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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rean Social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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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사회동향 2016 을발간하며 통계청에서는국민생활의수준을가늠하고, 사회각분야별주요변화양상을보여주는보고서인 한국의사회동향 을 2008년에이어아홉번째로발간하게되었습니다. 한국의사회동향 2016 은인구, 가족과가구, 건강, 교육, 노동, 소득과소비, 문화와여가, 주거와교통, 환경, 안전, 사회통합의총 11개영역의주요변화와주제 (issues) 를분석하고있습니다. 영역별주제는우리사회각층의전문가의견을수렴하여주요쟁점을선정하였고, 선정된주제에대해가용한사회지표와승인통계를주로활용하여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딱딱한통계를이야기방식 (story telling) 으로풀이하여국민누구나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또한동향 (trends) 보고서의취지를살리기위해가능한시계열비교는물론국제비교와인구특성별집단비교도제시하고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다양한영역에대한성별분석을시도하였습니다. 한국의사회동향 은우리사회가각분야별로어떤수준에와있으며, 우리삶의질적수준과이를높이기위해서해결해야할문제가무엇인지에대한시사점을던지고있습니다. 또한국가주요정책입안자에게는우리사회현황을종합적이고객관적으로제시하여합리적의사결정에많은도움이될것으로기대합니다. 이보고서는통계청 ( 통계개발원 ) 과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의협력하에작성되었습니다. 각영역별원고작성을맡은집필자및편집위원여러분들께진심어린감사의뜻을전합니다. 2016년 12월 통계청장

4 + Korean Social Trends 2016 목차 Ⅰ 인구 Population 인구영역의주요동향김두섭 l 한양대학교베이비붐세대와인구절벽변미리 l 서울연구원학령인구의감소와교육환경및경제활동인구의변화최율 l 한양대학교, 김두섭 l 한양대학교 Ⅱ 가족과가구 Family & Household 가족과가구영역의주요동향한경혜 l 서울대학교가족가치관의변화한경혜 l 서울대학교분거가족의실태와특성성미애 l 한국방송통신대학교 Ⅲ 건강 Health 건강영역의주요동향조병희 l 서울대학교증가하는신종감염병조병희 l 서울대학교간호인력과간호서비스의변화조성현 l 서울대학교 Ⅳ 교육 Education 교육영역의주요동향김경근 l 고려대학교교육수준과삶에대한만족도김경근 l 고려대학교학생인권과학교폭력실태황여정 l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Ⅴ 노동 Labor 노동영역의주요동향권현지 l 서울대학교기업규모및원하청에따른노동일터의격차와불평등전병유 l 한신대학교일자리변화의최근동향권현지 l 서울대학교 Ⅵ 소득과소비 Income & Consumption 소득과소비영역의주요동향박정수 l 서강대학교계층별가계부채와상환부담의변화유경원 l 상명대학교 1인청년가구의소득과소비문성만 l 전북대학교

5 Contents Ⅶ 문화와여가 Culture & Leisure 문화와여가영역의주요동향서우석 l 서울시립대학교여가시간의변화와격차차승은 l 수원대학교스마트폰과의존의실태와문제배영 l 숭실대학교 Ⅷ 주거와교통 Housing & Transportation 주거와교통영역의주요동향장수은 l 서울대학교 1인가구의증가와주택시장및주거형태의변화이영성 l 서울대학교, 유현지 l 서울대학교친환경자동차의보급과사회적영향장수은 l 서울대학교, 정동재 l 서울대학교 Ⅸ 환경 Environment 환경영역의주요동향김종호 l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환경에대한국민의인식과태도이미숙 l 창원대학교미세먼지의대기농도현황과특성공성용 l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Ⅹ 안전 Safety 안전영역의주요동향박두용 l 한성대학교산업재해의발생추이박두용 l 한성대학교노인범죄의실태와변화민수홍 l 경기대학교 ⅩⅠ 사회통합 Social Cohesion 사회통합영역의주요동향한준 l 연세대학교한국인의계층의식과사회이동성김희삼 l 광주과학기술원정치태도와행위의세대간차이김석호 l 서울대학교, 김영원 l 숙명여자대학교 부록 용어해설 315

6 + Korean Social Trends 2016 표목차 표 Ⅰ-1 표 Ⅰ-2 표 Ⅰ-3 표 Ⅰ-4 표 Ⅰ-5 표 Ⅰ-6 표 Ⅰ-7 성,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및혼인상태별인구구성, 세계인구와한국인구의사망관련지표, 고령화추세와전망, 서울, 수도권및도시인구, 베이비붐세대의연령별인구와비중, 2015 베이비붐세대의성및연령별인구, 2015 시도별베이비붐세대의인구와성비, 표 Ⅱ-1 표 Ⅱ-2 표 Ⅱ-3 가구주의연령집단별 1 인가구비율, 이혼건수, 이혼율및평균이혼연령, 분거가족유형별비율, 표 Ⅲ-1 표 Ⅲ-2 표 Ⅲ-3 표 Ⅲ-4 표 Ⅲ-5 표 Ⅲ-6 표 Ⅲ-7 표 Ⅲ-8 2주간유병률, 사망원인별사망률, 성별성인흡연율과음주율, 비만율과신체활동및걷기실천율, 인구 10만명당의료인수, 의료기관수, 간호인력의보건의료기관종별분포, 2015 전문간호사분야별자격자수, 표 Ⅳ-1 표 Ⅳ-2 지역규모별중 고등학교기초학력미달학생비율, 고등교육기관졸업자의성별취업률, 표 Ⅴ-1 표 Ⅴ-2 표 Ⅴ-3 표 Ⅴ-4 표 Ⅴ-5 표 Ⅴ-6 표 Ⅴ-7 표 Ⅴ-8 표 Ⅴ-9 표 Ⅴ-10 표 Ⅴ-11 표 Ⅴ-12 성및연령집단별고용률, 2015 성및연령집단별실업률, 2015 청년층의성별졸업후첫일자리의근로형태별구성비율, 2015 제조업및서비스업의전년대비증감취업자수, 산업별남녀외국인취업자수, 2015 임금근로자의근로형태별사회보험가입률및근로복지수혜율, 2015 원하청단계별월평균임금, 2013 직업중분류별취업자수와 2008년대비증감률, 2015 소득하위 25% 미만취업자가 70% 이상종사하고있는직종, 2008, 2015 소득상위 25% 이상취업자가 70% 이상종사하고있는직종, 2008, 2015 주요취업증가직종의평균임금및중위임금대비비율, 2008, 2015 주요취업감소직종의평균임금및중위임금대비비율, 2008, 표 Ⅵ-1 가구소득분위별소득비,

7 Contents 표 Ⅵ-2 표 Ⅵ-3 표 Ⅵ-4 소득계층별금융부채보유가구비율및가구당보유액, 연령집단별금융부채보유가구비율및가구당보유액, 가계부채한계가구및부실위험가구의수와금융부채비율, 2014, 표 Ⅶ-1 표 Ⅶ-2 표 Ⅶ-3 표 Ⅶ-4 문화예술시설수, 문화산업분야별매출액, 대및 50대연령층의토요일여가활동별사용시간, 1999, 2014 스마트폰과의존수준별주로이용하는스마트폰서비스, 표 Ⅷ-1 표 Ⅷ-2 표 Ⅷ-3 표 Ⅷ-4 표 Ⅷ-5 표 Ⅷ-6 표 Ⅷ-7 표 Ⅷ-8 표 Ⅷ-9 표 Ⅷ-10 표 Ⅷ-11 표 Ⅷ-12 표 Ⅷ-13 표 Ⅷ-14 주택보급률과인구 1,000명당주택수, 소득계층별소득대비주택임대료및주택가격비율, 자동차등록대수, 도로연장, 버스업체수, 종사자수및등록대수와버스전용차로연장, 저상버스및특별교통수단운행대수와보급률, 시도별저상버스및특별교통수단운행대수와보급률, 인가구의가구주성및연령집단별주거점유형태, 2010 친환경자동차이용자혜택천연가스자동차보급지원정책시도별천연가스및전기자동차충전소수, 2016 정부의친환경자동차보급계획주요국가의자동차환경규제목표치친환경자동차의운행비용절감효과 표 Ⅸ-1 표 Ⅸ-2 표 Ⅸ-3 표 Ⅸ-4 표 Ⅸ-5 표 Ⅸ-6 표 Ⅸ-7 표 Ⅸ-8 표 Ⅸ-9 표 Ⅸ-10 표 Ⅸ-11 표 Ⅸ-12 표 Ⅸ-13 표 Ⅸ-14 표 Ⅸ-15 표 Ⅸ-16 표 Ⅸ-17 주요대기오염물질배출량, 미세먼지환경기준초과도시수, 오존주의보발령일수와횟수, 하수, 분뇨, 폐수및가축분뇨발생량, 조류경보발령일수, 폐기물종류별발생량, 화학물질배출량, 성별혈중중금속농도, 환경분쟁원인별조정건수, 환경예산, 환경보호지출, 환경문제에대한관심, 환경문제별위험성인식, 2013, 2014 친환경행동별실천수준, 환경보호비용부담에대한의향, 환경오염및환경보전의책임주체에대한의견, 경제, 사회및환경적요인별삶의질에미치는영향력평가,

8 + Korean Social Trends 2016 표 Ⅸ-18 표 Ⅸ-19 표 Ⅸ-20 표 Ⅸ-21 표 Ⅸ-22 표 Ⅸ-23 미세먼지환경기준 PM2.5로인한건강영향대기오염물질별배출량, 배출량에영향을주는주요요소의변화, PM2.5 관련대기오염물질의배출원별기여율, 2013 미세먼지삭감을위한주요대책추진실적 표 Ⅹ-1 표 Ⅹ-2 표 Ⅹ-3 표 Ⅹ-4 표 Ⅹ-5 주요강력범죄별발생건수, 청소년폭력피해경험과이유, 사회안전에대한인식, 업종별산업재해율, 범죄유형별인구 10만명당 61세이상노인형법범죄자수, 표 ⅩⅠ-1 표 ⅩⅠ-2 표 ⅩⅠ-3 표 ⅩⅠ-4 표 ⅩⅠ-5 계층이동가능성에대한긍정적응답확률의배경변인별차이, 2006, 2015 세대별대통령, 국회의원및지방선거투표율, 세대별대통령선거및국회의원선거참여율, 세대별보수적정치성향, 세대별보수정당후보지지율,

9 Contents 그림목차 그림 Ⅰ-1 그림 Ⅰ-2 그림 Ⅰ-3 그림 Ⅰ-4 그림 Ⅰ-5 그림 Ⅰ-6 그림 Ⅰ-7 그림 Ⅰ-8 그림 Ⅰ-9 그림 Ⅰ-10 그림 Ⅰ-11 그림 Ⅰ-12 그림 Ⅰ-13 그림 Ⅰ-14 그림 Ⅰ-15 그림 Ⅰ-16 그림 Ⅰ-17 그림 Ⅰ-18 그림 Ⅰ-19 그림 Ⅰ-20 그림 Ⅰ-21 그림 Ⅰ-22 인구연령구조의변화추세, 출생아수와합계출산율, 어머니의연령집단별출산율, 인구 10만명당 100세이상고령자의시군구별분포, 2015 출신국가별외국인여자및남자배우자수, 베이비붐세대의인구비중전망, 생산가능인구와부양인구전망, 소비정점인구 (45-49세) 전망, 베이비붐세대의출생연도별고졸및대학이상학력자비중, 2010 베이비붐세대의출생연도별관리 전문 사무직비중, 2010 베이비붐세대의성및출생연도별고졸및대학이상학력자비중, 세이상인구비중전망, 학교급별학령인구전망, 유 초 중등교육학교급별학생및학교수, 초 중등교육학교급별학급및교원 1인당학생수, 2000, 2013 고등학교유형별학생비율과서울대입학생비율, 고등교육기관학생및학교수, 고등교육기관입학자원규모전망, 임금분위별 4년제대학졸업자대비전문대학졸업자의임금비율, 2013 성별고등교육진학률과경제활동참가율, 직종요구학력분포와실제취업자의학력분포, OECD 주요국가의고등교육이수자비율과관리 전문 기술직비율, 그림 Ⅱ-1 그림 Ⅱ-2 그림 Ⅱ-3 그림 Ⅱ-4 그림 Ⅱ-5 그림 Ⅱ-6 그림 Ⅱ-7 그림 Ⅱ-8 그림 Ⅱ-9 그림 Ⅱ-10 그림 Ⅱ-11 그림 Ⅱ-12 그림 Ⅱ-13 그림 Ⅱ-14 그림 Ⅱ-15 1인가구비율, 노인가구중노인단독가구의비율, 여성가구주의혼인상태별가구비율, 다문화가정자녀의연령구성, 성별평균초혼연령, 대연령층의성별미혼율, 대연령층의성및교육수준별미혼율, 남편의연령집단별이혼건수, 성별가사분담에대한태도와실태, 기혼남녀의 1일평균가사노동시간, 성별결혼에대한태도, 미혼자의성별결혼에대한태도, 성및연령집단별결혼에대해당위적태도를가진사람들의비율, 성및혼인상태별동거에대해허용적태도를가진사람들의비율, 성및연령집단별동거에대해허용적태도를가진사람들의비율,

10 + Korean Social Trends 2016 그림 Ⅱ-16 그림 Ⅱ-17 그림 Ⅱ-18 그림 Ⅱ-19 그림 Ⅱ-20 그림 Ⅱ-21 그림 Ⅱ-22 그림 Ⅱ-23 그림 Ⅱ-24 그림 Ⅱ-25 그림 Ⅱ-26 그림 Ⅱ-27 그림 Ⅱ-28 그림 Ⅱ-29 그림 Ⅱ-30 그림 Ⅱ-31 그림 Ⅱ-32 성별결혼생활에대해부부중심적태도를가진사람들의비율, 성및연령집단별결혼생활에대해부부중심적태도를가진사람들의비율, 성및연령집단별결혼에있어자녀출산에대해선택적태도를가진사람들의비율, 성및혼인상태별혼외출산에대해허용적태도를가진사람들의비율, 성및연령집단별혼외출산에대해허용적태도를가진사람들의비율, 성별이혼에대한태도, 성및연령집단별이혼에대해불허적태도를가진사람들의비율, 성및교육수준별이혼에대해불허적태도를가진사람들의비율, 가족구성원과분거하는이유, 가족구성원과의분거기간, 배우자분거가족가구주의분거기간별가족관계만족도, 2014 분거가족가구주의성별가구소득분포, 2014 분거가족가구주의성별가족관계만족도, 2014 분거가족가구주의성별스트레스수준, 2014 분거가족및비분거가족의가구소득분포, 2014 분거가족및비분거가족가구주의가족관계만족도, 2014 분거가족및비분거가족가구주의스트레스수준, 그림 Ⅲ-1 그림 Ⅲ-2 그림 Ⅲ-3 그림 Ⅲ-4 그림 Ⅲ-5 그림 Ⅲ-6 그림 Ⅲ-7 그림 Ⅲ-8 그림 Ⅲ-9 그림 Ⅲ-10 그림 Ⅲ-11 그림 Ⅲ-12 그림 Ⅲ-13 그림 Ⅲ-14 그림 Ⅲ-15 그림 Ⅲ-16 그림 Ⅲ-17 그림 Ⅲ-18 그림 Ⅲ-19 평균수명, 성별스트레스인지율, GDP 대비국민의료비비율, 급성감염병발생률, 국외유입감염병의유입국가별구성비율, 2015 쯔쯔가무시증감염자수, 뎅기바이러스발생지역뎅기열감염자수, 지카바이러스발생지역입원환자의간병인별구성비율, 주요국가의근무조기준간호사 1인당간호환자수, 2013 OECD 주요국가의인구 1,000명당활동간호인력수, 2013 OECD 주요국가의인구 10만명당신규간호졸업자수, 2014 간호사면허자수와활동간호사수, 간호조무사자격자수와활동간호조무사수, 인구 1,000명당활동간호인력수, 보건의료기관종별간호인력구성, 2015 의료기관소재지별입원환자및병상당간호사수, 2015 남자면허간호사수와간호사국가시험남자합격자비율, 그림 Ⅳ-1 그림 Ⅳ-2 그림 Ⅳ-3 학교급별취학률, 교육단계별진학률, 초 중 고학생의사교육참여율,

11 Contents 그림 Ⅳ-4 그림 Ⅳ-5 그림 Ⅳ-6 그림 Ⅳ-7 그림 Ⅳ-8 그림 Ⅳ-9 그림 Ⅳ-10 그림 Ⅳ-11 그림 Ⅳ-12 그림 Ⅳ-13 그림 Ⅳ-14 그림 Ⅳ-15 그림 Ⅳ-16 그림 Ⅳ-17 그림 Ⅳ-18 그림 Ⅳ-19 그림 Ⅳ-20 그림 Ⅳ-21 그림 Ⅳ-22 그림 Ⅳ-23 그림 Ⅳ-24 그림 Ⅳ-25 그림 Ⅳ-26 그림 Ⅳ-27 그림 Ⅳ-28 그림 Ⅳ-29 그림 Ⅳ-30 그림 Ⅳ-31 소득수준별사교육참여율, 평생학습참여율, 학교급별교육내용만족도, 학교급별교육방법만족도, 학교급별학급당학생수, OECD 주요국가의학급당학생수, 2014 PISA 수학성취도분포, 교육수준별삶에대한만족도, 성및교육수준별삶에대한만족도, 연령및교육수준별삶에대한만족도, 2008, 2015 소득수준및교육수준별삶에대한만족도, 2010, 2015 성및교육수준별가족관계만족도, 성및교육수준별일자리만족도, 성및교육수준별소비생활만족도, 성및교육수준별여가생활만족도, 주요국가의교육수준별삶에대한만족도, 2010 초 중 고학생의학년별학교에서의인권보장감, 초 중 고학생의학업성취수준별학교에서의인권보장감, 초 중 고학생의가정형편별학교에서의인권보장감, 초 중 고학생의성및학교급별학교폭력피해경험률, 초 중 고학생의학교폭력유형별피해경험률, 초 중 고학생의성및학교급별언어폭력피해경험률, 초 중 고학생의성및학교급별신체적폭력피해경험률, 초 중 고학생의성및학교급별따돌림피해경험률, 초 중 고학생의학년별교사에의한언어폭력경험률, 초 중 고학생의성및학업성취수준별교사에의한언어폭력경험률, 초 중 고학생의학년별체벌경험률, 초 중 고학생의성및학업성취수준별체벌경험률, 그림 Ⅴ-1 그림 Ⅴ-2 그림 Ⅴ-3 그림 Ⅴ-4 그림 Ⅴ-5 그림 Ⅴ-6 그림 Ⅴ-7 그림 Ⅴ-8 그림 Ⅴ-9 그림 Ⅴ-10 그림 Ⅴ-11 그림 Ⅴ-12 OECD 주요국가의성별고용률격차, 2015 취업자의종사상지위구성, 2015 서비스업종별남녀전년대비증감취업자수, 2015 임금근로자의성별비정규직근로자비율, 정규직및비정규직근로자의월평균임금, 년제대학졸업이상학력자의연령집단별남성대비여성임금비율, 정규직및비정규직성별임금격차의전년대비증감률, 임금근로자의종사상지위별임금만족도, 2015 사업체규모별상용직근로자의월평균임금, 제조업및건설업의사업체규모별재해율, 2014 노사분규건수및근로손실일수, 사업체규모별임금격차,

12 + Korean Social Trends 2016 그림 Ⅴ-13 그림 Ⅴ-14 그림 Ⅴ-15 그림 Ⅴ-16 그림 Ⅴ-17 그림 Ⅴ-18 그림 Ⅴ-19 그림 Ⅴ-20 그림 Ⅴ-21 그림 Ⅴ-22 그림 Ⅴ-23 그림 Ⅴ 인사업체와 300인이상사업체간임금격차, 사업체규모별사회보험가입률과노동조합가입률, 2015 사업체규모별평균근속년수, 2015 사업체규모별이직률, 2014 OECD 주요국가의대기업과중소기업간노동생산성격차, 2012 대기업과중소기업간노동생산성격차, 대기업과중소기업의영업이익률, 성별취업자의직업대분류별구성비율, 취업자의산업대분류별구성비율, 성별취업자의산업대분류별구성비율, 성별취업자의직업중분류별구성비율, 상 중 하위관리직종취업자수, 2008, 그림 Ⅵ-1 그림 Ⅵ-2 그림 Ⅵ-3 그림 Ⅵ-4 그림 Ⅵ-5 그림 Ⅵ-6 그림 Ⅵ-7 그림 Ⅵ-8 그림 Ⅵ-9 그림 Ⅵ-10 그림 Ⅵ-11 그림 Ⅵ-12 그림 Ⅵ-13 그림 Ⅵ-14 그림 Ⅵ-15 그림 Ⅵ-16 그림 Ⅵ-17 그림 Ⅵ-18 그림 Ⅵ-19 그림 Ⅵ-20 그림 Ⅵ-21 그림 Ⅵ-22 그림 Ⅵ-23 그림 Ⅵ-24 그림 Ⅵ-25 그림 Ⅵ-26 그림 Ⅵ-27 그림 Ⅵ-28 가구소득분위별실질소득증가율, 소득 5분위배율, OECD 주요국가의소득 5분위배율, 2014 가구주교육수준별소득비, 가구주직업별소득비, 가구소득분위별소득원천구성, 2015 가구주연령집단별소득원천구성, 2015 가구소득분위별소득대비소비지출비율, 가구주연령집단별소득대비소비지출비율, 가구의소비지출구성, 2006, 2015 가구주연령집단별소비지출구성, 2015 가구소득분위별의식주지출비율, 가구소득분위별가계흑자비율, 가계부채총액, / /4 처분가능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 / /4 금융자산대비금융부채비율, / /4 처분가능소득대비부채상환지출비율, / /4 은행및비은행금융기관가계대출연체율, / /4 주요국가의가계처분가능소득대비원리금상환비율의변화, 소득계층별처분가능소득대비금융부채비율, 소득계층별처분가능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비율, 연령집단별처분가능소득대비금융부채비율, 연령집단별처분가능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비율, 공적및사적채무조정신청건수, / /4 1인청년가구수와여성비율, 인청년가구가구주의성별아파트및단독주택거주비율, 성별 1인청년가구의실질경상소득, 성별 1인청년가구의경상소득구성, 2006,

13 Contents 그림 Ⅵ-29 그림 Ⅵ-30 그림 Ⅵ-31 그림 Ⅵ-32 그림 Ⅵ-33 그림 Ⅵ-34 그림 Ⅵ-35 성별 1인청년가구의경상소득대비소비지출비율, 성별 1인청년가구의가계흑자율, 성별 1인청년가구의식생활관련지출비율, 성별 1인청년가구의주거생활관련지출비율, 성별 1인청년가구의교통및통신관련지출비율, 성별 1인청년가구의오락문화및교육관련지출비율, 성별 1인청년가구의주류지출대비담배지출의비, 그림 Ⅶ-1 그림 Ⅶ-2 그림 Ⅶ-3 그림 Ⅶ-4 그림 Ⅶ-5 그림 Ⅶ-6 그림 Ⅶ-7 그림 Ⅶ-8 그림 Ⅶ-9 그림 Ⅶ-10 그림 Ⅶ-11 그림 Ⅶ-12 그림 Ⅶ-13 그림 Ⅶ-14 그림 Ⅶ-15 그림 Ⅶ-16 그림 Ⅶ-17 그림 Ⅶ-18 그림 Ⅶ-19 그림 Ⅶ-20 그림 Ⅶ-21 그림 Ⅶ-22 그림 Ⅶ-23 그림 Ⅶ-24 그림 Ⅶ-25 그림 Ⅶ-26 그림 Ⅶ-27 그림 Ⅶ-28 그림 Ⅶ-29 그림 Ⅶ-30 가구의오락문화비지출액, 가구의오락문화비주요항목별지출액, 주로하는여가활동과희망여가활동, 2015 문화예술장르별관람률, 창작발표활동참여경험및참여의향비율, 문화예술교육경험률과문화자원봉사및동호회참여율, 국내및해외여행자비율, 스포츠관람률, 신문읽는비율, 여가만족도, 성인의평일과주말생활시간배분, 1999, 2014 취업자의평일과주말여가시간, 1999, 2014 취업자의주말여가활동별사용시간, 1999, 2014 성인의성및연령집단별여가시간, 1999, 2014 기혼남녀의일요일여가활동별사용시간, 2014 성인의연령집단별 TV 및미디어시청시간, 평일및주말시간빈곤을겪는성인의비율, 1999, 2014 사회적역할특성별평일시간빈곤을겪는성인의비율, 1999, 2014 가구소득수준별평일시간빈곤을겪는성인의비율, 2014 성별성인스마트폰이용률, 스마트폰과의존위험군비율, 성별스마트폰과의존위험군비율, 유아동, 청소년및성인의성별스마트폰과의존위험군비율, 2015 연령집단별스마트폰과의존위험군비율, 청소년의부모특성별스마트폰과의존위험군비율, 2014, 2015 가구소득수준별스마트폰과의존위험군비율, 2015 성인의직업별스마트폰과의존위험군비율, 2014, 2015 스마트폰과의존위험군과일반사용자군의스마트폰사용시간분포, 2015 스마트폰과의존위험군과일반사용자군의선호하는스마트폰게임종류, 2015 스마트폰과의존위험군의연령집단별스마트폰과의존으로인한어려움, 그림 Ⅷ-1 그림 Ⅷ-2 주택매매및전세가격종합지수, 시도별주택보급률,

14 + Korean Social Trends 2016 그림 Ⅷ-3 그림 Ⅷ-4 그림 Ⅷ-5 그림 Ⅷ-6 그림 Ⅷ-7 그림 Ⅷ-8 그림 Ⅷ-9 그림 Ⅷ-10 그림 Ⅷ-11 그림 Ⅷ-12 그림 Ⅷ-13 그림 Ⅷ-14 그림 Ⅷ-15 그림 Ⅷ-16 그림 Ⅷ-17 그림 Ⅷ-18 그림 Ⅷ-19 그림 Ⅷ-20 그림 Ⅷ-21 그림 Ⅷ-22 소득계층별주택점유형태, 2006, 2010, 2014 공공및민간부문임대주택재고, 철도연장, 자전거도로노선수와연장, 평균통근시간, 대중교통만족도, 인구및가구추계, 일반가구의가구원수별구성비율, 인가구의가구주연령집단별구성비율, 1990, 2015 주택매매및전세가격종합지수, 주택규모별매매및전세가격상승률, 2010년대비 2015년전월세거래량및월세거래비율, 일반가구의주거점유형태, 인가구의주거점유형태, 일반가구의가구주성및연령집단별아파트거주비율, 인가구의가구주성및연령집단별아파트거주비율, 2010 친환경자동차등록대수와비율, 주요국가의친환경자동차판매비율, 2014 가솔린및친환경자동차의 CO2 배출량가구교통비지출률, 그림 Ⅸ-1 그림 Ⅸ-2 그림 Ⅸ-3 그림 Ⅸ-4 그림 Ⅸ-5 그림 Ⅸ-6 그림 Ⅸ-7 그림 Ⅸ-8 그림 Ⅸ-9 그림 Ⅸ-10 그림 Ⅸ-11 그림 Ⅸ-12 그림 Ⅸ-13 그림 Ⅸ-14 그림 Ⅸ-15 부문별온실가스배출량, 대강주요지점의수질오염도, 폐기물의처리방법별구성비율, 2014 주요도시의도로변주거지역밤소음도, 한국인과유럽인의환경에대한이미지, 2014 거주지역체감환경에대한만족도, 우선순위정부정책, 원자력발전의안전성인식과원자력발전축소에따른전기요금인상허용범위, 2012 생태계혜택에대한중요성인식과자연자원관리정책을위한추가납세용의, 2015 환경보전에대한중요성인식, 국가발전의평가기준에대한의견, 국내및해외주요도시의미세먼지 (PM10) 연평균농도, 국내주요도시의미세먼지 (PM2.5) 월별농도, 2015 수도권 PM2.5 조성, PM2.5 배출원별배출기여도, 그림 Ⅹ-1 그림 Ⅹ-2 그림 Ⅹ-3 그림 Ⅹ-4 성별외인사망률, 주요외인별사망률, 연령집단별외인사망률, 자연재해로인한인명및재산피해,

15 Contents 그림 Ⅹ-5 그림 Ⅹ-6 그림 Ⅹ-7 그림 Ⅹ-8 그림 Ⅹ-9 그림 Ⅹ-10 그림 Ⅹ-11 그림 Ⅹ-12 그림 Ⅹ-13 그림 Ⅹ-14 그림 Ⅹ-15 그림 Ⅹ-16 그림 Ⅹ-17 그림 Ⅹ-18 그림 Ⅹ-19 그림 Ⅹ-20 그림 Ⅹ-21 그림 Ⅹ-22 그림 Ⅹ-23 그림 Ⅹ-24 그림 Ⅹ-25 그림 Ⅹ-26 그림 Ⅹ-27 그림 Ⅹ-28 그림 Ⅹ-29 그림 Ⅹ-30 그림 Ⅹ-31 그림 Ⅹ-32 그림 Ⅹ-33 그림 Ⅹ-34 그림 Ⅹ-35 그림 Ⅹ-36 그림 Ⅹ-37 그림 Ⅹ-38 그림 Ⅹ-39 그림 Ⅹ-40 그림 Ⅹ-41 그림 Ⅹ-42 화재발생건수와사상자수, 화재발생건수와재산피해액, 산업재해율과산재사망률, OECD 주요국가의산업재해율과산재사망률, 2008 교통수단별교통사고발생건수와사망자수, 도시철도사고사망자수, 형법및특별법범죄율, 주요국가의살인범죄율, 1995, 2010 범죄검거율, 범죄피해경험률, 폭력범죄유형별피해경험률, 주요국가의범죄피해경험률, 2010 경찰관 1인당담당인구, 범죄에대한두려움, 사회전반에대한안전체감도, 산재보험적용대상근로자및사업장수, 산업재해율과산재사망률, 산업재해도수율과강도율, 업종별산업재해강도율, 사업장규모별산업재해율, 업무상질병자수와질병만인율, 대업무상질병별환자수, 산재보상금지급액, 산재로인한근로손실일수, 한국과유럽 31개국의산재사망률과산업재해율, 2013 전체인구와 61세이상노인인구, 인구 10만명당 61세이상노인수, 전체및 61세이상노인형법범죄자수, 인구 10만명당 61세이상노인형법범죄자수, 범죄유형별 61세이상노인형법범죄자수, 교도소수감자의연령집단별인원수, 전체및고령형법범죄자의범죄유형별여성비율, 2014 전체및고령형법범죄자의재범률, 2014 전체및고령형법범죄자의구속률, 2014 전체및고령형법범죄자의범죄유형별구성비율, 2014 성별 61세이상노인형법범죄피해자수와여성피해자비율, 범죄유형별 61세이상노인형법범죄피해자의성별구성비율, 2014 성별 61세이상노인흉악범죄피해자수, 그림 ⅩⅠ-1 그림 ⅩⅠ-2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및지방선거투표율,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및지방선거의연령집단별투표율, 2012, 2014,

16 + Korean Social Trends 2016 그림 ⅩⅠ-3 그림 ⅩⅠ-4 그림 ⅩⅠ-5 그림 ⅩⅠ-6 그림 ⅩⅠ-7 그림 ⅩⅠ-8 그림 ⅩⅠ-9 그림 ⅩⅠ-10 그림 ⅩⅠ-11 그림 ⅩⅠ-12 그림 ⅩⅠ-13 그림 ⅩⅠ-14 그림 ⅩⅠ-15 그림 ⅩⅠ-16 그림 ⅩⅠ-17 그림 ⅩⅠ-18 그림 ⅩⅠ-19 그림 ⅩⅠ-20 그림 ⅩⅠ-21 그림 ⅩⅠ-22 그림 ⅩⅠ-23 그림 ⅩⅠ-24 그림 ⅩⅠ-25 OECD 주요국가의여성국회의원비율, 2002, 2015 사회단체참여율, 사회단체유형별참여율, 1999, 2015 기부및자원봉사활동참여율, OECD 주요국가의대인신뢰도, 2014 가족, 지인, 이웃및낯선사람에대한신뢰도, OECD 주요국가의정부에대한신뢰, 2007, 2014 기관신뢰도, 부패인식지수, 주요국가의행복지수, 평균자살률, OECD 주요국가의자살률, 2013 OECD 주요국가의 GDP 대비공공부문복지지출비율, 2016 한국과 OECD의 GDP 대비공공부문복지지출비율, 공적연금수급률, 가구주의계층귀속의식, 가구주의세대내계층이동가능성에대한인식, 가구주의세대간계층이동가능성에대한인식, 연령집단별세대내계층이동가능성에대한인식, 2006, 2015 연령집단별세대간계층이동가능성에대한인식, 2006, 2015 가구소득수준별계층이동가능성에대한긍정적응답확률의차이, 2015 대통령선거와국회의원선거투표율, 세대별보수계열후보또는정당지지율, 2007년대선-2016년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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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머리말 지난 2008년부터발간되어온 한국의사회동향 이올해로아홉번째연차보고서를내게되었다. 한국은압축적인경제성장과민주화를거쳐가히기적과도같은성공스토리를만들어왔다. 제2차세계대전이후독립한개발도상국들중에는유일하게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의회원이되었고, 외국의원조를받던국가에서외국에원조를주는국가로탈바꿈하였다. 대한민국은구매력기준으로하면 1인당국민소득이 3만달러를넘는선진국이다. 그러나국민들이느끼는삶의질은이와다르다. 역대정부가추구해온목표는국민의행복이다. 성장과민주화는이를달성하기위한수단이다. 우리국민들은성장과민주화를동시에경험했음에도불구하고삶에대해오히려더불만족스러워하는경향이있다. 그래서국민들의삶의질이어느수준에와있는지가늠할수있는믿을만한정보를제공할필요가절실하다. 삶의질은다양한요소에의해영향을받기때문에객관적차원뿐만아니라주관적차원에도관심을가져야한다. 국내상황에만국한해서는스스로를객관화할수없기때문에국제비교를통해우리의위치를가늠해보아야한다. 바로이러한목적으로국민들의삶의질과직접적으로연관된사회의동향을공정하고객관적으로파악할수있게해주는이연례보고서가작성되었다. 이보고서는각분야전문가들이참여하여작성한공동연구의성과물이지만동시에통계청의공식보고서이기도하다. 그래서통계개발원과의긴밀한협의를거쳐통계청을비롯한주요국가통계산출기관들이제공하는국가승인통계자료를기본자료로하여보고서를작성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민간기관의자료가필요한경우품질이객관적으로검증된자료들에한해서만추가로활용하였다. 한국의사회동향 2016 은예년과마찬가지로인구, 가족과가구, 건강, 교육, 노동, 소득과소비, 문화와여가, 주거와교통, 환경, 안전, 사회통합등사회의주요영역들을모두포함하는 11개의장으로구성되었다. 각장은해당영역의주요동향을개관하는논문 1편과전문가들의의견수렴을통해선정된이슈들을설명해주는주제논문 2편씩을수록하고있다. 주요동향논문은해당영역에서일어나는주요변화를전반적으로파악할수있게해주고, 주제논문은선정된이슈에대한심층적인이해를가능하게해준다. 사실, 한국의사회동향 2016 에수록된주요동향논문들은전년보고서와의중복을줄이기위해구성과내용을압축한점이특징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독자들은그구성이나내용에서지난보고서들과크게다르지않다고느낄수도있다. 그이유는한해만에사회의주요동향이크게바뀔수는없기때문이다. 대신, 주제논문들은역동적인변화를구체적으로담아낼수있는이슈들을

19 발굴하여소개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였다. 예년과마찬가지로전문가들의의견수렴과검토를거쳐새로운이슈를발굴하고그이슈를가장잘집필할수있는집필진을섭외하기위해최선을다하였다. 그리고사회적관심이높은이슈를적극적으로다루고자노력하였다. 건강영역에서는지난해메르스사태의경험을되살려국민적관심이높아진신종감염병문제를다루었으며, 국제비교를통해특별히취약한것으로나타난간호인력과간호서비스의문제도다루었다. 교육영역에서뜨거운논란이되는학교폭력문제를다룬것도그런노력의반영이다. 노동영역에서는점증하는일자리격차의문제를, 소득과소비영역에서는한국경제의새로운위험요인으로등장한가계부채와상환부담의문제를다루었다. 늘어나는 1인청년가구의소득과소비패턴도흥미로운주제이다. 아울러문화와여가영역에서피로사회의주된요인으로간주되는시간빈곤의문제를, 환경영역에서최근국가적해결과제로부상한미세먼지문제를, 그리고사회통합영역에서흑수저논란을반영한사회이동성의문제를다룬것은또다른예이다. 연례보고서가 9년차를맞게되면서과거에다루었던이슈를다시반복해서다루는경우가생겨났다. 그간에새로운변화의동향이충분히관찰될수있는주제들이늘어났기때문이다. 몇몇주제논문들에서는과거에다루었던문제들을부분적또는전면적으로다시다루기도한다. 최근가용해진시계열자료들도적극활용하였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보고서작성에활용한것이그예이다. 따라서독자들은이보고서를별도의독립된보고서로읽기보다는기존에출간된보고서들과연계하여읽어주시기를부탁드린다. 산업재해에관심이있는독자는 2010년주제논문인 산업재해의변화 나 2012년주제논문인 일하는사람들의건강과유해요인노출 을함께읽으면좋고, 가계부채에대해관심이있는독자라면 2010년주제논문인 가계부채와부채원인 이나 2014년주제논문인 가계부채의변화와분포 를참고하시기바란다. 이보고서는일반국민들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최대한쉽게쓰고자노력하였고, 이를위해편집을맡은이들이윤문작업에많은시간과노력을쏟았다. 일반인이이해하기어려운용어나개념인경우에는자세한해설을붙여전반적으로이해하는데큰어려움이없도록하였고, 인용된모든자료의출처를명시하여필요한경우에는원자료를확인하고활용할수있도록배려하였다. 특별히금년보고서는크로스커팅 (cross-cutting) 이슈를 젠더 로정하였기때문에가능한한성별비교분석을통해남녀간차이나격차가잘드러나도록작성하였다.

20 이번보고서를펴내는과정에서영역별로주요동향논문을집필하고주제논문을검토해주신분들을소개하면, 한양대의김두섭교수 ( 인구영역담당 ), 서울대의한경혜교수 ( 가족과가구영역담당 ), 서울대의조병희교수 ( 건강영역담당 ), 고려대의김경근교수 ( 교육영역담당 ), 서울대의권현지교수 ( 노동영역담당 ), 서강대의박정수교수 ( 소득과소비영역담당 ), 서울시립대의서우석교수 ( 문화와여가영역담당 ), 서울대의장수은교수 ( 주거와교통영역담당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의김종호연구위원 ( 환경영역담당 ), 한성대의박두용교수 ( 안전영역담당 ), 그리고연세대의한준교수 ( 사회통합영역담당 ) 이다. 이보고서의편집은서울대의김석호교수, 통계개발원의강정희사무관과조은숙주무관, 그리고서울대아시아연구소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김대훈실장과이상운팀장이하였고연구간사직은성균관대사회과학연구원의김월화연구원이맡았다. 이외에도국내최고의전문가들이주제논문의집필을맡아주었다. 집필과편집에참여하신모든분들의헌신과노고에깊이감사드린다. 아울러 한국의사회동향 2016 보고서의개발연구에지원과협조를아끼지않으신유경준통계청장과김경용통계분석실장, 그리고물심양면의후원을아끼지않은서울대아시아연구소강명구소장에게진심으로감사드린다. 연구책임자이재열

21 일러두기 1. 본보고서에실린모든내용은해당집필진의견해이며, 통계청혹은통계개발원의공식의견이아닙니다. 2. 이보고서는통계개발원에서시행한정책연구용역사업의연구결과보고서입니다. 3. 이보고서내용을발표또는인용할때에는반드시통계개발원에서시행한정책연구용역사업의결과임을밝혀야합니다. 4. 이보고서에대한저작권일체와 2 차적저작물또는편집저작물의작성권은통계개발원의소유입니다.

22 Korean Social Trends 2016 [ 한국의사회동향 2016

23 6 K o r e a n S o c i a l T r e n d s Population Ⅰ 인구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인구영역의주요동향김두섭 l 한양대학교베이비붐세대와인구절벽변미리 l 서울연구원학령인구의감소와교육환경및경제활동인구의변화최율 l 한양대학교, 김두섭 l 한양대학교

24 Korean Social Trends 2016 인구영역의주요동향 김두섭 ( 한양대학교 ) 한국인구는 2030 년정점에도달한후감소하 한국의출산력은지난반세기동안급격한저하를지속하여 1980 년대중반에선진국의낮은수준까지떨어졌으며, 2000 년대진입이후세계적으로가장낮은초저출산수준을유지하고있다. 한국의출산력은 2005 년에최저수준을기록한이후, 이를전환점으로하여약간씩상승하고있다. 기대수명이선진국수준보다현저하게높아졌으며, 빠른속도의인구고령화현상이지속되고있다. 생산가능연령의인구는 2016 년정점에도달한후감소하기시작하였으며, 총인구는 2030 년부터감소할것으로판단된다. 최근서울의인구는약간씩감소하는단계로반전되었으나, 서울을포함하는수도권은인구증가가지속되고있다. 혼인이주외국인배우자의규모가 2005 년정점에도달한후현저하게감소하고있으나, 한국에거주하는외국인인구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기시작할것으로전망된다. 장래한국인구의이러한감소전망은주로초저출산때문이다. 한국사회는금세기에들어와서세계최저수준의출산율을유지하고있다. 또한, 저출산과아울러수명의지속적인연장으로인구의고령화현상이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다. 이에따라경제성장의추진력이약화되고, 연금이나의료보험과같은사회보장및복지제도에부담을가중시키고있다. 이글은한국인구의성장과구조의최근변화양상을살펴본다. 특히, 출산율과사망률의최근동향, 고령화의추세및지역편차, 인구분포의변화, 그리고국제결혼의변화추이에논의의초점을맞춘다. 대부분의분석과논의는 인구주택 총조사, 인구동태통계, 장래인구추계 및 UN 의인구 DB 자료를활용하여이루어진다. 인구현상은해당사회의정치, 경제및사회문화적 현상을반영하거나상호작용하며밀접한관계를유 지한다. 동시에인구현상은사회각부문에영향을 인구성장과인구구조의변화 주어변화를가져온다. 최근범세계적경제불황은결 혼과출산력뿐만아니라사망력, 인구이동등의다양한영역에서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특히, 저출산과고령화는한국사회의생존및지속가능한발전을위협하는사회문제로부각되고있다. 지난 20세기초까지고출산, 고사망의전통적인특성을지니던한국의인구는 1980 년중반에출생률과사망률이선진국수준으로낮아지고, 제1차인구변천을마친것으로인정된다. 그러나 24

25 출산력은 1980 년대중반이후에도지속적으로 교육수준, 혼인상태별인구구성의변화양상이 저하하였으며, 2000년대진입이후에는세계에서가장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한국사회의사회경제적발전과함께사망력도지속적으로저하하였다. 그결과, 이제한국사회는인구와노동력의급격한감소를걱정하고고령사회에대한대비를서둘러야하는상황이되었다. 한국의인구규모는 2015 년현재 5,107 만명으 제시되어있다. 이표를보면, 남녀인구의구성은비교적균형상태를유지하고있으며커다란변화의양상을보이지않는다. 그동안남자인구가여자인구보다약간많은상태가유지되어왔으나, 2010 년 인구주택총조사 에서는남녀인구가각각 49.7% 와 50.3%, 그리고 2015년에는남녀인구가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인구 로세계에서 27위에해당되며, 연평균인구증가율은 0.48% 의수준으로추정된다. 통계청의장기추계에따르면, 한국인구는 2030년 5,216 만명의정점에도달한후감소하기시작할것으로전망된다. 그리하여 2060년에이르면 2015 년인구보다 711만명이줄어든 4,396만명이될것으로예상된다. 그런데문제의심각성은인구의절대규모가줄어드는것뿐만이아니라연령구조가급격하게변화한다는데있다. 출산수준의지속적인저하와수명의연장으로 2060년생산가능인구 (15-64 세 ) 와유소년인구 (0-14 세 ) 는각각 2015년규모의 59.2% 와 63.5% 에불과한수준으로감소할것이다. 반면, 65세이상의고령인구는 2015 년의 2.7 배규모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변화는 2060년한국인구의연령구조가전형적인역삼각형으로바뀐다는것을의미한다. 일반적으로인구구조는성, 연령, 혼인상태에따른인구학적구성과교육정도, 직업, 수입, 거주지등사회경제적배경에따라구분해파악된다. < 표Ⅰ-1> 에는 1990년이후성, 연령, 거주지, 49.9% 와 50.1% 씩을구성하는것으로확인되었 다. 여자인구의완만한증가추세는사망률의저 < 표 Ⅰ-1> 성,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및혼인상태별인구구성, 성 남자 여자 연령 0-14세 세 세이상 거주지 시 ( 동 ) 읍 면 교육수준 초등학교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혼인상태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주 : 1) 인구는내국인인구를기준으로하고, 교육수준별인구와혼인상태별인구는각각 6 세이상, 15 세이상인구를기준으로함.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연도. (%) 25

26 Korean Social Trends 2016 하와수명의연장으로인하여여자노인인구가증가하는데기여하는바크다. 연령구성은출산율과사망률의지속적인저하와수명의연장으로 1990 년이후빠른속도로변화하고있다. [ 그림 Ⅰ-1] 에서보는것처럼, 1960 년의연령구조는전형적인피라미드의형태이었으나 2015년에는항아리모양으로바뀌었으며, 2060년에는연령구조가역삼각형으로바뀔것으로전망된다. < 표Ⅰ-1> 에서연령집단별구성의변화를살펴보면, 0-14 세유소년인구가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은 1990년 25.7% 에서 2000년 21.0%, 그리고 2015 년 13.9% 로급격하게낮아지고있다. 한편, 세인구의비중은 1990년 69.4% 에서 2000년 71.7%, 2015년 72.9% 로약간씩증가하여왔다. 이러한증가추세는 2016 년이후감소단계로진입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비해 65세이상의고령인구는매우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으며, 2015 년전체인구에 대한비중은 1990년비중의 2.6 배에해당된다. 지난반세기동안지속된급속한도시화의결과, 1990년에이르러도시인구의비중이 74.4% 수준에도달하였다. 도시인구의비중은 2010 년과 2015년에각각 82.0% 과 81.6% 로높아졌으며, 여기에읍지역의인구를포함시키면그비중이두해모두 90.6% 가된다. 도시인구비중의증가추세는아직도지속되고있다. < 표Ⅰ-1> 에서보는것처럼, 읍지역에거주하는인구의비중은 1990년이후 8% 대에서커다란변화의양상을보이지않는다. 한편, 농촌인구의비중은 1990년의 17.3% 에서 2010 년과 2015 년에 9.3% 로현저하게낮아졌다. 한국인구의교육수준은아직도빠른속도로높아지고있다. 초등학교졸업이하의 6세이상내국인인구의비중은 1990년 33.4% 이었으나 2000 년 25.7%, 2010 년 20.3% 로낮아졌다. 중학교와고등학교교육을받은인구의비중역시감 [ 그림 Ⅰ-1] 인구연령구조의변화추세, 년 2015 년 2060 년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

27 소추세를보이며, 2010 년그비중이각각 11.9% 와 31.2% 로집계되었다. 한편, 대학이상의교육을받은인구의비중은 년의기간에 14.1% 에서 36.6% 로급격하게높아졌다. 그리고 2010 년 인구주택총조사 에서 30세이상인구의평균교육연수는 11.4 년으로집계되었다. 내국인인구 (15세이상 ) 의혼인상태별구성을보면, 유배우자의비중이월등하게높은과반수를차지하고있다. < 표Ⅰ-1> 에서는미혼자의비중이 1990년이후약간낮아지는경향이발견된다. 그러나이는연령구조의변화에기인하는현상이다. 혼인상태의변화를연령집단별로살펴보면, 결혼지연과독신주의경향으로 20대후반과 30대초반의연령집단에서미혼자가현저하게증가하는경향이관찰된다. 그리고 세인구의미혼자비중은 2010 년 29.2% 에이르는수준으로높아졌다. 사별자의비중은커다란변화를보이지않는다. 이혼자의비중은 1990년 0.8% 에불과한수준이었으나 2000년 1.9%, 2010년에 4.0% 로급격하게높아졌다. 연령집단별이혼자의비중은 세에서가장높으며, 특히 50대이상인구의이혼증가추세가두드러진다. 출산력의변화한국인구의출산력변천은 년기간의제1단계와 1985년이후부터현재까지의제2 단계로구분된다. 제1차출산력변천은산업화와 도시화로대변되는사회경제적발전, 그리고이에따른가치관과사회규범의변화와함께이루어졌다. 또한, 국가시책으로강력하게시행된가족계획사업은출산력변천을크게촉진시켰다. 제2차출산력변천의주요요인으로는경기침체와노동시장의불안정, 가족형성의지연과약화, 그리고양성평등관념의확산을들수있다. 제1차출산력변천에서와는달리가족계획사업이 1990년대에들어와유명무실해졌고, 출산억제를위한대부분의규제와보상제도가사장되고인구성장억제정책이폐지되었다. 초저출산으로의제2차변천에서는가치관과태도의역할이강조된다. 결혼과출산에대한가치관과태도의급격한변화, 새로운라이프스타일의선택, 그리고양성평등관념의확산을 1980 년대중반이후급격한출산력저하를초래한주요요인으로지적할수있다 (Kim, 2005). 한국인구는 1990년대말의외환위기를계기로출산력저하가가속화되었으며, 2000 년대진입이후홍콩과마카오등을제외하고는세계적으로가장낮은상태를유지하고있다. [ 그림Ⅰ -2] 를보면, 1990 년대초에약간의상승반전이이루어진것을제외하고는출산력이 2005년에이르기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확인할수있다. 출생아수와합계출산율은 2005 년에각각 43.5 만명과 1.08 로역사상가장낮은수준을기록하였다. 이러한출산력저하의폭과속도는인구전문가들의예상을뛰어넘는것이었다. 이그림에서 2000년에출생아수와합계출산율이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인구 27

28 Korean Social Trends 2016 [ 그림 Ⅰ-2] 출생아수와합계출산율, 주 : 1) 합계출산율은여성 1 명이평생동안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출생아수임. 출처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연도. 반짝증가한것은 새천년베이비붐 에기인한현 상으로판단된다. 그런데 [ 그림 Ⅰ-2] 에서주목할것은, 출산수준 이 2005 년을최저점으로하여반등의조짐을보 인다는사실이다. 출생아수는 2006 년 44.8 만 명, 2007 년 49.3 만명으로반등한후, 2009 년에 44.5 만명으로다소감소하였다가 2012 년 48.5 만명, 2014 년 43.5 만명, 2015 년 43.8 만명으로 소폭의증가와감소현상이지속되고있다. 합계 출산율은 2007 년 1.25, 2010 년 1.23, 2012 년 1.30, 그리고 2015 년 1.24 로집계되어, 2005 년 1.08 로바닥을친후약간씩이나마증가하는추 이를나타낸다. 물론, 2006 년과 2007 년, 2012 년 에출산수준이오름세를보인것은각각쌍춘년, 황금돼지띠및용띠의해등의출산연도선호에 기인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다. 한국인구가 2000 년대진입이후초저출산단 계로진입하게된것은경기침체와불안정한경 제상황으로인하여젊은세대들이결혼을지연 하거나회피하게된데기인하는바가크다. 높은 실업률과빈곤의증대로가족의해체가확대되 고장년층의출산수준이낮아진것도중요한요 인으로들수있다 ( 김두섭, 2007). 통계청의혼인 신고집계결과에따르면, 여자의평균초혼연령 은 1990 년에 24.8 세였으며, 이후매년 세 씩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15 년 30.0 세에도달 하였다. 여자초혼연령이높아짐에따라첫째자 녀의평균출산연령역시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15 년 32.2 세에이르렀다. 그리고 2015 년 35 세 이상고령산모의구성비는 23.8% 로높아졌다. 이에따라전통적으로주된출산연령층이던 20 대여자의출산율이급격하게낮아졌다. [ 그림 Ⅰ-3] 에서여자 세및 세연령집단 의출산율이지속적으로하강하는추세를확인 [ 그림 Ⅰ-3] 어머니의연령집단별출산율, 주 : 1) 연령집단별출산율 =( 산모의연령집단별출생아수 해당연령집단의여자인구 ) 1,000. 출처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연도. 28

29 할수있다. 예를들어, 세집단의출산율은아시아외환위기가시작된 1997년부터 1999 년까지불과 2년동안 7.8%, 그리고 2015 년까지무려 60.5% 가감소하였다. 이와대조적으로 30 대여자의출산율은상승추세를보여준다. 이에따라 2007년부터는가장높은출산율을나타내는연령층이 세집단에서 세집단으로바뀌었다. 또한 세집단의출산율역시 2005 년을기점으로하여 세집단의출산율보다높아졌으며, 그격차가점차확대되는추세이다. 한국인구의출산수준저하는혼인양상의변화에기인하는바크다. 혼인건수와조혼인율은 1996년에각각 43.5 만건과 1,000 명당 9.4 건의수준을기록한이후 2003 년에이르기까지급속한감소가지속되었다. 조혼인율은그후황금돼지의해였던 2007년에일시적인오름세가관찰되기도하였으나, 대체로 1,000 명당 건의수준을유지하고있다. 한편, 조이혼율은 1981년 1,000 명당 0.6 건에불과한낮은수준에서완만한상승을지속하다 1997 년의외환위기를계기로급격하게상승하는추세로바뀌었다. 그러나 2003년 1,000 명당 3.4 건의정점에도달한이후에는점진적인감소추세가관찰된다. 조혼인율과조이혼율은 2015 년현재각각 1,000 명당 5.9 건과 2.1 건이다. 최근에이르러결혼의지연이나기피로인한미혼율의증가와함께무자녀가정이두드러지게늘어나는추세를지적할수있다. 예를들어, 30 대연령집단의미혼율은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에서 13.4% 로집계되었으나 2010년에는 29.2% 로급격히증가하였다. 또한 전국출산력조사 결과에의하면, 2015 년현재 30대기혼여자의 10.9% 가출산경험이없으며, 이들의 16.5% 는장래출산계획이없는것으로드러났다. 이미확고하게뿌리내린소가족지향의태도와규범들이앞으로크게바뀌기는어려울것이다. 뚜렷한경제적전기가마련되지않는한, 젊은세대가결혼을지연하거나기피하는경향도급속하게변화할것으로보이지않는다. 또한, 자녀교육비에대한부담이현저하게낮아져출산수준을높이는방향으로작용할것을기대하기도어렵다. 결국, 앞으로한국인구의출산력이 2000 년대중반이후의반등을지속하고초저출산상태를탈피할것인가의여부는경기침체, 실업률, 노동시장의불안정등경제적여건의전개방향에따라크게영향을받을것으로판단된다. 사망률수준지난반세기동안의사회경제적발전과정에서지속적으로저하한사망력은선진국의평균수준보다현저하게낮은수준이다. 조사망률은 년의기간동안 1,000 명당 5.0 명의최저수준을유지하다가 2010년부터상승하는추세로반전되었으며, 2015년 1,000 명당 5.4 명으로집계되었다. 사망자수역시 2006 년 24.2 만명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인구 29

30 Korean Social Trends 2016 의최저점을기록한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였 으며, 2015 년 27.6 만명으로집계되었다. 조사망률과사망자수가증가하는최근의추세 는고령인구의비중이높아짐에따라나타나는 현상이며, 앞으로당분간지속될것으로판단된 다. 통계청의 2015 년사망통계에의하면, 대부분 의연령집단에서사망률이감소하거나유지되는 추세가이어지고있다. 고령인구의사망이증가 함에도불구하고이러한추세는남녀인구모두 60 대및 70 대이상연령집단에서도마찬가지로 관찰된다. 한국인구의사망력은세계적으로매우낮은 수준이다. < 표 Ⅰ-2> 를보면, 한국인구의조사 망률은세계인구와개발도상국, 아시아국가들 은물론선진국의평균값에비해서현저하게낮 다. 만 0 세어린이의영아사망률역시선진국평 균값의 60% 수준에불과하다. 또한, 기대수명을 비교해보아도선진국의평균값보다남녀각각 2.9 년과 3.1 년이더긴것으로확인된다. < 표 Ⅰ-2> 세계인구와한국인구의사망관련지표, 조사망률 (1,000 명당 ) 영아사망률 (1,000 명당 ) 기대수명 ( 세 ) 남자 여자 일반적으로사망률은성, 연령을비롯한인구학적조건에따라서편차를나타낸다. 사망자수는 2015 년남자 15.0 만명, 여자 12.5 만명이었으며, 1,000 명당사망자수는각각 5.9 명과 4.9 명으로남자의사망률이현저하게높았다. 연령에따라서는만 0세영아의사망률이월등하게높다. 연령별사망률은 1세이후 10세정도까지낮아지며, 그이후에는연령이높아지는것에비례하여상승한다. 또한, 2015 년사망통계에서는남녀인구의사망률격차가 40세를넘으면서급격하게벌어지고, 50대에그격차가극대화된다. 사망력의수준은거주하는시도에따라서도편차를나타낸다. 사망자가많은지역은 2015 년에경기도 (5.3 만명 ), 서울 (4.3 만명 ) 의순이었으며, 서울과인천및경기도를포함하는수도권의사망자가 10.9 만명으로전체사망자의 39.7% 를차지하였다. 조사망률 (1,000명당 ) 은전라남도 (8.7) 와경상북도 (7.8) 및전라북도 (7.4) 가높고, 울산 (4.2) 과경기도 (4.3) 및서울 (4.3) 이낮다. 그러나각지역의연령구조를 2005년전국인구기준으로표준화한사망률은울산과충청북도및경상남도가가장높고, 서울과경기도및제주도가가장낮다. 세계인구 선진국 개발도상국 아시아 한국 출처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고령화추세 저출산과수명연장의결과로최근대부분의 선진국에서고령화현상이심각한사회문제로 30

31 < 표 Ⅰ-3> 고령화추세와전망, 연도 총인구 (100 만명 ) 제기되고있다. 고령인구의비중이높아지면 부양비용이늘어나고연금, 의료보험과같은노 인복지의수요가증가하게된다. 사회보장제도 에심각한부담이가해지면세대간갈등을초 래할가능성이높아진다. 아울러젊은노동력의 부족으로인하여경제성장의추진력을약화시 키고, 개인수준에서는삶의질을향상시키기가 어려워진다. 고령인구비중 (%) 65 세이상 80 세이상 중위연령 ( 세 ) 노년부양인구비 (%) 고령화지수 (%) 주 : 1) 노년부양인구비 =(65 세이상인구 세인구 ) ) 고령화지수 =(65 세이상인구 0-14 세인구 ) 100.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 현재한국인구의고령화는일본이나유럽의 선진국들에비해현저하게낮은수준에머물러 있다. 그러나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고령화가 진행되고있어, 2040 년대에이르면이국가들을 추월하는높은수준에도달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Ⅰ-3> 을보면, 1960 년에는 65 세이상과 80 세이상인구의비중이각각 2.9% 와 0.2% 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15 년이비중이각각 13.1% 와 2.8% 로상승하였으며, 2060 년에는각각 40.1% 와 17.2% 의수준에도달할것으로전망된다. 고령화현상이일정기간지속되면고령인구내에서도고령자의비중이높아져부양비용과복지수요를더욱가중시킨다. < 표 Ⅰ-3> 에서보는것처럼, 앞으로 80세이상인구의규모와비중의증가속도가 65세이상인구보다확연하게빨라질것으로전망된다. 그리고 2060년에이르면 80세이상인구가 755만명으로증가하여 65세이상인구의 42.8% 를점유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 중위연령은인구의변천단계나고령화수준을개략적으로파악하는데흔히사용되는지표이다. 한국인구는 1960년중위연령이 19.0 세에불과한 어린인구 였으나, 빠른상승을거듭하여 2000 년대진입이전에 나이든인구 가되었다. 중위연령은 2016 년현재 41.4 세로추산되며, 2060 년에는무려 57.9 세에도달할것으로전망된다. 저출산과고령인구의증가로인하여노년부양인구비와고령화지수역시매우빠른속도로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노년부양인구비는 1960 년 5.3 으로집계되었으나 2015 년에는 17.9 로 3.3 배이상이되었다. 그리고 2060년에이르면 80.6 수준에도달하여 15-64세인구 1.2 명당노인 1 명을부양해야하는상황이될것으로전망된다. < 표 Ⅰ-3> 에서보는것처럼, 고령화지수역시 년의기간에 13.6 배로급격하게증가하였으며, 2060년에는 2015 년현재의 4.2 배수준인 에이를것으로추산된다. 고령인구의분포는지역적으로편차를나타낸다. 일반적으로고령인구의비중은면지역거주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인구 31

32 Korean Social Trends 2016 자가높고동지역거주자는낮으며, 이러한경향은점점심화되고있다. 지난 2015 년 인구주택총조사 에서 100세이상고령자는 2010년보다 72.2% 증가한 3,159 명으로집계되었다. 인구 10 만명당 100세이상고령자의비중은충청북도괴산군 (42.1 명 ), 경상북도문경시 (33.9 명 ), 전라남도장성군 (31.1 명 ), 충청남도서천군 (31.0 명 ), 그리고경상남도남해군 (29.0 명 ) 의순으로높았다. 서울인구의이탈과수도권의비대화지난반세기동안사회경제적발전과산업화에수반하여급속하게진행된도시화의결과, 2015 년도시인구의비중이 81.6% 에도달하였다. 읍지역의인구를제외하면, 농촌인구의비중은 9.3% 에불과한수준이다. 도시인구의증가추세는아직도지속되고있으며, 농촌지역은젊은 연령층의지속적인이탈로절대인구의감소와아 [ 그림 Ⅰ-4] 인구 10 만명당 100 세이상고령자의시군구별분포, 2015 울러급속한고령화를경험하고있다. 지난반세기동안이루어진도시화의특징은 도시인구의성장이모든도시에서골고루이루어지지않았다는것이다. < 표Ⅰ-4> 는지난반세기동안의도시화가서울을비롯한수도권과일부대도시중심으로이루어졌음을보여준다. 서울인구는 1990 년 1,061 만명을기록한이후완 만한감소세가지속되고있으며, 2015 년 인구주 택총조사 에서 990 만명으로집계되었다. 서울 의면적은 605km 2 로전국토의 0.6% 에불과하 출처 :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 지만서울인구의전국인구에대한비중은 2015 년 19.4% 에달한다. 또한, 서울인구에인천과경 기도인구를포함하는수도권에는 2015 년현재 또한, 100세이상고령자는여자가 86.5% 에해당하는 2,731 명으로압도적으로많았다. 고령자의 90.9% 가배우자와사별하였으며, 가족과함께사는비율이 44.6%, 노인요양원등노인시설거주자가 43.1%, 그리고혼자사는경우가 6.9% 로나타났다. 그리고고령자의 76.7% 가평생금주, 79.0% 가평생금연한것으로밝혀졌다. 전국인구의 49.5% 에해당하는 2,527 만명이집중되어있다. < 표Ⅰ-4> 를보면, 서울과서울대도시권, 수도권, 그리고권역별 5대도시인구의증가추세를연대별로확인할수있다. 서울을비롯한일부대도시로의인구집중은 1960 년대에가장급속하게이루어졌다. 이기간에는부산과대구의인구 32

33 < 표 Ⅰ-4> 서울, 수도권및도시인구, 연도서울서울권역별수도권대도시권 5대도시 역시매우빠른속도로증가하여, 서울과이두 도시위주로도시화가이루어졌다고할수있다. 반면, 인구 10 만명이하의중소도시들은정체상 태에빠지거나인구가오히려감소하였다. 마산, 울산, 포항, 창원등의신흥공업도시가만들어지 고, 청주, 강릉, 진주, 천안등의중소도시에서인 구가증가하기시작한것은 1970 년대와 1980 년 대에진입한이후였다. 시 ( 동 ) 부 군 ( 읍 / 면 ) 부 (1,000 명 ) 전국 ,445 2,938 5,194 4,829 6,996 17,976 24, ,433 6,327 8,730 9,239 12,709 18,172 30, ,364 10,744 13,298 14,508 21,434 16,002 37, ,613 16,508 18,586 18,828 32,308 11,101 43, ,895 19,441 21,354 18,759 36,755 9,380 46, ,820 20,960 22,767 18,669 38,515 8,764 47, ,794 21,875 23,836 18,633 39,823 8,758 48, ,904 23,132 25,274 18,860 41,678 9,392 51,069 주 : 1) 서울대도시권은서울, 인천및경기도내시 ( 동 ) 부인구를포함함. 2) 수도권은서울, 인천, 경기도인구를포함함 3) 권역별 5 대도시는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인구를포함함. 4) 각인구는외국인인구를포함함.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연도. 서울의인구성장은 1970 년대에들어와둔화되 었다. 그러나이러한현상이서울로의대규모인 구이동이중단되었음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거주지가서울근교로확산되고서울로유입되었 던인구가성남, 부천, 안양등서울주변의위성 도시로확산되면서서울대도시권과수도권이형 성되기시작하였다. 예를들어, 년기 간에서울대도시권과수도권인구의연평균증 가율은각각 5.3% 와 4.2% 에달하였다. 포화상태에이른서울인구가주변지역으로확산되는현상은그후에도지속되며, 년의기간에 70.9 만명의인구가감소하였다. 서울이탈현상은취학자녀가없는 30대부부가주도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주변산업단지의조성과거주지의교외화로인한인구의확산으로대도시인구가감소하는현상은 1995년이후부산과 2000 년이후대구에서도관찰된다. 그러나서울과수도권의인구는 년기간에네배또는그이상으로증가하였고, 서울대도시권의인구는무려 7.9 배가되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대도시의인구도같은기간에네배로증가하였다. 그리고 1960년 700 만명에불과하던시 ( 동 ) 부인구는 2015 년 4,168 만명으로집계되었다. 도시인구의이러한팽창은기본적으로농촌으로부터의대규모인구이동에기인하며, 군 ( 읍 면 ) 부인구는같은기간에 1,798 만명에서 939 만명으로감소하였다. 정부는서울에집중되는인구와산업이각종도시문제와병리현상의근원이라는인식하에 1964년부터수도권인구집중억제사업을추진하였다. 또한, 1972 년이후에는다양한국토종합개발계획을통하여지방에성장거점도시를육성하고국토의균형발전을도모하는정책기조를유지하여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인구와산업의집중현상은지속되었고, 이는결과적으로도시와농촌간, 그리고지역간불균형을심화시키는결과를초래하였다.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인구 33

34 Korean Social Trends 2016 국제결혼및이혼의증가추이전통적으로민족적동질성을유지하던한국사회는지난사반세기동안국제결혼의지속적증가로다문화사회로변모하였다. 예를들어, 년에외국인배우자와이루어진혼인의누적규모는 54.4 만건에달한다. 한국남자와외국여자의결혼은이기간에약 38.7 만건으로집계되었으며, 이는전체국제결혼의 71.1% 에해당된다. 한국여자와외국남자의결혼은같은기간에 15.7 만건이이루어졌으며, 지난사반세기동안상대적으로완만한변화추세를보여왔다. 혼인신고자료에의하면 1990년에는외국인과의결혼이 4,710 건에불과하였다. 그러나 2000 년대진입이후급격하게증가하여 2005년에 4만 2,356 건의최고점을기록하였고, 그후약간씩감소하는추세로반전되어 2015 년 21,274 건으로집계되었다. 같은해에신고된전체결혼건수에대한국제결혼의비중도 1990년의 1.2% 에서 2005년 13.5% 로높아졌으며, 2015 년에는 7.0% 로집계되었다. 아울러절대다수를차지하던중국조선족출신여자배우자의비중이점차낮아지고, 여자배우자의출신국가가동남아시아와중앙아시아의여러국가로다양해졌다. [ 그림 Ⅰ-5] 에서중국인여자배우자와의결혼건수가 2005 년이후감소추세로반전된것은중국조선족이친지방문의목적으로입국하여취업이가능하도록정부 [ 그림 Ⅰ-5] 출신국가별외국인여자및남자배우자수, ) 여자배우자 2) 남자배우자 출처 : 김두섭, 한국인의국제결혼과외국인배우자의적응,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가관련법규를개정함에따라한국인과의결혼 에대한수요가감소하였기때문으로판단된다. 외국인여자배우자의출신지역은 2015 년혼인 신고를기준으로, 베트남다음으로중국, 일본, 필리핀, 미국, 태국, 캄보디아의순으로많다. 한국여자의국제결혼건수는한국남자의국 제결혼에비해현재그사례수가현저하게작다. 외국인남자배우자의출신국적역시소수의국 34

35 가에집중되어있으며, 2000년대중반이후중국과일본국적의남자와의결혼이현저한감소추세를나타낸다. 외국인남편의국적은 2015 년현재,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의순이었으며, 이들네국가가전체의 65.5% 를점유하고있다. 최근한국사회에서는경제침체와아울러여성의경제능력향상, 가치관의변화등으로이혼이증가하고있으며, 이러한이혼증가추세는국제결혼부부의경우에도예외가아니다. 국제결혼부부의대부분은연령과교육수준의격차가크고, 가족생활에서의문화적충격과차별등으 로인해이혼할가능성이내국인부부에비해현저하게높다. 그리고이혼한부부의결혼지속기간이매우짧은경향을나타낸다. 예를들어, 2010 년에혼인을신고한한국인남편과외국인아내부부의 20% 가 48개월이내에이혼한것으로밝혀졌다. 한국인아내와외국인남편부부와내국인부부의이혼확률은각각 13% 와 6% 로집계되었다. 이에따라외국인배우자의삶과사회문화적적응, 결혼안정성, 그리고사회통합이사회정책적관심의주요한대상으로대두되고있다.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인구 참고문헌 김두섭 IMF 경제위기와한국출산력의변화. 집문당. Kim, Do o-sub Theoretical Explanations of Rapid Fertility Decline in Korea. The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3(1):

36 Korean Social Trends 2016 베이비붐세대와인구절벽 변미리 ( 서울연구원 ) 로는베이비붐세대가고령인구로진입하면서인 베이비붐세대는한국사회의발전과정에서특정한사회경제적변화기를공유한 1955년에서 1963년사이에출생한인구집단으로 2015 년기준약 711 만명이고전체인구의 14.3% 를차지한다. 베이비붐세대는 2020 년부터노년층으로진입하게되며, 이는한국사회의고령화를가속시킬것으로예상된다. 소비정점인구의감소가본격화되는시점과맞물려인구절벽이현실화될것이다. 베이비붐세대는연령이낮을수록교육수준이높고 관리 전문 사무직종사자의비율도높다. 베이비붐세대에서중등교육기회의남녀차이는과거에비해줄어들었으나대학교육기회의남녀차이는크게개선되지않았다. 구고령화를빠르게만든다. 또한출생아의급증으로인한높은수준의인구성장은주택, 교육등사회경제적문제의원인이된다. 한국의합계출산율은 1950년대초반 5.6 명에서한국전쟁이후인 1950년대후반 6.3명으로급증했다가이후빠르게감소하였다 ( 전광희, 2002). 이시기에태어난 년생을한국의베이비붐세대로보는것이일반적이다. 합계출산율이 3.0 이상인시기를기준으로 년생을베이비붐세대로정의하는경우도있 다 ( 김용하 임성은, 2011). 이기준에따르면베이비붐세대는한국인구의 32.5% 를차지한다. 베이비붐세대의정의에따라이들세대의형성원인이나인구변화에미치는영향등이다르게논 우리는 100세시대인초고령사회를눈앞에둔세계최저수준의저출산사회에살고있다. 한국의합계출산율은 2015 년 1.24 명으로 OECD 국가중최하위이다. 급속한고령사회로의이행과저출산현상은 인구절벽 이라는 공포 에가까운사회현상이 3-4년앞의현실로다가오게만들었다. 이러한변화의한가운데베이비붐세대가있다. 베이비붐은출산율의급등으로인해출생아가급격히늘어나는현상을의미한다. 베이비붐은단기적으로큰규모의출생아가인구에유입되어인구구조를젊게하지만장기적으 의될수있기때문에이글에서는베이비붐세대의일반적인정의를따르기로한다. 출산율의상승시기에태어난한국의베이비붐세대는 년대까지경쟁적인사회에서교육을받고 1980 년대취업과결혼으로가정을형성하면서경제성장기한국사회의중추세력을형성한인구집단이다. 이들세대는우리사회의발전과정에서주택, 소비, 자녀교육등을둘러싸고특징적인문화를형성하면서그어떤연령집단보다큰사회적영향을미쳤다. 36

37 베이비붐세대는고령사회에서신 ( 新 ) 노년층으로성장할세대이며향후몇 10년이상한국사회에가장큰영향을미칠인구집단이다 년기준 52-60세연령집단인베이비붐세대는 2020년부터고령인구에진입하기시작해한국사회의고령화속도에큰영향을미칠것이다. 또한소비정점인구의감소가시작되는현상과맞물리면서이시기인구절벽이현실화될것이다. 따라서베이비붐세대는한국의인구변화에매우중요한인구집단이다. 이글은베이비붐세대의인구구조특히, 고령인구로진입하는시기의인구구조특성을알아보고이들의사회경제적특성과고령화영향등에대해살펴볼것이다. 베이비붐세대의인구학적특성 비붐연령코호트에비해상대적으로비중이작 다. 그러나젊은코호트일수록베이비붐세대에 서차지하는비중이대체로크다. 예를들어, 1958 년생은베이비붐세대의 10.6%, 1961 년생은 베이비붐세대의 12.7% 를차지한다. < 표 Ⅰ-5> 베이비붐세대의연령별인구와비중, 2015 연령 ( 출생연도 ) 인구베이비붐 ( 명 ) 세대내비중 (%) 전체인구에서의비중 (%) 52 세 (1963 년생 ) 810, 세 (1962 년생 ) 839, 세 (1961 년생 ) 905, 세 (1960 년생 ) 891, 세 (1959 년생 ) 800, 세 (1958 년생 ) 754, 세 (1957 년생 ) 737, 세 (1956 년생 ) 679, 세 (1955 년생 ) 691, 합계 7,110,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인구 한국의베이비붐세대는 2015년기준약 711 만명으로전체인구의 14.3% 를차지한다. < 표 Ⅰ -5> 에제시된바와같이, 베이비붐세대중규모가가장큰연령집단은 54세인 1961 년생으로 90 만 5,656 명에달한다. 규모가가장작은연령집단은 59세인 1956 년생으로 1961년생에비해약 23만명적은 67만 9,651 명이다. 베이비붐세대는 2015 년현재생산가능연령에속한다. 그런데 5년후인 2020 년이되면 1955 년생이 65세에도달하면서고령화가시작된다. 이연령코호트가베이비붐세대내에서차지하는비중은 9.7%, 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은 1.4% 로다른베이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표 Ⅰ-6> 에는베이비붐세대의성별인구가제시되어있다. 베이비붐세대전체로보면, 남성이 355만 1,416 명으로 49.9%, 여성이 355만 8,821 명으로 50.1% 이다. 연령코호트별로살펴보면, 1955 년생부터 1957 년생까지그리고 1959 년생부터 1961 년생까지는여성의비중이남성보다높고 1958 년생, 1962 년생, 1963 년생은남성의비중이여성보다높다. 베이비붐세대의인구는 2000년 733 만 3,814 명으로전체인구의 15.6% 를차지하였으나

38 Korean Social Trends 2016 < 표 Ⅰ-6> 베이비붐세대의성및연령별인구, 2015 [ 그림 Ⅰ-6] 베이비붐세대의인구비중전망, (%) 연령 ( 출생연도 ) 전체 남자 여자 52세 (1963년생) 810, , ,408 53세 (1962년생) 839, , ,401 54세 (1961년생) 905, , ,354 55세 (1960년생) 891, , ,253 56세 (1959년생) 800, , ,318 57세 (1958년생) 754, , ,554 58세 (1957년생) 737, , ,054 59세 (1956년생) 679, , ,120 60세 (1955년생) 691, , ,359 합계 7,110,237 3,551,416 3,558,821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년에는총인구의 14.5% 인 714 만 1,110 명으로감소하였다. 앞으로이들인구의비중은 2020년 13.5%(700 만 1,333명 ), 2040년 10.3%(526 만 8,199명 ) 로줄어들것으로전망된다 ( 그림Ⅰ-6). 베이비붐세대가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은향후조금씩줄어들겠지만, 베이비붐세대의최연장자가 85세에이르는 2040 년까지베이비붐세대의비중은 10% 이상으로여전히사회적영향력이큰인구집단으로남아있을것이다. 인구절벽이란넓게는생산가능인구 (15-64 세 ) 가급속히감소하는현상을의미하며, 좁게는소비의주요연령대인 40대중후반인구가감소하면서소비가급격히줄고경제성장이둔화되는현상을일컫는다. [ 그림 Ⅰ-7] 에서알수있듯이, 한국의생산가능인구는 2017 년부터줄어들기시작하여 2018 년이되면감소폭이커지면서 2020 년까지수십만명의생산가능인구가감소할것으 [ 그림Ⅰ-7] 생산가능인구와부양인구전망,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시도편, 로예측된다. 인구주택총조사 에따르면, 2015 년현재전체인구중생산가능인구의비율은 72.9% 이다. 이비율은 2020년이되면 71.1% 로줄어들고 2030년에는 63.1%, 2040년에는 56.5% 로 10년마다약 10% 가량줄어들게된다. 38

39 40 대중후반연령대인 세인구의변화 < 표 Ⅰ-7> 시도별베이비붐세대의인구와성비, 2015 를예측해보면곧한국사회에몰아칠인구절벽현상의심각성을유추할수있다. [ 그림Ⅰ-8] 에나타난것처럼, 소비정점인구는 2019 년부터줄어들기시작해 2020 년이되면감소폭이더욱커진다. 이는우리가지금까지경험하지못한앞선세대보다뒤에오는세대의인구가줄어드는현상을의미한다. 일본에서는 1990 년대중반까지소비정점의시기가나타났는데, 한국은생산인구감소시점과소비정점인구감소시점등을고려할때 2020 년에이르면인구절벽현상이본격적으로가시화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Ⅰ-8] 소비정점인구 (45-49세) 전망, 시도 인구 ( 명 ) 베이비붐세대내비중 (%) 성비 전국 7,110, 서울특별시 1,360, 부산광역시 552, 대구광역시 363, 인천광역시 417, 광주광역시 191, 대전광역시 207, 울산광역시 170, 세종특별자치시 21, 경기도 1,629, 강원도 235, 충청북도 224, 충청남도 274, 전라북도 255, 전라남도 256, 경상북도 395, 경상남도 476, 제주특별자치도 79,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인구 주 : 1) 성비는여자인구 100 명당남자인구임.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시도편, 한다. 그다음인구규모가큰지역은부산과경상남도이다. 베이비붐세대인구가전국에서가장많은경기도의성비는 로남성이여성보다많은반면, 서울의성비는 92.4 로여성이남성보다많다. 부산의성비는 91.5 로가장낮다. 그렇다면베이비붐세대는지역적으로어떻게분포되어있을까? < 표Ⅰ-7> 은베이비부머의지역별인구와성비를나타낸다. 인구가가장많은지역은경기도와서울인데, 이두지역을합한인구규모는전체베이비붐세대의 42.0% 에달 베이비붐세대의사회경제적특성이제베이비붐세대의교육수준과직업에대해살펴보자. [ 그림Ⅰ-9] 는베이비붐세대의출생코호트별고졸및대학이상학력자비중을 39

40 Korean Social Trends 2016 나타낸다. 베이비붐세대간교육수준의차이가나타나는것을확인할수있는데, 1955 년생의고졸자비율은 38.3% 에그치지만 1963년생의경우 46.6% 까지높아져젊은베이비붐세대일수록교육수준이높다. 이같은경향은대학이상학력자비율에서도동일하게나타난다. 대학이상학력자집단은고졸학력자집단에비해출생코호트간교육수준의차이가더두드러지는데, 1955년생은대학이상학력자의비율이 20.2% 에불과하지만 1963년생은이비율이 37.6% 에이른다 년생의관리 전문 사무직비율은 24.0% 에 불과하지만 1963 년생의경우에는이비율이 33.7% 에달해거의 10%p 에가까운차이가난다. 젊은베이비붐세대일수록교육수준이높아지면 서관리 전문 사무직종사자의비중또한높아 진것으로볼수있다. 이처럼베이비붐세대의 사회경제적지위는지속적으로향상되었다. [ 그림 Ⅰ-10] 베이비붐세대의출생연도별관리 전문 사무직비중, 2010 [ 그림 Ⅰ-9] 베이비붐세대의출생연도별고졸및대학이상학력자비중, 2010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주 : 1) 대학재학, 휴학, 중퇴, 수료등은대학이상으로분류하였음.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베이비붐세대내출생코호트별교육수준의 차이는직업의차이로이어진다. [ 그림 Ⅰ-10] 은 베이비붐세대의관리직, 전문직, 사무직비율을 합하여나타낸것이다. 출생코호트별로보면, 베이비붐세대의교육수준은남녀별로동일하게향상되었을까? [ 그림Ⅰ-11] 은베이비붐세대의성별교육수준을나타낸다. 여기에서우리는몇가지흥미로운사실을확인할수있다. 먼저중등교육으로볼수있는고졸자의비율을보면, 1955 년생부터 1957 년생까지는남성고졸자비율이더높지만 1958 년생부터는여성고졸자비율이더높다. 그러나대학이상학력자의비율은 40

41 [ 그림 Ⅰ-11] 베이비붐세대의성및출생연도별고졸및대학이상학력자비중, 2010 베이비붐세대와인구고령화 주 : 1) 대학재학, 휴학, 중퇴, 수료등은대학이상으로분류하였음.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남녀모두젊은베이비붐세대일수록높지만남 녀간차이는매우크다. 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 고졸학력자비율의 경우 1955 년생은남성이여성보다 3.9%p 더높 지만 1963 년생은여성이남성보다 10.4%p 더높 다. 대학이상학력자비율의경우 1955 년생은 남성이 27.5%, 여성이 13.2% 로남녀간차이가 14.3%p 이지만 1963 년생은남성이 46.4%, 여성 이 28.7% 로그차이가 17.7%p 에달한다. 특히, 1955 년생부터 1960 년생까지남성의대학이상 학력자비율은여성보다거의 2 배높다. 이는베 이비붐세대내에서대학이상의고등교육수혜 를받은사람들은남성이압도적으로많다는것 을말해준다. 요약하자면, 베이비붐세대의학력 은시간이지날수록향상되었지만고등교육의기 회는남성에게많이주어졌다. 인구주택총조사 에따르면, 65세이상고령인구의비율은 2015 년현재 13.2% 이다. 이는한국이고령사회 (65세이상인구비중 14% 이상 ) 를눈앞에두고있음을확인해주는결과이다. 이같은고령화수준은 2014년 장래인구추계 의 13.1% 보다높은것으로, 이추세를따른다면한국의초고령사회진입은우리가생각하는이상의빠른속도로진행될것이라는예상이가능하다. 한국은 2025년전체인구에서노인인구가 20% 이상을차지하는초고령사회로들어서게된다 ( 그림 Ⅰ-12). [ 그림Ⅰ-12] 65세이상인구비중전망,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베이비붐세대의인구규모를고려하면이들세대의고령인구로의편입은한국사회의고령화속도를가속화하는중요한요인이다. 또한베이비붐세대의규모는노인인구규모보다크다.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인구 41

42 Korean Social Trends 년기준 65세이상고령자들이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은 13.2% 이지만베이비붐세대가차지하는비중은 14.3% 이다. 베이비붐세대가생산가능연령을지나는시기에누렸던인구보너스현상인인구배당효과 (demographic dividend) 는베이비붐세대가고령세대로진입하게되면서역으로부양비가증가하고경제성장이저하되는현상으로바뀔것이라는예측이가능하다. 더욱이한국은평균기대수명이 82.2 세로 OECD 국가들의평균수준을웃도는장수국가이다. 남성 79.0 세, 여성 85.5 세로 60세여성이앞으로살아갈날은약 25년이나남아있다. 사람들은유소년기에는생산보다소비를많이하고청년기와장년기에는소비보다생산을많이하다가노년기에는다시생산보다소비를많이하는경향이있다. 생애주기에서발생하는생산과소비의차이는세대간전이를통해해결되는데, 베이비붐세대가노년층으로진입하면청 장년층으로부터노년층으로의전이의총량이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 계봉오, 2015). 따라서 베이비붐세대가노년층으로편입되기시작하면인구고령화를가속화시킬뿐아니라생산과소비구조에미치는영향도크게나타날것이다. 베이비붐세대가고령화되면서나타날사회경제적영향들은비단우리사회의문제만은아니다. 미국의베이비붐세대역시전체미국인구의 30% 를차지하는 일중심적 이고 무엇이든할수있는세대 였으나나이가들면서여러가지변화를경험하고있다. 일본의베이비붐세대는 단카이세대 라불리면서 1990년은퇴를시작했지만최근들어소비의주체로다시등장하고있다. 한국의베이비붐세대는한국사회의성장과궤적을같이하는세대이다. 한국의경제성장과정에서중요한역할을했던세대가고령화가심화되는과정에서어떤변화를겪게될지주목해야한다. 베이비붐세대의 60% 정도는자기집에살고과반이아파트에살면서노년기로나아가고있다. 2020년본격적으로시작될고령사회로의진입과정에서베이비붐세대가우리사회에가져올변화는고령화를가속화시키는것그이상임을염두에두어야할것이다. 참고문헌 계봉오 베이비붐 : 한국. 인구대사전. 김용하 임성은 베이비붐세대의규모, 노동시장충격, 세대간이전에대한고찰. 보건사회연구 31(2): 전광희 출산력. 한국의인구 Ⅰ. 42

43 학령인구의감소와교육환경및경제활동인구의변화 한국의 6-21세학령인구는 1980년을정점으로가파르게감소하였다. 학령인구는 1980년전체인구의 37.8% 를차지하였으나 2015년 17.5% 로감소하였고 2060년에는 11.1% 까지감소할전망이다. 최율 ( 한양대학교 ) 김두섭 ( 한양대학교 ) 감소역시중요하게고려되어야할인구변동의 양상이다. 학령인구는각급교육기관에재학할 적령기인구를의미한다. 보통만나이를기준으 로초등학교는 6-11 세, 중학교는 세, 고등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인구 학교수는완만하게증가하고있으며, 학급당및 교사 1 인당학생수는감소하는추세이다. 고등교육기관입학정원은 2023년이후에도입학자원을초과하지않는다. 그러나입학정원과입학자원의차이는현재보다훨씬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학령인구의감소는노동력의절대적부족현상을야기할것이다. 또한전반적학력수준의상승으로노동시장에서필요한학력별인구와실제공급되는노동력간의수급부조화가심화될것으로보인다. 학교는 세, 그리고대학교는 세인구를지칭한다. 각급학령인구를모두합한수를전체학령인구 (6-21 세 ) 라한다. 학령인구의감소는직접적으로교육수요와환경에영향을미친다. 이러한변화는경제활동인구의구성과질적인특성을결정한다는점에서매우중요하다. 이글은학령인구의감소추세를개관한후이러한인구변동이갖는사회적함의 를교육환경과경제활동인구구조의변화라는 측면에서논의한다. 한국사회의출산율은 1960 년대이후지속적으로 낮아졌으며 2000 년이후에는세계에서가장낮은수 준을유지하고있다. 출산율의저하가인구변동에미 학령인구의변화전망 치는가장큰영향은경제활동인구의감소다. 경제활 동인구의감소는급격한고령화추세와맞물려노인부양비율을증가시키고장기적으로는한국사회의발전동력을잠식하는핵심적인사회문제라할수있다 ( 김두섭, 2007). 출생률저하에대한우려는경제활동인구의양적감소에집중되어온측면이있다. 그러나학령인구의 학생수의변화를살펴보기위해 [ 그림 Ⅰ-13] 에학교급별학령인구추이를제시하였다. 전체학령인구는 1960년대부터가파르게증가하여 1980년 1,440 만명으로최댓값을기록하였다. 이는 장례인구추계 자료가집계되기시작한 1960년의 855만명에비해 68.4% 증가한수치 43

44 Korean Social Trends 2016 이다. 이후전체학령인구는줄어들기시작하여 2015 년 887만명으로 1980년대비 38.4% 감소하였다. 감소추세는 2020년이후다소완만하게변하지만 2060년까지전체학령인구는지속적으로줄어들전망이다. 전체인구대비학령인구의비중은 1980 년 37.8% 로정점을기록한후 2015 년 17.5% 로낮아졌고 2060년에는 11.1% 를차지할것으로보인다. 초반부터본격적으로하락하였다. 한편, 중학교와고등학교학령인구는전체학령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의변화가거의없다. 하지만초등학교학령인구는 1960년대 50% 에육박하였으나, 이후꾸준히감소하여 2015년에는 30% 까지떨어졌다. 반면, 대학학령인구의비율은 1960년대대략 20% 에서 2015 년 30% 까지증가하였다. [ 그림 Ⅰ-13] 학교급별학령인구전망, 유 초 중등교육환경의변화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학령인구의감소가시작되는시기는학교급별로다르다. 초등학교학령인구는 1969년을정점으로일관되게감소하는경향을보이나, 중학교학령인구는이보다늦은 1973 년에최댓값을기록한후 1980 년대중반까지등락을반복하다감소하기시작하였다. 고등학교학령인구역시 1977년에최대값을기록하였지만실제감소가시작되는시기는 1980 년대후반이다. 대학학령인구는 1990년대초반까지증가하다가 2000년 학령인구의변화는교육환경의변화에직접적인영향을준다. [ 그림 Ⅰ-14] 는 2000 년이후유치원과초 중등학교의학생및학교수추이를보여준다. 초등학교학생수는 2003년을기점으로빠르게감소하고있다. 중학교와고등학교학생수는 2000년대후반부를기점으로감소하는양상이다. 유치원학생수는 2011 년이후증가하고있다. 출산율저하에따라영유아수는감소추세임에도불구하고정부의유아교육지원확대로유치원학생수가늘어난것으로판단된다. 학생수가감소하는것과달리각급학교의수는모두증가하였다 년부터 2015 년까지유치원은 5.1%, 초등학교는 13.5%, 중학교는 17.3%, 그리고고등학교는 19.8% 증가하였다. 학생수의감소와학교수의증가는학급당및교사 1인당학생수에영향을준다. [ 그림 Ⅰ-15] 에서보는것처럼, 초 중등학교의학급당및교사 44

45 [ 그림 Ⅰ-14] 유 초 중등교육학교급별학생및학교수, [ 그림 Ⅰ-15] 초 중등교육학교급별학급및교원 1 인당학생수, 2000, 2013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인구 출처 : 교육부, 교육기본통계, 각연도. 출처 : 교육부, 교육기본통계, 각연도. OECD,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5, 인당학생수는 2000 년이후전체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인다. 특히, 초등학교에서감소추세가뚜렷하다. 초등학교의학급당학생수는 2000 년 36명에서 2013 년 23명으로줄었고, 같은기간교사 1인당학생수역시 29명에서 15명으로감소하였다. 중학교의학급당학생수와교사 1인당학생수는 2013 년에각각 32명과 16명이고, 고등학교의경우에는각각 32명과 14명이다. OECD 국가의평균학급당학생수는 2013 년기준초등학교 21명, 중학교 24명으로여전히한국보다낮다. 반면, OECD 국가의평균교사 1인당학생수는초등학교 15명, 중 고등학교 13명으로한국과큰차이가없다. 학령인구의감소와학교수의증가는교육수요와공급간의차이를줄여학생들간의진학경쟁을약화시킬가능성이있다. 한국의경우중학교의무교육과고교평준화정책에따라진학경쟁의 초점이주로대입에맞추어져있었다. 그러나최근증가하고있는특수목적고와자율고는교육경쟁의시작을대학입학에서고등학교입학으로앞당기고있다. [ 그림 Ⅰ-16] 에는 2011 년이후고등학교유형별학생수비율과서울대입학생비율이제시되어있다. 지난 5년간일반고와특성화고의학생수는감소하였다. 반면, 특목고와자율고의학생은꾸준히증가하여전체고등학생중특목고와자율고학생이차지하는비율이 2015년 11.6% 까지높아졌다. 한편, 전체고등학생의 11.6% 에불과한특목고와자율고출신학생들이서울대입학생중차지하는비중은 2012 년에서 2015 년기간 58.5% 였다. 우수한학생들이소수의고등학교에집중되는현상은교육경쟁의새로운양상을보여줄뿐만아니라일반고및특성화고의교육환경저하를우려하게한다. 45

46 Korean Social Trends 2016 [ 그림 Ⅰ-16] 고등학교유형별학생비율과서울대입학생비율, [ 그림 Ⅰ-17] 고등교육기관학생및학교수, 주 : 1) 서울대합격자비율은 년서울대정원내일반전형입학생을기준으로계산함. 2) 특성화고의서울대합격자비율은기타학교를포함함.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연도. 유기홍의원실, 국정감사보도자료 (59), 고등교육환경의변화 학력인구의감소는고등교육환경에도영향을 준다. [ 그림 Ⅰ-17] 은 1980 년부터 2015 년까지고 등교육기관의학생및학교수추이를보여준다. 고등교육기관학생수는 1980 년대부터가파르게 증가하다가 2000 년을기점으로상승세가다소 완화된다. 고등교육기관의학생수추이는 4 년제 대학과전문대학이다른양상을보인다. 즉, 4 년 제대학은 2000 년이후에도학생수가꾸준히증 가한반면, 전문대학은 2000 년 91 만명을정점 으로오히려감소하였다. 이러한양상은학교수 변화에서도나타난다. 결국, 2000 년이후고등교 육기관학생수의증가세가완화된것은전문대 학학생수의감소에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출처 : 교육부, 교육기본통계, 각연도. [ 그림 Ⅰ-18] 은학령인구의감소추세를고려한고등교육기관입학자원규모를전망한것이다. 입학자원의규모를추정하기위해서지난 5년간의평균고교졸업률 (92.7%) 을대입적정연령이라할수있는 18세학령인구에적용하였다. 이때, 고등학교취학률을 100% 로가정하였다. 고등교육기관입학자원은꾸준히감소하는추세이며, 2015 년대입정원이유지될경우 2020 년경에는대입정원이입학자원을초과하게된다. 이에정부는 2014 년부터 2022 년까지 3단계에걸친대학정원감축계획을제시하였다. 이계획이예정대로이루어진다면, 2023년이후에도대입정원은입학자원을초과하지않을것이다. 입학자원과고등교육기관정원의차이가크게줄어드는 2023 년이후에는대학입학을위한경쟁이완화될가능성이높다. 하지만고등학교입시경쟁과마찬가지로교육성취의질적차이와관 46

47 련된교육경쟁은계속될것으로예상된다. 학령 인구의감소와대학교육의확장으로양적교육경 쟁은약화되는반면, 더좋은학교를가려는질 적교육경쟁은강화되는것이다. [ 그림 Ⅰ-18] 고등교육기관입학자원규모전망, 임금수준이높을수록학교순위가높은 4년제대학졸업자들로구성된다는점을고려하면, 4년제대학내의학교순위에따른임금프리미엄역시강할것으로판단된다. 전문대와 4년제대학간임금차이, 그리고 4 년제대학내서열에따른노동시장의차별적인보상은결국더좋은학교에가기위한교육경쟁이지속될가능성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고등교육학령인구의감소는 4년제대학보다는전문대학의충원율을감소시키고전반적인학력수준을더욱상승시킬것으로예상된다.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인구 [ 그림 Ⅰ-19] 임금분위별 4 년제대학졸업자대비전문대학졸업자의임금비율, 2013 주 : 1) 2015 년이후고교졸업자수는고등학교취학률을 100% 로가정하고, 년평균고교졸업률 (92.7%) 을대입적정연령인 18 세학령인구에적용하여산출한추계치임.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교육부, 교육기본통계, ; 대학구조개혁추진계획, [ 그림 Ⅰ-19] 에는 2012 년 4년제대학졸업자와전문대졸업자의임금격차를분석한결과가제시되어있다. 성, 종사상지위, 사업체규모, 산업등을고려하여도 4년제대학졸업자는전문대졸업자에비해 11.1% 높은임금을받는다. 특히, 4년제대학졸업자의임금프리미엄은임금수준이높을수록그효과가더크다. 임금수준하위 10% 의경우 4년제대학졸업자는전문대졸업자에비해 7.7% 정도높은임금을받는다. 그러나임금수준상위 10% 에서는 4년제대학졸업자의임금이전문대졸업자의임금보다 15.3% 나높다. 주 : 1) 2012 년졸업생중임금근로자를분석대상으로함 ( 단, 아르바이트제외 ). 2) 통계치는회귀분석을통해성, 종사상지위, 사업체규모, 산업등을통제한후학력간격차를추정한결과임.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경제활동인구구조의변화 학령인구의변화는 1 차적으로교육환경과전 반적교육수준에영향을미치고, 이러한변화는 47

48 Korean Social Trends 2016 새롭게진입하는경제활동인구의구성과특징을변화시킨다. 학령인구의감소는고등교육의포화를가져올것이며, 특히 4년제대학중심의고등교육을강화할가능성이높다. 현재의추세가계속된다면, 학령인구의감소는경제활동인구의구조에두가지변화를야기할것으로예상된다. 첫째, 학령인구감소에따른노동력의절대적부족현상을야기할것이다. 둘째, 전반적학력수준의상승으로노동시장에서필요한학력별인구와실제공급되는노동력간의수급부조화가심화될것이다. 급격한노동력감소의대안으로출산율제고와유휴노동력활용이제시될수있다. 출산율제고가보다장기적인계획과시행을통해서점증적인인구변동을이끌어낼수있다면, 유휴노동력활용은급격한노동력감소를지연시킬수있는효과적인방안이될수있다. [ 그림 Ⅰ-20] 은성별고등교육진학률과경제활동참가율추이를보여준다. 고등교육진학률의경우 2005년까지는남성이여성보다꾸준히높았으나이후에는여성이남성보다더높아졌다. 고등교육진학률은 2015년여성 74.6%, 남성 67.3% 로남녀간격차가점점더커지는추세이다. 하지만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부터 2015 년까지일정한상태를유지하고있다. 구체적으로, 1990년 47.0% 에서 2015년 51.8% 로 25년간 4.8%p 증가하였다. 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같은기간꾸준히 70% 이상을나타냈다. 학령인구의감소와여성의높은진학률을고려 한다면, 여성의고학력화현상은지속될전망이 다. 따라서고학력유휴여성인력을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참여시키는것은노동력부족문제 를해결할핵심적인대안중하나이다. [ 그림 Ⅰ-20] 성별고등교육진학률과경제활동참가율, 주 : 1) 대학진학률의경우 2010 년까지는대학합격자기준이며, 2011 년부터는대학등록자기준임. 출처 : 교육부, 교육기본통계, 각연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학령인구의감소가노동력구조에미칠두번째 문제는전반적학력수준상승으로인한노동력 수급부조화현상이다. [ 그림 Ⅰ-21] 은직종별요구 학력분포와실제취업자의학력분포를대비하 여보여준다. 전문대졸이상을요구하는직종은 1993 년 44.8% 에서 2005 년 65.7% 로그비중이높 아졌다. 고학력노동자에대한수요가전반적으 로증가하였다는것을알수있다. 노동력공급측 면에서도학력수준의상승을확인할수있다. 전 문대졸이상근로자비율은 1993 년 24.9% 에서 2005 년 47.9% 로증가하였다. 문제는고등학교및 전문대졸업생을요구하는직장의비중이여전히 48

49 높은데비해, 4 년제대학을졸업한근로자의비 중이급격하게증가하였다는사실이다. 고졸및 전문대졸을요구하는직장은 2005 년전체의 70.2% 를차지하였지만실제노동자의 59.3% 만 이고등학교및전문대를졸업하였다. [ 그림 Ⅰ-21] 직종요구학력분포와실제취업자의학력분포, [ 그림 Ⅰ-22] OECD 주요국가의고등교육이수자비율과관리 전문 기술직비율, 2014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인구 주 : 1) 고등교육이수자비율은만 세인구를기준으로함. 출처 : OECD,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5, ILO, ILOSTAT Database, 주 : 1) 직종요구학력은직업사전에등재된일반적교육수준을기준으로직종소분류단위 ( 약 149 개 ) 에서분류한것임. 출처 : 박성재, 고졸자초기경력형성에관한연구, 교육수준과일자리간의부조화현상은국제 비교를통해서도드러난다. [ 그림 Ⅰ-22] 는한국을 포함한 OECD 주요국가들의고등교육이수자 비율과관리 전문 기술직비율을보여준다. 한 국의고등교육이수자비율은 OECD 국가중에 서도가장높은편이다. 반면, 전체근로자중관 리 전문 기술직근로자가차지하는비중은매우 낮은편이다. 한국은비교대상 11개국가중가장높은고등교육이수자비율 (45.0%) 과가장낮은관리 전문 기술직비율 (21.6%) 을보인다. 한국의관리 전문 기술직비율은스웨덴, 영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등에비해 20%p 이상낮다. 노동력수급의부조화는단기간의급격한교육기회확대와이를수용할노동시장구조변화가함께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이다. 실제대졸자의취업난과중소기업의인력난은현재한국노동시장의중요한문제로인식되고있다. 학령인구의급격한감소는장년층의은퇴와맞물려노동력수급부조화현상을더욱심화시킬가능성이높다. 참고문헌 김두섭 IMF 외환위기와한국출산력의변화. 집문당. 박성재 고졸자초기경력형성에관한연구 : 년생을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49

50 Korean Social Trends 2016 [ 한국의사회동향 2016

51 6Family & Household K o r e a n S o c i a l T r e n d s Ⅱ 가족과가구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가족과가구영역의주요동향한경혜 l 서울대학교 가족가치관의변화한경혜 l 서울대학교 분거가족의실태와특성성미애 l 한국방송통신대학교

52 Korean Social Trends 2016 가족과가구영역의주요동향 한경혜 ( 서울대학교 ) 변화를살펴보고, 가족형성에서는결혼지연과 가족규모의축소가장기간지속되고있다. 이는 1인 가구및 1 세대가구의증가와관련이있다. 자녀와동거하는노인가구의비율은계속낮아지고있으며, 노인부부가구와노인독거가구의비율은큰폭으로상승하였다. 2000년대이후외국인여성의혼인이주가증가하여 2015년현재누적국제결혼건수는 50만건이넘는다. 다문화가정자녀의수도 20만명에이른다. 여성가구주비율이꾸준히높아지고있다. 이는초혼연령상승으로미혼여성이 1인가구를형성하는경우가많아지고이혼에따른모자가구가늘어난현상과관련이있다. 미혼율이꾸준히상승하고있다. 20대미혼율의상승폭은여성이더큰반면, 30대미혼율의상승폭은남성이더크다. 이혼율은 2003년정점에도달한후계속낮아지고있으나, 중년기이혼의증가로평균이혼연령이높아지고있다. 가사노동이남녀모두의몫이라는인식이일반화되고있다. 하지만실제행동의변화는인식변화보다느리다. 이혼율의변화, 국제결혼의증가추세를살펴본다. 가족관계에서는가사분담에대한태도와행동의남녀비교를통해성역할과부부관계의변화를살펴본다. 가족구조의변화최근가장주목할만한가족구조의변화는가구구성의변화에따른 가구의소규모화 와 구조의다양화 이다. 1인가구의증가가구규모의축소가지속적으로진행되고있다. 평균가구원수가 1990년 3.8 명에서 2015 년 2.5명으로감소하였다. 가구규모의축소는 3세대이상확대가족의비중이줄고 1세대가구, 특 히 1 인가구의비중이커진현상과관련된다. 과 거 30 여년간 68% 대를유지해오던핵가족가구 ( 부부가구, 부부 + 자녀가구, 부 + 자녀가구, 모 + 자 이글에서는한국가족의주요변화추이와현주소를가족구조, 가족형성, 가족관계세영역으로나누어살펴보고자한다. 가족구조에서는가구규모의축소와 1인가구의증가, 노인단독가구의증가와같은 녀가구 ) 비율이 2015 년에는 1인가구증가의영향으로 58.6% 까지낮아졌다. 1인가구의비율은 1990년 9.0% 에서 2015 년 27.2% 로 25년사이에 3배이상높아졌다. 1인가구의비율은계속증가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