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 (13:20 ~ 13:40) < 프로그램 > 2. 개회식 (13:40 ~ 14:00) 3. 발표및토론 제 1 부변호사시험의바람직한방향 (14:00 ~ 15:40) * 변호사시험법의쟁점과방향 제 2 부국고지원의바람직한방향 (16:00 ~ 18:00) * 법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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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변호사시험과국고지원을중심으로 - * 일시 : 2009 년 3 월 14 일 ( 토 ) 오후 2 시 -6 시 * 장소 : 연세대학교광복관 B106 법과사회이론학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제도발전실무위원회

2 1. 등록 (13:20 ~ 13:40) < 프로그램 > 2. 개회식 (13:40 ~ 14:00) 3. 발표및토론 제 1 부변호사시험의바람직한방향 (14:00 ~ 15:40) * 변호사시험법의쟁점과방향 제 2 부국고지원의바람직한방향 (16:00 ~ 18:00) * 법학전문대학원에대한국고지원의필요성에관한연구 - 미국의경험으로부터의참고 * 법학전문대학원에대한국고지원의필요성에관한연구 - 일본의경험으로부터의참고

3 제 1 부 변호사시험의바람직한방향

4 김창록 ( 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I. 머리말 지난 2월 12일의국회본회의에서, 2008년 10월 20일정부가제출한법안 ( 이하 정부안 1) ) 에법제사법위원회가수정을가한 변호사시험법안 ( 이하 법사위안 2) ) 이부결된것을계기로, 변호사시험제도의도입을둘러싼논란이확산되고있다. 당초의 정부안 에대해서는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와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문제점을비판하며수정안을제시했고 ( 이하각각 참여연대안 3), 협의회안 4) ), 2008년 12월 1일에개최된법사위공청회에서도유사한비판과제안이있었지만 5), 적어도법사위내부에서는그러한비판과제안들과는반대방향으로 정부안 을수정한 법사위안 에큰이론없이 6) 합의했고 7), 또원내절대다수당인한나라당의원내대표가본회의에앞서열린의원총회에서 법사위안 에 찬성해달라 고각별히당부 했기 8) 때문에, 법안의부결은의외의사태로받아들여졌다. 더욱의외인것은, 본회의에서의한나라당의원의반대토론이, 현행사법시험보다도과목수도더적 다고하는등사실에도부합되지않을뿐아니라, 한편으로는과목수도더적고 현행사법시험보다도훨씬내용이없는 시험이라고하면서다른한편으로는그시험때문에 로스쿨 3년동안수업하나도안듣고학원가서시험공부만하게되는그런결과를초래할위험이굉장히높 다고하는등앞뒤도맞지않은것이었음에도불구하고, 법안의부결이라는결과를낳았다는것이다. 하지만, 어쨌든그런주장들과 로스쿨을나오지않으면시험자체를보지못하게하는, 진입자체를제한하는장벽을만들고있는아주악법중의악법 이기때문에 가난한천재들의신분상승의기회 가박탈된다는반대토론의논리가국회의원들에게영향을미친결과, 결국법안은재석인원 218명중반대 100표, 찬성 78표, 기권 40표로부결되었다 9). 1) 정부, 변호사시험법안, ( 1L0T2W0I1R5S1O6W4P2W8Z7O7). 2) 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시험법안심사보고서, ( ill_id=arc_u0x8r1l0t2w0i1r5s1o6w4p2w8z7o7). 3) 참여연대, 변호사시험법안 에대한참여연대의견, ( 324). 4)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법수정 ( 안 ), ( 5) 제 278 회국회 ( 정기회 )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제 21 호, ( rd/data2/278/pdf/278ba0021b.pdf#xml=/xml/ xml). 6) 다만, 법안부결이후법사위위원인민주당의박영선의원은 민주당에서개정안을내겠다고수차례얘기했는데한나라당이급하다는이유로성급히처리하다부결되어혼란을빚고있다 고말했다고한다. 로스쿨가는길의외의복병만나첫발부터어질어질, 시사저널 ( eview.html?idxno=48563#) 7) 제 281 회국회 ( 임시회 )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제 4 호, ( ord/data2/281/pdf/281ba0004b.pdf). 8) 로스쿨법, 與이탈표로본회의 좌초, 연합뉴스 ( =LSD&mid=sec&sid1=100&oid=001&aid= ). 9) 제 281 회국회 ( 임시회 ) 국회본회의회의록제 6 호, (

5 법안부결이후법사위는 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소위원회 를구성하여 2월 20일첫회의를개최했으며, 3월 5일에는 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자문위원회 도구성했다. 제도개선소위는, 법사위이외의의원들의의견과자문위의의견을청취하고, 3월 20일로예정된공청회를거치는등의작업을거쳐, 변호사시험법안을 4월임시국회에서통과시키겠다는목표를제시하고있다. 10) 법안의부결로법안자체가존재하지않게된상황에서, 2월 27일에는자유선진당박선영의원등 21명이 변호사시험법안 ( 이하 박선영안 ) 을발의하여 11), 3월 2일에법사위에회부되어있는상태이다. 이와같이 변호사시험법 의제정이지체되고있는것은, 법학전문대학원이출범했음에도불구하고그졸업생들이어떤절차를거쳐변호사자격을취득하게되는가가법적으로미정인상태에있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서, 한국 로스쿨 제도의커다란맹점이라고하지않을수없다. 하지만, 변호사시험법 이어떤내용으로제정되는가는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성패가달린문제일뿐만아니라, 애초의 정부안 에적지않은문제가있었고, 법사위안 은그문제를더욱악화시켰고, 법안의부결이후 로스쿨 제도의본질에서벗어난혹은그본질을심각하게침해할수있는논란이전개되고있는점을고려할때, 가능한한충분한논의를거쳐서 변호사시험법 을제정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위와같은판단위에서, 이글에서는주로 정부안 을중심으로 참여연대안 과 협의회안 을참조하면서변호사시험법의주요쟁점과나아갈방향에관해정리해보기로한다. II. 변호사시험의기본방향 한국 로스쿨 제도의 기본설계도 로기능해온사법개혁위원회의 사법개혁을위한건의문 12) ( 이하 건의문 ) 을통해확인할수있는것처럼, 변호사시험은 법률가로서의기본소양및자질을평가하는시험으로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과정을충실하게이수한경우비교적어렵지않게합격할수있는 자격시험 이되지않으면안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민의기대와요청에부응하는양질의법적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풍부한교양, 인간과사회에대한깊은애정과이해및자유ㆍ민주ㆍ평등ㆍ정의를지향하는가치관을바탕으로, 건전한직업윤리관과복잡다기한법적분쟁을보다전문적ㆍ효율적으로해결할수있는지식과능력을갖추고, 개방되어가는법률시장에대처하며국제적사법체계에대응할수있는세계적인경쟁력과다양성 을갖춘 21세기의법치국가를뒷받침할장래의법조인 은, 일회의시험결과에의존하는현제도 로는길러낼수없기때문에, 전문적인법률이론및실무교육을담당하는법학전문대학원을설치하고, 그교육과정을충실하게이수한사람이법조인으로진출하도록하는새로운법조인양성및선발제도를도입 해야한다는판단에따라도입되게된, 새로운 법률가양성제도이다. 다시말해,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도입은 시험을통한선발 로부터 교육을통한양성 으로법률가양성제도의중심축을옮기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와는달리 교육 에 data2/281/pdf/281za0006b.pdf). 10) 제 281 회국회임시회제 1 차법제사법위원회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소위원회회의결과보고, (h ttp://legislation.na.go.kr/index.jsp). 제도개선소위는 법조인력임용방식을포함한양성제도개선방안모색 도 장기 과제로서선정하였다. 논의의순서는 변호사시험법 이후로미루어져있지만, 판검사임용이변호사시험과일정한연계를가지는문제인점을고려할때, 이에관한법사위의논의도주목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11) 박선영외 21, 변호사시험법안, ( _V0X9K0S2Z2A7A1Y8P0B7A3C1X8K2Y7). 12)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을위한건의문, ( mm/mtng_status/ _9822.html).

6 중점을두어야하며, 시험 은그 교육 을최소한의형태로확인하는절차에머무르게해야하는것이다. 다시말해교육은 무겁게 만드는대신시험은 가볍게 만들어야하는것이다. 사개위 건의문 이 기본소양및자질을평가하는 비교적어렵지않게합격할수있는 자격시험 이되어야한다고한것은바로그때문이다. 물론충족되어야할전제가있다. 그것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충실한교육이이루어진다 라는것이다. 그리고실제로이점에관해의문이제기되고있는것도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지금까지없었던것이므로새롭게만들어내야하는것이다. 그리고그것을만들어내기위해한국의 로스쿨 제도는매우엄격한장치들을마련해놓고있는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 ( 이하 법률 ) 과그 시행령 은, 전임교원대학생비율 1:12 이하, 전임교원최소 20인이상, 전임교원중실무경력교원비율 1/5 이상,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등의시설, 체계적인교육과정운영의무, 필수개설교과목의지정등실로엄격한설치기준을요구하고있다. 그설치기준은전세계에서가장엄격해서교원에관한설치기준하나만보더라도, 2003년 8월현재 ABA( 미국법률가협회 ) 의인증을받은미국로스쿨 183개교중한국의기준을충족시키는로스쿨은전체의 6.6% 인 12개교에불과하며, 2004년 4월개교한일본의법과대학원 68개교중한국의기준을충족시키는법과대학원은전체의 31% 인 21개교에불과할정도이다. 게다가총입학정원이 2,000명으로제한된가운데이루어진인가과정에서그기준조차더욱엄격해졌다. 인가심사를담당한법학교육위원회는, 특성화, 해외연계교육프로그램, 20과목이상외국어강좌개설, 여성교수및교원출신대학다양성확보, 전임교원 1.5명당 1명의유급조교확보, 전임교수연구실적 5년간 800% 이상, 학생지도센터 육아시설의설치, 20% 이상전액장학생, 학생 1인당실면적 12m2, 전문도서관열람석 서고공간 장서수 법학전문사서, 컴퓨터 Lab, 법률데이터베이스, 전용기숙시설, 법조인배출실적, 대학전체의실적, 대학구조개혁추진실적등을일일이점수화하여추가하고, 시행령 의필수개설과목을필수개설필수과목으로, 전임교원대학생비율을 1:10으로, 실무경력교원비율을 30% 이상으로더욱강화시켜놓았다 13). 그 덕분 에천정부지로치솟은이러한초호화판기준을초과달성한한국의법학전문대학원들은적어도 수치상 으로는이미세계최고의 로스쿨 이되어있는셈이다. 뿐만아니라, 한국의법학전문대학원제도에는전세계어디에도없는 총입학정원 이라는특수한통제장치가장착되어있다. 한국에서 로스쿨 에입학하고자하는사람들은 전국 2,000등이내 에들지않으면안된다. 그런학생들을모아놓고전세계최고의설치기준을충족시킨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교육을시키는데, 그졸업생들로하여금 무거운 시험을치르게해야하는가? 사정이이렇다보니, 미국인법학교수는한국에서는 변호사시험은필요없다. 로스쿨졸업으로충분하다 라고지적한다. 그는한국인들에게 이미총입학정원제도를통하여입학정원을통제했음에도불구하고왜변호사시험을치러야하느냐 라고되묻는다. 14) 물론엄격한설치기준도총입학정원도 충실한교육 의충분조건은아니다. 하지만, 적어도총입학정원이라는높은허들을통과하여전세계최고의설치기준을충족시킨 로스쿨 에서 3년간교육을받은사람들이 충실한교육 을받지못했다고주장하려면그입증책임은당연히그렇게주장하는쪽에있다고하지않으면안된다. 그런데그입증은없다. 보다중요한것은 로스쿨 은과정이라는점을이해하는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도입은사법시험이라는하나의 점 ( 點 ) 에서법률가를선발하던제도로부터 로스쿨 이라는 13)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설치인가심사기준, ) David Lee Mundy, Yes Graduation Licensure, No Korean Bar Examination?,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외, [ 국제심포지엄 ] 미국과일본의변호사시험제도와한국의과제, , 99 면.

7 일련의 과정 으로구성된시스템속에서법률가를길러내는제도로옮겨가는것을의미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설치 인가 - 교육 - 변호사시험 - 자체평가와외부평가로이어지는일련의과정이다. 그구성요소들이서로밀접한관련속에서자리매김되어야하고, 각각적절한기능을수행할때비로소완전해질수있는것이다. 어느하나의요소가돌출해서는올바르게기능할수없는것이다. 위의요소중많은사람들이주목하지않는것이자체평가와외부평가이다. 법률 과 시행령 에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정기적으로자체평가를해서그결과를공표해야할뿐만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소속 으로구성되는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에의해주기적으로평가를받아야하며, 그결과에따라 학생정원의감축 이나 학생모집정지 그리고심지어는 인가취소 의처분을받을수도있다. 이것또한 충실한교육 을위해마련된장치라는것은말할것도없다. 위의여러요소들이각각적절하게기능할때비로소시스템으로서의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제자리를잡게되는것이며, 그렇게하면 충실한교육 이확보될수있다는것이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출발점이다. 시험 하나로모든것을결정해오던기존의입장에서본다면몹시복잡하기도하고, 또그요소들하나하나를챙기려면품이많이들기도한다. 그래서제도가바뀌었음에도불구하고과거와같이 시험 에의지하려고하는 관성 이작동하기쉽다. 하지만그래서는변화를가져올수없다. 만일그럴요량이면 로스쿨 을굳이도입할필요도없는것이다. 따라서변호사시험을 무거운 시험으로만들어야한다고주장하는것은, 나는로스쿨이무엇인지를이해하지못하고있다 라고고백하는것에다름아니다. 변호사시험은시스템으로서의법학전문대학원제도속에서 가벼운 시험, 즉 법률가로서의기본소양및자질을평가하는시험으로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과정을충실하게이수한경우비교적어렵지않게합격할수있는 자격시험 으로자리매김되지않으면안되는것이다. III. 정부안 의문제점 위와같은변호사시험의기본방향을고려할때, 정부안 에는 로스쿨 에어울리지않은심각한문제점들이담겨있다. 그리고그핵심적인문제점들이국회의논의과정에서는물론이고, 법안부결이후에도충분히주목되지않고있다는것이야말로 변호사시험법 과관련한가장큰문제점이다. 1. 무거운 시험 우선 정부안 에따르면변호사시험이사법시험보다무거운시험이되도록되어있다. 변호사시험의과목은선택형의경우공법, 민사법, 형사법이고, 논술형의경우공법, 민사법, 형사법, 선택과목 1과목이다. 언뜻보면현행사법시험의 1차 ( 헌법, 민법, 형법, 선택과목, 영어 ) 및 2차 (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민소법, 형소법 ) 과목보다과목수가줄어든듯이보인다. 하지만, 공법뒤에는 헌법, 행정법분야의과목을말한다, 민사법뒤에는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분야의과목을말한다, 형사법뒤에는 형법, 형사소송법분야의과목을말한다 라는설명이붙어있다 ( 제9조 ). 게다가사법시험은 1차와 2차로나누고그사이에일정한기간을두고서실시하는데대해, 변호사시험의선택형시험과논술형시험은 같은시험기간내에연속하여 치르도록되어있다 ( 제8조제2항 ).

8 * 시험과목비교 사법시험 정부안 1차 / 선택형 2차 / 논술형 헌법, 민법, 형법, 선택과목, 영어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민소법, 형소법 공법 ( 헌법, 행정법 ), 민사법 ( 민법, 상공법 ( 헌법, 행정법 ), 민사법 ( 민법, 상법, 민소법 ), 형사법 ( 형법, 형소법 ), 법, 민소법 ), 형사법 ( 형법, 형소법 ) 선택과목 1과목 게다가 법사위안 에서는논술형시험에 실무능력평가 를추가함으로써시험을더욱어렵게만들었다 ( 제8조제1항 ). 그럼에도불구하고 법사위안 에대해설명한 변호사시험법안심사보고서 에는어디에도 실무능력 이무엇인지, 그리고그것에대한평가를왜추가해야하는지에대한설명이나오지않는다. 오히려 변호사시험합격자에게는연수교육등을거치지않고변호사자격이곧바로부여된다는점등의이유에서문서작성등실무형과목의도입필요성이제기될수있으나, 실무관련문제는논술형필기시험의유형으로출제가가능하고시험과목의추가는시험준비부담을가중시킬우려도있음 이라는지적이각주의형태로제시되어있을뿐이다. 15) 2. 법조의주도 정부안 에서또하나주목되는것은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법조가주도하도록되어있다는것이다. 정부안 에따르면, 위원회는 시험합격자의결정, 다시말해합격자수의결정까지포함하여일체의시험관리를담당하는기구이다 ( 제15조 ). 그런데그위원장은사실상법무부차관으로하고, 위원 13명중과반수인 7명을판사 검사 변호사로위촉하도록되어있다 ( 제14조제2 3항 ). 반면에 4명에불과한 법학교수 위원은법학전문대학원교수일필요도없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추천을받을필요도없이법무부장관이임의로위촉할수있도록되어있다 ( 제14조제3항 ). 그런데이와관련하여, 2008년 10월법무부가발간한 변호사시험법제정안 해설자료 에는다른조문의경우와는달리제14조에대해서만은왜이러한조문을두어야하는지에대한 해설 이전혀실려있지않다. 외국의입법례 로서일본의 사법시험법 의관련조문 16) 이인용되어있을뿐인데, 그조문에는법무부차관을당연직위원장으로한다는내용도법조위원을과반수로한다는내용도담겨있지않다. 17) 게다가 법사위안 에서는, 판사 검사위원을각각 1명에서 2명으로늘려서위원 15명중 9명을판사 검사 변호사로위촉하도록함으로써법조의주도를더욱강화했다. 이와관련하여법사위의 변호사시험법안심사보고서 가제시한 수정이유 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구성을합리적으로조정하며 라는것이전부이다 18). 판사 검사위원을각각 1명에서 2명으로늘려서위원 15명중 9명을판사 검사 변호사로위촉하도록하는것이어떻게해서 합리적으로조정 하는것인지에대한설명은전혀없다. 3. 법학전문대학원제도도입취지의몰각 15) 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시험법안심사보고서, , 15 면. 16) 일본 사법시험법 제 13 조 ( 위원 ) 1 위원회는위원 7 명으로조직한다. 2 위원은재판관, 검찰관, 변호사및학식경험이있는자들중에서법무대신이임명한다. 3 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한다. 단, 보결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한다. 4 위원은재임할수있다. 5 위원은비상근으로한다. 17) 법무부, 변호사시험법제정안 해설자료, , 46 면. 18) 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시험법안심사보고서, , 27 면.

9 만일 정부안 이가결되었다면, 그리고앞으로도위와같은내용으로 변호사시험법 이제정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제도도입의취지는몰각되고말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사법시험에서도치르지않는행정법, 상법, 민소법, 형소법의선택형필기시험을위한공부와논술형필기시험의선택과목을위한공부의부담그리고선택형과논술형시험의연속실시에따른부담까지추가로떠안게됨으로써, 시험과목이외의다양한분야에관한과목들을공부할여유를가지지못하게될것이며, 심지어법학전문대학원의강의실을떠나고시학원을찾는학생들조차생겨나게될것이다. 또한, 그들은, 로스쿨시대 의변호사는 법정기술 을뛰어넘어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등다양한분야에서필요한지식과소양을갖추어야함에도불구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가주도하는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의해관리되는시험을치르기위해 법정기술 에매달리게될가능성이매우크다. 뿐만아니라, 정부안 에서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주도하게되어있는판사 검사 변호사들은지금까지의 로스쿨 논의과정에서일관되게법률가의숫자를통제하려고해왔다는점에서도 정부안 은문제가있다. 사개위에서 로스쿨 숫자통제의출발점인총입학정원을처음제안하고 19) 그것을 건의문 속에서관철한것은대법원이었다. 대한변협은그것으로도부족하니총입학정원을 1,200(~1,300) 명으로특정해야한다고주장했었다 20). 법률 제정이후총입학정원을정하는과정에서 2007년 10월 17일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국회교육위원회에처음보고한 2009년 1,500명부터시작하여 2013학년도까지 단계적 순차적으로 2,000명까지증원 한다는안은, 법원행정처장및법무부장관과협의하여결정된것이었으며, 게다가 매년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협의하여 증원한다고하는조건이붙어있었다. 2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이 1차보고는국회에의해서는물론이고사회각계각층으로부터대대적인비판에직면하여결국 10월 26일에 2차보고가이루어지게되었는데, 그러한 1차보고에대해유일하게 법조계 는 대국적견지에서수용 한다는입장을, 대한변호사협회 는한걸음더나아가 존중 한다는입장을밝혔다. 22) 이러한경과를되짚어볼때, 법조가주도하는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합격자의수를가능한한줄이는방향으로기능할것이거의확실하다. 이것이변호사시험을더욱 무거운 시험으로만들게될것임은분명하며, 그점에서도 정부안 은법학전문대학원제도에대한심각한위협이될수있는것이다. IV. 바람직한 변호사시험법 의핵심요소 1. 가벼운 시험 변호사시험은 법률가로서의기본소양및자질을평가하는 어렵지않게합격할수있는 자격시험 이되어야하므로, 기본과목 (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 ) 에대한논술형필기시험과법조윤리시험만으로구성하는것으로충분하다. 다만, 법학전문 19) 대법원, 법조인양성및선발제도개선안, ( m/mtng_status/ _9822.html). 20) 대한변협, 법조인양성제도에관한의견서, ; 대한변협, 법조인양성제도에대한의견, ; 대한변협 ( 오욱환 ), 로스쿨제도도입에관한우리의견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法學專門大學院제도도입방안 에관한공청회주제발표및토론자료, , 183 면. 21)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개원추진현황보고, )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개원추진현황보고 ( 계속 ),

10 대학원에서는 실무와의연계등을위해복수의법률분야에걸친교육 이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므로, 기본과목은 복수의법률분야를융합하여출제가가능하도록 정부안 과같이공법, 민사법, 형사법으로구성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23) 또한그러한취지를보다명확하게하게위해, 참여연대안 과같이예를들어 공법 ( 헌법, 행정법에관한분야를통합하는과목을말한다 ) 라는식으로 통합하는과목 이라는점을명기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정부안 의 선택형필기시험 은필요하지않다. 전국에서 2,000등안에드는실력을가지고있고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충실한교육을받은사람들에게선택형시험을치르게해야할이유가없다. 이에관해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제정안 해설자료 에서는 기본적법률지식의유무를넓게, 객관적으로측정하기에적절 하다고그적극적인의미를제시하고있다. 24) 하지만, 8지선다형이라는 초고도의선택기술 을요구하는시험을통해과연그러한측정이가능한지는의문이다. 그리고무엇보다현행사법시험에서도 1차객관식시험은 2차주관식시험의시험관리부담을줄이기위한, 다시말해채점해야할주관식시험답안수를최종합격자수의 5배수정도에맞추기위한시험관리수단이상의의미를가지지못하는것이다. 별첨 < 표 1> 에서확인되는것처럼, 1981년이후사법시험출원자수, 응시자수및 1차시험합격률은상대적으로큰폭의변동을보이고있는데대해, 2차시험합격률은 20% 전후로 관리 되고있는것이그증거이다. 그런데변호사시험의경우그렇게 관리 해야할이유가없다. 총입학정원이통제되고있는상태에서 어렵지않게합격할수있는 변호사시험의채점해야할논술형답안의수가최종합격자수의 5배수가될가능성은희박하기때문이다. 25) 정부안 과거의동일한방식으로시험을실시하고있는일본에서도, 단답식시험은합격결정에는 1/5 밖에반영되지않으면서수험생에게는오히려더부담스러운시험이되고있다고해서문제가되고있는실정이다. 26) 다만, 일본의경우합격자수를법과대학원정원보다현저하게낮게설정하고있는까닭에합격률이 30% 대까지떨어질수밖에없는상황이므로, 단답식시험은논문식시험의채점부담을경감시키기위한고육지책으로서의의미를가지기는한다. 하지만, 한국은총입학정원 덕분 에논술형필기시험채점부담이애당초적으므로, 더더구나선택형필기시험의설득력은떨어진다. 다음으로논술형필기시험의 선택과목 도필요하지않다.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제정안 해설자료 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다양하고특성화된교육유도등을위하여필수과목이외에전문적법률분야에대한과목을한과목선택하도록 해야한다라고 27) 그도입이유가제시되어있다. 표현이불명확하지만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를위해선택과목을도입해야한다는취지로읽힌다. 그런데특성화란 25개법학전문대학원이문자그대로각각 특유한 프로그램으로운영하는것으로서, 별첨 < 표 2> 에서확인되는것처럼, 그분야는실로다양하다. 국제법무, 기업법무, 공익인권법무가상대적으로많기는하지만, 특성화의취지를고려할때는, 비록특성화분야의명칭은같다고하더라도, 각법학전문대학원은각각의인적 물적자원과지역적특수성등을고려하면서독창적인프로그램을운영할것이요구된다. 따라서 특성화 를위해선택과목을도입해야한다고한다면, 그과목의수는적어도 25개는되지않으면안 23) 법무부, 변호사시험법제정안 해설자료, , 면. 24) 위의자료, 26 면. 25) 단, 합격률을현저하게, 예를들어 총입학정원의 50% 이하 로통제하고, 응시횟수를제한하지않게된다면, 늦어도시험실시 4 년째가되면채점해야할논술형답안의수가최종합격자수의 5 배를초과할수있다. 26) 後藤昭, 助走距離とバーの高さは合っているか? - 日本の司法試験制度 -,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외, [ 국제심포지엄 ] 미국과일본의변호사시험제도와한국의과제, , 면. 27)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제정안 해설자료, , 30 면.

11 되게된다. 그런데예를들어 A법학전문대학원의특성화과목은다른법학전문대학원졸업생들이선택할가능성이없고, 그시험문제도다른법학전문대학원교수들이출제할가능성이없다. 게다가 A법학전문대학원졸업생들은재학중에그과목을공부하여학점을취득한사람들이다. 그렇다면그과목을또다시국가시험으로쳐야할필요는없는것이다. 특성화와상관없이선택과목을두어야한다는주장도있을수있다. 그렇다면그선택과목은무엇으로할것인지가논란이될것이다. 그리고그결론은일본의신사법시험과같이될가능성이크다. 정부안 의시험방법과시험과목은일본의 사법시험법 을거의그대로옮겨놓은것이기때문에선택과목도유사한방식으로결정될가능성이큰것이다. 그런데일본신사법시험의선택과목은 도산법, 조세법, 경제법, 지적재산법, 노동법, 환경법, 국제관계법 ( 공법계 ), 국제관계법 ( 사법계 ) 중수험자가미리선택하는 1과목 이다. 만일한국도이와유사한형태로선택과목을정하게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변호사시험의필수과목과이들한정된선택과목에집중하게되고다른과목들은등한시하게될가능성이크다. 그것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다양하고특성화된교육유도 와는정반대의결과인것은말할것도없다. 28) 2. 교육주체의주도 변호사시험은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을확인하는시험이므로, 그교육을가장잘알고있는사람, 다시말해법학전문대학원교수들이주도하는것이마땅하다. 따라서, 협의회안 ( 제13조 ) 혹은 참여연대안 ( 제14조 ) 과같이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위원중과반수혹은그에근접하는수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추천을받은법학전문대학원교수 로위촉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대신에위원중법조의비율은줄이는것이바람직하다. 정부안 과같이법무부차관을사실상당연직위원장으로해야할이유도없고, 위원의과반수를법조로채워할이유도없다. 판사 검사 변호사또는군법무관이되려고하는자에게필요한학식과능력의유무등을검정하기위한 시험인사법시험과는달리,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에게필요한직업윤리와법률지식등법률사무를수행할수있는능력을검정하기위한 시험이므로, 애당초판사 검사가 변호사 시험에관여해야할필연성이없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도입후의판사 검사임용은변호사시험과는별개의과정을통해이루어질것이예정되어있다는점을고려하면더욱그렇다. 또한단기적으로는사법시험을주관해온법무부가변호사시험을주관한다고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의사국가시험등과마찬가지로 29) 시험실시에특화된별도의전문기구를설립하여전담하게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3. 합격률혹은합격점수제도의명기 28) 게다가, 일본의경우에도위의과목들을선택과목으로시험치게하는것이문제가될수있지만, 한국의경우에 로스쿨 에대한악영향의정도가더욱심각하게될것이다. 한국의설치기준에서는전임교원대학생비율 1:12 이하 ( 실제로는 1:10 이하 ), 전임교원최소 20 인이상인데대해, 일본의설치기준에따르면전임교워대학생비율은 1:15 이하, 전임교원최소 12 명이상이다. 실제로도일본의법과대학원중에는전임교원이 1 2 인에서 15 인사이인경우가많다. 그러므로일본의경우개설할수있는과목수가상대적으로적기때문에선택과목을한정하여시험을치게하더라도 로스쿨 교육에미치는영향은상대적으로적지만, 한국의경우에는그영향이상대적으로클수밖에없는것이다. 29) 의사등 20 개직종의보건의료인에관한국가시험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 이관장한다.

12 정부안 에는빠져있는합격률혹은합격점수제도를법률에명기하는것도필요하다. 사실법무부가주도한 정부안 에대한의구심의상당부분은합격률이현저하게낮아질지도모른다는우려에기인한것이다. 그리고위의 III-3에서적은것처럼지금까지의경과에비추어볼때, 이러한우려에는충분한근거가있다. 따라서그것을불식시키기위해서라도, 합격률혹은합격점수제도를법률에명기하는것이필요한것이다. 협의회안 과같이 응시자수의 80% 이상의수에해당하는사람을합격자로한다 라고법률에명기하는것도 ( 제10조제1항 ) 고려해볼수있다. 그수준이면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시험에대한부담없이다양한법학공부에매진할수있을것이라고판단되기때문이다. 그래도왜 70% 나 90% 가아니고하필 80% 인가라는의문은남을수있다. 하지만이의문에대한대답은정부에게서얻어야한다. 변호사시험합격률 80% 적용 이라는주장이처음등장한것은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1차보고서에서이기때문이다. 30) 참여연대안 과같이합격률이아니라합격점수제도를법률에명기하는것도 ( 제10조 ) 방법이다. 다만, 그경우에는, 역시 참여연대안 과같이, 합격점수제도가 어떤형태로든변호사의숫자를제한하려는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안되며, 또합격점수가 과목별합격점수를합산평균한점수 의일정배수를초과할수없다고규정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V. 응시기간및횟수제한 1. 제한의필요성 장기간의응시로인해국가적인력낭비가초래되지않도록하기위해응시기간혹은응시횟수를제한하는것은필요하다. 변호사시험불합격자는단지시험공부에만매달렸던 고시낭인 이아니라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체계적인교육을받고법학전문석사학위도취득한사람이기때문에변호사자격없이도사회에서일정한역할을할수있을것이라는사실을고려할때도기간혹은횟수의제한은설득력을가질수있다. 다만, 그제한은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 즉 교육과정을충실하게이수한경우비교적어렵지않게합격할수있는 시험이라는것이전제가될때만설득력을가질수있다. 의사국가시험과마찬가지로응시자의 90% 이상 31) 이합격하게될경우, 일정기간혹은일정횟수동안에합격하지못한사람에게는추가적인기회를주지않더라도불합리한제한이라고할수없다. 반대로만에하나변호사시험이자격시험으로운영되지않을경우, 응시기간혹은횟수의제한은위헌논란을불러올수밖에없을것이다. 2. 과도한제한의문제점 하지만, 정부안 과같이 5년 의기간제한을두면서동시에 세차례 로횟수제한까지두는것에대해서는지나친제한이아닌가라는의문이생기지않을수없다. 당장 매년 1회이상 ( 제4조제1항 ) 실시되는시험을 5년내에세차례 만응시하라고하면, 나머지적어도 2년동안은무엇을하라는것인가라는질문이떠오르게된다.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제정안 해설자료 에서는이중의제한을두어야하는이유로 30)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개원추진현황보고, 연혁적으로따지면 법률 제정이전에 변호사시험합격비율 80% 를처음언급한것은대한변협이다. 대한변협, 법조인양성제도에대한의견, 참조. 31) 2008 년 96.5%, 2009 년 93.6%. 시험정보 - 시험통계.

13 무제한응시로발생하는국가인력의낭비 외에 응시인원의누적으로인한시험합격률의저하및법학전문대학원의전문적인교육효과소멸등을방지 한다는것을제시하고있다. 32) 하지만변호사시험이자격시험이라면응시인원이누적된다고해서시험합격률이낮아져야할이유가없다. 그리고법학전문대학원의전문적인교육효과소멸을방지하기위해서라면기간의제한으로충분하며횟수까지제한할필요는없다. 따라서응시제한은기간이나횟수어느하나의제한으로그치는것이바람직하다. 그중어느하나를선택한다면, 무제한응시로발생하는국가인력의낭비 와 법학전문대학원의전문적인교육효과소멸 을방지해야한다는점을고려할때는, 응시횟수보다는응시기간을제한하는것이보다설득력이있다고판단된다. 3. 변호사시험과사법시험분리의필요성 하지만, 기간만제한하고횟수는제한하지않을경우사법시험이변호사시험과병행실시되는기간동안에는문제가생길수있다.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제정안 해설자료 에서도밝히고있는것처럼, 정부안 과같이법학전문대학원재적생도사법시험에응시할수있게하는경우 ( 부칙제3조제2항 ), 5 년내에세차례 라고하는이중제한은 법학전문대학원교육의파행을막 기위한과도기적조치로서의미가있는것이다. 33) 사법시험응시는허용하면서기간만제한하고횟수는제한하지않게되면, 법학전문대학원재적생들도매년사법시험에응시할수있게된다. 5년내에네차례 나 5년내에다섯차례 가되어도곤란하다. 변호사시험에 두차례 면합격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하는법학전문대학원재적생들이, 두차례 혹은 세차례 사법시험에응시할수있는 여유 를가지게될것이기때문이다. 이것은법학전문대학원교육에심대한타격을줄수있다. 당장시험공부를위해강의실을떠나겠다는학생들을어떻게붙잡을것인지, 사법시험에합격했다고학생들이자퇴할경우전국적으로연쇄적으로일어날지모를편입학소동은또어떻게할것인지등등의문제가생각될수있다. 이렇게보면 5년내에세차례 는법학전문대학원재적생으로하여금사법시험응시의유혹을 한차례 이하로억누르게하기위한고육지책으로서수긍이되지않는것도아니다. 하지만, 그고육지책은어디까지나사법시험이병행되는기간에만, 정부안 에따를경우 2017년까지만설득력을가진다. 게다가그기간동안에도, 사법시험은전혀고려하지않고, 법학전문대학원을통해법률가가되겠다는생각을가지고입학하여졸업한사람들에게는불합리한제도이다. 게다가, 변호사시험은바로그런사람들을위한시험이다. 여기에서다시한번법학전문대학원제도도입의취지로되돌아갈필요가있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지금까지의 시험에의한선발 이 많은문제점과한계 가있다는판단에따라 새로운 제도로서도입된것이다. 다시말해 새로운 제도인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시험에의한선발 이라는낡은제도의핵심인사법시험제도와는 다른 제도이다. 그렇다면, 비록과도기라하더라도, 법률가가되고자하는사람은 20세기의 시험에의한선발 과 21 세기의 교육에의한양성 중하나를선택하도록하는것이맞다. 정부안 이, 사법시험의병행실시기간을 2017년까지로, 사개위 건의문 의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시행된때로부터약 5년까지 보다 4년이나늘려잡은것도, 그럴때에만설득력을가질수있는것이다. 32) 법무부, 변호사시험법제정안 해설자료, , 4 면. 33) 위의자료, 같은면.

14 그점에서, 협의회안 ( 제5조, 부칙제4조 ) 과 참여연대안 ( 제5조, 부칙제4조 ) 처럼, 세차례 를삭제하는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에재적하고있는사람은사법시험에응시할수없 도록하는것이옳다. 이에대해서는, 곧바로 법학전문대학원에재적하고있는사람이라고해서사법시험을통해법률가가되는것을금지하는것은위헌이다 라는반론이제기될것이다. 하지만, 그것은적어도법학전문대학원을통해법률가가되는것을제한하고있는총입학정원보다더 위헌적 이지는않다. 다만, 세차례 의삭제와 법학전문대학원에재적하고있는사람은사법시험에응시할수없다 의추가는동시에이루어져야한다. 삭제만하고추가는하지않는다면, 최악이될수있다. 법학전문대학원재적자들이 마음놓고 사법시험도칠수있게될것이기때문이다. 그보다는, 적어도사법시험이병행실시되는기간동안은, 정부안 의 5년내에세차례 가상대적으로낫다. VI. 예비시험제도의도입여부 1. 예비시험제도도입불가 법안부결이후일각에서 경제적 사회적취약계층을위해로스쿨을졸업하지않고서도변호사시험응시자격을취득할수있게하는예비시험제도를도입해야한다 라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지난 3월 4일에는전국의 55개 로스쿨 비인가대학의법과대학, 법학부, 법학과로구성된전국법과대학협의회준비모임이예비시험제도의도입을강하게주장하고나섰다. 34) 한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지난 2월 25일 예비시험제도는법학전문대학원도입취지와모순되므로반드시철회되어야한다 라는의견을발표했다. 35) 우선 교육을통한법률가양성 이라는법학전문대학원제도도입의근본취지를생각할때, 교육을통하지않고서법률가가될수있는우회로를만드는것을의미하는예비시험제도의도입은바람직하지않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지금까지의 시험에의한선발 이 많은문제점과한계 를가지고있다는판단에따라도입된것인데, 사법시험과마찬가지로 많은문제점과한계 를가지게될예비시험제도를도입하자는것은 로스쿨 논의를원점으로돌리자는주장에다름아니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전제로하는이상, 예비시험은 박선영안 과같이 헌법, 민법, 형법, 영어 만으로구성되는 ( 부칙제5조 ) 가벼운 시험이될수없다. 예비시험합격자에게도법학전문대학원졸업생과마찬가지로변호사시험응시자격을주려면, 예비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을졸업한것과동등한능력 을검정하는시험이되지않을수없기때문이다. 이점은일본의예비시험제도를통해서확인할수있다. 일본의 사법시험법 에따르면, 예비시험은합격하면법과대학원졸업생과마찬가지로신사법시험에응시할자격을취득할수있는시험으로서 ( 제4조제1항 ), 그응시자격에는아무런제한이없으며, 구사법시험이폐지되는 2011년부터시행된다 ( 부칙제9조 ). 1차로단답식시험 (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일반교양과목 ) 을실시하고, 단답식시험에합격한자에대해 2차로논문식시험 ( 단답식과목과법률실무기초과목 ) 을실시하며, 논문식시험에합격한자에대해 3차로구술시험 ( 법률실무기초과목 ) 을실시한다 ( 제5조 ). 이렇게시험이어려운이유 34) 법과대협의회 법학도에게예비시험보장해야, 법률저널로스쿨, ( /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 &tblname=tblnews&pressnum =00521&pressDate= &photoYN=Y). 35)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법 을법학전문대학원도입취지에맞게제정하라, , 1 면.

15 는, 응시자격에제한이없는데다, 법과대학원을수료한자와 동등한학식과그응용능력및법률에관한실무의기초적소양을가지는지를판정 해야 ( 제5조제1항 ) 하기때문이다. 게다가예비시험은말하자면로스쿨에대한 우회로 이므로그합격자수는매우적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36) 한국에서도예비시험을도입한다면일본과같은형태로도입하지않을수없을것이다. 사법시험이폐지될때까지는예비시험을실시할근거가없으니도입하더라도사법시험폐지이후에실시해야할것이다. 경제적 사회적취약계층 을위한시험이라면응시자격에제한을두기어려울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을졸업한것과동등한능력 을검정하는시험이되어야할것이기때문에, 시험과목과방법은사법시험보다도더강화되어야할것이다. 학부과정을통해다양한지식을갖추고있는법학전문대학원생과동등한능력이있는지를검정하기위해 일반교양과목 도포함되어야할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3년간배우는기본법학과목은물론이고실무기초과목도포함되어야할것이다. 쌍방향 다방향의토론식으로진행되는강의를들은법학전문대학원생과동등한능력이있는지를검정하기위해구술시험도치러져야할것이다. 예비시험이실시되면, 사법시험의경우와마찬가지로법과대학재학생과졸업생은물론이고, 다양한전공의대학재학생과졸업생들이몰리게될것이며, 응시제한을하지않을경우법학전문대학원재학생과졸업생도기웃거리게될것이며, 법학전문대학원졸업생의경우변호사시험을칠자격을가지는동안은응시제한을한다고하더라도변호사시험의응시기간혹은응시횟수제한을통과하지못한법학전문대학원졸업생들은예비시험을치지못하게할근거가없으니그들또한몰리게될것이다. 시험과목과방법은사법시험보다더강화되어야할것인데, 어디까지나 우회로 인만큼선발인원은제한될수밖에없으므로경쟁률은현재의사법시험보다더높을것이며, 그결과 고시학원 은지금보다더번창하게될것이다. 만에하나시험과목과방법을더약화시키고선발인원을늘려잡게되면, 법학전문대학원에진학해야할이유가없을것이고, 진학하더라도굳이충실한교육을받아야할이유가없을것이므로, 결국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도입은실패로끝나게될것이며, 많은비용만치른채 개혁 이전으로되돌아가게될것이다. 예비시험은이런것이다. 그것은법학전문대학원교육의정상화를위협하게될뿐만아니라, 사법시험낭인 문제이상으로심각한 예비시험낭인 문제를낳게될것이다. 따라서예비시험제도는도입해서는안된다. 2. 총입학정원폐지의필요성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졸업생에게만응시자격을인정하는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교육을받을기회가충분히보장되지않는다면, 변호사가되고자하는국민들의직업선택의자유를침해할위험성이있으며, 또판 검사임용자격을변호사자격자에게만인정하는경우에는판 검사가되고자하는국민들의공무담임권을침해할위험성도있는것은분명하다. 그러나이문제의근본원인은전세계어디에도없는 로스쿨총입학정원 이라는잘못된제도를도입한데있다. 국가가총입학정원을통제해서그이상은절대변호사자격을취득할수없게만들어놓고있는것이문제의핵심이다. 총입학정원때문에대학들이과열유치경쟁에나섰고, 설치인가기준이미국이나일본의그것보다도훨씬높아졌고, 그결과수업 36) 일본의예비시험의문제점에관한보다상세한설명은中西一裕, 司法試験予備試験をめぐる諸問題, 法曹養成対策室報 3 호, 2008 ( 참조.

16 료마저뛰어올라, 국민들의로스쿨입학가능성, 다시말해변호사자격취득가능성이부당하게제약되는결과가초래된것이다. 총입학정원을폐지하고, 설치인가기준을낮추는동시에준칙주의를도입하고, 야간법학전문대학원등다양한형태의법학전문대학원을도입하게되면법학전문대학원의문호는충분히넓어질수있다. 그위에정부가이미약속한법학전문대학원학생들에대한대여금제도를활성화시키고, 그것을변호사자격취득후일정기간동안공익변호사로근무하게하는공익변호사제도과결합하게되면, 경제적 사회적취약계층이변호사자격을취득할수있는가능성을충분히확보할수있다. 게다가, 냉정하게따져보면, 그렇게하는것이야말로경제적 사회적취약계층의직업선택의자유와공무담임권을실질적으로보장해주는방법이다. 예비시험도입론자들은 개천에서용날수있도록 해야한다고주장하지만, 사법시험합격자 1,000명시대인지금은변호사자격을취득하는것이더이상 용 이되는것도아닐뿐더러, 한국사회는변호사자격에관한한더이상 개천에서용이나는 구조도아니다. 별첨 < 표 3> 에서확인되는것처럼, 사법연수원입소자의평균연령은만 30세전후이다. 이것은그나이가될때까지생활비, 책값, 학원비걱정없이시험공부에몰두할수있는사람이아니면이미변호사자격을취득할가능성은거의없다는것을의미한다. 게다가위에서살펴본것처럼, 예비시험을도입하더라도사정은달라지지않으며, 오히려더악화될것이다. 경제적 사회적취약계층의변호사자격취득가능성이라는측면에서는오히려현재의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이미더유용하다. 모든로스쿨은반드시경제적 사회적취약계층중에서정원의 5% 이상을선발하여지원하도록되어있다 37). 그렇게해서선발된학생들은대부분사법시험제도아래에서는법률가의길을꿈꿀수없었던사람들이다. 위에서제시한총입학정원의폐지등의조치를취하게된다면그들의꿈은더욱커질수있을것이다. 경제적 사회적취약계층의문제, 국민의공무담임권과직업선택의자유의문제는, 법률 의개정을통해법학전문대학원을 로스쿨 답게만들어서, 원하는국민누구나가 교육을통한양성 과정을거쳐우수한법률가가될수있게함으로써해결해야한다. 경제적 사회적취약계층을내세워 교육을통한양성 의틀을허물어뜨리는예비시험제도도입을주장하는것은, 결국로스쿨을실패의구렁텅이로몰아넣게될뿐, 경제적 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배려도확보할수없는것이다. VII. 맺음말 변호사시험이최소한의기본과목에대해실시하는자격시험이되고, 법학전문대학원교육을담당하는사람들이주관하는시험이되도록 변호사시험법 을제정해야한다. 그와함께, 총입학정원을폐지하고, 설치인가기준을낮추는동시에준칙주의를도입하고, 야간법학전문대학원등다양한법학전문대학원이설치될수있게하고, 공익변호사제도와결합된경제적지원을활성화하는방향으로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 을개정해야한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도입한다는것은 시험을쳐야만확인할수있다, 시험을쳐야만공부를한다 라는낡은 신화 를버리는것을의미한다. 그낡은 신화 를버리는것은단지법조의과제만이아니다. 그이전에이미법조 / 비법조의구별이의미가없게된법학전문대 37)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설치인가심사기준, , 8 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자료에따르면, 2009 학년도법학전문대학원입시결과특별전형으로선발된인원은총정원의 6%(125 명 ) 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법 을법학전문대학원도입취지에맞게제정하라, , 4 면.

17 학원교수들의과제이다. 바로그들이어떤형태로든변호사시험을주관하게된다. 변호사시험합격률이초미의관심사가되고있지만, 그렇게된것은법학전문대학원교수들이확실한방향을제시해주지못한데에도원인이있다. 그들이법조의주도아래 제정되고말 변호사시험법 에맞추어 합격률 1위 를확보하기위해경쟁할생각만한다면, 한국에서의 로스쿨 정착은그만큼요원하다. 반대로그들이 이것이변호사가되기위한기본이다 라고변호사자격의핵심을주도적으로제시하고, 변호사시험에서그기본을검정하도록문제를내고채점을한다면, 한국의 로스쿨 은그만큼빨리정착되게될것이다. 물론법학전문대학원교수들에게모든짐을지우는것은가혹하고또무책임하기도하다. 법률가의양성은법률가의 자기재생산 이다. 자기재생산을등한시하거나, 심지어방해한다면, 이미생명체로서의자격이없을터이다. 또한국가와사회의역할도중요하다. 어떤법률가를가지는가는곧국가와사회의아이덴티티에관련된중요한문제이다. 그래서한국 로스쿨 제도의중요한구성부분인 변호사시험법 을올바르게제정하는것은, 단지법학전문대학원의문제에그치는것이아니라, 국가적 사회적과제인것이다. 마지막으로, 법학전문대학원과법과대학의대립구도에대해깊은유감을표시하는것으로이글을맺고자한다. 현실적으로이해가대립된다. 총입학정원의구조속에서인가를받은법학전문대학원들은이미 독과점의은총 을누리는입장이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도입에대한그릇된이해때문에 학부의법학교육은더이상필요없다 라는천박한주장이횡행하는가운데, 법적소양을갖춘사회인의양성이라는실로중요한역할을해온 비로스쿨 법과대학들의입지는좁아져버렸다. 하지만, 잘못된구조때문에주어지는 특혜 를즐기는것도, 잘못된구조를더뒤틀자고하는것도법학교수가할일이아니다. 방향을잘못설정했을때얼마나뒤틀린결과가뒤따르는지는, 지금까지의법학전문대학원도입과정에서이미확인된것아닌가?

18 < 표 1> 사법시험합격자수및합격률 38) 제1차시험 제2차시험 최종 최종합 연도회수출원자수합격격률응시자수합격자수합격률응시자수합격자수합격률자수 (%) ,176(466) 3,450 1, , ,732(1,325) 2,318 1, , ,969(1,067) 3, , ,214(725) 3, , ,141 2, ,370(423) 1, ,820(430) 2, ,466(161) 1, ,599(396) 2, ,363(372) 2, ,561(511) 2, ,786(408) 2, ,776(709) 2, ,514(377) 3, ,072(503) 3, ,010(376) 3, ,119(452) 3, ,498(376) 3, ,119(452) 4, ,387(488) 4, ,788(479) 4, ,658(502) 4, ,983(523) 6, , ,272(663) 7, , ,785(723) 8, , ,600(621) 9, , ,743(706) 10, , ,635(688) 11, , ,252(711) 11, , ,568(677) 11, , ,429(773) 11, , ,365(676) 11, , ,540(771) 12, , ,424(707) 13, , ,232(759) 15, , ,006(730) 16, , ,737(803) 16,879 1, , ,771(1,012) 18,572 1, , ,551(1,166) 15,568 1, , ,755(1,765) 15,670 2, , ,964(1,786) 17,301 2, , ,249(2,001) 16,218 1, , ,625(2,351) 22,365 2, , ,024(2,368) 24,707 2, , ,146(2,658) 24,491 2, , ,894(2,576) 15,446 2, ,028 1, , ,585(2,395) 17,642 2, ,038 1, , ,210(2,575) 17,290 2, ,007 1, ,430(2,398) 18,114 2, ,024 1, ,011 (6) 39) 4.31 합계 574, ,971 53, ,145 16, , ) 이표는대법원, 법조인양성, 그새로운접근 - 공개토론회 ( ) 결과보고서 - (2003) 204 면의표및법무부사법시험사이트 ( 자료실 - 통계에게시된통계자료를토대로작성된것이다. 39) 2007 년최종합격자수중괄호안의수는, 1981 년및 1982 년에시국관련시위전력을이유로제 3 차시험에서불합격한사람중, 법무부가직권으로불합격처분을취소하고합격처분함으로써추가합격한사람들의수이

19 * 출원자수중괄호안의수는 1차시험면제자수임. 단, 1965의출원자수는 1차시험면제자수를포함하지않은수임. ** 최종합격률 = 최종합격자수 / 출원자수 < 표 2> 법학전문대학원의특성화분야 40) 대학명 정원 특성화분야 서울대 150 국제법무, 공익인권, 기업금융 고려대 120 GPL( 국제법무 ) 성균관대 120 기업법무 연세대 120 공공거버넌스와법, 글로벌비지니스와법, 의료 과학기술과법 이화여대 100 생명의료법, 젠더법 한양대 100 국제소송법무, 지식 문화산업법무, 공익 소수자인권법무 경희대 60 글로벌기업법무 서울시립대 50 조세법 아주대 50 중소기업법무 인하대 50 물류법, 지적재산권 중앙대 50 문화법 한국외대 50 국제지역법조인양성 강원대 40 환경 건국대 40 부동산관련법 서강대 40 기업법 ( 세부특성화 : 금융법 ) 충남대 100 지적재산권 충북대 70 과학기술법 전남대 120 공익인권법 전북대 80 동북아법 원광대 60 의생명과학법 제주대 40 국제법무 경북대 120 IT법 영남대 70 공익 인권 부산대 120 금융 해운통상 동아대 80 국제상거래법 다. 40)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은체계적인교육을통해경쟁력있는법조인을양성합니다 ( 초안 ),

20 < 표 3> 사법연수생연령구성 41) 입소연연령별 ( 입소당시기준 ) 도기수 24세이하 25-27세 28-30세 31세이상 계 평균연령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79(26.3) 105(35) 60(20) 56(18.7) 기 57(19.2) 127(42.8) 53(17.8) 60(20.2) 기 72(24.9) 94(32.5) 69(23.9) 54(18.7) 기 39(13.3) 92(31.4) 80(27.3) 82(27.9) 기 53(18.7) 101(35.6) 80(28.2) 50(17.6) 기 34(11.7) 95(32.7) 90(30.9) 72(24.7) 기 30( 9.5) 105(33.3) 100(37.7) 80(25.4) 기 39( 7.9) 143(28.8) 142(28.6) 172(34.7) 기 50(8.4) 151(25.5) 163(27.5) 228(38.5) 기 57(8.2) 200(28.8) 208(30) 226(33) 기 44(6.13) 217(30.26) 223(31.10) 233(32.51) 기 70(8.74) 219(27.34) 237(29.59) 275(34.33) 기 44(4.51) 210(21.51) 293(30.02) 429(43.96) 기 51(5.24) 239(24.59) 301(30.97) 381(39.20) 기 기 ) 이표는 2007 년 2 월 20 일사법연수원홈페이지의관련사이트 ( ag=6) 에서검색한자료를토대로작성된것이다 년 3 월 12 일현재, 관련자료는위의사이트에서발견되지않으며, 또사법연수원의 연수생, 교수, 교직원, 법관만이회원가입 하여접근할수있는 자료실 이외의, 사법연수원홈페이지의다른사이트에서도발견되지않는다.

21 < 표 4> 변호사시험법안 조문대비표 정부안 ( ) 법사위안 ( ) 박선영안 ( ) 협의회안 ( ) 참여연대안 ( ) 법률명 : 변호사시험법 법률명 : 변호사시험법 법률명 : 변호사시험법 법률명 : 변호사시험법 법률명 : 변호사자격시험법 제 1 조 ( 목적 ) 이법은변호사에게필요한직업윤리와법률지식등법률사무를수행할수있는능력을검정하기위한변호사시험에관하여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1 조 ( 좌동 ) 제 1 조 ( 목적 ) 이법은변호사에게필요한직업윤리와법률지식등법률사무를수행할수있는기초적인능력을검정하기위한변호사시험에관하여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1 조 ( 목적 ) 이법은변호사에게필요한직업윤리와법률지식등법률사무를수행할수있는기본적인능력을검정하기위한변호사시험에관하여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1 조 ( 목적 ) 이법은변호사에게필요한직업윤리와법률지식등법률사무를수행할수있는기초적인능력을검정하기위한변호사자격시험에관하여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변호사시험시행의기본원칙 ) 변호사시험 ( 이하 시험 이라한다 ) 은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법학전문대학원 ( 이하 법학전문대학원 이라한다 ) 의교육과정과유기적으로연계하여시행되어야한다. 제 2 조 ( 좌동 ) 제 2 조 ( 좌동 ) 제 2 조 ( 변호사시험시행의기본원칙 ) 변호사시험 ( 이하 시험 이라한다 ) 은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법학전문대학원 ( 이하 법학전문대학원 이라한다 ) 의교육과정을수료한사람이어렵지않게합격할수있도록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과유기적으로연계하여시행되어야한다. 제 2 조 ( 변호사시험시행의기본원칙 ) 변호사시험 ( 이하 시험 이라한다 ) 은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법학전문대학원 ( 이하 법학전문대학원 이라한다 ) 의교육과정을수료한사람이어렵지않게합격할수있도록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과유기적으로연계하여시행되어야한다. 제 3 조 ( 시험실시기관 ) 시험은법무부장관이관장ㆍ실시한다. 제 3 조 ( 좌동 ) 제 3 조 ( 좌동 ) 제 3 조 ( 시험실시기관 ) 1 시험은법무부장관이시행한다. 2 법무부장관은시험의관리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험관리능력이있다고인정되는관계전문기관에맡길수있다. 3 법무부장관은제 2 항에따라국가시험등의관리를맡긴때에는그관리에필요한예산을보조할수있다. 제 3 조 ( 정부안과동일 ) 제 4 조 ( 시험의실시및공고 ) 1 법무부장관은매년 1 회이상시험을실시하되, 그실시계획을미리공고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공고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4 조 ( 좌동 ) 제 4 조 ( 좌동 ) 제 4 조 ( 좌동 ) 제 4 조 ( 좌동 ) 제 5 조 ( 응시자격 ) 1 시험에응시하제 5 조 ( 좌동 ) 제 5 조 ( 응시자격 ) 1 시험에응시하제 5 조 ( 좌동 ) 제 5 조 ( 좌동 )

22 려는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 18 조제 1 항에따른법학전문대학원의석사학위를취득하여야한다. 다만, 제 8 조제 1 항의법조윤리시험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법학전문대학원의석사학위를취득하기전이라도응시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응시자격의소명방법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법학전문대학원의장은시험응시자의자격에관하여법무부장관또는그응시자가확인을요청하면그자격을확인해주어야한다. 제 6 조 ( 응시결격사유 ) 제 4 조에따라공고된시험기간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그시험에응시할수없다. 1.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형 ( 刑 ) 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그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5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3.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이지난후 2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4.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5. 탄핵이나징계처분을받아파면되거나 변호사법 에따라제명된후 5 년이지나지아니하거나징계처분으로해임된후 3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6. 변호사법 에따라영구제명된사람 제 7 조 ( 응시기간및응시횟수의제한 ) 1 시험 ( 제 8 조제 1 항의법조윤리시험은제외한다 ) 은 법학전문대학 제 6 조 ( 응시결격사유 ) 제 4 조에따라공고된시험기간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그시험에응시할수없다. 1.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실형 ( 實刑 ) 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그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5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3.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이지난후 2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4.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5. 탄핵이나징계처분을받아파면된후 5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6. 변호사법 에따라제명된후 5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7. 징계처분으로해임된후 3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8. 변호사법 에따라영구제명된사람 제 7 조 ( 좌동 ) 려는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 18 조제 1 항에따른법학전문대학원의석사학위를취득하여야한다 ( 해당학위를받을것으로예정된자포함한다 ). 다만, 제 8 조제 1 항의법조윤리시험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법학전문대학원의석사학위를취득하기전이라도응시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응시자격의소명방법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법학전문대학원의장은시험응시자의자격에관하여법무부장관또는그응시자가확인을요청하면그자격을확인해주어야한다. 제 6 조 ( 좌동 ) 제 7 조 ( 응시기간의제한 ) 1 시험 ( 제 8 조제 1 항의법조윤리시험은제외한다 ) 은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 제 6 조 ( 좌동 ) 제 7 조 ( 응시기간의제한 ) 1 시험 ( 제 8 조제 1 항의법조윤리시험은제외한다 ) 은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 제 6 조 ( 좌동 ) 제 7 조 ( 응시기간의제한 ) 1 시험 ( 제 8 조제 1 항의법조윤리시험은제외한다 ) 은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

23 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 18 조제 1 항에따른법학전문대학원의석사학위를취득한달의말일부터 5 년내에세차례만응시할수있다. 2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 18 조제 1 항에따른법학전문대학원의석사학위를취득한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 에따른병역의무를이행하는경우그이행기간은제 1 항의기간에포함하지아니한다. 제 8 조 ( 시험의방법 ) 1 시험은선택형 ( 기입형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및논술형필기시험과별도의법조윤리시험으로실시한다. 2 선택형필기시험과논술형필기시험은같은시험기간내에연속하여치르는것으로한다. 3 법무부장관은법조윤리시험의시행에필요한조직과인력을갖춘외부기관을지정하여법조윤리시험을시행하게할수있다. 4 제 3 항에따른외부기관의지정기준, 지정절차및지정취소, 외부기관에대한감독, 그밖에법조윤리시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9 조 ( 시험과목 ) 1 선택형필기시험과목은다음각호의과목으로한다. 1. 공법 ( 헌법, 행정법분야의과목을말한다. 이하제 2 항에서같다 ) 2. 민사법 (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분야의과목을말한다. 이하제 2 항에서같다 ) 3. 형사법 ( 형법, 형사소송법 분야의과목을말한다. 이하제 2 항에서같다 ) 2 논술형필기시험과목은다음 제 8 조 ( 시험의방법 ) 1 시험은선택형 ( 기입형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및논술형 ( 실무능력평가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필기시험과별도의법조윤리시험으로실시한다. 2 선택형필기시험과논술형필기시험은같은시험기간내에연속하여치르는것으로한다. 3 법무부장관은법조윤리시험의시행에필요한조직과인력을갖춘외부기관을지정하여법조윤리시험을시행하게할수있다. 4 제 3 항에따른외부기관의지정기준, 지정절차및지정취소, 외부기관에대한감독, 그밖에법조윤리시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9 조 ( 좌동 ) 운영에관한법률 제 18 조제 1 항에따른법학전문대학원의석사학위를최초로취득한달의말일부터 5 년내에한하여응시할수있다. 2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 18 조제 1 항에따른법학전문대학원의석사학위를취득한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 에따른병역의무를이행하는경우그이행기간은제 1 항의기간에포함하지아니한다. 제 8 조 ( 시험의방법 ) 1 시험은논술형필기시험과별도의법조윤리시험으로실시한다. 2 법무부장관은법조윤리시험의시행에필요한조직과인력을갖춘외부기관을지정하여법조윤리시험을시행하게할수있다. 3 제 2 항에따른외부기관의지정기준, 지정절차및지정취소, 외부기관에대한감독, 그밖에법조윤리시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9 조 ( 시험과목 ) 1 논술형필기시험과목은다음각호의과목으로한다. 1. 공법 ( 헌법, 행정법 분야의과목을말한다 ) 2. 민사법 (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분야의과목을말한다 ) 3. 형사법 ( 형법, 형사소송법 분야의과목을말한다 ) 2 논술형필기시험의각과목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 에관한법률 제 18 조제 1 항에따른법학전문대학원의석사학위를취득한달의말일부터 5 년내에한하여응시할수있다. 2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 18 조제 1 항에따른법학전문대학원의석사학위를취득한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 에따른병역의무를이행하는경우그이행기간은제 1 항의기간에포함하지아니한다. 제 8 조 ( 시험의방법 ) 1 시험은논술형필기시험과법조윤리시험으로실시한다. 2 각법학전문대학원의졸업성적이상위 30% 이내인사람은논술형필기시험을면제한다. 3 법무부장관은법조윤리시험의시행에필요한조직과인력을갖춘외부기관을지정하여법조윤리시험을시행하게할수있다. 4 제 3 항에따른외부기관의지정기준, 지정절차및지정취소, 외부기관에대한감독, 그밖에법조윤리시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5 법조윤리시험에합격한사람은제 7 조제 1 항에서정한기간중그시험을면제한다. 제 9 조 ( 시험과목 ) 1 논술형필기시험은변호사가되고자하는사람에게필요한법적쟁점파악, 분석, 추론, 해결및논술의능력을판정하는시험으로서, 다음의과목에대해실시한다. 1. 공법 ( 헌법, 행정법에관한분야를포괄 통합하는과목을말한다 ) 2. 민사법 (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에관한분야를포괄 통합하는과목을말한다 ) 에관한법률 제 18 조제 1 항에따른법학전문대학원의석사학위를취득한달의말일부터 5 년내에한하여응시할수있다. 2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 18 조제 1 항에따른법학전문대학원의석사학위를취득한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 에따른병역의무를이행하는경우그이행기간은제 1 항의기간에포함하지아니한다. 제 8 조 ( 시험의방법 ) 1 시험은논술형필기시험과법조윤리시험으로실시한다. 2 법무부장관은법조윤리시험의시행에필요한조직과인력을갖춘외부기관을지정하여법조윤리시험을시행하게할수있다. 3 제 2 항에따른외부기관의지정기준, 지정절차및지정취소, 외부기관에대한감독, 그밖에법조윤리시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9 조 ( 시험과목 ) 1 논술형필기시험은변호사가되고자하는사람에게필요한법적쟁점파악, 분석, 추론, 해결및논술의능력을판정하는시험으로서, 다음의과목에대해실시한다. 1. 공법 ( 헌법, 행정법에관한분야를통합하는과목을말한다 ) 2. 민사법 (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에관한분야를통합하는과목을말한다 ) 3. 형사법 ( 형법, 형사소송법에관

24 각호의과목으로한다. 1. 공법 2. 민사법 3. 형사법 4. 전문적법률분야에관한과목으로응시자가선택하는 1 개과목 3 제 2 항제 4 호에따른전문적법률분야에관한과목의종류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선택형및논술형필기시험의각과목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출제범위를정하여시험을실시할수있다. 5 제 3 항에따른시험과목을신설ㆍ폐지하거나, 제 4 항에따라시험과목의출제범위를변경할경우에는해당과목의시험예정일부터역산 ( 逆算 ) 하여 2 년이상의유예기간을두어야한다. 제 10 조 ( 시험의합격결정 ) 1 시험의합격은법학전문대학원의도입취지를충분히고려하여결정되어야한다. 2 시험의합격은선택형필기시험의합격에필요한성적을취득한사람중에서선택형필기시험과논술형필기시험의점수를일정한비율로환산하여합산한총득점으로결정한다. 다만, 선택형및논술형필기시험의각과목중한과목이라도합격최저점수이상을취득하지못한경우에는불합격으로한다. 3 법조윤리시험은합격여부만을결정하고, 그성적은제 2 항의총득점에산입하지아니한다. 4 선택형필기시험과논술형필기시험간의환산비율, 선택형및논술형필기시험내에서의각과목별배점비율, 각과목별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합격에필요한점수, 성적의세부산출방법, 그밖에시험의합격결정방법은대통령령으로 제 10 조 ( 좌동 ) 따라출제범위를정하여시험을실시할수있다. 제 10 조 ( 시험의합격결정 ) 1 시험의합격은법조윤리시험에합격하고, 논술형필기시험에서합격점수이상의총득점을취득한사람을합격자로한다. 다만, 논술형필기시험의각과목중한과목이라도합격최저점수이상을취득하지못한경우에는불합격으로한다. 2 법조윤리시험은합격여부만을결정하고, 그성적은제 1 항의총득점에산입하지아니한다. 3 논술형필기시험의각과목별배점비율, 합격점수, 각과목별합격점수, 법조윤리시험의합격에필요한점수, 성적의세부산출방법, 그밖에시험의합격결정방법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다만, 합격최저점수는각과목배점의 5 할을, 합격점수는전과목배점합계의 8 할을초과할수없다. 3. 형사법 ( 형법, 형사소송법에관한분야를포괄 통합하는과목을말한다 ) 2 논술형필기시험의각과목에대하여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출제범위를정하여시험을실시할수있다. 3 제 2 항의규정에따라시험과목의출제범위를변경할경우에는해당과목의시험예정일부터역산 ( 逆算 ) 하여 2 년이상의유예기간을두어야한다. 제 10 조 ( 시험의합격결정 ) 1 법조윤리시험에합격하고논술형필기시험에응시한사람중성적순으로응시자수의 80% 이상의수에해당하는사람을합격자로한다. 2 법조윤리시험은합격여부만을결정한다. 3 합격자는법학전문대학원의도입취지를충분히고려하여결정되어야하며, 논술형필기시험의각과목별배점비율, 법조윤리시험의합격에필요한점수, 성적의세부산출방법및그밖의시험의합격결정방법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한분야를통합하는과목을말한다 ) 2 논술형필기시험의각과목에대하여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출제범위를정하여시험을실시할수있다. 3 전항의규정에따라시험과목의출제범위를변경할경우에는해당과목의시험예정일부터역산 ( 逆算 ) 하여 2 년이상의유예기간을두어야한다. 제 10 조 ( 시험의합격결정 ) 1 법조윤리시험에합격하고논술형필기시험에서합격점수이상의총득점을취득한사람을합격자로한다. 다만, 논술형필기시험의각과목중한과목이라도과목별합격점수이상을취득하지못한경우에는불합격하는것으로한다. 2 법조윤리시험은합격여부만을결정하고, 그성적은제 1 항의총득점에산입하지아니한다. 3 합격자는법학전문대학원의도입취지를충분히고려하여결정되어야하며, 어떤형태로든변호사의숫자를제한하려는목적으로결정되어서는아니된다. 4 논술형필기시험의각과목별배점비율, 합격점수, 각과목별합격점수, 법조윤리시험의합격에필요한점수, 성적의세부산출방법및그밖의시험의합격결정방법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다만, 합격점수는과목별합격점수를합산평균한점

25 정한다. 제 11 조 ( 합격자공고및합격증서발급 ) 법무부장관은합격자가결정되면즉시이를공고하고, 합격자에게합격증서를발급하여야한다. 제 12 조 ( 시험의일부면제 ) 법조윤리시험에합격한사람은제 7 조의기간중그시험을면제한다. 제 13 조 ( 시험위원 ) 1 시험의출제및채점을담당하기위하여시험위원을둔다. 2 시험위원은시험때마다법무부장관이위촉하며, 그수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시험위원은그업무를수행할때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과정을충실히마친사람을기준으로학식과그응용능력을종합적으로판단할수있도록유의하여야한다. 제 14 조 (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설치및구성 ) 1 시험을실시하기위하여법무부에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위원회는위원장 1 명과부위원장 1 명을포함한 13 명의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법무부장관이지명하는사람으로한다. 3 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으로한다. 1. 법무부차관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법무부장관이위촉하는사람가. 법학교수 ( 부교수이상의직위에있는사람을말한다. 이하같 제 11 조 ( 좌동 ) 제 12 조 ( 좌동 ) 제 13 조 ( 시험위원 ) 1 시험의출제및채점을담당하기위하여시험위원을둔다. 2 시험위원은시험에관한경험과지식이풍부한자중에서시험때마다법무부장관이위촉하며, 그수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다만, 제 14 조에따른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위원은시험위원이될수없다. 3 시험위원은그업무를수행할때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과정을충실히마친사람을기준으로학식과그응용능력을종합적으로판단할수있도록유의하여야한다. 제 14 조 (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설치및구성 ) 1 시험을실시하기위하여법무부에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위원회는위원장 1 명과부위원장 1 명을포함한 15 명의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법무부장관이지명하는사람으로한다. 3 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으로한다. 1. 법무부차관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법무부장관이위촉하는사람가. 법학교수 ( 부교수이상의직위에있는사람을말한다. 이하같 제 11 조 ( 좌동 ) 제 12 조 ( 좌동 ) 제 13 조 ( 정부안과동일 ) 제 14 조 (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설치및구성 ) 1 시험을실시하기위하여법무부에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위원회는위원장 1 명과부위원장 1 명을포함한 9 명의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3 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으로법무부장관이위촉한다. 1. 한국법학교수회장이추천하는법학교수 ( 부교수이상의직위에있는사람을말한다. 이하같다 ) 5 명 2. 대법원장이추천하는 10 년이상의경력을가진판사 1 명 3. 검찰총장이추천하는 10 년이상의경력을가진검사 1 명 제 11 조 ( 좌동 ) ( 정부안제 12 조삭제 ) 제 12 조 ( 시험위원 ) 1 시험의출제및채점을담당하기위하여시험위원을둔다. 2 제 1항의출제를담당하는시험위원과채점을담당하는시험위원은겸할수없다. 3 시험위원은시험때마다법무부장관이위촉하며, 그수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시험위원은그업무를수행할때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과정을충실히마친사람을기준으로학식과그응용능력을종합적으로판단할수있도록유의하여야한다. 제 13 조 (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설치및구성 ) 1 시험을실시하기위하여법무부에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위원회는 1 명과부위원장 1 명을포함한 13 명의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3 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법무부장관이위촉한다. 1.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이추천하는법학전문대학원교수 ( 부교수이상의직에있는사람을말한다. 이하같다 ) 7 명 2. 법원행정처장이추천하는 10 년이상의경력을가진판사 1 명 년이상의경력을가진검 수의 1.5 배를초과할수없다. 제 11 조 ( 좌동 ) 제 12 조 ( 정부안과동일 ) 제 13 조 ( 정부안과동일 ) 제 14 조 ( 변호사자격시험관리위원회의설치및구성 ) 1 시험을실시하기위하여법무부에변호사자격시험관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위원회는 1 명과부위원장 1 명을포함한 13 명의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3 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법무부장관이위촉한다. 1.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이추천하는법학전문대학원교수 ( 부교수이상의직에있는사람을말한다. 이하같다 ) 6 명 2. 법원행정처장이추천하는 10 년이상의경력을가진판사 1 명

26 다 ) 4 명나. 대법원장이추천하는 10 년이상의경력을가진판사 1 명다. 10 년이상의경력을가진검사 1 명라. 대한변호사협회장이추천하는 10 년이상의경력을가진변호사 4 명마. 그밖에학식과덕망이있는사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2 명 ( 법학을가르치는전임강사이상의직위에있는사람및변호사자격을가진사람은제외한다 ) 4 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한다. 다만, 법학교수, 판사, 검사의직위에있는사람임을자격요건으로하여위원으로위촉된사람은그직위를사임하는경우에는임기가만료되기전이라도해촉된것으로본다. 5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 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6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부위원장이위원장의직무를대행한다. 제 15 조 ( 위원회의소관사무 )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시험문제의출제방향및기준에관한사항 2. 채점기준에관한사항 3. 시험합격자의결정에관한사항 4. 시험방법및시험시행방법등의개선에관한사항 5. 그밖에시험에관하여법무부장관이회의에부치는사항 제 16 조 ( 위원회의회의 ) 1 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위원장이소집한다. 2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 ( 開議 ) 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다 ) 4 명나. 법원행정처장이추천하는 10 년이상의경력을가진판사 2 명다. 10 년이상의경력을가진검사 2 명라. 대한변호사협회장이추천하는 10 년이상의경력을가진변호사 4 명마. 그밖에학식과덕망이있는사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2 명 ( 법학을가르치는전임강사이상의직위에있는사람및변호사자격을가진사람은제외한다 ) 4 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한다. 다만, 법학교수, 판사, 검사의직위에있는사람임을자격요건으로하여위원으로위촉된사람은그직위를사임하는경우에는임기가만료되기전이라도해촉된것으로본다. 5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 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6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부위원장이위원장의직무를대행한다. 제 15 조 ( 좌동 ) 제 16 조 ( 위원회의회의 ) 1 위원회의회의는법무부장관의요구가있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위원장이소집한다. 2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 ( 開議 ) 하고, 출석 4. 대한변호사협회장이추천하는 10 년이상의경력을가진변호사 2 명 4 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한다. 다만, 법학교수, 판사, 검사의직위에있는위원이그직위를사임하는경우에는임기가만료되기전이라도해촉된것으로본다. 5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 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6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부위원장이위원장의직무를대행한다. 제 15 조 ( 좌동 ) 제 16 조 ( 정부안과동일 ) 사 1 명 4. 대한변호사협회장이추천하는 10 년이상의경력을가진변호사 2 명 5. 그밖에학식과덕망이있는사람 2 명 ( 법학을가르치는전임강사이상의직에있는사람및변호사자격을가진사람을제외한다 ) 4 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의직에있는사람임을자격요건으로하여위원으로위촉된사람은그직위를상실하는경우에는임기가만료되기전이라도해촉된것으로본다. 5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 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6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부위원장이위원장의직무를대행한다. 제 14 조 ( 좌동 ) 제 15 조 ( 좌동 ) 년이상의경력을가진검사 1 명 4. 대한변호사협회장이추천하는 10 년이상의경력을가진변호사 2 명 5. 그밖에학식과덕망이있는사람 3 명 ( 법학전문대학원교수의직에있는사람및변호사자격을가진사람을제외한다 ) 4 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의직에있는사람임을자격요건으로하여위원으로위촉된사람은그직위를상실하는경우에는임기가만료되기전이라도해촉된것으로본다. 5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 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6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부위원장이위원장의직무를대행한다. 제 15 조 ( 좌동 ) 제 16 조 ( 좌동 )

27 제 17 조 ( 부정행위자에대한조치 ) 1 법무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대하여는해당시험을정지시키거나합격결정을취소하고, 그정황에따라처분을한날부터 5 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이법에따른시험의응시자격을정지할수있다. 1. 시험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정한행위를한사람 2. 제 5 조제 2 항에따른응시자격에관한소명서류에거짓으로기록한사람 2 법무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처분을한경우에는그처분을받은사람에게지체없이통지하여야한다. 제 18 조 ( 시험정보의공개 ) 1 시험에응시한사람은시험의합격자발표일부터 6 개월내에법무부장관에게본인의성적공개를청구할수있다. 2 법무부장관은채점표, 답안지, 그밖에공개하면시험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줄수있는정보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제 19 조 ( 다른기관등에대한협조요청 ) 1 법무부장관은시험관리업무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필요하면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또는국공립학교의장등에게시험장소의제공, 시험관리인력의파견, 문제출제또는시험장소의질서유지, 그밖에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다. 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 17 조 ( 좌동 ) 제 18 조 ( 좌동 ) 제 19 조 ( 좌동 ) 제 17 조 ( 부정행위자에대한조치 ) 1 법무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대하여는해당시험을정지시키거나합격결정을취소하고, 처분을한날부터 3 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이법에따른시험의응시자격을정지한다. 1. 시험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정한행위를한사람 2. 제 5 조제 2 항에따른응시자격에관한소명서류에거짓으로기록한사람 2 법무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처분을한경우에는그처분을받은사람에게지체없이통지하여야한다. 제 18 조 ( 좌동 ) 제 19 조 ( 좌동 ) 제 16 조 ( 좌동 ) 제 17 조 ( 시험정보의공개 ) 1 시험에응시한사람은시험의합격자발표일부터 6 개월내에법무부장관에게본인의성적공개를청구할수있다. 2 법무부장관은채점표, 답안지, 그밖에공개하면시험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줄수있는정보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3 법무부장관은본인이외의사람에게시험에관한정보중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를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제 18 조 ( 좌동 ) 제 17 조 ( 좌동 ) 제 18 조 ( 시험정보의공개 ) 1 시험에응시한사람은시험의합격자발표일부터 6 개월내에법무부장관에게본인의성적공개를청구할수있다. 2 법무부장관은채점표, 답안지, 그밖에공개하면시험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줄수있는정보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3 제 1 항의청구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 법무부장관은시험에관한정보중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를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제 19 조 ( 좌동 )

28 2 제 1 항에따른협조요청을받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또는국공립학교의장등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법무부장관의요청에따라야한다. 제 20 조 ( 응시수수료 ) 1 시험에응시하려는사람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응시수수료를내야한다. 2 시험응시원서를제출한후실제로시험에응시하지아니한경우에도응시수수료는반환하지아니한다. 제 21 조 ( 벌칙적용시의공무원의제 ) 위원회의위원또는시험위원중공무원이아닌위원, 제 8 조제 3 항에따라법조윤리시험실시기관으로지정된외부기관의임직원중공무원이아닌사람은그업무에관하여 형법 제 127 조및제 129 조부터제 132 조까지의규정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본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3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부칙제 3 조및부칙제 5 조는공포한날부터시행하며, 부칙제 2 조는 2017 년 12 월 3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다른법률의폐지 ) 사법시험법은폐지한다. 제 3 조 ( 사법시험과의병행실시 ) 1 이법에따른시험과별도로 사법 제 20 조 ( 좌동 ) 제 21 조 ( 좌동 )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3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부칙제 4 조및부칙제 6 조는공포한날부터시행하며, 부칙제 2 조는 2017 년 12 월 3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좌동 ) 제 3 조 ( 사법시험의실시에관한특례 ) 이법에따른최초의변호사시험은제 4 조및부칙제 1 조의규정에불구하고 2012 년에실시한다. 제 4 조 ( 좌동 ) 제 20 조 ( 좌동 ) 제 21 조 ( 좌동 ) 부칙 제 1 조 ( 좌동 ) 제 2 조 ( 좌동 ) 제 3 조 ( 좌동 ) 제 4 조 ( 사법시험과의병행실시 ) 이법에따른시험과별도로 사법시 제 19 조 ( 좌동 ) 제 20 조 ( 좌동 ) 부칙 제 1 조 ( 좌동 ) 제 2 조 ( 좌동 ) 제 3 조 ( 사법시험과의병행실시 ) 이법에따른시험과별도로 사법시 제 20 조 ( 좌동 ) 제 21 조 ( 좌동 ) 부칙 제 1 조 ( 좌동 ) 제 2 조 ( 좌동 ) 제 3 조 ( 사법시험과의병행실시 ) 이법에따른시험과별도로 사법시

29 시험법 에따른사법시험을 2017 년까지실시한다. 다만, 2017 년에는 2016 년에실시한제 1 차시험에합격한사람중 2016 년제 3 차시험까지합격하지못한사람을대상으로제 2 차및제 3 차시험을실시한다. 2 법학전문대학원에입학한사람이그입학일이후사법시험에응시한경우제 7 조제 1 항을적용할때에는이법에따른시험에응시한것으로보아응시횟수에포함한다. 험법 에따른사법시험을 2017 년까지실시한다. 다만, 2017 년에는 2016 년에실시한제 1 차시험에합격한사람중 2016 년제 3 차시험까지합격하지못한사람을대상으로제 2 차및제 3 차시험을실시한다. ( 제 2 항삭제 ) 제 5 조 ( 응시자격에관한경과조치 ) 1 제 5 조제 1 항의규정에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 7 조제 1 항에따른총입학정원을 4,000 명이상으로정하고, 그최초입학년도부터 3 년이경과하기전까지는부칙제 5 조제 2 항부터제 5 항까지의규정에따른예비시험에합격한자도이법에따른시험 ( 이하 변호사시험 이라한다 ) 에응시할수있다. 2 예비시험의시험실시기관, 시험의실시및공고등은이법제 3 조, 제 4 조, 제 6 조, 제 11 조, 제 13 조부터제 20 조까지의규정을준용하며, 예비시험의응시자격은 사법시험법 제 5 조를준용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에재적중이거나졸업한사람과예비시험에합격한사람은응시할수없다. 3 예비시험의과목은헌법, 민법, 형법, 영어로한다. 다만, 영어과목은시험공고일부터역산하여 2 년이되는날이속하는해의 1 월 1 일이후에실시된다른시험기관의시험 ( 이하 다른시험 이라한다 ) 에서취득한성적으로그과목의시험을대체하며, 총득점에는산입하지아니하고해당과목의합격여부만을결정한다. 이경우다른시험의종류와해당과목의합격에필요한점수및그소명방법은 사법시험법시행령 제 4 조제 4 항및제 5 항을준용한다. 4 예비시험의합격결정은이법 험법 에따른사법시험을 2017 년까지실시한다. 다만, 2017 년에는 2016 년에실시한제 1 차시험에합격한사람중 2016 년제 3 차시험까지합격하지못한사람을대상으로제 2 차및제 3 차시험을실시한다. ( 제 2 항삭제 ) 제 4 조 ( 법학전문대학원재적자의사법시험응시금지 ) 법학전문대학원에재적하고있는사람은사법시험에응시할수없다. 험법 에따른사법시험을 2017 년까지실시한다. 다만, 2017 년에는 2016 년에실시한제 1 차시험에합격한사람중 2016 년제 3 차시험까지합격하지못한사람을대상으로제 2 차및제 3 차시험을실시한다. ( 제 2 항삭제 ) 제 4 조 ( 법학전문대학원재적자의사법시험응시금지 ) 법학전문대학원에재적하고있는사람은사법시험에응시할수없다.

30 제 4 조 ( 부정응시자에대한조치 ) 제 17 조제 1 항에따라응시자격이정지된사람은그정지기간중 사법시험법 에따른사법시험에응시할수없고, 사법시험법 제 17 조제 1 항에따라응시자격이정지된사람은그정지기간중이법에따른시험에응시할수없다. 제 5 조 (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관한경과조치 ) 사법시험법 제 14 조에따른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이법에따른시험의준비를위하여사전조치를취할수있다. 이경우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한사전조치는이법에따른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구성과동시에이위원회가한것으로본다. 제 5 조 ( 좌동 ) 제 6 조 ( 좌동 ) 제 10 조제 2 항및제 4 항을준용한다. 이경우 논술형필기시험 은 예비시험 으로보고, 법조윤리시험은실시하지아니한다. 5 예비시험에합격한자가변호사시험에응시할수있는기간은이법제 7 조를준용한다. 이경우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 18 조제 1 항에따른법학전문대학원의석사학위를취득한 은 예비시험에합격한 으로본다. 제 6 조 ( 좌동 ) 제 7 조 ( 좌동 ) 제 5 조 ( 좌동 ) 제 6 조 ( 좌동 ) 제 5 조 ( 좌동 ) ( 정부안제 5 조삭제 )

31 토론문 신양균 ( 전북대법학전문대학원원장) 1. 들어가는말 법전원제도의도입에따라교육을통한법조인양성이라는패러다임의전환이이루어졌다. 따라서변호사시험도시험을통한선발이라는과거의엄격한틀에서벗어나교육내용을평 가하는최소한의자격시험으로전환되어야한다. 그런점에서변호사시험이떨어뜨리기위 한시험이되어서는안되고 가볍게 만들어야한다는취지에전적으로동의하면서개인적 인견해를간단히밝힌다. 2. ⑴ 개별적검토 일반적검토사항 전체적으로협의회의안에동의한다. 예컨대시험실시기관은법무부장관으로하되, 의사, 한 의사등의자격시험을주관하는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약칭 국시원 ) 과같이별도의시 험관리기구를설치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또한시험실시시기등을탄력적으로 운용하고위해석사학위를취득한자뿐만아니라학위취득예정자도포함할필요가있을 것이다. 다만응시기간제한의문제에대해서는병역의무이행기간을제외하고 5년으로하고있으 나, 이러한제한근거가합격률의문제인지고시낭인양산의문제인지명확히할필요가있 다. 적어도후자라면개인적차원의문제를제도화시키는것자체에문제가있는것처럼보 인다. 개인적으로는제한의의미가그리크지않다고생각한다. ⑵ 시험과목 1 필기시험외에법조윤리시험을포함시키고있는데, 의미상으로는필기이외의방법을말 하는것으로보인다. 구체적으로구술시험의방식이될것으로보이는데, 구술시험에서굳 이법조윤리만평가하기보다는법조윤리를포함하여법조인의자질을평가할수있는다양 한내용을포함시킬수있도록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생각한다. 2 선택형및논술형필기시험의문제는일차적으로협의회안처럼선택형을제외하고논술 형만치르는방안이바람직하다. 의사시험의경우 3 과목( 의학총론 2, 의학각론 5, 보건의약 관계법규 1) 550문항을전부객관식으로하고있으나기계적이고반복적인암기가필요한 의학지식과는달리논리적추론등이중요한변호사시험의경우에는논술형이적절하다고 할수있기때문이다. 실무능력평가는논술형의방식으로확인하기어려우므로법사위안은따르기어렵고앞서 지적한구술시험의방식으로법조윤리와함께합격여부만을결정하는기준으로삼는것을 검토해볼수있을것이다. 한편현실적으로선택형을존치한다면적어도과목수를대폭축소할필요가있고기본3법 에대해서만기본적사항을측정하는데필요한수준으로출제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 다

32 3 졸업성적이상위 30% 이내인사람에대해논술형필기시험을면제하는것은교육을통 한법조인양성이라는취지와부합하는것으로보이지만, 법전원교육에대한외부적신뢰 가확보되지않은상태에서이조항을유지하기는어려운것으로보인다. 일정기간이경과 하여교육에대한신뢰가축적된이후에검토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교육이정상화되기위해서는반대로 ( 특히시험과목이외의교과목의경우) 성적이일정정 도이하인경우에는응시자격을제한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을것이다. 이문제는대 학원내에서유급제도의활용등을통해서대처하는것도가능할것이다. 4 시험과목에대한문제는출제수준의문제와도무관하지않다. 아무리과목을축소해도 출제수준이높아지는경우에는시험에대한부담이커지기때문이다. 따라서관련학회의주 도로전공분야별출제수준에대한워크숍등을통해일정한기준을설정하는작업이시급히 진행될필요가있을것으로본다. ⑶ 관리위원회구성 관리위원회구성은합격률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중요한통로역할을하므로가능한한 법전원의의사가크게반영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따라서한국법학교수회가아닌법전 원협의회가법학교수를추천하는것이적절하고그숫자도전체구성원의과반수가될필요 가있다. 다만직역별안배에비추어곤란하다면적어도기타학식과덕망이있는사람과 합하여과반수를유지하도록해야할것이다. 또한실무교수가법전원에대거영입되어있 는현실에서교수와변호사를동수로구성하는방안은반드시재검토되어야한다. 특히관 리위원회구성에있어서법학교육위원회의구성비율등도고려할필요가있다.( 교수 4 인, 법원 1 인, 검사 1 인, 변호사 2 인, 교육공무원 1 인, 학식과덕망이있는자 4 인) ⑷ 합격률내지합격점수의문제 합격률(80%) 이나합격점수를명기하는방법도시험에대한부담을최소화하고교육에집중 하는방안이될수있는것은사실이다. 그러나적어도합격률명시는자격시험을정하는 법이가지는일반적입법방식과거리가있어보인다. 사실상합격률을명시하지않은의사 시험의경우합격률이 90% 를상회하고있다. 예컨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주관하는 의사와치과의사에대한국가시험통계를보면 2005년이후 5년간의사시험의경우평균 93.6%, 치과의사시험의경우 90.5% 로나타나있다. 합격점수를명기하는방식은최소한도의자격을정한다는의미에서고려해볼수있는방법 이다. 게다가입학정원을제한하고있는현실에서는합격점수는최소한도의기준으로의미 를가질수있다. 예컨대의사시험의경우전과목총점 60% 이상, 매과목 40% 이상득점 한자를합격으로하고있다. 개인적으로는이방식이다른관련법과의조화라는관점에서 적절한것으로생각한다. ⑸ 부칙관련이미사법시험에응시하거나응시예정인자의상당수가법전원에입학한상태에서법전원재적자에게사법시험응시자격을제한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는것으로보인다. 한편예비시험문제에대해서는발표자의발표내용에전적으로동의한다. 특히일본이예비시험제도를도입했다는것이제도도입의주된논거가되기는어렵다. 일본의로스쿨제도는이미몇가지문제점을드러내고있고, 예비시험제도도그런문제점가운데하나로등 - 2 -

33 장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아울러예비시험제도가도입되는경우에그수혜자가누가될것인지숙고할필요가있다. 과연비인가대학의법과대학이그수혜자가될수있는지, 사회적취약계층이그수혜자가될수있는지하는점이다. 현실을직시하는사람이라면긍정적인대답을하기가쉽지않을것으로본다. 있을지도모를극소수를위해법전원제도의존립에영향을미치는예비시험제도를논의하는것은너무비생산적인것은아닐까생각한다. 3. 맺음말 변호사시험제도를파이굽는일에비유한다면, 법안의검토는새로운교육제도를통해질 좋은파이를굽는방법을논의하는장이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실은질좋은파이 를만드는데관심을기울이는사람을의심하고, 그저모양좋은파이를만들거나만들어진 파이를어떻게나눌것인지에대해초점을둠으로써본질이호도되고있는양상을보이고 있다. 변호사시험법안을두고법조계와학계그리고학계내부의대립은근본적으로상호불신에서 출발하고있는것처럼보인다. 따라서개별내용에대한당부를판단하기전에무엇보다상 호신뢰를회복하는것이중요하다는생각이든다. 법전원은비록짧은기간의준비에도불구하고법률이요구하는많은기준들을거의 만점 수준에서충족시키면서출발하고있다. 20% 이상의실무교수들, 특성화분야를비롯한다 양한교과과정의수립, 교원책임시간의제한, 대학내다른구성원들이불만을제기할정도 의법전원에대한특혜(?), 학부나다른전문대학원과비교되지않을정도로완벽한장학제 도등은현상적으로과거의법학교육제도과다를바없다는지적이큰설득력이없음을보 여주고있다. 따라서정부나정치인들은이러한잘정비된하드웨어를토대로내실있는교육이라는소프 트웨어가제대로장착될것이라는점에대해긍정적전망을하면서, 일단교육을책임질주 체들의생각을우선시켜시험법안을만들고시행에따라드러나게될문제점은 그후에다시검토하는여유있는태도를가질필요가있다고본다. 3년이나 한편협의회차원에서도현실정치권이나비인가대학등의관심과생각을일방적으로외면 하기보다본질적인문제가아니라면타협과절충의자세로대응하는탄력적인태도를가질 필요가있을것으로본다

34 변호사시험법의쟁점과방향 발제에대한토론 염형국 ( 공익변호사그룹공감변호사) 1. 로스쿨제도의도입취지 로스쿨제도도입의주된취지는정부가제출하였던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 법률안제안이유에따르면 현행법조인양성제도는법학교육과사법제도의연계가 부족하여대학에서충실한법학교육이이루어지기어렵고, 복잡다기한법적분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예방하고해결하는능력을갖춘법조인을양성하는데미흡하다는지적에 따라다양한학문적배경을가진자에게전문적인법률이론및실무에관한교육을 실시하는로스쿨제도를도입함으로써국민의다양한기대와요청에부응할수있는 법률서비스를제공 하려는데에있다. 2. 변호사시험법의기본방향 따라서변호사시험제도또한로스쿨제도의취지인 충실한법학교육 과 다양한기대에부 응하는법률서비스제공 에맞도록설계되어야한다. 우선로스쿨에서 충실한법학교육 이 이루어지려면기존의사법시험처럼 3차에걸친시험에서일정한성적을거둔자만을뽑는 선발시험 과는다른설계가필요하다. 즉 충실한법학교육 이이루어졌다는전제하에변호 사가되기위한최소한의능력을평가하는 또한 는 자격시험 이되어야한다. 다양한기대에부응하는법률서비스제공 할수있는전문법조인을양성하기위해서 다양한전문분야에관한법률교육 이필요하고그렇기위해서는변호사시험이기존의 사법시험처럼헌민형을 중심으로한기본 7법에관하여지나치게어렵게평가하는방식이 어서는안된다. 기본 7법에관해지나치게어렵게평가하는방식의시험이되면로스쿨학 생들은기본 7 법외에다른분야에관심을가질수가없는것은자명하다. 3. 변호사시험법 이라는별도입법 변호사시험에관하여정부안이나법사위안로스쿨협의회안, 참여연대안은모두기존의변호 사법을개정하는방안이아닌 는것으로보여진다. 그러나변호사시험이 변호사( 자격) 시험법 이라는별도의법률제정을상정하고있 변호사자격시험 으로서기능하는것이라면기존의변호사법에자격 과시험에관한사항을규율하면될것이고, 별도의법률로만들필요나이유가없다. 기존 의직업에관한법률을살펴보면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시험은의료법에, 변리 사시험은변리사법에, 법무사시험은법무사법에규율되어있고자격시험과해당직업에관 한법률이별도로규율된법은없다. 4. 시험과목및방식 - 1 -

35 시험과목및방식에관하여로스쿨의교과과정과연계하여변호사가되기위한기본적인능 력을평가하는시험과목과방식이어떠한것인지에관하여심도깊은고민이필요하다고본 다. 다만 현재의시험과목대로라면로스쿨수업은등한시한채사설학원에만매달리게될 것, 혹은 과거사법시험으로인한법과대학의수업파행이그대로재현될것 이라는우려 에기인하여 국민의다양한기대와요청에부응할수있는법률서비스를제공 하기위한 특성화내용과전문성을변호사시험으로가려내겠다고하는발상은기존사법시험과같이 시험을통한선발 이라는틀을벗어나지못한것으로적절하지않다. 발제문에서강조하고 있는바대로로스쿨이라고하는새로운법조인양성제도는 시험을통한선발 이아닌 교육 을통한양성 이되어야하고, 변호사자격시험을통해서전문성을가려내기란불가능할것 이다. 5. 응시기간및횟수제한 응시기간및횟수제한에있어서사법시험의응시문제를제쳐놓고변호사시험만의문제로 한정해놓고보는경우에응시기간및횟수제한을굳이둘필요가있는것인가, 오히려응 시기간및횟수제한을두는것이로스쿨졸업생에대한과도한기본권제한이아닌가하는 의문이든다. 학부에서의 4 년, 로스쿨을준비하는기간, 로스쿨에서의 3년이라는짧지않은시간에다거 액의비용까지투자할수밖에없는사람들에게법무부의주장대로 응시인원의누적으로인 한시험합격률의저하및법학전문대학원의전문적인교육효과소멸등을방지 한다거나, 변호사자격없이도일정한역할을할수있고장기간응시로인해국가적인력낭비가초 래된다고하면서응시기간및횟수를제한하는것은설득력이떨어진다. 따라서변호사시험 으로국한하여서는응시기간및횟수제한을하여서는안된다고생각된다. 6. 사법시험과의병행실시문제 사법시험과의병행실시문제에관하여기존정부안부칙 3 조에서는 이법에따른시험과 별도로 사법시험법 에따른사법시험을 2017 년까지실시한다. 다만, 2017년에는 2016 년에실시한제1차시험에합격한사람중 2016년제3차시험까지합격하지못한사람을 대상으로제2차및제3 차시험을실시한다(1 항). 법학전문대학원에입학한사람이그입학 일이후사법시험에응시한경우제7조제1항을적용할때에는이법에따른시험에응시 한것으로보아응시횟수에포함한다(2 항). 고규정하고있다. 기존의정부안에따르면 2017년까지시행이예정되어있는사법시험과의관계에있어서로 스쿨학생들의사법시험응시에대한제한을반드시필요할것으로보여진다. 로스쿨재학 생들에게사법시험응시를허용하게되면로스쿨에서의 스쿨의 충실한법학교육 은형해화되고로 고시학원화 를막을수없기때문에로스쿨재학생에게는사법시험응시를막는것 이로스쿨제도도입취지에부합된다고본다. 좀더넓게보자면학부의법대에입학한학생들의기대이익을어느정도는보장해주어야한 다고하더라도로스쿨첫해입학생이졸업을하게되는 2012년이후변호사시험과사법시 험과병행되는시기를정부안대로 2017년까지로할것이아니라 2~3년정도로최소화시키 - 2 -

36 는것이맞을것이다. 사법개혁위원회의건의안에서도현행시법시험의존치시기를로스쿨 제도가시행된때로부터 5 년까지로잡고있다. 정부안대로 2017년까지사법시험을치루도 록하는것은새로운법조인력양성제도로도입된로스쿨제도에결코이롭지않다. 7. 응시자격( 예비시험도입여부) 변호사시험응시자격을로스쿨졸업생으로한정할것인가에관한문제에관해일각에서 난한천재가법조인이되는길을차단한다., 판 검사가되고자하는국민들의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는등의이유를들어로스쿨이외에예비시험을거쳐변호사시험에응시할수있 도록하는방안을주장하고있다. 그러나법조인양성제도가기존의사법시험제도에서로스 쿨제도로변화된이상로스쿨제도에서파생할수있는문제점은로스쿨내에서풀어야하 고예비시험이라는별도의편법을이용하는것은 빈대를잡으려다초가삼간을태우는 누 를범하는것이아닐까생각된다. 또한 " 변호사응시자격을로스쿨졸업자로한정하는것은의사ㆍ한의사국가시험의예비시 험을인정하는의료법제5 조와의형평문제가있다" 고하는것은의료법 5조가외국의의 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면허를받은자에대해예외적으로예비시험을통해국내의료인 이되는길을열어주는것이기때문에적절하지않은주장이다. 가난한천재가법조인이되는길 을열고, 국민들의판 검사공무담임권 이침해되지않기 위해서는미국의사례와같이정부의재정지원을통해로스쿨을졸업하고공익변호사가되 는사람에게학자금을탕감해주는제도를도입하고, 로스쿨의문호를더욱확대하는방법으 로해결될수있을것이다. 가 - 3 -

37 < 토론문 > 학생으로서의변호사시험법개정에관한입장 최종연 ( 서울대학교법과대학원 ) 우선본심포지움에서발표기회를주신법과사회이론학회관계자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지않을수없으며, 변호사시험법의쟁점과방향에대해예리한논증을제공하신김창록교수님께경의를표한다. 본격적인논의에앞서본토론문은법학전문대학원 ( 이하 로스쿨 ) 학생들의대표가아닌학생의일원으로서주관성이배제된외면적인현상에대한보고나불확실한견해의제공을지양하고, 이해당사자로서결속되어있는여러가지유대관계들을의식하고그것들위에서수립된관점하에 1) 각로스쿨의전문자료들을포함, 작성되었음을밝힌다. 1. 종합적으로진단하기에는아직이르지만, 현재개교 2주차를맞이한각로스쿨들에서는의미있는움직임들이나타나고있다. 우선주목해볼만한움직임은일부로스쿨의학회, 동아리및스터디의활발한결성이다. 서울대학교로스쿨의경우기업금융법학회, 인권법학회, 과학기술과법학회가이미결성되었고 2) 민법학회가논의되고있으며, 고려대학교로스쿨의경우공익인권법학회, 국제거래통상법학회, 금융경제법학회, 지적재산권법학회, Global Legal Clinic, 영문법률저널, 신문사등이결성되었다. 3) 연세대학교로스쿨에서도공익인권법학회를필두로국제기구학회, M&A학회, 기업금융법학회, 독서토론모임, 영문법률저널이이미결성되었다고한다. 4) 이에더해대부분의학교에서토론식수업방식을효과적으로수강하기위한학습모임이조별로또는수업별로결성되고있으며, 일부는교수들이결성을독려한결과지만대부분자발적인모임으로구성되어판례검토및보충학습을진행하고있다. 아직새학교에적응할학기초임에도불구하고이러한학회와학습모임의활발한결속은법학사들의주도가제한적인점으로보아로스쿨구성의상당수를차지하는비법학사들의강한학구열과자율적인학습능력을반영하는것이며, 각기특성화를지향하는분야의학회결성또한선발된 1기생들의강한특성화달성의지의표출로볼수있다. 그러나이에대해찬물을끼얹는것이과거 정부안 및 법사위안 변호사시험법제8 조에규정된시험의방식이다. 지난 2월 12일부결된변호사시험법개정안 법사위안 은주지하다시피 7법을포함하는선택형필기시험과실무능력평가를포함한논술형필기시험을포함하고있었다. 대부분의비법학사학생들은현재토론식수업방식에완전히적응하지못하고있기때문에선택형필기시험의도입에관해상당한우려를표하고있다. 이미일부비법학사학생들은겨울방학기간에학교에서제공하는선행학습과정과별도로과외또는학원교습을받은것으로알려졌으며, 변호사시험법개정안이원안대로통과될경우를대비해사법시험용수험서또는수험용으로사용되던교과서및강의테이프를사는모습도꾸준히관찰되고있다. 박선영안 이시험방식을논술형필기시험으로한정하였지만, 법조인력 1) J.G. Droysen, Historik 에서의 객관성 에대한드로이젠의입장, [ 역사학개론 ] ( 이상신저, 2005) 에서재인용. 2) 각학회별규모는다음과같다. 인권법학회 26 명, 기업금융법학회 36 명, 과학기술과법학회 19 명. 3) 각학회별규모는다음과같다. 공익인권법학회미상, 국제거래통상법학회약 30 여명, 금융경제법학회약 10 여명, 지적재산권법학회 7 명내외. Global Legal Clinic 25 명 ( 기존활동인원포함 ), 영문법률저널 10 여명내외. 그외에도각종체육동아리와종교모임의결성이보고되었다. 4) [ 연세대라이프 ] 개강첫주, 치열한 3 월 - -

38 양성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선택형필기시험을재도입한안을발의할경우, 언론보도가기사제목으로쓴바와같이세계최고의시설및인력인가기준을갖춘한국형로스쿨이고급고시학원화되는것과비법대생의선발기피풍조강화는필연적으로예측되는결과이다. 그리고상당수로스쿨에서아직토론식수업방식이교수및학생들양자가모두적응하지못한상황이 자격시험 화된변호사시험법개정안이발의되지않은현실과맞물려학생들의자율적이고열정적인학습의지를감퇴시키고다급하게만들고있다. 2. 더욱우려되는바는과거 법사위안 과현재 박선영안 이과목별배점비율 / 과락점수 / 시험합격점수를법률에명시하지않고대통령령에위임하는데서오는불안감때문에상당수로스쿨, 특히비수도권로스쿨에서 관리형교육체제 를구축하고학생들의선택권을제한하는현상이다. 이러한 관리형교육체제 는겨울방학동안의선행학습과정을평가하는시험을이미입학전에실시한다거나, 높은재시험비율 / 학점부과비율 (30%) 및유급기준, 임의분반및과목배정, 선택과목개설의미비등다양한방식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일부로스쿨에서는여름방학동안에도강도높은선행학습프로그램을예고하고있어특성화에대해강한의욕을갖고로스쿨에입학한학생들의불만이고조되고있다. 학사행정의자율성을감안하더라도이와같은현상의근본적인이유는결국전체로스쿨별 서열 이변호사시험합격률에의해평가될것이라는공통적인기대가엄존한상황에서변호사시험법이합격률을상당히낮은수준으로책정할수있는가능성을열어두고있기때문으로보인다. 김창록교수님이적절하게지적하셨듯이이는제도가바뀌었음에도불구하고과거와같이 시험 에의지하려고하는 관성 으로, 로스쿨을학교별문화, 특성화분야및졸업생진출분야로평가받으려는대신손쉬운합격률평가에의존하려는결과로보인다. 결국 관리형교육체제 는애초로스쿨이의도한풍부한교양과인간애및민주적가치관을갖춘법조인의배출을막고, 극도의효율성추구와무한경쟁에익숙한사법시험형법조인을다시양산할가능성을내포하고있다. 이는당연히로스쿨지망생들의입학취지에대한공감을저해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변호사시험법개정안에는합격비율명시또는합격점수의명시가이루어져야하며, 이중에서도이해주체간의정략적조정및타협의산물로축소될가능성이큰합격비율명시보다는 참여연대안 과같이누구나로스쿨 3년교육과정을충실히이행하면합격을확신가능한합격점수의명시가상대적으로타당할것이다. 5) 3. 마지막으로우려되는바는예비시험도입논란과변호사법상의의무연수제도이다. 두제도의도입배경에는 3년내사법시험공부와사법연수원과정을압축할수있겠냐는, 다소수리적으로단순화된불신과, 로스쿨을기득권화하고금권에기반한실험적제도로보는언론의상호작용이깔려있다. 예비시험도입논의가가속화될수록상당수재학생에게로스쿨체제의불안정성과사회적고립인식을창출시키고있으며, 장학금제도에대한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반론에도불구하고자신들이재학중인로스쿨의사회적정당성을회의하게하는결과를야기하고있다. 수험생들도현재이와비슷한고민을하고있다고보고되는바, 예비시험이공무담임권보장을위한다는근거로도입되면로스쿨 2기의다양성이자발적으로축소되고연령대마저제한되어로스쿨도입취지를무색케하는인적구성의지원을 5) 특히합격비율이최저기준이아닌고정 80% 로책정된다하더라도계산해보면 4 년지속후부터는지속적으로 5 분의 1 의응시생들이불합격해야하는결과를야기하므로또다른인위적진입장벽이될수있을것이다

39 불러일으킬수있다고보인다. 결과적으로예비시험이최종도입되면로스쿨이사회적취약계층에게진입장벽임을자인하는바가되어수험생들의이탈이가속화되고자기실현적예언과유사한 강요된예언의실현 현상이벌어질수있다고생각된다. 상당수학생들은예비시험도입에대해자신들이반대할경우 풍부한재력을바탕으로입학한로스쿨생들이밥그릇을챙기려한다 라는여론의반발을의식하여신중한입장을보이고있다. 반면변호사의무연수제도도방학중학외파견연수및교류프로그램이존재하는데왜필요하냐는의문도가지고있다. 이때문에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소위원회의 3월 20일공청회이전에학생회가결성된로스쿨들의공동입장표명이논의되고있지만, 4월국회통과입장이천명된마당에요식적인과정이아니냐는우려도공존하고있다. 만약 박선영안 과마찬가지로소위가제시하는개정안에도예비시험제도가명시될경우로스쿨생들은스스로가몸담고있는체제의정당성에대한돌이킬수없는회의를간직하고학업을계속해야할것으로예상된다. 4. 로스쿨이도입취지대로 21세기의법치국가를대비하는법조인을양성하기위해서는기본적인법률가로서의소양은물론다양한전공배경에기반한학교별특성화가필수적이고, 많은 1기생들이위와같은취지에공감하여로스쿨에진학하였음을토로한다. 6) 이들은누구보다도스스로 3년간법학도의길을선택하였고, 안정된직장과가사를뒤로하고 1회입시의불안정성을감수하면서법적실무가로서훈련받기를자청한이들이다. 이러한재학생들의취지를살리기위해서는 1) 지나친자체 / 전체서열경쟁이일어나지않고 2) 사교육에의의존필요를절대적으로감소시켜법률가적소양을자율적으로체득하고특성화를달성화하게하여야한다고생각한다. 그러나현재로스쿨을실제보다약체화하고동시에진입장벽으로묘사하는일부언론보도와이에기반한변호사시험법개악논의는이같은로스쿨생들의자율적인학습의지를제도적으로봉쇄할수있는가능성을가지고있다. 물론의심의핵심이되는비법학사들의법학수학능력은도마위에오른상태고언제든지다시오를수있는것이다. 하지만누구나태어날때부터법대생인사람은없으며, 이들이학사과정과사회경험에서비롯된가치관, 그리고법학에대한수요를지니고있는것을고려해야한다고하고싶다. 만약변호사시험이자격시험화되고합격여부가합리적으로예측되며예비시험이도입되지않는다면, 로스쿨생들은법학그자체와토론식수업에적응할의지와여유를유지하게될것이며, 나아가특성화를자율적으로모색할여력을확충하게될것이다. 마지막으로장기적인로스쿨체제의안정을위해서는김창록교수님이지적하신대로총입학정원제의폐지와더불어, 1) 수험생의선택권을제한하고경쟁참가를제한하는가 / 나군지원제의개선, 2) 입학전장학금혜택을부여함으로써등록금을선납부해야하는데서오는금전적부담의감소, 3) 학교별중복우선선발된인원에대해선등록하게함으로써 3월까지연쇄적인학생이동의방지, 4) 야간및방송통신로스쿨의도입등의방안이학생들사이에서논의된바있다. 존경하는전국의법학전문대학원교수님들께서이러한방안을고려해주신다면, 도입취지를한층살리고수학능력을보장하는로스쿨제도가완성될수있을것이라생각한다. 6) 로스쿨에입학한법학사들또한사법시험및연수원에서제공되지않는특성화교육을통해각로스쿨별특성화의강력한수혜자가될것이라고볼수있다. 또한이는현재사법시험과로스쿨사이에서고민하는법학부생들에게일정한유인을제시할수있을것이다

40 제 2 부 국고지원의바람직한방향

41 법학전문대학원에대한국고지원의필요성에관한연구 : 미국의경험으로부터의참고 이종근 ( 동아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Ⅰ. 서론 미국법학교육의역사 1. 고등교육발전의배경 미국의건국자들은국가가성공적으로기틀을잡는데있어서가장중요한것은교육문제 라고보았다. 그리하여예를들면, Thomas Jefferson은광범위하게교육받은대중의기반 위에건립된미국을마음속에그리며 Virginia 대학을설립하였고, Benjamin Franklin은 Pennsylvania 대학을설립하였다. 1789년에설립된 North Carolina대학은사립대학인 William and Mary대학이나 Delaware 대학, 또는 Rutgers대학보다는뒤에세워졌지만공 립대학으로서는최초의대학이다. 1638년에설립된 Havard대학은 1936년 Massachusetts Bay 식민지법원이기부한 400 파운드로써출발하였다. 고등교육에대한국가관여의분수령이된것은연방의토지를임대하거나매각을통하여 공립대학의자금을제공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1862년의 Morrill Act 였다. 1887년의 Hatch Act 는각주에농업실험실을위한자금을제공하여오늘날거액의연방연구자금 제공의선구가되었다. 1) 교육에필요한자금을제공하기위한방안으로서의토지기부라는개념은 1787년 Northwest 의법령에서기원한것이다. 그러나기존의대학과새로운토지기부제도의결합 은 Northwest 외부에서더활발하게이루어졌다. 많은주에서공립고등교육이사립고등 교육보다선호되었고, 주와주민사이에적절한등록금으로자격있는모든주민에게질높 은교육을제공한다는사회적합의(social compact) 가형성되었다. 2) 공고등교육이성장함에따라적절한등록금에 3) 질높은직업교육을제공한다는목적하 에공립대학들은비즈니스, 치의학, 법, 의학, 간호학, 약학등의전문학교를추가하였다. 공 립로스쿨은주민에게공공서비스를제공하고공익을추구하는것이목적이었다. 고등교육은제2차세계대전말인 1944년미연방의회가통상 GI법안이라고불리는군인 재조정법(Servicemen's Readjustment Act) 을제정함으로써다시한번활기를띠게되었다. 연방정부는수백만명의퇴역군인에게대학등록금을제공하였다. 4) 20세기는공고등교육의 1) Act of March 2, 1787; (1)ch. 314, 24 Stat. 440, 7 U.S.C. 361a, et. seq. 2) Paul Trible, State University Funding Crisis Deserves Outside-The-Box Thinking: The Social Compact that Supported Higher Education is Being Dismantled, Ann Arbor News, Apr. 28, 2005, at A10. 3) 예컨대, 캘리포니아대학(The University of California) 은 1967 년까지는등록금이무료였다. Clark Kerr, The Gold and the Blue: a Personal Memoir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 Volume Two: Political Turmoil (2003) 참조. 4) 이 GI Bill의지원하에교육받은사람중에는 14 명의노벨상수상자, 3 명의미연방대법관, 12명의연방상원의원, 24 명의퓰리쳐(Pulitzer) 상수상자, 238,000 명의교사, 91,000 명의과학자, 67,000 명의의사, 450,000명의엔지니어, 240,000 명의회계사, 17,000 명의저널리스트, 22,000 명의치과의사, 그리고 1,000,000명의변 - 1 -

42 상승기로서건국의아버지들의비전을실현시켜주었다. 지역대학(community college) 을 포함하여대략 80% 의대학생과 60% 의대학원생, 직업학교의학생들이공립대학에다니고 있다. 5) 사립의로스쿨도통합된하나의교육모델로서의공립의로스쿨과마찬가지로공익을추구 한다. 그리하여교육프로그램이나공익을추구한다는목적등의면에서사립의로스쿨은 20 세기말까지공립의로스쿨과거의같아졌다. 그러나등록금의상당한격차로인한접근성 이나비용감수성의차이, 주립의로스쿨의자주거주민(resident) 에대한우대등이공립 로스쿨과사립로스쿨의주된차이로남아있다. 2. 법학교육의발전 1700 년대후반학교에서법률을가르치기전에는변호사지망생은공식적인교육을거의 받지못했다. 법적인훈련이비공식적이라는것은 20 세기에들어서도마찬가지였다. 6) 많은 변호사들은독학이었고또다른변호사들은도제로서훈련을받은뒤에경험많은변호사 밑에서일하며실무훈련을쌓았다. 독학으로공부한변호사는고객에게적절한법률서비스 를제공할만큼유능하지못한경우가많았다. 7) 최초의로스쿨들은한때몇명의도제들을고용했던전문화된법률사무소에서발전해나 왔다. 이러한종류의초기학교는리브(Tapping Reeve) 판사가 1784 년에코네티컷州에세 운릿츠필드(Litchfield) 로스쿨이최초의것이다. 8) 원래로스쿨은도제프로그램을보충하 는제도로서생겨났으며학생들이준비해야하는다방면의법실무의한면을준비시킬수 있도록조직되었다는점에서정당성을인정받았다. 9) 하버드로스쿨은최초의 " 대학로스쿨(University Law School)" 로서 1817년에활동을 시작했다. 10) 그때의법학학위(LL.B.) 는대학원학위(a post-graduate degree) 가아니었으 며사전에학사학위를취득하는것은입학요건이아니었다. 11) 하버드는일류의법학교육을 제공한재정적인능력을지니고있었지만개업변호사밑에서배우는실무기술훈련과는경 호사, 간호사, 실업가, 예술가, 배우, 작가, 파일럿트, 기타의인물이포함되어있다. Edward Humes, Over Here: How the G.I. Bill Transformed the American Dream 6 (2006). 5) 예를들면, 2003년의경우 3,500,000 명(21%) 이사립대학에다닌것에비해 13,100,000 명의학생들(79%) 이공립대학을다녔다. U.S. Department of Commerce,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Table 210 (2006). 6) Kermit L. Hall, The Magic Mirror: Law in American History 218 (1989) 참조. 7) Susan Katcher, Legal Training in the United States: A Brief History, 24 Wis. Int'l L.J. 335, (2006). 8) Marian C. McKenna, Tapping Reeve and the Litchfield Law School (1986). 9) William P. Quigley, Introduction to Clinical Teaching for the New Clinical Law Professor: A View From the First Floor, 28 Akron L. Rev. 463, 465 (1995). 10) Harvard Law Sch. Ass'n, Centennial History of the Harvard Law School (1918). 11) Lawrence M. Friedman, A History of American Law 465 (3d ed. 2005). J.D.(The Juris Doctorate degree) 가 LL.B.(The Bachelor of Laws) 를대체해버린미국과는달리대부분의보통법국가( 예컨대, Canada, England, Turkey, Australia, Scotland, and South Africa) 에서는 LL.B. 가법학에있어서주된학위이다. LL.B. 의주된목적이변호사가되고자하는사람들에게학문적인훈련을시키는것이기때문에 LL.B. 는곧직업적인학위(a professional degree) 로간주된다. Bruce A. Kimball, Students' Choices and Experience During the Transition to Competitive Academic Achievement at Harvard Law School, , 55 J. Legal Educ. 163, (2005) ( 이하 Kimball, Students' Choices)

43 쟁이되지못하였다. 12) 1850 년대에산업혁명으로인하여점차사회가법적이고규제적으로발전하면서법적조 력에대한필요가증가하였다 년까지는일종의도제식수련을요구하는주( 州 ) 가거의 없어지고 21 개의로스쿨이도제제도에대한대안으로서인기를끌었다. 13) 이시기에는대 학과연계되지않은 " 사립의로스쿨(proprietary law school)" 들이법학교육에대하여조직 적이고체계적으로접근하였다. 그들은대학과연계된로스쿨보다더심도있는실무훈련을 제공하였다. 14) 그리하여대학로스쿨은법의이론과역사및철학을가르치는임무를자임 하여차별화를꾀하였다. 사립의로스쿨과달리대학로스쿨들은실무기술은훈련으로체득 할수있다는가정하에운영되었다. 15) 당시의모든로스쿨에서는강의식교수방법(lecture method) 이지배적이었다. 이방식은 학생에게많이캐묻지도않고배운것을어떻게적용하는지에대한정보도별로제공하지 못한다. 학생들이얼마나많이배우느냐는교수에게크게의존하는것이었다. 16) 하버드를비롯한많은로스쿨들은변호사밑에서공부하는학생들이받는교육의질과경 쟁하기위해많은변화를시도하였다. 그첫번째변화가조직화이다. 하버드는로스쿨의 통활권을분리함과동시에학장직을신설하여 1870 년랑델(Christopher Columbus Langdell) 이초대학장으로취임하였다 년대동안에랑델학장과엘리어트(Charles William Eliot) 하버드대총장은법학교육을법률가와법률실무로부터분리시키기시작하여 오늘날미국에서법학교육모델의전형을발전시켰다. 그것은상소심사건에관하여학생에 게질문하고답하는사례분석방식(case method) 으로가르치는전임교원으로구성된교수 진이사법강좌(private-law courses) 를강의하는 3 년제대학원과정이다. 17) (1) 랑델(Langdell) 의개혁 랑델이학장으로취임하던때에는입학을위하여언어능력이외에는어떠한학문적인요 건도요구되지않았고, 교육기간은 18 개월정도였으며, 교육과정도등급이없이기본적인 교과목들로구성되어있었다. 시험이나출석요건도없었으며개업또는사법에종사하는 사람이파트타임으로가르쳤다. 18) 랑델은로스쿨을대학원수준으로격상시키고교육기간을 3 년으로연장하였으며, 입학시험, 졸업시험을부과하고, 엄격한코스워크와사례분석식강의 방법을도입하였다. 랑델은법을과학으로보고 19) 사건을법을구성하는원칙과원리를배우는토대로보았 12) Michael L. Richmond, Teaching Law to Passive Learners: The Contemporary Dilemma of Legal Education, 26 Cumb. L. Rev. 943, (1996). 13) William Quigley, supra note 9, at ) William R. Trail & William D. Underwood, The Decline of Professional Legal Training and a Proposal for its Revitalization in Professional Law Schools, 48 Baylor L. Rev. 201, 206 (1996). 15) Id. at ) Friedman, supra note 11, at ) Robert W. Gordon, The Case For (and Against) Harvard, 93 Mich. L. Rev. 1231, 1231 (1995). 18) Kimball, Students' Choices, supra note ) 랑델에의하면, 법학교육은과학(science) 교육이지기술(craft) 교육이아니다. 따라서법학교육은로스쿨에서이루어져야하는것이지건국초기이래법률실무훈련의주된무대가되어온법률사무소에서이루어져야하는것은아니다. Bruce A. Kimball, Warn Students That I Entertain Heretical Opinions, Which They are not to Take as Law : The Inception of Case Method Teaching in the Classrooms of the Early C

44 다. 그의사례분석방식은핵심적법원리를배우는방법의하나로서학생들로하여금상소 심판결로부터법을추출해낼것을요구한다. 그리하여학생들은법그자체에노출되는 것이고어느특정교수에의해해석된법에노출되는것이아니다. 랑델의사례분석방식은 법원리의의미와발전을설명하기위하여선정된상소심사건으로기존의교과서를대체하 는것이어서새로운교수방식으로간주되었다. 20) 랑델은교실에서의토론에사례분석방식(case method) 과소크라테스식의대화방식 (Socratic dialogue) 을도입하였다. 소크라테스식교수법은학생들에게끊임없는대화를유 도하여사건의불필요한사실관계를제거하고적용할법칙을이끌어낼것을요구한다. 이 러한방식은학생들로하여금단순암기보다는법적추론을하도록유도한다. 21) 1870 년대에하버드대에서시행된랑델(Langdell) 식로스쿨은높은학생- 교수비율, 대형 강좌, 학생 1 인당저렴한교육비, 그리고결과적으로실무경험에근거하지않은교육과등 록금의존적재정등으로특징지워진다. 랑델의사례분석식강의방식은교육학적인교수방 식이라기보다는경제적인교수방식이다. 랑델이급격한변혁을시도하면서학생들과동료교수들로부터의양면적저항에부딪혔다. 배치헬더(Samuel Batchelder) 가회상하는바에의하면, 그의시도는다른교수들로부터는 아니더라도분명히대부분의학생으로부터의공공연한반항에직면하였다. 랑델의개혁시스템을맞이한학생들은입학시험의부과, 엄격한학사과정, 그리고 1년의 추가적인교육기간등새로운경쟁적문화를받아들이지않을수없었다. 교수들도 3년의 교육과정으로인하여강의부담이증가하였고사례분석식강의에익숙해져야만했다 년에서 1883년사이의개혁기간에전과정을위한등록금은 100달러에서 450달러로인상 되었다. 1876년 3년의교육과정이시행에들어갔을때에는등록학생수가 199명에서꾸준 히감소하여 1882년에는 138 명으로떨어졌다. 그러나 1883년부터는등록학생수가증가하 기시작하였고교수진도확장되었으며새로운법률교육문화도마침내정착하게되었다.22) (2) ABA와 AALS의규제 ABA는 1878년 8월 21일 21개주 100 명의변호사가설립한단체다. 23) ABA는그시작 초기부터 ' 법학교육및변호사자격위원회(Committee on Legal Education and Admission to the Bar)' 를설립하고전국적으로단일한자격요건을확립하는계획에착수하였다. 3년 후동위원회는 (1) 모든로스쿨은 3 년과정의심도있는교육과정의시행, (2) 로스쿨졸 업장취득과구두및필기시험에합격후변호사자격부여, (3) 로스쿨재학기간과법률 사무소근무( 훈련) 기간의등가성인정등 3 개의결의안을발표하였다. 이 3개의결의안은 1881 년에모두채택되었다. 24) C. Langdell, , 17 Law & Hist. Rev. 57, 125 (1999). 20) David D. Garner, The Continuing Vitality of the Case Method in the Twenty-First Century, 2000 B.Y.U. Educ. & L.J. 307, (2000). 21) Sandra R. Klein, Leg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England: A Comparative Analysis, 13 Loy. L.A. Int'l & Comp. L.J. 601, (1991). 22) Kimball, supra note ) Am. Bar Ass'n, Profile of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1 (2005). 24) Edson R. Sunderland, History of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and its Work (1953)

45 1890년동위원회는법학교육의상황을분석하고 ABA 에게로스쿨에적절한 ( 교과목) 교 육과정을개발하여제시할것을촉구하였다 년에는법학교육분과(The Section of Legal Education) 가생겨났으며, 25) 이른바 ' 사라토가시대(Saratoga Era)' 26) 동안법학교육 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서생각할수있는거의모든문제가동분과, 동위원회, 또는 ABA 전체회의에서제기되고논의되었다. 27) 1916까지 ABA는변호사표준자격기준과로 스쿨의교육기준을채택하였다 년에는 ABA는 56개의해석이첨부된기준을 가지고있다. 28) 좀더엄격하고단일한자격요건을수립하기위하여 ABA 는카네기재단(The Carnegie Foundation) 을압박하여법학교육의실태를연구하도록하였다. 카네기재단의위탁으로이 문제를연구한리드(Alfred Z. Reed) 는 1921 년그의보고서(The Reed Report) 에서다양 한변호사협회를창설할것을건의하였으나리드의결론에불만을가진 ABA는단일한변 호사협회를지지하는루트보고서(The Root Report) 를공표하였다. 29) ABA가법학교육의 통일적인요건을강력하게지지한결과 기준을채택하게되었다. 1930년대말까지미국의거의모든로스쿨이 ABA AALS는 1900년에 32개교가가맹하여설립되어 1971년에교육에관한비영리법인으로 조직되었다. 30) AALS 의목적은 " 법학교육을통한법조직역의발전" 이다. AALS는로스쿨 교수를위한학회로서의기능을수행할뿐더러, 연방정부와여타의연방국가차원의고등 교육단체및학회에대하여는법학교육을대표하는기능을한다. 31) 2007년현재 AALS 웹사이트에는 168개의회원로스쿨과회비를납부하는 27개의비회 원로스쿨이등록되어있다. 32) 회원로스쿨은정기적으로 AALS의정관과집행위원회규칙 을준수하는지여부에대해심사를받는다. AALS의연례회의는여러곳에서개최되고연 중워크샵과컨퍼런스를재정적으로지원한다. AALS 내의분과위원회와이익단체(interest groups) 는회원로스쿨의교수와전임행정직원으로구성된다. 2007년 11월말현재 89개 의분과에서뉴스레터발행, 멘토링, 시험문제교환등의활동을하고있다. 33) 25) Id. at ) ABA가창립된 1878년부터 1902 년까지의기간이 ' 사라토가시대' 로알려져있다. ABA 가연례적으로또는 2 년에한번씩뉴욕주( 州 ) 의 Saratoga Spring 에서회의를열게된것이바로이기간이었다. Id. at ) 제기된이슈들의다양성과범위는로스쿨입학의전제조건으로서의예비적인교육문제, 3년간의로스쿨교육기간, 로스쿨에서수여할학위, 건전한법학교육의중요성에관한법조계와일반공중에대한수많은청원, 법원서기가되기위한교육( 과정), 영국과캐나다및프랑스등외국의법학교육, 법학의학부교양과목으로서의법학강의, 대학에대한로스쿨의관계, 로스쿨에서의시험, 로스쿨교육과정에대한전반적인토론, 법률사무소에서의 ( 실무) 연구, 여성을위한분야로서의법학, 귀납적인법학교수방법, 교육과정에서의여러과목들의위치배정, 법조윤리, 민법(civil law), 연방법체계, 의료법학, 보통법절차, 비교법학, 법학교육발전의역사연구, 당시의법학교육의상황점검, 법학교육의표준, 교수관행(teaching practice), 로스쿨도서관문제, 그리고로스쿨교수의임금문제등이었다. Id. at ) A comparison of a school's self-study and mission statements (required by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Standards for Approval of Law Schools, Standards 202 & 203, available at ) Michael Ariens, Law School Branding and the Future of Legal Education, 34 St. Mary's L.J. 301, 310 (2003). 30) ALLS Archive Homepage, web.library.uuc.edu/ahx/aals/default.asp( 이하 AALS Archives); Ass'n of Am. Law Schools, What is the AALS?, ) Ass'n of Am. Law Schools, AALS Section on Contracts, ) Ass'n of Am. Law Schools, Member Schools, ) Ass'n of Am. Law Schools, Sections, sections.php

46 (3) 임상법학운동 20 세기이른초반에로스쿨들은임상법학교육을도입함으로서학생들의실무훈련준비 가미흡하다는문제점에대처하려고하였다. 임상교육은희망자에한하여학점이부여되지 않는개별적인프로그램의연속강좌로시작하였다. 몇몇로스쿨학생들은자발적으로학점 이인정되지않는 " 법률실습실(legal dispensaries)" 또는사무실을열어법률실무훈련과 법적분석에직접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였다. 그들은또변호사를선임할능력이 없는사람들에게법률적으로조력함으로써사회정의에기여하려고하였다. 브래드웨이(John Bradway) 와프랭크(Jerome Frank) 34) 는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임상법학방법론을 증진시킨대표적인인물이다. 브래드웨이와프랭크는건전한법학교육의필수적인요소로서 교내임상연구소의필요성을옹호하였다. 그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 1900 년대전반( 前半 ) 에 걸쳐소수의로스쿨만이교내임상과정을설치하였다. 35) 강의식법학교육의주류에다가임상연구를통합하는방법이모색되던 1960대부터 1990 대까지의시기를임상법학교육에있어서의제2 의물결이라고할수있다. 법조윤리를위한 법학교육협의회 (The Council on Legal Education for Professional Responsibility, Inc., CLEPR) 는포드재단(The Ford Foundation) 과공동으로로스쿨에게임상법학연구소를설립 하게하기위하여거액의보조금을제공하였다. 36) 이러한변화를이끌어낸요소는로스쿨 에대한사회적적합성요구의증대, 임상교육방법의발전, 임상프로그램의개설과확장을 위한외부자금의유입, 그리고임상과목을가르칠능력과관심을가진교수의수적증가등 이다. 37) 워터게이트(Watergate) 사건이후로스쿨의커리큘럼에법조윤리(legal ethics) 과목을 추가해야한다는요구가점증하자, ABA 는이에대응하여모든로스쿨학생은 " 직업윤리적 책임(professional responsibility)" 에관하여한강좌를이수하도록요구하였다. 1996년 ABA 는로스쿨들이무료봉사행위에참여할기회를제공하도록장려하기위한인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듬해인1997년에는 AALS 의 " 무료봉사와공공서비스기회위원회 (Commission on Pro Bono and Public Service Opportunities) 가만들어졌다.38) 젊은변 호사에의한무료변론을촉진하는방법의효과에대한연구조사의결과에의하면, 학교에서 의무료봉사프로그램을통한무료봉사경험은직장에서의무료봉사장려구조와타인을돕 는다는개인의도덕적의무감의발로에의한무료봉사경험의경우보다는실제로무료봉사 34) 1933년에프랭크는모든로스쿨이임상담당전임교수가담당하는법학임상강의를개설할것을제안하였다. Jerome Frank, Why Not A Clinical-Lawyer School, 81 U. Pa. L. Rev. 907, 917 (1933). 35) Margaret Martin Barry et al., Clinical Education for This Millennium: The Third Wave, 7 Clinical L. Rev. 1, 8 (2000). 36) William P. Quigley, Introduction to Clinical Teaching for the New Clinical Law Professor: A View From the First Floor, 28 Akron L. Rev. 463, 469 (1995). 37) 1990년대에는로스쿨이교내임상프로그램과임상교수의직업안정성및신분보장을해준관계로임상프로그램에서가르치는사람의수가꾸준히증가하였다. 1999년말까지 183개의미국로스쿨이임상프로그램을보유하고있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사이에임상프로그램과관련교수의수적증대는임상법학교육에관한학문성과방법론을발전시키기에필요한임계수치에이르렀다. Margaret Martin Barry et al., Clinical Education for This Millennium: The Third Wave, 7 Clinical L. Rev. 1, (2000). 38) N. William Hines, Ten Major Changes in Legal Education Over the Past 25 Years, AALS News, Nov. 2005, at 4, available at

47 에연결되는정도가훨씬덜강력했다고한다. 39) 그럼에도불구하고로스쿨학생들에게그들의적절한직업적인의무감을주입시키는것은질높은법학교육을위한중요한요소임에는분명하다. 3. 공립로스쿨의준사립화 21 세기, 새천년들면서공립대학에대한국가의재정지원이급격히감소하고등록금은두 자리수로인상되었으며, 교수- 학생수의비율은상승하였다. 공립대학들은 정부의재정지원에있어서재량적비용까지지원하던체계에서필요비용만 을제공하는방식의체계적이고구조적인변화에직면하고있다. 고등교육재정은주정부의 예산에있어서커다란재량이인정되는항목이었으나저소득층에대한정부의의료보험 (Medicade) 과같은의무적인사항이급속히증가하여재량적인항목을대체하고있다.40) 공립의로스쿨들의성공에도불구하고, 어쩌면성공때문인지도모르지만, 그들에대한 재정삭감과등록금인상은불비례적이었다. 의원들, 주립대학의이사들, 그리고대학경영자 들은시장원리에근거하여등록금을부과할수있는대학단위, 특히로스쿨과비즈니스스쿨 에게점점더재정적부담을떠넘기고있다. 그리하여예전에로스쿨에지원했던주정부의 자금을이제다른대학에게지원하고있다. 그리하여공립대학들, 특히로스쿨의경우는미 시건(Michigan) 대학이나버지니아(Virginia) 대학을선례로삼아사립화(privatizing) 또는준 사립화(qusi-privatizing) 얘기가나오고있다. 예를들면, 캘리포니아로스쿨(Berkeley) 은 1994년에예산의 60% 를주정부로부터지원 받다가 2005년에는 30% 로주정부의지원이감축되었다. 41) 미시건대학과버지니아대학의 경우는더극단적인예가된다. 미시건대학은운영자금의 4% 만을주정부로부터지원받고 있으며, 42) 버지니아대학은주정부의지원을한푼도받지않는다. 43) 주정부의재정지원의 감축은주립로스쿨에따라크게다르게나타나지만주내거주자에대해서조차등록금이상 당수준으로인상되고있는것은변함없는사실이다. 이러한정부지원의감축이캘리포니아대학조직내에서로스쿨에미치는영향은동대학 39) Id. 40) 워싱턴(Washington) 주와같이많은주에서고등교육관련예산은매매일임계정(discretionary account) 이되었고따라서예산을감축하려는사람의눈에잘띄는항목이다. 워싱턴주시사의고등교육예산담당보좌관유 (Theo Yu) 에의하면 " 고등교육에대한예산지원은많은주의헌법에서의무로규정되어있지않다. 그것은최후에결정되는문제이다. 일단다른모든결정이이루어지고나면의회는예산표를들여다보면서어떤변화가가능한지를살펴보게되는데그것이고등교육을위한예산이된다." Jeffrey Selingo, The Disappearing State in Public Higher Education, Chron. of Higher Educ., Feb. 28, 2003, at 2, available at 마찬가지로, 위스컨신(Wisconsin) 대학의경우주예산의 9% 미만을차지하지만, 학년도에는예산삭감액의 23% 를차지했다. Id at 5. 41) 미네소타 (Minnesota) 로스쿨은 1968년학교예산의 82% 를지원받았으나 2005년에는주정부로부터연간예산의 3% 미만을지원받았다. Similarly, the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dropped from 82% state funding in 1968 to less than 3% currently.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Why Give to the Law School?, 42) 미시건(Michigan) 로스쿨에대한대학본부(central campus) 로부터의지원은 1935년의예산의 48.8% 에서 1953년에는 40.9% 로, 그리고 2004년에는단지 3.9% 로떨어졌다.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Building on the Campaign f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Law School Fund, ) Virginia Law, Facts & Statistics,

48 의재정보고서에잘나타나있다 : 지난몇년간로스쿨과비즈니스스쿨에대한주정부일반자금의지나친감축은특별한부 가적인조치가없이는버클리캠퍼스의로스쿨과비즈니스스쿨, 그리고 Davis 캠퍼스의로 스쿨등이주위의다른학교에비해경쟁력을갖는다는것이특별히어렵도록만들었다. 44) 이로스쿨들은뛰어난교수들을확보하고최고의교육과정을제공하며우수한학생을유 치할능력을잃을까전전긍긍하고있다. Berkeley 로스쿨(Boalt) 은 top five로복귀하고싶 으나학생` 교수비율과학급사이즈의증가, 다른유수한대학에비해열악한교수연봉, 학 생서비스프로그램과재정지원의부적절성등의문제에직면하고있다. 45) 그리하여공립로스쿨들은공립의교육기관으로서의특성( 정신) 을유지하는데있어서어려 움을맞고있다. 단기적인대응방안은등록금을급격하게인상하는것이다. 공립로스쿨은 자주거주민에게보통의등록금으로수준높은법학교육을제공하기위하여설립된것이다. 장기적인대응전략은저렴한등록금으로자격있는모든주민에게교육을제공하는로스쿨 로부터비싼등록금으로제한된교육기회를제공하는로스쿨로의전환을통하여법학공교육 을지배하는패러다임을혁신적으로변화시키는것이다. 그렇게되면평등주의적법학교육 제도로부터보다엘리트주의적인법학교육제도로탈바꿈하는상당히다른법학교육모델이 정립될것이다. Ⅱ. 미국법학교육현황 1. 등록금의폭발적인상 최근에직업학교(professional school) 에서의등록금이급격하게인상되어州民 (state resident) 에게적절한비용으로교육을제공한다는목표가위헙당하고있다. 공립로스쿨 에서의자주민의등록금이 1990년의평균 3,236 달러에서 2003년평균 10,820달러로 234% 의인상률을기록하였다. 46) 등록금은미국에서가장명성이높은공립로스쿨에서는 더가파르게인상되어서, 예컨대 U.C. 버클리로스쿨에서는 1987년자주민의경우 1,500 달러, 비자주민의경우 5,796 달러이던것이 학년도에는자주민의경우 24,370 달러로인상되었다. 47) 미시건대학의경우는더심한경우로서 학년도기준으로 자주민 29,170 달러, 비자주민 34,170 달러로서비자주민의경우사실상최고의사립로스 쿨과맞먹는등록금이다. 48) 사실상미시건대학은사립대학이나마찬가지이다. 버지니아대 44) Office of the President, University of California, Budget for Current Operations 60 (Nov. 2005), available at budget.ucop.edu/rbudget/200607/ budgetforcurrentoperations.pdf ( 이하 UC Budget). 45) 보고서에의하면 UCLA 와 UC Davis 는비슷한상황에직면하고있다. Id. at ) John A. Sebert, Cost and Financing of Legal Education, Syllabus at 1, 4 (vol. 35, no. 2, February 2004). 47) School of Law - Boalt Hall, Financial Aid, (last visited Nov. 15, 2006); UC Davis School of Law, Cost of Attendance, University of California Hastings College of the Law, Estimated Cost of Attendance, (last visited Nov. 15, 2006); UCLA Law, Tuition and Fees, page=1712 (last visited Nov. 15, 2006). 48) University of Michigan, Office of the Registrar, Tuition and Fees for Academic Year , (last visited July 29, 2004). Similarly, the graduate MBA - 8 -

49 학역시로스쿨과비즈니스스쿨을사립화하였다. 로스쿨의 학년도자주민 28,300 달러, 비자주민 33,300 달러의등록금을부과하였다. 49) 주정부와의사회적합의는이제끝났다. 미시건, 버지니아, Boalt, 그리고 UCLA 등은미 국에서최상의로스쿨들이고따라서최고의등록금을받을자격이있다. 등록금인상의효 과는주민에게고급의직업교육을포함한교육을적절한비용으로제공한다는사회적합의 에의문을제기한다. 그러나등록금을인상한대학은이들뿐이아니고 학년도 에등록금인상을한상위 12 개대학이모두공립로스쿨이었다. 50) ( 표 1, 2 참조) < 표 1> Resident Tuition Low Median High $ 120 $ 1,640 $ 4, $ 2,072 $ 6,695 $ 19, $ 3,891 $ 11,118 $ 29,358 < 표 2> Non-Resident Tuition Low Median High $ 1,200 $ 4,256 $ 7, $ 8,382 $ 15,035 $ 25, $ 10,156 $ 21,577 $ 34,358 모든공립로스쿨이똑같은영향을받은것은아니다. 그러나거의모든공립로스쿨이 자주민에대해서조차도점차적으로혹은기하급수적으로등록금을인상하였다. 인상률이아 닌달러의절대액수로도지난 5 년간에걸쳐가장많이인상되었다. 예를들면, 지난 5년간 자주민에게부과된등록금의인상률을중간대학( 메디언) 을기준으로보면 6,695달러에서 11,118달러로 66.7% 이다. 1999년까지 North Carolina Central 로스쿨은 2,072달러로서자주민에대한등록금이 가장싼로스쿨이었고 2005년기준으로도 3,891 달러로서여전히가장저렴하다. 반면에미 시건대학은 17,332달러로서 1 위, 버지니아대학은 15,319달러로서 2 위였고, 2005년기준 으로도각각 29,358 달러, 26,100달러로서 1위와 2 위를차지하고있다. 두로스쿨이등록금에있어서이렇게양극단에존재하는이유는, North Carolina Central 로스쿨은전통적으로소수계층출신에게교육기회접근성과교육비용적절성을유지하여야 한다는의무를이행하가위한것이고, 미시건로스쿨의경우는미국에서가장명성있는로 스쿨중의하나로서의임무를수행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기때문이다. 주정부의재정지원삭감에대한대학들의초기대응은 他州民 학생의등록금을급격하게 인상하는것이었다. 공립의대학들의재정지원은주내의납세자들의세금으로이루어지는 것이므로선거권이없는비자주거주민의등록금을인상한다고하더라도별다른정치적저 tuition and fees are $33,688 for residents and $38,688 for non-residents. Id. 49) University of Virginia School of Law, Facts and Statistics, (last visited Feb. 6, 2006). 50) The National Jurist, January 2004, at

50 항은없는것이다. 그러나비자주민의등록금을인상하는방안만으로예산삭감의갭을메우지못하는경우에 는또다른대안으로서바람직하지는않지만, 예산삭감, 비자주민학생수또는비율을증가 시키는것으로대처하기도한다. 그러나많은주에서는자주민요건을획득하는것이쉬운 일이기때문에비자주민정책이언제나재정수입에커다랗게기여하는것은아니다. 자유시장에서경쟁하는기업과는달리공립로스쿨이경비를감축하게되면강력한정치 적저항에직면하게된다. 고등교육이라는것은거대한인건비를필요로하는서비스기업 이다. 마찬가지로대부분의로스쿨에있어서도가장커다란지출항목이교수와직원의인건 비이다. 또하나의커다란지출항목은학생에대한재정지원분야로서장학금과학자금대부항목 이다. 재정지원은쉽게감축할수있으나교육에의접근성, 비용적절성, 그리고학생의질적 수준이떨어진다는점을비용으로지불하여야한다. 지난 10여년이상공사립을불문하고 로스쿨에서학생에대한재정지원은크게증가해왔다. 예를들면, 공립로스쿨에있어서의 가계곤란자및성적우수자에대한장학금비율은 학년도의 14.28% 에서 학년도에는 50% 이상이증가한 21.28% 에달하였다. 51) 학생수( 정원) 를늘리는것, 특히교수충원률을능가하는속도로학생수를늘리는것은 대학의재정수입의증대를가져왔으나, 교수-학생비율의증가뿐아니라입학생들의객관 적인수준(LSAT's, GPA's) 의저하와 3년후의변호사시험합격률의저하라는결과를가져 오게된다. LSAT's, GPA's, 시험합격률, 그리고재원과비용등은 U.S. News & World Report 의순위결정에대단히중요한요소이다. 그렇기때문에대안으로서전체학생수는대 체적으로동일하게유지하면서비( 非 ) 자주민학생비율을증가시켜그들에게시장원리에부 합하는등록금을부과하는것이다. 이러한방식은대학의재정수입증대에상당한기여를 하였으나자주민의교육접근성과비용적절성을희생시키는면이있다.52) 그러나아무리가 파르게비자주민학생수와그등록금을인상한다고하더라도재정부족을메우기는어려우며 결국자주민학생의등록금도상당수준으로인상하지않을수없게된다. 공립로스쿨의급격한등록금인상은경쟁력약화의요인이된다. 공립로스쿨의등록금 이사립로스쿨의등록금에필적하게되면등록금이싸다는공립의커다란경쟁력중의하 나를잃게된다. 2. 모금(Fundraising) 모금은새로운현상은아니다. 공 사립의총 학장은모금행위에종사해왔다. 차이점이 있다면그것은학장직의하나의척도가아니라학장직의주된기능이될우려가있다. 프로 그램개발은자금에의존한다. 학장직수행의성공척도로서교육프로그램의설계가아니라 51) American Bar Association, Percent of Tuition Paid by Need and Merit Based Grants , 장학금수혜율은사립대학의경우는 학년도의 10.42% 에서 학년도에는 17.51% 로증가하였다. Id. 52) 예를들면, 만약에어느공립로스쿨이전통적으로 200명의신입생중에 80% 가자주민학생인경우, 그비율이 75% 로떨어진다면자주민신입생이 150 명으로줄어들게된다. 그러한변화는사소한것으로보일지몰라도그효과는자주민이입학할수있는틈이줄어필연적으로자주민에게경쟁이치열해지게된다

51 모금성과로대체될지도모른다. 모금을위한노력이아예없거나되는대로의방식에서부터 직업적이고고도의능력을발휘하는수준까지범위가다양하다. 공립로스쿨에서도등록금 인상의대안으로서또는보충으로서상당수준의모금에의존하여야한다. Boalt가예증한 바와같이, 많은로스쿨에서모금행위는우선순위가높은급박한일이되고있다. 기부를 잘하지않는졸업생을사귀고교화하여모금하는것은많은공립로스쿨의패러다임의실 질적인전환으로서받아들여지고있다. 사립대학들의동창들은다른시각을가지고있다. 공립의로스쿨도이제는발전전략사무 소에상당한재원을투자해야한다. 모금의기술은잘알려져있으나, 동창회중심의모금 행위는문제일수있다. 많은졸업생들은州의납세자들의세금으로많은보조금을충당하 여등록금이매우쌌던시절에로스쿨을다닌사람들이었다. 그때는교육기회의접근성과 비용적절성의문제가오늘날만큼심각하지않았었다. 게다가오늘날은로스쿨을졸업하여도 즉시성공의길에이르는것도아니다. 주정부가태도를 180도바꾸어로스쿨에다시적절 한재정지원을해주지않는다면거액의모금은조직적인등록금인상에대한유일한대안이 될것이다. 그리하여충성스럽고성공한동문들에게모교의미래를위해중요한역할을해 달라고전화를할수밖에없는것이다. < 표 3> Endowment Growth, 14 High Endowment Schools, 1991~2006 Institution 1991 Endowment 2006 Endowment % Growth Harvard $7,213.6 $29, % Yale 3, , Stanford 3, , texas 4, , princeton 3, , MIT 2, , Columbia 2, , Emory 2, , pennsylvania 1, , Wash. U. -St. Louis 2, , Northwestern 1, , Chicago 1, , Cornell 1, , Rice 1, , All 14 Above 39, , < 표 4> Endowment Growth Among Top Institutions, 1985~2006 Institution %increase Harvard $3,891,564 $4,027,123 $29,952, % Yale 1,896,608 1,718,923 18,677, Chicago 1,234, ,960 5,041, MIT 1,048,107 1,084,178 8,668, Northwestern 1,043, ,268 5,325, Rochester 998, ,234 1,544, Princeton 978,681 1,392,073 13,512,

52 Cornell 790, ,898 4,476, Stanford 681,233 1,605,623 14,589, Johns Hopkins 676, ,071 2,435, 교수(Faculty) 와교육시스템의비용 대학과로스쿨의랭킹에있어서중요한요소는교수진의명성이다. 교수진은가르치는능 력보다는학문적인명성에의하여평가된다. 교수의연봉이비교적낮았던 1970년대에는 공립과사립의로스쿨의교수들은명성을위해공평하게경쟁할수있었다. 그러나일단연 봉인상률이물가상승률을능가하자서서히교수들은재정이튼튼하고기부금이많은오늘 날의최고사립로스쿨로이동하게되었다. 공공의재원을경쟁적으로써야할곳이많은 주정부로서는로스쿨의커다란예산증가를실질적으로계속뒷받침하기가어려워졌다. 53) 그 럼에도불구하고 1950년대에서 1970년대에많이임용된교수들이은퇴함에따라공립로 스쿨들은뛰어난젊은교수들을유치하는것도문제이고그들이학문적명성을얻었을때 그들을유지하는것은더더욱문제이다. 교수의연봉이가파르게인상된하나의예를보면, 학년도미시건로스쿨의 33 명의전임교원중중간위치에해당하는연봉은 37,600달러였으나54) 10년후인 학 년도의중간연봉은 90,000 달러로인상되었다 학년도의경우 35명의전임교수의 중간연봉은 149,000달러로서 20여년동안중간연봉자의인상률은 2,906% 였다. 55) < 표 5> Michigan Law School의교수연봉인상률 전임교수의수 중간위자의연봉 , N/A 90, , 년간의중간위연 봉의인상률 2,906% 2007년 11월기준으로평균 139,062달러의연봉으로 40명의전임교수가재직하는미국 의전형적로스쿨을가정하여교육비용을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56) 전임교수연봉총액 = $5,562,480 교수 1인당기본시수는 2 학기(semester) 당 16 학점이다. 57) 53) Bruce Oakley, Faculty Staffing and Salaries: The Long View, The U. Rec. Nov. 5, 1997 at table 2., available at urecord/9798/nov05_97/fac3.htm. 54) Bruce Oakley, Faculty Staffing and Salaries: The Long View, The U. Rec. Nov. 5, 1997 at table 2., available at urecord/9798/nov05_97/fac3.htm. 55) 분명히, 각로스쿨의상위연봉자및개인연봉목록은대단히유익하다. 그러나이러한수치는급여, 주거수당, 교수개발기금, 연구보조수당등을포함하는교수처우전체를나타내는것은아니다. 56) 정년이보장된로스쿨전임교수의전국적인연봉평균은다음참조. Salary.com, Professor of Law-Higher Ed., (search Search By Keyword for Professor - Law - Higher Ed ; then follow the link). 57) See Michael Ariens, Law School Branding and the Future of Legal Education, 34 St. Mary's L.J. 301, 353 (2003) ( 많은로스쿨이 1인당연간시수를 16학점에서 9 학점으로줄였다); Kent D. Syverud, The Dynamic Market for Law Faculty in the United States, 51 J. Legal Educ. 423, 423 (2001)

53 평균학급규모 = 24명 교육과정이개설하고있는연간학점수 = 640학점 연간 640 학점을강의하는데소요되는교수연봉 = 5,562,480달러 학점당교수연봉 < 요약 Summary> = 8,691.38달러 정년이보장된 40 명의교수연봉 = 5,562,480달러 연간강의제공학점 = 640학점 학점당교육비용 = 8, 접근가능성의제한을통한사회의계층화 로스쿨의재정문제는주정부의지원을등록금인상으로대체하는것으로는해결되지않는 다. 등록금인상그자체는주정부의지원의삭감에대처하는만병통치약식의해결책이아 니기때문이다. 주정부의지원을삭감하고등록금을인상하는것은로스쿨의재정을점점 더약화시키고교육기회접근성과비용적절성을감소시키기때문이다. 등록금을급격하게인 상시키는것은등록금인상부담을상쇄시키기위하여결국그에비례하여보다많은학생재 정지원의증액을가져온다는것이다. 예를들면, 만약에주정부가학교에대하여 1백만달 러의지원을삭감한다면경제적으로어려운학생들을예전의수준으로유지하기위해서는 학교가등록금수입을실질적으로 1 백만달러이상으로증액해야한다는것이다. 학생이 500명인공립로스쿨에대하여주정부가 1백만달러의자금지원을감축하면학생 1인당평 균 2,000 달러의지원이줄게된다. 단순히등록금을 2,000달러인상하는것으로는재정지 원감축효과를상쇄할수없다. 재정지원을받고있거나장학금을받고있는학생의경우에 는예전과동일한경제적지위를유지하기위해서 2,000달러가인상된재정지원이나장학 금수혜가필요하여등록금인상이재정삭감효과를상쇄하지못한다. 이런학생들에대한 2,000 달러의등록금인상분은예정대로운영비항목으로가지못한다. 경제적으로어려운 학생들의입학률을줄이지않는다면이러한학생에대한재정지원의필요는등록금인상률 보다더빨리증가한다. 캘리포니아대학(UC) 은모든등록금수입의 3분의 1을학생에대한재정지원에쓰기로결 정한바있다. 58) 그러므로주정부의보조금이 1달러줄어들때마다그것을상쇄하기위해 서는등록금수입은 1.5달러씩증액되어야하는데등록금인상분중 3분의 2만이주정부 의예산절감효과를상쇄하는데충당된다. 여기서중요한문제는공립의로스쿨중에서등 록금의인상분중얼마나되는금액이실제로성적장학금이나가계곤란자장학금, 다양성 을위한장학금, 그리고공익에근무하는졸업생에게학자금융자금을면제하는데쓰일것 인지하는것이다. 이러한용도로쓰이는액수가특히지원자와등록자수가떨어지는경제 침체기에는적어질것이라는위험이있는것이다. 58) Office of the President, University of California, Budget for Current Operations 67 (Nov. 2005), available at budget.ucop.edu/rbudget/200607/ budgetforcurrentoperations.pdf ( 이하 UC Budget)

54 U.S. News & World Report지가랭킹의중요요소로서 LSAT와 GPA를강조함에따라 로스쿨들은로스쿨의학문적평가를끌어올리기위해가계곤란자에대한재정지원재원을 성적우수자에대한지원으로돌리는결과가나타났다. 학생들에대한지원총액이고정되어 있다고가정하면 LSAT성적이높은학생에게돌아가는금액은빈곤층학생에게지원할수 있는장학금규모가감축되는것이다. 그결과는결국州民에대한비용적절성을감소시키 는것이다. 역사적으로소수인종들이다니는세개의로스쿨, 즉 North Carolina Central (NCC), Texas Southern, 그리고 The University of the District of Columbia 로스쿨에서바로 이러한비용적절성문제가제기되었다. NCC 는역사적전통을가장존중하여州民의 학년도등록금이 730달러로서모든공립로스쿨중에서 6 번째로저렴한것이었다 학년도와 학년도에는각각 2,072달러와 3,891달러로서어떤공립 로스쿨보다自州民의등록금이저가였다. 비교를위해서 20 년전( ) 의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UNC) 본교의등록금은 NCC 보다불과몇달러가비싼정도였으나 (793 달러) 학년도에는 11,118달러로서州民에대한등록금인상률이 NCC의 433% 에비하여 3배가넘는 1,302% 의인상률을기록했다. Texas Southern 은등록금인상에관하여위와비슷한제한은없었다 학년도에 538달러로서네번째로州民에대한학비가싼대학이었으나 학년도에는 5,340 달러, 학년도에는 9,644달러로서 20년동안 1,693% 가인상되었다. 그러나여전히 공립로스쿨의중간수준인 UNC의 11,118 달러에는미치지못한다. The University of District of Columbia는 학년도에는존재하지않았다. 59) 이대학의등록금정책은 세번째의방식으로서몇년동안변하지않고 7,135 달러에머물러있다. 60) 또하나의영향력있는요소가졸업생들이택할수있는진로이다. 많은빚을진졸업생 들은공익변호사로서의길을택하기가어렵다. 61)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법학교육계 는채무면제플랜을채택했다. 62) 그러나이런좋은프로그램도재원이있어야하는것이며, 그것은기부금이나모금또는등록금에서나올수밖에없는것이다. 등록금의실질적인인상문제에대한가능한대응책은학생수를크게늘림으로써교실의 경제적계층화를강화시키는것이다. 로스쿨의지원자풀은이미학부의입학전형절차에서 나타난바와같이점점더자기선택적으로되었다. 게다가높은수준의등록금은저소득층 의지원자들에게는심리적인장애물로서기능한다.63) 59) 그전신은사립학교인안티옥로스쿨 (the Antioch School of Law) 였다. 60) The University of the District of Columbia는 D.C. 의재정난으로인하여 1990년대중반에등록금을두 배로인상한이후지금까지동결하고있다. Id. 61) ABA 가최근에실시한한조사에의하면, 대부분의로스쿨졸업생들은 80,000달러가넘는빚을안고있으며 10년 이상을 매월 1,000 달러씩을 상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A commission on Loan Repayments and For-giveness, Lifting the Burden: Law Student Debt as a Barrier to Public Service 9 (2003). 87% 의학생들이법학교육의비용으로돈을차용하였으며, 응답자의 3분의 2가공익법분야에서 활동하기에는빚부담이너무크다고하였다. Id. at 9. 62) 2004년 11월현재 81개의 ABA 인가로스쿨들이그러한계획을시행하고있다. The National Jurist, November 2004 at ) 월스트리트저널에의하면, 170,000 명의자격이있는학생들이지역대학( community college) 조차도다닐 형편이되지못하고, 43% 의중산층자녀가 4 년제대학을다닐경제적인여유가되지못한다고한다. June Kronholz, College Costs Play on Stump, Wall St. J., Feb 4, 2004, at A4. 뉴욕타임즈(The New York

55 공 사립을막론하고계층화는전국최고의로스쿨에서인식되고있는문제이다. Business Week 지( 誌 ) 와의인터뷰에서 Lawrence Summers 하버드대총장은다음과같이 말한바있다. " 고소득층학생과저소득층학생사이의불평등은점차확대되고있다. 지난 20 년동안인생에있어서성공가능성의격차가더커지고있다. 그이유중의하나는두 계층사이의대학진학률의차이이다." 64) Theodore Spencer 미시건학부입학처장은문제를다음과같이설명한다. " 우리대학은 많은수의학생들이적절한비용으로대학에진학할수있도록한다는원칙위에세워졌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학비가인상되어서가계가곤란한많은학생들은지원할엄두를내지못 한다." 65) UCLA 고등교육연구소(the Highe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도미국에서가 장경쟁이치열한 4년제대학들의신입생의 55% 가미국에서소득이상위 25% 이내의가계 출신으로서 1985년의 46% 보다증가하였다는연구결과를내놓고있다. 66) 학생에대한예 전의지원모델은낮은등록금에많은장학금제도였다. 새로운모델은비싼등록금에적은 장학금과많은학자금대부로서부유하지않은가정에손실을입히는모델이다. 67) 잘알려져있는바와같이, 중산층은공 사립을막론하고미국최고의교육기관에서점 차배제당하는위험에처해있다. 부유한사람들은등록금인상을감당해낼수있지만충 분한재정지원을받을수있는경제적으로불우한학생들의숫자가줄어들고있다. 많은교 육기관은그들이받아들이는학생이 U.S. News & World Report의기준에서볼때훌륭 한것인지에신경쓰는나머지대학의입학전형절차가교육수요기조를잃어버릴위험이있 다. 그리하여경제적으로학교에다니는것이어려워보이거나다른학교에입학할수있을 것으로판단되는경우에는입학을거부당하게될가능성이많다. 타주민등록금은대학財源으로서는아주매력적이다. 68) 공립대학이타주민등록금의존 도가높아지게되면그효과는경제적으로불우한 州民의입학허가거부를비용으로삼아 신입생에대한학문적수준은올라가는결과가될것이다. 州民이입학허가를받는것이어 Times) 도최근의연구를인용하여상류층가계가명성이있는대학으로부터중산층학생들을점점몰아내고있다는비슷한보도를한바있다. 예를들면, 학년도미시건대학의신입생의경우가계소득이전국적인중간위인 53,000달러이하인가계출신학생수보다년간 200,000달러이상의소득을올리는부모를둔학생이더많았다.DavidLeonhardt,AsWealthyFillTopColleges,ConcernsGrowOverFairness, N.Y. Times, April 22,2004 at A1. 경쟁이가장치열한 40개의주립대학신입생의 40% 가가계소득 100,000달러이상인가계로서 4년동안에 8% 상승한것이다. Id at A22. ETS(The Educational Testing Service) 보고서에의하면, 상위 146개대학 2006년신입생의단지 3% 가가계소득하위 25% 인가계출신이었다. Id. 64) James Leynes, Plain Talk from Larry Summers, Business Week, November 5, 2004 at 73, ) David Leonhardt, As Wealthy Fill Top Colleges, Concerns Grow Over Fairness, N.Y. Times, April 22, 2004 at A22. 66) Dave Newbart, Wealthy Squeeze Out Low-Income Students at Many top Colleges: Economic Diversity Fading at Private, Public Schools Alike, Chi. Sun-Times, June 13, ) 장기적으로는학생에대한전체적인지원중대부가차지하는비율이늘어나는반면에장학금의비율은줄어드는추세를보이고있다. 예를들면, 학년도의재정지원은 학년도에비하여 13% 증가하여총 1220 억달러에달했다. AASCU/NASULGC, Student and Financial Aid Changes, , table 2 and 9 (2005). 대부가 19% 늘어나는동안장학금은단지 8% 증가하는데그쳤다. Id. 재정지원중장학금이차지하는비율이 38% 인반면에대부가차지하는비율은 56% 이다. Id 학년도에는장학금이 48.1% 로서대부가차지하는비율인 49.3% 와거의대등하였다. Id. 68) 예를들면, 텍사스주의회의원들은텍사스의주립대학(University of Texas of Houston, Texas Tech 등) 의로스쿨신입생중비텍사스거주자비율을 20% 에서 35% 로증가시킬수있다. Matthew Tresavgue, UT Law Gets More Room For Non-Texans, Hous. Chron., June 15,

56 려워져신입생의질적수준이높아지는것은당연한일일것이다. 이러한과정에서로스쿨 은경제적으로어려운자격있는학생을합격시키기위한특별한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 다. 역사적으로주( 州 ) 의회가로스쿨예산의실질적인부분을제공하는한주의회는 ' 자금력 ' 행사를통하여타주민입학비율을효과적으로제한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영향력은 대학에대한주정부의지원에비례한다. 69) 5. 랭킹 초기의 1987 년랭킹을보면, 하버드와예일이공동 1위이고그다음이미시건로스쿨이 었다. 70) Columbia와 Stanford가공동으로 4위에오르고그다음으로 Chicago, Boalt, Virginia, NYU, Pennsylvania, Texas, Duke, Georgetown, UCLA, Cornell, 그리고 Northwestern 이뒤를이엇고, Illinois와 USC가공동 17위그리고 Minnesota와 Wisconsin이 top 20 을이루었다. 8개의공립로스쿨이 20위권안에들었고그중 3개는 10 위권안에들었다 년의랭킹은오로지명성에기초하여작성된것이다. 1990년까 지는 LSAT's, GPA's, 교수- 학생비율, 취업률, 그리고변호사시험합격률과같은객관적인 정량지표가포함되었다. 이러한지표들이포함되었다는사실이입학허가, 학생에대한재정지원, 학생 1인당교육 비용등의면에서로스쿨의운영에커다란영향을미쳤다. 예를들면, U.S. News & World Reports 의랭킹평가에포함되는요소와관련하여, 취업률을높이기위해자기로스쿨출신 을단기간고용하여신입생모집요원으로활용한다든지, LSAT's 성적이나쁜학생의성적 이반영되지않도록파트타임등록생으로전환한다든지하는등의방법으로순위경도쟁치 열해졌다. 71) 2005 년에랭킹은급격한변화를보였다. 거의탑에올라있던미시건대학이 7 위로, 버 지니아는 9 위로떨어졌다. 2006년에는미시건과버지니아는공동 8 위, Boalt는 2004년 10 위에서 2005년에는 13위로내려앉았다가 2006년에는 11 위, 그리고 2007 년에는미시건, 버지니아와타이를이루었다. 2007년현재오직 6개의공립로스쿨만이 20위권내에남아 있다. 72) Ⅲ. 미국법학교육의문제점 법학교육의개혁과쇄신을방해하는요소로는법학교육의전통, 스트레스의원인과효과 에대한인식부재, 교육과정과교육및평가현실의진부함, 로스쿨랭킹, 교수진의저항, 기술의부적절한이용, 그리고법학교육의비용증가등을들수있다. 69) 문서화하기는어렵지만, 어느한일화적인증거는주정부의예산삭감에대응하여대학이비자주민학생등록률을높일때에는입법부는다른시각으로본다는것을보여준다. 당시의미시건로스쿨의행정가의말에의하면, 1970년대초반주의회가비자주민학생을 30% 로제한했다고한다. 지금은미시건로스쿨의비자주민학생수는 75% 이다. 70) Brains For The Bar, U.S. News & World Report, Nov. 2, 1987 at 73 71) Alex Wellen, The $8.78 Million Maneuver, Education Life, N.Y. Times, July 31, 2005, at ) Michigan (8), Virginia (8), Boalt (8), UCLA (15), Texas (16) Minnesota (19). U.S. News & World Report, America's Best Graduate Schools 44 (2007 ed.)

57 1. 전통(status quo ante) 의유지와교수진의저항 현행의법학교육체제는어른인학생들에대한효과적인교육에초점을맞추지못하고있 을뿐더러커리큘럼은변호사업을수행하는데필요한기본적인기술을가르치는데목적 을두지도않고있고, 73) 의사소통을원활하게하지않는점이있다. 변호사로서의직업을강조함으로써균형있는삶의중요성에대한 로스쿨졸업생들은로스쿨아닌곳에서, 또졸업후에사건을직접다루면서실무기술을 배운것으로보고되고있다. 74) 사실미국은생명이나자유또는재산이위태로워진고객을 향하여제대로훈련되지않은로스쿨졸업생을풀어놓는유일한국가일지모른다. 75) 한시스템에서는로스쿨을졸업하는신규변호사는감독이나피드백도없이고객을담보로 하여기술을익힐수밖에없게된다. 법체계를사건별로공부하는것은한번에나무하나씩을보면서전체적인숲을연구하는 것과유사하다. 76) 법률이론을사례분석식으로공부하는학생은서로다른영역의법이어떻 게연계되는가를보지못하며실생활에있어서의고객의필요를충족시키는법을배우지못 한다. 77) 따라서사례분석식교수법은모든경우에알맞은접근방식이아니다. 78) 사례분석식 교수법은학생들로하여금법률업무에필요한것의일부를충족하도록돕지만유능한법률 가가되는데필요한기술의작은부분만을제공해줄뿐이다. 79) 그럼에도불구하고사례분 석식교수방식은타성때문에계속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즉, 교수들은어리석다거나부적당하다는소리를듣고싶지않아서랑델식방식을따르고 있는지도모른다는것이다. 그리하여교수들은 " 벌거벗은임금님" 처럼모든것이좋은것 처럼가장하고단순히타성에젖어로스쿨강의의현행패러다임을좇고있다는것이다. 80) 사례분석방식과마찬가지로소크라테스식의문답식강의방식도비효율적이다. 소크라테스 식강의실에서는교수는전혀가르치지않는다. 단지학생들이스스로관련법원칙을공부 할수있는틀을제공해주는것에불과하다. 81) 대부분의로스쿨의 1학년클래스는대규모 73) Filippa Marullo Anzalone, It All Begins with You: Improving Law School Learning Through Professional Self-Awareness and Critical Reflection, 24 Hamline L. Rev. 324 (2001). 74) John Sonsteng & David Camarotto, Minnesota Lawyers Evaluate Law Schools, Training and Job Satisfaction, 26 Wm. Mitchell L. Rev. 327, 330 (2000). 75) Klein, supra note 89, at 633; Jerome F. Kramer, Scholarship and Skills, Nat'l L.J., Jan. 9, 1989, at 15. 미국에서는의사, 간호사, 교사, 그리고공인회계사등은공인이나면허증을받기전에반드시감독이따르는훈련연수기간을거친다. 이상한것은건강과교육및재산이위기에처한고객뿐아니라자신의자유를지켜야하는변호사는실제사건에법률을적용하는실무훈련을무시하고단순히일련의시험을통과함으로써개업을할수있다는것이다. 이러한점에대해자세한것은 Steven Keeva, Stars of the Classroom: Will Top Profs Who Instruct via Internet Dominate Teaching? 83 A.B.A. J. 18 (1997) 참조. 76) Sandra R. Klein, Leg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England: A Comparative Analysis, 13 Loy. L.A. Int'l & Comp. L.J. 601, 628 (1991). 77) Id. 78) 사례분석식강의방식의비효율성에대해서는 Stephen M. Feldman, The Transformation of an Academic Discipline: Law Professors in the Past and Future (or Toy Story Too), 54 J. Legal Educ. 471, 482 (2004) 참조. 79) See Gerald F. Hess, Heads and Hearts: The Teaching and Learning Environment in Law School, 52 J. Legal Educ. 75, 81 (2002). 80) Vernellia R. Randall, Increasing Retention and Improving Performance: Practical Advice on Using Cooperative Learning in Law Schools, 16 T.M. Cooley L. Rev. 201, 209 (1999). 81) Sandra R. Klein, Leg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England: A Comparative Analysis, 13 Loy. L.A. Int'l & Comp. L.J. 601, 630 (1991). 그러

58 이고, 규칙적으로교실토론에참여하지못하는학생의경우에는교재를완전히이해하지못 할수도있다. 82) 법학의학문적공동체는교육보다는연구에보다높은가치를부여한다. 교수들은학문으 로서의법학연구와교육의무를조화시키려고애를쓰고있으며, 가끔은자기의학문적인목 표를추구하기위하여학생들의욕구를희생시키는압박에시달리기도한다. 연구하지않으 면도태된다(publish-or-perish) 는심리는교육의질을떨어뜨리고교육을통한성취보다는 학문적인인정을받고싶어한다. 많은시간과비용을연구에투입하므로법률교과목의개 발이나개선을등한히하게된다. 교수들은필연적으로연구의주제가된것을가르치려고 하므로이렇게학문에초점을두는것은교육내용에도영향을미친다. 83) 대한변화를조성하지않는방식으로구축되어있다. 84) 대학의환경은중 현행교육제도하에서학문적으로가장성공을거둔교수들중에는그들이성공한환경을 유지하는것을선호하기때문에변화에저항하는사람들이있다. 로스쿨교수들에대한가 장일반적인비판중의하나는그들이과거에뛰어난학생들이었다고하더라도법률실무경 험이거의없다는점이다. 교수들은지금까지실무로부터떨어져있었기때문에그들의교 육이이론적이고비현실적일수밖에없다. 85) 왜그리고어떻게학생들이배우느냐에대하여이해를하지못한다면교수들은효과적으 로가르치지못할것이다. 많은교수들은사례분석식교수방법의한계를이해하고있기때 문에교실에서의새로운교육적실험을환영한다. 그러나전통을중히여기는학자들은법 학교육의실무적인측면은로스쿨바깥의기회에맡겨야한다는이유로로스쿨교실에서는 실무훈련을위해이론교육을희생시키는데대해저항한다. 또어떤교수들은소크라테스식 방법과사례분석방법을더선호하여새로운교육기술( 실무훈련) 을도입할요인이거의없 는것으로보고있다. 86) 그리고초심자교수도그러한대안적인교육방법에대한무지를드 러내기를꺼려할것이다. 기존의교수진의환경적전통과가치와일치하면서도변화에참여하는사람들이무엇인가 가치있는것을보상받을수있는방식의혁신적인제안이이루어지기전에는체계전반에 걸친변화는기대하기어렵다. 87) 혁신이외부의간섭이나학교밖에서의영향력으로부터오 는것으로느껴질경우의심하고적대하는태도를취할것이다. 82) Jennifer S. Holifield, Taking Law School One Course at a Time: Making Better Lawyers by Using a Focused Curriculum in Law School, 30 J. Legal Prof. 129, 134 (2006). 83) William R. Trail & William D. Underwood, The Decline of Professional Legal Training and a Proposal for its Revitalization in Professional Law Schools, 48 Baylor L. Rev. 201, 213 (1996). 84) Lewis D. Solomon, Perspectives on Curriculum Reform in Law Schools: A Critical Assessment, 24 U. Tol. L. Rev. 1, 37 (1992). 85) Harry T. Edwards, A New Vision for the Legal Profession, 72 N.Y.U. L. Rev. 567, 571 (1997). 많은젊은변호사들은대형로펌에서의과당경쟁이바람직하지않다는것을알고단지몇년동안의경험만을쌓은후에교직을찾는다. 이러한교수들은법률실무에대해지식이적고따라서실무에대해부정적인시각을가질수있다고하고있다. Id. 86) Steven Friedland, How We Teach: A Survey of Teaching Techniques In American Law Schools, 20 Seattle U. L. Rev. 1, 41 (1996). 87) Lewis D. Solomon, Perspectives on Curriculum Reform in Law Schools: A Critical Assessment, 24 U. Tol. L. Rev. 1, 35 (1992)

59 2. 구시대적교육과정, 교수방법및평가방법 개혁에가장큰장애물은학생들의개별적인학습스타일과능력을고려하지않는다는점 이다. 88) 더러는교수개인의선호가교육과정을계획하는원동력이되기도한다. 89) 변화에 대한장벽은실체법과목과실무훈련과목을명확히규정하여분리하려는경향이있는교수 들의태도라고할수있다. 맥크레이트(MacCrate) 보고서가실무교과목의중요성을강조 했음에도불구하고이전에실무교과목을담당하지않았던교수들은실무교과목을맡으려 하지않고, 또나아가실무를가르치는것을이론을가르치는것보다명성이덜한것으로 간주하기도한다. 90) 실무교과목은덜분석적이고이론적으로덜엄격해서가르칠만한것이 못된다고여겨지기도한다. 실무나임상교과목은전통적인이론강의에비하여로스쿨예산 에재정적으로부담이큰것으로간주된다. 91) 유감스럽게도맥크레이트보고서는대단히이 론적이었으며보고서가설정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재정적으로어떻게뒷받침할것인가에 대한설명은하고있지않다. 92) 대다수의로스쿨은법학연구(legal research) 와법률문서작성(legal writing) 을 1년차과 목으로서별도로부과한다. " 법대생취업을위한전국연합회(The National Association for Law Placement Foundation, NALP)" 는매년 J.D. 졸업자들의취업실태를조사하여결과를 ' 취업고고와연 봉조사(The Employment Report and Salary Survey, ERSS) 에발표한다. 93) 1982년에서 2004 년사이에조사에응한졸업생들의절반이상은첫직업을로펌에서구했다. 조사는 또한변호사가 2~10 인소형로펌이상대적으로많은일자리를제공한것으로밝혀졌다. 94) 대형로펌은신규채용자에게사내실무훈련을제공할수있는여력이있는반면에작은규 모의로펌들은그러지못하다. 20 세기전반( 前半 ) 에임상운동이일어났을때, 프랭크(Jerome Frank) 판사는법학교육을 비판하면서도제제도을약간수정하여일부를받아들임으로써임상교육을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버먼(John M. Burman) 교수도대부분은아닐지라도많은미국의로스쿨이요 구하는교육과정은사실상적어도모든변호사가지녀야하는기본적인기술의절반을무시 하고있다고지적함으로써프랭크판사의주장에동조하였다 년버거(Warren E. Burger) 대법원장도, 미국의로스쿨은나름대로학생들을법원 리와분석면에있어서잘가르치고있지만문제는그것으로충분하지않다고하였다. 그에 88) Andrew J. Pirie, Objectives in Legal Education: The Case for Systematic Instructional Design, 37 J. Legal Educ. 576, 582 (1987). 89) Harry T. Edwards, Another Postscript to The Growing Disjunction Between Legal Education and the Legal Profession, 69 Wash. L. Rev. 561, 568 (1994). 90) Deborah Jones Merritt & Barbara F. Reskin, Sex, Race, and Credentials: The Truth about Affirmative Action in Law Faculty Hiring, 97 Colum. L. Rev. 199, 261 (1997). 91) Ann Juergens, Using the MacCrate Report to Strengthen Live-Client Clinics, 1 Clinical L. Rev. 411, 414 (1994) 92) Patrick R. Hugg, Comparative Models for Leg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Improved Admissions Standards and Professional Training Centers, 30 Val. U. L. Rev. 51, 57 (1995). 93) NALP, Jobs & JD's: Employment and Salaries of New Law Graduates, 94) NALP, Trends in Graduate Employment ,

60 의하면, 현대의로스쿨은인간지향적인카운슬러이자변화하는세계의분출하는욕구충족의조력자를사회에공급한다는기본적인임무를수행하지못하고있다. 오늘날의로스쿨졸업자들의결점은법률지식이모자란다는데있는것이아니라사건의실제소재인사실과사람을다루는훈련이모자라는데있다는것이다. 95) 이러한비판에도불구하고로스쿨들은약간의법률지식은가졌으나그것을적용하는아이디어는빈약한졸업생을끊임없이배출하고있다. 3. 교육비용의사회적 경제적정당성 (1) 교육비용 로스쿨의예산항목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인건비항목이다. 직접성인건비에 다각종의부수적인혜택을합하면로스쿨교수 1인당년평균 25만달러에이르는경비가 소요된다. 교수와비서와사서뿐아니라로스쿨에는대규모의정보기술(IT) 요원, 입학사 무, 취업지도, 학생상담등을위한직원들이필요하고, 그외에도봉급과부수적인혜택이 주어지는임상의학자, 법률문서작성과연구를위한강사등이있다. IT 관련비용을도서관경비에포함시킨다면도서관운영의총비용은두번째로큰지출 항목이된다. 도서구입비용은예산증가보다훨씬빠르게증가하고 IT의출현은정보의획 득은증가시켜주었지만도서관의운영비용을감소시켜주지는못했다. 사립로스쿨에게세번째로큰부담이되는지출항목은장학금분야이다. 장학금제도는우 수한학생을유치하는수단이기는하지만많은로스쿨에서등록금수입의 15~20% 를차지 한다. 등록금이인상되게되면로스쿨은두방향에서압력을받게된다. 하나는더많은장 학금에대한요구이고다른하나는장학금을받지못하는학생으로부터동료학생의교육비 보조에대한저항이다 ( 교외장학금과기부금등은별개문제이다). < 표 6> Percent of Tuition Paid by Need and Merit Based Grants ~ 1991~ 1992~ 1993~ 1994~ 1995~ Public Private Total ( 단위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Public Private Total ) William P. Quigley, Introduction to Clinical Teaching for the New Clinical Law Professor: A View From the First Floor, 28 Akron L. Rev. 463, (1995)

61 특히학생들이교육의질이낮지않으면서비용이저렴한공립학교를선택하는경향을보 임으로써사립학교의등록금을부담스럽게한다. 공립학교는등록금이낮으므로여전히등 록금인상을통하여재정을보충할수있는여지가있다고할수있으나, 그들역시교외의 자금지원을추구한다. 일부학교는등록학생수를늘림으로써재정확충을꾀하고있으나이 는 LSAT 와 GPA 를희생킨다는문제점을안고있다. 법률교육은변호사가될만한자격이있는사람이면누구에게나제공될수있어야한다. 2003년법대생이대출총액은 25억 5 천만달러이다. 96) 1995년에서 2005년사이에공립로 스쿨의경우자주민등록금은 5,530달러에서 13,145달러로 58%, 비자주민등록금은 11,683달러에서 22,897달러로 49%, 사립로스쿨의경우 16,798달러에서 28,900달러로 42% 가인상되었다. 97) 학년도공립로스쿨의평균자주민등록금은 13,000 달러, 비자주민등록금은 26,000 달러, 사립로스쿨의평균등록금은 29,000 달러가넘었다. 98) 1992년에서 2002년사이에공립로스쿨의자주민등록금인상률은 134% 였다. 99) 같은기 간에공립의비자주민등록금은 100%, 사립의등록금은 76% 인상되었다. 100) 로스쿨졸업 생의평균학자금빚은지난 5년동안 2 배로늘어났다. 101) 2006 년, 사립로스쿨졸업생의 평균학자금융자는 76,763 달러이고, 공립로스쿨졸업생의경우는 48,910 달러였다. 102) 연 방 Stafford 론(federal Stafford loans) 으로부터학생들이연간대부받을수있는최대한도 는 18,500달러이고 1993 년이래이액수는증가되지않았다. 103) 로스쿨의등록금인상률 은매년 8% 일반적인인플레이션률의두배가넘는다. 이러한속도라면사립로스쿨의평 균적인교육비는 2015년까지 180,000 달러를상회할것이다. 만약에로스쿨의등록금이소 비자물가지수와일치한다면사립로스쿨의등록금( 교육비) 은 96,000달러이하로유지될수 있을것이다. < 표 7> Public Resident Tuition PUBLIC SCHOOL Average Median #of Schools Increase Over Increase Over RESIDENT STUDENT Tuition/ Tuition& in Calculation Previous Year Previous Year Year Fees Fees $2,006 $1, $2,206 10% $1,969 10% $2,398 9% $2,124 8% 96) N. William Hines, Ten Major Changes in Legal Education Over the Past 25 Years, AALS News, at 1-2 (Aug. 2005), ) Am. Bar Ass'n, Law School Tuition Average and Median (2005), 98) id. 99) Am. Bar Ass'n, American Bar Association Fact Sheet: Stafford Loan Program Increase (2003), ) Am. Bar Ass'n, Meeting the Challenge of Law Student Debt: Loan Repayment Assistance Programs (LRAPs), ) id. 102) Leigh Jones, Salaries Rise, So Does the Debt, Pay Hikes Dwarfed by Law School Bills, Nat'l L.J. (Jan. 30, 2006). 103) Am. Bar Ass'n, Law School Tuition Average and Median (2005),

62 $2,608 9% $2,267 7% $2,916 12% $2,573 13% $3,236 11% $3,012 17% $3,591 11% $3,225 11% $4,015 12% $3,537 10% $4,418 10% $4,086 16% $5,016 14% $4,397 8% $5,530 10% $4,879 11% $5,955 8% $5,269 8% $6,521 10% $5,956 13% $6,943 6% $6,501 9% $7,367 6% $6,752 4% $7,790 6% $7,201 7% $8,419 8% $7,738 7% $9,392 12% $9,252 20% $10,819 15% $9,979 8% $11,860 10% $11,012 10% $13,145 11% $12,107 10% $14,245 8% $13,107 8% $15,455 9% $14,313 9% < 표 8> Public Non-Resident Tuition(1985~2007) PUBLIC SCHOOL Average Median #of Schools Increase Over Increase Over NON-RESIDENT STUDENT Tuition/ Tuition& in Calculation Previous Year Previous Year Year Fees Fees $4,724 $4, $5,160 9% $5,300 11% $5,616 9% $5,706 8% $6,017 7% $5,930 4% $6,759 12% $6,687 13% $7,365 9% $7,390 11% $8,250 11% $8,006 11% $9,070 10% $8,850 11% $9,763 8% $9,640 9% $10,667 9% $10,785 12% $11,683 10% $11,656 8% $12,419 6% $12,275 5% $13,234 7% $13,297 8% $14,056 6% $14,220 7% $14,754 5% $15,152 7% $15,683 6% $16,113 6% $16,643 6% $17,538 9% $18,146 9% $18,650 6% $20,171 11% $20,110 8% $21,905 9% $21,458 7% $22,987 5% $23,506 10% $25,227 10% $25,262 8% $26,691 6% $26,432 5%

63 많은로스쿨졸업생들은학자금으로진빚때문에급여가낮은공익분야에서일하기가어 려울수있다. 그들은평균 85,000 달러( 학부의대부학자금제외) 의빚을갚기위한선택을 할수밖에없다 년의경우, 공립로스쿨졸업생중중간(median) 에해당하는학자금 빚은대략 45,000 달러에이르고, 사립로스쿨의그것은약 69,000 달러였다. 104) 로스쿨졸 업생들이빚때문에공익분야에서의종사를꺼리게되면우리는많은것을잃게되는것이 다. < 표 9> Average Amount Borrowed for Law School ( ) Academic Year Public Private $57,170 $87, $54,509 $83, $51,056 $78, $48,910 $76, $45,763 $72, $46,499 $70,147 평등정의구현(Equal Justice Works) 이 2002 년학급을조사한바에의하면, 응답자의 66% 가학자금빚때문에공익분야를일터로선택할수없었다고답했으며, 반면에공공분 야의사용자의 68% 는필요한변호사를찾기가어렵다고대답하였다. 105) 대형로펌이후한초봉을제공함으로써로스쿨졸업생들을유인한다. 그러나실제로는명 성이높은대형로펌이우수한로스쿨의졸업생들, 그것도소수에대해고액연봉의기회를 제공하는데, 그들은이미많은장학금을지급받았거나학자금빚이거의없는사람들이다. 많은빚을진학생들은중소로펌을두고경쟁하는데, 그러한로펌에서의빚-소득비율은 주택할부금과맞먹는다. 정부나공공분야에취업하는학생들은평균 35,000달러의연봉을 받는다. 그수입을 85,000 달러의빚과비교해보면금전적인압박은대단한것이다. 과도한빚에대한염려로인하여많은로스쿨은자체적으로상환지원프로그램(LRAP) 을 시행하고있다. 불행하게도이러한프로그램은법학교육의비용을증대시킬뿐아니라소수 만이혜택을누릴수있는제도이다. LRAP 는연방정부, 주변호사협회, 그리고고용주가제 공하는것이지만 2001 년이후이프로그램은크게증가하지않았다. 2002년기준으로 56 개의로스쿨과 6 개주( 州 ) 만이 LRAP 프로그램을가지고있었다. 2006년현재 LRAP 프로 그램은 100개의학교와 17 개주( 州 ) 가두고있고 9개주가그런프로그램을개발하고있 다. 국가가제공하는 LRAP의전형적인모습은연방학자금을대부받은학생은누구나소득 에따른일정한분담금을상환하는것이다. 대부금상환은소득의일정액을넘지않는한도 내에서일정한비율로하며 25 년의상환후에도남는잔액은면제하는것이다. 106) 그러나 104) N. William Hines, Ten Major Changes in Legal Education Over the Past 25 Years, AALS News, at 5 (Aug. 2005), ) Equal Just. Works, NALP, & the P'ship for Pub. Serv., From Paper Chase to Money Chase: Law School Debt Diverts Road to Public Service 6 (2002), available at

64 이프로그램참여자는결혼이나자녀의양육지원을받지못할수도있다. 거기다가 25년간 의상환기간은너무나길다. ABA는결혼으로인한손해나상환기간을 15년으로줄이는로 비를하기위해대부금상환및면제위원회 (Commission on Loan Repayment and Forgiveness) 를설치했다. 107) (2) 미국법학교육의경제적 윤리적측면 미국의법학교육은경제적으로존속이가능할것이며사회적으로정당화될것인가? 미국 로스쿨은점점더체질이강해질것인가아니면일류가아닌로스쿨들은자동차산업처럼 몰락할것이아닌가? 교육기관의자기만족과탐욕이모든것을망치는것은아닌가? 미국로스쿨의등록금은어떤곳에서는년 40,000 달러가넘고, 사립로스쿨에서는보통 30,000 달러대중반이다.108) 주립로스쿨에서조차도어떤곳은 20,000달러에서 30,000달 러이다. 109) 로스쿨은 3년제대학원과정이므로학생들은이러한비용문제를 4년간의대학 을마친후에마주치게된다. 미국을제외하고거의대부분의나라는법학은학부에서의과 목이며통상변호사시험과모종의연수기간을거치도록하고있다. 몇개의주를제외하고거의모든주에서는인가를받은로스쿨이집단적으로법학에대 한독점권을갖는다. 변호사가되기위해서는로스쿨을졸업해야하기때문이다. 그러한독점권은물론법에의해인정된것이고따라서법에의해서언제나폐지될수있 는것이다. 최근수십년동안집단적인독점권에의한보호아래로스쿨은학문적으로뿐아니라물 질적으로도번영하였다. 1970년대까지는대부분의로스쿨은과도한지성적야망이부과되 어있지않았다. 일류를제외한거의모든로스쿨의교실에서의강의는원리적인설명이었 고, 교수진의학문성은우선순위가아니었다. 학제간의학문적연구는거의없었다. 명성이 높은로스쿨조차도지성의온상은아니었으며그래도최상의로스쿨과나머지로스쿨간에는 커다란학문적활동의갭이존재하였다. 1970년대와 80 년대에는사정이달랐다. 대부분의로스쿨은교수의학문성과연구실적의 출판을독려하기시작하였다. 사실 2 차대전이후, 특히 1970년부터미국의법학교육의지적수준과학문적수준이놀 랍게향상되었다. 법학교육의민주화가이루어지고학문적수준의지평이높아졌다. 몇몇의 엘리트로스쿨에서나볼수있었던질적으로높은수준의교육과연구가많은로스쿨에서 106) Am. Bar Ass'n, American Bar Association Fact Sheet: The Income-contingent Repayment Option of the William D. Ford Federal Direct Lending Program 1 (2003), abanet.org/legalservices/downloads/lrap/abafactsheeticroption.pdf. 107) ABA Comm'n on Loan Repayment & Forgiveness, Lifting the Burden: Law Student Debt as a Barrier to Public Service 38-39, available at ) Law: What are the priciest and cheapest private law schools?, U.S. News & World Rep., (last visited June 4, 2008) (ABA 인가를받은모든미국의로스쿨의 학년도등록금(tuition and fees)). 109) Law: What are the priciest and cheapest public law schools?, U.S. News & World Rep., (last visited June 4, 2008) ( 미국의주립로스쿨의 학년도등록금)

65 이루어졌다. 특히교수진의학문성이어느곳에서나증진되었다. 교수의학문성에대한새로운강조가교실에서의강의와법대학생들의교육적경험을전 체로서향상시켰다고생각하는것이합리적일것이다. 강력한학문적가치를갖는로스쿨은 교수에게지적인압력뿐아니라도덕적인압력까지가하여교수직을비즈니스이상의그 무엇이되게한다. 다방면으로법학교육의추세는최근수십년간감탄할만큼변화되었다. 법학교육은돈이들며등록금을지불한다. 이러한배경에서로스쿨이변호사시험에의접 근성을독점하고있으므로등록금의인상하는것은어려운일이아니었다. 그러나 1980년 대까지는등록금인상률이일반적으로인플레이션률을앞지르지는않았다. 그러나 1980 년대이후로로스쿨의교육비용은지속적이고도급격하게인상되었다. 지난 30년동안로스쿨의등록금은공립 사립을막론하고일반인플레이션률의 2~3배로올랐 다. 최근에등록금인상률은인플레이션률보다 3 배이상인학교도많았다. 그돈은어디서나오는가? 그돈은무엇보다도법대학생과그가족으로부터나온다. 대 부분의미국로스쿨은운영비와예산을학생들의등록금에크게의존한다. 불과소수의학 교만이기부금으로부터실질적인수입을이끌어낸다. 110) 2006년기준으로 56개의대학이 10 억달러가넘는기부금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11) 스와스모어 (Swarthmore) 대학의경우 13억달러의기부금을축적해놓고있으며그수익금으로대학운영예산의 43% 를충당하고있다. 2005년기준으로스와스모어대학은학생 1인당 73,690달러를지 출하였는데이중등록금과기숙사비를포함하여학생의부담은 1인당 41,000 달러였다. 112) Levin 예일대총장도 2006년 2000여명의신입생을상대로한연설에서학생들에대한교 육비용의절반은동문들의기부금으로충당되고있음을밝힌바있다 113) < 표 10> 15 Schools With Over 500,000 Endowment Per Student, 2005 Institution Endow/Student 3.5%Yield 4.6%Yield 6%Yield Princeton $1,763,539 $61,724 $81,123 $105,812 Yale 1,439,114 50,369 66,199 86,347 Harvard 1,409,498 49,332 64,837 84,570 Stanford 1,001,208 35,042 46,056 60,072 Grinnell 958,675 33,554 44,100 57,522 Pomona 902,899 31,601 41,533 54, ) 미국에는 2000 개이상의대학(colleges and universities) 이있으나그중 14개의대학이모든기부금의 3 분의 1 을보유하고있다. 그리고많은기부금을가지고있는대학조차도기부금으로부터의수익을전부또는대부분을기부금을더확충하는데사용하고등록금이나운영비를보조하는데사용하지는않는다. See Richard Vedder, Federal Tax Policy Regarding Universities: Endowments and Beyond (2008), See also Lynne Munson, Op-Ed., College Tuitions Rise While Endowments Simply Swell, USA Today, Oct. 18, ) Fifty-six American universities have endowments exceeding a billion dollars. See Justin Pope, More Colleges Join an Elite Rank, Chi. Trib., Jan. 23, 2006, at ) Jonathan D. Glater & Alan Finder, In Tuition Game, Popularity Rises With Price, N.Y. Times, Dec. 12, ) Richard C. Levin, Preparing for Global Citizenship: The Freshman Address, Yale Alumni Mag., Nov./Dec

66 Swarthmore 842,882 29,501 38,772 50,573 Rice 773,709 27,080 35,591 46,423 Amherst 763,398 26,719 35,116 45,804 MIT 719,214 25,172 33,084 43,153 Williams 697,313 24,406 32,076 41,839 Cal Tech 696,793 24,387 32,052 41,806 Wellesley 613,502 21,473 28,221 36,810 Berea 600,667 21,023 27,631 36,040 Dartmouth 513,222 17,963 23,608 30,793 로스쿨들도상당한공공의보조금을받는다. 이러한보조금은주립대학에속하는공립의 로스쿨의경우처럼때때로직접적인지원을받는다. 보다일반적으로말하면, 로스쿨들은 정부가보조하는학생대부프로그램으로부터혜택을받는다. 그돈은어디로가는가? 교수급여가로스쿨의주요운영비이고상급교수들의연봉은지 난 30 연동안물가상승률을훨씬앞질렀다. 로스쿨교수들의연봉은일반적으로대략대학 (college and university) 교수의평균연봉의 2 배정도이다 학년도의로스쿨의전 임교수의평균연봉은 143,012 달러였고; 학부의문과대학교수의평균연봉은 76,624달러 였다 학년도로스쿨교수의평균연봉은 111,909달러인반면일반대학의교수의 평균연봉은 66,407 달러였다. 114) 로스쿨교수의연봉이오른반면에강의부담은줄었다. 30년전의미국의많은로스쿨에 서는교수는학기당 3과목내지 4 과목을가르쳤다: 일년에 6 과목이상가르쳤다. 1990년대 까지는학기당 2 과목, 일년에 4 과목을담당하는것이일반적이었다. 지난 10년동안에최고 의로스쿨들에서는통상, 한학기에 2 과목, 다른학기에 1 과목, 일년에 3 과목( 또는 10 학점) 정도로줄었다. 115) 줄여왔다. 최고라고불리지않는다른많은로스쿨에서도이수준으로강의부담을 < 표 11> Law Professor Teaching Loads Institution Courses Credits Yale 3 Harvard 3 Stanford 9 or 10 Columbia 10 New york 10 University of Chicago 11(quarter system) University of pennsylvania 10 University of Michigan 10 University of Virginia 10 Northwestern 3 Cornell 3 114) Scott Jaschik, Faculty Salaries Up 3.2%, Inside Higher Educ., Apr. 1, 2005, 115) Posting of Gordon Smith to Conglomerate: Business, Law, Economics, Society, Law Professor Teaching Loads, (Apr. 12, 2005)

67 Duke 3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10 Georgetown 10 University of California-Los Angeles 10 University of Texas-Austin 10 Vanderbilt 10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3 University of Minnesota-Twin Cities 10 Boston 3 George Washington 3 University of Iowa 12 Washington & Lee University of Notre Dame... 3(30 credits over 3 years)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3(no fewer than 9 credits) 높은수준의교수연봉과낮은강의부담만이로스쿨의교육비용을높인요소는아니다. 최 근수십년간많은로스쿨에서행정직원의수와연봉이상당한수준으로늘어났다. 116) 쿨들은새로이획득가능한 IT기술에대해서뿐아니라건물기타시설에대하여 2~30년 전과비교하여낭비라고해도좋을만큼의많은돈을쏟아붓고있다. 이모든것이규범적으로정당화될수있는가? 내가보기에는적당한정도로법학분야에보조금을투입하는것은그것이학생이부담한 등록금에서나온것이든직 간접의공적보조금이든정당화될수있다고본다. 법학의학 문적성취가보다나은법학교육과보다나은변호사업에기여한다. 이러한사실은변호사 업이유례없이중요하고영향력이있는미국사회에서는논리적인생각이다. 물론보조금의성격과정도는문제로남는다. 예를들면, 학문적노력이나생산성과무관 하게강의부담이줄어든다면이것은교수의연구를위한암묵적인보조금이라고보는것이 옳다. ( 고등학교교사의통상적인강의부담이줄어들게되면특별히헌신적이지않다면체 계적인연구를하게되지않을지모르지만,) 이모든것을경제적으로감당할수있는가? 그것은상위 2~30개로스쿨에게는당연히 가능하다. 그러나그보다하위에랭크되는로스쿨에게는불확실하다. 그것은분명히법대 학생과그가족이상당한빚을져가면서계속하여기꺼이등록금을지불할것이냐에달려 있다. 대부분의로스쿨졸업자들은대도시의훌륭한로펌에서의매력적인보수에훨씬못 미치는수입을올리게될것이라는생각을하고있다. 117) 또한정부의보조금, 정부보증의 학자금대부등이계속제공되느냐에달려있다. 그리고오직인가받은로스쿨을졸업한자 에게만시험을통하여변호사가될기회를제공하는집단적독점권이법률에의해보장되느 로스 116) 미연방교육부의발표에따르면, 미국의고등교육에있어서 2006년에처음으로전임행정직원의수가전임교수의수를능가하였다. Scott Jaschik, The Shrinking Professoriate, Inside Higher Educ., Mar. 12, 2008, 117) Debra Cassens Weiss, Big Salaries Linked to Big-Name Law Schools; Small Pay Is Larger Reality, A.B.A. J., Jan. 8, 개의로스쿨졸업자의초임이연간 60,000달런남짓하다는사실은대형로펌의연간초임이 160,000 달라는사실에묻혀버리고만다

68 냐에달려있다. 로스쿨의비용과사람들의지불의사와관계를구성하는요인중의하나가법학교육의정 치적또는이념적인측면이다. 법학교육의비용이비싼것은부분적으로는로스쿨교수의 연구와저작에대한보조금에기인한다. (3~40년전보다훨씬많은로스쿨에보다많고 좋은학자가있다 ). 덜학문적이고더시장지향적인현실적인모델의법학교육모델을생각하는것은어렵지 않다. 어쨌든거의모든엘리트로스쿨에서이러한경우를생각하는것은어렵지않다. 지 적으로는얄팍하고도덕적으로는덜규범적인법학교육, 즉 " 법은어떠해야하는가?" 에대 한덜철저한법학교육이다. 예를들면, 영국에서의고등교육의추세는지난 10년간이러한 방향에서이루어졌다. 법학교육을포함한영국의고등교육은학문적성과와책임성에대한 염려때문에정기적으로정부가감독하는연구평가에의해변형되었다. 그것은, 적어도신 랄하게비평하는사람의입장에서보면, 행정직원에게관료적인힘이부여되고정량평가의 분위기를고양시켰다. 교수각자는몇페이지혹은몇단어짜리연구논문을발표했는지가 중요했다. 비판자의입장에서보면, 강의의수준이나학문적연구의질을높이지못하고학 문적도덕성만급격하게떨어뜨린결과가되었다. (3) 규모의문제 로스쿨규모는로스쿨의경영에있어서대단히중요한요소이다. 규모가작다는것은장단의복합적인효과가있어서규모가작아서유리한점도있지만작은규모로인하여극복할수없는문제도많다. 1 교과목의넓이와깊이 모든과목을망라하는교육과정, 다양한교수법, 그리고세련된법학교육이요구하는기 술적훈련과정등을유지해야한다는것만큼작은규모의로스쿨에게어려운점은없다. 그 러한교육과정을유지할수있을뿐아니라그렇게하고있다는사실은다른여러가지요 소에기인하는덕분이다. 2 학생 1인당높은고정비용 규모가작은로스쿨의비경제성은레벌(Paul A. LeBel) North Dakota 잘지적하고있다. 로스쿨의학장이 오늘날의로스쿨들로스쿨의목적을달성하는데필요한서비스를제공할재능과혁신적 인마인드를지닌많은전문가를필요로한다. 행정적인프라구축을위한소규모의로스쿨 의학생 1 인당초기투자는규모가큰로스쿨에비하여상당히높다. 소규모로스쿨의원활한행정을위해서는두방면에서의압력이있다. 하나는등록금인 상이우수한학생의유치에있어서경쟁력을떨어뜨림에도불구하고등록금인상에대한압 력이끊이지않는다는점이다. 오랜전통의디킨슨(Dickinson) 로스쿨은법률지식산업의역동적인변화의바다속에서 학교운영의재정적부담을이기지못하고펜실베니아주립대 (Pennsylvania State

69 University) 와합병한것은소규모의로스쿨의운영이얼마나어려운가하는단적인예가 되었다. 당시의프레이(Robert Frey) 디킨슨로스쿨학장은 " 고급기술에대한비용, 비용 및노동집약적임상법학교육, 늘어가는새분야에유능한교수를유치할필요성등이점증 함에따라특히소규모의로스쿨로서는낮은등록금을유지하며버틴다는것이불가능하다 " 고판단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118) (4) 비용문제에대한접근방법으로서의모금행위 1 정책적입법에의한접근 연방과주( 州 ) 차원에서이러한교육비용문제에대한다단계의해결방안이모색되고있 다. 2007년 9월 27 일연방대학비용감축및교육기회접근법(College Cost Reduction and Access Act (H.R. 2669)) 이서명되어법률로발효되었다. 그법의중요한두개의규정이 로스쿨학생들에게영향을미쳤다. 하나는수입에기초한상환규정이고다른하나는공익 서비스에종사하는졸업생에대한대부금면제규정이다. 수입에기초한상환규정은수입 에비하여대부금의비율이높은모든졸업생에게적용되는데, 연방학자금상환금을가처 분소득(discretionary income) 의 15% 이하로한정하는룰에따름으로써매월상환금이감 축된다. 대부금면제규정은공공분야에종사하는졸업생은 120 회( 약 10 년) 에걸쳐상환금 을지불하면미이행잔액을면제해주는것이다. 2 기부금품모집에의한접근 재정의확충은교수, 학생, 그리고직원등에대한지원을강화하는데필수적일뿐아 니라로스쿨의학문적목표를증진하는데에도중요하다. 학교는재정의확충없이는진취 적인프로그램을시행할수없다. 등록금과공적자금에의한전통적인재원에는한계가있 다. 사립의로스쿨은역사적으로자선적기부금으로등록금수입을보충해왔다. 사립의로 스쿨의등록금은비싸지만예산의균형을맞추는데필요한학생수를확보하여야하기때문 에등록금에는한계가있다. 등록금의존적인사립의로스쿨은다양하고재능있는학생들 을확보하는데필요한질높은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기위하여모금이필요하다. 자선적 기부는학교로하여금거액의등록금을부담할수있는학생을필요로하는것과질높은 교육기관의목표에상응하는학생들을확보해야하는딜레마를해결할수있게한다. 학생 에대한장학금의증대는등록금문제를완화해준다. 교수에대한지원, 도서관, 그리고기 술의도입등학교전체를위한모금은또한학교의등록금의존도를감소시켜준다. 공립학교도역시사적인모금을할필요가절실하다. 공립학교는주정부의세출경비를지 원받기때문에사립학교만큼등록금에심하게의존하지않는다. 바로공공예산의지원을 받는다는점이공교육은주민들에게적절한비용으로교육을제공해야하는것이다. 그러나 주정부의지원이공립로스쿨의해결사는아니다. 공공자금의지원은회계연도마다다르 고정치적 경제적상황에따라다르다. 그리고공적자금은쓰일곳이많아서주정부의예 118) Charles Thompson, Dickinson Trustees Felt Now Was the Time/Changes in Legal Business Helped Prompt Merger with Penn State, Harrisburg Patriot, Jan. 19, 1997, at B3, 1997 WL

70 산은공립로스쿨에게일정하게지원하지못한다. 대학은항상예산배분을위해로비를하 여야한다. 소위많은 주립 기관들은기관예산의많은부분이주정부의자금이아닌다른 곳으로부터충당되므로엄격한의미에서 주로부터지원받는 또는 주로부터도움을받는 기관에불과하다. 사적인모금으로실제로소요되는교육비용과주정부의부족한지원의차 액을벌충하여야한다. 이상적으로생각해보면, 모금된재원으로주정부의책임에속하는 기본적인운영비나유지비를충당할것이아니고교육기관의학문적특수성을살리기위해 추가적인 모금이쓰여야한다. 자선에의한모금은학생에게제공하는교육의질을높이는 데사용되어야하는것이고감축된주정부의지원을벌충하는데사용되어서는아니된다. 공립학교지도자들은입법부에대해서자기학교를변호해야한다. 물론이러한일은대 학본부가떠맡아야하는일이지만로스쿨학장도주정부의지원이모자람을애석해하고있 기만하던시대는지나갔다. 그들도사립학교의지도자들처럼적극적으로다른재원을찾아 야하고자선적기부, 보조금, 그리고기업가적창의력등을발휘해야한다. 그들은교수들 의여행경비, 연구보조, 그리고계절학기연구자금등을공급해야한다. 오늘날은학장의 이러한모금에대한수완없이학교의발전을위한동기부여가가능한공립학교는없다. 만 일에학장이위대한일의수행자라면그것은혁신적인아이디어를가진동료교수에감사해 야할뿐아니라그들의노력을뒷받침할자금을모아야한다. 매년학계와법조계가법학교육에새로운요구를해오기때문에공사립을불문하고재정 수요가늘수밖에없다. 값비싼기술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 오늘날의로스쿨은지속적으 로컴퓨터실을, 무선인터넷시스템, 그리고멀티미디어강의실등을지속적으로지원하고 최신화해야한다. 그들은법정에서훌륭한업무를할수있도록가르치지못했다고불평하 는동문들을위한기술훈련기회도제공해야한다. 21세기법학교육에서필수적인것은재 판에서의변론, 다양한임상프로그램의제공, 잘관리되는학외연수등이다. 이러한실무적 인법률업무에더하여, 그러한프로그램은법률가로서의전문성과윤리에관한문제를심사 숙고해볼수있는좋은기회를제공하여야한다. 그것들은학생들에게공공의서비스로서 의법률의의미를주입시키는것을돕고공동사회에서타인을돕는다는모든법률가의의무 를학생들이민감하게받아들일수있도록한다. 물론그러한교육과정은학생-교수비율이 낮아야하고재원이집중적으로투입되어야한다. 100명의학생들을극장스타일의커다란 강의실에집어넣고강의하는것은제한적인핵심필수과목에대해서는여전히타당할지모 르지만, 그러한교수법이갖는한계란너무나명백한것이다. 학생들을적절하게가르치기 위해서는로스쿨에서도다른교과목의경우처럼점점더실험실같은환경을필요로하게 되었고작은그룹과다양한교과과정의제공은더많은교수를필요로한다. 게다가교육과정은다방면으로팽창하고있다. 실무기술을훈련하는과목이보다많아졌 을뿐아니라동시에귀중한법률정책적배경을제공하고한때에는학생들에게법체계나 규범및전후맥락에대하여깊이있게사고하는만족감을주었던이론강좌도많이늘었다. 오늘날의로스쿨은다른캠퍼스의교과목, 예컨대정치학, 역사학, 경영학, 철학, 경제학등 과연계하는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해서도많은재원이필요하다. 또한경영학, 세법, 환경 법, 국제법, 지적재산권, 프라이버시, 법과기술, 그리고화이트칼라범죄등의상위레벨의 교과목을가르치는데에도많은재원이필요하다. 로스쿨은계속하여선택과목을추가함으 로써교수비용(instructional costs) 이더필요하지만여전히핵심필수과목도가르쳐야한 다. 국제적인프로그램도늘어나고있다. 로스쿨의교육과정은전통성과참신성을동시에

71 배치하여야할뿐아니라동시에전문성을가져야하며또는한과목이상에서최적의배움 터이어야한다. 로스쿨의교수는여러과목을가르치고연구하여야하며캠퍼스와지역사회 에전문지식을제공해야한다. 끝으로로스쿨의도서관은또하나의재정수요가많은곳이다. 수년동안로스쿨은적어 도재원의 5분의 1을할당하여새로운책을사들이느라고두자리수의예산팽창을경험하 였다. 일년에 10% 의인플레이션률을전제로하면 100만달러의도서구입예산은 10만달러 의도서구입예산의증액이있어야만구매력이전년도와동일하게된다. 도서관에는훌륭한 사서와기술자가필요하다. 도서관은여러그룹의고객에게봉사한다. 훌륭한교수진으로부 터의훌륭한강의와학생의연구물생산은같은정도로훌륭한법학도서관으로부터나온 다. 사립대학의등록금뿐아니라공립대학의주정부의지원도도서관의이러한점증하는 재정수요를감당하지는못한다. 요컨대사립학교에서의등록금에도최고한도가있고공립대학의경우에도주정부의지원 이신뢰할만하지못하다는사실때문에오늘날로스쿨이직면하고있는재정적문제는법 학교육이어느때보다고비용구조로바뀜으써명백해졌다. 법학교육에있어서진보를위 해서는로스쿨의학장이열정적인모금활동가일필요가있다. 학장은로스쿨을위한새로운 아이디어를얻어서그것을숙고하는것을즐겁게여겨야한다. 어떤아이디어는저절로떠 오르기도하지만대부분은교수, 학생, 직원, 동문, 그리고다른학교의지도자들로부터얻 게된다. 학장은그새로운아이디어가번창할수있도록자금을조달하여야한다. 모금운 동은학교의지도자로서의학장지위의일부분이다. Ⅳ. 법학교육의개혁에대한연구보고서 ABA 가법학교육과변호사자격요건에대하여규제하기시작한직후에법학교육제도를 분석하기위한많은연구가이루어졌다. 이러한연구들은법학교육의효율성, 로스쿨을졸 업할당시의변호사로서의준비된정도, 그리고변호사들이실제로교육을받았다고생각되 는곳등을조사 연구한것이다. 이연구들은많은해결책을제시하였으나대부분무시되 고말았다. 1. 리드보고서(The Reed Report) 1921 년카네기재단(Carnegie Foundation) 의후원으로나온리드보고서(Reed Repor t) 119) 는법률실무준비를위한교육은 '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 ' 법률이론에관한지 식(theoretical knowledge of the law)', 그리고 ' 실무훈련(practical skills training)' 의 3부 분으로구성되어야할것이라고하였다. 120) 사례분석교육을통한법적분석은오직법률이 119) 이보고서는의학교육분야의실태를점검 보고한 1910년의이른바 Flexner 보고서의영향을받아서이루어졌다. 1910년에공표된 Flexner 보고서는부분적으로는메디컬스쿨의수와학생수의감축을통하여메디컬스쿨 (medical school) 의수준이향상된것으로평가하고있다. Abraham Flexner, Medic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1910) 참조; 이에대하여는 Boyd처럼 Flexner 보고서가시간제로운영되거나시설또는교수진이부실한메디컬스쿨들이문을닫는결과를초래하였다고보는시각도있으나 (Susan K. Boyd, The ABA's First Section: Assuring a Qualified Bar 25 (1993)), Starr 는 1906년이후많은메디컬스쿨이문을닫게된원인은 Flexner 보고서때문이아니라경제적인현상때문이라는견해도있다(Paul Starr, The Social Transformation of American Medicine 118 (1982) 참조)

72 론에관한지식부분에해당할뿐이다. 일반교육부분의충족요건으로서 Reed 보고서가 요구한것은최소한 2 년의로스쿨이전단계의교육이었다. ABA는 1921년초에이권고를 받아들일것을추진하였으며, 1936년까지 32개주가최소한 2년의대학교육을로스쿨에의 입학허가요건으로삼았다. 121) 그러나 한지지를받지못하였다. Reed 보고서가권고한실무기술의훈련은그리열렬 2. 크램튼보고서(The Crampton Report) 1979년 ABA는 Roger Cramton이이끄는위원회에법학교육의실상과개혁을위한권고 안작성을위임하여이른바크램튼보고서(Cramton Report) 가나왔다. 이보고서는강제된 단일성이아니라다양성과실습이로스쿨교육에훨씬효과적인길을재공해줄것이라고 보고, 122) 로스쿨의교육의질을높이는데필요한 28개의권고사항을제시하고123) 모든변 120) Alfred Z. Reed, Training for the Public Profession of the Law 276 (1921) 121) Edson R. Sunderland, History of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and its Work 147 (1953) (citing 1 ABA Rep. 26 (1878)). 122) Am. Bar Ass'n Section of Legal Educ. and Admissions to the Bar, Report and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Lawyer Competency: The Role of the Law Schools 3 (1979) ( 이하 Cramton Report). 123) 크램튼보고서는법학교육의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다음의 28 개상항을권고하였다. 1. 합격여부를결정함에있어서변호사로서의경쟁력에중요한자질과기술들을고려하여야한다. 2. 지원자가감소하더라도유능한변호사가될잠재력은지니지않은지원자를선발해서는안된다. 3. 로스쿨은유능한변호사에게필요한기본적기술에대한강의를제공해야한다. 4. 로스쿨과교수는개별화된강의를제공하기위하여소규모의강의를운영하여야한다. 5. 로스쿨은학생들이협동적으로공부하도록독려하여야한다 로스쿨과교수는학업성취도를정형적인기말시험에의한평가보다는보다광범위하게측정할수 있는방법을개발하여야한다. 로스쿨은비록교수의자율성을다소침해하더라도커리큘럼의일관성을유지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8. 로스쿨은기본적법률실무에관한집중강의를제공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9. 로스쿨은유능하고경험있는변호사나판사에의한광범위한강의를제공하여야한다. 10. 교수- 학생비율은개선되어야한다. 11. 로스쿨은교수의잠재력과성적에상당한비중을두어야한다. 12. 로스쿨과교수는법원, 의원, 그리고변호사들이무엇을어떻게하며, 그에필요한기술들이어떻 게습득되었으며, 법률서비스는보다개선될수있는지, 그리고작동중인법률제도를어떻게개선할 수있을것인지에대하여보다많은주의를기울여야한다. 13. ABA 의인가와심사절차는교수가로스쿨의목적이무엇이며그것을달성하는방법을자체분석하 게하는방식을요구하여야한다. 14. ABA 와그관련단체들은변호사의기본적기술습득에필요한강의교재와강의방법개발과변호 사의역량을강화하기위한연구에필요한자금을제공하여야한다. 15. 법학교육과변호사자격분과위원회(The Council of the ABA Section of Legal Education and Admissions to the Bar) 를유지하여야한다. 변호사의역량을개선하는데목적을둔실험적법학교육에우호적인태도 16. ABA 는전국공판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Trial Advocacy) 가개발한것과같은교육과 정연구과제등에대한재정지원을증액하여야한다. 17. ABA 소송분과(The ABA Section of Litigation) 는공판기술연구그룹과함께또는단독으로매

73 호사가지녀야될기본적인기술로서다음과같은것을열거하고있다. 즉, 그것은법률문 제분석력, 법적연구수행능력, 사안을수집하여분류하는능력, 효과적인문서작성능력, 다양한상황에대처하는효과적의구두변론능력, 의사소통과대인관계기술을동시에요구 하는중요한업무의수행능력( 예컨대, 인터뷰, 상담, 협상등), 법률적업무를체계화하고처 리하는능력등이다. 124) 이보고서는로스쿨은전통적인법학교육에서경시해왔던이런기본적인기술을학생에 게가르쳐야한다고결론짓고있다. 예를들면, 로스쿨은지식과관련기술을적절한직업 적경험으로연결시킬수있는변호사의능력에불가결한태도와가치관및업무습관을형 성하는방향으로교육하여야한다. 또한로스쿨은변호사의특수한영업분야에초점은둔 통합적인교육을제공하여야한다. 125) 이보고서가많은문제점을발견하고권고를하였음 에도불구하고로스쿨의커리큘럼에는임상교육프로그램이첨가되는것빼고는리드보고 서와마찬가지로크램튼보고서의제안도대체적으로무시되고말았다. 126) 3. 맥크레이트보고서(The MacCrate Report) 1989년로스쿨의교육과실제변호사업무의갭을좁히는연구를위해 ABA산하에태스 크포스팀이구성되고 1992년에 MacCrate 보고서가나왔다. 이보고서에의하면로스쿨들 은실무기술을가르치는데전념하는것으로보이지만효과적으로가르치지못하고있다. 127) 년전국적으로로스쿨공판기술경연대회( 모의재판) 를후원하고지원하여야한다. 18. 로스쿨에서어떤특수한교과목을이수하였느냐의여부가변호사시험응시자격의기준이되어서 는안된다. 19. 변호사시험당국은로스쿨이학사일정을개혁하거나교육과정이임상경험혹은소송기술훈련등 에비중을둠으로써불이익을입을수있는조건은부과하지않아야한다. 20. 변호사및다른법률업무의고용자는로스쿨졸업생을고용함에있어서전통적인시험방법으로 측정된분석능력기술보다는실무기술의성취도와능력등에적절한비중을두어야한다. 21. 변호사업에종사하는사람은미래의변호사의교육을지원할의무가있다. 22. 로펌및다른고용인은소속변호사가로스쿨의교육프로그램에의참가를요청받은경우에신간 을할애함으로써법학교육을지원하야야한다. 23. 법조계(The organized bar) 는변호사및고용인의법학교육을조력하고지원할의무를명시하고 신봉하여야한다. 24. 연방정부는로스쿨학생에대한재정지원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확충하여야한다. 25. 연방정부는또한변호사의능력을향상시키기위한교수방법의개발을지원하여야한다. 26. Title Ⅸ 하에서의로스쿨프로그램에대한지원은확장되어야하고, 임상교육에대한제한은철 폐되어야한다. 27. 법률구조공단( 국선변호인단, The Legal Services Corporation) 은내실있는교육적경험을부차 적으로가져다주는로스쿨임상프로그램이고객에게제공한법률서비스에대하여재정적인지원을 하여야한다. 28. 주정부는법학교육에대한지원을주립로스쿨의재정지원에한정하지말아야한다. Cramton Report, supra not 132, at ) Id. at ) Id. at ) 이점에대해서는 John J. Costonis, The MacCrate Report: Of Loaves, Fishes, and the Future of American Legal Education, 43 J. Legal Educ. 157 (1993) 참조. 127) MacCrate Report, at

74 이보고서는로스쿨을졸업할때까지익혀야하는 문제해결 (Problem solving) 법적분석및추론 (Legal analysis and reasoning) 학문적연구Legal research) 사실관계조사 (Factual investigation) 의사소통 (Communication) 상담 (Counseling) 협상N(egotiation) 10 가지그룹의기술을제시하고있다. 소송및소송외분쟁해결절차 (Litigation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법적업무의구성및처리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legal work) 윤리적문제의인식과해결 (Recognizing and resolving ethical dilemmas) 이보고서가제시하는대부분의기술은고객과의상호접촉에바탕을둔것이지만 ABA는 로스쿨이반드시임상코스를이수하도록할것을의무로하지않았다. 이보고서는모든 변호사시험당국은변호사지망생들에게실무기술을테스트할것을권장하고있다. 대부분 의로스쿨들이 MacCrate 보고서의가치를인정하고실무기술과목을커리큘럼에포함시켰 지만, 128) 법학교육은여전히 1992 년과비슷한모습이다. 임상법학교육강좌수가많이증가 하였지만진정으로커리큘럼을재건하려는시도는적다. 129) 4. 빈더와버그만조사(The Binder and Bergman Survey) David A. Binder와 Paul Bergman는 2003년 407명의변호사에대한설문조사연구를 통하여로스쿨의임상교육에대하여새로운방법으로접근할것을주장하였다. 60% 의변호 사가실무훈련이나연습을해보지않은상태에서변호사로서첫진술녹취서를받게되었다 고응답하였다. 게다가절반은그들이받아낸진술녹취서를상급변호사와검토를해본적 이없다고대답하였다. 130) 5. 쉘든과크리거의연구(H. Sheldon and Krieger Research) Kennon Sheldon과 Lawrence Krieger는장기에걸쳐소재지역과교육목적이서로다른 128) Am. Bar Ass'n, The Report of the Task Force on Law Schools and the Profession: Narrowing the Gap (1992), 참조. 맥크레이트태스크포스의목적은새로이진입하는신규변호사가변호사업무를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하는절차를연구하고개선하는것이었다. Ann Juergens, Using the MacCrate Report to Strengthen Live-Client Clinics, 1 Clinical L. Rev. 411, (1994). 129) Michael Hunter Schwartz, Teaching Law Students to be Self-regulated Learners, 2003 Mich. St. DCL L. Rev. 447, 468 ( 이하에서는 Schwartz, Teaching Law Students). 130) David A. Binder & Paul Bergman, Taking Lawyering Skills Training Seriously, 10 Clinical L. Rev. 191, (2003)

75 두부개의로스쿨과그학생들에관한연구를하였다. 131) 한로스쿨(LS 1) 은로스쿨의랭 킹을상승시키기위해연구업적을중심으로한학문적성과를기준으로교수를채용한학교 이고, 다른로스쿨(LS 2) 은변호사업과공익서비스에중점을두고교수를채용한학교였 다. LS 2는 LS 1 보다많은수의실무기술과전문적인능력개발을위한강좌를제공하였 다. 연구결과는 LS 1의학생들이더높은수준의스트레스와더낮은동기부여수준을보 인반면, LS 2 의학생들훨씬높은수준의자율성(autonomy) 과참여도(engagement) 를나 타냈다. Sheldon과 Krieger 의연구는실무기술교육과정이변호사의역량, 스트레스대처, 개인적복지등을포함하는변호사로서의개인의능력개발에적극적인영향을미쳤음을강 조하고있다. 6. 변호사교육 에관한카네기재단의보고서( Educating Lawyers Report) 2007 년 변호사교육(Educating Lawyers) 이라는이름의교육역량증진을위한카네기 재단( The Carnegi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eaching) 의보고서에는미국 과캐나다에서의법학교육에대한 5 가지주요관측이실려있다. 132) 첫째, 로스쿨은법적 사고의기준에있어서조급한사회화 (rapid socialization in the standards of legal thinking) 를초래한다. 둘째, 로스쿨은주로사례분석식(case-dialogue method) 강의를통 하여그러한사회화과정을실현하기위해지나치게가르치는것(teaching) 에의존한다. 셋 째, 사례분석식강의방식은가치있는것이기는하나의도하지않은결과를가져온다. 넷 째, 학생의학업성취도에대한평가방식이제대로개발되어있지않다. 다섯째, 법학교육의 발전은포괄적이아니고점진적이다. 나아가 변호사교육 은다음과같은 7 개의권고사항을내놓았다. 즉, 로스쿨은, (1) 세파트로구성된통합된교육과정을제공하여야한다. 세파트의교육과정이란법률이론과 분석에대한교육, 실무의여러측면에대한소개, 변호사업의근본목적과일치하는고유 성의탐구와인수(assumptions) 가그것이다. (2) 초기부터의실무기술훈련과법률적분석 훈련의결합, (3) 로스쿨의 2년차및 3 년차의보다효율적인이용, (4) 교수의교육과정전 반에걸친연구의지원, (5) 교수와학생이서로다른지식과기술을엮을수있는프로그 램의개발, (6) 공통적인목적의인식, (7) 교내그리고로스쿨간의협동연구등이그것이 다. 7. 보고서의시사점 대다수의변호사가필요한법률실무및경영기술을로스쿨에서배울수있다고믿고있 다. 그러나이러한기술을배울수있는가장중요한근원은, 변호사자신의경험 (The lawyer's own experience) 로스쿨에서의법률관련연구 (Law related work while in law school) 131) Kennon Sheldon & Lawrence Krieger, Understanding the Negative Effects of Legal Education on Law Students: A Longitudinal Test of Self-Determination Theory, 33 Personality & Soc. Psychol. Bull. 883 (2007). 132) William M. Sullivan et al., The Carnegi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eaching, Educating Lawyers: Prepa-ration for the Profession of Law (2007)

76 다른변호사로부터의조언 (Advice from other lawyers) 다른변호사의업무관찰 (Observations of other lawyers) 등이다. 로스쿨은 17개분야의법률실무기술중 8개분야에서성공적으로교육할수있으나나 머지 9 개분야의실무기술은다른곳으로부터습득하여야하는것으로나타났다. 초기법학 교육의도제제도에서처럼현대의변호사들이받는가장중요한실무교육은공식적인법학교 육제도의외부에서이루어진다. 100년에걸친연구는공식적인법학교육의과정은로스쿨 이변호사를훈련한다는약속에부응하지못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법학교육제도의역사를살펴본결과는많은비판과개혁시도에도불구하고법학교육체제 는여전히 다. 133) 1800년대후반의교육체제와유사한상태에머물러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 Ⅳ. 미국법학교육패러다임의변화 1. 변화의의미 하나주의할점은주정부의지원감축을등록금인상으로대체하는것은장기적으로는현 상을유지하지못하고오히려대학의경쟁력을약화시킨다. 그것은실로커다란위험을수 반하는것이고법학의공교육의역할을실질적으로변화시키는것이된다. 요즘의등록금 인상은단기적으로주정부의지원을대체하는것이지대학의성장이나팽창을위한것이아 니다. 캘리포니아대학과다른여러로스쿨에의한가파른등록금인상은기실학교예산을 증액시키지는못하였으며그이유는주정부의로스쿨에대한자금배분의감축으로등록금 인상효과가상쇄되었기때문이다. 대학의이사회와경영자들은실질적인등록금을인상을 하기어려운 ( 단과) 대학을위해서주정부의자금할당에다시기대를걸고있다. 지금대학은교육기회접근성, 교육비용적절성, 신분상승, 공공의이익, 서비스, 교수-학생 비율, 신망과평판, 그리고母대학과의재정안분등의면에서위협을받고있다. 법학공교 육의사립화또는준사립화의과제는포괄성, 신분상승을위한교육접근성, 비용적절성과 공공서비스라는공립로스쿨의중요한특성들을상실함이없이등록금을인상함으로써공립 교육기관으로서의특성을유지하려는것이다. 공립로스쿨은등록금에의존하여준사립화되 는커다란위험에처해있다. 여기서많은사립로스쿨들의특성을파악해보는것이과제 해결에도움이될것이다. 2. 기만성모델 미시건과버지니아로스쿨은공립중에서가장명성이높으며그뒤를 Boalt가바짝뒤쫒 고있다. 미시건로스쿨은지난 10년동안에주정부의지원은거의명목적인수준으로떨어 진반면, 자주민학생에게도높은등록금을부과함으로써준사립화하였다.134) 미시건로스 133) John O. Sonsteng, Donna Ward, Colleen Bruce, Michael Petersen, A Legal Education Renaissance: A Practical Approach For The Twenty-First Century, 34 WMLR 303, 333 (2007). 134) 대학을사립화하는것은전적으로주정부의예산지원, 주정부의규제, 그리고주정부의소유권으로부터독

77 쿨학생중 75% 가타주거주민이다. 명성이거의대등한버지니아로스쿨도미시건과비슷 한길을걸었으나타주민학생비율이조금더낮고 135) 등록금도근소하게적은액수이다. 버지니아는주정부의재정지원을공식적으로거부하는대담한조치를취함으로써주정부 로부터도움을받지않는다. 그대신 학년도에채택한 " 재정자립계획(financial self-sufficiency plan)" 에따라등록금전액과외부로부터의수입을대학이보유한다. 미시 건과버지니아의준사립화전략의성공은다른공립의로스쿨들에게매력적인예가되지 않을수없다. 미시건로스쿨의 학년도자주민등록금은 27,884달러로서미국로스쿨중에 서 33 위에올랐으나, 전체학생중 75% 를차지하는비자주민학생등록금은 32,884달러로 서 Columbia, NYU, Northwestern, USC, Yale, Penn and Cornell를바짝뒤쫒으며 8위 에올랐다. 136) 미시건로스쿨과버지니아로스쿨이최상위에랭크될수있는원인은최상위 의사립로스쿨들과등록금이비견될만큼높은데있다는사실을금방알수있다. 그러나그들의성공은공립의로스쿨을사립화하는패러다임으로서는따를것이못될것 같다. 무엇보다중요한것은그들은장기전략에따라행동한다는것이다. 이와는반대로 최근여러다른공립로스쿨들의등록금인상조치는장기적인안목에서가아닌임시적으로 재정지원삭감을보충하려는조치였다는점에서다르다. 미시건이나버지니아는충분한재 원을가지고있는데, 특히사립이든공립이든다른로스쿨에서는가능하지않은기부금재 원을가지고있다. 두학교는각각 2억달러가넘는기부금을모았고137) 방대한모금전문가 조직을갖고있다. 138) 또한두학교의커다란규모의동문들은지리적으로다양하게거주하 고있으며, 사회적으로성공을이루었으며, 기부를관대하게생각하는경향이있다. 예를들 면, 버지니아로스쿨에대한개인증여금은 학년도에 1,250만달러를능가하였으 며, 연중의모금캠페인을통해서도 800 만달러가모금되었다. 139) 학년도예산 에도 380 만달러의증여금, 800 만달러의기부금수입이포함되어있다. 140) 반면에 Boalt 의기부금수입은 서는 8,000만달러에머물렀으며학장에의하면세계적인로스쿨이되기위해 300 만달러정도가필요하다고한다. 버지니아로스쿨은방대한재정을고액의등록금인상으로인한교육접근성, 비용적절성 문제를개선하는데사용하고있다 학년도에 879명의학생이 411,822,768달러 의학자금융자를받은반면, 559명이 610 만달러의장학금혜택을받았다. 중요한것은 립하는것이다. 준사립화(Quasi privatization) 는본질적으로등록금과기부금을운영재원으로하며, 운영에대한법적권한은공적인관리위원회가갖는다는것을의미한다. 대학과로스쿨은세출예산지원, 세제혜택, 낮은이율의공채(state bond) 발행등의문제를포함한여러가지이유로주정부와의관계를완전히단절하기를원하지않는다. 135) 비자주민학생의비율은대체로 Virginia 는 60%, Michigan 은 75% 정도이다. 136) Anne McGrath, U.S. News & World Report Ultimate Guide to Law Schools 89, 92 (2004). 137) University of Virginia School of Law, Facts & Statistics, (last visited Apr. 18, 2006). 138) 2005년 7월현재미시건대학웹사이트에의하면 2 개의빈자리와보조직원들을제외하고도 11명이펀드레이징에종사하고있다 ) Forty-seven percent of Virginia's alumni participated in the annual fundraising campaign. The University of Virginia Law School Foundation, Annual Report 5, ( 이하에서는 UVA Annual Report). 140) Office of Budget and Planning, Law School, Contents of the Budget Planning Workbook at 6 (11-Feb-05)

78 공익관련법(public interest law) 에종사하게되면융자금을면제해주은버지니아대학의융자금회수포기프로그램이다. 다른많은로스쿨들도이러한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지만버지니아로스쿨만큼공익을넓게규정하는곳은없다. 버지니아는수입의수준에따라버지니아주내에서영업을하는모든졸업생들이융자회수포기프로그램의혜택을받을수있도록공익개념을넓게해석하고있다. 3. 패러다임의변화 주정부의재정지원삭감과등록금인상현상은미국의법학교육모델이바뀌면서실질적인 비용상승이이루어지고있을때일어난일이었다. 1960년대의미국의법학교육은그로부 터 100년전에하버드로스쿨의학장이었던 Langdell이보급한소크라테스식문답법과판 례집으로공부하는방식이었다. 로스쿨은전형적으로커다란교실과의자, 책상, 흑판, 분필, 그리고기껏해야시청각시스템(AV system) 을갖추고있는정도였다. 세미나실을갖추는 것은예외에속했다. 교수들의처우는열악했다. 임상교육은 1960년대후반에서야시작되었 고, 인턴십이나해외유학프로그램은아직존재하지않았다. 법학연구(legal research) 나글 쓰기(writing) 프로그램은요즘의기준으로보면정교하지못하였으며가끔임시직이가르 치기도하였다. 도서관의책은제본된것과가제식으로이루어졌고, 대부분의로스쿨은한 종의저널을지원하고있었다. 등록금도낮은수준이었고로스쿨학장은대체로학문적인 명성에따라임명되었다. 오늘날의로스쿨은사립이든공립이든간에차별화된프로그램, 세미나, 심포지움, 임상법 학연습, 연구소등을갖추고있다. 로스쿨들은다양한저널들을발간하고 legal research와 writing program 은조그만그룹으로나누어주로전임교원이가르친다. 튜터링과성공적인 공부프로그램도추가되었다 년동의판결(consent decree) 에141) 의하여중단될때까 지미국변호사협회(ABA) 의승인절차는점차교수들의연봉을인상시켰다. 교실강의는엄격 한스파르타식분위기에서인터넷을통한유선형식으로변모되어갔다. 강의는대형의전체 적인것으로부터부분적으로는개별적이고집중적인기술을연마하는방식으로바뀌어갔 다. 오늘날로스쿨의학장의가장주된임무는운영자금( 발전기금) 모금이다. 거기다가모든 로스쿨들은간접비를비롯하여, 도서관과정보기술, 건강보건, 탁아, 육아휴직, 공과금등과 관련하여비용상승에직면하고있다. 물론이비용들은사회일반의현상을반영하고있는 것이다. 이러한변화와비용상승압력은물론로스쿨설립주체의공사립을가리지않고발 생하는문제이다. 미국의고등교육에있어서커다란변화의조짐이최초로나타난것은 1983년 U.S. News & World Report 지가대학의랭킹을매기기시작하고나서부터이다. 대학원진학안 내(The Guide to Graduate Schools) 가 1987 년에처음으로나타났다. 142) U.S. News가객 관적이고정량적인기준을강조함에따라로스쿨들은랭킹에영향을줄수있는쪽으로방 향을바꾸었다. 141) See U.S. v. Am. Bar Ass'n., 934 F. Supp. 435 (D.D.C. 1996). 142) 교육의질, 학생들의능력, 교수의교수능력은 U.S. News & World Reports 가 LSAT 성적, 중간위 GPA, 동문들의기부행위참여율, 취업률또는다른통계수치를사용하여선정한학교의명성에의존하지않는다. 뛰어난강의는가끔덜유명한로스쿨에서이루어진다

79 Ⅴ. 결어 : 미국법학교육현실로부터의교훈 한국현실에대한시사점 공립의대학과거기에속하는로스쿨사이에는중요한하나의차이점이있다. 공립대학은 州民에게대량으로교육을제공하여야한다는주정부의의무를반영한것이어서규모가크 다. 예를들면, 학년도 10대공립대학의학부등록생은평균 29,043명으로사립 아이비리그 8개대학의평균 7,141 명에비하여크게앞선다. 143) 그러나거꾸로, 2004년 20대로스쿨중에서공립은 Texas와 Hastings 두곳뿐이다. 144) 한편, ABA 인가한로스쿨로서등록학생수가적은 20개중에서 13 개는공립이다. 145) 미국 의경우많은사립대학들이 로스쿨을독립채산제의이익책임단위로서경영하여로스쿨의 등록금수입의많은비율을간접비용(overhead) 으로떼는것이현실이다. 146) 그리하여단 과대학들은인적 물적시설의유지와보안을위한비용을대학본부가축적해놓은간접비 로써충당해줄것과대학의운영비의일정부분할애해줄것을기대할수있게된다. 그 리하여미국의경우문제는로스쿨이대학운영비를불균형적으로할당받아로스쿨의수입으 로다른대학단위를보조하는데쓰이게될때생기게된다. 그러나우리의경우등록학생수가터무니없이적어특히사립대학의경우로스쿨의운영 이대학본부와타단과대학에대한부담으로작용한다는점에서국가의재정지원문제가다 루어져야한다. 법학교육에서사립대학이양적으로차지하는비중(55.5%) 을감안하여양질의교육여건을 갖출수있도록적극지원하기위한제도적정비가필요하다. 국민의다양한기대와요청 에부응하는양질의법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풍부한교양, 인간및사회에대한깊은 이해와자유 평등 정의를지향하는가치관을바탕으로건전한직업윤리관과복잡다기한법 적분쟁을전문적 효율적으로해결할수있는지식및능력을갖춘법조인의양성 대학을 지원함에있어서는설립주체의공 사립에따라지원을달리하여서는아니되기때문이다. 143) 이러한등록학생숫자는 Edward B. Fiske, Fiske Guide to Colleges 2005 (21st ed. 2004) 에근거하여등록학생수를평균하여얻은수치이다. Brown (6,030), Columbia (7,593), Cornell (13,655), Dartmouth (4,079), Harvard (6,684), Pennsylvania (9,133), Princeton (4,613), Yale (5,339), Illinois (28,947), Indiana (30,752), Iowa (20,487), Michigan (24,412), Michigan State (34,559), Minnesota (28,103), Ohio State (37,605), Penn State (27,604), Purdue (30,908), and Wisconsin (27,553). 144) 다음은 Full time 학생수와 Part time 학생수를합한숫자이다. Thomas M. Cooley (2,303), Georgetown (1,862), Suffolk (1,668), Harvard (1,654), Widener (1,637), George Washington (1,555), New York (1,551), Fordham (1,546), Texas (1,532), Brooklyn (1,515), American University (1,389), New York University (1,346), John Marshall (1,329), Loyola of LA (1,313), South Texas (1,289), Seton Hall (1,277), Columbia (1,225), Hastings (1,225), Denver (1,192), and Miami (1,181). Michigan 은 1,149명으로 21 위이다. Anne McGrath, U.S. News & World Report, Ultimate Guide to Law Schools 81 (2004). 145) Id. at84. 그중공립로스쿨은다음과같다. Louisville (390), Southern Illinois (383), Cincinnati (365), Northern Illinois (333), New Mexico (316), Idaho (308), Hawaii (301), Maine (278), South Dakota (255), Wyoming (243), Montana (241), and North Dakota (200). Id. 146) ABA 는로스쿨이간접비용의징수의최고한도를공식적으로정하고있지않다

80 이러한점을고려하여고등교육법이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학교가그목적을달성하는 데필요한재원을지원ㆍ보조할수있다 고임의적교육재정규정을두고있는것과는달 리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 3조제2 항은 " 국가는법조인의양성을위하여재 정적지원방안을마련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는국가의책무에관하여의무적 규정을두고있는것이다. 법학교육의재정여건을어렵게하는것은법학교육의질에대한사회적요구는높아지고 있지만, 대학의주요수입원( 收入源 ) 인수업료를부담할학생의수는엄격한제한으로인하 여매우작은규모로한정되어있다. 미국의 Dickinson 로스쿨이소규모의비경제성을극복하지못하고펜실베니아주립대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에합병당한것은소규모의로스쿨의운영이얼마나어려 운가를보여주는단적인예가되었다. 교육과정과교수법의다양성확보와고도의기술적훈련과정등을유지해야한다는것만 큼작은규모의로스쿨에게어려운점은없다. 소규모임에도불구하고그러한교육과정을 유지하고있다는사실은외부로부터의자금유입덕분이거나다른분야의희생때문에가능 한것이다. 소규모로스쿨은등록금인상과학생유치의두방면에서끊임없이상반되는압 력을받을수밖에없다. 나아가설립초기에는행정적인프라구축을위한소규모의로스쿨 의학생 1 인당초기고정비용의투자는규모가큰로스쿨에비하여상당히높다. 이러한점에서국가는로스쿨에대한재정지원의의무를져야한다. 더욱이우리의경우 는로스쿨의설립에있어서설립인가주의(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제5 조) 를 통한엄격하게정원을제한(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6 조) 함으로써 로스쿨의소규모성(40~150 명) 은국가가야기한것이다. 따라서국가는사립대학에대해서도전체대학을대상으로구조개혁등과같이정부정책 에대한협조를유도하기위하여특별보조금등을지원하는식의종전의태도를지양하고 국립대학과마찬가지로인건비와경상운영비, 시설비등을지원하여야한다. 사립의로스쿨도통합된하나의법학교육모델로서의공립의로스쿨과마찬가지로공익을 추구하는것이기때문이다. < 표 12> Most Popular Schools for Law(1 개학년학생수기준) Rank School Name Students Total On-Campus Cost 1 Thomas M. Cooley Law School 764 N/A 2 Georgetown University 652 $51,466 3 Harvard University 574 $48,550 4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527 $53,110 5 Suffolk University 509 $41,232 6 Fordham University 495 $48,110 7 New York University 493 $49,190 8 American University 486 $45,

81 9 Brooklyn Law School 470 N/A 10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454 $20, University of Florida 427 $14, University of California Hastings College of Law 422 N/A 13 The John Marshall Law School 418 N/A 14 Columbia University in the City of New York 413 $49, Loyola Marymount University 395 $46, University of Miami 386 $46,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372 $21, New York Law School 372 N/A 19 University of Virginia-Main Campus 365 $19, Boston University 363 $48,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362 $39, DePaul University 360 $37, South Texas College of Law 359 N/A 24 University of Denver 355 $45, Stetson University 353 $39, Willium Mitchell College of Law 346 N/A 27 University of Houston 343 $18, Golden Gate University-San Francisco 343 $13, Yeshiva University 342 $42, Seton Hall University 335 $42, University of San Diego 333 $47, Seattle University 329 $39, Temple University 321 $24, Florida Coastal School of Law 318 N/A 35 University of California-Los Angeles 316 $24, Michigan State University College of Law 308 N/A 37 St. John's University-New York 307 $43,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306 $25, Nova Southeastern University 305 $33, Duke University 302 $47, New England School of Law 297 N/A 42 University of Baltimore 295 $8, Southwestern Law School 295 N/A 44 Widener University-Delaware Campus 291 $13, University of the Pacific 288 $41, Indiana University-Purdue University-Indianapolis 281 $18, Santa Clara University 281 $48, Hofstra University 280 $40, Loyola University Chicago 277 $40,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276 $18, University of Minnesota-Twin Cities 275 $20,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273 $43, Tulane University of Louisiana 271 $47, Saint Louis University-Main Campus 271 $44, University of Maryland-Baltimore 263 N/A 56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359 N/A 57 Rutgers University-Newark 259 $23, Boston College 256 $48,

82 59 University of Pittsburgh-Pittsburgh Campus 256 $24,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254 $49, Northwestern University 254 $49, University of Pennsylvania 253 $49, Rutgers University-Camden 252 $22, SUNY at Buffalo 251 $16, Villanova University 246 $47, Pepperdine University 245 $49, University of South Carolina-Columbia 240 $20, Whittier College 238 $41, Albany Law School 238 N/A 70 Loyola University NewOrleans 235 $38, St Marys University 235 $30, Florida State University 233 $15,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232 $15, Texas Tech University 231 $17, University of Georgia 231 $16, Ohio State University-Main Campus 226 $22, Vanderbilt University 224 $49, University of lllinois at Urbana-Champaign 222 $23, University of lowa 221 $17, Emory University 221 $46, Lewis&Clark College 221 $43, Saint Thomas University 219 $31, Hamline University 218 $35, Touro College 218 $23,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217 $45, Pace University-New York 217 $43, Thomas Jefferson School of Law 215 N/A 88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214 $44, Capital University 211 $36, Georgia State University 208 $18, Drake University 207 $35, Syracuse University 207 $45, George Mason University 206 $17, University of San Francisco 206 $46, Northeastern University 205 $46, Marquette University 204 $37, Texas Southern University 202 $16, University of Detroit Mercy 199 $39, Arizona State University at the Tempe Campus 198 $17, College of William and Mary 198 $19,349 국가는로스쿨의인가기준을통하여각로스쿨은특정분야를특성화분야로선정하여 인적 물적여건, 사회적 환경적맥락등을감안하여특성화추진계획을수립해야하며,

83 이렇게수립된추진계획을교육과정에반영 하도록하였다. 한편, 로스쿨은 국민의다양 한기대와요청에부응하는양질의법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풍부한교양, 인간및사 회에대한깊은이해와자유 평등 정의를지향하는가치관을바탕으로건전한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법적분쟁을전문적 효율적으로해결할수있는지식및능력을갖춘법조인의 양성 을교육이념(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제2 조) 으로삼는다. 소규모의개별로스쿨이내세운특성화분야를내실있게구축해나가기위해서는방대한 조직과추가적인인력이필요하여국가의지원없이는특성화분야에치중하기란현실적으 로어렵다고보아야한다. < 표 13> 각로스쿨의특성화분야 대학명정원특성화분야 서울대 국제법무, 공익인권, 기업금융 고려대 GPL( 국제법무) 성균관대 기업법무 연세대 공공거버넌스와법, 글로벌비지니스와법, 의료 과학기술과법 이화여대 생명의료법, 젠더법 한양대 국제소송법무, 지식 문화산업법무, 공익 소수자인권법무 경희대 6 0 글로벌기업법무 서울시립대 5 0 조세법 아주대 5 0 중소기업법무 인하대 5 0 물류법, 지적재산권 중앙대 5 0 문화법 한국외대 5 0 국제지역법조인양성 강원대 4 0 환경 건국대 4 0 부동산관련법 서강대 4 0 기업법( 세부특성화 : 금융법 ) 충남대 지적재산권 충북대 7 0 과학기술법 전남대 공익인권법 전북대 8 0 동북아법 원광대 6 0 의생명과학법 제주대 4 0 국제법무 경북대 IT법 영남대 7 0 공익인권

84 대학명정원특성화분야 부산대 금융해운통상 동아대 8 0 국제상거래법 25개교 2,000명 미국의경우등록금에의존하는로스쿨은학생을유치하는데항상어려움을겪고있다. 등록금수입을통하여재정적인필요를메우기위해서학생의수를늘려전체의질적인수 준을떨어뜨릴수밖에없는결과가된다. 여기서제기되는중대한문제는학생들의질적수 준을유지하기위하여정원을감축하느냐아니면수준이떨어지는것을감수하고라도재정 적인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등록학생수를유지하느냐하는딜레마이다. 등록금에의존하는많은사립대학의로스쿨들은교수의임용, 교직원의급여, 교수의능 력개발, 교육프로그램, 학생에대한재정지원, 입학허가규모, 그리고시설투자등의문제로 끊임없이시달린다. 저소득층에대한정부의의료보험(Medicade) 과같은의무적인사항이급속히증가로인 하여미국의공립대학들은정부의재정지원에있어서필요적비용만을제공하는방식의체 계적이고구조적인변화에직면하고있다. 캘리포니아로스쿨(Berkeley) 을비롯하여미시건 대학과버지니아대학의로스쿨의경우에서볼수있었듯이주정부의재정지원의감축의영 향은주립로스쿨에따라다르게나타나지만자주민에대해서조차등록금이상당수준으로 인상되고있는것은틀림없는사실이다. 또등록금을인상하는방안만으로예산삭감의갭을메우지못하는경우에는바람직하지는 않지만또다른대안으로서타주민학생에게시장원리에부합하는등록금을부과하고예산 을감축하는방안으로대처하기도한다. 재정지원의감축에따른등록금의인상은교육접 근성과비용적절성을희생시키는면이있다 이와같이로스쿨의등록금은국가의지원과일종의배척관계(trade off) 에있다는사실 이우리의현실에시사하는바가크다. 경쟁이치열했던로스쿨의유치전에서각대학이등 록금을적절하게책정할수없었던원인은바로로스쿨정원이 다는점때문일것이다. 2,000명으로제한되어있었 경쟁을조건으로로스쿨이인가되었다는점이로스쿨의운영에필요한재원을거의전적 으로개별대학이부담하여야하는이유는되지못한다. 개별로스쿨이등록금수입, 기존 의국고지원, 법인의전입금등으로충당하고도부족한재원은당연히국가가부담함으로써 등록금의커다란인상을막아교육에대한기회균등을실질적으로보장하여야할것이다. 고등교육비용이증가하는상황에서저소득층학생들의교육기회를보장하는것이주요한과제로서대두하고있다. 미국의경우대학등록금이대학진학에대한부담으로작용하고

85 있어이에대한해소책으로고등교육법이마련한것이고등교육에의균등한접근권을보장 하기위한장학금제도와학자금융자제도이다. 학생에대한재정지원(financial aid) 분야로서 장학금과학자금대부항목이바로로스쿨의커다란지출항목중의하나이다. 미국의경우주정부의대학에대한재정지원의감축경향에도불구하고지난 10여년이 상공사립을불문하고로스쿨에서의학생에대한재정지원은크게증가해왔다. 예를들면, 공립로스쿨에있어서의가계곤란자및성적우수자에대한장학금비율은 학년 도의 14.28% 에서 학년도에는 50% 이상이증가한 21.28% 에달하였다. 147) 그러나이에비하여우리로스쿨들의경우는지나치게장학금수혜율이지나치게높다. 등록금전액에해당하는장학생의비율이전국로스쿨평균 45.3% 에이른다. 이것은곧 45.3% 의등록금인하효과를가져온다는의미임을감안하면국가는법학교육을방치하는 결과가된다. 교육에대한접근성을보장하는의미가있는장학금제도는우리나라의경우로스쿨재정 에대한지대한부담이되므로규모면에서열악한우리의로스쿨이경쟁적으로학생유치의 수단으로삼는다면초기로스쿨의법학교육은파행을면하기어려울것이다. 국 공립로스쿨이면제한등록금( 즉, 장학금) 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게되 는데사립로스쿨의경우는실질적으로거의모든장학금이재학생및학부모가부담하는 결과가되어사립대학재학생의학부모에대하여 2 중으로부담을지우는결과가된다. 따라서고등교육의양극화해소와법학교육의실질화를위해가계곤란자에대한장학금을 비롯한모든장학금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전액부담하는것이바람직하고이것이야말 로로스쿨에대한효과적인재정지원방안이된다. < 표 14> < 로스쿨의장학금지급현황>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내부자료 ( 기준) 학교명 입학정원 ( 명) 연간등록금 ( 만원) 전액장학생 수혜자비율 (%) ( 설치인가기준) 現전액장학생 수혜자비율 (%) 비고 강원대 40 1, % 100.0% 건국대 40 1, % 75.0% 경북대 120 1, % 29.7% 예정보다 8.4% 증 경희대 60 1, % 25.0% 고려대 120 1, % 30.0% 예정보다 10% 증가 동아대 80 1, % 34.2% 부산대 % 30.0% 가 147) 장학금수혜율은사립대학의경우는 학년도의 10.42% 에서 학년도에는 17.51% 로증가하였으며같은기간공 사립을포함한전체적인비율은 11.09% 에서 18.31% 로증가하였다

86 서강대 40 1, % 37.5% 서울대 150 1, % 25.2% 서울시립대 % 46.9% 예정보다 5% 증가 성균관대 120 2, % 37.3% 아주대 50 1, % 25.0% 연세대 120 1, % 32.0% 영남대 70 1, % 50.0% 원광대 60 1, % 45.3% 예정보다 1.2% 증 가예정보다 2.3% 증 이화여대 100 1, % 41.7% 인하대 50 1, % 72.7% 예정보다 28% 증가 전남대 % 24.7% 전북대 % 50.0% 제주대 40 1, % 32.0% 중앙대 50 1, % 55.1% 충남대 % 36.2% 충북대 % 67.0% 예정보다 42% 증가 한국외대 50 1, % 35.0% 예정보다 15% 증가 한양대 100 1, % 55.0% 가 평균 39.2% 43.7% 변호사에게필요한 17가지실무기술을익히는데도움이되었다고생각되는중요한 3가 지원천을조사한미네소타조사(The Minnesota survey) 에의하면, 로스쿨의교육과정이 실무기술을익히는데가장중요한것으로나타났다. 148) 응답자들은대부분로스쿨에서변호사가필요로하는실무기술을익힐수있는것으로보 았지만, 다양한업무영역을훈련하는데에는로스쿨밖에서도많은중요한것을배운것으 로답했다. 로스쿨바깥에서실무기술을배울수있었던중요한 4 가지원천으로서 (1) 변호 사로서의실무경험, (2) 로스쿨학생시절법률과관련된일의경험, (3) 다른변호사로부터 의충고, (4) 다른변호사에대한관찰등을들었다. 149) 로스쿨에대한사회적적합성요구의증대, 임상교육방법의발전, 임상프로그램의개설 148) John Sonsteng & David Camarotto, Minnesota Lawyers Evaluate Law Schools, Training and Job Satisfaction, 26 Wm. Mitchell L. Rev. 327, 336 (2000). 149) Id. at

87 과확장을위한외부자금의유입, 그리고임상과목을가르칠능력과관심을가진교수의수 적증가가이루어지자, 미국법조윤리를위한법학교육협의회(The Council on Legal Education for Professional Responsibility, Inc., CLEPR) 는포드재단(The Ford Foundation) 과공동으로로스쿨에게임상법학연구소를설립하게하기위하여거액의보조 금을제공하였다. 1990년대에는각로스쿨이교내임상프로그램과임상교수의직업안정성 및신분보장을해준관계로임상프로그램에서가르치는사람의수가꾸준히증가하였다. 1999년말까지 183 개의미국로스쿨이임상프로그램을보유하고있었다. 1980년대와 1990 년대사이에임상프로그램과관련교수의수적증대는임상법학교육에관한학문성 과방법론을발전시키기에충분했다.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13 조는교육과정에는반드시법조윤리, 국내외법령및판례정보등법률정보의조사, 판결문 소장( 訴狀 ) 변론문등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등의과목을포함시킬것을규정하고있으며, 나아가법학전문대 학원은위의실습과정을통하여학생에게사회에봉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그러나실제각로스쿨들의교육과정을보면실무기술의훈련에대하여는 교외연수(externship) 를실시한다는것과교육과정중 ' 〇〇〇연습' 이라는과목을다수포 함시켜놓은것이외에는별다른방안이제시되어있지않다. 기존의사법연수원이폐지될것임을고려하면로스쿨에서실무교육이충실하게이루어지 지않으면새로운법률가를양성한다는로스쿨제도의취지는무너지고말것이다. 따라서 법률이론과실무훈련을조화롭게연마하기위해서는로스쿨내에실무기술을연구할임상법 학연구소를설립하는것이필요하다. 대학등록금인상이대학진학에대한부담으로작용하고있어이에대한해소책을마련 해야할필요성은세계적인현상이라고할수있다. 이에따라학생에대한각종재정지원 (Financial Aid) 시스템을혁신하는것은중요한일이다. 학자금의대부제도에관하여는이미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을마련하여규정하고있다. 문제는이율과상환조건을완화하여지나친재정적압박이되 지않도록하는데있다. 대학스스로재원을창출하기위해서기업가적행위를할수있는범위도제한적으로인 정되고있다. 현제도하에서대학들이수행할수있는대표적인수익사업으로는 대학병원 사업 과 2003 년부터인정되는 학교기업제도 를들수있다. 학교기업제도는국공립대학뿐 만아니라사립대학에모두인정되는제도로서산학협력을촉진하고, 대학스스로에의한 재원창출기회를확대하는것을목표로한다. 동제도가마련됨으로써대학은학생및교 원의현장실습교육과연구에활용하고, 산업체등으로의기술이전등을촉진하기위하여

88 학생ㆍ교원등학교구성원의의견을들어특정의학과또는교육과정과연계하여직접물품 의제조, 가공, 수선, 판매, 용역의제공등을할수있게되었다. 이러한학교기업제도의형식으로교육을위해대학내에로펌을설치할수있을것인가 하는문제를검토해보면, 첫째, 대학병원은 3차진료기관으로서지역의소규모또는개인 병원과직접적인경쟁관계에있지않으나로펌의경우는법률시장의성질상인근지역의로 펌및개인변호사와경쟁관계에있을수밖에없다는점, 둘째, 수익면을차치하면교육 연구면에서는임상법학연구소가로펌을대신할수있다는점, 셋째, 교수 직원의직무전 념의무와충돌할소지가있는점등으로미루어대학병원의경우와는달리대학로펌은인 정하기어렵다. (3) 기부문화의조성을위한세제등의개혁 사립대학에대한기부금은전액이소득공제대상이되는것에불과하지만정치자금으로 기부하면 10 만원까지전액세액공제대상이된다. 대학에대한기부금을정치자금기부와 마찬가지로동일한세제혜택을적용하도록하면소액기부금문화가확산되어 ( 사립) 대학 기부금수입을통한재정확보에도움이될것이다. 특히, 소득세법의개정을통해대학기부 금에대한세제혜택을확대하여일정한도까지세액공제처리가가능하도록개선하여개인의 기부참여를적극유도하는것은대학에대한국가의직접적인재정지원과같은의미가있 다

89 < 부록> 미국각주의최근 10 년간의고등교육기관운영비지원현황( 단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