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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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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감사결과간행물제 8 집
2 발간등록번호 감사결과간행물제 8 집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3 지하철안전관리실태감사결과 발간에즈음하여 우리나라지하철 년역사상가장 충격적인참사가대구지하철에서발생했습니다 자 신의처지를비관하던한승객이전동차안에미리 준비한인화물질을끼얹고불을질러 명의무 고한승객들이죽거나다치는어처구니없는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이지면을통해삼가고인들의명복을빌고 유족여러분들께깊은위로의말씀을올립니다 세상을비관하는한시민이불특정다수인을향해가한테러적방화행위에 놀라움을금할수없으며 무엇보다도순간적인위해행위의결과그렇게 수많은사상자가발생할정도로우리의지하철공간은안전에취약하다는 생각을지울수없습니다 더욱우려되는것은다른도시의지하철에서유사한사고가발생하지않으 리라는보장이없다는점입니다 특히대구지역보다유동인구가훨씬많은 수도권에서이런유사사고가발생한다면엄청난인명과재산피해등을가 져올수도있다고봅니다 그간감사원에서는지하철건설단계와운영과정에대해여러차례감사를
4 하여사업비를효율적으로집행하도록많은노력을기울이는한편 지하철 의안전관리분야에대하여는터널과교량등의구조물 궤도와전동차그 리고신호 통신 제연설비등주로시설과설비분야의안전성을높이는 데감사를주력해왔습니다 그러나방화나독가스테러등에의해발생할수있는대형참사를예방하 고피해발생규모를줄이기위한인적 물적 제도적장치가마련되었는지 와제대로작동하고있는지여부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감사를실시 하지못한점은매우아쉬운일이었습니다 대구지하철방화사고를계기로지하철안전에대한국민적불안이고조되 어있고 국회재해특별위원회에서도감사원에특별감사를 요청하는등지하철안전에대한종합적인감사의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 감사원은만시지탄 晩時之歎 의심정으로이와같은사고가또다시일어나 는것을예방하고설령사고가나더라도인명손실만은최소화하여야한다 는절박한상황인식아래 지하철안전관리실태 에대한감사를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감사에서는업무와관련된책임자를가려내는적발위주의감사보다 는대구지하철방화사고시인명피해에가장큰영향을준것으로판단되는 전동차내장재의재질 제연설비의설치및운영 지하철공사직원들과소 방대원들의위기관리능력등을집중점검 분석하고유사한사고가일어 나더라도인명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비 상시행동요령등재난 재해대응체계와설비의안전관리분야도심층점 검 분석하여대안을제시하는데감사역량을집중하였습니다 감사과정에서지하철공간곳곳에도사리고있는위험요소들을많이찾아 낼수있었으며이러한위험요소들을제거하는방안에대해외부전문가들
5 에게의견도구하고지하철운영기관관계자들과깊이있게논의하는자리 도마련하였습니다 감사결과전동차내장재의품질을시험분석하여불에잘타지않는재질 로교체하도록유도하고화재발생사실을즉시감지할수있도록설비를 보완조치하며비상시에승객들이신속하게피난하는데필요한제도와교 육 홍보대책들을마련하도록통보하는등지하철안전을위한여러가지 개선방안을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이번감사결과가국회의예산심의등의정활동과관련기관의안 전대책수립에유용하게활용되며 학계 언론계등안전에관심있는모 든분들에게도널리도움이되어안전한지하철이운행될수있기를기대 합니다 끝으로이번감사실시과정에서적극적으로협조를해주신건설교통부와지 하철관련기관등관계자여러분과자문에응해주신전문가 감사에함께 참여한여러분들에게감사를드리고 감사실시후감사결과전문의발간에 이르기까지내부검토와감사위원회심의의결 편집 교정과교열등을위해 애쓰신감사원관계자여러분의노고에대하여도진심으로치하하는바입 니다 년 월 감사원장 이종남
6 목차 지하철안전관리실태감사결과 발간에즈음하여 감사결과 요약 제 1 장감사실시개요 제 1 절감사배경, 감사목적및감사의기본틀 3 제 2 절감사범위, 감사기간 인원및접근방법 6 제 2 장우리나라도시철도건설및운영실태 제 1 절도시철도의정의, 안전관련법령 기준및국민들의안전의식 11 제 2 절도시철도건설현황 15 제 3 절도시철도운영현황 18 제 3 장감사결과분야별문제점및평가
7 제 1 절감사결과총괄 27 제2절분야별문제점및평가 대구지하철방화사고시인명피해에가장많은영향을준요인 전동차내장재 제연설비 비상시위기관리능력 비상시행동요령등재난 재해대응체계 도시철도안전대책수립및추진 안전관리인력운영 비상시행동요령및피난체계 도시철도승객에대한비상대비안전홍보 설비및전동차등에대한안전관리 종합사령실, 역사설비등설치 운영 전동차사고 장애 기타안전관련시설물 185 제 4 장감사결과기관별조치사항 제 5 장기타처분요구및통보사항 제 6 장 맺음말 참고자료 277
8 부 록 1. 별표 기관별조치명세 도시철도안전에대한국민의식조사결과 420
9 표목차 제 1 장 [ 표 1] 감사의기본틀 5 제 2 장 [ 표 2] 교통권역 11 제 3 장 제 1 절 [ 표 3] 지적사항총괄 27 제 3 장 제 2 절 1. 대구지하철방화사고시인명피해에가장많은영향을준요인 1-1. 전동차내장재 [ 표 4] 도시철도전동차구매현황 29 [ 표 5] 미국의철도차량내장재변천과화재안전성기준강화사례 29 [ 표 6] 전동차내장재재질과연소시발생가스현황 30 [ 표 7] 도시철도전동차내장재의재질과발열량비교표 33 [ 표 8] 외국과국내도시철도전동차의난연성능기준비교 34
10 [ 표 9] 도시철도전동차내장재의난연성능시험결과 34 [ 표 10] 내장재납품절차 35 [ 표 11] 내장판난연성능시험결과 38 [ 표 12] 단열재난연성능시험결과 제연설비 [ 표 13] 감지기종류별오작동 ( 비화재보 ) 발생사례 ( 일본의예 ) 50 [ 표 14] 제연경계벽설치및대합실제연설비운영현황 52 [ 표 15] 제연용송풍기및풍도설치현황 56 [ 표 16] 연기감지기설치및설계현황 63 [ 표 17] 화재수신기와연기감지기설치및설계현황 비상시행동요령등재난 재해대응체계 2-1. 도시철도안전대책수립및추진 [ 표 18] 대구지하철방화사고이전안전대책수립현황 ( 년) 79 [ 표 19] 대구지하철방화사고이후안전대책수립현황 79 [ 표 20] 도시철도운영기관의요금정책현황 안전관리인력운영 [ 표 21] 도시철도사상사고현황 90 [ 표 22] 도시철도운영기관별인원현황 91 [ 표 23] 승차권종류별이용현황 비상시행동요령및피난체계 [ 표 24] 대구지하철과미국워싱턴지하철간의규정 SOP 및 그에대한훈련실태비교 101 [ 표 25] 도시철도운영기관별역사현황 103 [ 표 26] 대형사고방지를위한소방안전대책 ( 요약 ) 도시철도승객에대한비상대비안전홍보 [ 표 27] 도시철도운영기관의승객대상설문조사실적 ( 년) 설비및전동차등에대한안전관리 3-1. 종합사령실, 역사설비등설치 운영
11 [ 표 28] 사령설비종류별주요기능 136 [ 표 29] 역사에설치된주요설비 138 [ 표 30] 국내각도시철도열차무선설비현황 139 [ 표 31] 도시철도이용자현황 147 [ 표 32] 화재시비상조명등등역사설비운영계획 158 [ 표 33] 계기용변류기설치및설계현황 159 [ 표 34] 가스소화설비설치장소의자동폐쇄장치등설치및설계현황 161 [ 표 35] 유도등비상전원공급시간 162 [ 표 36] 비상콘센트설계 설치현황 전동차사고 장애 [ 표 37] 도시철도전동차운영현황 167 [ 표 38] 전동차검사 정비등정보화시스템개발현황 168 [ 표 39] 도시철도차량실무위원회운영실적 169 [ 표 40] 전동차부품교체품목지정현황 176 [ 표 41] 교체시기설정부품미교체현황 176 [ 표 42] 전동차검사 정비기록표현황 177 [ 표 43] 기관별표준규격서 ( 구매사양 ) 작성현황 178 [ 표 44] 도시철도전동차검사장비검 교정미필등현황 179 [ 표 45] 서울지하철 1 3호선전동차대차틀균열발생에따른조치현황 180 [ 표 46] 기관별전동차연결기결함발생에따른조치현황 기타안전관련시설물 [ 표 47] 곡선반경 1,000m 미만곡선승강장설치현황 186 [ 표 48] 궤도연마주기와선로검사주기 187 [ 표 49] 곡선승강장의연단과전동차의최대간격및승객실족사고현황 191 [ 표 50] 도시철도승강장에서의사상자현황 192 [ 표 51] 승강장안전시설비교표 193 [ 표 52] 도시철도만족도조사현황 196 [ 표 53] 도시철도호선별영업구간의도상형식현황 198 [ 표 54] 도시철도호선별전동차통과현황 199
12 그림목차 제 2 장 [ 그림 1] 도시철도의교통수송분담률추이 19 [ 그림 2] 도시철도운영기관별안전관련사업비투자추이 21 [ 그림 3] 도시철도운영기관별부채총계추이 22 [ 그림 4] 도시철도운영기관별경상손실추이 22 제 3 장 제 2 절 1. 대구지하철방화사고시인명피해에가장많은영향을준요인 1-1. 전동차내장재 [ 그림 5] 내장판난연성능시험방법및기준 37 [ 그림 6] 단열재난연성능시험방법및기준 37 [ 그림 7] 호주철도차량의의자와내장판에대한난연성능시험장면 39 [ 그림 8] 전동차내장재연소과정모의시험결과 제연설비 [ 그림 9] 역사구조도 52 [ 그림 10] 제연경계벽설치전경 52 [ 그림 11] 도시철도운영기관들의화재시터널안송풍기운영개념도 53 [ 그림 12] 승강장제연설비계통도 54
13 [ 그림 13] 송풍기와전동기가분리된제연용송풍기 56 [ 그림 14]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시행동요령등재난 재해대응체계 2-1. 도시철도안전대책수립 추진 [ 그림 15] 매표소를운영하지않고자동발매기를이용하게하는 일본도시철도 97 [ 그림 16] 자동발매기가설치되어있는데도매표소를주로이용하는 우리나라도시철도이용자들 ( 철도청동암역 ) 비상시행동요령및피난체계 [ 그림 17] 터널안에서의모의피난훈련 (2003년 4월서울지하철 4호선 사당 남태령역 ) 및터널단면 118 [ 그림 18] 2호선잠실역 2열승차대기시혼잡한모습 (2003년 5월 6일오전 8시경 ) 설비및전동차등에대한안전관리 3-1. 종합사령실, 역사설비등설치 운영 [ 그림 19] 서울지하철 5~8호선 148개역의운영을관할하는종합사령실 134 [ 그림 20] 도시철도종합사령실시스템구성도 135 [ 그림 21] 도시철도역사시스템구성도 137 [ 그림 22] 도시철도열차무선시스템구성 140 [ 그림 23]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개념도 141 [ 그림 24] 부산지하철노선도및 3호선건설계획 146 [ 그림 25] 민방위경보설비설치운영개략도 148 [ 그림 26] 종합사령실전력공급계통도 ( 대전지하철종합사령실의예 ) 149 [ 그림 27] 사령업무용직통전화 151 [ 그림 28] 종합사령실녹음설비 152 [ 그림 29] 녹음이되지않도록하는기능스위치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 152 [ 그림 30] 역무실설비들을기능별로모아설치한사례들 155
14 [ 그림 31] 역무실설비들을분산설치하고설비사이에칸막이를 설치한사례들 156 [ 그림 32] 변류기 (CT) 및차단기 159 [ 그림 33] 유도등 162 [ 그림 34] 플러그와콘센트 전동차사고 장애 [ 그림 35] 대차틀의기어행거브라켓부위균열발생 180 [ 그림 36] 대차틀보강전 후 181 [ 그림 37] 전동차와전동차를연결하는연결기 기타안전관련시설물 [ 그림 38] 수도권전철 ( 철도청 ) 신길역안전발판설치현황 (2003년 3월 ) 190 [ 그림 39] 스크린도어설치전경 ( 일본 ) 193 [ 그림 40] 비상정지버튼설치전경 ( 일본 ) 194 [ 그림 41] 안전시설이설치되어있지아니한승강장 194 [ 그림 42] 궤도위의결함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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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제 1 장 감사실시개요 3 6 제 1 절감사배경, 감사목적및감사의기본틀 제 2 절감사범위, 감사기간 인원및접근방법
41 제 1 절감사배경, 감사목적및감사의기본틀 대구지하철 호선안심행 호전동차 電動車 가중앙로역승강장에도착한직후평소자신의불행한처지를비관해오던승객이전동차의바닥과좌석등에휘발유를뿌린뒤라이터로불을붙임으로써전동차 량 호와 호 이전소되고총 명의사람들이죽거나부상을당하는참사가발생하였다 대구지하철뿐만아니라서울 부산 인천등에서운영중인도시철도 와광주 대전등에서건설중인도시철도에서도대구지하철과같은비슷한사고가발생하지않는다는보장이없을것이다 특히대구보다유동인구가많은서울 인천등수도권에서비슷한사고가발생한다면더끔찍한결과를가져올수도있다 따라서감사원은대구지하철참사와비슷한사고가또다시발생되는것을예방하고사고가발생되더라도인명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도시철도안전체제전반에대해체계적으로점검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여감사계획을수립하고 부터자료수집활동을실시하였다 또한이와관련하여국회재해특별위원회에서 감사원에특별감사를요청했던사실도있다 제 1 절감사배경, 감사목적및감사의기본틀
42 이번 지하철안전관리실태 감사는서울지하철등건설 운영중인도시철도의각종설비및전동차등에대한안전관리실태를점검하는한편 비상시도시철도이용객등의행동요령 시나리오 등재난 재해대응체계를살펴보고문제점을해결함으로써화재 독가스 테러등이발생할경우인명피해와재산피해를최소화시키는등안전한도시철도를구현하는데그목적을두었다 이번감사에서는업무와관련된책임자를가려내는적발위주의감사보다는대구지하철방화사고시인명피해에가장영향을많이준것으로판단되는전동차내장재의재질 제연설비의설치및운영 지하철공사직원들과소방대원들의비상시위기관리능력등을점검 분석하고유사사고발생시인명피해를최소화시킬수있는방안을제시함과동시에도시철도안전대책수립 추진 안전관리조직및인력운영 비상시행동요령 시나리오 과피난체계 승객에대한비상대비안전홍보 안전문화의식제고등을점검 분석하여대안을제시하며전기 신호 통신 소방 역무자동화시설등설비및전동차등에대한안전관리실태를점검 분석하여대안을제시하는등 [ 표 ] 감사의기본틀 에서와같이위세개의축을감사의중점으로정하고여기에감사역량을집중시켰다 특히도시철도에서일어나는안전사고는국가 지방자치단체및도시철도운영기관 뿐만아니라일부이용객에게도책임이있으므로국민스스로평소에안전의식을 갖도록유도하는방법을찾는데주력하였다 제 1 장감사실시개요
43 [표 1 ] 감 사 의 기 본 틀 3) 전 동 차 내 장 재 대구지하철 방화사고시 인명피해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요인 제 연 설 비 비상시 위기관리 능력 도시철도 안전대책 수립 추진 안 전 비상시 행동요령 등 재난 재해 대응체계 안전관리 인력운영 한 비상시 행동요령 및 피난체계 도 시 도시철도 승객에 대한 비상대비 안전홍보 도시철도 안전문화 의식조사 철 도 구 현 종합사령실, 역사설비 등 설치 운영 설비 및 전동차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전동차 사고 장애 기타 안전관련 시설물 3) 부록 1, [별표 1] 감사중점 참조. 제1절 감사 배경, 감사목적 및 감사의 기본틀 5
44 제 2 절감사범위, 감사기간 인원및접근방법 도시철도를운영하는철도청등 개기관 도시철도를건설하는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등 개기관을감사대상기관으로정하였다 공간적범위로는환승역 사람들이많이들고나는역사를중심으로각기관별로운영중인역사의 를현장확인하였다 그리고시간적범위로는예산은수반되었으나제도적인개선을필요로하지않는집행사항은 이후집행내용만을 제도적인개선이필요한사항은과거부터의현황및실태추이를알수있는기간 년 동안의집행내용을대상으로감사를실시하였다 내용면에서는도시철도의전동차 종합사령실 역사설비와사고발생시의대응체계 등에초점을맞추어감사를실시하였고토목 건축등시설물의부실시공문제는 이번감사의범위에서제외시켰다 본격적으로감사하기전에 부터 까지감사요원 명이전동차 내장재의품질기준과실제사용자재 전동차성능인증시험기관의인증적정성 소 [ ] 제 1 장감사실시개요
45 방및흡 배기설비의시설기준및시설상태 지하철공사직원들의안전조치능 력 대국민행동요령홍보실태등을조사 분석하였다 그리고 명의감사요원이 부터 까지 일간호주 홍콩에출장 하여선진국가의도시철도안전수준과전동차내장재의품질상태등을견학하고안 전관련전문가들로부터의견을들었으며관련자료를수집하였다 자료수집과정에서발견된문제점들에대해개선대안을마련하기위하여감사원직원 외부학계 연구기관등의전문인력등 명으로감사팀을구성하였다 단계확인감사는 부터 까지 일간 단계확인감사는 부터 까지 일간총연인원 명을투입하여실지감사를수행한후 감사원의내부검토과정을거쳐 감사위원회의의결로감사결과를최종적으로확정하였다 감사를수행하면서는도시철도안전및홍보분야의의견을듣고자 감사원이주관하여각도시철도운영기관의안전및홍보책임자들과간담회를개최하였다 같은해 에는소방안전대책등과관련한재원확보방안을마련하기위해건설교통부등관계부처및도시철도운영기관담당자들과토의하였으며같은해 에는전동차내장재교체와관련하여관계자회의를개최하였다 또한도시철도를이용하는국민들의의식수준을알아보고개선점을찾기위해여론 조사전문기관인주식회사 에의뢰하여도시철도이용객 명과지하철공사 직원 명을대상으로여론조사를실시하였다 그리고감사요원들은도시철도터널을비상시피난통로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 강구하고자전동차가운행을멈추는새벽 시부터 시 분사이에지하철공사직 [ ] 제 2 절감사범위, 감사기간 인원및접근방법
46 원들과함께터널에서여러차례모의대피훈련을실시하면서문제점을발견하고 현장관계자들로부터의견을수렴하였다 감사의성과와감사결과의신뢰성을높이기위하여도시철도안전분야에경험이풍부한민 관전문가 연구원 박사등 명과같이감사를하였다 또한방재 심리 화재 통신 소방 전동차등각분야의전문가 명으로자문단을구성하고도시철도안전관련직종근로자에대한보건복지및보임대책등 개사항에대해자문을하여자문받은내용을감사결과개선대안마련에활용하였다 또한감사요원들은사단법인한국소방기술사협회에서 주최한도시철도화재안전성능을위한전문가포럼에참석하여전문가들의의견을청취하였다 그리고같은해 과 항공사의비상시표준대응절차 를도시철도부문에벤치마킹 하고자 대한항공과아시아나항공의훈련센터 를방문하여자료를수집하였다 더불어같은해 에는건설교통부지하철안전기획단에서주최한영국철도전문가자문회의에참석하여의견을듣기도하였다 에는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주관하고건설교통부가후원한도시철도 종합안전대책 안 에대한공청회에참석하여의견을청취하고감사결과에반영하기 도하였다 [ ] 제 1 장감사실시개요
47 제 2 장 우리나라도시철도건설및운영실태 제 1 절도시철도의정의, 안전관련법령 기준및국민들의안전의식 제 2 절도시철도건설현황 제 3 절도시철도운영현황
48 제 1 절도시철도의정의, 안전관련법령 기준및국민들의안전의식 도시철도법제 조에 도시철도 라함은 도시교통의원활한소통을위하여도시교통 권역에서건설 운영하는철도 모노레일등궤도에의한교통시설및교통수단을 말한다 라고정의되어있다 이때 도시교통권역 이라함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 조의규정에따라지정 고 시된교통권역 을말한다 [ 표 2] 교통권역 7) 일반적으로지하철과도시철도라는용어를혼용하여사용하고있는데 지하철은지 제 1 절도시철도의정의, 안전관련법령기준및국민들의안전의식
49 하에건설된도시철도를의미하는것으로대부분의도시들이도시계획등에의해지상에많은건물들이나도로 철도등을개발해놓은상태에서주로지하에도시철도를건설할수밖에없었기때문에붙여진이름인것으로생각된다 그러나이번감사에서는지하에건설된도시철도뿐만아니라지상에건설된도시철도를모두감사대상으로정하였으므로용어도 도시철도 로통일하였다 건설교통부 철도청소관안전관련법령 기준 도시철도운영기관의안전관련규칙등 감사원에서는대구지하철방화사고를계기로도시철도에대한국민들의안전의식과 도시철도운영기관의운행관리실태및문제점을파악 안전운행을위한실천적방 제 1 장우리나라도시철도건설및운영실태
50 안을마련하는데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 년 월한국산업안전공단과공 동으로주식회사 에의뢰하여도시철도승객과직원들을대상으로도시철도안 전에관한국민의식조사 를실시하였다 위국민의식조사결과에따르면대구지하철방화사고이후도시철도의대형재난사고발생가능성에대해도시철도승객 과직원들로내부직원의수치로는높은것으로평가됨 모두높은우려감을나타냈다 그러나대구사고의책임소재와관련하여서는일반승객의 는도시철도직원들의대처능력부족을강조한반면 도시철도직원들의 는운영기관의책임론에공감하고있지않아양표본집단간큰시각차를보여주었다 일반승객의사고대처능력을알아볼수있는지표로서전동차출입문수동개폐장치에대한인지율이 로나타났으나인지자의 가평소에는이를인지하지못하다가대구지하철방화사고이후에야인지한것으로나타났다 뿐만아니라지하역사에서화재발생시전동차나승강장의비상장치가제대로작동하지않을것이라는부정적응답이 나되고긴급상황에서안내요원의지시에따르지않고독자적으로행동하겠다는응답이 나되는등일반승객의도시철도안전에대한신뢰가크게낮은것으로나타났다 도시철도안전제고방안으로일반승객응답자의 가전동차내장재를불연재로교체할필요성이있다고응답하였다 그러면서도내장재의교체비등안전분야투자재원마련을위한요금인상에대하여는 가인상감수 가인상반대 가운영기관경영효율화를통해인상을늦추어야한다고응답하는등안전비용부담에대하여는다소소극적인입장을보이고있다 [ ] 제 1 절도시철도의정의, 안전관련법령기준및국민들의안전의식
51 일반승객응답자의 가재난대비훈련으로인한불편을감수하겠다는적극적 훈련참여의지를보이고있는데이는대구지하철방화사고가국민들의안전의식을 높이고안전에대해생생하게홍보하는계기가되었음을알수있었다 한편 도시철도직원들의 가현업부서종사자가중심이되어안전사고예방활동을수행하여야된다고응답하면서도현업부서간업무협조가본사내또는본사와현업부서간업무협조보다잘이루어지지않는것으로응답해현업부서간업무협조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대책을마련해야할것으로판단되었다 인력관리분야의경우사고시책임소재규명이나순환보직및교대제시행에대한불만이업무분장에대한불만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책임소재의범위를명확히규정하고인력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직원들의정신 신체적건강주기를고려한새로운근무제도개발이나사고발생에대한심리적압박감해소를위한다양한상담제도의도입이필요한것으로확인되었다 도시철도운영에대한종합평가로승객의 와직원들의 가대구지하철방화사고이후도시철도운영기관이안전사고예방을위해더많이노력하고있다는점에공감하고있고 승객의 직원들의 가 안전 을향후도시철도기본운영방향으로제시하였다 끝으로안전관련정책과제의우선순위에대해서종사자들을대상으로인력 예산 제도등요소별중요도와대내 외지원수준에대해설문한결과 위요소들의중요도는높으나이에대한개선이이루어지지않는영역으로는 안전담당인력보강 충분한사업비확보 중앙정부및자치단체장의관심도 인것으로조사되었다 제 1 장우리나라도시철도건설및운영실태
52 제 2 절도시철도건설현황 조선왕조의고종황제대 는청량리에있는홍릉 명성황후의묘지 고종승하후경기도남양주시금곡동으로이장 에행차하던중미국인콜보란과보스트위크로부터전차를이용하면시간 비용을모두줄일수있다는이야기를듣게되었다 그래서 년 월이들은고종황제에게전기사업경 영권을허락받아한성전기주식회사를설립하였다 그해 월 일서대문 종로 동대문 청량리간약 구간에전차를운행할수있는시설을하였다 이후동대문에변전소를건설하고차량을도입하는등의과정을거쳐 최초로전차 電車 가개통되었다 이것이우리나라도시철도의시초라고할수 있다 현재이용되고있는서울지하철은 년양택식시장이부임하면서지하철건설 을결심하여그해 월전담기구설치를공포하고 월 일토목 건설의전문가들 제 2 절도시철도건설현황
53 을모아도시계획국산하에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를설치한데서부터출발 한다 그후 건설부의승인을얻어 월 일드디어지하철공사를착공하게되었다 고육영수여사저격사건이발생하였던 서울지하철 호선인서울역 청량리 경부선 서울역 수원 경인선 구로 인천 경원선 청량 리 성북 를 개통한것을시작으로 년 월현재서울지하철 호선 개노선과부산지하철 호선 대구지하철 호선 인천지하철 호선을건설하여운영중에있다 그리고서울지하철 호선 부산지하철 호선 대구지하철 호선 광주지하철 호선 대전지하철 호선을 년까지완공할목표로건설중에있으며 대구지하철 호선 인천지하철 호선 광주지하철 호선 대전지하철 호선도향후건설할예정이다 건설교통부에서는도시철도를건설하는각지방자치단체에대해 년까지는일 정한기준없이국고에서지원하다가 년까지는사업비의 서 울 부산 기타 년이후에는사업비의 서울 [ ] 제 2 장우리나라도시철도건설및운영실태
54 기타 를국고지원하는방침을수립하였다 그러나실제는지원기준과다르게 년까지는사업비의 서울 부산 기타 년이후에는사업비의 서울 기타 를지원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년까지의총건설비 조 억원가운데국고지원된 조 억원을제외한 조 억원 전체건설비의 을지방비로충당하였다 그런데그중 조 억원 전체건설비의 을차입금등으로조달한후건설부채의대부분을도시철도운영기관에떠넘김으로써도시철도운영기관들이막대한건설부채를갚느라빚을얻어빚을갚아야하는원인이되었다 [ ] 제 2 절도시철도건설현황
55 제 3 절도시철도운영현황 서울특별시에서공기업법제 조와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에따라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호선운영 를설립한이래 에는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호선운영 를설립하였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에서도도시철도운영기관을설립 운영중에있다 이중특이한것은수출입물동량이많은부산의교통문제를중앙정부차원에서해결하고자건설교통부에서 부산교통공단을설립하였으나부산광역시에서는부산교통공단에도시철도건설비의 년도 를지원하였으면서도부산교통공단을지도 감독및감사할법적근거 가없어감시와견제를할수없으며 지하철은당해도시의주민편의시설이므로국가가직접건설 운영하는것보다는해당자치단체가운영하는것이타당하는주장도있다 철도청등 개도시철도운영기관은 편성 량의전동차를보유하고있으 며 총 의시설및 개의역을관리하고있고 현재철도청 을제외한 개도시철도운영기관의직원수는 명에이르고있다 [ ] [ ] [ ] 제 2 장우리나라도시철도건설및운영실태
56 [ 그림 ] 도시철도의교통수송분담률추이 에서와같이 년도시철도의교통수송분담률은서울의경우 인데비해부산 대구 인천의경우각각 를차지하고있다 이로써서울을제외한다른도시에서는많은예산을들여도시철도를건설하였으나교통수송분담효과가상대적으로작은것으로나타났다 그나마서울 부산등대도시에서는도시철도이용비율이조금씩증가하고있는반 면대구 인천에서는조금씩줄어들고있어이들도시에서새로운노선의도시철도 를건설하더라도교통수송분담률을높일수있을지의문시되었다 [ 그림 1] 도시철도의교통수송분담률추이 출처 도시철도운영기관자료 [ ] 제 3 절도시철도운영현황
57 승객이많고호선운영이많은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는 년도에 억 천만여 명을수송하여 억원의수익을올렸으나 조 억원의비용을지출하여 억원의경상손실을보았다 이처럼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등도시철도를운영하는 개기관에서 년에총 억 천만여명을수송하여 조 억원의수익을올렸으나 조 억원 의비용을지출하여 억원의경상손실을보았다 도시철도운영기관별로최근 년간의연간집행액가운데안전관련사업비의투자비율을보면 [ 그림 ] 도시철도운영기관별안전관련사업비투자추이 에서보듯이대다수지하철운영기관에서 년이후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가평균 를투자하고있는반면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는평균 로상대적으로적은예산을투자하고있다 [ ] [ ] 제 2 장우리나라도시철도건설및운영실태
58 [ 그림 2] 도시철도운영기관별안전관련사업비투자추이 출처 도시철도운영기관자료 도시철도운영기관들이안고있는부채총계는 년기준으로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조 억원 부산교통공단 조 억원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조 억원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억원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 억원순으로많았다 특히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는자기자본조차잠식된상태였으며부산교통공단은자기자본이 억원에불과하였다 또한 [ 그림 ] 도시철도운영기관별부채총계추이 및 [ 그림 ] 도시철도운영기관별경상손실추이 에서와같이부채총계는줄어들지않거나증가되는추세에있었고 부산교통공단과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각각 년년부터경상손실의규모가줄고있어경영합리화조치의효과를확인할수있었던반면다른기관에서는경상손실조차줄어들지않거나증가되고있어경영합리화조치의효과를확인할수없었다 [ ] 제 3 절도시철도운영현황
59 [ 그림 3] 도시철도운영기관별부채총계추이 출처 도시철도운영기관자료 [ 그림 4] 도시철도운영기관별경상손실추이 출처 도시철도운영기관자료 제 2 장우리나라도시철도건설및운영실태
60 그동안국내에서발생된도시철도화재사고들은주로용접등보수공사를하는도중부주의나전기누전등으로발생되었으나그피해가적었다 반면 대구지하철화재사고는특정인에의해발생된방화사고로큰피해를입었다 년부터 년까지 년동안전동차운행중발생한고장사고는총 건이다 이중철도청이 건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가 건 도시철도공사가 건 부산교통공단이 건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가 건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가 건 이다 고장사고의주원인으로는재질불량및노후에의한것이었으며 기타보수불량및제작결함때문에사고가발생하기도하였다 한편 해외도시철도와일반철도의주요화재사고내용을조사 분석한결과에의하면자세한사고원인등을알기에는한계가있었으나주요사고원인으로는전기누전또는송전케이블등의화재를들수있으며 년프랑스파리지하철역에서누전으로인한화재가발생하여 명이사망한사고가있었다 그리고 에는구소련아제르바이잔의 역에서고압선에서발생한전기불꽃이전동차에옮겨붙은것으로추정되는화재가발생되어 여명이사망하고 여명이부상을당하는사고가있었으며 에는오스트리아빈에있는케이블열차에서화재가발생하여 명이사망하였는등대구지하철화재사고와같이지하에서발생된사고는그피해가큰것을알수있다 또한 에는일반철도인일본 이北陸터널주행중식당차전기난방기배선의누전으로화재가발생하여 명이사망하고 명이부상을입는사고가발생하였다 [ ] [ ] [ ] [ ] 제 3 절도시철도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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