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지, 사법시험을완전히대체할수있는지, 교육에의한양성이라는구호에맞게교육이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해서점검하거나평가가이루어진바없다. 대개사법시험존치를주장하는쪽에서로스쿨제도의폐해에대해지적을하면로스쿨협의회등로스쿨과직접적인이해관계를가지고있는분들은로스쿨흠집내기라고논의자체를회피해왔고, 스

Transcription

1 로스쿨교육을통한법조인양성의문제점과대안 대한변협법조인양성제도특위부위원장변호사김태환 1. 서론 2. 교육에의한양성 은말장난에불과 3. 로스쿨교육의폐해가. 높아진진입장벽나. 지나치게짧은교육과정다. 교과과정의문제점라. 학원의존도심화마. 허울뿐인특성화, 전문화교육바. 부실한학사관리사. 교육에의한법조인양성능력이있는가? 아. 특별전형과장학금문제자. 이른바 낭인 의문제차. 비정상적으로높은변호사시험합격률카. 변호사시험평가방식의문제타. 입학과정의불투명성과음서제로악용 4. 로스쿨교육의폐해에대한해결책가. 로스쿨도입전부터드러난문제점나. 사법시험존치의필요성다. 사법시험존치로낭인문제해결라. 다양한출신의법조인배출마. 사법시험및사법연수원은실무교육의지침을제공할수있을것바. 교육부, 법무부, 변호사단체의철저한관리, 감독사. 입학과정에서법학지식의평가아. 적정한수준의변호사시험출제및평가자. 변호사양성과정과판사, 검사양성과정의이원화차. 야간로스쿨, 통신로스쿨설치문제카. 상생발전의가능성타. 국민들이사법시험존치를원한다. 5. 결론 1. 서론 최근사법시험존치주장이힘을얻고, 관련기사가봇물을이루듯쏟아지는것은단지사법시험이 2017 년폐지를앞두고있다는이유때문만은아닐것이다. 전부는아닐지라도이러한상황은사법시험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대안으로도입된로스쿨이제대로된역할을하지못하고있다는사실에기인하는바가크다. 로스쿨제도를도입할당시 시험에의해법조인을선발 하는사법시험제도로는국제경쟁력있고, 전문성있는법조인을양성하는데부족하니이를해결하기위해 교육에의해법조인을양성 하는로스쿨제도의도입이필요하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그러나사법시험은교육이아닌 시험에의한법조인양성 으로, 로스쿨제도는시험이아닌 교육에의한법조인양성 으로단정하는것자체가문제가있다. 나아가사법시험제도의문제점으로지적되었던사항들이로스쿨제도의도입으로얼마나개선되었는지, 그도입취지를제대로살리고있는지도의문이다. 로스쿨제도가도입된지 7 년이되었고, 제 4 회변호사시험합격자들이결정되어현재실무수습중에있다. 그러나지금껏한번도로스쿨제도가제대로기능하고있

2 는지, 사법시험을완전히대체할수있는지, 교육에의한양성이라는구호에맞게교육이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해서점검하거나평가가이루어진바없다. 대개사법시험존치를주장하는쪽에서로스쿨제도의폐해에대해지적을하면로스쿨협의회등로스쿨과직접적인이해관계를가지고있는분들은로스쿨흠집내기라고논의자체를회피해왔고, 스스로반성하거나폐해를개선하려는노력을보여주지못하였다. 현재의로스쿨제도는그자체로많은폐해들을보여주고있어개선되어야할부분이많다. 처음로스쿨제도가도입될때내세웠던목적과취지들이그대도실현되지않고있고, 오히려사법시험제도하에서는없었던새로운문제들이발생하고있으며, 이러한문제들이해결되지않은상황에서사법시험을완전히폐지하는것이타당한지도의문이다. 이번토론회를통해그동안제기되고확인된로스쿨교육의폐해를다시한번짚어보고, 그러한폐해들을해결하기위해어떠한노력을하여야하는지등에대해고민함으로써바람직한법조인양성제도는무엇인지생각해볼수있는기회가되었으면한다. 2. 교육에의한양성 은말장난에불과 가. 로스쿨도입을주도했던사람들이내세웠던사법시험은 시험에의한선발 이고, 로스쿨제도는 교육에의한양성 이라는주장이과연타당한것인지는한번생각해볼일이다. 사법시험제도하에서변호사자격을취득하는과정과로스쿨제도하에서변호사자격을취득하는과정을비교해보면, 둘사이에본질적인차이가있다고보기어려워위와같이사법시험은 시험에의한선발 이고, 로스쿨제도는 교육에의한양성 이라고표현하는것은그저 말장난 에불과하다는사실을쉽게알수있다. 또한, 시험에의해선발 된사법시험출신법조인들이국제경쟁력과전문성이떨어지고, 교육에의해양성 된로스쿨출신법조인들이국제경쟁력과전문성을갖추었다고볼아무런근거가없다. 오히려지금까지배출된법조인들의평균적인자질, 능력, 전문성을보면시장의평가는사법연수원출신법조인들의손을들어주고있다. 나. 사법시험제도하에서는법학사또는비법학사의경우법학과목 35 학점취득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에서 2 년간연수 변호사자격취득의과정을거친다. 로스쿨제도하에서는법학사또는비법학사학위취득 로스쿨입학 법학사, 비법학사동일하게 3 년간수학 변호사시험합격 6 개월간의변호사수습 독립하여변호사활동가능의과정을거친다. 다. 로스쿨제도하에서는로스쿨입학후 3 년간의교육을받는다는점을강조하며 교육에의한법조인양성 이라고주장하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로스쿨교육이기존의법과대학교육과정과크게다르지않은점, 변호사시험이사법시험에비해쉽고합격률이높다는점에서차이가있기는하지만, 변호사가되기위해서는시험에통과하여야하는점, 사법시험을통하여변호사자격을취득하는경우에도법과대학에서교육을받거나법학과목 35 학점에해당하는교육을받기때문에교육없이시험에의해법조인이된다고볼수없는점, 더욱이사법시험에합격한후사법연수원에서 2 년간실무위주의교육을받기때문에오히려사법시험, 사법연수원과정을거친사람이훨씬더충실한교육을받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로스쿨제도하에서는 교육에의해법조인이양성 되고, 사법시험제도하에서는 시험에의해법조인이선발 된다고볼수는없다. 라. 판사, 검사임용, 교육및업무투입시기등에비추어보면사법시험출신들이로스쿨출신들에비해경쟁력이떨어진다고보기는어렵다. 사법시험제도하에서는 2 년간의연수를마친사람들이바로판사, 검사에임용되어업무에투입되었다. 반면, 로스쿨출신들은변호사시험합격후검사로임용되기는하지만, 바로업무에투입되지못하고 1 년간의별도의교육을거치고있고, 경력법관으로임명되는경우에도바로업무에투입되지못하고 8 개월간별도의교육을받고있다. 교육을통해양성된로스쿨출신법조인들의국제경쟁력과전문성이시험을통해선발된사법시험출신법조인들보다더높다면왜사법시험출신법조인들은업무에바로투입하는데비해로스쿨출신법조인들은상당기간별도의교육을시켜야한다는것인지알수없다. 설마변호사로서의국제경쟁력, 전문성과판사, 검사로서의

3 국제경쟁력, 전문성이다르기때문이라고말하지는않겠지? 마. 그리고로스쿨제도하에서교육이라고하는것이무엇을말하는것인지도생각해볼필요가있다. 로스쿨제도가사법시험을대체하기위한제도로실무법조인, 즉변호사를양성하는과정이라는점을고려하면, 당연히로스쿨에서의교육은이론교육과실무교육을포괄하는개념이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실제로는이론교육조차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못하다. 서울대학교로스쿨호문혁명예교수는 로스쿨은법학을가르치는대학원이지실무수습을시키는연수원이아니다. 라고말한바있고 ( 자교수신문 ), 서울대학교로스쿨교수였던현행정자치부장관정종섭은 로스쿨은실무교육을하는곳이아니다. 기존의사법연수원과같은기능을맡아서하는곳으로이해해서는안된다. 로스쿨에서는실무와관련된연결점까지만을교육시키는것도 3 년으로모자란다고본다. 종전의 4 년제학부법학교육과사법연수원 2 년의과정까지로스쿨에다집어넣는것은불가능한것이다. 라고말한바있다 ( 자법률신문 ). 즉, 서울대학교로스쿨교수들조차로스쿨에서이론교육과실무교육을담당한다는것이불가능하다는사실을자인하고있는셈이다. 그렇다면이렇게 3 년안에이론교육조차제대로하기힘든로스쿨이어떻게사법시험과사법연수원제도를대체할수있다는것인지의문이아닐수없다. 일부에서는로스쿨에서는기본적인내용만가르쳐변호사로배출한다음, 실제변호사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선배변호사들의지도하에경험을통해실무능력을함양할수있다는취지의주장이있다. 그러나이는현실을제대로파악하지못한이상론에불과하다. 1 년에 1,500 명가량의로스쿨변호사가배출되지만, 이들중상당수는제대로된실무수습처조차구하지못하는상황이고, 선배변호사가후배변호사를고용하여월급을주면서까지일을가르쳐주기를기대하기도어렵다. 변호사가된다음일을하면서실무능력을키우면된다는주장자체만보더라도, 로스쿨이사법시험및사법연수원제도의대안이되기에는부족하다는사실을자인하는것이다. 3. 로스쿨교육의폐해 가. 높아진진입장벽 (1) 우리나라에서는로스쿨제도를도입하면서미국과일본의예를참고하여로스쿨을대학원과정에설치하였고, 로스쿨을졸업하지않으면변호사가될수없도록하여일체의우회로를인정하지않고있다. 이는사법시험제도하에서는없었던새로운진입장벽이다. 로스쿨교수들은마치로스쿨은반드시대학원과정에설치되어야만하는것처럼굳게믿고싶겠지만, 연혁적인면에서이는얄팍한상술에불과하다. 즉로스쿨의고향미국이로스쿨을대학원과정에설치한것은단지석사학위가법률소비자들에게좀더매력적으로보여의뢰인들로부터더많은사건을, 더높은수임료를받고수임할수있을것이기에선택한고도의마케팅전략일뿐, 로스쿨이대학원과정에설치되어야한다는필연성은존재하지않는다 ( 자법률저널 ). 대학만졸업한변호사보다는대학원을졸업한변호사가좀더실력있어보이고전문적으로보이는건변호사를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는자료가부족한일반인인법률소비자입장에서는당연한것이기때문이다. 미국이로스쿨을대학원과정에설치하는데필연적인이유가없었다면이를모방한우리나라라고필연적인이유가있었을리없다. 우리의경우도미국과마찬가지로변호사에대한구체적인정보를파악하기어려운법률소비자들에게전문성을강조하기위해대학원과정에로스쿨을설치했을뿐이다. 로스쿨이대학원과정에설치되어있기때문에국제경쟁력, 전문성을갖춘변호사를양성할수있는것이아니라, 로스쿨이대학원생들에게전문법학석사학위를수여하여소비자들로하여금로스쿨을통해배출된변호사에게국제경쟁력, 전문성이있는것처럼믿게만드는것이다. 만약로스쿨이진정국제경쟁력있고전문성있는법조인을양성하거나, 보다심도있는교육을위해대학원과정에로스쿨을설치하고자했다면, 사실교수진부터그에걸맞게구성했어야했다. 로스쿨의교수들은실상사법시험에응시하지않았거나사법시험에응시하였다가여러차례낙방한로스쿨옹호론자들이사법시험의문제점으로지적하면서오래도록사법시험에응시하였으나실패한이른바 고시낭인 출

4 신들로실무경험이전혀없는경우가대부분. 즉, 법원에낼소장하나직접써본적없는백면서생법학과교수들이로스쿨교수로직함만바꾸었을뿐, 교육적인측면에서달라진것은하나도없는것이다. 이를두고판사출신의모법과대학교수는 로스쿨은간판사기다 라는취지로말씀하신바도있다. (2) 로스쿨이대학원과정에설치되면서실제로는법과대학의교육과정, 내용과별반차이가없음에도학비는 3-4 배비싸게책정되었다. 우리나라로스쿨 1 년학비는적게는 1,000 만원내외, 많게는 2,000 만원내외이다. 그런데우리나라와상당히유사한로스쿨제도를운영하고있는일본의경우로스쿨 1 년학비는 100 만엔에서 200 만엔정도로우리와비슷한수준으로보인다. 그러나일본과우리나라의경제규모, 물가수준등을고려한다면우리나라로스쿨학비는일본보다상당히비싸다고볼수밖에없다. 로스쿨을졸업하지않으면변호사가될수없고, 변호사가되지못하면판사, 검사가될수없는데로스쿨을다니기위해서는이처럼고액의등록금내야할수밖에없으니, 이역시사법시험제도하에서는없었던새로운진입장벽이될수밖에없다. 나. 지나치게짧은교육과정 로스쿨제도하에서는법학사든비법학사든불문하고, 3 년의교육과정을거쳐변호사시험을치르고, 변호사시험합격후 6 개월의실습과정을거쳐변호사로활동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 3 년이라는기간동안변호사로서기본적으로습득하여야할법학이론및실무교육을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이는앞서살펴본것처럼로스쿨교수들마저도인정하고있다. 더군다나법학을전혀접해보지않은비법학사를 3 년동안교육시켜변호사로만든다는것은더욱그렇다. 사법시험제도하에서는법학사의경우법과대학 4 년, 사법연수원 2 년의기간을거쳤고, 비법학사의경우에도사법시험합격할때까지최소한 3-4 년의법학공부를하였으며사법연수원 2 년간실무교육을받았다. 로스쿨제도의도입으로최소한 6-7 년이걸리던변호사양성기간이 3 년 6 개월 ( 로스쿨교육기간 3 년 + 실무수습기간 6 개월 ) 로줄어들게되었다. 교육기간은거의절반수준으로줄여놓고, 사법시험제도하에서보다더국제경쟁력있고, 전문성있는법조인을양성하겠다는주장은허구에불과함은굳이많은설명을요하지않을것이다. 이처럼짧은기간을통해변호사를배출하는나라는미국을제외하고는없다. 그러나미국은우리나라와법체계가다를뿐만아니라, 인종적인문제, 연방국가라는점, 역사적인배경등에차이가있어동일선상에서비교하기는어렵다. 독일의경우최소 4 년에서길게는 7 년에걸친법학교육을대학에서이수하고 1 차시험에합격한이후에도 2 년에걸쳐다양한실무경험을쌓고다시 2 차시험에합격해야만법률가로서의자격이주어지고 ( 독일의법조인양성제도의최근현황과대한민국의대안, 홍선기 ), 프랑스의경우대학에서 4 년의법학교육을받은후, 변호사연수원에입학하여 18 개월의연수과정을거치고, 변호사자격시험에합격하여야하기때문에최소 5 년 6 개월이소요되며 ( 프랑스의법조인양성제도의최근현황과대한민국의대안, 유주성 ), 우리와가장유사한제도를시행하고있는일본의경우에도변호사시험합격후사법연수소의주관하에 1 년간연수를받고, 평가를거쳐변호사자격을취득하도록하고있다. 우리나라법학교육의수준이독일, 프랑스, 일본과비교했을때결코높다고볼수없고, 교수들이나학생들의수준역시낫다고볼수없을것임에도우리는여느법률선진국에서도하지않는속성교육을통해법조인을배출하고있고, 그런속성교육을통해국제경쟁력있고, 전문성있는법조인을양성, 배출하겠다고허언을하고있는것이다. 다. 교과과정의문제점 교과과정의문제점은 3 년의짧은교육기간설정에서오는필연적인결과로보인다. 각로스쿨마다조금씩다르기는하지만, 대부분 3 년간 90 학점정도를이수하도록되어있고, 그중 학점정도가필수적으로이수해야하는과목이고, 나머지는선택과목으로되어있다. 우리나라는대륙법계로법을잘이해하기위해서는법학교육에있어서도체계

5 적이고단계적인교육이필수적이다. 그래서법과대학의교육과정을보면, 민사법의경우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을나눠서배우고, 민법에대한학습이어느정도이루어진다음에상법, 민사소송법을배웠다. 형사법의경우형법총론, 형법각론을배우고, 형사소송법을순차적으로배우도록교육과정이구성되어있었다. 반면, 로스쿨교육과정을보면법과대학에서필수과목으로지정하였던과목중상당수를선택과목으로배정해기본이론과목을이수하지않고도졸업을하는데아무런문제가없도록되어있다. 그리고실체법과목을이수하기전에절차법과목을함께수강하도록되어있는가하면채권법, 가족법, 회사법, 형법각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이선택과목으로되어있는학교도있다. 이러한교육과정에대해로스쿨측에서는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의이른바 7 법의기본과목은변호사시험과목이기때문에필수과목으로지정되어있지않더라도수강하지않는학생들이없다고주장한다. 그러나학칙상선택과목으로되어있다면반드시이수하지않아도졸업을하는데지장이없고, 변호사시험의높은합격률과성적이공개되지않았다는점을감안하면적당히수위를조절해공부하더라도변호사자격을취득하는데문제가없기때문에 (85% 가합격하는시험을과연누가얼마나열심히공부할지의문이다 ) 기본과목을수강하지않고학점취득이더욱유리한과목을수강하는경우가생길것이고, 변호사시험대비를위해대부분의학생들이신림동강사들의강의를활용한다는점을고려하면, 기본과목은선택과목으로되어있더라도대부분의학생들이수강한다는주장은설득력이떨어진다. 이러한결과실제로형법각론을공부하지않은로스쿨출신검사, 가족법을수강하지않은로스쿨출신이혼전문변호사가생겨나고있는것이다. 이는기본적인이론교육을시키기에도짧은기간동안전문화, 특성화교육을시키겠다며과욕을부린탓으로보이는데, 결국전문화, 특성화교육은커녕기본적인이론교육, 실무교육도제대로시키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라. 학원의존도심화 로스쿨을도입하는과정에서상당수의학생들이학교수업을등한시하고, 신림동고시학원을통해사법시험에합격함으로인해법학교육이피폐해졌다는주장이있었고, 로스쿨도입으로이러한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주장이있었으나, 학생들이신림동고시학원에의존하는경향은없어지지않았다. 학생들이학교수업에충실하지못하도록하고, 고시학원으로가도록내몰았던사람들은바로다름아닌법대교수들이라할것인데, 이에대한반성은전혀없이모든비난을학생들이나사법시험제도에돌리는것은공정하지못하다. 사법시험문제의출제와채점을교수들이하는데도불구하고, 학생들이학교수업을등한시하고신림동으로몰려가는진짜이유가무엇인지생각해볼필요가있다. 로스쿨제도하에서도변호사시험을통과해야변호사자격을취득할수있고, 기존법과대학교수들대부분이로스쿨교수가되었는데, 기존법과대학교수들의수업에불만을품고신림동학원강사를찾아갔던학생들이법과대학에서로스쿨로간판이바뀌었다고해서학교수업에만족하고, 수업에충실하리라고기대하는것은처음부터무리였다. 로스쿨을도입할당시사법시험을준비하는학생들이신림동고시학원에의존하는현상, 즉사교육에의존하는현상을해결하겠다고하였지만, 로스쿨도입전부터로스쿨의사교육시장규모는연 1,000 억원대에달할것으로예상되어 300 억 ~400 억원수준이었던사법고시사교의시장의배가넘는다 ( 자한국경제매거진 ). 다수의로스쿨학생들은학교수업과는별도로신림동강의를이용하고있고, 사법연수생등으로부터과외를받는경우도있으며어떤로스쿨에서는학생들의요청으로신림동강사를초빙하여특강을열기도하였다 ( 자경향신문 ). 최근에는사법시험제도하에서는볼수없었던새로운형태의학원도등장하였다. 바로로스쿨재학생들의학점을관리해주는학원이그것이다. 변호사시험성적이공개되지않아로스쿨학점의중요성이상대적으로더욱크고, 앞으로변호사시험성적이공개된다고해도대형로펌의취업, 법원, 검찰연수참가자선발은변호사시험을치르기전에결정되며객관적인자료는학점밖에없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6 이러한학원이등장하였다는것은수요가있다는것이고, 실제로학원의설명회에상당수의로스쿨재학생들이참여한바있다 ( 자서울경제 ). 로스쿨제도하에서도사법시험제도하에서문제되었던신림동학원에대한의존도는낮아지지않았고, 오히려새로운형태의학원까지등장하여교육에의한양성이라는취지는무색해졌다. 그외에로스쿨입학을위한법학적성시험 (LEET) 대비학원, 자기소개서작성및면접컨설팅학원까지포함하면로스쿨에입학하여변호사자격증을취득하기까지사교육에의존하는정도는사법시험제도하에서보다훨씬심각한수준이라고할것이다. 마. 허울뿐인특성화, 전문화교육 로스쿨제도도입당시, 획일적인사법시험및사법연수원교육으로는국제경쟁력있고, 전문성있는법조인을양성할수없으니, 로스쿨제도를도입해야한다는주장이있었다. 그리고많은로스쿨들이각자전문분야를내세워학생들을모집하였다. 그러나이러한특성화, 전문화교육을하겠다는구호가얼마나허황된것인지는로스쿨도입전부터수많은사람들이지적한바있다. 특성화, 전문화라는것은기본적이고일반적인법률지식을충분히습득한후, 즉제너럴리스트가된후에가능한것이지, 기본적인법학이론이나실무에대한지식이나경험이없는상태에서특성화, 전문화를한다는것은가능하지않다. 특히나법학을전혀접해보지않은비법학도를 3 년만에특정분야의전문변호사로만들겠다는떠들고다니는것은거의사기에가깝다. 그러나그나마도로스쿨도입초기에내세웠던특성화, 전문화교육은제대로이루어지지도않고있다. 학생들은변호사시험과목에포함되지않는각학교가특성화, 전문화분야로내세우는과목을피하는현상이심각하여폐강되는비율이상당히높다. 이에대해로스쿨교수들은학생들이변호사시험에대해부담을느끼기때문에특성화과목을회피하니변호사시험합격률을높여야한다고주장하기도한다. 그러나 85% 에서 60% 이상이합격하는시험이부담스러워특성화과목을수강할수없다는학생들이얼마나국제경쟁력과전문성을갖춘변호사가될수있을지의문이다. 바. 부실한학사관리 교육에의한양성이제대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각로스쿨에서엄정한학사관리를하는것이필수적이다. 그러나각로스쿨에서는온갖편법을동원하고있고, 제대로된학사관리도이루어지지않고있다. 앞에서말한것처럼로스쿨출신변호사에게는객관적인자료가학점밖에없다보니각학교에서는학생들에게최대한높은학점을부여하기위해온갖편법을동원하고있다. 서울대의경우실제수강자를기준으로각학점비율을배분하는것이아니라, 최초수강신청자를기준으로한바있고, 고려대, 이화여대등은학점포기제를운영하고있는등학생들에게높은학점을부여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이는결국각학점별로배정된비율의제한을회피하면서학생들에게높은학점을주기위한꼼수이다. 로스쿨협의회는 2010 년전체로스쿨입학정원 (2,000 명 ) 의 75% 까지변호사시험에합격시키는조건으로엄격하게학사관리를하기로법무부와합의하였으나, 경관계부처인법무부, 교육부와아무런협의도하지않은채학점기준을완화하고, 학점퍼주기담합까지하기도하였다 ( 자한국일보 ). 제주대로스쿨에서는성적이좋아변호사시험합격가능성이높은학생들에게출석을하지않아도학점을부여하고, 자습을하도록하였고 ( 자 S BS 뉴스취재파일 ), 경북대로스쿨에서는로스쿨에재학중인현직경찰관들에게출석일수에미달하였음에도후한학점을부여해감사원의지적을받는일도있었다 ( 자세계일보 ).

7 그리고각로스쿨에서는학생들로하여금변호사시험을준비하도록하기위해조기종강을하고, 변호사시험을준비할수있도록하기도해교육부에서이를금지시키기도하였다 ( 자매일경제 ). 이러한일련의사태들을보면, 드러난것이이정도이니드러나지않은경우는더많다고생각되는데, 과연교육에의한법조인양성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것인지, 사법시험제도하에서의문제점들이개선되고있기는한것인지의문이아닐수없다. 전문성있고실력있는변호사를교육에의해양성하기위해서는엄격한학사관리가필수적이라할것인데, 이처럼로스쿨은최소한의교육을위한장치마저스스로무너뜨려버린것이다. 결국변호사자격을쉽고, 편하게취득하게되면자격을취득하는사람에게는좋을지모르겠으나, 그피해는고스란히국민들에게돌아갈수밖에없는것이다. 사. 교육에의한법조인양성능력이있는가? 로스쿨을도입하면서이론교육과실무교육을담당하여교육을통해법조인을양성, 배출하겠다고한바있다. 그리고실무교육을담당할변호사자격이있는교원들을약 20% 정도충원하기도하였다. 실무교수비율을 20% 정도로하면충분하다고생각했을지모르겠으나, 실무경험이전혀없는교수들이대다수인로스쿨에서실무법조인을양성한다는, 더군다나 100% 현직판, 검사, 변호사인교수들로부터교육을받았던사법연수생들보다더전문성있고, 국제경쟁력있는법조인을양성한다는것이가능한것인지의문이다. 실제로로스쿨의현실을들여다보면이러한의문은단순히의문에그치는것이아니라는사실을알수있다. 로스쿨도입취지대로라면로스쿨학생들은신림동학원강사나강의에의존하지않고, 로스쿨교과과정을충실히이수하면변호사시험을통과하고, 변호사로서기본적인업무를수행하는데전혀문제가없어야할것이지만, 현실은앞에서본것처럼그렇지않다. 학생들은학교수업외에여전히신림동강사들의강의를듣고있고, 사법연수원교재를공동으로구매하여활용하고있다. 로스쿨제도가시행된지 7 년이되었는데, 사법시험과사법연수원제도가구시대적이어서국제경쟁력, 전문성있는변호사배출에는적합하지않은제도라고하면서, 자체교재를개발하지못해사법연수원교재를구해보는이현상은어떻게설명해야할까? 얼마전에는서울대로스쿨의실무과목교수가사법연수원기록시험과상당히유사하게중간, 기말고사에출제하였는데, 일부학생들은사법연수원기록으로미리연습을하여좋은점수를받았고, 다른학생들은전혀알지못해상대적으로불이익을받았다며많은학생들이항의하는사태가벌어지기도하였다. 이는어쩌면처음부터예견되었던일인지도모르겠다. 로스쿨제도가도입되면서기존의법과대학과사법연수원에서하던역할을로스쿨에서담당하기로하였지만, 법과대학의기존교수들이그대로로스쿨교수가되었고, 일부실무경험이있는교수들이충원되었지만대부분은여전히실무경험이없다보니사법연수원이수행하던역할까지하는것은처음부터무리였다. 이러한사실은사법연수원소속법관들을각로스쿨의요청에따라실무교육에파견하고있다는법원행정처장의말씀으로는충분히알수있다. 자체적으로교육을통해법조인을양성하겠다고하면서도입된로스쿨이폐지되는것이마땅하다고주장하는사법연수원소속법관들에게실무교육을해달라고요청하는상황을어떻게설명할수있을까? 아. 특별전형과장학금문제 현행로스쿨제도는학사학위가있어야한다는점, 저소득층뿐만아니라평범한가정에서도 1 년에 2,000 만원에이르는고액의학비를감당할수없어진입장벽이존재한다는점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 자한국일보 ). 이에대해로스쿨측에서는저소득층을위한특별전형제도가있고, 장학금제도가잘마련되어있어상당수의학생들이장학금을받고있기때문에진입장벽은존재하지않는다는취지로주장한다.

8 그러나특별전형제도의혜택은아주제한적이고, 장학금은로스쿨입학이후의문제여서진입장벽해소에도움이되지않으며, 누구나항상장학금을받을수있는것은아니기때문에로스쿨측의주장은납득하기어렵다. 또, 로스쿨에서처음약속했던장학금비율이그대로지켜지고있지도않고있고 ( 자동아일보 ) 해마다로스쿨등록금을오르고있는실정이며 ( 자중앙일보 ), 해마다막대한적자가누적되고있는로스쿨에서언제까지장학금을지급할수있을지도의문이다. 국 공립대로스쿨의경우매년 3 백억원, 사립대로스쿨은 8 백억원을웃도는적자가발생하고있다 ( 자법률저널 )( 자중앙일보 ). 또한, 로스쿨자체적으로는장학금은커녕교수들인건비에도충당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국립대학의경우상당한액수의세금으로로스쿨운영비, 장학금을충당하고있고, 사립대학의경우다른학과나다른대학원생들이낸학비를가지고와로스쿨운영비, 장학금에충당하고있는실정이다 ( 자중앙일보, 자법률저널 ). 국 공립로스쿨의경우국고지원비율이 45.39% 로약 3 백 75 억 9 백만원에이른다. 국 공립로스쿨의경우전체수입중등록금이차지하는비중이 29.79%, 사립대로스쿨은 34.34% 로일반사림대학등록금의존율 68.9% 에비해낮은편이어서등록금인상이불가피한상황이다. 로스쿨에서는이러한재정적자문제를해결하기위해국가지원을요청하고있는데, 개인이자신을위해자격증을취득하는데왜국가가지원을해야하는지의문이아닐수없다. 이는로스쿨옹호론자들이대다수가변호사가되는사법연수생들에게국가가세금으로교육시키는것은부당하다고비판해왔던점을생각하면더욱의문이아닐수없다. 이러한상황에서저소득층을위한특별전형, 장학금지급이언제까지가능할수있을지, 또무슨돈으로가능하다는것인지알수없다. 교내구성원들의동의나합의없이다른학과나대학원학생들이낸학비를로스쿨을위해지출하는것이교육적인측면에서볼때적절한것인지의문이아닐수없다 년도로스쿨수입 지출현황 ( 자법률저널 ) ( 단위 : 백만원, %) 구분국 공립로스쿨사립로스쿨총계 수입 지출 항목 금액 비율 항목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등록등록 24, 금금 62, , 국고전입금 37, 전입및기부금 95, , 발전기금세입 6, 기타 14, 교육부대수입교육외수입 2, , , 합계 82, 합계 171, , 인건인건 36, 비비 71, , 관리윤영 11, 관리운영 33, , 비 비 연구학생 12, 연구학생 43, , 경비 경비 교육외비 1, 교육외비 2, , 용 용 기타 19, 기타 20, , 합계 82, 합계 171, , 로스쿨투자총액 ( 자머니투데이 ) ( 단위 : 백만원 ) 구분 로스쿨투자총액

9 총액 1 개교기준 국 공립 (10 개교 ) 110,264 11,026 사립 (15 개교 ) 179,994 11,999 총계 (25 개교 ) 290,258 11,610 사립로스쿨재정적자분석 ( 자머니투데이 ) 수입지출비고 항목금액구성비항목금액구성비 등록금수입 62, % 인건비 71, % 관리운영비 33, % 연구학생경비 42, % 교육외비용 2, % 합계 62, % 합계 151, % 88,533 백만원 (58.6%) 적자발생 자. 이른바 낭인 의문제 로스쿨을도입하면서개선해야할사법시험의문제점중하나로내세운것이바로사법시험낭인의문제다. 즉, 많은수의학생들이합격률이낮은사법시험에도전함으로인해대학교육이황폐해지고, 사법시험에불합격한인재들이낭비되니이를방지해야한다는주장이었다. 그러나자신의꿈을위해도전하는사람을낭인이라는정체불명의말로부르는것은모욕에가깝다. 누구나자기가원하는삶을살아갈권리가있다. 사법시험뿐만아니라다른모든시험, 대학입시, 각종공무원시험, 대기업입사시험등의경우에도합격자보다지원자가많을수밖에없고, 실패하는사람들이생기는것은당연하다. 로스쿨협의회등은지금까지치러진사법시험의총응시자를분모로하고, 총합격자를분자로하여합격률을산정하였는데, 이러한방식은정확하지않을뿐만아니라, 나머지불합격자들을모두낭인이라고간주하는것은비약이다. 로스쿨협의회등의주장은사법시험에실패한사람들이평생다른일은하지않고사법시험에만매달리다죽었어야가능한것이다. 그러나대부분의사람들은사법시험에몇번응시해서불합격하면다른길을찾아간다. 로스쿨교수들중에도사법시험합격률의분모에는포함되었으나분자에는포함되지못한분들이계실텐데그분들과그밖에자신의자리에서열심히살고계신분들을고시낭인이라고부르는것이과연정당한가? 그리고과연사법시험의가장큰문제점중의하나라고보았던고시낭인문제가로스쿨의도입으로해결되었나? 법학적성시험에응시하기위해많은사람들이학원을다니고있고, 만족할만한점수가나오지않으면다시응시하기도한다. 로스쿨입시에실패해다시도전하는사람도있고, 지방대로스쿨을다니면서서울이나수도권소재로스쿨로다시진학하고자하는사람들도있다. 특히, 무엇보다문제되는것은내년변호사시험불합격자중에는변호사시험 5 회응시제한에걸려상당한비용을들여로스쿨을졸업했음에도변호사자격을취득하지못하는사람들이생기게되고, 해를거듭할수록이러한사람들은많아질것이다. 사법시험이야준비하는데큰비용이안들수도있고, 시험에합격하지못한것은누구를탓할문제가아니니큰문제가아닐수도있지만, 로스쿨학비, 생활비, 기회비용, 로스쿨졸업후변호사시험준비비용등막대한비용을지출하고도변호사자격을얻지못한사람들의경우고시낭인에비해훨씬큰사회문제가될수있다. 5 회의변호사시험응시기회에도불구하고, 합격을하지못하였다면다른길을

10 가는것이로스쿨도입취지에부합하는것은맞다. 그러나학비, 생활비등을포함해 1 억원에육박하는비용을지출한사람들에게 당신은법학이나변호사가적성에맞지않으니다른길을찾아보시오 라고하는것이우리국민들의일반적인정서에맞는지는의문이다. 로스쿨협의회와교육부는이러한사람들에대한대책이있는지묻고싶다. 차. 비정상적으로높은변호사시험합격률 로스쿨협의회, 로스쿨재학생들은정상적으로교육을받은학생들이라면대부분변호사자격을취득할수있도록변호사시험을자격시험화해야한다고주장한다. 그러면서의대생들의의사고시합격률을예로들고는한다. 그러나의과대학은 6 년간아주빡빡한교육과정을소화해야하고, 거의대부분의교수들이의사자격을갖추고있다는점에서로스쿨과비교하기는어렵다. 그런데자격시험이라는것은자격이있는사람에게는자격증을주고, 자격이없는사람에게는자격증을부여하지않는것이고, 그전제는바로자격을갖추는데필요하고도충분한교육을받았고, 그로인해충분한자격을갖추었다는사실이입증되어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현행로스쿨교육과정이나배출되는로스쿨출신변호사들의업무수행능력을보면과연제대로된교육이이루어지고있는지, 로스쿨을졸업한대부분의사람들에게변호사자격을주는것이맞는지는의문이아닐수없다. 독일, 프랑스의경우우리나라와법조인양성체제가다르지만높은중도탈락률을보이고있고, 우리나라보다미국식로스쿨제도를먼저도입한일본의경우현재변호사시험합격률이 20% 대에불과하고, 실무수습과정에서도탈락자가발생한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일부로스쿨의경우변호사시험에합격할가능성이낮은학생을졸업시험으로미리거르기는하지만그수는미미하고, 변호사시험합격률이지나치게높아일정한수준의법조인양성을기대하기어렵다. 교육에의한양성이시험을반드시배제하는것은아닐것이다. 그리고시험에의한경쟁과평가는교육을제대로이루어지게하는데촉매와도같은역할을하는필수적인것이다. 로스쿨옹호론자들은이러한점을간과한것으로보인다. 자격제도하에서자격증의존재는일정수준의실력과자질을담보하는것이어서, 자격제도가유지되기위해서는변호사의경우그해에배출되는가장낮은수준의변호사라도기본적인변호사업무를수행하는데문제가없다는점을보장할수있어야하는것이다. 로스쿨출신변호사들의경우, 우수한사람들도있지만편차가너무심하여기본적인변호사업무를수행할수있을지의심스러운사람들이많은것이사실이다. 지금까지변호사시험합격률은 80% 에서 60% 이상이었다. 이처럼합격률이높은시험이그유례를찾아보기힘들고, 이와같이대부분이합격하는시험에통과하였다는것으로변호사로서최소한의수준을담보할수있을는지는의문이다. 다음은 자대한변협신문기사중일부다. 실제로제 1 회변호사시험가채점위원회를다녀온실무가들은충격과경악이라는표현을쓰기도하였다. 경북대로스쿨신평교수는 재발좀솔직하게말하자 며 이것은절대로스쿨학생들이공부를게을리해서이거나못해서가아닌시스템상의문제 라고말했다. 출제위원이자채점위원으로참여한실무가들은로스쿨교수에게이렇게쓴답안에도점수를줘야하냐고따졌으나아무대답을하지않았고, 거의대다수답안지에최고점을주는모습에어이없었다고한다. 어떤이는 피카소의창의적인그림이평가받는것은데생등그림의기본이탄단한다음창의성이더해졌기때문 이라며 창의적인재를키운다며도저히실무를맡길수없도록법에대한기본적인이해도부족한이들을배출하는것은국민과역사에죄를짓는것 이라고말하기도했다. 법에대한기본적이해도부족해아무리좋게봐주어도과락을면할만한수준에도달한답안은전체의 20% 정도라고말하기도했다. 위기사에의하면사법시험과로스쿨제도를동일선상에서비교할수는없고, 기본적인내용만알면변호사자격을주기로하는합의가있었다는비판도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로스쿨제도가변호사를양성하기위한제도라면변호사로서의기

11 본적인법률지식과소양을갖추었는지여부를평가할수있어야하고, 그평가가사법시험제도하에서와로스쿨제도하에서달라져야할이유가없다. 그리고위와같은문제가불거진것은변호사시험을통해드러난로스쿨졸업생들이기본적인법률지식조차갖추지못했기때문이지사법시험과동일선상에서비교하여사법시험합격자들에비해변호사시험합격자들의실력이떨어진다는의미는아니라할것이어서위비판은적절한것은아니라고생각된다. 현재 4 회변호사시험까지치러졌고, 합격자발표도이루어졌다. 위와같은문제가드러나고기사화된지 4 년가까이가흘렀는데, 당시의위와같은문제점들이얼마나해결되었는지는역시의문이다. 카. 변호사시험평가방식의문제 사법시험의경우 1 차객관식시험에합격하여야 2 차논술식시험에응시할수있었다. 1, 2 차시험모두한과목이라도 40 점미만의점수를받으면총점이합격권내에있더라도탈락하게되는과락제도도있었다. 보통사법시험 1 차합격자의커트라인은 5 지선다형일때는 80 점에서 85 점정도였고, 8 지선다형으로바뀐이후에는 75 점전후였으며 2 차시험합격자의커트라인은 45 점에서 50 점전후, 수석합격자는 60 점전후였다. 그런데변호사시험의경우민사법영역, 형사법영역, 공법영역등으로나누고, 민사법영역은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을, 형사법영역은형법, 형사소송법을, 공법영역은헌법, 행정법을평가한다. 변호사시험도각영역에서 40 점미만인경우과락으로불합격하게된다. 각영역은객관식시험, 논술형시험으로구성되고각영역의점수를합산하여평가한다. 그런데논술형시험만점을객관식시험만점의 300% 로환산하여합산하기때문에논술형시험을 54 점만맞으면객관식시험을 0 점을맞더라도과락을면하게된다. 채점위원선정에도문제가있다. 지금까지치러진변호사시험의논술형채점위원으로로스쿨교수가아닌법과대학교수가위촉된적이없다. 변호사자격이없는로스쿨교수보다는변호사자격이있는법과대학교수가채점위원으로더적절하고, 실무가를양성한다는로스쿨의도입취지에도더부합한다고할수있는데, 로스쿨교수가아닌법과대학교수는변호사자격이있는지여부를불문하고, 논술형시험채점위원으로위촉된적이없어로스쿨교수들이자신의제자들에게점수를퍼줘과락을면하게하려고한것이아닌가하는의혹이제기되기도하였다. 타. 입학과정의불투명성과음서제로악용 로스쿨입학에고려되는전형요소로서대학성적, 법학적성시험 (LEET) 성적, 외국어점수, 자기소개서등정성평가가있는데, 그중대학성적의경우서로다른학교의성적을동일한선상에서비교하기는어렵고, 법학적성시험성적과외국어점수는변별력이없어결국자기소개서등정성평가에의해당락이결정된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로스쿨입학에있어정성평가비중이높다보니스펙이나가정환경, 배경등이영향을미칠수밖에없는구조적인문제가있는것이다. 그러나자기소개서등을포함한정성평가의경우객관적으로평가하거나수치화하기어려워입학과정이투명하지못하다는비판이있어왔고, 더욱이사법시험제도하에서법조인이되지못했던고위직자제들이나교수들의자녀들이로스쿨에진학하게됨으로인하여이러한의혹은더욱커졌던것이사실이다. 심지어어떤로스쿨의경우아버지가교수로재직하고있는데자녀들이진학하기도하고, 자녀가그아버지의수업을듣기도하며어떤교수는자녀와공동저자로논문을발표하는경우도있었다 ( 자, 자동아일보 ). 입시의경우공정하게이루어지는것도중요하지만, 낙방한사람들이승복할수있도록공정하게이루어졌다고보이는것역시중요한데, 적어도이러한경우에는공정하게이루어졌다고보이는데는실패했다. 그래서로스쿨을 현대판음서제 라는비판이끊임없이제기되고있는것이다. 이러한문제는법으로입학시험에서법학지식을평가하지못하도록규정한탓도있는데, 이러한규정은우리와거의유사한로스쿨제도를운영하고있는일본에도없는특이한규정이다. 이규정으로인하여객관적인평가가이루질수없는것

12 인지, 객관적인평가를하려는의지가없어이러한규정을만든것인지는알수없다. 입학과정에서불공정성, 불투명성은로스쿨졸업후취업까지도지속된다. 그동안법원, 검찰, 대형로펌등은사법연수원성적이라는객관적잣대로공정하고투명하게인재를임용하고채용해왔다. 사법연수원 2 년동안의성적이평생을꼬리표처럼따라붙어다니는것은당사자들에게지나치게가혹한 성적지상주의 아니냐는연수원출신법조인들의불만은있었지만, 이들중그누구도임용, 채용절차상의불투명함이나불공정함에대해이의를제기한적은없다. 성적이좋으면좋은대로, 나쁘면나쁜대로납득할만한객관적기준이있기에승자도패자도모두승복할수있었기때문이다. 그러나로스쿨제도도입과함께인재의임용과채용절차에일대혁신 (?) 의바람이불고있다. 사법연수원내에서도최상위권성적을받아야만갈수있었던국내최대로펌에전경찰청장의딸, 명문대현직총장이자유명법학자의자제가입사하고, 국내최대매출기업에야당정치인의자제가로스쿨졸업을하기도전에입사결정이된것이다. 그러나이들은정원대비합격률 75%( 특히변호사시험 1 회의합격률은실질적인합격률이 87.15% 에이르렀음에도 ) 의변호사시험에도 불합격 한충격적인사실이밝혀졌다. 이처럼실력이형편없는이들로과연이들을뽑은기준이무엇인가에대해그누구도납득하지못한다는것이다. 우리나라최대의로펌, 최대기업에서변호사를채용하면서합격률이약 80%- 60% 에이르는변호사시험에도합격하지못할정도의사람을사전에미리선발하였다는것을어떻게이해해야할까? 지금껏최고의인재들만선발해왔던우리나라최대로펌관계자의 " 해당학생만특별채용한게아니라다른학생들모두동일한과정을거쳐입사한것 " 이라며 " 특별히배경을보고채용한것은전혀아니다 " 라고해명을어떻게받아들여야할까? 4. 로스쿨교육의폐해에대한해결책 가. 로스쿨도입전부터드러난문제점 로스쿨이도입되기전인 경에도로스쿨제도는법학교육을더욱왜곡시킬가능성이있고, 그기득권을더공고히하는제도가될것이며우리사회구성원들의폭넓은이해와동의를바탕으로이루어진것이아니라, 극히일부관계자들과전문가들의이해관계속에서이루어졌다는한계가있는 법학교육판새만금사업 이라는비판이있었다. 로스쿨도입취지로내세우는다양한국제경쟁력과전문성을가진법조인양성이왜법학부에서는이루어질수없는지의문이고, 다양한전공자들이로스쿨에입학하기위해자신의전공에충실할것이라는기대도현실에서는실현되기어렵고, 로스쿨에서전문적인특화된분야의변호사를배출한다는것도불가능하고, 다른형태의낭인들 ( 로스쿨입시를준비하는사람들 ) 이생길것이고, 로스쿨도입으로사법시험출신들의기득권은일정부분약화시킬수있을지라도로스쿨졸업자들의권력을강화시킬수있고, 극소수경제적취약계층에대한특별전형이있다고하더라도대다수의학생들이고액의등록금을부담스러워할수밖에없고, 이처럼과도한비용을치르고변호사가된로스쿨출신변호사들로하여금높은수익을바라지말고공익적인분야에서서민들을위해봉사하기를바리기는어려울것이고, 로스쿨진학으로지출한비용을회수하기위해오히려상류층의이익을도모하기위해편향된법률서비스를제공할가능성이있고, 로스쿨도입은신자유주의세계화의일환이고, 로스쿨을유치하기위해각대학이투자한비용이 2,000 억원에달하는데왜그동안학부교육에는이와같은투자가이루어지지않았는지의문이며, 새만금사업과같이천문학적인돈을투입했지만경제적효율성도없고, 환경에도치명적인영향을주어중단되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았으나그동안투자된돈이천문학적이라는이유로공사가강행된것처럼로스쿨도지금까지막대한비용을투입되었다는이유를내세울것이라는취지이다 ( 자한겨레, 민주노동당국회의원최순영 ). 위글은로스쿨이도입되기전의글이지만, 로스쿨제도가도입된지 7 년째인현재에도대부분타당한것이다. 이처럼로스쿨제도는도입전부터여러가지문제점이제기되었지만, 이에대해귀기울이기보다는사법시험은 악 이고로스쿨제도는 선 이라는전제하에무리하게추진되었다. 나. 사법시험존치의필요성

13 로스쿨이도입되기전부터, 도입된후로도지속적으로로스쿨제도의폐해에대한지적이있었지만, 로스쿨측에서는이러한폐해를개선하기위해스스로어떠한노력도한바없다. 지금에야사법시험이라는비교대상이있으니눈치라도보지만, 사법시험이폐지되면로스쿨제도의폐해들은더욱커질것이다. 로스쿨협의회, 로스쿨교수들은로스쿨에문제가있으면문제점을개선하면되지, 로스쿨에문제가있다고해서사법시험을존치하자는것은말이안된다는취지로주장한다. 그러나말로만로스쿨의문제점을개선하면된다고하지실제로문제점중에어떤것들이개선됐는지모르겠다. 변호사시험성적을공개하지않는것이문제가있다는지적이끊임없이제기되었음에도불구하고, 이를스스로시정하려는노력을하지않다가결국헌법재판소의결정에의해변호사시험성적이공개되기에이르렀다. 이러한점만보더라도로스쿨제도의폐해를개선하는문제를로스쿨에만맡겨둘수는없는것이다. 로스쿨에대한폐해를지적하고, 문제를제기하고, 견제하고, 서로경쟁하도록하기위해서라도사법시험은존치될필요가있다. 로스쿨제도를옹호하는입장에서는사법시험을존치시키면로스쿨제도의근간이흔들리게되고, 로스쿨에는저소득층을위한특별전형이나장학제도가마련되어있으며사법시험도경제적이뒷받침되지못하면합격할수없고, 최근고졸출신합격자가없다는점을들어사법시험을존치하면안된다고주장한다. 그러나저소득층에해당하지않아특별전형의혜택을볼수없는대부분의평범한가정의사람들에게도 1 년에 2,000 만원에가까운로스쿨학비는부담이될수밖에없는점, 장학금은입학한이후의문제이므로대학졸업장을요구하는로스쿨제도는여전히장벽이될수밖에없는점, 사법시험존치로로스쿨제도의근간이흔들린다는주장은그만큼로스쿨제도자체가부실하다는방증일뿐, 사법시험존치때문이라고볼수는없는점, 우리나라의경우변호사가되지못하면판사, 검사가될수없는점, 대학원과정의로스쿨을나오지않으면변호사가될수없도록한현제도는기회균등, 평등권, 직업선택의자유, 공무담임권의측면에서문제가있는점, 아직로스쿨자체적으로실무교육을하는데에는어려움이있어사법연수원의도움을받을필요가있는점, 현재에도로스쿨의요청으로사법연수원소속법관들이파견을가실무교육을담당하고있어사법연수원이존속한다고해서지금보다더많은비용이들것으로보이지는않는점, 현재의재정상태로는로스쿨에서지속적으로장학금을지급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이고, 등록금인상이불가피한점, 미국이나일본도평등권, 공무담임권등이문제되어로스쿨을통하지않고변호사자격을취득할수있는우회로를두고있는점, 사법시험및사법연수원이법조인양성에하나의기준을제시해주어로스쿨교육의질적향상을도모할수있을것으로보이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여전히사법시험이존치되어야할필요성이있다. 다. 사법시험존치로낭인문제해결 사법시험을폐지하고로스쿨만운영하면사법시험낭인은막을수있을지모르겠지만, 새롭게발생하는막대한비용을들여로스쿨을졸업했음에도불구하고변호사자격을취득하지못하는변호사시험낭인을구제할수있는방법이없다. 앞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변호사시험낭인은막대한비용을지출하였다는점을고려하면사법시험낭인보다더심각한문제가될수있다. 최근새누리당오신환의원이발의한법안에의하면, 사법시험을존치시키면서응시횟수를 5 회로제한하고있고, 변호사시험에 5 회불합격하여더이상변호사자격을취득할수없는사람들도사법시험에응시할수있도록하여고시낭인문제와변호사시험낭인문제를동시에해결할수있도록하고있다. 라. 다양한출신의법조인배출 대학원과정인로스쿨에진학하기위해서는대학을졸업하여야하고, 스펙도좋아야하는데경제적인사정이나개인적인문제로스펙을제대로쌓지못한사람들은로스쿨에진학하기가쉽지않고 ( 이는특별전형이나장학금을준다고해결되는문제가아니다 ), 그이후개인노력여하에불구하고법조인이되는길이막히게되는것은바람직하다고볼수없다. 대학원을나온변호사도있고, 고졸출신변호사도있고, 일류대학출신변호사도있고, 이름없는대학출신변호사도있는것이오히려바람직한사회가아니겠는가?

14 사법시험존치에반대하는사람들은사법시험을존치시켜봐야경제적으로여유롭고머리좋은소수만이혜택을볼것이라고주장하기도한다. 그러나사법시험존치는결과의문제가아니라가능성의문제, 기회제공의문제다. 실제로고졸출신변호사가얼마나배출될지알수없지만 ( 굳이사법시험존치이유를고졸출신변호사배출로한정할필요도없다 ), 고졸출신을비롯한대학졸업장이없는사람들도사법시험에도전해서합격할가능성, 기회의균등은보장되어있는것이다. 가능성이낮다고하여가능성자체를, 기회자체를박탈하는사회는정상적인사회가아니다. 마. 사법시험및사법연수원은실무교육의지침을제공할수있을것 로스쿨교육의문제점이지금처럼드러난것도사법시험, 사법연수원이라는비교대상이있었기때문에가능한것이었다. 로스쿨출신변호사들의법률가로서의실력이나자질이사법연수원출신변호사들이비해일반적으로떨어진다는평가역시마찬가지다. 로스쿨에서법학사와비법학사를동일한기간, 동일한교육과정으로교육한다는것은말이안된다는것은누구나쉽게알수있고, 별도의교육과정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사법연수원에도법학을전공하지않은사람들이상당수있어왔지만, 법학을전공하지않았기때문에수학능력이떨어진다거나사법연수원수료후법조인으로서역할을제대로못한다는평가를들어본적은없다. 오히려나의경험에의하면사법연수원에서두각을나타내는사람들중상당수는비법학사였다. 로스쿨에진학한비법학사들은기본적인이론교육을습득하기도힘들고, 변호사시험에합격한후변호사업무를하면서도상당한어려움을겪고있는것이현실인데, 그에반해사법연수원에서는상당수의비법학사들이두각을나타내는이유는무엇일까? 이에대해진지하게생각해볼필요도있을것이다. 로스쿨도입취지중하나로내세웠던사법시험의높은경쟁률과지나치게낮은합격률로인해실패하는사람들이많았던것도사실이지만, 그과정을통해일정수준이상을법조인을양성, 배출할수있었다는것역시부인할수없는사실로긍정적으로작용한면이있다. 로스쿨은실무교수비율이약 20% 정도이지만, 사법연수원은실무교수비율이 100% 이다. 법조인을양성하는데있어이론교육과실무교육의어느쪽도소홀이다루어져서는안된다. 그러나엄밀히이론교육, 실무교육이라고구분하기어려운부분이있고, 실제로종합적인설명과교육이필요한부분이많다. 사법연수원이실무교육의강점을보이는것은직접실무를담당하고있고, 했던분들이실체법과절차법을넘나들며같이설명하고, 이론상문제되는부분과실무상문제되는부분을적절히강약을조절해강의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로스쿨은실무교수비율에 20% 정도에불과하여사법연수원과같은유기적이고, 입체적인교육을하는데아직은많이부족하다. 앞으로로스쿨의실무교수비율은점점높아질것이고언젠가는 100% 가될것이라고보는견해도있기는하지만, 이미말씀드린것처럼로스쿨이지금까지보여준태도로는스스로실무교수비율을높이는것은기대하기힘들뿐만아니라, 상당히많은시간이걸릴수밖에없다. 이는로스쿨이처음도입된 7 년전과지금실무교수비율이얼마나달라졌는지를보면쉽게알수있을것이다. 오히려초창기에근무하던실무교수들중상당수가로스쿨을떠나기도하였다. 더군다나지금처럼사법연수원소속법관들이각로스쿨로실무교육을위해파견을가는제도가유지된다면, 과연각로스쿨에서막대한비용을들여실무가출신교수들을채용할것인지의문이다. 로스쿨이도입된지 7 년이되었는데, 지금까지늘리지않았던실무교수들을지금부터늘리겠다는말을믿을수있을까? 이러한문제점들이해결될때까지사법시험과사법연수원제도를유지하면서각로스쿨에서사법연수원의실무교육노하우를전수받을필요도있을것으로생각된다. 어차피지금도사법연수원교재나교육방식을참고하는등사법연수원의도움을받고있으니, 로스쿨이스스로실무교육을할수있을때까지사법시험과사법연수원의존치는필요하다. 사법시험은로스쿨이사법시험을완전히대체할수있을정도가되었을때폐지하더라도늦지않다. 바. 교육부, 법무부, 변호사단체의철저한관리, 감독

15 그동안로스쿨이현대판음서제로악용되고있다는비판이끊임없이제기되고, 관련기사들이넘쳐났음에도교육부는로스쿨도입후 7 년이된지금까지단한차례로로스쿨입학과정이제대로이루어졌는지에대해전혀확인한바가없다 ( 자머니투데이 ). 특히, 자신의부모가교수로있는학교에입학하는사람이있고, 자녀가부모의수업을듣고, 학점을취득하고있다는사실이확인되었음에도 ( 자동아일보 ) 이에관해어떤문제가있는지확인을하지않은것은문제라하겠다. 자신의부모가재학중인학교에진학하지말라는법은없지만, 입학전형이객관적인요소보다는정성평가등주관적인요소등에많은영향을받는로스쿨입시의특성을고려하면입학과정의적정성등을확인해볼충분한이유가있다. 만약어떤학생이자신의아버지가근무하는대학에수능성적으로간것이아니라, 면접등의비중이높은전형을통해입학하였다는사실이확인되었다면우리나라국민들누구도쉽게그결과를수긍하지는못했을것이다. 제주대로스쿨에서일부교수들이변호사시험에합격할가능성이높은학생들에게수업에출석하지않도록하고, 이들에대해학칙에반하여성적을부여한것에대해문제제기가있었음에도교육부에서는이문제에대해적극적으로대처하지않았다. 제주대로스쿨에서는문제제기가있은후모자란수업일수를채우기위해학사일정에도없던편법보강과계절학기를개설하여학칙상학점을부여받을수없는학생들을구제하였고, 결국그들은졸업하여법학전문석학위및변호사자격을취득하기까지하였다. 교육부에서는제주대로스쿨의이러한행위들에대해규제할법규가없다는변명만해온것으로알고있는데이는로스쿨을감독해야할기관으로서적절하지못한태도로보인다. 또, 로스쿨협의회에서법무부나교육부와협의없이학점부여등학사관리를완화하겠다고방침을변경하였을때에도교육부에서는로스쿨학생들의성적평가등학사관리는기본적으로대학이자율적으로결정할사항이라고한바있는데 ( 자정책브리핑 ), 좀더적극적이고, 책임있는자세가요구된다. 로스쿨이대학의대학원과정에설치되다보니, 교육부에서로스쿨에대한관리를담당하고있는것으로보이는데, 법조인그중에서도대부분변호사를양성, 배출한다는점을고려하면법무부와변호사단체가로스쿨의교육과정, 변호사시험의평가방법, 변호사실무수습등에적극적으로관여할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사. 입학과정에서법학지식의평가 지금은로스쿨입학과정에서법학지식을평가요소로반영하는것을법으로금지하고있다. 이는우리와거의유사한로스쿨제도를운영하고있는일본에도없는규정이다. 로스쿨입학과정에서법학지식을평가하지못하도록한것은만일법학지식을평가하게되면, 로스쿨진학을목표로하는대학생들이전공공부를소홀히하여대학교육이파행에이를것이라는점이고려된것으로보인다. 그러나국제경쟁력있고, 전문성있는변호사가되기위한첫걸음이바로법학에대한지식과이해라고할것인데, 이러한취지로도입된로스쿨이오히려법학지식을평가하지못하도록법으로규정한것은이해하기어렵다. 법학지식만으로선발하는것은위와같은문제가있겠지만, 적어도헌법, 민법, 형법정도의기본법에관한지식을평가하여입학과정에반영하여다른전형요소들과종합적으로평가한다면대학교육의파행이라는문제는발생하지않을것이고, 로스쿨재학중의교육이훨씬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을것이고, 이를기초로더욱풍부한실무교육도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어차피대학의학점이전형요소로반영되기때문에로스쿨에진학하고자하는학생이전공공부를소홀히할것이라는주장은타당하지않다. 국제경쟁력있고, 전문성있는변호사에게도가장중요한것은법률지식이지다른스펙들이아니다. 기본적이이론공부조차되지않아 80%-60% 가합격하는변호사시험에도떨어지는사람들이다른자격증이나외국어능력이뛰어나다고해서국제경쟁력있고, 전문성있는변호사가될수있겠는가? 국제경쟁력있고, 전문성있는변호사가되기위해서는먼저기본적인이론, 실무가바탕이된제너럴리스트가된다음에라야가능할것이다. 우리에게필요한

16 건의사자격이있는사람이법률지식은별로없으면서도쉽게변호사자격을취득한 변호사자격이있는의사 가아니라, 의사이면서법률에대한이론과실무능력이탄탄한 의료전문변호사 라는사실을잊지말아야할것이다. 아. 적정한수준의변호사시험출제및평가 로스쿨의목표인 교육에의한법조인양성 을달성하기위해서는제대로된교육이이루어져야함은물론, 적절한방식의시험과그에대한평가가이루어질수있어야한다. 그러나지금까지로스쿨교육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고, 변호사시험역시난이도가너무낮거나합격률이지나치게높아시험으로서의기능을제대로할수없었다 ( 변호사시험합격률은제 1 회 87.25%, 제 2 회 75.17%, 제 3 회 67.63%, 제 4 회 61.1%). 난이도문제는최근에어느정도정비가되어가고있는것으로보이나, 높은합격률과평가방법은여전히문제가있다. 시험이변별력이있으려면어려운문제를맞히는사람은합격하고, 못맞히는사람은떨어지도록출제및채점이이루어져야하는데현재는합격률이지나치게높아어려운문제를맞히든틀리든합격할수있게되어시험으로서의기능을하지못하고있다. 그리고앞에서말씀드린것처럼객관식시험을 0 점을맞아도주관식시험에서점수를퍼주면합격이가능하고, 실제로변호사시험합격자가 1,500 명선으로유지되고있는것을보면실력에상관없이답안지가아무리엉망이라하더라도응시자중 1,500 명안에만들면합격시킨것으로보이는데이는문제가아닐수없다. 이는우리와유사한제도를운영하고있는일본의변호사시험합격률이 20% 대인것과대조적이다. 변호사시험에대한출제와채점이엄정하게이루어지지않는다면실력있는변호사배출은요원할것이다. 우리나라의최근변호사시험합격률은 60% 인데반해, 우리와거의유사한로스쿨제도를운영하고있는일본의경우변호사시험합격률이 20% 대에불과하다는점에대해깊이생각해볼필요가있다. 더욱이일본은변호사시험합격후사법연수소의주관으로 1 년간연수를받도록함에도불구하고, 사법시험제도하에서보다변호사들의실력이떨어진다는평가가있다는사실도곰곰이생각해볼필요가있다. 자. 변호사양성과정과판사, 검사양성과정의이원화 로스쿨출신변호사들은검사로임용되어 1 년의연수를거쳐업무에투입되고, 3 년의법조경력을갖춘로스쿨출신변호사들은경력법관으로임용되어 8 개월의연수를받고있다. 이처럼로스쿨출신변호사를판사나검사로임용하는경우별도의교육을받도록하고있는데, 그렇다면차라리프랑스처럼판사, 검사양성과정과변호사양성과정을이원화하는것은어떨지고려해볼필요가있다. 프랑스의경우법관은국립사법관학교나국립행정관학교를통해배출되고, 변호사는변호사연수원을수료하고변호사시험에합격하여야한다. 어차피로스쿨출신변호사를판사, 검사로업무에투입하는데재교육이필요하다면, 아예처음부터양성과정을달리하는것도고려해볼필요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차. 야간로스쿨, 통신로스쿨설치문제 일부에서는변호사자격취득의문호를넓히기위해야간로스쿨, 통신로스쿨을설치하자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아직은그내용이구체화되지는않은것으로보인다. 즉, 새로운대학에야간로스쿨, 통신로스쿨을설치하자는것인지, 기존의로스쿨에설치하자는것인지, 몇명정도를선발할것인지, 교육과정은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세부적인내용에대한논의는보이지않는다. 로스쿨협의회에서는사법시험존치주장에대한반발로야간로스쿨, 통신로스쿨을설치하자는취지의주장을하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야간로스쿨역시대

17 학원과정이라면, 사법시험존치론자들이주장하는대학졸업장이라는장벽을해소할수는없고, 학비역시기존의로스쿨보다얼마나저렴할지알수없다. 오히려야간로스쿨의경우직장인을대상으로할것이기때문에일반로스쿨보다학비가더비싸질가능성도없지않다. 그렇다면야간로스쿨, 통신로스쿨을설치해봤자사법시험존치론자들이주장하는문제점을전혀해결하지못한다. 야간로스쿨, 통신로스쿨의설치로변호사문호는훨씬넓어질것이고, 변호사가될수있는사람들도늘어날것임은당연하다. 그러나우리가간과하지말아야할것은무조건변호사수가늘어난다고해서국민들에대한법률서비스가좋아지는것은아니라는점이다. 국민들을위한법률서비스가좋아지려면실력있는제대로된변호사수가많아져야한다. 그런데지금으로서는일반로스쿨의경우에도제대로된교육이이루어지지않아어느정도실력이보장된변호사의양성, 배출에어려움을겪고있는실정인데, 야간로스쿨, 통신로스쿨을통해얼마나제대로된교육이이루어질수있을지의문이다. 지금의상황에서야간로스쿨, 통신로스쿨을설치한다면실력없는변호사들이양산될것이고, 막대한돈을투자하여변호사자격을취득한사람들은정작변호사로서업무를하지도못하는상황이벌어질것이다. 카. 상생발전의가능성 사법연수원은 50 년가까이우리나라실무법조인을양성하는기관이었고, 그동안쌓인실무교육에관한인적, 물적시설과노하우, 자료들은세계어느로스쿨보다훌륭하다. 우리나라로스쿨이아직독자적인실무교육을하지못하는상황에서사법시험및사법연수원을폐지한다면우리는세계적으로가장훌륭한법조실무교육기관을없애고아무런대책도없이사법연수원의역할을대신하지도못하는부실한교육기관만을남겨두게되는것이다. 그에반해로스쿨은학술적차원에서다양한법률이론과목을많은시간을들여심도있게다를수있는장점이있다. 이에사법시험을존치시켜로스쿨과병행운영한다면사법시험과로스쿨은서로경쟁하고견제하며균형을이루어상생, 발전할수있다. 더나아가사법시험과로스쿨이서로경쟁하도록함으로써우리나라이론법학과실무의발전이이루어지고, 법학의국제화, 세계화도도모할수도있을것이다. 타. 국민들이사법시험존치를원한다. 최근한여론조사 ( 자동아일보 ) 에따르면 2017 년완전폐지를앞둔사법시험제도에대해우리국민상당수인약 75% 가계속존치를원하는것으로나타났다. 본인이나자녀가법조인이되고자할때 로스쿨 (21.4%) 보다는 사법시험 (68.8%) 을더선호한다고했고, 특히응답자의소득이많을수록로스쿨을선택하는비율이높아로스쿨이결국은고소득, 고학력자들을위한그들만의제도임을다시한번입증하였다. 로스쿨졸업자들이취업할때집안배경등이영향을미친다고생각하는사람은응답자의대다수 (87.8%) 였고, 로스쿨입학절차과정에서도 부모재력등보이지않는요소, 선발기준의불명확성 등이공정성을저해한다는답변을하기도하였다. 연령별로는법조계진출연령대인 세층의사법시험지지세가뚜렷했다. 법조인양성제도를일원화할경우선호제도 에대한설문에서로스쿨대신사법시험을지지하는의견이전체의 67.9% 였지만, 세층은 76.6% 로 10% 포인트가량높았다. 이는 3 포세대, 5 포세대를넘어 7 포, 9 포세대 ( 사회환경적인이유로연애 결혼 출산 취업 주택 인간관계 희망 건강 외모등을모두포기하고사는청년세대를일컫는표현 ) 로희망을잃고살아가는젊은이들이정의 (justice), 공정한사회에목말라있으며, 로스쿨과달리집안의배경, 재력이없어도땀흘린만큼결실을거둘수있는사법시험제도에열렬한지지를보내는것으로해석된다. 실제로사법시험제도는로스쿨제도에비해매우효율이높고비용은저렴한제도이기에법조인이되고자하는열정만있다면지위고하, 재력을막론하고누구든법조인의꿈을꿀수있다. 지난해천도정 황인태교수가발표한법조인선발제도별법조계진입유인실증분석보고서에따르면기회비용을고려하지않을경우변호사시험이사법시험에비하여최종변호사취득자연령이약 2.56 년더소요되고전체기간동안의평균비용도약 71,614 천원 (1.74 배 ) 더많은비용이소요되는한편, 기회비용을고려하여비교할경우에도변호사시험이사법시험에비하여전체수험기간동안의평균비용이약 171,971 천원 (1.92 배 ) 더많이소요되어시간 비용어느모로보

18 나사법시험제도가로스쿨제도에비해법조인양성에효율적이고우수하다는결론이도출되었다. 5. 결론 어느제도나완벽한것은없다. 그러나적어도대안으로도입된제도라면처음문제점으로지적되었던제도보다는나은제도여야하는것이당연하다. 즉, 사법시험제도의폐해를시정하고이에대한대안으로서등장한로스쿨제도가사법시험의문제점들을해소하지못해동일한문제점이발생하고, 나아가새로운문제점마저양산한다면그제도의존재의미에대해다시한번돌이켜볼필요가있다. 일단시작했으니끝까지가보자는태도는옳지않다. 앞에서간단히언급한것처럼우리나라로스쿨제도는사법시험존치여부와는별개로그자체로상당히많은폐해들을안고있다. 이를해소하기위해서는전면적인개혁의수준에이르는각고의노력이필요하다. 그동안 7 년간로스쿨제도를운영하면서어느정도폐해들이드러난것으로보이고, 앞으로는이폐해들을어떻게해결할것인지머리를맞대고고민해야할것이다. 아울러, 사법시험의대안으로도입된로스쿨제도가제기능을하지못하는현상황에서폐지가예정되어있다는이유만으로사법시험을폐지하는것이옳은것인지다시한번생각해볼일이다. 로스쿨도입과사법시험폐지는국민적합의에의한것이라고주장하는자들이있으나, 당시국민들의합의가있었는지도의문이지만, 로스쿨을도입한자들이과장광고한그로스쿨이아니라, 지금과같이부실하게운영되는로스쿨의도입에합의하였다고볼수는없을것이다. 당시의합의에문제가있고, 사법시험을대체하기위해도입된로스쿨제도에여러가지폐해들이있다는점이확인된이상, 기존의합의운운하며사법시험폐지를강행할것은아니다. 지금이시점에서로스쿨제도의의미와사법시험존치에대해다시생각해볼필요가있다. 한편으로는사법시험을존치시켜사람들로하여금로스쿨제도를통하지않고도변호사가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 다른한편으로는로스쿨제도를개선하도록노력하여각출신변호사들이시장에나와서경쟁하도록한다면국민들에게보다나은법률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