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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rean Social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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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사회동향 2017 을발간하며 통계청에서는국민생활의수준을가늠하고, 사회각분야별주요변화양상을보여주는보고서인 한국의사회동향 을 2008년에이어열번째로발간하게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중요한활용도높은보고서로자리매김한 한국의사회동향 은인구, 가족과가구, 건강, 교육, 노동, 소득과소비, 문화와여가, 주거와교통, 환경, 안전, 사회통합의총 11개영역의주요변화와시의성있는주제 (issues) 를분석하고있습니다. 영역별주제는우리사회각층의전문가의견을수렴하여주요쟁점을선정하였고, 선정된주제에대해가용한사회지표와승인통계를주로활용하여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딱딱한통계를이야기방식 (story telling) 으로풀이하여국민누구나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삶의질향상에대한국민의요구가다양하고적극적으로변하고있습니다. 이에 한국의사회동향 은우리사회가각분야별로어떤수준에와있으며, 우리삶의질적수준과이를높이기위해서해결해야할문제가무엇인지에대한시사점을제시하고있습니다. 또한국가주요정책입안자에게는우리사회현황을종합적이고객관적으로제시하여합리적의사결정에많은도움이될것으로기대합니다. 이보고서는통계청 ( 통계개발원 ) 과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협력하에작성되었습니다. 각영역별원고작성을맡은집필자및편집위원여러분들께진심어린감사의뜻을전합니다. 2017년 12월 통계청장

4 + Korean Social Trends 2017 목차 Ⅰ 인구 Population 인구영역의주요동향김두섭 l 한양대학교저출산과인구이동으로인한지역인구의변화김근태 l 고려대학교외국인거주자의다양성과변화추이유정균 l 한양대학교, 김두섭 l 한양대학교 Ⅱ 가족과가구 Family & Household 가족과가구영역의주요동향한경혜 l 서울대학교가족내세대관계의변화 : 멀어지는시가, 가까워지는처가? 한경혜 l 서울대학교어머니의취업상태별아동돌봄서비스이용양상진미정 l 서울대학교 Ⅲ 건강 Health 건강영역의주요동향조병희 l 서울대학교미세먼지의건강영향신동천 l 연세대학교청소년의체격과건강상태조병희 l 서울대학교 Ⅳ 교육 Education 교육영역의주요동향김경근 l 고려대학교대학교육의성과김경근 l 고려대학교국내대학의외국인유학생실태황여정 l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Ⅴ 노동 Labor 노동영역의주요동향권현지 l 서울대학교취약노동자는누구인가 : 최저임금과실업보험을기준으로장지연 l 한국노동연구원외환위기후 20년, 노동시장은어떻게변했나? 권현지 l 서울대학교 Ⅵ 소득과소비 Income & Consumption 소득과소비영역의주요동향박정수 l 서강대학교생애주기에따른소득과소비김기호 l 한국은행, 박정수 l 서강대학교주택연금의도입과사회적영향유승동 l 상명대학교

5 Contents Ⅶ 문화와여가 Culture & Leisure 문화와여가영역의주요동향서우석 l 서울시립대학교청소년의게임이용과과몰입전인식 l 한국교육개발원생애주기별여가활동서우석 l 서울시립대학교 Ⅷ 주거와교통 Housing & Transportation 주거와교통영역의주요동향장수은 l 서울대학교공공임대주택공급실태와거주자특성이영성 l 서울대학교, 유현지 l 서울대학교빅데이터로읽는교통과사회장수은 l 서울대학교, 한상진 l 한국교통연구원 Ⅸ 환경 Environment 환경영역의주요동향김종호 l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생활화학제품피해및관리실태신용승 l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전력소비와전원구성의추이및특징조영탁 l 한밭대학교 Ⅹ 안전 Safety 안전영역의주요동향박두용 l 한성대학교한반도의지진발생현황과특성이희일 l 한국지질자원연구원아동학대의발생추이와특성강은영 l 한국형사정책연구원 ⅩⅠ 사회통합 Social Cohesion 사회통합영역의주요동향한준 l 연세대학교한국인의정치참여와사회갈등인식박원호 l 서울대학교부패에대한인식과경험박준 l 한국행정연구원 부록 용어해설 313

6 + Korean Social Trends 2017 표목차 표 Ⅰ-1 표 Ⅰ-2 표 Ⅰ-3 표 Ⅰ-4 표 Ⅰ-5 표 Ⅰ-6 표 Ⅰ-7 표 Ⅰ-8 표 Ⅰ-9 표 Ⅰ-10 표 Ⅰ-11 표 Ⅰ-12 성,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및혼인상태별인구구성, 세계인구와한국인구의사망관련지표, 연령집단별사망원인순위, 2016 서울, 수도권및도시인구, 시도별인구성장잠재력지수, 인구성장잠재력지수하위 20개시군구, 2016 인구성장잠재력지수상위 20개시군구, 2016 체류자격별체류외국인수, 업종별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수, 출신국가별혼인귀화자수, 난민신청자수와난민심사결과, 부모의출신국가별국제결혼가정자녀수, 표 Ⅱ-1 표 Ⅱ-2 표 Ⅱ-3 표 Ⅱ-4 표 Ⅱ-5 일반가구의평균가구원수와세대구성, 가구주의연령집단별 1인가구비율, 기혼및미혼여성의연령집단별경제활동참가율, 어머니의취업상태별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및유치원이용률, 2012, 2015 학년별초등돌봄교실참여학생수와참여율, 표 Ⅲ-1 표 Ⅲ-2 표 Ⅲ-3 표 Ⅲ-4 표 Ⅲ-5 표 Ⅲ-6 표 Ⅲ-7 표 Ⅲ-8 표 Ⅲ-9 사망원인별사망률, 성별성인흡연율과음주율, 인구 10만명당의료인수, 시도별인구 10만명당의료기관수, 2015 지역및계절별미세먼지 (PM 10) 성분구성미세먼지 (PM 10) 입경별독성영향미세먼지 (PM 10) 의급성및만성인체영향미세먼지 (PM 2.5) 의급성및만성인체영향미세먼지저감을위한주요정책실적 표 Ⅳ-1 표 Ⅳ-2 표 Ⅳ-3 표 Ⅳ-4 표 Ⅳ-5 표 Ⅳ-6 표 Ⅳ-7 표 Ⅳ-8 표 Ⅳ-9 성별중 고등학교기초학력미달학생비율, PISA 수학성취도분포, 고등교육기관졸업자의성별취업률, 출신국가별 4년제일반대학학위과정외국인유학생수와구성비율, 출신국가별대학원학위과정외국인유학생수와구성비율, 유학형태별 4년제일반대학학위과정외국인유학생수와구성비율, 유학형태별대학원학위과정외국인유학생수와구성비율, 전공계열별 4년제일반대학학위과정외국인유학생수와구성비율, 전공계열별대학원학위과정외국인유학생수와구성비율,

7 Contents 표 Ⅴ-1 표 Ⅴ-2 표 Ⅴ-3 표 Ⅴ-4 표 Ⅴ-5 표 Ⅴ-6 표 Ⅴ-7 표 Ⅴ-8 표 Ⅴ-9 표 Ⅴ-10 표 Ⅴ-11 표 Ⅴ-12 표 Ⅴ-13 표 Ⅴ-14 성및연령집단별고용률, 2016 성및연령집단별실업률, 2016 제조업및서비스업의전년대비증감취업자수, OECD 주요국가의직종대분류별취업자구성비율기업규모및고용형태별소득상승률과고용보험가입률, 2015 성및연령집단별비정규직근로자비율, 2016 최저임금금액, 상대수준및미만율, 성및연령집단별최저임금미만율, 2016 고용보험적용과가입사각지대, 2016 성및연령집단별고용보험가입률, 2016 취약노동자비율, 성및연령집단별취약노동자비율, 2016 취약노동자의성및연령집단별구성비율, 년 4년제대학남녀졸업자의대학졸업코호트별첫일자리유지기간 표 Ⅵ-1 표 Ⅵ-2 표 Ⅵ-3 표 Ⅵ-4 표 Ⅵ-5 가구소득분위별소득비, 가구주연령집단별가구소득수준, 가구주연령집단별가구소득구성, 2016 가구주연령집단별가구소비지출수준, 가구주연령집단별식료품비, 교육비, 보건의료비및실제주거비지출비율, 표 Ⅶ-1 표 Ⅶ-2 표 Ⅶ-3 문화예술시설수, 문화산업분야별매출액, 생애주기별여가불만이유, 표 Ⅷ-1 표 Ⅷ-2 표 Ⅷ-3 표 Ⅷ-4 표 Ⅷ-5 표 Ⅷ-6 표 Ⅷ-7 표 Ⅷ-8 표 Ⅷ-9 주택보급률과인구 1,000명당주택수, 소득계층별소득대비주택임대료및주택가격비율, 거주특성별주택만족도, 2014, 2016 자동차등록대수, 도로연장, 버스업체수, 종사자수및등록대수와버스전용차로연장, 저상버스및특별교통수단운행대수와보급률, 시도별저상버스및특별교통수단운행대수와보급률, 2016 공공임대주택의면적및임대유형별주택수, 2010, 표 Ⅸ-1 표 Ⅸ-2 표 Ⅸ-3 표 Ⅸ-4 표 Ⅸ-5 표 Ⅸ-6 이산화질소및미세먼지 (PM 10) 환경기준달성률, 오존주의보발령일수와횟수, 하수, 분뇨, 폐수및가축분뇨발생량, 폐기물종류별발생량, 환경분쟁원인별분쟁조정건수, 환경예산,

8 + Korean Social Trends 2017 표 Ⅸ-7 표 Ⅸ-8 표 Ⅸ-9 표 Ⅸ-10 환경보호지출, 지역및성별환경상태만족도, 화평법 에따른위해우려제품종류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조사판정결과, 표 Ⅹ-1 표 Ⅹ-2 표 Ⅹ-3 표 Ⅹ-4 표 Ⅹ-5 표 Ⅹ-6 표 Ⅹ-7 표 Ⅹ-8 표 Ⅹ-9 주요강력범죄별발생건수, 청소년폭력피해경험과이유, 경찰관및소방관수, 사회안전에대한인식, 주요시설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비율, 2017 한반도주요지진피해사례, 내진설계기준관련건축법시행령개정역사, 내진설계대상공공시설물별내진성능확보율, 2016 아동대상범죄및위험요인별발생건수와발생률, 표 ⅩⅠ-1 정치효능감과참여의위기 302

9 Contents 그림목차 그림 Ⅰ-1 그림 Ⅰ-2 그림 Ⅰ-3 그림 Ⅰ-4 그림 Ⅰ-5 그림 Ⅰ-6 그림 Ⅰ-7 그림 Ⅰ-8 그림 Ⅰ-9 그림 Ⅰ-10 그림 Ⅰ-11 그림 Ⅰ-12 그림 Ⅰ-13 그림 Ⅰ-14 그림 Ⅰ-15 그림 Ⅰ-16 그림 Ⅰ-17 그림 Ⅰ-18 그림 Ⅰ-19 그림 Ⅰ-20 그림 Ⅰ-21 인구연령구조의변화추세, 1960, 2017, 2065 출생아수와합계출산율, 어머니의연령집단별출산율, 혼인및이혼건수, 수도권순유입및순유출인구의시도별분포, 출신국가별외국인여자및남자배우자수, 인구성장잠재력지수, 시군구별인구성장잠재력지수, 시군구별인구자연증가율, 주요시도별출생및사망자수, 시군구별인구순이동률, 주요시도별전입및전출자수, 인구성장잠재력지수와인구자연증가율및순이동률과의상관관계, 2000, 2015 체류외국인수, 성별등록외국인수, 국제결혼건수와결혼이민자수, 출신국가별결혼이민자수, 지역별결혼이민자수, 성별외국인근로자수, 국적취득자수, 다문화가정학생수와비율, 그림 Ⅱ-1 그림 Ⅱ-2 그림 Ⅱ-3 그림 Ⅱ-4 그림 Ⅱ-5 그림 Ⅱ-6 그림 Ⅱ-7 그림 Ⅱ-8 그림 Ⅱ-9 그림 Ⅱ-10 그림 Ⅱ-11 그림 Ⅱ-12 그림 Ⅱ-13 그림 Ⅱ-14 그림 Ⅱ-15 그림 Ⅱ-16 노부모의동거가족, 배우자분거가족가구주의분거기간별배우자관계만족도, 2016 성별평균초혼연령, 대연령층의성별미혼율, 성별결혼에대한태도, 성별동거에대한태도, 성별혼외출산에대한태도, 남성이혼자의연령집단별이혼건수, 성별가사분담에대한태도와실태, 남편과아내의가사활동빈도, 2006, 2016 양가부모와떨어져사는거리, 2006, 2016 양가부모와연락하는빈도, 2006, 2016 양가부모와만나는빈도, 2006, 2016 교육수준별양가부모와자주연락하는사람들의비율, 2006, 2016 맞벌이여부별양가부모와자주연락하는사람들의비율, 2006, 2016 교육수준별양가부모와자주만나는사람들의비율, 2006,

10 + Korean Social Trends 2017 그림 Ⅱ-17 그림 Ⅱ-18 그림 Ⅱ-19 그림 Ⅱ-20 그림 Ⅱ-21 그림 Ⅱ-22 그림 Ⅱ-23 그림 Ⅱ-24 그림 Ⅱ-25 그림 Ⅱ-26 그림 Ⅱ-27 양가부모에게경제적지원을제공한사람들의비율, 2006, 2016 양가부모에게도구적지원을제공한사람들의비율, 2006, 2016 교육수준별양가부모에게적극적인경제적지원을제공한사람들의비율, 2006, 2016 교육수준별양가부모에게적극적인도구적지원을제공한사람들의비율, 2006, 2016 양가부모로부터경제적지원을받은사람들의비율, 2006, 2016 양가부모로부터도구적지원을받은사람들의비율, 2006, 2016 교육수준별양가부모로부터적극적인도구적지원을받은사람들의비율, 2006, 2016 맞벌이여부별양가부모로부터적극적인도구적지원을받은사람들의비율, 2006, 2016 OECD 국가의여성고용률과출산율간상관관계, 1980, 2009 OECD 및 EU 국가의영아 (0-2세) 기관보육서비스이용률, 2006, 2014 OECD 및 EU 국가의유아 (3-5세) 기관보육서비스이용률, 그림 Ⅲ-1 그림 Ⅲ-2 그림 Ⅲ-3 그림 Ⅲ-4 그림 Ⅲ-5 그림 Ⅲ-6 그림 Ⅲ-7 그림 Ⅲ-8 그림 Ⅲ-9 그림 Ⅲ-10 그림 Ⅲ-11 그림 Ⅲ-12 그림 Ⅲ-13 그림 Ⅲ-14 그림 Ⅲ-15 그림 Ⅲ-16 그림 Ⅲ-17 그림 Ⅲ-18 그림 Ⅲ-19 그림 Ⅲ-20 그림 Ⅲ-21 그림 Ⅲ-22 그림 Ⅲ-23 그림 Ⅲ-24 그림 Ⅲ-25 그림 Ⅲ-26 그림 Ⅲ-27 그림 Ⅲ-28 그림 Ⅲ-29 기대수명, 주간유병률, 당뇨병및고혈압유병률, 스트레스인지율과우울감경험률, 성별성인비만율, 아침식사, 적정수면및규칙적운동실천율, 일반건강검진및암검진수검률, 한국과 OECD의 GDP 대비경상의료비비율, 시도별종합병원만족도, 2016 미세먼지생성기전한국, 미국, 영국의미세먼지 (PM 10) 월평균농도, 년평균배출원별미세먼지 (PM 10) 연간배출량, 시도별미세먼지 (PM 10) 연간배출량, 2013 대기상황별 PM 10 대비 PM 2.5 의비, 초 중 고학생의성별평균키, 초 중 고학생의성별평균체중, 초 중 고학생의성별오래달리기평균시간, 초 중 고학생의성별앉아윗몸굽히기평균길이, 초 중 고학생의성별제자리멀리뛰기평균거리, 초 중 고학생의성별비만율, OECD 주요국가의청소년비만율, 2013 중 고등학생의성별흡연율, 중 고등학생의성별음주율, 중 고등학생의성별신체활동실천율, 중 고등학생의성별채소섭취율, 중 고등학생의성별탄산음료섭취율, 중 고등학생의성별수면충족률, 중 고등학생의성별주관적건강인지율, 중 고등학생의성별스트레스인지율,

11 Contents 그림 Ⅲ-30 중 고등학생의성별우울감경험률, 그림 Ⅳ-1 그림 Ⅳ-2 그림 Ⅳ-3 그림 Ⅳ-4 그림 Ⅳ-5 그림 Ⅳ-6 그림 Ⅳ-7 그림 Ⅳ-8 그림 Ⅳ-9 그림 Ⅳ-10 그림 Ⅳ-11 그림 Ⅳ-12 그림 Ⅳ-13 그림 Ⅳ-14 그림 Ⅳ-15 그림 Ⅳ-16 그림 Ⅳ-17 그림 Ⅳ-18 그림 Ⅳ-19 그림 Ⅳ-20 그림 Ⅳ-21 그림 Ⅳ-22 그림 Ⅳ-23 그림 Ⅳ-24 학교급별취학률, 교육단계별진학률, 연령집단별교육기회충족도, 초 중 고학생의사교육참여율, 소득수준별사교육참여율, 학교급별교사 ( 교수 ) 와의관계만족도, 부모의학력별자녀학교운영참여도, 학교급별교원 1인당학생수, OECD 주요국가의학교급별교원 1인당학생수, 2000, 2014 상용근로자의교육수준별월평균임금, 년제대학졸업자의전공계열별취업률, 년제대학졸업자의전공선택사유별취업상태, 2015 대학졸업자의전공계열및전공선택사유별월평균임금, 2015 대졸취업자의학력별과잉학력분포, 년제대학생의대학교육성과에대한인식, QS 세계대학평가세계 200위이내국내대학수및최고순위, OECD 주요국가의고등교육이수율, 국내고등교육기관외국인유학생수, 국외고등교육기관한국인유학생수, 년제일반대학및대학원의학위과정별외국인유학생수와비율, 성별 4년제일반대학및대학원학위과정외국인유학생수, 수도권과비수도권의 4년제일반대학및대학원학위과정외국인유학생수, 학위과정외국인유학생의시도별분포, 한국, 일본, 중국의고등교육기관외국인유학생수, 그림 Ⅴ-1 그림 Ⅴ-2 그림 Ⅴ-3 그림 Ⅴ-4 그림 Ⅴ-5 그림 Ⅴ-6 그림 Ⅴ-7 그림 Ⅴ-8 그림 Ⅴ-9 그림 Ⅴ-10 그림 Ⅴ-11 그림 Ⅴ-12 그림 Ⅴ-13 그림 Ⅴ-14 연령집단별장시간근로자비율, 세청년층실업률, OECD 주요국가의청년층성별실업률, 2016 청년층첫취업소요기간, OECD 주요국가의근로자디지털환경준비도, 2012 임금근로자의월임금총액과지니계수, OECD 주요국가의실질최저임금, 정규직과비정규직임금근로자의월평균임금, 임금근로자의성별임금분포, 청년층임금근로자의성별저임금및중저임금근로자비율, 사업체규모별월평균임금, 성별시간제근로자비율, 인이상기업의소속외근로자수, 고용형태별최저임금미만율,

12 + Korean Social Trends 2017 그림 Ⅴ-15 그림 Ⅴ-16 그림 Ⅴ-17 그림 Ⅴ-18 그림 Ⅴ-19 그림 Ⅴ-20 그림 Ⅴ-21 그림 Ⅴ-22 그림 Ⅴ-23 그림 Ⅴ-24 그림 Ⅴ-25 그림 Ⅴ-26 그림 Ⅴ-27 OECD 주요국가의중위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 2013 OECD 주요국가의최저임금미만율, 2013 OECD 주요국가의실업보험수급자비율, 2010 실업급여수급률, OECD 주요국가의실업자수대비실업급여수급자비율, 2014 직종, 업종및고용형태별취약노동자비율, 2016 임금근로자의성별평균근속년수, 남녀임금근로자의연령집단별평균근속년수, 사업체규모별임금근로자평균근속년수, 인이상사업체종사남성임금근로자의연령집단별평균근속년수, 년제대졸이상임금근로자의성및연령집단별월급여총액, 년 4년제대학남녀졸업자의대학졸업코호트별졸업후 10년간노동이력분포 년 4년제대학졸업자의성별졸업후 3년간노동이력분포 그림 Ⅵ-1 그림 Ⅵ-2 그림 Ⅵ-3 그림 Ⅵ-4 그림 Ⅵ-5 그림 Ⅵ-6 그림 Ⅵ-7 그림 Ⅵ-8 그림 Ⅵ-9 그림 Ⅵ-10 그림 Ⅵ-11 그림 Ⅵ-12 그림 Ⅵ-13 그림 Ⅵ-14 그림 Ⅵ-15 그림 Ⅵ-16 그림 Ⅵ-17 그림 Ⅵ-18 그림 Ⅵ-19 그림 Ⅵ-20 그림 Ⅵ-21 그림 Ⅵ-22 그림 Ⅵ-23 그림 Ⅵ-24 그림 Ⅵ-25 그림 Ⅵ-26 그림 Ⅵ-27 가구소득분위별실질소득증가율, 소득 5분위배율, OECD 주요국가의소득 5분위배율, 2014 가구주연령집단별소득비, 가구주직업별소득비, 가구소득분위별소득원천구성, 2016 가구주연령집단별소득원천구성, 2016 가구소득분위별소득대비소비지출비율, 가구주연령집단별소득대비소비지출비율, 가구의소비지출구성, 2006, 2016 가구주연령집단별소비지출구성, 2016 가구소득분위별가계흑자비율, 연령별임금소득및소비수준, 2000 고소득국가와저소득국가의연령별임금소득및소비수준, 2000년대초반가구주연령집단별가구소득수준 ( 한국복지패널결과 ), 가구주연령집단별가구소비지출수준 ( 한국복지패널결과 ), 가구주연령집단별가구경상소득대비소비지출비율, 2016 가구주연령집단별교육비및보건의료비지출비율 ( 한국복지패널결과 ), 2015 노년부양비와노령화지수, 한국과 OECD의연령집단별상대적빈곤율, 2013 청년가구와노인가구의주택소유비율, 2016 청년가구와노인가구의실물자산비율, 2016 주택연금가입건수, 부모와자녀가동거하는비율, 부모의생활비주제공자, 부모부양책임에대한견해, 2008, 2016 주택보유노인의보유주택비상속의향률,

13 Contents 그림 Ⅵ-28 주택연금가입자의시도별구성비율, 그림 Ⅶ-1 그림 Ⅶ-2 그림 Ⅶ-3 그림 Ⅶ-4 그림 Ⅶ-5 그림 Ⅶ-6 그림 Ⅶ-7 그림 Ⅶ-8 그림 Ⅶ-9 그림 Ⅶ-10 그림 Ⅶ-11 그림 Ⅶ-12 그림 Ⅶ-13 그림 Ⅶ-14 그림 Ⅶ-15 그림 Ⅶ-16 그림 Ⅶ-17 그림 Ⅶ-18 그림 Ⅶ-19 그림 Ⅶ-20 그림 Ⅶ-21 그림 Ⅶ-22 그림 Ⅶ-23 그림 Ⅶ-24 그림 Ⅶ-25 그림 Ⅶ-26 그림 Ⅶ-27 그림 Ⅶ-28 그림 Ⅶ-29 그림 Ⅶ-30 그림 Ⅶ-31 그림 Ⅶ-32 그림 Ⅶ-33 평일과휴일여가시간, 가구의오락문화비월평균지출액, 가구의오락문화비주요항목별지출액, 주로하는여가활동과희망여가활동, 2015 문화예술장르별관람률, 문화예술행사직접참여경험률, 문화자원봉사활동경험률, 문화동호회참여율및문화예술교육경험률, 국내및해외여행자비율, 스포츠관람률, 신문읽는비율, 여가만족도, 청소년의학교급및성별게임이용빈도, 2016 청소년의학교급별가장많이이용하는게임의종류, 2016 청소년의게임행동유형별비율, 청소년의학교급별과몰입군, 과몰입위험군및게임선용군비율, 중학생의게임시작시기별과몰입군및과몰입위험군비율, 2016 청소년의게임행동유형별심리및정신건강상태, 2016 청소년의게임행동유형별학업및교우관계스트레스와주관적안녕감, 2016 청소년의게임행동유형별부모및교사와의관계, 2016 생애주기별실제여가시간과희망여가시간, 2016 생애주기별휴가일수, 생애주기별여가활동비실제지출액과희망지출액, 2016 생애주기별여가시간및비용의충분도, 2016 생애주기와주로이용하는여가공간, 2016 생애주기별공공문화여가시설이용과인식, 2016 생애주기별여가산업에대한만족도, 2016 생애주기와주된여가활동, 2016 생애주기와가장만족스러운여가활동, 2016 생애주기별여가활동동반자, 2016 생애주기별여가동호회참여율, 2016 생애주기와여가동호회종류, 2016 생애주기별여가만족도, 2016 생애주기별여가의중요성과긍정적영향에대한인식, 2016 생애주기별일과여가의균형에대한인식, 그림 Ⅷ-1 그림 Ⅷ-2 그림 Ⅷ-3 그림 Ⅷ-4 총주택수와아파트수, 전국및수도권의주택매매및전세가격종합지수, 시도별주택보급률, 2015 소득계층별주택점유형태,

14 + Korean Social Trends 2017 그림 Ⅷ-5 그림 Ⅷ-6 그림 Ⅷ-7 그림 Ⅷ-8 그림 Ⅷ-9 그림 Ⅷ-10 그림 Ⅷ-11 그림 Ⅷ-12 그림 Ⅷ-13 그림 Ⅷ-14 그림 Ⅷ-15 그림 Ⅷ-16 그림 Ⅷ-17 그림 Ⅷ-18 그림 Ⅷ-19 그림 Ⅷ-20 그림 Ⅷ-21 그림 Ⅷ-22 그림 Ⅷ-23 그림 Ⅷ-24 그림 Ⅷ-25 그림 Ⅷ-26 그림 Ⅷ-27 그림 Ⅷ-28 공공및민간부문임대주택재고, 철도연장, 자전거도로노선수와연장, 평균통근시간, 대중교통만족도, 총임대주택수와공공임대주택수, 총주택수와공공임대주택수, 한국과유럽주요국가의사회주택비율, 2015 시도별공공임대주택수, 2015 공공임대주택의임대유형별구성비율, 면적별공공임대주택수, 공공임대주택의면적및임대유형별구성비율, 201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수, 공공임대주택거주가구의소득계층별구성비율, 2016 공공임대주택거주가구의소득계층별임대유형구성, 2016 공공임대주택거주특성가구별임대유형구성, 2016 스마트폰가입자수, 서울도시고속도로교통정보전국위험운전행태지수및잠재위험지수어린이보행사고온도지수서울시자치구별응급실까지의차량접근성서울시동별통근효율성서울시심야버스노선도헥사셀기반서울시심야버스노선최적화 그림 Ⅸ-1 그림 Ⅸ-2 그림 Ⅸ-3 그림 Ⅸ-4 그림 Ⅸ-5 그림 Ⅸ-6 그림 Ⅸ-7 그림 Ⅸ-8 그림 Ⅸ-9 그림 Ⅸ-10 그림 Ⅸ-11 그림 Ⅸ-12 그림 Ⅸ-13 그림 Ⅸ-14 그림 Ⅸ-15 그림 Ⅸ-16 주요대기오염물질배출량, 수도권및주요지역미세먼지 (PM 10) 일평균환경기준초과일수, 부문별온실가스배출량, 대강주요지점의수질오염도, 폐기물의처리방법별구성비율, 2015 주요도시의도로변주거지역밤소음도, 영역별환경상태만족도, 연령집단별환경상태만족도, 화학물질유통량, 가습기살균제사건이후생활화학제품사용에대한태도, 2016 위해우려제품 15종에대한건강위해가능성인식, 2016 생활화학제품피해상담접수건수, 생활화학제품정보제공현황전력소비량, OECD 주요국가의 1인당전력소비량, 용도별전력소비량,

15 Contents 그림 Ⅸ-17 그림 Ⅸ-18 그림 Ⅸ-19 그림 Ⅸ-20 그림 Ⅸ-21 그림 Ⅸ-22 그림 Ⅸ-23 그림 Ⅸ-24 제조업종의전력소비량, OECD 주요국가의가정및산업용에너지열량가격 ( 년평균 ) 계절별전력소비량, 설비별발전량추이, OECD 주요국가별기저발전량비율, 전력부문온실가스배출량과비율, 대기오염물질별전력부문배출량비율, OECD 주요국가의재생가능에너지발전량비율, 그림 Ⅹ-1 그림 Ⅹ-2 그림 Ⅹ-3 그림 Ⅹ-4 그림 Ⅹ-5 그림 Ⅹ-6 그림 Ⅹ-7 그림 Ⅹ-8 그림 Ⅹ-9 그림 Ⅹ-10 그림 Ⅹ-11 그림 Ⅹ-12 그림 Ⅹ-13 그림 Ⅹ-14 그림 Ⅹ-15 그림 Ⅹ-16 그림 Ⅹ-17 그림 Ⅹ-18 그림 Ⅹ-19 그림 Ⅹ-20 그림 Ⅹ-21 그림 Ⅹ-22 그림 Ⅹ-23 그림 Ⅹ-24 그림 Ⅹ-25 그림 Ⅹ-26 그림 Ⅹ-27 그림 Ⅹ-28 그림 Ⅹ-29 그림 Ⅹ-30 그림 Ⅹ-31 그림 Ⅹ-32 성별외인사망률, 주요외인별사망률, 연령집단별외인사망률, 자연재해로인한인명및재산피해, 화재발생건수와사상자수, 화재발생건수와재산피해액, 산업재해율과산재사망률, 한국과유럽국가들의산업재해율과산재사망률, 2013 교통수단별교통사고발생건수와사망자수, 도시철도사상사고건수, 형법및특별법범죄율, 주요국가의살인범죄율, 1995, 2010 범죄검거율, 범죄피해경험률, 폭력범죄유형별피해경험률, 주요국가의범죄피해경험률, 2010 범죄에대한두려움, 지진관측소수, 세계규모 5.0 이상지진발생빈도와피해사망자수, 한반도역사지진진앙분포도, 1-19세기한반도역사지진발생빈도, 1-19세기 8대특 광역시와경주의역사지진발생빈도, 1-19세기한반도계기지진진앙분포도, 남한과북한지역의계기지진발생빈도, 권역별계기지진발생빈도, 대특 광역시와경주의계기지진발생빈도, 한반도계기지진발생빈도, 아동학대유형별구성비율, 한국과미국의아동학대발생률, 아동학대신고자유형별구성비율, 아동학대가해자별구성비율, 아동학대가해자및피해아동의성별구성비율,

16 + Korean Social Trends 2017 그림 Ⅹ-33 그림 Ⅹ-34 그림 Ⅹ-35 그림 Ⅹ-36 그림 Ⅹ-37 그림 Ⅹ-38 그림 Ⅹ-39 아동학대가해자및피해아동의연령집단별구성비율, 아동학대가해자및피해아동의특성별구성비율, 2015 아동학대가해자및피해아동의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아동학대동기별구성비율, 2015 아동학대빈도별구성비율, 2015 아동학대피해기간별구성비율, 2015 신체적학대행위유형별구성비율, 그림 ⅩⅠ-1 그림 ⅩⅠ-2 그림 ⅩⅠ-3 그림 ⅩⅠ-4 그림 ⅩⅠ-5 그림 ⅩⅠ-6 그림 ⅩⅠ-7 그림 ⅩⅠ-8 그림 ⅩⅠ-9 그림 ⅩⅠ-10 그림 ⅩⅠ-11 그림 ⅩⅠ-12 그림 ⅩⅠ-13 그림 ⅩⅠ-14 그림 ⅩⅠ-15 그림 ⅩⅠ-16 그림 ⅩⅠ-17 그림 ⅩⅠ-18 그림 ⅩⅠ-19 그림 ⅩⅠ-20 그림 ⅩⅠ-21 그림 ⅩⅠ-22 그림 ⅩⅠ-23 그림 ⅩⅠ-24 그림 ⅩⅠ-25 그림 ⅩⅠ-26 그림 ⅩⅠ-27 그림 ⅩⅠ-28 그림 ⅩⅠ-29 그림ⅩⅠ-30 그림 ⅩⅠ-31 그림 ⅩⅠ-32 그림 ⅩⅠ-33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및지방선거투표율, 주요국가의정치인에대한신뢰와국회의원선거투표율간관계, 2014 OECD 주요국가의타연령층투표율대비청년층투표율의비, 2014 비선거적정치참여유형별참여율, 2013, 2016 사회단체유형별참여율, 2013, 2016 대인신뢰수준과신뢰의반경범위, 2013, 2016 공공제도들에대한신뢰, 2013, 2016 OECD 주요국가의정부에대한신뢰, 년평균사회적관계별소통수준, 2013, 2016 주요공공기관별국민과의소통수준, 2013, 2016 어려울때도움을요청할상대가있는사람들의비율, 2013, 2016 OECD 주요국가의연령집단별어려울때도움을요청할상대가있는사람들의비율, 2016 삶에대한만족도, 주요국가의행복지수, 년평균, 년평균정서경험, 2013, 2016 역대선거투표율, 연령집단별선거투표율, 비선거적정치참여유형별참여율, 연령집단별투표참여율과진정서서명참여율, 2016 세대별중앙정부부처에대한신뢰도, 연령집단별내적및외적정치효능감, 2016 주요국가의시위참여경험과의향, 2010년대초반사회갈등수준에대한인식, 연령집단별사회갈등수준에대한인식, 2016 소득수준별사회갈등수준에대한인식, 2016 부패인식지수, 기업체종사자및자영업자의공직사회부패수준에대한인식, 일반국민의공직사회부패수준에대한인식, 공무원과일반국민및기업인의공직사회부패수준에대한인식, 주요기관부패수준에대한인식, 2016 연령집단별중앙정부부처부패수준에대한인식, 2016 직업집단별중앙정부부처부패수준에대한인식, 2016 민간기업종사자와공무원의중앙정부부처부패수준에대한인식,

17 Contents 그림 ⅩⅠ-34 그림 ⅩⅠ-35 그림 ⅩⅠ-36 교육수준별중앙정부부처부패수준에대한인식, 2016 공직부패에대한경험과인식, 아시아및유럽국가의공직부패경험과인식간관계,

18 머리말 올해로 한국의사회동향 이발간된지열번째다. 10년간발행되면서 한국의사회동향 은그형식과내용에서틀이잡혔고사회적으로도중요한보고서로자리잡았다. 한국의사회동향 2017 은예년과마찬가지로인구, 가족과가구, 건강, 교육, 노동, 소득과소비, 문화와여가, 주거와교통, 환경, 안전, 사회통합등사회의주요영역들을모두포함하는 11개의장으로구성되었다. 각장은해당영역의주요동향을개관하는논문 1편과전문가들의의견수렴을통해선정된이슈들을설명해주는주제논문 2편씩을수록하고있다. 주요동향논문은해당영역에서일어난주요변화를전반적으로파악할수있게해주고, 주제논문은선정된이슈에대한심층적인이해를가능하게해준다. 그래서 한국의사회동향 은매년늘어나는새로운독자들에게는독립된한권의보고서로읽힐수있다. 주요동향논문들은전년도와마찬가지로자료를체계적으로업데이트했으며, 지난해와의중복을줄이기위해내용을압축하고영역에따라서는구성요소들의변화를시도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독자들은구성이나내용면에서지난보고서들과크게다르지않다고느낄수도있다. 그이유는한해만에사회의주요동향이크게바뀔수는없기때문이다. 한편, 주제논문들은역동적변화를담아낼시의성있는주제들을다루도록최대한노력을기울였다. 주제발굴을위해수차례에걸쳐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였고, 제안된주제들에대해서는영역별책임을맡은전문가들과의긴밀한협의를거쳐주제의시의성과타당성외에객관적인자료의활용가능성등에대해검토하였다. 그리고이러한이슈를가장잘다룰수있는집필진을섭외하기위해노력하였다. 이러한노력의결과, 인구영역에서는최근국내외적으로문제가되고있는지방소멸문제와관련된주제로서 저출산과인구이동으로인한지역인구의변화 와점증하는글로벌화경향과관련된주제로서 외국인거주자의다양성과변화추이 를다루었다. 가족과가구영역에서는부계중심성의약화와양계화현상을다룬 가족내세대관계의변화 주제가선정되었다. 아울러 어머니의취업상태에따른아동돌봄서비스이용양상 도살펴보았다. 건강영역에서는 체격은커졌으나체력은약해진청소년건강 문제를, 교육영역에서는 국내대학의외국인유학생실태 를다루었다. 노동영역에서는외환위기를겪은지 20년이되는해를맞아그동안의고용형태변화를다루었다. 또한올해신고리 5, 6호기건설중단을둘러싼갈등이나탈원전논쟁을염두에두고 전력소비와전원구성 의추이에대해검토하였다. 주거와교통영역에서다룬 공공임대주택 문제와고령화이후에주목을받고있는 주택연금 문제모두시의성이높은주제들이다. 지난해경주지진이후관심사항으로부각된이슈로서안전

19 영역에서는 한반도지진발생 실태를다루었고, 그리고사회통합영역에서는최근시행 1년을맞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김영란법 ) 과관련하여 부패에대한인식 문제를다루었다. 연례보고서가 10년차를맞게되면서과거에다루었던이슈를다시반복해서다루는경우도생겨났는데, 이는새로운변화의동향이충분히관찰될수있을만큼시간이흘렀기때문이다. 한국의사회동향 은몇가지측면에서독특하다. 첫째, 객관적인통계치제시에그치지않고통계치변화의이면에자리잡은 사회동향 을드러내는친절한서술형보고서라는점이다. 이것은집필을직접담당한각분야최고전문가들의평소데이터에관한관심, 보고서의공공성에대한동의와헌신없이는불가능한일이다. 이보고서의집필에참여한전문가들은독자들이쉽게이해할수있게서술하되자신의해석과관점을최대한드러내지않도록해달라는연구진의요청에적극부응하였을뿐아니라두차례에걸친워크숍에서제기된연구진과논평자들의날카로운지적과비판을적극적으로수용하여원고를완성해주었다. 둘째, 한국의사회동향 에는통계청이산출하거나승인한자료혹은국제기구가수집하거나국제적으로인정받은자료등가용한최고품질의자료만을사용했다는점이다. 이보고서는통계개발원과의긴밀한협의를거쳐통계청을비롯한주요국가통계산출기관들이제공하는국가승인통계를기본자료로하여작성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민간기관의자료가필요한경우에는품질이객관적으로검증된자료들만활용하였다. 이과정에서적절한통계가부족한경우를확인했는데, 주로경성자료보다는연성자료가, 경제통계보다는사회통계가더많이수집되고활용되어야할필요성을절감하였다. 앞으로이러한자료수집과활용을위한폭넓은논의가이루어지기를기대한다. 셋째, 한국이처해있는사회상황을공정하고객관적으로파악할수있게해준다는점이다. 지금우리가겪고있는문제는국가적성취의결과와국민이생활속에서느끼는삶의질사이에간격이크다는것이다. 삶의질은다양한요소에의해영향을받기때문에객관적차원뿐만아니라주관적인차원에도관심을가져야한다. 국내상황에만국한해서는스스로를객관화할수없기때문에국제비교를통해우리의위치를가늠해보아야한다. 이연례보고서는바로이러한목적으로발간된다는점에서그의미가각별하다. 이번보고서를펴내는과정에서영역별로주요동향논문을집필하고주제논문을검토해주신

20 분들을소개하면, 한양대의김두섭교수 ( 인구영역담당 ), 서울대의한경혜교수 ( 가족과가구영역담당 ), 서울대의조병희교수 ( 건강영역담당 ), 고려대의김경근교수 ( 교육영역담당 ), 서울대의권현지교수 ( 노동영역담당 ), 서강대의박정수교수 ( 소득과소비영역담당 ), 서울시립대의서우석교수 ( 문화와여가영역담당 ), 서울대의장수은교수 ( 주거와교통영역담당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의김종호연구위원 ( 환경영역담당 ), 한성대의박두용교수 ( 안전영역담당 ) 그리고연세대의한준교수 ( 사회통합영역담당 ) 이다. 이보고서의편집은서울대의김석호교수, 통계개발원의이주희사무관과조은숙주무관그리고서울대아시아연구소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김대훈실장과신인철실장, 이상운팀장이하였고, 연구간사직은성균관대사회과학연구원의김월화연구원이맡았다. 이외에도국내최고의전문가들이주제논문의집필을맡아주었다. 집필과편집에참여하신모든분들의헌신과노고에깊이감사드린다. 아울러 한국의사회동향 2017 보고서의개발연구에지원과협조를아끼지않으신황수경통계청장과배영수통계개발원장, 김경용통계분석실장그리고물심양면의후원을아끼지않은서울대아시아연구소박수진소장에게진심으로감사드린다. 연구책임자이재열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한국사회과학자료원

21 일러두기 1. 본보고서에실린모든내용은해당집필진의견해이며, 통계청혹은통계개발원의공식의견이아닙니다. 2. 이보고서는통계개발원에서시행한연구용역사업의연구결과보고서입니다. 3. 이보고서내용을발표또는인용할때에는반드시통계개발원에서시행한연구용역사업의결과임을밝혀야합니다. 4. 이보고서에대한저작권일체와 2 차적저작물또는편집저작물의작성권은통계개발원의소유입니다.

22 [ Korean Social Trends 한국의사회동향

23 7 K o r e a n S o c i a l T r e n d s Population Ⅰ 인구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인구영역의주요동향김두섭 l 한양대학교저출산과인구이동으로인한지역인구의변화김근태 l 고려대학교외국인거주자의다양성과변화추이유정균 l 한양대학교, 김두섭 l 한양대학교

24 Korean Social Trends 2017 인구영역의주요동향 김두섭 ( 한양대학교 ) 한국의출산력은지난반세기동안급격한저하를지속하여 1980 년대중반에선진국들과유사한수준으로떨어졌으며, 2000년대진입이후세계적으로가장낮은초저출산수준을유지하고있다. 기대수명이선진국수준보다현저하게높아졌다. 그러나자살과아울러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렴등퇴행성질환에의한사망이증가하였다. 한국인구는 2031 년이후감소하기시작하여 2065 년에는 1990년인구와비슷한수준으로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생산가능연령의인구는 2016 년부터이미감소하기시작하였다. 서울인구가주변지역으로확산되고수도권인구의유출이증가하고있다. 수도권인구의이동목적지는충청남도, 강원도와충청북도가많았다. 결혼이민으로입국하는외국인배우자의규모가 2005 년정점에도달한후현저하게감소하고있으나한국에체류하는외국인인구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인구현상은해당사회의정치, 경제및사회문화 적현상을반영하거나상호작용하며밀접한관계를 유지한다. 동시에인구현상은사회각부문에영향 을주어변화를가져온다. 최근범세계적경제불황은 결혼과출산력뿐만아니라사망력, 인구이동등의다 양한영역에서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특히, 저출산과고령화는한국사회의생존과지속가능한 발전을위협하는사회문제로부각되고있다. 한국인구는 2031 년정점에도달한후감소하기시작할것으로전망되는데, 이는주로초저출산때문이다. 한국사회는금세기에들어와서세계최저수준의출산율을유지하고있다. 저출산과아울러수명의지속적인연장으로인구의고령화현상이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다. 이에따라경제성장의추진력이약화되고연금이나의료보험과같은사회보장및복지제도에부담을가중시키고있다. 이글은한국인구의성장과구조의최근변화양상을살펴본다. 특히, 출산율과혼인율및이혼율의최근동향, 사망률의저하와사망원인구조의변화, 수도권인구의변화, 그리고체류외국인의증가등에논의의초점을맞춘다. 대부분의분석은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태통계, 장래인구추계 및 UN 인구 DB 자료를활용하여이루어진다. 인구성장과인구구조의변화지난 20세기초까지고출산, 고사망의전통적인특성을지니던한국의인구는 1980 년중반에출생률과사망률이선진국수준으로낮아지고제1차인구변천을마친것으로인정된다. 그러나 24

25 출산력은 1980년대중반이후에도지속적으로저하하였으며, 2000년대진입이후에는세계에서가장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한국사회의사회경제적발전과함께사망력도지속적으로저하하였다. 그결과, 이제한국사회는인구와노동력의급격한감소를걱정하고고령사회에대한대비를서둘러야하는상황이되었다. 한국의인구규모는 2015 년현재 5,101 만명으로세계 27위에해당되며, 인구증가율은 0.53% 로추정된다. 통계청의장기추계에따르면, 한국인구는 2031 년 5,296 만명의정점에도달한후감소하기시작할것으로전망된다. 그리하여 2065년에이르면 2015년인구보다 799만명이줄어든 4,302 만명이되어 1990년의인구와비슷한수준으로줄어들전망이다. 그런데문제의심각성은인구의절대규모가줄어드는것뿐만이아니라연령구조가급격하게변화한다는데있다. 출산수준의지속적인저하와수명의연장으로 2065년생산가능인구 (15-64 세 ) 와유소년인구 (0-14 세 ) 는각각 2015 년규모의 55.1% 와 58.8% 에불과한수준으로감소할것이다. 반면, 65세이상의고령인구는 2015 년의 2.8배규모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변화는 2065 년한국인구의연령구조가전형적인역삼각형으로바뀐다는것을의미한다. 일반적으로인구구조는성, 연령, 혼인상태에따른인구학적구성과교육수준, 직업, 수입, 거주지등사회경제적배경에따라구분해파악된다. < 표Ⅰ-1> 에는 1990년이후성,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혼인상태별인구구성의변화양상이 제시되어있다. 이표를보면, 남녀인구의구성 은비교적균형상태를유지하고있으며커다란 변화의양상을보이지않는다. 그동안남자인구 가여자인구보다약간많은상태가유지되어왔 으나, 2010 년 인구주택총조사 에서는그비율 이역전되어남녀인구가각각 49.7% 와 50.3%, 그리고 2015 년에는각각 49.9% 와 50.1% 씩을구 성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 표 Ⅰ-1> 성,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및혼인상태별인구구성, 성남자 여자 연령 0-14세 세 세이상 거주지시 ( 동 ) 읍 면 교육수준초등학교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혼인상태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주 : 1) 인구는내국인인구를기준으로하고, 교육수준별인구와혼인상태별인구는각각 6 세이상, 15 세이상인구를기준으로함. 2) 년은현장조사방식의전수조사자료이며, 2015 년성, 연령, 거주지는행정자료를활용한등록센서스의집계결과임. 그리고 2015 년교육수준과혼인상태는 20% 표본조사자료임.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연도. (%)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인구 25

26 Korean Social Trends 2017 연령구성은출산율과사망률의지속적인저하와수명의연장으로 1990년이후빠른속도로변화하고있다. [ 그림 Ⅰ-1] 에서보는것처럼, 한국인구의연령구조는 1960년에전형적인피라미드형태였으나 2017 년에는항아리모양으로바뀌었고, 2065 년에는역삼각형으로바뀔것으로전망된다. < 표 Ⅰ-1> 에서연령집단별구성의변화를살펴보면, 0-14 세유소년인구가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은 1990년 25.7% 에서 2000년 21.0% 그리고 2015년 13.9% 로급격하게낮아지고있다. 한편, 15-64세인구의비중은 1990년 69.4% 에서 2000 년 71.7%, 2015 년 72.9% 로약간씩증가하여왔다. 이러한증가추세는 2016 년이후감소세로바뀔것으로전망된다. 이에비해 65세이상의고령인구는매우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 2015 년전체인구에대한비중은 1990 년비중의 2.6 배로커졌다. 지난반세기동안지속된급속한도시화의결 과, 1990년에는도시인구비중이 74.4% 에도달하였다. 도시인구의비중은 2010 년과 2015 년에각각 82.0% 과 81.9% 로높아졌으며, 여기에읍지역의인구를포함시키면그비중이두해모두 91% 에근접한다. 도시인구비중의증가추세는아직도지속되고있다. < 표 Ⅰ-1> 에서보는것처럼, 읍지역에거주하는인구의비중은 1990년이후 8-9% 수준에서크게변하지않았다. 한편, 농촌인구의비중은 1990 년의 17.3% 에서 2010 년과 2015 년에각각 9.3% 와 9.1% 로현저하게낮아졌다. 한국인구의교육수준은빠른속도로높아지고있다. 초등학교졸업이하의 6세이상내국인인구의비중은 1990년 33.4% 이었으나 2000년 25.7%, 2015 년 17.1% 로꾸준히낮아졌다. 중학교와고등학교교육을받은인구의비중역시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5 년그비중이각각 10.5% 와 30.8% 로집계되었다. 한편, 대학이상의교육을받은인구의비중은 년의기간에 [ 그림 Ⅰ-1] 인구연령구조의변화추세, 1960, 2017, 년 2017 년 2065 년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

27 14.1% 에서 41.7% 로급격하게높아졌다. 그리고 2015 년 인구주택총조사 에서 30세이상인구의평균교육연수는 12.0 년으로집계되었다. 내국인인구 (15세이상 ) 의혼인상태별구성을보면, 유배우자의비중이과반수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 < 표 Ⅰ-1> 에서보는것처럼 2000 년이후미혼자의비중이높아지고유배우자의비중이낮아지는추세이다. 결혼지연과독신주의경향으로 20대후반과 30대초반의연령집단에서미혼자가현저하게증가하여, 세와 세인구의미혼자비중이 2015 년에각각 83.9% 와 46.9% 로높아졌다. 사별자의비중은큰변화를보이지않는다. 반면에이혼자의비중은 1990 년 0.8% 에서 2000년 1.9%, 2010 년 4.0%, 2015 년 5.1% 로급격하게높아졌다. 연령집단별이혼자의비중은 세에서 10.8% 로가장높으며, 50대이상인구의이혼증가추세가두드러진다. 출산력과혼인력의변화한국인구의출산력변천은 년기간의제1단계와 1985년이후부터현재까지의제2 단계로구분된다. 제1차출산력변천은산업화와도시화로대변되는사회경제적발전그리고이에따른가치관과사회규범의변화와함께이루어졌다. 또한, 국가시책으로강력하게시행된가족계획사업은출산력변천을크게촉진시켰다. 제2차출산력변천의주요요인으로는경기침 체와노동시장의불안정, 가족형성의지연과약화, 그리고양성평등관념의확산등을들수있다. 제1차출산력변천에서와는달리가족계획사업이 1990년대에들어와유명무실해졌고, 출산억제를위한대부분의규제와보상제도를포함하여인구성장억제정책이폐지되었다. 초저출산으로의제2차변천에서는가치관과태도의변화가중요하게작용하였다. 결혼과출산에대한가치관과태도의급격한변화, 새로운라이프스타일의대두, 그리고양성평등관념의확산등이 1980 년대중반이후일어난급격한출산력저하의주된원인이다. 한국에서출산력저하는 1990년대말의외환위기를계기로가속화되었으며, 2000년대들어서는홍콩과마카오를제외하고는세계에서가장낮은상태를유지하고있다. [ 그림 Ⅰ-2] 를보면, 출생아수와합계출산율이 1990년대초에약간의상승반전이이루어진것을제외하고는 2005년에이르기까지지속적으로감소한것을확인할수있다. 출생아수와합계출산율은 2005 년에각각 43.5 만명과 1.08 로역사상가장낮은수준을기록하였다. 이러한출산력저하의폭과속도는인구전문가들의예상을뛰어넘는것이었다. 이그림에서 2000 년에출생아수와합계출산율이반짝증가한것은 새천년베이비붐 에기인한현상으로판단된다. 그런데 [ 그림Ⅰ-2] 에서주목할것은출산수준이 2005 년을최저점으로하여약간이나마반등의조짐을보인다는사실이다. 출생아수는 2006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인구 27

28 Korean Social Trends 2017 [ 그림 Ⅰ-2] 출생아수와합계출산율, 주 : 1) 합계출산율은여성 1 명이평생동안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출생아수임. 출처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연도. 년 44.8 만명, 2007 년 49.3 만명으로반등한후 2009 년 44.5 만명으로다소감소하였다가 2012 년 48.5 만명, 2014 년 43.5 만명, 2015 년 43.8 만 명, 2016 년 40.6 만명으로소폭의증가와감소현 상이반복되고있다. 합계출산율은 2007 년 1.25, 2010 년 1.23, 2012 년 1.30, 2015 년 1.24 그리고 2016 년 1.17 로집계되었다. [ 그림 Ⅰ-2] 에서 2006 년과 2007 년, 2012 년에출산수준이오름세를보 인것은쌍춘년, 황금돼지띠및용띠의해등출 산연도선호에기인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다. 한국인구가 2000 년대진입이후초저출산단 계로진입하게된것은경기침체와불안정한경 제상황으로인하여젊은세대들이결혼을지연 하거나회피하게된데기인하는바가크다. 높은 실업률과빈곤의증대로가족이해체되고장년 층의출산이줄어든것도중요한요인으로들수 있다. 통계청의혼인신고집계결과에따르면, 여 자의평균초혼연령은 1990 년에 24.8 세였으며 이후매년 세씩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16 년 30.1 세에도달하였다. 여자의초혼연령이 높아짐에따라첫째자녀를낳은평균출산연령 과전체자녀에대한평균출산연령역시지속적 으로상승하여 2016 년각각 31.4 세와 32.4 세에 이르렀다. 그리고 35 세이상고령산모의구성비 도 26.4% 로높아졌다. 이에따라전통적으로주된출산연령층이던 20 대여자의출산율이급격하게낮아졌다. [ 그림 Ⅰ-3] 에서여자 세및 세연령집단 의출산율이지속적으로하강하는추세를확인 할수있다. 예를들어, 세집단의출산율 은아시아외환위기가시작된 1997 년부터 1999 년 까지불과 2 년동안 7.8%, 그리고 2016 년까지무 려 64.7% 가감소하였다. 이와대조적으로 30 대 여자의출산율은상승추세를보여준다. 이에따 [ 그림 Ⅰ-3] 어머니의연령집단별출산율, 주 : 1) 연령집단별출산율 =( 산모의연령집단별출생아수 해당연령집단의여자인구 ) 1,000. 출처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연도. 28

29 라 2007 년부터는가장높은출산율을나타내는연령층이 세집단에서 세집단으로바뀌었다. 또한 35-39세집단의출산율역시 2005 년을기점으로 세집단의출산율보다높아졌으며, 그격차가점차확대되는추세이다. 한국인구의출산수준저하는혼인양상의변화에기인하는바크다. [ 그림 Ⅰ-4] 에서보는것처럼, 혼인건수와조혼인율은 1996년에각각 43.5 만건과 1,000 명당 9.4 건의수준을기록한이후 2003년에이르기까지급속하게감소했다. 조혼인율은그후황금돼지띠의해였던 2007년에일시적으로상승하기도하였으나 2011년이후지속적으로떨어지는추세가관찰된다. 한편, 조이혼율은 1981 년 1,000 명당 0.6 건에불과한낮은수준에서완만한상승을지속하다 1997년의외환위기를계기로급격하게상승하는추세로바뀌었다. 그러나 2003 년 1,000 명당 3.4 건의정점에도달한이후에는점진적인감소추세가관 [ 그림Ⅰ-4] 혼인및이혼건수, 찰된다. 조혼인율과조이혼율은 2016 년현재각각 1,000 명당 5.5 건과 2.1 건이다. 최근에는결혼의지연이나기피로인한미혼율의증가와함께무자녀가정의증가추세가두드러진다. 예를들어, 30대연령집단의미혼율은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에서 13.4% 로집계되었으나 2010 년 29.2%, 2015 년 36.3% 로급격히증가하였다. 또한 전국출산력조사 결과에의하면, 2015년현재 30대기혼여자의 10.9% 가출산경험이없으며이들의 16.5% 는장래에도출산계획이없다고응답하였다. 이미확고하게뿌리내린소가족지향의태도와규범들이앞으로크게바뀌기는어려울것이다. 뚜렷한경제적전기가마련되지않는한, 젊은세대가결혼을지연하거나기피하는경향도급속하게변화할것으로보이지않는다. 또한, 자녀교육비에대한부담이현저하게낮아져출산수준을높이는방향으로작용할것을기대하기도어렵다. 결국, 앞으로한국인구의출산력이 2000년대중반이후의반등추세를이어나가초저출산상태를탈피할것인가의여부는경기침체, 실업률, 노동시장의불안정등경제적여건의전개방향에따라크게영향을받을것으로판단된다.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인구 사망률저하와사망원인구조 주 : 1) 조혼인율과조이혼율은인구 1,000 명당혼인과이혼의건수임. 출처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연도. 지난반세기동안의사회경제적발전과정에서 지속적으로저하한사망력은선진국의평균수 29

30 Korean Social Trends 2017 준보다현저하게낮은수준이다. 조사망률은 년기간동안 1,000 명당 5.0 명의최 저수준을유지하다가 2010 년부터상승하는추 세로반전되었으며, 2016 년 1,000 명당 5.5 명으로 집계되었다. 사망자수역시 2006 년 24.2 만명의 최저점을기록한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 며, 2016 년 28.1 만명으로집계되었다. 조사망률과사망자수가증가하는최근의추 세는고령인구의비중이높아짐에따라나타나 는현상이며, 당분간지속될것으로판단된다. 통계청의 2016 년사망통계에의하면, 대부분의 연령집단에서사망률이감소하거나유지되고있 다. 이러한추세는남녀인구모두 60 대및 70 대 이상연령집단에서도마찬가지로관찰된다. 한국인구의사망력은세계적으로매우낮은 수준이다. < 표 Ⅰ-2> 를보면, 한국인구의조사 망률은세계인구와개발도상국, 아시아국가들 은물론선진국의평균값에비해서현저하게낮 다. 만 0 세어린이의영아사망률역시선진국평 < 표 Ⅰ-2> 세계인구와한국인구의사망관련지표, 조사망률 (1,000 명당 ) 영아사망률 (1,000 명당 ) 기대수명 ( 세 ) 남자 여자 세계인구 선진국 개발도상국 아시아 한국 출처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 균값의 60% 수준에불과하다. 기대수명을비교해보아도선진국의평균값보다남녀각각 2.7 년과 2.8 년이더긴것으로확인된다. 일반적으로사망률은성, 연령을비롯한인구학적조건에따라서편차를나타낸다. 사망자수는 2016 년남자 15.3 만명, 여자 12.8 만명이며, 1,000 명당사망자수는각각 6.0 명과 5.0 명으로남자의사망률이현저하게높다. 연령에따라서는만 0세영아의사망률이월등하게높다. 연령별사망률은 1세이후 10세정도까지낮아지며, 그이후에는연령이높아지는것에비례하여상승한다. 또한, 2016 년사망통계에서는남녀인구의사망률격차가 50세를넘으면서급격하게벌어지고, 연령이높아질수록그격차가극대화된다. 사망력의수준은거주하는시도에따라서도편차를나타낸다. 사망자가많은지역은 2016 년에경기도 (5.5 만명 ), 서울 (4.4 만명 ) 의순이었으며, 서울과인천및경기도를포함하는수도권의사망자가 11.3 만명으로전체사망자의 40.2% 를차지하였다. 조사망률 (1,000명당 ) 은전라남도 (8.8) 와경상북도 (7.8) 및전라북도 (7.6) 가높고, 울산 (4.2) 과경기도 (4.4) 및서울 (4.4) 이낮다. 그러나각지역의연령구조를 2005년전국인구기준으로표준화한사망률은울산과강원도, 충청북도및전라남도가가장높고, 서울과경기도및제주도가가장낮다. 사망률의감소는사망원인구조의전환을수반하고, 그전환은보건제도의개혁이나발전된의료시설의도입에의해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30

31 사회발전과정에서전염병이나기생충감염에의한사망은줄어든다. 고령인구의비중이높아지면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등퇴행성질병으로인한사망자가많아진다. 한국에서는지난 20년동안소화기질환과운수사고에의한사망이감소한반면, 암이나심장질환, 폐렴에의한사망은급격히증가하였다. 특히, 자살률은이른바 IMF 외환위기직후인 1998년에급증한이래빠른속도의증가추세가지속되고있다. 인구 10만명당자살자수가 1997 년 13.1 명에서 2016 년 25.6 명으로두배가까이높아졌다. 사망원인의구조는연령에따라서다르게나타난다. 전체인구의사망원인변화는연령구조의변화를크게반영하지만, 동일한연령집단에서사망원인구조의변화는사회환경의변화, 음주나흡연등생활양식의변화그리고의료기술의발전에기인하는바크다. < 표Ⅰ-3> 연령집단별사망원인순위, 2016 사망원인순위 연령 1위 2위 3위 4위 5위 20-29세 자살 운수사고 암 심장질환 추락 30-39세 자살 암 운수사고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40-49세 암 자살 간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50-59세 암 자살 심장질환 간질환 뇌혈관질환 60-69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자살 간질환 70-79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렴 당뇨병 80세이상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렴 만성하기도질환 출처 : 통계청, 2016년사망원인통계, 보도자료, < 표 Ⅰ-3> 에서보는것처럼, 20대와 30대에는자살과운수사고가전체사망원인에서차지하는비율이높다. 연령이높아지면퇴행성질환의비중이급격하게커진다. 고령집단에서도자살의비중이높게관찰되나암이 40대이후의모든연령집단에서사망원인 1위이다. 노인집단에서는협심증이나심근경색과같은허혈성심장질환에의한사망과뇌혈관질환그리고폐렴, 기관지염, 천식등만성하기도질환에의한사망이두드러진다. 도시화와수도권인구의변화지난반세기동안사회경제적발전과산업화에수반하여급속하게진행된도시화의결과, 2015년도시인구의비중이 81.9% 에도달하였다. 읍지역인구를제외하면농촌인구의비중은 9.1% 에불과한수준이다. 도시인구의증가추세는아직도지속되고있으며, 농촌지역은젊은연령층의지속적인이탈로절대인구의감소와아울러급속한고령화를경험하고있다. 한국도시화의특징은도시인구의성장이모든도시에서골고루이루어지지않았다는것이다. < 표 Ⅰ-4> 는지난반세기동안의도시화가서울을비롯한수도권을중심으로이루어졌음을보여준다. 서울인구는 1990년 1,061 만명을기록한이후완만히감소하고있다. 그러나행정자료를활용하는방식으로시행된 2015년 인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인구 31

32 Korean Social Trends 2017 구주택총조사 에서는 2010 년보다 11 만명이증 가한 990 만명으로집계되었다. 서울의면적은 605 km2로전국토의 0.6% 에불과하지만, 서울인 구의비중은 2015 년 19.4% 에달한다. 또한, 서 울인구에인천과경기도인구를포함하는수도 권인구는 2015 년현재전국인구의 49.5% 에 해당하는 2,527 만명에이른다. < 표 Ⅰ-4> 를보면, 서울과서울대도시권, 수도 권인구의증가추세를연대별로확인할수있다. 서울을비롯한일부대도시로의인구집중은 1960 년대에가장급속하게이루어졌다. 이기간 에는부산과대구의인구역시매우빠른속도로 증가하여서울과이두도시위주로도시화가이 루어졌다고할수있다. 서울의인구성장은 1970 년대에들어와둔화되 었다. 그러나이러한현상이서울로의대규모인 < 표 Ⅰ-4> 서울, 수도권및도시인구, 연도서울 서울대도시권수도권시 ( 동 ) 부 군 ( 읍 / 면 ) 부 (1,000 명 ) 전국 ,445 2,938 5,194 6,997 17,992 24, ,433 6,327 8,730 12,710 18,173 30, ,364 10,744 13,298 21,434 16,002 37, ,613 16,508 18,586 32,309 11,102 43, ,895 19,441 21,354 36,755 9,381 46, ,820 20,960 22,767 38,515 8,764 47, ,794 21,875 23,836 39,823 8,758 48, ,904 23,132 25,274 41,678 9,392 51,069 주 : 1 ) 인구는외국인인구를포함함. 2) 서울대도시권은서울, 인천및경기도내시 ( 동 ) 부인구를포함함. 3) 수도권은서울, 인천, 경기도인구를포함함. 4) 년은현장조사방식의전수조사자료이며, 2015 년은행정자료를활용한등록센서스의집계결과임.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연도. 구이동이중단되었음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거주지가서울근교로확산되고서울로유입되었던인구가성남, 부천, 안양등서울주변의위성도시로확산되면서서울대도시권과수도권이형성되기시작하였다. 예를들어, 년기간에서울대도시권과수도권인구의연평균증가율은각각 5.3% 와 4.2% 에달하였다. 포화상태에이른서울인구가주변지역으로확산되는현상은그후에도지속되며 년기간에 70.9 만명의인구가감소하였다. 서울이탈현상은취학자녀가없는 30대부부가주도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주변산업단지의조성과거주지의교외화로인한인구의확산으로대도시인구가감소하는현상은 1995년이후부산과 2000 년이후대구에서도관찰된다. 최근수도권인구의유출이증가하는것은주목할현상이다. 지난 2015 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의하면, 2010 년이후 5년동안수도권에서빠져나간인구가전입한인구보다 16.3 만명이많았다. [ 그림Ⅰ-5] 에서보는것처럼, 수도권인구의이동목적지는충청남도, 강원도, 충청북도의순으로많았다. 그러나서울과수도권의인구는 년기간에네배또는그이상으로증가하였고, 서울대도시권의인구는무려 7.9 배가되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대도시의인구도같은기간에네배로증가하였다. 그리고 1960년 700 만명에불과하던시 ( 동 ) 부인구는 2015 년 4,168 만명으로집계되었다. 도시인구의이러한팽창은 32

33 기본적으로농촌으로부터의대규모인구이동에 기인한다. 군 ( 읍 면 ) 부인구는같은기간 1,799 만명에서 939 만명으로감소하였다. [ 그림 Ⅰ-5] 수도권순유입및순유출인구의시도별분포, 출처 :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표본집계결과 : 인구이동, 통근 통학, 활동제약, 보도자료, 정부는서울에집중되는인구와산업이각종 도시문제와병리현상의근원이라는인식하에 1964 년부터수도권인구집중억제사업을추진하 였다. 또한, 1972 년이후에는다양한국토종합개 발계획을통하여지방에성장거점도시를육성하 고국토의균형발전을도모하는정책기조를유 지하여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인구와산업의 집중은지속되었고, 이는결과적으로도시와농 촌간그리고지역간불균형을심화시키는결과 를초래하였다. 체류외국인의증가와다양성전통적으로민족적동질성을유지하던한국사회는 1990년대초부터체류외국인, 결혼이민자와외국인근로자의지속적증가로다문화사회로변모하였다. 이에따라한국사회에거주하는외국인의삶과사회문화적적응, 국제결혼의안정성그리고사회통합이사회정책적관심의중요한대상으로대두되고있다. 한국에거주하는외국인에관한통계는행정기관에따라다양한형태로작성되어활용된다. 체류외국인은국내에체류하는외국인을포괄적으로지칭하는데, 출입국사무소에의하면 2016 년말현재 만명으로추산된다. 이는주민등록인구 5,169.6 만명의 4.0% 에해당하는수준이다. 체류외국인은외국인등록및거소신고여부에따라장기체류자 (153.1 만명 ) 와단기체류자 (51.9 만명 ) 로구분된다. 그리고이에추가하여체류연장허가를받지않고체류기간을경과하여불법으로체류하고있는외국인의규모가 20.9 만명에이르는것으로추정된다. 국내에체류하는외국인은지난 5년간매년 8% 가넘게증가하였다. 주요원인으로는단기체류관광객증가, 중국동포에대한재외동포자격대상확대, 국적취득요건을갖춘외국국적동포의영주자격신청증가등을들수있다. 국적별로는중국이과반수로가장많고, 미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일본의순이다. 체류목적별로는방문취업자가가장많고, 다음으로재외동포, 결혼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인구 33

34 Korean Social Trends 2017 이민자, 영주등으로나타난다. 결혼이민자는한국국민의배우자자격으로입국하여체류하는외국인을지칭한다. 예를들어, 년기간에외국인배우자와이루어진혼인의누적규모는 56.4 만건에달한다. 이기간에한국남자와외국여자의결혼이 40.2 만건이루어졌으며, 이는전체국제결혼의 71.2% 에해당된다. 한국여자와외국남자의결혼은같은기간 16.3 만건이며, 지난사반세기동안상대적으로완만한변화추세를보여왔다. 혼인신고자료에의하면, 1990 년에는외국인과의결혼이 4,710 건에불과하였다. 그러나 2000 년대진입이후급격하게증가하여 2005년에 42,356 건의최고점을기록하였고, 그후약간씩감소하는추세로반전되어 2016 년 20,591 건으로집계되었다. 같은해에신고된전체결혼건수에대한국제결혼의비중도 1990년의 1.2% 에서 2005년 13.5% 로높아졌으며, 2016 년에는 7.3% 로집계되었다. 최근에이르러그동안절대다수를차지하던중국조선족출신여자배우자의비중이점차낮아지고, 여자배우자의출신국가가동남아시아와미국등여러국가로다양해졌다. [ 그림 Ⅰ-6] 에서중국인여자배우자와의결혼건수가 2005 년이후감소추세로반전된것은중국조선족이친지방문의목적으로입국하여취업이가능하도록정부가관련법규를개정함에따라한국인과의결혼에대한수요가감소하였기때문이다. 외국인여자배우자의출신지역은 2016 년혼인신고 를기준으로베트남다음으로중국, 필리핀, 일 본, 태국, 미국, 캄보디아등의순으로많다. 한국여자의국제결혼은한국남자의국제결 혼에비해현재그사례수가현저하게작다. 외국 인남자배우자의출신국적역시소수의국가에 집중되어있으며, 2000 년대중반이후중국과 일본국적남자와의결혼이현저하게감소하였 다. 외국인남편의국적은 2016 년현재중국, 미 [ 그림 Ⅰ-6] 출신국가별외국인여자및남자배우자수, ) 여자배우자 2) 남자배우자 출처 : 김두섭, 한국인의국제결혼과외국인배우자의적응,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35 국, 베트남, 캐나다, 일본, 호주등의순으로많으며, 이들여섯국가가전체의 75.9% 를점유하고있다. 한국여자와베트남남자의결혼은대부분이한국남자와결혼한베트남인배우자가한국국적을취득한후이혼하고베트남남자와결혼하는형태인것으로판단된다. 체류외국인의중요한구성요소인외국인근로자는대부분이고용허가제에따라임금을목적으로입국하여노동하며, 2016 년현재 54.2 만명에달한다. 이중남자와여자가각각 76.9% 와 23.1% 를구성한다. 외국인고용허가제는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의 5개업종에서시행되고있으며, 적용대상국가는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중국등 16개국가로제한된다. 고용허가제의적용을받는외국인근로자의체류기간은 3년으로제한되며, 이들은 가족동반이나초청이허용되지않는다. 마지막으로체류기간 90일을초과하는국제이동자통계를살펴보면, 외국인의입국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예를들어, 2016 년에는중국, 베트남, 태국, 미국국적의외국인이입국자의 63.6% 를차지하였다. 외국인입국자의체류자격은취업 (31.8%), 단기방문 (30.4%), 유학 (13.1%), 재외동포 (12.8%) 의순이었다. 최근에는특히유학및연수입국자와재외동포입국자가크게증가하는추세를나타낸다. 앞으로한국인구의저출산과고령화추세가지속되는한외국인근로자와결혼이민자의규모가급격하게감소하지는않을것이다. 오히려다양한유형의체류외국인과다문화가정및그자녀세대의규모가지속적으로증가하여다문화사회로의이행이가속화될것으로예상된다.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인구 35

36 Korean Social Trends 2017 저출산과인구이동으로인한지역인구의변화 김근태 ( 고려대학교 ) 20-39세여성인구와 65세이상인구의상대비는인구재생산성의잠재력을가늠하는중요한잣대이다. 이상대비가 1.0 이하로감소하면향후인구가감소할가능성이크다는것을시사한다. 한국의 세여성은전체인구의 13.4% 를차지하고 65세이상고령층의비율은 13.3% 에이르고있어 2016 년현재이두연령층의비율이거의비슷하다. 이두비율의변화추이에따르면이둘의상대비는 1.0 이하로감소할가능성이높아보인다. 전국기초자치단체의 59.8% 에서 65세이상고령층의비율이 세여성의비율보다높게나타난다. 인구의자연감소 ( 출생 < 사망 ) 를경험하는기초자치단체의비율이 42.2% 에육박하여서울및경기지역과광역시그리고그주변도시들을제외한거의모든지역에서인구의자연적감소가발생하고있다. 2000년대초반많은인구유출을경험했던지방자치단체들이 2015년에들어서면서인구유입을경험하고있는데, 이는대도시의높은주거비용을피해이주하는베이비부머세대의은퇴자들과관련이있는것으로보인다. 한국사회는 1990 년대이후출산율이급격히하락 하여 2016 년현재합계출산율이 1.17 명으로전세계 적으로가장낮은수준에있다. 이와동시에인구의 고령화도유례가없을정도로빠른속도로진행되고 있다. 이러한급속한출산율하락과고령화의진행으 로인해잠재성장률이하락하고노인부양비가상승 하는등사회문제가심화될우려가있다. 지역단위에서의급속한인구변동은해당지역의존립여부를결정할수도있는데, 실제로한국과비슷한인구변동을먼저경험한일본에서는향후 30년이내에대도시만생존하는지방소멸의시대가올것이라는암울한예상도있다. 지역인구가급속히감소하면지역경제와지역공동체가붕괴될뿐아니라생활인프라가위축되고생활안정성이낮아지는등심각한문제로이어질수있다. 이글은인구성장잠재력을전국과지역단위에서살펴본후인구이동이지역인구의변동에미치는영향에대해논의한다. 인구성장잠재력변화인구고령화와저출산문제는동전의양면과도같이긴밀히연관되어있다. 따라서출산을담당하는 20세부터 39세까지의젊은여성인구와 65세이상고령인구의비율은인구재생산성의잠재력을가늠해볼수있는중요한잣대가된다. 특히, 고령인구비율에대한젊은여성인구비율의비가 1.0 이하로감소한다는것은현재인구를유지하기위한최소한의요건을충족하지못한다는것을의미하므로향후인구가감소할가능성이크다는것을시사한다. 36

37 [ 그림 Ⅰ-7] 은 세여성인구의비율과 65 세이상고령인구의비율그리고두비율의상대비를보여준다 년에 세여성층은전체인구의 18.8% 를차지하였고 65세이상고령층은전체인구의 5.4% 에그쳤다. 그러나이후 세여성인구의비율은감소한반면 65세이상인구의비율은증가하여왔다. 그결과 2016 년현재 세여성인구의비율과 65세이상인구의비율은각각 13.4% 와 13.3% 로둘사이의차이가거의없어졌다. 지속적으로낮아지고인구성장잠재력역시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전국단위에서의인구성장잠재력지수는지속적으로하락했으나지역단위에서는각지역이처한상황에따라다른양상이관찰될수도있다. 이러한가능성을확인하기위해 < 표 Ⅰ-5> 에제시한바와같이 1997 년부터 2016 년까지광역시도별인구성장잠재력지수의변화추이를살펴보았다 년대후반 ( 년 ) 에는전지역에서 세여성비율과 65세이상고령층비율의상대비가 1.0 이상이었다. 특히, 울산의경우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인구 [ 그림 Ⅰ-7] 인구성장잠재력지수, 주 : 1) 인구성장잠재력지수는 65 세이상인구비율에대한 세여성인구비율의비로서, 그값이 1 보다클수록인구성장가능성이큰것을의미하며, 1 과같거나작을수록인구감소가능성이큰것을의미함. 출처 :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 각연도. 지난 1993 년에는젊은여성비율과고령층비 율의상대비가 3.5 였으며, 이는젊은여성인구가 고령인구에비해약 3.5 배많았음을의미한다. 그러나이후상대비는지속적으로하락했고 2016 년현재 1.0 을기록하고있다. 고령인구의 기록적인증가추세를고려하면, 상대비는향후 < 표 Ⅰ-5> 시도별인구성장잠재력지수,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 : 1) 인구성장잠재력지수는 65 세이상인구비율에대한 세여성인구비율의비로서, 그값이 1 보다클수록인구성장가능성이큰것을의미하며, 1 과같거나작을수록인구감소가능성이큰것을의미함. 2) 통계치는해당기간연도별인구성장잠재력지수의평균값임. 3) 세종특별자치시의경우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의평균값임. 출처 :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 각연도. 37

38 Korean Social Trends 2017 이비율이 5.25 에달해젊은여성의비율이고령층의비율보다약 5배높았다. 전남도이시기에는두비율의상대비가 1.33 을나타내고있었다. 그러나 2000 년이후에는모든지역에서이지수가감소하여가장최근시기 ( 년 ) 에는 1990 년대후반수준의약 1/3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난다. 가장큰폭의감소세를보이는지역은울산이다. 전국 17 개광역시도중 8개지역에서이지수가 1.0 이하로감소한것을알수있다. 특히, 전남의지수가 0.55 으로가장낮고경북이 0.70 으로그뒤를잇고있다. 또하나의중요한특징은서울및경기지역과광역시지역은상대비가모두 1.0 이상이지만그밖의도지역은모두 1.0 이하라는점이다. 이는미래인구성장이라는측면에서대도시와그밖의지역간양극화가심각하게나타날수있음을시사한다. [ 그림 Ⅰ-8] 는주요시점별 (2000, 2005, 2010, 2016 년 ) 전국시군구의 세여성인구비율 과 65세이상인구비율의상대비를보여준다 년에는전국 230 여개시군구중 25.7% 만이 1.0 이하였다. 그러나그림의지도에서알수있듯이, 그당시에도전남과전북그리고경북산간지역은이미이수치가 1.0 이하였다. 반면, 서울과경기및광역시지역은 1.0 을훨씬웃돌고있었다. 이후 2005 년에는 1.0 이하의수치를보이는지역이충남과강원지역으로확대되었다. 전국적으로 239개기초자치단체중 37.2% 가 1.0 미만으로감소하게된다. 이에더해 2000년에이미 1.0 미만의수치를보인전남, 전북, 경북지역은그수치가더감소한것을확인할수있다 년이후에는이현상이더욱심화되었다. 전국기초자치단체의 44.7% 가 1.0 미만에해당되어서울과경기및광역시지역을제외한거의모든기초자치단체의인구성장잠재력이급감하였다 년현재는전국기초자치단체의절반이넘는 59.8% 의지역에서상대비가 1.0 미만으로감소했음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Ⅰ-8] 시군구별인구성장잠재력지수, 년 2005 년 2010 년 2016 년 주 : 1) 인구성장잠재력지수는 65 세이상인구비율에대한 세여성인구비율의비로서, 그값이 1 보다클수록인구성장가능성이큰것을의미하며, 1 과같거나작을수록인구감소가능성이큰것을의미함. 출처 :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 각연도. 38

39 < 표 Ⅰ-6> 와 < 표 Ⅰ-7> 에는 2016 년현재 세여성인구와 65 세이상인구의상대비 가가장낮은 20 개기초자치단체와가장높은 20 개기초자치단체가각각제시되어있다. 가장 낮은수치를나타내어인구감소의가능성이가 장높은지역은경북의성이며, 그뒤를전남고 흥, 경북군위, 경남남해, 경남합천등이잇고 있다. 하위 20 개지역중 3 곳의충청권을제외하 면모든지역이경북, 경남, 전남에집중되어있 다. 이들지역은대부분농림수산업종사자의비 중이높은곳으로알려져있다. < 표 Ⅰ-6> 인구성장잠재력지수하위 20 개시군구, 2016 시도시군구시군구수 경북 전남 경남 의성군, 군위군, 영양군, 청송군, 영덕군, 봉화군, 청도군, 예천군 고흥군, 신안군, 보성군, 함평군, 곡성군 남해군, 합천군, 산청군, 의령군 인구성장잠재력지수분포 충남청양군, 서천군 충북괴산군 산북구, 경북구미등이잇고있다. 이지역들은 대규모산업단지가조성된곳이다. < 표 Ⅰ-7> 인구성장잠재력지수상위 20 개시군구, 2016 시도시군구시군구수 경기 수원시영통구, 수원시권선구, 오산시, 안산시단원구, 안산시상록구, 화성시, 시흥시, 안양시동안구 인구성장잠재력지수분포 경남창원시성산구, 거제시 충남천안시서북구 울산북구, 동구 경북구미시 대전유성구 광주광산구 인천서구, 연수구, 계양구 충북청주시흥덕구 주 : 1) 인구성장잠재력지수는 65 세이상인구비율에대한 세여성인구비율의비로서, 그값이 1 보다클수록인구성장가능성이큰것을의미하며, 1 과같거나작을수록인구감소가능성이큰것을의미함. 출처 :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 각연도. 출산및사망에의한지역인구의변화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인구 주 : 1) 인구성장잠재력지수는 65 세이상인구비율에대한 세여성인구비율의비로서, 그값이 1 보다클수록인구성장가능성이큰것을의미하며, 1 과같거나작을수록인구감소가능성이큰것을의미함. 출처 :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 각연도. 한편, 상위 20 개지역중에서는 3.02 를기록한 수원영통구가가장높은지역으로나타난다. 이 지역의경우대기업계열사와같은산업시설과 대학교등이집중되어있어젊은층의인구비율 이높다. 그뒤를창원성산구, 천안서북구, 울 일반적으로한지역에서 0과 t시점사이에발생한인구변동은다음과같이계산할수있다 : 인구 (t) = 인구 (0) + 출생 (0, t) - 사망 (0, t) + 전입 (0, t) - 전출 (0, t). 이식에서앞부분의출생과사망의차이는인구의자연증가분이되고, 뒷부분의전입과전출의차이는인구의순유입분이된다. 지역별로인구의변화가어떤요인에의해발생하였는지를알아보기위해위의식을사용하여기초자치단체별인구변동을분해한결과가 39

40 Korean Social Trends 2017 [ 그림 Ⅰ-9] 과 [ 그림 Ⅰ-11] 에각각제시되어있다. [ 그림 Ⅰ-9] 에서짙은색은인구가자연감소 ( 출생 < 사망 ) 한지역을나타내며, 반대로옅은색은인구가자연증가 ( 출생 > 사망 ) 한지역을나타낸다. 지난 2000년에는전국의기초자치단체중 25.5% 에서인구의자연감소를경험하였다. 경북군위, 경남합천, 경북의성등에서가장큰폭의자연감소가진행되었고, 감소규모는인구 1,000 명당약 7명정도였다. 반면, 수원장안구, 팔달구, 권선구등에서는가장큰폭의자연증가가이루어졌는데, 그규모는인구 1,000 명당약 40여명에달하였다. 앞서살펴본인구고령화추이와비슷하게 2000년에도전남, 전북, 경남, 경북등지에서인구의자연적감소가있었고, 서울과경기및광역시지역에서는인구의자연증가가있었다. 이후 2005년에는인구의자연적감소를경험하는기초자치단체의비율이 38% 로많아졌다. 이에더해인구의자연적증가를경험한지역도 그증가폭이크게둔화되었다. 예를들어, 가장큰폭의자연적증가가나타난수원팔달구의경우인구 1,000 명당 35명에머물렀다. 이러한추이는 2000년대중반부터인구의고령화가급속하게진행되었다는것을시사한다. 대도시와농어촌지역간인구자연증감의격차가한층심화된것이이시기에나타난또하나의특징이다. 특기할점은 2010 년까지이러한패턴에큰변화가없었다는사실이다. 예를들어 2010 년에인구의자연감소를경험한기초자치단체는 37.2% 로 2005 년과비교하여큰차이가없었다. 하지만 2015년에들어서면서다시인구의자연감소를경험하는기초자치단체의비율이급속히증가하여 42.2% 에육박하게되었다. 뿐만아니라이시기에대도시와그밖의지역간격차가더욱벌어지게된다. [ 그림Ⅰ-9] 의지도에서확인할수있듯이, 서울및경기지역과광역시그리고그주변도시들을제외한거의모든지역에서인구의자연적감소를경험하고있다. 이러 [ 그림 Ⅰ-9] 시군구별인구자연증가율, 년 2005 년 2010 년 2015 년 주 : 1) 인구자연증가율 =( 해당연도출생자수 - 해당연도사망자수 ) 해당연도연말기준주민등록인구 1,000. 출처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연도. 40

41 한결과는전국단위에서의인구증감과기초자치단체단위에서의인구증감추이는다소다르게진행될수있으며한국사회에서대도시와그밖의지역간인구증가의격차가향후크게다른양상으로나타날수있음을의미한다. [ 그림 Ⅰ-10] 에는주요광역시도에서 2000년부터 2015 년까지발생한출생자수와사망자수의변화추이가제시되어있다. 전체시도지역간출생자와사망자수의규모는매우다르지만, 그변화양상은매우유사하다. 이기간동안거의모든지역에서사망자의수는완만하게증가하고출생자의수는급격히감소하였다. 아울러대다수의지역에서 2015년까지는출생자수가사망자수보다더많았다. 대부분의지역에서아직 [ 그림Ⅰ-10] 주요시도별출생및사망자수, 출처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연도. 까지는인구의자연증가를경험하고있다. 그러나전남지역의경우 2012 년부터사망자수가출생자수보다많아졌으며, 강원지역의경우에는같은현상이 2013년부터나타나기시작하였다. 전북지역은 2015 년현재사망자수와출생자수가거의동일하지만머지않아사망자수가출생자수보다많아질것으로예측된다. 인구이동에의한지역인구의변화전국수준에서인구의이동이인구변동에미치는영향은매우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매우미미하다. 그러나지역수준에서는그영향이상당히다르게나타날수있다. [ 그림 Ⅰ-11] 에는인구의해외유입과유출을제외한국내지역간인구이동의변화추이가제시되어있다. 먼저, 2000년에는전북무주가인구이동으로가장많이감소 ( 인구 1,000 명당 85명 ) 하였고경기오산이인구이동에의해가장많이증가 ( 인구 1,000 명당 185명 ) 하였다. 대체로전남과전북그리고경북지역에서인구이동으로인한인구감소를경험하고있지만, 인구의자연증감에서확인한수준으로대도시와그밖의지역간의뚜렷한격차는발견되지않았다. 오히려서울, 경기를비롯한광역시지역에서인구유출이유입보다많았다. 이시기전국의기초자치단체중 73.4% 가인구유출에의한인구감소를경험하였다. 그뒤로 2005년에는전국기초자치단체의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인구 41

42 Korean Social Trends 2017 [ 그림 Ⅰ-11] 시군구별인구순이동률, 년 2005 년 2010 년 2015 년 주 : 1) 인구순이동률 =( 해당연도전입자수 - 해당연도전출자수 ) 해당연도연말기준주민등록인구 1,000. 출처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각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연도. 68.8% 가인구유출로인한인구감소를겪었으며, 인구유출정도가심했던경북과전남지역의인구유출이완화되는현상도나타났다. 반면, 서울과광역시에서다른지역으로의인구유출은급격히증가하기시작하였다. 이러한현상은 2010 년까지지속되었다. 대도시지역의높은주거비용때문에주변지역으로이동하는인구가증가한것으로이해된다. 하지만 2015 년에들어서면서흥미로운현상이발생한다. 즉, 인구이동으로인구감소를겪는기초자치단체의비중이 51.9% 로감소하였을뿐만아니라가장큰폭의인구유출이서울강동구 ( 인구 1,000 명당 45명 ), 안산단원구 ( 인구 1,000 명당 43명 ) 등에서나타나고가장큰폭의인구유입이세종 ( 인구 1,000 명당 252명 ), 부산강서구 ( 인구 1,000 명당 149 명 ) 등에서나타난다. 주목할만한것은세종시와같은특수한경우를제외하더라도기존의인구유출을경험한많은지역들이인구유입지역으로전환되었다는점이다. 그러나이시기에인구유입을경험한지역들 의대부분은 65세이상인구의유입에인한것이며, 이는베이비부머세대가은퇴후귀농을택하는과정에서지가와주거비용이저렴한지역으로대거이동하였기때문으로해석할수있다. [ 그림 Ⅰ-12] 에는주요광역시도별인구유입과유출추이가제시되어있다. 서울의경우 2015 년 [ 그림Ⅰ-12] 주요시도별전입및전출자수, 출처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각연도. 42

43 에약 159만명의인구유입과 173 만명의인구유출을기록했으며, 제주를제외한모든지역에서인구유입과유출의규모가지난 15년동안점차감소하였다. 2000년대중반까지전남과경북지역은인구유출로인한인구감소를경험하였으나, 최근에는인구유입과유출이비슷한수준으로균형을이루고있다. 지역인구의성장잠재력과변동의관계전국기초자치단체의인구성장잠재력지수와인구의자연증감률및인구이동으로인한증감률의상관관계가 [ 그림Ⅰ-13] 에제시되어있다. 시간의흐름에따른상관관계의변화양상을살펴보기위해 2000 년과 2015 년두시점의상관관 계를비교하였다. 우선, 인구성장잠재력과인구의자연증감률은뚜렷한정비례관계를형성하고있다. 아울러 2000 년보다 2015 년에인구성장잠재력과인구의자연증감률의상관관계가더욱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한편, 인구성장잠재력과인구이동으로인한증감률의상관관계는 2000 년에정비례의관계를보였으나 2015 년에들어서는매우약화되어거의사라진것으로나타난다. 향후단기간에급격한출산율의상승이일어나지않는한한국사회전체의인구성장잠재력은지속적으로하락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이러한현상은모든지역에서균등하게진행되기보다는중소도시와농어촌지역을중심으로집중적으로발생할것이며, 이는지역간인구변동에도양극화가심화될수있음을의미한다.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인구 [ 그림 Ⅰ-13] 인구성장잠재력지수와인구자연증가율및순이동률과의상관관계, 2000, ) 인구성장잠재력지수와인구자연증가율 2) 인구성장잠재력지수와인구순이동률 주 : 1) 인구성장잠재력지수는 65 세이상인구비율에대한 세여성인구비율의비로서, 그값이 1 보다클수록인구성장가능성이큰것을의미하며, 1 과같거나작을수록인구감소가능성이큰것을의미함. 2) 인구자연증가율 =( 해당연도출생자수 - 해당연도사망자수 ) 해당연도연말기준주민등록인구 1,000. 3) 인구순이동률 =( 해당연도전입자수 - 해당연도전출자수 ) 해당연도연말기준주민등록인구 1,000. 출처 :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 각연도 ; 인구동태통계, 각연도 ; 국내인구이동통계, 각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연도. 43

44 Korean Social Trends 2017 외국인거주자의다양성과변화추이 유정균 ( 한양대학교 ) 김두섭 ( 한양대학교 ) 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은체류자격에따라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자, 다문화가정자녀등으로구분되며, 이들의전체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체류외국인은꾸준히증가하여 2016년에 200만명을넘어섰다. 규모로는단순기능인력이가장많고, 증가율로는유학생과영주자격외국인이상대적으로높다. 결혼이민자의누적규모는 2016 년 15만 2,374 명으로지난 15년동안 6배이상증가하였다. 그러나 2005 년이후국제결혼의감소추세로인해전체체류외국인에서차지하는비중은점차줄어들고있다. 고용허가제로국내에취업중인외국인의대다수는제조업에종사하고있다. 최근에는농어촌의일손부족으로인해농축산업과어업종사자가증가하는추세이다. 국적취득자수는 2009년정점에도달하였으며, 2010년부터외국국적동포의영주자격취득이가능해지면서감소하고있다. 국제결혼가정의자녀는꾸준히증가하여 2016년 20만 1,333명으로 2007년에비해 4.5배증가하였다. 앞으로국제결혼의감소또는안정세유지로국제결혼가정자녀의증가속도는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주자의유형도다양화되는추세이다. 한국인구의저출산 고령화로외국인거주자의증가추세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외국인의증가는이들에대한사회적관심을높이고정책적수요를증가시킨다. 외국인의증가가사회에미치는영향은체류목적이나유형에따라다르다. 따라서외국인거주자의유형별로변화추이와분포를살펴볼필요가있다. 외국인거주자에관한통계는그유형에따라다양한행정기관에서작성된다. 이글은다양한통계자료를활용하여외국인거주자의전반적인변화추이를살펴보고이들의구성적특성을분석하는데초점을둔다. 이를위해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인구동향조사, 교육기본통계 등의자료를활용하였다. 외국인거주자의다양성 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규모가빠른속도로증가 하면서한국은다문화사회로진입하였다. 외국인거 외국인거주자에대해서는일관된개념이나용어체계가아직정립되지않은상태여서동일한집단을두고여러가지용어가사용되고있는실정이다. 외국인통계는행정기관에따라통계 44

45 에포함되는외국인의범주와작성방법이저마다다르다. 따라서우선외국인거주자에관한정확한용어정의와이해가필요하다. 외국인현황을파악할수있는통계는크게몇가지로나누어진다. 먼저, 법무부에서공표하는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는매년말을기준으로작성되며출입국자, 체류외국인, 결혼이민자, 국적현황, 외국국적동포, 불법체류자등에관한포괄적인정보가수록되어있다. 다음으로행정안전부에서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자료는한국국적을가지지않은자, 한국국적을취득한자, 외국인주민자녀등을대상으로작성된다. 이자료에서외국인주민은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혼인귀화자등으로구분된다. 이외에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자료는국제결혼과국제결혼부부의이혼에관한통계를제공하며,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 는다문화가정학생수를제공한다. 이글에서다루는외국인거주자는체류외국인, 등록외국인,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국적취득자, 다문화가정자녀를포함한다. 체류외국인과등록외국인은외국인거주자의전반적인규모를알려준다. 결혼이민자와국적취득자는다른집단과달리국내에계속하여거주할가능성이크다. 특히, 결혼이민자의경우출산을통해인구규모와구조에영향을미칠수있다. 외국인근로자는전체외국인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집단으로국내경제구조와매우밀접하 게연계되어있다. 마지막으로다문화가정자녀는그들의적응과교육이중요한사회문제의하나로간주된다. 체류외국인과등록외국인의추이국내에체류중인외국인은 1998년 31만명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16 년에는 200만명을넘어섰다. 체류외국인은등록여부에따라장기체류와단기체류로구분된다. [ 그림 Ⅰ-14] 에서보는것처럼 2016 년현재장기체류자는 153만명, 단기체류자는 52만명으로추산된다. 장기체류자의비중은 1998년이후증가추세를보인다. 장기체류외국인의증가는유학생의증가와더불어재외동포자격대상의확대와영주자격신청의증가에그원인이있다. 주민등록인구대비체류외국인의비율역시 1998 년 0.7% 에서 2016 년 4.0% 로꾸준히높아졌다. [ 그림Ⅰ-14] 체류외국인수, 출처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연도.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인구 45

46 Korean Social Trends 2017 국내에체류중인외국인은체류자격에따라 < 표 Ⅰ-8> 과같이구분된다. 단순기능인력은연 수취업 (E-8),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방문취업 (H-2) 등의자격으로체류중인외국인 을지칭하며, 2016 년현재 54 만 9,000 명으로가 장많다. 다음으로영주자격 (F-5) 으로체류중 인외국인이 13 만명, 유학 (D-2) 및한국어연수 (D-44/41) 등의학업목적으로체류중인외국 인이 11 만 6,000 명이다. < 표Ⅰ-8> 체류자격별체류외국인수, (1,000명) 연도 유학생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 영주자격 주 : 1) 유학생은유학 (D-2), 외국어연수 (D-47), 한국어연수 (2009 년이전 D-44, 2010 년이후 D-41) 등을포함함. 2) 전문인력은단기취업 (C-4), 교수 (E-1)~ 특정활동 (E-7) 등을포함함. 3) 단순기능인력은연수취업 (E-8),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방문취업 (H-2) 등을포함함. 연수취업은 2009 년까지해당됨. 4) 영주자격은영주권 (F-5) 비자를포함함. 출처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연도. 출신국가별로는한국계를포함한중국출신이 102 만명으로가장많고다음으로베트남 15 만 명, 미국 14 만명, 타이 10 만명등의순이다. 중 국출신비중이월등하게높은것은재외동포 (F-4) 자격을지닌체류자가많이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 그림Ⅰ-15] 는등록외국인의증가추세를보여준다. 외국인이 90일을초과하여체류하려면입국일로부터 90일이내에주소지관할사무소에외국인등록을해야한다. 등록외국인은 1998년 18만명에서 2016 년 116 만명으로약 6.4 배증가하였다. 성별로는남자가여자보다많은데, 이는외국인근로자의대부분이남자이기때문이다. [ 그림Ⅰ-15] 성별등록외국인수, 출처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연도. 등록외국인을지역별로보면, 2016 년현재경기도에거주하는외국인이전체의 32.2% 인 37만명으로가장많다. 다음으로서울 27만명 (23.5%), 경남 8만명 (7.0%), 충남 6만명 (5.2%) 등의순으로많다. 이는내국인의지역별분포와크게다르지않다. 주민등록인구의 2016 년지역별분포를살펴보면, 경기도가 24.6% 로가장많고다음으로서울 19.2%, 부산 6.8%, 경남 6.5% 등의순이다. 46

47 결혼이민자의추이와분포결혼이민자는체류외국인중국민의배우자체류자격을가진자를의미한다. 귀화로한국국적을취득한자는포함되지않는다. [ 그림 Ⅰ-16] 에는국제결혼건수와결혼이민자수가제시되어있다. 이그림에서국제결혼은연도별건수이며결혼이민자는누적규모를나타낸다. 결혼이민자의규모는 2001년 2만 5,182명에불과하였으나 2016년에는 15만 2,374명으로약 6.1배증가하였다. 같은기간전체체류외국인중결혼이민자의비중은 2001년 4.4% 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10년 11.2% 로정점에이른후점차감소하여 2016년에는 7.4% 로나타난다. 결혼이민자의비중감소는국제결혼의변화추이와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국제결혼은 2005년까지빠른속도로증가하였으나이후감소추세가지속되고있다. 농촌인구의감소와아울러중국조선족에게방문취업이허용되면서한국인과의결혼에대한 수요가줄어들었기때문이다 ( 김두섭, 2015). [ 그림 Ⅰ-17] 는출신국가별결혼이민자수를보여준다. 중국출신이 5만 6,930 명으로가장많고다음으로베트남 4만 1,803 명, 일본 1만 3,110 명등의순이다. 그러나중국출신결혼이민자의비중은감소하는추세를보인다. 전체결혼이민자중중국출신의비중은 2006 년에 60.0% 로압도적으로높았으나 2016 년에는 37.4% 로낮아졌다. 반면, 베트남출신결혼이민자는꾸준히늘어나 2016 년에는 27.4% 를차지하고있다. 결혼이민자의출신국가별비중은국제결혼건수의영향을받는다. 한국인남편과외국인아내의결혼에서 2009년까지는중국출신아내와의결혼이대다수를차지하였으나 2011 년에는베트남출신아내와의결혼이더많은것으로나타난다. 외국인아내의출신국적은 2016 년에도베트남이 5,377 명으로가장많고다음으로중국이 4,198 명이다. 최근에는주로결혼중개업체를통해동남아시아와중앙아시아국가들로부터유입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인구 [ 그림 Ⅰ-16] 국제결혼건수와결혼이민자수, [ 그림 Ⅰ-17] 출신국가별결혼이민자수, 출처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연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연도. 출처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연도. 47

48 Korean Social Trends 2017 되는여성이민자의비중이높아지는추세이다. [ 그림Ⅰ-18] 에서결혼이민자의지역별분포를보면, 절반이상이서울, 경기, 인천을포함하는수도권지역에거주하며다음으로영남, 충청, 호남지역의순으로많이거주한다. 광역시도별로는경기도에거주중인결혼이민자가 27.8% 로가장많고, 이어서서울 (18.2%), 경남 (6.6%), 인천 (6.2%) 의순이다. 결혼이민자의거주지역은외국인배우자의성별, 출신국가, 남편의직업등에따라큰편차를나타낸다. [ 그림 Ⅰ-18] 지역별결혼이민자수, 리법상단기취업 (C-4), 교수 (E-1),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방문취업 (H-2) 의자격을가진자가해당된다. [ 그림 Ⅰ-19] 에서보는것처럼, 외국인근로자는 2009년까지꾸준히증가하였으나그후에는증감을반복하고있다. 외국인근로자의전체규모는 2016년현재 54만 1,673명이며, 이중남자가 41만 6,357명으로 76.9% 를차지한다. 출신국가별로는남녀모두한국계중국출신이가장많고, 이외에베트남, 필리핀, 태국등의동남아시아와중앙아시아국가출신이대부분이다. [ 그림 Ⅰ-19] 성별외국인근로자수, 주 : 1) 수도권은서울, 인천, 경기등을포함함. 2) 영남은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등을포함함. 3) 호남은광주, 전북, 전남등을포함함. 4) 충청은대전, 세종, 충북, 충남등을포함함. 5) 기타지역은강원, 제주등을포함함. 출처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연도. 주 : 1) 2015 년부터기준시점이기존 1 월 1 일에서 11 월 1 일로변경됨.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각연도. 외국인근로자의추이외국인근로자는한국국적을지니지않고지자체관내에소재하는사업장에서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자를의미한다. 출입국관 한국정부는외국인근로자의체계적인도입과관리를위해고용허가제를운영하고있다. 고용허가제는국내인력을구하지못한사업체가적정규모의외국인근로자를합법적으로고용할 48

49 수있도록허용하는제도이다. 순수외국인을고용허가하는일반고용허가제와외국국적동포를고용하는특례고용허가제로나누어진다. 일반고용허가제에의한고용허가국가는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파키스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를포함한 16개국가이며, 허용업종은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의 5개업종이다. 고용허가제는 2004년 6개국가 3,167 명의외국인근로자를대상으로시작되었다. 고용허가제로취업한외국인근로자의수는 2005년 3만 1,658명으로급증하였고 2008년에 7만 6,505 명으로정점에이른후감소세로돌아서 2016 년에는 5만 9,822 명으로집계되었다. 출신국가별로는캄보디아출신이 8,288명으로가장많고네팔 8,019 명, 베트남 7,100 명, 스리랑카 6,619 명등의순이다. < 표 Ⅰ-9> 는고용허가제로취업한외국인근로자의업종별구성과변화추이를보여준다. 제조업의비중이가장큰데, 2016 년기준으로전체의약 80% 가이업종에집중되어있다. 다음으로농축산업 7,018 명, 어업 2,718 명, 건설업 2,593 명, 서비스업 68명등의순이다. 제조업과건설업에취업한외국인근로자의수는 2004년이후증감을반복하고있지만농축산업과어업의경우에는꾸준한증가추세를보인다. 급격한고령화와젊은노동력의도시이동으로부족해진농어촌의일손을외국인근로자가채우고있다. < 표Ⅰ-9> 업종별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수, ( 명 ) 연도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 합계 , , , , , , , , , ,259 3,364 4, ,314 76, ,596 4,345 2, ,355 62, ,804 2,412 3, ,130 38, ,396 2,207 4, ,846 49, ,632 1,269 4, ,699 53, ,967 1,606 5, ,227 58, ,874 2,299 6, ,245 51, ,223 2,228 5, ,548 51, ,425 2,593 7, ,718 59,822 주 : 1) 통계치는해당연도고용허가제를통해입국한외국인근로자 (E-9) 수임.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고용동향, 각연도. 국적취득자의추이 국적취득은귀화와국적회복의두가지로구 분된다. 귀화란대한민국국적을가진적이없는 순수외국인이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는것을 말하고, 국적회복은과거대한민국국민이었던 사람이법무부장관의허가를받아대한민국국 적을다시취득하는것을뜻한다. 국적취득자의 80% 이상이귀화자에해당된다. [ 그림 Ⅰ-20] 에서국적취득자수를보면, 2009 년에 2 만 5,044 명으로가장많았고 2016 년현재 1 만명수준이다. 이그림에서보는것 처럼국적취득자수는연도에따라차이가크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인구 49

50 Korean Social Trends 2017 다. 귀화의대상이나조건이정책과제도에따라달라지기때문이다. 예를들어, 국적취득요건을구비한외국국적동포에대해 2010 년부터영주자격취득이허용되면서귀화대신영주자격을취득하는경우가늘어났다. 또한 2011 년에는영주귀국하는고령의동포에게복수국적을허용함에따라국적회복자가일시적으로증가하기도하였다. 최근 5년동안은큰변화없이귀화자 1만명, 국적회복자 2,500 명의수준을유지하고있다. [ 그림 Ⅰ-20] 국적취득자수, ,375 명으로감소하였다. 혼인귀화자가 2010년부터급격하게감소한이유는외국국적동포들의영주자격취득이가능해졌기때문이다. 이에따라한국계 ( 조선족 ) 비중이높은중국출신혼인귀화자가약 50% 감소하였다. < 표Ⅰ-10> 출신국가별혼인귀화자수, ( 명 ) 연도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필리핀 기타 전체 , , , , , , ,812 1, , ,744 3, , ,154 2, , ,023 3, ,166 10, ,668 2, , ,457 3, , ,817 2, , ,121 2, , ,983 3, ,375 출처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연도. 출처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연도. 귀화자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집단은결혼이민자이다. 결혼이민자는한국인배우자와혼인한상태로대한민국에 2년이상계속하여주소가있거나혼인한후 3년이지나고혼인한상태로대한민국에 1년이상계속하여주소를두고있는경우귀화의조건을충족하게된다. < 표Ⅰ-10> 에서혼인귀화자규모를보면, 2009 년 1만 7,141 명으로정점에이른후 2016 년에는 혼인귀화자를출신국가별로보면, 2016년현재베트남출신이 3,165 명으로가장많고중국출신 1,983 명, 캄보디아출신 469명등의순이다. 전체혼인귀화자중이들세국가출신의비중은 88.1% 에달한다. 혼인귀화자의누적규모는매년증가하여 2015 년현재 9만 2,316 명으로 2007 년 3만 8,991 명에비해 2.4 배늘어났다. 그러나증가속도는줄어드는추세이다. 국제결혼건수가감소하고영주권을취득하는결혼이민자가증가하기때문이다. 50

51 귀화자중난민인정자의수가적은것도한국 다. 유엔난민기구가밝힌세계의난민인정률은 적특징의하나이다. < 표 Ⅰ-11> 에서난민현황을보면, 1994년부터 2016년까지총난민신청자 2만 2,792 명중난민법이시행된 2013년이후신청자가전체의 77.8% 를차지한다. 국가별로는파키스탄출신이 3,601명으로가장많고이집트출신 2,503 명, 중국출신 2,226 명등의 약 37% 인데, 2016 년기준한국의난민인정률과난민보호율은각각 1.8% 와 6.4% 에불과하다. 다문화가정자녀의추이국제결혼의증가와더불어다문화가정자녀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인구 순이다. 난민신청자는매년증가하고있지만난민인정 률과난민보호율은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 난 민인정률은심사종료자중인정자의비율을의 미하며, 난민보호율은인도적체류까지포함한 < 표Ⅰ-11> 난민신청자수와난민심사결과, ( 명 ) 난민심사결과난민심사종료심사중연도신청자수철회인정인도적체류불인정 1차이의심사신청 94~ , , , , , , , , ,050 3,075 1, 계 22, ,156 11,565 3,715 3,146 2,538 출처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연도. 역시빠른속도로늘어나고있다. 다문화가정학 생은국제결혼가정과외국인가정의학생을포함 한다. [ 그림 Ⅰ-21] 에서보는것처럼, 다문화가정 학생수는 2008 년 2 만 180 명에서 2016 년 9 만 9,186 명으로약 5 배증가하였다. 전체학생에서 다문화가정학생이차지하는비중은 2014 년 1.0% 를넘어섰고 2016 년현재 1.7% 에이른다. [ 그림 Ⅰ-21] 다문화가정학생수와비율, 주 : 1) 다문화가정학생비율은전체초 중 고학생중다문화가정학생이차지하는비율임. 2) 다문화가정학생은국제결혼가정자녀 ( 국내출생자녀 + 중도입국자녀 ) 와외국인가정자녀등을포함함. 출처 : 교육부, 교육기본통계, 각연도. 혼인이주의역사가길지않기때문에국제결 혼가정의자녀에는미취학아동과초등학교저 51

52 Korean Social Trends 2017 학년의비중이높다. 2016년기준 6세이하가 11만 3,506 명으로가장많고다음으로 7-12 세가 5만 6,768 명, 세가 1만 7,453 명이다. 부모의출신국가별로는베트남출신의자녀가가장많다. < 표 Ⅰ-12> 에서보는것처럼, 베트남출신의자녀는 2007년 5,062명에서 2016 년 5만 6,468 명으로약 11.2배증가하였다. 다음으로중국, 한국계중국, 필리핀출신순으로많다. 국제결혼가정의자녀수는국제결혼양상의변화에큰영향을받기마련이다. 앞으로국제결혼의감소또는안정세유지로국제결혼가정자녀의증가속도는완만해질것으로예상된다. < 표Ⅰ-12> 부모의출신국가별국제결혼가정자녀수, ( 명 ) 연도 중국 중국 ( 한국계 ) 베트남 필리핀 일본 기타 ,716 14,201 5,062 6,013 6,016 5, ,889 16,681 8,194 6,378 6,508 9, ,932 18,669 22,491 10,687 6,838 13, ,800 31,404 27,517 11,926 5,734 15, ,852 33,186 34,256 13,937 14,510 20, ,231 39,278 41,238 15,820 16,237 22, ,084 42,294 49,458 18,020 17,806 26, ,824 43,890 54,737 19,568 18,185 29, ,351 35,439 57,464 19,918 7,773 36, ,963 36,610 56,468 20,146 9,485 40,661 주 : 1) 부모의국적취득여부에관계없이국제결혼가정자녀 ( 국제결혼이주자, 혼인귀화자, 기타사유로국적을취득한자 ) 를모두포함함. 2) 2015 년부터기준시점이기존 1 월 1 일에서 11 월 1 일로변경됨.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각연도. 참고문헌 김두섭 한국인의국제결혼과외국인배우자의적응. 집문당. 52

53 7Family & Household K o r e a n S o c i a l T r e n d s Ⅱ 가족과가구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가족과가구영역의주요동향한경혜 l 서울대학교가족내세대관계의변화 : 멀어지는시가, 가까워지는처가? 한경혜 l 서울대학교어머니의취업상태별아동돌봄서비스이용양상진미정 l 서울대학교

54 Korean Social Trends 2017 가족과가구영역의주요동향 한경혜 ( 서울대학교 ) 가족규모의축소현상이장기간지속되고있다. 이는 1인가구와 1세대가구의증가, 노인부부가구와노인독거가구의비율증가와관련이있다. 최근전체가족중분거가족이차지하는비율이 10% 후반까지증가하여다양한가족구조유형중의하나로자리잡았다. 만혼화와미혼율증가가꾸준히이어지고있다. 남녀에따라연령대별미혼율변화추이가달라서 20 대미혼율의증가폭은여성이더큰반면, 30대미혼율의증가폭은남성이더큰것으로나타난다. 결혼을당위적으로보는시각이약화되고동거에대한허용적시각이증가하였다. 그러나혼외출산에대한허용적태도는비교적낮은수준에머물고있다. 이혼은 2003년정점에도달한후계속줄어들고있으나중년기이혼의증가로평균이혼연령은꾸준히높아졌다. 근래로올수록가사노동이남녀모두의몫이라는인식은상당히일반화되었지만가사노동분담에서실제행동의변화는느리게일어나고있다. 한국가족의광범위한변화는여전히진행형이다. 이글에서는한국가족의주요변화추이와현주소 를가족구조, 가족형성, 가족관계의세영역으로나 누어살펴본다. 먼저, 가족구조영역에서는가구규모 의축소와 1 인가구의증가, 노인단독가구의증가, 분 거가족의증가와같은변화를살펴본다. 다음으로가 족형성영역에서는결혼지연경향, 혼외출산과동거에대한가치관의변화, 이혼율의변화등을살펴본다. 가족관계영역에서는성역할변화에따라가사분담태도나양상이어떻게부부관계를변화시켰는지남녀비교를통해살펴보고자한다. 가족구조최근가장주목할만한가족구조의변화로는가구구성의변화에따른가구의소규모화와구조의다양화를들수있다. 가구구성의변화와 1인가구의증가가구규모가지속적으로축소되고있다. 평균가구원수는 1990년 3.7 명에서 2015 년 2.5 명으로크게감소하였다. 통계청은 2017 년 장래가구추계 에서 2045년에는평균가구원수가 2.1 명까지줄어들것으로예측했다. 가구규모의축소는 3세대이상확대가족이줄어들고 1세대가구나 1인가구의비중이크게높아진것과관련된다.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의하면, 과거 30여년간 60% 대를유지해오던핵가족가구의비율이 2015 년에는 58.6% 까지감 54

55 소하였다. 반면에 1 인가구비율은 1990 년 9.0% 에서 2015 년 27.2% 로 25 년사이에 3 배이상증 가하였다. 1 인가구의비율은계속증가하여 경우 1 인가구가가장보편적인가구형태인것이 다 ( 표 Ⅱ-2). 이는학업혹은직업상의이유로부 모와함께거주하지않는젊은층의비율이증가 2045 년에는전체가구중 36.3% 를차지할것으 로예상된다 ( 표 Ⅱ-1). 이는젊은연령층에서미 혼율이증가하고노년층에서노인독거가구가늘 어난결과이다. < 표 Ⅱ-1> 일반가구의평균가구원수와세대구성, 연도 평균가구원수 ( 명 ) 1 인가구 세대별구성비율 (%) 1 세대가구 2 세대가구 3 세대이상가구 비혈연가구 주 : 1) 1 세대가구는부부, 부부 + 기타친인척등동일세대로이루어진가구임. 2) 2 세대가구는부부 + 자녀, 부 + 자녀, 모 + 자녀등 2 개의세대로이루어진가구임. 3) 3 세대이상가구는부부 + 미혼자녀 + 양친등 3 개이상의세대로구성된가구임. 4) 2017 년이후자료는추계치임. 5) 인구주택총조사 의 년자료는현장조사방식의전수조사자료이며, 2015 년자료는행정자료를활용한등록센서스의집계결과임.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장래가구추계, 하였기때문일것이다. 또한과거에는결혼전까 지부모와함께거주하는것이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결혼전에도부모로부터독립하거나따 로살려고하는젊은층의라이프스타일변화를 반영한다. < 표 Ⅱ-2> 가구주의연령집단별 1 인가구비율, (%) 연령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주 : 1) 1 인가구비율은해당연령집단일반가구중 1 인가구가차지하는비율임. 2) 인구주택총조사 의 년자료는현장조사방식의전수조사자료이며, 2015 년자료는행정자료를활용한등록센서스의집계결과임.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연도. 다음으로주목할만한집단은 65 세이상연령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가족과가구 연령별 1인가구비율의증가는젊은연령층인 20대가구주에서두드러진다. 2015년에는 세가구주의 80% 가량과 세가구주의 60% 이상이 1인가구였다. 20대가구주의 집단이다. 이들의경우 1인가구비율이 1985 년에서 2015 년사이두배가량증가한것으로확인된다. 통계청의장래가구추계 (2017 년 ) 에따르면, 2015 년현재만 65세이상노인중독거가구는 55

56 Korean Social Trends 2017 전체가구의 6.3% 를차지한다. 이는 2000년의 3.7% 에비해 1.7 배증가한수치이며, 약 30년후인 2045 년에는노인독거가구의비율이 16.7% 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1세대가구를구성하고살던노인층이배우자사별후에도혼자거주하기때문에노인독거가구가늘어난다. 특히, 75세이상연령층에서독거가구비율이 41.1% 에달하는것, 그리고 70세이상 1인가구중여성가구주비율이 79.3% 로높게나타나는것도남성보다수명이긴여성노인의독거와관련이있다. 노인층에서의 1인가구증가는독립적노인이늘어난반면전통적가족규범은약화된데기인한다. 70대이상고령자층은건강악화에따른돌봄의필요성이큰집단이므로고령자독거가구에대해서는특별한사회정책적관심이요구된다. 노인단독가구의증가한편, 노부부만따로사는노인단독가구의비율도급격하게증가하였다 ( 그림 Ⅱ-1). 현재 65세이상인구는출산율이높았던세대로자녀수가많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자녀와동거하지않는노인이증가하였다는것은세대관계가크게변화했음을의미한다. 과거산업화초기에는자녀의도시이주로인해농촌노인가족을중심으로비자발적별거가나타났지만, 최근에는거주유형에대한규범과태도가변화하여자발적별거가증가하고있다. 그런가하면독립주거에필요한건강과자원을가지지못한노인들이비자발적으로별거하는 [ 그림 Ⅱ-1] 노부모의동거가족, 주 : 1) 현재부모님이살아계신 30 세이상가구주와그의배우자를분석대상으로함. 2) 설문문항은 귀하의부모님은누구와함께살고계십니까? 라고질문되었음. 3) 통계치는해당범주의응답률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연도. 비중도상당한것으로나타난다 년 노인실 태조사 에의하면, 노인들만생활할때생기는 큰어려움으로는경제적불안감 (25.8%), 아플때 의간병문제 (25.6%), 심리적불안감 (21.7%) 등이 주를이루었다. 약 49% 의노인들이자녀의경제 적지원에의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그 결과, 대부분의노인가구의경제적상황은매우 열악한실정이다. 통계청의 2015 년 가계금융복 지조사 에따르면, 가구주가 세인가구의 시장소득빈곤율은 12.3% 인데노인가구의시장 소득빈곤율은 65.4% 에이른다. 처분가능소득 빈곤율도근로연령가구는 10.7%, 노인가구는 49.1% 로확인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65 세이상고령수급자가차지하는비율도계속 증가하고있다. 이비율은특히여성노인에게서 더높게나타난다. 여성수급자중고령수급자의 56

57 비율은 2001 년과 2015 년각각 31.0% 과 33.5% 에이르지만남성의경우에는같은기간각각 14.7% 와 19.0% 에그친다. 여성노인의경제적상황이남성노인보다훨씬더열악함을알수있다. 분거가족의증가전체가족중분거가족의비율은 2010년 15.1% 에서 2012년 19.6% 로증가하였고이후 2014 년과 2016 년에는각각 18.7% 와 19.4% 를차지하고있다. 이처럼분거가족의비율은시기에따라등락은있지만 10% 후반대로유지되어왔다. 분거가족중국외분거가족은 10% 내외이며국내분거가족이절대다수이다. 분거가족은배우자와떨어져사는경우보다는자녀와떨어져사는경우가많다 년과 2014 년그리고 2016 년모두분거가족의 80% 이상이미혼자녀의분가로인한것이었다. 그러나배우자와떨어져사는분거가족도조금씩증가하고있다. 배우자와분거하는가장큰이유는직장이다. 직장으로배우자와분거하는비율은 2012 년 72.3%, 2014 년 68.0%, 2016 년 72.6% 에이른다. 한편, 가족간불화때문에배우자와분거하는비율은 2012년 8.7%, 2014 년 10.1% 로증가하였으나최근 2016 년에는 7.9% 로감소하였다. 자녀교육을위해배우자와분거하는비율은점차감소하고있다. 자녀와분거하는가장큰이유도직장이다. 직장때문에자녀와분거하는비율은 2012년 53.5%, 2014 년 52.7%, 2016 년 54.9% 에달한다. 자녀의학업으로인한분거도적지않은데, 이 비율은 2012 년 38.2%, 2014 년 37.2%, 2016 년 34.6% 로점차감소하고있다. [ 그림 Ⅱ-2] 배우자분거가족가구주의분거기간별배우자관계만족도, 2016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가구주가배우자와분거하고있는기간을살 펴보면, 2010 년에는 1-2 년미만이 24.0% 로가 장많았고 2012 년과 2014 년에는 6 개월미만의 단기분거가각각 22.1% 와 24.6% 로가장많으 며, 2016 년에는 1-2 년미만이 22.7% 로가장많 았다. 5 년이상의장기분거도 2010 년 14.4%, 2012 년 17.0%, 2014 년 15.8%, 2016 년 18.8% 로 적지않다. 최근줄어들던분거기간은다시금 늘어나는추세이다. 가구주가자녀와분거하는 기간은배우자와분거하는기간보다더길다. 자 녀와의분거는 5 년이상의장기분거가가장많 은데, 이비율은 2010 년 26.1% 에서조금씩증가 하여 2014 년 30.3% 까지늘어났다가 2016 년 29.5% 로다소줄어들었다. 분거가오래지속되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가족과가구 57

58 Korean Social Trends 2017 면가족구성원간동반자의식이나연대감이낮아질수있다. 가구주가배우자와 5년이상떨어져사는장기분거가족과 2년미만떨어져사는단기분거가족의가족관계만족도를비교한결과에따르면, 단기분거가족은배우자와의관계에 매우불만족 하는경우가 7.2% 에불과하지만장기분거가족은그비율이 12.5% 로훨씬높다. 배우자에대한불만족이장기분거를가져온요인일수도있지만장기분거가부부관계에부정적인영향을주었을가능성도없지않다. 전반적인가족관계만족도나자녀관계만족도에서는큰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난다. 을확보하기어려워진것이최근초혼연령상승의주요원인으로지적된다. [ 그림Ⅱ-3] 성별평균초혼연령, 출처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연도. 가족형성최근한국가족의가족형성과관련된가장주목할만한변화로는만혼화와미혼율의증가, 이혼양상의변화등을들수있다. 만혼화경향과미혼율의증가초혼연령이늦어지는것을의미하는만혼화는장기간에걸쳐진행된현상이지만특히지난 10 여년동안크게증가하였다. 한국인의초혼연령은 2016 년남성 32.8 세, 여성 30.1 세로 2000년에비해남성은 3.5 세, 여성은 3.6 세정도늦어졌다 ( 그림 Ⅱ-3). 노동시장의불안정으로인해청년실업과취업난이가중되어결혼의경제적기반 초혼연령의상승과만혼화는미혼율의증가로나타난다. 특히, 대연령층의미혼율증가는저출산현상과맞물려있어이에대한사회적우려가커지고있다. 인구주택총조사 에따르면, 20-30대의미혼율은 1995년 39.2% 에서 2015 년 61.9% 로증가하였다. 즉, 대의절반이상이미혼상태이다. 연령대별로보면, 세의미혼율은 2015년 91.3% 에달한다 세의미혼율은 2015년 36.3% 로 1995년이후세배이상증가하였다. 특히, 세의미혼율은 1995년 5.0% 에불과하였으나 2015 년 26.2% 로증가하여 30대후반까지도결혼하지않은인구가적지않음을알수있다. 미혼율의증가추세는남녀간에다르게나타난다 년기준 20대남성과여성의미혼율은 58

59 각각 94.7% 와 87.5% 로남성의미혼율이 7.2%p 더높다. 그러나미혼율의증가폭은여성이더크다. 이와달리 30대의미혼율은남성이여성보다더크게증가하였다. 30대남성의미혼율은 1995 년 13.1% 에서 2015 년 44.2% 로 31.1%p 증가한반면, 같은기간 30대여성의미혼율은 5.0% 에서 28.1% 로 23.1%p 증가하는데그쳤다 ( 그림 Ⅱ-4). 결혼연령이높아지고는있지만결혼적령기연령규범에대한압박이여성에게더큰것이미혼율증가추세에서의남녀차이를가져온것으로보인다. [ 그림Ⅱ-4] 20-30대연령층의성별미혼율, 지난 년사이에남성과여성모두 결혼을반드시해야한다 고생각하는비율은급격히감소하였다. 통계청 사회조사 에따르면, 1998년에는남성의 36.9% 와여성의 30.5% 가 결혼을반드시해야한다 고응답하였으나 2016 년에는이응답비율이남녀각각 13.5% 와 11.9% 로감소하였다. 남녀모두절반이상감소한것이다. 반면, 결혼을해도좋고, 하지않아도좋다 는응답비율은비약적으로높아졌다. 1998년에는남성의 18.4% 와여성의 28.9% 가 결혼을해도좋고, 하지않아도좋다 고응답하였으나 2016년에는이응답비율이남녀각각 38.8% 와 46.3% 로증가하였다 ( 그림 Ⅱ-5) 년현재남성의경우 결혼을하는것이좋다 는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가족과가구 [ 그림 Ⅱ-5] 성별결혼에대한태도, 주 : 1) 미혼율은해당집단인구중미혼자가차지하는비율임.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연도. 결혼관련가치관의변화만혼화경향과미혼율의증가는한국사회에서가족에대한시각이변화하고있음을시사한다. 독신율이극히낮은보편적결혼 (universal marriage) 사회였던한국에서결혼을당위적으로바라보는시각이급격히약화되고있다는것이다. 주 : 1) 만 15 세이상인구를분석대상으로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결혼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라고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반드시해야한다, 하는것이좋다, 해도좋고, 하지않아도좋다, 하지않는것이좋다, 하지말아야한다, 잘모르겠다 등 6 개범주로구성되었음. 3) 여기에서는결혼에대한당위적태도와선택적태도라고할수있는 반드시해야한다 와 해도좋고, 하지않아도좋다 의응답률만을제시하였음.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연도. 59

60 Korean Social Trends 2017 응답이 43.2% 로가장많고여성의경우 결혼을해도좋고하지않아도좋다 는응답이 46.3% 로가장많아남성이여성보다결혼제도에대해호의적임을알수있다. 그렇다면동거에대한태도는어떻게변화하고있는가? 만혼화와미혼율의증가와함께동거에대한태도가더허용적으로변화하고있는가? 통계청의 2016 년 사회조사 에따르면, 남녀가결혼하지않더라도함께살수있다 는의견에대해남성의 50.5% 와여성의 45.1% 가 약간동의 혹은 전적으로동의 라고응답하였다 ( 그림 Ⅱ- 6). 일반적으로결혼과가족에대해남성이여성보다더보수적이라는통념과달리남성이여성보다동거에더허용적인태도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동거에대한가치관은남녀모두과거에비해보다허용적인방향으로변화하였다. 혼외출산에대한태도는그다지허용적이지않고큰변화도없다 년현재 결혼하지않고도자녀를가질수있다 는의견에대해 약간동의 혹은 전적으로동의 라고응답한남녀는각각 26.6% 와 21.8% 에그친다 ( 그림 Ⅱ-7). 남성이여성보다혼외출산에상대적으로더긍정적이기는하지만남녀모두동의하는비율이 25% 내외로비교적낮다. 혼외출산에동의하는응답비율은 2008년이후약간증가하였으나남녀모두그증가폭이미미하다. [ 그림Ⅱ-7] 성별혼외출산에대한태도, [ 그림 Ⅱ-6] 성별동거에대한태도, 주 : 1) 만 15 세이상인구를분석대상으로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결혼을하지않고도자녀를가질수있다에대하여어느정도동의하십니까? 라고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적으로동의, 약간동의, 약간반대, 전적으로반대 등 4 개범주로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전적으로동의 와 약간동의 를합한응답률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연도. 주 : 1) 만 15 세이상인구를분석대상으로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남녀가결혼을하지않더라도함께살수있다에대하여어느정도동의하십니까? 라고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적으로동의, 약간동의, 약간반대, 전적으로반대 등 4 개범주로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전적으로동의 와 약간동의 를합한응답률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연도. 이혼율의변화와사회적의미위에서살펴본만혼화경향이가족형성의지연을나타낸다면, 이혼율은형성된가족의해체와불안정성을나타내는지표이다. 조이혼율과 60

61 이혼건수는 2003 년정점에도달한후계속감소하고있다 년한해동안이혼건수는 10만 7,328 건으로 2010 년 11만 6,858 건에비해 9,530 건감소하였다. 유배우인구 1,000 명당이혼건수를나타내는유배우이혼율도 2016 년 4.3 건으로 2010 년 4.8 건보다 0.5 건감소하였다. 주목할만한것은이혼연령이높아지고있다는점이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에따르면, 2016 년기준남성의평균이혼연령은 47.2 세로 2005 년에비해 5.1 세증가하였고여성의평균이혼연령은 43.6 세로같은기간 5.0 세증가하였다. 이혼연령의증가는만혼으로인해결혼연령자체가높아진탓도있지만결혼생활을오래유지한중장년층의이혼이큰폭으로증가한데기인한다. 실제 40대이하의조이혼율은감소하였으나 50대이상의조이혼율은증가한것으로확인된다. 남성이혼자의연령에따른이혼건수를보아도연령대별차이가관찰된다. 40대이하남성의이혼건수는 2005년 10만 5,206 건, 2010 년 8만 3,692 건, 2016 년 6만 6,490 건으로계속감소하는추세이지만, 50대이상남성의이혼건수는 2005 년 2만 2,829 건에서 2010 년 3만 3,166 건그리고 2016년 4만 838건으로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다 ( 그림 Ⅱ-8). 결혼과가족에대해상대적으로보수적인태도를가진것으로여겨지는중년세대의이혼이이렇게급격하게증가하는현상은베이비붐세대가중년층으로진입하면서 50대이상인구집단의규모자체가커진것과관련이있다. 또한, 수 [ 그림 Ⅱ-8] 남성이혼자의연령집단별이혼건수,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연도. 명연장으로노년기가길어지면서앞으로남은생 애를위하여불행한결혼에서벗어나는선택을 하는사람들이증가하였을가능성도있다. 이혼 율의증가와함께이혼을바라보는사회적시각 이허용적인방향으로변화하였다는점에서이 혼억제요인인자녀들이독립을하고난후에중 년세대가이혼을선택하는경향이늘어난것으 로도해석이가능하다. 가족관계 가족구조및가족형성의변화와함께가족내 전반적인관계도변하고있다. 특히, 여성의교육 수준향상및경제활동참여증가와함께전통적 성역할규범이약화되면서가족내젠더관계에 적지않은변화가나타나고있다.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가족과가구 61

62 Korean Social Trends 2017 가사분담태도와양상의변화 가족내남성과여성의역할분담에대한인식 은평등한방향으로변화하고있다. 통계청 사 회조사 에따르면, 부부가가사를공평하게분 담해야한다 는의견에동의하는응답비율은 2006 년부터꾸준히증가하여 2016 년에는남성 47.4%, 여성 58.3% 에이른다. 하지만실제가사분담행동은가사분담에대 한태도와상당히동떨어져있다. 가사분담실태 를살펴보면, 부부가가사를공평하게분담하는 비율은 2016 년현재 17.8% 에그친다. [ 그림 Ⅱ-9] 는가사분담에대한태도와실제행동사이의간 극이 2000 년대후반에들어오히려커지는양상 을보여준다. 이와같이태도와실제행동사이의 간극이커지는이유는공평한가사분담에동의 하는비율의증가폭이실제가사를공평하게분 [ 그림 Ⅱ-9] 성별가사분담에대한태도와실태, 주 : 1) 가사분담에대한태도는만 15 세이상조사대상자중부부간가사분담에대해 공평하게분담해야한다 라고응답한사람들의비율임. 2) 가사분담에대한실태는배우자와함께동거하고있는남편과아내가응답한결과로, 이들중평소가사분담을 공평하게하고있다 라고응답한사람들의비율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연도. 담하는비율의증가폭보다훨씬크기때문이다. 즉, 부부가실제가사를공평하게분담하는비율이 2006 년 7.7% 에서 2016 년 17.8% 로 10.1%p 증가했지만공평한가사분담을지지하는태도만큼빠르게증가한것은아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남편의가사참여가늘어나는방향으로태도와행동의변화가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실제가사분담양상이어떻게변화했는지 한국종합사회조사 의 2006년과 2016 년자료를이용한성별비교분석을통해살펴보았다. 일상생활속에서빈번하게행해지는가사활동인저녁식사준비, 세탁, 집안청소를하는빈도를분석한결과, 전반적으로대부분의가사활동이여전히아내중심으로행해지고있지만지난 10년간남편의가사활동참여도늘어난것으로확인된다. 한국종합사회조사 2016년자료에따르면, 저녁식사를거의매일준비하는비율은아내 77.5%, 남편 12.9% 로아내가주로저녁식사준비를담당했다. 남편의경우저녁식사를 1년에몇번정도만준비하는비율이 40.0% 에달한다. 하지만 2006년과비교하면남편이저녁식사준비에참여하는정도가높아진것으로나타난다. 남편이저녁식사를 1주일에한번이상준비하는비율은 29.2% 에서 35.2% 로지난 10년간 6.0%p 증가하였고, 남편이저녁식사를거의매일준비하는비율도 6.7% 에서 12.9% 로두배가까이증가하였다. 세탁을거의매일또는 1주일에한번이상하는비율은아내 98.7%, 남편 47.2% 로세탁도주로아내가담당했다. 하지만남편의경우이비율이 2006 년에비해 16.9%p 증가하여남편 62

63 [ 그림 Ⅱ-10] 남편과아내의가사활동빈도, 2006, ) 저녁식사준비 2) 세탁 3) 집안청소 주 : 1) 만 18 세이상조사대상자중배우자와함께살고있는기혼자를분석대상으로함. 출처 :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누적데이터, 원자료,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가족과가구 의참여도지난 10년간늘어난것을알수있다. 집안청소는남편의참여정도가상대적으로높은가사인것으로나타난다. 집안청소를거의매일또는 1주일에한번이상하는남편의비율은 62.7% 로다른가사활동에비해남편의참여정도가높다. 아울러이비율은 2006년에비해 10%p 증가하였다 ( 그림 Ⅱ-10). 여성이남성보다압도적으로높은가사노동부담을안고있다는사실은통계청이 20세이상기 혼남녀를대상으로수집한 생활시간조사 자료를통해서도알수있다. 남성의하루평균가정관리시간은 1999년 25분에서 2014 년 38분으로늘어난반면, 여성의경우에는같은기간 214 분에서 189 분으로감소하였다. 그러나여전히여성의가정관리시간은남성에비해압도적으로길다. 부부간가사분담에서형평성이지켜지지않고있는것이한국가족내부부관계의현실이라고하겠다. 63

64 Korean Social Trends 2017 가족내세대관계의변화 : 멀어지는시가, 가까워지는처가? 한경혜 ( 서울대학교 ) 이글에서는 한국종합사회조사 의 2006 년과 결혼한성인자녀와노부모와의동거여부및거주근접성으로보면, 거주지선택에있어여전히시가중심적이다. 성인자녀와노부모의연락및만남빈도에서시가와처가간의차이가지난 10년동안줄었다. 노부모에대한경제적지원과도구적지원은처가보다시가에더많이제공하지만그차이가지난 10년간크게줄어들었다. 2016년현재처가로부터도구적지원을받는비율이시가로부터받는지원의두배를넘는다. 시가로부터받는도구적지원은감소하고처가에의존하는정도가심화된것은여성의경제활동이증가하면서가사노동, 자녀양육등에서처가부모의도움이증가했기때문이다 년자료를분석하여지난 10년간한국가족내세대관계가어떤방향으로변화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해노부모와성인자녀의거주형태와접촉빈도, 세대간지원교환행동을부계 ( 시가 ) 와모계 ( 처가 ) 로나누어살펴보고자한다. 아울러이러한변화가사회경제적특성에따라어떻게다른지도살펴본다. 여기에서분석대상은현재기혼자이면서양가부모세대에각각적어도한분의노부모가생존하고있는 60세미만의성인자녀로하였다. 부모와의동거및거주근접성 지리적이동성의증가와가족규범의변화, 수명연장에따른세대간관계수명의연장등으로인해한국가족내성인자녀와노부모사이의세대관계가급속하게변화하고있다. 부계중심성이약화되면서부계와모계혈족을동등하게대하는양계화의방향으로세대관계가변화하고있다는지적이있다. 그런가하면시가와의심리적거리가멀어지고처가와의관계가긴밀해지는모계중심적인방향으로변화하고있다는주장도있다. 먼저, 결혼한성인자녀와노부모의동거양상변화를살펴보도록하자. 한국사회는산업화와도시화가급속도로진행되면서부계중심적규범이점점약화되었으며 3세대동거가족이감소하고결혼한자녀가독립거주를하는핵가족이빠르게정착되었다. 그리고시가와의동거가줄어들면서처가에살거나처가와가까운곳에거주하는경향이증가하였다. 한국종합사회조사 의 2006 년과 2016 년자료 64

65 를분석하여이러한경향이관찰되는지살펴본결과, 노부모와동거하지않는핵가족형태가지배적임을확인할수있다. 그런데노부모세대와동거하는비율을시가와처가간에비교해보면, 시가와동거하는비율 (10.3%) 이처가와동거하는비율 (3.4%) 보다약 3배정도높다 ( 그림 Ⅱ-11). 노부모와의동거에있어서만큼은아직부계중심적경향이관찰된다. 다만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에따르면, 처가살이를하는남성은 1990 년 1만 8,088 명에서 2015 년 4만 7,789 명으로증가한반면시집살이를하는여성은 1990년 44만 4,634 명에서 2015 년 18만 6,257 명으로감소하였다. 현재로는시집살이를하는며느리가처가살이를하는사위보다더많지만장기적추세로는부거제가꾸준히약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렇다면거주근접성은어떤방향으로변화했을까? 시가와처가부모중어느쪽부모와얼마나가까운거리에거주하는지는거주지선택에있어부거제규범이얼마나유지되고있는지를보여주는지표라고할수있다. [ 그림 Ⅱ-11] 에서보는바와같이시가와처가모두걸어서 15 분이내거리에거주하는비율이지난 10년간증가하였다. 이비율은 2006년시가 8.4%, 처가 7.3% 에서 2016 년시가 13.7%, 처가 9.1% 로각각 5.3%p 와 1.8%p 증가하였다. 동거와더불어 15분이내근거리거주비율도처가보다시가의경우가더높다. 함께거주하지는않지만가까운거리에거주하면서잦은접촉을유지하는가족형태를수정확대가족이라고하는데, 처가보다는시 가와수정확대가족의형태로상호작용을하고 있음을보여준다. 그런가하면부모와차로 1 시간 이상걸리는거리에떨어져사는비율은 2016 년 조사결과시가 (38.2%) 보다처가 (53.8%) 경우에 서더높게나타난다. 양가부모와의동거및거주 근접성을비교한결과를종합하면, 거주지선택 에있어여전히시가중심적인경향이관찰된다. [ 그림 Ⅱ-11] 양가부모와떨어져사는거리, 2006, 2016 주 : 1) 현재본인부모와배우자의부모모두각각한분이상생존해있는만 18 세이상기혼자를대상으로함. 2) 설문문항은 귀하의부모님그리고배우자의부모님은얼마나멀리떨어져살고계십니까? 라고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같은집에살고있다, 옆집, 같은건물또는집근처, 걸어서 15 분미만거리, 차나전철등으로 분미만거리, 차나전철등으로 30 분 -1 시간미만거리, 차나전철등으로 1-3 시간미만거리, 차나전철등으로 3 시간이상거리, 해외거주 등 8 개의범주로제시되었음. 출처 :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누적데이터, 원자료, 부모와의접촉빈도 다음으로양가부모와의연락및만남빈도를 비교해보자. 기존연구들은한국사회에서친족 의의례적기능은부계중심으로상당정도유지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가족과가구 65

66 Korean Social Trends 2017 [ 그림 Ⅱ-12] 양가부모와연락하는빈도, 2006, 2016 [ 그림 Ⅱ-13] 양가부모와만나는빈도, 2006, 2016 주 : 1) 현재본인부모와배우자의부모모두각각한분이상생존해있고, 부모와비동거중인만 18 세이상기혼자를대상으로함. 2) 설문문항은 귀하의부모님그리고배우자의부모님과직접만나는것외에전화나편지, 이메일등을통해얼마나자주연락하고계십니까? 라고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거의매일, 일주일에몇번, 일주일에한번정도, 한달에한번정도, 일년에몇번, 일년에한번정도, 일년에한번미만 등 7 개의범주로제시되었음. 출처 :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누적데이터, 원자료, 주 : 1) 현재본인부모와배우자의부모모두각각한분이상생존해있고, 부모와비동거중인만 18 세이상기혼자를대상으로함. 2) 설문문항은 귀하의부모님그리고배우자의부모님과얼마나자주직접만나십니까? 라고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거의매일, 일주일에몇번, 일주일에한번정도, 한달에한번정도, 일년에몇번, 일년에한번정도, 일년에한번미만 등 7 개의범주로제시되었음. 출처 :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누적데이터, 원자료, 되면서도일상생활속상호작용에서는부계중심성이약화되고처가와의유대가강화되는방향의변화가 1980 년대부터이미진행되었다고지적한다. 양가부모와연락하는빈도를살펴보면, 2006년에는 1주일에한번이상연락하는비율이시가 79.4%, 처가 72.9% 로시가쪽이더높았으나 2016년에는이비율이시가 71.5%, 처가 73.4% 로처가쪽이더높다. 즉, 지난 10년사이에잦은연락을하는비율이시가쪽은감소하고처가쪽은소폭이지만증가하여 2016 년현재는처가와의잦은연락비율이시가의경우보다높다 ( 그림Ⅱ-1 2). 양가부모와만나는빈도를살펴보아도처가쪽과더가까워지는방향으로변화하고있다. 2006년에는 1년에몇번이하로만나는비율이친가 34.6%, 처가 43.9% 로처가쪽이훨씬더높았으나 2016 년에는이비율이친가 33.5%, 처가 37.1% 로양가의차이가크게줄어들었다. 한달에한번만나는비율은 2006년에시가쪽이더높았으나 2016 년에는처가쪽이더높아졌다. 1주일에한번이상만나는비율은시가쪽 (1.4%p) 에비해처가쪽 (2.7%p) 에서상대적으로더크게증가하였다 ( 그림 Ⅱ-13). 세대간상호작용에있어서시가와처가간의차이가지난 10년동안줄어들었음을알수있다. 세대간접촉빈도에서의이러한변화가성인자녀의사회경제적특성에따라차이가나는지살펴보았다. 먼저교육수준별부모와의연락비 66

67 [ 그림 Ⅱ-14] 교육수준별양가부모와자주연락하는사람들의비율, 2006, 2016 [ 그림 Ⅱ-15] 맞벌이여부별양가부모와자주연락하는사람들의비율, 2006, 2016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가족과가구 주 : 1) 현재본인부모와배우자의부모모두각각한분이상생존해있고, 부모와비동거중인만 18 세이상기혼자를대상으로함. 2) 통계치는부모님그리고배우자의부모님과직접만나는것외에전화나편지, 이메일등을통해일주일에한번이상연락한다고응답한사람들의비율임. 출처 :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누적데이터, 원자료, 주 : 1) 현재본인부모와배우자의부모모두각각한분이상생존해있고, 부모와비동거중인만 18 세이상기혼자를대상으로함. 2) 통계치는부모님그리고배우자의부모님과직접만나는것외에전화나편지, 이메일등을통해일주일에한번이상연락한다고응답한사람들의비율임. 출처 :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누적데이터, 원자료, 율을보면, 지난 10년간고졸이하집단에서의변화가두드러진다. 고졸이하집단의경우 2006 년대비 2016 년에시가부모와자주연락하는비율은 19.7%p 감소하였으나처가부모와자주연락하는비율은 5.7%p 증가하였다 ( 그림 Ⅱ-14). 처가쪽에가까워지는변화를고졸이하학력집단에서주도하고있음을알수있다. 맞벌이여부별로부모와자주연락하는비율을살펴보면, 외벌이부부는시가와처가를막론하고부모와의잦은연락비율이지난 10년간감소하였다. 외벌이부부가시가부모에게자주연락하는비율은지난 10년간 12.1%p 나감소하였다. 맞벌이부부는시가부모와의잦은연락비율은소폭감소하고처가부모와의잦은연락비율 은다소증가하였다. 맞벌이부부의경우처가부모에게 1주일에한번이상연락하는비율이지난 10년사이에 8.5%p 증가하였다 ( 그림 Ⅱ-15). [ 그림 Ⅱ-16] 은양가부모를만나는빈도를통해살펴보면고학력집단에서부계중심성이강하다는사실을보여준다. 대졸이상집단이고졸이하집단에비해양가부모를 1주일에한번이상만나는잦은만남의비율이높다. 이러한교육수준별차이는시가부모를만나는비율에서더두드러진다. 가령 2016 년에시가부모를 1주일에한번이상만나는비율은초대졸이상이고졸이하보다 15.8%p 나높다. 한편, 고졸이하집단은 2006년에시가부모를자주만나는비율이처가부모쪽보다높았지만 2016 년에는그차이 67

68 Korean Social Trends 2017 가역전되었다. 이집단은고학력집단에비해상 대적으로부계중심성이약하고처가와의접촉 이많은것으로보인다. [ 그림 Ⅱ-16] 교육수준별양가부모와자주만나는사람들의비율, 2006, 2016 주 : 1) 현재본인부모와배우자의부모모두각각한분이상생존해있고, 부모와비동거중인만 18 세이상기혼자를대상으로함. 2) 통계치는부모님그리고배우자의부모님과일주일에한번이상직접만난다고응답한사람들의비율임. 출처 :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누적데이터, 원자료, 비율은 2016 년에시가 30.6%, 처가 24.9% 로시 가쪽이더높다. 자녀들이처가보다시가에경제 적지원을더적극적으로제공하고있는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는 2006 년과비교했을때 상당히양계적인방향으로변화한모습이다 년에는시가에대한적극적인경제적지원 비율이 31.2% 에이른반면처가의경우에는 17.6% 에그쳤었다. 지난 10 년사이양가의격차 가 13.6p% 에서 5.7%p 로줄어들었다. 이와달리 소극적인경제적지원비율은 2006 년에시가 22.8%, 처가 37.3% 로처가쪽이훨씬더높았는 데, 2016 년에는이비율이시가 29.9%, 처가 29.2% 로오히려시가쪽이조금더높아졌다. 종 [ 그림 Ⅱ-17] 양가부모에게경제적지원을제공한사람들의비율, 2006, 2016 부모에대한경제적 도구적지원 지금부터는성인자녀가양가부모에게제공하는경제적및도구적지원양상이어떻게변화했는지살펴보자. [ 그림 Ⅱ-17] 은 2006년과 2016 년에양가부모에게경제적지원을제공한정도를보여주는데, 이그림에서양가부모에대한경제적지원은지난 10년간상당히양계적인방향으로변화한것으로드러난다. 부모에게경제적지원을적극적으로제공하는 주 : 1) 현재본인부모와배우자의부모모두각각한분이상생존해있고, 부모와비동거중인만 18 세이상기혼자를대상으로함. 2) 설문문항은 지난 1 년동안귀하는귀하의부모님 ( 또는배우자의부모님 ) 께경제적지원을얼마나자주해드렸습니까? 라고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혀해드리지않았다. 에서부터 매우자주해드렸다 까지 5 개의범주로제시되었음. 3) 적극적제공 은 매우자주해드렸다 와 자주해드렸다 를합한응답률이고, 소극적제공 은 거의해드리지않았다 와 전혀해드리지않았다 를합한응답률임. 출처 :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누적데이터, 원자료,

69 합하면, 지난 10 년동안처가에는적극적인경제 적지원이증가하고시가에는소극적인경제적 지원이증가하여결과적으로시가와처가에대 한경제적지원의차이가줄어들고있는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양가부모에게청소, 식사준비등의 집안일수행이나병원모시고가기등의도구적 지원을제공한정도를살펴보았다. 부모에게도 구적지원을적극적으로제공하는비율은 2006 년에시가 23.7%, 처가 11.9% 로시가쪽이 11.8%p 더높았고, 같은해도구적지원을소극 적으로제공하는비율은시가 36.4%, 처가 [ 그림 Ⅱ-18] 양가부모에게도구적지원을제공한사람들의비율, 2006, 2016 주 : 1) 현재본인부모와배우자의부모모두각각한분이상생존해있고, 부모와비동거중인만 18 세이상기혼자를대상으로함. 2) 설문문항은 지난 1 년동안귀하는귀하의부모님 ( 또는배우자의부모님 ) 께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등의집안일혹은건강을돌봐드리기같은일을얼마나자주해드렸습니까? 라고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혀해드리지않았다 에서부터 매우자주해드렸다 까지 5 개의범주로제시되었음. 3) 적극적제공 은 매우자주해드렸다 와 자주해드렸다 를합한응답률이고, 소극적제공 은 거의해드리지않았다 와 전혀해드리지않았다 를합한응답률임. 출처 :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누적데이터, 원자료, % 로처가쪽이 15.7%p 더높았다. 즉, 처가에비해시가에대한도구적지원이더적극적이었다. 그런데 2016 년에는여전히시가에게도구적지원을더적극적으로제공하기는하지만그차이가 10년사이에많이줄어들었다. 도구적지원을적극적으로제공하는비율은시가 16.3%, 처가 14.8% 로지난 10년사이에양가가비슷한수준으로변화했다. 도구적지원을소극적으로제공하는비율도시가 45.7%, 처가 49.1% 로거의비슷해졌다 ( 그림 Ⅱ-18). 이제양가부모에대한경제적및도구적지원양상을사회경제적특성별로살펴보자. 먼저교육수준별경제적지원양상을보면, 지난 10년간양계적인방향으로의변화가초대졸이상집단과고졸이하집단모두에서관찰된다. 고졸이하의경우 2006년과 2016 년사이시가에대한적극적지원비율은 3.2%p 줄어들고처가에대한적극적지원비율은 5.6%p 늘어났다. 초대졸이상의경우도같은기간이비율이시가쪽은 1.4%p 감소하고처가쪽은 6.8%p 증가하였다 ( 그림Ⅱ-19). 교육수준별양가부모에대한도구적지원양상을살펴보면, 경제적지원과유사하게고졸이하집단과초대졸이상집단모두에서양계적인방향으로의변화가나타난다. 고졸이하의경우 2006년과 2016 사이시가에대한적극적지원비율은 17.1%p 줄어든데비해처가에대한적극적지원비율은 4.8%p 줄어드는데그쳤다. 초대졸이상의경우에는같은기간이비율이시가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가족과가구 69

70 Korean Social Trends 2017 [ 그림 Ⅱ-19] 교육수준별양가부모에게적극적인경제적지원을제공한사람들의비율, 2006, 2016 [ 그림 Ⅱ-20] 교육수준별양가부모에게적극적인도구적지원을제공한사람들의비율, 2006, 2016 주 : 1) 현재본인부모와배우자의부모모두각각한분이상생존해있고, 부모와비동거중인만 18 세이상기혼자를대상으로함. 2) 설문문항은 지난 1 년동안귀하는귀하의부모님 ( 또는배우자의부모님 ) 께경제적지원을얼마나자주해드렸습니까? 라고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혀해드리지않았다. 에서부터 매우자주해드렸다 까지 5 개의범주로제시되었음. 3) 통계치는 매우자주해드렸다 와 자주해드렸다 를합한응답률임. 출처 :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누적데이터, 원자료, 주 : 1) 현재본인부모와배우자의부모모두각각한분이상생존해있고, 부모와비동거중인만 18 세이상기혼자를대상으로함. 2) 설문문항은 지난 1 년동안귀하는귀하의부모님 ( 또는배우자의부모님 ) 께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등의집안일혹은건강을돌봐드리기같은일을얼마나자주해드렸습니까? 라고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혀해드리지않았다 에서부터 매우자주해드렸다 까지 5 개의범주로제시되었음. 3) 통계치는 매우자주해드렸다 와 자주해드렸다 를합한응답률임. 출처 :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누적데이터, 원자료, 쪽은 2.0%p 감소한반면처가쪽은오히려 6.1%p 증가하여양가에대한지원수준 ( 시가 17.8%, 처가 17.1%) 이거의비슷해졌다 ( 그림 Ⅱ -20). 한편, 맞벌이여부에따른도구적지원의차이는관찰되지않는다. 부모로부터받는경제적 도구적지원이번에는성인자녀가양가부모로부터받는경제적및도구적지원양상이어떻게변화했는지살펴보자. [ 그림 Ⅱ-21] 은성인자녀가시가부모와처가부모로부터받는경제적지원양상의변화 를보여준다. 우선, 부모로부터경제적지원을받는비율은부모에게경제적지원을제공하는비율보다훨씬낮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부모로부터적극적인경제적지원을제공받는비율은 2006년에시가 9.6%, 처가 9.3% 였으나 2016 년에는시가 7.3%, 처가 8.1% 로그차이가역전되었다. 부모로부터소극적인경제적지원을제공받는비율의경우시가는 69.7% 에서 67.8% 로약간감소하였으나처가는 70.5% 에서변화가없었다. 전반적으로양가부모로부터경제적지원을제공받는정도는지난 10년사이에큰변화가없다. 이는양가부모에게경제적지원을제공하는정도가지난 10년동안적지않게변화한 70

71 [ 그림 Ⅱ-21] 양가부모로부터경제적지원을받은사람들의비율, 2006, 2016 [ 그림 Ⅱ-22] 양가부모로부터도구적지원을받은사람들의비율, 2006, 2016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가족과가구 주 : 1) 현재본인부모와배우자의부모모두각각한분이상생존해있고, 부모와비동거중인만 18 세이상기혼자를대상으로함. 2) 설문문항은 지난 1 년동안귀하의부모님 ( 또는배우자의부모님 ) 께서경제적지원을얼마나자주해주셨습니까? 라고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혀해주시지않았다 에서부터 매우자주해주셨다 까지 5 개의범주로제시되었음. 3) 적극적수혜 는 매우자주해주셨다 와 자주해주셨다 를합한응답률이고, 소극적수혜 는 전혀해주시지않았다 와 거의해주시지않았다 를합한응답률임. 출처 :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누적데이터, 원자료, 주 : 1) 현재본인부모와배우자의부모모두각각한분이상생존해있고, 부모와비동거중인만 18 세이상기혼자를대상으로함. 2) 설문문항은 지난 1 년동안귀하의부모님 ( 또는배우자의부모님 ) 께서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등의집안일혹은자녀를돌봐주기같은일을얼마나자주해주셨습니까? 라고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혀해주시지않았다 에서부터 매우자주해주셨다 까지 5 개의범주로제시되었음. 3) 적극적수혜 는 매우자주해주셨다 와 자주해주셨다 를합한응답률이고, 소극적수혜 는 전혀해주시지않았다 와 거의해주시지않았다 를합한응답률임. 출처 :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누적데이터, 원자료, 것과는대조적이다. [ 그림 Ⅱ-22] 는양가부모로부터받는도구적지원양상의변화를보여준다 년과 2016 년사이시가로부터받는적극적인도구적지원비율은 9.0% 에서 7.1% 로 1.9%p 감소하였고, 같은기간처가로부터받는적극적인도구적지원비율은 15.0% 에서 15.6% 로 0.6%p 증가하였다. 그결과처가와시가로부터받는적극적인도구적지원정도의차이는 2006년 6.0%p 에서 2016 년 8.5%p 로커졌다 년현재부모로부터의적극적인도구적지원은처가로부터받는비율이시가로부터받는비율보다두배이상높다. 부모 로부터받는소극적인도구적지원에서는시가와처가간의차이가나타나지않는다. 시가로부터받는도구적지원이감소함으로써도구적지원의처가의존성이상대적으로심화되었다고할수있다. 이는여성의경제활동이증가하면서가사노동, 자녀양육등에있어처가부모의도움이증가했기때문으로볼수있다. [ 그림 Ⅱ-23] 은양가부모로부터받는도구적지원에있어교육수준별차이가지난 10년동안확대되었음을보여준다. 초대졸이상집단의경우지난 10년사이처가로부터의적극적지원은 19.1% 에서 19.4% 로큰변화가없는반면시가로 71

72 Korean Social Trends 2017 [ 그림 Ⅱ-23] 교육수준별양가부모로부터적극적인도구적지원을받은사람들의비율, 2006, 2016 [ 그림 Ⅱ-24] 맞벌이여부별양가부모로부터적극적인도구적지원을받은사람들의비율, 2006, 2016 주 : 1) 현재본인부모와배우자의부모모두각각한분이상생존해있고, 부모와비동거중인만 18 세이상기혼자를대상으로함. 2) 설문문항은 지난 1 년동안귀하의부모님 ( 또는배우자의부모님 ) 께서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등의집안일혹은자녀를돌봐주기같은일을얼마나자주해주셨습니까? 라고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혀해주시지않았다 에서부터 매우자주해주셨다 까지 5 개의범주로제시되었음. 3) 통계치는 매우자주해주셨다 와 자주해주셨다 를합한응답률임. 출처 :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누적데이터, 원자료, 주 : 1) 현재본인부모와배우자의부모모두각각한분이상생존해있고, 부모와비동거중인만 18 세이상기혼자를대상으로함. 2) 설문문항은 지난 1 년동안귀하의부모님 ( 또는배우자의부모님 ) 께서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등의집안일혹은자녀를돌봐주기같은일을얼마나자주해주셨습니까? 라고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혀해주시지않았다 에서부터 매우자주해주셨다 까지 5 개의범주로제시되었음. 3) 통계치는 매우자주해주셨다 와 자주해주셨다 를합한응답률임. 출처 :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누적데이터, 원자료, 부터의적극적지원은 12.1% 에서 7.7% 로감소하여도구적지원의모계의존성이심화되었다. 반면, 고졸이하집단의경우초대졸이상집단에비해부모, 특히처가부모로부터받는지원이매우제한적이며그나마 10년사이에감소하였다. [ 그림 Ⅱ-24] 는양가부모로부터받는도구적지원에있어맞벌이부부와외벌이부부간차이가두드러진다는사실을보여준다. 이는자녀가부모에게제공하는도구적지원에있어맞벌이여부에따른차이가없었던것과대조되는결과이다. 부모로부터받는도구적지원에있어특히맞벌이부부는처가의존성이높다. 이들이시가로부터적극적인도구적지원을받는비율은지 난 10년사이 14.0% 에서 7.9% 로감소한반면처가로부터적극적인도구적지원을받는비율은 17.0% 에서 19.0% 로증가하여처가의존성이높아졌음을알수있다. 맺음말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 성인자녀와노부모간에경제적및도구적지원이오고가는양상은시가와처가에따라차이가난다. 우선, 자녀가부모로부터받는경제적지원이부모에게제공하는경제적지원보다적다는점은시가와 72

73 처가에서공통으로관찰된다. 그러나부모에대한경제적지원은처가보다시가에게더적극적으로제공하고부모로부터받는경제적지원은시가보다처가로부터더적극적으로제공받는다는차이가있다. 도구적지원교환의경우, 부모에대한도구적지원은시가와처가사이에차이가크지않은반면부모로부터받는도구적지원은양가사이에차이가큰편이다. 즉, 시가와처가에제공하는도구적지원의정도는비슷한데결혼한성인자녀 가부모로부터도구적지원을받는정도는시가보다처가가크다. 이는시가부모에게는받는것보다주는것이더많은반면처가부모에게는주는것보다받는것이많은것으로나타났던기존연구결과와일맥상통한다. 학계에서는이러한경향을왜곡된모계화, 비대칭적양계화라진단한바있다. 시가와처가의차이는과거에비해줄어드는추세이기는하지만, 이와같은비대칭적양계화양상은여전히한국가족내세대관계에서관찰된다고하겠다.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가족과가구 73

74 Korean Social Trends 2017 어머니의취업상태별아동돌봄서비스이용양상 진미정 ( 서울대학교 ) 한국의아동돌봄서비스는 2013년유아를대상으로하는누리과정이전면적으로시행되면서가구소득수준에상관없이 0-5세아동이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중한가지를선택하여지원받을수있도록확대되었다. 0-2세영아의경우, 어머니가취업하면어린이집이용률이높고취업하지않으면가정양육수당수급률이높다. 3-5세의경우, 어린이집이용률은어머니가취업한경우에더높지만유치원이용률은어머니의취업여부에상관없이비슷하다. 한국의기관보육서비스이용률은 2006년에는 OECD 평균에미치지못했으나서비스의양적확대로 2014 년에는영아, 유아모두 OECD 평균을상회하게되었다. 한국의아동돌봄서비스는 1980 년대부터시작되 어 1991 년 영유아보육법 이시행되면서본격적으로 제도화되었다. 도입초기에는농번기농촌가족이나 도시저소득맞벌이가족을위한서비스의성격을띠 면서부모가직접양육하지못하는가정의돌봄을지 원하였다 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이제정 되면서돌봄서비스는저출산문제를해결하기위한 가족및인구정책으로확대되었다. 아동돌봄서비스는영유아를대상으로현금을지 원하는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과유치원의기관보육 서비스, 가정양육을지원하는아이돌봄서비스, 초등학생대상의초등돌봄교실서비스로구분된다. 이중에서영유아대상의기관보육서비스가가장오래되었고이용인구도가장많다. 아이돌봄서비스는가정으로아이돌보미를파견하며, 초등돌봄교실서비스는영유아기가지난초등학생을대상으로한다. 아이돌봄서비스나초등돌봄교실서비스는비교적최근에도입되어기관보육서비스보다이용자는적지만아동돌봄서비스의방법과대상을확대하는데기여하였다. 아동돌봄서비스는아동의연령대뿐아니라어머니의취업상태에따라이용양상이달라진다. 유아교육처럼교육적성격이강한서비스는어머니의취업상태에관계없이보편적인서비스로자리잡았으나영아돌봄이나초등돌봄서비스는어머니의취업상태에따라선택적으로이용된다. 기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증가하면서아동돌봄서비스에대한요구가다양화되고이러한요구에부응하여아동돌봄서비스의대상과방법도세분화되고있다. 이글에서는기혼여성의취업상태와아동의연령에따라돌봄서비스이용양상이어떻게다른지알아보고자한다. 아울러돌봄서비스이용양상이 2012년과 2015 년사이에어떻게변화했는지살펴보고이를다른나라들과비교하고자한다. 74

75 기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과일 가정양립 여성의경제활동은혼인상태와연령대에따 라달라진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의 2000 년, 2006 년, 2016 년자료를여성의혼 인상태와연령대에따라분석하여비교해보 면그차이가명확하게드러난다. < 표 Ⅱ-3> 에 서알수있듯이, 기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은 2000 년 51.5% 에서 2016 년 53.8% 로 2.3%p 증가하였고, 미혼여성의경우에는 2000 년 45.6% 에서 2016 년 55.3% 로 9.7%p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더자세히비교해보면, 30 대와 60 대이상을제외한모든연령대에서기혼여성 의경제활동참가율은최근으로올수록높아지 고있으며, 2016 년현재 20 대는 46.5%, 30 대 는 51.8%, 40 대는 65.5% 로연령이높아질수록 < 표Ⅱ-3> 기혼및미혼여성의연령집단별경제활동참가율, (%) 전체 세 세 세 세 세 60 세이상 기혼여성 미혼여성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경제활동참가율도높아진다 년기준미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20대 68.9%, 30대 84.3%, 40대 72.2% 로같은연령대라도기혼여성보다높다. 그차이는 20대 22.4%p, 30대 32.5%p, 40대 6.7%p 로 30대에가장크고 40 대부터급격하게줄어든다. 이는여성의생애주기에서 30대가출산과양육이집중적으로일어나는시기임을보여준다. 이와같이여성의경제활동은생애주기상결혼및출산결정과맞물려있다. 기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미혼여성보다낮은것은결혼, 출산, 양육으로인해일과가정생활을병행하는것이어렵기때문이다. 이렇게보면여성의경제활동과출산이반비례관계에있을것같다. 하지만최근국제자료를보면여성의경제활동과출산사이에오히려정적인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난다. [ 그림Ⅱ-25] 에서볼수있듯이, 1980년에는여성의고용률과출산율이반비례관계에있었으나 2009년에는정적인관계로바뀌었다. 2009년그래프를보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와같은북유럽국가들은여성의고용률과출산율이모두높고이탈리아, 그리스와같은남유럽국가들은여성의고용률과출산율이모두낮다. 이같은차이의배경에는공적인아동돌봄서비스가있다. 공적돌봄서비스가어느정도제공되느냐에따라여성이경제활동과출산 양육을병행하는수준이달라지는것이다.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가족과가구 75

76 Korean Social Trends 2017 [ 그림 Ⅱ-25] OECD 국가의여성고용률과출산율간상관관계, 1980, ) 1980 년 2) 2009 년 출처 : OECD, OECD.Stat( 어머니의취업상태와아동의연령에따른돌봄서비스이용 한국의공적인아동돌봄서비스는가정양육 수당, 영유아기관보육서비스, 아이돌봄서비 스, 초등돌봄교실서비스로구분된다. 가정양 육수당은만 84 개월미만의전계층아동에게 연령별로 만원의현금을지원하는정책 이다 년도입당시에는가구의소득수준 에따라선택적으로제공되었으나 2013년부터는가구소득에상관없이지급되었다. 2016년보육통계에따르면, 93만 3,153 명의아동이가정양육수당을받았으며이는대상아동의 29.6% 에해당한다. 아동돌봄서비스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영유아기관보육은어린이집 (0-5 세 ) 과유치원 (3-5세 ) 서비스로이원화되어있다 년현재전국 4만 1,084개어린이집의 145만 1,215 명의아동과전국 8,987개유치원의 70만 4,138 명의아동이기관보육서비스를이용하고있다. 이원화된서비스를통합하기위해 2011 년 5세대상의누리과정이도입되었고 2013년에는 3-4세까지누리과정이확대되었다. 이를통해가구소득과관계없이기관보육서비스를이용하는모든가정이보육비나유아학비를지원받게되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2012년 아이돌봄지원법 이제정되면서시행되기시작하였다. 3개월-12 세아동에게영아종일제또는시간제로아이돌보미를파견하는서비스인데, 2016년기준으로이용가정이 6만 1,221 가구에불과하고이용현황에대한공식자료도없어이글에서는다루지않는다. 초등돌봄교실은 2004년부터실시되고있는일종의방과후학교프로그램으로주로저소득층이나한부모가정, 맞벌이가족의학생을대상으로오후돌봄 ( 방과후-17 시 ) 과저녁돌봄 (17-22시 ) 으로나뉘어운영된다. 일반돌봄교실외 76

77 에방과후수업과연계적으로운영되는방과후 학교연계형돌봄교실도제공되고있다. 일용직 (2.1%) 인경우보다가정양육수당을받는 비율이훨씬더높다. 아동돌봄서비스의이용양상이어머니의취 업상태에따라차이가있는지를알아보기위해 2012 년과 2015 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를분석하였다. 가구소득에상관없이보육료와유아학비를지원하는정책이 2013 년부터확대시행되었기때문에 2012 년은정책시행직전에해당하고 2015 년은정책시행 3년후시점에해당한다. < 표 Ⅱ-4> 는 2012년과 2015년어머니의취업상태에따른서비스이용률을보여준다. 2015년에는어머니의취업상태를비취업, 휴직, 취업, 상용직과일용직등으로세분하여살펴볼수있지만 2012년에는취업여부에따라서만살펴볼수있다. 두시기의가장큰차이는가정양육수당을받는가구의비율에서발견된다. 가정양육수당대상영유아를둔가구 < 표Ⅱ-4> 어머니의취업상태별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및유치원이용률, 2012, 2015 (%) 가정양육수당 ( 영유아 ) 영아 어린이집 유아 유치원 ( 유아 ) 2012년취업 비취업 년취업 상용직 일용직 휴직 비취업 주 : 1) 영아및유아의대상연령은보육연령기준으로영아는 0-2세, 유아는 3-5세, 영유아는 0-5세임. 2) 어린이집을다니다가유치원을다니게되는경우에이용률이중복계산됨. 출처 : 육아정책연구소, 2012년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2012.; 2015년전국보육실태조사, 원자료,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가족과가구 중에서 2012년에는비취업모가구의 6.0% 와취업모가구의 0.8% 만이가정양육수당을받았으나 2015년에는비취업모가구의 39.2% 와취업모가구의 14.9% 가가정양육수당을받았다. 가정양육수당을이용하는가구가불과 3 년만에이렇게큰폭으로증가한것은지원대상아동연령의확대와함께소득기준이폐지되면서가정양육수당대상가구가크게증가하였기때문이다. 2015년자료로어머니의취업상태에따른차이를조금더자세히살펴보면, 휴직중인경우가가정양육수당을받는비율이 62.0% 로가장높고상용직 (17.1%) 인경우가 어머니의취업상태에따른어린이집이용률을살펴보면, 0-2세영아의경우 2012년에비취업모가구의 39.7% 와취업모가구의 72.2% 가어린이집을이용하였고 2015년에는비취업모가구의 52.3% 와취업모가구의 78.5% 가어린이집을이용하였다. 비취업모가구의어린이집이용률이 12.6%p 증가한데비해취업모가구의경우에는 6.3%p 증가에그쳐어머니가취업하지않은경우에이용률이더크게늘어났다. 어머니가휴직중인경우에도절반에가까운 43.0% 가어린이집을이용한다. 77

78 Korean Social Trends 세유아의경우, 2012년에비취업모가구의 39.6%, 취업모가구의 45.9% 가어린이집을이용하였고 2015년에는비취업모가구의 58.6%, 취업모의 66.5%, 어머니가휴직중인가구의 53.6% 가어린이집을이용하였다. 비취업모가구와취업모가구의어린이집이용률은각각 19.0%p 와 20.6%p 증가하여영아의경우와는달리증가폭이비슷하다. 마지막으로 3-5세유아의유치원이용률을보면, 2012년에는비취업모가구가 49.0%, 취업모가구가 47.7% 였는데 2015년에는비취업모가구가 44.6%, 취업모가구가 41.7% 로두집단모두 2012년에비해조금씩낮아졌다. 유치원이용률은두해모두어머니의취업여부와상관없이비슷한수준이어서유치원이어린이집과는다른성격의서비스임을암시한다. 두시기, 즉 2012년과 2015년사이에나타난가장두드러진변화는가정양육수당이용가구의증가와비취업모가구의영아어린이집이용률증가이다. 초등돌봄교실서비스이용영유아대상의기관보육서비스가지속적으로확대되어온것에비해초등학생에대한돌봄서비스는최근에와서야정책적관심의대상이되었다. 종일제서비스를제공하는영유아보육기관에비해초등학교는저학년수업시수가 적어어머니가경제활동을하는경우아동의 돌봄공백이발생하고, 이는어머니의경력단절 가능성을높인다. 이에정부는자녀가초등학교 에입학하면서어머니의일 가정양립이어려워 지는문제를해소하고자초등학교에서도돌봄 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하였다. 초등돌봄교실이도입된 2004 년당시에는전 국 337 개학교와 445 개교실에서약 8,000 명의 학생들이돌봄교실서비스를이용하였다 ( 조진 일외, 2015). 그러나 < 표 Ⅱ-5> 에서보는바와 같이 2016 년현재는전국 5,998 개학교, 1 만 1,920 개교실에서돌봄교실이운영되고있으며 총 23 만 8,480 명의학생들이이서비스를이용 하고있다. 초등돌봄교실이용학생중 20 만 6,817 명 (86.8%) 이 1, 2 학년학생이며, 이는전국 초등학교 1, 2 학년학생약 88 만명의 23.3% 에 해당하는규모이다. < 표 Ⅱ-5> 학년별초등돌봄교실참여학생수와참여율, 2016 학년 전체학생수 ( 명 ) 초등돌봄교실참여학생수 학생수 ( 명 ) 구성비율 (%) 참여율 (%) 1 학년 434, , 학년 452,963 91, 학년 477,179 19, 학년 434,433 6, 학년 419,509 3, 학년 454,397 2, 합계 2,672, , 주 : 1) 참여율 =( 해당학년참여학생수 해당학년전체학생수 ) 100. 출처 : 교육부, 2017 년초등돌봄교실운영방안, 2017; 2016 년교육통계연보,

79 초등돌봄교실, 특히방과후학교연계형돌봄교실이아닌일반돌봄교실은돌봄이필요한맞벌이가족, 저소득층, 한부모가정학생들이 1차대상이므로이용학생의어머니또는주양육자가취업중일것으로예측할수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한국기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평균 50% 초반대임을고려할때전국초등학교 1, 2학년학생의 23.3% 만이돌봄교실을이용한다는것은돌봄서비스의공급이수요를충족하지못하고있음을보여준다. 교육부의 2017년초등돌봄교실운영방안 자료에따르면, 초등돌봄교실이용학부모들의만족도가 95.7% 에이를정도로돌봄교실이매우만족스러운서비스로평가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취업모가정의실질적인돌봄수요를충족하지못하고있는것이다. 아울러초등돌봄교실이용학생에대한체계적인통계가없어자세한실태파악이어려우므로정기적인통계조사가시행될필요가있다. 28 개국의 0-2 세영아기관보육서비스이용률 은 2006 년 29.0% 에서 2014 년 34.4% 로 8 년사 이에 5.4%p 증가하였다. 이용률이가장높은나 라는덴마크로 2006 년과 2014 년각각 63.1% 와 65.2% 에달하고, 가장낮은나라는체코로같은 연도에각각 2.6% 와 5.6% 에불과하다. 한국은 2006 년에 11.2% 로 OECD 28 개국평균보다 17.8%p 낮았다. 그러나 2014 년에는 35.7% 로증 가하여전체평균보다 1.3%p 높아졌다. [ 그림 Ⅱ-26] OECD 및 EU 국가의영아 (0-2 세 ) 기관보육서비스이용률, 2006, 2014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가족과가구 영유아보육서비스이용률국제비교 출처 : OECD, OECD Family Database ( family/ database.htm). 한국의아동돌봄서비스이용률이어떤수준인지알아보기위해한국을포함한 OECD 및 EU 국가들의 0-2 세영아와 3-5 세유아의기관보육서비스이용률을비교하였다. OECD 자료는영아에대해서는 2006년과 2014 년두해통계를제공하지만유아에대해서는 2014 년한해통계만제공한다. [ 그림Ⅱ-26] 을보면, OECD [ 그림Ⅱ-27] 을보면, OECD 34개국의 3-5 세유아기관보육서비스이용률은평균 83.8% 이다. 이용률이가장높은나라는프랑스이고, 가장낮은나라는터키이다. 한국은 92.2% 로 34 개국평균보다 8.4%p 높다. 이는 2013 년누리과정이 3-4 세까지확대되었기때문으로기관보육서비스의양적확대가선진국수준으로이루어 79

80 Korean Social Trends 2017 지고있음을말해준다. 특히, 영아기관보육이용률이선진국수준으로빠르게향상되었다. 아동돌봄서비스는저출산문제를해결할수있는기본적인대안인동시에부모가일과가정생활을병행할수있도록돕는정책이다. 또한한국에서아동돌봄은교육서비스의성격도띠고있다는점에서생애초기단계에대한투자이기도하다. 아동의연령과어머니의취업상태에따라적절한아동돌봄서비스가제공된다면저출산문제를해소하고일 가정균형을확립하며모든아동의건강한발달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 그림 Ⅱ-27] OECD 및 EU 국가의유아 (3-5 세 ) 기관보육서비스이용률, 2014 출처 : OECD, OECD Family Database ( family/ database.htm). 참고문헌 조진일 김홍원 최형주 손종렬 초등돌봄교실의환경실태분석및개선방안연구. 80

81 7Health K o r e a n S o c i a l T r e n d s Ⅲ 건강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건강영역의주요동향조병희 l 서울대학교 미세먼지의건강영향신동천 l 연세대학교 청소년의체격과건강상태조병희 l 서울대학교

82 Korean Social Trends 2017 건강영역의주요동향 조병희 ( 서울대학교 ) 건강과질병 한국인의기대수명은 OECD 국가국민들의평균 수준에비해길지만주관적건강상태는낮다. 고혈압, 당뇨병, 암등만성질환의발생이꾸준히증가하고있다. 흡연율과음주율은완만하게하락하고있지만아직높은수준이며, 비만율은상승하고있다. 국민의의료이용빈도가높고경상의료비증가속도도빠르다. 의료서비스대기시간, 의료의질, 치료비등에대한불만이많다. 건강상태를나타내는기본적지표로기대수명또는 0세에서의기대여명 을들수있다. 건강이사회적역할을수행할수있는기본역량이라고할때, 기대수명이길고짧음은사회적역능성의기본수준을나타내는것으로볼수있다. 한국인의기대수명은 1970 년 62.3 세에서지속적으로상승하여 1987 년 70 세를넘어섰고 2015 년에는 82.1 세가되었다 ( 그림 Ⅲ-1). 이는 OECD 국가국민들 의평균수명 80.6 세보다 1.5 년더긴것이다. [ 그림 Ⅲ-1] 기대수명, 건강영역의주요변화는국민의건강상태와건강행태그리고보건의료체계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먼저, 건강상태영역에서는기대수명이나주관적건강상태와같은지표로국민의건강수준을살펴볼것이다. 다음으로건강행태영역에서는음주율이나흡 연율과같이건강상태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살 출처 : 통계청, 생명표, 각연도. 펴볼것이다. 마지막으로보건의료체계영역에서는 의료인력과의료시설, 의료비지출규모, 의료서비스 만족도등건강관리와질병치료를위한제도적, 정책 적요소들을다룰것이다. 기대수명은여자가남자보다길다 년에 남자 58.7 세, 여자 65.8 세로 7.1 세차이가났고 이후남녀모두기대수명이지속적으로상승하 82

83 여 2015 년에는남자 79.0 세, 여자 85.2 세로남녀간수명차이가 6.2세로약간줄어들었다. OECD 주요국가들의남녀간수명차이는 2015 년기준독일 4.8 세, 스웨덴 3.7 세, 아이슬란드 2.6 세, 덴마크 3.9 세, 영국 3.6 세등으로한국보다적은편이다. 인간의기대수명이길어지면서은퇴이후노년기의삶이점차중요해지고있는데, 이시기에만성퇴행성질환에노출된노인들이많아지고있다. 즉, 수명은길어졌지만질병으로인해와병상태에있는경우가많아졌다. 이를고려하여기대수명에서건강에문제가생겨사회적역할을수행하지못한기간을제외한건강수명을측정하기시작하였다. 세계보건기구 (WHO) 가발간하는 World Health Statistics 의 2016 년보고서에의하면, 2015 년한국인의건강수명은 73.2 세로기대수명 (WHO 기준 82.3 세 ) 과약 9.1 세차이가난다. 같은해일본의경우기대수명은 83.7 세이고건강수명은 74.9 세로약 8.8 세차이가난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등의건강수명은 세수준으로기대수명과는대략 10세정도차이를보인다. 기대수명이나건강수명의측면에서볼때, 한국인의건강상태는다른선진국국민들과비교해서큰차이가없다고할수있다. 최근들어삶의질측정에서주관적지표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는데, 건강영역에서도주관적건강상태가점차중요하게다루어지고있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자신의건강상태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 이라고응답한비율은 2008 년 42.8%, 2010 년 36.6%, 2013 년 35.1%, 2014 년 32.4%, 2015 년 32.0% 로계속낮아지고있다 년을기준으 로 OECD 국가들에서이비율은평균약 68% 인 데, 한국은그절반수준이다. 이는한국인이건 강에대해불안감을가지고있음을시사한다. 통 계청 사회조사 의주관적건강평가에서는 2014 년 48.7%, 2016 년 47.1% 가 좋다 고응답하 였는데, 이역시과반에는미달한다. 질병상태의총괄적지표는유병률이다. 유병 률측정에는통상조사시점이전 2 주동안질병 상태를경험한사람들의비율을의미하는 2 주간 유병률이사용된다. 지난 10 여년간 2 주간유병 률은 10% 후반대에서 20% 중반대까지상승하였 고, 여자의유병률이남자보다일관되게높다 ( 그 림 Ⅲ-2). 사망률은남자가높지만유병률은여 자가높은것이선진산업사회의일반적인경향 이다. 한편, 19 세이상성인중건강상의문제나 [ 그림 Ⅲ-2] 2 주간유병률, 주 : 1) 유병률은 0 세이상인구중조사시점기준지난 2 주동안질병이나사고로아팠던적이있었다고응답한사람들의비율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연도.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건강 83

84 Korean Social Trends 2017 신체혹은정신적장애로일상생활과사회활동 에제한을받은사람들이비율, 즉활동제한율 은 2015 년현재 6.8% 이다. 다음으로주요질환의유병률을살펴보자. 한 국인은만성질환중대사성질환인당뇨병과고 혈압유병률이매우높은수준이다. 30 세이상 인구의당뇨병유병률은 2001 년 8.6%, 2005 년 9.1%, 2013 년 11.0% 로높아졌다가 2014 년 10.2%, 2015 년 9.5% 로다소낮아졌다. 30 세이 상인구의고혈압유병률은 2001 년 28.6% 에서 증감을반복하는양상인데, 2012 년 29.0% 까지 높아진후 2013 년 27.3%, 2014 년 25.5% 로낮아 졌다가 2015 년 27.9% 로다시높아졌다. 30 세이 상성인의 1/3 이상이고혈압이나당뇨병을가지 고있는것이다 ( 그림 Ⅲ-3). [ 그림 Ⅲ-3] 당뇨병및고혈압유병률, 주 : 1) 당뇨병유병률은만 30 세이상인구중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의사진단을받았거나혈당강하제복용또는인슐린주사를투여받고있는인구의비율임. 2) 고혈압유병률은만 30 세이상인구중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또는고혈압약물을복용하고있는인구의비율임. 3) 각유병률은 2005 년추계인구를기준으로연령표준화된수치임. 출처 : 질병관리본부, 2015 국민건강통계, 당뇨병유병률의증가는거의모든국가에서나타나는현상이다 년기준 세성인인구의당뇨병유병률은한국이 7.5% 로 OECD 국가평균 6.8% 에비해높은편이다. 고혈압이나당뇨병은 예방가능한질병 으로간주된다는점을고려할때, 상대적으로한국에서는기본적인건강관리가충실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음을알수있다. 암발생의증가도주목할만하다. 국립암센터의 2014 년국가암등록통계 에의하면, 인구 10 만명당새로보고된암환자수, 즉암조발생률은 1999년 명에서 2013 년 명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 2014 년 명으로감소하였다. 한시점에서의인구대비암환자수를의미하는암유병률은 2014년기준 2.9%( 남자 2.5%, 여자 3.2%) 이다. 국제적으로암발생률을비교해보면, 2014 년기준한국은인구 10만명당 명 ( 남자 명, 여자 250.5명 ) 으로 OECD 국가평균 명 ( 남자 명, 여자 명 ) 과비슷한수준이다. 연령별인구 10만명당암발생률을살펴보면, 세 35.0 명, 세 명, 세 명, 세 명, 세 명, 세 1,544.1 명, 세 1,891.4 명으로나타나고령층일수록암발생이급격하게증가하는것을알수있다. 정신건강지표로스트레스인지율과우울감경험률이있다. 일상생활에서스트레스를 대단히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사람들의비율을나 84

85 타내는스트레스인지율은 2007년 27.1% 에서 2009년 31.4% 로높아진후 2013 년 24.4% 로낮아졌다가 2015년 31.0% 로다시높아졌다 ( 그림 Ⅲ-4). 성별로는여자가남자보다높은편이다. 지난 2주이상슬프거나절망을느낀사람들의비율인우울감경험률은 2007년 12.5% 에서 2009년 14.7% 로높아진후감소하여 2013년 10.3% 가되었다가 2015 년 13.0% 로다시높아졌다 ( 그림 Ⅲ-4). 성별로는일관되게여성이더높은가운데, 최근그차이는약 7%p 정도로나타난다. 지난 10년동안스트레스인지율과우울감경험률은유사한증감양상을보여준다. [ 그림 Ⅲ-4] 스트레스인지율과우울감경험률, 은 1995년 명에서계속감소하여 2000 년대후반 500명이하로떨어졌다가 2010 년부터다시증가하여 2016 년 명을기록하였다. 인구고령화로노인사망은증가하지만신생아출산이감소하면서사망률이높아지는것으로보인다. 사망률은남자가여자보다 1.2 배높다. < 표 Ⅲ-1> 사망원인별사망률, 전체 악성신생물 ( 암 ) 내분비질환 순환기질환 호흡기질환 소화기질환 운수사고 자살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건강 주 : 1) 사망률은인구 10 만명당사망자수임. 출처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년도. 주 : 1) 스트레스인지율은만 19 세이상인구중평소일상생활에서스트레스를 대단히많이느낀다 또는 많이느끼는편이다 라고응답한사람들의비율임 년추계인구를기준으로연령표준화된수치임. 2) 우울감경험률은만 19 세이상인구중최근 1 년동안연속적으로 2 주이상일상생활에지장이있을정도로슬프거나절망을느낀사람들의비율임 년추계인구를기준으로연령표준화된수치임. 출처 : 질병관리본부, 2015 국민건강통계, 유병과함께사망은건강상태의단면을보여 주는핵심지표이다. < 표 Ⅲ-1> 은사망원인별인 구 10 만명당사망자수를보여준다. 총사망률 사망원인으로는암이 1위이고심장질환과뇌혈관질환같은순환기계질환이그다음을차지한다. 암에의한사망은 1995 년인구 10만명당 명에서 2016 년 명으로증가하였다. 암사망률은폐암, 간암, 대장암, 위암등의순으로높다. 순환기계질환에의한사망은 1995년 명에서 2009년 명까지감소하였으나이후다시증가하여 2016 년에는 명이되었다. 한편, 운수사고사망은 1995년 38.7 명에서 2016 년 10.1 명으로감소하였다. 교통안전인식제고와교통시설개선등으로교통사고사망이감소한것으로보인다. 반면, 자살은 1995년 10.8 명 85

86 Korean Social Trends 2017 에서 2011년 31.7 명까지증가하였다가 2016년 25.6 명으로감소하였다. 중장년및노년층의생활고와외로움, 난치성질환으로인한고통등여러요인이자살사망의원인으로추정된다. 건강행태만성질환은흔히 생활습관병 이라고할만큼흡연이나음주와같은생활습관의영향을많이받는다. 한국성인의흡연율은 2015년현재 22.6% 로점차감소하는추세에있다 ( 표 Ⅲ-2). 여기에서흡연율은 매일흡연자 와 가끔흡연자 를합한수치이다 년기준 OECD 국가들의흡연인구 (15세이상인구중매일흡연자 ) 비율은평균 18.9% 인데, 같은기준으로산출한한국의흡연인구비율은 17.3% 이다. 한국의흡연율이상대적으로낮은것은미성년청소년들에대한흡연을강력하게규제하는한국적상황때문으로보인다. 한국은남녀간흡연율차이가크다. OECD 국가들의남녀흡연율은각각 23.2% 와 14.8% 인데, 한국의남녀흡연율은각각 31.4% 와 3.4% 이다. OECD 국가들은흡연율자체가낮고남녀간차이도작은반면, 한국은흡연율이상대적으로높고남녀간차이도크다. 성인음주율은큰변화없이 70% 대를유지하고있다. 성별로보면, 2015 년기준남자 86.6%, 여자 70.8% 로흡연과달리음주는여자들도하는경우가많다 ( 표 Ⅲ-2). 음주로인한건강위험 은음주횟수와음주량을모두고려하여측정한 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에서는 1 회음주량이 7 잔 ( 소주 1 병분량 ) 이상이고주 2 회이상음주하는 경우를고위험음주로규정하는데, 이기준으로 측정한고위험음주율은 2015 년남자 20.8%, 여 자 5.8% 로나타난다. 국제적으로는알코올섭취 량으로음주수준을측정한다 년기준한국 의 1 인당알코올소비량은 9.1l 인데, 이는 OECD 국가평균인 9.0l 보다약간많은수준이다. < 표 Ⅲ-2> 성별성인흡연율과음주율, (%) 흡연율전체 남자 여자 음주율전체 남자 여자 주 : 1) 흡연율은만 19 세이상인구중평생담배 5 갑이상피웠고, 현재담배를피우고있는인구의비율임 년추계인구를기준으로연령표준화된수치임. 2) 음주율은만 19 세이상인구중조사시점기준지난 1 년동안술을 1 회이상마신적이있는인구의비율임 년추계인구를기준으로연령표준화된수치임. 출처 : 질병관리본부, 2015 국민건강통계, 비만은심장질환이나당뇨병등의발생에영 향을미치는요인으로알려져있다. 비만은보통 키와몸무게의비인체질량지수 (BMI) 로측정하 는데, 한국에서는 BMI 가 25 이상이면비만으로 분류한다. 한국인의비만율은 1998 년 26.0% 에 서계속상승하여 2007 년 31.7% 가되었고

87 년에는 33.2% 를나타내고있다 년기준비만율은남자 39.7%, 여자 26.0% 로남자가더높다 ( 그림 Ⅲ-5). 국제통계에서는 BMI 30 이상을비만으로규정하는데, 이기준으로보면한국의비만율은 2015년 5.3% 로 OECD 국가평균 22.6% 에비해매우낮은수준이다. [ 그림 Ⅲ-6] 아침식사, 적정수면및규칙적운동실천율, [ 그림 Ⅲ-5] 성별성인비만율, 주 : 1) 각실천율은만 15 세이상인구중해당건강관리행동을평소실천하는편이라고응답한사람들의비율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연도.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건강 보건의료체계 주 : 1) 비만율은만 19 세이상인구중체질량지수 (BMI) 25 kg / m2이상인인구의비율임 년추계인구를기준으로연령표준화된수치임. 출처 : 질병관리본부, 2015 국민건강통계, 최근건강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건강증진 을실천하는사람들도증가하는경향을보인다. 통계청 사회조사 에서는건강실천의방법으로아 침식사여부, 적정수면여부, 규칙적운동여부를 파악하고있다. 아침식사실천율은 2008 년 76.2% 로가장높았다가이후계속감소하여 2016 년에 는 67.0% 로낮아졌다. 하루 6-8 시간의적정수면 실천율은큰변화없이 77% 내외를유지하고있 다. 규칙적운동실천율은 2006 년 28.3% 이던것 이계속증가하여 2016 년에는 37.8% 로높아졌다. 일상의걷기도건강증진에좋은실천방법이된다. 보건의료체계는기본적으로보건의료에투입되는인력과시설그리고이를유지하는데필요한의료비로구성된다. 보건의료인력의지표는의사수와간호사수로측정할수있다. 인구 10만명당전체의료인수는 2000년 578 명에서 2015년 1,010 명으로증가하였다. 인구 10만명당의사수는 2000년 154명에서 2015 년 227명으로늘어났다. 같은기간간호사수도 341명에서 664명으로증가하였다 ( 표 Ⅲ-3). 의사인력이증가하였지만아직선진국수준에는이르지못하고있다. 실제환자진료에임하는활동의사 (practicing physicians) 를기준으로비교하면, 2015년현재한국의인구 10만명당활동의사수는 224 명으로 OECD 국가평균 337 명보다훨씬적다. 인구대비의사수가적다는 87

88 Korean Social Trends 2017 < 표 Ⅲ-3> 인구 10 만명당의료인수, 면허의료인전체 ,010 의사 간호사 활동의료인의사 간호사 주 : 1) 전체면허의료인수는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등을포함함. 2) 활동의사수와활동간호사수는 OECD 기준임.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7, 것은의사들이많은환자를진료하여노동강도 가높음을의미한다. 간호사는의사보다상대적 으로더부족하다 년기준 OECD 국가들의 인구 10 만명당활동간호사수는평균 898 명인 데, 한국은 594 명에불과하다. 이럴경우간호사 부족을메워줄간병인제도가필요하게된다. 의료시설을나타내는지표로는의료기관수와 병상수가있다. 그동안의료기관은괄목할만하 게증가하였으나지역별로는불균형한분포를보 이고있다. 인구 10 만명당병의원수가서울은 81 개이고부산, 대구등대도시는 70 개이상이지 만, 강원과충남북등도지역의경우에는약 50 개수준으로낮아진다. 치과병의원은인구 10 만 명당서울이 47 개이지만전남과경북은 23 개에 불과하다. 한방병의원도서울은 36 개이지만전 남은 19 개에불과하다. 반면, 보건소와보건지소 및보건진료소와같은보건기관은도지역에집 중분포해있다. 약국은서울및대도시와도지 역간차이가상대적으로적은편이다. 인구 10 만명당약국수는울산이 34 개로가장적지만 서울 50 개의약 68% 수준으로다른보건의료기 관의분포에비하여그차이가크지않은편이다 ( 표 Ⅲ-4). < 표 Ⅲ-4> 시도별인구 10 만명당의료기관수, 2015 시도 병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보건기관약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출처 : 보건복지부,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의료공급의증가는의료이용의증가와맞물려 있다. 국민의의료이용수준은 1 인당연간의료 기관방문횟수로파악할수있는데, 1990 년 7.9 일에서계속증가하여 2016 년 20.2 일이되었다. 국민 1 인당연 2.8 일입원하고 17.4 일외래진료를 받는셈이다. 한국은 OECD 국가들중의사진 료 ( 상담 ) 횟수도가장많은편인데, 2015 년기준 88

89 한국은 16.0 회로 OECD 국가평균 6.9회의두배가넘는다. 한국인의의료이용이매우많은것은단순히병이많아서라고보기어려운측면이있다. 불필요한입원율은 1차보건의료가취약하여만성적증상에대한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하지않아도될입원을하게되는경우를말한다. 2013년기준인구 10만명당천식및만성폐쇄성폐질환입원자수는 2013 년기준한국이 명으로 OECD 국가평균 명보다훨씬많고, 같은시기당뇨병입원자수도한국이 명으로 OECD 국가평균 명보다두배나많다. 예방보건서비스이용도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 건강보험제도에따라모든국민은 2년마다무료로건강검진을받을수있다. 검진을받는비율은아직높은편이아니어서 2015 년현재일반건강검진수검률과암검진수검률은각각 76.1% 와 48.3% 에그친다 년에비해일반건강검 진수검률은약 8%p 상승하였으나암검진수검 률은정체상태에있다 ( 그림 Ⅲ-7). 의료공급과의료이용의증가는필연적으로국 민의의료비지출을증가시킨다. 경상의료비는 1990 년 7 조 3,000 억원에서 2006 년 53 조 1,000 억원으로크게증가하였고 2016 년 125 조 2,000 억원이되었다. 한국은서구국가들에비해의료 비지출규모면에서는적은편이지만증가속도 면에서는매우빠른편이다. GDP 대비경상의료 비비율은 2016 년기준한국이 7.7% 로 OECD 국 가평균 9.0% 보다낮다. 그렇지만 [ 그림 Ⅲ-8] 에 서볼수있는것처럼 OECD 국가들의평균수준 에빠른속도로근접해가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Ⅲ-8] 한국과 OECD 의 GDP 대비경상의료비비율,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건강 [ 그림 Ⅲ-7] 일반건강검진및암검진수검률, 출처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7, 주 : 1) 수검률 = 수검인원 대상인원 ) 일반건강검진수검률의경우 1 차검진기준임.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건강검진통계연보, 소득향상에따른의료소비고급화와의료이용증가, 고령화로인한노인의료비증가가의료비지출을늘리는원인이된다 년말기준전체건강보험적용인구중 65세이상노인인구 89

90 Korean Social Trends 2017 의비중은 12.7% 인데, 같은해건강보험전체진료비중 65세이상노인대상진료비가차지하는비중은 39.1% 에달한다. 전년대비노인진료비증가율은 13.5% 로건강보험총진료비증가율 11.4% 보다더높다. 경상의료비와관련하여주목해야할또다른측면은재원염출방식이다. 복지국가에서는조세또는건강보험제도를통해의료비재원의공공부담을최대화하고개인부담을최소화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한국의경우에도건강보험제도의실시와함께의료비의공공부담이확대되어왔다. 전국민이건강보험혜택을받게된 1990년경상의료비대비정부및국민건강보험에의한공적부담의비율이 40.1% 에불과했으나이후계속확대되어 2016 년현재 56.4% 에달한다. OECD 국가들의공공의료비비율이평균 72.5% 에이른다는사실을감안하면한국은공공부담의비중이작은편이다. 결과적으로병원이용시개인이부담해야하는몫이그만큼커지게된다. 과거에는의사나병원의수가많으면의료체계의성과가좋은것으로생각했다. 최근에는치료결과건강이향상되었는지, 의료이용에만족하는지등으로성과를평가한다. OECD 통계에의하면, 2013 년기준한국의자궁경부암환자 5년생존율은 77.8% 로같은시기 OECD 국가평균 66.0% 보다훨씬높다. 유방암환자 5년생존율도한국이 85.9% 로 OECD 국가평균 84.9% 에비해높다. 급성심근경색증입원환자의 30일치명률은한국이 8.3% 로 OECD 국가평균 8.0% 를약간상회하지만, 이수치또한점차낮아지 는추세이다. 의료체계성과지표의다른측면은의료이용자 의평가또는만족도로측정된다. 통계청 사회조 사 결과에따르면, 종합병원만족도는 1999 년 24.5% 에서 2008 년 54.1% 로상승하였고이후비 슷한수준으로유지되고있다 년에는만족 53.3%, 보통 34.5%, 불만족 12.2% 로나타난다. 종합병원만족도는지역별로차이가난다. 대 전 (19.0%), 울산 (17.0%), 부산 (15.5%), 세종 (14.6%) 등은불만족도가상대적으로높은반 면, 강원 (6.7%), 전남 (7.0%), 충남 (8.6%), 제주 (9.5%), 전북 (9.6), 서울 (11.0%) 등은불만족도가 비교적낮다 ( 그림 Ⅲ-9). 서울을제외하면종합 병원이많이분포된대도시지역에서불만이높 [ 그림 Ⅲ-9] 시도별종합병원만족도, 2016 주 : 1) 만 15 세이상지난 1 년동안아팠을때주로종합병원을이용한사람들을분석대상으로함. 2) 설문문항은 그곳의의료서비스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라고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등 5 개범주로구성되었음. 3) 만족 은 매우만족 과 약간만족 을합한응답률이고, 불만족 은 약간불만족 과 매우불만족 을합한응답률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91 고종합병원이적게분포된도지역에서불만이낮아대조를보인다. 통계청의 2016 년 사회조사 로파악된의료기관불만족사유를보면, 긴대기시간 (44.7%), 비싼의료비 (43.5%), 치료결과미흡 (40.6%), 과잉진료 (32.9%), 진료불성실 (25.7%) 등이주요불만요인임을알수있다. 전문의료인력부족 (11.5%) 이나의료시설낙후 (9.4%) 등에대해서는불만이적은것으로나타난다. 진료를받는데오래기다려야하고, 불성실한진료를받아야하며, 과잉진료로의료비부담은큰데치료결과는만족스럽지못하다는것이다수의환자들이갖는불만요인인것이다.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건강 91

92 Korean Social Trends 2017 미세먼지의건강영향 신동천 ( 연세대학교 ) 미세먼지가가지고있는건강위해성때문이다. 국내의연간미세먼지 (PM10) 농도는감소하고있는반면배출량은증가하고있다. 미세먼지 (PM10) 는제조업연소에서가장많이배출된다. 황사의경우미세먼지 (PM10) 의기여가높으며, 일반대기의경우미세먼지 (PM2.5) 의기여가높다. 중국발황사의영향이큰백령도지역에서는전반적으로황산염의비중이높으나, 대도시인서울의경우유기물질의비중이높다. 미세먼지는입자의크기가작을수록독성의영향이커지며입경별로표적장기의독성영향이다르다. 미세먼지는호흡기및심혈관계통의질환을유발하며치매, 우울증, 신장기능저하등다양한질병과관련이있다. 미세먼지저감을위한다양한정책과보호방안이배출원및분야별로마련되고있으며, 국민참여를위한위해도의사소통 (Risk Communication) 이필요하다. 작은입자일수록폐포까지도달할수있어호흡기및심혈관질환을유발할가능성이높다. 최근에는미세먼지가관절염, 치매등에도영향을끼친다는연구가보고되고있다. 이글에서는미세먼지 (PM10, PM2.5) 의생성기전과노출경향, 주요성분, 다양한건강영향과정책적저감방안등에대하여살펴본다. 미세먼지의생성기전과노출경향미세먼지는흙먼지, 식물꽃가루등에서자연적으로발생할뿐만아니라발전시설등에서화석연료를태울때나오는매연, 자동차배기가 스, 건설현장, 산불등에서도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 1 차적먼지는 [ 그림 Ⅲ-10] 과같이여과 성먼지와응축성입자로구분된다. 여과성먼지 미세먼지에대한사회적이목과국민적관심이증폭되면서미세먼지노출을최소화하기위한국민들의부담이늘어나고있다. 마스크를착용한상태로실외활동을하는시민들이많아졌으며, 청정한실내공기질을유지하기위한공기청정기구매도증가하고있다. 미세먼지노출을줄이기위한지출의주된이유는 는고체나액체형태로배출되는입자로 PM10부터 PM2.5 입경범위의크기로존재한다. 응축성입자는기체상태로배출되나즉시고체또는액체상입자로변환되며보통 PM2.5 또는그보다작은입자로존재한다. 1차생성입자는산소, 오존, 수증기, 각종라디칼과같은전구물질과광화학반응하여형성된다. 92

93 [ 그림 Ⅲ-10] 미세먼지생성기전출처 : U.S. EPA, Integrated Science Assessment for Particulate Matter, 미세먼지에노출되는정도는미세먼지의농도와배출량을통해확인할수있다. [ 그림 Ⅲ-11] 은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한국과미국, 영국의월평균미세먼지 (PM10) 농도를비교한것이다. 한국의미세먼지 (PM10) 농도는 1월부터 5월까지상대적으로높게유지되다가 6월부터 9월까지는점차감소하고 10월부터다시증가하는경향을 나타내고있다. 즉, 미세먼지농도가겨울과봄에높고여름에감소하였다가가을에증가하는패턴을보인다. 미국과영국의월평균미세먼지 (PM10) 농도는 30μg / m3을넘지않으며월별로큰차이를보이지않는다. 결론적으로한국은선진국에비해미세먼지농도가 2배이상높고, 국외요인이크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한국의미세먼지 (PM10) 배출량은 2004년부터 2013 년까지전반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보인다 ( 그림 Ⅲ-12) 년 6만 2,491 톤이발생하였고 2006년까지소폭증가하다 2007년 9만 8,143 톤으로전년대비약 3만톤정도증가하였다. 이후점점증가하다 2011 년 13만 1,176 톤이배출되었고 2012년에배출량이줄었으나 2013 년에다시늘어났다. 배출원별미세먼지배출량을살펴보면, 제조업연소와비도로이동오염원을제외한나머지 6가지오염원에서감소또는일정한배출량을보인다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건강 [ 그림 Ⅲ-11] 한국, 미국, 영국의미세먼지 (PM10) 월평균농도, 년평균 [ 그림 Ⅲ-1 2] 배출원별미세먼지 ( P M 10) 연간배출량, 출처 :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 U.S. EPA( U.K. DEFRA( 출처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94 Korean Social Trends 2017 ( 그림 Ⅲ-12). 특히제조업연소에서큰폭의배출량증가가나타나고있는데, 이는산업발전이미세먼지배출에큰영향을끼친다는것을말해준다. 국내차량대수가매년꾸준히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도로이동오염원이감소한것은엔진연소기술의발달로인해입경 10μm이하의미세먼지배출량이줄어들었음을의미한다. 시도별미세먼지 (PM10) 배출량을보면, 2013 년전국 17 개광역시도중에서경북, 충남, 전남, 경남, 경기지역순으로배출량이많다. 세종, 광주, 대전, 제주지역의배출량이상대적으로적으며, 인구밀도가높은서울지역의배출량도 1,735 톤으로적은편이다 ( 그림 Ⅲ-13). [ 그림 Ⅲ-13] 시도별미세먼지 (PM10) 연간배출량, 2013 [ 그림 Ⅲ-14] 대기상황별 PM10 대비 PM2.5 의비, 주 : 1) 서울은도시대기를나타냄. 2) 원주는청정한도시대기를나타냄. 3) 백령도는인위적요소의간섭없이자연적으로만발생하는농도인국가배경농도를나타냄. 출처 :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 기나쁨, 일반대기보통일때의 PM10 과 PM2.5 의비 를비교한결과, 황사일때는각각 0.26, 0.30, 0.40 이었으나일반대기나쁨일때는각각 0.59, 0.59, 0.69, 일반대기보통일때는각각 0.57, 0.54, 0.70 로차이를보였다. 이는중국에서넘어오는황 사는 PM10 의비중이높지만비황사의경우에는 PM2.5 의비중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중국발미 세먼지가심할때에는큰입자 (PM10) 의미세먼지 비중이높기때문에이를충분히거를수있는마 스크를착용하고실외활동을하는것이좋다. 출처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황사는 2015 년과 2016 년사이총 22일간발생했는데, 황사의 PM10과 PM2.5 비율은비황사와다르다. [ 그림 Ⅲ-14] 와같이도시대기를대표하는서울, 청정한도시대기를대표하는원주, 국가배경인백령도세곳을대상으로황사, 일반대 미세먼지의주요성분과독성미세먼지는다양한화학물질의집합체이다. 미세먼지를구성하는성분은미세먼지가발생한지역이나계절, 기상조건등에따라달라진다. 사 94

95 업장연소, 자동차연료연소, 생물성연소등에 서발생하는황산화물 (SOX), 질소산화물 (NOX) 등이대기중에서광화학반응하여생성되는이 온성분 ( 황산염, 질산염, 암모늄 ), 화석연료를태 우는과정에서생성되는탄소성분 ( 유기탄소, 원 소탄소 ), 지표면흙먼지등에서발생하는광물등 으로구성된다. 미세먼지의성분은지역과계절에따라그 비율이다르다. < 표 Ⅲ-5> 는국가배경지역인 백령도와도시대기지역인서울의계절별미세 먼지성분비율을보여준다. 백령도는봄과여 름에황산염의비율이각각 36.3% 와 44.6% 로 가장높은반면가을과겨울에는유기물질의 비율이각각 32.1% 와 31.7% 로가장높다. 서 울은봄에황산염의비율이 33.3% 로가장높 지만여름과가을, 겨울에는유기물질의비율 < 표 Ⅲ-5> 지역및계절별미세먼지 (PM10) 성분구성 (%) 계절 황산염 질산염 암모늄 염화물유기물질 EC 백령도 봄 여름 가을 겨울 평균 서울봄 여름 가을 겨울 평균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고농도대기오염사례시미세먼지 (PM 2.5 ) 의화학적특성연구 (Ⅰ), 이각각 36.8% 와 35.4%, 34.7% 로가장높다. 미세먼지는입자가작을수록독성의영향이크다. PM2.5와같이미세먼지의입자크기가성분구성보다독성에더큰영향을주는이유는동일한질량농도에서입자의수가훨씬많고표면적이넓어독성을유발하는유해물질을더많이흡착시킬수있기때문이다. 게다가입경이작을수록기관지를통해폐포를거쳐체내다른기관으로의이동이용이하다. 체내로침투한미세먼지는성분구성에따라서도독성이달라지는데, 유기탄소와원소탄소의경우동맥혈관의크기와심장박동수를변화시킨다. 황산염과질산염은체내에서강한산성을띄기때문에건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알려져있다. < 표 Ⅲ-6> 은미세먼지입경별표적장기에대한독성영향을보여준다. 입경크기가 5-10 μg / m3인경우안구에알레르기성결막염이나각막염을유발하며, 2-5 μg / m3인경우코에알레르기성비염을일으킨다. 입경크기가 1-2 μg / m3인경우기관지에기관지염, 폐기종, 천식을일으키며, μg / m3인경우폐로침투해폐포손상및염증을유발한다. < 표 Ⅲ-6> 미세먼지 (PM10) 입경별독성영향 입경크기 ( μg / m3 ) 독성영향 눈 : 알레르기성결막염, 각막염 코 : 알레르기성비염 기관지 :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폐 : 폐포손상유발 출처 : 환경부, 바로알면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뭘까?,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건강 95

96 Korean Social Trends 2017 미세먼지의인체노출과건강영향 미세먼지는폐포를통과하여혈액을통해전 신으로이동할수있으며, 주로호흡기와심혈관 계통의질환을유발한다. 세계보건기구 (WHO) 에서는미세먼지 (PM10, PM2.5) 로인한급성및만 성피해정보를제공하고있다. < 표 Ⅲ-7> 에서 보는바와같이, 미세먼지 (PM10) 가 10 μg / m3증가 하면급성피해로인해기관지확장제사용률이 3.1%, 기침이 3.6%, 하기도질병이 3.2%, 호흡기 질환관련입원율이 0.8%, 사망률이 0.7% 증가 한다. 만성적으로는사망률이 10%, 기관지염이 29% 증가하고어린이강제호기량 (FEV1) 이 1.2% 감소한다. < 표 Ⅲ-7> 미세먼지 (PM10) 의급성및만성인체영향 구분 급성영향 만성영향 < 표 Ⅲ-8> 에따르면, 미세먼지 (PM2.5) 의급성 피해로인해사망률이 1.5% 증가하며만성피해 로인해서는사망률이 14%, 기관지염이 34% 증 가함과동시에어린이의강제호기량 (FEV1) 이 1.9% 감소한다. PM10 10μg / m3증가시 기관지확장제사용 3.1% 증가 기침 3.6% 증가 하기도질병 3.2% 증가 호흡기질환관련병원입원율 0.8% 증가 사망률 0.7% 증가 사망률 10% 증가 기관지염 29% 증가 어린이강제호기량 (FEV1) 1.2% 감소 출처 : W H O, Evolution of WHO air quality guidelines: past, present and future, 2017 < 표 Ⅲ- 8> 미세먼지 (P M 2.5) 의급성및만성인체영향 구분급성영향 만성영향 최근에는미세먼지가치매나자살률에영향을 끼친다는연구결과 (Jung et al., 2015; Kim et al., 2010) 가발표되기도하였다. 미세먼지는우 울증, 불안장애, 신장기능저하도유발한다고 알려져있다. 특히, 임산부가미세먼지에지속적 으로노출될경우태아의허벅지와머리등의성 장과뇌발달을저하시킬수있다. 동일한환경이 라도어린이, 임산부, 노인및환자와같은집단 은건강한성인보다미세먼지의영향에훨씬취 약하기때문에이들취약집단을보호하기위한 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다. 미세먼지저감정책 PM2.5 10μg / m3증가시 사망률 1.5% 증가 사망률 14% 증가 기관지염 34% 증가 어린이강제호기량 (FEV1) 1.9% 감소 출처 : W H O, Evolution of WHO air quality guidelines: past, present and future, 2017 미세먼지의대표적인배출원은자동차배기가 스와사업장의대기오염물질이다. 정부는자동차 배기가스를관리하기위해 2020 년까지친환경차 ( 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 차등 ) 를국내자동차등록대수의약 10% 인 220 만 대까지보급할계획을세워두고있다. 또한전기차 충전소, 수소연료전지차충전소등충전인프라를 96

97 구축하고친환경차의주차요금및통행료할인등 < 표 Ⅲ-9> 미세먼지저감을위한주요정책실적 운행혜택도확대할예정이다. 정부는자동차오염물질규제기준을관리하기위해 2024 년까지전기차와같은오염물질무배출차 (Zero Emission Vehicle) 의개발에 1,000억원의예산도투입할예정이다. 사업장에서배출하는대기오염물질을관리하기위해 2008년부터수도권지역에대해대기오염물질배출총량제도를적용하고있으며, 향후 2018년부터 2022년까지배출허용총량을현재의 50% 수준으로줄일예정이다. 이외에도한국정부는중국, 일본과외교적 구분대책및추진사업실적비고 생활공간 이동오염원 외교협력 유증기회수설비의무설치지역확대 ( 년) 무배출차 (ZEV) 기술개발투자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확대 한 중대기질측정자료실시간공유 (2017 년 ) 한 일미세먼지공동연구중기 ( ) 공동연구계획 2,869 곳설치 (2012 년 ) 2024년까지 1,000억원 2020년까지 3,000기구축양국 91개도시관측자료공유 (2017년) 2017년까지공동합의문채택 전국 출처 : 환경부, 바로알면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뭘까?, 2016; 제 17차한-중-일환경장관회의, 보도자료, 한국환경공단, 유증기회수설비설치사업업무편람, 정부합동,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확정 발표, 보도자료,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건강 협력을통해동아시아미세먼지를공동관리함으로써중국발및국외미세먼지의기여도와동아시아기상조건및미세먼지장거리이동에대한과학적근거를마련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분야별로다양한미세먼지관리방안이마련 되고있지만국민들의자발적인참여가없이는정책의실효성을높일수가없다. 따라서지속적인위해도의사소통 (Risk Communication) 을통해국민의인식수준을제고할필요가있다. 참고문헌 Jung et al., Ozone, Particulate Matter, and Newly Diagnosed Alzheimer s Disease: A Population- Based Cohort Study in Taiwan. Journal of Alzheimer s Disease 44: Kim et al., Ambient Particulate Matter as a Risk Factor for Suicide. Am J Psychiatry 167:

98 Korean Social Trends 2017 청소년의체격과건강상태 조병희 ( 서울대학교 ) 와몸무게로측정된다. [ 그림 Ⅲ-15] 는지난 40 청소년의체격, 즉키와몸무게는지속적으로향상되었으며, 특히남학생의체격향상이두드러진다. 청소년의체력은전반적으로약화되었으며비만도는높아졌다. 청소년의흡연과음주는감소하고신체활동은증가했지만채소섭취와수면등은여전히부족하다. 청소년의스트레스와우울감이매우높은수준에있다가최근감소했다. 여년간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학생의평균키변화를보여준다. 초등학교 4학년남학생키는 1972 년 cm에서 2015년 cm로 10.2 cm커졌다. 여학생의경우도같은기간 cm에서 cm로 10.6 cm커졌다. 중학교 2학년의경우에도 1972 년과 2015 년사이남학생은 cm에서 cm로커졌 고여학생은 cm에서 cm로커졌다 년대에는남자중학생과여자중학생의키 차이가약 1 cm에불과했는데 1980 년대이후에 청소년기의건강상태는이후중년기와노년기의건 강에도영향을미친다. 이글에서는청소년의체격 차이가벌어지기시작해 2015 년에는약 6 cm가 되었다. 고등학교 2 학년의경우에는지난 40 여 과건강상태가과거보다양호해졌는지를알아보고 자한다. 이를위해청소년의체격과체력, 건강습관 [ 그림 Ⅲ-15] 초 중 고학생의성별평균키, 과건강상태가어떻게변화해왔는지를살펴볼것이다. 여기에서주로사용하는자료는교육부의 교육통계연보 와질병관리본부의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이다. 청소년의체격변화 한국청소년의체격은좋아졌는데체력은예전만 못하다는의견이있다. 이것은사실일까? 체격은키 주 : 1) 연령기준으로집계된표본조사결과임. 2) 초등학교 4 학년생은만 9 세, 중학교 2 학년생은만 13 세, 고등학교 2 학년생은만 16 세를기준으로하였음. 출처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연도. 98

99 년간남학생이 cm에서 cm로 7.9 cm커졌고여학생은 cm에서 cm로 3.6 cm커졌다. 남녀초등학생과남자중학생의키변화가상대적으로크고여자고등학생의키변화가상대적으로적다. [ 그림 Ⅲ-16] 은 1972년부터 2015년까지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학생의평균체중변화를보여준다. 초등학교 4학년남학생은 25.8kg에서 35.3kg으로, 여학생은 25.5 kg에서 33.2 kg으로각각증가하였고중학교 2학년남학생은 41.5 kg에서 56.8 kg으로, 여학생은 42.2 kg에서 51.7 kg으로각각증가하였다. 고등학교 2학년의경우남학생은 54.5 kg에서 67.3 kg으로, 여학생은 51.6 kg에서 56.5 kg으로각각증가하였다. 과거에는남녀학생간체중차이가거의없었지만최근에는남학생의체중이여학생보다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청소년의체력변화 체력은기본적인운동능력을의미하는데, 달 리기, 윗몸굽히기, 윗몸말아올리기, 제자리멀리 뛰기등여러방식으로측정된다. 오래달리기의 경우초등학생의 1,000m, 남자중 고등학생의 1,600m, 여자중 고등학생의 1,200m 달리기 시간을재어서시간이짧을수록운동능력이우 수한것으로평가한다. [ 그림 Ⅲ-17] 에서볼수 있듯이, 한국청소년의오래달리기능력은 2010 년무렵부터점차좋아지고있다. 가령, 남자초 등학생의 2015 년오래달리기능력은 2000 년보 다더나은수준으로향상되었다. 앉아윗몸굽히기는앉아서윗몸을굽혀양손을 [ 그림 Ⅲ-17] 초 중 고학생의성별오래달리기평균시간,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건강 [ 그림 Ⅲ-16] 초 중 고학생의성별평균체중, 주 : 1) 연령기준으로집계된표본조사결과임. 2) 초등학교 4 학년생은만 9 세, 중학교 2 학년생은만 13 세, 고등학교 2 학년생은만 16 세를기준으로하였음. 출처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연도. 주 : 1) 초등학생은남녀구분없이 1,000m 달리기시간이고, 중 고등학생의경우여학생은 1,200m, 남학생은 1,600m 달리기시간임. 2) 년자료의경우연령기준으로집계되어초등학교 5 학년생은만 10 세, 중학교 2 학년생은만 13 세, 고등학교 2 학년생은만 16 세를기준으로하였음 년자료는학년평균치임. 3) 년자료는표본조사결과이고, 년자료는나이스체육 /PAPS 종목별평균기록통계 ( 전국 ) 결과임. 출처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연도. 99

100 Korean Social Trends 2017 내민길이로측정되는데, 멀리내밀수록몸의유연성이좋다고할수있다. 초등학교 5학년남학생은 2000 년 7.6 cm에서 2015 년 8.6 cm로늘어났으나중학교 2학년남학생은 11.3 cm에서 9.5 cm로감소하였고고등학교 2학년남학생은 16.8 cm에서 11.9 cm로급감하였다. 반면, 초등학교 5학년여학생은 10.7 cm에서 13.4 cm로늘어났고중학교 2학년여학생도 14.8 cm에서 16.1 cm로늘어났다. 고등학교 2학년여학생은 17.9 cm에서 17.0 cm로소폭감소에그쳤다. 남자중 고등학생의신체유연성감소가두드러진다 ( 그림 Ⅲ-18). cm에서이후증감을반복하다가 2015 년 cm를기록하였다. 그러나이기간중학교 2학년남학생은 cm에서 cm로, 고등학교 2학년남학생은 cm에서 cm로감소하였다. 남학생과마찬가지로여학생의경우에도초등학교 5학년은 2000년 cm에서 2015년 cm로약간증가하였으나같은기간중학교 2학년은 cm에서 cm로, 고등학교 2학년은 cm에서 cm로감소하였다. 제자리멀리뛰기로보면, 중 고등학생의운동능력이전반적으로낮아졌다 ( 그림 Ⅲ-19). [ 그림 Ⅲ-18] 초 중 고학생의성별앉아윗몸굽히기평균길이, [ 그림 Ⅲ-19] 초 중 고학생의성별제자리멀리뛰기평균거리, 주 : 1) 2 회실시하여 1mm 단위까지기록, 평가는높은기록으로함. 2) 년자료의경우연령기준으로집계되어초등학교 5 학년생은만 10 세, 중학교 2 학년생은만 13 세, 고등학교 2 학년생은만 16 세를기준으로하였음 년자료는학년평균치임. 3) 년자료는표본조사결과이고, 년자료는나이스체육 /PAPS 종목별평균기록통계 ( 전국 ) 결과임. 출처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연도. 주 : 1) 2 회실시하여 1mm 단위까지기록, 평가는높은기록으로함. 2) 년자료의경우연령기준으로집계되어초등학교 5 학년생은만 10 세, 중학교 2 학년생은만 13 세, 고등학교 2 학년생은만 16 세를기준으로하였음 년자료는학년평균치임. 3) 년자료는표본조사결과이고, 년자료는나이스체육 /PAPS 종목별평균기록통계 ( 전국 ) 결과임. 출처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연도. 제자리멀리뛰기는제자리에서앞으로뛴거리 로측정되며순발력과탄력성을파악하는데활 용된다. 초등학교 5 학년남학생은 2000 년 키와몸무게의비 (Body Mass Index) 로계산 되는비만도는학교급과남녀학생에상관없이 청소년층전반에서높아지는추세를보인다. 초 100

101 등학교 4학년남학생의비만율은 2007년 5.3% 에서 2016 년 10.7% 로증가하였다. 중학교 2학년남학생역시 14.0% 에서 19.3% 로증가하였고고등학교 2학년남학생도 17.7% 에서 26.6% 로증가하였다. 남학생과마찬가지로여학생도초등학교 4학년이 4.6% 에서 6.9% 로, 중학교 2학년이 8.2% 에서 11.0% 로, 고등학교 2학년이 8.9% 에서 17.0% 로증가하였다 ( 그림 Ⅲ-20). [ 그림 Ⅲ-20] 초 중 고학생의성별비만율, [ 그림 Ⅲ-21] OECD 주요국가의청소년비만율, 2013 출처 : OECD, OECD Health at a Glance 2015, 로보인다. 체격향상에도불구하고체력이약하면운동능력뿐만아니라건강에도나쁜영향을미칠수있다. 따라서체력강화와건강증진을위한정책적대응이필요하다.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건강 주 : 1) 비만율은체질량지수 (BMI) 기준으로과체중또는비만으로측정된학생의분율임. 출처 : 교육부, 학생건강검사표본조사결과발표, 보도자료, 각연도. 청소년의비만도를국제적으로비교해보면 한국은남자청소년은 26.4% 로 OECD 평균 24.3% 보다다소높은편이나여자청소년은 14.2% 로 OECD 평균 22.1% 보다유의하게낮은 수준임을알수있다. 다른나라의경우남녀청 소년간차이가크지않은데비해한국은그차 이가두드러진다 ( 그림 Ⅲ-21). 체력검사와비만도측정결과를종합하면, 청 소년의체력은전반적으로약화되고있는것으 청소년의건강습관변화건강습관은흡연이나음주와같은중독성습관, 음식과음료의영양섭취, 운동및신체활동실천, 수면과휴식등의측면에서살펴볼수있다. [ 그림 Ⅲ-22] 에는최근 30일동안 1일이상흡연한경험을의미하는현재흡연율이제시되어있다. 현재흡연율로보면, 중 고등학생의전체흡연율은 2005 년 11.8% 에서 2007 년 13.3% 까지증가하였다가이후감소하여 2016 년에는 6.3% 가되었다. 이기간중학교 2학년학생은 8.4% 에서 2.3% 로, 고등학교 2학년학생은 19.8% 에서 101

102 Korean Social Trends % 로감소하였다. 학교급에상관없이모든시기에걸쳐남학생의흡연율이여학생보다높다. 고등학생의경우일반고학생보다특성화고학생의흡연율이약 2배높다. [ 그림 Ⅲ-23] 중 고등학생의성별음주율, [ 그림 Ⅲ-22] 중 고등학생의성별흡연율, 주 : 1) 음주율은최근 30 일동안 1 잔이상술을마신적이있는사람의분율임. 출처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12 차 (2016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주 : 1) 흡연율은최근 30 일동안 1 일이상흡연한사람의분율임. 출처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12 차 (2016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최근 30 일동안 1 잔이상의술을마신경험을 의미하는현재음주율도전반적인감소세를보 인다. 중학교 2 학년남학생의음주율은 2005 년 16.5% 에서 2016 년 6.8% 로감소하였고같은기 간중학교 2 학년여학생의음주율도 19.4% 에서 4.9% 로감소하였다. 고등학교 2 학년의경우에도 남학생은 49.0% 에서 25.9% 로, 여학생은 45.2% 에서 18.7% 로감소하였다 ( 그림 Ⅲ-23). 흡연율과 마찬가지로특성화고학생의음주율이일반고 학생보다높다. 청소년의흡연과음주가감소한 것은바람직한현상이다. 다만, 건강습관조사가 전국의학교안에서온라인으로이루어지기때 문에흡연과음주가과소추정되었을수도있다. 신체활동을실천하는학생들은늘어나고있다. 주 3일이상격렬한신체활동을실천하는사람들의비율인신체활동실천율은중학교 2학년남학생의경우 2005년 52.7% 에서 2016년 59.0% 로증가하였고같은기간중학교 2학년여학생은 21.0% 에서 34.4% 로증가하였다. 마찬가지로고등학교 2학년남학생은 38.3% 에서 42.5% 로, 고등학교 2학년여학생은 9.7% 에서 17.0% 로증가하였다 ( 그림 Ⅲ-24). 신체활동이늘어나는것은바람직한현상이다. 그러나이는앞서살펴본체력하락현상과상반된결과일수있기때문에향후추가적인분석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최근 1주일동안 1일 3회이상김치이외의채소반찬을먹은경험을의미하는채소섭취율의경우전반적으로완만한감소세에있다. 중학교 2학년남학생의채소섭취율은 2005년 19.5% 에서 2008 년 21.6% 까지증가하였다가이후감소하 102

103 [ 그림 Ⅲ-24] 중 고등학생의성별신체활동실천율, 주 : 1) 신체활동실천율은최근 7 일동안격렬한신체활동 ( 조깅, 축구, 농구, 태권도, 등산, 빠른속도의자전거타기, 빠른수영, 무거운물건나르기등 ) 을 20 분이상한날이 3 일이상인사람의분율임. 출처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12 차 (2016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여 2016 년에는 17.1% 가되었다. 중학교 2 학년여 학생은 2005 년 16.5% 에서 2016 년 14.3% 로감소 하여남학생과비슷한변화를보인다. 고등학교 2 학년남학생과여학생도각각 15.6% 와 13.7% 에 서 12.5% 와 11.0% 로감소하였다. 청소년의채소섭취율이매우낮을뿐만아니라감소하는추세에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Ⅲ-25). 과일섭취율도중학생은 36.9% 에서 27.8% 로, 고등학생은 25.2% 에서 19.4% 로감소하였다. 주 3회이상탄산음료섭취율은증가추세를보인다. 특히중학교 2학년여학생은 2009년 18.3% 에서 2016 년 24.3% 로, 고등학교 2학년남학생은 2009년 29.8% 에서 2016 년 33.0% 로증가하였다. 남학생의탄산음료섭취율이여학생보다월등하게높다 ( 그림 Ⅲ-26). 채소와과일처럼건강유지에도움이되는식품의섭취는감소하고패스트푸드와탄산음료처럼건강에해로운식음료의섭취는높은수준에서유지되거나증가하고있다. 입시중심교육으로인해한국학생들은수면부족을호소하는경우가많다. 충분히잤다고생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건강 [ 그림 Ⅲ-25] 중 고등학생의성별채소섭취율, [ 그림 Ⅲ-26] 중 고등학생의성별탄산음료섭취율, 주 : 1) 채소섭취율은최근 7 일동안 1 일 3 회이상채소반찬 ( 김치제외 ) 을먹은사람의분율임. 출처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12 차 (2016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주 : 1) 탄산음료섭취율은최근 7 일동안 3 회이상탄산음료를먹은사람의분율임. 출처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12 차 (2016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104 Korean Social Trends 2017 각하는주관적수면충족률의경우중학교 2학년남학생은 2005년 33.3% 에서 2016 년 43.8% 로증가하였다. 이기간중학교 2학년여학생은 27.2% 에서 24.9% 로오히려감소하였다. 고등학교 2학년의경우에도남학생은 19.3% 에서 24.8% 로증가하였고여학생은 21.4% 에서 13.7% 로감소하였다 ( 그림 Ⅲ-27). 실제수면시간을보면, 2016 년기준중학교 2학년남학생과여학생은각각 7.4 시간과 6.7 시간이고고등학교 2학년남학생과여학생은각각 6.0 시간과 5.5 시간이다. 전반적으로청소년의수면충족률이매우낮고, 특히여자고등학생의수면부족이심각하다. 학교 2 학년남학생의건강인지율은 2005 년 65.0% 에서 2016 년 80.1% 로높아졌고같은기간 중학교 2 학년여학생도 61.3% 에서 71.6% 로높 아졌다. 고등학교 2 학년의경우에도남학생과여 학생이각각 59.7% 와 51.7% 에서 73.0% 와 61.1% 로상승하였다. 중학생과고등학생모두남학생 이여학생보다상대적으로더건강하다고느낀다 ( 그림 Ⅲ-28). [ 그림 Ⅲ-28] 중 고등학생의성별주관적건강인지율, [ 그림 Ⅲ-27] 중 고등학생의성별수면충족률, 주 : 1) 주관적건강인지율은본인이 매우건강한 또는 건강한 편이라고생각하는사람의분율임. 출처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12 차 (2016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주 : 1) 수면충족률은최근 7 일동안잠을잔시간이피로회복에 매우충분 또는 충분 하다고생각하는사람의분율임. 출처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12 차 (2016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청소년의건강상태변화 청소년이스스로건강하다고생각하는주관적 건강인지율은점차향상되는추세를보인다. 중 주관적건강상태와는달리청소년의신체적, 정신적건강상태는그다지양호하지않다. 그림으로제시하지는않았지만, 2016년학생건강검진결과를보면초 중 고 1학년학생의시력이상자비율은각각 25.7%, 67.8%, 74.1% 에이른다. 시력이상자비율은중학생의경우 2006년 51.3% 에서 2016 년 67.8% 로증가하였고고등학생의경우에도 59.0% 에서 74.1% 로늘어났다. 또 104

105 다른대표적청소년질환인치과질환의 2016 년분포를살펴보면, 치아우식증 23.8%, 치주질환 13.9%, 부정교합 19.3% 등이다. 혈압상승률의경우초등학교 1학년 1.6%, 중학교 1학년 3.4%, 고등학교 1학년 6.8% 로학교급이높아질수록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 정신건강은흔히스트레스와우울감으로측정된다. 평상시스트레스를느끼는청소년의비율, 즉스트레스인지율은감소추세를보인다. 중학교 2학년남학생의스트레스인지율은 2005년 37.3% 에서점차감소하여 2016 년 28.1% 가되었다. 이기간중학교 2학년여학생도 50.0% 에서 39.9% 로감소하였다. 고등학교 2학년남학생은 44.0% 에서 32.4% 로, 같은학년여학생은 55.9% 에서 49.8% 로감소하였다. 스트레스인지율은여학생이남학생보다높고, 고등학생이중학생보다높다 ( 그림 Ⅲ-29). 최근 12개월동안 2주내내일상생활을중단할정도로슬프거나절망감을느낀적이있는경우를말하는우울감경험률은 2006 년정점에달했다가계속감소하는추세에있다. 중학교 2학년남학생의우울감경험률은 2006년 33.6% 에서계속감소하여 2016 년 17.4% 가되었다. 같은기간중학교 2학년여학생도 43.2% 에서 28.5% 로감소하였다. 고등학교 2학년남학생은 42.0% 에서 23.0% 로, 같은학년여학생은 50.2% 에서 33.9% 로감소하였다. 우울감경험률은고등학교 2학년여학생, 중학교 2학년여학생, 고등학교 2 학년남학생, 중학교 2학년남학생의순으로높아여학생이남학생보다우울감을더많이경험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Ⅲ-30). 정신질환의역학적분포에의하면 20대후반과 30대에정신장애가가장많다고한다. 그런데한국청소년은성인보다스트레스와우울감이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건강 [ 그림 Ⅲ-29] 중 고등학생의성별스트레스인지율, [ 그림 Ⅲ-30] 중 고등학생의성별우울감경험률, 주 : 1) 스트레스인지율은평상시스트레스는 대단히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편인사람의분율임. 출처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12 차 (2016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주 : 1) 우울감경험률은최근 12 개월동안 2 주내내일상생활을중단할정도로슬프거나절망감을느낀적이있는사람의분율임. 출처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12 차 (2016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106 Korean Social Trends 2017 높다. 이는한국청소년의삶이행복하지않다는사실을의미한다. 종합하면, 한국청소년은체격이좋아지고주관적으로건강하다고느끼지만체력은떨어지고건강습관은나쁜편이며스트 레스와우울감이높다. 따라서청소년의체력단 련과건강습관제고그리고정신건강증진을위 한국가적차원의노력이필요하다. 참고문헌 박순우 황준헌 전국초 중 고등학생건강검사결과분석. 한국교육개발원. 106

107 7Education K o r e a n S o c i a l T r e n d s Ⅳ 교육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교육영역의주요동향김경근 l 고려대학교 대학교육의성과김경근 l 고려대학교 국내대학의외국인유학생실태황여정 l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8 Korean Social Trends 2017 교육영역의주요동향 김경근 ( 고려대학교 ) 내리고있기때문이다. 이에따라많은사람들이 유치원취원율이꾸준히증가하여 2016 년에처음으로 50% 의벽을넘어섰다. 반면, 고등학교졸업자의고등교육기관진학률은완만한하락세가지속되면서 2000 년대초반수준인 60% 후반대로떨어졌다. 전체적인사교육참여율은꾸준히낮아지고있으나소득계층간사교육참여율격차는오히려확대되고있다. 모든학교급에서교원 1인당학생수가지속적으로감소한결과, 일부학교급에서는주요선진국들보다양호한수준으로향상되었다. PISA 수학성취도분포의변화추이는학생들간의학업성취격차가갈수록확대되고있을가능성을시사한다. 전체적으로고등교육기관졸업자의남녀간취업률격차는점차감소하고있다. 교육을희망의사다리로간주하고자녀교육에많은관심과노력을쏟고있다. 그런데최근한국사회에서교육을바라보는사람들의생각에도상당한변화가발생했다. 즉, 많은사람들이교육이부와사회적지위의대물림수단으로전락했다는우려를표명하고있다. 따라서최근한국교육에어떠한변화가발생하고있는지체계적으로살펴보는일은의미있는작업이될것이다. 이글에서는한국교육에서목도되는주요변화를교육기회, 교육의조건과과정, 교육효과의세영역으로나누어살펴보도록하겠다. 교육기 회영역에서는교육단계별취학률및진학률추이와연령대별교육기회충족도를살펴보고자한다. 아울러교육단계및소득수준에따라사교육참여율이어떻게달라지고있는지도면밀하게검토할것이다. 교육의조건과과정영역에 교육은한사람의삶에지대한영향을끼친다. 양질의교육을받은사람은좋은일자리를얻고소득도높을개연성이크다. 하지만적절한교육기회를얻지못하거나그기회를살리는데실패한사람은취업에어려움을겪고소득도낮을것으로예상된다. 교육이사람들의삶에미치는영향은한국사회에서특히두드러진편이다. 학력주의가강고하게뿌리를 서는교육단계별교사 ( 교수 ) 와의관계만족도, 부모의자녀학교운영참여도, 교원 1인당학생수변화추이를분석할것이다. 끝으로교육효과영역에서는중등교육단계의기초학력미달수준, 국제학업성취도평가 (PISA) 의성취도분포변화, 고등교육기관졸업자의취업률추이를살펴보고자한다. 108

109 교육기회 [ 그림 Ⅳ-1] 학교급별취학률, 국민들이교육기회를얼마나향유하는지를보여주는대표적인지표는취학률과진학률이다. 그런데최근사교육이계층간교육격차심화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인식되면서사교육참여율도교육기회영역에서비중있게다루어지고있다. 이에여기에서는취학률, 진학률, 사교육참여율을살펴보도록하겠다. 교육기회를보여주는가장기초적인지표인취학률은각교육단계별로취학적령인구중실제해당교육단계에재학하고있는학생들의비율로측정한다. [ 그림 Ⅳ-1] 에는 1980 년이후각교육단계별취학률이제시되어있다. 초등학교취학률은 1980 년 97.7% 로완전취학에가까운수준에도달한후매우안정적인추이를보이다가 2014 년에일시적으로 96.4% 까지하락하기도하였다 년현재는 98.1% 로보고되고있다. 1990년에일시적으로초등학교취학률이 100% 를상회한것은취학적령기 (6-11 세 ) 이전이나이후에학교에다닌학생들이더러있었기때문이다. 중학교취학률은 1980년 73.3% 에그쳤지만꾸준히상승하여 1990년에는 91.6% 가되었다. 중학교취학률은이후에도상승세가지속되어 2014 년에는 97.7% 까지높아졌다 년현재는 94.9% 로집계된다. 고등학교취학률은 1980년 48.8% 에불과했다. 하지만 1980년대에교육기회의괄목할만한확대가이루어져 1990 년에는취학률이 79.4% 가 주 : 1) 취학률 =( 취학적령의재적학생수 취학적령인구 ) ) 취학적령은유치원의경우만 3-5 세, 초등학교는만 6-11 세, 중학교는만 세, 고등학교는만 세, 고등교육기관은만 세임. 3) 취학적령인구는통계청의 2011 년 장래인구추계 를기준으로하였음. 4) 1990 년대초등학교취학률이 100% 를초과하는것은취학적령기 (6-11 세 ) 이전또는이후에학교에다니고있는학생들이더러있기때문임. 5) 고등교육기관에는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등이포함됨.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연도. 되었다. 이러한상승세는그후로도지속되어 2016 년현재고등학교취학률은 94.1% 까지높아졌다. 중학교와마찬가지로고등학교도실질적인보편교 육수준에도달한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앞으 로취학률의변화는미미할것으로예상된다. 고등교육기관취학률은 1980 년 11.4% 로매우 낮았다. 그러나 1981 년에시행된졸업정원제와 1995 년에도입된대학설립준칙주의때문에취학 률이비약적으로높아지게된다. 이에따라 2000 년에는취학률이 52.5% 까지상승하였다. 고등교육기관취학률은그뒤로도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1 년 71.0% 로정점에도달했다가최 근에는완만한하락세를보이고있다 년현 재고등교육기관취학률은 68.5% 이다.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교육 109

110 Korean Social Trends 2017 마지막으로유치원취원율은다른교육단계에비하면상당히낮은편이다. 유치원취원율은 1980년 2.8% 에불과했지만 2005 년에 30% 를넘어섰고 2010 년에는 40% 를상회하게되었다. 그리고 2016 년에는처음으로 50% 의벽을돌파하여 50.7% 까지높아졌다. 한국의경우미취학아동들가운데상당수가어린이집에다니고있다. 따라서유치원취원율이낮다고해서많은아동들이조기교육에서소외된것으로해석할필요는없다. 실제로 OECD 통계는한국의만 3-4 세아동취학률이 OECD 국가평균보다높음을보여준다. 취학률과함께진학률도교육기회향유정도를보여주는대표적인지표로간주된다. 진학률은각교육단계별로전체졸업생중에서상급학교에진학한학생의비율로측정한다. 일반적으로진학률은취학률에비해사회변동에좀더민감하게반응하는경향이있다. 이러한양상은특히고등교육기관진학률에서두드러진다. [ 그림 Ⅳ-2] 는각교육단계별진학률추이를보여주고있다. 초등학교졸업자의진학률은 1990년이후에는실질적으로 100% 와다름없는상태에있다. 중학교졸업자의고등학교진학률도 2000년이후에는꾸준히 % 수준을유지하고있다. 반면, 1980 년 27.2% 에불과했던고등학교졸업자의고등교육기관진학률은 1980 년대와 1990 년대에급속히상승하여 2000년에는 68.0% 까지높아졌다. 고등교육기관진학률은이후로도계속상승하여 2008년 83.8% 까지높아졌다가 [ 그림 Ⅳ-2] 교육단계별진학률, 주 : 1) 진학률 =( 당해연도졸업자중진학자 당해연도졸업자 ) ) 중학교과정은중학교및중학교과정의기타학교가포함됨. 3) 고등학교과정은고등학교및고등학교과정의기타학교가포함됨. 4) 2011 년부터고등학교유형이개정되어기존유형졸업자는 2013 년까지발생함. 5) 고등교육기관진학자에는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가포함됨 (2005 년부터국외진학자포함 ). 6) 일반계 전문계고진학자는 2011 년이후는대학등록자기준, 2011 년이전은대학합격자기준임.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연도. 완만한하락세로접어들어 2016 년현재는 69.8% 까지낮아졌다. 고등교육기관진학률은특 히 2010 년에비해 2011 년에하락폭이컸는데, 이 는진학률을좀더정확하게산출하기위해 2011 년부터조사기준을 4 월 1 일현재대학등록자로 조정했기때문이다. 최근고등교육기관진학률이추세적으로하향 세를그리게된가장큰이유는특성화고 ( 구전 문계고 ) 졸업자의진학성향이이전과달라졌기 때문이다. 기실일반계고졸업자의진학률은 2011 년 75.2% 까지낮아졌지만이후다시조금씩 상승하여 2016 년현재 78.0% 에달한다. 반면, 특성화고졸업자의진학률은 2009 년 73.5% 로 정점에다다른후점차낙폭이커지면서 2016 년 110

111 현재 35.0% 까지큰폭으로하락하였다. 이는학생들이대학에보다쉽게진학하기위한통로로특성화고를선택하는행태가상당부분사라졌기때문이라유추된다. 한편, 교육기회향유정도는국민이자신이원하는수준까지학교교육을받았는지나타내는교육기회충족도라는주관적지표를통해서도파악할수있다. 교육기회충족도는교육을받고자하는열망이무척강한한국인의삶의질에많은영향을끼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Ⅳ-3] 에는 2000년이후연령대별교육기회충족도가제시되어있다. [ 그림 Ⅳ-3] 연령집단별교육기회충족도, 년부터는 세와 세연령집단간에교육기회충족도의차이가거의없는데, 최근고등교육진학률의완만한감소경향에그원인이있는것으로보인다. 이같은추세들이두루반영되어국민전체의교육기회충족도는 2000년 24.5% 에서 2016 년에는 53.7% 까지높아진상태이다. 최근들어학생들의교과성적이나대학진학이사교육에대한접근성이나활용도에따라점점더많은영향을받고있다. 이에따라교육기회영역의주요지표가운데하나로사교육참여율이관심을끌고있다. 공교육에비해사교육에대한접근성은가정의경제력에영향을받는정도가크기때문에사교육이계층간교육격차심화의주범으로여겨지고있는것이작금의현실이다. [ 그림 Ⅳ-4] 는연도별초 중 고학생의사교육참여율을보여주고있다. 전반적으로초등학생과중학생의사교육참여율은완만하나마하락세를보이고있다. 특히, 중학생의경우 2015 년에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교육 [ 그림 Ⅳ-4] 초 중 고학생의사교육참여율, 주 : 1) 교육기회충족도는현재학생 ( 휴학생및재수생포함 ) 이아닌만 15 세이상조사대상자중 귀하는원하는단계까지학교교육을받았다고생각하십니까? 라는질문에 그렇다 라고응답한사람의비율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연도. 이그림이보여주듯이모든세대에서최근으로올수록교육기회충족도가높아진다. 또한, 대체로어떤시점에서든젊은세대가나이든세대보다더높은교육기회충족도를보인다. 다만, 주 : 1) 사교육참여율은해당학교급별조사대상학생중지난 3 개월동안유료로사교육에참여한적이있는학생의비율임. 출처 :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각연도. 111

112 Korean Social Trends 2017 비해 2016 년에사교육참여율이크게낮아졌는 데, 이는자유학기제도입의영향으로유추된다. 고등학교 ( 특히일반고 ) 학생의경우 2013 년까 지는사교육참여율이감소했지만, 2014 년부터 추세적상승세가나타나고있다. 앞으로도이러 한추세가지속될지는좀더지켜볼필요가있 다 년현재사교육참여율은초등학생 (80.0%) 이가장높고이어중학생 (63.8%), 고등 학생 (52.4%) 의순으로나타난다. 고등학생의경 우일반고학생 (58.8%) 이전체고등학생대비 6.4%p 높은데, 이는특성화고학생의사교육참 여율이일반고학생에비해현저히낮기때문이다. 앞서지적했듯이사교육참여율은가구의소 득수준에크게영향을받는다. [ 그림 Ⅳ-5] 는이 를잘보여준다. 여기에서알수있듯이사교육 참여율은소득수준에따라다르게나타난다. 사 교육참여율은가구소득 300 만원미만집단들 [ 그림 Ⅳ-5] 소득수준별사교육참여율, 주 : 1) 사교육참여율은전체조사대상학생중지난 3 개월동안유료로사교육에참여한적이있는학생의비율임. 2) 소득수준은월평균가구소득기준임. 출처 :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각연도. 사이에서특히큰차이를보인다. 반면, 가구소득 300만원이상집단들사이에서는사교육참여율격차가크지않은것으로나타난다. 한편, 거의모든소득계층에서최근으로올수록사교육참여율이낮아지는경향이목도된다. 한국경제가저성장기로접어들면서명문대학을졸업해도취업이쉽지않고취업에성공하더라도예전처럼성장과승진의기회가많지않다. 이때문에대학졸업장의사회적효용이이전에비해크게떨어진것이사교육참여율의전반적인하락을가져오고있다고여겨진다. 그런데이러한사교육참여율하락정도는상대적으로소득수준이낮은집단에서더욱뚜렷하게나타난다. 가구소득 만원미만집단의사교육참여율은 2008년 55.3% 에서 2016 년 42.8% 로 8년사이에 12.5%p 하락하였다. 같은기간가구소득 만원미만집단의사교육참여율은 17.5%p 로더큰폭으로하락하였다. 반면, 가구소득 만원미만집단의사교육참여율은 2008년과 2016년사이에 10.4%p 하락하였고, 700만원이상집단도 9.9%p 하락에그쳤다. 이같은소득수준별사교육참여율의변화추이는시간이흐를수록계층간사교육참여격차가오히려더확대되고있음을보여준다. 소득양극화가심화되고있는상황에서교육기회측면에서그에따른영향을저소득층이훨씬더심하게받기때문일것이다. 이처럼가정의경제여건에따라교육기회의차이가커지면교육이희망의 112

113 사다리가될수있는가능성은갈수록희박해질 것이다. [ 그림 Ⅳ-6] 학교급별교사 ( 교수 ) 와의관계만족도, 교육의조건과과정 교육의조건과과정영역지표들은학생수준과학교수준으로나뉘는데, 이러한지표들은다양한경로를통해교육결과에영향을끼친다. 학생수준의대표적인지표로는학습시간, 교사 ( 교수 ) 와의관계만족도, 학교만족도등이있고, 학교수준지표로는교원 1인당학생수, 학급당학생수등이주로다루어지고있다. 여기에서는교사 ( 교수 ) 와의관계만족도, 부모의학교운영참여도, 교원 1인당학생수를살펴본다. 교사 ( 교수 ) 와의관계만족도는학교만족도와밀접하게연관되어있는데, 학교적응과학업성취에도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알려져있다. [ 그림 Ⅳ-6] 에는중등교육및고등교육단계에서의교사 ( 교수 ) 와의관계만족도가제시되어있다. 여기에서알수있듯이 2010 년까지는미미하나마중 고등학교재학생에비해대학이상재학생의만족도가높았다. 하지만 2012 년부터는그반대현상이나타나고있으며, 최근에는그차이가확대되는양상을보인다. 구체적으로 2012년에는대학이상재학생에비해중 고등학교재학생의만족도가 5.8%p 정도높았는데, 2016 년에는그차이가 9.8%p 로커졌다. 중 고등학생의교사관계만족도는 2008년 주 : 1) 교사 ( 교수 ) 와의관계만족도는현재중학교, 고등학교및대학교에재학중인학생중교사 ( 교수 ) 와의관계에대해 매우만족 또는 약간만족 한다고응답한학생의비율임. 2) 2012 년도부터조사대상이만 13 세이상으로확대되었으나, 분석의일관성을위해만 15 세이상만분석대상에포함하였음.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연도. 46.3% 에서 2010 년 43.2% 로낮아졌다가 2012 년 46.1% 로반등한후 2014 년에는 53.5% 로크게 높아졌다. 이후로도상승세를유지한결과 2016 년현재 55.9% 까지높아진상태이다. 대학이상 재학생의교수관계만족도는 2008 년 47.5% 에서 2010 년 44.5%, 2012 년 40.3% 로계속하락하다 가 2014 년부터반등하여 2016 년현재 46.1% 에 도달해있다. 다음으로학부모의자녀교육에대한관여행 위를대표하는자녀학교운영참여실태를살펴 보고자한다. 일반적으로학부모의학교운영참 여에는자녀교육에대한관심과상승이동에대 한열망이투사되는측면이있다. 이러한맥락에 서서구에서는학부모가자신의자녀에게유리 한교육여건을조성하기위해학교운영에적극적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교육 113

114 Korean Social Trends 2017 으로참여하고교육과정편성에도많은영향력 을행사하곤한다. 하지만한국의경우초등학교 를제외하면학부모의학교운영참여는상당히 드문편이다. [ 그림 Ⅳ-7] 에는부모학력별학교운영참여도 가제시되어있다. 학부모의학교운영참여는꾸 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여준다. 구체적으로학 부모의학교운영참여도는 2008 년 21.1%, 2010 년 24.7%, 2012 년 28.3% 로지속적으로상승하 다가 2014 년 26.7% 로약간하락한후에 2016 년 에는다시 29.0% 까지높아졌다. [ 그림 Ⅳ-7] 부모의학력별자녀학교운영참여도, 주 : 1) 부모의자녀학교운영참여도는 자녀가다니고있는초 중 고등학교의운영 ( 수업참관, 급식배부, 학부모회등 ) 에어느정도참여하고있습니까? 라는질문에대해 활발히참여하고있다, 어느정도참여하는편이다 에응답한비율임. 2) 만 30 세이상, 초 중 고에재학중인자녀가있는학부모만을분석대상에포함하였음.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연도. 부모의교육수준별로살펴보면, 2008 년에는 고졸이하 19.2%, 전문대졸 25.6%, 대졸 25.5%, 대학원졸 27.8% 로부모의학력과학교운영참여 도간에선형적상관관계가나타난다. 하지만 2010 년과 2012년에는학교운영참여도가고졸이하, 대학원졸, 대졸, 전문대졸순으로높아져부모교육수준과의선형적관계가나타나지않는다. 2014년에는고졸이하 24.0%, 전문대졸 31.5%, 대졸 31.4%, 대학원졸 31.9% 로전문대졸이상의세집단은거의비슷한수준의참여도를보였고, 2016 년에는다시전문대졸학부모가가장높은참여도를나타냈다. 이러한결과를통해전문대졸학부모가학교운영참여에상대적으로더적극적임을알수있는데, 이집단은자녀교육에대한열정이나상승이동열망이가장강한것으로알려져있다. 지금까지는교육의조건과과정영역에서의학생수준주요지표들의변화양상을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학교수준의가장대표적인지표인교원 1인당학생수의변화추이를분석하도록하겠다. 교원 1인당학생수는교수및학습의질, 교사와학생간상호작용수준에영향을끼치는중요한요인이다. 이러한중요성에도불구하고한국의교원 1인당학생수는주요선진국들에비해상당히뒤떨어져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 그림 Ⅳ-8] 에는교원 1인당학생수가학교급별로제시되어있다. 전반적으로모든학교급에서교원 1인당학생수는꾸준히감소하고있다. 교원 1인당학생수가가장가파르게감소하고있는학교급은초등학교이다. 초등학교의경우 2000 년에는교원 1인당학생수가 28.7 명에달했다. 하지만심각한저출산으로인해학령기아동 114

115 이격감하면서 2016 년에는교원 1인당학생수가 14.6 명으로낮아졌다 년현재교원 1인당학생수가가장적은학교급은고등학교 (12.9 명 ) 이고이어중학교 (13.3 명 ), 유치원 (13.3 명 ), 초등학교 (14.6 명 ) 순이다. 모든학교급의교원 1인당학생수가 15명이내수준임을알수있다. [ 그림 Ⅳ-9] OECD 주요국가의학교급별교원 1 인당학생수, 2000, ) 2000 년 [ 그림 Ⅳ-8] 학교급별교원 1 인당학생수, ) 2014 년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교육 주 : 1) 교원 1 인당학생수 = 재적학생수 교원수. 2) 교원수에는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기간제교원이포함됨 ( 강사및퇴직교원제외, 휴직교원포함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연도. 주 : 1) 교원 1 인당학생수 = 재적학생수 교원수. 출처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2, 앞에서한국의교원 1 인당학생수가주요선 진국들에비해열악했음을지적했는데, 국제비교를통해구체적인실상을알아보도록하겠다. [ 그림 Ⅳ-9] 는한국과 OECD 주요국가들의교원 1인당학생수를보여주고있다. 한국의경우 2000년에는거의모든학교급에서다른나라들보다교원 1인당학생수가압도적으로많았고, 특히초등학교에서그정도가심했다. 하지만최근상황이크게개선되면서 2014 년현재일부학 교급에서는선진국보다더양호한수준이되었다. 구체적으로 2014 년현재한국의초등학교교원 1인당학생수는영국이나일본보다적으며, 고등학교의교원 1인당학생수도영국, 미국, 핀란드보다더적다. 심각한저출산이지속되고있는상황을감안할때이러한추세는앞으로도계속되어머지않아교원 1인당학생수가 OECD 국가들의평균수준에도달할것으로예상된다. 115

116 Korean Social Trends 2017 교육효과교육효과는다양한지표를통해측정할수있다. 개인의인지적, 정의적발달정도로측정할수있는가하면노동시장에서의성과를중심으로측정하기도한다. 여기에서는학생들의인지적성취수준과관련이있는기초학력미달학생의비율과 PISA 수학성취도의점수분포변화추이를고찰한후고등교육기관졸업자의취업률을살펴보고자한다. < 표 Ⅳ-1> 은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기초학력미달로분류된중 고등학생의비율을보여준다. 기초학력미달은다음단계의학교교육을이수하기위해별도의보충교육을필요로하는수준의학력을말한다. 따라서기초학력미달학생의비율이증가한다면학생들의전반적인성취도가저하되고집단간교육격차도확대되고있을공산이크다. 중학교 (3학년) 의기초학력미달학생비율은 2012 년 2.2% 에서 2013 년 3.3% 로크게상승하였다. 이는전국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대하는이명박정부와박근혜정부의태도차이와관련이있어보인다. 즉, 이명박정부는전수평가를통해얻은결과를공개하는방식으로성취도향상을위해교육현장에많은압박을가했었다. 하지만박근혜정부는이같은방식의평가가초래하는부작용을일정부분인정하여초등학생을평가대상에서제외하고고등학생의평가과목도축소하였다. 이에따라박근혜정부에서는교육현장 < 표 Ⅳ-1> 성별중 고등학교기초학력미달학생비율, 연도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전체남학생여학생전체남학생여학생 주 : 1) 기초학력미달학생비율은국어, 영어, 수학등세과목의평균을기준으로산출되었음. 출처 : 교육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결과, 보도자료, 에서인위적으로라도기초학력미달학생의비율 을줄여야한다는중압감이이전보다는훨씬약 해져이비율이미미하나마꾸준히증가하는양 상이나타났다. 기초학력미달학생비율을성별 로살펴보면, 남학생의비율이여학생에비해두 배이상높고그차이도지속적으로유지되고있다. 고등학교 (2 학년 ) 의경우에는기초학력미달학 생비율이 2013 년 3.4% 로전년도에비해 0.4%p 상승한데이어 2014 년에다시 0.8%p 나높아졌 다 년현재는기초학력미달학생비율이 4.5% 에달하는데, 이는중학생에비해 0.9%p 높은수준이다. 성별로살펴보면, 중학생과마찬 가지로여학생에비해남학생의기초학력미달학 생비율이상당히높다. 아울러여학생에비해 남학생은기초학력미달학생비율의증가속도 가훨씬가파르다. 남학생의경우기초학력미달 학생비율이 2012 년 3.7% 에서 2016 년 6.0% 로 116

117 62% 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반면, 여학생의경우에는같은기간 2.1% 에서 3.0% 로 43% 증가에그쳤다. 다음으로 < 표 Ⅳ-2> 는한국학생들의 PISA 수학성취도분포가 2000 년이후에어떻게달라지고있는지를보여주고있다. 한국학생들의 PISA 성취도가매우높다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다만, 최근계층간교육격차가확대되면서학생들의평균적인성취도는높더라도그분포가더커졌을가능성이있다. 실제로그렇다면교육결과의평등측면에서개선할여지가큰것이다. 따라서성취도의절대수준과는별개로그분포가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를살펴보는것은상당히의미있는작업이될수있다. 성취도의분포가어떤양상으로변화하는지를살펴보기위한간편하고도효과적인방법은사분편차를산출하여그추이를분석하는것이다. 사분편차는어떤분포의 3사분위값과 1사분위값간차이의 1/2인데, 표준편차에비해극단적인관측치에상대적으로덜민감하다는장점을갖는다. 일반적으로이값이클수록분포의산포도도크다. 한국학생들의 PISA 수학성취도사분편차는 2000 년 56.2, 2006 년 63.5, 2012 년 69.1 로계속해서증가하다가 2015 년에 68.3 으로약간하락하였다. 한편, PISA 수학성취도의표준편차도같은기간 84.3, 92.6, 99.1, 99.6 으로꾸준히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이같은결과로미루어보아 2000 년이후한국에서학생들간의교육격차 < 표 Ⅳ-2> PISA 수학성취도분포, 가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을것으로유추된다. 특히, 2015 년에사분편차는감소했음에도표준 편차가증가했다는사실은이전에비해성취도 가매우낮은학생들이크게늘어났을개연성이 있음을시사한다 최고점 사분위 중앙값 사분위 최저점 사분편차 표준편차 주 : 1) PISA 점수는평균이 500 점이며, 표준편차가 100 인척도점수임. 2) 3 사분위는상위 25 퍼센타일, 중앙값은 50 퍼센타일, 1 사분위는 75 퍼센타일에해당함. 3) 사분편차 =(3 사분위 1 사분위 ) 2 출처 : OECD, PISA dataset, 2000, 2006, 2012, 마지막으로 < 표 Ⅳ-3> 은노동시장에서의성 과측면에서교육효과를측정한고등교육기관졸 업자의취업률을보여주고있다. 전체취업률은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큰변화없이 67% 수준 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하지만이를 성별로살펴보면다소상이한양상이관찰된다. 즉, 남성의경우 2011 년 70.7% 이던취업률이시 간의경과와함께조금씩하락하는양상을보이 고있다. 반면, 여성의취업률은 2011 년 64.5% 에 ( 점 )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교육 117

118 Korean Social Trends 2017 서등락은있었지만 2015년 66.1% 까지높아졌다. 이에따라남녀간취업률차이도시간이흐를수록줄어들었다. 취업률추이를고등교육기관별로세분하여살펴보면, 전체적인취업률은일반대학원, 전문대학, 4년제대학순으로높다. 4년제대학과일반대학원졸업자의경우 2011년에비해 2015 년에취업률이하락한반면, 전문대학졸업자의경우취업상황이다소호전된것으로보인다. 이를성별로살펴보면, 전문대를졸업한남성의경우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취업률의변화가거의없다. 하지만같은기간에전문대졸여성의취업률은 2.7%p 높아졌다. 4년제대졸자의경우 2011 년과 2015 년사이에남성의취업률은하락했으나여성의취업률에는큰변화가없다. 일반대학원을마친남성의경우에도시간의경과와함께취업률이하락했지만, 여성의경우에는추세적인하락은나타나지않는다. 남녀간취업률격차는일반대학원졸업자사이에서가장크고, 전문대졸업자사이에서가장작다. < 표 Ⅳ-3> 고등교육기관졸업자의성별취업률, (%) 전체 전문대학 4년제대학 일반대학원 전체 남성 여성 주 : 1) 취업률 = 취업자 ( 졸업자 -( 진학자 + 입대자 + 취업불가능자 + 외국인유학생 + 제외인정자 )) ) 2015 년부터취업통계조사가 12 월 31 일기준건강보험및국세 DB 연계취업률로일원화됨에따라 2014 년까지의자료또한 12 월 31 일기준취업률로제시하였음.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건강보험및국세 DB 연계취업통계연보, 각연도. 118

119 대학교육의성과 김경근 ( 고려대학교 ) 한편대학은그자체가하나의산업이기도하 대졸자의임금프리미엄은매우크고시간이흐를수록점차증가하고있다. 4년제대학졸업자의취업률은전공계열별로뚜렷한차이가있고, 이러한차이는시간이흘러도거의해소되지않고있다. 대졸자의취업률과임금수준은직업및취업전망을고려하여전공을선택한집단이가장높고흥미나적성을고려한집단이가장낮은편에속한다. 대학생활을통해전공분야관련지식과능력은크게향상되지만인문적소양은별로향상되지않는다. 지만국가경제에필요한인적자원의주요공급원이기도하다. 이에따라대학교육은국가경쟁력에지대한영향을끼친다. 특히대학교육은지식과정보의창출에핵심적역할을담당하고있기때문에지식정보화사회에서그중요성이더커지고있다. 대학교육의성과는객관적지표또는주관적평가를통해파악할수있다. 객관적지표로는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교육 한국은주요선진국가운데고등교육을이수한인구의비율이가장빠르게증가하고있는나라이다. 일반적으로대학교육은교육, 연구, 사회봉사를포 괄한다. 이러한대학교육을통해얻은성과는현대 사회에서개인적으로나사회적으로중요한의미를갖 는다. 능력주의의확산과지식정보화사회로의급속 한이행이대학교육의성과가갖는중요성을배가시 키고있다. 대학교육을마친사람은그보다낮은교육수준을 지닌사람보다높은임금을받는경향이있다. 대졸 자는취업에어려움을겪을가능성도상대적으로낮 다. 교육수준이낮은사람에비해대졸자가고용주의 요구에부응하는역량을더많이갖추었을것으로여 겨지기때문이다. 고등교육이수율, 교육수준별임금또는취업률등이자주거론된다. 주관적평가와관련해서는학력미스매치여부, 대학생활을통한학습성과에대한인식등이주로다루어지고있다. 이글에서는앞서소개한객관적지표와주관적평가지표를중심으로한국의대학교육성과를다각적으로점검하고자한다. 먼저개인수준에서관찰되는대학교육의성과로서교육수준, 전공계열및전공선택사유에따른노동시장성과를살펴보고자한다. 아울러대졸취업자의학력미스매치실태를점검한후대학생들이대학생활을통해자신의역량이어느정도향상했다고평가하는지도알아보고자한다. 마지막으로한국의고등교육경쟁력과고등교육이수율이그간어떻게변화했는지국제비교관점에서살펴보고자한다. 119

120 Korean Social Trends 2017 교육수준별및전공계열별노동시장성과임금이근로자의노동생산성을반영한다면교육수준이높을수록임금이높아지는것은불가피한측면이있다. 교육수준이높은근로자는인적자본을더많이축적하여노동생산성도더높을것으로기대되기때문이다. 여기에다른사회문화적, 제도적요인까지함께작용하게된다면교육수준에따른임금격차는단지노동생산성의차이만으로합리화하기어려운수준으로확대될수있다. [ 그림 Ⅳ-10] 은근로자의교육수준별월평균임금추이를보여주고있다. 여기서알수있듯이교육수준간임금격차는꾸준히확대되었다. 특히대졸자의임금프리미엄이매우크고시간이흐를수록증가하는양상이나타나고있다. 구체적으로중졸이하근로자의월평균임금은 1995 년 78만원에서 2016 년 191 만원으로지난 20여년사이 144.0% 증가하였다. 같은기간고졸자는 168.8%, 전문대졸업자는 180.9%, 그리고 4년제대학이상졸업자는 186.3% 증가하였다. 1995년에 4년제대졸이상근로자의임금은중졸이하근로자에비해 61.6% 높았다. 그러나이러한임금격차는 2016 년에 89.6% 로증가하였다. 4년제대학이상졸업자가누리는이같이높은임금프리미엄을모두대학교육의성과로간주하기는어렵다. 하지만대학교육이노동시장에서더나은보상을받는데적지않은기여를하고있는것은부인할수없는사실이다. 다만, 이 [ 그림 Ⅳ-10] 상용근로자의교육수준별월평균임금, 주 : 1) 상용근로자 5 인이상사업체의임금종사자를표본으로함. 2) 임금은월급여액 ( 정액급여 + 초과급여 ) 이며, 상여금 ( 보너스 ) 등은제외됨.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연도. 처럼교육수준에따른임금격차가갈수록심화 되는상황에서는자신의소질이나적성은무시 한채대학진학에만몰두하는행태가사라지기 는무척어려울것이다. 한편대학졸업자가노동시장에서기대할수 있는보상이나성과는전공계열에따라달라질 수있다. 전공계열에따라취업률과임금수준에 차이가날수있기때문이다. [ 그림 Ⅳ-11] 에는 4 년제대학졸업자의취업률이전공계열별로비교 되어있다. 취업률은의약계열이가장높고공학 계열이그다음으로높다. 이어사회계열, 자연계 열, 예체능계열, 인문계열의순이며, 교육계열의 취업률이가장낮다 년현재전공계열별취 업률은의약계열 83.2%, 공학계열 71.3%, 사회 계열 62.4%, 자연계열 61.6%, 예체능계열 61.0%, 인문계열 57.7%, 교육계열 50.8% 로집계 된다. 120

121 [ 그림 Ⅳ-11] 4 년제대학졸업자의전공계열별취업률, 주 : 1) 취업률 = 취업자 { 졸업자 -( 진학자 + 입대자 + 취업불가능자 + 외국인유학생 + 제외인정자 )} ) 2015 년부터취업통계조사가 12 월 31 일기준건강보험및국세 DB 연계취업률로일원화됨에따라 2014 년까지의자료또한 12 월 31 일기준취업률로제시하였음.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건강보험및국세 DB 연계취업통계연보, 각연도. 취업률의시계열변화추이를살펴보면, 의약 계열은 2011 년 84.9% 에서 2013 년 81.4% 까지낮 아졌다가 2015 년에 83.2% 까지회복하였다. 사회 계열도유사한취업률변화추이를보인다. 반면 공학계열의경우미미하나마매년취업률이하 락하고있다. 다른전공계열들은추세적변화를 나타내기보다는소폭의상승과하락을반복하는 양상을보이고있다. 에진학하는경향이있다. 그런데이렇게대학에 진학하게되면학교생활적응에문제가발생할 가능성이높고졸업후에보람있는삶을영위하 기어려울수있다. 물론노동시장이매우열악 한상황에서는자신의흥미와적성만을중시한 전공선택이취업에유리하지않을수도있다. [ 그림 Ⅳ-12] 는 4 년제대학졸업자의전공선 택사유별취업현황을보여주고있다. 취업률은 직업및취업전망을고려하여전공을선택한집 단 (73.5%) 이가장높은반면주변권유로전공을 선택한집단 (66.4%) 이가장낮다. 흥미와적성을 고려하여전공을선택한집단의취업률도 66.6% 로상당히낮은편이다. 그러나이집단은 15.0% 정도가상급학교진학을선택하여가장높은진 학률을보인다. 한편미취업자의비율은주변권 [ 그림 Ⅳ-12] 4 년제대학졸업자의전공선택사유별취업상태, 2015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교육 전공선택사유별노동시장성과대학진학과정에서전공선택은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 한국의경우아직도많은학생들이학문적흥미나적성보다는성적에맞춰대학 주 : 1 ) 전공선택사유에서 주변권유 는부모님 / 선생님, 친구 / 선배의권유에해당함. 기타 는사회적인식이나명성때문에, 기타등의사유에해당함. 2) 취업상태는지난 4 주간주로한일을기준으로집단을구분하였음. 취업 은 일하였음, 일시휴직, 발령대기 등을포함하고, 진학 은 대학또는대학원진학, 미취업 은 취업준비, 진학준비, 심신장애, 결혼준비, 쉬었음 등을포함함.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122 Korean Social Trends 2017 유로전공을선택한집단에서가장높고성적이나사회적평판을고려하여전공을선택한집단에서도비교적높게나타난다. 전공선택의배경은어떤형태로든임금수준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 [ 그림 Ⅳ-13] 에는전공계열별로전공선택사유에따라월평균임금이어떻게다른지비교되어있다. 전체적으로월평균임금은직업및취업전망을고려한경우가 227 만 2,000 원으로가장높고흥미와적성을고려한경우는 204 만 3,000 원으로가장낮다. 전망을우선적으로고려한집단의임금수준이가장높지만자연계열과예체능계열에서는주변권유로전공을선택한집단의임금수준이가장높다. 사회계열의경우에는성적을고려하여전공을선택한집단의임금수준이가장높지만다른사유의전공선택집단과큰차이가나지는않는다. 공학계열과의약계열에서는흥미와적성을고려하여전공을선택한집단이직업및취업전망을우선적으로고려한집단다음으로높은수준의임금을받는것으로나타난다. [ 그림 Ⅳ-13] 대학졸업자의전공계열및전공선택사유별월평균임금, 2015 대졸취업자의학력미스매치 주 : 1) 대학졸업자는전년도 8 월과해당연도 2 월 2-3 년제대학및 4 년제대학졸업자를대상으로함. 2) 전공선택사유에서 주변권유 는부모님 / 선생님, 친구 / 선배의권유에해당함. 3) 월평균임금은세금, 상여금을포함한근로소득임.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그런데조금더자세히살펴보면전공선택사 유와월평균임금간관계에서전공계열별로다 소차이가있음을발견할수있다. 인문계열, 교 육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에서는직업및취업 대졸자가대학에서교육이나훈련을통해쌓은지식과기술, 역량은자신의학력보다낮은학력을요구하는직업에취업했을경우제대로활용되지못할가능성이높다. 이러한경우를학력미스매치라고일컫는다. 일반적으로자신의학력이현재의일자리에서요구되는학력과일치하면적정학력, 높은경우에는과잉학력, 낮은경우에는과소학력으로분류한다. 과소학력도바람직한현상은아니지만과잉학력의경우대학교육의성과를크게떨어뜨릴수있다는점에서심각한문제로간주되고있다. [ 그림 Ⅳ-14] 는주관적인자기평가에의해측정한전문대및 4년제대학졸업자의학력미스매치실태를보여주고있다. 4년제대학졸업자의과잉학력비율이전문대졸업자보다조금더 122

123 [ 그림 Ⅳ-14] 대졸취업자의학력별과잉학력분포, 주 : 1 ) 과잉학력비율은업무내용이교육수준에비해 매우낮음 또는 낮음 이라고응답한사람들의비율이고, 적정학력비율은업무내용이교육수준에비해 알맞음 이라고응답한사람들의비율임. 2) 교육대학은분석에서제외하였음.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각연도. 높지만, 그차이는점차감소하고있다 년 현재과잉학력비율은전문대졸업자 18.8%, 4 년제대학졸업자 19.0% 로두집단의차이가 0.2%p 에불과하다. 아울러전문대졸업자와 4 년 제대학졸업자모두에서과잉학력비율자체가 추세적으로감소하고있다. 이과정에서적정학 력의비율은별로변화하지않은것으로나타난 다. 이는과잉학력이줄고있는만큼과소학력 이증가하고있을가능성을시사한다. 방법가운데하나가대학진학후주요영역별로 스스로얼마나성장했는지를묻는것이다. 이러 한방식의측정은주관적평가에의존할수밖에 없다는한계는있지만측정이비교적용이하고 대학진학후의성장및발달과정을가장잘알 고있는당사자가직접응답한다는측면에서장 점이있다. [ 그림 Ⅳ-15] 는 4 년제대학생을대상으로자신 의여러가지능력이나소양이대학생활을통해 어느정도향상되었는지설문한결과를제시하 고있다. 대학생이생각하기에대학생활을통해 가장크게향상되는영역은전공분야관련지식 과능력이고그다음은다른사람들과의팀워크 와협력,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분석적사고, 인 문적소양등의순이다 년부터설문에포함 [ 그림 Ⅳ-15] 4 년제대학생의대학교육성과에대한인식,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교육 대학교육성과에대한인식 대학교육의성과는다양한방식으로측정할 수있는데, 주관적인자기평가에의한측정도자 주시도되고있다. 이경우고려할수있는측정 주 : 1 ) 통계치는조사대상 4 년제대학생중대학생활을통해해당능력이나소양이 매우향상 또는 향상 이라고응답한사람들의비율임. 2) 창의적 융합적사고는 2013 년부터조사가이루어짐.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의교수 학습질제고전략탐색연구 Ⅱ, Ⅲ, 2014,

124 Korean Social Trends 2017 된창의적 융합적사고역시인문적소양과함께대학생활을통해향상되기어려운영역으로보고된다. 각영역의향상정도를시계열적으로살펴보면, 전공분야관련지식과능력의경우대학생활을통해향상된것으로응답한비율이 2011년 62.5% 에서 2014 년 66.0% 까지꾸준히증가하다가 2015 년에는 63.6% 로감소하였다. 다른사람들과의팀워크와협력도대학생활을통해향상을경험한비율이 2012 년이후매년조금씩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문제해결능력과인문적소양영역에서도유사한양상이관찰된다. 반면, 창의적 융합적사고의경우에는 2013 년에 29.7% 만이대학생활을통해향상을경험했다고응답했지만 2015 년에는그비율이 37.1% 까지높아져상당히가파른증가세를보였다. 향후에도이같은증가추세가지속될지귀추가주목된다. 대학교육성과국제비교지난수십년동안한국의대학교육은양적으로나질적으로많은발전을했다. 그리고이는세계적으로도유례가드문눈부신경제발전을뒷받침했다. 여기에서는한국대학교육이보인성장과발전의궤적을국제비교관점에서살펴보고자한다. 먼저한국의고등교육경쟁력이어떻게변해왔는지검토하고, 다음으로한국의고등교육이수율을주요국가들과비교하고자한다. 우리는지금지식과정보창출능력이국가의 명운을좌우하는시대에살고있다. 이러한지식과정보의창출에서가장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는것이바로대학이다. 이에따라고등교육경쟁력에대한관심이그어느때보다도고조되어있다. 이러한배경으로인해한국도대학평가사업이나대학구조조정등을통해고등교육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많은노력을쏟고있는실정이다. 중등교육에비해고등교육의경쟁력을측정하고평가하는작업은훨씬더복잡하고어렵다. 교육이주된활동인중등교육과는달리고등교육의경우에는교육못지않게연구가차지하는비중이매우크기때문이다. 신뢰할만한고등교육경쟁력지표의대안으로세계적인대학평가기관에서발표한대학평가결과를활용할수도있다. 여기에서도이러한방식을통해한국의고등교육경쟁력이어떻게변화해왔는지살펴보고자한다. [ 그림 Ⅳ-16] 은 QS 세계대학평가순위를바탕으로도출한한국고등교육경쟁력의추이를보여주고있다. QS 세계대학평가는영국의대학평가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 에의해 2004년부터실시되고있으며, 전세계 4,800 여대학을대상으로매년 1,000 위까지순위를매기고있다. 연구, 교육, 졸업생, 국제화등 4개영역의 6개지표로평가하는데, 6개지표는학계평가 (40%), 교수 1인당논문피인용수 (20%), 교수 1인당학생수 (20%), 졸업생평판도 (10%), 외국인교수비율 (5%), 외국인학생비율 (5%) 로구성되어있다. 이평가는세계곳곳의주요대학을 124

125 [ 그림 Ⅳ-16] QS 세계대학평가세계 200 위이내국내대학수및최고순위, 주 : 1) QS 세계대학평가순위는연구자동료평가, 교수 1 인당학생수, 교수 1 인당논문피인용수, 졸업생평판, 외국인학생비율, 외국인교직원비율의종합지표로산출된것임. 2) 년까지는 THE-QS 세계대학평가결과이며, 2010 년부터는 QS 단독세계대학평가결과임. 출처 : Quacquarelli Symonds,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각연도. 평가대상으로망라하고있고학계평판평가를 위해세계각국학자 7 만여명을설문에참여시 키는등평가의객관성확보에도많은노력을기 울이고있어현재국제적으로가장권위있는대 학평가로여겨지고있다. QS 세계대학평가에따르면, 한국대학의경쟁 력은계단식상승추세를보이고있다 년부 터 2008 년까지는한국대학가운데 3 개대학 ( 단, 2007 년은 2 개 ) 이세계 200 위권대학에포 함되었다 년까지는 200 위권에드는대학이 5 개로늘었고, 2012 년부터 2014 년까지는 6 개대 학이세계 200 위권대학에이름을올렸다 년부터현재까지는 7 개대학이세계 200 위권에 올라있다. 최고순위대학의순위변화도한국대학경쟁 력의상승추세를확인시켜주고있다. QS 세계 대학평가가시작된 2004 년에국내최고순위 대학의세계순위는 118 위에불과했다. 하지만 2005 년에는 93 위가되었고 2006 년에는다시 무려 30 계단이오른 63 위가되었다 년부터 2010 년까지는 50 위권에머물렀지만 2011 년에 42 위로도약했고 2012 년부터는 30 위권을유지 하고있다. 한편한국에서는중등교육과고등교육에서교 육기회의보편화가거의동시에이루어졌다. 이 는세계적으로도유례가드문일이다. 우골탑으 로표상되는국민의뜨거운교육열이이같은고 등교육의팽창을가능하게했다. 고등교육기관 가운데사학의비중이 80% 를넘고정부가국민 의열화와같은교육수요를해소하는과정에서 철저하게수익자부담원칙을내세운것도같은 맥락에서이해할수있다. [ 그림 Ⅳ-17] 에는한국을포함한 OECD 주요 국가들의고등교육이수율이제시되어있다. 고 [ 그림 Ⅳ-17] OECD 주요국가의고등교육이수율, 주 : 1) 고등교육이수율 =(25-64 세고등교육수료인구 세총인구 ) ) 고등교육기관에는 2-3 년제대학, 4 년제대학, 대학원 ( 석사, 박사 ) 이포함됨. 출처 : OECD, Population with tertiary education (indicator), 2017; Education at a Glance 2017: OECD Indicators,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교육 125

126 Korean Social Trends 2017 등교육이수율은국민의교육수준을가늠할수있게해주는대표적지표가운데하나로 세인구가운데대학을졸업한인구의비율로측정된다. 성인인구가운데대학교육을마친인구가많다는것은우수한인적자원을그만큼많이보유하고있다는측면에서국가경쟁력에큰도움이될것으로예상할수있다. 한국의경우 2000년에는고등교육이수율이 23.9% 로주요선진국에비해상당히낮은편이었다. 비교대상국가가운데독일 (23.5%) 만한국보다낮았다. 하지만한국의고등교육이수율은매년비약적으로상승하여 2016 년현재 46.9% 로비교대상국가가운데캐나다 (56.3%) 다음으로높다. 한국은고등교육이수율의상승속도면에서다른나라들과비교가되지않을정도로빠르다. 2000년부터 2016 년까지고등교육이수율상승정도를국가별로비교하면, 한국 (96.1%), 영국 (79.1%), 캐나다 (40.4%), 미국 (25.2%), 독일 (20.4%) 순으로높다. 이처럼한국의고등교육이수율이급속히상승하고있는것은대학진학률이세계최상위권을유지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최근추세처럼대학진학률이꾸준히하락하게되면고등교육이수율의상승세도다소완만해질것으로예상된다. 맺음말지금까지한국대학교육의성과를다각적으로살펴보았다. 한국의고등교육은지난수십년동안비약적인양적성장을달성했다. 질적향상도꾸준히이루어져공신력있는국제적대학평가에서상위순위에포함되는대학수가점차늘어나고있다. 이과정에서 4년제대학졸업자의임금프리미엄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비록대학을졸업해도예전처럼취업이용이하지는않지만, 취업에성공한대졸자는만족할만한경제적보상을기대할수있는것이다. 고졸취업을유도하는정책들이끊임없이입안되고있음에도사회적평판이뛰어난대학에입학하려는수요가좀체줄지않는배경을여기서찾을수있을것같다. 한편전공선택사유별노동시장성과에대한분석은한국대학교육의암울한현주소를생생하게보여주고있다. 전공을선택할때직업및취업전망을고려한집단이흥미나적성을고려한집단보다취업률과임금수준에서분명한우위를나타냈다. 극심한취업난과맞물려한국의대학이취업훈련소로전락하고있는것은아닌지우려되는측면이있다. 126

127 국내대학의외국인유학생실태 황여정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지난 10년간국내 4년제대학및대학원학위과정에등록한외국인유학생의규모는 1만 2,668명에서 5만 9,913 명으로약 5배증가하였다. 여성외국인유학생수가남성보다더빠르게증가하여 2009년이후에는여성의비율이남성보다높아졌다. 외국인유학생의출신국가는아시아권에집중되어있고, 그중에서도중국이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다. 외국인유학생의전공은주로사회계열이다. 그러나대학원과정에서는사회계열의비중이줄고공학계열의비중이증가하고있다. 최근 10 여년사이에국내로유입되는외국인유학 생수는크게증가하였다. 여기에는다양한요인들이 작용한것으로파악된다. 사회전반에걸쳐세계화의 흐름이강조되면서교육부문도예외가될수없었 고, 특히고등교육국제화가중요한화두가되었다. 그로인해국가간인적교류도활발해졌고외국인 유학생수도증가한것으로보인다. 한류열풍으로해 외에서한국에대한관심이커진것도중요한요인으 로볼수있다. 대내적으로는입학자원이급격히감 소할것을우려한국내대학들이외국인유학생확보 에적극적이었던것도외국인유학생증가와밀접한 관련이있다. 아울러정부역시유학수지적자를개선하고해외우수인재유치와글로벌인적네트워크구축을위해외국인유학생유입을적극지원해왔다. 그결과외국인유학생의규모가이전에비해크게늘어났다. 이글에서는국내대학의외국인유학생현황과변화추이를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해먼저학위과정과비학위과정을모두포함하는전체외국인유학생규모의변화추이를개괄하겠다. 그런다음 4년제일반대학및대학원에등록한외국인유학생을중심으로이들의학위과정별, 성별, 출신국가별, 유학형태별, 전공계열별및지역별분포를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한 중 일 3국의외국인유학생규모를비교해보고자한다. 외국인유학생의규모외국인유학생은학위과정과비학위과정으로나뉘는데, [ 그림 Ⅳ-18] 은학위과정과비학위과정을모두포함하여집계한외국인유학생규모를보여준다. 국내외국인유학생수는 2008 년 6 만 3,952 명에서 2011 년 8만 9,537 명으로증가하였으나이후조금씩줄어들어 2014년에는 8만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교육 127

128 Korean Social Trends 2017 [ 그림 Ⅳ-18] 국내고등교육기관외국인유학생수, 주 : 1) 여기에서외국인유학생수는전문대학, 4 년제대학,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에재학중인외국인유학생으로학위과정생 (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 과비학위과정생 ( 어학연수, 교육과정공동운영생, 교환연수생, 방문연수생, 기타연수생 ) 을모두포함함.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간추린교육통계, 각연도. 증가하고있다. 같은기간동안고등교육단계의국외한국인유학생수는 2008년 21만 6,867 명에서 2011년 26만 2,465 명으로증가한후하락세로돌아서 2016 년에는 22만 3,908 명으로감소하였다 ( 그림 Ⅳ-19). 국내로들어오는외국인유학생에비해외국으로나가는한국인유학생이여전히더많기는하지만 2008년 3.4 배에달하던것이 2016 년에는 2.1 배로줄었다 년 1만 8,741 명에달했던초 중 고조기유학생의수도 2015년에는 9,929 명으로절반수준으로감소하였다. [ 그림 Ⅳ-19] 국외고등교육기관한국인유학생수, ,891 명으로감소하였다. 그러나 2015 년에반등세로돌아서전년대비 6,400 여명이늘어난 9만 1,332 명으로증가하였고 2016년에는처음으로 10만명을넘었다. 학위과정과비학위과정으로구분해서살펴보면, 2016 년기준전체 10만 4,262 명중에서학위과정유학생은 6만 3,104 명으로 60.5% 를차지하고비학위과정유학생은 4만 1,158명으로 39.5% 를차지한다. 학위과정유학생이더많기는하지만이들은 2011년부터 2014 년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다가최근에야다시증가세로돌아섰고비학위과정유학생은 2010 년이후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다. 특히, 비학위과정유학생수는 2014 년 3만 1,255 명, 2015 년 3만 5,593 명, 2016 년 4만 1,158 명으로최근 3년간빠르게 주 : 1) 여기에서한국인유학생수는대학이상고등교육기관에재학중인학위과정생, 어학연수생, 기타연수생등을포함함. 출처 : 교육부, 2016 년도국외한국인유학생통계 ( 대학이상 ), 외국인유학생의학위과정별및성별분포 지금까지학위과정과비학위과정을모두포함 하는전체유학생규모를개괄했다면, 이제부터 128

129 는 4년제일반대학및대학원학위과정에등록한외국인유학생을중심으로보다자세한현황을살펴보도록하겠다. 먼저, [ 그림 Ⅳ-20] 은 4년제대학, 석사, 박사등학위과정별로외국인유학생수와전체재학생중에서외국인유학생이차지하는비율을보여준다. 국내 4년제대학에등록한외국인유학생수는 2005년 6,926 명에불과하였으나 2008 년 2만 1,114 명으로 3년만에 3배이상증가하였고 2011년 3만 9,029 명으로정점에달하였다. 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4 년 2만 8,919 명까지줄어들었으나 2015 년 2 만 9,969 명, 2016 년 3만 5,753 명으로다시증가세에있다 년이후국내 4년제대학에등록한외국인유학생수가눈에띄게감소한데에는정부가 2011 년에도입한유학생인증제가영향을준것으로볼수있다. 이제도의도입으로유학생자격요건이강화되면서수년간외국인유학생규모가감소하였다. 그러나이후정책방향을바꾸어 2016 년에외국인유학생입학요건인한국어능력시험 (TOPIK) 기준을기존의 3급에서 2 급으로완화하였고, 그결과최근다시증가추세로돌아서게되었다. 4년제일반대학의외국인유학생수가증감을반복한것과는달리석 박사과정의대학원유학생수는꾸준히증가해왔다. 석사과정의외국인유학생수는 2005년 4,023 명에서 2010년 1만 2,480 명, 2016 년 1만 7,282 명으로 10여년사이에 4.3배증가하였다. 박사과정유학생역시 2005 년 1,719 명에불과했지만 2013 년에 5,000 명 [ 그림 Ⅳ-20] 4 년제일반대학및대학원의학위과정별외국인유학생수와비율, ) 외국인유학생수 2) 외국인유학생비율 주 : 1) 4 년제일반대학및대학원에재학중인학위과정생 ( 학사, 석사, 박사 ) 을대상으로함. 2) 박사과정에는석 박사통합과정이포함됨. 3) 외국인유학생비율은해당학위과정전체재적학생중외국인유학생이차지하는비율임.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을넘었고 2016 년에는 6,878 명에달해 2005 년 대비약 4 배증가하였다. 전체학생대비외국인유학생의비율을학위 과정별로비교해보면, 우선 4 년제일반대학의 경우 2005 년 0.4% 에서 2011 년 1.9% 까지증가했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교육 129

130 Korean Social Trends 2017 다가이후증감을반복해 2016 년에는 1.7% 에머물러있다. 즉, 4년제대학에등록한외국인유학생의규모자체는늘어났지만전체학생중에서차지하는비중은미미한수준이다. 이와대조적으로대학원에서는그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 석사과정의경우 2005년에 1.7% 에불과했지만 2016 년에는 6.7% 까지늘어났다. 박사과정의경우에도 2005년 4.0% 에서 2016 년 9.3% 까지증가하였다 년기준으로보면박사과정생 10 명중 1명은외국인유학생인셈이다. 외국인유학생규모의추이를성별로나누어살펴보면, 여학생이남학생보다더빠르게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4년제일반대학의경우 2009년까지는여학생과남학생이거의비슷한수준을유지했지만 2009년부터는여학생수가남학생보다많아지고최근들어그차이가더커지고있다 년현재여학생수는 2만 192명이고남학생수는 1만 5,561명으로여학생이 4,631 명많다. 석 박사학위과정의경우에는 2008년까지남학생이여학생보다많았지만 2009 년부터여성학생이남학생보다많아지기시작했다 년현재남학생수는 1만 1,044 명이고여학생수는이보다 2,072 명많은 1만 3,116 명이다. 4년제대학유학생과대학원학위과정유학생을합한전체유학생의남녀비율을보면, 2016 년기준총 5만 9,913 명중에서남학생은 2만 6,605명으로 44% 를차지하고여학생은 3만 3,308 명으로 56% 를차지해여학생이 12%p 더높다. [ 그림 Ⅳ-21] 성별 4 년제일반대학및대학원학위과정외국인유학생수,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외국인유학생의출신국가별분포 다음으로외국인유학생의출신국가별규모를 살펴보자. < 표 Ⅳ-4> 은 4 년제일반대학외국인 유학생의분포를출신국가별로정리한것이다. 국내외국인유학생의출신국가는아시아권에 집중되어있고, 그중에서도중국출신유학생이 차지하는비중이대단히높다. 구체적으로보면, 2012 년에는아시아권출신이 95.9% 로대다수를 차지하였고이중에서도중국출신유학생이 84.2% 로압도적으로많았다. 이외미주지역출 신이 2.3%, 기타지역출신이 1.8% 를차지하였 다. 중국출신유학생의비율은 2014 년 75.7%, 2016 년 72.9% 로점차감소하였다. 반면, 베트남 출신유학생의비율은 2012 년 1.1% 에서 2016 년 3.3% 로증가하였고, 일본출신유학생의비율도 같은기간 1.8% 에서 3.0% 로늘어났다. 130

131 < 표 Ⅳ-4> 출신국가별 4 년제일반대학학위과정외국인유학생수와구성비율, < 표 Ⅳ-5> 출신국가별대학원학위과정외국인유학생수와구성비율, 연도 아시아 미주 중국 몽골베트남일본 기타 미국캐나다기타 기타 전체 연도 아시아 미주 중국 몽골베트남일본 기타 미국캐나다기타 기타 전체 유학생수 ( 명 ) 유학생수 ( 명 ) , , , , , , , , , , , , ,502 1,564 1, , ,251 20, ,689 1,399 1, , ,456 21, ,790 1,156 1, , ,670 21, ,163 1,061 1, , ,936 22, , ,176 1,080 4, ,753 구성비율 (%) ,250 1,202 1, , ,327 24,160 구성비율 (%)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교육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연도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연도. < 표 Ⅳ-5> 는대학원석 박사과정에등록한외국인유학생의출신국가별분포를보여준다. 앞서살펴본 4년제일반대학과마찬가지로대학원학위과정에서도중국출신유학생이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 년기준으로보면, 대학원석 박사과정유학생중에서중국출신이 46.6% 를차지하고이어베트남출신과몽골출신이각각 8.3% 와 5.0% 를차지한다. 대학원과정에서도최근수년간중국출신유학생의비율이점차줄어들고있다. 이들의비율은 2012 년 52.4% 에서 2014 년 50.1%, 2016 년 46.6% 로계속감소하고있다. 이와대조적으로베트남출신유학생의비 율은 2012 년 6.9% 에서 2016 년 8.3% 로증가하였다. 베트남출신유학생수는 2012년에는몽골출신에이어 3위였으나 2013 년부터몽골출신을앞지르기시작하였다. 이처럼국내외국인유학생의대부분은중국출신이다. 그런데외국인유학생유입이특정국가에크게의존하게되면국내의유학시장판도가해당국가의유학생상황과선호도변화에의해좌우될가능성이있다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따라서외국인유학생의출신국가를다변화함으로써특정국가에편중되지않도록할필요가있다. 131

132 Korean Social Trends 2017 외국인유학생의유학형태별분포외국인유학생을유학형태별로살펴보는것도이들의특성을이해하는데유용하다. < 표 Ⅳ-6> 에는 4년제일반대학에등록한외국인유학생의유학형태별분포가제시되어있다. 국내 4년제대학의외국인유학생은대부분자비유학생이며, 한국정부나대학의초청, 자국정부의파견등에의한유학생은일부에그친다 년의경우자비유학생 93.5%, 대학초청유학생 2.4%, 자국정부파견유학생 1.9%, 한국정부초청유학생 1.3% 등으로나타난다. 시계열추이를살펴보면, 자비유학생비율은증가하고대학초청유학생비율은감소하였다. 절대적인규모는작지만자국정부파견유학생의수와비율이최근들어증가세를나타내는점도특징적이다 년에이들은 55명으로 0.8% 에불과했지만 2016 년에는 681명으로증가하고그비율도 1.9% 로늘어났다. 대학원학위과정에서도자비유학생의비율이가장높다. < 표 Ⅳ-7> 에서보듯이 2016 년기준전체석 박사과정외국인유학생가운데자비유학생은 73.3% 에이른다. 대학초청유학생은 14.3%, 한국정부초청유학생은 6.1%, 자국정부파견유학생은 0.9% 이다. 자비유학생과함께한국정부초청유학생이절대규모와상대비율면에서점차늘어나는추세를보인다. 이는정부의외국인유학생확보정책과밀접한관련이있다. 정부는해외우수인재확보와외국인유학생확대를위해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을추진해왔다. 교육과학기술부보도자료 ( ) 에따르면정부는 2020 년까지우 < 표 Ⅳ-6> 유학형태별 4 년제일반대학학위과정외국인유학생수와구성비율, < 표 Ⅳ-7> 유학형태별대학원학위과정외국인유학생수와구성비율, 연도 자비유학 한국정부초청 대학초청 자국정부파견 기타 전체 연도 자비유학 한국정부초청 대학초청 자국정부파견 기타 전체 유학생수 ( 명 ) 유학생수 ( 명 ) , , , , , , , , ,753 구성비율 (%)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연도 , , , , , , ,880 1,262 3, ,002 22, ,704 1,474 3, ,308 24,160 구성비율 (%)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연도. 132

133 수한외국인유학생 20만명확보를목표로정부초청장학생규모를확대하고있는데, 이로인해정부초청에의한유학생의규모와비율이증가한것으로보인다. 이와달리대학초청유학생의비율은계속해서감소하고있다. 외국인유학생의전공계열별분포여기에서는외국인유학생의전공계열에대해알아보겠다. < 표 Ⅳ-8> 와 < 표 Ⅳ-9> 에는 4년제일반대학과대학원학위과정에등록한외국인유학생의전공계열별분포가각각제시되어있다. 먼저 4년제일반대학유학생의전공계열별분포를살펴보면, 절반이상이사회계열전공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2016 년기준 4년제일반대학전체외국인유학생 3만 5,753명가운데 52.6% 인 1만 8,816 명이사회계열전공자이며이어인문계열 5,418 명 (15.2%), 공학계열 4,858 명 (13.6%), 예체능계열 3,711 명 (10.4%), 자연계열 2,390 명 (6.7%) 등이다. 교육계열과의학계열전공자비율은각각 1% 미만으로매우낮다. 대학원에서도마찬가지로사회계열전공자비율이가장높다 년기준대학원학위과정에등록한외국인유학생 2만 4,160명가운데사회계열전공자가 8,813 명 (36.5%) 으로가장많다. 그렇지만 4년제일반대학에비해서는사회계열전공편중이덜한편이다. 대신공학계열전공자비율이 19.6% 로 4년제일반대학보다높다. 대학원의경우사회계열전공자비율이 2012년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교육 < 표 Ⅳ-8> 전공계열별 4 년제일반대학학위과정외국인유학생수와구성비율, 연도인문사회교육공학자연의약예체능전체 유학생수 ( 명 ) ,918 19, ,518 2, ,174 36, ,903 17, ,009 2, ,924 31, ,390 15, ,836 1, ,707 28, ,658 15, ,177 2, ,888 29, ,418 18, ,858 2, ,711 35,753 구성비율 (%)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연도. < 표 Ⅳ-9> 전공계열별대학원학위과정외국인유학생수와구성비율, 연도인문사회교육공학자연의약예체능전체 유학생수 ( 명 ) ,580 8, ,550 2, ,049 20, ,759 8, ,957 2, ,088 21, ,785 8,179 1,126 4,203 2, ,159 21, ,008 8,448 1,141 4,380 2,428 1,048 1,314 22, ,320 8,813 1,153 4,733 2,471 1,125 1,545 24,160 구성비율 (%)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연도. 133

134 Korean Social Trends % 에서 2016 년 36.5% 로감소한반면공학계열전공자비율은같은기간 17.7% 에서 19.6% 로증가하였다. 공학계열다음으로는인문계열전공자비율이 17.9% 로높다. 외국인유학생의지역별분포외국인유학생의지역별분포추이도살펴보자. [ 그림 Ⅳ-22] 에는 4년제일반대학및대학원학위과정에등록한외국인유학생수를수도권과비수도권으로나누어살펴본결과가제시되어있다. 4년제일반대학과대학원과정모두비수도권지역에비해수도권지역에서외국인유학생이더많다. 4년제일반대학의경우 2012 년에는수도권대학보다비수도권대학에서외국인유학생이더많았다. 그러나이후에는역전되어 2016 년기준수도권대학의유학생수는 2만명을넘었으나비수도권대학의유학생수는 1만 5,545 명 에그친다. 대학원의경우에는수도권과비수도권모두외 국인유학생이증가하지만수도권지역에서증가 세가조금더두드러진다 년현재대학원 외국인유학생중수도권유학생은 1 만 3,293 명 으로 55% 를차지하고비수도권유학생은 1 만 867 명으로 45% 를차지한다 년에는수도권 지역이비수도권지역보다 1,496 명많았는데, 2016 년에는그차이가 2,426 명으로커졌다. [ 그림 Ⅳ-23] 에는외국인유학생의분포를 6 개 권역별로세분해서집계한결과가제시되어있 다. 여기에제시된결과는자료의제약으로인해 4 년제일반대학및대학원뿐만아니라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전공대학, 각종학교 등모든유형의고등교육기관에등록한학위과 정외국인유학생전체를대상으로산출한것이 다. 이그림을보면서울지역집중현상이심화 [ 그림 Ⅳ-23] 학위과정외국인유학생의시도별분포, [ 그림 Ⅳ-22] 수도권과비수도권의 4 년제일반대학및대학원학위과정외국인유학생수,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연도. 주 : 1) 여기에서외국인유학생수는전문대학, 4 년제대학,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에재학중인학위과정외국인유학생수임. 2) 충청은대전, 세종, 충남, 충북등을포함, 영남은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등을포함, 호남 제주는광주, 전북, 전남, 제주등을포함함.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연도. 134

135 되고있음을알수있다. 전체외국인유학생중서울지역유학생의비율은 2005년 31.0% 에서 2016 년 45.8% 으로증가하였다. 서울지역대학들이상대적으로우수한교육환경과인프라를구축하고있기때문에외국인유학생의선호도가높은것으로볼수있다. 서울지역쏠림현상이심화되면서최근충청지역을제외한여타지역의유학생비율은대부분감소세를나타내고있다. 충청지역의유학생비율은 2014 년이후다소반등하였다. 한 중 일외국인유학생규모비교마지막으로 [ 그림 Ⅳ-24] 는한 중 일 3국의외국인유학생규모를비교한결과를보여준다. 한국의외국인유학생규모에비해중국, 일본등인접국가들의외국인유학생규모가훨씬크다. 특히, 중국의외국인유학생규모가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다. 중국은 2020 년까지유학생 50만명달성을목표로정부초청장학생을확대하는등유학생유치정책을추진중인데 ( 김한 [ 그림 Ⅳ-24] 한국, 일본, 중국의고등교육기관외국인유학생수, 주 : 1) 각국외국인유학생수는고등교육기관에재학중인학위과정유학생과비학위과정유학생을모두포함함. 출처 : 김한나 우한솔 이승호, 2016, 한 중 일 3 국의외국인유학생유치정책비교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7(4), 나 우한솔 이승호, 2016), 그결과외국인유학 생수가빠르게증가하는것으로보인다. 일본도유학생규모가꾸준히늘어나고있다. 일본내외국인유학생규모는 2015 년에 20 만명 을넘어섰고 2016 년에는전년대비 14.8% 증가 한 23 만 9,287 명에이르고있다. 한 중 일 3 국 이모두외국인유학생유치에적극적인정책을 펼치고있다는사실은향후외국인유학생확보를 위한경쟁이확대될가능성이있음을시사한다.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교육 참고문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년교육통계분석자료집 : 고등교육 취업통계편. 교육과학기술부 년까지우수한외국인 20 만명유치. 보도자료. 김한나 우한솔 이승호 한 중 일 3 국의외국인유학생유치정책비교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7(4):

136 Korean Social Trends 2017 [ 한국의사회동향 2017

137 7Labor K o r e a n S o c i a l T r e n d s Ⅴ 노동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노동영역의주요동향권현지 l 서울대학교취약노동자는누구인가 : 최저임금과실업보험을기준으로장지연 l 한국노동연구원외환위기후 20년, 노동시장은어떻게변했나? 권현지 l 서울대학교

138 Korean Social Trends 2017 노동영역의주요동향 권현지 ( 서울대학교 ) 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이추진되고있 고용률증가둔화현상이지속되고있으며, 고용률의성별격차도유지되고있다. 청년실업률은지난 4년간증가추세에있다. 청년실업률자체가다른나라들보다높은수준은아니나비경제활동인구로분류되는취업준비생이제외된수치이다. 산업별로는남성제조업취업자의감소와여성서비스업취업자의증가가두드러지며, 직종별로는관리직과판매직이감소하고준전문직과사무직및서비스직이증가하는추세이다. 한국의일자리구조는중저숙련직의비중이높아기술변화의충격에취약하다. 지난 10년간평균임금이꾸준히증가했지만불평등수준도높아졌다. 성, 고용형태, 기업규모에따른임금격차가유지되거나확대되고있다. 지표상비정규직근로자의비중이지난 10년간감소추세에있지만체감과다른것은비정규직의다양성을공식통계가제대로포착하지못하기때문이다. 특히청년, 시간제근로자, 3자적고용관계근로자의질낮은근로환경에주목할필요가있다. 다. 또한초과노동시간제한을골자로하는노동시간단축방안이제시되었으며, 2018 년에적용될최저임금도 16.4% 인상되었다. 고용정체, 질낮은일자리, 노동시장불평등과같은한국노동시장의제반문제를완화하기위한적극적인정책개입이시작된것으로볼수있다. 현재한국노동시장상황을보면제반지표와체감상황이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니다. 예를들면, 비정규직고용은지표상으로감소혹은정체추세를보이지만국민들의체감은이와사뭇다르다. 새정부의정책이향후체감노동시장상황을근원적으로파악하고그해법과연결될지는중장기적으로관찰해볼필요가있다. 이글에서는새정부의정책개입배경이된 2016 년노동시장상황을노동시장의양적및질적성과와노동시장불평등에초점을두고살펴 볼것이다. 필요한경우한국의상황을다른나 라들과비교한다. 아울러최근주목할만한노동 2017 년탄생한새정부는일자리문제를최우선국 시장이슈들도간략히다룰것이다. 정과제로공표하며노동정책변화를예고했다. 새정 부시작부터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가설치되고일 련의일자리관련정책이발표되었다. 공무원증원을 비롯한일자리확대사업에필요한추가경정예산이 국회심의를통과하였고, 일자리질제고의일환으로 고용률 먼저, 노동시장의양적성과를개관해보자. 138

139 2015 년고용률이보여준중요한특징중하나는 성장세의둔화였는데, 2016 년에도고용률성장 세의둔화는계속되었다. 고용률은 2016 년 60.4% 로전년대비 0.1%p 증가하는데그쳤다. 이는 2015 년의 0.1%p 증가와같은수준이다. 미 미하나마고용률증가를주도한집단은여성과 20 대청년이다. 30 대남성은전년대비감소 (-0.7%p) 하였고, 30 대여성은전년대비가장큰 폭으로증가 (1.4%p) 하였다 ( 표 Ⅴ-1). < 표 Ⅴ-1> 성및연령집단별고용률, 2016 고용률 (%) 전년대비증감 (%p)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세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주 : 1) 고용률은만 15 세이상인구기준임.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 률이크게증가한점은고무적이지만, 이연령대에서도남녀간고용률격차는 32%p 에달한다. 노동시간고용의양과질에모두관여하는요소로한국의고질적인장시간노동의추세는어떠한가? 48시간이상장시간노동하는근로자의비중은지난 10여년간꾸준히감소해왔다 ( 그림Ⅴ-1) 년법정근로시간단축이경과규정을통해 2004년부터 2011년까지기업규모에따라단계적으로시행된데힘입은것이라고도볼수있다. 그렇지만단시간근로의비중이 60% 를상회하는 세연령대를제외한모든연령대에서장시간근로비중이 30% 내외로여전히높다는점에는주목해야한다. OECD 회원국과비교하면 [ 그림Ⅴ-1] 연령집단별장시간근로자비율,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노동 여성고용률은 2016 년에전년대비 0.3%p 증가하였으나 2015 년의 0.4%p 와비교할때상승세가다소낮아졌다. 이에따라약 20%p 에이르는남성과의고용률격차를의미있게줄이지는못하였다. 이격차는 OECD 국가들중매우높은수준으로 OECD 국가평균 (15.5%p) 에근접하고있는일본 (16.4%p) 에비해서도훨씬더크다. 경력단절의주연령대인 30대여성집단에서고용 주 : 1) 장시간근로자비율은해당집단임금근로자중주당실근로시간이 48 시간이상인근로자의비율임. 2)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이용하여산출한결과임.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 2017 KLI 노동통계,

140 Korean Social Trends 2017 장시간근로의비중은여전히가장높다. 60시간일하는근로자가 20% 를상회하는데, 이는 OECD 회원국중근로시간이가장긴멕시코보다높은수치다. 초과노동을포함한총 68시간의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줄이려는최근의유권해석변경이나근로시간특례업종을대폭줄이자는최근의정책요구가여전히유효함을알수있다. 아울러장시간근로자비중이대졸이상집단 (26.3%) 보다고졸집단 (36.4%) 에서현저히높다는사실은장시간근로문제의해결에저임금집단의임금수준과체계에대한고려가반드시필요함을보여준다. 청년층실업과구직 폭증가하였으며, 특히 20 대미만의증가폭이상 대적으로크다. 반면, 여성실업률은대부분의 연령집단에서감소하였지만 20 대는예외적으로 큰증가 (1.2%p) 를기록하였다 ( 표 Ⅴ-2). < 표 Ⅴ-2> 성및연령집단별실업률, 2016 실업률 (%) 전년대비증감 (%p)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세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주 : 1) 실업률은만 15 세이상인구및구직기간 4 주기준임.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 한편, 실업률은 2016년 3.7% 로전년대비 0.1%p 증가하였다. 성및연령집단별로는대부분 3% 내외의낮은실업률이유지되고있다. 실업률그자체보다더중요한함의를갖는장기실업자의비중은지표상으로는매우낙관적이다. 15세이상실업자중 1년이상장기실업자비중은 OECD 회원국평균이 30.5% 에이르는데한국의경우 0.9% 에불과하다. 적어도통계상으로보면한국노동시장에는장기실업자가존재하지않는다해도과언이아니다. 그러나 세청년층은예외이다. 단순실업률만보아도 2016 년 10% 에육박하는실업률을기록하였다. 남성의경우 40대를제외한모든집단에서실업률이소 청년집단의실업률은한국노동시장에서예외적으로높은수준인데다증가세를계속이어가고있기때문에특별한주의를요한다. [ 그림Ⅴ -2] 가보여주듯, 학교졸업연령에가장가까운 세청년의실업률은 2012년소폭감소한후지난 4년간계속해서증가추세에있다. 이는 OECD 회원국평균청년실업률이 2010년 15.3% 에서 2016 년 11.9% 으로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는것과대비된다. 이렇듯청년층실업률이증가추세에있으나 OECD 국가평균보다는여전히낮아아직우려할만한수준은아니라는견해도있을수있다 ( 그림Ⅴ-3). 그러나이러한시각은고용률과실 140

141 [ 그림 Ⅴ-2] 세청년층실업률, [ 그림 Ⅴ-3] OECD 주요국가의청년층성별실업률, ) 남성 주 : 1) 실업률은구직기간 4 주기준임.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2) 여성 업률이모두낮은한국노동시장의특성을고려할때재고할필요가있다. 고용률은높지않은데실업률이현저히낮다는것은노동시장에참여하지못하거나참여를포기한인구의비중이높다는점을암시하기때문이다. 특히, 괜찮은일자리제공이제한되는청년노동시장에는한시적구직포기자, 이른바취업준비생이대거분포한다. 이와같은청년층노동시장을이해하기위해눈여겨볼지표는첫취업까지의소요기간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에따르면, 청년층임금근로자의경우첫취업까지 1년이상소요되는경우가 27.9% 에이른다. 6개월미만소요되는경우는감소하는반면 1년이상소요되는경우는증가하고있다 ( 그림Ⅴ-4). 아울러 2010 년이후비경제활동인구중에서취업준비생이차지하는비중은 10% 를상회한다. 취업준비생은사실상구직중인실업자이지만, 통계에는이들이비경제활동인구로집계되고있다. 주 : 1) 만 세인구를대상으로함. 출처 : OECD, OECD.Stat( [ 그림 Ⅴ-4] 청년층첫취업소요기간, 주 : 1) 최종학교졸업또는중퇴후임금근로자로첫취업한 세인구를대상으로함.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각연도 5 월.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노동 141

142 Korean Social Trends 2017 일자리의산업별구성 다음으로일자리의구조를살펴보자 년 종사상지위별취업자비율은상용근로자 49%, 고용원없는자영업자 15% 등으로 2015 년과비 교해서거의변화가없다. 선진국에비해임금근 로자의비중이낮고자영업자의비중이높은일 자리구조의특징이계속해서나타나고있다. 한편, 2015 년과비교할때산업별취업자증감 에는눈에띄는변화가있다 년까지증가세 를보이던제조업취업자수가감소세로돌아선 것이다. 도소매업등일부를제외한거의모든 < 표 Ⅴ-3> 제조업및서비스업의전년대비증감취업자수, (1,000 명 ) 14 년대비 16 년 남자 여자 제조업 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 정보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 공공,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 사회복지서비스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 협회 / 단체, 수리및기타개인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서비스산업에서고용이증가 (2015년 28만명증가에서 2016 년 35만명증가 ) 한것과대비된다 ( 표Ⅴ-3). 제조업취업자증가는글로벌금융위기직후인 2009년이후최저수준이다. 전년대비 5.9% 감소한수출악화는 2016년제조업고용악화에상당한영향을미친것으로볼수있다. 산업분류상기타운송장비제조업의고용규모가 2015 년말 21만명에서 2016 년말 18만명으로 14% 가량감소하였고, 이런감소를현재구조조정중인선박, 플랜트건설등조선산업이주도하였다. 향후기존에수주된생산물량이소진되고구조조정이본격화되면 2016년에이어더큰폭의고용감소가진행될수있다. 일자리의직종별구성과디지털화한편, 2016년에는디지털화와인공지능채용의가속화가만들어낼일자리소멸에대한우려가한국사회를강타했다는점도언급할만하다. 취업자직종구성을국제비교의관점에서보면이러한우려에근거가없지는않다. 한국은제조업이강한일본과상당히유사한직종구조를가지고있지만단순노무직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고판단및의사결정능력이요구되는관리직의비중이비교적낮다. 한국은전문기술직의비중도상대적으로낮다 ( 표Ⅴ-4). 최근직종구성의변화추세는관리직의현저한감소, 전문기술직의증가, 사무직과서비스직 142

143 < 표 Ⅴ-4> OECD 주요국가의직종대분류별취업자구성비율 국가관리자전문가 기술공및준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및판매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및조립 단순노무종사자 한국 (2015) 일본 (2015) 미국 (2013) 덴마크 (2016) 프랑스 (2016) 독일 (2016) 이탈리아 (2016) 영국 (2016) (%) 주 : 1) ILO 자료를바탕으로산출한결과임. 한국과일본은 2015 년자료, 미국은 2013 년자료임. 그외국가는 2016 년자료임. 2) 직업분류는 ISCO08 분류기준임. 이표에서농림어업숙련종사자와분류불능비율은제외하였음. 3) 한국의경우전문가에기술공및준전문가가포함됨. 4) 일본의경우전문가에기술공및준전문가가포함되고,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와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가하나로묶어짐. 5) 미국의경우전문가에기술공및준전문가가포함되고, 단순노무종사자에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가포함됨.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 2017 KLI 해외노동통계, 의증가, 판매직의감소, 기계조작및조립직의 증가둔화등으로요약될수있다. 최근관리직 감소는변화하는환경에대한이직종종사자의 판단 의사결정 전문관리기술이부족한상태일 가능성을내비친다. 혹은기업이고비용인력의 유지보다비용절감을더중요시하고있을가능 성도있다. 한편전문기술직및전문과학기술서 비스업의증가는최근디지털화가일자리창출에 도기여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그러나한국 의최근직종별취업자추세는고숙련직의증가 와중간숙련직의현저한감소라는선진산업국가 의일반적인변화추세와다소차이를보인다. 각 직종의숙련요구도등을보다면밀하게살펴봐야 하겠지만, 고숙련직에비해중간숙련직이나저숙 련직의비율이현저히높은한국의직종구조를 고려할때기술변화가몰고올고용조정의폭은 매우클수도있다. 따라서전반적인숙련고도 화를위한신속하고집중적인노력이필요한것 으로보인다. OECD 가 2012 년에실시한근로자숙련에관한 조사 (The 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 결과도향후숙련제고를위한정책적노력이필 요함을보여준다. 한국의청년층은디지털환경에 대한준비정도가고령층에비해서는매우높은 편이지만다른나라청년층과비교하면중간정도 에머물고있다 ( 그림 Ⅴ-5).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작업장에서숙련을요구하는정도도상당히 낮은편이다. 교육및작업장혁신을통해미래를 위한숙련제고노력이필요함을말해준다.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노동 143

144 Korean Social Trends 2017 [ 그림 Ⅴ-5] OECD 주요국가의근로자디지털환경준비도, 2012 지니계수역시 2008 년 에서 2015 년 로증가해임금불평등의심화경향을보여준다. 고용형태, 성, 기업규모등은한국노동시장에서임금불평등에관여하는주요요소이며, 이들 [ 그림 Ⅴ-6] 임금근로자의월임금총액과지니계수, 주 : 1) 근로자디지털환경준비도는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 (PIAAC) 의 ICT 숙련도평가에서레벨 2 와레벨 3 의문제해결능력을보인근로자의비율임. 출처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17, 임금과노동시장불평등지난 10 년간근로자의임금수준은꾸준히상승하였다 년기준 1인이상사업체근로자의평균임금은 273 만원이고중위임금은 208 만원이다 ( 그림 Ⅴ-6). 소비자물가지수를반영한실질임금상승률은 2014 년 1.1% 로주춤하였으나 2015년 2.6%, 2016 년 2.8% 로증가해왔다 년이래 7-8% 대법정최저임금인상과그에따라다른나라에비해급격하게상승하고있는실질최저임금도여기에기여한것으로보인다 ( 그림 Ⅴ-7). 그러나임금불평등수준도함께높아져왔다. [ 그림 Ⅴ - 6] 를보면평균임금이중위임금을크게상회하는데, 이는임금분포의불균형을드러낸다. 평균임금과중위임금의격차도계속커지고있다. 주 : 1) 상용근로자 1 인이상사업체에종사하는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함. 2) 임금총액 = 정액급여 + 초과급여 + 특별급여. 3) 중위값은임금근로자를임금순으로늘어놓았을때중앙에위치하는근로자의임금임. 4) 지니계수는소득분배상태를측정하는지표로서수치가작을수록소득불평등도가낮은것을나타냄. 5)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이용하여산출한결과임.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 2017 KLI 노동통계, [ 그림 Ⅴ-7] OECD 주요국가의실질최저임금, 주 : 1) 실질최저임금은각국가의 2015 년소비자물가지수를반영한시간당최저임금액으로구매력평가지수로환산한미국달러임. 출처 : OECD, OECD.Stat( 144

145 간에는상관성도높다. [ 그림 Ⅴ-8] 은고용형태별임금격차추이를보여준다. 이그림이보여주듯이정규직근로자와비정규직근로자의임금격차는더커지고있다. [ 그림 Ⅴ-9] 임금근로자의성별임금분포, [ 그림 Ⅴ-8] 정규직과비정규직임금근로자의월평균임금,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연도 8 월. 주 : 1) 저임금은중위임금의 2/3 이하, 중저임금은저임금초과중위임금미만, 중고임금은중위임금이상중위임금의 3/2 미만, 고임금은중고임금이상임.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각연도 8 월. [ 그림 Ⅴ-10] 청년층임금근로자의성별저임금및중저임금근로자비율,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노동 [ 그림Ⅴ-9] 는남성근로자와여성근로자의임금분포추이를보여준다. 여성근로자는저임금근로자의비중이높고고임금근로자의비중이낮은데반해, 남성근로자는저임금근로자의비중이낮고고임금근로자의비중이높다. 이런성별임금불평등은지난 10여년간크게개선되지않았다. 지난 10여년간고학력여성의대거공급에도불구하고여성고임금근로자의비중이크게증가하지않은점도특기할만하다. 한편, 저임금군을구성하는주요집단인 20대청년층도눈여겨볼필요가있다. 이연령대의저임금군에는남녀구성비격차가뚜렷하지않다. 이는지난 3-4년간남성의저임금비중이증가 주 : 1) 세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함. 2) 저임금근로자비율은청년층임금근로자중임금이중위임금의 2/3 이하인근로자의비율임. 3) 중저임금근로자비율은청년층임금근로자중임금이중위임금의 2/3 초과중위임금미만인근로자의비율임.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각연도 8 월. 세를보인것에도기인한다. 사업체규모에따른임금격차는 [ 그림 Ⅴ-11] 에 서보듯이줄어들지않고있다. 특히, 300 인이 145

146 Korean Social Trends 2017 상사업체와 300 인미만사업체간의격차가매 우크다. [ 그림 Ⅴ-11] 사업체규모별월평균임금, 주 : 1) 임금은임금총액 ( 정액급여 + 초과급여 + 특별급여 ) 을기준으로함. 출처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연도. 한연구 ( 장지연, 2017) 에따르면, 취약노동자 의분포와노동시장불평등을파악하기위해서 는규모와고용형태를동시에고려해야한다. 중 소기업비정규직근로자의임금은대기업정규직 근로자임금의 40% 이하수준인데, 최근중소기 업에서비정규직근로자의비중이빠르게증가하 고있다. < 표 Ⅴ-5> 에서드러난이들간소득상 승률의차이는임금격차가쉽게줄어들지않을 것임을보여준다. < 표 Ⅴ-5> 기업규모및고용형태별소득상승률과고용보험가입률, 2015 (%)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 소득상승률 고용보험가입률 주 : 1) 소득상승률은 2001 년대비 2015 년실질근로소득상승률임. 출처 : 장지연, 비정규직의다양화 비정규직근로자의비중은고용안정성의주요 지표다 년비정규직근로자의비중은여성 41%, 남성 26% 정도로 2015 년과큰차이는없 다. 세부고용형태별로보면, 한시적근로가정체 혹은소폭감소한대신시간제근로자가증가하 였다. 남녀모두청소년과고령자의시간제근로 비중이매우높다. 특히, 남성청소년은 7%p 가 까이증가하였다. 여성은모든연령대에서시간 제근로가증가하였는데, 경력단절이빈번한 20 대와 30 대여성의경우전년에비해각각 1.5%p 와 2.8%p 증가하였다. 그런데통계지표로만본다면비정규직근로자 의비중은 2004 년 37.0%, 2011 년 34.2%, 2016 년 32.8% 로지난 10 여년간감소추세에있다. 그러나이것만으로는노동시장의취약계층이감 소했다고보기어렵다. 사회적체감도와다르기 < 표Ⅴ-6> 성및연령집단별비정규직근로자비율, 2016 (%) 남성여성 한시적근로 시간제근로 비전형근로 한시적근로 시간제근로 비전형근로 전체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주 : 1) 해당집단전체임금근로자중해당유형비정규직근로자가차지하는비율임.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147 때문이다. 따라서비정규직전체를보기보다는특정집단혹은특정형태로나누어서살펴볼필요가있다. 우선연령별로는청년층, 고용형태별로는시간제근로자를눈여겨볼필요가있다. 비정규직근로자의전반적감소추세속에서도 2016 년여성비정규직근로자의비중은 2년전에비해약 1.1%p 증가했는데, 이는시간제근로자의빠른증가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 그림 Ⅴ -12] 가보여주듯이, 남성역시시간제근로자의비중이 5% 를넘어섰지만여성의경우그증가세가훨씬가파르다. 전체여성임금근로자중시간제근로자의비중은 2007년 12.7% 에서 2016 년 20.6% 로지난 10년간 2배가까이증가하였다. 시간제일자리의증가를통해여성고용률제고와경력단절축소를유도하려는정부는전환형시간제등좋은시간제일자리정책을강조해왔다. 그러나개선되지않고있는시간제일자리의낮은임금과사회복지적용률등을고려할때이러한정책의실효성은아직미지수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비정규직고용의감소혹은정체추세가잘체감되지않는것은공식통계가빠르게다변화하는취약계층의모습을온전히보여주지못하는데에일부원인이있다. 통계로잘포착되지않는용역, 하도급등 3자적고용관계의확대가한예다. 정부는이문제를해소하기위해 2014 년부터 300인이상대기업을대상으로고용형태공시제를시행하였다. 이공시자료는해당기업과직접고용관계가없는소속외근로자의현황을보여주는데, 조사기업의 51% 가소속외근로자를사용하고있으며기업당평균 270 명을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 정흥준, 2017). 전체적으로소속외근로자수는 2014 년이래빠르게증가해 2016 년현재 93만여명에이른다 ( 그림 Ⅴ-13). 사내하도급노동자들의상당수는고용기업의정규직이라기보다는사용기업의비정규직이라는정체성을가지고있다. 이들은임금, 고용안정, 직업안전등작업장환경에서열위에처하는경우가많고, 실질적인법적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노동 [ 그림 Ⅴ-12] 성별시간제근로자비율, [ 그림 Ⅴ-13] 300 인이상기업의소속외근로자수,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연도 8 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공시결과, 각연도. 147

148 Korean Social Trends 2017 책임이있는사용자가누구인지에대한시비도종종일어난다. 이와더불어최근의고용관련통계는경제의디지털화에따라온라인플랫폼을기반으로빠르게증가하고있는특수고용노동자들을포착하는데에도한계를보인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서는특수고용노동자의규모가 50만명정도로집계되지만최근국가인권위원회가위탁한한조사에서는 150만명을상회하는것으로파악될정도로차이가크다. 빠르게변화하고복잡해지는고용관계의현실을반영할노동통계체계의개선이요구된다. OECD가매년발간하는 Employment Outlook의최근호에서는노동시장성과를세가지측면에서측정할것을제안한다. 더나은일자리를더많이공급하고 (more and better jobs) 노동시장의포용성 (inclusiveness) 을높이며노동시장에참여하는개인과사회의변화에 대한적응력과회복력 (adaptability and resilience) 을제고해야한다는것이다. 앞서살펴본바에따르면, 최근한국노동시장은양적성과그자체로는특별히악화되었다보기어렵다. 그러나이는노동시장에대한사회적우려를잘반영하지못한다. 노동시장이더나빠지고있다고느끼게되는이유가고용량혹은실업률그자체에만있지않기때문이다. 한국노동시장의가장시급한과제는포용성과평등의제고, 질좋은일자리의확충이다. 한편, 이제까지현안에급급해상시화되고있는구조조정이나급격한기술변화에대한개인과사회의적응력제고문제에대해서는정책당국이크게관심을기울이지못했다. 노동시장의적응력과복원력은숙련과복지, 일자리나누기와관련된정책, 제도에크게의존한다. 따라서교육, 산업, 노동시장의맥락을동시에고려한종합적이고창의적인정책마련이요구된다. 참고문헌 장지연 고용형태다양화와노동시장불평등. KLI EMPLOYMENT & LABOR BRIEF 69: 1-8. 정흥준 사내하도급 100 만명시대, 문제점과정책대안. 노동리뷰 2017 년 4 월호. 148

149 취약노동자는누구인가 : 최저임금과실업보험을기준으로 장지연 ( 한국노동연구원 ) 볼수있다. 이최소한의조건에미달하는일자 한국의최저임금미만율은 2016년 13.6% 로비교가능한국가들중에서가장높은수준이다 년 7,530 원으로큰폭의인상이예정되어있는데, 노동자의생활수준향상이나불평등완화라는최저임금인상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철저한근로감독이수반되어야한다. 고용보험가입률은임금근로자기준 64.3%, 전체취업자기준 47.6% 로낮은수준이다. 가입률이낮기때문에결국실업자중실업급여수급자의비율도 40% 대로낮은수준에머물고있다. 최저임금액보다낮은수준의임금을받으면서동시에고용보험에도가입되어있지않은취약노동자의비율은전체임금근로자의 11.2% 이다. 둘중에한가지라도문제가되는노동자는 34% 에달한다. 취약노동자의비율은여성과고령자집단에서더욱높다. 리는있어서는안된다는뜻이다. 한국에는아직도법정최저임금도받지못하거나 4대사회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은노동자들이많다. 이글에서는이렇게허용할만하지않은일자리에일하고있는노동자들이얼마나되는지그실상을알아보고자한다. 다만, 국민연금과건강보험은일자리와연동하지않은지역가입자가있으므로일자리에만직접관련되는고용보험 ( 실업급여 ) 을중심으로분석한다. 분석을위한데이터는주로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사용하되통계청 KOSIS 에서제공하는다른자료들과고용보험행정자료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노동 국제노동기구 (ILO) 가 괜찮은일자리 (decent job) 라는개념을사용하기시작한이래한국에서도그기준에대한논의가있었다. 적정한임금에고용이안정되어있다면바람직하겠으나이정도수준에는이르지못할지라도최소한임금은법정최저임금액에미달하지않고 4대사회보험에는가입되는일자리라야사회적으로수용가능하다는정도의공감대는이루어지고있다. 이것은 괜찮은일자리 까지는안되지만 수용할만한일자리 (acceptable job) 의기준이라고 도이용한다. 국제비교를위해서는주로 OECD 가제공하는자료를이용하고보조적으로스웨덴스톡홀름대학에서제공하는사회정책지표데이터베이스 (Social Policy Indicator Database, SPID) 를사용한다. 최저임금수준과최저임금미만율한국의최저임금제도는 1988년에도입되었고, 2017 년현재최저임금은 6,470 원이다. 최근 149

150 Korean Social Trends 2017 저소득층의생활안정을도모할가장핵심적인정책으로최저임금인상이요구되면서최저임금위원회는내년도최저임금액을금년대비 16.4% 인상된 7,530 원으로책정하였다. 임금근로자전체의평균임금이나중위임금과비교해볼때, 최저임금액은점진적으로인상되어왔다고평가할수있다. 다만, 최저임금미만율은 2000년대중반이후높은수준을보이고있으며, 특히 2016 년에는 13.6% 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 표Ⅴ-7). 최저임금미만율은 2016 년기준으로 20세미 만과 60 세이상임금근로자에서매우높다. 여성 노동자의경우다섯명중한명은최저임금미 만의시간당임금을받고있다 ( 표 Ⅴ-8). 단순노 무직종사자의 38.2%, 서비스직종사자의 28.6%, 판매직종사자의 21.5% 가최저임금에미달하는 임금을받고있다. < 표 Ⅴ-8> 성및연령집단별최저임금미만율, 세 세 세 세 60 세이상 전체 남성 여성 (%) 전체 < 표 Ⅴ-7> 최저임금금액, 상대수준및미만율, 최저임금액 ( 원 ) 상대수준 (%) 평균임금대비 중위임금대비 최저임금미만율 (%) , , , , , , , , , , , , , , 주 : 1) 상대수준에서평균임금과중위임금은시간당임금기준임. 2) 최저임금미만율은전체임금근로자중최저임금미만의임금을받는근로자의비율임.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각연도 8 월. 주 : 1) 최저임금미만율은전체임금근로자중최저임금미만의임금을받는근로자의비율임.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정규직노동자의최저임금미만율은 7.1% 에 그치지만기간제를포함한전체비정규직노동자 의경우에는 26.9% 에달한다. 특히, 시간제근로 자의 41.2% 와가내근로자의 62.2% 가최저임금 미만의임금을받고있어이들의고용조건이더 취약함을알수있다 ( 그림 Ⅴ-14). 최저임금에미달하는임금을받는노동자가 이렇게많다는사실을알게되면, 다른나라도 최저임금미준수율이이렇게높은가?, 한국 의법정최저임금수준이다른나라에비해상 대적으로높은가? 와같은질문들이떠오를것 이다. 먼저, 한사회의법정최저임금이중위임 금의몇 % 에도달해있는지살펴보는방식으로 법정최저임금의수준을비교해보자. 흔히그렇 150

151 [ 그림 Ⅴ-14] 고용형태별최저임금미만율, 2016 주 : 1) 최저임금미만율은전체임금근로자중최저임금미만의임금을받는근로자의비율임. 2) 호출은일일근로자, 특수고용은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내는가정내고용된형태를말함.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듯이통계수치의국가간비교는기준이되는 조건을정확하게맞추기가쉽지않다. 예컨대, 중위임금은어떤데이터를사용하느냐에따라 조금씩달라지며, 임금을구성하는여러가지 항목중에서어떤항목을포함시키는지도국가 마다다르다. 여기서는이러한논쟁은피하고 OECD가발표하는국가간비교자료를그대로인용하기로한다. 한국의최저임금은중위임금의 44.2% 로캐나다, 스페인등과비슷한수준이다. 프랑스, 포르투갈, 호주등이비교적높은수준의최저임금을유지하고있으며, 일본과미국은한국보다최저임금의상대수준이낮은편이다 ( 그림 Ⅴ-15). 한편, 법정최저임금에미치지못하는임금을받는노동자의비율인최저임금미만율은한국이 14.7% 로매우높은수준이다 ( 그림Ⅴ-16). 비교대상국가중에서한국보다최저임금미만율이높은나라는없으며, 대부분의국가에서는 10% 미만에그친다. OECD 자료로볼때, 한국의최저임금수준은중간혹은낮은편임에도불구하고최저임금미준수율은다른나라보다월등히높은것으로판단할수있다. 이는향후최저임금준수율을높이는것이최저임금액인상못지않게중요한정책적과제임을시사한다.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노동 [ 그림 Ⅴ-15] OECD 주요국가의중위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 2013 [ 그림 Ⅴ-16] OECD 주요국가의최저임금미만율, 2013 주 : 1) 프랑스, 포르투갈, 호주, 그리스, 헝가리, 영국, 스페인등은 2010 년자료임. 출처 : O E C D, FOCUS on Minimum wages after the crisis: Making them pay, 주 : 1) 영국, 프랑스, 헝가리, 호주,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등은 2010 년자료임. 출처 : O E C D, FOCUS on Minimum wages after the crisis: Making them pay,

152 Korean Social Trends 2017 실업보험사각지대한국에서는사회보험이소득보장제도의근간을이루고있다. 생산가능연령대의소득보장은실업보험 ( 한국의명칭은고용보험 ) 으로, 노후의소득보장은국민연금을근간으로하고있다. 여기서는일자리가기본적인보장을제공하는지를다루 가사서비스업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5세이상근로자등실제고용보험의필요성이매우높은취약근로자집단이포함되어있다. 비임금근로자는전체가법적적용대상에서제외되어있는데, 그결과실업자중에서실업급여를수급하는비율이낮아질수밖에없는형편이다. 전체취업자중에서는 47.6% 만이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다. 고있으므로실업보험을중심으로살펴보겠다. 원칙적으로사회보험을통한소득보장이란소득활동이중단되더라도기존의생활수준을크게저하시키지않고살아갈수있도록한다는것을의미하므로보장의수준이중요하다. 그러나이보다더중요한것은수급자격의범위이다. 즉, 사회보험에서배제되는인구집단이없는가의문제이다. 실업보험의사각지대는법적인사각지대와실질적사각지대로구분하여생각할수있다. 법에서규정한실업보험적용대상에서애초부터제외된집단이법적사각지대이며, 법적으로는가입대상이지만실제로가입되지않고있는집 < 표 Ⅴ-9> 고용보험적용과가입사각지대, 2016 비임금근로자 법적사각지대 취업자 임금근로자 적용제외미가입가입 실질적사각지대 근로자수 (1,000 명 ) 6,901 3,095 3,909 12,623 취업자내비중 (%) 임금근로자내비중 (%) 적용대상근로자내비중 (%) 주 : 1) 고용보험적용제외대상은공무원, 교원, 별정우체국직원, 고용보험에가입하지않으면서 5 인미만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 65 세이상, 주당평소근로시간이 15 시간미만인단시간근로자, 특수형태근로에종사하는근로자임.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단이실질적사각지대이다. < 표Ⅴ-9> 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 2016 년기준으로법적적용대상의 76.4% 가실제로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고나머지 23.6% 는미가입상태에있다. 임금근로자전체로보면, 64.3% 가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고 15.8% 는법적적용대상에서제외되어있으며 19.9% 는고용보험대상이지만미가입상태에있다. 고용보험제외대상에는공무원이나교원과같이고용보험의필요성이적은직업집단도있지만 5인미만의농림어업이나 실업보험사각지대를논의함에있어서경제활동인구전체를대상으로볼것인지아니면임금근로자만을대상으로볼것인지도중요하게고려할문제이다. 한국의고용보험은가입자격이임금근로자로한정되므로이들중에서가입하지못하고있는사람이얼마나되는지를중심으로사각지대를판단해왔다. 그러나최근에는임금근로자와자영자의경계가점차불분명해지는추세에있으므로전체경제활동인구대비사각지대의규 152

153 모를측정해볼필요성도대두되고있다. 다른나 라에서는이러한통계를생산하기도한다. [ 그림 Ⅴ-17] 에서보는바와같이, 경제활동인구대비실 업보험가입자의비율이낮은나라는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일본등인데, 실업보험가입률이 낮은편임에도불구하고 50-60% 수준에이른 다. 앞서보았듯이한국은취업자대비실업보험 가입자의비율이 47.6% 에불과하기때문에이들 국가와직접비교하더라도낮은수준일것이다. [ 그림 Ⅴ-17] OECD 주요국가의주요국가의실업보험수급자비율, 2010 < 표 Ⅴ-10> 성및연령집단별고용보험가입률, 세 세 세 세 60 세이상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실업보험가입자가얼마나되는지의문제와는 별도로실업급여수급률, 즉실업자중에서실업 급여를수급하고있는사람이얼마나되는지도 살펴볼필요가있다. 실업급여수급률은실업보 험가입률뿐아니라실업급여지급기준의엄격성 에의해서도영향을받는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통계연보 에서제공하는실업급여수급자수로계산한한국의실업급여수급률은 40% 를약간상회한다 ( 그림 Ⅴ-18). 이는다른나 (%)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노동 [ 그림 Ⅴ-18] 실업급여수급률, 출처 : The Swedish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Social Policy Indicator (SPIN) Database( 공무원과교원, 별정우체국직원을제외하고계산한임금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률은 2003 년 49.8% 에서 2016 년 69.6% 까지증가하였으므로고용보험사각지대가축소되는추세에있다고평가할수있다. 그러나특정한인구집단에서는고용보험가입률이현저히낮다. 여성이남성보다고용보험가입률이낮은데, 특히 60세이상인구에서는더욱낮다 ( 표Ⅴ-10). 주 : 1) 월평균실업자수대비월평균수급자수비율 = (( 해당연도실제수급자수 X 평균수급일수 ) 365) 월평균실업자수 ) 피보험자수대비수급자수비율 = 해당연도수급자수 ( 전년도말피보험자수와현재연도말피보험자수의평균 ) ) 상실자수대비수급자수비율 =( 해당연도수급자수 해당연도상실자수 ) 100.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2015 고용보험통계연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153

154 Korean Social Trends 2017 라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다 ( 그림 Ⅴ-19). 한국의실업급여수급률이낮은데는실업급여 지급기준의엄격성 ( 구직활동여부확인등 ) 보다고 용보험적용과가입의사각지대가큰것이더주된 요인이다. 일부국가에서실업자를보호하기위한 제도로실업보험외에저소득층대상의실업부조 를운영하기도하는데, 이런나라에서는실업부조 를통해보호받는실업자의규모가상당하다. 실업 보험이나실업부조를통해소득지원을받는급여 수급자의비율을모두고려하면한국의소득보장 수준은상대적으로더낮은것으로볼수있다. [ 그림 Ⅴ-19] OECD 주요국가의실업자수대비실업급여수급자비율, 2014 주 : 1) 실업부조는저소득취업자도수급할수있도록설계되어있는나라가많음. 따라서실업보험 + 실업부조수급자의수가전체실업자의수보다많을수있음. 출처 : O E C D, OECD SOCR database( recipients.htm). 보여준다. 최저임금미만의임금을받으면서동시 에고용보험에도가입되지않은노동자는전체임 금근로자의 10% 내외수준을유지해왔고 2016 년 현재는 11.2% 이다. 최저임금과고용보험가입에문 제가없는노동자의비율이 66.2% 이므로둘중에 한가지라도문제가되는노동자는 33.8% 가된다. < 표 Ⅴ-11> 취약노동자비율, 연도 최저임금미만만해당 취약노동자 고용보험미가입만해당 둘다해당 그외노동자 주 : 1) 고용보험적용제외대상은제외됨.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각연도 8월. 계 (%) 취약노동자의구성과분포최저임금미만의임금을받거나고용보험에가입되지않은노동자를취약노동자라정의할수있다. < 표Ⅴ-11> 은취약노동자비율의변화추이를 취약노동자의비율은 20세미만과 60세이상노동자의경우에특히높다. 이연령대노동자는최저임금과고용보험두가지중에서한가지라도문제가있는비율이 70% 를넘는다. 취약노동자의비율은남녀간에도차이가나는데, 남성근로 154

155 자의경우 25.4% 에그치지만여성근로자의경우에는 38.7% 에이른다 ( 표Ⅴ-12). 취약노동자의성및연령별구성을보면, 여성이 54.4% 를차지하며 50세이상이 47.9% 를차지한다. 취약노동자네명중한명은 50세이상여성이다 ( 표Ⅴ-13). 39.1% 가취약노동자이다. 업종별로는농림어업과가구내고용활동에서취약노동자의비율이가장높지만, 이외에도숙박음식점업과건설업 [ 그림 Ⅴ-20] 직종, 업종및고용형태별취약노동자비율, ) 직종 < 표 Ⅴ-12> 성및연령집단별취약노동자비율, 세 세 세 세 60 세이상 전체 남성 여성 (%) 전체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 표 Ⅴ-13> 취약노동자의성및연령집단별구성비율, 세 세 세 세 60 세이상 전체 남성 (%) 2) 업종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노동 여성 전체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직종별로취약노동자의비율을살펴보면, 단순노무직종사자의 66.9%, 농림어업직종사자의 61.8%, 서비스직종사자의 54.6%, 판매직종사자의 53.1% 가최저임금과고용보험둘중적어도한가지에문제가있는것으로나타난다. 사무직종사자의취약노동자비율은 8.2% 로대분류직종중에서가장낮다. 생산직종사자의경우,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는 14.7% 만이취약노동자인데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는 3) 고용형태별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156 Korean Social Trends 2017 등에서도취약노동자의비율이높은것으로관찰된다. 정규직노동자의 16.6% 가취약노동자인데비해비정규직노동자는 61.2% 가취약노동자이다. 가내근로자와호출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의경우취약근로자비율이 90% 를넘는다 ( 그림 Ⅴ-20). 맺음말일자리다운일자리의최소한의기준은최저임금준수와사회보험가입이라고볼수있다. 이것도지키지못하는일자리는사회적으로수용할수없다는뜻이다 년에최저임금미만의임금을받는노동자의비율은전체임금노동자의 13.6% 에달해역대최고치를기록한바있다. 한편, 한국의최저임금수준은낮은편이지만 2018 년최저임금액은 7,530 원으로결정되어비교적큰폭의인상이예정되어있다. 최저임금의인상이노동자의생활수준향상이나불평등완화라는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철저한근로감독이수반되어야할것이다. 고용보험의법적적용대상대비실제가입노동자의비율은 2016 년기준 76.4% 로과거에비해향상되었다. 그러나고용보험은애초에자영업자를적용대상에서배제하고있을뿐아니라임금근로자중에서도가사서비스업종사자나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제외되어있다. 따라서전체취업자중에서고용보험가입자는 50% 에도미치지못한다. 고용보험적용대상을좁게설정하고있을뿐아니라실업부조제도도운영하지않고있기때문에결국실업자중에서실업급여수급자의비율도역시 40% 대에머물고있다. 일자리를잃었을때일정기간생계를지원한다는의미의사회안전망이제대로작동하지않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최저임금보다낮은수준의임금을받으면서고용보험에도가입되어있지않은취약노동자는 2016 년기준전체임금근로자의 11.2% 이다. 둘중에한가지라도문제가되는노동자는 34% 에달한다. 취약노동자의비율은여성과 50세이상집단에서상대적으로더높다. 직종과업종, 고용형태에따라서도차이가분명하게나타난다. 156

157 외환위기후 20 년, 노동시장은어떻게변했나? 권현지 ( 서울대학교 ) 외환위기후한국의노동시장은장기근속체제의와해, 고용과임금의유연화, 저임금일자리의확대, 노동자조직률의하락등기존의관행을깨뜨리는규범적변화가진행되었다. 근속추세로본노동시장의외환위기전후변화는현격하지않다. 다만, 45세이하집단의근속년수가체계적으로감소하는경향이최근에나타난다. 경력직시장의개방과상시적고용조정, 젊은근로자들의이직성향강화그리고무엇보다최근입직자들의높은비정규직비율등의영향으로볼수있다. 여성의근속은특정한패턴을보이지않는데, 여성의고용은남성에비해경기흐름에훨씬민감한경향을보인다. 연령집단별임금격차도외환위기후오히려증가하여유지되는추세이므로연공서열적임금관행에현저한변화가있다고보기어렵다. 따라서외환위기후노동시장은패러다임적변화보다기존의불안정성을확인하고확산하는방향으로변화했다고볼수있다. 대졸신규노동시장진입자의노동이력에서외환위기이후공식고용의증가, 노동시장정착까지의기간증가, 비정규직등불안정고용의증가현상이뚜렷하게관찰된다. 노동시장진입규모및진입시고용형태, 일자리유지기간등에서남녀간차이가존재하지만최근격차가확연히줄고있다. 여성의수적참여확대와남성의불안정성의증가로인한수렴현상으로해석될수있다. 과해외직접투자의새로운물결속에서무방비상태로맞이한위기는구제금융을제공한국제통화기금 (IMF) 의요구와함께대대적인구조조정을초래했다. 특히, 표적이된노동시장은그규범이크게변화된것으로평가된다. 장기근속체제의와해, 고용과임금의유연화, 저임금일자리의확대, 노동자조직률의하락등이자주언급되는규범변화의결과이다. 상대적으로가볍게넘어간듯보이는 2008 년글로벌경제위기는외환위기후변화된노동시장의성격을확립했다고도평가할수있다. 이글은지난 20년간두번의중대한경제위기를경험한한국의노동시장이일자리관행의측면에서어떤변화혹은지속성을보여주는지추적한다. 아울러 한국노동패널 자료를이용하여 1990 년대초반이후 5년주기대졸코호트들의졸업후 10년간노동시장이력을남녀로구분하여총량적수준에서추적한다. 이는노동시장신규진입자들의경험을통해경제위기를전후한노동시장구조변화를유추해보려는시도이다. 근속추세로본평생직장관행의변화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노동 지난 1997 년한국사회를충격에몰아넣었던아시 아외환위기후 20 년이흘렀다. 유례없는호황, 개방 외환위기후고용유연화가가속화되면서평생 직장이사라졌다는인식이팽배하다. 그런데이 157

158 Korean Social Trends 2017 [ 그림 Ⅴ-21] 임금근로자의성별평균근속년수, [ 그림Ⅴ-22] 남녀임금근로자의연령집단별평균근속년수, ) 남성 주 : 1) 상용근로자 5 인이상사업체에종사하는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함.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연도. 2) 여성 러한인식은통계적사실에근거하기보다는추측에근거할가능성이있다. 일자리안정성을측정하는대표지표인근속년수를통해위기전실재했던평생직장의관행이위기와함께사라진것인지그진위를살펴보자. 우선, [ 그림 Ⅴ-21] 에제시된바와같이 5인이 상사업체종사자의근속년수는 1990년대초반이래추세적으로증가해왔다. 특히, 장기근속관행의주된대상이자생애주기상경력단절의위험이적은남성에게서위기후근속기간이줄어들었다는경험적증거는발견되지않는다. 남성보다근속기간은짧지만, 여성도같은추세를보여준다. [ 그림Ⅴ-22] 는경력이어느정도궤도에올랐다고볼수있는 세근로자집단의근속추세를보여주는데, 여기에서흥미로운점이발견된다. 남성의경우근속년수의추세가 2005 년까지는일관되지않다가 2005년무렵부터뚜렷 주 : 1) 상용근로자 5 인이상사업체에종사하는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함.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연도. 하게나타난다 년이후 45 세이상연령층 에서는근속년수증가추세가관찰되지만 세연령층에서는오히려근속년수의감소 추세가발견된다. 특히, 세연령층에서는 감소세가더일관되고뚜렷하다. 이에대해서는몇가지해석이가능하다. 우선 2005 년경까지 45 세이상연령층에서근속년수의 하락이발견되지않는것은이들중두차례의 경제위기에도임금노동자로살아남은노동력의 158

159 비중이높아서일수있다. 달리말하면, 구조조정과정등에서중도탈락한 45세이상의노동자는아예임금노동자군을이탈한데따른효과로볼수있다. 물론이는별도의분석을요구한다. 55세이상연령층의최근근속년수증가는그부분적이유로임금피크제의효과를생각해볼수있다. 한편, 세연령층의근속년수감소경향은상시적구조조정에따른직장이동의일상화, 위기이후노동시장에첫진입한노동자들에게확산된비정규고용형태의증가, 고용안정과헌신을교환하는심리적계약 (psychological contracts) 의약화, 기업의경력자선호에따른노동자의이직성향증가등으로설명될수있다. 여성의연령대별근속추세는남성에비해일관성이없고부침도심하다. 생애주기에따른노동시장이탈과진입이더빈번한여성의특성을반영한다. 더중요한것은여성노동시장이경기에더예민하게반응한다는것을보여준다. 여성의경우 1990년대초중반의호황및고용평등법등을만들어낸여성운동의고양과함께외환위기직전까지모든연령대에서근속년수의빠른증가를경험하였다. 그러나위기이후에는근속년수에상당한부침이관찰된다. 다만, 가족재생산의의무에서벗어난 세연령층은예외이다. 흥미로운점은 세여성의경우 2008년글로벌경제위기이후근속년수가증가하는경향을보인다는사실이다. 같은연령대남성의근속이기간이줄어들고있는것과대조된다. 고학력여성의증가, 보건및사회서비스등여성친화적산업의성장, 배우자인남성의고용안정성 저하등이이러한현상을낳게한요인이다. 종합해보면, 외환위기이전의한국이장기고 용의나라였다고보기어려우며따라서강력했 던장기고용관행이위기로인해사라졌다고말 하기도어렵다. 다만, 위기이전증가추세이던 근속의안정성이위기를맞아그추세가꺾였고 비정규고용의확대, 상시적고용조정, 경력직노 동시장의확대로인한노동력이동성의증가등 으로젊은층의고용안정성혹은고용유지율이 저하되었다고할수있다. [ 그림 Ⅴ-23] 사업체규모별임금근로자평균근속년수, 주 : 1) 상용근로자 5 인이상사업체에종사하는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함.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연도. 혹자는위기이전전체적으로강했다고는볼 수없으나대기업에서는보편적이었던장기고용 관행이위기이후사라지고있는것이라고주장 할수도있다. 그러나아래 [ 그림 Ⅴ-23] 을보면 그같은주장이설득력을갖기어렵다. 우선위 기전인 1990 년대초중반에는대기업과중소기 업의평균근속년수차이가크지않다. 오히려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노동 159

160 Korean Social Trends 2017 지난 20 년간그격차가추세적으로확대되고있 다. 최근들어대기업의근속기간증가가중소기 업에비해더뚜렷하다. [ 그림 Ⅴ-24] 500 인이상사업체종사남성임금근로자의연령집단별평균근속년수,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연도. [ 그림 Ⅴ-24] 는 500 인이상기업의남성근로자 근속년수추이를연령대별로살펴본것이다. 앞 에서언급한바와같이, 45 세를전후로근속년 수의증감추세가대비된다. 그림으로제시하지 는않았지만, 세연령층의경우대기업과 중소기업간근속년수차이가크지않지만 45 세 이상연령층의경우에는대기업근로자의근속 년수가중소기업근로자에비해압도적으로길다. 이로부터다음과같은두가지를유추할수있 다. 첫째, 한국노동패널 2014 년자료에따르면 대기업정규직근로자는전체임금근로자의 13.0% 에그치고전체취업자의 10.6% 에불과하 다. 대기업노동시장은장기근속관행을소멸시 켰다기보다포함되는노동자의규모를현저히줄 였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둘째, 대기업부문에서도경력고조기인 30대후반과 40대초반의비교적젊은노동력사이에는기업간이동이더활발해졌을가능성이크다. 이는한편으로경제위기이후고용및구조조정을관찰하며성장한젊은노동력이기업에대한태도와이직성향을변화시킨결과를반영하는것이기도하고, 다른한편으로는경력사다리의말단에서만진입을허용했던대기업내부노동시장이최근경력자에게중간입직을개방하는등일부관행을변화한데따른것으로도해석할수있다. 한편, 장기근속을전제하는근속및연령기반보상체계가위기이후에도여전히강하게유지되고있다는점역시강조할만하다. [ 그림 Ⅴ-25] 는대졸이상학력자의월급여총액을성및연령대별로나누어그추이를살펴본것이다. 흥미롭게도한국에서내부노동시장이확산추세에있었다고평가되는 1990년대초중반과비교할때 2015 년현재연령대별명목임금의차이는크게증가하였다. 같은대졸자중에서도여성에비해남성의연령대별임금격차가더크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사용하여근속년수증가에따른누적임금상승률을계산해보면, 지난 20여년동안임금연공성에큰변화가관측되지는않는다. 또최근의통계를분석해보면, 10년이상장기근속자의연공성은다소강화되고있는경향이기도하다. 이렇게보면, 위기이후계속개인연봉제등성과기반임금이강조되고도입되어왔지만일자리 160

161 [ 그림Ⅴ-25] 4년제대졸이상임금근로자의성및연령집단별월급여총액, ) 남성 히줄어들고있다는점이다. 이를아래대졸코 호트별노동이력패턴으로살펴보자. 대졸코호트별노동이력패턴 이절에서는 한국노동패널자료 자료를 1990 년대이후 5 년주기로대졸자코호트를구분하 고코호트별경험의차이를통해노동시장구조 2) 여성 의변화를살펴보고자한다. < 표Ⅴ-14> 은각코호트의첫일자리유지기간중위값을성별로제시한것이다. 경제팽창기였던 1990년대초반대졸남성코호트가 70.5 개월간첫일자리를유지한데비해경제위기의직접적인영향을받은 1990년대후반이후코호트는최근코호트로올수록첫일자리유지기간이짧다 년코호트는 45개월, 년코호트는 33.5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노동 주 : 1) 상용근로자 5 인이상사업체에종사하는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함. 2) 월급여총액 = 월정액급여액 + 월초과급여액.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연도. 가안정된근로자에게적용되던연공중심보상 체계의근간이위기후크게바뀌었다고볼수는 없다. 위기후가장뚜렷한변화는내부노동시장관 행이근본적으로바뀐데있다기보다는내부노 동시장이적용되는노동자가현격히줄어든데 있다. 즉, 일자리와그에따른임금안정성을누 리는근로자의규모가추세적으로그리고급격 < 표 Ⅴ-14> 년 4 년제대학남녀졸업자의대학졸업코호트별첫일자리유지기간 대학졸업코호트 남성 여성 ( 개월 ) 전체정규직비정규직전체정규직비정규직 주 : 1) 유지기간은중위값임.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 직업력데이터, 원자료,

162 Korean Social Trends 2017 개월, 년코호트는 17개월등일자리유지기간이줄어드는폭도가파르다. 한편, 여성은남성만큼일관된패턴을보여주지않는다. 외환위기의직접적인여파로 년코호트의첫일자리유지기간이그이전보다현저히줄어들었으나이후 10 년간의코호트에서회복하였다. 그러나글로벌경제위기로 년코호트의첫일자리유지기간은다시크게감소하였다. 여성의일자리안정성은남성에비해경제상황에더크게좌우되는것으로보인다. 한가지특기할점은최근 5년간통계는첫일자리유지기간에있어성별차이가사라졌음을보여준다. 여성도이전에비해근속기간이현저히감소했기때문에그이유를남성일자리의안정성이낮아진것에서찾는것이더합당해보인다. 이렇게보면대졸신규진입노동자들의일자리안정성은지난 20년간전반적으로크게낮아졌다고할수있다. 여기에는대학진학률이 70% 에육박하면서대졸자내부의변이가커진점, 정규직진입자의일자리유지기간이짧아진것으로보아노동시장미스매치등으로직장이동성향이강해진점, 대기업의대졸자신규채용이줄고경력자선호가높아진점그리고무엇보다비정규직으로첫일자리에진입하는대졸자가여성뿐아니라남성에서도확대되고있다는점등이작용한것으로유추된다. 특히 < 표 Ⅴ-14> 에서 년코호트의경우남녀모두첫일자리유지기간전체평균이정규직평균보다는비정규직평균에가깝게나타나비정규직확대 효과를유추해볼수있게한다. 아래 [ 그림 Ⅴ-26] 은 4 년제대학졸업이후 10 년 의노동이력을코호트별로구분해통합적수준 에서그린것이다. 크로노그램 으로불리는이그 래프는시점별로노동이력을구성하는각상태 가어느정도비중을차지하는지를보여준다. 시 간의흐름에따른전반적인추세를보여주는데 에효과적이다. 단, 각개인의노동이력을추적할 수는없다는한계는염두에두어야한다. [ 그림 Ⅴ-26] 의남성그래프가보여주는사실은 [ 그림Ⅴ-26] 년 4년제대학남녀졸업자의대학졸업코호트별졸업후 10년간노동이력분포 1) 남성 2) 여성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 직업력데이터, 원자료,

163 다음세가지로요약될수있다. 첫째, 최근으로올수록임금노동자로노동시장에참여하는대졸자비중이눈에띄게높아지고있다. 둘째, 졸업시점과노동시장진입시점간간격을보면최근으로올수록최고점에다다를때까지걸리는시간이점점길어지고있다. 특히, 졸업시점이경제위기와겹친 년코호트의경우임금노동시장에진입하기가어려웠고결국성공하지못한비율도높았다. 셋째, 남성중에도비정규직비중이커지고있다. 한편, 여성코호트의노동이력을비교한결과는대체로다음네가지로요약된다. 첫째, 최근코호트로올수록노동시장참여율과임금노동자로서의참여율이현저히높아지고있다. 둘째, 여성대졸인력의급격한확대에도불구하고노동시장참여수준은남성에비해일관되게그리고현저하게낮다. 셋째, 일정시점을지나며노동시장참여수준이낮아지는경력단절의패턴은여전하다. 다만, 그정도가최근코호트로올수록크게완화되고시점도지연되고있다. 넷째, 위기시비정규직진입이크게증가했으며그여파로 년코호트는비정규직진입비중이경제위기시와비슷할정도로높았다. 또한남성에비해서도그비중이높다. 그런데비정규직진입이비단경제위기이후의새로운현상이라보기힘들다는점도보여준다. 1990년대초반대졸자코호트중비정규직으로취업한근로자가이미상당규모에이르렀기때문이다. 남성도그렇다. 이렇게보면위기는전에없던비정규고용을만들어냈다기보다이미존재했던비정규 고용을전면화하는데기여했다고볼수있다. 대학졸업후 10 년간의노동이력을추적해관 찰한 [ 그림 Ⅴ-26] 에서가장최근졸업자의졸업 연도는 2005 년이다. 그런데청년노동시장의어 려움은글로벌경제위기이후최근 5-6 년간가 중되고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기때문에한층 짧은기간이지만졸업후 3 년을추적한최근졸 업자의이력을 [ 그림 Ⅴ-27] 과같이분석하였다. 지난 년졸업자코호트의 3 년간노 동이력을살핀이그래프는앞의그래프와조금 다른결과를보여준다. 짧은기간, 즉 3 년의이력 에불과하므로여성의경력단절현황을관찰할 수없다는한계는있지만, 진입시점초기만을고 려하면남성과여성의일자리격차가크게줄었 다는점이확인된다. 근소한차이는여전히존재 하지만졸업부터일자리정착까지의기간, 노동 시장참가율, 비정규직비중등에서남녀간차 이가크게축소되었다. 특히, 남성과여성모두 20% 정도의대졸자가비정규직으로진입하며 [ 그림 Ⅴ-27] 년 4 년제대학졸업자의성별졸업후 3 년간노동이력분포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 직업력데이터, 원자료,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노동 163

164 Korean Social Trends 2017 이비율은 3년간큰변동이없다. 노동시장경력초기경험에있어남녀간차이가줄어든데에는대졸여성의참여가양적으로개선된것과더불어대졸청년남성의일자리불안정이증가한것이영향을준것으로보인다. 다시말하면, 일자리의전반적인불안정화가이러한남녀간수렴을설명하는것으로판단된다. 한편, 개인의노동이력을추적해보면 1990 년대초반에졸업하고정규직으로첫일자리를시작한남성코호트의경우대체로 10년간정규직을유지했던데비해 1990년대후반코호트의경우정규직으로시작했다가비정규직이나자영업으로전환한경우가늘어난다. 또한, 남녀모두경제위기이후비정규직으로이력을시작한경우는증가했지만이들이정규직으로전환된사례는희소하다. 비정규직진입의증가추세는비관적생애직업전망을갖게되는노동인구의증가를의미하는것이다. 맺음말이글은한국사회, 특히노동시장에갑작스레몰아닥친 1990 년대말경제위기이후 20년이지난 2017 년오늘의시점에서그간노동시장의일자리관행이어느정도나근원적으로변화했는지를몇가지통계로살펴보았다. 강조할점은경제위기가예전에없었던완전히새로운관행을초래하고확산했다기보다는과거노동시장에존재했던불안정성을규범화하고확산하는데기여했다는것이다. 한편외환위기이전에도내부노동시장의관행이전반적으로강했다고할수는없지만, 외환위기가초래한것은이런내부노동시장의전면해체는아니었다. 그보다내부노동시장의적용대상을크게축소하면서소수의내부와다수의외부를구분짓고내외부간격차를강화하는데기여한것으로보인다. 164

165 7 K o r e a n S o c i a l T r e n d s Income & Consumption Ⅵ 소득과소비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소득과소비영역의주요동향박정수 l 서강대학교 생애주기에따른소득과소비김기호 l 한국은행, 박정수 l 서강대학교 주택연금의도입과사회적영향유승동 l 상명대학교

166 Korean Social Trends 2017 소득과소비영역의주요동향 박정수 ( 서강대학교 ) 살펴보고자한다. 최근모든소득계층에서소득증가율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으며, 특히저소득층의소득증가율은더둔화되고있다. 최근완화추세에있던소득불평등도가 2016 년에심화추세로바뀌었다. 청년층과중 장년층간소득비격차가점차커지고있다. 대부분의연령집단과소득계층에서소비지출비중이감소하고있지만, 청년층과저소득층의소비지출비중은 2016 년에증가하였다. 저소득층의의식주지출부담이지속적으로커지고있다. 조세, 연금, 사회보장에대한지출비중이증가하고있다. 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이빠르게상승하고있는가운데금융부채보유가구의약 10% 가부채와관련한다양한위험에직면해있다. 분석에는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주로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은 1인가구를포함한전국전체가구이며, 분석기간은글로벌금융위기직전인 2006년부터가장최근인 2016 년까지이다. 소득과소비의시계열비교가가능하도록물가상승률을감안한실질소득과실질소비개념을적용하였고, 이를위해통계청에서발표하는소비자물가지수를기초로명목소득과명목소비를각각실질변수로변환하여사용하였다. 가구소득의분포와변화 가구원들이벌어들이는총소득은가구의생 이글에서는한국가구의소득, 소비, 자산, 부채등의현황과변화추이를살펴보고이들이처한경제적여건을진단해본다 년이후글로벌경기침체와수출둔화가지속되고 2016 년부터는중국의무역보복과국내정치불안등으로인해경제의불확실성이높아지면서경기가더욱위축되고가계소득 활수준에결정적영향을미치는요소로서삶의질에매우큰영향을미친다. 전체가구를소득수준이가장낮은집단을 1분위로, 소득수준이가장높은집단을 5분위로하는 5개집단으로구분한후각소득집단에속하는가구의평균실질소득이어떻게변화했는지를살펴보았다. 1) 도부정적영향을받고있다. 이러한상황을감안하 여소득계층과연령집단, 가구특성등에따라가구 의소득과소비활동에어떠한변화가있었는지를 1) 이글에서는자료의한계로인해동일가구의실질소득변화를살펴볼수는없다. 그대신각소득집단의평균실질소득변화를살펴봄으로써소득집단간소득변화의차이를가늠해보고자한다. 166

167 [ 그림 Ⅵ-1] 은가구의실질소득증가율을소득분위별로보여준다. 실질소득증가율은금융위기직후인 년기간에는평균 3% 대를회복하였으나그후 년기간에는평균 1% 이하로다시떨어진것으로나타난다. [ 그림 Ⅵ-1] 가구소득분위별실질소득증가율, 뿐아니라더급격한둔화추이를보였다. 이는금융위기시기에이어경기침체기에저소득층이더큰타격을받는상황이반복되고있음을보여준다. 지난 11년간소득계층별소득변화의차이를살펴보기위해 < 표 Ⅵ-1> 에는전체가구의평균소득을 100으로한각소득분위의소득비를제시하였다. 소득비산출에는처분가능소득을사용하였는데, 여기서는가구원수가달라지면동일한후생수준유지에필요한소득도달라진다는점을고려하여가구원수에따라표준화한균등화소득을사용하였다 년기간 주 : 1) 전국 1 인이상가구를대상으로함. 2) 소득증가율은전년대비증가율임.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 표 Ⅵ-1> 가구소득분위별소득비, 연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소득과소비 소득계층별소득변화의추이는경기에따라다소차이가있다. 금융위기이후경기회복기인 2010 년부터 2012 년까지는대부분의소득계층에서실질소득이증가하였다. 이기간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의평균증가율은 3.4% 로고소득층인 4분위와 5분위의평균증가율 2.4% 보다높았다. 하지만 2013 년이후경기침체가지속되면서모든소득계층의소득증가율이하락하였다. 특히, 년기간동안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의평균증가율은 -1.0% 로고소득층인 4분위와 5분위의평균증가율 0.3% 를하회했을 평균 주 : 1) 전국 1 인이상비농어가구를대상으로함. 2) 소득비는균등화처분가능소득기준으로각연도의전체가구의월평균가구소득을 100 으로했을때해당소득집단의소득비임.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167

168 Korean Social Trends 2017 동안전체평균소득대비 1분위소득비는 35.2 이고 5분위소득비는 이다 년이후부터 2015 년까지 1분위와 2분위의소득은유의미하게증가하고 5분위의소득은점차감소하는추세를보였다. 그러나 2016 년에는그추세가역전되었다. [ 그림 Ⅵ-2] 는소득불평등도를반영하는지표인 1분위대비 5분위소득배율을보여준다. 소득재분배효과를보기위해세전소득인시장소득기준 5분위배율과세후소득인처분가능소득기준 5분위배율을함께제시하였다. 시장소득기준 5분위배율은 2011 년까지상승하다가 2012 년에하락한후다시급격한상승세를보인다. 처분가능소득기준 5분위배율은 2006 년 5.4 배에서점차상승하여 2009년최고 5.8 배를기록한후계속하락하여 2015 년에는 5.1 배로낮아지다 가 2016 년에다시 5.5 로급등하였다. 이는금융위기이후한국경제의소득재분배기능이강화되어세후소득기준으로는소득불평등이완화되고있었으나 2016 년에저소득층의소득증가둔화가심각한수준에이르러이러한불평등완화효과를상쇄하고있음을의미한다. 처분가능소득기준소득불평등도를 2인이상비농가가구와전체가구로나누어비교해보면 2인이상비농가가구의소득 5분위배율이전체가구보다낮은데, 이는 1인빈곤가구가차지하는비중이급속히증가했기때문이다. [ 그림 Ⅵ-3] 은 OECD 주요국가들의처분가능소득기준소득 5분위배율을비교한것이다. 한국의소득 5분위배율은 OECD 국가평균과유사한수준으로미국, 일본, 영국보다는낮고프랑스, 독일보다는높다. [ 그림 Ⅵ-2] 소득 5 분위배율, [ 그림 Ⅵ-3] OECD 주요국가의소득 5 분위배율, 2014 주 : 1) 전국 1 인이상가구를대상으로함. 2) 소득 5 분위배율은균등화소득기준으로각연도의 1 분위소득대비 5 분위소득의비임.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연도. 주 : 1) 소득 5 분위배율은처분가능소득기준으로 1 분위소득대비 5 분위소득의비임. 2) 한국은 2016 년자료, 미국과영국은 2015 년자료, 일본은 2012 년자료이며, 그외국가는 2014 년자료임. 출처 : 통계청, 2016 년소득분배지표, 보도자료, OECD, OECD.Stat( 168

169 가구주특성에따른소득의변화이번에는가구소득의변화가가구주의연령, 교육수준, 직업및가구형태에따라어떠한차이를보이는지살펴보고자한다. [ 그림 Ⅵ-4] 는가구주의연령에따른소득격차가어떻게변화해왔는지를보여준다. 전체가구의평균소득을 100 으로했을때가구주의연령집단별소득비를보면, 20대이하와 60대이상의소득비가평균이하수준이며특히은퇴자가다수포함된 60대이상은더낮다. 2006년 년기간동안 30 대와 60대이상의소득비는유의미한변화가없다. 그러나 20대이하의소득비는 2006년 75.6 에서 2016 년 62.0 으로크게낮아졌고, 같은기간 40대와 50대의소득비는각각 과 에서 과 로높아졌다. 이처럼청년층과중 장년층간의소득비격차는점차더심해 지고있는데, 이는청년층대상신규일자리창출부족과기존고용이보장된중 장년층의임금경직성에기인하는것으로볼수있다. 가구주의교육수준은일반적으로소득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학력집단간에는소득의격차가발생할수있다. 고졸집단과전문대졸집단의소득비는 2006년 과 에서 2016 년 과 로큰변화가없다. 그러나대졸집단과중졸이하집단의소득비는 2006년 과 62.1 에서 2016 년 과 52.4 로상대적으로크게하락하였다. 대졸집단소득비의하락은산업에필요한교육수준별인력수요와공급의불일치때문에나타나는현상으로이해할수있다. 임금은직업에요구되는기술적특성과직업에적합한인력의희소성에따라결정되므로가구의소득은가구주의직업에따라다를것이다. [ 그림 Ⅵ-5] 는전체평균소득대비직업집단별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소득과소비 [ 그림 Ⅵ-4] 가구주연령집단별소득비, [ 그림 Ⅵ-5] 가구주직업별소득비, 주 : 1) 전국 1 인이상가구를대상으로함. 2) 소득비는각연도의전체가구의월평균가구소득을 100 으로했을때해당연령집단의소득비임.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주 : 1) 전국 1 인이상가구를대상으로함. 2) 소득비는각연도의전체가구의월평균가구소득을 100 으로했을때해당직업집단의소득비임.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169

170 Korean Social Trends 2017 소득비의변화를보여준다. 임원 관리직의소득비는상승한반면전문직의소득비는하락한것으로나타난다. 기능 조작 조립직과같은기술을필요로하는직업군의소득비는완만한상승세를보이고있으나비숙련단순노무직의소득비는낮아지고있다. 전반적으로직종간소득격차는금융위기이후점차확대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최근고령화로인해 1인가구의비중이점차높아지고있으며앞으로더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년기준 1인가구의소득분위별구성비율을보면, 2분위이하저소득층에속하는비율이 81.0% 에달하여 1인가구대부분이저소득층임을알수있다. 1인가구중 30대, 40대, 50대가구주의비중은큰변화가없다. 그러나 60대이상가구주의비중은 2006년 42.7% 에서 2016 년 53.5% 로늘어났고, 같은기간 20대가구주의비중은 13.0% 에서 7.2% 로줄어들었다. 전체평균소득대비 1인가구소득비는 2007년 46.1 에서 2014 년 42.3 으로점차하락하다가 2016 년에 45.9 로다소회복되었는데, 이는근로소득과공적이전소득의증가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소득, 이전소득그리고비경상소득으로구성된다. 이전소득은가족간이전과민간연금등의사적이전소득과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등의공적이전소득으로구분된다. 2006년과 2016 년사이전체가구소득에서근로소득이차지하는비중은 62.6% 에서 65.1% 으로증가한반면사업소득은 23.1% 에서 19.2% 로감소하였다. 그러나두소득비중의합은큰변화없이 2016 년 84.3% 에이른다. [ 그림 Ⅵ-6] 에제시된 2016 년기준소득분위별소득원천구성을살펴보면, 근로소득비중은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의경우각각 22.1% 와 50.5% 에불과하나고소득층인 4분위와 5분위의경우에는각각 66.9% 와 73.4% 에달해소득수준이높을수록근로소득비중이높음을알수있다. 아울러 2006년이후저소득층은근로소득비중이낮아진반면고소득층은그비중이높아졌다. 사업소득비중은소득계층간에유의 [ 그림 Ⅵ-6] 가구소득분위별소득원천구성, 2016 가구소득의구성과변화 가구소득에서근로소득이큰비중을차지하지 만소득의원천은다양하고원천별구성도변화 해왔다. 가구소득은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주 : 1) 전국 1 인이상가구를대상으로함.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171 미한차이가발견되지않는다. 공적이전소득은 1 분위소득에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한다. 1분위의경우공적이전소득비중이 2006 년 11.7% 에서 2016 년 38.0% 로늘어나공적이전소득의존도가높아졌는데, 여기에는 1분위소득계층의상당한비중을차지하는고령층의국민연금수급대상증가와최근기초노령연금증액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 그림 Ⅵ-7] 의 2016 년기준가구주연령별소득원천구성을보면, 연령이높아질수록근로소득비중은낮고사업소득비중은높다. 20대의경우사적이전소득이 12.1% 를차지하고 60대이상의경우공적이전소득이 25.1% 를차지해청년층과노년층에서이전소득의비중이높게나타난다. 여성의사회진출이늘어남에따라가구소득에서여성배우자의소득이기여하는비중도점차높아지고있다. 여성배우자소득비중은 2006 년 13.4% 에서 2016 년 16.1% 로크게높아졌 [ 그림 Ⅵ-7] 가구주연령집단별소득원천구성, 2016 다. 소득계층별로는고소득층일수록여성배우자의소득기여도가높다. 지난 10 년간모든소득계층에서여성배우자의소득기여도가꾸준히증가하였다. 1분위의여성배우자소득기여도는 2006 년 5.8% 에서 2016 년 6.9% 로증가하였고, 5 분위의경우에도같은기간 16.2% 에서 20.5% 로증가하였다. 여성배우자의취업률을보면, 금융위기이후 20대는증가하다가감소하는추세이고나머지연령대는모두증가하는추세가뚜렷하게나타난다. 특히, 50대는 2006년 27.1% 에서 2016 년 42.2% 로증가하였고 60대이상은같은기간 6.3% 에서 19.3% 로증가하였다. 취업여성배우자의직업별분포를보면, 서비스 판매직비중은 2006년 40.6% 에서 2016 년 30.3% 로낮아진반면전문 관리직비중과사무직비중은같은기간각각 14.1% 와 15.4% 에서 23.3% 와 19.9% 로높아져여성근로자의직종이보다고소득직종으로바뀌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소득과소비 가구지출과가계수지의변화 주 : 1) 전국 1 인이상가구를대상으로함.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가구소득은가구지출의재원이기때문에가구소득이증가하면가구지출도증가한다. 그러나소득대비지출비중은소득이증가함에따라낮아지는것으로알려져있다. 소득대비소비지출비중은 2011 년 70.2% 에서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6년 66.0% 까지하락한것으로나타 171

172 Korean Social Trends 2017 [ 그림 Ⅵ-8] 가구소득분위별소득대비소비지출비율, [ 그림 Ⅵ-9] 가구주연령집단별소득대비소비지출비율, 주 : 1) 전국 1 인이상가구를대상으로함. 2) 소득 1 분위가구중소비지출비중이 200% 가넘는가구는제외하였음.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주 : 1) 전국 1 인이상가구를대상으로함.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난다. 2) [ 그림 Ⅵ-8] 은소득분위별소비지출비중 을보여주고있는데, 이그림에따르면소득수준 이높을수록소비지출비중이낮고 2011 년이후 모든소득계층에서소비지출비중이감소하였다. 특히, 1 분위소득계층의감소폭이크다. 한편, 2016 년에 1 분위소득계층의소비지출비중이증 가한것은실제소비가늘어났기때문이아니라 실질소득이감소했기때문으로이해된다. [ 그림 Ⅵ-9] 는소득대비소비지출비중을가구 주연령대별로보여주고있는데, 20 대와 60 대가 구의소비지출비중이상대적으로높고그다음 2) 평균소비성향은가처분소득 ( 소득 비소비지출 ) 대비소비지출비중이므로여기에제시된소득대비지출비중과는차이가있다. 소득분위별소비성향을파악하는데있어서평균소비성향대신소득대비소비지출비중을제시한이유는 1 분위의경우분모가되는가처분소득이적어평균소비성향추이가매우불안정적으로계산되어소비지출비중의변화추이를파악하는데어려움이있기때문이다. 1 분위를제외한나머지소득분위에있어서평균소비성향은안정적이며역시 2011 년이후연도별하향추이가관찰된다. 으로 40대, 30대, 50대가구의순으로높다 년이후 20대를제외한모든연령집단의가구에서소비지출비중이감소하였다. 20대의소비지출비중이최근증가한것도소비성향이높아졌을가능성보다는 2011년이후실질소득증가둔화때문으로볼수있다. [ 그림 Ⅵ-10] 은전체소비지출에서각항목이차지하는비중이지난 11년동안어떻게변화했는지를보여준다. 전체소비지출에서음식료, 음식및숙박, 교통, 주거지출이각각 1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년과 2016 년사이주거지출비중이 10.5% 에서 11.8%, 보건지출비중이 6.3% 에서 7.3% 로각각증가하였고, 이외항목들의비중은대체로감소하였다. [ 그림 Ⅵ-11] 에는 2016 년기준가구주연령별소비지출구성이제시되어있다. 소비지출중의식주지출비중은 40대가 28.1% 로가장낮고

173 [ 그림 Ⅵ-10] 가구의소비지출구성, 2006, 2016 [ 그림 Ⅵ-11] 가구주연령집단별소비지출구성, 2016 주 : 1) 전국 1 인이상가구를대상으로함.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06, 주 : 1) 전국 1 인이상가구를대상으로함.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대와 60대이상은각각 35.9% 와 41.9% 로매우높다. 보건지출비중은 60대가 11.8% 로다른연령집단의평균인 5.9% 보다두배가량높다. 교육지출비중은대체로학령기자녀를둔 40대가 17.1% 로다른연령대에비해월등히높다. 의식주지출비중은 년기간동안 5 분위를제외한모든소득계층에서증가하였다. 특히, 1분위와 2분위의경우에는각각 43.9% 와 36.3% 에서 48.2% 와 39.4% 로증가하여고소득층에비해저소득층의의식주지출부담이커지고있다. 가구소득의일부는조세또는사회보장과같이소비와상관없는항목에지출된다. 가구소득대비비소비지출의비율은 2006년 16.9% 에서 2011 년 18.3% 로증가한후 2016 년 17.8% 로약간감소하였다. 비소비지출중경상및비경상조세를포함한조세부담률은 2006 년 2.3% 에서 2016 년 2.8% 로완만하게증가하였다. 연금과사회보장에대한지출비중은같은기간각각 2.3% 에서 2.7% 그리고 2.0% 에서 2.9% 로증가하였다. 소득분위별조세부담률은 2016 년기준 2분위가 1.6%, 3분위가 2.1%, 4분위가 3.1%, 5분위가 4.7% 로나타나조세의누진율이높음을알수있다. 가구의입장에서소득이지출보다크면흑자를볼것이고그반대의경우에는적자를볼것이다. 소득과지출의차이를다시소득으로나눈것을가계흑자비율로정의한후이비율이소득분위별로어떻게변해왔는지를살펴보았다. [ 그림 Ⅵ-12] 를보면, 금융위기이후 2010 년과 2016 년사이 2-5 분위소득계층은흑자비율이완만하게상승한반면 1분위소득계층은 2012 년부터 2015년까지적자가해소되다가 2016년에다시적자폭이커진것으로나타난다.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소득과소비 173

174 Korean Social Trends 2017 [ 그림 Ⅵ-12] 가구소득분위별가계흑자비율, 주 : 1) 전국 1 인이상가구를대상으로함. 2) 가계흑자비율은가구소득에서지출을차감한후소득으로나눈비율임. 1 분위의경우월소득 10 만원이하가구는제외하였음.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마지막으로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를이용하여가구의자산과부채현황을살펴보 았다 년현재전체가구의 64.5% 가부채를 보유하고있다. 소득수준이높을수록부채보유 가구의비율이높은데, 1 분위의경우이비율이 31.8% 에불과하지만 5 분위의경우에는 80.9% 에 이른다. 이는경제력에따른금융접근성의차이 가반영된것으로이해할수있다. 전체가구의 소득대비부채비율은전체평균 136% 이며, 1 분 위 144%, 2분위 136%, 5분위 141% 등으로저소득층과고소득층에서상대적으로높다. 자산에서부채를뺀순자산은 년기간동안 9.9% 증가하였는데, 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의순자산은각각 21.6% 와 19.0% 증가한반면고소득층인 4분위와 5분위의순자산은각각 11.2%, 3.8% 증가에그쳤다. 전체순자산에서소득계층별순자산이차지하는비율을구한결과, 1분위는 7.3% 이고 5분위는 44.1% 로두집단간순자산배율은 6.1 배로나타난다. 이는 2012 년 7.1 배에서 2015 년 5.9 배로낮아졌다가 2016 년에다시높아진수치이다. 가계부채와관련하여처분가능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은 2012 년 156.8% 에서 2016 년 165.4% 로최근빠르게상승하고있는데, 이는소득증가가부채증가에미치지못하고있음을보여준다. 가계부채관련위험집단으로는저소득층, 40 대, 자영업자로확인되며, 2015 년기준금융부채보유가구의약 10% 가부채와관련한다양한위험에직면해있는것으로나타난다 ( 유경원, 2016). 참고문헌 유경원 계층별가계부채와상환부담의변화. 한국의사회동향

175 생애주기에따른소득과소비 김기호 ( 한국은행 ) 박정수 ( 서강대학교 ) 생애소득과소비의양상을살펴보기위해서 한국의연령별임금소득은선진국이나개발도상국에비해정점도달연령이낮고은퇴후에도상대적으로높은수준을유지한다. 선진국에서는 60세이후소비가증가하지만한국에서는감소하는모습을보인다. 최근들어 60세이상고령가구의경우소득이감소하고소비가줄어드는폭이과거에비해커졌으며, 저소득가구에는이러한현상이더심화되었다. 는개인의소득과소비를지속적으로추적해서조사해야한다. 그런데소비는개인단위로이루어지기도하지만가족단위로도이루어지기때문에개인의소비수준을정확히알기어렵다. 따라서비록제한적이기는하지만가구를대상으로해서소득과소비를분석하되가구원중에서특히가구주의연령을기준으로생애주기별 개인의경제활동은일생동안그모습을달리한 다. 아동기에는부모의보살핌아래에서보내다가중 학교에입학한후대학교를졸업하기전까지는교육 변화양상을살펴보는방법을이용한다. 이글에서는미국버클리대학교에서국민계정체계와일관성을지니도록설계하여작성하고있는 NTA(National Transfer Accounts) 자료를이용하여국가간생애소득과소비수준을비교한다. 아울러한국가계에대한소득과소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소득과소비 활동에매진하고, 사회에나와취직을하고은퇴하기까지는생산활동에전념하며, 은퇴이후에는생산활동을그만두게된다. 생의초반부에해당하는유년기와청년기에는경제활동을할수없기때문에소득이없고교육을중심으로하는소비활동에치중하게된다. 생의중반부에는경제활동을통해소득을축적하고생활에필요한소비를하게된다. 생의후반부에는소득이없기때문에연금이나축적된자산을처분하여삶에필요한소비를하게된다. 이러한생의전반적인과정을설명하는이론을일컬어 생애소득가설 이라부른다. 비를조사하는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와저소득가구의경제활동을분석할수있도록설계된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자료를이용하여가구주의연령대별소득과소비의양상을살펴본다. 생애소득과소비의국제비교먼저, [ 그림 Ⅵ-13] 은 2000 년도한국의연령별평균임금소득과소비수준을보여준다. 이그림에 175

176 Korean Social Trends 2017 [ 그림 Ⅵ-13] 연령별임금소득및소비수준, 2000 주 : 1) 통계치는각연령의평균임금소득과평균소비를각각 세평균임금소득으로나눈값으로, 연령별임금소득과소비의상대적크기를나타냄. 출처 : National Transfer Accounts Project( 제시된그래프는 30 세에서 49 세사이의평균 임금소득을 1 로했을때각연령의평균임금소 득과소비의상대적수준을각각나타낸다. [ 그 림 Ⅵ-13] 을보면, 연령별소득과소비의양상이 앞서설명한생애소득가설의주장과일치함을 알수있다. 즉, 20 세까지는소비가소득보다많 고 20대중반부터 50대중반까지는소득이소비보다많으며그이후부터는다시소비가소득보다많아지는모습을볼수있다. 이같은모습은다른나라의경우에도크게다르지않다. [ 그림 Ⅵ-14] 는고소득국가와저소득국가의연령별평균임금소득과소비를비교한결과를보여준다. 국가소득의많고적음에상관없이생애소득가설에어긋나지않는모습을보이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소득수준이높은국가와낮은국가간에는다소차이가있다. 먼저 [ 그림 Ⅵ -14-1] 을보면, 연령별임금소득은고소득국가에비해저소득국가에서더이른나이에최고점에도달하고더늦게까지줄어들지않는모습을나타낸다. 한국은임금소득의정점도달연령이선진국은물론저소득국가에비해서도빠르다. 정점이후부터임금소득은일정속도로감소하고 60세이후에도선진국에비해높은수준을유지한다. [ 그림 Ⅵ-14] 고소득국가와저소득국가의연령별임금소득및소비수준, 2000 년대초반 1) 임금소득수준 2) 소비수준 주 : 1) 통계치는각연령의평균임금소득과평균소비를각각 세평균임금소득으로나눈값으로, 연령별임금소득과소비의상대적크기를나타냄. 2) 고소득국가의경우독일 (2003 년 ), 미국 (2003 년 ), 스웨덴 (2003 년 ), 오스트리아 (2000 년 ), 일본 (2004 년 ) 등 5 개국의평균값임. 3) 저소득국가의경우나이지리아 (2004 년 ), 인도네시아 (2005 년 ), 인디아 (2004 년 ), 케냐 (1994 년 ), 필리핀 (1999 년 ) 등 5 개국의평균값임. 4) 한국은 2000 년자료임. 출처 : National Transfer Accounts Project( 176

177 [ 그림 Ⅵ-14-2] 는연령별소비를고소득국가와저소득국가로나누어비교한것이다. 이그림을보면, 청소년기소비는고소득국가가저소득국가에비해높고노년기소비는고소득국가에서빠르게상승하는반면저소득국가에서는약간감소한다. 고소득국가는대부분선진국으로국민들의교육과노후대비를위한제도가잘마련되어있지만저소득국가는대개개발도상국이거나후진국으로국민의교육과후생을위한제도가미비한경우가많다. 즉, 고소득국가의경우어릴때교육에대한투자가상대적으로많이이루어지고비교적일찍은퇴하여축적한자산을의료비지출등으로소비하는반면저소득국가의경우교육에대한투자가많지않고노후에대한대비가제대로되어있지않아나이가들어서도일을해야만소비를영위할수있기때문으로풀이된다. 한국의연령별소비는저소득국가와유사하게노년기에감소하는양상을보인다. 가구주연령대별소득수준앞서한국의 2000년시점에서연령별임금소득과소비의양상을살펴보았는데, 이는특정시점에서의소득과소비를분석한것으로각개인의전생애에걸친소득과소비를추적해서만든자료에바탕을둔것은아니다. 한국에는개인의연령별로소득과소비를추적한자료가존재하지않는다. 이러한점을감안하여여기에서는가 구를대상으로가구주의연령대별평균적인소 득과소비의변화를살펴보았다. 먼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에서나타난가구 주의연령대별가구소득을살펴보겠다. < 표 Ⅵ -2> 는 39 세이하가구의소득을 100 으로하였 을때다른연령대가구의소득을나타낸것이 다. 이표에의하면, 1996 년부터 2016 년까지 20 년정도의시차가있음을감안하더라도근로자 가구의소득은 40 대에증가하여 50 대에정점을 나타낸후 60 세부터크게감소하는모습을보인다. < 표 Ⅵ-2> 가구주연령집단별가구소득수준, (%) 전체가구 39세이하 세이하 세 세 세 세이상 근로자가구 39세이하 세 세 세이상 근로자외가구 39세이하 세 세 세이상 주 : 1) 도시지역 2 인이상가구를대상으로함. 2) 통계치는 39 세이하평균가구소득대비해당연령집단평균가구소득의비율임. 가구소득은월평균가구총소득기준임.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연도.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소득과소비 177

178 Korean Social Trends 년기준으로근로자가구의경우 39세이하가구에비해 40대는 15.2%, 50대는 19.9% 높지만 60세이상은 26.2% 낮다. 정점에해당하는 50대의소득은 39세이하와비교해서 20년전인 1996 년에는 30.0% 높았고 2006 년에는 17.4% 높았다. 근로자외가구의소득은정점에달하는연령대가 1996년에는 50대, 2006 년에는 40대, 2016 년에는다시 50대로나타난다. 이는근로자외가구의소득원이사업소득등근로소득이외의소득으로구성되어있어시간의흐름에따라일정하지않은면이반영된결과로해석해볼수있다. 한편, 39세이하가구주를 29세이하와 30대로구분해서보면 2006 년에는 29세이하의소득이 30대의 80% 수준이었으나 2016 년에는 70% 수준으로하락하였음을알수있다. 이는최근들어심화되고있는청년실업문제와관련이있는것으로보인다. [ 그림 Ⅵ-15] 는저소득가구가많이표집된 한국복지패널 자료를이용하여가구주의연령대별소득변화를분석한것이다. 여기에서는연령대별가구소득을구하기위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간전체가구의소득을이용하였다. 이에따르면, 39세이하가구의소득을 100으로하였을때가구소득은 40대에서정점을찍은후 60세이상에서 60% 이상크게감소한다. 가계동향조사 에서 60세이상의소득이 30% 정도감소하였던것과비교하면감소폭이매우크다. 이는저소득고령가구의빈곤율이일반가구에비해매우높음을시사한다. [ 그림 Ⅵ-15] 가구주연령집단별가구소득수준 ( 한국복지패널결과 ), 주 : 1) 전국 1 인이상가구를대상으로함. 2) 통계치는 39 세이하평균가구소득대비해당연령집단평균가구소득의비율임. 가구소득은연간경상소득기준임.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각연도. 가구주연령대별소득원천구성 소득은생애주기에따라그원천이다를것이 다. < 표 Ⅵ-3> 에는 가계동향조사 로파악한가 구주연령대별경상소득구성비율이제시되어 있다. 이표를보면, 전체가구의경우근로소득 비중은 60 세이전까지 70% 이상을차지하고사 업소득비중은연령이높아질수록증가하며이 전소득비중은 60 세이상에서급증한다. 전체적 으로근로소득비중이높지만, 경상소득구성요 소별로보면가구주가근로자인지여부에따라 양상을달리한다. 근로소득의경우근로자가구 에서는 88.9% 에육박하지만근로자외가구에 서는 24.0% 에불과하다. 반면, 사업소득은근로 자가구에서 4.0% 에불과하지만근로자외가구 에서는 56.4% 에달한다. 178

179 < 표 Ⅵ-3> 가구주연령집단별가구소득구성, 2016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전체가구전체 세이하 세이하 세 세 세 세이상 근로자가구전체 세이하 세 세 세이상 근로자외가구전체 세이하 세 세 세이상 주 : 1) 도시지역 2 인이상가구를대상으로함. 2) 통계치는경상소득중해당소득이차지하는비율임.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연령대를구분해서보면, 근로소득비중은 60 세 이상에서크게감소하고사업소득비중은 50 대를 지나면서증가한다. 이는한국사회에서법적정년 인 60 세를채우지못하고 50 세초중반에퇴직하 는경우가많기때문으로보인다. 이전소득비중은 60 세이상에서급증한다. 특이한점은 29 세이하 에서도이전소득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데, 이는 29 세이하가구가혼자만의힘으로가계를꾸려나 가기어려워부모의지원등외부로부터의도움에 일정부분의존할수밖에없는현실을반영한다. 가구주연령대별소비수준 지금부터는생애주기에따른소비의변화를살 펴보겠다. < 표 Ⅵ-4> 는지난 21 년간가구주의연 령대별로소비가어떻게변해왔는지를살펴본 것이다. 이표는 39 세이하가구의소비수준을 100 으로하였을때다른연령대가구의상대적인 소비수준이어느정도인지를보여준다 년 기준으로소비는 40 대에정점에도달한후감소 하다가 60 세에들면서급감하는모습을보인다 년에는소비의정점이 50 대였으나 2006 년 < 표 Ⅵ-4> 가구주연령집단별가구소비지출수준, (%) 전체가구 39세이하 세이하 세 세 세 세이상 근로자가구 39세이하 세 세 세이상 근로자외가구 39세이하 세 세 세이상 주 : 1) 도시지역 2 인이상가구를대상으로함. 2) 통계치는 39 세이하평균소비지출대비해당연령집단평균소비지출의비율임.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연도.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소득과소비 179

180 Korean Social Trends 2017 이후에는 40대로바뀌어소비의양상이다소변화했음을보여준다. 소비의양상이변화한데에는다양한이유를생각해볼수있는데, 이에대해서는뒤에서살펴볼것이다. 지난 21년간소비에서나타난가장큰변화는 60세이상의상대적소비가큰폭으로감소하였다는점이다. 전체가구를기준으로 1996 년에는 60세이상의소비수준이 39세이하의 95.1% 에달해나이가들더라도소비가급격하게감소하지는않았다. 그러나 2016 년에는 60세이상의소비수준이급감하여 39세이하의 64.6%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난다. 생애소득가설에의하면, 통상소득은은퇴하는시점에급격하게감소하는경우가많지만소비는연속적이기때문에은퇴전후로크게달라지지않는다. 하지만실제로는거의대부분의국가에서은퇴이후소비가큰폭으로감소하는현상이발견된다. 이러한현상이나타나는것은고령화가심화되는가운데사회보장제도가미비한상황에서은퇴가구들이더길어질노후생활을대비하기위해소비를더많이줄이고있기때문일가능성이높다. [ 그림 Ⅵ-16] 은 한국복지패널 자료로파악한가구주연령대별소비의변화양상을보여준다. 이그림에서도가구의소비는 40대에서정점을이룬후지속적으로감소하는모습을볼수있다. 특히, 60세이상의소비수준은 2015 년기준으로 39세이하의 47.8% 로급감한다. 이러한소비감소의폭은 가계동향조사 의 64.6% 에비해서도 16.8%p 나낮은수준이다. 한국복지패널 이저소득가구표본의비중이높은자료라는점을고려할때이같은소비 저하현상은한국의저소득고령가구들이소 비절벽현상에처해있을가능성이매우높음 을시사한다. [ 그림 Ⅵ-16] 가구주연령집단별가구소비지출수준 ( 한국복지패널결과 ), 주 : 1) 전국 1 인이상가구를대상으로함. 2) 통계치는 39 세이하평균가구소비지출대비해당연령집단평균소비지출의비율임.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각연도. 가구주연령대별소비지출구성 마지막으로가구주의연령대별로소비지출의 항목이어떻게다른지를살펴보겠다. 연령대별 소비지출항목의구성을알아보기에앞서 [ 그림 Ⅵ-17] 에서와같이소비지출이소득에서차지 하는비중을살펴보면, 소득대비소비수준이 가장높은연령대는 40 대이고소득대비소비 수준이가장낮은연령대는 50 대임을알수있 180

181 다. 40 대는경상소득의 63.3% 를소비하는데 비해 50 대는 40 대보다 7%p 낮은 56.3% 를소 비하고있다. 29 세이하의경우에는경상소득 의 69.6% 를소비하는데, 이는이들의소비규 모가크기때문이아니라다른연령대에비해 소득수준자체가낮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 으로보인다. [ 그림 Ⅵ-17] 가구주연령집단별가구경상소득대비소비지출비율, 2016 주장하는바와맥락을같이하는것으로이해 된다. 실제주거비지출비중은 40 대에서가장 낮고 39 세이하에서가장높다. 이는주택을보 유할가능성이낮은젊은세대의주거비부담이 중장년및노년세대에비해상대적으로높음 을의미한다. < 표 Ⅵ-5> 가구주연령집단별식료품비, 교육비, 보건의료비및실제주거비지출비율, 2016 (%) 연령집단식료품비교육비보건의료비실제주거비 39 세이하 세이하 주 : 1) 도시지역 2 인이상가구를대상으로함.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세 세 세 세이상 주 : 1) 도시지역 2 인이상가구를대상으로함. 2) 통계치는소비지출중해당소비항목지출이차지하는비율임. 3) 실제주거비 는월세임.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소득과소비 < 표 Ⅵ-5> 는전체소비지출에서식료품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실제주거비지출이차지하는비중을보여준다. 먼저, 식료품비지출비중은 39세이하, 40대, 50대모두비슷하나 60세이상에서크게상승한다. 교육비와보건의료비지출비중은각각 40대와 60세이상에서매우높다. 자녀교육에치중하는시기인 40대에교육비지출비중이높고건강상의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높은 60세이상에서의료보건비지출비중이높게나타난점은생애소득가설에서 [ 그림 Ⅵ-18] 은 한국복지패널 자료로파악한가구주연령대별교육비와보건의료비지출비중을보여준다. [ 그림 Ⅵ-18-1] 에서는 2015 년기준교육비지출비중이 40대에서 12.1%, 50대에서 7.9% 수준으로 < 표 Ⅵ-5> 의경우보다낮음을볼수있다. [ 그림 Ⅵ-18-2] 는 2015년기준보건의료비지출비중이 40대와 50대에서 3-4% 대정도이고 60세이상에서는 10.0% 수준으로고령가구에서두배이상높음을보여주고있다. 181

182 Korean Social Trends 2017 [ 그림 Ⅵ-18] 가구주연령집단별교육비및보건의료비지출비율 ( 한국복지패널결과 ), ) 교육비지출비율 2) 보건의료비지출비율 주 : 1) 전국 1 인이상가구를대상으로함. 2) 통계치는소비지출중교육비와보건의료비지출이각각차지하는비율임.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맺음말이글에서는한국가구주의연령대를기준으로소득과소비수준에대해살펴보았다. 연령대별로소득과소비수준에상당히차이가발생하는것은자연스러운현상이다. 퇴직처럼소득을발생시킬수있는소득원천이사라지면소득과소비에직접적인영향을주기때문이다. 가계동향조사 자료나 한국복지패널 자료의분석결과, 60대의소득과소비가급감하는양상이나타난다. 이러한모습은과거에도있어왔지만그의미는최근들어더크게다가오고있다. 한국사회는고령화가급속하게진행되면서기대수명이꾸준히늘어나고있어노년생활에대한불확실성이그어느때보다크다. 한국사회는아직까지노년생활에대한대비가충분하지못한상태임을부정할수없다. 특히, 저소득고령가구의경우는소득과소비감소현상이더두드러지게나타난다. 60세이상연령대가구와저소득가구의소득감소와소비급감현상을눈여겨보고이와관련한정책적대안을마련함과동시에가구들이은퇴를대비한자산을축적할수있게해줄필요가있다. 182

183 주택연금의도입과사회적영향 유승동 ( 상명대학교 ) 경제활동에서은퇴한노인가계는가계자산에서거주주택을포함한실물자산이차지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높기때문에비노인가계에비해생활비부족을경험할가능성이많다. 주택연금은노인가구가주택을담보로생활비를대출받되기존주택에계속거주할수있도록대출만기를차입자의사망시점까지로확장한역모기지 (reverse mortgage) 상품이다. 주택연금가입은 2007년도입이후 2008년부터 2015 년까지연평균 3,576 건에그쳤으나 2016 년 내집연금 3종세트 가출시되면서 1만 309건으로급증하였다. 보유주택을자녀에게상속하지않겠다는노인가계의비율은 2008 년 12.7% 에서 2016 년 25.2% 로꾸준히증가하였다. 주택연금가입자의 73.8% 가수도권에거주하고있다. 향후주택연금가입자가늘어난다면이들의지역적분포는지역경제의변화에의미있는영향을미칠수있다. 직장에서은퇴하는시기, 즉정년은대략 60 세전 후이다. 많은장년층은은퇴한후에도생활비를마련 하기위해새로운일자리를찾고있다. 그러나경제활 동을실질적으로중단하여근로소득이없는노인의 평균나이는 70 세전후여서 80 세에이르는기대수명 에크게못미친다. 따라서많은노인들이실질적으 로은퇴를하고도상당기간동안소득이없거나턱없이부족한소득으로생활을하고있어사회차원에서준비가필요한상황이다. 젊은시절부터은퇴이후를대비하는것이이상적이지만한국노인들은대부분충분한준비없이노후생활을시작한다. 예를들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따르면 2017 년 5월현재연금을받는노인은약 45.3% 에불과하다. 공적연금을받는노인들가운데에도약 75% 는월 50만원미만의충분하지않은연금을받고있다. 따라서많은노인들이향후늘려야할복지서비스로소득지원이나취업지원서비스의강화를요구한다. 노인가계는비노인가계보다주택소유비율이높다. 그러나한국노인들은거주하는주택을팔아부족한생활비를충당하는것을꺼린다. 현재살고있는집을판다는것은다른집으로이사한다는것을의미하기때문이다. 주택연금은노인가계가살고있는집에서이사하지않고주택을담보로제공하고부족한생활비를받아사용할수있는금융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007 년중반주택연금상품을개발하고운영하고있다. 이글에서는주택연금의판매현황과추이를살펴보고주택연금도입의사회적파급효과에대해간략하게논의하고자한다.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소득과소비 183

184 Korean Social Trends 2017 노인가계의소득빈곤과주택보유노인가계가빠르게증가하고있다. 통계청의 고령자통계 에따르면, 2015 년현재가구주의나이가 65세이상인가구는 19.5% 에달한다. UN이제시한기준으로보면, 한국은 2000년대에이미고령사회에진입하였다. 통계청이나주요국제기구들의전망에의하면, 한국은 2026 년에 5명가운데 1명이 65세이상고령인초고령사회에진입할것으로예측된다. 한국사회의고령화가심화되면서고령인구의부양은가장중요한사회문제가운데하나가되고있다 년현재 세의생산가능인구 5.5명이고령자 1명을부양하고있다. 그리고 0-14 세유소년인구 100명당 65세이상인구가얼마인지를나타내는노령화지수는 2015 년 95.1 명으로 2005년에비해두배정도증가하였다. 이는지난 10년간유소년인구는감소하였고고령 인구는증가하였기때문이다. 향후초고령사회 로진입하면노년부양비와노령화지수는더욱높 아질것으로보인다 ( 그림 Ⅵ-19). 가장이은퇴를하면대체로가구소득이감소 한다. 생활비에큰변동이없는한은퇴로인한 소득감소는생활비부족으로직결된다. 생활비 를대폭줄이더라도소득이없다면문제가해결 되지않는다. 이를반영하듯한국의 세고 령층인구 2 명가운데 1 명은생활비를보태기위 해서취업을원한다. 특히, 한국노인들의생활 비부족은다른 OECD 국가들에비해더심각 하다 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 에따르 면, 2013 년한국의 66 세이상노인들의상대적 빈곤율은 49.6% 로다른 OECD 국가의상대적 빈곤율평균인 12.6% 보다현저하게높다 ( 그림 Ⅵ -20). [ 그림 Ⅵ-20] 한국과 OECD 의연령집단별상대적빈곤율, 2013 [ 그림 Ⅵ-19] 노년부양비와노령화지수, 주 : 1) 노년부양비 =(65 세이상인구 세인구 ) ) 노령화지수 =(65 세이상인구 0-14 세인구 ) 100. 출처 : 통계청, 2016 고령자통계, 주 : 1) 상대적빈곤율은국가전체중위소득의절반에미치지못하는소득을가진인구의비중임. 2) 상대적빈곤율은가계의자산과부채를고려하지않고, 중위소득에대한자료를통해서추정됨. 출처 : OECD,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6,

185 노인들은소득은부족해도대체로젊은시절자신들이축적해온자산을보유하고있다. 그리고젊은층에비해주택소유비율도상대적으로높다. [ 그림 Ⅵ-21] 은통계청의 2016 년 주택소유통계 로파악한노인가구와청년가구의주택소유현황을보여준다. 이그림에따르면, 60세이상노인가구의주택소유비율은 66.7% 에이르지만 40세미만청년가구의주택소유비율은 32.5% 에그친다. [ 그림 Ⅵ-21] 청년가구와노인가구의주택소유비율, 2016 Ⅵ-22). 노인들이부동산, 특히거주하고있는주택을팔아그자금을생활비로지출하는것은쉽지않은일이다. 현재거주하고있는집을팔면다른집으로이사할뿐만아니라남의집에세를들어살게될가능성이높다. 이는노인들에게큰부담을준다. 첫째, 나이가들수록오랫동안삶의터전이었던생활환경과이웃으로부터떨어져새로운곳에정착하는것은쉽지않다. 둘째, 남의집에세를들어살게되면자주이사를해야하는데이는노인들에게매우힘든일이다. [ 그림 Ⅵ-22] 청년가구와노인가구의실물자산비율, 2016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소득과소비 주 : 1) 청년가구는가구주연령이 40 세미만인가구이고, 노인가구는가구주연령이 60 세이상인가구임. 출처 : 통계청, 2016 주택소유통계, 주택은가계가보유하고있는자산에서차지하는비중도높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에따르면, 가계가보유하고있는자산에서거주하고있는주택을포함한실물자산이차지하는비중은 2016 년 74% 이다. 60세이상노인가구의경우거주주택을포함한실물자산의비중은 82.0% 에달한다. 그러나 30세미만가구의경우에는실물자산의비중이 37.4% 에불과하다 ( 그림 주 : 1) 청년가구는가구주연령이 30 세미만인가구이고, 노인가구는가구주연령이 60 세이상인가구임. 출처 : 통계청 한국은행, 가계금융 복지조사, 주택연금의판매현황과추이 가계가주택을구입하기위해은행에주택을 담보로제공하고자금을조달하는것을주택담 보대출, 즉모기지 (mortgage) 라한다. 모기지의 185

186 Korean Social Trends 2017 경우대출금을일시에받고대출기간동안원금과이자를여러번에나누어상환한다. 모기지와달리역모기지 (reverse mortgage) 의경우에는대출금을일시또는여러번에나누어받고만기에누적된대출원리금을살던주택으로상환한다. 주택연금은역모기지의단점을개선하기위해 2007년에도입된금융상품이다. 생활비가필요한노인가구가역모기지를활용할경우대출만기에거주하던주택을팔고다른주택으로이사를해야하는문제점을안고있었다. 정부는공적금융기관인한국주택금융공사를통해노인들에게생활비를대출하되이들이기존주택에계속거주할수있도록대출만기를차입자의사망시점까지로확장한주택연금을도입하였다. 즉, 주택연금은만 60세이상의고령자가소유주택을담보로맡기고여생혹은일정기간동안매월연금과같이노후생활자금을받는국가보증의금융상품이다. 주택연금의장점은노인가계가주택을활용하여대출을받은후에도자신의집에계속거주할수있다는것이다. 미국, 홍콩, 일본등에서도주택연금 ( 역모기지 ) 을도입한바있는데, 한국의주택연금은 1989년미국에서개발된 HECM (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 을벤치마킹한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7 년주택연금판매를개시하였다. [ 그림 Ⅵ-23] 에서보는바와같이, 주택연금은 2016 년한해에만 1만 309건이판매되었다 년에 6,486 건이판매되었던것을감안하면연간약 59% 의높은성장 률을기록한것이다 년현재주택연금지급 액은 6,176 억원, 보증공급액은 10 조 7,728 억원 에달한다 년말현재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잔액은 41 조 6,492 억원이다. [ 그림 Ⅵ-23] 주택연금가입건수, 출처 : HF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금융연구원, 주택금융월보통계편, 각연월. 주택연금이공급되기이전에민간시장에서는 역모기지를판매한경험이있는데,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5 년말신한조흥은행과농협에서판 매한역모기지건수와계약금액은 411 건과 523 억원에불과하였다. 주택연금은도입이듬해인 2008 년부터 2015 년까지연평균 3,576 건이판매 되었다. 정부는고령가계의부채감소와노후대 비및주거안정을목적으로 내집연금 3 종세트 를 2016 년 4 월 25 일부터판매하기시작하였다. 이상품출시후같은해 5 월부터 7 월까지판매 된주택연금건수는총 3,321 건에이른다. 새 상품출시이후세달동안의판매실적이과거 연간평균판매실적에육박하는수준으로증가 186

187 한것이다. 이 3종세트에는우선기존모기지를보유하고있는노인가계가대출을상환하기위하여일시적으로연금지급을확대하는상품이있다. 여기에주택소유자또는그배우자가 40세이상인경우기존모기지상품을이용하고 60세이후주택연금으로전환할수있도록모기지대출시점에사전예약하는프로그램이신설되었다. 마지막으로 1억 5,000 만원이하의주택을보유하고있는노인가계가주택연금에가입하는경우상대적으로높은수준의월지급금을제공하는프로그램도만들어졌다. 주택연금의성공은노인가계를대상으로하는새로운연금상품의개발로이어지고있다 년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고령농민을대상으로농지연금을도입하였다. 임업인을대상으로산지연금을도입하기위하여국회등에서논의가이미진행되고있다. 노인가계가보유하고있는주택이외의토지나다른자산을통해생활비를조달할수있는제도와상품개발에대한논의도진행되고있다. 모를부양하던사회에서노인이스스로를책임지 는사회로전환함을의미한다. 주택연금의확산 으로부모가자녀와동거하는비율이더감소할 수도있다. [ 그림 Ⅵ-24] 부모와자녀가동거하는비율, 주 : 1) 가구주를대상으로함.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연도. [ 그림 Ⅵ-25] 부모의생활비주제공자,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소득과소비 주택연금의사회적영향가계의고령화에대비하기위한다양한금융상품의등장은경제적으로나사회적으로다양한파급효과를가진다. 노인가계가주택연금을통해부족한생활비를조달한다는것은자녀가부 주 : 1) 가구주를대상으로함.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연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16 년에실시한 주택연 금수요실태조사 에따르면, 노인가계가주택연금 에가입하는주된이유는자녀에게생활비도움 187

188 Korean Social Trends 2017 을받고싶지않거나노후생활에필요한자금을준비할다른방법이없기때문이다. 과거에는자녀에게물려줄상속의대상으로여겨졌던주택이최근에는노인들이스스로부족한생활비를조달하는방편이된것이다. 이조사에서노후대책이부족하다고생각하는노인가계는 45.3% 에달하지만노후대책이충분하다고생각하는노인가계는 19.6% 에불과하다. 과거에는부모부양의책임이가족에있다고인식하는경향이강했으나최근에는가족과정부및사회가공동으로책임져야한다는인식이강해지고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에따르면, 2008년에는부모부양의책임이가족에있다는응답이 40.7% 로가장많았다. 그러나 2016 년에는이응답이 30.6% 로감소하고가족과정부및사회의공동책임이라는응답이 45.7% 로크게증가하였다. 부모가스스로해결하여야한다는인식도점차확산되고있다 ( 그림 Ⅵ-26). 실제대다수의노인들이주택을자녀에게상 속하기보다자신들의생활비확보에활용하기를 원하는지의문이제기될수있다. [ 그림 Ⅵ-27] 에 따르면, 보유주택을상속하지않겠다는노인가 계의비율은지난 2008 년 12.7% 에서 2016 년 25.2% 로꾸준히증가하였다. 이비율은가구주 의연령이높을수록증가하고인천과경기지역 에서각각 43.7% 와 35.2% 로특히높다. 한연구 ( 유승동 김주영, 2014) 에따르면, 소득이적은 노인일수록거주주택을상속하지않겠다는생 각이강하다. 노인들이보유주택을상속하겠다 는일반적인인식은여전히높지만, 현실생활이 녹록하지않은경우불가피하게보유주택을상 속하지않겠다고생각하게되는것이다. 생활비 가부족한노인가계가향후주택연금을가입할 가능성이높음을알수있다. [ 그림 Ⅵ-27] 주택보유노인의보유주택비상속의향률, [ 그림 Ⅵ-26] 부모부양책임에대한견해, 2008, 2016 주 : 1) 만 15 세이상인구를대상으로함.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2008, 주 : 1) 전국만 세주택보유자 ( 혹은그의배우자 ) 를조사대상으로함. 2) 보유주택비상속의향률은조사대상자중보유주택을자녀에게상속할의향이없다고응답한사람들의비율임. 출처 : HF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금융연구원, 주택연금수요실태조사, 각연도. 188

189 [ 그림 Ⅵ-28] 은주택연금가입자의지역별분 포를보여주는데, 주택연금가입자의 73.8% 가 수도권에집중되어있다. 이는 2015 년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전국 65 세이상인구의 42.5% 만이 수도권에거주하고있음을고려할때주택연금 가입자의수도권집중이얼마나심한지를짐작 하게한다. 주택연금가입자가꾸준히증가한다 고했을때, 이같은주택연금가입자의지역적 분포는지역경제의변화에의미있는영향을미 칠수있다. [ 그림 Ⅵ-28] 주택연금가입자의시도별구성비율, 주 : 1) 2007 년부터 2015 년 8 월까지누적가입자수기준임. 출처 : HF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금융연구원, HF 이슈리포트 호, 맺음말은퇴한노인들은일상생활에필요한생활비부족문제에직면할수있다. 그러나노인가계는비노인가계에비해일반적으로가계자산에서거주주택이차지하는비율이높은편이다. 이에따라생활비가부족한노인이거주주택을활용하여경제적인도움을받을수있도록하는금융상품인주택연금이도입되었다. 과거민간에서개발된역모기지와달리주택연금은거주주택에서평생거주할수있는장점이있다. 주택연금시장은최근 내집연금 3종세트 의도입등정책효과로급격하게성장하였다. 그러나주택연금가입증가에따른긍정적효과와부작용에대한구체적인논의와대비는시작되지않았다. 한국보다주택연금을먼저도입한다른나라들의경험을보면, 역모기지를이용하는노인가계가건강등의이유로주택관리를소홀히하거나지방세를체납하는경우가많다고한다. 한국도주택연금의가입이더늘어났을때발생할수있는부작용을미리살펴보고이에대비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소득과소비 참고문헌 유승동 김주영 주택상속의향에관한탐색적연구. 보건사회연구 34(1):

190 Korean Social Trends 2017 [ 한국의사회동향 2017

191 7Culture & Leisure K o r e a n S o c i a l T r e n d s Ⅶ 문화와여가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문화와여가영역의주요동향서우석 l 서울시립대학교 청소년의게임이용과과몰입전인식 l 한국교육개발원 생애주기별여가활동서우석 l 서울시립대학교

192 Korean Social Trends 2017 문화와여가영역의주요동향 서우석 ( 서울시립대학교 ) 국민의관광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한가운데, 여가시간은 2016 년평일 3.1 시간, 휴일 5.0 시간으로 2014 년에비해감소하였으며세대별, 성별, 혼인유무별로차이를보인다. 여가비용지출은지속적으로증가하였는데, 특히여행관련비용이빠르게증가하여오락문화비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게되었다. 문화예술관람률이영화관람증가의영향으로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으며, 문화예술교육참여, 문화동호회참여, 예술행사직접참여도모두증가하였다. 스포츠관람률이 2011년이후정체되어있는반면, 생활체육참가율은 2016년에증가하였다. 스마트폰이용이급증함에따라 2016 년에주 5 일이상이용하는매체로서스마트폰이용률이 TV 이용률을앞질렀다. 특히해외관광의규모가빠르게증가하였다. 이글의목적은문화와여가영역에서국민의삶의질이어떻게변화해왔는지를살펴보는것이다. 이를위해통계청 사회조사 의문화와여가부분에포함된항목들을중심으로변화추이를분석하였다. 아울러정부기관들이수집한 문화향수실태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국민여행실태조사,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등의자료를보조적으로활용하였다. 이글에서는문화여가의기반을살펴본후다양한형태의문화여가활동동향을파악하고여가만족의수준과추이를분석하였다. 문화여가의기반 지난 2016 년국민들의문화여가는대통령탄핵정국의소용돌이속에서많은변화가있었다. 국민의가장대표적인문화여가활동인영화관람은연간 2억명이상의관객수에 1인당연평균 4.2 회의관람횟수로세계최고수준을유지하였다. 공연예술계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일명 김영란법 이시행되면서기업후원, 초대권, 홍보접대등의감소에따른위축을겪었다. 문화여가활동의기반이되는문화인프라가부분적으로확대되는양상이지속되고있다. < 표 Ⅶ-1> 을보면박물관과공공도서관, 미술관의증가추세가이어지고있다. 박물관은 2017 년 853 개로전년에비해 27개가증가하였고, 공공도서관은 2017 년 1,010 개로전년에비해 32개증가하였으며, 미술관과문예회관도 2017 년 229개와 236개로전년에비해각각 10개와 7개씩증 192

193 < 표 Ⅶ-1 > 문화예술시설수, 연도박물관미술관 공공도서관 등록공연장 문예회관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각연도 ; 등록공연장현황, 각연도. < 표 Ⅶ-2> 문화산업분야별매출액, (1조원 ) 총매출액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 영상 )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통계, 각연도. 가하였다. 문화여가활동을위한재화를상품의형태로공급하는문화산업도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다. 문화산업매출규모는 2015 년 100 조 4,863 억원으로 2014 년에비해 5조 5,391 억원증가하였다. 특히영화, 캐릭터, 콘텐츠솔루션분야의매출이전년대비 10% 이상성장하였다 ( 표 Ⅶ-2). 문화여가활동은여가시간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여가시간은최근감소한것으로나타난다 년 국민여가활동조사 에따르면, 평일여가시간은 3.1 시간, 휴일여가시간은 5.0 시간으로 2014 년에비해평일 0.5 시간, 휴일 0.8 시간감소하였다 ( 그림 Ⅶ-1). 통계청의 2014 년 생활시간조사 에서나타난 20세이상성인의여가시간은요일평균 4시간 52분으로 1999년에비해 22분이줄었다. 그러 나주말평균여가시간은 8 시간 3 분으로 1999 년에비해 13 분이늘었다. 이는주중에는일하 고주말에는쉬는현상이보편화되고있는것으 로볼수있다. 전체인구중위여가시간의 60% 이하여가시간을갖는집단을시간빈곤층으로 [ 그림 Ⅶ-1 ] 평일과휴일여가시간, 주 : 1) 전국만 15 세이상남녀를대상으로함. 2) 지난 1 년동안하루평균여가시간을평일과휴일로구분하여응답한결과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각연도.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문화와여가 193

194 Korean Social Trends 2017 규정하여그규모를파악해보면, 주중시간빈곤인구는 36.1% 로 1999년에비해 3.7%p 증가한반면주말시간빈곤인구는 16.4% 로 1999년에비해 5.7%p 감소하였다 ( 차승은, 2016). 여가시간의남녀간격차는일하는연령대인 30대부터 60대사이에서크게감소하였다. 그러나기혼자집단에서는남녀의여가시간격차가여전히유지되고있다. 기혼여성의일요일여가시간은 6시간 2분으로기혼남성에비해 1시간 29분이나적다 ( 차승은, 2016). 여가활동별시간을보면, 지난 15년간 70대이상의고령층을제외한대부분의연령층에서 TV시청시간이줄어든대신컴퓨터및인터넷활용, 운동및스포츠, 문화활동, 조직및봉사활동등의시간이늘어났다. 국민여가활동조사 로파악한국민의월평균여가비용은 2016 년 13만 6,000 원으로 2012 년이후계속해서증가하고있다. 희망여가비용은 18만 8,000 원으로 2014 년에비해오히려감소 하여실제비용과희망비용간의차이가줄어들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로집계한가구의오락문화비지출도 2006년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6년에는 12만 9,494 원이되었다 ( 그림 Ⅶ-2). 오락문화비를지출항목별로 2006년부터살펴보면, 문화서비스, 단체여행, 운동및오락서비스지출은계속증가하였고서적지출은계속감소하였다. 캠핑및운동용품지출은증가해오다가 2015 년과 2016 년에감소하였다. 증가추세가가장두드러진것은단체여행지출로서그동안큰비중을차지해왔던문화서비스지출을앞질렀다 ( 그림 Ⅶ-3). [ 그림 Ⅶ-3] 가구의오락문화비주요항목별지출액, [ 그림 Ⅶ-2] 가구의오락문화비월평균지출액, 주 : 1) 전국 1 인이상가구를대상으로함.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연도. 여가활동 주 : 1) 전국 1 인이상가구를대상으로함.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연도. 주말이나휴일에주로하는여가활동 (1 순위 194

195 응답기준 ) 으로는 TV 및비디오시청이 42.5% 로가장많고, 수면이나사우나와같은휴식이 16.7% 로두번째로많다. 이어스포츠활동 (7.3%), 봉사 종교 사교등사회및기타활동 (7.1%), 컴퓨터게임및인터넷검색 (6.5%), 취미및자기개발 (6.5%), 문화예술관람 (5.2%), 관광 (4.8%) 등의순이다. 3순위까지고려한다중응답결과도비슷한데, TV 시청 (69.9%) 과휴식 (50.8%) 이압도적으로많다. 이외에컴퓨터게임및인터넷검색 (19.0%), 문화예술관람 (16.5%), 취미및자기개발 (14.7%), 스포츠활동 (13.4%), 봉사 종교 사교등사회및기타활동 (11.3%), 관광 (11.1%) 등의순이다. 향후하고싶은여가활동 (1순위응답기준 ) 으로는관광이 38.3% 로가장많고그다음으로문화예술관람 (12.2%), 스포츠활동 (12.2%), 취미및자기개발 (10.9%) 등이많다. 3순위까지고려한다중응답에서도관광이 59.4% 로가장많은가운데그뒤를문화예술관람 (34.2%), 취미및자기개발 (34.2%), 스포츠활동 (24.1%) 등이따른다 ( 그림 Ⅶ-4). 지난 2015년 사회조사 의여가활동항목변경으로직접적인비교는어렵지만, 이전과비교해서여가활동에큰차이가발견되지는않는다. 즉, 현재하는여가활동으로는 TV 시청이나휴식과같은소극적인활동이많고향후희망하는여가활동으로는관광, 문화예술관람, 자기개발, 스포츠활동과같은적 [ 그림 Ⅶ-4] 주로하는여가활동과희망여가활동, 2015 주 : 1) 만 13 세이상인구를대상으로함. 2) 다중응답 (1-3 순위 ) 결과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극적인활동이많다는점에서이전결과와 비슷하다. 남성이여성보다많이하는여가활동은스 포츠관람, 스포츠활동, 컴퓨터게임및인터 넷검색이고, 여성이남성보다많이하는여가 활동은휴식, 문화예술관람, 사회및기타활 동이다. 희망하는여가활동도대체로비슷하 지만남녀간차이가확연히존재한다. 남성이 여성보다더희망하는여가활동은스포츠관 람, 스포츠활동, 컴퓨터게임및인터넷검색 이고, 여성이남성보다더희망하는여가활동 은문화예술관람, 취미및자기개발, 사회및 기타활동이다. 여가활동동반자로는가족이 54.3% 로가 장많고다음으로친구 20.2%, 혼자 19.1%, 동 호회 6.4% 의순이다. 성별로보면, 남성은친 구인경우가 21.9% 이고혼자인경우가 20.3%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문화와여가 195

196 Korean Social Trends 2017 로여성보다각각 3.4%p 와 2.4%p 높다. 여성 은가족인경우가 57.5% 로남성의 51.0% 보다 6.5%p 높다. 문화예술관람 문화예술관람에참여하는국민이꾸준히늘 어나고있다. 지난한해동안공연, 전시, 영화 를한번이라도관람한적이있는인구의비율로 문화예술관람률을측정한결과, 문화예술관람 률은 2011 년 54.5% 에서 2013 년 60.1%, 2015 년 63.9% 로지속적으로상승하였다. 문화예술장르 별로보면, 영화가 58.2% 로가장높고다음으로 박물관 (17.5%), 연극 뮤지컬 (14.7%), 음악연주회 (13.5%), 미술관 (12.6%) 등이비슷한수준이며무 용 (1.1%) 이가장낮다 ( 그림 Ⅶ-5). 문화예술관람 률의상승은주로영화관람인구의증가에따른 [ 그림 Ⅶ-5] 문화예술장르별관람률, 주 : 1) 문화예술관람률은만 15 세이상인구중지난 1 년동안해당장르의문화예술을관람한적이있는사람들의비율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연도. 현상이다. 영화관람률은 2013 년에비해 4.4%p 상승하였으나다른장르의관람률은미미한상승에그치거나하락하였다. 문화예술관람률은여성 (66.3%) 이남성 (61.5%) 보다높은데, 이같은남녀간격차는모든장르에서일관되게나타난다. 문화향수실태조사 에서도문화예술관람률이 2016 년 78.3% 로 2014 년에비해 7.0%p 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분야별로는특히영화관람률이 7.5%p 로크게증가하였다. 문화예술관람의향은 83.8% 로 2014 년보다 1.6%p 감소해실제관람률과의격차가 14.1%p 에서 5.5%p 로크게줄어들었다. 교육, 창작및동아리활동 문화향수실태조사 에의하면, 창작발표활동을위한문화예술행사직접참여경험률은 2016 년 7.6% 로 2014 년에비해 2.9%p 증가하였다 ( 그림 Ⅶ-6). 앞으로창작발표활동에참여할것이라는의향도 2014 년보다 1.9%p 증가한 10.0% 에이른다. 최근 1년동안학교이외의문화예술교육을받은사람들의비율은 2016년 10.6% 로 2014 년보다 3.7%p 증가하였고, 문화동호회참여율도 2016년 5.5% 로 2014년보다 1.3%p 증가하였다. 반면, 문화자원봉사활동경험률은 2016년 5.0% 로 2014년보다 1.0%p 감소하였다 ( 그림 Ⅶ-6). 196

197 [ 그림 Ⅶ-6] 문화예술행사직접참여경험률, 문화자원봉사활동경험률, 문화동호회참여율및문화예술교육경험률, 가하였고해외여행경험률은 2016 년 17.3% 로 2015년대비 0.7%p 증가하였다. 국민여행실태조사 의국내여행경험률이 사회조사 의국내여행자비율보다높은데, 이는 국민여행실태조사 가일상생활권을벗어난모든이동을여행에포함시킨결과로보인다. [ 그림 Ⅶ-7] 국내및해외여행자비율, 주 : 1) 문화예술행사직접참여경험률은만 15 세이상인구중지난 1 년동안창작, 발표활동등을통해문화예술행사에직접참여한경험이있는사람들의비율임. 2) 문화자원봉사활동경험률은만 15 세이상인구중현재문화자원봉사활동에참여하고있거나과거에참여한적이있는사람들의비율임. 3) 문화동호회참여율은만 15 세이상인구중지난 1 년동안문화동호회활동에참여한적이있는사람들의비율임. 4) 문화예술교육경험률은만 15 세이상인구중지난 1 년동안학교교육이외에문화예술관련강좌나강습을받은적이있는사람들의비율임. 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향수실태조사, 각연도. 여행 통계청 사회조사 에따르면, 국내여행자비율 은 2013 년 67.0% 에서 2015 년 66.6% 로 0.4%p 감소한반면해외여행자비율은같은기간 17.4% 에서 19.9% 로 2.5%p 증가하였다 ( 그림 Ⅶ -7). 성별로보면, 국내여행자비율은여성이 68.5% 로남성 64.6% 보다 3.9%p 높고, 해외여 행자비율은남녀가거의같은수준이다. 국민여행실태조사 자료로보면, 국내여행경 험률은 2016 년 89.5% 로 2015 년대비 1.6%p 증 주 : 1) 국내및해외여행자비율은각각만 15 세이상인구중지난 1 년동안국내여행과해외여행을한적이있는사람의비율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연도. 스포츠관람과생활체육 스포츠와관련된대표적여가활동으로스포 츠관람과생활체육참여가있다. 스포츠관람률 은 2007 년 10.0% 에서 2011 년 14.1% 까지증가한 후 2013 년 13.8%, 2015 년 13.9% 로큰변화없이 유지되고있다 ( 그림 Ⅶ-8) 년대후반의스 포츠관람증가는국내에서가장많은관객을동 원하는스포츠인프로야구관람인구의증가때 문으로보인다. 프로야구관람인구는 2000 년대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문화와여가 197

198 Korean Social Trends 2017 중반 300 만명대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2 년 700 만명을넘어섰다. 스포츠관람률은남성 (19.6%) 이여성 (8.5%) 보다두배이상높다. [ 그림 Ⅶ-8] 스포츠관람률, 주 : 1) 스포츠관람률은만 15 세이상인구중지난 1 년동안스포츠관람을한적이있는사람의비율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연도.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의 2016 년결과에 따르면, 주 1 회이상규칙적으로체육활동에참 여하는비율은 59.5% 로 2015 년에비해 3.5%p 증가하였고주 2 회이상참여하는비율은 49.3% 로 2015 년에비해 4.0%p 증가하였다. 성별로비 교하면, 주 1 회이상기준으로는남성 (62.3%) 이 여성 (56.7%) 보다높지만주 2 회이상기준으로는 남성 (49.2%) 과여성 (49.3%) 이비슷한수준이다. 체이용행태조사 에따르면, 주 5일이상이용하는매체들중에서스마트폰이용률이 81.0% 로 75.4% 를기록한 TV 이용률보다높다 년에비해 TV 이용률은 0.8%p 감소한반면스마트폰이용률은 7.3%p 증가한결과이다. 매체이용양상은세대간에차이가매우뚜렷한데, 20대에서스마트폰이용률 (96.4%) 이가장높은것과달리 60대에서는 TV 이용률 (92.6%) 이가장높다. 신문을읽는방법에도매체이용의변화가영향을미쳤다. 인터넷신문을읽는비율은 2015 년 62.4% 에달하는데, 인쇄 ( 종이 ) 신문을읽는비율은같은해 31.6% 에그친다 년과비교하면인터넷신문을읽는비율은 3.4%p 증가한반면인쇄신문을읽는비율은 10.0%p 감소하였다. 인쇄신문과인터넷신문을읽는비율이거의비슷했던 2009 년이후인쇄신문보다인터넷신문을읽는비율이더높아지기시작했는데, 그차이는계속확대되었다. 인쇄신문과인터넷신문중어느하 [ 그림 Ⅶ-9] 신문읽는비율, 미디어이용 스마트폰이용이급증함에따라미디어이용 행태에도변화가나타나고있다 년 방송매 주 : 1) 2000 년과 2004 년통계치는만 15 세이상인구중평소신문을보는사람의비율이고, 2007 년이후부터는만 15 세이상인구중지난 1 개월동안 2 주일에 1 회이상신문을보는사람의비율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연도. 198

199 나라도읽는비율, 즉신문을읽는전체비율은 72.7% 로 2013 년과비슷한수준이다 ( 그림 Ⅶ-9). 인터넷신문을읽는비율과인쇄신문을읽는비율모두남성이여성보다높은데, 그차이는인터넷신문 (9.4%p) 보다인쇄신문 (14.3%p) 에서더크다. [ 그림 Ⅶ-10] 여가만족도, 여가만족여가만족도는통계청 사회조사 에서지난 1996년까지 5점척도를사용하여조사되었으나 2000년부터 보통 이라는응답범주없이 4점척도로조사되기시작하였고 2009년부터는다시 5점척도로변경되었다 년조사결과에따르면, 보통 이라는응답이 49.3% 로가장많고 만족한다 는응답과 불만족한다 는응답은각각 25.3% 와 25.5% 로거의같은수준이다 ( 그림 Ⅶ -10). 여가생활에만족하지도불만족하지도않는인구가절반이고, 만족하는인구와불만족하는인구가각각 4명중 1명꼴이다 년조사결과와비교해도거의변화가없다. 여가만족도는남녀간에차이가난다 년기준여 주 : 1) 만 15 세이상인구를대상으로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평소여가생활에만족하십니까? 라는질문에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등 5 점척도로조사되었음 년조사의경우응답범주가 만족, 불만족 등이분형척도로조사되었음. 3) 1993 년, 1996 년, 년자료의경우만족은 매우만족 과 약간만족 을합한비율이며, 불만은 매우불만족 과 약간불만족 을합한비율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연도. 가생활에만족하는비율은남성 26.4%, 여성 24.2% 로남성이약간높다. 여가불만족이유로는경제적부담 (58.5%) 과 시간부족 (20.0%) 이대부분이다. 일부이기는 하지만건강문제 (9.8%) 나취미부재 (4.6%) 도 여가불만족요인이다. 남성은여성에비해경제 적부담과시간부족때문인경우가많고, 여성 은건강문제때문인경우가남성보다많다.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문화와여가 참고문헌 차승은 여가시간의변화와격차. 한국의사회동향

200 Korean Social Trends 2017 청소년의게임이용과과몰입 전인식 ( 한국교육개발원 ) 하지만청소년은스마트기기사용을가장많이 청소년은주로 PC나스마트폰을이용해온라인게임을하며, 이과정에서신체적, 정신적, 행동적문제를보이기도한다. 게임과몰입군과과몰입위험군에속하는청소년은전체의 3% 미만으로많지않으나초등학생과중학생사이에서그비율이점차늘어나고있다. 게임이용을일찍시작하는청소년이증가하고있다. 이른나이에게임을시작하거나오랜시간또는자주게임을이용하는청소년중에서문제적사용자가더많다. 문제적게임행동을보이는청소년은정신건강에서도부정적인특성이드러난다. 한다. 뉴스나드라마와같은콘텐츠를소비할때에도성인은 TV를활용하지만청소년은스마트폰을사용한다. 청소년의과도한스마트폰사용과디지털문화의존은약어사용으로인한한글파괴, 무분별한댓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등으로야기되는폭력, 성인물에대한무제한적접근, 사이버도박, 지나친게임이용등과같은다양한문제들을야기하기도한다. 이가운데청소년의지나친게임이용은가장심각한문제중의하나로 정책적규제의대상이기도하다. 여성가족부는 게임이용연령별등급제도인셧다운제 ( 만 16 세 미만청소년에게 0 시부터 6 시까지심야 6 시간동 인터넷의확산과더불어스마트기기의보급은한국의생활문화전반에걸쳐새로운변화를초래하였다. 인터넷접속방식이무선으로바뀌고기기도 PC에서스마트폰등으로진화하면서더간편하고빠르게언제어디서나인터넷을이용할수있게되었다. 그러나인터넷으로대표되는디지털문화에대한시각은세대간에크게다르다. 기성세대는디지털문화를쉽게이해하지못하고생소하게느끼며이것이초래할결과에대해우려한다. 청소년세대는디지털매체와문화속에서성장하면서이를매우친근하게인식한다. 예컨대, 여가시간에성인은 TV 시청을가장많이 안인터넷게임제공을제한하는제도 ) 를도입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는게임시간선택제 ( 보호자가만 18세미만청소년의게임시간을선택하여제한할수있는제도 ) 를실시하고있다. 이러한제도들은학부모의기대에부응하는것이기도하였다. 한편, 최근디지털문화에대한이해가높아지면서청소년의게임이용을무작정막기보다는문제에대응하면서올바른사용을유도하자는주장이대두되고있다. 이에중독이란표현은과의존또는과몰입으로바뀌었다. 이글에서는청 200

201 소년의문제적인터넷사용가운데게임과몰입 의실태를구체적으로살펴보고이를청소년의 정신건강과관련지어논의해보고자한다. 청소년의게임이용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과몰입종합실태 조사 에서는초등학교 4 학년부터고등학교 3 학 년까지의학생을대상으로이들의게임이용실 태를매년파악한다. 이조사의 2016 년결과에 따르면, 전체청소년가운데게임을이용하는비 율은 78.5% 에이른다. 그러나이비율은학교급 과성별에따라달라진다. 학교급별로보면, 초 등학생의 91.1%, 중학생의 82.5%, 고등학생의 64.2% 가게임을이용하고있다. 성별로는남학 생의 91.4% 와여학생의 66.7% 가게임을이용하 고있다 ( 그림 Ⅶ-11). [ 그림 Ⅶ-11] 청소년의학교급및성별게임이용빈도, 2016 게임은크게 PC 나노트북과같은컴퓨터를활 용한온라인게임, 스마트폰이나스마트패드를이 용한모바일게임, PS2 나 XBOX 등의게임기를 사용한비디오게임으로구분된다. 청소년이주 로이용하는게임유형은모바일게임과온라인게 임이다. 모바일게임이용비율은 52.2% 이고온 라인게임을이용하는비율은 45.2% 로이둘을 합하면 97.4% 에달한다. 비디오게임이용비율 은매우낮다. 이를학교급별로보면, [ 그림 Ⅶ-12] 에나타나 있는바와같이학교급이낮을수록모바일게임 을많이이용하고학교급이높을수록온라인게 임을많이이용한다. 즉, 모바일게임의경우초등 학생 73.3%, 중학생 43.8%, 고등학생 36.3% 로 초 - 중 - 고의순으로높지만온라인게임의경우 에는초등학생 23.3%, 중학생 54.2% 고등학생 61.4% 로그반대의순으로높다. 그림으로제시 [ 그림 Ⅶ-12] 청소년의학교급별가장많이이용하는게임의종류, 2016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문화와여가 주 : 1) 전국초등학교 (4-6 학년 ) 및중 고등학교재학생을대상으로함.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게임과몰입종합실태조사, 주 : 1) 전국초등학교 (4-6 학년 ) 및중 고등학교재학생을대상으로함.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게임과몰입종합실태조사,

202 Korean Social Trends 2017 하지는않았지만, 남학생은온라인게임을더많이이용하는데비해여학생은모바일게임을더많이이용한다. 남학생의 60.5% 가온라인게임을이용하고여학생의 75.3% 가모바일게임을이용하고있다. 행동을성인과비교하면, 과몰입군과과몰입위험군으로분류되는문제적이용자의비율이상대적으로낮고증가율도높지않음을알수있다. 성인의경우매년문제적사용자비율이증가하고있으며, 특히대학생보다일반인의문제적사용자비율이더높다. 청소년의게임과몰입 [ 그림 Ⅶ-13] 청소년의게임행동유형별비율, 게임이용자가운데는게임을선용하는사람이있는가하면게임이용으로문제가발생하는사람도있다. 문제현상의예로는조절손상, 일상생활무시, 내성, 강박적사용, 과도한시간소비, 부작용에도계속사용, 금단등이있다. 게임행동종합진단척도 (Comprehensive Scale for Assessing Game Behavior, CSG) 는게임이용자를행동유형에따라과몰입군, 과몰입위험군, 일반사용자군, 게임선용군등의 4개집단으로구분한다. 이척도를활용하여 게임과몰입종합실태조사 의 2016 년자료를분석한결과, 응답자의 85.6% 가일반사용자군에속하고문제적게임이용자로분류되는과몰입군과과몰입위험군은각각 0.7% 와 1.8% 로나타난다. 이같은게임행동유형별분포의변화를살펴보면, 과몰입군은큰변화가없고 2014 년부터과몰입위험군이약간증가하였다. 눈에띄는변화는게임선용군의증가이다 ( 그림 Ⅶ-13). 이에대해서는게임이청소년에게하나의여가문화로자리잡고있다는해석도가능하다. 청소년의게임 주 : 1) 전국초등학교 (4-6 학년 ) 및중 고등학교재학생을대상으로함. 2) 게임을이용하지않는청소년의경우일반사용자군으로분류하였음.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과몰입종합실태조사, 각연도. [ 그림 Ⅶ-14] 는각각과몰입군, 과몰입위험군, 게임선용군비율의변화를학교급별로보여준다. 우선, 과몰입군의경우초등학생은증가추세에 있고중학생은큰변화가없으며고등학생은최 근으로올수록감소하고있다. 과몰입위험군의 경우에는초등학생과중학생은 2012 년부터꾸준 히증가하고있으며고등학생은뚜렷한변화가 없다. 게임을적당한수준에서이용한다고볼수 있는게임선용군은모든학교급에서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다. 202

203 [ 그림 Ⅶ-14] 청소년의학교급별과몰입군, 과몰입위험군및게임선용군비율, ) 과몰입군 문제적게임행동은언제게임을시작했는지와밀접한관련이있다. [ 그림 Ⅶ-15] 는중학생의게임시작시기와게임행동유형간관계를보여준다. 그림에서나타난것처럼, 게임을일찍시작한중학생일수록과몰입군또는과몰입위험군에속할가능성이높다. 또한문제적게임행동은게임이용빈도및시간과도밀접한관련이있다. 과몰입군과과몰입위험군에속하는청소년은게임이용빈도가잦고게임이용시간이긴경향이있다. 2) 과몰입위험군 [ 그림 Ⅶ-15] 중학생의게임시작시기별과몰입군및과몰입위험군비율, ) 게임선용군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문화와여가 주 : 1) 전국중학교 1-3 학년재학생을대상으로함.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게임과몰입종합실태조사, 게임행동과정신건강 주 : 1) 전국초등학교 (4-6 학년 ) 및중 고등학교재학생을대상으로함. 2) 게임을이용하지않는청소년의경우일반사용자군으로분류하였음.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과몰입종합실태조사, 각연도. 질병관리본부의 2016 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 인조사 에따르면, 한국청소년의스트레스인지 율은 37.4% 에이르고우울감경험률도 25.5% 에 203

204 Korean Social Trends 2017 달한다. 청소년의스트레스와우울감이청소년 으로하여금게임행동의문제를야기하였는지 아니면문제적게임행동이스트레스와우울감을 일으켰는지그관계를정확히밝히기는어렵다. 그러나청소년의문제적게임행동과이들의심리 또는정신건강사이에상관관계가있다는사실 을부정하기는어렵다. [ 그림 Ⅶ-16] 청소년의게임행동유형별심리및정신건강상태, 2016 [ 그림 Ⅶ-16] 에서볼수있듯이, 청소년의심리및정신건강상태는게임행동유형별로다르게나타난다. 문제적게임행동으로분류되는과몰입군과과몰입위험군청소년은 ADHD(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 불안, 우울감수준에서게임선용군과일반사용자군청소년보다훨씬높고통제력,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자존감수준에서는이들보다낮다. 문제적게임행동을보이는청소년의심리및정신건강상태가상대적으로좋지않음을알수있다. [ 그림 Ⅶ-17] 은청소년의가정및학교생활적응정도를나타내는스트레스와주관적안녕감수준을게임행동유형별로비교해준다. 과몰입 [ 그림 Ⅶ-17] 청소년의게임행동유형별학업및교우관계스트레스와주관적안녕감, 2016 주 : 1) 전국초등학교 (4-6 학년 ) 및중 고등학교재학생을대상으로함. 2) 게임을이용하지않는청소년의경우일반사용자군으로분류하였음. 3) ADHD(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 수준은 나는무엇인가하고있을때에도주변의일들때문에정신이없다 란진술에대한동의정도를 0-3 점으로부여하여산출한평균점수임. 4) 불안수준은 나는걱정이너무많다 란진술에대한동의정도를 0-3 점으로부여하여산출한평균점수임. 5) 우울수준은 나는항상슬프다 란진술에대한동의정도를 0-3 점으로부여하여산출한평균점수임. 6) 통제력수준은 나는의지가강해서남들이포기한후에도참고오래일을계속한다 란진술에대한동의정도를 0-3 점으로부여하여산출한평균점수임. 7) 자율성수준은 내가내인생을어떻게살아갈지나스스로결정할수있다 란진술에대한동의정도를 0-3 점으로부여하여산출한평균점수임. 8) 유능성수준은 나는내게주어진일을잘해결할능력이있다 란진술에대한동의정도를 0-3 점으로부여하여산출한평균점수임. 9) 관계성수준은 내주변사람들과나는평소에서로도움을주고받는다 란진술에대한동의정도를 0-3 점으로부여하여산출한평균점수임. 10) 자존감수준은 나는소중한사람이다 란진술에대한동의정도를 0-3 점으로부여하여산출한평균점수임.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게임과몰입종합실태조사, 주 : 1) 전국초등학교 (4-6 학년 ) 및중 고등학교재학생을대상으로함. 2) 게임을이용하지않는청소년의경우일반사용자군으로분류하였음. 3) 학업스트레스수준은 나는성적때문에스트레스를많이받는다 란진술에대한동의정도를 0-3 점으로부여하여산출한평균점수임. 4) 교우관계스트레스수준은 나는친구들로부터따돌림을받는다 란진술에대한동의정도를 0-3 점으로부여하여산출한평균점수임. 5) 주관적안녕감 ( 인지 ) 수준은 나는현재나의삶에만족한다 란진술에대한동의정도를 0-3 점으로부여하여산출한평균점수임. 6) 주관적안녕감 ( 정서 ) 수준은 현재나의삶은전체적으로즐겁다 란진술에대한동의정도를 0-3 점으로부여하여산출한평균점수임.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게임과몰입종합실태조사,

205 군과과몰입위험군청소년은학업과교우관계에서게임선용군과일반사용자군청소년보다스트레스를더많이받는다. 이들은현재의삶에대해서도즐겁다거나만족하는정도가게임선용군과일반사용자군청소년에비해덜하다. 문제적게임행동을보이는청소년은일상생활스트레스와삶에대한태도에서상대적으로더부정적인상태에있음이확인된다. 마지막으로청소년의관계적측면, 즉부모및교사와의관계에서도게임행동유형에따른차이가나타나는지살펴보자. [ 그림 Ⅶ-18] 을보면, 문제적게임행동을하는청소년은그렇지않은청소년에비해부모와의소통에서더어려움을겪으며담임교사로부터의지지도상대적으로낮다. 부모나교사와의관계도문제적게임행동집단에서더부정적임을알수있다. 게임과몰입에동반되는 ADHD, 불안, 우울감등의정신건강문제에대해서는의학적진단 [ 그림 Ⅶ-18] 청소년의게임행동유형별부모및교사와의관계, 2016 주 : 1) 전국초등학교 (4-6 학년 ) 및중 고등학교재학생을대상으로함. 2) 게임을이용하지않는청소년의경우일반사용자군으로분류하였음. 3) 부모와의의사소통수준은 부모님과대화할때, 나의생각을거리낌없이이야기할수있다 란진술에대한동의정도를 0-3 점으로부여하여산출한평균점수임. 4) 교사지지수준은 나의담임선생님은나를잘이해하고도와주신다 란진술에대한동의정도를 0-3 점으로부여하여산출한평균점수임.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게임과몰입종합실태조사, 과치료가필요하다. 원활하지못한가족관계와 대인관계, 낮은자존감등의문제는전문적상담 과대안적여가활동기회를제공함으로써해결 이가능할것이다.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문화와여가 205

206 Korean Social Trends 2017 생애주기별여가활동 서우석 ( 서울시립대학교 ) 이글에서는 UN 의논의와고령화연구등선 주로하는여가활동으로청년층은인터넷을이용한활동과학습, 중년층은가벼운운동이나등산과같은신체활동, 노년층은산책, 종교활동, 낮잠, 바둑등과같은정적인활동을한다. 만족스러운여가활동으로청년층은데이트, 중년층은음주, 노년층은겜블및복권을꼽는다. 젊은세대일수록시간부족때문에여가활동이만족스럽지않은반면나이든세대일수록여가정보부족이나여가동반자부재등다양한이유로여가활동에불만족한다. 여가활동취향은주로세대간차이에따라설명되는반면여가활용방식에는세대간차이와경제활동참여정도가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 행논의를참고하여청년, 중년, 노년으로구분한후각세대를다시전기와후기로세분하여총 6세대로분류하였다. 즉, 여기서는 세를청년전기, 세를청년후기, 세를중년전기, 세를중년후기, 세를노년전기, 75세이상을노년후기로정의한다. 분석에는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수집한 2016 년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를사용하였다. 이자료로보면, 각세대의비율은청년전기 15.0%, 청년후기 24.7%, 중년전기 28.7%, 중년후기 15.9%, 노년전기 11.6%, 노년후 기 4.0% 이다. 이글에서는이와같은세대분류 기준을가지고여가활동의여건, 여가활동의종 다수의여가연구들은생애주기에따라여가활동 에많은차이가있음을보여주었다. 생애주기에따른 류와사회적성격그리고여가활동에대한만족 등이생애주기별로어떻게다른지살펴본다. 여가활동의차이는가족생활주기나노동시장진출입 에따른생활여건의변화, 동년배와의관계속에서 집단적으로형성되는여가활동에대한욕구, 여가경 여가시간과여가비용 력이나여가교육의효과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 과로볼수있다. 하지만생애주기구분기준이되는연령범주가연구자에따라달라명확히합의된기준을찾기가쉽지않다. 또한고령화추세에따라세대구분의연령기준에대한사회적인식도최근변화하고있다. 여가시간과여가비용은여가의가장기본적인여건이다. 여기서는우선평일과휴일을구분하여실제여가시간과희망여가시간을살펴보고지난 1년간분기별휴가일수를알아본다. [ 그림 Ⅶ-19] 에따르면, 청년층과중년층모두평일에 206

207 [ 그림 Ⅶ-19] 생애주기별실제여가시간과희망여가시간, 2016 [ 그림 Ⅶ-20] 생애주기별휴가일수, 주 : 1) 지난 1 년동안하루평균여가시간이얼마인지를평일과휴일로나누어조사한결과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주 : 1) 가을과겨울은각각 2015 년 3/4 분기와 4/4 분기의휴가일수이고, 봄과여름은각각 2016 년 1/4 분기와 2/4 분기의휴가일수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는 3시간, 휴일에는 5시간정도의여가시간을가진다. 희망하는여가시간은평일과휴일모두실제여가시간보다 1시간정도더많다. 노년층의여가시간은다른세대보다더많고그차이가평일에더크다. 노년층은실제여가시간과희망여가시간의차이가다른세대에비해적다. [ 그림 Ⅶ-20] 은 2015 년가을부터 2016 년여름까지분기별휴가일수가누적되는결과를보여준다. 연간휴가일수는평균 5.9일로조사되었는데, 청년전기의휴가일수가 6.7 일로가장길고나이가들수록휴가일수가짧아져노인후기의휴가일수는 4.5 일에그친다. 계절적으로는모든세대에서여름의휴가일수가가장길다. 상대적으로청년전기의겨울휴가일수와노인후기의가을휴가일수가길다. [ 그림 Ⅶ-21] 은생애주기별여가비용과희망여가비용을보여준다. 청년후기에한달 15만원 [ 그림 Ⅶ-21] 생애주기별여가활동비실제지출액과희망지출액, 2016 주 : 1) 지난 1 년동안여가생활을위해한달평균지출한비용임. 2) 희망비용은적절하다고생각하는한달평균여가비용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이상으로가장많은여가비용을지출하고나이 가들수록여가비용이감소함을알수있다. 희망 여가비용은실제여가비용보다약 5 만원정도 많은데, 그차이는청년후기와중년후기사이에서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문화와여가 207

208 Korean Social Trends 2017 [ 그림 Ⅶ-22] 생애주기별여가시간및비용의충분도, 2016 [ 그림 Ⅶ-23] 생애주기와주로이용하는여가공간, 2016 주 : 1) 충분도는지난 1 년동안여가시간과여가비용이충분했는지에대해 매우부족했다 부터 매우충분했다 까지 1 점에서 7 점으로부여하여산출한평균점수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주 : 1) 지난 1 년동안집이외가장많이이용한여가공간에대한대응분석결과임. 2) 68 개공간을 10 개범주로분류한결과를사용함. 3) 청년전기는 세, 청년후기는 세, 중년전기는 세, 중년후기는 세, 노년전기는 세, 노년후기는 75 세이상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가장크다. 청년전기의여가비용이상대적으로낮은것은이시기에경제활동을하지않아경제적으로부모에게많이의존하기때문으로보인다. [ 그림 Ⅶ-22] 에서는여가시간과여가비용이얼마나충분한지를세대별로보여준다. 여가비용의충분여부에대해서는세대별로큰차이가없는반면여가시간의충분여부에대해서는세대별로큰차이가난다. 청년층과중년층은노년층에비해여가시간이충분하지않다고생각하는데, 이차이는특히평일여가시간에서두드러진다. 여가공간과여가시설이용다음으로여가활동을가능케하는여건으로서여가공간과여가시설, 여가산업과관련하여 생애주기별차이를살펴보았다. 여기서는대응분석을이용하였다. 대응분석은범주형변수의범주를공간에표시하여범주형변수사이의관계와각범주의특성을이해하는데유용하다. [ 그림 Ⅶ-23] 은생애주기별여가공간이용의차이를보여준다. 청년후기와중년기가여가공간이용에유사하며청년전기나노년기와차이를가진다. 청년후기와중년기에는체육시설, 산과바다, 구매시설을이용하는경우가많고, 청년전기에는오락시설을이용하는경우가많으며, 노년기에는생활시설, 집주변공터를이용하는경우가많다. 공공문화교육시설을이용하는비율은청년전기와노년기모두에서높다. 희망하는여가공간은실제이용하는여가공간과대체로비슷하다. 다만, 청년기에이용하는비율이높았던식당및커피숍이나구매시설의경우노년기에실제이용 208

209 [ 그림 Ⅶ-24] 생애주기별공공문화여가시설이용과인식, 2016 주 : 1) 공공문화여가시설이란국가나지자체가직접설치관리하는문화체육시설을의미함. 2) 이용률은생활권내공공문화여가시설을이용한다고응답한사람들의비율임. 3) 시설인지도는생활권내어떠한공공문화여가시설이있는지알고있는정도를 1-7 점으로부여하여산출한평균점수임. 4) 시설충분도는생활권내공공문화여가시설이이용하기에얼마나충분한지를 1-7 점으로부여하여산출한평균점수임. 5) 프로그램인지도는공공문화여가시설에서어떠한프로그램이있는지알고있는정도를 1-7 점으로부여하여산출한평균점수임. 6) 프로그램충분도는공공문화여가시설의프로그램이이용하기에얼마나충분한지를 1-7 점으로부여하여산출한평균점수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 그림 Ⅶ-25] 생애주기별여가산업에대한만족도, 2016 주 : 1) 여가관련공간산업은호텔, 콘도미니엄, 테마파크, 공원, 골프장, 스키장, 스포츠시설등이며, 여가관련용품산업은여행및캠핑용품, 스포츠용품, 낚시용품등이며, 여가관련서비스산업은전시및행사업체, 공연산업, 여행회사, 오락관련서비스등임. 2) 만족도는각산업에대한만족하는정도를 1-7 점으로부여하여산출한응답평균점수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보다희망비율이높아서노년층에게생활편의시설을여가공간으로활용하고싶은성향이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Ⅶ-24] 와 [ 그림 Ⅶ-25] 는생활권내공공문화여가시설이용및인식과여가산업에대한만족도의생애주기별차이를보여준다. 대체로청년후기부터중년후기사이에여가시설이용률과인지도및충분도수준이높고여가산업만족도도높다. 다만, 여가시설이용은노년전기에가장활발하다가노년후기에급격하게줄어든다. 여가활동생애주기에따라여가활동을어떻게달리하고있는지를알아보기위해세대별로가장많이하는여가활동과가장만족스러운여가활동이무엇인지살펴보았다. [ 그림 Ⅶ-26] 과 [ 그림 Ⅶ -27] 은세대와여가활동의관계에대한대응분석의결과를보여준다. 대응분석에서는각세대전기와후기의차이가크지않아청년층과중년층, 노년층으로만구분하였다. 주로하는여가활동으로청년층은인터넷, 게임, 음악감상, 공부, 미니홈피등을하고, 중년층은배드민턴, 체조와같은가벼운운동, 신문읽기, 등산, 골프등을하며, 노년층은산책, 종교활동, 낮잠, 바둑등을한다. 가장만족스러운여가활동은가장많이하는여가활동과대체로비슷하다. 많이하지는않지만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문화와여가 209

210 Korean Social Trends 2017 [ 그림 Ⅶ-26] 생애주기와주된여가활동, 2016 [ 그림 Ⅶ-27] 생애주기와가장만족스러운여가활동, 2016 주 : 1) 세대별로가장많이한여가활동 15 가지를선택하여대응분석으로제시한결과임. 2) 청년은 세, 중년은 세, 노년은 65 세이상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주 : 1) 세대별로가장보람있는여가활동 15 가지를선택하여대응분석으로제시한결과임. 2) 청년은 세, 중년은 세, 노년은 65 세이상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 그림 Ⅶ-28] 생애주기별여가활동동반자, 2016 [ 그림 Ⅶ-29] 생애주기별여가동호회참여율, 2016 주 : 1) 가장많이참여한여가활동 5 순위까지동반자조사의다중응답을교차분석한결과임. 2) 직장동료, 동호회, 기타등응답비율이낮은범주는친구에포함하여제시함.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만족스러운여가활동으로서청년층은데이트, 중년층은음주, 노년층은겜블및복권을꼽는다. 여가활동은사회적관계를가지는계기를마 련해준다는점에서오늘날그중요성이점점더 커지고있다. [ 그림 Ⅶ-28] 과 [ 그림 Ⅶ-29] 는여 주 : 1) 참여율은지난 1 년동안여가활동을위해동호회활동에참여했다고응답한사람들의비율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가활동동반자와여가동호회참여의생애주기 별차이를보여준다. 두결과를종합해보면, 여 가활동의사회적성격은중년층에서가장뚜렷 하게나타난다. 중년층은여가활동을혼자하는 비율이가장낮고여가동호회참여율이가장높 다. 청년층은여가활동동반자로가족대신친구 210

211 등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 노년층은중년층에비해가족동반여가활동의비율이낮고혼자하는여가활동의비율이높다. 여가동호회참여는청년전기에서중년전기로가면서높아지다가이후노년기가되면낮아진다. 도의세대별차이를보여주는데, 여가만족도는청년기와중년전기보다중년후기와노년기에더높음을알수있다. [ 그림 Ⅶ-31] 생애주기별여가만족도, 2016 [ 그림 Ⅶ-30] 생애주기와여가동호회종류, 2016 주 : 1) 지난 1 년동안여가동호회참여경험이있는응답자를대상으로함. 2) 세대별로참여한여가동호회의주된활동을대응분석으로제시한결과임. 3) 청년전기는 세, 청년후기는 세, 중년전기는 세, 중년후기는 세, 노년전기는 세, 노년후기는 75 세이상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 그림 Ⅶ-30] 은생애주기에따른동호회종류 의차이를보여주는데, 청년전기에는문화예술 동호회참여가많고청년후기와중년기가되면 체육동호회참여가많아지며중년기에서노년기 로가면종교활동, 사회봉사및관광동호회참 여가늘어난다. 여가에대한만족과인식 마지막으로여가에대한태도와인식을생애 주기별로비교하였다. [ 그림 Ⅶ-31] 은여가만족 주 : 1) 여가생활에대한만족을묻는 7 점척도질문의응답을 불만족, 보통, 만족 으로재범주화한결과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 표 Ⅶ-3> 생애주기별여가불만이유, 2016 여가불만이유 청년전기 청년후기 중년전기 중년후기 노년전기 < 표 Ⅶ-3> 에는여가불만이유가제시되어 있는데, 이표는생애주기에따라여가불만이 유가크게다르다는사실을보여준다. 젊은세대 (%) 노년후기 시간부족 경제적부담 여가정보및프로그램부족 여가시설부족 여가동반자부재 여가경험및노하우부족 주 : 1) 청년전기는 세, 청년후기는 세, 중년전기는 세, 중년후기는 세, 노년전기는 세, 노년후기는 75 세이상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문화와여가 211

212 Korean Social Trends 2017 [ 그림 Ⅶ-32] 생애주기별여가의중요성과긍정적영향에대한인식, 2016 [ 그림 Ⅶ-33] 생애주기별일과여가의균형에대한인식, 2016 주 : 1) 여가의중요성은 여가활동이삶의필수적인요건이다 라는의견에대한동의정도를 1-7 점으로부여하여산출한평균점수임. 2) 여가의긍정적영향은 여가활동이귀하의삶에긍정적인영향을끼친다 라는의견에대한동의정도를 1-7 점으로부여하여산출한평균점수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주 : 1) 일보다여가집중 은자신의삶에서일과여가생활간균형이잘이루어지는지에대한질문에서 일에더집중하고있다 부터 여가에더집중하고있다 까지 1-7 점으로부여하여산출한평균점수임. 2) 여가증가의향 은지금보다더많은시간이주어진다면어떻게활용하겠는지에대한질문에 여가시간을늘릴것이다 라고응답한사람들의비율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일수록시간부족을불만이유로꼽는비율이높고, 나이가많은세대일수록경제적부담, 여가정보및프로그램부족, 여가시설부족, 여가동반자부족, 여가경험부족등을불만이유로지적하는비율이높다. 여가에대한인식은일이나삶에서여가가차지하는중요성평가를통해서알수있다. [ 그림 Ⅶ-32] 는여가활동이삶에서차지하는중요성과삶에미치는긍정적영향에대한평가결과를보여준다. 이그림에따르면, 여가의중요성과긍정적영향은상대적으로청년층에서높게인식되고노년층에서낮게인식된다. [ 그림 Ⅶ-33] 은일과여가의균형이생애주기에따라어떻게달리이루어지고있는지를보여준다. 청년기와중년전기에는일과여가중일에더집중하는반면중년후기와노년기에는여가생활에더집중하는것으로나타난다. 지금보다더많은시간이주어진다면어떻게활용할지에대해서는노년후기를제외하고여가시간을늘릴것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은데, 이비율은특히청년후기와중년기사이에더높다. 노년후기에는여가시간보다필수유지시간을늘리겠다는응답비율이더높다. 212

213 7 K o r e a n S o c i a l T r e n d s Housing & Transportation Ⅷ 주거와교통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주거와교통영역의주요동향장수은 l 서울대학교공공임대주택공급실태와거주자특성이영성 l 서울대학교, 유현지 l 서울대학교빅데이터로읽는교통과사회장수은 l 서울대학교, 한상진 l 한국교통연구원

214 Korean Social Trends 2017 주거와교통영역의주요동향 장수은 ( 서울대학교 ) 주택보급률은 2010 년에서 2015 년사이 100.5% 에서 102.3% 로꾸준히증가하였고, 같은기간인구 1,000 명당주택수도 호에서 호로약 7% 증가하였다. 주택매매및전세가격이 2000 년이후계속상승하여국민의주거비부담을가중시키고있다. 특히, 저소득층의월소득대비주택임대료비율 (RIR) 과연소득대비주택가격배율 (PIR) 은 2016 년기준각각 23.1% 와 9.8 배에달한다. 지역간주택수급의편차와소득계층간주택점유안정성의불균형을완화하기위해 2015 년현재약 194 만호의임대주택이공급되었다. 자동차등록대수는 2017 년현재가구당 1.14 대, 인구 1,000 명당 대에달한다. 도로망과철도망도지속적으로확충되어 2016 년기준도로는 10 만 428 km, 2015 년기준철도는 3,873 km에이르며, 버스전용차로와자전거도로도크게확충되었다. 한국인의평균통근시간은 2015 년기준 35.4 분이며, 대중교통에대한이용자의만족도는큰변화가없다. 보편적이동권과교통복지에대한관심이증대됨에따라저상버스와특별교통수단이본격적으로보급되어 2016 년현재저상버스는 6,447 대, 특별교통수단은 2,820 대가운행되고있다. 이글에서는국민들의생활기반이되는주거와 교통영역의주요변화를살펴본다. 주거영역에서 는주택보급률이나주택가격등의지표를중심으로 주택시장이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를분석함과아 울러주거안정성과주거복지문제도다룬다. 교통 영역에서는교통시설의확충과이동성향상, 교 통서비스수준과삶의질그리고보편적이동 권과교통복지문제를살펴본다. 주거시설확충 한국의주택보급률은꾸준히상승해왔다. < 표 Ⅷ-1> 은 2010 년이후주택보급률과인구 1,000 명당주택수등주거시설현황을보여준 다 년사이주택보급률은 100.5% 에서 102.3% 로 1.8%p 증가하였다. 같은기간 인구 1,000 명당주택수도 호에서 호로약 7% 증가하였다. < 표 Ⅷ-1 > 주택보급률과인구 1,000 명당주택수, 연도 가구수 (1,000 가구 ) 주택수 (1,000 호 ) 주택보급률 (%) 인구 1,000 명당주택수 ( 호 ) ,656 17, ,928 18, ,209 18, ,500 18, ,800 19, ,111 19, 주 : 1) 가구수는보통가구 ( 혈연가구 ), 1 인가구, 5 인이하비혈연가구등을포함한일반가구기준임. 2) 주택보급률 = 주택수 가구수 100. 출처 : 국토교통부, ( 新 ) 주택보급률 ( ),

215 주거시설의확충은아파트를중심으로이루어졌다. [ 그림 Ⅷ-1] 은전체주택및아파트의수와그비율을나타낸것이다. 전체주택에서아파트가차지하는비중은 2000년 47.8% 에서 2016 년 60.1% 로 12.3%p 나증가하였다. 이와같은추세는한국인이아파트를선호한다는사실을방증하는데, 급격히이루어진도시화에서그원인을찾을수있을것이다. 주택매매및전세가격의상승은국민의주거비부담을가중시키고있다. < 표 Ⅷ-2> 는월소득대비주택임대료비율 (Rent to Income Ratio, RIR) 과연소득대비주택가격배율 (Price to Income Ratio, PIR) 을나타낸것이다. RIR은 2006년 18.7% 에서 2014년 20.3% 로높아지는경향을보이다가 2016년 18.1% 로다시낮아졌다. 그러나저소득층의 RIR은 2016년기준 [ 그림 Ⅷ-1] 총주택수와아파트수, [ 그림 Ⅷ-2] 전국및수도권의주택매매및전세가격종합지수, ) 주택매매가격종합지수 주 : 1) 아파트비율 =( 아파트수 총주택수 ) 100.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연도. 주택가격과주거만족도 2) 주택전세가격종합지수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주거와교통 전국기준주택보급률이 100% 를넘었지만주택가격은계속상승하고있다. [ 그림 Ⅷ-2] 는 년의전국주택매매및전세가격을조사하여 2015 년 12월가격을 100으로지수화한것이다. 매매가격지수는 2000년 52에서 2017 년 101 로계속높아지고있다. 전세가격또한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다. 주 : 1) 해당연도 3 월기준임. 출처 : KB 국민은행, 월간 KB 주택가격동향시계열자료,

216 Korean Social Trends % 에달하며, 이는전체평균보다높다. 같은 기간 PIR 은 4.2 배에서 5.6 배로증가하였다. 저 소득층의 PIR 은 9 배가넘지만중소득층과고소 득층은각각 5.6 배와 5 배에그친다. RIR 과 PIR 의소득계층간차이를볼때, 저소득층의주거 비부담이상대적으로크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Ⅷ-2> 소득계층별소득대비주택임대료및주택가격비율, 월소득대비주택임대료비율 (%) 전체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연소득대비주택가격배율 ( 배 ) 전체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주 : 1 ) 월소득대비주택임대료비율 (RIR)= 중위월임대료 중위월소득 ) 연소득대비주택가격배율 (PIR)= 중위주택가격 중위연소득. 3) 저소득층은가구소득 1-4 분위, 중소득층은 5-8 분위, 고소득층은 9-10 분위임. 출처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연도. < 표 Ⅷ-3> 거주특성별주택만족도, 2014, 전체 지역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소득계층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주택점유형태자가 전세 보증금있는월세 보증금없는월세 무상 주택유형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주택 주택이외의거처 주 : 1) 주택만족도는 4 점척도로 1 점에가까울수록 매우불만족 을 4 점에가까울수록 매우만족 을의미함. 2) 수도권은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는인천을제외한 5 개광역시, 도지역은경기도를제외한 8 개도임. 3) 일세, 사글세또는연세는 보증금없는월세 에포함됨. 4) 저소득층은가구소득 1-4 분위, 중소득층은 5-8 분위, 고소득층은 9-10 분위임. 출처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연도. ( 점 ) 만성적주거비부담으로국민의주거만족도 도보통수준에서정체되고있다. < 표 Ⅷ-3> 의 주택만족도를보면지역, 소득계층, 점유형태, 주택유형에관계없이 4점만점에 3점내외의만족도를나타내고있다. 다만, 대부분의항목에서 2014년대비 2016년의주택만족도가미미하게나마높게나타났다. 주거안정성과주거복지주거비부담이높고지역간주택수급의편차가크며소득계층간주택점유안정의균형이깨진것이주거문제를악화시키는주된요인 216

217 이다. [ 그림 Ⅷ-3] 의시도별주택보급률 (2015 년기준 ) 을보면, 서울 96.0%, 인천 101.0%, 경기도 98.7% 등으로수도권의평균주택보급률은 98.6% 에불과하나수도권외지역의평균주택보급률은 106.2% 에이른다. 이러한수도권의주택수급불균형은 1인가구의증가, 가구규모의감소, 인구집중현상과관련이있다. [ 그림 Ⅷ-4] 소득계층별주택점유형태, [ 그림 Ⅷ-3] 시도별주택보급률, 2015 주 : 1) 저소득층은가구소득 1-4 분위, 중소득층은 5-8 분위, 고소득층은 9-10 분위임. 출처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연도. 주 : 1) 주택보급률 = 주택수 가구수 100. 출처 : 국토교통부, ( 新 ) 주택보급률 ( ), [ 그림 Ⅷ-4] 는소득계층별주택점유형태를보여 준다 년사이저소득층의자가비중은 연도별증감이있기는하지만전반적으로감소추 세에있고, 전세비중도 18.8% 에서 12.9% 로 5.9%p 감소하였다. 반면, 보증부월세와월세및사글세 비중은 2006 년 27.5% 에서 2016 년 35.3% 로 7.8%p 증가하였다. 이비중은중간소득층과고소 득층에서각각 19.2% 와 8.3% 로나타나소득계층 간주거안정성의차이가적지않음을알수있다. 한편, 무주택저소득층의주거안정을위해임 대주택이보급되고있다. 정부는공공부문을통해저소득층의부담능력에맞춰영구, 국민, 10년, 장기전세등다양한형태의임대주택을제공함으로써주거복지실현에힘쓰고있다. [ 그림 Ⅷ-5] 에서보는바와같이,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임대주택재고는증가추세에있으며 2015 년현재약 194만호가공급되었다. 특히, 공공부문임대주택은 2007 년약 81만호에서 2015 년약 126만호로약 55% 가량증가하였다. [ 그림 Ⅷ-5] 공공및민간부문임대주택재고,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연보, 각연도.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주거와교통 217

218 Korean Social Trends 2017 교통시설확충 사람들의소득수준이높아짐에따라자동차 등록대수도크게증가하였다. < 표 Ⅷ-4> 의자 동차등록대수현황을보면, 2000 년약 1,200 만대에서 2017 년약 2,200 만대로증가하였 다. 가구당자동차등록대수와인구 1,000 명당 자동차등록대수도계속증가하여각각 1.14 대 와 대에이른다. 이는 2000 년대비각각 37% 와 68% 증가한수준이다. < 표 Ⅷ-4> 자동차등록대수, 연도 자동차등록대수 (1,000 대 ) 가구당자동차등록대수 ( 대 ) 인구 1,000 명당자동차등록대수 ( 대 ) , , , , , , , , , , 주 : 1) 2017 년자동차등록대수는 2017 년 6 월기준임. 출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 각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6; 장래가구추계, < 표 Ⅷ-5> 도로연장, 연도 도로연장 (km) 인구 1,000 명당도로연장 (km) 자동차의보급과도로망의확충으로교통혼 잡, 교통사고, 대기오염등의사회적비용이발 생하였다. 이를경감하기위하여버스, 철도등 대중교통시설에대한투자도활발히이루어졌 다. [ 그림 Ⅷ-6] 과같이철도연장은 2000 년 3,123 km에서 2015 년 3,873 km로약 24% 증가하 였다. 특히, 복선철도연장이같은기간 939 km [ 그림 Ⅷ-6] 철도연장, 국토면적당도로연장 (km/km 2 ) , , , , , , , , , 주 : 1) 도로연장은개통도로기준임. 출처 : 국토교통부, 도로현황조서, 각연도.; 지적통계연보, 각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동차보급의확대와함께도로망도지속적으로확충되었다. < 표 Ⅷ-5> 에서보는바와같이, 전국의도로연장은 2000 년 8만 2,440 km에서 2016 년 10만 428 km로약 22% 증가하였다. 인구 1,000 명당도로연장과국토 1km2당도로연장도 2016 년현재각각 1.96 km와 1km에이른다. 출처 : 한국철도공사, 철도통계연보, 각연도. 218

219 에서 2,279 km로약 143% 늘어나전체철도연 [ 그림 Ⅷ-7] 자전거도로노선수와연장, 장의 59% 를차지하게되었다. 한편, 버스등록대수는 < 표 Ⅷ-6> 에서확인할수있듯이 2001년 4만 451대에서 2016년 4 만 5,277대로 4,826대가증가하였다. 같은기간버스업체의수는거의변화가없으나버스업체종사자의수는 9만 1,105명에서 9만 7,649 명으로 6,544 명이증가하였다. 버스의양적공 급과더불어질적개선도이루어졌다. 버스전 용차로연장은 2009 년 km에서 2013 년 km로 37.2 km늘어났다. < 표 Ⅷ-6> 버스업체수, 종사자수및등록대수와버스전용차로연장, 연도 버스업체수 ( 개 ) 버스업체종사자수 ( 명 ) 버스등록대수 ( 대 ) 버스전용차로연장 (km) ,105 40, ,879 41, ,042 41, ,861 42, ,975 43, ,488 43, ,253 44, ,964 44, ,649 45,277 - 주 : 1) 자전거도로는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우선도로등을포함함. 출처 : 행정자치부, 자전거도로현황, 각연도. 교통서비스수준과만족도 교통시설의꾸준한확충에도불구하고교통 체계의서비스수준은정체국면이다. [ 표 Ⅷ -8] 은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로파악한통 근시간의변화양상을보여준다. 이그림에따 르면, 2015 년기준한국인의평균통근시간은 35.4 분으로 15 년전인 2000 년의 32.1 분보다약 간증가하였으나전반적으로큰차이가없다. [ 그림 Ⅷ-8] 평균통근시간,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주거와교통 주 : 1) 버스는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고속버스등을포함함. 출처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현황조사, 각연도. 자전거도로도크게확충되었다. [ 그림 Ⅷ-7] 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 자전거노선은 2009 년 4,647 개소에서 2016 년 1만 3,356 개소로약 2.9 배증가하였다. 같은기간자전거도로연장은 1만 1,387 km에서 2만 1,179 km로약 86% 증가하였다.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연도. 219

220 Korean Social Trends 2017 대중교통이용자의만족도도큰변화가없다. [ 그림 Ⅷ-9] 는대중교통의접근성, 환승, 서비스등에대한이용자의종합만족도 (7점만점 ) 추이를보여준다. 대중교통만족도는 2007년 4.66 점에서 2016 년 4.84 점으로약간증가하였으나전반적으로대동소이하다. [ 그림 Ⅷ-9] 대중교통만족도, < 표 Ⅷ-7> 저상버스및특별교통수단운행대수와보급률, 연도 운행대수 ( 대 ) 저상버스 보급률 (%)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 대 ) 보급률 (%) , , , , , , , , , , , , , , 주 : 1) 저상버스보급률은시내버스대비저상버스운행대수의비율임. 2) 특별교통수단보급률은법정대수 (1, 2 급장애인 200 명당 1 대 ) 대비특별교통수단운행대수의비율임. 출처 : 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각연도. 주 : 1) 대중교통만족도는대중교통의접근성, 환승, 서비스등에대한대중교통이용자의만족도평균점수로서 7 점척도 ( 최저 1 점에서최고 7 점 ) 로측정되었음. 출처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현황조사, 각연도. 보편적이동권과교통복지 지난 2005 년 1 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 법 이제정되면서저상버스와특별교통수단 ( 장 애인콜택시등 ) 이본격적으로보급되었다. < 표 Ⅷ-7> 에서보는바와같이, 저상버스는 년사이 2 배가량증가하여 2016 년현재 6,447 대가운행중이다. 이는전체시내버스 의 19.0% 수준이다. 같은기간장애인콜택시 등특별교통수단도꾸준히늘어나 2016 년현재 < 표 Ⅷ-8> 시도별저상버스및특별교통수단운행대수와보급률, 2016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시도 운행대수 ( 대 ) 보급률 (%) 운행대수 ( 대 ) 보급률 (%) 전국 6, , 서울 2,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 : 1) 저상버스보급률은시내버스대비저상버스운행대수의비율임. 2) 특별교통수단보급률은법정대수 (1, 2 급장애인 200 명당 1 대 ) 대비특별교통수단운행대수의비율임. 출처 : 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221 2,820 대가운행되고있다. 보급률로보면, 특별교통수단법정대수 (1, 2급장애인 200명당 1대 ) 기준 103.3% 수준이다. 그러나저상버스와특별교통수단의보급률은지역별로차이가난다 년기준서울특별시와 6개광역시의저상버스대수는총 4,336 대로시내버스 1만 6,482 대의 26.3% 에이르지만, 9개광역도와세종특별자치시의저상버스대수 는총 2,111 대로시내버스 1만 7,405 대의 12.1% 에불과하다. 특별교통수단의보급률은경상남도가 151.2% 로가장높고, 경상북도가 63.9% 로가장낮다. 서울특별시와 6개광역시의특별교통수단보급률은 100% 를넘지만,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제외한 5 개광역도는 100% 에미치지못한다 ( 표 Ⅷ-8).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주거와교통 221

222 Korean Social Trends 2017 공공임대주택공급실태와거주자특성 이영성 ( 서울대학교 ) 유현지 ( 서울대학교 ) 형태에따라건설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로세 공공임대주택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지만전체주택에서공공임대주택이차지하는비중은아직낮다. 공공임대주택은서울과경기지역에집중되어있다. 소형과중소형규모의공공임대주택은국민임대유형의비율이높고, 중형규모이상은공공임대유형의비율이높다. 최근들어공공임대주택의분양전환이감소하고있다. 공공임대주택거주자는대부분저소득층이며주로영구임대유형에거주하고있다. 분화된다. 건설임대는공공택지내에건설하는임대주택이며, 전세임대는저소득층이살고있는주택에대해전세계약을체결하여저렴하게재임대해주는형태이다. 매입임대는공공주택사업자가직접건설하지않고주택을매입하여공급하는방식으로임대의무기간에따라 5년임대, 10 년임대로나뉜다. 장기전세유형은시프트 (Shift) 라고도불리는데, 무주택자가주변전세시세의 80% 이하로 20년까지살수있게해주는제도이 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젊은층의주 거안정을목적으로공급하는임대주택인행복주 택은도심유휴부지나철도부지를활용하여건설 공공임대주택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을사용하여공공부문에서임대를목적으로지은주택이다. 일반적으로국민주택기금의지원을받거나공공택지에사업계획승인을받아건설한다. 공공임대주택은임대기간및공급형태에따라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등다섯가지 하기때문에임대료가상대적으로저렴하다. 이글에서는공공임대주택의공급추이와실태를살펴보고공공임대주택거주자의특성에대해알아본다. 분석에는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재고현황 및 주거실태조사 자료와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주로사용하였다. 유형으로나뉜다. 저소득층이저렴한임대조건으로거주할수있는 공공임대주택은거주기간이 50년이상이거나영구적인경우영구임대유형, 30년이상인경우국민임대유형으로구분된다. 공공임대유형은공공택지또는주택기금을지원받아공급하는임대주택으로서공급 공공임대주택공급실태 공공임대주택건설이많아지면서공공임대주 택수가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다. 공공임대주 222

223 택은 2010 년 97만 6,861 호에서 2015 년 125만 7,461 호로 28.7% 증가하였다. 같은기간총임대주택수도 139만 9,227 호에서 193만 7,685 호로 38.5% 증가하였다 ( 그림 Ⅷ-10). 하지만전체임대주택에서공공임대주택이차지하는비율은 2010 년 69.8% 에서 2015 년 64.9% 로소폭하락하였다. 전체주택대비공공임대주택비율은 [ 그림 Ⅷ-10] 총임대주택수와공공임대주택수, 출처 : 국토교통부, 임대주택재고현황, 각연도. [ 그림 Ⅷ-11] 총주택수와공공임대주택수, 년평균 7.3% 로낮은편이며변화도크지않다. [ 그림 Ⅷ-11] 에서보는바와같이, 총주택수는 2015 년 1,530 만여호로 2010 년 1,388 만여호대비 10.2% 증가하였다. 전체주택에서공공임대주택이차지하는비율은 2010 년 7.0% 에서 2015 년 8.2% 로 1.2%p 증가하였으나여전히낮은편이다. 해외의공공임대주택은나라마다그명칭이다양하게사용되고있지만일반적으로는사회주택 (Social Housing) 의개념으로통용되고있다. 해외의사회주택도한국과마찬가지로소득및자산이일정수준이하인계층에게시장임대료보다낮은임대료로공급된다. 통계청의 임대주택통계통계정보보고서 에따르면, 유럽주요국가들의총주택대비사회주택비율은평균 20% 내외로한국보다높은수준이다. [ 그림 Ⅷ-12] 에서와같이 2015 년주요국가들의사회주택비율을살펴보면, 네덜란 [ 그림 Ⅷ-12] 한국과유럽주요국가의사회주택비율, 2015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주거와교통 주 : 1) 총주택수 ( 빈집제외 ) 의경우 2010 년과 2015 년수치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이고, 년자료는 2010 년및 2015 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바탕으로내삽법으로추정한추계치임. 출처 : 국토교통부, 임대주택재고현황, 각연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주 : 1) 사회주택 (Social Housing) 비율은각국의총주택중사회주택이차지하는비율임. 출처 : 국토교통부, 임대주택재고현황, 각연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 임대주택통계통계정보보고서,

224 Korean Social Trends 2017 드가 32.0% 로가장높으며오스트리아 23.0%, 덴마크 19.0%, 스웨덴과영국 18.0% 등이다. 공공임대주택은서울과경기지역에집중적으로분포되어있다. 시도별로일관된자료를확보할수있는 2015 년을기준으로보면, 경기도의공공임대주택수는 30만 9,037 호로전체공공임대주택의 24.6% 에달한다. 서울시의공공임대주택비율은 18.7% 로경기도에이어두번째로높다 ( 그림 Ⅷ-13). 경기도의공공임대주택수는 2010 년 20만 8,856 호에서 2015 년 30 만 9,037 호로 48.0% 증가하였고, 같은기간서울시에서는 16만 8,108 호에서 23만 5,451 호로 40.1% 늘어났다. 공임대유형이 37만 1,304 호, 영구임대유형이 30만 3,839 호로전체공공임대주택에서각각 29.5% 와 24.2% 를차지한다. 장기전세유형은 2 만 8,063 호로전체공공임대주택의 2.2% 수준이며, 최근에건설하기시작한행복주택은 847 호로전체공공임대주택의 0.1% 에불과하다. [ 그림 Ⅷ-14] 공공임대주택의임대유형별구성비율, [ 그림 Ⅷ-13] 시도별공공임대주택수, 2015 주 : 1) 영구임대유형은영구임대, 50 년임대등을포함함. 2) 공공임대유형은 10 년임대주택, 5 년임대주택, 사원임대, 전세임대등을포함함. 출처 : 국토교통부, 임대주택재고현황, 각연도. 출처 : 국토교통부, 임대주택재고현황, 공공임대주택유형별로는임차인이 30년동안거주할수있는국민임대유형의비율이가장높다. [ 그림 Ⅷ-14] 에서볼수있는것처럼, 2015 년기준국민임대유형은 55만 3,408 호로전체공공임대주택의 44.0% 에이른다. 그다음으로공 면적별로보면, 대형보다는중형이하공공임대주택이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년과 2015 년사이소형 (40 m2이하 ) 공공임대주택수는 42만 3,050 호에서 51만 6,727 호로 22.1% 증가하였다. 같은기간중소형 (40-60m2이하 ) 공공임대주택은 41만 6,063 호에서 47만 919 호로, 중형 (60-85m2이하 ) 공공임대주택은 7만 1,015 호에서 11만 4,762 호로각각 13.2% 와 61.6% 증가하였다. 반면, 대형 (85m2초과 ) 공공임대주택은 1만 4,327 호에서 1만 2,983 호로 9.4% 감소하였다 년현재소형과중소형공공임대주 224

225 택의비율은 88.5% 로전체공공임대주택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 그림 Ⅷ-15). 공공임대주택유형을면적별로보면, [ 그림 Ⅷ -16] 에서와같이소형과중소형에서는국민임대유형의비중이높고중형과대형에서는공공임대유형의비중이높다 년기준소형과중소형에서국민임대유형의비율은각각 41.5% 와 69.5% 에이르고, 중형과대형에서공공임대유형의비율은각각 83.6% 와 61.8% 에달한다. 지난 년기간동안국민임대유형은소형과중소형에서각각 67.2% 와 38.0% 증가했으며, 특히중형에서는두배이상증가하였다. 그러나대형에서는 64.1% 감소하였다. 같은기간영구임대유형은소형에서 5.4% 증가하였고중소형 [ 그림 Ⅷ-15] 면적별공공임대주택수, < 표 Ⅷ-9> 공공임대주택의면적및임대유형별주택수, 2010, 2015 면적및임대유형 주택수 ( 호 ) 년대비 2015 년증감률 (%) 주 : 1) 전세임대의경우면적분류불가로제외됨. 출처 : 국토교통부, 임대주택재고현황, 각연도. [ 그림 Ⅷ-16] 공공임대주택의면적및임대유형별구성비율, 2015 소형 (40m2이하 ) 영구임대 266, , 국민임대 128, , 공공임대 28,255 20, 장기전세 행복주택 중소형 (40-60m2이하 ) 영구임대 24,659 22, 국민임대 237, , 공공임대 145, , 장기전세 8,555 16, 행복주택 중형 (60-85m2이하 ) 영구임대 422 1, 국민임대 4,375 9, 공공임대 61,140 95, 장기전세 5,078 8, 행복주택 대형 (85m2초과 ) 영구임대 국민임대 6,235 2, 공공임대 6,556 8, 장기전세 1,491 2, 행복주택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주거와교통 주 : 1) 영구임대유형은영구임대, 50 년임대등을포함함. 2) 공공임대유형은 10 년임대주택, 5 년임대주택, 사원임대등을포함함 ( 전세임대의경우면적분류불가로제외 ). 출처 : 국토교통부, 임대주택재고현황, 주 : 1) 영구임대유형은영구임대, 50 년임대등을포함함. 2) 공공임대유형은 10 년임대주택, 5 년임대주택, 사원임대등을포함함 ( 전세임대의경우면적분류불가로제외 ). 출처 : 국토교통부, 임대주택재고현황, 각연도. 225

226 Korean Social Trends 2017 에서는 9.9% 감소하였으며중형에서는두배이상증가하였다 년 45호에불과했던대형영구임대유형은 2015 년에모두없어졌다. 공공임대유형은소형과중소형에서평균 27.5% 감소했지만중형과대형에서평균 39.6% 증가하였다. 장기전세유형은소형에서 67.6% 감소했지만중소형, 중형, 대형등에서는평균 81.1% 증가하였다. 행복주택은최근에건설되어 2015 년현재소형과중소형을합쳐 800 여호에불과하다 ( 표 Ⅷ-9).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실적공공임대주택의분양전환실적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 그림 Ⅷ-17] 에서보는바와같이, 공공임대주택의분양전환은 2010 년 4만 4,101 호에서 2015년 7,964 호로 81.9% 나감소하였다. 5년임대분양전환실적또한 2015 년 5,524 호로 2010년대비 87.5% 감소하였다. 다만, 10년임대분양전환실적은 2010 년이후소 [ 그림 Ⅷ-17]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수, 폭증가하여 2015 년 2,440 호수준이다 년기준전체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실적에서 5년임대전환실적은 69.4% 이고 10년임대전환실적은 30.6% 이다. 공공임대주택거주자특성한국의공공임대주택거주자는주로저소득층이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에따르면, 2016 년현재공공임대주택에거주하는총 73만 9,856 가구중 1-2 분위소득계층이 28만 5,159 가구로가장많고그다음으로 3-4 분위와 5-6분위소득계층이각각 22만 7,147 가구와 13만 6,274 가구이다. 저소득층 (1-4 분위 ) 가구가총 51만 2,306 가구로전체공공임대주택거주가구의 69.4% 에이른다. 중소득층 (5-8 분위 ) 가구는 25.8% 이며, 고소득층 (9-10 분위 ) 가구는 4.8% 로매우낮다 ( 그림 Ⅷ-18). 공공임대주택거주가구의소득계층별임대유형을살펴보면, 저소득층가구는영구임대유 [ 그림 Ⅷ-18] 공공임대주택거주가구의소득계층별구성비율, 2016 주 : 1) 분양전환은 5 년및 10 년임대주택의경우임대주택법제 12 조및같은법시행령제 9 조에따라임대의무기관이경과한후에임대주택을임차인등에게공급하는것임. 출처 : 국토교통부, 임대주택분양전환실적, 각연도. 주 : 1) 소득 모름 / 무응답 제외. 출처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27 형에가장많이거주한다 년현재공공임대주택유형중영구임대유형거주가구가 30 만 9,971 가구 (42.0%) 로가장많고이어국민임대유형 20만 8,367 가구 (28.2%), 공공임대유형 14만 8,298 가구 (20.1%), 장기전세유형 6만 4,165가구 (8.7%), 행복주택 7,432 가구 (1.0%) 순이다. 저소득층가구의경우영구임대유형거주가구가 50.3% 로가장많고이어국민임대유형과공공임대유형거주가구가각각 25.1% 와 18.8% 를차지한다. 중소득층가구는국민임대유형거주비율이 39.3% 로가장높고, 고소득층가구는공공임대유형거주비율이 38.3% 로가장높다. 모든소득계층에서행복주택거주비율은 1.0% 내외로매우낮다 ( 그림 Ⅷ-19). 고소득층가구의공공임대유형거주비율이높은것은최근까지 1-2 인가구를거주대상에서분리하지않고 3인이하가구로포함시켰기때문이다. 1-2 인가구의소득이 3인가구의입주기준이되는소득과동일하여도자격요건이충족되기때문에고소득 1-2 인가구가공공임대유형에많이거주하게된것으로추측된다. 공공임대주택의임대유형을특성가구, 즉 1인가구, 고령자가구, 장애인가구, 기초생활수급가구등으로나누어살펴보면, 이들가구모두영구임대유형에가장많이거주하고있음을알수있다. 장애인가구의영구임대유형거주비율은 62.4% 로다른유형에비해가장높다. 이비율은 1인가구와고령자가구,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도각각 56.3% 와 54.3%, 61.1% 에달한다. 국민임대유형거주비율은 1인가구와고령가구에 서각각 23.7% 와 23.2%, 장애인가구와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각각 13.3% 와 10.1% 로나타난다. 공공임대유형거주비율은기초생활수급가구 (24.3%) 에서상대적으로가장높고, 장기전세유형거주비율은고령자가구 (8.4%) 가상대적으로가장높다. 모든특성가구의행복주택거주비율은 1.0% 내외로매우낮다 ( 그림 Ⅷ-20). [ 그림 Ⅷ-19] 공공임대주택거주가구의소득계층별임대유형구성, 2016 주 : 1) 영구임대유형은영구임대, 50 년임대등을포함함. 2) 공공임대유형은 10 년임대, 5 년임대, 기존주택매입 / 전세임대등을포함함. 3) 소득 모름 / 무응답 제외. 출처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 그림 Ⅷ-20] 공공임대주택거주특성가구별임대유형구성, 2016 주 : 1) 영구임대유형은영구임대, 50 년임대등을포함함. 2) 공공임대유형은 10 년임대, 5 년임대, 기존주택매입 / 전세임대등을포함함. 출처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주거와교통 227

228 Korean Social Trends 2017 빅데이터로읽는교통과사회 장수은 ( 서울대학교 ) 한상진 ( 한국교통연구원 ) 고속도로하이패스, 교통카드, 스마트폰, 통행료수납시스템, 차량검지시스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등으로부터다양한교통빅데이터가수집되고있다. 교통빅데이터를활용하여혼잡, 교통안전, 교통취약지역등교통문제를파악하고있으며, 이를바탕으로정책개발도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향후교통빅데이터는개인정보가보호되는범위안에서누구나이용할수있는플랫폼의형태로관리되고공유될필요가있다. 통빅데이터가수집되고처리되기때문에가능한일이다. 이글에서는우리의일상생활에큰영향을미치고있는교통빅데이터의현황을살펴본다. 이어서빅데이터를분석해파악할수있는교통문제를사례중심으로소개한다. 아울러빅데이터를활용한정책개발의가능성과향후과제를제시한다. 어느덧우리의일상생활에교통빅데이터가깊게자리하고있다. 이제는차량내비게이션없이운전하는사람을찾아보기힘들어졌다. 내비게이션이제공하는실시간소통정보는교통빅데이터를가공한것이다. 대중교통을이용하는사람들도마찬가지이다. 버스정류장이나지하철역에는대용량검지기자료를이용한실시간도착정보가제공되고있다. 스마트폰앱으로대중교통의도착정보는물론환승방법이나최적경로를확인하는사람들도늘어났다. 이뿐만이아니다. 스마트폰을활용해원하는시간에택시를호출하여이용하고, 나들이를가기전에한국도로공사등공공기관이제공하는교통정보도확인한다. 명절이나휴가철에는교통예보를참고해출발날짜와이동경로를정하기도한다. 이모두가교 교통빅데이터현황빅데이터는말그대로대용량자료를말한다. 그런데자료의크기가수십테라바이트 (TB, 1TB=1,024GB) 에서수페타바이트 (PB, 1PB=1,024TB) 에이르기때문에통상적인방법으로수집하고처리할수있는한계를넘어선다. 하지만이대규모자료를효과적으로분석할수있다면, 급변하는복잡한사회현상을설명하고예측할수있는계기를제공할것으로기대를모으고있다. 그래서인지혹자는미래는자료로부터가치를추출하고결과를해석하는데이터사이언스의시대가될것이라고예측하기도한다 (Gantz & Reinsel, 2011). 빅데이터는통상 3V라는세가지차원으 228

229 로정의된다. 자료의양 (Volume), 입출력속도 (Velocity), 다양성 (Variety) 이이에해당한다. 학자에따라서는정확성 (Veracity) 이나가변성 (Variability) 을더해 4V로정의하기도하나 (Beyer & Laney, 2012), 교통빅데이터를 3V 의틀로이해하는데큰무리가없다. 한국에서는여러가지방식으로교통빅데이터를생성, 수집하고있다. 예컨대, 고속도로요금소에는통행료수납시스템 (Toll Collection System, TCS) 이설치되어있다. 이시스템으로통행료를징수하면서차종별요금소진출입시간을기록한다. 차량검지시스템 (Vehicle Detection System, VDS) 도있다. 센서를도로아래에묻어그위를지나가는차량의속도와교통량을기록하는것이다. 영상처리기술을이용하기도한다. 교통상황을카메라로촬영하는방식인데, 국도를이용하는차량의번호판을검지하는 AVI(Automatic Vehicle Identification) 자료가대표적이다. 개별차량의궤적을추적한자료도있다. 버스, 택시, 화물차등사업용차량들에장착된디지털운행기록장치 (Digital Tachograph, DTG) 에는 GPS 를통해파악된위치, 순간속도등차량운행과관련된정보가저장된다. 한국도로공사의하이패스서비스도근거리전용통신 (Dedicated Short-Range Communication, DSRC) 을통해개별차량의경로를기록한다. 교통빅데이터중단연관심을모으는것은스마트폰과교통카드이용을통해생성되는자 료이다. 스마트폰이용자수는급격히증가하여 2016 년현재약 4,640 만명에달한다. 이는 2011 년가입자의 2 배를넘는수준이다. 최근 5 년간 연평균증가율도약 16% 에달한다 ( 그림 Ⅷ-21). [ 그림 Ⅷ-21] 스마트폰가입자수, 주 : 1) 각연도 12 월기준가입자수현황임.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사업자제출자료 ). 스마트폰의급속한보급으로스마트폰앱을 이용해운전경로를파악하는내비게이션이용 자도크게늘어났다. 스마트폰앱이용자수를 모니터링하는코리안클릭에따르면, 2016 년 7 월 한달동안스마트폰내비게이션이용자수는 1,496 만 7,391 명으로집계되었다. 스마트폰내비 게이션의대중화는교통자료측면에서큰변화 를가져오고있다. 개별운전자의출발지와도 착지, 이동궤적과통행시간등의정보를파악할 수있으며, 이를도로망지도와연계하면혼잡 구간을비교적정확하게알수있기때문이다. 버스와지하철등대중교통을이용할때사 용하는선불식혹은후불식교통카드이용자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주거와교통 229

230 Korean Social Trends 2017 도 급속하게 늘어났다. 2013년 기준으로 선불 오후 5시의 소통정보를 캡쳐한 것이다. 그림에서 식 교통카드만 1억 1,278만 5,000장이 발급된 녹색, 황색, 적색은 각각 원활, 서행, 정체를 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약 5,000만 장이 수 미한다. 두 그림에서 오후 1시와 오후 5시의 소 도권에서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신용 통상태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카드와 결합된 후불식 교통카드 이용자까지 고 려하면 대중교통 이용자의 대부분이 교통카드 [그림 Ⅷ-22]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정보 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 2015). 1) 오후 1시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교통카 드 이용률이 지하철은 100%, 시내버스 등은 98.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특별시, 2016). 교통카드 사용자가 많아지면 이 빅데이 터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버스 혹은 지하철의 범례 원활 지연 정체 정류장별 승하차 인원과 탑승시간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2) 오후 5시 빅데이터와 교통정보 앞서 언급한 차량검지시스템 등으로 수집 범례 원활 지연 정체 되는 자료의 양은 고속도로에서만 하루 평균 7,000만 건 이상에 이른다. 이는 연간 8테라바 이트에 달하는 방대한 정보이다. 이 대용량 자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시고속도로교통정보( go.kr), 료는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와 도로교통연구 원의 컴퓨터에 저장된다. 몇 년간 축척된 빅데 이터를 활용하면 도로별 통행패턴을 파악할 수 빅데이터와 교통안전 있다. 이를 실시간으로 일반에 제공한다. 바로 고속도로 교통정보이다. 230 도로별 교통안전도 빅데이터를 통해 점검할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고속도로도 마찬가지 수 있다. [그림 Ⅷ-23]은 전국의 위험운전행태 이다. [그림 Ⅷ-22]는 2017년 9월 1일 오후 1시와 지수와 잠재위험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231 위험운전행태지수는운전자의위험도를정규화하여영업소간위험도를비교한지표이며, 잠재위험지수는운전자의위험행동에따라발생할수있는사고위험도를정규화한것이다. 이지도작성에앞서언급한디지털운행기록장치자료가이용되었다. 시설물, 차량속도, 기상정보등방대한양의자료를수집하였다. 특히, 각자료의상관관계를종합하여 [ 그림 Ⅷ-24] 와같은교통사고온도지수를개발하고어린이교통사고가과속방지턱설치유무와깊은관련이있다는등각유형별사고원인을규명한바있다. [ 그림 Ⅷ-23] 전국위험운전행태지수및잠재위험지수 [ 그림 Ⅷ-24] 어린이보행사고온도지수 주 : 1) EPDO(Equivalent Property Damage Only): 대물피해환산법으로번역되며, 교통사고의피해정도를사망 12, 중상 5, 경상 3, 부상신고 1 의가중치로산정한교통사고심각도지수임. 출처 : 한국도로공사도로교통연구원, 교통분야산업화추진전략및계획, 서울시도교통안전현황을파악하기위해빅 데이터를활용하고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보행자사망비율이가장높은데, 서울도런 던, 도쿄등세계주요도시와비교해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4 배나많다. 서울시는빅데이터 분석을통해문제의원인을파악하고자우선 5 개유형 ( 어린이, 고령자, 중앙버스전용차로, 음 주운전, 위험운전 ) 의집중분석대상을선정하 고도로교통공단의교통사고내역, 교통안전공 단의디지털운행기록장치자료, 서울시의교통 주 : 1) 그림에서검은색점은과속방지턱분포를나타내고, 붉은색은어린이보행자교통사고분포를나타냄. 출처 : 서울특별시, 빅데이터분석을통해발견한서울시교통사고패턴과대응방안, 교통빅데이터와삶의질 빅데이터는교통취약지역파악에도활용되고 있다. [ 그림 Ⅷ-25] 는한국교통연구원이내비게 이션자료를이용하여주요시설까지의차량접 근성을지역별로분석한결과이다 년서울 시자치구의시간대별도로통행시간자료를이 용하여응급시설까지의도달시간을분석한결 과, 혼잡이없는새벽시간에는시민의 96.5% 가 자동차로 10 분이내에응급시설에도달할수있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주거와교통 231

232 Korean Social Trends 2017 지만 혼잡이 심한 출근시간에는 70.6%만이 10 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이 어디인지를 알 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응급시설까지의 접근성은 서울시 자치구별로 통근 효율성 지표를 활용하여 취약지역을 파 차이가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새벽시간에는 대 악하는 연구도 시도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환경 부분의 구에서 10분 이내에 응급시설까지 도달 대학원의 데이터 사이언스 랩이 서울시 교통카 할 수 있으나 성북구와 마포구는 10분 이내 접 드 대용량 자료를 이용하여 통근 효율성을 분 근 가능성이 74.2%와 86.7%로 다른 구에 비해 석한 결과, 통근 효율성 지표 상위 지역과 하위 떨어졌다. 구별 접근성의 차이는 출근시간대에 지역은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 더 심화되었다. 전체적으로는 70.6%가 10분 이 났다. 도심(종로구, 중구) 지역과 동남권의 강남 내에 응급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데 비해 마포 (강남구, 서초구) 지역은 통근 효율성이 양호한 구와 성북구의 경우에는 각각 10.3%와 26.8% 반면 서북권과 서남권 지역은 통근 효율성이 열 만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동북권에 있는 신규 의료시설의 위치 선정에 활용될 수 있다. 노원구의 경우 통근 효율성 지표가 서북권의 서 즉, 의료시설의 입지를 선정할 때 주민의 접근 대문구보다 1.5배, 서남권의 양천구보다 1.8배 [그림 Ⅷ-25] 서울시 자치구별 응급실까지의 차량 접근성 1) 새벽시간 주: 1) 빨간색 지점은 응급의료시설의 위치임.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2016년 국가교통조사 및 DB 구축사업 보고서, ) 출근시간

233 더 양호하다. 지역별로 통근 효율성의 편차가 화 이력 데이터 분석이다. 서울시를 1 반경의 큰 것은 지하철 접근성과 중앙버스전용차로 등 1,250개 헥사셀로 구분한 후 심야시간대(0-5 대중교통 서비스의 지역적 불균등 때문으로 파 시)의 통화량을 분석하여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악되었다(그림 Ⅷ-26). 파악한 것이다. 이들 밀집지역을 연결한 후 역 시 유동인구 기반으로 배차간격을 조정하였다 [그림 Ⅷ-26] 서울시 동별 통근 효율성 (그림 Ⅷ-28). [그림 Ⅷ-27]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도 주: 1) 서울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에 따라 권역을 구분함. 출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서울시 통근 효율성의 지역적 불균형 심해, 보도자료, 한국의 사회동향 2017 l 주거와 교통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 빅데이터와 교통정책 [그림 Ⅷ-28] 헥사셀 기반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 최적화 교통 빅데이터 분석은 시민의 일상생활 파악 에만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정책 개발로 이어지 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부터 운행되 고 있는 서울시의 올빼미 버스이다. 올빼미 버 스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운행되는 심야버 스를 일컫는다(그림 Ⅷ-27). 서울시는 KT와 업 무협약을 맺고 약 30억 건의 통화량을 분석하 여 심야시간대에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곳을 파 악하였다. 노선 최적화 과정의 핵심은 휴대전 출처: ZERONOVA 블로그( 233

234 Korean Social Trends 2017 맺음말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 과거에수집하기어려웠던내비게이션, 교통카드등에의한실시간교통정보는사회의모습을파악하는데새로운기회를제공하고있다. 이러한정보는앞서살펴본것처럼교통서비스의공급이적절한지, 통행자가얼마나양호한서비스를제공받고있는지등을확인하는데도움이된다. 과거이와같은분석을수행하기위해서는상당한비용과시간을들여야했다. 하지만교통빅데이터를활용하면비용을낮추면서도정확도는한층높일수있는장점이있다. 그러나풀어야할숙제도있다. 우선빅데이터의활용도는아직초보단계에머무르고있다. 빅데이터의특성상자료의양이많아저장하기도어렵고분석하기도쉽지않기때문이다. 이런측면에서빅데이터는개인정보가보호되는범위안에서가급적누구나이용할수있도록플랫폼형태로관리되고공유될필요가있다. 이플랫폼에정부부처나공공기관에서수집하는공공데이터와통신회사등이보유하고있는민간데이터가통합될수있을것이다. 자료의융합은새로운정책개발은물론비즈니스의기회를높이는데에도큰도움이될것이다. 참고문헌 Beyer, Mark A. and Douglas Laney The Importance of Big Data : A Definition. Stamford, CT: Gartner. Gantz, John and David Reinsel Extracting Value from Chaos. IDC IVIEW 1142: 국토교통부 아시아권교통카드호환방안연구. 서울특별시 년 39 억명, 하루 1,072 만명이용... 전년대비 2.3% 감소. 보도자료. 234

235 7 Environment K o r e a n S o c i a l T r e n d s Ⅸ 환경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환경영역의주요동향김종호 l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생활화학제품피해및관리실태신용승 l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전력소비와전원구성의추이및특징조영탁 l 한밭대학교

236 Korean Social Trends 2017 환경영역의주요동향 김종호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대기환경 대기오염수준이전반적으로개선되고는있지만미세먼지의환경기준달성률은여전히낮은편이다. 평균기온상승, 강수량증대, 해수면상승등한반도의기후변화양상이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정부의꾸준한투자와관리에도불구하고하천과호소의수질이확연히개선되고있지는않다. GDP 대비환경예산이나환경보호지출의비율은정체상태에있다. 환경상태에대한주관적만족도는 2012 년부터떨어지고있으며환경영역별, 지역별, 소득수준별로차이를보이고있다. 대기의질을결정하는주요요인은해당지역에서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인데, 대표적인대기오염물질로는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오존, 휘발성유기화합물등이있다. 산성비를야기하는황산화물은정부의저황유정책에힘입어 1990년대에비해배출량이대폭감소했다. 산성화물질이면서오존을발생시키는질소산화물은 2000년대후반까지배출량이감소하다가다시증가추세로전환했 다. 호흡기질환을야기하는대표적대기오염 물질인미세먼지 (PM10) 의배출량은조금씩증 가하다가 2011 년이후증가세가꺾였으며, 오 [ 그림 Ⅸ-1] 주요대기오염물질배출량, 환경과인간사회의상호작용은자원채취, 오염물질배출, 자연재해등다양한경로와방식을통해이루어지며, 삶의질관점에서볼때환경문제가갖는의미도다양하다. 여기에서는대기, 물환경, 폐기물등전통적환경이슈에관한통계를이용해서국내환경문제의변화양상과최근현황을살펴본다. 아울러환경영역별, 지역별, 성별, 연령별, 소득 수준별로환경상태에관한주관적만족도의차이가 어떻게나타나고있는지도분석한다. 주 : 1) 휘발성유기화합물의경우자료의일관성을위해생물성연소로인한배출량을제외하였음.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배출량, 각연도. 236

237 존을발생시키는휘발성유기화합물은배출량이꾸준히증가하고있다 ( 그림 Ⅸ-1). 대기오염을측정하는대표적인지표중의하나인아황산가스는저황유공급및청정연료사용의무화정책등을통해이미 2000년이후부터전국주요도시들이대부분대기환경기준을충족시키고있다. 반면, 이산화질소와미세먼지 (PM10) 는아직도대기환경기준을충족하지못하는곳이많다. 환경기준이강화된 2007 년이산화질소환경기준달성률은 69.0% 수준이었는데, 2015년에는 70% 대수준으로조금개선되었다. 미세먼지 (PM10) 의경우연평균환경기준달성률이 2007년 24.4% 에서 2015년 65.6% 로상당히개선되었지만, 일평균환경기준달성률은여전히 10% 수준에불과하다 ( 표 Ⅸ-1). 2015년에전국단위의공식적측정을 시작한초미세먼지 (PM2.5) 의 2015 년연평균및 일평균환경기준달성률은각각 65.0% 와 4.0% 로미세먼지 (PM10) 와비슷한수준이다. 대기오염이상대적으로심한수도권지역의 미세먼지 (PM10) 환경기준초과일수를살펴보 면, 2007 년연간 50 일가까이되던초과일수가 최근에는 20 일정도까지줄어들었다. 수도권 외지역중에는충북지역의초과일수가타지 역에비해상대적으로높다 ( 그림 Ⅸ-2). [ 그림 Ⅸ-2] 수도권및주요지역미세먼지 (PM10) 일평균환경기준초과일수, < 표 Ⅸ-1> 이산화질소및미세먼지 (PM10) 환경기준달성률, (%) 연도 이산화질소 (NO 2 ) 미세먼지 (PM 10 ) 연평균일평균연평균일평균 주 : 1) 환경기준달성률은전국유효측정소중환경기준을 100% 달성한측정소의비율임.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각연도. 주 : 1) 유효측정처리비율미만인수치는제외하였음. 2) 각지역내측정소의일평균환경기준초과일수를평균한수치임.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각연도. 질소산화물과휘발성유기화합물로인한대표 적 2 차오염물질인오존의경우전국대부분의도 시에서평균농도가증가하고있지만, 오존주의보 발령횟수는기상여건에따라많이좌우되어해마 다변동폭이크다 ( 표 Ⅸ-2). 오존주의보발령횟수 의절반이상이수도권에집중되어있으며, 석유 화학산업단지가밀집한광양만지역 ( 여수, 순 천, 광양 ) 역시오존주의보발령이잦은지역이다.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환경 237

238 Korean Social Trends 2017 < 표 Ⅸ-2> 오존주의보발령일수와횟수, 연도 시행지역 ( 곳 ) 발령일수 ( 일 ) 발령횟수 ( 회 ) 시간최고농도 (ppm) 화탄소배출량은세계 7위이다. 온실가스배출원은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등으로구분되는데, 대부분의온실가스가에너지부문에서배출된다 년동안전체온실가스배출량증가를주도한것역시에너지부문이며, 동기간에너지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은 148.3% 증가하였다 ( 그림 Ⅸ-3). [ 그림 Ⅸ-3] 부문별온실가스배출량,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2015, 기후변화 전지구적으로가장크고보편적인관심을받고있는중요한환경문제는기후변화 ( 지구온난화 ) 이다. 기후변화의원인이되는물질을온실가스라고한다. 현재국제적으로 7개기체가대표적인온실가스로규정되어있는데, 전체온실효과의 80% 이상이이산화탄소로인해발생하고있다. 한국의온실가스배출량은외환위기시기를제외하고꾸준히증가해오다가 2014년에처음으로전년대비감소하였다. 1990년약 3억톤 ( 이산화탄소환산기준 ) 이었던온실가스배출량은 2014년약 6억 9,060만톤으로 135.6% 증가하였다. 2014년현재 GDP 기준한국의경제규모는세계 13위인데, 연료연소로인한이산 출처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6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보고서, 기후변화는전지구적현상을지칭하는말이지만, 기후변화의구체적양상은지역에따라다르다. 아시아지역에서는홍수와가뭄, 육상생태계영향이상대적으로뚜렷하게나타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지난 30년간 ( 년) 한반도의연평균기온은 1.2 상승하였는데, 이는지난 133 년간 ( 년) 의지구평균기온상승치 (0.85 ) 보다훨씬높은수준이다. 지난 30년간연평균폭염일수및열대야일수역시증가해왔으며, 과거 10년 ( 년) 대비최근 10년 238

239 ( 년 ) 의호우일수 ( 일강수량 80 mm이 상인날 ) 가평균 1.68 일에서 2.62 일로증가하였 다. 해수면은지난 30 년간연평균 2.64 mm상승 하였는데, 이는같은기간동안의지구평균치 2.0 mm보다상당히높은수준이다. 물환경 수질오염을야기하는생활하수, 분뇨, 산업 폐수및축산분뇨는대체로 2000 년대중반까지 는모두증가하다가그후로는각기다른변화 추세를보이고있다. 생활하수는 2011 년을제 외하면발생량이조금씩감소했고, 분뇨발생 량역시 2009 년을기점으로뚜렷이감소했다. 산업폐수는 2000 년대후반에급속히감소한후 < 표 Ⅸ-3> 하수, 분뇨, 폐수및가축분뇨발생량, (1,000m 3 / 일 ) 연도하수분뇨산업폐수가축분뇨 , , , , , , , , , , , , , , , , , , , , , , 주 : 1) 2000 년산업폐수발생량은 2001 년자료임 (2000 년자료없음 ). 출처 : 환경부, 하수도통계, 각연도 ; 환경통계연감, 각연도. 1 일발생량이 만m3수준을유지하고 있는반면, 가축분뇨발생량은증감을반복하 다가최근에급격히증가하였다 ( 표 Ⅸ-3). 지난 1991 년과 1994 년낙동강페놀오염사고 와유기용제유출사고발생으로기존의오염물 질사후처리위주의물관리정책이한계를보임 에따라정부는유역단위차원의사전예방적인 물관리정책을추진하였다 년에범정부 차원의 4 대강물관리종합대책 을수립했고, 이 를뒷받침할 4 대강수계법 도마련했다 년에정부는 2015 년까지전국하천의 85% 이 상을 좋은물 (BOD 3 mg /l 이하 ) 이상으로개 선하는것을목표로하는 물환경관리기본계 획 을수립했다. 정부의꾸준한투자와정책에도불구하고 4 대강수질이뚜렷하게개선되었다고평가하기 는어렵다. 낙동강 ( 물금 ) 의 BOD 는 1995 년 5.1 mg /l 에서 2015 년 2.2 mg /l 로대폭낮아졌지 [ 그림 Ⅸ-4] 4 대강주요지점의수질오염도, 주 : 1) 수질오염도는호소 ( 팔당댐, 대청댐, 주암댐 ) 의경우화학적산소요구량 (COD) 기준이고, 하천 ( 낙동강물금 ) 의경우는생화학적산소요구량 (BOD) 기준임. 출처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연도.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환경 239

240 Korean Social Trends 2017 만, 한강 ( 팔당댐 ) 이나금강 ( 대청댐 ) 의 COD는 1990년대후반 3.0mg /l 내외수준에서 2010년대에 4.0mg /l 내외수준으로악화되었다 ( 그림 Ⅸ-4). 총인농도의경우에는가장오염도가심한낙동강 ( 물금 ) 이 2010년부터뚜렷한개선추세에있으며, 금강 ( 대청댐 ) 역시오염도가조금씩감소하고있다. 반면, 총인농도가가장낮게유지되던영산강 ( 주암댐 ) 의경우 2013년이후오히려오염도가높아지고있다. 폐기물폐기물은크게일반폐기물과지정폐기물로구분되며, 일반폐기물은다시생활폐기물과사업장폐기물로구분된다. 생활폐기물의경우 1995년쓰레기종량제실시이후발생량이일정범위내에서증감을반복하고있다. 생활폐기물의 1/4 정도를차지하는음식물쓰레기발생량도생활폐기물의변화와유사한모습을보인다. 1인당 1일생활폐기물발생량은 2000년대에 kg수준에서증감하다가 2010년이후에는 0.95kg수준에서안정화되었다. 반면, 사업장폐기물발생량은꾸준히증가했다. 특히, 건설폐기물발생량이급격하게증가하여 2000년이후에는전체폐기물발생량중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한편, 일종의유해폐기물인지정폐기물발생량도증가하는추세이다 ( 표 Ⅸ-4). < 표 Ⅸ-4> 폐기물종류별발생량, ( 톤 / 일 ) 일반폐기물 지정연도사업장생활건설폐기물배출시설계 , ,453 78,777 7, , , ,906 8, , , ,985 10, , , ,005 9, , , ,447 9, , , ,351 9, , , ,120 9, , , ,417 10, , , ,629 12, , , ,538 12, , , ,382 13, , , ,260 13,410 출처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각연도 ; 지정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각연도. 발생한폐기물은재활용, 소각, 매립등의처 리과정을거치게된다 년기준으로생활 폐기물의 59.2% 가재활용되고나머지는소각 (25.7%) 되거나매립 (15.1%) 되었다. 사업장폐기물 [ 그림 Ⅸ-5] 폐기물의처리방법별구성비율, 2015 출처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2015 년도 ), 2016; 지정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2015 년도 ),

241 의경우에는대부분이재활용 (89.0%) 되며소각 (3.0%) 또는매립 (7.8%) 되는비중은상대적으로낮다. 지정폐기물도재활용 (57.5%) 비중이가장높지만사업장폐기물에비하면소각 (16.3%) 또는매립 (19.9%) 되는비중도높은편이다 ( 그림 Ⅸ-5). 환경소음 일상생활에서소음문제가갖는심각성은환경분쟁조정통계에서도잘드러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설립된 1991년부터 2016년까지처리된환경분쟁사건중 84.9% 가소음 진동과관련된것이며, 층간소음이분쟁조정대상으로포함되기시작한 2002년부터를기준으로하면소음 진동관련분쟁사건의비율은 85.7% 에이른다 ( 표 Ⅸ-5). 대기오염과더불어일상생활에서느끼는대 표적인환경문제중의하나가소음이다. 정부 는지역특성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과 시간대 ( 낮, 밤 ) 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소음환 경기준을설정해놓았다. 도로변주거지역의 경우주요도시들중상당수가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고있다. 도로변주거지역의소음수준이 소음환경기준을초과하는현상은밤시간대에 더욱심하며 2000 년대이후로별로개선되지 않고있다 ( 그림 Ⅸ-6). [ 그림 Ⅸ-6] 주요도시의도로변주거지역밤소음도, < 표 Ⅸ-5> 환경분쟁원인별분쟁조정건수, ( 건 ) 연도소음 진동대기오염수질오염일조기타 주 : 1) 기타에는토양오염, 추락위험, 기름유출, 생태계, 해양오염, 입지선정, 통풍방해 조망등이포함됨. 출처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통계현황,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환경 환경관리 출처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연도. 정부정책에서환경문제가차지하는비중을 241

242 Korean Social Trends 2017 엿볼수있는지표중의하나가환경예산의규 모와비율이다. 환경처에서환경부로확대개 편된 1995 년에환경부예산은 6,729 억원으로 정부전체예산의 0.9% 에지나지않았다. 환경 부예산과타부처의환경관련예산을합한환 경분야예산은 1 조 7,801 억원으로환경부예산 의 3 배가까운수준이었다. 정부전체예산대비환경부예산의비율은 조금씩이나마꾸준히증가 (2005 년행정자치 부의수질보전지방양여금이환경부예산으로 편입되면서외형상전년대비 2 배이상증가 ) 해왔으며, 2011 년에는처음으로전체예산의 2% 수준을넘었다. 하지만환경분야예산의비 < 표 Ⅸ-6> 환경예산, 연도 환경분야예산 금액 (1 억원 ) 정부예산대비비율 (%) 금액 (1 억원 ) 환경부예산 정부예산대비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1) 환경분야예산에는환경부예산과타부처의환경관련예산이포함되어있음. 출처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연도. 중은 2000 년이후오히려감소하다가최근에 는 2.1% 내외수준에서정체상태에있다 ( 표 Ⅸ -6). 이에따라환경부예산과환경분야예산 의차이가현재는상당히축소되었다. 한나라의모든경제주체들이환경보호를위 해지불하는비용을환경보호지출이라고한다. 환경보호지출역시조금씩증가했는데, GDP 대비환경보호지출비율은 2009 년까지꾸준히 상승하다가 2010 년부터조금씩하락하고있다. 9 개로구분되는환경보호지출영역중에서지 출의대부분을차지하는것은폐수, 폐기물, 대 기영역이며, 이세영역이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한다 ( 표 Ⅸ-7). 하수관거설치, 하수처리시 설건설등에지출이많은폐수영역이나폐기 < 표 Ⅸ-7> 환경보호지출, 연도 환경보호지출액 (10 억원 ) GDP 대비비율 (%) 영역별구성비율 (%) 대기폐수폐기물기타 , , , , , , , , , , , 주 : 1) 기타에는토양 수질, 소음 진동, 생태계 종다양성, 방사선, 연구개발, 기타등 6 개영역이포함됨. 출처 : 환경부, 환경보호지출계정편제결과보고서, 각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연도. 242

243 물처리시설건설, 폐기물수집과운반등에대부분지출되는폐기물영역은공공부문의지출비중이높지만, 생산공정에서발생하는대기오염물질처리시설의설치와운영에주로지출되는대기영역은기업부문이지출의상당부분을담당하고있다. [ 그림 Ⅸ-7] 영역별환경상태만족도, 환경만족도환경상태가삶의질을결정하는주요요인중의하나인만큼환경상태에대한주관적인만족도는객관적인측정수치못지않은중요한정보를제공해준다. 통계청 사회조사 에서는대기, 수질, 토양, 소음, 녹지의 5개체감환경영역에대한만족도를측정하는데, 이들 5개영역모두 2010년과 2012년사이에만족도 ( 현재살고있는지역의환경상태에대해 매우좋다 또는 약간좋다 라고응답한사람들의비율 ) 가높아졌다가이후에는낮아지고있다. 만족도는녹지에대해서가가장높고소음에대해가장낮다. 2014년까지녹지, 대기, 수질, 토양, 소음영역의순으로만족도가높았는데, 2012년부터대기영역에대한만족도가빠르게하락하면서 2016년에는수질영역과대기영역에대한만족도순위가뒤바뀌었다 ( 그림 Ⅸ-7). 한편, 5개영역을종합한전반적만족도 (5개영역만족도의단순평균 ) 는 2010년 33.9% 에서 2012년 36.7% 로올라갔다가 2014년 33.9%, 주 : 1) 전국만 13 세이상인구를조사대상으로함 (2010 년은만 15 세이상 ). 2) 통계치는현재살고있는지역의해당환경상태에대해 매우좋다 또는 약간좋다 라고응답한사람들의비율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연도 년 32.6% 로떨어졌다. 지역별로구분해서 보면, 농어촌 ( 읍면부 ) 지역의만족도가도시 ( 동 부 ) 지역의만족도에비해 2 배가까이높다. 하 지만도시지역의만족도는크게변화가없는 반면, 농어촌지역의만족도는 2012 년 58.5% 에 서 2016 년 49.0% 로 10%p 가까이떨어졌다. 성 별로는남성의만족도가여성의만족도보다조 금높지만큰차이라고보기는어렵다 ( 표 Ⅸ-8). < 표 Ⅸ-8> 지역및성별환경상태만족도, (%) 연도 지역성동부읍면부남자여자 주 : 1) 전국만 13 세이상인구를조사대상으로함 (2010 년은만 15 세이상 ) 2) 통계치는대기, 수질, 토양, 소음 진동, 녹지환경등 5 개영역별로현재살고있는지역의해당환경상태에대해 매우좋다 또는 약간좋다 라고응답한사람들의비율을단순평균한것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연도.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환경 243

244 Korean Social Trends 2017 연령별전반적만족도를보면, 60세이상고령층의만족도가타연령층에비해확연히높다. 만족도가가장낮은연령대는 20대와 30대인데, 2016년기준으로 20대와 30대의만족도는각각 26.2% 와 25.6% 로 60대이상의만족도 43.3% 에크게못미친다. 10대의경우에는만족도가 32.7% 로전체평균과비슷한수준이다 ( 그림 Ⅸ-8). 한편, 소득수준별로살펴보면, 가구소득이 200만원이상인경우에는대체로소득수준이높을수록만족도도높게나타난다 (2016년기준 600만원이상 35.1%, 만원미만 32.7%, 만원미만 31.9%, 만원미만 29.4%, 만원미만 28.5%). [ 그림 Ⅸ-8] 연령집단별환경상태만족도, 주 : 1) 전국만 13 세이상인구를조사대상으로함 (2010 년은만 15 세이상 ). 2) 통계치는대기, 수질, 토양, 소음 진동, 녹지환경등 5 개영역별로현재살고있는지역의해당환경상태에대해 매우좋다 또는 약간좋다 라고응답한사람들의비율을단순평균한것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연도. 244

245 생활화학제품피해및관리실태 신용승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한국의화학물질관리는원료로서의물질관리중심으로이루어져왔으나가습기살균제사건은물질관리에서생활제품관리로의전환을요구하고있다. 생활화학제품에함유된유해물질로인한피해가급증하고있으며, 국민들의 85% 이상이불안감을가지고있다. 국내 1,000 여종으로추정되는살생물질과 1,300 여종으로추정되는고위험물질가운데금지물질과제한물질로지정된것은 72 종에불과하며, 부처별분산관리에따른생활화학제품관리의사각지대가존재한다. 생활화학제품관리대상범위의확대와위해성평가를통한과학적안전기준의설정, 부처간효율적업무분장및협력체계의구축이시급하다. 세계적으로화학물질의생산과사용은꾸준히증 가하고있다. 화학산업은한국에서세번째로큰산 업이며, 한국은중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다음으 로화학제품생산량이많은나라이다. 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은일상생활의편의를제공하는필 수품으로인식되어왔다. 지금까지정부의화학물 질관리는원료로서의화학물질생산과사용에따 른안전관리에초점을맞추어왔다. 구미불산사고 이후정부는화학물질안전원을신설하고장외영 향평가제도를도입하는등사업장에서의화학물질사고예방과대응을위한제도개선노력을기울여왔다. 그러나최근발생한비극적인가습기살균제사건은가정에서일상적으로사용하는생활화학제품의안전관리에대한국민들의불안감을키우는촉매역할을하였다. 실제로우리가일상생활에서사용하는상당수의화학물질과화학제품은그위해성이명확히입증되지않은경우가많다. 따라서한국사회에서화학물질의위해성을예방하고관리하기위해서는현재의환경보건안전망에대한점검과보완이필요하다. 이글에서는국내의생활화학제품피해실태와관리현황을살펴보고안전관리를강화하기위한전망과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화학물질사용과관리국내에서유통되는화학물질의종류는 4만여종이넘으며, 매년 2,000 여종의신규화학물질이새롭게시장에등장한다. 한국의화학물질유통량은조사가시작된 1998년이래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 년기준으로국내화학물질유통량은연간약 5억톤에달한다 ( 그림 Ⅸ-9).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환경 245

246 Korean Social Trends 2017 [ 그림 Ⅸ-9] 화학물질유통량, 주 : 1) 화학물질유통량 =( 제조량 + 수입량 )- 수출량. 출처 : 환경부, 화학물질유통량조사최종보고서, 각연도. 화학물질은용도에따라원료물질또는기능 성첨가물로서제품에사용된다. 화학물질사 용에따른위해성을관리하기위해환경부는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이하 화평법 ) 과 화학물질관리법 ( 이하화관법 ) 을통 해특정용도로의화학물질사용을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있다. 국내에서제조, 수입, 판매, 보관및저장, 운 반, 사용을전면적으로금지하고있는물질 ( 금 지물질 ) 은석면을포함하여총 60 종이다. 특 정용도로의사용을제한하는물질 ( 제한물질 ) 로는총 12 종이있는데, 이중폼알데하이드 (Formaldehyde), 노닐페놀 (Nonylphenols), 납 (Lead), 카드뮴 (Cadmium), 트리클로로에틸 렌 (Trichloroethylene),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ethylene) 의 6 개물질에대해서는 유아용제품, 장신구, 세정제등소비자제품목 적의제조, 수입, 판매, 보관및저장, 운반, 사 용을금지하고있다. 환경부는이와같은원료단계에서의화학물 질사용규제와는별도로제품위해성을직접 관리하기위하여세정제등일반생활화학제품 14 종과소독제등살생물제품 4 종을포함한총 18 종의위해우려제품을지정하여관리하고있 다. 한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이하전안법 ) 에서는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29 종과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41 종 등총 70 종의제품에대해유해물질안전기준 을정해두고있다. 최근에는산업부가전안법으 로관리하고있던세정제등 8 종의생활화학제 품을환경부의화평법관리대상으로이관하였 다. 이로써환경부가생활화학제품의주무부처 역할을하게된것으로볼수있다 ( 표 Ⅸ-9). < 표 Ⅸ-9> 화평법 에따른위해우려제품종류 구분 생활화학제품 (14 종 ) 살생물제품 (4 종 ) 종류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탈 염색제, 문신용염료, 인쇄용, 잉크 토너, 다림질보조제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주 : 1) 2016 년 12 월 30 일기준임. 출처 : 환경부, 2017 환경백서, 생활화학제품피해와소비자인식 우리가일상생활에서사용하는대부분의제 품에는화학성분이포함되어있으며, 이화학물 246

247 질들은독성의종류와크기만다를뿐환경과인체에급성적또는만성적영향을미치게된다. 화학물질은독성의종류에따라발암물질, 내분비계장애물질, 유전독성물질, 생식독성물질, 잔류성오염물질등으로분류한다. 한국사회에서화학제품에대한불신과우려가높아진결정적계기가되었던가습기살균제사건은가습기의분무액에포함된가습기살균제성분인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MG), 염화올리고-( 혹은 2-) 에톡시에틸구아니딘 (Oligo(2-)ethoxy ethoxyethyl guanidine chloride, PGH),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Methylchloroisothiazolinone, MCI/MCIT) 등의유해물질이폐질환을유발해많은사람들을사망에이르게한경우이다. 이들물질은피부독성이다른살균제에비해 1/5 에서 1/10 정도에불과해서가습기살균제뿐아니라샴푸, 물티슈등여러가지제품에사용된다. 하지만이들성분이호흡기로흡입될때발생하는독성에대해서는연구되지않았기때문에피해자가발생할때까지아무런제재가이루어지지않았다. 특히, 가습기살균제는공산품으로분류되었기때문에 식품위생법 이나 약사법 이아닌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 현행전생법 ) 에따른일반적인안전기준만적용되어피해를예방하지못했다. 지금까지환경부산하환경산업기술원의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센터를통해총 5,807건 (2017 년 8 월기준 ) 의피해신고가접수되었으며, 이가운데 2,196 명에대한조사와판정이완료 되었다. 이를통해인정된피해자규모는사망 자 477 명, 질환자 1,719 명에달한다 ( 표 Ⅸ-10). < 표 Ⅸ-10>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조사판정결과, ( 명 ) 구분 판정정부구제급여대상대상자소계 1단계 2단계 전체 2, 생존 1, 사망 주 : 1) 2017 년 8 월 10 일기준임.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포털 ( 가습기살균제사건은한국사회에서 노케미족 (No-Chemicals) 혹은 케모포비아 (Chemophobia) 라는신조어를등장시킬정도로극단적인반응 을유발하기도하였다. 가습기살균제사건이후 ( 사 ) 소비자시민모임과서울연구원이수행한국 민인식조사의결과는생활화학제품에대한국 민들의불안감이상당히높아졌음을보여준다. ( 사 ) 소비자시민모임이 2016 년실시한 가습기 살균제사건및생활화학제품안전에대한소 비자설문조사 결과, 사고이후 85% 이상의국 민들이생활화학제품사용을꺼리거나안전성 에대해불신감을가지게된것으로나타난다 ( 그림 Ⅸ-10). 환경부위해우려제품 15 종의위해성인지도에 관한서울연구원의조사결과, 국민들은대다수 의제품에대해건강에나쁜영향이있을것으로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환경 247

248 Korean Social Trends 2017 인식하고있다 ( 그림 Ⅸ-11). 또한과반 (62.9%) 의 국민이생활화학제품구매시유해물질함유여 부에관심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 그림 Ⅸ-10] 가습기살균제사건이후생활화학제품사용에대한태도, 2016 는전년대비소폭감소하였으나 2016 년에는크게증가 (50.9%) 했는데, 이는가습기살균제사건이후소비자들의생활화학제품전반에대한관심과우려를반영하는것으로볼수있다 ( 그림 Ⅸ-12). [ 그림 Ⅸ-12] 생활화학제품피해상담접수건수, 출처 : ( 사 ) 소비자시민모임, 가습기살균제사건및생활화학제품안전에대한소비자설문조사결과, 보도자료, 출처 : 한국소비자원, 생활화학제품위해정보동향분석, [ 그림 Ⅸ-11] 위해우려제품 15 종에대한건강위해가능성인식, 2016 출처 : 서울연구원, 유해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서울위한선제적기반구축, 최근 3 년간 ( 년 ) 한국소비자원의소비 자위해감시시스템 (CISS) 을통해접수된생활화학 제품관련위해정보는총 1,529 건이다 년에 위해정보의품목별접수현황을살펴보면, 접착제가 390건 (25.5%) 으로가장많고다음으로표백제 275건 (18.0%), 세정제 198건 (12.9%) 등의순이다. 위해증상별로살펴보면, 결막염또는안구손상 309건 (20.2%), 체내위험이물질 225건 (14.7%), 중독 ( 약물, 가스, 화학물질등 ) 180건 (11.8%) 등이다. 피해자연령대별로보면, 10세미만이 410건 (30.9%) 으로가장많아어른보다어린이의피해가심한것으로나타난다. 생활화학제품관리한국의화학물질관리는원료로서의물질관리는환경부소관인화평법에의거하고제품관 248

249 리는종류에따라부처별개별법의적용을받는분산관리시스템에기반을두고있다. 환경부는생활화학제품 ( 위해우려제품 ) 과살생물제품을관리하고있으며, 산업부는공산품과전기용품을, 보건복지부와식약처는위생용품, 의약외품과화장품을각각나누어중점관리하고있다. 이와같은분산관리체계는국내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의가장큰문제점이며 사각지대 존재의근본적원인이라할수있다. 즉, 유해물질노출가능성이있는제품이위해성평가없이관리되거나법적관리대상에포함되지않는새로운유형의제품이지속적으로출시됨에따라관리에어려움이따른다는것이다. 무엇보다도국내 1,000 여종으로추정되는살생물질과 1,300 여종으로추정되는고위험물질에대해서는제품에사용되는것을원천적으로차단할필요가있는데, 현재는화평법상금지물질과제한물질로지정된물질이 72종에불과하다. 유해물질함유제품에의한노출과위해사고를사전에예방하기위해서는제품에대한안전기준설정을통한사전인증시스템, 제품에함유된유해성분을제품에표기하도록하는표지제도, 시장감시를통한관련규제들의이행여부에대한모니터링등이무엇보다시급하다. 이와는별도로파악된제품위해정보를다양한채널을통해국민들에게전달하는것도필요하다. 이를위해정부는생활화학제품과어린이용품에대한안전정보제공을위하여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 을비롯한 다양한웹사이트를운영하고있다 ( 그림 Ⅸ-13). [ 그림 Ⅸ-13] 생활화학제품정보제공현황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 환경부 ) ( 화학제품조회, 자주찾는화학제품정보, 화학제품사고사례, 법규 / 규제고시검색 케미스토리 ( 환경부 ) ( 국내어린이용품환경유해인자기준초과제품해외어린이용품리콜현황 출처 : 저자작성. 맺음말 생활화학제품정보제공 위해우려제품안전정보포털 ( 환경부 ) ( 위해우려제품안내 : 자기검사번호검색, 위해우려제품기준, 위해우려제품관리유해제품정보 : 유해제품검색, 해외유해제품정보, 사업자회수보고유해제품신고및신청 : 불법불량제품신고 제품안전정보센터 ( 산업부 ) ( 제품리콜 : 리콜정보검색, 리콜제도소개, 리콜절차안내, 사업자리콜보고, 리콜처리, 해외리콜사이트위해신고 : 제품사고신고, 제품결함보고, 제품사고발생보고, 사고조사, 민원 Q&A, 불법, 불량제품신고, 제품모니터링 최근의가습기살균제사건과이후잇달아발 생하고있는유해물질함유제품사건에서확인 할수있듯이, 유해물질로인한사고는국민의 건강과생명까지앗아가는끔찍한결과를초래 할수있다. 모든화학물질은안전성이입증되 기전까지는유해한것으로간주하는것이오늘 날세계적으로통용되는화학물질관리의사전 예방원칙이다. 생활화학제품에대한국민의불 안감을해소하려면이와같은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하여더욱촘촘한환경보건안전망을구축 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생활화학제품 관리대상범위의확대와위해성평가를통한과 학적안전기준의설정, 부처간효율적업무분 장및협력체계의구축등의노력이요구된다.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환경 249

250 Korean Social Trends 2017 전력소비와전원구성의추이및특징 조영탁 ( 한밭대학교 ) 한국의전력소비는지난 10 여년간매우빠르게증가했으며, 1 인당전력소비역시 OECD 국가들중에서아주높은편에속한다. 이는전력다소비중심의산업구조와저렴한전력요금구조에기인한다. 전력소비의증가는주로원자력발전과석탄발전에의해충당되었다. 원자력발전과석탄발전중심의전원구성은낮은전력요금유지에는도움이되었으나사회적갈등과국민불안, 환경문제등을유발하였다. 원자력발전과석탄발전의대안으로확산되고있는재생가능에너지보급률은 OECD 국가들중에서한국이최하위이며, 저탄소에너지에속하는가스발전역시그비중이축소되는추세다. 이러한추세와특징은전력소비가안정되어있고전원구성상재생가능에너지와가스발전의비중이급속히증가하고있는 OECD 국가들과대조적이다. 탄발전의확대로충당하였고, 이에힘입어다른나라들에비해매우낮은전력요금을유지할수있었다. 하지만최근원자력발전소인근지역에대규모지진이발생하고석탄발전에의한온실가스배출과미세먼지가전국민의관심사로떠오르면서원자력발전과석탄발전중심의전력공급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 이글은전력수급상황의변화속에서다른나라들과구별되는한국의전력소비와전원구성의추이및특징을살펴보고한국의전력수급이당면한과제를점검하는데목적이있다. 전력소비의추이 지난 2000년이후부터최근까지한국의전력수요와공급은큰변화를보여왔다. 전력소비가빠르게증가하여 2010 년대초반에는전력부족과정전위기를겪었다 년대중반이후에는전력소비가다소둔화되는양상이지만한국의전력수요는다른국가들에비해여전히높다. 전력수요의증가를주로저렴한원자력발전과석 한국의전력소비는 [ 그림 Ⅸ-14] 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전력수요증가율이경제성장률보다낮지만한국은 2012 년까지전력수요증가율이경제성장률보다높았다. 특히, 2000년대중후반이후고유가시기에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전력소비가감소하거나횡보한반면한국은이시기에전력소비가급증하는양상을보였다. 이로인해 2010 년대초반에는심각한정전위기를겪기도하였다. 250

251 [ 그림 Ⅸ-14] 전력소비량, 독일, 일본 3개국의 1인당전력소비와 OECD 국가평균 1인당전력소비를나타낸것이다. 이그림을보면, 한국의 1인당전력소비증가세가매우빠르고그수준도한국보다경제수준이높은국가들을능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출처 :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전력소비의특징 최근경기침체의영향등으로전력소비가둔화 되는양상을보이고있으나한국의 1 인당전력 소비는다른 OECD 국가들에비해여전히높 다. 물론한국가의전력소비수준은그국가의 산업구조와에너지부존여건, 기후와생활방 식등에따라달라지기때문에각국의전력소비 를단순비교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 그림 Ⅸ -15] 는이러한점을고려하여한국과유사하게 제조업의비중이높고 4 계절기후가있는미국, [ 그림 Ⅸ-15] OECD 주요국가의 1 인당전력소비량, 한국의전력소비가이처럼다른국가들에비해빠르게증가하고양도많은이유는크게두가지다. 첫째, 전력소비에서산업용전력이차지하는비율이압도적으로높고산업구조도전력다소비적특성을지니고있기때문이다. [ 그림 Ⅸ-16] 은 2000년이후한국의용도별전력소비추이를나타낸다. 주택용과일반용소비는완만하게증가하였으나산업용소비는빠르게증가하였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전체전력소비에서산업용수요가차지하는비중이 [ 그림 Ⅸ-16] 용도별전력소비량,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환경 출처 : IEA, Key World Energy Statistics, 각연도. 주 : 1) 기타는농사용, 교육용, 가로등및심야전기임. 출처 :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251

252 Korean Social Trends % 내외 (2014 년기준 ) 이나한국은그비중이 56.6%(2015 년기준 ) 에이른다. 한국의산업용전력소비비중이다른제조업중심의국가들보다훨씬더큰것은한국의산업이석유화학, 제철 (1차금속), 디스플레이 / IT( 영상음향 ), 자동차등과같이전력다소비형으로구성되어있고, 특히 2000년이후중국특수의영향으로해당산업의전력소비가급증했기때문이다 ( 그림 Ⅸ-17). [ 그림 Ⅸ-17] 제조업종의전력소비량, 출처 :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둘째, 과거 10여년간의고유가시기에한국의특이한 전력의상대가격구조 로인해에너지소비가과도하게전력으로쏠렸기때문이다. 전력은비싼발전설비를건설하고석유, 석탄, 가스와같은 1차에너지를연소하여거의 60% 의열손실을감수하면서생산한에너지이기때문에모든에너지중에서가격이가장비싼것이정상이다. 따라서어떤용도로사용하든열을얻기위해서는전력을사용하는것보다석유 나가스등을연소하여사용하는것이에너지를 60% 절감하는일이다. 하지만한국은저렴한전력요금을유지하기위해원자력발전과석탄발전에세금우대와같은각종지원과보조를하였고요금인상도통제하였다. 그결과한국의전력요금은다른나라보다수준자체가낮을수준일뿐만아니라여타에너지와비교한전력의상대가격도낮게유지되었다. [ 그림 Ⅸ-18] 은지난고유가시기 ( 년 ) 에한국을비롯한주요국가및 OECD 회원국의석유, 가스, 전력열량가격 ( 가정용과산업용으로구분 ) 의 10년간평균치를비교한것이다. 우선한국의전력요금수준이다른나라들보다매우낮다. 또한다른나라들은가정용이든산업용이든전력의상대가격이석유나가스보다훨씬높지만한국은전력의상대가격이오히려더낮거나비슷한수준이다. 가장저렴하다는원자력발전으로전력의 75% 내외를충당하고있는프랑스조차전력요금이다른에너지의약 2배에이른다. 이러한전력의상대가격구조로인해고유가시기에산업체의열공정에너지와가정이나사무실의난방에너지가대거전력으로전환되었다. 일례로고온다습한여름기후를지닌한국은여름철의전력소비가가장많은것이정상이다. [ 그림 Ⅸ-19] 를보면, 실제 2000 년대중반이전까지여름철전력소비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난다. 하지만 2000 년대중반이후고유가로인해전력의상대가격이낮아지면서석유나 252

253 [ 그림 Ⅸ-18] OECD 주요국가의가정및산업용에너지열량가격 ( 년평균 ) [ 그림 Ⅸ-19] 계절별전력소비량, ) 가정용 2) 산업용 주 : 1) 겨울은 12-2 월, 봄은 3-5 월, 여름은 6-8 월, 가을은 9-11 월임. 출처 :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주 : 1) NCV 기준. 출처 : IEA, Energy Prices and Taxes, 2012 Q Q1. 을위해불가피한측면이있었다. 하지만다른요인, 즉저렴한전력요금을유지하기위한정부의정책개입은산업경쟁력제고와물가안정에는기여했지만에너지의비효율적소비를유발하고어떤경우에도발생해서는안될정전위기를촉발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 가스가아닌전력이동절기난방에사용되고겨울철전력소비가급증하는양상을보였다. 또한이시기에열을필요로하는산업공정등에석유나가스가아닌전력을열에너지로사용하는현상이두드러지게나타났다. 석유나가스와같은 1차에너지를사용해야할곳에 1차에너지를가공한고급의전력을사용함으로써전력부족위기와함께에너지낭비까지유발한것이다. 앞에서언급한전력소비증가의 2가지요인중, 전력다소비적산업구조는한국의경제성장 전원구성의추이전력소비의급증과전력공급의위기속에서도저렴한전력요금이가능했던것은원자력발전과석탄발전확대기조가지속되었기때문이다. [ 그림 Ⅸ-20] 은 2000년이후의전원별발전량실적을나타낸것이다 년대초반전력수급위기때를제외하고한국의전력소비는원자력발전과석탄발전등화력발전에의해대부분충당되어왔다.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환경 253

254 Korean Social Trends 2017 [ 그림 Ⅸ-20] 설비별발전량추이, 제외한일본, 독일, 미국등은원자력발전과석탄발전의비중이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그리고재생가능에너지와저탄소의가스발전이원자력발전과석탄발전을대체하고있다. 전원구성의특징 출처 :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이러한한국의전원구성은 OECD 주요국가 들과대조를보인다. [ 그림 Ⅸ-21] 에따르면, 한 국은전체발전량중원자력발전과석탄발전의 비중이일부원자력발전의가동이중지된 2013 년을제외하고 2000 년이후 75% 수준을유지 해왔다. 반면, 원자력발전이대부분인프랑스를 [ 그림 Ⅸ-21] OECD 주요국가별기저발전량비율, 주 : 1) 기저발전량비율은각국의총발전량중기저설비 ( 원전과석탄 ) 의발전량이차지하는비율임. 2) 기저발전량이아닌발전량은일부석유발전을제외하고대부분천연가스와재생가능에너지임. 출처 :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Electricity production, sources, and access( 한국은원자력발전과석탄발전중심의전원구성에힘입어다른나라들에비해매우저렴한전력요금을유지할수있었다. 이러한전원구성은경제적으로유리할수있지만사회적으로는원자력발전과석탄발전을둘러싼사회적갈등과국민불안을발생시키고환경적으로는기후변화와대기오염도유발한다. [ 그림 Ⅸ-22] 는 1990년이후한국의전력부문과이를제외한여타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추이와그비율을보여준다. 2000년대에들어전력부문을제외한배출량은미미한증가내지횡보추세이지만전력부문의배출량은지속적인증가추세이다. 전력부문이한국의온실가스배출증가의가장큰요인이며석탄발전이이를주도하고있음을알수있다. 한편, 최근국민적관심사가된미세먼지배출에있어서도전력부문의배출량 (1차배출 ) 과유발량 (2차생성 ) 이적지않다. [ 그림 Ⅸ-23] 은미세먼지의 1차배출량과 2차생성과관련되는질소산화물 (NOx), 황산화물 (SOx), PM10 및 PM2.5의배출량중에서에너지산업연소 ( 사실상 254

255 전력부문 ) 가차지하는비율을나타낸것이다 년대후반부터최근까지전체배출량에서 전력부문의배출량이차지하는비중이증가하 고있다. 특히, 미세먼지 2 차생성의원인인황 [ 그림 Ⅸ-22] 전력부문온실가스배출량과비율, 주 : 1) 전력부문에극히미미한열전환의배출이포함되어있음. 2) 전력부문배출량비율은전체온실가스배출량에서전력부문배출량이차지하는비율임. 출처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6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보고서, [ 그림 Ⅸ-23] 대기오염물질별전력부문배출량비율, 주 : 1) 전력부문배출량비율은대기오염물질별총배출량중에너지산업연소배출량이차지하는비율임. 대기오염배출분류상에너지산업연소는사실상전력부문임. 2) 통계자료는 1999 년부터존재하나산출방식변경으로 2007 년을경계로큰폭의차이가있어 2007 년이후만산정하였음.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배출량통계, 각연도. 산화물의경우전력부문의배출비중이 2010 년대들어급격히증가하고있다. 이역시석탄발전의증가와밀접한관련이있다. 한국의전원구성이유발하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등의재생가능에너지의비중을높일필요가있다. 하지만한국의재생가능에너지발전량비율은 OECD 국가들중최하위수준이다. 국내통계로는전체발전량에서신재생에너지가차지하는비율이 6.6% 로집계된다 (2015 년기준 ). 하지만국내의신재생에너지에는국제기준에부합하지않는비재생폐기물이매우큰비중을차지하고있어이를제외한후국제기준에따라산정하면그비율은 1.4% 내외로줄어든다. [ 그림 Ⅸ-24] 에서알수있듯이한국의 1.4% 는 OECD 국가들의평균인 23.0% 에비해비교하기어려울정도로매우낮은수치다. 한국은재생가능에너지발전량비율이낮을뿐만아니라증가속도역시느리다. OECD 주요국가들의경우이비율이점진적으로증가하다가고유가가시작된 2000년대중반부터급속한증가세로바뀌었다. 그러나한국은 2000년이후부터지금까지계속 1% 대에머물러있다. 물론한국의재생가능에너지부존여건이좋은편은아니고저렴한전력요금으로인해재생가능에너지의경제성이낮다는점을감안하더라도한국의재생가능에너지발전량비율은다른나라들에비해매우낮다. 한국과재생가능에너지부존여건이비슷한일본이나원자력발전이대부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환경 255

256 Korean Social Trends 2017 분인프랑스모두 16% 내외인것은시사하는바 가적지않다. [ 그림 Ⅸ-24] OECD 주요국가의재생가능에너지발전량비율, 주 : 1) 재생가능에너지발전량비율은각국의총발전량중재상가능에너지발전량이차지하는비율임. 2) 한국의신재생에너지발전량은 IEA 분류기준에의한수치임. 출처 : OECD, Green Growth Indicators 2017, 맺음말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한국은정부의 정책적지원에힘입은원자력발전과석탄발전 으로저렴한전력요금을유지하였고, 이는경제성장과정에서산업경쟁력제고와물가안정에긍정적으로작용하였다. 하지만전력다소비산업구조와에너지의전력쏠림현상과맞물려전력소비를과도하게촉발하여정전위기를유발하는부작용을초래하였다. 그리고급속하게증가하는전력소비를충당하기위해다시원자력발전과석탄발전을증설하는전력공급기조를반복하였다. 이러한한국의전력소비와전원구성은저렴한전력요금을유지하는데에는도움이되었지만발전설비와송전망을둘러싼사회적갈등, 지진으로인한국민불안감, 온실가스와대기오염물질배출로인한환경오염등의부작용도유발하고있다. 물론한나라의전력수급양상은각국이처한경제상황과에너지여건에따라다르기때문에단순비교나평가에유의할필요가있다. 하지만 OECD 회원국의대부분이전력수요절약과함께친환경저탄소전원을확대하고관련산업을중점적으로육성하고있다는사실은한국의전력수급에시사하는바가크다. 256

257 7Safety K o r e a n S o c i a l T r e n d s Ⅹ 안전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안전영역의주요동향박두용 l 한성대학교 한반도의지진발생현황과특성이희일 l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아동학대의발생추이와특성강은영 l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58 Korean Social Trends 2017 안전영역의주요동향 박두용 ( 한성대학교 ) 는인간의경제활동이나사회활동의결과로나 사고, 자살, 타살과같은외인에의한사망률은전반적으로감소하였다. 외인사망률은남성이여성보다 2배이상높고 65세이상고령층에서높게나타난다. 자연재해는대부분태풍과호우에의해발생하며특히태풍의영향이크다. 화재발생은최근약간감소하는추세에있다. 화재로인한재산피해는꾸준히증가하고있으나화재로인한사망자는꾸준히감소하고있다. 산업재해율과산재사망률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그러나산재사망률은여전히국제적으로높은수준이다. 자동차와철도사고사망자는계속줄어들고있지만최근해양과항공사고사망자는늘어나고있다. 최근형법범죄는약간증가하고있으며, 특별법범죄는약간감소하고있다. 전반적으로강력범죄가감소하고있지만성폭력범죄가크게증가하고있다. 범죄에대한두려움은점점감소하고있지만여전히높은편이며, 전반적사회안전에대한믿음은낮고불안감은높은편이다. 타난다. 시설물, 설비, 기계기구등이정상적으로작동하지않거나인간이오작동을일으켜발생하는사고, 화학물질이나에너지에의한인적또는물적손실이발생하는사고등이여기에속한다. 대표적으로화재, 산업재해, 교통사고등이있다. 사회적안전은집단내규범이나인간관계, 사회체계와관련되어있다. 사회적안전을위협하는요인으로는범죄, 테러, 자살등이있다. 사고로인한사망 ( 외인사망 ) 사고, 자살, 타살과같은외인으로인한사망률은 1996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 1997 년부터감소하기시작하였다. 2003년이후부터는소폭의증감을반복하다가 2011 년이후다시 완만한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외인사망률은 모든사고에서남자가여자보다 2 배이상높다. 안전은크게자연재난, 인적사고, 그리고사회적안전의세영역으로나누어볼수있다. 자연재난은자연현상으로인하여일정규모이상의물적또는인적손실이발생하는사건을말한다. 지진, 산사태, 황사, 태풍, 호우및폭설등의자연현상이나메르스, 조류독감과같은감염병이여기에속한다. 인적사고 이는남자가경제활동과사고위험이높은활동을더많이하기때문으로보인다 ( 그림 Ⅹ-1). 지난 20년간외인사망의주요원인은자살, 운수사고그리고추락이었다. 자살률은 1983 년부터매년증가하다가 2011 년이후감소하고있지만여전히외인사망률 1위를기록하고있다. 운수사고 258

259 [ 그림 Ⅹ-1] 성별외인사망률, [ 그림 Ⅹ-3] 연령집단별외인사망률, 주 : 1) 외인사망률 = 인체외부요인으로인한사망자수 주민등록연앙인구 100,000. 2) 외인사망은운수사고, 낙상 ( 추락 ), 불의의익사및익수, 연기, 불및불꽃에노출, 유독성물질에의한불의의중독및노출, 고의적자해 ( 자살 ), 가해 ( 타살 ), 기타외인등으로인한사망을포함함. 출처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연도. 주 : 1) 외인사망률 = 해당연령집단의인체외부요인으로인한사망자수 해당연령집단주민등록연앙인구 100,000. 2) 외인사망은운수사고, 낙상 ( 추락 ), 불의의익사및익수, 연기, 불및불꽃에노출, 유독성물질에의한불의의중독및노출, 고의적자해 ( 자살 ), 가해 ( 타살 ), 기타외인등으로인한사망을포함함. 출처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연도. [ 그림 Ⅹ-2] 주요외인별사망률, 적으로감소하여최근에는인구 10만명당 5명이하로선진국수준에이르렀다 세의경제활동인구의외인사망률도 1996년이후완만한감소추세에있다. 그러나 65세이상노인층의외인사망률은 2003년까지증가하다가이후감소했지만 2016 년현재도인구 10만명당 명으로여전히높은편이다 ( 그림 Ⅹ-3). 주 : 1) 사망률 = 해당원인으로인한사망자수 주민등록연앙인구 100,000. 출처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연도. 사망률은 1995 년까지가파르게증가하다가 1998 년부터꾸준히감소하고있다. 추락으로인한사망 률은 2006 년이후서서히감소하다가 2011 년부터 감소세가주춤하고있다 ( 그림 Ⅹ-2). 연령대별로는 15 세미만의외인사망률은지속 자연재난지난 20년간자연재해는주로태풍과호우에의해발생했다. 대규모재산피해와인명손실이발생한해에는모두한반도내륙에초대형태풍이지나갔다 년루사, 2003 년매미그리고 2006 년에위니아등의초대형태풍은수조원의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안전 259

260 Korean Social Trends 2017 [ 그림 Ⅹ-4] 자연재해로인한인명및재산피해, 주 : 1) 재산피해액은 2016 년가격기준임. 출처 :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각연도. 재산피해와대규모인명손실을초래하였다 년이후자연재해로인한재산피해나인명 손실은크게줄었으며, 최근 3 년간자연재해피 해규모는미미한수준이다. [ 그림 Ⅹ-4] 에서보는 바와같이 2006 년이후자연재해로인한피해규 모가크지않은것은저류지확대, 배수로확보 및산사태방지등자연재해대비가강화되었기 때문으로짐작된다. 계의도입으로임야및가스폭발화재가화재통계에포함되었기때문이다 년이후화재발생건수는매년약 4만여건으로여전히많은편이다 ( 그림 Ⅹ-5). 화재발생건수는 2010 년까지크게증가했지만화재로인한사망자수는 1990년대중반부터꾸준히감소하는추세를보였다. 이는과거에비해화재초기진압률이높고화재발생시인명구조와이송및치료체계가발달했기때문으로판단된다. 꾸준히감소하던화재사망자수는 2010 년이후약 300명내외로더이상감소하지않고있어현재의체계로는화재로인한사망자를더줄이기어려운한계상황에이른것으로판단된다. 화재로인한사망자를줄이기위한정책이나체계보완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한편, 화재로인한부상자수는 2000년까지증가하다가이후발생건수에비해증가폭이둔화되었다. 최근들어화재로인한부상자수는지속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 그림 Ⅹ-5). [ 그림 Ⅹ-5] 화재발생건수와사상자수, 인적사고 화재화재는가장빈번하게발생하는인적재난이며대형참사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 화재발생건수는 2001 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감소추세로돌아섰다. 2007년에화재발생건수가큰폭으로증가한것은새로운국가화재분류체 출처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260

261 건축물화재로인한재산피해는지난 20년간화재발생건수에비례하여지속적으로증가해오다가최근그증가세가주춤해졌다. 화재발생건수에비해화재로인한재산피해액증가가더큰것은건축물이대형화 복합화되고건축물의재산가치가높아졌기때문으로보인다 ( 그림 Ⅹ-6). [ 그림 Ⅹ-7] 산업재해율과산재사망률, [ 그림 Ⅹ-6] 화재발생건수와재산피해액, 주 : 1) 산업재해율 =( 재해자수 근로자수 ) ) 산재사망률 =( 업무상사고사망자수 근로자수 ) 10,000.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각연도. 출처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산업재해산업재해율과산재사망률은최근 10여년간지속적으로감소하였다 ( 그림Ⅹ-7). 산업재해율이나산재사망률이감소하고있는것은산재예방을통해작업장이안전해졌기때문이라고볼수있다. 그러나한국은국제적으로여전히산재사망률이매우높은나라에속한다. 루마니아, 리투아니아를제외한대부분의유럽국가들은산재사망률이한국의절반이하수준이다. 반면, 산업재해율은유럽국가들에비해상당히낮은수 준이다 ( 그림Ⅹ-8). 이는산업재해통계가실제산재사고통계라기보다는산업재해보상보험통계이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이다. 산업재해통계는산업재해보상보험을적용받은근로자만을대상으로집계하기때문에산업재해율은근로자중에서산재보상을받은비율을의미한다. 산업재해율은산업안전이발달한유럽국가들의경우대개 2% 가넘는높은수준을보인다. 산업안전이나산재보상수준이높은나라는산재사망률은낮고산업재해율은높다. 산업안전이나산재보상수준이낮은나라는그반대이다. 따라서한국도산업재해율은높이고산재사망률은낮추는방향으로정책목표를전환할필요가있다.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안전 261

262 Korean Social Trends 2017 [ 그림Ⅹ-8] 한국과유럽국가들의산업재해율과산재사망률, ) 산업재해율 2) 산재사망률 도로사고발생건수는소폭증가하고있으며부상자수도약간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그러나도로사고사망자수는꾸준히감소하고있다. 철도사고는발생건수뿐만아니라사망자수와부상자수도큰폭으로감소하고있다. 해양사고는 2008 년이후발생건수가크게증가한이후서서히감소하다가 2013 년부터다시급격히증가하고있다. 해양사고로인한사망자수도 2008년부터약간증가하다가 2011년부터감소추세로돌아섰다. 그러나 2014 년세월호참사로크게증가하였으며 2015 년이후예년수준을보이고있다. 해양사고로인한부상자수는 2010 년이후꾸준히증가하고있다 ( 그림 Ⅹ-9). [ 그림 Ⅹ-9] 교통수단별교통사고발생건수와사망자수, 주 : 1) 한국의산업재해율과산재사망률은유럽과비교하기위해업무상사고로인한사망자와재해자만으로산출하였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산업재해현황분석, European Commission, eurostat Statistical Explained ( 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 교통사고지난 9년간전체교통사고발생건수는미미하지만약간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 교통사고부상자수도소폭의증감을보이고있으나전반적으로감소하지않고있다. 다만, 전체교통 사고사망자수는해마다꾸준히감소하고있다 ( 그림 Ⅹ-9). 주 : 1) 전체교통사고통계의경우항공사고통계가포함되어있음. 출처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연차보고서, 각연도. 262

263 한편, 지하철이나도시철도사고는부산을제외하고는사상사고가상당히적은수준이다. 특히, 서울은지하철스크린도어가모두설치된 2010 년부터사상사고가거의발생하지않는수준으로떨어졌다. 이는스크린도어가지하철승강장에서의자살이나안전사고를막는효과가있음을보여준다 ( 그림 Ⅹ-10). 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나 도로교통법 위반과같은특별법범죄발생률은 2008년까지큰폭의등락을보이다가 2009 년부터 2011 년까지크게감소한후최근까지정체되어있다 ( 그림 Ⅹ-11). [ 그림Ⅹ-11] 형법및특별법범죄율, [ 그림 Ⅹ-10] 도시철도사상사고건수, 주 : 1) 범죄율 = 해당범죄발생건수 인구 100,000.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연도. 출처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연차보고서, 각연도. 주요강력범죄인살인, 상해, 폭행, 성폭력및 방화범죄의발생건수를살펴보면, 살인범죄는 사회적안전범죄범죄율은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로나타내는데, 형법범죄와특별법범죄를포함하는전체범죄율은 2008 년이후감소하다가 2010 년부터소폭이지만증가하는추세에있다. 통상강력범죄라고할수있는살인, 강도, 절도, 사기, 폭행, 강간등의형법범죄발생률은완만하게증가하고있 < 표Ⅹ-1> 주요강력범죄별발생건수, ( 건 ) 연도 살인 상해 / 폭행 성폭력 방화 , ,066 14,277 1, , ,218 14,344 1, , ,641 16,129 1, , ,537 17,377 1, , ,300 20,584 1, , ,229 22,168 1, , ,635 23,365 1, ,805 29,090 1, ,605 29,863 1, ,543 31,063 1,646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연도.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안전 263

264 Korean Social Trends 년부터 2008년까지일정한수준을유지하다가 2009년에일시적으로증가한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상해및폭행범죄는 2009년을정점으로감소추세에있다가최근다소증가하였다. 성폭력범죄도 2006년이후현재까지증가하고있다. 방화범죄는지난 10년간완만한등락을반복하고있다 ( 표 Ⅹ-1). 는 76.9% 까지감소하였다가 2015 년에 81.1% 로증가하였다. 형법범죄검거율도비슷한추세를보이는데, 2009 년까지 80% 내외의검거율을유지하다가 2011 년 68.1%, 2013 년 65.8% 까지감소한후 2015 년에 74.9% 로회복되었다 ( 그림 Ⅹ-13). [ 그림Ⅹ-13] 범죄검거율, [ 그림 Ⅹ-12] 주요국가의살인범죄율, 1995, 2010 주 : 1) 범죄검거율 =( 범죄검거건수 범죄발생건수 ) 100.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연도. 주 : 1) 살인범죄율은인구 10 만명당살인범죄발생건수임. 2) 룩셈부르크, 터키등은 2008 년자료, 체코,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일본,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영국등은 2009 년자료, 칠레,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등은 2011 년자료, 그외국가는 2010 년자료임. 출처 : OECD, How s Life? 2013: Measuring Well-being, 한국의인구 10 만명당살인범죄발생률은 2010 년기준 2.6 건으로 OECD 국가평균인 2.2 건 에비해높은편이다. 이는일본 (0.4 명 ), 독일 (0.8 명 ), 스웨덴 (1.0 명 ), 영국 (1.2 명 ) 등에비해서는매 우높은수준이지만미국 (4.8 명 ), 브라질 (21.0 명 ), 멕시코 (23.7 명 ) 등에비하면훨씬낮은수준이다 ( 그림 Ⅹ-12). 범죄검거율은 2002 년 92.4% 에서 2009 년 89.2% 로완만하게감소한후급락하여 2013 년에 범죄피해범죄통계는경찰이나검찰, 법원등을통해공식적으로집계되는통계이므로신고되지않거나신고되어도기록으로남아있지않은범죄는공식통계로집계되지않는다. 공식통계에포함되지않은범죄까지포함하는범죄피해통계는범죄예방정책을수립하는데유용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2009년부터 2년마다 전국범죄피해조사 를실시하고있는데, 이조사에따르면인구 10만명당범죄피해건수는 2008 년 5,820 건, 2010 년 3,316 건, 2012 년 4,600건이었다가 2014 년에는 3,743 건으로감소하였다 ( 그림 Ⅹ-14). 264

265 [ 그림 Ⅹ-14] 범죄피해경험률, 감소하였다. 성폭력피해도 2008 년 253 건에서 2010 년 139 건으로감소하였다가 2012 년 174 건으로증가한후 2014 년 129 명으로다시감소하였다. 한편, 강도피해는 2008 년과 2010 년각각 262 건과 248건이었으나 2012년 66건으로크게감소한후 2014 년에도 61건에그치고있다 ( 그림 Ⅹ-15). < 표 Ⅹ-2> 청소년폭력피해경험과이유, 주 : 1) 범죄피해경험률은인구 10 만명당지난 1 년간사기, 절도, 강도, 성폭행, 폭행 상해, 협박, 괴롭힘등의개인대상범죄를경험한사람들의총피해건수임. 출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각연도. [ 그림 Ⅹ-15] 폭력범죄유형별피해경험률, (%) 폭력피해경험률 폭력피해이유특별한이유없다 성격때문에 내가잘못해서 몸이작거나힘이약해서 외모나장애때문에 금품요구에응하지않아 기타 주 : 1) 폭력피해경험률은전국중 고등학교재학생 (19 세미만 ) 중지난 1 년동안폭행, 갈취, 협박, 왕따등의폭력피해를경험한적이있다고응답한학생의비율임. 2) 폭력피해이유는지난 1 년동안폭력피해를경험한학생의해당범주에대한응답률임. 3) 2010 년폭력피해이유에서 기타 응답률은무응답 (1.3%) 이포함된수치임. 출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각연도. 주 : 1) 폭력범죄피해경험률은인구 10 만명당지난 1 년간폭행 ( 협박포함 ) 및상해, 성폭력, 강도등개인대상폭력범죄피해를경험한사람들의비율임. 출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각연도. 이중폭력범죄로인한피해규모를보면, 가장 빈번한폭행및상해 ( 협박, 괴롭힘포함 ) 피해는 중 고등학생의폭력피해경험은 2010년 7.1% 에서 2012년 5.6%, 2014년 2.3% 로매년큰폭으로감소하고있다. 폭력피해를당한이유를보면, 2014년기준 특별한이유가없다 는응답이 53.3% 로가장많고이외에 성격 12.4%, 신체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안전 2008 년과 2010 년각각인구 10 만명당 384 건과 296 건으로감소추세였다가 2012 년 515 건으로 큰폭으로증가한후 2014 년 182 건으로다시크게 왜소와허약 9.9%, 자기잘못 6.7%, 외모나장 애 6.3%, 금품요구불응 3.5% 등으로나타난다 ( 표 Ⅹ-2). 265

266 Korean Social Trends 2017 범죄피해경험률을국제적으로비교해보면, 한국은 2.1% 로 OECD 국가평균 4.0% 보다훨씬 낮다. 한국은캐나다 (1.3%), 일본 (1.4%), 미국 (1.5%) 등에비해서는높은수준이고멕시코 (13.1%), 칠레 (8.3%), 브라질 (7.9%) 등에비하면 훨씬낮은수준이다 ( 그림 Ⅹ-16). [ 그림 Ⅹ-16] 주요국가의범죄피해경험률, 2010 주 : 1) 범죄피해율은각국조사대상자 ( 만 15 세이상 ) 중지난 1 년동안범죄피해를경험한적이있다고응답한사람들의비율임. 2) 아이슬란드, 노르웨이등은 2008 년자료, 에스토니아, 스위스등은 2009 년자료, 칠레는 2011 년자료, 멕시코는 2012 년자료, 그외국가는모두 2010 년자료임. 출처 : OECD, How s Life? 2013: Measuring Well-being, 경찰및소방력경찰관수는 2001 년 9만 819 명에서 2016 년 11 만 4,658 명으로증가하였고, 같은기간경찰관 1 인당담당인구는 522 명에서 447 명으로감소하 였다 ( 표 Ⅹ-3). 전국의경찰서는 1998 년 225 개소 에서 2016 년 252 개소로늘어났고, 치안예산은 1998 년부터 2016 년사이에 3 조 4,800 억원에서 9 조 8,092 억원으로두배이상증가하였다. 소방관수는 2001 년 2 만 4,223 명에서 2016 년 4 만 4,121 명으로두배가까이증가하였고, 소방 관 1 인당담당인구는 1,956 명에서 1,161 명으로 감소하였다 ( 표 Ⅹ-3). < 표 Ⅹ-3> 경찰관및소방관수, ( 명 ) 경찰관소방관연도 1인당 1인당정원수정원수담당인구담당인구 , ,223 1, , ,104 1, , ,518 1, , ,604 1, , ,362 1, , ,199 1, , ,630 1, , ,918 1, , ,992 1, , ,711 1, , ,826 1, , ,557 1, , ,519 1, , ,406 1, , ,634 1, , ,121 1,161 주 : 1) 경찰관 1 인당담당인구 = 추계인구 경찰관정원수. 2) 소방관 1 인당담당인구 = 추계인구 소방관정원수. 출처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각연도. 소방청, 소방행정자료및통계, 각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안전에대한인식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전국범죄피해조사 결 과를보면, 범죄에대한두려움은 1997 년조사가 시작된이후소폭의등락을반복하고있지만전 반적으로낮아지고있다. 범죄에대한두려움은 266

267 2009 년 37.8% 에서 2011 년 31.6%, 2013 년 29.7%, 2015 년 21.5% 로특히최근에크게낮아 지고있다 ( 그림 Ⅹ-17). [ 그림 Ⅹ-17] 범죄에대한두려움, 주 : 1) 통계치는전체조사대상자 ( 만 14 세이상 ) 중 밤에혼자동네골목길을걸을때두렵다 라는질문에 매우그렇다 또는 약간그렇다 라고응답한사람들의비율임. 출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각연도. 범죄에대한두려움에서중요한것은두려움을 느끼는인구집단이누구인가하는점이다. 전 국범죄피해조사 에따르면, 범죄에대한두려 움은남성보다는여성, 중 장년층보다는청소 년층에서더크다. 특히, 대여성의약 70% 가범죄에대한두려움을느끼는것으로나 타나젊은여성들을범죄로부터안심시키는사 회정책이시급함을보여준다. 한국사회가전반적으로안전하다고생각하 는사람들의비율은 2008 년 8.2% 에서 2012 년 13.5% 로증가하였으나 2014 년에 9.2% 로감소 하였다가 2016 년에 12.9% 로다시증가하였다 년에사회안전에대한인식수준이낮아진 것은세월호참사의영향으로짐작되며, 이후 안전을강조하는사회분위기의영향으로사회 안전에대한인식이다소호전된것으로보인 다 년에는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및 범죄위험까지전영역에걸쳐안전하다는인식 이다소늘어났다 ( 표 Ⅹ-4). < 표 Ⅹ-4> 사회안전에대한인식, (%) 전반적인사회안전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범죄위험 ( 치안 ) 주 : 1) 통계치는전체조사대상자 ( 만 15 세이상 ) 중해당분야의안전에대해 매우안전하다 또는 비교적안전하다 라고응답한사람들의비율임. 2) 2008 년에는범죄위험에대한인식이조사되지않았음.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연도.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안전 267

268 Korean Social Trends 2017 한반도의지진발생현황과특성 이희일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에는내진설계기준이마련된 1988 년이전에지 지난 1978년지진관측을시작한이래 2016년까지총 1,464회의지진이발생하였으며규모 3.0 이상지진은연평균 9.7 회, 유감지진은연평균 8.4회발생하였다. 실질적으로지진피해를유발하는규모 5.0 이상지진은총 9회발생하였으며, 그가운데남한내륙에서발생한지진은 4회로약 9.8년에한번꼴로일어났다. 역사지진은총 1,606회발생하였으며, 15-18세기에지진활동이가장활발하였다. 한국에서는행정안전부가통합관리하는 663개가속도계측기와지진통보를위해기상청이운영하는 156개지진관측소가가동되고있다. 내진설계기준은 1988년건축법에포함되었으나지진방재를위한지진재해대책법은 2009년에서야제정되어아직많은건축물과시설물이지진재해에무방비상태로놓여있다. 어진것도많아지진재해를고려하지않은건물들의노후화는사회적위험으로지적되어왔다. 특히, 2016 년 9월 12일발생한규모 5.8 의경주지진이후, 2017 년연이어발생한규모 5.4 의포항지진으로인해지진재해에대한두려움이사회적으로확산되고있어지진방재대책의점검과종합적인대책마련이시급하다. 이글에서는한국의지진관측역사를소개하고역사지진목록과계기지진자료를이용하여한반도주변의지진발생현황과특성및지진피해사례를살펴보고자한다. 아울러정부의지진대비실태를점검함으로써지진방재대책수립에필요한사항들을제시하고자한다. 지진관측역사와현황 지진은전세계적으로매년약 3만 5,000 명의사망자를내는치명적인자연재해이다. 한국은지진학적으로판내부에위치하고있어상대적으로지진빈도가낮고지진규모도작은편이다. 큰지진피해를경험해보지못해정부와국민모두지진재해예방을위한대책수립과시행에소극적인것도사실이다. 전체인구의절반이거주하는수도권의건물들중 한국에서계기지진관측은 1905 년 3월 24일조선총독부가인천에지진관측소를설치하면서시작되었다 년해방때까지부산, 서울, 대구, 평양그리고추풍령등 6개지역에관측소가설치되어지진관측망이구축되었다. 지진관측은한국전쟁등정치사회적격변기를거치면서중단되었다가 1963년 3월세계표준지진관측 268

269 망 (World-Wide Standardized Seismograph Network, WWSSN) 구축의일환으로미국지질조사소 (USGS) 가서울의국립중앙관상대에지진계 1대를설치하면서재개되었다. 한국의독자적인지진관측소는 1977 년서울과광주두곳에처음으로설치되었다. 1978년홍성에서일어난지진 ( 규모 5.0) 의충격으로지진관측의중요성이부각되면서기상청은 1991 년과 1999년두차례의지진관측장비현대화사업을통해양질의지진자료생산과체계적인지진발생통보를위한시스템을완성하였다. 기존아날로그관측장비를디지털관측장비로완전히교체하고전국적으로조밀한지진관측망설치를추친하였다. 그결과 2016 년말현재전국 156개지진관측소로구성된관측망이만들어졌다 ( 그림Ⅹ-18). 지난 2009 년에발효된지진재해대책법 (2013 년 지진 화산재해대책법으로개칭 ) 은교량, 댐, 공 항, 가스시설물, 원자력이용시설물등주요공 공시설물관리주체에게시설물의지진재해방 재를목적으로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를의무 화하고있다. 주요시설물의지진가속도계측자 료는행정안전부가운영하는지진가속도계측 통합관리시스템에의해관리되고있다. 지진 가속도계측기설치대상시설물은총 814 개소이 고, 2017 년 3 월기준으로 663 개소에지진가속 도계측기가설치되어가동되고있다 ( 표 Ⅹ-5). < 표 Ⅹ-5> 주요시설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비율, 2017 시설 대상 ( 개소 ) 설치 ( 개소 ) 비율 (%) 건축물 공항시설 댐및저수지 현수교및사장교 [ 그림 Ⅹ-18] 지진관측소수, 가스및석유저장시설 역사및고가도로 원자력이용시설 변전소 주 : 1) 1963 년서울에설치된관측소는미국지질조사소가전세계표준지진관측망계획에따라전지구적으로설치한 127 개관측소가운데하나임. 2) 2016 년기준 156 개디지털지진관측소가운영되고있음. 출처 : 기상청, 지진연보, 각연도.; 기상청홈페이지 ( km a.go.kr/). 발전용설비 합계 주 : 1) 2017 년 3 월 31 일기준임. 출처 : 행정안전부, 9.12 지진백서, 정부의지진가속도계측기에서측정된가속 도자료는시설물의내진성능평가, 지진피해의 범위와정도를신속하게알아내기위한계기진 도도 (instrumental intensity map) 작성과같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안전 269

270 Korean Social Trends 2017 은지진공학적인연구에주로사용된다. 이외에 도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지진연구를목적으로 36 개지진관측소를, 한국전력연구소가발전소 와변전소의지진방재를목적으로 10 개관측소 를, 그리고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원자력발전 소의지진안전성연구를목적으로 4 개관측소 를각각운영하고있다. 지진발생현황과특성 지난 1990 년부터 2015 년까지 26 년간의지진 발생현황을보면, 전세계적으로규모 5.0 이상 지진이매년평균 1,664 회발생하고있다. 이로 인한사망자수도매년약 3 만 5,000 명에달해 지진은태풍과함께인류에게가장큰피해를주 [ 그림 Ⅹ-19] 세계규모 5.0 이상지진발생빈도와피해사망자수, 주 : 1) 전세계적으로규모 8.0 이상지진은연평균 1 회, 규모 7.0 이상 8.0 미만지진은 15 회, 규모 6.0 이상 7.0 미만지진은 139 회. 그리고규모 5.0 이상 6.0 미만지진은 1,509 회발생함. 2) 2004 년과 2010 년에사망자수가큰것은각각인도네시아수마트라지진 ( 규모 9.1) 과아이티지진 ( 규모 7.0) 의피해가컸기때문임. 출처 : 미국지질조사소홈페이지 ( 는자연재해라할수있다 ( 그림 Ⅹ-19). 지진발생정보와관련하여계기지진자료는과학적이고정량적인지진원정보를제공하지만지진관측기간이짧기때문에이를이용하여거시적인관점에서지진활동특성을분석하는데는한계가있다. 따라서이글에서는계기지진을살펴보기에앞서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등역사서에서발췌하여정리한역사지진목록을분석한다. 그런후에기상청이 1978 년부터 2016 년까지작성한공식지진목록에기록된 1,464개의계기지진자료를통해한반도의지진발생분포와특성을살펴본다. 역사지진역사지진기록은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증보문헌비고등에서확인할수있다. 기상청은서기 2년부터 1904 년까지한반도에서발생한총 2,161 건의역사지진을정리한 한반도역사지진기록 ( 년 ) 을 2013 년에발간하였다. 조선왕조실록원본에는총 1,899회의지진발생기록이있는데, 중종때 464회, 명종때 343회, 숙종때 221회그리고세종때 141회의지진이발생한것으로기록되어있다. 여기에서는소방방재청의 활성단층지도및지진위험지도제작 연구보고서부록에수록된역사지진목록을분석하였다. 이목록에는서기 2 년부터 1810 년사이한반도에서일어난역사지진 1,606건의정보가정리되어있다. 최소지진규모는 3.2 이고최대지진규모는 6.2 로기존연구에서 6.7 로평가되었던것보다약간낮다. 이 270

271 목록에따르면, 역사적으로한반도에서규모 6.0 이상지진은 13회, 규모 지진은총 46회발생하였다. [ 그림 Ⅹ-20] 은 1,606건의역사지진진앙분포도이다. 우선드러나는특징은서해상에서지진발생이없었다는점이다. 그러나이는실제로지진이발생하지않았다고보기보다는역사지진해석상의한계로보는것이타당하다. 또다른특징은평양 -서울 -경주를잇는선상에서큰지진이많이발생했고평안북도, 함경남북도, 강원도북부에서상대적으로지진발생빈도가낮았다는점이다. 마지막으로, 남한지역이북한지역에비해지진활동이활발했음을알수있다. 남한지역의경우전체적으로고른분포를보이지만관점에따라서는역사적으로도서산- 포항을잇는선을따라지진이더자주발생했다고해석할수도있다. [ 그림 Ⅹ-21] 은시기에따른지진발생변화를 파악할수있도록세기별지진발생빈도를보여 준다. 이그림에따르면, 한반도에서역사적으로 세기에지진활동이가장활발했음을알 수있다. 일본과중국의역사지진기록에서도 같은양상이나타나이시기에동북아시아의지 진활동이활발했던것으로보인다. [ 그림 Ⅹ-21] 한반도역사지진발생빈도, 1-19 세기 주 : 1) 대상기간은 년임. 출처 : 소방방재청, 활성단층지도및지진위험지도제작, [ 그림 Ⅹ-20] 한반도역사지진진앙분포도, 1-19 세기 주 : 1) 대상기간은 년임. 출처 : 소방방재청, 활성단층지도및지진위험지도제작, [ 그림Ⅹ-22] 는전국 8대특 광역시와경주의시청반경 40km이내에서일어난역사지진발생빈도를나타낸것이다. 역사적으로서울부근의지진활동이가장활발했다. 이는수도권에전체인구의절반이거주하는것을감안할때그의미가매우크다고할수있다. 그리고경주, 대전, 세종, 대구인근에서지진이상대적으로빈발했음이확인된다. 시청으로부터진앙까지의평균거리는경주가 17km로가장가까웠고그다음으로광주가 20 km, 서울이 24km그리고대구가 25km로가까운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안전 271

272 Korean Social Trends 2017 [ 그림 Ⅹ-22] 8 대특 광역시와경주의역사지진발생빈도, 1-19 세기 주 : 1) 대상기간은 년임. 2) 지진발생빈도는시청을중심으로반경 40 km이내에서발생한지진을대상으로함. 출처 : 소방방재청, 활성단층지도및지진위험지도제작, 편이었다. 울산의경우진앙까지평균거리가 30 km로가장멀었다. 최대지진은경주, 서울, 대구, 울산에서규모 6.2 로발생하였다. 특히, 경주에 서는규모 6.0 이상의강진이 5 회나발생하였다. 대전과세종은지진발생빈도는높았으나최대 지진규모가 4.6 로비교적작았고진앙까지의평 균거리도 27 km로먼편이었다. 요약하면, 한반도에서지진은 세기에가 장빈발했으며규모가큰지진은평양 - 서울 - 경 주를잇는선상에서많이발생하였다. 공간적으 로는북한보다남한지역의지진활동이활발했 으며, 평안북도, 함경남북도, 경기도동부와강원 도북부지역의지진발생빈도가다른지역에비 해상대적으로낮았다. 계기지진기상청공식기록에따르면, 1978 년부터 2016 년까지 39 년동안한반도주변에서는지진이총 1,464회발생하였다. 규모별로는 5.0 이상지진이 9회, 지진이 38회발생하였고나머지는규모 4.0 에못미치는지진이다. 규모 4.0 이상지진은육상에서 15 회, 해상에서 32 회발생했으며한반도내에서약 2.6 년에한번씩발생하였다. 규모 3.0 이상지진은육상과해상을포함하여연평균 9.7 회, 유감지진은연평균 8.4 회발생하였다. [ 그림 Ⅹ-23] 은공식지진목록에진앙위치가표시되어있지않은지진 23건 ( 총관측소수가 6 개였던 1991년이전북한지역에서일어난지진임 ) 을제외한모든지진의발생위치를지진규모와함께표시한진앙분포도이다. 북한지역으로는함경남북도와평안북도, 남한지역으로는경기도동부와강원도중부, 전라남도에서상대적으로지진이덜발생하였다. 화산섬인제주도에서는관측기간동안규모 3.0 미만의작은지진이총 4회발생하여그빈도는낮지만작은지진들이섬전체를에워싸고있는특징을나타낸다. 전체적으로평양북부-황해도 -경기만으로이어진축과서산-포항으로연결된축등두축이오른쪽으로약간기울어진 ㄴ 자모양을만들고있다. 이두축을따라상대적으로많은지진이발생하였다. 그림에서붉은타원으로표시된동해안지역과백령도부근해상에서도상대적으로많은지진이발생하였다. 규모 4.0 이상지진의진앙분포를살펴보면, 전체적으로육상보다는해상에서, 북한보다는남한지역에서지진이많이발생하였다. 규모 5.0 이상지진도백령도에서부터포항에이르기까지남한을가로지르는북서- 남동축을따라발생 272

273 [ 그림 Ⅹ-23] 한반도계기지진진앙분포도, ) 전체 위밖에있어관측이덜된탓으로볼수도있지만북한지역이판경계로부터더멀리떨어져있는안정대륙지각에속하기때문인것으로해석할수도있다. [ 그림 Ⅹ-24] 남한과북한지역의계기지진발생빈도, ) 규모 4.0 이상 출처 : 기상청, 지진발생목록 ( ), 출처 : 기상청, 지진발생목록 ( ), 하는경향이관찰된다. [ 그림Ⅹ-24] 는남북한지역별로지진발생현황을보여준다. 관측기간동안북한지역에서 284회, 남한지역에서 1,180 회발생하여남한지역의지진발생이약 4배정도많다. 이러한남북한간차이는북한지역이기상청의지진관측범 남한지역만국한해서살펴보면, 육상에서는 603회, 해상에서는 577 회지진이발생하여육상과해상의구분없이고른발생분포를보인다. 해상지진의경우, 규모 6.0 지진의통상적인지진피해반경 40km를기준으로해안선으로부터이거리안에서 282회 ( 평균거리 27km ), 그밖에서 296회 ( 평균거리 70km ) 발생하였다. 권역별로는대구-경북지역과충남- 대전지역에서지진이상대적으로많이발생했으며 ( 그림Ⅹ-25), 육상지진만을대상으로계산한 1,000km2당지진발생빈도도경북-대구지역과충남- 대전지역이각각 16.4 회와 8회로나머지지역의평균 2.9 회에비해높다. 경기 -서울 -인천지역은 1.7 회로가장낮다.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안전 273

274 Korean Social Trends 2017 [ 그림 Ⅹ-25] 권역별계기지진발생빈도, 출처 : 기상청, 지진발생목록 ( ), [ 그림 Ⅹ-26] 8 대특 광역시와경주의계기지진발생빈도, 주 : 1) 지진발생빈도는시청을중심으로반경 40 km이내에서발생한지진을대상으로함. 2) 경주는광역시가아니지만예외적으로포함시켰음. 출처 : 기상청, 지진발생목록 ( ), [ 그림 Ⅹ-26] 은 8 대특 광역시와경주의시청 반경 40 km이내에서일어난지진발생빈도를보 여준다. 그림에서보듯이경주, 대전, 세종, 대구 순서로지진이많이발생하고있다. 경주의경우 2016 년 9 월 12 일지진의여진 166 회가포함되어 예외적으로높지만, 이를제외하더라도 31회로여전히발생빈도가높다. 시청으로부터진앙까지의평균거리도경주가 12.6 km로가장가깝고그다음으로세종이 20km, 대전이 24km로가까운편이다. 최대지진규모도경주 (5.8), 대전 (3.9), 대구 (3.9) 지역이다른지역에비해크다. 이러한지역별지진발생특성은지진재해관련예산투입의우선순위를결정하는데유용할수있다. [ 그림Ⅹ-27] 은시기별지진발생특성을파악하기위해기상청의독자적인지진관측이시작된 1978 년부터 2016 년까지한반도주변에서발생한지진빈도를연도별로나타낸것이다. 지난 39년동안규모 2.0 이상지진은매년평균 37.5 회발생하였다. 육상에서는연평균 22회, 해상에서는연평균 15.5 회발생하였다 년과 2013 년에예외적으로지진빈도가높은것은 2016 년 9월 12일발생한경주지진의여진 166 회와 2013 년 5월 18일백령도부근해역에서일어난규모 4.9 지진의여진과전진 14 회그리고아직까지발생원인이규명되지않은 2013 년 6월 5일부터 11 월까지보령앞바다에서일어난군집성지진 32 회가포함되었기때문이다. 규모 3.0 이상지진과사람이지진동을느낀유감지진의연평균발생횟수는각각 9.7 회와 8.4 회이다 년을제외하면큰변화는없으나 1987 년, 1990년, 1991년, 1998년, 1999년, 2003년, 2004년, 2007년, 2014 년, 2015 년등에는예외적으로규모 3.0 이상지진보다유감지진이더많이발생하였다. 전체적으로 1999년을기준으로지진발생이 274

275 [ 그림 Ⅹ-27] 한반도계기지진발생빈도, ) 전체지진 2) 규모 3.0 이상지진과유감지진 으로볼수있다. 육상에서규모 3.0 이상지진발생이매년 5.3 회에서 5.0 회로줄어든반면해상에서는매년 3.5 회에서 5.8 회로증가한사실이이같은추측을뒷받침한다. 요약하면, 지진발생횟수가조금씩증가하고있으나이는관측소증설에따른지진관측능력과범위가확대된결과로실제지진발생추이에는뚜렷한변화가없다. 공간적으로는동해안지역과서산-포항을잇는선상을따라상대적으로지진이빈발하는양상을보인다. 따라서지진방재대책을수립하는데있어지진발생의지역적특성을고려할필요가있다. 지진피해사례 출처 : 기상청, 지진발생목록 ( ), 약간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실제로이시점이전에는지진발생이연평균 19.2 회에그쳤으나이후연평균 58.9 회로약 3배정도증가하였고, 지진학적으로의미가있는규모 3.0 이상지진발생도연평균 8.8 회에서 10.8 회로 2회정도증가하였다. 그러나이는관측소가늘어남에따라지진관측능력이향상되고과거내륙에만한정되었던관측소가해안가와도서지역에도설치됨에따라지진관측범위가확대되었기때문 역사지진기록에의하면인명과재산피해가있는지진이약 40회발생하였다. 예를들어, 삼국사기에는 779년통일신라시대혜공왕 15년에경주에서발생한지진으로 100 여명이사망했다는기록이있다. 계기지진관측이시작된 1905 년이후 2017 년 11월 15일일어난규모 5.4 의포항지진을포함하여지금까지우리는총 6번의지진피해를경험하였다 ( 포항지진의공식적인피해현황이아직집계되지않아본보고서에는수록하지않았음 ). 사망피해는 1983 년 5월 26일일본의동해중부지진으로발생한해일로인해동해시와임원항에서 3명이사망한경우가유일하다. 부상자또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안전 275

276 Korean Social Trends 2017 < 표 Ⅹ-6> 한반도주요지진피해사례, 지진명발생일지진규모 쌍계사지진 홍성지진 영월지진 오대산지진 경주지진 출처 : 행정안전부, 9.12 지진백서, 한쌍계사지진 4 명, 홍성지진 2 명, 경주지진 23 명으로모두 30 명미만에그치고있어실질적으 로지진에의한인명피해는많지않다 ( 표 Ⅹ-6). 그러나큰피해를준지진이소수이고, 특히사 망자를낸지진이없었던점이지진재해대비를 소홀히한근본원인으로지목되기도한다. 지진재해대비현황 주요피해내용 건물피해 : 13 동 ( 전파 3, 반파 10 등 ) 인명피해 : 부상 4명 문화재피해 : 쌍계사건물등문화재파손 재산피해 : 3억 100 만원 인명피해 : 부상 2명 건물피해 : 홍성군청을중심으로건물파손 100 여동, 건물균열 1,000 여동 성곽붕괴 : 사적 231 호홍주성곽붕괴 도로파손 : 포장도로약 20m가너비 1cm가량균열 유리창파손 : 홍성군청등 12개공공기관유리창 500여장 기타 : 일시정전및전화불통 건물피해 : 영월군과정선군일대 10 여개구조물에서균열발생, 도로변낙석발생 한반도전역에서진동감지 건물피해 : 일부노후조적조건물의벽체에균열발생 인명피해 : 부상 23 명 재산피해 : 4,996 건등약 35 억원의피해를입었으며, 공공시설은 182 건으로약 58 억원의피해를입음. 사유재산의경우주택전파 5 건, 반파 24 건, 기와파손및벽체균열이일어난주택소파는 4,967 건으로집계되었으며, 문화재의경우는 59 건으로약 50 억원의피해를입음. 지진이대표적인자연재해인태풍과다른점은 아직까지도예측이전혀불가능하다는것이다. 여기에서는내진설계기준과관련된건축법의제 개정역사와함께지진재해를대비한기술개발동향과문제점에대해간략히논의하고자한다. 한국에서일반건축물에대한내진설계기준은 1988년에제정되어지금까지꾸준히강화되어왔다 년경주지진이후정부는이를더욱확대하여 2층이상건축물에대해서도내진설계기준을적용하도록관련법개정을예고하였다 ( 표 Ⅹ-7). 이는전체건축물 670 만여동가운데약 86% 가 1-2 층건물이고 2층이하건물이국내지반증폭특성상지진재해에더욱취약한점을감안할때매우바람직한조치라고할수있다. 실제로 9.12 지진백서 에도저층건물에피해가집중된것으로나타난다. 정부는일반건축물외에교량, 터널, 댐, 항만, 공항등과같이국가생명선 (life line) 인주요시설물에대해서도내진설계기준을새로마련하고이를꾸준히강화하고있다. 또한내진설계기준의대상이되는시설물도확대하고있다. < 표 Ⅹ-8> 은법률이정한내진설계대상공공시설물의종류와내진성능확보현황을정리한것이다. 전체적으로 10만 5,448 개대상공공시설물가운데 43.7% 만이내진성능을확보하고있다. 특히, 학교의경우 2만 9,558개대상중 23.1% 인 6,829 개학교만내진성능을확보해 13.9% 인유기시설다음으로그비율이낮다. 아동과청소년이많은시간을보내는공간이라는점을감안할때매우우려스럽다. 내진설계기준과관련하여지적할수있는또 276

277 < 표 Ⅹ-7> 내진설계기준관련건축법시행령개정역사, 관련규정 ( 개정시점 ) 층수 연면적 건출물높이 처마높이 기둥과기둥사이 기타항목 건축법시행령제 16 조 ( ) 6 층이상 100,000 m2이상, 1,000 m2이상인병원 발전소 공공업무시설등, 5,000 m2이상인관람집회시설, 10,000 m2이상인판매시설 ( 지진구역 2 내 )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건축물 국가보안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건출물 문화유산가치가있는박물관 기념관등 5,000 m2이상 건축법시행령제 32 조 ( ) 6 층이상 100,000 m2이상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건축물 건축법시행령제 32 조 ( ) 건축법시행령제 32 조 ( ) 건축법시행령제 32 조 ( ) 건축법시행령제 32 조 ( ) 3 층이상 3 층이상 3 층이상 2 층이상 ( 목구조는 3 층 ) 1,000 m2이상 ( 단,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및표준설계도서에따라건축하는건축물은제외 ) 500 m2이상 ( 단,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및표준설계도서에따라건축하는건축물은제외 ) 13m 이상 9m 이상 10m 이상 지진구역, 국가적문화유산가치가있는건축물 건축법시행령제 32 조 ( ) 2 층이상 200 m2이상 ( 목구조는 500 m2이상, 단,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및표준설계도서에따라건축하는건축물은제외 ) 13m 이상 9m 이상 10m 이상 - < 표 Ⅹ-8> 내진설계대상공공시설물별내진성능확보율, 2016 시설구분 내진성능확보율시설구분내진성능확보율시설구분내진성능확보율시설구분내진성능확보율시설구분내진성능확보율 (%) 시설구분내진성능확보율 전체 43.7 원자로및관계시설 다목적댐 공동구 92.7 리프트 송유관 석유정제 비축및저장시설 발전용수력 화력설비, 송전 배전 변전설비 98.4 수문 78.6 삭도및궤도 62.5 도로시설물 58.4 학교시설 가스공급, 액화천연가스저장시설 78.3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 ( 저수지 ) 크레인 99.6 일반댐 83.3 병원시설 공항시설 57.5 유기시설 고속철도 59.9 철도시설 배수갑문 59.3 공공건축물 36.2 폐기물매립시설 59.3 전기통신설비 35.5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안전 압력용기 98.4 도시철도 81.4 항만시설 62.8 수도시설 58.6 어항시설 33.1 주 : 1) 내진성능확보율 = 내진성능확보시설물 내진설계대상시설물 100. 출처 : 행정안전부, 2016 년도기존공공시설물내진보강대책추진결과공시,

278 Korean Social Trends 2017 다른문제점은 9개정부부처로흩어져있는시설물관할기관에서내진성능목표와설계기준을독립적으로결정한다는것이다. 지진재해로부터안전을확보하기위해서는국가가일관성있는내진성능목표와설계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다. 다행스러운점은정부가 2009 년지진재해대책법을제정하면서지진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시작했다는것이다. 이법이시행됨에따라주요공공시설물에지진가속도계측기가설치되어가동되고있으며정부는이를통합관리하고있다. 그러나아쉬운점은피해지진이많이발생하지않은탓에지진피해평가, 내진성능평가, 지진재해복원력강화등과관련된기술개발이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는것이다. 이러한기술은지진재해예방에매우중요하다. 2016년경주지진과 2017 년 11월 15일포항지진을계기로한국에서도언제든지규모 6.0 안팎의피해지진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는사실을염두에두고지 금부터라도체계적인연구개발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맺음말지진은아직까지예측이전혀불가능하고인명과재산피해가커인류에게가장두려운자연재해이다. 한반도주변에서는매년평균적으로 37.4 회발생하고피해를유발할수있는규모 5.0 이상지진은남한내륙에서약 9.8 년에한번발생하여한국은지진학적으로중 약지진대에속한다고할수있다. 그러나우리는이미인명과재산피해를유발한약 40회의지진피해를역사적으로경험하였고, 2016 년경주지진은지진재해가더이상우리와무관하지않다는사실을보여주었다. 언제, 어디에서든지규모 6.0 안팎의지진이발생할수있다는인식하에종합적인지진방재대책이서둘러마련되기를기대한다. 278

279 아동학대의발생추이와특성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팽배하고자녀양육에있어엄격한훈육이강조되 지난 4년간아동실종 가출과아동유괴는감소추세에있지만아동학대는크게증가하였다. 아동성폭력은꾸준히증가하다가 2014년부터감소추세로돌아섰다. 아동학대발생은 2011년 6,058건에서 2015년 1만 1,715건으로늘어났는데, 특히신체적학대비율이증가하고방임 유기비율은감소하는양상이두드러진다. 한국의아동학대발생률은 2014년기준아동인구 1,000명당 1.1건으로미국의 9.4건에비해훨씬낮다. 아동학대는신고의무자보다부모, 이웃등신고의무자가아닌사람들이신고하는비율이높다. 아동학대가해자는아동의부모인경우가가장많다. 었던사회문화적특수성으로인해한국은아동보호문제에대한사회적인식이선진국에비해상대적으로낮고, 제도적장치도최근에서야마련되었다. 최근경제위기, 가족해체, 부모의사회적고립, 핵가족화등의영향으로가족내아동보호기능이점차약화됨에따라학대나폭력, 유괴, 실종등의피해자가되거나보호자의적절한보호를받지못하는상황에노출된아동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그중에서도가정혹은어린이집에서발생하는충격적인학대및방임사례들이보도되면서아동학대에대한사회적관심이집중되 었다 년 10 월울산초등학생구타사망사건과서울골프채체벌사망사건, 같은해 11월인천소금밥학대사망사건, 2014 년 4월칠곡아동학대사망사건과같은아동사망사건이나 2015 년 UN 은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을통해아동이건강하고안전하게성장, 발달하 고위험으로부터적절한보호를받을수있는권리를 이후발생한일련의어린이집아동학대사건등이그예이다. 아동복지법 에의하면, 아동학대는보호자를포함한성인이아동의건강또는복지를해치거나아동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 정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안전 가지고있음을선언한바있다. 그러나한국사회에서 아동인권문제가부각되기시작한것은얼마되지않 는다. 자녀가부모의소유물이라는가부장적인식이 신적 성적폭력이나가혹행위를하는것과아동 의보호자가아동을유기하거나방임하는것을 말한다. 이러한학대행위는심리적으로는피해아 279

280 Korean Social Trends 2017 동의애착, 대인관계, 적응등에문제를야기하고신체적으로는작은상해에서부터살해에이르기까지심각한결과를초래한다. 이글에서는아동대상범죄발생현황을개괄한후아동학대발생추이와특성을자세히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아동학대유형별발생추이, 한국과미국의아동학대발생률비교, 아동학대신고유형, 아동학대신고자, 아동학대가해자와피해아동특성, 아동학대행위특성등을논의한다. < 표 Ⅹ-9> 아동대상범죄및위험요인별발생건수와발생률, 연도 발생건수 ( 건 ) 아동실종 가출 아동학대 아동성폭력 아동유괴 아동살인 ,295 6,403 8, ,089 6,796 9, ,591 10,027 9, ,428 11,715 9, 발생률 ( 인구 10 만명당 ) 아동대상범죄발생추이아동을대상으로한범죄혹은위험요인의대표적인유형으로는아동실종 가출, 아동유괴, 아동학대, 아동성폭력, 아동살인등이있다. < 표 Ⅹ-9> 는이다섯가지범죄의최근 4년간 ( 년 ) 발생추이를보여준다 년기준으로보면, 아동실종 가출, 아동학대, 아동성폭력, 아동유괴, 아동살인의순으로발생률이높다. 이중아동실종 가출발생은 2012 년 2만 7,295 건에서 2015 년 1 만 9,428 건으로꾸준히감소하였다. 아동인구 10 만명당발생률도 건에서 건으로줄어들었다. 아동유괴발생건수는아동실종 가출보다훨씬적어매년 건에그치고발생률도 건으로낮다. 최근 4년간아동유괴발생은감소하는추세에있다. 반면, 아동학대발생은크게증가하고있다. 아동학대발생건수는지난 4년간 6,403 건에서 1만 주 : 1) 아동유괴, 아동성폭력, 아동살인등은 20 세이하피해자, 아동학대는 18 세미만피해자를대상으로함. 2) 실종아동법개정 (12.2.5) 으로실종아동범위가확대되어가출인으로접수되었던자를실종아동으로재접수하여통계가변경됨. 실종아동법개정 (13.6.3) 으로실종아동의범위가확대되어통계변경됨 (14 세미만 18 세미만 ). 3) 아동유괴발생건수는약취, 유인, 수수, 은닉, 부녀매매, 국외이송, 인신매매중 20 세이하피해자수임. 4) 아동성폭력발생건수는강간, 간음, 강제추행, 강간등, 강간등살인, 치사, 상해, 치상, 특수강도강간등,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의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추행중 20 세이하피해자수임. 5) 아동살인발생건수는살인 ( 기수 ), 살인 ( 미수, 예비, 음모, 방조 ) 중 20 세이하피해자수임. 치사제외. 6) 발생률 =( 해당범죄발생건수 해당연령주민등록인구 ) 100,000. 출처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각연도.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연도.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연도. 1,715 건으로약 83% 증가하였고발생률도 66.1 건 에서 건으로두배가량늘어났다. 한편, 아 동성폭력발생은 2013 년까지꾸준히증가하여 9,891 건에이르렀으나이후감소추세로돌아서 2014 년 9,530 건, 2016 년 9,025 건에그치고있다. 280

281 아동성폭력발생률은 2015 년기준으로아동인구 10 만명당 81.8 건수준이다. 마지막으로아동살인은발생건수가가장적은범죄로 2013 년의 46건을제외하면매년 건정도발생하고있다. 2015년기준아동인구 10만명당 0.7 건의아동살인사건이발생하였다. 하는반면신체적학대비율은 7.7% 에서 16.1% 로증가하는양상이특징적이다 ( 그림 Ⅹ-28). [ 그림 Ⅹ-28] 아동학대유형별구성비율, 아동학대발생추이 한국에서 2015 년한해동안신고혹은인지된아동학대사건은 1만 1,715건에달한다. 이는 2011년의 6,058 건보다두배가까이늘어난수치로특히 2014 년에 1만건을넘어서며큰폭으로증가하였다. 이러한증가의원인은아동학대발생자체가증가한데에도있지만아동학대에대한사회적인식이높아지면서신고율이증가하고, 정부의아동학대조기발견체계가구축되어피해사례가이전보다쉽게드러나는데에도있다. 아동학대의유형은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방임 유기그리고여러유형의학대가동시에일어나는중복학대등으로구분된다. 이중에서중복학대가가장많이발생하고성적학대가가장적게발생한다 년에발생한아동학대사건가운데중복학대가 45.6%(5,347 건 ), 정서적학대가 17.5%(2,046 건 ), 방임 유기가 17.2%(2,010 건 ), 신체적학대가 16.1%(1,884 건 ), 성적학대가 3.7%(428 건 ) 를차지한다. 최근 5년간방임 유기비율은 30.3% 에서 17.2% 로감소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연도. 아동학대발생의국가간비교를위해서는일 반적으로아동학대발생률, 즉아동인구 1,000 명당아동학대발생건수를사용한다. 미국에서 는 2014 년총 70 만 2,208 건의아동학대가발생 하였는데, 이는아동인구 1,000 명당 9.4 건에해 당한다. 한국에서는같은해총 1 만 27 건, 아동 인구 1,000 명당 1.1 건의아동학대가발생하였다. 수치상으로보면한국이미국보다아동학대발 생률이훨씬낮은수준임을알수있다. 다만, 한 국과미국의아동학대관련제도가서로다르고 아동학대에대한사회문화적인식도두나라간 에차이가있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최 근 4 년간 ( 년 ) 아동학대발생률의추이 를비교하면, 미국은 2011 년 9.2 건, 2012 년 9.1 건, 2013 년 9.2 건, 2014 년 9.4 건으로큰변화가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안전 281

282 Korean Social Trends 2017 없는반면한국은같은기간 0.6 건에서 1.1 건으로증가추세가두드러진다 ( 그림 Ⅹ-29). 누가아동학대를신고하는지는피해아동의조기발견과효과적인서비스지원을위한중요한정보이다. 이때문에 아동복지법 제25 조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에아동학대신고의무자 1) 에관한규정을두고있는데, 신고의무자에게는아동학대를알게되거나의심 [ 그림Ⅹ-29] 한국과미국의아동학대발생률, 이가는경우에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수사기관에신고할의무가있다. 최근 5년간신고자유형을분석해보면, 신고의무자가신고하는비율은 30% 대에불과한반면신고의무자가아닌사람이신고하는비율은 70% 대에이른다. 이같은양상은최근더뚜렷해지는경향을보이는데, 신고의무자신고비율은 2011 년 32.5% 에서 2015 년 29.4% 로다소감소하고같은기간비신고의무자신고비율은 67.5% 에서 70.6% 로소폭증가하였다 ( 그림 Ⅹ-30). 주목할점은친인척 ( 조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 보다는이웃과모르는사람이신고하는비율이증가하고있다는사실이다. 이는부모가아동학대가해자인경우지역공동체의역할이매우중요함을시사한다. 한편, 유치원과학교에서아동학대예방교육이강화되면서피해아동본인이신고하는비율도점차증가하고있다. 주 : 1) 한국발생률 =( 아동학대사례건수 만 17 세이하추계인구 ) 1,000. 2) 미국발생률 =( 아동학대피해자수 총아동인구 ) 1,000.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hild Maltreatment 2014, [ 그림 Ⅹ-30] 아동학대신고자유형별구성비율, ) 신고의무자에는교원, 의료인, 복지시설종사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보육시설종사자, 유치원종사자, 학원및교습소종사자, 소방구급대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성매매피해상담소및보호시설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 가정폭력피해상담소및보호시설종사자, 사회복지및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정신보건센터종사자, 청소년시설및단체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및재활센터종사자등이포함된다. 주 : 1) 신고의무자는아동복지법제 25 조의거. 아동학대처벌법제 10 조의거.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연도. 282

283 아동학대가해자와피해아동특성아동학대가해자가누구인지를살펴보면, 부모가가해자인경우가가장많고그다음으로대리양육자, 친인척, 타인의순이다 년에발생한아동학대사건중에서가해자가부모인경우와대리양육자인경우가각각 79.8%(9,348 건 ) 와 12.2%(1,431 건 ) 로대부분을차지한다. 이외친인척에의한학대와타인에의한학대도각각 4.8%(562 건 ) 와 1.6%(187 건 ) 발생하였다 ( 그림 Ⅹ-31). [ 그림 Ⅹ-31] 아동학대가해자별구성비율, 하였고, 같은기간대리양육자의비율은 8.0% 에서 12.2% 로증가하였다. 친인척과타인의비율은 5% 이하이며, 특히타인에의한학대는 1% 대로매우드물다. 대리양육자에의한아동학대가증가한것은최근어린이집등에서발생하는아동학대사건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면서신고역시증가한데원인이있다. 아동학대가해자는여성보다남성이많다. 남성은전체가해자의 50-60%, 여성은 40% 정도를차지하는데, 이같은비율은큰변화없이유지되어왔다. 학대피해아동의남녀비율은 2000 년대이후대체로 5:5 수준이었으나 2012 년과 2013년에남자피해아동이 3,000명대에서 2,000 명대로급격히감소하면서 4:6 수준이되었다. 2014년에남자피해아동이 2,000 명대에서 5,000 명대로크게증가하여남녀비율이다시비슷한수준으로유지되고있다 ( 그림 Ⅹ-32). [ 그림 Ⅹ-32] 아동학대가해자및피해아동의성별구성비율, 주 : 1) 부모는친부, 친모, 계부, 계모, 양부, 양모등임. 2) 친인척은친조부, 친조모, 외조부, 외조모, 친인척, 형제자매등임. 3) 대리양육자은부모의동거인, 유치원교직원, 초 중 고교직원, 학원및교습소종사자, 보육교직원, 시설종사자, 아동복지 청소년시설종사자, 기타시설종사자, 위탁부, 위탁모, 베이비시터등임. 4) 타인은이웃, 낯선사람등임.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연도.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안전 최근 5 년동안가해자가부모인비율은감소한 반면대리양육자인비율은증가하였다. 부모의 비율은 2011 년 83.2% 에서 2015 년 79.8% 로감소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연도. 283

284 Korean Social Trends 2017 아동학대가해자의연령대를보면, 30 대와 40 대가전체의 70% 이상을차지한다. 가해자가영 유아와아동, 청소년을양육하는연령대에집중 되어있음을알수있다 년피해아동의연 령대별분포를보면, 만 7-12 세초등학생아동 이 37.7%, 만 세청소년기아동이 33.8%, 만 6 세이하영유아기아동이 28.5% 로미취학 아동보다학령기아동의피해율이높다. 최근 5 년간피해아동의연령에변화가나타나고있는 데, 만 7-12 세아동의비율이감소하고만 세청소년의비율이증가하고있다 ( 그림 Ⅹ-33). [ 그림 Ⅹ-33] 아동학대가해자및피해아동의연령집단별구성비율,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연도. 피해아동의연령이높아지는것은방임 유기가 감소하고신체적학대가증가하는현상과관련이 있어보인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아동학대가해자와 피해아동의장애, 정서, 행동및발달적특성등 을집계하여발표하고있다 년접수된사건 의피해아동과가해자특성을보면, 먼저피해아동의경우적응및행동문제 (35.0%), 정서및정신건강문제 (30.4%), 발달및신체건강문제 (11.1%), 장애 (3.5%) 등다양한형태의신체적, 정서적문제와행동발달상의어려움이많은것으로나타난다. 가해자의경우에는정서및정신건강문제 (14.9%), 적응및행동문제 (6.5%), 발달및신체건강문제 (3.1%), 장애 (2.3%) 등의어려움보다양육태도및방법부족 (33.7%), 사회경제적스트레스및고립 (19.0%), 부부및가족갈등 (10.9%) 등의어려움이더많다 ( 그림 Ⅹ-34). 아동학대가빈곤과관련이있는지살펴보자. 아동학대가발생한가족의빈곤문제를간접적으로나마파악하기위해아동학대가해자와피해아동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을분석한결과, 아동학대가해자보다피해아동의수급자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난다. 가해자와피해아동의수급자비율이상이한것은가정외에유치원이나보육시설에서도학대가일부발생하기때문이다. 최근 5년간수급자비율은가해자와피해아동모두감소하고있는데, 가해자의수급자비율은 2011년 24.5% 에서 2015 년 15.9% 로, 같은기간피해아동의수급자비율은 31.0% 에서 19.9% 로감소하였다 ( 그림 Ⅹ-3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이감소하는현상은아동학대가그동안고위험가족으로분류되던빈곤가정이나한부모가정등에국한되지않고일반가정으로확대되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다만, 이러한현상은아동학대에대한인식과사회적관심이높아지면서학대의개념이확 284

285 [ 그림 Ⅹ-34] 아동학대가해자및피해아동의특성별구성비율, ) 가해자 장되어그동안훈육행위로용인된행동이학대 로인식된결과일수있다. 아동학대행위특성 2) 피해아동 이번에는가해자가아동을학대하는이유가무엇이고, 학대가얼마나자주그리고오래발생하며, 구체적으로어떤학대행위가발생하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분석에사용된자료는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5년에 아동복지법 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을위반한 572 개사건을대상으로수집한수사재판기록조사데이터이다. [ 그림 Ⅹ-36] 아동학대동기별구성비율, 2015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연도. [ 그림 Ⅹ-35] 아동학대가해자및피해아동의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연도. 주 : 1) 양육태도및훈육문제는적대적 통제적양육태도및과도한훈육, 부모역할과양육에관한기술부족및지나친기대등임. 2) 가해자개인특성은평소폭력적성향이아동에게적용, 알코올중독, 어릴적학대경험, 가해자의불안, 우울, 기타정신질환, 산후우울증, 충동이나감정조절불능등임. 3) 양육부담및스트레스는자녀양육에대한부담및사회적지지부족, 장애아동부모로서의스트레스, 원치않는아동이거나아동에대한온정결핍등임. 4) 기타는세상에대한원망과혐오, 미신, 종교등임. 5) 미상제외. 출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아동학대실태와학대피해아동보호법제에관한연구,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안전 285

286 Korean Social Trends 2017 아동학대의동기는학대가개인및가족특성, 사회경제적문제등복합적인요인에의해발생하고가해자와피해아동간의상호작용결과일수있어명확하게가려내기는어렵다. 다만가해자가응답한주된학대이유를보면, 양육태도및훈육문제가가장많고 (53.3%) 그다음으로알코올문제나어린시절학대경험, 불안, 우울, 정신질환등가해자개인의특성 (21.6%), 양육부담및스트레스 (9.8%), 부부간문제 (7.7%), 경제적문제 (5.8%) 등의순이다 ( 그림 Ⅹ-36). [ 그림 Ⅹ-37] 과 [ 그림 Ⅹ-38] 은아동학대가발생하는빈도와기간을보여준다. 아동학대는일회적으로발생하는경우가 58.1% 로가장흔하지만거의매일발생하는경우도 17.9% 나된다. 일회적인경우를제외하면, 학대의빈도가높을수록발생비중도높다 ( 그림 Ⅹ-37). 학대가일회성에그치는경우가많기는하지만 1 년이상지속되는경우도 20.9% 에달해아동학 대가결코가벼운범죄가아님을알수있다 ( 그 림 Ⅹ-38). 가정외학대의경우부모또는보호 [ 그림 Ⅹ-38] 아동학대피해기간별구성비율, 2015 주 : 1) 미상제외. 출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아동학대실태와학대피해아동보호법제에관한연구, [ 그림 Ⅹ-37] 아동학대빈도별구성비율, 2015 [ 그림 Ⅹ-39] 신체적학대행위유형별구성비율, 2015 주 : 1) 미상제외출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아동학대실태와학대피해아동보호법제에관한연구, 주 : 1) 기타는할큄, 화학물질이나약물등으로신체에상해를입힘, 화상을입힘, 거꾸로매닮, 물에빠트림등임. 출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아동학대실태와학대피해아동보호법제에관한연구,

287 자에의해조기에발견될수있지만가정내학대는부모나보호자가가해자인경우가많고부모가가해자가아니더라도보호능력이없는경우가많아오랜기간동안지속될가능성이높다. 학대기간이길어질수록피해아동의후유증역시심각해질수밖에없다. 따라서가정내학대의조기발견을위해서는이웃, 교사, 복지공무원등의역할이매우중요하며지역사회의아동보호책임이강화되어야한다. 구체적인학대행위를살펴보면, 손발등으로때리거나 (33.1%) 도구로때리는경우 (25.0%) 가가장흔하다. 사용되는도구는빗자루, 자, 리모컨, 사무용품등에서부터골프채, 허리띠, 돌, 죽도등에이르기까지매우다양하다. 이외에벌세우기 (7.7%), 떠밀고움켜잡기 (6.9%), 꼬집거나물어뜯기 (4.6%), 벽에밀어붙이기 (3.7%) 등이있고, 음식물이나토사물, 용변, 고춧물, 뜨거운물을강제로먹이기도한다 ( 그림 Ⅹ-39).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안전 287

288 Korean Social Trends 2017 [ 한국의사회동향 2017

289 7Social Cohesion K o r e a n S o c i a l T r e n d s ⅩⅠ 사회통합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사회통합영역의주요동향한준 l 연세대학교 한국인의정치참여와사회갈등인식박원호 l 서울대학교 부패에대한인식과경험박준 l 한국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