년 41.0% 2011년 45.4%). 또한유급휴가훈련지원역시사업장의규모가클수록훈련참여도가높으나중소기업에대한지속적인홍보등으로 2009년이후로중소기업의훈련참여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03. 재직근로자능력개발지원 197

198 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유급휴가훈련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유급휴가훈련 구분 구분 사업주직업능력지원추진실적현황 2008 년 2009 년 총계 총계 300 인미만 300 인이상 총계 2010 년 300 인미만 ( 단위 : 건수, 백만원 ) 300 인이상 지원건수 3,654,216 4,503,595 1,566,627 2,936,968 3,764,139 1,487,940 2,276,199 지원금액 382, , , , , , ,560 지원건수 9,324 13,294 8,574 4,720 10,873 7,828 3,045 지원금액 15,071 15,320 7,088 8,231 10,951 6,776 4,175 총계 2011 년 2012 년 300 인미만 300 인이상총계 300 인미만 300 인이상 지원건수 3,004,691 1,374,532 1,630,159 2,186, ,297 1,301,981 지원금액 284, , , ,705 87, ,314 지원건수 11,257 7,764 3,493 7,906 5,921 1,985 지원금액 11,505 7,012 4,493 7,177 4,875 2,301 2) 중소기업및비정규직근로자특화훈련 대기업에비해중소기업의자율적인직업능력개발훈련투자는상대적으로저조한실정이다. 이에중소기업특화지원사업확대를통해취약계층근로자의직무역량강화를위한직업능력개발지원을강화하여, 대 중소기업직업훈련참여율격차를지속적으로완화시켰다. 표 기업규모별직업능력개발지원금추진실적현황 구분 근로자직업능력개발참여율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08 년 보험료수혜율 (%) 2009 년 2010 년 2011 년 전체 인미만기업 인이상기업 근로자직업능력개발참여율 ( 훈련참여자 / 피보험자 100), 보험료수혜율 ( 훈련지원비 / 납부보험료 100) 198 제 5 장산업인재양성을위한든든한직업능력개발

199 따뜻한일자리 36.5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은훈련시설 장비부족등으로직업능력개발훈련에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기업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 2001년부터시행되고있는사업으로중소기업근로자의훈련활성화를위하여일반훈련보다우대하여지원하였다. 지원내용지원대상 중소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과컨소시엄을구성하여중소기업근로자에게직업능력개발을실시하는대기업 ( 협력업체 ), 사업주단체 ( 회원기업 ), 대학 ( 지역중소기업 ) 지원과정 재직근로자향상훈련또는채용예정자에대한양성훈련지원한도 시설 장비비 : 소요비용의 80% 지원 ( 연간최대 15억원이내지원하되지역공동훈련, 신성장동력인력양성은최대 30억까지지원 ) 인건비및일반운영비 : 전담인력인건비 (80%) 및일반운영비 (100%) 를연간 4억원이내지원 프로그램개발비 : 직무분석및교재개발비를연간 1억원이내지원지원체계 지방고용노동관서 컨소시엄운영기관지도 감독 컨소시엄운영기관의운영위원회에참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컨소시엄운영기관선정 컨소시엄운영기관보조금 ( 훈련비포함 ) 지원및정산 고용노동부는 2008년에는컨소시엄사업의전문성을강화하기위하여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집행업무를이관하는등전달체계개편을실시하였고권역별직업능력개발중심대학모델을강화하여대기업또는사업주단체와협력을체결토록하여대학을평생직업능력개발훈련의거점으로활용할발판을마련하였다. 2009년에는 2008년도입된 권역별직업능력개발중심대학모델 을성공적으로정착시키고, 심사기능을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일원화하는등효율적인사업추진을기하였으며, 서류중심의감사및정산을현장심사위주로개선하여제도의내실을기하였다. 03. 재직근로자능력개발지원 199

200 2010년에는신규운영기관선정심사시예비심사를실시하여심사의실효성을강화하고, 평가지표를변경하여훈련실적평가뿐아니라비계략적성과중심의평가를강화하였으며훈련과정심사로인한운영기관불편해소를위하여전년도적격훈련과정은익년도훈련과정심사를면제하고, 추가지원금의지원비율및지원한도를합리적으로개선하였다. 2011년에도운영기관의지속적인확대와중소기업에서필요한훈련과정을다양화 내실화함에따라 30,796개중소기업의 251,895명의근로자가컨소시엄훈련에참여하였고채용예정자훈련역시높은취업률 (2011년 88.3%) 을유지하는등중소기업에게맞춤형양성훈련과재직근로자향상훈련제공에상당한성과를보이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2012년에는중소기업에대한대기업수준의체계적인직업훈련제공, 신성장동력분야등전략산업의인력육성, 지역별인적자원개발인프라구축을위해운영기관유형별장점을반영하여 중소기업인적자원개발 (HRD) 지원, 전략분야인력양성, 지역공동훈련 세가지형태로컨소시엄사업을특성화하였다. 또한 일-학습병행견습제 를통해청년층의조기노동시장진입과산업계수요에맞는인력양성을유도하고, 비정규직특성화프로그램 을통해비정규직근로자의숙련도를향상시켜그들의근로조건및고용형태를개선하는컨소시엄시범사업도연내추진토록하였다. 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훈련실적현황 구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9 월 ) 운영기관 ( 개소 ) 훈련인원 ( 천명 ) 참여중소기업 ( 천개소, 중복산정 ) 지원금액 ( 억원 )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은중소기업근로자의핵심역량제고에필요한양질의훈련과정을제공하여중소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인적자원개발투자확대를유도하기위해 2006년부터시행하였다. 200 제 5 장산업인재양성을위한든든한직업능력개발

201 따뜻한일자리 36.5 지원내용대상 고용노동부장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이선정한핵심직무능력향상과정을수강한중소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사업주및근로자지원과정 문제해결및사례학습위주의중소기업현장에특화된실무중심의훈련과정지원한도 과정별수준에따라 15,000원 ~30,000원지원 008년에는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및근로자에게비용부담등으로수강하기어려웠던우수훈련기관의최고급과정을무료로제공하고 ( 시간당최대 2만원한도내 ), 근로자의인건비를지원하였다. 2009년에는무분별한훈련참여를방지하고보다많은근로자에게훈련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일부 181개과정에자부담제도를도입 운영하고이로인한훈련단가인하로 7천명에대한훈련을추가로실시하였다. 또한개인및기업당수강한도를제한 ( 개인 2회, 기업 50인 ) 하는등제도개선으로제도의내실을기하였다. 2010년에는 2009년에이어 63개과정에대하여자부담제도를도입 운영하였고, 근로자인건비지원은기술분야에한하여지원하여기술분야의훈련참여를유도하고, 잉여예산을훈련비로활용하는등효율을기하였다. 아울러 2010년부터국가신성장동력사업인녹색산업에필요한인력양성을위해 LED패키지및조명핵심기술등 16개녹색훈련과정을운영하고 (1,790명), 중소기업산업기반기술향상을위해 자동화장비최적화설계및업그레이드 등 4개과정을운영 (658명) 하여제도의발전을이루었다. 2011년에는 40개과정에대하여자부담제도를도입 운영하였고, 친환경저에너지핵심시공기술및공법향상등 22개녹색훈련과정운영 (3,371명) 하고, 에너지효율극대화를위한생산설비경량화설계-System Engineer Skill-up 등 5개중소기업산업기반기술향상 (Skill-Up) 과정을운영 (611명) 하였다. 사업에대한평가실시결과, 만족도및현장적용도에있어서사업목적에적합하게수행되고있는것으로평가되었다. 03. 재직근로자능력개발지원 201

202 표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사업훈련인원및예산규모 년도 훈련인원예산 ( 백만원 ) 목표실적달성률예산집행 계 160,500명 214,153명 128.3% 117,637 81, 년 18,000명 21,795명 121.1% 16,910 16, 년 18,000명 25,945명 144.1% 16,064 15, 년 54,000명 71,173명 131.8% 37,934 34, 년 24,000명 34,960명 145.6% 16,318 14, 년 22,500명 33,654명 149.6% 14,686 14, 년 (9월) 24,000명 26,626명 110.9% 15,725 11,600 그림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사업만족도및현장적용도조사결과 2012년도인건비지원을폐지하고절감된비용을훈련비증액을통해훈련과정공급확대및품질제고를유도하기위하여훈련과정수준에따른지원내용을차등적용하는등문제해결및사례학습위주의중소기업현장에특화된실무중심의훈련과정을선정하여공급하였다. 중소기업학습조직화지원사업은대체인력확보의어려움등으로훈련참여에애로사항이많음을고려하여업무차질없이일과학습을연계할수있는사업으로 2006년부터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중소기업의인적자원개발시스템의구축과창의적인현장중심의경력개발을촉진하여중소기업의지속가능한성장과경쟁력확보에기여하는데목적이있다. 202 제 5 장산업인재양성을위한든든한직업능력개발

203 따뜻한일자리 36.5 표 중소기업학습조직화지원조건및내용 유형지원조건지원내용 학습조활동지원 우수학습활동지원 학습네트워크지원 외부전문가지원 근로자의학습모임과활동중경영성과개선및직무와연계한학습활동에한하여지원 - 최대 8 개조까지지원 ( 단, 1 년차기업은 5 개조 ) - 운영기간 : 6 개월이상 - 학습조정기모임 : 월 2 회이상개최 학습활동결과를평가하여보상 ( 지식제안우수자, 지식마일리지우수자및각종경진대회포상등 ) 을실시하는경우지원 중소기업학습조직화지원사업에참여하는기업들이학습노하우 우수사례공유등을위해학습네트워크를구성 운영하는경우지원 학습조직화에필요한컨설팅등외부전문가의자문지원 ( 지도 ) 을받을경우지원 기업당 2,000만원한도 * 학습조운영비 - 6개월동안조당월 30만원한도 ( 연장기간중매 1개월마다조당월 20만원한도 ) - 강사비, 수강료, 교재구입비, 인쇄비, 재료비등 CEO, 학습조장, 학습리더교육비 : 기업당 200 만원한도 학습리더활동수당 ( 기업당 1명 ) - 기업이학습리더에게지급한활동수당의 100 분의 70지원 ( 월 20만원한도, 학습조운영기간만지원 ) 기업당 800 만원한도 * 학습활동경진대회결과입상기업포상 (400 만원한도 ) - 전국대회는최고 300 만원 - 지방대회는최고 100 만원 사내학습조경진대회포상등 ( 우수학습조포상, 지식제안우수자포상, 지식마일리지우수자포상등 ) 만원한도 (1년차는 200 만원, 자율적시행기업 100 만원한도 ) * 기업이포상금으로지급한금액의 100 분의 70 지원 기업당 100 만원한도 ( 자율적시행기업 50 만원한도 ) - 운영비, 강사비 인쇄비 회의비등 기업당 600 만원한도 - 소요비용의 100 분의 70 지원 2008년에는중소기업및우선지원대상기업이근로자능력향상을위하여학습조직을도입하고자할경우에학습조직구축을위한장비, 프로그램개발비, 컨설팅비, 학습조직전담자인건비등을지원하였다. 2009년에는 2006년사업시행이후지난 3년간의성과및문제점을분석하여지원유형중지원효과가적은유형 ( 후견인, 근로자학습휴가제, 인력개발전담자인건비지원, 지식공유시스템지원등 ) 을폐지하고 CEO 및 HRD 담당자의인식및태도변화를위한코칭유형을새롭게추가하는등변화를주어제도의내실을기하였다. 아울러, 기존의현장훈련 (OJT) 은현장개선과제를전문가와함께학습을통해해결하는현장학습프로그램으로변경하여성과를제고하고자하였다. 03. 재직근로자능력개발지원 203

204 2010년에는현장학습프로그램을체계적현장훈련으로변경, 의무화하고, 체계적현장훈련의실시계획서작성, 매뉴얼작성, 평가지도등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하여사업의효율성과성과를높이고자노력하였고지원유형별지원금상한액을합리적으로조정하여불필요한예산집행을방지하였다. 2011년에는대기업의노하우및우수사례를협력업체중소기업에전파하여중소기업의학습조직화를견인할수있도록 컨소시엄형지원방식 을도입및실시하였고, 중소기업학습조직화세부지원유형을중소기업실정에맞도록조정하고사업의효율성및성과를높이기위해지원유형중학습조직화코칭및학습조직화를위한컨설팅을통합하여외부전문가지원으로변경하고유형별지원금상한액을합리적으로조정하였다. 2012년에는사업의내실화제고를위하여학습공간구축비용의지원을폐지하는등지원유형및조건을일부조정하였다. 표 학습조직화사업을통한기업의성과변화 CEO 학습리더 학습조장 학습조원 합계 구분 지식창출 생산성 원가절감 불량률 연구개발비 지식제안건수 학습시간 학습방법 노사관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중소기업체계적현장훈련지원사업 (S-OJT) 은 HRD 실시인프라 ( 훈련프로그램, 사내교 강사 ) 가부족한중소기업에현장훈련을체계적으로실시하는데필요한인프라를지원함으로써중소기업의현장훈련실시능력배양및훈련성과제고하기위하여 2010년부터 2011년까지학습조직화예산내에서체계적현장훈련을시범실시하였고, 2012년부터는 21억원의예산으로본사업으로추진하였다. 204 제 5 장산업인재양성을위한든든한직업능력개발

205 따뜻한일자리 36.5 체계적현장훈련은트레이너양성, 직무분석 모듈개발, 훈련실시및평가, 외부전문가자문등기업별 700만원한도내지원하였다. 시범사업으로실시한 2010년에는 106개, 2011년에는 159개기업을지원하여총 398명의트레이너를양성하였고 726개의모듈을개발하였다. 2012년부터본격적으로사업을실시하여 9월기준 293개소를지원하였다. 근로자직무능력향상훈련은중소기업및비정규직근로자에게고용노동부장관의인정을받은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수강하는데소요되는훈련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고용노동부장관이인정한훈련과정을자비로수강한우선지원대상기업에고용된자, 기간제등근로자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직 ), 고용보험임의가입자영업자에게지원하였다. 지원내용지원대상 ( 고용보험피보험자중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에고용된자 고용보험임의가입자영업자지원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은훈련과정을수료할것 소정출석일수 ( 시간 ) 의 80% 이상을출석하고수료할것 자비로훈련수강비용을부담할것지원내용 연간 100만원한도내에서지원하되, 근로자 1인당지원받을수있는총금액은 5년간 300 만원을초과하지못함 ( 재직자내일배움카드지원금액을합산하여연 200 만원이내 ) 일반직무과정 수강비용의 80% 한도 표준훈련비 100% 한도 - 음식 기타서비스업은수강비용의 50%( 비정규직은 60%) 한도 표준훈련비 50% 한도 외국어과정 수강비용의 50% - 20 시간기준 45,000 원, 20 시간미만은시간당 2,250 원한도 03. 재직근로자능력개발지원 205

206 표 근로자직무능력향상훈련지원실적 ( 단위 : 명, 백만원 )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9월) 인원 예산 계획 63, , , , , , , ,000 실적 70, , , , , , , ,992 계획 18,930 29,316 56,150 56,150 70,804 74,797 36,516 41,045 실적 11,688 28,851 52,782 53,508 56,033 49,614 28,635 28,635 * 2009 년추경을통해당초예산 58,024 백만원에서추경 12,780 백만원증액 중소기업 비정규직근로자단기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 (JUMP) 은대기업 정규직근로자에비하여상대적으로훈련수강이어려운중소기업 기간제등비정규직근로자에게 2009년부터주말및주중야간시간대에모듈식단기직무능력향상과정 (JUMP 1) ) 을제공하여자기주도적능력개발을지원하는사업이다. 2009년에는 4개직종 ( 마케팅, 재무회계, 인사조직, 생산관리 ) 에서시범사업을실시하였고 2010년부터는비정규직근로자의훈련수요가많은 5개직종 ( 영업, 무역, 구매, 총무, 품질관리 ) 을추가하여모두 9개직종으로본사업을운영하기시작하였다. 2011년은 9개훈련분야 * 202개과정에서 29,830명을지원하여당초목표인원 (20,000명) 을초과하는등중소기업및비정규직근로자의직무능력향상에기여하였다. * 마케팅, 인사, 회계, 생산관리, 영업, 품질관리, 구매, 총무, 무역 JUMP사업은비정규직근로자들의잦은이직 ( 실업자와근로자의수시신분변동 ) 을감안, 2011년하반기부터훈련의연계기능을확보하고자 JUMP사업과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을통합 운영하였다. 능력개발시설 장비비용대부사업은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고있거나실시하고자하는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등이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설치와장비구입에필요한비용의 90% 를 60억원의범위에서대부하는사업이다 ) JUMP: Job-ability Upgrading & Maturing Program 206 제 5 장산업인재양성을위한든든한직업능력개발

207 따뜻한일자리 년 11월부터대부심사위원회를구성 운영하여신청금액이소액이고투자기간이상대적으로짧은기관을우대하는한편중소기업을최우선으로 ( 중소기업 대기업 훈련기관순 ) 대부하도록하여제도의효율을기하였다. 대부조건 지원조건 : 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거나실시하고자하는사업주및훈련시설등에대하여투자비용의 90% 범위내최대 60억원한도내에서융자 ( 매년 20억원한도 ) 대부이율 중소기업사업주및사업주단체 : 1% 중소기업컨소시엄사업참여대기업사업주 : 1% 대기업사업주 : 2.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 : 4% 대부기간 : 최장 10년 (5년거치 5년 ) 이내 표 능력개발시설 장비비용대부추진실적현황 ( 단위 : 개소, 백만원 )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9월) 기 관 금 액 9,832 8,000 7,600 8,360 9,775 6,688 8,000 6,000 근로자학자금및훈련비대부사업은근로자에대한지원확대를위하여 2010년에는거치기간을대부후 2년에서졸업후 1년으로완화하고 2012년에는거치기간및상환기간을각 1년씩연장하여, 졸업후 1년거치 4년상환에서졸업후 2년거치 5년상환으로조정하였으며상환방식도분기별상환에서매월균등상환방식으로변경하였다. 03. 재직근로자능력개발지원 207

208 지원내용 지원대상 : 고용보험피보험자로자기비용으로기능대학 전문대학또는대학졸업자와동등한학력 학위가인정되는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 학교나시설에입학 재학중인자대부금액 : 학자금전액 ( 입학금, 수업료및그밖의납부금 ) 대부기간및상환조건 : 졸업후 2년거지 5년상환이자율 : 거치기간 1%, 상환기간 3% 표 근로자학자금및훈련비대부추진실적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9월) 인원 예산 계획 32,330 33,000 33,000 24,300 30,048 26,340 28,160 19,480 실적 29,149 28,342 25,225 25,507 29,424 25,394 21,507 16,703 계획 81,541 85,929 81,320 88,900 99,216 94, ,681 75,000 실적 76,505 81,642 79,851 87,755 99,076 90,769 79,786 73,500 다. 향후과제 산업구조변화로 IT BT NT 등기술융복합화가이루어지고첨단 녹색 뿌리등제조업의구조가다변화되면서숙련인력양성 공급이중요한국가적과제로부각될전망이며대 중소기업단선구조에서중견 글로벌 국내유턴기업등으로기업특성이다변화됨에따라재직자훈련도산업 기업의다양한특성을반영할수있는유연한인력양성시스템이필요하며기업의글로벌경쟁력과연계된고숙련훈련을강화할필요가있다. 고급훈련유인을강화하기위해서는프로젝트파이낸싱방식을통한실비지원등지원을다양화할필요가있고타사근로자, 고령자, 비정규직등취약계층이고급훈련의기회에서소외되지않도록사업주훈련체계를동반성장을목표로할수있는체계로강화해나갈필요가있다. 208 제 5 장산업인재양성을위한든든한직업능력개발

209 따뜻한일자리 36.5 또한, 대중소기업상생과지역 산업수요반영을위해서는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을인력양성기본플랫폼으로육성하여학위연계형견습제, 지역공동훈련, 기업대학육성등다양한특화형태의컨소시엄을지속개발 확대할필요가있고, 중소기업특화사업을다양한형태로패키지화하고기업의성장단계및경영전략에따라맞춤형으로공급하는등방안을마련하여중소기업의훈련참여가보다활성화될수있도록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다. 중소기업의요구와현실을반영한우수한훈련과정을안정적으로제공하기위하여우수기관및과정선정심사를강화하고, 지역불균형을해소하기위하여비수도권근로자의훈련기회를확대할필요가있다. 근로자의자율적인능력개발지원및직업능력개발훈련의내실화를위하여학자금및직업훈련시설 장비투자에대한대부지원이지속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03. 재직근로자능력개발지원 209

210 04 취약계층능력개발기회확대 경제, 사회, 심리적도움이필요한사람들이더나은자리에서일할수있게해주세요. 배울수있는기회가가장큰희망인사람들이있습니다. 배움을통한당당한인생을지원합니다. 가. 배경 취약계층으로분류되는집단은취업의어려움으로인해실직과빈곤의동반위험에노출되어있으면서사회주변집단으로머물고있다는특징이있다. 최근에는여성가장은 IMF금융위기와함께대량실직사태로인해생계를위해대거주변노동시장에진입하면서등장하였고,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등은 2000년대들어한국사회정착이급격히증가하면서또다른취약계층으로등장하였다. 고용노동부는취약계층들이일을통해사회에적응하고더나은삶을영위할수있도록하기위해,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내일배움카드제훈련지원, 취약계층내일배움카드제특화훈련및취업사관학교등참여시훈련비용지원, 직업훈련생계비대부지원등을시행하게되었다. 210 제 5 장산업인재양성을위한든든한직업능력개발

211 따뜻한일자리 36.5 나. 내용및성과 1) 내일배움카드제도취약계층대상특화과정운영 2011년에는내일배움카드제에서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영세자영업자, 기초생활수급자, 건설일용근로자등취약계층에대한맞춤형특화과정 ( 독자반 ) 을공급하고참여시자비부담 ( 직종별 20% 40%) 을면제하여경제적부담없이훈련에참여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이들취약계층이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에참여하고직업훈련에참여하는경우내일배움카드제에서자비부담 (20 40%) 을면제하고훈련비는더많이지원 (200만원 300만원 ) 하는등우대하여 직업 훈련상담 직업훈련 집중취업알선 으로직접이어지는종합적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여신속하게취업에성공할수있도록지원하였다. 또한, 임금근로자로의전직을희망하는영세자영업자를실업자훈련의지원대상에포함하여 2006년에는연간매출액 4,800만원미만사업자를대상으로, 2009년 3월부터는연간매출액 8천만원미만인사업자 ( 부동산임대업자는제외 ) 까지확대하여지원하고있다 ( 다만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등은 4,800만원미만자 ). 2011년에는내일배움카드제에서취약계층맞춤형특화과정을운영하고있고,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연계하여패키지사업참여자는직업훈련자부담비용을면제하는등종합적고용서비스를지원하고있다. 2012년부터자영업자및 50인미만근로자고용주의고용보험임의가입제도가도입됨에따라자영업자의고용보험가입을적극유도하여고용보험제도를통한직업훈련지원을확대해나갔다. 특히계정분리에따라자영업자를위한특성화된지원제도도입이용이해져특화훈련프로그램을강화해나가고, 아울러폐업한자영업자와일정소득수준미만의자영업자는현행과같이내일배움카드제의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였다. 북한이탈주민직업훈련실시우리나라에거주하고있는북한이탈주민은 2012년 2월말현재 23,350여명으로매년 2,000여명이입국하는등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으며, 북한이탈주민대다수가 30인미만제조업, 음식숙박업등영세사업장의단순노무직에취업하고숙련부족, 조직문화부적응등으로이직하는사례가빈번한것으로나타났다. 04. 취약계층능력개발기회확대 211

212 북한이탈주민현황 (2012년 2월 ) 경제활동참가율 56.5%, 실업률 12.1% 학력별로북한의무교육인고등중졸업및중퇴가전체의 86.8% 취업자의월평균근로소득은 143만원이며평균근속기간은 13.3 개월고용형태별로는단순노무종사직 (20.4%)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9.6%), 서비스종사자 (18.5%) 등 이에보다전문성있는직업훈련을통한직무능력향상과북한과전혀다른사회문화적환경에적응하고기초적생계를보장받으며취업에노력할수있는환경조성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할필요가있었다. 우선고용노동부에서위탁수행한기초직업적응훈련은진로지도및직업체험위주의내용으로서통일부사회적응교육과별도구성할의의가적어 2011년부터통일부에서전담수행하도록개편하고추가적으로북한이탈주민을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에포함하여심층상담 직업훈련 훈련수료후취업지원등단계적지원의연계를강화하였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체계 : 하나원사회적응교육 ( 통일부 ) 지역정착 전문직업훈련 ( 고용노동부 ) 취업상담및지원 ( 고용노동부 ) 취업후사후관리 ( 고용노동부및통일부 )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서는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의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 1단계진단 경로설정, 2단계의욕 능력증진, 3단계집중취업알선순으로지원하고있으며, 2단계직업훈련 ( 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 ) 시교통비등실비지원 ( 최대 11.6만원 ) 을포함하여 31.6만원까지훈련수당지원하였다. 212 제 5 장산업인재양성을위한든든한직업능력개발

213 따뜻한일자리 36.5 그림 북한이탈주민에대한취업성공패키지지원절차 표 구분 실시인원 북한이탈주민연도별직업훈련현황 수료인원 취업인원소계조기취업수료후취업취업률중도탈락자 ( 단위 : 명, %) 탈락률 2009 년 년 년 1, * 결혼이민자직업훈련그동안결혼이민자는국적취득이안되거나고용보험가입경력이없으면지원대상에서제외되어왔다. 결혼이민자상당수가저소득층으로생계유지등을위해취업을희망하고있으나, 언어 문화차이, 직업능력부족등으로취업에애로를겪고있어취업능력에맞는다양한직업훈련이필요하다. 이에 2009년 8월부터다문화가족지원대책의일환으로국적미취득결혼이민자의실업자직업훈련지원을위해국내거주외국인중국적미취득결혼이민자에대하여신규실업자직업훈련대상으로인정하도록조치하였다. 2011년부터는결혼이민자맞춤형내일배움카드제특화과정을공급함으로써이들이언어 문화적차이에서어려움을겪지않도록배려하여신속히취업에성공하여국내생활에적응할수있도록지원하였다. 04. 취약계층능력개발기회확대 213

214 2) 취업사관학교운영 학업중단 가출등의이유로경제적 사회적 심리적도움이필요한청소년을대상으로 맞춤형직업훈련 을실시하여건전한자립을지원하고자 2011년부터취업사관학교를운영하였다. 취업사관학교는일자리를통해자립할수있는직업훈련뿐만아니라다양한인성교육, 봉사활동, 체험학습을통해성숙한사회인으로성장할수있도록하였다. 특히취업사관학교훈련생전원이기숙생활을하여직장생활등조직문화에서경험하게될상황을미리체험할수있도록함으로써사회및직장환경에원활히적응할수있도록지원하였다. 2011년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등 3개운영기관을선정하여 111명의청소년에게직업훈련및인성교육을실시하였으며, 2012년 9월기준으로전국 4개소에서 127명을훈련하였다. 표 년취업사관학교운영실적 ( 단위 : 명, %, 2012년 9월말기준 ) 구분 기관명 배정 모집 수료 취업 중도탈락 훈련기간 계 (82.6) 42(37.8) 2011 년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100) 16(37.2) 2011 년 3 월 2 일 ~2012 년 2 월 10 일 광양만 HRD 센터 (72.7) 11(33.3) 2011 년 5 월 1 일 ~2012 년 2 월 29 일 김해 YMCA (70.0) 15(42.9) 2011 년 4 월 15 일 ~2012 년 1 월 14 일 계 년 (9 월 )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년 3 월 19 일 ~2012 년 12 월 31 일 광양만 HRD 센터 년 3 월 19 일 ~2012 년 12 월 26 일 김해 YMCA 년 4 월 2 일 ~2012 년 12 월 31 일 춘천 YMCA 년 4 월 16 일 ~2012 년 12 월 31 일 3) 직업훈련중생계비대부제도운영 직업훈련중생계비대부제도는실업자, 기간제근로자등취약계층이생계에대한걱정없이체계적인훈련을받고더나은일자리로이동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 2009년처음도입하였다. 실업자는실업자훈련을 1개월이상받을경우훈련기간에비례하여월 100만원, 연간최대 600만원까지대부받을수있으며,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피보험자로서연간 2,400만원미만 ) 는고용 214 제 5 장산업인재양성을위한든든한직업능력개발

215 따뜻한일자리 36.5 노동부장관이인정한훈련과정이나기술계학원에서 1개월이상훈련을받을경우훈련기간에비례하여월 100만원, 연간최대 300만원까지대부받을수있다. 2009년에는 12,853명에게 34,008백만원을, 2010년에는 7,623명에게 19,028 백만원을, 2011년에는 4,930명에게 11,851백만원의생계비를대부하였다. 표 직업훈련생계비대부추진실적 (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2009년금액인원 2010년금액인원 금액 2011 년 인원 2012년 (9월) 금액인원 고용보험기금 ( 전직실업자, 비정규직 ) 근로자복지진흥기금 ( 신규실업자 ) 25,298 9,650 15,270 6,231 9,909 4,163 12,856 4,281 8,715 3,203 3,758 1,392 1, 대부조건 : 대부금리 1%, 3 년거치 5 년균등분할상환 다. 향후과제 일을통한복지와사회통합을촉진하기위해서정부는취약계층의일할기회와가능성을높일수있도록노력해야하며, 취약계층은상대적으로직업능력이부족하므로대상별특성화지원이필요하다. 위기청소년에대한기숙형취업사관학교설치확대, 북한이탈주민에대한실질적인채용연계및산업수요를반영한장기전문기술훈련장려, 결혼이민자및그자녀에대한내일배움카드제특화과정지원확대, 다솜학교등기술대안학교지원확대등을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04. 취약계층능력개발기회확대 215

216 05 국가기술자격제도내실화 언제부터인지자격증을높게쳐주지않아요. 공신력갖춘자격제도를국민들이신뢰합니다. 국가기술자격제도가주춧돌을새로놓았습니다. 가. 배경 국가기술자격제도란 국가가산업현장에서의직무수행에필요한지식이나기술 (skill) 의습득정도를일정한기준과절차에따라평가 인정하는제도 를말한다. 국가기술자격은근로자또는근로자가되려는자의직무수행능력의수준 (level) 과분야 (type) 를객관적으로나타내주는신호 (signal) 로서기능을하고있으며, 이는구직자와구인자간에직무수행능력에대한평가가달라스킬미스매치 (Skill Mismatch) 가발생하는문제해소에도움을주고있다. 우리나라의자격제도는시행주체별로국가자격과민간자격으로구분할수있다.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에의한국가기술자격과개별법령상의국가전문자격으로구분할수있고, 민간자격은순수민간자격과국가가공신력을인정한공인민간자격, 그리고기업이소속근로자의특정기술습득수준을인증하기위한사업내자격으로구분할수있다. 216 제 5 장산업인재양성을위한든든한직업능력개발

217 따뜻한일자리 36.5 표 우리나라자격의일반현황 (2012 년 9 월 30 일현재 ) 구분종목수관련법관계부처자격종류 ( 예 ) 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기타국가자격 512 개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고용노동부 ) (18개부 처 청 ) 기능사, 워드프로세서등 490개 24개개별법령 (140직종 ) 부 처 청 위원회 변호사 ( 변호사법 ), 의사 ( 의료법 ) 등 자격기본법 12개부 처 청 공인민간자격 87직종 ( 고용노동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터넷정보검색사, TEPS 등 교육과학기술부 ) 위탁시행 ) 민간자격 자격기본법 민간자격 3,243 직종 (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 병원코디네이트, 탄소배출거래중계사등 사업내자격 117 개 고용보험법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디지털마스터, 고객상담사등 그중국가기술자격은 2012년 1월 1일부터는총 512개종목으로운영되며크게기술 기능분야 481종목과서비스분야 31종목으로구분된다. 기술 기능분야는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5등급으로구성되며, 서비스분야의경우단일등급및 1~3등급으로구성된다. 2011년의경우기술사 1,668명, 기능장 3,061명, 기사 55,328명, 산업기사 42,157명, 기능사 329,506명, 서비스분야 188,328명등총 619,598명이자격검정에합격하였고, 1975년부터 2011년까지국가기술자격을취득한총인원수는 25,212,184명이다. 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분야별로보면기술 기능분야가 50.2%, 서비스분야가 49.8% 를차지한다. 기술 기능분야자격취득자의등급별분포는기술사 0.3%, 기능장 0.2%, 기사 11.3%, 산업기사 13.1%, 기능사 75.1% 이다. 05. 국가기술자격제도내실화 217

218 그림 우리나라국가기술자격등급체제 (2012 년 1 월 1 일기준 ) 기술 기능분야 (481) 기술사 (84) 기사 (103) 산업기사 (110) 기능장 (27) < 공단 : 454> < 기타 : 27> 기능사 (157) 국가기술자격 (512종목 ) 1 급 서비스분야 (31) 2 급 3 급 < 상의 : 15 개 > < 공단 : 13 개 > < 기타 : 3 개 > 단일등급 나. 내용및성과 1) 국가기술자격의현장성 활용성강화 국가기술자격제도를중장기적비전과계획에따라체계적으로운영하기위해수립한 제2차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 (2010년 ~2012년 ) 에따라국가기술자격의현장성및활용성제고를위해노력하였다. 산업현장에부응하는국가기술자격틀재설계, 국가기술자격제도운영의산업현장성강화, 자격취득자에대한활용지원강화, 국가기술자격제도인프라확충 의 4대정책영역실현을위해연도별로시행계획 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으며, 정부부처이외에한국산업인력공단및대한상공회의소등 7개검정기관이참여하여과제의이행및추진상황을점검하였다. 218 제 5 장산업인재양성을위한든든한직업능력개발

219 따뜻한일자리 36.5 그림 제 2 차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정책과제 국가기술자격틀재설계 - 국가, 민간, 부처간역할정립 - 등급및분류체계개선 - 산업현장의수료를반영한종목정비 - 응시요건재정비 운영의산업현장성강화 - 제도운영에산업계참여강화 - 시험과목면제제도정비 - 검정방법개선 활용지원강화 - 취업자에대한우대조치강화 - 중소기업자격활용지원 - 국제적통용성확대 - 자격활용에대한모니터링강화 제도인프라확층 - 직무능력표준의개발및활용확대 - 자격제도평가및피드백시스템구축 - 국가기술자격정보체계구축 - 국가기술자격통계개선 자격제도운영틀개선 산업현장에부응하는국가기술자격틀재설계 를위해그간논의된제도개선사항을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반영하였으며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을개정하여국가기술자격분류체계및종목정비등제도개선을추진하였다. 우선 2010년에는국가기술자격법을개정하여산업현장의수요에탄력적으로대응하고민간의역량향상을위해국가기술자격의운영분야를명확히하여민간자격시장의활성화를유도하였다. 민간의무분별한국가기술자격신설요구에대한대응근거를마련하였고, 외국자격취득자에대한시험면제가상호주의원칙에따라국가간협약에의하여면제되는것이타당함에도그간우리나라만일방적으로시험을면제하여상호주의에위배되고국내응시자가상대적불평등을받고있다는문제점을해소하였다. 또불법대여및대여알선조사를위한행정정보이용및조사권한, 절차, 기준을법에명시하여불법대여조사활성화를통한자격증불법대여근절을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 한편, 자격검정의전제가되는종목의횡적 종적분류체계가산업현장의기술 기능의체계와일치하지않는다는지적에따라 30여년간법제정당시의체계로유지되어왔던국가기술자격의분류체계를한국고용직업분류를기반으로 26개직무분야및 61개의중직무분야로개편하여현재의직업실정에부합한국가기술자격제도를운영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산업구조변화에부응하는국가기술자격종목개편을위해산업현장의활용도가낮아응시인원이적고자격종목간검정 05. 국가기술자격제도내실화 219

220 내용이중복되는자격종목을정비 2) 하였고, 녹색성장에대한국가전략과녹색산업기술인력양성을위해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등 9종목을신설하는것을내용으로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을개정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검정이시행하여녹색성장분야의인력을배출할예정이다. 또한국가기술자격응시자격중해당자격과전혀무관한학과에대학졸업자에대한우대조항을폐지하고, 기능사및기능장등급의필요경력요건을현재보다 1~2년완화함으로써학력에비해그가치를낮게평가받아온경력을우대하도록개선하였으며, 국가기술자격중복과목의면제기간을 2년으로제한하도록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을개정하였다. 자격검정의현장성강화자격검정의질적수준을제고하기위해 2007년부터자격검정의민간위탁확대를지속적으로추진하여, 2008년에는기존한국산업인력공단과대한상공회의소외에 3개의검정업무수탁기관 (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 을추가선정하였으며, 2010년에는한국전파진흥원과한국광해관리공단에각각 7개종목을추가위탁하였다. 표 검정업무수탁기관현황 연번검정수탁기관수탁자격종목수탁기간 1 한국산업인력공단 467종목 ( 기술 기능분야 454 종목및서비스분야 13종목 ) 계 속 2 대한상공회의소 워드프로세스, 컴퓨터활용능력, 비서등서비스분야 15종목 계 속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발전기술사, 원자력기사, 방사선관리기술사등 3종목 2008년 ~ 4 영화진흥위원회 영사산업기사 기능사등 2종목 2009년 ~ 5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기획전문가,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등 3종목 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7 한국광해관리공단 전파전자통신 / 무선설비 / 방송통신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통신설비기능장 통신기기기능사등 16 종목 광해방지기술사, 광해방지기사, 광산보안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등 6 종목 2010 년 ~ 검정수탁기관이확대 (2007년 2개기관 2010년 7개기관 ) 됨에따라국가기술자격검정및취득자에대한자격등급 분야 종류별검정실적, 자격활용실태등을종합적이고체계적인관리가필요하여국가기술자격통계개선방안을 2008년에마련하여 2009년부터적용하고있다 ) 2010 년 : 신설 4 종목, 폐지 18 종목, 통합 종목 / 2011 년 : 신설 4 종목, 폐지 18 종목, 통합 종목 220 제 5 장산업인재양성을위한든든한직업능력개발

221 따뜻한일자리 36.5 민간의우수한시설 장비를활용하여산업현장에부합하는실기검정을위해 국가기술자격실기시험인증제도 를 2007년부터운영하였는데, 우수기관의참여가미흡하게나타나는등일부문제점이드러나 2008년에는제도의실효성확보를위해개선을추진하였다. 민간자격중근로자의직업능력개발과가장밀접한기술자격으로서국가로부터인증을받는 사업내자격 을 2000년이후계속인증 지원하고있다. 2011년까지사업주가단독또는공동으로근로자의직업능력개발및기술향상을위하여실시하는사업내자격검정사업중일정한요건을충족하는 55개사업체, 116개종목을인정하였다. 또한사업내자격의활성화를위해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통한홍보강화, 우수사내자격발굴추진, 사업내자격운영기관협의체구성및주기적간담회개최, 사업내자격검정사업매뉴얼 보급, 직무분석기법및자격인정기법전수에대한컨설팅을추진하고, 비용지원체계를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일원화하였다. 한편, 그간취득한국가기술자격종목과동일한직무분야및등급에해당하는다른종목의국가기술자격검정에응시하는경우등에대해서는중복되는검정과목을면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나, 그면제기간은별도로제한하지않아자격취득후상당기간이경과한사람의경우에도면제를해줌으로써현장의직무및지식의변화를시의적절하게평가하지못하는문제점이발생하여왔다. 검정필기시험합격자의필기시험면제기간 2년을준용하여중복되는검정과목등에대한면제기간을 2년으로제한하되, 2년간자격검정이 2회미만으로시행된경우에는그다음에이어지는 1회를면제할수있도록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을개정함으로써면제유형간형평성및국가기술자격의현장성을제고하였다. 자격취득자의활용성제고그동안국가기술자격불법대여로인해자격취득자의정상적인고용시장이침해를받는등각종사회문제가발생하였음에도정부의대처가미온적이라는지적이있어왔다. 불법대여적발사례분석및각종실태조사를통해행정정보를활용한자격증단속방안을마련하였으며, 국토해양부및건설기술인협회등관계기관과협의를거쳐 토목기사 자격증에대해시범단속을실시한후, 건설분야외에도불법대여가주로발생하는전기 소방 환경 산림분야로확대하여합동단속을실시하였다. 불법대여단속에 6개정부부처 (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 뿐만아니라한국산업인력공단외에도 7개관련기관 (4대보험관리기관, 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 이참여하였는데, 2008년에이어 2009년에도일제단속을실시하여 05. 국가기술자격제도내실화 221

222 불법대여를근절하겠다는정부의지를표현함으로써대국민인식개선에효과가있는것으로평가되었다. 2010년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을개정하여불법대여의심자료확보와단속권을명료화함으로써정부일제단속을보다효과적으로진행하였다. 한편, 자격취득자및검정응시자에게국가및민간자격에대한체계적인자격정보를제공하기위해자격정보망 (Q-Net) 에국가자격및공인민간자격등에대한수행직무, 자격취득후진로 전망등에대한정보를확충하고, 자격관련훈련과정등질적정보제공을위해 자격정보망 (Q-Net) 에서자격종목별로훈련정보 (HRD-Net) 와취업정보 (Work-Net) 를 One-Stop으로제공하기위한정보연계를구축운영중에있다. 2) 국가자격검정통합관리체계구축 개별사업법상의국가자격은면허성격이강하여자격의활용성이담보된경우가다수이며, 국민관심이매우높아자격의공신력확보가자격의질관리에가장중요한요소로작용한다. 그러나자격시험난이도실패, 시험중복출제사고등각종국가자격시험에서관리사고가발생하여국가자격시험에대한공신력이크게실추되었다. 이에따라국무총리실주관하에관계부처합동으로 국가시험관리개선방안 을마련 (2006년 5월 16일 ) 하였다. 개선방안의주요내용은소관부처별로관리되고있는개별국가자격 (128종) 및국가기술자격 (556종) 의시험관리를통합하여통합적국가자격시험관리체계를구축하는것이다. 국가자격시험의통합관리를통해시험관리의전문성 체계성을강화하고, 국가시험의분산운영에따른중복투자와비효율을완화하였다통합대상자격시험선정기준은검정업무의통합이필요한모든시험을원칙적으로통합하였다. 다만, 검정전담조직이있거나, 검정시설 검정방법 검정여건의특수성이인정되는경우는통합대상에서제외하였다. 이에따라통합검정대상인총 128개국가자격중공인중개사등 44개종목의국가자격시험을 2008년부터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시행토록하였다자격검정통합이관과정시검정사고의대부분이출제분야에서발생한점과시험관리의효율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출제-시행-채점 과정을통합하는검정사고예방대책을수립 시행하였다. 또한한국산업인력공단자격관리본부를자격출제원과자격관리본부로조직을개편하고필요인원을증원하는등인프라를확충하였다. 222 제 5 장산업인재양성을위한든든한직업능력개발

223 따뜻한일자리 년까지법개정이완료되어공인중개사등 40종목을산업인력공단으로이관완료하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2년그간미시행되었던산업안전지도사및산업위생지도사등 2종목을비롯하여총 36종목의검정을시행하였으며, 2013년부터행정사종목의검정을시행할예정이다. 표 통합대상자격목록 (18 개기관, 44 개종목 ) 소관부처자격종목소관부처자격종목 금융위 (4)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인 농림수산식품부 (3) 중기청 (2) 경매사, 농산물품질관리사, 환지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국세청 (2) 세무사, 주조사 특허청 (1) 변리사 관세청 (1) 관세사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교과부 (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경찰청 (1) 소방방재청 (2) 문화체육관광부 (7) 경비지도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국내여행안내사, 한국어교원, 박물관 미술관준학예사, 호텔관리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서비스사 보건복지부 (1) 여성가족부 (2) 환경부 (1) 고용노동부 (3) 사회복지사 1 급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공인노무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감정사, 검량사, 검수사, 국토부 (7)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물류관리사, 주택관리사 공정위 (1) 문화재청 (2) 가맹사업거래상담사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장기검정미시행 2 종목 : 환지사, 주조사 3)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및활용 노동시장에서필요로하는인적자원의개발 육성을위해산업현장이요구하는지식과기술수준을체계화하여일자리와교육훈련, 자격에적용하는새로운인적자원개발인프라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런요구에따라 2001년 7월노사정위원회의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개선방안 ( 노사정합의 ) 이논의되었고, 2002년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 의개발및활용을추진하기시작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이란산업현장근로자가직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지식, 기술등능력의단위를국가적차원에서표준화한것을말한다. 산업현장에맞는표준개발을위하여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05. 국가기술자격제도내실화 223

224 (SHRDC) 나관련단체들이표준을개발하였다. 2008년에는섬유산업연합회 ( 패션 2직종 ), 기계산업진흥회 ( 기계설계 5직종 ) 가한국산업인력공단의컨설팅을통해직무능력표준을개발하였고, 2009년에는건축 (9직종) 등 19개직종을개발및보완, 2010년에는조선, 방송통신등 50직종을개발및보완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전자, 소프트웨어등 31직종을신규개발하고자동차정비등 12직종을보완 (up-date) 하여 2011년말현재 291개직종에대한표준을개발하였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기업 근로자, 훈련기관, 자격검정기관등에서활용할수있다. 기업및근로자의경우, 승진, 능력급제, 교육등인사 경력관리모델등에활용이가능하다. 훈련기관은훈련과정, 훈련기준, 훈련교재및매체등으로, 검정기관은시험과목 종목개편, 검정방법개선, 출제기준등에도표준을사용할수있다. 표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현황 구분직종개발내역보완개발 계 325직종 ( 개발및보완 ) 2002 년 20 직종자동차정비 (4), 기계설비 (6), 정보통신 (5), 전기 (5) 2003 년 24 직종 2004 년 33 직종 2005 년 25 직종 2006 년 44 직종 2007 년 51 직종 2008 년 16 직종 2009 년 19 직종 2010 년 50 직종 2011 년 43 직종 직종수가많은분야는연차적으로개발함 토목 (4), 건축 (4), 기계가공 (7), 기계설계 (1), 미용서비스 (4), 자동차정비 (4) 환경 (3), 기계장비설치및유지보수 (6), 출판 인쇄 (6), 사업지원서비스 (8), 건축 (10) 금속가공 (4), 기계조립및제어 (4), 전자 (3), 기계설비 (4), 전기 (4), 정보통신 (5), 반도체 (1) 조선 (8), 금속엔지니어링 (4), 음식서비스 (8), 섬유 (7), 토목 (13), 기계설계 (1), 반도체 (2) 공예 (5), 귀금속 / 보석 (6), 철도 (4), 사회복지서비스 (8), 농업 (12), 금형 (8), 금속재료제조 (7), 사업지원서비스 (1) 34 직종 기계설계 (1) 기계설계 (4), 패션 (2), 사업지원서비스 (2), 출판인쇄 (2), 기계설계 (2), 토목 (1) 정보기술 (1), 국토개발 (2) 건축 (1) 기계설치및유지보수 (1), 전기 (2), 정보통신 (4), 회계 재무 (2), 조선 (1), 건축 (1) 대인서비스 (1), 조선 (4), 방송통신 (4), 패션 (4), 이러닝 (2), S/W(3), 기계 (7), 전기 (3), 이미용 (2), e-비지니스 (2), 건설시공 (5), 항공 (2), 해양개발 (1), 자동차 (1), 반도체 (1), 정보통신 (1), 전자 (1) 건축 (9) 이미용 (2), 건설시공 (1), 건설엔지니어링 (4), 국토개발 (2) 기계 (4), 섬유 (3), 정보통신 (5), 운전운송 (3), 소프트웨어 (4), 자동차정비 (5), 전기 (4), 정보통신 (2), 전자 (4), 금속재료 (2) 인쇄 출판 (6), 건설 (1) 224 제 5 장산업인재양성을위한든든한직업능력개발

225 따뜻한일자리 년의경우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국폴리텍V 목포캠퍼스등 12개기관은조선생산 ( 취부조립, 선박도장, 계장등 ), 기계가공 ( 전산응용가공, 선반등 ) 등 31개직종의훈련에표준을활용하였다. 2009년에도삼성중공업, 한국폴리텍V 목포캠퍼스등 35개기관은조선생산, 기계가공등 125개직종의훈련에표준을활용하였으며, 2010년에는한국폴리텍 35개대학, 동서울대학, 우석대학교등 47기관에서 149직종의훈련에표준을활용하였다. 2011년에는직업교육훈련과자격에연계될수있도록자동차정비산업기사등 40종의교육훈련과정을시범개발하였다. 표 국가직무능력표준연도별직업훈련활용현황 구분 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직종 기관 활용현황계는연차별단순누계로 2010 년말기준활용누계는 60 직종, 56 개기관 국가직무능력표준을출제기준에적용하여국가기술자격의현장성을제고하고자하는노력도지속되고있다. 2011년말현재프레스금형설계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등 223개종목의출제기준에표준이적용되었다. 표 국가직업능력표준연도별출제기준적용현황 ( 단위 : 종목 ) 구분 계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9월) 국가기술자격제도내실화 225

226 국가직무능력표준을활용할경우훈련과정개발비용이평균 528만원절감되고, 만족도, 학업성취도등을높일수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 직업능력표준효용성분석, 2008년, 서울대학교나승일 ). 한편, 표준의현장성유지를위한시스템 ( 을구축하여산업현장의기술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개선될수있도록양방향피드백체계를갖추었다. 개발된표준을산업체와훈련및자격에서종합적으로활용하기위하여 2009년에는기계, 섬유, 조선 3분야 6개직종, 2010년에는기계, 섬유, 정보통신, 조선, S/W, 이러닝 6분야 20개직종, 2011년기계, 섬유, 전자, 금속등 7분야 31개직종의활용패키지를개발하여일-훈련-자격에활용하였다. 직무능력표준은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주도하에 표준활용패키지 사업을 2009년부터추진하였다. 지금까지조선, 기계, 섬유등의산업별협의체 (Sector Council) 가참여하여훈련기준 (72과정), 훈련교재 (140종), 자격출제기준 (56종목), 자격검정문항 (734문항), 경력경로모형 (48직종) 등을개발하였다. 표준의국제적통용성확보를위한노력도진행되었다. 아직국제사회에서표준의상호인정은사례가없는것이사실이다. 기초논의가 ASEM, ILO 등국제기구를중심으로추진중인데, 표준의상호인정에대한 ASEM 컨퍼런스가지난 2009년에인도네시아발리에서있었다. 고용노동부는기조발제및워킹그룹 (Working Group) 의좌장역할을수행하여향후표준상호인정시주도권을잡기위한기반을다졌다. 표 직무능력표준활용패키지개발현황 구분 직종 경력경로모형 자가능력진단 일 인사체크리스트 직무기술서 훈련 자격 계 년 년 년 훈련과정 훈련기준 훈련교재 출제기준 검정문항 종목개선안 ( 신설 ) 226 제 5 장산업인재양성을위한든든한직업능력개발

227 따뜻한일자리 ) 숙련기술장려활성화 기능인이긍지와자부심을가지고맡은분야에정진할수있도록하고기능인의경제적 사회적지위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 1989년 4월 1일 기능장려법 을제정 공포하였다. 이후기능인을숙련기술인으로의명칭변경, 기능인의범위및기능전승지원대상을확대하는등 4차례의법개정을통하여우수기능인력발굴, 사기진작및숙련기술인력에대한사회적인식을제고하였다. 이를위하여대한민국명장,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선정, 국내 외기능경기대회숙련기술장려홍보등다양한사업을실시하였다. 대한민국명장등다양한분야의전문숙련기술인을선정하여이들의자기개발과정을발굴 홍보함으로써숙련기술인의사기를진작하는등다양한숙련기술장려사업으로기능인의지위향상과자긍심고취에일익을담당하였다. 2006년 1월 17일기능장려혁신방안을마련하기위한 TF를구성 운영하여 TF 4회, 실무작업반 (Working Group) 17회, 공청회 1회실시및전문가초청자문, 설문조사등여론수렴을거쳐 Skill-up 21 Plan 을마련하여 2007년 1월 18일시행하였다. 또한 2006년 8월부터전문계고, 직업전문학교등을졸업하고사회적으로성공한기능인을매월 1명씩기능한국인으로선정 홍보함으로써청소년에게성공한기능인모델을제시하여기능과직업에대한관심도를제고하였다. 숙련기술장려사업활성화및기업참여유도를위해 2006년 12월에는삼성전자를시작으로 2008년현대중공업, 2009년보루네오가구, 포스코, 쎄크, LG전자, LG디스플레이, 2010년 GS건설, 기업은행, 화천기계공업, LG이노텍, 2011년전경련등취업지원을위한숙련기술장려협약을체결하였으며, 협약이행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기능경기대회를통해배출된우수기능인 657명을채용하였다. 한편, 숙련기술인에대한처우개선및인식개선을위해 2010년 5월범정부차원에서 우수기능인처우개선방안 을마련하여국제기능올림픽입상자의예우수준을 2011년이후입상자에대해서체육올림픽입상자와동일한수준으로향상하고대한민국명장에대한계속종사장려금지급수준을단계적으로인상하는등숙련기술인에대한우대를강화하였다. 05. 국가기술자격제도내실화 227

228 표 우수숙련기술인선정 ( 입상 ) 현황 ( 단위 : 명 ) 구분 계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장려모범사업체 국제대회입상자 금 은 동 숙련기술전수자 우수숙련기술자 계 3, ,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이전 1, ,198 아울러기능경기대회개최를통해숙련기술수준향상과지역간정보교류에이바지했다. 1966년부터개최되어온지방기능경기대회는 16개시 도기능경기위원회주최로 16개시 도에서개최되며, 기능경기대회외에도각 시도의지역별특성화직종경기와문화 체육 시연행사등다양한부대행사를진행해지역민들이참여할수있는축제의장이되어왔다. 228 제 5 장산업인재양성을위한든든한직업능력개발

229 따뜻한일자리 36.5 표 연도별지방기능경기대회현황 연도 실시직종 참가인원 계 1 위 입상자 2 위 3 위 2005년 53 7,861 2, 년 49 6,791 1, 년 50 7,183 1, 년 50 7,877 1, 년 55 8,905 2, 년 56 9,878 2, 년 48 9,034 1, 년 48 8,825 1, 지방기능경기대회입상자들이출전하는전국기능경기대회는지역간숙련기술수준평준화도모, 국제대회파견을위한국가대표선수선발을목적으로개최되며범국민적기능인우대풍토조성을위해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주관으로개최되고있다. 특히 2010년부터는기술개발과연마에대한동기부여와사기진작을위해직종별 1위입상자중최고득점자 ( 팀 ) 에게대통령상, 차점자에게는국무총리상을시상하였다. 표 연도별전국기능경기대회현황 연도 대회별 실시직종 참가인원 ( 명 ) 계 입상자 1 위 2 위 3 위 개최장소 , 대전 , 경남 , 충남 , 경북 , 광주 , 인천 , 충북 , 대구 05. 국가기술자격제도내실화 229

230 국제기능교류를통해국내기능수준향상과참가국과의이해증진도모를위해우리나라는 1967년스페인대회부터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참가하고있으며 2009년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캐나다캘거리스탬피드공원에서개최된제40회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폴리메카닉스등 40개직종 45명의대표선수가참가하여금메달 13개, 은메달 5개, 동메달 5개, 우수상 12개의성적으로종합우승을차지해국제사회에기능강국으로서대한민국위상을제고하였다. 또한 2011년영국런던에서개최된제41회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우리나라는 39개직종 43명의대표선수가참가하여금메달 11개, 은메달 5개, 동메달 7개, 우수상 12개의성적으로 2009년캘거리대회에이어 17번째종합우승으로기술강국코리아의의명성을전세계에다시한번과시하였다. 표 연도별국제기능올림픽대회현황 ( 단위 : 개, 명 ) 연도대회별실시직종참가직종 ( 인원 ) 계 메달수 ( 인원 ) 금 은 동 종합순위 개최국 (39) 16(18) 3 8 5(7) 2 핀란드 (47) 27(31) 11(13) 10 6(8) 1 일본 (45) 23(27) 13(16) 5 5(6) 1 캐나다 (43) 25(27) 13(14) 5 7(8) 1 영국 230 제 5 장산업인재양성을위한든든한직업능력개발

대통령의대표선수격려 2011 년제 41 회국제기능올림픽선수단청와대초청, 대통령의한국위원회관계자및숙련기술인격려 2012

숙련기술자의지위를높이기위하여법제정 21년만에 숙련기술장려법 으로전부개정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시행하였다.

231 따뜻한일자리 년제 44 회전국기능경기대회개회식대통령축하영상 2011 년제 41 회국제기능올림픽선수단청와대초청, 대통령의대표선수격려 2011 년제 41 회국제기능올림픽선수단청와대초청, 대통령의한국위원회관계자및숙련기술인격려 2012 년국제기능올림픽제주총회. 이채필장관조직위원회임원환담 (2012 년 5 월 16 일 ) 한편, 1989년제정되어우수기능인지원등각종기능장려사업의중추적역할을수행하던 기능장려법 을산업현장의숙련기술을향상시키고, 숙련기술자의지위를높이기위하여법제정 21년만에 숙련기술장려법 으로전부개정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시행하였다. 숙련기술장려법 은장려의대상을기능에서숙련기술로확대하고명장을대한민국명장으로변경하였으며산업변화에따른시대적흐름에맞게숙련기술자와숙련기술민간단체를지원을법제화하였다. 또한민간단체나사업체에서숙련기술장려를위한사업을실시할경우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다. 아울러, 장기적이고체계적인숙련기술장려를위해 숙련기술장려법 에근거하여 2012년 5월 29일 제1차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 을수립 발표하였다. 05. 국가기술자격제도내실화 231

232 다. 향후과제 제3차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 (2013~2017년) 에는신성장동력산업의대두, 기술의융복합화, 기술주기의단축등산업현장의기술 숙련수요를고도화에대응하고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등노동시장의당면과제의해결에기여할수있도록자격제도차원의향후 3년간의국가기술자격정책방향을담아야할것이다. 지식기반사회의도래와맞물려, 산업현장의가치창출은숙련기술인력의양성으로부터나온다고할수있다. 이에, 숙련기술장려사업의경우 1차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 (2012~2017년) 을바탕으로단계적우수숙련기술인선정체계구축, 소수엘리트학생들위주의국내기능경기대회를국민참여형기능경기대회로전환, 글로벌숙련기술진흥센터를구축하여우수숙련기술인들의성과를널리알리는등숙련기술의중요성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확산시키고, 숙련기술인을바라보는인식을개선등을통해열린고용사회를구현하고, 숙련선순환구조형성으로산업현장혁신역량을강화해야할것이다. 232 제 5 장산업인재양성을위한든든한직업능력개발

233 탄탄한사회안전망튼실한근로자삶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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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01 빈틈없는고용보험만들기 자영업자도실업급여를받을수있다고요? 4대보험다떼고나면월급이너무적어요. 사회안전망으로촘촘하게지켜드리겠습니다. 가. 배경 그간고용보험제도는근로자중심으로설계되어있어, 자영업자에게는적용되지않았다. 이에따라근로자는비자발적으로이직하는경우에실업급여를받으면서안정적으로재취업을준비할수있었으나, 자영업자의경우갑작스럽게폐업하는경우에도이러한사회안전망의지원을받을수없었다. 그러나우리나라는자영업자비중이높은데반해생산성과수익성이낮은생계형자영업자가많아사회안전망의보호가필요성이제기되었다. 창업자의절반이상이 3년이내에폐업하고있는실정이어서, 자영업자가불가피하게사업을그만두는경우에도생계를유지하고안정적으로재취업또는재창업을준비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었다. 또한, 사회보험적용대상임도불구하고경제적인사정등으로사회보험에가입하지못하고있는저임금근로자및사업주의경우실업이나폐업시빈곤층으로전락하는경우가발생하였다. 이들을사회안전망속으로이끌어낼수있는장치가필요하다는사회적공감대가형성되었고, 취약계층에사회보험가입을유도하고사회안전망을강화하기위하여사회보험료의일부를지원하는제도를도입을고려하게되었다. 01. 빈틈없는고용보험만들기 235

236 나. 내용및성과 자영업자실업급여임의가입제도시행특히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영세자영업자들이겪는어려움이커지면서자영업자에대한사회안전망의필요성이더욱증가함에따라, 자영업자에대한지원방안을집중적으로마련했다. 이러한영세자영업자보호강화의일환으로 2009년경제운용방향에자영업자의고용보험제도도입을포함하였고, 같은내용을 2009년 2월노사민정협의에도반영하였다. 이후고용노동부주도로관계부처, 관련단체등이참여하는 자영업자고용보험적용방안마련을위한 T/F 를구성 운영하여, 자영업자고용보험임의가입을허용하는내용이담긴고용보험법개정안을마련하였다. 동법안을 2009년 12월국회에제출하였고, 2011년 6월 30일개정안이국회를통과함에따라드디어그간의노력이결실을보게되었다. 2012년 1월 22일자영업자고용보험제도가시행되자, 자영업자를대상으로한새로운사회안전망에대한관심이컸다. 자영업자고용보험은사업자등록증을보유하고, 근로자를고용하지않거나 50인미만의근로자를고용하는자영업자를대상으로하며, 보험료는기준보수의 2.25% 이다. 기준보수는보험료와실업급여지급의기준이되는보수로서, 5등급으로이루어져있다. 소득파악이용이하지않고소득이수시로변동하는자영업자의특성을고려하여, 기준보수는실제소득과관계없이가입자의희망에따라선택할수있도록하였다. 자영업자고용보험의혜택은크게세가지이다. 가장대표적인것으로실업급여혜택을들수있다. 1년이상자영업자고용보험에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폐업하는경우실업급여를지급한다. 비자발적으로폐업하는경우란 6개월이상적자가지속되거나매출액이전년에비해 20% 이상감소하는등경영이악화되어더이상사업을영위할수없는경우, 건강이악화되거나출산 육아로인해폐업하는경우등을말한다. 실업급여수준은기준보수의 50% 이며, 월 77만원에서 115만5천원수준이다. 실업급여는고용보험가입기간에따라 3~6개월간실업급여를받을수있다. 표 자영업자고용보험기준보수, 보험료및월실업급여 구 분 기준보수 월보험료 월실업급여 1등급 1,540,000원 34,650원 770,000원 2등급 1,730,000원 38,920원 865,000원 3등급 1,920,000원 43,200원 960,000원 4등급 2,110,000원 47,470원 1,055,000원 5등급 2,310,000원 51,970원 1,155,000원 236 제 6 장탄탄한사회안전망튼실한근로자삶의질

따뜻한일자리 36.5 표 6-1-2 가입기간 가입기간에따른자영업자실업급여수급기간 1 년이상 ~3 년미만 3 년이상 ~5 년미만 5 년이상 ~10 년미만 10 년이상 소정급여일수 90 일 120 일 150 일 180 일 두번째로직업능력개발을지원한다. 사업운영중에경쟁력강화를위해교육또는훈련을받는경우직무능력향상지원제도를통해훈련비의 50~80% 를지원받을수있다.

2012년 1월제도시행후 6개월이되지않아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자가 1만명을넘어섰고, 7월말까지 2만명이넘는자영업자가고용보험에가입했다. 이는영세자영업자를대상으로했던타제도와비교했을때상당히빠른가입추세다.

237 따뜻한일자리 36.5 표 가입기간 가입기간에따른자영업자실업급여수급기간 1 년이상 ~3 년미만 3 년이상 ~5 년미만 5 년이상 ~10 년미만 10 년이상 소정급여일수 90 일 120 일 150 일 180 일 두번째로직업능력개발을지원한다. 사업운영중에경쟁력강화를위해교육또는훈련을받는경우직무능력향상지원제도를통해훈련비의 50~80% 를지원받을수있다. 폐업시재취업또는재창업을위한교육이필요한경우에도내일배움카드제도를통해훈련비및훈련장려금을지원한다. 세번째로전직지원제도가있다. 불가피한폐업시에사업정리절차, 재취 ( 창 ) 업을위한컨설팅, 일자리정보및취업알선등을제공하여자영업자의재기를돕는다. 2012년 1월제도시행후 6개월이되지않아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자가 1만명을넘어섰고, 7월말까지 2만명이넘는자영업자가고용보험에가입했다. 이는영세자영업자를대상으로했던타제도와비교했을때상당히빠른가입추세다. 1 호가입자 10,000 호가입자 소규모사업장저임금근로자사회보험료지원제도시행그간우리나라는 1963년산재보험, 1977년건강보험, 1988년국민연금, 1995년고용보험을차례로도입하고가입범위를단계적으로확대하는등선진국수준의전국민 4대보험체계를갖추었다. 그러나실제현장에서는고용보험이나국민연금등에가입하지않는사각지대가크다는문제가제기되어왔다. 특히기업이작을수록, 임금이낮을수록사각지대규모가커실제보호가필요한계층이보호받지못하는역설적인문제가발생하였다.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상사회보험가입률 (2010년 8월 ) 에따르면고용보험의경우 5인미만사업장임금근로자의경우 25.4%, 5~9인사업장임금근로자의경우 51.6% 에불과하였다. 01. 빈틈없는고용보험만들기 237

238 국민연금의경우도미가입자가많았는데 5인미만사업장임금근로자의경우직장가입이 24.8%, 5~9인사업장임금근로자의경우 49.9% 에불과하였다. 정부는사각지대를그대로방치할경우실직시소득상실, 고용서비스접근제한, 노후소득불안정등위험에그대로노출되어빈곤층으로전락하는사례가빈번하며특히이러한문제가사회통합의장애가되고있다고판단, 적극적인사각지대해소대책을모색하였다. 사각지대해소를위한구체적인정부대안이제시된것은 2011년 8월 26일총리주재제2차서민대책점검회의에서였다. 이회의에서사회보험사각지대현황을짚어보고그대책으로소규모사업장저소득근로자에대해사회보험료를지원하는방안을검토키로방향을제시한것이다. 이를위해실무추진체를총리실산하에구성운영하기로하고총리실사회통합정책실장을단장으로하는 사회보험가입확대추진기획단 을마련하였다. 사회보험가입확대추진기획단 ( 구성 ) 총리실사회통합정책실장 ( 단장 ), 사회총괄정책관, 재정부 복지부 고용노동부담당국장급, 민간전문가 (6) 등 실무작업반 ( 상설 ): 고용노동부과장 ( 반장 ), 보건복지부, 관련사회보험공단 ( 운영기간 ) 11.9~12월 (4개월간 ) ( 기능 ) 사회보험사각지대현황분석, 사회보험사각지대축소를위한제도설계방안 이와같은정부의의지는당정협의를거쳐 2011년 9월 9일비정규직종합대책에도확인되었다. 비정규직처우개선의일환으로사회보험료지원정책이발표되기에이른것이다. 이후 3개월간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공동으로사회보험료지원세부계획과가입확대방안을마련하기위한구체적논의가진행되었다. 기획단회의 4회, 실무회의 7회, 쟁점조정회의 3회, 현장조사 1회등을통해실무협의를진행해나갔으며, 고용노동부에도고용정책실장주재 사회보험가입확대추진회의 및전담 TF를구성 (2011년 10월 ) 하여실무안을마련해나갔다. 이와같은실무안을바탕으로보험료징수법개정법률안 ( 이주영의원대표발의, 2011년 10월 7일 ), 국민연금법개정법률안을마련, 제출 ( 이주영의원대표발의, 2011년 10월 14일 ) 하게되었고 2011년 12월 29일국회를통과하여보험료지원의법적근거를정비하였다. 238 제 6 장탄탄한사회안전망튼실한근로자삶의질

239 따뜻한일자리 36.5 국회예산논의과정에서도사각지대해소사업은큰이슈로논의되었다. 사각지대해소의중요성에여야가뜻을함께하였고, 당초보다예산이크게증액 (670억 2,654억원) 되었다. 이로서소규모사업장저임금근로자및사업주의사회보험료지원을위한토대가갖추어지게되었다.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은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 으로명명되었다. 보험료지원을통해사업주와근로자모두사회보험의혜택을두루두루누리라는의미에서대국민공모를통해이름지어졌다. 두루누리지원사업의주요내용은사업주및근로자가부담하는 4대사회보험중상대적으로가입률이낮은고용보험및국민연금의보험료를국가가지원하는것으로, 지원대상은 10인미만사업장의월평균보수 125만원미만인근로자에대하여사업주및근로자부담보험료를최대 50% 까지지원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다. 사회보험료지원대상은 10인미만사업장의사업주와월평균보수가 125만원미만인근로자이며, 지원수준은사업주와근로자가부담하는보험료의 1/3~1/2를지원한다. 월평균보수가 35만원이상 105만원미만인경우는보험료의 50% 를지원하며, 월평균보수가 105만원이상 125만원미만인경우는보험료부담분의 1/3을지원한다. 보험료지원예시 월보수 100만원근로자의보험료지원금구분근로자사용자 고용보험 ( 월 ) 2,750원 4,000원 국민연금 ( 월 ) 22,500원 22,500원 연간지원금 303,000원 318,000원 월보수 120만원근로자의보험료지원금구분근로자사용자 고용보험 ( 월 ) 2,200원 3,200원 국민연금 ( 월 ) 18,000원 18,000원 연간지원금 242,400원 254,400원 지원사업은대규모재정이따르는만큼 2012년 7월전국실시에앞서 2012년 2월부터일부기초자치단체를대상으로먼저시범실시되었다. 시범사업기간동안보험료지원프로세스를점검하고미가입사업장의가입을촉진할수있는다양한방안을모색하기위한것이었다. 시범사업지역에는안양, 청주, 천안, 원주, 전주, 목포, 안동, 제주, 서울동대문구, 대구달서구, 인천부평구, 광주서구, 대전서구, 울산남구, 부산진구, 창원등 16개기초자치단체가선정되었다. 특기할만한점은동시범지역은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를위해공동노력하겠다는자치단체의의지가확인된곳을선정했다는것이다. 01. 빈틈없는고용보험만들기 239

소규모사업장의경우고용보험과국민연금가입에대한인식이낮아근로복지공단과국민연금공단등사회보험공단만의노력으로는가입확대에일정한한계가있었다. 따라서보험료지원사업을시작하면서지역주민에게가장쉽게다가갈수있는자치단체와의협력이가입확대에중요하다고보고사회보험가입확대를위해자치단체의적극적협조를끌어들이는노력을기울이게되었다.

시범사업의성공적시행을위한유관기관업무협약 을체결하고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를위해협력을강화해나가기로하였다. 이를바탕으로시범사업지역내에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이참여하는지역별사회보험가입확대협의체가구성되었고, 미가입사업장발굴을위해총력을다하였다.

240 소규모사업장의경우고용보험과국민연금가입에대한인식이낮아근로복지공단과국민연금공단등사회보험공단만의노력으로는가입확대에일정한한계가있었다. 따라서보험료지원사업을시작하면서지역주민에게가장쉽게다가갈수있는자치단체와의협력이가입확대에중요하다고보고사회보험가입확대를위해자치단체의적극적협조를끌어들이는노력을기울이게되었다. 지역별 사회보험가입확대협의체 전국확대구성 (2012 년 7 월 31 일, 48 개소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의성공적수행을위한관계기관협약 (1 월 11 일 ) 2012년 1월 11일고용노동부장관, 보건복지부차관, 시범사업지역자치단체장,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이참여한가운데 시범사업의성공적시행을위한유관기관업무협약 을체결하고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를위해협력을강화해나가기로하였다. 이를바탕으로시범사업지역내에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이참여하는지역별사회보험가입확대협의체가구성되었고, 미가입사업장발굴을위해총력을다하였다. 그결과시범사업지역에서약 15만명의근로자가지원혜택을받게되었으며약 204억원이지원되었다. 표 시범사업추진실적 ( 단위 : 개소, 백만원 ) 구 분 사업장수 지원근로자수 지원금액 고용보험 46, ,092 2,038 국민연금 59, ,974 18, 제 6 장탄탄한사회안전망튼실한근로자삶의질

241 따뜻한일자리 36.5 시범사업기간동안기존가입확대노력과차별화된성과가있다면먼저그간사회보험에관심이적었던자치단체, 업종별협의체등과 지역별가입확대협의체 를운영토록하여공조체계를강화한점이다. 이를통해사회보험의중요성에대한자치단체의관심이높아졌고, 지역주민들의인식도긍정적으로개선되었다. 또한가입지원요원이직접사업장을찾아가상담 안내하는 찾아가는가입서비스반 을운영함으로써업무방식이내부행정중심에서현장중심으로전환되었다. 이와같은시범사업의결과를토대로 7월부터는두루누리지원사업을전국에확대시행하였다. 7월까지전국 48개지역별사회보험가입확대협의체가구성되었으며, 유관기관간사회보험가입확대를위한업무협약도잇따랐다. 특히시범사업의경험을토대로사회보험가입확대를위한추진체계를지방고용노동관서, 사회보험공단뿐만아니라자치단체, 업종별협회등으로외연을확대해나간것은특기할만한일이다. 사업주와근로자를가장가까이에서설득할수있는자치단체와업종별협회등의채널을통해서사회보험가입필요성과인식개선을이루어낼필요가있다고판단했기때문이었다. 이를위해 6월 13일고용노동부장관주재로, 6월 22일보건복지부장관주재로 20개업종별협회 * 와사회보험가입확대를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고회원사를대상으로사회보험을적극홍보하는등공동노력해나가기로하였다. *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한국이용사회중앙회, 대한제과협회,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목욕업중앙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안경사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화원협회, 한국커피협회, 한국언어장애전문가협회, 한국세탁업중앙회, 한국커피연합회 이러한가입촉진활동을바탕으로 2012년 7월이후본사업이시행된이래 9월 14일현재, 약 27만개사업장 52만명의근로자에게사회보험료지원을결정하였으며, 더많은소규모사업장저임금근로자들이사회보험의혜택을볼수있도록홍보및 찾아가는가입서비스 지원활동을진행중이다. 사회보험료지원은사회안전망사각지대에놓여있던취약근로자에게사회안전망서비스가전달되는통로를만드는역사적사업으로그의의가크다고할것이다. 특히그간 4대사회보험이법제도적으로는 1인이상전사업장, 전국민을대상으로한가입체계를갖추었지만실질적인사각지대가많았던점을감안하면, 사회보험료지원을계기로사회보험가입에대한전국민적관심을새로불러일으키고실질적인가입으로연결되도록하는획기적전환점이될것으로보인다 01. 빈틈없는고용보험만들기 241

수원팔달문시장상가, 찾아가는가입지원서비스활동전개 ( 고용노동부차관, 2012 년 8 월 31 일 ) 다. 향후과제 우리나라의전체취업자중자영업종사자비율이 30% 에육박함을고려할때, 자영업자고용보험제도는그간고용보험의사각지대에있었던영세자영업자에대한사회안전망을강화했다는점에서그의미가크다고평가된다.

242 수원팔달문시장상가, 찾아가는가입지원서비스활동전개 ( 고용노동부차관, 2012 년 8 월 31 일 ) 다. 향후과제 우리나라의전체취업자중자영업종사자비율이 30% 에육박함을고려할때, 자영업자고용보험제도는그간고용보험의사각지대에있었던영세자영업자에대한사회안전망을강화했다는점에서그의미가크다고평가된다. 자영업자는고용보험에 1년이상가입하는경우실업급여를받을수있기때문에, 실업급여수급자는 2013년이후에발생한다. 자영업자의경우비자발적으로폐업하는경우에실업급여를지급받을수있는데, 비자발적폐업에해당하는경영악화등에대한판단이상대적으로어려운측면이있다. 따라서향후비자발적폐업판단기준에대해더욱구체화하여실업급여수급절차가차질없이이루어질수있도록준비해야할것이다. 한편, 더많은소규모사업장저임금근로자들이사회보험의혜택을두루누릴수있도록중앙및지역단위홍보를강화하여사회보험에대한긍정적인식을확산해나가고기관간 DB 연계등을통해미가입사업장을적극발굴해나갈계획이다. 특히, 전국 48개지역에서운영중인지역별 사회보험가입확대협의체 를중심으로사업주및근로자의가입확대를위해현장중심의가입촉진활동을펼칠필요가있다. 242 제 6 장탄탄한사회안전망튼실한근로자삶의질

243 02 고용 산재보험적용및피보험자관리 고용 산재보험의든든한혜택저도받을수있나요. 4대보험을따로처리하려니, 너무번거로워요. 더많은근로자가사회보험을적용받을수있게하였습니다. 가. 배경 사회보험의당연적용대상임도불구하고사업장이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거나고용 산재보험등피보험자격신고가누락된저임금근로자및사업주의경우불의의실업이나산업재해발생등의경우고용 산재보험혜택을누리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여왔다. 이에고용 산재보험에보다많은사업장이자진하여가입하도록보험가입필요성및혜택을적극홍보하고, 독려에도불구하고가입하지않는경우에는각종공적자료를입수하여가입토록하는활동을꾸준히실시하는한편, 사업장에서도보다편리하게 4대사회보험관련신고등보험사무를할수있도록제도개선을적극추진할필요가있다. 나. 내용및성과 1) 고용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촉진 2012년 9월말현재적용사업장은고용보험약 154만개소, 산재보험약 176만개소이며고용보험과산재보험은명실상부한사회보험으로서사회안전망역할을하고있다. 이는신규사업장에 02. 고용 산재보험적용및피보험자관리 243

244 대한보험관계성립신고안내등다각적인노력을기울인결과로평가된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국세청사업자등록및근로소득지급조서현황, 지방자치단체건축공사인 허가자료를활용하여미신고사업장을발굴하여보험관계성립신고를안내하고, TV캠페인, 지하철포스터, 신문광고등다각적인언론홍보를전개하는한편보험관계성립신고집중홍보기간 (5월, 10월 ) 을운영하였다. 2012년 9월말보험관계가소멸된사업장은고용보험 687,654개소, 산재보험 696,952개소인반면보험관계신규성립신고사업장은각각 692,030개소, 716,123개소이다. 표 구분 고용 산재보험적용사업장현황 고용보험연도중소멸연도중신규성립연도말적용연도중소멸연도중신규성립연도말적용 , ,199 1,424, , ,950 1,594, , ,907 1,385, , ,478 1,560, , ,231 1,408, , ,181 1,608, , ,443 1,508, , ,921 1,738, 년 (9월) 687, ,030 1,540, , ,123 1,757,367 고용보험의적용대상확대가수혜대상의확대로연결되도록피보험자관리업무를효율화하고가입누락자가발생하지않도록다양한노력을진행하였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자료와비교하여타사회보험에는적용되었으나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가누락된근로자및사업장을 고용보험피보험자격중점관리사업장 으로매월선정하여중점지도함으로써사업주의자진신고를유도하는한편근로복지공단에신고된보수총액신고내용과고용보험의피보험자격관리정보를연계하여서로다른내용에대한사실확인절차를거쳐피보험자격취득 상실등필요한조치를하였다. 또한개인별피보험자격통지제도를개선하여모든사업주와근로자들이피보험자격신고내역을빠짐없이확인할수있게됨으로써고용보험에대한인식제고와함께신고내용의오류와허위신고가능성을줄일수있게되었다. 특히, 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근로내용확인신고를장려하기위하여 2010년 7월부터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월신고연인원 50인이상으로확대하여신고규모에따라 20~50만원까지 244 제 6 장탄탄한사회안전망튼실한근로자삶의질

245 따뜻한일자리 36.5 지원하고, 2008년 1월부터전국의총공사금액 100억이상모든건설현장에대해건설근로자고용보험카드사업을시행하여정확하고편리한근로내용확인신고를도모하였다. 한편, 부정수급방지및적절한피보험자관리를위해피보험자격법정신고기한을도과한지연신고및미신고사업장에대한과태료를즉시부과하는등피보험자관리를강화하였다. 표 고용보험피보험자현황 ( 단위 : 천명 ) 구분 피보험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9월) 상 용 8,942 9,272 9,654 10,131 10,675 11,608 일 용 1,979 2,067 2,131 2,104 2,610 2,179 일용 : 1 년간 1 일이상근로내역이신고된근로자수 ( 자료추출일 : 2012 년 10 월 1 일 ) 2) 4 대사회보험징수일원화추진 우리나라사회보험은사회적여건과필요성에따라각각개별적으로도입되다보니제도고유의특성으로인해부과기준및납부방식이보험별로상이하고, 관리주체도 2개부처, 3개공단으로분할되어업무수행의비효율성문제도나타났다. 구체적으로첫째, 상이한기준및여러개의창구로인한국민의불편이컸다. 보험가입자는매달 4개의고지서를받았고상담은 3개공단과각각해야하는등공단간업무중복에따른비효율로 3개공단이유사업무에인력과비용을투입하고있었다. 이런문제점을개선하고증가하는사회보험서비스의질적향상욕구에부합하고자사회적공감대를기반으로사회보험징수통합논의가본격화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 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009년 5월 21일공포되었고,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2010년 1월 27일공포되어 4대보험징수통합의기틀을마련하였다. 개정법률공포에따라정부는 2009년 6월 12일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를구성하고산하에정보화실무위원회와노사정실무위원회를구성하여징수통합시스템구축및조직인력재설계등차질없는사회보험징수통합을위한제반준비를착실히진행하였고, 2011년부터 4대사회보험징수통합이본격적으로시행되었다. 02. 고용 산재보험적용및피보험자관리 245

246 징수통합을통한업무개선으로고지서 1장으로보험료납부가가능해졌으며, 보험료징수관련민원유형별표준업무절차를마련하고, 각사회보험공단간민원연계함으로써보험가입자의불편함과비효율성을제거하여업무효율성을증진하고대국민서비스를개선시켰다. 다. 향후과제 저임금근로자에대한사회보험료지원, 국세청및유관기관으로부터의공적자료입수추진, 행정력이부족한소규모사업장을지원하기위한사무대행기관활성화등의노력을통하여보험사각지대해소에만전을기하도록하고, 더불어징수통합이후제도운영현황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보완하여보험가입자의보험료납부편의및행정의효율성을지속제고해나가야할것이다. 246 제 6 장탄탄한사회안전망튼실한근로자삶의질

247 03 사회안전망으로서의실업급여지급 회사를그만두고나니, 너무막막해요. 새로운직장을구하는동안,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실직자의구직활동및생계안정을위해실업급여를지급하고있습니다. 가. 배경 실업급여는근로자가실업한경우에생활에필요한급여를지급하여근로자의생활안정과구직활동을촉진하며, 실직자의생활안정외에도재취업의촉진, 소득재분배와경기조절이라는국가경제의한축도담당하고있다. 우리나라의실업급여제도는 1995년 7월 1일도입되어 1996년 7월 1일부터급여가지급되기시작하였으며, 그동안피보험대상적용확대, 구직급여일액의상한액및하한액인상, 소정급여일수확대, 피보험단위기간단축등각종제도개선을통해실업급여지급액등이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실업급여제도가노동시장변화에보다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실질적인생계보호강화를통해사회안전망으로의기능을강화해야한다는논의와더불어실업급여재원확보및도덕적해이방지노력등을함께요구받고있다. 03. 사회안전망으로서의실업급여지급 247

248 주요제도개선내용 적용대상확대 : 30인이상 10 인이상 (1998년 1월 ) 5 인이상 (1998년 3월 ) 1 인이상 (1998년 10월 ) 구직급여일액상한액인상 : 3만원 (1999년 7월 ) 3.5만원 (2001년 1월 ) 4 만원 (2006년 1월 ) 구직급여일액하한액인상 : 미설정 최저임금 70%(1998 년 10월 ) 최저임금 90%(2000년 1월 ) 소정급여일수확대 : 30~210일 60~210일 (1998년 3월 ) 90~240일(2000년 1월 ) 피보험단위기간단축 : 이직전 18월중 12월이상 180 일이상 (2000년 4월 ) 나. 내용및성과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영향으로실업급여신규신청자가 2008년 839천명대비 2009년 1,074천명으로 28.0% 가증가하였으나이후경기가회복되면서 2010년에 979천명 ( 전년대비 8.8% 감소 ), 2011년에 906천명 ( 전년대비 7.5% 감소 ) 으로다소감소하였다. 또실업급여지급액역시 2008년하반기이후글로벌경제위기영향으로 2009년에는최고치 (4조 1,164억원 ) 를기록하여사회안전망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하였으며, 2010년이후경기가회복되면서지급자및지급액은감소추세에있다. 실업급여신규신청자 2006년 (613 천명 ) 2007년 (688천명, 12.2% ) 2008년 (839천명, 21.9% ) 2009년 (1,074천명, 28.0% ) 2010년 (979천명, 8.8% ) 2011년 (906천명, 7.5% ) 2012년 (9월 )(701천명, 0.7% ) 248 제 6 장탄탄한사회안전망튼실한근로자삶의질

249 따뜻한일자리 36.5 표 실업급여신청및지급현황 ( 단위 : 명, 건, 백만원 ) 구분 신규신청자 자격인정자 지급자 초회지급자 지급종료자 실업인정건수 총액 지급액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2006년 612, , , , ,230 3,423,871 2,074,004 1,839, , 년 687, , , , ,938 3,538,382 2,434,032 2,123, , 년 838, , , , ,816 3,948,154 2,865,256 2,473, , 년 1,073,989 1,068,389 1,301,132 1,050,612 1,037,988 5,205,740 4,116,404 3,598, , 년 978, ,026 1,238, ,267 1,008,713 4,915,719 3,686,530 3,487, , 년 906, ,360 1,202, , ,130 4,520,607 3,561,353 3,346, , 년 (9월 ) 701, , , , ,334 3,473,572 2,836,048 2,667, , 년부터는고용지원서비스선진화정책에맞춰실업급여수급자에대한재취업지원시스템강화를통하여구직급여수급종료자의수급기간내재취업률 (2005년 30.6% 2010년 31.7% 2011년 33.1% 2012년 9월 35.1%) 이증가하여왔다. 이후실업급여수급자의재취업을지원하는방향으로 2009년에 8개고용센터에서수급자본인이먼저 재취업활동계획서 (IAP) 를수립하고, 동계획서에따라직업훈련, 심층상담, 집단상담프로그램및동행면접등취업서비스에참여 이행한경우에는 12주동안센터방문없이실업인정하는 새로운실업인정시스템 을운영하였다. 2010년에는 새로운실업인정시스템 제도에저소득실업급여수급자의취업지원서비스를강화할목적으로 취업주치의 제도를신설하였음에도, 실업인정방식의업무량과다로수급자의구직활동여부만단순확인하는형식적실업인정에머물고있어실업급여수급자의재취업지원을강화할수있는보다근본적인제도변화가요구되었다. 이에실업인정방식을 선택과집중 으로수급자특성별재취업지원서비스를활성화하기위하여 2010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8개고용센터를통해집체교육형, 온라인형, 집체교육 온라인조화형, 실업인정강화형등 4가지유형의시범센터를다양하게운영하였다. 운영결과, 새로운실업인정방식이형식적인업무감소와상담시간증가등으로센터담당자및수급자의만족도가상승하는등전반적으로긍정적인반응이나타난것으로확인되었다. 이에따라 2011년 3월부터스스로재취업활동이가능한유형의수급자는센터출석없이인터넷 ( 온라인형 ) 으로실업인정을받을수있도록하는등새로운실업인정방식을전국고용센터로확대시행하였다. 03. 사회안전망으로서의실업급여지급 249

250 또한실업급여수급자에대한서비스의질을높이기위하여 2011년 11월부터취업상담예약제를실시하였다. 특히실업인정과재취업지원을동시에한명의담당자가수행토록하고, 예약자를간편하게실업인정할자와집중취업상담할자를구분하여적정하게예약처리토록함으로써고용센터주요고객인실업급여수급자에대한고용서비스의질등을향상시켰다. 아울러, 신용불량실업급여수급자가실업급여를고용센터로부터본인계좌를통하여지급받았더라도채권자가압류를하면재산권을행사할수없었던바, 이에대하여 2012년 1월부터일부은행에실업급여에대한압류방지전용통장을개설토록함으로써실업자생계보호에기여하였다. 다. 향후과제 실업급여수급자의장기실업을방지하고고용시장으로의조속복귀를위해수급자재취업촉진을강화할계획이다. 이를위해실업급여수급자취업지원에필요한인력, 시설및수급자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등고용인프라의확충이시급하다. 아울러, 실업급여수급자의최소한의생계보호를위해전용통장의압류를근본적으로방지하는법개정을추진할예정이다. 한편, 수급자의도덕적해이를예방하고부정수급을방지하기위해사업주등과공모하여실업급여부정수급을할경우에는부정수급액의추가징수를확대하는등부정수급에대한제재를강화하여야한다. 250 제 6 장탄탄한사회안전망튼실한근로자삶의질

251 04 산재보험제도의합리적개선 회사에서일하다가크게다쳤어요. 열심히재활하면다시직장으로돌아갈수있겠죠? 산재근로자의아픔을내아픔처럼보듬어드립니다. 가. 배경 산재보험제도는 1964년도입이래산재보험운영과정에서요양 보상업무처리가대부분의경우서류중심으로운영됨에따라산재환자에게필요한요양서비스를제공하는데미흡하였다. 또한사회복귀를위한재활서비스취약등으로요양기간이점점장기화되고있으며, 재활을통해직장에복귀하는근로자의비율도높지않아산재보험이제도도입의취지대로운영되지않고있으므로보완이필요하다는의견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나. 내용및성과 1) 산재보험요양 보상 재활업무프로세스고도화 산재보험의요양 보상업무의프로세스를현장서비스중심으로혁신하기위해 2005년 10월부터산재보험에 찾아가는서비스 를도입하여시행하였다. 그러나고객의입장에서보면공급자위주의서비스, 고객접점분산, 치료종결을위한수단이라는부정적인식등이적지않았다. 고객의산재보험접근성을제고하고, 선택과집중을통한고객중심의맞춤형서비스로전환하고 2009년 04. 산재보험제도의합리적개선 251

252 4월시범실시를거쳐 2010년부터확대시행하고있으며, 나아가 2011년 5월부터는요양 재활의이원화에따른문제점을해소하고요양초기단계부터조기개입및요양에서직업복귀까지개인별특성에맞는서비스를하고자집중서비스대상분류및운영체계를개선한 맞춤형통합서비스 를제공하고있다. 그림 요양 보상 재활업무프로세스발전단계 2005 년이전 2005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이후 고객맞이형모델 찾아가는서비스 맞춤서비스 맞춤형통합서비스 사무실업무중심 접수민원현장처리 / 현장상담중심 요양 재활이원화 고객특성고려 / 요양 재활통합 그림 서비스제공체계 구분 기존의 찾아가는서비스 새로운 맞춤형통합서비스 업무수행체계 요양담당자 고객 재활담당자 고객 요양 재활담당자 재활서비스조직개편 재해조사팀현장서비스팀급여지급팀 산재발생산재승인산재요양산재종결 재해상담팀일반지원집중지원요양재활팀 재활서비스팀 직업복귀 252 제 6 장탄탄한사회안전망튼실한근로자삶의질

253 따뜻한일자리 36.5 우선, 재활서비스가필요할것으로판단되는부상및질병중심으로우선상담대상자를선정하고, 직접대면상담을통해직업복귀취약자를분류한다. 취약자로분류된산재근로자에게는 1인의전문담당자 ( 잡코디네이터 ) 가재활계획을수립하여요양단계별근로자에게필요한재활서비스를통합제공 ( 내일찾기서비스 ) 한다. 또한일반산재근로자에게는본인의신청, 또는주치의나담당자에의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요양 재활연계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그림 재활서비스제공체계 요양승인 우선상담대상자분류 대면상담 원직장복귀불투명자 / 근로손실높은자 전문재활계획 내일찾기서비스 주치의 / 사업장상담 작업능력강화훈련 전문담당자에의한요양 재활집중서비스 원직장복귀가능자 / 근로손실낮은자 일반재활계획 일반재활서비스연계 요양단계별요양 재활필요서비스 서비스연계제공 요양단계별고객특성에맞는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요양초기근로자의상태및욕구파악등을위한최초상담이중요하다. 2009년맞춤서비스실시후내근업무부담으로최초상담이 47.5% 로감소했다가 2011년에는 77.3% 로 2010년 66.5% 대비 10.8%p 증가하였다. 표 최초상담제공실적 ( 단위 : 명,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9월) 최초요양결정자수 93,317 98, , , ,532 75,636 최초상담제공건수 59,385 57,548 48,832 71,806 79,262 64,245 최초상담제공율 산재보험제도의합리적개선 253

254 최초요양결정자수 ( 명 ) 최초상담제공율 (%) 사회복귀기간도최근 3년간치료종결자의평균요양기간이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로 2011년평균요양기간은 176.3일로전년보다 3.6일감소하였다. 그리고산재장해인직업복귀율도최근 3년간지속적으로향상하고있으며, 2011년에는 70.4% 로전년보다 6.3%p 향상되었다. 산재장해인원직복귀율도소폭이나마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으며, 2011년에는 38.7% 로전년보다 2.1%p 향상되었다. 표 사회복귀기간및직업복귀율 ( 단위 : 일,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사회복귀기간 ( 일 ) 직업복귀율 (%) 원직복귀율 (%) 사회복귀기간 ( 일 ) 직업복귀율 (%) 원직복귀율 (%) 254 제 6 장탄탄한사회안전망튼실한근로자삶의질

255 따뜻한일자리 36.5 또한산재근로자의서비스만족도에대한 2011년도공공기관고객만족도조사결과, 연금 재활부문은 85.7점으로전년 81.8점대비 3.9점증가, 재활부문은 88.3점으로전년의 87.8점대비 0.5점증가하였다. 표 산재근로자의서비스만족도 구분 종합 연금보험금 재활지원서비스 장학사업신용보증시설물운영 의료사업산업보건사업 2011 년 년 증감 ( 점 ) 한편, 2011년에지급된보험급여는 36,254억원으로 2010년대비 2.9% 증가하여매년 15~20% 씩증가율을보이던찾아가는서비스시행전과비교하면보험급여증가율이현격히둔화되고있다. 그림 연도별보험급여지급액추이 04. 산재보험제도의합리적개선 255

256 2) 산재보험재활사업의내실화 산재보험은업무상재해를입은근로자의신속 공정한보상과재활을통한사회복귀를촉진하는데있음에도그간요양과현금위주의보상에치중하여재활정책은상대적으로취약했다. 이에 2000년산재보험법개정을통해재활사업의법적근거를마련하면서본격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다. 이후 제1차산재보험재활사업중기발전계획 (2006년 ~2008년 ) 을수립 시행하면서재활시설확충을위한투자예산을확충 (2005년 597억원 2008년 834억원 ) 하였고, 직업재활급여의법적근거를마련하는등재활서비스제공을위한인프라를마련하였다. 이어 제2차산재보험재활사업중기발전계획 (2009년 ~2011년 ) 수립을통하여재해근로자가초기치료이후재활계획수립을통해단계별재활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의료전달체계를개선하고전문직 ( 재활상담직원 ) 이요양에서취업까지관리하도록하는재활사례관리규정을제정하여운영하였다. 그결과산재장해인의직업복귀율향상 (2007년 49.9% 2011년 70.4%) 및산재근로자만족도가향상 ( 공공기관고객만족도재활부문 2007년 70.4점 2011년 88.3점 ) 되는등의성과를보이고있다. 표 산재근로자재활 복지사업의종류와내용 구분사업명사업내용 의료재활합병증등예방관리제증상이고정된산재장해자의후유증상예방등을위해치료지원 직업재활 사회재활 복지사업 직업훈련직장복귀지원 창업점포지원재활스포츠지원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심리재활프로그램운영 진폐환자취미활동반운영생활안정자금대부대학학자금대부산재장학사업 장해근로자에게직업훈련을지원하여직장및사회복귀촉진사업주에게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및재활운동비를지원하여장해근로자의원직장복귀촉진산재장해자의자립기반마련을위해창업점포를임대 지원요양종결또는종결이예상되는산재근로자에게재활스포츠비용을지원산재근로자의자기관리능력, 사회적응능력및직업적응능력향상프로그램운영요양중인산재근로자의심리안정및정서불안해소를통한취업의욕고취를위한프로그램운영진폐등진행성질병으로입원중인산재근로자에게취미활동을지원하여정서적 심리적안정및사회적응능력을제고산재근로자및유족에게필요한자금을신속히지원하여생활안정도모산재근로자및자녀 배우자에게대학학자금을대부하여전문교육기회를제공산재근로자의생활안정을위해근로자및그자녀에게고등학교학자금을지원 256 제 6 장탄탄한사회안전망튼실한근로자삶의질

257 따뜻한일자리 36.5 그림 직업복귀율및고객만족도비교 그림 재활사업수혜자수비교 3) 근로복지공단산재병원역할강화 산업현장에서근로하다재해를입은산재환자들이신속하게직장과사회로복귀하기위해서는체계적이고적극적인의료 재활서비스의제공이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민간대형의료기관에서는수익성위주의진료에따라산재환자에대한진료를기피하고, 중 소병원에서는기본진료중심으로병원을운영함에따라산재환자들의요양기간이장기화되는요인이되어왔다. 또한재활치료의경우수익성이낮아대형민간병원에서는치료를기피하고중 소병원에서는재활서비스수준이낮은실정이다. 표 산재병원산재환자진료현황 (2011년) ( 단위 : 명, %, 2011년 12월 31일 ) 전국산재환자수 공단직영병원산재환자수 전국병원산재환자점유율 계 입원 외래 계 입원 외래 계 입원 외래 36,451 10,526 25,925 3,363 1,829 1, 이에따라근로복지공단산재병원이산재보험시설로서공공의료기능을체계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산재전문화 특화방안을본격적으로논의하기시작하였다. 04. 산재보험제도의합리적개선 257

258 표 산재전문병원전문화 특화체계 재활전문화 진료특화 산재요양 재활전문센터운영 전문치료센터운영 전문요양서비스 인천ㆍ대전ㆍ창원ㆍ안산ㆍ순천ㆍ태백ㆍ동해 미세접합센터 ( 인천 ) 근골격계전문센터 ( 창원 ) 관절전문센터 ( 대전 ) 진폐요양 ( 안산, 태백, 순천, 동해, 정선 ) ( 인천 ) 국내최고수준재활전문병원으로육성 척추분야기능보강 ( 안산, 순천 ) 관절분야기능보강 ( 동해 ) 중증요양 ( 인천, 경기 ) 산재요양병원전환 ( 정선 ) 이에 2009년 12월말까지추진되어온근로복지공단산재병원의산재전문화 특화의내용을살펴보면, 첫째, 산재전문병원으로의전환을위하여산재와관련성이적은진료과를감축하고,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등산재주요상병위주로진료과를확장 재편함으로써외과계열진료과비중이전체진료과의 50% 이상을상회하도록하였다. 둘째, 병원별로전문성이있고 One-stop 진료가가능한산재다빈도상병을중심으로 전문센터 를설치하였다. 표 진료특화센터 (6 개소 ) 설치 운영 구분인천안산창원순천대전동해 특화센터 미세접합 (2007 년 8 월 ) 척추질환 (2008 년 12 월 ) 근골격계 (2008 년 6 월 ) 척추질환 (2008 년 11 월 ) 관절질환 (2009 년 1 월 ) 관절질환 (2008 년 7 월 ) 이밖에태백 안산 순천 동해 정선병원은탄광근로자를위해지역별진폐전문병원으로서역할을수행하고있다. 258 제 6 장탄탄한사회안전망튼실한근로자삶의질

259 따뜻한일자리 36.5 표 구분 2011 년산재병원진폐환자진료현황 진폐환자 ( 명 ) 진폐환자비율 (%) 계입원외래계입원외래 전국합계 3,281 2, 산재병원합계 1,324 1, 안산산재병원 순천산재병원 태백산재병원 동해산재병원 정선산재병원 진폐환자비율 : 산재병원진폐환자수 / 전국진폐환자수 (2011 년 12 월 31 일현재 ) 셋째, 재활전문병원추진을위하여 7개의 재활전문센터 를설치하였고산재환자신속한재활치료를위한재활인증기관으로지정되어체계적인재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표 재활전문센터시설규모 구분 인천 태백 창원 대전 안산 순천 동해 규 모 5,463 m2 695 m2 1,740 m2 1,389 m2 1,125 m2 1,328 m2 693 m2 주요시설 -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작업치료실, 임상심리치료실, 집단치료실, 집단상담실, 사회사업상담실, 언어치료실, 호흡재활치료실수치료실등 각센터별명칭및설치내역에다소차이가있음 04. 산재보험제도의합리적개선 259

그림 6-4-7 수중재활치료운영현황 ( 인천산재병원 ) 등록수중운동유형중맨손운동

그림 6-4-8 근골격계맞춤운동프로그램개발내용 구분 응용 SlW 운동항목 개발내용목적 :

260 그림 수중재활치료운영현황 ( 인천산재병원 ) 등록수중운동유형중맨손운동 등록수중운동유형중부력장비운동 마지막으로산재근로자의조속한신체 심리적회복을통한직업 사회복귀촉진을위하여다양한재활프로그램을자체개발하였다. 장기요양중인진폐환자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 2년여에걸쳐국내최초로진폐증환자를위한 호흡재활프로그램 을개발하였고근골격계손상환자의맞춤식재활치료를위해 근골계맞춤운동프로그램 을개발하여전산시스템을구축하여확대보급하였다. 아울러의료재활과직업재활연계를위한 작업능력평가프로그램 을시범운영을거쳐 2012년까지개발완료하였다. 그림 근골격계맞춤운동프로그램개발내용 구분 응용 SlW 운동항목 개발내용목적 : 자료취합, 정보공유, 실적관리등응용프로그램구성 : 운동, 치료, 교육, 통합응용프로그램적용부위 : 손, 발, 상지, 하지, 체간등운동방법 : 260가지, 운동사진 : 520장 초기화면 등록화면 등록확인 운동 DB. accd 운동시작과끝사진등록운동방법, 순서등기록 등록된운동사진정확성검토 260 제 6 장탄탄한사회안전망튼실한근로자삶의질

261 따뜻한일자리 년에는경기산재요양병원의신축완료에따라중증요양기관으로서의기능전환과함께산재전문병원전문화 특화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또한 2012년 4월에는국내최대규모의재활전문병원인 대구산재병원 을건립하여산재환자에대한치료 요양 재활 사회복귀에이르기까지 One-stop 진료전달체계를구축하는등산재환자에대한체계적인관리방안을마련하였다. 그림 대구산재병원 4 개의전문센터운영을통한효과적인재활진료운영 직업및사회복귀 직업사회재활센터 재활전문치료센터 수중재활치료센터 재활전문진료센터 다. 향후과제 그간재활사업 5개년계획 (2001~2005년) 과제1~2차재활사업중기발전계획 (2006~2011년) 을통하여직업재활급여를법제화하고재활인프라를강화하여직업복귀율향상등성과를거두었으나, 산재근로자에대한요양및보상서비스와재활서비스간연계가부족하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되어왔다. 이에따라제3차재활사업중기발전계획 (2012년 ~2014년 ) 에서는요양에서재활까지의업무전반을재설계하여산재근로자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면서더많은산재근로자가보다용이하게사회복귀를할수있도록비전을제시하여야할것이다. 04. 산재보험제도의합리적개선 261

262 05 퇴직연금제도확산및내실화 퇴직금을연금으로받을수있나요? 작은사업장에서근무하더라도안정적으로퇴직금을받고싶어요. 퇴직연금제도를알차고내실있게운영하고있습니다. 가. 배경 기존퇴직금제도가노후생활본연의역할을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퇴직금에대한근로자의수급권이보장되어야한다. 그러나현실적으로많은기업들이퇴직금을지급하기위한재원을별도로적립하지않고있어퇴직금체불등근로자의노후소득보장의목적에부족한점이있다. 선진국의경우국가에서지급하는공적연금이외에추가적으로퇴직연금과개인연금을가입하여 3층보장체계를구축하여퇴직이후의노후를준비하고있다. 우리나라의급속한고령화에대비하고축소되는공적연금에대응한근로자의안정적인노후재원마련을위해노후소득보장체계의한축으로퇴직연금제도가도입되었다. 나. 내용및성과 1) 퇴직연금도입지원내실화 급속한인구고령화라는사회경제적환경변화에직면하여근로자의안정적인노후소득보장을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야한다는요구가점점높아짐에따라기존퇴직금을제도를퇴직급여 262 제 6 장탄탄한사회안전망튼실한근로자삶의질

263 따뜻한일자리 36.5 제도 ( 퇴직금또는퇴직연금 ) 로확대개편하며 2005년 12월부터퇴직연금제도가도입되었다. 제도시행 6년이경과한시점인 2012년 8월말기준으로 180,350개사업장 ( 퇴직연금사업자계약건수기준, 금융감독원집계, 재구성 ) 이퇴직연금제도를도입하였다. 이는퇴직급여제도를의무적으로설정하여야하는전체사업장의약 11.9% 에불과하나, 상시 4인이하사업장에도 2010년 12월1일부터퇴직급여제도가확대시행되어대상사업장이크게늘었다는점 ( 약 54만개소 약 152만개소 ), 퇴직급여적립금을금융기관에사외적립하고중간정산이제한됨에따라노사에일부부담이발생한다는점등을감안하면적지않은성과라고할수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소규모사업장일수록대규모사업장에비해도입률이낮아지는데이는주로퇴직부채를미리사외적립할만큼여유롭지못한소규모사업장의자금사정과퇴직연금제도에대한인식부족때문인것으로보인다. 표 구분 퇴직연금제도도입현황 (2012 년 8 월 ) ( 단위 : 개소, %) 합계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DB&DC IRP 특례 사업장수 180,350 61,874 85,158 3,735 29,583 비율 (%) 개인형퇴직연금 (IRP) 특례 : 10 인미만사업장에적용되는특례로서, 사용자의부담금납부, 적립금운용이확정기여형 (DC) 과유사하나, 사용자의규약작성 신고의무및교육의무가면제됨 표 사업장 사업장규모별퇴직연금도입현황 (2012년 8월통계 ) 10인미만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 단위 : 개소, %) 500 인이상 1 도입사업장수 108,246 46,669 18,754 4, ,042 2 전체사업장수 1,273, ,396 54,720 10,969 1,425 1,293 비율 (1 /2 )(%) 년 6 월말기준, 퇴직연금사업자 ( 금융기관 ) 계약건수기준 제도도입 (2005년 12월 ) 이후급속한고령화와축소되는국민연금에대응하여퇴직연금증가세가지속되어 2012년 8월말기준적립금액은 54.9조원으로매년높은성장세가지속되었다. 05. 퇴직연금제도확산및내실화 263

264 그림 연도별퇴직연금적립금규모 2005년퇴직연금제도가시행된이후근로자의퇴직급여수급권을한층강화하기위해 2012년퇴직급여제도가크게변화되었다. 퇴직급여제도연속성및수급권강화를위하여퇴직금중간정산요건강화, 이직시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이전하여세제혜택을받으며노후자금을축적할수있는방안마련, 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의적정적립유도를위한재정검증강화등을포함하였다. 또퇴직연금제도를보다활성화하고자신설사업장에서근로자대표의의견청취만으로퇴직연금을우선설정하도록하였고, 개인퇴직계좌를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발전시켜기존퇴직연금가입자도자기부담으로부담금을납부하여추가적인노후재원을확보할수있도록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개정으로퇴직연금제도가더욱확산될수있는기반이마련되어국민연금과더불어근로자노후소득보장체계의한축을형성하고가입근로자와적립금규모도국민연금못지않은수준으로성장할수있는기틀을마련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264 제 6 장탄탄한사회안전망튼실한근로자삶의질

265 따뜻한일자리 36.5 표 퇴직금제도및퇴직연금제도비교 구분 퇴직금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퇴직급여형태일시금연금또는일시금연금또는일시금 급여수준 사용자부담 적립방식과수급권보장 근속년수 1년당 일시금기준으로 근로자각자의운용실적에 30일분의평균임금 퇴직금과동일 따라변동 근속년수 1년당 퇴직금과같음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30일분의평균임금 ( 년 1회이상납부 ) ( 년 1회이상납부 ) 사내적립, 불안정, 부분사외적립, 부분보장, 전액사외적립, 보장 도산위험에취약 도산위험존재 적립금의운용사용자사용자근로자 적합기업근로자 도산위험이없고, 연공급 ( 호봉제 ), 연봉제, 체불위험이있는 임금상승률이높은근로자 장기근속근로자 기업, 단기근속근로자 2) 퇴직연금제도확산 사업장에서퇴직급여제도 ( 퇴직일시금 + 퇴직연금 ) 를선택할수있으며퇴직연금제도를설정하기위해서는개별사업장에서노사가자율로충분한협의를통하여결정할수있다. 제도설정단계부터당사자들의제도에대한인식이필요하나퇴직연금제도가노사 금융 세제등여러분야와관련된복잡한제도임에따라제도에대한교육 홍보가무엇보다중요하다고할수있다. 또한근로자노후소득보장을위한장기플랜이라는연금제도의성격상제도도입시점에서부터합리적으로설계 운영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이에따라정부에서는퇴직연금제도의조속한정착을도모하는한편, 제도의건전한운영을유도하기위해퇴직연금제도를도입하고자하는사업장노사에대해적극적홍보, 무료교육및컨설팅지원등다양한방법으로지원하고있다. 퇴직연금제도홍보정부는방송사, 신문사등언론기관및유관기관과연계한다층적인홍보를추진하는한편, 공공부문에대해서는선도적도입을촉진하기위해설명회지원등의다각적인노력을기울였으며, 퇴직연금박람회와같은홍보성이벤트를통해대중적인관심도를제고하였다. 특히, 퇴직연금제도의필요성에대한대중적공감대형성을위해 2006년에는공중파방송인 KBS 2TV와연계하여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총 5일동안제도홍보용기획특집프로그램제작및방영을추진하였다. 05. 퇴직연금제도확산및내실화 265

2010년에는라디오, 지하철등대중매체를활용과함께리플렛및소책자배포등을통하여퇴직연금제도를적극홍보하였다. 또한그간퇴직급여가적용되지않던 4인이하사업장도 2010년 12월 1일부터확대시행됨에따라이를 KBS TV 캠페인과근로복지공단고지안내등을통해집중홍보하였고 2010년말폐지되는퇴직보험 신탁에대한처리와퇴직연금으로의전환방안에대해알리는것도주요홍보내용으로하였다.

266 2010년에는라디오, 지하철등대중매체를활용과함께리플렛및소책자배포등을통하여퇴직연금제도를적극홍보하였다. 또한그간퇴직급여가적용되지않던 4인이하사업장도 2010년 12월 1일부터확대시행됨에따라이를 KBS TV 캠페인과근로복지공단고지안내등을통해집중홍보하였고 2010년말폐지되는퇴직보험 신탁에대한처리와퇴직연금으로의전환방안에대해알리는것도주요홍보내용으로하였다. 2011년에는턴키방식으로진행한 퇴직연금활성화및퇴직급여제도확대적용종합홍보 에서퇴직연금제도에대한범국민적인인지도및신뢰로제고를위해사회적인의제설정및위기관리등다양한언론홍보활동과함께 4인이하사업장을포함한중소사업장들에대한퇴직연금제도도입을확산시키기위해소상공인진흥원, 대한민국취업박람회등유관기관과연계한광고, 프로모션등다양한홍보활동을진행하였다. 2012년에는개정법시행에따라바뀐제도내용을여러매체를통해홍보하였다. 전국적으로교통 ( 버스, 지하철 ) 광고를실시하였고, 개정법시행시기에맞춰집중적으로라디오캠페인을진행하였다. 또한중소사업장의퇴직연금도입을안내하기위해퇴직연금소책자배포등근로복지공단과공동으로배포하였다. 그림 년퇴직연금홍보리플릿 266 제 6 장탄탄한사회안전망튼실한근로자삶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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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