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 연구책임자 김창록 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공동연구원 김종철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재협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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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변호사시험법 에관한연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창록 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공동연구원 김종철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재협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3 목차 연구의목적 경과 변호사시험의기본방향 정부안 의문제점 무거운 시험 법조의주도 법학전문대학원제도도입취지의몰각 바람직한 변호사시험법 의핵심요소 가벼운 시험 교육주체의주도 합격률혹은합격점수제도의명기 응시기간및횟수제한 제한의필요성 과도한제한의문제점 변호사시험과사법시험분리의필요성 예비시험제도의도입여부 예비시험제도도입불가 총입학정원폐지의필요성 국회가결 변호사시험법 에대한평가 맺음말

4 표 사법시험합격자수및합격률 표 법학전문대학원의특성화분야 표 사법연수생연령구성 표 변호사시험법안 조문대비표 자료 변호사시험법안 위원회안 자료 변호사시험법안 위원회안 에대한수정안 자료 일본 사법시험법 자료 변호사시험법시행령 안 에대한의견

5 연구의목적 변호사시험법 은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핵심중하나인변호사시험의 기본틀에관한것으로서, 그제정의방향과내용여하에따라법학전문대 학원제도의성패가좌우될수있음. 따라서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법학전문대학원의입장에서 변호사 시험법 의방향과내용을정리하고관철하는것이필요함. II. 경과 사법개혁위원회가 사법개혁을위한건의문 1) ( 이하 건의 문 ) 을통해변호사시험제도의도입을제안함 법무부가 변호사시험법안 성안 정부가 변호사시험법안 2) ( 이하 정부안 ) 을국회에제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수정안 3) ( 이하 협의회안 ) 을발 표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가수정안 4) ( 이하 참여연대안 ) 을 발표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공청회 5) 개최 법사위가수정된 변호사시험법안 6) ( 이하 법사위안1 ) 을가결 7) 1)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을위한건의문, ( m/mtng_status/ _9822.html). 2) 정부, 변호사시험법안, ( 1L0T2W0I1R5S1O6W4P2W8Z7O7). 3)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법수정 ( 안 ), ( 4) 참여연대, 변호사시험법안 에대한참여연대의견, ( 324). 5) 제 278 회국회 ( 정기회 )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제 21 호, ( rd/data2/278/pdf/278ba0021b.pdf#xml=/xml/ xml). 6) 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시험법안심사보고서, ( ill_id=arc_u0x8r1l0t2w0i1r5s1o6w4p2w8z7o7). 7) 제 281 회국회 ( 임시회 )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제 4 호, ( ord/data2/281/pdf/281ba0004b.pdf).

6 법사위안 이국회본회의에서부결 ( 재석인원 218명중 반대 100표, 찬성 78표, 기권 40표 ) 8) 법사위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소위원회구성 박선영의원등 21명이 변호사시험법안 9) ( 이하 박선영 안 ) 을발의 법사위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자문위원회구성 강용석의원등 32인이 변호사시험법안 10) ( 이하 강용석 안 ) 을발의 법사위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소위원회공청회개최 11) 법사위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소위원회가법사위의 변호사 시험법안 의결 법사위가 변호사시험법안( 위원회안 ) 의결 법사위위원장이 변호사시험법안( 위원회안 ) 12) ( 이하 법 사위안2 ) 제출 강용석의원등 78인이본회의수정안 13) 제출 국회본회의에서강용석의원등 78인본회의수정안부결 법사위안2 가결 III. 변호사시험의기본방향 한국 로스쿨 제도의 기본설계도 로기능해온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문 을통해확인할수있는것처럼, 변호사시험은 법률가로서의기본소양 및자질을평가하는시험으로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과정을충실하게이 8) 제 281 회국회 ( 임시회 ) 국회본회의회의록제 6 호, ( data2/281/pdf/281za0006b.pdf). 9) 박선영외 21, 변호사시험법안, ( V0X9K0S2Z2A7A1Y8P0B7A3C1X8K2Y7). 10) 강용석외 32, 변호사시험법안, ( _R0C9N0L3Y1B7W1W7I0M1Z3J2Q3T7W1) 11) 제 281 회국회 ( 임시회 폐회중 )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제 3 호, ( _data/record/data2/281/pdf/281bad003b.pdf). 12) 변호사시험법안 ( 위원회안 ), ( T9E0U4P0M1F1W7Q1Q2X5L5Y8M2U4). 13) 변호사시험법안 ( 위원회안 ) 에대한수정안, ( ill_id=prc_f0t9e0u4p0m1f1w7q1q2x5l5y8m2u4)

7 수한경우비교적어렵지않게합격할수있는 자격시험 이되지않으 면안됨.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민의기대와요청에부응하는양질의법적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풍부한교양, 인간과사회에대한깊은애정과이해및자유ㆍ민주ㆍ평등ㆍ정의를지향하는가치관을바탕으로, 건전한직업윤리관과복잡다기한법적분쟁을보다전문적ㆍ효율적으로해결할수있는지식과능력을갖추고, 개방되어가는법률시장에대처하며국제적사법체계에대응할수있는세계적인경쟁력과다양성 을갖춘 21세기의법치국가를뒷받침할장래의법조인 은, 일회의시험결과에의존하는현제도 로는길러낼수없기때문에, 전문적인법률이론및실무교육을담당하는법학전문대학원을설치하고, 그교육과정을충실하게이수한사람이법조인으로진출하도록하는새로운법조인양성및선발제도를도입 해야한다는판단에따라도입되게된, 새로운 법률가양성제도임. 다시말해,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도입은 시험을통한선발 로부터 교육을통한양성 으로법률가양성제도의중심축을옮기는것을의미함. 따라서, 지금까지와는달리 교육 에중점을두어야하며, 시험 은그 교육 을최소한의형태로확인하는절차에머무르게해야하는것임. 다시말해교육은 무겁게 만드는대신시험은 가볍게 만들어야하는것임. 사개위 건의문 이 기본소양및자질을평가하는 비교적어렵지않게합격할수있는 자격시험 이되어야한다고한것은바로그때문임. 물론충족되어야할전제가있음. 그것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충실한교육이이루어진다 라는것임. 그리고실제로이점에관해의문이제기되고있는것도사실임. 하지만, 그것은지금까지없었던것이므로새롭게만들어내야하는것임. 그리고그것을만들어내기위해한국의 로스쿨 제도는매우엄격한장치들을마련해놓고있는것임.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 ( 이하 법률 ) 과그 시행령 은, 전임교원대학생비율 1:12 이하, 전임교원최소 20 인이상, 전임교

8 원중실무경력교원비율 1/5 이상,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등의시설, 체계적인교육과정운영의무, 필수개설교과목의지정등실로엄격한설치기준을요구하고있음. 그설치기준은전세계에서가장엄격해서교원에관한설치기준하나만보더라도, 2003년 8월현재 ABA( 미국법률가협회 ) 의인증을받은미국로스쿨 183개교중한국의기준을충족시키는로스쿨은전체의 6.6% 인 12개교에불과하며, 2004년 4 월개교한일본의법과대학원 68개교중한국의기준을충족시키는법과대학원은전체의 31% 인 21개교에불과할정도임. 게다가총입학정원이 2,000명으로제한된가운데이루어진인가과정에서그기준조차더욱엄격해졌음. 인가심사를담당한법학교육위원회는, 특성화, 해외연계교육프로그램, 20과목이상외국어강좌개설, 여성교수및교원출신대학다양성확보, 전임교원 1.5명당 1명의유급조교확보, 전임교수연구실적 5년간 800% 이상, 학생지도센터 육아시설의설치, 20% 이상전액장학생, 학생 1인당실면적 12m2, 전문도서관열람석 서고공간 장서수 법학전문사서, 컴퓨터 Lab, 법률데이터베이스, 전용기숙시설, 법조인배출실적, 대학전체의실적, 대학구조개혁추진실적등을일일이점수화하여추가하고, 시행령 의필수개설과목을필수개설필수과목으로, 전임교원대학생비율을 1:10으로, 실무경력교원비율을 30% 이상으로더욱강화시켜놓았음 14). 그 덕분 에천정부지로치솟은이러한초호화판기준을초과달성한한국의법학전문대학원들은적어도 수치상 으로는이미세계최고의 로스쿨 이되어있는셈임. 뿐만아니라, 한국의법학전문대학원제도에는전세계어디에도없는 총입학정원 이라는특수한통제장치가장착되어있음. 한국에서 로스쿨 에입학하고자하는사람들은 전국 2,000등이내 에들지않으면안됨. 그런학생들을모아놓고전세계최고의설치기준을충족시킨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교육을시키는데, 그졸업생들로하여금 무거운 시험을치르게해야하는지의문이아닐수없음. 14)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설치인가심사기준,

9 사정이이렇다보니, 미국인법학교수는한국에서는 변호사시험은필요없다. 로스쿨졸업으로충분하다 라고지적함. 그는한국인들에게 이미총입학정원제도를통하여입학정원을통제했음에도불구하고왜변호사시험을치러야하느냐 라고되묻고있음. 15) 물론엄격한설치기준도총입학정원도 충실한교육 의충분조건은아님. 하지만, 적어도총입학정원이라는높은허들을통과하여전세계최고의설치기준을충족시킨 로스쿨 에서 3년간교육을받은사람들이 충실한교육 을받지못했다고주장하려면그입증책임은당연히그렇게주장하는쪽에있다고하지않으면안됨. 그런데그입증은없음. 보다중요한것은 로스쿨 은과정이라는점을이해하는것임.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도입은사법시험이라는하나의 점 ( 點 ) 에서법률가를선발하던제도로부터 로스쿨 이라는일련의 과정 으로구성된시스템속에서법률가를길러내는제도로옮겨가는것을의미함. 법학전문대학원은설치 인가 - 교육 - 변호사시험 - 자체평가와외부평가로이어지는일련의과정임. 그구성요소들이서로밀접한관련속에서자리매김되어야하고, 각각적절한기능을수행할때비로소완전해질수있는것임. 어느하나의요소가돌출해서는올바르게기능할수없는것임. 위의요소중많은사람들이주목하지않는것이자체평가와외부평가임. 법률 과 시행령 에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정기적으로자체평가를해서그결과를공표해야할뿐만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소속 으로구성되는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에의해주기적으로평가를받아야하며, 그결과에따라 학생정원의감축 이나 학생모집정지 그리고심지어는 인가취소 의처분을받을수도있음. 이것또한 충실한교육 을위해마련된장치라는것은말할것도없음. 위의여러요소들이각각적절하게기능할때비로소시스템으로서의법 15) David Lee Mundy, Yes Graduation Licensure, No Korean Bar Examination?,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외, [ 국제심포지엄 ] 미국과일본의변호사시험제도와한국의과제, , 99 면.

10 학전문대학원제도가제자리를잡게되는것이며, 그렇게하면 충실한교육 이확보될수있다는것이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출발점임. 시험 하나로모든것을결정해오던기존의입장에서본다면몹시복잡하기도하고, 또그요소들하나하나를챙기려면품이많이들기도함. 그래서제도가바뀌었음에도불구하고과거와같이 시험 에의지하려고하는 관성 이작동하기쉬움. 하지만그래서는변화를가져올수없음. 만일그럴요량이면 로스쿨 을굳이도입할필요도없는것임. 따라서변호사시험을 무거운 시험으로만들어야한다고주장하는것은, 나는로스쿨이무엇인지를이해하지못하고있다 라고고백하는것에다름아님. 변호사시험은시스템으로서의법학전문대학원제도속에서 가벼운 시험, 즉 법률가로서의기본소양및자질을평가하는시험으로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과정을충실하게이수한경우비교적어렵지않게합격할수있는 자격시험 으로자리매김되지않으면안되는것임. IV. 정부안 의문제점 위와같은변호사시험의기본방향을고려할때, 정부안 에는 로스쿨 에 어울리지않은심각한문제점들이담겨있었음. 그리고그핵심적인문제점들이국회의논의과정에서는물론이고, 법안 부결이후에도충분히주목되지않은것이야말로 변호사시험법 과관련 한가장큰문제점임. 1. 무거운 시험 우선 정부안 에따르면변호사시험이사법시험보다무거운시험이되도록되어있었음. - 변호사시험의과목은선택형의경우공법, 민사법, 형사법이고, 논술형의경우공법, 민사법, 형사법, 선택과목 1과목임.

11 - 언뜻보면현행사법시험의 1차 ( 헌법, 민법, 형법, 선택과목, 영어 ) 및 2차 (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민소법, 형소법 ) 과목보다과목수가줄어든듯이보임. - 하지만, 공법뒤에는 헌법, 행정법분야의과목을말한다, 민사법뒤에는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분야의과목을말한다, 형사법뒤에는 형법, 형사소송법분야의과목을말한다 라는설명이붙어있음 ( 제9조 ). - 게다가사법시험은 1차와 2차로나누고그사이에일정한기간을두고서실시하는데대해, 변호사시험의선택형시험과논술형시험은 같은시험기간내에연속하여 치르도록되어있음 ( 제8 조제2항 ). * 시험과목비교 사법시험 정부안 1차 / 선택형 2차 / 논술형 헌법, 민법, 형법, 선택과목, 영어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민소법, 형소법 공법 ( 헌법, 행정법 ), 민사법 ( 민법, 공법 ( 헌법, 행정법 ), 민사법 ( 민법, 상법, 민소법 ), 형사법 ( 형법, 형소법 ), 상법, 민소법 ), 형사법 ( 형법, 형소법 ) 선택과목 1과목 게다가 법사위안 에서는논술형시험에 실무능력평가 를추가함으로써시험을더욱어렵게만들었음 ( 제8조제1항 ). - 그럼에도불구하고 법사위안 에대해설명한 변호사시험법안심사보고서 에는어디에도 실무능력 이무엇인지, 그리고그것에대한평가를왜추가해야하는지에대한설명이나오지않음. - 오히려 변호사시험합격자에게는연수교육등을거치지않고변호사자격이곧바로부여된다는점등의이유에서문서작성등실무형과목의도입필요성이제기될수있으나, 실무관련문제는논술형필기시험의유형으로출제가가능하고시험과목의추가는시험준비부담을가중시킬우려도있음 이라는지적이각주의형태로제시되어있을뿐임. 16) 16) 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시험법안심사보고서, , 15 면.

12 2. 법조의주도 정부안 에서또하나주목되는것은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법조가주도하도록되어있다는것임. - 정부안 에따르면, 위원회는 시험합격자의결정, 다시말해합격자수의결정까지포함하여일체의시험관리를담당하는기구이임 ( 제15조 ). - 그런데그위원장은사실상법무부차관으로하고, 위원 13명중과반수인 7명을판사 검사 변호사로위촉하도록되어있음 ( 제 14조제2 3항 ). - 반면에 4명에불과한 법학교수 위원은법학전문대학원교수일필요도없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추천을받을필요도없이법무부장관이임의로위촉할수있도록되어있음 ( 제14조제3 항 ). - 그런데이와관련하여, 2008년 10월법무부가발간한 변호사시험법제정안 해설자료 에는다른조문의경우와는달리제14 조에대해서만은왜이러한조문을두어야하는지에대한 해설 이전혀실려있지않음. - 외국의입법례 로서일본의 사법시험법 의관련조문 17) 이인용되어있을뿐인데, 그조문에는법무부차관을당연직위원장으로한다는내용도법조위원을과반수로한다는내용도담겨있지않음. 18) 게다가 법사위안 에서는, 판사 검사위원을각각 1명에서 2명으로늘려서위원 15명중 9명을판사 검사 변호사로위촉하도록함으로써법조의주도를더욱강화했음. - 이와관련하여법사위의 변호사시험법안심사보고서 가제시한 17) 일본 사법시험법 제 13 조 ( 위원 ) 1 위원회는위원 7 명으로조직한다. 2 위원은재판관, 검찰관, 변호사및학식경험이있는자들중에서법무대신이임명한다. 3 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한다. 단, 보결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한다. 4 위원은재임할수있다. 5 위원은비상근으로한다. 18) 법무부, 변호사시험법제정안 해설자료, , 46 면.

13 수정이유 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구성을합리적으로조정하며 라는것이전부임 19). - 판사 검사위원을각각 1명에서 2명으로늘려서위원 15명중 9명을판사 검사 변호사로위촉하도록하는것이어떻게해서 합리적으로조정 하는것인지에대한설명은전혀없음. 3. 법학전문대학원제도도입취지의몰각 만일 정부안 이가결되었다면, 법학전문대학원제도도입의취지는몰각되고말았을것임. -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사법시험에서도치르지않는행정법, 상법, 민소법, 형소법의선택형필기시험을위한공부와논술형필기시험의선택과목을위한공부의부담그리고선택형과논술형시험의연속실시에따른부담까지추가로떠안게됨으로써, 시험과목이외의다양한분야에관한과목들을공부할여유를가지지못하게되었을것이며, 심지어법학전문대학원의강의실을떠나고시학원을찾는학생들조차생겨나게되었을것임. - 또한, 그들은, 로스쿨시대 의변호사는 법정기술 을뛰어넘어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등다양한분야에서필요한지식과소양을갖추어야함에도불구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가주도하는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의해관리되는시험을치르기위해 법정기술 에매달리게될가능성이매우컸을것임. 뿐만아니라, 정부안 에서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주도하게되어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지금까지의 로스쿨 논의과정에서일관되게법 률가의숫자를통제하려고해왔다는점에서도 정부안 은문제가있음. - 사개위에서 로스쿨 숫자통제의출발점인총입학정원을처음제 안하고 20) 그것을 건의문 속에서관철한것은대법원이었음. 대 19) 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시험법안심사보고서, , 27 면. 20) 대법원, 법조인양성및선발제도개선안, ( m/mtng_status/ _9822.html).

14 한변협은그것으로도부족하니총입학정원을 1,200(~1,300) 명으로특정해야한다고주장했었음 21). - 법률 제정이후총입학정원을정하는과정에서 2007년 10월 17일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국회교육위원회에처음보고한 2009년 1,500명부터시작하여 2013학년도까지 단계적 순차적으로 2,000명까지증원 한다는안은, 법원행정처장및법무부장관과협의하여결정된것이었으며, 게다가 매년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협의하여 증원한다고하는조건이붙어있었음. 22)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이 1차보고는국회에의해서는물론이고사회각계각층으로부터대대적인비판에직면하여결국 10월 26 일에 2차보고가이루어지게되었는데, 그러한 1차보고에대해유일하게 법조계 는 대국적견지에서수용 한다는입장을, 대한변호사협회 는한걸음더나아가 존중 한다는입장을밝혔음. 23) - 이러한경과를되짚어볼때, 법조가주도하는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합격자의수를가능한한줄이는방향으로기능할것이거의확실함. 이것이변호사시험을더욱 무거운 시험으로만들게될것임은분명하며, 그점에서도 정부안 은법학전문대학원제도에대한심각한위협이될수있는것이었음. V. 바람직한 변호사시험법 의핵심요소 1. 가벼운 시험 변호사시험은 법률가로서의기본소양및자질을평가하는 어렵지않 게합격할수있는 자격시험 이되어야하므로, 기본과목 ( 헌법, 행정법, 21) 대한변협, 법조인양성제도에관한의견서, ; 대한변협, 법조인양성제도에대한의견, ; 대한변협 ( 오욱환 ), 로스쿨제도도입에관한우리의견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法學專門大學院제도도입방안 에관한공청회주제발표및토론자료, , 183 면. 22)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개원추진현황보고, )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개원추진현황보고 ( 계속 ),

15 민법, 상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 ) 에대한논술형필기시험과법조윤리시험만으로구성하는것으로충분함. -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실무와의연계등을위해복수의법률분야에걸친교육 이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므로, 기본과목은 복수의법률분야를융합하여출제가가능하도록 정부안 과같이공법, 민사법, 형사법으로구성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24) - 또한그러한취지를보다명확하게하게위해, 참여연대안 과같이예를들어 공법 ( 헌법, 행정법에관한분야를통합하는과목을말한다 ) 라는식으로 통합하는과목 이라는점을명기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정부안 의 선택형필기시험 은필요하지않음. - 전국에서 2,000등안에드는실력을가지고있고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충실한교육을받은사람들에게선택형시험을치르게해야할이유가없음. - 이에관해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제정안 해설자료 에서는 기본적법률지식의유무를넓게, 객관적으로측정하기에적절 하다고그적극적인의미를제시하고있음. 25) 하지만, 8지선다형이라는 초고도의선택기술 을요구하는시험을통해과연그러한측정이가능한지는의문임. - 그리고무엇보다현행사법시험에서도 1차객관식시험은 2차주관식시험의시험관리부담을줄이기위한, 다시말해채점해야할주관식시험답안수를최종합격자수의 5배수정도에맞추기위한시험관리수단이상의의미를가지지못하는것임. 별첨 < 표 1> 에서확인되는것처럼, 1981년이후사법시험출원자수, 응시자수및 1차시험합격률은상대적으로큰폭의변동을보이고있는데대해, 2차시험합격률은 20% 전후로 관리 되고있는것이그증거임. 24) 법무부, 변호사시험법제정안 해설자료, , 면. 25) 위의자료, 26 면.

16 - 그런데변호사시험의경우그렇게 관리 해야할이유가없음. 총입학정원이통제되고있는상태에서 어렵지않게합격할수있는 변호사시험의채점해야할논술형답안의수가최종합격자수의 5배수가될가능성은희박하기때문임. 26) - 정부안 과거의동일한방식으로시험을실시하고있는일본에서도, 단답식시험은합격결정에는 1/5 밖에반영되지않으면서수험생에게는오히려더부담스러운시험이되고있다고해서문제가되고있는실정임. 27) - 다만, 일본의경우합격자수를법과대학원정원보다현저하게낮게설정하고있는까닭에합격률이 30% 대까지떨어질수밖에없는상황이므로, 단답식시험은논문식시험의채점부담을경감시키기위한고육지책으로서의의미를가지기는함. 하지만, 한국은총입학정원 덕분 에논술형필기시험채점부담이애당초적으므로, 더더구나선택형필기시험의설득력은떨어짐. 다음으로논술형필기시험의 선택과목 도필요하지않음. -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제정안 해설자료 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다양하고특성화된교육유도등을위하여필수과목이외에전문적법률분야에대한과목을한과목선택하도록 해야한다라고 28) 그도입이유가제시되어있음. - 표현이불명확하지만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를위해선택과목을도입해야한다는취지로읽힘. - 그런데특성화란 25개법학전문대학원이문자그대로각각 특유한 프로그램으로운영하는것으로서, 별첨 < 표 2> 에서확인되는것처럼, 그분야는실로다양함. - 국제법무, 기업법무, 공익인권법무가상대적으로많기는하지만, 특성화의취지를고려할때는, 비록특성화분야의명칭은같다고하더라도, 각법학전문대학원은각각의인적 물적자원과지역 26) 단, 합격률을현저하게, 예를들어 총입학정원의 50% 이하 로통제하고, 응시횟수를제한하지않게된다면, 늦어도시험실시 4 년째가되면채점해야할논술형답안의수가최종합격자수의 5 배를초과할수있다. 27) 後藤昭, 助走距離とバーの高さは合っているか? - 日本の司法試験制度 -,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외, [ 국제심포지엄 ] 미국과일본의변호사시험제도와한국의과제, , 면. 28)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제정안 해설자료, , 30 면.

17 적특수성등을고려하면서독창적인프로그램을운영할것이요구됨. - 따라서 특성화 를위해선택과목을도입해야한다고한다면, 그과목의수는적어도 25개는되지않으면안되게됨. 그런데예를들어 A법학전문대학원의특성화과목은다른법학전문대학원졸업생들이선택할가능성이없고, 그시험문제도다른법학전문대학원교수들이출제할가능성이없음. 게다가 A법학전문대학원졸업생들은재학중에그과목을공부하여학점을취득한사람들임. 그렇다면그과목을또다시국가시험으로쳐야할필요는없는것임. - 특성화와상관없이선택과목을두어야한다는주장도있을수있음. 그렇다면그선택과목은무엇으로할것인지가논란이될것임. 그리고그결론은일본의신사법시험과같이될가능성이큼. 정부안 의시험방법과시험과목은일본의 사법시험법 을거의그대로옮겨놓은것이기때문에선택과목도유사한방식으로결정될가능성이큰것임. - 그런데일본신사법시험의선택과목은 도산법, 조세법, 경제법, 지적재산법, 노동법, 환경법, 국제관계법 ( 공법계 ), 국제관계법 ( 사법계 ) 중수험자가미리선택하는 1과목 임. - 만일한국도이와유사한형태로선택과목을정하게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변호사시험의필수과목과이들한정된선택과목에집중하게되고다른과목들은등한시하게될가능성이큼. 그것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다양하고특성화된교육유도 와는정반대의결과인것은말할것도없음. 29) 2. 교육주체의주도 29) 게다가, 일본의경우에도위의과목들을선택과목으로시험치게하는것이문제가될수있지만, 한국의경우에 로스쿨 에대한악영향의정도가더욱심각하게될것이다. 한국의설치기준에서는전임교원대학생비율 1:12 이하 ( 실제로는 1:10 이하 ), 전임교원최소 20 인이상인데대해, 일본의설치기준에따르면전임교워대학생비율은 1:15 이하, 전임교원최소 12 명이상이다. 실제로도일본의법과대학원중에는전임교원이 1 2 인에서 15 인사이인경우가많다. 그러므로일본의경우개설할수있는과목수가상대적으로적기때문에선택과목을한정하여시험을치게하더라도 로스쿨 교육에미치는영향은상대적으로적지만, 한국의경우에는그영향이상대적으로클수밖에없는것이다.

18 변호사시험은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을확인하는시험이므로, 그교육을가장잘알고있는사람, 다시말해법학전문대학원교수들이주도하는것이마땅함. 따라서, 협의회안 ( 제13조 ) 혹은 참여연대안 ( 제14조 ) 과같이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위원중과반수혹은그에근접하는수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추천을받은법학전문대학원교수 로위촉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함. 대신에위원중법조의비율은줄이는것이바람직함. - 정부안 과같이법무부차관을사실상당연직위원장으로해야할이유도없고, 위원의과반수를법조로채워할이유도없음. - 판사 검사 변호사또는군법무관이되려고하는자에게필요한학식과능력의유무등을검정하기위한 시험인사법시험과는달리,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에게필요한직업윤리와법률지식등법률사무를수행할수있는능력을검정하기위한 시험이므로, 애당초판사 검사가 변호사 시험에관여해야할필연성이없음. - 법학전문대학원제도도입후의판사 검사임용은변호사시험과는별개의과정을통해이루어질것이예정되어있다는점을고려하면더욱그러함. 또한단기적으로는사법시험을주관해온법무부가변호사시험을주관한다고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의사국가시험등과마찬가지로 30) 시험실시에특화된별도의전문기구를설립하여전담하게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3. 합격률혹은합격점수제도의명기 정부안 에는빠져있는합격률혹은합격점수제도를법률에명기하는것 도필요함. 30) 의사등 20 개직종의보건의료인에관한국가시험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 이관장한다.

19 - 사실법무부가주도한 정부안 에대한의구심의상당부분은합격률이현저하게낮아질지도모른다는우려에기인한것임. - 그리고위의 III-3에서적은것처럼지금까지의경과에비추어볼때, 이러한우려에는충분한근거가있음. - 따라서그것을불식시키기위해서라도, 합격률혹은합격점수제도를법률에명기하는것이필요한것임. 협의회안 과같이 응시자수의 80% 이상의수에해당하는사람을합격자로한다 라고법률에명기하는것도 ( 제10조제1항 ) 고려해볼수있음. - 그수준이면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시험에대한부담없이다양한법학공부에매진할수있을것임. - 그래도왜 70% 나 90% 가아니고하필 80% 인가라는의문은남을수있음. - 하지만이의문에대한대답은정부에게서얻어야함. 변호사시험합격률 80% 적용 이라는주장이처음등장한것은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1차보고서에서이기때문임. 31) 참여연대안 과같이합격률이아니라합격점수제도를법률에명기하는것도 ( 제10조 ) 방법임. 다만, 그경우에는, 역시 참여연대안 과같이, 합격점수제도가 어떤형태로든변호사의숫자를제한하려는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안되며, 또합격점수가 과목별합격점수를합산평균한점수 의일정배수를초과할수없다고규정하는것이필요할것임. VI. 응시기간및횟수제한 1. 제한의필요성 장기간의응시로인해국가적인력낭비가초래되지않도록하기위해 31)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개원추진현황보고, 연혁적으로따지면 법률 제정이전에 변호사시험합격비율 80% 를처음언급한것은대한변협이다. 대한변협, 법조인양성제도에대한의견, 참조.

20 응시기간혹은응시횟수를제한하는것은필요함. 변호사시험불합격자는단지시험공부에만매달렸던 고시낭인 이아니라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체계적인교육을받고법학전문석사학위도취득한사람이기때문에변호사자격없이도사회에서일정한역할을할수있을것이라는사실을고려할때도기간혹은횟수의제한은설득력을가질수있음. 다만, 그제한은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 즉 교육과정을충실하게이 수한경우비교적어렵지않게합격할수있는 시험이라는것이전제가 될때만설득력을가질수있음. 의사국가시험과마찬가지로응시자의 90% 이상 32) 이합격하게될경우, 일정기간혹은일정횟수동안에합격하지못한사람에게는추가적인 기회를주지않더라도불합리한제한이라고할수없음. 반대로만에하나변호사시험이자격시험으로운영되지않을경우, 응시 기간혹은횟수의제한은위헌논란을불러올수밖에없을것임. 2. 과도한제한의문제점 하지만, 정부안 과같이 5년 의기간제한을두면서동시에 세차례 로횟수제한까지두는것에대해서는지나친제한이아닌가라는의문이생기지않을수없음. - 당장 매년 1회이상 ( 제4조제1항 ) 실시되는시험을 5년내에세차례 만응시하라고하면, 나머지적어도 2년동안은무엇을하라는것인가라는질문이떠오르게됨.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제정안 해설자료 에서는이중의제한을두어 야하는이유로 무제한응시로발생하는국가인력의낭비 외에 응시 32) 2008 년 96.5%, 2009 년 93.6%. 시험정보 - 시험통계.

21 인원의누적으로인한시험합격률의저하및법학전문대학원의전문적인 교육효과소멸등을방지 한다는것을제시하고있음. 33) 하지만변호사시험이자격시험이라면응시인원이누적된다고해서시험합격률이낮아져야할이유가없음. 그리고법학전문대학원의전문적인교육효과소멸을방지하기위해서라면기간의제한으로충분하며횟수까지제한할필요는없음. 따라서응시제한은기간이나횟수어느하나의제한으로그치는것이바 람직함. 그중어느하나를선택한다면, 무제한응시로발생하는국가인력의낭비 와 법학전문대학원의전문적인교육효과소멸 을방지해야한다는점을고려할때는, 응시횟수보다는응시기간을제한하는것이보다설득력이있다고판단됨. 3. 변호사시험과사법시험분리의필요성 하지만, 기간만제한하고횟수는제한하지않을경우사법시험이변호사 시험과병행실시되는기간동안에는문제가생길수있음.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제정안 해설자료 에서도밝히고있는것처럼, 정부안 과같이법학전문대학원재적생도사법시험에응시할수있게하는경우 ( 부칙제3조제2항 ), 5년내에세차례 라고하는이중제한은 법학전문대학원교육의파행을막 기위한과도기적조치로서의미가있는것임. 34) - 사법시험응시는허용하면서기간만제한하고횟수는제한하지않게되면, 법학전문대학원재적생들도매년사법시험에응시할수있게됨. 33) 법무부, 변호사시험법제정안 해설자료, , 4 면. 34) 위의자료, 같은면.

22 - 5년내에네차례 나 5년내에다섯차례 가되어도곤란함. 변호사시험에 두차례 면합격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하는법학전문대학원재적생들이, 두차례 혹은 세차례 사법시험에응시할수있는 여유 를가지게될것이기때문임. - 이것은법학전문대학원교육에심대한타격을줄수있음. 당장시험공부를위해강의실을떠나겠다는학생들을어떻게붙잡을것인지, 사법시험에합격했다고학생들이자퇴할경우전국적으로연쇄적으로일어날지모를편입학소동은또어떻게할것인지등등의문제가생각될수있음. - 이렇게보면 5년내에세차례 는법학전문대학원재적생으로하여금사법시험응시의유혹을 한차례 이하로억누르게하기위한고육지책으로서수긍이되지않는것도아님. 하지만, 그고육지책은어디까지나사법시험이병행되는기간에만, 정부안 에따를경우 2017년까지만설득력을가짐. - 게다가그기간동안에도, 사법시험은전혀고려하지않고, 법학전문대학원을통해법률가가되겠다는생각을가지고입학하여졸업한사람들에게는불합리한제도임. - 문제는, 변호사시험은바로그런사람들을위한시험이라는것임. 여기에서다시한번법학전문대학원제도도입의취지로되돌아갈필요가있음. -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지금까지의 시험에의한선발 이 많은문제점과한계 가있다는판단에따라 새로운 제도로서도입된것임. - 다시말해 새로운 제도인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시험에의한선발 이라는낡은제도의핵심인사법시험제도와는 다른 제도임. - 그렇다면, 비록과도기라하더라도, 법률가가되고자하는사람은 20세기의 시험에의한선발 과 21세기의 교육에의한양성 중하나를선택하도록하는것이옳음.

23 - 정부안 이, 사법시험의병행실시기간을 2017년까지로, 사개위 건의문 의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시행된때로부터약 5년까지 보다 4년이나늘려잡은것도, 그럴때에만설득력을가질수있는것임. 그점에서, 협의회안 ( 제5조, 부칙제4조 ) 과 참여연대안 ( 제5조, 부칙제4조 ) 처럼, 세차례 를삭제하는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에재적하고있는사람은사법시험에응시할수없 도록하는것이옳음. - 이에대해서는, 곧바로 법학전문대학원에재적하고있는사람이라고해서사법시험을통해법률가가되는것을금지하는것은위헌이다 라는반론이제기될것임. - 하지만, 그것은적어도법학전문대학원을통해법률가가되는것을제한하고있는총입학정원보다더 위헌적 이지는않음. 다만, 세차례 의삭제와 법학전문대학원에재적하고있는사람은사법시험에응시할수없다 의추가는동시에이루어져야함. - 삭제만하고추가는하지않는다면, 최악이될수있음. 법학전문대학원재적자들이 마음놓고 사법시험도칠수있게될것이기때문임. - 그보다는, 적어도사법시험이병행실시되는기간동안은, 정부안 의 5년내에세차례 가상대적으로낫다고할것임. Ⅶ. 예비시험제도의도입여부 1. 예비시험제도도입불가 법안부결이후일각에서 경제적 사회적취약계층을위해로스쿨을졸업하지않고서도변호사시험응시자격을취득할수있게하는예비시험제도를도입해야한다 라는주장이제기되었음. - 지난 3월 4일에는전국의 55개 로스쿨 비인가대학의법과대

24 학, 법학부, 법학과로구성된전국법과대학협의회준비모임이예비시험제도의도입을강하게주장하고나섰음. 35) - 한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지난 2월 25일 예비시험제도는법학전문대학원도입취지와모순되므로반드시철회되어야한다 라는의견을발표했음. 36) 우선 교육을통한법률가양성 이라는법학전문대학원제도도입의근본취지를생각할때, 교육을통하지않고서법률가가될수있는우회로를만드는것을의미하는예비시험제도의도입은바람직하지않음. -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지금까지의 시험에의한선발 이 많은문제점과한계 를가지고있다는판단에따라도입된것인데, 사법시험과마찬가지로 많은문제점과한계 를가지게될예비시험제도를도입하자는것은 로스쿨 논의를원점으로돌리자는주장에다름아님.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전제로하는이상, 예비시험은 박선영안 과같이 헌법, 민법, 형법, 영어 만으로구성되는 ( 부칙제5조 ) 가벼운 시험이될수없음. - 예비시험합격자에게도법학전문대학원졸업생과마찬가지로변호사시험응시자격을주려면, 예비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을졸업한것과동등한능력 을검정하는시험이되지않을수없기때문임. - 이점은일본의예비시험제도를통해서확인할수있음. 일본의 사법시험법 에따르면, 예비시험은합격하면법과대학원졸업생과마찬가지로신사법시험에응시할자격을취득할수있는시험으로서 ( 제4조제1항 ), 그응시자격에는아무런제한이없으며, 구사법시험이폐지되는 2011년부터시행된다 ( 부칙제9조 ). 1차로단답식시험 (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 35) 법과대협의회 법학도에게예비시험보장해야, 법률저널로스쿨, ( /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 &tblname=tblnews&pressnum =00521&pressDate= &photoYN=Y). 3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법 을법학전문대학원도입취지에맞게제정하라, , 1 면.

25 소송법 일반교양과목 ) 을실시하고, 단답식시험에합격한자에대해 2차로논문식시험 ( 단답식과목과법률실무기초과목 ) 을실시하며, 논문식시험에합격한자에대해 3차로구술시험 ( 법률실무기초과목 ) 을실시함 ( 제5조 ). - 이렇게일본의예비시험이어려운이유는, 응시자격에제한이없는데다, 법과대학원을수료한자와 동등한학식과그응용능력및법률에관한실무의기초적소양을가지는지를판정 해야 ( 제5 조제1항 ) 하기때문임. 게다가예비시험은말하자면로스쿨에대한 우회로 이므로그합격자수는매우적을것으로예상되고있음. 37) 한국에서도예비시험을도입한다면일본과같은어려운시험으로도입하지않을수없을것임. - 사법시험이폐지될때까지는예비시험을실시할근거가없으니도입하더라도사법시험폐지이후에실시해야할것임. - 경제적 사회적취약계층 을위한시험이라면응시자격에제한을두기어려울것임. - 법학전문대학원을졸업한것과동등한능력 을검정하는시험이되어야할것이기때문에, 시험과목과방법은사법시험보다도더강화되어야할것임. - 학부과정을통해다양한지식을갖추고있는법학전문대학원생과동등한능력이있는지를검정하기위해 일반교양과목 도포함되어야할것임. -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3년간배우는기본법학과목은물론이고실무기초과목도포함되어야할것임. - 쌍방향 다방향의토론식으로진행되는강의를들은법학전문대학원생과동등한능력이있는지를검정하기위해구술시험도치러져야할것임. 37) 일본의예비시험의문제점에관한보다상세한설명은中西一裕, 司法試験予備試験をめぐる諸問題, 法曹養成対策室報 3 호, 2008 ( 참조.

26 예비시험이실시되면, 사법시험의경우와마찬가지로법과대학재학생과졸업생은물론이고, 다양한전공의대학재학생과졸업생들이몰리게될것이며, 응시제한을하지않을경우법학전문대학원재학생과졸업생도기웃거리게될것이며, 법학전문대학원졸업생의경우변호사시험을칠자격을가지는동안은응시제한을한다고하더라도변호사시험의응시기간혹은응시횟수제한을통과하지못한법학전문대학원졸업생들은예비시험을치지못하게할근거가없으니그들또한몰리게될것임. 시험과목과방법은사법시험보다더강화되어야할것인데, 어디까지나 우회로 인만큼선발인원은제한될수밖에없으므로경쟁률은현재의사법시험보다더높을것이며, 그결과 고시학원 은지금보다더번창하게될것임. 만에하나시험과목과방법을더약화시키고선발인원을늘려잡게되면, 법학전문대학원에진학해야할이유가없을것이고, 진학하더라도굳이충실한교육을받아야할이유가없을것이므로, 결국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도입은실패로끝나게될것이며, 많은비용만치른채 개혁 이전으로되돌아가게될것임. 예비시험은법학전문대학원교육의정상화를위협하게될뿐만아니라, 사법시험낭인 문제이상으로심각한 예비시험낭인 문제를낳게될것 이므로도입해서는안되는것임. 2. 총입학정원폐지의필요성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졸업생에게만응시자격을인정하는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교육을받을기회가충분히보장되지않는다면, 변호사가되고자하는국민들의직업선택의자유를침해할위험성이있으며, 또판 검사임용자격을변호사자격자에게만인정하는경우에는판 검사가되고자하는국민들의공무담임권을침해할위험성도있는것은분명함.

27 그러나이문제의근본원인은전세계어디에도없는 로스쿨총입학정원 이라는잘못된제도를도입한데있음. - 국가가총입학정원을통제해서그이상은절대변호사자격을취득할수없게만들어놓고있는것이문제의핵심임. - 총입학정원때문에대학들이과열유치경쟁에나섰고, 설치인가기준이미국이나일본의그것보다도훨씬높아졌고, 그결과수업료마저뛰어올라, 국민들의로스쿨입학가능성, 다시말해변호사자격취득가능성이부당하게제약되는결과가초래된것임. 총입학정원을폐지하고, 설치인가기준을낮추는동시에준칙주의를도입 하고, 야간법학전문대학원등다양한형태의법학전문대학원을도입하게 되면법학전문대학원의문호는충분히넓어질수있음. 그위에정부가이미약속한법학전문대학원학생들에대한대여금제도를활성화시키고, 그것을변호사자격취득후일정기간동안공익변호사로근무하게하는공익변호사제도과결합하게되면, 경제적 사회적취약계층이변호사자격을취득할수있는가능성을충분히확보할수있음. 냉정하게따져보면, 그렇게하는것이야말로경제적 사회적취약계층의직업선택의자유와공무담임권을실질적으로보장해주는방법임. - 예비시험도입론자들은 개천에서용날수있도록 해야한다고주장하지만, 사법시험합격자 1,000명시대인지금은변호사자격을취득하는것이더이상 용 이되는것도아닐뿐더러, 한국사회는변호사자격에관한한더이상 개천에서용이나는 구조도아님. - 별첨 < 표 3> 에서확인되는것처럼, 사법연수원입소자의평균연령은만 30세전후이므로그나이가될때까지생활비, 책값, 학원비걱정없이시험공부에몰두할수있는사람이아니면이미변호사자격을취득할가능성은거의없음. - 게다가위에서살펴본것처럼, 예비시험을도입하더라도사정은

28 달라지지않으며, 오히려더악화될것임. 경제적 사회적취약계층의변호사자격취득가능성이라는측면에서는오히려현재의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이미더유용함. - 모든로스쿨은반드시경제적 사회적취약계층중에서정원의 5% 이상을선발하여지원하도록되어있음 38). - 그렇게해서선발된학생들은대부분사법시험제도아래에서는법률가의길을꿈꿀수없었던사람들임. - 위에서제시한총입학정원의폐지등의조치를취하게된다면그들의꿈은더욱커질수있을것임. 경제적 사회적취약계층의문제, 국민의공무담임권과직업선택의자유의문제는, 법률 의개정을통해법학전문대학원을 로스쿨 답게만들어서, 원하는국민누구나가 교육을통한양성 과정을거쳐우수한법률가가될수있게함으로써해결해야함. 경제적 사회적취약계층을내세워 교육을통한양성 의틀을허물어뜨리는예비시험제도도입을주장하는것은, 결국로스쿨을실패의구렁텅이로몰아넣게될뿐, 경제적 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배려도확보할수없는것임. Ⅷ. 국회가결 변호사시험법 에대한평가 정부안 의부결이후, 국회법사위에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특별소위원회와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구성되었고, 자문위원회의자문을받은소위원회가성안한것을법사위가 법사위안2 로가결하였고, 그것이 2009년 4월 29일국회본회의에서가결됨으로써, 마침내 변호사시험법 이국회를통과하기에이르렀음. 38)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설치인가심사기준, , 8 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자료에따르면, 2009 학년도법학전문대학원입시결과특별전형으로선발된인원은총정원의 6%(125 명 ) 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법 을법학전문대학원도입취지에맞게제정하라, , 4 면.

29 법사위안2 에서는, 정부안 에대한기존의비판을반영하여아래와같은내용으로구성되었음. - 응시자격 : 로스쿨석사학위취득자에한하여응시자격부여하고, 일반인에게로스쿨석사학위취득자와동등한응시자격을부여하는소위 예비시험 제도는도입하지않음 ( 제5조 ). 다만, 법사위에서는예비시험도입에관하여외국사례를참조하고우리로스쿨의교육상황등을고려하여 2013년재논의하기로하는부대의견이있었음 - 응시기간및횟수 : 로스쿨졸업후 5년내 5회에한하여응시할수있도록함 ( 제7조 ). 로스쿨재학생및졸업생의사법시험응시를금지하며, 2009년도입학생중사법시험 1 차또는 2차합격자에한해응시허용하되, 변호사시험응시횟수에산입함 ( 부칙제4조 ). - 시험과목및시험방법 : 선택형필기시험은 1 공법 ( 헌법, 행정법분야 ), 2 민사법 (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분야 ), 3 형사법 ( 형법, 형사소송법분야 ) 등 3개과목으로구성함. 논술형필기시험은위선택형필기시험 3과목및전문적법률분야에관한선택과목 1과목등 4과목으로구성하되, 선택과목의구체적종류는대통령령에위임함. 선택형필기시험과논술형필기시험은혼합하여출제. 두시험의점수를일정한비율로환산하여합산한총득점으로합격자를결정함 ( 제10조 ). 법사위안2 는다음과같은점에서정부안보다진일보한것이라고평가할수있음. - 정부안 부결이후사회일각에서강하게제기되었던예비시험제도를도입하지않은것은로스쿨제도도입의취지에부합되는것임. - 5년내 3회 라고하는과도한제한을 5년내 5회 로완화하고, 로스쿨재학생및졸업생의응시를금지함으로써, 재학생의사법시험응시로인한로스쿨교육의파행을방지할수있도록함.

30 - 선택형필기시험과논술형필기시험을혼합하여출제하도록하고, 두시험의점수를일정한비율로환산하여합산한총득점으로합격자를결정하도록함으로써 ( 제10조 ), 선택형필기시험의비중을상대적으로경감시켰다고볼수있음. 하지만, 법사위안2 에서도아래와같은문제점은여전히남아있음. - 선택형필기시험을폐지하지않음. - 논술형필기시험의선택과목도 정부안 그대로유지함. -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법사위안1 에서와같이, 법무부차관, 법학교수 5명,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그밖에학식과덕망이있는사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2명등총 15명으로구성하도록함으로써, 법조의비중이과도하도록함. Ⅺ. 맺음말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도입한다는것은 시험을쳐야만확인할수있다, 시험을쳐야만공부를한다 라는낡은 신화 를버리는것을의미함. 그낡은 신화 를버리는것은단지법조의과제만이아니며, 그이전에 이미법조 / 비법조의구별이의미가없게된법학전문대학원교수들의과 제임. 바로그들이어떤형태로든변호사시험을주관하게됨. 변호사시험합격률이초미의관심사가되고있지만, 그렇게된것은법학전문대학원교수들이확실한방향을제시해주지못한데에도원인이있음. 그들이법조의주도아래제정된 변호사시험법 에맞추어 합격률 1 위 를확보하기위해경쟁할생각만한다면, 한국에서의 로스쿨 정착은그만큼요원함. 반대로그들이 이것이변호사가되기위한기본이다 라고변호사자격의핵심을주도적으로제시하고, 변호사시험에서그기본을검정하도록문제를내고채점을한다면, 한국의 로스쿨 은그만큼빨리정착되게될것임.

31 물론법학전문대학원교수들에게모든짐을지우는것은가혹하고또무 책임하기도함. 법률가의양성은법률가의 자기재생산 임. 자기재생산을 등한시하거나, 심지어방해한다면, 이미생명체로서의자격이없을터임. 또한국가와사회의역할도중요함. 어떤법률가를가지는가는곧국가와사회의아이덴티티에관련된중요한문제임. 그래서한국 로스쿨 제도의중요한구성부분인 변호사시험법 을올바르게제정 운영하는것은, 단지법학전문대학원의문제에그치는것이아니라, 국가적 사회적과제인것임. 많은한계를가지지만 변호사시험법 이일단성립되었으므로, 그것을로 스쿨제도도입의취지에걸맞게운영해가는것이중요한과제임. 선택과목의선정과시험의세부적인내용에관한대통령령의제정, 사법시험과구별되는변호사시험의문제와방법개발, 다수의모의시험의실시, 로스쿨의시험출제와채점을포함한학사운영을변호사시험과연계시키는방안마련등, 당장착수해야할일들이산적해있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차원에서변호사시험의절적한운영을위한노력 을지속적으로기울여가는것이요망됨.

32 < 표 1> 사법시험합격자수및합격률 39) 제1차시험 제2차시험 최종 최종합 연도회수출원자수합격격률응시자수합격자수합격률응시자수합격자수합격률자수 (%) ,176(466) 3,450 1, , ,732(1,325) 2,318 1, , ,969(1,067) 3, , ,214(725) 3, , ,141 2, ,370(423) 1, ,820(430) 2, ,466(161) 1, ,599(396) 2, ,363(372) 2, ,561(511) 2, ,786(408) 2, ,776(709) 2, ,514(377) 3, ,072(503) 3, ,010(376) 3, ,119(452) 3, ,498(376) 3, ,119(452) 4, ,387(488) 4, ,788(479) 4, ,658(502) 4, ,983(523) 6, , ,272(663) 7, , ,785(723) 8, , ,600(621) 9, , ,743(706) 10, , ,635(688) 11, , ,252(711) 11, , ,568(677) 11, , ,429(773) 11, , ,365(676) 11, , ,540(771) 12, , ,424(707) 13, , ,232(759) 15, , ,006(730) 16, , ,737(803) 16,879 1, , ,771(1,012) 18,572 1, , ,551(1,166) 15,568 1, , ,755(1,765) 15,670 2, , ,964(1,786) 17,301 2, , ,249(2,001) 16,218 1, , ,625(2,351) 22,365 2, , ,024(2,368) 24,707 2, , ,146(2,658) 24,491 2, , ,894(2,576) 15,446 2, ,028 1, , ,585(2,395) 17,642 2, ,038 1, , ,210(2,575) 17,290 2, ,007 1, ,430(2,398) 18,114 2, ,024 1, ,011 (6) 40) 4.31 합계 574, ,971 53, ,145 16, , ) 이표는대법원, 법조인양성, 그새로운접근 - 공개토론회 ( ) 결과보고서 - (2003) 204 면의표및법무부사법시험사이트 ( 자료실 - 통계에게시된통계자료를토대로작성된것이다.

33 * 출원자수중괄호안의수는 1 차시험면제자수임. 단, 1965 의출원자수는 1 차시험면제자수를포 함하지않은수임. ** 최종합격률 = 최종합격자수 / 출원자수 40) 2007 년최종합격자수중괄호안의수는, 1981 년및 1982 년에시국관련시위전력을이유로제 3 차시험에서불합격한사람중, 법무부가직권으로불합격처분을취소하고합격처분함으로써추가합격한사람들의수이다.

34 < 표 2> 법학전문대학원의특성화분야 41) 대학명 정원 특성화분야 강원대 환경 건국대 부동산관련법 경북대 법 경희대 글로벌기업법무 고려대 국제법무 동아대 국제상거래법 부산대 금융 해운통상 서강대 기업법 세부특성화 금융법 서울대 국제법무 공익인권 기업금융 서울시립대 조세법 성균관대 기업법무 아주대 중소기업법무 연세대 공공거버넌스와법 글로벌비지니스와법 의료 과학기술과법 영남대 공익 인권 원광대 의생명과학법 이화여대 생명의료법 젠더법 인하대 물류법 지적재산권 전남대 공익인권법 전북대 동북아법 제주대 국제법무 중앙대 문화법 충남대 지적재산권 충북대 과학기술법 한국외대 국제지역법조인양성 한양대 국제소송법무 지식 문화산업법무 공익 소수자인권법무 개교 명 41)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은체계적인교육을통해경쟁력있는법조인을양성합니다 ( 초안 ),

35 < 표 3> 사법연수생연령구성 42) 입소연령별 ( 입소당시기준 ) 연도기수 24세이하 25-27세 28-30세 31세이상 계 평균 연령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79(26.3) 105(35) 60(20) 56(18.7) 기 57(19.2) 127(42.8) 53(17.8) 60(20.2) 기 72(24.9) 94(32.5) 69(23.9) 54(18.7) 기 39(13.3) 92(31.4) 80(27.3) 82(27.9) 기 53(18.7) 101(35.6) 80(28.2) 50(17.6) 기 34(11.7) 95(32.7) 90(30.9) 72(24.7) 기 30( 9.5) 105(33.3) 100(37.7) 80(25.4) 기 39( 7.9) 143(28.8) 142(28.6) 172(34.7) 기 50(8.4) 151(25.5) 163(27.5) 228(38.5) 기 57(8.2) 200(28.8) 208(30) 226(33) 기 44(6.13) 217(30.26) 223(31.10) 233(32.51) 기 70(8.74) 219(27.34) 237(29.59) 275(34.33) 기 44(4.51) 210(21.51) 293(30.02) 429(43.96) 기 51(5.24) 239(24.59) 301(30.97) 381(39.20) 기 기 괄호안의숫자는연령별비율을백분율로표시한것임 42) 이표는 2007 년 2 월 20 일사법연수원홈페이지의관련사이트 ( ag=6) 에서검색한자료를토대로작성된것이다 년 3 월 12 일현재, 관련자료는위의사이트에서발견되지않으며, 또사법연수원의 연수생, 교수, 교직원, 법관만이회원가입 하여접근할수있는 자료실 이외의, 사법연수원홈페이지의다른사이트에서도발견되지않는다.

36 < 표 4> 변호사시험법안 조문대비표 정부안 ( ) 법사위안 ( ) 박선영안 ( ) 협의회안 ( ) 참여연대안 ( ) 법률명 : 변호사시험법 법률명 : 변호사시험법 법률명 : 변호사시험법 법률명 : 변호사시험법 법률명 : 변호사자격시험법 제 1 조 ( 목적 ) 이법은변호사에게필요한직업윤리와법률지식등법률사무를수행할수있는능력을검정하기위한변호사시험에관하여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1 조 ( 좌동 ) 제 1 조 ( 목적 ) 이법은변호사에게필요한직업윤리와법률지식등법률사무를수행할수있는기초적인능력을검정하기위한변호사시험에관하여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1 조 ( 목적 ) 이법은변호사에게필요한직업윤리와법률지식등법률사무를수행할수있는기본적인능력을검정하기위한변호사시험에관하여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1 조 ( 목적 ) 이법은변호사에게필요한직업윤리와법률지식등법률사무를수행할수있는기초적인능력을검정하기위한변호사자격시험에관하여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변호사시험시행의기본원칙 ) 변호사시험 ( 이하 시험 이라한다 ) 은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법학전문대학원 ( 이하 법학전문대학원 이라한다 ) 의교육과정과유기적으로연계하여시행되어야한다. 제 2 조 ( 좌동 ) 제 2 조 ( 좌동 ) 제 2 조 ( 변호사시험시행의기본원칙 ) 변호사시험 ( 이하 시험 이라한다 ) 은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법학전문대학원 ( 이하 법학전문대학원 이라한다 ) 의교육과정을수료한사람이어렵지않게합격할수있도록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과유기적으로연계하여시행되어야한다. 제 2 조 ( 변호사시험시행의기본원칙 ) 변호사시험 ( 이하 시험 이라한다 ) 은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법학전문대학원 ( 이하 법학전문대학원 이라한다 ) 의교육과정을수료한사람이어렵지않게합격할수있도록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과유기적으로연계하여시행되어야한다. 제 3 조 ( 시험실시기관 ) 시험은법무부장관이관장ㆍ실시한다. 제 3 조 ( 좌동 ) 제 3 조 ( 좌동 ) 제 3 조 ( 시험실시기관 ) 1 시험은법무부장관이시행한다. 2 법무부장관은시험의관리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험관리능력이있다고인정되는관계전문기관에맡길수있다. 3 법무부장관은제 2 항에따라국가시험등의관리를맡긴때에는그관리에필요한예산을보조할수있다. 제 3 조 ( 정부안과동일 ) 제 4 조 ( 시험의실시및공고 ) 1 법무부장관은매년 1 회이상시험을실시하되, 그실시계획을미리공고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공고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4 조 ( 좌동 ) 제 4 조 ( 좌동 ) 제 4 조 ( 좌동 ) 제 4 조 ( 좌동 )

37 제 5 조 ( 응시자격 ) 1 시험에응시하려는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 18 조제 1 항에따른법학전문대학원의석사학위를취득하여야한다. 다만, 제 8 조제 1 항의법조윤리시험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법학전문대학원의석사학위를취득하기전이라도응시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응시자격의소명방법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법학전문대학원의장은시험응시자의자격에관하여법무부장관또는그응시자가확인을요청하면그자격을확인해주어야한다. 제 5 조 ( 좌동 ) 제 5 조 ( 응시자격 ) 1 시험에응시하려는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 18 조제 1 항에따른법학전문대학원의석사학위를취득하여야한다 ( 해당학위를받을것으로예정된자포함한다 ). 다만, 제 8 조제 1 항의법조윤리시험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법학전문대학원의석사학위를취득하기전이라도응시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응시자격의소명방법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법학전문대학원의장은시험응시자의자격에관하여법무부장관또는그응시자가확인을요청하면그자격을확인해주어야한다. 제 5 조 ( 좌동 ) 제 5 조 ( 좌동 ) 제 6 조 ( 응시결격사유 ) 제 4 조에따라공고된시험기간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그시험에응시할수없다. 1.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형 ( 刑 ) 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그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5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3.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이지난후 2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4.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5. 탄핵이나징계처분을받아파면되거나 변호사법 에따라제명된후 5 년이지나지아니하거나징계처분으로해임된후 3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6. 변호사법 에따라영구제명된사람 제 6 조 ( 응시결격사유 ) 제 4 조에따라공고된시험기간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그시험에응시할수없다. 1.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실형 ( 實刑 ) 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그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5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3.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이지난후 2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4.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5. 탄핵이나징계처분을받아파면된후 5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6. 변호사법 에따라제명된후 5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7. 징계처분으로해임된후 3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8. 변호사법 에따라영구제 제 6 조 ( 좌동 ) 제 6 조 ( 좌동 ) 제 6 조 ( 좌동 )

38 명된사람 제 7 조 ( 응시기간및응시횟수의제한 ) 1 시험 ( 제 8 조제 1 항의법조윤리시험은제외한다 ) 은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 18 조제 1 항에따른법학전문대학원의석사학위를취득한달의말일부터 5 년내에세차례만응시할수있다. 2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 18 조제 1 항에따른법학전문대학원의석사학위를취득한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 에따른병역의무를이행하는경우그이행기간은제 1 항의기간에포함하지아니한다. 제 7 조 ( 좌동 ) 제 7 조 ( 응시기간의제한 ) 1 시험 ( 제 8 조제 1 항의법조윤리시험은제외한다 ) 은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 18 조제 1 항에따른법학전문대학원의석사학위를최초로취득한달의말일부터 5 년내에한하여응시할수있다. 2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 18 조제 1 항에따른법학전문대학원의석사학위를취득한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 에따른병역의무를이행하는경우그이행기간은제 1 항의기간에포함하지아니한다. 제 7 조 ( 응시기간의제한 ) 1 시험 ( 제 8 조제 1 항의법조윤리시험은제외한다 ) 은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 18 조제 1 항에따른법학전문대학원의석사학위를취득한달의말일부터 5 년내에한하여응시할수있다. 2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 18 조제 1 항에따른법학전문대학원의석사학위를취득한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 에따른병역의무를이행하는경우그이행기간은제 1 항의기간에포함하지아니한다. 제 7 조 ( 응시기간의제한 ) 1 시험 ( 제 8 조제 1 항의법조윤리시험은제외한다 ) 은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 18 조제 1 항에따른법학전문대학원의석사학위를취득한달의말일부터 5 년내에한하여응시할수있다. 2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 18 조제 1 항에따른법학전문대학원의석사학위를취득한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 에따른병역의무를이행하는경우그이행기간은제 1 항의기간에포함하지아니한다. 제 8 조 ( 시험의방법 ) 1 시험은선택형 ( 기입형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및논술형필기시험과별도의법조윤리시험으로실시한다. 2 선택형필기시험과논술형필기시험은같은시험기간내에연속하여치르는것으로한다. 3 법무부장관은법조윤리시험의시행에필요한조직과인력을갖춘외부기관을지정하여법조윤리시험을시행하게할수있다. 4 제 3 항에따른외부기관의지정기준, 지정절차및지정취소, 외부기관에대한감독, 그밖에법조윤리시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8 조 ( 시험의방법 ) 1 시험은선택형 ( 기입형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및논술형 ( 실무능력평가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필기시험과별도의법조윤리시험으로실시한다. 2 선택형필기시험과논술형필기시험은같은시험기간내에연속하여치르는것으로한다. 3 법무부장관은법조윤리시험의시행에필요한조직과인력을갖춘외부기관을지정하여법조윤리시험을시행하게할수있다. 4 제 3 항에따른외부기관의지정기준, 지정절차및지정취소, 외부기관에대한감독, 그밖에법조윤리시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8 조 ( 시험의방법 ) 1 시험은논술형필기시험과별도의법조윤리시험으로실시한다. 2 법무부장관은법조윤리시험의시행에필요한조직과인력을갖춘외부기관을지정하여법조윤리시험을시행하게할수있다. 3 제 2 항에따른외부기관의지정기준, 지정절차및지정취소, 외부기관에대한감독, 그밖에법조윤리시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8 조 ( 시험의방법 ) 1 시험은논술형필기시험과법조윤리시험으로실시한다. 2 각법학전문대학원의졸업성적이상위 30% 이내인사람은논술형필기시험을면제한다. 3 법무부장관은법조윤리시험의시행에필요한조직과인력을갖춘외부기관을지정하여법조윤리시험을시행하게할수있다. 4 제 3 항에따른외부기관의지정기준, 지정절차및지정취소, 외부기관에대한감독, 그밖에법조윤리시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5 법조윤리시험에합격한사람은제 7 조제 1 항에서정한기간중그시험을면제한다. 제 8 조 ( 시험의방법 ) 1 시험은논술형필기시험과법조윤리시험으로실시한다. 2 법무부장관은법조윤리시험의시행에필요한조직과인력을갖춘외부기관을지정하여법조윤리시험을시행하게할수있다. 3 제 2 항에따른외부기관의지정기준, 지정절차및지정취소, 외부기관에대한감독, 그밖에법조윤리시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9 조 ( 시험과목 ) 1 선택형필기시험과목은다음각호의과목으로한다. 1. 공법 ( 헌법, 행정법분야의과 제 9 조 ( 좌동 ) 제 9 조 ( 시험과목 ) 1 논술형필기시험과목은다음각호의과목으로한다. 1. 공법 ( 헌법, 행정법 분야 제 9 조 ( 시험과목 ) 1 논술형필기시험은변호사가되고자하는사람에게필요한법적쟁점파악, 분석, 추론, 해결및논술의능력을판정하는 제 9 조 ( 시험과목 ) 1 논술형필기시험은변호사가되고자하는사람에게필요한법적쟁점파악, 분석, 추론, 해결및논술의능력을판정하는

39 목을말한다. 이하제 2 항에서같다 ) 2. 민사법 (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분야의과목을말한다. 이하제 2 항에서같다 ) 3. 형사법 ( 형법, 형사소송법 분야의과목을말한다. 이하제 2 항에서같다 ) 2 논술형필기시험과목은다음각호의과목으로한다. 1. 공법 2. 민사법 3. 형사법 4. 전문적법률분야에관한과목으로응시자가선택하는 1 개과목 3 제 2 항제 4 호에따른전문적법률분야에관한과목의종류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선택형및논술형필기시험의각과목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출제범위를정하여시험을실시할수있다. 5 제 3 항에따른시험과목을신설ㆍ폐지하거나, 제 4 항에따라시험과목의출제범위를변경할경우에는해당과목의시험예정일부터역산 ( 逆算 ) 하여 2 년이상의유예기간을두어야한다. 의과목을말한다 ) 2. 민사법 (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분야의과목을말한다 ) 3. 형사법 ( 형법, 형사소송법 분야의과목을말한다 ) 2 논술형필기시험의각과목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출제범위를정하여시험을실시할수있다. 시험으로서, 다음의과목에대해실시한다. 1. 공법 ( 헌법, 행정법에관한분야를포괄 통합하는과목을말한다 ) 2. 민사법 (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에관한분야를포괄 통합하는과목을말한다 ) 3. 형사법 ( 형법, 형사소송법에관한분야를포괄 통합하는과목을말한다 ) 2 논술형필기시험의각과목에대하여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출제범위를정하여시험을실시할수있다. 3 제2항의규정에따라시험과목의출제범위를변경할경우에는해당과목의시험예정일부터역산 ( 逆算 ) 하여 2년이상의유예기간을두어야한다. 시험으로서, 다음의과목에대해실시한다. 1. 공법 ( 헌법, 행정법에관한분야를통합하는과목을말한다 ) 2. 민사법 (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에관한분야를통합하는과목을말한다 ) 3. 형사법 ( 형법, 형사소송법에관한분야를통합하는과목을말한다 ) 2 논술형필기시험의각과목에대하여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출제범위를정하여시험을실시할수있다. 3 전항의규정에따라시험과목의출제범위를변경할경우에는해당과목의시험예정일부터역산 ( 逆算 ) 하여 2 년이상의유예기간을두어야한다. 제 10 조 ( 시험의합격결정 ) 1 시험의합격은법학전문대학원의도입취지를충분히고려하여결정되어야한다. 2 시험의합격은선택형필기시험의합격에필요한성적을취득한사람중에서선택형필기시험과논술형필기시험의점수를일정한비율로환산하여합산한총득점으로결정한다. 다만, 선택형및논술형필기시험의각과목중한과목이라도합격최저점수이상을취득하지못한 제 10 조 ( 좌동 ) 제 10 조 ( 시험의합격결정 ) 1 시험의합격은법조윤리시험에합격하고, 논술형필기시험에서합격점수이상의총득점을취득한사람을합격자로한다. 다만, 논술형필기시험의각과목중한과목이라도합격최저점수이상을취득하지못한경우에는불합격으로한다. 2 법조윤리시험은합격여부만을결정하고, 그성적은제 1 항의총득점에산입하지아니한다. 3 논술형필기시험의각과목별 제 10 조 ( 시험의합격결정 ) 1 법조윤리시험에합격하고논술형필기시험에응시한사람중성적순으로응시자수의 80% 이상의수에해당하는사람을합격자로한다. 2 법조윤리시험은합격여부만을결정한다. 3 합격자는법학전문대학원의도입취지를충분히고려하여결정되어야하며, 논술형필기시험의각과목별배점비율, 법조윤리시험의합격에필요한점수, 성적의세부산출방 제 10 조 ( 시험의합격결정 ) 1 법조윤리시험에합격하고논술형필기시험에서합격점수이상의총득점을취득한사람을합격자로한다. 다만, 논술형필기시험의각과목중한과목이라도과목별합격점수이상을취득하지못한경우에는불합격하는것으로한다. 2 법조윤리시험은합격여부만을결정하고, 그성적은제 1 항의총득점에산입하지아니한다. 3 합격자는법학전문대학원의도

40 경우에는불합격으로한다. 3 법조윤리시험은합격여부만을결정하고, 그성적은제 2 항의총득점에산입하지아니한다. 4 선택형필기시험과논술형필기시험간의환산비율, 선택형및논술형필기시험내에서의각과목별배점비율, 각과목별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합격에필요한점수, 성적의세부산출방법, 그밖에시험의합격결정방법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배점비율, 합격점수, 각과목별합격점수, 법조윤리시험의합격에필요한점수, 성적의세부산출방법, 그밖에시험의합격결정방법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다만, 합격최저점수는각과목배점의 5 할을, 합격점수는전과목배점합계의 8 할을초과할수없다. 법및그밖의시험의합격결정방법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입취지를충분히고려하여결정되어야하며, 어떤형태로든변호사의숫자를제한하려는목적으로결정되어서는아니된다. 4 논술형필기시험의각과목별배점비율, 합격점수, 각과목별합격점수, 법조윤리시험의합격에필요한점수, 성적의세부산출방법및그밖의시험의합격결정방법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다만, 합격점수는과목별합격점수를합산평균한점수의 1.5 배를초과할수없다. 제 11 조 ( 합격자공고및합격증서발급 ) 법무부장관은합격자가결정되면즉시이를공고하고, 합격자에게합격증서를발급하여야한다. 제 11 조 ( 좌동 ) 제 11 조 ( 좌동 ) 제 11 조 ( 좌동 ) 제 11 조 ( 좌동 ) 제 12 조 ( 시험의일부면제 ) 법조윤리시험에합격한사람은제 7 조의기간중그시험을면제한다. 제 12 조 ( 좌동 ) 제 12 조 ( 좌동 ) ( 정부안제 12 조삭제 ) 제 12 조 ( 정부안과동일 ) 제 13 조 ( 시험위원 ) 1 시험의출제및채점을담당하기위하여시험위원을둔다. 2 시험위원은시험때마다법무부장관이위촉하며, 그수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시험위원은그업무를수행할때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과정을충실히마친사람을기준으로학식과그응용능력을종합적으로판단할수있도록유의하여야한다. 제 13 조 ( 시험위원 ) 1 시험의출제및채점을담당하기위하여시험위원을둔다. 2 시험위원은시험에관한경험과지식이풍부한자중에서시험때마다법무부장관이위촉하며, 그수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다만, 제 14 조에따른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위원은시험위원이될수없다. 3 시험위원은그업무를수행할때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과정을충실히마친사람을기준으로학식과그응용능력을종합적으로판단할수있도록유의하여야한다. 제 13 조 ( 정부안과동일 ) 제 12 조 ( 시험위원 ) 1 시험의출제및채점을담당하기위하여시험위원을둔다. 2 제 1 항의출제를담당하는시험위원과채점을담당하는시험위원은겸할수없다. 3 시험위원은시험때마다법무부장관이위촉하며, 그수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시험위원은그업무를수행할때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과정을충실히마친사람을기준으로학식과그응용능력을종합적으로판단할수있도록유의하여야한다. 제 13 조 ( 정부안과동일 ) 제14조 (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설치및구성 ) 1 시험을실시하기위하여법무부에변호사시험관리위 제14조 (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설치및구성 ) 1 시험을실시하기위하여법무부에변호사시험관리위 제14조 (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설치및구성 ) 1 시험을실시하기위하여법무부에변호사시험관리위 제13조 (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설치및구성 ) 1 시험을실시하기위하여법무부에변호사시험관리위 제 14 조 ( 변호사자격시험관리위원회의설치및구성 ) 1 시험을실시하기위하여법무부에변호사자격시험

41 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위원회는위원장 1 명과부위원장 1 명을포함한 13 명의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법무부장관이지명하는사람으로한다. 3 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으로한다. 1. 법무부차관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법무부장관이위촉하는사람가. 법학교수 ( 부교수이상의직위에있는사람을말한다. 이하같다 ) 4 명나. 대법원장이추천하는 10 년이상의경력을가진판사 1 명다. 10 년이상의경력을가진검사 1 명라. 대한변호사협회장이추천하는 10 년이상의경력을가진변호사 4 명마. 그밖에학식과덕망이있는사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2 명 ( 법학을가르치는전임강사이상의직위에있는사람및변호사자격을가진사람은제외한다 ) 4 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한다. 다만, 법학교수, 판사, 검사의직위에있는사람임을자격요건으로하여위원으로위촉된사람은그직위를사임하는경우에는임기가만료되기전이라도해촉된것으로본다. 5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 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6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부위원장이위원장의직무를대행한다. 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위원회는위원장 1 명과부위원장 1 명을포함한 15 명의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법무부장관이지명하는사람으로한다. 3 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으로한다. 1. 법무부차관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법무부장관이위촉하는사람가. 법학교수 ( 부교수이상의직위에있는사람을말한다. 이하같다 ) 4 명나. 법원행정처장이추천하는 10 년이상의경력을가진판사 2 명다. 10 년이상의경력을가진검사 2 명라. 대한변호사협회장이추천하는 10 년이상의경력을가진변호사 4 명마. 그밖에학식과덕망이있는사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2 명 ( 법학을가르치는전임강사이상의직위에있는사람및변호사자격을가진사람은제외한다 ) 4 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한다. 다만, 법학교수, 판사, 검사의직위에있는사람임을자격요건으로하여위원으로위촉된사람은그직위를사임하는경우에는임기가만료되기전이라도해촉된것으로본다. 5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 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6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부위원장이위원장의직무를대행한다. 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위원회는위원장 1 명과부위원장 1 명을포함한 9 명의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3 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으로법무부장관이위촉한다. 1. 한국법학교수회장이추천하는법학교수 ( 부교수이상의직위에있는사람을말한다. 이하같다 ) 5 명 2. 대법원장이추천하는 10 년이상의경력을가진판사 1 명 3. 검찰총장이추천하는 10 년이상의경력을가진검사 1 명 4. 대한변호사협회장이추천하는 10 년이상의경력을가진변호사 2 명 4 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한다. 다만, 법학교수, 판사, 검사의직위에있는위원이그직위를사임하는경우에는임기가만료되기전이라도해촉된것으로본다. 5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 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6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부위원장이위원장의직무를대행한다. 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위원회는 1 명과부위원장 1 명을포함한 13 명의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3 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법무부장관이위촉한다. 1.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이추천하는법학전문대학원교수 ( 부교수이상의직에있는사람을말한다. 이하같다 ) 7 명 2. 법원행정처장이추천하는 10 년이상의경력을가진판사 1 명 년이상의경력을가진검사 1 명 4. 대한변호사협회장이추천하는 10 년이상의경력을가진변호사 2 명 5. 그밖에학식과덕망이있는사람 2 명 ( 법학을가르치는전임강사이상의직에있는사람및변호사자격을가진사람을제외한다 ) 4 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의직에있는사람임을자격요건으로하여위원으로위촉된사람은그직위를상실하는경우에는임기가만료되기전이라도해촉된것으로본다. 5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 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6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부위원장이위원장의직무를대행한다. 관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위원회는 1 명과부위원장 1 명을포함한 13 명의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3 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법무부장관이위촉한다. 1.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이추천하는법학전문대학원교수 ( 부교수이상의직에있는사람을말한다. 이하같다 ) 6 명 2. 법원행정처장이추천하는 10 년이상의경력을가진판사 1 명 년이상의경력을가진검사 1 명 4. 대한변호사협회장이추천하는 10 년이상의경력을가진변호사 2 명 5. 그밖에학식과덕망이있는사람 3 명 ( 법학전문대학원교수의직에있는사람및변호사자격을가진사람을제외한다 ) 4 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의직에있는사람임을자격요건으로하여위원으로위촉된사람은그직위를상실하는경우에는임기가만료되기전이라도해촉된것으로본다. 5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 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6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부위원장이위원장의직무를대행한다. 제 15 조 ( 위원회의소관사무 ) 위원회 제 15 조 ( 좌동 ) 제 15 조 ( 좌동 ) 제 14 조 ( 좌동 ) 제 15 조 ( 좌동 )

42 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시험문제의출제방향및기준에관한사항 2. 채점기준에관한사항 3. 시험합격자의결정에관한사항 4. 시험방법및시험시행방법등의개선에관한사항 5. 그밖에시험에관하여법무부장관이회의에부치는사항 제 16 조 ( 위원회의회의 ) 1 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위원장이소집한다. 2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 ( 開議 ) 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 16 조 ( 위원회의회의 ) 1 위원회의회의는법무부장관의요구가있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위원장이소집한다. 2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 ( 開議 ) 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 16 조 ( 정부안과동일 ) 제 15 조 ( 좌동 ) 제 16 조 ( 좌동 ) 제 17 조 ( 부정행위자에대한조치 ) 1 법무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대하여는해당시험을정지시키거나합격결정을취소하고, 그정황에따라처분을한날부터 5 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이법에따른시험의응시자격을정지할수있다. 1. 시험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정한행위를한사람 2. 제 5 조제 2 항에따른응시자격에관한소명서류에거짓으로기록한사람 2 법무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처분을한경우에는그처분을받은사람에게지체없이통지하여야한다. 제 17 조 ( 좌동 ) 제 17 조 ( 부정행위자에대한조치 ) 1 법무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대하여는해당시험을정지시키거나합격결정을취소하고, 처분을한날부터 3 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이법에따른시험의응시자격을정지한다. 1. 시험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정한행위를한사람 2. 제 5 조제 2 항에따른응시자격에관한소명서류에거짓으로기록한사람 2 법무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처분을한경우에는그처분을받은사람에게지체없이통지하여야한다. 제 16 조 ( 좌동 ) 제 17 조 ( 좌동 ) 제 18 조 ( 시험정보의공개 ) 1 시험에응시한사람은시험의합격자발표일부터 6 개월내에법무부장관에 제 18 조 ( 좌동 ) 제 18 조 ( 좌동 ) 제 17 조 ( 시험정보의공개 ) 1 시험에응시한사람은시험의합격자발표일부터 6 개월내에법무부장관에 제 18 조 ( 시험정보의공개 ) 1 시험에응시한사람은시험의합격자발표일부터 6 개월내에법무부장관에

43 게본인의성적공개를청구할수있다. 2 법무부장관은채점표, 답안지, 그밖에공개하면시험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줄수있는정보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게본인의성적공개를청구할수있다. 2 법무부장관은채점표, 답안지, 그밖에공개하면시험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줄수있는정보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3 법무부장관은본인이외의사람에게시험에관한정보중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를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게본인의성적공개를청구할수있다. 2 법무부장관은채점표, 답안지, 그밖에공개하면시험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줄수있는정보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3 제 1 항의청구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 법무부장관은시험에관한정보중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를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제 19 조 ( 다른기관등에대한협조요청 ) 1 법무부장관은시험관리업무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필요하면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또는국공립학교의장등에게시험장소의제공, 시험관리인력의파견, 문제출제또는시험장소의질서유지, 그밖에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협조요청을받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또는국공립학교의장등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법무부장관의요청에따라야한다. 제 19 조 ( 좌동 ) 제 19 조 ( 좌동 ) 제 18 조 ( 좌동 ) 제 19 조 ( 좌동 ) 제 20 조 ( 응시수수료 ) 1 시험에응시하려는사람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응시수수료를내야한다. 2 시험응시원서를제출한후실제로시험에응시하지아니한경우에도응시수수료는반환하지아니한다. 제 20 조 ( 좌동 ) 제 20 조 ( 좌동 ) 제 19 조 ( 좌동 ) 제 20 조 ( 좌동 ) 제 21 조 ( 벌칙적용시의공무원의제 ) 위원회의위원또는시험위원중공무원이아닌위원, 제 8 조제 3 항에따라법조윤리시험실시기관으로지정된외부기관의임직원중공무원이아닌사람은그업무에관하여 제 21 조 ( 좌동 ) 제 21 조 ( 좌동 ) 제 20 조 ( 좌동 ) 제 21 조 ( 좌동 )

44 형법 제 127 조및제 129 조부터제 132 조까지의규정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본다. 부칙 부칙 부칙 부칙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3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부칙제 3 조및부칙제 5 조는공포한날부터시행하며, 부칙제 2 조는 2017 년 12 월 31 일부터시행한다.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3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부칙제 4 조및부칙제 6 조는공포한날부터시행하며, 부칙제 2 조는 2017 년 12 월 31 일부터시행한다. 제 1 조 ( 좌동 ) 제 1 조 ( 좌동 ) 제 1 조 ( 좌동 ) 제 2 조 ( 다른법률의폐지 ) 사법시험법은폐지한다. 제 2 조 ( 좌동 ) 제 2 조 ( 좌동 ) 제 2 조 ( 좌동 ) 제 2 조 ( 좌동 ) 제 3 조 ( 사법시험의실시에관한특례 ) 이법에따른최초의변호사시험은제 4 조및부칙제 1 조의규정에불구하고 2012 년에실시한다. 제 3 조 ( 좌동 ) 제 3 조 ( 사법시험과의병행실시 ) 1 이법에따른시험과별도로 사법시험법 에따른사법시험을 2017 년까지실시한다. 다만, 2017 년에는 2016 년에실시한제 1 차시험에합격한사람중 2016 년제 3 차시험까지합격하지못한사람을대상으로제 2 차및제 3 차시험을실시한다. 2 법학전문대학원에입학한사람이그입학일이후사법시험에응시한경우제 7 조제 1 항을적용할때에는이법에따른시험에응시한것으로보아응시횟수에포함한다. 제 4 조 ( 좌동 ) 제 4 조 ( 사법시험과의병행실시 ) 이법에따른시험과별도로 사법시험법 에따른사법시험을 2017 년까지실시한다. 다만, 2017 년에는 2016 년에실시한제 1 차시험에합격한사람중 2016 년제 3 차시험까지합격하지못한사람을대상으로제 2 차및제 3 차시험을실시한다. ( 제 2 항삭제 ) 제 5 조 ( 응시자격에관한경과조치 ) 1 제 5 조제 1 항의규정에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 7 조제 1 항에따른총입학정원을 4,000 명이상으로정하고, 그최초입학년도부터 3 년이경과하기전까지는부칙제 5 조제 2 항부터제 5 항까지의규정에따른예비시험에합격한자도이법에따른시험 제 3 조 ( 사법시험과의병행실시 ) 이법에따른시험과별도로 사법시험법 에따른사법시험을 2017 년까지실시한다. 다만, 2017 년에는 2016 년에실시한제 1 차시험에합격한사람중 2016 년제 3 차시험까지합격하지못한사람을대상으로제 2 차및제 3 차시험을실시한다. ( 제 2 항삭제 ) 제 4 조 ( 법학전문대학원재적자의사법시험응시금지 ) 법학전문대학원에재적하고있는사람은사법시험에응시할수없다. 제 3 조 ( 사법시험과의병행실시 ) 이법에따른시험과별도로 사법시험법 에따른사법시험을 2017 년까지실시한다. 다만, 2017 년에는 2016 년에실시한제 1 차시험에합격한사람중 2016 년제 3 차시험까지합격하지못한사람을대상으로제 2 차및제 3 차시험을실시한다. ( 제 2 항삭제 ) 제 4 조 ( 법학전문대학원재적자의사법시험응시금지 ) 법학전문대학원에재적하고있는사람은사법시험에응시할수없다.

45 제 4 조 ( 부정응시자에대한조치 ) 제 17 조제 1 항에따라응시자격이정지 제 5 조 ( 좌동 ) ( 이하 변호사시험 이라한다 ) 에응시할수있다. 2 예비시험의시험실시기관, 시험의실시및공고등은이법제3조, 제4조, 제6조, 제11조, 제13조부터제20조까지의규정을준용하며, 예비시험의응시자격은 사법시험법 제5조를준용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에재적중이거나졸업한사람과예비시험에합격한사람은응시할수없다. 3 예비시험의과목은헌법, 민법, 형법, 영어로한다. 다만, 영어과목은시험공고일부터역산하여 2년이되는날이속하는해의 1월 1일이후에실시된다른시험기관의시험 ( 이하 다른시험 이라한다 ) 에서취득한성적으로그과목의시험을대체하며, 총득점에는산입하지아니하고해당과목의합격여부만을결정한다. 이경우다른시험의종류와해당과목의합격에필요한점수및그소명방법은 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제4항및제5항을준용한다. 4 예비시험의합격결정은이법제10조제2항및제4항을준용한다. 이경우 논술형필기시험 은 예비시험 으로보고, 법조윤리시험은실시하지아니한다. 5 예비시험에합격한자가변호사시험에응시할수있는기간은이법제7조를준용한다. 이경우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에따른법학전문대학원의석사학위를취득한 은 예비시험에합격한 으로본다. 제 6 조 ( 좌동 ) 제 5 조 ( 좌동 ) 제 5 조 ( 좌동 )

46 된사람은그정지기간중 사법시험법 에따른사법시험에응시할수없고, 사법시험법 제17조제1 항에따라응시자격이정지된사람은그정지기간중이법에따른시험에응시할수없다. 제5조 (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관한경과조치 ) 사법시험법 제14조에따른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이법에따른시험의준비를위하여사전조치를취할수있다. 이경우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한사전조치는이법에따른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구성과동시에이위원회가한것으로본다. 제 6 조 ( 좌동 ) 제 7 조 ( 좌동 ) 제 6 조 ( 좌동 ) ( 정부안제 5 조삭제 )

47 < 자료 1> 변호사시험법안 ( 위원회안 ) 제출연월일 :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1. 제안경위 가. 2009년 2월 19일제281회국회 ( 임시회 ) 제5차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소위원회 의구성을의결함. 나. 2009년 2월 20일, 3월 5일, 3월 20일 변호사시험법안 의성안을위하여제281회국회 ( 임시회 ) 제1차 제2차 제3차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소위원회와 4월 1일제282회국회 ( 임시회 ) 제1차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소위원회가각각개최되었음. 다. 2009년 3월 20일제281회국회 ( 임시회 ) 제3차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변호사시험제도에관한공청회 를개최하여각계의의견을수렴하였음. 라. 2009년 2월 27일박선영의원및 2009년 3월 17일강용석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안 을 2009년 4월 1일제282회국회 ( 임시회 ) 제1차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소위원회에상정 심사함. 마. 2009년 4월 3일제282회국회 ( 임시회 ) 제2차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는위 2가지법률안과공청회등에서제시된의견을고려하여 변호사시험법안 을성안하여위원회안으로제안하기로의결함. 바. 2009년 4월 22일제282회국회 ( 임시회 ) 제6차법제사법위원회에서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소위원회의심사결과를받아들여 변호사시험법안 을위원회안으로의결함. 예비시험제도에관하여외국사례를참조하고우리나라에서의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상황등을 고려하여 2013 년에다시논의해야한다는부대의견과 5 년의시험기간이너무짧다는부대의견이있었 음. 2. 제안이유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의제정 ( 법률제8544호, 공포, 시행 ) 으로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도입됨에따라법학전문대학원의석사학위취득자를대상으로변호사에게필요한직업윤리와법률지식등법률사무를수행할수있는능력을검정하기위한변호사시험을마련하고, 이를통해변호사시험과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이하나의체계를형성하여 21세기시대상황을구현할수있는새로운법조인양성제도를구축함으로써국가경쟁력의제고와국민편익의증진을도모하려는것임. 3. 주요내용 가. 변호사시험시행의기본원칙 ( 안제2조 ) 법조인력양성교육을담당하는법학전문대학원의제도적정착을위하여변호사시험은법학전문

48 대학원의교육과유기적으로연계하여시행되도록함. 나. 시험실시기관및시행주기 ( 안제3조 제4조및부칙제3조 ) (1) 변호사에대한관리 감독및다년간의사법시험시행경험등을고려하여변호사시험은법무부장관이관장ㆍ실시하도록함. (2) 변호사시험은매년 1회이상실시하도록하되, 최초의변호사시험은 2009년 3월개교한법학전문대학원의첫석사학위취득자가배출되는 2012년도에실시하도록함. 다. 응시자격 ( 안제5조 ) (1) 법학전문대학원의전문적인교육과정을충실히마친사람이법조인으로진출하도록하고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과변호사자격의연계라는법학전문대학원의설립취지를고려하여변호사시험에응시하려는사람은법학전문대학원의석사학위를취득하도록함. (2) 법조윤리시험은법학전문대학원의석사학위를취득하기전이라도응시할수있도록함. 라. 응시기간및응시횟수의제한 ( 안제7조제1항및부칙제4조제2항 제3항 ) (1) 무제한응시로발생하는국가인력의낭비, 응시인원의누적으로인한시험합격률의저하및법학전문대학원의전문적인교육효과소멸등을방지하기위하여변호사시험은법학전문대학원의석사학위를취득한달의말일부터 5년내 5회에한하여응시할수있도록함. (2) 충실한교육을통한법조인의양성이라는법학전문대학원의설립취지등을고려하여법학전문대학원의석사학위과정에재학하거나법학전문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취득한사람은사법시험응시를금지하면서이법시행전에이미사법시험에응시하여일부단계를합격한사람에대해서는기득권보호차원에서예외적으로사법시험의나머지단계에응시하는것을허용하되이경우에는변호사시험의응시제한횟수에포함시키도록함. 마. 시험의방법 ( 안제8조 ) (1) 변호사시험은기본적법률지식을객관적이고광범위한방법으로측정할수있는선택형필기시험및법적분석및응용능력등을깊이있게측정할수있는논술형필기시험과별도의법조윤리시험으로실시하도록함. (2) 필기시험은선택형과논술형을혼합하여출제하도록하고선택형필기시험에는기입형을, 논술형필기시험에는실무능력평가를각각포함하도록함. (3) 법학전문대학원교육의정상화와시험부담등을고려하여전문법률선택과목은논술형필기시험으로만실시하도록함. 바. 시험과목 ( 안제9조 ) 선택형및논술형필기시험의과목은인접한복수의법률분야를통합한시험과목을마련함으로써실무와연계를도모하고특성화된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내용을고려하여시험과목은공법 ( 헌법 행정법분야의과목 ), 민사법 (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분야의과목 ), 형사법 ( 형법 형사소송법 분야의과목 ) 과전문적법률분야과목중응시자가선택하는 1개과목으로함. 사. 시험의합격결정 ( 안제10조 ) (1) 시험의합격은법학전문대학원의도입취지를충분히고려하여결정되도록함. (2) 시험의합격은선택형필기시험과논술형필기시험점수를일정한비율로환산하여합산한총득점으로결정하도록함. (3) 각과목중어느하나라도합격최저점수이상을취득하지못한경우에는불합격으로하는과락제를도입함. (4) 법조윤리시험은합격여부만을결정하고그성적은합격결정을위한총득점에산입하지않도록함. 아.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 안제14조부터제16조까지 )

49 (1) 각계의다양한사람들로구성된위원회를통하여시험을공정하게시행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법무부에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설치하여시험문제의출제방향및기준, 채점기준, 시험합격자의결정, 시험방법및시험시행방법등의개선에관한사항등을심의하도록함. (2)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법무부차관, 법학교수 5명,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그밖에학식과덕망이있는사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2명등총 15명의위원으로구성하도록함. 자. 사법시험과의병행실시 ( 안부칙제2조및부칙제4조제1항 ) 법학전문대학원이도입되기직전 (2007년) 에법과대학에입학한수험생이사법시험평균합격연령 ( 만 28세 ) 에도달할때까지사법시험을유지함으로써수험생들의신뢰를보장하기위하여변호사시험과별도로 사법시험법 에따른사법시험을 2017년까지실시하되, 2017년에는 2016년제1차시험에합격한사람중제3차시험까지합격하지못한사람을대상으로제2차또는제3차시험을실시하도록함.

50 법률제 호 변호사시험법안 제1조 ( 목적 ) 이법은변호사에게필요한직업윤리와법률지식등법률사무를수행할수있는능력을검정하기위한변호사시험에관하여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변호사시험시행의기본원칙 ) 변호사시험 ( 이하 시험 이라한다 ) 은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법학전문대학원 ( 이하 법학전문대학원 이라한다 ) 의교육과정과유기적으로연계하여시행되어야한다. 제3조 ( 시험실시기관 ) 시험은법무부장관이관장ㆍ실시한다. 제4조 ( 시험의실시및공고 ) 1 법무부장관은매년 1회이상시험을실시하되, 그실시계획을미리공고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공고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조 ( 응시자격 ) 1 시험에응시하려는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18조제 1항에따른법학전문대학원의석사학위를취득하여야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법조윤리시험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법학전문대학원의석사학위를취득하기전이라도응시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응시자격의소명방법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법학전문대학원의장은시험응시자의자격에관하여법무부장관또는그응시자가확인을요청하면그자격을확인해주어야한다. 제6조 ( 응시결격사유 ) 제4조에따라공고된시험기간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그시험에응시할수없다. 1.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실형 ( 實刑 ) 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그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3.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이지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4.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5. 탄핵이나징계처분을받아파면된후 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6. 변호사법 에따라제명된후 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7. 징계처분으로해임된후 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8. 변호사법 에따라영구제명된사람제7조 ( 응시기간및응시횟수의제한 ) 1 시험 ( 제8조제1항의법조윤리시험은제외한다 ) 은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에따른법학전문대학원의석사학위를취득한달의말일부터 5년내에 5회만응시할수있다. 2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에따른법학전문대학원의석사학위를취득한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 에따른병역의무를이행하는경우그이행기간은제1항의기간에포함하지아니한다. 제8조 ( 시험의방법 ) 1 시험은선택형 ( 기입형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및논술형 ( 실무능력평가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필기시험과별도의법조윤리시험으로실시한다. 2 선택형필기시험과논술형필기시험은혼합하여출제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제9조제1항제4호의전문적법률분야에관한과목에대하여는논

51 술형필기시험만실시한다. 4 법무부장관은법조윤리시험의시행에필요한조직과인력을갖춘외부기관을지정하여법조윤리시험을시행하게할수있다. 5 제4항에따른외부기관의지정기준, 지정절차및지정취소, 외부기관에대한감독, 그밖에법조윤리시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9조 ( 시험과목 ) 1 시험과목은다음각호와같다. 1. 공법 ( 헌법및행정법분야의과목을말한다 ) 2. 민사법 ( 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과목을말한다 ) 3. 형사법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과목을말한다 ) 4. 전문적법률분야에관한과목으로응시자가선택하는 1개과목 2 제1항제4호에따른전문적법률분야에관한과목의종류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시험의각과목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출제범위를정하여시험을실시할수있다. 4 제2항에따른시험과목을신설ㆍ폐지하거나, 제3항에따라시험과목의출제범위를변경할경우에는해당과목의시험예정일부터역산 ( 逆算 ) 하여 2년이상의유예기간을두어야한다. 제10조 ( 시험의합격결정 ) 1 시험의합격은법학전문대학원의도입취지를충분히고려하여결정되어야한다. 2 시험의합격은선택형필기시험과논술형필기시험의점수를일정한비율로환산하여합산한총득점으로결정한다. 다만, 각과목중어느하나라도합격최저점수이상을취득하지못한경우에는불합격으로한다. 3 법조윤리시험은합격여부만을결정하고, 그성적은제2항의총득점에산입하지아니한다. 4 선택형필기시험과논술형필기시험간의환산비율, 선택형및논술형필기시험내에서의각과목별배점비율, 각과목별필기시험의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합격에필요한점수, 성적의세부산출방법, 그밖에시험의합격결정방법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1조 ( 합격자공고및합격증서발급 ) 법무부장관은합격자가결정되면즉시이를공고하고, 합격자에게합격증서를발급하여야한다. 제12조 ( 시험의일부면제 ) 법조윤리시험에합격한사람은제7조의기간중그시험을면제한다. 제13조 ( 시험위원 ) 1 시험의출제및채점을담당하기위하여시험위원을둔다. 2 시험위원은시험에관한경험과지식이풍부한자중에서시험때마다법무부장관이위촉하며, 그수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다만, 제14조에따른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위원은시험위원이될수없다. 3 시험위원은그업무를수행할때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과정을충실히마친사람을기준으로학식과그응용능력을종합적으로판단할수있도록유의하여야한다. 제14조 (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설치및구성 ) 1 시험을실시하기위하여법무부에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위원회는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1명을포함한 15명의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법무부장관이지명하는사람으로한다. 3 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으로한다. 1. 법무부차관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법무부장관이위촉하는사람가. 법학교수 ( 부교수이상의직위에있는사람을말한다. 이하같다 ) 5명나. 법원행정처장이추천하는 10년이상의경력을가진판사 2명

52 다. 10년이상의경력을가진검사 2명라. 대한변호사협회장이추천하는 10년이상의경력을가진변호사 3명마. 그밖에학식과덕망이있는사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2명 ( 법학을가르치는전임강사이상의직위에있는사람및변호사자격을가진사람은제외한다 ) 4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한다. 다만, 법학교수, 판사, 검사의직위에있는사람임을자격요건으로하여위원으로위촉된사람은그직위를사임하는경우에는임기가만료되기전이라도해촉된것으로본다. 5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 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6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부위원장이위원장의직무를대행한다. 제15조 ( 위원회의소관사무 )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시험문제의출제방향및기준에관한사항 2. 채점기준에관한사항 3. 시험합격자의결정에관한사항 4. 시험방법및시험시행방법등의개선에관한사항 5. 그밖에시험에관하여법무부장관이회의에부치는사항제16조 ( 위원회의회의 ) 1 위원회의회의는법무부장관의요구가있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위원장이소집한다. 2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 ( 開議 ) 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17조 ( 부정행위자에대한조치 ) 1 법무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대하여는해당시험을정지시키거나합격결정을취소하고, 그정황에따라처분을한날부터 5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이법에따른시험의응시자격을정지할수있다. 1. 시험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정한행위를한사람 2. 제5조제2항에따른응시자격에관한소명서류에거짓으로기록한사람 2 법무부장관은제1항에따른처분을한경우에는그처분을받은사람에게지체없이통지하여야한다. 제18조 ( 시험정보의공개 ) 1 시험에응시한사람은시험의합격자발표일부터 6개월내에법무부장관에게본인의성적공개를청구할수있다. 2 법무부장관은채점표, 답안지, 그밖에공개하면시험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줄수있는정보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제19조 ( 다른기관등에대한협조요청 ) 1 법무부장관은시험관리업무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필요하면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또는국공립학교의장등에게시험장소의제공, 시험관리인력의파견, 문제출제또는시험장소의질서유지, 그밖에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협조요청을받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또는국공립학교의장등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법무부장관의요청에따라야한다. 제20조 ( 응시수수료 ) 1 시험에응시하려는사람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응시수수료를내야한다. 2 시험응시원서를제출한후실제로시험에응시하지아니한경우에도응시수수료는반환하지아니한다. 제21조 ( 벌칙적용시의공무원의제 ) 위원회의위원또는시험위원중공무원이아닌위원, 제8조제3 항에따라법조윤리시험실시기관으로지정된외부기관의임직원중공무원이아닌사람은그업무에관하여 형법 제127조및제129조부터제132조까지의규정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본다.

53 부칙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부칙제4조및부칙제6조는공포한날부터시행하며, 부칙제2조는 2017년 12월 3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법률의폐지 ) 사법시험법은폐지한다. 제3조 ( 변호사시험의실시에관한특례 ) 이법에따른최초의변호사시험은제4조및부칙제1조의규정에불구하고 2012년에실시한다. 제4조 ( 사법시험과의병행실시 ) 1 이법에따른시험과별도로 사법시험법 에따른사법시험을 2017년까지실시한다. 다만, 2017년에는 2016년에실시한제1차시험에합격한사람중 2016년에제3 차시험까지합격하지못한사람을대상으로제2차또는제3차시험을실시한다. 2 사법시험법 제5조에도불구하고법학전문대학원의석사학위과정에재학또는휴학중인사람과법학전문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취득한사람은사법시험에응시할수없다. 3 제2항에도불구하고법학전문대학원의석사학위과정에재학또는휴학중인사람은이법시행일이속하는연도에실시하는사법시험의제1차시험에합격하거나시행일이전의연도에실시한사법시험의제1차시험또는제2차시험에합격한경우에한하여 사법시험법 제7조제2항및제10조에따라일부시험이면제되는회까지사법시험 ( 그면제되는차수의다음단계의시험에응시하는경우에한한다 ) 에응시할수있다. 이경우제7조제1항을적용할때에는그입학일이후에응시한사법시험을이법에따른시험에응시한것으로보아응시횟수에포함한다. 제5조 ( 부정응시자에대한조치 ) 제17조제1항에따라응시자격이정지된사람은그정지기간중 사법시험법 에따른사법시험에응시할수없고, 사법시험법 제17조제1항에따라응시자격이정지된사람은그정지기간중이법에따른시험에응시할수없다. 제6조 (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관한경과조치 ) 사법시험법 제14조에따른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이법에따른시험의준비를위하여사전조치를취할수있다. 이경우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한사전조치는이법에따른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구성과동시에이위원회가한것으로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