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Design 눈물과촛불을함께형상화한디자인으로, 고충상담원의역할과도움의의미를 촛불의온기와밝기로표현하고있습니다. 본 매뉴얼은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초점을 두고, 성희롱 성립요건 및 판단기준, 단계별 고충상담 및 처리절차를 주 내용으로 구성하였음.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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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희롱 ( 성폭력 ) 고충상담원 업무매뉴얼

2 Cover Design 눈물과촛불을함께형상화한디자인으로, 고충상담원의역할과도움의의미를 촛불의온기와밝기로표현하고있습니다. 본 매뉴얼은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초점을 두고, 성희롱 성립요건 및 판단기준, 단계별 고충상담 및 처리절차를 주 내용으로 구성하였음. 이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처를 위한 주체별 대응 매뉴얼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6),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 ( 고용노동부,2016), 관리자를 위한 성희롱예방 및 사건처리 매뉴얼 ( 여성가족부,2015),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 처리 매뉴얼 개발 ( 여성가족부,2012) 의 내용 중 일부 발췌 및 편집하여 재구성하였음

3 contents Ⅰ. 성희롱이해및고충상담원의역할 5 1. 성희롱성립요건및판단기준 6 2. 고충상담원의역할 11 Ⅱ. 단계별업무처리가이드 상담단계 조사단계 심의위원회처리단계 사건종결단계 39 Ⅲ. 관련서식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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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Ⅰ 성희롱이해및고충상담원의역할 5

6 I. 성희롱이해및고충상담원의역할 1. 성희롱성립요건및판단기준 가.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 3 조제 2 호 성희롱 업무, 고용, 그밖의관계에서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단체의종사자, 사용자또는근로자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 사용자 : 기관장,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위하여근로자에관한사항에대한업무를수행하는자, 관리자 ( 현장관리자, 임원진, 경영진 ) 1 2 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등과관련하여성적언동또는성적요구등으로상대방에게성적굴욕감이나혐오감을느끼게하는행위 상대방이성적언동또는요구에대한불응을이유로불이익을주거나그에따르는것을조건으로이익공여의의사표시를하는행위 [ 그림 1] 성희롱개념 성희롱 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의하면 [ 그림 1] 과같이정의하고있습니다. 성희롱 은위계질서또는권력의불평등에서발생하는문제로상대방의동의없이일방적으로성적함의가담긴말이나행동으로인해상대방에게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유발하는경우와상대방이성적언동또는그밖의성적요구등에따르지아니하였다는이유로불이익을주는경우모두성희롱에해당됩니다. 6

7 나. 성희롱성립요건 성희롱 이성립하려면행위자및피해자에해당되는지의여부를파악하여야합니다. 또한업무관련성여부및행위자의행위가피해자에게성적굴욕감을유발했는지, 성적요구에대한불응을이유로고용상에불이익으로작용했는지파악하여야합니다. 행위자및 피해자 업무관련성 + + 지위이용 성적굴욕감 or 성적요구에대한불응을이유로고용상불이익 [ 그림 2] 성희롱성립요건 < 표 1> 성희롱성립요건 구분양성평등기본법국가인권위원회법남녀고용평등법 행위자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 의종사자, 사용자또는근로자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피해자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 의종사자, 사용자또는근로자예 )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 구직자, 민원인, 고객, 거래처관계자, 용업업체종사자, 학생, 교육생, 파견종사자, 취업할의사를가진구직자, 협력업체종사자등 사업주에게고용된자, 취업할의사를가진구직자 업무관련성 업무, 고용, 그밖의관계 직위를이용하거나업무등과관련 직장내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와관련하여이루어짐 행위 성적인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이나혐오감을느끼게하는행위 성적요구에대한불응을이유로한고용상의불이익 업무나 고용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넓은 관계에서의 언동까지 제한하고 규제함 장소가 직장 내 공간이 아니어도 근무시간 외 직장 밖의 장소에서도 업무수행과 관련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성희롱 성립 7

8 I. 성희롱이해및고충상담원의역할 성희롱 의유형은크게성적인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이나혐오감을느끼게하는행위, 성적요구에대한불응을이유로한고용상의불이익이발생하는경우로나누어집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제2조및별표 1에서규정하는직장내성희롱판단기준예시에의하면육체적성희롱, 언어적성희롱, 시각적성희롱, 기타성희롱으로분류됩니다. < 표 2> 성희롱의유형 구분정의그동안성희롱으로인정된사례 육체적 성희롱 상대의사와상관없이신체적으로접촉하거나 특정신체부위를만짐으로써피해자에게 성적굴욕감이나혐오감을주는행위 입맞춤, 포옹, 뒤에서껴안는등의신체적접촉행위 가슴 엉덩이등특정신체부위를만지는행위 안마나애무를강요하는행위 허리를잡고다리를만지는행위 블루스를추자고허리에손을대고쓰다듬는행위 안마를해준다며어깨를만지는행위 테이블아래에서발로다리를건드리는행위 노래방가서술도한잔하고놀자 며팔짱을끼고억지로차에태우는행위 업무를보고있는데의자를끌어와몸을밀착시키는행위 가슴을스치고지나가는행위 언어적 성희롱 상대의사와상관없이 음란하고상스러운말을하거나 외모에대한성적인비유나평가를하거나 성적인사생활을묻거나유포하는행위 음란한농담이나상스러운이야기를하는행위 ( 전화통화포함 ) 외모에대한성적인비유나평가를하는행위 성적인사실관계를묻거나성적인내용의정보를의도적으로퍼뜨리는행위 성적인관계를강요하거나회유하는행위 딱붙는옷입으니까섹시하고보기좋은데? 항상그렇게입고다녀, 회사다닐맛난다 여자가들어갈때들어가고나올데나와야하는데넌말라서안섹시해 여자가그렇게뚱뚱해서어떤남자가좋아하겠어? OO 씨도여잔데미니스커트나파인옷같은것도입고다녀 술집여자같이그런옷차림이머야? 아가씨엉덩이라탱탱하네 술먹고같이자자 어제또야동봤지? 남자가허벅지가튼실해야하는데좀부실하다 운동하고왔어? 어깨만져보고싶다 우리는여직원이많아서여자나오는술집갈필요가없어 술은여자가따라야제맛이지, OO 씨가부장님술좀따라드려 우리 OO 씨 ~ 우리이쁜이 ~ 우리애인어제잘들어갔어? 8

9 시각적 성희롱 상대의사와는상관없이 눈으로인지가가능한행동을통해 성적혐오감이나불쾌감을주는행위 음란한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등을게시하거나보여주는행위 ( 전화문자, SNS, 팩시밀리등을이용하는경우포함 ) 자신의특정신체부위를고의적으로노출하거나만지는행위 상대방의특정신체부위를음란한시선으로쳐다보는행위 컴퓨터모니터로야한사진을보여주거나바탕화면, 스크린세이버로깔아놓는것 야한사진이나농담시리즈를카톡, 메신저등을통해전송 다른직원들앞에서자신의바지를내려상의를바지속으로넣는것 원치않는윙크를계속하는것 음란한시선으로빤히쳐다보는것 기타 성희롱 사회통념상성적굴욕감또는 혐오감을느끼게하는것으로인정되는 언어나행동 원하지않는만남이나교제를강요하는행위 좋아한다며원치않는접촉을계속시도하는행위 사적인내용의문자를보내서보내지말라고했더니동료들앞에서인격적으로무시하는행위 직장내성희롱의피해를제기하거나거절의의사를표시하였더니불이익을주는행위 퇴폐적인술집에서이루어진회식에원치않는근로자의참석을종용하는행위 거래처접대를해야한다며원치않는식사, 술자리참석을강요하거나거래처직원과의만남을강요하는행위 고용상 불이익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정직, 휴직, 해고등과같이채용또는근로조건을일방적으로불리하게하는것 9

10 I. 성희롱이해및고충상담원의역할 다. 성희롱판단기준» 성희롱 은 합리적피해자의관점 에서판단하여야합니다. - 성희롱여부를판단할때는피해자의주관적인사정을고려하되피해자와비슷한조건과상황에있는사람이피해자의입장이라면문제가되는성적언동에대해어떻게반응했을까를함께고려하여야합니다. - 위협적이고적대적인환경을형성해업무능률을저하시키게되는지를검토하여야합니다.» 성희롱 정의에서 성적굴욕감이나혐오감, 성적언동및요구 가뜻하는바는다음과같습 니다. < 표 3> 성적굴욕감및혐오감, 성적언동및요구 기준 성적굴욕감, 혐오감 피해자가느끼는불쾌한감정으로그느낌은행위자가아닌 피해자의관점을기초로판단됨 성희롱행위자의의도나동기가아닌피해당사자가느낀감정 성적언동및요구 신체의접촉이나성적의사표현뿐만아닌성적함의가담긴모든언행과요구를뜻함 행위자의의도와는무관하며행위자가성적의도를가지고한행동이아니었다고하더라도성희롱으로인정될수있음 10

11 2. 고충상담원의역할 1) 가. 고충상담창구란?» 성희롱 성폭력예방을위한업무의처리와소속직원의성희롱 성폭력관련고충에대한상담 처리를위한창구입니다.» 조직내외에적극알려이를인지할수있도록하여야하며고충접수및처리대장, 성희롱 성폭력고충처리절차및매뉴얼을작성 비치하여야합니다. 나. 고충상담원이란?» 고충상담창구의업무를처리하기위한인력입니다. 고충상담창구주요업무 1. 성희롱 성폭력피해자의고충에대한상담 조언및고충의접수 2. 성희롱 성폭력사건에대한조사및처리 3. 성희롱 성폭력사건처리관련부서간협조 조정에관한사항 4. 성희롱 성폭력재발방지대책의수립과이행에관한사항 5. 성희롱 성폭력예방을위한교육 홍보등기타성희롱 성폭력예방» 고충상담원을 2인이상지정하되남 녀 1인이상으로인사혹은복무담당자 ( 관리자포함 ), 노조 ( 직장협의회 ) 간부및노조원, 성희롱외부전문가등을포함하여지정합니다.» 고충상담신청자가직장동료와상담하는것에대한거부감과두려움이있을경우외부전문가를고충상담원으로지정할수있습니다. 1) 본 내용은 2017 년 성희롱 ( 성폭력 )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교재 중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실제 ( 권수현, 김영희 ) 부분을 일부 발췌 및 재구성하였음 11

12 I. 성희롱이해및고충상담원의역할 다. 고충상담원으로서의전문성제고» 성희롱은일반적인비위행위조사, 징계절차와다른특성이있어성희롱사건관련전문가의조언을받아진행하는것이필요합니다.» 따라서성희롱 성폭력고충상담원은최소한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제반법률, 사내지침과절차, 조직이피해자와행위자에게해줄수있거나해야하는일들을숙지하여야합니다. 사건이접수되기전에틈틈이교육을받고지식을습득하여전문성을키워야합니다.» 또한실제사건이발생한경우필요시각단계마다외부전문기관과전문가의도움을받을수있습니다. 12

13 고충상담원에게고충상담이란? 상담서비스 정보수집과 해결과정 상담종결과 제공 제공 결정 문서화 사건개요와상담신청인이겪고있는고충을충분히말하도록지원 청취한사실관계를기록하고내용을상담신청인에게확인 상담신청인에게주어진상황에대한정보를받고이해한상태에서원하는사건처리방식을선택하여결정하도록지원 고충상담의내용과관련정보를정리하여상담기록지에문서화하고내부결재 고충상담원이파악해야할사건관련정보 사건당사자및관련자인적사항 신청인및행위자관련정보 ( 이름, 소속, 지위, 연락처등 ) 사건당사자의상급자관련정보 ( 이름, 소속, 지위, 연락처등 ) 증인관련정보 ( 이름, 소속, 지위, 연락처등 ) 사건개요 문제언동 (6하원칙하에기술 ), 사건의반복 / 지속여부및기간등 고충내용 ( 직무상불이익, 정신적고통, 신체적손상등 ) 증거정황정보 ( 목격자, 증거자료, 일지, 주고받은메시지, 치료기록등 ) 고충상담신청자의대응방식과관점 사건당시행위자에대한신청인의대응, 중지요청여부 신청인자신과행위자에대한인지 정서적태도 해결방안탐색및결정 고충상담의계기 신청인이원하는것 ( 사건해결방식, 행위자 / 관리자 / 동료와의관계등 ) 13

14 I. 성희롱이해및고충상담원의역할 행위자상담유의점 성희롱, 성폭력행위로지목된경우행위의도가중요한것이아니라피해자의경험이중시됨을공감하도록조력 자신의행위를고충신청인 ( 피해자 ) 의입장에서생각하도록조력 피해자의사과요청이있을경우사과하도록조력 피해자가요청하는사항을듣고행위책임을실행하도록조력 기관내고충처리기구의조사에성실히임하도록조력 피해자의신원공개, 악소문, 2차가해하지않도록조력 피해자에게유형, 무형의보복이나압력을행사하지않도록조력 주변인 ( 상급자, 동료 ) 상담유의점 1차적인해결의열쇠는상급자임을인식하도록조력 피해자의문제제기가 성평등한조직문화개선 에도움됨을인식하도록조력 피해자보호를최우선으로하여피해자를지원하도록조력 사건이왜곡 / 확대되지않고비밀유지에주의를기울이도록조력 확인되지않은정보에대하여말하지않도록조력 피해자에대한악의적인소문이들릴때즉각중지시키도록조력 행위자를동정하는게행위자에게도움이되지않음을인식하도록조력 14

15 Tip 고충상담시체크포인트 DO NOT 피해자보호원칙및비밀보장약속, 확인 직접경험한사건개요에대해진술하도록 - 예 : 어떤일이있었는지말씀해주세요 문제언동으로겪고있는고충을진술하도록 - 예 : 어떤표현이었는지정확하게말씀해주세요 심리적상태에따라진술의범위와속도조절 X 성희롱성립여부에대한자의적판단 X 행위자에대한이해및관용을베풀도록유도 X 상담신청인의책임을묻는발언 X 사건과무관한내용에대한질문 X 호기심에서비롯된질문 X 성적굴욕감 or 수치심을느끼는질문 Tip 고충상담시대화법 처음상담을하는피해자는성희롱 성폭력으로인해심리적, 정신적으로취약해져침착하게객관적으로진술하지못합니다. 성희롱 성폭력에대한객관적인정보를모르는상태에서도움을얻기위해왔다는점을충분히인지하고공감해야합니다. 피해자가하는말을경청하고닫는질문이아니라열린질문을해야합니다. 닫는질문 열린질문 그리고그사람이만졌나요? 그러고나서무슨일이일어났나요? 그래서하지말라고하셨나요? 그에대해본인은무슨말이나행동을하셨나요? 그래서기분이나쁘셨어요? 그런행동에대해어떻게느끼셨나요? 경청과공감을위해서는 네. 그렇군요 라고만하는것이아니라 지금하신말씀이이런뜻 인가요? 라고객관적인언어로확인해야합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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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Ⅱ 단계별업무처리가이드 17

18 Ⅱ. 단계별업무처리가이드 1. 성희롱 성폭력사건처리절차» 기관 유형별로차이가있지만사건처리절차는상담, 조사, 고충심의위원회처리, 사건종결의단계로진행됩니다.» 사건이발생하는경우피해자가이를감수하거나자율적인분쟁해결이여의치않을경우피해자는기관내고충상담기구와의상담을통하여사건을처리하고자할것입니다.» 따라서고충상담원이사건을인지하더라도피해자가사실을알려야상담을거쳐사건화되므로초기인지시역할이매우중요합니다. [ 성희롱 성폭력사건처리절차 ] 상담단계 상담신청인의입장, 요구사항파악 별도의공간확보및충분한정보제공 피해자신원및상담내용비밀보장 신고결정후서면신고서작성및제출시접수 조사단계 신고인 / 피신고인 / 참고인조사 당사자진술서및증거자료보관 20일이내조사완료 (10일이내연장가능 ) 조사절차및상황안내 고충심의위원회처리단계 회의진행시, 자료및기록관리철저 개인정보보호및비밀유지중요 사건종결단계 합의사항이행여부모니터링 징계결정시이행사항확인 필요후속조치실행 당사자에게최종결과통보 18

19 가. 상담단계 사건발생 고충상담신청 고충상담신청접수및상담실시 [ 상담및고충처리방법 ] 서면, 전화, 통신및방문등 피해자, 제3자, 행위자, 기관모두상담신청가능 가능하다면같은성의상담자가상담할수있도록배려 [ 상담신청인에게고지할사항 ] 성희롱사건관련법령및규정, 기관소개 고충처리창구에서제공할수있는서비스의종류와범위 성희롱사건의일반적인처리절차에대한안내 성희롱사건의다양한해결방안에대한장 단점비교설명 신청인의의사에따른해결방안의전망과그한계 비밀보장에대한기관내방침과그한계 조사의필요성이있는가? YES [ 신청인이조사를원할시 ] 해결절차안내 신고접수 증거확보안내 NO 1 상담종결 ( 피해자지원등 ) [ 신청인이상담종결선택시 ] 신고가능기간안내 유사사건재발시대처요령안내 종결상담안내및실시 2 당사자간합의중재 [ 신청인이행위자와의합의해결을원할경우 ] 상담을통해사실관계를파악하고신청인, 행위자의사를정확히파악한후신청인의의사를존중하는방향으로합의의중재가이루어져야함 다양한방식으로진행될수있음 성급한중재시도는합의를저해할수있음 행위자와신청인대면은바람직하지않음 NO 합의가성립하였는가? 사건신고및접수 사건종결 [ 신고및접수방법 ] 피해자의판단하에사건에대해신고를결정하면접수신청서를작성하여제출 ( 서류작성및날인후제출 ) 신고서접수이전의면담기록은상담기록에속하며신고절차를대체할수없음만약신청인이문서작성이불가할경우구술로신고접수를할수있으며이경우녹음이나속기로기록을보존하여야함 신청인이고충과관련하여상담외에조사및구제조치를원할경우조력하여야함 [ 상담단계서식 ] 접수대장, 신고서, 접수신청확인서, 상담일지 ( 별첨참고 ) 19

20 Ⅱ. 단계별업무처리가이드 CHECK POINT 성희롱여부의판단은행위자의의도여부에관계없이피해자가어떻게느끼고어떤영향을받았는가를존중하는바탕에서이루어진다는것을유의해야함 일단피해자의말을경청하고피해자에게충분 한지지와용기를주도록함 성희롱이발생하여본인에게피해자가상담을한다면, 피해자에대한심리적동조와위안이우선되어야할것임. 피해자가원하는것, 피해자가궁금해하는것이무엇인지파악하되정확하게알고있지못한정보는제공하지않도록함 기관내성희롱관련구제및피해자보호절차에대해숙지하고피해자에게구제및보호절차에대해안내할수있도록함. 이때절차이용에대해강요하거나종용하지않도록함 피해자의의사가있는경우고충처리기구로의뢰함. 이때어느정도의정보공개를원하는지피해자에게묻고, 가능한피해사실 (6하원칙에입각 ) 에대해서만간략히전달하도록함 피해자가원치않는방식으로사건이공개되지 않도록비밀을지키는것이필수임 피해자를통해인지된행위자에대해아는체하 는행동이나면담이나상담을제안하는행동은지 양함. 자칫피해자의정보를전달할우려가있음 20

21 Q&A Q1 상담시피해자의이야기에집중하기위 해상담내용을녹음을하고싶은데괜찮 을까요? A 상담내용을정리하는용도로만사용할것임을밝히고철저히비밀을유지할것을약속 ( 서약 ) 한후녹음을하는것은정확성을기한다는측면에서좋습니다. 그러나피해자에게는아직상담원에대한신뢰가생기기전이므로무조건적으로하는것보다는양해를구하고허락한경우하는것이좋습니다. 다만상담이아니라그이후조사과정에서는진술서나증거자료의정확성확보를위해녹음을하는것이필요합니다. 21

22 Ⅱ. 단계별업무처리가이드 Q2 피해자를상담하거나조사하는과정에서제가 2차피해를가했다고문제제기를당하지않을까하는두려움이생깁니다. 어떤점을유의해야할까요? A 첫째, 피해자의행동을평가하거나가르치려고하지마세요. 피해자의피해사실을들으면서그가느낀느낌, 겪은고통에대해서 그랬겠군요 하고함께느끼고공감을해야하는것이지, 그렇게느낄것은아닌같다 는식의판단이나평가를하는표현, 여기서더나아가 그때이렇게해야했다 는식으로피해자가무언가를잘못했다고느끼도록하는것은절대금물입니다. 그런행동은피해자의인격을또한번무시하고폄하하는행동입니다. 둘째, 사건자체에대한평가, 행위자의행동이어떤것이라는평가도하지말아야합니다. 사건이나행위자의행동에대한평가는조사가다끝난후확인된사실을바탕으로법적, 규범적으로하는것입니다. 지금단계에서섣불리이런평가를하면피해자가조직의조치에대해현실가능한것보다큰기대를갖게하거나아니면조직을불신하게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습니다. 셋째, 성희롱사건과직접적으로관련되지않은피해자에대한평판이나소문에영향을받아서는안됩니다. 많은사건에서고충담당자들은 피해자의이성관계가복잡하다., 승진이안되자보복하려고신고했다는소문이있다 는이야기를하며피해자에대한선입견을가지고상담에임하는경우도있습니다. 고충담당자가피해자를어떤시선으로바라보는지는면담및조사과정에서바로전달되기때문에피해자로부터신뢰를잃기쉽습니다. 사건과무관한소문등으로피해자에게 2차피해를주지않도록유의해야합니다. 넷째, 많은경우피해자는자신이처한상황이나조건에대해너무두려워하고모든사람을불신하며취약해져있거나, 아니면반대로너무억울해하고공격적으로되는경향이있습니다. 피해자를상담하는상담원도이러한피해자의성향에따라치우치거나아니면반대로피해자의반응이부적절하다고느껴반감을가지게되기도합니다. 이두개의극단적인감정으로부터객관적인마음상태를유지하는것이필요합니다. 22

23 Q3 성희롱고충처리과정내내피해자를상담하고지원하면서저도함께무력감, 불안감을느끼게되어힘들고 내가조금더잘했더라면사건이좀더잘해결되지않았을까 라는후회가되기도합니다. 이런마음이들지않도록하려면어떻게해야할까요? A 상담원은피해자에게경청자, 공감자, 지지자, 객관적인정보제공자, 조언자, 문제해결의가이드가될수는있으나문제해결자나대리인은아닙니다. 피해자본인이원하는바대로문제가해결될수있도록애써야하는것은궁극적으로피해자자신이라는것을피해자도알도록해야하고상담원도잘알고있어야합니다. 상담원이심리상담가의역할까지하면매우좋겠지만, 기본역할은조직의문제해결시스템의한단계라는점, 이기본을해내는것이우선이라는것을알아야합니다. 상담원이정보를제공할전문성이나여력이없는경우에는외부전문기관의전문가에게상담원역할을맡기는것도좋은방안입니다. 여기에더해, 피해자를지원해주는조력자나대리인을조직에서지원해주는제도는적극권장할사안입니다. 성희롱예방정책이발달한사업장에서는여직원모임의대표, 노동조합의여성국장등을조력자나대리인으로지정하는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23

24 Ⅱ. 단계별업무처리가이드 Q4 피해자가상담만하고그이후절차개시 를원하지않는경우상담원은그대로종 결하면되는것일까요? A 피해자가상담만하고어떠한조치도원하지않는다고하여피해자의의사에따라그대로종결할수는없습니다. 피해자의마음은언제나변할수있고, 경고를받지않은행위자의행위는반복되고악화될수있으며, 조직은성희롱사건이발생하면처리해야하는의무가있으므로조사는종결하되, 인사관리측면에서대응할수있습니다. 피해자가다른조치를원하지않는다고해도행위자의행위가조직에해가되고징계되어야할비위행위라면인사원칙에따라처리해야할것입니다. 또한피해자가상담만하고조사개시를원하지않는다고해도고충담당자는피해자가이문제를어떻게해결하려고하는것인지문제해결을위한대안이있는지피해자의근무환경에는별문제가없는지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여피해자를보호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은성희롱피해자를보호할의무가있고내규상어떠어떠한조치를취할수있으므로생각이바뀌거나상황이바뀌면언제든지다시와서상의할수있다는점을강조하여주지시켜야합니다. 그래야피해자가조직과함께문제를합리적으로해결할수있다는신뢰를가지고합리적인행동을할수있습니다. 24

25 Q5 피해자가공식절차를개시하는것에부담감을느끼거나, 징계가아닌방식으로도피해로부터회복되고재발을방지할수있다고판단될때비공식적인해결방식으로종료해도될까요? A 피해자에게비공식적해결방식을유도하거나강요하는것은절대로해선안되는행위입니다. 객관적인정보를제공하고선택권은피해자에게맡겨야합니다. 또한성희롱행위의수위, 재발가능성등이높은경우에는피해자의의사에반하여조사및징계절차를개시할수도있습니다. 성추행에가까운심각한수준의성희롱행위이거나언어성희롱이라하더라도피해자에게심각한정신적, 사회적피해를주는경우, 피해자의수가많은경우등이라면이후에계속될피해를예방하기위해서라도조직적인개입이필요하기때문입니다. 25

26 Ⅱ. 단계별업무처리가이드 Q6 상담을했는데, 제가보기에는경미한수준의성희롱이기때문에행위자의사과와재발방지약속이있으면원만히해결될것이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행위자가사과하도록설득하기위해 사과로충분히해결될일이니어서사과해라 라고했습니다. 이일을전해들은피해자가저에게항의하네요. 무엇을잘못한것일까요? A 성희롱문제해결은원칙적으로피해자가원하는방식으로해야합니다 ( 물론조직의규정과원칙을적절히감안하여야합니다 ). 그래서최초의피해자상담시피해자가이문제를어떻게해결하기를원하는지를조사하여객관적인상황을감안한다양한해결방안을옵션으로제공하고, 피해자가그중에서적절한방법을선택하도록하는것입니다. 그런데피해자가원하지도않는데상담원이임의로해결방법을선택하고그방법으로해결하려는태도는지양해야합니다. 상담원이피해자의생각은무시하고사건을행위자와의사과로 무마 하려고하였다고생각할수도있기때문입니다. 또다른문제는그성희롱행위가경미한것인지중한것인지는사실관계조사이후징계위원회나성희롱심의위원회등다양한성희롱문제심의를위한단위에서하는것이지상담원이하는것이아닙니다. 따라서상담원이이성희롱이 경미하다 고판단하고피해자의의사와관계없이행위자의사과로해결가능하다고생각한것은상담원의권한을넘어선것입니다. 26

27 Q7 피해자상담후조사를개시하기로하였는데피해자가행위자와같이일하기어렵다고합니다. 잠시휴가를쓰게해도될까요? A 성희롱사건조사를개시하면행위자들이자신을방어하기위해동료직원들에게피해자를비난하는여론을조성하는경우가많습니다. 또한행위자가이런행위를하지않더라도조사기간동안피해자가행위자와대면하여일한다는것은매우어려운일입니다. 따라서어떤조직들은조사개시후행위자에게휴가를명하거나근무지이동을규정화하거나관행적으로시행하고있습니다. 즉피해자보호를위해서는원칙적으로는피해자가아니라행위자를이동시키는것이맞습니다. 피해자가원하지않는데 당신이행위자와일하기어렵다고하였으니당신이휴가가거나이동하시오 라고한다면이는피해자에대한불이익처분이되어불법행위가될수도있습니다. 다만피해자본인의요구에의해피해자에게휴가를부여하는것은가능한일입니다. 27

28 Ⅱ. 단계별업무처리가이드 나. 조사단계 조사개시 소환및조사 [ 조사개시 ] 신고인과의상담과정에서얻은자료를토대로신고인의요청에따라사건접수 사건에관한추가자료제출받을수있음 사건의목격자, 기타증거여부확인 조사중지사유발생 20 일이내조사완료 (10 일내에서조사기간연장가능 ) 당사자간합의중재 [ 조사중지 ] 조사가진행중인사안이법령에의해다른기관에서조사또는처리중이거나신고인이조사에협조하지않을때에는조사를중지할수있음 조사중지 [ 조사기간 ] 사건을접수한날로부터일정기간안에신속하게처리해야함 (20 일이내 ) 신청인, 피신청인, 관계인등에대한질문과답변요구, 자료제출요구, 방문조사등의방법으로조사가능 고충사건결과보고 [ 결과보고 ] 조사종료후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고충사건의조사기록에첨부하여고충상담창구부서장에게보고 [ 합의중재 ] 심의위원회가직접사건을조사하는경우에는상황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합의및중재를시도할수있음 관련부서장의검토 [ 부서장검토 ] 공정한처리가필요한지판단후필요한경우고충심의위원회에회부함 그렇지않은경우조사결과보고서작성후조사결과및위원회의심의결과를기관장에게보고 심의위원회회부 NO YES 심의위원회심의및의결 조사결과및위원회심의결과보고 [ 조사단계서식 ] 조사종결및기관장결정 출석통지서, 진술서, 피신고인에대한질문답변서, 서약서, 각서, 자료제출확인서, 문서수령확인서, 민감정보처리동의서, 성희롱 성폭력고충사건조사결과보고서 ( 별첨참고 ) 28

29 조사단계시유의사항 성희롱 성폭력고충에대한조사를원하는신고인또는그대리인이서면으로고충상담창구에조사를요청할수있으며고충상담원은조사신청을접수하여야함 - 피해자등이원하는경우상담및조사를진행하여야함을명시 조사신청은상담과달리서면으로신청하도록하여 ( 대리인의경우위임장등첨부 ) 신고인의의사에반하여처리되지않도록해야함 상담단계에서는조사신청절차를적극적으로안내하여신고자가처리절차를인지하지못하여신청을누락하지않도록해야함 처리절차가지나치게경직화되면피해자및행위자로지목된자등이예기치않은피해를입을수있으므로유의하여야함 합의중재처리와심의처리를분리하여탄력적으로운용할수있음 고충상담원은조사진행상황을신고인에게서면, 전자우편, 유선등의방법을통해알려주어야함 - 조사과정에서사건의사안과관련하여당사자관련부서에협조를요청할수있음 고충상담원은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등을방문혹은출석하게하여조사할수있음 - 조사과정에서의출석진술은신고인과피신고인의진술간에서로불일치하는부분들을확인하여사건에대한통합된관점을확보하기위한필요한절차임 - 출석진술은신고인과피신고인모두가각자의입장을심의위원회에직접적으로소명할수있는자리로서조사위원들이신고인과피신고인의입장차이를확인하고가능한해결방향에대한윤곽을그릴수있는출발점이되기도함 29

30 Ⅱ. 단계별업무처리가이드 Q&A Q1 신고서를제출하기전에몇차례의상담 이있었습니다. 이상담기록이신고서를 대신할수있나요? A 신고서제출이전의면담기록은상담기록에속하며비록그내용이사건에대한중대한서술을포함하고있다고할지라도신고절차를대신할수는없습니다. 고충상담원과의상담을기초로피해자가판단하여사건접수신청서작성및날인을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만약피해자가문서작성을하기에불가능한상황이라면상담원참관하에구술로신고접수를할수있으며이경우녹음이나속기로기록을보존합니다. Q2 제3자가익명으로신고했고, 피해자는조사과정에협조하고싶지않다고합니다. 이런경우제보자가누구인지찾아서면담하면사실관계확인에도움이되지않을까요? A 제3자가익명으로신고한이유는이사건에연루되어피해를보고싶지않기때문일것입니다. 따라서제보자가누구인지를찾아내는것보다제보자가신고한내용을바탕으로피해자와행위자, 그상황의동석자내지증인등을조사하는것이더바람직합니다. 실제로익명제보내용에등장하는관련자를조사하고피해자또한익명으로조사하여정황증거로채택할수있을만한조사결과를도출하고행위자에대한징계까지시행했던사례들이있습니다. 조직이비밀을보장하면서 법률과사규에따라조사해야한다 는명분을확고히하면피해자나제보자가익명으로라도협조하는경우가많습니다. 30

31 Q3 익명의제보로성희롱사건을인지하게되었는데, 피해자가진술을거부하고목격자도나타나지않는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는조사를포기해야할까요? A 관련된진술자체를확보하기어려운경우에는조사가사실상어렵습니다. 그러나조직의성희롱예방및적극적인대응방침을천명하기위한후속조치를취할필요가있습니다. 조직전직원에대해익명으로성희롱실태조사를하여피해 / 가해경험을물어보는것이대표적인후속조치입니다. 익명성을철저히보장하는방식으로실태조사를하고, 우리조직의성희롱피해경험이몇퍼센트에달할정도로심각함을확인하였고, 조직에서는더욱적극적으로성희롱피해사례를수집하여엄격히대응하겠다 는입장을발표하는것입니다. 이러한조사결과발표와입장표명만으로도자신의행위가성희롱이고조직이심각한문제로인식하고있다는경각심, 조직의고충처리절차에대한신뢰를줄수있습니다. 실태조사결과성희롱사건에대한구체적인증언이나오면이를근거로조사절차를개시할수있습니다. 또한제보된사건이발생한것으로보이는부서에대해서성희롱예방교육을하는것도방법입니다. 조직에서성희롱문제에대해주시하고있다고경고하는효과가있습니다. 31

32 Ⅱ. 단계별업무처리가이드 Q4 행위자를불러문답형진술서를작성할때조사원이묻는질문자체가행위자에게오히려정보를제공하여방어권을주는것이아닌지걱정됩니다. A 문답조서작성시질문자는질문자체에정보가들어있는지철저히주의하여야하며, 사건의실체를파악하기위해사안을제한하지않는개방형으로질문해야합니다. 예를들어개방형질문이란 2015년 년 월 일노래방에함께있었던사람을모두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 김xx, 이xx 외에누가노래방에함께있었습니까? 라는질문은피해야함 ), 노래방에서피해자와나눈대화와신체적접촉이있었다면어떤상황이었는지자세히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 피해자에게 라고말한사실이있습니까? 피해자의허벅지를만진기억이있습니까? 등의질문은피해야함 ) 의형태임. 32

33 Q5 비밀보장의원칙이중요하지만사건해결과정에서부득이하게피해자가드러날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 이와관련하여피해자에게미리공지해야할정보는어떤것이있을까요? A 사건조사등조직의공식조사절차에돌입하면피해자의정보가어느정도노출될수밖에없습니다. 이에대해조사개시여부를결정하기전에피해자에게알려야합니다. 전체처리절차, 그절차에관련되는부서와사람들, 절차진행중조직의비밀보장방침을설명해주어야합니다. 또한구체적인상황에서어떤노출이발생할지미리알려주는것이좋습니다. 예를들어피해자와행위자의공간분리, 혹은피해자가휴식을위해휴가내지휴직등을할때, 행위자의징계조치가내려졌을때각각의경우시행자들에게최소한의피해자정보를알릴수밖에없음을알려야합니다. 33

34 Ⅱ. 단계별업무처리가이드 다. 심의위원회처리단계 심의위원회처리단계 심의위원회회부 회의진행절차 ( 예시 ) 개최 심의위원회심의및의결 1 개최알림 2 진행절차알림 3 주의사항전달 위원회개최의목적을알린다. 발언을하기위해서는먼저동의를구해야함을알린다. 욕설, 폭언, 폭행등을할경우에는퇴실조치됨을알린다. 위원들의제척사유및기피 회피여부를확인한다. 회의참석자전원은성희롱심의위원회에서알게된사항에대한비밀유지의무가있음을알린다. 위원장 사안보고 사안조사결과를보고한다. 사안보고시신고인과피신고인은퇴장한다. ( 사안내용및상황에따라퇴장하지않을수있음 ) 신고 피신고인은해당사안조사결과를사전에인지하고성희롱심의위원회에참석할수있도록한다. 고충상담원 신고인사실확인, 의견진술및질의응답 1 사실을확인하고신고인의입장과요구사항을말하도록한다. 2 신고인에의견진술기회를반드시주어야하며, 참석하기어려운경우에사전에의견제출기회부여 3 위원회에서신고인에게질문하고신고인이답변 신고인 피신고인사실확인, 의견진술및질의응답 1 사실을확인하고신고인의입장과요구사항을말하도록한다. 2 피신고인에게의견진술기회를반드시주어야하며, 참석하지않을경우사전에의견제출기회부여 3 심의위원회에서피신고인에게질문하고피신고인이답변 피신고인 조치논의및결정 심의위원회위원간협의를통해신고인및피신고인조치결정 위원회심의결과통보및보고 [ 처리단계서식 ] 위원회구성및소집통보서, 회의결과조서 ( 별첨참고 ) 34

35 심의위원회구성및역할 심의위원회의구성 위원장을포함한 6 인의위원으로구성 위원장 : 기관장이지명하는자로함 남성또는여성의비율이 60% 를초과할수없도록구성 위원중 2 명이상은외부성희롱, 성폭력방지관련전문가위촉 Tip 여성가족부제공 성범죄징계위원회참여외부전문가풀 (pool) 참고 기관사정에따라상설위원회, 또는사건발생시구성하여운영 심의위원회의역할은? 성희롱 성폭력의판정 가해행위의유형및성격의판정 피해범위의판정 성폭력 성폭력발생에영향을미친다른요인의존재여부판정 가해자조치혹은징계의필요성및수위 피해자지원및보호조치 재발방지대책수립 사건해결을위해필요한사항결정 회의운영에관한사항규정 위원회회의는필요에따라위원장이소집 위원회권한의크고작음에따라위원장의직무및회의소집방법, 의사 의결정족수등을정할수있음 심의위원회처리단계에서의고충상담원역할 회의진행시자료및기록관리철저 [ 정확성과기밀성유지 ] 증인인터뷰, 회의록등은녹음또는속기로보관 사건처리절차과정서류기록물, 접수된진술서및증거자료등 개인정보보호및비밀유지중요 [ 개인정보보호 ] 조사목적으로취득한증거자료및개인신상정보등 35

36 Ⅱ. 단계별업무처리가이드 Q&A Q1 피해자가심의위원회에직접출석하는것을부담스러워합니다. 상담자가대변인으로출석하여진술하는것도가능합니까? A 상담원은대리인과다르기때문에피해자가직접출석하여자신의피해를말할수있도록피해자를독려하는역할을하는것이맞습니다. 또는심의위원장이나같은성 ( 性 ) 의심의위원에게만 1:1 진술할수있도록배려해줄수도있습니다. 피해자가출석하기를어려워하며대변인이대신출석하기를원할때에는변호사나노동조합, 또는피해자의위임을받은다른대변인이출석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대변인이없을경우, 상담원은위원회에출석하여자신이상담한사실에기반하여사실관계와피해자의심리상태와본인의전문가적소견을진술할수는있습니다. 그러나이경우에도피해자를대변하는것은아닙니다. 상담원은어디까지나조직의규칙과절차에따라피해자를지원하고성희롱문제를합리적으로해결하기위한단위이지피해자나행위자어느한편에서는문제해결의일방이아니기때문입니다. 36

37 Q2 피해자가퇴사하는경우도조사및심의 절차를밟아야할까요? A 피해자가인턴이나계약직등고용이불안정한비정규직이거나하위직급인경우, 재직시문제제기를못하다가퇴사시문제제기를하는경우가많습니다. 피해자의조직내지위가취약할수록권력형성희롱의피해자가될가능성이높습니다. 또한피해자가퇴사하고없어지게되면일반적으로행위자온정주의가기승을부리고없는피해자를욕하는경우가많습니다. 조직입장에서는재직시문제제기를못한억압적상황, 권력남용, 행위자의의도성과행위자를옹호하는행위자온정주의등나쁜조직문화를개선하기위해서라도오히려더철저하게조치해야합니다. 실제인턴은다른사회에곧편입될사람이고우리조직의평판에영향을미칠수있어내부에서참았다가외부에서이슈를만들수있으므로오히려재직직원끼리의문제보다훨씬더엄격하게처리하였다는사례가있습니다. 37

38 Ⅱ. 단계별업무처리가이드 Q3 우리기관내에서는심의위원회까지모든절차가끝났지만행위자가검찰에기소돼법원의판결을기다리고있습니다. 만약심의위원회결과와다른판결이법정에서이루어진다면어떻게해야하나요? A 행위자에대해국가인권위원회, 검찰등다른기관에서조사가진행되고있다면, 피해자가양해하는경우조사를중지하고외부기관의결과를기다리는것도가능합니다. 그러나외부기관의절차를이유로성희롱고충에대한대응자체를중단하는것은피해자에대한 2차피해가될수있다는점에유의해야합니다. 즉, 행위자로부터의분리, 행위자의피해자에대한비난및소문유포행위중지등피해자가요청하는보호조치는중단없이이행해야할것입니다. 또한외부기관의조사절차에서피해자를지지, 지원하는것도중요한사항입니다. 38

39 라. 사건종결단계 사건종결단계 [ 종결시유의사항 ] 사건조사및처리결과를피해자및행위자에게서면으로통보 성희롱사안에대한조치후에도재발이나보복이이루어지지않도록관심 성희롱에해당하는가? NO YES 행위자에대한징계 부서전환, 재발방지교육등 필요한조치실시 [ 사안에따른조치방안 ] ( 심의위원회해결 ) 성희롱심의위원회에서최종확인된성희롱사안의경우 - 합의, 재발방지약속, 각서등의조정을통해사안종결 기관장은재발방지를위해서자체적으로대책수립 ( 외부해결 ) 내부해결이안되거나피해자가원할경우 - 국가인권위원회진정,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등 당사자에게통보 사안종결 [ 종결단계의서식 ] 합의서, 동의서, 징계요청서, 각서, 사과문 ( 별첨참고 ) 39

40 Ⅱ. 단계별업무처리가이드 행위자에대한처분 1. 피해자에대한서면사과 - 행위자가피해자에게서면으로성희롱행위에대하여사과 2. 행위자재발방지교육 - 성희롱심의위원회에서정한시간등을바탕으로교육이수 3. 공간분리 - 부서전환등을통한격리조치 4. 징계 - 사안이중한경우징계규정을바탕으로조치 피해자보호조치 1. 상담지원 - 피해자가원할경우외부의상담기관에심리상담지원 ( 여성긴급상담전화 ), 해바라기센터 ( 성폭력및가정폭력피해자지원센터 ), 상담소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등 ) 에서무료상담가능 2. 법률지원 - 경찰신고또는형사고소시법무부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지정 ( 형사소송만무료지원 )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또는상담소에요청시여성가족부기금에따른피해자변호사법률지원 ( 형사, 민사등성폭력피해와관련된모든소송무료지원 ) 3. 의료지원 - 해바라기센터에서무료진료및증거채집가능 - 해바라기센터또는상담소와연계된의료기관 ( 정신과의원 ) 에서무료심리치료및약물치료가능 4. 부서전환 - 지속적상황및상처에서벗어나기위해다른부서로소속을옮겨주는조치 사전에피해자와협의하여피해자가원할경우진행하도록함 5. 기타 - 법률사무소등을통한법률상담및법적절차진행 40

41 Q1 직원간성희롱이형사처벌가능한성추 행인경우조직이형사고소와관련하여 어떤역할을해야할까요? A 형사처벌가능한성희롱인경우, 조직은피해자에게조직이행위자를고발하거나각종지원 ( 예컨대사내cctv의보존또는제공등 ) 을원하는지물어서지원할수있습니다. 조직이형사고발을하는것이의무는아니나, 피해자보호차원에서할수있습니다. Q2 사건종결후행위자가피해자에대한악의적인소문을유포하고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다시열어가중처벌을해야할까요? A 행위자가피해자에게악의적인소문을유포하여괴롭히는것은 1차의성희롱행위와별개의비위행위로서당연히다시처벌해야합니다. 1차성희롱행위조치시행위자에게이후후속적인조치와주의해야할사항들에대해교육을해야하며이때피해자에대한 2차가해행위금지와 2차가해행위가있을경우가중처벌할수있다는것을엄중고지, 교육해야합니다. 41

42 Ⅱ. 단계별업무처리가이드 Q3 조직내발생한성희롱사례의처리경과및결과를성희롱예방교육내용에사례로포함시킨다면, 피해자보호나프라이버시의측면에서문제는없을까요? A 원칙적으로성희롱조사과정과결과에대한비밀유지의무가있으나, 조직이성희롱에대해적극적으로조치하고있다는것을직원들에게인식시킬필요가있는경우피해자의의사를물어사건경과와조치결과에대해서는사례로서교육할수있습니다. 다만경과와조치결과에대해너무자세히밝히는것이아니라 부장직급직원이부하직원을회식자리에서성희롱하였고이에정직6개월조치하였음 이라는정도로교육시사례교육을하는것은필요하다고봅니다. 만약피해자가원치않는다면 우리조직은성희롱사건이발생하여철저히조사후중징계처리하였다 는정도로공표해도됩니다. 즉그내용과공개정도는피해자와논의한후정하는것이좋을것입니다. 어떤경우는이미피해자이야기가소문이다난상태이기때문에오히려피해자가정확한내용을공개해주기를요구하는경우도있고, 어떤경우는자신으로특정될만한것은조금도공개되기를꺼리는경우도있습니다. 조직문화에맞게융통성있게조정하면될것입니다. 조직내실제사례를교육내용에반영하기어려운상황이라면, 유사한성격의다른조직에서의사례를참고해서반영하는것도차선책입니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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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Ⅲ 관련서식 45

46 Ⅲ. 관련서식 1) 1) 상담, 접수및신고단계의서식 [ 상담및사건접수대장양식 ] 성희롱고충상담및사건접수대장 접수 신청인 처리결과 담당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방법 성명소속부서 고충내용 상담종결 일자 성희롱고충사건으로접수 종결사유 처리일자및결과 신청인회신일자 이름 확인 1) 본서식은공공기관성희롱사건처리매뉴얼 ( 여성가족부, 2012) 의내용중고충상담원의역할수행에참고할만한제서식 ( p) 을제시한것 으로, 해당기관의내부규정과지침등에따라가감하여사용할수있음. 46

47 [ 사건신고서양식 ] 접수번호 성희롱고충사건접수신청서 담당자 신청인 성명 ( 성별 ) 연락처 소속직급 ( ) 당사자 대리인 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 성명 ( 성별 ) 연락처 ( ) 소속직급 피신청인 ( 행위자 ) 성명 ( 성별 ) 연락처 소속직급 ( ) 신청취지 6 하원칙에의해문제가되는행위, 지속성의여부, 목격자혹은증인의유무등을기록합니다. 요구사항 1. 성희롱의중지 ( ) 2. 성희롱재발방지조치 ( ) 3. 징계등인사조치 ( ) 4. 기타 ( ) 위신청인은성희롱고충사건의조사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귀하 47

48 Ⅲ. 관련서식 [ 사건신고서양식 2_ 대학 ] 1. 신고인이당사자인경우 신고서 이름성별남 여 상담번호 사건번호 접수일자 접수담당자 분류대학생 대학원생 강사 직원 교원 외부인 기타 소속학번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2. 신고인이제 3 자인경우 피해자 이름성별남 여 소속학번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전자우편 분류대학생 대학원생 강사 직원 교원 외부인 기타 신고인 주소 관계 연락처 친구 선 후배 지도교수 동료 상사 기타 신고접수에대해당사자의동의를구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3. 피신고인 이름성별남 여 분류대학생 대학원생 강사 직원 교원 외부인 기타 소속학번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신고인과의관계 동기 선배 후배 지도교수 동료 상사 부하 기타 모르는사람 친구 애인 48

49 4. 피해유형 ( 해당란에모두표시 ) 언어적괴롭힘 신체적접촉 학업 업무상의차별 스토킹 기타 5. 피해발생횟수및기간 발생횟수 : 일회성 반복성 최초발생일 : 최근발생일 : 6. 피해발생에대해신고인이취한반응및행동 ( 해당란에모두표시 ) 아무런행동도취하지않음 말로거부의사를나타내었음 행동으로거부의사를나타내었음 제 3 자를통해문제를제기함 변호사 경찰의도움을구함 기타 ( 구체적으로 ): 7. 피해자의행동에대한피신고자의행동의변화 중지 감소 변함없음 증가 기타 8. 희망조처사항 ( 중복체크가능 ) 규정에따른처벌 사과및중재 교육을통한재발방지 공간분리 9. 기타하고싶은말 신고인는년월일자로신고하며, 대학교의 성희롱 성폭력관련규정에따른조사절차에성실히협조할것을약속합니다. 신고인 ( 인 / 서명 ) 49

50 Ⅲ. 관련서식 [ 사건접수확인서양식 ] 접수번호 성희롱고충사건접수신청확인서 담당자 신청인 성명 ( 성별 ) 연락처 소속직급 ( ) 당사자 대리인 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 성명 ( 성별 ) 연락처 ( ) 소속직급 피신청인 ( 행위자 ) 성명 ( 성별 ) 연락처 소속직급 ( ) 신청취지 요구사항 6 하원칙에의해문제가되는행위, 지속성의여부, 목격자혹은증인의유무등을기록합니다. 1. 성희롱의중지 ( ) 2. 성희롱재발방지조치 ( ) 3. 징계등인사조치 ( ) 4. 기타 ( ) 신청확인 신청일자및방법 신청인의사확인방법 유선, 이메일등 위신청인이성희롱고충사건의조사를신청하였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확인자 : 성희롱고충상담원 ( 서명또는인 ) 부장관귀하 50

51 [ 상담일지양식 1 ] 접수번호 성희롱고충상담일지 담당자 성희롱고충상담원 ( 담당자 ) 피상담자 ( 상담신청인 ) 상담방법 상담일시, 장소및유선, 등접수방법기재 성명 성명 ( 성별 ) 연락처 ( ) 소속 직급 상담신청요지 상담을신청한이유, 요구사항등을 6 하원칙에의해기재 상담내용 처리결과 상담종결 성희롱고충사건접수 종결일자 종결사유 조치결과 회신일자 작성일자 : 작성자 : 확인자 : 51

52 Ⅲ. 관련서식 [ 상담일지양식 2 ] 상담일지 분류번호 No. - ( ) 차 상담일시 년월일 시분 ~ 시분 상담방법 전화 면접 메일 게시판 상담내용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성문제 내담자 남 여 세 소속 Tel 유형 피해자 가해자 제 3 자 피해자 남 여 세 소속 Tel 피해유형 언어적 물리적 환경적 스토킹 피해자 남 여 세 소속 Tel 피해자와의관계 동기 선배 후배 동료 상사 부하 교수 강사 기타 상담내용 1. 사건의개요및특성 2. 사건의반복성과지속시간 3. 내담자의현재상태 4. 내담자가필요로하는도움 상담조치 1. 정서적안정과지지 2. 문제해결전략탐색 3. 학내성희롱 성폭력관련규정및절차안내 4. 관련법령및행정조처에대한정보제공 상담후조치 1. 의료적지원 2. 법률적지원 3. 행정적지원 4. 정보제공을위한자료발송 5. 외부기관및프로그램연계 52

53 2) 조사단계의서식 [ 출석통지서양식 ] 출석통지서 문서번호 : 문서발송번호기재수신대상 : 피신고인성명, 소속, 주소등기재 사건번호 신고인성명소속 피신고인성명소속 신고사유 의견진술을요하는사항 근거 대학교성희롱 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제 조 대학교성희롱 성폭력예방및처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제 조 1. 본상담소의조사위원회는위사건의신고를접수하여 [ 대학교성희롱 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 ] 및규정의시행세칙에의거하여사건을조사하고자합니다. 2. 사건의공정한조사를위하여귀하의진술을듣고자하오니출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출석일시 : 년월일시나. 출석장소 : 3. 지정된일시및장소에출석할수없는사유가있을시에는필히사전고지를한후, 가능한일시및장소로변경하여야합니다. 4. 정당한이유나절차없이 3회이상출석을거부할경우피신고인의진술및자기방어권을포기하는것으로인정합니다. 대학교성희롱 성폭력조사위원장 ( 인 ) 문의할곳 Tel 53

54 Ⅲ. 관련서식 [ 진술서양식 ] 진술서 성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세 ) 학번 소속 대학교 대학 학과 ( 부 ) 학년 주소보호자주소 연락처 자택전화 보호자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 ) 본인은 대학교인권센터 / 성폭력상담소에출석하여 다음과같이발생한사건에관하여서면진술합니다. [ 사건개요 ] 54

55 [ 피신고인에대한질문답변서양식 ] 피신고인에대한질문답변서 일시 : ( 요일 ) 00:00 장소 : 대학교인권센터 / 성폭력상담소 1) 이름, 소속이어떻게되는가요? < 답 > 2) 피신고인은 2012년 월 일 ( 장소 ) 에서 학과학생들과함께뒷풀이에참가한사실이있나요? < 답 > 3) 피신고인은이뒷풀이자리에서신고인에게 한 ( 자세한사건내용 ) 행위를한사실이있습니까? < 답 > 4) 그때술자리의분위기는어떠했습니까? < 답 > 5) 이사건에대하여추가로하고싶은말이있는가요? < 답 > 본인은이상의질문에대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 사실그대로답변하였다는것을서약합니다. 본인의진술이사실과다를경우그에따른모든법적인책임을질것을서약합니다 년 월 일 피신고인 : ( 서명 ) ( 주민등록번호 ) 확인자 ( 조사분과위원 ): ( 서명 ) ( 서명 ) ( 서명 ) ( 서명 ) ( 서명 ) 55

56 Ⅲ. 관련서식 [ 서약서양식 1 ] 서약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은 ( 는 ) 피신고인으로서아래의사항을지킬것을서약합니다. 1 조사위원회조사절차에성실히협조. 2 사건내용및신고인신상정보에관한비밀유지 3 조사기간중신고인및증인에대한사적접촉금지. 4 신고인및주변인에대한보복행위금지. 조사과정은사실확인을위한절차입니다. 피신고인은조사위원회의조사절차를통해 가해사실이확인되기전까지는피신고인의신분을유지하며해당인의인적사항및 사건에대한비밀이보장됩니다. 년월일 성명 : ( 인 / 서명 ) 피신고인은조사과정에서다음과같은권리를갖습니다. 1. 조사위원회에출석하여진술할수있습니다. 2. 진술서, 소견서등관련자료를조사위원회에제출할수있습니다. 3. 한국어구사가능통치못한외국인이거나기타사정으로인하여구두진술이불가능할경우대리인과동반출석하거나서면제출로대체할수있습니다. 4. 조사절차및그결과에대한정보를제공받을수있습니다. 56

57 [ 서약서양식 2 ] 서약서 [ 성명 ] [ 소속 ] [ 연락처 ] 본인은성폭력대책위원회위원으로서 20 년월일에신고된성희롱 성폭력피해신고건에관하여 대학교성희롱 성폭력예방및처리에관한규정제 조 ( 비밀유지의의무 ) 에의거하여사건당사자의신상을포함하여사건과관련된일체의정보에대해비밀을유지할것을서약합니다. 20 년월일 성명 : ( 서명 ) 57

58 Ⅲ. 관련서식 [ 각서양식 ] 각서 소속 : 성명 : 생년월일 : 본인은 대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조사위원회의질문에거짓없이사실대로성실하게답변하여정확한조사가이루어지도록적극협조하겠습니다. 만약진술한내용에조금이라도거짓이밝혀질경우에는민형사상책임은물론어떠한처벌이라도달게받을것을약속합니다. 20 년월일 성명 : ( 서명 ) 입회인 : ( 서명 ) ( 서명 ) ( 서명 ) ( 서명 ) 대학교성폭력대책위원장귀하 58

59 [ 자료제출확인서양식 ] 자료제출확인서 [ 성명 ] [ 소속 ] [ 학번 / 교번 ] [ 연락처 ] 본인은 < 신고사건 > 관련하여학교측의추가자료제출요청을 2012 년 월 일구두 ( 이메일 / 공문 ) 로통보받았으며, 이에대한근거자료를다음과같이 제출합니다. 제출형태 : 대학교인권센터 / 성폭력상담소방문 ( 이메일 ) 제출 접수자 : 전문 ( 상담 ) 연구원 *** 제출목록 : 피신고인과의이메일수발신자료 1 부, 참고인진술 1 부 20 년월일 신고인 / 피신고인 / 참고인성명 ( 서명 ) 59

60 Ⅲ. 관련서식 [ 문서수령확인서양식 ] 문서수령확인서 [ 성명 ] [ 소속 ] [ 학번 / 교번 ] [ 연락처 ] 본인은 < 신고사건 > 관련하여성폭력대책위원회로부터문서를수령 하였음을확인합니다. 문서제목 : - - 신고사건심의결과고지 수령자 : 전문 ( 상담 ) 연구원 20 년월일 신고인 / 피신고인 / 참고인성명 ( 서명 ) 60

61 [ 민감정보처리동의서양식 ] 민감정보처리동의서 [ 성명 ] [ 소속 ] [ 연락처 ] [ 민감정보처리목적 ] 신고사건처리 [ 민감정보처리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 개인정보수집 이용 ) 개인정보처리자는 (1) 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 (2) 공공기관이법령등에서정하는소관업무의수행을위하여불가피한경우개인정보를수집할수있으며, 그수집목적의범위에서이용할수있다.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 민감정보의처리제한 ) 고유식별정보및사상, 신념, 건강, 성생활등민감정보는원칙적으로처리가금지되나, (1) 정보주체의별도동의를받는경우 (2) 법령에서구체적으로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하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처리한다. [ 민감정보내용 ] 신고사건내용및신상정보 [ 민감정보처리의뢰부서 ] 성폭력대책위원회, 교내해당부서 위사항에대해 대학교인권센터 / 성폭력상담소의설명을충분히듣고이해되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근거한민감정보처리에동의합니다. 20 년월일 성명 ( 서명 ) 61

62 Ⅲ. 관련서식 [ 조사보고서양식 1 ] 인권국장 차관 장관 성희롱고충사건조사결과보고서 년접수번호 호성희롱고충사건의조사결과를다음과같이보고합니다. 1. 신청인인적사항 2. 피신청인인적사항 3. 피해주장사실요지 4. 조사결과 5. 처리의견 년월일 보고자 ( 서명또는인 ) 62

63 [ 조사보고서양식 2_ 대학 ] 조사보고서 1. 기본정보 - 신고접수일자및담당상담원 - 신고인및피신고인인적사항 - 담당조사위원명단 2. 조사및사건개요 - 조사및사건개요 - 면접개요 - 검토자료목록및개요 3. 조사위원회의판단과처리의견 - 사실관계에대한판단및근거 - 결론및처리의견 4. 조사위원회의결안집행계획 5. 기타 ( 참고사항 ) 위의조사보고서내용이사실임을동의합니다. 조사위원장 ( 인 ) 담당상담원 ( 인 ) 조사위원 ( 인 ) ( 인 ) ( 인 ) ( 인 ) 대학교성희롱 성폭력조사위원장 63

64 Ⅲ. 관련서식 3) 조사심의위원회및처리단계의서식 [ 위원회구성및소집통보서양식 ] 대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수신자 : 성폭력대책위원회위원 제목 : 20OO 년제 차성폭력대책위원회구성및회의소집 1. 관련근거 - 대학교성희롱 성폭력예방및처리에관한규정제 O O 조 년제 차성폭력대책위원회구성및회의소집 - 일시 : - 장소 : - 안건 : - - -신고사건에대한처리 3. 붙임자료 (1) 성폭력대책위원회위원명단 1 부 (2) OO 대학교성희롱 성폭력예방및처리에관한규정 1 부 대학교인권센터 / 성폭력상담소장 ( 직인 ) 담당 : 인권센터 / 성폭력상담소장 : 위원장 : 64

65 [ 회의결과조서양식 ] 제 차조사분과위원회회의결과조서 일시 : ( 요일 ) 00:00 장소 : 안건 : 성희롱 성폭력사건에대한조사 위원출결사항 위촉사항 소속 성명 서명 위원장위원위원위원위원 ( 간사 ) 회의결과요약 결정사항 특기사항 65

66 Ⅲ. 관련서식 4) 사건종결단계의서식 [ 합의서양식 ] 합의서 신고인 : ( 학과학년, 연락처 ) 피신고인 : ( 학과학년, 연락처 ) 본합의서는 2012 년월일 대학교인권센터 / 성폭력상담소에접수된성희롱사건의 처리에대한당사자간의합의에관한사안입니다. 합의내용 1 이작성한각서의이행 2 에대한사과문작성 3 가해자교육이수 4 에대한개인적연락및접촉금지 는이사건의처리에관한위의합의내용에동의합니다. 본인의행위를인정하고 이를반성하며, 이후사건의재발방지및비밀유지를서약합니다. 이합의가이행되지않 을경우민형사상책임은물론어떠한처벌이라도달게받을것을서약합니다. 는이사건의처리에관한위의합의내용으로사건을종결하는것에동의합니다. 이합의가이행된다면사건의비밀유지및추후본사건에대한다른방법으로의문제제기 를하지않을것을서약합니다. 20 년월일 ( 서명 ) ( 서명 ) 66

67 [ 신고인동의서양식 ] 동의서 성명 소속 ( 학번, 교번 ) 연락처 ( 전화번호 ) 본인은 20 년월일 대학교인권센터 / 성폭력상담소에신고한성희롱 성폭력사건 에대한처리 ( 중재및합의내용및일시 ) 로본사건을종결하는것에동의합니다. 또한추후본사건에대한다른방법으로의문제제기를하지않을것을서약합니다. 20 년월일 성명 ( 서명 ) 67

68 Ⅲ. 관련서식 [ 학생징계요청서양식 ] 대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수신 : 학생상벌위원회 ( 학생지원처 ) 제목 : 성추행학생에대한징계요청 1. 관련근거가. 성희롱 성폭력예방및처리에관한규정제 장 ( 징계 ) 나. 학칙제 장제 절장학금 포상및징계제 조 ( 징계 ) 다. 학생상벌에관한시행세칙제 조 ( 징계의사유및징계권자 ) 2. 위근거에의거하여학생상벌위원회에다음과같이징계에관한심의를발의하고자하오니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징계대상자 소속대학성명학과학년학번비고 4. 징계사유 대상자적용학칙비고 1 성희롱 성폭력예방및처리에관한규정제 장 ( 징계 ) 2 학칙제 장제 절장학금 포상및징계제 조 ( 징계 ) 3 학생상벌에관한시행세칙제 조 ( 징계의사유및징계권자 ) 5. 발의주요내용 년 월 일 ( 시간 ) ( 장소 ) 에서피해여학생에대해성추행을한행위에대한사실여부확인. 이에대한징계요청 6. 성폭력대책위원회의의견 - 본사건은성추행에해당하며, 본사건과유사한사건처리의전례에비추어가해학생에대한강력한처벌이요청된다. < 참고 > 타사건처리결과 - 징계발생건 : - 성추행내용 : - 징계수위 : - 징계이후현재상황 : 68

69 [ 각서양식 ] 각서 이름 : 소속 : 연락처 : 본각서는 20 년월일 대학교인권센터 / 성폭력상담소에접수된성희롱 성폭력사건 의처리에대해피신고인이재발방지를위해서약한내용입니다. 본인은 20 년월일에서신고인에대한성폭력행위사실 ( 유형 : 성추행 ) 을인정합니다. 이후유사한성폭력행위및신고인에대한어떠한 2차가해도행하지않을것을서약합니다. 뿐만아니라유사한성폭력행위의재발방지를위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 대학교성희롱 성폭력예방및처리에관한규정 제 조비밀유지의무에의거하여신고인의의사에반하여해당사건과관련된어떠한자료나정보도공개하지않을것을서약합니다. 이서약을이행하지않을경우민형사상책임은물론어떠한처벌이라도달게받을것을약속합니다. 20 년월일 피신고인성명 ( 서명 ) 69

70 Ⅲ. 관련서식 [ 사과문양식 ] 사과문 사과대상 본인의행한구체적인언행의내용, 행위가발생한날짜등을명기하고, 이로인해상대 방에게끼친정신적, 신체적, 경제적피해에대한진심어린사과내용 문제의심각성을인지하고자기성찰 ( 반성 ) 하는내용 추후재발되지않도록다짐하고노력하려는내용 20 년월일 소속 직위 ( 학번, 교번 ) 성명 ( 자필서명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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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성희롱 ( 성폭력 ) 고충상담원업무매뉴얼 발행일 : 2017 년 12 월 발행인 : 민무숙 발행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폭력예방교육부 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25 전화 / 홈페이지 / 디자인 인쇄 : 좋은씨앗 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