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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연구 충남도민의행복지표개발과행복도제고를위한정책방향 고승희 홍성효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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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최근우리나라뿐만아니라유럽이나미국까지전세계적의최대화두는 행복 이라할수있습니다. 개인의보다나은삶을추구하는 웰빙 을비롯하여복지국가건설등개인과사회모두가행복을추구하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행복과거리가멀어지고있는것같습니다. 우리나라의전체경제규모뿐아니라생활수준이선진국대열에들어서고있는시점에서우리가꿈꾸고있는행복이실현되고있는지는의문이남습니다. 경제성장을이루고나면사람들이행복해질것이라는믿음은우리의기대와어긋나고있는듯합니다. 행복을위한연구가여러분야에서이루어지고있고이를국가의정책으로활용하려는시도도나타나고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많은부분에서이견을보이고있으며제대로된시도조차추진하지못하는경우도있습니다. 물론우리나라에서도기초적연구를시도하려는수준에머물러있는것이현실입니다. 더욱이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행복에대한연구와정책개발을시도하려는움직임이있으나그수준은더욱미흡합니다. 충청남도는그동안의많은사업들과정책을추진하기위해다양한비전과전략을제시하였습니다만민선 5기에들어행복에대한가치를높이고있습니다. 기존의정책들을행복의관점에서재구성하고도민이진정으로원하는행복을찾기위한기반을마련하고있는것입니다. 본연구는충청남도가도민의행복을위해무엇을준비해야할지에대한기초연구로서충청남도의발전방향과전략마련의기반을제공할수있을것입니다. 모쪼록, 향후지속적인연구를통해진정한행복을찾을수있는도정의밑거름이되기를기대하며본연구에연구책임자로참여한고승희박사와홍성효박사를비롯하여많은조언과참여를아끼지않아주신외부연구진과자문위원에게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2년 12월 31일충남발전연구원장박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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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요약 1. 연구의배경및목적 최근에행복에대한관심이전세계적으로고조되면서행복의조작적정의나행복지수의측정에관한많은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는실정이다. 경제성장으로최소한의의식주문제가해결되고생활수준이향상됨에따라, 사람들은인생을보다잘즐기기위한고민으로써삶의질 (quality of life) 과행복에관한과학적연구를시도하고있다. 하지만, 행복에관한연구의활발한진행에도불구하고국내의연구는서양의학자들에의해개발된행복지표를대부분번안하여사용하고있는실정이기때문에우리나라뿐만아니라충남도민의정서가반영된행복지수를측정하는것에한계가있다 ( 서은국외, 2010). 따라서, 충남의여건과실정이고려된충남도민에게적용가능한행복지수의개발과이를통한충남도민의행복증진을위한정책방향의설정이필요하다. 본연구의궁극적인목적은충남도민의행복지수를측정하고이에기초하여도민의행복증진을위한정책방향을설정하는것이다. 이를위해행복에대한보편적이고타당한조작적정의와이를측정하기위한신뢰성있는도구를본연구를통해마련하고자한다. 특히, 충남도민의행복지수측정과더불어행복증진을위한정책의방향설정을위해행복지수를구성하는영역의선정에있어충남혹은도내시군단위에서의실현가능한정책대상영역을포함해야하며정책수혜대상인도민의선호를반영할필요가있다. 따라서본연구의주요한목적은이러한영역의선정과해당영역별변수들의선택및정책방향의설정으로요약된다. 2. 행복에대한이해와영역설정 행복에대한이해를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환경학으로구분하여보면다음과같다. 사회학에서행복에관해주로다루는지표는교육, 가족등주로전통적으로사회학에서중 요한영역을차지하는내용이며교육, 가족, 시민참여, 문화와여가, 안전등을고려한다.

6 행복의심리학적인측면은주로주관적만족과관련된다. 주관적만족은다른영역들 ( 사회학, 경제학, 환경학등 ) 에서살펴본객관적지표들과달리각개인들이현재자신의삶에대해서전반적으로얼마나만족하는가를나타내며평소긍정적정서와부정적정서를얼마나경험하는가를의미한다. 행복의경제학적측면은경제적활동및자원에대한통제력과관련된부분이다. 경제적활동에대한통제력은노동에관련된부분으로개인의경제적자원획득의기초일뿐만아니라, 개인의능력과사회적연결망및정체감을향상시키는데기여한다. 행복의환경과관련된부분은과거에는사회지표나삶의질측정에있어서중요도가높지않았으나, 1990년이후부터는그중요도가높아져환경지표나지속가능발전관련지표들이개발되는추세이다. 이는과거와는달리환경오염으로인해기후변화나생태계의변화등이발생하고, 자연자원의고갈등이문제시되면서자연환경에대한중요성이높아지는것과관련되어있다. 충남도민의행복을측정하기위해, 도민의 삶의질 과 사회의질 차원으로구분접근한다. 현재충남도민의삶이얼마나행복한상태이고, 그양상이어떤변화를경험하고있는가를측정하고자한다. 이러한행복을보는관점은실제로일자리 소득 소비, 주거 교통, 가족 공동체, 건강, 교육, 문화 여가, 환경, 주민참여, 주관적웰빙 9개의관심영역설정을통해파악된다. 이들각각의영역에서행복한삶이유지될때, 개인의삶의질과사회의질이유지되는사회로볼수있다. 3. 충남도민의행복에대한의식조사결과 충남의행복지수개발과정책방향을위한설문조사를충남 15개시 군주민대상으로 8월 30일부터 9월 2일 4일간실시하였으며각부문별설문조사결과는다음과같다. 주거및교통부문의객관적지표우선순위는자가거주비율이 1순위로나타났고, 다음으로주택전세가격지수로범죄발생건수, 사회안전망시설 (CCTV) 구축도, 통근통학소요시간, 1인당공원및녹지조성면적, 교통사고발생건수, 상수도보급률순으로나타났다. 주거및교통지표의도민만족도는전체적으로주거만족도가높은수준이며주거환경만족도에비해교통시설이용의편리성이나안전성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7 일자리 소득 소비부문의객관적지표우선순위는고용률이 1위로나타났고, 다음으로실질임금, 청년층고용률,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비정규직비중, 고령층고용률, 여성실업률, 성별임금격차순으로나타났다. 일자리 소득 소비지표의도민만족도는전체적으로낮은수치이며일자리에대한충남의여건이좋지않은것으로나타났고, 직장내스트레스가상당히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가족및공동체부문의객관적지표우선순위는가족접촉빈도가 1순위로나타났고, 사회적관계망, 한부모가구비율, 독거노인비율, 사회단체참여율, 자살률, 지방정부신뢰도순으로나타났다. 가족및공동체지표의도민만족도결과는전반적으로가족과많은시간을보내며, 가족관계와가족생활에대해서는대체로긍정적인편으로나타났다. 교육부문의객관적지표우선순위는평생교육접근성이 1위로나타났고, 고등교육접근성, 유아교육접근성, 학습시간의적정성과성취도, 사교육참여율및사교육비, 교사 / 학생비율, 학교폭력경험비율, 1인당장서수 ( 공공도서관 ) 순으로나타났다. 전반적인교육여건, 자신의전공, 학생과교사의친밀도, 교우관계, 학습내용, 학습결과의 6가지지표에 보통 으로응답한비율이높아압도적으로나타났다. 문화및여가부문의객관적지표우선순위는문화예술및스포츠관람여부가 1순위로나타났고, 다음으로는레저시설이용여부, 국내관광여행여부, 독서여부, 해외여행여부, 일반신문구독여부순으로나타났다. 전반적으로문화 여가수준에대한만족도가낮게나타났으며지역의문화를충분히향유하고있다고생각하는지에대한질문에 그러함 이낮은비율로응답되었으며, 지역의문화 여가시설이질적변화여부에 좋아짐 으로답한의견은높게나타났다. 환경부문의객관적지표우선순위는하천및호소수질오염이 1순위로나타났고, 그다음은환경오염질환발생, 폐기물및쓰레기관리, 통합대기환경지수 ( 공기오염도 ), 주거지역야간소음도, 친환경축산농가율, 환경민원해소율, 야생동식물다양성순으로나타났다. 충남의환경전반에대한관리상태를설문한결과보통이라고응답한비율이대다수였다. 부문별관리상태로는하천및호소의수질관리상태, 환경으로인한건강상위협을느끼는정도, 폐기물관리등청결상태, 공기오염정도가 보통 이라고응답한비율이높았다. 건강및보건부문의객관적지표우선순위는의료비본인부담률이 1순위로나타났고, 그다음은주요만성질환사망률, 흡연율과음주량, 인구천명당의사수혹은병상수, 출생시

8 기대수명순으로나타났다. 건강및보건에대한도민의전반적인만족도는만족하는사람들에비해불만족하는사람들의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건강상태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에서만족하는비율은불만족하는비율에비해상당히높게나타났다. 주민참여부문의객관적지표우선순위는부패지수가 1순위로나타났고, 투표율, 자원봉사참여율, 정보공개율, 주민참여위원회수순으로나타났다. 전반적인만족도는도정에대하여만족하고있는비율이낮은반면, 불만족 의비율이높았으며도정정책에대한인지율도낮게나타났다. 개인이도정에미칠수있는영향력, 정보의공개, 도정에대한신뢰에대해서도만족도가낮게나타났다. 4. 충남의행복지수개발을위한영역별지표선정 주거및교통지표의측정은지역생활환경의수준과현상의객관적측정이필요하며지표와관련된지속적인모니터링방안을마련하여향후활용가능하도록한다. 주거및교통영역의객관적지표는주택전세가격지수, 교통사고발생건수, 1인당공원및녹지조성면적, 범죄발생건수이며주관적지표는주택만족도, 교통시설이용편리성, 사고위험으로부터의안전성이포함된다. 급속한경제성장으로경제적요인, 금전적요인이행복에크게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나고잇으며, 충남은도시와농촌이공존하고경제적여건, 인구통계적구성등이다르기때문에세부지표선정시지역적특색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일자리 소득 소비영역의객관적지표는고용률,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여성실업률, 비농가실업률, 비정규직비중, 실질임금총액, 성별임금격차이며주관적지표는일자리에대한만족도, 직장내인간관계만족도, 업무량에따른스트레스가포함된다. 현대사회는개인주의화경향, 1차적관계가갖는중요성이감소되며이러한상황때문에공동체가갖는의미는더욱커진다. 가족및공동체의다양한측면중개인의주관적만족감과직접적으로관련된측정을선정하며어떤면을측정하고자하는지명확하게측정되어야한다. 가족및공동체영역의객관적지표는한부모가구비율, 독거노인비율, 소년소녀가장비율, 가까운친구수, 자살률, 사회단체참여율이며주관적지표는가족접촉빈도, 가족관계만족도, 가족갈등, 가족폭력, 부정적일가족전이, 부정적가족전이, 사회적관계망, 지역사회에대한

9 소속감, 사회적신뢰가포함된다. 개인의소득및심리적만족감등에영향을미치며행복하기위한물질적조건의생산준비로교육영역이중요하게여겨지고있다. 교육지표는충남의특성, 지역적차이, 개인및가구단위를고려하여측정하며교육영역의객관적지표는영유아교육접근성, 고등교육접근성, 평생교육접근성, 교원 1인당학생수, 1인당장서수, 성적, 학습시간이며주관적지표는계열혹은전공만족도, 교우관계, 교사와의관계, 사교육비및사교육효과성, 학습내용만족도, 학습결과만족도가포함된다. 문화및여가는사람이살아가는데있어필수적요소는아니지만삶의활력을증대하며개인의행복한삶을성취하기위해필요하다. 문화및여가영역의지표는단순나열식이아니라충남도민의행복을고취시키는방향을드러낼수있도록지표를선정한다. 문화및여가영역의객관적지표는문화예술및스포츠관람여부, 레저시설이용여부, 국내관광여행여부, 해외여행경험및여부이며주관적지표는지역자원파악, 지역자원활용여부, 지역자원변화, 삶의만족도변화, 문화 여가활동만족도가포함된다. 환경은모든생활영역에서큰영향을미치며환경보호요구와환경적가치는더욱더중요시다루어진다. 체감성및현안성에따라물, 폐기물, 공기등총 7개로분류하며세분화된지표를측정한다. 환경영역의객관적지표는하천수질, 호소수질, 생활페기물처리율, 환경오염관련질환발생율이며주관적지표는수질만족도, 주변청결상태, 건강위협이포함된다. 경제성장으로인한소득의증대로건강한삶에대한관심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많은요인들이건강상태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건강상태에대한측정은매우복잡하다. 개인차원지표및사회차원지표와결과지표등을고려하여측정하며, 건강및보건영역의객관적지표는출생시기대수명, 주요만성질환사망률, 인구천명당의사수혹은병상수, 의료비본인부담률이며주관적지표는스트레스에대한인식, 건강상태에대한주관적평가, 의료서비스의질에대한만족도, 의료서비스의접근성에대한만족도가포함된다. 지방자치실시후주민운동이나참여행위가급증하면서주민참여의중요성이커졌고향후정책의전망제시가요구되어왔다. 주민참여와정부는다양한측면을지니고있기때문에개념화측정이어려우며주민참여영역에서객관적지표는투표율, 청렴도, 정보공개율이, 주관적지표는도정에대한만족도, 정책인지, 영향도, 신뢰가포함된다. 사회통계분야에서, 특히 삶의질 이나 웰빙 측정에서최근주목할만한생활영역혹은

10 주제가새롭게국제기구나국가통계에서부각되고있다. 주관적웰빙측정을위해서삶에대 한만족도와긍정적정서, 부정적정서를모두측정하고자한다. 주관적웰빙측정항목은삶 의만족도, 정서경험, 심리적번영, 성격측정으로구성한다. 5. 정책제언및결론 충남도민이행복해지기위한향후추진해야할과제는다음과같다. 첫째, 일하는기쁨을안겨주어야한다. 충남도민의행복도를높이는가장중요한방법은사람들이일하고싶어하는기업이나해보고싶은매력적인일을지역스스로가만드는것이라생각한다. 둘째, 매력적인생활여건이창조되어야한다. 도민들이충남에서생활하고싶다고생각하는매력적인공간을창조하여야한다. 다른여건이구비되어있다하여도생활여건이마련되지않는다면교류인구는일시적으로늘어날지모르나상주인구의증가는의문시된다. 셋째, 창의적인학습공간을준비해야한다. 인간의행복이자신의성장과타인에대한기여로서체감하는것처럼이는다양한학습을통해준비되어질수있다. 우리는여전히학습은학교라고하는제한된공간에서이루어지는것으로이해한다. 물론교육기관을통한학습이중요하지만사회교육을포함한평생교육이이루어질수있어야한다. 넷째, 지역커뮤니티의활성화를유도해야한다. 주민들간의연계와공동체형성은물리적제도와함께정신적공감대형성이함께이루어져야한다. 다섯째, 단체장의강한의지가표방되어야한다. 지역사회가의지하고지역의문제해결을기대할수있는곳이지방자치단체이며이는단체장의강한의지에따라움직일수밖에없다.

11 목차 제1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1 1) 연구의배경 1 2) 연구의목적 1 2. 연구의주요내용및추진체계 2 1) 연구의주요내용 2 2) 연구의추진체계 4 제2장행복에대한이해와영역설정 5 1. 행복의개념 5 1) 행복의사회학적이해 7 2) 행복의심리학적이해 9 3) 행복의경제학적이해 11 4) 행복의환경학적이해 기존측정사례및지표 14 1) 행복측정에대한접근 14 2) 행복및유사측정지표 18 3) 행복및유사지수적용사례 20 4) 행복지수의개별연구 35 5) 행복및유사지표의검토 행복측정을위한측정틀 44 1) 행복측정을위한측정틀의개요 44 2) 상호작용관점의채택 46 3) 관심영역의설정 49 4) 행복측정을위한측정틀 55

12 제3장충남행복지수개발을위한도민의견조사 인구통계학적특성 각영역별결과분석 59 제4장충남의행복지수를위한영역과지표개발 주거및교통부문 76 1) 행복에있어주거및교통이왜중요한가? 76 2) 어떻게주거및교통을측정할것인가? 79 3) 주거및교통영역에서의지표선정 81 4) 주거및교통영역에서의정책방향 일자리 소득 소비부문 101 1) 행복에있어일자리 소득 소비가왜중요한가? 101 2) 어떻게일자리 소득 소비를측정할것인가? 108 3) 일자리 소득 소비영역에서의지표선정 109 4) 일자리 소득 소비영역에서의정책방향 가족및공동체부문 118 1) 행복에있어가족및공동체가왜중요한가? 118 2) 어떻게가족및공동체를측정할것인가? 126 3) 가족및공동체영역에서의지표선정 126 4) 가족및공동체영역에서의정책방향 교육부문 144 1) 행복에있어교육이왜중요한가? 144 2) 어떻게교육을측정할것인가? 157 3) 교육영역에서의지표선정 158 4) 교육영역에서의정책방향 문화및여가부문 170 1) 행복에있어문화및여가가왜중요한가? 170 2) 어떻게문화및여가를측정할것인가? 173 3) 문화및여가영역에서의지표선정 177 4) 문화및여가영역에서의정책방향 185

13 6. 환경부문 189 1) 행복에있어환경이왜중요한가? 189 2) 어떻게환경을측정할것인가? 191 3) 환경영역에서의지표선정 193 4) 환경영역에서의정책방향 건강및보건부문 206 1) 행복에있어건강및보건이왜중요한가? 206 2) 어떻게건강및보건을측정할것인가? 213 3) 건강및보건영역에서의지표선정 214 4) 건강및보건에서의정책방향 주민참여부문 222 1) 행복에있어주민참여가왜중요한가? 222 2) 어떻게주민참여를측정할것인가? 228 3) 주민참여에서의지표선정 230 4) 주민참여에서의정책방향 주관적웰빙부문 238 1) 행복에있어주관적웰빙이왜중요한가? 238 2) 어떻게주관적웰빙을측정할것인가? 240 3) 주관적웰빙에서의지표선정 243 4) 주관적웰빙에서의정책방향 253 제 5 장정책제언및결론 정책제언 결론 258 < 참고문헌 > 262 < 설문지 > 266

14 표목차 < 표 1> 객관적접근과주관적접근 18 < 표 2> 일본신국민생활지표요약 22 < 표 3> 캐나다웰빙지수의영역및측정내용 25 < 표 4> GNH의영역별세부내용 29 < 표 5> 홍콩의삶의질지수 30 < 표 6> 인간개발지수의구성지표 31 < 표 7> OECD How's Life 영역및지표 32 < 표 8> Calvert-Henderson QoL 영역및지표 33 < 표 9> WHO 삶의질척도 (WHOQOL-100) 34 < 표 10> EIU 삶의질지수구성 35 < 표 11> 선행연구의영역구성과내용 41 < 표 12> 한국의사회지표영역과선행연구영역의비교 43 < 표 13> 사회의질에관한측정관심 51 < 표 14> 차원별관심영역구성 53 < 표 15> 관심영역별측정내용 55 < 표 16> 표본의인구통계학적특성 58 < 표 17> 주거및교통객관적지표순위 59 < 표 18> 주택혹은주거환경에대한만족도비중 (%) 60 < 표 19> 교통시설에대한만족도비중 (%) 60 < 표 20> 사고의위험 60 < 표 21> 일자리 소득 소비객관적지표순위 61 < 표 22> 일자리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비중 (%) 61 < 표 23> 직장내스트레스에대한만족도비중 (%) 62 < 표 24> 소득수준에대한만족도비중 (%) 62 < 표 25> 가족및공동체객관적지표순위 62 < 표 26> 가족생활전반에대한만족도비중 (%) 63 < 표 27> 배우자와의관계에대한만족도비중 (%) 63 < 표 28> 자녀와의관계에대한만족도비중 (%) 63 < 표 29> 사회에대한신뢰 64 < 표 30> 가족과함께하는시간에대한만족도비중 (%) 64 < 표 31> 교육객관적지표순위 64

15 < 표 32> 충남의교육여건전반에대한만족도비중 (%) 65 < 표 33> 계열혹은전공에대한만족도비중 (%) 65 < 표 34> 학생과교사간친밀도 66 < 표 35> 교우간관계 66 < 표 36> 학습내용에대한만족도비중 (%) 66 < 표 37> 학습의결과에대한만족도비중 (%) 67 < 표 38> 문화 여가객관적지표순위 67 < 표 39> 문화 여가전반적만족도비중 (%) 67 < 표 40> 대표적지역문화의존재여부 68 < 표 41> 지역문화에대한향유여부 68 < 표 42> 문화 여가시설의질적변화여부 68 < 표 43> 문화 여가활동의기여여부 69 < 표 44> 환경객관적지표순위 69 < 표 45> 충남의환경전반에대한만족도비중 (%) 70 < 표 46> 건강상위협 70 < 표 47> 공기 70 < 표 48> 수질 71 < 표 49> 청결 71 < 표 50> 건강및보건객관적지표순위 72 < 표 51> 충남의건강 / 보건전반에대한만족도비중 (%) 72 < 표 52> 건강상태에대한만족도비중 (%) 72 < 표 53> 의료서비스접근성에대한만족도비중 (%) 73 < 표 54> 공중보건에대한만족도비중 (%) 73 < 표 55> 주민참여객관적지표순위 73 < 표 56> 충남의도정전반에대한만족도비중 (%) 74 < 표 57> 정책에대한인지 74 < 표 58> 도정에대한영향력 74 < 표 59> 정보의공개 75 < 표 60> 도정에대한신뢰 75 < 표 61> 주거및교통부문의지표조사표 79 < 표 62> 주거및교통지표의자료출처 80 < 표 63> 외국주거및교통지표의구성 82 < 표 64> 통계개발원의삶의질지수중주거및교통지표 83 < 표 65> 농림수산식품의농어촌서비스기준 84

16 < 표 66> 선행연구에서제시된주거및교통의주관적지표 86 < 표 67> 주거및교통의지표후보군 90 < 표 68> 주거및교통의핵심지표 92 < 표 69> 객관적지표자가점검표에의한평가 93 < 표 70> 주거및교통에대한도민만족도 94 < 표 71> 주거및교통의최종지표 95 < 표 72> 삶의만족도에대한평균과낮은만족도를지닌사람의비율 103 < 표 73> 일자리영역세부지표구성의해외사례 110 < 표 74> 일자리영역세부지표구성의국내사례 111 < 표 75> 일자리 / 소득 / 소비영역객관적지표자가점검표에의한평가 112 < 표 76> 충남의일자리 / 소득 / 소비에대한도민만족도 114 < 표 77> 일자리 소득 소비영역의지표 115 < 표 78> 지역별인구규모및인구밀도 120 < 표 79> 지역별고령인구규모도 121 < 표 80> 사회활동참여현황 124 < 표 81> 일본의생활개혁지수중가족과공동체관련지표 (2004년 ) 127 < 표 82> 연령 / 생애단계별잠재적시간이용지표및웰빙과의연관성 128 < 표 83> 공동체활력영역의지표들 129 < 표 84> 가족및공동체영역객관적지표자가점검표에의한평가 137 < 표 85> 가족및공동체영역도민만족도 140 < 표 86> 충남행복지수가족및공동체영역지표 141 < 표 87> 지역별공공도서관현황 156 < 표 88> OECD(2011) 의교육과숙련지표 159 < 표 89> 한준외 (2011) 가제시한삶의질지수를구성하는교육부문지표 161 < 표 90> 한준외 (2011) 가제시한삶의질측정에서교육부문의세부지표 161 < 표 91> 충남행복지수교육영역별객관적지표자가점검표 162 < 표 92> 교육영역의도민만족도 165 < 표 93> 교육영역의최종지표 166 < 표 94> 문화 여가지표를포함한웰빙지표사례 178 < 표 95> 문화 여가행복지표영역 180 < 표 96> 문화 여가기존지표분석결과 181 < 표 97> 문화및여가객관적지표자가점검표에의한평가 182 < 표 98> 문화 여가도민만족도 184 < 표 99> 문화및여가영역의최종지표 185

17 < 표 100> 충남문화 여가정책방향및전략 187 < 표 101> 환경지표의세분류현황 198 < 표 102> 환경영역객관적지표자가점검표에의한평가 201 < 표 103> 충남의환경영역도민만족도 203 < 표 104> 충남의환경영역지표 204 < 표 105> 건강 / 보건영역세부지표의구성에대한해외사례 215 < 표 106> 건강 / 보건영역세부지표의구성에대한국내사례 216 < 표 107> 건강 / 보건영역객관적지표자가점검표에의한평가 217 < 표 108> 충남의건강 / 보건영역도민만족도 219 < 표 109> 충남행복지수건강 / 보건영역최종지표 220 < 표 110> 주민참여영역에서의선행연구사례 231 < 표 111> 주민참여영역객관적지표자가점검표에의한평가 232 < 표 112> 주민참여영역도민만족도 234 < 표 113> 주민참여영역최종지표 235 < 표 114> 주관적웰빙측정사례비교 245 < 표 115> 주관적웰빙측정항목구성 248

18 그림목차 < 그림 1> 연구의주요내용 2 < 그림 2> 행복지표구성영역 3 < 그림 3> 연구의추진체계 4 < 그림 4> 캐나다의웰빙만다라 (Mandala of Wellbeing) 24 < 그림 5> OECD How's Life의개념적프레임 32 < 그림 6> 사회적환경속의지역사회 48 < 그림 7> 사회적상호작용모델 48 < 그림 8> 행복측정을위한측정틀 (framework) 56 < 그림 9> 주거및교통지표선정절차 81 < 그림 10> 주거및교통지표의우선순위 ( 설문결과 ) 93 < 그림 11> 템포 30-존시행으로인한도로공간의변화 98 < 그림 12> 시애틀의지역사회텃밭가꾸기프로그램 99 < 그림 13> 범죄유발공간 (offensible space) 100 < 그림 14> 행복에영향을미치는일자리의구성요소 105 < 그림 15> 충남의고용률 (%) 106 < 그림 16> 충남의실업률 (%) 106 < 그림 17> 임금근로자가운데비정규직의비율 (%) 107 < 그림 18> 3년차 1인연간급여액 107 < 그림 19> 삶의질관련도민만족도 (2010) 108 < 그림 20> 충남의일자리 / 소득 / 소비영역객관적지표에대한우선순위 113 < 그림 21> 가구주와따로사는부모의주거방식 122 < 그림 22> 사회활동참여현황 125 < 그림 23> 가족과공동체 132 < 그림 24> 가족및공동체부문지표우선순위결과 138 < 그림 25> 인구비중대비유치원학생비중 152 < 그림 26> 인구비중대비유치원교사비중 152 < 그림 27> 초등학교교사 1인당학생수 153 < 그림 28> 중학교교사 1인당학생수 154 < 그림 29> 고등학교교원 1인당1인당학생수 154 < 그림 30> 사는것이어떠세요? 연구의행복과진보의측정틀 158 < 그림 31> 삶의질영역간의영향관계 160

19 < 그림 32> 교육영역의객관적행복지표우선순위설문조사결과 163 < 그림 33> 우리나라문화 여가생활의현실 170 < 그림 34> 문화 여가와행복과의관계설정 171 < 그림 35> Average hours actually worked Hours per year per person in employment, < 그림 36> 문화 여가측정의기본개념 173 < 그림 37> 문화 여가객관적지표순위 182 < 그림 38> 물환경정보시스템 192 < 그림 39> 환경통계연감2 193 < 그림 40> 물환경정보시스템 194 < 그림 41> 충남의환경영역객관적지표에대한우선순위 202 < 그림 42> 건강 / 보건관련분석틀 207 < 그림 43> 행복에영향을미치는건강 / 보건의구성요소 208 < 그림 44> 기대수명 ( 년 ) 209 < 그림 45> 흡연률 (%) 210 < 그림 46> 요양기관수 ( 개소 ) 210 < 그림 47> 중증암환자수 ( 천명 ) 211 < 그림 48> 삶의질관련도민만족도 (2010) 211 < 그림 49> 보건기관서비스만족도 (%) 212 < 그림 50> 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 (%) 212 < 그림 51> 개인적차원의건강상태를측정하는지표 213 < 그림 52> 사회적차원의건강 / 보건상태를측정하는지표 214 < 그림 53> 충남의건강 / 보건영역객관적지표에대한우선순위 218 < 그림 54> 충남의주민참여영역객관적지표에대한우선순위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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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1 장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 최근에행복에대한관심이전세계적으로고조되면서행복의조작적정의나행복지수의측정에관한많은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는실정이다. 경제성장으로최소한의의식주문제가해결되고생활수준이향상됨에따라, 사람들은인생을보다잘즐기기위한고민으로써삶의질 (quality of life) 과행복에관한과학적연구를시도하고있다. 하지만, 행복에관한연구의활발한진행에도불구하고국내의연구는서양의학자들에의해개발된행복지표를대부분번안하여사용하고있는실정이기때문에우리나라뿐만아니라충남도민의정서가반영된행복지수를측정하는것에한계가있다 ( 서은국외, 2010). 따라서, 충남의여건과실정이고려된충남도민에게적용가능한행복지수의개발과이를통한충남도민의행복증진을위한정책방향의설정이필요하다. 2) 연구의목적 본연구의궁극적인목적은충남도민의행복지수를측정하고이에기초하여도민의행복 증진을위한정책방향을설정하는것이다. 이를위해행복에대한보편적이고타당한조작 1

22 적정의와이를측정하기위한신뢰성있는도구를본연구를통해마련해야한다. 특히, 충남도민의행복지수측정과더불어행복증진을위한정책의방향설정을위해행복지수를구성하는영역의선정에있어충남혹은도내시군단위에서의실현가능한정책대상영역을포함해야하며정책수혜대상인도민의선호를반영해야한다. 따라서, 본연구의주요한목적은이러한영역의선정과해당영역별변수들의선택및정책방향의설정으로요약된다. 2. 연구의주요내용및추진체계 1) 연구의주요내용 본연구의주요내용은행복에대한개념의정립, 행복지표의개발과측정, 그리고행복충남의실현을위한정책방향의제시로구성된다. 먼저, 행복의개념정립을위해행복에대한정의의시대적변천과정을살펴보고이에대한최근의논의를사회학적, 심리학적, 경제학적, 환경학적측면에서고찰한다. < 그림 1> 연구의주요내용 2

23 충남행복지표의개발과측정을위해서는국내외관련선행연구들을검토하고충남의여건을고려한다. 행복지표의개발은보편성과타당성을높이기위해선행연구에서고려된영역과변수들을포함하고더불어충남의특성을반영하는영역과변수들을포함함으로써개발된지표의신뢰성과연구결과의정책적활용도를높인다. 본연구는충남행복지표의측정을통해도민의전반적인행복혹은만족도를파악하는것과함께전문가워크숍등을통해충남도민의행복을증진하기위한영역별지표를설정하고정책방향을제시한다. < 그림 2> 행복지표구성영역 3

24 2) 연구의추진체계 본연구의추진은연구방향과체계의설정을위해행복을사회학적, 심리학적, 경제학적, 환경적관점에서이해하고기존의선행연구를검토 정리하는연구회를운영하며, 행복지표를구성하는영역을구분하여영역별연구진을구성한후에해당영역의행복지표변수를선정한다. 영역별로전문가세미나혹은 FGI 등을통해도민의행복증진을위한정책방향을제시한다. < 그림 3> 연구의추진체계 4

25 제 2 장행복에대한이해와영역설정 1. 행복의개념 표준국어사전에서는행복을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첫째는 복된좋은운수 이다. 둘째는 생활에서충분한만족과기쁨을느끼는흐뭇한상태 이다. 행복 (happiness) 의사전적의미는 만족감에서강렬한기쁨에이르는모든감정상태를특정짓는안녕 ( 安寧 ) 의상태 이다. 영어에서행복을의미하는 happy 는고대스칸디나비아말인 happ 에서유래했는데, 원래이단어의의미는 행운 이라고한다. 학자들은행복의정의에대하여아직의견의일치를보이고있지않으며, Veenhoven(1991) 의정의가현재로서는가장포괄적인정의로받아들여지고있다. 그는주관적안녕을크게전반적개념과세부적개념이두가지로구분하였는데, 전반적인개념에는생활만족, 욕구충족, 그리고기쁨수준을포함시켰고, 세부적개념에는직무만족, 자긍심, 그리고통제신념을포함시키고있다고한다 ( 정동섭, 2002; 김승권외, 2008 재인용 ). 전통적인경제학자들은국내총생산 (GDP) 를 발전 또는 진보 를측정하는척도로간주했다. 국내총생산은국내에서생산된재화와용역의총가치를가리킨다. 이는국내의기업과정부가생산하는재화와용역의가치를집계한것이다. 최근까지국내총생산은 경제수준 또는 생활수준 (standard of living)' 과동일한의미로사용되었다. 실제로인간의역사를보면이주장은어느정도맞는다고볼수도있다. 사람들은더많은돈을얻어새로운상품을 5

26 구입할때마다스스로행복하다고느낄수있다. 행복에관한경제학적접근법의대표적인척도는국내총생산이다. 세계은행에서는매년국내총생산을발표한다. 하지만국내총생산의측정은많은문제점을가지고있다. 만약범죄가늘어나고감옥에죄수가많이수감될수록정부지출이늘어나국내총생산역시늘어난다. 그러나범죄가늘어나고죄수가많아질수록행복이증가하는것이라고보기는어렵다. 또한회사에과로로질병에걸린직원들의병원진료비가비쌀수록의료기관의수입이증가하고국내총생산도늘어난다. 진료비지출이증가하면가정의부담이커지기때문에오히려개인의행복은줄어들것이다. 이처럼국내총생산은경제지표로서는유용할수있지만, 인간의행복을측정하는도구로는많은한계를가지고있다 ( 김윤태, 2010). 행복을측정하는경제학적접근법은많은비판을받았다. 가장유명한주장으로 이스털린역설 Easterlin Paradox 이있다. 1974년미국경제학자리처드이스털린은국내총생산의상승에도불구하고평균적행복감이거의변화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 (Easterlin, 1974). 이주장은당시에매우큰충격을주었다. 그의논문에따르면, 지난 50년동안서양사회의실질임금성장에도불구하고행복감은상승하지않았다. 미국의경우를보면 1973~2004년동안실질임금은 2배로증가했으나, 행복감은전혀증가하지않았다. 이는마치돈으로행복을살수없다는결과를보여주는듯하다 ( 김윤태. 2010; 이희길, 2012). 이러한경제적인관점의한계를극복하고자하는노력중하나가삶의질에대한개념의도입이다. 삶의질 개념은자연히 좋은삶 (good life) 혹은 좋은사회 (good society) 에대한다양한이론의발전을가져왔다. 삶의질에대한조작화노력은크게두가지대별되는방향으로진행되었다. 스칸디나비언의접근법은자원및객관적생활조건에초점을맞추는반면, 미국의접근법은조건과과정의최종결과물로서개인의주관적인웰빙을강조한다. 객관적사회지표는개인의평가와독립적인사회적사실을제시하는통계이고, 주관적사회지표는사회적조건에대한인식및평가, 만족도에대한측정값이다. 기존의 삶의질 접근법에서는암묵적으로개인의삶의질과그조건에주목하여, 전체사회차원의중요하게고려치않은문제가있었다. 이렇게 삶의질 접근은기존의 GDP로대표되는경제중심접근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노력이었다는점에서긍정적인기능을한다. 그러나, 형평, 공평, 자유, 사회적유대와같은전체사회적환경은개인의삶의질에직 간접적으로큰영향을미치는것이다 ( 이희길, 2012). 6

27 이렇게행복이라는개념은객관적인측면에서는인간의 성공적인삶, 좋은삶 으로대체되고, 주관적인측면에서는 삶의만족, 주관적웰빙 이라는개념이행복이라는개념을능가하게되었다. 행복을포괄적의미에서의주관적인 삶의만족 과객관적인 성공적삶 으로이해하려는시도는욕구충족의논리를벗어나면서잃어버린행복을찾으려는궁여지책인데, 두가지발전경향의종착점을비교해보면하나의일치된결과를확인할수있다. 양자는모두개인의삶이라는포괄적이고통합적인면모를문제삼고있는것이다. 한편으로는전체적으로성공적인삶또는좋은삶, 다른한편으로는자신의삶전체에대한만족이바로그것이다 ( 박성환, 2009). 1) 행복의사회학적이해 사회학에서행복에관해주로다루는지표는교육, 가족, 시민참여등주로전통적으로사회학에서중요한영역을차지하는내용이다. 교육은사회발전의원동력및성장동력으로기능하며개인과사회의유지와발전에있어큰역할을담당하고있다. 특히한국사회에서높은교육성취는좋은직업과고소득, 사회적계층의상승을위한가장기본이되는요소로인식되어왔다. 교육성취는직접적으로직업과소득으로연결되며, 개인에게다양한선택의기회를제공한다. 따라서교육기회와교육의성과는개인의삶의질에영향을미치고있으며, 사회적으로높은교육수준은사회의경쟁력을높이고, 경제적인생산력을향상시키는데기여하고있다. 교육영역에서의삶의질측정은사회의교육정도가어떠한지, 교육의기회는누구에게나평등한지, 교육성취결과가어떠한지등을통해서측정가능하다. 가족은개인들에게있어가장처음접하게되는 1차적인집단으로개인에게정서적, 육체적및재정적보살핌과지원을제공하는가장근본적인원천이며 (Trewin, 2001) 이웃공동체와친구공동체는사회적연결 (connection) 의가장중요한근원이다. 가족의정서적 경제적지원과돌봄정도, 화목한가족관계의유지는개인이나사회의삶의질에매우중요한영향을미치는요소가된다. 가족이외에도이웃이나친구등공동체소속감과더불어사회신뢰, 사회참여등에대한부분으로삶의질과는밀접한관련이있다고할수있다. 호주의웰빙의측정 (Trewin, 2001) 에서는개인과사회의웰빙은공동체의연결망과그안에서일어나는상호작용에의해영향을받는다고나타난다. 이러한상호작용들은효율적으로기능하는사회, 즉공정 7

28 한분배, 질서와정의가구현되는제도적토대, 국민의지지를받는정부가존재하는사회에의해서뒷받침되고이러한상호작용을 사회자본 1) 이라고한다 (Trewin, 2001). 따라서가족영역에서의삶의질은화목한가족관계를유지하고있는지, 가족이어떻게구성되어있고, 제대로기능하고있는지, 이를위한정부는어떤서비스를지원하고있는지등을통해서측정할수있을것이다. 또한사회통합영역에서는삶의질의측정에있어서사회가얼마나포용적인지, 그리고개인들은사회적관계의질과그로부터얻는사회적지원의정도로측정가능하다. 시민적참여는민주주의가제대로운영되기위하여필요한시민적자유와권리의보장및시민들의민주적참여를통한민주주의의실질적실현이다. 선거와같은민주주의의필수적참여기회에적극참여하고시민사회의다양한단체들에참여하는것은시민적자유를보장하는동시에정치적효능감을높여서삶의질을높이는역할을한다. 특히시민적참여를통해서자신을둘러싼문제들에대한의사표현을할수있게됨으로써삶의질에직접적으로기여하는동시에만족감과효능감을통해서주관적만족이높아진다. 문화와여가는사람들이살아가는데있어소득이나건강, 주거와같이필수적인요소는아니지만, 삶의활력과휴식, 재충전의목적을가지고있다. 여가의개념은산업화이후집을떠나휴식이없는노동시간을경험하게되면서, 이를보상하기위한자유시간의개념으로발생하였다. 즉여가는필수적이거나의무적인활동이아닌그외의자유시간활동과시간을뜻하는것으로자신의의지에의해서자유롭게선택할수있는시간이다 (Trewin, 2001). 문화와여가생활은직업적인문화활동이아닌경우개인에게는비경제적활동이지만, 경제적활동을위한재충전의시간이되기도하며, 여가생활을통해서사회적연결망을확장시켜줌으로써개인의삶의질에긍정적으로작용한다. 문화와여가영역에서의삶의질은개인들이충분한여가생활을위한시간과경제력을가지고있는지, 문화생활을향유할수있는기반시설이나환경이얼마나잘갖춰져있는지, 그리고어떻게문화생활또는여가시간을보내고있는지를통해서측정할수있다. 안전영역은사회가범죄와재해, 기타안전사고등으로부터얼마나안전한지를측정하고자 1) 사회자본에대한국제적인논의에서는여러다양한논의들이제시되고있는데, 호주통계청에서는사회자본을 개인들의행동의밑바탕을형성하고있으며, 사회의웰빙에향상을가져오는상호작용들을촉진시키는공유된사회적가치와신념들및태도들의위계적구성체 로지칭한다 (Trewin, 2001). 8

29 하는영역이다. 범죄나전쟁, 재해등으로인해안전하지않은사회에서발생하는경제적, 신체적피해와함께정신적인불안감은사람들이정상적이고안정된생활을유지하는데부정적으로작용한다. 안전한사회는사람들이일상생활을안정적으로살아가는데있어필수적인부분이며, 이는사회에대한신뢰와도연결된다고할수있다. 즉사회의전반적인안전여부는개인과사회의삶의질에영향을미친다고할수있다. 따라서안전영역에서의삶의질은사회의안전하거나또는위험한정도, 안전한사회를유지하기위한기반환경등을통해서측정가능하다. 2) 행복의심리학적이해 정신건강 (mental health) 에대한고전적정의는 정신질환이없는상태 를의미한다. 즉, 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남용등다양한정신장애 (mental illness) 를경험하면정신적으로건강하지않은사람이며, 반면정신장애로이환 ( 罹患 ) 되지않는사람은정신적으로건강한사람이라는것이정신건강에대한전통적견해이다. 이와달리, 한국심리학회의정신건강지수개발위원회에서개발한 정신건강지수 는정신건강에대한한층새로운견해를담고있다. 정신건강에대한새로운견해는정신질환에이환되지않은상태그자체가정신적으로건강한상태임을의미하는것은아니라고주장한다. 정신건강에대한신개념을설파한 Keyes(2002, 2005b) 는진정으로건강한정신을지닌사람은 정신장애로부터자유로운동시에정신적웰빙을경험하고있는사람 이라고주장한다. 그에따르면정신적웰빙을경험하는사람은스스로의삶에만족하고, 행복감과즐거움등의긍정정서를보다많이경험하며, 불안, 분노등의부정정서를보다적게느끼는사람이다. 그렇지만정신적웰빙은상기의정서적웰빙에대한주관적평가에국한되지않고개인과개인이속한사회의기능에대한주관적평가까지포괄한다. 개인의기능에대한주관적평가는심리적웰빙, 그리고사회의기능에대한주관적평가는사회적웰빙이라칭하기도한다. 심리적웰빙 을구가하는사람은어렵고복잡한상황에능숙하게대처하고, 내면적인기준에따라독자적인판단을하며, 친밀감을느끼면서타인과교류할수있는기능을갖추었다고스스로를평가하는사람이다. 뿐만아니라, 늘성장하고있다는인식, 인생의지침이되는목표나신념, 그리고자신과자신의삶에대한긍정적이고수용적인태도를지니고있는사람 9

30 이기도하다. 이에더하여사회에대한관심과긍정적태도를지니고있고, 긍정적으로진보하고있는사회에소속되어있다고믿으며, 타인의인정을받으면서사회에긍정적으로기여하여타인으로부터지지를얻는사람이바로 사회적웰빙 을경험하는사람이다 ( 임영진외, 2010). 주관적삶의질또는주관적안녕감에대한최초의과학적연구의선발주자에해당하는 Diener 등 (1999) 은주관적삶의질이크게두영역의세가지상호독립된차원들로구성된다고제안하였다. 하나는정서적인영역이며다른하나는인지적인영역이다. 정서적인영역에서의삶의질은일반적으로행복이라는용어로표현되는감정적상태를의미하는데, 상호독립적인두차원즉, 즐거운감정 (pleasant affect) 과불쾌한감정 (unpleasant affect) 으로구분된다. 즉, 즐거운감정을일으키는요인이많고불쾌한감정을일으키는요인이작을수록행복도가높아진다. 한편인지적인차원에서의주관적삶의질은한개인이자신의삶을긍정적으로평가하고판단하는상태로서삶에대하여만족하는정도를의미한다. 주관적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찾아내려는노력은크게두갈래로구분되는데상호간에상당히상이한관점에서접근하고있다. 하나는소위아래에서부터올라가는접근 (bottom-up approach) 이라하여, 삶을구성하는하위개별영역들에대해만족하게될때, 삶전반에대한만족및행복을얻게될것이라는추론에근거한다. 이러한관점은모든사람에게공통되는인간의욕구들이존재하며이러한욕구들을충족시켜주면주관적안녕이높아지리라는가정을밑바탕에깔고있다. 이러한관점을취하는연구자들은응답자가처해있는사회경제적조건및인구학적특성과같은삶의조건을형성하는요인들이얼마나주관적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지에관심을기울인다. 한편, 또다른접근은소위위에서부터내려오는접근 (top-down approach) 이라하여, 개인의성격적인특질에따라동일한조건일지라도만족도나행복을느끼는정도가다르므로, 외적조건에관심을기울일것이아니라개인의내적인심리적성격에관심을기울여야한다고주장한다. 즉컵에물이반이있다는사실이중요한것이아니라, 반이나남았다고긍정적으로평가하고낙관적으로느끼는성격과반밖에남지않았다고부정적으로평가하고비관적으로느끼는그성격이관건이라는주장이다. 연구에따르면객관적조건보다는자기존중감, 외향성, 낙관적성격, 자기통제감과같은성격특성이주관적안녕감을결정하는데더많은영향을미치는 10

31 것으로나타난다 (Diener & Emmons 1984; Diener et al. 1999; 김명소 한영석, 2006 재인용 ). 이처럼행복의심리학적인측면은주로주관적만족과관련된다. 주관적만족은다른영역들 ( 사회학, 경제학, 환경학등 ) 에서살펴본객관적지표들과달리각개인들이현재자신의삶에대해서전반적으로얼마나만족하는가를나타내며평소긍정적정서와부정적정서를얼마나경험하는가를의미한다. 생활에대한만족도는삶의질에대한종합적지표로서중요할뿐아니라객관적지표들이표현하지못하는내면적측면을보여준다. 전반적인삶에대한만족도이외에도주관적측면에서각영역에대한만족도와아울러각영역이삶에서얼마나중요하다고생각하는지를묻는질문에대한대답역시주관적측면에서중요한몫을차지한다 ( 서은국, 2012). 3) 행복의경제학적이해 행복은주관적인것이라행복에관한생각은사람마다다를수있지만행복을좌우하는가장강력한결정요소로사람들의머리에제일먼저떠오르는것은긍정적의미에서건부정적의미에서건돈, 소득, 부같은경제적요소들일것이다. 그런데현대경제학자들은부가증대해도일정수준이되면부와행복간의상관관계가더이상존재하지않는다는점에주목한다. 그들의연구에따르면지난 50년간전세계적으로소득증대와경제번영이진행되었지만그덕분에사람들이더행복해졌다고느끼지는않았다는것이다 ( 최항섭, 2009). 이러한배경속에서 행복경제학 (Happiness economics)' 이란생소한학문이각광을받고있다. 이분야의대표적경제학자로는 행복의경제학 을쓴마크아니엘스키 (Mark Anielski), 행복의역설 을쓴그레그이스터부룩 (Gregg Esterbrook) 등을들수있다. 행복경제학은돈또는경제라는객관적인조건과각개인의심리는어떻게관련되는지, 또사회적인제도와는어떻게접맥되는지를연구하는분야라고정의내릴수있다. 조승헌은행복경제학은기본적으로 선진국학문 이라고설명한다. 물질적으로는궁핍한후진사회에선돈은곧행복으로연결되다가어느수준에이르면돈이행복에주는긍정적인효과가미미하거나불확실해진다는것이다. 경제적조건에서는경제적활동및자원에대한통제력과관련된부분이다. 경제적활동에대한통제력은노동에관련된부분으로개인의경제적자원획득의기초일뿐아니라, 개인의 11

32 능력과사회적연결망및정체감을향상시키는데기여한다 (Trewin, 2001). 일자리가없는개인은경제적인어려움을겪거나사회적으로고립될가능성이매우높기때문에개인의삶의질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 일자리의여부와아울러일자리의전반적인질은개인의삶의질에영향을미칠수있다. 경제적자원에대한통제력은개인과가족의생활수준을결정하고, 자신이필요로하는것을충족하는데있어가장결정적인요소이다 (Trewin, 2001). 소득과부와같은경제적자원이없으면필요로하는다양한재화와서비스들을구매할수없으며, 이는곧개인들의삶의질을떨어뜨리는요소로작용하게된다. 또한사회적으로도빈곤계층의증가와소득불평등은복지의사회적인비용을증가시킨다. 따라서경제적조건중에서소득및복지와관련된내용은삶의질을측정하는데있어중요한부분이며, 자신이원하는것을얼마나충족할수있는지를결정한다고할수있다. 주거는인간의기본적인욕구를충족하기위해서꼭필요한것으로현대사회에서주거는단순히추위나더위를막아주는안전의역할뿐아니라사회적지위, 공동체소속, 투자의수단등으로도기능하고있다 (Trewin, 2001). 주택의소유는거주공간의확보뿐아니라투자의수단으로서재산의가치를가지며, 본인소유의주택이없는경우주거공간에대한비용 ( 월세, 전세금이자등 ) 이수반되므로소득과밀접한관련이있다고할수있다. 따라서우선적으로는주택의소유여부가삶의질에미치는영향이높다고할수있으며, 이뿐만아니라주택의질이나주거환경, 주택가격등은삶의질에밀접한영향을미치고있다. 이영역에서삶의질측정은주택의수요와공급이적절한지, 쾌적한주거환경을유지하고있는지, 교통시설기반은잘갖추어져있는지를통해서측정가능하다. 4) 행복의환경학적이해 앞서살펴본바와같이행복에대한연구에서흔히제시되는행복의조건들로는연령이나성별같은선천적요인을비롯하여소득, 지위, 직업, 교육, 건강, 이념등이있다. 그런데이들과더불어행복의요인으로서결코빠지지않는것이하나있다면그것은다름아닌사람과사람사이의대면과교류그리고연대에관련된것이다. 행복에관한장기통계연구에의하면보다행복하다고느끼는사람들은대부분의사교활동에있어서적극적인것으로나타났다 (Robinson and Martin, 2008). 행복에대한집단실험조사에서도가족, 친구, 이웃, 공동체등 12

33 인간대인간의관계는행복의요건들가운데가위절대적인지위를차지하고있다 ( 호가드, 2006). 행복한사람의이웃에만살아도행복지수가상승한다는연구결과도있고, 정치참여에있어서사람들은보다친밀한형식인지방자치와직접민주주의를더좋아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호가드, 2006:32). 이처럼사람과사람사이의만남과관계맺기가행복의핵심요건가운데하나라고할때그런일이실제로발현하는삶의현장, 곧공간과환경에대한관심이필수적일수밖에없다. 두말할나위도없이공간, 즉환경은시간과더불어모든경험의전제조건이자배경무대이기때문이다 ( 전상인, 2009). 환경과관련된부분은과거에는사회지표나삶의질측정에있어서중요도가높지않았으나, 1990년이후부터는그중요도가높아져환경지표나지속가능발전관련지표들이개발되는추세이다. 이는과거와는달리환경오염으로인해기후변화나생태계의변화등이발생하고, 자연자원의고갈등이문제시되면서자연환경에대한중요성이높아지는것과관련되어있다. 이에따라환경오염의정도와자연자원의보호, 생태계유지등이삶의질측정에있어서도중요한부분으로자리잡고있는것이다. 개인적측면에서환경은환경관련질병발생등으로건강과도관련되며, 쾌적한생활을누릴수있는자연환경을제공하므로개인의삶의질에영향을미치고있다. 또한사회적으로는환경오염으로인한비용발생, 자연자원의감소, 생태환경유지등과관련되어삶의질에영향을미치고있다. 즉환경은단순히살아가는데있어서의적절한기후와쾌적함뿐아니라자연자원의생산, 미래세대를위한지속가능성등과관련되어있기때문에중요하다고할수있다. 따라서환경영역에서의삶의질측정은얼마나환경이오염되어있는지, 정부나개인들은환경보호를위해어떤노력을하는지등으로측정할수있다. 13

34 2. 기존측정사례및지표 1) 행복측정에대한접근 행복에대한사전적정의는 생활에서충분한만족과기쁨을느끼는흐믓한상태 라고할수있다. 그러나, 행복에대한사전적정의를공유하면서도이에접근하는방식은다양하며각각행복을보는시각과가치에있어서도차이가있다. 심리학자들은행복이단순히슬프거나우울하지않은상태가아니라고유의독특한상태라고설명하고있으며현재기분이좋은감정인쾌락, 고통, 불안이없는상태인불쾌감의부재, 만족스러운삶이라느끼는만족감에기인한다고한다. 삶의질과행복에대한관심이 20세기중반이후에시작된것에비해값진삶 (virtuous life) 와좋은삶 (good life), 행복한삶 (happy life) 에대한학문적관심은고대그리스까지올라간다. 역사적으로행복에대한초기접근은철학적인것에서부터시작되었으며비교적최근에들어서경험적행복에접근하고있다. 경험적접근은크게생물학적접근, 사회적접근, 긍정심리학적접근으로구분될수있다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철학적접근은행복을어떻게볼것인가하는문제로서기원전 350년경아리스토텔레스는행복이야말로인생에서그자체로서추구할가치가있다고주장하였다. 인간이부나명예, 건강혹은친구를추구하는것은행복해지기위한것이지만행복은그자체로서추구하는것이며이때행복은 이성과일치하는정신의가치있는활동 즉, 가치의실천으로정의된다. 따라서, 행복은인간의주관적감정혹은객관적상태가아닌가치로운주체적행동이다. 행복에대해사전적으로아리스토텔레스는인간의이성이본질을다하고있는상태로보았으며칸트는자아의결정에의해자기존재의충족성과조화를의미하는인격의통일성이성취된상태로정리하고있다. 생물학적접근은인간이느끼는즐거움이라는감정이호르몬이나약물과관련이있다는입장이다. 신경계의물질이정신적즐거움과관련이있다는연구와약물을통해정신적즐거움을조정할수있다는연구등이있다. 14

35 Heylighen(1992) 에의하면행복은한개인이생물학적으로적절하고환경의방해에도불구하고기본적욕구를채울수있는능력, 즉, 인식적으로통제가능하다는것으로물질적능력 (material competence), 인지적능력 (cognitive competence), 주체적능력 (subjective competence) 으로정리될수있으며이를촉진하는것으로감량화할수있다. Veenhoven(1995) 은행복지수의결과와상관관계가있는요인들에대한연구결과행복은단순히주관적인시각에의해서만결정되는것은아니라는것이다. 행복과강한상관관계를보이는요인으로부 (wealth), 지식접근성 (access to knowledge), 개인의자유 (personal freedom), 평등 (equality), 건강 (health), 심리학적성격 (psychological character), 사회적위치 (social position), 일상사건 (life event) 등을들고있다. 긍정심리학은다양한학문을모두아우르는학문으로행복에있어성격, 기질등과같은내적요인만을강조한접근과소득, 물질등과같은외적요인만을강조한접근으로나누어질수있으나최근에들어서는이둘모두를수용하는방향으로행복이다루어지고있다. Martin Seligman(2003) 과같은긍정심리학자는행복이긍정적감정과긍정적행위로이루어진다고보고있다. 긍정적감정에는과거, 현재, 미래에대한감정이포함되며, 긍정적행위에는신체적즐거움, 고차원적즐거움, 만족감이포함된다. 이러한요소들은인간의주관적인감정으로보이지만외부적자극도포함하는것으로판단하고있다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006). 사회지표를통해 삶의질, 행복 의개념에대한조작화노력은두가지로대별되는방향으로진행되었다 2). 그하나는자원및객관적생활조건에배타적으로초점을맞추는반면, 다른접근법은조건과과정의최종결과물로서개인의주관적웰빙을강조한다 (Noll, 2004). 객관적사회지표는개인의평가와독립적인사회적사실을제시하는통계이고, 주관적사회지표는사회적조건에대한인식및평가의측정값이다. 객관적지표의옹호자들은사회지표는사회정책을안내해야하고, 정책결정자에게사회문제의실태와그문제해결노력의결과에대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는입장이다. 이정보는객관적사실이어야하고이는합리적인정책결정을가능하게한다고보는것이다. 반면주관적지표는정책과정에왜곡을가져오고과학적관리를방해하는비합리성을야기한다고보고있다 (Veenhoven, 2002). 2) 통계개발원, 2011 국민삶의질측정, 2006, pp 재구성 15

36 객관적지표는실제조건이좋고나쁨을판단하기위해활용되었지만복지또는행복의고려사항으로적합한차원들은무엇인지, 어떤것이좋고나쁜지, 사회가나아가야할방향이무엇인지등에대한합의가선결되어야한다. 하지만이런합의를명료하게도출하기는쉽지않다. 이는충남의행복지수를개발하기위해서도심도있게논의되어야할사항이다. 주관적지표를강조하는경우삶의질과행복은주관적으로인식되고경험된것으로간주되어자기자신이평가의가장적합한대상으로판단한다. 가장중요한주관적웰빙의지표는만족감과행복감의측정이며이러한시각은최근에세계적으로많은관심을받고있다. 주관적지표를강조하는입장에서는다음과같은이유로주관적지표를주장한다 (Veenhoven, 2002). 첫째, 사회정책은물질적문제와정신적문제모두를목표로하고있으며주관적목표는주관적지표를필요로한다는것이다. 둘째, 물질적목표에서도항상객관적으로만측정될수있는것이아니라때로는주관적지표가더욱효과적일수있다는것이다. 셋째, 측정의포괄성측면에서는주관적만족지표가훨씬포괄적으로표현할수있다. 넷째, 객관적지표로정책결정자는대중의선호를파악하기어려우며마지막으로대중의결핍과욕구를구분해서파악할필요가있으나이는객관적지표로어렵다는것이다. 주관적지표의경우삶의질과행복은개인들에게인식되어야하며이는각개인들에의해가장잘평가될수있다는가정에서출발한다. 하지만이러한측정에있어정보의타당성과신뢰성등논란이존재한다. 이러한문제인식하에서객관적지표와주관적지표에대한논쟁에서이두가지지표를모두활용해야한다는입장에합의가이루어지고있다. 즉, 객관적인조건과시민들의주관적평가의시각을함께인지해야한다는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도 한국의사회지표 작성시객관적지표와사회조사를통해확보한주관적지표를동시에활용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객관적차원과주관적차원을구분한연구 ( 임희섭, 1996) 들이있다. 객관적차원은사회의객관적인삶의조건과환경에주목하고있으며주관적차원은개인의삶에대한내면적인기준 ( 기대수준 ) 을충족시키는정도로정의하고있다. 따라서, 객관적차원은생활수준, 평균수명, 직업기회, 범죄율, 교육기회등과같은객관적인삶의조건으로삶의질에직접적혹은간접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상정하고있다. 주관적차원과객관적차원의관계가항상일정한관계를지니지않고가변성을갖는것은내면적인기대수준과외재적인준거로설명한다. 즉, 객관적조건의향상이기대수준을높여서두관계가가변성을가질수있고, 또 16

37 한준거집단과의비교에의해서도상대적박탈감을경험할수있다는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지표와주관적지표의동시활용을강조하고있다. 가장최근에발간된보고서인스티글리츠위원회의 경제적성취및사회발전측정 보고서에따르면삶의질측정에대해서세가지접근법이가능하다고판단하고있다 (Stiglitz et al., 2009). 첫번째접근은삶의질측정에있어심리학연구에기반을가진주관적웰빙의개념에근거하고있다. 이러한접근은사람들이그들의삶에 행복 하거나 만족 하는것이인간존재의보편적인목적이라고가정한다. 개인의판단에근거하는것은개인들의선호를반영한다는점에서다양한경험들을모을수있으며, 그들의삶에서중요한것이무엇인지에대한사람들의다양한견해를반영할수있기때문이다. 두번째접근방식은삶의질측정에서의능력 (capabilities) 개념에근거한다. 이접근법은인간의삶을다양한 행위와존재 (doing and being), 즉기능의결합및이러한기능을선택할수있는자유로간주한다. 여기에서기능은사람들이중요하다고인식하는상황이나행동으로건강, 지식, 직업과같은개인의성취라고할수있으며, 시간과장소에따라서다른가치를가진다. 이접근방식은삶의질측정을위한몇개의단계를요구한다. 첫번째단계는이용가능성, 사람들의가치, 정치적목적, 중요성등을고려하여영역을선택하는것이다. 그다음으로는다양한영역에대한정보와자료를수집하는것이다. 마지막단계에서는서로다른능력, 즉지표에대해가치를부여하는것으로이러한평가는기능과능력의방향성을웰빙의수치로변환시켜준다. 그러나여기에서어려운점은사람들마다기능과능력에대한가치의평가가동일하지않다는점이다. 이러한접근방식을기초로작성된연구로는 UNDP의 HDI가있다. 세번째접근방식은경제적접근방식으로경제복지와분배의측면에근거한개념이다. 이접근의기본개념은삶의질의다양한차원에대한개인들의선호와관련되어, 삶의질의다양한비화폐적측면에대해서사람들의선호로측정하고자하는것이다. 따라서다양한비화폐적차원에대한특정한선호도와함께사람들의현재의상황과, 개인들의선호도에대한정보등이요구된다. 이접근방식은사회의모든구성원간의평등에초점을맞추고있기때문에더나은조건에살고있는사람들의선호도만을불균형하게반영하지는않는다는장점이있다 ( 통계개발원, 2011). 17

38 < 표 1> 객관적접근과주관적접근 객관적지표 주관적지표 최종목적객관적삶의수준향상국민이느끼는만족도제고 평가주체전문가일반국민 장점 단점 정책활용용이시계열비교용이 심리적측면간과측정의신뢰성 국민의다양한견해반영국민의실제체감측정 열망 ( 기대 ) 의수준에영향 자료 : 이희길, 충남발전연구원행복워크숍발표자료 ) 행복및유사측정지표 (1) 행복및유사지표 1 행복지표 기존의행복측정관련지표들은 UNDP 인간개발지수, 행복한지구지수 (HPI, The Happy Planet Index), 행복공식 ( 영국BBC 방송 ), 부탄국민총행복지수 (GNH), 행복도측정조사등이있다. 이러한지표들은행복을측정함에있어서주관적관점, 객관점관점, 혼합등의방식을사용하고있다. 주관적관점을중시하는지표들은행복공식, 행복도측정조사, 국민총행복지수등이며객관적관점을중시하는지표는객관적 UNDP 인간개발지수등이다. 이를종합하여주관적관점과객관적관점을함께사용하는것은행복한지구지수등이다. 기존의행복관련지표는상당수국가별수준이나순위를비교하기에적합하도록설계되어있는측면이강하며특히지역별수준을측정하기에는한계가있다는지적이있다. 2 사회지표 1960 년대들어개발되기시작된사회지표는경제지표에대응하는개념으로인간의가치체 계및개발개념의변화에따라국가혹은지역수준에서의사회복지나삶의질같은정의하기 18

39 어려운개념에대한관심을반영하고있다. 사회지표는사회적영역의현재상태나과거, 미래의경향에관한상태를판단하는기준으로파악할수있으며 OECD에따르면사회지표는국가적평균치를나타내어야하며분석적인목적을위해세부구성의필요성을제시하고있다. 가장중요한것은즉각적으로실천할수있는것과이상적으로바람직한것사이의균형을취해야하는것이다. 균형이란규범적인고려사항, 해명이필요한사항, 그리고프로그램관찰과평가등을내포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사회지표에포함되는사항은연구에따라일부차이는있으나보건, 질병, 자연환경, 소득, 문화예술, 참여, 공공질서등에관한정보이다. 3 삶의질지표 1991년-1992에제네바에서세계보건기구 (WHO) 의주관하에적용가능한새로운삶의질측정도구의개발을위한회의에서삶의질에대한정의를채택하였다. 삶의질이란 자신들의문화및가치체계의관점과그들의목표, 기대, 표준및관심의관점에서자신의지위 ( 위치 ) 에대한개인들의인식정도 를말한다. 이는삶의질에대한광의적인접근이며개인의육체적건강, 정신상태, 독립정도, 사회적관계, 신뢰및환경과의관계등을포함하는것이다. 이는또한삶의질이문화적, 사회적및환경적부문에내재되어있는주관적평가를뜻한다는견해를반영하고있음을나타내는것이다. 삶의질또는생활의질지표 (Quality of Life Indicators) 는경제, 사회, 환경지표를포괄하는전반적인국민의생활수준을측정하는것으로바람직한사회개발의목표를설정하는데활용될수있다. 삶의질지표에일반적으로포함되는항목들로는자연환경, 생활환경, 보건, 소득, 고용, 생산성, 교육, 교양, 자유, 개인주의등경제, 사회및환경에포함되는항목들이다. 세계보건기구삶의질지표체계는 6개의영역 ( 물리적, 심리학적, 독립성, 사회적관계, 환경, 정신적측면 ) 으로이루어져있으며보건측면을강조하는삶의주관적지표체계라고평가되고있다. 세계보건기구삶의질척도 (WHOQOL) 는 100개의주관적문항으로구성되며삶의질간편척도의경우 26개의주관적문항으로구성된다. 한국판세계보건기구삶의질척도는 4개의항목 ( 신체적건강, 심리적, 사회적관계, 환경 ) 과 24개의하부척도로전반적인삶의질과건강에관하여다루고있다. 19

40 4 환경질지표 환경질지표 (Quality of Environment Indicators) 는환경상태의측정을위한일련의지표라할수있다. 환경질지표는 1970년대초도시환경문제의악화에따라환경지표에대한관심과중요성이강조되었다. 1978년 OECD의도시환경지표개발위원회의개념규정에의하면사회지표는인간과인간의관계를나타내며환경지표는인간과환경과의관계를대상으로한다. 환경지표개발의주요대상은공기및수질오염의측정, 위험물질의사용한도측정, 폐기물처리, 토지이용과토양보전, 자원고갈, 야생동물의관리등이다. 5 지속가능발전지표 지속가능발전지표는경제지표, 사회지표, 환경지표로발달하여온사회의성장이나발달을측정해보려는시도의일환이다. 흔히지속가능발전이란미래세대의복지를희생시키지않고현세대의복지를만족시키는발전으로정의된다. 지속가능발전지표의기본전제는현상에대한기술보다미래지향적으로지표체계를논한다는것이다. 지속가능범위는공통적으로주어지며환경, 자원, 생태, 경제뿐아니라사회, 제도, 정치, 심리적인측면까지고려되어야한다. 특히, 환경문제를보는데있어단순히환경의질변화뿐아니라해당지역의수용능력변화에대한관찰을보다중시한다. 3) 행복및유사지수적용사례 (1) 국가별운영사례 1 일본의신국민생활지표 (PLI) 신국민생활지표 (People's Life Indicators) 는일본국민생활을둘러싼환경변화, 국민의의식 변화에대응해국민의생활을보다적절히나타내는지표로서일본경제기획청국민생활국에 20

41 서 1992년부터제안하여작성한지표이다. PLI는개인생활의풍부함과질을정확하게파악하기위해서의식주의기본분야에더하여개인의여가와자유시간활용측면을파악하여주거, 소비, 근로, 양육, 보건, 여가, 교육, 교제 / 관계의 8개활동영역을설정하고있다. 이러한활동영역에대해서안전, 공정, 자유, 쾌적등 4개의평가축을설정해각활동영역을중점적으로파악할수있도록하였으며각영역별중요도에따라서지표구성을하였다. 21

42 < 표 2> 일본신국민생활지표요약 활동영역 안전공정자유쾌적 주거 위험주택비율공해고충처리건수교통사고발생건수건물화재건수등 주택취득연수배율토지자산격차등 세대용임대주택착공비율유도거주수준이상주택비율등 일조시간 5 시간이상주택비율 1 인당공원면적자원재활용비율등 소비지출 1 인당가계소득소비자물가지수수입대비저축개인파산건수등 생활보호세대비율물가지역격차소득격차등 소매점수백화점수외식지출비용등 택배취급개수편의점수내구소비재지출비율등 근로 실질임금실업률전직률등 장애인비율기업간임금비율여성취업률등 전직률개업건수유연시간적용등 실노동시간수통근시간 1 시간 1 인당근무면적등 양육 영야사망률보육소정원진학률등 아동복지시설수모자상담원비율등 유치원재적률유치원정원수교육비지출등 청소년교육시설수학생 1 인당교지면적등 보건 평균여명보건의료비지출의사수등 장애인원호시설정원수보호시설정원수차액배드수등 유료노인홈정원차액배드수등 복지시설종사자보호시설이용상황보호시설배드수등 여가 해외여행사고피해자수연속휴가실시일등 문화시설수음식점수공원유원지수등 이용원천수스포츠행동자율등 교육 대학입학자수정시제고교수등 육영회장학생채용수등 대학원진학률유학자수상급학교진학률등 도서관수박물관수학습연구시간등 관계 이혼률혼인률자녀동일거주등 교제비지출봉사활동시간일일교류인구등 교제시간공민관수지역정보화등 자료 : 장영식외, 한국인의삶의질수준에관한연구,

43 2 캐나다의웰빙지수 (CIW: Canadian Index of Wellbeing) 캐나다웰빙지수 ( 이하 CIW, Canadian Index of Wellbeing) 는인간의행복을나타낼수있는다차원적척도를구성하려는노력의결과이다. CIW는 캐나다인들에게있어서의진정한진보의의미 에대한고민에서부터출발한범국가적지표개발프로젝트로서, 1999년부터캐나다지도자, 전문가, 대중등각계의협력을통해개발이추진되어왔다. CIW는생활수준 (Living Standards), 건강 (Health), 공동체활력 (Community Vitality), 민주적참여 (Democratic Engagement), 여가와문화 (Leisure and Culture), 시간사용 (Time Use), 교육 (Education), 환경 (Environment) 등모두여덟개하부영역들로구성되어있으며, 여덟개영역각각은몇개의주제아래 8-10개의개념들로분화되며, 각개념들은다시수십개의변수들로측정된다. CIW 프로젝트는궁극적으로캐나다인의삶의질을나타낼수있는단일한지수와각하부영역을대표할수있는단일한지수 (Headline Indicators) 를구축하고자한다. CIW는 GDP, GNP와같은기존지표들이캐나다인들의삶의질을제대로측정하지못한다는문제의식에서부터시작하여우선캐나다국민들의웰빙을측정하고자한다. CIW는캐나다인들의삶에가장중요한영향을미치는요소들을측정하고 (measuring stick), 문제점에대한이슈를제기하여 (spotlight), 이를예방하거나실제로개선하는데도움을줄수있는유용한공공정책수단 (public policy tool) 으로기능할것으로기대된다. CIW는 GDP와같은협의적수준의경제적척도를넘어서다차원적인새로운지표의구성을통해캐나다인의삶의질에대한전반적인측면뿐만아니라특정영역과관련된독특한관점을제시하고있다. 이는정책입안자, 정책결정자, 미디어, 지역사회조직뿐만아니라일반인들도캐나다인의웰빙에대한현재의경향을쉽게이해할수있는지표를개발하는데초점을두고있다. 기존의이론적논의나지표구성연구들을토대로웰빙과관련된다양한지표들을활용하고있는데, 여기에는객관적지표뿐만아니라주관적지표들도동시에고려하고있다. 단, 객관적지표가주관적지표보다반드시과학적이거나타당하다는의미는아니라, 측정하는방식에있어서의차이에서기인한것임을지적한다. CIW는생활수준, 건강인구, 공동체활력, 민주적참여, 여가와문화, 시간사용, 교육, 환경 23

44 등모두여덟개하부영역들로구성되며, 여덟개영역각각은몇개의주제아래 8-10개의개념들로분화되며, 각개념들은여러개의변수들로측정된다. CIW는소위 웰빙의만다라 (Mandala of Wellbeing) 라고불리우는영역별구성체계에기반을두고있다. 이의중심은웰빙이차지하고있으며, 캐나다사회와캐나다인들이진보하고있는양상을측정하려는 CIW의노력을상징적으로표현하고있다. 동심원은인간이웰빙을위해사용하는자원들을의미하며중심의 1번째동심원은인간이개인적웰빙을유지하는데필요한개인적자원 (personal resources) 으로건강, 교육, 시간사용등을포함한다. 중심의 2번째동심원은지역공동체에서전체사회에이르기까지우리가살고있는공공영역으로부터산출될수있는공적자원 (public resources) 을나타내며생활수준, 공동체활력, 여가및문화, 민주적참여등을포함한다. 중심의 3번째동심원은웰빙을위한생태체계자원 (ecosystem resources) 을나타내며, 다른원들과영역들모두에영향을주기때문에가장포괄적이다. CIW는생활수준, 건강인구, 공동체활력, 민주적참여, 여가와문화, 시간사용, 교육, 환경등 8개의영역들은다시 8-10개의하위영역으로구분되며, 이것들은다시핵심지표와 2차지표로구성된다. 각하위영역의핵심지표들을이용하여 8개의영역별로구성지표 (composite index) 를구성하고, 이를통해캐나다의전반적추세뿐만아니라영역별웰빙의현상도동시에파악하도록구성되어있다. < 그림 4> 캐나다의웰빙만다라 (Mandala of Wellbeing) 24

45 < 표 3> 캐나다웰빙지수의영역및측정내용 영역생활수준시간사용건강환경교육공동체활력시민참여 측정내용 소득과부의분배, 빈곤, 소득변화, 경제적안정, 직업안정성시간사용과통제정도, 시간활용이웰빙에미치는영향신체적육체적건강, 기대수명, 의료서비스의접근가능성과질등의환경자연환경의보전, 자연자원과생태계의지속가능성교육수준, 다양한사회적배경에서의능력, 발전가능성이웃과의관계와활동, 소속감, 자원봉사조직 정치와공공영역에서시민참여, 정부의투명성 / 효율성, 공정성, 공평성및접근성, 세계시민으로서의행동여부 문화와여가문화활동, 예술활동 ( 행위, 시간, 영상예술 ), 여가활동출처 : Institute of Wellbeing, 2009, How are Canadians Really doing?, The First Report of The Institute of wellbeing( 3 부탄의국민총행복 (GNH): 국민총행복지수 부탄연구센터 (The Center for Bhutan Studies) 가중심이되어조사하고있는국민총행복지수는경제적인고도성장이아닌전국민의행복을가장중요한국가발전전략으로삼고있는부탄정부의정책목표를반영하고있는행복지수라할수있다. 국민총행복 (Gross National Happiness) 은문화적전통과환경보호, 부의공평한분배를통해국민의삶의질을높이겠다는부탄의국정운영철학으로 1998년지그메싱기에왕추크 (Sigme Singye Wangchuck) 부탄국왕이도입하였다. 물질주의가해결하지못하는정신적행복을추구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으며부탄국민들의행복도를측정하여, 각종정부정책이행복도를증진시키는방향으로설계하도록하고있다. GNH란, 부탄의개발철학이며, 개발의최종적인목표이다. 행복이라고하는개념은주관적이고, 일률의척도로측정할수있는것은아니기때문에, GNH는어디까지나개념적인것으로생각되고있었으나지표로서수치화하기위한노력을하였고 1999년에부탄연구센터가설립되어구체적인연구가시작되었다. 이 GNH라고하는개념을, 부탄에서는다음과같은 4개의축을중심으로개발을진행시키게되었다. 25

46 - 공평하고지속가능한사회 -경제적발전의촉진 (the promotion of equitable and sustainable socio-ecomomic development) - 문화적가치의보전과진흥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values) - 자연환경의보전 (the con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 바람직한거버넌스체제의확립 (the establishment of good governance) 국민총행복지수는부탄인의총체적인행복과후생수준을구성하는요소로간주되는 9 개의 규범적인영역으로구성되어있으며각각의영역은몇가지지표에의하여평가된다. 1 심리적웰빙 (Psychological Well-being) 마음으로느끼는행복의정도로서구성원전체의총체적행복이부탄왕국이추구하는주된목표이기때문에가장중요한영역이라할수있으며명상과기도등과같은종교적, 영적활동등이반영된다. 이를위해각학교마다종교활동등자신만의시간을갖을수있도록하고있다. 심리적웰빙지표는일반적심리지표 (general psychological indicators), 정서적균형지표 (emotional balance indicators), 정신적인지표 (spirituality indicators) 로구성되며일상적으로느끼는스트레스의정도, 질투, 좌절, 이기심과같은부정적감정, 관대함, 동정심, 평정심등과같은긍정적감성, 명상과기도와같은영적활동등이척도로측정되어조사결과를수량화한다. 2 시간의활용 (Time Use) 삶의질을나타내는가장효과적인영역으로노동시간이외의시간이행복에서차지하는역할을나타낸다. 시간의스케줄을질적으로나양적으로얼마나성공적으로활용하였는가를측정하는총근로시간지표, 수면시간지표로구성된다. 수면과자기계발, 공동체활동, 교육과학습, 종교와사회및문화적인활동, 운동과여가활동, 그리고여행등에활용한시간뿐만아니라살림을하고, 애들을키우고, 가족가운데아픈사람을돌보는가사활동까지포함하고있다. 26

47 3 공동체활성화 (Community Vitality) 개인과공동체와의관계, 공동체내에서의개인사이의상호관계에초점을두고있다. 가족활력지표, 안전지표, 상호호혜지표, 신뢰지표, 사회후원지표, 사회화지표, 친족친밀도지표로구성되며가족, 안전, 상호의존, 신뢰, 사회적인봉사, 공동체참여도, 그리고친척과의친밀도등을측정한다. 4 문화 전통 (Culture) 문화적전통의유지는부탄의중요한정책목표가운데하나로전통과문화의다양성은부탄인의정체성과가치관그리고창의력배양에크게공헌한다. 이를위하여복장이나건축물을비롯하여많은부분에부탄의문화와전통이반영될수있도록하고있다. 문화적전통의다양성과유연성을측정하는방언사용지표, 기초인식지표, 가치전달지표, 장인기술지표, 전통스포츠지표, 지역사회축제지표로구성하며방언, 전통, 운동, 공동체축제, 예술적기능, 가치관의전파, 기본적통찰력등을측정한다. 5 건강 (Health) 건강한신체가건강한정신을만든다는측면에서다루어지고있으며이는타국과비슷한 사례로건강상태지표, 건강지식지표, 보건장벽지표로구성되며질병의발생, 질병의전파에 대한지식, 건강증진시설등을측정한다. 6 교육 (Education) 부탄을이끌어가는힘은교육에있다고판단하고있으며문제를해결하는기술과미래를 전망하는능력을측정하기위한교육달성도지표, 지역언어지표, 민속및역사적문헌해독지표 로구성되고자기학습및탐구를조장할수있는조직, 문맹률등을측정한다. 27

48 7 환경 (Ecology) 환경은부탄에서가장중요시하고있는영역이며관광객수의제한및기타여러정책들이 이를기반으로하고있으며생태학적다양성과회복력을측정하기위한생태환경악화지표, 생 태환경지식지표, 조림지표로구성된다. 8 생활수준 (Living Standard) 의식주등의기초생활수준을다루기위한것으로경제보다는행복의기반을고려하기위한 것이라할수있으며의식주등의기초생활수준을측정하기위한소득지표, 주택지표, 신량안 보지표, 곤궁지표로구성된다. 9 거버넌스 (Governance) 정부의부패를막고평등을추구하는정도를다루고있으며행정의질이나효율성, 정직성에대한국민의평가를반영하고있으며정부성과지표, 제도에대한신뢰지표로구성된다. 동지표는단지상황을파악하는지표로만사용하지않고실제정책수립에활용되고있으며, 부탄정부는국민총행복지수의향상을위해각종정책을수립하고집행한다. 28

49 영역세부내용주요지표 심리적웰빙 시간활용 지역사회생명력 문화 보건 교육 생태계 생활수준 좋은거버넌스 < 표 4> GNH 의영역별세부내용 삶에대한만족과주관적웰빙을의미 일하지않는시간을어떻게활용하는지에대한가치판단을파악 지역사회및개인간의상호관계파악 문화전통의다양성과특이성에중점 국민의건강상태와결정요인, 의료시스템 교육성과및교육이사회전반에미치는웰빙측면의영향력과효과평가 국내의수요와공급이부탄의생태계에미치는영향을파악 사람들의기본적인경제상태평가 정부의기능에대한사람들의인지도평가 스트레스지표, 영성지표, 감정균형지표 총근로시간지표, 수면시간지표 가족활력지표, 안전지표, 상호호혜지표, 신뢰지표, 사회후원지표, 사회화지표, 친족친밀도지표 방언사용지표, 기초인식지표, 가치전달지표, 장인기술지표, 전통스포츠지표, 지역사회축제지표 건강상태, 건강지식지표, 보건장벽지표 교육달성도지표, 지역언어지표, 민속및역사적문헌해독지표 생태환경악화지표, 생태환경지식지표, 조림지표 소득지표, 주택지표, 식량안보지표, 곤궁지표 정부성과지표, 제도에대한신뢰지표 자료 : 통계청, 2009, OECD 세계포럼의이해 - 제 2 권제 3 차 OECD 세계포럼프로그램, pp 홍콩의삶의질지수 (CUHK; Hong Kong Quality of Life Index) 홍콩의삶의질지수는홍콩의삶의질을모니터링하고평가하기위해서개발되었다. 삶의질지수는객관적지표와주관적지표로구성되었으며사회문화, 경제, 환경영역의 21개지표로이루어졌다. 지표들은공식통계와설문조사자료를사용하여구축되었다. 지수계산은 2007년을기준으로전체합한값을 100으로설정하여연도별변화율을파악한다. 21개지표중 6개지표 ( 스트레스지수, 삶의만족도, 언론비판지수, 언론자유도지수, 정부수행지수, 현재경제상황지수 ) 는연구자들에의해측정되어산출된지표이다. 29

50 < 표 5> 홍콩의삶의질지수 영역 지표 사회문화 출산율, 기대수명, 건강에대한공공지출의 G 에비율, 신고가능한전염병신고율, 스트레스지수, 일반적인삶의만족도지수, 언론자유도지수, 언론비판지수, 정부수행지수, 전체범죄율 경제 주택구매비율, 전세지수, 실업률, 현재경제상황지수, 실질임금지수, 교육에대한공공지출의 GDP 비율, 지역대학에서프로그램의연령별참여비율 환경 대기지수, 수질지수, 소음지수, 재활용률 (2) 국제기관운영사례 1 UNDP 의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HDI) 국제연합개발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에서매년발표하고있는인간개발지수 (HDI) 는 170여개 UN회원국을대상으로수명, 교육수준, 생활수준등세가지차원으로삶의질을평가하고있다. 각각의차원은평균수명, 교육정도, 교육기회, 1인당 GDP 등객관적인지표로측정된다. 인간개발지수의구성은세가지차원의산술평균으로세가지지수를더한뒤, 3으로나누어산출된다 3). 인간개발지수의경우보편적으로사용되는지표로측정하고있어, 서로다른문화간에비교가용이하다. 그러나지표수가적고단순하여, 삶의질을측정하는척도로보기에는무리가있을수있다. 기본적으로 HDI는일인당국민소득으로평가하여왔던사회의행복수준측정의결함을보완한지표로서의의가있다. HDI는한국가의행복수준을파악하는데있어일인당국민소득보다정교하게산정되었다고평가할수있으나 HDI를기준으로구분한상위, 중위, 하위국가들간에는 HDI 구성요소의가중치가과소또는과대평가되는경향이있어이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 ( 이현재, 2006). 3) HDI = 1/3(life expectancy index) + 1/3(educational index) + 1/3(GDP index). 30

51 < 표 6> 인간개발지수의구성지표 차원지표차원지수 A long and healthy life Knowledge A decent standard of living Life expectancy at birth Adult literacy rate Combined Gross enrolment ratio - 교육기회 GDP per capita 평균수명지수 교육지수 = 2/3(Adult literacy index) +1/3(Combined Gross enrolment ratio) GDP 지수 2 OECD 의삶의질지수 (How's Life Index) OECD는 삶의질을개선하기위한정책개발 을목적으로사회발전을정확하게측정할수있는지표개발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다. 이에따른결과물로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보고서를발표하였다. 이보고서는 OECD 회원국및주요신흥국등각국의웰빙수준을개념적단계가아닌실제비교가능한지표를통해항목별및전체순위를도출하고정책방향을제시했다는점에서의의가크다. OECD의 How's Life에서는아래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 크게물질적생활조건, 삶의질, 그리고지속가능성을세축으로하는틀을따르고있다. 물질적생활조건및삶의질은현재의웰빙과관련된반면지속가능성은미래의웰빙과관련된다. 웰빙측정과관련접근방법은가계및개인에중점, 웰빙결과에집중, 웰빙의분포에관심, 웰빙의객관적및주관적측면모두고려등에중점을두고있다. 물질적생활조건은 3개영역인소득과부, 직업과임금, 주거이며삶의질 8개영역은건강상태, 일과여가생활균형, 교육과기술, 거버넌스, 사회적관계, 환경의질, 신변안전, 주관적웰빙등이다. 1995년부터 2009년까지의자료를이용하여시계열적변화와국제비교를가능케하는자료와지표를제공한다. 31

52 < 그림 5> OECD How's Life 의개념적프레임 < 표 7> OECD How's Life 영역및지표 영역 물질적생활수준 삶의질 지표 가계순가처분소득, 가계순금융자산, 고용률, 장기실업률, 1 인당연간임금, 1 인당방수, 주거시설 기대수명, 건강자가진단, 장기근무, 개인여가시간, 학업성취도, 취학아동주부고용률, 학생인지능력, 사회적관계지원, 투표참여율, 정책결정참여, 공기오염도, 살인율, 위험인지도, 삶의만족도, 감정균형 3 Calvert-Henderson QoL Indicators 천연자원고갈과이상기후현상, 그리고불안정한시장경제상황은전세계인들에게 삶 에대한위기의식을불러일으키기에충분했고 산업사회 에서 지식사회 로의패러다임변환은 삶의질 에대한새로운지표개발에대한사회적합의를이끌어내도록했다. 그결과탄생한것이 Calvert-Henderson QoL Indicators이다. Calvert-Henderson QoL Indicators는미국의자산관리회사인 Calvert와세계적인미래학자인 Hazel Henderson이각분야에서최고권위를인정받는 12명의학자들과함께 삶의질 32

53 을측정하기위해 6년동안개발한새로운지표이다. 이는다양한각도에서바라본미국인의삶의질과미국의지속가능성이국제적으로어느위치에있는지살펴보고있으며미국만을대상으로하나, 지표결과해석에있어부분적으로불특정다수국의사례를들어비교하기도한다. 삶의질 을측정하는지표라고해서설문조사나 FGI와같은주관적인만족도, 행복감에지나치게의존해선안된다는점에착안해서다양한통계량을활용하고자했다. 12개영역에관한구체적인자료를수집하기위하여두차례이상의정밀한설문조사를거쳐서그결과를반영하였으며, 언론, 정치적캠페인, 토론결과등을반영하였다. 또한지역, 국가, 국제등모든수준의통계를사용하였다. < 표 8> Calvert-Henderson QoL 영역및지표 영역 교육 (Education) 고용 (Employment) 에너지 (Energy) 환경 (Environment) 건강 (Health) 인권 (Human Rights) 소득 (Income) 사회경제기반시설 (Infrastruc ture) 국가안보 (National Security) 지표 정규교육이수자수 ( ), 교육수준별평균연봉 (2006), 성인문자해독률 (2003), 문자해독율수준에따른빈곤율 (1992), 소득수준에따른중퇴율 ( ), 대학등록률 ( ), 22개국중학교 1학년수학, 과학학업성취도비교 ( ), GDP대비교육부문지출비중 ( ) 노동인구 ( ), 실업률 ( ), 평균실업기간 ( ), 실업사유 ( ), 시간제노동자비율 (2001), 비정규직노동자비율 (2005), 2개이상직업보유자수 ( ) 에너지사용량과대기중이산화탄소농도 ( ), 에너지사용량과이산화탄소배출량 ( ), 1인당이산화탄소배출량 (1980, 2006) 천연자원사용량, 산업성장률, 상품및재화생산량, 폐기물량 인종별영아사망률 (1983, 2005), 산모교육수준별영아사망률 (2005), 소득수준별건강상태 (1991, 2006), 인종별범죄자사형선고율, 범죄선고수, 대선투표자수, 인종별인구수, 인종별빈곤인수, 가구소득중위수 ( ), 소득계층별가구소득증가율 ( ), 성별에따른소득불평등 ( ), 1 인당사회경제기반시설수 ( ) 국제조약 (1948-), 주요국제군사충돌 ( ), 군비지출 ( ), PKO 활동수 (2003), 국제테러발생현황 ( ), 국제테러로인한사망자수 ( ) 33

54 공공안전 (Public Safety) 여가 (Re-Creati on) 주거 (Shelter) 미국인주요사망원인 (2006), 질병으로인한사망자비율 ( ), 사고로인한사망자비율 ( ), 기대여명 (2006) 여가활동별향유시간 주택보유자비율 ( ), 인구밀집도 ( ), 배관시설완비비율 ( ), 주택임대료부담 ( ), 인종별주택보유현황 (1980, 2000) 4 WHO 삶의질척도 (WHOQOL-100) 세계보건기구 (WHO) 는삶의질을 한개인이살고있는문화권과가치체계의맥락안에서자신의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관련하여인생에서자신이차지하는상태에대한개인적인지각 이라고정의내리고이러한개념을토대로삶의질척도 (WHOQOL;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ment) 라는자기보고식검사도구를개발하였다. WHOQOL은 100개의세부문항을통해삶의질을측정하는다원적인측정도구이나지나치게문항이상세하고소요시간이오래걸린다는단점으로인해단축형인 WHOQOL-BREF도개발되어있다. WHOQOL은신뢰도와타당도가전반적으로우수한것으로평가되고있으나국민의전반적인행복수준을평가하는지표라기보다는특정상황또는특정질환이후의삶의질변화수준을평가하는경우에자주활용된다. WHOQOL은자기보고식의도구이므로객관적인지표의활용도가떨어지고삶의질에서중요한비중을차지하는경제적요인이반영되지않았다 ( 김용하외 ; 2009). < 표 9> WHO 삶의질척도 (WHOQOL-100) 영역 신체적건강 심리적측면 자립성사회관계 환경 종교및개인적신념 지표 삶과건강의질, 체력과피로, 통증, 수면과휴식외모에대한생각, 부정적감정, 긍정적감정, 자존감, 사고력, 기억력, 집중력, 학습능력이동성, 일상적활동, 약물및의료기구의존도, 노동능력대인관계, 사회적지원, 성적활동새로운기술과정보습득의기회, 여가참여기회, 물리적환경, 공해 / 소음 / 교통 / 기후, 교통망 종교및개인적신념 34

55 5 EIU 의삶의질지수 (EIU's Quality of Life Index)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에서는주관적인삶의만족도서베이결과와삶의질을결정하는객관적인요소들을결합하는삶의질지수를개발하였다. 이연구에서는지표의구성을위하여 74개국가의삶의만족도서베이점수를사용하였다. 이점수의다중회귀분석을통해통계적으로유의미한 9개요인을추출하였다. 사용된데이터들은기존에구축된자료를활용함으로써국가간비교가능성이높다. 이지수는 9개영역으로구성되어있지만각차원을측정하는지표들이각영역별로한개씩이어서각영역을측정하는지표가너무단순화된측면이있다. < 표 10> EIU 삶의질지수구성 영역물질적안녕정치적안정성가족생활공동체생활기온, 기후직업안정성정치적자유성평등성 지표 1인당 GDP 기대수명이혼율교회참석이나노동조합조합회원의비율따뜻하고차가운온도가변화하는범위실업율정치와시민자유의평균지수남성과여성의평균임금차이 4) 행복지수의개별연구 (1) 국내연구 우리나라의경우경제중심의정책에주력하는성장전략으로삶의질과행복수준에대한관심은상대적으로낮았으며이에따라연구도여전히초기수준이라할수있다. 소득수준이일정수준을넘어선 1990년이후외형적인성장과국민들이실제로인지하는생활수준간에나타난괴리현상은삶의질에대한관심과연구를높이는계기가되었다 ( 박대식, 2007). 우리 35

56 나라정부차원에서국민들의복지수준을조사하여발표한것은 1970년대한국의사회지표가시작이라할수있다. 한국의사회지표 는 1979년최초의 128개지표로공표된이후매년작성되고있으며지표는확대되어가고있다. 이현송 (1997) 은삶의질의객관적차원에초점을맞추어척도를구성하였다. 척도의구성에있어서는기존의일반적인사회지표들의영역구분을고려하여소득, 보건, 교육, 노동, 문화 / 정보, 형평등 6개영역으로구분하였다. 6개영역을대표하는통계지표들은 OECD 국가들의통계자료로구성되었다. 이연구에서는삶의질을다양한차원에서객관적인자료를이용하여측정하고있다. 그러나국제비교가가능한자료안에서지표개발이이루어졌기때문에지표구성이제한적이며전체적으로사회참여나환경과관련된영역은제외되었다. 조명한등 (1998) 은한국을포함한전세계 41개국가의대학생을대상으로주관적인삶의만족도를조사한후이를삶의질수준으로측정하였다. 조사영역은주관적안녕감, 세부영역 ( 사회, 여가, 교육, 물질 ) 에대한주관적만족도, 이상적인주관적안녕감의수준, 정서적경험, 친숙도, 외향성등이다. 추홍규등 (2005) 은개인별행복지수및자가평가건강수준과이들간의상관성을파악하며개인의행복지수를결정하는요인을파악하고자하였다. 김명소등 (2006) 은 Focus Group Interview 및설문조사를통해한국인이인식하는행복요인을도출한후행복지수산출공식을개발하였다. 한국인의행복요인은경제력, 건강, 외모, 사회 정치 문화환경, 자녀의바른성장, 부모및친지와의원만한관계, 배우자와의사랑, 타인과의원만한관계, 사회적지위및인정, 자기수용감, 긍정적인생관, 자기계발및목표추구, 자립성, 종교, 사회봉사, 여가등 16가지요소들로나타났다. 김경동등 (2006) 은세계주요도시시민들이체감하고있는도시경쟁력과행복의수준을조사하여이를종합적이고객관적으로비교하고현재서울시민들이체감하는수준을파악하기위한조사를실시하였다. 행복의수준을평가하기위한지표로는경제 ( 직업선택기회, 물가 ), 문화와교육환경, 복지 ( 복지제도, 복지시설, 양육시설, 소외계층보호시설, 보건 / 복지환경 ), 생태환경 ( 수돗물, 공기오염 ), 생활환경 ( 교통, 공간확충, 편의시설 ), 사회안전 ( 밤에거리다니기, 교통사고 / 재해위험 ), 도시행정 ( 정보접근성, 민원업무, 행정의투명성 ), 공동체생활 ( 이웃주민들과의교류, 봉사활동 ) 등 8개영역으로이루어졌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성규등 (2006) 은자문회의와사전조사설문등을통해 8개의행복영 36

57 역을구성하였다. 행복지수개발과정은기존문헌검토를통해지표의공통부문을추출하였고구축된지표를중심으로전문가조사와자문회의를거쳐최종설문문항을선정하였다. 설문조사결과를요인분석하여최종 8개분야인경제, 문화교육, 복지, 사회안전, 생태환경, 생활환경, 서울시정, 공동체의식등에 37개문항을확정하였다. 이연구는우리나라에서지역의행복지수를개발하기시작하였다는것에의의가있다. 장영식등 (2007) 은우리나라를포함한 OECD 회원국들의삶의질수준을비교하기위한 삶의질 지수를산출하였다. 이를위해건강, GDP, 교육, 직업안정성, 환경, 가족생활, 안전, 디지털기회등 8개분야별로 8개지표를선정하였다. 김승권등 (2008) 은각분야전문가및일반인을대상으로한델파이조사결과를바탕으로행복지표를개발하고각지표들의우선순위를파악한후일반인을대상으로한실태조사를통해한국인의행복결정요인을분석하였다. 개별행복지표의가중치를살펴보면현재의가족생활에대한만족도가가장높았고자신에대한자아존중감의정도, 가족의건강수준, 긍정적인가치관및감정, 주관적인건강수준등도행복에미치는영향이높았다. 그러나, 지역사회환경에대한만족도와주거의소유및질에대한만족도는상대적으로낮은수준을나타내었다. 김용하등 (2009) 은 OECD NIW(National Index of Well-Being) 를사용하여 OECD국가들의행복수준을파악 비교하고있다. NIW지표는자료원의성격에따라객관적지표와주관적지표로대별할수있으며화폐지표와비화폐지표로나눌수도있다. 이에따라화폐지표의경우경제적자원과경제적자원연관요인으로나누었으며비화폐지표는사회적요인 ( 자립, 형평성, 건강, 사회적연대 ) 과환경, 주관적행복으로나누었다. 가능한 NIW에서제시한지표를원용하고있으며부득이한상황에대체 ( 추가 ) 지표를사용하였다. (2) 국외연구 미국미시간대사회연구소가 1981년부터발표해오고있는세계각국의 행복지수 는각국국민 명을대상으로한실태조사인 세계가치조사 (World Value Survey) 에의해기초자료가확보된다. 개별응답자가느끼는행복도와생활만족도점수의평균으로주관적웰빙순위를산출하고있으며이를 행복지수 라하고있다. 또한, 이연구진은현장연구를 37

58 토대로행복으로가는길 10가지를제시하고있다. 이를살펴보면쉽게행복을느끼는유전적성향, 결혼, 친구사귀기, 욕심줄이기, 좋은일하기, 신념갖기, 외모를비교하지않기, 돈을더많이벌기, 우아하게늙기, 천제가아니라고비관하지않기등이다. Rothwell & Cohen은행복지수를측정하기위해 80가지상황속에서자신들을더행복하게만드는 5가지상황을선택하는실험을하였다. 이조사결과를이용하여행복을측정할수있는세가지기본요소와행복공식을창안하였다. Happiness = P + 5*E + 3*H 행복공식에서 P(Personal Characteristics) 는개인의성격을나타내며다른사람들과의관계나도전능력, 긍정적사고, 유연성등을알아보기위한것으로전체행복의 20% 정도를차지한다. E(Existence Needs) 는기본적인생존욕구를뜻하는것으로건강, 재정, 안정등을의미한다. H(Higer Order Needs) 는삶과개인의관계에깊게관련된고차원적인행복요소로자존심, 도전, 자아실현등을의미한다. 이와같은세개의구성요소로개인의전체행복을측정한다. Hoon(2007) 의연구는주관적웰빙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해개인적요인, 배경적이고상황적인요인, 인구학적인요인, 제도적인요인, 환경적인요인, 경제적요인등 6개로구분하고있다. 개인적요인은개인의특성이나감정이주관적웰빙을평가하는데있어영향을미치고있음을나타낸다. 배경적 상황적요인은개인의배경이주관적웰빙에영향을미치는것이며인구학적요인으로는성이나연령에따라차이가난다는것이다. 제도적요인의경우는직접민주주의에서정치적, 개인적자유가높을수록주관적웰빙이높다는것이며환경적요인으로는온도의변화에따라주관적웰빙에변화가있음을보여주고있다. 경제적요인으로는실업이나인플레이션등과같은요소가영향을주고있다. Helliwell(2006) 의연구에서는주관적인웰빙에영향을주는요소로 8개요소를설명하고있다. 8개요소는건강과교육, 소득과실업, 종교, 사회자본, 신뢰, 민족, 이주자와차별, 직업의사회자본이다. 이연구에서소득은행복에매우작은영향을미치며사회자본이행복과관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직업의만족도도행복에많은영향을미치는것을보여주고있다. 이외에도 Shackman(2005) 등은삶의질측정연구에서일반적으로삶의질측정에있어최소한으로포함되는공통적인영역은경제, 건강, 교육, 환경의질, 자유, 사회참여, 자아만족 38

59 등의영역이라고설명하고있다. Choe(2007) 에서는행복을증진시키기위해서일반적으로여러문화나국가에서본질적으로성취하려고하는다섯가지요인을물질적자원또는생활수준, 사회적관계, 건강, 좋은직업, 사회환경등으로보았다. Cooke(2005) 의공동체웰빙지수와관련된연구에서는웰빙의측정을위해교육, 노동시장참여와실업, 소득, 주거의차원으로측정하였다. 5) 행복및유사지표의검토 여러국가들과국제기구및관련연구를통해지표를개발하여적용하는것은행복에대한수준을파악할수있는장점이있다. 지표산출에서지속적으로논란이되는것은산출을위해사용된개별지표들이적절히선택되었는지, 지표에부여된가중치는적절한지등의문제이다. 국제기구와외국의행복지수들은중점을두는영역에따라다양성을가지고있다. 중요한것은활용한지표의수가아니라얼마나대표성있는지표를활용하였는가에있기때문에지표에대한합리적선정이중요한과정이다. 행복지수산출을위한지표는시대와환경변화에따라중요도의변화가있을수는있으나기본적으로행복지수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정책적우선순위선정과평가등에기여하기위해서는시계열적인변화양상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1) 국내연구검토 한국사회의행복을측정하는연구가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였으며개별연구들로일회성연구에그치고있다. 서울시민행복지수의경우서울시를대상으로지속적으로이루어질가능성이있으며그범위에있어지역적특성을반영하고있어본연구에상당한시사점을주고있다. 지표의구성방법에있어서는이현송 (1997) 을제외하고대부분이주관적지표를사용하고있다. 주관적지표를사용하고있는경우측정내용도다르게나타나고있으며각연구의대상이다르기도하지만질문항목도서로다른기준으로구성되어있다. 그러나보편적으로사용되는지표에대한검토와논의가필요하다. 39

60 (2) 국제연구검토 국제연구의가장중요한목적은국가간의비교에중점을두고있는것이다. 따라서, 비교가능성을높이기위해지표가매우단순화되어있으며통계자료를사용하려는시도가이루어지고있다. 지표의구성에있어조사기관의목적에따라차이가있으나서로다른국가간의비교를통해우리사회의위치를파악할수있다. 그러나이연구들은측정기관이각기관별로이루어진것으로보편성을지니고있다고보기는어렵다. 또한, 우리사회의세부적인사항을파악하기에는한계가있을수있다. 따라서, 지역적특성을파악하기위해서나정책결정에반영되기위해서는충남의특성을반영하는세부지표에대하여논의되어져야할것이다. (3) 국가별연구 국가별연구는행복지수보다는삶의질로지표를구성하고있다. 이는국가간의비교보다는그사회의시계열적인비교를목적으로구성되어그사회의특징이나정책적인목적을반영하는지표가주를이루고있는것이다. 주로객관적지표를사용하고있으며이를적용하기어려운항목에대하여주관적지표를추가로구성하고있다. 영역의구성에서있어서도나라별로차이는있으나전체사회의특징을보여줄수있도록세부영역을구성하고있다. OECD 에서도국가별행복측정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고이를측정할수있는지표개발의필요성에대하여강조하고있으며본연구에서는국가별지표는아니지만지역적특성을반영한지수의개발에있어이러한사항들은참고된다. (4) 개별연구 개별연구들의내용은주로심리학적측면에서연구가진행되었다. 측정방식에있어서도주관적인평가로측정되고있으며측정내용또한개인의삶전반에걸친만족도, 자아성취감등을측정할수있도록구성되고있다. 전반적인개인의삶에대한항목으로국가또는지역의행복지수에활용되기어려운측면이있으나행복이어떠한요소로구성될수있는가에는활용될수있는자료이다. 40

61 < 표 11> 선행연구의영역구성과내용 지표명 UNDP 의인간개발지수 측정구분 지표구성 영역 지표 영역내용 객관적 3 4 평균수명 / 교육수준 / 생활수준 EIU 의삶의질 객관적 / 주관적 9 9 물질적안녕 / 건강 / 정치적안정성 / 가족생활 / 공동체생활 / 기후 / 직업안정성 / 정치적자유 / 성평등성 NEF 의행복한지구지수 객관적 / 주관적 3 3 평균수명 / 생태학적발자취 / 삶의만족도 WHO 주관적 6 캐나다웰빙 부탄 GNH 호주웰빙 객관적 / 주관적객관적 / 주관적객관적 / 주관적 신체적건강 / 심리적측면 / 자립성 / 사회관계 / 환경 / 종교및신념생활수준 / 시간사용 / 건강 / 생태계 / 교육 / 공동체 / 시민참여심리적웰빙 / 시간활용 / 공동체활성화 / 문화전통 / 건강 / 교육 / 환경 / 생활수준 / 거버넌스인구 / 가족과공동체 / 건강 / 교육 / 직업 / 경제자원 / 주택 / 범죄 / 문화와레저 행복공식주관적 3 4 개인적특성 / 생존욕구 / 고차원욕구 한국인의삶의질 ( 이현송 ) 객관적 6 30 소득 / 보건 / 교육 / 노동 / 문화정보 / 형평 행복지수공식개발 ( 김명소외 ) 서울시민행복지수 주관적 주관적 8 29 경제력 / 사회정치문화환경 / 외모 / 건강 / 자녀성정 / 부모및친지관계 / 배우자의사랑과신뢰 / 타인과의관계 / 사회적지위 / 자기수용 / 자기계발 / 자립성 / 여가 / 긍정적인생관 / 사회봉사 / 종교 경제 / 문화교육 / 복지 / 사회안전 / 생태환경 / 생활환경 / 시민시정 / 공동체 신국민생활지수 ( 일본 ) 객관적 주거 / 소비지출 / 근로 / 양육 / 보건의료 / 여가 / 교육 / 교제, 관계 홍콩의삶의질 객관적 / 주관적 3 21 사회와문화 / 경제 / 환경 지표및측정을위한노력들은이루어지고있으나행복의개념정립을위한논의들은여전히미흡한실정이다. 지표들의영역구분방식은대부분기존연구의체계를기본으로하여재구성하는방식을사용하고있다. 행복과삶의질의결정요소는경제적측면, 건강측면, 사회관계측면, 생활환경여건, 자아 41

62 성취와만족감, 교육등으로크게구분되고있다. 측정지표의구성에있어객관적지표와주관적지표의사용에신중하여야한다. 기존연구결과측정지표가객관적이냐주관적이냐에따라그값이달라지고있음을알수있으며각각의장단점이존재하는바, 연구및활용목적을분명히하고이에대한사용방법도함께고려될수있어야한다. 심리학적측면에서는주관적지표를강조하고있고비교가능성과정책활용을위해서는객관적지표를강조하는측면이있으나이두측면모두중요하다. 객관적지표의경우지표의타당성과주관적만족도나감정은측정될수없기에한계가될수있지만성별, 연령, 학력, 경제적수준, 직업등일부객관적지표는행복을설명하는데있어중요한요인들로간과할수없다. 42

63 < 표 12> 한국의사회지표영역과선행연구영역의비교 UNDP HDI EIU 삶의질지수 NEF HPI WHO QOL 캐나다 CIW 부탄 GNH 호주웰빙지수 한국인삶의질지수 서울행복지수 일본 PLI 홍콩삶의질지수 OECD 사회지표 인구 가구 / 가족 0 0 소득 / 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 / 교통 정보 / 통신 환경 복지 0 문화 / 여가 안전 정부 / 참여 자료 : 황명진외, 행복지수의개발 43

64 3. 행복측정을위한측정틀 1) 행복측정을위한측정틀의개요 의미있는측정을위한첫번째단계는측정이이루어질개념적영역을서술하는것이다. 행복을측정하는경우에이는실로큰과제이다. 여기서행복의사전적정의에서벗어나, 충남도민의행복을웰빙 (wellbeing) 과유사한의미로활용하고자한다. 이는부탄의 GNH에서도유사한데, 행복이란인생의모든측면에서건강하고충족된삶의상태를가르킨다. 즉,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및사회적측면을포함한모든삶의영역에서만족스런삶의상태를말한다. 출생으로부터죽음에이르기까지개인들은자연환경 ( 빛, 열, 공기, 땅, 물, 금속, 동식물등 ) 과인위적환경 ( 물질적대상물들, 건물, 도로, 기계, 기구들, 기술등 ), 사회구조 ( 가족, 사회적연결망, 결사체, 제도, 경제등 ), 그리고인간의식 ( 지식, 신념, 이해, 기능, 전통등 ) 등으로이루어진역동적문화의구속을받아가며살아가야한다. 행복은이러한문화속에서상호작용하는모든요인들에의해결정되며, 인생의모든측면들에서건강하고또한충족된삶의상태로서간주될수있다. 행복의측정은따라서삶전체를점검하는과제와함께인간삶의질과사회통합에영향을미칠가능성을지닌모든사건들과사회적환경들에대한검토를요구한다. 개인적수준에서여기에는삶의육체적, 감정적, 심리적및정신적측면들이포함된다. 좀더광범위한수준에서, 개인들을둘러싼사회적, 물질적및자연적환경들은상호의존하면서행복함수를구성하는부분적변수들을형성한다. 행복은본연구의목적및방향성을제공하는기저철학 (underlining philosophy) 으로크게두가지측면을포괄하는것으로간주하고자한다. 즉, 행복은어떤사회가좋은사회 (good society) 이고, 어떤삶이좋은삶 (good life) 인가에대한고전적문제를포괄하는개념이다. 일반적으로국제적인용어로활용되는 복지, 웰빙 과유사한개념으로, 개인적인어떤삶이좋은삶인가를다루는 삶의질 개념과어떤사회가좋은사회인가를다루는 사회의질 을포괄하는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삶의질 은 객관적인삶의조건과이에대한주 44

65 관적인평가 로정의되며, 사회의질 (quality of society) 은 시민들이그들의삶의질과개인적잠재력을발휘하기위해지역사회및경제생활에참여할수있는정도 로정의 (Walker & van der Maesen, 2004) 된다. 사회의질 은개인의삶의질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여겨지는집단이나지역사회의통합정도를가리키는것으로보면그사회에속한구성원의삶의상황 (life situation) 으로간주할수있으므로행복의구성요소로간주하고자한다. 이와같이행복을광의적으로개념화하여 행복 은개인의 삶의질 과함께그환경을구성하는 사회의질 을포함하는것으로정의하고자한다. 충남도민의행복측정이란, 도민들의인생이여러다양한삶의측면에서어떤조건에있고, 그상황이개선되고있는지혹은악화되고있는지를측정하는것이다. 따라서, 도민의행복을측정하기위해서는어떤측면, 즉생활영역 (life domains) 에대한결정이필요하다. OECD는관심영역을규정함으로써행복을측정할수있다고보았으며 (OECD, 1976), 관심영역을 인간행복에기초적이고직접적인중요성을갖는, 확인가능하고정의가능한관심들 이라고정의한다. 이러한관심영역의설정은행복의측정에서삶의어떤측면이행복에중요성을갖는지, 그리고어떤사회문제들이가장시급한것들인지에관해가치판단을내릴것을요구한다. 개인의행복은사람들이자신들의느낌을토대로스스로내리는주관적인평가에따라측정되거나, 그들의행복상태를반영하는몇몇관찰가능한속성들의상호비교를통해서측정될수있을것이다. 어떤점에서행복은만족스러운삶이의미하는바와밀접하게관련되고있기때문에주관적으로평가되는것이가장좋은방법일수도있다. 따라서개인적행복에대해서는사람들이자신들의인생이나또는인생의여러측면들에서, 즉직업, 건강등에얼마나만족하고있는지를기준삼아측정하는것이가능하다. 그와같은측정치들이의미하는바를해석하는일이어렵기는하다. 그러나주관적측정들을다른통계들과연결시키고시간의추이에따른변화를추적한다면, 적어도이론적으로는, 삶의조건들이향상되고있는지아니면악화되고있는지와관련하여도민들이어떻게생각하는지를보여주는하나의전망을제공한다. 다른접근방법은과학적전통에보다강하게토대를두고있는데, 행복의상태를사람들이가지고있는객관적속성들을측정함으로써평가하는것이다. 예를들어, 도민건강의여러 45

66 측면들은특별한종류의건강상태를경험하고있는사람들의수를헤아림으로써평가될수있을것이다 ; 경제적행복은일정수준의소득이나부를소유한사람들의수를파악함으로써, 부분적이긴하지만평가할수있을것이다. 보다일반적으로는주관적측정치보다객관적측정치들에더욱큰무게를부여해왔다. 이러한선택은주로현실적인이유때문이었다. 즉, 객관적정보들이행정서비스에관여하고있는충남도의정부기관들에가장큰유용성을지니고있고, 또보다쉬운해석이가능하다는점이고려되었다. 그러나주관적측정들도객관적통계에대한매우중요한보완적정보를제공하며, 이러한이유로해서주관적측정치들을개별관심영역속에포함시키고자한다. 2) 상호작용관점의채택 사람들은가족과그들을주변지역사회에연결시키는환경적조건들의망속에위치되어있다. 행복은개인의 삶의질 과 사회의질 은본질적으로이들연결망과그안에서일어나는상호작용에의해영향을받는다. 단순히자신과가족의행복을유지하기위해서도사람들은타인들과상호작용을해야한다. 상호작용은사람들이자신과가족의행복상태를바꾸기를원했을때특히중요성을띄게된다. 이런관점에서보았을때, 사회적상호작용은시간의경과에따라개인적또는사회적행복상태에변화를가져오는사건들이다. 충남지역사회구성원들간에이루어지는상호작용은또한사회적자본의축적또는감소가발생하는지점이다. 범죄는신뢰의고갈을가져오는상호작용의한예이며, 따라서사회자본을감소시킨다. 반면자발적인봉사활동은사람들간에우호감을증진시키며, 사회통합을가져온다. 상호작용, 또는사회적교환은, 사람들이처음호흡을하는순간부터이루어지기시작한다. 아동들은양육을받고사회적가치들을배우며, 아프거나늙은가족구성원은보살핌을받는다. 지방정부는건강과교육서비스를제공한다. 사회집단들은여가와소속감을제공하고, 종교집단은정신적인도와지원을제공한다. 노동시장은고용자와피고용자간의계약을중심으로움직인다. 상호작용모델은전체사회를기술하고, 사회의핵심에있는유기적관계를인지하며, 행복에영향을주는역동적과정을직접적으로다루고있다. 이러한점에서상호작용모델은행복의측정에유용한틀을제공한다. 따라서, 충남도민의행복을측정하기위해, 호주통계청에서제시한상호작용모델을채택하고자한다. 46

67 중요한사실은개인들이자신들의행복을증진시키는관계를맺기위해노력한다든지또는자신들이참여하고있는상호작용으로부터최선의혜택을끌어낼수있느냐의여부는다양한요인들로구성된환경적조건에달려있다는것이다. 어떤사람들이나가족들은낮은사회경제적지위에계속머물러있도록작용하는악순환의고리에말려들기도한다. 예를들어, 오랫동안실업상태에머물러온사람들은자아존중감을상실하게되고, 이것은취업을위한능력에영향을미치게된다. 어렵고불리한가족배경은직업에필요한기능들을취득하고건강한대인관계를구축하는데요구되는능력에영향을미칠수있다. 서로얽혀있는이와같은요인들은 사회적역량 의약화를가져와행복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사실을시사한다. 상호작용모델은모든관련행위자들과연결관계및상호의존적관계를포괄해서다루는하나의효과적인방법일수있다. 상호작용모델은개인을상호작용으로이끌고들어가는사회적환경들을규명함으로써시작되고, 그리고지역사회의맥락에서이환경들을반영한다. 개인이속한핵심공동체는 ( 대개는개인의직계가족 ) 그개인에대해원초적이며가장친숙한상호작용이이루어지는장소이며, 그성격은거기에서사람들이사랑을주고받고, 동료애, 양육과관심, 정신적지지, 경제적안정, 공유된사회적가치에바탕을둔지도와감독과같은중요기능들을수행한다는사실에의해규정된다. 보다큰범위의지역사회는직접적으로접하는가족이나친구들로이루어진울타리를넘어서사람들이맺고있는상호작용과교환관계들을포괄한다. 즉, 개인에대해서광역공동체를형성하는경계는다른사람들또는조직들이그개인과더불어또는그개인을위하여수행하는기능들에의해결정된다. 예를들어, 공식적광역지역사회의핵심적기능은개인의소비욕구를충족시켜주기위해일자리와소득원을제공하는것이다. 그리고비공식광역지역사회의핵심기능은개인을유사한이해관계와가치들을소유한타인들과연결시키는사회연결망과의사소통망을제공하는것이다. 47

68 사회적환경속의지역사회 < 그림 6> 사회적환경속의지역사회 지역사회 ( 공식 ) 예 : 정부, 노동시장, 기업, 자선단체, 종교 지역사회 ( 비공식 ) 예 : 취미집단, 이웃, 연결망, 동료 핵심공동체예 : 직계가족, 확대가족, 친구들 개인 사회적상호작용모델 < 그림 7> 사회적상호작용모델 아동과가족의보살핌과양육 가족구성원을도움 친구를도움 핵심공동체 직계가족 가구 확대가족과친구 개인 고용 지역사회 노동시장 사교, 운동기술의습득정부서비스의이용도로, 병원, 학교생산과소비 사회및체육단체 정부 시장 48

69 3) 관심영역의설정 무엇이자신들의행복에가장크게기여하느냐는질문에대해사람들은즉각적으로건강한삶과소득을머리에떠올린다. 다수의사람들이여기에다보람있는직장과함께조화로운인간관계와여가활동을덧붙인다. 역사적으로, 관심영역설정은기본적인간욕구를확인하는직관적접근방법으로부터출발하였다. 1970년대전반에 OECD는웰빙은목표영역또는관심영역을규정함으로써측정할수있다는제안을내놓았는데, OECD 보고서는목표영역또는관심영역을 인간웰빙에기초적이고직접적인중요성을갖는확인가능하고정의가능한원망 ( 願望 ) 과관심들 을지칭한다고정의하고있다. OECD는 웰빙에대해기초적이고직접적인중요성을... 토대로하여 이들영역들을선별했음을지적하고있다. 이체계의구성이이루어졌던당시에선택된삶의여러측면들은인간생존의여러차원들과관련하여핵심적인중요성을갖는것으로판단되었다. 행복과관련하여사회에서일반적으로보여주는관심을시사하고있기때문이다. 여기서는충남도민의행복측정관점에서관심영역을설정하고자한다. 우선, 지금까지행복이나웰빙, 혹은삶의질측정을시도한다양한국내외의사례에대한논의로부터, 충남행복측정에필요한측정틀 (framework) 구축을위한관심영역설정을위한몇가지시사점을도출할수있다. 대부분 GDP를근간으로하는기존의경제지표만으로그들이개선하고자하는관심현상, 웰빙이나행복을측정할수없었다는점이다. 경제적발전을시대의과제로상정하고이를통해행복을측정하는데한계에봉착했다는사실이다. 즉, 경제발전도궁극적으로국민의행복이나삶의질개선을위한수단에지나지않는다는사실에대한각성이다. 화폐로전환가능한측정만으로궁극적인목적인국민의행복이나삶의질을이해할수없었기때문에비화폐적인영역에대한측정의필요성을절감하게되었다. 이런측정관심의변화는 GDP를넘어 (beyond GDP) 혹은 GDP와이를넘어서 (GDP and beyond) 와같은슬로건으로표현된다. 이는기존의국민복지를물질적생활조건 (material living condition) 과함께사회영역을포괄하는 삶의질 영역을포함한다. 여기서 삶의질 은물질적생활조건즉, 소득소비, 노동, 주거를포괄할뿐만아니라가족, 교육, 건강, 여가 문화, 안전및주관적웰빙을포함하는개념이다. 즉객관적인생활조건과함께이에대한도민의인지및평가까지를포함하는것이다. 달리표현하면객관적지표와주관지표를포함하고또 49

70 한기존의경제지표와함께사회지표를포함한다. 특히, 최근행복측정에서주목할만한관심영역으로등장한 주관적웰빙 (subjective wellbeing) 도포함한다. 이영역은다양한관심영역에서영역별주관적만족도와같은주관지표를지칭하는것이아니라이들영역과독립된 (free) 독립영역으로 주관적웰빙 영역을지칭하는것이다. 둘째, 최근행복측정에서주목할만한사실은 사회의질 에대한관심의증가이다. 기존 삶의질 이 삶의질 과관련된현재접근의가장공통된특징은, 명시적이든묵시적이든삶의질을개인특성과생활환경측면에서만개념화하려고한다는것이다 (Noll, 2004; Berger-Schmitt & Noll, 2000). 다시말해전체사회의특성이나질에대한차원, 즉형평, 평등, 자유, 유대와같은개인들의복지상황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요소들이경시되는경향이있었다. 1980년후반기부터 1990년대에걸쳐유럽을중심으로명시적으로 사회의질 (quality of society), 즉전체사회들내에서복지의분배나사회관계에초점을맞추는접근이이루어지고있다. 사회통합 (social cohesion), 사회적배제 (social exclusion), 사회자본 (social capital) 은서로관련된개념이다. 이들개념들은전체사회의통합 (integration), 유대 (solidarity) 및안전성의가능성과관련되어있고, 또한개인, 집단, 결사체, 제도단위와같은사회의단위들간의관계에대한개념이라는공통점을지니고있다. 물론, 사회통합개념이사회자본이나사회적배제개념보다포괄적인개념이다. 유럽에서개발된 사회의질 (quality of society) 개념은이들개념들을포괄적이고또한이론적으로체계화하여제시하고있다. 삶의질 논의에비해 사회의질 에대한논의는이론적기반이정교하다. 이논의는사회적관계의구성에서출발한다. 사회의질 은 시민들이그들의웰빙과개인적잠재력을발휘하기위해공동체의사회및경제생활에참여할수있는정도 로정의된다. 시민들에의해경험되는사회의질은네가지조건으로구분된다. 사회의질개념에서살기좋은사회는물질적으로나환경적으로안심할수있게풍부한자원을제공하고 ( 보장성 ), 공통의정체성과가치규범속에서사회적관계를유지하며 ( 통합성 ), 다양한제도나관계에서배제되는사람이없고 ( 포용성 ), 개인의역량과능력이잘발휘되는 ( 역능성 ) 사회여야한다는점을강조한다 (Walker & van der Maesen, 2004). 따라서, 본연구에서는행복측정에서이와같은사회의질에대한논의를반영하여관심영역을설정하고자한다. 사회의질은삶의질에비해상대적으로거시적접근이고, 또한삶의질이평균과같은대표값에주목한다면, 사회의질은해당 50

71 속성의사회내에서분표, 즉분산에주목하는경향이있다. 이런차원에서, OECD의 "How's Life?" 에서도모든관심영역에서인구하위집단간차이에주목하라고권고하고있는것이다. 동시에스티글리츠위원회보고서도인구집단사이에존재하는차이를주목할것을강조하고있다. 사회의질 관점에서주목하는관심영역은보장성차원에서소득 소비, 주거, 건강, 교육이고, 사회통합차원에서는신뢰, 통합적가치, 사회적연결망등으로이는주로공동체영역에서다루어져야할것이다. 사회적포용성과관련해서는노동, 공적서비스, 사회적연결망이주요관심사인데, 이는노동과공동체영역에서이를다루어야할것이다. 끝으로, 사회적역능성은노동시장참여, 교육, 제도에대한접근, 개인적관계등으로노동과공동체영역과주로관련된다. 사회의질 을측정하기위해서별도의영역을설정하기보다는기존 삶의질 영역에서사회의질을고려한지표선정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부연하면, 이들영역에서지표를선정할때, 삶의질과함께사회의질도동시에고려한지표선정이필요하다는점이다. < 표 13> 사회의질에관한측정관심 사회경제적안전성 ( 보장 ) 사회적통합성 금융자원 주택 / 환경 건강 일자리 교육 신뢰 통합적규범과가치 사회연결망 정체성 사회적포용성 사회적역능성 시민권 노동시장 공적사적서비스 사회연결망 지적토대 노동시장 제도에대한접근 개인적관계 셋째, 기존의행복측정내용을보면그영역이일반적으로경제, 사회, 환경을포괄하고있 51

72 다는점이다. 환경영역은삶의질에서도영역으로다루어진다. 하지만, 최근환경에대한관심은이러한관심영역을넘어서지속가능성차원에서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 이개념의정의가다음세대의행복을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현세대의행복을추구하는것으로, 현세대의행복측정보다는다음세대의행복, 즉행복의세대간형평문제를다루는차원이다. 광의적으로보면지속가능성차원에고려가필요하다는주장은그자체로온당하지만, 이개념을본연구에서적용하기에는여러한계가존재한다. 무엇보다, 이개념을반영하지위해서는이에대한측정이존재해야하는데, 아직은측정치들이존재하지않는것이일반적이다. 물적자원, 인적자원, 사회자본, 환경자본에대한측정이필요한데, 이는아직합의된분석틀이존재하지않는경우가대부분이다. 현실적으로본연구의범위를현세대충남도민의행복으로제한할필요가있고, 향후개선과제로남겨두고자한다. 따라서여기서는환경영역을별도로설정하여충남도민들이생활하는자연환경, 즉공기, 수질, 소음, 녹지등과같은생활에서환경의질을측정하는것이필요하다. 지금까지의논의에기초하여충남도민행복측정을위한관심영역을 < 표 14> 와같이설정하고자한다. 우선, 삶의질 은객관적생활조건 (objective living condition) 과주관적웰빙 (subjective wellbeing) 으로구분하여접근하고자한다. 삶의질 은객관적생활조건과이에대한도민들의주관적인지및평가로정의되고, 구체적으로객관적인생활조건을임의적으로물질적인생활조건과사회적인생활조건으로나누어볼수있다. 물질적생활조건을주로삶의경제적토대를이루는것으로소득 소비, 일자리로대표되는노동, 주거및교통을포함하는것으로볼수있다. 그리고사회적생활조건은건강, 교육, 문화 여가, 안전및환경을포함한다. 이러한객관적생활조건에대한충남도민의주관적평가는객관적생활영역, 즉관심영역별만족도와함께주관적웰빙을별도영역으로설정하고자한다. 이어서, 사회의질차원은삶의안전성, 사회의응집성, 사회적포용성과시민들의역능성이라는구체적인가치를제안하고, 이를토대로경험적지표화를추구하고자한다. 이를위해주민참여를별도의영역으로설정하여, 이를통해도민의사회참여, 사회적지지 (social support), 사회자본, 사회적배재를측정해야할것이다. 또한주민참여영역을넘어서, 하나의차원으로사회의질을각관심영역별로측정하여야한다. 예를들면, 소득 소비의경우소득및자산의불평등과저소득층의비율을측정하여사회적보장을측정해야한다. 결론적으로, 충남도민의행복측정을위한관심영역은삶의질과사회의질을포괄적으로 52

73 파악가능하도록 9 개영역을제시하고자한다 (< 표 14> 참고 ). 영역 일자리및소득 소비 객관적생활조건 < 표 14> 차원별관심영역구성 삶의질 행복 주관적인지 평가 사회의질 주거 교통 가족및공동체 건강 교육 문화 여가 환경 주민참여 주관적웰빙 관련성이높음, 관련성이있음 관련성이적음 11개영역별로주요측정내용을소개하면 < 표 15> 와같다. 일자리및소득 소비는가구가필요로하는경제자원에대한통제력 (command over resources) 과분배를측정하고자한다. 여기서경제자원은소득과같은유량 (flow) 개념과가구자산과같은저량 (stock) 개념을포함한다. 나아가사회의질차원에경제자원의분배를동시에측정하여야한다. 즉필요로하는경제자원이부족한가구가적고, 더많은경제자원을제공받은삶이좋은삶 (good life) 이고그런기회를제공하는사회가좋은사회 (good society) 인것이다. 일자리와관련해서는노동시장에참여하고자하는도민들에게충분한일자리를제공하고, 그일자리가양질의일자리일수록바람직한상태가성취된것으로볼수있다. 이는주로, 고용상태와고용의질을중심으로측정된다. 동시에여기서는일과생활의양립 (work life balance) 도동시에고려해야한다. 장시간근로로인한가족생활의침해가없어야한다. 주거환경은가구원에게적합한주거환경을감당가능한비용으로제공하고있는가를주로측정한다. 가구구성에맞게적합한주거에대한공급이이루어지고, 주거의질이유지되어야 53

74 한다. 주거의질은최저주거환경기준 ( 욕실, 방수 ) 을만족시키고또한적절한근린생활시설이존재해야한다. 여기에는이동과관련된교통도동시에고려하여야한다. 안전은범죄와사고로부터의안전을의미한다. 범죄는사회적신뢰를고갈시키고불안을야기하고, 교통사고, 화재, 자연재해등도개인의삶을위협한다. 범죄와사고로부터얼마나자유로운지그정도를파악하고자한다. 동시에범죄와사고에대한두려움도파악해야한다. 가족은가족구조보다는주로가족의본래적기능, 즉돌봄을중심으로측정하고자한다. 물론결손가족과같은가족구조에도관심이있지만이보다는가족관계, 가족돌봄을중심으로서로보살피고지지하는관계가형성되어있는지, 가족관계에얼마나만족하는지가측정의중심이된다. 주민참여는공식및비공식을모두포함한다. 도민과지방정부와의관계와이를통한신뢰등이주된관심사가된다. 이를통해사회적배제에서벗어나야하며, 적절한사회적관계망을형성하고구성원들간에상호신뢰가형성되어야한다. 건강은가장기본적인행복의조건으로간주된다. 건강을유지한상태에서오랜수명을유지해야만행복한삶을유지할수있다. 이를위해, 먼저건강을유지하지할수있는건강행동을실천하고, 질병으로부터자유로워야한다. 이는육체적건강뿐만아니라정신적건강까지를포함한다. 또한질병에걸릴경우적절한의료서비스를이용할수있어야한다. 교육은개인이희망한교육기회를충족시켜야한다. 이는공식교육뿐아니라직업훈련까지를포함한다. 교육기회제공에수반되는교육비용은감당가능한수준이어야한다. 또한실행된교육은사회가필요로하는성취를충족시켜야한다. 최근여가에대한욕구가급속히팽창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노동에대비해여가는행복의중요한요건이되었다. 더많는여가시간과여가비용을통한여가활동요구가급격히증가하고있다. 여가는이를함께하는사람들과의사교를통해사회자본축적의기회이기도하다. 여기에서는가장중요관심사는여가시간 ( 자유시간 ) 과여가비용, 여가 문화활동향유및충족여부이다. 환경은주로생활주변의자연환경을다룬다. 대기의질, 수질, 토양오염, 소음등이주요관심사이다. 끝으로, 주관적웰빙은그자체로중요한영역이다. 기존연구결과를보면, 주관적웰빙이높을수록평균수명이증가하고, 소득도높고, 사회적자본을축적하는경향이강하다. 주관적 54

75 웰빙은개인이느끼는현재삶에대한만족도, 과거일정시점의긍정및부정적정서균형에초점을맞춘다. 최근심리적번영을강조하는경향이있는데이는주로삶의가치및목적과관련된것으로, 미래의삶에대한조망을제공한다. 주로이세가지차원에주목하여측정하고별도의독립영역으로다루어야한다. 그리고이와는독립적으로모든영역에서만족도와같은평가항목을주어주관적평가를반영해야한다. < 표 15> 관심영역별측정내용 영역 일자리및소득 소비 주거 교통 가족및공동체 건강 교육 문화 여가 환경 주민참여 주관적웰빙 측정내용 고용상태, 고용의질을중심으로측정소득, 소비생활, 소득분배를중심으로가구의필요한경제자원에대한통제력 (command over resources) 과분배를측정 주택수급, 주거환경과주거의질, 교통의질을측정범죄와사고, 화재및안전의수준을파악 가족구성및가족관계, 기능 돌봄 ( 아동및부모 ) 을측정하고,, 사회적지지, 사회자본, 사회적배제등을측정 건강행태, 건강상태, 의료서비스의질을파악 교육기회의충족도, 교육효과및성취를측정 문화및여가자원 ( 시간, 비용 ), 문화및체육활동충족도를중심으로측정 환경의질을중심으로측정 공동체는시민사회와지방정부를중심으로도민의사회참여와신뢰등을측정 삶에대한만족과정서경험을중심으로측정 4) 행복측정을위한측정틀 충남도민의행복을측정하기위해, 도민의 삶의질 과 사회의질 차원으로구분접 근한다. 이런접근법은지속가능성을고려치않는다는점에서현세대의충남도민의행복에 55

76 초점을맞춘다는것을의미한다. 현재충남도민의삶이얼마나행복한상태이고, 그양상이어떤변화를경험하고있는가를측정하고자한다. 삶의질과사회의질은서로영향을주고받는관계로설정하였다. 개인의삶의질이높기위해서는사회의질이요구되고, 동시에사회의질을높이기위해서도개인의삶의질이보장되어야한다. 이러한행복을보는관점은실제로앞서설명한 9개의관심영역설정을통해파악된다. 이들각각의영역에서행복한삶이유지될때, 개인의삶의질과사회의질이유지되는사회로볼수있다. < 그림 8> 행복측정을위한측정틀 (framework) 행복측정을위한측정틀 (framework) 관심영역소득 소비주거 교통건강교육과훈련가족과공동체문화 여가환경주민참여주관적웰빙 행복삶의질상호작용사회의질 56

77 제 3 장충남행복지수개발을위한도민의견조사 충남의행복지수개발과정책방향을위한설문조사를충남 15 개시 군주민대상으로 8 월 30 일부터 9 월 2 일 4 일간실시하였으며각부문별설문조사결과는다음과같다. 1. 인구통계학적특성 지역은전체가구수에비례할당하여지역별로표본수를정하였으며총 2,010명에이르는표본의인구통계학적특성은다음과같다. 성별은남성 915명 (45.52%), 여성 1,091명 (54.28%) 으로여성의응답자가많았으며, 연령은 41~50세 737명 (36.67%), 31~40세 268명 (33.58%) 으로대체적으로 30, 40대응답자가많았다. 학력은고등학교졸업 898명 (44.68%), 대학교 4년제이상졸업 468명 (23.28%) 등의순으로나타났고, 혼인상태는기혼 1,668명 (82.99%), 미혼 246명 (12.24%) 으로기혼자가대다수였다. 학령기자녀가있는표본수는초등학교 639명 (31.79%), 대학교 436명 (21.69%) 등의순으로나타났으며, 주거유형은아파트 1236명 (61.49%), 단독주택 459 명 (22.84%) 등의순으로아파트형태가대다수였으며, 주거형태는자가 1,422명 (70.75%), 전세 346명 (17.21%) 등의순으로나타났다. 57

78 < 표 16> 표본의인구통계학적특성 지역성별연령학력혼인상태학령기자녀가있는표본수 구분표본수 ( 명 ) 비율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남성 여성 1, 세이상 ~65세 ~50세 ~40세 세이하 결측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4년제미만 ) 대학교 (4년제이상 ) 대학원 ( 석사과정 ) 대학원 ( 박사과정 ) 결측 미혼 기혼 사별 이혼 결측 미취학 유치원

79 주거유형 주거형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빌라 ) 기타 ( 오피스텔등 ) 결측 자가 전세 월세 ( 보증금있음 ) 월세 ( 보증금없음 ) 결측 각영역별결과분석 1) 주거및교통부문 먼저객관적지표의우선순위는자가거주비율이 1 순위로나타났고, 다음으로주택전세가격 지수로범죄발생건수, 사회안전망시설 (CCTV) 구축도, 통근통학소요시간, 1 인당공원및녹지 조성면적, 교통사고발생건수, 상수도보급률순으로나타났다. < 표 17> 주거및교통객관적지표순위 지표 유효관측수 순위 자가거주비율 주택전세가격지수 통근통학소요시간 교통사고발생건수 인당공원및녹지조성면적 상수도보급률 사회안전망시설 (CCTV) 구축도 범죄발생건수

80 주택혹은주거환경에대한만족도조사에서는보통이 41.82%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약 간만족 32.36%, 매우만족 12.08%, 다소불만족 11.60%, 매우불만족 2.14% 순위로나타났다. < 표 18> 주택혹은주거환경에대한만족도비중 (%)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다소불만족 매우불만족 2.14 교통시설에대한만족도는보통이 36.52%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편리한편 29.78%, 불편 한편 23.04%, 매우편리 5.96%, 매우불편 4.70% 으로나타났다. < 표 19> 교통시설에대한만족도비중 (%) 매우편리 5.96 편리한편 보통 불편한편 매우불편 4.70 사고의위험에대해서는보통이 55.64%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안전한편이 25.97%, 불안 전한편이 14.37% 으로대체적으로사고의위험으로부터안전한편으로나타났다. < 표 20> 사고의위험 매우안전 1.78 안전한편 보통 불안전한편 매우불안전

81 2) 일자리 소득 소비부문 일자리 소득 소비지표의객관적지표우선순위는고용률이 1 위로나타났고, 다음으로실질 임금, 청년층고용률,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비정규직비중, 고령층고용률, 여성실업률, 성별 임금격차순으로나타났다. < 표 21> 일자리 소득 소비객관적지표순위 지표 유효관측수 순위 고용률 청년층고용률 고령층고용률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여성실업률 비정규직비중 실질임금 성별임금격차 일자리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는보통이라고응답한비율이 53.11% 으로가장높에나타났 으며, 다소불만족이 25.58% 로다음순위였다. 충남도민들은전반적으로일자리에대한만족 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22> 일자리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비중 (%) 매우만족 2.27 약간만족 보통 다소불만족 매우불만족 6.75 직장내스트레스는보통이 38.20% 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소있음이 36.67%, 매우 많음이 13.02%, 거의없음이 9.79%, 전혀없음이 2.32% 으로전반적으로직장내스트레스가 다소있는것으로나타났다. 61

82 < 표 23> 직장내스트레스에대한만족도비중 (%) 전혀없음 2.32 거의없음 9.79 보통 다소있음 매우많음 소득수준에대한만족도는보통이 48.57% 으로가장높에나타났으며, 다소불만족이 24.59%, 약간만족이 14.99%, 매우불만족이 8.20%, 매우만족이 3.59% 으로나타났다. < 표 24> 소득수준에대한만족도비중 (%) 매우만족 3.59 약간만족 보통 다소불만족 매우불만족 ) 가족및공동체부문 가족및공동체부문의객관적지표우선순위는가족접촉빈도가 1순위로나타났고, 사회적 관계망, 한부모가구비율, 독거노인비율, 사회단체참여율, 자살률, 지방정부신뢰도순으로나 타났다. < 표 25> 가족및공동체객관적지표순위 지표 유효관측수 순위 가족접촉빈도 한부모가구비율 독거노인비율 사회적관계망 자살률 사회단체참여율 지방정부신뢰도

83 가족생활전반에대한만족도는약간만족이 37.7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보통 30.52%, 매우만족 26.91%, 다소불만족 4.46%, 매우불만족 0.32% 으로전반적으로가족생활에대해서 는만족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6> 가족생활전반에대한만족도비중 (%)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다소불만족 4.46 매우불만족 0.32 배우자와의관계에대한만족도는매우만족이라고응답한비율이 35.87%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약간만족 29.61%, 보통 27.72%, 다소불만족 4.61%, 매우불만족이 2.13% 으로배우자와의관계의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27> 배우자와의관계에대한만족도비중 (%)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다소불만족 4.61 매우불만족 2.13 자녀와의관계에대한만족도는매우만족이라고응답한비율이 40.13%, 약간만족이 34.53%, 보통 22.04%, 다소불만족 3.12, 매우불만족 0.18% 으로자녀와의관계의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28> 자녀와의관계에대한만족도비중 (%)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다소불만족 3.12 매우불만족

84 사회에대한신뢰도는보통이라고응답한비율이 47.98%, 대체로믿을수없음이 26.99%, 대체로믿을수있음이 19.13%, 매우믿을수없음이 4.52%, 매우믿을수있음이 1.38% 으로나타났다. < 표 29> 사회에대한신뢰매우믿을수있음 1.38 대체로믿을수있음 보통 대체로믿을수없음 매우믿을수없음 4.52 가족과함께하는시간에대해서는 2 시간이상이 52.76%, 1 시간 ~2 시간이 23.06%, 30 분 ~1 시 간이 12.25%, 30 분미만이 5.72%, 없음이 6.05% 으로나타났다. < 표 30> 가족과함께하는시간에대한만족도비중 (%) 없음 분미만 분 ~ 1시간 시간 ~ 2시간 시간이상 ) 교육부문교육부문의객관적지표우선순위는평생교육접근성이 1위로나타났고, 고등교육접근성, 유아교육접근성, 학습시간의적정성과성취도, 사교육참여율및사교육비, 교사 / 학생비율, 학교폭력경험비율, 1인당장서수 ( 공공도서관 ) 순으로나타났다. < 표 31> 교육객관적지표순위 지표 유효관측수 순위 유아교육접근성 고등교육접근성 평생교육접근성 교사 / 학생비율

85 1인당장서수 ( 공공도서관 ) 학교폭력경험비율 사교육참여율및사교육비 학습시간의적정성과성취도 충남의교육여건전반에대한만족도는보통이 57.94%, 다소불만족이 21.88%, 약간만족이 14.39%, 매우불만족이 4.62%, 매우만족이 1.12% 으로만족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2> 충남의교육여건전반에대한만족도비중 (%) 매우만족 1.12 약간만족 보통 다소불만족 매우불만족 4.62 계열혹은전공에대한만족도는보통이 53.94%, 다소불만족이 24.65%, 약간만족이 14.70%, 매우불만족이 5.17%, 매우만족이 1.49% 으로계열혹은전공에대한만족도가낮은 것으로나타났다. < 표 33> 계열혹은전공에대한만족도비중 (%) 매우만족 1.49 약간만족 보통 다소불만족 매우불만족 5.17 학생과교사간친밀도에대해서는보통이 53.50% 으로가장높에나타났고, 다소친밀하지 않음 24.24%, 약간친밀 15.96%, 전혀친밀하지않음 4.32%, 매우친밀 1.98% 으로나타났다. < 표 34> 학생과교사간친밀도 65

86 매우친밀 1.98 약간친밀 보통 다소친밀하지않음 전혀친밀하지않음 4.32 교유간관계에대해서는보통으로응답한비율이 50.96% 으로가장높았으며, 약간원만이 29.91%, 다소원만하지않음이 11.70%, 매우원만 7.05%, 전혀원만하지않음 0.37으로나타났다. < 표 35> 교우간관계매우원만 7.05 약간원만 보통 다소원만하지않음 전혀원만하지않음 0.37 학습내용에대한만족도는보통이라고응답한비율이 56.28% 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약 간만족 20.44%, 다소불만족 17.97%, 매우만족 2.79%, 매우불만족 2.52 으로나타났다. < 표 36> 학습내용에대한만족도비중 (%) 매우만족 2.79 약간만족 보통 다소불만족 매우불만족 2.52 학습의결과에대한만족도는보통이라고응답한비율이 53.91% 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소불만족 24.41%, 약간만족이 14.61%, 매우불만족 5.30%, 매우만족이 1.77% 으로나타났 다. < 표 37> 학습의결과에대한만족도비중 (%) 66

87 매우만족 1.77 약간만족 보통 다소불만족 매우불만족 ) 문화및여가부문 객관적지표의우선순위는문화예술및스포츠관람여부가 1순위로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레저시설이용여부, 국내관광여행여부, 독서여부, 해외여행여부, 일반신문구독여부순으로나 타났다. < 표 38> 문화 여가객관적지표순위 지표 유효관측수 순위 문화예술및스포츠관람여부 레저시설이용여부 독서여부 일반신문구독여부 국내관광여행여부 해외여행여부 충남의문화 여가전반에대해얼마나만족하는지는보통이라고응답한비율이 48.53% 로가 장높게나타났으며다소불만족이 28.32% 로높게나타났다. 충남도민들은전반적으로충남의 문화 여가수준에대한만족도가낮음을볼수있다. < 표 39> 문화 여가에대한전반적만족도비중 (%) 매우만족 1.15 약간만족 보통 다소불만족 매우불만족 6.81 거주하는지역에방문객들에게자랑스럽게소개할수있는대표적인문화 ( 문화유적, 공연, 축 67

88 제 ) 가충분하다고생각하는지에대한질문에는보통이라고응답한비율이 40.99% 로가장높게 나타났으며다소그렇지않음이 28.20% 로다음순위로나타났다. < 표 40> 대표적지역문화의존재여부 매우그러함 3.51 다소그러함 보통 다소그렇지않음 매우그렇지못함 6.18 지역의문화를충분히향유하고있다고생각하는지에대한질문에는 40.66% 가보통이라 고응답하였으며, 다소그러지않음이라고응답한비율도 33.79% 로높게나타났다. 이어다 소그러함 17.16%, 매우그렇지못함 6.40%, 매우그러함 1.99 으로나타났다. < 표 41> 지역문화에대한향유여부 매우그러함 1.99 다소그러함 보통 다소그렇지않음 매우그렇지못함 년전과비교했을때, 지역의문화 여가시설이질적으로좋아졌는지에대한질문에는보통 이라는의견이 48.5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나, 다소좋아졌다는의견도 37.68% 로높게나타나 충남이문화 여가시설의질개선에는노력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 표 42> 문화 여가시설의질적변화여부 매우그러함 3.20 다소그러함 보통 다소그렇지않음 8.28 매우그렇지못함

89 문화 여가활동에참여한후자신의삶에대한만족도가높아졌는지에대한질문에는보통이라는의견이 46.6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소그러하다는의견도 32.86% 로높게나타났다. 따라서문화 여가활동이개인삶의만족도를높이는데분명히기여하고있음을파악할수있었다. < 표 43> 문화 여가활동의기여여부 매우그러함 5.56 다소그러함 보통 다소그렇지않음 매우그렇지못함 ) 환경부문 환경부문의객관적지표의우선순위는하천및호소수질오염이 1 순위로나타났고, 그다 음은환경오염질환발생, 폐기물및쓰레기관리, 통합대기환경지수 ( 공기오염도 ), 주거지역야 간소음도, 친환경축산농가율, 환경민원해소율, 야생동식물다양성순으로나타났다. < 표 44> 환경객관적지표순위 지표 유효관측수 순위 하천및호소수질오염 통합대기환경지수 ( 공기오염도 ) 주거지역야간소음도 환경오염질환발생 친환경축산농가율 야생동식물다양성 환경민원해소율 폐기물및쓰레기관리

90 충남환경의전반적인만족도에대해서는보통이 56.0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약간만 족이 22.85%, 다소불만족이 16.18%, 매우만족이 2.27%, 매우불만족이 2.70% 으로나타났다. < 표 45> 충남의환경전반에대한만족도비중 (%) 매우만족 2.27 약간만족 보통 다소불만족 매우불만족 2.70 건강상위협에대해서는보통이 46.1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소안전이 32.79%, 다소 위협이 15.39%, 매우안전이 3.91%, 매우위협이 1.80% 으로건강상위협에대해대체적으로 안전하다는것으로여거진다. < 표 46> 건강상위협 매우안전 3.91 다소안전 보통 다소위협 매우위협 1.80 공기에대해서는보통이 51.4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약간좋아짐 25.59%, 다소나빠짐 14.70%, 매우좋아짐 6.03%, 매우나빠짐 2.27% 순으로나타났다. < 표 47> 공기 매우좋아짐 6.03 약간좋아짐 보통 다소나빠짐 매우나빠짐 2.27 수질에대해서는보통이 58.56%, 약간좋아짐 21.51%, 다소나빠짐 13.90%, 매우좋아짐 70

91 3.38%, 매우나빠짐 2.64% 순으로나타났다. < 표 48> 수질 매우좋아짐 3.38 약간좋아짐 보통 다소나빠짐 매우나빠짐 2.64 청결에대한만족도는보통이라고응답한비율이 46.64% 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다소 불만족 23.37%, 약간만족 21.05%, 매우불만족 5.13%, 매우만족이 3.75% 순으로나타났다. < 표 49> 청결 매우만족 3.75 약간만족 보통 다소불만족 매우불만족 ) 건강및보건부문 건강및보건부문의객관적지표우선순위는의료비본인부담률이 1 순위로나타났고, 그 다음은주요만성질환사망률, 흡연율과음주량, 인구천명당의사수혹은병상수, 출생시 기대수명순으로나타났다. < 표 50> 건강및보건객관적지표순위 지표유효관측수순위 71

92 출생시기대수명 주요만성질환사망률 흡연율과음주량 인구천명당의사수혹은병상수 의료비본인부담률 충남의건강및보건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에서보통이라고응답한비율이 56.02% 로가장 높에나타났고, 다소불만족 18.95%, 약간만족 18.85%, 매우불만족 4.55%, 매우만족 1.62% 순으로나타났다. < 표 51> 충남의건강 / 보건전반에대한만족도비중 (%) 매우만족 1.62 약간만족 보통 다소불만족 매우불만족 4.55 건강상태는보통이 47.88% 로가장높게나타났고, 약간만족 30.59%, 다소불만족 12.62%, 매우만족 7.23%, 매우불만족 1.68% 순으로나타났다. < 표 52> 건강상태에대한만족도비중 (%) 매우만족 7.23 약간만족 보통 다소불만족 매우불만족 1.68 의료서비스접근성만족도에서보통으로응답한비율이 47.54% 로가장높게나타났고, 다소불만족 27.25%, 약간만족 16.93%, 매우불만족 6.24%, 매우만족 2.04% 순으로나타났다. < 표 53> 의료서비스접근성에대한만족도비중 (%) 매우만족 2.04 약간만족

93 보통 다소불만족 매우불만족 6.24 공중보건에대한만족도는보통이 57.62% 로가장높게나타났고, 다소불만족 21.22%, 약간만족 15.61%, 매우불만족 3.67%, 매우만족 1.89% 순으로나타났다. < 표 54> 공중보건에대한만족도비중 (%) 매우만족 1.89 약간만족 보통 다소불만족 매우불만족 ) 주민참여부문 주민참여부문객관적지표의우선순위는부패지수가 1 순위로나타났고, 투표율, 자원봉사 참여율, 정보공개율, 주민참여위원회수순으로나타났다. < 표 55> 주민참여객관적지표순위 지표 유효관측수 순위 투표율 부패지수 정보공개율 자원봉사참여율 주민참여위원회수 충남의도정전반에대한만족도에대해서는보통으로응답한비율이 63.61% 로가장높게 나타났으며, 다소불만족 21.29%, 약간만족 11.12%, 매우불만족 2.67%, 매우만족 1.31% 순으 로나타났다. 73

94 < 표 56> 충남의도정전반에대한만족도비중 (%) 매우만족 1.31 약간만족 보통 다소불만족 매우불만족 2.67 정책에대한인지에대해서는다소그렇지않음이 37.60% 로가장높았으며, 보통 37.19%, 약간그러함 14.70%, 매우그렇지않음 9.26%, 매우그러함 1.26% 순으로나타났다. < 표 57> 정책에대한인지 매우그러함 1.26 약간그러함 보통 다소그렇지않음 매우그렇지않음 9.26 도정에대한영향력은보통이 36.65% 로가장높은비율로나타났으며, 다소그렇지않음이 25.97%, 약간그러함 22.72, 매우그렇지않음 9.32%, 매우그러함 5.34% 순으로나타났다. < 표 58> 도정에대한영향력 매우그러함 5.34 약간그러함 보통 다소그렇지않음 매우그렇지않음 9.32 정보의공개에대해서는보통이 44.5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소그렇지않음 34.19%, 약간그러함 11.47%, 매우그렇지않음 8.53%, 매우그러함 1.26% 순으로나타났다. 74

95 < 표 59> 정보의공개 매우그러함 1.26 약간그러함 보통 다소그렇지않음 매우그렇지않음 8.53 도정에대한신뢰에대해서는보통이 52.98% 로가장높은비율을나타냈으며, 다소그렇지 않음 23.38%, 약간그러함 15.38%, 매우그렇지않음 5.91%, 매우그러함 2.30% 순으로나타났다. < 표 60> 도정에대한신뢰 매우그러함 2.30 약간그러함 보통 다소그렇지않음 매우그렇지않음

96 제 4 장충남의행복지수를위한영역과지표개발 1. 주거및교통부문 1) 행복에있어주거및교통이왜중요한가? (1) 주거및교통영역의필요성 근대도시계획의전통확립에큰계기를마련한르꼬르뷔제 (Le Corbusier) 의기계적인도시관은도시에서생활하며살아가는사람들을기능적인존재로만간주함으로써 1960년대에들어와사람이부재하고생활부재의도시를만들었다는비판 4) 을받게된다. 이후공급자중심의도시만들기를반성하고생활자관점의도시를조성하기위한선진국의노력은 1970년대일본의마치즈쿠리 ( まちづくり ), 1980년대미국의뉴어바니즘 (New Urbanism), 1990년대영국의어반빌리지 (Urban Village) 개념으로발전되어도시계획의패러다임을변화시켜왔다. 이들이론의공통원리는사람중심의정주환경을조성하고커뮤니티의유대감을향상시키는노력이공간적으로투영되어야한다는것이다. 우리나라의도시는양적인개발에서질적인발전으로, 물리적인요소를투입하는하드웨어 4) 미국의저널리스트인제인제이콥스 (Jane Jacobs) 는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1961) 을통해반인간중심의현대도시를비판하였다. 76

97 중심의성장에서개방적이고관용적인문화와같은창조적인소프트웨어프로그램이중심이되는혁신의시대를거치고있다. 장기적이고거대한인프라 (infra) 중심에서미시적인생활공간과공적인장소가점점중요해진것이다. 주거및교통이중요한이유는그동안대량생산시대의패러다임이남긴지역의문제점을극복하고다품종 소량생산시대에걸맞는새로운지역환경 5) 을조성하려는노력이필요하기때문이다. 충남도정의슬로건인 행복한변화, 새로운충남 은우리모두의목표이다.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지역사회각부분에서의변화가요구된다. 그변화중의한가지는사람이행복한지역을만드는일 6) 이다. 즉우리의일상공간을사람이중심이되는삶의공간으로변화시켜나가는것이다. 따라서, 충남도민이행복한삶에대한물리적인조건들을어떻게요구하는지를파악하기위하여주거및교통은충남의행복지수를구성하는하나의영역이되어야한다. (2) 주거및교통의현황 충청남도의주거및교통은다른광역시 도와크게다르지않다. 우리나라도시구조는경제성과효율성만을강조한기능과형태위주로형성되면서유사한부작용들이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 도심하천이복개되고고가도로가건설되면서하천은하수도로전락했고보행환경은악화되었다. 중소도시에서는판상형아파트를대량으로복제하면서도시환경도획일화되었다. 급속한사회 경제적인여건변화로사람중심의도시정책도부족했다. 교통정책은승용차와도로교통이용자에초점이맞추어져개인교통수단을갖지못한사회적약자 7) 의이동에제약이되었다. 다양한사회적약자가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사회적약자를위한도시시설을어 5) 미래청사진계획 (blue print) 에의한 SOC 등도시계획시설중심의개발에서생활밀착형시설공급, 프로젝트중심의도시재생으로의전환이요구되고있다. 6) 충청남도는 2010 년 10 월국내최초로선진국형주민참여방식인타운홀미팅 (town hall meeting) 을도정에도입한충남도민정상회의를열었다. 이자리에서 300 인의참석자 (1 일도지사 ) 들이선정한 10 대핵심과제중하나가 주민중심의도시와마을조성 이었다. 7) 사회적약자란연령, 인종, 성, 장애등주어진사회적여건에의해다수의집단과분리되어차별, 또는소외되기쉬운소수집단으로정의할수있다. 사회적약자를어떻게볼것인가는정책방향이나목표에따라차이가있을수있으나, 도시환경과관련해서사회적약자를정의하는경우는노인,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등신체적으로불리하기때문에도시에서제공되는편의시설이나주거시설을충분히이용하거나접근할수없는사람으로칭할수있다. 77

98 떻게확충할지가중요한관심사로대두되고있다. 그러나아직도사회적약자에대한문제는개인의문제로여겨지고있고, 사회의한구성원으로서동등하게생활하기에는제도, 시설등도시공간이열악한실정이다. 이는지금까지우리나라의도시관리에서성장지향의효율성이가장중요한가치로적용되어왔음에기인하는결과라고할수있다. 다시말해, 그동안우리나라의도시가보다빠르고효율적인것을추구하며건강한성인남성이자동차를타고활동하기에편리하게조성되었기때문이다. 2010년현재충청남도의도로포장율은 74.9%( 전국 79.8%) 로높은수준인데비해, 대중교통분담율은 16.5%(2008년기준, 수도권 38.8%) 에불과하다. 2010년현재일반가구수를기준으로충남의주택보급률은 107.0%( 전국 101.0%) 인데비해, 최저주거기준 8) 에미달하는가구비율은 10.0%( 전국 11.8%) 에달한다. 충청남도의출산율은 2010년현재 1.48명수준 ( 전국 1.23명 ) 인데비해, 우리사회가안심하고자녀를양육할수있는환경을제공하고있지는못하다. 미국의 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9) 는범죄율과각사회적물리적요소들의상관관계분석을통하여, 각종범죄가사회 경제적요인 10) 뿐만아니라, 도시의물리적특성 11) 과도밀접한관련이있음을밝히고있다. 충청남도의범죄발생건수 ( 인구천명당 ) 는 2010년 38.2건으로전국평균 (36.4건) 을상회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 충청남도는기초생활시설에대한하드웨어수요는어느정도충족이되었으나, 주거복지및대중교통서비스나안전도시등소프트웨어측면에서개선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8) 최저주거기준이란쾌적하고살기좋은생활을영위하기위해필요한최소한의주거기준을의미하며, 주택법제 5 조의 2( 최저주거기준의설정등 ) 및같은법시행령제 7 조에의거국토해양부장관이설정 공고한기준을말한다. 최저주거기준은 2004 년최초로법제화된기준이공고 ( 건설교통부공고제 호, ) 되었으며, 그동안의여건변화를반영하여 2011 년 5 월 27 일개정된기준이공고되었다. 최저주거기준은크게최소주거면적과방수에관한기준, 필수적인설비에관한기준, 구조 성능 환경에관한기준으로구성되어있다. 9) U. S. Department of Housing & Urban Development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1996, Creating Defensible Space by Oscar newman, US. 10) 여성이가장인집은범죄에취약하며, 어른이혼자면애들을제어하기가어렵고, 가난한사람들에의한범죄는가난한사람들사이에서용인되는편이며, 가난한사람들이나소수인종의경우경찰로부터의보호를많이요구할수가없기때문에범죄에쉽게노출된다. 11) 물리적으로는단지의규모가커지면사회적으로취약한부분이나병리현상등이강화되고, 건물의높이나입구당세대수가늘어나면거주자가그들의환경을관리하기가힘들어지기때문에상대적으로취약하다. 78

99 2) 어떻게주거및교통을측정할것인가? 주거및교통을측정하기위해서는지표가어떤목적으로, 무엇을설명할수있는가에대한개념적인틀이정립되어야한다. 그래야개별지표의적정성, 대표성및논리적인타당성여부등을검증할수있고, 지표의활용이행복정책에기여할수있기때문이다. 우선, 행복지수를측정하기위해주거및교통의지표는지역생활환경의수준과현상을객관적으로측정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대표성과종합성원칙이고려되어야한다. 대표성은현재의주거및교통에부합하도록구성해야하고, 종합성은행복지수를측정하는데있어전체지표간의종합성을확보하고지표및영역간배타성을유지해야함을의미한다. 둘째, 주거및교통지표와관련된지속적인모니터링방안을마련하여향후정책점검에활용하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균형성과지속성원칙이고려되어야한다. 균형성은주거및교통의주관적지표와객관적지표를포함하는것을의미한다. 지속성이라함은시계열적인분석이가능하고주기적인자료구축이가능해야함을의미한다. 주거및교통의측정방법은다음과같다. 첫째, 기존통계조사, 사회조사및관련연구에서제시된지표측정방법을준용하되, 자료구득이가능한범위 ( 충청남도, 시 군 구 ) 를차별화하여측정한다. 지표측정은통계청에승인된지정통계보고를기준으로하고, 국토지리정보원, KOSIS( 국가통계포털 ), 주거실태조사등에서제시하는지표산식을따른다. 둘째, 주거및교통은긍정적인지표와부정적인지표로관계를구분한다. 해당지표가주거및교통에양의관계를미치는지, 부의관계를미치는지판단해행복지수측정에반영한다. < 표 61> 주거및교통부문의지표조사표 영역키워드지표명 단위 출처 제공년도 지표의미 측정산식 자료범위도시군구 관계 생활기반여건 공원및생활편익 1 인당공원면적 m2통계연보, 내부자료 공원서비스를공급받고있는정도 공원면적 / 인구수 N 주 : N(negative, 부정적인관계 ), P(positive, 긍정적인관계 ) 79

100 셋째, 주거및교통은전국, 광역및기초단위별비교를통해측정할수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농어촌서비스기준을도입하고, 전국 140개농어촌시 군을대상으로주거와교통, 교육, 의료등농어촌서비스기준 8개분야의달성정도를평가해발표하고있다. 농어촌서비스수준은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에의해농어촌주민들이일상생활을하는데요구되는공공서비스항목과목표치라고할수있다. 충청남도의시 군별주거및교통이농어촌서비스기준에어느정도도달하고있는지다른지역과비교할수있다. 그러나, 이조사는농어촌지역만을대상으로하고있어도시지역에대한조사는이루어지고있지않다. 구분지표자료출처주기비고 주거 교통 공원및생활편익 안전 < 표 62> 주거및교통지표의자료출처 자가거주비율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5 년시 군 구 주택전세가격지수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1 년광역시 도 연소득대비주택가격비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1월 전국 주택보급률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누리 ( 1년 시 군 도시주택가격지수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1년 광역시 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5년 1인당주거면적국토해양부의주거실태패널조사 ( 국시 군 구토연구원 ), 현재미공개 3년 노후주택비율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5년 시 군 구 대중교통분담율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대중교통시책평가 2년 시 군 통근 통학소요시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5년 광역시 도 교통사고발생건수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1년 광역시 도 1인당공원면적 국토해양부, 도시계획현황 1년 시 군 구 경찰관 1인당인구수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1년 광역시 도 강력범죄발생률 대검찰청, 범죄분석 1년 광역시, 시급도시 화재발생건수 소방방재청, 화재통계자료소방본부, 시 군별화재발생통계 1년 시 군 집단식중독발생환자수 식품의약품안전청 1년 전국 아동안전사고사망률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년 광역시 도 사고사망률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년 시 군 구 80

101 3) 주거및교통영역에서의지표선정 주거및교통지표의선정기준은대표성, 종합성, 측정가능성, 간결및용이성, 중복가능성등을검토해야한다. 대표성은주거및교통영역을대표하거나사회문제나사상을반영하는것이다. 종합성은결과지표로써현실속의변화를민감하게반영해야한다는의미이다. 측정가능성은시계열비교와분석이가능하고주기적으로자료갱신이이루어지며, 신뢰할만한통계적기반을활용해야한다는것이다. 간결및용이성은알기쉽게해석이가능해야한다는의미이고, 중복가능성은주거및교통영역내혹은다른영역과의지표간중복을고려해야한다는것이다. 주거및교통지표의선정절차는다음그림과같이 4단계로구분한다. 1단계는국내 외주거및교통지표를조사한다. 2단계는주거및교통영역의정책목표와개념을토대로지표체계를설정하고후보지표군을선정한다. 3단계는후보지표군에대한유사성여부를토대로중복적인지표를걸러내고, 이후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 을실시하여키워드별로핵심지표를도출한다. 여기에는객관적지표와주관적지표가함께제안된다. 4단계에서핵심지표는균형성원칙 ( 객관적지표및주관적지표, 긍정적지표및부정적지표 ) 에따라대체및삭제과정을거쳐최종지표로확정되고, 도민설문조사결과에따라지표간우선순위도제시된다. < 그림 9> 주거및교통지표선정절차 81

102 (1) 주거및교통영역에서선행연구사례 국가나국제기관에서활용하고있는행복지수나삶의질지수는주거및교통영역에서다양한구성요소를제시하고있는데, 공통적으로국민들의안전성을높이고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며주거복지를실현하는정도등을핵심요소로하고있다. 특히, 주거및교통영역에서는행복지수의긍정적인측면과부정적인측면을함께포함하고있다. < 표 63> 외국주거및교통지표의구성 구분 일본의신국민생활지표 (1992 년 ~) 영역및지표제안 안전 공정 자유 쾌적 위험주택비율, 주택취득 세대용임대주택 일조시간 공해고충처리건수, 연수배율, 착공비율, 5시간이상, 교통사고발생건수, 토지자산격차등 유도거주수준이상 주택비율, 건물화재건수등 주택비율등 1인당공원면적등 국가국제기관 캐나다의웰빙지수 (1999년~) 부탄의국민총행복지수 (1998년~) 홍콩의삶의질지수 (2007년) OECD 의삶의질지수 Calvert-Hen derson QoL Indicators JCC's QoL (1985~) 건강 ( 신체적육체적건강, 기대수명, 의료서비스의접근가능성과질등의환경 ) 지역사회생명력 ( 가족활력지표, 안전지표, 상호호혜지표, 신뢰지표, 사회후원지표, 사회화지표, 친족친밀도지표 ) 사회문화영역 ( 범죄율 ), 경제영역 ( 주택구매비율 ) 주택 ( 사람별방수, 기초설비를결여한가구들 ), 안전 ( 살인율, 강도피해 ) 사회경제기반시설 (1 인당사회경제기반시설수 ), 주거 ( 주택보유자비율, 인구밀집도, 배관시설완비비율, 주택임대료부담, 인종별주택보유현황 ) 활기찬경제육성 ( 신축주택수, 부동산의총과세가치, 항구터미널총수리수화물무게 ), 효율적인이동 ( 출퇴근시 25 분이하소요자, 평균비행편좌석수, 국제공항에서직항편으로도달할수있는도시수, 국제공항이용승객수, 인구 1,000 명당주중평균국제공항버스이용자수, 배차간격이 30/60 분이하인국제공항버시비율, 주중평균스카이웨이 ( 모노레일 ) 이용자수 ), 안전한지역사회유지 ( 인구 100,000 명당지표범죄발생수, 인구 1,000 명당자동차사고, 밤에인근지역이안전하다고느끼는응답자비율, 본인이범죄의피해자라고응답한사람의비율등 ) 82

103 이에비해우리나라의관련연구에서는사람들의행복한삶에대한물리적인조건들을어느정도충족하기있는지를조사하기위해주거와교통, 안전영역으로구분하고있다. 그중통계개발원 (2011) 의삶의질지수는주거와교통관련지표를생활환경영역에포함하고있다. 행복또는삶의질측정의구성요소로주변생활환경에대한만족도, 교통에대한만족도, 주택구매관련지표등을설정하고있는것이다. 특히, 안전지표는개인이살아가는데있어서직접적으로관련되는부분으로삶의질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요소로규정하고있다. 이와유사한정부의통계조사로통계청의사회조사와농림수산식품부의농어촌서비스수준등을들수있다. 사회조사는사회적관심사항, 삶의질에관한사항등사회구성원의주관적관심사를파악하여사회개발정책의기초자료로제공하기위해실시하고있다. 사회조사에서는매년조사영역을조금씩달리하고있는데, 2012년에는보건, 교육, 안전 12), 가족, 환경부문을조사하였다. < 표 64> 통계개발원의삶의질지수중주거및교통지표 대분류 중분류 (27) 객관적 / 주관적 세부지표 주택수급객관적주택전세가격지수, 연소득대비주택가격비, 자가거주비율, 주택보급률 주거 / 교통 안전 주거환경 교통의질 안전상태 안전인프라 객관적 주관적 노후주택비율, 1 인당주거면적, 1 인당공원및녹지면적 주택만족도, 거주지역만족도 객관적통근 / 통학소요시간 주관적 교통시설이용편리성 객관적강력범죄발생률, 교통사고발생건수, 사고사망률, 아동안전사고사망률, 집단식중독발생환자수, 화재발생건수 주관적 객관적 주관적 사회안전에대한인식, 범죄피해두려움 경찰관 1 인당인구수 교통안전시설만족도, 야간보행두려움 농림수산식품부는농촌지역에최소한의기초생활과관련된공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목 12) 사회안전에대한인식도, 사회의가장큰불안요인, 사회의안전상태변화, 향후사회의안전상태변화, 수입식품의안전에대한인식, 수입식품안전이불안한이유, 학교및보육시설의급식안전에대한인식, 급식안전이불안한이유, 학교주변판매식품의안전에대한인식, 학교주변판매식품안전이불안한이유, 식품안전에대한전반적인식, 식품안전이불안한이유, 식품안전향상을위해노력해야할분야, 다른사람들의준법수준, 자신의준법수준, 법을지키지않는이유, 공공질서준수수준, 도로교통사고에대한원인, 교통안전시설에대한만족도, 자동차운전여부, 야간보행에대한안전도 83

104 적으로농어촌서비스수준을주기적으로조사하고있다. 서비스항목은주거, 교통, 교육, 보건 의료,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정보통신등 8 개분야 31 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부문 ( 개수 ) 관련항목서비스기준관련기관 주거 (5) 거주가능주택 난방 공공시설프로그램 안전한마실물 < 표 65> 농림수산식품부의농어촌서비스기준 최저주거기준이상주택 ( 거주가구 ) 비율을 90% 이상으로제고한다. 읍지역도시가스보급률을 50% 수준으로높이고, 도시가스보급이어려운지역은신재생에너지보급등난방비저감정책을우선추진한다. 경로당, 마을회관등마을공동시설의유지관리및프로그램을지원한다. 면지역상수도보급률을 75% 이상으로높인다. 지자체는원수수질검사와먹는물수질기준에따른수질관리를해야한다. 농식품부국토부지자체 지경부산림청 지자체농진청 환경부지자체농식품부 교통 (3) 교육 (6) 오폐수처리 하수도보급률을 71% 이상으로높인다. 환경부 대중교통운행 여객선운행 인도설치 유치원 / 초ㆍ중학교 도보 15분거리버스정류장에서노선버스, 순환버스등대중교통을하루 3회이상이용할수있다. 수요부족으로대중교통운행이어려운지역은수요대응형준공공교통프로그램을도입한다. 도서지역의경우모든본도에 1일왕복 1회이상의여객선이운행된다. 도서의주민은여객선운임의일부를지원받는다. 읍ㆍ면소재지에접근하는농어촌생활도로정비시차도와구분된인도를확보하도록노력한다. 지역여건에맞는적정규모학교를육성하고적절한통학수단을제공한다. 지자체 ( 국토부 ) 국토부지자체지자체 ( 행안부국토부 ) 교과부 고등학교 시ㆍ군에 1 개교이상우수고등학교를육성한다. 교과부 폐교요건 방과후학교프로그램교육발전위원회 폐교시학생들의통학및폐교시설의재활용대안에대해공청회등을통하여지역주민의의견을수렴한다. 교과과목, 특기적성등방과후학교프로그램참여비율을 70% 이상으로제고한다. 시ㆍ군에지자체와교육청, 주민등으로구성된교육발전위원회를설치한다. 교과부 교과부 교과부 평생교육 읍ㆍ면별로평생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는서비스거점시설을 1개이상운영된다. 교과부문화부지자체 보건 1 차진료 시ㆍ군내에서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등중요과목의사진료복지부 84

105 부문 ( 개수 ) 관련항목서비스기준관련기관 의료 (3) 사회복지 (5) 응급 (5) 문화여가 (3) 정보통신 (1) 서비스가가능하다. 순회방문 마을별로월 1회이상보건소등의전문인력의순회방문을받는다. 의약품구입 자동차로 20 분내에일반의약품구입이가능하다. 노인 도움이필요한노인은주 1 회이상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받을수있다. 복지부 복지부지자체지자체 ( 복지부 ) 청소년 자동차로 30 분내에청소년센터에도달할수있다. 복지부 아동 영유아 다문화가족 응급서비스 도서ㆍ벽지서비스 소방서비스 도난방지 자동차로 20 분내에초등학생들을위한아동센터등방과후돌봄시설에도달할수있다. 일정한수요가있는지역에서는자동차로 20분내에소규모영유아보육시설에도달할수있다. 자동차로 30분내에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맞춤형서비스제공시설에도달할수있다. 교통불편으로센터이용이어려운경우방문서비스를받을수있다. 응급환자발생시기본적인응급장비가마련된구급차가 30분이내에도착하여응급처치를한다. 낙도ㆍ벽지에헬기ㆍ선박을이용한환자이송체계를구축한다. 화재발생신고접수후 5분내에소방차가현장에도착하는비율을 55% 이상으로높인다. 도난방지등을위한방범용 CCTV 가주요간선도로길목에설치되어있다. 복지부교과부지자체농식품부복지부지자체 복지부농식품부 복지부소방청소방청해경청 소방청 지자체 ( 경찰청 ) 경찰서비스 112 신고시 90% 이상 5 분내에현장에도착한다. 경찰청 독서 읍ㆍ면내에서도서열람및대출이가능하다. 문화부 문화시설및프로그램 찾아가는문화공연 초고속망 자동차로 30분내에문화예술회관등문화시설에도달할수있고, 월 1회이상문화프로그램과분기별 1회이상전문공연프로그램을관람할수있다. 찾아가는문화프로그램과지역자체문화프로그램등을통하여연 2회이상찾아가는문화프로그램을향유할수있다. 농어촌어디에서나초고속망접속이가능하고, 80% 이상에서 IPTV 시청이가능하다. 문화부지자체 문화부지자체 방통위 선행연구에서제시된주거및교통영역의주관적지표는정주환경, 교통의편리성, 안전성 등을중심으로주민만족도를측정하고있다. 85

106 < 표 66> 선행연구에서제시된주거및교통의주관적지표 구분영역설문조사문항 EU(2006) 1) 안전 생활조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2) 주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3) 환경 복지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4) 안전 주거 나는밤에도시를걸어다닐때안전하다고느낀다. 나는교통사고, 화재, 건물붕괴와같은다양한사고의위험으로부터안전하다고느낀다. 나의도시에서대중교통 ( 열차, 버스등 ) 을이용하는것은용이하다 나의주변 ( 내가살고있는곳으로부터갈수있는거리 ) 에는앉거나쉴수있거나이웃이나친구들과이야기를나눌수있는많은장소가있다. 나는식료품을구입하러쉽게걸어서상점에갈수있다 ( 내가살고있는곳에서걸을수있는거리에상점이있다 ) 현재귀하의주거의소유및질에대한만족상태는어느정도라고생각하십니까? 내가살고있는주거환경 ( 지역사회포함 ) 은쾌적하다 대중교통을통한이동이편리하다 주변에공원이나운동시설에대한접근성이용이하다 밤에거리를다니기가안전하다고생각한다 교통사고, 재해 재난등의사고의위험으로부터안전하다고느낀다 나는내가사는동네에서누군가나를해칠지모른다는두려움을느낀다 내가사는동네에는쓰레기가아무렇게나버려져있고지저분하다 내가사는동네에는어둡고후미진곳이많다 내가사는동네에는밤에술취한사람들이많이돌아다닌다 내가사는동네에서는십대청소년들이떼를지어몰려다니는것을자주볼수있다 지금살고있는주택에대하여어느정도만족하십니까? 지금살고있는지역에대하여어느정도만족하십니까? 통계개발원 (2011) 5) 교통 대중교통시설이용에대해서어느정도만족하십니까? 안전 우리사회가전반적으로얼마나안전하다고생각하십니까? 평소범죄피해에대해어느정도두려움을느끼십니까? 집근처에는야간에혼자걷기가두려운곳이있습니까? 살고있는지역의교통안전시설에대해만족하십니까? 주 1: EU, 2006, 주요도시행복도및경쟁력비교연구프로젝트 2: 김승권외 3 인, 2008, 한국인의행복결정요인과행복지수에관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이성규, 2006, 시민행복지수측정을위한지표개발에관한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4: 김신영외 1 인, 2006, 한국청소년행복 역량지수개발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5: 통계개발원, 2011, 국민삶의질측정

107 (2) 주거및교통영역에서의행복지표체계의구축 1 지표체계구축과후보지표군설정 지역의주거및교통을개선하기위해무엇보다중요한것은쾌적한도시환경에서의삶을영위하고, 보다살고싶은정주환경을창출해가는데에있다. 이러한차원에서주거와교통은인간의기본적인욕구를충족하기위해서꼭필요한수단이라할수있다. 주거및교통영역에서행복측정은주택의수요와공급이적절한지, 쾌적한주거환경을유지하고있는지, 교통시설기반은잘갖추어져있는지 13) 를통해서측정이가능하다. 이와함께사회가전반적으로안전한지여부는개인과사회의삶의질에영향을미친다고할수있다. 안전한사회는사람들이일상생활을안정적으로살아가는데있어필수적인부분이기때문이다. 따라서, 주거및교통지표는주거, 교통, 공원및생활편익 14), 안전등 4개의세부영역별 15) 로지표체계를구축한다. 가능한긍정적인요소와부정적인요소를모두포함하였고, 세부영역별후보지표는다음과같다. 가. 주거주거는숙소, 안전, 프라이버시 (privacy) 에대한인간의기본적인욕구를만족시켜주는요소이고, 사회환경의질에기여하는요소가된다. 그래서주거환경의질이지속가능한지, 소득과연령, 능력에관계없이주거선택의가능성과정주성이높은사회인지측정이필요하다. 주거환경은주택보급률, 도시주택가격지수 16), 주택전세가격지수 17), 연소득대비주택가격비 18), 자가거주비율, 노후주택비율 19), 과소필지비율 20), 공가율 21), 1인당주거면적 (1인당주거 13) 인간은활동 (activities) 을통해기본적인의식주를해결하는데, 활동은교통 (transportation) 이라는시간과공간의제약을이루어진다. 따라서, 교통영역은행복추구를위한활동을영위하는차원에서중요하다. 14) 도시기반시설중환경시설, 정보통신시설에한정한다. 도시기반시설은도시가유지될수있는기반이되는시설을의미한다. 15) 생활편익시설은주거및교통의지표체계를구축하기위해국내에서는통계개발원의삶의질지수를참고하였으며, 국외에서는일본의신국민생활지표의영역구분을참고하였다. 16) 전년대비도시주택가격의변화지수 17) 국민은행에서전국의주택전세가격을조사하여일정시점을기준시점으로한라스파이레스산식을적용하여지역별, 주택유형별, 주택재고구성비를가중치값으로부여하여산출하는지표 18) Price Income Rate 의약자로 PIR 은주택구매능력을나타내는주요지표로집값상승이나하락세를가늠할때소득수준의변화를함께고려하기위해고안된지표. PIR 은주택가격을가구당연소득으로나눈배수로나타낸다. 즉, 87

108 용건축물면적 ) 22), 주택만족도 23), 거주지역만족도 24), 주거환경의쾌적성등의지표를통해측정이가능하다. 더불어물리적주거수준과주거비지불능력측면에서주거빈곤가구에대한상황을측정하는것도중요하다. 사회적약자의주거환경은공공임대주택재고율, 최저주거기준 25) 미달가구규모 ( 거주가능주택 ) 등을통해측정할수있다. 나. 교통대중교통이활성화되면주요거점지역과주거지역과의접근성을높아져에너지절약적이고공동체적인생활방식이자리잡을수있다. 그래서대중교통활성화정도와보행자를우선하는교통체계를갖추고있는지측정이필요하다. 측정지표는지역의대중교통분담비율은어느정도인지, 자전거도로와보행로확대를통해지속가능한지역및커뮤니티환경을유지하고있는지등이활용가능하다. 사회적약자를배려한주거및가로환경정비정도를측정하는것도중요하다. 중소도시의읍또는면지역은해당시 군의중심적인커뮤니티공간이다. 이곳에서는주기적또는상설적으로많은사람들이운집하고이용하므로어린이, 노인, 장애인등사회적약자에대한배려가공간적으로투영되어야한다. 교통부문에서는대중교통수송분담율 26), 대중교통 ( 버스, 여객선등 ) 운행실적, 교통안전시설만족도 27), 교통시설이용편리성, 인도설치정도, 주차장확보정도, 통근 통학소요시간 ( 통근 통학에 1시간이상소요되는비율 ), 교통사고발생건수 28), 사고사망률등을지표로활용할수있다. PIR 이 10 배라면 10 년치소득을모두모아야주택한채를살수있다는의미 19) 신축되지 20 년이상지난주택수 / 전체주택수 ) ) 불할불가능한대지면적 ( 지자체조례 )/ 전체면적 ) 집을이용하지않고비워둔상태의것을공가라하며, 전체주택중그비워놓은주택의공간비율을의미 22) 주민 1 인당사용주거면적의변화를파악, 총주거면적 / 총인구 23) 주거하고있는주택에대해만족한다고응답한비율 ( 리커드척도 ) 24) 현재살고있는지역에대해만족한다고응답한비율 ( 리커드척도 ) 25) 최저주거기준은가구구성별로최소주거면적및방개수, 입식부엌등필수설비의기준, 구조 성능및환경기준등을설정 26) 여객및화물의총수송량 ( 총수송거리 ) 에서대중교통수송량 ( 수송거리 ) 이차지하는비율 27) 살고있는지역의교통안전시설에대해만족한다고응답한비율 ( 리커드척도 ) 28) 인구십만명당자동차교통사고발생건수, ( 자동차교통사고발생건수 / 인구수 ) 100,000 88

109 다. 공원및생활편익행복한여가시간을보낼수있는장소가얼마나가까이에있느냐에따라지역민의행복은달라질수있다. 이영역에서주거및교통의측정은쾌적한공원및녹지환경을유지하고있는지를통해서가능하다. 공원녹지율, 1인당공원면적 29), 1인당공원및녹지지정면적 30), 1인당공원및녹지조성면적 31), 공원과의접근용이성등을지표로활용할수있다. 주민의일상생활의동선에맞게공공편익시설이적절하게공급되고배치되는것도사람다운삶을보장하는중요한물리적조건이다. 생활밀착형생활필수시설이다양하게제공되고누구나쉽게이용할수있는지측정하는영역이필요한이유이다. 생활편익은근린주구형성 ( 도보로 10분내거리에편익시설배치정도 ), 난방지저감시설설치정도 ( 도시가스보급률 ), 안전한마실물공급수준 ( 상수도보급률 ), 오폐수처리정도 ( 하수도보급률 ),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비율등을지표로활용가능하다. 라. 안전안전영역은사회가범죄와재해, 기타안전사고등으로부터얼마나안전한지를측정하는영역이다. 이영역은안전에대한의식과평가, 범죄, 사고, 법집행과관련된내용을포함하고있다. 그래서안전영역에서의주거및교통은사회의안전하거나또는위험한정도, 안전한사회를유지하기위한기반환경등을측정해야한다. 현상을측정하는사회안전에대한인식 32), 범죄발생건수 33), 강력범죄발생률 34), 범죄피해의두려움 35), 화재발생건수, 집단식중독발생환자수 36), 경찰관 1인당인구수 37), 범죄피해의두 29) 1 인당공원면적 ( m2 ) 은공원면적 ( m2 )/ 인구수로산정하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에서는도시공원의면적기준인 1 인당 6 m2이상을충족하도록제시 30) 공원및녹지지정면적은도시계획시설로지정된공원및녹지면적을인구수로나눈면적 31) 도시계획시설로지정된공원및녹지중실제로조성된공원및녹지면적을인구수로나눈면적 32) 사회안전을측정하기위해서자연재해, 건축물, 교통, 식품 의약품, 정보보안에대한안전도를측정한결과, 안전하다고응답한비율 ( 리커드척도 ). 통계청이발간하는사회조사보고서에서안전부문에는사회안전에대한인식도, 사회의가장주된불안요인, 사회의안전상태변화, 수입식품안전, 학교및보육시설급식안전, 학교주변판매식품안전, 식품안전, 다른사람들의준법수준, 자신의준법수준, 공공질서수준, 도로교통사고원인, 교통안전시설에대한만족도, 야간보행에대한안전도등을제시 33) 인구십만명당총범죄발생건수, ( 형법범죄와특별범죄발생건수 / 인구수 ) )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등등 5 대강력범죄발생률, ( 강력범죄건수 / 형범범죄건수 ) ) 평소범죄피해에대해두려움을느끼는비율 ( 리커드척도 ) 36) 전년대비집단식중독발생건수증가비율로측정 37) 경찰관 1 인당인구분담률 89

110 려움, 소방서비스정도 38), 도난방지시설구축정도 39), 경찰서비스정도 40), 아동안전사고사망 률 41), 야간보행두려움 ( 야간보행에대한안전감조사 ) 42) 등과함께치안 방재 의료서비스단위 를확충하기위해관련인프라정비율, 관련예산투자비율, 야간조망설치정도 43), 어둡고후미 키워드 주거 (14) 교통 (9) 공원및생활편익 (10) 안전 (16) 객관적 / 주관적 객관적 (11) 주관적 (3) 객관적 (4) 주관적 (5) 객관적 (8) 주관적 (2) 객관적 (11) 주관적 (5) < 표 67> 주거및교통의지표후보군 긍정적지표 주택보급률, 도시주택가격지수, 자가거주비율, 1 인당주거면적, 공공임대주택재고율 주택만족도, 거주지역만족도, 주거환경의쾌적성 대중교통분담율, 통근 통학소요시간 대중교통운행실적, 교통안전시설만족도, 교통시설이용편리성 ( 만족도 ), 인도설치정도, 주차장확보정도공원 녹지율, 1인당공원면적, 1인당공원및녹지지정면적, 1인당공원및녹지조성면적, 도시가스보급률, 상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비율공원과의접근용이성, 도보로 10분내거리에편익시설배치정도경찰관 1인당인구수, 소방서비스정도, 도난방지시설구축정도, 경찰서비스정도, 치안인프라정비율, 관련예산투자비율사회안전에대한인식, 야간조망설치정도 주거및교통지표 진곳의분포정도등이안전영역의지표로활용이가능하다. 부정적지표주택전세가격지수, 연소득대비주택가격비, 노후주택비율, 과소필지비율, 공가율,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수비율 교통사고발생건수, 사고사망률 범죄발생건수, 강력범죄발생률, 화재발생건수, 집단식중독발생환자수, 아동안전사고사망률 범죄피해의두려움, 어둡고후미진곳의분포정도, 야간보행두려움 38) 화재발생신고접수후 5 분이내에소방차가현장에도착하는비율 39) 도난방지등을위한방범용 CCTV 가주요간선도로길목에설치되어있는비율 40) 112 신고시 5 분내에현장에도착하는비율 41) OECD 국가의어린이 10 만명당안전사고사망률 42) 집근처에야간보행에대해두려움을느끼는곳이있는지여부조사 ( 야간보행이두렵다고느끼는비율 ) 43) 야간조명설치정도는 km당가로등설치수 지표로대체하여객관적으로측정할수도있지만, 가로등 DB 가도시지역에만구축되어있어주관적지표로만활용 90

111 2 키워드별핵심지표선정 키워드별핵심지표를선정하기위해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 44) 를실시하였다. 5 개키워드별로지표선정기준 45) 에따라양적지표 ( 객관적지표, 지역의행복도를대표 ) 와질적지표 ( 주관적지표, 개인의행복도를대표 ) 를균등하게구성하는것을원칙으로리커트척도 (5 점 ) 로평가하여 10개의핵심지표를선정하고예비지표 3개를추가하였다. 주거부문에서는객관적지표인자가거주비율과주관적지표인주택만족도를선정하고예비지표로주택전세가격지수를정하였다. 자가거주비율지표는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통해구득이가능한데, 지표의측정주기 (5년) 가행복지수측정주기와부합하지못할경우에는주택가격전세지수를사용할수있도록예비지표로반영하였다. 교통부문에서는객관적지표인통근 통학소요시간과주관적지표인교통시설이용편리성을선정하고예비지표로교통사고발생건수를정하였다. 통근 통학소요시간지표는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통해구득이가능한데, 지표의측정주기 (5년) 가행복지수측정주기와부합하지못할경우에는교통사고발생건수를사용할수있도록예비지표로반영하였다. 공원및생활편익부문에서는객관적지표로 1인당공원및녹지조성면적과상수도보급률을선정하고, 주관적지표로공원과의접근성, 생활편익시설 ( 문화 여가 체육시설 ) 과의접근성을정하였다. 안전부문에서는객관적지표인사회안전망 (CCTV) 구축도와주관적지표인자연재해 재난에대한안정성을선정하고예비지표로범죄발생건수를정하였다. 범죄발생건수는안전영역의예비 3순위지표로써안전영역에서중요한지표라는전문가자문에의해추가된지표이다. 전문가 FGI를통해나타난주거및교통영역의핵심지표의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핵심지표 13개중에서긍정적지표가대부분을차지하고, 부정적지표는 3개지표 ( 주택전세가격지수, 교통사고발생건수, 범죄발생건수 ) 로나타났다. 둘째, 핵심지표는 1 주거및교통이어느정도공급되었는지 ( 기반공급수준 ), 2 주민이용정도는어떠한지 ( 주민이용실태 ), 3 주민의만족도는어느정도인지 ( 주민만족도 ) 등으로구분할수있다. 기반공급수준지표는 1인당공원및녹지조성면적, 사회안전망시설 (CCTV) 구축 44) 2012 년 7 월 25 일, 관련분야 ( 교통, 도시계획, 지역경제분야등 ) 전문가 5 인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45) 대표성, 종합성, 측정가능성, 간결및용이성, 중복가능성 5 개선정기준을리커트척도 (5 점 ) 로평가하였다. 91

112 도등 2개인데비해, 주민이용실태지표 ( 자가거주비율, 주택전세가격지수, 통근 통학소요시간, 교통사고발생건수, 범죄발생건수 ) 와주민만족도지표 ( 주택만족도, 교통시설이용편리성, 공원과의접근용이성, 생활편익시설과의접근성, 자연재해 재난에대한안전성 ) 는 5개에달하고있다. 물리적인시설공급보다는생활밀착형시설에대한이용실태와만족도가중요하다는것이반영된결과이다. < 표 68> 주거및교통의핵심지표 구분 객관적지표 주관적지표 주거 1 자가거주비율 3 주택전세가격지수 (-) 2 주택만족도 생활 교통 2 통근 통학소요시간 3 교통사고발생건수 (-) 1 교통시설이용편리성 기반 4 공원과의접근용이성공원및 2 1인당공원및녹지조성면적여건 1 생활편익시설 ( 문화 여가 생활편익 3 상수도보급률체육시설 ) 과의접근성 안전 1 사회안전망시설 (CCTV) 구축도 3 범죄발생건수 (-) 2 자연 재해재난에대한안전성 키워드별핵심지표선정에서도출된핵심지표를토대로최종지표를정하기위해연구총괄 조정팀에서제시한객관적지표자가점검표와도민설문조사결과를활용하였다. 객관적지표 는결과지표, 시계열측정, 가변성, 보편성, 영역간중복, 간결성, 적용성등 7 개의지표선정기 준에따라평가하였다. 객관적지표를자가점검표를통해평가한결과, 키워드별핵심지표선정에서수행한전문가 FGI 결과와는다소상이한결과가도출되었다. 즉, 주택전세가격지수 ( 자가거주비율와대체가 능한예비지표 ), 교통사고발생건수 ( 통근 통학소요시간과대체가능한예비지표 ), 범죄발생건수 는후보지표임에도보편성, 간결성, 결과지표등에서상대적으로높은점수가부여되었다. 이 러한결과는자가거주비율, 통근 통학소요시간이 5 년단위로실시하는인구주택총조사에의해 측정이가능하기때문에, 시계열측정이나가변성기준에서점수가높지않았기때문이다. 92

113 지표명 < 표 69> 객관적지표자가점검표에의한평가 결과지표 시계열측정 선정기준 가변성보편성영역간중복 간결성적용성 자가거주비율 주택전세가격지수 통근 통학소요시간 교통사고발생건수 1 인당공원및녹지조성면적 x x 상수도보급률 x x x 사회안전망시설구축도 x x 범죄발생건수 주 : 1) 결과 (outcome) 지표는해당지표가투입 (input) 이나산출 (output) 이아닌결과를나타내는지에대한여부 2) 시계열측정은해당지표가시계열 ( 연도별 ) 로측정가능한지에대한여부 3) 가변성은해당지표가시계열 ( 연도별 ) 적으로변화하는지에대한여부 4) 보편성은해당지표가삶의질이나웰빙등에관한선행연구에서포함되었는지에대한여부 5) 영역간중복은해당지표가타영역에서도포함될가능성이있는지에대한여부 6) 간결성은해당지표가일반인들에의해쉽게이해되고일상에서접할수있는지에대한여부 7) 적용성은해당지표가충남에대해산출이가능한지에대한여부 8) 선정기준에대한부합성은 : 기준에매우부합함, : 대체로부합함, : 보통, x : 부적합으로구분 (3) 우선순위선정및최종지표검토도민설문조사결과에서는주거및교통영역의주거지표 ( 자가거주비율 > 주택전세가격지수 ) ~ 안전지표 ( 범죄발생건수 > 사회안전망시설구축도 )~ 교통지표 ( 통근 통학소요시간 > 교통사고발생건수 )~ 기타지표 (1인당공원및녹지조성면적 > 상수도보급률 ) 순으로우선순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10> 주거및교통지표의우선순위 ( 설문결과 ) 93

114 객관적지표자가점검결과와도민설문조사결과를종합해보면, 주거및교통영역에서객관적지표는주택전세가격지수, 범죄발생건수, 1인당공원및녹지조성면적, 교통사고발생건수등을최종선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키워드별 ( 주거, 안전, 공원및생활편익, 교통 ) 로 1개지표씩선정하되, 나머지지표는주민선호도가높더라도시계열측정가능성 ( 자가거주비율, 통근 통학소요시간 ) 이나동일키워드에서관련지표가있는지를기준으로배제하였다. 주관적지표는당초주택만족도, 교통시설이용편리성, 공원과의접근용이성, 생활편익시설과의접근성, 자연재해 재난에대한안정성지표를발굴하였으나, 연구총괄조정팀에서전문가자문을거쳐주택 ( 주거환경 ) 만족도, 교통시설이용편리성, 사고의위험으로부터안전성등 3개지표로단순화하였다. 이지표를토대로도민의식을조사한결과, 충남도민들은주거환경에대해전체의 44.5% 가만족한다고응답해전체적인주거만족도는높은수준이었다. 이에비해, 교통시설이용이편리하다고응답한비율은전체의 35.8% 정도였고, 각종사고위험으로부터안전하다고느끼는대상은전체의 27.8% 에불과했다. 즉, 주거환경만족도에비해교통시설이용의편리성이나안전성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70> 주거및교통에대한도민만족도 구분구성비율 (%) 주택 ( 혹은 ) 주거환경만족도 교통시설이용편리성 사고의위험으로부터의안전성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다소불만족 매우불만족 2.14 매우편리 5.96 편리한편 보통 불편한편 매우불편 4.70 매우안전 1.78 안전한편 보통 불안전한편 매우불안전

115 따라서, 주거및교통영역에서최종지표는다음표에서처럼주택전세가격지수, 교통사고발생건수, 1인당공원및녹지조성면적, 범죄발생건수등의객관적지표 (4개) 와주택 ( 주거환경 ) 만족도, 교통시설이용편리성, 각종사고위험으로부터안전성등주관적지표 (3개) 로선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 표 71> 주거및교통영역의지표 구분 객관적지표 지표 주관적지표 주거주택전세가격지수 (-) 주택 ( 주거환경 ) 만족도 생활기반여건 교통 교통사고발생건수 (-) 교통시설이용편리성 공원및생활편익 1인당공원및녹지조성면적 - 안전 범죄발생건수 (-) 사고위험으로부터의안전성 주 : (-) 는부정적지표를의미 4) 주거및교통영역에서의정책방향 주거및교통에서중요한것은사람들의행복한삶에대한다양한조건들을어떻게충족시킬것인가이다. 이를위해서는우선, 사람과자연이공존할수있는물리적인환경의지속가능성을증대시키고생활밀착형서비스를공급하는것이과제이다. 특히, 충남의행복지수를높이기위한주거및교통의핵심은외부공간의변화와주민간의관계속에서찾아야한다. 물리적인외부공간의변화는그자체가목적이아니라수단이된다. 공원을조성하는것자체가중요한것이아니라, 이웃들과함께동네를돌아보면서서로를이해하고화합하면서개별화된관계들을보듬어가는과정자체가바로목적이기때문이다. 따라서, 충남의행복지수를구성하는주거및교통의개념은 안전하고편리한주거환경과공동체를형성할수있는다양한조건 라고정의할수있다. 이러한조건은사람의가치, 사람다움이되살아나고사람이중심이되는도시를구성하는요소에서찾을수있다. 사람이중심이되는인간도시 (Human City) 를물리적인공간조직, 사회적인관계, 주민자치, 생태체제등네차원으로나누어본다면, 각차원에서사람다움의키워 95

116 드를구현해내는방식으로지역을재편해가는것이인간도시만들기그자체가된다. 그중에 서무엇보다중요한것은쾌적한도시환경에서의삶을영위하고, 보다살고싶은도시환경을 창출해가는데에있다. (1) 사람중심의도시및마을만들기 사람중심의마을은사람과자연이공생하면서물리적으로살기좋은환경이조성되고, 마을주민간에개별화된관계들을보듬어가는과정을통해지속가능한마을공동체를이루며, 지속가능한경제순환체계가구축되어유지 발전하는마을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우선, 도시와농촌마을간자매결연을체결해도농간상호교류를시작하고, 해체된주민공동체를복원하기위해도시와순환 공생하는마을만들기사업의전개를제안한다. 이를위해주민참여형도시및농촌마을만들기지원체계 46) 를구축하고, 민선 5기에서추진중인희망마을만들기사업과그린홈 (Green Home) 으뜸아파트만들기사업 47) 을사회적으로확산해야한다. 둘째, 사회적약자의입장과특성을충분히반영하여도시가이들에게편리하고안전하며행복을느낄수있는공간이되도록해야한다. 사회적약자를위한주거안전망을확충하고수요맞춤형주택공급을확대해야한다. 수요자들의다양한삶의방식을수용하기위해서는단독주택, 전원테마주택, 친환경주택, 임대주택, 저렴한주택, 고가의주택등다양한유형의주택이공급되어야한다. 사회적약자를배려한건축물및가로환경조성사업도중요한시책으로다뤄야한다. 다중이용건축물의저층부공간의접근성을향상시키고, 가로환경계획에있어서도보행약자및사회적약자를우선적으로배려하는공간설계가반영되어야한다. 셋째, 인구감소및기존도심쇠퇴에대응하는도심재생활성화로지역의경쟁력을제고해야한다. 주거환경개선에서산업활성화, 정주여건및생산기반을중시하는복합적 창조적인 46) 마을만들기를위한정책추진과제로마을만들기지원조례, 마을만들기추진기구및지원센터,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마을만들기계획등을제안한다. 47) 충청남도에서는 2007 년부터기존도시에서거주하는주민들의주거양식이아파트로변화하며공동체가약화되는것에대해문제의식을가지고, 기존에조성된아파트에서주민들간에공동체형성과주민참여의우수사례를발굴하고홍보확산을통한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시책을추진하고있다. 사업추진은정부정책과연계하여 2007 년 살기좋은아파트 시책에서 2009 년에는저탄소 저에너지부분을대폭보완한 그린홈으뜸아파트 시책으로변환하여 2011 년현재까지추진하고있다. 96

117 지역및도시재생으로전환해야한다. 기존주택의개 보수를통해에너지효율을높이고신재 생에너지를활용하도록하여기존주택을친환경적으로개조하는것도중요한과제이다. (2) 대중교통 녹색교통네트워크구축 에너지다소비형도로 자동차중심의교통체계에서철도 자전거 사람중심의저탄소녹색교통체제로전환해야한다. 이를위해첫째, 대중교통의활성화를통해서주요거점지역과주거지역과의접근성을높여에너지절약적이고공동체적인생활방식이자리잡도록해야한다. 지역내부적으로는교통정온화기법중하나인독일의템포-30 존 (Tempo 30-Zone) 48) 을검토하여민선5기주요시책중하나인 3S(Slow, Small, Safe) 도로조성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템포-30 존의발상은차가없는도로가보행자가없는도로보다훨씬좋다는데에서시작되었다. 이와함께벽지노선의수요대응형교통체계 (DRT : Demand Responsive Transport) 구축도병행해야한다. 둘째, 도민편익증대를위한친환경교통정책을추진한다. 주요거점지역내에서의이동은보행이나자전거등친환경적인교통수단의이용이편리하도록지속적으로친환경교통인프라를구축한다. 이와함께대중교통과자전거의연계성을제고하고, 안전한자전거도로망을확충해야한다. 48) 독일이 1980 년대부터실시해온교통정온화 (Traffic Calming) 기법으로써보행자와자전거통행이많은지역, 교통사고위험성이높은지역, 쾌적한환경및소음방지가필요한시설이많은지역, 통과교통이많은지역, 주거밀집지역및주차시설의문제가많은지역, 도로경관이나쁜지역에대하여주행속도를 30 km로규제하여교통량을감소하고저속주행을유도하며안정성을확보하고있다. 97

118 < 그림 11> 템포 30- 존시행으로인한도로공간의변화 1) 시행전 시행후 졸속조치결과 ( 고비용 ) 생태적이고경관을고려하면서동일한효과를유도 높은주차수요로보도와교차로에불법주차성행 주차선정리로안전과경관측면에서개선이이루어진결과 자료 : 김경석, 2011, 3S 도로조성방안, 사람중심의도시형마을만들기전략과제워크숍자료집, 충남발전연구원 (3) 사람과자연이공생하는자원순환형시스템구축 사람과자연이공존하기위한순환시스템을만드는것은도시환경을지속가능하게하고지역의매력도를증대시키는핵심적인사안중하나이다. 이를위해우선, 공원 녹지로의접근성을개선해야한다. 오픈스페이스를쉽게접근할수있는방안을모색한다면, 주민의삶터에대한애착과관심을높일수있다. 이와함께도시정원프로그램도입을검토해야한다. 커뮤니티단위의공원이나옥상정원 98

119 등에공동의도시정원프로그램을도입하여지역의커뮤니티의식을향상시키고, 주요작물에대해서공동경작및텃밭제공을통해지역의안전먹거리의식을함양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최근도시농업에대한주민들의수요가급성장하고있고, 2011년 11월에 도시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이제정되어저출산 고령화사회에대응한정책대안으로도시농업공원이부각되고있다. 도시농업공원은도시공원내일부구역을텃밭으로조성하는것이아니라공원전체를텃밭과서비스시설을만드는사업이다. 이와유사한사례로미국시애틀에서는소규모시민정원 (Community Garden) 으로피-팻치프로그램 (P-Patch Program) 을추진하면서녹색공간을넓혀건강한커뮤니티를조성하고있다. 매년 6천명이상의정원사가 70여곳의부지에서 10톤이상의신선한농산물을재배하여지역의푸드뱅크 (Food Bank) 에공급하고있다. < 그림 12> 시애틀의지역사회텃밭가꾸기프로그램 (4) 각종위험으로부터안전한지역만들기 사람중심의안전도시를조성하고기후영향에따른재해관리체계를강화해야한다. 우선, 사회적약자를배려한무장애설계기법 (Universal Design) 49) 을적용하고범죄발생가능성이높은지역의환경을정비한다. 특히, 도시공간환경을고려하여범행동기를유발하는취약공간을사전에제거하고, 시민의관심과참여를이끌어내범죄를예방하고범죄에대한두려움을줄일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도시계획에범죄예방형환경설계기법 (CEPTED: Crime 49) 유니버설디자인 (Universal Design) 이란환경으로부터가능한모든장애를제거하고, 접근하기편리하고, 다양한신체능력의인구를수용할수있는공간을만들기위한광범위한노력을의미하는개념이다. 99

120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을도입해야한다. 범죄예방형환경설계는지역주민에게는범죄에대비하는태도를보다적극적으로만들어낼수있고주민들이서로접촉할기회를많이갖도록유도할수있으며, 지역의개선과이용을보다증진시켜범죄를통제하고근절하는데기여할수있다. < 그림 13> 범죄유발공간 (offensible space) 다른한편에서는기후변화영향으로대형화 일상화되고있는폭우재해에대비하여지역의모든구성요소가위험을분담하는토탈방재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50). 토탈방재시스템은재해위험을근본적으로방지하고, 폭우 산사태 폭염 가뭄재해에통합적으로대응하는체제를의미한다. 도시기반시설은기후변화영향을고려하여재해취약도심지를중심으로하천, 하수도등의설계용량을상향조정하고, 도로 광장등불투수포장으로주변지역에영향을주는시설은방재기준을강화하며, 산사태위험지역에대해서는적재적소에사방시설을설치해야한다. 주민은자신과가족, 그리고지역의안전을위해지역에서오랜거주경험을바탕으로지역내재해취약요소를확인 신고하고, 상습침수지역내주민들은집중강우시우수받이막힘현상을제거하는자발적인동참도필요하다. 50) 국토연구원, 2012, 기후변화에따른폭우재해취약성분석및도시방재방안, 국토정책브리프제 388 호 100

121 2. 일자리 소득 소비부문 1) 행복에있어일자리 소득 소비가왜중요한가? (1) 일자리 소득 소비영역의필요성 우리나라는급속한경제성장을이뤄왔으나, 삶의만족지수는 OECD의평균인 0.69를크게하회하는 0.45로전체조사대상 26개국가운데 23위를차지하여경제적요인이행복에크게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처럼나타난다 (2006 OECD 사회지표 ). 51) 그럼에도일자리는근로소득의원천으로써개인으로하여금생계를유지할수있도록하는최소한의수단을제공할뿐만아니라사회적관계, 사회내에서의자아감, 개인적자부심등을형성하는데기여한다. 따라서, 실업은소득의상실로인한금전적효과뿐만아니라비금전적효과-즉, 사회적관계나사회내에서의존재감혹은개인적자부심의감소-를지니기때문에삶에대한만족혹은행복에지대한영향을미친다. 많은선행연구는실직혹은실업이삶의만족도나행복에부정적인영향이있음을실증적으로보여준다. Clark and Oswald(1994) 는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의 1차년도자료를이용한실증분석에서실업이정신적고통 (mental distress) 에통계적으로유의하게큰영향이있음을보여준다. 특히, 실업에의한정신적고통이육체적장애에의한것보다상대적으로큰것으로나타난다. Winkelmann and Winkelmann(1998) 은 German Socio-Economic Panel( ) 을이용한실증분석을통해실업은삶에대한만족도에유의미한부정적영향이있음을보여준다. 52) 개인에대한고정효과를통제하는모형에서삶의만족도에대한실업의부정적인효과는건강상의문제보다세배가까이큰것으로나타난다. 더불어, 이들은실직으로인한소득의상실에연관된비용보다는 ( 실직에의한 ) 사회적관계나사회내에서의 51) 실제로, Happy Planet Index 와 Ecological Footprint 는 GDP 를포함하지않는다. 52) 이들의회귀분석에서종속변수는조사에포함된개인의조사시점에서의삶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를나타내는척도변수 - 즉, 0 점에서 10 점까지의척도로표시된변수 - 를이분변수 (binary variable) 로전환한것이며, 설명변수는조사시점에서의고용상태, 건강상태 ( 만성질환이나장애의유무 ), 연령과이의자승, 혼인상태를포함한다. 특히, 이들의분석은패널자료를이용함으로써조사에포함된개인의고정효과를통제하여변수의누락에따른편의 (omitted variable bias) 와같은계량경제학적문제를줄이고개인의성향이나기질에따른종속변수의개인간차이를통제하였다. 101

122 자아감혹은개인적자부심의감소로부터발생하는비금전적비용이훨씬큼을보여준다. 53) 또한삶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는일자리가있는경우, 일자리가있으나실업경험이있는경우, 취업을포기한경우, 그리고구직행위를하고있는경우의순으로높게나타난다. Wilson and Walker(1993) 의결과역시실직은물리적건강과정신적건강에큰부정적효과를지님을보여주며, Blanchflower(1996) 는 23개국가에대한자료를이용해실업의삶에대한만족도에대해분석한다. 53) 34 개 OECD 국가의개별국민들을대상으로하는설문조사자료를이용한 Boarini et al.(2012) 의삶의만족도결정요인분석연구에서가구소득을통제한상태에서도실업은삶의만족도에부정적인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나며, 특히실업으로인한삶의만족도감소를보상하기위해서는소득이여덟배만큼증가해야하는것으로나타나실업으로인한금전적손실의부정적효과보다는비금전적요인에의한부정적효과가오히려큼을유추할수있다. 102

123 < 표 72> 삶의만족도에대한평균과낮은만족도를지닌사람의비율, 전체평균 (0.032) (0.033) (0.032) (0.032) (0.032) (0.033) 비율 (0.004) (0.004) (0.004) (0.004) (0.005) (0.005) 관측수 4,183 3,658 3,416 3,410 3,197 3,080 고용평균 (0.032) (0.033) (0.033) (0.032) (0.033) (0.033) 비율 (0.004) (0.004) (0.004) (0.004) (0.005) (0.005) 관측수 3,530 3,043 2,856 2,858 2,661 2,563 낙담자평균 (0.119) (0.110) (0.110) (0.109) (0.113) (0.112) 비율 (0.018) (0.016) (0.017) (0.016) (0.019) (0.017) 관측수 실업평균 (0.197) (0.173) (0.176) (0.184) (0.169) (0.229) 비율 (0.031) (0.031) (0.034) (0.034) (0.031) (0.039) 관측수 실업경험있는고용평균 (0.143) (0.142) (0.138) (0.137) (0.137) (0.132) 비율 (0.017) (0.019) (0.021) (0.017) (0.019) (0.017) 관측수 주 : 괄호안의수치는표준오차 출처 : Winkelmann and Winkelmann(1998) 103

124 이와함께, 실직의 ( 부정적인 ) 영향은평생지속되고실직으로부터의심리적회복가능성은낮다는측면에서행복에있어서의고용의중요성은크다고할수있다 (Dolan et al., 2008). 특히, Lucas 외 (2004) 는실업이주관적인삶의만족도에대한설정값 (set point) 을변화시킴을실증적으로보여준다. 설정값이론은사람들이어떠한사건 -여기서는실직 -에대해초기에는반응을하지만시간이지남에따라개인의특성에의해결정된원래의삶의만족도를회복한다고주장한다. 하지만, Lucas 외 (2004) 의결과는실직후에다시고용이된경우에도삶의만족도는실직이전의수준으로돌아오지못함을보여준다. 따라서, 고용의삶에대한만족도를추정함에있어과거실직경험의유무를통제해야한다. 더불어, 이들의결과는주관적웰빙의감소가사람들로하여금일을그만두게하기보다는실업이삶의만족도를감소시킨다는인과관계를보여준다. 반면, 은퇴자나학생과같이근로를하고있지는않으나실업이아닌경우에는삶의만족에대한수준이상대적으로낮지않은것으로나타난다 (Blanchflower and Oswald, 2011). 일자리의유무와더불어근로조건, 즉일자리의질 (quality) 또한중요하며, 이는안정성, 소득, 혜택, 직장내관계, 동기부여등에의존한다 (UNECE, 2010). 세계적인경기침체로인해지난수년간고용은사회적으로가장큰이슈가운데하나였으며, 충남은상대적으로높은경제성장률에도불구하고고용창출이가장중요한정책의대상이었다. 더불어, 개인의행복에서일자리는여전히큰비중을차지하고있기때문에충남의행복지수를구성하는하나의영역이되어야한다. 일자리 소득 소비영역이행복에영향을미치는구성요소는다음과같다. 행복과관련하여일자리에대한개념이나분석의범위는단순한생계수단으로써만고려되기보다는근무환경이나조건, 근로자의만족도등이함께고찰되어야한다. 일자리를단순히소득의원천으로간주하는경우에는근로소득의 ( 상대적 ) 크기나고용의안정성등이분석의주요내용이될수있으나, 직장생활을통한사회적관계의형성, 사회내에서의자아감실현, 개인적자부심의확립이우선시되는경우주관적가치관에기초한일자리여건의부합도가더욱중요할것이다. 104

125 < 그림 14> 행복에영향을미치는일자리의구성요소 행복에영향을미치는일자리의다양한구성요소들가운데개별요소의중요성은생애주기에따라변화한다. 특히여성의경우결혼과출산이후에는일반적으로자녀의양육을위한시간할애를위해근로시간이고용으로부터의행복에가장중요하게작용할것이다. 직장생활초기에는급여나대기업여부등이행복에크게영향을미치는반면조기퇴직에대한추세로인해직장생활후기에는안정성이행복에보다큰영향을미칠것이다. (2) 일자리 소득 소비의현황 1 일자리 소득 소비의객관적요소 충남의 2011년 4/4분기기준경제활동참가율은 59.3%, 고용률은 58.1%, 실업률은 2.1% 로전국의수치와비교해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이각각 1%p, 0.4%p, 0.9%p만큼낮은수준을보인다. 충남의 2011년고용률은 60.9% 로나타나며, 이는제주 (65.8%), 전남 (62.1%), 경북 (62.0%) 다음으로높은수치에해당한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의시계열자료를살펴보면, 이기간에충남의고용률은전국의수치에비해월등히높은것으로나타나며, 특히 2007년에는충남의고용률이 64.5% 를기록한반면전국의수치는 59.8% 에불과해전국대비충남의고용률이 4.7%p 높게나타난다. 105

126 < 그림 15> 충남의고용률 (%) 충남의 2011년실업률은 2.3% 로, 이는제주 (1.7%), 전남 (2.0%), 강원과경남 (2.2%) 다음으로낮은수치에해당한다. 2000~2011년의시계열자료를살펴보면, 동기간에충남의연도별실업률은전국의수치에비해낮게나타나며추세는전국의그것과유사하지만 2004년에전국의수치는전년대비다소상승한반면충남의수치는오히려감소하는특징일볼수있다. < 그림 16> 충남의실업률 (%) 임금근로자가운데비정규직이차지하는비율을살펴보면, 2012년 3월기준충남은 31.2% 로전국의 33.3% 에비해낮으며타시도와비교해대구와울산 (29.4%), 충북 (29.9%) 다음으로낮은것으로나타난다. 따라서, 전반적인직업의안정성측면에서는충남이상대적으로보다나은형편임을알수있다. 106

127 < 그림 17> 임금근로자가운데비정규직의비율 (%) 2008년기준 3년차 1인연간급여액을광역시도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 충남은경기다음으로높게나타난다. 이러한결과는 3년차임금노동자들의개인적특성-즉, 학력, 숙련도등- 과지역간산업적분포와기업규모분포의차이등이통제되지않았기때문에해석상에한계가있기는하나충남의직장이근로소득측면에서는타지역에뒤지지않음을암시한다. < 그림 18> 3 년차 1 인연간급여액 2 일자리 소득 소비의주관적요소 제3차충청남도종합계획수정계획 (2012~2020) 수립을위한도민의식조사 (2010년 7월 ) 의결과에따르면, 취업기회에대해불만족하는경우의비중이 44.3% 로매우높게나타나며만족하는경우는단지 13.1% 에지나지않음을볼수있다. 이러한취업기회의불만족비중은여가 문화시설 (50.8%), 자녀교육 (48.0%) 다음으로높아분야간상대적비교에서도취업기회에대한불만족이심각함을볼수있다. 107

128 < 그림 19> 삶의질관련도민만족도 (2010) 이러한결과는, 비록실업률, 비정규직비율, 연간급여액등에서충남의수치가타시도에 비해보다나은것으로나타나지만, 일자리영역에서도민의높은기대수준으로인해도민의 행복감은오히려낮을수있음을의미한다. 2) 어떻게일자리 소득 소비를측정할것인가? 행복지수에포함되는일자리에대한지표는적정성 대표성 보편성등이반영되어야하며, 이를통해신뢰성있는행복지수가도출되고이에기초한충남도민의행복도제고를위한올바른정책의방향이설정될수있기때문이다. 일자리에대한이상적인지표는일자리의수 (quantity) 와더불어질 (quality), 그리고근로조건과이에대한사람들의기대 (expectation) 간부합여부에의존한다. 일자리의수에대한이상적인지표는일할의향이있는사람들에대한일자리의수뿐만아니라원하는근로시간과연관된노동시장참여의실제강도를측정해야한다. 고용과실업은노동시장참여에대한전통적인측정치이지만, 고용률은사람들이과소-고 108

129 용되었는지 ( 즉, 원하는시간보다적게일을하는지 ) 에대해나타내지못하기때문에실제근로강도의대략적인그림만을제시한다. 일자리의질에대해서는 UNECE-ILO-Eurostat Taskforce의권고를따를필요가있는데, 이는다음과같은기준혹은내용을포함한다 : 일자리의안정성, 작업장에서의상해, 불공정한대우 근로소득과혜택 (fringe benefit). 이는노동투입에비해합당하고공정하게 ( 임금을 ) 지불받는가를나타낼뿐만아니라금전적보수가사람들로하여금좋은생활기준을달성하기에충분한재원을제공하는가를측정 고용의안정성과사회적보호. 이는노동자들이안정적이고정규적인고용에의존할수있는가를측정하고, 언제적절한사회적보호에의존할수있으며빈곤을회피할수있는가를측정 이와같은객관적혹은상대적기준과더불어개인의직장에대한주관적혹은절대적만족 도가설문조사를통해측정될수있다. 3) 일자리 소득 소비영역에서의지표선정 (1) 일자리 소득 소비영역에서의선행연구사례 관련선행연구에서일자리영역세부지표의해외사례는일본의신국민생활지표, 캐나다의웰빙지수, 부탄의국민총행복지수, 홍콩의삶의질지수, OECD의삶의질지수, Clavert-Henderson의삶의질지수, Keizer et al.(2003) 의사회경제적보장지표등이있다. 일본의신국민생활지표에서는임금, 노동시간, 취업기회, 노동환경등의상황을고려한다. 캐나다의웰빙지수에서는일자리영역관련지표가생활수준과여가시간사용으로구분되며, 전자는소득과부의분배, 빈곤, 소득변화, 경제적안정, 직업안정성을포함하고후자는유급노동 무급노동 여가의균형, 업무량에따른스트레스를포함한다. 부탄의국민총행복지수는시간활 109

130 용과생활수준을통해일자리영역관련지표들을포함하는데, 전자는총근로시간지표로후자는가구소득, 일상생활의소득충분도를포함한다. 홍콩의삶의질지수는실업률, 현재경제상황지수, 실질임금지수를포함한다. 반면, 여러국가들을대상으로하는 OECD의삶의질지수는고용률, 장기실업률, 비자발적비상용직고용, 상용직고용의평균연간근로소득, 임시직고용, 작업장내사고를일자리영역관련지표로포함한다. Calvert-Henderson의삶의질지수는 OECD와마찬가지로실업률, 시간제노동자비율, 비정규직비율등을포함하며, 이에더불어평균실업기간, 실업사유등을포함하여고용의부정적인측면을주로지표에반영한다. Keizer et al.(2003) 의사회경제적보장지표는세부지표들을고용보장과노동조건으로구분할수있으며, 전자는고용계약조건의변경이나고용계약의만료전공지기간, 비정규직노동자의비율을포함하고후자는사고의횟수나육아휴직등의이유로노동시간이줄어든고용자의수등을포함한다. 전반적으로일자리영역의세부지표에는고용률, 실업률, 비정규직비율, 취업기회등이포함됨을볼수있다. < 표 73> 일자리영역세부지표구성의해외사례 국가 구분일본의신국민생활지표 (1992년 ~) 캐나다의웰빙지수 (1999년 ~) 부탄의국민총행복지수 (1998년 ~) 홍콩의삶의질지수 (2007) OECD의삶의질지수 영역및지표제안임금, 노동시간, 취업기회, 노동환경등의상황생활수준 ( 소득과부의분배, 빈곤, 소득변화, 경제적안정, 직업안정성 ), 여가시간사용 ( 유급노동 무급노동 여가의균형, 업무량에따른스트레스 ) 시간활용 ( 총근로시간지표 ), 생활수준 ( 가구소득, 일상생활의소득충분도 ) 경제영역 ( 실업률, 현재경제상황지수, 실질임금지수 ) 고용률, 장기실업률, 비자발적비상용직고용, 상용직고용의평균연간근로소득, 임시직고용, 작업장내사고 110

131 국제기관 구분 Calvert-Hen derson QoL Indicators Keizer et al.(2003) 의 사회경제적보장의지표들 영역및지표제안고용 ( 노동인구, 실업률, 평균실업기간, 실업사유, 시간제노동자비율, 비정규직비율, 2개이상직업보유자수 ) 고용보장 ( 고용주가노동관계나계약의조건을변경하기전에공지해야하는기간의길이, 고용계약종료전에공지하는기간의길이, 임시직 계약직으로고용된사람의비율 ), 노동조건 ( 육아휴직 친척간병 병가로인해노동시간이줄어든고용자의수, 고용인 100,000명당노동주사고의횟수, 전임고용자의주중노동시간 ) 국내사례가운데통계개발원 (2011) 의삶의질지수는일자리영역관련세부지표들을고용상태와근무환경으로구분한다. 전자는비농가실업률, 고용률,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비정규직비중, 실업급여수혜율을포함하고, 후자는주당근로시간, 실질임금총액, 성별임금격차, 산업재해율, 일자리만족도를포함한다. 윤강재 김계연에의한 OECD국가의행복지수산정및비교에서는경제적자원연관요인에가구가처분소득과여가시간이포함되고, 사회적요인가운데자립측면에서는고용률과미취업가구원비율을포함하며, 형평성측면에서는성별임금격차를포함한다. < 표 74> 일자리영역세부지표구성의국내사례 통계개발원의 삶의질지수 (2011) 윤강재 김계연의 OECD 국가의행복지수산정및비교 구분 고용상태 근무환경 경제적자원연관요인사회적요인 - 자립사회적요인 - 형평성 세부지표 비농가실업률, 고용률,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비정규직비중, 실업급여수혜율주당근로시간, 실질임금총액, 성별임금격차, 산업재해율, 일자리만족도 가구가처분소득, 여가시간 고용률, 미취업가구원비율 성별임금격차 두연구에서는고용률과성별임금격차가공통적으로일자리영역에서의세부지표로포함 됨을볼수있다. 111

132 (2) 일자리 소득 소비영역에서의행복지표체계의구축 충남행복지수를구성하는일자리 / 소득 / 소비영역에서의세부객관적지표는관련선행연구에서의결과에기초하여고용률, 청년층고용률, 고령층고용률,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여성실업률, 비정규직비중, 실질임금, 그리고성별임금격차등이포함될수있다. 그러나어떠한변수가실제충남행복지수의세부지표로포함되기위해서는여러측면에서의다양한선정기준에부합해야하며, 일례로 OECD의삶의질에관한연구에서는해당지표가투입 (input) 이나산출 (output) 이아닌성과 (outcome) 이어야함을제기한다. < 표 75> 일자리 / 소득 / 소비영역객관적지표자가점검표에의한평가 선정기준지표명결과지표시계열측정가변성보편성영역간중복 간결성 적용성 고용률 청년층고용률 고령층고용률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여성실업률 비정규직비중 실질임금 x x 성별임금격차 x x 주 : 1) 결과 (outcome) 지표는해당지표가투입 (input) 이나산출 (output) 이아닌결과를나타내는지에대한여부 2) 시계열측정은해당지표가시계열 ( 연도별 ) 로측정가능한지에대한여부 3) 가변성은해당지표가시계열 ( 연도별 ) 적으로변화하는지에대한여부 4) 보편성은해당지표가삶의질이나웰빙등에관한선행연구에서포함되었는지에대한여부 5) 영역간중복은해당지표가타영역에서도포함될가능성이있는지에대한여부 6) 간결성은해당지표가일반인들에의해쉽게이해되고일상에서접할수있는지에대한여부 7) 적용성은해당지표가충남에대해산출이가능한지에대한여부 8) 선정기준에대한부합성은 : 기준에매우부합함, : 대체로부합함, : 보통, x : 부적합으로구분 더불어, 충남의행복지수관련세부지표는시계열측정이가능하고, 적어도연도별로변화를 보이며 ( 가변성 ), 관련선행연구에서포함되고 ( 보편성 ), 영역간중복되지않으며, 일반인이일 112

133 상에서접할수있고 ( 간결성 ), 충남이라는지리적단위에서측정이가능해야할것이다 ( 적용성 ). 고용률, 청년층고용률, 그리고고령층고용률은모두결과지표에해당하며, 시계열측정이가능하고, 보편성, 영역간중복성, 그리고적용성에서지표로서부합하나가변성이나간결성에서다소부합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여성실업률은기혼여성에한해가족 / 공동체영역과다소중복의가능성이있으며, 실질임금과성별임금격차는적용성과시계열측정가능성에서지표로서의부합성이매우약하다고볼수있다. (3) 우선순위선정및최종지표검토 충남도민을대상으로하는설문조사의결과에의하면, 일자리 / 소득 / 소비영역에서행복지수의객관적세부지표에대한우선순위는고용률, 실질임금, 청년층고용률,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비정규직비중, 고령층고용률, 여성실업률, 성별임금격차의순으로나타난다. < 그림 20> 충남의일자리 / 소득 / 소비영역객관적지표에대한우선순위 상대적으로청년층고용률이높은우선순위를차지한것은최근몇년간청년층실업이사회적으로이슈가되어왔기때문인것으로풀이된다. 특히취업시장에서지방대졸업생에대한저평가된인식과지방에서의청년층일자리의부족으로인해도민의청년층고용률에대한중요도가높게나타남을추측할수있다. 고용률과실질임금간우선순위에서고용률이높다는사실은취업을통한 ( 근로 ) 소득자체보다는일을함으로인한자아감이나자아성취혹은직장내대인관계를통해얻는행복감이적어도충남도민에있어서는보다중요함을암시하는 113

134 것으로볼수있다.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4 순위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것은설문조사 참여자가운데여성의비율이높음에일부기인할것이다. < 표 76> 충남의일자리 / 소득 / 소비에대한도민만족도 (%) 구분 구성비율 (%) 매우만족 2.27 약간만족 전반적인만족도 보통 다소불만족 매우불만족 6.75 전혀없음 2.32 거의없음 9.79 직장내스트레스정도 보통 다소있음 매우많음 매우만족 3.59 약간만족 소득수준에대한만족도 보통 다소불만족 매우불만족 8.20 충남의일자리여건에대한도민의전반적인만족도는 매우만족 2.27%, 약간만족 12.24%, 보통 53.11%, 다소불만족 25.58%, 매우불만족 6.75% 로나타났으며, 이는만족하는경우의비중이단지 14.51% 인데반해만족하지못하는경우는이의두배가넘는 32.33% 에달해충남도민은일자리에대한충남의여건이좋지않은것으로체감하고있음을볼수있다. 더불어, 일을하고있는도민을대상으로하는직장내스트레스의정도에관한질문에는 전혀없음 2.32%, 거의없음 9.79%, 보통 38.20%, 다소있음 36.67%, 매우많음 13.02% 로답하여, 직장내스트레스가상당히있는것으로조사된다. 근로소득에대한만족도는 매우만족 3.59%, 약간만족 14.99%, 보통 48.57%, 114

135 다소불만족 24.59%, 매우불만족 8.20% 로나타난다. 충남도민의경우실질임금이일자리 / 소득 / 소비영역에서고용률다음으로높은우선순위를차지하는반면, 소득수준에대한만족도에서만족에비해불만족의비중이훨씬높아경제적이유에의한행복지수저하가있을것으로사려된다. 충남의행복지수관련일자리 / 소득 / 소비영역에서의세부지표는고용상태와근무환경으로구분하여고려할수있을것이다. 고용상태에관한세부지표를다시객관적지표와주관적지표로구분하고각각에대해다시긍정적지표와부정적지표로나눌수있다. 객관적 / 긍정적지표로는 15세이상인구중취업자가차지하는비율로정의되는고용률을생각할수있으며, 이는선행연구에서가장보편적인지표가운데하나에해당한다. 객관적 / 부정적지표로는비농가실업률과비정규직근로자의비중을포함할수있을것이다. 주관적 / 긍정적지표로는일자리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를고려할수있다. < 표 77> 일자리 소득 소비영역의지표 구분 객관적지표 지표 주관적지표 일자리소득소비부문 고용상태근무 고용률 ( 청년층, 고령층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여성실업률비농가실업률비정규직비중실질임금총액 일자리에대한만족도직장내인간관계만족도 환경 성별임금격차 업무량에따른스트레스 반면, 근무환경관련해서는객관적 / 긍정적지표로실질임금총액, 객관적 / 부정적지표로성별임금격차, 주관적 / 긍정적지표로는직장내인간관계만족도, 주관적 / 부정적지표로는업무량에따른스트레스를고려할수있을것이다. 주관적지표는설문조사를통해얻어질수있으나, 성별임금격차의경우노동부의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가표본의거주지에충분한정보-즉, 표본의충남거주여부-가제공되지않아적용에있어현실적인문제가따른다. 충남행복지수의세부지표는관련선행연구나기존사례, 다양한선정기준-결과지표여부, 시계열측정가능성, 가변성, 보편성, 영역간비중복성, 간결성, 적용성-에대한충족여부, 115

136 그리고도민의우선순위를반영하여결정되어야할것이다. 이를토대로, 충남행복지수일자리 / 소득 / 소비영역의세부지표는객관적지표로서고용률, 여성경제활동참가율, 그리고비정규직비중을포함하고주관적지표로서일자리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와직장내대인관계만족도를포함하는것이적합할것이다. 4) 일자리 소득 소비영역에서의정책방향 외환위기이후일자리창출을위한정책은충남을비롯한모든지자체의정책목록에서최상위에위치해오고있다. 특히, 사회적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육성, 구인과구직간미스매치 (mismatch) 해소를위한다양한제도와장치의도입, 청년인턴제, 임금피크제, 기업유치등이직간접적으로일자리를창출하기위한공공에서의노력들이다. 일자리는기본적으로삶을영위하기위해필요한물질들의소비를가능케하는소득을발생시키는기능이외에일을통한자아성취나직장내대인관계의형성을통해 2차적인기능을발휘하기때문에충분한일자리의창출을위한정책은지속적으로요구된다. 충남의일자리가운데상당수는도내산업단지에입주한기업들에의해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기업들은구인의어려움을제기하며, 이에대한이유가운데하나는생산직일자리에대한회피일것이다. 그럼에도, 많은기업들이기존구인구직연결시스템의실효성에의문을나타내며이에대한보완을요구한다. 또한, 일자리는있으나정주여건의열악성으로근무의향이낮아지는경향을볼수있으며, 이와관련하여정주여건개선을위해국토해양부가시범사업을예산군에시행하고있고충남도가상생산업단지조성을위한노력을하고있다. 이러한정책이실효를거두기위해서는정책의수요자인근로자와기업의요구가충분히반영되어야할것이다. 비록일자리가경기변동적요인에의해영향을받음으로써정책에의한일자리창출-특히, 한시적일자리가아닌지속성있는일자리의창출-에한계가있을수밖에없으나, 청년, 고령자, 저소득층, 결혼이주여성, 새터민등을포함하는취업취약계층을위한일자리의창출에는정책의적극적인추진이필요할것이다. 일자리와더불어도민의관심은근로를통한실질소득에높게나타나고현재의소득수준에 116

137 대해불만족스럽게생각하는비율이상당히높음을인지할필요가있다. 비록정책을통한명 목소득의상승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나, 도내생활물가 - 이를테면, 주택가격 - 의안정성에대 한관리를통해도민의실질소득에대한만족도를높일수있을것이다. 117

138 3. 가족및공동체부문 1) 행복에있어가족및공동체가왜중요한가? (1) 가족및공동체영역의필요성 1 삶의질 삶의질은경제적상태를중심으로개인과사회의상태를파악하려는시도의한계를넘어서고자제시되었다. 경제적자원의소유만으로는다른삶의측면 행복, 만족감, 형평, 자유등 에접근하기어렵기때문에보다다양한삶의영역에대한포괄적이해를위해 삶의질 개념이등장하게되었다 (Cummins, 2000). 학문적개념으로시작한삶의질은그중요성으로인해현실적인의미를갖게되었다. 많은정부기관및자치단체에서행정을이끄는데중요한지침이되고있다 (Diener, Lucas, Schimmack and Helliwell, 2009). 삶의질 은매우포괄적인개념이다. 때문에학자마다조금씩다른정의를내리고있다. 다만대부분학자들은이개념이개인의객관적상황과주관적평가모두를포함한다는점에대해서는서로동의하고있다 (Diener and Suh, 1997). 또한 삶의질 은사회가바람직하다고여기는상황까지포함하는규범적측면도있음을잊어서는안된다. 때문에이개념은사회구성원의목표, 열망, 태도등을함께포함한다. 그래서삶의질은구성원개인뿐아니라전체사회의질과도관련이있다. 이것이개인의삶에여러방식으로연관이된공평 (equality), 형평 (equity), 자유, 유대감등이자연스럽게삶의질개념에포함되어야할이유이다. 2 가족및공동체의의의 가족은개인이출생후가장처음접하게되는 1차적인집단이다. 모든개인에게정서적, 육체적, 재정적보살핌을제공하는근본적원천이다. 구체적으로구성원간화목한관계를유지하고있는지, 가족이어떻게구성되어있는지, 기본적역할을수행하고있는지등은개인의삶의질에너무도큰영향을주고있다. 예를들면결혼만족도나부모자식간만족도는전체삶의만족도에서너무나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또가구형태 (living arrangement) 에따라육 118

139 체적건강과정신적건강이차이가난다 ( 이민아, 2010). 나이든부모의건강상태는장기적으로중년인자녀의경제적상황과삶의과정에도큰영향을미친다 ( 이윤석, 2011). 때문에가족영역은삶의질을측정하는데언제나살펴봐야하는분야이다. 게다가최근한국의가족은커다란변화를겪고있다. 세계적으로유래가없는저출산상황을유지하고있으며이에따라부양해야할노인들은늘어가고있다 ( 한국인구학회 2011). 더이상여성들은가족에안주하고있지않고경제적안정과자아의실현을위해취업전선에뛰어들고있다 ( 성지미 안주엽, 2006). 자녀양육을위해치러야할대가는앞세대에비해너무나커져버렸다 ( 김지경 송은경, 2004). 최근청년들은과거와는너무나다른성인으로의이행기 (transition into adulthood) 를경험하고있다. 이에따라각가족구성원의역할구조가급격하게달라지고있다. 이새로운상황에대한적응방식은가족구성원모두에게너무나도큰영향을미치고있다. 때문에가족영역을살펴볼때최근변화상을반드시고려해야한다. 이웃공동체와친구공동체는사회적연결 (connection) 의가장중요한근원이다. 이웃이나친구등공동체소속감과더불어사회신뢰, 사회참여등에대한부분으로삶의질과는밀접한관련이있다고할수있다. 수많은사회학적연구들은개인의특성과함께개인을둘러싼사회적관계가삶의기회와방식을구성한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사회적관계의영향을사회적자본 (social capital) 으로개념화하기도한다. 다양한사회적관계중이웃이나친구등친밀한관계 (intimate relationships) 는특히나삶의질에매우중요한시사점을갖고있다. 친밀한관계의조언이나도움은건강의유지와일상의구성에주요한사회적통제기제 (social control mechanism) 이다. 이웃, 친구, 동료와의관계에의해유지또는변화하는라이프스타일은개인의삶의질에매우큰함의를내포하고있다. 공동체는이렇게삶의질에대한근본적연관을갖고있다. 최근현대사회는급격한개인주의화경향을보이고있다는지적이많다. 개인의자유와선택을강조하고가족이나지역등 1차적관계가갖는중요성은점점줄어들고있고있다 (Coontz, 1997). 아이러니하게이러한상황때문에삶의질에서공동체가갖은의미는더욱커지고있다. 일부학자들은친밀한관계의패턴은개인을자율성을해치지않으면서공동체성을강조하는방향으로진화하고있다고해석하고있다. 이에삶의질을측정하는사회지표는개인을둘러싼사회적관계들이어떻게달라지고있고또어떤의미를갖고있는지꾸준히살펴봐야할것이다. 119

140 (2) 가족및공동체의현황 충청남도의행복에대한지표를개발하기위해서는충청남도의일반적모습에대한개략적설명이필요할것이다. 기존연구들을대부분전국조사를바탕으로했기때문에특정도지역만연구하기에는샘플사이즈가너무작다. 이에충청남도만관찰하기에충분한전국인구주태총조사자료와사회조사자료를통해충청남도의가족과공동체관련내용을살펴보도록하자. 통계청은 2010년전국인구주택총조사에서각광역단체의특징을보고하였다. 또 2010년과 2006년사회조사에는가족과사회참여에관련문항이포함되어있다. 이자료들을이용하여충청남도의여러모습중가족과공동체와관련된몇가지부분에대해설명해보도록하자. 1 충청남도의인구 다음은광역자치단체의인구현황을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통해보여주고있다. 시도 인구 (A) < 표 78> 지역별인구규모및인구밀도 2005년 2010년증감 (B-A) 인구구성비인구밀도 (B) 구성비인구밀도인구증감률 전 국 47, , , 특 광역시 22, ,161 22, , 서울 9, ,221 9, , 부산 3, ,609 3, , 대구 2, ,787 2, , 인천 2, ,546 2, , 광주 1, ,827 1, , 대전 1, ,673 1, , 울산 1, , , 도지역 25, , , 경기 10, ,028 11, , 강원 1, , 충북 1, , 충남 1, , 전북 1, , 전남 1, , 경북 2, , 경남 3, , 제주 자료 : 2010년인구주택총조사 120

141 2010년인구주택총조사에따르면충청남도의총인구는 2,028천명으로전체 48,580천명중 4.2% 에해당한다 ( 통계청 2011). 충청남도의인구밀도는 235명으로우리나라의인구밀도 486명보다는훨씬적은편이다. 그만큼농어촌지역이상대적으로넓게분포한다. 그래도같은도지역중경상남도 (300명) 과제주 (288명) 을제외하고는제일인구밀도가높은편이다. 특히나 2005년에비해 139만명이증가했으며증감률은 7.3% 이다. 이는 9개도중증감률이 9.3% 인경기다음으로높은수준이다. 반면전라남도전라북도경상북도등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인구가감소하여인구유지및증가가도정의주요목표가되고있다. 그래서충청남도는농촌을많이보유하고있는도지역중상대적으로빠르게발전하고있는편이라고할수있다. 그렇지만여전히다른도지역과마찬가지로고령인구의비중이매우높은편이다. 다음은전국각지역의고령인구추이를보여주고있다. < 표 79> 지역별고령인구규모 시도 인구 2005 년 2010 년증감 (B-A) 65 세이상인구 (A) 비율 인구 65 세이상인구 (B) 비율인구증감률 전 국 47,041 4, ,991 5, , 서울 9, , 부산 3, , 대구 2, , 인천 2, , 광주 1, , 대전 1, , 울산 1, , 경기 10, , 강원 1, , 충북 1, , 충남 1, , 전북 1, , 전남 1, , 경북 2, , 경남 3, , 제주 자료 : 2010년인구주택총조사 121

142 충청남도는 2010년전체인구는 65세노령인구가전체인구중 15.5% 이다. 이비율은전체도지역중에서는중간정도에해당한다. 고령인구비율이높은전라남도와전라북도는각각 20.4% 16.4% 이고고령인구비율이낮은경상남도와충청북도는 12.5% 와 13.9% 이다. 높은고령화수준은농촌지역이많은광역자치단체는모두경험하고있는바이다. 이들은많은경우 1 인가구를형성하여가족의도움을필요할때받기어려울뿐아니라만성질병에많이시달려서지속적인관심을기울여야한다. 하지만아직은예산의부족등많은이유로충분한정책적배려를누리지못하고있다. 2 충청남도의가구구성 현재한국의가장주요한가구형태는부모와미혼자녀로구성된핵가족이다 ( 통계청 2011). 즉미성년자녀를키우는젊은부부들이그들의부모로부터독립해서사는것이가장평균적인모습이다. 그러면그들의부모들은어떻게지낼까? 충청남도각가구주중부모가생존한경우는 53.3% 이다 ( 통계청 2010). 부모가생존한가구주중부모와같이사는가구주는 14.7% 이다. 그러니까충청남도가구주중부모가계신분들은대부분부모와떨어져사는셈이다. 그럼그떨어져사는부모들은어떻게살고있을까. < 그림 21> 가구주와따로사는부모의주거방식 자료 : 사회조사

143 따로살고있는부모들은대부분자녀와살지않고어른끼리만사신다. 2010년사회조사에따르면따로살고있는부모중 63.4% 는부모님만따로살고있다고한다. 그다음으로는 17.0% 가장남과살고계시며 14.4% 는차남이하아들과사시고계시다. 딸또는사위와사는비율은 4.0% 에불과하다. 한국의노부모들은이전에는자녀와같이사는것이자연스러운노령의삶이라고생각했지만현재는가능하면독립해서부부끼리살고싶어한다 ( 통계청 2008). 현재충청남도가구주들의부모님들은본인들의선호에맞게살고있는듯하다. 3 충청남도의사회참여 그러면 2010 년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바탕으로충청남도도민들의사회참여정도를살펴 보자. 조사결과충청남도주민들은다른지역주민들보다사회활동에더많이참여한다 년인구주택총조사는 15 세이상사람들에게사회활동참여에대해물어보았다. 123

144 < 표 80> 사회활동참여현황 전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15 세이상 사회활동미참여 사회활동참여 사회분야 경제분야 문화분야 정치분야 종교분야 지역단체 ( 단위 : 천명, %) 친목단체 교육단체 39,692 26,967 12,725 1, , , , (100.0) (67.9) (32.1) (2.7) (2.1) (5.6) (0.3) (10.3) (1.7) (16.6) (2.1) (0.2) 8,192 5,500 2, , , (100.0) (67.1) (32.9) (2.4) (2.1) (6.2) (0.3) (12.6) (1.2) (15.3) (2.2) (0.3) 2,889 1, (100.0) (68.6) (31.4) (2.4) (2.0) (5.2) (0.2) (8.0) (1.5) (18.3) (1.8) (0.2) 2,011 1, (100.0) (70.8) (29.2) (2.7) (2.0) (5.5) (0.2) (7.8) (1.3) (15.9) (2.0) (0.1) 2,166 1, (100.0) (70.3) (29.7) (2.1) (2.0) (4.7) (0.2) (11.1) (1.2) (13.6) (1.9) (0.2) 1, (100.0) (68.0) (32.0) (2.7) (2.4) (5.5) (0.4) (10.6) (1.2) (16.3) (2.4) (0.2) 1, (100.0) (66.7) (33.3) (2.9) (2.1) (5.8) (0.3) (11.1) (1.4) (16.8) (2.5) (0.2) (100.0) (66.4) (33.6) (3.6) (2.5) (7.1) (0.4) (7.2) (1.9) (20.1) (2.2) (0.2) 9,058 6,283 2, , (100.0) (69.4) (30.6) (2.3) (2.0) (5.5) (0.3) (11.0) (1.5) (14.3) (2.1) (0.2) 1, (100.0) (64.0) (36.0) (3.7) (2.0) (6.3) (0.3) (9.5) (2.9) (21.0) (2.3) (0.2) 1, (100.0) (67.3) (32.7) (3.2) (2.0) (5.3) (0.3) (8.5) (2.3) (19.1) (2.3) (0.2) 1,654 1, (100.0) (64.9) (35.1) (3.0) (2.0) (5.2) (0.2) (10.0) (2.5) (20.6) (2.0) (0.2) 1, (100.0) (66.3) (33.7) (3.0) (2.1) (5.3) (0.4) (12.5) (1.9) (16.8) (2.1) (0.2) 1, (100.0) (67.1) (32.9) (3.3) (2.1) (4.6) (0.4) (10.5) (2.1) (18.2) (1.7) (0.2) 2,161 1, (100.0) (68.6) (31.4) (3.4) (1.9) (5.2) (0.3) (7.8) (2.6) (18.4) (1.7) (0.2) 2,546 1, (100.0) (67.1) (32.9) (3.5) (2.1) (5.9) (0.3) (6.9) (2.4) (20.3) (1.9) (0.2) (100.0) (64.6) (35.4) (4.3) (2.7) (5.7) (0.4) (7.0) (3.3) (22.5) (2.4) (0.2) 기타 자료 : 2010 년전국인구주택총조사 ( 사회활동은다중응답임 ) 사회활동참여율은전국적으로평균 32.1% 였다. 그런데충청남도는강원도와제주도와함께사회활동참여율이평균을훨씬웃돌고있다. 충청남도의사회활동참여율은 35.1% 이다. 이를활동별로나눠서보면친목단체참여율이 20.6% 로가장높다. 살면서다양한경우에따라알게된사람들끼리만든모임이가장비율이높다. 다음으로는 10.0% 로그다음이다. 교회 124

145 나사찰을통해다양한인간관계가형성됨을알수있다. 충청남도도민들은비교적다른지역보다활발한사회활동을누리고있다. 하지만아직도정치사회분야활동은물론지역이나침목활동조차하지않은도민의비율도 64.9% 나된다. 사회적존재인인간이변변한사회활동을가지못하면고립감을느끼고외로움에빠지게된다. 그만큼행복한삶을살기어려워진다. 참여와함께중요한사회적활동이기부등사회적환원행위이다. 자신이갖고있는자원이나재능을사회에나눠줌으로써살기좋은사회를만드는데보탬이되는행위이다. 충청남도도민은후원이나기부를얼마나할까. 2006년사회조사에따르면충청남도도민은전체인구중 31.9% 만이후원이가기부를했다고한다. 이는 24.2% 인광주나 27.9% 인대전보다는높은비율이지만 37.5% 인강원도나 35.5% 인경상북도보다는낮은수준이다. 그러면일단기부를하는충청남도도민은어떤방식으로할까. < 그림 22> 사회활동참여현황 자료 : 2006 년사회통계조사 가장많은경우는 44.2% 인사회복지단체를통해서다. 어렵고힘든사람들을돕는단체에기부함으로써간접적으로도움을주고있다. 그다음으로는언론기관으로 26.4% 이다. 아마도연말, 설날, 추석등주요한때에언론기관에서실시하는모금행사를통해기부및후원행위에참여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을것이다. 125

146 2) 어떻게가족및공동체를측정할것인가? 지표는기본적으로어떤목적으로무엇을보여줄수있는지에대한아이디어가있어야한다 ( 서은국 구재선 2011). 그래야지지표의결과를올바르게해석할수있으며그결과를통해정책의목표및타깃이자연스럽게도출될수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첫째, 행복과관련해서가족및공동체부문을살펴보기위해서는가족과공동체의다양한측면중개인의주관적만족감과직접인관련이있는측면을선정해야한다. 가족과공동체의매시기상황을가장잘반영한대표성있는지표를선정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가족과공동체의어떤측면을측정하고자하는지를명확히해야한다. 그리고각지표들은서로유기적으로잘종합되어야한다 (Schneider, 1976). 또한각지표는정책방향제시에도움을줄수있어야한다 (Sen, 1985). 이를위해시계열적으로자료를구축할수있어야한다. 그래야만시간적추이를살필수있다. 이를통해실시된정책의효과를주기적으로확인할수있다. 그래서효과성이떨어지는정책은수정또는폐기할수있는근거를얻을수있다. 3) 가족및공동체영역에서의지표선정 (1) 가족및공동체영역에서의선행연구사례 1 일본의사회지표 일본은서구의여러나라들과마찬가지로경제발전의통계적지표로서 GDP가지닌양적단일경제지표로서의한계를극복하고국민생활의다면적이고풍부한질적측면을측정하여사회정책에반영하고자사회지표를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1986년신사회지표 (new social indicators: NSI), 1992년신국민생활지표 (people's life indicators: PLI) 그리고 2002년생활개혁지수 (life reform index: LRI) 등으로이름과체계, 추산방법등이바뀌면서이어졌다. 이중가족과공동체와관련있는지표들을보면다음과같다. 126

147 < 표 81> 일본의생활개혁지수중가족과공동체관련지표 (2004 년 ) 구조개혁측면관련정책 ( 평가포인트 ) 개별지표 애키우기좋은사회여성이활약하기좋은사회 애키우는가정지원 맞벌이가정지원 여성의취업지원 패밀리서포트센터수 (+) 보육원아동수 (0~5세인구만명대비: +) 유치원재적율 (3~5세인구만명대비: +) 아동관수 (3~11세인구만명대비: +) 아동학대상담처리건수 (-) 보육원아동수 (0~5세인구만명대비: +) 연장보육실시시설수 ( 대상천세대당 : +) 방과후아동학급설치수 (6~10세인구만명대비: +) 여성고용취업율 (+) 여성관리직비율 (+) 고령자가활기넘치는사회 여성의사회진출 여성의자원봉사활동참여율 (+) 고령자의취업지원 65세이상취업율 (+) 실버인재센터등록자수 (+) 시설의확충 특별요양노인홈정원수 (65세이상인구만명당: +) 경비노인홈정원수 (65세이상인구만명대비: +) 개호서비스의충실 주간서비스시설수 (65세이상인구만명대비: +) 사회참여의촉진 고령자의자원봉사활동, 사회참여활동시간 (+) 위에서살펴본일본의지수들은주로관청기록이나통계자료등기존자료들을활용하려만들수있도록구성되었다. 이지표들을위해따로조사를할필요가없다. 그렇기때문에지표생성이상대적으로용이하다. 그리고지표에근거한정책목표가자연스럽게도출된다. 패밀리서포트센터의수라든지실재인재센터등록자의수등은개념이분명해서매년추이를명확하게얻을수있을뿐아니라취약지역및대상도비교적용이하게알아낼수있다. 무엇보다도이지표를올리기위한정책방향도명확하다. 그러나이런객관적측면에대한지표로는실재국민의주관적측면을측정하기란불가능하다. 여성의취업률이나관리직비율등은직장에서여성들의객관적위치를나타내기는하지만실제업무에서느끼는스트레스나즐거움하고는거리가멀다. 그렇기때문에객관적수치중심의지표로는국민들이피부로느낄수있는변화를끌어낼정책을찾아내기난망하다. 127

148 2 캐나다웰빙지수 캐나다웰빙지수 ( 이하 CIW, Canadian Index of Wellbeing) 는인간의행복을나타낼수있는다차원적척도를구성하려는노력의결과이다. CIW는생활수준 (Living Standards), 건강 (Health), 공동체활력 (Community Vitality), 민주적참여 (Democratic Engagement), 여가와문화 (Leisure and Culture), 시간사용 (Time Use), 교육 (Education), 환경 (Environment) 등모두여덟개하부영역들로구성되어있다. CIW 프로젝트는궁극적으로캐나다인의삶의질을나타낼수있는단일한지수와각하부영역을대표할수있는단일한지수 (Headline indicators) 를구축하고자한다. 이중가족과공동체부문은공동체활력과시간사용영역에들어가있다. < 표 82> 연령 / 생애단계별잠재적시간이용지표및웰빙과의연관성 연령 / 생애단계 유형 웰빙과의연관성 잠재시간이용지표 객관적 + 미취학 / 취학아동을위한독서시간 객관적 + 청소년을위한숙제도와주기시간 객관적 - 아동 / 청소년의 TV시청시간 객관적 - 아동 / 청소년의비교육적컴퓨터이용시간 객관적 + 아동 / 청소년의체계적인특별활동시간 아동 / 청소년 객관적 - 청소년의비체계적인활동시간 객관적 - 학생의근로시간 객관적 + 아동 / 청소년의체육활동시간 객관적 + 부모와보내는시간 객관적 + 가정내에서부모와의식사시간 객관적 - 부모의근무제 ( 오랜근무시간 ) 객관적 - 부모의근무제 ( 비정기적근무시간 ) < 표 83> 공동체활력영역의지표들 128

149 구분개념지표 사회참여 사회적지원 지역사회안전 사회참여 시민참여경제적참여 사회연결망규모 호혜성 신뢰 다양성존종 이타주의 소속감 집단활동참여 자원봉사 자선기부 * 민주적참여영역에포함 * 생활수준영역에포함 가까운친척의수 가까운친구의수 가까운이웃의수 독거여부 타인돕기 도움수혜여부 사람들에대한신뢰 연결유대 차별경험 타자에대한배려 지역사회에대한소속감 고립감 캐나다웰빙지수는가족관계에대해서는주로시간사용 (time-use) 자료를이용해서접근한다. 예를들면부모와자식관계는숙제도와주기와같이지내는시간을통해서측정한다. 하지만물리적으로같이보내는시간을통해서가족간관계를측정하기는어렵다. 가족구성원간관계는함께보내는시간못지않게상대방에대한신뢰와인정에바탕을두고있다. 관계의주관적측면은같이보내는시간을통해포착할수없다. 더군다나시간사용자료는도단위조사에서모으기에는너무나많은시간과자원을소모해야한다. 응답자에게매우큰기억부담을안겨줘야한다. 그렇기때문에한국가수준에서모을수있는자료이긴하지만지역단위에서시도하기는어렵다. 우리나라는통계청에서매 5년마다생활시간자료를모이고있으며외국에서도대부분국가단위에서자료를모으고있는실정이다. 반면공동체부문지표들은우리에게시사점이크다. 개념적으로개인의삶에영향을미치는공동체의특징을살펴보고있기때문에행복에영향을주는공동체를포착하고자하는본연구의목표와도잘부합된다. 그렇기때문에충청남도도민들의공동체활동과측면을조사하기에차용을할만한설문문항이많다고할수있다. (2) 가족및공동체영역에서의행복지표체계의구축 129

150 1 범주설정 많은연구들이가족과공동체는정서적, 육체적, 재정적보살핌과지원을통해삶의질에긍정적인기여한다 ( 박대식외 2인, 2005; 심수진 이희길 2009). 그러나몇몇지수 ( 예, 캐나다웰빙지수 (CIW)) 에는공동체활력영역에독거여부나친척수등몇몇가족관련지표들을포함시키는데그치고있다. 그리고몇몇지표들은가족과공동체를분리하여각각이행복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려고한다. 예를들면일본의신생활국민지표는양육, 교제 / 관계영역을따로두고각각의영역에서육아와교육그리고지역교류와사회활동상황과관련된지표들을채택하고있다. 이렇게가족과공동체를구분하는것을심각한문제로단정할수는없을것이다. 각문화권마다가족과공동체가삶의질에미치는영향이다르고두영역을굳이하나로통합해다룰필요가없는사회도존재할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한국은현재정부의정책서비스들이가족과공동체에의해보완되거나또는가족과공동체를통해전달되는경우가많다. 한국의복지체제에서두영역의중첩과교차가빈번한현실을감안할때두분야를분리하면우리의행복에대해불완전한결과를얻을수있다. 게다가한국은사회적규범과가치의교육과전수가자주가족과공동체의상호관계에의해실현된다. 때문에두영역을별개로취급하기보다는종합적으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인의삶의질논의에서가족과공동체는하나의틀안에서다루어져야한다. 본연구는가족과공동체를사회구성원들에게돌봄과심리적안정을제공하는주요기제로파악한다. 한국인은가족내에서그리고공동체내에서받는정서적심리적지원을통해영향을받는다. 결국이러한가족과공동체의기능에의해삶의질이결정된다. 같은기능을담당하는두영역은끊임없이상호작용한다. 개인들은가족과공동체를통하여보살핌, 지원, 안전을제공받으며, 교육, 의료, 여가, 교제등의기회들을누린다. 또한정체감, 소속감, 사회적가치및규범은이기관들을통해재생산된다. 이러한가족과공동체의기능과역할을측정하기위해충청남도의사회지표는 가족관계 가족형태 일가족양립 사회적관계 공동체참여 사회적신뢰 등중분류범주로구성한다. 가족관계는행복에서가장중요한부분이다. 가족구성원과의친밀한사회적상호작용은다양한감정적자원역할을한다. 특히나일상에서또는삶에서경험하 130

151 는어려움을이겨내고성장의자양분역할을하게해준다. 그리고가족관계는사회가제공하는서비스에효과적전달자역할을한다. 행복에미치는가족관계의특성은다양한형태가족상호작용 ( 대화등접촉, 구체적사안에대한갈등, 구성원간폭력 ), 그리고각가족구성원에대한주관적전체적만족도등을통해측정한다 ( 박혜경외 3인, 2004). 최근가족형태가다양해짐에따라가족의구조적측면에대한관심이높다. 기존연구에따르면일반핵가족에비해소년소녀가장가구, 한부모가족, 독거노인가족이보살핌과정서적만족을훨씬덜느낀다고한다. 가령늘어나는이혼으로사회문제로부각되고있는조손가족은그구성원이경제적으로어려울뿐아니라아동은성장기사회화를제대로경험하지못해서삶의기회를살리지못하게될가능성이높다 ( 김혜영외 2인, 2008). 일가족양립은맞벌이부부가늘어나면서새롭게떠오르는관심분야이다. 남편의경제적위치가예전처럼단단하지않은데다가여성들도직장에서자아를실현시키고자하는욕구가커짐에따라기혼여성들도기회만있으면취업전선에뛰어들고싶어한다. 이에따라가사와육아를담당하는여성이존재하는전통적역할수행방식은그야말로전통적인방식이되어가고있다. 게다가우리나라가선진국으로진입하기위해서는여성노동력을잘이용해야가능하다는지적이많다. 이런상황에서기혼남녀가일과가족에서부여받은역할을잘수행하는지여부는각부부의삶의질은물론사회전체의번영에도큰영향을미치게된다. 이에일가족양립정도는행복을측정하는데빠져서는안될부분이다 ( 이윤석, 2010). 다음으로공동체부문에대해서알아보자. 가족과공동체가제공하는물질적및심리적지원에대해살펴보자. 삶에서겪는어려움이나외로움은어느개인이든지피해갈수없다. 이때공동체를통한사회적지지는고통과난관을이겨낼수있는힘의주요한원천이다. 사회적지지는친밀한관계속상호작용, 배려나관심, 소속감등개인간의구체적상호작용에서부터개인이속한사회의정서적물질적도움을모두포괄한다. 이러한공동체의영향에대해비공식적관계, 소속감, 공식적제도등이강조된다. 기존연구들은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지역공동체등으로부터받는도구적, 정보적, 정서적지지, 즉사회적지지를강조한다. 도구적지지는실질적인원조를, 정보적지지는필요한정보의제공을, 그리고정서적지지는친밀감, 밀착, 동정, 관심이나배려등을포함한다. 개인들은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사회적지지를필요로하며이에접근하기위해비공식적및공식적관계를활용한다. 사회적지지에대한접근이이루어지는과정과그결과를적절하게 131

152 포착할수있는방법은사회적관계와공동체참여의수준을관찰하는것이다. 사회적관계는결혼, 우정, 가족, 친구관계등을포괄하는개념으로타인이나공동체로부터받을수있는보살핌과서비스의원천이다. 공동체참여는사회적관계가작동하여그결과로나타나는객관적및주관적결속수준을의미한다. 덧붙여서실재적인도움을받지않더라도내가어려울때도움을받을수있다는기대감도행복증진에매우큰영향을미친다. 따라서본연구는 가족과공동체 영역의지원관련중범위요인들로 사회적관계 공동체참여 사회적신뢰 를선정하였다. < 그림 23> 가족과공동체 가족과공동체 일가족가족형태가족관계사회적관계공동체참여양립 사회적소속감 2 지표설명 가족이나공동체는모두쉽게사용되는개념이지만실제정의는매우까다롭다. 혼인신고를하지않고같이사는동거부부나혼인을했지만교육이나직업때문에따로사는분거부부등이전에는거의없었던새로운형태의가족이생겨남에따라가족에대한조자적정의는매우어려워졌다. 또한공동체역시인터넷을통해서실제만나지도않지만친밀감을느끼는대상등관계형성방식도이전과많이달라짐에따라그범위를설정하기가매우어렵다. 본연구에서가족은 혈연이나결혼, 입양, 계부모관계또는대리양육을통해관계를맺고통상같은가구에거주하는두사람또는그이상사람들 로가족을이해한다. 공동체는일차적관계를포함해서통상핵심공동체와지역공동체를포괄하는것을정의한다. 여기서지역은시군구를기준으로한다. 가족관계 가족형태 일가족양립 사회적관계 공동체참여 사회적신뢰 등여섯가지중분류범주로구성된가족과공동체영역은총개의하위세부지표를 132

153 가진다. 이분야는정부의사회지표영역중가족과공동체영역과부분적으로유사한모습을 보인다. 다만본연구는각사항들을지역의틀속에서파악해야한다는입장을견지한다. 다음 표는 가족과공동체 영역의세부지표들을보여준다. 가. 가족관계가족관계에대해서는가족접촉빈도, 가족관계만족도, 가족갈등, 가족폭력에대해측정한다. 기본적으로가족구성원간 ( 구체적으로아내와남편사이, 부모와자녀사이 ) 에얼마나자주접촉을하는지살펴본다. 접촉빈도는관계의가장기본적인척도이고동시에그자체로관계의만족도에큰영향을준다. 자주대화를나누고같이식사를하고모두공원에놀러가면서서로를더잘이해할수있고관계의깊이도더해진다. 그리고주관적만족도를확인한다. 가족간에서로에게요구하는사항은너무나도다르다. 예를들어모든부부가서로를사랑한다고하지만사랑하는방식은부부마다또부부끼리도다르다. 그렇기때문에접촉빈도와같은객관적측면과상관없이만족도를다를수있다. 그래서관계만족도에대한문항이필요하다. 가족갈등과가족폭력은최근언론과사회의관심을받고있다. 최근관계의개인화경향이널리퍼져있다. 이에대한구체적사항중하나로감정을과거에비해솔직하게표현하는경향이강하다. 불만도가높거나좌절감이크면조용히삭히기보다는겉으로표현한다. 경우에따라가족구성원간싸우거나때로는폭력이사용되기도한다. 때문에갈등빈도와폭력횟수등을확인하여과연충청남도의가족이건강한지를확인해볼수있다. 나. 가족형태가족형태에는한부모가구비율, 독거노인비율, 그리고소년소녀가장가구의비율이포함되어있다. 한부모가구는최근언론에자주거론되는가족해체의삶의질에대한영향력을고려한결과이다. 한부모가구는대부분가족해체에의해형성된다. 가족의해체는사회적불안감의증대와함께사회적비용의증대라는직간접적인영향을줄뿐만아니라, 이에따른가족원의불행이궁극적으로는사회통합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특히가족의해체현상은자라는아동과청소년들에게나쁜영향을줄수있다. 이런청소년들은범죄에노출될가능성도크고성인이돼서빈곤층에편입될가능성도크다 ( 김혜란외, 2004). 때문에지역에한부모가구의추이는관심을갖고지켜보아야한다. 늘어나는고령인구에대해사회적관심 133

154 이늘어나고있다. 특히노인들이삶의질은동거형태에따라크게다르다고한다 (Dean et al., 1992). 특히독거는사회적고립이나외로움을증가시키고사회적관계의형성에어려움을주기때문에혼자사는노인들은우울, 고독, 스트레스정도는물론, 자살충동도상대적으로높다 (Klinenberg, 2001; 이봉재 오윤지, 2008; 최영, 2005; 한혜경 이유리, 2009). 이러한정신건강의측면과더불어, 독거노인들은영양섭취가충분하지못하고, 음주 흡연등의행동을제어할수있는가족성원의부재로인해신체건강이악화될위험에노출될가능성이높다. 때문에혼자사는노인들역시잘살펴보아야한다. 마지막으로소년소녀가장가구도최근많은관심을받고있다. 이혼과미혼모가늘어남에따라어린나이에경제적책임을져야할아이들이늘고있기때문이다. 특히우리나라는미성년자에게주어진취업의기회는단순한알바수준의비정규직이기때문에이청소년들은다른가구구성원을제대로돌볼수가없다. 게다가경제적부담때문에학업에집중하기어렵고결국성인이되어서도경제적처지를일으킬수있는직업을얻기는더욱어려워진다. 지역의미래를밝게하기위해서는이들에대한관심과배려가필요하다. 다. 일가족양립일가족양립은부정적일-가족전이와부정적가족-일전이설문을통해측정한다. 맞벌이부부가사회적규범으로자리잡으면서여성들이가정과직장에서역할갈등이주요한사회적이슈로떠오르고있다. 전통적모델에서는여성들은집과가정을남성들은직장을책임졌다. 하지만더이상이런전통적모델은사회적으로유지하기어렵게되었다. 여성도이전남성들이독점하던경제적책임을분담함에따라자연스럽게가정적역할에남성들의참여를독려하게되었다. 하지만안타깝게도여성들의부담을많은남성들이덜어주지않고있다. 이에따라많은여성들이결혼또는출산을전후하여직장을그만두고있다. 직장을계속다니고있는여성들도두가지역할간갈등으로힘겨워하고있다. 정부는무조건늦게까지일하는모습을장려하는직장문화를지양하고가족친화정책을기업들에게장려하는등여성들이직장에안심하게다닐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기혼여성의직장취업을돌이킬수없는사회적흐름이기에취업여성들이겪는갈등의최소화는좋은사회가지향해야할주요한목표중하나로손꼽히고있다. 라. 사회적관계 134

155 사회적관계는친구수, 주요관계망, 자살율을통해측정한다. 가족, 친구, 친인척그리고지역공동체는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개인이직면한어려움을해결하는데도움을준다 (Cohen & Syme, 1985; Murell, Morris, and Chipley, 1992). 이런친밀한관계에의한행복증진효과는경제적상황과계층적입지못지않게중요하다. 따라서개인에게중요한타자 - 가족이나친구그리고친인척 등과얼마나접촉하는지그리고그관계에서무엇을교환하는지는행복에매우큰영향을준다. 그래서각관계에서얼마나많은사람들을알고지내는지어려운일이있을때도움을받을수있는사람들이얼마나되는지를통해보호망으로서의사회적관계를측정할수있다. 그리고자살은최근한국사회에서급격하게증가하는사인이다. 관계의개인화따라어렵고괴로운상황과심정을이해받고배려받을사람들을점점줄어들고있다. 이런상황에서자살은늘어날수밖에없다. 일찍이뒤르켐부터자살은사회적망의넓이와깊이에따라큰영향을받는다고알려져있다. 때문에자살은사회의감정적사회적취약계층이분포를알려주는주요지표로여겨졌다. 이자살율은통계청이발표하는사망관련자료를통해지역별로확인할수있는사안이다. 마. 공동체참여공동체참여부문은사회단체참여율과지역사회에대한소속감으로측정한다. 공동체참여와관련해서꼭이해해야할개념이사회의질이다 (Walker and Van der Maesen, 2003: 16). 사회의질이란구성원들이복지와잠재력을향상시키면서공동체의사회적삶과발전에참여하고공헌하는정도를의미한다. 이러한참여를통해개인들은공동체에대한소속감을느끼며안정적인사회적지지을얻을수있다. 즉공동체에대한공헌과헌신을통해개인의삶의질이고양되는것이다. 최근행복을증진시키는있어서이러한사회적소속감의중요성이중요하게떠오르고있다. 개인의삶에서소속된조직이나공동체에대한공헌은개인의존재의의를명확히하는데매우중요하다. 자본주의적사회구조에서는직장등수입을얻는조직에도움을주고그를임금이나승진등방식을통해자신의존재의미를찾는게전통적방식이었다. 하지만현대사회에서는대상이되는조직범위가더욱확장된다. 이에학교, 친족또는지역등과관련된연고집단참여정도와일반적으로사회단체참여비율이주요지표로고려되었다. 이와더불어개인들이지역사회를가깝게느끼는정도즉소속감이주관적지표로포함되었다. 바. 사회적신뢰 135

156 사회적신뢰부문은일반사회와지역사회리더들에대한신뢰정도를통해측정한다. 최근사회적양극화가심화되면서잘못된사회지도층의형태가공공의공분을사는경우가종종있다. 위치를이용하여사익을추구하거나아는사람에게챙겨주는행위는사회구성원의사기를크게떨어뜨릴수있다. 무엇보다도아무리열심히살아도결국 빽 이없으면아무도성공할수없다는믿음은사회전체의활력을떨어뜨리고개인들에게한번해보자는의욕을감소시킨다. 이러한측면을학자들은 신뢰 (trust) 라는개념으로접근을한다. 사회적신뢰가떨어지는사회는필요없는안정장치를계속만들어야하기때문에이에따른사회적비용 (cost) 가크게늘어난다. 이는자원의비효율적사용으로이어지고결과적으로사회발전에큰저해요소가된다. 때문에이신뢰는많은정부가추구해야할주요시정방향으로꼽히고있다. 이에충청남도사회지표중하나로선정하여도민들이지역을이끌고있는지도자들에대해어느정도믿음과신뢰를갖고있는지정도와추이를확인해봐야할필요가있을것이다. 충남행복지수를구성하는가족및공동체영역에서의세부객관적지표는관련선행연구에서의결과에기초하여결과지표, 시계열측정, 가변성, 보편성, 영역간중복, 간결성, 적용성등 7개의지표선정기준에따라평가하였으며가족관계만족도, 가족접촉빈도, 한부모가구비율, 독거노인비율, 사회적관계망, 자살률, 사회단체참여율, 지방정부신뢰도등이포함될수있다. 가족관계만족도는결과지표, 시계열측정, 보편성에서지표로적합하나가변성, 영역간중복에서다소부합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가족접촉빈도, 한부모가구비율, 독거노인비율은시계열측정, 보편성, 간결성, 적용성에서부합하나결과지표, 가변성, 영역간중복에서다소부합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사회적관계망, 자살률, 지방정부신뢰도는결과지표, 시계열측정, 적용성에서지표로부합하나가변성, 영역간중복에서부합성이약하다고볼수있다. 사회단체참여율은시계열측정, 보편성, 적용성에서지표로적합하나결과지표, 가변성, 영역간중복, 간결성에서부합성이약하다고볼수있다. 136

157 < 표 84> 가족및공동체영역객관적지표자가점검표에의한평가 지표명 결과지표 시계열측정 선정기준 가변성보편성영역간중복 간결성 가족관계만족도 가족접촉빈도 한부모가구비율 독거노인비율 사회적관계망 자살률 사회단체참여율 지방정부신뢰도 적용성 주 : 1) 결과 (outcome) 지표는해당지표가투입 (input) 이나산출 (output) 이아닌결과를나타내는지에대한여부 2) 시계열측정은해당지표가시계열 ( 연도별 ) 로측정가능한지에대한여부 3) 가변성은해당지표가시계열 ( 연도별 ) 적으로변화하는지에대한여부 4) 보편성은해당지표가삶의질이나웰빙등에관한선행연구에서포함되었는지에대한여부 5) 영역간중복은해당지표가타영역에서도포함될가능성이있는지에대한여부 6) 간결성은해당지표가일반인들에의해쉽게이해되고일상에서접할수있는지에대한여부 7) 적용성은해당지표가충남에대해산출이가능한지에대한여부 8) 선정기준에대한부합성은 : 기준에매우부합함, : 대체로부합함, : 보통, x : 부적합으로구분 (3) 우선순위선정및최종지표검토 제시된 7가지지표중중요도를묻는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의결과는다음과같다. 대표적인가족지표인가족접촉빈도가 1위를차지하였다. 삶의질에가족이미치는영향에대한인식이점점커지면서가족과지내는시간을중요시여기게되었다. 아버지는늦게까지직장에서일하면서승진과수입을추구하는삶이아버지역할의전부라는생각을버리고있다. 어머니는학원을오가는자녀들에게저녁이라도가족과함께할수있는시간을만들어주고자고민을하고있다. 이러한사회적분위기를반영하듯많은응답자들이행복을측정하는데가족접촉빈도를포함시켜야한다는데공감하였다. 때문에가족접촉빈도는행복지표에꼭포함되어야할것이다. 그다음으로경제적으로곤란하거나마음이불편하거나건강이나쁠때도움을청할수있는지인이나친구를묻는사회적관계망이 2위를차지하였다. 열거한세가지는누구나경험 137

158 할수있는곤란한경우로주위의도움없이는해쳐나가기어려울수있다. 때문에이런어려운상황에서도움을받을수있을지여부는개인의행복유지에매우큰요인이될수있다. 특히나현대사회에서이해타산적인간관계가부각되고아무조건없이도움을주고이타적관계는약화된다는지적이많다. 때문에사회적관계망은충남이긍정적으로변화하는지여부를측정하는데에도꼭필요한지표라고할수있다. < 그림 24> 가족및공동체부문지표우선순위결과 한부모가구비율과독거노인비율이각각 3위와 4위를차지하였다. 한부모가구와독거노인가구는여러가지사회적어려움을겪을수밖에없는집단이다. 한부모가족에서유일한성인은경제적책임과부양책임을동시에감당해야한다. 대부분여자인한부모는제한된취업기회때문에낮은임금과불안한지위에시달리며한부모의자녀는적절한보호를받지못해잘못된길로들어서기쉽다. 혼자사는노인은별다른취업기회가없어서복지정책에삶을의존하며만성질병에시달려도별다른도움을받을수없다. 때문에많은나라에서한부모가구와독거노인은복지정책의주요수혜자일수밖에없다. 그래서두집단의증가또는감소는사회적수준을측정하는데꼭살펴봐야하는지표이다. 자살률은 6위를차지하였다. 비록등수는그리높지는않지만자살률역시빼놓을수없는지표이다. 현대인들은외로움과고독을과거보다훨씬많이느끼고산다. 어려움이나곤란함을느낄때의지하고조언을구할가족이나친지로부터멀어진사람이매우많다. 이런사람들은삶의의미를잃어버리고극단적인선택을하기쉽다. IMF외환위기이후한국인에게자살은매우큰사망원인으로부각되었다. 이에정부가다각도로대책을세우고있으나그실적은 138

159 미미한편이다. 게다가충남은노인의자살률이타지역에비해매우높은편으로알려져있다. 때문에자살률은지표에포함시켜지속적으로관리해야한다. 마지막으로지방정부에대한신뢰도가최하위를차지하였다. 많은사람들이이지표의중요성에의문을제기하고있는듯하다. 게다가지방정부의평가는주민참여부분에서또다뤄질수있을것이다. 때문에본문항은제외해도좋을듯하다. 가족및공동체영역에서의만족도조사결과는다음과같다. 우선가족과함께하는시간에대한조사결과를보면대체로가족과많은시간을보내는편이다. 열명중다섯명 (52.76%) 정도가 2시간이상가족과함께시간을보내고있으며열명중일곱명이상 (75.82%) 가 1시간이상가족과함께시간을보내고있다. 그렇지만일부는일상을가족과거의나누지않는다. 전체중 11.77% 가가족과 30분미만시간을보내고있다고응답하였다. 이러한사람들은삶에서가족이차지하는의미가점점퇴색될수도있다. 다음은가족관계와가족생활에대한만족도결과이다. 가족관계와가족생활에대해서는대체로긍정적인편이다. 전체응답자중 65.48%, 74.66%, 64.70% 가배우자와의관계, 자녀와의관계, 가족생활전반에대해매우만족또는약간만족하는편이다. 가족구성원들과가족생활이삶의질에미치는영향을고려한다면높은만족도수준은곧높은삶의질로연결될수있을것이다. 다만 6.74%, 3.30%, 4.78% 가배우자와의관계, 자녀와의관계, 가족생활전반에다소불만족또는매우불만족이라고대답하였다. 가족관계만족도응답이사회적으로바람직하다고여겨지는방식으로대답하는경향이강하다는점을고려한다면보통이라는응답도어느정도는불만이섞여있는경우라고봐도무방할것이다. 마지막으로사회에대한신뢰수준에대한결과이다. 안타깝게도충남도민의사회에대한신뢰도는대체로낮다. 믿을수없다는응답이 31.51% 나되는데비해믿을수있다는응답은 20.51% 밖에되지않는다. 그리고응답자의반이보통이라고답했다. 전체적으로사회에대해불안감이크고예측가능성이떨어진다고보는편이다. 139

160 < 표 85> 가족및공동체영역도민만족도 가족생활전반만족도배우자와의관계자녀와의관계사회에대한신뢰가족과함께하는시간 구분 구성비율 (%)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다소불만족 4.46 매우불만족 0.32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다소불만족 4.61 매우불만족 2.13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다소불만족 3.12 매우불만족 0.18 매우믿을수있음 1.38 대체로믿을수있음 보통 대체로믿을수없음 매우믿을수없음 4.52 없음 분미만 분 ~ 1시간 시간 ~ 2시간 시간이상 충남의행복지수관련가족및공동체영역에서의지표는가족관계, 가족형태, 일 가족양립, 사회적관계, 공동체참여, 사회적신뢰로구분하여고려할수있을것이다. 가족관계는가족접촉빈도, 가족관계만족도, 가족갈등, 가족폭력이주관적지표로포함되며가족형태는한부모가구비율, 독거노인비율, 소년소녀가장비율객관적지표가포함된다. 일 가족양립은부정적일가족전이, 부정적가족전이가주관적지표로포함되며, 사회적관계는가까운친구수, 자살률이객관적지표로사회적관계망이주관적지표로포함된다. 공동체참여는사회단체참여율이객관적지표로지역사회에대한소속감이주관적지표로포함된다. 사회적신뢰부문에서는사회적신뢰가주관적지표로포함된다. 140

161 < 표 86> 충남행복지수가족및공동체영역지표 구분가족관계가족형태가족 공동체일 가족부문양립사회적관계공동체참여사회적신뢰 지표객관적지표주관적지표가족접촉빈도가족관계만족도 - 가족갈등가족폭력한부모가구비율독거노인비율 - 소년소녀가장비율부정적일가족전이 - 부정적가족전이가까운친구수사회적관계망자살률사회단체참여율지역사회에대한소속감 - 사회적신뢰 4) 가족및공동체영역에서의정책방향 가족및공동체지표측정시주의할점은다음과같다. 사회지표란특정사회의대표적모습을시계열적으로나타내기위한시도의일환이다. 사회지표는지역의현황을객관적으로드러내고이를통해지역의발전방향과전략을모색하고자하는목적을갖고있다. 때문에사회지표는포착하고자하는측면이무엇이며이를객관적으로접근할수있는지수는무엇인지를찾아내는작업이제일중요하다. 충청남도의가족및공동체관련지표를위해본연구는각각세하위범주를선정하여각범주를측정할수있는문항을소개하였다. 각문항중일부는통계청이나중앙정부등이제공한자료를통해얻을수있고또일부는도민대상의조사를통해얻을수있다. 가족및공동체는 1차적관계망으로개인에게심리적안정과미래를위한휴식을제공한다. 때문에삶의질또는행복등개인의주관적측면을강조한다면가족이나공동체는가장관심 141

162 을갖고지켜봐야할대상이다. 한국사회는과거어려운시기를극복하고어느정도 먹고사는걱정 을벗어나더욱큰도약을추구하고있다. 이러한시점에서정신적만족감이나사회적신뢰감은먹고사는걱정을넘어서살기좋은사회를만들어나가는데꼭추구해야할가치이다. 이에가족및공동체부문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고할수있다. 가족및공동체의변화상을추적하기위해몇지표를추천하였다. 이를위해기존자료를적극적으로이용하고새로운자료를꾸준하게구축해야한다. 통계청은인구주택총조사, 사회조사, 경제활동연구등광역자치단체수준에서전체적개괄을할수있는자료를매년생성해내고있다. 하지만이자료를보도자료를위해전국적수준에서분석하고결론을내는일에는열심이지만기초자치단체는물론광역자치단체수준의분석도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즉풍부한자료의가능성을충분히실현시키지못하고있는것이다. 이에충청남도를포함한각도는이제대로사용되지못하고있는자료들의사용을적극적으로추구해야한다. 그리고충청남도의시정방향과맞는문항을개발하여꾸준하게도민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해야한다. 이조사에서사용된문항을워딩을포함해서되도록바꾸지말아서오래시간동안의추이를쫓아갈수있어야한다. 그래서사회지표를도의모습을보여주는데서끝내지말고적극적으로변화를추구할수있도록끊임없이정책과연결시켜생각해야한다. 예를들어왜여전히많은도민들이자살을하는지왜부모자식과의관계가매끄럽지않은지등을고민하고이러한문제들을해결할수있는정책과연결해서생각해야한다, 가족및공동체영역에서의정책방향은다음과같다. 조사결과를보면대체로가족과많은시간을보내는편이다. 그렇지만일부는일상을가족과거의나누지않는다. 이러한사람들은삶에서가족이차지하는의미가점점퇴색될수도있다. 행복유지와증진에서가족이차지하는비중은절대적이다. 때문에정부는다양한정책적수단을사용하여가족들이함께지내는시간을늘리는데기여해야할것이다. 우선기업들이야근과주말근무를줄이는가족친화적분위기를조성하도록도와줘야할것이다. 그리고가족들이함께즐길수있는다양한문화적행사를실행할필요가있다. 무엇보다도공공기관스스로가근무시간을명확히하고출산휴가를장려하는등공무원들의가족지키기에앞장서야할것이다. 공공기관이모범을보이면많은기업이따라할수있을것이다. 가족관계와가족생활에대해서는대체로긍정적인편이다. 가족구성원들과가족생활이삶의질에미치는영향을고려한다면높은만족도수준은곧높은삶의질로연결될수있을 142

163 것이다. 다만 6.74%, 3.30%, 4.78% 가배우자와의관계, 자녀와의관계, 가족생활전반에다소불만족또는매우불만족이라고대답하였다. 가족관계만족도응답이사회적으로바람직하다고여겨지는방식으로대답하는경향이강하다는점을고려한다면보통이라는응답도어느정도는불만이섞여있는경우라고봐도무방할것이다. 조사의결과는긍정적이지만아주핑크빛은아님을인지해야한다. 다만정부의정책이가족관계만족도에개입할여지는매우제한적일수밖에없다. 그렇지만몇몇가족의고민과어려움에대해서는정부가처방을내놓을수있다. 대표적으로앞에서언급한한부모가족과독거노인을들수있다. 이러한가족의성원들이일할수있는일자리를만들어주고마음놓고공부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줄수는있다. 또최근잇달아보도되는여성성폭력에대비해서치안을강력하게유지해서여성들이밤에도편안하게길을걸을수있게해줄수있다. 이런예가보여주듯정부는가족생활에서도와줄수있는부분을발굴내해서정책적수단을강구해야할것이다. 다음은사회에대한신뢰수준에대한결과이다. 안타깝게도충남도민의사회에대한신뢰도는대체로낮다. 이렇게낮은신뢰도에정부의책임은대체로크다. 사회기관별신뢰도결과를보면정부나국회등공공기관에대한신뢰도는언제나낮은편이다. 때문에정부는이낮은결과에대해책임감을통감하고공공정책을이끌어가야할것이다. 무엇보다도정책의예측가능성을높이고약속을지키는문화가정착해야할것이다. 사실많은의원또는기관장은선거때는당선을위해무리한약속을마다하지않다가막상당선이되면나몰라하는경우가너무흔하다. 게다가선거때는간이라도빼줄것처럼굽실거리고일단당선이되면국민들머리위에서지시하는모습을보이는정치가도많다. 이러한행태들이모이고모여서사회불신으로연결되는것이다. 때문에정부는이러한결과를심기일전의기회로삼아새로운모습을보여줘야할것이다. 143

164 4. 교육부문 1) 행복에있어교육이왜중요한가? (1) 교육영역의필요성 1 행복과교육의관계 충청남도행복지수산출에있어서교육부문이포함되려면먼저행복과교육의관계에대한고찰이필요하다. 그러기위해서는먼저사람들이느끼는행복이라는것이대체어떤것인지간략한개념정의가필요하며, 이렇게정의된행복이시장경제와민주주의라는사회체제와결합되어있으며과연교육이사회적존재로서의인간의행복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살펴보아야한다. 먼저행복의개념부터간단히살펴보자. 에피쿠로스등의쾌락주의자들은쾌락이곧행복이라고보았고쇼펜하우어는명랑한정서, 건강, 정신적평온과더불어약간의재산이행복의필수요소라고보았다. 반면러셀은인간본성으로서의열정때문에행복이생긴다고주장하여매우주관적이라는점을강조했다 ( 이순희역, 2005). 세계가치관조사 (world value survey) 에서는개인의행복을결정짓는요인으로가족관계, 재정상황, 일, 공동체와친구, 건강, 개인적자유와개인적가치를들고있다. 또한심리학에서는행복을성숙한사람이미래에대한비전으로동경과목표를추구하는과정에서얻어지는부산물로여기기도한다 (Allport, 1968; Schultz, 1977; 이혜성, 2001). 이들주장들은상대적으로시민적권리가보편화된근대화된세계를전제할때개인의행복에관한논의였다. 한편인간을정치적 ( 사회적 ) 존재로본아리스토텔레스는행복한삶이란개인적차원을넘어서공동체속에서의좋은삶혹은성공적인삶을추구하는것이라고보았다 ( 홍병선, 2011). 그는사회적존재로서의행복을인간이추구하는최고의선이라고보았고, 행복은개인적쾌락이나부, 명예와같은것이아니라인간존재의고유한본성과기능을고려해인간고유의능력이탁월하게발휘되는활동성에의해결정된다고보았다 ( 손명현역, 2007). 144

165 한편근대시장경제학의창시자인아담스미스의행복에관한담론은매우단순하다. 아담스미스는행복은평온함과즐거움에서온다고보았기때문에물질적재화의소유나추구가사람들을더행복하게만드는것이아니라오히려그것들은사람들의행복을위태롭게한다고보았다. 많은물질적부를추구하는노력은사람들의평온함을깨는것으로본까닭이다. 이는개인의심리적행복을강조한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담스미스는물질적조건이장기적으로이러한행복에도움이된다고보았다. 그는기존의봉건적사회보다상업사회를지지했는데어일과라스무슨 (Uyl & Rasmussen, 2010) 에따르면, 아담스미스는상업의긍정적인효과, 즉의존과불안정 (dependence and insecurity) 이라는행복의방해물을제거하는데도움을줌으로서상업사회에서의개인이더평온하고더행복하게된다고보았다. 이러한관점에서아담스미스는자립과안정, 공동체전체의빈곤의완화등경제적여건을행복의중요한조건으로생각했다는것을알수있다. 행복을조금더적극적으로바라본학자들도있다. 도얄과도얄 (Len Doyal & Ian Doyal, 1991) 은아리스토텔레스의논의를확대하여모든인간존재에게적용하고있는좋은삶에의참여를위한보편적전제조건을제시했다. 물리적건강 (physical health) 과개인적자율성 (individual autonomy) 이그것이다. 인간이생존하기위해서물리적 신체적으로건강해야함은깊이논의할필요없이직관적으로수용가능하다. 한편개인적자율성은아리스토텔레스가제시한사회적존재로서의행복, 스미스의평온함과더불어주관적요소로분류할수있으며, 각개인이그들삶에대한충분한정보를토대로그들삶에서의선택을스스로할수있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를위한중간단계로서보편적인만족자의특성 (universal satisfier characteristics) 을제시하고, 또한중간단계의필요로서 충분한영양과물, 충분한보호를받을수있는주거, 해롭지않은일자리와물리적환경, 적절한보건, 어린시절의안전, 중요한기본적관계, 물리적 경제적안전, 안전한산아제한및출산, 적절하고기본적이며다문화적교육 을제시하고있다. 적절하고기본적이며다문화적교육 이행복을위한중간단계로서반드시필요한것으로판단하고있다. 이상의행복개념에대한간단한논의를통해개인이행복하기위해서는기본적인물질 ( 리 ) 적인조건뿐아니라주관 ( 체 ) 적요소들이중요하다는점을확인하였다. 처음에강조하였듯이, 우리는이와같은행복의원리가개인과기업의활동에기초한시장경제의원리와공동체의의사결정을위한민주주의원리가실현되는현대사회에서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인식할 145

166 필요성이있다. 시장경제와민주주의사회를살아가는개인들은경제적영역에서시장경제에서거래에참여하고생산하고적정한분배를받으며자신과가족의행복을위한물질적여건을마련할수있어야한다. 또한민주주의정치체제에서개인적집단적자유를누리면서, 동등한정치적시민권을가진존재로서정치적의사결정에참여하여자신과공동체를위한선택을할수있어야한다. 또한개인들은그가속한특정한민족과국가의문화와전통속에서사람들과관계한다. 따라서개인들은전통과문화를잘이해하고활용하고계승하고재창조하는역량을갖출때가족과사회적관계 ( 직장, 학교, 지역사회, 동아리, 종교단체 ) 에서보다잘자신의행복을찾을수있을것이다. 또한개인들과사회는물리적환경의하나로서자연환경을잘이해하고존중하며, 자연과의관계를발전시켜야할것이다. 시장과민주주의정체가전통과문화를통하여구체적으로사회에자리잡은상태에서개인들이주관적으로도또한객관적으로도행복한삶을누리는것을돕기위해교육은어떻게기능해야하며, 또한교육자체에서개인들은어떻게하면행복할수있을까? 위의논의로부터교육에서의행복을위한지표를계산하기위해필요한것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 개인들은자신의개인적생활과공동체의생활에서자율성을갖추어야하고교육은개인들의자율성을높이는데기여해야한다는점이다. 이과정에서부모들이나가족을통한가정교육도중요하지만, 특히학교교육을자율성신장에크게집중해야한다. 학생들의개성, 자발성과자주성을최대한존중함으로써스스로내리는의사결정과판단, 그리고자신의내면의감정을존중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둘째, 개인들은자신과가족의물리적건강을유지할수있는조건을창출할수있는역량을갖추는데교육이기여해야할것이라는점이다. 시장에서의경제활동을하는가운데일정한수입을획득하고다른사람과관계를구성하고이를통하여경제적생활을안정적으로유지하고예측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교육은시장경제에서다른사람과협력하고경쟁함으로써경제적소득을확보할수있는역량을개인들이갖출수있도록지원해야할것이다. 54) 그리하여성인에된개인들이자신과가족의물리적여건이자신과가족의행복을방해하지말도록해야한다. 셋째, 정치공동체의일원으로서참여하고책임감을갖는시민이되는데필요한역량을갖 54) 물론시장실패나개인의장애등으로인해서발생하는문제에도교육제도와체계는대처할수있어야한다. 146

167 추는데기여해야할것이다. 교육은받은과정, 특히초 중등교육과정은정치체제와과정을학생들이충분히이해하고어떤정치적결정이자신과공동체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교육시킬수있어야한다. 성인이되어정치적의사결정에참여하는경험을확대할수있는교육을지속적으로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넷째, 학교의교육과생활을통하여학생들은자신이속한사회의전통과문화를이해할수있어야하며, 자신을둘러싼자연환경에대한이해도필요하다. 이과정에서사회적관계를어떻게맺으며자연환경과의관계를어떻게맺어갈것인가를함께배울수있어야한다. 또새로운상황과조건에서전통과문화를창조할수있고자연에대한태도를변경할수있는역량을갖추어야할것이다. 다섯째, 또하나의중요한요소는현대의삶에서개인들의교육과정은매우긴유아에서부터성인시기에이르는긴기간을차지하고있고이를평생학습사회라고부른다는점이다. 따라서교육을받고학습을하는동안에행복하지못하다면, 비록그것이이후의경제적정치적삶에서활동적이어서행복한조건을만들수있는역량을갖추었다고하더라도교육과학습의과정에서불행을느끼게될것이다. 그러므로교육과정에서그자체에서도복지와행복을누릴수있어야한다는점이다. 따라서교육환경 ( 여건 ) 과교육에서의자율성이매우중요하다는점이다. 2 교육영역에대해이해와그중요성인식 민주주의와시장경제가확립되기전인산업화시대이전의과거에살아가던사람들에게, 교육이란소수의특권층만이누릴수있는권리였을뿐이고대부분의사람들에게는생활및윤리강령과같은지배이념을주입시키는교육이전부였을뿐이다. 그러나산업화를통해사람들, 좀더산업적인면에서보아노동자들이기본적인소양을교육받는것이생산성을높일수있는길이었기때문에대중적인보통교육이시작되었고, 20세기들어서는민주화흐름과맞물려교육받을권리가확산되고민주주의정치제도를운영하는데시민들의교육수준이결정적인역할을한다는것이강조되면서현재는모든사람들을대상으로일정수준이상의소양을갖출수있는기본적인의무교육이공급되고있다. 이와같이교육받을권리가확장되고학습대상이되는지식과숙련의내용이고도화되면서 147

168 한사람의개인생애에서교육에투자해야하는시간이길어졌고사회적투자도늘어났다. 어느정도의발전수준을갖춘국가들은다마찬가지겠으나, 우리나라에서도한개인의출생과동시에가정교육,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을거쳐고등교육까지이어지는평균적으로 12년에서 16년정도의생애초기를대부분교육받고학습하면보낸다. 이러한학교교육을마치고직업을갖게되더라도직업교육과재교육등평생학습과평생교육은끊임없이이어지며어떤이들은실직으로인한재취업을위해, 또한어떤이들은더나은직장을찾는일로새로운교육을선택하기도한다. 또한민주주의의확산과더불어각개인들이시민으로서의기본적인자질을함양할수있는기회를가져야한다는면에서도교육에들이는시간이많아졌다. 이밖에도개인의행복을위해교육을적극적으로소비하는사람들도늘어나고지식의중요성이강조되면서중년, 노년을가릴것없이새로운교육을받는것이보편적인현상이되었다. 교육이생활의전영역에서그리고생애의전주기에걸쳐진행되고있다. 한개인의일생을따라가며어떤교육을받고어떤교육이필요한지를곰곰이따져보면, 교육은매우다양한속성을지닌재화라는점을알수있다. 의무교육단계에서는모든이들에게필요한기본적인소양을함양한다는점에서가치재 (merit goods), 직업적능력을함양시키고소득의원천으로기능한다는점에서는자본재 (capital goods) 혹은투자재 (investment goods), 개인의취미혹은교양을위해교육을소비한다는점에서소비재 (consumption goods) 가된다. 이렇듯교육이어떤목적으로어떻게이루어지는가에따라다양한속성을지닌다는것은교육이각개인의삶과다양한시점에다양한영역으로연관되어있다는점을의미한다. 또한교육은시간도오래걸리고그영향력도장기적으로나타난다. 본연구에서도가장중점적으로다루어져야할부분은역시유아교육부터시작해고등교육에이르는이른바정규교육인데, 그자체로도 20년이상의시간이걸릴뿐아니라그영향력이평생을거쳐지속됨은물론이고돌이킬수없는비가역성을가진다. 이와같은개인의삶과교육간의밀접한연관성, 그리고돌이킬수없으면서도오랫동안지속되는영향력을가진다는측면으로부터교육영역은충청남도행복지수를구성하는한부분으로서반드시포함되어야한다. 교육은한사람의생애에만중요할뿐아니라공동체의민주주의의발전과경제적재생산에도중요하고그강한외부효과로인하여공공재 (public good) 적성격을갖거나또는공공선 (common good) 을촉진하는역할을한다. 이공공재적성격은공동체의인적자원에대한광범위한개발, 민주주의운영, 신뢰등사회적자본의형성에도움을준다. 따라서공동체가개인 148

169 이교육비를부담하는수준과사회가교육에투자하는수준이또한중요하다. 3 교육의구성요소와행복 교육은매우복잡한과정이다. 교사가가르치고학생이배우는단순한관계가아니라학교라는공간에서교사와학생, 혹은학생과학생이상호작용하며배움을형성해나가는역동적인과정이다. 이러한기본적인과정에학습내용을결정하는교육과정과원활한학습을지원하기위한다양한교육여건요소가개입된다. 이러한복잡한투입물과상호작용의결과로소정의교육결과가도출되며교육의과정과결과는모두개인의행복과밀접하고직접적으로연관되어있다. 교육의가장기본적인골격은학습의주체로서의학생과이를돕는역할로서의교사의상호작용이다. 학생과교사의관계가원만하고상호작용이활발할수록교육의성과는높아질것이고, 이에따라학생이느끼는행복감은상승할것이다. 또한원활한상호작용, 그자체로부터도존중받고있다는느낌과더불어학습을통해성장하고있다는만족감과같은다양한종류의행복을느낄수있다. 또한학생과학생의관계도중요하다. 비슷한문화와정서를공유하는또래집단으로서원활한상호작용을통해서로를이해하고인정해줌으로서행복을느낄수있으며, 서로학습을도와줄수있는학습의보조자로서도또한이에따른학업성취의향상을통해서도행복을느낄수있다. 최근문제가되고있는학교폭력문제는학생간의원활한상호작용이이루어지지못하여개인의행복이어떻게파괴되고있는지명확히보여준다. 기본골격을이루는학생과교사간관계에더불어학습내용으로서의교육과정 (curriculum) 을고려해야한다. 시장경제와민주주의라는시스템으로운영되는사회의미래구성원으로서학생들을얼마나잘준비시키고있는가는장래학생들의행복에큰영향을미친다. 또한교육과정에는단순히학습내용뿐만아니라그사회의가치와문화또한포함되어있으므로개인의성장과사회의유지에지대한영향을미친다. 결국교육과정이학생들을사회의미래구성원으로서의역량을얼마나잘함양시키고있는지가관건이다. 학생과교사의상호작용, 그리고그내용이되는교육과정에대한학습은추후교육결과로드러나게된다. 교육결과에도여러종류가있지만가장널리거론되는것은학업성취도이다. 55) 55) 학업성취도가유일하게고려되어야할교육결과라는의미는아니다. 분명히학업성취도는중요하게고려되어야할 149

170 학업성취도는한개인이교육을통해쌓아온인적자본의대리지표라는점에서미래의소득창출능력과직접적으로연관되기때문에반드시포함되어야할요소이다. 또한인지역량은민주주의에대한이해와사회적참여에도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 서열이나점수라는의미의좁은학업성취도가아니라진정한의미의학업성취도가높으면,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에서의개인의역할과기능을확대하고그럼으로써자율성과행복감을높이는데기여할것이다. 그런데학업성취도를높이기위해노력하는우리나라학생들은학습시간이지나치게길다. 생산량을늘리기위해노동투입을늘리면종국에는한계생산물의증가가체감하다결국줄어드는것과마찬가지로학업성취도역시공부시간에비례해증가하나종국에는체감할가능성이있다. 그러나몇점차이로명문대학에입학이결정되고노동시장에서의평가가달라지는선별적요소가강함으로써단위시간당학업성취도는줄어들수있고비효율적이며, 학생들인격과신체의전인적발달과개인의삶의자율성을높이는데또는공공생활을위한참여도를높이는데해로울수도있다. 그러므로적정한학습시간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또한교육내용으로서의교육과정 (curricula) 과교육방법을포함한교육의과정 (process) 도교육의질적내용과교육을받는동안의만족도도고려되어야한다. 교사와학생들과의관계, 학생상호간의작용등도매우중요하다. 이와관련하여교육이평생동안진행되기때문에학습에대한즐거움이매우중요하다. 학습과정 (learning process) 에서의삶의만족도또한포함되어야할것이며그지속성또한반영되어야할것이다. 아울러이러한일련의교육의과정은좋은환경및좋은교육여건과결합될때가장원활히기능할수있다. 아무리좋은교육을받을수있다해도가정으로부터지나치게멀어서다니기가불편하다면그효과는반감될것이다. 아무리좋은교육과정을적용한다할지라도교사 1 명이 70~80명의학생을가르쳐야한다면원활한상호작용이일어난다는것은불가능하다. 그러므로교육여건에대한지표도포함되어야한다. 앞서언급한교육의공공재적성격이나공공성을도모하는역할을볼때교육에대한사적사회적투자의수준은개인의공동체적삶의질을측정하는지표로서매우중요하다. GDP 대비교육비투자와공공투자의비율등은이러한요소를측정하는지표가될수있다. 마지막으로교육의성과 ( 성취 (performance) 나결과 (outcome)) 는개인의자율적삶, 미래의 교육결과중하나이지만, 학업성취도로교육결과를모두측정할수는없다. 150

171 경제적활동, 사회적참여에대한역량으로나타날것이다. 교육을통해자율적역량이얼마나축척되었으며, 경제활동에필요한각종역량이누적되었는가, 그리고공동체를위한시민의식과시민적자질이얼마나발달되었는가도중요할것이다. 따라서학교밖에서의교육의결과또는성취에관한지표가포함되어야한다. 단순한학업성취도가아닌교육과노동시장과의연계등도포함되어야할것이다. (2) 교육의현황 객관적인교육지표로충청남도의교육영역에서의현재현황을간략히살펴보고자한다. 문제는, 누차강조하였듯이교육은삶의전영역에각기다른방식으로연관을맺고있기때문에살펴보아야할객관적지표도매우다양하다는것이다. 따라서이번섹션에서는정규교육지표를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1 유치원 초 중등 ( 전기중등 ) 교육은의무교육으로지정되어보편화되었으나오히려유치원교육은의무교육도아니고국가보조도부족하여일종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 최근에는양질의보육및유아교육이중요한화두로떠오르고있기때문에, 시도별인구와유치원학생수, 유치원교사수를비교하여충청남도유치원교육의품질이다른시도에비하여어떠한지간접적으로비교해보고자한다. < 그림 25> 는전국인구에서각시도가차지하는인구비율로전체유치원생중각시도가차지하는비율을나눈것이다. 값이 1이넘으면인구비중에비해유치원생비중이높은것으로서상대적으로유치원취학률이높은것이다. < 그림 26> 은유치원교사비중을같은방식으로구한것으로서역시 1이넘으면인구비중에비해상대적으로유치원교사가많은것이다. < 그림 25> 인구비중대비유치원학생비중 151

172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자료 : 교육통계연보 ( 한국교육개발원, 2011), 시도별인구현황 (e- 나라지표 ) < 그림 26> 인구비중대비유치원교사비중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자료 : 교육통계연보 ( 한국교육개발원, 2011), 시도별인구현황 (e- 나라지표 ) < 그림 25> 를살펴보면울산과경남이가장높고서울과제주가가장낮으며, 충남은 1.06 으 152

173 로중간수준을유지하고있다. 인접시도인대전 1.19보다는조금낮으나충북 0.90보다는조금높은수치이다. < 그림 26> 에서는전북과경남이가장높은수준이며역시서울과제주가가장낮다. 충남은 1.09로서역시중간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대전 1.17보다는조금낮고, 충북 0.92보다는조금높은수준이다. 이러한자료를바탕으로현재충남의유치원교육의질은타시도보다특별히낫거나못할것도없는수준으로판단된다. 2 초 중등교육 한편 < 그림 27> ~ < 그림 29> 는초 중 고등학교교원 1인당학생수를시도별로나타낸것이다. 충남은초 중 고등학교순으로 15.2명, 16.3명, 14.7명을기록하여전국평균치인 17.3명, 17.3명, 14.8명보다는모두낮은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대체로교원 1인당학생수는도시지역에서높게나타난다는점을고려하면충남교육여건이다른시도보다더높다고할수는없으나, 인접시도인충북이 15.9명, 16.4명, 15.7명수준인것에비하면교육여건이나쁜편은아니라고추정된다 < 그림 27> 초등학교교사 1 인당학생수 전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자료 : 교육통계연보 ( 한국교육개발원, 2011) < 그림 28> 중학교교사 1 인당학생수 153

174 전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자료 : 교육통계연보 ( 한국교육개발원, 2011) < 그림 29> 고등학교교원 1 인당학생수 전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자료 : 교육통계연보 ( 한국교육개발원, 2011) 3 공공도서관 154

175 도서관은학습공간이자문화공간으로서교육에기여하는바가매우큼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우리나라의공공도서관은그수나보유장서에있어선진국을따라가지는못하는형편이다. 56) 하지만최근공공도서관에대한투자가늘어나고있으며덕분에지역별차이를더명확하게살펴볼수있는장점도있다. 다만공공도서관역시학교와마찬가지로인구밀도가낮은곳에는상대적으로많이분포할수밖에없음에유의해야한다. < 표 86> 에지역별도서관현황이제시되어있다. 56) 공공도서관 1 관당인구수와 1 인당장서수가대표적인기준이될것이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 의자료에따르면, 2008 년기준으로공공도서관 1 관당인구수는약 7 만 6 천명이다. 미국은약 3.2 만명, 영국 1.3 만, 일본 4.0 만, 독일은 0.9 만인것에비하면매우열악한수준이다. 1 인당장서수는역시 2008 년기준으로 1.2 권이다. 반면독일은 1.5 권, 영국은 1.7 권, 미국은 2.8 권, 일본은 2.9 권에달한다. 이와같이국가전체적으로아직공공도서관이열악한실정이기때문에본문에서는같은지표를사용하지않고, 다른시도와비교하여충남의여건이어떠한지를살피고자하였다. 155

176 156 < 표 87> 지역별공공도서관현황 1 인당자료구입비 ( 천원 ) 1 인당장서 사서당인구 공공도서관 1 관당인구 자료구입비 ( 천원 ) 지역공공도서관수사서수장서수 서울 ,329,942 8,596, ,683 11, 부산 ,516,872 3,702, ,367 12, 대구 ,762,505 2,212, ,068 13, 인천 ,396,288 2,578, ,728 12, 광주 ,794,391 1,196,955 97,768 14, 대전 ,033,139 1,368,283 72,317 10, 울산 ,090, , ,695 14, 경기 ,752,889 20,019,265 83,066 13, 강원 ,746,210 4,022,543 33,355 10, 충북 ,299,616 1,885,978 52,103 15, 충남 ,646,239 3,173,112 42,984 16, 전북 ,086,301 2,928,218 39,850 14, 전남 ,200,504 4,679,473 34,119 10, 경북 ,346,613 3,509,136 44,913 12, 경남 ,714,109 4,634,959 66,176 11, 제주 ,771,212 1,457,762 30,373 9, 합계 717 4,013 67,487,592 66,942,023 70,807 12, 자료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10)

177 < 표 86> 에서알수있듯이충남은인구대비도서관이많은편이다. 전반적으로인구밀도가높은대도시지역이상대적으로도서관이적은것이자연스럽다는점을감안하여광역시를제외한도지역끼리만비교하면중간수준이다. 다른지표들, 즉 1인당도서구입비, 사서 1인당인구수등도도지역끼리의비교에서중간수준을나타냈다. 다만인접지역인충북에비해서는전반적으로도서관접근성이더우수했다. 도서관 1관당인구는 1만명가까이적으며 1인당장서는 0.26권이더많고, 1인당도서구입비는 300원이더많았다. 2) 어떻게교육을측정할것인가? 교육의가장기본적인골격은학습의주체로서의학생과이를돕는역할로서의교사의상호작용이다. 또한학생과학생의관계도중요하다. 비슷한문화와정서를공유하는또래집단으로서원활한상호작용을통해서로를이해하고인정해줌으로서행복을느낄수있으며, 서로학습을도와줄수있는학습의보조자로서도또한이에따른학업성취의향상을통해서도행복을느낄수있다. 학생과교사의상호작용, 그리고그내용이되는교육과정에대한학습은추후교육결과로드러나게된다. 교육결과에도여러종류가있지만가장널리거론되는것은학업성취도이다. 교육내용으로서의교육과정 (curricula) 과교육방법을포함한교육의과정 (process) 도교육의질적내용과교육을받는동안의만족도도고려되어야한다. 아울러이러한일련의교육의과정은좋은환경및좋은교육여건과결합될때가장원활히기능할수있다. 마지막으로교육의성과는개인의자율적삶, 미래의경제적활동, 사회적참여에대한역량으로나타날것이다. 따라서학교밖에서의교육의결과또는성취에관한지표가포함되어야한다. 교육과관련된몇몇지표를검토하였다. 하지만이러한지표만으로는충남도민이타지역민에비해더행복하거나덜행복하다고느낄특별한요인을도출해낼수는없었다. 아마도지금까지검토한지표를포함하여교육영역이지금까지전반적으로국가주도로공급되어왔기때문에각시도별로큰차이가나지않기때문일것이다. 그러므로더욱다양한객관적지표를검토함과동시에주관적지표역시고려하여야함을다시한번확인할수있다. 157

178 3) 교육영역에서의지표선정 (1) 교육영역에서의선행연구사례 OECD(2011) 에서수행한 사는것이어떠세요?(How s life?) 연구에서개인의복지 (well-being) 을측정하였다. 먼저행복을삶의질 (quality of life), 삶의물질적조건 (material living conditions), 행복의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of well-being over time) 의 3영역으로나누었다. 각영역에속하는구체적인지표는 < 그림 30> 에제시되어있다. 대체로앞서기술한민주주의, ( 노동 ) 시장, 그리고사회적관계와자연적환경에서의삶의질을나타내는영역들을포함하고있다. < 그림 30> 사는것이어떠세요? 연구의행복과진보의측정틀 출처 : OECD(2011) 158

179 교육관련지표는교육과숙련 (education and skills) 이라는이름으로삶의질영역과그리고인적자본, 사회자본이라는이름으로복지의지속가능성영역양쪽에포함되어있다. 하지만조사대상의광범위함에기인하여, 전자는개인의주관적만족감은고려하지않고객관적조건만을포함시키고있는데이는 < 표 93> 에제시되어있다. 표 88 OECD(2011) 의교육과숙련지표 지표 기호 사용변수 교육적성취 ESⅠ 25~64세인구의후기중등교육이수자비율 교육적기대 es 1 15~29 세인구의기대교육연수 평생학습 es 2 형식 (formal), 무형식 (non-formal) 교육참가율 학생의인지적숙련 ESⅡ PISA의읽기 (reading) 영역점수 학생의시민적숙련 es 3 국제시민교육연구 (ICCS) 점수 출처 : OECD(2011) OECD(2011) 의연구에서흥미로운점은행복의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을직접적으로고려하고있다는점이다. 행복의지속가능성을측정하기위해서는행복의여러측면을지속시키는서로다른종류의자본스톡 ( 경제적, 환경적, 인적, 사회적 ) 의시간에따른변화를살펴볼필요가있으며, 특히현재의선택이미래의자본스톡에어떻게영향을미칠지살펴보아야한다. 여기에도인적자본지수가포함되어있다는것이중요하다. 인적자본은개인과가족의삶의질을유지하고발전시키는데매우중요하기때문이다. 부모세대가차후세대의삶의질과복지를지속시키는데인적자본즉, 지식, 의사소통능력, 지적사회적역량등이중요하기때문이다. 세대간행복의지속성의핵심고리가인적자본이라는점을지적하고있다. 한편지속가능하지못한것으로서오늘날의자원과소비나부적절한투자를생각해볼수있다 (OECD, 2011). 이와같은기준으로보면, 한국에서일반화되고있는사교육에대한고려를할필요가있다. 지나친사교육은좋은대학입학의선별자격을위해자녀의당장의학업성취도를위한것으로가정의경제자본을지나치게소모할뿐아니라학생들의학습시간을지나치게늘려서현재의 159

180 신체적정신적건강을해칠수있으므로현재의행복도와더불어행복의지속가능성을훼손할수도있다. 그러므로행복의지속가능성도충청남도행복지수의산출에있어중요하게고려해야할점이될것이다. 한편한준외 (2011) 는 국민삶의질측정 2011 이라는보고서를통해삶의질을측정할수있는기준을제시하였다. 전체적인틀은 OECD(2011) 의연구와유사하며이는 < 그림 31> 에제시되어있다. 한준외 (2011) 외는노동시장에서의기준들을명시적으로는고려하지않고물질적조건으로포괄적으로제시하고있다. 또한독특한점은 삶에대한주관적만족 을삶의질에영향을주는각영역안에서고려하고있으나측정은따로떼어서실시한다는점이다. < 그림 31> 삶의질영역간의영향관계 출처 : 한준외 (2011) < 표 89> 는한준외 (2011) 가작성한삶의질측정지표중교육부분만을발췌하여제시한것이다. 삶의질에영향을주는교육영역을대분류로교육기회, 교육자원, 교육효과의 3개중분류를제시하였다. 각각의중분류항목마다객관적지표와주관적지표를제시하였는데, 주관적지표는따로떼어 9번째대분류영역에서따로측정하는것이특징이다. 이를실제적으로측정하기위해사용한변수는 < 표 90> 에제시되어있다. 160

181 표 89 한준외 (2011) 가제시한삶의질지수를구성하는교육부문지표 대분류 중분류 객관적 / 주관적 세부지표 고등교육기관이수율, 유치원취학률, 객관적교육기회특수교육대상자진학및취업률, 평생교육참여율 주관적 교육기회충족도 교육교원1인당학생수, 학생1인당장서수, 가구당교육비지출률, 객관적교육자원 GDP대비정부부담공교육비비율 주관적 교육비부담 교육효과 주관적 학교생활만족도 출처 : 한준외 (2011) < 표 90> 에서제시되었던특수교육대상자진학률및취업률, 학생 1인당장서수는빠지고각급학교중단율및학생 1인당교육비가사용변수로제시되었다. 또한교육효과측면에서주관적인학교생활만족도만이제시되어있었는데, 객관적지표로서교육년수 1년당추가소득이제시되었다. 표 90 한준외 (2011) 가제시한삶의질측정에서교육부문의세부지표 구분 중분류 항목 방향성 1 유치원취학률 + 2 고등교육기관진학률 + 교육기회 3 평생교육참여율 + 4 각급학교중단율 - 5 교원 1인당학생수 - 6 학생 1인당교육비 + 교육자원 7 GDP 대비정부가부담하는공교육비비중 + 8 학생 1인당사교육비지출액 - 9 교육성과 교육년수 1년당추가소득 + 출처 : 한준외 (2011) 이상으로행복혹은삶의질지수에관한선행연구를검토하였다. 다음장에서는이를바탕 으로충청남도행복지수를구성하는데있어서의교육부문의세부지표를제시할것이다. 161

182 (2) 교육영역에서의행복지표체계의구축 충남행복지수를구성하는교육영역에서의세부객관적지표는관련선행연구에서의결과에기초하여결과지표, 시계열측정, 가변성, 보편성, 영역간중복, 간결성, 적용성등 7개의지표선정기준에따라평가하였으며유치원접근성, 고등교육접근성, 평생교육접근성, 교사 / 학생비율, 1인당장서수, 학교폭력경험비율, 사교육참여율및사교육비, 학습시간의적정성과성취도등이포함될수있다. 유치원접근성, 고등교육접근성, 평생교육접근성, 교사 / 학생비율은결과지표, 보편성, 영역간중복, 간결성, 적용성에서지표로적합하나가변성에서다소부합하지않는것으로판단된다. 사교육참여율및사교육비, 학습시간의적정성과성취도는결과지표, 영역간중복성에서부합하나시계열측정, 적용성에서부합성이약하다고볼수있다. < 표 91> 충남행복지수교육영역별객관적지표자가점검표 지표명 결과지표 시계열측정 선정기준 가변성보편성영역간중복 간결성 유치원접근성 고등교육접근성 평생교육접근성 교사 / 학생비율 적용성 1인당장서수 학교폭력 ( 왕따 ) 경험비율사교육참여율및사교육비 학습시간의적정성과성취도 ( 단위학습시간당학업성취도 ) 주 : 1) 결과 (outcome) 지표는해당지표가투입 (input) 이나산출 (output) 이아닌결과를나타내는지에대한여부 2) 시계열측정은해당지표가시계열 ( 연도별 ) 로측정가능한지에대한여부 3) 가변성은해당지표가시계열 ( 연도별 ) 적으로변화하는지에대한여부 4) 보편성은해당지표가삶의질이나웰빙등에관한선행연구에서포함되었는지에대한여부 5) 영역간중복은해당지표가타영역에서도포함될가능성이있는지에대한여부 6) 간결성은해당지표가일반인들에의해쉽게이해되고일상에서접할수있는지에대한여부 7) 적용성은해당지표가충남에대해산출이가능한지에대한여부 8) 선정기준에대한부합성은 : 기준에매우부합함, : 대체로부합함, : 보통, x : 부적합으로구분 162

183 (3) 우선순위선정및최종지표검토 OECD(2011) 의선행연구는여러나라를대상으로하여가장광범위한수준으로수행되었으며, 한준외 (2011) 의연구는국가전체를대상으로수행되었다. 이에비하여본연구는충청남도도민만을대상으로수행되는것이기때문에앞서검토된세부지표들을그대로사용하기에는여러가지제한점이따른다. 예를들면, 교육연수 1년당추가소득과같은지표는그대로사용하기는어렵다. 왜냐하면충청남도에서교육을받다가타시도로이주해버리거나, 실질적인교육은타시도에서받았으나충청남도에서직장을얻는경우와같이측정하기복잡한경우가빈번히일어나기때문이다. 또한도시지역만을대상으로할경우 1인당장서수가중요한기준이될수있으나, 도시지역이아닌경우에는도서관에의접근성이더중요한기준이될수도있다. 아울러행복은궁극적으로개인이느끼는감정이기때문에주관적지표의역할이매우크다. 그러므로실제충남도민들의교육영역에서의행복감이무엇에의해좌우되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 그러므로이번섹션에서는먼저충남도민들의교육영역에서의행복지표우선순위설문조사결과를분석하고, 이를선행연구검토결과에반영하여최종적인행복지수구성지표를제안하고자한다. < 그림 32> 에객관적지표우선순위설문조사결과가제시되어있다. < 그림 32> 교육영역의객관적행복지표우선순위설문조사결과 163

184 설문조사결과를살펴보면평생교육, 고등교육, 유아교육접근성이 1, 2, 3위를차지했다. 초 중등교육은일찌감치보편화 57) 되었으므로다른단계에서의교육기회를중요시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모두직접적으로교육기회를측정하는지표라는점에서흥미롭다. 다음은학습시간의적정성과성취도, 사교육참여율및사교육비가 4, 5위로나타났다. 교육기회다음으로는교육결과를중요하게생각하고있음을알수있다. 마지막으로교사 / 학생비율, 학교폭력경험비율, 1인당장서수는 6~8위로나타나상대적으로주목받지못했다. 최근학교폭력이화두가되고있는데도실제로충남도민의행복감을결정하는데큰영향을미치지못한다는점은약간의외의결과지만, 학교폭력피해가소수에게집중 58) 되어있기때문에나온설문조사결과로보인다. 한편 < 표 92> 에는주관적지표설문조사결과가제시되어있다. 전반적인교육여건, 자신의전공, 학생과교사의친밀도, 교우관계, 학습내용, 학습결과의 6가지지표에대해조사가이루어졌으며 보통 으로응답한비율이모두 50% 가넘어압도적이었다. 그러나 만족 과 불만족 비율을보면차이가드러나는데교육여건전반, 전공, 학생과교사친밀도, 학습결과에대해서는불만족비율이높고교우관계와학습내용에있어서는만족비율이더높았다. 57) 취학률 90% 를기준으로보편화달성정도를판단한다면, 초등학교는 1957 년, 중학교는 1979 년에이미보편화되었다. 58) 학교폭력이소수의학생에게해당되는것이라해서학교폭력의심각함을과소평가하는것은결코아니다. 소수의학생에게만해당되는만큼, 학교폭력에시달리는학생들은매우극심한고통을겪을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이번설문조사결과는학교폭력에시달리는학생이전체학생에비하면소수이기때문에그렇지않은사람들에게는 남의일 로보여질수도있다는것을시사한다. 이에대한추가적인연구가필요하다고본다. 164

185 < 표 92> 교육영역의도민만족도 충남의교육여건기반계열혹은전공만족도학생화교사간친밀도교우간관계학습내용학습의결과 구분 구성비율 (%) 매우만족 1.12 약간만족 보통 다소불만족 매우불만족 4.62 매우만족 1.49 약간만족 보통 다소불만족 매우불만족 5.17 매우친밀 1.98 약간친밀 보통 다소친밀하지않음 전혀친밀하지않음 4.32 매우원만 7.05 약간원만 보통 다소원만하지않음 전혀원만하지않음 0.37 매우만족 2.79 약간만족 보통 다소불만족 매우불만족 2.52 매우만족 1.77 약간만족 보통 다소불만족 매우불만족

186 < 표 93> 는이상의검토결과를종합하여충청남도행복지수측정에서의교육부문세부지표 를제안한것이다. 교육기회, 교육여건, 교육성과로크게 3 부분으로나누어제시하되주관적, 객관적지표를구분하여제시한다. < 표 93> 교육영역의최종지표 구분 객관적지표 지표 주관적지표 교육기회 영유아교육접근성고등교육접근성평생교육접근성 계열혹은전공만족도 교육부문 교육여건 교원 1인당학생수 1인당장서수 교우관계교사와의관계사교육비및사교육효과성 교육성과 성적학습시간 학습내용만족도학습결과만족도 평생교육접근성, 고등교육접근성, 영유아교육접근성은앞서살펴본설문조사결과 1~3위로선정된지표들이다. 평생교육접근성은준형식 비형식평생교육프로그램당인구수로측정이가능하고, 고등교육접근성은충남지역내고등교육기관에설치된학과수및정원을통해측정이가능하며, 영유아교육접근성역시지역내영유아교육기관설치현황을비교하여측정할수있다. 한편주관적지표로는계열혹은전공에대한만족도를사용해측정하도록한다. 다음으로교육여건부문의세부지표제안안이다. 교원 1인당학생수는초 중등교육의질을측정할수있는가장보편적인지표이고, 공공도서관 1인당장서수는공공도서관접근성을측정하는가장대표적인지표이다. 주관적지표로는교우관계, 교사와의관계, 사교육비및사교육효과성이포함된다. 설문조사에서별로주목받지못한학교폭력은넓게보면교우관계에포함된다고볼수있으므로이를통해간접적으로측정할수있을것으로보이며, 사교육비는단지액수만중요한것이아니라사교육효과에대한만족도도중요하므로사교육효과성을함께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교육성과영역의측정지표를제시하였다. 166

187 마지막으로교육성과부문의세부지표제안안이다. 성적은가장대표적인교육성과로서포함되었다. 사교육시간과학교학습시간은엄밀히보아교육성과라고볼수는없으나교육성과를생산하는투입물이고, 성적에의해영향을받아결정되는면이있기때문에교육성과로포함시켰다. 노동시장성과를평가할때, 월임금보다는시간당임금이더유용한지표가되듯이성적만고려하는것보다는학습에투입한시간을함께고려하는것이바람직하다. 더욱이우리나라는학습시간이긴편으로과도한학습시간으로인해스트레스를받는학생들도많다. 학습내용만족도와학습결과만족도는종합적인학교수업의질을판단할수있는주관적지표로서선정되었다. 4) 교육영역에서의정책방향 교육영역의정책방향을앞서의원론적논의와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보편화된초 중등교육의질적인측면이다. 교육의객관적행복지표우선순위설문조사에서이분야의접근성 ( 교육기회의형평성 ) 등은나오지않았지만, 공교육의핵심적인이분야에서의학생들이양질의교육에접근하고있는가를검토할필요가있다. 지나친입시위주의교육과입학스트레스, 장시간의학습시간은학생들의자율성과행복의지속성을보장하기어렵다는것이다. 교육영역의주관적지표에서계열또는전공, 교육여건, 학생-교사관계의불만이많다는것은주목해야할사항이다. 초중등의교육기회의접근보다질적차원의개선이요구된다고본다. 학교와수업의이루어지는혁신들을참조하여이부문의질적차원의객관적지표를교육의행복지수로포함해야하며, 이를높이도록하는교육정책을실시할필요가있다. 특히사교육의공교육에영향과사교육비부담은깊이있는분석을통하여체계적으로대응해야할것이다. 효과가없거나단기적으로만나타날때지속가능성이라는관점에서이에대한보다적극적대응이필요하다. 이는도와도교육청의협력과더불어학교의교사와지역의주민이학생들에대한교육을함께민주적방향에서논의해야하는것을의미한다. 둘째, 영 유아의교육접근성을객관적지표에서가장중요한지표로제시하고있다. 영 유아교육의접근성은전통가족의해체, 일인부모가정, 맞벌이부부, 일과가사의공존의부재, 높 167

188 은교육비등의이유로가장중요한지표로인식되고있다. 이는영 유아교육에대한지금까지의상대적투자의부족, 현정부하에서의무상보육실시등으로이에대한접근기회를늘리라는요구로보인다. 지표에는단순한접근성, 공교육기관의비율, 1인당교육비와공교육비등을조정해서포함시켜야할것이다. 정책적으로는양질의공공보육기관을확충하는데전국을통일적으로확대할필요성이제기된다. 양질의기관이어야한다는점과공공투자 ( 와기관 ) 이어야한다는점이강조되어야하는이유는지금까지우리나라의보육이영리성을강조하는원리로진행해왔던관행과제도를고려해야하기때문이다. 셋째, 고등교육의접근성이객관적기준으로충남도민이강조한것은매우중요하다. 왜냐하면, 한국의고등교육취학률은세계최고의수준이며, 충남도의대학정원은수도권규제로인하여매우많기때문이다. 이분야는높은등록금수준과명문대학또는양질의대학에대한접근성에문제가있기때문이라고본다. 한국의경우다른나라와비교하여양질의값싼공공대학이크게적기때문에, 한편으로는경제, 문화, 정치권력의수도권집중으로인한수도권대학에대한선호현상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따라서교육분야의객관적기준으로세부항목에서는공공대학의정원비율, 교육비에서국가부담의비율, 가계소득대비등록금수준등이반영되어야한다고본다. 또한정책방안으로도양질의대학체제의형성, 공공대학의비율의확대, 그리고등록금수준을낮추는정책등이요구된다고하겠다. 넷째, 교육기회의기준으로선택된평생교육의접근성은주민들이생애전반에걸쳐다양한교육기관에서양질의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할것을요구하는것으로보인다. 새로운평생교육센터등을확대하는것도매우중요하지만, 다른나라처럼, 초중등학교와고등교육기관에서무료나싼값에양질의교육내용을신축적으로제공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다섯째, 도차원에서도다양한진로개발과진로교육을생애단계별맞춤형으로실시하여계열과전공에대한불만족을개선해야한다. 계열과전공의만족도가낮은것은교육투자가생산적인적자본으로이어지지않고학습에서의행복감의지속성을낮추고삶의문제를더얽히게만드는것으로된다. 이는도차원의평생교육기관에서직접수행할수있다. 마지막으로도서관의역할이중요하며, 도서관의다양한프로그램과활동을통해지역사회 168

189 의사회자본형성에크게도움이될수있다. 문화와예술, 독서와토론을통하여지역사회를 더풍성하게만드는정책을세울필요가있다. 충남의경우도차원에서자료를보관하고도 차원의도서정책과문화정책을주도할책임도서관을세우는것이필요하다. 169

190 5. 문화및여가부문 1) 행복에있어문화및여가가왜중요한가? (1) 문화및여가영역의필요성 < 그림 33> 우리나라문화 여가생활의현실 우리나라노동시간은세계 1 위 문화 여가경쟁력 23 위 문화와여가는사람들이살아가는데있어소득이나건강, 주거와같이필수적인요소는아니지만, 삶의활력과휴식, 재충전의목적을가지고있다. 여가의개념은산업화이후집을떠나휴식이없는노동시간을경험하게되면서, 이를보상하기위한자유시간의개념으로발생하였다. 즉여가는필수적이거나의무적인활동이아닌그외의자유시간활동과시간을뜻하는것으로자신의의지에의해서자유롭게선택할수있는시간이다 (Trewin, 2001). 문화와여가생활은직업적인문화활동이아닌경우개인에게는비경제적활동이지만, 경제적활동을위한재충전의시간이되기도하며, 여가생활을통해서사회적연결망을확장시켜줌으로써개인의삶의질에긍정적으로작용한다 ( 통계개발원, 2011). 사람들의삶에있어서특별한이유를논하지않더라도문화 여가가개인의행복에매우중요한요소임을부정할사람은없을것이다. 문화 여가는전통적으로기본적생존을위해필요한노동에대해대비되는것으로서, 노동으로부터의자유를말하며, 개인이행복한삶을성취하기위해서반드시필요한영역이라고할수있다. 170

191 < 그림 34> 문화 여가와행복과의관계설정 문화 여가의향유 개인의행복에정 (+) 의 영향을미침 문화 여가의향유가개인의행복에정 (+) 의영향을주는것은다양한연구를통해제시되고있다. 돈을인생의최고가치로여기는사람의생활만족도에비해여가, 가족, 종교등을중시하는사람들의행복도가더높다는결과도제시되었다 ( 이동원, 2007). 이러한결과는인간의삶에서여가나가족등과같은일이외의삶의영역의중요성이보다부각되고있는사실과더불어, 인간의생활에서행복과연관된삶의영역이매우다양하다는사실을설명해준다. 결국행복한생활은즐거움을극대화하고고통을최소화하며, 재미있는활동에열중하며, 사회적으로의미있는가치를추구하는것뿐만아니라, 삶의다양한영역 ( 예를들어일, 가족, 여가등 ) 에서균형을이루어가능하게된다. 여가적인용어로재해석하자면, 행복한생활은자기결정적이고내적동기화된여가활동을통해생활의즐거움을극대화하고, 여가활동의재미적요소를통해몰입하여개인의마음의상태를즐겁고유쾌한상태로유지하여얻을수있으며, 지속적인여가활동을통한전문적인기술과경험을사회적인관계속에서나누고공유함으로써만족스런수준을지속시킬수있다. 이러한여가적경험과나눔의가치실현을통한행복은기복적으로일상에서 일-삶의조화 (Work-Life Balance) 가실현될때가능하다 ( 윤소영, 2009). 이처럼단순히경제수준이높다고해서반드시개인이행복한것은아니다. 개인의행복은단순히돈의많고적음뿐만아니라다양한영역에걸쳐영향을받게되며앞서살펴본것처럼문화 여가또한개인의행복에영향을주는영역이라고할수있다. 돈이아무리많다고하더라도그것을누리고즐길수없다면개인의행복은반감될것이라는것은자명하기때문이다. 돈은행복의필요조건이겠지만충분조건은아니다. 선행연구들에서소득이어느정도까지발생하면행복을제고하는데결정적으로작용하지만, 일정소득을넘어서면문화 여가등외적요인의비중이높아짐을확인할수있다. 따라서개인의행복을논하기위해서는경제적요인이외에도사회적, 문화적요인들을동시에고려해야한다. 이처럼문화 여가는개인의행복을높이는데기여하고있음이분명하며본절에서는문화 여가의역할과행복과의관계를밝히고자한다. 171

192 (2) 문화및여가의현황 최근문화 여가에대한인식이보다확산되고주 5 일제의확대로다양한문화 여가를즐 기려는수요또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노동시간은세계 1 위이며관련정책또한수요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 < 그림 35> Average hours actually worked Hours per year per person in employment, 2006 우리나라의법정근로시간은근로시간은근로기준법이제정된 1953년이후 1주 48시간이었다가 1989년에 1주 44시간으로변경되었고, 2004년부터는 1주 40시간으로단축되었다. 이는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중가장긴실근로시간을단축하기위해법정근로시간을주44시간에서주 40시간으로개정한것이지만여전히 OECD 국가중가장긴시간의노동환경을가지고있다. OECD의 2008년통계연보에따르면한국노동자들의 1인당연간노동시간은 2,357시간이며, 이를주간으로계산하면 45.2시간이다. OECD 국가들의연간평균노동시간은 1,777시간이며주간으로계산하면 34시간이다. 우리나라노동자들이 OECD 국가들의평균보다무려연간 580시간, 1주일에약 11시간을더일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 2005년 2,354 시간으로 1위를차지한데이어 2006에도 1위를차지함으로써세계에서가장오래일하는나라 172

193 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우리나라국민들의 일중심적 인생활을단적으로보여주고있다고볼수있다. 그러나국민들의행복에대한의식이변화하면서생존권, 재산권보장이외에삶의질을높이려는행복추구권의요구가증대되고있다. 단순노동중심에서삶의질향상을위한생활중심, 여가중심사회로서의변화가확산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우리나라의여가경쟁력은타국가에비해매우낮은순위이다. 산업정책연구원 (IPS) 과국가경쟁력연구원 (IPS-NaC) 이공동으로조사하여발표하고있는 IPS 국가경쟁력연구보고서를바탕으로세계각국의여가경쟁력을비교 분석한결과 2007년기준한국은 23위로나타났다. 여가가격경쟁력지수는여가생산조건, 여가수요의질, 여가연관산업및인프라, 정치사회적기반등의 4가지결정적요인으로분석된다. 한국은 IPS 국가경쟁력연구보고서의국가군분류에서강중국에속하는데, 한국과비교된 7개국중여가경쟁력분야에서가장낮은순위로나타났다. 스웨덴이 4위로가장높았으며영국 (6위), 프랑스 (9위), 노르웨이 (11위), 뉴질랜드 (13위), 핀란드 (17위), 대만 (22위) 순이었다 ( 여가백서, 2008). 2) 어떻게문화및여가를측정할것인가? 문화 여가영역에서의행복의측정은개인들이충분한여가생활을위한시간과경제력을가지고있는지, 문화생활을향유할수있는지역의문화자원이나기반시설이얼마나잘갖춰져있는지, 그리고어떻게문화생활또는여가시간을보내고있는지등을통해서살펴볼수있다. < 그림 36> 문화 여가측정의기본개념 173

194 문화는한집단성원들의집합적행동양태, 즉삶의방식을지칭하는것으로인류학이나사회학에서이해된다. 이때문화는상대주의적이며우월하거나열등한것이라고볼수없다. 하지만문화는동시에정신적으로높은가치를지닌예술적활동및그산물로정의되기도한다. 이경우문화는민속문화와대중문화, 고급문화로구성된다. 이러한좁은의미에서의문화는사회의다른영역들즉정치, 경제, 사회와달리인간의감정을순화시키고또한정신적고양을가져오는것으로인식되고있다. 일반적으로사회경제적발전수준이높아짐에따라서문화활동및산물역시도발전하는것으로인식되어져왔다. 그것은문화활동을뒷받침할수있는경제적자원이늘어나는동시에문화활동을전담할수있는전문가집단이증가하기때문이다. 문화적욕구의면에서도경제수준이높아지면국민들의문화적욕구가증가한다고한다. 문화에대한전통적접근은대중문화와고급문화를엄격히구분하고인간의정신가치를높이는것은고급문화이기때문에고급문화에대한접근기회를늘리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이었다. 하지만최근들어문화에대한새로운관점은고급문화와대중문화의구분이절대적이지않으며다양한문화적활동을접할수있는기회를늘리고인식을높임으로써문화적다양성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는견해이다. 결국문화자본은고급문화자본으로부터다문화자본으로바뀌게된것이다 ( 통계개발원, 2011). 이처럼문화개념의외연은그폭이점차확대되어왔다. 레이몽윌리엄즈 (1982) 에의하면 1790~1850년사이에문화개념이 정신활동의소산 이라는좁은의미에서 삶의양식의총체 라는넓은의미로확대되었다. 19세기후반나타난 삶의양식의총체 라는문화개념은제국주의의확산에따라여러식민지사회의문화를비교연구하기위한인류학적인필요에서나온것이다. 20세기중후반민주화가진전되고노동자들의일상문화와대중문화의가치가문화적으로인정되기시작하면서 삶의양식의총체 라는문화개념이국제적으로통용되었다. 이런역사적변화는과학기술의발전과지구화과정에의해더욱가속화되고있으며, 이런변화가만들어내는물결들의중첩으로인해윌리엄즈가말하는잔여하는문화, 지배적인문화, 대두하는문화간의차이가더욱두드러지고그분화의속도도심화되고있다. 새롭게대두하는문화하고할수있는네티즌문화, 게임문화, 여가관광문화등의위상이급격히확대되면서텔레비전과영화중심의대중문화와경합하고있고, 디지털기술의발전에따른방송 통신융합에따라다양한문화장르들간의융합현상도가속화되고있다. 174

195 그러나문화개념의외연적신축성으로인해문화개념의혼란이가중되기도하였다. 문화개념의외연은좁게는예술이나학문과같은정신활동의정수로부터넓게는집단적으로전승되는삶의양식의총체이다. 넓은의미의문화는그외연을최대한확대할경우자연상태가아닌사람이하는모든행위와산물을포함하며, 다소좁히면사회적인수준에서정치적이고경제적인것을제외한모든것을문화하고할수있다. 이처럼문화의개념은그외연과내포가넓고다양하며역사적으로변화하는갈등적개념이므로, 문화에중요한의미를부여하고정책적접근을하고자할경우어떤지향과강조점을갖고사용할것인지전제하지않으면안된다. 문화의사회적가치는사회적관계를구성하는기본단위인, 개인들, 그룹들, 공동체들, 사회들간의신뢰, 우정, 사랑, 정체성, 공감등의가치들이증진되는데에있어서각단위들의다양한문화적습속, 제도, 신념, 활동과산물들이미치는긍정적, 부정적영향을총괄하는것이다. 그러나이런정의는인간주체의다중지능적잠재력의육성으로서의문화라는관점에비추어보면매우협소한것일수있다. 이런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서는인간주체의다양한잠재력을상호작용에입각한문화적육성과계발이라는관점에서문화의사회적가치를더확장해서파악할필요가있다 ( 양현미외, 2007). 여가또한다양한방식으로접근할수있다. 예컨대여가활동은즐거움과활력을제공하는활동으로정의할수있다. 하지만이것은여가에대한주관적접근이며객관적관점에서여가는자유로운시간즉일하는시간이나삶에필수적인시간 ( 예컨대가사활동 ) 이외의시간으로규정할수있다. 자유시간으로서여가는사회성원들이자유롭게그리고주로즐거움이나휴식, 활력의공급, 재충전등을위하여활용하는것으로기대할수있다. 따라서삶의질이높아지려면양적측면에서여가시간이충분히확보되어야할필요가있으며질적측면에서도확보된여가시간을즐겁고만족스럽게보낼수있는가능성이높아져야할필요가있다. 사람들의가치와행동은모든수준에서문화적요인에영향을받는다. 문화적요인은또한개인들이자신의경험을이해하는데배경이되는의미의체계와전통을제공한다. 또한문화예술활동은그것에참여하는사람들에게문화적정체감을형성함으로써삶의활력을얻을수있게해준다. 그것은무엇보다문화예술이인간의정서를순화시키고감성적에너지를충전시켜주기때문이다. 또한여가시간을스포츠와같은신체적활동이나문화예술과같은정신적활동으로잘활용하면일이나그밖의사회생활에서오는스트레스를벗어날수있게도와 175

196 준다. 또한스포츠나문화예술활동모두다른사람들과함께어울릴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때문에가족과공동체구성원과의결속을다지며자신의인생에대한성찰의기회를제공한다. 사회적수준에서볼때예술및문화적산물은사회적상황과추세를반영하는동시에그것을비판적안목에서바라보고미래의바람직한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그러한의미에서문화와여가는사회적성찰의거울인동시에사회적비전을담고있다. 다른한편에서문화와여가에관련된활동은일종의성장산업이다. 물질적생산못지않게어쩌면더중요하게된상징적생산의분야로서문화예술은정신적가치만이아니라경제적가치의면에서도그중요성이더욱높아지고있다. 결국여가및문화는다른영역특히경제적생산의영역에서지친몸과마음을쉬게해주고재충전의기회를준다는소극적의미에서만이아니라미래사회의중요한원동력으로서창의성과혁신의원천을제공해준다고할수있다. 문화와여가활동은또한국가적정체감의발전과사회적통합에핵심적인공동체연결망과유대형성에도움을준다. 서로다른문화적전통과취향을가진개인들이나집단들이조화와통합을이루려면문화적으로서로를존중하면서동시에상호이해를높일수있는다문화적감수성에입각한문화적소통의활성화가필수적이다 ( 통계개발원, 2011). 지속가능한새로운경제를측정하기위해서는경제성장뿐만아니라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비물질적인요인을염두에두어야한다. 행복에영향을주는요인들은다양하다. 개인의소득으로귀결되는경제적요인이있을수있으며, 네트워크나공동체등다양한사회적요인도있을수있다. 그러나우리가개인의행복을논할때문화 여가의가치를빼놓을수없다. 돈보다문화적가치를중시하는사회가더행복하다고한다. European Social Survey(2004) 에따르면, 삶의만족은가치관과상관관계를갖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삶의만족도가높은사람은강한정부, 부, 안전보다모험, 성실, 창의성을더중요하게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개인주의와물질적소비를강조하는가치관은삶의만족을저해하며, 사회적상호작용과소속감을증진시키는가치관은이를증진시킨다. 특히물질주의는사회적관계를저해하고소득과물질적욕망간의격차를벌리기때문에행복에부정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문화 여가는행복의주요결정요인이므로국가정책목표의재정립과새로운사회발전지표의개발에있어서문화의위상과역할이적극적으로고려되어야할것이다 ( 양현미외, 2007). 행복연구에서문화 여가는우리가정책대상으로삼고있는가시적인문화가아니라비가 176

197 시적인문화, 즉가치관을의미한다. World Value Survey에따르면, 개인과사회의가치관이어떠한가에따라행복이다르게나타난다. 행복에긍적적영향을주는문화 여가는개인의선택을중시하는문화로서, 개인의자유와표현을지지하면서도다양성을포용하고인간에대한신뢰가높은특성을띠고있다. 문화 여가영역은시간사용과관련된측면에서중요시되고있는영역이다. 선행연구에포함되었던지표들은여가시가, 시간사용에대한결정권, 문화시설, 여가활동및시설등의지표로구성되어있다. 본연구에서문화 여가지표개발의기본방향을다음과같다. 첫째, 문화 여가시간등객관적지표뿐만아니라만족도 중요도등주관적지표를포함하였다. 둘째, 문화 여가지표의영역을 4개영역으로단순화하여향후통계분석과시계열분석이용이하도록하였다. 마지막으로단순나열식지표가아니라충남도민의행복을고취시키는방향을드러낼수있도록선정하였다. 3) 문화및여가영역에서의지표선정 (1) 문화및여가영역에서의선행연구사례 행복에대한학문적인관심은행복측정에대한연구로구체화된다. 일반적으로행복을측정하는두가지방안은객관적삶의질을측정하는것과주관적안녕을측정하는것이다 ( 방영준, 2008). 주관적삶의질측정은개인의주관성이개입되어개념정의나측정이어렵지만, 1970년대는삶의하위영역들각각에대한만족도를측정하여삶의질을높이려는노력을구체화하는데도움을주었으며, 1980년대이후에는개인의체험하는삶의주관적안녕에대해인지적측면에서냉철하게평가하는만족보다는감정적으로행복한상태라는견해에서행복감측정으로옮겨갔다. 객관적삶의질측정은보다여러국가를비교할수있는기준이되는데, 예를들어교육, 문화, 사회복지, 건강등의객관적삶의측정치들이 GNP를떠나어떤국가가보다질좋은삶을누리고있는가를반영해준다. 일반적으로경제학자, 사회학자, 정치학자들은객관적삶의질에대한지표그자체에보다큰관심이있으나, 주관적안녕을연구하는심리학자들은 177

198 객관적삶의질보다는그것이주관적삶에미치는영향에많은관심을가진다. 구체적으로행복측정을위해포함된지수가운데는시간사용이나시간배분, 여가시간에대한만족도, 시간활용에대한재량, 업무스트레스, 시간균형, 스포츠활동이나문화예술참여율등이있다. 특히행복측정에서시간량이나분배또는시간에대한만족도등은매우중요한요인으로인식된다. 몇명연구자들은과중한업무와시간압박감이어떻게감정적인웰빙이나주관적인행복감에영향을주는지밝히고있다. 연구결과들은과중한업무량과시간부족감이웰빙이나행복수준에부 (-) 의상관관계를나타낸다고밝히고있다. 더욱이노동시간이길수록일과일이외의삶의영역에불균형을초래하게된다. 그러나사람들은자신의노동시간이나노동량을자유의사로선택하였고그것에흥미을느낀다면시간부족감없이장시간일할수있으며, 반대로단시간일하더라도자신의일에흥미가없고작업에대한통제권이부족하다면시간부족이나압박감을느끼게되었다. 결국웰빙이나행복에영향을주는시간관련변인은노동시간량보다는시간부족에대한감정상태에더많은영향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노동시간의길이가삶의균형에영향을준다는측면에서노동시간량또는여가시간량도유의한영향변수임을알수있다 ( 윤소영, 2009). < 표 94> 문화 여가지표를포함한웰빙지표사례 행복지수부탄국민총행복지수 GNH (Grows Nstional Happiness) 캐나다웰빙지수 CIW (Canadian Index of Wellbeing) 뉴질랜드사회적웰빙지수 (Indicators of social wellbeing) 구성요소중문화 여가요인 - 문화활성화및다양성 - 시간사용및균형 - 시간배분 ( 노동시간과여가시간의균형, 시간활용에대한재량, 업무스트레스 ) - 문화정체성 (TV의지방편성프로그램, 마오리언어사용자, 언어보존 ) - 레저및레크리에이션 ( 여가시간에대한만족도, 스포츠활동참여율, 문화예술활동참여율 캐나다와뉴질랜드의경우웰빙지표에문화 여가지표가반영되고있다. 캐나다의경우, 문화는노동시간과여가시간의균형이라는지표로반영되어있는데이러한지표는전세계에서가장긴노동시간을갖는우리나라에서특히중요하다고판단되며, 뉴질랜드의경우, 레저및레크리에이션영역에포함된지표들 ( 여가시간에대한만족도, 스포츠활동참여율, 문화예술 178

199 황동참여율 ) 역시매우중요하고기본적인지표로판단된다. 뉴질랜드의사례에서문화정체성영역에대한지표들 (TV의지방편성프로그램, 마오리언어사용자, 언어보존 ) 은문화정체성을문화다양성의관점에서바라보아야한다는문제의식을반영하고있으며이런관점에서우리나라현실에맞는지표를새롭게구성하는것이필요하다 ( 양현미외 2007). 따라서충남의현실을반영하여행복지표로서문화 여가지표를구성하기위해서는문화 여가가충남도민의행복을제고하는데어떤역할을수행할수있는가에대한규명이선행되어야한다. 결국행복지표에서문화 여가지표를제대로설정하기위해서는문화 여가의위상과역할에대한본격적인논의와재정립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2) 문화및여가영역에서의행복지표체계의구축 본연구에서는기존의지표와는차별성을두어문화 여가행복지표를개발하고자하며, 문화 여가지표는아래표에제시되어있다. 본연구의문화 여가지표는기존지표의활용외 4개영역 14개문항으로이루어졌다. 문화와여가영역은문화 여가시간, 문화 여가지출, 문화자원및문화활동, 만족도 중요도와관련된내용을포함시켰다. 기존연구에서문화는주로문화시설, 여가활용, 시간사용과관련된지표로구성되어있다. 문화생활과여가는개인에게있어서직업과는다른자기개발이나휴식과연관된개념으로개인의행복과삶의질에있어중요한요소라볼수있다 ( 황명진외, ). 179

200 < 표 95> 문화 여가행복지표영역 영역 세부영역 비고 문화예술및스포츠관람여부 객관적지표 기존지표활용 레저시설이용여부객관적지표국내관광여행여부객관적지표 해외여행경험및여부 객관적지표 문화 여가시간 문화 여가활동여부주관적지표문화 여가활동시간객관적지표 문화 여가지출 지출비중 객관적지표 문화에대한인식 주관적지표 지역자원파악 주관적지표 문화자원및문화활동 지역자원활용여부주관적지표지역자원활용애로사항주관적지표 지역자원변화 주관적지표 문화만족도 주관적지표 삶의만족도변화 주관적지표 문화 여가시간만족도 주관적지표 만족도 중요도조사 문화 여가시간중요도 주관적지표 문화 여가활동만족도 주관적지표 문화 여가활동중요도 주관적지표 기존지표의결과를시도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문화예술및스포츠관람여부의경우충남도민은 45.8% 만이경험을하여 16개시 도중 16위로나타나충남의문화예술및스포츠관람경험이매우적은것으로나타났으며, 레저시설이용여부의경우도충남도민은 62.3.% 만이경험하여 16개시 도중 12위로나타났다. 또한국내관광여부의경우충남도민은 62.7% 만이경험을하여 16개시 도중 10위로나타났으며, 해외관광여부의경우충남도민은 11.8% 만이경험하여 16개시 도중 9위로나타났다. 전반적으로충남의문화 여가경험은 16개시 도중하위권으로나타났다. 180

201 행정구역 ( 시도 ) 별 문화예술및 스포츠관람경험 < 표 96> 문화 여가기존지표분석결과 레저시설이용 경험 2011 국내여행경험 해외여행경험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통계청사회지표 ( 통계청사회통계국사회통계기획과 ) 충남행복지수를구성하는문화및여가영역에서의세부객관적지표는관련선행연구에서의결과에기초하여결과지표, 시계열측정, 가변성, 보편성, 영역간중복, 간결성, 적용성등 7개의지표선정기준에따라평가하였으며문화예술및스포츠관람여부, 레저시설이용여부, 독서여부, 일반신문구독여부, 국내관광여행여부, 해외여행여부등이포함될수있다. 문화예술및스포츠관람여부, 레저시설이용여부, 국내관광여행여부, 해외여행여부는결과지표, 시계열측정, 가변성, 영역간중복, 간결성적용성에서지표로적합하나보편성에서다소부합하지않는것으로판단된다. 독서여부, 일반신문구독여부는시계열측정, 가변성, 영역간중복, 간결성, 적용성에서지표로적합하나결과지표와보편성에서다소부합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181

202 < 표 97> 문화및여가객관적지표자가점검표에의한평가 지표명 결과지표 시계열측정 가변성 선정기준 보편성 영역간중복 간결성 적용성 문화예술및스포츠관람여부 레저시설이용여부 독서여부 일반신문구독여부 국내관광여행여부 해외여행여부 주 : 1) 결과 (outcome) 지표는해당지표가투입 (input) 이나산출 (output) 이아닌결과를나타내는지에대한여부 2) 시계열측정은해당지표가시계열 ( 연도별 ) 로측정가능한지에대한여부 3) 가변성은해당지표가시계열 ( 연도별 ) 적으로변화하는지에대한여부 4) 보편성은해당지표가삶의질이나웰빙등에관한선행연구에서포함되었는지에대한여부 5) 영역간중복은해당지표가타영역에서도포함될가능성이있는지에대한여부 6) 간결성은해당지표가일반인들에의해쉽게이해되고일상에서접할수있는지에대한여부 7) 적용성은해당지표가충남에대해산출이가능한지에대한여부 8) 선정기준에대한부합성은 : 기준에매우부합함, : 대체로부합함, : 보통, x : 부적합으로구분 (3) 우선순위선정및최종지표검토 본연구에서설문조사항목은문화및여가영역지표중연구의목적에맞도록재수정하였 으며최종설문결과는다음과같다. < 그림 37> 문화 여가객관적지표순위 182

203 먼저객관적지표의우선순위는문화예술및스포츠관람여부가 1순위로나타났고, 다음으로는레저시설이용여부로나타났으며, 국내관광여행여부, 독서여부, 해외여행여부, 일반신문구독여부순으로나타났다. 이들객관적지표는통계청에서시도별로제시하고있기때문에모두충남의문화 여가를평가할수있는지표로활용이가능하다. 그러나일반신문구독여부와독서여부의경우인터넷의발달로인터넷을통해기사와소설등을읽는사람들이늘어났기때문에, 본연구의행복관련지표로는문화예술및스포츠관람여부, 레저시설이용여부, 국내관광여행여부, 해외관광여행여부로한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여겨진다. 충남의문화 여가전반에대해얼마나만족하는지는보통이라고응답한비율이 48.5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다소불만족이 28.32% 로다음순위였다. 충남도민들은전반적으로충남의문화 여가수준에대한만족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거주하는지역에방문객들에게자랑스럽게소개할수있는대표적인문화 ( 문화유적, 공연, 축제 ) 가충분하다고생각하는지에대한질문에는보통이라고응답한비율이 40.9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다소그렇지않음이 28.20% 로다음순위로나타났다. 충남에는다양한문화유적이있으나아직까지지역문화의다양성을담보할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의개발은부족한것으로여겨진다. 183

204 충남의문화 / 여가 전반적만족도 대표적인지역문화존재여부 지역문화에대한향유여부 문화 여가시설의질적변화여부 자신의삶 < 표 98> 문화 여가도민만족도 구분구성비율 (%) 매우만족 1.15 약간만족 보통 다소불만족 매우불만족 6.81 매우그러함 3.51 다소그러함 보통 다소그렇지않음 매우그렇지못함 6.18 매우그러함 1.99 다소그러함 보통 다소그렇지않음 매우그렇지못함 6.40 매우좋아짐 3.20 다소좋아짐 보통 다소나빠짐 8.28 매우나빠짐 2.31 매우그러함 5.56 다소그러함 보통 다소그렇지않음 매우그렇지못함 2.25 아울러이와같은지역의문화를충분히향유하고있다고생각하는지에대한질문에는 40.66% 가보통이라고응답하였으며, 다소그러지않음이라고응답한비율도 33.79% 로높게나타났다. 따라서충남은지역문화에대한적극적홍보와더불어도민의이용접근성을높이는데노력해야하며, 공연, 축제등에있어지역의예술인과의협력도강화해야할것으로여겨진다. 그러나 3년전과비교했을때, 지역의문화 여가시설이질적으로좋아졌는지에대한질문에는보통이라는의견이 48.5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나, 다소좋아졌다는의견도 37.68% 로높게나타나충남이문화 여가시설의질개선에는노력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마지막으로문화 여가활동에참여한후자신의삶에대한만족도가높아졌는지에대한질문 184

205 에는 보통 이라는의견이 46.6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소그러하다 는의견도 32.86% 로높게나타났다. 따라서문화 여가활동이개인삶의만족도를높이는데분명히기여하고있음을파악할수있었다. 충남은충남도민의문화 여가수준에대한만족도를보다높이기위한다양한정책을추진해야한다. 먼저도민이함께할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의개발이필요하며, 지역의문화에대한홍보와이용접근성을높여야한다. 또한지역예술단체와의네트워크활성화를통해지역의문화를적극적으로알려나가야할것이다. 문화및여가영역의최종지표는기존지표활용, 문화자원및문화활동, 만족도조사로구분할수있다. 기존지표는문화및스포츠관람여부, 레저시설이용여부, 국내관광여행여부, 해외여행경험및여부를활용하며객관적지표로포함한다. 문화자원및문화활동은지역자원파악, 지역자원활용여부, 지역자원 ( 시설 ) 변화를주관적지표로포함하며삶의만족도변화와문화 여가활동만족도를만족도조사의주관적지표로포함한다. < 표 99> 문화및여가영역의최종지표 구분 객관적지표 문화예술및스포츠관람여부 기존지표활용 레저시설이용여부국내관광여행여부 해외여행경험및여부 문화자원및문화활동 - 만족도조사 - 지표 주관적지표 - 지역자원파악지역자원활용여부지역자원 ( 시설 ) 변화삶의만족도변화문화 여가활동만족도 3) 문화및여가영역에서의정책방향 지역의행복 여가지표측정시주의점다음과같다. 우리나라는 2004 년주 40 시간근무제 실시이후사회구성원들이일이외의영역이삶에서불가결한부분이자삶의보람과기쁨을 배로만들수있는요소임을인식하게되는계기를마련하였다. 더욱이일과여가의조화가 185

206 실현되는사회가국민의삶의질또는웰빙지수를높이는데매우중요하다는사실도알게되었다. 일과여가의조화가실현되는사회에서국민은국가가제공하는다양한여가활동으로삶을영위해나가고, 휴식을통해안정감을찾고, 자기계발을통해자아실현의계기를마련하며, 생산적여가활동을통해사회에공헌함으로써삶의보람을찾아만족감을극대시켜행복지수를높이게된다 ( 윤소영, 2007). 따라서지표를선정하고측정함에있어서이와같은내용이잘파악할수있도록하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 그리고이지표를통해정부와지자체는개인의행복지수를높이기위한다양한문화 여가정책을추진해야한다. 이때문화정책은개인의잠재력실현을억압하는권위주의문화를완화하면서시민적 정치적자유, 공공적표현, 다양성, 자율성, 인간에대한신뢰수준을높이는방향으로나가야할것이다. 이러한방향으로문화가형성되도록하기위해문화정책은문화의사회적역할에관심을기울여야한다 ( 양현미외, 2007). 즉충남도민의문화적삶을향상시키고여가활동의참여율을높이는쪽으로정책을추진해야한다. 지식기반사회는무엇보다인간의지적창의력이핵심적으로중요한사회이므로생활속에서다양한문화예술체험을할수있도록지역의문화 예술토양을가꾸어야한다. 이를위해특히지역의문화 예술인들이기량을닦고다양한장르의문화 예술활동을할수있도록소규모전시및공연공간을조성 지원할필요가있다. 충남도문화 여가분야의행복을제고시키기위해서는무엇보다문화 여가향유기회의확대가필요할것으로여겨진다. 특히소외계층의문화 여가향유기회의확대는충남이그동안중점적으로추진해왔던계층간불균형격차를줄일수있는하나의대안이될수도있을것이다. 이는국가의정책방향과도상통한다. 정부는소외계층의문화향유기회확대를통해정서적 문화적욕구충족, 건전한여가활동및사회적유대감의형성기회를제공하고자하는큰방향을선정한바있다. 문화소외계층은소득수준, 거주지역및사회적여건등에따라다양하게구분된다. 기초생활수급자등경제적소외계층,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등사회적소외계층, 농어촌, 공단지역주민등지리적소외계층등으로구분할수있으며, 충남은이모든계층을포함하고있다. 충남은타지역보다저소득층의비율이높고, 천안 아산을중심으로외국인근로자와다문화가정이많다. 아울러충남은대표적인농업도로서농어촌지역이많고농공단지, 산업단지등공단또한곳곳에산재해있기때문이다. 186

207 따라서충남은소외계층의문화적접근성과참여확대를위한지원의확대가필요하다. 소외계층과함께할수있는다양한문화 여가프로그램을제공하고, 특히지역의예술가나지자체및자원봉사자등과의협력을통해지원효율성을제고해야한다. 특히충남이주도적으로추진하고있는문화 예술관련사회적기업과의연계도매우중요한사항이라고할수있다. 즉문화 예술관련사회적기업과지역주민이함께할수있도록가교역할을해야한다. 충남이도민의문화 여가의질을효율적으로제고하기위해서는정책방향과전략의수립이선행되어야한다. 정책목표는계층간문화격차를최소화하고, 능동적이며생산적인문화생태계를구축하고, 문화 여가를위한기반조성에우선순위를두어야할것이다. < 표 100> 충남문화 여가정책방향및전략 목표 정책방향 계층간문화격차해소 문화 여가 기회확대 충남도민의문화 여가의질제고 견실한문화생태계구축 문화 여가 인식의저변확대 지속가능한문화확산 문화 여가 기반조성 전략 문화 여가 소외계층지원 지역문화예술단체 네트워크강화 프로그램개발및 문화 여가인프라확대 첫째, 문화 여가소외계층에대한지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등저소득층의문화 여가기회를확대할수있도록지원해야하며, 노인층의문화예술및여가활동을지원하여세대간문화격차를해소하고아동 청소년의문화향유기회를늘려문화 여가에대한친밀감을확대해나가야한다. 아울러외국인근로자나다문화가정을대상으로하는맞춤형문화예술프로그램지원도필요하다. 외국인근로자나다문화가정이이질적인문화를배우고향유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이때지역의문화 예술단체와연계하여문화예술프로그램을관람하거나문화상품을구입할수있도록해야한다. 특히충남의농촌지역은이용가능한문화시설이부족하고지원의홍보효과가미약하여정책지원의효과가반감될수있다. 따라서공연이많은대도시로버스를대절하여관람할수있도록하고, 공연팀을직접농어촌마을에보내는프로그램도개발도필요하다. 아울러거점별로상설공연을육성하거나순회공연을정례화하는등대도시와차별화된공급측면의문화 187

208 복지정책이농촌지역에필요하다고할수있다. 둘째, 지역문화예술단체네트워크강화이다. 충남은지역예술인, 체육인, 문화예술단체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그들이지역주민의문화향유에기여할수있도록해야한다. 지역예술단체우수공연프로그램의지방문예회관공연등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그들이지역과함께성장할수있도록하는지원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그들과의유대감과교류는지역주민들의문화향유기회를확대하는기저가될수있다. 지역예술가및스포츠선수의재능기부및자원봉사는지역주민의문화예술체험기회를확대할수있다. 정부지원, 재능기부, 문화소비가선순환되는견실한문화생태계가구축된다면충남도민의문화 여가영역의행복도는높아질것이다. 셋째, 프로그램개발및문화 여가의인프라확충이다. 경로당, 양로원, 요양소등을대상으로생활체육용품및체육프로그램을지원하여노인층의체육활동을장려하고지속적활동을유도해야한다. 또한노인복지관대상으로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지워하여창조적고령층을양성해야한다.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도중요하다. 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청소년의문화에대한사고력및창의성을키워줘야할것이다. 충남의문화 여가시설의질적개선은설문조사를통해어느정도성과가나타나고있는것으로여겨진다. 이제계층별프로그램개발과인프라의확충에보다노력하여지속가능한문화를창출해나가야할것이다. 충남의문화 여가정책이성공하기위해서는다음의결단이필요하다. 첫째, 충남도자체적인문화 여가예산의확대가필요하다. 이를통해수혜자의수와관련인프라를확대할수있다. 아울러문화복지업무에대한지자체의지속적인관심이필요하다. 지자체는문화복지매개인력을문화복지현장에배치하여문화복지업무를지원해야할것이다. 둘째, 지역예술인, 체육인, 문화예술단체등의적극적인참여가필요하다. 재능기부및나눔의문화가정책되어야한다. 지역예술인이많아지면그만큼문화 여가를향유할수있는기회를갖게된다. 셋째, 지자체는지역예술인과체육인등을위한지원방안을마련하고이들이지역주민들과함께할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해야한다. 예술가등의재능기부, 정부및민간의후원, 자원봉사활동등이연계되어선순환이이뤄진다면충남도가바라는도민의행복도는높아질것이다. 188

209 6. 환경부문 1) 행복에있어서왜환경이중요한가? (1) 환경영역의필요성 환경이란인간이나동 식물의생존이나생활에영향을미치는자연적조건이나상태를일컫는다. 일정한범위에있는모든생물은무기적환경과유기적으로상호작용하며, 생물의다양성및물질순환을만들어가고있다. 그러나인간의과도한생산활동결과에의한환경오염은수많은동 식물서식환경을위협하고있으며생태계의구성요소중의하나인인간의행복은보장될수없을뿐만아니라건강이나생활환경에관계되는피해를입게되는것이다. 환경은지속가능한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을구성하는 3대축 (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발전 ) 의하나로환경오염과자원고갈을방지하는차원에서의인류가추구해야할중요한영역으로인정받고있다. 세계적으로대규모개발에따른환경파괴와이로인한각종재앙이 20세기부터서서히나타나면서환경의중요성에대한인식이더욱더높아지고있다. 이와같이인간의과도한활동으로나타나는환경오염의피해는대부분불특정다수의사람에게다시되돌아온다는특징이있어인류의생존에위협을가할수있는전지구적인문제로대두되고있다. 최근에는생태계안에서생산과소비가항상평형이유지될때인간의건강한생명을보전할수있다는개념하에인간과환경은별개의것이아니라하나로써인간이살고있는주변요소모두를포함하려는것이국제적인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국민의환경에대한체감지수가가파르게상승곡선을그리며, 개인의환경과공동체의생존기반으로서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생활영역에서대단히커다란영향을미치고있음을고려할때, 환경보호요구와환경적가치는더욱더중요시다루어지고있다. 환경가치 의관심사는환경질그자체또는건강성을유지하기위해필요한환경기능의역할및중요성을밝혀내는데있다고할수있다. 환경가치는어느특정인의전유물이아니지만개인의선호 (preference) 로부터가치의측정이가능하다는것이다. 결국환경가치는개인의선호체계와환경서비스간의상호작용으로부터다양하게비교할수있도록하여야하며, 이러한가치의본질을규명하는것이환경영역의행복지수를적용하는개념적틀이기도 189

210 하다. (2) 환경영역의현황 첫째, 물환경은깨끗하고이수목적에적합한공공수역의수질관리는환경부뿐만아니라충청남도에서도환경분야의가장큰정책목표의하나로서환경예산중가장비중이큰부문이기도하다. 물범주에서가장중요한평가기준은깨끗한물을확보하여하천환경을보호하며맑은물을모든도민에게적절히제공하는데있다고할것이다. 그러한차원에서물범주에서는전자를대표하는지표로서하천수오염도, 호소수오염도를항목으로설정하였다. 둘째, 세계보건기구 (WHO) 에서정의하는환경보건은인체건강에잠재적으로영향을줄수있는물리, 화학적및생물학적환경요인의평가와관리를다루는분야로질병예방과건강유지에필요한환경조성에초점을두고있다. 우리나라는헌법제35조에서환경권구현을강조하면서환경정책기본법제21조 4에서환경성질환에대한대책을명시하고있다. 환경보건의분야는다양하다. 미세먼지, 황사피해, 오존, 천식등대기오염을비롯하여중금속오염, 지하수오염등토양환경오염, 자외선피해, 기후변화로인한건강피해, 홍수와가뭄, 식수오염등수질환경오염, 자동차, 소각장, 원자력발전소등생활및산업폐기물등다양한원인이있다. 최근환경오염과화학물질노출에따른천식, 아토피등환경성질환증가에대한국민적우려와더불어웰빙, 로하스 (LOHAS) 등건강과지속가능성을중시하는새로운삶의양식확산등환경보건에대한국민들의수요요인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우리나라는환경오염으로인한위험인구수를최소화시켜유해환경으로부터국민건강및생태계를보호하기위해환경성질환에대한감시체계구축, 산모와어린이등민감계층및산단지역주민등취약계층에대한건강보호등사전예방원칙에기초한환경보건정책을추진하고있다. 셋째, 우리나라는폐기물정책에있어지난 90년대이래많은발전을이룩하여왔다. 이제쓰레기종량제실시와쓰레기분리배출및분리수거는우리국민의삶의일부로서사실상정착되어있다. 그러나여전히얼마나많은양의생활폐기물처리가실질적이고환경친화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가는중요한정책목표가아닐수없다. 또한, 재활용율이높아질수록일정정도의환경오염이불가피한매립과소각에대한부담은감소하게될것이기때문이다. 190

211 2) 어떻게환경을측정할것인가? 환경기준에따른환경관리상태는오염물질과건강에대한영향의인과관계가확실하지않다거나하면영향의정략적파악이어렵기때문에정책적으로결정되는요소도적지않다. 환경기준이엄격하면그달성을위한오염방지비용은급격하게증대하고사회경제에주는영향도그만큼커지게된다. 더욱이환경기준은각나라마다다르고지역마다다르지만, 각각설정사고방식이다르기때문에그것을단순하게비교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 환경영역의지표를정량화할수있는환경기준은국가또는일정지역내에서환경개선노력을통하여달성하려는환경보전목표로서의의미를가진다. 자치단체들은정책목표로제시하기위하여지역환경기준을설정할수있으나어떠한물질을기준항목으로할것인지, 그리고어느정도의수준으로환경기준을설정할것인지의전문성과측정자료의부족등으로지역환경기준을설정하지않고국가의환경기준에의존적이태도를보이고있다. 환경관리상태를나타내는지표는형식에따라서크게객관적지표와주관적지표로구분된다. 객관적지표는행정자료를이용한지표, 그리고태도나가치가아닌현재의사실을측정하거나조사한통계적자료등이며, 주관적지표는객관적사실이아닌개개인의주관적인의견이나태도에대한설문조사결과이다. 객관적지표는사회의전반적인상태나상황, 환경에대한실제적인수치를보여주며, 주관적지표는개인들의주관적인만족도나평가, 태도등을보여준다. 주관적지표는전반적인환경에대해도민들의만족도를알아볼수있는지표를구성하여객관화하였다. 이러한객관적지표와아울러본연구에서는환경에대한체감만족도와환경문제에대해불안을느끼는정도등주관적지표또한포함하였다. 물환경은하천과호소의수질현황은물환경정보시스템 ( 으로부터월별수질항목별자료를수집할수있다. 또한전국및지역단위의시계열비교분석이가능하다. 191

212 <그림 38> 물환경정보 시스템 충청남도 환경보건은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폐금속광산 등 많은 위해 요인을 가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환경위해성과 천식,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증가, 수인성 질병 등 환경으로부터 발생 한 보건문제를 지표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들에 대한 데이터는 국민보험공단, 환경 보건포털 등에서 획득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율은 발생폐기물 대비 처리되는 양이 백분율로 계산되며 환경부 의 환경통계포털(환경통계연감)으로 부터 얻을 수 있다. 확보된 자료분석을 통하여 시 도별 시 군구 시계열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192

213 < 그림 39> 환경통계연감 2 3) 환경영역에서의지표선정 (1) 환경영역에서의선행연구사례 환경지표의방향성에있어서규범적인지수로써사회구성원들이공유하고있는사회가나아가야하는바람직한방향, 공통된목적등을기준으로고려하고자하였다. 그렇지만지표항목은가급적시계열측정이가능하고, 의미있는변화를보여주며환경변화를반영할수있는항목으로구성하였다. 또한, 간결한속성과세분화가가능하고, 대다수의도민이알기쉽게인지할있는항목으로선정하였다. 기존연구를보면통계청연구 (2009) 는전체환경영역에서총 7개의지표로구성되어있어본지표체계가보다광범위하고포괄적임을알수있다. 반면 OECD 연구 (2010) 에서는 OCED 국가들은물론, 남미, 중동, BRIICS 등다양한경제여건과삶의질상황에놓여있는여러국가들에공통적으로적용될수있는지표체계를구축하고자하였다. 이처럼다양한범주의환경영역을지표로설정하여도민의행복지수와연결시켜측정하기란현실적으로많은한계가있 193

214 을수있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환경영역을가장효과적이고포괄적으로설명할수있는객관화된범주를먼저설정하고자하였다. 환경영역에서도민의삶의질, 즉행복과관련된지표의분류로는체감성및현안성에따라물, 폐기물, 공기 ( 악취포함 ), 소음, 생태 ( 동 식물 ), 연안환경, 환경보건등총 7개로분류하여정리함으로써개인과사회의삶의질에영향을주는주요한환경요소를모두포괄한다고할수있다. 환경영역을구성하고있는지표분류의범주를그림으로제시하면 < 그림 40> 와같다. < 그림 40> 물환경정보시스템 환경영역 물폐기물공기소음 생태 ( 동 식물 ) 연안환경 환경보건 (2) 환경영역에서의행복지표체계의구축 1 환경영역의개요 환경문제는위해물질배출로인한공기및물의오염, 산업화에따른소음 진동발생등이며, 간접적인요소로는기후변화, 탄소및수질사이클의변환, 생물다양성손실은사람들의건강에직접적으로나타날뿐만아니라생태계건강성을위협하는자연재해등으로영향을미친다. 생활과정에서환경오염으로인한피해는즉각적나타나기도하고, 서서히장기간에걸쳐서나타지만그위험에대한대책수립및대응에장기간소요된다는점이다. 또한, 인간은환경적인쾌적함과불쾌함을중요하게생각하고, 이러한차이가사람들의생활권의선택에영향을미치기도한다. 인간은생활과정과활동공간의편리성을위한여러형태의유형으로끊임없이개발하면서 194

215 개발과정에서필연적으로발생하는환경문제 ( 공기질저하, 수질오염, 소음 진동발생, 연안환경훼손, 생태면적감소등 ) 는인정하지않고보다더쾌적한환경을끊임없이요구하는이중적인태도를보여왔다. 그러나일부도민의생활및의식수준이높아짐에따라그간경제성장에모든역량을기울여왔던지난세대에대한반성으로인간중심적이던가치관이인간도자연환경의일부분이라는환경중심적인가치관으로서서히변화하는과정에있다. 즉, 생태계의균형적관리가궁극적으로도민의생활을풍요롭게하며나아가서는인류존재를유지하는기본적요소이므로각종개발과정에서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할항목으로부각되고있다. 이처럼환경보호에관한도민의의식은국가와지방정부인충청남도에환경보호를위한일련의제도적장치를마련할것을요구하고있다. 이것은지금까지와는다른새로운환경가치를기대하는것이다. 즉, 도민은국가와충청남도에대해서생태적환경에대한지속적보장을기대하고있으며그기대치는날로높아지고있는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환경은국지적또는일부지역전체가지속적으로악화되어가고있는현실이다. 과거에이미이루어진환경오염은단기간에치유되기어려우며, 지금도다양한환경침해요인이산재하고있어현재의환경상태도유지하기가매우어려워질수있다. 또한, 부분적이지만지역발전의요인들이점차환경적인관점에서벗어나환경침해의결과를초래할수있고, 이는도민의삶의질저하로이어져궁극적으로는도민의행복과멀어질수있기때문에환경은매우중요한영역으로자리메김하고있다. 2 환경영역의지표분류 물오염 (water pollution) 현상은오염물질이물의자정능력을초과하여자연수체에배출되어해당수체가이용목적에적합하지않게된상태라할수있다. 일반적으로물이오염되었다는것은유기물과다하게유입하여용존산소가부족해지는현상, 중금속에물에과다함유된상태, 호소등의정체수역에질소나인과같은무기물이다량함유된상태, 전염성세균의유입으로수인성질병유발등으로구분할수있다. 물범주에서가장중요한평가기준은깨끗한물과양을확보하여하천과호소환경을보호하며맑은물을도민에게제공하는데있다. 폐기물정책에있어지난 1990년대이래많은발전을이룩하여왔다. 쓰레기종량제실시와쓰레기분리배출및분리수거는도민의삶의일부로서사실상정착되어있다. 그러나여전히 195

216 얼마나폐기물재활용이실질적이고환경친화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가는중요한정책목표가아닐수없다. 재활용율이높아질수록일정정도의환경오염이불가피한매립과소각에대한부담은감소하게될것이기때문이다. 공기의범주에서중요한평가기준은인체에해로운물질이얼마나많이포함하고있느냐의문제에달려있고, 공기의쾌적성및호흡기질환과얼마나많은관련성이있는가의지표를설정하는것이다. 또한인체에해롭지않다하더라도악취등불쾌한냄새가발생하여삶의질을떨어뜨릴수도있다. 특히, 공기오염은주민들의체감적인건강상태에적지않은영향을줄수있고광역적이란특징때문에삶의질에미치는영향이매우크다고할수있다. 소음은환경관련민원의상당수를차지하고있으며, 최근들어생활수준의급격한발전에따라항공기나자동차와같은교통수단의보편화, 도로와대형건축물의건설대형산업설비의사용에따라소음진동발생원의증가등으로인해많은환경문제를야기시키고있는실정이다. 특히, 소음은난청, 청력손실을가져올수있고, 교감신경계가긴장하게되어혈압상승등의영향이발현되기도하고, 내분기계에도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정신적 심리적영향을일으켜일상생활에방해가되기도한다. 도민의생활질적수준이향상되어감에따라쾌적하고정온한주거환경을유지해야할필요성이급속히요구되고있지만, 정서적인문화생활이보호되어야할주거지역에소규모공장및각종사업장등이주택가에혼재되어있고, 확성기소음, 작업소음, 자동차소음, 유흥업소의심야소음등다양한음원이주거환경을해치고있다. 도민의소득수준이올라갈수록자연녹지나자연생태에대한수요가증가하는것은일반적인현상이다. 특히우리나라와같이짧은기간동안성장과대규모개발이동시적으로발생한경우에는자연환경의총량이갈수록희소해지는상황이발생하게된다. 또한, 생태계가양호한지역감소, 녹지면적의감소는동식물의다양성을떨어뜨릴뿐만아니라간접적으로는공기정화물의자정작용등을저해하는요인이되기도한다. 이처럼국립공원과도심공원을포함한자연공원과갯벌이나습지등자연에의해제공된동식물은생활주변의휴식처로활용되는등삶의질을결정하는중요한요소로자리메김하고있다. 연안 ( 沿岸 ) 은바다와육지가맞닿아서로밀접한영향을미치는지역및해역을총칭한다. 연안은해변, 갯벌, 만, 삼각주등다양한모습을보이고있고, 해양생물및철새에는산란장과서식지이자, 사람들에게는항만, 임해공단, 어항및어촌, 관광지등이되고있다. 최근연안을이용하는행위가서로상충되고, 연안자원의무분별한이용으로연안환경이훼손되는사례가 196

217 많다. 이런대표적인경우가갯벌이나바다를매립하여육지로만드는경우와육지에서발생한환경오염물질을그대로바다에버리는경우이다. 충남의연안환경은금강하구언해수유통, 가로림만조력발전소건설, 담수호의해수유통등의큰주제들을담고있는문제에서부터지역적으로는연안습지및사구보전, 갯벌보전, 연안환경수질오염등크고작은환경문제로인한분쟁의요소가점진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환경보건의범주는사람의건강에잠재적으로영향을줄수있는물리, 화학적및생물학적인환경요인에의하여질병예방과건강유지에필요한환경조성에초점을두고있다. 이 화학적환경요인으로는공기오염, 토양, 광선, 소음, 물오염, 폐기물등이있으며, 생물학적환경요인으로는동물, 위생곤충, 병원성미생물등이다. 환경오염으로인한건강피해, 즉중금속중독, 암발생, 아토피, 천식등알레르기질환급증등의문제가더이상개인의문제가아닌사회적으로심각한문제이며, 인간생활의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기때문이다. 환경보건의범주는최종수요자인도민의건강및생태계안전성확보에중심을두고, 관련오염매체관리정책을통합조정하는동시에우선적으로는어린이, 노약자등취약민감계층에기반을둔환경기준설정, 환경성질환의조사및예방 관리활동이도민의행복지수와관련되어있다고볼수있다. 3 환경지표의세부분류 환경지표의세부선정기준에서가장우선적으로지표의증 감이환경의질에미치는영향정도와이지표들의신뢰성 (reliability) 을고려하였다. 가능하면지표의환경질에대해영향이분명한방향을보이는즉, 지표의변화에따라환경이개선혹은악화되는명확한관계를갖는지표를선정하고자노력하였다. 환경의질측정에서아무리중요한지표라고하더라도자료의신뢰성이의심되면사용하기어려울뿐아니라특히환경의질을시계열적으로비교할때지표가신뢰성이낮다면시계열적비교는불가능해지기때문이다. 또한, 특정인구집단에대한자료보다는포괄범위가넓은일반국민전체를대상으로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공표하는부문별정보시스템자료와매년발간되는통계자료를중심으로구성하고자하였으며, 환경의질은그사회나국가의구성원들이살면서느끼는것이기때문에국제적인자료보다는한국적현실의특성과함께충청남도환경특징이반영되도록하였다. 그외지표자료를손쉽게확보 197

218 할수있는지를고려하였다. 환경영역의세부적인지표는주관적지표와객관적지표로구분하였으며총 8개분류범주에 50여개세분류지표 ( 안 ) 로구성하였다. 지표들은최대한방향성을정량적으로평가할수있는지표들로구성되어있으며, 가능한한지역별격차와같은형평성요소를적절히반영하고자하였다. 이와같은일련의과정을거쳐선정한각각세분류의지표를평가하는방법은 < 표 101> 에제시하였다. 이들지표의범주를다시충청남도의특성을고려하여광역 ( 충남도 ) 지표, 도시지표, 비도시지표로구분하여운용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다. 또한다양한관계자들의참여를통해행복지수에적합한지표를선별하는방식이필요하다. < 표 101> 환경지표의세분류현황 중분류 인체영향 객 / 주관지표 세부지표명지표설명자료확보 종합간접적주관적지표 환경만족 - 생활권지역에서환경으로인한불쾌한사항경험유무 설문조사 하천수질 - 지방하천의유기물 (BOD) 농도측정 * 2등급이하비율 호소수질 - 만수면적 0.5km2이상호소의유기물 (COD) 및 T-P 측정 * 4등급이하비율 지하수질 - 지하수관측공의수질측정분석 * 지하수오염기준만족율 물 직접적 객관지표 상수도보급률 공공하수처리율 - 광역, 지방, 마을상수도보급률측정 - 공공하수처리시설내인구율 환경부및충청남도환경통계 수서생물종 - 하천수서생물종다양성 ( 복원목표종 ) 조사 1 인당 1 일물소비량 - 상수급수량 (l)/ 구인구 ( 명 ) 자연형하천복원비율 - ( 복원된자연형하천길이m 총하천길이m) 100 빗물활용도 - 빗물저류조설치총용량 198

219 주관지표 수질만족도 - 먹는물수질만족도조사설문조사 1인당 1일생활폐기물량 - 연간총생활폐기물량 ( 지자체인구수x365) 폐기물 직접적 객관지표 생활폐기물처리율 톤당폐기물처리비용 음식물폐기물발생량 -( 생활폐기물총처리량 생활폐기물총배출량 ) 폐기물처리비용총액 폐기물발생량 - 연간총음식물폐기물발생량 ( 지자체인구수 x365) 환경부및충청남도환경통계 주관지표 주변청결상태 미세먼지 (PM10) 농도 - 생활주변청결상태만족도설문조사 - 호흡기계질병의악화, 폐기능의저하를초래, 시정을악화시키는물질 * 인구 10 만이상의도시주거지역에서평균연간농도 (micrograms/cubic meter) 오존주의보및경보발령횟수 - 연간오존주의보나경보가발령된총횟수 오존주의보 : 1 시간평균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일때 오존경보 : 1 시간평균오존농도가 0.3ppm 이상일때 공기 직접적 객관지표 통합대기환경지수 (CAI) - 건강영향에따라대기오염농도를 6 단계의지수와색상으로표현 환경부및충청남도환경통계 1 인당온실가스배출량 - 온실가스배출량 (CO2) 인구수 VOC( 휘발성유기화합물 ) 오염도 - VOC 측정농도 친환경버스비율 - ( 친환경버스대스 총버스대수 ) 100 평균온도 - 연간평균온도 주관지표 소음직접적객관지표 공기질만족도 소음도 - 공기질만족도설문조사 - 주거지역소음도 ( 도로변, 야간 ) * 환경기준 55dB 환경부및충청남도환경통계 199

220 주관지표 소음피해 - 소음으로인한건강피해설문조사 자연공원면적과수 - 자연공원지정면적 / 지자체행정구역면적 자연공원지정수 법정자연환경 - 법정자연환경보호구역면적보호구역비율 / 해당지자체행정구역면적 100 생태 ( 동식물 ) 간접적 객관지표 녹지면적 (1 천인당녹지면적 ) 1 인당주거면적 지하수오염기준치초과비율 - 임야, 초지등녹지총면적 / 해당지자체행정구역면적 주택건물연면적 인구수 - 환경부의지하수오염조사에서기준치를넘는오염물질이검출된항목의수산출기준치초과건수 ( 조사지점 x 조사항목 ) 환경부및충청남도환경통계 토양오염기준치초과비율 - 환경부의토양오염조사에서기준치를넘는오염물질이검출된항목의수산출기준치초과건수 ( 조사지점 x 조사항목 ) 주관적지표 환경생태 - 생활반경내아름다운환경생태경험유무설문조사 연안환경 간접적 객관지표 연안해양보전구역지정 연안수질도 - 연안해양보호구역지역면적비율 * 연안해양보전구역 / 연안과접해있는시 군면적 연안의수질오염도 국토해양부및충청남도통계 환경보건 직접적 객관지표 환경오염관련질환발생율 화학비료사용량 농약사용량 - 공기, 물, 폐기물토양, 소음진동관련질환발생수 / 전체인구 화학비료소비량 총경작지면적 - 농약소비량 총경작지면적 환경부, 환경보건통계 주관적지표 건강위협 - 환경오염으로인한건강상위협정도설문조사 충남행복지수를구성하는환경영역에서의세부객관적지표는관련선행연구에서의결과 200

221 에기초하여결과지표, 시계열측정, 가변성, 보편성, 영역간중복, 간결성, 적용성등 7개의지표선정기준에따라평가하였으며하천및호소수질, 통합대기환경지수, 주거지역야간소음도, 환경오염질환발생지수, 친환경축산농가율, 야생동식물다양성, 환경민원해소율, 폐기물관리등이포함된다. 하천및호소수질, 통합대기환경지수, 주거지역야간소음도, 환경오염질환발생자수는결과지표, 시계열측정, 가변성, 적용성에서지표로적합하나영역간중복에서다소부합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친환경축산농가율은가변성, 영역간중복, 간결성, 적용성에서지표로적합하나보편성, 결과지표, 시계열측정에서다소부합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환경민원해소율은결과지표, 가변성에서지표로적합하나보편성, 시계열측정, 영역간중복에서다소부합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으며폐기물관리는결과지표, 시계열측정, 간결성에서지표로적합하나보편성, 영역간중복에서부합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지표명 < 표 102> 환경영역객관적지표자가점검표에의한평가 결과지표 시계열측정 선정기준 가변성보편성영역간중복 간결성 하천및호소수질 x 통합대기환경지수 (CAI) x 주거지역야간소음도 x 환경오염질환발생자수 x 친환경축산농가율 x 야생동식물다양성 x x x x x 환경민원해소율 x 폐기물관리 x 적용성 주 : 1) 결과 (outcome) 지표는해당지표가투입 (input) 이나산출 (output) 이아닌결과를나타내는지에대한여부 2) 시계열측정은해당지표가시계열 ( 연도별 ) 로측정가능한지에대한여부 3) 가변성은해당지표가시계열 ( 연도별 ) 적으로변화하는지에대한여부 4) 보편성은해당지표가삶의질이나웰빙등에관한선행연구에서포함되었는지에대한여부 5) 영역간중복은해당지표가타영역에서도포함될가능성이있는지에대한여부 6) 간결성은해당지표가일반인들에의해쉽게이해되고일상에서접할수있는지에대한여부 7) 적용성은해당지표가충남에대해산출이가능한지에대한여부 8) 선정기준에대한부합성은 : 기준에매우부합함, : 대체로부합함, : 보통, x : 부적합으로구분 201

222 (3) 우선순위선정및최종지표검토 환경분야객관적지표의우선순위를설정하기위하여도내주민 2,000가구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조사결과환경영역에서지표로설정하여야할항목으로는하천및호소수수질오염이 1위, 환경오염으로인한질환발생 2위, 폐기물및쓰레기관리 3위, 통합대기환경지수 ( 공기의오염 ) 4위, 주거지역의야간소음도 5위, 친환경축산농가율 6위, 환경민원해소율 7위, 야생동 식물다양성 8위로나타났다. < 그림 41> 충남의환경영역객관적지표에대한우선순위 한편, 충남의환경전반에대한관리상태를설문한결과 81% 가 보통 이거나 만족 한다고응답하였다. 부문별관리상태로는하천및호소의수질관리상태가 84%, 환경으로인한건강상위협을느끼는정도 83%, 폐기물관리등청결상태 71%, 공기오염정도는 83% 가보통이거나만족한다고응답하였다. 설문조사의결과에서나타났듯이충남도민이느끼는행복과관련한다양한환경정책에서우선되어야할지표로는하천및호소수수질오염관리, 환경오염으로인한질환예방, 폐기물및청결관리의 3대정책에역량을집결할필요가있다. 202

223 < 표 103> 충남의환경영역도민만족도 구분 구성비율 (%) 매우만족 2.27 약간만족 충남의환경전반적만족도 보통 다소불만족 매우불만족 2.70 매우안전 3.91 다소안전 건강상위협 보통 다소위협 매우위협 1.80 매우좋아짐 6.03 약간좋아짐 공기 보통 다소나빠짐 매우나빠짐 2.27 매우좋아짐 3.38 약간좋아짐 수질 보통 다소나빠짐 매우나빠짐 2.64 매우만족 3.75 약간만족 청결 보통 다소불만족 매우불만족 5.13 물환경분야의객관적인지표로는주요하천의경우유기물, 호소의경우는유기물과총인항목에대하여시계열적으로측정할필요가있고, 먹는물에대한만족도를주관적지표로설정하여관리할필요가있다. 환경보건분야의객관적지표로는물, 공기, 폐기물, 토양오염, 지하수, 소음진동등다양한환경질환의유병율을통계적으로분석하고, 주관적인지표로써환경오염으로인한건강상위협정도에대한객관적지표로설정할필요가있다고판단한다. 폐기물분야의사업장폐기물은제도적으로관리가되고있는반면, 생활폐기물이관리가되지않을경우주변청결도와직결되기때문에생활폐기물발생량대비처리량을시계열분석이가능하도록개관적지표로설정하고, 도민이체감하는청결도는설문조사를통하여확인할수있도록주관적지표로설정하고자한다. 203

224 < 표 104> 충남의환경영역지표 구분 객관적지표 지표 주관적지표 환경부문 물 하천수질 호소수질 수질만족도 폐기물 생활폐기물처리율 주변청결상태 환경보건 환경오염관련질환발생율 건강위협 4) 환경영역에서의정책방향 충청남도도민이느끼는행복도향상을위한환경영역의적절한지표체계가바탕이되어야하나충청남도상위계획에포함된환경지표들은환경의전영역을포괄하지못할뿐아니라지표의관리체계도명확하지않다. 환경지수를운용하게되면지표평가결과에따른정책의우선순위조정과정책의수정을하여야한다. 매년혹은 2년마다한번씩해당지표평가를통해악화된지표의회복을위하여, 또는개선지표의지속적인유지를위하여정책의효과성과효율성을분석하여우선순위를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지금까지의환경지표들은도민의바라고체감하고있는행복이나지속가능발전이라는가치와연계되지못하고, 중앙정부의정책적여건에맞추어지표를설정하고관리해오고있기때문에업무의연계성이명확하지않고활용도가낮은상황이다. 이번기회에충청남도의지속가능발전에기여하는동시에도민이느끼는행복과연계된환경정책에대하여핵심적으로지표를설정하여관리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동시에새로운지표체계는각환경지표에영향을미치는사업들의성과지표와연계되도록함으로서실제업무활용도를높일수있도록설계되어야하며, 지표를개선하기위해필요한사업들을도출하는것이필요하다. 높아지는도민들의행복에대한욕구와환경에대한요구를도정에잘반영하기위해서는비전과전략및중장기계획들과도환경분야지표들이유기적으로연계되어관리될필요가있으므로보다포괄적이고, 체계적인관리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 현재각부서들이사용하고있는실적지표들은충남도의목표, 또는부서간의지표들간에상충되는부분이많다는 204

225 것도고려되어야한다. 물분야의지수를개선시키기위해서는물관리에서수량과수질, 유역을함께고려하는유역중심적인통합적인관리정책을추진하되공공수역의수질개선과상하수도보급률을높여건전한물환경을지켜나가는데노력해야한다. 하천과호소의수질개선을위하여농촌지역에서는가축사육및가축분뇨에대하여집중적인관리가요구되고, 도시지역은생활하수관리와비점오염원의관리가필요하다. 또한도심의하천을자연형생태하천으로지속적으로복원하는노력이필요하다. 지하수는한번오염되면회복이거의불가능하므로도민들의참여를이끌어내폐공을찾아내고안전하게관리하는정책을추진하여야한다. 공기, 물, 지하수등환경의질을쾌적하게유지하기위한노력과함께환경성질환에대한모니터링체계를구축하는것이시급하다. 특히아이들의아토피는환경보건의지표가될수있기때문에이에대한감시망을구축하여운영하는것도검토할필요가있다. 특히, 환경성질환이의심되는환자가발생시신속한민관합동의역학조사와선조치, 후원인분석등매뉴얼을정립해놓는방안도필요하다. 폐기물의과학적관리기법을도입하고생활폐기물의수거체계확립과재활용을활성화시킬수있는기반을구축하는것이우선이다. 이를통하여 1인당생활폐기물발생량을줄이고, 특히도심집단주거지의재활용률을높이기위해지속적으로주민의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생활폐기물처리의비용효과성을분석하여효과성을높이기위하여대책을수립할필요가있다. 특히시민참여를통한음식물쓰레기대책을마련하는방안이필요하다. 대규모소각장건설등하드웨어에투자하기보다는시민사회단체나환경단체와연계하여재사용과재활용을활성화시키는시민참여프로그램을확대하고내실화하는정책마련이필요하다. 이를통해도민들의생활패턴의변화를추구하고청결문화가정착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05

226 7. 건강및보건부문 1) 행복에있어서건강및보건이왜중요한가? (1) 건강 보건영역의필요성 경제성장으로인한소득의증대로건강한삶에대한사람들의관심은지속적으로커지고있다. 아프지않고신체적인장애없이산다는것은사람들의본연적인가치 (intrinsic value) 에해당한다. 59) 건강은또한사람들로하여금교육과훈련그리고노동시장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증가시킬뿐만아니라좋은사회적관계를맺는기회를증가시키기때문에수단적가치 (instrumental value) 를지닌다. 보다나은전반적인건강상태를지닌국가일수록, 평균소득과부 (wealth), 고용률, 정치활동참가율, 그리고전반적인삶의만족도에서상대적으로높은수치를나타낸다. 34개 OECD 회원국의국민들을대상으로하는설문조사의자료를이용한 Boarini et al.(2012) 의삶의만족도결정요인분석결과에의하면, 건강상문제가있는경우는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통계적으로유의하게삶의만족도가낮으며, 건강상문제가생김으로인해감소하는삶의만족도를회복하기위해서는소득이여덟배만큼증가해야하는것으로나타나삶의만족도에서건강의문제가큰비중을차지함을알수있다. 헤도닉적응 (Hedonic adaptation) 가설에의하면, 생활여건에서변화를겪는경우에시간이흐름에따라행복감은과거의수준을회복한다. 하지만, Lucas(2007) 는두국가의개인에대한패널자료를이용한실증분석에서후천적으로장기장애 (long-term disability) 가발생하는경우시간이지남에따른적응은아주조금밖에이뤄지지않아행복감의감소는상당히큼을보여준다. German Socio-Economic Panel( ) 을이용하는 Winkelmann and Winkelmann(1998) 의회귀분석결과에의하면, 만성질환이나장애의부재가삶의만족도를높이는것으로나타난다. 59) OECD 국가들을대상으로하는설문조사에서, 건강은직장을갖는것과함께삶에있어가장가치있는것으로조사된다. 206

227 건강은유전적구성이나생활습관과같은개인적특성에의해서도영향을받지만, 사회적요인, 환경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 생물학적요인, 그리고삶의유형에도영향을받으며이들대부분은보건이나이와연관된정책들에의해통제될수있다. WTO(1948) 는건강한상태를완전한물리적, 정신적, 그리고사회적웰빙 (well-being) 의상태라고광의적으로정의하며, 이는단순히질병이나질환이없는상태를나타내지는않는다. 이러한정의는객관적인건강상태와건강의주관적인측면이모두에게있어중요함을강조한다. 이처럼건강상태는본연적인가치와함께수단적인가치두측면모두에서행복과깊은관계를나타내고지역내의료시설혹은의료서비스의공급이나질은이러한개인의건강상태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건강 / 보건영역을충남행복지수에포함함으로써보건관련정책의방향을설정함에있어도민의행복을증진시킬수있는최우선수단을찾는것이보다용이해질수있을것이다. 건강 보건의구성요소는다음과같다. 건강 / 보건관련연구의일반적인구성요소는크게세가지부문-즉, 건강결정요인들또는건강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 건강상태또는건강상의결과들, 치료를위한개입또는보건체계의역할을포함한다. 건강상태나건강상의결과들은질병이나장애등의유무나정도에의해나타나고이러한상태나결과는환경적요인과개인적요인에의해영향을받는다. < 그림 42> 건강 / 보건관련분석틀 건강의결정요인환경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개인 인구학적요인들 유전적기여 태도와신념들 생활양식과행동들 생의학적요인들 건강상태와건강상의결과들 질병 증세 부상 개입 예방과건강증진 치료와보살핌 재활 장애 자원 ( 투입 ) 연구 평가 감시 기타정보 재정적 물질적 인간적 출처 : 호주의사회통계를위한분석틀 207

228 행복과관련하여건강 / 보건의구성요소는일차적으로개인적차원과사회적차원으로구분될수있으며, 개인적차원은다시앞에서언급된바와같이본연적인측면과수단적인측면으로구분하여고려될수있다. 본연적인측면은신체적또는정신적장애나질병혹은질환의유무를포함하고, 수단적인측면은이러한장애나질병으로인해사회활동에서의제약이따르는가에대한판단을통해검토될수있다. 사회적차원의건강 / 보건은사회의보건의료체계, 의료시설이나의료서비스를위한집행예산과재정, 의료시설, 의료서비스에대한접근성, 노령화나자살률등에의해구성된다. < 그림 43> 행복에영향을미치는건강 / 보건의구성요소 (2) 건강및보건의현황 1 객관적요소오래사는것은고금이나동서를막론하고사람들이원하는가장일반적인사항들가운데하나에해당한다. 물론이는건강하게사는것을전제로한다. 이러한관점에서많은선행연구들이향후생존할것으로기대되는평균생존년수를나타내는기대수명을삶의질이나행복지표에포함하고있다. 60) 우리나라의기대수명은 2009년기준 80.4세로 OECD 회원국의기대수 60) 기대수명은연령별로상이하며, 여기서는출생시기대수명을지칭하여평균수명혹은출생시기대여명으로도일컬어진다. 208

229 명 79.5세보다 0.9세높은반면일본 (83.0세) 이나스위스 (82.3세) 에비해서는낮은편에해당한다 (OECD, 2011). 61) 충남의기대수명은 2008년에 79.7세로나타났으며, 이는전국수치인 80.1세에비해낮고서울 (81.7세), 제주 (81.4세), 경기 (80.7세), 대전 (80.3세), 인천 (80.1세), 광주 (80.0세) 다음으로높은수치에해당한다. 하지만, 2005년과 2008년사이기대수명의변화를살펴보면충남은 1.76세증가하여제주 (2.08세) 다음으로크게증가한지역으로나타난다. < 그림 44> 기대수명 ( 년 ) 평생 5 갑 (100 개비 ) 이상흡연한사람으로서현재흡연하는사람의비율로정의되는흡연률 을광역시도간비교하면, 충남은 25.1% 로강원 (27.9%) 이나제주 (27.3%) 에비해서는낮으나광 주 (22.7%) 나전북 (23.1%) 에비해서는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난다. 61) 이러한기대수명과는달리, 전체평균수명에서질병이나부상으로고통받는기간을제외한건강한삶을유지한기간을나타내는건강수명은 71 세로일본 (76 세 ), 스위스 (75 세 ), 독일 (73 세 ), 영국 (72 세 ) 에비해상당히낮게나타난다. 209

230 < 그림 45> 흡연률 (%) 보건진료소부터상급종합병원, 한의원과한방병원, 그리고약국을포함하는요양기관이 2010년기준충남에 3,260개소가존재하여, 제주, 울산, 강원, 충북, 광주, 대전, 전남에비해서는절대적수에서보다많은것으로나타난다. 2010년기준전국에서충남이차지하는인구의비중은 4.17% 인반면요양기관수의비중은 3.99% 로상대적으로열악하며, 특히조산원, 치과의원, 종합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의원, 약국등의순으로이들의전국대비충남의비중이인구비중에비해낮게나타난다. < 그림 46> 요양기관수 ( 개소 ) 중증암환자의수는 2010년기준충남에 41,390명이있는거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며, 이는서울, 경기, 부산, 경남, 경북, 대구, 인천, 전남다음으로높은수치에해당한다. 인구대비비율로보면, 충남의수치는 2.07% 로전남 (2.52%), 서울 (2.17%), 전북 (2.12%), 경북 (2.10%) 다음으로높게나타남을볼수있다. 210

231 < 그림 47> 중증암환자수 ( 천명 ) 2 주관적요소 제3차충청남도종합계획수정계획 (2012~2020) 수립을위해 2010년 7월도민의식을조사한결과에의하면, 보건 / 의료분야에서불만족하는경우는 40.2% 에이르는반면만족하는경우는 16.7% 에그쳐보건 / 의료분야에서의도민만족도가상당히낮아이분야에서의정책적지원방안마련이시급함을볼수있다. < 그림 48> 삶의질관련도민만족도 (2010) 211

232 보육기관서비스만족도에대한보건복지부자료 (2010 년기준 ) 에의하면, 충남의경우 대 단히만족한다 혹은 만족한편이다 라고응답한사례의비중은 77.2% 로전남 (84.6%), 충 북 (81.0%), 경북 (78.7%), 제주 (77.6%) 다음으로높게나타난다. < 그림 49> 보건기관서비스만족도 (%) 당사자의주관에의한건강수준에대해 매우좋음 또는 좋음 이라고인지하고있는 사람의비율은충남이 49.3% 로나타났으며, 이는대전 (54.0%), 충북 (51.8%), 제주 (51.8%) 다음으 로높은수치에해당하는것으로써타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수준임을알수있다. < 그림 50> 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 (%) 212

233 2) 어떻게건강및보건을측정할것인가? 개인적차원의건강은다음과같다. 사람들의건강상태와더불어건강의결과에대한주요한결정요인들을측정하고모니터링하는것은올바른정책의도입을위해반드시필요하다. 그럼에도, 많은요인들이건강상태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건강상태에대한측정은매우복잡하다. 보건에관한지표가이상적이기위해서는좋지않은건강, 장애또는죽음을유발하는가장중요한질병이나조건들과함께좋지않은건강상태에이르게하는다양한위험요소들에관한정보를제공해야할것이다. 또한이는다양한건강에대한구성요소들과건강의신체적그리고심리적측면이어떻게연계되는가를나타내야할것이다. 질병이나질환은한사람이여러가지병을앓거나단순한통증과같이객관적인측정이불가능하며, 질병이일시적인지아니면만성적인지를파악하기위해개인에대한시계열조사가필요하다. 더불어, 질환의정도또한질병간상당한차이를나타낸다. 결과적으로, 물리적질병률에대한상대적인지표들은사망률을측정하는지표보다덜만족스럽다. 이러한측정상의어려움을감안하여가장보편적이면서도비교적쉽게측정할수있는개인적차원의건강상태에대한측정지표로는흡연, 음주, 건강관련지출을투입지표로고려할수있고, 자기보고에의한전반적인건강상태, 장기질환유무, 일상생활에서의제약, 과체중혹은비만을결과지표로고려할수있을것이다. < 그림 51> 개인적차원의건강상태를측정하는지표 213

234 사회적차원의건강 보건은다음과같다. 사회적차원의건강 / 보건에대한지표는투입지표로보건 / 의료관련집행예산, 의료시설, 의료서비스에대한접근성, 의료서비스의질과가격을고려할수있을것이며, 결과지표로는출생시기대수명, 유아사망률, 자살률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 그림 52> 사회적차원의건강 / 보건상태를측정하는지표 3) 건강및보건영역에서의지표선정 (1) 건강및보건영역에서의선행연구사례 행복이나삶의질에관한선행연구에서건강 / 보건영역의세부지표는다양하게구성되었다. 일본의신국민생활지표는의료, 보건, 복지서비스등에관한전반적인상황을지표로포함한다. 캐나다의웰빙지수가상대적으로다양한세부지표를포함하는데, 이를테면자기보고식건강상태, 건강수명, 신체건강상태 ( 저체중출생, 천식, 비만, 당뇨병 ), 우울증비율, 상해와같은기능적건강, 건강서비스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등이해당한다. 부탄의국민총행복지수는건강지식을지표로포함하는것이특징이고, Calvert-Henderson의삶의질지수는산모의교육수준별영아사망률과소득수준별건강상태를포함한다. 하지만, 공통적으로기대수명, 자기보고식건강상태, 사망률등을건강 / 보건영역에서의세부지표로포함하는것을볼수있다. 214

235 < 표 105> 건강 / 보건영역세부지표의구성에대한해외사례 국가국제기관 구분일본의신국민생활지표 (1992년~) 캐나다의웰빙지수 (1999년~) EIU의삶의질지수부탄의국민총행복지수 (1998년~) 홍콩의삶의질지수 UNDP의인간개발지수 (HDI) EIU의삶의질지수 OECD의삶의질지수 Calvert-Hend erson QoL Indicators Keizer et al. (2003) 의 사회경제적보장의지표들 의료, 보건, 복지서비스등의상황 영역및지표제안 자가진단건강상태, 건강수명, 저체중출생 / 천식 / 비만 / 당뇨병과같은신체건강상태, 우울증비율, 기능적건강 ( 상해 ), 흡연, 신체적활동, 건강서비스에대한전체만족도 수명 건강상태 ( 주관적건강상태, BMI, 장애, 징난 30일간건강한일수 ), 건강지식지표 (HIV/AIDS 에대한지식 ), 보건장벽지표 ( 보건소까지걷는거리 ) 기대수명, 건강에대한공공지출의 GDP 비중 출생시기대수명 기대수명 영유아사망률, 자기보고식건강수준, 자기보고식만성질환, 자기보고식일상생활제약, 과체중과비만 인종별영아사망률, 산모교육수준별영아사망률, 소득수준별건강상태 건강제공의보장 ( 건강보험에의해보호되는사람의비율 ), 건강서비스 ( 주민 10,000 명당의사의수, 시간 ( 분 ) 으로측정한병원까지의평균거리, 구급차의평균출동시간 ), 보호서비스 ( 유급과무급에따라구분된보호에이용된평균적시간 ) 국내연구에서의건강 / 보건관련세부지표의사례를보면, 통계개발원 (2011) 의 삶의질지수 에서는세부지표를보건의식행태, 의료서비스, 건강상태로구분하는데보건의식행태는생활체육참여율, 흡연율, 1인당주류소비량등으로측정되고의료서비스는인구천명당의사수, 십만명당의료시설병상수, 의료비본인부담률로측정되며건강상태는기대수명, 주요만 215

236 성질환사망률, 암사망률, 주관적건강평가, 스트레스인식정도로측정된다. 이현송 (1997) 의 한국인의삶의질 에서는기대수명, 영아사망률, 유아사망률, 65세이상인구비율, 의사 1명당인구비율, 식수보급률이세부지표로포함된다. 반면, 김신영외 (2006) 에의한 청소년행복지수개발 에서는의료보험혜택을받는청소년의비율, 매우건강한청소년비율, 불법약물복용률과같은차별화된세부지표를포함한다. < 표 106> 건강 / 보건영역세부지표의구성에대한국내사례 구분통계개발원 (2011) 의 삶의질지수 이현송 (1997) 의 한국인의삶의질 김신영외 (2006) 의 청소년행복지수개발 윤강재 김계연의 OECD국가의행복지수산정및비교 보건의식행태의료서비스건강상태보건자신에대한만족사회적요인 - 사회적연대 세부지표건강검진수검률, 생활체육참여비율, 흡연율, 1인당주류소비량천명당의사수, 십만명당의료시설병상수, 의료비본인부담률기대수명, 주요만성질환사망률, 암사망률, 주관적건강평가, 스트레스인식정도남성의기대수명, 여성의기대수명, 영아사망률, 5세미만유아사망률, 65세이상인구비율, 의사 1명당인구비율, 식수보급률의료보험혜택청소년의비율, 사망률, 매우건강한청소년비율, 활동제약청소년의비율, 과체중청소년비율, 흡연율, 음주율, 불법약물복용률, 주관적건강상태자살률 (2) 건강및보건영역에서의행복지표체계의구축 충남의행복지수에서건강 보건영역의세부지표는객관적지표로서출생시기대수명, 주요만성질환사망률, 흡연율과음주량, 인구천명당의사수혹은병상수, 의료비본인부담률등을고려할수있다. 하지만, 이러한세부지표들에대해다양한기준에의해최종지표로의선정가능성을검토할필요가있으며, 선정기준은이들이투입지표나산출 (output) 지표가아닌결과 216

237 (outcome) 지표에해당하는가, 시계열로측정이가능한가, 연도별변화를나타내는가, 기존삶의질이나웰빙의지표에포함되었는가, 타영역과의중복가능성은없는가, 일반인들에게쉽게이해될수있는가, 충남에대해해당지표가산출될수있는가등을포함한다. 62) 먼저, 출생시기대수명은결과지표에해당하고, 보편적이며, 타영역과의중복가능성이없으며, 충남의수치를산출하는것이가능하다. 다만, 가변성이낮고간결성이다소떨어진다. 주요만성질환사망률역시출생시기대수명과유사한특성을나타내는것으로볼수있다. 반면, 흡연율과음주량은결과지표로간주하기어려우며, 인구천명당의사수혹은병상수는이러한지표들가운데가장쉽게이해될수있고, 의료비본인부담률은충남의수치에대한기존통계가부재하고일반인에의한이해가용이치않다는단점이존재한다. < 표 107> 건강 / 보건영역객관적지표자가점검표에의한평가 지표명 결과지표 시계열측정 선정기준 가변성보편성영역간중복 간결성 출생시기대수명 x 주요만성질환사망률 x 흡연율과음주량 x 인구천명당의사수혹은병상수 의료비본인부담률 x 적용성 주 : 1) 결과 (outcome) 지표는해당지표가투입 (input) 이나산출 (output) 이아닌결과를나타내는지에대한여부 2) 시계열측정은해당지표가시계열 ( 연도별 ) 로측정가능한지에대한여부 3) 가변성은해당지표가시계열 ( 연도별 ) 적으로변화하는지에대한여부 4) 보편성은해당지표가삶의질이나웰빙등에관한선행연구에서포함되었는지에대한여부 5) 영역간중복은해당지표가타영역에서도포함될가능성이있는지에대한여부 6) 간결성은해당지표가일반인들에의해쉽게이해되고일상에서접할수있는지에대한여부 7) 적용성은해당지표가충남에대해산출이가능한지에대한여부 8) 선정기준에대한부합성은 : 기준에매우부합함, : 대체로부합함, : 보통, x : 부적합으로구분 62) 자살률은정신적건강과깊은관계를지니지만, 충남행복지수를구성하는가족 / 공동체영역에서의연관성이보다크기때문에영역간중복을회피하기위해건강 / 보건영역에서는이에대한고려를배제한다. 217

238 (3) 우선순위선정및최종지표검토 충남의행복지수세부지표에대한도민대상설문조사결과에의하면, 건강 / 보건영역에서객관적지표에대한우선순위는의료비본인부담률, 주요만성질환사망률, 흡연율과음주량, 인구천명당의사수혹은병상수, 출생시기대수명으로조사된다. 출생시기대수명은기존관련연구에서건강관련핵심지표로간주되나의료기술의발달과식습관의개선으로기대수명이이미상당히길어졌기때문에충남도민은이를상대적으로중요하지않게여기는것으로나타난다. 우리나라의경우비록공공에의한건강보험제도가잘갖춰져건강보험료나의료비의본인부담률이아직까지는선진국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편이기는하지만, 일반서민이체감하는의료비의본인부담은큰것으로나타나이의우선순위가높게나타난다. < 그림 53> 충남의건강 / 보건영역객관적지표에대한우선순위 충남건강 / 보건의여건에대한도민의전반적인만족도는 매우만족 1.62%, 약간만족 18.85%, 보통 56.02%, 다소불만족 18.95%, 매우불만족 4.55% 로나타나, 만족하는사람들에비해불만족하는사람들의비율이다소높은것으로나타난다. 반면, 충남도민의건강상태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는 매우만족 7.23%, 약간만족 30.59%, 보통 47.88%, 다소불만족 12.62%, 매우불만족 1.68% 로나타나, 충남도민의건강상태에있어만족하는비율은 37.82% 로불만족하는비율 (14.30%) 에비해상당히높음을볼수있다. 의료서비스접근성에대한충남도민의만족도는 매우만족 2.04%, 약간만족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