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운송 국내선 여객운송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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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수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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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선여객운송약관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DOMESTIC PASSENGER AND BAGGAGE 제주항공 JEJU AIR
2 개정요약 (Revision Summary) 관리부서 운송지원팀 제개정권자 대표이사 제정일자 시행일자 개정차수개정일자주요개정조항개정사유 최초제정 제 4 장제 37 조항공사의책임내용일부변경 제 2 장제 19 조 / 제 22 조 국내선취소수수료규정변경 제 2 장제 15 조악기운송규정변경 제 4 장 37 조수하물배상책임한도수정 5 6 7
3 목차 제 1 장총칙 제1조. 정의제2조. 약관의적용제3조. 약관의변경제4조. 약관의비치제5조. 여객의동의제6조. 준거법및재판관할제7조. 운항상의변경제8조. 항공사직원의지시 제 2 장항공권및여객의운송 제9조. 항공권의발행제10조. 항공권의유효성제11조. 항공권의유효기간제12조. 항공권의분실제13조. 운임및요금의적용제14조. 무임및할인제15조. 2개이상좌석점유사용시의운임제16조. 세금, 이용료및요금등제17조. 경로변경제18조. 운송거절, 제한등제19조. 환불제20조. 예약및사전좌석배정제21조. 여객의공항도착제22조. 확약의사전취소및취소수수료제23조. 부정탑승
4 제 3 장수하물 제24조. 수하물의운송제25조. 수하물의내용조사제26조. 수하물로서의운송제한물품제27조. 여객의무료수하물허용량제28조. 기내휴대품제29조. 초과수하물요금제30조. 초과수하물요금의환불제31조. 특정동물의운송제32조. 종가요금제33조. 종가요금의환불제34조. 위탁수하물의인도제35조. 수하물표의분실제36조. 미인도수하물의처리 제 4 장배상책임 제37조. 항공사의책임제38조. 수하물손해배상청구기간제39조. 배상의범위제40조. 여객의배상책임제41조. 제소기한제42조. 약관의정본제43조. 표제
5 제 1 장총칙 제 1 조정의 본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본약관에서 " 국내운송 " 이란, 유상또는무상운송여부에관계없이여객과의운송계약상 그출발지, 목적지및도중착륙지가대한민국영토내에위치하는항공운송을말한다. 2. 본약관에서 " 항공권 " 이란주식회사제주항공 ( 이하 " 항공사 " 라칭한다 ) 이본운송약관에 따라국내운항노선상의여객운송을위하여발행한항공사의데이터베이스에기록된전자 증표또는종이증표를말한다. 3. 본약관에서 " 통상운임 " 이란, 할인되지않은여객운임을말한다. 4. 본약관에서 " 수하물 " 이란, 여객자신의여행시휴대또는탁송을의뢰한소지품및물 품을말하며, 별도로명시되어있지않는한위탁수하물및휴대수하물을공히포함한다. 5. 본약관에서 " 위탁수하물 " 이란, 여객이유효한항공권과함께제출한물품에대해항공 사가접수하여수하물표또는초과수하물표를발행한수하물을말한다. 6. 본약관에서 " 휴대수하물 " 이란, 위탁수하물이외의수하물을말한다. 7. 본약관에서 " 초과수하물 " 이란, 항공사가정한무료수하물허용량을초과한수하물을말 한다. 8. 본약관에서 " 수하물표 " 란, 위탁수하물의운송을위하여항공사가발행하는증표를말한 다. 9. 본약관에서 " 초과수하물표 " 란초과수하물의운송을위하여항공사가발행한증표를말 한다. 10. 본약관에서 " 단체여객 " 이란, 사전에동일단체로예약이신청되고동시에동일구간을 여행하는 10 명이상의여객을말한다. 11. 본약관에서 " 성인 " 이란, 만 13 세이상의여객을말한다.
6 12. 본약관에서 " 소아 " 란, 만 2 세이상만 13 세미만의여객을말한다. 13. 본약관에서 " 유아 " 란, 만 2 세미만의여객을말한다. 14. 본약관에서 " 공항이용료 " 란, 정부당국또는공항운영자에의하여부과되어여객으로 부터징수하는세금또는이용료를말한다. 제 2 조약관의적용 1. 본운송약관은항공사의국제여객운송약관이적용되는경우를제외한국내선정기, 부정기여객및수하물의운송또는이에부수되는모든업무에적용한다. 다만, 전세운송에대하여는별도의전세운송계약이우선하여적용하며, 전세운송계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이운송약관을적용한다. 2. 본운송약관의일부조항에관하여특약을한경우에는당해조항에우선하여그특약이 적용된다. 3. 여객및수하물의운송은여객의여행개시당일에유효한운송약관및이에의거하여정 하여진규정에의한다. 4. 무상운송에관하여항공사는별도로정하는바에따라이약관의전부또는일부의적용 을배제할권리를가진다. 제 3 조약관의변경 항공사의운송약관및이에의거하여정하여진규정은적용법령및정부의지시등에의해 예고없이변경될수있다. 제 4 조약관의비치 항공사의지점또는영업소에서는여객운임, 요금, 운항시간표, 운송약관을이용자가보기 쉬운곳에비치하여열람할수있도록한다.
7 제 5 조여객의동의 1. 여객은항공사의국내선항공권을구입함으로써이운송약관및이에의거하여정하여진 규정에동의한것으로간주된다. 2. 제 1 항의단서규정에의해여객이전세운송계약에의한운송을수락하는경우에는이운 송약관에동의하는것으로간주한다. 제 6 조준거법및재판관할 1. 본약관은대한민국의법에따라해석되며본운송약관및관련규정에정하지않은사 항에대해서는대한민국법률을적용한다. 2. 본약관에의거하여행하는운송과관련된소송은그손해배상청구권자가누구인가를 막론하고, 또한그손해배상청구의법적근거여하를불문하고대한민국법원을관할법원 으로하며그의소송절차는대한민국법률에의한다. 제 7 조운항상의변경 1. 항공사는법령, 정부기관의명령또는요구, 기재의고장, 악천후, 쟁의및노사분규, 소요, 동란, 전쟁, 천재지변및기타불가항력적인상황으로인하여예고없이운항시간을변경하거나, 항공편을취소하거나, 운항을중지하거나, 발착지를변경하거나, 불시착하거나, 운송할여객수의제한또는적재된수하물의전부또는일부를내리게할수있다. 2. 항공사는제 1 항의사유발생시본운송약관제 19 조제 3 항에의거하여여객의미탑승구 간의적용운임또는요금을환불하는이외에는여하한손해에대하여책임을지지아니한 다. 제 8 조항공사직원의지시 여객은항공기승강및공항또는항공기내에서행동을하거나수하물을적재또는하기할 경우에는항공사직원의지시또는요구에따라야한다.
8 제 2 장항공권및여객의운송 제 9 조항공권의발행 1. 항공사는여객이소정운임을지불하거나또는항공사에서별도로정하는신용거래조건 에의하여항공권을발행한다. 2. 여객은항공권발행에필요한성명, 성별, 연락처등의정보를항공사에제공해야한다. 제 10 조항공권의유효성 1. 항공권은타인에게양도할수없다. 2. 항공권은항공사의데이터베이스에기록되어진운송조건 ( 종이항공권은해당항공권에 기재된운송조건 ) 에충족된경우에한해운송상유효하다. 3. 여객이항공권을부정사용하거나운송증권상의기재사항에대해여객이허위또는부실 정보를기재한경우에는이로인해여객자신또는제 3 자에게발생하는일체의손해에대하 여항공사는책임을부담하지아니한다. 4. 특정기간의운송을위하여발행된항공권은당해항공권발행당시의운임이적용되는 구간및기간내의운송에만유효하다. 제 11 조항공권의유효기간 1. 운임규정상유효기간이별도로지정된경우를제외하고는, 여객의여행개시일로부터 1 년간유효하며, 미사용항공권의경우그의발행일로부터 1 년간유효하다. 단, 유효기간계 산시항공권발행일은포함하지아니한다. 2. 유효기간이만료된항공권은사용이불가하며, 유효기간의연장도불가하다. 제 12 조항공권의분실 1. 여객이항공권을분실하였을경우항공사는이를무효로한다.
9 2. 항공권을분실한경우에는, 여객이여행당일에유효한운임을지불하고신항공권을구 입치않는한당해구간에대한운송을행하지아니한다. 3. 제1항의경우여객이후일당해분실항공권을발견하여항공사에제시하거나, 당해분실항공권이타인에의하여사용또는환불되지않았다는사실이확인된경우에한하여, 미사용분실항공권은여객이당초지불한운임전액을, 일부사용한항공권에대해서는탑승한구간의운임을공제한차액을환불한다. 제 13 조운임및요금의적용 1. 여객운임및요금은항공사에서별도로정한운임및요금표에의한다. 2. 적용운임및요금은여객이여행하는당일에유효한운임및요금으로한다. 3. 지불된운임또는요금이적용운임또는요금과상이한경우에는그차액을환불또는 추징한다. 제 14 조무임및할인 1. 성인에의하여동반되고좌석을점유하지않는유아는성인 1 인당 1 인에한하여무임으 로한다 항의규정에도불구, 별도로좌석을점유하는유아또는성인 1 인이동반하는유아중 1 인을초과하는유아는운임적용시소아로간주한다. 3. 개인여객은항공사에서별도로정한대상및할인율표에의거하여할인을적용받을수 있다. 단, 여객은탑승이전에항공사에게정당한할인대상자임을증명해야하며, 탑승후 에는소급하여할인을적용받을수없다 명이상의단체여객은탑승구간, 일자, 시간대에따라항공사에서별도로정한조건하 에서운임및요금을협의할수있다.
10 제 15 조 2 개이상좌석사용시의운임 1. 여객이신체또는기타사유로 2 개이상의좌석을동시에사용하는경우에는초과좌석 1 석당해당여객이지불한운임과동일한운임을징수한다. 2. 항공사가여객으로부터징수하는서비스수수료또는이용료, 기타사정변경으로인하 여발생하는요금등은여객이점유한좌석당적용하며, 공항이용료는여객당적용한다. 제 16 조세금, 이용료및요금등 1.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에의거하여항공사가정한운임및요금에부가하여징수한다. 2. 공항이용료및항공사가여객으로부터징수하는서비스수수료또는이용료, 기타사정변경으로인하여발생하는요금등은항공사가정한운임및요금에추가하여징수한다. 제 17 조경로변경 1. 여객이항공권에기재된일자, 항공편, 구간또는목적지를변경코자할때에는탑승예 정편출발이전에항공사의지점또는영업소에당해변경이요청되고좌석의여유가있는 경우에한하여본운송약관및이에의거하여정하여진규정에의거하여변경한다. 2. 여객측사정이외의사유로인해항공사가항공편을취소하거나, 여객의확약된좌석을제공하지못하거나, 예정기항지에착륙하지못하거나, 운항시간표에따라정상적으로운항하지못한경우항공사는다음의조치를취한다. ( 단, 제7조 1항의사유발생시에는제외한다.) 가. 여객및수하물을좌석제공가능한타항공편또는타운송수단으로목적지까지운송 하거나, 나. 여객요청에따라여행일자, 항공편또는경로를변경하거나, 다. 본운송약관제 19 조제 3 항및기타관련규정에의거하여환불을행한다. 제 18 조운송거절, 제한등
11 1. 운송거절권리 가. 항공사는, 특정여객에게그의항공편으로운송을제공하지않을것임을사전에서면으 로통고한후에는합리적인판단에의거하여당해여객및수하물의운송을거절할수있다. 나. 항공사는, 아래의사실이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있다고합리적으로판단하는경 우, 여객및수하물의운송을거절하거나도중지점에서하기 ( 下機 ) 조치할수있다. (1) 여객이인명또는재산의안전을위한정부기관또는항공사의지시나요구에따르지 아니한경우 (2) 정부의적용법률, 규정또는명령의준수를위하여필요한경우 (3) 여객또는수하물의운송이타여객이나승무원의안전, 건강에위해를끼치거나, 안락 에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는경우 (4) 주류, 약물로인한손상을포함하여, 여객의정신적, 신체적상태가여객자신, 타여 객, 승무원또는재산에유해하거나, 위험을초래할수있는경우 (5) 여객이이전 ( 以前 ) 의어느항공편탑승중부당행위 ( 고성방가, 음주소란, 타인항공권 사용, 성희롱등 ) 및항공기안전운항에위배된행위를하고, 항공사가그러한행위를다시 발생할수있다고판단할충분한이유를가진경우 (6) 당항공사에손해를끼쳤거나직원의업무방해및지장을초래하여당사가운송거절 대상으로서면으로통보하였을경우또한항공사가그러한행위가다시발생할수있다고 판단할충분한이유를가진경우탑승거절할수있다. (7) 여객이항공권의명의인과동일인여부확인목적으로항공사또는그의지정대리인이 요구하는신분증제시를거부하거나, 본인임을스스로증명하지못하는경우 (8) 여객이신체또는소유물에대한보안검색을거부하는경우 (9) 여객이불법적으로취득하였거나, 항공사또는그의임명대리점이외의자를통하여 구입했거나, 분실, 도난신고되었거나, 위조된항공권을제시하는경우
12 (10) 제 3 자의보조없이단독여행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 다. 항공기에탑재할양이그의허용탑재량을초과할경우, 항공사는운송할여객또는물 품을선정할수있다. 라. 위의 " 가 " 호내지 " 다 " 호의사유로운송이거절되거나, 도중에서하기 ( 下機 ) 되는여 객에대하여는, 제 19 조제 3 항에의거하여항공권의미사용부분에대한환불을행한다. 2. 조건부운송인수 가. 항공사는, 여객의상태, 연령또는정신적, 신체적조건이여객자신에게유해하거나위험을초래할수있다고판단할경우, 그러한상태, 연령, 정신적, 신체적조건에기인한부상, 질병, 불구또는그의악화나여타결과 ( 사망을포함함 ) 에대하여책임을부담하지아니한다는명시적인조건하에서그의적용규정에의거하여운송을행한다. 나. 비동반소아, 장애자, 임산부, 질환자또는특별한도움을요하는여객의운송은, 그 에필요한조치사항에대하여사전에항공사와합의된경우에접수될수있다. 다. 여객이장애사실과운송에필요한특별요청사항을항공사에통보하여운송이수락 된이후에는, 그러한장애사실과특별요청사항을이유로운송이거절되지아니한다. 3. 기내에서의행위 가. 항공사는, 여객이항공기내에서아래의행위를하는경우그러한행위를중지시키기위하여, 신체억류를포함하여, 필요하다고합리적으로판단하는조치를취할수있다. 당해여객은운항중어느지점에서하기 ( 下機 ) 조치되거나계속여행이거절될수있으며, 항공기내에서의행위로인하여고소 ( 告訴 ) 될수있다. (1) 항공기, 탑승인원또는탑재된재산에위험을초래하는경우 (2) 기내에서의제반행위 ( 흡연, 음주, 약물복용을포함하되, 이에국한되지아니함 ) 에 대한승무원의정당한지시, 요구를거부하는경우 (3) 타여객또는승무원의불안, 불편, 손해또는부상을초래하는경우 나. 위의 " 가 " 호에언급한행동의결과로발생하는손해에대하여당해여객이책임을부담
13 한다. 4. 전자기기 항공사는항공기의안전운항에영향을미칠수있는전자기기 ( 휴대전화기, 텔레비전, 컴 퓨터, 녹음기, 라디오, CD 플레이어, 전자게임기, 전자조종장난감, 송수신기를포함하되, 이에국한되지아니함 ) 의사용을금지또는제한할수있다. 제 19 조환불 1. 미사용유효항공권은다음에의거하여환불한다. 가. 항공권에대한환불신청은동권의유효기간만료전에하여야한다. 나. 환불을신청하는자는항공사의지점, 영업소또는항공권을구입한대리점에환불의 사를전달해야한다. 다. 환불은항공권의명의인또는환불받을권한이있다고항공사가별도로인정하는자에 게행한다. 단, 신용카드 (Credit Card) 또는체크카드 (Debit Card) 로발행된항공권은당해 카드사로환불한다. 나. 환불을위하여제출한서류상에기재또는지정된명의인을표명하는자에게본규정에 의하여행하여진환불은유효한환불이며, 제주항공은이후진정한권리자에대하여또다 시환불해야할책임을지지아니한다. 2. 여객사정에의한환불 여객본인의사정으로인해환불하는항공권은사용하지않은구간의운임에서수수료를공 제하고환불한다. ( 개정 ) 3. 여객사정이외의사유로인한환불 항공사사정에의한항공편의취소, 여객의확약된좌석의제공불능, 접속불가능, 항공편의연기또는지연, 예정기항지의생략, 또는본약관제7조및제18조의사유발생시는아래에의거, 환불을행한다. 단제 7조 1 항및제18조이외의사유로인하여고객이입은손해에대하여는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정한바에따라배상하여야한다.
14 가. 일부도사용하지아니한항공권에대하여는지불한운임및요금전액을환불한다. 나. 항공권상에명시된목적지로운송도중어느지점에서취소되는경우는당해취소지점 과목적지간에취소당일유효한운임및요금을환불한다. 제 20 조예약및사전좌석배정 1. 여객의좌석예약은항공권상에확약으로명시되어있을경우에만당해예약이유효하다. 여객이예약신청후항공사가지정하는시간까지항공권을구입치아니하는경우, 당해예 약은탑승의사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예고없이자동취소된다. 2. 예약제도가운영되지않는구간또는항공편의경우에는제 1 항이적용되지아니하며, 다만출발지공항에서탑승수속을위하여항공권을제시하는순서에따라여객및그의수 하물운송을인수한다. 3. 사전좌석배정은항공편의취소, 지연, 기종의변경등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예고없 이변경될수있으며, 항공사는항공기내특정좌석의배정을보증하지아니한다. 제 21 조여객의공항도착 1. 여객은좌석이확약된항공편의출발예정시각이전에충분한여유를두고관련기관및 항공사소정의탑승수속을마쳐야하며, 항공사는항공편출발예정시각 20 분전까지탑승수 속 ( 좌석배정및수하물위탁 ) 을마치지못한여객에대하여탑승을거절할수있다. 2. 공항에늦게도착한승객의소정수속완료를기다리기위하여소정출발시간을지연시킬 수없으며항공사는이러한여객에대하여이운송약관제 19 조제 2 항에의한환불이외의여 하한책임도지지아니한다. 제 22 조확약의사전취소및취소수수료 1. 본인사정으로인해확약한항공편을탑승하지아니하려는여객은당해항공편출발예
15 정시각이전에항공사의지점또는영업소등에확약취소를통고하여야한다. ( 개정 ) 2. 당해항공편출발예정시각이전에취소통고를행하지아니하고확약한항공편을탑승하 지아니할경우항공사가별도로규정한예약취소위약금을징수한다. ( 개정 ) 제 23 조부정탑승 다음의경우는부정탑승행위로규정하고탑승구간에적용되는통상운임의 2 배상당액을여 객으로부터징수하거나탑승을거절할수있다. 1. 무효항공권, 위조항공권, 타인명의항공권또는타인이분실한항공권을소지하고탑승 한경우 2. 항공사의국내선여객운임할인대상자로부정신고하여부당하게할인을받고탑승한 경우 제 3 장수하물 제 24 조수하물의운송 위탁수하물은여객과동일한항공편으로운송함을원칙으로한다. 단, 항공기탑재량관계또는보안수속등으로인해항공사가부득이한경우에는여객의 동의없이당해수하물을탑재가능한타항공편으로운송할수도있다. 제 25 조수하물의내용조사 항공보안또는기타사유에의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항공사는수하물의내용을 여객또는여객이지정하는제 3 자의입회하에조사할수있다. 여객또는여객이지정하는 제 3 자의입회가불가시여객의사전동의후항공사가대리로입회하여조사할수있다. 제 26 조수하물로서의운송제한물품
16 1. 항공사가사전에별도로인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 다음물품은여객의수하물로운송 할수없다. 가. 법령또는정부기관의요구에의하여항공기에탑재이동이금지된물품 나. 항공기탑승인원또는기타재산에위험이나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물 품 다. 운송도중파손되기쉽거나부적절하게포장된물품 2. 화폐, 은행권, 유가증권, 인지류, 보석류, 미술품, 골동품, 견본, 서류또는기타귀중 품등은위탁수하물로서운송할수없다. 제 27 조여객의무료수하물허용량 1. 위탁수하물은일인당 15 킬로그램 (33 파운드 ) 까지무료로운송한다. 2. 휴대수하물은기내선반이나좌석밑에여객이직접보관하는경우, 3 변의합이 115cm 및중량 10 킬로그램 (22 파운드 ) 이하인 1 개에한해기내무료운송이가능하며상기의규격, 중량및 / 또는개수를초과하는경우에는위탁수하물로취급운송한다. 3. 본운송약관제 14 조제 1 항에정한유아에대하여는본조항및제 28 조규정이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접을수있는유모차, 유아운반용요람또는자동차용유아좌석 1 개에한하 여, 위탁수하물로무료운송이허용된다. 제 28 조기내휴대품 1. 다음각호에해당하는물품에한하여여객이보관하는경우에제 27 조 2 항에추가하여무 료로기내휴대가가능하다. 가. 노트북컴퓨터 1 개 나. 서류가방 1 개
17 다. 핸드백혹은화장품가방 1 개 라. 외투, 모포또는덮개 1 개 마. 비행중사용할유아용음식물 바. 신체장애여객이사용하는목발, 받침목또는의수, 의족류 ( 휠체어는위탁수하물로만가능하다 ) 2. 상기품목이외의물품은적용법령, 정부기관의명령또는항공사의규정에의거, 별도 로허용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기내에휴대할수없다. 제 29 조초과수하물요금 1. 항공사가별도로정한무료수하물허용량을초과한수하물에대하여는별도로정한초과 수하물요금을징수한다. 2. 초과수하물총중량산정시 1 킬로그램미만 0.5 킬로그램이상의중량은 1 킬로그램으로절 상하고, 0.5 킬로그램미만의중량은계산하지아니한다. 제 30 조초과수하물요금의환불 1. 여객이탑승예정편출발 20 분전까지혹은해당편미탑승및수하물운송을취소하는경 우에는여객이지불한초과수하물요금전액을환불한다. 2. 여객이제 1 항의시간을초과하여수하물운송을취소하거나, 도중지점에서수하물인도 를요구할경우에는초과수하물요금은환불되지아니한다. 단, 항공사사정에의하여, 여 객과의운송계약의일부또는전부가이행되지못한경우에는예외로한다. 제 31 조특정동물의운송 1. 맹인인도견또는농아보조견은여객의무료수하물허용량에관계없이아래조건에의 거무료운송된다.
18 가. 여객이동반하고, 별도로좌석을차지하지아니하여야한다. 나. 타여객에게불쾌감을주거나안전여행에지장을초래하지아니하여야한다. 다. 운송도중당해동물의질병, 부상또는사망등의경우, 해당손해가항공사의고의 또는과실에기인하지아니하는한, 항공사는일체책임을지지아니한다. 라. 해당동물의운송도중타여객또는기타재산상에미치는손해는여객이전적으로배 상하여야한다. 2. 여객이동반하는애완용동물은아래조건에의하여수하물로서운송이가능하다. 가. 애완용동물은개, 고양이또는애완용조류에한한다. 나. 애완용동물은반드시별도의운반용용기에수용되어항공기에탑재되어야한다. 다. 본항에의거하여운송이인수되는애완용동물에대하여는, 여객의무료수하물허용 량에관계없이당해동물및용기의총중량에대해초과수하물요금을별도로징수한다. 제 32 조종가요금 여객은그의수하물및기타소지품의가격이본운송약관제39조 1항의배상한도액을초과할경우그가격을사전에신고할수있다. 여객이가격신고시에는상기배상한도액을초과하는 10,000원당또는그단수액에대하여 55원 ( 부가가치세불포함 ) 의요율로종가요금을징수한다. 단, 1인당신고가격이 100만원을초과하는수하물에대하여는사전에별도합의가없는한운송을거절한다. 제 33 조종가요금의환불 1. 항공사사정에의하여운송의전부또는일부가취소되거나, 여행개시전에여객이확약 을취소하는경우에는지불된종가요금전액을환불한다.
19 2. 여행개시후, 여객사정으로인해여행을취소하는경우에는지불된종가요금은환불되 지아니한다. 제 34 조위탁수하물의인도 1. 위탁수하물은그의운송을위해항공사가발행한수하물표가항공사에반환된경우에 한하여당해수하물표소지자에게인도한다. 2. 수하물은수하물표에기재되어있는목적지에서인도한다. 단, 특별히여객의요구가있 을때는상황이허용하는경우에한하여출발지에서도인도할수있다. 3. 항공사는수하물표의소지자가해당수하물의정당한권리자인지의여부를확인할의무 를지지아니하며, 이를확인치아니함으로서여객에게발생한손해에대하여책임을지지 아니한다. 4. 항공사가본조항에의거하여수하물인도시, 수하물인수자가소정절차에따라서면으 로이의를제기치아니하는한, 해당수하물은양호한상태로운송계약에따라인도된것으 로간주한다. 제 35 조수하물표의분실 수하물표를분실한여객에대하여는그가정당한권리자로인정되고당해수하물을인도함 으로써항공사가입을지도모를손해에대하여배상하겠다는보증하에서만당해수하물이 인도될수있다. 제 36 조미인도수하물의처분 수하물도착후 1 주일을경과해도여객으로부터인도요구가없을경우에는항공사가당해 수하물을적의처분할수있다. 단, 어류및기타부패되기쉬운물품은도착후 48 시간이 경과하면적의처분할수있다. 제 4 장배상책임
20 제 37 조항공사의책임 1. 기타적용법령에서별도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 항공사가제공하는운송또는그에부수하여행하는기타서비스와관련하여발생하는사망, 상해, 지연분실, 훼손또는기타여하한성질의손실 ( 이하 손해 라한다 ) 에대한항공사의책임은다음과같다. 가. 항공사는해당손해가항공사의고의또는과실에기인하여발생하였다는사실이입증된경우에한하여책임을부담하며, 해당손해에대한여객의고의또는과실이개재된경우항공사의손해배상책임은축소된다. 나. 항공사가법령, 정부규정, 명령또는요건을준수하였음에도불구하고여객의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 또는여객이법률, 정부기관의명령, 지시나본약관및이에의하여정하여진규정을준수하지아니함으로인하여또는항공사의통제할수없는사유로인하여발생한직접또는간접손해에대해일체의배상책임을지지아니한다. 2. 항공사는여객의휴대수하물또는기타소지품의파손, 분실등의손해에대하여해당손해가항공사의고의또는과실에기인하지아니하는한, 여하한경우에도배상책임을지지아니한다. 휴대수하물의탑재, 하기또는환적시항공사직원의여객에대한도움은다만여객에대한예우상의서비스로간주한다. 3. 항공사는여객자신의수하물내용품으로인하여입은해당여객의부상또는수하물손해에대해서일체의책임을지지아니한다. 또한, 여객자신의물품으로인하여타여객의부상또는수하물손해또는항공사의재산에손해가발생한경우, 해당여객은타여객또는항공사가입은일체의손해및비용을타여객또는항공사에배상하여야한다. 4. 항공사의본운송약관및적용태리프에의거하여행하는운송과관련하여발생하는간 접손해또는특별손해및징벌적배상에대하여항공사는사전에해당손해의발생을알 고있었는지의여부와관계없이어떠한경우에도책임을지지아니한다. 5. 항공사는제 26조에서정하고있는위탁수하물로허용되지않는물품이여객의위탁수하물에포함되어손상된경우어떠한책임도지지않는다. 특히, 여객의위탁수하물에포함되어있는노트북컴퓨터, 휴대폰, 카메라, 캠코더, MP3 플레이어등개인전자제품또는데이터등과같이파손되기쉬운물건, 부패성물건, 화폐, 보석류, 귀금속, 유가증권, 의약품, 신분증, 열쇠, 기타귀중품, 서류또는견본의분실, 손상또는인도지연에대하여항공사는일체의책임을부담하지아니한다. 6. 수하물고유의결함등에기인한파손, 손상과정상적인수하물처리과정에서발생하는 경미한긁힘, 흠집, 눌림, 일반적인마모등에대하여는제주항공은책임을지지아니한다.
21 7. 본약관및적용태리프상의항공사의면책또는책임한도에관한제반규정은항공사의 대리인, 종업원및대표자, 그리고운송을위해항공사가사용하는항공기의소유자, 그의 대리인, 종업원및대표자전원에게도모두에게적용된다. 제 38 조수하물손해배상청구기한 1. 여객의위탁수하물또는기타물품에대한손해배상청구기한은아래각호와같다. 가. 위탁수하물또는기타물품의손상을발견한경우에는항공사에의해확인된경우에한 하여, 수령한날로부터 7 일이내 나. 위탁수하물또는기타물품의분실또는인도지연의경우에는당해물품이여객에게 인도되었어야할날로부터 21 일이내 2. 여객의위탁수하물또는기타물품에대한손해배상청구는제 1 항의기한내에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한다. 제 39 조배상의한도 1. 항공사는수하물파손, 분실등의손해에대하여위탁스하물은 KG당미화 20불상당액을, 휴대수하물또는기타소유물의경우 1인당미화 400불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입증된손해액을배상할책임이있다. 다만, 여객이사전에보다높은가격을신고하고전제 32조에의하여존가운임을지불한경우, 항공사의책임한도액은당해신고된가격으로하되여하한경우에도항공사의책임한도액은당해수하물의실제가격을초과하지아니한다. 2. 항공사는어떠한경우에도여객의실제손해를초과하여배상책임을부담하지않으며, 손 해배상청구시에는실손해액이증명되어야한다. 3. 위탁수하물의전부가아닌일부를여객에게인도하는경우또는여객수하물의전부가아 닌일부에손해가발생한경우, 항공사는해당위탁수하물의내용품의가격과관계없이본 운송약관및관련규정에따라해당미인도 / 손해부분에대하여서만책임을진다.
22 4. 항공사의책임과관련된배상금의지불지는대한민국 제주항공본사로한다. 제 40 조여객의배상책임 여객이고의또는과실에의하여또는이운송약관및이에의거하여정하여진규정을준수 치아니함으로써항공사가손해를입은경우에는여객은당해손해를항공사에배상하여야 한다. 제 41 조제소기한 운송인의책임과관련된소는그청구원인여하를불문하고, 목적지공항에도착한날로부 터, 항공기가도착되었어야할날로부터또는운송이중지된날로부터 2 년이내에제기되어 야한다. 제 42 조약관의정본 항공사의국내여객운송약관은국문판을정본으로한다. 제 43 조표제 이운송약관각조항의표제는편의를위한것이며운송약관의일부를구성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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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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