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경제재생및재정건전화병립을위해세입 세출동시개혁을착실히이행하는한편, 재정운영의투명성준수, 증거기반정책수립 (EBPM: Evidence Based Policy Making) 및예산집행의효과성 (Wise spending) * 확보에주력 * 정책효과가낮은사업예산을과감히삭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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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 궁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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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첨부 ) 일본경제주간동향상세 ( ) 핵심축으로강조해온 인재투자강화 를새롭게명기, 일하는방식개혁등실행과제와일체적으로추진하여경제 사회전반의생산성을제고시킴으로써노동력감소및성장력한계를보완하는데중점을둔것이특징 1 경제일반 1. 일본정부, 2017년경제재정운영기본방침각의결정 1. 骨太方針 2017 주요내용ㅇ일본정부는 6.9( 금 ) 2017 년경제재정운영과개혁의기본방침 ( 骨太方針 ) 을각의결정함. ㅇ이번기본방침은 1 당면경제과제와개혁기본방향, 2 성장과분배의선순환확대및중장기적경제발전을위한주요시책, 3 경제 재정의일체적개혁, 년도예산편성기본방향등 4대과제로구성 骨太方針 이란 2001년당시고이즈미총리에의해제창된경제정책의기본골격 ( 방침 ) 을의미하며, 매년 6월내각부산하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현안논의 제시 가. 경제과제및개혁방향ㅇ아베노믹스개시이후 4년반동안명목 GDP 총액및기업수익증가, 고용 소득여건호전등으로경제선순환체계가가동하고있으나, 인구감소 기업경쟁력약화등에따른성장잠재력저하, 미래불안에따른소비정체, 중산층활력저하등이성장제약요인으로작용ㅇ성장과분배의조화로국가경제의균형발전및미래성장잠재력확충을도모하기위해저출산 고령화등장기 구조적대응과제를선제적으로추진하고, Society 5.0( 초스마트사회 ) 도래에대비하여생산성제고노력을강화나. 주요시책ㅇ이번방침에서는아베노믹스 2단계 ( 성장 분배의선순환실현 ) 정책의 ㅇ인재투자시책에서는유아교육 보육조기무상화및대기아동해소를중점과제로설정등교육분야에예산투입을확대하고, 재원은사회보험방식, 조세 ( 증세등 ), 재정효율화방안등을검토하여연내에결정할방침 - 무이자장학금및수업료면제등고등교육비용부담경감, 이직여성재취업 직장인학습지원을위한교육훈련지원 ( 給付 ) 대상확대및실천적직업훈련을위한 전문직대학 신설등순환교육 (recurrent education) 내실화추진ㅇ이와함께동일노동동일임금가이드라인제시등정규직과비정규직간격차해소, 시간외근로상한기준설정등장시간근로관행개선, 외국인재활용, 청년정사원화촉진, 고령자취업지원등일하는방식개혁을병행ㅇ 규제프리존 (regulatory sandbox) 제도도입및 Society 5.0 실현을위한 5대전략과제 * 시행에정책자원을집중투입하는한편, 쿨재팬 (Cool Japan) 활용일본브랜드의전략적수출 관광촉진, 스포츠산업및카지노산업등유망성장시장발굴등성장전략고도화추진 * 1 건강수명연장, 2 이동혁명실현, 3 공급망차세대화, 4 쾌적한인프라 마을만들기, 5 금융 IT 융합핀테크 ㅇ최저임금인상등을통한소비활성화유도, 농림수산업성장산업화등을통한지방창생실현등기존사업도계속추진다. 경제 재정일체적개혁 : 재정건전화지표추가도입ㅇ 경제재생없이재정건전화도없다 는기존자세를견지하며명목 GDP 600조엔경제실현및 2020년도기초재정수지흑자전환목표는유지하되,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을 2020년도까지안정적으로감축하는새로운재정건전화지표도입등 성장중시 정책기조를강조

2 ㅇ경제재생및재정건전화병립을위해세입 세출동시개혁을착실히이행하는한편, 재정운영의투명성준수, 증거기반정책수립 (EBPM: Evidence Based Policy Making) 및예산집행의효과성 (Wise spending) * 확보에주력 * 정책효과가낮은사업예산을과감히삭감하고, 정책효과가큰사업에자원을중점배분하여예산의효율적집행을제고 사전에정확한데이터를통해재정지출효과를분석하여예산편성과정에서정책우선순위를반영한전략적재원배분추진 ㅇ주요분야별개혁과제로는 약가제도개혁등사회보장운영효율화, 지자체 IT화 광역화 업무개혁등을통한지방재정효율화, 사회간접자본유지 관리스마트화, 공공서비스산업화를통한과세기반확대등세입개혁을제시라. 2018년도예산편성기본방향ㅇ경제재정자문회의를통해개혁진척상황관리 점검 평가를강화하고, 증거기반정책수립 (EBPM) 원칙에따라사전에데이터를면밀히검토하여예산편성에반영ㅇ중장기지속성장을위해서는인재투자를통한경제 사회전반의생산성제고가선행되어야하는만큼, 사회보장제도의지속가능성확보및인재육성 연구개발투자등중점추진ㅇ예산낭비억제및역점시책투자재원중점배분을위하여재정우선순위에따라탄력성을살릴수있는예산운영확보 2. 언론등평가가. 언론 전문가ㅇ ( 재정재건불투명 ) 일본주요언론과전문가들은유아교육 보육조기무상화추진으로인한세출압력확대, GDP 대비국가채무비율감축이라는새로운재정건전화지표도입에따른세출삭감노력약화등으로재정건전성이한층더훼손될수있다고일제히지적 ㅇ유치원 보육원전면무상화시행을위해서는연간 1.2조엔규모의예산이필요한상황이나, 유력한재원확보방안으로제시되고있는사회보험방식 ( 어린이보험 ) 은현역세대의사회적부담증가등으로실현가능성낙관곤란 어린이보험 : 육아비용을노사각각 50% 부담하여사회보험료에가산하는것으로, 가산율이 0.5% 일경우약 1.7조엔규모의재원확보가능 - 재무성과재계가주장하고있는증세방식역시경기침체우려등으로소비세율 10% 인상계획을재차연기했던과거경험으로유추해볼때, 현실성이결여 - 재정효율화방안으로제시되고있는아동수당특례급부조치 (1인당월 5,000엔 ) 폐지가실현되더라도, 확보가능한예산은 734억엔 (2017년도예산기준 ) 에불과ㅇ특히새롭게도입된재정건전화지표는국가채무를줄이지않아도 GDP 총액이증가하면 GDP 대비국가채무비중은자연감소하는구조이기때문에, 오히려세출억제기능을크게약화시켜전반적인재정규율이완을초래할리스크가잠재 기초재정수지흑자화달성이현실적으로어려워진상황에서 (2020 년도 8.3조엔적자전망 ), 경제가성장하기만하면기초재정수지흑자전환여부에관계없이재정재건이원활하게진행되고있다는논리를정당화할수있는수단으로악용가능 ( 명목 GDP 600조엔실현 국가채무감소 기초재정수지목표수정가능 ) - 또한명목 GDP가증가하면재정지출확대의정당성이확보될수있는만큼, 교육분야세출예산증가에대응한포석이라는주장도일부제기ㅇ ( 노동시장개혁가속필요 ) 일부언론은인재투자를통해 IT 전문가등혁신적인인재를육성하더라도산업구조미스매칭및사회수요부족등으로인적자원활용수준이낮아질수있다고지적하며, 전직지원제도정비및해고기준명확화등노동생산성제고를위한고용개혁이선행되어야한다고지적

3 ㅇ ( 사회보장제도개혁답보 ) 2018년도에는의료수가 ( 診療報酬 ) 와요양수가 ( 介護報酬 ) 동시개혁을추진해야하는상황임에도불구, 금번방침에서는介護報酬나공적지출이큰診療報酬본체 ( 진찰료 ) 에대해서는제대로손을대지못하고약가부분개정에만그치는등사회보장제도효율화도여전히미진한모습나. 재계ㅇ ( 재정악화악순환우려 ) 경제계는일하는방식개혁을통해경제선순환을실현할수있는구체방안이제시된점에대해서는긍정평가하면서도, 디플레탈출및경제성장확보에만급급한결과중장기적인재정재건논의는또다시뒷전으로밀려났다고평가 자율주행차, 공급망, 인프라, 핀테크 5대분야를설정하고, 관민라운드테이블활용등횡단적조직체계정비에주력ㅇ ( 규제개혁 ) 일본정부는자율주행차, 드론등과같이신시장창출이예상되는분야에서기술활용을촉진하기위해 규제프리존 (regulatory sandbox) 제도를과감히도입하는등첨단기술실용화를위한규제개혁추진체계를가속화ㅇ ( 추진방식 ) 기업의규제개혁건의등주요현안에대한신속한대응체계확보를위해총리주도관민대화채널을강화하고, 주요시책을속도감있게추진할수있도록전략목표와액션플랜 ( 지원체계, 예산집행방식, 로드맵등 ) 을구체화 - 미무라아키오상공회의소회장은 재정건전화달성을위해서는명목 3% 성장이전제되어야하나, 실현가능성은불투명한상황 이라고지적하며, 큰폭의세수확대도기대하기어려운여건인만큼, 당장이라도현실적인목표로수정해야할때 라고언급 1. 개요 2. 일본정부, 인재양성관련동향 ( 日언론보도 ) - 고바야시요시미쓰경제동우회대표간사역시 GDP 대비국가채무비중감축목표도입으로재정규율악화를초래하는사태는피해야한다 고지적 3. 시사점ㅇ ( 정책방향 ) 골태방침 2017에서는저출산 고령화라는사회문제해결과미래지향성이반영된첨단기술분야 (Society 5.0) 의투자활성화를강조 - 금번방침에서는인구감소에따른노동력부족해소와기술진보 생산성향상 성장력제고를위한인재 연구개발투자활성화전략에우선순위를설정ㅇ ( 횡단적연계 ) 혁신적인재및첨단산업육성을통한신규수요창출전략은궁극적으로글로벌화를지향할수있는정책 산업연계 (Connected Industries) 가중요 - 일본은 Society 5.0 실현을위한전략산업으로 헬스케어 의료서비스, ㅇ아베총리는정기국회폐회기자회견 (6.19) 에서 1억명이다함께활약할수있는일본을만들기위해서는모든국민에게기회가주어져야하며, 이를위한인재양성전략 ( 人づくり革命 ) 을마련하기위해전문가회의 모두에게기회를! 구상회의 ( みんなにチャンス! 構想會議 ) 를금년여름중설치하고담당대신을임명할방침임을발표함. - 모든국민에게새로운도전의기회가주어지도록유아교육조기무상화, 고등교육부담경감, 사회인재교육 (Recurrent Education) 확충, 대학개편등에관한구체사항을전문가회의를통해검토할예정ㅇ동구상회의신설을위해사무국을내각관방에 7월중설치하고, 8월로전망되고있는개각시담당장관직 ( 인재양성혁명담당대신 ) 을신설및임명할방침임. * 인재양성혁명대신으로는가토카쓰노부 1 억총활약담당大臣이유력시 - 동구상회의에서는 교육무상화, 대학개혁, 외국인노동자유치, 인재채용다각화, 정년후고용연장등에대해논의하고, 금년말

4 중간보고서발표후내년 6월기본구상을발표할계획 2. 추진경위및배경ㅇ일본정부는 6.9 발표한경제재정운영기본방침에서 인재투자를통한생산성향상 을새로운핵심정책으로설정한바있으며, 인재투자는성장력제고와동시에격차문제도해결할수있는방안으로평가ㅇ반면, 일각에서는최근내각지지율이하락하는가운데경제를최우선시하여지지율반등을노리고있는것으로분석 * 과거에도아베정부는내각지지율이하락하자 2013년법인세인하및혼합진료확대, 2015년 1억총활약사회실현등의경제정책을내세워반등을꾀한바있음. 3. 향후과제및전망ㅇ인재투자는중장기적관점에서추진되어야하는정책이므로즉각적으로경제를부양시키기는것은어려우며, 경제재정운영기본방침등에서제시한재원확보방안도불투명함. - 유아교육무상화를위해서는연간약 1조 2천억엔이필요할것으로예상되고있으나경제재정운영기본방침에서는세출삭감, 새로운사회보험을예시로들었을뿐구체적인재원을제시하지못했으며, 고이즈미신지로의원이제안하는 어린이보험 도입에대해서도보험료의일부를부담해야하는경제계에서신중한입장을보이고있음. ㅇ또한, 인재양성혁명관련, 정부 여당내에서도과거의추진방식이나주제와큰차이가없다는점, 성급한추진등을우려하는목소리가있음. * 2012년아베내각출범이후 지방창생, 여성의경제활동참여, 미래투자, 1억총활약사회등추진시담당장관직을신설하고, 전문가회의를설치하여내각지지율하락을만회 - 아울러, 또한, 아베총리는 교육개혁을통한일본경제활성화 를목표로제시하는한편 헌법 70주년을맞이하는지금다음 70년을염두에둔인재양성혁명을단행한다 는목표도함께제시하고있어인재양성을개헌을위한포석을두려는의도도있는것으로보임. * 동구상회의에서발표되는중간보고서를자민당의헌법개정안마련시참고자료로사용하게하려는시나리오구상중 ㅇ일본정부는향후아베노믹스강화, 일하는방식개혁, 인재양성혁명등중요정책을추진해나가기위해서는탄탄한체제정비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바, 개각시및여당간부인사시에도이를고려하여임명할방침임. 3. 일본은행 6월금융정책결정회의, 현행금융완화정책유지 1. 경기회복기조에도불구아직경기선순환미흡ㅇ일본경제는 2017년 1/4분기 GDP GAP( 실질성장률-잠재성장률 ) 이 0.1% 플러스를기록하여 2016년 4/4분기 0.1% 에이어 2기연속플러스를보이고있을정도로일본국내수요가공급을웃도는상황 내각부가발표한 경기동향지수연구회 ( 회장 : 요시카와히로시立正大교수 ) 연구결과도경기판단을나타내는경기동행지수가 월아베노믹스이후 월까지경기확장국면이이어지고있음을보여주고있으며, 이는버블경제 (1986~91년) 의 51개월보다도긴기간 - 한편, 월유효구인배율은 1.48로서 43년만에최고치를보여주는등노동시장에서인력부족현상을보이고있는상황ㅇ그러나, 상기와같은경제회복과노동력부족이비정규직증가와 AI 등기업의생산성향상등으로인해임금인상으로연결되지않고있음. - 기업들은임금이높고경직적인정규직보다는비정규직고용을확대하고정규직보다는비정규직임금을인상하였기때문 * 2005년과 2015년을비교하면, 정규직임금은 2.0%, 비정규직임금은 7.8% 증가했지만전체적으로는 10년간 1.4% 밖에인금인상이이루어지지않았으며, 비정규직비율은 2005년에는약 30% 에그쳤지만 2016년에는 38% 까지상승 - 비정규직은여성의노동시장참여확대와근로연령확대로여성과노인인력이상당부분을차지 - 기업들이로봇등을활용하여생산성을제고하는것은임금인상압력을

5 덜어주는측면으로도작용ㅇ한편, 경기침체장기화로인한절약형소비행태와고령화로인한미래노후비용부담등으로그나마조금인상된임금도소비로연결되지못하고있음. 2. 일본은행금융정책결정회의 ( ) 현행금융완화정책유지가. 6월금융정책결정회의결정사항ㅇ미국연준은예상대로 6.17 정책금리를 25bp 인상 (0.75~ ~1.25%) 하였으나, 일본은행은 간열리는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현행장단기금리조작付 ( 단기마이너스 0.1%, 장기 0% 대 ) 양적 질적금융완화정책을유지 - 장단기금리조작 ( 수익률곡선제어 ): 찬성 7, 반대 2 * 단기금리 : 일본은행에개설된일반은행당좌예금에마이너스 0.1% 금리적용 * 장기금리 : 10년만기국채금리가 0% 정도에서유지되도록장기국채매입을보유잔고가연간약 80조엔증가를목표로하면서매입속도등을조절 - 자산매입정책 : 찬성 7, 반대 2 * ETF 및 J-REIT에대해보유잔액이각각연간약 6조엔, 연간 900억엔에상당하는속도로증가하도록매입실시 * CP 등, 채권등에대하여잔고가각각약 2.2조엔, 3.2조엔이되도록유지 - 일본은행은소비자물가 ( 신선식품제외 ) 가 2% 를초과할때까지본원통화확대정책계속시행 * 다만, 동국채매입물량은장기금리를 0% 대에유지하기위하여시행하는것인바, 금리상황에따라구입물량에변화가있을수있으며, 실제일본은행의국채매입물량은연간 60조엔정도에그친것으로파악나. 경기판단및전망ㅇ ( 세계경제판단 ) 미국트럼프정부의적극적인경제정책운영에대한 기대가다소후퇴하고, 유럽의정치정세와지정학적위험의강세가의식되는가운데지난해가을이후의주가상승및금리상승의움직임이주춤하고있음. ㅇ ( 일본금융환경 ) 예상물가상승률의약세국면지속으로장기금리에서예상물가상승률을뺀실질장기금리는마이너스추이를보이고있어기업의자금조달환경은매우양호한상태인바, 기업인수및시설투자관련일반은행대출잔액은전년대비 3% 정도증가 - 본원통화는전년대비 20% 정도높은증가율을보였고통화잔액도전년대비 4% 초반대증가ㅇ ( 경기전반 ) 일본경기는완만한확장세로돌아서고있음. ㅇ ( 수출 ) 신흥국경제의회복을배경으로증가세에있으며글로벌제조업의생산, 무역활동의개선으로당분간증가세가이어질가능성이높음. ㅇ ( 공공투자 ) 제자리걸음을하고있으며, 올림픽관련공사의뒷받침으로높은수준의제자리걸음이당분간지속될것으로전망ㅇ ( 설비투자 ) 기업의이익등이확대되면서완만한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기업수익개선, 완화적인금융환경, 성장기대증가등의배경으로향후에도완만한증가예상ㅇ ( 고용 소득 ) 고용주소득이완만하게증가하고있고, 유효구인배율도꾸준히상승하고있으며, 실업률도 2% 후반으로하락ㅇ ( 개인소비 ) 고용 소득환경의개선으로각종판매 공급통계를종합한소비활동지수를보면완만한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고용주소득의꾸준한증가와주가상승에따른자산효과그리고내구재교체수요에힘입어장래완만한증가세를보일것으로전망ㅇ ( 주택투자 ) 제자리걸음을보이고있음. ㅇ ( 광공업 ) 국내외수요증가및자본재와생산재를중심으로재고조정진행으로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글로벌제조업의생산 무역활동의개선으로당분간증가세시현전망

6 ㅇ ( 물가 ) 소비자물가 ( 신선식품제외 ) 는전년대비 0% 정도를보이고있고, 근원물가 ( 신선식품및에너지제외 ) 는전년대비소폭의플러스에서일진일퇴의모습을보이고있으며, 향후소비자물가 ( 신선식품제외 ) 는에너지가격을반영하여소폭의증가세로전환가능성 3. 금융정책결정관련구로다일본은행총재의언론인터뷰가. 일본의물가가오르지않은이유ㅇ일본의경우실질성장률이잠재성장률을상회 (GDP 갭플러스 ) 함에도물가가좀처럼상승하지않은것은 1998년부터 2013년까지 15년간계속해서디플레이션이지속되었기때문에이때형성된디플레이션마인드가전환되는데는시간이걸리기때문임. ㅇ소비가늘기위해서는임금이올라야하는데디플레이션마인드로소비자들이가격인상에대해매우민감하게반응하기때문에기업은임금을인상하고이를가격에반영하는것이아니라근로시간을단축하거나제공하는서비스를줄이는방식으로인금인상을대체하는경향이있음. ㅇ한편, 임금인상교섭시전년도물가상승률등을기준으로임금인상폭을결정하는관행과정규직의경우고용의유동성이낮기때문에인력획득경쟁에임금인상이역할을제대로할수없는구조도정규직임금인상의제약요인으로작용나. 출구전략필요성ㅇ현재소비자물가 ( 신선식품제외 ) 는전년대비 0% 로아직목표 2% 달성에는상당한거리가있으므로현행금융완화정책을그대로유지할필요있음. ㅇ일본은행의국채매입지속에따른채무초과가능성에대한우려로출구전략주문이있으나, 일본은행의수익은장래경제의물가, 금리, 일본은행이동원할수단, 동원순서등에따라달라질수있으며, 현시점에서구체적인시물레이션결과를발표하는것은오히려시장에혼란을줄수있으므로적절하지않음. - 참고로 FRB도오래전에우선재무제표를조정하고그후에단기금리를올린다는출구전략을밝혔으나현재는그반대로출구전략을실시하고있음. ㅇ일본은행의재무구조를건전화하기위하여 2015년부터국채매입에따른결손에대비 채권거래손실준비금 을대폭확충하고있으나금융완화정책유지과정에서일시적으로적자에빠질가능성은배제할수없음. - 다만, 중앙은행은계속적으로화폐발행차액을내는입장에있는만큼긴안목에서보면반드시수익을확보할수있는구조이므로단기적인수익부진이중앙은행이나통화에대한신뢰도를훼손할수없음. - 즉, 중앙은행자체가물가안정을목표로금융정책을운영하고있으므로하이퍼인플레이션이발생할염려는없는바, 일본은행의재무상황이금융정책을제약하거나통화신뢰도를훼손하는일도발생하지않을것임. 다. 국채매입규모변동성ㅇ국채매입연간증가페이스목표는 80조엔인데, 이는그동안의금융완화경험에서목표장기금리를 0% 대로유지하기위해서는이정도의매입규모가필요하겠다는생각에서나온수치이며, 금리를타깃으로매입물량을결정하기때문에상황에따라매입물량은어느정도변할수있음. 라. 물가 2% 목표의적절성및달성가능성ㅇ소비자물가 2% 를목표로잡은것은첫째로는소비자물가지수가실제보다높게나올수있기때문인데, 1998년부터 2013년까지 15년간디플레이션기간중연간평균물가하락은 0.3% 정도였지만체감정도로는더떨어지고있다고느꼈을것으로생각되며, 소비자물가지수가 0% 라는숫자가나왔을때는마이너스디플레이션이될수있으므로플러스물가상승률을설정한것임. - 둘째, 소비자물가 0% 를목표로설정할경우, 경기침체로디플레이션에바로빠질경우금리를내려대응할수있는여지가없어질수있기

7 때문이며, 이러한이유로주요선진국은모두 2% 의물가안정목표를세우고있음. - 셋째, 주요선진국이모두 2% 의물가안정목표를세우고그에따라금융정책을운영하고있기때문에장기적으로는주요국간환율도안정적으로유지될가능성이높음. ㅇ디플레이션마인드의장기화와소극적 (backward-looking) 경향으로인해소비자들의인식전환에시간이걸리겠으나, 현재나타나고있는일손부족이중소기업과파트타임임금인상을야기하고서비스분야물가인상등을통해 2018년중에물가 2% 목표달성은가능할것으로봄. 2 경기동향및주요경제지표 4. 53개월연속경기확대국면지속 1. 경기확대 53개월간지속ㅇ내각부는 6.15( 목 ) 경기확대및후퇴를판단하는 경기동향지수연구회 ( 좌장 : 요시카와히로시릿쇼대학교수 ) 를약 2년만에개최하고, 현재의경기확대국면이지속되고있다는점을확인ㅇ제2차아베내각이출범한 월부터올해 4월까지의경기확대국면은 53개월 (4년 5개월 ) 에이르며, 버블경기 (86.12월 ~91.2월 ) 의 51개월 (4년 3개월 ) 을넘어선바, 2차대전이후세번째긴경기확대국면 - 올해 9월까지회복세가지속될경우 월-70.7 월의 이자나기경기 를역전 제2차세계대전이후일본의주요경기확대기 월 월 (3년 6개월, 이와토경기 ), 성장률평균 10% 초과 ( 기시, 이케다내각 ) 월-70.7 월 (4년 9개월, 이자나기경기 ), 철강및전기제품수출이성장주도 ( 사토내각 ) 월-91.2 월 (4 년3개월, 버블경기 ), 주가및지가 ( 地價 ) 급등 ( 나카소네, 다케시타, 우노, 가이후내각 ) 월-08.2 월 (6 년 1개월, 이자나미경기 ), 엔화약세가수출을지탱 ( 고이즈미, 아베, 후쿠다내각 ) ㅇ현재의경기확대에서눈에띄는점은고용상황개선으로, 구직자 1인당구인수를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 은올해 4월 1.48배를기록, 약 43년만의높은수준을보였고, 금융시장에서는엔화약세가진행되었으며, 닛케이평균주가는한때 2만엔대를회복 월소비세인상으로경기가정체되었으나, 후퇴는不초래ㅇ금번회의에서초점이된것은 월소비세인상으로개인소비가줄어들어일시적으로경기전체가후퇴했는지여부로서, 동회의에서는소비세율인상당시경기가둔화되었으나후퇴하지는않았다고의견수렴 월예정된차기소비세인상을위한정책대응시고려요소가될것으로전망ㅇ경기확대 후퇴는 광공업생산지수, 도소매상업판매액, 전산업의영업이익, 유효구인배율등 9개항목을바탕으로, 그중과반수가하락한직전의달을경기확대에서후퇴로전환된 전환점 후보로보고, 경기하락의폭 깊이 기간의 3요소를고려하여판단 - 금번회의에는 14.4월소비세인상전인 14.3월을전환점후보로검증한결과하락기간은충분하나, 여타두요소의조건이충족되지못하여후퇴에이르지는않았다고판정 3. 체감하기어려운경기회복ㅇ다만, 과거경기회복국면에비해내 외수성장은더디며, 특히임금및소비증가가완만하여 실감하기어려운경기회복 이라는평가 - 물가변동영향을제외한실질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은버블경기가연평균 5% 정도였던데비해최근에는 1% 수준에머무르고있으며, 기업임금인상및그로인한개인소비회복으로이어지는 경제적선순환 달성에는미흡 5. 일본의 월수출입동향 (4개월만에적자전환 )

8 Ⅰ. 주요내용 1. 동향ㅇ일본의 월무역수지는수출호조세에도불구, 자원가격상승으로인한수입증가폭 (17.8%) 확대로 2,034억엔적자기록 - 수출 (5.9조엔) 은엔화약세전환 * 및자동차 철강등주력품목의전반적인실적호전으로금액 (14.9%) 이 6개월연속증가, 물량 (7.5%) 역시 4개월연속상승 * 5 월엔 / 달러환율 ( 평균 ) 은 엔으로전년동월 ( 엔 ) 대비 2.3% 엔절하 - 수입 (6.0조엔) 은산유국감산합의이행지속, 호주자연재해등에따른석탄공급부족등으로에너지가격이급등하며금액 (17.8%) 과물량 (5.4%) 모두증가추세 - 국가별로는최대교역국인對미무역흑자규모 (19.0%) 가자동차 관련부품수출증가등으로 3개월만에확대전환되고, 對중교역 ( 22.4%) 은 3개월연속적자 * 對한국무역수지는수출이수입을초과함에따라 2,077억엔흑자기록 전년동월대비흑자규모 30.2% 증가 2. 평가ㅇ일본주요언론과전문가들은일반적으로 5월은황금연휴중공장가동정지 수출감소로이어지면서무역적자가발생하기쉬운시기라고분석하면서도, 그간일본수출의견인역할을해온미 중양국경제가어떻게전개될지에대한우려와불확실성증대로수출실적개선훈풍이하반기에도계속유지될지는미지수라고지적 - 5월對중수출규모 (1.2조엔) 가 2년 9개월만에미국 (1.0조엔) 을역전하면서전체수출이 월 (16.9%) 이래최대증가폭을기록하였으나, * 금년하반기예정된중국공산당전당대회종료후부터는중국정부가강력한구조조정을통해공급과잉과중복투자해소에주력할것이라는관측이확대되고있는만큼, 對중수출회복세지속여부는불투명한 상황 - 또한무역마찰을강조하는트럼프정부를자극하지않기위해日수출업체들을중심으로현지생산을늘리는움직임이확대되면서수출물량성장도억제 - 일부시장전문가는 OECD가공개한경기선행지수도하반기글로벌경기가점차둔화되며더딘흐름을보여줄것임을시사한다고분석하며, * 對미 對중수출부진이가시화될경우아베노믹스로촉발된경기확장세지속기간이버블경제기 ( ~1991.2) 를제치면서전후 3번째로긴경기회복국면을맞고있는일본경제에큰역풍이될수있다는견해를제시 Ⅱ. 주요내용 (6.19 재무성발표자료요지 ) ㅇ ( 수출입차 ) 2,034억엔적자 2017년 1월이후 4개월만에전년동월대비적자 - ( 수출 ) 금액 (5조 8,541억엔 ) 은전년동월대비 14.9%, 물량은 7.5% 각각증가 * ( 지역별 ) 미국 (11.6%) EU(19.8%), 중국 (23.9%) 포함아시아 (16.8%) 등지역불문전방위증가세

9 * ( 품목별 ) 자동차 (8.2%) 철강 (20.2%) 선박 (42.0%) 등은증가, 식료품 ( 15.6%) 등은감소 - ( 수입 ) 금액 (6조 547억엔 ) 은전년동월대비 17.8%, 물량은 5.4% 각각증가 * ( 지역별 ) 미국 (7.4%) EU(12.5%), 중국 (9.6%) 포함아시아 (14.4%) 등지역불문전방위증가 * ( 품목별 ) LNG(68.6%) 석탄 (74.7%) 원유 (17.0%) 등은증가, 의약품 ( 17.4%) 자동차 ( 14.6%) 등은감소ㅇ ( 환율 ) 2017년 5월엔 / 달러환율 ( 평균 ) 은 엔으로, 전년동월 (108.97엔) 대비 2.3% 엔절하 Ⅰ. 핵심요지 6. 일본경제연구센터 월일본경제전망발표 ㅇ (2017 년도성장률상향, 물가하향 ) 일본경제연구센터가발표한 6 월 일본경제전망결과에따르면, 2017 년도는실질 1.4%( 전월조사 1.37%), 2018 년도는 1.1%( 전월조사 1.1%) 성장전망 년도와 2018 년도물가상승률은각각 0.75%( 전월조사 0.81%), 0.91%( 전월조사 0.99%) 로전망 ㅇ ( 日銀출구전략실행관측지속확대 ) 일본은행의금융정책변경가능성에 대해서는 39명응답자중 1 금융완화축소가 23명 ( 전월조사 21명 ), 2 중립 ( ) 이 12명, 3 추가완화는 4명에그쳐, 3월이후완화적통화정책의점진적축소전망이빠르게확산 현행 3 차원통화정책 ( 양 + 질 + 금리 ) 수단이외조치활용가능성 - 출구전략시행을위한금융완화 (tapering) 축소시기는 2018년 5월이후가될것이라는관측 (21명) 이다수 ㅇ ( 특별조사 : 경기하방리스크요인 ) 향후 6개월 ~1년안에발생가능한경기하방리스크요인으로는 1 중국경기악화 (27명), 2 엔화강세 (24명), 3 국제관계긴장및군사적충돌 (23명), 4 미경기둔화 (22명) 등을제기 ㅇ ( 특별조사 : 장기경제전망 ) 2019~2023 회계연도기간중일본의평균실질성장률은 0.9%, 2024~2028년도중은 0.8% 로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9~2023년도평균 1.3%( 추가소비증세영향제외시 1.1%), 2024~2028년도 1.3%( 同 1.2%) 수준으로예상ㅇ ( 특별조사 : 재정건전화전망 ) 일본정부가지향하는 2020 기초재정수지

10 흑자화목표실현가능성에대해서는 39명의응답자중 38명 (97%) 이 불가능할것 으로응답 년도명목 GDP 대비기초재정수지 ( 국가 + 지방 ) 비중은 2.2% 수준으로, 금년 1월발표한내각부시산 ( 1.4%) 보다적자폭이확대될것이라는견해가우세 Ⅱ. 상세내용 (6.19 발표자료요지 ) ㅇ일본경제연구센터는 6.19일 2017년 6월일본경제전망 결과를발표 - 일본경제연구센터는매월민간분야경제전망담당자 42명 ( 기관 ) 을대상으로실질성장률, 물가상승률등에대한전망치를조사 1. 정례조사항목ㅇ ( 성장률 ) 2017년도실질성장률은 1.4%( 전월조사 1.37%), 2018년도실질성장률은 1.1%( 전월조사 1.1%) 로전망 - 분기별로는 2017년 2/4분기에는전기대비연율 1.81% 상승하고, 2/4분기이후부터는지속적으로전기대비연율 1% 대초반수준의완만한하강국면진입예상 (17.2/4)1.81% (3/4)1.47% (4/4)1.25% (18.1/4)1.1% (2/4)1.07% (3/4)1.02% ㅇ ( 물가 ) 2017년도와 2018년도물가상승률은각각 0.75%( 전월조사 0.81%), 0.91%( 전월조사 0.99%) 을기록할것으로전망ㅇ ( 실업률 ) 2017년도와 2018년도각각 2.8%( 전월조사 2.87%), 2.7%( 전월조사 2.76%) 로전망ㅇ ( 금융정책향방 ) 일본은행의금융정책변경가능성에대해서는 39명의응답자중 23명이출구전략시행을위한금융완화축소움직임이있을것으로전망하였으며, 양 질 금리이외의통화정책수단을활용한정책변경 ( 중립 ) 과추가완화단행은각각 12명, 4명순 - 금융완화축소시기는 2018년 5월이후 21명, 2017년 9월과 2018년 4월이각각 1명 ㅇ ( 장단기금리전망 ) 2017년말장단기금리유도목표에대해서는단기정책금리 -0.1% 이상 0.0% 미만범위 (40명), 장기금리 0.0% 이상 0.1% 미만범위 (38명) 관측이다수 2. 특별조사항목ㅇ ( 임금여건 ) 기본급에해당하는소정내급여의총평균상승률은 2017년도 0.4%, 2018년도 0.6% 수준으로완만한상승기조를지속할것으로전망ㅇ ( 경기하방요인 ) 향후 6개월에서 1년안에나타날수있는경기상승억제요인으로 1 중국경기악화 (27명), 2 엔화강세 (24명), 3 국제관계긴장및군사적충돌 (23명), 4 미경기둔화 (22명) 순으로응답 - 또한 공공투자감소 (4명), 주가약세 (3명), 유가상승 (2명), 국내정국불안 (1명), 보호주의강화 (1명) 등도하방요인 - 반면, 같은기간 경기하방리스크요인이나타나지않을것 이라는응답은전무ㅇ ( 일본장기경제전망 ) 2019~2023 회계연도기간중일본의평균실질성장률은 0.9%, 2024~2028년도중은 0.8% 로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9~2023년도평균 1.3%( 추가소비증세영향제외시 1.1%), 2024~2028년도 ( 同 1.2%) 수준으로예상ㅇ ( 재정건전화전망 ) 일본정부가지향하는 2020년도기초재정수지흑자화목표실현가능성에대해서는 39명의응답자중 38명 (97%) 이 불가능할것 으로응답 년도기초재정수지는명목 GDP 대비 2.2% 수준으로, 금년 1월발표한내각부시산 ( 1.4%) 보다적자폭이확대될것으로전망 월방일외국인동향ㅇ일본정부관광국 (JNTO) 은 5월방일외국인수가전년동월대비 21.2% 증가한 229만 4,700명이라고발표하였으며, 1-5월누적방일외국인수는

11 1,141 만 700 명으로역대최고속도로 1,000 만명돌파 ㅇ중국인관광객증가세는다소정체되었으나, 한국 홍콩등의관광객 증가가전체관광객증가에기여 - ( 한국 ) 월구마모토지진으로인한방일여행감소가기저요인으로 작용한데다, 저가항공사의항공기노선확충등에의한좌석공급증가로 한국인관광객이전년동월대비 85% 증가하는호조세를보이면서전체 외국인관광객증가를견인 - 또한, 홍콩의단오절, 동남아지역학교의휴가등여행수요증가시기에 맞춰실시한방일프로모션의효과가나타난결과 8. 환율 / 주가 6.19( 월 ) 6.20( 화 ) 6.21( 수 ) 6.22( 목 ) 6.23( 금 ) 환율 ( 엔 / 달러 ) 환율 ( 원 /100엔) 1, , , , , 닛케이평균주가 ( 종가 : 엔 ) 20, , , , , 장기금리 (%) ㅇ ( 엔 / 달러환율 ) 미국경제전망을관망하는움직임으로인한적극적인거래부족으로엔 / 달러환율은달러당 111엔대에서소폭의움직임시현ㅇ ( 닛케이평균주가 ) 6.20 미국 유럽시장에서의투자자들의적극적인움직임이도쿄시장에도영향을준데다최근의엔화약세로투자자심리가개선되어올들어최고치를기록하였으나, 이후뚜렷한거래요인부재로소폭의움직임 3 대외경제동향 9. 일-EU EPA 수석교섭관회의동향 ( 日언론보도 ) 1. 협상동향ㅇ일본과 EU는아베총리가 7월초브뤼셀을방문하여일-EU 정상회담을진행하는방향으로조정중에있으며, 7월중일-EU EPA의 큰틀합의 도출을위해 6.13부터양자수석교섭관회의가진행중에있음. ㅇ세코경제산업대신은 6.13( 화 ) 각의후기자회견에서 7월큰틀합의를목표로하는일-EU EPA 협상에대해 정치적지도력을발휘할단계에와있다. 막판협상에서쟁점도좁혀지고있다 고함. * 일본은현재일-EU EPA의 ' 큰틀합의 ' 가망성이커지면각료급으로격상하고, 7월초일-EU 정상회담시타결시키겠다는시나리오구상중 - 이와관련, EU측수석대표는 귀국기한을정해놓지않았다 면서유제품및자동차관세관련양측입장차로현재협의가진행중인분야에대해서도합의를목표로장기협상에도임하겠다는자세

12 일 -EU EPA 분야별협상상황 o 잔여쟁점존재 (6 개분야 ) : 치즈, 와인등에대한관세협상, 관세감면상품조건, 전자상거래, 공공조달부문시장개방, 철도분야개방, 투자자국가분쟁해결 o 막판조율중 (8 개분야 ) : 안전기준등비관세장벽, 수입제한조치등무역구제, 지재권보호, 서비스무역, 지리적표시 (GI), 규제투명성제고등 o 사실상타결 (13 개분야 ) : 내국인대우등무역원칙, 세관절차간소화및투명화, 식품안전및동식물검역, 규격등조화, 경쟁정책 ( 국영기업규제, 보조금포함 ), 기업지배구조개선등 가. 양허협상 ( 낙농제품 ) ㅇ일 -EU EPA 협상에서는일본이 EU 산치즈, 돼지고기등농축산품에 부과하는관세관련협의가가장큰쟁점중하나이며, 일본은 TPP 합의수준이상의양보가어렵다는입장이나, EU 는 TPP 이상의관세 인하를요구하고있는상황임. - 일본정부는 TPP 합의수준이상의양보에대해 미국이양자협정시 비슷한수준의양보를요구해올가능성, TPP 참가국에재협상 여지를제공할우려등을감안, 신중한입장 ㅇ치즈관련, 일본은 TPP 에서카망베르 모차렐라치즈의현행관세 (29.8%) 가유지된점을들어 TPP 합의수준이국내이해를얻는데있어 마지노선이라면서더이상양보가어렵다는입장인반면, EU 는유제품의 대일수출확대를위해 TPP 합의수준이상의시장개방을요구하고있음. - 블루치즈나치즈가루등일본의시장규모가작은품목에한해서는 관세인하전망 - 일본은 TPP 에서모차렐라등주요치즈에대한관세를유지하기로 합의한바, 일본이 EU 에대해관세를우대하는것같은자세를보이게 되면미국등이반발할것이라는불안감도작용 ㅇ한편, 일본은돼지고기수입관세를 TPP 수준으로인하하는방안을 검토중이며, EU 는돼지고기관세를 TPP 와동등한수준에서타협하고, 치즈관세의인하를강력하게요구하는것으로알려짐. * TPP 에서는저가돼지고기에대한관세 1kg 당 482 엔을발효즉시 125 엔으로인하하고, 10년차이후에 50엔으로인하에합의하였으며, 고가돼지고기에대해서는현행 4.3% 의관세를발효즉시 2.2% 로인하하고, 10년차이후에철폐하기로합의 ㅇ또한, 일본은치즈관세철폐를수용하기어려운상황인바, EU산버터와탈지분유의저율관세수입쿼터 ( 원유환산기준연간총최대 3만톤 ) 를신설하는방향으로검토중인것으로알려짐. * 일본에서버터및탈지분유는국가가수입량을관리하는국가무역대상 ( 현재 13.7만톤수입중 ) 으로, 현재수입량초과분에대해서는고율관세부과 - 치즈관세철폐대신유제품중버터등에서일정수준양보하는자세를보임으로써 EU측과타협하겠다는의도 - 새로설정하려는수입쿼터는국가무역과는별도로민간의對 EU 수입분에한해관세율을변경하며, 현재버터 1kg당 29.8%+985 엔인관세를약 35% 로조정하고, 탈지분유 1kg당 21.3%+396 엔인관세를약 25% 로각각단계적으로인하하는방안을상정 * TPP에서는버터와탈지분유의저율관세수입쿼터를연간 7만톤으로설정하는데합의하였는바, 일본정부는 EU와의 EPA에서검토중인 3만톤을합한 10만톤규모의수입물량이라면국산제품에미치는영향은적을것으로판단 ㅇ쇠고기관련, Phil Hogan 유럽집행위농업담당위원이아일랜드출신인점등에의해 EU가여전히일측에수입확대를요구하고있는것으로알려짐. - EU산쇠고기는일본국내유통량중 0.2% 에불과하며, 수입산중에서도호주산이나미국산의시장점유율이압도적이어서시장개방을한다고해도일본국내시장에미치는영향은거의없을것이나, EU에게만관대한자세를보이게될경우미국의 미국식육수출연합회 등축산단체를자극할우려가있다는견해도있는상황 ( 공업제품 ) ㅇ일본은 EU가일본차에부과하는관세 ( 승용차 10%) 의철폐를주장하고있는데, EU는일본으로부터농산품시장개방에서양보를이끌어내기위해승용차관세철폐에긍정적인자세를보이고있는바, 철폐시기가쟁점이되고있음. - EU는승용차관세철폐시기에대해발효후 10년내외를주장

13 * 승용차관세철폐시기관련, EU가일측에제시한철폐시기에대해 발효후 7년까지양보할수있다는협상방침제시 (6.16 닛케이신문 ), 발효 6년후 (6.14 마이니치신문 ) 등여러관측이제기되고있는상황 - 이와관련, 일본정부내에서는한-EU FTA를통해 2016년한국차에대한관세가철폐되어일본차가유럽시장에서불리하다면서, EU측제안보다빨리관세철폐를실시해야한다는주장도나오고있는상황ㅇ또한, 일본은자동차부품 (3.0~4.5%) 등광공업제품의관세도철폐할것을주장하고있는가운데, EU가일본의자동차부품 90% 이상에대해관세를즉시철폐하는방향으로조정중임. * 다만, 현재 4.5% 의관세를부과하는승용차타이어등은즉시철폐에난색 - 실현될경우 TPP에서미국과의합의내용 ( 즉시철폐율 80% 에합의 ) 을상회하는수준 ( 기타 ) ㅇ ( 파스타 ) 일본은파스타에대해현재 1kg당 30엔인관세를 TPP 합의수준 (1kg당 12엔 ) 보다더인하하도록큰폭의관세인하를용인하는방향으로조정중임. - 국산파스타는거의수입산밀가루로제조되기때문에관세인하로파스타수입량이증가한다고해도국내농가에미치는영향이적을것이며, 일본내수입산파스타는 EU가절반정도를차지하고있어, 미국및여타 TPP 참가국의관심이크지않은분야라서관세인하가가능하다고판단ㅇ ( 와인 ) 일본은 EU산와인관세를단계적으로철폐는방향으로조정중인것으로알려지고있으며, TPP에서와인관세를발효 8년차이후철폐하기로합의한바, 이를감안하면서협상을진행하게될전망임. * 현재일본은수입산와인에대해가격의 15% 또는 1L 당 125 엔중낮은세율을적용 - 다만, 저렴한와인이유입될경우국산와인에대한피해가우려되는바, 국내대책마련을위해철폐까지충분한기간을확보하는것이금번협상의주안점이될전망 ㅇ ( 일본산녹차및니혼슈관세철폐 ) 일-EU EPA에서 EU가일본산녹차 ( 현행 3.2% 공통관세부과 ) 와日本酒 (' 니혼슈 ')( 현행 100L당최대 7.7 유로 ) 에대해부과하는관세를즉시철폐하는방향으로조정중인것으로알려짐. - 또한, EU는니혼슈를지리적표시 (GI) 에의한보호대상으로인정할것으로전망나. 규범, 서비스등협상ㅇ일-EU EPA 협상에서양측의입장차가큰 분쟁해결절차 및 데이터이전문제 관련, 양측은해결을 큰틀합의 이후로미루는방향으로조정을진행하고있는것으로알려짐. - ( 분쟁해결절차 ) EU는기업이거액의배상소송을제기할것을우려하며, 상설중재기관의설치를요구하고있으나, 일측은기존국제기구로충분하다는입장 - ( 데이터이전 ) EU는개인정보보호조치가충분하다고인정하는몇몇국가이외국가로의데이터이전을엄격히규제하고있으나, 일본은일본계기업의업무일환으로데이터의자유로운이전이필요하다는입장ㅇ한편, 관세협상합의에대비해일본은對 EU 농산품수출시장벽이되고있는식품안전규제완화를요청하고있음. ㅇ ( 일본내해운규제일부완화 ) 일본은 EU 국적선박에한해일본연안에서화물운송시필요한절차를간소화할예정인것으로알려짐. - EU 국적선박이일본내 A항에서하역한빈컨테이너를 B항까지운반한후화물을선적하여 EU로돌아갈경우, 현재는운반할때마다국토교통대신의허가가필요하나, EPA 발효후에는한꺼번에한번만허가를받으면되도록조치 - 일본은상기조치를통해동아시아물류중계지로서의장점을확대할수있을것으로판단하고, EU측요구의일부를수용하기로결정한것으로관측

14 ㅇ ( 일본철도분야시장개방 ) 일측은일본정부가출자한도쿄메트로社등이 일정액이상의철도설비발주시외국기업도입찰에참여할수있는 국제경쟁입찰 을의무화하는방향으로조정에들어간바, 입찰개시까지의 유예기간및대상품목에대한최종조정을서두르고있음. - 현재일본은 WTO 조달협정에도불구, 철도신호, 운행관리시스템등 운행상안전과관계되는조달분야에대해서는국제입찰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예외조항을정부가출자하였거나, 사실상주주로참여 하고있는 JR 北海道, 도쿄메트로등에적용 ( 농림, 외교, 총무, 후생노동, 경제산업 ) 분과회설치가결정, 6.14 개최된경제산업분과회에서는자동차관세철폐시기에관한정부와자민당간의견교환이있었음 에는농림수산분과회가개최되어농림수산성은농산품수출확대를위한對 EU 협의방침 ( 식품안전규제완화요구등 ) 등을설명 - ( 논의가예상되는농가지원방안 ) ( 치즈 ) 자민당은가령관세가인하될경우생산자에게지급하는교부금을증액할필요가있다는입장, ( 목재 ) 국산의시장점유율확대를위한국내임업및목재사에대한보조가쟁점, ( 돼지고기 ) 생산자의적자보전을위한 축산경영안정법 의개정여부가쟁점ㅇ자민당의농가지원방안마련노력은일본정부와농가및농업단체간타협점모색을정치적레벨에서추진하기위한정지작업임. - 농가는자민당의주요지지세력중하나로, 협상기간에농업단체가반대하게되면협상이어려워지기때문에지원방안을제시함으로써농가반발을최소화하려는목적 - 또한, TPP 당시대규모농가지원방안마련을위해기여한니시카와코야전농림수산대신을본부장으로기용하여중심적인역할을하게함으로써일-EU EPA 큰틀합의 도출에적극적인아베총리의의향에따라당내분위기를수습하려는의도 10. 日재무성, 엔화-아시아통화직접교환시장구축추진 2. 자민당, 일-EU EPA에대비한농가지원방안마련계획ㅇ자민당은일-EU EPA 큰틀합의 로인해농축산품수입이증가함에따라농가가입게될타결을완화하기위한농가지원방안을 6.30까지마련할예정이며, 예산필요시각부처가올여름예산요구에서동항목을포함함. ㅇ 6.9 개최된 일-EU 등경제협정대책본부 제1차회의에서 5개분야 ㅇ日재무성은엔화와아시아통화를직접교환하는시장을구축하여엔화결제망을아시아로확대하기위한포괄적방안을 6.12 발표 - 중국위안화의국제화가지연되고있는상황에서일본의달러의존을탈피함으로써아시아역내존재감을확대하는한편, 엔화와아시아지역통화이용을확대하려는조치 * 일본정부는 1980 년대에엔화의국제화방침을제시하였으나, 결제거래시엔화사용

15 비중은 3% 수준으로달러 (40%) 에크게못미치는수준 - 엔화-아시아통화직접교환은미국의금리인상국면에서도미국의금융정책이나경제상황에영향을덜받는장점ㅇ재무성은우선태국과협의를진행할예정으로, 일본-태국의무역결제에서양국통화사용비율이 48% 로달러 (51%) 와비슷한수준인바, 직접교환확대여지가크다고보고있음. ㅇ일-태국간통화직접거래시가장큰과제는바트매입하려고할때신속하게판매자를찾을수있도록유동성을확대하는것임. - 매매가즉각성립되지않을경우환율변동에따른손실발생위험이커지며, 유동성이낮은통화일수록보유리스크가커서환율수수료가높아진다는문제점ㅇ상기과제를해결하기위해재무성은도쿄시장에서외환 ( 아시아지역통화 ) 채권발행등포괄적방안을상정하고있는한편, 태국이해외에서의바트보유를최대 3억바트 ( 약 10억엔 ) 으로규정하고있는바, 일본은상한규제완화를요청할예정임. - 또한, 재무성은엔화송금속도를높이기위해국내에한해이루어지고있는전국은행협회의엔화결제시스템을아시아에진출하는국내은행에도개방하도록검토를촉구할계획 11. 도시바메모리우선협상자선정 1. 도시바발표내용ㅇ도시바는 6.21 이사회를개최하여도시바메모리주식회사 (TMC) 매각에대한우선협상자로日산업혁신기구, 일본정책투자은행, 美베인캐피탈, SK하이닉스등으로구성된 한미일연합컨소시엄 을선정하였다고발표함. ㅇ 한미일연합 의대항마였던브로드컴은도시바에매수금액으로 한미일연합 (2조 1천억엔 ) 보다많은 2조 2천억엔을제시했으나도시바는 도시바메모리의기업가치, 국외기술유출우려, 국내고용확보, 절차의확실성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 한미일연합 을선정 2. 일본정부평가 ( 세코경제산업大臣 환영 발언 ) ㅇ세코히로시게日경제산업대신은 6.21 기자단인터뷰를통해 이문제에관하여기술유출방지및욧카이치 ( 四日市 ) 공장의고용확보가필요하고, 또한산업혁신기구가출자하는경우오픈이노베이션을통해일본의산업혁신을이끌어내야한다는견해를가지고있었으며, 이러한관점에서는일정조건을충족시켰다고생각되어환영한다 고발언 3. 일본언론평가ㅇ도시바메모리입찰에는 美브로드컴, 한미일연합, 대만홍하이정밀공업등이참가했으며, 일본측이경영을주도하는한미일연합이선정됨에따라기술유출방지, 고용확보등이가능할것으로예상ㅇ 한미일연합 은반도체기술의해외유출을우려한日경제산업성이주도한것으로알려졌으며, 매수를위한특별목적회사 (SPC) 를설립하여산업혁신기구, 베인캐피탈, 일본정책투자은행등이출자하고 SK와은행이융자 * 하는방식으로도시바가요구한 2조엔규모의매수자금을확보할방침 * SK하이닉스의출자로메모리시장점유율이도시바메모리와합산되면독점금지법당국의심사가늦어질가능성이있는바, 주식을취득하지않고자금일부를융자하는방향으로조정 ** SK하이닉스는도시바와낸드플래시및 D램분야에서의사업기회를모색하는한편, 타경쟁사로도시바의선진 ( 낸드플래시 ) 기술이유출되는것을방지가능 4. 향후계획및전망ㅇ도시바는 6.28 개최되는정기주주총회까지최종합의, 각국경쟁법등과관련하여필요한절차를거쳐 2018년 3월까지매각할방침ㅇ그러나도시바와메모리를공동생산하고있는美웨스턴디지털 (WD) 이독점인수협상권을주장하며 5월국제중재재판소에매각중지에대한중재를신청한바있으며, 캘리포니아주재판소에도매각중지소송을일으킨상황인바, 빠르면 7월중순에매각중지에대한판단이내려질것으로예상됨

16 - 또한 WD 가도시바메모리의매각을저지하기위해도시바이외의관계 기관을대상으로소송을일으킬가능성도예상되므로도시바의매각 절차는순조롭지못할전망 12. 일본의드론관련동향 ( 실용화위한규범정비 )( 日언론보도 ) ㅇ 2020년대드론택배실용화를위해일본국립연구개발법인 신에너지 산업개발기구 (NEDO) 등은금년도부터드론의충돌, 추락방지를위한 ( 드론 ) 교통규범 제정에착수할예정임. - 동작업에는 NEDO외에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 와日기업 NTT 도코모, 라쿠텐, NEC, 히타치등이참가할예정ㅇ드론택배가실용화되어연간약 35억개의화물을드론으로배송한다고가정할때시가지 1만km2상공에서시간당 100대의드론이운행하게될것으로추산되는바, 이로인한충돌이나추락사고를방지하기위해일본정부는복수드론의자동비행시충돌회피시스템등안전규범과드론비행계획의일원적관리를통한관제시스템등을마련할계획임. ㅇ또한현재상기와비슷한작업을미 NASA도개발중에있는바, 일측은일본의규범을국제표준규격화할수있도록환경정비를서두를필요가있다고인식하는것으로보임. ㅇ한편, 일본정부는 2019년도에는후쿠시마현미나미소마시와나미에마치간상공에서 10대이상의드론을사용한화물운반실증테스트를실시할예정 / 끝 /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