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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rean Social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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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사회동향 2016 을발간하며 통계청에서는국민생활의수준을가늠하고, 사회각분야별주요변화양상을보여주는보고서인 한국의사회동향 을 2008년에이어아홉번째로발간하게되었습니다. 한국의사회동향 2016 은인구, 가족과가구, 건강, 교육, 노동, 소득과소비, 문화와여가, 주거와교통, 환경, 안전, 사회통합의총 11개영역의주요변화와주제 (issues) 를분석하고있습니다. 영역별주제는우리사회각층의전문가의견을수렴하여주요쟁점을선정하였고, 선정된주제에대해가용한사회지표와승인통계를주로활용하여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딱딱한통계를이야기방식 (story telling) 으로풀이하여국민누구나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또한동향 (trends) 보고서의취지를살리기위해가능한시계열비교는물론국제비교와인구특성별집단비교도제시하고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다양한영역에대한성별분석을시도하였습니다. 한국의사회동향 은우리사회가각분야별로어떤수준에와있으며, 우리삶의질적수준과이를높이기위해서해결해야할문제가무엇인지에대한시사점을던지고있습니다. 또한국가주요정책입안자에게는우리사회현황을종합적이고객관적으로제시하여합리적의사결정에많은도움이될것으로기대합니다. 이보고서는통계청 ( 통계개발원 ) 과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의협력하에작성되었습니다. 각영역별원고작성을맡은집필자및편집위원여러분들께진심어린감사의뜻을전합니다. 2016년 12월 통계청장

4 + Korean Social Trends 2016 목차 Ⅰ 인구 Population 인구영역의주요동향김두섭 l 한양대학교베이비붐세대와인구절벽변미리 l 서울연구원학령인구의감소와교육환경및경제활동인구의변화최율 l 한양대학교, 김두섭 l 한양대학교 Ⅱ 가족과가구 Family & Household 가족과가구영역의주요동향한경혜 l 서울대학교가족가치관의변화한경혜 l 서울대학교분거가족의실태와특성성미애 l 한국방송통신대학교 Ⅲ 건강 Health 건강영역의주요동향조병희 l 서울대학교증가하는신종감염병조병희 l 서울대학교간호인력과간호서비스의변화조성현 l 서울대학교 Ⅳ 교육 Education 교육영역의주요동향김경근 l 고려대학교교육수준과삶에대한만족도김경근 l 고려대학교학생인권과학교폭력실태황여정 l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Ⅴ 노동 Labor 노동영역의주요동향권현지 l 서울대학교기업규모및원하청에따른노동일터의격차와불평등전병유 l 한신대학교일자리변화의최근동향권현지 l 서울대학교 Ⅵ 소득과소비 Income & Consumption 소득과소비영역의주요동향박정수 l 서강대학교계층별가계부채와상환부담의변화유경원 l 상명대학교 1인청년가구의소득과소비문성만 l 전북대학교

5 Contents Ⅶ 문화와여가 Culture & Leisure 문화와여가영역의주요동향서우석 l 서울시립대학교여가시간의변화와격차차승은 l 수원대학교스마트폰과의존의실태와문제배영 l 숭실대학교 Ⅷ 주거와교통 Housing & Transportation 주거와교통영역의주요동향장수은 l 서울대학교 1인가구의증가와주택시장및주거형태의변화이영성 l 서울대학교, 유현지 l 서울대학교친환경자동차의보급과사회적영향장수은 l 서울대학교, 정동재 l 서울대학교 Ⅸ 환경 Environment 환경영역의주요동향김종호 l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환경에대한국민의인식과태도이미숙 l 창원대학교미세먼지의대기농도현황과특성공성용 l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Ⅹ 안전 Safety 안전영역의주요동향박두용 l 한성대학교산업재해의발생추이박두용 l 한성대학교노인범죄의실태와변화민수홍 l 경기대학교 ⅩⅠ 사회통합 Social Cohesion 사회통합영역의주요동향한준 l 연세대학교한국인의계층의식과사회이동성김희삼 l 광주과학기술원정치태도와행위의세대간차이김석호 l 서울대학교, 김영원 l 숙명여자대학교 부록 용어해설 315

6 + Korean Social Trends 2016 표목차 표 Ⅰ-1 표 Ⅰ-2 표 Ⅰ-3 표 Ⅰ-4 표 Ⅰ-5 표 Ⅰ-6 표 Ⅰ-7 성,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및혼인상태별인구구성, 세계인구와한국인구의사망관련지표, 고령화추세와전망, 서울, 수도권및도시인구, 베이비붐세대의연령별인구와비중, 2015 베이비붐세대의성및연령별인구, 2015 시도별베이비붐세대의인구와성비, 표 Ⅱ-1 표 Ⅱ-2 표 Ⅱ-3 가구주의연령집단별 1 인가구비율, 이혼건수, 이혼율및평균이혼연령, 분거가족유형별비율, 표 Ⅲ-1 표 Ⅲ-2 표 Ⅲ-3 표 Ⅲ-4 표 Ⅲ-5 표 Ⅲ-6 표 Ⅲ-7 표 Ⅲ-8 2주간유병률, 사망원인별사망률, 성별성인흡연율과음주율, 비만율과신체활동및걷기실천율, 인구 10만명당의료인수, 의료기관수, 간호인력의보건의료기관종별분포, 2015 전문간호사분야별자격자수, 표 Ⅳ-1 표 Ⅳ-2 지역규모별중 고등학교기초학력미달학생비율, 고등교육기관졸업자의성별취업률, 표 Ⅴ-1 표 Ⅴ-2 표 Ⅴ-3 표 Ⅴ-4 표 Ⅴ-5 표 Ⅴ-6 표 Ⅴ-7 표 Ⅴ-8 표 Ⅴ-9 표 Ⅴ-10 표 Ⅴ-11 표 Ⅴ-12 성및연령집단별고용률, 2015 성및연령집단별실업률, 2015 청년층의성별졸업후첫일자리의근로형태별구성비율, 2015 제조업및서비스업의전년대비증감취업자수, 산업별남녀외국인취업자수, 2015 임금근로자의근로형태별사회보험가입률및근로복지수혜율, 2015 원하청단계별월평균임금, 2013 직업중분류별취업자수와 2008년대비증감률, 2015 소득하위 25% 미만취업자가 70% 이상종사하고있는직종, 2008, 2015 소득상위 25% 이상취업자가 70% 이상종사하고있는직종, 2008, 2015 주요취업증가직종의평균임금및중위임금대비비율, 2008, 2015 주요취업감소직종의평균임금및중위임금대비비율, 2008, 표 Ⅵ-1 가구소득분위별소득비,

7 Contents 표 Ⅵ-2 표 Ⅵ-3 표 Ⅵ-4 소득계층별금융부채보유가구비율및가구당보유액, 연령집단별금융부채보유가구비율및가구당보유액, 가계부채한계가구및부실위험가구의수와금융부채비율, 2014, 표 Ⅶ-1 표 Ⅶ-2 표 Ⅶ-3 표 Ⅶ-4 문화예술시설수, 문화산업분야별매출액, 대및 50대연령층의토요일여가활동별사용시간, 1999, 2014 스마트폰과의존수준별주로이용하는스마트폰서비스, 표 Ⅷ-1 표 Ⅷ-2 표 Ⅷ-3 표 Ⅷ-4 표 Ⅷ-5 표 Ⅷ-6 표 Ⅷ-7 표 Ⅷ-8 표 Ⅷ-9 표 Ⅷ-10 표 Ⅷ-11 표 Ⅷ-12 표 Ⅷ-13 표 Ⅷ-14 주택보급률과인구 1,000명당주택수, 소득계층별소득대비주택임대료및주택가격비율, 자동차등록대수, 도로연장, 버스업체수, 종사자수및등록대수와버스전용차로연장, 저상버스및특별교통수단운행대수와보급률, 시도별저상버스및특별교통수단운행대수와보급률, 인가구의가구주성및연령집단별주거점유형태, 2010 친환경자동차이용자혜택천연가스자동차보급지원정책시도별천연가스및전기자동차충전소수, 2016 정부의친환경자동차보급계획주요국가의자동차환경규제목표치친환경자동차의운행비용절감효과 표 Ⅸ-1 표 Ⅸ-2 표 Ⅸ-3 표 Ⅸ-4 표 Ⅸ-5 표 Ⅸ-6 표 Ⅸ-7 표 Ⅸ-8 표 Ⅸ-9 표 Ⅸ-10 표 Ⅸ-11 표 Ⅸ-12 표 Ⅸ-13 표 Ⅸ-14 표 Ⅸ-15 표 Ⅸ-16 표 Ⅸ-17 주요대기오염물질배출량, 미세먼지환경기준초과도시수, 오존주의보발령일수와횟수, 하수, 분뇨, 폐수및가축분뇨발생량, 조류경보발령일수, 폐기물종류별발생량, 화학물질배출량, 성별혈중중금속농도, 환경분쟁원인별조정건수, 환경예산, 환경보호지출, 환경문제에대한관심, 환경문제별위험성인식, 2013, 2014 친환경행동별실천수준, 환경보호비용부담에대한의향, 환경오염및환경보전의책임주체에대한의견, 경제, 사회및환경적요인별삶의질에미치는영향력평가,

8 + Korean Social Trends 2016 표 Ⅸ-18 표 Ⅸ-19 표 Ⅸ-20 표 Ⅸ-21 표 Ⅸ-22 표 Ⅸ-23 미세먼지환경기준 PM2.5로인한건강영향대기오염물질별배출량, 배출량에영향을주는주요요소의변화, PM2.5 관련대기오염물질의배출원별기여율, 2013 미세먼지삭감을위한주요대책추진실적 표 Ⅹ-1 표 Ⅹ-2 표 Ⅹ-3 표 Ⅹ-4 표 Ⅹ-5 주요강력범죄별발생건수, 청소년폭력피해경험과이유, 사회안전에대한인식, 업종별산업재해율, 범죄유형별인구 10만명당 61세이상노인형법범죄자수, 표 ⅩⅠ-1 표 ⅩⅠ-2 표 ⅩⅠ-3 표 ⅩⅠ-4 표 ⅩⅠ-5 계층이동가능성에대한긍정적응답확률의배경변인별차이, 2006, 2015 세대별대통령, 국회의원및지방선거투표율, 세대별대통령선거및국회의원선거참여율, 세대별보수적정치성향, 세대별보수정당후보지지율,

9 Contents 그림목차 그림 Ⅰ-1 그림 Ⅰ-2 그림 Ⅰ-3 그림 Ⅰ-4 그림 Ⅰ-5 그림 Ⅰ-6 그림 Ⅰ-7 그림 Ⅰ-8 그림 Ⅰ-9 그림 Ⅰ-10 그림 Ⅰ-11 그림 Ⅰ-12 그림 Ⅰ-13 그림 Ⅰ-14 그림 Ⅰ-15 그림 Ⅰ-16 그림 Ⅰ-17 그림 Ⅰ-18 그림 Ⅰ-19 그림 Ⅰ-20 그림 Ⅰ-21 그림 Ⅰ-22 인구연령구조의변화추세, 출생아수와합계출산율, 어머니의연령집단별출산율, 인구 10만명당 100세이상고령자의시군구별분포, 2015 출신국가별외국인여자및남자배우자수, 베이비붐세대의인구비중전망, 생산가능인구와부양인구전망, 소비정점인구 (45-49세) 전망, 베이비붐세대의출생연도별고졸및대학이상학력자비중, 2010 베이비붐세대의출생연도별관리 전문 사무직비중, 2010 베이비붐세대의성및출생연도별고졸및대학이상학력자비중, 세이상인구비중전망, 학교급별학령인구전망, 유 초 중등교육학교급별학생및학교수, 초 중등교육학교급별학급및교원 1인당학생수, 2000, 2013 고등학교유형별학생비율과서울대입학생비율, 고등교육기관학생및학교수, 고등교육기관입학자원규모전망, 임금분위별 4년제대학졸업자대비전문대학졸업자의임금비율, 2013 성별고등교육진학률과경제활동참가율, 직종요구학력분포와실제취업자의학력분포, OECD 주요국가의고등교육이수자비율과관리 전문 기술직비율, 그림 Ⅱ-1 그림 Ⅱ-2 그림 Ⅱ-3 그림 Ⅱ-4 그림 Ⅱ-5 그림 Ⅱ-6 그림 Ⅱ-7 그림 Ⅱ-8 그림 Ⅱ-9 그림 Ⅱ-10 그림 Ⅱ-11 그림 Ⅱ-12 그림 Ⅱ-13 그림 Ⅱ-14 그림 Ⅱ-15 1인가구비율, 노인가구중노인단독가구의비율, 여성가구주의혼인상태별가구비율, 다문화가정자녀의연령구성, 성별평균초혼연령, 대연령층의성별미혼율, 대연령층의성및교육수준별미혼율, 남편의연령집단별이혼건수, 성별가사분담에대한태도와실태, 기혼남녀의 1일평균가사노동시간, 성별결혼에대한태도, 미혼자의성별결혼에대한태도, 성및연령집단별결혼에대해당위적태도를가진사람들의비율, 성및혼인상태별동거에대해허용적태도를가진사람들의비율, 성및연령집단별동거에대해허용적태도를가진사람들의비율,

10 + Korean Social Trends 2016 그림 Ⅱ-16 그림 Ⅱ-17 그림 Ⅱ-18 그림 Ⅱ-19 그림 Ⅱ-20 그림 Ⅱ-21 그림 Ⅱ-22 그림 Ⅱ-23 그림 Ⅱ-24 그림 Ⅱ-25 그림 Ⅱ-26 그림 Ⅱ-27 그림 Ⅱ-28 그림 Ⅱ-29 그림 Ⅱ-30 그림 Ⅱ-31 그림 Ⅱ-32 성별결혼생활에대해부부중심적태도를가진사람들의비율, 성및연령집단별결혼생활에대해부부중심적태도를가진사람들의비율, 성및연령집단별결혼에있어자녀출산에대해선택적태도를가진사람들의비율, 성및혼인상태별혼외출산에대해허용적태도를가진사람들의비율, 성및연령집단별혼외출산에대해허용적태도를가진사람들의비율, 성별이혼에대한태도, 성및연령집단별이혼에대해불허적태도를가진사람들의비율, 성및교육수준별이혼에대해불허적태도를가진사람들의비율, 가족구성원과분거하는이유, 가족구성원과의분거기간, 배우자분거가족가구주의분거기간별가족관계만족도, 2014 분거가족가구주의성별가구소득분포, 2014 분거가족가구주의성별가족관계만족도, 2014 분거가족가구주의성별스트레스수준, 2014 분거가족및비분거가족의가구소득분포, 2014 분거가족및비분거가족가구주의가족관계만족도, 2014 분거가족및비분거가족가구주의스트레스수준, 그림 Ⅲ-1 그림 Ⅲ-2 그림 Ⅲ-3 그림 Ⅲ-4 그림 Ⅲ-5 그림 Ⅲ-6 그림 Ⅲ-7 그림 Ⅲ-8 그림 Ⅲ-9 그림 Ⅲ-10 그림 Ⅲ-11 그림 Ⅲ-12 그림 Ⅲ-13 그림 Ⅲ-14 그림 Ⅲ-15 그림 Ⅲ-16 그림 Ⅲ-17 그림 Ⅲ-18 그림 Ⅲ-19 평균수명, 성별스트레스인지율, GDP 대비국민의료비비율, 급성감염병발생률, 국외유입감염병의유입국가별구성비율, 2015 쯔쯔가무시증감염자수, 뎅기바이러스발생지역뎅기열감염자수, 지카바이러스발생지역입원환자의간병인별구성비율, 주요국가의근무조기준간호사 1인당간호환자수, 2013 OECD 주요국가의인구 1,000명당활동간호인력수, 2013 OECD 주요국가의인구 10만명당신규간호졸업자수, 2014 간호사면허자수와활동간호사수, 간호조무사자격자수와활동간호조무사수, 인구 1,000명당활동간호인력수, 보건의료기관종별간호인력구성, 2015 의료기관소재지별입원환자및병상당간호사수, 2015 남자면허간호사수와간호사국가시험남자합격자비율, 그림 Ⅳ-1 그림 Ⅳ-2 그림 Ⅳ-3 학교급별취학률, 교육단계별진학률, 초 중 고학생의사교육참여율,

11 Contents 그림 Ⅳ-4 그림 Ⅳ-5 그림 Ⅳ-6 그림 Ⅳ-7 그림 Ⅳ-8 그림 Ⅳ-9 그림 Ⅳ-10 그림 Ⅳ-11 그림 Ⅳ-12 그림 Ⅳ-13 그림 Ⅳ-14 그림 Ⅳ-15 그림 Ⅳ-16 그림 Ⅳ-17 그림 Ⅳ-18 그림 Ⅳ-19 그림 Ⅳ-20 그림 Ⅳ-21 그림 Ⅳ-22 그림 Ⅳ-23 그림 Ⅳ-24 그림 Ⅳ-25 그림 Ⅳ-26 그림 Ⅳ-27 그림 Ⅳ-28 그림 Ⅳ-29 그림 Ⅳ-30 그림 Ⅳ-31 소득수준별사교육참여율, 평생학습참여율, 학교급별교육내용만족도, 학교급별교육방법만족도, 학교급별학급당학생수, OECD 주요국가의학급당학생수, 2014 PISA 수학성취도분포, 교육수준별삶에대한만족도, 성및교육수준별삶에대한만족도, 연령및교육수준별삶에대한만족도, 2008, 2015 소득수준및교육수준별삶에대한만족도, 2010, 2015 성및교육수준별가족관계만족도, 성및교육수준별일자리만족도, 성및교육수준별소비생활만족도, 성및교육수준별여가생활만족도, 주요국가의교육수준별삶에대한만족도, 2010 초 중 고학생의학년별학교에서의인권보장감, 초 중 고학생의학업성취수준별학교에서의인권보장감, 초 중 고학생의가정형편별학교에서의인권보장감, 초 중 고학생의성및학교급별학교폭력피해경험률, 초 중 고학생의학교폭력유형별피해경험률, 초 중 고학생의성및학교급별언어폭력피해경험률, 초 중 고학생의성및학교급별신체적폭력피해경험률, 초 중 고학생의성및학교급별따돌림피해경험률, 초 중 고학생의학년별교사에의한언어폭력경험률, 초 중 고학생의성및학업성취수준별교사에의한언어폭력경험률, 초 중 고학생의학년별체벌경험률, 초 중 고학생의성및학업성취수준별체벌경험률, 그림 Ⅴ-1 그림 Ⅴ-2 그림 Ⅴ-3 그림 Ⅴ-4 그림 Ⅴ-5 그림 Ⅴ-6 그림 Ⅴ-7 그림 Ⅴ-8 그림 Ⅴ-9 그림 Ⅴ-10 그림 Ⅴ-11 그림 Ⅴ-12 OECD 주요국가의성별고용률격차, 2015 취업자의종사상지위구성, 2015 서비스업종별남녀전년대비증감취업자수, 2015 임금근로자의성별비정규직근로자비율, 정규직및비정규직근로자의월평균임금, 년제대학졸업이상학력자의연령집단별남성대비여성임금비율, 정규직및비정규직성별임금격차의전년대비증감률, 임금근로자의종사상지위별임금만족도, 2015 사업체규모별상용직근로자의월평균임금, 제조업및건설업의사업체규모별재해율, 2014 노사분규건수및근로손실일수, 사업체규모별임금격차,

12 + Korean Social Trends 2016 그림 Ⅴ-13 그림 Ⅴ-14 그림 Ⅴ-15 그림 Ⅴ-16 그림 Ⅴ-17 그림 Ⅴ-18 그림 Ⅴ-19 그림 Ⅴ-20 그림 Ⅴ-21 그림 Ⅴ-22 그림 Ⅴ-23 그림 Ⅴ 인사업체와 300인이상사업체간임금격차, 사업체규모별사회보험가입률과노동조합가입률, 2015 사업체규모별평균근속년수, 2015 사업체규모별이직률, 2014 OECD 주요국가의대기업과중소기업간노동생산성격차, 2012 대기업과중소기업간노동생산성격차, 대기업과중소기업의영업이익률, 성별취업자의직업대분류별구성비율, 취업자의산업대분류별구성비율, 성별취업자의산업대분류별구성비율, 성별취업자의직업중분류별구성비율, 상 중 하위관리직종취업자수, 2008, 그림 Ⅵ-1 그림 Ⅵ-2 그림 Ⅵ-3 그림 Ⅵ-4 그림 Ⅵ-5 그림 Ⅵ-6 그림 Ⅵ-7 그림 Ⅵ-8 그림 Ⅵ-9 그림 Ⅵ-10 그림 Ⅵ-11 그림 Ⅵ-12 그림 Ⅵ-13 그림 Ⅵ-14 그림 Ⅵ-15 그림 Ⅵ-16 그림 Ⅵ-17 그림 Ⅵ-18 그림 Ⅵ-19 그림 Ⅵ-20 그림 Ⅵ-21 그림 Ⅵ-22 그림 Ⅵ-23 그림 Ⅵ-24 그림 Ⅵ-25 그림 Ⅵ-26 그림 Ⅵ-27 그림 Ⅵ-28 가구소득분위별실질소득증가율, 소득 5분위배율, OECD 주요국가의소득 5분위배율, 2014 가구주교육수준별소득비, 가구주직업별소득비, 가구소득분위별소득원천구성, 2015 가구주연령집단별소득원천구성, 2015 가구소득분위별소득대비소비지출비율, 가구주연령집단별소득대비소비지출비율, 가구의소비지출구성, 2006, 2015 가구주연령집단별소비지출구성, 2015 가구소득분위별의식주지출비율, 가구소득분위별가계흑자비율, 가계부채총액, / /4 처분가능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 / /4 금융자산대비금융부채비율, / /4 처분가능소득대비부채상환지출비율, / /4 은행및비은행금융기관가계대출연체율, / /4 주요국가의가계처분가능소득대비원리금상환비율의변화, 소득계층별처분가능소득대비금융부채비율, 소득계층별처분가능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비율, 연령집단별처분가능소득대비금융부채비율, 연령집단별처분가능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비율, 공적및사적채무조정신청건수, / /4 1인청년가구수와여성비율, 인청년가구가구주의성별아파트및단독주택거주비율, 성별 1인청년가구의실질경상소득, 성별 1인청년가구의경상소득구성, 2006,

13 Contents 그림 Ⅵ-29 그림 Ⅵ-30 그림 Ⅵ-31 그림 Ⅵ-32 그림 Ⅵ-33 그림 Ⅵ-34 그림 Ⅵ-35 성별 1인청년가구의경상소득대비소비지출비율, 성별 1인청년가구의가계흑자율, 성별 1인청년가구의식생활관련지출비율, 성별 1인청년가구의주거생활관련지출비율, 성별 1인청년가구의교통및통신관련지출비율, 성별 1인청년가구의오락문화및교육관련지출비율, 성별 1인청년가구의주류지출대비담배지출의비, 그림 Ⅶ-1 그림 Ⅶ-2 그림 Ⅶ-3 그림 Ⅶ-4 그림 Ⅶ-5 그림 Ⅶ-6 그림 Ⅶ-7 그림 Ⅶ-8 그림 Ⅶ-9 그림 Ⅶ-10 그림 Ⅶ-11 그림 Ⅶ-12 그림 Ⅶ-13 그림 Ⅶ-14 그림 Ⅶ-15 그림 Ⅶ-16 그림 Ⅶ-17 그림 Ⅶ-18 그림 Ⅶ-19 그림 Ⅶ-20 그림 Ⅶ-21 그림 Ⅶ-22 그림 Ⅶ-23 그림 Ⅶ-24 그림 Ⅶ-25 그림 Ⅶ-26 그림 Ⅶ-27 그림 Ⅶ-28 그림 Ⅶ-29 그림 Ⅶ-30 가구의오락문화비지출액, 가구의오락문화비주요항목별지출액, 주로하는여가활동과희망여가활동, 2015 문화예술장르별관람률, 창작발표활동참여경험및참여의향비율, 문화예술교육경험률과문화자원봉사및동호회참여율, 국내및해외여행자비율, 스포츠관람률, 신문읽는비율, 여가만족도, 성인의평일과주말생활시간배분, 1999, 2014 취업자의평일과주말여가시간, 1999, 2014 취업자의주말여가활동별사용시간, 1999, 2014 성인의성및연령집단별여가시간, 1999, 2014 기혼남녀의일요일여가활동별사용시간, 2014 성인의연령집단별 TV 및미디어시청시간, 평일및주말시간빈곤을겪는성인의비율, 1999, 2014 사회적역할특성별평일시간빈곤을겪는성인의비율, 1999, 2014 가구소득수준별평일시간빈곤을겪는성인의비율, 2014 성별성인스마트폰이용률, 스마트폰과의존위험군비율, 성별스마트폰과의존위험군비율, 유아동, 청소년및성인의성별스마트폰과의존위험군비율, 2015 연령집단별스마트폰과의존위험군비율, 청소년의부모특성별스마트폰과의존위험군비율, 2014, 2015 가구소득수준별스마트폰과의존위험군비율, 2015 성인의직업별스마트폰과의존위험군비율, 2014, 2015 스마트폰과의존위험군과일반사용자군의스마트폰사용시간분포, 2015 스마트폰과의존위험군과일반사용자군의선호하는스마트폰게임종류, 2015 스마트폰과의존위험군의연령집단별스마트폰과의존으로인한어려움, 그림 Ⅷ-1 그림 Ⅷ-2 주택매매및전세가격종합지수, 시도별주택보급률,

14 + Korean Social Trends 2016 그림 Ⅷ-3 그림 Ⅷ-4 그림 Ⅷ-5 그림 Ⅷ-6 그림 Ⅷ-7 그림 Ⅷ-8 그림 Ⅷ-9 그림 Ⅷ-10 그림 Ⅷ-11 그림 Ⅷ-12 그림 Ⅷ-13 그림 Ⅷ-14 그림 Ⅷ-15 그림 Ⅷ-16 그림 Ⅷ-17 그림 Ⅷ-18 그림 Ⅷ-19 그림 Ⅷ-20 그림 Ⅷ-21 그림 Ⅷ-22 소득계층별주택점유형태, 2006, 2010, 2014 공공및민간부문임대주택재고, 철도연장, 자전거도로노선수와연장, 평균통근시간, 대중교통만족도, 인구및가구추계, 일반가구의가구원수별구성비율, 인가구의가구주연령집단별구성비율, 1990, 2015 주택매매및전세가격종합지수, 주택규모별매매및전세가격상승률, 2010년대비 2015년전월세거래량및월세거래비율, 일반가구의주거점유형태, 인가구의주거점유형태, 일반가구의가구주성및연령집단별아파트거주비율, 인가구의가구주성및연령집단별아파트거주비율, 2010 친환경자동차등록대수와비율, 주요국가의친환경자동차판매비율, 2014 가솔린및친환경자동차의 CO2 배출량가구교통비지출률, 그림 Ⅸ-1 그림 Ⅸ-2 그림 Ⅸ-3 그림 Ⅸ-4 그림 Ⅸ-5 그림 Ⅸ-6 그림 Ⅸ-7 그림 Ⅸ-8 그림 Ⅸ-9 그림 Ⅸ-10 그림 Ⅸ-11 그림 Ⅸ-12 그림 Ⅸ-13 그림 Ⅸ-14 그림 Ⅸ-15 부문별온실가스배출량, 대강주요지점의수질오염도, 폐기물의처리방법별구성비율, 2014 주요도시의도로변주거지역밤소음도, 한국인과유럽인의환경에대한이미지, 2014 거주지역체감환경에대한만족도, 우선순위정부정책, 원자력발전의안전성인식과원자력발전축소에따른전기요금인상허용범위, 2012 생태계혜택에대한중요성인식과자연자원관리정책을위한추가납세용의, 2015 환경보전에대한중요성인식, 국가발전의평가기준에대한의견, 국내및해외주요도시의미세먼지 (PM10) 연평균농도, 국내주요도시의미세먼지 (PM2.5) 월별농도, 2015 수도권 PM2.5 조성, PM2.5 배출원별배출기여도, 그림 Ⅹ-1 그림 Ⅹ-2 그림 Ⅹ-3 그림 Ⅹ-4 성별외인사망률, 주요외인별사망률, 연령집단별외인사망률, 자연재해로인한인명및재산피해,

15 Contents 그림 Ⅹ-5 그림 Ⅹ-6 그림 Ⅹ-7 그림 Ⅹ-8 그림 Ⅹ-9 그림 Ⅹ-10 그림 Ⅹ-11 그림 Ⅹ-12 그림 Ⅹ-13 그림 Ⅹ-14 그림 Ⅹ-15 그림 Ⅹ-16 그림 Ⅹ-17 그림 Ⅹ-18 그림 Ⅹ-19 그림 Ⅹ-20 그림 Ⅹ-21 그림 Ⅹ-22 그림 Ⅹ-23 그림 Ⅹ-24 그림 Ⅹ-25 그림 Ⅹ-26 그림 Ⅹ-27 그림 Ⅹ-28 그림 Ⅹ-29 그림 Ⅹ-30 그림 Ⅹ-31 그림 Ⅹ-32 그림 Ⅹ-33 그림 Ⅹ-34 그림 Ⅹ-35 그림 Ⅹ-36 그림 Ⅹ-37 그림 Ⅹ-38 그림 Ⅹ-39 그림 Ⅹ-40 그림 Ⅹ-41 그림 Ⅹ-42 화재발생건수와사상자수, 화재발생건수와재산피해액, 산업재해율과산재사망률, OECD 주요국가의산업재해율과산재사망률, 2008 교통수단별교통사고발생건수와사망자수, 도시철도사고사망자수, 형법및특별법범죄율, 주요국가의살인범죄율, 1995, 2010 범죄검거율, 범죄피해경험률, 폭력범죄유형별피해경험률, 주요국가의범죄피해경험률, 2010 경찰관 1인당담당인구, 범죄에대한두려움, 사회전반에대한안전체감도, 산재보험적용대상근로자및사업장수, 산업재해율과산재사망률, 산업재해도수율과강도율, 업종별산업재해강도율, 사업장규모별산업재해율, 업무상질병자수와질병만인율, 대업무상질병별환자수, 산재보상금지급액, 산재로인한근로손실일수, 한국과유럽 31개국의산재사망률과산업재해율, 2013 전체인구와 61세이상노인인구, 인구 10만명당 61세이상노인수, 전체및 61세이상노인형법범죄자수, 인구 10만명당 61세이상노인형법범죄자수, 범죄유형별 61세이상노인형법범죄자수, 교도소수감자의연령집단별인원수, 전체및고령형법범죄자의범죄유형별여성비율, 2014 전체및고령형법범죄자의재범률, 2014 전체및고령형법범죄자의구속률, 2014 전체및고령형법범죄자의범죄유형별구성비율, 2014 성별 61세이상노인형법범죄피해자수와여성피해자비율, 범죄유형별 61세이상노인형법범죄피해자의성별구성비율, 2014 성별 61세이상노인흉악범죄피해자수, 그림 ⅩⅠ-1 그림 ⅩⅠ-2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및지방선거투표율,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및지방선거의연령집단별투표율, 2012, 2014,

16 + Korean Social Trends 2016 그림 ⅩⅠ-3 그림 ⅩⅠ-4 그림 ⅩⅠ-5 그림 ⅩⅠ-6 그림 ⅩⅠ-7 그림 ⅩⅠ-8 그림 ⅩⅠ-9 그림 ⅩⅠ-10 그림 ⅩⅠ-11 그림 ⅩⅠ-12 그림 ⅩⅠ-13 그림 ⅩⅠ-14 그림 ⅩⅠ-15 그림 ⅩⅠ-16 그림 ⅩⅠ-17 그림 ⅩⅠ-18 그림 ⅩⅠ-19 그림 ⅩⅠ-20 그림 ⅩⅠ-21 그림 ⅩⅠ-22 그림 ⅩⅠ-23 그림 ⅩⅠ-24 그림 ⅩⅠ-25 OECD 주요국가의여성국회의원비율, 2002, 2015 사회단체참여율, 사회단체유형별참여율, 1999, 2015 기부및자원봉사활동참여율, OECD 주요국가의대인신뢰도, 2014 가족, 지인, 이웃및낯선사람에대한신뢰도, OECD 주요국가의정부에대한신뢰, 2007, 2014 기관신뢰도, 부패인식지수, 주요국가의행복지수, 평균자살률, OECD 주요국가의자살률, 2013 OECD 주요국가의 GDP 대비공공부문복지지출비율, 2016 한국과 OECD의 GDP 대비공공부문복지지출비율, 공적연금수급률, 가구주의계층귀속의식, 가구주의세대내계층이동가능성에대한인식, 가구주의세대간계층이동가능성에대한인식, 연령집단별세대내계층이동가능성에대한인식, 2006, 2015 연령집단별세대간계층이동가능성에대한인식, 2006, 2015 가구소득수준별계층이동가능성에대한긍정적응답확률의차이, 2015 대통령선거와국회의원선거투표율, 세대별보수계열후보또는정당지지율, 2007년대선-2016년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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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머리말 지난 2008년부터발간되어온 한국의사회동향 이올해로아홉번째연차보고서를내게되었다. 한국은압축적인경제성장과민주화를거쳐가히기적과도같은성공스토리를만들어왔다. 제2차세계대전이후독립한개발도상국들중에는유일하게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의회원이되었고, 외국의원조를받던국가에서외국에원조를주는국가로탈바꿈하였다. 대한민국은구매력기준으로하면 1인당국민소득이 3만달러를넘는선진국이다. 그러나국민들이느끼는삶의질은이와다르다. 역대정부가추구해온목표는국민의행복이다. 성장과민주화는이를달성하기위한수단이다. 우리국민들은성장과민주화를동시에경험했음에도불구하고삶에대해오히려더불만족스러워하는경향이있다. 그래서국민들의삶의질이어느수준에와있는지가늠할수있는믿을만한정보를제공할필요가절실하다. 삶의질은다양한요소에의해영향을받기때문에객관적차원뿐만아니라주관적차원에도관심을가져야한다. 국내상황에만국한해서는스스로를객관화할수없기때문에국제비교를통해우리의위치를가늠해보아야한다. 바로이러한목적으로국민들의삶의질과직접적으로연관된사회의동향을공정하고객관적으로파악할수있게해주는이연례보고서가작성되었다. 이보고서는각분야전문가들이참여하여작성한공동연구의성과물이지만동시에통계청의공식보고서이기도하다. 그래서통계개발원과의긴밀한협의를거쳐통계청을비롯한주요국가통계산출기관들이제공하는국가승인통계자료를기본자료로하여보고서를작성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민간기관의자료가필요한경우품질이객관적으로검증된자료들에한해서만추가로활용하였다. 한국의사회동향 2016 은예년과마찬가지로인구, 가족과가구, 건강, 교육, 노동, 소득과소비, 문화와여가, 주거와교통, 환경, 안전, 사회통합등사회의주요영역들을모두포함하는 11개의장으로구성되었다. 각장은해당영역의주요동향을개관하는논문 1편과전문가들의의견수렴을통해선정된이슈들을설명해주는주제논문 2편씩을수록하고있다. 주요동향논문은해당영역에서일어나는주요변화를전반적으로파악할수있게해주고, 주제논문은선정된이슈에대한심층적인이해를가능하게해준다. 사실, 한국의사회동향 2016 에수록된주요동향논문들은전년보고서와의중복을줄이기위해구성과내용을압축한점이특징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독자들은그구성이나내용에서지난보고서들과크게다르지않다고느낄수도있다. 그이유는한해만에사회의주요동향이크게바뀔수는없기때문이다. 대신, 주제논문들은역동적인변화를구체적으로담아낼수있는이슈들을

19 발굴하여소개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였다. 예년과마찬가지로전문가들의의견수렴과검토를거쳐새로운이슈를발굴하고그이슈를가장잘집필할수있는집필진을섭외하기위해최선을다하였다. 그리고사회적관심이높은이슈를적극적으로다루고자노력하였다. 건강영역에서는지난해메르스사태의경험을되살려국민적관심이높아진신종감염병문제를다루었으며, 국제비교를통해특별히취약한것으로나타난간호인력과간호서비스의문제도다루었다. 교육영역에서뜨거운논란이되는학교폭력문제를다룬것도그런노력의반영이다. 노동영역에서는점증하는일자리격차의문제를, 소득과소비영역에서는한국경제의새로운위험요인으로등장한가계부채와상환부담의문제를다루었다. 늘어나는 1인청년가구의소득과소비패턴도흥미로운주제이다. 아울러문화와여가영역에서피로사회의주된요인으로간주되는시간빈곤의문제를, 환경영역에서최근국가적해결과제로부상한미세먼지문제를, 그리고사회통합영역에서흑수저논란을반영한사회이동성의문제를다룬것은또다른예이다. 연례보고서가 9년차를맞게되면서과거에다루었던이슈를다시반복해서다루는경우가생겨났다. 그간에새로운변화의동향이충분히관찰될수있는주제들이늘어났기때문이다. 몇몇주제논문들에서는과거에다루었던문제들을부분적또는전면적으로다시다루기도한다. 최근가용해진시계열자료들도적극활용하였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보고서작성에활용한것이그예이다. 따라서독자들은이보고서를별도의독립된보고서로읽기보다는기존에출간된보고서들과연계하여읽어주시기를부탁드린다. 산업재해에관심이있는독자는 2010년주제논문인 산업재해의변화 나 2012년주제논문인 일하는사람들의건강과유해요인노출 을함께읽으면좋고, 가계부채에대해관심이있는독자라면 2010년주제논문인 가계부채와부채원인 이나 2014년주제논문인 가계부채의변화와분포 를참고하시기바란다. 이보고서는일반국민들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최대한쉽게쓰고자노력하였고, 이를위해편집을맡은이들이윤문작업에많은시간과노력을쏟았다. 일반인이이해하기어려운용어나개념인경우에는자세한해설을붙여전반적으로이해하는데큰어려움이없도록하였고, 인용된모든자료의출처를명시하여필요한경우에는원자료를확인하고활용할수있도록배려하였다. 특별히금년보고서는크로스커팅 (cross-cutting) 이슈를 젠더 로정하였기때문에가능한한성별비교분석을통해남녀간차이나격차가잘드러나도록작성하였다.

20 이번보고서를펴내는과정에서영역별로주요동향논문을집필하고주제논문을검토해주신분들을소개하면, 한양대의김두섭교수 ( 인구영역담당 ), 서울대의한경혜교수 ( 가족과가구영역담당 ), 서울대의조병희교수 ( 건강영역담당 ), 고려대의김경근교수 ( 교육영역담당 ), 서울대의권현지교수 ( 노동영역담당 ), 서강대의박정수교수 ( 소득과소비영역담당 ), 서울시립대의서우석교수 ( 문화와여가영역담당 ), 서울대의장수은교수 ( 주거와교통영역담당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의김종호연구위원 ( 환경영역담당 ), 한성대의박두용교수 ( 안전영역담당 ), 그리고연세대의한준교수 ( 사회통합영역담당 ) 이다. 이보고서의편집은서울대의김석호교수, 통계개발원의강정희사무관과조은숙주무관, 그리고서울대아시아연구소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김대훈실장과이상운팀장이하였고연구간사직은성균관대사회과학연구원의김월화연구원이맡았다. 이외에도국내최고의전문가들이주제논문의집필을맡아주었다. 집필과편집에참여하신모든분들의헌신과노고에깊이감사드린다. 아울러 한국의사회동향 2016 보고서의개발연구에지원과협조를아끼지않으신유경준통계청장과김경용통계분석실장, 그리고물심양면의후원을아끼지않은서울대아시아연구소강명구소장에게진심으로감사드린다. 연구책임자이재열

21 일러두기 1. 본보고서에실린모든내용은해당집필진의견해이며, 통계청혹은통계개발원의공식의견이아닙니다. 2. 이보고서는통계개발원에서시행한정책연구용역사업의연구결과보고서입니다. 3. 이보고서내용을발표또는인용할때에는반드시통계개발원에서시행한정책연구용역사업의결과임을밝혀야합니다. 4. 이보고서에대한저작권일체와 2 차적저작물또는편집저작물의작성권은통계개발원의소유입니다.

22 Korean Social Trends 2016 [ 한국의사회동향 2016

23 6 K o r e a n S o c i a l T r e n d s Population Ⅰ 인구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인구영역의주요동향김두섭 l 한양대학교베이비붐세대와인구절벽변미리 l 서울연구원학령인구의감소와교육환경및경제활동인구의변화최율 l 한양대학교, 김두섭 l 한양대학교

24 Korean Social Trends 2016 인구영역의주요동향 김두섭 ( 한양대학교 ) 한국인구는 2030 년정점에도달한후감소하 한국의출산력은지난반세기동안급격한저하를지속하여 1980 년대중반에선진국의낮은수준까지떨어졌으며, 2000 년대진입이후세계적으로가장낮은초저출산수준을유지하고있다. 한국의출산력은 2005 년에최저수준을기록한이후, 이를전환점으로하여약간씩상승하고있다. 기대수명이선진국수준보다현저하게높아졌으며, 빠른속도의인구고령화현상이지속되고있다. 생산가능연령의인구는 2016 년정점에도달한후감소하기시작하였으며, 총인구는 2030 년부터감소할것으로판단된다. 최근서울의인구는약간씩감소하는단계로반전되었으나, 서울을포함하는수도권은인구증가가지속되고있다. 혼인이주외국인배우자의규모가 2005 년정점에도달한후현저하게감소하고있으나, 한국에거주하는외국인인구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기시작할것으로전망된다. 장래한국인구의이러한감소전망은주로초저출산때문이다. 한국사회는금세기에들어와서세계최저수준의출산율을유지하고있다. 또한, 저출산과아울러수명의지속적인연장으로인구의고령화현상이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다. 이에따라경제성장의추진력이약화되고, 연금이나의료보험과같은사회보장및복지제도에부담을가중시키고있다. 이글은한국인구의성장과구조의최근변화양상을살펴본다. 특히, 출산율과사망률의최근동향, 고령화의추세및지역편차, 인구분포의변화, 그리고국제결혼의변화추이에논의의초점을맞춘다. 대부분의분석과논의는 인구주택 총조사, 인구동태통계, 장래인구추계 및 UN 의인구 DB 자료를활용하여이루어진다. 인구현상은해당사회의정치, 경제및사회문화적 현상을반영하거나상호작용하며밀접한관계를유 지한다. 동시에인구현상은사회각부문에영향을 인구성장과인구구조의변화 주어변화를가져온다. 최근범세계적경제불황은결 혼과출산력뿐만아니라사망력, 인구이동등의다양한영역에서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특히, 저출산과고령화는한국사회의생존및지속가능한발전을위협하는사회문제로부각되고있다. 지난 20세기초까지고출산, 고사망의전통적인특성을지니던한국의인구는 1980 년중반에출생률과사망률이선진국수준으로낮아지고, 제1차인구변천을마친것으로인정된다. 그러나 24

25 출산력은 1980 년대중반이후에도지속적으로 교육수준, 혼인상태별인구구성의변화양상이 저하하였으며, 2000년대진입이후에는세계에서가장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한국사회의사회경제적발전과함께사망력도지속적으로저하하였다. 그결과, 이제한국사회는인구와노동력의급격한감소를걱정하고고령사회에대한대비를서둘러야하는상황이되었다. 한국의인구규모는 2015 년현재 5,107 만명으 제시되어있다. 이표를보면, 남녀인구의구성은비교적균형상태를유지하고있으며커다란변화의양상을보이지않는다. 그동안남자인구가여자인구보다약간많은상태가유지되어왔으나, 2010 년 인구주택총조사 에서는남녀인구가각각 49.7% 와 50.3%, 그리고 2015년에는남녀인구가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인구 로세계에서 27위에해당되며, 연평균인구증가율은 0.48% 의수준으로추정된다. 통계청의장기추계에따르면, 한국인구는 2030년 5,216 만명의정점에도달한후감소하기시작할것으로전망된다. 그리하여 2060년에이르면 2015 년인구보다 711만명이줄어든 4,396만명이될것으로예상된다. 그런데문제의심각성은인구의절대규모가줄어드는것뿐만이아니라연령구조가급격하게변화한다는데있다. 출산수준의지속적인저하와수명의연장으로 2060년생산가능인구 (15-64 세 ) 와유소년인구 (0-14 세 ) 는각각 2015년규모의 59.2% 와 63.5% 에불과한수준으로감소할것이다. 반면, 65세이상의고령인구는 2015 년의 2.7 배규모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변화는 2060년한국인구의연령구조가전형적인역삼각형으로바뀐다는것을의미한다. 일반적으로인구구조는성, 연령, 혼인상태에따른인구학적구성과교육정도, 직업, 수입, 거주지등사회경제적배경에따라구분해파악된다. < 표Ⅰ-1> 에는 1990년이후성, 연령, 거주지, 49.9% 와 50.1% 씩을구성하는것으로확인되었 다. 여자인구의완만한증가추세는사망률의저 < 표 Ⅰ-1> 성,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및혼인상태별인구구성, 성 남자 여자 연령 0-14세 세 세이상 거주지 시 ( 동 ) 읍 면 교육수준 초등학교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혼인상태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주 : 1) 인구는내국인인구를기준으로하고, 교육수준별인구와혼인상태별인구는각각 6 세이상, 15 세이상인구를기준으로함.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연도. (%) 25

26 Korean Social Trends 2016 하와수명의연장으로인하여여자노인인구가증가하는데기여하는바크다. 연령구성은출산율과사망률의지속적인저하와수명의연장으로 1990 년이후빠른속도로변화하고있다. [ 그림 Ⅰ-1] 에서보는것처럼, 1960 년의연령구조는전형적인피라미드의형태이었으나 2015년에는항아리모양으로바뀌었으며, 2060년에는연령구조가역삼각형으로바뀔것으로전망된다. < 표Ⅰ-1> 에서연령집단별구성의변화를살펴보면, 0-14 세유소년인구가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은 1990년 25.7% 에서 2000년 21.0%, 그리고 2015 년 13.9% 로급격하게낮아지고있다. 한편, 세인구의비중은 1990년 69.4% 에서 2000년 71.7%, 2015년 72.9% 로약간씩증가하여왔다. 이러한증가추세는 2016 년이후감소단계로진입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비해 65세이상의고령인구는매우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으며, 2015 년전체인구에 대한비중은 1990년비중의 2.6 배에해당된다. 지난반세기동안지속된급속한도시화의결과, 1990년에이르러도시인구의비중이 74.4% 수준에도달하였다. 도시인구의비중은 2010 년과 2015년에각각 82.0% 과 81.6% 로높아졌으며, 여기에읍지역의인구를포함시키면그비중이두해모두 90.6% 가된다. 도시인구비중의증가추세는아직도지속되고있다. < 표Ⅰ-1> 에서보는것처럼, 읍지역에거주하는인구의비중은 1990년이후 8% 대에서커다란변화의양상을보이지않는다. 한편, 농촌인구의비중은 1990년의 17.3% 에서 2010 년과 2015 년에 9.3% 로현저하게낮아졌다. 한국인구의교육수준은아직도빠른속도로높아지고있다. 초등학교졸업이하의 6세이상내국인인구의비중은 1990년 33.4% 이었으나 2000 년 25.7%, 2010 년 20.3% 로낮아졌다. 중학교와고등학교교육을받은인구의비중역시감 [ 그림 Ⅰ-1] 인구연령구조의변화추세, 년 2015 년 2060 년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

27 소추세를보이며, 2010 년그비중이각각 11.9% 와 31.2% 로집계되었다. 한편, 대학이상의교육을받은인구의비중은 년의기간에 14.1% 에서 36.6% 로급격하게높아졌다. 그리고 2010 년 인구주택총조사 에서 30세이상인구의평균교육연수는 11.4 년으로집계되었다. 내국인인구 (15세이상 ) 의혼인상태별구성을보면, 유배우자의비중이월등하게높은과반수를차지하고있다. < 표Ⅰ-1> 에서는미혼자의비중이 1990년이후약간낮아지는경향이발견된다. 그러나이는연령구조의변화에기인하는현상이다. 혼인상태의변화를연령집단별로살펴보면, 결혼지연과독신주의경향으로 20대후반과 30대초반의연령집단에서미혼자가현저하게증가하는경향이관찰된다. 그리고 세인구의미혼자비중은 2010 년 29.2% 에이르는수준으로높아졌다. 사별자의비중은커다란변화를보이지않는다. 이혼자의비중은 1990년 0.8% 에불과한수준이었으나 2000년 1.9%, 2010년에 4.0% 로급격하게높아졌다. 연령집단별이혼자의비중은 세에서가장높으며, 특히 50대이상인구의이혼증가추세가두드러진다. 출산력의변화한국인구의출산력변천은 년기간의제1단계와 1985년이후부터현재까지의제2 단계로구분된다. 제1차출산력변천은산업화와 도시화로대변되는사회경제적발전, 그리고이에따른가치관과사회규범의변화와함께이루어졌다. 또한, 국가시책으로강력하게시행된가족계획사업은출산력변천을크게촉진시켰다. 제2차출산력변천의주요요인으로는경기침체와노동시장의불안정, 가족형성의지연과약화, 그리고양성평등관념의확산을들수있다. 제1차출산력변천에서와는달리가족계획사업이 1990년대에들어와유명무실해졌고, 출산억제를위한대부분의규제와보상제도가사장되고인구성장억제정책이폐지되었다. 초저출산으로의제2차변천에서는가치관과태도의역할이강조된다. 결혼과출산에대한가치관과태도의급격한변화, 새로운라이프스타일의선택, 그리고양성평등관념의확산을 1980 년대중반이후급격한출산력저하를초래한주요요인으로지적할수있다 (Kim, 2005). 한국인구는 1990년대말의외환위기를계기로출산력저하가가속화되었으며, 2000 년대진입이후홍콩과마카오등을제외하고는세계적으로가장낮은상태를유지하고있다. [ 그림Ⅰ -2] 를보면, 1990 년대초에약간의상승반전이이루어진것을제외하고는출산력이 2005년에이르기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확인할수있다. 출생아수와합계출산율은 2005 년에각각 43.5 만명과 1.08 로역사상가장낮은수준을기록하였다. 이러한출산력저하의폭과속도는인구전문가들의예상을뛰어넘는것이었다. 이그림에서 2000년에출생아수와합계출산율이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인구 27

28 Korean Social Trends 2016 [ 그림 Ⅰ-2] 출생아수와합계출산율, 주 : 1) 합계출산율은여성 1 명이평생동안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출생아수임. 출처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연도. 반짝증가한것은 새천년베이비붐 에기인한현 상으로판단된다. 그런데 [ 그림 Ⅰ-2] 에서주목할것은, 출산수준 이 2005 년을최저점으로하여반등의조짐을보 인다는사실이다. 출생아수는 2006 년 44.8 만 명, 2007 년 49.3 만명으로반등한후, 2009 년에 44.5 만명으로다소감소하였다가 2012 년 48.5 만명, 2014 년 43.5 만명, 2015 년 43.8 만명으로 소폭의증가와감소현상이지속되고있다. 합계 출산율은 2007 년 1.25, 2010 년 1.23, 2012 년 1.30, 그리고 2015 년 1.24 로집계되어, 2005 년 1.08 로바닥을친후약간씩이나마증가하는추 이를나타낸다. 물론, 2006 년과 2007 년, 2012 년 에출산수준이오름세를보인것은각각쌍춘년, 황금돼지띠및용띠의해등의출산연도선호에 기인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다. 한국인구가 2000 년대진입이후초저출산단 계로진입하게된것은경기침체와불안정한경 제상황으로인하여젊은세대들이결혼을지연 하거나회피하게된데기인하는바가크다. 높은 실업률과빈곤의증대로가족의해체가확대되 고장년층의출산수준이낮아진것도중요한요 인으로들수있다 ( 김두섭, 2007). 통계청의혼인 신고집계결과에따르면, 여자의평균초혼연령 은 1990 년에 24.8 세였으며, 이후매년 세 씩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15 년 30.0 세에도달 하였다. 여자초혼연령이높아짐에따라첫째자 녀의평균출산연령역시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15 년 32.2 세에이르렀다. 그리고 2015 년 35 세 이상고령산모의구성비는 23.8% 로높아졌다. 이에따라전통적으로주된출산연령층이던 20 대여자의출산율이급격하게낮아졌다. [ 그림 Ⅰ-3] 에서여자 세및 세연령집단 의출산율이지속적으로하강하는추세를확인 [ 그림 Ⅰ-3] 어머니의연령집단별출산율, 주 : 1) 연령집단별출산율 =( 산모의연령집단별출생아수 해당연령집단의여자인구 ) 1,000. 출처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연도. 28

29 할수있다. 예를들어, 세집단의출산율은아시아외환위기가시작된 1997년부터 1999 년까지불과 2년동안 7.8%, 그리고 2015 년까지무려 60.5% 가감소하였다. 이와대조적으로 30 대여자의출산율은상승추세를보여준다. 이에따라 2007년부터는가장높은출산율을나타내는연령층이 세집단에서 세집단으로바뀌었다. 또한 세집단의출산율역시 2005 년을기점으로하여 세집단의출산율보다높아졌으며, 그격차가점차확대되는추세이다. 한국인구의출산수준저하는혼인양상의변화에기인하는바크다. 혼인건수와조혼인율은 1996년에각각 43.5 만건과 1,000 명당 9.4 건의수준을기록한이후 2003 년에이르기까지급속한감소가지속되었다. 조혼인율은그후황금돼지의해였던 2007년에일시적인오름세가관찰되기도하였으나, 대체로 1,000 명당 건의수준을유지하고있다. 한편, 조이혼율은 1981년 1,000 명당 0.6 건에불과한낮은수준에서완만한상승을지속하다 1997 년의외환위기를계기로급격하게상승하는추세로바뀌었다. 그러나 2003년 1,000 명당 3.4 건의정점에도달한이후에는점진적인감소추세가관찰된다. 조혼인율과조이혼율은 2015 년현재각각 1,000 명당 5.9 건과 2.1 건이다. 최근에이르러결혼의지연이나기피로인한미혼율의증가와함께무자녀가정이두드러지게늘어나는추세를지적할수있다. 예를들어, 30 대연령집단의미혼율은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에서 13.4% 로집계되었으나 2010년에는 29.2% 로급격히증가하였다. 또한 전국출산력조사 결과에의하면, 2015 년현재 30대기혼여자의 10.9% 가출산경험이없으며, 이들의 16.5% 는장래출산계획이없는것으로드러났다. 이미확고하게뿌리내린소가족지향의태도와규범들이앞으로크게바뀌기는어려울것이다. 뚜렷한경제적전기가마련되지않는한, 젊은세대가결혼을지연하거나기피하는경향도급속하게변화할것으로보이지않는다. 또한, 자녀교육비에대한부담이현저하게낮아져출산수준을높이는방향으로작용할것을기대하기도어렵다. 결국, 앞으로한국인구의출산력이 2000 년대중반이후의반등을지속하고초저출산상태를탈피할것인가의여부는경기침체, 실업률, 노동시장의불안정등경제적여건의전개방향에따라크게영향을받을것으로판단된다. 사망률수준지난반세기동안의사회경제적발전과정에서지속적으로저하한사망력은선진국의평균수준보다현저하게낮은수준이다. 조사망률은 년의기간동안 1,000 명당 5.0 명의최저수준을유지하다가 2010년부터상승하는추세로반전되었으며, 2015년 1,000 명당 5.4 명으로집계되었다. 사망자수역시 2006 년 24.2 만명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인구 29

30 Korean Social Trends 2016 의최저점을기록한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였 으며, 2015 년 27.6 만명으로집계되었다. 조사망률과사망자수가증가하는최근의추세 는고령인구의비중이높아짐에따라나타나는 현상이며, 앞으로당분간지속될것으로판단된 다. 통계청의 2015 년사망통계에의하면, 대부분 의연령집단에서사망률이감소하거나유지되는 추세가이어지고있다. 고령인구의사망이증가 함에도불구하고이러한추세는남녀인구모두 60 대및 70 대이상연령집단에서도마찬가지로 관찰된다. 한국인구의사망력은세계적으로매우낮은 수준이다. < 표 Ⅰ-2> 를보면, 한국인구의조사 망률은세계인구와개발도상국, 아시아국가들 은물론선진국의평균값에비해서현저하게낮 다. 만 0 세어린이의영아사망률역시선진국평 균값의 60% 수준에불과하다. 또한, 기대수명을 비교해보아도선진국의평균값보다남녀각각 2.9 년과 3.1 년이더긴것으로확인된다. < 표 Ⅰ-2> 세계인구와한국인구의사망관련지표, 조사망률 (1,000 명당 ) 영아사망률 (1,000 명당 ) 기대수명 ( 세 ) 남자 여자 일반적으로사망률은성, 연령을비롯한인구학적조건에따라서편차를나타낸다. 사망자수는 2015 년남자 15.0 만명, 여자 12.5 만명이었으며, 1,000 명당사망자수는각각 5.9 명과 4.9 명으로남자의사망률이현저하게높았다. 연령에따라서는만 0세영아의사망률이월등하게높다. 연령별사망률은 1세이후 10세정도까지낮아지며, 그이후에는연령이높아지는것에비례하여상승한다. 또한, 2015 년사망통계에서는남녀인구의사망률격차가 40세를넘으면서급격하게벌어지고, 50대에그격차가극대화된다. 사망력의수준은거주하는시도에따라서도편차를나타낸다. 사망자가많은지역은 2015 년에경기도 (5.3 만명 ), 서울 (4.3 만명 ) 의순이었으며, 서울과인천및경기도를포함하는수도권의사망자가 10.9 만명으로전체사망자의 39.7% 를차지하였다. 조사망률 (1,000명당 ) 은전라남도 (8.7) 와경상북도 (7.8) 및전라북도 (7.4) 가높고, 울산 (4.2) 과경기도 (4.3) 및서울 (4.3) 이낮다. 그러나각지역의연령구조를 2005년전국인구기준으로표준화한사망률은울산과충청북도및경상남도가가장높고, 서울과경기도및제주도가가장낮다. 세계인구 선진국 개발도상국 아시아 한국 출처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고령화추세 저출산과수명연장의결과로최근대부분의 선진국에서고령화현상이심각한사회문제로 30

31 < 표 Ⅰ-3> 고령화추세와전망, 연도 총인구 (100 만명 ) 제기되고있다. 고령인구의비중이높아지면 부양비용이늘어나고연금, 의료보험과같은노 인복지의수요가증가하게된다. 사회보장제도 에심각한부담이가해지면세대간갈등을초 래할가능성이높아진다. 아울러젊은노동력의 부족으로인하여경제성장의추진력을약화시 키고, 개인수준에서는삶의질을향상시키기가 어려워진다. 고령인구비중 (%) 65 세이상 80 세이상 중위연령 ( 세 ) 노년부양인구비 (%) 고령화지수 (%) 주 : 1) 노년부양인구비 =(65 세이상인구 세인구 ) ) 고령화지수 =(65 세이상인구 0-14 세인구 ) 100.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 현재한국인구의고령화는일본이나유럽의 선진국들에비해현저하게낮은수준에머물러 있다. 그러나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고령화가 진행되고있어, 2040 년대에이르면이국가들을 추월하는높은수준에도달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Ⅰ-3> 을보면, 1960 년에는 65 세이상과 80 세이상인구의비중이각각 2.9% 와 0.2% 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15 년이비중이각각 13.1% 와 2.8% 로상승하였으며, 2060 년에는각각 40.1% 와 17.2% 의수준에도달할것으로전망된다. 고령화현상이일정기간지속되면고령인구내에서도고령자의비중이높아져부양비용과복지수요를더욱가중시킨다. < 표 Ⅰ-3> 에서보는것처럼, 앞으로 80세이상인구의규모와비중의증가속도가 65세이상인구보다확연하게빨라질것으로전망된다. 그리고 2060년에이르면 80세이상인구가 755만명으로증가하여 65세이상인구의 42.8% 를점유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 중위연령은인구의변천단계나고령화수준을개략적으로파악하는데흔히사용되는지표이다. 한국인구는 1960년중위연령이 19.0 세에불과한 어린인구 였으나, 빠른상승을거듭하여 2000 년대진입이전에 나이든인구 가되었다. 중위연령은 2016 년현재 41.4 세로추산되며, 2060 년에는무려 57.9 세에도달할것으로전망된다. 저출산과고령인구의증가로인하여노년부양인구비와고령화지수역시매우빠른속도로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노년부양인구비는 1960 년 5.3 으로집계되었으나 2015 년에는 17.9 로 3.3 배이상이되었다. 그리고 2060년에이르면 80.6 수준에도달하여 15-64세인구 1.2 명당노인 1 명을부양해야하는상황이될것으로전망된다. < 표 Ⅰ-3> 에서보는것처럼, 고령화지수역시 년의기간에 13.6 배로급격하게증가하였으며, 2060년에는 2015 년현재의 4.2 배수준인 에이를것으로추산된다. 고령인구의분포는지역적으로편차를나타낸다. 일반적으로고령인구의비중은면지역거주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인구 31

32 Korean Social Trends 2016 자가높고동지역거주자는낮으며, 이러한경향은점점심화되고있다. 지난 2015 년 인구주택총조사 에서 100세이상고령자는 2010년보다 72.2% 증가한 3,159 명으로집계되었다. 인구 10 만명당 100세이상고령자의비중은충청북도괴산군 (42.1 명 ), 경상북도문경시 (33.9 명 ), 전라남도장성군 (31.1 명 ), 충청남도서천군 (31.0 명 ), 그리고경상남도남해군 (29.0 명 ) 의순으로높았다. 서울인구의이탈과수도권의비대화지난반세기동안사회경제적발전과산업화에수반하여급속하게진행된도시화의결과, 2015 년도시인구의비중이 81.6% 에도달하였다. 읍지역의인구를제외하면, 농촌인구의비중은 9.3% 에불과한수준이다. 도시인구의증가추세는아직도지속되고있으며, 농촌지역은젊은 연령층의지속적인이탈로절대인구의감소와아 [ 그림 Ⅰ-4] 인구 10 만명당 100 세이상고령자의시군구별분포, 2015 울러급속한고령화를경험하고있다. 지난반세기동안이루어진도시화의특징은 도시인구의성장이모든도시에서골고루이루어지지않았다는것이다. < 표Ⅰ-4> 는지난반세기동안의도시화가서울을비롯한수도권과일부대도시중심으로이루어졌음을보여준다. 서울인구는 1990 년 1,061 만명을기록한이후완 만한감소세가지속되고있으며, 2015 년 인구주 택총조사 에서 990 만명으로집계되었다. 서울 의면적은 605km 2 로전국토의 0.6% 에불과하 출처 :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 지만서울인구의전국인구에대한비중은 2015 년 19.4% 에달한다. 또한, 서울인구에인천과경 기도인구를포함하는수도권에는 2015 년현재 또한, 100세이상고령자는여자가 86.5% 에해당하는 2,731 명으로압도적으로많았다. 고령자의 90.9% 가배우자와사별하였으며, 가족과함께사는비율이 44.6%, 노인요양원등노인시설거주자가 43.1%, 그리고혼자사는경우가 6.9% 로나타났다. 그리고고령자의 76.7% 가평생금주, 79.0% 가평생금연한것으로밝혀졌다. 전국인구의 49.5% 에해당하는 2,527 만명이집중되어있다. < 표Ⅰ-4> 를보면, 서울과서울대도시권, 수도권, 그리고권역별 5대도시인구의증가추세를연대별로확인할수있다. 서울을비롯한일부대도시로의인구집중은 1960 년대에가장급속하게이루어졌다. 이기간에는부산과대구의인구 32

33 < 표 Ⅰ-4> 서울, 수도권및도시인구, 연도서울서울권역별수도권대도시권 5대도시 역시매우빠른속도로증가하여, 서울과이두 도시위주로도시화가이루어졌다고할수있다. 반면, 인구 10 만명이하의중소도시들은정체상 태에빠지거나인구가오히려감소하였다. 마산, 울산, 포항, 창원등의신흥공업도시가만들어지 고, 청주, 강릉, 진주, 천안등의중소도시에서인 구가증가하기시작한것은 1970 년대와 1980 년 대에진입한이후였다. 시 ( 동 ) 부 군 ( 읍 / 면 ) 부 (1,000 명 ) 전국 ,445 2,938 5,194 4,829 6,996 17,976 24, ,433 6,327 8,730 9,239 12,709 18,172 30, ,364 10,744 13,298 14,508 21,434 16,002 37, ,613 16,508 18,586 18,828 32,308 11,101 43, ,895 19,441 21,354 18,759 36,755 9,380 46, ,820 20,960 22,767 18,669 38,515 8,764 47, ,794 21,875 23,836 18,633 39,823 8,758 48, ,904 23,132 25,274 18,860 41,678 9,392 51,069 주 : 1) 서울대도시권은서울, 인천및경기도내시 ( 동 ) 부인구를포함함. 2) 수도권은서울, 인천, 경기도인구를포함함 3) 권역별 5 대도시는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인구를포함함. 4) 각인구는외국인인구를포함함.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연도. 서울의인구성장은 1970 년대에들어와둔화되 었다. 그러나이러한현상이서울로의대규모인 구이동이중단되었음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거주지가서울근교로확산되고서울로유입되었 던인구가성남, 부천, 안양등서울주변의위성 도시로확산되면서서울대도시권과수도권이형 성되기시작하였다. 예를들어, 년기 간에서울대도시권과수도권인구의연평균증 가율은각각 5.3% 와 4.2% 에달하였다. 포화상태에이른서울인구가주변지역으로확산되는현상은그후에도지속되며, 년의기간에 70.9 만명의인구가감소하였다. 서울이탈현상은취학자녀가없는 30대부부가주도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주변산업단지의조성과거주지의교외화로인한인구의확산으로대도시인구가감소하는현상은 1995년이후부산과 2000 년이후대구에서도관찰된다. 그러나서울과수도권의인구는 년기간에네배또는그이상으로증가하였고, 서울대도시권의인구는무려 7.9 배가되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대도시의인구도같은기간에네배로증가하였다. 그리고 1960년 700 만명에불과하던시 ( 동 ) 부인구는 2015 년 4,168 만명으로집계되었다. 도시인구의이러한팽창은기본적으로농촌으로부터의대규모인구이동에기인하며, 군 ( 읍 면 ) 부인구는같은기간에 1,798 만명에서 939 만명으로감소하였다. 정부는서울에집중되는인구와산업이각종도시문제와병리현상의근원이라는인식하에 1964년부터수도권인구집중억제사업을추진하였다. 또한, 1972 년이후에는다양한국토종합개발계획을통하여지방에성장거점도시를육성하고국토의균형발전을도모하는정책기조를유지하여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인구와산업의집중현상은지속되었고, 이는결과적으로도시와농촌간, 그리고지역간불균형을심화시키는결과를초래하였다.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인구 33

34 Korean Social Trends 2016 국제결혼및이혼의증가추이전통적으로민족적동질성을유지하던한국사회는지난사반세기동안국제결혼의지속적증가로다문화사회로변모하였다. 예를들어, 년에외국인배우자와이루어진혼인의누적규모는 54.4 만건에달한다. 한국남자와외국여자의결혼은이기간에약 38.7 만건으로집계되었으며, 이는전체국제결혼의 71.1% 에해당된다. 한국여자와외국남자의결혼은같은기간에 15.7 만건이이루어졌으며, 지난사반세기동안상대적으로완만한변화추세를보여왔다. 혼인신고자료에의하면 1990년에는외국인과의결혼이 4,710 건에불과하였다. 그러나 2000 년대진입이후급격하게증가하여 2005년에 4만 2,356 건의최고점을기록하였고, 그후약간씩감소하는추세로반전되어 2015 년 21,274 건으로집계되었다. 같은해에신고된전체결혼건수에대한국제결혼의비중도 1990년의 1.2% 에서 2005년 13.5% 로높아졌으며, 2015 년에는 7.0% 로집계되었다. 아울러절대다수를차지하던중국조선족출신여자배우자의비중이점차낮아지고, 여자배우자의출신국가가동남아시아와중앙아시아의여러국가로다양해졌다. [ 그림 Ⅰ-5] 에서중국인여자배우자와의결혼건수가 2005 년이후감소추세로반전된것은중국조선족이친지방문의목적으로입국하여취업이가능하도록정부 [ 그림 Ⅰ-5] 출신국가별외국인여자및남자배우자수, ) 여자배우자 2) 남자배우자 출처 : 김두섭, 한국인의국제결혼과외국인배우자의적응,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가관련법규를개정함에따라한국인과의결혼 에대한수요가감소하였기때문으로판단된다. 외국인여자배우자의출신지역은 2015 년혼인 신고를기준으로, 베트남다음으로중국, 일본, 필리핀, 미국, 태국, 캄보디아의순으로많다. 한국여자의국제결혼건수는한국남자의국 제결혼에비해현재그사례수가현저하게작다. 외국인남자배우자의출신국적역시소수의국 34

35 가에집중되어있으며, 2000년대중반이후중국과일본국적의남자와의결혼이현저한감소추세를나타낸다. 외국인남편의국적은 2015 년현재,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의순이었으며, 이들네국가가전체의 65.5% 를점유하고있다. 최근한국사회에서는경제침체와아울러여성의경제능력향상, 가치관의변화등으로이혼이증가하고있으며, 이러한이혼증가추세는국제결혼부부의경우에도예외가아니다. 국제결혼부부의대부분은연령과교육수준의격차가크고, 가족생활에서의문화적충격과차별등으 로인해이혼할가능성이내국인부부에비해현저하게높다. 그리고이혼한부부의결혼지속기간이매우짧은경향을나타낸다. 예를들어, 2010 년에혼인을신고한한국인남편과외국인아내부부의 20% 가 48개월이내에이혼한것으로밝혀졌다. 한국인아내와외국인남편부부와내국인부부의이혼확률은각각 13% 와 6% 로집계되었다. 이에따라외국인배우자의삶과사회문화적적응, 결혼안정성, 그리고사회통합이사회정책적관심의주요한대상으로대두되고있다.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인구 참고문헌 김두섭 IMF 경제위기와한국출산력의변화. 집문당. Kim, Do o-sub Theoretical Explanations of Rapid Fertility Decline in Korea. The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3(1):

36 Korean Social Trends 2016 베이비붐세대와인구절벽 변미리 ( 서울연구원 ) 로는베이비붐세대가고령인구로진입하면서인 베이비붐세대는한국사회의발전과정에서특정한사회경제적변화기를공유한 1955년에서 1963년사이에출생한인구집단으로 2015 년기준약 711 만명이고전체인구의 14.3% 를차지한다. 베이비붐세대는 2020 년부터노년층으로진입하게되며, 이는한국사회의고령화를가속시킬것으로예상된다. 소비정점인구의감소가본격화되는시점과맞물려인구절벽이현실화될것이다. 베이비붐세대는연령이낮을수록교육수준이높고 관리 전문 사무직종사자의비율도높다. 베이비붐세대에서중등교육기회의남녀차이는과거에비해줄어들었으나대학교육기회의남녀차이는크게개선되지않았다. 구고령화를빠르게만든다. 또한출생아의급증으로인한높은수준의인구성장은주택, 교육등사회경제적문제의원인이된다. 한국의합계출산율은 1950년대초반 5.6 명에서한국전쟁이후인 1950년대후반 6.3명으로급증했다가이후빠르게감소하였다 ( 전광희, 2002). 이시기에태어난 년생을한국의베이비붐세대로보는것이일반적이다. 합계출산율이 3.0 이상인시기를기준으로 년생을베이비붐세대로정의하는경우도있 다 ( 김용하 임성은, 2011). 이기준에따르면베이비붐세대는한국인구의 32.5% 를차지한다. 베이비붐세대의정의에따라이들세대의형성원인이나인구변화에미치는영향등이다르게논 우리는 100세시대인초고령사회를눈앞에둔세계최저수준의저출산사회에살고있다. 한국의합계출산율은 2015 년 1.24 명으로 OECD 국가중최하위이다. 급속한고령사회로의이행과저출산현상은 인구절벽 이라는 공포 에가까운사회현상이 3-4년앞의현실로다가오게만들었다. 이러한변화의한가운데베이비붐세대가있다. 베이비붐은출산율의급등으로인해출생아가급격히늘어나는현상을의미한다. 베이비붐은단기적으로큰규모의출생아가인구에유입되어인구구조를젊게하지만장기적으 의될수있기때문에이글에서는베이비붐세대의일반적인정의를따르기로한다. 출산율의상승시기에태어난한국의베이비붐세대는 년대까지경쟁적인사회에서교육을받고 1980 년대취업과결혼으로가정을형성하면서경제성장기한국사회의중추세력을형성한인구집단이다. 이들세대는우리사회의발전과정에서주택, 소비, 자녀교육등을둘러싸고특징적인문화를형성하면서그어떤연령집단보다큰사회적영향을미쳤다. 36

37 베이비붐세대는고령사회에서신 ( 新 ) 노년층으로성장할세대이며향후몇 10년이상한국사회에가장큰영향을미칠인구집단이다 년기준 52-60세연령집단인베이비붐세대는 2020년부터고령인구에진입하기시작해한국사회의고령화속도에큰영향을미칠것이다. 또한소비정점인구의감소가시작되는현상과맞물리면서이시기인구절벽이현실화될것이다. 따라서베이비붐세대는한국의인구변화에매우중요한인구집단이다. 이글은베이비붐세대의인구구조특히, 고령인구로진입하는시기의인구구조특성을알아보고이들의사회경제적특성과고령화영향등에대해살펴볼것이다. 베이비붐세대의인구학적특성 비붐연령코호트에비해상대적으로비중이작 다. 그러나젊은코호트일수록베이비붐세대에 서차지하는비중이대체로크다. 예를들어, 1958 년생은베이비붐세대의 10.6%, 1961 년생은 베이비붐세대의 12.7% 를차지한다. < 표 Ⅰ-5> 베이비붐세대의연령별인구와비중, 2015 연령 ( 출생연도 ) 인구베이비붐 ( 명 ) 세대내비중 (%) 전체인구에서의비중 (%) 52 세 (1963 년생 ) 810, 세 (1962 년생 ) 839, 세 (1961 년생 ) 905, 세 (1960 년생 ) 891, 세 (1959 년생 ) 800, 세 (1958 년생 ) 754, 세 (1957 년생 ) 737, 세 (1956 년생 ) 679, 세 (1955 년생 ) 691, 합계 7,110,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인구 한국의베이비붐세대는 2015년기준약 711 만명으로전체인구의 14.3% 를차지한다. < 표 Ⅰ -5> 에제시된바와같이, 베이비붐세대중규모가가장큰연령집단은 54세인 1961 년생으로 90 만 5,656 명에달한다. 규모가가장작은연령집단은 59세인 1956 년생으로 1961년생에비해약 23만명적은 67만 9,651 명이다. 베이비붐세대는 2015 년현재생산가능연령에속한다. 그런데 5년후인 2020 년이되면 1955 년생이 65세에도달하면서고령화가시작된다. 이연령코호트가베이비붐세대내에서차지하는비중은 9.7%, 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은 1.4% 로다른베이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표 Ⅰ-6> 에는베이비붐세대의성별인구가제시되어있다. 베이비붐세대전체로보면, 남성이 355만 1,416 명으로 49.9%, 여성이 355만 8,821 명으로 50.1% 이다. 연령코호트별로살펴보면, 1955 년생부터 1957 년생까지그리고 1959 년생부터 1961 년생까지는여성의비중이남성보다높고 1958 년생, 1962 년생, 1963 년생은남성의비중이여성보다높다. 베이비붐세대의인구는 2000년 733 만 3,814 명으로전체인구의 15.6% 를차지하였으나

38 Korean Social Trends 2016 < 표 Ⅰ-6> 베이비붐세대의성및연령별인구, 2015 [ 그림 Ⅰ-6] 베이비붐세대의인구비중전망, (%) 연령 ( 출생연도 ) 전체 남자 여자 52세 (1963년생) 810, , ,408 53세 (1962년생) 839, , ,401 54세 (1961년생) 905, , ,354 55세 (1960년생) 891, , ,253 56세 (1959년생) 800, , ,318 57세 (1958년생) 754, , ,554 58세 (1957년생) 737, , ,054 59세 (1956년생) 679, , ,120 60세 (1955년생) 691, , ,359 합계 7,110,237 3,551,416 3,558,821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년에는총인구의 14.5% 인 714 만 1,110 명으로감소하였다. 앞으로이들인구의비중은 2020년 13.5%(700 만 1,333명 ), 2040년 10.3%(526 만 8,199명 ) 로줄어들것으로전망된다 ( 그림Ⅰ-6). 베이비붐세대가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은향후조금씩줄어들겠지만, 베이비붐세대의최연장자가 85세에이르는 2040 년까지베이비붐세대의비중은 10% 이상으로여전히사회적영향력이큰인구집단으로남아있을것이다. 인구절벽이란넓게는생산가능인구 (15-64 세 ) 가급속히감소하는현상을의미하며, 좁게는소비의주요연령대인 40대중후반인구가감소하면서소비가급격히줄고경제성장이둔화되는현상을일컫는다. [ 그림 Ⅰ-7] 에서알수있듯이, 한국의생산가능인구는 2017 년부터줄어들기시작하여 2018 년이되면감소폭이커지면서 2020 년까지수십만명의생산가능인구가감소할것으 [ 그림Ⅰ-7] 생산가능인구와부양인구전망,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시도편, 로예측된다. 인구주택총조사 에따르면, 2015 년현재전체인구중생산가능인구의비율은 72.9% 이다. 이비율은 2020년이되면 71.1% 로줄어들고 2030년에는 63.1%, 2040년에는 56.5% 로 10년마다약 10% 가량줄어들게된다. 38

39 40 대중후반연령대인 세인구의변화 < 표 Ⅰ-7> 시도별베이비붐세대의인구와성비, 2015 를예측해보면곧한국사회에몰아칠인구절벽현상의심각성을유추할수있다. [ 그림Ⅰ-8] 에나타난것처럼, 소비정점인구는 2019 년부터줄어들기시작해 2020 년이되면감소폭이더욱커진다. 이는우리가지금까지경험하지못한앞선세대보다뒤에오는세대의인구가줄어드는현상을의미한다. 일본에서는 1990 년대중반까지소비정점의시기가나타났는데, 한국은생산인구감소시점과소비정점인구감소시점등을고려할때 2020 년에이르면인구절벽현상이본격적으로가시화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Ⅰ-8] 소비정점인구 (45-49세) 전망, 시도 인구 ( 명 ) 베이비붐세대내비중 (%) 성비 전국 7,110, 서울특별시 1,360, 부산광역시 552, 대구광역시 363, 인천광역시 417, 광주광역시 191, 대전광역시 207, 울산광역시 170, 세종특별자치시 21, 경기도 1,629, 강원도 235, 충청북도 224, 충청남도 274, 전라북도 255, 전라남도 256, 경상북도 395, 경상남도 476, 제주특별자치도 79,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인구 주 : 1) 성비는여자인구 100 명당남자인구임.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시도편, 한다. 그다음인구규모가큰지역은부산과경상남도이다. 베이비붐세대인구가전국에서가장많은경기도의성비는 로남성이여성보다많은반면, 서울의성비는 92.4 로여성이남성보다많다. 부산의성비는 91.5 로가장낮다. 그렇다면베이비붐세대는지역적으로어떻게분포되어있을까? < 표Ⅰ-7> 은베이비부머의지역별인구와성비를나타낸다. 인구가가장많은지역은경기도와서울인데, 이두지역을합한인구규모는전체베이비붐세대의 42.0% 에달 베이비붐세대의사회경제적특성이제베이비붐세대의교육수준과직업에대해살펴보자. [ 그림Ⅰ-9] 는베이비붐세대의출생코호트별고졸및대학이상학력자비중을 39

40 Korean Social Trends 2016 나타낸다. 베이비붐세대간교육수준의차이가나타나는것을확인할수있는데, 1955 년생의고졸자비율은 38.3% 에그치지만 1963년생의경우 46.6% 까지높아져젊은베이비붐세대일수록교육수준이높다. 이같은경향은대학이상학력자비율에서도동일하게나타난다. 대학이상학력자집단은고졸학력자집단에비해출생코호트간교육수준의차이가더두드러지는데, 1955년생은대학이상학력자의비율이 20.2% 에불과하지만 1963년생은이비율이 37.6% 에이른다 년생의관리 전문 사무직비율은 24.0% 에 불과하지만 1963 년생의경우에는이비율이 33.7% 에달해거의 10%p 에가까운차이가난다. 젊은베이비붐세대일수록교육수준이높아지면 서관리 전문 사무직종사자의비중또한높아 진것으로볼수있다. 이처럼베이비붐세대의 사회경제적지위는지속적으로향상되었다. [ 그림 Ⅰ-10] 베이비붐세대의출생연도별관리 전문 사무직비중, 2010 [ 그림 Ⅰ-9] 베이비붐세대의출생연도별고졸및대학이상학력자비중, 2010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주 : 1) 대학재학, 휴학, 중퇴, 수료등은대학이상으로분류하였음.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베이비붐세대내출생코호트별교육수준의 차이는직업의차이로이어진다. [ 그림 Ⅰ-10] 은 베이비붐세대의관리직, 전문직, 사무직비율을 합하여나타낸것이다. 출생코호트별로보면, 베이비붐세대의교육수준은남녀별로동일하게향상되었을까? [ 그림Ⅰ-11] 은베이비붐세대의성별교육수준을나타낸다. 여기에서우리는몇가지흥미로운사실을확인할수있다. 먼저중등교육으로볼수있는고졸자의비율을보면, 1955 년생부터 1957 년생까지는남성고졸자비율이더높지만 1958 년생부터는여성고졸자비율이더높다. 그러나대학이상학력자의비율은 40

41 [ 그림 Ⅰ-11] 베이비붐세대의성및출생연도별고졸및대학이상학력자비중, 2010 베이비붐세대와인구고령화 주 : 1) 대학재학, 휴학, 중퇴, 수료등은대학이상으로분류하였음.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남녀모두젊은베이비붐세대일수록높지만남 녀간차이는매우크다. 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 고졸학력자비율의 경우 1955 년생은남성이여성보다 3.9%p 더높 지만 1963 년생은여성이남성보다 10.4%p 더높 다. 대학이상학력자비율의경우 1955 년생은 남성이 27.5%, 여성이 13.2% 로남녀간차이가 14.3%p 이지만 1963 년생은남성이 46.4%, 여성 이 28.7% 로그차이가 17.7%p 에달한다. 특히, 1955 년생부터 1960 년생까지남성의대학이상 학력자비율은여성보다거의 2 배높다. 이는베 이비붐세대내에서대학이상의고등교육수혜 를받은사람들은남성이압도적으로많다는것 을말해준다. 요약하자면, 베이비붐세대의학력 은시간이지날수록향상되었지만고등교육의기 회는남성에게많이주어졌다. 인구주택총조사 에따르면, 65세이상고령인구의비율은 2015 년현재 13.2% 이다. 이는한국이고령사회 (65세이상인구비중 14% 이상 ) 를눈앞에두고있음을확인해주는결과이다. 이같은고령화수준은 2014년 장래인구추계 의 13.1% 보다높은것으로, 이추세를따른다면한국의초고령사회진입은우리가생각하는이상의빠른속도로진행될것이라는예상이가능하다. 한국은 2025년전체인구에서노인인구가 20% 이상을차지하는초고령사회로들어서게된다 ( 그림 Ⅰ-12). [ 그림Ⅰ-12] 65세이상인구비중전망,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베이비붐세대의인구규모를고려하면이들세대의고령인구로의편입은한국사회의고령화속도를가속화하는중요한요인이다. 또한베이비붐세대의규모는노인인구규모보다크다.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인구 41

42 Korean Social Trends 년기준 65세이상고령자들이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은 13.2% 이지만베이비붐세대가차지하는비중은 14.3% 이다. 베이비붐세대가생산가능연령을지나는시기에누렸던인구보너스현상인인구배당효과 (demographic dividend) 는베이비붐세대가고령세대로진입하게되면서역으로부양비가증가하고경제성장이저하되는현상으로바뀔것이라는예측이가능하다. 더욱이한국은평균기대수명이 82.2 세로 OECD 국가들의평균수준을웃도는장수국가이다. 남성 79.0 세, 여성 85.5 세로 60세여성이앞으로살아갈날은약 25년이나남아있다. 사람들은유소년기에는생산보다소비를많이하고청년기와장년기에는소비보다생산을많이하다가노년기에는다시생산보다소비를많이하는경향이있다. 생애주기에서발생하는생산과소비의차이는세대간전이를통해해결되는데, 베이비붐세대가노년층으로진입하면청 장년층으로부터노년층으로의전이의총량이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 계봉오, 2015). 따라서 베이비붐세대가노년층으로편입되기시작하면인구고령화를가속화시킬뿐아니라생산과소비구조에미치는영향도크게나타날것이다. 베이비붐세대가고령화되면서나타날사회경제적영향들은비단우리사회의문제만은아니다. 미국의베이비붐세대역시전체미국인구의 30% 를차지하는 일중심적 이고 무엇이든할수있는세대 였으나나이가들면서여러가지변화를경험하고있다. 일본의베이비붐세대는 단카이세대 라불리면서 1990년은퇴를시작했지만최근들어소비의주체로다시등장하고있다. 한국의베이비붐세대는한국사회의성장과궤적을같이하는세대이다. 한국의경제성장과정에서중요한역할을했던세대가고령화가심화되는과정에서어떤변화를겪게될지주목해야한다. 베이비붐세대의 60% 정도는자기집에살고과반이아파트에살면서노년기로나아가고있다. 2020년본격적으로시작될고령사회로의진입과정에서베이비붐세대가우리사회에가져올변화는고령화를가속화시키는것그이상임을염두에두어야할것이다. 참고문헌 계봉오 베이비붐 : 한국. 인구대사전. 김용하 임성은 베이비붐세대의규모, 노동시장충격, 세대간이전에대한고찰. 보건사회연구 31(2): 전광희 출산력. 한국의인구 Ⅰ. 42

43 학령인구의감소와교육환경및경제활동인구의변화 한국의 6-21세학령인구는 1980년을정점으로가파르게감소하였다. 학령인구는 1980년전체인구의 37.8% 를차지하였으나 2015년 17.5% 로감소하였고 2060년에는 11.1% 까지감소할전망이다. 최율 ( 한양대학교 ) 김두섭 ( 한양대학교 ) 감소역시중요하게고려되어야할인구변동의 양상이다. 학령인구는각급교육기관에재학할 적령기인구를의미한다. 보통만나이를기준으 로초등학교는 6-11 세, 중학교는 세, 고등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인구 학교수는완만하게증가하고있으며, 학급당및 교사 1 인당학생수는감소하는추세이다. 고등교육기관입학정원은 2023년이후에도입학자원을초과하지않는다. 그러나입학정원과입학자원의차이는현재보다훨씬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학령인구의감소는노동력의절대적부족현상을야기할것이다. 또한전반적학력수준의상승으로노동시장에서필요한학력별인구와실제공급되는노동력간의수급부조화가심화될것으로보인다. 학교는 세, 그리고대학교는 세인구를지칭한다. 각급학령인구를모두합한수를전체학령인구 (6-21 세 ) 라한다. 학령인구의감소는직접적으로교육수요와환경에영향을미친다. 이러한변화는경제활동인구의구성과질적인특성을결정한다는점에서매우중요하다. 이글은학령인구의감소추세를개관한후이러한인구변동이갖는사회적함의 를교육환경과경제활동인구구조의변화라는 측면에서논의한다. 한국사회의출산율은 1960 년대이후지속적으로 낮아졌으며 2000 년이후에는세계에서가장낮은수 준을유지하고있다. 출산율의저하가인구변동에미 학령인구의변화전망 치는가장큰영향은경제활동인구의감소다. 경제활 동인구의감소는급격한고령화추세와맞물려노인부양비율을증가시키고장기적으로는한국사회의발전동력을잠식하는핵심적인사회문제라할수있다 ( 김두섭, 2007). 출생률저하에대한우려는경제활동인구의양적감소에집중되어온측면이있다. 그러나학령인구의 학생수의변화를살펴보기위해 [ 그림 Ⅰ-13] 에학교급별학령인구추이를제시하였다. 전체학령인구는 1960년대부터가파르게증가하여 1980년 1,440 만명으로최댓값을기록하였다. 이는 장례인구추계 자료가집계되기시작한 1960년의 855만명에비해 68.4% 증가한수치 43

44 Korean Social Trends 2016 이다. 이후전체학령인구는줄어들기시작하여 2015 년 887만명으로 1980년대비 38.4% 감소하였다. 감소추세는 2020년이후다소완만하게변하지만 2060년까지전체학령인구는지속적으로줄어들전망이다. 전체인구대비학령인구의비중은 1980 년 37.8% 로정점을기록한후 2015 년 17.5% 로낮아졌고 2060년에는 11.1% 를차지할것으로보인다. 초반부터본격적으로하락하였다. 한편, 중학교와고등학교학령인구는전체학령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의변화가거의없다. 하지만초등학교학령인구는 1960년대 50% 에육박하였으나, 이후꾸준히감소하여 2015년에는 30% 까지떨어졌다. 반면, 대학학령인구의비율은 1960년대대략 20% 에서 2015 년 30% 까지증가하였다. [ 그림 Ⅰ-13] 학교급별학령인구전망, 유 초 중등교육환경의변화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학령인구의감소가시작되는시기는학교급별로다르다. 초등학교학령인구는 1969년을정점으로일관되게감소하는경향을보이나, 중학교학령인구는이보다늦은 1973 년에최댓값을기록한후 1980 년대중반까지등락을반복하다감소하기시작하였다. 고등학교학령인구역시 1977년에최대값을기록하였지만실제감소가시작되는시기는 1980 년대후반이다. 대학학령인구는 1990년대초반까지증가하다가 2000년 학령인구의변화는교육환경의변화에직접적인영향을준다. [ 그림 Ⅰ-14] 는 2000 년이후유치원과초 중등학교의학생및학교수추이를보여준다. 초등학교학생수는 2003년을기점으로빠르게감소하고있다. 중학교와고등학교학생수는 2000년대후반부를기점으로감소하는양상이다. 유치원학생수는 2011 년이후증가하고있다. 출산율저하에따라영유아수는감소추세임에도불구하고정부의유아교육지원확대로유치원학생수가늘어난것으로판단된다. 학생수가감소하는것과달리각급학교의수는모두증가하였다 년부터 2015 년까지유치원은 5.1%, 초등학교는 13.5%, 중학교는 17.3%, 그리고고등학교는 19.8% 증가하였다. 학생수의감소와학교수의증가는학급당및교사 1인당학생수에영향을준다. [ 그림 Ⅰ-15] 에서보는것처럼, 초 중등학교의학급당및교사 44

45 [ 그림 Ⅰ-14] 유 초 중등교육학교급별학생및학교수, [ 그림 Ⅰ-15] 초 중등교육학교급별학급및교원 1 인당학생수, 2000, 2013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인구 출처 : 교육부, 교육기본통계, 각연도. 출처 : 교육부, 교육기본통계, 각연도. OECD,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5, 인당학생수는 2000 년이후전체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인다. 특히, 초등학교에서감소추세가뚜렷하다. 초등학교의학급당학생수는 2000 년 36명에서 2013 년 23명으로줄었고, 같은기간교사 1인당학생수역시 29명에서 15명으로감소하였다. 중학교의학급당학생수와교사 1인당학생수는 2013 년에각각 32명과 16명이고, 고등학교의경우에는각각 32명과 14명이다. OECD 국가의평균학급당학생수는 2013 년기준초등학교 21명, 중학교 24명으로여전히한국보다낮다. 반면, OECD 국가의평균교사 1인당학생수는초등학교 15명, 중 고등학교 13명으로한국과큰차이가없다. 학령인구의감소와학교수의증가는교육수요와공급간의차이를줄여학생들간의진학경쟁을약화시킬가능성이있다. 한국의경우중학교의무교육과고교평준화정책에따라진학경쟁의 초점이주로대입에맞추어져있었다. 그러나최근증가하고있는특수목적고와자율고는교육경쟁의시작을대학입학에서고등학교입학으로앞당기고있다. [ 그림 Ⅰ-16] 에는 2011 년이후고등학교유형별학생수비율과서울대입학생비율이제시되어있다. 지난 5년간일반고와특성화고의학생수는감소하였다. 반면, 특목고와자율고의학생은꾸준히증가하여전체고등학생중특목고와자율고학생이차지하는비율이 2015년 11.6% 까지높아졌다. 한편, 전체고등학생의 11.6% 에불과한특목고와자율고출신학생들이서울대입학생중차지하는비중은 2012 년에서 2015 년기간 58.5% 였다. 우수한학생들이소수의고등학교에집중되는현상은교육경쟁의새로운양상을보여줄뿐만아니라일반고및특성화고의교육환경저하를우려하게한다. 45

46 Korean Social Trends 2016 [ 그림 Ⅰ-16] 고등학교유형별학생비율과서울대입학생비율, [ 그림 Ⅰ-17] 고등교육기관학생및학교수, 주 : 1) 서울대합격자비율은 년서울대정원내일반전형입학생을기준으로계산함. 2) 특성화고의서울대합격자비율은기타학교를포함함.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연도. 유기홍의원실, 국정감사보도자료 (59), 고등교육환경의변화 학력인구의감소는고등교육환경에도영향을 준다. [ 그림 Ⅰ-17] 은 1980 년부터 2015 년까지고 등교육기관의학생및학교수추이를보여준다. 고등교육기관학생수는 1980 년대부터가파르게 증가하다가 2000 년을기점으로상승세가다소 완화된다. 고등교육기관의학생수추이는 4 년제 대학과전문대학이다른양상을보인다. 즉, 4 년 제대학은 2000 년이후에도학생수가꾸준히증 가한반면, 전문대학은 2000 년 91 만명을정점 으로오히려감소하였다. 이러한양상은학교수 변화에서도나타난다. 결국, 2000 년이후고등교 육기관학생수의증가세가완화된것은전문대 학학생수의감소에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출처 : 교육부, 교육기본통계, 각연도. [ 그림 Ⅰ-18] 은학령인구의감소추세를고려한고등교육기관입학자원규모를전망한것이다. 입학자원의규모를추정하기위해서지난 5년간의평균고교졸업률 (92.7%) 을대입적정연령이라할수있는 18세학령인구에적용하였다. 이때, 고등학교취학률을 100% 로가정하였다. 고등교육기관입학자원은꾸준히감소하는추세이며, 2015 년대입정원이유지될경우 2020 년경에는대입정원이입학자원을초과하게된다. 이에정부는 2014 년부터 2022 년까지 3단계에걸친대학정원감축계획을제시하였다. 이계획이예정대로이루어진다면, 2023년이후에도대입정원은입학자원을초과하지않을것이다. 입학자원과고등교육기관정원의차이가크게줄어드는 2023 년이후에는대학입학을위한경쟁이완화될가능성이높다. 하지만고등학교입시경쟁과마찬가지로교육성취의질적차이와관 46

47 련된교육경쟁은계속될것으로예상된다. 학령 인구의감소와대학교육의확장으로양적교육경 쟁은약화되는반면, 더좋은학교를가려는질 적교육경쟁은강화되는것이다. [ 그림 Ⅰ-18] 고등교육기관입학자원규모전망, 임금수준이높을수록학교순위가높은 4년제대학졸업자들로구성된다는점을고려하면, 4년제대학내의학교순위에따른임금프리미엄역시강할것으로판단된다. 전문대와 4년제대학간임금차이, 그리고 4 년제대학내서열에따른노동시장의차별적인보상은결국더좋은학교에가기위한교육경쟁이지속될가능성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고등교육학령인구의감소는 4년제대학보다는전문대학의충원율을감소시키고전반적인학력수준을더욱상승시킬것으로예상된다.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인구 [ 그림 Ⅰ-19] 임금분위별 4 년제대학졸업자대비전문대학졸업자의임금비율, 2013 주 : 1) 2015 년이후고교졸업자수는고등학교취학률을 100% 로가정하고, 년평균고교졸업률 (92.7%) 을대입적정연령인 18 세학령인구에적용하여산출한추계치임.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교육부, 교육기본통계, ; 대학구조개혁추진계획, [ 그림 Ⅰ-19] 에는 2012 년 4년제대학졸업자와전문대졸업자의임금격차를분석한결과가제시되어있다. 성, 종사상지위, 사업체규모, 산업등을고려하여도 4년제대학졸업자는전문대졸업자에비해 11.1% 높은임금을받는다. 특히, 4년제대학졸업자의임금프리미엄은임금수준이높을수록그효과가더크다. 임금수준하위 10% 의경우 4년제대학졸업자는전문대졸업자에비해 7.7% 정도높은임금을받는다. 그러나임금수준상위 10% 에서는 4년제대학졸업자의임금이전문대졸업자의임금보다 15.3% 나높다. 주 : 1) 2012 년졸업생중임금근로자를분석대상으로함 ( 단, 아르바이트제외 ). 2) 통계치는회귀분석을통해성, 종사상지위, 사업체규모, 산업등을통제한후학력간격차를추정한결과임.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경제활동인구구조의변화 학령인구의변화는 1 차적으로교육환경과전 반적교육수준에영향을미치고, 이러한변화는 47

48 Korean Social Trends 2016 새롭게진입하는경제활동인구의구성과특징을변화시킨다. 학령인구의감소는고등교육의포화를가져올것이며, 특히 4년제대학중심의고등교육을강화할가능성이높다. 현재의추세가계속된다면, 학령인구의감소는경제활동인구의구조에두가지변화를야기할것으로예상된다. 첫째, 학령인구감소에따른노동력의절대적부족현상을야기할것이다. 둘째, 전반적학력수준의상승으로노동시장에서필요한학력별인구와실제공급되는노동력간의수급부조화가심화될것이다. 급격한노동력감소의대안으로출산율제고와유휴노동력활용이제시될수있다. 출산율제고가보다장기적인계획과시행을통해서점증적인인구변동을이끌어낼수있다면, 유휴노동력활용은급격한노동력감소를지연시킬수있는효과적인방안이될수있다. [ 그림 Ⅰ-20] 은성별고등교육진학률과경제활동참가율추이를보여준다. 고등교육진학률의경우 2005년까지는남성이여성보다꾸준히높았으나이후에는여성이남성보다더높아졌다. 고등교육진학률은 2015년여성 74.6%, 남성 67.3% 로남녀간격차가점점더커지는추세이다. 하지만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부터 2015 년까지일정한상태를유지하고있다. 구체적으로, 1990년 47.0% 에서 2015년 51.8% 로 25년간 4.8%p 증가하였다. 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같은기간꾸준히 70% 이상을나타냈다. 학령인구의감소와여성의높은진학률을고려 한다면, 여성의고학력화현상은지속될전망이 다. 따라서고학력유휴여성인력을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참여시키는것은노동력부족문제 를해결할핵심적인대안중하나이다. [ 그림 Ⅰ-20] 성별고등교육진학률과경제활동참가율, 주 : 1) 대학진학률의경우 2010 년까지는대학합격자기준이며, 2011 년부터는대학등록자기준임. 출처 : 교육부, 교육기본통계, 각연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학령인구의감소가노동력구조에미칠두번째 문제는전반적학력수준상승으로인한노동력 수급부조화현상이다. [ 그림 Ⅰ-21] 은직종별요구 학력분포와실제취업자의학력분포를대비하 여보여준다. 전문대졸이상을요구하는직종은 1993 년 44.8% 에서 2005 년 65.7% 로그비중이높 아졌다. 고학력노동자에대한수요가전반적으 로증가하였다는것을알수있다. 노동력공급측 면에서도학력수준의상승을확인할수있다. 전 문대졸이상근로자비율은 1993 년 24.9% 에서 2005 년 47.9% 로증가하였다. 문제는고등학교및 전문대졸업생을요구하는직장의비중이여전히 48

49 높은데비해, 4 년제대학을졸업한근로자의비 중이급격하게증가하였다는사실이다. 고졸및 전문대졸을요구하는직장은 2005 년전체의 70.2% 를차지하였지만실제노동자의 59.3% 만 이고등학교및전문대를졸업하였다. [ 그림 Ⅰ-21] 직종요구학력분포와실제취업자의학력분포, [ 그림 Ⅰ-22] OECD 주요국가의고등교육이수자비율과관리 전문 기술직비율, 2014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인구 주 : 1) 고등교육이수자비율은만 세인구를기준으로함. 출처 : OECD,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5, ILO, ILOSTAT Database, 주 : 1) 직종요구학력은직업사전에등재된일반적교육수준을기준으로직종소분류단위 ( 약 149 개 ) 에서분류한것임. 출처 : 박성재, 고졸자초기경력형성에관한연구, 교육수준과일자리간의부조화현상은국제 비교를통해서도드러난다. [ 그림 Ⅰ-22] 는한국을 포함한 OECD 주요국가들의고등교육이수자 비율과관리 전문 기술직비율을보여준다. 한 국의고등교육이수자비율은 OECD 국가중에 서도가장높은편이다. 반면, 전체근로자중관 리 전문 기술직근로자가차지하는비중은매우 낮은편이다. 한국은비교대상 11개국가중가장높은고등교육이수자비율 (45.0%) 과가장낮은관리 전문 기술직비율 (21.6%) 을보인다. 한국의관리 전문 기술직비율은스웨덴, 영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등에비해 20%p 이상낮다. 노동력수급의부조화는단기간의급격한교육기회확대와이를수용할노동시장구조변화가함께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이다. 실제대졸자의취업난과중소기업의인력난은현재한국노동시장의중요한문제로인식되고있다. 학령인구의급격한감소는장년층의은퇴와맞물려노동력수급부조화현상을더욱심화시킬가능성이높다. 참고문헌 김두섭 IMF 외환위기와한국출산력의변화. 집문당. 박성재 고졸자초기경력형성에관한연구 : 년생을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49

50 Korean Social Trends 2016 [ 한국의사회동향 2016

51 6Family & Household K o r e a n S o c i a l T r e n d s Ⅱ 가족과가구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가족과가구영역의주요동향한경혜 l 서울대학교 가족가치관의변화한경혜 l 서울대학교 분거가족의실태와특성성미애 l 한국방송통신대학교

52 Korean Social Trends 2016 가족과가구영역의주요동향 한경혜 ( 서울대학교 ) 변화를살펴보고, 가족형성에서는결혼지연과 가족규모의축소가장기간지속되고있다. 이는 1인 가구및 1 세대가구의증가와관련이있다. 자녀와동거하는노인가구의비율은계속낮아지고있으며, 노인부부가구와노인독거가구의비율은큰폭으로상승하였다. 2000년대이후외국인여성의혼인이주가증가하여 2015년현재누적국제결혼건수는 50만건이넘는다. 다문화가정자녀의수도 20만명에이른다. 여성가구주비율이꾸준히높아지고있다. 이는초혼연령상승으로미혼여성이 1인가구를형성하는경우가많아지고이혼에따른모자가구가늘어난현상과관련이있다. 미혼율이꾸준히상승하고있다. 20대미혼율의상승폭은여성이더큰반면, 30대미혼율의상승폭은남성이더크다. 이혼율은 2003년정점에도달한후계속낮아지고있으나, 중년기이혼의증가로평균이혼연령이높아지고있다. 가사노동이남녀모두의몫이라는인식이일반화되고있다. 하지만실제행동의변화는인식변화보다느리다. 이혼율의변화, 국제결혼의증가추세를살펴본다. 가족관계에서는가사분담에대한태도와행동의남녀비교를통해성역할과부부관계의변화를살펴본다. 가족구조의변화최근가장주목할만한가족구조의변화는가구구성의변화에따른 가구의소규모화 와 구조의다양화 이다. 1인가구의증가가구규모의축소가지속적으로진행되고있다. 평균가구원수가 1990년 3.8 명에서 2015 년 2.5명으로감소하였다. 가구규모의축소는 3세대이상확대가족의비중이줄고 1세대가구, 특 히 1 인가구의비중이커진현상과관련된다. 과 거 30 여년간 68% 대를유지해오던핵가족가구 ( 부부가구, 부부 + 자녀가구, 부 + 자녀가구, 모 + 자 이글에서는한국가족의주요변화추이와현주소를가족구조, 가족형성, 가족관계세영역으로나누어살펴보고자한다. 가족구조에서는가구규모의축소와 1인가구의증가, 노인단독가구의증가와같은 녀가구 ) 비율이 2015 년에는 1인가구증가의영향으로 58.6% 까지낮아졌다. 1인가구의비율은 1990년 9.0% 에서 2015 년 27.2% 로 25년사이에 3배이상높아졌다. 1인가구의비율은계속증가 52

53 하여 2035년에는전체가구의 34.3% 를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Ⅱ-1). 이는젊은연령층에서미혼율이높아지고노년층에서독거가구가늘어나며이혼으로인한독신자가증가한데따른것이다. [ 그림Ⅱ-1] 1인가구비율, < 표 Ⅱ-1> 가구주의연령집단별 1인가구비율, (%) 연령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가족과가구 주 : 1) 1 인가구비율은해당연령집단일반가구중 1 인가구가차지하는비율임.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연도. 주 : 1) 2015 년이후자료는추계자료임.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장래가구추계, 연령별 1 인가구비율의변화를살펴보면, 우선 20 대가구주의 1 인가구비율이눈에띄게상승 하였다 년에는 세가구주의 29.7%, 세가구주의 10.4% 가 1 인가구였으나, 2015 에는 세가구주의 79.3%, 세 가구주의 63.0% 가 1 인가구로나타난다 ( 표 Ⅱ -1). 이는학업혹은직업상의이유로부모와함 께거주하지않는젊은층의비율이높아졌기때 문일것이다. 또한결혼전까지는부모와함께거 주하는경향에서결혼전이라도부모로부터독 립하는경향으로라이프스타일이변한것도 1 인 가구증가에영향을미쳤을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주목할만한연령집단은 65세이상의노년층이다. 이들의경우 1인가구비율이 1985년과 2015 년사이에약두배로높아졌다 년현재 65 세이상노인이혼자거주하는노인독거가구는총가구의 6.4% 를차지한다. 이는 2000년 3.8% 의 1.7 배에달하는수치이며약 20 년후인 2035 년에는 15.4% 가될것으로전망된다. 노년층에서의 1인가구증가는배우자사별후혼자거주하는것과관련이있을것이다. 70 대이상이되면건강악화에따른돌봄의필요성이높아지므로이들에대한사회적관심이요구된다. 노인단독가구의증가노인독거가구의증가와함께노부부만따로사는노인부부가구도급격하게증가하였다. 노인 53

54 Korean Social Trends 2016 독거가구와노인부부가구를합한노인단독가구의비율은 1990년 23.3% 에서 2015 년 66.0% 로세배가까이높아졌다 ( 그림 Ⅱ-2). 자녀와동거하지않는노인이증가하였다는것은한국가족의세대관계가크게변화하였음을의미한다. 과거산업화초기에는자녀의도시이주로인한비자발적별거가농촌노인가구를중심으로관찰되었지만, 최근에는노인과자녀의동거에대한규범과태도가변화하여자발적별거가늘어나고있다. 건강하고경제력이있는노인들은자녀와잦은왕래를할수있는가까운거리에살면서각자의독립성을유지할수있는거주유형을선호한다. 수명이연장되었을뿐아니라생활수준과의료수준이향상되어독립주거가가능한노인들이증가한것이다. 그런가하면, 독립주거에필요한건강과자원을가지지못한노인들의비자발적별거도적지않 다 년 노인실태조사 에의하면, 노인만의생활에따른큰어려움으로경제적불안감 (25.8%), 아플때간병문제 (25.6%), 심리적불안감 (21.7%) 등이주를이루는것으로나타난다. 아울러약 49% 의노인들이자녀들의경제적지원에의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통계청의 2015 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에따르면, 가구주가 세인근로연령가구의시장소득빈곤율은 12.3% 이지만노인가구의시장소득빈곤율은 64.7%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난다. 처분가능소득빈곤율도근로연령가구는 11.4% 에불과하지만노인가구는 49.6% 에이른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65세이상고령수급자가차지하는비율도계속증가하고있다. 2001년여성수급자중고령자의비율은 31.0% 이고남성수급자의경우에는 14.7% 였는데, 2014 년에는이비율이각각 38.1% 와 21.1% 로높아졌다. [ 그림 Ⅱ-2] 노인가구중노인단독가구의비율, 주 : 1) 노인가구는가구주연령이 65 세이상인일반가구임. 2) 노인단독가구는노인독거가구와노인부부가구를포함함.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연도. 여성가구주의증가최근주목할만한변화중하나는여성가구주가구의증가현상이다 년현재여성가구주는 565만명으로전체의 29.6% 를차지한다. 이는 1990년 179 만명에비해 386만명증가한것이고그비율도 1990년 15.7% 에비해 13.9%p 상승하였다. 여성가구주비율이높은연령대는 20세미만 (51.8%), 20대 (44.3%), 70세이상 (42.6%) 이며, 40대 (24.9%) 에서그비율이가장낮다. 초혼연령의상승으로인해미혼여성이 1인가구를형성하는경우가많아졌고이혼율 54

55 의상승으로한부모가구가늘어난것이여성가구주의증가를초래한것으로판단된다. 혼인상태에따른여성가구주비율의변화추이를살펴보면, 일반가구중미혼여성가구주의비율은 1985년 3.2% 에서 2010 년 5.8% 로 1.8 배상승하였고이혼으로인한여성가구주의비율은같은기간 0.7% 에서 4.2% 로 6배가량상승하였다 ( 그림 Ⅱ-3). 여성가구주증가현상에대해가족해체를우려하는시각도있다. 그러나이는사회경제적환경의변화에반응하고적응하면서한국의가족이전통적형태로부터벗어나재구조화되는과정에있다고보는것이더적절하다. [ 그림 Ⅱ-3] 여성가구주의혼인상태별가구비율, 이다. 이중한국남성과외국인여성의결혼은약 38만 3,000건이며, 이는전체국제결혼의 72.6% 에해당한다. 한국여성과외국인남성과의결혼은약 14 만 5,000 건으로상대적으로적다. 다문화가족자녀도증가하였다. 다문화가족자녀의수는 2015 년현재약 20만 8,000 명으로추정된다. 다문화가족의가구당평균자녀수는 1.02 명으로자녀가 1명인가구가 37.1%, 2명인가구가 24.6%, 3명이상인가구가 5.0% 이다. 다문화가족의 33.2% 는자녀가없다. 다문화가족의자녀연령별분포를보면, 6세미만자녀를둔다문화가족비율이낮아지고 6세이상자녀를둔다문화가족비율은높아졌다. 6세미만의미학령기자녀를둔다문화가족비율은 2009년 66.5% 에서 2015 년 45.8% 로낮아졌다 ( 그림 Ⅱ-4).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가족과가구 [ 그림 Ⅱ-4] 다문화가정자녀의연령구성, 주 : 1) 가구비율은전체일반가구중해당혼인상태여성가구주가구가차지하는비율임.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연도. 다문화가족의증가한국가족의다양화추세는다문화가족의증가에의해가속화되고있다 년기간동안누적된국제결혼건수는약 52만 8,000 건 출처 : 보건복지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각연도. 자녀의연령대에따라다문화가족부모들이 직면하는어려움은다르다. 6 세미만자녀를둔 55

56 Korean Social Trends 2016 부모들중 77.4% 가부모역할을하는데어려움이있다고응답했는데, 이들의주된어려움은자녀의한국어교육 (31.4%), 바쁘거나아플때자녀돌봄자를구하는것 (21.5%) 등이다. 6세이상의학령기자녀를둔부모들도 6세미만자녀를둔부모들과비슷한수준으로어려움이있다고응답하였다 (76.8%). 이들이겪는어려움은자녀의교과목이나학교생활에대한이해 (29.6%), 자녀교육에필요한경제적지원 (12.9%), 다른학부모와의소통이나정보교류 (12.4%) 등이다. [ 그림 Ⅱ-5] 성별평균초혼연령, 출처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연도. 가족형성가족형성과관련된가장주목할만한변화로는결혼이점차뒤로미루어지는만혼화경향과미혼율의증가, 이혼양상의변화등을들수있다. 만혼화경향과미혼율의증가만혼, 즉초혼이늦어지는현상이지난 10여년간두드러졌다 년현재한국인의초혼연령은남성 32.6 세, 여성 30.0 세로 2000년에비해남성은 3.3세, 여성은 3.5세정도높아졌다 ( 그림 Ⅱ-5). 청년실업과취업난이가중되어결혼의경제적기반을확보하기어려워진것이최근초혼연령상승의주요원인으로지적된다. 초혼연령의상승은미혼율의상승으로이어진다. 특히 대연령층의미혼율이 1995년부터 2010년까지꾸준히상승하는추세이다 대의미혼율은 2010 년 52.5% 로 1995년대비 17.4%p 상승하였다. 연령대를더세분화해서살펴보면, 25-29세의미혼율은 2010년 76.0% 에이른다 세의미혼율은 2010 년 38.5% 로 1995 년에비해두배이상높아졌으며, 세의미혼율은 1995년 4.6% 에불과했으나 2010 년 19.1% 로상승하였다. 미혼율은남녀에따라차이가있다 년기준 20대남성과여성의미혼율은각각 90.2% 와 79.2% 로남성이 11%p 더높다. 한편, 20대미혼율의상승폭은여성이더큰반면 30대미혼율의상승폭은남성이더크다 ( 그림 Ⅱ-6). 교육수준에따른미혼율변화를살펴보면, 고졸학력자의미혼율이 2000 년이후매우가파르게증가하여 2010 년 56.6% 이다. 대졸이상학력자 (49.7%) 의미혼율도높은편이지만, 이들의미혼율은 1995년 44.5% 대비 2010 년 5.2%p 상승하는데그쳐변화가크지는않다. 반면중졸이 56

57 [ 그림 Ⅱ-6] 대연령층의성별미혼율, [ 그림 Ⅱ-7] 대연령층의성및교육수준별미혼율,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가족과가구 주 : 1) 미혼율은해당집단인구중미혼자가차지하는비율임.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각연도. 주 : 1) 미혼율은해당집단인구중미혼자가차지하는비율임.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각연도. 하학력자의미혼율은 2010 년기준 48.1% 로상대적으로낮지만, 이수치는 1995 년 18.2% 대비 29.9%p 상승한것으로다른집단에비해상승폭이가장크다. 교육수준별미혼율변화를성별로살펴보면, 지난 15년간남녀공히고졸이하학력자가대졸학력자에비해미혼율이급등한것을알수있다. 예컨대, 1995년에서 2010 년사이대졸이상남성의미혼율은 8.5%p 상승하는데그친반면고졸이하남성의미혼율은 27.7%p 나상승하였다 ( 그림 Ⅱ-7). 즉남녀모두에서관찰되는미혼율상승은고졸이하학력자의미혼율상승에기인한바가크다. 이혼율의변화와사회적의미만혼화경향이가족형성의지연을의미한다면, 이혼율은형성된가족의해체와불안정성을나타내는지표라할수있다. 이혼건수와조이혼 율은 2003 년정점에도달한후계속낮아지고 있다. < 표 Ⅱ-2> 에제시한바와같이, 이혼건수 는 2010 년 11 만 6,900 건에서 2015 년 10 만 9,200 건으로감소하였다. 같은기간조이혼율, 즉 15 세 이상인구 1,000 명당이혼건수는 2.3 건에서 2.1 < 표 Ⅱ-2> 이혼건수, 이혼율및평균이혼연령, 연도 이혼건수 (1,000 건 ) 조이혼율 ( ) 유배우이혼율 ( ) 평균이혼연령 ( 세 ) 남성 여성 주 : 1) 조이혼율은인구 1,000 명당이혼건수임. 2) 유배우이혼율은 15 세이상유배우인구 1,000 명당이혼건수임. 출처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연도. 57

58 Korean Social Trends 2016 건으로감소하였다. 유배우인구 1,000 명당이혼건수를나타내는유배우이혼율도 2010 년 4.8 건에서 2015 년 4.4 건으로줄어들었다. 평균이혼연령은꾸준히높아지고있다 년남성의평균이혼연령은 46.9 세로 2005 년에비해 4.8 세높아졌고, 여성의평균이혼연령은 43.3 세로같은기간에 4.7 세높아졌다. 이혼연령의증가는만혼으로인해결혼연령이높아진탓도있지만결혼생활을오래유지한중장년층의이혼이큰폭으로증가한데기인한것이기도하다. 조이혼율은 40대이하연령층에서낮아지는반면 50대이상연령층에서는높아지고있다. 이혼건수의경우에도남편의연령을기준으로 40 대이하에서는 2005 년 10만 5,206 건, 2010 년 8 만 3,692 건, 2015 년 6만 8,771 건으로줄어드는추세이다. 반면 50대이상에서는 2005년 2만 2,829 건, 2010 년 3만 3,166 건, 2015 년 4만 382 건으로늘어나고있다 ( 그림 Ⅱ-8). 중년세대의 [ 그림Ⅱ-8] 남편의연령집단별이혼건수, 출처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연도. 이혼이급격하게증가하는현상은수명연장으로노년기가길어진점과연관이있다. 자녀를독립시키고부부만남게되는빈둥우리 (empty nest) 시기가대폭길어지면서부부간의새로운관계정립이필요한데, 이에따른긴장과갈등이부부관계에위협으로작용하여이혼을초래할수있다. 이렇게새로이직면하게되는긴장요인뿐아니라중년기까지누적되어온부부간갈등이자녀의독립과함께표면화되면서이혼으로연결되는측면또한존재한다. 수명이짧았던과거에는중년기이후남은세월이길지않기때문에이혼을선택할가능성이낮았다면, 수명이길어진요즘에는중년의부부에게도부부관계를유지해야할기간이 년에달할수있기때문에이혼을행동으로옮길가능성이높아진것으로볼수있다. 이혼사유또한바뀌고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에따르면, 경제문제로이혼하는비율이 IMF 경제위기이후인 2000 년 10.7% 까지높아졌다가 2004년부터등락을반복하고있다. 부부간성격차이로이혼하는경우도 2000년 40.2% 에서 2015 년 46.2% 로많아졌다. 반면, 확대가족과의불화로인한이혼은 2000년 21.9% 에서 2015 년 7.3% 로줄었다. 이혼사유의변화에서나타난것처럼부부간정서적유대등결혼생활의질적측면이점점더중요해지고있다. 이혼가정자녀또한증가하는추세이다. 이혼율이급증하기시작한 1999년약 14만명의미성년자녀들이부모의이혼을경험하였고 2003년 58

59 에는그수가 19만명에육박하였다. 이혼연령의상승과더불어미성년자녀를둔이혼부부의비율도낮아지고는있으나 2015 년현재이혼한부부중 48.4% 가량이 20세미만미성년자녀를두고있다. 부모의이혼이반드시자녀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은아니다. 오히려이혼을문제시하는사회적시각과편견이이혼자들의삶을어렵게만든다는데논란의여지가없다. 에는상당한괴리가존재한다. 실제로부부간에 가사를공평하게분담하는비율은 2014 년남녀 모두현재약 16% 에그치고있다. [ 그림 Ⅱ-9] 는 가사분담에대한태도와실제행동사이의간극 이 2000 년대후반에들어서면서오히려더커지 고있음을보여준다. [ 그림 Ⅱ-9] 성별가사분담에대한태도와실태,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가족과가구 가족관계 가족구성원간관계에있어서도전반적인변화가진행되고있다. 특히여성의교육수준향상과경제활동참여증가로전통적성역할규범이약화되면서가족관계의변화가가속화되고있다. 가사분담태도와행동의변화남성과여성의가족내역할분담이평등한방향으로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우선부부가가사를공평하게분담해야한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다. 여성의 50% 이상과남성의 40% 이상이가사분담을공평하게해야하는것으로생각한다. 가사분담에있어서양성평등적인방향으로의인식변화는남녀모두에서관찰된다. 가사를 공평하게분담해야한다 는응답률은 2006 년남성 26.1%, 여성 38.4% 에서 2014년남성 41.9%, 여성 51.5% 로크게높아졌다. 그러나가사분담에대한태도와실제가사분담행동사이 주 : 1) 가사분담에대한태도는부부간가사분담에대해 공평하게분담해야한다 라고응답한사람들의비율임. 만 15 세이상응답자를대상으로함. 2) 가사분담에대한실태는배우자와함께동거하고있는남편과아내가응답한결과로, 이들중평소가사분담을 공평하게하고있다 라고응답한사람들의비율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연도. 실제가사분담에서부부간형평성이지켜지 지않는현실은통계청 생활시간조사 로파악되 는가사노동시간의남녀간차이를통해서도잘 드러난다. [ 그림 Ⅱ-10] 은음식준비, 청소등에 사용하는가정관리시간과가족을돌보는데사 용하는가족돌봄시간의변화를성별로보여준 다. 가정관리시간과가족돌봄시간을합한가사 노동시간은여성이남성에비해압도적으로많다. 59

60 Korean Social Trends 2016 기혼남성이하루평균가정관리에쓰는시간은 1999년 25분에서 2014 년 38분으로증가하였다. 기혼여성은 1999년당시무려 214 분을가정관리에사용하고있었는데 2014 년 189 분으로감소하였다. 남녀간가정관리시간의차이가줄어들기는하였으나여전히여성의가정관리시간이남성보다 5배가량많다. 기혼남녀의하루평균가족돌봄시간을비교해보면, 남성의경우 1999년 11 분에서 2014 년 15분으로 4분증가하였고여성의경우에는 1999년 57분에서 2014 년 49분으로 8 분감소하였다. 남녀의가정관리시간과가족돌봄시간을합한총가사노동시간은줄어들고있다. 이는부부이외의가족구성원이나외부인력혹은시설기관에가정관리와가족돌봄을위탁하는경우가늘어나고있기때문으로판단된다. [ 그림 Ⅱ-10] 기혼남녀의 1 일평균가사노동시간, 주 : 1) 20 세이상기혼남녀를대상으로함. 2) 가정관리시간은음식준비, 가정용섬유및신발관리, 청소및정리, 주거및가정용품관리, 차량관리, 애완동식물돌보기, 상품및서비스구입, 기타가정관리항목을합산한시간임. 3) 가족돌봄시간은함께사는자녀, 배우자, 부모및조부모, 그외가구원돌보기시간과함께살지않는부모및조부모, 함께살지않는그외가족돌봄시간을합산한시간임. 출처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연도. 60

61 가족가치관의변화 한경혜 ( 서울대학교 ) 2000년대이후결혼을반드시해야한다는인식이남녀모두감소했다. 반면, 결혼이선택사항이라는인식은매우높아졌다. 결혼을선택사항으로보는방향으로의태도변화 는기혼자들보다비혼자들에게서두드러진다. 이가족의변화로구체화되고있다는점이다. 이때주목할점은가족관련인구학적지표의변화와가족행동의변화는속도의차이는있지만가족을바라보는가치관의변화와함께진행되고있다는점이다. 만혼화나이혼율의상승은결혼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가족과가구 동거에대한태도는대체적으로더허용적인방향으로변하였다. 남성이여성보다동거에더허용적이다. 결혼생활은가족보다당사자간의관계가우선한다 는부부중심성은 2008년이후지속적으로높아졌으나 2014 년에낮아졌다. 결혼하면자녀를출산해야한다는가치관이아직강하게남아있으며, 남성이여성에비해자녀출산을필수적인것으로인식하고있다. 결혼하지않고도자녀를가질수있다는인식이 2008년이후약간높아졌으나남녀모두에서그상승폭이미미하다. 혼외출산에대해서는부정적인시각이지배적이다. 이혼이불행한결혼에대한대안적선택이라는시각이확산되고는있으나, 전반적으로는아직도부정적인시각이많다. 결혼및출산율의저하, 1 인가구의증가등최근진 행되고있는한국가족의변화를가족제도의붕괴 신호로볼것인지다양성의증가로볼것인지에대한 논란이계속되고있다. 확실한것은전반적인경제 상황의악화와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가등사회경 제적여건의변화에대한개인과가족의전략적반응 이나이혼을선택적행동으로보는시각의확산과함께이루어졌고, 그결과가족경계의유연성이높아진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동거나무자녀가족에대한허용적태도도확산된것으로짐작가능하다. 이글에서는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와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자료를활용하여결혼과가족에대한가치관의변화추이를살펴보고자한다. 특히, 가족가치변화의정도나방향에있어남녀간에차이가존재하는지에초점을맞추어살펴보기로한다. 가치관변화는행동변화의결과이면서동시에행동의새로운변화를추동한다는점에서한국가족변화의내용적측면과사회적의미를살펴보는데기반이되는정보를제공한다. 결혼, 반드시해야하는가? 한국사회에서관찰되고있는급격한만혼화경향과미혼의증가현상에는가족형성에대한 61

62 Korean Social Trends 2016 시각의변화가근저에자리하고있다. 한국은독신율이극히낮은 보편적결혼 (universal marriage) 제도가오랫동안자리잡아온사회인데,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를시계열적으로비교해보면결혼을당위적으로바라보는시각이급격히약화되고있다. 지난 년동안남성과여성모두결혼을당위적인것으로보는인식이크게낮아졌다. 1998년 사회조사 결과, 남성의 36.9%, 여성의 30.5% 가 결혼을반드시해야한다 고응답했으나 2014년에는이응답비율이남성 16.6%, 여성 13.7% 로낮아졌다. 지난 16년사이에 결혼을반드시해야한다 는응답비율이남녀모두절반이상감소한것이다. 반면, 결혼을해도좋고, 하지않아도좋다 는응답비율은매우높아졌다. 1998년당시남성의 18.4%, 여성의 28.9% 가결혼을선택사항으로인식하였으나, 2014년에는그비율이남성 34.4%, 여성 43.0% 로높아졌다. 2014년현재남성의경우 결혼을하는것이좋다 는응답이 45.2% 로가장많은데비해여성의경우에는 결혼을해도좋고, 하지않아도좋다 는응답이 43.0% 로가장많음을알수있다 ( 그림 Ⅱ-11). 결혼을선택사항으로보는방향으로의태도변화추세는기혼자들보다미혼자들에게서두드러진다. 2014년현재미혼남성의 9.9%, 미혼여성의 5.9% 만이결혼을반드시해야하는것으로생각한다. 미혼남성의경우 결혼을하는것이좋다 는응답비율 (42.0%) 이 결혼을 [ 그림 Ⅱ-11] 성별결혼에대한태도, 주 : 1) 만 15 세이상인구를분석대상으로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결혼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라고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반드시해야한다, 하는것이좋다, 해도좋고, 하지않아도좋다, 하지않는것이좋다, 하지말아야한다, 잘모르겠다 등 6 개범주로구성되었음. 3) 여기에서는결혼에대한당위적태도와선택적태도라고할수있는 반드시해야한다 와 해도좋고, 하지않아도좋다 의응답률만을제시하였음.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연도. 해도좋고, 하지않아도좋다 는응답비율 (41.6%) 과비슷한수준이다. 미혼여성의경우 에는절반이상 (55.0%) 이결혼을선택사항으 로생각한다 ( 그림 Ⅱ-12). 미혼자들의이러한 태도변화가실제이들의결혼행동에반영되어 장기적결혼율의저하로나타날지는아직확실 하지않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할때, 여성에비해남성이 결혼에대해보수적인태도를가지고있음을알 수있다. 그러나태도의변화양상을남녀로나 누어살펴보면흥미롭게도변화를주도하는것 은남성이다. 지난 16 년동안결혼을당위적인것 으로보는비율은여성 (-17.0%p) 보다남성 (-20.6%p) 에서더크게감소하였다. 이러한성 62

63 [ 그림 Ⅱ-12] 미혼자의성별결혼에대한태도, 주 : 1) 만 15 세이상미혼자를분석대상으로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결혼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라고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반드시해야한다, 하는것이좋다, 해도좋고, 하지않아도좋다, 하지않는것이좋다, 하지말아야한다, 잘모르겠다 등 6 개범주로구성되었음. 3) 여기에서는결혼에대한당위적태도와선택적태도라고할수있는 반드시해야한다 와 해도좋고, 하지않아도좋다 의응답률만을제시하였음.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연도. 하다 대여성역시 6.7% 만이결혼을필수로인식하고있다 대남성 (10.0%) 과 대남성 (11.7%) 도 결혼을반드시해야한다 는응답비율은낮은편이다. 반면, 50대이상의경우남녀모두그비율이 20% 를상회한다. 그러나 결혼을반드시해야한다 는응답비율이가장많이감소한연령집단은남녀모두 50 대이상이다. 이는결혼을당위적으로보는가치관의약화가젊은연령층에만국한되지않음을보여준다 년사이에 10-20대와 대남녀역시 결혼을반드시해야한다 는응답비율이지속적으로감소하였으며, 그중에서도 30-40대남성의감소폭 (-21.4%p) 이가장크다 ( 그림 Ⅱ-13).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가족과가구 별차이는특히미혼자집단에서더현저한데, 결혼을반드시해야한다 는응답비율은여성 (-6.8%p) 보다남성 (-16.7%p) 에서훨씬더크게줄어들었다. 동시에 결혼을해도좋고, 하지않아도좋다 는응답비율이여성 (+14.3%p) 보다남성 (+16.0%p) 에서더가파르게증가하여결혼을선택사항으로인식하는변화도남성에게서더급격하게나타난다. 미혼자의경우에도 결혼을해도좋고, 하지않아도좋다 는응답비율의증가가여성 (+11.7%p) 보다는남성 (+18.6%p) 에서더가파르다. 연령대별로살펴보면, 2014 년현재 결혼을반드시해야한다 는응답비율이가장낮은집단은 대여성으로서그비율이 6.3% 에불과 [ 그림 Ⅱ-13] 성및연령집단별결혼에대해당위적태도를가진사람들의비율, 주 : 1) 만 15 세이상인구를분석대상으로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결혼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라고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반드시해야한다, 하는것이좋다, 해도좋고, 하지않아도좋다, 하지않는것이좋다, 하지말아야한다, 잘모르겠다 등 6 개범주로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반드시해야한다 의응답률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연도. 63

64 Korean Social Trends 2016 만혼화시대에동거는결혼의대안? 그렇다면결혼제도에진입하지않은상태에서의사실혼관계라고할수있는동거에대한태도는어떻게변화하고있는가? 2차인구학적변천을논의하는학자들은결혼연령의증가, 출산율의저하가동거에대한허용적태도의확산과함께진행된다고보고있다. 서구의경우이미 1970 년대이후동거가급증하기시작하여이제는하나의가족형태로자리잡고있다. 한국사회에서도이혼의증가와결혼제도기반의약화로최근동거가많이증가하고있다고보고하고있다. 동거가증가하는것에는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만, 그중에서도여건이허락하지않아결혼의대안으로동거를선택하는경우가늘고있다는지적이우세하다. 그러나한국사회에서동거가실제어느정도증가하였는지에대한정확한정보는없는실정이다. 그렇다면동거를바라보는사회적시각은어떠한가? 과연한국사회에서도만혼화및미혼율의상승과함께동거에대한태도가더허용적인방향으로변화하고있는가? 자료의한계로장기적인변화추세를살펴볼수는없지만, 년에걸친 6년동안동거에대한가치관은큰등락없이대체적으로보다허용적인방향으로완만하게변화하였다 년현재 남녀가결혼하지않더라도함께살수있다 는의견에동의하는비율은남성이 50.1%, 여성이 43.2% 로남녀간에차이가있다. 결혼및가족에대해남성 이여성보다더보수적이라는통념과달리남성 이여성보다동거에더허용적인태도를보이는 것은흥미롭다. 이러한결과는동거의위험성 (risk) 이남성보다여성에게더크기때문인것으 로판단된다. 동거에대한태도는미혼자들이기 혼자들보다더허용적이다. 남녀가결혼하지않 더라도함께살수있다 는의견에동의하는비율 은 2014 년현재미혼자집단이기혼자집단보다 더높다. 이같은미혼자집단과기혼자집단의 동거에대한태도차이는남성에게서현저하게 나타난다 ( 그림 Ⅱ-14). [ 그림 Ⅱ-14] 성및혼인상태별동거에대해허용적태도를가진사람들의비율, 주 : 1) 만 15 세이상인구를분석대상으로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남녀가결혼을하지않더라도함께살수있다에대하여어느정도동의하십니까? 라고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적으로동의, 약간동의, 약간반대, 전적으로반대 등 4 개범주로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전적으로동의 와 약간동의 를합한응답률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연도. 동거에대한태도는연령집단간에차이가크 게난다. 동거를할수있다고생각하는비율은 대가가장높고 50 대이상이가장낮다. 64

65 모든연령층에서남성이여성보다동거에대해 더허용적인태도를보이는데, 50 대이상연령 층에서는허용적태도의남녀간차이가매우 적은것이흥미롭다 년동안동거에 대한태도변화양상을연령대별로살펴보면, 남녀모두 대집단에서허용적인태도로 의변화폭이가장크다. 한편, 대의경우 같은기간동안남성과여성모두동거에동의 하는비율의변화가별로없이비슷한수준을 유지하였다 ( 그림 Ⅱ-15). [ 그림 Ⅱ-15] 성및연령집단별동거에대해허용적태도를가진사람들의비율, 주 : 1) 만 15 세이상인구를분석대상으로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남녀가결혼을하지않더라도함께살수있다에대하여어느정도동의하십니까? 라고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적으로동의, 약간동의, 약간반대, 전적으로반대 등 4 개범주로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전적으로동의 와 약간동의 를합한응답률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연도. 교육수준별로는학력이높을수록동거에허용 적인태도를보이며지난 6 년동안의변화폭도 크다. 남녀모두대졸이상의학력을가진집단 에서동거에동의하는비율이가장많이증가하 였다 년동안동거에동의하는비율은대졸이상남성의경우 5.4%p, 대졸이상여성의경우 4.5%p 더높아졌다. 지난 6년간중졸이하남성 (+4.6%p) 과중졸이하여성 (+4.2%p) 의동거에대한동의비율상승폭이고졸남성 (+1.6%p) 과고졸여성 (+3.0%p) 에비해더크다. 결혼생활은가족관계보다당사자가중요? 통계청 사회조사 에는 결혼생활은당사자보다가족간의관계가우선한다 는의견에대해동의또는반대하는지를묻는문항이포함되어있다. 이문항은부부중심적결혼관을측정하는데사용될수있다 년현재 결혼생활은당사자보다가족간의관계가우선한다 는의견에반대하는비율은남성이 45.2%, 여성이 48.5% 로나타난다. 여성이남성보다부부중심성을더중요시하는것이다. 부부중심성에가치를두는인식은 2008 년이후부터 2012년까지지속적으로늘어나다가 2014 년에줄어들었다 ( 그림 Ⅱ-16). 연령대별로살펴보면, 50대가다른연령집단보다결혼생활의부부중심성에대한동의정도가현저히낮다. 또한 50대는다른연령집단과달리남성과여성의태도차이가크지않다. 반면, 실제결혼생활을하고있을연령대인 대가 10대 -20 대에비해부부중심적태도에동의하는수준이가장높고남녀간차이도크다. 지난 6 년동안부부중심적가치관의변화양상을살펴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가족과가구 65

66 Korean Social Trends 2016 [ 그림 Ⅱ-16] 성별결혼생활에대해부부중심적태도를가진사람들의비율, [ 그림 Ⅱ-17] 성및연령집단별결혼생활에대해부부중심적태도를가진사람들의비율, 주 : 1) 만 15 세이상인구를분석대상으로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결혼생활은당사자보다가족간의관계가우선한다에대하여어느정도동의하십니까? 라고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적으로동의, 약간동의, 약간반대, 전적으로반대 등 4 개범주로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약간반대 와 전적으로반대 를합한응답률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연도. 주 : 1) 만 15 세이상인구를분석대상으로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결혼생활은당사자보다가족간의관계가우선한다에대하여어느정도동의하십니까? 라고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적으로동의, 약간동의, 약간반대, 전적으로반대 등 4 개범주로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약간반대 와 전적으로반대 를합한응답률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연도. 보면, 남녀모두 대가이에동의하는비율이 년동안가장큰폭으로감소하였다가 년사이에다시가장큰폭으로증가하였다 대가결혼생활에대한가치관이다른연령집단에비해역동적으로변화하는집단임을알수있다 ( 그림 Ⅱ-17). 결혼하면자녀는반드시가져야한다? 그렇다면결혼관계에서자녀의중요성은얼마나유지혹은변화되고있는가? 혈연가족성격이강한한국사회에서자녀의존재는결혼관계와가족형성의완성으로여겨져왔다. 이러한시각에변화가있는지를살펴보았다. 남성의 18.6%, 여성의 24.1% 가 결혼하더라도반드시아이를가질필요는없다 는의견에동의하는것으로나타난다. 반면, 결혼하더라도반드시아이를가질필요는없다 는의견에동의하지않는, 즉자녀가반드시필요하다는의견은남성이 55.3%, 여성이 50.6% 이다. 이러한결과는한국사회에서결혼하면자녀를출산해야한다는가치관이아직강하다는것을보여준다. 아울러남성이여성보다자녀출산을결혼에필수적인것으로보는시각이더강하다. 2005년에비해 2015 년에 결혼하더라도반드시아이를가질필요는없다 는의견에동의하지않는비율이남녀모두줄어들기는하였으나그폭이매우작아자녀를결혼생활의필수적인존재로인식하는가치관이약화되었다고해석하기에는주의가필요하다. 66

67 결혼하더라도반드시아이를가질필요는없다 는의견에동의하는비율을남녀의연령대별로살펴보면, 2015년현재 10-20대여성이 36.4% 로가장높고 30-40대여성이 27.3% 로그다음으로높다. 특히, 년사이 10 년동안 대여성의인식변화폭이큰것으로나타난다. 자녀가결혼에반드시필요한것은아니라고생각하는비율은 10-20대남성이 24.5%, 대남성이 19.9% 로, 남성은동일연령대의여성에비해그비율이낮음을알수있다 ( 그림 Ⅱ-18). 이는젊은여성을중심으로자녀출산을필수라기보다는선택으로여기는가치관이확산되고있음을보여준다. 교육수준별살펴보면, 2015 년현재대졸이상 학력을가진여성의 30.6% 가자녀가반드시필요하지않다고생각한다. 다음으로는고졸여성 (23.9%), 대졸이상남성 (19.3%) 의순이다. 이결과는고학력일수록자녀출산을선택으로인식하는가치관이우세함을보여준다 년사이의변화를살펴보면, 고졸및대졸이상인남녀의경우에는자녀가반드시필요하지않다고생각하는비율이감소하였다가이후다시증가하였다. 반면, 중졸이하인경우에는남녀에관계없이그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학력이낮은인구집단에서도자녀출산을선택사항으로여기는가치관이빠르게확산되고있음을보여준다.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가족과가구 [ 그림 Ⅱ-18] 성및연령집단별결혼에있어자녀출산에대해선택적태도를가진사람들의비율, 주 : 1) 만 15 세이상인구를분석대상으로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결혼을하더라도반드시아이를가질필요는없다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라고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보통이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등 5 개범주로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매우그렇다 와 대체로그렇다 를합한응답률임. 출처 :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각연도. 혼외출산에대해서는? 혼외출산에대한한국사회의인식은어떠한가? 혼외출산에대한사회적인식은 년동안별다른변화의양상을보이지않는다. 2014년현재 결혼하지않고도자녀를가질수있다 는의견에남성의 25.3%, 여성의 19.8% 가동의하는것으로나타난다. 남성이여성보다혼외출산에대해긍정적이지만, 남녀모두혼외출산에동의하는비율이 25% 내외로비교적낮다. 혼외출산에동의하는비율은 2008 년이후약간증가하였으나남녀모두그증가폭이미미하였다. 혼외출산에대해전반적으로부정적인이러한결과는동거에대해남성의약 50%, 여성의약 67

68 Korean Social Trends % 가허용적태도를보였던점과연결시켜볼때, 출산과결혼제도간의연결성이높은한국가족의특성이여전히유지되고있음을알수있다. 남녀에관계없이미혼자들이기혼자들보다혼외출산에더허용적이며, 미혼남성의태도가다른집단에비해더허용적으로변화하였다 ( 그림 Ⅱ-19). [ 그림 Ⅱ-20] 성및연령집단별혼외출산에대해허용적태도를가진사람들의비율, [ 그림 Ⅱ-19] 성및혼인상태별혼외출산에대해허용적태도를가진사람들의비율, 주 : 1 ) 만 15 세이상인구를분석대상으로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결혼하지않고도자녀를가질수있다에대하여어느정도동의하십니까? 라고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적으로동의, 약간동의, 약간반대, 전적으로반대 등 4 개범주로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전적으로동의 와 약간동의 를합한응답률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연도. 주 : 1 ) 만 15 세이상인구를분석대상으로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결혼하지않고도자녀를가질수있다에대하여어느정도동의하십니까? 라고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적으로동의, 약간동의, 약간반대, 전적으로반대 등 4 개범주로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전적으로동의 와 약간동의 를합한응답률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연도. 한편, 연령대별로는 2014 년현재 대남 성이혼외출산에동의하는비율이 31.7% 로가장 높고 대남성 (31.7%) 이그다음으로높다 대여성의 25.8% 와 대여성의 21.6% 가혼외출산에동의한다. 50 대이상의경 우남녀모두혼외출산에동의하는비율이다른 연령집단에비해가장낮다. 혼외출산에대한가치관은 년 6년동안크게변하지않은것으로나타난다 ( 그림 Ⅱ-20). 이혼은불행한결혼에대한대안인가? 급격히증가하던이혼율은 2003년조이혼율이나이혼건수가정점에도달한후지속적으로낮아지고있다. 조이혼율은 2005년인구 1,000 명당 2.6 명에서꾸준히낮아져 2015년에는 2.1 명까지떨어졌다. 유배우인구 1,000 명당이혼건수를나타내는유배우이혼율도 2015 년 4.4 건으로 2005 년 5.5 건보다 1.1 건이나감소하였다. 68

69 이혼율의감소는이혼을바라보는시각에도 반영되었을까? 사회조사를분석해보면, 이혼율 은최근들어낮아지고있으나이혼을부정적으 로바라보는시각이지속적으로약화되는추세 임을알수있다. [ 그림 Ⅱ-21] 에나타난것처럼, 1998 년남성의 19.9%, 여성의 18.1% 가 어떤이유 라도이혼해서는안된다 고응답하였지만 2014 년에는그비율이남성 12.7%, 여성 10.1% 로줄 어들었다. 반면, 이유가있다면이혼하는것이 좋다 는응답비율은같은기간여성은 9.8% 에서 13.6%, 남성은 7.4% 에서 10.4% 로증가하여이혼 [ 그림 Ⅱ-21] 성별이혼에대한태도, 주 : 1 ) 만 15 세이상인구를분석대상으로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이혼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라고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어떤이유라도이혼해서는안된다, 이유가있더라도가급적이혼해서는안된다, 경우에따라이혼할수도있고, 하지않을수도있다, 이유가있으면이혼을하는것이좋다, 잘모르겠다 등 5 개범주로구성되었음 년이전설문문항에서는응답범주에 이유가있으면이혼은반드시해야한다 가포함되어 6 개범주로구성되었음. 3) 여기에서는이혼에대한불허적태도와허용적태도라고할수있는 어떤이유라도이혼해서는안된다 와 이유가있으면이혼을하는것이좋다 의응답률만을제시하였음 년과 2002 년 이유가있으면이혼을하는것이좋다 의응답률에는 이유가있으면반드시이혼해야한다 의응답률이포함되었음.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연도. 이불행한결혼에대한대안적선택이라는시각이완만하게확산되고있다. 그러나 어떤이유라도이혼해서는안된다 는응답과 이유가있더라도가급적이혼해서는안된다 는응답을합한부정적태도의비율은 2014 년현재남성 49.1%, 여성 40.1% 로나타난다. 아직도한국사회는이혼에대해부정적인시각이지배적이다. 이혼에대한부정적시각의변화추세에남녀차이가있는지살펴보겠다. 남성과여성모두 2000년이후이혼에대한부정적인식이다소약화되었다. 그러나자세히살펴보면남성과여성간에시각차이가있는데, 남성은 이유가있더라도가급적이혼해서는안된다 는응답비율이 36.4% 로가장높은반면여성은 경우에따라이혼할수도있다 는응답비율이 43.5% 로가장높다. 여성은이혼을행복하지못한결혼의대안으로생각하는인식이남성보다강한반면, 남성은결혼관계를유지해야한다는가치관이강하고이혼으로인한가족의해체를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다. 연령대별로는남녀모두 50대이상에서 어떤이유라도이혼해서는안된다 는응답비율이가장크게감소하였다. 이는고연령층에서전통적, 보수적시각으로부터의변화가일어나고있음을보여주는결과이다. 그러나 2014 년을기준으로볼때 50대이상남성 (20.1%) 과여성 (18.5%) 이다른어떤연령집단보다이혼을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다 대남성의 7.9% 와 대남성의 8.9% 만이 어떤이유라도이혼해서는안된다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가족과가구 69

70 Korean Social Trends 2016 [ 그림 Ⅱ-22] 성및연령집단별이혼에대해불허적태도를가진사람들의비율, [ 그림 Ⅱ-23] 성및교육수준별이혼에대해불허적태도를가진사람들의비율, 주 : 1 ) 만 15 세이상인구를분석대상으로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이혼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라고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어떤이유라도이혼해서는안된다, 이유가있더라도가급적이혼해서는안된다, 경우에따라이혼할수도있고, 하지않을수도있다, 이유가있으면이혼을하는것이좋다, 잘모르겠다 등 5 개범주로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어떤이유라도이혼해서는안된다 의응답률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연도. 주 : 1 ) 만 15 세이상인구를분석대상으로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이혼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라고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어떤이유라도이혼해서는안된다, 이유가있더라도가급적이혼해서는안된다, 경우에따라이혼할수도있고, 하지않을수도있다, 이유가있으면이혼을하는것이좋다, 잘모르겠다 등 5 개범주로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어떤이유라도이혼해서는안된다 의응답률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연도. 고인식하고있으며, 대및 대여성의경우에는이혼을부정적으로생각하는비율이 10% 를밑돈다 ( 그림 Ⅱ-22). 교육수준별로는남녀모두에서중졸이하학력을가진경우 1998 년당시 어떤이유라도이혼해서는안된다 고응답한비율이 25% 를상회하였으나 2014 년에는그비율이 19% 대로떨어졌다. 그러나중졸이하학력을가진남녀의이혼에대한태도는고졸이나대졸이상학력을가진남녀에비해훨씬보수적이다. 고졸및대졸이상집단에서도 년동안이혼에대해부 정적으로인식하는비율이상당히감소하여 2014년에는대졸이상학력을가진여성의 3.8%, 고졸학력을가진여성의 6.9% 만이 어떤이유라도이혼해서는안된다 고응답하였다. 남성의경우에는지난 16년동안이혼에대한부정적인식이같은학력을가진여성보다더크게줄어들었다. 그러나 2014 년현재대졸이상남성의 9.4%, 고졸남성의 11.6% 가 어떤이유라도이혼해서는안된다 고응답하여여전히여성보다그비율이높다 ( 그림 Ⅱ-23). 70

71 분거가족의실태와특성 성미애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분거가족은대부분국내에거주하며전체가구의 10% 후반대로그비율이유지되고있다. 분거가족의대부분은자녀가떨어져살면서분거된경우이다. 가구주가배우자와떨어져살면서분거가족이된경우도조금씩증가하고있다. 주로가장의취업등생계때문에가족이분거를선택하였으나, 최근에는자녀의학업을위해분거를하거나결혼하지않은자녀가 1인가구로분거하면서분거가족을이루기도한다. 일반적으로분거가족은가족구성원이특정한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가족과가구 가구주가배우자와분거하는가장큰이유는직장때문이며가족간불화때문에분거하는경우도조금씩증가하고있다. 가구주가자녀와분거하는가장큰이유도직장때문이며자녀의학업때문에분거하는경우는점차감소하는추세이다. 가구주가배우자와분거하는기간은점차줄어들어서 6개월미만의단기분거가가장많다. 그러나자녀와분거하는경우에는 5년이상의장기분거도많다. 자녀양육과교육의일차적책임자로인식되는여성가구주는남성가구주에비해배우자와의관계에덜만족하고가정생활스트레스를더경험한다. 분거가족가구주는비분거가족가구주에비해 가족관계, 특히배우자관계에덜만족한다. 한국의가족은필요에따라언제든지전략적으로 분거를선택해왔다 년대산업화초창기에는도 시와농촌으로분거가이루어졌으며, 1970 년대에는 중동건설붐으로많은노동자가족이분거를선택하 였다 년대에는자녀교육을위해주말부부와월 말부부가생겨나기시작하였으며, 1990 년대에는자녀 의조기유학을목적으로따로사는이른바 기러기 가족 이나타나기도하였다 ( 한경혜, 2009). 예전에는 이유로인해둘이상의가구를형성하는가족형태를말한다 ( 최정민 박영미, 2012). 통계청에서실시하는 사회조사 에서는배우자나미혼자녀가다른지역에살고있는가족을분거가족으로본다. 이글에서는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를이용하여한국분거가족의규모와분거이유, 분거기간등전반적실태를살펴보고자한다. 또한같은분거상황이라고해도남편과아내에따라관계에대한인식이나경험하는스트레스에는차이가있을것이므로그차이도알아보고자한다. 아울러분거가족과비분거가족의비교를통해분거가족의특성도파악하고자한다. 분거가족의실태통계청 사회조사 는가족은함께살아야한다는일반적인통념과는다른결과를보여준다. 분거가족은 2010 년전체가족의 15.1% 에서 2012 년에는 19.6% 로늘어났고 2014 년에는 18.7% 를 71

72 Korean Social Trends 2016 차지한다. 이처럼전체가족중분거가족이차지 하는비율은시기에따라등락은있었지만 10% 후반대로유지되어왔다. 분거가족의절대다수 는국내분거가족이다. 국외분거가족은전체분 거가족의 10% 전후에불과하다. 분거가족은배 우자와떨어져사는경우보다는자녀와떨어져 사는경우가많다 년, 2012 년그리고 2014 년모두결혼하지않은자녀의분가로인한분거 가족이 80% 이상이다. 그러나배우자와떨어져 사는분거가족도조금씩증가하고있다 ( 표 Ⅱ-3). < 표 Ⅱ-3> 분거가족유형별비율, (%) 전체가구내비율분거가족내비율 전체 분거지역 국내 국외 분거가족원 배우자 자녀 주 : 1) 분거가족내비율의경우국내분거와국외분거, 배우자분거와자녀분거가동시에일어나는경우가있으므로그합이 100% 를넘음.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연도. 분거이유를배우자분거와자녀분거로나누 어살펴보면, 배우자와분거하는가장큰이유는 직장때문이다. 전체분거가족중직장으로인 한배우자와의분거비율은 2010 년 67.5%, 2012 년 72.3%, 2014 년 68.0% 에이른다. 한편, 가족 간불화때문에배우자와분거하는비율은 2010 년 7.5%, 2012 년 8.7%, 2014 년 10.1% 로증가하 였다. 반면, 자녀교육을지원하기위해서배우자 와분거하는비율은점차감소하고있다. 자녀와 분거하는가장큰이유도직장때문이다. 전체 분거가족중직장으로인한자녀와의분거비율 은 2010 년 47.9%, 2012 년 53.5%, 2014 년 52.7% 에달한다. 자녀의학업으로인한분거도적지 않은데, 이비율은 2010 년 44.7%, 2012 년 38.2%, 2014 년 37.2% 로점차감소하고있다. 자 녀수의감소로줄어들고는있지만, 자녀의군복 무때문에부모와자녀가분거하는경우도일정 규모로유지되고있다 ( 그림 Ⅱ-24). [ 그림 Ⅱ-24] 가족구성원과분거하는이유, 주 : 1) 자녀분거가족의경우여러명의자녀가동시에분거하고있는경우가있으므로, 분거이유별응답률의합이 100% 를넘음.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연도. 가구주가배우자와분거하고있는기간을살 펴보면, 2010 년에는 1-2 년미만이가장많았으 나 2012 년과 2014 년에는 6 개월미만의단기분 거가각각 22.1% 와 24.6% 로가장많다. 최근으 로올수록분거기간이줄어드는추세이다. 그러 나 5 년이상의장기분거도 2010 년 14.4%,

73 년 17.0%, 2014 년 15.8% 로적지않다. 가구주가자녀와분거하는기간은배우자와분거하는기간보다더길다. 자녀와의분거는 5년이상의장기분거가가장많은데, 이비율은 2010년 26.1%, 2012 년 28.8%, 2014 년 30.3% 로조금씩증가하고있다 ( 그림 Ⅱ-25). [ 그림Ⅱ-25] 가족구성원과의분거기간, 족 하는경우가 6.1% 에불과하지만, 장기분거가 족은그비율이 17.2% 로더높다 ( 그림 Ⅱ-26). [ 그림 Ⅱ-26] 배우자분거가족가구주의분거기간별가족관계만족도, 2014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가족과가구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주 : 1) 자녀분거가족의경우여러명의자녀가동시에분거하고있는경우가있으므로, 분거기간별응답률의합이 100% 를넘음.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연도. 부부가장기간분거하는경우독립적이고자유 로운생활을유지할수있기때문에이점도있지 만, 부부가함께생활하고시간을보내면서갖게 되는동반자의식이나연대감이낮아질수있다. 가구주가배우자와 5 년이상떨어져사는장기 분거가족과 2 년미만떨어져사는단기분거가족 의가족관계만족도를살펴보았다. 그결과, 전반 적가족관계만족도나자녀관계만족도에서는큰 차이가없지만배우자관계만족도에서는차이가 난다. 단기분거가족은배우자관계에 매우불만 정리하자면, 한국가족은직장이나자녀교육, 자녀학업등의문제로분거를선택하며분거기간은배우자와분거하는경우보통 1-2 년이하이고자녀와분거하는경우에는배우자의경우보다더길다. 이처럼한국가족은직장이나자녀교육등상황에따라언제든떨어져살수있다는도구적, 융통적사고를하고있다 ( 성미애 최여진, 2015). 분거가족가구주의성별차이분거라는동일한경험이나상황도남녀에따라다르게인식된다. 같은분거상황이라고해도 73

74 Korean Social Trends 2016 우리사회가여성과남성에게요구하는역할이 다르기때문에가구주의성별에따라관계에대 한인식이나경험하는스트레스에는차이가있 을것이다. 여기에서는통계청의 2014 년 사회 조사 자료를이용하여분거가족내남녀가구 주의가족관계만족도와스트레스수준을비교 할것이다. [ 그림 Ⅱ-27] 분거가족가구주의성별가구소득분포, % 로가장많다. 이외의가구소득분포는남녀가구주간에별다른차이가없다 ( 그림 Ⅱ-27). 분거가족을이루고있는남성가구주와여성가구주간전반적가족관계만족도와자녀관계만족도에있어서큰차이는존재하지않지만, 배우자관계만족도에서는차이를보인다. 남성가구주는배우자관계에 매우불만족 하는경우가 2.4% 에불과하지만여성가구주는이비율이 6.8% 이다. 반면, 배우자관계에 만족 하거나 매우만족 하는경우는남성가구주가 64.5% 에달하고여성가구주는 45.8% 에그친다. 남성가구주가여성가구주보다배우자에게더만족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Ⅱ-28). [ 그림 Ⅱ-28] 분거가족가구주의성별가족관계만족도, 2014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이에앞서분거가족가구주의사회인구학적특성에대해알아보았다. 표로제시하지는않았지만, 분거가족의남성가구주평균연령은 56.0 세이고, 여성가구주평균연령은 53.6 세이다. 남녀에관계없이가구주의교육수준은고졸이하가절대다수로남성의경우 64.0%, 여성의경우 74.7% 이다. 그러나가구의소득수준은가구주의성별에따라차이를보인다. 남성가구주는 만원미만인경우가 22.5% 로가장많지만, 여성가구주는 100만원미만인경우가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전반적스트레스나직장생활스트레스는가구주의젠더에따라큰차이가나타나지않는다. 하지만가정생활에서경험하는스트레스수준은여성가구주가남성가구주보다더높은것으로나타난다. 74

75 [ 그림 Ⅱ-29] 분거가족가구주의성별스트레스수준, 2014 [ 그림 Ⅱ-30] 분거가족및비분거가족의가구소득분포, 2014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가족과가구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여성가구주는 51.5% 가가정생활에서스트레스를받고있는반면남성가구주는 40.4% 만이가정생활에서스트레스를받는다 ( 그림Ⅱ-29). 이처럼동일한분거상황에서도가구주의성별에따라배우자에대한만족도와스트레스에차이가난다. 여성가구주는남성가구주에비해배우자와의관계에덜만족하고가정생활스트레스를더경험한다. 분거가족과비분거가족의비교분거가족의상대적특성을이해하기위해이들을비분거가족과비교하였다. 분거가족가구주의평균연령은 55.3 세이고, 비분거가족가구주의평균연령은 52.0 세이다. 가구주의교육수준은분거가족가구주와비분거가족가구주각각고졸이하가 67.4% 와 64.3% 로두집단모두 고졸이하학력자가과반을차지한다. 그러나가구의소득수준에서는조금차이를보인다. 분거가족의경우 만원미만이 23.2% 로가장많으나비분거가족의경우 100만원미만이 23.9% 로가장많다. 이외의가구소득분포는분거와비분거라는가족형태와상관없이비슷한양상을보인다 ( 그림 Ⅱ-30). 분거가족을이루고있는가구주와비분거가족을이루고있는가구주는가족관계만족도에서차이를보인다. 분거가족가구주는전반적가족관계에만족하는경우가 49.9%, 배우자관계에만족하는경우가 60.0%, 자녀관계에만족하는경우가 68.9% 이다. 그러나비분거가족가구주는전반적가족관계에만족하는경우가 52.9%, 배우자관계에만족하는경우가 70.4%, 자녀관계에만족하는경우가 71.4% 로분거가족가구주에비해가족관계, 특히배우자관계에더만족하는것으로나타난다 ( 그림 Ⅱ-31). 75

76 Korean Social Trends 2016 [ 그림 Ⅱ-31] 분거가족및비분거가족가구주의가족관계만족도, 2014 가정생활을하면서받는스트레스는분거가족가구주와비분거가족가구주간에큰차이가없다. 가정생활에서스트레스를받는경우는분거가족가구주가 43.9% 이고비분거가족가구주는 42.4% 이다 ( 그림Ⅱ-32). 이처럼분거가족은비분거가족에비해스트레스는다소덜받지만, 가족관계그중에서도부부관계를유지하는데더어려움을겪고있다.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맺음말 [ 그림 Ⅱ-32] 분거가족및비분거가족가구주의스트레스수준, 2014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분거가족가구주가비분거가족가구주에비 해스트레스를다소덜받는것으로나타난다. 전반적스트레스나직장생활스트레스는비분거 가족가구주가오히려더많이받는다. 그러나 맞벌이가족이보편화되고자녀수가줄어들면서자녀의교육환경에대한관심은더커지고있다. 또한국토의균형있는개발의일환으로정부관련기관이나기업의본사가서울및수도권을벗어나지방으로이전하는양상이가속화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분거가족의비율은최소한현재의수준을유지하거나더증가할것이다. 일반적으로분거상황은자유로운생활을할수있다는장점도있지만분거와왕래의반복속에서스트레스가발생할수도있다 ( 최정혜, 2004). 따라서분거가족에대해서는개인, 가족, 기업및사회적차원에서노력과관심그리고지원정책이있어야할것이다. 특히, 분거상황에놓인여성가구주는자녀양육과교육의주책임자라는사회적인식때문에가정생활을영위하는데스트레스를많이받고있다. 따라서이러 76

77 한역할이아내만의역할이아니라부부의공동역할이라는인식이사회적으로확산되어야할것이다. 나아가자녀교육을개별가족에게의존하지않고공교육을체계화하는방향으로교육제도를개선할필요가있다. 가족이전략적으로분거를선택하기는했지만비분거가족에비해여러가지상황이열악한만큼, 공공기관과기업이 이전을계획할때는근로자의가족이분거상황에적응할수있도록맞춤형가족친화제도나프로그램부터실시해야할것이다. 정부역시공공기관이전등여러가지정책을입안할때분거가가족에게미치는영향을고려하고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제도적지원을아끼지말아야할것이다.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가족과가구 참고문헌 성미애 최여진 학령기자녀와함께사는분거가족기혼여성의스트레스관련변인고찰. 가족과문화 27(4): 최정민 박영미 미혼직장여성의네트워크거주실태분석. 국토연구 73: 최정혜 주말부부의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및가족건강성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2): 한경혜 가족과가구부문의주요변화. 한국의사회동향

78 Korean Social Trends 2016 [ 한국의사회동향 2016

79 6Health K o r e a n S o c i a l T r e n d s Ⅲ 건강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건강영역의주요동향조병희 l 서울대학교 증가하는신종감염병조병희 l 서울대학교 간호인력과간호서비스의변화조성현 l 서울대학교

80 Korean Social Trends 2016 건강영역의주요동향 조병희 ( 서울대학교 ) 건강과질병 한국인의평균수명은 OECD 국가평균보다길지만, 주관적건강상태는 OECD 국가평균에크게못미친다. 고혈압, 당뇨병, 암등의발생이꾸준히증가하고있다. 흡연율과음주율은완만하게하락하고있지만 아직높은수준이며, 비만율은상승하고있다. 한국의의사와간호사수는 OECD 국가평균보다적지만, 병원과병상수는 OECD 국가평균보다많고계속증가하는추세이다. 국민의의료이용빈도가높고, 국민의료비증가 속도도빠르다. 건강상태를나타낼수있는기본적지표는평균수명또는 0세에서의기대여명 을들수있다. 건강이사회적역할을수행할수있는기본역량이라고할때, 평균수명이길고짧음은사회적역능성의기본수준을나타내는것으로볼수있다. 한국인의평균수명은 1970 년 61.9 세에서지속적으로상승하여 1988 년 70세를넘어섰고, 2014 년에는 82.4 세가되었다 ( 그림 Ⅲ-1). 이는 OECD 국 가평균인 80.6 세보다 1.8 년더긴것이다. [ 그림 Ⅲ-1] 평균수명, 건강영역의주요변화는국민의건강상태, 건강행태, 보건의료체계등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첫째, 건강상태영역에서는평균수명이나주관적건강상태와같은지표로국민의건강수준을살펴볼것이다. 둘째, 건강행태영역에서는음주율이나흡연율과 같이건강상태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살펴볼것 출처 : 통계청, 생명표, 각연도. 이다. 셋째, 보건의료체계영역에서는의료인력과시 설, 의료비지출규모등건강관리와질병치료를위한 제도적, 정책적요소들을다룰것이다. 평균수명은여자가남자보다길다 년에 남자 58.7 세, 여자 65.6 세로 6.9 세차이가났고, 80

81 이후남녀모두평균수명이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14 년에는남자 79.0 세, 여자 85.5 세로남녀간수명차이가 6.5세로약간줄어들었다. OECD 주요국가들의남녀간수명차이는 2014 년기준독일 4.9 세, 스웨덴 3.8 세, 아이슬란드 3.2 세, 덴마크 4.1 세, 영국 3.7 세등으로한국보다적은편이다. 인간의평균수명이길어지면서은퇴이후노년기의삶이점차중요해지고있는데, 이시기에만성퇴행성질환에노출된노인들이많아지고있다. 즉, 수명은길어졌지만질병으로인하여와병상태에있는경우가많아졌다. 이를고려하여평균수명에서건강에문제가생겨사회적역할을수행하지못한기간을제외한건강수명을측정하기시작하였다. 세계보건기구 (WHO) 가발간하는 World Health Statistics 의 2015 년보고서에의하면, 2013 년한국인의건강수명은 73세로평균수명과약 9세차이가난다. 같은해일본의경우평균수명은 84세이고건강수명은 75세로약 9세차이가난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등의건강수명은 세수준이고평균수명과의차이는대략 10 세이다. 평균수명이나건강수명의측면에서볼때, 한국인의건강상태는다른선진국국민과비교해서큰차이가없다고할수있다. 최근들어삶의질측정에서주관적지표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는데, 건강영역에서도주관적건강상태가점차중요하게다루어지고있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자신의건강상태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 이라고응답한비율은 2008 년 42.8%, 2010 년 36.6%, 2013 년 35.1%, 2014 년 32.4% 로계속 낮아지고있다 년을기준으로 OECD 국가 들에서이비율은평균약 70% 로나타나는데, 한국은그절반수준이다. 이는한국인이건강 에대해불안감을가지고있음을시사한다. 질병상태의총괄지표는유병률이다. 유병률 측정에는통상조사시점이전 2 주동안질병상 태를경험한사람들의비율을의미하는 2 주간 유병률이사용된다. 지난 10 여년간 2 주간유병 률은 20% 내외이고, 여자의유병률이남자보다 일관되게높다 ( 표 Ⅲ-1). 사망률은남자가높지 만유병률은여자가높은것이선진산업사회의 일반적인경향이다. 한편, 19 세이상성인중건 강상의문제나신체혹은정신적장애로일상생 활과사회활동에제한을받은경우인활동제한 율은 2014 년현재 6.8% 이다. < 표 Ⅲ-1> 2 주간유병률, 전체 남자 여자 주 : 1) 유병률은 0 세이상인구중조사시점기준지난 2 주동안질병이나사고로아팠던적이있었던인구의비율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연도. 다음으로주요질환의유병률을살펴보자. 한 국인은만성질환중대사성질환인당뇨병과고 혈압유병률이매우높은수준이다. 당뇨병유병 (%)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건강 81

82 Korean Social Trends 2016 률은만 30세이상으로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의사의진단을받았거나혈당강하제를복용하는경우의백분율을의미하는데, 2005 년 9.1% 에서매년조금씩상승하여 2013 년에 11.0% 였다가 2014 년에는 10.2% 로약간낮아졌다. 고혈압유병률은만 30세이상으로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또는혈압강하제를복용하는경우의백분율로 2012년 29.0% 에서 2013년 27.3%, 2014 년 25.5% 로낮아졌다. 30세이상성인의 1/3 이상이고혈압이나당뇨병을가지고있는것이다. 당뇨병유병률의증가는거의모든국가에서나타나는현상이다 년기준 OECD 국가들의 세성인인구당뇨병유병률은평균 6.8% 인데, 한국은 7.5% 로 OECD 국가평균보다높은편이다. 고혈압이나당뇨병은 예방가능한질병 으로간주된다는점을고려할때, 상대적으로한국에서는기본적인건강관리가충실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음을알수있다. 암발생의증가도주목할만하다. 국립암센터의 2013 년국가암등록통계 에의하면, 인구 10 만명당새로보고된암환자수, 즉암조발생률은 1999년 명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3 년 명이되었다. 한시점에서인구대비암환자수를의미하는암유병률은 2013년현재 2.7% 이다. 국제적으로암발생률을비교해보면, 2012 년기준한국은인구 10 만명당 명 ( 남자 명, 여자 명 ) 으로 OECD 국가평균 270.5명 ( 남자 309.6명, 여자 242.5명 ) 보다높다. 정신건강지표로스트레스인지율이있는데, 이지표는일상생활에서스트레스를 대단히많 이 또는 많이 느끼는사람들의비율을나타낸 다. 스트레스인지율은 2005 년 35.1% 에서 2014 년 26.5% 로낮아졌다. 성별로는여자가남자보 다높은편이다 ( 그림 Ⅲ-2). [ 그림 Ⅲ-2] 성별스트레스인지율, 주 : 1) 스트레스인지율은만 19 세이상인구중평소일상생활에서스트레스를 대단히많이느낀다 또는 많이느끼는편이다 라고응답한사람들의비율임 년추계인구를기준으로연령표준화된수치임. 출처 : 질병관리본부, 2014 국민건강통계, 유병과함께사망은건강상태의단면을보여 주는핵심지표이다. < 표 Ⅲ-2> 는사망원인별인 구 10 만명당사망자수를보여준다. 총사망률은 1995 년 532 명에서계속감소하여 2000 년대후 반에 500 명이하로떨어졌으나이후다시증가하 여 2014 년에 명을기록하였다. 사망률은남 자가여자보다 1.22 배높다. 사망원인으로는암이 1 위이고,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같은순환기계질환이그다음을차지 한다. 암에의한사망은 1995 년인구 10 만명당 명에서 2014 년 명으로증가하였다. 암 82

83 < 표 Ⅲ-2> 사망원인별사망률, 사망률은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등의순으로 높다. 순환기계질환에의한사망은 1995 년 명에서 2009 년 명까지감소하였으나 이후다시증가하여 2014 년에는 명이되었 다. 소화기계질환으로인한사망은 1995 년 39.2 명에서 2014 년 22.4 명으로크게감소하였다. 사 고사의경우운수사고사망이 1995 년 38.7 명에 서 2014 년 11.2 명으로감소하였으나, 자살은 1995 년 10.8 명에서 2011 년 31.7 명까지증가하였 다가 2014 년 27.3 명으로약간감소하였다. 건강행태 전체 악성신생물 ( 암 ) 내분비질환 순환기질환 호흡기질환 소화기질환 운수사고 자살 주 : 1) 사망률은인구 10 만명당사망자수임. 출처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년도. 중매일흡연자 ) 비율은평균 19.3% 이고, 한국은 이보다조금높은 20.0% 이다. 한국은남녀간흡 연율차이가크다. OECD 국가들의남녀흡연율 은각각 23.9% 와 15.2% 인데, 한국의남녀흡연율 은각각 36.6% 와 4.0% 이다. OECD 국가들은흡 연율자체가낮고남녀간차이가작은반면, 한국은 흡연율이상대적으로높고남녀간차이가크다. 성인음주율은큰변화없이 70% 대를유지하 고있다. 성별로보면, 2014 년기준남자 86.2%, 여자 70.6% 로흡연과달리음주는여자들도 하는경우가많다 ( 표 Ⅲ-3). < 표 Ⅲ-3> 성별성인흡연율과음주율, 흡연율 전체 남자 여자 음주율 전체 남자 여자 주 : 1 ) 흡연율은만 19 세이상인구중평생담배 5 갑이상피웠고, 현재담배를피우고있는인구의비율임 년추계인구를기준으로연령표준화된수치임. 2) 음주율은만 19 세이상인구중조사시점기준지난 1 년동안술을 1 회이상마신적이있는인구의비율임 년추계인구를기준으로연령표준화된수치임. 출처 : 질병관리본부, 2014 국민건강통계, (%)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건강 만성질환은흔히 생활습관병 이라고간주할만큼흡연이나음주와같은생활습관의영향을많이받는다. 성인흡연율은 2014 년현재 24.2% 로점차감소하는추세에있다 ( 표 Ⅲ-3) 년기준 OECD 국가들의흡연인구 (15세이상인구 음주로인한건강위험은음주횟수와음주량을모두고려하여측정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에서는 1회음주량이 7잔 ( 소주 1병분량 ) 이상이고주 2회이상음주하는경우를고위험음주로규정하는데, 이기준으로측정된고위험음주율 83

84 Korean Social Trends 2016 은 2014 년남자 20.7%, 여자 6.6% 로나타난다. 국제적으로는알코올섭취량으로음주수준을측정한다 년기준한국의 1인당알코올소비량은 9.0l 인데, 이는 OECD 국가들의평균 (9.0l) 수준이다. 비만은심장질환이나당뇨병등의발생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알려져있다. 비만은보통키와몸무게의비인체질량지수 (BMI) 로측정하는데, 한국에서는 BMI가 25 이상이면비만으로분류한다. 한국의비만율은 1998년 26.0% 에서계속상승하여 2007년 31.7% 가되었고, 2014 년에는 30.9% 를나타내고있다 ( 표 Ⅲ-4). 비만율은남자 37.7%, 여자 23.3% 로남자가더높다. 국제통계에서는 BMI 30 이상을비만으로규정하는데, 이기준으로보면한국의비만율은 2014 년 4.3% 로 OECD 국가평균 22.8% 에비해매우낮은수준이다. 비만문제는영양섭취의과다또는불균형과함께신체활동의부족에기인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에서격렬한신체활동을 1회 20분, 주 3 일이상실천한사람들의비율로측정한 ( 중증도 ) 신체활동실천율은 2005년 29.6%, 2010년 22.4%, 2013년 20.5% 로점차낮아지고있다 ( 표 Ⅲ-4). 그런데통계청의 사회조사 에서측정한규칙적운동실천율은 2003 년 26.9%, 2006 년 28.3%, 2008 년 32.1%, 2014 년 36.9% 로높아지는추세이다. 두조사결과의차이는질문문항이다르기때문에발생한것으로보인다. 일상의걷기도건강증진에좋은실천방법이된다. 걷기실천율은최근 1주일간 1회 30분이상, 주 5회 < 표 Ⅲ-4> 비만율과신체활동및걷기실천율, 이상걷기를실천한사람들의비율을의미하는 데, 이비율은 2005 년 60.7% 에서점차하락하여 2013 년 38.0% 까지낮아졌다가 2014 년 41.7% 로 높아졌다. 보건의료체계 비만율 신체활동실천율 걷기실천율 주 : 1) 비만율은만 19 세이상인구중체질량지수 (BMI) 25 kg / m2이상인인구의비율임. 2) 신체활동실천율은만 19 세이상인구중최근 1 주일동안격렬한신체활동을 1 회 10 분이상, 1 일총 20 분이상, 주 3 일이상실천또는중등도신체활동을 1 회 10 분이상, 1 일총 30 분이상, 주 5 일이상실천한인구의비율임. 3) 걷기실천율은만 19 세이상인구중최근 1 주일동안걷기를 1 회 10 분이상, 1 일총 30 분이상, 주 5 일이상실천한인구의비율임. 4) 비만율과각실천율은 2005 년추계인구를기준으로연령표준화된수치임. 출처 :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통계, 각연도. 보건의료체계는기본적으로보건의료인력과 시설그리고이를유지하는데필요한의료비로 구성된다. 의사수와병상수등의료공급은지속 적으로증가하였다. 인구 10 만명당의사수는 2000 년 154 명에서 2014 년 223 명으로늘어났다. 같은기간치과의사는 26 명에서 56 명, 간호사는 341 명에서 641 명으로각각늘어났다 ( 표 Ⅲ-5). 의사인력이증가하였지만아직선진국수준에 는이르지못하고있다. 실제환자진료에임하는 활동의사 (practicing physicians) 를기준으로 (%) 84

85 < 표 Ⅲ-5> 인구 10만명당의료인수, 전체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 표 Ⅲ-6> 의료기관수, 종합병원 병원 ,154 1,436 의원 14,343 19,472 25,412 27,334 30,689 주 : 1) 의료인수는면허의료인수로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등을포함함.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비교하면, 2014 년현재한국의인구 1,000 명당 활동의사수는 2.2 명으로 OECD 국가평균 3.3 명보다 1 명가량적다. 인구대비의사수가적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연도. 국제적으로보면 2014 년기준 OECD 국가평균은 4.7 개인데, 한국은 11.7 개로매우높은수준이다. 선진국들은의료기술의향상이나정부의의료비절감정책등의영향으로병상수자체가계속감소하고있다. 한국은병원들이병상수가많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건강 는것은의사들이많은환자를진료하여노동강도가높음을의미한다. 간호사는의사보다상대적으로더부족하다 년기준 OECD 국가들의인구 1,000 명당활동간호사수는평균 8.9 명인데, 한국은 5.6 명에불과하다. 간호서비스가부족하면보호자가직접감당하거나간병인을고용해야한다. 의료시설을나타내는지표로는의료기관수와병상수가있다. 의료기관은기본적으로병상규모로구분하는데, 100병상이상일경우종합병원, 30병상이상 100병상미만일경우병원이라고한다. 종합병원은 1995년 266개소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4 년 321개소가되었다. 같은시기에병원은 398개소에서 1,436 개소, 의원은 14,343개소에서 30,689개소로각각증가하였다 ( 표 Ⅲ-6). 병원수의증가와함께병상수도최근 10년간급격하게증가하였다. 인구 1,000 명당병상수는 2005 년 7.9 개에서 2014 년 13.3 개로증가하였다. 아야경쟁력이생기는특수한시장구조때문에병상수가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 병상수의증가는고가의고급의료장비증가와도관련성이높다. 한국은다른 OECD 국가들보다의료장비보유율이높다 년기준인구 100 만명당 MRI 보유대수는 25.7 대로 OECD 국가평균 14.9 대보다높으며, CT 스캐너의경우에도 37.1 대로 OECD 국가평균 25.3 대보다높다. 의료공급의증가는의료이용의증가와맞물려있다. 국민의의료이용수준은 1인당연평균내원일수로계산할수있는데, 1990년 7.9 일에서계속증가하여 2014년 19.7 일이되었다. 국민 1인당연 2.6 일입원하고 17.1 일외래진료를받는셈이다. 한국은 OECD 국가들중의사진료 ( 상담 ) 횟수도가장많은편인데, 2014년기준한국은 14.9 회로 OECD 국가평균 7.0 회의두배에이른다. 한국인의의료이용이매우많은것은단순히병이많아서라고보기어려운측면이있다. 불필 85

86 Korean Social Trends 2016 요한입원율은 1차보건의료가취약하여만성적증상에대한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하지않아도될입원을하게되는경우를말한다. 인구 10만명당천식및만성폐쇄성폐질환입원자수는 2013 년기준한국이 명으로 OECD 국가평균 242.2명보다훨씬많고, 같은시기당뇨병입원자수도한국이 명으로 OECD 국가평균 명보다두배나많다. 예방보건서비스이용도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 건강보험제도에따라모든국민은 2년마다무료로건강검진을받을수있다. 검진을받는비율은아직높은편이아니어서 2014 년현재건강검진수검률과암검진수검률은각각 56.4% 와 44.2% 에그친다. 의료공급과의료이용의증가는필연적으로국민의료비지출을증가시킨다. 국민의료비는 1990 년 7.6 조원에서 2006 년 55.6 조원으로크게증가하였고 2013년 조원이되었다. 한국은서구국가들에비해의료비지출규모면에서는적은편이지만, 증가속도면에서는매우빠른편이다. GDP 대비국민의료비비율은 2015 년기준한국이 7.2% 로 OECD 국가평균 9.0% 보다낮다 ( 그림 Ⅲ-3) 년기간동안국민의료비증가율은한국이 6.8% 로 OECD 국가평균 2.0% 에비해매우높은수준이다. 소득향상에따른의료소비고급화와의료이용증가, 고령화로인한노인의료비증가가의료비지출을늘리는원인이된다 년현재총인구대비 65세이상노인인구는 13.1% 인데, 건 [ 그림 Ⅲ-3] GDP 대비국민의료비비율, 출처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6, 강보험전체진료비중에서 65세이상노인대상진료비가차지하는비중은 37.8% 에달한다. 국민의료비와관련하여주목해야할또다른측면은재원염출방식이다. 복지국가에서는조세또는건강보험제도를통해의료비재원의공공부담을최대화하고개인의부담을최소화하는것이원칙이다. 한국의경우에도건강보험제도실시와함께의료비의공공부담이확대되어왔다. 전국민이건강보험제도의혜택을받게된 1990 년경상의료비대비공공의료비비율은 40.2% 에불과했으나계속확대되어 2015 년현재 55.6% 에달한다. OECD 국가들의공공의료비비율이평균 72.9% 에이른다는사실을감안하면, 한국은아직도공공부담의비중이작은편이다. 이는병원을이용할때개인이직접부담해야하는몫이상대적으로크다는것을의미한다. 과거에는의사나병원의수가많으면의료체계의성과가좋은것으로생각했다. 최근에는치료결과건강이향상되었는지, 의료이용에만족하 86

87 는지등으로성과를평가한다. OECD 통계에의하면, 2013 년기준한국의자궁경부암환자 5년생존율은 77.8% 로같은시기 OECD 국가평균 66.0% 보다훨씬높다. 유방암환자 5년생존율도한국이 85.9% 로 OECD 국가평균 84.9% 에비해높다. 급성심근경색증입원환자의 30일치명률은한국이 8.3% 로 OECD 국가평균 8.0% 를약간상회하지만, 이수치또한점차낮아지는추세이다. 의료체계성과지표의다른측면은의료이용자의평가또는만족도로측정된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따르면, 종합병원만족도는 1999 년 24.5% 에서 2006년 45.2%, 2012년 52.9%, 2014 년 54.2% 로계속향상되고있다. 그러나절대적수준에서높다고보기는어렵다 년에조사된의료기관불만족사유를보면, 높은의료비 (44.5%), 긴대기시간 (43.9%), 치료결과미흡 (40.9%), 필요이상의진료 (30.6%) 등이주요사유로나타난다. 의료비의본인부담이크고, 의사 수가부족하여환자의대기시간도길며, 의사의노동강도가높아세심한진료나환자와의소통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못하고, 필요이상의진료와검사를실시하는행태가환자의불만을사고있는것이다.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의 2011년조사에는보건의료체계에대한만족도문항이포함되었다. 그중병원만족도를살펴보면,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스위스, 호주등서구국가들은자국의병원서비스에대한만족도가 80% 를상회하는반면한국은 65% 수준에그친다. 더욱이서구국가들은 전적으로만족한다 는응답과 매우만족한다 는응답의합이 50% 에달하지만한국은 25% 에불과하다. 지난 30년간의료인력과의료기관의증가와함께건강보험제도의정착으로의료접근도가높아졌으나의료서비스의질이기대만큼높아지지않았던점이의료서비스에대한만족도를낮추는것으로보인다.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건강 87

88 Korean Social Trends 2016 증가하는신종감염병 조병희 ( 서울대학교 ) 간감염에대한걱정도감염병공포의확산에일 감염병은 1960년대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퇴치수준에이르렀다가 1990 년대말부터발생률이다시증가하여현재는 1960년대수준까지도달하였다. 콜레라와장티푸스같은수인성감염병은거의발생하지않지만홍역,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말라리아등은다시발생하고있다. 쯔쯔가무시, 뎅기, 메르스 ( 중동호흡기증후군 ) 같은 외래감염병의발생이증가하고있다. 감염병으로인한사망률은과거처럼높지는않지만감염병발생만으로도초래되는사회적비용이매우크다. 조하였다. 이글에서는지난 55년간한국에서발생한감염병의추이를개괄하고최근국내외에서발생하고있는신종감염병의특성과피해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감염병의발생추이감염병또는전염병이란세균, 바이러스, 기생충과같은병원체에의해감염되어발생하는질 병을의미한다. 병원체의감염은다양한경로로 이루어진다. 독감 ( 인플루엔자 ) 은호흡기로감염 역사적으로감염병은매우치명적이었다. 중세에유행한흑사병은유럽인구의절반이사망에이르게하였고, 이후천연두, 콜레라, 결핵, 독감등의감염병이대규모의사망을초래하였다. 그러나 20세기에들어와위생및영양상태가개선되고의학적치료법이발전하면서감염병은거의박멸수준으로줄어들었다. 그런데 2000년대이후새로운감염병이등장하고있다 년중증호흡기증후군, 2009년신종플루, 2015년메르스의발생으로질병공포감의확산과경제활동의위축등적지않은사회적비용이초래되었다. 아울러동물의질병이기는하지만조류독감과구제역의잦은발생으로식품위생에대한우려와인 되고, 말라리아는모기에의해감염되며, 에이즈는성적접촉을통해감염된다. 병원체에감염되어도보통은인체의면역체계가작동하여질병으로발전하지않고해소되지만, 병원체의독성이강할경우에는질병으로발전할수있고타인에게전파되기도한다. 과거에감염병은치명적이었기때문에국가는감염병의전파를방지하기위해많은노력을하였다. 그결과대부분의감염병이국가적으로관리되고있으며, 감염병환자가발생하면국가가즉시이들을격리하고치료하는등일반질병과는다른관리체계를갖추게되었다. 88

89 현재 55종의법정감염병이있으며, 2015년에 36종의감염병이발생하였다. 2015년에발생한급성감염병환자는총 9만 5,495 명이고, 인구 10 만명당발생률은 명이다. 발생환자수순으로감염병현황을살펴보면, 수두 (4만 6,330 명 ), 결핵 (3만 2,181명 ), 유행성이하선염 (2만 3,448 명 ), 쯔쯔가무시증 (9,513 명 ), 성홍열 (7,002 명 ), B형간염 (3,468 명 ), A형간염 (1,804 명 ), HIV/ AIDS (1,018 명 ), 매독1기 (720 명 ), 말라리아 (699 명 ), 신증후군출혈열 (384 명 ), 뎅기 (255 명 ), 매독2 기 (253 명 ), 폐렴구균 (228 명 ), 백일해 (205 명 ), 메르스 (185 명 ), 급성B 형간염 (155 명 ), 장티푸스 (121 명 ), 렙토스피라 (104 명 ) 등이다. 감염병발생추이를살펴보면, 감염병은 1960 년대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였으나 1998년이후홍역과유행성이하선염의주기적인유행과말라리아의재출현, 각종수인성감염병의발생으로인해증가하기시작하였고 2000년과 2001 년에걸친홍역의대유행으로급격히증가하였다. 감염병발생률은 2001 년이후홍역및말라리아퇴치사업등적극적인관리정책으로하락추세를보였으나 2003년이후쯔쯔가무시증과유행성이하선염의지속적인증가와 2005 년 7월법정감염병으로추가지정된수두의영향으로상승하였다. 더욱이 2009 년과 2010 년사이에는인플루엔자A(H1N1) 의세계적인유행으로국내에서도감염병발생률이약 1,500 명수준으로높아지기도하였다 년이후발생한주요급성감염병으로는홍역, 쯔쯔가무시증, 유행성이하선염, 말라리아와수두, 인플루엔자 A(H1N1), 성홍열 등이있다. 현재감염병발생률은거의 1960 년대 수준에도달해있다 ( 그림 Ⅲ-4). [ 그림 Ⅲ-4] 급성감염병발생률, 주 : 1) 급성감염병발생건수는법률에명시된 79 종의감염병중결핵, 한센병, 후천성면역결핍증과표본감시감염병을제외한발생건수임. 출처 : 질병관리본부, 2015 감염병감시연보, 감염병의증가는전지구적현상이며, 그원인 으로는교통수단의발달, 국제적교류의증가, 기후의변화등다양한요인을들수있다. 정보 의유통이자유로워지고, 감염병발생보고가체 계화된것도발생률상승에기여하였다. 급성감염병으로인한사망자는 2011 년 48 명에 서 2015 년 130 명으로증가하였다 년기준 으로보면메르스 (38 명 ), 폐렴구균 (34 명 ), 중증열 성혈소판감소증후군 (21 명 ), 비브리오패혈증 (13 명 ), 쯔쯔가무시증 (11 명 ), 신증후군출혈열 (7 명 ) 등에의한사망이많다. 과거와달리감염병으로 인한사망이많지는않지만, 일단사망자가생기 면사회적으로상당한공포감을초래하여사회 적비용을발생시킨다. 예를들어, 2015 년메르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건강 89

90 Korean Social Trends 2016 스발생으로인한사회경제적비용은약 6조 3,627 억원으로추산된바있다. 감염병의발생자체는증가하고있지만, 감염자의수가크게증가하는것은아니며높은의료수준과대응역량으로사망자는극소화되고있다. 다만, 심리적요인에의한사회적비용이상당한것으로볼수있다. 감염병은전파특성등을고려하여 1군에서 4군까지로분류된다. 제1군감염병은전통적수인성감염병인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등인데, 이들감염병의발생은절대적으로감소하였다. 2005년이후매년 10명이내의콜레라감염이신고되었으나대부분외국에서감염된사례들이었다. 그런데 2016년에국내에서발생하여 3명이감염되었다. 반면, 같은 1군감염병인 A형간염은집단발생사례가확인되는등증가하는양상을보인다. 예방접종으로예방가능한제2군감염병중백일해는학생들사이에유행하면서증가추세이고, 수두역시신고율향상등의영향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다. 유행성이하선염은 2014년대비다소감소하였으나청소년층에서꾸준히발생하고있다. 홍역은 2014년국외에서유입되어국내로전파되면서크게유행하였으나 2015년에는대폭감소하였다. 모기, 진드기에의한곤충매개질환등을포함하는제3군감염병중말라리아는 2015년에발생이다소증가하였다.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등매개체에의한가을철발열성질환도 2015년 에증가하였다. 성홍열은 2013년진단신고기준개정으로의사와환자가신고자로포함되면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제4군감염병은주로국외에서유입된감염병으로 2015년에신고된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유비저는모두해외여행객을통해발생하였다. [ 그림 Ⅲ-5] 국외유입감염병의유입국가별구성비율, 2015 출처 : 질병관리본부, 2015 감염병감시연보, 국외유입감염병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 년이후매해 여명이보고되었고 2014 년과 2015 년에도각각 400명과 491명이발생하여증가추세에있다. 2015년에신고된주요국외유입감염병은뎅기열 (52%), 말라리아 (14%), 세균성이질 A 형간염 ( 각 5%), 장티푸스 (4%) 등이다. 유입국가는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중국, 베트남, 미얀마, 말레이시아등아시아지역 ( 약 84%) 에주로분포하고적도기니, 남수단등아프리카지역 ( 약 13%) 에일부분포한다 ( 그림 Ⅲ-5). 90

91 국내신종감염병발생쯔쯔가무시증쯔쯔가무시증은가을철에주로밭일을하는농부들이진드기에물려서감염되는병으로고열과두통을수반한다. 1998년이후환자발생이계속늘어나면서 2001년 2,637 명까지증가하였다. 2002년과 2003년에감소하였다가 2004년 4,698 명, 2005년 6,780 명으로다시증가하여 2008년까지그수준이지속되었다. 2009년 4,995명으로감소한후증가하여 2013 년에는 1 만 365 명까지늘어났다. 쯔쯔가무시증환자는 2015 년 9,513 명이발생하였는데, 월별로는주로 10-12월 (9,003명, 94.6%) 에발생하였다. 연령별로는주로 40대이상 (8,842명) 에서발생하였고, 성별로는여자 (5,964 명 ) 가남자 (3,549 명 ) 보다많았다. 지역별로는전남 (1,823 명 ), 경남 (1,591 명 ), 전북 (1,366 명 ), [ 그림 Ⅲ-6] 쯔쯔가무시증감염자수, 출처 : 질병관리본부, 2015 감염병감시연보, 충남 (858 명 ), 경기 (813 명 ) 등의순으로발생건수가많았다 ( 그림 Ⅲ-6). 인플루엔자와신종플루인플루엔자는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의해매년겨울철에유행하는질환으로발열, 두통, 근육통, 기침, 객담등의전신증상및호흡기증상을유발한다. 인플루엔자는 A형, B형, C형이있는데, 이중 A형은종간전염을유발하며가장강력한인플루엔자로알려져있다. 역사적으로보면, 인플루엔자는계절성을보이며계절에따라수천명에서수만명이사망하는전세계적인전염병을만들어냈다 년에유행했던스페인독감은약 5,000 만명의사망자를초래하였다. 이는 H1N1 바이러스가원인인데, 이바이러스는 2009년에도인플루엔자 A( 신종인플루엔자, 신종플루 ) 라는이름으로다시유행하였다. 인플루엔자 A는멕시코에서처음발생한후미국을거쳐전세계로전파되었다. 한국에서는 2009 년 70만 6,911 명, 2010 년 5만 6,850 명이감염된것으로보고되었다 년까지누계로약 75만여명이감염되었고 270 명의사망자가발생하였다 년기준서울, 경기, 충북지역순으로많이발생하였고, 연령별로는 10대미만에서 19,297 명 (33.9%) 으로가장많이발생하였다. 성별로는남자 (28,522 명 ) 와여자 (28,328 명 ) 의발생건수가거의비슷한수준이었다. 세계보건기구 (WHO) 는 년당시사망자수를약 1만 8,000 명으로밝힌바있다. 물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건강 91

92 Korean Social Trends 2016 론이부분에대해서는논란이있는데, 이는주된사인을무엇으로보는지에따라달라지기때문이다. 인플루엔자 A는 2016 년현재까지도세계각지에서발생하고있으며한국에서도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한국정부는 2010 년 10월이후계절인플루엔자 ( 제3군감염병, 표본감시대상 ) 로관리하고있으며, 그이름도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칭하였다. 뎅기열뎅기열은뎅기바이러스가사람에게감염되어발생하는질병으로고열을동반하는급성열성질환이다. 감염은모기를통해이루어지는데, 뎅기바이러스를가지고있는모기 ( 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등 ) 에의해전파된다. 이모기는보통아시아, 남태평양, 아프리카, 아메리카지역의열대지방과아열대지방에분포한다. WHO에따르면, 뎅기열은전세계적으로 100여개이상의국가에서발생하며세계인구의약 40% 인 25억명이뎅기바이러스의감염에노출되어있다 ( 그림 Ⅲ-7). 실제연간 5,000 만명에서 1억명의환자가발생하고있으며, 이중 50만여명은뎅기출혈열또는뎅기쇼크증후군으로악화된다. 뎅기는주로남미, 아프리카, 동남아등에서발생하는데, 최근에는동남아지역에서의발생이두드러진다 년겨울엘니뇨현상으로평년보다기온이높아지면서뎅기열의발생이크게증가하였고, 그증가세는 2016 년에도이어지고있다. 가령, 태국에서는 2016 년 1월부터 7월말까 [ 그림 Ⅲ-7] 뎅기바이러스발생지역 주 : 1) 2016 년 7 월기준임. 출처 :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Dengue/epidemiology/index.html). 지 2 만 5,037 건의감염사례와 20 명의사망자가 보고되었다. 필리핀에서는 2016 년 8 월까지 10 만 1,401 건의감염의심사례가보고되었는데, 이는 2015 년보다 16% 증가한것이다. 싱가포르의경 우과거에는연간 4,000-5,000 명의뎅기열환자 가발생하였으나 2016 년에는 11 월초까지 1 만 2,357 건이보고되어평소보다약 4 배이상의환 자가발생하였다. 베트남에서도 2016 년 8 월까지 6 만 3,504 건이보고되었다. 이외에호주, 라오 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등에서도각각수천건 의뎅기열감염사례가보고되었다. 한국에서뎅기열은 2000 년에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었다 년첫환자가신고된후매년 100 명내외로발생하다가 2013 년에는 252 명으 로증가하였다 년과 2015 년에는각각 165 명 과 255 명의환자가발생하였다. 현재까지신고된 환자는대부분국외체류중감염되었으며, 감염 된지역은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주로동남아지역이다. 신고된환자는 대가 186 명 (72.9%) 으로많았고, 남자 (161 명 ) 가 여자 (94 명 ) 보다많았다 년에는 11 월현재 92

93 322명이신고되어전년대비약 30% 의증가추세를보인다 ( 그림 Ⅲ-8). 댕기열백신이최근에개발되고있어향후예방효과가발생할지주목된다. 그런데기후변화등의영향으로한국에서도뎅기열을옮길수있는흰줄숲모기가발견되고있어서향후에는국내에서뎅기열이발생할가능성도있고, 이럴경우감염은증가할수있다. [ 그림 Ⅲ-8] 뎅기열감염자수, 출처 : 질병관리본부, 2015 감염병감시연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또는그약어인메르스 (MERS) 는코로나바이러스의감염으로발생한다. 주로기침이나발열, 호흡곤란등의증상을보인다. 메르스를일으키는코로나바이러스는 2012 년 9월에사우디아라비아에서처음발견되었다. 이름대로대부분의메르스는사우디아라비아와아랍에미리트등중동국가에서많이발생하였으나, 한국이나유럽의일부국가, 미국등에서도발생한사례가있다 년부터 2016 년 6월 20일현재까지전세계적으로메르스는 1,784 건이발생하였으며, 이중 685명이사망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가발생건수와사망자수에서각각 79% 와 87% 를차지한다. 한국의경우 185 명이감염되고그중 38명이사망하여전체발생건수와사망자수에서각각 10% 와 5% 를차지하고있다. 한국정부는 2015년 12월 23일자정을기해메르스종식을선언하였으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지금도메르스가발생하고있다. 한국에서메르스는중동지역을여행한후입국한사람에게서 2015 년 5월처음으로확인되었으며, 가족과의료기관내에서전파, 확산되었다. 같은해 7월 4일까지총 185명의확진환자가발생하였다. 첫확진환자는국외유입사례이고, 나머지는모두국내감염사례이다. 연령별로는 50 대 41명, 70세이상 37명, 60대 36명, 40대 31명, 30대 26명, 20대 13명, 10대 1명이었으며, 성별로는남자 110 명, 여자 75명이었다. 사망자들은기저질환을가진경우가많았고, 이들의평균연령은 68세였다. 한국은병문안문화가메르스전파에큰영향을준것으로알려져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도유사한것으로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메르스환자가급증할때대부분병원에서감염된것으로밝혀졌다. 메르스의치사율이어느정도인지에대해서는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건강 93

94 Korean Social Trends 2016 논란이있다. 전체환자의치사율은 30-40% 정도로알려져있는데, 사망한사람의대부분은기저질환을가지고있던사람으로확인되었다. 실제일부환자들은감기와같은가벼운증상만겪고회복되기도하였다. 증상이인플루엔자감염과유사하여실제메르스감염임에도불구하고통계에잡히지않았을가능성도있기때문에실질적인치사율은더낮을것이라는추측도있다. 인플루엔자와비교했을때, 바이러스자체의전염력이낮고온도에민감하다는특성을가지고있다. 이런점에서메르스는각개인이예방수칙을잘준수하면쉽게예방할수있는질병으로여겨지기도한다. 해외신종감염병발생에볼라병에볼라병은에볼라바이러스감염에의한급성발열성및출혈성질환을의미한다. 콩고와수단에서 1976 년처음발생한것으로알려져있다. 고열, 전신쇠약감, 근육통, 두통등을호소하다오심, 구토, 설사등이나타나며탈수, 쇼크로이어진다. 사망률은연구나보고에따라다르지만 50% 전후로매우높은수준이다. 바이러스의자연숙주는현재과일박쥐 (Fruit Bat) 로알려져있다. 에볼라바이러스로인한감염과사망은 1976 년에최초로발생한이후인구가별로없는아프 리카내륙지역을중심으로간헐적으로진행되어왔다. 그러나 2014 년에들어서아프리카의도시또는인구밀집지역에서도발생하기시작하였다. 기니에서발생한이후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 세네갈등으로전파되었다 년유행이후 2016 년 3월 30일현재까지총발생건수는 5만 7,000 여건, 사망자수는 1만 1,000 여명에이른다. 이중 99% 이상이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의 3국에서발생하였다. WHO는 2016 년 1월 14일라이베리아를마지막으로에볼라종식을선언하였다. 이후시에라리온북부에서에볼라양성반응환자가나타남에따라시에라리온의공식적인종료선언은 3월 17 일에이루어졌다. 하지만기니와라이베리아를중심으로환자가계속발생하고있다. 이에따라 WHO는서아프리카지역에서에볼라에대한지속적인감시가필요하다고밝혔다. 서아프리카지역에서에볼라바이러스가창궐하게된데에는보건의료체계가부실한상태에서국가간왕래가활발했던점, 불안정한치안상태, 그리고시신에손을대는장례풍습등이요인이된것으로보인다. 지카바이러스감염증지카바이러스감염증은지카바이러스에의해발생하는질병으로 1947 년우간다의붉은털원숭이에서최초로발견되었다. 일반적으로숲모기를통해전파된다. 인체감염사례는 1952 년우간다와탄자니아에서처음보고되었다. 증상자 94

95 체는심각하지않은편이다. 가벼운두통이나발 [ 그림 Ⅲ- 9] 지카바이러스발생지역 진, 열, 관절통등이나타난다. 감염되더라도 5 명 중 1 명꼴로증상이나타난다. 모기이외에수혈 최근 ( 15 년이후 ) 발생국가 과거 ( 년 ) 발생국가 이나성관계를통한감염도가능한것으로알려 져있다. 최초의인간감염이보고된이후 2007 년까지발생건수는 14 건에불과하였다. 하지만 2015 년브라질에서환자가보고된이후남미와중미지역을중심으로빠른속도로퍼지고있다 년 7월까지감염자는브라질 (6만 6,180 명 ), 콜롬비아 (8,682 명 ), 푸에르토리코 (4,437 명 ), 베네수엘라 (1,632 명 ), 에콰도르 (1,082 명 ), 멕시코 주 : 1) 2016 년 10 월 28 일기준임. 출처 : 질병관리본부 ( menuids=home001-mnu1132-mnu1147-mnu0746- MNU2423&fid=7956&cid=68928).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건강 (927 명 ) 등주로남미지역에서발생하지만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일부국가등총 55개국에서발생하고있다 ( 그림 Ⅲ-9). 한국에서는 2016 년 9월 18일현재까지필리핀등해외여행객에의한 13건의감염사례가보고되었다. 지카바이러스로인해발생하는것으로추측되는여러합병증중대표적인것이소두증을포함한뇌기형신생아출산과길랑바렛증후군이다. 추가적으로뇌척수염등의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 물론지카바이러스에걸렸을때 80% 정도의사람들은어떠한증상도보이지않는다. 감염자의약 20% 만이발열, 두통, 관절염과같은증상을호소하지만합병증을유발하는비율은 0.85% 에불과한것으로알려져있다. 이는일 본뇌염이나뎅기열의신경학적합병증유병률과비슷한수준이다. 따라서건강한성인의경우문제가되지않는수준이라고할수있다. 과거에는모기가옮기는감염병으로일본뇌염과말라리아가많았으나이제말라리아등은감소하는추세이고뎅기열과지카바이러스감염증등새로운감염병이증가하는추세이다. 뎅기와지카바이러스를옮기는것은이집트숲모기로알려져있는데, 이모기는주로남미, 사하라이남의아프리카, 그리고인도와동남아지역에서식한다. 이들지역에서뎅기열이광범하게발생하고있기때문에향후지카바이러스감염증역시확산될가능성이있다. 95

96 Korean Social Trends 2016 간호인력과간호서비스의변화 조성현 ( 서울대학교 ) 하고배치하는것이필수적이다. 이글에서는입 메르스사태를통해지적된간병문화의구조적원인은병원이간호인력을충분히배치하지않은데에있다. 인구대비활동간호인력은 OECD 국가중최하위권에머무르고있다. 간호인력 1인당간호하는환자수가많아환자가족과간병인이환자를간병하는현상이지속되고있다. 병원감염관리와간병부담해소를위해모든간호서비스를병원간호인력이제공하는간호 간병통합서비스사업이확대되고있다. 신규면허 자격자간호인력은매년증가하고있지만, 실제간호인력배치수준은크게향상되고있지않다. 간호인력배치수준은행정구역별로차이를보이고있어지역간불균형을줄이기위한간호인력정책이필요하다. 앞으로남자간호사가증가하고간호사의역할과 전문성이확대, 강화될것으로예상된다. 원환자의간병부담과간호인력배치수준과의관계, 간병부담해소를위한간호 간병통합서비스사업의시행, 간호인력의수급, 의료기관종별및지역별간호인력의분포, 간호인력의최근변화등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간호인력의배치수준과간호서비스환자가병원에입원하는이유중의하나는 24 시간간호서비스를제공받기위함이다. 그러나병원에간호인력이충분히배치되지않아환자가족이나간병인이병원에상주하며환자식사와위생, 화장실사용등의일상생활을보조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국민건강보험공단 이공동으로시행하는 한국의료패널 분석결과 에따르면, 입원기간중간병한사람이있었던환 간호인력은보건의료기관과지역사회에서환자와주민의건강향상에기여하는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그러나지난메르스사태에서드러난것처럼간병문화나병원감염, 지방중소병원의간호인력부족등의문제가지속적으로대두되고있다. 국민들이기대하는안전하고질높은간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국가와의료기관이양질의간호인력을확보 자는 2008 년 67.6% 에서 2013 년 65.9% 로큰변화없이 3명중 2명꼴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환자를간병한사람은대부분환자의가족과친인척으로나타난다 ( 그림 Ⅲ-10). 지난메르스사태에서병문안과보호자상주가병원감염의확산원인으로지적되면서 한국식간병문화 를개선해야한다는주장이있어왔다. 96

97 그러나간병문화의보다구조적인원인은병원이 간호인력을충분히배치하지않은데에있다. [ 그림 Ⅲ-11] 주요국가의근무조기준간호사 1 인당간호환자수, 2013 [ 그림 Ⅲ-10] 입원환자의간병인별구성비율,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년한국의료패널기초분석보고서 (Ⅰ), 주 : 1) 한국은 2013 년자료이고, 유럽국가들은 년자료이며, 미국은 년자료임. 출처 : 조성현등, Aiken et al.,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건강 [ 그림 Ⅲ-11] 에서와같이근무조별 (3 교대근무시낮번, 초번, 밤번 ) 간호사 1인당환자수는미국 5.3 명, 스위스 7.9 명, 영국 8.6 명, 독일 13.0 명등이다. 그러나한국의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포함 ) 에서근무하는간호사 1인당환자수는 16.3 명으로선진국에비해매우많다. 간호사가담당하는환자수가많다는것은환자입장에서는간호사에게제공받는간호시간이적다는것을의미한다. 이와같이간호사가충분히배치되지않아간호사 1명이간호하는환자수가많아지면간호사는과다한업무량과시간적압박때문에환자상태확인이나약물투여, 검사와수술준비, 환자기록등의필수적인업무에전념할수밖에없다. 이로인해간호인력이제공하지못하는간호서비스를환자가족이나간병인이병원에상주하면서 제공하게된다. 그러나가족의상주여부와무관하게환자에게필요한모든간호서비스는병원간호인력이제공하는것이입원서비스의보편적원칙이다. 낮은간호인력배치수준은환자와간호인력모두에게부정적인영향을끼치고있다. 국내외연구에서간호사배치수준이낮을수록환자에게낙상과감염등의위해사건이더많이발생하고사망률도증가하는것으로보고되었다. 낮은간호사배치수준은간호사의업무량을증가시키고과도한업무량은간호사의이직을증가시켜개별의료기관은물론국가차원에서양질의간호인력을확보하는데문제가발생한다. 한국의낮은간호인력배치수준은국제비교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OECD Health at a Glance 보고서에따르면, 2013년한국의인구 97

98 Korean Social Trends ,000 명당활동간호인력은 5.2 명으로 OECD 34 개국가중 29위로최하위권에속한반면인구대비병상수는 2위, MRI수와 CT수는각각 4위와 6위를기록하였다. 한국의보건의료자원의분배가인력보다는시설과장비에우선순위를두고있음을알수있다. 활동 (practicing) 간호인력은면허 자격소지자중에서실제보건의료기관에서근무하는간호인력을말한다. 면허 자격을소지했으나보건의료기관에근무하지않는간호인력은활동간호인력에서제외된다. OECD 에서는간호인력을전문직간호사 (professional nurses) 와준전문직간호사 (associate professional nurses) 로구분한다. 한국에서는간호사와간호조무사를각각전문직간호사와준전문직간호사로 OECD 에보고하고있다. 한국의인구 1,000 명당활동간호인력은 5.2 명으로 OECD 국가평균 9.1 명과큰차이를보인다. 인구대비간호인력이가장많은스위스 17.4 명과비교하면약 1/3 수준이다. 그중간호사는인구 1,000 명당 2.7 명으로스위스의 11.0 명에비하면약 1/4 수준에불과하다 ( 그림 Ⅲ-12). 입원환자의간병부담을경감시키기위한정책으로보호자없는병원, 공동간병인제도등이시도되었으며, 2013년에는모든입원서비스를병원이책임지고제공하는포괄간호서비스시범사업이시행되었다. 2015년 12월에는포괄간호서비스를간호 간병통합서비스로명칭을변경하면서관련조항이 의료법 에신설되었다.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는환자보호자등이병원에상 [ 그림 Ⅲ-12] OECD 주요국가의인구 1,000 명당활동간호인력수, 2013 주 : 1) 일본은 2012 년자료임. 출처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6, 주하지않고병원인력인간호사, 간호조무사, 간 병지원인력이환자에게포괄적으로제공하는입 원서비스를말한다. 병원감염관리강화와간병 문화개선, 법적근거마련등으로인해간호 간 병통합서비스를제공하는병원은계속증가할 것으로예상된다.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기관의인력, 시 설, 운영기준은 의료법시행규칙 에명시 되어있다. 간호사는상급종합병원의경우병 상 7 개당 1 명이상, 종합병원의경우병상 12 개 당 1 명이상, 병원의경우병상 14 개당 1 명이상 을배치해야한다. 간호조무사는병상 40 개당 1 명이상을배치해야한다. 이러한법적기준은 앞으로환자낙상 ( 떨어지거나넘어지는등 ) 이나 욕창, 병원감염등위해사건발생률과환자경 험을모니터링하면서지속적으로개선되어야 할것이다. 98

99 간호인력의수급일반적으로간호인력에는간호사와간호조무사가포함된다. 간호사는 의료법 에명시된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중의하나로대학이나전문대학의간호학과를졸업하고국가시험에합격하여보건복지부장관의면허를받은자를말한다. 간호조무사는의료인에해당되지는않지만 의료법 에명시된교육과정 ( 특성화고등학교의간호관련학과, 학원의간호조무사교습과정등 ) 을이수하고간호조무사국가시험에합격한후보건복지부장관의자격인정을받은자를말한다. 간호인력은신규면허및자격시험을통해매년배출된다. 최근연구 ( 오영호, 2014) 결과에따르면, 간호사인력은 2012년생산성 ( 간호사 1일환자간호량 ) 을유지할경우 2015 년부터공급과잉이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사업이확대될경우간호사수요가증가하나사업확대속도와매년배출되는신규면허자를고려했을때급속한간호사공급부족은나타나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한국의간호인력공급확대는국제비교를통해서도뚜렷하게나타난다 년기준한국의인구 10만명당간호졸업자수는 112명으로 OECD 국가중가장많다. 전문직간호졸업자 (professional nursing graduates, 간호학과졸업자 ) 는인구 10만명당 40명으로스위스등의선진국과비슷한수준이다. 앞서 [ 그림 Ⅲ-12] 에 서살펴보았듯이, 한국의인구대비활동간호사 수는스위스의 1/4 수준에불과하다. 이를감안 하면한국의인구대비간호학과졸업자수는 매우많다. 준전문직간호졸업자 (associate professional nursing graduates, 간호조무사 관련교육과정이수자 ) 는인구 10 만명당 72 명으 로선진국보다훨씬많다. 한국은특히인구대 비활동간호인력이가장많은스위스보다도간 호졸업자가많다 ( 그림 Ⅲ-13). [ 그림 Ⅲ-13] OECD 주요국가의인구 10 만명당신규간호졸업자수, 2014 출처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6, 간호사면허자는 2004 년 20 만 2,012 명에서 2014 년 32 만 3,041 명으로지난 10 년동안 59.9% 증가하였다. 간호사면허자의증가는매년배출 되는신규면허자때문이다. 그동안간호학과신 설및증원으로인해매년신규면허자는증가하 고있다 년 1 만 1,333 명, 2014 년 1 만 5,458 명, 2016 년 1 만 7,505 명이배출되었으며, 앞으로 는약 2 만명의신규간호사가매년배출될것으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건강 99

100 Korean Social Trends 2016 로예상된다. 간호사면허자중실제보건의료기관에근무하고있는활동간호사 (practicing nurses) 는 2004 년 8만 9,607명에서 2014 년 14 만 7,210 명으로 64.3% 증가하였다. 그러나전체간호사면허자중활동간호사가차지하는비중은 2004 년 44.4% 에서 2014 년 45.6% 로지난 10년간큰변화없이 40% 대에머물러있다 ( 그림 Ⅲ-14). [ 그림 Ⅲ-14] 간호사면허자수와활동간호사수, 간호조무사자격자는 2006 년 34만 8,343 명에서 2014 년 60만 7,589 명으로지난 8년동안약 74.4% 증가하였다. 그러나활동간호조무사는같은기간 9만 6,424 명에서 13만 5,636 명으로약 40.7% 증가하는데그쳤다. 전체간호조무사자격자중활동간호조무사가차지하는비중은 2006년 27.7% 에서 2014 년 22.3% 로감소하였다 ( 그림 Ⅲ-15). [ 그림 Ⅲ-15] 간호조무사자격자수와활동간호조무사수, 출처 : 보건복지부, 2015 보건복지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각연도. 활동간호사의비중이낮은이유중의하나는간호사의높은이직률때문이다. 특히, 신입간호사의이직률은더심각하다. 병원간호사회가 2015년에실시한 병원간호인력배치현황실태조사 에따르면, 2014 년신입간호사 1만 3,779 명중 33.5% 가 2014 년 12월기준으로병원을이직한것으로나타난다. 간호사의이직을줄이려면이직의주요원인인근무조건, 특히낮은배치수준으로인한업무과중을개선하는등과같은문제해결을위한근본적인접근이필요하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각연도.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6, 간호인력공급확대에비해인구대비간호인 력수준은느리게증가하고있다. 이는간호인력 의공급확대가가시적인간호인력배치수준의 향상으로는이어지지않고있음을시사한다. 인 구 1,000 명당활동간호인력은 2004 년 3.8 명에 서 2015 년 6.0 명으로증가하였다. 같은기간간 호사는 1.8 명에서 3.1 명으로, 간호조무사는 2.0 명에서 2.9 명으로각각증가하였다 ( 그림 Ⅲ-16). 100

101 [ 그림 Ⅲ-16] 인구 1,000 명당활동간호인력수, 출처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6, < 표 Ⅲ-7> 간호인력의보건의료기관종별분포, 2015 기관수 구성비율 (%) 간호사간호조무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1, 요양병원 1,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59,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1, 보건진료소 1, 보건의료원 주 : 1) 구성비율에서 0.0% 는 0.1% 미만인값임.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건강 간호인력의분포 [ 그림 Ⅲ-17] 보건의료기관종별간호인력구성, 2015 < 표 Ⅲ-7> 은 2015년현재활동간호사 15만 8,247 명과활동간호조무사 14만 4,886 명의보건의료기관종별분포를보여준다. 간호사가많이근무하는의료기관은종합병원 (31.5%), 상급종합병원 (24.4%), 병원 (18.1%) 등의순이다. 상급종합병원은종합병원중에서난이도가높은중증질환치료를전문적으로하는종합병원을말하는데, 기관수는 43개에불과하나이곳에서일하는간호사는전체간호사의약 1/4 에해당한다. 간호조무사는대부분의원급 (63.0%) 이나요양병원 (16.0%) 에서근무하고있다. 전체보건의료기관의간호인력중간호사가차지하는비중은 52.2% 이다. 간호사의비중은환자중증도가높은상급종합병원과종합병원에서각각 94.1% 와 86.5% 로높고의원급에서는 주 : 1) 병원급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2) 의원급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3) 보건기관 =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 보건의료원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 로매우낮다 ( 그림 Ⅲ-17). 간호인력의지역별분포는해당지역인구대 비간호인력수로살펴볼수있으나, 여기서는환 자의지역간이동 ( 예를들어, 경기도거주자가 서울소재의료기관을이용할경우 ) 을고려하여 101

102 Korean Social Trends 2016 지역별의료이용과병상수를사용하여살펴보았 다. [ 그림 Ⅲ-18] 은행정구역별 1 일보정입원환 자 100 명당간호사수와 100 병상당간호사수를 제시한것이다. 1 일보정입원환자 100 명당간호 사수는서울 (36.6 명 ) 과제주 (34.1 명 ), 강원 (27.7 명 ), 대구 (25.0 명 ) 순으로많고, 전북 (15.8 명 ) 과 충남 (16.6 명 ) 이가장적다. 100 병상당간호사수 는제주 (43.6 명 ) 와서울 (42.5 명 ) 이가장많고, 전 북 (14.4 명 ) 과충남 (15.0 명 ) 이가장적다. 간호인력 이지속적으로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간호사 배치수준의지역간격차는여전히해소되지않 고있다. 간호인력의지역간불균형을해소하기 위해서는단순히공급확대에만의존할것이아 니라지방의간호인력배치수준을향상시키기위 한임금수준향상과근무환경개선과같은조치 가필요하다. [ 그림 Ⅲ-18] 의료기관소재지별입원환자및병상당간호사수, 2015 간호인력의최근변화 남자간호사는 1962 년처음배출된후 2000 년 대중반부터빠르게증가하여 2004 년 829 명에 서 2016 년 1 만 542 명까지늘어났다. 남자간호사 국가시험합격자의수도매년증가하고있는데, 남자합격자는 2004 년 121 명에불과하였으나 2013 년부터 1,000 명을넘어 2016 년에는 1,733 명 에달하였다. 간호사국가시험합격자중남자가 차지하는비중도 2004 년 1.1% 에서 2016 년 9.9% 로증가하였다. 이와같이지난 10 여년간남자 간호사가빠르게증가하였으나전체간호사면허 자중남자간호사가차지하는비중은 2014 년기 준 2.3% 로여전히낮다 ( 그림 Ⅲ-19). 간호사의양적팽창과함께간호사의진출분 야도병원에서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 원, 민간보험회사, 교육기관, 연구소, 정부부처 [ 그림 Ⅲ-19] 남자면허간호사수와간호사국가시험남자합격자비율, 주 : 1) 1 일보정입원환자 100 명당간호사수 =[ 간호사수 {( 연간입원환자진료일수 + 연간외래환자진료일수 12) 365}] ) 100 병상당간호사수 =( 간호사수 병상수 ) ) 세종특별자치시는충청남도에포함시킴.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 출처 : 대한간호협회, 우리나라남자간호사 1 만명돌파, 간호사신문,

103 등으로확대되고있다. 의료기관내에서간호사가근무하는부서도다양해지고있다. 기존에간호사가주로근무하던병동과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등에서보험심사, 임상시험, 질관리 (quality improvement), 감염관리, 국제진료, < 표 Ⅲ-8> 전문간호사분야별자격자수, 2014 ( 명 ) 분야 자격자수 분야 자격자수 마취 606 응급 248 보건 2,014 중환자 559 가정 6,379 호스피스 416 고객지원등의부서로간호사의역할이확대되고있다. 이외에도진료과별전담간호사나상처 장루 실금, 장기이식, 환자교육등특수업무를전담하는간호사도증가하고있다. 전문간호사제도가정착됨에따라간호사의전문성도강화되고있다. 특히, 2000 년 의료법 정신 463 종양 611 감염관리 262 아동 61 노인 1,877 임상 173 산업 125 출처 : 보건복지부, 2015 보건복지통계연보,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건강 개정으로기존 4개영역 ( 마취, 보건, 가정, 정신 ) 의분야별간호사가전문간호사로명칭이변경되고, 2006 년 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 이제정되어전문간호사의자격인정요건 ( 해당분야기관에서 3년이상의간호사실무경력, 2년이상의대학원전문간호사교육과정이수, 자격 시험합격 ) 이명시화되었다. 전문간호사영역도 4 개분야에서감염관리,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등을포함한 13개분야로확대되었다. 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 제정이후가정간호와노인간호분야에서전문간호사가가장많이배출되었다 ( 표 Ⅲ-8). 참고문헌 오영호 보건의료인력중 장기수급추계연구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조성현 이지윤 전경자 홍경진 김윤미 의료법에의거한의료기관종별간호사정원기준충족률추이분석. 간호행정학회지 22(3): Aiken e t al Patient safety, satisfaction, and quality of hospital care: cross sectional surveys of nurses and patients in 12 countrie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BMJ 344(e1717). 103

104 Korean Social Trends 2016 [ 한국의사회동향 2016

105 Education K o r e a n S o c i a l T r e n d s Ⅳ 교육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교육영역의주요동향김경근 l 고려대학교 교육수준과삶에대한만족도김경근 l 고려대학교 학생인권과학교폭력실태황여정 l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6 Korean Social Trends 2016 교육영역의주요동향 김경근 ( 고려대학교 ) 고등교육기관진학률은 2008 년에 83.8% 수준까지도달했지만그뒤로감소하여 2015 년현재 70.8% 까지낮아졌다. 최근학위취득과무관한평생학습이활성화되고있는데, 이러한흐름은직업관련교육에대한수요에의해주도되고있다. 초등학교는학급당학생수가많이줄었지만, 중학교는여전히 OECD 최고수준의학급당학생수를유지하고있다. PISA 수학성취도분포에따르면학생들간의성취도격차가시간이흐를수록점차확대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고자한다. 교육기회영역에서는교육단계별로취학률과진학률의추이를분석하고사교육참여율의변화양상을살펴보고자한다. 아울러최근그중요성이점증하고있는평생학습참여실태도파악한다. 교육의조건과과정영역에서는교육단계별교육내용및교육방법에대한만족도와학급당학생수의변화추이를살펴보고자한다. 마지막으로교육효과영역에서는중등교육단계의기초학력미달수준과 PISA 수학성취도의변화양상을살펴보고, 고등교육기관졸업자의취업률에서최근어떤변화가있는지알아본다. 한국에서교육은개인적으로나사회적으로심대한의미를갖는다. 교육은많은사람들을무지와문맹에서해방시켰고그들이자신의가치와잠재력을발견하고계발할수있도록하였다. 이에따라개발연대이후에교육은광범한계층상승을위한사다리로기능하는한편급속한경제발전을가능하게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이글에서는한국에서개인의삶과사회발전에커다란영향을끼치는교육영역에서목도된주목할만한변화를교육기회, 교육의조건과과정, 교육효과의영역으로나누어살펴본다. 이를통해한국교육의실태와주요현안에대한이해를제공하 교육기회교육기회영역에서주로다루어지는지표는취학률과진학률인데, 최근에는사교육참여율도그중요성이높아지고있다. 아울러평균수명이길어지고평생고용의필요성이점증하면서평생학습기회에대한관심도높아지고있다. 따라서여기에서는교육단계별취학률, 진학률, 사교육참여율, 평생학습참여율을중심으로교육기회의변화추이를살펴보고자한다. 106

107 취학률은각교육단계별로취학적령인구 가운데실제로해당교육단계에재학하고있 는학생의비율로측정한다. [ 그림 Ⅳ-1] 에 는 1980 년이후각교육단계별취학률이나타 나있다. 초등학교취학률은 1980 년에 97.7% 로완전취학에근접한수준에도달한후 1990 년에는일시적으로 100% 를상회하기도했다. 취학률이 100% 를상회하는것은취학적령기 (6-11 세 ) 이전이나이후에학교에다녔던학생 들이있기때문이다. 초등학교취학률은 2014 년에 96.4% 까지하락하기도했지만 2015 년에 는 98.5% 로상승하여이전수준을회복하였다. 중학교취학률은 1980 년에 73.3% 였지만 1980 년대에교육기회가지속적으로확대되면 [ 그림 Ⅳ-1] 학교급별취학률, 주 : 1) 취학률 = ( 취학적령의재적학생수 취학적령인구 ) ) 취학적령은유치원의경우만 3-5 세, 초등학교는만 6-11 세, 중학교는만 세, 고등학교는만 세, 고등교육기관은만 세임. 3) 취학적령인구는통계청의 2011 년 장래인구추계 를기준으로하였음. 4) 1990 년대초등학교취학률이 100% 를초과하는것은취학적령기 (6-11 세 ) 이전또는이후에학교에다니고있는학생들이더러있기때문임. 5) 고등교육기관에는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등이포함됨.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연도. 서 1990년에는 91.6% 를기록하였다. 이후에도취학률이미미하나마꾸준히상승한결과, 2010년에는 97.0% 까지높아졌다. 2015년현재중학교취학률은 96.3% 로보고된다. 고등학교취학률은 1980년 48.8% 에불과했다. 하지만 1980년대에취학률이급속하게상승하면서 1990년에는 79.4% 를기록했고, 그후로도상승세가꾸준히이어져 2015년현재 93.5% 까지높아졌다. 고등교육기관취학률은 1980년에는 11.4% 로매우낮은수준이었다. 그러나 1981년에실시된졸업정원제에따라대학입학정원이대폭증가하면서 1990년에는취학률이 23.6% 로크게상승한다. 여기에더해 1995년대학설립준칙주의도입으로고등교육기회가다시큰폭으로확대되면서 2000년에는취학률이 52.5% 까지높아진다. 그후로도고등교육기관취학률은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11년 71.0% 에도달했다가최근에는완만한하락세를나타내고있다. 2015년현재고등교육기관취학률은 68.1% 이다. 마지막으로유치원취원율은다른교육단계에비하면상대적으로낮은편이다. 유치원취원율은 1980년에 2.8% 로매우낮았지만 1990 년에는 21.3% 까지높아졌고이후꾸준히상승하여 2015년현재 49.4% 에도달해있다. 미취학아동들가운데상당수는어린이집에다니고있다. 따라서유치원취원율이낮다고해서많은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교육 107

108 Korean Social Trends 2016 아동들이조기교육에서소외된것으로간주할필요는없다. 실제로 OECD 통계는한국의만 3-4세아동취학률이 OECD 국가평균을상회하고있음을보여준다. 취학률과함께국민의교육기회향유정도를보여주는대표적인지표로진학률을들수있다. 진학률은각교육단계별로전체졸업생가운데상급학교에진학한학생의비율을의미한다. [ 그림 Ⅳ-2] 에는교육단계별진학률추이가제시되어있다. 초등학교졸업자의중학교진학률은 1980년에이미 95.8% 에달했고, 2000년이후에는줄곧 99.9% 를유지하고있다. 중학교졸업자의고등학교진학률은 1980년 84.5% 에서꾸준히상승하여 2000년이후에는 % 수준을계속해서유지하고있다. 한편 1980년 27.2% 에불과했던고등학교졸업자의고등교육기관진학률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급속히높아져 2000년에는 68.0% 에이르렀다. 이후로도상승세를지속한고등교육기관진학률은 2008년 83.8% 까지높아졌다가점차낮아져 2015년현재 70.8% 를나타내고있다. 고등교육기관진학률의경우 2010년에비해 2011년에특히하락폭이컸는데, 이는진학률을정확하게산출하기위해 2011년부터조사기준을 4월 1일현재대학등록자로조정한것에기인한다. 2011년이전에는매년 2월졸업당시대학합격자를기준으로진학률을산출했었다. [ 그림 Ⅳ-2] 교육단계별진학률, 주 : 1) 진학률 = ( 당해연도졸업자중진학자 당해연도졸업자 ) ) 중학교과정은중학교및중학교과정의기타학교가포함됨. 3) 고등학교과정은고등학교및고등학교과정의기타학교가포함됨. 4) 2011 년부터고등학교유형이개정되어기존유형졸업자는 2013 년까지발생함. 5) 고등교육기관진학자에는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가포함됨 (2005 년부터국외진학자포함 ) 6) 일반계 전문계고진학자는 2011 년이후는대학등록자기준, 2011 년이전은대학합격자기준임.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연도. 최근고등교육기관진학률이추세적으로 하향세를보이고있는것은특성화고 ( 구전문 계고 ) 졸업자의진학성향이달라지고있는점 과관련이있다. 일반계고졸업자의진학률 은 2011 년 75.2% 까지낮아졌다가이후조금 씩상승하여 2015 년현재 78.9% 로회복하였 다. 반면특성화고졸업자의진학률은 2009 년 73.5% 로정점에도달한후계속하락하여 2015 년현재 36.1% 까지떨어졌다. 특성화고 졸업자의고등교육기관진학률이지난 6 년간 절반수준으로격감한것이다. 이는학생들이 보다쉽게대학에진학하기위해특성화고를 선택하던행태가상당부분사라졌기때문 으로보인다. 108

109 최근들어학생들의교육결과가사교육에대한접근가능성이나활용양상에영향을받는정도가커지고있다. 이에따라교육기회영역의주요지표가운데하나로사교육참여율이자주거론된다. 공교육에비해사교육에대한접근가능성은가정의경제적자원에큰영향을받는다. 이때문에사교육이계층간교육격차심화의주범으로간주되곤한다. [ 그림 Ⅳ-3] 에는연도별초 중 고학생의사교육참여율이제시되어있다. 전반적으로초 중 고학생의사교육참여율은완만하나마하락세를보이고있다. 교육단계별로보면, 2015 년현재초등학생의사교육참여율이 80.7% 로가장높고이어중학생 (69.4%) 과고등학생 (50.2%) 의순으로높다. 고등학생의경우일반고학생 (56.8%) 이전체고등학생대비 6.6%p 높은데, 이는특성화고학생의사교육참여율이일반고학생에비해훨씬낮기때문이다. [ 그림 Ⅳ-3] 초 중 고학생의사교육참여율, 앞서밝혔듯이사교육참여율은가구의소득 수준에따라달라지는바, [ 그림 Ⅳ-4] 는이와 관련된실태를보여준다. 사교육참여율은소 득수준에따라확연하게다르다. 이같은소득 수준별사교육참여율격차는가구소득이 300 만원미만인집단들사이에서두드러지게나 타나는반면, 300 만원이상인집단들사이에 서는크게나타나지않는다. [ 그림 Ⅳ-4] 소득수준별사교육참여율, 주 : 1) 사교육참여율은전체조사대상학생중지난 3 개월동안유료로사교육에참여한적이있는학생의비율임. 2) 소득수준은월평균가구소득기준임. 출처 :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각연도.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교육 주 : 1) 사교육참여율은해당학교급별조사대상학생중지난 3 개월동안유료로사교육에참여한적이있는학생의비율임. 출처 :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각연도. 모든소득계층에서최근으로올수록사교육참여율이낮아지는경향을보인다. 그런데이러한사교육참여율하락정도는상대적으로소득수준이낮은집단에서더욱분명하게나타난다. 가구소득 만원미만집단의사교육참여율은 2008년 55.3% 에서 2015 년 43.1% 로 7년사이에 12.2%p 하락하였다. 같은기간가구소득 만원미만집단 109

110 Korean Social Trends 2016 의사교육참여율은 14.3%p로더크게하락하였다. 반면가구소득 만원미만집단의사교육참여율은 2008년과 2015년사이에 7.8%p만하락하였고, 700만원이상집단도 9.0%p 하락에그쳤다. 이같은소득수준별사교육참여율의변화추이는시간이흐를수록계층간사교육참여격차가오히려더확대되고있음을시사한다. 소득양극화가심화되고있는상황에서교육기회측면에서그에따른영향을저소득층이훨씬더심하게받고있는것이다. 가정의경제여건에따라교육기회가달라지는문제가더욱심화되면계층이동의가능성은갈수록희박해질것이다. [ 그림 Ⅳ-5] 는평생학습참여율을보여준다. 100세시대 의도래, 지식과기술의급속한변화및고용안정성의저하에따라평생학습에대한수요가꾸준히증가하고있는것이저간의실정이다. 평생학습은크게형식교육과비형식교육으로나눌수있는데, 최근활성화되고있는직업관련교육은비형식교육에해당한다. 평생학습가운데졸업장이나학위취득을목적으로하는형식교육참여는절대수준자체가낮고완만한감소세를보이고있다. 형식교육참여율은 2008년 4.1% 였지만 2015년에는 3.5% 에불과하다. 정규교육을통해원하는만큼교육을받는비율이매우높게유지되고있기때문에앞으로도형식교육참여율은크게높아지지않을것으로보인다. 반면, 학력이나학위인증과무관한비형식 교육에대한수요는꾸준히증가하고있고최 근들어참여율이가파르게상승하는양상을 보인다. 비형식교육참여율은 2008 년 23.9% 에불과했지만 2015 년에는 39.1% 까지높아졌 다. 비형식교육참여율의상승세를주도하고 있는것은직업관련교육에대한수요증가이 다. 직업관련교육참여율은 2008 년 11.7% 에 서 2015 년 27.7% 로두배이상증가하였다. [ 그림 Ⅳ-5] 평생학습참여율, 주 : 1) 평생학습참여율은만 세이상성인인구중형식교육또는비형식교육, 직업관련교육에참여한인구의비율임. 2) 형식교육은평생학습중에서학력인정체제안에포함되어있는것으로졸업장이나학위의취득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는교육임. 3) 비형식교육은형식교육과동일하게계획적이고체계적이며조직화된교수과정을포함하고있지만, 학교교육밖에서이루어지며국가의학력또는학위인증을받지않는교육임. 4) 직업관련교육은비형식교육중취 창업이나재취업을목적으로하는자격증취득교육, 외국어학습및직장에서의직무교육을의미함.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각연도. 교육의조건과과정 교육의조건과과정영역의지표들은학생수 준과학교수준으로대별된다. 학생수준의대표 110

111 적지표로는학습시간, 학교만족도, 교육내용 만족도, 교육방법만족도등이있고, 학교수준 의지표로는교원 1 인당학생수, 학급당학생수 등이있다. 여기에서는학교급별학생들의교 육내용만족도와교육방법만족도, 학급당학생 수를중심으로교육의조건과과정의변화추 이를살펴보고자한다. [ 그림 Ⅳ-6] 에는학교급별교육내용만족도 가제시되어있다. 모든학교급에서교육내용 만족도가낮은편인데, 특히중학생과고등학 생의경우 50% 에도미치지못한다. 여기에는 교육과정에대한불만외에과도한성적경쟁이 나학습부담등으로인해학생들의삶의질자 체가매우열악한점이어느정도영향을미친 것으로보인다. 한편중 고등학생과대학 대학원생사이에 [ 그림 Ⅳ-6] 학교급별교육내용만족도, 주 : 1) 교육내용만족도는현재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및대학원에재학중인학생 ( 만 15 세이상 ) 중학교의교육내용에대해 매우만족 또는 약간만족 한다고응답한학생의비율임. 2) 2012 년도부터조사대상이만 13 세이상으로확대되었으나, 분석의일관성을위해만 15 세이상만분석대상에포함하였음.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연도. 는교육내용만족도의차이가뚜렷이존재한다. 중 고등학생에비해대학 대학원생의교육내용만족도가일관되게높다. 대학과달리중학교나고등학교에서는전국적으로표준화된교육과정이적용되는경향이있다. 이에따라중학생이나고등학생입장에서는교육내용에대한선택의여지가상당히제한적일수밖에없다. 이때문에대학 대학원생에비해중 고등학생의교육내용만족도가낮게나타나는것으로보인다. 그런데최근이들사이의교육내용만족도차이가다소줄어드는경향이있다. 2008년에는중 고등학생 43.6%, 대학 대학원생 57.8% 로이들간교육내용만족도차이가 14.2%p였으나, 2014년에는중 고등학생 42.3%, 대학 대학원생 51.1% 로그차이가 8.8%p로감소하였다. 중 고등학생의만족도가크게변하지않은가운데대학 대학원생의만족도가가시적으로낮아져두집단간차이가줄어든것이다. [ 그림 Ⅳ-7] 은학교급별교육방법만족도를보여준다. 교육방법만족도는교사나교수의수업과평가에대해학생들이긍정적으로반응하는정도를나타낸다. 따라서교육내용만족도에비해교육방법만족도는개별교사나교수차원의노력여하에따라달라질수있는여지가훨씬더크다고할수있다. 그런데교육내용만족도와마찬가지로교육방법만족도역시모든학교급에서낮은가운데특히중 고등학생의만족도가더낮은것으로나타난다. 대학 대학원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교육 111

112 Korean Social Trends 2016 생의만족도는 40% 를넘지만중 고등학생의만족도는 40% 미만에머물러있다. 그럼에도두가지측면에서고무적인현상이나타나고있다. 하나는중 고등학생과대학 대학원생모두 2008년이후교육방법만족도가계속하락하다가 2014년에상당한수준의반등을보였다는점이고, 다른하나는중 고등학생과대학 대학원생사이의교육방법만족도차이가점차줄어들고있다는점이다. 2008년에는중 고등학생과대학 대학원생이각각 36.6% 와 48.4% 로그차이가 11.8%p였는데, 2014년에는중 고등학생 39.8% 와대학 대학원생 46.4% 로이들간차이가 6.6%p로감소하였다. 여기에는 2008년대비 2014년에중등교육단계에서교육방법만족도가향상된것이영향을미쳤다. 다음으로교육의조건과과정관련학교수준 [ 그림 Ⅳ-7] 학교급별교육방법만족도, 지표인학급당학생수변화추이를살펴보자. 학급당학생수는교사와학생간상호작용, 수업의질및교육환경의쾌적함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는지표이다. 이지표는교육강국으로지칭되는한국이주요선진국에비해상대적으로상당히취약했던부분이기도하다. [ 그림 Ⅳ-8] 은교육단계별로학급당학생수를보여준다. 이그림에서알수있듯이학급당학생수는모든학교급에서꾸준히감소하고있다. 이러한감소추세는초등학교에서가장두드러진다. 중학교는초등학교에비해학급당학생수의감소세가상당히완만한편인데, 2015년에처음으로 30명대이하인 28.9명에다다랐다. 고등학교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학급당학생수가오히려증가하다가 2010년이후에야감소세에접어들어 2015년에 30.0명이되었다. 유치원은학급당학생수가가장안정적인데, 2010년이후 명수준을유 [ 그림 Ⅳ-8] 학교급별학급당학생수, 주 : 1) 교육방법만족도는현재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및대학원에재학중인학생 ( 만 15 세이상 ) 중학교의교육방법에대해 매우만족 또는 약간만족 한다고응답한학생의비율임. 2) 2012 년도부터조사대상이만 13 세이상으로확대되었으나, 분석의일관성을위해만 15 세이상만분석대상에포함하였음.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연도. 주 : 1) 학급당학생수 = 재적학생수 학급수.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연도. 112

113 지하고있으며 2015 년현재는 20.0 명이다. [ 그림 Ⅳ-9] 에는 2014 년현재한국과주요국 가들의학급당학생수가제시되어있다. 초등학 교의경우한국의학급당학생수는다른나라에 비해크게많은편은아니다. 한국 (23.6 명 ) 보다 영국 (25.3 명 ) 이나일본 (27.4 명 ) 의상황이더열 악한것으로나타난다. 하지만중학교의상황은 초등학교와다르다. 한국중학교의학급당학생 수는 31.6 명으로 OECD 국가평균 23.1 명을크 게상회하며, 비교대상국가가운데일본다음 으로높다. 하지만심각한저출산의여파가중 학교에까지미친다면점차중학교의학급당학 생수도국제적수준에근접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Ⅳ-9] OECD 주요국가의학급당학생수, 2014 주 : 1) 학급당학생수 = 재적학생수 학급수. 출처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6, 교육효과 교육효과는다양한방식으로측정될수있 다. 인지적, 정의적발달수준을살펴보는방식 이있는가하면, 소정의교육을마치고노동시장에진입하여얻게되는사회경제적보상을분석하는방식도있다. 여기에서는먼저학생들의인지적성취수준과관련이있는기초학력미달학생의비율과 PISA 수학성취도의점수분포변화양상을살펴보고자한다. 다음으로고등교육기관졸업자의취업률을중심으로교육효과를고찰하도록하겠다. < 표 Ⅳ-1> 은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기초학력미달로분류된중 고등학생의비율을보여준다. 기초학력미달은다음단계의학교교육을이수하기위해별도의보충교육을필요로하는수준의학력을가리킨다. 따라서기초학력미달학생의비율이증가하고있다면학생들의성취도가저하되고교육격차도확대되고있을개연성이높다. 중학교의기초학력미달학생비율은 2012년까지하락세였다가 2013년부터상승세를나타낸후 2015년에다시하락세로돌아서는양상을보인다. 이같은양상은지역규모별로살펴보아도크게다르지않다. 다만, 읍면지역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줄곧기초학력미달학생비율이증가하고있다. 중학교의도농간학력격차는다소감소하는양상을보이다가최근들어확대되고있다. 대도시와읍면지역간기초학력미달학생비율의차이가 2010년 0.7%p에서 2013년 0.3%p로줄었다가 2015년에는 0.7%p로커졌다. 고등학교의경우에도 2013년이후기초학력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교육 113

114 Korean Social Trends 2016 미달학생비율이상승했지만, 최근에는큰변 화없이안정적인수준을보인다. 지역규모별 로살펴보면대도시에서는 2013 년이후기초학 력미달학생비율이계속상승한반면, 읍면지 역에서는 2015 년에이비율이약간낮아졌다. 고등학교에서의도농간학력격차는 2010 년 1.4%p 에서 2012 년 0.2%p 까지감소한후계속 해서이수준을유지하고있다 년이후중 학교와고등학교모두기초학력미달학생비율 이높아진것은이명박정부에비해박근혜정 부가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중요성을상 대적으로덜강조하고있는점에기인한것으로 보아야한다. < 표 Ⅳ-1 > 지역규모별중 고등학교기초학력미달학생비율, (%) 연도 중학교 (3 학년 ) 고등학교 (2 학년 ) 전체대도시읍면지역 전체대도시읍면지역 의퍼짐현상이심화되고있다면, 이는교육결과의평등측면에서개선할여지가큰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성취도의절대수준과는별개로그분포가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를살펴보는것은중요한의미를갖는다. 성취도의분포가어떤양상으로변화하는지를살펴보기위해서는사분편차를구해그추이를분석하면된다. 사분편차는어떤분포의 3 사분위값과 1사분위값간차이의 1/2을가리키는데, 표준편차에비해극단적인관측치에상대적으로덜민감하다는이점을지닌다. 일반적으로이값이클수록분포의산포도도크다. 한국학생들의 PISA 수학성취도사분편차는 2000년 112.4, 2006년 127.0, 2012년 로계속해서증가하였다. 같은기간 PISA 수학 [ 그림 Ⅳ-10] PISA 수학성취도분포, 주 : 1) 기초학력미달학생비율은국어, 영어, 수학, 세과목의평균을기준으로산출되었음. 출처 : 교육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결과, 보도자료, 2013, 다음으로 [ 그림 Ⅳ-10] 은박스플롯을통해한국학생들의 PISA 수학성취도분포가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를보여주고있다. 학생들의성취도가평균적으로높더라도성취도분포 주 : 1 ) PISA 점수는평균이 500 점이며, 표준편차가 100 인척도점수임. 2) 상자의하단및상단은각각 1 사분위점수및 3 사분위점수에해당하며, 상자내부의경계선은 2 사분위점수 ( 즉중앙값 ) 를나타냄. 3) 수염의양쪽끝은각각이상치 (outliers) 를제외한최솟값과최댓값을나타냄. 4) 별 ( * ) 표시는각각이상치 (outliers) 를포함한최솟값과최댓값을나타냄. 출처 : OECD, PISA dataset, 2000, 2006,

115 성취도표준편차역시각각 84.3, 92.6, 99.1로꾸준히증가하였다. 이같은결과는한국에서학생들간의성취도격차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음을유추할수있게한다. 마지막으로 < 표 Ⅳ-2> 는고등교육기관졸업자의취업률을제시하고있다. 전체취업률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조금씩높아졌지만 2013년부터는하향세를나타내고있다. 이는남녀를불문하고공통적으로나타나는현상이다. 남녀간취업률차이는대체로 6%p 수준에서유지되고있다. 취업률추이를고등교육기관별로세분하여살펴보면, 전문대학졸업자의취업상황이가장양호해서매년조금씩이나마개선되고있다. 반면, 4년제대학졸업자와일반대학원졸업자의취업률은각각 2012년과 2011년을기점으로계속해서낮아지고있는실정이다. < 표 Ⅳ-2 > 고등교육기관졸업자의성별취업률, 전체 전체전문대학 4 년제대학일반대학원 남성 여성 주 : 1) 취업률 =[ 취업자 { 졸업자 -( 진학자 + 입대자 + 취업불가능자 + 외국인유학생 + 제외인정자 )}] ) 조사시점기준일은해당연도 6 월 1 일임.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각연도. (%)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교육 115

116 Korean Social Trends 2016 교육수준과삶에대한만족도 김경근 ( 고려대학교 ) 교육수준이높을수록삶에대한만족도가높다. 동일한교육수준이라면여성이남성보다삶에대한만족도가높다. 교육수준은가족관계, 일자리, 소비생활, 여가생활등삶의주요영역에대한만족도와매우밀접하게연관되어있는데, 대체로대졸이상집단의만족도가상대적으로높다. 교육수준이동일할경우여성은남성에비해일자리나소비생활만족도가높았지만, 최근에는이러한양상이거의사라졌다. 한국은비교대상국가가운데삶에대한만족도가가장낮다. 이같은경향은교육수준별로비교해도동일하게나타난다. 한국은고도의경제성장을통해비교적단기간 에국민의물질적생활수준을비약적으로향상시 킨대표적인국가로일컬어진다. 물질적생활수준 이향상된후삶의질에대한관심도매우커졌다. 일반적으로삶의질은객관적생활조건과주관적 웰빙에의해측정된다. 그런데한국은객관적생활 조건은크게개선된반면주관적웰빙은매우낮은 것이특징이다. 개인의주관적웰빙은다양한요인에의해결정 되는데, 특히교육수준과는불가분의관계에있다. 교육을통해습득된지식이나기술은노동시장에 서보다높은사회경제적보상을받는데도움을주고, 이는다시풍족한소비생활이나여가생활을가능하게한다. 아울러교육수준이높은사람은합리적으로소비하고투자하며, 배우자선택이나교우관계에서도교육수준이낮은사람에비해상대적으로유리한입지에설수있다. 또한교육수준이높을수록일자리선택의폭이넓고건강한삶을영위할가능성이높다. 이때문에교육수준이높은사람일수록주관적웰빙수준이높을것으로기대된다. 그런데교육수준과주관적웰빙사이의관계를직접적인과관계로보는것은적절치않다. 그보다는교육수준과연계된삶의여러측면들, 즉소득수준, 소비생활, 여가생활, 일자리, 건강등이주관적웰빙에더직접적이고의미있는영향을끼친다고보는것이적절할것이다. 그래서이글에서는이러한점을염두에두고서교육수준과주관적웰빙간의연관성이시계열적으로어떻게변화했는지추적하였다. 주관적웰빙은삶의질을파악하기위한대표적인주관적지표인데, 이는응답자들이전반적삶에대해얼마나만족하는지, 그리고얼마나긍정적혹은부정적정서를경험하였는지에대해질문하여측정한다. 여기에서는먼 116

117 저교육수준과전반적삶에대한만족도간의관계를개괄적으로살펴보고, 그관계가성, 연령, 소득수준에따라어떻게달라지는지알아보도록하겠다. 다음으로교육수준과가족관계, 일자리, 소비생활, 여가생활등삶의주요영역별만족도와의관계를차례로고찰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교육수준별삶의만족도수준을다른나라들과비교함으로써한국사회의특성과그시사점을논의하고자한다. 전반적삶의만족도 [ 그림 Ⅳ-11] 교육수준별삶에대한만족도, 주 : 1) 삶에대한만족도는만 25 세이상조사대상자중 귀하는경제적인면, 직업, 건강등을전반적으로고려할때현재생활에어느정도만족하십니까? 라는질문에대해 매우만족 또는 약간만족 한다고응답한사람의비율임. 2) 2013 년도부터동일한내용을조사하는문항이 귀하의생활을전반적으로고려할때현재삶에어느정도만족하십니까? 로변경됨.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연도.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교육 [ 그림 Ⅳ-11] 은교육수준이높을수록삶에대한만족도가높아이둘사이에분명한상관관계가존재한다는것을보여준다. 특히대졸이상집단의만족도가중졸이하집단과고졸집단보다훨씬높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에따르면, 2015년현재자신의전반적생활에 매우 또는 약간 만족한다는응답비율은중졸이하집단이 18.9%, 고졸집단이 27.0%, 대졸이상집단이 44.3% 이다. 이처럼교육수준이낮은집단에서만족도가더떨어지는것은비교성향이강하고상향비교에익숙한한국인의특성에기인한것으로유추된다. 한편전반적인삶에대한만족도의변화양상은교육수준별로크게다르지않다. 모든학력집단에서 2008년에비해 2009년에만족도가급락하는데, 이는 2008년금융위기의여파 에따른것으로추정된다. 2010년이후상승세는 2011년의예외를제외하고꾸준히이어지다가 2015년에다시하락한다. 전반적인삶에대한만족도가 2015년에다시꺾인것은이시기에수저계급론이본격적으로등장한사실과연관은없는지생각하게한다. 갈수록소득양극화가심화되고부모의도움없이는자립이난망하다는절망감이사회전반에만연하면서사람들의삶에대한태도에부정적인영향을끼쳤을가능성이있다. 참고로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도자식세대의계층이동가능성이높다는응답비율이 2013년 39.9% 에서 2015년 31.0% 로 8.9%p나급락했음을보고하고있다. 교육수준별삶에대한만족도는남녀에따라다르게나타난다. [ 그림 Ⅳ-12] 는교육수준이동일하다면여성이남성보다삶에대해더 117

118 Korean Social Trends 2016 만족한다는사실을보여준다. 여성이남성에비해삶을더만족스럽게여기는경향은교육수준이높을수록두드러진다. 대졸이상집단에서는 2011년 ( 남성 34.1%, 여성 31.1%) 을제외하고는일관되게여성의만족도가남성보다높다. 하지만교육수준이낮아질수록남녀간삶에대한만족도차이는점차줄어들어중졸이하집단에서는실질적인차이가나타나지않는다. [ 그림 Ⅳ-12] 성및교육수준별삶에대한만족도, 상및중졸이하집단은연령대에따라만족도가상당히다르다. 구체적으로대졸이상집단에서는 55-64세연령층이 54.3% 로가장높고, 65세이상연령층이 44.9% 로가장낮다. 이와달리중졸이하인집단에서는 65세이상연령층 (29.1%) 이가장높고, 35-44세연령층 (19.9%) 이가장낮다. 2015년에는일부연령대에서저학력자가고학력자보다삶에더만족하는현상이목도된다. 구체적으로 25-34세연령대에서중졸이하학력자의만족도는 30.0% 인데고졸학력자의만족도는 23.4% 이다. 그러나다른연령대에서는만족도와학력이비례한다. 특히 45-54세연령대에서는중졸이하학력자의만족도가 16.8%, 대졸이상학력자의만족도가 [ 그림 Ⅳ-13] 연령및교육수준별삶에대한만족도, 2008, 2015 주 : 1) 삶에대한만족도는만 25 세이상조사대상자중 귀하는경제적인면, 직업, 건강등을전반적으로고려할때현재생활에어느정도만족하십니까? 라는질문에대해 매우만족 또는 약간만족 한다고응답한사람의비율임. 2) 2013 년도부터동일한내용을조사하는문항이 귀하의생활을전반적으로고려할때현재삶에어느정도만족하십니까? 로변경됨.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연도. [ 그림 Ⅳ-13] 은삶에대한만족도가교육수준및연령에따라어떻게달라지는지보여주고있다. 2008년에는모든연령대에서교육수준이높을수록삶에대한만족도도높은것으로나타난다. 고졸자는연령대와상관없이 35% 전후수준의만족도를보인반면, 대졸이 주 : 1) 삶에대한만족도는만 25 세이상조사대상자중 귀하는경제적인면, 직업, 건강등을전반적으로고려할때현재생활에어느정도만족하십니까? 라는질문에대해 매우만족 또는 약간만족 한다고응답한사람의비율임. 2) 2013 년도부터동일한내용을조사하는문항이 귀하의생활을전반적으로고려할때현재삶에어느정도만족하십니까? 로변경됨.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연도. 118

119 47.7% 로두집단간만족도격차가 30.9%p 까 지벌어진다. 노년층내학력별만족도차이가 시간이지나면서크게벌어졌다는것도특기할 만한점이다 년과 2015 년사이에 65 세 이상연령대의교육수준별삶의만족도차이는 확연하게커졌다. 다음으로 [ 그림 Ⅳ-14] 는교육수준별삶 에대한만족도가소득수준에따라어떻게달 라지는지를보여준다. 교육수준이동일하더 라도소득수준이높아지면삶에대한만족도 도함께높아진다. 교육수준이삶의만족도 를제고하는효과는소득수준이높아질수록 더강화된다. 그래서학력집단간만족도차 이는소득수준이가장낮은 200 만원미만집 단에서가장작고, 소득수준이가장높은 600 [ 그림 Ⅳ-14] 소득수준및교육수준별삶에대한만족도, 2010, 2015 주 : 1) 삶에대한만족도는만 25 세이상조사대상자중 귀하는경제적인면, 직업, 건강등을전반적으로고려할때현재생활에어느정도만족하십니까? 라는질문에대해 매우만족 또는 약간만족 한다고응답한사람의비율임. 2) 2013 년도부터동일한내용을조사하는문항이 귀하의생활을전반적으로고려할때현재삶에어느정도만족하십니까? 로변경됨. 3) 소득수준은월평균가구소득기준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연도. 만원이상집단에서가장크게나타난다. 이러한교육과소득의상호작용효과는 2010년과 2015년에공통적으로관찰되는데, 최근으로올수록그효과는더커지고있다. 예를들자면, 600만원이상소득집단에서중졸이하와대졸이상학력자들의삶의만족도차이는 2010년 29.0%p에서 2015년 35.2%p로증가하였다. 가족관계만족도여기에서는삶의주요영역가운데하나인가족관계에대한만족도를살펴보겠다. [ 그림 Ⅳ-15] 에는가족관계만족도가남녀의교육수준별로제시되어있다. 전반적으로대졸이상집단의가족관계만족도가고졸이하집단보다높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모든시기에대졸이상집단의경우남녀모두가족관계만족도가 60% 를상회했다. 반면고졸집단의경우 2008년에는남녀모두가족관계만족도가 50% 대초반을기록했지만이후하향세로접어들어 2014년현재는 48% 전후에있다. 기본적으로고졸집단에비해중졸이하집단의가족관계만족도가낮지만고졸집단의만족도가하향세를그리면서양자간차이가점차감소하고있다. 반대로최근들어대졸집단과고졸이하집단간가족관계만족도차이는확대되고있다.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교육 119

120 Korean Social Trends 2016 [ 그림 Ⅳ-15] 성및교육수준별가족관계만족도, 주 : 1) 가족관계만족도는만 25 세이상조사대상자중 전반적인가족관계에대하여어느정도만족하고계십니까? 라는질문에대해 매우만족 또는 약간만족 한다고응답한사람의비율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연도. 고졸집단을제외하고는가족관계만족도에 서의남녀간차이는대체로미미했다. 다만, 대졸이상집단과고졸집단에서는모든시기에 걸쳐남성의만족도가여성보다상대적으로높 다. 반면중졸이하집단에서는가족관계만족 도의성별우위가시점에따라뒤바뀌는양상을 나타낸다. 대졸이상집단에서는시간의경과 와함께남녀간가족관계만족도의차이가다 소확대되는양상이엿보이지만, 고졸집단에 서는반대로남녀간차이가줄어들고있다. 이높다. [ 그림 Ⅳ-16] 은실제로대졸이상집단이고졸이하집단보다일자리에훨씬더만족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다만, 시간이지남에따라교육수준별일자리만족도의격차는줄어들고있다. 대졸이상집단은일자리만족도가하락한반면에고졸집단이나중졸이하집단은일자리만족도가오히려상승했기때문이다. 한편 [ 그림 Ⅳ-16] 에서목도되는한가지특기할만한사실은동일한교육을받았다면여성이남성보다일자리만족도가더높다는점이다. 다만, 이같은일자리만족도의남녀간격차는점차감소하고있다. 최근들어모든학력집단에서여성의일자리만족도가하향세를그리다가 2015년에는대졸이상집단과고졸집단에서미미한차이이기는하지만여성의만족도가남성에비해뒤지는현상이나타나게되었다. [ 그림 Ⅳ-16] 성및교육수준별일자리만족도, 일자리만족도 교육수준은선택할수있는일자리의종류 와쾌적함에지대한영향을미친다. 그리고이 는다시일자리만족도에영향을미칠개연성 주 : 1) 일자리만족도는만 25 세이상조사대상자중 귀하는모든것을고려할때, 현재의일자리에어느정도만족하십니까? 라는질문에대해 매우만족 또는 약간만족 한다고응답한사람의비율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연도. 120

121 소비생활만족도 여가생활만족도 이번에는교육수준과소비생활만족도의관계에대해살펴보기로하겠다. [ 그림 Ⅳ-17] 에는소비생활만족도가남녀의교육수준에따라제시되어있다. 전반적으로한국인의소비생활만족도는상당히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 대졸이상집단이상대적으로높은소비생활만족도를보여주고있지만이들마저도 20% 를조금넘는수준이다. 고졸집단과중졸이하집단의소비생활만족도는훨씬더낮아전자는 10% 대초반에머물고있고후자는 10% 에도미치지못하고있다. 소비생활에서도대체로여성의만족도가남성보다높다. 다만, 최근들어대졸이상집단과고졸집단에서는이러한소비생활만족도에서의남녀간격차가줄어들고있다. 마지막으로교육수준에따른여가생활만족도의차이를살펴보자. [ 그림 Ⅳ-18] 은남녀의교육수준별여가생활만족도를보여주고있다. 다른삶의영역과마찬가지로, 여가생활영역에서도대체로교육수준이높을수록만족도가높게나타난다. 다만, 여가생활만족도의경우추세적양상을보이지않고등락을거듭하고있다. 어떤학력집단에서든여가생활만족도는 2013년에가장높았다. 여가생활만족도에서의남녀간차이는고졸집단에서가장일관되게나타난다. 즉여성의여가생활만족도가남성보다항상높다. 반면대졸이상집단과고졸이하집단의경우에는여가생활만족도의성별차이가시기에따라다르게나타난다.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교육 [ 그림 Ⅳ-17] 성및교육수준별소비생활만족도, [ 그림 Ⅳ-18] 성및교육수준별여가생활만족도, 주 : 1) 소비생활만족도는만 25 세이상조사대상자중 귀하는현재의전반적인소비생활 ( 의식주, 여가및취미생활등에대한소비 ) 에어느정도만족하고있습니까? 라는질문에대해 매우만족 또는 약간만족 한다고응답한사람의비율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연도. 주 : 1) 여가생활만족도는만 25 세이상조사대상자중 귀하는평소여가생활에만족하십니까? 라는질문에대해 매우만족 또는 약간만족 한다고응답한사람의비율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연도. 121

122 Korean Social Trends 2016 삶의만족도국제비교한국인의교육수준별삶에대한주관적만족도는다른나라국민들과비교할때어느수준일까? 이물음에답하기위해여기에서는 세계가치관조사 (World Values Survey) 의 6차 ( ) 자료를사용하여비교하였다. 이조사에서는삶에대한주관적만족도를 10점만점으로측정했는데, 한국과주요국가들의교육수준별삶에대한주관적만족도를살펴본결과가 [ 그림 Ⅳ-19] 에제시되어있다. [ 그림 Ⅳ-19] 주요국가의교육수준별삶에대한만족도, 2010 삶에대한만족도가매우낮은이유는높은기대와각박한현실사이의괴리때문으로추정된다. 즉사람들의기대는고도성장기에맞추어져매우높은반면, 완연한저성장기로진입하면서이전에비해기회는제한적으로제공되고사회안전망도크게미흡한현실이삶에대한만족도를전반적으로낮추는것으로보인다. 삶의만족도수준이가장높은나라는스웨덴 (7.68점) 인데, 스웨덴에서는교육수준별로삶에대한만족도의차이가그다지크지않다. 반면한국은독일, 중국, 일본등과함께교육수준별로삶에대한만족도가뚜렷하게층화되어있는대표적인국가로분류할수있다. 교육수준별삶의만족도를살펴보면, 대졸이상집단은독일 (7.82점) 이가장높고, 고졸집단과고졸미만집단은스웨덴 ( 고졸 7.57점, 고졸미만 7.56점 ) 이가장높다. 주 : 1) 만 25 세이상을분석대상으로함. 2) 삶에대한만족도는 전반적으로고려할때, 현재삶에얼마나만족하십니까? 라는질문에대해 10 점척도 (1 점 전혀만족하지않음, 10 점 매우만족 ) 로측정된응답평균점수임. 3) 한국과일본은 2010 년자료, 칠레와스웨덴은 2011 년자료, 중국과호주는 2012 년자료, 독일은 2013 년자료임. 출처 :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 WORLD VALUES SURVEY Wave OFFICIAL AGGREGATE v , 비교대상국가들가운데한국은전반적인삶 에대한만족도가가장낮다. 이같은결과는 각교육수준별로삶에대한만족도를비교했을 경우에도동일하게나타난다. 이처럼한국인의 맺음말지금까지의논의를통해한국에서교육수준과삶에대한주관적만족도간에긴밀한연관성이있음을알수있었다. 교육수준은전반적인삶에대한만족도는물론가족관계, 일자리, 소비생활, 여가생활등삶의주요영역에서의만족도와도매우밀접한연관성을보여주었다. 한국에서삶에대한주관적만족도는소득수준과정비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렇게보 122

123 면그간지속적으로심화된소득양극화는상대적박탈감에노출된국민들을양산함으로써한국인의전반적인삶에대한만족도를저하시키는결과를가져왔을것으로유추된다. 한국인은상향비교성향이강하다. 그런데계층상승가능성은점점희박해지는것으로인식하고있다. 이러한상황이앞으로도지속된다면일부고학력, 고소득계층을제외하고는삶 에대한만족도가좀처럼높아지기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한국은교육수준별로삶에대한만족도가확연하게층화되어있는대표적인국가들가운데하나이다. 따라서국민의삶에대한만족도를향상시키기위해서는강고한학력주의풍토를개선하는일이시급하다고판단된다.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교육 123

124 Korean Social Trends 2016 학생인권과학교폭력실태 황여정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학교에서인권이존중된다고느끼는학생들의비율은점차증가하고, 학교폭력이나체벌을경험한학생들의비율은감소하고있다. 남학생이여학생보다학교폭력과체벌을더많이경험하는것으로나타나성별에따른학생인권보장수준의차이가발견된다. 학교급이낮을수록학교폭력을더많이경험한다. 언어폭력, 신체적폭력, 따돌림등주요유형에서모두중 고등학생에비해초등학생의학교폭력경험률이높다. 한국사회에서학생인권에대해본격적으로관 심을갖게된것은얼마되지않는다 년대초 반 18 세미만연소자의권리를보장하기위한 UN 아동권리협약 이비준되고, 2000 년대이후 두발 자유 로대표되는학생인권보장운동이대대적으 로일어난것이사회적으로학생인권에대한관심 이커지는계기였다. 가깝게는 2010 년 경기도학 생인권조례 를필두로몇몇지방자치단체에서추진 한학생인권보장을위한입법화조치도학생인권 에대한관심을제고하는계기가되었다. 인권 ( 人權 ) 은인간이기때문에갖는권리를의미 한다. 따라서모든사람은신분이나역할, 지위와상 관없이인권을누린다. 그러므로나이가어린청소 년이나학생도당연히인권의주체가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사회가학생인권보장에대해그다지적극적이지못했던이유는학생을권리의주체라기보다는가르침과훈육의대상으로간주했던교육풍토의영향이크다. 인권이누구에게나보장되는것이라면학생인권도이같은관점에서이해되어야한다. 학생들은대부분의시간을학교에서보내기때문에학교에서인권이얼마나존중되는지를살펴보는것은학생인권보장수준을점검하는중요한지표가된다. 이글에서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한국아동 청소년인권실태연구 에서수집한조사자료를이용하여초 중 고학생들의인권보장실태를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해학생들이인식하는학교에서의인권보장수준을개괄적으로살펴본후학교폭력과학교체벌을중심으로학교에서발생하는인권침해실태를점검해볼것이다. 아울러인권존중태도를함양하기위한인권교육실태도점검할것이다. 학생인권보장수준먼저, 한국청소년들이학교에서어느정도인권을보장받고있다고느끼는지를살펴보자. 124

125 [ 그림 Ⅳ-20] 에는학교에서자신의인권이존중받고있다고응답한학생들의비율이학년별로제시되어있다. 인권이보장받고있다고응답한학생들의비율은 2013년 80.1%, 2014년 84.1%, 2015년 88.4% 로계속높아지고있다. 학생들의권리의식이점차강화되는경향과더불어인권이존중받고있다는인식또한확산되고있는것은교육현장에서학생들의인권을존중하는풍토가자리잡고있음을짐작케한다. 이같은현상은최근들어학생인권조례를제정하는지방자치단체들이늘어나면서과거에비해학생들을권리의주체로바라보는시각이강해진것과밀접한관련이있는것으로볼수있다. 연도별로차이가있기는하지만, 대체로학년이높아질수록자신의인권이존중받고있다고느끼는학생들비율은줄어든다. 구체적으로 2015 년초등학교 5 학년의경우 92.1% 가존중받 고있다고평가하였으나중학교 3 학년과고등 학교 2 학년은그비율이각각 88.5% 와 82.8% 에그친다. 학년이올라갈수록인권존중감을느 끼는학생들이줄어드는것은나이가들면서권 리의식이발달하기때문이기도하지만학교급 이높아지면서학생들의개성이나자율성을제 대로보장하지못하는교육풍토나교육방법과 도일정부분관련이있을것으로추측된다. [ 그림 Ⅳ-21] 과 [ 그림 Ⅳ-22] 는각각학업성취 수준과가정형편에따라학교에서의인권존중 경험에차이가있는지를비교한것이다. 먼저 학업성취수준에따른차이를살펴보면, 학업 성적이높을수록인권이존중받고있다는응답 [ 그림 Ⅳ-21] 초 중 고학생의학업성취수준별학교에서의인권보장감,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교육 [ 그림 Ⅳ-20] 초 중 고학생의학년별학교에서의인권보장감, 주 : 1) 학교에서의인권보장감은전체조사대상학생 ( 초등학교 4 학년 - 고등학교 3 학년재학생 ) 중 학교에서나의인권이존중받고있다고생각합니까? 라는질문에대해 존중받는편이다 또는 매우존중받는다 라고응답한학생의비율임.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아동 청소년인권실태연구, 원자료, 각연도. 주 : 1) 학교에서의인권보장감은전체조사대상학생 ( 초등학교 4 학년 - 고등학교 3 학년재학생 ) 중 학교에서나의인권이존중받고있다고생각합니까? 라는질문에대해 존중받는편이다 또는 매우존중받는다 라고응답한학생의비율임. 2) 학업성취수준은학생이자신의학업성적을 1 점 ( 매우못하는수준 ) 부터 5 점 ( 매우잘하는수준 ) 까지주관적으로평가한것으로, 여기에서는 1-2 점을 낮음, 3 점을 보통, 4-5 점을 높음 으로분류하였음.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아동 청소년인권실태연구, 원자료, 각연도. 125

126 Korean Social Trends 2016 비율이높게나타난다. 2015년조사에따르면, 학업성적이낮은학생들가운데인권이존중받고있다고응답한비율은 81.1% 인데비해학업성적이우수한학생들가운데서는이비율이 92.5% 로두집단간에 11.4%p의차이가난다. 특히, 매우 존중받는다는응답비율은하위권에서 14.0%, 상위권에서 36.8% 로나타나상위권과하위권간에두배이상차이를보인다 ( 그림 Ⅳ-21). 학업성적에따른차이와더불어가정형편에따른차이도발견된다. 가정형편이좋지못한학생들일수록인권을존중받고있다고느끼는비율이낮다. 예컨대, 2015년조사에서가정형편이어려운학생들가운데자신의인권이 존중받고있다는응답비율은 79.5% 로가정형편이양호한학생들의응답비 91.6% 에비하면 12.1%p나낮다. 자신의인권이 매우 존중받는다는응답비율의두집단간차이는 19.7%p로더크다 ( 그림 Ⅳ-22.) 인권은보편적이고차별없이존중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학업성적이나가정형편에따라학생들이스스로체감하는인권보장수준에차이가존재한다는사실은학생들이각자처한상황에따라다르게대우받고있을가능성을시사한다. 전반적학교폭력피해실태 [ 그림 Ⅳ-22] 초 중 고학생의가정형편별학교에서의인권보장감, 주 : 1) 학교에서의인권보장감은전체조사대상학생 ( 초등학교 4 학년 - 고등학교 3 학년재학생 ) 중 학교에서나의인권이존중받고있다고생각합니까? 라는질문에대해 존중받는편이다 또는 매우존중받는다 라고응답한학생의비율임. 2) 가정형편은학생이가정의경제적수준을 1 점 ( 매우못산다 ) 부터 7 점 ( 매우잘산다 ) 까지주관적으로평가한것으로, 여기에서는 1-3 점을 어려움, 4 점을 보통, 5-7 점을 좋음 으로분류하였음.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아동 청소년인권실태연구, 원자료, 각연도. UN아동권리위원회국가보고서는한국의아동 청소년인권보장을위한권고사항으로학교폭력문제의해결을제안하고있다. 여기에서는학생인권보장실태점검을위한주요지표의하나로학교폭력실태를살펴보았다. [ 그림 Ⅳ-23] 에는종류를불문하고최근 1 년간학교폭력을경험한학생들의비율을성별및학교급별로살펴본결과가제시되어있다. 성별로보면, 남학생의학교폭력경험률이여학생보다더높다. 2015년기준남학생의 22.9% 가학교폭력을경험하여 15.5% 에그친여학생보다훨씬높다. 학교폭력경험률은학교급에따라서도차이가난다. 2015년기준학교폭력경험률은초등학생 24.3%, 중 126

127 학생 18.0%, 고등학생 16.8% 로학교급이낮을수록더높다. 이는학교폭력이저연령화되고있다는일각의우려가결코기우가아님을보여주는것이다. [ 그림 Ⅳ-24] 초 중 고학생의학교폭력유형별피해경험률, [ 그림 Ⅳ-23] 초 중 고학생의성및학교급별학교폭력피해경험률, 주 : 1) 학교폭력피해경험률은전체조사대상학생 ( 초등학교 4 학년 - 고등학교 3 학년재학생 ) 중최근 1 년동안선 후배, 친구들로부터심한욕설이나모욕, 폭행이나구타, 따돌림, 돈이나물건갈취, 협박, 성희롱및성추행, 강제심부름등을한번이라도경험한적이있는학생의비율임. 2) 강제심부름은 2014 년조사부터추가되었음.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아동 청소년인권실태연구, 원자료, 각연도.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교육 주 : 1) 학교폭력피해경험률은전체조사대상학생 ( 초등학교 4 학년 - 고등학교 3 학년재학생 ) 중최근 1 년동안선 후배, 친구들로부터심한욕설이나모욕, 폭행이나구타, 따돌림, 돈이나물건갈취, 협박, 성희롱및성추행, 강제심부름등을한번이라도경험한적이있는학생의비율임.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아동 청소년인권실태연구, 원자료, 각연도. [ 그림 Ⅳ-24] 는학생들이어떤종류의학교 폭력을당하는지를보여준다 년조사에 의하면, 욕설이나모욕과같은언어폭력을경 험한비율이 14.4% 로가장높고그다음폭행 이나구타 (5.5%), 따돌림 (5.2%) 등의순이다. 학교폭력피해는전반적으로줄어들고있다. 학교폭력경험률은대부분의유형에서낮아 지고있는가운데, 따돌림과성희롱 성추행 경험률은 2014 년대비 2015 년에미세하나마 높아졌다. 학교폭력유형별피해실태여기에서는학생들이많이경험하는학교폭력유형인언어폭력, 폭행및구타, 따돌림을중심으로피해양상을자세히살펴보고자한다. [ 그림 Ⅳ-25] 는학생들의언어폭력피해실태를성별및학교급별로보여준다. 2015년조사결과, 남학생은 17.9% 가학교에서선후배나친구들로부터심한욕설이나모욕을당하였으나여학생은그비율이 10.5% 로남학생보다낮다. 학교급별로도차이가나는데, 학교급이낮을수록언어폭력피해를경험한비율이높다. 나이가어릴수록언어폭력을더민감하게받아들일수도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어린학생들이 127

128 Korean Social Trends 2016 언어폭력에적지않게노출되어있다는사실은 무척우려할만한대목이다. 의저연령화에대한원인분석과대책마련이 시급히요구된다. [ 그림 Ⅳ-25] 초 중 고학생의성및학교급별언어폭력피해경험률, [ 그림 Ⅳ-26] 초 중 고학생의성및학교급별신체적폭력피해경험률, 주 : 1) 언어폭력피해경험률은전체조사대상학생 ( 초등학교 4 학년 - 고등학교 3 학년재학생 ) 중최근 1 년동안선 후배, 친구들로부터심한욕설이나모욕을한번이라도경험한적이있는학생의비율임.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아동 청소년인권실태연구, 원자료, 각연도. 주 : 1) 신체적폭력피해경험률은전체조사대상학생 ( 초등학교 4 학년 - 고등학교 3 학년재학생 ) 중최근 1 년동안선 후배, 친구들로부터폭행이나구타를한번이라도경험한적이있는학생의비율임.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아동 청소년인권실태연구, 원자료, 각연도. [ 그림 Ⅳ-26] 에는학교폭력중폭행이나구타와같은신체적폭력을당한학생들의비율이제시되어있다. 신체적폭력피해경험은남녀에따른차이가두드러진다. 2015년기준여학생의신체적폭력피해율은 2.6% 인데비해남학생의피해율은 8.1% 로나타나남학생이 3배이상높다. 학교급에따른차이도분명하게나타나는데, 중 고등학생의신체적폭력피해율은 2% 수준인반면초등학생은무려 12.8% 에달한다. 앞서살펴본것과마찬가지로, 이러한결과는어린학생들이학교폭력에광범하게노출되어있는현실을방증한다. 어린시절에경험하는학교폭력은그상처가더깊고오래남을수있다. 따라서학교폭력 왕따 로대표되는따돌림또한학생들에게심각한후유증을남기는학교폭력의대표적유형이다. [ 그림 Ⅳ-27] 은성별및학교급별따돌림피해율을보여준다. 여기에서눈에띄는점은앞서살펴본학교폭력여타유형의양상, 즉남학생의피해율이여학생보다높은것과달리따돌림은여학생의피해율이더높다는사실이다. 2015년조사결과를보면, 남학생의 4.8%, 여학생의 5.7% 가따돌림을당한적이있다고응답하였다. 이같은결과는남학생은신체폭력이나욕설등보다직접적인가해행위중심으로학교폭력이행해지는데비해여학생들은따돌림처럼은밀하고간접적인방법으로학교폭력이이루어지는경향이있음을보여준다. 128

129 한편, 학교급별로는여타학교폭력유형과마 찬가지로초등학생의피해율이가장높고중학 생과고등학생으로올라갈수록그비율이낮아 지는양상이동일하게관찰된다. [ 그림 Ⅳ-27] 초 중 고학생의성및학교급별따돌림피해경험률, 주 : 1) 따돌림피해경험률은전체조사대상학생 ( 초등학교 4 학년 - 고등학교 3 학년재학생 ) 중최근 1 년동안선 후배, 친구들로부터따돌림을한번이라도경험한적이있는학생의비율임.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아동 청소년인권실태연구, 원자료, 각연도. 보여준다. 교사로부터언어폭력을경험한학생 들의비율은최근으로올수록낮아진다 년에는 27.3% 의학생들이언어폭력을경험 했으나 2014 년과 2015 년에는그비율이각각 22.0% 와 18.3% 로하락하였다. 학년이올라갈 수록교사로부터언어폭력을더많이경험하는 경향도관찰된다. 구체적으로 2015 년초등학교 4 학년의언어폭력경험비율은 4.7% 에불과하 지만중학교 3 학년과고등학교 2 학년의경우에 는이비율이각각 23.2% 와 28.0% 로크게높 아진다 ( 그림 Ⅳ-28). 체벌이나욕설과같은인권침해행위는한번 만발생해도학생들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 칠수있다. 더군다나이같은행위가일상생 활에서지속적이고반복적으로이루어질경우 [ 그림 Ⅳ-28] 초 중 고학생의학년별교사에의한언어폭력경험률,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교육 학교체벌실태 UN아동권리위원회는체벌은모든상황에서전면적으로금지되어야한다고강조한다. 체벌에는신체적가해행위뿐만아니라정서적으로모멸감을주는행위도포함된다. 여기에서는학생들이교사로부터경험한모욕적인말 ( 욕설 ) 이나신체적벌을토대로학생들의인권침해수준을점검해보았다. 먼저, [ 그림 Ⅳ-28] 과 [ 그림 Ⅳ-29] 는교사로부터모욕적인언사를들은학생들의비율을 주 : 1) 교사에의한언어폭력경험률은전체조사대상학생 ( 초등학교 4 학년 - 고등학교 3 학년재학생 ) 중최근 1 년동안선생님으로부터모욕적인말이나욕설을한번이라도경험한적이있는학생의비율임. 2) 반복경험률은전체조사대상학생중최근 1 년동안선생님으로부터모욕적인말이나욕설을한달에 1-2 회이상경험한적이있는학생의비율임.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아동 청소년인권실태연구, 원자료, 각연도. 129

130 Korean Social Trends 2016 에는그영향이더욱커진다. 교사로부터모욕 적인말이나욕설을 1 달에 1-2 회이상반복해 서경험한학생들의비율을별도로집계해서보 면, 2015 년기준초등학생은 2-4% 수준인데 중학교 3 학년과고등학교 2 학년은각각 9.6% 와 11.9% 이다. 이는중 고등학교에서언어폭력 이학생훈육의수단으로일정부분일상화되었 기때문으로추측해볼수있다 ( 그림 Ⅳ-28). 교사의모욕적인말이나욕설로인해인권침 해를경험하는학생들의비율은남학생과여학 생간에차이를보인다 년조사결과를보 면, 여학생의 14.2% 가교사의언어폭력을경험 한것으로나타나지만남학생의경우에는이비 율이 22.1% 로여학생보다더높다. 이는교사 로부터경험하는언어폭력에남학생들이더일 [ 그림 Ⅳ-29] 초 중 고학생의성및학업성취수준별교사에의한언어폭력경험률, 주 : 1) 교사에의한언어폭력경험률은전체조사대상학생 ( 초등학교 4 학년 - 고등학교 3 학년재학생 ) 중최근 1 년동안선생님으로부터모욕적인말이나욕설을한번이라도경험한적이있는학생의비율임. 2) 학업성취수준은학생이자신의학업성적을 1 점 ( 매우못하는수준 ) 부터 5 점 ( 매우잘하는수준 ) 까지주관적으로평가한것으로, 여기에서는 1-2 점을 낮음, 3 점을 보통, 4-5 점을 높음 으로분류하였음.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아동 청소년인권실태연구, 원자료, 각연도. 반적으로노출되어있음을보여준다. 학생들의학업성취수준과교사로부터의언어폭력경험비율은뚜렷한반비례관계를보인다. 즉, 학업성적이낮은학생들일수록교사로부터언어폭력을경험하는비율이높다. 2015년기준으로보면, 학업성적상, 중, 하위권학생들의언어폭력경험비율은각각 15.6%, 17.2%, 24.0% 이다 ( 그림 Ⅳ-29). 이제학생들이교사로부터받는신체적체벌의실태를살펴보자. [ 그림 Ⅳ-30] 과 [ 그림 Ⅳ -31] 은교사로부터신체적체벌을경험한학생들의비율을보여준다. 전반적으로신체적체벌을경험한학생들의비율이낮아지고있지만, 여전히많은학생들이체벌을경험하고있다. 학교급별로는중 고등학생의체벌경험률이초등학생에비해확연히높다. 2015년기준초등학교 4-6학년학생의신체적체벌경험률은평균 11.5% 에불과하지만중학생과고등학생의경우에는각각 20.4% 와 21.8% 에이른다. 반복체벌도중 고등학생이초등학생보다더많이경험하는것으로드러난다. 2015년기준으로중학교 3학년학생의 10.7% 와고등학교 2 학년학생의 12.3% 가한달에 1-2회이상반복적인신체적체벌을경험한것으로나타나는데, 초등학생의경우에는 4-6% 대로중 고등학생의절반수준에그친다 ( 그림 Ⅳ-30). 학교에서의신체적체벌은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을통해명시적으로금지되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기에서나타난결과는여전 130

131 히체벌이학생들을훈육하는중요방편으로사 용되고있음을보여준다. 아울러초등학생에 비해중 고등학생의체벌경험률이높게나타 난것으로미루어볼때, 학생들의연령이높아 지고그로인해학생통솔이어려워질수록체벌 이학생지도의수단으로활용되는측면이있는 것으로보인다. [ 그림 Ⅳ-30] 초 중 고학생의학년별체벌경험률, 되고있음을보여준다. 언어폭력과마찬가지로 체벌도학교성적이낮은학생들이더많이경험 한다 년기준으로보면, 학업성적중 상위 권학생들의체벌경험률은각각 17.2% 와 17.1% 인데하위권학생들의체벌경험률은 22.5% 로 차이가난다. 신체적체벌은어떤경우에도금 지되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기에서나 타난결과는일부교육현장에서이러한원칙이 철저하게지켜지지못하고있음을보여준다. [ 그림 Ⅳ-31] 초 중 고학생의성및학업성취수준별체벌경험률,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교육 주 : 1) 체벌경험률은전체조사대상학생 ( 초등학교 4 학년 - 고등학교 3 학년재학생 ) 중최근 1 년동안선생님으로부터신체적벌 ( 체벌 ) 을한번이라도경험한적이있는학생의비율임. 2) 반복경험률은전체조사대상학생중최근 1 년동안선생님으로부터신체적벌 ( 체벌 ) 을한달에 1-2 회이상경험한적이있는학생의비율임.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아동 청소년인권실태연구, 원자료, 각연도. [ 그림 Ⅳ-31] 은학생들의신체적체벌경험을 성별및학업수준별로비교한것이다. 성별로는 남학생이여학생보다신체적체벌을경험한비 율이훨씬높다. 예컨대, 2015 년남학생의체벌 경험률은 26.0% 에달하지만여학생의경우에는 10.2% 로남학생의절반에도못미치는수준이 다. 이러한결과는학교현장에서체벌이남학 생을지도하는방식으로훨씬더광범하게사용 주 : 1) 체벌경험률은전체조사대상학생 ( 초등학교 4 학년 - 고등학교 3 학년재학생 ) 중최근 1 년동안선생님으로부터신체적벌 ( 체벌 ) 을한번이라도경험한적이있는학생의비율임. 2) 학업성취수준은학생이자신의학업성적을 1 점 ( 매우못하는수준 ) 부터 5 점 ( 매우잘하는수준 ) 까지주관적으로평가한것으로, 여기에서는 1-2 점을 낮음, 3 점을 보통, 4-5 점을 높음 으로분류하였음.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아동 청소년인권실태연구, 원자료, 각연도. 인권교육 UN 은인권교육은그자체로하나의권리라 고강조한바있다. 인권교육을통해사회구성 131

132 Korean Social Trends 2016 원들은인간을존중하고폭력과차별등인권침해행위가발생하지않도록인권의식을함양하게된다. 따라서인권교육은인권보장의중요한기초가된다. 먼저, 인권교육이얼마나보편화되어있는지보면, 인권교육을받은학생들의비율은 2013 년 54.4%, 2014년 64.4%, 2015년 65.3% 로나타난다. 인권교육이충분하게제공되지는못했지만점차확대되고있음을알수있다. 학교급별로는상급학교일수록인권교육경험비율이낮다. 2015년기준초등학생의 72.7%, 중학학생의 67.6%, 고등학생의 57.6% 가인권교육을 받은것으로나타난다. 인권교육의양적측면, 즉실시율뿐만아니라질적측면, 즉교육효과도학교급이높을수록더낮다. 2015년기준초등학생의 87.5% 가교육효과를긍정적 ( 도움이되는편이다 + 도움이된다 ) 으로평가한데비해중학생과고등학생의경우각각 69.0% 와 56.0% 만이긍정적으로평가하였다. 이러한결과는학교급이높아질수록입시위주교육에치중하는한국의교육풍토에서상급학교로올라갈수록인권교육이제대로이루어지기어렵다는사실을보여준다. 132

133 6Labor K o r e a n S o c i a l T r e n d s Ⅴ 노동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노동영역의주요동향권현지 l 서울대학교 기업규모및원하청에따른노동일터의격차와불평등전병유 l 한신대학교 일자리변화의최근동향권현지 l 서울대학교

134 Korean Social Trends 2016 노동영역의주요동향 권현지 ( 서울대학교 ) 한국의생산가능인구고용률은 2015년 65.7% 로전년대비증가하였으나증가세는둔화되었다. 남성고용률이전년수준을유지한데비해여성고용률은높아져성별고용격차가줄어드는추세이다. 청년층과중고령층의취업자증가세가두드러지나, 청년실업률과시간제일자리역시눈에띄게늘고있어증가하는취업과불안정한일자리간의연관성을추측케한다. 서비스업과제조업에서고용이증가하였으나전반적인고용의증가세는위축되었다. 여가관련및고부가가치서비스업의고용증가가눈에띄지만고용규모가작아전체구조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다. 오히려저숙련, 저임금업종이고용증가를주도하였다. 일자리질을가늠할수있는비정규직비중은 35% 내외에머문상태이며, 이들을중심으로사회보험사각지대넓게형성되어있다. 노동시장불평등을가늠할수있는임금수준에서도고용형태별, 성별격차가커지고있다. 특히, 비정규직에서의성별격차가크게벌어져취약계층여성이이중적차별에놓일가능성이크다. 지난한해한국사회는상당한관심과파장을불 러온몇가지노동이슈와마주하였다. 세계최선두를 달리던조선업의위기와구조조정, 구의역플랫폼안 전문을수리하던비정규직청년의사망, 알파고의등 장이예고한인간노동의불확실한미래와일자리구 조의변화, 10% 대에진입한청년실업과청년의소득 보장정책을둘러싼논란등이그예다. 이예들은다양한계층의일하는사람들이다양한형태의위험과갈등적양상에직면해있는오늘날한국사회를반영한다. 경우에따라서는유례없는공론장이형성되기도했는데, 이는노동관련이슈가노동영역을넘어개인과사회의지속가능성을위협하는문제적징후로사회전반에폭넓게인식되기에이르렀음을보여준다. 이글에서는노동시장의성과, 일자리의질, 노사관계등의추이를살펴봄으로써최근에제기된노동이슈의맥락적함의를제공하고자한다. 고용률과실업률먼저, 고용률과실업률로대변되는노동시장의양적성과를살펴보자. 한국의고용률은 2015 년현재 60.3% 이다. 고령화의영향력을통제하기위하여생산가능인구를 15-64세로제한하면고용률은 65.7% 로높아진다. 취업자는 2014 년 ( 고용률 65.3%) 에비해 30만여명증가하였지만, 고용률증가폭은 0.4%p 에그쳐예년에비해둔화되었다. 고용둔화는대체로 2015 년의경기침체에따른것으로볼수있는데, 조금더눈여겨볼것은인구집단별로고용의추이가상이하다는점이다. 134

135 신규취업연령층이라할수있는 세청 년집단의고용사정이남녀공히좋지않았다는 점 ( 전년대비남성고용률 0.1%p, 여성고용률 0.2%p 하락 ) 과경력고조기라할 대남성 의고용률이소폭하락한점등은우려할만한 점이다. 반면, 고용률이높아진집단도있다. 여 성고용률은 2014 년대비 0.8%p 높아진 55.7% 로최근의증가세를유지하였다. 이는남성고용 률이 75.7% 로 2014 년수준에서달라지지않은 것과대비된다 ( 표 Ⅴ-1). < 표 Ⅴ-1> 성및연령집단별고용률, 2015 여성고용의증가와남성고용의지체로남녀 간고용격차 (20.0%p) 역시감소하였다. 그러나 [ 그림 Ⅴ-1] 이보여주듯이정도의감소추세로는 OECD 주요국가들중최고수준을보이는한국의 남녀간고용격차를의미있게줄이기에충분 하지않다. 고용률 (%) 전년대비증감 (%p) 전체남성여성전체남성여성 전체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주 : 1) 고용률은만 세인구를기준으로함.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 [ 그림 Ⅴ-1] OECD 주요국가의성별고용률격차, 2015 주 : 1) 성별고용률격차 = 남성고용률 - 여성고용률. 2) 고용률은만 세인구를기준으로함. 출처 : OECD, OECD.Stat( 고용률의상승은주로 세청년층과중 고령층의취업자증가때문이다. 이연령대의청 년고용률은 46.1% 로 2014 년대비 1.3%p 상승하 였다. 성별로는여성고용률 (50.8%) 이남성고용 률 (40.8%) 을크게상회했다. 이러한 25 세이하 청년층의고용률상승은최근가파르게증가하 고있는시간제일자리의청년층흡수와도관계 가있는것으로보인다 년 8 월기준 세연령층의시간제일자리취업자수는 45 만여 명으로전년대비 6.6%p 증가하였다. 중고령층 의취업자증가도뚜렷해 2015 년이집단의고용 률은전년대비 1.0%p 상승한 58.1% 이다. 청년층과중고령층에서공히나타나고있는여 성고용률의증가는최근고용률추세의특징이 라할만하다. 그럼에도앞서언급했던성별고용 률격차가큰폭으로유지되고있는것은전체 고용규모와개인경력모두성숙기에해당하는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노동 135

136 Korean Social Trends 대에서남녀간고용격차가크기때문이 다. 이연령대남성고용률이 91.6% 에달하는데 비해같은연령대여성고용률은 61.6% 에불과 하다. 특히육아가집중되는 30 대여성의고용률 은여전히 56.9% 정도로매우낮다. 한편, 실업률은 2015 년평균 3.7% 로 2014 년과 비슷한수준을유지하였다. 그러나청년층 (15-29 세 ) 의실업률은 9.2% 로 2014 년대비 0.2%p 증 가하였고, 이러한추세는 2016 년전기더욱가 속화되어결국 10% 대에진입하였다 년 1/4 분기와 2/4 분기실업률은각각 11.3% 와 10.3% 이 다. 이러한변화는 세와 세연령집 단의실업률이각각 1.2%p 와 0.4%p 줄어든것과 대비된다 ( 표 Ⅴ-2). 청년층실업률의상승은이들이안정성이낮 은직업에분포해고용과실업상태를반복하는 < 표 Ⅴ-2> 성및연령집단별실업률, 2015 실업률 (%) 전년대비증감 (%p) 전체남성여성전체남성여성 전체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주 : 1) 실업률은만 세인구및구직기간 4 주를기준으로함.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 경향이있음을암시한다. 학업과취업을병행할 가능성이높은 세청년들이임시직이나 시간제취업에몰리는것은어찌보면당연하다. 재학중직장체험비율이 40% 이고, 그중시간 제취업이 69.1% 에이른다는통계가이를반영한 다. 하지만, 청년들이졸업후첫직장을얻기까 지소요되는기간이대략 1 년여가걸린다는점은 이들이노동시장에정착하기쉽지않은현실임 을말해준다 년의경우첫취업까지소요 되는기간은평균약 11 개월로나타난다. 남성의 경우 14 개월로여성 9 개월보다길다. 첫일자리의근로형태를살펴보면, 2015 년현 재취업자의 13.4% 가시간제일자리에취직해있 다. 이는전년대비 1.3%p 늘어난것이다. 첫일 자리가시간제인경우는남성 15.1%, 여성 12.1% 로남성이더높다. 전일제일자리는남녀공히 약간줄었다 ( 표 Ⅴ-3). 다음으로취업자구성변화에대해살펴보자. [ 그림 Ⅴ-2] 는 2015 년취업자의종사상지위별구 < 표 Ⅴ-3> 청년층의성별졸업후첫일자리의근로형태별구성비율, 2015 구성비율 (%) 전년대비증감 (%p) 전체남성여성전체남성여성 임금근로자 전일제 시간제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주 : 1) 최종학교졸업또는중퇴후취업한경험이있는청년인구 ( 만 세 ) 를대상으로함.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

137 [ 그림 Ⅴ-2] 취업자의종사상지위구성, 2015 < 표 Ⅴ-4> 제조업및서비스업의전년대비증감취업자수, (1,000 명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성현황을보여준다. 우선, 임금근로자비중은 74.1% 로 2014 년 73.2% 에비해 0.9%p 증가하였다. 국제적으로는여전히낮은수준이다. 반면, 자영업자의비중은 21.5% 로이탈리아와함께국제적으로가장높은수준이다. 자영업자중영세자영업자라고할수있는고용원없는자영업자 제조업 서비스업 숙박및음식점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운수업 도매및소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주 : 1) 기타서비스업은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및외국기관,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등을포함함.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노동 가전체취업자의 15.4% 를차지하고있다. < 표Ⅴ-4> 는제조업과서비스업의취업자증감추이를보여준다. 서비스업취업자가 2014 년대비약 249 만명늘어경제의서비스화혹은서비스업확대추세가계속되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업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등상대적고부가가치업종의고용이예년에비해크게증가하였다. 그러나 < 표Ⅴ-4> 가제시하는것처럼, 서비스업전체고용의증가세는 2014년 424만명에서 2015 년 249만명으로상당히위축되었다. 고용 증가를주도하던서비스업의위축은 2015년의전반적인고용둔화로연결되었다고할수있다. 고용량이큰도소매업의고용감소와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의고용증가둔화가서비스업고용위축의중심에있었다. 한편, 제조업의고용증가가서비스업고용둔화를다소상쇄하였다. 서비스업은 2015 년에주춤하기는했지만최근몇년간고용증가를주도해왔다. 그러나서비스업의고용증가는숙박 음식점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등월평균임금이 200만원미만인저숙련, 저임금업종에치우쳐있다. [ 그림 Ⅴ-3] 은이러한저숙련, 저임금업종의고용증가를여성취업자가주도해왔다는사실을보여준다. 특히 137

138 Korean Social Trends 2016 숙박 음식점업과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은여성취업자증가폭이남성의 4배이상에달한다. 요컨대최근가속화된탈산업화, 서비스경제화의경향이저부가가치화, 고용의질저하, 그리고고용의여성화등을수반하고있음을알수있다. 외국인노동시장부문에서도 200만원미만의저임금노동력증가가현저하게나타난다. 외국인취업자는 2013년 76만명에서 2015년 93만 8,000 명으로빠르게증가하였다 ( 표Ⅴ-5). 이들중한국계중국인의비중이 46.6% 로가장높다. 증가속도는남성과여성이비슷하며, 남성은주로제조업 (55.8%), 여성은주로도소매업과숙박 음식점업 (38.8%) 에종사하고있다. 이들외국인취업자중절반이상인 58.0% 가월평균 200만원미만의저임금근로자에해당한다. 또한, 저임금군에빠질위험은여성의경우한층높다. 전체외국인여성근로자의 80.3%( 남성은 47.3%) 가월평균 200만원이하, 11.0% 가 100 만원에도못미치는임금을받고있다. 단, 2014 년대비 2015 년에 200만원미만근로자의비중이약 7%p 가량감소한사실은외국인근로자의처우가다소개선되었음을시사한다. 한편, 전통적으로고임금의좋은일자리를제공했던서비스업종으로서금융 보험업의경우최근단행되고있는구조조정으로인해고용감소가현저하다 년한해만약 4만 8,000 여개의일자리가없어졌다. 앞서전문직중심의고부가가치산업의고용증가를언급했으나그규모가크지는않다. 이렇게보면서비스경제화가 [ 그림 Ⅴ-3] 서비스업종별남녀전년대비증감취업자수, 2015 주 : 1) 기타서비스업은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및외국기관,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등을포함함.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 < 표 Ⅴ-5> 산업별남녀외국인취업자수, 2015 외국인취업자수 (1,000 명 ) 전체남성여성 전체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및숙박 음식점업 전기 운수 통신 금융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기타 전년대비증감률 (%) 전체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및숙박 음식점업 전기 운수 통신 금융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기타 출처 :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 2014,

139 현재까지한국고용구조에미친대체적인영향 은경제의고도화보다는전반적인고용의질저 하라는주장이더설득력이있어보인다. [ 그림 Ⅴ-4] 임금근로자의성별비정규직근로자비율, 일자리의질과노동시장불평등 다음으로고용및임금의안정성을중심으로일자리의질과노동시장불평등양상을살펴보자. 2000년대이후일자리질의저하와관련해지속적으로주목을받아온비정규직의확산은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 발효후등락은있었지만추세적으로감소해왔다. 비정규직근로자비율은 비정규직보호법 발효시점인 2007 년 35.9% 에서 2015 년 32.5% 로낮아졌다. 그러나지난한해의단기변화만놓고보면 2014 년 32.4% 에서 0.1%p 높아졌다. 여성비정규직근로자도 2014 년 39.9% 에서 2015 년 40.2% 로 0.3%p 소폭상승하였다 ( 그림 Ⅴ-4). 제도적변화등추가적감소요인이없다면한국노동시장의비정규직일자리비중은전체 30%, 여성 40% 수준에서큰변화없이유지될가능성이높다. 일자리의질을고용안정성으로만평가할수는없다. 즉, 모든비정규직일자리가나쁜일자리는아니다. 그러나많은비정규직, 특히최근증가하고있는시간제일자리는법정사회보험을제공하지않는취약한일자리다. 비정규직근로자의법정사회보험가입률은정규직근로자의절반수준인 40% 내외에불과하다. 주 : 1) 비정규직근로자비율 = 비정규직근로자수 임금근로자수 100. 비정규직은한시적근로, 시간제근로, 비전형근로등을포함함.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연도 8 월. 특히 < 표 Ⅴ-6> 이보여주듯이시간제근로자의 경우본인이사회보험에직접가입한경우가대 개 20% 를넘지못해사각지대가넓게분포한다. 한편,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등 의부가급여수혜율에서도시간제를포함한비 정규직일자리의취약성이드러난다 ( 표 Ⅴ-6). 임금수준에서도고용형태별격차가확대되었 다. 정규직근로자의평균임금은 2015 년 8 월기 준약 270 만원으로전년대비 3.5% 증가하였다. 반면, 비정규직근로자의평균임금은약 147 만 원으로소비자물가상승률 (0.7%) 수준인 1.0% 증 가에그쳤다 ( 그림 Ⅴ-5). 임금격차는남녀간에도크게나타난다. 고용 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에따르면, 2015 년현재여성근로자의월평균임금은 178 만 1,000 원이다. 이는남성근로자의월평균임금인 283 만 7,000 원의 62.8% 수준이다. 남성근로자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노동 139

140 Korean Social Trends 2016 < 표 Ⅴ-6> 임금근로자의근로형태별사회보험가입률및근로복지수혜율, 2015 사회보험가입률 전체 정규직 전체 비정규직 한시적근로 시간제근로 (%) 비전형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복지수혜율 퇴직급여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주 : 1) 사회보험가입률은해당근로형태의임금근로자중해당사회보험에가입한근로자의비율임. 2) 근로복지수혜율은해당근로형태의임금근로자중해당부가급여를받은근로자의비율임. 3) 국민연금에는특수직역연금이포함됨. 4) 국민연금과건강보험은직장가입자만을집계한수치임. 5) 시간제근로자의경우사회보험적용제외자인주당소정근로시간 15 시간미만인근로자가포함되어있어실제가입대상근로자를기준으로한가입률보다낮음. 6) 유급휴가의경우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출산휴가 ( 산전후휴가 ) 중한개이상수혜대상인경우임.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 그림 Ⅴ-5] 정규직및비정규직근로자의월평균임금, 주 : 1) 비정규직근로자비율 = 비정규직근로자수 임금근로자수 100. 비정규직은한시적근로, 시간제근로, 비전형근로등을포함함.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연도 8 월. 대비여성근로자임금비율은 2012년 64.4% 에서더낮아졌다. [ 그림 Ⅴ-6] 역시성별임금수준과관련하여흥미로운변화양상을보여준다. 이그림을보면, 지난 15년간대졸자의남녀간임금격차가좁혀지기보다는오히려추세적으로벌어져왔음을관찰할수있다. 동시에남녀간임금격차의변화가대졸여성연령대별로달리나타나고있음도확인할수있다. 예컨대, 1999년 20대후반대졸여성이받은임금은같은연령대대졸남성이받은임금의 95% 수준이었는데 2014 년에는이비율이 90% 수준으로낮아졌다. 남녀간임금격차의확대는 30대이상에서더크게나타난다. 임금수준과관련하여정규직과비정규직, 남성근로자와여성근로자를동시에고려하면, 여성비정규직근로자가가장취약한집단임을알수있다 년대비 2015년정규직의성별임금격차증감률이 3.8% 인데비해비정규직의성별임금격차증감률은 12.0% 로남녀간임금차이가정규직보다비정규직에서더현저하다 ( 그림 Ⅴ-7). 비정규직, 특히여성비정규직근로자의임금이상대적으로더정체되고있다는점에서예상할수있듯이, 한국노동시장의불평등은계속증가하는추세이다. 한국노동연구원자료에따르면, 임금소득지니계수는 1995년 0.278, 2000년 0.305, 2005년 0.323, 2010년 0.328, 2014 년 로계속증가하고있다. 이러한임금소득불평등은현재의법정최저임금수준과도연관될수있다 년법정최저 140

141 [ 그림 Ⅴ-6] 4 년제대학졸업이상학력자의연령집단별남성대비여성임금비율, [ 그림 Ⅴ-7] 정규직및비정규직성별임금격차의전년대비증감률, 주 : 1) 임금은월평균임금으로정액급여만을대상으로함. 2)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를이용하여산출한결과임.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 2016 KLI 노동통계, 임금은 5,580 원으로전년 5,210 원에비해 7.1% 상승하였다. 실제수혜를받은근로자수는약 266 만명으로그영향률이 14.6% 로추정된다. 중위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은 45.8% 로해당 시기미국 (36.7%) 이나일본 (38.9%) 보다는높지만 프랑스 (61.1%) 나호주 (53.3%) 보다는낮다. 최저임 금위원회는지난 5 년간매년 6-7% 수준의법정 최저임금인상에합의하고있지만, 노동시장불 평등을줄이는데는크게기여하지못하고있다. 노동시장의불평등상황은근로자들의일에 대한만족도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 통계청 사 회조사 2015 년자료에따르면, 근로형태가불안 정할수록하는일에불만족하는비율이높게나 타난다. 일에불만족하는비율은상용근로자에 서는 13.2% 이지만임시근로자와일용근로자에 서는각각 18.8% 와 30.5% 로높아져고용이불안 주 : 1) 성별임금격차 = 남성월급여액 - 여성월급여액. 월급여액은정액급여와초과급여를포함함.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연도. 정할수록일에대한태도가부정적임을알수있 다. 임금에대한태도도근로형태별로차이가난 다 년기준상용근로자의임금불만족비 율은 38.3% 에그치지만임시근로자와일용근로 자의임금불만족비율은각각 44.0% 와 49.6% 에달한다 ( 그림 Ⅴ-8). 노동시장의불평등양상은사업체규모에따라 서도관찰된다. 일반적으로임금수준은대규모 사업체가소규모사업체보다높은데, 고용이증 가하고있는소규모사업체의상대적임금수준이 오히려낮아지는추세여서임금격차가더확대 되고있다. 300 인이상사업체대비 5-9 인사업 체와 인사업체의임금수준은 2008 년 에각각 52.4%(205 만 5,000 원 ) 와 74.7%(292 만 8,000 원 ) 였으나 2015 년에는각각 50.6%(253 만 9,000 원 ) 와 69.5%(348 만 7,000 원 ) 로낮아졌다.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노동 141

142 Korean Social Trends 2016 [ 그림 Ⅴ-8] 임금근로자의종사상지위별임금만족도, 2015 [ 그림 Ⅴ-9] 사업체규모별상용직근로자의월평균임금, 주 : 1) 설문문항은 귀하가다니시는직장의임금 ( 일에비해 ) 에대하여어느정도만족하십니까? 라고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모르겠다 등 6 개범주로구성되었음. 2) 만족은 매우만족 과 약간만족 을합한응답비율이고, 불만족은 약간불만족 과 매우불만족 을합한응답비율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주 : 1) 월평균임금은정액급여, 초과급여및특별급여등을포함한임금총액임. 출처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연도 12 월. [ 그림 Ⅴ-10] 제조업및건설업의사업체규모별재해율, 2014 사업체규모에따른임금격차가지난 6년간더커진것이다 ( 그림 Ⅴ-9). 사업체규모에따른차이는비단임금에만국한되지않는다. 산업재해율도사업장규모별로차이가난다. [ 그림 Ⅴ-10] 은제조업과건설업사업체의규모별산업재해율을각기보여준다. 이그림을보면, 사업체규모와산업재해율사이에체계적인반비례관계가발견된다. 소규모사업체의경우비용부담때문에안전시설이나예방교육, 작업감독등에소홀할개연성이높다. 뿐만아니라아웃소싱이보편화됨에따라확대되고있는소규모하청업체나파견업체근로자들이책임소재의불명확성으로인해더많은위험에노출될개연성이높다는점도사업체규모간산업재해율차이를설명하는한요인이되고있다. 주 : 1) 재해율 = 재해자수 근로자수 100.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노사관계 노동조합의전반적조직력은지난몇년간과 같이낮은상태로유지되고있다. 한국의노조조 142

143 직률은 2014 년현재 10.3% 이다. 이는자신을대변할수있는조직적기제를가진노동자가 100 명중 10명에불과하다는의미이다. 남성노동자의조직률도높은편은아니지만 ( 조직률 13.7%), 여성노동자의조직률은남성노동자의절반에도미치지못한다 ( 조직률 5.6%). 이러한남녀격차는노동시장의성별격차해소에노조의의미있는역할을기대하기어렵다는점을시사한다. 고용형태별로도조직률격차가발견된다 년기준정규직근로자와비정규직근로자의노조가입률은각각 12.4% 와 1.4% 로나타난다. 산업별로는도소매업 (3.7%), 숙박 음식점업 (1.2%) 등고용이증가하는저임금업종의조직률이매우낮다. 직종별로도장치 기계직 (22.4%), 사무직 (10.7%) 등의직종과서비스직 (3.8%), 판매직 (4.5%) 등의직종간에차이가크다. 성, 고용형태, 산업, 직종등을막론하고저임금, 저숙련노동자의집단대표성이낮다고할수있다. 집단대표가 필요한노동자일수록대변기제를결여하고있는 역설적상황이이어지고있다. 노사분규상황을보면, 2015 년에도현대자동 차, 서울대병원등에서크고작은분규가있었지 만분규건수의전반적감소추세는계속되고 있다 ( 그림 Ⅴ-11). [ 그림 Ⅴ-11] 노사분규건수및근로손실일수, 주 : 1) 노사분규건수는 2006 년부터산별노조파업에다수의사업장이참가할경우 1 건으로파악함. 2) 근로손실일수 = 파업참가자수 파업시간 1 일근로시간 (8 시간 ). 출처 : 고용노동부, 노사분규통계, 각연도.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노동 143

144 Korean Social Trends 2016 기업규모및원하청에따른노동일터의격차와불평등 전병유 ( 한신대학교 ) 대기업일자리와중소기업일자리는임금과고 한국의노동시장은기업규모에따라임금과복지, 고용안정성, 교육훈련기회의격차가크고노동이동이제한되는이중노동시장 (dual labor market) 의특성을가지고있다. 중소기업임금은대기업의 50-60% 수준으로주요선진국의 70-90% 수준에크게못미친다. 근로자의특성을통제하더라도대기업과중소기업간 25-40% 정도의임금격차가존재한다. 중소기업노동생산성은대기업의 30% 수준으로 OECD 주요국가들의 40-70% 수준에비해크게낮다. 이는대기업의시장독점과불공정거래에따른중소기업의낮은수익률때문이다. 대기업과중소기업간불공정거래의대표적형태는원하청관계이다. 하청협력업체의임금은원청업체의 50% 수준이며, 이는하청단계가낮아질수록더낮아진다. 용안정성, 복지, 교육훈련의기회등에서큰차이가있다. 이를노동시장의이중구조또는이중화 (dualization) 라고한다. 대기업일자리와중소기업일자리는임금격차가매우크고실직가능성의차이도크다. 서로노동이동이원활하지않다는의미에서대기업노동시장과중소기업노동시장이서로분리되는이중구조의형태를가진다는것이다. 이글에서는기업규모에의한노동시장이중화의결과로나타나는일자리격차의수준을임금과고용안정성의측면에서살펴보고그원인을고찰해보고자한다. 아울러대기업과중소기업간거래의대표적형태인원하청관계의특성과 이로인해발생하는원청기업과하청기업간임 금격차의수준을알아보고자한다. 한국의노동일터에는다양한형태의균열과불평등이존재한다. 남성과여성이하는일이다르고 ( 성별직종분리 ), 남녀간임금격차도매우크다. 비정규직과비정규직은거의유사한일을하면서도임금과고용안정성에서서로다르다. 그런데한국의노동일터를구분짓고격차와불평등을심화시키는또하나의중요한균열선이기업규모이다. 기업규모와일자리격차글로벌화에따른아웃소싱의증가와노동절약적인기술변화등으로인하여노동시장이중화의압력은세계거의모든나라들에서나타나고있다. 다만, 다른나라들의경우노동시장이주 144

145 로고용형태에의해분리되어있는반면, 한국의 경우에는기업규모로도분리되어있다. 한국은 기업규모에따른임금과고용안정성의격차가지 나치게크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한국의중소기업 ( 일반적으로종업원규모 300 인미만 ) 임금은대기업임금의 50-60% 수준이 다. 독일 73.9%(2014 년 ), 일본 82.1%(2011 년 ), 프 랑스 90.0%(2010 년 ) 수준에비하면 ( 김경아, 2015) 한국의대기업과중소기업간임금격차가 매우크다는것을알수있다. 경제활동인구조 사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 자료로계산한결 과에의하면, 2015 년 8 월현재 300 인이상사업 체의시간당임금대비 1-4 인사업체의시간당 임금은 39.3% 에불과하며, 인사업체의 시간당임금도 76.4% 에그친다 ( 그림 Ⅴ-12). 이러한임금격차가대기업과중소기업근로자 의특성이서로다르기때문이라는지적이있을 [ 그림 Ⅴ-12] 사업체규모별임금격차, 2015 주 : 1) 임금격차는 300 인이상사업체근로자의시간당임금대비해당규모사업체근로자의시간당임금의비율임.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 그림 Ⅴ-13] 1-4 인사업체와 300 인이상사업체간임금격차, 주 : 1) 임금격차 (1) 은 1-4 인사업체근로자의시간당임금대비 300 인이상사업체근로자의시간당임금배수임. 2) 임금격차 (2) 는임금함수 ( 종속변수 = 로그시간당임금, 통제변수 = 성, 연령, 연령제곱, 근속, 고용형태, 사업체규모변수더미 ) 추정에기초하여계산한 1-4 인사업체근로자의시간당임금대비 300 인이상사업체근로자의시간당임금배수임.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수있다. 회귀분석으로근로자의성, 연령, 근속 년수, 고용형태등을통제한후순수한규모별격 차를추정해보았다. [ 그림 Ⅴ-13] 에서임금격차 (1) 은이러한특성들을통제하지않은상태에서 1-4 인사업체임금대비 300 인이상사업체임 금배수를나타내며, 임금격차 (2) 는이러한변수 들을통제한상태에서의임금배수를나타낸다. 다른특성을통제하지않을경우임금격차는 2.45 배이고, 통제할경우에는 1.43 배이다. 즉성, 연령, 근속년수등이동일하다면, 대규모사업체 근로자가소규모사업체근로자보다 43% 정도의 임금을더받는다고할수있다. 한편, [ 그림 Ⅴ-14] 에서사업체규모별사회보험 가입률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모두가 입된근로자의비율 ) 을보면, 300 인이상사업체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노동 145

146 Korean Social Trends 2016 [ 그림 Ⅴ-14] 사업체규모별사회보험가입률과노동조합가입률, 2015 [ 그림 Ⅴ-15] 사업체규모별평균근속년수, 2015 주 : 1) 사회보험가입률은해당규모사업체근로자중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모두에가입된근로자의비율임. 다만, 공무원, 교사, 우체국직원등은고용보험적용대상이아니므로분모에서제외되어야하나자료의한계로고려하지못함. 2) 노동조합가입률은해당규모사업체근로자중노동조합에가입된근로자의비율임.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의경우 95.0% 에달하는반면 1-9 인사업체의 경우에는 40.8% 로절반에도못미친다. 노동조 합가입률도 300 인이상사업체의경우 38.4% 에 달하지만, 1-9 인사업체의경우에는 1.5% 에불과하다. 일자리의질을나타내는중요한지표중의하 나는고용안정성이다. 자본주의경제에서한개 인이경제적으로안정적인삶을유지하기위해서 는적정한수준의임금외에도고용의안정성이 필요하다. OECD 주요국가들과비교할때한국 은전반적으로고용안정성수준이매우낮은편 이다 년기준전체근로자의평균근속년수 는 5.7 년에불과하다. 이마저도사업체규모별로 큰차이를보인다. 300 인이상사업체의평균근 속년수는 11 년에달하지만 1-9 인사업체의경우 에는 2.9 년에불과하다 ( 그림 Ⅴ-15).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한국근로자의이직률은매우높다. 한국고용 정보원의고용보험 DB 자료를통해서볼경우, 고 용보험가입근로자들의매년평균이직률은 48.9% 에달한다. 종업원 100 인사업체에서매년 50 명가까이가이직을한다는것이다. 그중에서 [ 그림 Ⅴ-16] 사업체규모별이직률, 2014 주 : 1) 이직률은고용보험피보험자중보험상실자비율로산출하였음. 2) 보험상실사유가사업장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등에의한자진퇴사, 폐업및도산, 인원감축등에의한퇴사, 징계해고및권고사직, 계약만료및공사종료등인경우를비자발적이직으로분류하였음.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년,

147 비자발적이직, 즉정리해고나징계해고, 계약만료등에의한이직의비율은 19.0% 이다. 이는매년근로자 10 명중에서 2명은해고, 폐업, 계약만료등에의해비자발적으로이직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경우에도사업체규모별로크게차이가난다. 비자발적이직률은 300인이상사업체의경우 13.8% 에불과하지만 1-9 인사업체의경우에는 23.2% 에달한다 ( 그림 Ⅴ-16). [ 그림 Ⅴ-17] OECD 주요국가의대기업과중소기업간노동생산성격차, 2012 기업규모별일자리격차의원인대기업과중소기업간일자리특성의차이는무엇때문일까? 가장직접적인원인으로노동생산성의차이를생각해볼수있다. 노동생산성이란근로자 1인이생산해내는부가가치액수이다. 일반적으로기계장비가많이투입될경우부가가치가커지는경향이있다. 물론노동력의질이높을경우에도부가가치가커진다. 생산된부가가치는임금과이윤으로나뉜다. 부가가치가임금과이윤으로나뉘는비율이대기업과중소기업간에큰차이가없다면, 중소기업임금이낮은것은결국중소기업근로자의 1인당부가가치생산성이낮기때문이라고볼수있다. [ 그림 Ⅴ-17] 에서보듯이한국중소기업의노동생산성은대기업의 29.5% 수준으로다른 OECD 주요국가들과비교해서현저하게낮다. 한국중소기업들은기계장비에대한투자가적고종업원의인적자본질이낮아부가가치생산이낮은것 주 : 1) 노동생산성격차는제조업기준대기업명목노동생산성대비중소기업명목노동생산성의비율임. 2) 한국은사업체기준자료이며그외국가는기업체기준자료임. 3) 유럽국가의경우기업규모는종업원수 250 인을기준으로구분되고, 한국과일본은 300 인을기준으로구분됨. 4) 명목노동생산성은종업원 1 인당명목부가가치로측정하였으나, 일본의경우자료의한계로부가가치대신명목출하액 ( 매출액 ) 으로측정한노동생산성임. 5) 미국은 2007 년자료임. 출처 : 한국생산성본부, 2015 기업규모별 업종별노동생산성분석, 으로볼수있다. 더욱이 [ 그림 Ⅴ-18] 에서알수 있듯이대기업과중소기업간노동생산성격차 는 2000 년이후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 대 기업생산성대비중소기업생산성은 2001 년 36.6% 에서 2013 년 29.4% 까지하락했다. 이러한 기업간생산성격차는기계, 인력, 연구개발등 의차이에기인할수있다. 따라서대기업과중소 기업간임금격차를줄이기위해서는기계와장 비의근대화, 인적자원의질적제고, 연구개발투 자의확대등이중소기업에게요구된다. 그러나중소기업이기계, 사람, 연구개발에대한 투자를확대한다고해도대기업과의격차가줄어 들기어려운구조적인문제가있다. [ 그림 Ⅴ-19] 에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노동 147

148 Korean Social Trends 2016 [ 그림 Ⅴ-18] 대기업과중소기업간노동생산성격차, [ 그림 Ⅴ-19] 대기업과중소기업의영업이익률, 주 : 1) 노동생산성격차는제조업기준대기업명목노동생산성대비중소기업명목노동생산성의비율임. 2) 명목노동생산성은종업원 1 인당명목부가가치로측정하였음. 출처 : 한국생산성본부, 2015 기업규모별 업종별노동생산성분석, 주 : 1) 영업이익률은매출액대비영업이익비율임. 출처 : 한국은행, 2015 년기업경영분석, 제시된대기업과중소기업의영업이익률 ( 매출액대비영업이익비율 ) 을비교해보면, 대기업은경기상황에따라평균 5% 전후의영업이익률을내고있지만, 중소기업은 % 수준의영업이익률을내는데그치고있다. 대기업과중소기업간에영업이익률의격차가구조적으로존재하고있는것이다. 한국중소기업들의경우, 낮은이익률이낮은투자율로이어져낮은노동생산성의원인이되고있다. 반면, 대기업들에쌓여있는초과이윤은제대로투자되지않고있어한국경제전반의투자와수요부진을초래하고있다. 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이익률의격차가장기적이고구조적으로존재한다는것은시장이경쟁적이지않다는의미이다. 즉, 대기업들이독점적인시장지위를이용하여지속적인초과이익을거두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생산물시장에서의독점적시장구조는대기업과중소기 업간불공정거래를초래하며, 이는중소기업의낮은이익률 -낮은투자율-낮은노동생산성 -낮은임금-낮은인력의질로연결되는악순환을구조화하고있다. 최근한연구 ( 김주훈, 2013) 에따르면, 대기업과중소기업간생산성의격차는대기업들이연구개발투자를많이해서그렇다기보다는원하청관계하에서대기업의단가인하전략과핵심인력이외의고용감축및외주화전략에기인한다. 중소기업들의과도한노동집약화와과다창업도대기업의가격경쟁력위주의수출전략과아웃소싱에기인하는것일수있는것이다. 원하청관계와임금격차독점적시장구조하에서대기업과중소기업간불공정거래가발생하는대표적인경우는원 148

149 하청관계이다. 시장지배력을가진대기업들은 < 표 Ⅴ-7> 원하청단계별월평균임금, 2013 중소기업과의하도급거래에서수요독점력 (monopsony power) 을행사하여하청단가결정에서지배적인위치를점하고있다. 특히, 수출경쟁력을가격에서찾고있는대기업들은하도급단가를지속적으로인하하려는경향이있다. 한국대기업들은하청중소기업의납품원가에일정한마진율을적용하여납품가격을책정하는비용연동가격제 (cost-plus pricing) 를채택하고있는데, 일정기간이지나면납품단가를인하하는관행을가지고있다. 이러한주기적이고지속적인납품단가인하는중소기업의수익률개선을어렵게만든다. 하청중소기업들은투자를확대하거나혁신을해도수익률개선으로이어지지않는다. 이러한구조하에서는중소기업들이임금을인상할여유가없다. 불공정행위에따른 수있다. 이는하청기업들의경우임금인상으로 이어질수있는기업의성과가취약하다는사실을 시사한다. 정액급여 임금 (1,000 원 ) 상대임금 (%) 임금총액 (1) 임금총액 (2) 정액급여 임금총액 (1) 임금총액 (2) 전체 2,169 2,310 2, 원청기업 3,229 3,712 5, 하청기업 2,322 2,557 2, 차 2,343 2,582 2, 차 2,331 2,558 2, 차이상 1,973 2,188 2, 주 : 1) 정액급여는기본급, 통상적수장, 기타수당의합임. 2) 임금총액 (1) 은정액급여와초과급여의합임. 3) 임금총액 (2) 는임금총액 (1) 과연간상여금및성과급총액을 12 개월로나눈값의합임. 4) 상대임금은원청기업근로자임금대비해당하청기업근로자임금의비율임.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 산업과고용구조정상화를위한정책과제 : 원하청관계를중심으로,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노동 수익성악화와, 임금정체는원청업자에서 1차수급업체로, 다시하위수급업체 (2차, 3차등 ) 로내려갈수록더욱확대된다. < 표Ⅴ-7> 은원하청거래네트워크에포착된 5 만여개표본기업과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연결해서원청기업과하청기업의임금수준을분석한것이다. 하청기업의임금은정액급여에초과급여와성과급등을합한총액임금기준으로원청기업의 51.1%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난다. 특히연간상여금을포함하는경우 ( 임금총액 (2) 기준 ) 가그렇지않은경우 ( 정액급여또는임금총액 (1) 기준 ) 보다격차가더크다. 즉, 정액급여나초과근로에따른급여의격차보다는연말상여금의격차가더크다는것을알 한편, 하청단계가내려갈수록임금격차는더욱커진다. 원청기업의전체근로자월평균급여는 559 만 7,000 원인데, 1차협력사는 291 만 1,000 원으로원청기업의 52.0%, 2차협력사는 279만 1,000원으로원청기업의 49.9%, 3차협력사는 236만원으로원청기업의 42.2% 에불과하다 ( 표Ⅴ-7). 맺음말대기업의시장독점과불공정한거래관계가초래한원청기업과하청기업간격차를비롯하여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과도한격차는사회적불평등심화의기본적인동인으로작용한다. 뿐 149

150 Korean Social Trends 2016 만아니라중소기업의만성적인력난과낮은생산성, 노동시장의미스매치와청년실업, 기업간원활한노동이동을통한산업구조조정의저해등많은경제적문제를야기한다. 이는단순히대기업정규직근로자의임금과고용안정을낮춘다고해서해결될수있는문제 는아니다. 단기적으로는대기업과중소기업, 특히원청기업과하청기업간불공정거래를해소하는것이시급하고, 장기적으로는노동생산성을높이기위한중소기업투자에공적지원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도록정책설계가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주훈 제조업부문중소기업의일자리창출제고와기업간분업관계의개선. KDI FOCUS 29. 한국개발연구원. 김경아 대 - 중견 - 중소기업간성과격차현황과개선방안. HERI Report 2. 중견기업연구원. 150

151 일자리변화의최근동향 권현지 ( 서울대학교 ) 한국은 1993년부터 2015 년까지약 20년간전문직, 사무직, 단순노무직의증가와제조업부문중 저숙련기능직의감소라는서비스경제화를겪었다. 특히, 신흥서비스부문의일자리증가가뚜렷하며그대부분을여성취업자가채웠다. 일자리구조변화에도불구하고남성은제조업을비롯한다양한산업에고루분포하는반면, 여성은그간일자리증가가현저했던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을포함한서비스 판매직에집중분포한다. 남녀공히사무직의비중이크며, 남성이많았던전문직종에서여성이크게늘어났으나그비중은여전히작다. 고용이현저히증가한일자리는평균소득이중위소득의 2/3 선에미치지못하는돌봄및단순서비스영역에집중되어있으며, 고용이현저히감소한일자리는관리직종에집중되어있다. 최근한국의일자리구조는어떤변화를겪고있는 가? 2016 년한국의봄을뜨겁게달군알파고와한 프로기사의바둑대국은결국인간노동과일자리의 향방에대한관심으로이어졌다. 연일대국을지켜본 많은사람들의머릿속에는과연나의직업은안전할 까, 어떤직업이사라지고또새로이등장할까등의 질문이꼬리를물었다. 과장마저도엿보이는 AI(Artificial Intelligence) 와로보틱스의위협적등 장까지굳이언급하지않더라도세계화, 정보기술의 급속한진전, 경제의서비스화와금융화, 고령화등경제적, 사회적, 정치적환경변화로인한일자리구조의변화는전세계적으로초미의관심사가되고있다. 최근여러나라에서심화되고있는불평등역시일자리의기회와질에대한질문으로이어지고있다. 그간축적된여러연구들은숙련편향적기술발전에따른고숙련직종의증가와중간숙련직종의감소, 고령화와여성의노동시장진출증가에따른개인및사회서비스직종의확대등을지적하고, 그결과선진산업국에서일자리의이중구조화혹은일자리의상향화가전개되고있다고보고한다. 일자리구조가양극화되고있는지혹은상향조정되고있는지에대한토론은아직결론이나지않은상태이다. 탈산업화단계에진입한한국에서도유사한변화가감지된다. 한국은유례없는속도의고등교육확산과고숙련고급인력의대량생산을통해압축적산업화를성취하였다. 그러나압축적발전은역설적으로자동화를비롯한기술에대한의존을끌어올려특히제조업과일부서비스업등에서기능인력수요를감소시켰다. 이글에서는 2008 년부터 2015 까지한국노동시장에서전개된일자리변화를개관하고감소하고있는일자리군과증가하고있는일자리군의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노동 151

152 Korean Social Trends 2016 특성을살펴보고자한다. 분석대상시기의설정은자료의제약에따른것이지만, 2008 년이글로벌위기이후제2의구조조정이시작되어일자리변화를관찰하기에용이한시점이라는점에서의미가있다. 여기에서제시하는대부분의통계는직업중분류를제공하는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이용하여산출하였다. [ 그림 Ⅴ-20] 성별취업자의직업대분류별구성비율, ) 전체 최근일자리구조의변화 : ) 남성 일자리의변화를상세하게살펴보기에앞서지난 20여년간직종대분류에기반한장기일자리추세를짚어보자. [ 그림Ⅴ-20] 은 년기간비중이증가한직종과감소한직종을각각실선과점선으로대비하여보여준다. 이그림을보면, 전문가 기술공및준전문가의비중증가가현저하며사무종사자역시전체취업자에서차 지하는비중이꾸준히늘어났다. 단순노무종사자의경우 2000년대초반이후뚜렷한비중증가추세가관찰된다. 규모가가장큰서비스 판매종사자의경우 2000 년대초까지비중이급격히증가하였다가감소한후최근안정화추세를보이고있다. 반면, 비중감소추세가가장현저한직종은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이다 년이후에는관리자의비중도눈에띄게감소하고있다. 취업자의직종별구성과그변화양상은남녀에따라다소다르다. 남성의경우 1990년대중 3) 여성 주 : 1) 실선은 1993 년대비 2015 년취업자비중이높아진직종을표시한것이고, 점선은낮아진직종을표시한것임.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152

153 반까지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던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가외환위기직후크게감소한반면,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와사무종사자등은 1990년대후반이후줄곧그비중을늘려왔다. 이는자동화와서비스산업화로인한변화때문으로볼수있다. 전문가 기술공및준전문가와서비스 판매종사자비중의변화에는부침이있다. 전문가 기술공및준전문가의경우 2000년대정보통신산업의붐을타고증가하다 2000 년대중반감소한이후최근제2의상승국면을맞고있는반면, 후자의경우 2000년대초반까지급격하게증가하다가중반이후감소하고있다. 남성지배직종으로볼수있는관리자비중또한 2000년대후반이후줄어들고있다. 전통적위계조직의변화를포함하는구조조정의영향이있음을유추해볼수있다. 남성취업자가다양한직종에비교적고르게분포하면서그구성이변화하고있는것과달리, 여성의경우서비스 판매종사자가줄곧압도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는점이눈에띈다. 단, 서비스 판매종사자의변화양상은남녀가유사하다. 여성의경우에도가파르게상승하던서비스 판매종사자비중이 2000년대초반을기점으로감소하였다. 다른주목할만한변화는전문가및관련종사자의비중이기간내내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는점이다. 1993년 10.9% 에불과하던이직종취업자비중이 2015년에는 22.8% 까지증가하였다. 여성에대한교육투자증가와고학력화를반영하는변화라여겨지기도하지만, 교 육, 의료, 복지부문사회서비스분야의성장에따른여성밀집직종이동반성장한영향이라고도할수있다. 한편, 단순노무종사자와사무종사자비중이증가하고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비중이현저하게감소한점은남성취업자직종의장기추세와유사하다. 요컨대, 지난 20여년간취업자의직종별구성에서관찰되는뚜렷한변화는전문직과사무직그리고단순노무직의증가와제조부문중 저숙련기능직의감소이다. 이러한추세는산업구조의변화에상당히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실제서비스직고용규모가 70% 를넘어서기시작했다는최근통계는한국이고도의서비스경제화단계에진입했음을보여주는신호이다. 여기서잠시취업자의산업부문별구성과그변화양상을살펴보자. [ 그림 Ⅴ-21] 은 2015 년취업자규모를기준으로각기상위 50% 와하위 50% 산업의취업자구성을살펴본것이다. 2015년현재전산업부문에걸친취업자규모를보면, 서비스경제화에도불구하고제조업취업자비중이 17.3% 로여전히가장높다. 그뒤를도소매업 (14.2%), 숙박 음식점업 (8.3%), 교육서비스업 (7.1%), 건설업 (6.9%),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 (6.9%) 등이잇고있다. 앞서언급했던기능직취업자규모의급격한감소가제조업자체의축소때문은아니라는점을알수있다. 오히려제조업의고도화는노동집약적조립인력의감소를초래하지만중간숙련인력과여타부문의기술및서비스인력을확대할수있다.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노동 153

154 Korean Social Trends 2016 [ 그림 Ⅴ-21] 취업자의산업대분류별구성비율, ) 다수산업 2) 소수산업 주 : 1) 다수및소수산업구분은 2015 년산업대분류별취업자비율을기준으로내림차순으로정렬했을때, 상위 50% 에해당하는산업을다수산업으로하위 50% 에해당하는산업을소수산업으로분류한것임. 이때취업자비율이 1% 미만인 4 개산업은제외시켰음. 2) 실선은 2008 년대비 2015 년취업자비중이높아진산업을표시한것이고, 점선은낮아진산업을표시한것임. 3) 년은 3/4 분기자료를 년은하반기자료를이용하였음. 출처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연도. 취업자비중이높은산업부문에서는전반적으로변화가크지않은가운데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취업자비중이가파르게증가하였고도소매업과농림어업취업자비중은감소하였다. 취업자비중이낮은산업부문에서는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과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그리고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의취업자비중이비교적빠른증가율을보이고있다. 일자리변화가급격한산업은전통적인제조혹은서비스부문보다신흥서비스부문에서주로발견된다. 특히, 아웃소싱과가치사슬의고도화에관계하는사업서비스, 가족내돌봄노동의공백을메꾸거나인구구조변화에수반하는개인및사회서비스부문의일자리가늘어났음이확인된다. 더불어산업구조변화전반을주도하는지식산업과문화의산업화를반영하는방송 문화산업등고부가가치산업이만들어내고있는일자리의증가도눈에띈다. 산업별일자리분포는남녀간에차이가난다. 남성취업자가가장많이분포하는산업은여전히제조업 (21.3%) 으로그뒤를잇는도소매업 (13.1%), 건설업 (11.1%), 운수업 (8.4%) 의일자리규모와는꽤큰격차를보인다. 여성의경우도소매업 (15.6%), 제조업 (12.0%) 등상위일자리의순위는남성과비슷하나뒤를잇는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 (13.0%), 숙박 음식점업 (12.4%), 교육서비스업 (11.1%) 등의산업에일자리가고르게분포한다는점에서남성과차이를보인다. 특히,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의일자리가급격하게증가하였다 ( 그림 Ⅴ-22). < 표Ⅴ-8> 은직업중분류별취업자비중과취업자수증감률을나타낸것이다 년기준취업자 154

155 [ 그림 Ⅴ-22] 성별취업자의산업대분류별구성비율, ) 남성 2) 여성 주 : 1) 2015 년산업대분류별취업자비율을기준으로취업자비율이 1% 미만인산업을제외시키고내림차순으로정렬했을때, 상위 50% 에해당하는산업만을제시하였음. 2) 실선은 2008 년대비 2015 년취업자비중이높아진산업을표시한것이고, 점선은낮아진산업을표시한것임. 3) 년은 3/4 분기자료를 년은하반기자료를이용하였음. 출처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연도. 비중이가장큰직종은경영및회계관련사무 직 (14.0%) 이다. 두번째로비중이큰매장판매직 (7.6%) 의약 2 배에이를정도로많은취업자가여 전히전통적사무직에종사하고있다. 이밖에조 리및음식서비스직 (6.0%), 교육전문가및관련 직 (5.3%), 운전및운송관련직 (5.2%), 보건 사회 복지및종교관련직 (5.2%) 등이취업자비중상 위직종을구성하고있다 년대비 2015 년취업자증감률을계산해 보면, 이미용 예식및의료보조서비스직 (65.3%), 보건 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 (52.3%), 문화 예술 스포츠전문가및관련직 (51.9%), 경영 및회계관련사무직 (25.0%), 청소및경비관련 단순노무직 (21.0%) 의증가가두드러진다. 반면, < 표 Ⅴ-8> 직업중분류별취업자수와 2008 년대비증감률, 2015 취업자수 (1,000 명 ) 취업자구성비율 (%) 2008 년대비취업자증감률 (%) 전체 26, 경영및회계관련사무직 3, 매장판매직 2, 조리및음식서비스직 1, 교육전문가및관련직 1, 운전및운송관련직 1, 보건 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 1, 농축산숙련직 1, 청소및경비관련단순노무직 1, 공학전문가및기술직 가사 음식및판매관련단순노무직 영업직 이미용 예식및의료보조서비스직 건설및채굴관련기능직 문화 예술 스포츠전문가및관련직 경영 금융전문가및관련직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노동 농축산숙련직 (-34.6%), 매장판매직 (-6.3%), 건설 및채굴관련기능직 (-1.2%) 은감소추세를보인다. 주 : 1) 중분류 51 개직종중취업자비율이높은상위 15 개직종만을제시함. 2) 2015 년자료는하반기자료임. 출처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08,

156 Korean Social Trends 2016 [ 그림 Ⅴ-23] 의취업자직업중분류별분포를성 별로살펴보면, 2015 년현재남성취업자가가장 많이일하는직종은경영및회계관련사무직 (13.6%) 이다. 이어운전및운송관련직이 9.0%, 매장판매직, 농축산숙련직, 공학전문가및기술 [ 그림 Ⅴ-23] 성별취업자의직업중분류별구성비율, ) 남성 2) 여성 주 : 1) 2015 년직업중분류기준으로취업자비율이높은상위 10 개직종만을제시한것임. 2) 실선은 2008 년대비 2015 년취업자비중이높아진산업을표시한것이고, 점선은낮아진산업을표시한것임. 3) 년은 3/4 분기자료를 년은하반기자료를이용하였음. 출처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연도. 직이각각 5% 내외, 조리및음식서비스직과청소및경비관련단순노무직이각각 3% 안팎을차지하고있다 년이후의일자리수변화를살펴보면, 남성의경우대개의직종에서완만하게증가하거나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취업자비중이높지는않지만 2008 년이후 40% 이상의급격한일자리증가율을보이는직종은운송관련단순노무직, 정보통신전문가및기술직, 문화 예술 스포츠전문가및관련직, 전기및전자관련기계조작직, 기타서비스단순노무직, 가사 음식및판매관련단순노무직, 상하수도및재활용처리관련기계조작직등이다. 크게보아문화 정보관련전문직과단순노무직두종류의일자리가증가했음을짐작할수있다. 여성취업자역시경영및회계관련사무직 (14.6%) 에가장많이종사하고있다. 그다음으로많이종사하는직종은매장판매직 (10.0%) 과조리및음식서비스직 (9.8%) 이다. 이외에도보건 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이 9.0%, 교육전문가및관련직이 8.6% 이며가사 음식및판매관련단순노무직과이미용 예식및의료보조서비스직이각각 5% 안팎을차지하고있다. 2008년이후직종별여성취업자의증감을살펴보면, 단순노무직과사회및개인서비스직에서여성취업자가빠르게늘어나고있다. 취업자비중이높은경영및회계관련사무직역시 2008 년이후 35.1% 증가하였는데, 같은기간이미용 예식및의료보조서비스직은 76.3%, 보 156

157 건 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은 62.0%, 청소및경비관련단순노무직은 47.1% 나증가하였다. 공학전문가및기술직, 과학전문가및관련직, 법률및행정전문직과같이전통적으로여성이배제되었던직종에서여성취업자증가율이 % 에이른점은고무적이다. 그러나이들직종에서여성취업자비중은미미한수준이다. 일자리구조의변화와일자리의질일자리구조의변화가일자리의질에미친영향은어떠한가? 2008 년의경우직종평균소득이상용근로자중위소득 (200 만원 ) 에미달하는직종은총 147 개중 53개였다. 이중회계및경리사무직 (12.5%), 자동차운전직 (9.7%), 매장판매직 (7.8%) 종사자의비중이높았다. 반면, 2008 년가장높은임금을받는직종은기업고위임원, 보험및금융관리자, 의료진료전문가, 행정및경영지원관리자등이었다. 이러한직종별임금순위는 2015년에어떻게달라졌을까? 직종평균소득이 2015 년중위소득 (250 만원 ) 에미달하는직종은총 63개로 2008 년에비해 10개, 2010 년 (51 개 ) 에비해 12개늘어났다. 직종평균소득이중위소득미만인직종중취업자가가장많이분포한직종은회계및경리사무직 (11.2%), 자동차운전직 (7.4%), 매장판매직 (6.6%) 으로 2008 년과동일한양상을보인다. 사회복지관련종사자는 2008년 3.8%, 2010년 5.7%, 2015 년 6.0% 로계속해서늘어나고있다. 조금다른방식으로해당직종종사자의 70% 이상이소득하위 25% 에분포된직업을열거해 보면 < 표 Ⅴ-9> 와같다 년에비해 2015 년 해당직종의수가감소하였다. 저소득직업의일 부에서소득분포의변이가커졌음을알수있다. 소득하위 25-50% 구간에 50% 이상의취업자 가집중된직종의수는 2008 년한두개에불과 했는데, 2015 년에는 10 개로늘었다. 평균임금으 로계산할때하위 50% 에해당하는직종의수가 늘어나기는했지만, 저소득직종이라도각직종 내소득분포의변이는커지고있다. 반면, 평균소득상위 10% 에속하는직종은 11 개 로줄어들었다. 건설 전기및생산관련관리자, < 표 Ⅴ-9> 소득하위 25% 미만취업자가 70% 이상종사하고있는직종, 2008, 년 (20 개직종 ) 2015 년 (10 개직종 ) 이미용 예식 의료보조서비스종사자농림어업관련단순종사자가사및육아도우미음식관련단순종사자의료 복지관련서비스종사자경비원및검표원제조관련단순종사자청소원및환경미화원유치원교사판매관련단순종사자계기검침 수금및주차관련종사자이미용및관련서비스종사자보건의료관련종사자섬유 가죽관련기능종사자세탁관련기계조작원식품가공관련기능종사자음식서비스종사자사회복지관련종사자직물 신발관련기계조작원및조립원 주 : 1) 2015 년자료는하반기자료임. 출처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2008, 의료 복지관련서비스종사자가사및육아도우미이미용 예식 의료보조서비스종사자음식관련단순종사자청소원및환경미화원경비원및검표원판매관련단순종사자기타서비스단순종사자제조관련단순종사자보건의료관련종사자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노동 157

158 Korean Social Trends 2016 항공기 선박기관사및관제사, 금융및보험전 문가, 행정전문가가 2008 년에는상위 10% 에속 하는직업이었으나 2015 년에는속하지못한직 종이다 년에는 10% 에들지못했으나 2015 년에새로진입한직종은환경 청소및경비관 련관리자이다. 평균소득상위 25% 에해당하는 직종은 2008 년 10 개에서 2015 년 13 개로오히려 증가하였다 ( 표 Ⅴ-10). < 표 Ⅴ-10> 소득상위 25% 이상취업자가 70% 이상종사하고있는직종, 2008, 년 (10 개직종 ) 2015 년 (13 개직종 ) 기업고위임원보험및금융관리자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관리자법률전문가연구 교육 법률관련관리자행정전문가행정및경영지원관리자대학교수및강사의료진료전문가금융및보험전문가 주 : 1) 2015 년자료는하반기자료임. 출처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2008, 전반적경향을요약하면, 중위소득미만에서 평균임금이형성되는직종의수는 2008 년에비 해 2015 년에늘어났으며소득기준상위 10% 에 속하는직종의수는같은기간다소줄어들었다. 반면, 하위소득자의밀집도가강한직종의수는 줄어들고상위소득자의밀집도가강한직종의 수는늘어났다. 기업고위임원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관리자환경 청소 경비관련관리자연구 교육 법률관련관리자정보통신관련관리자보험및금융관리자행정및경영지원관리자행정전문가법률전문가판매및운송관리자대학교수및강사의료진료전문가금융및보험전문가 다음으로 2008 년대비취업자가늘어난주요 직종의일자리특성에대해알아보자. 여기에해 당되는직종은기타서비스관련단순종사자, 의료 복지관련서비스종사자,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전기및전자설비조작원, 상하수도처 리장치조작원, 재활용처리및소각로조작원 등 6 개직종이다. 돌봄및서비스관련 3 개직종 ( 기타서비스관련단순종사자, 의료 복지관련 서비스종사자, 사회복지관련종사자 ) 의평균임 금은 200 만원미만으로중위임금의 50-70% 수준에불과하다. 반면, 설비및장치조작관련 3 개직종 ( 전기및전자설비조작원, 상하수도 처리장치조작원, 재활용처리및소각로조작 원 ) 의평균임금은중위임금에해당하는 250 만 원정도이다 ( 표 Ⅴ-11). < 표 Ⅴ-11> 주요취업증가직종의평균임금및중위임금대비비율, 2008, 2015 직종 직종평균임금 (1,000 원 ) 중위임금대비비율 (%) 기타서비스관련단순종사자 1,482 1, 전기및전자설비조작원 2,281 2, 상하수도처리장치조작원 2,699 2, 재활용처리및소각로조작원 2,045 2, 의료 복지관련서비스종사자 1,136 1, 사회복지관련종사자 1,452 1, 주 : 1) 2015 년자료는하반기자료임. 출처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2008, 이렇게보면, 2008 년과 2015 년사이한국에서 양적으로가장현저하게늘어난직종의일자리 158

159 는적어도임금면에서볼때양질의일자리가아니라는점을알수있다. 이들직종중고숙련고임금직종은발견되지않는다. 특히돌봄및단순서비스영역의일자리는중위임금의 2/3 에도미치지못하는저임금일자리이다. 더욱이이들직종의상대적임금수준은최근으로올수록하락하고있다. 기타서비스관련종사자의상대적임금수준은 2008 년중위임금의 74.1% 에서 2015 년 55.9% 로낮아졌으며, 이러한경향은의료 복지관련서비스종사자 (56.8% 48.6%) 와사회복지관련종사자 (72.6% 70.9%) 의경우에도공히발견된다. 설비및장치조작원역시정도는다르지만상대적임금수준이하락하고있다. 이러한사실은최근한국에서진행되고있는직업분포의변화가대체로소득을낮추는방향으로전개되고있음을시사한다. 이변화가갖는성별함의도강한데, 돌봄및서비스관련 3개직종은여성의비중 ( 기타서비스관련단순종사자 59.0%, 사회복지관련종사자 86.6%, 의료 복지관련서비스종사자 91.9%) 이압도적으로높지만설비및장치조작관련직종은남성의비중이높다. 그러나이들직종의고용안정성은일관되지않다. 기타단순서비스직의경우고용안정성이낮아 2008 년 81.4%, 2010 년 78.8%, 2015년 86.7% 가임시및일용근로자로취업하였다. 상용직을고용계약상의지위로더세분화하면비정규직비중은더증가할것으로생각된다. 반면, 의료 복지서비스직은 2008 년약 30% 에서 2015 년약 45% 로, 사회복지서비스직은같은기간약 80% 에서 88% 로상용직의비중이증가하여고용안 정성에개선이엿보인다. 그럼에도이들직종에 파견및하청화가진행되고있다는여러연구결 과들도있어이를단정하기는어렵다. 설비및장 치조작관련 3 개직종의경우에도임시직과일 용직의비중은크지않다. 다음으로일자리가현저하게감소한 3 개의직 종과최근구조조정으로인해대거일자리상실 이일어난금융업의일자리질의특성을살펴보 자. < 표 Ⅴ-12> 에제시된바와같이, 일자리가감 소한주요 3 개직종은건설 전기 생산관련관 리자, 환경 청소 경비관련관리자, 판매 고객 서비스관리자등모두관리자직종이다. 이들 직종은 2008 년기준평균임금이중위임금의 % 에해당하는전형적인중간소득계층 이다. 고용감소후이들의임금은오히려상당히 증가하였고, 상대적임금수준역시중위소득의 % 수준으로높아졌다. 이는관리직에 대한고용조정이대개중간관리직을중심으로 진행되었을가능성이높다는것을암시한다. 즉, < 표 Ⅴ-12> 주요취업감소직종의평균임금및중위임금대비비율, 2008, 2015 직종 직종평균임금 (1,000 원 ) 중위임금대비비율 (%) 건설 전기 생산관련관리자 4,356 6, 환경 청소 경비관련관리자 3,073 5, 기타판매 고객서비스관리자 2,452 4, 주 : 1) 2015 년자료는하반기자료임. 출처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2008,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노동 159

160 Korean Social Trends 2016 관리직의감소가고위관리직의감소라기보다는서비스종사자나생산직근로자들을일터에서직접통제하는감독자들의감소로이어졌을가능성이높다. [ 그림Ⅴ-24] 는 15개관리직종의임금수준별취업자변화를보여준다 년기준평균임금상위 5개직종은기업고위임원, 보험및금융관리자, 행정및경영지원관리자, 문화 예술 디자인및영상관련관리자, 연구 교육및법률관련관리자이다. 평균임금하위 5개직종은고객서비스관리자, 환경 청소및경비관련관리자, 기타전문서비스관리자, 보건및사회복지관련관리자, 기타판매및고객서비스관리자이다. 임금상위관리직종은대체로취업자가증가하는반면, 임금하위관리직종은소폭감소추세를보이거나증가하더라도증가폭이상위관리직 [ 그림 Ⅴ-24] 상 중 하위관리직종취업자수, 2008, 2015 에비해적다. 비용절감압력이큰현재의경쟁적사업환경에서정보통신기술을활용한모니터링기법의발전과조직위계축소경향등으로진행되고있는중간관리직의감소를반영하는결과로해석할수있다. 그러나최근몇년간대규모의구조조정이단행된금융및보험업의경우는고용조정의여파가특정계층에국한되지않는다는것을보여준다. 보험및금융관리자의평균임금은 2008년 만원에서 2015 년 만원으로다소상승한듯보이나중위소득대비 284.8% 에서 256.6% 로상대임금은다소낮아졌다. 같은경향이금융및보험전문가 (214.7% 198.2%), 금융및보험관련사무종사자 (146.7% 142.8%) 등동일업종의관련직종에서도공히발견된다. 이는고용조정의여파가이들중 고급직종종사자들에게고르게미쳤음을보여주는것이다. 맺음말 주 : 1) 상 중 하위관리직종은 15 개직업소분류관리직종의 2008 년평균임금을기준으로임금이높은순으로 5 개직종씩상 중 하로구분한것임. 2) 2015 년자료는하반기자료를이용하였음. 출처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2008, 지난 7-8 년사이한국의직업구조변화는전반적인고도화라기보다는이중화의길을걸어온것으로볼수있다. 한편으로는기술변화와복잡한사회의변화를주도하거나지원하는전문직의증가, 특히정보통신기술전문가, 변호사등조정 중재전문가그리고행정, 의료및사회복지전문가의증가가두드러진다. 사회및의료복지전문직의경우준전문직을다수포함하기는 160

161 하지만이들직업은대개어느정도의소득과고용안정성이허락되는좋은일자리와연계된다. 관리직은전반적으로감소한가운데, 특히중간및하급관리직에감소가집중된것으로보인다. 반면, 저숙련저임금계층의일자리증가는보다확연하다. 일자리가증가한직종의수가상대적으로많을뿐아니라이들직종의취업자규모증가도현저하다. 뿐만아니라이들일자리가소득분위에서하층에분포할뿐아니라일부직종, 특히돌봄및단순서비스부문의상대적소득은최근 7-8 년간오히려낮아졌다. 보다면밀한분석이필요하지만최근한국의직업구조변화는전문직과돌봄, 단순조작및서비스직이주도하는이중화경향을보이고있다고종합할수있다. 특히, 아래에서끌어당기는힘이강한이중화의특성을보인다. 최근심화되고있는소득분포상의이중화경향도이러한직업구조의변화와관련이있을것으로보인다. 여성의전문직진출이증가하고는있지만하위직, 특히개인및사회서비스부문에서여성화가매우급격하게이루어졌다는점에서이러한직업의이중화가갖는성별격차에대한함의도상당하다.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노동 161

162 Korean Social Trends 2016 [ 한국의사회동향 2016

163 6Income & Consumption K o r e a n S o c i a l T r e n d s Ⅵ 소득과소비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소득과소비영역의주요동향박정수 l 서강대학교 164 계층별가계부채와상환부담의변화유경원 l 상명대학교 173 1인청년가구의소득과소비문성만 l 전북대학교 181

164 Korean Social Trends 2016 소득과소비영역의주요동향 박정수 ( 서강대학교 ) 소비활동에어떠한변화가있었는지를살펴 금융위기이후대부분의소득계층에서소득증가율이 둔화되고있다. 세후소득기준으로소득불평등은최근완화되고있다. 직종간소득격차는금융위기이후점차확대되어왔다. 1인가구의상당수가장년및고령층이며빈곤층에 속한다. 소득수준이높을수록그리고연령이낮을수록근로소득의비중이더높으며, 저소득층에서이차소득의비중이높아지고있다. 여성배우자의가구소득기여도는모든소득계층에서 확대되고있다. 최근모든연령집단과소득계층에서소비지출비중이 낮아지고있다. 보고자한다. 이글에서는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석자료로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은 1인가구를포함한전국전체가구이며, 그기간은글로벌금융위기직전인 2006년부터최근 2015 년까지이다. 소득과소비의시계열비교가가능하도록물가상승률을감안한실질소득과실질소비개념을적용하였고, 이를위해통계청에서발표하는소비자물가지수를기초로명목소득과명목소비를각각실질변수로변환하여사용하였다. 순자산기준으로최근소득계층간불평등은완화 되고있다. 가구소득의분포와변화 가구원들이벌어들이는총소득은가구의생 이글에서는한국가구들이처한경제적여건을진단하기위해소득, 소비, 자산, 부채등의현황과변화추이를살펴본다. 중국을비롯한글로벌경제의장기침체는대외경제의존도가높은한국경제의수출성과하락과투자부진으로이어지고있으며, 이는국내가계소득에악영향을미치고있다. 이러한상황을감안하여금융위기시작전부터최근까지소득계층별, 연령집단별, 가구특성별소득과 활수준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소로서가구의삶의질을결정하는가장중요한요소이다. 여기에서는먼저가구의특성에따라금융위기이전과이후에가구소득이어떻게변모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전체가구를소득수준에따라 5개의집단으로구분하는데, 소득수준이가장낮은집단을 1분위로하고소득수준이가장높은집단을 5분위로하여각소득집단에속하는 164

165 가구의평균실질소득을구한후연도별증가율 을파악하였다. 1) 2 분위의평균증가율은각각 3.4% 와 3.3% 로고 소득층인 4 분위와 5 분위의 2.5% 와 2.3% 보다 높았다. 하지만 2013 년이후경기침체가지속되 [ 그림 Ⅵ-1] 가구소득분위별실질소득증가율, 면서소득증가율이점차하락하고있으며, 2015 년에는 1분위를제외한모든소득계층에서평균 -0.2% 의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였다 년 1분위소득계층의소득이유의미한수준으로반등한것은해당집단소득의 35% 를차지하는기초노령연금등국가에서보조해주는공적이전소득이큰폭으로증가 (17.9%) 했기때문으로보인다. 주 : 1) 전국 1 인이상가구를대상으로함. 2) 소득증가율은전년대비증가율임.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 그림 Ⅵ-1] 은가구의실질소득증가율을소득 분위별로보여준다. 실질소득증가율은금융위 기가발생한 2008 년과그다음해인 2009 년에 지난 10년간소득계층별소득변화의차이를살펴보기위해 < 표 Ⅵ-1> 에는전체가구의평균소득을 100으로했을때각소득분위의소득비를제시하였다. 소득비산출에는처분가능소득이사용되었는데, 여기서는가구원수가다르면동일한후생수준유지에필요한소득도달라진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소득과소비 대부분의소득계층에서급격히하락하였다. 금 융위기직후인 년기간에는평균 3% 대를회복하였으나그후 년기간에는 평균 1% 이하로다시떨어진것으로나타난다. 소득계층별소득변화의추이는경기에따라 다소차이가있다. 금융위기이후경기회복기인 2010 년부터 2012 년까지는대부분의소득계층에서 실질소득이증가하였는데, 저소득층인 1 분위와 1) 이분석에서사용되는자료가동일한가구의연도별실질소득변화를볼수있게해주는것은아니지만, 각소득집단의평균실질소득변화추이를살펴봄으로써소득집단간소득변화의차이를가늠해볼수있을것이다. < 표 Ⅵ-1> 가구소득분위별소득비, 연도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평균 주 : 1) 전국 1 인이상가구를대상으로함. 2) 소득비는균등화처분가능소득기준으로각연도의전체가구의월평균가구소득을 100 으로했을때해당소득집단의소득비임.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연도. 165

166 Korean Social Trends 2016 다는점을고려하여가구원수에따라표준화한균등화소득으로변환하였다 년기간동안전체평균소득대비 1분위소득비는 34.0 이고 5분위소득비는 이다 년이후 1분위와 2분위소득은유의미한증가추세를보이는반면 5분위소득은점차감소하는추세를보인다. [ 그림 Ⅵ-2] 소득 5분위배율, 에서점차상승하여 2009년최고 5.8 배를기록한후계속하락하여 2015년에는 5.1 배로낮아졌다. 이는금융위기이후한국경제의소득재분배기능이강화되어세후소득기준으로는소득불평등이완화되고있음을의미한다. 처분가능소득기준소득불평등도를 2인이상비농가가구와전체가구로나누어살펴보면, 2인이상비농가가구의 5분위배율이전체가구보다더낮고하락추세도더가파르다. 이는 1인빈곤가구가차지하는비중이급속히증가했기때문이다. [ 그림 Ⅵ-3] OECD 주요국가의소득 5 분위배율, 2014 주 : 1) 전국 1 인이상가구를대상으로함. 2) 소득 5 분위배율은균등화소득기준으로각연도의 1 분위소득대비 5 분위소득의비임.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연도. [ 그림 Ⅵ-2] 는소득불평등도를반영하는지표인 1분위대비 5분위소득배율을보여준다. 소득재분배효과를보기위해세전소득인시장소득기준 5분위배율과세후소득인처분가능소득기준 5분위배율을함께제시하였다. 시장소득기준 5분위배율은 2011 년까지상승하다가 2012 년에하락한후다시상승추세를보인다. 반면, 처분가능소득기준 5분위배율은 2006 년 5.4 배 주 : 1) 소득 5 분위배율은처분가능소득기준으로 1 분위소득대비 5 분위소득의비임. 2) 한국과미국은 2014 년자료이고, 일본은 2012 년자료이며, 그외국가는 2013 년자료임. 출처 : OECD, OECD.Stat( [ 그림 Ⅵ-3] 은 OECD 주요국가들의처분가능 소득기준소득 5 분위배율을제시하고있다. 한 국의소득 5 분위배율은 OECD 국가평균이하 수준으로미국, 일본, 영국보다는낮고프랑스, 독일보다는높다. 166

167 가구주특성에따른소득의변화 [ 그림 Ⅵ-4] 가구주교육수준별소득비, 이번에는가구소득의변화가가구주의연령, 교육수준, 직업및가구형태에따라어떠한차이를보이는지살펴보고자한다. 먼저전체가구의평균소득을 100으로했을때가구주의연령집단별소득비를보면, 20대와 60대의소득비가평균이하수준이다. 특히, 은퇴자가다수포함된 60대는더낮다. 2006년 년기간동안 30대와 60대의소득비는유의미한변화가없다. 그러나 20대의소득비는 2006년 75.6 에서 2015 년 66.3 으로크게낮아졌고같은기간 40대와 50대의소득비는각각 과 에서 와 로높아졌다. 이처럼청년층과중 장년층간의소득비격차는점차더심해지고있다. 이는최근저성장기조와일자리창출의부진이노동시장에진입하는청년층에게보수측면에서상대적으로큰영향을준반면고용안정성이보장된중년층과장년층에게는별다른영향을주지않은것으로풀이될수있다. 가구주의교육수준은일반적으로소득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학력집단간에는소득의격차가있기마련이다. [ 그림 Ⅵ-4] 는교육수준에따른소득격차가어떻게변화해왔는지를보여준다. 고졸집단과전문대졸집단의소득비는 2006 년 과 에서 2015 년 과 로큰변화가없다. 반면, 대졸집단과중졸이하집단의소득비는 2006 년 과 62.1 에서 2015 년 과 53.7 로상대적으로크게하락하였다. 주 : 1) 전국 1 인이상가구를대상으로함. 2) 소득비는각연도의전체가구의월평균가구소득을 100 으로했을때해당학력집단의소득비임.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가구주연령대에따른교육수준별소득비의 차이를보면, 2015 년기준대졸가구주와고졸 가구주간소득비의차이는 30 대에 1.27, 40 대 에 1.29, 50 대에 1.45 로커지다가 60 대에는 1.22 로다소줄어든것으로나타난다. 임금은직업에요구되는기술적특성과직업에 적합한인력의희소성에따라결정되므로가구 의소득은가구주의직업에따라다를것이다. [ 그림 Ⅵ-5] 는전체평균소득대비직업집단별 소득비의변화를보여준다. 임원 관리직의소득 비는상승한반면전문직과사무직의소득비는 약간하락한것으로나타난다. 기능 조작 조립 직과같은기술을필요로하는직업군의소득비 는완만한상승세를보이고있으나비숙련단순 노무직의소득비는낮아지고있다. 전반적으로 직종간소득격차는금융위기이후점차확대된 것으로보인다.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소득과소비 167

168 Korean Social Trends 2016 [ 그림 Ⅵ-5] 가구주직업별소득비, 가구소득의구성과변화 주 : 1) 전국 1 인이상가구를대상으로함. 2) 소득비는각연도의전체가구의월평균가구소득을 100 으로했을때해당직업집단의소득비임.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최근고령화로인해 1 인가구의비중이점차높 아지고있으며앞으로더욱늘어날것으로전망 된다. 1 인가구의소득분위별구성비율을보면, 2 분위이하저소득층에속하는비율이 2015 년 83.4% 에달하여 1 인가구대부분이저소득층임 을알수있다. 저소득 1 인가구가많아진이유는 가구주연령이 60 대이상인 1 인가구중 95.9% 가 2 분위이하저소득층에속하는데, 1 인가구중 가구주가 60 대이상인가구의비중이 2006 년 42.7% 에서 2015 년 53.8% 로늘어났기때문이다. 이처럼 1 인가구의빈곤화는곧고령층의확대와 관련이있음을알수있다. 전체평균소득대비 1 인가구소득비는 2007 년 46.1 에서 2014 년 42.3 으로점차하락하다가 2015 년에는 45.6 으로다 소회복되었는데, 이는근로소득과공적이전소 득확대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가구소득에서근로소득이큰비중을차지하지 만소득의원천은다양하고원천별구성도변화 해왔다. 가구소득은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 이전소득그리고비경상소득으로구성된 다. 이전소득은민간연금등의사적이전소득과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등을포함 하는공적이전소득으로구분된다 년현재 전체가구소득에서근로소득과사업소득이차지 하는비중은각각평균 64.7% 와 19.1% 로두소 득비중의합이 83.8% 에이른다. [ 그림 Ⅵ-6] 에제시된 2015 년기준소득분위 별소득원천구성을살펴보면, 근로소득비중은 저소득층인 1 분위와 2 분위의경우각각 27.0% 와 52.5% 에불과하나고소득층인 4 분위와 5 분 위의경우에는각각 66.9% 와 71.7% 에달해소 득수준이높을수록근로소득비중이높음을알 [ 그림 Ⅵ-6] 가구소득분위별소득원천구성, 2015 주 : 1) 전국 1 인이상가구를대상으로함.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169 수있다. 아울러 2006년이후저소득층은근로소득비중이낮아진반면고소득층은그비중이높아진것으로나타난다. 사업소득비중은소득계층간에유의미한차이가발견되지않는다. 공적이전소득은 1분위소득에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한다. 1분위의경우공적이전소득비중이 2006 년 11.7% 에서 2015 년 34.8% 로늘어나공적이전소득의존도가높아졌는데, 이는 1분위에고령자비중이높고동시에최근기초노령연금이증액되었기때문으로보인다. [ 그림 Ⅵ-7] 의 2015년가구주연령별소득원천구성을보면, 근로소득비중은 20대 75.9% 에서 50대 67.5% 로연령이높아짐에따라점차낮아진다. 사업소득비중은 40-60대에서상대적으로높다. 이전소득과비경상소득의합은 20대와 60대에서각각총소득의 14.8% 와 40.0% 를차지해청년층과노령층에서이차소득의비중이높게나타나고있다. 여성의사회진출이늘어남에따라가구소득에서여성배우자의소득이기여하는비중이점차높아지고있다. 여성배우자소득비중은 2006 년 13.4% 에서 2015 년 15.4% 로높아졌다. 소득계층별로보면, 소득분위가높을수록여성배우자의소득기여도가높다. 지난 10 년간여성배우자의소득기여도는모든소득계층에서꾸준히높아졌다. 1분위의여성배우자소득기여도는 2006 년 5.8% 에서 2015 년 7.4% 로상승하였고, 5분위의경우에도같은기간 16.2% 에서 19.7% 로상승하였다. [ 그림 Ⅵ-7] 가구주연령집단별소득원천구성, 2015 주 : 1) 전국 1 인이상가구를대상으로함.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취업해있는여성배우자의연령별분포를살 펴보면, 금융위기이후 20 대와 30 대가줄어들고 40 대이상이늘어나는추세가뚜렷하다. 40 대 이상의비중은 2006 년 58.3% 에서 2015 년 71.2% 로점차높아지고있다. 취업여성배우자 의직업별분포를보면, 서비스 판매직비중은 2006 년 40.6% 에서 2015 년 30.7% 로낮아진반 면같은기간전문 관리직비중과사무직비중 은각각 14.1% 에서 23.5%, 15.4% 에서 18.8% 로 높아져여성근로자의직종이보다고소득직종 으로바뀌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가구지출과가계수지의변화 가구소득은가구지출의재원이기때문에가 구소득이늘어날수록가구지출또한증가하지 만, 일반적으로소득대비지출비중은소득이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소득과소비 169

170 Korean Social Trends 2016 증가함에따라낮아지는것으로알려져있다. 소득대비소비지출비중은 2006년 70.5% 에서 2011 년 70.2% 로유지되다가이후지속적으로낮아져서 2015 년 65.9% 까지떨어진것으로나타난다. [ 그림 Ⅵ-8] 은소득분위별소비지출비중을보여주고있는데, 이그림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소득수준이높을수록소비지출비중이낮다. 2011년이후모든소득계층에서소비지출비중이낮아진가운데특히 1분위소득계층의하락폭이크다. [ 그림 Ⅵ-9] 가구주연령집단별소득대비소비지출비율, 주 : 1) 전국 1 인이상가구를대상으로함.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 그림 Ⅵ-8] 가구소득분위별소득대비소비지출비율, 주 : 1) 전국 1 인이상가구를대상으로함. 2) 소득 1 분위가구중소비지출비중이 200% 가넘는가구는제외하였음.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 그림 Ⅵ-9] 는소득대비소비지출비중을가구 주연령대별로보여주고있는데, 가구주연령이 20 대이거나 60 대인가구의소비지출비중이상대 적높고그다음으로 40 대, 30 대, 50 대가구의순 으로높다 년이후 20 대를제외한모든연령 집단의가구에서소비지출비중이낮아졌다. 전체평균소비지출대비 1인가구의소비지출비는 2015년기준 47.6 에불과하며, 이는지난 10년간큰변화가없다. 이처럼 1인가구의소비지출비가낮은것은우선가구원수가적기때문이고다른한편으로이들가구가저소득층에집중되어있기때문이다. [ 그림 Ⅵ-10] 에는전체소비지출에서각지출항목이차지하는비중이지난 10년간어떻게변해왔는지가제시되어있다. 전반적으로소비지출항목별비중에큰변화가없는가운데교육과통신지출비중이줄어든대신주거와보건지출비중이늘어났다. 전체소비지출에서음식료, 음식및숙박, 교통, 주거, 교육지출이각각 10% 이상을차지하고있어이들항목의가격변화가한국가계에큰영향을미친다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Ⅵ-11] 에는 2015 년가구주연령별소비지출구성이제시되어있다. 소비지출항목들중 170

171 [ 그림 Ⅵ-10] 가구의소비지출구성, 2006, 2015 주 : 1) 전국 1 인이상가구를대상으로함.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06, [ 그림 Ⅵ-11] 가구주연령집단별소비지출구성, 2015 경우타연령집단에비해의식주, 보건등의지출비중이낮은것으로보아교육비지출부담으로다른소비활동에제약을받는것으로이해된다. [ 그림 Ⅵ-12] 는소득분위별의식주지출비중의변화를보여준다. 의식주지출비중은 2010 년과 2015 년사이모든소득계층에서상승하였다. 특히소득수준이낮을수록상승폭이더크게나타나저소득층에게의식주지출부담이커지고있음을알수있다. 가구소득의일부는조세또는사회보장과같이소비와상관없는항목에지출된다. 가구소득에서비소비지출이차지하는비중은 2006년 16.9% 에서 2015 년 17.9% 로꾸준히상승해왔다. 비소비지출중경상및비경상조세를포함한조세부담률은 2006년 2.3% 에서 2014 년 2.8% 로완만한상승세를보였다. 연금과사회보장에대한지출비중은같은기간각각 2.3% 와 2.0% 에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소득과소비 [ 그림 Ⅵ-12] 가구소득분위별의식주지출비율, 주 : 1) 전국 1 인이상가구를대상으로함.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의식주지출비중은 40대가 28.5% 로가장낮고 20대가 34.1% 로높은편이며 60대이상은 41.4% 로매우높다. 보건지출비중은 60대가 11.6% 로다른연령집단평균인 6.0% 의두배수준이다. 교육지출비중은자녀들이성장하여주로학령기에있을것으로예상되는 40대와 50대가각각 17.1% 와 9.3% 로비교적높은편이다. 40대의 주 : 1) 전국 1 인이상가구를대상으로함. 2) 의식주지출은식료품및비주류음료, 의류 신발, 주거 수도 광열등의지출을포함함.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171

172 Korean Social Trends 2016 서 2.7% 와 2.9% 로높아졌다. 한편소득분위별 조세부담률을보면, 2015 년기준 2 분위 1.7%, 3 분위 2.1%, 4 분위 2.9%, 5 분위 4.6% 로조세의 누진율이높다는것을알수있다. 가구입장에서는소득이지출보다크면흑자 를볼것이고그반대의경우는적자를볼것이 다. 소득과지출의차이를다시소득으로나눈 것을가계흑자비율이라고할때, 이비율이소 득분위별로어떻게변해왔는지를살펴보았다. [ 그림 Ⅵ-13] 을보면, 금융위기이후 2010 년과 2015 년사이 2-5 분위소득계층은흑자비율이 완만하게상승하였다. 1 분위소득계층은적자상 태인데, 2012 년까지적자비율이높아지다가이 [ 그림 Ⅵ-13] 가구소득분위별가계흑자비율, 주 : 1) 전국 1 인이상가구를대상으로함. 2) 가계흑자비율은가구소득에서지출을차감한후소득으로나눈비율임. 1 분위의경우월소득 10 만원이하가구는제외하였음.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후금융위기이전수준이상으로회복하였다. 마지막으로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이용하여가구자산과부채실태를살펴보았다. 2015년현재전체가구의 64.3% 가부채를보유하고있다. 소득수준이높을수록부채보유가구의비율이높은데, 1분위의부채보유가구비율은 32.0% 에불과하나 5분위는그비율이 80.7% 에이른다. 부채보유가구의소득대비부채비율은전체평균 130% 이고 1분위 148%, 2 분위 144%, 5분위 131% 등으로저소득층과고소득층에서상대적으로높다. 자산에서부채를뺀순자산은 년기간동안평균 4.4% 증가하였는데, 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의순자산은각각 21.2% 와 13.4% 증가한반면고소득층인 4분위의순자산은 3.3% 증가하는데그쳤고 5분위의순자산은오히려 1.5% 감소하였다. 전체순자산에서각소득분위의순자산이차지하는비율을구한결과, 1 분위는 7.6% 이고 5분위는 44.1% 로두집단간순자산배율은 5.8 배이다. 이는 2012년 7.1 배에서낮아진수치이다. 같은기간 1분위와 2분위의점유율은다소높아진반면 4분위와 5분위의점유율은낮아져순자산불평등은완화된것으로나타난다. 172

173 계층별가계부채와상환부담의변화 유경원 ( 상명대학교 ) 불이행으로이어지는악순환이경제위기를심화 최근가계부채가소득이나자산에비해빠른증가 세를보이고있다. 가계부채상환부담은저금리기조에따라안정세를보이고있으며, 연체율도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고소득층의부채비율은상대적으로높고, 저소득 층은상환부담이상대적으로크다. 시킨바있다. 따라서가계부채로인해발생할수있는경제위기가능성을점검해보기위해서는가계부채의규모와상환부담의변화및계층별특성그리고가계부채관련위험가구의규모와그변화등 부채규모는경제활동이왕성한 40대에서가장 크지만, 부채증가율은고령층에서가장높다. 이자율하락에도불구하고소득증가가가계부채증가에미치지못해최근가계부채관련위험가구가다소늘어나는것으로보인다. 을면밀히살펴볼필요가있다. 이글에서는거시적인측면에서한국의가계부채규모와상환부담수준을살펴보고, 가계의사회경제적특성을고려하여소득수준, 자산규모, 연령집단별가계부채의특징을분석한다. 아울러가계의부채상환능력을소득과자산측면에서평가하여부채관련위험가구의규모등을파악한다.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소득과소비 한국의가계부채는저금리의지속, 주택시장의호조등으로최근빠른증가세를보이고있다. 이로인해가계부채가한국경제의소비및성장을저해하는한편, 금융시장의불안을초래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 특히글로벌금융위기이후가계소득증가에비해가계부채가더빠르게늘어나면서원리금상환부담의증대가향후소비위축과경기침체를심화시킬가능성도제기된다. 미국등최근가계부채발금융위기를경험한주요국가들의경우가계부채가급증한상태에서원리금상환부담의증가, 압류, 급매, 자산가격의하락, 가계재무여건의악화, 채무 가계부채규모와원리금상환부담 한국의가계부채 1) 규모는 2012 년말 963 조원 에서빠르게증가하여 2016 년 6 월말현재약 1,257 조원에달한다. 가계부채증가율도전년 대비 2012 년말 5.2% 에서 2015 년말 10.9% 그리 1) 여기에서사용하고있는가계부채거시자료는한국은행에서제공하는 가계신용통계 와 자금순환통계 이다. 임대보증금은가계간상호거래로서거시지표에는포함되지않으므로이후미시자료분석시에도일관되게금융부채에한정하여분석한다. 173

174 Korean Social Trends 2016 고 2016 년 6월말전년동기대비 11.1% 높아져증가세가커지는모습을보이고있다 ( 그림 Ⅵ-14). 특히 2014 년하반기이후부동산시장이활기를띠면서신규분양이나재개발입주를앞둔차주집단에게일괄승인방식으로실행되는집단대출이증가하여가계부채가급증한것으로보인다. 최근의주택분양물량이늘어나는추세를감안할경우향후상당기간가계부채증가세가유지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Ⅵ-14] 가계부채총액, / /4 [ 그림 Ⅵ-15] 처분가능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 / /4 주 : 1) 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증가율임. 출처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주 : 1) 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증가율임. 출처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 2016 년 2/4 분기중가계신용 ( 잠정 ), 보도자료, 가계부채의건전성을파악할수있는한가지 지표인처분가능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은 2012 년말 133.1% 에서 2015 년말 143.7% 로지속 적으로상승하고있다. 최근 4 년동안가계부채 증가가소득증가에비해빨랐으나증가율의차 이는그리크지않았다. 하지만 2014 년이후경 기회복지연등으로차이가확대되어처분가능 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이최근빠르게상승하고있다 ( 그림 Ⅵ-15). 이처럼최근가계부채증가는소득이뒷받침되지못하는상황에서발생하고있어우려가커지고있다. 다른가계부채의거시건전성지표라할수있는가계의금융자산대비금융부채비율은 2012 년말 46.7% 에서대체로하락하는모습을보이다가다소상승하여 2015 년말현재 44.8% 이다 ( 그림Ⅵ-16). 그동안가계부문금융자산이금융부채에비해상대적으로빠르게증가하여가계부채에대한우려를일부줄여주었으나, 최근금융부채의빠른증가와금융자산축적의부진으로상황이바뀌게되었다. 가계부문의실질적인부채상환부담을파악할수있는가계의처분가능소득대비부채상환지출비율은변동이없으나 2015 년말 36.9% 로전년동기대비 0.8%p 하락하였다 ( 그림Ⅵ-17). 174

175 [ 그림 Ⅵ-16] 금융자산대비금융부채비율, / /4 주 : 1) 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증가율임. 출처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 그림 Ⅵ-17] 처분가능소득대비부채상환지출비율, / /4 한편, 가계부채의빠른증가에도불구하고저 금리의영향과가계부채개선을위한다양한정 책노력으로가계대출연체율은낮은수준을유 지하고부채구조도점차개선되고있다. 은행의 가계대출연체율은 2016 년 3 월말현재 0.36% 로 2013 년이후하향안정세를보이고있다. 다만, 최근은행권여신규제강화등으로빠르게늘고 있는비은행금융기관가계대출의경우은행에비 해이자율이높고이자율격차도줄지않고있 다. 비은행금융기관의가계대출연체율은 2013 년 4.2% 에서하락하여 2016 년 3 월말 2.1% 로은 행보다여전히높은수준이다 ( 그림 Ⅵ-18). [ 그림 Ⅵ-18] 은행및비은행금융기관가계대출연체율, / /4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소득과소비 주 : 1) 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증가율임. 2)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이용하였으며, 부채상환지출에는현금서비스및할부구입관련신용카드상환액뿐만아니라일시불결제대금등모든신용카드상환액이포함됨. 출처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출처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 경제통계시스템 (ecos.bok.or.kr). 이는처분가능소득증가세가둔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금리인하에따른이자비용지출감소등으로부채상환지출이소폭줄어든데기인한것으로보인다. 거시자료를토대로한원리금상환부담의국제비교를위해국제결제은행, 즉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기준가계처분가능소득대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175

176 Korean Social Trends 2016 Ratio, DSR) 을보면, 한국은부채증가에도불 구하고이자율하락으로 DSR 이장기평균에근 접한안정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 DSR 은가계 신용확대로인한금융위험의예측지표로사용 될수있는데, [ 그림 Ⅵ-19] 에서보듯이, 한국의 경우최근 5 년간 DSR 이전반적으로하향안정 화하는모습을보인다. 향후금리등거시경제 충격이있지않는한가계부채로인한경제위기 가능성은상대적으로낮을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Ⅵ-19] 주요국가의가계처분가능소득대비원리금상환비율의변화, 득, 자산, 가구주연령등가구특성별로부채규모와상환부담을분석해보았다. 분석에는통계청의 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자료를사용하였다. 먼저소득계층별로살펴보면, 가구의평균금융부채규모는소득이높을수록크며특히최고소득층인 5분위가구의부채규모가다른소득계층에비해월등히크다. 소득이증가함에따라가계부채보유비율도높아지고있다 년기준 1분위가구의 25.8%, 5분위가구의 71.3% 가금융부채를보유하고있다. 최근 3개년의변화를살펴보면, 상위소득계층 (4, 5분위 ) 의금융부채증가가두드러진다 ( 표 Ⅵ-2). < 표 Ⅵ-2> 소득계층별금융부채보유가구비율및가구당보유액, 주 : 1) 통계치는해당국가의 1999 년 1/4 분기 년 4/4 분기까지의평균값대비해당시점값의편차 (%p) 임. 2) 수직점선은금융위기시점인 2008 년 3/4 분기를의미함. 출처 : BIS, Data: Debt Service Ratios, 소득계층 보유가구비율 (%) 가구당보유액 ( 만원 ) 분위 분위 ,371 2,250 2,341 3 분위 ,042 3,278 3,373 4 분위 ,677 4,873 5,241 5 분위 ,019 9,350 9,850 출처 :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보도자료, 각연도. 소득계층별가계부채와원리금상환부담가계의상이한특성으로인해거시자료로가계부채관련위험요인을제대로파악하기에는한계가있다. 여기에서는미시자료를이용하여소 소득수준에따라부채규모가달라질수있으므로소득계층별로금융부채를처분가능소득으로나눈비율을살펴보면, 2015 년기준 2분위가구가소득대비가장많은부채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5분위가구와 4분위가구는최근들어부채가빠르게증가하고있다 ( 그림 Ⅵ-20). 176

177 [ 그림 Ⅵ-20] 소득계층별처분가능소득대비금융부채비율, 서보았듯이고소득층이주로이용하는은행대 출금리가저소득층이많이이용하는비은행금 융기관대출금리보다상대적으로낮기때문이다. 연령집단별가계부채와원리금상환부담 출처 :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보도자료, 각연도. 처분가능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비율은가계의 실질적인부채상환부담을나타내는지표이다. 이를소득계층별로살펴보면, 부채규모가작은 2 분위가구의상환부담이오히려가장크고 부채규모가큰 5 분위가구의상환부담이반대로 가장작다 ( 그림 Ⅵ-21). 이는앞서 [ 그림 Ⅵ-18] 에 금융부채보유액과보유율을연령대별로살펴 보면, 경제활동이왕성한 40 대와 50 대가보유액 도많고보유율도높은반면사회진입기인 20 대 와은퇴시기인 60 대는보유액도작고보유율도 낮다. 부채보유패턴이대체로생애주기를따르 는것으로보인다 ( 표 Ⅵ-3). < 표 Ⅵ-3> 연령집단별금융부채보유가구비율및가구당보유액, 연령집단 보유가구비율 (%) 가구당보유액 ( 만원 ) 세미만 ,218 1,287 1,322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소득과소비 [ 그림 Ⅵ-21] 소득계층별처분가능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비율, 세 ,735 4,192 4, 세 ,043 5,089 5, 세 ,313 5,256 5, 세이상 ,249 2,388 2,693 출처 :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보도자료, 각연도. 출처 :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보도자료, 각연도. 처분가능소득대비금융부채비율을연령대별로살펴보면, 금융부채보유패턴과유사하게 40대와 50대의부채비율이큰것으로나타난다. 20대의부채비율은낮지만, 60대의부채비율은낮은소득으로인해 30 대보다오히려높다 ( 그림 Ⅵ-22). 177

178 Korean Social Trends 2016 [ 그림 Ⅵ-22] 연령집단별처분가능소득대비금융부채비율, 가계부채위험집단 출처 :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보도자료, 각연도. 연령대별원리금상환부담을살펴보면, 부채규 모가큰 40 대의원리금상환액비율이가장높으 며 60 세이상고령자들의상환부담이빠르게증 가하고있다 ( 그림 Ⅵ-23). 향후고령화가빠르게 진전됨에따라고령층의부채비율과상환부담은 커질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Ⅵ-23] 연령집단별처분가능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비율, 출처 :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보도자료, 각연도. 가구의소득, 자산, 연령계층별로구분하여부채규모와원리금상환부담을살펴본결과, 현금흐름, 자산보유, 생애경제활동측면에서한국가계의재무건전성은큰문제가없는것으로보인다. 즉현금흐름과자산보유측면에서볼때상대적으로부채상환부담이작은고소득자와고자산가가많은부채를보유하고있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될수있다. 아울러생애경제활동측면에서볼때경제활동이왕성한 40대의부채보유와상환부담이상대적으로높다는점도가계부채의건전성측면에서긍정적으로볼수있다. 하지만이와동시에가계의재무건전성측면에서문제점도드러나는데, 비록부채규모나부채비중은작지만저소득층 (1, 2분위 ) 의원리금상환부담이크다는점은이들을가계부채의취약계층으로남게할가능성을높게한다. 고자산가들이부채를많이보유하고있는데, 이들은자산의뒷받침을받기도하지만소득대비부채규모와원리금상환부담역시커서현금흐름상의위험, 즉유동성위험이높다고할수있다. 연령대로보았을때 대가구에비해 60 대이상가구는부채보유비중이낮고부채규모도작다. 하지만이들의상환부담이최근빠르게커지고있어한국의고령화추세를감안할때향후재무건전성이취약한고령가구가크게늘어날수있을것으로보인다. 178

179 다음에서는이와같은분석을토대로가계부 채관련위험가구의전반적인규모를부채상환 가능성측면에서파악해보기로한다. 부채의상 환가능성은크게두가지로평가하는데, 원리금 상환에필요한소득과금융자산이충분한지와 상환이불투명할경우보유자산매각을통해부 채를상환할수있는지가그기준이다. 이와같은두가지기준을토대로한국은행은 가계부채관련위험집단을식별하기위해가계부 채한계가구와부실위험가구를정의하고그규 모를추정하고있다 년기준한계가구는전 체금융부채보유가구 (1,072 만가구 ) 의 12.5% 에 해당하는 134 만 2,000 가구로, 이들한계가구가 보유한금융부채는전체금융부채의 29.1% 로추 정된다. 한계가구는최근금융부채의빠른상승 으로전년대비 4 만가구가늘어났고금융부채 보유비중도 0.5%p 상승했다 ( 표 Ⅵ-4). 부실위험가구는 2015 년기준, 111 만 4,000 가 구 ( 금융부채보유가구의 10.4%) 이고, 이들이보 < 표 Ⅵ-4> 가계부채한계가구및부실위험가구의수와금융부채비율, 2014, 2015 연도 가구수 (1 만가구 ) 한계가구 금융부채비율 (%) 가구수 (1 만가구 ) 부실위험가구 금융부채비율 (%) 주 : 1) 한계가구는순금융자산이마이너스 (-) 이며처분가능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비율 (DSR) 이 40% 를초과하는가구임. 2) 부실위험가구는가계부실위험지수 (HDRI) 가 100 을초과하는가구임. 3) 금융부채비율은전체금융부채중해당가구가보유한금융부채가차지하는비율임. 출처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유한금융부채는전체금융부채의 20.1% 에달한다. 전년대비부실위험가구수는 3만 2,000 가구가늘어났고부채비중도 1.0%p 상승한것으로나타난다 ( 표 Ⅵ-4). 한계가구와부실위험가구로중복판별된가구는 54만가구로전체금융부채보유가구의약 5% 정도로추정된다. 한계가구와부실위험가구로중복판별된가구에는저소득층 (1, 2분위 ), 40대, 자영업자가상대적으로많이분포되어있는것으로파악된다. 이를토대로추산해볼때, 가계부채위험가구는 2015 년기준약 54만가구에서 134만가구, 전체금융부채보유가구대비 % 규모로추정된다. 금융부채를보유한 10가구중 1가구가다양한부채관련위험에직면해있다고할수있다. 이와같이적지않은위험가구비중을고려하면공적및사적채무조정제도의역할이중요하다. 최근가계부채의빠른증가에도불구하고공적채무조정제도인개인회생및개인파산신청건수는 2014년 16만 6,000건에서 2015년 15만 4,000 건으로줄었고 2016 년 5월말기준 6만건으로전년동월대비약 7% 감소하였다. 반면, 사적채무조정제도인신용회복위원회의개인워크아웃과프리워크아웃의채무조정건수는 2014 년 8만 5,000 건에서 2015 년 9만 2,000 건으로증가하였다 ( 그림 Ⅵ-24). 최근소득여건개선이지연되면서저소득취약계층을중심으로워크아웃신청이늘어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전체적으로볼때법원과신용회복위원회를통한공적및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소득과소비 179

180 Korean Social Trends 2016 [ 그림 Ⅵ-24] 공적및사적채무조정신청건수, / /4 주 : 1) 워크아웃비율은전체채무조정신청건수중워크아웃신청건수가차지하는비율임. 출처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사적채무조정신청규모는분기당 6만명내외에서유지되고있으며, 매년 23만건에서 25만건정도의개인채무조정이공적및사적시스템을이용하여상시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가계의소득증가추세에비해최근가계부채규모가빠르게증가하고있고이에따라위험가구도다소늘어나고있지만, 공적및사적채무조정제도를통해매년 20만건이상의개인채무조정이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경기침체가깊어지거나금융시장이경색되면취약계층을중심으로가계부채위험가구가급증할가능성이있으므로이에대한사전대비는항상필요하다. 180

181 1 인청년가구의소득과소비 문성만 ( 전북대학교 ) 이글은이러한세대간차이를고려하여가구 1인청년가구에서경상소득중근로소득이차지하는비중은낮아졌으며사업소득이차지하는비중은높아졌다. 소득에서소비지출이차지하는비중은여성이남성 보다높다. 흑자율은남성이여성보다높다. 주연령이 세인 1인청년가구 1) 의소득과소비활동을살펴본다. 분석을위해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사용하였다. 분석기간은 가계동향조사 가전국 1인가구로조사대상을 식료품에지출하는비중은여성이남성보다높지만, 외식비에지출하는비중은남성이여성보다높다. 남녀모두외식비지출이식료품지출보다많다. 식생활관련지출비중은남녀모두낮아지고있다. 의류및신발지출비중은여성이남성보다높고, 주거관련지출비중은과거에는여성이남성보다높았으나최근에는그반대이다. 확대한 2006년부터 2015 년까지 10년이다. 서로다른시점에서의소득과소비의비교를위해통계청에서발표하는소비자물가지수를사용하여명목변수를실질변수로변환하였다. 1인청년가구의규모와특성 1인청년가구는 2015 년현재약 65만 5,000 가구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소득과소비 지난 20여년동안 1인가구가빠른속도로증가해왔다. 이추세는모든연령층에서진행되어왔지만그원인과사회경제적영향은세대별로다르다. 예를들어, 2010 년 인구주택총조사 에따르면 세청년층 1인가구중약 88.5% 가미혼가구이지만 60 세이상노년층 1인가구의경우약 79.4% 가사별가구이다. 1인청년가구의소득은 1인노년가구의소득보다매우높다. 소득원천도청년가구는근로소득이상당부분을차지하지만노년가구는이전소득이상당부분을차지한다. 이다. 통계청이 1인가구를조사하기시작한 2006 년과비교하면 29.8% 증가하였다 ( 그림 Ⅵ-25). 반면, 이기간동안 2인이상가구원으로구성된청년가구는약 21.1% 정도감소하였다. 같은기간동안청년인구가감소했다는사실을고려하면, 이러한변화는청년층의만혼과비혼의급속한증가와직접적인관련이있는것으로볼수있다. 즉, 이추세는결혼적령기에있는청년들이결혼을통해 2인이상의가구를형성하는대신 1) 이글에서는 세인구를청년층으로정의하였다. 181

182 Korean Social Trends 2016 독신으로남아서 1 인가구를형성하는경향을 반영한다. 한가지흥미로운현상은 1 인청년가구의증가 는주로 1 인여성청년가구의증가에기인한다는 점이다 년기간동안 1 인남성청년 가구는거의변동이없는반면 1 인여성청년가 구는 75.9% 증가하였다. 1 인청년가구에서여성 이차지하는비중은 2006 년 37.7% 에서 2014 년 50.0% 로높아졌고 2015 년에는 51.1% 로여성가 구가남성가구보다많아졌다. [ 그림 Ⅵ-25] 1 인청년가구수와여성비율, 주 : 1) 1 인청년가구는가구주의연령이 세인 1 인가구임.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지난 10 년간 1 인여성청년가구의급속한증가 는결혼적령기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증가와 관련이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에따르 면, 세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2006 년 59.9% 에서 2015 년 62.9% 로높아졌다. 특히, 세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같은기간 67.5% 에서 2015 년 72.9% 로상승하였다. 경제적으로독립한 1인청년가구의교육수준은지난 10년간높아졌다. 2006년에는 1인여성청년가구중 59.3% 가전문대이상의학력을가졌지만 2015 년에는그비율이 80.4% 에달한다. 남성도비슷한추세를보이지만고학력자의비율은여성이더높다. 1인여성청년가구대다수는도시지역에거주하고있다. 2006년에는 1인여성청년가구중 86.0% 가도시지역에거주하였지만, 2015 년에는 95.3% 가도시지역에거주하고있다. 남성도비슷한추세를보이지만여성의도시거주율이남성보다더높다. 학력수준이높고대부분도시지역에거주하는 1인청년가구는주로단독주택과아파트에살고있다. 하지만아파트나단독주택에거주했던청년들이연립주택이나다세대주택등으로거처를바꾸는경향이지난 10년간점진적으로나타난다 년에 1인청년가구의 88.9% 가단독주택이나아파트에거주하였는데이후점차감소하여 2014 년에는 75.4% 만이단독주택이나아파트에거주하였고 2015 년에는이비율이 80.0% 로다시상승하였다. 1인남성청년가구의아파트거주는 2008 년부터감소하여 2010 년에저점을찍은후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반면, 1인여성청년가구의아파트거주는 2008년부터 2013 년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다가최근 2년간증가추세에있다. 지난 10년간평균적으로남성이여성보다단독주택에더많이거주하였지만최근 2년간이현상이역전되었다 ( 그림 Ⅵ-26). 182

183 [ 그림 Ⅵ-26] 1 인청년가구가구주의성별아파트및단독주택거주비율, 주 : 1) 1 인청년가구는가구주의연령이 세인 1 인가구임.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지난 10 년간 1 인청년가구의입주형태구성에 도변화가있었다 년과 2015 년사이에남 성과여성모두자기집에거주하는비중이높아 졌다. 예를들어, 2006 년에 1 인남성청년가구 중 11.9% 가자기집에거주하였는데, 2015 년에 는이비중이 22.7% 로상승하였다. 반면, 월세 비중은남녀모두낮아졌다 년에 1 인여성 청년가구중 40.9% 가월세형태로거주하였는 데, 2015 년에는이비중이 29.6% 로하락하였다. 남성가구도비슷한양상을보인다. 한편, 지난 10 년간전세로사는남성가구와여성가구는감소 와증가를반복해왔다. 1 인청년가구의소득 가구의경제생활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 소득은비교적예측이가능하고정기적으로발 생하는경상소득과일시적또는우발적으로발 생하는비경상소득으로구분할수있다. 보통경 상소득이소득의대부분을차지한다. 이글에서 는 1 인청년가구의경상소득의변화와그원천에 대해살펴본다. 지난 10 년간 1 인여성청년가구의 경상소득수준은 2010 년한해를제외하고는남 성에비해낮았다. 평균적으로여성소득은남성 의약 86% 수준이다 ( 그림 Ⅵ-27). 이는통상적 으로알려진여성과남성의소득격차보다는적 은편인데, 상대적으로 1 인여성청년가구의높 은교육수준이영향을미쳤을수있다. [ 그림 Ⅵ-27] 성별 1 인청년가구의실질경상소득, 주 : 1) 1 인청년가구는가구주의연령이 세인 1 인가구임.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경상소득의원천은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 소득, 재산소득으로구분할수있다. 경상소득에 서근로소득이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지만, 지 난 10 년간가구소득구성에적지않은변화가있 었다. 가장두드러진변화는근로소득이차지하 는비중이낮아지고사업소득이차지하는비중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소득과소비 183

184 Korean Social Trends 2016 이높아졌다는점이다. 1인남성청년가구의경상소득대비근로소득비중은 2006년 87.3% 에서 2015 년 75.0% 로하락하였다. 이추세는상대적으로근로소득의비중이낮았던여성가구에서도비슷하게나타난다. 1인여성청년가구의근로소득비중은 2006 년 74.6% 에서 2015년 71.3% 로낮아졌다. 반대로사업소득이경상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은점차커지고있다. 1인남성청년가구의경상소득대비사업소득비중은 2006 년 6.8% 에불과했지만 2015 년에는 18.9% 로높아졌다. 1인여성청년가구의사업소득비중도 2006 년 10.5% 에서 2015 년 21.9% 로상승하였다 ( 그림 Ⅵ-28). 남성과여성청년가구모두근로소득비중이낮아지고사업소득비중이높아진것은기업들의청년고용이감소한것과관련이있다. 즉, 기업들의청년고용감소가청년창업증가로이어진것으로보인다. 1인남성청년가구중자영업종사자의비율은 2006년 7.4% 였는데 2015 년에는 12.2% 로상승하였다. 여성도이와비슷한양상을보이고있다. 1인청년가구의소비다음으로 1인청년가구의소비성향과소비패턴에대해살펴볼것이다. 가계의지출은소비지출과비소비지출로구분할수있다. 소비지출은의식주등생계와관련된지출과교통및통신, 오락및문화, 교육등과관련된지출을포함한다. 비소비지출은조세, 연금및사회보장, 이전지출등을포함한다. 지난 10년간 1인여성청년가구의경상소득대비소비지출비중이남성보다일관되게높다. 평균적으로 1인여성청년가구의경상소득대비소비지출비중은 70.8% 이지만 1 인남성청년가구의소비지출비중은 58.2% 에불과하다 ( 그림 Ⅵ-29). 이는소득이같더라도여 [ 그림 Ⅵ-28] 성별 1 인청년가구의경상소득구성, 2006, 2015 [ 그림 Ⅵ-29] 성별 1 인청년가구의경상소득대비소비지출비율, 주 : 1) 1 인청년가구는가구주의연령이 세인 1 인가구임.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주 : 1) 1 인청년가구는가구주의연령이 세인 1 인가구임.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184

185 성이남성보다더많이지출하는성향이있다는것을의미한다. 소득수준을통제하지않은절대지출액을비교하더라도 1인여성청년가구의소비지출이평균적으로남성보다높다 년기준여성 1인청년가구의소비지출은약 125만원인데남성의소비지출은약 110 만원으로여성이남성보다약 15만원을더지출한다. 이러한추세는연령별로도비슷하게나타난다. 예를들어, 결혼적령기인 세혹은 세의여성은같은연령의남성보다모든연도에서소비지출비중이높다 세여성또한같은연령대의남성보다거의모든연도에서소비지출비중이높다. 이는여성이남성보다소비지출성향이낮다는기존의통념과배치된다. 소비지출비중과달리비소비지출비중은남성이여성보다조금높다. 평균적으로 1인남성청년가구의비소비지출비중은 17.2% 이고여성의비소비지출비중은 15.7% 이다. 이는비소비지출의상당부분을차지하는조세와연금이소득에비례해서부과되기때문이다. 즉, 남성의비소비지출비중이여성보다높은것은남성이여성보다소득수준이높기때문이라는것이다. 가구의지출이소득보다적으면그차액을저축하거나금융자산이나비금융자산을구입하는데사용할수있다. 통계청의 통계표준용어 에따르면, 가계흑자율은가계의총소득에서소비지출액과비소비지출액을뺀금액을가계의처분가능소득 ( 총소득에서비소비지출을뺀금액 ) 으로나눈값으로정의된다. 지난 10 년간줄곧 1 인남성청년가구의흑자율은여성청년가구보 다훨씬높다 년기준 1 인남성청년가구의 흑자율은 36.4% 인데여성청년가구의흑자율은 25.3% 에불과하다 ( 그림 Ⅵ-30). 이는여성이남 성보다소비지출비중이높은경향과부합한다. [ 그림 Ⅵ-30] 성별 1 인청년가구의가계흑자율, 주 : 1) 1 인청년가구는가구주의연령이 세인 1 인가구임. 2) 가계흑자율은가계소득에서가계지출을뺀금액을가계가처분소득으로나눈값임.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1 인청년가구의항목별소비지출패턴을살펴 보자. 가구원의식생활과관련된지출항목은식 료품및비주류음료와식사등이다. 식료품및 비주류음료지출은가정에서음식장만을위한 재료의지출을포함하며, 식사지출은식당음식 과배달음식등을포함한외식비와단체식비를 포함한다. 먼저, 지난 10 년간소비지출대비식료 품및비주류음료지출비중은여성이남성보다 높은반면, 소비지출대비식사지출비중은남성 이여성보다높다 ( 그림 Ⅵ-31).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소득과소비 185

186 Korean Social Trends 2016 [ 그림 Ⅵ-31] 성별 1 인청년가구의식생활관련지출비율, 주 : 1) 1 인청년가구는가구주의연령이 세인 1 인가구임. 2) 지출비율은소비지출중해당지출항목이차지하는비율임.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이러한추세는남성의외식의존도가여성보다 높다는통념과일치한다. 한편, 남성과여성모두 식사지출비중이식료품및비주류음료지출비 중보다훨씬높다. 지난 10 년간평균적으로남성 은약 3 배정도외식에더많이지출하였고여성 은약 1.5 배정도외식에더많이지출하였다. 이 는근로활동을하는 1 인가구의가정식생산의 기회비용이외식비보다더높기때문인것으로도 해석될수있다. 남성과여성모두소비지출대비식료품, 비주 류음료, 식사지출총합의비중이낮아지는경향 이있다. 남성의경우 2006 년에이비중이 31.3% 였으나 2015 년에는 29.3% 로낮아졌다. 여성의 경우에는같은기간 24.5% 에서 21.6% 로낮아졌 다. 이추세는소득이높아짐에따라소비지출 대비식생활과관련된지출의비중이낮아진다 고예측하는엥겔의법칙에부합된다. 그러나상 대적으로소득이높은남성이여성보다식생활관련지출비중이더높다는것은남성과여성의고유한특성이소비지출에영향을미친다는것을의미한다. 1인청년가구의의류및신발관련지출은여성이남성보다많다. 지난 10년간여성의의류및신발지출비중은남성보다꾸준히높다 년기준으로이비중은여성 9.5%, 남성 6.3% 이다. 이는여성이외모에영향을미치는의류및신발에남성보다지출을더많이한다는기존의통념에부합된다. 가구원의주거생활과관련된지출은주거및수도광열과가정용품및가사서비스를포함한다. 주거및수도광열지출은실제주거비, 연료비, 주택유지및수선비용등을포함한다. 가정용품및가사서비스지출은가구및조명, 가전및가정용기기, 가사용품, 가사서비스지출등을포함한다. 1인청년가구의소비지출대비주거및수도광열지출비중은 년에는줄곧여성이남성보다높았으나 년에는오히려남성이여성보다높다. 구체적으로 2006년에는여성의소비지출대비주거및수도광열지출비중이 18.0% 이고남성은 14.7% 였다. 하지만 2015 년에는여성의경우 12.7% 로낮아졌고남성의경우에는 16.7% 로높아졌다 ( 그림 Ⅵ-32). 이는남성들의집에머무는시간의증가와주거공간사용면적의증가로주거및수도광열지출의대부분을차지하는실제주거비와연료비지출이늘어났기때문일수있다 년 186

187 [ 그림 Ⅵ-32] 성별 1 인청년가구의주거생활관련지출비율, [ 그림 Ⅵ-33] 성별 1 인청년가구의교통및통신관련지출비율, 주 : 1) 1 인청년가구는가구주의연령이 세인 1 인가구임. 2) 지출비율은소비지출중해당지출항목이차지하는비율임.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주 : 1) 1 인청년가구는가구주의연령이 세인 1 인가구임. 2) 지출비율은소비지출중해당지출항목이차지하는비율임.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에는 1인남성청년가구의주거공간평균사용면적은 42.0 m2이고여성가구의평균사용면적은 43.9 m2로여성이남성보다더넓게사용하였다. 하지만, 년에는남성가구의평균사용면적은 47.8 m2이고여성가구의평균사용면적은 45.1 m2로남성이여성보다더넓은공간을사용한다. 소비지출대비가정용품및가사서비스지출비중은 5% 내외로낮은가운데지난 10년간계속해서여성이남성보다높았다 ( 그림 Ⅵ-32). 이는여성이가구나실내장식, 주방기구등에관심이많고그래서이들항목에남자보다더많이지출하기때문으로볼수있다. 가구원의근로활동과여가활동에필수적인교통및통신관련지출을살펴보자. 교통지출은자동차구입비, 운송기구유지및수리비용, 운송기구연료비, 철도운송비, 육상운송비, 항공요 금등을포함한다. 통신지출은일반전화기및이동전화기구입비, 통신요금등을포함한다. 1인청년가구의소비지출대비교통지출비중은 2015 년을제외하고남성이여성보다훨씬높다 년에남성의교통지출비중은 19.1% 이고여성의교통지출비중은 10.8% 에불과하였다 ( 그림 Ⅵ-33). 이는남성이여성보다자동차구입을많이한것과관련이있다. 즉, 구입한차량의유지와보수, 연료비등에대한지출이여성보다많기때문이다. 예를들어, 2006 년에 1인남성청년가구는약 0.54 대의자동차를보유하였으나 1인여성청년가구는약 0.12 대를보유했을뿐이다. 하지만, 이격차는점점줄어들고있다 년에는남성의자동차보유대수는약 0.50 대로오히려약간감소하였는데여성의자동차보유대수는약 0.29대로지난 10년간 2배이상증가하였다. 2015년여성의교통지출비중이남성보다높은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소득과소비 187

188 Korean Social Trends 2016 이유는여성의신차구입이압도적으로많았기때문이다. 소비지출대비통신지출비중은지난 10년간줄곧남성과여성모두비슷한수준을보인다 ( 그림 Ⅵ-33). 이는통신지출의대부분을차지하는이동전화기와통신서비스에대한지출패턴에남녀간차이가없음을뜻한다. 아울러지난 10 년간통신지출비중은꾸준히낮아졌다. 이러한추세는통신서비스이용요금이점진적으로낮아지고이동전화기에대한지출이줄어든것과관련이있다. 오락문화지출은가구원의여가활동과관련이있으며, 교육지출은가구원의인적자본투자와관련이있다. 오락문화지출은영상음향및정보기기, 오락문화내구재, 장난감및취미용품, 화훼및애완동물관련용품및서비스, 운동및오락서비스, 문화서비스, 서적등의지출을포함한다. 교육은정규교육, 학원및보습교육, 기타교육등의지출을포함한다. 1인청년가구의소비지출대비오락문화지출비중은여성이남성보다평균적으로조금높지만큰차이는없다. 지난 10년간여성의오락문화지출비중은평균 7.0% 이고남성의오락문화지출비중은평균 6.7% 이다. 운동및오락서비스에대한지출은남성이여성보다많으며, 문화서비스에대한지출은남성과여성이비슷하다. 소비지출대비교육지출비중은여성이남성보다전반적으로높다. 그러나지출액규모는크지않다 ( 그림 Ⅵ-34). 이는교육지출의상당부분을차지하는정규교육과정을이미대다수의가구주들이수료하였기때문이다. [ 그림 Ⅵ-34] 성별 1 인청년가구의오락문화및교육관련지출비율, 주 : 1) 1 인청년가구는가구주의연령이 세인 1 인가구임. 2) 지출비율은소비지출중해당지출항목이차지하는비율임.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마지막으로, 위에서살펴본항목들외에, 남성 과여성의지출패턴에차이가뚜렷하게관찰되는 항목들을살펴볼것이다. 소비지출대비이항목 들의비중은아주낮지만남성과여성의차이점 을이해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위험기피성향 과관련이있는지출로운송관련보험을제외한 생명보험 화재보험 연금보험가입, 복권구입, 택시비등의지출이있는데, 이중보험과택시 관련지출은지난 10 년간평균적으로여성이남 성보다많다. 반면, 복권구입은남성이여성보다 압도적으로많다. 지난 10 년간남성이여성보다 평균 10 배이상복권구입에많이지출하였다. 이는여성이남성보다상대적으로더위험기피적 소비를한다는것을의미한다. 한편, 기부금은 여성이남성보다 1.2 배정도더많이지출하지만 가구간이전지출은남성이여성보다 1.3 배정도 더많이지출한다. 188

189 주류지출과담배지출은남성이여성보다꾸준 히많다. 지난 10 년간주류지출은남성이여성보 다평균 2 배많고담배지출도남성이여성보다 평균 6.8 배나많다. 남성의담배지출액은지난 10 년간점차감소하다가 2015 년에증가하였다. 여기에는 2015 년에시행된담배세인상이영향 을미친것으로보인다. 여성의담배지출액은 2014 년대비 2015 년에감소하였는데, 여성의담 배소비에대한가격탄력성이남성보다큰것으로 추론된다. 주류지출액은남성과여성모두지난 10 년간지속적으로늘어났다. 주류지출대비담배지출비율은남성과여성 모두지난 10 년간낮아지는추세이다. 예를들어, 남성은 2006 년에주류보다담배에 4.5 배많이 지출하였지만 2015 년에는이비율이 1.2 배로낮 아졌다 ( 그림 Ⅵ-35). 이는소비지출대비담배지 출비중이지난 10 년간빠르게낮아진반면소비 지출대비주류지출비중은계속높아진것과관 [ 그림 Ⅵ-35] 성별 1 인청년가구의주류지출대비담배지출의비, 주 : 1) 1 인청년가구는가구주의연령이 세인 1 인가구임.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련이있다. 남성은지난 10년간줄곧주류지출에비해담배지출이많지만, 여성은 2006 년을제외하고는주류지출이담배지출보다많다. 맺음말이글에서는 세 1인청년가구의소득과소비양상을분석하고이를성별로비교하였다. 사회통념에반하는한가지특이한현상은여성이남성보다소득대비소비지출비중이높으며가계의저축률을반영하는가계흑자율이여성이남성보다낮다는점이다. 이글에서는다루고있지않지만 세연령층은 2인가구와 3인이상의다인가구, 독립적인가구를형성하지못한캥거루가구를포함한다. 1인가구와 2인가구의주된차이는결혼여부에있으며, 2인가구와다인가구의차이는자녀유무에있다. 특히, 1인가구와 2인가구의소득과소비양상에대한비교분석은최근늘어나는청년층의비혼과만혼에대한시사점을줄수있을것이다. 아울러 2인가구와다인가구의소득과소비양상에대한비교분석은최근늘어나는무자녀가구의원인을이해하는데시사점을줄수있을것이다. 급속한고령화와더불어지속적인청년층인구의감소는향후한국의경제, 정치, 사회전반에영향을줄것이다. 따라서청년층의소득과소비에대한연구는여러가지측면에서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소득과소비 189

190 Korean Social Trends 2016 [ 한국의사회동향 2016

191 Culture & Leisure K o r e a n S o c i a l T r e n d s Ⅶ 문화와여가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문화와여가영역의주요동향서우석 l 서울시립대학교 여가시간의변화와격차차승은 l 수원대학교 스마트폰과의존의실태와문제배영 l 숭실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