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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최장호임수호이석기최유정임소정

2 연구보고서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최장호ㆍ임수호ㆍ이석기ㆍ최유정ㆍ임소정

3 연구보고서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인쇄 2017년 11월 23일 발행 2017년 11월 28일 발행인 현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전화 044) 팩스 044) 인쇄처 오롬 ( 주 ) 02) c20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가 10,000원 ISBN ( 세트 )

4 서언 북한의지속적인핵무기개발과이에따른유엔및양자대북제재가행해지는가운데남북간대화와교류협력을위한제반환경이점점악화되고있습니다. 우리가염원하는남북교류와더나아가통일에대한구체적인비전과정책대안을모색해나가는노력이더욱절실한상황입니다. 이에북한을더잘이해하고알아가려는노력이필요한데현재북한내부경제상황이어떠한지에대해서는어느누구도정확히진단을내리지못하고있습니다. 특히김정은정권이집권한이후복잡한외부상황에맞추어어떠한정책적대응을해가며이에따라북한의산업이어떻게진화하고있는지에대한정보가거의없는실정입니다. 이러한상황을염두에두고출발한본연구는수출입통계를비롯해북한과관련된얼마되지않는자료를바탕으로다각도에서김정은정권의산업정책이얼마만큼실현되었는지를분석하고자한최초의시도라는점에서차별점이있습니다. 본연구는정성적인면에서지금까지북한의대외관계발전전략이산업정책에서갖는함의와 노동신문 과경제연구를통해김정은집권전후산업정책에어떠한변화가있었는지에대한분석을시도했습니다. 또한정량적인면에서통계적으로북한의수출입을산업별ㆍ사용목적별ㆍ기술수준별등으로나누어품목분석을함으로써북한내부산업정책의변천을탐색해보았습니다. 무엇보다이연구가우리정부의대북정책수립과관련해서보탬이되는정보를제공하기를희망합니다. 본연구에참여하신연구진의노고와더불어여러자문위원, 심의위원, 익명의내ㆍ외부평가자의조언과비판이본고의질적향상에도움을주었습니다. 이 서언 3

5 밖에본연구에직간접적으로참여하신모든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 이 번연구가정책입안자들과관련연구자들에게널리활용되기를고대합니다 년 11 월 원장현정택 4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6 국문요약 2017년은김정은이집권한지 5주년이되는해로그동안북한의경제성과를평가하는것은앞으로북한경제의변화방향을가늠해볼수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그러나그간북한경제를조망하기위한많은노력이이루어졌음에도경제규모와산업정책, 산업별현황및기업소, 공장등에대한이해가여전히피상적인수준에머물러있다. 본연구는북한경제를평가하는데도움이되는새로운형태의자료를제공하여이에대한이해를향상하고자한다. 이를위해김일성과김정일정권에서제시된산업정책과김정은집권이후강조된산업정책을비교정리하였고, 다음으로북한의수출입통계를산업별ㆍ기술수준별ㆍ사용목적별로분석하여북한경제상황을평가할수있는근거로삼았다. 마지막으로북한의산업정책과수출입통계의변화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북한의경제상황과김정은집권이후산업정책의성과를평가하였고, 또한대북제재가북한경제, 즉수입에미칠수있는영향도전망하였다. 구체적으로제2장에서는북한의산업정책의변천과정과김정은집권이후강조된산업정책을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북한의대외관계발전전략이산업정책에서갖는함의를분석하였다. 북한산업정책의핵심이되는 3대노선 ( 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과경제ㆍ국방병진노선, 중공업우선발전및농업ㆍ경공업동시발전노선 ) 의수립과강조가북한의대외여건변화 ( 한국전쟁휴전과중ㆍ소분쟁, 남한과의체제경쟁, 사회주의경제권의붕괴등 ) 에따라어떻게변해왔는지를밝혔다. 제2절에서는김정은정권의산업정책을정리한뒤, 이전의김일성ㆍ김정일정권의산업정책과어떤공통점과차이점을가지고있 국문요약 5

7 는지규명하였다. 신년사와 노동신문 분석, 탈북자와북한방문자의전언에기초해김정은정권의산업정책의특징인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노선을중심으로대규모중공업투자지양및단기성과를중시하는실용주의적특성을밝혔다. 제3장에서는산업정책과수입의구성변화를연계하여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제2장에서제기한산업정책을요약정리하면서각산업정책을수입구성변화와연계할경우제기될수있는다양한쟁점과해법을정리하였다. 또한산업정책외에수입구성변화를야기할수있는북한내시장및외화사용의확산, 북한의경제성장과소득증가, 과학기술 ( 자원소비및생산비용절감 ) 상품에대한선호, 인플레이션등도고려하였다. 제2절에서는세가지방법론을활용하여수입구성변화를분석하였는데, 첫째, 김정은집권초기에나타난변화의특징을분석하기위하여수입의구성변화를각시점을기준으로산업부문별ㆍ그룹별로나누어비교하였다. 여기서시점은세가지로 2005년 ( 김정일집권중기 ), 2010년 ( 김정일집권말기 ), 2015년 ( 김정은집권초기 ) 이다. 그룹은네가지로그룹1은 2010년과 2015년모두수입액이감소한품목, 그룹2는 2010년과 2015년모두수입액이증가한품목, 그룹3은 2010년증가및 2015 년감소품목, 그룹4는 2010년감소및 2015년증가품목이다. 산업 (HS 코드 2단위 ) 은열두가지로농업, 수산업, 화학, 전자, 목재, 기계, 광물, 플라스틱 / 고무, 금속, 의류, 운송기기, 기타등이다. 둘째, 북한수입을중간재, 자본재, 소비재등용도별로나누어비중변화를분석하였다. 이를통해북한이강조점을둔국산화와산업정상화의관철여부를확인하였다. 셋째, 북한수입품에나타난 6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8 기술수준을분석하였다. 기술수준은 산업별기술수준변화 와 사용목적별기술수준변화, 산업별 / 사용목적별기술수준변화 등세가지측면에서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북한은남한의 1970~80년대수준에해당하는산업및과학기술발전단계를보이고있는데, 북한수입상품에나타난기술수준에대한분석을통해북한이해외의발전된기술을어떤방식으로이용하고있는지알수있었다. 제4장에서는수출의구성변화를분석하였다. 또한북한이처한교역환경과유사한국가의대외여건변화에따른산업ㆍ무역정책의변화를정리하였으며, 이상의논의를바탕으로대북제재가북한경제에미칠영향도분석하였다. 제4 장의구성이제3장과다른것은수출은수입과는다른요인에의해영향을받기때문이다. 수입은주로국내적인산업정책변화와사회경제적경제활동및소비성향변화에의해영향을받는데반해수출은국제사회의대북제재강화, 중국경제의성장둔화등국외적인요인에의해영향을받는다. 먼저제1절에서는수출과연계된산업정책을정리하였다. 제2절에서는제3장제2절의세가지방법론에따라 세시점을기준으로산업부문별ㆍ그룹별구성변화, 사용목적별비중변화, 산업간ㆍ산업내기술수준변화 를분석하였다. 제3절에서는북한과유사한경제수준과산업정책을가진체제전환국을선정한뒤, 이를해당국가가교역환경의변화 ( 주요교역국의경제수입감소, 경제위기등 ) 에대응하기위하여추진한산업정책과그에따른파급효과를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제4절에서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북한경제에미칠영향을분석하였다. 국문요약 7

9 제5장에서는이상의논의를종합하여대외무역의변화와산업정책의연관성을분석하고, 남북경협정상화를위한정책제언을하였다. 제1절에서는 현재 와 미래 의북한경제를평가하고전망하였다. 현재북한경제는미미한수준이기는하나절대빈곤과만성적경제침체에서벗어나점진적으로회복하는추세인것으로보인다. 미래북한경제는대북제재강화기조가지속되는한과거와지난 5년과유사한수준으로경제정상화와개선을지속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제2절에서는김정은집권이후산업정책의성과를평가하였다. 김정은정권이새롭게강조한산업정책은수입통계변화로어느정도투영되고있음을알수있었다. 다만자료의한계로김정은의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이김일성의 경제ㆍ국방병진노선, 김정일의 경제ㆍ핵병진노선 과어떤차이를보이는지는규명하지못했다. 제3절에서는대북제재가북한경제에미칠영향을전망하였다. 중장기적으로대북제재는북한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그러나단기적인영향은북한의대응방식에따라달라질수있다고판단된다. 제4절에서는이상의논의를바탕으로남북경협에대한제언을하였다. 8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10 차례 서언 3 국문요약 5 제1 장서론 연구배경및목적 구성및자료 24 가. 구성 24 나. 자료 27 제2 장북한산업정책의변천 대외관계와발전전략이산업정책에갖는함의 32 가. 3대노선 33 나. 선군경제노선과경제 -핵병진노선 37 다. 5개년발전전략 김정은집권전후산업정책 47 가. 김정은시대북한산업정책개관 47 나. 김정은시대북한산업정책특징 50 제3 장북한의수입구조변화와산업정책 수입과산업정책 수입의변동성분석을통해본산업및가계수요의변화 78 가. 김정은집권전후산업별변동성분석 79 나. 기술수준별수입변동성 88 다. 사용목적별수입변동성 94 차례 9

11 라. 사용목적별ㆍ기술수준별수입변동성 97 마. 사용목적별ㆍ산업별구성을통해본북한산업의변화 소결 109 제4 장북한의수출구조변화와산업정책, 대북제재 수출과산업정책 수출의변동성분석을통해본산업및무역환경의변화 121 가. 김정은집권전후산업별변동성분석 121 나. 기술수준별수출변동성 129 다. 사용목적별수출변동성 134 라. 사용목적별ㆍ기술수준별수출변동성 136 마. 사용목적별ㆍ산업별구성을통해본북한산업의변화 해외사례분석 : 교역환경변화와산업ㆍ무역정책변화 143 가. 각국이직면한경제문제 145 나. 경제위기에대응한산업및무역정책변화 149 다. 북한에주는시사점 대북제재가북한경제에미칠영향 : UNSCR 2321호와 2371호 소결 161 제5 장결론 : 북한경제와산업정책, 제재, 남북경협 수출입통계분석을통해본북한경제 김정은집권이후산업정책의성과에대한평가 대북제재가북한의수입에미칠영향 : UNSCR 2321호와 2371호 북한경제의회복가능성과남북경협에대한제언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12 참고문헌 185 부록 193 Executive Summary 198 차례 11

13 표차례 표 3-1. 북한의국가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74 표 3-2. 북한의수입에대한산업별 HS 코드 4단위품목수 82 표 3-3. 북한의수입에대한그룹별 HS 코드 4단위품목수 83 표 3-4. 산업별수입증감의그룹별정리 85 표 3-5. SITC 기준기술수준별분류 89 표 3-6. 사용목적별분류기준 (BEC) 94 표 3-7. 수입구성변화로본북한산업정책 113 표 4-1. 북한의수출에대한산업별 HS 코드 4단위품목수 122 표 4-2. 북한의수출에대한그룹별 HS 코드 4단위품목수 123 표 4-3. 산업별수출증감의그룹별분석 125 표 4-4. 그룹별증감추이순위 128 표 4-5. 인도의대북수출금액 (SITC 코드 76~77 호 ) 131 표 4-6. 인도의대북수출금액 (HS 코드 84~85 호 ) 142 표 4-7. 몽골의전체수출금액과광물자원의비중 (2000 년대후반이후 ) 146 표 4-8. 몽골의전체수출과중국비중 (2000 년대후반 ) 147 표 4-9. 이란의 저항의경제 정책주요내용 152 표 수출통계로본북한의산업현황과국내외요인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14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개요 24 그림 3-1. 북한의수입 ( 명목 ) 과 GDP( 명목 ) 66 그림 3-2. 수입과국내수요의연계성개념도 68 그림 3-3. 외화유통개념도 71 그림 3-4. 김정은집권기의산업정책과수입의연관성 75 그림 3-5. 산업별수입증감의그룹별분류 ( 비중 ) 84 그림 3-6. 그룹별수입증감의산업별분류 ( 비중 ) 87 그림 3-7. 그룹 2 상세분석 88 그림 3-8. 기술수준별수입액추이 91 그림 3-9. 기술수준별수입비중추이 92 그림 사용목적별수입액추이 95 그림 사용목적별수입비중추이 96 그림 사용목적별ㆍ기술수준별수입액추이 98 그림 사용목적별ㆍ기술수준별수입비중추이 100 그림 산업별중간재수입액추이 103 그림 산업별중간재수입비중추이 104 그림 산업별소비재수입액추이 105 그림 산업별소비재수입비중추이 106 그림 산업별자본재수입액추이 107 그림 산업별자본재수입비중추이 108 그림 4-1. 북한의수출 ( 명목 ) 과 GDP( 명목 ) 116 그림 4-2. 김정은집권기의수출정책과수출의연관성 120 그림 4-3. 산업별수출증감의그룹별분류 ( 비중 ) 124 그림 4-4. 그룹별수입증감의산업별분류 ( 비중 ) 127 그림 4-5. 그룹 2 상세분석 129 그림차례 13

15 그림 4-6. 기술수준별수출액추이 131 그림 4-7. 기술수준별수출비중추이 132 그림 4-8. 기술수준별수출비중추이 ( 소비재포함 ) 133 그림 4-9. 사용목적별수출액추이 134 그림 사용목적별수출비중추위 135 그림 사용목적별ㆍ기술수준별수출액추이 137 그림 사용목적별ㆍ기술수준별수출비중추이 138 그림 산업별중간재수출액추이 139 그림 산업별중간재수출비중추이 140 그림 산업별소비재수출액추이 141 그림 산업별소비재수출비중추이 141 그림 산업별자본재수출액추이 142 그림 경제개혁이후쿠바의관광객수ㆍ관광수입추이 151 그림 북한의대북제재에따른손실대응전망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16 제 1 장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2. 구성및자료

17 1. 연구배경및목적 그동안북한경제를조망하기위한많은노력이있었으나아직까지는피상적인이해에만그치고있다. 북한의경제상황을파악하기어려운것은무엇보다관련통계가거의없기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북한은 1960년대중반부터경제와인구관련공식통계발표를중단하였으며, 1984년이후에는식량관련통계발표도중단하였다. 1) 북한의경제관련통계가전무하다시피하여북한의경제상황을파악하는것이거의불가능해졌다. 물론북한이유엔인구기금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의지원을얻기위해발표한 1993년과 2008년의북한인구추계와 UN 주재북한대사가 UN 통계국에편지형태로제출한 1997년, 2000년, 2006년북한의명목 GDP 통계가있기는하다. 그러나이들분석및집계방법의일관성여부등통계자료의신뢰성은차치하더라도, 통계가공개된지 10여년이경과되어지금의북한경제현황을파악하는것이불가능하고, 그마저도비시계열자료여서활용에제약이많은상황이다. 이에한국은행에서는북한경제동향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매년북한 GDP를추정하여발표하고있으나, 이마저도일각에서는한국은행의추정치가북한경제의성장을과소평가하였을가능성을제기하면서신뢰성에의문을제기하고있다. 2) 북한경제동향파악의정확도를높이기위해한국은행의북한 GDP 추계와더불어대북사업가, 북한관광객, 탈북자등의증언도함께활용하 1) 김경태외 (2013), p ) 이석기외 5인 (2013), pp. 35~37에정리된한국은행의북한 GDP 추정에대한논의를소개하면다음과같다. 한국은행이 2000년대후반북한 GDP가역성장 [2006년 1.0%, 2007년 1.2, 2009년 0.9%, 2010년 0.5%( 통계청 2016, p. 31)] 하였다고추정한것에대하여조동호 (2011, p. 8) 는동기간동안북한경제가플러스성장세를보였으며, 한국은행추정치가역성장을보인것은시장의확산과주민ㆍ기업의자구적경제활동을반영하지못했기때문이라고주장하였다. 또이정철 (2012a, 2012b) 도한국은행의추정치가북한최종생산물을남한 ( 최저 ) 가격으로계산한점, 남한가격의기준연도가 2000년도에서 2005년으로수정된점, 한국의대미시장환율로계산하는점, 북한의농업생산량이과소추정되었을가능성등을근거로일부연도의북한 GDP 성장률이플러스성장으로바뀌어야할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이석기외 5인 (2013) 은북한의비공식경제가충분하게반영되지않아북한경제성장률을과소평가하였을가능성을제기하였다. 16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18 고있는데, 2010년대에접어들어서는한국은행의북한 GDP 추계와대북관계자의증언에서상반되는측면이나타나면서한국은행의북한 GDP 추계의신뢰성을개선해가야한다는의견도주목을받고있는상황이다. 한국은행은 2010~15 년동안북한경제성장률이 ±1.3% 이내로변동폭이크지않으며, 2015년북한경제성장률은 1.1% 로추정하여다소침체하였다고전망하였다. 3) 그러나일부언론은평양을 평해튼 으로지칭하며북한경제가한국은행의추정과달리번창하고있는것이아니냐고의문을제기하고있다. 4) 결과적으로북한경제상황에대한평가는엇갈리고있는데반해, 이를검증하기는어려워지는상황이연출되고있다. 북한경제의변화를긍정적으로평가하는전문가들은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도불구하고안정적인식량가격과환율, 평양에건설되고있는고층아파트, 새롭게등장한소비문화, 신의주시가지의발전모습등을근거로최근북한경제가개선되고있다고평가하고있는데반해, 북한경제를부정적으로보는전문가들은북한이내세우는인민경제선행 4대부분중하나인전력과철도운송이증가하지못하고있는것을근거로북한경제의양극화가심화되고있으며경제도침체국면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고평가하고있다. 5) 본연구는북한경제상황을평가하는데필요한자료를새로운시도를통해다각적으로제공하기위한것이다. 먼저북한에서강조하고있는다양한산업정책을정리하고, 다음으로북한경제상황을평가할수있는거의유일한통계자료인무역통계를활용하여북한경제상황이어떻게변해가고있는지를밝힌뒤, 북한의무역통계와산업정책의연관성을분석하여북한중앙정부의경제에 3) 통계청 (2016), p ) WP 북한 1% 부유층, 평양서맨해튼같은호화생활 ( ), news.co.kr/bulletin/2016/05/15/ akr html( 검색일 : ); 평해튼 공개, 북한안망한다는자신감생겼다 ( ), 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 ( 검색일 : ). 5) 임강택 (2016), p. 4; 북한의고가품수입증가어떻게볼것인가? ( ), 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871( 검색일 : ); 이석편 (2014), pp. 92~93. 제 1 장서론 17

19 대한영향력과변화전망, 주요쟁점등을규명하고자한다. 6) 이를통해기존에북한경제학계에서제시되지않았던새로운형태의자료를제시하고북한의경제상황에대한평가를보다명확히할수있는근거자료를제공하고자한다. 북한경제상황의평가는북한경제의안정화여부와체제개혁방향을가늠해볼수있는중요한척도가된다. 계획경제의작동여부와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 시장의확산과역할, 사금융의성장여부를분석하여북한경제의체제전환여부와그속도를가늠해볼수있을것이다. 특히 2017년은김정은북한노동당위원장이집권한지 5주년이되는해로, 북한경제의변화를김정은집권에따른변화로구분하여분석하는것도의미있는일이라고할수있다. 2011년 12월김정은이집권한초기에는김정일-김정은간의급격한정권승계에따른불안정성증대, 계획경제의통제력축소와비공식경제의확산에따른경제적모순확대등으로북한체제의안정성에대해많은의문이제기되었었다. 집권 5주년이된시점에서북한경제의변화를다시한번평가해보는것은김정은정권의성과와한계를분석한다는점에서더의미있는일이라고할수있다. 본연구의주요내용은북한의산업정책과무역통계를연계하여분석하는것이다. 물론이런연계가새롭게시도되는것은아니다. 1998년 Eberstadt (1998) 7) 의연구를시작으로 2007년김석진 (2007) 의연구가북한의무역통계분석을통해북한의경제상황과산업발전정도를짐작해보고자하였다. Eberstadt(1998) 은 1970~95 년동안북한의자본재수입을분석하였는데, 북한의자본재수입은하락세를보이다 1991년부터빠르게감소하였으며, 자본재해외도입을지양하는자력갱생을지나치게강조하다회생이어려운수준으로경제난을경험하게되었다고지적하였다. 김석진 (2007) 은 1996~2005 년동안북한의자본재수입과공산품수출실적을분석하여북한의산업재건여 6) 본연구에서는북한체제의성격을고려하여산업정책이무역을변화시키는직접적인효과만을고려하였으며, 무역이산업정책을변화시키는간접효과는고려하지않았다. 7) Eberstadt(1998), pp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20 부를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대외무역이전반적으로늘어났음에도충분한양의자본재와공산품의거래가이루어지지않아미약한수준에머무르고있다고평가하였다. Eberstadt(1998) 의연구는자본재수입분석을통해북한의대외관계와산업정책을분석하고자하였고, 김석진 (2007) 은자본재수입분석을통해북한의산업재건여부를분석하고, 공산품수출분석으로북한의산업이실질적인기능을하고있는지를보았다. 본연구는 Eberstadt(1998) 와김석진 (2007) 연구의연장선상에서수행된연구이다. 이두연구는북한의 1990년대, 2000년대를중점적으로분석하였는데, 이시기는북한이대내외적인이유로가중되는경제적어려움 ( 고난의행군기 ) 을극복하기위하여사회주의계획경제를넘어자본주의국가와유사한형태의무역을시작하던때였다. 때문에당시북한경제학계에서는북한산업의가동여부, 체제전환여부에큰관심을보였다. 이들연구는북한무역중수입 ( 자본재, 중간재 ) 과수출 ( 공산품 ) 의구성분석을통해북한경제가경제적어려움을실질적으로극복하였는지여부, 극복하였다면산업이가동되고있는지, 또정상화단계에진입하였는지여부를판단하는한편북한이자본주의국가와유사한무역구조를가짐으로써경제개혁을넘어체제전환단계에진입하였는지여부를판단하는데중점을두어, 북한산업의정상화수준과체제전환여부를판단하는데기여하고자하였다. 본연구에서는북한의수출입분석을통해북한경제의변화를분석하되, 이를산업정책발표와무역통계에나타난산업정책의관철여부를연계하여분석하고자한다. 무역통계를통해짐작해볼수있는북한의사회경제적인변화와산업정책과의연관성등을평가한다면, 김정은집권이후나타나고있는북한경제변화의추동력이무엇인지, 또북한경제에대한정권의영향력과통제력은어느정도로작동하고있는지를짐작해볼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또한이를통해현재북한경제의동향을파악해볼수있음은물론앞으로의발전방향도전망해볼수있을것이다. 제 1 장서론 19

21 연구를본격적으로시작하기전에, 북한경제와관련한주요현안을살펴보면, 2010년이후북한경제의주요현안으로는김정은의집권 (2011년 12월김정은집권 ), 국제사회의점진적인대북제재강화 (2006년, 2009년, 2013년, 2016년 ), 북한내시장의확산등을꼽을수있다. 이들현안을북한의산업정책혹은수출입과연관지어살펴보면다음과같다. 김정은의집권은북한의산업정책변화에주요하게영향을주고있다. 김정은이집권후강조한정책들이과거김일성ㆍ김정일과어떤차이를보이는지를밝히고그성과를규명함으로써, 북한경제의변화양상을짐작해볼수있다. 전통적으로북한은러시아, 중국등사회주의경제권국가및한국, 미국등자본주의경제권국가와의대외관계에기초하여발전전략을수립해왔다. 그결과물이 자립적민족경제건설 과 중공업우선주의 이다. 김일성ㆍ김정일ㆍ김정은정권모두이에대해노선을견지하고있음에도구체적인이행방향에서는차이를보인다. 김일성정권의 경제ㆍ국방병진노선 은군수공업을위시한중공업에대한강조가민수경제발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사실을전제로한성장전략이었다. 김정일정권의 국방공업우선발전, 경공업ㆍ농업동시발전 전략은군수공업이선도하는과학기술의발전이경제성장을촉진하며, 이에대한강조는민수경제발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보았는데, 이는김일성과는많은차이를보이는것이었다. 그러던것이김정은의집권이후민수경제가강조되면서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노선추진, 부동산개발, 인민소비품생산증대운동 같은산업정책이부상하고있다. 8) 김정은집권이후발표된정책은군수공업에대한현상유지와농업ㆍ경공업에대한추가적인자원배분을통해북한경제를재건한다고해석할수있을정도로김정일과는많은차이를보인다. 김정은은 2013년 3월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를통해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을발표하며국방비를추가로늘리지않고도방위력강화와경제성장을달성할수있다고주장하였다. 9) 김정일정 8) 김정은은 2011 년 12 월부터집권하였는데, 2013 년부터의미있는산업정책을발표하였다. 20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22 권때와는달리비교적실용주의적성향이강한산업정책을연달아발표하였는데, 새세기산업혁명 ( 과학기술강조정책 ), 10) 소비품확대를위해식료품가공과의류봉제업개발, 11) 생산설비현대화와제품국산화, 12) 부동산개발 13) 등을꼽을수있다. 김정은집권이후발표된산업정책의특징을평가하자면, 2010년이후산업시설개보수가눈에띄게활발해졌고, 경공업부문에서소비재공급확대를위한시설확충과원부자재공급이늘었다고볼수있다. 14) 특히북한의산업정책변화는북한의수출보다는수입에지대한영향을미쳤을것으로판단된다. 다만아직까지이들정책이실질적인성과달성으로이어졌는지여부는불확실한상황인데, 본연구에서는이를중점적으로규명하여김정은정권이후의경제상황과북한당국의경제에대한영향력을평가해보고자한다. 김정은정권에서새롭게강조점을두고있는정책이얼마만큼의성과를내고있는지를평가하는것은향후북한의정책추진방향은물론북한경제의개혁및시장의확산을전망해볼수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대북제재는북한의수출에주요한영향을미쳤다. 대북제재는북한주변국인일본 (2006년북한으로부터의수입금지 ) 과한국 (2010년 5ㆍ24 대북제재조치 ) 의양자제재와유엔의안전보장이사회가중심이된다자제재로구분할수있다. 양자제재는북한과의무역을포함한국교단절을기본으로하고있어제재시행이후북한의대중무역의존도가증대하면서북한경제의중국경제와의동조현상이강화된것으로보인다. 여기서동조현상이란북한경제가중국의경기변동에직접적인영향을받는것을의미한다. 2000년대중국의경제성장률이두자릿수를기록하자이에편승하여북한의경제도성장하였으나, 2010 년대중반부터중국이미세먼지저감등환경보호를이유로석탄사용감축정 9) 장상준 (2013); 리영남 (2013). 10) 김재서 (2012); 김영흥 (2013). 11) 최석을 (2012); 최수광 (2013). 12) 배영호 (2014); 강철민 (2016). 13) 김남철 (2013); 리기준 (2014). 14) 김경원외 (2015), pp. 37~38. 제 1 장서론 21

23 책을펴자북한의대중무연탄수출이직접적인영향을받게되었다. 반면국제사회의대북제재는 2016년이전과이후로나누어생각해볼수있는데, 양자대북제재에비하여북한무역에미친영향은상대적으로작다고할수있다. 2015년이전국제사회의대북제재는스마트제재, 즉한나라경제전체를대상으로하지않고특정인과품목을대상 15) 으로하므로일반적으로북한경제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지않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16) 북핵실험과미사일발사에따른국제사회의대북제재는 10년의역사를가지고있다. 북한의 1차핵실험 ( ) 이후 UNSCR 1718호 ( ) 가의결되었고, 이후제2차핵실험 ( ) 과 UNSCR 1874호 ( ), UNSCR 2087호 ( ) 의결, 제3차핵실험 ( ) 과 UNSCR 2094호 ( ) 의결, 제4차핵실험 ( ) 과 UNSCR 2270호 ( ) 의결, 제5차핵실험 ( ) 과 UNSCR 2321호 ( ) 의의결이이어졌다. 그러나 2015년이후국제사회의대북제재는스마트제재를넘어북한경제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형태로변했다. 제재가북한경제, 특히일반주민의생활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것은압박의수위를높여북한을대화의장으로끌어내기위한목적이크다. 2016년 11월에의결된유엔안전보장이사회 5차대북제재결의안제2321호 (UNSCR 2321호 ) 는북한수출의약 40% 를차지하는무연탄의대중수출상한지정으로북한경제에직접적인타격을줄것으로예상된다. 결과적으로양자ㆍ다자대북제재는북한의수입보다는수출에큰영향을미쳤을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 UNSCR 2321호의경우, 각국이제재를이행한지오래되지않아, 이를분석할수있는충분한수준의통계자료가축적되지않은상황이다. 이에본연구에서먼저스마트제재의특성이강했던 2015년이전의대북제재가북한경제에미쳤던영향을분석하고, 다음으로비스마트제재 15) 박지연 (2015), p ) 정형곤, 방호경 (2009). 22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24 의성격이강한 2015년이후의대북제재가북한경제에미칠파급효과를전망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북한내시장의확산과외화유통의확산, 소득증대는북한의수입에주요한영향을미쳤다. 북한의장마당은북한의수입품이주요하게유통되는통로이다. 특히장마당의확대가외화유통, 즉달러라이제이션의확대와북한주민의소득증대와결부되면서수입품의북한장마당유통은더욱시너지효과를발휘하며확대되고있다. 북한의시장화, 즉장마당 ( 종합시장, 농민시장 ) 의확산은북한당국의 허용- 통제-재허용 의과정을거치며이루어졌다. 초기장마당의확산은북한주민의생존을위한행동과북한당국의묵인으로이루어졌다. 1990년대사회주의경제권의붕괴로북한경제가어려움에빠지자북한주민이자구적차원에서돈이될만한것을내다팔고필요한물건을구해오면서장마당이생겼다. 급기야북한당국은 2002년 7ㆍ1 조치를통해장마당을공식적으로인정하였다. 그러던것이사경제에대한지나친확대에대한우려와경제정상화에대한어느정도의확신을바탕으로 2009년 11월화폐개혁을단행하게되는데, 이때주요도시의종합시장을모두폐쇄하는대신열흘마다열리는농민시장에서일부농산물거래를허용하였다. 그러나시장을통한식량공급에의존하던지역에서식료품과생필품부족문제가심각해지고, 장마당폐쇄에대한불만이제기되면서 2010년 1월을즈음하여다시종합시장을다시허용하였다. 북한당국은 2002년장마당허용때에는장마당을경제적난국을타개하기위한임시적인조치로여긴데반해, 2010년종합시장허용이후에는장마당을사회주의제도권으로포함하여사회주의의효율성을개선하는한편그에대한통제력을확대하고자노력하고있다. 이상의논의를종합하여본연구의개요를정리하면 [ 그림 1-1] 과같다. 북한의무역변화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요인이있는데, 이중본연구에서중점적으로분석하는것은북한의산업정책변화와북한무역의상관관계이다. 이 제 1 장서론 23

25 를통해북한당국이산업전반에대한통제력을상실하지않고선도해가면서소기의목표를관철해가고있는지, 아니면아래로부터의변화, 즉북한당국의산업전반에대한통제력이제대로작동하고있지않은상황에서북한주민의경제활성화를위한자구책마련으로인해북한경제가변해가고있는지를짐작해볼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그림 1-1. 연구개요 자료 : 저자작성. 2. 구성및자료 가. 구성 본연구를관통하는물음은 북한의경제상황은어떻게변해가고있는가? 이다. 이물음에대한답을도출하기위하여두가지질문을상정하였다. 먼저 김정은집권이후강조된산업정책은무엇인가? 과거김일성ㆍ김정일정권의산업정책과의차이는무엇이며, 북한의경제성장에갖는함의는무엇인가? 를 24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26 분석하고자하였다. 김정은의집권은최근북한경제에일어났던변화중에서가장주요한것이다. 둘째, 김정은의산업정책은유의미한성과를달성하고있는가? 북한의수출입통계는김정은이발표한주요한산업정책의변화를반영하고있는가? 이다. 이를위해먼저제2장에서는북한의산업정책의변천과정을살폈다. 제2장제1절에서는북한의대외관계발전전략이산업정책에갖는함의를분석하였다. 먼저과거북한의산업정책이어떤요인에의하여결정되어왔는지를살핀뒤, 김정은정권에서연달은핵실험과미사일발사이후급변하고있는국제관계에따라북한의산업정책이어떠한형태로변해갈지를전망하였다. 제2절에서는김정은집권이후발표되었던북한의산업정책을 노동신문 과 경제연구 를분석하여규명하고과거김일성ㆍ김정일정권과어떠한차별점이있는지를살폈다. 제3장에서는북한의무역통계중수입의변화를분석하여북한의산업정책이어떠한방식으로반영되었는지를살폈다. 먼저수입통계를후술한네가지방식으로분석하되, 무역에미치는주요요인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검토한다. 북한의수입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북한의산업정책변화, 북한내시장및외화사용의확산, 북한의경제성장과소득증가, 과학기술 ( 자원소비및생산비용절감 ) 상품에대한선호, 인플레이션등을꼽을수있다. 이들다양한요인중본연구에서가장중점을두는것은김정은집권이후강조되었던산업정책이수입에미친영향이었다. 북한의수입 (HS 코드 4단위 ) 통계분석방법은다음과같다. 첫째, 김정은집권초기에나타난변화의특징을분석하기위하여수입의변화를각시점을기준으로산업부문별ㆍ그룹별구성변화를비교하였다. 여기서시점은세가지로 2005년 ( 김정일집권중기 ), 2010년 ( 김정일집권말기 ), 2015년 ( 김정은집권초기 ) 이다. 그룹은네가지로그룹1은 2010년과 2015년모두수입액이감소한품목, 그룹2는 2010년과 2015년모두수입액이증가한 제 1 장서론 25

27 품목, 그룹3은 2010년증가및 2015년감소품목, 그룹4는 2010년감소및 2015년증가품목이다. 산업 (HS 코드 2단위 ) 은열두가지로농업, 수산업, 화학, 전자, 목재, 기계, 광물, 플라스틱 / 고무, 금속, 의류, 운송기기, 기타등이다. 둘째, 북한수입을중간재, 자본재, 소비재등사용목적별 17) 로비중변화를분석하였다. 이를통해북한이강조점을두었던국산화와산업정상화관철여부를확인하였다. 셋째, 북한수입품의기술수준을분석하였다. 기술수준은 산업간기술수준변화 와 사용목적별기술수준변화 등두가지측면에서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북한은남한의 1970~80 년대수준에해당하는산업및과학기술발전단계 18) 를보이고있는데, 북한수입상품에나타난기술수준에대한분석을통해북한이해외의발전된기술을어떤방식으로이용하고있는지알수있었다. 제4장에서는북한무역중수출을분석하였다. 북한수출은수입과는다른요인에의해영향을받는데, 수입은국내적인산업정책변화와사회경제적경제활동및소비성향변화에의하여영향을받는데반해수출은국제사회의대북제재강화, 중국경제의성장둔화등국외적인요인에주요하게영향을받는다. 이에수입통계분석에사용한방법론외에추가적인분석을수행하였다. 먼저북한수출에대한통계분석은수입통계분석의방법론을따라먼저 세시점을기준으로산업부문별ㆍ그룹별구성변화분석, 사용목적별비중변화비교, 산업간ㆍ사용목적별기술수준변화분석 을하였다. 다음으로북한과유사한경제수준과산업정책을가진체제전환국을선정한뒤, 이를국가가교역환경의변화 ( 주요교역국의경제수입감소, 경제위기등 ) 에대응하기위하여추진하였던산업정책과그에따른파급효과를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북한경제에미칠영향을분석하였다. 17) BEC(Business Economic Classification) 에서다양한품목을분류기준에따라자본재, 중간재, 소비재전체를칭하여 사용목적별 분류라고하였다. 일부연구에서는이를 가공단계별 혹은 용도별 분류라고칭하기도한다. 18) 최지영 (2014), p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28 제5장에서는이상의논의를종합하여대외무역의변화와산업정책의연관성을분석하고, 남북경협정상화를위한정책제언을하였다. 각장의저자는다음과같다. 제1장은최장호박사, 제2장제1절은임수호박사, 제2장제2절은이석기박사, 제3장은최장호박사와임소정연구원, 제4 장은최장호박사와최유정연구원, 제5장은최장호박사가분담하여집필하였다. 나. 자료 본연구에서는문헌자료로북한의 노동신문 과 경제연구 (2004~15년 ) 를활용하고, 북한의수출입통계자료로 UN Comtrade(2004~15년 ) 의거울통계 (mirror statistics) 를이용하였다. 19) 분석기간에 2016년이포함되지않은것은북한의 2016년무역통계가아직발표되지않았기때문이다. 20) 이중보다엄밀한설명이필요한것이 UN Comtrade의거울통계이다. 상술하였듯이북한은공식적으로수출입통계를발표하지않고있다. 이에북한의교역상대국이발표한통계를활용하여북한의수출입통계를재구성한다. 그러나북한이공식적으로발표하지않은통계이다보니재구성과정에서다음과같은문제가발생한다. 첫째, 일부수출통계에서북한이생산했을것으로여겨지지않는품목이수출된것으로기록된경우가있다. 이는일부국가 ( 오스트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레바논등 ) 가남한과북한을혼동하여남한과의무역거래를북한과의거래로기록하는경우가발생하였기때문이다. 21) 이문제는북한의수출을중심으로발생하였다. 본연구에서는이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먼저북한의수 19) UN Comtrade Database, 검색일 : ). 20) 연구를마무리하는 2017년 8월현재까지북한의 2016년무역통계가집계되지않았다. 통상적으로 UN Comtrade 는매년 10월을전후해서북한의전년도무역통계집계를완료하였다. 21) Noland(2017). 제 1 장서론 27

29 출을재구성할때, 10개국 ( 중국, 홍콩, 마카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태국, 러시아, 베트남 ) 의통계만을활용하였으며, 수출과수입을분석하는과정에서합당한정황적근거없이불규칙하게변화하는품목은배제하였다. 둘째, 통계분석에활용한자료는모두명목수출입액이다. 일반적으로수출입통계를분석하기위해서는디플레이터를사용하여명목액을실질액으로변환한다. 그러나북한의경우적절한디플레이터를선정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다. 일부에서제안하는대로중국의소비자가격지수를활용하여디플레이터로변환할수있으나, 그방법역시또다른문제를야기한다. 북한의수출은가격경쟁력을무기로국제시세보다저렴한가격으로상품을판매하는경향이있는데, 이경우북한수출품의인플레이션율이중국소비품의인플레이션율보다낮을개연성이크다. 이를무시하고중국의소비자가격지수를활용하여북한의명목수출액을실질수출액으로전환할경우북한의수출을과소추정 (underestimate) 할개연성이크다. 그러나그렇다고해서명목수출입액을활용하여분석하는것도문제가없는것은아니다. 수출입물량에는아무런변화가없음에도상품의가격이상승하는경우명목수출입액이변하게되고, 이를근거로잘못된분석결과를도출할수있기때문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명목수출입액을활용하되, 명목수출입액의변화보다는각품목의산업부문별ㆍ그룹별ㆍ사용목적별비중변화를중심으로분석하였다. 비중을중심으로분석하더라도상품간의상이한인플레이션율로인한문제를피할수없으나, 비중의변화를비교하는것이실질수출입액으로변환하여분석하는것보다무역통계에작은왜곡을야기한다고보았다. 셋째, 북한의수출입거울통계를다른체제전환국의수출입과비교할경우에는북한의수출입통계에일정한가중치를부여하여야직접적인비교가가능하다. 일반적인무역통계중수출은본선인도가격 (FOB: Free On Board) 으로집계되며, 수입은운임ㆍ보험료포함가격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으로집계된다. 그러나북한의무역은거울통계를사용하게되어수출입집계 28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30 와통상적인국가의반대가된다. 22) 통상적으로 CIF와 FOB의격차는 5% 내외로알려져있는데, 23) 북한의경우인접국과의무역량이많으므로실제통계는수출은 3~4% 작게, 수입은 3~4% 크게보는것이합당해보인다. 24) 본연구에서는이를고려하지않고분석하였다. 넷째, 본연구의내용과는다소거리가있으나, 제3국이보고한북한과의무역통계를통해재구성한거울통계는북한의공식통계 ( 북한이공식적으로발표하지는않았으나북한당국이내부적으로파악하고있는공식통계 ) 보다금액과물량면에서클개연성이높다. 북한무역관련종사자와의면담결과, 25) 다수가북한의공식무역통계는실제무역, 즉제3국이보고한무역의 80% 수준일것이라고답하였다. 이는실제무역업자들이북한당국이할당한수출입쿼터 ( 와크 ) 를다소초과한물량을거래하기때문인데, 북한사회에서수출입권한은경제적이득과직접적인연관이있어북한의수출입업자는할당된수출입권한을다소초과한양을거래하려는경향이있다고보고된다. 이는비공식무역 ( 밀무역 ) 과는별개로공식무역내에서이루어지는것으로서통관과정에서검사자의묵인이나사전동의, 비공식적허용등을통해이루어지는것으로보인다. 22) 김석진 (2007), p ) Sourdin and Pomfret(2009), pp ) 여기서 3~4% 는 CIF와 FOB의격차 5% 를고려하여필자가자의적으로판단한것이다. 25) 본연구진은 2017년 2~8월중북한무역종사자 명을인터뷰하였다. 관계자인터뷰는본연구와는별개로진행되었기에인터뷰경과와내용은공개하지않았다. 구체적인사항은저자에게문의하기를바란다. 제 1 장서론 29

31 제 2 장 북한산업정책의변천 1. 대외관계와발전전략이산업정책에 갖는함의 2. 김정은집권전후산업정책

32 1. 대외관계와발전전략이산업정책에갖는함의 북한의경제발전전략은크게세단계를거치면서변화해오고있다. 첫번째는김일성시대혹은냉전시기의발전전략이자북한발전전략의원형인 3대노선 ( 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 중공업우선발전, 농업-경공업동시발전노선, 경제-국방병진노선 ) 이다. 이 3대노선은본질적으로정치적ㆍ안보적기획으로서서로밀접히연관되어북한경제의발전과개혁을방해하는근본요인으로작용하였다. 1990년대초반북한은이른바 혁명적경제전략 ( 3대제일주의 + 선행부문 ) 을내걸고 3대노선이초래한문제점을개선하려는노력을시도하였다. 하지만북한체제의정치적ㆍ이념적관성이주는제약을극복하지못한채짧은기간만시도된후폐기되고말았다. 두번째는김정일시대의발전전략이자김정은시대까지강력한영향력을미치고있는선군경제노선이다. 이는경제-국방병진노선을극단적수준까지밀어붙인발전전략으로서기존의 중공업우선발전, 농업-경공업동시발전노선 도선군경제노선하에서새롭게재해석되었다. 선군경제노선이야말로기존의 3대노선을대체한북한의새로운장기적발전전략이라고판단된다. 마지막으로세번째는현재김정은시대의발전전략인 경제건설-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이다. 경제-핵병진노선은선군경제노선의성과와한계를반영하여발전전략의새로운전환을모색하려는기획으로볼여지도있지만, 대외관계의개선없이는성공가능성이낮다는데한계가있다. 결국경제-핵병진노선은선군경제노선을대체하기보다는그것을부분적으로보완하는수준에서추진될가능성이높아보인다. 32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33 가. 3 대노선 북한의경제발전전략의형성과변화과정을살펴보면, 대체로한국전쟁직후부터 1960년대후반까지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 과그논리적귀결인 중공업우선발전, 농업-경공업동시발전노선 ( 사실상중공업우선발전노선 ) 이형성ㆍ안착되는시기였다고할수있다. 반면 1960년대후반부터사회주의권이붕괴되는 1990년대초반까지는 경제-국방병진노선 에의해 중공업우선발전, 농업-경공업동시발전노선 이왜곡ㆍ변형되는시기였다고할수있다. 수십년의기간을거치면서이 3대발전노선은서로융합되어선군경제노선이등장하기이전까지북한발전전략의근간을형성하였다. 자립적민족경제발전노선은소련및중국으로부터 경제적자립 을달성함으로써궁극적으로사회주의강대국들로부터 정치적자주 를확립하려는정치적기획이었다. 북한은경제적자립을달성하기위해 생산의물적ㆍ인적요소를자체로보장하고민족국가내부에서생산-소비의연계가완결되어독자적으로재생산을실현하는경제체계 26) 를수립하고자했다. 이에따라북한은비교우위에특화하는산업정책이아니라가급적모든산업기반을자국내에구비하는정책을추진하였다. 북한이냉전시기소련중심의사회주의국제분업체계인코메콘 (COMECON) 가입을거부한것도이때문이었다. 김일성에따르면, 북한의산업은 대외시장을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라국내시장을대상으로하여국내수요를충족하고경제토대를강화하기위한것 이다. 27) 물론자립적민족경제라고해서국가간무역이나경제교류를부정하는것은아니다. 어떤나라든, 특히북한과같은소국이생산과소비에필요한모든자원과설비, 기술을내부에서자체조달하는것은불가능하기때문이다. 26) 자립적민족경제란 생산의물적ㆍ인적요소를자체로보장하고민족국가내부에서생산-소비의연계가완결되어독자적으로재생산을실현하는경제체계 를의미한다.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208~ ) 김일성 (1961), p. 80. 제 2 장북한산업정책의변천 33

34 다만자립적민족경제에서는국가간무역이나경제교류는국내의부족을해결하는보조적수단으로서의지위만을갖는다. 무역에서도수출보다는수입이중요하며, 수출은수입을위한수단적의미만을갖는다. 28) 냉전기간에이어지금도북한의무역의존도가다른나라에비해현저히낮은것도이때문이다. 자체로모든산업기반을구비한다는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은소비재를생산하는농업과경공업보다는그것의근간인중공업을우선육성하는불균형발전전략추진을불가피하게만들었다. 린이푸에따르면, 수입대체의전략 ( 자립적민족경제 ) 과중공업우선주의는추격발전전략을구성하는동전의양면이다. 29) 중공업우선주의는 1950년대중반채택된이후현재까지도북한경제정책의기본지침으로지속되고있다. 물론북한은공식적으로는중공업우선발전만이아니라경공업ㆍ농업동시발전론을내세우고있다. 그러나투자자본이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에서중공업우선발전노선은경공업과농업의동시발전이라는균형성장기조를희생시킬수밖에없었다. 사실북한은다른사회주의국가들과마찬가지로경공업, 농업에서발생한잉여 ( 이윤 ) 를수탈하여중공업부문에집중투자해왔다. 북한은이러한부문간불균형을완화하기위해주기적으로경공업발전을강조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초반혁명적경제전략이도입되기이전까지는경공업에대한강조는자본축적전략의변화를수반하지않는임기응변적예비동원캠페인에불과했다. 1980년대중반김정일이주도한 8ㆍ3 인민소비품생산운동 이대표적인예다. 한편북한은중공업중에서도연료ㆍ원료ㆍ동력생산부문 ( 채취ㆍ전력공업 ), 중공업용생산수단생산부문 ( 공작기계ㆍ금속공업 ) 등이른바 생산수단생산을위한생산수단생산부문 을우선시했다. 이에따라경공업용생산수단생산부문이나농기계생산부문등 소비재생산을위한생산수단생산부문 28) 양문수 (2001), pp. 244~ ) 林毅夫 ( 한동훈ㆍ이준엽역 )(2001), p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35 에대한투자는상대적으로소홀하였다. 30) 이처럼중공업우선의발전전략은산업부문간불균형을초래한핵심요인으로지적된다. 한편 1960년대들어구소련및중국과의관계가불안정해지는가운데쿠바미사일사태, 한국에서의군사정변, 베트남전쟁등안보위기가고조되자김일성은 국방에서의자위 를내걸고경제-국방병진노선을도입하였다. 여기서김일성은안보적수요를충족하기위해군수산업육성을포함한국방비의획기적증대가필요하고이를위해서는민수경제의일정한희생이불가피하다는논리를내세웠다. 하지만당시의현실에서이것이불가피한측면이있었다고하더라도결국경제-국방병진노선은중공업우선주의에따른산업간불균형을더욱심화하고말았다. 첫째, 북한은경제-국방병진노선을뒷받침하기위해 1960년대중ㆍ후반부터국방비를현저하게증액했는데, 이는민수경제에대한투자재원부족을초래하였다. 둘째, 더욱중요한점은중공업마저경제일반의수요보다군수공업수요에집중되어육성되었다는점이다. 즉경제-국방병진노선은중공업우선주의경향을심화하는동시에일반경제와분리된군수경제의비대화를초래하였다. 사회주의권의붕괴와함께재앙적경제난에직면하자북한은기존 3대노선의불균형발전전략에대한근본적재검토를시도한다. 이것이사회주의권붕괴이후 3~4년간지속된 혁명적경제전략 이다. 혁명적경제전략 은그간투자에서제외되었던농업, 경공업, 무역등이른바 3대제일주의를내걸고중공업역시 선행부문 이라는표현아래군수공업보다는농업, 경공업등민수경제와직접관련된중공업에투자를집중하겠다는전략이었다. 이는경공업이나농업의발전과무관한중공업부문, 다시말해서군수공업에투자축소를시사하는것이다. 이처럼혁명적경제전략은수십년간 3대노선이가져온산업부문간불균형을시정하려는최초의진지한시도였다. 더욱이혁명적경제전략은김일성의유훈이었다. 30)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425~426; 박석삼 (2004), pp. 8~9. 제 2 장북한산업정책의변천 35

36 하지만실제북한이혁명적경제전략에따라투자배분에서급진적조정을시도했다는증거는발견할수없다. 이는김일성사후발전전략의수정을둘러싸고북한내에서상당한정치적ㆍ정책적갈등이존재했음을시사한다. 이태섭에따르면이러한갈등은 1995년여름부터 1997년여름까지약 2년에걸쳐진행되었고, 결국 1997년 6월김정일이보수주의노선에힘을실어줌으로써종식되었다. 31) 이후 1997년들어북한내에서혁명적경제전략이라는표현은갑자기사라진다. 그리고 1998년부터는농업과중공업 ( 기간산업 ) 의우선발전이강조되기시작한다. 당시긴박한식량난을감안하여농업에대한강조가유지된것을제외하면혁명적경제전략의핵심이었던경공업과무역은우선순위에서배제되었다. 따라서중공업과군수공업의연관성을약화하려는노력역시포기되었을가능성이높다. 이는당시북한내에서경제-국방병진노선이재강조되기시작했다는사실에서도확인할수있다. 혁명적경제전략은선군경제노선으로대체되고있었던것이다. 당시이러한과도기적재전환에대해북한은 혁명적경제정책 이라는모호한이름을부여하였다. 32) 혁명적경제정책은기존 3대노선에더해농업에대한투자를강조한것으로해석된다. 혁명적경제전략은한국전쟁직후전개됐던중공업과경공업간발전우선순위논쟁, 1960년대중ㆍ후반경제-국방병진노선채택여부를두고진행됐던빨치산파와갑산파간논쟁이후북한내에서처음으로발전전략의 진보적 전환을진지하게모색한시도였다. 흥미로운것은앞의두차례논쟁과마찬가지로혁명적경제전략역시리더십변화와관련이있다는사실이다. 중공업-경공업논쟁은김일성이구소련파와연안파를누르고단일지도체제를수립하는과정과결부되어있다. 경제-국방병진노선논쟁은김일성이갑산파를누르고유일지도체제, 이른바수령체 31) 이태섭 (2001). 32) 김정일 (1999). 36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37 제를완성하는과정과결부되어있다. 마찬가지로혁명적경제전략은김일성사망이후김정일이새로운수령으로등극하는과정과결부되어있다. 혁명적경제전략이애초과도기노선이었는지아니면김일성시대발전전략의근본적전환을모색한것이었는지에대해서는논쟁이있다. 하지만어떤경우든혁명적경제전략의좌절은권력이양의연속성이불가피한북한수령체제의제도적관성의불가피한산물이었을지모른다. 이상에서살펴본 3대노선은중앙집권적계획경제시스템과함께북한사회주의경제체제의근간을이루고있다. 하지만보다정확히말하자면, 자본축적전략을핵심으로하는이세가지발전전략은중앙집권적계획시스템보다 ( 어쩌면사회주의적소유권제도그자체보다 ) 더우선적이고본질적인것이다. 따라서이에대한수정없이는중앙집권적계획시스템에대한개혁 ( 예컨대 7ㆍ1 조치와같은경제관리시스템에대한개혁 ) 은근본적한계를가질수밖에없다. 우리는혁명적경제전략의실패이후 2000년대들어거듭된북한식경제개혁의좌절을통해이사실을확인할수있다. 나. 선군경제노선과경제 - 핵병진노선 혁명적경제전략이혁명적경제정책으로대체되고있던시기는선군경제노선이형성되던시기와일치한다. 김일성사후북한에서경제-국방병진노선이다시강조되기시작하는것은대체로 1999년경부터였다. 이후경제-국방병진노선은서서히군수공업우선주의로변주되었다. 1999년 1월 1일김정일은 군사가첫째이고국방공업이선차 라고주장했다. 33) 같은해 6월 노동신문 은군수경제에투자를집중하면민수경제의성장이저해된다는주장은 사회주의배신자들 의주장이라며 34) 군수경제와민 33) 김정일 (1999). 34) 우리당의선군정치는필승불패이다 ( ). 제 2 장북한산업정책의변천 37

38 수경제의상관관계에대한새로운해석을요구하였다. 2001년 10월 3일, 김정일은 7ㆍ1 조치의청사진을제시한담화에서 군수공업을선차로내세우고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 철도운수부문그리고먹는문제해결을위한농업생산에힘을집중 하라고지시했다. 35) 조총련기관지인 조선신보 에따르면, 이러한일련의과정을거쳐선군경제노선이라는표현이북한내에서공식화된것은 7ㆍ1 조치시행 2개월후인 2002년 9월이다. 36) 북한은선군경제노선을 국방공업우선발전, 경공업ㆍ농업동시발전노선 으로정의하고있다. 그리고앞에서지적하였듯이, 군수공업에투자를집중하는것은비단국방력을강화하기위한조치일뿐아니라경제전반을보다빠르게발전시키기위한조치라고주장하고있다. 이는자본주의국가만이아니라북한발전전략의역사에서보더라도매우특이한주장이아닐수없다. 예컨대김일성의경제-국방병진노선은군수공업에대한투자증대가민수경제와경제전반의성장에역효과를낳을것이라는점을전제하고있었다. 김일성이강조했던것은 그럼에도불구하고 안보를위해민수경제의일정한희생이불가피하다는점이었다. 반면선군경제노선은군수공업의발전은과학기술의발전을추동하여 중공업과그를기둥으로하는경제전반의비약적발전을 가져온다고주장한다. 37) 따라서중공업과군수공업의연관성과관련해서도경제-국방병진노선에서의조심스러운입장과달리 국방공업에복무하는중공업을우선적으로발전 시킬것을주문하고있다. 38) 선군경제노선과관련하여주목할부분은그것이북한경제개혁의추동력인동시에제약자라는사실이다. 북한의 7ㆍ1 조치와선군경제노선은같은시기 35) 김정일 (2001), 강성대국건설의요구에맞게사회주의경제관리를개선 / 강화할데대하여, chosun.com( 검색일 : ). 36) 국방공업선행, 대를이어계승된원칙-조미대결에대비한국가경제전략 ( ). 37) 선군정치는민족의자주성을위한필승의보검 ( ). 38) 박홍규 (2004). 38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39 에준비되어약 2개월의시차를두고동시에발표되었다. 또한김정일은 2001 년 10월담화에서군수공업을선차적으로발전시키는문제와이후 7ㆍ1 조치로알려지는경제관리개선문제를같은맥락에서이야기하고있다. 이것은무엇을의미하는것일까? 선군경제노선은북한의경제영역을전략부문 ( 군수부문및관련중공업, 농업 ) 과비전략부문 ( 기타경공업 ) 으로구분하고전자에희소한자본을집중시키는전략이다. 이는비전략부문과관련하여두가지함의를가진다. 첫째, 비전략부문에대해서는투자를감소시키는대신자력갱생의수단, 즉시장화를허용한다. 둘째, 시장화에서발생한잉여를재정으로흡수하여이를전략부문으로이전한다. 이런점에서는비전략부문에국한된시장화는선군경제전략을지탱하기위한하나의수단이자구성요소인것이다. 선군경제노선은김일성시대중공업우선발전노선과경제-국방병진노선을초유의경제위기상황에적용하여변형한발전전략으로이해된다. 이노선하에서북한은모든자본을군수공업과일부관련중공업에집중투입하였고, 경공업부문에는시장화를허용하는대가로자력갱생을요구하였다. 다만혁명적경제정책의연장선상에서많지는않지만농업에대한투자는지속되었다. 다시말하면선군경제노선은경제-국방병진노선을중심으로중공업우선주의를극단화한것이며, 김일성시대에명목으로나마유지되었던농업, 경공업동시발전노선은농업을제외하면사실상자력갱생의명목아래폐기한것으로이해될수있다. 사탕없이는살수있지만, 총알없이는살수없다 는김정일의발언은이를뒷받침한다. 다만우리가놓치지말아야할것은선군경제노선은 7ㆍ1 조치로상징되는이른바비전략부문경제개혁의논리적근거가되었다는점이다. 또한 7ㆍ1 조치의근본적한계역시선군경제노선에의해설정되었다는점이다. 자본축적전략을핵심으로하는발전전략의개혁없는경제관리시스템의개혁은근본적한계를가질수밖에없다. 우리가김정은의발전전략인경제-핵병진노선과 제 2 장북한산업정책의변천 39

40 다소획기적인경제관리시스템개혁에주목하는이유도과연경제-핵병진노선이선군경제노선의제약을넘어설수있을지주목되기때문이다. 한편북한은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 (2013년 3월 31일개최 ) 에서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을채택했다. 김정은은이노선을 새로운전략적노선 이라고지칭하며 위대한수령님께서제시하시고위대한장군님께서철저히구현해오신경제와국방병진노선의계승이며심화발전 이라고주장하였다. 39) 앞에서살펴보았듯이경제-국방병진노선과선군경제노선은군수공업을포함한국방비에희소한자원을집중시키는발전전략이었다. 이점은북한당국스스로도인정하고있다. 반면북한은경제-핵병진노선은 국방비를추가적으로늘리지않고도전쟁억제력과방위력의효과를결정적으로높임으로써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에힘을집중할수있게한다는데새로운병진노선의참다운우월성이있다 고주장하고있다. 40) 또한 당당한핵보유국이된오늘우리에게는강위력한전쟁억제력에기초하여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을위한투쟁에자금과노력을총집중할수있는유리한조건이마련되었다 고주장하고있다. 41) 다시말해서경제-핵병진노선은그간군수산업에집중투자한결과핵억지력을갖게됐으므로더이상민수경제를희생시키지않고서도대외적안보를보장받을수있다는판단에근거하고있다고판단된다. 따라서경제-핵병진노선은재래식군비및관련군수산업투자를동결혹은장기적으로감축하여여분의재원을민수경제에투입한다는구상이전제되어있다. 만일이것이실제로추진된다면북한은 1960년대중ㆍ후반경제-국방병진노선을도입한이후처음으로의미있는발전전략의변경을시도하는 39) 김정은동지께서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 ( ) 에서하신보고 ( ). 40)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정신을높이받들고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노선을철저히관철하자 ( ). 41) 김정은동지께서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 ( ) 에서하신결론 ( ). 40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41 것이된다. 특히북한의경제개혁이심화되는데서핵심걸림돌인선군경제노 선에대한수정을예고하는것일수도있다. 다. 5 개년발전전략 북한은 2016년 7차당대회에서 5개년전략이라는중장기경제발전전략을발표하였다. 1980년 6차당대회에서 3차 7개년계획을발표한이후무려 36년만의일이다. 당시김일성은계획을발표하면서그것을구체화하여 1987년까지주요 10대품목의생산목표, 이른바 10대전망치라는것을제시한바있다. 하지만 1987년에이르러서도생산실적은목표에현저히미달하였고, 그결과계획달성시점은 1990년, 이어 1993년으로두차례총 6년이연장되었다. 그러나같은시기사회주의권붕괴등의여파로인해상황은더욱악화되었고, 결국 1993 년 3차 7개년계획의최종실패가선언되었다. 당시북한당국은 3차 7개년계획의실패를자인하면서 3년간의 완충기 를가진후다시중장기경제발전계획을제시한다는구상이었다. 하지만연이어김일성사망, 자연재해등이른바 고난의행군 을거치면서북한의산업과경제시스템은완전히주저앉고말았다. 이후북한은 2000년대들어중국과의구상무역을통해광물을주고설비를들여오는방식으로산업복구정책을추진했으나, 큰성과는없었던것으로알려져있다. 이에따라북한은김정은의후계승계를전후하여이른바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섬유 를강조하면서다시한번자력갱생식산업복구정책을추진하였으나, 성과보다는오히려부족한자원을낭비하는결과만나왔다는것이대체적인평가였다. 이후김정은은도시건설, 문화시설건설등에초점을두면서북한이산업복원에대한시도를포기했다는진단이제기되었다. 하지만이번 5개년전략발표로볼때, 북한은생산력과산업연관체계를부분적으로나마복원하는데성공하였거나최소한그러한전망하에서경제를운영 제 2 장북한산업정책의변천 41

42 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특히북한이이번당대회에서 1986년 12월김일성의시정연설이후사라졌던 사회주의완전승리테제 를다시꺼내든것은의미심장하다. 일부에서는 10대전망치와같은수치계획이발표되지않았다는점을들어이번 5개년전략을평가절하하기도하지만, 북한내부적으로는전망치가있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현재로서는북한의생산력복원과관련하여구체적인추정은어렵다. 다만몇가지징후는나타나고있다. 2015년 1월부터북한은 수입병근절 을내세우며국산품애용정책을강하게추진하고있다. 이후북한의수입이전품목에걸쳐체계적으로감소하였다. 최소한소비재의경우시장에서북한산이중국제를상당부분대체하고있다는소식도들린다. 또한최근북한당국은자국기술로생산된기계 / 설비를대대적으로선전하고있다. 이러한점은북한이복원된생산력을바탕으로수입대체정책을추진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일수있다. 김정은이당대회에서 전력 을유독강조한것은전력생산이최근특별히줄었기때문이라기보다는산업생산이증대하면서전력에대한국내수요가증가했기때문으로판단된다. 한편최근대중국무역에서원자재나중간재수출이줄고상대적으로부가가치가높은소비재수출이증가하고있으며, 중국으로부터의원자재나소비재수입도감소하고있는점역시북한의산업생산력증가를뒷받침하는증거라고볼수있다. 다만현재로서는북한의생산능력제고를구체적으로확인하기에는자료가부족하다. 만일생산여건이개선되지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무역축소, 특히수입축소는북한경제악화로이어질개연성이높다. 42) 특히 2016년들어서는다시수입이대폭증가하고있어그것이수입대체전략에가지는함의, 예컨대수입대체전략의실패를의미하는것인지, 아니면수입대체전략추진에따른단기적부작용을보완하려는것인지지속적인관찰이필요하다. 이번중장기경제발전전략발표와관련하여한가지유념할부분이있다. 3 42) 최장호, 최유정 (2016), p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43 차 7개년계획과같은경제발전계획과 5개년전략과같은경제발전전략은개념상상당한차이가있다는점이다. 원래사회주의에서중장기경제발전 계획 은전면적계획시스템을전제하는개념이다. 따라서이번당대회에서북한당국이경제발전 계획 이아니라경제발전 전략 이라는표현을쓴것은계획시스템을전면복구하겠다는의미가아니라국가는큰틀의방향만을제시하고, 세부적인계획은오히려하부의자율성을확대하겠다는메시지로도해석이가능하다. 즉이번 5개년전략은김정은정권등장이후추진되고있는경제관리시스템개혁을제한하기보다는오히려그것을뒷받침하는의미가더크다고할수있다. 43) 북한은이번당대회에서경제-핵병진노선을재천명하였다. 그런데중장기발전전략의발표와연관하여주목을해야할부분은김정은의경제-핵병진노선이이전김정일시대의선군경제노선을답습한것인지, 아니면그것의극복내지는새로운변형을추구하는것인지여부이다. 앞에서도지적했듯이선군경제노선은군수부문에투자를집중해서우선발전시키고그성과를바탕으로민수부문을발전시킨다는노선이다. 군수부문을비롯한전략부문에투자를집중시키기위해민수부문에서는시장화를확대허용하며, 대신민수부문에서시장화를통해벌어들인잉여를전략부문으로이전하는시스템이다. 그래서경제관리시스템차원에서는전략부문에서의계획화와기타비전략부문의시장화가특징이다. 경제-핵병진노선이처음제기됐을때국내외에서는초점이핵개발에있는가, 아니면경제개발에있는가라는논쟁이있었고그논쟁은지금도계속되고있다. 여기서핵심이군수부문과민수부문간자원배분의문제였다. 만일북한이선군경제노선식자원배분을완화내지는포기하고민수부문으로자원배분을확대한다면그것은덩샤오핑식개혁의시작을의미하는것일수있다. 자원배분과관련하여이번당대회에서 과학기술 이지속적으로강조되었다 43) 양문수 (2017). 제 2 장북한산업정책의변천 43

44 는점을주목할필요가있다. 또한앞에서도지적하였듯이북한은당대회이후국산화에성공한다양한설비를대대적으로소개하고있다. 이것은선군경제노선의성과, 즉군수부문에서개발된기술이민수부문으로확산되고있거나혹은그러한방향으로움직이고있음을시사하는것이다. 다만이것이지속적으로성과를내기위해서는민수부문에대한자원배분강화가뒷받침되어야한다. 이와관련하여중요한함의를가지는것이박봉주의부상이다. 이번당대회인사에서가장주목해야하는부분은당위원장제도의신설이나비서국의폐지와정무국의신설같은형식적인부분이아니라박봉주, 노두철과같은경제관료의부상이라고판단된다. 특히그대표격인박봉주가정치국상무위원에더해당중앙군사위원으로진입한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북한에서경제와군의융합은두단계를거쳐이루어졌다. 첫째, 1972년제 2경제위원회가만들어지면서군수개발및조달관련재정이내각에서분리되어별도관리되었다. 이는 1960년대김일성시대의경제-국방병진노선의결과물이자 2000년대김정일시대의선군경제노선의전제가되는체제이다. 이는한마디로 경제의군사화 추세라고할수있다. 둘째, 1990년대들어내각재정이붕괴되면서 군의경제화 추세가발생하였다. 즉그간내각예산에서보장하던군운영비를부대별로자체로보장하게하는자력갱생체제가불가피해지면서군이경제에깊숙이관여하기시작하였다. 이역시김정일체제를상징하는현상이었다. 김정은이공식집권이후처음취한경제관련조치가바로군의경제화흐름을차단하는것이었다. 즉군의경제개입을최소화하고모든경제관리이권을내각으로이전하는조치였다. 물론이과정이순탄하지는않았고얼마만큼성과가있었는지는구체적으로파악하기어렵다. 다만 2013년 5월이조치를발표한이후리영호총참모장숙청이있었는데, 이것이김정은의개혁조치에대한반발과관련되어있다는평가가있다. 또한리영호숙청이후군의경제이권이김정은의지시처럼내각으로간것이아니라당으로갔고, 이후당관료숙청 44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45 이이와관련이있다는평가도있다. 이번박봉주의당중앙군사위원회진입은군과경제의융합을차단하기위한두번째조치로보다본질적조치의시작을의미할수있다. 즉경제의군사화에대한제어가시작되었음을의미하는것으로보인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군사문제를최종적으로책임지는조직이고, 여기에는군수부문개발 / 조달문제도포함된다. 내각총리가, 그것도경제개혁의상징인박봉주라는인물이당중앙군사위원회에진입한것은작전과같은일반적군사문제가아니라군수부문개발 / 조달문제에대한최종적건의권한을가지게되었음을의미한다. 이것은최소주의적으로평가하면내각이책임지는민수경제와당에서책임지는군수경제를통일적으로접근한다는의미이고, 최대주의적으로평가하면내각이민수경제만이아니라군수경제까지개입ㆍ통제한다는의미일수있다. 다시말하면이번박봉주의당중앙군사위원회진입은김정은이경제-핵병진노선을발표하면서밝힌민수경제우선정책을재원배분측면에서뒷받침하기위한조치로해석할수있다. 만일이것이사실이라면, 북한의경제개혁은단순히경제관리시스템개혁차원에국한되지않고자원배분문제까지한차원더심화되고있다고볼수있다. 즉 2002년 7ㆍ1 조치 나최근 5ㆍ30 조치 와같은표면적개혁이아니라그이면을구성하는보다근본적문제인경제개발방식의문제에대해북한이개혁적접근을시도하고있다는징후로판단된다. 세계은행부총재를지낸린이푸에따르면, 덩샤오핑의경제관리시스템개혁이가능했던것은그이면의자원배분방식의조정, 즉중공업우선주의를포기한데서시작되었고이는다시사상해방이있었기때문에가능하였다. 44) 만일박봉주의부상이의미하는것이자원배분방식의조정이맞다면, 현재북한에서진행되는경제관리시스템개혁은과거 7ㆍ1 조치와는다른보다심화된개혁을의미하는것이고이는선군경제노선의조정을의미하는것일수있다. 따라서향후북한이어떤개발 44) 林毅夫 ( 한동훈, 이준엽역 )(2001). 제 2 장북한산업정책의변천 45

46 이데올로기를제시하는가, 즉자립적민족경제와구분되는어떤개발이데올로기를제시하는가를주목해서볼필요가있다. 결론적으로말하면, 현재북한은 정상적 사회주의경제로의복원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는당중심체제의복원등정치에서 정상적 사회주의체제로의회귀를추진하고있다는여러전문가의평가와도일맥상통하는것이다. 다만몇가지유보사항이있다. 우선, 북한이고려하는 정상적 사회주의경제가무엇인가하는점이다. 그간김정은이추진해온경제관리방식개혁을살펴보면현재북한당국이고려하는 정상적 사회주의경제는 고전적 사회주의계획경제, 즉시장이폐지되고계획시스템으로일원화되는경제라기보다는계획과시장이공존하는 개혁적 사회주의경제일개연성이높다고판단된다. 이는이번당대회에서경제발전계획이아니라경제발전전략을발표한것과도일맥상통한다. 향후산업생산력이복원됨에따라전략부문에서의계획시스템강화와비전략부문에서의시장화확대추세는지속될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의의도와실제성공여부는별개의문제라는점이다. 북한이추진중인한단계심화된개혁이성공하기위해서는자본과기술이필요한데, 이것은결국대외관계개선에달려있다. 2013년 3차핵실험이후경제-경제병진노선을내세우면서북한이일관되게주장하고있는대외정책은일종의개방형 (open-ended) 정책이다. 즉만일국제사회가핵동결과대외관계개선을맞바꾸는데동의한다면자신들은심화된개혁개방정책을추진하겠지만, 만일동의하지않는다면핵개발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겠다는것이다. 여기서쟁점은출구론이든입구론이든북한이완전한비핵화목표에동의하는가여부일것이다. 결국북한경제개혁의성공은핵문제에대한북한스스로의태도변화에달려있다. 46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47 2. 김정은집권전후산업정책 가. 김정은시대북한산업정책개관 김정은은김정일사망이후인 2011년 12월부터집권하였지만, 김정은의산업정책이본격적으로추진된것은 2013년부터라고할수있다. 2012년의경제정책은김정일사망에따른권력승계나김정일시기에추진되던정책을마무리하는성격이강했기때문이다. 김정은시대경제정책은기본적으로김정일의경제정책노선에서크게벗어나지않으면서도, 그실현방식에서는적지않은차이를보이고있다김정은시대산업정책의특징을파악하기위해서는김정일시대의산업정책을이해할필요가있다. 김정일시대, 특히경제위기가절정에달했던 1990년대후반이후의산업정책은이미여러측면에서북한의전통적인산업정책에서어느정도변화된모습을보였다. 기업및산업의구조조정, 가동률제고및설비효율화를위주로한투자정책등이이전과다른 1990년대이후산업정책의특징이라고할수있다. 김정일시대핵심적인경제정책노선은선군노선이다. 그런데김정일시대의군수공업우선정책과이와연관된 4대선행부문중심의산업정책이북한의전통적인공업화노선을대체한새로운공업화전략인것은아니다. 김일성사망이후김정일시기에 선군경제 가더욱강조되는것은그것이새로운의미를지니기때문이아니라북한체제의유지에있어군부의영향력이강화된정치적상황과연관되어있다. 즉 1990년대후반이후경제정책기조가이전과구분되는것은국방공업우선정책그자체가아니라국방공업우선정책이구현되는방식이라고해야할것이다. 45) 45) 이석기외 (2010), p 제 2 장북한산업정책의변천 47

48 북한은소위 고난의행군 시기를지나고난 1998년부터기업구조의개편과구조조정을추진하였다. 1999년 110개의연합기업소를해체하고, 2000년에는필수부문만 30여개의연합기업소로복원하였다. 이때 4,700여개중소규모공장ㆍ기업소가운데 1,800여개의노후혹은중복투자된공장ㆍ기업소와 400여개무역상사중부실한 60여개를폐쇄하였다. 이와함께최소한의투자를통하여설비의가동률을높이는데주력하였다. 46) 구조조정이후인 2000년부터본격적인산업재건정책을추진하였는데, 그핵심은인민경제선행부문의 기술개건과현대화 였다. 기술개건이란공장ㆍ기업소의노후설비를보수ㆍ정비ㆍ교체하는것을의미하고, 현대화란주로생산과정에컴퓨터를도입하여자동화하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정책기조에따라중앙정부재정에의한대규모설비투자는수력발전소등일부분야를제외하고는사실상중단하였으며, 대부분투자는기존설비가동률과생산성을제고하는데집중되었다. 이러한투자는주로기업의자체역량을통하여이루어졌다. 이러한투자정책은신규공장및설비의건설을통하여경제의양적성장을도모하던 1980 년대까지의투자정책과는뚜렷하게구분되는것이었다. 47) 초기에는 기술개건을통한인민경제선행부문의생산정상화 라는방식으로이루어졌는데, 핵심부문에신규설비투자보다가동률제고에집중하였다. 이후북한경제의부분적인회복과그에따른중앙정부의투자여력증가등을배경으로국가주도투자를통한주요설비의교체및생산능력확충과현대화가추진되었다. 인민경제의자동화ㆍ컴퓨터화 라는구호하에컴퓨터를도입하여생산과정을관리하고자동화하는것이설비현대화의핵심요소를구성하였다. 김정일은 2000년대후반에그동안발전소건설이외에는거의시도하지않던대규모설비투자를재개하였다. 2000년대중반까지북한경제가미약하나 46) 이석기외 (2010), p ) 이석기외 (2010), pp. 146~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49 마회복되고, 대외무역의확대등으로재정여력이다소개선됨에따라국가주도의대규모투자가재개한것이다. 특히그동안사실상방치되었던석탄화학공업에대한대규모투자가재개되었다. 2ㆍ8비날론연합기업소의재건, 흥남비료연합기업소와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석탄가스화비료공정건설등이대표적인프로젝트이다. 가동률제고와효율성제고에집중하던 2000년대초반의산업정책으로부터대규모산업설비의신규건설로생산량증대를도모한 1990년대이전의산업정책으로회귀한측면이있다. 48) 김정은경제정책은기본적으로김정일의경제정책노선에서크게벗어나지않는다. 즉김정은집권이후에도소위 4대선행부문을우선적으로정상화하고, 이를토대로농업및경공업을회복시킨다는정책기조는변함이없다. 김정은이제기한핵과경제의병진노선역시김일성시기부터지속되어온경제와군사의병진노선에서크게벗어난것은아니다. 김정은이집권이후첫번째발표한 노작 이건설에관련된것인데, 그내용의상당부분은이미김정일시기에추진되고있던건설사업에관한것이었다. 김정은경제정책의핵심요소라고할수있는과학기술중시정책도새로운것은아니다. 김정일시대에도과학기술은경제발전의핵심동력으로강조되어왔다. 이렇게김정은은김정일의경제정책기조를기본적으로승계하고있지만, 이러한정책기조의실현방식에서는적지않은차이를보이고있다. 그리고그것이구체적으로드러나는것이김정은집권이후북한의산업정책이다. 그런데김정은시대의산업정책은김정일시대의경제적성과및이와관련된산업정책을배경으로하고있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즉 2000 년이후북한경제및북한산업의부분적회복과대외무역의확대및이를통한설비및원부자재의수입증가, 1990년대후반에서 2000년대초반에걸친산업및기업의구조조정, 2000년대중반경까지의설비가동률제고를위한투 48) 1990년대후반이후김정일시기의산업정책에관한자세한내용은이석기외 (2010), pp. 144~150 참고. 제 2 장북한산업정책의변천 49

50 자, 그리고 2000 년대후반의일부대규모설비투자등을전제로김정은시대 의산업정책이가능한것이다. 나. 김정은시대북한산업정책특징 1) 시장화정책시장에관한정책은좁은의미의산업정책의범주에들지는않지만, 김정은정권의산업정책이상당부분시장화를배경으로하고있기때문에넓은의미의산업정책에포함할수있다. 김정은시기시장화에대한정책기조가김정일시기와다른점은과거시장화를수동적으로용인하는태도에서벗어나국가가시장화를적극적으로수용하고활용하고자한다는점이다. 북한당국은 2009년말의화폐개혁이후시장을전면적으로통제하거나억압하려는시도는더이상하지않고있다. 49) 뿐만아니라국가는시장을용인하는수준을넘어서서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 국가는시장경제가창출하는소득을재정확대의수단으로삼기위하여무선통신시장이나고급소비재시장을창출하고, 이들시장에서독점공급자혹은핵심적이해관계자의기능을담당한다. 50) 무선통신시장에서북한당국은오라스콤사와합작으로고려링크를설립하여독점공급자로서역할하고있으며, 무선통신서비스시장의확대에따라수요가늘어나는단말기는북한당국이독점적으로공급하여상당한규모의외화를벌어재정확충에기여하고있다. 무선통신시장뿐만아니라북한당국은태블릿 PC 등 ICT 제품이나패스트푸드등고급소비재시장을창출하거나촉진하고있으며, 이들시장에서주도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다. 51) 49) 물론거래품목의제한이나시장개점시간의변경등과같은제한적인수준에서의통제와완화는반복되고있지만시장거래전반에대한전면적인통제는더이상하지않는다. 50) 이석기외 11인 (2016), p ) 2010년대시장화와국가역할에대해서는김정은정권의시장에대한정책및시장의구체적인발전 50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51 이제국가혹은공식부문이시장의주요행위자가되었으며, 시장 = 민간, 계획 = 국가혹은공식부문 이라는구분도의미가크게약화되었다. 52) 그리고이러한시장화기조는국산화정책이나과학기술중시정책등과결합되어서북한산업의최근동향에적지않은영향을미치고있다. 2) 단기성과위주의투자정책김정은은집권첫해인 2012년에는김정일시대에시작하여진행중이던중화학공업등에대한설비투자를지속했지만점차중화학공업중심의투자전략으로부터이탈하였다. 중화학공업에대한투자를중단하거나대폭축소한것은아니지만단기적으로중화학공업에대한투자를통하여중화학공업부문의생산능력을재건ㆍ확충하고, 이를경제회복및성장의기반으로삼으려는정책기조를적극적으로추진하지는않은것으로추정된다. 구체적으로는기존의투자프로젝트를마무리하고, 신설된설비의생산을안정화하기위한투자에주력하였다. 김정은집권이후에도대규모설비투자는 2ㆍ8비날론연합기업소의개건, 흥남비료연합기업소와남흥청년연합기업소의석탄가스화비료공정설치등김정일시대에시작되었던설비투자프로젝트에집중되었다. 반면새로운대규모신규투자프로젝트의추진은자제하였다. 김정은집권이후 2015년경까지새로시작된설비확충투자는남흥청년연합기업소의석유화학공정의개건정도이다. 철강등중화학공업에대한투자는신규생산능력건설이아니라기존생산설비의에너지절약및전환, 효율화등에집중하였다. 특히특정생산역량의건설을목표로하고, 시한을두고집중적으로투자하는방식은지양된것으로보인다. 그러다가 2015년하반기에서 2016년상반기까지소위주체철생산설비인황해제철연합기업소의산소열법용광로의현대화사업이추진되어어느정도성과를거둔것으로추정된 양상에대해서는이석기, 양문수, 정은이 (2014) 참고. 52) 이석기외 11 인 (2016), p. 61. 제 2 장북한산업정책의변천 51

52 다. 이성과를토대로 2017년에는김책제철소에서도수십만톤규모의산소열법용광로를건설할계획이발표되었다. 그리고 2016년에는순천화학연합기업소를중심으로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위한투자가이루어질것임이발표되었다. 이들두설비투자프로젝트는 2017년상반기에착공한것으로보인다. 53) 이러한산업정책기조는현재북한의가용투자규모나기술수준에서는가시적인성과를거두기어려운부문에대한투자는줄이고, 상대적으로성과가나고있거나가시적인성과를거둘수있는분야에자원을집중한다는점에서김정일시대의산업정책과는다소다른경향이다. 중화학공업분야와달리농업분야는김정은집권이후가장집중적으로자원배분을증대하고있는분야의하나인데, 농업분야는이미실질적으로성과를거두고있는분야이며추가적인자원배분을통하여가시적인성과를거둘가능성이큰분야이기도하다. 곡물생산의성과를바탕으로 2014년경부터수산업을강조하고있으며, 중소형어선을신규건조하고, 수산기지를확충하는등투자를확대하고있으며, 어느정도성과가나타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경공업은농업과함께인민생활향상을위한주공전선으로설정하고, 생산확대및현대화를강조하고있다. 다만집권초기경공업공장의신규건설및현대화에집중하던것과달리점차직접적인투자확대보다는국산화등을통한성장여건조성에집중하는듯한경향을보인다. 건설은김정은경제정책의브랜드라고도할수있을정도로집권첫해부터강조되던분야인데, 첫해대규모유희시설의확충에서부터시작하여체육, 교육, 보육등의분야로점차확대하고있다. 단위사업의규모는줄어드는경향이있으며, 상대적으로주민생활과직접결부되는영역에서건설사업의비중이늘어나고있다. 대규모주택건설사업도지속되고있는데, 대규모주택건설을 53) 김정은집권이후의주요투자동향에대해서는각연도의북한주요산업동향을정리한이석기외 3인 (2013), 이석기외 6인 (2016), 이석기외 (2017) 참고. 52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53 통한경기진작, 과학기술자우대정책, 주민생활과연관된투자등의측면에서지속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정책기조가중장기적인경제성장기반의확충을어렵게한다는측면에서비판할수있지만, 현재북한의역량으로는중화학공업에대한집중적인투자를통하여성장기반을확충하는것이어려운것도사실이다. 반면성과가있거나성과가나타날가능성이큰분야에자원을집중함으로써김정은의정치적기반을구축하는데기여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며, 그런점에서실용주의적성격이어느정도있다고평가할수있다. 3) 소재공급확대를위한노력중화학공업부문에대한대규모투자의비중을줄이고있는것으로추정되지만금속및화학소재공급확대를위한노력은지속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즉북한경제의회복에가장중요한걸림돌로작용하고있는소재공급부족해결을위해 4대선행부문으로서금속공업과함께기초공업으로서화학공업도동시에강조하고있다. 다만집권초기에는소재공급확대정책은신규생산역량확보를위한투자보다는기존설비의가동률제고, 원부자재공급확대나필요할경우수입확대등을통해서추진되었다. 설비에대한투자는주로김정일시기에시작된대규모설비투자를마무리하고, 생산을안정화하는방향으로추진되었다. 그러다가대략 2015년경부터새로운설비투자를재개할움직임을보이고있다. 2015년하반기에서 2016년상반기에본격적으로이루어진황해제철소의산소열법용광로및관련설비의현대화가대표적인사례라고할수있다. 소위주체철설비의일종인황해제철소의산소열법용광로는 2016년을지나면서생산이어느정도안정화된것으로추정된다. 이황해제철소의성과를바탕으로 2017년에는김책제철소에수십만톤능력의새로운산소열법용광로가건설될계획을세우고, 4월경건설에들어갔다. 또다른대규모신규설비계획은 제 2 장북한산업정책의변천 53

54 순천화학연합기업소의탄소하나화학공업관련설비투자계획이다. 북한은흥남비료연합기업소나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석탄가스화비료공정의건설성과와여러대형설비에석탄가스화고온공기연소기술도입성과등을바탕으로 2016년에탄소하나화학공업을창설할것을선언하였다. 이는종래석탄과석회석을전기로반응시켜얻은카바이드를출발물질로하는석탄화학기술체계를석탄가스화로얻은메탄올을출발물질로하는석탄화학기술체계로전환하려는시도인데, 이를위한핵심설비를순천화학연합기업소에건설하려는것이다. 이설비투자는 2017년 5월경에착공한것으로추정된다. 4) 에너지부문에대한자원배분증가김정은이집권한이후가장집중적으로자원을배분한부문은에너지부문이다. 대규모투자는전력문제개선을위한수력발전부문에집중하였는데, 희천 1, 2호발전소, 백두산청년영웅 2, 3호발전소, 청천강계단식발전소등대규모수력발전소가김정은집권이후에완공되었다. 수력발전소의신규건설과함께석탄생산증가를위한노력도집중적으로전개하였다. 전력및탄광부문에대한자원배분증가가능성은 노동신문 의보도빈도를통해서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다. 김정일집권시기인 2010~11 년기간동안 노동신문 의산업별보도비중 54) 을보면, 전력과광업이각각 11.7% 와 21.8% 를차지하고있다. 그런데김정은집권이후인 2013~14 년기간중 노동신문 의산업별보도비중중전력과광업은각각 15.4% 와 28.5% 로증가하였으며, 이러한추세는 2015년이후에도지속된다. 에너지부문에대한강조는 2016년에개최된제7차당대회에서도확인된다. 제7차당대회에서발표된경제개발5개년전략은핵심과제를전력공급의증대로설정하고, 단천발전소의건설등발전소의건설과화력발전소의개보수 54) 노동신문 의기업관련기사전체에서각산업이차지하는비중. 업종별기사비중의산출방식과그의미에대해서는이석기, 이승엽 (2014); 심완섭외 (2015) 참고. 54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55 를통한발전효율증가, 재생에너지공급확대등을제시하고있다. 이후 2016 년에화력발전소의개보수및현대화에대한투자확대를비롯하여전력부문에대한투자가확대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아직전체전력생산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미미하지만태양광, 풍력등재생에너지부문에대한관심도지속되고있다. 전력생산뿐만아니라에너지효율성증대나에너지원전환을위한투자도지속하고있다. 특히석탄가스화를통한고온공기연소기술이많은산업설비에도입되고있다. 초기에는김책제철소, 황해제철소, 성진제강소등제철소에도입되었으며, 점차적용되는산업이확대되고있다. 이는기존에전기나중유등을사용하던공정을북한에많이부존되어있는석탄을활용하는공정으로전환함으로써전기에너지나수입중유에대한의존을줄이려는시도라고볼수있다. 고온공기연소기술만이아니라최근의설비투자의상당부분이투입되는에너지효율을높이는것을목적으로하거나, 개별기업이나생산단위차원에서에너지공급을늘리기위한투자이다. 이러한에너지절약및에너지원전환을위한투자가효과가있다면, 전력생산에대한추정치와북한에너지상황에대한경험적관찰치사이의괴리에대한하나의설명이될수도있다. 태양광설비설치등주민의전력부족에대한대응과함께중앙집중적에너지공급체계의한계를분산적인에너지조달체계를통하여우회하려는시도의일환으로볼수있으며, 제한적이지만성과가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5) 과학기술중시정책북한에서과학기술의발전은김일성시대부터강조되어온정책노선이다. 시기마다과학기술정책과관련한구호가다를뿐인데, 김정일시기에는 인민경제의컴퓨터화ㆍ자동화 라는구호가과학기술정책의핵심구호였다. 이런점에서김정은시대의과학기술중시정책이본질적으로새로운것은아니다. 그런데김정은시기에는다른경제정책의영역과마찬가지로김정일시기의경제 제 2 장북한산업정책의변천 55

56 정책의큰틀을유지하면서현실에맞게이를수정하고있다. 55) 김정은시기의과학기술정책은자원배분의변화를거의수반하지않는이전과달리실질적인투자를수반하고있을가능성이크다는점에서이전과구분되는특성도지니고있다. 김정은은집권직후부터지식경제강국을강조하고있으며, 과학기술은지식경제강국건설의핵심수단으로규정되고있다. 예를들어김정은은 2013년개최된제9차전국과학기술자대회에서 국가경제를 지식경제 로전환하는것은과학기술강국건설을위한전략적과업이며, 우리세대, 과학자, 기술자가반드시해결해야할역사적과제 라고강조한바있다. 김정은은과학기술의중요성을강조하는데그치지않고이정책의우선순위를높이고, 과학기술및교육훈련등을위한자원배분을실질적으로늘리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먼저과학기술자에대한물질적인우대정책을추진하고있다. 그중가장가시적인것이과학기술자거리조성사업이다. 김정은집권이후평양에서추진된대규모주택건설사업인은하과학자거리 (2013년), 위성과학자거리 (2014 년 ), 미래과학자거리 (2015년), 려명거리 (2016~17년) 건설사업은모두과학기술자우대정책과관련된것이다. 김정은은과학기술연구주력분야를종래의 4대인민경제선행부문전반의문제와에너지문제해결, 그리고지식경제육성에필요한첨단기술등으로변화시키고, 관련된투자를추진하였다. 아울러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의모토하에사이버교육과현장교육등을통하여산업현장의노동자및기술자의전문지식을제고하려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 전국리단위까지광케이블로연결하는정보통신망과전자도서관을구축하였으며, 주요대학과전국을연결하는사이버교육을실시하고, 과학기술 DB 구축과확산의본산인 과학기술전당 건설등을추진하였다. 56) 55) 이석기외 11 인 (2016), p ) 이춘근외 (2015), p. 8; 이석기외 11 인 (2016), pp. 61~62 참고. 56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57 현대사회에서고립된상황에서한국가의과학기술이효과적으로발전하는것은불가능하다. 이런점에서북한의과학기술중시정책이북한경제의발전을가져올큰성과를거둘것을기대하기는어렵다. 그렇지만성과가전혀없다고단정하기도어렵다. 최근북한에서는적지않은설비가국내의설비를통하여현대화되고있으며, 기계나전자등의분야에서새로운제품이개발되거나국산화가이루어지고있는데, 과학기술중시정책이이러한성과에적어도부분적으로기여하였을것으로평가할수있다. 그리고인력양성을강조하고, 교육및훈련에대한투자를늘리고있는데, 이러한정책이바로북한경제의성과로이어지지는못하더라도북한경제의성장잠재력에긍정적인역할을할것으로기대할수있다. 57) 6) 국산화정책북한은 1980년대까지 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 에따른공업화전략을추진해왔는데, 이 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 은대외무역의역할을제한하고, 성장의동력을내부에서찾는다는점에서매우극단적인수입대체공업화전략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적어도 1980년대까지는별도의국산화정책이필요하지않았다고할수있다. 국산화정책은북한소비재시장을수입품이점령하고있고, 생산및투자에있어수입원부자재및기계의비중이크게증가한 2000년이후의북한경제를배경으로한다. 58) 중국산제품에대한의존도심화에대한우려는김정일시기인 2000년대후반부터제기되어왔지만국산화정책이구체화된것은김정은집권직후가아닌 2014년경이다. 김정은은집권인민생활의향상을지속적으로강조하면서이를위해경공업설비현대화와원부자재공급확대를통한경공업제품공급확대를요구하였다. 이는김정일시기에도요구되던것으로새로운정책기조라 57) 이석기외 11 인 (2016), p ) 이석기외 11 인 (2016), p. 63. 제 2 장북한산업정책의변천 57

58 고보기는어렵다. 다만집권초기경공업활성화정책을위해일부경공업설비를신설하고, 현대화를진전시키며, 전력및원부자재공급을증대하려는노력이실제로경주된것으로보인다는점에서이전과는다른측면도없지않았다. 그런데경공업에대한이러한정책기조는지속되지못하였다. 2013년까지상당폭증가하던국가재정을통한경공업공장의신설및현대화투자는둔화되기시작하였다. 59) 그리고 2014년후반부터국산화가강조되기시작하였다. 김정은은 2014년 11월내각전원회의에서 수입병은망국병 이라고단정한데이어 2015년신년사에서 우리의것을사랑하고, 우리가만든소비품을이용하는것이최대의애국 이라고북한주민에게독려하였다. 2015년 2월 10 일노동당정치국회의의 공동구호 에서는 수입병을없애고원료, 자재, 설비의국산화를실현하라 고요구하였다. 2015년 6월 17일당중앙전원회의에서는 다른나라상품을밀어내기위해투쟁해야한다 며 우리나라에서생산할수있는제품은일체수입을금지하라 고지시한것으로알려졌다. 국산화정책은최종소비재와함께설비및원부자재부문에서도요구되고있는데, 두부문에서국산화가추진되는맥락은다소다르다. 소비재측면에서의국산화는소비재시장에서북한산제품의시장점유율확대라는측면과함께시장을통한경공업의활성화라는측면을동시에내포하고있다고볼수있다. 즉수입품을중심으로하는소비재시장이북한주민에대한소비재공급의주된통로가되어있는상황에서국산화는정부재정을통한소비재의공급확대의의미보다는시장을대상으로하는투자및생산활동의확대를촉진한다는의미가강하기때문이다. 이제북한당국은더이상정부재정을통하여소비재공급을늘리는불가능한목표를추구하는것을포기하고국영기업이자체적인역량으로시장수요가있는상품의생산을늘리도록유도하고있다고볼수있다. 이를위해제한적인투자를통해일부대표적인기업의설비를현대화하고, 59) 소비재시장이양적으로확대되고질적으로심화되고있어열악한국가재정을통한소비재공급확대정책은성과를거두기어렵다는것이확인되었을것이다. 이석기외 11인 (2016), p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59 시장에경쟁력있는제품을공급하여여타국영기업에본보기를보이고있는것이다. 국산화가시장가격으로시장에제품을판매하는것을허용하고있어국산화를위한투자는일회성으로끝날수있으며, 경우에따라서는일부의투자수익을회수할수있게되었다. 60) 소비재국산화정책의대표적인사례는식품가공부문에서확인할수있다. 시장화초기에는중국등에서수입된소비재가시장의주를이루었으나최근에는수입된설비나일부북한내에서공급된설비를통하여경쟁력있는제품을생산하는국영기업이나합영기업이증가하고있다. 그결과최근에는가공식품이나화장품등일부소비재에서북한산제품의시장점유율이높아지고있으며, 수요가빠르게늘어나고있는건설자재시장에서도북한산제품이늘어나고있다. 소비재부문의국산화가소비재시장의확대와북한경공업의공급능력약화를배경으로한다면자본재부문의국산화정책은북한산업의부분적인회복을배경으로한다. 북한은 1990년대경제위기이후상당기간동안신규설비투자는고사하고, 유지보수를위한투자조차하기어려웠다. 2000년대중ㆍ후반에들어서야신규투자를재개하였는데, 국내자본재부분의가동률이크게낮아진상황에서설비의확충과현대화는수입설비를통하여이루어졌다. 이러한수입설비는북한산업의회복에상당한기여를하였을것으로추정된다. 수입기계류는북한의전력난이나열악한원부자재공급하에서적절히작동하지못하거나지속적인수입원부자재를요하는문제점도노정되었다. 설비의국산화는일차적으로수입설비를중심으로구축된설비를북한실정에맞게재편하는것을의미한다. 그리고수입설비를토대로북한의기계공업이생산역량을어느정도확충함에따라내부에서공급되는설비와부품을통한설비의신설이나현대화가어느정도가능해질것이다. 원부자재와설비의국산화정책은이러한수입을통한생산역량의확충을배경으로한다. 61) 60) 이석기외 11 인 (2016), p. 64. 제 2 장북한산업정책의변천 59

60 중국의수요위축이나대북경제제재등으로수출이위축되어외화사정이나빠진사정도국산화정책, 특히설비및원부자재의국산화정책에영향을미쳤을것으로추정할수있다. 큰폭으로증가하던북한의대중수출은 2014년에 2.4% 감소하였으며, 2015년에는 12.6% 라는큰폭으로줄어들었다. 2016년에는무연탄을중심으로 6.1% 증가하였으나, 강력한대북경제제재가시행되고있는 2017년에는 5월까지전년동기대비 23.6% 감소하였다. 북한의수입은 2014년과 2015년에각각 3.0% 와 16.4% 줄어들었으나 2016년에는 8.3% 증가하였으며, 2017년 5월까지는 19.1% 증가하였다. 한편북한의대중기계류 (HS 코드 84호 ) 수입은 2014년에는전체수입의소폭감소에도불구하고 17.9% 증가하였으며, 2015년에는 18.7% 감소하였다. 2016년에는다시 6.6% 증가하였으며, 2017년 5월까지는전년동기대비 13.7% 증가하는등전반적으로증가세가지속되고있다. 62) 2015년경부터설비의국산화는수입설비의개조수준이아니라새로운설비를북한기계공장에서생산하는비중이늘어나는형태로진행되고있다. 류경김치공장건설이나평양곡산공장, 평양어린이식품공장등의설비현대화등을설비국산화의대표적인사례로서북한이선전하고있다. 김정은정권의국산화정책은지금까지는제한적이지만성과가나타나고있다. 빵이나아이스크림가공식품을중심으로의류, 신발등일부분야에서북한산제품이중국산제품과경쟁하고있으며, 평양어린이식품공장등상당수의기업에서국산설비를이용한설비현대화가이루어지고있다. 그런데국산화정책이수입기계류나기술의도입을배제한채장기적으로지속되면북한산업전반의생산성을저하하는결과를초래할가능성이있다. 그런데국산화가계속강조되고있음에도대중기계류수입은무역규모가대폭감소한 2015년 61) 이석기외 11인 (2016), p ) 이상북중무역통계는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screen( 검색일 : ) 참고. 60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61 을제외하고는계속증가하고있으며, 섬유나화학원부자재의수입역시전반적으로증가세가지속되고있다. 따라서적어도현재까지자본재부문의국산화정책은기계류등자본재의수입을줄이면서추진되지는않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7) 소비재부문에대한국가의직접적인역할축소김정은집권이후소비재부문에서국가가직접투자와생산에개입하는영역을축소하려는경향이일부나타나고있다. 예를들어북한은여전히다양하고, 질좋은소비재를더많이공급하는것을경공업부문의주요정책목표로설정하고있지만국가가모든소비재공급을책임진다는종래의입장에서는이탈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북한의재정능력이나소비재생산국영기업의역량등을감안하면이는불가능한정책이다. 따라서김정은이후북한은시장화정책및국산화정책을통하여북한내부에서소비재생산이증가하도록유도하는정책을쓰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이러한정책기조의전환과함께국가가꼭담당해야하는영역이나김정은의전반적인정책기조에따라공급이증가해야하는것으로규정된영역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 이부문에대해서는국가가주도하여생산을확대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학생용품및식품등이그대표적인사례이다. 건설부문에서는보육원과양로원, 교육시설등이여기에해당한다. 국가는소비재에대한보편적인공급자로서의역할을포기하는한편국가가최소한담당해야하는영역을설정하고, 그영역에서제한된재원을투입하여정책목표를달성하고자하는것이다. 8) 시장화추세속과학기술중시정책및국산화정책의결합효과 김정은시기산업정책이김정일시기의산업정책과구분되도록하는또다 른측면은정책이추진되는조건이다 년이후국가혹은공식부문은시 제 2 장북한산업정책의변천 61

62 장을단순히용인하는수준에서벗어나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는데, 이는산업정책등을통한국가정책이구체화되는조건을변화시킨다. 강력한과학기술중시정책은적어도단기적으로는국산화정책의성과를제고하고있으며, 그역의영향도있을것으로추정된다. 시장화추세는이러한관계를더욱강화할가능성이있다. 예를들어국가주도의식품공장설비현대화를추진하는경우를보자. 과거에는이공장에서생산된제품을생산비에못미치는가격으로공급하기때문에설비투자이후에도지속적으로국가의재정자금이투입되어야한다. 새로운조건하에서는국가투자나기업등에의한투자로일단경쟁력있는제품을생산할수있게되면생산된제품을시장에서판매하여수익을획득할수있게됨에따라정부에의한추가적인자금지원의필요성이줄어들고, 경우에따라서는정부는투자자금의일부를회수할수있다. 아울러수익성있는시장의존재는정부가주도한설비현대화를모방하려는유인을제공하고, 그에따라재정투자가없이도설비의현대화가이루어질수있는조건이형성된다. 이때설비현대화는국산화라는이름하에추진될수있으며, 과학기술분야의실질적인지원을받아추진된다. 63) 과학기술중시정책과국산화정책이시장을통해서상승작용을일으키고있는또다른사례는기술제품분야이다. 북한에서는최근북한산태블릿 PC나평면 TV, 태양광설비등의공급이늘어나고있다. 종래이들제품은중국등에서완성품을수입하여기술교류소등에서판매되었으나점차부품을수입하여북한에서완성품을생산ㆍ판매하는사례가늘어나고있다. 단순히최종조립만이아니라제한적이지만북한실정에맞게개조하거나자체브랜드를개발하는사례도발생하고있는데, 이러한기술제품의국산화경향은북한당국이과학기술제품수입사업화를적극추진하고있기때문이기도하다. 63) 이석기외 11 인 (2016), p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63 9) 김정은식건설사업건설사업은김정은산업정책의트레이드마크라고할수있다. 집권이후최초로발표한저작이건설에관한것일정도로김정은은건설투자를중시하고있다. 다만주의할것은김정은시기의건설투자가김정일시기보다늘어났다고볼근거는없다는것이다. 수력발전소건설, 간석지개발, 대규모수로건설등김정일시기부터지속되어온건설사업은김정은시기에도지속되고있는데, 이러한대규모토목사업이김정일시기보다증가하였다고볼근거는없어보인다. 김정은시대건설사업의특징은매시기특정테마를중심으로집중적으로건설투자가이루어진다는점인데, 집권첫해유희장건설을시작으로체육, 보육, 양로, 교육등김정은의정책기조와관련된건설사업이이루어지고있다. 그런데집권첫해대규모유희장건설사업이후에는개별건설사업의규모가줄어든것으로보인다. 김정일시기와김정은시기건설정책의차이는평양시의주택건설사업에서도확인된다. 김정일은평양시에 10만호의신규주택을건설하는정책을세우고이를강력히추진하였다. 북한경제의역량을고려할때단기간에 10만호를건설하는것은북한경제전반에매우큰부담을주는것이다. 실제로이정책이추진될당시북한의환율과물가가크게상승하였다. 김정일의평양 10만호건설사업은창천거리등일부지역의건설사업이완료되었으나목표인 10만호에는크게못미치는실적을거둔채마무리되었다. 김정은도집권이후평양시에서대규모주택건설사업을추진하였으나단위사업의규모는많아야수천세대정도였으며, 부실시공이라는비판이없지는않지만개별주택건설사업은완료되었다. 김정은은주택을비롯한건설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는데, 이는민간에축적되어있는화폐, 특히외화를경제순환과정에투입함으로써외화를흡수하고, 경기를활성화하기위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제 2 장북한산업정책의변천 63

64 10) 소결이상에서김정은시대북한산업정책의특징적인측면을검토하였다. 여기에서제시된산업정책의특징은북한당국이공식적으로밝힌것이아니라북한경제정책의기조를제시하는신년사의분석과 노동신문 을통한실제산업및기업의동향분석, 그리고탈북자나북한방문자등의전언등을통하여추론한것이다. 이러한방식을통하여김정은시대북한산업정책의방향성은어느정도확인할수있지만이것이정부정책이나자원배분의변화를통하여관철되고있는지, 그리고관철되고있다고한다면그정도는어떠한가하는점등은확인이되지않는다. 노동신문 등북한공식매체의기업및산업생산, 투자활동기사분석등을통하여제한적이나마단기성과위주의투자정책, 국산화나과학기술중시정책의실현여부및그강도를추정할수는있지만명백하게한계가있다. 따라서추가적인분석, 특히정량적분석이요구된다. 이런점에서무역통계, 특히수입통계의분석을통하여김정은정권의산업정책기조및그특징이실제관철되고있는지확인할필요가있다. 특히대외무역의자율성이확대되고있다고는하지만여전히국가의대외무역에대한영향력이강하기때문에무역통계분석은의미가크다. 예를들어금속및화학등소재공급확대정책이강력하게추진된다면이는금속및화학소재의수입확대나소재공급역량확충을위한투자증가로이어질것인데, 무역통계분석을통하여이정책이실제로추진되고있는지, 그리고어떤방식으로추진되고있는지확인할수있다. 국산화정책의성과여부도소비재나자본재의수입동향분석을통하여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다. 과학기술중시정책이북한경제에미치는영향도수입품의기술수준분석등을통하여어느정도가늠해볼수있다. 64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65 제 3 장 북한의수입구조변화와산업정책 1. 수입과산업정책 2. 수입의변동성분석을통해본산업및가계수요의변화 3. 소결

66 1. 수입과산업정책 이장에서는북한의수입과산업정책의연관성을규명하고자한다. 북한의수입이상당한수준으로증가하면서북한경제에서일정한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2014년북한의수입은 40억 2,895만달러로 2005년 24억 845 만달러대비 67.3% 성장하였다. 64) 동기간동안북한의 GDP는 130억 3,120 만달러 (2005년) 에서 173억 9,583만달러 (2014년) 로 33.5% 증가하였다. GDP 성장속도보다수입액증가속도가빨랐는데, GDP 대비수입이차지하는비중이 2005년 18.5% 에서 2014년 23.2% 로 4.7%p 증가하였다 ( 그림 3-1 참고 ). 수입의역할이커지고있는만큼그안에공장ㆍ기업소등산업적수요의변화, 주민소득향상, 완화된식량부족등북한경제내부의모습이반영되어있을것이다. 그림 3-1. 북한의수입 ( 명목 ) 과 GDP( 명목 )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수입은 UN Comtrade DB, 검색일 : ), GDP 는 UN DATA, un.org/countryprofile.aspx?crname=democratic%20people%27s%20republic%20of%20korea( 검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작성. 64) 국제무역센터 (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검색일 : ). 66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67 북한수입분석을통해북한경제동향을분석하는것에대해서는주로두가지의문점이제기될수있다. 첫째는북한의수입이국내수요와연계되어있지않을가능성이크다는점이며, 둘째는북한수입의변동폭이크고불규칙해이를분석하더라도의미있는결과를얻을수없다는점이고, 셋째는산업정책발표이후수입품목의구성변화에반영되기까지 2~3년이상의시간이필요하다는점이다. 먼저첫번째물음은북한의수입은계획경제하에서, 즉국가에의해독점되어운영되기에매년큰변화없이안정적으로이루어지며내부적으로민간수요가변한다고하더라도북한의수입에즉각적으로반영될수없기에수입을분석해얻어진결과가북한내부의경제적수요변화를보여주지못한다는문제제기이다. 물론북한은전통적으로 중공업우선주의 와 자립적민족경제건설 을표방하고있기에수입하는물품의대부분이북한에서생산되지않은필수품, 즉원유, 플라스틱, 고무등의천연자원이거나기계장비, 컴퓨터등의자본재로국한되어있고, 그조차도큰변화를보이지않을개연성도있다. 그러나북한에서의무역권한은지속적으로다원화ㆍ분권화되어왔다. 그만큼북한무역이형태와방식은달리하더라도자본주의체제하의일반적인국가의무역과유사한형태로변화하고있는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에따르면, 북한의무역은국가독점의원칙 ( 제36조, 1992년개정 ) 65) 국가기관수행 ( 제36조, 1998년개정 ) 66) 다수무역회사수행 ( 제36 조, 2012년개정 ) 67) 으로점진적으로확대되고있다. 무역이다양한물품을공급하여사회경제적인결핍을해소하는중요한역할을하게됨에따라, 이에관여하는기관의수가늘어나고동시에그들기관의지위와권한도커지고있다. 6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36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대외무역은국가가하거나국가의감독밑에서한다. 장명봉 (2015), p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36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대외무역은국가또는사회협동단체가한다. 장명봉 (2015), p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38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대외무역은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한다. 장명봉 (2015), p. 76. 제 3 장북한의수입구조변화와산업정책 67

68 전통적으로북한의무역은 국가독점의원칙, 자급자족경제의원칙, 호혜평등의원칙 에입각하여자립적민족경제를건설하기위한보조적인역할 68) 을한다고여겨져왔으나, 2010년대에보조적인역할을넘어북한경제를성장시키는주요한역할을하는경제의한축으로역할을하고있다. 결과적으로다원화ㆍ분권화되어국가기관과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관여하는수입에는북한경제의현안과성장전략, 주민의선호도변화가반영되어있을수밖에없다. 북한경제도무역이활성화되기시작한초기에는수입과국내수요와다른형태로변화하며많은차이를보였을수있으나, 시간이흘러무역이증가하고무역주체가다원화ㆍ분권화되면서수입이수요와연동되어유사한모습을보일개연성이높다 ( 그림 3-2 참고 ). 그림 3-2. 수입과국내수요의연계성개념도 주 : 이개념도는수입이증가할수록국내수요를반영하여이루어질수밖에없다는것을보여준다. 구체적인수치를근거로한것은아니며, 필자가임의로개념화하여그린것이다. 자료 : 저자작성. 68) 북한경제정보총람편찬위 (2010), p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69 둘째, 북한수입의변동폭이크고불규칙하다는문제제기에대해서살펴보자. 북한수입의큰변동폭은그동안이에대해체계적으로분석한선행연구가많지않았던주요한이유가되었다. 일부품목의수입액이 200% 이상급격하게증감했음에도이를뒷받침할수있는합리적인이유를찾을수없는경우가빈번하게발생하면추가적인분석을수행하기보다는이를북한무역의당연한특징으로간주하고구체적인분석을수행하지않는장애가된것이다. 그러나이문제역시분석방법보완을통해극복할수있다. 일부품목의수입이비정상적으로급증하는것은세가지경우로생각해볼수있다. 첫째, 해당품목의저장기간이길어한번수입을하면전부사용하기까지다시수입할필요가없는경우이다. 둘째, 동일품목이지속적으로수출입이이루어졌음에도기록국의사정으로해당품목의분류가잘못되었을가능성이있다. 셋째, 북한이의도적으로특정품목을수입하여관련통계에혼란을주려고했을가능성이있다. 본연구에서는세번째보다는첫번째와두번째의가능성이크다고보고, 이를극복하기위해서분석기간을연속적인시계열분석이아닌 5년을주기로한세시점 (2005년, 2010년, 2015년 ) 을분석하기로하였다. 이경우, 특정품목이몇몇해에는수입의급격한변화를보이더라도 [ 그림 3-2] 에서와같이비교를하는두시점의차이가크면클수록유의미한차이를나타낼것이라고보았다. 또한기준이되는세시점에서도급격한변화를보이는품목이있을것으로예상하여, 기준연도수입액만을사용하기보다는기준연도를전후하여 3개년평균값을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분석을하는 HS 코드역시동일품목의잘못된분류를최대한예방할수있는 HS 코드 4단위를기준으로수입통계를분석하였다. 69) 마지막으로산업정책이발표된이후수입에반영되기까지 2~3년의시간이필요하다는문제제기를살펴보면, 일반적으로시장경제를지향하고있는국가에서는정부가산업정책을발표하고그것이민간기업에반영되어수입에변화 69) 이방법론의도입은관세사와수출입통계관계자의의견을수렴한것이다. 제 3 장북한의수입구조변화와산업정책 69

70 가오기까지상당한시간이필요한것이사실이다. 그러나북한은중앙 ( 국가계획위원회 ) 에서수출입쿼터 ( 와크 ) 70) 를장악하고각기업소와공장에이를할당한다. 중앙에서중점을두는정책과사업에는추가로와크가할당되고각기업소와공장이이에맞추어수출입을하게된다. 때문에북한의경우산업정책이발표된후수입에반영되는데비교적짧은시간이필요하다고가정하여도큰무리가없는것으로보인다. 제3장제2절과제3절에서는김정은정권에서발표한산업정책이수입에얼마나빠른속도로반영되었는지를분석하였다. 다음으로북한의수입이빠르게증가할수있었던원인을살펴보도록하자. 북한의수입이빠르게성장하여북한경제에서주도적인역할을할수있었던것은충분한외화공급이있었기때문이다. 충분한외화를바탕으로한구매력의신장과수입품이유통될수있는장마당의확산이어우러지면서북한의수입이빠르게늘었다. 북한의외화수입은공공부문의외화수입과민간부문의외화수입으로나누어볼수있다. 무역회사나기업소등공공부문의외화수입외에도북한주민에게외화수입이발생하는것은특이한현상인데, 이는북한당국이외화유통통제에많은노력을기울임에도불구하고광물, 임가공등상품수출과해외노동자파견등서비스수출과정에서관련노동자에게외화가유입되기때문이다 ( 그림 3-3 참고 ). 달러라이제이션 (dollarization) 71) 으로인한북한주민의외화사용비중과외화유통규모를두고장형수 (2013) 는 1998~2008 년동안 22억 5,000만달러의외화수입을거두었을것으로추정하며, 72) 통일뉴스 에서는민간에 40억달러 (2013년 3월기준, 당시북한 GDP의 12% 에해당 ) 정도가풀려있을것으로추정하고있다. 73) 북한의외화사용과관련된선행 70) 북한에서는수출입할수있는권한과할당량을와크 ( 러시아어로대외교역위원회를뜻하는바트에서파생된수출입할수있는권한으로추정됨 ) 라고통칭한다. 71) 외국환이북한원화를대체하는현상. 72) 장형수 (2013), p ) 지금북한에선 1달러가몇원? ( ), com/news/articleview.html? idxno=112724( 검색일 : ). ( 역자주 : 구체적인면담자의신원을밝힐수없으나, 2017년 3월에진행한탈북자면담에서일부탈북자는북한의달러라이제이션진척정도를 50~60% 수준이라고설명하였다. 그는북한원화는물건구입후잔돈을거슬러주거나, 소규모식료품, 일용품등을구입 70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71 그림 3-3. 외화유통개념도 주 : 북한이공식적으로밝힌외화유통정책을요약하여그림으로작성한것이다. 그러나실제북한의외화유통은이와같은형태로이루어지지않는것으로보인다. 내각의재정성이주도적으로외화유통계획을수립하고이를통제하기보다는당과군을중심으로외화유통계획이수립되고관철될개연성이매우커보인다. 자료 : 저자작성. 연구의공통된결론은북한의외화통용이일반적인기대를넘어상당한수준에이르렀을것이라는점이다. 74) 북한경제에서외화가경제운영과수입확대등에주요한역할을하게됨에따라이에대한북한당국의통제도점진적으로확대되고있다. 민간에축적된외화는 2000년대초반이전에는장마당을통한수입상품의유통확대에관여하다가 2000년대중후반부터는돈주를중심으로소규모기업소운영, 부동산개발등에관여하면서북한경제에서무시할수없는역할을하고있다. 북한당국도외화유통및축적이갖는중요성을인지하고외화수입을늘릴수있는 하는데에만사용되는경향이있다고밝혔다. 자세한사항은저자에게문의바란다.) 74) 이석기, 김석진, 양문수 (2012), p. l12. 제 3 장북한의수입구조변화와산업정책 71

72 방안을마련하는한편이에대한통제도강화해가고있다. 75) 법령을보면 외화수입확대와합리적이용, 대외경제관계확대발전 ( 외화관리법, 1999년개정 ) 76) 을 외화수입에대한엄격한통제와관리 ( 외화관리법, 2002년개정 ) 77) 로바꾸었다. 다른한편에서는외화관리에대한통제를강화하는한편민간부문의외화보유와유통에대한권리보장도하고있다. 과거에는민간이일정금액이상의외화는보유할수없도록하였으나, 78) 이제는그한도를폐지하였다. 79) 또외화의북한주민간거래와상속도허용하였다. 80) 북한수입의구성변화요인은크게북한의산업정책변화와장마당및외화유통의확대등을들수있다. 그러나이를구체화하면 북한산업정책의변화, 북한장마당및외화유통의확대, 북한경제성장과 1인당소득증가, 자원과비용을절감하는과학기술집약품목에대한선호, 임가공수출에대한수요증가, 인플레이션 등을꼽을수있다. 81) 7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 (2002 년개정 ). 제11조중앙재정지도기관은국가계획기관이시달한외화수입지출계획에따라해당기관, 기업소, 단체에국가외화의무납부률을정하여주어야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무역은행에돈자를두고번외화를제때에입금시켜야한다 ( 신설됨 ). 장명봉 (2015), p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 (1999 년개정 ). 제1조 ( 외화관리법의사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화관리법은외화수입을늘이고외화를합리적으로리용하여인민경제를끊임없이발전시키며대외경제관계를확대발전시키는데이바지한다. 장명봉 (2015), p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 (2002년개정 ) 제1조 ( 외화관리법의사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화관리법은외화의수입과, 리용, 반출입에서제도와질서를엄격히세워외화를통일적으로장악하고합리적으로리용하는데이바지한다. 장명봉 (2015), p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 (1999년개정 ). 제15조공민은합법적으로얻은외화를중앙재정지도기관이정한기준안에서만보유하여야한다. 기준이넘는외화는공화국의외국환자업무를취급하는은행에팔거나저금하여야한다. 장명봉 (2015), p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 (2002년개정 ). 제15조공민은합법적으로얻은외화를보유할수있다. 장명봉 (2015), p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 (2002년개정 ). 제9조국가는합법적으로얻은외화를보호하며그에대한공민의상속권을보장한다. 이는 1999년개정의 제9조합법적으로얻은외화는법적으로보호하며상속할수있다 의합법적보유권과상속권이보다강화된형태로보장된것이다. 장명봉 (2015), p ) 수입의경우, 대북제재 ( 다자및양자대북제재 ) 는별다른영향을미치지않았다. 제1장서론에서서술한바와같이국제사회의대북제재는북한의대량살상무기와핵무기개발을저지하기위한것으로개발에사용될수있는관련부품및지도층이사용하는사치재의수입을금하고있으나, 관련품목이전체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미미하였다. 이에따라국제사회의대북제재는 2016년부터대량살상무기와핵무기개발에필요한재원을조달하는수출을제약하기에이르렀다. 한편일본과한국의대북제 72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73 첫째, 북한의산업정책변화는 부동산개발, 인민소비품생산확대 ( 먹는문제해결 ), 국산화 ( 생산설비국산화, 소비품국산화 ) 등으로요약할수있다. 김정은의산업정책은실용주의적인특성 82) 이강하다는평가가일반적이다. 제2 장제2절에서강조하였던것처럼과거김정일시대에보였던중공업과경공업분야에대한대규모투자와시범공장ㆍ기업소운영을대폭줄이고, 인민생활개선을위해먹거리국산화, 유아용식품생산확대, 어린이용품공급확대등경공업분야투자를확대하고있다. 김정은시대의산업정책이인민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으면서도단기간에가시적인성과를보일수있는농업, 건설, 경공업분야에집중되어있으며, 중화학공업의설비투자는중장기적인과제로추진하는모습을나타내고있는데, 83) 북한의과학기술발전5개년계획에나타난김정은의집권이후산업정책을정리하면 [ 표 3-1] 과같다. 공업주체화 ( 국산화 ), 소비재생산확대 ( 먹는문제해결 ), 에너지문제해결등이주요과제로제시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다. 상술한외화유통확산과과학기술발전계획수립에대한논의, 제2장제2절의논의를종합하여김정은의집권이후강조되었던북한의산업정책별주요성과, 수입관련정책, 예상가능한수입의변화등을정리하면 [ 그림 3-4] 와같다. 북한사회의궁극적인목표는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이며, 이를달성하기위하여김정은정권에서는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을추구하고있다. 제2장제1절에서설명한바와같이, 김정은정권의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노선은김일성ㆍ김정일대에강조되었던경제와국방의병진노선과유사하다고할수있으나, 제2장제2절에서설명한바와같이구체적인이행방향에서는차이를두고있다. 이를정리하면김정은집권이후강조된 5대산업정책을꼽을수있는데, 새세기산업혁명완수 ( 과학기술우대 ), 인민생활향 재역시북한의수입에는별다른영향을미치지않았는데, 이는이들국가로부터수입되던식료품과일용품등이중국에서도쉽게구입할수있어대체가수월하게이루어졌기때문이다. 82) 홍순직 (2015), p ) 홍순직 (2015), p. 35. 제 3 장북한의수입구조변화와산업정책 73

74 표 3-1. 북한의국가과학기술발전 5 개년계획 1 차 (1998~2002 년 ) 2 차 (2003~07 년 ) 3 차 (2008~12 년 ) 4 차 (2013~17 년 ) 인민경제기술재건 에너지문제해결 (6개부문 ) 기간산업정상화 (5개부문 ) 인민경제의기술적개건 (8개중요부문 53개대상 ) 인민경제 4 대선행부문 (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 인민경제의개건, 현대화 ( 자원, 채취, 기계, 화학, 건설건재, 국토환경 ) 에너지문제해결 ( 전력생산, 전기절약 ) 공업주체화, 현대화 ( 금속, 화학, 석탄, 기계, 전자, 건설건재, 경공업, 국토환경, 도시경영 ) 인민생활개선 (6개부문 ) 인민생활향상 (7개부문 ) 식량문제해결 ( 농업, 수산, 경공업, 보건 ) 먹는문제해결 ( 농업, 축산, 과수, 수산 ) 기초, 첨단기술 (5개부문 ) 첨단과학기술첨단과학기술 (IT, NT, BT, 에너지, 우주, (5개부문 37개대상 ) 해양, 레이저 / 플라스마 ) 기초과학기초과학 ( 수학, 물리, 화학, 생물, (4개부문 ) 지리 ) 첨단과학기술비중제고 (IT, BT, NT, 신소재, 신에너지, 우주 ) 기초과학 (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리 ) 자료 : 이춘근, 김종선 (2015), p. 9. 상을위한소비품생산확대, 생산시설현대화, 건설, 전력생산확대 등이그것이다. 한편김정은의산업정책과는별개로 2009년화폐개혁조치실패이후, 중앙에서시장확산에대해암묵적으로허용하는분위기가관찰되고있다. [ 그림 3-4] 에는본연구에서규정한 5대산업정책과관련한주요성과가정리되어있다. 김정은집권이후강조된수입관련정책과관련한수입의변화를연관지어생각해보면다음과같다. 건설 은김정은의핵심정책이라고하여도무방할정도로많은강조가있었으며, 관련품목의수입증가가이어졌을것으로예상한다. 74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75 그림 3-4. 김정은집권기의산업정책과수입의연관성 자료 : 저자작성. 새세기산업혁명 과관련하여서는 생산공정무인화ㆍ자동화강조 를꼽을수있는데, 수입관련하여컴퓨터및관련제품의수입이증가하였을것으로예상하였다. 또한산업수요에부응하기위한 전력생산확대 와관련하여서는발전등에너지부문에대한자원우선배분을꼽을수있는데, 역시유연탄등화력발전관련품목의수입이증가하였을것으로예상하며, 태양광패널, 소형발전기등에너지관련품목의수입도증가하였을것으로예상하였다. 생산시설현대화, 즉국산화추진과관련하여서는대규모생산설비교체및현대화가추진되었으며, 특히일련의생산공정에서하부의생산설비와원료를제공하는금속및화학분야에대한원부자재공급확대가강조되었다. 생산시설과직접적인연관이있는자본재와생산확대와연관이있는중간재의 제 3 장북한의수입구조변화와산업정책 75

76 수입이증가하였을것으로예상되며, 또국산화가강조된품목 ( 전자제품 : 태블릿 PC, TV, 태양광설비 ) 의수입이감소하였을것으로예상하였다. 인민소비품생산확대 와관련해서는어린이식품의종류와품질을개선하고온실채소및버섯재배증산역시필요하다는강조가이어졌다. 이와관련하여수입에서는온실 ( 비닐하우스 ) 을설치하기위한품목과어선을건조하기위한설비등의수입이증가하였을것으로예상되었으며, 또상대적으로늘어난국내관련학생용품및식품의수입이줄었을것으로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장확산 과관련하여서는고급소비재의수입과시장에서유통되는생활필수품등의소비품수입이증가하였을것으로예상하였으며, 그외에도자원ㆍ비용을절감해줄수있는제품의수입이증가하였을것으로예상하였다. 제3장제2~3절에서는수입통계에나타난관련품목의변화추이를비교하여김정은집권이후에추진된산업정책이산업일선의변화로이어졌는지를분석하였다. 둘째, 북한의경제성장과 1인당소득증가이다. 실제로북한경제가성장하여 1인당소득이증가하였는지는불명확하며이를짐작해볼수있는통계마저추계기관에따라다르게나타나고있다. 한국은행에따르면, 2005~14 년동안 1인당 GDP(GDP per capita) 는 105만원 ( 남한원 ) 에서 138만원 ( 남한원 ) 으로 31.2% 증가하였으나, UN에따르면 1인당 GDP는동기간동안 548달러 (USD) 에서 696달러 ( 남한원 ) 로 27.0% 증가하여환율변동 84) 을고려하더라도한국은행통계와는다소차이를보이고있다. 85) 반면소득증가속도와수입증가속도를비교하기위하여북한수입을 1인당수입 (imports per capita) 으 84) 환율변화를고려하면, UN 추계북한의 1인당 GDP는 2005년 48만원에서 2014년 73만원으로 51.3% 인상되었다 (e-나라지표, idx_cd=1068, 검색일 : ). 85) 통계청, 한국은행과 UN의북한 GDP 추계, 검색일 : ) 통계치는모두명목값이다. 76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77 로환산해보면, 동기간동안 127달러 (USD) 에서 308달러로 142.3% 증가하여소득증가율을크게상회하고있다. 86) 1인당수입증가율이 1인당 GDP 증가보다빠른것은세가지요인을생각해볼수있다. 첫째, 주요기관의 GDP 통계가과소추정되었을가능성이다. 둘째, 무역관련규제가완화되었을가능성이다. 이경우, 수출입규제가완화되면서다수의사람이수출입에참여할수있어무역규모가늘어난다. 셋째, 임가공무역 ( 가공무역 ) 의확대가능성이다. 북한은노동력만을제공하고주문국이원자재와가공품을수입하는임가공수출이늘어나면, 수입분야에서도관련원부자재의수입이늘어난다. 그러나북한이수출입관련규제를완화하였다는동향이감지되지않고있으며, 임가공무역확대역시임가공품이대부분의류제품에한정되어있고, 철강제품이소량으로이루어지고있다. 때문에나머지두가지요인이북한의수입을증가시켰다고보기에는한계가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북한경제의성장과 1인당소득의증가를염두에두고북한의수입을분석하였다. 경제성과와 1인당소득증가로구매력이증가할경우, 농업과소비재분야에서는상대적으로고가인상품의거래가증가한다. 농업의경우, 과일과육류, 유제품의수입이증가할것이며, 소비재분야에서는전자제품등의수입이증가할것이다. 셋째, 상대적으로높은수준의과학기술을사용한제품에대한선호이다. 북한의경우, 높은수준의과학기술은자원소모를줄이고비용을절감할수있는기술을의미하는것으로보인다. 북한이시간이지날수록이들제품을우선적으로수입하는경향성이있을것으로판단된다. 대표적인예가태양광패널발전이다. 넷째, 외화유통확대와시장의확산이다. 경제성장이이루어지지않더라도내화사용이줄고외화사용이증가하는경우일시적으로수입증가와품목변 86) 통계청, 북한무역액통계, 북한인구추계, 검색일 : ) 통계치는모두명목값이다. 제 3 장북한의수입구조변화와산업정책 77

78 화가발생할수있다. 달러라이제이션으로해외국가와결제화폐가동일하게바뀔경우, 지불수단통일로구매장벽이줄어들고수입이용이해진다. 북한에서외화유통확대와시장의확산은서로맞물려발전한다. 외화와수입상품이유통되는곳도시장이며, 시장이확대될수록외화의유통속도와수입상품의소비도증가하면서북한에서공급이부족한식량이나생필품을중심으로소비가증가했을개연성이다. 이상의논의를바탕으로제3장제2~3절에서는수입통계를분석하여 2005~ 15년북한수입에주요한영향을미쳤던요인을규명하였다. 특히김정은집권이후에발표되었던산업정책이북한의무역을어떻게바꿨는지그연관관계를밝혀북한경제의주요동향을가늠해보았다. 2. 수입의변동성분석을통해본산업및가계수요의 변화 이절에서는북한의수입변동성분석을통해북한의산업과가계수요의변화를알아보고자한다. 수입품목의다양성과변동성을보다세부적이고도총체적으로파악하기위해분석목적에따라다양한무역분류표를사용했다. 우선가장기본적인무역분류형태인 HS 코드상에서 2단위분류를기준으로산업별분류를하고, 산업별로김정은집권이전과이후에어떠한변동성을보이는지에대해분석했다. 다음으로는 SITC 코드분류를기반으로수입상품의기술수준정도를파악하여이들의변동성을통해북한의기술수준이얼마나발전했는지를가늠해보고자했다. 또한사용목적별분류인 BEC 분류체계를이용하여주로어떤목적으로수입이이루어졌는지 87) 를알아봤고이를 SITC 코드와교차하여용도별 78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79 품목이어떠한기술수준별로구성되어있는지도분석해보았다. 사용목적별로어떠한기술수준의상품이어느정도로수입되고있는지를파악하기위해 BEC 분류체계를 HS 코드로나눠보는시도도했다. 본보고서에서사용한북한무역통제는기본적으로 UN Comtrade 거울통계를사용하고있다. 가. 김정은집권전후산업별변동성분석 김정은집권이전과이후수입품목의산업별변동성을보기위해가장널리사용되는 HS 코드를사용했다. 가장상위단위로사용되는 HS 코드 2단위기준으로주요산업을분류했는데산업별분류는 HS 코드 2단위기준으로분류되는 96개의 류 를비슷한성격으로묶은 21개의 부 단위를참고하여분류했다. 88) 이보고서에서는분석의편의를위해최대한부단위를유지하되비슷한성격의부를 10개산업군으로재편성하는방법을택했다. 시간적범위는앞의제1절에서언급했듯이 2005년, 2010년, 2015년을기준으로 HS 코드 4단위별로각품목의변동성을측정했다. 또한각시점은기준연도를중심으로전후연도관측치와기준연도관측치와의평균을사용했다. 이는각기준연도단일연도관측치를사용했을경우의편차또는오차를보정하기위한방법으로거시적인트렌드를보다정확하게파악하기위함이다. 다만 2015년도는 2016년통계치가발표되지않은현시점에불가피하게그전년도치와의평균만사용하 87) BEC 코드는보통가공단계별분류방식으로알려져있으나이보고서에서는분석목적과부합하도록 사용목적별 분류방식으로명명하여보다명확한이해를돕고자하였다. 특히 가공단계별 이라는명칭은 BEC 분류방식중중간재와소비재에는어느정도부합하나자본재와는부합하지않아이보고서의목적에는적합하지않다고판단된다. 88) 농업 (HS 코드 01~02호, 04~13호, 15호, 1601~1602호, 17~24호 ); 어류 (HS 코드 03호, 1603~1605 호 ); 광물류 (HS 코드 25호, 26호, 27호, 68호 ); 화학류 (HS 코드 28~38호 ); 플라스틱및고무 (39, 40); 목재류 (HS 코드 44~49호, 94호 ); 의류 (HS 코드 14호, 41~43호, 50~67호 ); 금속류 (HS 코드 72~83 호 ); 운송기기류 (HS 코드 86~89호 ); 기계류 (HS 코드 84호, 85호 ); 기타 (HS 코드 69~71호, 90~93 호, 95~97호 ), 상세한품목분류는부록 A 참고. 제 3 장북한의수입구조변화와산업정책 79

80 였다. HS 코드 4단위를사용한이유는 2단위의경우지나치게포괄적인품목분류인관계로구체적인물품및산업의수입변동성을분석하기에는무리가있고 6단위의경우지나치게세분화되어전반적인수입의흐름을파악하기가힘들다는점이있어적당히세분화되어있으면서전체흐름을파악할수있는 4단위수준의분석이가장적절하다고판단되었기때문이다. 단여기서주의해야할부분은각기준연도를중심으로전후연도, 즉 3개년도 (2015년의경우 2개년도 ) 중한개연도의관측치가존재하지않는경우에는 0으로대체하여 3년치의평균을사용하였으나두개연도의관측치가존재하지않는 HS 코드 4단위품목은분석대상에서제외하기로했다. 이이유는세시점의증감률을계산하는데있어서고려되는총 8개년도의수입액중 5개또는 6개의관측치가존재하지않는다는것은전반적인수입의큰변동으로유의미하게고려하기에는지나치게간헐적인수입이이루어지는품목이므로분석대상에서제외하더라도큰무리는없을것이라고판단했기때문이다. 구체적인분석방법은김정은집권시기인 2011년말을염두에두고그전후약 5년간의간격으로각시기의수입변화를분석함으로써북한내수요변화를유추하고자했다. 따라서분석의편의를위해 2005년과 2010년사이의변화율, 그리고 2010년과 2015년사이의변화율을구했는데여기서각연도의값은각기준연도와그전후연도값의평균값을사용하였다 (2015년의경우 2014년과 2015년평균 ). 기준연도의평균값증감에따라각 HS 코드 4단위품목을산업구분에따라다음과같이 4개의그룹으로분류해보았다. 2005년과 2010년사이에감소하고 2010년과 2015년사이에도감소한 4단위품목 ( 그룹 1), 2005년과 2010년사이에증가하고 2010년과 2015년사이에도증가한품목 ( 그룹2), 2005년과 2010년사이에는증가하고 2010년과 2015년사이에는감소한품목 ( 그룹3), 2005년과 2010년사이에는감소하고 2010년과 2015년사이에는증가한품목 ( 그룹4) 등이다. 이방법론의장점은북한수입전반의변화를한눈에유형화하여산업별로 80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81 파악할수있다는점이다. 이를더욱발전시키면, 북한산업정책의성과를잠정적 ( 또는간접적 ) 으로평가해볼수있는지표가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이방법론의한계는 HS 코드 4단위기준으로금액변화를유형화하는과정에서작은금액변화와큰금액변화에차이를두지않고동일한가중치를두었다는것이다. 예를들어, 두개의 HS 코드 4단위가있고, 그중하나는 2005년에서 2010년동안 10달러가증가하고또다른하나는 10만달러가증가한경우, 두개의 HS 코드중 10만달러가증가한것이 10달러가증가한것보다더큰의미를가짐에도불구하고, 본연구에서는같은그룹으로분류해동일한가중치를부여하였다. 이단점을극복하는방법으로첫째, HS 코드별금액변화의크기에따라가중치를차등화하여부여하는방법, 둘째, HS 코드별금액변화를유형화하지않고전체금액변화를합산하여분석하는방법등을검토하였다. 본연구에서는실제로두번째방법론으로분석을해봤으나분석결과가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보완적인방법론을사용한분석결과를연구보고서에포함하는것에대해서는그것이연구에대한이해를돕지않는다는결론에이르렀다. 89) 또한 2005년, 2010년, 2015년시점을기점으로북한의김정은집권후산업정책의변화가즉각적으로실질적인산업에반영되었는지에대한의문이있을수있다. 보통자본주의경제체제에서는정책의변화가경제부문에반영되기까지는상당한시차가날수있지만북한과같은반 ( 半 ) 계획경제체제에서는그시차가상대적으로적을것이라는것이이보고서에서견지하는입장이다. 김정은정권등장이 2011년말기라고봤을때비교적빠른속도로정책이집행되었을것이며, 이는큰시차없이국내산업에반영되어수입의변화로이어졌을것이라고이보고서에서는전제하고있다. 우선위에서의조건에부합하는 HS 코드 4단위를산업별로분류하면산업별로상이한개수가도출된다 ( 표 3-2 참고 ). 의류가 177개로가장많은수를 89) 이에대해추가적인논의가필요한경우저자에게연락을주기바란다. 제 3 장북한의수입구조변화와산업정책 81

82 차지하고있으며, 그다음이화학, 농업, 금속, 기타순이다. 기계, 광물, 목재, 전자, 플라스틱 / 고무, 운송기기는상대적으로적은수의 HS 코드 4 단위품목 을포함하고있으며, 수산업이가장적은 10 개품목만포함하고있다. 표 3-2. 북한의수입에대한산업별 HS 코드 4단위품목수 ( 단위 : 개, 괄호안은 %) 산업분류 포함된 HS 코드 4단위범위 개수 의류 14, 41~43, 50~67 177(16) 화학 28~38 169(15) 농업 01~02, 04~13, 15, 1601~1602, 17~24 157(14) 금속 72~83 137(12) 기타 69~71, 90~93, 95~99 129(11) 기계 84 84(7) 광물 25~27, 68 70(6) 목재 44~49, 94 68(6) 전자 85 47(4) 플라스틱 / 고무 39~40 43(4) 운송기기 86~89 34(3) 수산업 03, 1603~ (1)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그룹별로 HS 코드 4단위품목의단순개수는 [ 표 3-3] 과같다. 두시기모두증가한그룹2에속한품목수가 366개로가장많고, 그다음은처음시기에는증가했으나두번째시기에는감소한그룹3이 297개였다. 그다음이처음시기에는감소했으나두번째시기에는증가한그룹4가 270개품목으로 3위를차지했고, 두시기모두감소한품목으로구성된그룹1이 192개로가장적은개수를차지했다. 82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83 표 3-3. 북한의수입에대한그룹별 HS 코드 4단위품목수 ( 단위 : 개, 괄호안은 %) 그룹분류 비고 개수 그룹1 2005~10년에감소하고 2010~15년에도감소한품목 192(17) 그룹2 2005~10년에증가하고 2010~15년에도증가한품목 366(33) 그룹3 2005~10년에증가하고 2010~15년에는감소한품목 297(26) 그룹4 2005~10년에감소하고 2010~15년에는증가한품목 270(24)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전반적으로수입액이증가한 HS 코드 4단위품목이그렇지않은품목보다더많으며, 이는북한경제가전반적으로성장하고있거나인플레이션의효과도일정부분반영되어있다는점을보여준다. 그룹별로산업별분류를적용해 HS 코드 4단위기준으로개수를세어그변동성을분석해보았다 ( 그림 3-5, 표 3-4 참고 ). 산업별 HS 코드 4단위의총개수가상이하므로비교의용이성을위해산업별 HS 코드 4단위총개수에서각그룹에서차지하는개수의비중을도출했다. 산업별 4개그룹의비중을다합하면 1이된다. 분석결과그룹1에가장많은품목을가진산업은없어대체로수입이감소한품목은많지않은것으로보인다. 이는인플레이션의효과일수도있으며, 수입이전반적으로늘어나는추세의반영이기도하다. 농업은모든그룹에서비슷한비중을보이고있으나그룹4가두드러지게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보여김정은집권이후상대적으로중요성이커진것으로보인다. 화학은그룹3이상대적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전자산업은그룹2에서의비중이월등히높아현재북한의자동화ㆍ무인화추세와어느정도일치하고있다고볼수있다. 이와관련해서는다음에서더자세히 제 3 장북한의수입구조변화와산업정책 83

84 그림 3-5. 산업별수입증감의그룹별분류 ( 비중 ) 주 : 명목기준.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분석하기로한다. 수산업은두기간동안모두상승한그룹2와첫번째기간동안은하락하고두번째기간동안에는상승한그룹4의품목이특히더높은비중을차지했다. 이는수산업부문에서의수입이후반기에갑자기늘어났다는것인데, 이에대한구체적인추가분석이필요하다. 목재부문도수산업과마찬가지로그룹2와그룹4의비중이가장높아김정은집권이후그중요성이커졌다고할수있다. 기계부문은그룹2가가장높은비중을차지해김정은집권이전과이후모두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는품목이많다는것을볼수있다. 광물은그룹3에속한품목이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보아김정은집권이후수입정도가감소했음을볼수있다. 플라스틱 / 고무, 금속, 의류는반대로그룹 2의품목수가가장많아김정은집권이전에도상승하는추세였으나집권이후에도상승하는추세를보여지속적으로중요한수입부문임을볼수있다. 운송기기는그룹3에속한품목수가상대적으로가장많아김정은집권이전에는상승했으나집권후하락한품목의수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김정은집권이후가장두드러지게상승한품목의수가많은산업부문은수산업과목재이다. 84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85 수산업은기존에농산품위주의소비에만집중했다면수산품에대한수요가많아졌을수도있고, 또는북한의수산업가공업또는양식업이후반기에급격히발달했다는것을보여줄수도있다. 목재에포함되는품목은각종목재, 펄프, 인쇄물등인데이중목재수입량이가장많은것으로봐서김정은집권이후건축사업이활발해진것이반영될수있다는것을유추해볼수있다. 종합해보면그룹1에두드러지게많은품목수가속해있는산업분류는거의없으며농산물과광물이상대적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을뿐이다. 광물은그룹3에속하는품목수가가장많아북한의수입에있어서점점그중요성이적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는광물품목은북한의주요수출품목으로국내조달도충분히가능하여국산화에대한강조와연계되었기때문일것으로추정된다. 농업은그룹1에속한품목수가많지만그룹4에속한품목수가더많은것을볼때산업자체의강조점이바뀌었다기보다산업내품목간의중요도가바뀌었을가능성이크다고하겠다. 그룹2에압도적으로많은비중의품목이집중돼있는산업은전자, 기계, 플라스틱 / 고무, 금속, 의류등이다. 이는북한의 4차국가과학기술발전4개년계획의공업주체화, 현대화의맥락과일치하는현상이라고볼수있다. 그룹3, 즉김정은집권이전에는상승했으나집권이후에는감소한품목수가가장많은산업은화학, 광물, 운송기기등이있다. 화학과광물품목은국산제품으로대체했을가능성이크며, 운송기기는품목수는줄어들었을지는모르나뒤에추가적으로분석하겠지만특정운송기기품목 ( 화물차량, 10인이상승객을태울 표 3-4. 산업별수입증감의그룹별정리 그룹1 우위 그룹2 우위 그룹3 우위 그룹4 우위 - 전자, 기계, 플라스틱 / 고무, 금속, 의류, 기타 화학, 광물, 운송기기 농업, 수산업, 목재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작성. 제 3 장북한의수입구조변화와산업정책 85

86 수있는차량등 ) 은오히려그수입량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김정은집권후증가한품목인그룹4에가장큰비중을가진산업은농업, 수산업, 목재품목인데, 농업, 수산업품목은인민생활과직접적인관련이있는산업으로서생활수준이높아졌다는것을의미할수있다. 이는또한북한국내식량수급에문제가있어수입이늘었다고해석할수도있으나실제로이시기에식량수급악화에대한근거가없어그가능성은적다고하겠다. 90) 목재는앞에서언급한대로건축업의활성화가반영되었을것으로보인다. 반대로그룹별로어떤산업이상대적인우위를차지하는지알아보고자각그룹에속한 HS 코드 4단위총개수에서각산업이차지하는개수의비중을계산해각그룹의모든산업별비중을다합하면 1이되는표를도출해보면 [ 그림 3-6] 과같다. 그룹1, 즉두시기모두감소한품목으로이루어진그룹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산업은농업과화학이고, 그다음으로는금속, 기타, 의류, 광물순이었다. 그룹2, 즉두시기모두증가한품목으로이루어진그룹에서는의류의비중이가장높았고그다음으로기계, 전자, 화학, 기타순이었다. 그룹3, 첫시기에는증가했으나두번째시기에는감소한품목으로구성된그룹에서는역시의류, 화학, 금속, 기계, 전자등이부각되고있다. 그룹4, 즉첫시기에는감소했으나두번째시기에는증가한품목으로구성된그룹에서는기타품목이가장큰비중을차지했으며그다음으로는농업, 의류순이었다. 다만이그래프에서는산업별 HS 코드 4단위품목수가상이하다는부분을통제하지못해동등한비교가어렵다는점이있다. 90) 필자는농산물과수산물의소득탄력성이다른산업보다높다고가정하였다. 식량이전반적으로부족한상황에서소득이증가할경우, 먹는문제와연관된물품의소비가가장먼저가장많이증가한다고보았다. 86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87 그림 3-6. 그룹별수입증감의산업별분류 ( 비중 ) 주 : 명목기준.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작성. 순위 그룹1 그룹2 그룹3 그룹4 1 농업 의류 화학 농업 2 화학 금속 의류 기타 3 금속 화학 금속 화학 4 기타 기타 농업 의류 5 의류 농업 기타 목재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작성. 위에서분석한바와같이 HS 코드 4단위기준가장많은품목이속한그룹이분석기간중전반기때도상승했으며후반기에도상승한그룹2이다. 이는김정일집권시대에도강조가되었지만김정은집권이후에도지속적으로강조된사업으로볼수있는데, 보다자세히어떠한사업이강조되었는지를알아보기위해 2010년에서 2015년의증가분이모든기간동안의평균변화율보다낮은경우와높은경우의 HS 코드 4단위품목수를정리해보았다 ( 그림 3-7 참고 ). HS 코드 4단위기준으로각경우에속한품목수의그래프인데, 농업, 전자, 수산업, 기계, 플라스틱 / 고무는 2015년증가분이평균변화율보다큰품목이더많은것으로나왔고, 나머지화학, 목재, 광물, 금속, 의류, 기타등은 2010~ 제 3 장북한의수입구조변화와산업정책 87

88 15년증가분이평균변화율보다낮은품목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전자, 기계, 플라스틱 / 고무부문에서평균변화율보다큰변화율을보인품목이그반대의경우보다월등히많은데, 이는김정은집권이후특히더무인화ㆍ자동화에주안점을둔것이반영된결과로볼수있다. 반면앞의분석에서그룹2 에서두드러지게나타난금속및의류품목은그룹2 내에서분석을해보니전기간평균변화율보다 2010~15 년변화율이더적은품목수가상대적으로더많은것으로드러나그중요도가다른품목에비해강조되지는않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의류의경우그동안지속적으로임가공업관련해서중요한산업으로성장해왔으나김정은집권으로인해특별한강조점은없는것으로보이며, 금속의경우도특별한강조점은없는것으로보인다. 그림 3-7. 그룹 2 상세분석 ( 단위 : 개수 ) 주 : 명목기준.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나. 기술수준별수입변동성 이부분에서는북한수입을통해국내산업정책변화를파악하기위해서수 입품목의기술수준정도를분석해보았다. Lall(2000) 이 OECD(1994) 분류표 88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89 를참고하여 SITC 2차개정판 3단위기준으로기술수준정도를크게소비재, 저급기술가공품, 중저위기술가공품, 중고위기술가공품, 첨단기술가공품등네가지로분류했다 ( 표 3-5 참고 ). 저급기술가공품은식품이나피혁가공과같은단순하고노동집약적인가공품을포함한다. 중위저급수준의기술가공품은섬유제품, 의복, 신발등경공업제품을대부분포함한다. 중고위기술가공품은자본재및중간재중기술집약적이고규모의경제가필요한기술을요구하는품목으로구성되며승용차및그부품, 산업기계등을포함한다. 첨단기술가공품은첨단기술과급변하는기술, 그리고 R&D 투자와제품디자인이요구되는품목이다. 이부문의제품을생산하기위해서는정교한기술인프라, 고도의전문기술능력이필요하며, 기업간의상호작용, 기업과대학또는연구간의긴밀한상호작용이필수적이다. Lall(2000) 은가공품뿐아니라소비재와기타분류도포함했는데, 이보고서에서는분석목적과부합하는가공품분류만사용하기로한다. 또한 Lall (2000) 91) 은이분류들을수출품에적용하여한나라의기술수준발달을가늠 표 3-5. SITC 기준기술수준별분류 분류소비재 저급기술 중저위기술 중고위기술 SITC 상세분류생과일, 육류, 쌀, 코코아, 차, 커피, 목재, 석탄, 원유, 가스, 광석 가공육류 / 과일, 음료, 목제품, 식물성식용유, 광석농축액, 석유및고무제품, 시멘트, 가공보석, 유리제품 섬유직물, 의류, 헤드기어, 신발류, 피혁가공품, 여행용품, 도자기류, 단순한금속부품및구조물, 가구류, 장신구, 장남감, 플라스틱제품 승용차및부품, 상업용차량, 오토바이및부품, 합성섬유, 화학및페인트, 비료, 플라스틱, 철, 파이프 / 튜브, 엔진, 모터, 산업기계, 펌프, 개폐장치, 선박, 시계 첨단기술 사무실장비, 데이터처리장비, 통신장비, TV, 트랜지스터, 터빈, 전력발전설비, 약품, 우주항공기기, 광학기, 계측기, 카메라 기타 전기, 영상용필름, 프린트물, 특수거래, 금, 동전, 반려동물, 예술작품 자료 : Lall(2000), p ) Lall(2000), pp 제 3 장북한의수입구조변화와산업정책 89

90 하고있으나이보고서에서는이러한품목분류를수입품에적용하여북한의산업발달수준을가늠해보고자한다. 높은수준의기술가공품수출이늘어났다고해서반드시한나라의발전정도가높아졌다고는할수없다. Lall(2000) 에서도주요요인으로주목하는것이선진국의제조품생산공정의개발도상국이전이기때문이다. 즉비교적높은수준의기술이필요한가공품이라도실제생산공정은생산비용이보다저렴한개발도상국에위탁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특히북한경제는공급역량이부족해수입을통해공급이대부분이루어져산업발전을하는구조로서수입하는물품의수준이생산능력을결정하고이를통해경제발전을이루는것으로볼수있다. 반대로높은기술수준의가공품수입이증가하는것은어떤용도로수입되든국내산업또는민간수요를반영하는측면이강하기때문에보다정확히한경제의발전수준을가늠할수있다고하겠다. 이는북한의경우더두드러지게나타날것으로추정할수있다. 2004년부터 2015년까지북한의기술수준에따른수입액변화추이를살펴보면저급기술가공품은 2008년에잠시급증했던것을제외하고는꾸준히일정수준을유지해왔으나나머지기술수준가공품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특히중고위기술가공품은 2011년에저급기술가공품수입량을넘어서서가장큰액수가수입되었고중저위기술수준의가공품도 2014년에는저급기술가공품수입액을넘어섰다. 첨단기술가공품의수입은가장낮은규모로수입되었지만지속적으로그규모가증가하고있음을볼수있다. 저급기술가공품과중저위기술가공품의수입은증감을반복했으나중고위기술수준가공품과첨단기술수준가공품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앞의두분류를넘어서는수준에이르렀다 ( 그림 3-8 참고 ). 특이한현상은저급기술수준의가공품수입이 2008년에치솟았다는점이다. 90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91 그림 3-8. 기술수준별수입액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주 : 명목기준.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절대액기준으로분석을하다보면인플레이션을통제하지못해실제수입이늘어나지않았음에도전반적으로상승곡선을이룰것이다. 따라서기술수준별분류를총수입액에대한상대액으로도출해분석해보았다 ( 그림 3-9 참고 ). 여기서주의해야할점은그래프에분석된분류기준을다합한것이총액은아니라는것이다. Lall(2000) 의분류에따르면아무런가공공정을거치지않은소비재와 기타 로분류된품목은이 4개의분류에속하지않기때문이다. 기술수준별수입의상대적인비중도절대치의추세와비슷하다. 저급기술가공품의비중이 2010년까지는가장높았으나김정은집권해인 2011년부터급격히그비중이낮아져 20% 안팎의비중을유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중고위기술가공품수입이 2011년부터 25% 를넘어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기술단계가되었다. 중저위기술가공품, 첨단기술가공품도김정은집권이후지속적으로그비중이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품목별로세부적으로봤을때저급기술품목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품 제 3 장북한의수입구조변화와산업정책 91

92 목은 334호 ( 역청탄광물에서얻은석유 원유제외 ) 이다. 이는 2010년까지다른품목에비해월등히높은비중을차지했으나그이후로는급격히감소해비교적낮은일정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이는중국에서북한으로수출하는원유를통계치에서 2013년이후로제외했는데, 334호는원유분류는아니지만석유제품으로서원유와함께통계에서제외되었거나, 아니면실제로수입이감소했을개연성도있다 ( 원유인 333호품목은소비재분류 ). 그다음으로는 423 호 ( 고정식물성유지 ) 품목인데, 이는그절대액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에있어, 식용품수요가북한내에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그다음으로큰비중을차지하는품목은 122호 ( 제조담배 ), 46호 ( 밀가루 ), 625호 ( 고무타이어 ) 로 그림 3-9. 기술수준별수입비중추이 주 : 명목기준. 그래프의모든기술수준의비중을합해도 1 이되지않을수있음. 이는 Lall(2000) 에서 소비재 와 기타 로분류한품목을분석에서제외했기때문임 년부터중국에서대북원유수출을 UN Comtrade 통계에서제외했으므로 2014 년, 2015 년각각원유수입 5 억달러를더해보정함 ( 소비재분류 ). 92)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92) 중국에서대북원유수출을 2014년부터무역데이터에더이상명시를하지않아원자료에서는광물산업부문이갑자기감소하는것을볼수있다. 그러나중국에서원유가북한으로지속적으로공급되고있다는정황은확인되고있기때문에 2014년이후로도실질적으로는광물부문이이전과비슷한액수로수입되고있다고가정해야할것이다. KOTRA에서는북한이원유 50만톤을지속적으로수입하고있다고가정한채로북한수입을추산하므로여기서도 2014년은 5억달러. 2015년은 2억 8,000만달러로가정하여보정하였다. KOTRA(2015, 2016a) 참고. 92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93 서로비슷한비중을보이고있으며오르락내리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를봤을때저급기술수준품목의감소에가장큰기여를하는것은 334호, 석유품목으로볼수있으며다른품목은증가하거나일정한규모를유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중저위기술수준의주요품목은 893호 ( 플라스틱제품 ), 657호 ( 특수원사, 특수섬유직물및관련제품 ), 674호 ( 철또는비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 : 피복, 도금 ), 655호 ( 편물또는뜨개질을한직물 ) 등인데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의류제품가공에필요한원자재가많이포함되어있는것으로보아이는북한의임가공수출산업육성의일환으로보인다. 중고위기술수준의주요품목은 653호 ( 인조섬유로짠직물 ), 782호 ( 운반차량또는특수목적차량 ), 583호 ( 플라스틱제품 : 횡단면치수가 1mm를초과하는모노필라멘트, 막대, 스틱모양 ) 로, 세품목다지속적으로증가하고 2015년에이르러서만약간의감소세로전환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첨단기술수준주요품목의증가추세에가장큰기여를하고있는품목은 764호 ( 통신장비 ) 로보인다. 그다음으로높은비중을보이고대체로증가추세에있는품목은 752호 ( 자동데이터처리용기계및장치 ), 761호 ( 텔레비전수신기 ), 541호 ( 의약품 ) 등이있다. 이러한추세로봤을때, 김정은집권이후기술수준별수입에있어서두드러진현상은저위기술가공품의수입이상대적으로급격히감소했다는점인데, 이는중국수출통계에서원유제품을삭제하면서다른석유제품도함께삭제되었거나그수입이감소했을가능성이큰것으로보인다. 중저위기술가공품과중고위기술가공품수입은김정은집권이전에도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나김정은집권이후에더급격하게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어김정은의산업고도화, 현대화정책의결과일개연성이있다. 특히중저위기술가공품의수입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것은주로의류제품으로구성되어있어임가공 ( 의류 ) 수출원부자재수요로볼수있으며, 중고위기술은운송기기및플라스틱으로구성 제 3 장북한의수입구조변화와산업정책 93

94 되어국내유통망확장으로인한운송기기수입확대등으로북한산업생산의정상화및개선에대한의지를유추해볼수있다. 첨단기술수준가공품수입도지속적으로증가해왔으나김정은집권시기이후로는 10% 대에서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음을볼수있다. 첨단기술가공품수입의상대적비중이증가하거나일정수준을유지하고 2015년전반적인수입감소의영향을많이받지않았다는점은종전에예상했던북한의생산설비자동화ㆍ무인화 ( 자원및비용절감 ), 또는북한주민의선호향상등을의미할수있다. 이는김정은정권의새세기산업혁명의일환으로볼수있다. 다. 사용목적별수입변동성 단순히차등적인기술수준의가공품을수입했다는것만으로북한국내산업의발전정도또는국내수요에대한유추를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이러한가공품이어떤용도로수입되었는지에따라그의미는달라질것이기때문이다. 이에대한보다심층적인분석을위해북한의수입품목을용도에따라크게자본재, 중간재, 소비재세가지로분류하는 BEC 분류기준으로분석해보았다. BEC 분류하에서중간재로분류되는품목은천연자원이든가공품이든주로산업용으로수입되는품목을지칭한다. 소비재는주로가계구성원이소비목 표 3-6. 사용목적별분류기준 (BEC) 분류자본재 중간재 BEC 상세분류일반자본재 ( 운송장비제외 ), 산업용운송장비 가공되지않은산업용식음료품, 가공된산업용식음료품, 가공되지않은산업원료, 가공된산업원료, 가공되지않은연료및윤활유, 가공된연료및윤활유 ( 운송장비용휘발유제외 ), 자본재의부품및부속품, 운송장비용부품및부속품 주로가계소비용가공되지않은식음료품, 주로가계소비용가공된식음료품, 비산업용소비재운송장비, 영구적ㆍ반영구적ㆍ비영구적인소비재자료 : BEC 분류기준을참고하여저자작성. 94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95 적으로수입하는품목, 자본재는산업설비를의미한다 ( 표 3-6 참고 ). BEC 분류기준에따라북한의수입을분류해보면전분석기간동안중간재수입이소비재나자본재수입보다압도적으로높다. 그러나김정은정권집권이후로중간재수입이감소하고소비재와자본재는수입이점점늘어나는경향을보이고있다 ( 그림 3-10 참고 ). 그림 사용목적별수입액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주 : 명목기준 년부터중국에서대북원유수출을 UN Comtrade 통계에서제외했으므로 50 만톤에해당하는 2014 년은원유수입 5 억달러, 2015 년은 2 억 8,000 만달러를더해보정함.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상대적비중에서도비슷한결과가나온다 ( 그림 3-11 참고 ). 전반적으로는중간재가소비재나자본재수입보다월등히큰비중을차지하지만특히 2012 년을기점으로중간재의비중은다소줄어들었고반대로소비재와자본재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아진것을볼수있다. 분류별상세품목을살펴보면, 중간재에서는 BEC 코드 22호, 즉가공된산업원자재가가장큰액수와비중을차지했고, 그다음은 32호, 즉가공된연료와원유등이었다. 그러나중국으로부터의원유수입이 2013년이후로무역통계 제 3 장북한의수입구조변화와산업정책 95

96 에나타나지않고있어 2014년부터는거의수입액수가 0에가까우나여러정황상 50만톤의원유가지속적으로북한에수입된다는것을가정해 2015년에는원유수입 5억달러, 2015년에는 2억 8,000만달러를각각더해보정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원유가격이상당정도하락해중간재수입액과비중이 2015년에는상당정도하락하는것을볼수있다. 가공산업원자재의경우는 2014년까지지속적으로큰폭으로증가하고있으며 2015년에소폭꺾이는추세를보여전반적으로원유를제외하고서는중간재의수입량은커지고있다고볼수있다. 이뿐아니라중간재일부품목의국산화의영향일수도있다. 소비재에서가장큰액수를차지하고있는품목은 122호 ( 가계용식음료 ), 그다음으로 63호 ( 비내구성의소비재 ), 62호 ( 반내구성의소비재 ) 등이있다. 이들은전반적으로 2010년소폭꺾이는것을제외하고서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여준다. 자본재는 41호 ( 운송기기를제외한자본재 ) 와 521호 ( 산업용운송기기와그부품 ) 두가지품목으로구성되어있는데, 둘다완만하게나마지속 그림 사용목적별수입비중추이 주 : 명목기준 년부터중국에서대북원유수출을 UN Comtrade 통계에서제외했으므로 50 만톤에해당하는 2014 년은원유수입 5 억달러, 2015 년 2 억 8,000 만달러를더해보정함.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96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97 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 특히 2011년을기점으로 2014년에는소비재의비중이 30% 에육박할정도로크게늘어나는추세를보이는데, 이는중간재에서원유가격의하락으로상대적으로늘어난효과도있겠으나절대치역시증가하는것을봤을때북한주민의수입품수요가늘어난것으로해석할여지가있다. 이는앞의제1절에서언급했듯이북한주민의외화유통확대및 1인당소득증가에따른주민의수입품구입량이늘어났다고볼수있다. 자본재의비중역시이전보다소폭증가하여 10% 이상수준으로유지되는경향을볼수있는데이는자본재의특성상한번수입하면지속적으로사용될수있다는점에서김정은정권이후특별히새로운설비투자에대한투자를대폭늘리지는않았으며이전수준을지속적으로유지하고있음을유추해볼수있다. 라. 사용목적별ㆍ기술수준별수입변동성 BEC 분류기준에의한사용목적별수입분류는수입의목적을크게세부류로분류해서볼수있다는큰그림은보여주지만구체적으로어떠한산업에서이러한수요가있었는지를설명해주지는않는다. 따라서 BEC 사용목적별분류기준에기술수준별분류를할수있는 SITC 분류기준을교차하여사용목적별분류에서어떠한기술수준의수입이주로이루어지고있는지분석해보았다 ( 그림 3-12 참고 ). 사용목적별분류상에서만봤을때중간재의절대액과비중이가장컸던만큼기술수준별세부분류를하더라도중간재의절대액이가장많은것으로보인다. 다만사용목적별분류 (BEC 코드 ) 와거기에 SITC 코드를교차하여도출한분류내에서의기술수준분류통계와는총액에서다소차이를보인다. 이는 BEC 코드보다 SITC 코드의종류가더다양한데, 일대일로매칭이안되는 제 3 장북한의수입구조변화와산업정책 97

98 문제 93) 가있기때문이다. 중간재분류내에서는첨단기술수준가공품수입을제외한다른기술수준가공품의수입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모든기술수준가공품수입이 2014년을기점으로다소감소하고있음을볼수있다. 중고위기술가공품이 2009년이후로압도적으로높은액수가수입되고있으며그다음이저급기술가공품, 중저위기술가공품순이다. 이는중간재로서의중위고급및저급기술 그림 사용목적별ㆍ기술수준별수입액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중간재 소비재 자본재 주 : 명목기준.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93) 같은 BEC 코드내에다양한 SITC 코드가분류된경우도있고, 반대로같은 SITC 내에다양한 BEC 코드분류가포함된경우도있어이를교차하는작업중분류별총액에다소변화가있을수있다. 98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99 가공품은중간재로수입해추가공정을한후다시수출하는현상으로해석할수있다. 이러한경향은의류부문에서가장두드러지게나타날것으로보인다. 첨단기술가공품을중간재로수입해추가적인공정을해서재수출하기에는북한의가공수준이발전하지않아그액수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볼수있다. 소비재에서의기술수준별수입추세를살펴보면, 주로중저위기술가공품과중고위기술가공품의지속적인증가추세가큰폭으로이루어졌으며, 상대적으로저급기술가공품이나첨단기술가공품의수입은적은규모로이루어져왔다. 주목할점은 2010년을기점으로저급기술가공품의수입규모가상대적으로급격하게줄어들었다는점이다. 이는저급기술가공품은국내조달이가능하여이에대한국산품조달로대체되었다는것을의미할수있다. 또한첨단기술가공품에대한가계수요가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추정할수있다. 반면중저위기술가공품또는중고위기술가공품은북한내에서조달하기가상대적으로어렵거나비쌀수있다는점을의미할수도있으며, 다른한편으로는이두분류의수요가점점늘어나는현상은 1인당 GDP 증가로인함일수있다. 자본재에서의기술수준별수입추세는대부분기간동안첨단기술가공품이가장큰규모를차지하고있으며, 지속적으로증가하다 2014년을기점으로그규모가줄어들고있다. 그다음으로높은규모는중고위기술가공품인데이는꾸준히그규모가늘고있음을볼수있다. 나머지저급기술가공품과중저위기술가공품의수입규모는미미하다. 이는산업의기반이되는설비등의자본재가첨단기술수준의가공품으로구성되었을가능성이크며, 이는특히북한국내에서조달하기어려우므로대부분수입으로충당하고있음을보여준다. 절대수입액은그러나앞서에언급했듯이인플레이션효과가포함되어있으므로이에대한통제를하기위해가공단계별분류내에서기술수준별비중을살펴보았다 ( 그림 3-13 참고 ). 상대적비중으로변환하면분류별로상승하는추세가완화된다. 다만기술수준별분류중천연자원과기타를제외했기때문에분석에사용한네가지기술수준의합이반드시 1이되지는않는다. 따라서 제 3 장북한의수입구조변화와산업정책 99

100 중간재나소비재의경우분석기간의초반과후반의각기술수준의비중의합이한눈에보기에도차이가나는데, 이는분석대상에서빠진기술수준분류가존재하기때문이다. 중간재수입비중에서는절대액에서와마찬가지로중고위기술가공품, 저위기술가공품, 중저위기술가공품, 첨단기술가공품순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중간재는중고위기술가공품을수입해한차례의공정을더거친후재수출하거나국내용으로사용할원료가많은것으로보인다. 중간재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중고위기술의상세품목을살펴보면, 674호 ( 철또는비합금 그림 사용목적별ㆍ기술수준별수입비중추이 중간재 소비재 자본재 주 : 명목기준.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100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101 강의평평한압연제품 ), 673호 ( 피복되지않은철또는비합금강의평평한압연제품 ), 657호 ( 특수원사, 특수섬유직물및관련제품 ), 그리고 893호 ( 플라스틱제품 ) 순으로, 주로철강제품, 섬유, 플라스틱제품을원료로수입하고있음을볼수있다. 소비재수입비중은중저위기술가공과중고위기술가공품이가장높은데이는절대액과마찬가지로주민의수요가첨단기술가공품은상대적으로낮고저위기술가공품은국내조달이상대적으로용이해나머지기술수준의가공품에대한수입수요가높다고볼수있다. 소비재중저위기술가공에서의주요상세품목은 651호 ( 방적사 ), 845호 ( 의복, 방직용섬유제품 ), 847호 ( 의류관련제품 ), 899호 ( 기타제조품 ) 등으로대부분의류제품이었으며, 소비재중고위기술은압도적으로 653호 ( 인조섬유로짠직물 ) 가큰비중을차지했다. 절대액과마찬가지로 2010년을기점으로저위기술가공품의상대적인수입비중이확연히줄어들었는데, 이에기여한상세품목은 012호 ( 기타육류및식용설육 : 신선, 냉장또는냉동 ), 그리고 061호 ( 설탕, 당밀및꿀 ) 이다. 이는저위기술가공공정을거친가공식품으로, 이들은 2013년을기점으로급격히감소하는추세를보였다. 이는북한내식용산업의저위기술가공공정부분을국산화하기위한노력으로인해국산화대체가일어나고있는것으로추정해볼수있다. 자본재수입비중을보면중위고급및첨단기술가공품과저위기술및중저위기술가공품사이의간극이상당히큼을볼수있다. 또한저위기술가공품과중저위기술가공품이일정한비중을유지하고있어나머지중위기술및첨단기술가공품두분류가상대적인비중을교차하며구성하고있음을볼수있다. 이를봤을때자본재수입의대부분은중위고급및첨단기술가공품으로구성되어있다고할수있다. 이는자본재의특성상고도의기술을요하는설비일가능성이크며, 특히북한내에서그러한설비를조달하는데어려움이있으므로수입에더더욱의지할개연성이크다고할수있다. 자본재중고위기술상세제품은 728호 ( 특정산업에특화된기타기계및장비, 그부품 ), 723호 ( 토목공학플랜 제 3 장북한의수입구조변화와산업정책 101

102 트및장비, 그부품 ), 744호 ( 기계핸들링장비및그부품 ), 그리고 793호 ( 선박, 보트및부유구조물 ) 등이주요제품이며자본재첨단기술에속하는상세품목은주로 771호 ( 전력기계 ), 716호 ( 회전전기설비및그부품 ), 751호 ( 사무기기 ), 778호 ( 전기기계및장치 ) 등이었다. 전반적으로봤을때중고위기술수준의가공품은중간재, 소비재, 자본재모든분류에서주요하게수입되는품목이며, 첨단기술가공품은중간재와소비재형태로는수입이저조한데반해자본재에서는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저위기술가공품과중저위기술가공품은소비재형태로는높은비중으로수입되고있으며, 자본재형태로는낮은비중으로, 중간재형태로는중간수준으로수입되고있음을볼수있다. 이는자본재형태의시설및설비는높은기술수준을요하는품목으로수입이이루어지고소비재, 즉주로주민의수요로이루어진수입품은저위기술가공품이나중저위기술수준을요하는가공품으로구성되어있고, 중간재는중고위기술가공품이주를이루고있음을볼수있다. 마. 사용목적별ㆍ산업별구성을통해본북한산업의변화 이부분에서는사용목적별분류인 BEC 분류를산업별수입에적용한후산업별로중간재, 소비재, 자본재분류내에서어떤형태로수입되고있는지를살펴보기로한다. 이를통해사용목적별분류내어떤산업군의품목이주로수입되고있는지, 그리고그추세가어떤지알아보고자한다. 먼저중간재를살펴보면, 2013년까지는광물부문이가장주요한수입산업부문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중간재의성격상광물원료가많이속해있을것이므로예상가능하다. 실제데이터에서는 2014년과 2015년에는광물수입이갑자기감소하고대신의류중간재수입이광물보다더많아지는경향이있는데, 이는중국의대북수출에서 2014년부터원유품목 (HS 코드 2709호 ) 을누 102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103 락했기때문이다. 이렇게한이유는확실히규명된것이없으나여러정황을보면실질적으로는북한내로의원유공급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알수있으므로 [ 그림 3-14] 및 [ 그림 3-15] 의그래프에서는 50만톤의원유에국제가격을적용하여 2014년, 2015년광물품목에각각 5억달러, 2억 8,000 만달러를수입금액에적용하여일관성이있도록보정하였다. 2015년을제외한전분석기간동안중간재중광물이가장많이수입되고있으며그다음이의류이다. 광물중에서대부분의비중을차지하고있는품목은석유, 즉원유이다. 의류품목은 2010년을기점으로지속적으로그수입액이커지다가 2015년에다소꺾이는추세를보인다. 농업과화학품목은완만히증가하다 2012년을기점으로다소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플라스틱 / 고무와금속품목은완만하게증가하다가 2013년에는의류품목다음으로큰액수가수입되고있음을볼수있다. 산업별중간재수입의비중을살펴보면절대액과비슷한경향을보이고있 그림 산업별중간재수입액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주 : 명목기준 년부터중국에서대북원유수출을 UN Comtrade 통계에서제외했으므로 50 만톤에해당하는 2014 년은원유수입 5 억달러, 2015 년 2 억 8,000 만달러를더해보정함.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제 3 장북한의수입구조변화와산업정책 103

104 그림 산업별중간재수입비중추이 주 : 명목기준 년부터중국에서대북원유수출을 UN Comtrade 통계에서제외했으므로 50 만톤에해당하는 2014 년은원유수입 5 억달러, 2015 년 2 억 8,000 만달러를더해보정함.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다. 분석기간대부분은광물이 30% 를웃도는가장높은비중을유지하고있으며, 2012년부터의류중간재수입이 20% 대에진입했다. 그러나이와상관없이 2015년을제외하고서의류의절대적중간재수입이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는추세는여전히존재하며이는북한이외화수급및국내경공업육성을위해북ㆍ중분업체계에서의류가공업에대한비교우위를차지한결과가반영된것이라고보고있다. 북한의류가공업의최근다년간의성황은무역통계나현지조사에서도다수확인된바있다. 94) 두드러지는광물과의류부문외에금속, 플라스틱 / 고무부문도일정비중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산업별소비재수입액을살펴보면 ( 그림 3-16 참고 ) 중간재와달리농업부문이월등히큰액수를차지하고있음을볼수있다. 다만 2010년까지액수가줄어들었다 2014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다 2015년에이르러다소줄어드는추세를보이고있다. 다음으로높은액수를차지하는부문은의류부문이다. 의류는 2008~09년동안의기간에는농업부문보다더큰액수로수입되었고 94) 더자세한내용은최장호외 (2015, 2017) 를참고. 104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105 2010년도에다소줄어들었다가다시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그리고있다. 다음으로높은수입액을보이는부문은수산업, 화학, 전자순이다. 특히수산업은 2010년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여주는데, 이는기존에농산품소비위주였던북한주민의소비성향이수산물부문으로확대및다양화되고있다는것을보여주거나수산양식업발달로인한관련어류수입의반영일수있다. 그림 산업별소비재수입액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주 : 명목기준.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산업별소비재수입을비중으로보면절대액의추세와는조금다르게나타난다 ( 그림 3-17 참고 ). 농업의비중은 2004년에 70% 에육박했으나지속적으로하락해 2015년에는 40% 를밑도는수준에이르렀다. 반면의류는 2004년에 10% 가안되었지만 2008~09 년에농업부문수입보다더큰 30% 이상의비중을차지했으나그이후에는 30% 를약간밑도는비중을지속적으로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그외의품목은 10% 정도가꾸준히유지되는수산업 제 3 장북한의수입구조변화와산업정책 105

106 부문을제외하고는다비슷비슷하게낮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농산품세부품목으로는 HS 코드기준 1507호 ( 대두유와그분획물 ), 1006 호 ( 쌀 ), 0203호 ( 돼지고기 ), 2403호 ( 제조담배 ), 의류의세부품목으로는 6109 호 ( 티셔츠ㆍ싱글리트및기타조끼 ), 6403호 ( 신발류 ), 6115호 ( 팬티호스, 타이즈, 스타킹및기타양말류 ), 6110호 ( 저지, 풀오버, 카디건, 웨이스트코트등 ) 등이주요한품목으로구성되어있다. 소비재부문에서인민의먹거리인농업부문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예상가능한일이다. 살아가는데에먹거리만큼이나중요한의류역시그다음으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농업부문과의류부문의절대수입액이 2015년을제외하고서대부분기간에지속적으로커졌다는것은인민생활이점점나아지고있고이러한물품을구입할수있는여유가점점많이생기고있다는것을시사한다. 또한 2008년을기점으로농업부문의품목은그이전보다상대적으로비중이감소하고의류부문의비중이이전시기에비해증가했는데, 이는주요소비 그림 산업별소비재수입비중추이 주 : 명목기준.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106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107 품목에서최소한의생존을위해필요한먹거리의중요성이상대적으로작아지고, 대신의류품목이상대적으로증가했다는것은의복을구입해소비할수있는 1인당 GDP 증가또는전반적인인민생활의개선등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산업별자본재수입에서는화학, 수산업, 광물, 플라스틱, 의류등의부문에서는수입이전무하다 ( 그림 3-18 참고 ). 보통이부문의품목은사업설비로들어가기보다는가계소비나제조업의중간재또는최종재성격이강하기때문일것으로보인다. 이러한산업부문을제외한자본재수입의절대액추세를보면기계부문이대부분기간동안가장큰액수를차지하고지속적으로늘어나다가 2011년에이르러일정액수를유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그다음으로는운송기기와전자부문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나운송기기부문은 2014년부터다소하락하고전자부문은 2012년을기점으로등락을거듭하며전체적으로는증가하는추세로나타난다. 산업별자본재수입의비중을살펴보면기계류의비중이 2004년에는 50% 까지육박했으나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4년에는 40% 미만수준이되었다 그림 산업별자본재수입액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주 : 명목기준.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제 3 장북한의수입구조변화와산업정책 107

108 ( 그림 3-19 참고 ). 대신운송기기와전자부문이조금씩상승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운송기기부문은 20% 대를유지하다 2011~13년사이에 30% 에육박한후 2014년부터소폭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반대로전자부문은약간상승하는추세를보이다 2014년에는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다다시소폭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자본재용도의전자부문의절대액과비중이증가한다는점은북한산업이질적으로한단계도약하고있음을보여준다. 특히 2차산업, 즉제조업에자본재로많이투입되는기계류의비중은줄어들고전자부문이증가한다는점은북한의산업구조가기존의산업설비에자동화ㆍ무인화시스템을접목하여산업고도화를도모하고있을것이라는추측에힘을실어준다. 특히전자부문의세부품목을살펴보면가장큰규모로증가하는품목이 HS 코드 4단위 8525호 ( 라디오방송용또는텔레비전용송신기기 ), 그다음으로큰규모를보이는 8517호 ( 전화기및기타음성, 영상또는기타자료를송신또는수신을위한기기 ) 로통신장비들이다. 기계부문의세부품목을살펴보면 8471호 ( 자동자료처 그림 산업별자본재수입비중추이 주 : 명목기준.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108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109 리기계와그단위기기, 자기식또는광학식판독기 ) 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여자동화추세를보여주고있으며, 8429호 ( 자주식의불도저, 앵글도저, 그레이더, 레벨러, 스크레이퍼 ), 8474호 ( 선별기, 기계식체, 분리기, 세척기, 파쇄기, 분쇄기, 혼합기등 ) 등기존의기계설비수입도상당한규모로이루어지고있음을보여준다. 자본재중운송기기의절대액증가및지속적으로높은비중역시북한의유통망이지속적으로발전하고있다는것을시사하며, 이는북한의광물등의운송에전문적인개인트럭운송사업자들이참여하고있다는탈북자들의증언과도어느정도일치하는맥락이다. 특히운송기기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세부품목인 8704호 ( 화물자동차 ), 8702호 (10인이상수송용자동차 ) 등꾸준한비중으로수입되고있음을봤을때, 북한의유통망및교통망이점점발전하고있는추세에있음을시사한다. 그외에도 8705호 ( 특수용도차량 : 구난차, 기중기차, 소방차, 도로청소차등 ) 가일정한비중으로지속적으로수입되었으며철도, 항공기, 선박등은매년꾸준히수입되기보다는간헐적으로수입되는형태를보였다. 3. 소결 이장에서는수입을여러각도로분석해봄으로써김정은정권전후로북한의산업에어떠한변화가일어났는지를유추해보고자했다. 우선단순히산업별수입구성변화를김정은집권전후증감추세를통해네가지분류를하여분석해보았다. 전자, 기계, 플라스틱ㆍ고무, 금속, 의류산업내품목수입은김정은집권전후시기모두증가하여지속적으로성장하도록강조하고있는산업임을알수있었다. 전자, 기계, 플라스틱ㆍ고무, 금속등은 제 3 장북한의수입구조변화와산업정책 109

110 산업발전에필수적으로요구되는설비에많이쓰이는요소이며, 특히전자와기계부문은북한산업의현대화추세와관련이있을것으로보인다. 의류산업의지속적인발전은북한이의류가공업분야에비교우위가있어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으며이를당국에서도외화벌이의주요수단으로이용하고있을가능성을시사한다. 반면화학, 광물, 운송기기등은김정은집권이전에는증가하였으나집권후에는감소한산업부문인데, 이는중국에서대북석유수출을통계에서삭제한영향으로보이며, 운송기기는뒤에산업별자본재분석결과를보면김정은집권후품목수는줄어들었을지모르나산업용및 10인이상수송용차량수입량이증가한점을봤을때그중요도가낮아졌다고할수는없다. 다만철도, 항공기, 선박등특수한운송기기의경우간헐적으로수입이이루어졌는데, 김정은집권이전에더다양한종류로수입되었다가그기기들을김정은집권이후에도지속적으로사용하고있을개연성이있다. 농업, 수산업, 목재산업품목은김정은집권이전에는수입이감소한품목이많은산업이었는데, 집권이후에는수입이증가하여지속적인먹거리문제해결에대한당국의의지와부동산개발의일환으로인한건축사업의활성화를시사한다. 기술수준별수입추세를살펴보면저위기술가공품수입액은다소감소하는데, 이는인민생활향상에대한당국의의지관철의일환으로볼수있다. 중저위기술가공품수입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임가공 ( 특히의류 ) 수출의원부자재수요가증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중고위기술가공품수입역시지속적으로증가하는데, 이는북한산업생산의정상화및개선에대한의지의영향으로볼수있으며, 지속적으로증가하는첨단기술가공품수입역시생산설비자동화ㆍ무인화관련제품에대한선호를나타내며이는자원및비용절감과학기술집약제품에대한수요가늘고있다는점을보여준다. 이는북한의가계및산업수요의기술적수준이높아지고있어, 가계및산업전반적으로발전되어가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사용목적별수입증감에서는중간재수입은감소하고상대적으로소비재와 110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111 자본재수입이늘어나는형태를보인다. 중간재의감소는일부품목의국산화의영향으로보이며, 상대적으로소비재수입의증가는북한경제가성장하고있으며, 이에따른 1인당 GDP가증가하여시장이확산되고가계수요가늘고있다는것을시사한다. 자본재수입은유지되는추세인데, 꾸준한자본재투자가일어나고있어산업발전이지속적으로일어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사용목적별ㆍ기술수준별수입증감을살펴보면, 중간재에서는중고위기술가공품이증가하고있음을볼수있었다. 여기에는철강가공품및의류제품, 플라스틱제품등이주요세부품목을구성했는데, 철강가공품은국내수요, 의류제품은임가공수출에대한수요증가로해석할수있다. 소비재부문에서는저위기술가공품수입비중이감소하고높은비중의중위저급, 중고위기술이수입되고있음을볼수있다. 저위기술가공품에대한수요는중국의대북원유수출의기록삭제의영향으로볼수있으며중위저급, 중고위기술수요가늘어나는것은가계구매력이 1인당 GDP 성장에따라증가함에따라보이는결과라고할수있다. 반면자본재수입에서는첨단기술, 중고위기술품목수입이비교적높게나타나는데, 이는북한의산업설비를높은수준의기술력이필요한설비로구성하고있으며, 이들은국내에서조달하기비교적어렵기때문에수입이지속적으로높게이루어지고있음을유추해볼수있다. 마지막으로사용목적별ㆍ산업별수입을살펴보면, 중간재부문에서는광물과의류산업의품목이높은비중으로수입되고있었으나최근에는광물수입이급격히줄어들고의류수입이급격히증가했음을볼수있었다. 이는의류위탁가공업의활성화와중국의대북원유수출통계삭제의영향으로볼수있다. 소비재부문에서는농업이가장큰비중을차지했으며그다음으로의류가높았다. 2008년을기점으로농업수입비중은감소하고의류비중이증가하는것을볼때가계수요가대부분식품위주였던것이의류수요도높아져생활수준이향상되었음을보여준다. 수산업비중도최근소폭증가해먹거리도보다다양화되고있음이나타났다. 자본재부문에서는기계부문의비중이지속적으 제 3 장북한의수입구조변화와산업정책 111

112 로하락하는반면전자부문의비중이지속적으로상승해북한산업이기존의제조업기반에서산업의무인화, 자동화설비를도입하고있을것으로유추해볼수있다. 운송기기역시자본재부문에서완만하게증가하고있는데특히산업용운송차량및대형승객운송차량의수입이두드러지고있어이는북한내유통망과교통망의발전과관련이있을것으로보인다. 이상을종합해봤을때북한의산업은미미하기는하나전반적으로성장하고있는것으로보이며, 김정은집권이후도입하고자했던산업정책이어느정도실현되어가고있음을수입을통해조금은유추해볼수있다. 특히보다높은수준의기술을요하는품목의수입이조금씩증가하고있어산업수준이한단계높아지고있으며, 가계소비의구성도식료품위주에서의류로다양화되어가고있다는점에서인민생활수준도어느정도개선되고있음을볼수있다. 자본재부문내에서기존의기계부문이상대적으로감소하고전자부문이지속적으로상승한다는점은북한당국이꾀하는새세기산업혁명에따른무인화ㆍ자동화가이루어지고있음을시사한다. 목재부문수입품목이급증한것은부동산개발을비롯한북한의건설업강조로인한것으로추정해볼수있다. 수입에대한거시적인분석을통해김정은집권이후산업정책의집행정도및성과를면밀히평가하는데에는한계가있으며, 상기분석한수입통계는북한당국의산업정책외에도북한경제성장및 1인당소득증가, 또는외부경제상황등으로인해야기되었을여지도있다. 그러나북한내부경제와관련된통계자료가제한된상황에서어떠한물품이북한에유입되는지, 특히김정은집권전후그패턴의변화를읽음으로써조금이라도그정책변화의유효성분석을시도해보았다는데의의를둔다. 보다면밀하고구체적인품목에대한분석은추후연구에서다룰수있기를기대한다. 112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113 표 3-7. 수입구성변화로본북한산업정책 분석현상해당요인김정은집권산업정책 전자, 기계, 플라스틱 / 고무, 금속, 의류, 기타. 김정은집권전후모두증가 공업주체화, 현대화영향 새세기산업혁명 ( 과학기술우대 ), 생산시설현대화 광물은중국으로부터의 산업별수입증감 (HS 코드 ) 화학, 광물, 운송기기감소 원유수입통계제외, 운송기기는단순품목감소 ( 특정품목은증가했을가능성이큼 ) - 기술수준별수입증감 (SITC 코드 ) 농업, 수산업, 목재. 김정은집권이전감소, 집권이후증가저위기술가공품수입절대치유지, 상대적감소중저위기술가공품수입지속적증가중고위기술가공품수입지속적증가첨단기술가공품수입지속적증가 지속적인먹거리문제해결시장확산, 건설 ( 부동산개발 ) 계획의일환, 건축사업성황인민생활향상 - 꾸준한가계수요, 산업수요, 임가공수출수요북한산업생산의정상화및개선에대한의지자원및비용절감과학기술집약제품에대한선호 인민소비품생산확대, 수출산업육성이전정책계승새세기산업혁명 ( 과학기술우대 ) 중간재수입감소일부품목의국산화의영향 - 사용목적별수입증감 (BEC 코드 ) 소비재수입소폭상승자본재수입유지 북한경제성장과 1인당 GDP 증가, 시장확산및구매력증가꾸준한자본재투자로산업발전도모 - 새세기산업혁명, 생산시설현대화 중간재-중고위기술가공품증가 임가공수출에대한수요증가 이전정책계승 사용목적별ㆍ기술수준별수입증감 (SITC, BEC 코드 ) 소비재-저위기술가공품수입비중감소, 높은비중의중저위기술, 중고위기술가공품수입증가자본재-높은비중의첨단기술, 중고위기술가공품수입유지 국산화강조, 북한경제성장과 1인당 GDP 증가안정적이고지속적인산업발전을위한자본재투자 국산화정책생산시설현대화 제 3 장북한의수입구조변화와산업정책 113

114 표 3-7. 계속 분석현상해당요인김정은집권산업정책 중간재 - 높은비중의 광물부문, 2013년이후급격한감소, 최근 2년간의류부문의부상 의류가공산업확대 인민소비품생산확대 ( 농업, 경공업중시 ) 사용목적별ㆍ산업별수입증감 (HS, BEC 코드 ) 소비재-높은비중의농업부문, 그다음이의류. 2008년을기점으로농업비중은감소, 의류비중은증가 인당 GDP 증가, 인민생활의개선 시장확산암묵적허용 자본재-기계부문비중의지속적인하락, 전자부문비중의지속적인상승, 운송기기의완만한증가 북한산업이기존제조업기반에서생산설비현대화시도. 산업의무인화, 자동화, 유통망발달 새세기산업혁명 ( 과학기술우대 ) 자료 : 저자작성. 114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115 제 4 장 북한의수출구조변화와산업정책, 대북제재 1. 수출과산업정책 2. 수출의변동성분석을통해본산업및무역환경의변화 3. 해외사례분석 : 교역환경변화와산업ㆍ무역정책변화 4. 대북제재가북한경제에미칠영향 : UNSCR 2321호와 2371호 5. 소결

116 1. 수출과산업정책 이장에서는북한의수출과산업정책, 대북제재의연관성을규명하고자한다. 북한의수출은수입과마찬가지로 2005~15년동안빠르게증가해왔다. 2005년 13억 5,446만달러에서 2014년 34억 1,045만달러로 151.8% 의폭발적인증가세를보였다. 95) 상술한바와같이동기간동안북한의 GDP는 130 억 3,120만달러 (2005년) 에서 173억 9,583만달러 (2014년) 로 33.5% 증가하였다. 수출은수입에비하여증가속도가월등하게빨랐는데, GDP 대비수출비중이 2005년 10.4% 에서 2014년 19.6% 로 9.2%p 증가하였다 ( 그림 4-1 참고 ). 그림 4-1. 북한의수출 ( 명목 ) 과 GDP( 명목 ) ( 단위 : 백만달러, %) 주 : UN 은 2015 년북한 GDP 를발표하지않았음. 자료 : 수출은 UN Comtrade DB, 검색일 : ), GDP 는 UN DATA, un.org/countryprofile.aspx?crname=democratic%20people%27s%20republic%20of%20korea( 검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작성. 95) 국제무역센터 (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검색일 ). 116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117 북한경제에서수출은수입과는다른역할을수행하기에수출통계분석은수입과는다른관점에서이루어져야한다. 제2장제1절에서서술한바와같이전통적으로 1970~80 년대북한의수출입은북한에서생산되지않은생산요소를수입하기위해 10% 내외로최소한의규모로유지되어왔다. 96) 자립적민족경제, 즉자급자족경제를완성하기위한보조수단으로간주해오면서, 2000년대에접어들어무역이큰규모로확대되었을때에도북한의수입은산업활동과주민생활에필요한상품을공급하는역할을하였고, 수출은관련상품을수입하는데필요한외화를벌어들이는역할을해왔다. 97) 북한의법령집에서도가공무역의목적을외화수입을늘리는것이라고규정하고있다. 98) 수출입의역할이차이를보이는만큼북한수출의결정요인도수입과는상이하다. 북한수출이갖는특징은높은중국경제의존도와대북제재를꼽을수있다. 먼저북한수출의중국경제에대한높은의존도를보자. 2010년이후북한무역의중국경제에대한의존도는빠르게심화되고있다. 북한의총무역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이 2005년처음으로 50% 를돌파한이래 2010년 83.0%, 2014년 90.1% 를기록하였다. 99) 북한의교역이중국에편중되다보니, 수출역시중국의경제동향에직접적인영향을받게되었다. 즉수출을매개로북한경제가중국경제에동조화되는현상이발생한것이다. 중국은 2002~11년까지매년 9% 이상의 GDP 성장을하였는데, 100) 이기간중국의인프라건설이크게늘면서북한산무연탄과철광석수요가빠르게증가하였다. 그러나 2015년부터중국이환경보호를이유로 96) 통일부북한정보포털, 대외경제편, do?sumrymenuid=ec207( 검색일 : ). 97) 국제정보연구원 (2000), p. 320; 북한경제정보총람편찬위 (2010), p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공무역법, 제1장가공무역법의기본 제1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가공무역법은가공무역에서제도와질서를엄격히세워외화수입을늘이고대외경제교류를확대발전시키는데이바지한다. 장명봉 (2015), p ) 최장호, 최유정 (2016), p ) The World Bank database, MKTp. KD. ZG?locations=CN( 검색일 ). 제 4 장북한의수출구조변화와산업정책, 대북제재 117

118 무연탄수입에대한규제 ( 품질검사강화, 국내에서이동거리제한등 ) 를강화하자, 북한의무연탄수출이직접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받게되었다. 101) 또한 2014년철강산업구조조정이시작되면서북한산철광석수입이빠르게줄었다가 2015년후반부터구조조정의부작용으로중국내철강생산량이증가하면서북한산철광석에대한중국의수입이다시금늘어나는현상도발생하였다. 다음으로대북제재를보면, 서론에서밝힌바와같이 2015년까지북한에대한다자대북제재는스마트제재, 즉북한주민의생활에영향을미치지않는핵무기개발과직접적인연관을갖는물품의거래만을제약하는성격을띠었다. 그러나양자제재는다자제재와는전혀다른성격을가졌다. 2006년일본의대북제재, 2010년한국의대북제재는본질적으로북한과의무역및경제협력중단을의미한다. 결과적으로북한이이들국가와의무역이중국으로대체되거나, 그렇지못한경우중단되었다. 102) 북한의대일주요수출품은수산물이었으며, 대한국은농산물과의류였다. 한편북한주변국의양자대북제재는북한의대중무역의존도가더욱높아지도록만들었는데, 한국과일본은북한과의교류협력을거의중단한반면중국은대북투자, 북한노동자파견허용, 위탁가공확대등다방면으로경제협력을추진해왔기때문이다. 결과적으로수출통계분석은북한의산업정책변화와연관짓기에일정한한계를갖는다. 북한무역의중국의존도증가와대북제재로인하여내적인요인보다는외적인요인에의하여주요하게영향을받기때문이다. 수출통계에대한분석은북한의국내적요인 ( 산업생산의변화혹은기술수준의변화등 ) 과산업정책과의연관성을밝힐근거가되기보다는국외적요인과북한수출의연관성 ( 중국경제의북한경제에대한영향, 국제원자재시장의가격변동이북한경제에갖는함의등 ) 을밝힐근거가될개연성이크다. 이에본연구에서는먼저북한의수출통계를분석한뒤, 다음으로북한과유 101) 최장호, 최유정 (2016), pp. 10~ ) 최장호외 (2016), pp. 75~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119 사한경제상황과산업구조를가진국가의교역환경과산업정책의변화를분석하도록하였다. 또한 UNSC가중심이된다자대북제재가북한무역에미칠영향을전망해보고자한다. 북한수출의확대와구성품목변화의원인은크게세가지점에서생각해볼수있다. 첫째, 대내적요인으로북한의수출정책변화이다. 전통적으로북한의수출정책은무역의다각화ㆍ다종화이며, 103) 광물등의원재료수출보다는부가가치를높일수있는품목의수출을강조해왔다. 그러나무역의다각화ㆍ다중화는일본의대북제재 (2006년) 와한국의대북제재 (2010년), UNSC 등국제사회의대북제재공조에따른북한과의교역기피현상등으로달성되지못하였다. 광물등의원자재수출은중국이고도성장을하던 2013년이전에는중국의원자재소비폭증으로큰폭으로늘었으나, 2013년이후부터는국제적으로원자재소비가줄어드는정반대의현상이나타났고, 또대북제재로인하여무연탄수출이원활해지지않게됨에따라원자재수출을줄이고이를대체할수있는품목의발굴이절실해졌다. 구체적으로화장품, 인삼ㆍ허브같은약용식품, 전통공예품등을광물대체품목으로들수있는데, 김정은의집권이후에이들품목의수출이실질적인변화를보였는지여부도주요분석대상이되었다. 이를정리하면 [ 그림 4-2] 와같다. 둘째, 대외적요인으로중국의경제성장과그로인한특정품목에대한수요증가이다. 중국의북한산원자재수입은북한산업의기술발전과는다소거리가있으나, 수출확대를통한외화공급의역할을함으로써북한수입의규모를확대하는효과를낳았을것으로보인다. 상술한바와같이 2013년이전중국의경제성장은북한산무연탄과철광석에대한수요증가로이어졌으며, 2015년 10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법, 제1장무역법의기본 제3조 ( 다각화, 다양화원칙 ) 무역의다각화, 다양화는무역을폭넓게하기위한기본방도이다. 국가는무역을여러나라와회사를대상으로, 여러가지형식과방법으로하도록한다. 장명봉 (2015), p 제 4 장북한의수출구조변화와산업정책, 대북제재 119

120 그림 4-2. 김정은집권기의수출정책과수출의연관성 자료 : 저자작성. 부터중국이환경문제, 특히미세먼지절감에무게를두면서북한산무연탄수입이줄어들기시작하였다. 셋째, 대북제재이다. 상술한바와같이일본과한국의대북제재는북한수출의대중의존도증가, 수출품목의단순화로이어졌다. 본연구에서는대북제재가과거북한의수출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를살펴보았고, UNSCR 2321호를중심으로미래북한의수출이어떤영향을받을지전망해보았다. 넷째, 인플레이션이다. 수입과마찬가지로북한수출은인플레이션의영향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이상의논의를바탕으로제4장제2~4절에서는수출통계분석을통해 2005~ 15년동안북한수입에주요하게영향을미쳤던용인을규명하였다. 특히북한이당면하고있는대외교역환경변화를유사한경제구조를가진국가와비교하여앞으로북한의수출정책과수출이어떤형태로변화할것인지를짐작해보았다. 또한 UNSCR 2321호를중심으로 2017년하반기와 2018년상반기에북한무역이어떤영향을받을것인지도전망해보았다. 120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121 2. 수출의변동성분석을통해본산업및무역환경의 변화 가. 김정은집권전후산업별변동성분석 이절에서는상술한대내외요인 ( 북한의산업ㆍ무역정책, 수출환경변화 ) 과북한수출간의연계성이실제로무역통계에어떻게반영되어있는지를살펴본다. 통계분석에앞서연구의범위를밝히자면, 제3장북한의수입통계분석에서는북한의전세계국가와의교역을모두검토하였지만수출통계분석에서는주요국가와의무역통계만을활용하였다. 이는서론에서언급한바와같이일부국가의경우남한과북한을혼동하는경우가있어남한의수출을북한의수출로기록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북한과무역을하는주요 10개국 ( 중국, 홍콩, 마카오, 러시아, 태국, 싱가포르, 인도, 독일, 프랑스, 일본 ) 의통계만을활용하였다. 이들국가와의교역중에서도품목에따라비상식적인수치는주를통해밝혀두었다. 무역통계는기본적으로 UN Comtrade 거울통계를사용하였다. 수입통계분석과마찬가지로 HS 코드 2단위분류를기준으로각종산업을분류하고산업별로김정은집권전후수출통계의변동성을파악하였다. 다음으로 SITC 코드분류를바탕으로수출품목을기술수준에따라분류하여북한의수출품목에대한기술수준이얼마나발전했는지가늠해보고자하였다. 또한사용목적별분류인 BEC 분류체계를이용하여주로어떤목적의품목이수출되는지알아보고, 이를다시 SITC 코드와교차하여사용목적별품목이어떠한기술수준별로구성되어있는지분석하였다. 104) 우선위의조건에부합하는 HS 코드 4단위를산업별로분류하면 [ 표 4-1] 과 104) 자세한연구방법론은제 3 장을참고하길바란다. 제 4 장북한의수출구조변화와산업정책, 대북제재 121

122 같다. 금속이 34개로가장많은수를차지하고있으며, 그다음이의류, 화학, 기계, 기타순이다. 2015년현재금액기준으로광물이북한수출의약 50% 를차지하고, 금속과의류제품은각각약 4%, 31% 를차지한다는점을볼때 105) 금속과의류제품은수출금액에비해품목이다변화되어있으며, 광물은수출금액대비품목이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 표 4-1. 북한의수출에대한산업별 HS 코드 4단위품목수 ( 단위 : 개, 괄호안은 %) 순위 산업분류 포함된 HS 코드 4단위범위 개수 1 금속 72~83 34(18) 2 의류 14, 41~43, 50~67 26(14) 3 화학 28~38 25(13) 4 기계 84 21(11) 5 기타 69~71, 90~93, 95~99 20(11) 6 전자 85 19(10) 7 목재 44~49, 94 11(6) 8 광물 25~27, 68 11(6) 9 플라스틱 / 고무 39~40 9(5) 10 운송기기 86~89 5(3) 11 농업 01~02, 04~13, 15, 1601~1602, 17~24 4(2) 12 수산업 03, 1603~1605 2(1)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그룹별로 HS 코드 4단위품목의단순개수는 [ 표 4-2] 와같다. 처음시기에는감소했으나두번째시기에는증가한그룹4에속한품목수가 259개로품목수가가장많고, 그다음은두시기모두감소한그룹1이 187개품목으로 2위를차지하였다. 그다음은처음에는증가하고두번째시기에는감소한그룹3에속하는품목이 166개로 3위를차지하였으며, 마지막으로두시기모두증가한그룹2가 130개로 4위를차지하였다. 그룹4에해당하는품목이압도적으로많은 105) KOTRA(2016a), p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123 것으로미루었을때김정은집권이후새롭게수출판로를개척한품목이많은것으로보인다. 그룹1과그룹3의총개수보다그룹2와그룹4의총개수가많은것역시북한의수출품목이점점확대되었음을보여준다. 이는대외무역품목다각화를위한북한의노력이일정부분결실을보았다고판단할수있다. 표 4-2. 북한의수출에대한그룹별 HS 코드 4단위품목수 ( 단위 : 개, 괄호안은 %) 분류 비고 개수 그룹1 2005~10년에감소하고 2010~15년에도감소한품목 187(25) 그룹2 2005~10년에증가하고 2010~15년에도증가한품목 130(18) 그룹3 2005~10년에증가하고 2010~15년에도감소한품목 166(22) 그룹4 2005~10년에감소하고 2010~15년에도증가한품목 259(35)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다음으로그룹별로산업별분류를적용하여 HS 코드 4단위기준으로개수를세어수출변동성을분석하였다. 12개의산업부문을본연구에서임의로지정한 4개그룹으로구분하여살펴보면 [ 그림 4-3] 과같다. 앞에서살펴보았듯이그룹1과그룹2에속하는품목은김정은집권이후에도김정일정권의수출정책을계승한부문이며, 그룹3과그룹4에속하는품목은김정일정권에서는성장 ( 후퇴또는유보 ) 하였으나, 김정은정권이후에후퇴또는유보 ( 성장 ) 한부문이라고할수있다. 산업부문별분석결과농업과화학, 목재, 기계, 플라스틱 / 고무등의산업부문에서그룹4가차지하는비중이다른그룹의비중보다높다. 특히목재, 기계, 플라스틱 / 고무품목이두드러진다. 이는김정일정권에서는수출이감소하였으나김정은정권에들어수출이증가한품목의비중이가장높다는의미로 제 4 장북한의수출구조변화와산업정책, 대북제재 123

124 이들산업부문에서북한의산업생산성또는수출경쟁력이높아졌을수도있음을시사한다. 한편광물과최근북한의주요수출품목으로부상하고있는수산업, 의류제품은그룹2의비중이가장높아김정은집권이전에도수출이증가하는추세였으며, 집권이후에도지속적으로증가하는북한의주요수출품목임을알수있다. 이보고서의통계분석은품목변화에초점을두고있어이들품목의수출확대가두드러지게나타나지는않지만, 금액으로분석하는경우이들품목의수출확대가더욱두드러짐을알수있다. 한편김정은시기가장두드러지게감소한부문은그룹1의비중이제일높은전자류이다. 마지막으로운송기기의경우그룹2에속하는품목이없고나머지그룹의비중이똑같은것이특징이다. [ 표 4-3] 과같이종합해보면그룹1에많은품목수가속해있는산업분류는전자류임에따라해당산업부문에서의수출이지속적으로감소하였음을알수있다. 한편그룹2가우위를보이는품목은현재북한의주요수출품목으로꼽히는광물, 수산업, 의류부문으로김정은집권전후로북한의주요수출품목 그림 4-3. 산업별수출증감의그룹별분류 ( 비중 ) 주 : HS 코드 4 단위개수비중기준, 1= 산업별총 HS 코드 4 단위품목개수.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작성. 124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125 자체는변화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그룹3이우위를차지하는품목은금속부문인데, 그룹3이우위를차지하는동시에그룹2가차지하는비중이현저하게낮다는점에서김정은정권이후금속부문품목의수출중요도가점차감소하였음을예측해볼수있다. 마지막으로그룹4의비중이두드러지게큰산업은목재, 기계, 플라스틱 / 고무품목으로이들산업부문품목의수출은정권변화와관계없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표 4-3. 산업별수출증감의그룹별분석 분류그룹 1 우위그룹 2 우위그룹 3 우위그룹 4 우위 정책계승 김정일정권 김정일정권 김정은집권후 김정은집권후 여부 수출정책계승 수출정책계승 수출감소 수출확대 해당산업 자료 : 저자작성. 전자수산업, 광물, 의류금속 농업, 화학, 목재, 기계, 플라스틱 / 고무, 기타 [ 그림 4-4] 는그룹별로어떤산업이상대적인우위를차지하는지를보여준다. 그룹별통계분석에따르면김정일-김정은시기에서지속적으로수출이감소한품목은그룹1에속하는품목으로기타품목을제외하고, 금속 의류 화학 기타 기계류순이다 ( 그림 4-4, 표 4-4 참고 ). 상위품목중에서도금속품목의비중이높은데금속품목은 HS 코드 72~83호품목이포함된다. 106) 금속품목은앞에서살펴본산업부문별증감추세에서도자체품목내에서그룹3에속하는품목이많고, 그룹2에속하는비중이현저하게낮았다는점에서김정은집권전후수출중요도가계속하락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특이한것은최근북한의주요수출품목으로부상하고있는의류가그룹1의 2순위를차 106) HS 코드 72~83호품목에는비금속과그제품이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철강, 구리, 니켈, 알루미늄, 유보, 납, 아연, 주석과그제품등이포함된다. 제 4 장북한의수출구조변화와산업정책, 대북제재 125

126 지하고있다는점인데, 의류는김정일-김정은정권에서꾸준히수출품목이증가하고있는품목으로구성된그룹2에서는 1순위를차지하고있다는점을보았을때의류부문내에서수출품목집중화가이루어졌음을짐작할수있다. 다음으로김정일-김정은시기에서지속적으로수출품목이증가한부문은그룹2에속하는품목으로의류 광물 농업 화학 기타순이다 ( 그림 4-4, 표 4-4 참고 ). 그중에서도의류가차지하는비중이월등히높은데이는최근변화하고있는북중무역구조를반영하는것이다. 의류품목의성장은북한의수출품목변동요인인 1 대외수요변화 2 북한수출정책변화 3 대북제재등의요인모두가작용한결과이다. 최근중국의노동임금이상승함에따라북한의저임금노동자를활용할수있는노동집약적산업 ( 수산물가공, 의류, 신발등 ) 에대한북중협력수요가증가하고있으며북한역시주요제재대상인석탄을위시로한 1차산품보다는부가가치를높일수있는수출상품모색에온힘을다하고있다. 이에따라특히 2010년이후북중간의의류가공무역규모가대폭확대되었다. 107) 복잡한수작업을요하는코트ㆍ수트ㆍ외투등이주요수출품으로부상하고있어 108) 해당분야에서의관련기술역시발전하고있음을시사한다. 그룹2에서 2순위를차지하고있는광물은현재북한의제1수출품목으로서역시 1 대외수요변화 2 북한수출정책변화 3 대북제재등의요인모두작용한결과라고할수있다. 2000년대중국의급격한경제성장과함께북한산원자재및원료에대한수요가증가함에따라북한의무연탄과철강의수출이증가하기시작하였다. 여기에 2000년대중반부터일본의무역재제로인해일본으로의수산물, 어패류등 1차산품의수출이감소하고일본과의섬유위탁가공무역역시감소함에따라북한은중국에대한무역의존도를높일수밖에없었으며대중광물수출은더욱더탄력을받기시작하였다. 다음으로김정일시기에는수출이증가하였지만, 김정은시기에는감소한 107) 최장호외 (2015), p. 131, p ) 최장호, 최유정 (2016), p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127 품목은그룹3에속하는품목으로기타를제외하고플라스틱 / 고무 농업 운송기기 금속 기타품목순이다. 플라스틱 / 고무류는그룹3에서 1위를차지하고있기는하지만해당부문내에서는그룹4의비중이가장높은것으로보아수출품목의집중화가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김정일시기에는수출이감소하였지만김정은시기에는증가한품목은그룹4에속하는품목으로기타 농업 목재 금속 플라스틱 / 고무순이다. 그러나농업, 목재, 금속의비중이같으므로이것만으로특정산업부문의수출중요도가증가했다고보기는어렵다. 그림 4-4. 그룹별수입증감의산업별분류 ( 비중 ) 주 : HS 코드 4 단위개수비중기준, 1= 산업별총 HS 코드 4 단위품목개수.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작성. 제 4 장북한의수출구조변화와산업정책, 대북제재 127

128 표 4-4. 그룹별증감추이순위 순위 그룹1 그룹2 그룹3 그룹4 1 금속 의류 플라스틱 / 고무 기타 2 의류 광물 농업 농업 3 화학 농업 운송기기 목재 4 기계 화학 금속 금속 5 기타 기타 기타 플라스틱 / 고무 자료 : 저자작성. 한편김정일-김정은시기에지속적으로강조된사업인그룹2에서김정은집권이후어떤사업이더강조되었는지알아보기위해 2010년에서 2015년의증가분이모든기간동안의평균변화율보다낮은경우와높은경우를구분하여 [ 그림 4-5] 와같이정리해보았다. 광물과플라스틱 / 고무를제외한모든품목에서 2015년증가분이평균변화율보다큰품목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광물과플라스틱 / 고무품목은 2015년증가율이평균변화율보다높거나낮은품목의개수가동일했다. 그룹2에속하는대부분의산업부문에서후기수출증가율이평균증가율보다높다는것은그동안광물을중심으로수출을확대해오던모습과는달리김정은집권이후대부분의산업부문에서수출판로를개척하고있다는점을시사한다. 주목할점은목재와기계부문의경우모든품목의 2015년증가율이평균변화율보다높았다는점이다. 목재품목에는목재와그제품, 종이등이포함되는데 2004년이후목재부문에서가장많이수출된품목은원목 (HS 코드 4403호 ) 이고, 2014~15년가장많이수출한품목역시원목으로김정은정권이후수출확대가해당산업의발전에서기인한다기보다는외화획득을위한원목유출형무역구조가심화되었다는판단이합리적일것이다. 반면기계품목에는 2004~05년기계부문에서가장많이수출된품목은기계류부속품 (HS 코드 8473호 ) 이었으며, 2009~11 년가장많이수출된품목은그밖에엔진과모터 128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129 그림 4-5. 그룹 2 상세분석 ( 단위 : %) 주 : 1) 명목기준. 2) 운송기기는그룹 2 에속하는품목이없음.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HS 코드 8412호 ) 등으로주로기계의부속품등이었던것에반해 2015년가장많이수출한품목은세탁용기계류 (HS 코드 8451호 ), 2014년가장많이수출한품목은따로분류되지않은기계류 (HS 코드 8479호 ) 였다는점을보았을때해당산업부문의수출에있어서대내외환경이변화하였을것으로보인다. 109) 한편대부분의수출품목의후기수출증가율이평균변화율보다월등히높았던농업, 화학, 의류의경우주요품목은변화하지않아해당산업부문의생산성이회복되었다고짐작해볼수있다. 나. 기술수준별수출변동성 이부분에서는제 3 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북한수출을통해국내산업정책 변화를파악하기위해서 SITC 코드를기준으로수출품목의기술수준정도를 109) 세탁용기계류 (HS 코드 8451호 ) 는기계류부문에서 2015년처음으로수출금액기준 5위권안에진입하였다. 제 4 장북한의수출구조변화와산업정책, 대북제재 129

130 분석해보았다. 110) [ 그림 4-6] 은기술수준별수출의증감추이를나타내고있다. 111) 주목할만한점은중위저위기술품목수출의급증이다. 중위저위기술품목은 2004년가장낮은수준에머무르고있었으나 2000년대중반부터최근까지두드러지게상승하고있다. 중위저위기술에속하는품목은가죽가공제품, 니트등편직물, 가방, 지갑, 신발, 도자기, 비금속제조품, 가구, 철강제조품등이속해있다. 이는경공업제품의다종화ㆍ다색화ㆍ다양화등을통해세계적인경쟁력을확보하고, 가공품생산과수출을확대하고자하는김정은정권의산업ㆍ무역정책이성과를내고있음을보여준다. 반면저위기술ㆍ중위고급기술ㆍ고급기술품목의수출은 2009년까지미세한증감을반복하다가 2009년일제히상승한이래다시증감을반복하고있어두드러진추세는발견되지않았다. 한가지특이한점은첨단기술품목이 2006년급등한것인데이는인도의 SITC 코드 764호품목의급등수치를반영하는것이다 ( 그림 4-6 참고 ). 통신ㆍ전기기기 (SITC 코드 76~77호 ) 에대한북한의대인도수출은 2005년 200만달러에서 2006년도 2억 4천 1만달러로무려 95배나증가한것으로나타나는데이러한수치는매우특이하며북한경제와산업실정으로미루었을때인도의수입업자가한국과북한을혼동하여세관당국에보고했을가능성이다분하므로분석결과에서제외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 표 4-5 참고 ). 북한의수출통계에는이러한통계보고오류가왕왕존재한다. 그러나정확히어떤수치가통계보고에의한오류인지알수없는데다가본연구에서는수출금액 110) 저위기술가공품은식품이나피혁가공과같은단순하고노동집약적인가공품을포함한다. 중위저급수준의기술가공품은섬유제품, 의복, 신발등경공업제품을대부분포함한다. 중위고급기술가공품은자본재및중간재중기술집약적이고규모의경제가필요한기술을필요로하는품목으로구성되며승용차및그부품, 산업기계등이포함된다. 고급기술가공품은첨단기술과급변하는기술, 그리고 R&D 투자와제품디자인을필요로하는품목이다. 이보고서의제3장제1절참고. 111) 절대액기준으로분석을하다보면인플레이션을통제하지못해실제수출이늘어나지않았음에도전반적으로상승곡선을이룰것이다. 따라서기술수준별분류를총수입액에대한상대액으로도출해분석하였다 ( 그림 4-7 참고 ). 여기서주의해야할점은그래프에분석된분류기준을다합한것이총액은아니라는것이다. Lall(2000) 의분류에따르면아무런가공공정을거치지않은소비재와 기타 로분류된폼목은이 4개의분류에속하지않기때문이다. 이보고서의제3장제1절참고. 130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131 의정확한수치보다는산업부문, 기술수준, 사용용도에따른수출의추이를살펴보고북한의수출과산업발전과의연관성을밝히는데에주된목적이있으므로수출통계의큰흐름을방해하지않는통계오류는일일이해당품목을밝히지않도록한다. 또한큰흐름을방해하는통계수치라고하더라도이를임의로그래프에서삭제할경우저자의임의로통계수치의추이를왜곡하는결과를낳을수있으므로해당수치를그래프에서삭제하지않고, 해당수치가무엇인지주에밝혀두었다. 그림 4-6. 기술수준별수출액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주 : 1) 명목기준. SITC rev2 기준. Lall(2000) 의기술수준분류기준참고. 2) 2006 년첨단기술품목의수출이과도하게급증하는것은인도의통계보고오류로추정됨.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작성. 표 4-5. 인도의대북수출금액 (SITC 코드 76~77호 ) ( 단위 : 백만달러 ) SITC ~ SITC ~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작성. 제 4 장북한의수출구조변화와산업정책, 대북제재 131

132 한편 [ 그림 4-7] 은기술수준별수출을상대적인비중으로나타내고있다. 절대액기준과같이저위기술품목이 2004년가장낮은비중을차지하다가 2015 년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4-7] 에서주목할점은네가지기술수준별수출품목의비중이모두 0.1을하회하고있다는사실이다. 112) 이는제3장수입분석에서상술한바와같이 Lall(2000) 의기술수준에따른분류기준에따르면 아무런가공공정을거치지않은소비재 와 기타 로분류한품목이존재하는데, 북한의경우이 아무런가공공정을거치지않은소비재 의비중이월등히높기때문이다. [ 그림 4-8] 에따르면 아무런가공공정을거치지않은소비재 의비중은 2000년대초반 0.4에서등락을거듭하다가 2011년 0.7을넘어선이래비슷한수준을유 그림 4-7. 기술수준별수출비중추이 주 : 1) 명목기준. 2) 그래프의모든기술수준의비중을합해도 1 이되지않을수있음. 이는 Lall(2000) 에서소비재와 기타 로분류한품목을분석에서제외했기때문임. 3) 2006 년첨단기술품목의수출이과도하게급증하는것은인도의통계보고오류로추정됨.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112) 인도통계보고오류에따른 2006 년고급기술품목의튀는값은제외하였다. 132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133 지하고있다. 이는북한의주요수출품과관련한가공산업이여전히취약함을보여주는데, 실제로부가가치가높은수출품목을개발하려는북한의노력에도불구하고여전히북한의지하자원은해외에헐값에팔리고있다. 113) 북한은 2006년 12월광물자원수출정책기조를 원광석수출억제가공품수출위주 로정하고광물자원을부가가치가낮은정광상태로수출하는것보다는가공설비를통해고부가가치의광물제조상품으로수출하는것을독려하였으며, 2016년에도이러한기조는변함없이추진되고있으나그성과는미약한것으로판단된다. 114) 그림 4-8. 기술수준별수출비중추이 ( 소비재포함 ) 주 : 1) 명목기준. SITC rev2 기준. Lall(2000) 의기술수준분류기준참고. 2) 2006 년첨단기술품목의수출이과도하게급증하는것은인도의통계보고오류로추정됨.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작성. 113) 北지하자원헐값에팔린다 가공산업경쟁력미비탓 ( ), news.co.kr/bulletin/2017/01/17/ akr html( 검색일 : ). 114)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는 2016년 4호 ( 지난해 12월 10일발행 ) 논문에서북한에풍부한연ㆍ아연ㆍ마그네사이트ㆍ흑연ㆍ규석ㆍ희토류등광물자원을가공해수출하는방안을언급했다. 위의자료. 제 4 장북한의수출구조변화와산업정책, 대북제재 133

134 다. 사용목적별수출변동성 다음에서는북한의수출품목을 BEC 분류기준을바탕으로용도에따라자본재, 중간재, 소비재세가지로분류하여분석하였다. 2004년이후중간재의비중이자본재와소비재의비중보다높음을알수있다. 115) 2000년대중반에는중간재수출이증가하고소비재수출이감소하는경향을보였으나, 김정일정권말기인 2009~10 년을기점으로중간재와소비재의수출금액이급격하게상승하였다. 하지만중간재의수출금액증가율이월등히높아자원과원부자재유출형수출구조를형성하는경향이있었다. 그러다가 2013년을기점으로중간재의수출은점차하락하고소비재의수출은증가하는경향을보인다. 한편자본재는인도의통계보고오류를감안하고보았을때별다른추이변화가없었음을알수있다 ( 그림 4-9 참고 ). 그림 4-9. 사용목적별수출액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주 : 1) 그래프의모든기술수준의비중을합해도 1 이되지않을수있음. 이는 미분류 로품목을분석에서제외했기때문임. 2) 2006 년자본재품목의수출이과도하게급증하는것은인도의통계보고오류로추정됨.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115) 2006 년인도의통계보고오류로인한상승치를제외하였다. 134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135 상대적비중도마찬가지로소비재수출비중이 2004~06 년급격하게하락하였으나 2006년이후부터는점차상승하기시작하여김정은정권에들어서는중간재비중이 2013년을기점으로하락하고, 상대적으로부가가치가높은소비재비중 ( 주로의류와농식품 ) 이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앞에서수입분석에서전분석기간동안중간재수입이소비재나자본재의수입보다압도적으로높았다는사실과함께보았을때, 이는생산을증대하기위해원자재와중간재의투입을늘렸고, 이것이소비재수출증가로이어지는것으로가늠해볼수있어북한제조업의생산능력이제고되었다는추측이가능하다. 116) 이렇게본다면중간재의수출비중이하락하고소비재수출비중이상승하고있다는점은북한이주창하는 고부가가치상품수출 정책이어느정도효과를보고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그림 사용목적별수출비중추위 주 : 1) 그래프의모든기술수준의비중을합해도 1 이되지않을수있음. 이는 미분류 로품목을분석에서제외했기때문임. 2) 2006 년자본재품목의수출이과도하게급증하는것은인도의통계보고오류로추정됨.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116) 최장호, 최유정 (2016), p. 7. 제 4 장북한의수출구조변화와산업정책, 대북제재 135

136 라. 사용목적별ㆍ기술수준별수출변동성 다음에서는 BEC 사용목적별분류기준에따라수출품목을소비재, 중간재, 자본재로구분하고다시 SITC의기술수준별로분류하여수출통계를살펴보았다. 이파트에서는사용목적별-기술수준별가공품수출의확대여부를살펴보기위해앞에서기술수준별분석에서언급하였던 아무런가공공정을거치지않은소비재 와 기타 품목을제외하고분석하였기때문에여기파트에서분석한결과는북한수출통계의전반적인추이를분석한다기보다는 어떠한공정이라도거친품목 이어떠한추이를보이는가를분석한것이라고할수있다. 왜냐하면북한의경우 아무런가공공정을거치지않은소비재 와 기타 로분류된품목의수출비중이다른가공품목에비해월등히높기때문에이들을제외한통계는북한의수출통계전반을아우르는추세라고할수없기때문이다. 먼저중간재의분류내에서는김정일정권시기인 2011년이전까지만해도저위기술가공품과중위고급기술가공품이엎치락뒤치락하는양상을보여왔으나 2011년을기점으로중위고급기술가공품의수출이하락한반면저위기술가공품은 2013년까지증가하는모양새를보이다가 2013년이후다소하락하였다. 소비재분류내에서는중위저위기술품목이다른기술수준가공품에비해압도적으로높은수출금액증가를보이고있다. 이는김정일-김정은정권에서의류와신발등중위저위기술을사용하는경공업상품의수출이꾸준히확대되었음을다시한번보여준다. 비중으로살펴보더라도중위저위기술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2014년에급락하는것은산업내에특별한변화가있었다기보다는앞에서제외한 아무런가공공정을거치지않은소비재 품목이급등하기때문에상대적비중이감소한것이다. 한편저위기술가공품의경우 2009년을기점으로미약하게나마수출이성장하여 2015년에는 2,000만달러를달성하였다. 136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137 마지막으로자본재의경우 2008년을기점으로고급기술가공품이차지하는비중이다른품목에비해금액이나비중상으로미세하게높음을알수있다. 고급기술가공품에는금속과그제품이속해있다. 전반적으로보았을때중간재분류에서는저위기술을활용한가공품이상대적으로주요한수출품목이며, 소비재분류에서는중위저위기술수준의가공품이주요한수출품목이며그추세가급등하고있음을알수있다. 자본재분류에속하는품목은그금액이너무낮아유의미한분석결과로보기는어려우나고급기술수준의가공품과저위기술수준의가공품의수출액과상대적비중이확대되었음을알수있다. 그림 사용목적별ㆍ기술수준별수출액추이 중간재 소비재 ( 단위 : 백만달러 ) 자본재 주 : 명목기준.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제 4 장북한의수출구조변화와산업정책, 대북제재 137

138 그림 사용목적별ㆍ기술수준별수출비중추이 중간재 소비재 자본재 주 : 명목기준.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마. 사용목적별ㆍ산업별구성을통해본북한산업의변화 이부분에서는사용목적별분류인 BEC 분류를산업별수출에적용한후중간재, 소비재, 자본재분류내에서어떤산업군의품목이주로수출되는지또그추이는어떠한지살펴본다. 먼저중간재를살펴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광물수출이꾸준히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이는중국의원자재수요증가와한국과일본의대북양자제재로인한교역환경변화를반영한다. 특히 2010년을기점으로급격하게증 138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139 가하였는데 2000년대초ㆍ중반일본의대북제재이후 2010년한국의 5ㆍ24 조치까지단행되자북한의교역환경이급격히악화되었고광물을위시로한대중무역의존도가급증한것을보여준다. 2013년이후점차하락하는것은북한대내정책이변화하였다기보다는중국의수요가감소하였기때문이다. 두번째로큰금액과비중을차지하는부문은금속부문이다. 금속부문은 2004년에는 1억 2,900만달러를중간재형태로수출하여당시 1억 1백만 6천달러를수출하였던광물에비해다소높은수출금액수준을보였으나, 이후등락을거듭하다가 2015년현재에는 8,400만달러수출에그쳤다. 한편그림에서는확인하기어렵지만전자, 기계, 운송기기의수출비중이다소늘어나기는하였으나그금액이광물대비 30배이상적다. 결과적으로중간재분류에서품목다각화정책은큰실효성이없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그림 산업별중간재수출액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주 : 명목기준.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제 4 장북한의수출구조변화와산업정책, 대북제재 139

140 그림 산업별중간재수출비중추이 주 : 명목기준.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산업별소비재수출액과비중을살펴보면의류품목의수출이 2010년을기점으로급증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를산업별중간재수입액분석에서의류품목의수입이지속적으로증가한것을함께볼때북한의의류임가공업의수출경쟁력이지속적으로높아졌음을확인할수있다. 한편수산업의소비재수출액은 2005년급락한이후 2007년까지감소하다가 2008년부터다시점차증가하고있는데, 이는 2006년을전후로일본의대북제재가시행됨에따라북한산수산물의대일본수출이급락한것을 1차적으로반영하며, 최근다시수산물의수출이증가하는것은대일수출이대중국수출로전환되어북한산수산물이중국시장에서환영받고있음을반영하는것이다. 한편 2014년에농업의수출이미세하게나마증가했다가다시금하락하는데그원인에대해서는더자세한검토가필요할것이다. 140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141 그림 산업별소비재수출액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주 : 명목기준.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그림 산업별소비재수출비중추이 주 : 명목기준.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제 4 장북한의수출구조변화와산업정책, 대북제재 141

142 마지막으로산업별자본재수출액과비중을살펴보면앞에서살펴보았던인도의통계보고오류로인해 2006년도에전자, 기계, 기타자본재의수출이급등한것으로보인다 ( 그림 4-17, 표 4-6 참고 ). 그러나통계보고오류수치를제외하고살펴보면일관된증가나감소추세는살펴보기어렵다 ( 표 4-4 참고 ). 전체 12 개산업부문중전자, 목재, 기계, 금속, 운송기기, 기타등 6개부문에서만자본재로분류되는품목을수출하고있는데그금액이모두 5,000 만달러를하회하고있어유의미한산업ㆍ무역정책을살펴보기에는매우미미한수치라고할수있다. 그림 산업별자본재수출액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주 : 1) 명목기준. 2) 2006 년자본재품목의수출이과도하게급증하는것은인도의통계보고오류로추정됨.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표 4-6. 인도의대북수출금액 (HS 코드 84~85호 ) ( 단위 : 달러 ) HS 코드 84호 - 92,939 1,229, , ,040 58,836 HS 코드 85호 81,136 88,317 5,721,909 1,017, ,446 62, HS 코드 84호 182,766 93, , , ,903 HS 코드 85호 190,115 28, , , ,664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142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143 3. 해외사례분석 : 교역환경변화와산업ㆍ무역정책변화 이절에서는북한과유사한경제수준과무역및산업구조등을가진국가를선정하여이들국가가경제위기와교역환경의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추진하였던산업정책과그에따른파급효과를분석하였다. 북한과유사한국가를선정하기위해서는북한경제가대내외적으로직면하고있는문제점을살펴볼필요가있다. 북한은고난의행군이후다양한경제문제에직면하고있지만김정은시기이후지속되거나새롭게대두하고있는문제점으로는 1 경제난으로인한산업간연계구조붕괴와취약한제조업기반 2 주요수출품목에대한강력한대북제재 3 중국일변도의교역관계로인한중국경제에취약한무역구조등을꼽을수있다. 북한경제는첫째, 경제난과에너지난으로인해산업간연계구조및생산체계가붕괴되어있다. 이는북한의제조업기반을취약하게하는주요원인으로수출품목다양화를어렵게하는요인이다. 이는김정은정권들어새롭게직면한문제점은아니지만, 여전히북한경제의자생력을저해하고있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추구하는북한은 생산요소를국가가보장하고, 국가계획과함께각부문과단위의계획이상호맞물려서완결적으로운영됨으로써독자적으로재생산을실현하는경제체계 를구축하려고했으나, 117) 국가재정이고갈됨에따라국가가생산요소를보장할수없게되었으며특히전력난이심해짐에따라공장과기업소가동이어려운실정이다. 북한은 2011년을 경공업의해 로, 2012년을 인민의해 로지정하고경공업과농업발전을통해먹는문제해결과경공업정상화를추진하였다. 그러나전력난을필두로한에너지부족문제는석탄 석탄화학공업 경공업ㆍ농업으로연계되는산업연관관계의회복을어렵게하고있으며, 118) 이는북한제조업부문의회복과발전을더디게 117) 임수호 (2007), p )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제 4 장북한의수출구조변화와산업정책, 대북제재 143

144 하는주요원인으로서작용하고있다. 그로인해북한은대부분생필품의수입에의존할수밖에없었다. 둘째, 주요수출품인무연탄에대한국제사회와중국의강력한대북제재가추진되고있다. 북한은취약한제조업기반으로인하여여전히석탄을위시로한 1차산품중심의수출구조를가지고있다. 최근광물자원의수출액이감소하고있으며의류제품과수산업등대체품목의수출이꾸준히증가하고있기는하지만아직까지광물자원수출을바로대체할수있는수준은아니다. 그런상황에서중국이 2017년 2월 UN 대북제재결의안 2321호를준수하기위해 2017년남은기간동안북한산석탄을더이상수출하지않겠다고공포하고나섰으며, 실제로 2017년 3월이후중국은북한산석탄을수입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119) 셋째, 북한은대중무역의존도가 2015년기준 90% 를상회함에따라중국경제에취약한경제구조를가지고있다. 2000년대초반북한의대중무역의존도는 50% 를하회하는수준이었으나북한의핵실험과국제사회의대북제재로인하여급격하게상승하여 2010년처음으로 80% 를넘어선이후꾸준히증가하고있다. 경제적으로고립된상황에서높은대중무역의존도는북한경제전반이중국경제상황에종속되는현상을야기하고북한의대내외경제정책역시적극적인개혁ㆍ개방정책이동반되지않는다면그저대중 ( 對中 ) 시장에더욱매력도를높이기위한방향으로나아갈수밖에없는가능성이있다. 물론북한은전통적으로정치적인종속에대해경계해왔다는점에서이러한시나리오는개연성이낮다. 이부분은추후북한의대북제재가북한경제에미칠영향과대응전략파트에서더자세하게검토할것이다. 상술한문제점을바탕으로 1 경제난으로인한취약한제조업기반 2 1차산 EC206( 검색일 : ). 119) 중국 3월북한산석탄수입전무 ( 全無 ) ( ), EC%97%AD%EC%99%84%EC%A4%91%EA%B5%AD-3%EC%9B%94-%EB%B6%81%ED%95 %9C-%EC%84%9D%ED%83%84-%EC%88%98%EC%9E%85-0%EC%9C%BC%EB%A1%9C- %ED%95%98%EB%9D%BD/( 검색일 : ). 144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145 품중심의수출과주요수출품의교역환경악화 3 경제제재대상국가 4 높은중국무역의존도등북한과유사한경제문제를경험한국가를살펴보았다. 북한과가장유사한경제난에직면한국가는몽골이다. 몽골은 1992년이후본격적으로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을추진하였다. 몽골은세계 10대광물자원부국으로불릴만큼다양하고풍부한자원을보유하고있었지만이러한자원을개발하기위한기술과자원이부족하였고, 결국급진적인체제전환모델을선택할수밖에없었다. 현재도몽골은낮은전력보급률과낙후된전력인프라로인해제조업기반이취약하여중국ㆍ러시아ㆍ미국을중심으로생필품의 80% 이상을수입하고있으며 120) 석탄ㆍ동등광물이수출품목에서차지하는비중이 80% 이상인전형적인광물의존형산업구조를가지고있다. 물론경제재제대상국가는아니지만지리적인제약으로인해대중무역의존도가높으며최근중국의경제둔화와석탄수요감소로인해교역환경이악화되었다는측면에서북한과유사한상황에처해있다고볼수있다. 한편체제전환국가인쿠바와이란은몽골에비해산업구조나무역구조적인측면에서유사성이떨어진다. 그럼에도불구하고쿠바는미국경제제재국면에서도경제발전을이룩해낸경험이있으며, 이란은핵개발로인한경제제재대상이되었던경험이있기때문에북한에주는시사점이있을것으로보인다. 가. 각국이직면한경제문제 몽골의주요산업은광업, 농업, 목축업등이며제조업이취약하여경제구조가불균형적이다. 몽골의제조업수준은단순가공에그쳐대부분의공산품을중국에의존하는등대외의존도가매우심각하다. 또한에너지의 95% 이상을러시아에서수입하고있다. 이는전력난으로인해생산시설이낙후되고, 원유 120) 몽골, 생필품 80% 수입... 한국산음료ㆍ라면인기 ( ), /view.php?ud=ba _11( 검색일 : ). 제 4 장북한의수출구조변화와산업정책, 대북제재 145

146 생산이되지않아중국으로부터원유수입에의존하고있는북한과유사하다. 에너지부족은몽골이체제전환당시급진적인모델을선택하는주요원인이되었는데몽골은다양하고풍부한광물자원을보유하고있지만이러한자원을개발하기위한기술이나자원이부족했으며신속한해외자본유치가절실하였기때문이다. 몽골은체제전환이후이러한상황을타개하기위해제조업과같은 2차산업을육성하기보다는광물자원과같은채굴산업에치중한수출증대정책을펼쳤다. 결과적으로몽골의광물자원수출은전체수출의 80~90% 를상회하는수준에달하였다 ( 표 4-7 참고 ). 특히단일품목으로는석탄이전체수출의약 50% 를차지한다는측면에서도북한과유사하다. 표 4-7. 몽골의전체수출금액과광물자원의비중 (2000년대후반이후 )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수출총액 1,876 2,899 4,296 4,922 광물자원 금액 1,560 2,521 3,742 4,392 비중 비광물자원 금액 비중 16, 자료 : 박지원 (2012), p 북한과같은경제제재대상국가는아니지만몽골은지리적으로고립되어있다. 몽골은내륙국가로물류및운송여건이상대적으로불리하고소규모경제이기때문에대외경제여건에대한의존도가높다. 특히수출의대부분을중국에의존하고있다. 개혁초기에는대중수출비중이전체수출에서 17.1% (1993 년 ) 에불과하였으나 2000년대후반부터는대중수출비중이매우증가하였다 ( 표 4-8 참고 ). 2000년대중국은급격한경제성장과함께세계의공장으로거듭남에따라원자재에대한수요가급증하였고몽골을포함한자원풍부국들이중국에자원을내다팔면서경제성장을도모하였기때문이다. 146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147 표 4-8. 몽골의전체수출과중국비중 (2000년대후반 )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체수출 1, , , ,908.0 대중수출 1, , , ,466.3 중국비중 자료 : 박지원 (2012), p 광물자원의수출이전체수출의 90% 이상을차지하는상황에서최대수입국인중국의경기둔화와수요감소는몽골경제에큰위기이다. 최근중국의경기둔화ㆍ환경보호제도ㆍ철강산업구조조정등으로석탄시장에서중국의수요가급감함에따라북한과몽골뿐만아니라베트남, 인도네시아등동남아국가들역시교역조건이악화되었다. 몽골의경우앞으로도석탄생산은증가할것이나, 중국의 2016~20년예상수입량은전년대비평균 1.3% 의증감률을보일것으로예측되고있어여건은더악화될것이라고전문가들은전망하고있다. 121) 최근몽골재부무와 World Bank는비광물부문의수출역량을강화하여수출시장에대한접근성을높이기위해향후 4년동안수출개발프로젝트를실시하기로하였으나경제구조개선에얼마나기여할수있을지는당분간지켜봐야할것이다. 122) 한편경제고립은쿠바와이란사례에서도확인할수있다. 쿠바는 1961년미국과의외교관계를단절한이후미국으로부터수출입, 여행, 송금, 금융등포괄적인경제제재조치를당하였다. 미국의 Foreign Assistance Act(1961) 가통과됨에따라쿠바와교역하는모든국가에경제적불이익을주었는데원칙적으로모든제품ㆍ기술ㆍ서비스에대하여금수조치가내려졌으며, 이는모 121) BMI Research( ), 검색일 : ). 122) World Bank Project Aims to Help Mongolia Diversify Exports, com/~finchannel/business/64151-world-bank-project-aims-to-help-mongolia-divers ify-exports( 검색일 : ). 제 4 장북한의수출구조변화와산업정책, 대북제재 147

148 든미국인및미국기관을대상으로하였다. 이법을통해미국은쿠바에원조를제공하는국가에대한원조도금지하였다. 또한미국은쿠바에대한수출및수입금지외에도친지방문, 미국인의쿠바여행, 송금등경제전반을규제하였다. 한편 1982년에는쿠바를테러지원국리스트에포함하였으나, 2015년 5월미국과쿠바의국교가정상화됨에따라해제되었다. 미국의대쿠바경제제재와 1990년대공산국가블록의붕괴로인하여 1989년에서 1993년까지실업률이 7.9% 에서 34% 로 26% 이상증가하였다. 이란은 1984년테러지원국으로지정되어미국의경제제재를받으면서이란- 미국간모든무역이중단되었고, 이란의원유와가스개발사업에외국인투자를봉쇄하는등경제제재를받았다. 이후이란이 2005년핵프로그램을추진함에따라무기개발은물론이고에너지를포함한무역, 투자, 금융과관련된제재가강화되었으며, UN 안보리역시 2006년부터 2015년까지모두일곱차례에걸쳐이란의핵개발과관련한제재를결의하였다. 특히미국이이란중앙은행과거래하는모든경제주체에대해미국금융기관과의거래를금지함에따라이란석유에대한사실상의국제적인금수조치를내렸으며, EU 또한이란중앙은행자산동결과이란산석유금수조치를단행하였다. 123) 이러한조치는핵협상이타결되기전까지이란경제에악영향을주었다. 이란의 1일평균원유수출량은 2011년 251만배럴에서 2013년에는 50% 이상감소한 100만배럴까지급감하였다. 123) KOTRA, 미국의쿠바제재조치완화와한-쿠바교역, 004/84932.PDF( 검색일 : ); 서방의이란제재역사 1979년부터 37년간압박 ( ), HTML( 검색일 : ). 148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149 나. 경제위기에대응한산업및무역정책변화 경제적고립에대한대응정책은국가별로상이하다. 먼저몽골의경우중국과러시아에대한의존도가급증하자이들국가사이에서균형을지키기위해 제3의이웃외교 를펼쳤다. 예컨대 2003년중국은몽골에약 2억달러의차관을낮은이자로제공하는방안을제시하였지만몽골은 경제가예속되면정치또한예속된다 라며거절하였으며, 이웃한두강대국을정치ㆍ경제적으로견제하기위해한국ㆍ미국ㆍ일본ㆍEU 등제3의이웃국가와긴밀한관계를유지하기위해노력했다. 또한구사회주의국가와의긴밀한관계를유지하는한편호주ㆍ캐나다ㆍ카타르등자원부국과의관계를강화하여자원을중심으로한경제발전전략을추진하였다. 2006년 ASEM 가입후다자외교에도적극참여하였다. 그러나여전히중국과러시아에대한경제의존도는높은실정이다. 몽골정부는석탄수출지원을약속하면서도별다른행동으로보여주지못했다. 몽골의투자자들은석탄무역에서경쟁력을높이기위해몽골의운송기반시설을발전시키고부가가치상품생산을위해코킹공장을확대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그러나일부에서는광물수출의어려움이오히려몽골의환율압박감소, 네덜란드병 124) 리스크감소, 몽골희토류수요증가등새로운전환점이될것으로보는의견도있다. 중국의환경정책으로인해몽골의대중광물수출이어렵게되었으나오히려이러한상황이몽골경제를다각화할수있는기회라고전문가들은제안한다. 중국의환경정책은장기간지속될것이기때문에몽골이가능한한즉시광물을수출하여단기적인이익을창출하여국내에투자하여장기적인기회를모색해야한다는것이다. 125) 이와관련하여몽골은 2016년 6월제조업ㆍ인프라육성등산업다변화를중심으로한국가산업정책 124) 자원에거의의존해급성장을이룩한국가가이후물가상승및환율하락 ( 통화가치상승 ) 으로제조업경쟁력을잃고경제가위기에처하는현상을말한다. 자원의저주 라고도한다. 125) World Economic Forum(2014). 제 4 장북한의수출구조변화와산업정책, 대북제재 149

150 을발표하였다. 자원개발과함께제조업등수출지향산업을육성하기로한것이다. 기존의 자원중심경제 에서 투자-지식기반경제 로전환하기위한노력을하고있는것이다. 126) 한편쿠바는미국제재상황에서도적극적인내부경제개혁, 관광개방, 환율정책등을통해 EU, 캐나다등미국을대체할대안적외자를유치하는데성공하였다. 1990년대경제위기를벗어나기위한쿠바의신경제정책은외화유입증대, 정부재정지출의축소, 상품ㆍ서비스공급의확대라는세가지방향성을가지고진행되었다. 127) 쿠바는북한과마찬가지로자국화폐의영향력이약화되고달러의통용이확산되는달러라이제이션을겪고있었는데, 달러소지와사용을합법화하고국영달러상점을설치하였으며미국에거주하고있던쿠바인의고국방문조건을완화함으로써해외로부터의외화유입을유도하였다. 또한변동환율제도로채택함에따라합작투자는활성화되고암시장은축소되었다. 특히쿠바의달러정책과이민자송금허용정책은외화를유통하는데가장큰역할을하였다. 1998년에는가정식당, 이미용, 구두수선, 택시등을비롯한업종등의자영업을법적으로허용하며시장경제체제를제한적으로수용하였다. 국영기업에대한정부보조금을축소하였으며적자기업을과감히정리하기시작하였다. 1994년에는농산물직생산자직거래장터를개설하고잉여생산물을시장에내다팔수있도록하였으며, 이후에는산업제품을거래하는시장도형성됨에따라시장화가추진되었다. 이에따라 1993년 33.5% 였던재정적자가 1994년에는 7.4% 흑자로전환됐고, 1993년 1달러당 78페소였던환율이 1995년에 32페소로평가절상되었으며, 1995년에는인플레이션이완화되었다. 128) 126) KOTRA(2016b), p ) 곽재성 (2000), p ) 임효정 ( ), do?setidx=247&dataidx=122875&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areacd= &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 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31& 150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151 쿠바는신성장동력분야로관광산업을선택하고자본주의적제도개혁을통해관광산업을부흥하였다. 1993년쿠바는외국인합작투자를승인하였으며, 관광산업투자시세금면제, 외국인의쿠바시설임대와쿠바인고용을허용함으로써관광인프라조성과외국인투자를활성화하였다. 이에따라 1993년관광산업은현재전통적인설탕산업을제치고국가제1의외화공급처로부상하였으며이후에도최근까지꾸준히성장하였다 ( 그림 4-18 참고 ). 129) 쿠바정부에따르면 1998년에유입된외국인직접투자총액은 60억달러이다. 이는미국으로부터이투자가불가능하고, 1998년에러시아로유입된 FDI가 30억달러에불과하다는점을감안한다면엄청난액수이다. 130) 그림 경제개혁이후쿠바의관광객수ㆍ관광수입추이 ( 단위 : 명, 백만달러 ) 자료 : World Bank, Development Indicator, 검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작성. row=10( 검색일 : ). 129) 관광산업의성과 : 년초기준으로 9억달러의외국인투자가 26개합영회사를통해투자 년이후관광소득은쿠바의총현금소득 ( 재화및서비스수출 ) 의 36% 를차지 3 관광산업에종사하는노동자는 1998년기준으로 8만 1,000명, 쿠바노동력의 2% 정도를차지한다. 130) 곽재성 (2000), p. 11. 제 4 장북한의수출구조변화와산업정책, 대북제재 151

152 최근쿠바경제는 2008년세계경제위기와더불어주요수출품인니켈가격의하락, 관광수입증가세의둔화, 최대수입품인쌀가격상승등으로인해외화부족난이지속되고있다. 이러한외환보유고감소는대외상품수입에크게의존하는쿠바경제활동에직접적인타격을입히고있다. 이란의경우제3의국가와경제협력을증진하거나개방정책을펼쳤던몽골이나쿠바의사례와는달리이란식자립경제체제인 저항의경제 (Resistance Economy) 정책을펼쳤다. 이는미국과 EU 등서방국가의강력한경제제재에대응하기위해 2012년 8월시작된것으로경제자립을통해대외환경으로부터의변화에따른영향을최소화하겠다는것이다. 즉저항의경제는현재석유의존형구조인내부경제체질을개선하고, 자립경제기반을구축하여수입대체형산업구조달성을추진하겠다는전략이다. 이란은석유화학산업을중심으로한수입대체 표 4-9. 이란의 저항의경제 정책주요내용 기본전략 추진목표 세부시행방안 ㆍ수입완제품의고관세율정책 ㆍ완제품판매외국기업의이란내생산기반ㆍ수입대체형산업구조달성구축독려ㆍ지식기반경제구조강화ㆍICT산업육성 경제체질 ㆍ실업률완화로사회불안해소 개선 ㆍ공기업민영화로경쟁체제도입 ㆍ원유의존형경제구조개선 ㆍ제조업발전으로수출다변화ㆍ석유화학제품및제조품수출목적의외투 적극장려 ㆍ핵심필수품 ( 식량, 식수등 ) 자립달성ㆍ공업용수생산을위한수처리기술도입 ㆍ중대형휘발유정제기술확보노력ㆍ전력생산및휘발유정제독자기술ㆍ화력발전기술확보및신재생에너지생산기반확보자립경제기구축 반구축ㆍ에너지 ( 휘발유및천연가스 ) 절약을위한ㆍ에너지과다소비체질변경보조금축소 ㆍ대외경제부문체력강화 ㆍ외환보유고지속확충ㆍ리얄화가치하락용인으로수출경쟁력강화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16), p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153 산업을적극적으로육성하는동시에기계류, 철강, 석유화학부문등에대한외국인투자유치를장려하였다. 2012년당시 -6.6% 까지하락하였던이란의경제성장률은 2012년 8월저항의경제정책을도입한이후 2014년 4.3% 까지회복하였다. World Bank의 2016년세계경제전망보고서 는이란의경제성장률이 2016년 5.8%, 2017년 6.7% 까지상승할것으로전망하였다. 131) 이는중동지역을포함한주변국의경제성장률보다높은수치이다. 이러한호전적인추세는물론 2015년이란핵협상이극적으로타결됨에따른결과이기도하지만, 한편에서는저항의경제정책을통한경제체질개선이원인이었다는분석도있다. 2016년 5월영국런던에서열린유로머니콘퍼런스에서경제전문가들은이란이유가하락이전부터원유의존도를낮추고경제다각화정책을펼침에따라주변국가들이유가폭락으로인한경제위기를겪는동안에도성장할수있었다고분석하였다. 132) 경제제재로인한원유금수조치가오히려이란의경제ㆍ무역구조를다각화하는데기여했다는것은 2016년 UNSCR 2321호를시작으로북한의주요수출품인무연탄에대한강력한제재가이루어지고있는상황에서매우흥미로운평가가아닐수없다. 다. 북한에주는시사점 몽골은급진적인체제전환을통하여시장경제체제로전환하였음에도에너지부족, 취약한제조업기반등을해결하지못하였으며최근에는 IMF 구제금융을받아야할정도로경제위기가심각하다. 이는공산주의블록이몰락한이후에도경제구조와무역구조를다각화하지못하고중국과러시아그리고광물자원에 131) 외교부 ( ), boardread.jsp?typeid=6&boardid=181&tablename=type_databoard&seqno= ( 검색일 : ). 132) 이란경제성장은경제제재덕분 유가폭락전다각화 ( ), com/view.html?ar_id=nisx _ #imadnews( 검색일 : ). 제 4 장북한의수출구조변화와산업정책, 대북제재 153

154 지나치게의존하게됨에따라중국의경제성장둔화와환경보호정책, 국제원자재가격하락등 구소련을대체하는또다른외부요인 에지나치게취약한경제구조가되었기때문이다. 이는북한이현재뿐만아니라체제전환이후에도중국일변도의경제ㆍ무역구조를개선해야함을시사한다. 이러한상황은한편으로는앞의몽골광산업의위기처럼자원부국이흔히경험하는네덜란드병을극복하기위한새로운전환점을맞이할수있을것이라는전망처럼북한은국제사회의대북제재특히주요수출품인무연탄에대한강력한제재상황에서오히려새로운전환점을맞이할수있다. 이란의저항의경제정책처럼수입대체산업을추진함과동시에광물자원위주의경제체질을개선하고경제ㆍ무역다각화를성공적으로이룩할수있다면국제사회의제재국면에서도경제성장동력을마련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경제체질을개선하고경제ㆍ무역구조를다각화하기위해서는먼저생산역량을제고함과동시에수출경쟁력을키울수있도록원활한자금이유입되어야한다. 이러한외화공급방안의일환으로최근북한은상품무역에서의손실을쿠바의사례에서살펴본바와같이관광산업으로대표되는봉사무역을통해메우려는시도를하고있다. 그러나쿠바의성공사례는경제효율성을제고하고개인의경제활동의자유를보장하는자본주의적개혁개방정책을수용했다는점을기억해야할것이다. 쿠바가경제성장을위한재원을마련할수있었던것은해외자본을유치하기위해적극적인내부경제개혁을병행하였기때문이라는사실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4. 대북제재가북한경제에미칠영향 : UNSCR 2321호와 2371호 2016 년 9 월 9 일북한이 5 차핵실험을단행한이후 82 일만에대북제재결의 154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155 UNSCR 2321호가채택 ( ) 되었으며, 지난 2017년 8월 5일에는 UNSCR 2371호가채택되어북한의주요수출품목과해외노동자의추가파견을금지하였다. 2017년 9월에는 UNSCR 2375호가채택되어북한섬유제품의수출이제재대상에추가되었다. UNSCR 2321호이후대북제재의가장큰특징은그동안의제재와달리북한의주요수출품에대한제재조치를단행하였다는것이다. 그동안국제사회의대북제재는스마트제재 (smart sanction 혹은 targeted sanction) 의성격을지니고있었다. 스마트제재는포괄적인경제제재로인한무분별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방안으로특정인을대상으로하는경제제재이다. 쉽게말해북한주민의생계에는큰영향을미치지않지만북한정권과권력층에는큰영향을미칠수있도록하는제재방안이다. 따라서그동안의경제제재는핵무기개발과직접적인연관을갖는물품의거래만을제약하는성격이었으며북한의상품수출에는큰영향을미치지않았다. 그러나 2016년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채택한대북제재결의안 2321호는북한의대중수출 1위품목인무연탄수출에대하여수출상한선을설정하여예년의 38% 이상수출할수없도록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석탄수출상한선을 4억달러또는 750만톤으로제한한것인데, 이는북한경제에직접적인영향을주기위한방안으로북한의핵실험에소요되는외화의공급을차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결과적으로 UNSCR 2321호는북한의핵과탄도미사일개발프로그램에필요한전문핵심부품및원자재수입을더욱어렵게만들것이며, 관련물자구입에들어가는외화수입역시급격히줄일것으로전망된다. 이미안보리제재강화로대량살상무기및재래식무기수출이불가능해진상황에서무연탄수출급감은북한당국의입장에서는외화재정의갑작스럽고신속한고갈을의미한다. 이러한북한의외화공급위기는 2017년 2월중국상무부의발표에따라현실화되었다. 2017년 2월 18일중국상무부는북한산무연탄수입을 2017년말까지중단한다고고시하였는데, 그사유를 2017년 2월이미 UNSCR 2321호 제 4 장북한의수출구조변화와산업정책, 대북제재 155

156 가지정한대북무연탄수입상한선에근접하였기때문이라고밝혔다. 실제로중국은북한산무연탄수입을중단하였으며 2017년 4~5월북한의석탄수출은 0으로떨어졌다. 이와더불어 2017년 8월 5일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UNSCR 2371호를채택함으로써북한의주요수출품목의수출을금지하여북한의수출규모자체를대폭제한하는제재안을만장일치로채택하였다. 본제재안은무연탄수출뿐만아니라철, 철광석, 납, 수산물등북한의주요수출품목의수출을완전히금지하였다. 현재북한은의류와무기수출이외에는수출하고있는공산품이거의없고, 지하자원수출에대부분의존하고있는상황에서무연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을금지하는것은북한의외화수급에상당한타격을줄것이다. 특히최근주요수출품목으로부상하고있는수산물이처음으로제재안에포함되었다는측면에서북한의수출을전면적으로중단하는고강도의제재안이아닐수없다. 본제재안은주요품목의제한뿐만아니라북한의주요외화벌이수단인해외노동자의추가파견을금지하였다. 다만현재해외에파견되어있는북한노동자는이번제재의대상에서제외되었다. 북한은상품수출에서외화벌이수급부진을봉사무역의확장으로만회하고있었기때문에이번제재안은결과적으로북한경제에상당히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게다가지난 9월에는 UNSCR 2375호가채택되어섬유제품의수출까지금지되어북한의주요품목의수출판로가사실상거의차단되었다. UNSCR 2371호로인해북한의무연탄, 철, 철광석, 납, 수산물, 등의수출판로가막히는경우상품수출을통한북한의외화획득은연간약 10억달러이상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133) UNSCR 2375호의영향까지고려하면상황은더악화되어약 15억달러이상외화획득량이줄어들것으로보인다. 장형수 133) 북한의광물과수산물ㆍ섬유 ( 위탁가공업분야 ) 의수출이줄면광물과수산물의수출에필요한수입이감소하기때문에무역수지적자폭은 15억달러만큼크지않을수있으나, 줄어든외화감소폭이투자계정에반영되기때문에북한의전체외화수급에서는 15억달러에상응하는만큼의적자폭이시현될것으로보인다. 156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157 (2013) 에따르면, 1991년부터 20년동안북한의상품수지적자가약 200억달러를기록했으나서비스수지, 소득수지, 자본수지등다른경로를통한외화수급을고려하면외화수급에있어실제로약 20억달러이상의흑자를낸것으로나타났다. 결과적으로북한은연간약 1억달러이상의외화수급흑자를기록해왔다는것이다. 따라서다른조건이동일하다면 2017년북한은 15억달러의외화수지적자를기록할것이다. 이러한외화공급의급격한감소는북한경제에단시간에강력하고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밖에없으므로북한은어떤식으로든이를해결해야할것이다. 북한이선택할수있는전략은크게두가지로구분해볼수있다. 첫째, 단기적으로대북제재대상이아닌품목수출을집중공략하여제재를우회하거나접경지역에서의밀무역을확대하는것이다. 후자는파악하기어렵지만무역통계를살펴보면전자의경우 2017년상반기에철광석을중심으로단행되었다. 한국무역협회가제공하는북중간의무역통계에따르면 2017년도 1~4월까지철광석수출은전년동기대비 300% 이상증가하였다. 중국의철광석총수입은전년대비다소하락한추세였다. 때문에북한산철광석의수출급증은중국의수요증가라기보다는북한이무연탄수출급감손실을만회하기위해국제가격보다상대적으로낮은단가를이용한밀어내기식수출이었던것으로파악된다. 그러나 UNSCR 2371호에서는북한의의류수출을제재대상에포함하지않았기때문에의류품목의수출증대를통해북한이대북제재의피해를만회할것으로예상되었다. 그러나최근 UNSCR 2375호가북한의의류의수출까지제재대상에포함함에따라제재대상이아닌수출품목에집중한다는것은그동안주력하지않았던품목을새로이개발해야한다는것이고이는현실적으로단기간에이루어지기어려운일이다. 제 4 장북한의수출구조변화와산업정책, 대북제재 157

158 그림 북한의대북제재에따른손실대응전망 주 : 2017 년 9 월채택된 UNSCR 2375 호에서섬유품목의제재대상에포함함에따라의류품목의수출확대는사실상불가능할것으로보임. 자료 : 저자작성. 두번째로북한이취할수있는전략은봉사무역의확장이다. 상술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에서북한은상품수출위주의무역구조에서기술및서비스무역으로넘어가야한다며 대외수송봉사및관광봉사무역, 기술개발봉사와자문봉사와같이과학자, 기술자의높은실력에기초한여러가지형태의지적봉사무역 에대해언급하였다. 따라서북한은다양한형태의봉사무역을통해상품무역에서의손실을만회하려고하고있음을알수있다. 가장주목해야하는봉사무역의형태는관광업과해외노동자송출이나해외노동자송출의경우이번 UNSCR 2371호제재에따라추가적인인원확장이불가능하다. 다만관광산업의경우북한이접경지역의중국지방정부들과관광산업을활성화하기위해활발한경제협력을추진하고있어서확장의가능성이전혀없는것은아니다. 북한은국제사회의강력한대북제재에도불구하고외국인관광객유치를위한노력은지속되고있으며, 실제로도그동안일정한성과를거둔것으로보인다. 앞에서살펴본북한이취할수있는대응전략에따르면외화수급적자는관광업의확대또는해외파견노동자의임금상승등을통한봉사무역의확장을통해 158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159 메워야할것이다. 윤인주 (2015) 에따르면 2014년북한의관광수입은최소 3,069 만달러에서최대 4,362 만달러에이를것으로추정할수있다. 이는 2014 년북한을방문한관광객수 ( 총약 10만명, 중국인 9만 5,000 여명, 서구권 5,000 여명 ) 에북한관광상품의평균가격을곱한다음여행사의평균수수료 10% 를차감하는방식으로산출한것이다. 134) 최소추정의원칙에따라북한이연간관광업으로벌어들이는수익이 3,000만 ~4,000만달러라고보았을때 9억달러이상의수익을올리기위해서는관광업을현재보다 20배이상활성화해야한다. 북한국가관광총국 ( 观光总局 ) 의통계는북한을방문하는관광객은 2010년에는 13만 1,100명까지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47.9% 증가한 19만 3,900명의관광객이북한을방문했다고밝혔다. 135) 따라서북한이관광업을통해벌어들이는수입은윤인주 (2015) 에서관광객 10만명을기준으로산출한관광수익 3,000 만달러보다두배가량클수도있다. 그러나그렇다고하더라도 9억달러를추가로달성하기위해서는지금보다 10배이상관광업이활성화되어야한다. 쿠바의경우관광객수가약 4배증가하는데 20여년이소요되고, 관광수입이 1995년대비 2배증가하는데 10년소요되었다는점을볼때 ( 그림 4-18 참고 ) 단기간에관광업을 10배이상활성화한다는것은직관적으로나객관적으로나비현실적인수치이다. 특히지난 6월북한에서미국으로입국후사망한웜비어사건이후북한관광에대한부정적인인식이확산되는현시점에서는더욱그러하다. 한편통계마다큰차이를보이고있기는하지만북한은 50여개국에 5만 ~6 만명의노동자를파견하여연간최소 2억달러에서최대 23억달러의수익을창출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최소추정의원칙에따라북한이연간해외파견노동자를통해 2억달러의수익을창출한다고본다면, 9억달러의추가수익을올리기위해서는현재해외에파견한노동자의임금을 4배이상인상해야한다. 134) 윤인주 (2015), p ) KOTRA( ), 북한, 관광산업투자현황, kotranews/10/globalbbsdataview.do?setidx=247&dataidx=147218( 검색일 : ). 제 4 장북한의수출구조변화와산업정책, 대북제재 159

160 이는결과적으로북한노동자의경쟁력을감소하기때문에북한으로서도상대국으로서도쉽게선택할수있는방법은아니다. 결과적으로공식무역혹은언론동향을통해확인할수있는사실만으로는대북제재는북한경제에단기적으로악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 2017년 1~6월단기적인통계분석에따르면북한은상품무역측면에서효과적으로대응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이며, 이를만회할수있는봉사무역부문은현재손실을만회하기위해필요한성장의폭이다소큰편이기때문이다. NK 데일리 의북한장마당동향에따르면안정세를이어가고있던쌀가격이 6,000원 (1kg) 을돌파하는등곡물가격이지난 6월부터미세하게상승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나이미대북제재가북한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는것은아닌지의심의여지가있다. 136) 이시기는원래쌀이떨어지는시기이기는하나지난 4 월북중접경지역을중심으로휘발유값이폭등한바있어 137) 계절적요인인지대북제재의요인인지정확히파악이어려운실정이다. 만약대북제재의요인이라면중국이무연탄수입을중단한지 2개월이채안된상황에서북한경제가악영향을받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고, 적어도단기간동안에는이러한경향이지속될것으로보인다. 물론이러한결론에도한계는있다. 만약무기수출, 밀무역, 대북원조등을통해기존에우리가파악하고있는것보다북한의외화수지흑자수준이높다면북한경제는수출급감에도불구하고큰타격을받지않을수있다. 또한북한경제의위기는중국동북지역경제와도밀접하게연결되어있기때문에이들지역에서대북제재에실제로어떠한포지션을취할것인지도생각해봐야한다. 또한만약대북제재의효과가미약하거나, 혹은북한이버티기전략에성공한다면장기적으로대북제재가북한경제에계속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인지는불확실하다. 136) Daily NK, 북한장마당동향, 검색일 : ). 137) Benjamin, True Chinese pressure on Pyongyang would mean oil ban, oxan.com/analysis/es221251/true-chinese-pressure-on-pyo( 검색일 : ). 160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161 5. 소결 제4장에서는북한의수출을수출통계, 해외사례, 대북제재의효과등여러가지관점을통해살펴봄으로써김정은정권전후로북한의산업에어떠한변화가일어났는지유추해보고자했다. 먼저수출통계분석을통하여북한의무역다각화정책과고부가가치상품수출정책이얼마만큼관철되고있는지살펴보았으며, 다음으로해외사례분석을통해수출환경변화에따른여타국가의대응정책을살펴보고현재북한에주는시사점을모색해보았다. 마지막으로 UNSCR 2321호를중심으로대북제재가북한경제에미칠효과를분석하여북한의무역구조가향후어떻게변해갈것인지를예측하였다. 수출통계분석결과에따르면전기에는수출이감소하였으나후기에는증가한품목을모아둔그룹4에속하는품목의개수가다른그룹보다월등히많은점을보았을때북한의수출을통한외화벌이확대와수출품목다각화정책은일정부분성과를거둔것으로보인다. 특히전기와후기모두수출이증가한그룹 2에대한세부분석에따르면, 광물과플라스틱 / 고무를제외한모든산업부문에서후기수출증가율이평균증가율보다높았다. 이는그동안광물을중심으로수출을확대해오던모습과는달리김정은집권이후대부분의산업부문에서수출판로를개척하기위해지속적인노력을하고있다는점을시사한다. 주목할만한점은목재와기계부문의경우모든수출품목에서후기수출증가율이평균변화율보다더높았다는것이다. 하지만목재관련품목의경우여전히고부가가치상품보다는 1차산품위주의수출확대가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이며, 기계의경우에는기계관련부속품에서특정기계류로주요수출품목이변화하였다는점에서산업의회복또는개선이이루어졌을수있다는점에서결과가상이하였다. 제 4 장북한의수출구조변화와산업정책, 대북제재 161

162 기술수준별수출추이를살펴보면 아무런가공공정을거치지않은소비재 의수출비중이일정한공정을거친품목보다월등히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어여전히고부가가치상품의수출정책성과가부진함을확인할수있었다. 그러나 아무런가공공정을거치지않은소비재 를제외하고보았을때, 중위저위기술품목의수출이 2000년대중반부터급증하고있어중위저위기술을활용하는경공업제품의수출이확대되고있음을알수있다. 사용목적별수출변동성분석에따르면 2000년대중반에는중간재수출이증가하고소비재수출이감소하는경향을보였으나, 김정일정권말기인 2009~ 10년을기점으로중간재와소비재의수출금액이급격하게상승하였다. 하지만중간재의수출금액증가율이월등히높아자원과원부자재유출형수출구조를형성하는경향이있었다. 그러다가 2013년을기점으로중간재의수출은점차하락하고소비재의수출은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 이를수입통계분석과함께고려해보면, 생산을증대하기위해원자재와중간재의투입을늘렸고, 이것이소비재수출증가로이어지는것으로가늠해볼수있어북한제조업의생산능력이제고되었다는추측이가능하며고부가가치상품수출정책이어느정도성과를보고있음을보여준다. 사용목적별-기술수준별수출통계분석에따르면중간재분류내에서는저위기술품목이미약하게나마상승하는추세를보였으며, 소비재분류내에서는중위저위기술품목이다른기술수준가공품에비해압도적으로높은수출증가를보였다. 이로써김정일-김정은정권에서중위저위기술을사용하는경공업상품의수출이꾸준히확대되었음을다시한번볼수있었다. 마지막으로사용목적별-산업별수출통계분석에따르면중간재분류내에서광물의수출이 2009년을기점으로급격하게증가하고있어한국과일본의대북제재이후광물을위시로한대중무역의존도가높아지는현상을적나라하게확인할수있었다. 따라서수출금액으로보았을때중간재분류에서의품목다각화정책은큰실효성이없는것으로보인다. 소비재분류내에서는일본의대북제재 162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163 로인해수산업수출이 2004 년부터 2007 년까지하락하는모양새를보였으며, 2010 년을기점으로의류품목의수출이급증함에따라해당품목에서북중간생 산의분업체계 138) 가확대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 표 4-10 참고 ). 표 수출통계로본북한의산업현황과국내외요인 분석 분류방법 현상 해당요인국내 : 산업ㆍ수출정책 국외 그룹4에속하는품목개수가다른 외화벌이확대그룹의품목보다많음 수출품목다각화 - 외화벌이확대 중국경제성장과광물, 수산업, 의류제품의수출확대 HS 수출품목다각화수요증가산업코드김정일-김정은시기모두수출이 증가한수출품목의대부분에서후기수출증가율이모든분석기간의평균변화율을상회 수출품목다각화 - 아무런가공공정을거치지않은 고부가가치상품수출 - 소비재 의수출비중이여전히높음정책의부진 SITC 기술수준 제조업생산능력제고코드중위저위기술품목수출증가 고부가가치상품수출 중국수요증가 정책의일부성과 중간재수출증가 (2011, 2013년 ) 외화벌이확대 중국경제성장과수요증가 사용목적별 BEC 코드 중간재수출감소 (2014~15 년 ) - 중국수요감소 소비재수출증가 제조업생산능력제고 중국수요증가 고부가가치상품수출 사용목적 + SITC 소비재부문 : 중위저위기술품목기술수준별코드수출급증 고부가가치상품수출 중국수요증가 중간재분류내에서광물수출급증 외화벌이확대사용목적 + BEC+SITC 소비재분류내에서 2000년대 중국수요증가 제조업생산능력제고산업별코드중반수산업수출감소, 의류 한 일대북제재 고부가가치상품수출품목수출급증 자료 : 저자작성. 138) 생산의분업이란북중접경지역에서무역과경제협력사업을매개로중국내상품및서비스의생산공정일부가북한으로이동 (production sharing) 하는것을말한다. 자세한내용은최장호외 (2015) 연구를참고. 제 4 장북한의수출구조변화와산업정책, 대북제재 163

164 그러나이러한분석은수출통계만을바탕으로한것이기때문에북한경제전반을반영하지못한다는한계가있다. 특정산업의생산성이회복또는개선되었다고하더라도해당산업에대한대내수요가충분하거나, 대외수요가부족한경우에는이러한생산성회복과개선이수출통계에반영되지않을수있기때문이다. 한편몽골과쿠바, 이란등의해외사례는북한이현재내포하고있는 1 경제난으로인한취약한제조업기반 2 1차산품중심의수출과주요수출품의교역환경악화 3 경제제재대상국가 4 높은중국무역의존도등의경제위기를어떤식으로해결할것이며, 또해결해나가야하는지를보여준다. 몽골의경우급진적인체제전환을통하여시장경제체제로전환하였음에도불구하고에너지부족, 취약한제조업기반등을해결하지못해최근에는 IMF 구제금융을받아야할정도로경제위기가심각하다. 이는유사한문제를겪고있는북한역시무역과산업구조를다각화하지못하면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에도불구하고지속적인경제난에부딪힐수있음을시사한다. 이란의저항의경제정책의성과처럼북한이현재진행하고있는국산화정책에서성과를얻을수있다면광물자원위주의경제체질을개선해나갈수있을것으로보이나, 그러기위해서는생산역량제고를위한원활한자급유입이선결과제이다. 그러나쿠바의사례가보여주듯이경제성장을위한해외자본을유치하기위해서는경제효율성을제고하고개인의경제활동의자유를보장하는자본주의적개혁개방정책을수용하는등내부경제개혁을병행해야함을명심해야한다. UNSCR 2321호, 2371호, 2375호의시행과함께상품무역에있어서북한의외화공급에차질이생김에따라북한은상품무역이외에도봉사무역을적극적으로육성하여외화수급개선을시도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상품무역으로인한손실규모와손실발생의속도를보았을때봉사무역으로이를만회하는데단기적으로는큰어려움이있을것으로보인다. 또한북한이핵실험을지속하는경우대북제재의강도가점차높아져최근거론되고있는원유수입 164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165 금수조치, 북한관광제한조치와이미파견된노동자에대한더욱강력한제재 조치가이어진다면이러한북중간의무역구조변화에도불구하고북한이더 이상외화를획득할수있는경로는거의차단될것이다. 제 4 장북한의수출구조변화와산업정책, 대북제재 165

166 제 5 장 결론 : 북한경제와산업정책, 제재, 남북경협 1. 수출입통계분석을통해본북한경제 2. 김정은집권이후산업정책의성과에대한평가 3. 대북제재가북한의수입에미칠영향 : UNSCR 2321호와 2371호 4. 북한경제의회복가능성과남북경협에대한제언

167 본연구의목적은북한의경제상황에대한평가를돕기위한통계자료를제공하고, 김정은집권이후새롭게강조된산업정책을규정하고그성과를평가하는것에두고있다. 연구를마무리하는 제5장결론 에서는지금까지논의를종합하여네가지쟁점을논하였다. 첫째로 북한의경제상황에대한평가 를논한뒤, 둘째로 김정은집권이후산업정책의성과에대한평가 를하였다. 셋째로제3장과제4장의논의를종합하여 대북제재가북한의수입에미칠영향 을논한뒤, 넷째로 대북정책에대한제언 을하였다. 1. 수출입통계분석을통해본북한경제 연구를마무리하기위해서론에서제기한 북한의경제상황은어떻게변해가고있는가? 를다시한번되짚어보자. 북한의경제상황에대한물음은다시두가지로나누어생각해볼수있다. 첫째는 현재 북한경제는어떠하냐는것이고, 둘째는 미래 북한경제가어떠할것같으냐는것이다. 본연구에서는 현재 북한경제를평가하기위해주로수입통계를분석하였다 ( 제4장 ). 적어도수입통계는북한내부경제사정에따라변하는부분이일정하게존재하기에관련통계를분석하여관련쟁점을규명할수있었다. 다음으로 미래 북한경제를전망하기위해본연구에서는북한과유사한수준의대외환경변화를경험하고있는국가와북한을비교ㆍ분석하였고, 다음으로대북제재가북한경제에미친영향과향후변화전망을조망하였다 ( 제5장 ). 139) 139) 본연구의분석기간인 2004~15년동안다자대북제재 (2006년 UNSCR 1695호, 1718호 ; 2009년 UNSCR 1874호 ; 2013년 UNSCR 2087호, 2094호 ) 와양자대북제재 (2006년일본, 2010년한국 ) 가있었으나, 이중양자대북제재만북한무역에주요하게영향을미쳤고, 다자대북제재는별다른영향을미치지않은것으로보인다. 다자대북제재는 2016년북한의 5차핵실험이후북한의주요수출품인무연탄의대중수출을 40% 이상제약하는것을주요내용의하나로하는 UNSCR 2321 호이후북한무역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이에본연구에서는수출통계분석과함께북한과유사한대외교역환경을가진국가의산업정책변화와대북제재가앞으로미칠영향도동시에고려하여분석 168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168 북한경제와관련하여본연구결과를한마디로요약하면, 현재 북한경제는미미한수준이기는하나절대빈곤과만성적경제침체에서벗어나점진적으로회복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다만 미래 북한경제는현재와같은수준의대북제재가지속되는한점진적인회복과개선을기대하기는어려운것으로보인다. 140) 본연구결과와맥을같이한것으로는이석기외 (2017) 의연구가있다. 김정은집권이후 5년동안의성과를평가하여북한경제가김정은집권이전시기보다악화되었다는증거를찾기어렵다는결론을내린바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북한경제의회복과개선정도를평가하기위해수입의측면에서논의를해보자. 제3장에서는북한수입의변동요인으로 1 북한산업정책의변화 2 북한장마당및외화유통의확대 3 북한경제성장과 1인당소득증가 4 자원과비용을절감하는과학기술집약품목에대한선호 5 임가공수출에대한수요증가 6 인플레이션등을꼽았다. 북한경제의변화는두가지측면에서조망해볼수있는데, 첫째는북한산업 ( 기업소, 공장 ) 의정상화와개선이고, 둘째는민간소비의구매력향상 ( 북한주민의삶의질개선 ) 이다. 위에서열거한변동요인을북한경제변화의두측면과연계해보면, 1, 5는북한산업의정상화와개선으로해석할수있고, 2, 3, 4는민간소비의구매력향상으로해석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북한수입통계의다양한변화를위의여섯가지요인과연계하여분석하였으며, 이를다시북한산업과민간소비변화로각각해석하였다. 위에서열거한수입변동요인을산업정상화와개선측면에서분석해보면, 수입은산업생산회복을위한시설현대화, 제조업기술향상을위한고위기술제품수입증가, 수출산업육성을위한의류분야집중육성등이두드러졌으 하였다. 140) 단본연구는북한의산업통계를직접사용하지않고, 북한경제상황을간접적으로엿볼수있는무역통계를활용하였다는점에서한계를갖는다. 북한의산업이나민간수요가대내외적인이유로변하였다면, 그것이최소한수출입통계에는반영되었을것이라는가정하에서분석이이루어졌다. 때문에일부연구결과는수출입통계만변하고실제북한경제는변화하지못하였음에도불구하고, 이를왜곡되게평가하였을개연성도있다. 제 5 장결론 : 북한경제와산업정책, 제재, 남북경협 169

169 며, 이를통해북한의산업이회복되고개선되고있음을짐작해볼수있었다. 산업발전의근간이되는전자ㆍ기계ㆍ플라스틱 / 고무ㆍ금속의수입이빠르게늘었으며, 농업ㆍ수산업ㆍ건설업의수입확대도두드러졌다. 기술수준별분석결과, 중위고급기술가공품과고급기술가공품수입이점진적으로증가하고있었다. 사용목적별분석결과, 자본재수입이일정수준으로유지되고있어꾸준한산업시설투자가이루어지고있음을짐작해볼수있었다. 특히중간재는중위고급기술가공품의수입증가가두드러졌는데, 여기에는국내수요증가에서기인한것으로보이는철강가공품중간재수입증가와의류임가공수출증가에서기인한의류제품중간재수입증가가주목을끌었다. 민간소비측면에서는시장의확산과북한주민의구매력증가를짐작해볼수있었다. 시장의확산을위해서는물류의발달이필요한데, 이를뒷받침할수있는산업용및 10인이상수송용차량의수입이두드러졌다. 또한사용목적별분석에서도소비재수입이완연하게증가하였으며, 소비재내에서도중위저급ㆍ중위고급기술의비중증가가두드러져북한주민의구매력증가를짐작해볼수있었다. 그러나본연구결과에반대되는양상을보여주는통계지표도있다. 본연구는 현재 북한의산업과민간소비가회복되면서낮은수준에서경제가개선되고있다고보았다. 특히 2013~15 년동안북한의산업시설설비교체와선진기술집약제품활용, 사회전반의효율성을개선할수있는시장의확산을엿볼수있는다양한변화가감지되었다고밝혔다. 그러나한국은행은동기간동안북한의 GDP 성장률이각각 1.1%, 1.0%, -1.1% 141) 로매우낮은수준에서증가하였고, 2015년에는오히려감소하였다고보았다. 특히 2015년에는상반기발생한가뭄으로인한수력발전저조와농산물생산량감소, 연중발생한교역량감소의영향으로전반적으로산업활동이둔화되면서북한경제가악화를면할수없었다고보았다. 141) 통계청 (2016), p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170 본연구결과와한국은행의통계지표와의차이는경제를평가하는기준의차이와시차에서기인하는것으로판단된다. 본연구에서는수입통계만을분석하여북한경제가개선되고있다는결론에이르렀으나, 한국은행의통계지표는북한의수입은물론산업활동전반을평가하여북한경제가침체되고있다는결론을도출하였다. 때문에북한경제전반을평가하는것은본연구보다는한국은행의통계지표가보다정확한것이라고할수있다. 또한본연구에서는수입의구성변화, 즉질적인변화를중심으로북한경제가단기적으로회복과개선을짐작해볼수있을정도로설비교체, 선진기술제품의수입이두드러졌다는결론을도출한반면한국은행은산업활동을중심으로북한경제를평가한특징이있다. 때문에본연구는북한경제의가까운미래를보여주는선행품목, 선행지표를중심으로북한경제를평가한반면한국은행의지표는현재의산업활동전반을중심으로북한경제를평가했다고할수있다. 결론적으로본연구결과와한국은행의북한경제통계지표가서로반목한다고볼수없다. 오히려본연구결과는한국은행의통계지표가반영하지못한것을보완한다고보는것이합당할것이다. 다음으로 미래 북한경제의성장이지속될지여부를평가하기위하여북한의교역환경변화와대북제재의북한경제에대한영향을논의해보자. 사실북한의경제성장이지속될지여부를평가하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다. 미래전망의근거로삼을수있는정보가과거북한경제에벌어진주요한사건과그결과로발생한경제적인변화, 수출입통계와경제성장률지표, 몇몇장마당의소수품목가격동향, 일부탈북자와외국언론을통해전해지는 ~~ 라더라 식이전부인상황에서북한경제의성장지속여부를평가하는것은더더욱불가능한일이다. 이러한제약하에서필자는연구결과를기반으로 미래 북한경제를전망해보고자한다. 미래 북한경제의성장지속가능여부를논하기위해서는먼저북한경제의특징을살펴봐야한다. 북한경제는오랜경제난과대북제재로상당수의생산시 제 5 장결론 : 북한경제와산업정책, 제재, 남북경협 171

171 설이노후화되어정상적인가동이어려운상황이어서해외로부터의투자나시설도입, 기술이전등이없이는경제정상화와개선을도모하기어려운상황이라고할수있다. 물론독립채산제와같은분권화ㆍ자율화, 또시장의확산과같은사회경제적인효율성개선등대내적방법으로성장을이끌어내는방법도있으나, 근본적으로체제개혁을하지않는이상그개선의한계가명확한상황이다. 때문에비교적단기간에경제성장을달성하기위해서는지속적으로해외로부터상품ㆍ투자ㆍ서비스가공급되어야되는상황이다. 결국 미래 북한경제의성장과발전여부는결국수입규모를현수준으로유지할수있느냐의여부로귀결되며, 수입규모의유지가능여부는다시두가지로생각해볼수있는데, 첫째는북한이직면한교역환경의개선여부이며, 둘째는수입재원인외화를지속적으로수급할수있는지여부이다. 제4장의논의를교역환경변화와외화수급측면에서다시한번정리하면다음과같다. 북한경제가직면한교역환경변화의쟁점은 1 경제난으로인한취약한제조업기반 2 1차산품중심의수출과주요수출품의교역환경악화 3 경제제재대상국가 4 높은중국무역의존도등을꼽을수있는데, 이와유사한경제문제를경험하고있는국가가체제전환국으로분류되는몽골과쿠바, 이란이다. 이들국가는체제전환외에도중국일변도의경제ㆍ무역구조를개선해야하는상황이다. 그러나이들국가의교역환경변화에대한대응은별다른성과를낳지못하고있다. 몽골은제3의이웃정책 (The Third Neighbor Policy) 으로무역다각화와수출품목다각화를시도하였으나최근 IMF 구제금융을받은상황이다. 쿠바도미국의대쿠바경제제재를극복하고자관광산업활성화를시도하였고, 일정부분성공을거둔상황이다. 그러나쿠바는자본주의적개혁개방정책을수용하였다는점에서북한과본질적인차이를보인다. 이란은수입대체정책추진및원유등광물자원위주의수출등을개선하려는노력을보이고있으나, 다수의전문가는이에대해회의적인태도를견지하고있는상황이다. 172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172 대외환경변화에따른북한의자구책실현은제한적인범위내에서이루어지고있다. 북한도다른체제전환국의사례를따라제재품목인무연탄을대체할수있는대체수출상품개발 ( 주로의류임가공과수산업육성 ), 관광산업활성화, 수입대체강조등의자구책을시행하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 2015년까지대외환경변화에대한북한의대응을실제로그러한자구책을중심으로강한변화를시도하겠다는의지의표명으로해석하기에는한계가많은것이사실인데, 대부분체제안전에위협을가하지않는수준에서관련정책이추진된사례가많았다. 그만큼대외교역환경변화에따른북한정권의탄력적인대응은한계가있을수밖에없는것으며, 대외환경변화로인한충격은북한경제에그대로전가될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외화수급측면에서대북제재의영향을평가해보자. 논의를본격화하기전에외화수급을이해하기위해서는북한의국제수지를먼저살펴볼필요가있다. 통상적으로국제수지는 국제수지 = 자본수지 + 경상수지 로구성이되며, 142) 여기서다시 경상수지 = 상품수지 + 서비스수지 + 소득수지 + 경상이전수지 로구성된다. 대북제재가북한의외화수급에어떤영향을미칠지를분석하기위해서는대북제재가위에서언급한국제수지의구성요소중어떤것에중점적으로제약을가하고있는지를봐야한다. 현재까지유엔안보리를중심으로한대북제재는주로상품계정과금융기관을거친소득계정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반면서비스계정 ( 북한관광, 컴퓨터소프트웨어구입 ) 과소득계정 ( 금융기관을사용하지않는해외인력파견 ) 등에대한제재는이어지지않고있다. 때문에대북제재는주로북한의상품수지에만영향을미칠뿐다른분야에는별다른영향을 142) 여기서자본수지는해외기업인수나해외국공채ㆍ주식매입등대부분의국제금융거래를포함한다. 상품수지는유형적 (visible) 상품의수출입, 서비스수지는관광, 금융거래, 보험, 의료등무형적 (invisible) 상품의수출입, 소득수지는해외근로자의임금, 투자소득, 경상이전수지는상품이나서비스와무관하게이루어지는거래를포함한다. 본연구에서는북한이외화를벌어들일수있는다양한국제수지의요건중상품수지만을분석하였다. 제 5 장결론 : 북한경제와산업정책, 제재, 남북경협 173

173 미치지않는것으로볼수있다. 결국제재가외화수급에미치는영향인 상품무역 의손실을 서비스ㆍ소득ㆍ경상이전수지 의개선으로만회할수있느냐여부이다. 제4장제4절에서는단기적으로는상품계정의손실을서비스ㆍ소득계정의개선으로만회할수없음을보였다. 결과적으로제재가지속된다면 1~2 년후의단기에는어떤형태로든이에대응할수있을것으로보이나, 4~5년후의중장기에는북한경제상황이악화되는것은불가피할것으로전망된다. 이상의논의를종합하여 미래 북한경제의성장이지속될지여부를평가해보면 4~5년뒤중장기미래까지대북제재가계속되는한북한경제의정상화와개선이지속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물론북한은지속적인산업구조조정과고도화, 시설현대화등을통해경제성장을모색할것으로보인다. 단기적으로내부에축적된외화를동원하고, 내부기업소와집단간에자원배분을조정하여제재로발생한손실을만회할수있는방법을강구할것이다. 그러나중장기적으로대북제재가북한의외화수급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이적지않을것이기에미래북한경제의성장을지속하기에는많은어려움이따를것으로보인다. 2. 김정은집권이후산업정책의성과에대한평가 다음으로김정은집권이후새롭게강조되었던산업정책의성과에대해서평가해보자. 김정은위원장의산업정책을평가하기위해다음의두가지질문을할수있다. 첫째, 김정은이새롭게강조한산업정책은산업현장에관철되어성과로이어지고있는가? 김정은의산업정책은어떠한시사점을갖는가? 먼저첫번째질문에답을해보면, 수입통계를분석한결과김정은이새롭게강조한산업정책이미약한수준이기는하나수입통계변화로투영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수입통계에나타난변화는북한산업과북한주민의삶에일정정 174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174 도투영되었을것으로기대되는상황이다. 김정은이핵심적으로강조한산업정책은 새세기산업혁명 ( 과학기술우대 ) 과전력생산확대, 인민소비품생산확대, 생산시설현대화 ( 국산화 ), 건설 ( 부동산개발 ) 등이다. 상술한바와같이수입통계분석에서는각정책과연관된품목의증가가완연하게관찰되었다. 전체적으로기술개선을위해중위고급기술가공품과고급기술가공품의수입이점진적으로늘어나고있었다. 시설현대화를통한산업생산정상화를위하여자본재의수입이일정수준으로유지되고있었으며, 특히중간재중에서도중위고급기술가공품수입증가가두드러졌다. 철강가공품중간재수입이증가한것으로국산설비를활용한생산시설교체가이루어지고있음을짐작해볼수있었다. 또건설용목재의수입이 2013 년이후매우큰폭으로증가한것을보면, 북한에서건설이강조되었음을알수있었다. 두번째질문인 김정은의산업정책은어떠한시사점을갖는가 는두가지측면에서생각해볼수있다. 첫째, 김정은정권의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은김일성ㆍ김정일의 경제ㆍ국방병진노선 과차이를보이고있는가? 둘째, 김정은집권이후 중공업우선발전, 경공업ㆍ농업동시발전 기조가유지되고있는가? 김정은의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은김일성ㆍ김정일의 경제ㆍ국방병진노선 과동일한목표를가진다 ( 제2장, 제3장참고 ) 고할수있다. 그러나구체적인방법론에서는차이 ( 제2장제2절참고 ) 를보이는데, 김일성ㆍ김정일정권에서는국방공업에실질적으로많은자원을배분한반면김정은의병진노선은 국방비를추가로늘리지않으면서방위력강화와경제성장을달성할수있다 고밝히고있어, 기존노선에중대한변화가일어났음을알수있다. 본연구의분석결과만으로는첫번째질문에답하는것이불가능하였다. 무엇보다수입통계만분석하여서는국방비에대한추가적인자원배분없이경제성장을달성하였는지파악하는것이불가능했다. 일부수입통계에서북한경제 제 5 장결론 : 북한경제와산업정책, 제재, 남북경협 175

175 가개선되고있음을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그것이국방비에대한추가적인자원배분없이경제에대한투자로이루어진것인지파악할방법이없었다. 다음질문인김정은집권이후 중공업우선발전, 경공업ㆍ농업동시발전 의기조가변하였는지여부도답하기어려운상황이다. 다만수입통계분석결과는적어도김정은이선임김일성ㆍ김정일정권때처럼중공업발전을위해중공업분야에우선적으로자원을배분한나머지경공업과농업에배분될자원이부족하게되고이것이만성적인경제난으로이어지는악순환은재현되고있지않는것으로보인다. 제2장제2절에서밝힌바와같이정책적으로김정은은전정권과마찬가지로 중공업우선발전, 경공업ㆍ농업동시발전 의기조를유지하면서도, 현실에서는실용성과단기성과를중시하면서경공업ㆍ농업이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자원을배분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수출입통계분석에서는중공업에대한대규모의설비교체와자원배분을지양하고, 경공업과농업분야의설비교체와자원배분을중시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는변화가감지되었다. 이상의논의를종합하면, 김정은집권이후미진하기는하나, 또아직까지그결과가체제의안정으로이어질지에대해서도많은의문점이제기되고있기는하나, 김정은정권의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은낮은수준에서성과를내고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는다양한수입통계변화를보이고있었다. 그러나원자재가격하락, 중국의환경문제중시등북한에불리한대외교역환경악화가지속되고, 강경일변도의대북제재가계속되는한, 북한경제가지금의경제정상화및개선의기조를이어갈수있을지여부에는많은물음이붙는것이사실이다. 176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176 3. 대북제재가북한의수입에미칠영향 : UNSCR 2321호와 2371호 상반기북한의수입증가와대규모무역적자는북한경제를연구하는학자에게많은의문을던졌다. UNSCR 2321호에도불구하고비교적큰규모로증가한북한의수입은어떻게해석을해야하는것일까? 북한은어떤방식으로 UNSCR 2321호가야기한수출부문의손실을만회한것일까? 2017년상반기의수입확대는하반기에도지속될것인가? UNSCR 2371호도북한의수입에영향을미치지못할것인가? 2017년상반기북한수입이증가한것을두고필자는네가지가설을통해설명해보고자한다. 첫째, 북한이 UNSCR 2321호가야기한상품수출의손실을비상품수출에서만회하였을가능성이다. 대북제재에도불구하고외화수입이감소하지않았다면북한의수입은앞으로도감소하지않을것이다. 그러나이가설은제4장에서논의한바와같이단기간에비상품분야의손실을만회하는것은사실상어렵기에가능성이낮은편이다. 둘째, 중국이북한에장기차관형태로상품을제공했을가능성이다. 이역시차관형태로공급된자금이나대리지급이담보에해당하는만큼북한의수입이확대될수있다. 그러나이가설역시관련보도와언급이전무하였고, 국제적으로대북압박수위가높아가는시점에서중국정부가국제적인대북제재성실이행에대한비난을무릅쓰고북한에차관을제공하였을가능성은현실적으로매우낮다. 셋째, 북한의내부사정이좋지않음에도불구하고김정은정권이북한경제가대북제재에영향을받지않음을과시하기위하여무리하게 2017년상반기의수출을늘렸을가능성이다. 만약세번째가설이맞다면북한의수입증가는 제 5 장결론 : 북한경제와산업정책, 제재, 남북경협 177

177 지속가능하지않을것이며빠르면 2017년하반기, 늦어도 2018년상반기에는수입이빠르게줄어들것으로보인다. 북한정권이축적한외화가무시할수없는규모일가능성을배제할수없으나, 대북제재가장기화될조짐이있는상황에서일방적으로축적된외화를사용할수만은없을것으로보인다. 넷째, 북한이대북제재로인하여감소한공공부문의외화수입감소를민간부문의외화흡수를통해벌충하면서대북제재로인한수출감소와그로인한외화수입감소를무력화했을가능성이다. 지금까지제기한가능성중가장현실가능성이높은가설인데, 이를구체적으로설명하면다음과같다. 상술한바와같이북한의외화수입은공공부문외화수입과민간부문외화수입으로나누어봐야하는데, UNSCR 2371호는상대적으로공공부문의외화수입에더큰감소를야기한다. 만약북한정권이민간부문에축적된외화를공공부문에서흡수할수있다면, 그래서대북제재로인한손실을만회할수있다면대북제재효과는반감될수있으며북한의수입은감소하지않을수있다. 2014년기준북한의 GDP는약 300억달러이며, 북한의수출은 31억 6,000만달러, 수입은 44억 5,000만달러이다. 143) 통일뉴스 는북한에축적된외화로약 40억달러 ( 제3장제1절참고 ) 를추정하고있는데, 144) 이중얼마만큼이공공부문과민간부문에축적되어있는지알수있는방법은없으나, 이를절반으로나누어공공부문이 20억달러, 민간부문이 20억달러를축적하고있다고가정해보자. 금번 UNSCR 2371호로 2017년무역이 10억 7,000 만달러감소하고 2018년부터는매년 15억 2,000만달러가감소한다. 민간부문에축적된외화를모두사용한다면추가적인공공부문의외화사용없이약 2년간은현재수준의수입규모를유지할수있으며, 만약공공부문에축적된외화와민간부문에축적된외화를적절히사용한다면그기간은더욱길어 143) 통계청 (2016), p. 29. 북한의 2014년 GDP인약 34조원을미국달러 ( 환율 : 1,200원 / 달러 ) 로전환하면약 300억달러가된다. 144) 지금북한에선 1달러가몇원? ( ), html?idxno=112724( 검색일 : ). 178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178 질것으로보인다. 만약북한의민간부문에축적된외화량이더많거나, 북한이 UNSCR 2371호에서금하고있는석탄등광물과수산물의수출일부를비공식무역형태로지속할수있다면북한이대북제재와관계없이수입규모를 2016년규모로유지하는기간은더욱늘어날수있다. 물론구체적으로북한에축적된외화규모에대한선행연구가드물기에이상의논의를뒷받침할수있는근거는그리많지않다. 만약네번째가설이맞다고한다면북한은어떤방식으로민간부문에축적된외화를공공부문으로흡수할수있을것인가? 필자는이에대해세가지가설을제시한다. 첫째, 2002년, 2009년의경제조치와같은급진적인형태로민간부문의외화를흡수하는방안이다. 그러나과거의경험에서북한은, 특히 2009년경제조치가실패로돌아가면서초인플레이션, 외화사용급증및내화에대한불신증가, 시장폐쇄로인한분배의효율성악화등을경험한적이있다. 이를볼때북한은급진적인경제조치를취하지않을개연성이높다. 둘째, 부동산개발, 휴대전화사용허용, 택시나버스, 물류회사의영업허용등부동산과놀이시설, 고급소비문화허용을통해간접적으로민간부문에축적된외화를공공부문으로흡수하는방안이다. 이가설은실제북한에서벌어지고있는것이나 2017년상반기와같이단기간내에대규모로민간부문에축적된외화를공공부문으로이동시키기에는한계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단기간에대북제재로인한손실을만회하기위해서는다른방안을강구해야한다. 셋째, 민간부문에서상대적으로큰규모의외화를소지하고있는 돈주 의이익과권리를보장해주면서, 그들이가진외화를사용하여대북제재로인한수출감소의손실을만회하고수입규모를현수준으로유지해가는방안이다. 이방안은단기간내에민간부문에축적된외화를공공부문에서흡수할수있는장점이있으나, 돈주의권한을보장해줌으로써시장화가확산되고정권의사회전반에대한통제력이약화될수있는단점이있다. 그러나돈주의권한을 제 5 장결론 : 북한경제와산업정책, 제재, 남북경협 179

179 보장하더라도그들을충분한수준으로통제할수있어체제의안정성에위협을가하지않을수있고, 오히려돈주의권한강화로생산성개선과자원배분의효율성개선등을달성할수있다면북한이돈주의권한강화를금기시하지않을개연성도있는것으로보인다. 돈주의권한강화는하위기업소와공장에대한운영권한확대에서상위기업소와공장에대한운영권한확대로이루어질수있다. 북한이대북제재로인한수출감소와그로인한외화수입감소에적극적으로대응하여피해를최소화하는경우의수입감소를전망해보면다음과같다. 앞에서북한이대북제재에적극적으로대응하지않는경우, 즉공공부문의외화소득이민간부문보다더많이감소하는경우, 정권주도의사업인건설과생산시설교체를중심으로수입감소가이루어진다고전망하였다. 그러나반대로북한정권의적극적인대응으로민간부문의외화가공공부문으로이동한다면수입감소는정권주도사업보다는민간부문의수요가큰상품을중심으로수입이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산업별로는농업과수산업, 의류를중심으로수입이감소할것으로판단되며, 사용목적별로는자본재나중간재보다는소비재의감소폭이클것으로예상된다. 이상의논의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대북제재로인하여중장기적으로북한의수입이감소하는것은불가피해보인다. 쟁점이되는것은단기 (1~2년) 에북한의수입이감소할것인지여부이다. 본연구에서는단기북한의수입감소를두가지경우로정리해보았다. 첫째, 대북제재가실효성을보이고북한의수입이감소하는경우이다. 이경우, 북한정권이주도하는건설과생산시설의설비교체, 수산업을중심으로, 또건설과생산시설의설비교체와연관관계가큰중간재, 기술수준이높은소비재를중심으로수입이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둘째, 대북제재의실효성이제한적으로나타나북한의수입이감소하기는하되감소폭이작은경우이다. 이경우, 북한정권이민간부문에축적된외화를공공부문으로흡수하면서대북제재가공공부문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할것으 180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180 로보인다. 북한의수입은민간부문이주도하는소비재, 즉농업, 수산업, 의류 를중심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4. 북한경제의회복가능성과남북경협에대한제언 문재인정부출범이후남북경협추진에대한기대감이커지고있다. 문재인정부는북핵문제의평화로운해결을전제로남북경협을비롯하여북한을매개로한남ㆍ북ㆍ중ㆍ러ㆍ일의경제협력이한국경제의새로운성장동력역할을해줄것으로기대하고있다. 실제로문재인정부는 2017년 7월 6일독일의쾨르버재단초청연설에서밝힌 베를린구상 을통해한반도평화정착및남북한경제협력추진의사를명확히했으며, 2017년 7월 17일북한에군사회담ㆍ적십자회담을동시에제안하면서베를린구상을구체화하는듯하였다. 그러나북한은남북한군사회담에대해대응을하지않으면서남북한관계개선의노력을무색하게하였다. 본연구를마무리하는시점에서필자는북한경제의변화에따른남북관계의재정립과새로운남북경협에대한제언을하면서본연구를갈무리하고자한다. 먼저북한경제의변화를살펴보자. 북한이남북경협에호응하지않는것은군사안보적인이유가가장큰것으로보인다. 북한은외교적인마찰을감안하고서라도최소한핵과미사일실험을중단하지않겠다고주장하고있으며, 주변국은동아시아의평화를담보하기위하여이를저지하겠다는입장이다. 북한과주변국간에군사안보적마찰이일어나면서국제적인대북제재기조가강화되고있고, 强대强기조가연출되고있는상황에서, 대북제재에공조하고있는남한과경제협력을시도하려고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그렇다고해서경제적요인이남한과의경제협력에영향을미치지 제 5 장결론 : 북한경제와산업정책, 제재, 남북경협 181

181 않는것은아니다. 북한이경제난에빠져외부의지원없이는체제의안정적인운영이어려운시기에는경제협력에수동적으로라도임하던시기가있었다. 김대중ㆍ노무현정부의대북포용정책이추진되던시기, 특히김대중정부가남북경협에방점을두던시기는북한이절대적빈곤과결핍에어려움을겪던때였다. 북한은 고난의행군기 (1996~2000년) 이후식량난으로다수의아사자가발생하고산업전반이거의마비되다시피한상황이었다. 이에김대중정부는 햇볕정책 ( 화해협력정책 ) 을발표하면서인도적지원과장기차관을필두로남북경협을추진하였으며, 북한경제에변혁이일어나기를기대하였다. 반면노무현정부의남북경협환경은북한이중국의고속성장의수혜를입으며경제적회복기를구가하던시기 (2003~08 년 ) 였다. 이에남한은평화번영정책을필두로남북경협을추진하였는데, 그핵심에는남한의일방적인지원과경제협력제안을통한북한내부의변화를야기하기보다는남북한상호번영과공존, 발전을이룩하기를기대하였고, 궁극적으로남북한상호번영이통일로이어질것이라고보았다. 이명박ㆍ박근혜정부부터는금강산관광객피격사건, 천안함폭침사건, 연이은북한의핵ㆍ미사일발사실험을계기로남북경협을축소하고대북제재를강화하는기조가이어졌다. 이명박ㆍ박근혜정부는先핵문제해결ㆍ後남북경협추진을바탕으로 비핵개방 3000,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를추진하였다. 동기간동안북한은국제사회로부터고립이강화되면서경제적어려움도가중될것으로기대되었다. 그러나분석결과, 북한의경제사정이미약한수준이기는하나개선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2013년이후북한수입은김정은정권후강조되었던정책이그대로반영되었다고할수있을정도로북한주민의생활과직결되는산업을정상화할수있는자본재수입이늘고있으며, 그기술수준도향상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주민의생활여건이개선되고있음을보여주듯생활필수품의수입이늘고있으며, 소득수준개선과시장확산을보여주는품목의수입도늘 182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182 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만약분석한것이사실이라면, 2015년북한경제는최소한절대적인식량부족과기아, 빈곤을벗어날수있는수준으로회복을하였고, 이제는미진하기는하나경제성장을모색해볼수있는수준으로산업체계가정상화되고있는상황인것으로판단된다. 북한의경제성장의기반에는 2000년대중국의고속성장기동안사회전반에걸쳐축적된자본 ( 외화 ) 과시장의확산과생산하부단위의분권화ㆍ자율경영확대등사회효율성개선이있었던것으로판단된다. 시장의확산으로원부자재가보다효율적으로기업소와공장에공급되고, 시장을통해정보가확산되면서보다통일된규격과품질을갖춘제품이생산되면서기업은물론사회전반의생산성이개선되었을것으로보인다. 또다른한편에서는기업과공장운영의자율성을확대하여생산및판매가제반여건에맞게이루어짐으로써기업의생산성도빠르게개선되었던것으로판단된다. 북한의경제정상화와개선은남북관계에새로운전환점이될것으로보인다. 무엇보다북한은경제성장에대한자신감을바탕으로향후남북관계재정립을요구할개연성이큰것으로판단된다. 북한이경제난을탈피하여외부의지원없이도체제의안전과발전을도모할수있다고판단한다면남북관계에있어동등한지위와권한보장을요구할개연성이크다. 남한이식량이나비료의무상지원을약속하면서남북경협에있어우위를가져가는형태의협상전략을거부하고동등한지위에기반을둔경협을추진하려고할것으로판단된다. 과거북한이개성공단및금강산개발과관련하여제공하였던낮은수준의임금과토지보상료에대해서는현실화요구를할것으로판단된다. 다음으로새로운남북경협을제언하면다음과같다. 새로운남북경협의방향성은북한의산업정책에부합하고, 북한의변화 ( 시장화ㆍ개방화 ) 를촉진하며, 남북한의산업연계를강화하고, 4차산업혁명등산업구조의근본적변화를반영하며, 동북아경제협력에기여할수있는형태로이루어져야한다. 구체적으로북한은제조업생산설비교체와기술고도화를추진하고있고, 제 5 장결론 : 북한경제와산업정책, 제재, 남북경협 183

183 물류와도로인프라등에도많은관심을보이고있다. 이에개성공단생산시설에북한이투자하여운영하고남한은생산물품을소비해주는방식, 개성공단에서생산된제품의북한판매, 북한공단지역에대한송전등북한이관심을보이는분야를연계하여남북경협을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또 생산인구감소해결, 저부가가치경제구조타파, 서비스업및고부가가치제조업육성 등한국경제의당면문제해결을위해북한과의경제협력을활용하는방안도모색할필요가있다. 북한의경쟁력있는노동력을활용하고, 해외 U턴기업의북한지역투자유치, 저부가가치제조업의북한공단지역이전, 4차산업과연계한남북경협등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남북한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체결도검토할필요가있다. 전통적으로북한은의존적인대외경제관계로인하여다른국가가북한에영향력을행사하는것을기피한다 ( 제2장제1절참고 ). 그러나북한의무역은국제사회의대북제재로대중의존도가 90.0% 145) 를상회하는상황이다. 북한은경제적으로중국에과도하게의존하면서정치적으로중국과거리를두려고하는모순적인상황에빠져있는데, CEPA를통해남북한교역을제도화한다면북한의과도한중국무역의존도를경감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또한 CEPA는북한이현재추구하고있는인민생활향상기조와도일치한다. 과거체제전환국인중국, 러시아, 베트남, 라오스등도상품교역을통한기술이전과사용, 외국인투자유치, 세계무역기구체제로의편입등을이유로 WTO에가입한전례가있다. 남북한 CEPA 체결은북한이세계시장에접근하기전에상대적으로북한산제품소비에우호적인남한과의교역을통해세계시장편입을준비하는성격도갖는다. 북한이염려하는체제의안정성과사회경제전반에대한통제력유지를크게훼손하지않는수준의방안이마련된다면북한을설득하여남북한 CEPA를체결하는것도불가능한일만은아니다. 145) 한국무역협회, 북ㆍ중무역통계, 검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작성. 184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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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