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7D1B1B9C1F7BEF7B4C9B7C2B0B3B9DFBFF85FBCF6C5B9294E435320B1E2B9DD20B1B3C0B0B0FAC1A4B0FA20BFACB0E8C7D17E28B1E8C0CEBFB1295FB3BBC1F62032C2F72E687770>

Transcription

1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2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협력관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부연구위원김인엽 교육부장학관송달용교욱부교육연구사이민수 이연구는교육부의수탁연구로수행되었으며, 이보고서에 제시된대안이나의견등은교육부의공식의견이아니라 연구진의견해임을밝혀둡니다.

3 머리말 제4차산업혁명등인간의상상을뛰어넘는변화속에더밝은미래를위해우리사회가해결해야할문제는무엇보다도일자리문제라고생각한다. 일자리문제는비단청년에게만해당되는것이아니고향후 100세시대인생 2막을준비하는중장년에게도해당되는가장큰사회적문제라고볼수있다. 우리에게일자리문제는근본적으로 NCS에기반을둔 일-교육 훈련-자격 의연계를통해서능력중심사회를구현할때비로소해결이가능하다. 교육 훈련이현장의일 (Work) 과깊은관련성을맺고수행되어최종적으로자격의취득과연계될수있는사회, 바로우리가지향하는사회이다. 따라서우선적으로기존검정형국가기술자격의프레임에서벗어나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의개편이필요한시점이다. 이를위해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정책연구로서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를수행하였다. 본연구는교육부의수탁연구로서직업교육의중요주체인특성화고등학교및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NCS 에기반을둔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을효과적으로편성하고확대할수있는방안마련과관련법제를개정하는데연구의방향성이있다. 즉,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과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이상호유기적으로연결되어새로운자격제도가안정적으로단위학교에확대 적용될수있도록개선방안을모색하고더불어관련법령과제도의개정방안을도출하는데목적을가지고있다. 본연구의목적을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해서문헌분석및국내외현황분석, 심층면접, FGI, FGD, 설문조사 (Survey), 전문가자문회의등다양한연구방법을적용함으로써연구의신뢰성과타당성을높였다. 따라서본연구는 2018년 NCS 고교직업교육과정이전면도입되는시점에서특성화고등학교에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확대지원을위한정책과법제를개선하고자하는유관부처에게매우유용한자료로활용될것이라믿는다.

4 이연구는한국직업능력개발원김인엽박사가연구책임을맡았으며, 김종욱박사, 안재영박사와공주대학교사범대학이광호교수, 부천공업고등학교손호일수석이공동으로참여하여완성하였다. 또한자료조사, 자료분석, 회의진행등에권하늬연구원의헌신적인노력이있었음을밝힌다. 이보고서의제1장은김인엽박사, 제2장은김종욱박사, 안재영박사, 제3장은김인엽박사, 손호일수석, 제4장은김인엽박사, 이광호교수, 제5장은김인엽박사가집필하였다. 본연구의성과가대한민국모든특성화고등학교의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편성으로이어져직업교육의혁신에일조하기를기대하며, 연구수행에기여한연구진등과제에기여한모든분께심심한감사의말씀을드린다 년 2 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이용순

5 차례 i 제목차례 요약 제1장서론 _1 제1절연구의필요성 3 제2절연구의목적 10 제3절연구의절차및방법 11 제4절연구의제한 17 제2장 NCS 기반교육 훈련과정및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동향 _19 제1절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및정책동향 21 제2절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및정책동향 32 제3절 NCS 기반교육 훈련과정및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비교분석 40 제4절선행연구분석 50 제3장외국의자격정책현황 _55 제1절독일 57 제2절호주 65 제3절종합및시사점 77 제4장 NCS 기반교육과정연계국가기술자격의요구분석및개선방안 _83 제1절 NCS 기반교육과정연계국가기술자격 FGI FGD 요구분석 85 제2절 NCS 기반국가기술자격관련설문 (Survey) 조사분석 99 제3절 NCS 기반교육과정연계국가기술자격법 제도의개선방안 114 제4절종합및시사점 123

6 ii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_129 제 1 절결론 131 제 2 절정책제언 136 SUMMARY_147 참고문헌 _157 부록 _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포커스그룹조사지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설문조사지 관련법령조항 ( 공고제 호 ) 2017년도과정평가형자격시행계획공고 189

7 표차례 iii 표차례 < 표 1-1> 정부직업교육정책방향 4 < 표 1-2> 검정형국가기술자격 &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비교 6 < 표 1-3> 전문가자문회의운영실적 13 < 표 1-4> 설문조사 (Survey) 분석개요 16 < 표 2-1> 2015 개정교육과정의특성화고및마이스터고단위배당기준 25 < 표 2-2> NCS 기반전문교과 Ⅱ 과목현황 26 < 표 2-3> NCS 및 NCS학습모듈개발분야 29 < 표 2-4> 국가기술자격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의검정기준및응시자격 36 < 표 2-5> 국가기술자격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의검정방법 37 < 표 2-6>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편성기준 ( 귀금속가공종목예시 ) 38 < 표 2-7> 2015년 ~2017년시행종목현황 39 < 표 2-8>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의교육 훈련시간주요내용 41 < 표 2-9>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필수능력단위와 NCS 실무과목능력단위의비교 43 < 표 2-10> 능력단위수정전 후내용비교 44 < 표 2-11> 2017학년도 C공고의 NCS 실무과목에편성된능력단위현황 46 < 표 2-12> C공고전문교과교육과정의과정평가형자격적용전 후비교표 (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적용학과 ) 47 < 표 2-13> 2017학년도 C공고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적용학과의실무과목에편성된능력단위현황 48 < 표 2-14> C공고와 K공고의과정평가형교육 훈련시간비교현황 50

8 iv < 표 3-1> 호주등록교육 훈련기관인증기준및내용 67 < 표 3-2> 호주의자격설계 (AQF) 모델 71 < 표 3-3> 호주의훈련패키지승인과정 (5 단계 ) 72 < 표 4-1> FGI 및 FGD 참가대상자 85 < 표 4-2> 교육계 자격계 FGI 및 FGD 분석결과 98 < 표 4-3> 교육및자격계설문조사대상자선정기준 99 < 표 4-4> 설문 (Survey) 조사영역및항목 100 < 표 4-5>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에대한 SWOT 결과개요 102 < 표 4-6> 자격편성영역항목및내용 104 < 표 4-7> 자격편성영역항목의중앙값, 평균값및표준편차 105 < 표 4-8> 자격운영및관리영역항목및내용 108 < 표 4-9> 자격운영및관리영역항목의중앙값, 평균값, 표준편차비교 109 < 표 4-10> 자격활용및지원영역항목및내용 110 < 표 4-11> 자격활용및지원영역항목별중앙값, 평균값, 표준편차비교 111 < 표 4-12> 교육계와자격계응답결과사분위비교분석 112 < 표 5-1>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관련정책로드맵및법령개선안 135

9 그림차례 v 그림차례 [ 그림 1-1] 직무특성이론 (Hackman & Oldham, 1976) 8 [ 그림 1-2] 연구의절차및방법 11 [ 그림 2-1] 전통적인교육과정과 NCS 기반교육과정비교 23 [ 그림 2-2] NCS 기반교육과정개발절차 24 [ 그림 2-3] NCS 개념도 27 [ 그림 2-4] NCS 분류체계도 27 [ 그림 2-5] NCS학습모듈의개념 28 [ 그림 2-6]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적용일정 31 [ 그림 2-7] 과정평가형자격운영절차 33 [ 그림 2-8] 교육 훈련과정편성흐름도 34 [ 그림 2-9] 국가기술자격검정형태의변화 40 [ 그림 3-1] 이원적직업교육체계의구조 58 [ 그림 3-2] 자격취득을위한이원적직업교육의운영구조 62 [ 그림 3-3] Queensland Academy of Technology와 CQU 협약사례 74 [ 그림 3-4] Credit Transfer 절차 75 [ 그림 3-5] Credit transfer 예시 75 [ 그림 3-6] RPL 운영절차 76 [ 그림 4-1] 자격편성영역항목별추정값 106 [ 그림 4-2] 직업기초능력적정편성시수 106 [ 그림 4-3] 필수능력단위적정편성비율 107 [ 그림 4-4] 자격운영및관리영역항목별추정값 109 [ 그림 4-5] 자격활용및지원영역항목별추정값 111

10

11 요약 vii 요약 1. 연구목적 최근정부의정책방향인능력중심사회여건조성및전문인재양성을위한직업교육강화설정의핵심내용은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의구축과이를위한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기반교육과정편성 운영, 더나아가자격과의연계를통한 일-교육 훈련-자격 의유기적결합을도모함으로써일자리미스매칭 (Mismatching) 을해소하는것으로요약할수있다. 하지만, 직업교육의중요한축이고청년취업활성화의핵심기관이라고할수있는특성화고등학교의경우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과연계한교육과정을편성 운영하는데상당한한계점에봉착해있다. 따라서본연구는현행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을단위학교에적용함에있어문제점과주요쟁점을분석하고이를개선하기위한개선방안및법제개정안을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더불어중 장기적관점에서제도개선로드맵을구축함으로써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운영이일선학교에서보다안정적으로정착운영될수있도록제도적환경기반구축을목적으로수행되었다. 2. 연구방법 본연구의목적을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해연구진협의회및문헌연구를실시하여자격의편성, 운영 관리, 활용 지원등세가지측면에서분석을시도하기로설정하였다. 그리고현재 NCS 기반국가기술자격이제한적으로운영되고있다는점을반영하여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을담당하거나수업해본경험이있는 C학교, Y학교교사 3명을대상으로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더불어교사, 교장등관리자와 NCS 정책담당교육전문직 ( 장학관, 장학사 ) 등교육계인사와 NCS 및국가기술자격에대

12 viii 한이해도가높은산업체대표, 협회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등국가기술자격운영기관담당자를대상으로 FGI를실시하여현재의문제점및개선방안에대한현장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였다. FGI에서수렴한의견을바탕으로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운영학교담당교사, NCS 정책담당전문직경험이있는교장, 정부출연연구소연구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과대한상공회의소담당연구원, 한국직업자격학회임원을대상으로심층적이고보다근본적인쟁점을도출하고개선안에대한적정성, 실현가능성을규명하기위하여 FGD를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도출된쟁점사항에대한필요성과도입시기의경향성을파악하고자교육전문가와자격전문가를대상으로설문조사분석을실시하였다. 이때, 현재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제도의도입초기로특성화고등학교에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운영이 4개교만제한적으로운영되고있다는점과과정평가형자격에관한전문가가소수라는점을감안하여설문조사대상자는전문가자문회의의추천방식으로인력풀을구축하고연구진협의회를통해최종선정하였다. 3. 연구결과 일련의과정을통해도출된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에관한단기중점개선방안과중 장기개선방안및법제개정안은다음과같다. 첫째,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에편성된실무과목을구성하는능력단위와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에서제시한필수능력단위등에서상당한차이가존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NCS 수정에따른학교의혼란이큰것으로규명되었다. 따라서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과 NCS의연계성을강화하기위해서가칭 NCS 수정전 후능력단위매칭표 를제작하고, NCS 수정 보완의주기성을확보해야하며종목별필수능력단위를최소화하거나과정평가형자격교육 훈련프로그램및학교의 NCS 교육과정편성매뉴얼을개발할필요성이크다.

13 요약 ix 둘째,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편성영역에서개선이필요한항목은 7가지항목으로, 단기중점개선사항은, 1 과정평가형자격편성시수유연화, 2 NCS 변경에따른경과조치마련, 3 직업기초능력편성관련가이드라인제시, 4 필수능력단위편성시수완화, 5 직업기초능력관련편성시수확대등이다. 한편, 중 장기개선검토사항은, 1 자격종목별편성시수및기준의다양한적용, 2 과정평가형자격종목의확대등이다. 한편, 설문조사결과를토대로할경우, 직업기초능력편성적성시수는 60시간이상 90시간이내가적정시간으로추정되며, 필수능력편성관련적정편성비율은자격종목의특성과교육 훈련기관의실정을감안하여 30% 이상 40% 미만이적정할것으로추정된다. 특히, 자격편성관련모든항목에대한필요희망정도가보통이상의수준으로나타났다. 이는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과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의연계강화를위해편성관련유연성확보가필요하다는것에전반적으로인식을함께한결과로해석할수있다. 셋째,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운영 관리영역에서개선이필요한항목은 9가지로도출되었다. 9가지항목중 외부평가상설평가제 를제외한 8가지의도입필요성이전반적으로크다고응답하였다. 우선단기적으로도입필요성이큰항목은, 1 내부평가평가도구및평가방법개발, 2 평가운영체제의개선, 3 나이스시스템과의연계, 4 내부평가실질적비중강화, 5 내부평가운영및평가의간소화, 6 NCS 능력단위평가면제제도도입등이다. 또중 장기적으로도입을검토해야할항목은, 1 내부평가합격자인증서발급, 2 외부평가평가횟수확대등이다. 특히, 평가운영체제의개선과관련하여현재내부평가와외부평가의방식을점수가아닌수행력의규명관점에서 Pass/Fail 방식으로전환해야한다는방안과내부평가의신뢰도강화를통한중 장기적으로외부평가의폐기방안이제시되었다. 현재의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설계및운영이독일이나호주의과정형자격과상당한차이가있으며, 외부평가의결과로실질적으로자격취득이결정되는현재의시스템으로는내부평가의질강화를유도하는데한계가있으므로교육 훈련기관의책무성강화및내부평가의질강화를통해외부평가를 Pass/Fail의인증형이나점진적으로폐기하는방식이제안되었다. 이를통해별도의외부평가를위한과도한사회적비용낭비를차단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다만, 평가운영체제의개선은현재진행중인 KQF체제와연결성

14 x 을가지고논의될필요성이크고, 현재과정평가형자격취득자가존재하는만큼자격소지자간이해관계가상충되는부분을고려하여시행착오를최소화하는관점에서점진적이고세밀한개편이중요할것으로사료된다. 넷째, 자격활용및지원영역에서개선이필요한항목으로도출된항목은 10가지이고 과정평가형자격수당도입 과 외부평가상설평가기관설립 등을제외한 8 가지항목이전반적으로필요성이큰것으로나타났다. 단기적으로도입이필요할것으로추정되는항목은, 1 실습재료및기자재예산확보, 2 과정평가형자격의홍보강화, 3 공기관의과정평가형자격우대, 4 자격거버넌스구축, 5 산학일체형도제학과와연계를통한자격활용성제고등으로조사되었다. 한편, 중 장기적으로도입이필요할것으로추정되는항목은, 1 과정평가형통합자격관리시스템의도입, 2 교원의과정평가형자격취득지원, 3 학급당학생수감축등으로나타났다. 다섯째,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확대및정착을위해개정이필요한법제는 1 국가기술자격법, 2 자격기본법, 3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4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5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학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8 특성화고등학교및마이스터고졸업자지방공무원임용관련규정 등이고이에대한법제개정안의초안을법전문가의자문회의를토대로법제개정안 1) 을마련하여제시하였다. 본연구를통해제안하는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관련정책로드맵 (Road map) 및법령개선안은아래에제시된 < 표 > 와같다. 1) 구체적개정안은 4 장해당페이지를참고하면된다.

15 요약 xi < 표 >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관련정책로드맵및법령개선안 영역단기개선필요항목중 장기개선필요항목법령개정항목 편성 운영 관리 활용 지원 과정평가형자격편성시수유연화 NCS 변경에따른경과조치마련 직업기초능력편성관련가이드라인제시 필수능력단위편성시수완화 직업기초능력관련편성시수확대 내부평가평가도구및평가방법개발 평가운영체제의개선 나이스시스템과연계 내부평가실질적비중강화 내부평가운영및평가의간소화 NCS 능력단위평가면제제도도입 실습재료및기자재예산확보 과정평가형자격의홍보강화 공기관의과정평가형자격우대 자격거버넌스구축 산학일체형도제학과와연계를통한자격활용성제고 자격종목별편성시수및기준의다양한적용 과정평가형자격종목의확대 내부평가합격자인증서발급 외부평가평가횟수확대 과정평가형통합자격관리시스템도입 교원의과정평가형자격취득지원 학급당학생수감축 국가기술자격법 제 2 조 ( 정의 ) 의개정 자격기본법 제 30 조 ( 자격취득자에대한우대 ) 의개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 14 조의 3( 교육 훈련과정의이수기준 ) 의개정 국가기술자격법 제 12 조의 2 ( 과정이수의면제 ) 의신설 국가기술자격법 제 10 조의 3 ( 과정이수및평가를통한국가기술자격취득종목의관리 ) 의개정 기타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특성화고등학교및마이스터고졸업자지방공무원임용관련규정 등 4. 정책제언 본연구에서선행연구등문헌고찰, 전문가자문회의, 심층면접, FGI FGD, 설문 (Survey) 조사결과등을토대로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을위한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편성, 운영및관리, 활용및지원을위한정책추진적관점및법 제도적관점의제언은다음과같다.

16 xii 가. 정책추진적관점 제언 1) NCS 변경에따른가칭 NCS 수정전 후능력단위매칭표 개발등적 절한경과조치마련이필요하다.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과연계한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이단위학교에서정착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교육과정의안정적운영이중요한과제이므로 4차산업혁명과더불어변동성이더욱커진산업계의요구와수요를반영하여 NCS를변경하더라도반드시경과조치를마련하여단위학교의혼란을최소화필요가있다 2). 즉 NCS는산업계의변동과요구에따라계속수정고시될가능성이높기에수정에따른전 후능력단위를상호인정해줄수있는가칭 NCS 수정전 후능력단위매칭표 를개발하여제시해야하고더불어법령상으로도경과조치관련사항을구체적으로제시해야한다. 또한 NCS의수정이교육 훈련기관의교육과정편성뿐만아니라, 외부평가에도영향을미칠수있는만큼 NCS의수정고시에있어적정한주기성확보와준수가필요하며, 이에대한적절한경과조치도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제언 2)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편성시수유연화방안이요구된다. 현행검정형국가기술자격의기능사와산업기사의경우모든종목에대하여총교육 훈련시간을 600시간을제시하고있다. 호주의경우를살펴본바와같이자격취득시투입요소 (Input) 인교육 훈련시수에집착하는것보다는산출요소 (Output) 인교육 훈련의내용요소와수행력에집중할필요가있다. 이는종목에따라차이를인정하고국가기술자격취득을위한편성시수를유연화할필요가있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다양한종목의특성을감안하여교육 훈련시간을증감운영할수있도록교육 훈련시간의일정범위를제시하는방식이요구된다. 더불어필수능력단위편성시수를현재 50% 이상에서 30% 에서 40% 수준으로하향제시하여편성확대를유도할필요가있다. 2) 첫째, 수정전 ( 前 ) 후 ( 後 ) 능력단위 의상호인정을위해서는 수정전 ( 前 ) 후 ( 後 ) 능력단위 매칭표를개발하여제시해야한다. 이로써학교에서는과정평가형자격의교육 훈련과정과 NCS 실무과목을효과적으로연계할수있다.

17 요약 xiii 제언 3) 직업기초능력편성관련가이드라인제시가필요하다.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이산업현장으로부터환영을받고고용시장에서인적자원을채용하는중요한기준으로작용하기위해서는자격취득자가직무수행능력과더불어직업기초능력도함께갖출필요 3) 가있다. 따라서단순히교육 훈련기관에게직업기초능력관련이수시간만을제시하는현행방식으로는직업기초능력의함양을기대할수없다. 이를해결할수있는방식으로직업기초능력편성관련가이드라인을제시하여교육 훈련기관이교육생의직업기초능력함양을위해교수설계를할수있는토대마련이시급할것으로사료된다. 더불어제4차산업혁명시대에직무수행에있어창의적사고력과융합력등이더욱요구되는만큼, 직업기초능력의중요성이더욱커질수있음을인지하고자격수준별직업기초능력에대한편성비중확대를통해가칭 한국형과정평가국가기술자격제도 의이론적틀을정립함으로써자격취득자가장차해당분야의전문가로서기초를확고히할수있는정책결정이필요하다. 이는중 장기적으로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질강화로이어질수있고고용시장에서인적자원채용 배치 승진의중핵으로작용할수있을것이다. 제언 4) 내부평가질강화를위한평가도구및평가방법개발이시급하다. FGI FGD 및전문가자문회의를통해향후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은외부기관의평가를최소화하거나폐지하는방향으로가는것이적절하다고하였다. 단, 선행조건으로서내부평가의질담보를통한자격취득자의수행력이담보되어야한다는것이다. 그렇지못할경우산업계로부터외면받게될것이고, 검정형자격의부작용이그대로과정형자격에도나타날가능성이높다. 따라서교육 훈련기관의내부평가질 ( 質 ) 이담보될수있도록평가도구및평가방법을개발하고교수자의역량강화도함께이루어질필요가있다. 더불어교육 훈련기관의전문성과책무성을고려하여자격취득에있어내부평가의실질적비중강화도필요하다. 이를통해궁극적으로호주처 3)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 33 조 2(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교육 훈련종목및절차등 ) 를보면교육 훈련영역을기본교육과전문교육으로구분하고있다. 기본교육은국가기술자격의종목을취득한사람이갖추어야하는소양과관련법령또는제도등에관한이해를증진하기위한교육이라고규정함으로써자격취득자의직업기초능력에대한중요성을언급하고있다고말할수있다.

18 xiv 럼특성화고등학교를비롯하여훈련기관, 전문대등어떤교육 훈련기관에서자격취득과정이이루어져도자격취득자의수행력담보가되는것이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성공의핵심이될것으로사료된다. 다만, 현재 4개교의특성화고등학교만이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을운영하고있는현실을감안하여내부평가의질강화는점진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고관리 감독의성격보다는교수자역량강화를비롯한컨설팅및지원의성격으로이루어지는것이적절할것으로판단된다. 제언 5)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평가운영체제의개선이필요하다. 현재설계된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은검정형국가기술자격을 NCS 능력단위를고려하여과정형으로대체하는성격을가지고있으며, 순수한과정형자격이라할수없는만큼내부평가와외부평가의합격기준이평균 80점이상으로그기준도엄격한편이라고말할수있다. 과정이수형으로자격발급시자격의질하향에대한우려가있지만중 장기적으로과정평가형이아닌과정이수형이나과정인증형으로가는것이 NCS 기반취지에부합하고더불어평가를위한과도한사회적비용 4) 낭비를차단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따라서현재의내부평가나외부평가의합격기준을 80점이상이라는점수기준이아닌능력단위별수행력과종합수행력의여부를판단할수있는 Pass/Fail의인증방식으로운영체제개선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이를통해교육 훈련기관과자격관리기관이평가를위해지출해야하는과도한행정적 재정적사회적비용의지출을방지할수있고자격취득희망자에게자격취득에대한부담감해소및편익제공이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제언 6) 과정평가형자격의평가및행정업무해소를위해나이스 (NEIS) 시스템 과연동이요구된다. 선행정책연구를비롯하여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을실제운영한 C 고교, Y 고교 의심층면접결과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공통적인요구사항이평가업무및 4) 자격취득희망자는여러단계의평가응시를위해준비시간및대기시간등비용이지출될것이고자격평가기관은출제및관리등평가를위해과도한예산을지출해야하는등사회적비용지출이우려된다. 더불어외부평가준비가자칫사교육비증가로이어질우려도있다.

19 요약 xv 행정업무해소로나타났다. 하지만업무부담의해소가자칫교육 훈련기관의질하락으로이어질수있는만큼보다혁신적인해소방식이필요하다. 우선특성화고등학교등단위학교는내부평가와수행평가가연동될수있도록정책적합의가이루어진만큼나이스 (NEIS) 시스템과연동 5) 함으로써이중평가, 이중서류제출을방지하여행정부담을해소하고중 장기적으로는모든훈련기관과전문대학등도학사시스템과연동되어별도의평가입력이나서류제출이이루어지지않도록하는것이매우중요한요소라고판단된다. 다만, 나이스등학사시스템과연동은정보유출의부작용이있을수있는만큼 NCS 능력단위와관련된제한된정보만공유될수있는시스템구축이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제언 7) 실습재료및기자재구입예산의확보가선행되어야한다.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운영은곧직무수행능력의함양을위한실습수업의비중확대를의미한다고할수있다. 따라서실습재료비및기자재구입을위한예산이필요하지만지원예산이부족한것이현실이다. 따라서실습재료구입, 기자재구입을위한예산확보및인프라구축예산의확보가요구된다. 제언 8)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홍보강화방안및자격우대방안이마련 되어야한다.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이안정적으로확대되기위해서는산업현장에서자격에대한요구가있어야하지만홍보부족등으로과정형자격에대한이해가매우부족하다. 따라서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에대한체계적홍보를강화할필요가있고더불어우선적으로공기업등의고졸채용에서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우대함으로써자연스럽게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에대한관심을유도할필요가있다. 다만,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우대는현재검정형자격취득자와의형평 5)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 46 조 ( 서류의보존 ) 에는교육훈련생의명부및출석현황, 내부평가결과등관련서류등을보존하도록명시되어있으며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 2 조제 1 호의전자문서로작성 보존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따라서나이스 (NEIS) 시스템과과정관리시스템 (LMS) 의연계등시스템정비를통해행정부담을일정부분해소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20 xvi 성문제가제기될수있는만큼다양한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하여정책을추진 할필요가있다. 제언 9) 검정형국가기술자격과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병행이아닌일원화 가필요하다. 검정형국가기술자격과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을병행하는방식은과도기적으로는필요할수있으나중 장기적으로는자격취득자간의불필요한갈등을유발할수있고고용시장에서수행력차이를유발할수있는등혼란을야기할수있는측면이큰만큼,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이생성된종목에한해서는검정형국가기술자격을점진적으로폐지하고, 극히지식과이론을강조하는제한된분야에한해서만검정형자격을유지하되,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2항에의하면국가기술자격이란 자격기본법 에따른국가기술자격중산업과관련이있는기술 기능및서비스분야의자격으로분야를제한하여규정하고있는만큼, 지식과이론이중요한자격종목이라면국가기술자격의종목에서제외하는정책적방향수립도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즉, NCS는산업계가필요로하는수행력을토대로개발된것이고 NCS 기반국가기술자격은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으로서산업과관련이있는기술 기능 서비스분야로한정되어있으므로현행검정형자격과의연동성에지나치게함몰되기보다는 국가기술자격법 입법의합목적성추구의관점에서정책적추진을결정할필요성이있다. 더불어 NCS와 NCS학습모듈이대다수산업분야에걸쳐개발이완료된만큼, 검정형국가기술자격을 NCS 기반의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으로의대체가요구된다. 제언 10) KQF(Korean Qualifications Framework) 의조기구축을통한교육 훈 련기관의혼란을최소화해야한다. 현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능력중심사회의핵심가치는일-교육 훈련-자격의연계가취업으로이어지는것이라고말할수있다. 즉일, 교육 훈련, 자격의 3원분리가 3 원합체로결합되는것이다. 지금까지산업현장중심으로 NCS를개발하고 NCS를기반으로한교육 훈련과정의개편에중점을두었다면이제는자격과의연동도반드

21 요약 xvii 시고려해서자격이스펙이아닌일이나교육 훈련을통해서자연스럽게취득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이를가능하게하기위해서는 KQF 조기구축이필요하다. 이는교육 훈련기관의 NCS 기반교수과정설계의혼란을최소화하고일-교육 훈련-자격의연계를뛰어넘어궁극적으로취업으로이어지는교육혁신을달성할것으로기대된다. 제언 11) 산학일체형도제학교의 NCS 기반자격을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편 성방안과동일하게적용할필요가있다. 최근교육부와고용노동부의대표적인협업사업인산학일체형도제학교가특성화고등학교에급속히확산되고있다. 2014년에특성화고 9개학교로시작하여 2016년에 198개교로확대되는등빠르게확산되었다. 산학일체형도제학교는일학습병행제프로그램이학교교육과정내에서운영되는형태로서 NCS 기반자격을기반으로최소 600시간이상의훈련프로그램을개발하고훈련프로그램운영비및시설 장비비를지원받고내부평가와외부평가를실시하여최종자격을부여하는방식으로운영되고있다 ( 고용노동부외, 2016). 이러한과정은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과차이가없고동일하다고할수있다. 특히산학일체형도제학교가 NCS 능력단위를기반으로이루어져있는일학습병행제프로그램을적용함으로써과정평가형교육 훈련과정을하는특성화고와마찬가지로 NCS 기반교육과정을전면적으로도입하고있다고할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산학일체형도제학교와과정평가형교육 훈련과정을운영하는특성화고는 NCS 기반직업교육과정을확대적용하고 NCS 기반자격및과정평가형자격기반의교육 훈련과정을통한내부평가와외부평가를실시하는공통점이있다. 특히산학일체형도제학교에서는일학습병행제프로그램개발및학교교육과정편성, 내 외부평가에대한편성및평가의어려움이큰것으로나타났다. 게다가산학일체형도제학교는 167개교로과정평가형교육 훈련과정을하는특성화고 4개교에비해월등히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따라서산학일체형도제학교와과정평가형교육 훈련과정을하는특성화고는교육부및고용노동부의 NCS 기반직업교육과정과자격기반교육 훈련과정과관련된교육과정편성및자격기반교육 훈련프로그램

22 xviii 운영관련정책을동일하게적용해야한다. 환언하면, 산학일체형도제학교의경우, 교육현장혼란의최소화및제도의유사성을고려할때, 현행법제화조차미흡한 NCS 기반자격제도 의도입대신에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제도의도입을확대 적용할필요성이크다. 제언 12) 과정평가형자격교육 훈련프로그램도입학교를대상으로관련매뉴 얼과컨설팅을제공해야한다. 과정평가형자격교육 훈련프로그램이학교교육과정내에서운영되기때문에과정평가형자격교육 훈련운영계획설정및학교 NCS 교육과정과의연계성을강화시켜야한다. 이를위하여가칭 과정평가형자격교육 훈련프로그램및학교 NCS 교육과정편성매뉴얼 을개발하고보급할필요가있다. 아울러과정평가형자격교육 훈련을실시하고있거나예정인학교를대상으로관련컨설팅을실시하여관련정보를제공하는등학교와교사의역량을강화할필요가있다. 제언 13) 본연구의후속연구성격으로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교육전문가, 자격전문가를대상으로추가적인정량적분석연구가필요하다. 본연구에서심층면접, FGI, FGD에서도출된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관련정책항목에대한지지도를규명하기위하여교육전문가와자격전문가두집단을대상으로설문조사 (Survey) 실시하였다. 하지만현재,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도입초기로 1 설문모집단인전문가집단이극히제한적으로표본확보자체의한계성, 2 4개월의단기연구로서충분한설문기간을확보하지못한시간적제한성, 3 정부수탁과제로서적은연구예산등으로충분한표본확보가이루어지지않았다. 따라서본연구의후속연구성격으로 1 적정연구기간, 2 적정예산확보라는두가지전제하에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교육전문가집단및자격전문가집단을대상으로충분한표본을확보한상태에서정량적분석을시도하여본연구에서도출된정책제안항목에대한구체적지지도를규명하여정책에반영할필요성이크다.

23 요약 xix 나. 법 제도적관점 제언 1) 자격기본법 제 30 조 ( 자격취득자에대한우대 ) 개정을통해국가자격 취득자우대조항을임의조항에서강행조항으로변경할필요가있다. 자격기본법 제30조에는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국가자격및공인자격의직무분야에관한영업의허가 인가 등록또는면허를하거나이익을부여하는경우에는다른법령에어긋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그직무분야의국가자격또는공인자격을취득한자를우대할수있다 라고임의규정하고있다. 하지만 NCS 기반의능력중심사회의구현을위해서는국가자격이인적자원의채용 배치 승진등에결정적으로활용될필요성이큰만큼임의규정에서의무속성을가진강행규정으로변경할필요성이있다. 다만, 강행규정으로의변경이다양한이해관계자의입장에따라의견차이가있을수있는만큼세밀한법리적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제언 2) 국가기술자격법 제 2 조 ( 정의 ) 개정을통해국가기술자격의명확한개 념정의가선행되어야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에서는국가기술자격을취득하는방식으로 국가기술자격검정방식 과 교육 훈련과정이수방식 으로규정하고있다. 즉전자는국가기술자격에관한사항을관장하는주무부장관이시행하는국가기술자격검정에합격함으로써자격을취득하는방식이고, 후자는주무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에서교육 훈련과정을이수하고일정한합격기준을충족함으로써자격을취득하는방식으로서같은법제10조의2 이하에서는이와같은자격취득방식에따른자격을 과정이수및평가를통한국가기술자격 으로, 동법시행령제12조의3 이하에서는 과정평가형자격 으로, 명명하고있어법령과시행령사이에용어차이가존재하고있다. 특히부처의공식보도자료에는 검정형국가기술자격 과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 을명확하게구분하여사용하고있다. 따라서용어사용의혼란을방지하기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 호에서규정하고있는국가기술자격의정의에 검정형국가기술자격 과 과정평가형

24 xx 국가기술자격의개념을명확하게포함시키고, 이에맞추어관련법령을추가적으로 정리하는것이법체계성의확립차원에서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제언 3)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 14 조의 3 개정을통해교육훈련생에게단위 과정별해당과정의이수증발급이필요하다.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4조의3에는교육 훈련과정의이수기준이제시되어있지만출석에관한기준만을제시하고있다. NCS와 NCS 기반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설계가단위과정별이수를전제로한모듈식기반인점과호주등해외의사례를참고할때, 이수와관련하여이수증을발급할필요성이크다. 이를통해유사종목자격취득시동일능력단위면제를위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도록관련법의개정이필요하다. 제언 4) 국가기술자격법 10 조의 3 개정을통한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취득 을위한행정적 재정적지원에관한사항명기가요구된다.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취득지도를위해서는검정형자격취득지도와비교하여실습재료및기자재구입예산이많이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 NCS 기반과정형국가기술자격의중요성과현장요구등을반영하여과정평가형자격운영을위한행정적 재정적지원에관한사항을연도별시행계획에이를포함시키도록명시하거나별도의조문을신설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제언 5)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및 지방교육행 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의개정을 통하여학급당학생수의적정화를고려해야한다.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자격과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이유기적으로연동 되어자격이확산되기위해서는교육 훈련기관교원의역량강화와더불어학급당학

25 요약 xxi 생수를 20 명수준으로적정화할필요가있다. 물론학급당학생수감축은많은예 산을수반하고학령인구의감소등다양한대외적변수가상존하는만큼법제적접 근보다는정책적접근이선행될필요성이있다. 제언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의개정을 통한 NCS 기반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확산과정착이필요하다. 정부는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동법시행령개정을통해 국가직무능력표준교육과정운영비 항목을신설하고학교규모에비례하여지원하는것으로방침을정했지만정확한표준교육비추산없이이루어진측면이있다. 특히, NCS 기반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취득을지도하기위해서는실습재료비및기자재구입예산과더불어각종인프라구축예산이필요한만큼, 정확한표준교육비추산을통해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관련법개정이필요하다. 제언 7) 특성화고등학교및마이스터고졸업자지방공무원임용관련규정 추 천기준의개정을통한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우대가필요하다. 특성화고등학교나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과정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보편적편성확대를유도하고자격의활용성을제고하기위하여지방조례인 특성화고등학교및마이스터고졸업자지방공무원임용관련규정 상추천기준으로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제시하는방향도고려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 강원도소재특성화고등학교및마이스터고졸업자지방공무원임용에관한규정 제7 조추천기준으로도단위대회이상자와성적상위자이외에도해당학과관련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종목취득자를추가하는개정안을마련하는것이다. 다만, 현재국가기술자격이검정형방식과과정평가형방식이공존하고있고, 기존검정형국가기술자격취득자와의형평성문제가제기될수있는만큼, 법제화에신중을기할필요가있다.

26

27 제 1 장 서론 제1절연구의필요성제2절연구의목적제3절연구의절차및방법제4절연구의제한

28

29 제 1 장서론 3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 제4차산업혁명 6) 등인간의상상을뛰어넘는변화 7) 속에더밝은미래를위해우리사회가할수있는일에는어떤것이있을까? 그리고우리가지향하는사회는어떤모습일까? 무엇보다도개인의잠재력을최대한발휘하여꿈을실현할수있도록적정의일자리를제공하는것과함께, 수준높은시민과사회참여, 개인의건강및안녕, 경제적생산성및생태적지속가능성등을갖춘사회를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Charles Fadell 외, 2016). 그런데일자리문제의경우최근청년실업률급증과더불어우리사회가반드시해결해야할당면과제로다가오고있다. 이과제의내면을들여다보면, 학령인구의감소및고령화사회 (Aging-society) 로의진입이라는외부환경과직업교육의부실이라는내부적요소로인해기업은적정인재를찾지못하고, 개인은적정취업처를찾지못하는일자리미스매칭 (Mismatching) 이문제의핵심원인이라는것을파악할수있다. 6) 제 4 차산업혁명은 IT 기술등에따른디지털혁명 ( 제 3 차산업혁명 ) 에기반을두어물리적공간, 디지털적공간및생물학적공간의경계가희석되는기술융합의시대를의미한다. 7)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등 IT 기술혁신에따른제 4 차산업혁명의급속한발전으로운전기사, 택배기사등단순하고반복적인일자리의소멸을예고하고있고, 고용구조전반과직무역량의변동성이매우높아질것으로예상되고있어미래직업교육의적정한대처가무엇보다요구되고있는상황이다.

30 4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따라서 < 표 1-1> 과같이정부는직업교육정책방향과국정과제로능력중심사회여건조성및전문인재양성을위한직업교육강화를설정하였다. 이들과제의핵심내용은국가직무능력표준 (NCS) 8) 의구축과이를위한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기반교육과정편성 운영, 더나아가자격과의연계를통한일-교육 훈련-자격의유기적결합을도모함으로써일자리미스매칭 (Mismatching) 을해소하는것으로요약할수있다. < 표 1-1> 정부직업교육정책방향 구분 관련부처 지자체및산업체연계특성화고육성 마이스터고확대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중심교육과정편성 운영 소질과적성, 취업의지를갖춘학생의직업교육기회확대 고졸취업지속확대및취업자학위취득인프라구축 주요내용 관계부처의소관산업및정책분야, 지역의전략산업인력양성등을위한특성화고육성방안수립 국가지역전략산업, FTA 대비집중육성산업등다양한분야로마이스터고지정확대 산업현장에서요구되는직무능력표준중심으로교육과정을편성 운영하여고교직업교육에대한신뢰도제고 특성화고입학시소질과적성, 취업의지등을반영한선발제도확대및취업희망일반고학생들의위탁확대와다양화 능력중심의열린고용지속확대, 재직자계속교육인프라구축, 재직경력학점인정및기술인력에게해외연수유학기회제공 출처 : 1) 관계부처합동 (2013). 박근혜정부국정과제. 2) 김인엽외 (2016).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적용을위한교원관련법제개선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특히, 정부는특성화고등학교및마이스터고의학생비중이 OECD국가의평균인 47% 에크게미치지못하고있다는현실을인식하고, 현재의 19% 에서점진적으로 30% 수준까지확대함으로써고졸취업활성화를통한청년취업확대및일자리미스매칭을해소할계획이다 ( 교육부보도자료, 2016). 특성화고등학교등직업교육관련학교에있어, 2015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의적용은이전교육과정과비교할때, 이론및학문중심의직업교육에서탈피하여수행기반의성과중심직업교육으로전환을의미하며학교교육과현 8)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산업현장에서직무를수행하기위해요구되는지식 기술 소양등의내용을국가가산업부문별 수준별로체계화한것 ( 자격기본법 제 2 조제 2 항 ) 으로한근로자가자신의직업에서직무를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요구되는능력을국가적차원에서표준화한것을의미한다.

31 제 1 장서론 5 장에서요구하는직무능력간미스매치해소에기여하고숙련을갖춘기술인양성체제를고졸단계에서조기에확립함으로써추가적교육 훈련없이도바로현장에서직무수행이가능한인재양성을목표로하는직업교육의혁신이라고판단할수있다 ( 김인엽외, 2016). 이와같은교육혁신이가능하기위해서는산업계중심의 NCS 개발및 NCS 기반교육과정의편성 운영등일과교육 훈련의연계와더불어최종적인열쇠라고할수있는 NCS 기반자격증 9) 의설계및운영방식에있어혁신적변화와개선이필요하다. 특히, 기존의검정형자격을대체하고있는과정평가형자격 10) 은교육훈련생의과정선택등의사결정을존중하고, 과정의편성 운영에대한인증절차와함께내부평가와외부평가를통해일정수준이상의직무수행능력을보유한자에게자격을부여한다는측면에서과정과결과를모두중시하는자격체제로서 NCS의가치에부합하는혁신적인자격제도라고말할수있다. 더불어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은그동안우리사회에존재하던직업교육의제반문제즉, 교육 훈련과자격의미스매칭, 지식과이론중심의검정형자격제도문제점의노출, 현장직무수행능력부족등의해결책으로제시된대안이라고볼수있다 ( 김상진외, 2014). 즉,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은 KQF(Korea Qualification Framework) 구축의중핵적인요소로서 < 표 1-2> 와같이학력, 경력등제반조건을제시하여응시에제한을둔검정형과다르게, 해당과정을이수한누구나응시가능하도록조건을폐지한열린자격제도로서능력중심사회구현의핵심요소라고할수있다. 9) 자격증은사람이나사물이일정한특성을지니고있음을공식적으로인정하거나보장받는것으로등록이나면허와는차이가있다. 특히전문직의법적자격증은그자격증을지닌사람이특정한수준의지식과기술을보유하고있음을보증하는것으로특별한제한을두고있다. 면허증이있는분야의경우없는사람은법적으로그일을할수없으나, 자격증의경우그것이없다고해도반드시그일을법적으로못한다는것은아니다. 일부의경우자격증취득후해당자격증에따른면허증을별도로발급받아야업무수행이가능한경우도있다. 자격증은거의무자격자가특정한행위를못하도록제한하지는않지만면허 (license) 는제한을가한다. 10) 과정평가형자격이란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에기반하여일정요건을충족하는교육 훈련과정을충실히이수한사람에게내부 외부평가를거쳐일정합격기준을충족하는사람에게국가기술자격을부여하는제도를말한다 ( 자격증사전, 2016).

32 6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 표 1-2> 검정형국가기술자격 &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비교 구분검정형국가기술자격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비고 응시 학력, 경력요건등 해당과정을이수한누구나 출석조건충족 자격 응시요건충족자 ( 폐쇄형 ) ( 개방형 ) ( 이수시간의 75% 이상출석 ) 내부평가 내부평가는능력단위별평가 평가 필기시험 (1 차 ) ( 과정이수인증기관 ) ( 형성평가성격 ) 방법 실기시험 (2 차 ) 외부평가 외부평가는종합평가 ( 산업인력관리공단 ) ( 자격별다양한평가방법도입 ) 내부평가 : 출석율, 교육참여등 이수기준충족, 능력단위별 100 합격기준 필기시험 : 평균 60점이상 실기시험 : 평균 60점이상 내부평가와외부평가를 1:1로반영하여평균 80점이상 점만점평가, 회차별 40점미만취득자미이수자처리 외부평가 : 과정종료후 2회실 시, 1 차평가와 2 차평가를각각 100 점만점으로환산 기재내용 자격종목 인적사항 취득연월일등 검정형기재내용 교육 훈련기관명 교육 훈련기관및이수시간 NCS능력단위명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6 년과정평가형자격교육 훈련과정확정, 보도자료 ( ). 재구성. 특히 인간을직무중심으로어떻게적용을시켜생산성을높일수있을까? 라는기존직무설계 11) (Job design) 의관점을 인간을중심으로직무를어떻게설계할수있을까? 라는인간중심적관점으로의전환을실현했다는점에서매우의의가있다고볼수있다. 다시말해, 학력과경력을중심으로자격을부여하고자격과별개로인재채용을통해일방적으로직무에인간을맞추는기존방식에서탈피하여, 궁극적으로개인의선택에의해교육 훈련과정이수를하게하고이를통해일정수준이상의직무수행능력이담보된자격증을부여함으로써, 해당직무에즉시종사가능하게하는것이다. 11) 직무설계 (Job design) 란조직의목표를달성하고동시에직무를맡고있는개인 ( 근로자 ) 의욕구를만족시키기위한직무의내용, 기능및관계등을결정하는것을의미한다.

33 제 1 장서론 7 즉,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은단순히과정이수를통한자격부여의의미를뛰어넘어개인의선택-과정이수-내 외부평가를통한개인의선택권존중, 과정과결과를함께평가하여직무수행능력을담보한다는의미에서 < 그림 1-1> 이제시한 Hackman & Oldman(1976) 의 직무특성이론 (Job characteristic theory) 12) 에부합하는확장된직무설계에적용가능한자격제도라고할수있다. 이는개인의직무만족도및업무효율을향상시키며나아가, 기업의인적자원조달 유지 개발 이동등직무계획 (Job planning) 13) 수립시적극활용가능 14) 한자격제도라고판단된다. 12) 직무특성이론은해크만 (Hackman) 과홀드햄 (Oldham) 이제시한이론으로모든종업원들의직무를맹목적으로확대하거나충실화해서는안되며, 직무설계에있어서어떤변화에대한종업원의각자의사결정이나개인차의영향도고려해야한다는것이다. 또한모든직무는그구조면에서핵심직무 (= 핵심역량 ) 을가지고있으며, 핵심직무의정도에따라직무수행자의심리상태가형성되고이심리상태가매개변수로서업무성과에영향을미친다고하였다 ( 이인호, 2015). 13) 직무계획 (Job planning) 은직무설계의상위개념이다. 즉직무를명확히규정하여개인의업무를체계적으로구조화하는활동으로직무설계, 직무분석, 직무분류, 직무평가등을모두포함하는관리활동의전반을의미한다. 14) 직무특성이론에근거할때, 경영자가종업원의의사결정이나개인차를고려하여직무계획 (Job planning) 수립이필요한데, 이때명확한판단준거가반드시필요하다. 과정평가형자격은자격의설계나자격의취득과정을전반적으로고려할때, 개인의의사결정이나개인의업무수행능력 ( 개인차 ) 을구별할수있고개인의과업에대한다양한경험을고려할수있는매우중요한판단준거로활용가능하다고말할수있다.

34 8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 그림 1-1] 직무특성이론 (Hackman & Oldham, 1976) 핵심직무특성 ( 독립변수 ) 중요심리상태 ( 매개변수 ) 개인및업무성과 ( 종속변수 ) 1 기술다양성 (Skill variety) 2 과업 15) 정체성 (Task identity) 3 과업중요성 (Task significance) 4 자율성 (Autonomy) 과업에대한의미감 (Meaning sense) 의경험 과업의결과에대한책임 (Responsibility) 의경험 높은내적작업 낮은이직률 동기부여 질적으로높은성과 ( 자아실현 ) 높은직무만족감 높은수행성과달성 ( 업무효율 ) 5 피드백 (Feed back) 과업활동의결과에대한지식 (Knowledge) 의증가경험 출처 : 정순진 (2015). 경영학원론 ; Hackman, J. R., & Oldham, G. R. (1976). Motivation through the design of work.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16, pp 과정을배제한결과중심사회, 학력과학벌을중시하는계층의사회, 빈부의차이 가더욱심화되는사회에대한총체적비판과더불어능력중심사회를강조하고인간 중심에서사고하는인본주의 (Humanism) 16) 의교육철학으로볼수있다. 이러한교육 15) 과업 (Task) 은작업자에게할당된일의한부분으로서동작요소들로구성되어있고, 할당된일을수행하는데필요한육체적또는정신적노력으로서이들과업내용이비슷한직위들로구성된집합체가직무 (Job) 이다 ( 이인호, 2015), 즉직무 (job) 는 NCS 에서능력단위들의집합이라고말할수있다. 16) 인본주의 ( 人本主義 ) 는인간주의 인문주의 ( 人文主義 ) 라고도하며 인간다움 을존중하는대단히넓은범위의사상적 정신적태도 세계관으로각시대에따라다양한사상형태로등장한다 ( 두산백과, 2016).

35 제 1 장서론 9 철학과연구의경향은현장성과실용성을강조하는교육철학의중요성에대한재조명이라고할수있다 ( 성태제외, 2012). 무엇보다도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을운영한결과, 자격취득자의현장직무수행능력이상당부분향상되었고숙련도, 생산성등의측면에서업무효율성이제고되어기업에게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고용노동부보도자료, 2016; 이동임외, 2016). 이는기업이직무계획 (Job planning) 수립시, 특히기업내부의인적자원의조달, 개발, 전환배치시과정평가형자격취득여부를중요자료로활용할수있음을증명하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 하지만, 직업교육의중요한축이고청년취업활성화의핵심기관이라고할수있는특성화고등학교와마이스터고 17) 의경우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과연계한교육과정을편성 운영하는데상당한한계점에봉착해있는상황이다. 현재광주공고, 충남기계공고등 4개학교만이참여하고있는상황으로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교육 훈련과정편성 운영기준이지나치게학교현장이나교육적맥락 18) 을고려하지않은채, 직무수행능력 19) 만을강조하고있고, 특히고용노동부의 NCS의수정 보완에따른 NCS 능력단위가수시로변경되고있는상황이지만, 학교가이를학교교육과정으로편성 운영하기위한최소한의경과조치를마련하지않아이에대한법령과제도의마련이시급한상황이다. 결론적으로기업이필요로하는역량있는인재육성과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기반고교교육과정단계에서교육혁신을실현하기위해서는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설계및운영이학교의 NCS 기반교육과정과유기적으로연계되어단위학교에안정적으로정착될수있도록자격의편성및운영기준, 관련법령, 제도등의개선이반드시필요하다. 17) 특성화고등학교와마이스터고등학교등공교육기관인학교는기본적으로훈련기관이아니므로청소년을교육함에있어교육적맥락에서고려해야할다양한요소, 예를들어기본인성교육이나대인관계능력등직업기초능력, 전인적인재양성의지향목표등이존재하고교육부가고시하고있는학교교육과정을우선고려하여교육과정이편성된다는점을선행조건으로염두에둘필요가있다. 18) 2015 개정교육과정 ( 교육부고시제 호 ) 의추구하는인간상을살펴보면, 자주적인사람, 창의적인사람, 교양있는사람, 더불어사는사람으로서직무수행과관련된지식정보처리역량이나창의적사고역량이외에도심미적감성역량, 의사소통역량, 공동체역량등직업기초능력에해당하는기초역량에대한함양의중요성을함께강조하고있다. 19) 직업능력은직업기초능력과직무수행능력으로구성되는데, NCS 기반채용을살펴보면두가지영역의능력이모두중요하게인식되고있다.

36 10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특히,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은비단특성화고등학교에만해당되는것이아니라, KQF(Korean Qualifications Framwork) 20) 의구축과더불어각종교육 훈련기관, 사내기업, 폴리텍대학, 전문대학등의교육과정과도횡적, 종적으로상호연계성이있는만큼자격이수의형평성, 자격의통용성, 자격의체계성등을고려해야하므로관련제도개선을위한로드맵을구축할필요가있다. 따라서본연구는현행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을단위학교에적용함에있어문제점과주요쟁점을분석하고이를개선하기위한개선방안및법제개정안을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더불어중 장기적관점에서제도개선로드맵을구축함으로써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운영이일선학교에서보다안정적으로정착운영될수있도록제도적환경기반을구축하고자한다. 제 2 절연구의목적 본연구의목적은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과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이상호유기적으로연결되어새로운자격제도가안정적으로단위학교에확대 적용될수있도록개선방안을모색하고관련법령과제도의개정방안을도출하는데있으며, 이를달성하기위한구체적인목표는다음과같다. 첫째, 현행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과과정형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의내용요소및편성기준등을비교분석한다. 둘째, 외국의과정형자격제도의사례를분석한다. 셋째, 과정형국가기술자격제도를단위학교에적용함에있어편성, 운영, 활용, 지원관련개선요구사항을분석한다. 넷째, 과정형국가기술자격제도와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이상호연계되어단위학교에안정적으로확대 정착하기위한개편방안을도출한다. 다섯째, 중 장기적관점에서과정형국가기술자격제도의단위학교확대 적용을위한법령및제도개정로드맵 (Road map) 을제시한다. 20) 일 에국가직무능력표준등을바탕으로학력, 자격, 현장경력및교육 훈련이수결과등이상호연계될수있도록한수준체계 (8 수준 ) 을말한다 (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37 제 1 장서론 11 제 3 절연구의절차및방법 본연구의목적을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해구체적인연구의절차및방법은 [ 그 림 1-2] 와같다. [ 그림 1-2] 연구의절차및방법 연구절차연구내용연구방법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편성기준및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편성기준비교분석 외국의과정형자격사례분석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단위학교적용에따른편성 운영 활용 지원관련요구사항분석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단위학교확대 적용을위한편성 운영 활용 지원관련개편방안제시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단위학교확대 적용을위한로드맵제시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및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관련정책동향분석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편성기준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편성기준 독일의과정형자격편성, 운영등사례분석 호주의과정형자격편성, 운영등사례분석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단위학교편성측면개선요구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단위학교운영 관리측면개선요구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단위학교활용 지원측면개선요구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단위학교편성측면개편방안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단위학교운영 관리측면개편방안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단위학교활용 지원측면개편방안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확대적용위한법령및제도개선로드맵 ( 단기및중 장기 ) 제시 문헌연구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연구진협의회 심층면접 FGI FGD 설문조사 전문가협의회 연구진협의회 전문가협의회 연구진협의회 전문가협의회

38 12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한편, 본연구수행을위한연구방법을구체적으로제시하면아래와같다. 1. 연구진협의회 교육학, 경제학, 공학전공자로구성된연구진의상호전문성을바탕으로연구진행의합리성을확보하고연구방법의신뢰성과타당성을확보하고자연구진협의회를주기적 21) 으로개최하였다. 연구진협의회를통해연구진행방식의결정, 전문가자문회의위원선정, FGI(Focus Group Interview) 및 FGD(Focus Group Discussion) 대상자선정, 심층면접대상자선정, 설문조사 (Survey) 대상자선정의방식과절차등을협의하였고수집된데이터를분석하였다. 2. 문헌연구 2015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과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현황에관한문헌을분석하고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과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의내용요소및편성기준비교를통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문헌연구를실시하였다. 더불어교육부와고용노동부등정부부처의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및국가기술자격정책동향및관련정책연구를종합적으로고찰하여정책개선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특히, 관련선행연구분석을통해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과정개편을위한분석영역을도출함으로써이를연구의분석틀 22) 로활용하였다. 21) 월 2 회이상개최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4 개월의짧은연구기간을감안하여부처회의및전문가자문회의등이있을경우, 회의이후에별도로연구진협의회를개최하였다. 22) 문헌분석결과와연구진회의결과를토대로본연구분석틀은특성화고등학교를중심으로둔자격편성, 자격운영및관리, 자격활용및지원측면의 3 가지측면에서분석을시도하였다. 일반적으로자격편성을자격의운영또는관리영역에포함하는경향이있으나본연구의주요목적이특성화고등학교의교육과정과국가기술자격의편성기준의비교라는점을감안하여편성영역을별도의영역으로설정하였다.

39 제 1 장서론 전문가자문회의 연구진협의회과정을통해 1차적으로결정된연구진행방식, 연구방법, FGI(Focus Group Interview) 및 FGD(Focus Group Discussion) 결과분석의타당성여부, 설문결과분석의정확성에대한교육분야및자격분야전문가의의견수렴을위하여자문회의를실시하였다. 전문가는직업교육및자격관련법에대한풍부한실무경험및연구경험이있는교수, 한국법제연구원등국책연구기관박사급연구위원, 교육부 고용부등정부부처공무원등을대상으로부처의추천및연구진협의회를통해선정하였으며, 전문가자문회의운영실적은 < 표 1-3> 과같다. < 표 1-3> 전문가자문회의운영실적 일시장소주요안건참석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실행계획서검토 연구진행방향협의 교육부 연구진행상황검토 여의도비즈니스센터 FGI, FGD 내용검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폴리텍대학 연구진행과내용에대한중간검토 해외사례분석검토 설문지 (Survey) 대상자선정 교수 1 명연구위원 1 명원내전문가 2 명 교육부관계자 2 명원내전문가 2 명 교육전문가 2 명자격전문가 1 명 교육전문가 2 명자격전문가 3 명법전문가 1 명원내전문가 2 명교육부관계자 3 명 자격전문가 2 명교육전문가 2 명 한국법제연구원 법령개선안 ( 초안 ) 검토법연구전문가 3 명 세종시교육청 설문결과분석자문 한국과학기술원 연구내용및결과자문 ( 교육계, 자격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내용및결과에대한최종검토 선임연구원 1 명연구위원 1 명 교수 5 명교육전문직원 6 명원내전문가 1 명 교수 1 명연구위원 1 명원내전문가 2 명

40 14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4. 심층면접 (In-depth Interview) 심층면접은연구의목적을감안하여, 특성화고등학교중실제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운영교인 C교와 Y교의담당교사 3명을대상으로이루어졌다. 선행연구분석을통해사전에준비된면접가이드라인을참고로하여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편성, 운영등자유로운질문과현장교사의심층적의견을청취하였다. 심층인터뷰의결과는 FGI, FGD 조사지작성및설문항목제작을위한자료로활용하였다. 5. FGI(Focus Group Interview) FGI는연구진회의및문헌연구분석등에서도출된사항에대하여교육분야전문가와자격분야전문가의다양한의견을인터뷰 (Interview) 의방식으로수렴하고자실시하였다. 이를위해교육계의경우중등직업교육정책, NCS 기반교육과정개발, NCS학습모듈개발등에참여한실무경험과연구경험이풍부한현직교사, 관리자 ( 교장, 교감 ), 교육전문직원 ( 장학관, 장학사 ) 등을대상으로진행하였다. 이때시 도교육청및전공에따라인식차이가발생할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지역과전공을안배하여대상자를선정하였으며특히 NCS 기반교육과정정책연구학교및선도학교담당교사를우선대상자로선정하였다. 한편, 자격계의경우 NCS 개발, NCS학습모듈개발, 한국산업인력공단및대한상공회의소등국가기술자격담당업무수행, 산업별 ISC(Industry Skills Council) 담당자로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설계참여등 NCS와과정평가형자격에대한이해도가높다고판단되는 ISC 관계자, 학회관계자, 기업의대표, 국가기술자격담당실무자등을대상자로선정하였다.

41 제 1 장서론 FGD(Focus Group Discussion) FGD는문헌조사및전문가자문회의, FGI 등에서도출된사항에대하여교육계전문가와자격계전문가가함께의견을제시함으로써명확한쟁점을도출하고자수행되었다. 특히교육계와자격계의 FGI에서제시된개선안에대한정책적수렴가능성및법령과제도의개정가능성에대하여양쪽분야전문가들의논쟁을통해다양한관점의의견을수렴하고자하였다.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연구의범주가비단특성화고나마이스터고에한정되지않고교원양성기관, 국가기술자격운영기관, 자격관련학회등다양한기관과관련이큰만큼,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운영특성화고등학교담당교사, 교원양성기관재직교수, NCS 담당교육전문직원 ( 장학사, 연구사등 ) 경력이있는교장, 직업교육관련연구기관연구원, 국가기술자격운영 설계기관의연구원및실무자등을대상으로진행하였다. 이때근무기관의지역과개인의전공을고려하여대상자를선정하였다. 7. 설문조사 (Survey) 문헌연구와심층면접, FGI, FGD를통해도출된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편성, 운영및관리, 활용및지원관련쟁점에대해다양한현장의견을수렴하고자실시하였다. 설문은 NCS 기반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을운영해본현장교사등교육전문가, 자격출제및자격설계경력이있는연구원등자격전문가를대상으로인터넷기반 23) 설문을실시하였다. 설문응답은 8일간 ( ~1. 20.) 이루어졌고설문에성실히응답한최종응답자 ( 교육전문가 28명, 자격전문가 18명 ) 를토대로통계전문가와함께분석하였다. 설문분석내용은전체응답자에게결과를통보하고피드백 ( ~2. 5.) 을받는과정으로진행하였다. 23) 구글닥스인터넷설문을이메일과문자를활용하여실시하였다.

42 16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 표 1-4> 설문조사 (Survey) 분석개요 회차일시주요내용표본주요특징 1 차 ~ 차 ~2.5.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제반요구사항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관련개선사항적용시예상문제점도출 기타자격관련의견수렴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요구사항및개선사항응답결과통보, 동의정도및기타의견등피드백 교육전문가 - 특성화고등학교에서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운영을담당하거나지도한교사 -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및 NCS 정책을담당한경력이있는시 도교육청교육전문직장학 연구사등 자격전문가 -ISC 및자격설계 운영 출제참여전문가 - 한국산업인력공단등자격운영기관담당자등 8. 해외사례전문가자문 문헌분석을통해도출된과정형자격의편성, 관리, 운영, 활용및지원관련해외사례에대하여각나라의최근동향과제도상황을충실히반영하기위하여독일과호주등대상국가별전문가에게문헌분석결과를토대로작성된보고서초안에대한자문을요청하고자문결과를바탕으로원고의초안을수정 보완하였다. 9. 세미나 (Seminar) 세미나는자격정책연구결과에대해교육분야와자격분야의공무원, 교수, ISC 대표, 한국산업인력공단자격실무자, 현장교사, 법률가등외부전문가의토론을통한집중적인의견수렴과현장의이해관계자들로부터다양한의견을폭넓게수렴하여정책제안을보완하기위하여실시하였다. 특히, 현재직업교육기관에종사하고있는중등전문교과교사및시 도교육청별교육전문직원들의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에대한관심이매우높다는점을감안하여이들에대한현장의견수렴에세미나의적정시간을할애하였다.

43 제 1 장서론 17 제 4 절연구의제한 본연구는연구목적의효율성달성및의미의명확한전달을위하여연구대상및의미사용의제한을두고자한다. 먼저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적용대상학교는기본적으로특성화고등학교및마이스터고에해당되지만, 마이스터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에의거하여특수목적고등학교로서산업계의수요에직접연계된맞춤형교육과정을운영할수있는있는교육과정자율학교에해당된다. 따라서본연구가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과연동된단위학교의교육과정편성상의문제점도출을주목적으로한다는점에서마이스터고등학교는제외하고특성화고등학교만으로한정한다. 또한자격은자격의기능, 자격의내용, 자격의관리주체에따라구분할수있다. 자격의관리주체에따른구분의경우, 1 국가자격, 2 국가공인자격, 3 민간자격으로나뉜다. 본연구에서사용하는 국가기술자격 은국가법령인 자격기본법 제2조제4 항과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항에의하여국가가신설하여관리 운영하는자격인국가자격중산업과관련이있는기술 기능및서비스분야의자격을의미한다. 특히, NCS와연동성을고려하여검정형국가기술자격이아닌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 24) 으로그의미의사용을제한한다. 마지막으로, 편성기준등의비교에있어현행검정형국가기술자격등급의경우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및기술사등 5단계로구분되고,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경우등급에따라능력단위의수준이 L1(Level 1)~L8(Level 8) 까지 8단계로구성되고있지만, 사실상 1:1로매칭할수있는개념이아니므로, 본연구에서는연구의범위조정및연구목적의효율적달성을위하여검정형국가기술자격의기능사수준과유사한능력단위수준인 L2(Level 2)~L4(Level 4) 에해당하는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기능사종목만으로비교의범위를한정한다. 24)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은과정형자격의한종류이고과정형자격에는운영방식에따라과정이수형, 과정평가형등다양한모형이존재한다. 따라서본연구에서사용하는과정형자격은과정이수형및과정평가형을포함하는광의의개념으로사용하며, 문맥에따라 자격 이라는용어를함께사용한다.

44

45 제 2 장 NCS 기반교육 훈련과정및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동향 제1절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및정책동향제2절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및정책동향제3절 NCS 기반교육 훈련과정및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비교분석제4절선행연구분석

46

47 제 2 장 NCS 기반교육 훈련과정및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동향 21 제 2 장 NCS 기반교육 훈련과정및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동향 제 1 절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및정책동향 1.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개요 능력중심사회구현을위해정부는학교현장의교육내용과산업현장에서요구하는직무능력간의미스매치를해소하기위하여산업현장의수요가반영된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을도입하였다. 즉, 산업현장에서요구하는직무능력을국가차원에서표준화하여제시함으로써궁극적으로교육의성과 (Education result) 로나타나는 성과를내는교육 (Training for Impact) 으로개선하기위하여고교단계의직업교육을 NCS 기반교육과정 (2015년 9월고시 ) 으로개편하였다 ( 김인엽외, 2016). NCS 기반교육과정이란 NCS에제시된능력단위요소의수행준거를교육 훈련의목표로설정하고능력단위및능력단위요소를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필요한지식, 기술, 태도등을습득하고활용할수있도록기획, 설계, 개발, 운영되는교육과정 (Curriculum) 을의미한다. NCS 기반교육과정은기존의전공교과에대한교육내용구성이나방법을학문체계에의한이론중심교육에서산업체현장의직무를기반으로한학생들의 직무능력 을신장시켜주는것이핵심이다.

48 22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의기본방향은첫째, 산업현장의직무수행을위해필요한지식, 기술, 태도등을체계화한국가직무능력표준의도입으로일자리중심교육체제를구축하고자하는것이다. 둘째는성공적인직업생활을영위하고직업세계의변화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는능력을길러주기위해창의성을포함한핵심역량으로서직업기초능력을교육과정에반영하고자하는것이다. 셋째는학습자의진로개발역량과평생학습능력을증진하고자하는것이다. 넷째는 NCS에기반을두되학교특성을반영한교육과정편성 운영의자율권을확대하는것이다. 다섯째는책무성및질관리관점에서성취평가제와연계한역량평가체계를구축하는것이다. NCS 기반교육과정을달성하기위한추진전략은 NCS 기반교육과정개발, 교육과정운영, 인력활용까지산업체가참여하는현장성, NCS 기반교육과정을학교여건및학생특성에따라유연하게운영할수있도록하는자율성, 현장중심역량교육을실시함과동시에기업에게학생의역량평가결과를객관적인신호기제로전달및활용될수있도록유도하는책무성으로구분하여제시하였다 ( 장명희외, 2014). 이러한 NCS 기반교육과정의도입배경, 개정방향및추진전략등을토대로전통적인교육과정과 NCS 기반교육과정을비교하여제시하면 [ 그림 2-1] 과같다.

49 제 2 장 NCS 기반교육 훈련과정및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동향 23 [ 그림 2-1] 전통적인교육과정과 NCS 기반교육과정비교 출처 : 장명희외 (2014).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개발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NCS 기반교육과정과전통적인교육과정을비교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 교육과정측면에서는교과서내용을전달하고, 교육과정구성의수동적인방식에서 NCS 능력단위의수행준거를효과적으로달성하고, 교육과정구성을능동적으로구성하는것이가능해졌다. 평가측면에서는내용을얼마나아는지의지식중심평가에서무엇을할수있는지의수행중심평가로변화되고, 교사만이평가의주체가되어왔으나산업체에서도학생의평가자로참여하게되었다. 교사의역할측면에서는내용의전달자에서교육과정설계자로변화되었다. 산학협력측면에서는교육과정에

50 24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소극적으로참여하는형식적산학연계에서교육과정전반에참여하는실질적산학연계형태로변화되었다. 교육방법에서도실습교육이강화되고교사 1인당담당시수도감소되었다. NCS 기반교육과정개발은먼저기준학과를확인하고배출하려는인력양성유형과목표를설정한뒤, 이를반영하여학과의교육목표를설정한다. 학과의교육목표가설정되면학과별목표에관련된 NCS를분석하여교육내용에반영할 NCS 능력단위 ( 또는능력단위요소 ) 를선정한다. 선정된능력단위및능력단위요소로부터교과목을도출한후교과목별로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방법등의교과목프로파일을작성하게된다. 최종적으로도출된교과목및교과목프로파일을중심으로전체구성도를작성후개발된교육과정에따른운영계획서를작성하게된다. NCS 기반교육과정개발세부절차는 [ 그림 2-2] 와같다. [ 그림 2-2] NCS 기반교육과정개발절차 출처 : 강경종외 (2013). 광주공업고등학교실전 창의인재양성을위한 NCS 기반교육과정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광주공업고등학교.

51 제 2 장 NCS 기반교육 훈련과정및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동향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편성 국가수준의고교직업교육과정체제를체계화하기위하여 NCS 기반고교교육과정총론및각론이개발되었다 개정교육과정에따라특성화고및마이스터고는교과 ( 군 ) 180단위와창의적체험활동 24단위로편성되어총 204단위이다. 교과 ( 군 ) 의이수단위중보통교과는 66단위이상, 전문교과 Ⅱ는 86단위이상편성해야한다. 특성화고및마이스터고는보통교과의 4개교과영역과전문교과로구분하고필수이수단위를제시하고, 전문교과는전문교과 Ⅰ과전문교과 Ⅱ로구분하고있다. 교과 ( 군 ) < 표 2-1> 2015 개정교육과정의특성화고및마이스터고단위배당기준 구분교과영역교과 ( 군 ) 보통교과 전문교과 Ⅱ 기초 탐구 체육 예술 공통과목 ( 단위 ) 국어국어 (8) 수학수학 (8) 영어영어 (8) 필수이수단위 24 한국사한국사 (6) 6 사회 ( 역사 / 도덕포함 ) 통합사회 (8) 12 생활 교양기술 가정 / 제 2 외국어 / 한문 / 교양 과학통합과학 (8) 체육 8 예술 6 10 소계 개교과 ( 군 ) 등 86 창의적체험활동 24(408 시간 ) 총이수단위 204 자율편성단위 학생의적성 진로와산업계수요를고려하여편성 1 1 단위는 50 분을기준으로하여 17 회를이수하는수업량이다. 2 1 시간의수업은 50 분을원칙으로하되, 기후및계절, 학생의발달정도, 학습내용의성격등과학교실정등을고려하여탄력적으로편성 운영할수있다. 3 공통과목은 2 단위범위내에서감하여편성 운영할수있다. 단, 한국사는 6 단위이상이수하되 2 개학기이상편성하도록한다. 4 필수이수단위의단위수는해당교과 ( 군 ) 의 최소이수단위 를의미한다. 5 창의적체험활동의단위는최소이수단위이며 ( ) 안의숫자는이수단위를이수시간수로환산한것이다. 6 총이수단위수는고등학교 3 년간이수해야할 최소이수단위 를의미한다. 출처 : 교육부 (2015). 초 중등학교교육과정총론 ( 교육부고시제 호 ). 28

52 26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2015 개정교육과정에따른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에서전문교과 Ⅱ의과목은전문공통과목, 기초과목, 실무과목으로구분한다. 전문공통과목 1개, 기초과목 178개, 실무과목 293개등총 472개과목으로구성되어있다. 전문공통과목은 성공적인직업생활 의 1개과목으로직업맥락의기초학습능력및창의역량, 직업기초능력등전문교과의공통적인성격을갖고있다. 기초과목은기준학과별실무과목의학습수월성을고려한해당분야의기초역량제고의성격을갖고있으며, 실무과목은기준학과별대표적인인력양성유형을설정하고, 인력양성유형에적합한교육필요 NCS 능력단위를선정후재구성한것이다. NCS 기반전문교과 Ⅱ 과목현황은 < 표 2-2> 와같다. < 표 2-2> NCS 기반전문교과 Ⅱ 과목현황 교과 ( 군 ) 과목군과목현황 17 개교과 ( 군 ) 전문공통과목기초과목실무과목 (NCS 기반교과목 ) 성공적인직업생활상업경제외 177과목 총무외 292 과목 특성화고및마이스터고는 2015 년하반기부터직업교육현장성강화를위해 NCS 에기초하여교육과정을개편하고, 2009 개정교육과정의전문교과목을 2016 년부터 2015 개정교육과정전문교과 Ⅱ 의실무과목으로대체하여편성하고있다. 3. NCS 및 NCS 학습모듈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은산업현장에서직무를수행하기위하여요구되는지식 기술 소양등의내용을국가가산업부문별 수준별로체계화한것을말한다 ( 자격기본법 제2조제2항 ). 최근에 NCS를바탕으로교육 훈련및자격제도를현장에맞도록개편하고, 채용및인사관리등에활용하고있다.

53 제 2 장 NCS 기반교육 훈련과정및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동향 27 [ 그림 2-3] NCS 개념도 출처 :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홈페이지. NCS 분류체계는직무의유형 (Type) 을중심으로 NCS의단계적구성을나타내는것으로 [ 그림 2-4] 형태의분류체계를가지며, 이는 NCS 개발의전체적인로드맵으로활용된다. NCS는한국고용직업분류 (KECO: Korean Employment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를중심으로대분류 (24), 중분류 (80), 소분류 (238), 세분류 (887개) (2015 년 7월기준 ) 의순으로구성된다. [ 그림 2-4] NCS 분류체계도 출처 :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홈페이지.

54 28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NCS가현장의 직무요구서 라고한다면, NCS학습모듈 (Learning Modules) 은 [ 그림 2-5] 와같이산업계에서요구하는 NCS 능력단위의직무능력을교육 훈련에서학습할수있도록하여측정가능한성취목표와학습의방향을명확히제시하는가이드로서의기능및역할을한다. NCS학습모듈은이론및실습과관련된내용의교수 학습자료로서사용할뿐만아니라교육과정개편시에도활용하게된다. NCS를학교교육과정에적용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 NCS학습모듈개발을추진하고있다. [ 그림 2-5] NCS 학습모듈의개념 출처 :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홈페이지. NCS학습모듈은학습자가특정직무능력을기르기위해요구되는학습내용을 NCS 에서제시한업무프로세스나지식, 기술을토대로개발한교수 학습자료이다. 이러한 NCS학습모듈을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과어떻게연계하고학교현장에서어떻게활용할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방법이필요하다. NCS는 24개대분류, 80개중분류, 238개소분류, 887개세분류로구분되며, NCS 학습모듈은교육부주관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847개개발을진행하였다. NCS 및 NCS학습모듈개발분야의세부내용은 < 표 2-3> 과같다.

55 제 2 장 NCS 기반교육 훈련과정및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동향 29 대분류 01. 사업관리 02. 경영 회계 사무 03. 금융 보험 < 표 2-3> NCS 및 NCS 학습모듈개발분야 04. 교육자연 사회 과학 05. 법률 경찰소방 교도국방 06. 보건의료 07. 사회복지종교 08. 문화 예술디자인방송 09. 운전운송 10. 영업판매 11. 경비 청소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세분류 5 개 27 개 35 개 8 개 12 개 11 개 16 개 54 개 26 개 17 개 6 개 42 개 대분류 13. 음식서비스 14. 건설 15. 기계 16. 재료 17. 화학 18. 섬유의복 19. 전기전자 20. 정보통신 21. 식품가공 22. 인쇄 목재가구 공예 23. 환경에너지안전 24. 농림어업 세분류 9 개 109 개 115 개 34 개 32 개 23 개 72 개 58 개 20 개 23 개 49 개 44 개 츌처 :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홈페이지. 재구성. 합계 847 개 4. 정책동향 현정부에서는능력중심사회기반구축을국정과제중하나로수립하고, 이를실현하기위해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을기반으로다양한정책과제를추진하고있다. 특히고교단계직업교육관련정책으로 NCS 조기개발, NCS학습모듈개발 보급, 자격제도개편, 과정평가형자격제도도입, 국가역량체계 (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 25) 구축등을추진하여스펙이나학력보다실력이나능력이존중받는사회를구현하고자노력하고있다. 현정부의직업교육과관련된주요국정과제를중심으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 교육부보도자료, 2016). 마이스터고졸업인증제를실시하여실력과인성을겸비한영마이스터양성을유도하고있다. 2013년 39교수준이던마이스터고는 2014년 44교, 2015년 47교로증가하였으며, 2016년말까지 48교지정을완료하고, 양적확대에서운영내실화로전환하여철저한산업수요맞춤형교육및질관리체제를구축하였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취업률은 2014년 44.2% 로, 2015년 46.6%, 2016년 48.5% 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따라서특성화고 마이스터고졸업생에대한취업지원강화를통하여 2017년에는취업률을 50% 로목표로하고있다. 25) NQF(National Qualifications Framwork) 는최근 KQF(Korean Qualifications Framework) 로명칭이변경되었다.

56 30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능력중심사회를이끄는선취업 후진학을위하여기술전수필요성이높은분야를중심으로기술명장들의직업교육과정참여활성화지원과특성화고 마이스터고학생에게현장의전문기술을전수하여직무능력을함양할수있도록실무능력을갖춘현장전문가를지원하고있다. 또한특성화고 마이스터고선취업우수사례발굴및홍보를강화하여기업및국민의인식을개선함으로써고졸취업문화확산을도모하고있다. 학령인구감소에따른고교정원조정시고졸인력미스매치에적극대응하기위해 2022년까지중등직업학생수비중을 30% 수준으로확대할방안이다. 또한특성화고학생선발시성적이아닌소질과적성, 취업의지를고려하는취업희망자특별전형을 2017학년도에 30% 로확대할계획이다. 일과학습을함께하는산학일체형도제학교를확대하고다양한도제교육모델을도출하고있다. 2016년도제학교 60개교운영을통해다양한사례를도출하여 2017년에는 200여개로확대할계획이다. 기존공업계열뿐만아니라 IT, 서비스계열등에서도도제교육운영모델창출을목표로한다. 도제교육을희망하는모든특성화고가산업계수요를반영한교육과정을운영할수있도록교육과정편성 운영의자율성을부여하였다. 전문대학기초 직업교육역량강화사업인고교-전문대통합교육육성사업 (Uni-Tech) 을통해특성화고-전문대-기업이연계된교육과정운영을지속적으로지원하고있다. 2015년에사업단 16개교를선정하여사업단별취업을안정적으로보장할수있는신규기업발굴상황을점검하여통합교육과정확산을추진하고있다. 교육과정운영역량강화를위해교원연수, 수업연구회지원 (100개), 시 도교육청단위학교컨설팅지원단을구성및운영하고있다. 2015년에는중앙단위에서 583개교의컨설팅을실시하였고, 2016년에는시 도단위컨설팅으로전환하여진행하였다. 최근들어 NCS 기반교육과정및프로그램의개발 적용, NCS 기반자격설계, NCS 기반훈련기준적용등 NCS를토대로한다양한교육 훈련사업이다각적으로진행되고있는상황이다. 교육부에서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총론과각론이고시됨에따라, 2016년부터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서는 NCS학습모듈을실무과목교과서로활용하고 2017년에는전문공통, 기초과목교과서개발하여 2018년에는전문교과를전면적용할계획이다. 전문대학의경우에도특성화육성사업과연계하여 NCS 기반교육과정을 2015년에 79개교에서 2016년도에는 90개교로, 2017년에는

57 제 2 장 NCS 기반교육 훈련과정및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동향 개교로확산할계획이고, NCS 기반학습교재에대한수요도증가하고있는상황이다. 또한공공및민간훈련기관에서도 NCS 기반직업훈련으로의개편이추진되면서교육 훈련을위한교수 학습자료로서학습모듈활용에대한필요성역시증가하고있다. NCS 활용 확산을위해전문대학 NCS 거점센터를지정 운영하여연수, 기업설명회, 우수교육과정발급 보급등을주도하고있다. 일-학습-자격을연계하는국가역량체계 (KQF) 를본격구축하기위하여교육부와고용노동부가공동으로 KQF 시안을마련하고산업계, 노동계, 교육 훈련계등이참여한범사회적협의기구를통해 2017년구축을목표로하고있다. [ 그림 2-6]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적용일정 구분 ~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 20 년 NCS 기반교육과정개발 총론 (9 월 ) 각론 (8 월 ) NCS 기반교육과정고시 9 월 NCS 기반교육과정적용 전문공통, 기초고 1 고 1~2 고 1~3 실무고 1~3 출처 : 교육부직업교육정책과 (2015).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개편및적용계획. 2018년에는국가수준의 2015 개정교육과정적용에앞서 2016년 3월부터 NCS 기반교육과정 ( 실무과목 ) 을신입생부터적용하였고, 2 3학년은학교여건 ( 기자재, 교원등 ) 이허용되는범위에서최대한적용하도록하였다. 이에따라서 2016년에는특성화고 마이스터고전체 594교중 547교에서 NCS 기반교육과정의실무과목 (196개) 을편성하여운영하였다. 2018년부터는모든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서 NCS 기반교육과정이전면 ( 전문공통 기초 실무과목 ) 적용될예정이다 ( 교육부보도자료, 2016).

58 32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제 2 절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및정책동향 1.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개요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이란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에기반하여일정요건을충족하는교육 훈련과정을충실히이수한사람에게내부 외부평가를거쳐일정합격기준을충족하는사람에게국가기술자격을부여하는제도를말한다 ( 과정평가형자격지원단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제2조 ).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제도는교육 훈련및자격제도가산업현장과불일치되고 일-교육 훈련-자격 이따로평가되는문제점을개선하기위하여산업현장의 일 과직업교육 훈련과자격이유기적으로연계할수있는방안의하나로도입을추진한것이다. 과거자격제도는교육 훈련과자격이서로긴밀하게연계되지못하여자격을준비하는학생들에게학교공부와별개로자격취득공부를해야하는이중적부담을주었다. 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하여학교에서배운내용과자격에서평가하는내용이연계되도록하는시도가과정평가형자격제도라할수있다. 과정평가형자격제도는교육 훈련과자격이산업현장의수요에맞게개편및운영되도록유도하여, 교육훈련생과교수자간의지속적인교류를통해평가와피드백을다양화함으로써산업현장에서요구하는인재를배출하는데목적이있다. 과정평가형자격은산업현장의요구에따라개발된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에기반하여적용대상자격종목을선정하고종목별편성기준개발및대상기관모집을실시한다. 교육 훈련기관은 NCS 기반교육 훈련과정을개발하여과정평가형자격대상기관으로지정받은후, 교육 훈련을실시및내부평가, 외부평가를종합하여합격자를결정하고자격증을발급하는절차로진행된다. 과정평가형자격운영절차는 [ 그림 2-7] 과같다.

59 제 2 장 NCS 기반교육 훈련과정및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동향 33 [ 그림 2-7] 과정평가형자격운영절차 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16). 과정평가형자격설명회자료. 2.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편성 과정평가형자격과정은 NCS 기반의종목별편성기준에따라교육 훈련과정을개발하여편성및평가해야한다. 과정평가형교육 훈련과정의편성 운영기준이란자격종목별로 NCS 기반교육 훈련시행을위해필요한교육 훈련의내용, 시설및장비, 훈련생평가기준과방법등을제시한것이다. 과정평가형자격의편성기준은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회 26) 에서결정된과정평가형자격시행종목별로세부항목에따라작성해야한다. 종목별교육 훈련과정편성기준의세부항목은과정명, 과정목표, 시간, 교원요건, 과정이수체계도, 과정내용, 평가, 시설 장비기준등으로구성된다. 과정평가형자격을운영하는기관에서는편성기준에서제시한 직업기초능력 관련내용과해당종목별 필수능력단위, 운영기관에서선택한 선택능력단위 등을반영하여교육 훈련과정을편성한다. 교육 훈련기관 26)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에관한사항은 국가기술자격법 제 6 조를참고하면된다.

60 34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은취득대상자격종목이결정되면, 관련 NCS 능력단위를확인하고필수 / 선택능력단위를선정하여교과목을도출하고, 도출된교과목에따라요구되는수행준거, 지식, 기술, 태도및도구를바탕으로교과목프로파일을개발한다. 교육 훈련과정내용은직업기초능력내용및시간, 필수 / 선택능력단위, 능력단위별최소교육 훈련시간등세부기준이제시된다. 과정평가형자격을위한교육 훈련과정편성흐름도 (Flow-chart) 는 [ 그림 2-8] 과같다. [ 그림 2-8] 교육 훈련과정편성흐름도 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16). 과정평가형자격설명회자료. 과정평가형자격의교육훈련생평가는지정교육 훈련기관의내부평가및한국산업인력공단의외부평가로시행된다. 내부평가의평가대상은능력단위별교육 훈련과정의 75% 이상출석한교육훈련생이다. 내부평가방법은지정받은교육 훈련과정의능력단위별내부평가계획에따라자체시설 장비를활용하여실시하고, 능력단위별내부평가결과점수가 40% 미만인경우에는교육 훈련기관자체적으로재교육후능력단위별 1회에한해재평가를실시할수있다. 외부평가는 1차, 2차로구분하여실시하고, 대상은단위과정별모든능력단위의내부평가합격자가교육 훈련시작일로부

61 제 2 장 NCS 기반교육 훈련과정및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동향 35 터 15일이내에한국산업인력공단소재해당지역시험센터에접수해야한다. 외부평가방법은교육 훈련과정의종료후 1차는지필평가 ( 주관식및객관식시험 ) 이고, 2차는실기평가 ( 작업형및면접등 ) 이다. 합격자결정기준은내부평가와외부평가의비율을 1:1로반영하여평균 80점이상인교육훈련생이고, 합격한사람에게는기업등산업현장에서필요로하는능력보유여부를판단할수있도록교육 훈련기관, 교육 훈련기간, 교육 훈련시간및 NCS 능력단위내용등을병기하여자격증을발급한다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16). 3. 국가기술자격체계 국가기술자격운영체계는고용노동부가국가기술자격법령및제도운용을총괄하고, 관련주무부처가사업법령에의거하여자격취득자활용및사후관리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국가기술자격검정의시행, 시험문제출제및관리한다. 국가기술자격등급은검정기준과응시자격에따라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등 5개등급으로구분되어있다. 국가기술자격의검정기준및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4의2에따르고있다. 검정기준은자격취득자가수행할수있는지식, 기술 기능의정도를제시하고, 응시자격은실무능력, 학력, 관련자격취득등에따라다양하다. 국가기술자격의등급중에서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등급의검정기준및응시자격을살펴보면 < 표 2-4> 와같다.

62 36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 표 2-4> 국가기술자격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의검정기준및응시자격 등급 기준 검정기준 해당국가기술자격의종목에관한공학적기술이론지식을가지고설계 시공 분석등의업무를수행할수있는능력보유 기사 응시자격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 산업기사등급이상의자격을취득한후응시하려는종목이속하는동일및유사직무분야에서 1 년이상실무에종사한사람 2. 기능사자격을취득한후응시하려는종목이속하는동일및유사직무분야에서 3 년이상실무에종사한사람 3. 응시하려는종목이속하는동일및유사직무분야의다른종목의기사등급이상의자격을취득한사람 4. 관련학과의대학졸업자등또는그졸업예정자 5. 3 년제전문대학관련학과졸업자등으로서졸업후응시하려는종목이속하는동일및유사직무분야에서 1 년이상실무에종사한사람 6. 2 년제전문대학관련학과졸업자등으로서졸업후응시하려는종목이속하는동일및유사직무분야에서 2 년이상실무에종사한사람 7. 동일및유사직무분야의기사수준기술훈련과정이수자또는그이수예정자 8. 동일및유사직무분야의산업기사수준기술훈련과정이수자로서이수후응시하려는종목이속하는동일및유사직무분야에서 2 년이상실무에종사한사람 9. 응시하려는종목이속하는동일및유사직무분야에서 4 년이상실무에종사한사람 10. 외국에서동일한종목에해당하는자격을취득한사람 검정기준 해당국가기술자격의종목에관한기술기초이론지식또는숙련기능을바탕으로복합적인기초기술및기능업무를수행할수있는능력보유 산업기사 응시자격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 기능사등급이상의자격을취득한후응시하려는종목이속하는동일및유사직무분야에 1 년이상실무에종사한사람 2. 응시하려는종목이속하는동일및유사직무분야의다른종목의산업기사등급이상의자격을취득한사람 3. 관련학과의 2 년제또는 3 년제전문대학졸업자등또는그졸업예정자 4. 관련학과의대학졸업자등또는그졸업예정자 5. 동일및유사직무분야의산업기사수준기술훈련과정이수자또는그이수예정자 6. 응시하려는종목이속하는동일및유사직무분야에서 2 년이상실무에종사한사람 7.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기능경기대회입상자 8. 외국에서동일한종목에해당하는자격을취득한사람 기능사 검정기준 응시자격 해당국가기술자격의종목에관한숙련기능을가지고제작 제조 조작 운전 보수 정비 채취 검사또는작업관리및이에관련되는업무를수행할수있는능력보유 제한없음 출처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4 의 2.

63 제 2 장 NCS 기반교육 훈련과정및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동향 37 국가기술자격의등급중에서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등급의검정방법을살펴보면 < 표 2-5> 와같다. < 표 2-5> 국가기술자격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의검정방법 등급 기사 산업기사 필기시험 객관식 4 지택일형과목당 20 문항과목당 40 점이상전과목평균 60 점이상 객관식 4 지택일형과목당 20 문항과목당 40 점이상전과목평균 60 점이상 기준 면접시험또는실기시험 주관식필기시험또는작업형 (100 점만점에 60 점이상 ) 주관식필기시험또는작업형 (100 점만점에 60 점이상 ) 기능사 객관식 4 지택일형 (60 문항 ) (100 점만점에 60 점이상 ) 주관식필기시험또는작업형 (100 점만점에 60 점이상 )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홈페이지. 한편,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교육 훈련은직업기초능력, 필수능력단위, 선택능력단위로구성되어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의활용및확산을촉진하고, 직업기초능력의현장성과통용성확보를위해교육 훈련기관의장은제시된 NCS 소분류별선호도를참고하여교육 훈련과정을편성하여야한다. 직업기초능력교육 훈련시간은 30시간 27) 이상으로구성된다. 필수능력단위의교육 훈련시간은해당자격종목의총교육 훈련시간의 50% 이상으로구성된다. 선택능력단위의교육 훈련시간은직업기초능력교육 훈련시간과필수능력단위의교육 훈련시간을제외하고, 선택능력단위이수기준시간중최대 50% 범위에서타 NCS 기반자격이나 NCS 능력단위를자율적으로편성 운영가능하다. 그러나편성기준에서제시한선택능력단위를편성할경우최소교육 훈련시간은준수해야한다. 이와같은편성기준은가이드라인의성격을갖고있을뿐이며, 자격종목의특성에따라기준을다소유연하게적용할수있다. < 표 2-6> 은귀금속가공종목의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에대한편성기준을보여주고있다. 27) 현행직업기초능력단의편성시간인 30 시간이상은고용부와교육부의협의를통해 60 시간이상으로조정중이다.

64 38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 표 2-6>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편성기준 ( 귀금속가공종목예시 ) 구분 총교육 훈련시간 직업기초능력 필수능력단위 선택능력단위 기능사 총 600시간이상 30시간이상 총 345시간이상 총 660시간중 225시간이상 * 산업기사 총 630시간이상 30시간이상 총 480시간이상 총 1,215시간중 120시간이상 * * 선택능력단위이수기준시간중최대 50% 범위에서타 NCS 기반자격이나 NCS 능력단위를자율적으로편성 운영가능. 단, 편성기준에서제시한선택능력단위를편성할경우최소교육 훈련시간은준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6). 과정평가형자격교육 훈련과정편성기준. 4. 정책동향 과정평가형자격제도의도입배경은직업교육 훈련및자격의내용이산업현장에서요구하는내용과불일치되고, 직업교육 훈련과자격이분리 운영되는문제점이지속적으로발생함에따라산업현장의 일 을중심으로직업교육 훈련과자격이유기적으로연계될수있는방안의하나로추진한것이다 ( 장석근, 2015). 과정평가형자격제도는 2014년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 ) 을통해도입이확정되었으며,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 ( ) 을통해세부기준및업무절차가확정되었다. 과정평가형자격종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2 제2항의선정기준에근거하여자격종목이선정된다. 과정평가형자격시행대상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의과정평가형자격신청자격을충족한기관중공모를통하여지정된교육 훈련기관의단위과정별교육 훈련을이수하고내부평가에합격한사람이다. 2015년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시행종목은산업기사 7개종목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 과기능사 8개종목 (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연삭, 공유압,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금형 ) 으로 15개이다. 2016년에는산업기사 3개종목 ( 용접, 생산자동화, 귀금속가공 ) 과기능사 11개종목 ( 생산자동화, 귀금속가공, 타워크레인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미용사 ( 일반 ), 이용사, 화학분석, 용접, 특수용접, 전자기기, 전자캐드 ), 서비스 1개종목 ( 컨벤션기획사2급 ) 이선정되어총 15개종목이다. 2017년에는대상등급, 종목및과정수가확대되어총 31개종목이시행될것이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6). 과정평가형자격시행종목의현황은 < 표 2-7> 과같다.

65 제 2 장 NCS 기반교육 훈련과정및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동향 년도선정종목 (15 개 ) < 산업기사 >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기계가공조립 컴퓨터응용가공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 기능사 > 컴퓨터응용밀링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정밀측정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금형 < 표 2-7> 2015 년 ~2017 년시행종목현황 16 년도선정종목 (15 개 ) < 산업기사 > 용접 생산자동화 귀금속가공 < 기능사 > 생산자동화 귀금속가공 타워크레인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미용사 ( 일반 ) 이용사 화학분석 용접 특수용접 전자기기 전자캐드 < 서비스 > 컨벤션기획사 2 급 < 기사 > 기계설계 메카트로닉스 < 산업기사 > 공조냉동기계 실내건축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금속재료 기계정비 위험물 농업기계 정보처리 텔레마케팅관리사 17 년도선정종목 (31 개 ) < 서비스 > < 기능사 > 자동차정비 자동차보수도장 항공기체정비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측량 조경 공조냉동기계 웹디자인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열처리 전산응용건축제도 제과 제빵 한식조리 양식조리 조주 축산 전자계산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6) 년도과정평가형자격시행계획공고 ( 공고제 호 ). 2015년에지정된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기능사과정운영고등학교는광주공업고등학교, 충남기계고등학교이며, 산업기사과정운영교육기관은울산과학대학교, 우송정보대학, 구미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대덕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13개폴리텍대학이다 ( 고용노동부, 2015). 2017년신규과정평가형자격지정교육 훈련과정운영수는기사과정 (3개), 산업기사 (98개), 기능사 (198개), 서비스분야 (6개) 으로총 305개과정이운영될것이다. 2017년에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이운영될특성화고등학교는부산자동차고등학교 (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 응용밀링기능사, 용접기능사 ), 광주공업고등학교 (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 이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6).

66 40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현재국가기술자격검정방식은종전의검정형과과정평가형으로병행운영하고있 지만, 중 장기적으로과정평가형으로전환할계획이다. [ 그림 2-9] 국가기술자격검정형태의변화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5). 과정평가형자격설명자료. 과정평가형자격운영기관지정은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교육 훈련과정을지정받아야하는상황이다. 하지만국가교육과정을운영하는특성화고 마이스터고는 2018년부터 NCS 기반으로교육과정을전면적용하기때문에별도의절차에따라과정평가형교육 훈련과정을운영할수있게되었다. 제 3 절 NCS 기반교육 훈련과정및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비교분석 NCS 기반교육과정과과정평가형자격교육 훈련과정을비교분석하기위하여과 정평가형자격중에서공업분야특성화고등학교에서널리편성 적용되고있는 컴퓨 터응용밀링기능사 의사례를분석 28) 하였다. 28)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종목을중심으로분석하되, 학교간비교가능성을위해 1 과정평가형자격교육 훈련과정중필수능력단위와 NCS 실무과목능력단위의비교, 2 NCS 능력단위수정전 후의비교, 3 과정평가형자격적용전 후의교육과정비교등을기본분석틀로설정한다.

67 제 2 장 NCS 기반교육 훈련과정및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동향 과정평가형자격교육 훈련과정과 NCS 기반교육과정과의매칭분석 과정평가형자격의교육 훈련과정은 NCS 능력단위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 NCS 기반교육과정에서는 NCS 실무과목을구성하는능력단위와매칭되어야한다. 이러한측면에서과정평가형자격의교육 훈련과정이 NCS 실무과목과어느정도매칭되어있는지를알아볼필요가있다. 이에앞서제시한바와같이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의사례를분석하였다.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의교육 훈련과정편성기준의교육 훈련시간배정과 NCS 능력단위에대한내용은 < 표 2-8> 과같다. < 표 2-8>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의교육 훈련시간주요내용 기준시간 : 총 600시간이상 구분 능력단위총시간 교육 훈련기준시간 비고 총계 990시간 600시간이상 직업기초능력 30시간 30시간이상 필수능력단위 375시간 375시간이상 선택능력단위 585시간 195시간이상 가. 직업기초능력 : 30 시간이상 교과목 하위영역 교육 훈련시간 의사소통능력 문서이해능력, 문서작성능력, 경청능력, 언어구사력, 기초외국어능력 수리능력 기초연산능력, 기초통계능력, 도표분석능력, 도표작성능력 문제해결능력 사고력, 문제처리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아인식능력, 자기관리능력, 경력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시간관리능력, 예산관리능력, 물적자원관리능력, 인적자원관리능력대인관계능력팀웍능력, 리더십능력, 갈등관리능력, 협상능력, 고객서비스능력 30시간 정보능력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능력 기술능력 기술이해능력, 기술선택능력, 기술적용능력 조직이해능력 국제감각, 조직체제이해능력, 경영이해능력, 업무이해능력 직업윤리 근로윤리, 공동체윤리

68 42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나. 필수능력단위 : 총 375 시간이상 연번 능력단위코드 능력단위명 ( 세분류명 ) 최소교육 훈련시간 _16v4 도면해독 ( 밀링가공 ) 30시간 _16v4 기본작업 ( 밀링가공 ) 60시간 _16v4 평면 총형가공 ( 밀링가공 ) 60시간 _16v4 엔드밀가공 ( 밀링가공 ) 60시간 _16v4 작업장유지관리 ( 밀링가공 ) 45시간 _16v4 안전대책준수 ( 밀링가공 ) 15시간 _14v2 육안검사 ( 측정 ) 15시간 _14v2 기본측정기사용 ( 측정 ) 60시간 _14v2 측정기유지관리 ( 측정 ) 30시간 다. 선택능력단위 : 총 585 시간중 195 시간이상 연번능력단위코드능력단위명 ( 세분류명 ) 최소교육 훈련시간 _14v2 탭 드릴 보링가공 ( 밀링가공 ) 60 시간 _16v4 치공구관리 ( 밀링가공 ) 60 시간 _14v2 공구선정 ( 선반가공 ) 30 시간 _14v2 CNC 밀링 ( 머시닝센터 ) 조작 (CAM) 45 시간 _16v4 CNC 밀링 ( 머시닝센터 ) 가공매뉴얼프로그래밍 (CAM) 60 시간 _16v4 CNC 밀링 ( 머시닝센터 ) 가공 CAM 프로그래밍 (CAM) 60 시간 _16v4 정밀측정 ( 측정 ) 60 시간 _16v4 비교측정 ( 측정 ) 60 시간 _14v2 기본공구사용 ( 성형가공 ) 30 시간 _16v3 2D 도면작업 ( 기계요소설계 ) 60 시간 _16v3 3D 형상모델링작업 ( 기계요소설계 ) 60 시간 선택능력단위이수기준시간중최대 50% 범위에서타 NCS 기반자격이나 NCS 능력단위를자율적으로편성 운영가능. 단, 편성기준에서제시한선택능력단위를편성할경우최소교육 훈련시간은준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6). 과정평가형자격교육 훈련과정편성기준 ( 종목명 :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

69 제 2 장 NCS 기반교육 훈련과정및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동향 43 현재특성화고에적용되는기능사수준의과정평가형자격의교육 훈련과정은총 600시간이상, 직업기초능력은 30시간이상, 필수능력단위는이수기준시간 100% 반영, 선택능력단위는이수기준시간중최대 50% 범위에서타 NCS 기반자격이나 NCS 능력단위를자율적으로편성 운영가능하도록되어있다. 이에따라학교별로동일한과정평가형자격을적용하는경우, 과정평가형자격의교육 훈련과정에서필수능력단위는동일하나선택능력단위는다를수있다. 따라서이번분석에서는필수능력단위만적용된사례를분석하였다.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과정평가형자격에적용되는필수능력단위는총 9개이다. 이중에서능력단위가 2016년에수정된것 ( 능력단위코드에 16으로표시 ) 이총 6개이다. 이를 NCS 실무과목과비교하여제시하면 < 표 2-9> 와같다. < 표 2-9>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필수능력단위와 NCS 실무과목능력단위의비교 연번 과정평가형자격교육 훈련과정의 NCS 실무과목의편성된능력단위 ** 필수능력단위 * 능력단위명능력단위코드능력단위명 ( 세분류명 ) 능력단위코드 ( 세분류명 =NCS 실무과목명 ) _16v4 도면해독 ( 밀링가공 ) _14v2 도면해독 ( 밀링가공 ) _16v4 기본작업 ( 밀링가공 ) _14v2 기본작업 ( 밀링가공 ) _16v4 평면 총형가공 ( 밀링가공 ) _14v2 평면 총형가공 ( 밀링가공 ) _16v4 엔드밀가공 ( 밀링가공 ) _14v2 엔드밀가공 ( 밀링가공 ) _16v4 작업장유지관리 ( 밀링가공 ) _14v2 작업장유지관리 ( 밀링가공 ) _16v4 안전대책준수 ( 밀링가공 ) _14v2 안전대책수립 ( 밀링가공 ) _14v2 육안검사 ( 측정 ) _14v2 육안검사 ( 측정 ) _14v2 기본측정기사용 ( 측정 ) _14v2 기본측정기사용 ( 측정 ) _14v2 측정기유지관리 ( 측정 ) _14v2 측정기유지관리 ( 측정 ) 출처 : 1) 한국산업인력공단 (2016). 과정평가형자격교육 훈련과정편성기준 ( 종목명 :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 2)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홈페이지. 위표의능력단위코드를비교하면연번 1~6번능력단위 ( 도면해독, 기본작업, 평면 총형가공, 엔드밀가공, 작업장유지관리, 안전대책준수 ) 가수정된것을알수있다. 즉,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과정평가형자격의교육 훈련과정에서 9개의필수능력단위중에서 6개의능력단위코드가변경되었다는것은이를 NCS 실무과목에편성하

70 44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여수업하더라도나이스 (NEIS) 교과성적입력에서는수정된능력단위코드가없기때문에수정전 ( 前 ) 의구버전능력단위코드를입력할수밖에없다는것이다. 다음으로이능력단위들의내용이어떻게수정되었는지를능력단위요소의수정정도를기준으로살펴보면 < 표 2-10> 과같다. 과정평가형자격교육 훈련과정의필수능력단위 ( 수정前 ) 능력단위코드 _16v _16v _16v _16v _16v _16v4 능력단위명 도면해독 2 기본작업 2 평면 총형가공 2 엔드밀가공 작업장유지관리 안전대책준수 < 표 2-10> 능력단위수정전 후내용비교 수정유무 수준능력단위요소능력단위코드 도면해독하기 2. 주요치수및공차검토하기 내용변경 NCS 실무과목의편성된능력단위 ( 수정後 ) _14v2 능력단위명수준 도면해독 4 능력단위요소 1. 도면결정하기 2. 도면해독하기 3. 원가산정하기 1. 작업준비하기 1. 작업준비하기 2. 본가공수행하기 _14v2 기본작업 2 2. 본가공수행하기 3. 검사 수정하기 3. 검사 수정하기 1. 작업준비하기단순 1. 작업준비하기 평면 총형 2. 본가공수행하기 ( 수준 ) 3 2. 본가공수행하기 _14v2 가공 3. 검사 수정하기변경 3. 검사 수정하기 1. 작업준비하기단순 1. 작업준비하기 엔드밀 2. 본가공수행하기 ( 수준 ) 3 2. 본가공수행하기 _14v2 가공 3. 검사 수정하기변경 3. 검사 수정하기 1. 공구 장비정리하기 1. 공구 장비정리하기 2. 작업장정리하기 2. 작업장정리하기 작업장유지 2 _14v2 관리 3. 장비일상점검하기 4. 작업일지작성하기 1. 안전수칙확인하기 2. 안전수칙준수하기 내용변경 _14v2 출처 :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홈페이지. 밀링가공변경전후비교표. 재구성. 안전대책수립 4 3. 장비일상점검하기 4. 작업일지작성하기 1. 안전수칙확인하기 2. 안전교육수행하기 3. 사고처리하기 4. 예방 개선수행하기

71 제 2 장 NCS 기반교육 훈련과정및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동향 45 코드가변경된 6개의능력단위중에서능력단위요소의내용변경없이단순히수준만변경된경우인 단순 ( 수준 ) 변경 은 2개 ( 평면 총형가공, 엔드밀가공 ), 능력단위요소가변경된 내용변경 은 2개 ( 도면해독, 안전대책수립 안전대책준수 ) 로나타났다. 이와같은분석결과는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뿐만아니라대부분의과정평가형자격의교육 훈련과정에서도나타날것으로예상할수있다. 능력단위요소의변경만으로판단할수는없지만, 단순변경 의경우에는능력단위내의지식, 기술, 태도로표현되는학습내용의변화가거의없다고할수있으나 내용변경 의경우에는학습내용이변경된것으로볼수있다. 현재학습모듈이 수정후 ( 後 ) 능력단위에대해서는아직개발되어있지않기때문에 수정후 ( 後 ) 능력단위를적용해야하는경우에는이미개발된 수정전 ( 前 ) 능력단위의학습모듈을우선적용하고이를인정해주는체제로가야한다. 또한 내용변경 의경우에는외부평가의출제내용에도영향을미칠수있는만큼, 외부평가의출제에도이런부분을충분히고려할필요성이크다. 다만, 이와같은 NCS 능력단위의변경 에대해교육부와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수정후 ( 後 ) 능력단위를적용하는것으로유예하고그전까지는 수정전 ( 前 ) 능력단위를적용하더라도과정평가형자격의교육 훈련과정을인정하는방향으로합의를진행중에있다. 그러나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과정평가형자격의교육 훈련과정을적용하는 C공고의해당학과교육과정편제표에서 NCS 실무과목에편성된능력단위코드는 < 표 2-10> 과같이 수정후 ( 後 ) 능력단위를적용하고있다. 이는교육부와고용노동부의 수정후 ( 後 ) 능력단위적용유예합의가학교현장에충분히안내되지않고아직적용되지않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학교현장의혼란을줄이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조치가우선되어야한다. 첫째, 수정전 ( 前 ) 후( 後 ) 능력단위 의상호인정을위해서는 수정전 ( 前 ) 후( 後 ) 능력단위 매칭표를개발하여제시해야한다. 이로써학교에서는과정평가형자격의교육 훈련과정과 NCS 실무과목을효과적으로연계할수있다. 둘째, 관련부처는해당특성화고및마이스터고의교육과정편제표를점검하고 수정후 ( 後 ) 능력단위적용유예라는정책적합의에대해충분히안내하고법제적으로근거를마련해야한다.

72 46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 표 2-11> 2017 학년도 C 공고의 NCS 실무과목에편성된능력단위현황 교과영역 전문교과 교과 ( 군 ) 과정선택 과목내용영역 ( 능력단위 ) * 기계요소설계 * 밀링가공 * 컴퓨터활용생산 2D도면작업 ( _16v3) 3D형상모델링작업 ( _16v3) 합계 ( 이수단위 ) 도면해독 ( _16v4) 기본작업 ( _16v4) 평면 총형가공 ( _16v4) 엔드밀가공 ( _16v4) 작업장유지관리 ( _16v4) 안전대책준수 ( _16v4) 육안검사 ( _14v2) 기본측정기사용 ( _14v2) 측정기유지관리 ( _14v2) 탭 드릴 보링가공 ( _14v2) 합계 ( 이수단위 ) CNC밀링 ( 머시닝센터 ) 조작 ( _14v2) CNC밀링 ( 머시닝센터 ) 가공매뉴얼프로그래밍 (CAM) ( _16v4) CNC밀링 ( 머시닝센터 ) 가공 CAM 프로그래밍 (CAM) ( _16v4) 합계 ( 이수단위 ) 출처 : C 공고 2017 학년도학교운영계획서. 재구성. 1 학년학기 2 학년학기 3 학년학기합계 (3) 51 (3) (4) 68 (4) 238 (14) (5) 85 (5) 102 (6) 102 (6) 102 (6) (6) 578 (34) (6) 102 (6) (12) 204 (12) 612 (36)

73 제 2 장 NCS 기반교육 훈련과정및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동향 과정평가형자격교육 훈련과정의교육과정편성비율분석 과정평가형자격의교육 훈련과정의필수 선택능력단위가교육과정에얼마나편성되어있는지를분석하기위하여 C공고의전문교과교육과정을분석하였다. 우선 C공고에서과정평가형자격을적용하고있는학과의전문교과교육과정을과정평가형자격적용전 후로제시하면다음과같다. < 표 2-12> C 공고전문교과교육과정의과정평가형자격적용전 후비교표 (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적용학과 ) 과정평가형자격 적용前 교과 ( 군 ) 계열필수 과정선택 과목 공업일반이론 3 기초제도이론 3 1 학년학기 2 학년학기 3 학년학기이수단위 기계공작법이론 3 3 기계요소설계실습 밀링가공실습 컴퓨터활용생산실습 재료일반이론 2 2 사무작성실무실습 합계 과정평가형자격 적용後 교과 ( 군 ) 계열필수 과정선택 과목 공업일반이론 3 기초제도이론 3 1 학년학기 2 학년학기 3 학년학기이수단위 * 기계요소설계 실습 * 컴퓨터활용생산 실습 * 밀링가공 실습 기계일반이론 3 3 사무관리실무실습 6 합계 * 실무과목

74 48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 표 2-13> 2017 학년도 C 공고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적용학과의실무과목에편성된능력단위현황 과목내용영역 ( 능력단위 ) * 기계요소설계 * 밀링가공 * 컴퓨터활용생산 2D도면작업 ( _16v3) 3D형상모델링작업 ( _16v3) 합계 ( 이수단위 ) 도면해독 ( _16v4) 기본작업 ( _16v4) 평면 총형가공 ( _16v4) 엔드밀가공 ( _16v4) 작업장유지관리 ( _16v4) 안전대책준수 ( _16v4) 육안검사 ( _14v2) 기본측정기사용 ( _14v2) 측정기유지관리 ( _14v2) 탭 드릴 보링가공 ( _14v2) 합계 ( 이수단위 ) CNC밀링 ( 머시닝센터 ) 조작 ( _14v2) CNC밀링 ( 머시닝센터 ) 가공매뉴얼프로그래밍 (CAM) ( _16v4) CNC밀링 ( 머시닝센터 ) 가공 CAM 프로그래밍 (CAM) ( _16v4) 합계 ( 이수단위 ) 과정평가형자격의필수 / 선택능력단위여부 1 학년학기 2 학년학기 3 학년학기 선택 선택 (3) 51 (3) 필수 필수 (4) 필수 85 필수 필수 필수 17 필수 17 필수 필수 (4) 선택 (5) 85 (5) 102 (6) 102 (6) 102 (6) 102 (6) 선택 선택 선택 (6) 102 (6) 204 (12) 204 (12)

75 제 2 장 NCS 기반교육 훈련과정및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동향 49 과정평가형자격을적용하면서 NCS 실무과목을 3과목적용하고있다. 그리고 3개의실무과목에편성된능력단위가모두과정평가형자격의필수및선택능력단위이므로 3개의실무과목은모두과정평가형자격의이수를위해편성된과목이다. NCS 기반교육과정에서는실무과목의선수학습이라고할수있는기초과목의편성이중요하다. 2018년부터 NCS 기반교육과정이전면적용되기때문에아직까지는기초과목을편성할수없지만, 2009 개정교육과정의전문교과가기초과목의역할을수행할수있다고할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살펴보면, 실무과목인기계요소설계, 컴퓨터활용생산, 밀링가공의기초과목의역할을할수있는과목은기초제도와기계일반이라고할수있는데이과목들이모두이론과목이기때문에실질적인기초과목의역할을담당하는과목이부족하다는것을알수있다. 그리고과정평가형자격의교육 훈련시간이최소 600시간만해도되지만설정된실무과목 3과목의총단위수는 84단위로서이를수업시간으로환산하면 1,428시간 (84 단위 17시간 ) 으로 600시간의 2배보다많은시간이다. 이와같이해당수업시간이많은것은과정평가형자격을적용하더라도학교가기존의교육목표및교육과정을그대로유지하려고하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이는과정평가형자격적용전 후의교육과정의변화가거의없다는것을통해서알수있다. 그리고기존의교과를모두과정평가형자격의훈련시간으로설정하려는경향이강한것으로예상된다. 실제로 C공고와동일한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자격을운영하고있는 K공고는과정평가형교육 훈련시간이적게편성되어있다. 이는단위학교로편성및운영에상당한차이가있음을증명하는것이고향후다양한종목을대상으로농 공 상 가사등다양한계열의특성화고등학교에서운영할경우차이가더욱커질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과정평가형교육 훈련시간은기준에부합하게최소한의시간으로설정하여실무과목에편성하고나머지전문교과시간을기초과목으로설정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다음과같은조치가요구된다. 첫째, 과정평가형자격교육 훈련운영계획설정및학교 NCS 교육과정과의연계성강화를위하여 과정평가형자격교육 훈련프로그램및학교 NCS 교육과정편성매뉴얼 을개발할필요가있다.

76 50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둘째, 과정평가형자격교육 훈련을실시하고있거나예정인학교를대상으로매뉴 얼보급및컨설팅을실시할필요가있다. < 표 2-14> C 공고와 K 공고의과정평가형교육 훈련시간비교현황 구분 편성기준에서제시된교육 훈련시간 C 공고 실제반영시간 K 공고 계 600 시간이상 1088 시간 697 시간 직업기초능력 30 시간이상 34 시간 34 시간 필수능력단위 375 시간이상 476 시간 425 시간 선택능력단위 총 585 시간중 195 시간이상 578 시간 238 시간 제 4 절선행연구분석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선방안모색을위해서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관련된국가기술자격연구를체계적으로분석하여연구의시사점을도출할필요가있다. 다만, 그동안진행된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연구의맥락적이고입체적분석을위해서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관련정책이나 NCS 기반자격에관한연구도함께검토하여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KQF의구축과관련하여과정형자격에대한다양한선행연구가존재하고있다. 나승일외 (2011) 의연구는과정평가형자격이아닌, 과정이수형을전제로연구를진행하였다. 보고서에서전직종의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미비및능력단위별학습모듈부재와더불어교육 훈련기관의업무가중과기존검정형자격의형평성문제등을제기하면서단기적으로현행검정형국가기술자격종목가운데적합종목을선정하여우선과정이수형자격으로적용하고장기적으로국가직무능력표준에기반한과정이수형자격을설계하고운영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77 제 2 장 NCS 기반교육 훈련과정및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동향 51 특히과정이수형자격의핵심은교육 훈련기관및교육과정의평가와교육훈련생의평가라고지적하면서교육훈련생의평가는평가횟수증가에따른비용증가의문제와교육훈련생의부담이있고이를생략할경우경비절감의효과는있지만시험없이자격을발급하는것에따른자격소지자의질적저하가문제가될수있음을지적하였다. 또한일-교육 훈련-자격의유기적결합을통한능력중심사회구현을위해특성화고등학교등개별학교의교육과정이과정이수형자격을고려한 NCS 기반교육과정으로신속히개편될수있도록인프라구축예산및교원역량개발등지원이필요가있다고지적하였다. 더불어교육 훈련기관에서는과정이수형자격도입이후교육훈련생의신뢰성과객관성을제고할수있는체계적인평가도구, 평가결과및자료의누적관리, DB시스템을구비해야한다고하였다. 김상진외 (2012) 의연구에서는과정이수형자격을국가자격으로인정하기위해서 자격기본법 과 국가기술자격법 에근거하여운영해야하며, 검정의주체가교육 훈련기관과자격관리기관모두가되어야하며, 내부교원은다양한평가모형을적용해야하고, 내부교원이평가한결과에대한검증을통해서검정의효율성을높이는것이바람직하다고하였다. 특히자격발급주체는자격관리기관이담당하지만자격증서에교육 훈련기관도동시에기재해교육 훈련기관의책무성제고를통해평가의질강화가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또한자격과정중평가해야하는사항을합격 (pass) 과불합격 (fail) 으로확인할수있는최적의방법을선택하여적용함으로써현장중심의검정방법을채택할필요성이있다고하였다. 한편, 김상진외 (2014) 의연구에서는해외사례로호주의사례를제시하면서교육 훈련기관에서는과정이수를전제로자격을개발하고표준화된교육과정을제시함과동시에교육훈련생의철저한내부평가를통한질관리를하고있다고보고하였다. 따라서우리나라의경우일-교육 훈련-자격이취업까지연동될수있도록선순환체제구축이필요하며, NCS 기반교육과정의이수결과를인정할수있는인증시스템구축특히 NCS 인증학위 29) 의신설이필요하다고하였다. 더불어, 단기적으로 NCS교 29) NCS 에기반하고있으나 2~3 년의장기적인이론적학습이상대적으로중요한직종또는직책인경우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의정규교육과정으로편성해운영하고성공적으로과정을이수한자에게일반학위와구별되는인증학위를말한다 ( 김상진외, 2014).

78 52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육과정과연계자격운영기관에대한인센티브가필요하고, 자격제도변동에따른취득자와사용자의혼란을최소화할수있는적절한방안마련이필요하다고하였다. 또한장기적으로검정형자격이과정형자격으로원활히이행할수있도록단계적이고신중하게접근이필요하며 KQF와연동될수있도록해야한다고보고하였다. 조정윤외 (2015) 의연구에서는중 장기적으로검정형국가기술자격을축소하고과정형을확대하는방향으로진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하였다. 일-교육 훈련-자격이연계될수있도록허브기관이필요하고자격의관리 운영기관에 자격생애주기 를고려하여조직개편이필요함을주장하였다. 더불어국가기술자격개편, NCS 기반자격의신설등향후자격은 NCS에기반하여출제기준, 검정내용, 수준, 방법등을마련해야함을주장하였다. 이동임외 (2015) 의연구에서는현행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기능사와산업기사의전체능력단위의중복율이약 60% 로나타나고있음을지적하면서자격종목의등급간내용차별화가필요하다고하였다. 즉 NCS 기반자격간연계를위해학습의중복성을최대한배제해야하고학습및취득기간을단축함과동시에질적인현장성도고려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특히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과 NCS 기반자격이모두 NCS 기반으로설계되었기때문에동일직무분야자격종목에서필수능력단의중복률이 50% 이상으로나타나고있다는문제점을지적하였다. 따라서조속한 KQF구축을통한구체적학점인정방안등을마련하여자격간연계를강화해야한다고하였다. 한편, 조세형외 (2016) 의연구에서는우선교육 훈련과정의중도이탈자증가, 과정운영의현장성반영미흡, 교육 훈련기관의행정업무증가에대한부담및내부평가에대한역량부족등을문제점으로지적하였다. 국가기술자격취득방식은기본적으로검정형과과정평가형으로병행함으로써두제도간의경쟁을통한자격의효용성제고가능성을제시하였다. 동일이수능력단위에대한인정제도를마련하여편성을유연화하고, 효율적관리및운영을위해필요한평가도구및과정운영절차강화가필요하다고하였다. 더불어동일이수능력단위에대한인정제도를마련하고교육 훈련기관의내부평가를신뢰하고검증하는방식인 외부검증 방식에대한필요성도제기하였다. 과정평가형자격운영과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에과정평가형자격의명확한정의가필요함을지적하였고, 내부평가의신뢰도를높일수있는방안마련과

79 제 2 장 NCS 기반교육 훈련과정및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동향 53 자격종목별편성기준제시가필요함을제기하였다. 특히과정평가형자격지원단을구성 운영하여운영기관에대한질관리가필요하지만, 외부평가는내부평가를확인하고내부평가의신뢰도를제고하는최소한의수준으로한정할필요가있음을지적하였다. 또한외부평가의평가문항도내부평가와연동하여출제할필요성이있음을제시하였고교육 훈련기관에대한평가를통해인센티브를부여하거나재인증을간소화할필요가있음을제시하였다. 선행연구분석결과, 자격편성의경우능력단위의중복성문제를주로제기하고있는데, 과정평가형자격의운영이 KQF구축과연계되어학위, 자격, 교육 훈련등상호연계성을중핵으로하고있는만큼심각한문제라고판단된다. 한편운영 관리측면에서는교육 훈련기관의역량강화를통한자격의질관리, 내부평가운영 평가의간소화, 내부평가와연동된외부평가출제, 최소수준의외부평가등평가운영체제의개선필요성을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자격의활용 지원측면에서는자격교육 훈련기관에대한인센티브의필요성을제기하였고 자격기본법 등체계적인법령의개정필요성, 과정평가형지원시스템의구축등을제시하였다.

80

81 제 3 장 외국의자격정책현황 제1절독일제2절호주제3절종합및시사점

82

83 제 3 장외국의자격정책현황 57 제 3 장 외국의자격정책현황 본장에서는과정평가형자격과 NCS의연계방안을모색하기위해서 NCS제도및과정평가형자격제도를시행하고있는독일및호주의자격정책을살펴보고자한다. 특히교육 훈련기관의과정형자격에대한편성측면, 운영및관리측면, 활용및지원측면에서중점분석함으로써우리나라의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관련정책개선및법제개정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제 1 절독일 30) 독일은직업교육이교육체계의전통적요소로체계적으로확립되어있어전일제의무교육이종료된후인중등 2단계교육과정부터고등교육수준까지매우다양한형태와수준으로이루어지고있다. 독일의직업교육은직업세계에서의성공을위한전문적이고실질적인직업능력을배양하고필수세부사항 31), 포괄적지식과능력을획득하는것을목표로한다 (Schneider/ Krause/ Woll, 2007; 정수정, 2014). 직업자격취득을위한독일의직업교육은이원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국제적으로그가치를인정받고있다. 이원적직업교육 (duale Ausbildung) 은원칙적으로특정한자격조건이없어전일제학교의무교육 ( 중등 1단계. 주에따라 9~10년 ) 이종료되면원하는모두가할수있으나, 현재는미텔슐레졸업 (Mittelschulabschluss) 32) 자격을요구하는기업체 30) 독일관련자료는한국교육개발원정수정연구원이수정 보완하였다. 31) 필수세부사항이란자격시험을대비하기위한상세한기술이나이론을의미한다. 그리고현장에투입되었을때이러한자격을가진사람의역할, 고용주가기대하는바, 자격이활용될수있는분야등을뜻한다.

84 58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가다수이고아비투어 (Abitur: 대학입학자격시험이자중등 2단계졸업시험 ) 를획득한청소년도직업교육생의 20% 가량을차지한다 (bildungsklick, 2016). 18세이하의미성년청소년은국가가인정한직업에대해서만이원적직업교육을받을수있으며 2014 년국가가인정한직업교육과정은 328개이다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이하 BIBB), 2015). 1. 독일의과정형자격편성측면 직업자격과정은직업교육을시행하는기업과직업교육생과의법적직업교육계약을기반으로시작된다. 직업교육을받는청소년들은직업교육계약에따른기업의훈련생인동시에직업학교의학생이된다. 이원적직업교육체계의구조를그림으로나타내면 [ 그림 3-1] 과같다. [ 그림 3-1] 이원적직업교육체계의구조 출처 : 1) 정수정 (2014). 독일의문 이과교육과정운영현황. 한국교육개발원교육정책네트워크해외교육동향기획기사 ( ). 2) 32) 10 학년을성공적으로졸업하면취득할수있는자격이다. 레알슐레를졸업하면미텔슐레졸업자격을획득할수있으며하우푸트슐레학생의경우우수한학생은 1 년추가교육과정을거쳐이를획득할수있다. 김나지움에서도 10 학년을성공적으로마치면미텔슐레졸업자격이주어진다.

85 제 3 장외국의자격정책현황 59 가. 기업 기업현장에서의직업교육은직업교육규정 (Ausbildungsordnung) 을토대로시행되며직업교육규정에는다음의내용이명시되어있다 33). 1 직업교육을받는직업의명칭 2 직업교육기간 : 일반적으로 2년이상 3년이하 3 직업요람 : 해당직업수행을위해필요한기술, 지식, 능력 4 직업교육계획프레임워크 : 기술, 지식, 능력을가르칠시간계획과직업교육규정에따른학습목표와학습내용수립을위한지도 5 자격시험요건 6 합격규정 7 직업교육생의교육상태를지속해서평가할보고서관리방안 직업교육규정은직업교육을위한최소한의요건만을기술하고있다. 따라서직업교육규정은직업자격을취득할전문인력이갖추어야할필수적인기술, 지식, 능력에대해연방전역에공통으로적용할직업교육표준인동시에직업교육현장 ( 기업 ) 이미래기술, 경제, 사회변화또는예상하지못하는직업교육발달까지고려할수있도록현장에자율성을제공하고있다. 이에직업교육규정은기업이직업교육에적용해야할특정방법이나상세한기술시스템에대해서는명시하지않고있다. 기업은직업교육규정을토대로개별직업교육생을위한직업교육계획을수립하며계획의수립과실행의책임은기업에있다. 독일은직업교육을시행하는기업이개별직업교육생과기업의상황을고려하여직업교육을성공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최소한의표준을제시하는한편직업교육을위한다양한기회와운영의자율성을제공하고있다. 따라서기업은기술적, 경제적또는교육인력의문제로자신의기업에서제공할수없는여러직업교육방안을초기업적직업교육장 (überbetriebliche berufsbildungsstätte) 또는직업교육연합 (Ausbildungsverbund) 등을통해제공할수있다. 또한직업교육규정 33) Berufsbildung gestalten. 04a10d9a530943d01.

86 60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이최소한의직업교육기준만을규정하고있으므로기업은직업교육생이추가로자격을취득할수있는다양한교육내용을다룰수있다 (BIBB, 2015). 직업교육규정 ( 이원화자격과정 ) 의현대화나새로운자격과정신설이필요할경우전문기업연합회, 고용주와노동조합대표, 연방직업교육연구소가공동으로이니시어티브를구성하여직업교육규정 ( 이원화자격과정 ) 초안을수립한다. 최종결정은주관연방부서가주정부와합의하에내린다. 연방부서의최종결정전대개의경우연방직업교육연구소가수립된내용을평가하고혁신이필요할경우연구프로젝트를이행한다 (BIBB, 2015). 나. 직업학교 이원화자격과정에서직업학교의수업은주교육부장관회의합의에따른교육과정프레임워크 (Rahmenlehrplan) 를토대로한다. 교육과정프레임워크는수업을통해직업교육생의행위역량과자립적이고책임의식있는사고와행동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직업자격과정에필요한최소한의요건만을명시하고있다. 교육과정프레임워크에는직업학교의교육과제, 교수법적원칙, 해당직업의활동영역과이를학습에고려할방안, 학습분야 34) 를명시하고있다 (Berufsbildung gestalten). 직업교육생을위한직업학교의주당수업시간은최소 12시간으로직업관련수업과직업을포괄하는수업이다. 이가운데보편적으로 8시간은직업교육관련이다. 직업을포괄하는수업은직업교육이전보편적교육을통해학습한일반학과수업을직업과연계하여확대하는것으로독일어, 외국어, 경제또는정치, 종교, 체육과목이다. 직업학교의세부교육과정은각주정부가정하며이또한직업학교가직업교육의형태와기업과학교의상황을고려하여시행할수있다. 직업학교는자격시험과별개로졸업을시행하며직업교육생은졸업시험을통과하면졸업증명서를받게된다 (KMK 35), 2015). 34) 직업교육기간에따른학습분야와범위, 개별학습분야의목표와학습내용을말한다. 35) 독일연방주교육부장관회의 (Ständige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Kultusministerkonferenz: KMK( 약어 )) 를말한다.

87 제 3 장외국의자격정책현황 61 기업현장의직업교육과직업학교의수업이상호보완하며이루어질수있도록기 업과학교는직업교육계획과교육과정을합의하여시행하고있다. 2. 독일의과정형자격운영 관리측면 직업자격취득을위한이원적직업교육은연방정부의 직업교육법 을토대로기업체에서의현장교육과직업학교의이론교육이동시에이루어진다. 현장이필요로하는전문인력을양성함과동시에직업수행에기본이되는이론적토대도견고히하는것이다. 직업교육과정은직종에따라 2년에서 3년 6개월까지이며교육기간은직업교육생의능력에따라단축될수있다. 교육과정동안소정의임금과사회보장보험의혜택을받는다. 직업교육을시행하는기업과직업학교도지속해서직업교육생의기술 (Fertigkeiten), 지식 (Kenntnisse), 능력 (Faehigkeiten) 상태를점검하고평가하지만, 직업교육과정가운데시행되는중간시험 (Zwischenprüfung) 과직업교육종료시점에서시행되는졸업시험을 (Abschlussprüfung) 통과하면직업교육자격을취득하게된다. 현재는 연방직업교육법(Berufsbildungsgesetz) 과 직업교육규정 (Ausbildungsordnung) 의개정으로다수의자격시험 36) 에서중간시험을폐지하고졸업시험을 2차로나누어시행하고있다. 직업교육 2년후기본자격에관한 1차졸업시험을, 직업교육종료시심화자격 ( 특별자격 ) 에관한 2차졸업시험을시행하여자격을취득하도록하고있다. 37) 자격시험은기업이속한회의소가관할하여시행한다. 이원적직업교육의자격취득운영형태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직업교육을시행하는기업은연방정부가주관한다. 기업의직업교육은직업교육계약 (Ausbildungsvertrag) 을토대로시행되고직업교육내용은 직업교육규정 에따른다. 기업의훈련교사 (Ausbilder) 는직업교육규정에따라직업교육계획을수립하여직업교육생을지도한다. 기업의직업교육에대한관리감독은해당기업의관할기관인각직업분야가속한각종회의소 (Kammern: 상공회의소, 수공업회의소, 농업회의소, 자유직종회의소등 ) 에 36) 특히금속이나전기관련자격분야의경우중간시험을폐지하고졸업시험을 2 차로나누어실시하고있다. 37) Azubi & Azubine 홈페이지. Das Portal für Auszubildende.

88 62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있으며직업교육에필요한재정은기업이담당한다. 직업학교는주정부의주관으로, 직업학교의교육은직업학교의무 (Berufsschulpflicht) 를토대로한다. 교육내용은교육과정프레임워크 (Rahmenlehrplan) 에따르며관리감독은우리나라교육청과대비되는학교감독청 (Schulaufsicht) 에서한다. 독일은연방주의국가로서학교정책등교육자치권에대한권한이주정부에있으므로직업학교의재정도주정부가담당한다 (BIBB, 2015). [ 그림 3-2] 자격취득을위한이원적직업교육의운영구조 출처 : BIBB, 재구성. 자격취득운영에는기업과직업학교외에도여러관련기관과단체가연계하여협력하고있다. 직업교육에대한전략적정책이나법규정등전반적인것은연방교육과연구부의책임하에있고직업교육생의실제직업수행을위한질기준및현장에서의교육을위한규정과방침의감독은각직업이속한경제기관 ( 상공회의소, 수공업회의소등 ) 에책임이있다. 특히기업이속한각종회의소는직업교육실제운영에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각종회의소는우선해당기업이직업교육장소로적합한지와전문성을갖춘적합한훈련교사가근무하고있는지등기업의직업교육적합성에대해심사한다. 직업교육법에따른각종회의소의과제는 1 직업교육준비과정, 직업교육, 직업재교육에

89 제 3 장외국의자격정책현황 63 대한관리감독, 2 직업교육계약의수립, 변경, 해지및계약당사자가이행해야할의무등에관한직업교육관계지도, 3 직업교육상담사를통한기업의직업교육문제상담, 4 직업교육을담당하는교육인력 ( 훈련교사 ) 의적합성과직업교육장관리감독, 5 직업자격취득을위한중간시험, 졸업시험시행, 6 직업교육생의외국에서의직업교육지원과감독이다. 각종회의소는직업교육운영과개선을위해 연방직업교육법 에따라직업교육위원회 (Berufsbildungsausschüsse) 를설치할의무가있다. 직업교육위원회는각 6명의노동조합과고용주대표, 직업학교교사로구성된다. 직업교육위원회는직업교육과관련된다양한중요과제에대해협의하고지속해서직업교육질개발을위한과제를수행한다 (BIBB, 2015; prueferportal 홈페이지 ). 따라서자격취득직업교육운영에는기업과직업학교, 연방과주정부, 다양한직업이속한각종회의소, 직업교육을지원하기위한고용지원청 (Bundesagentur für arbeit) 및잡센터 (Jobcenter), 청소년청등의사회복지관청등사회전반이관련되어있다. 3. 독일의과정형자격활용및지원측면 독일의직업자격은전체과정형으로취득하기때문에우리나라의검정형자격과는효율및상황정도를비교하기어렵다. 독일의경우자격취득을위한이원적직업교육이전통적교육체계의한요소로자리매김하고있고, 최근대학입학률증가로직업교육생의수가다소감소하는경향이있지만여전히동일연령대청소년의절반가량이직업교육을받고, 이가운데 20% 가량은아비투어자격을획득한자이다 (bildungsklick, 2016). 따라서직업교육에대한사회의인식이상당히높다고평가할수있다. 2014년독일직업교육보고서에따르면실제로직업교육을졸업하였을경우실업률이 5% 에지나지않아직업교육을졸업하지못한경우 19% 에비해월등히실업의위험이낮은것으로나타난다 (Autorengruppe Bildungsberichterstattung, 2014). 이는독일사회에서직업자격취득이한사회의구성원으로자립적삶을위한안전장치로서역할을수행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독일의이원적직업교육을통한자

90 64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격취득은구직자에게는직업생활시작의성공적기반이되고기업에는풍부한실무경험있는인력을제공하므로독일기업의필수적인요소로국민경제에긍정적인효과를내고있다. 특히, 독일의 25세이하청소년실업률은 2014년 6월 7.8% 로유럽평균 22% 에비해월등히낮아 (Das Statistik-Portal, 2014) 이원적자격취득과정의우수성을증명하고있으며우리나라에게주는시사점도크다고말할수있다. 직업교육에대한사회인식이높고이원적직업교육을통해과정형자격을취득한전문인력은독일경제의필수요소이며이원적자격취득과정의운영특성상매우다양한정부차원, 경제분야, 사회적파트너가자격취득과정에협력하고있다. 따라서직업자격취득과정에정부및사회전반의지원이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다. 기본적으로독일정부는사회법II( 구직자기본보장 : Grundsicherung für Arbeitsuchende), III( 근로지원 : Arbeitsförderung) 에따라연방노동사회부와연방고용지원청, 잡센터의책무로직업교육구직자, 직업구직자및모든국민을대상으로 1 직업상담, 2 직업예비교육, 3 직업교육중재의 3가지의무적근로지원을시행하고있다. 연방고용지원청은이를토대로청소년들이직업교육중어려움을겪을경우여러지원을하고있다. 직업교육생이학습결손으로직업학교에서이론수업을받는데힘들어할경우또는독일어부족으로직업교육이어려울경우무상으로과외를연결해주고독일어교육을지원하고있다. 직업교육과정에서문제가발생하거나상급자및동료와갈등을겪을경우에는개별혹은소집단트레이닝을통해문제를해결하도록돕는다. 직업교육을시작하였으나적성에맞지않아새로운직업교육으로전환하고자할때도고용지원청의도움을받을수있다. 38) 한편자격을취득한전문인력이지속해서질향상과이를통한직업적상승이가능하도록상승을위한바펙 (Aufstiegs-BAföG: 직업적상승을위한재교육지원금 ) 제도를통해이들의체계적연수와계속교육 (Weiterbildung) 을지원하고있다 39). 또한자격취득자들이직업교육및직업경력을인정받아우리나라의 선취업-후진학 과유사한형태로대학에입학할수있는기회를확대해나가고있다. 38) Bundesagentur für Arbeit. 39) BMBF Aufstiegs-BAföG.

91 제 3 장외국의자격정책현황 65 제 2 절호주 40) 호주는호주자격체계 (AQF ; 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 내에서인정받은공식교육에의해서만직업자격이취득가능하고과정형자격의구체적운영방식은우리나라와다소상이한측면이있으나, 기본적으로과정평가형 41) 으로운영되고있는특징을가지고있다 (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특히, 호주의인력양성관련정책은정부간위원회를통해총괄조정하고있는데, CISC, NSSC, AQFC 등주요기구들이구성되어운영중이며인력양성과관련된자격정책의개발과운영에상당한효과를발휘하고있다. 한편, 호주자격체계 (AQF) 는국가경쟁력강화를목적으로직업교육 훈련부문을고용구조와새로운직무역량에따라개혁하면서새롭게생성된자격을기존의다른부문의자격과연동 연계시키기위하여도입된것이다. 특히, 호주의자격체계는초 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 훈련을모두포괄하고있다는특징을가지고있으며, 1995년국가훈련체계를도입한이후정권교체여부와무관하게훈련패키지를토대로직업교육 훈련을일관성을가지고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다 ( 문한나외, 2016). 1. 호주의과정형자격의편성측면 호주의과정평가형자격의교육 훈련과정편성과관련해서우선적으로주목할점은호주자격체계 (AQF) 안에서직업교육 훈련과정이자연스럽게자격취득과정과연동 연계된다는점이다. 즉, 훈련기관의질 ( 質 ) 관리가매우중요하며, 호주정부는명확한등록기준에의거하여교육 훈련기관을인정하고있으며직업교육 훈련기관으로등록될경우과정의운영과더불어과정을이수한자에게적정평가를거쳐자격을부여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있다. 40) 호주관련원고의수정 보완은한국직업자격학회조세형박사가수행하였다. 41) 호주의과정형자격취득방식을 과정평가형 이라고표현하기도하지만, 실제로대다수의호주관련보고서에는 과정검증형 이나 과정이수형 이라고표현하는경우도많다.

92 66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따라서호주의과정형자격의편성기준을살펴보기위해서는, 호주의교육 훈련기관의특징과정부에서제시하고있는등록기준을면밀히살펴볼필요가있다. 우선호주의등록훈련기관은중등학교, 사립훈련기관, 기업체, 성인교육기관, 지역교육기관, 대학등다양한기관이포함되며자격의발급과관련된모든사항에예외는인정하지않고있다. 한편, 교육 훈련기관등록기준은총 12개로제시되어있으며이들기준중교육 훈련과정편성과관련된기준은오직평가기준에만개괄적인형태로나타나고있다. 즉, 등록교육 훈련기관의평가는 훈련패키지의편성등요구사항및등록훈련기관의등록범위내에서승인된과정에명시된성과를충족시켜야한다 고기술되어있다. 환언하면등록훈련기관이적정한평가를통해훈련생이과정에명시된성과 (performance) 를충족한다면자격의발급이가능하다는의미로과정의결과물로서자격의신호기제 (signal) 를중시하며, 교육 훈련과정이등록훈련기관에따라상당히유연하게운영될여지가있다는것을유추할수있다. 가. 교육 훈련기관의특징 호주에서는전국적으로교육 훈련과자격이연계되어있어직업교육 훈련이곧자격취득과정이되도록통합 단일화되어있다. 즉, 국가가정한 등록훈련기관기준 (Standards for Registered Training Organizations) 을충족한훈련기관은인정된직업교육 훈련과정을이수한과정수료자에게기준에따른평가를거쳐훈련기관명의의자격을수여할수있다. 자격을수여할경우, 자격의명칭과양식은정부에서제시된양식을준수해야하며, 발급된모든자격은호주전지역에서통용성을갖고있을정도로자격취득자에대한산업체의신뢰성이상당히높다. 현재등록교육 훈련기관은대략 4,000여개이며, 지정된특정범위내에서의훈련을실시하고조건을충족할경우자격을발급할수있다. 이러한등록훈련기관에는중등학교, 대학교등학교는물론기업체, 훈련기관, 성인교육기관, 지역교육기관, 훈련기업연합등다양한기관 42) 이모두포함되어있고, 자격발급과관련된기관의인증,

93 제 3 장외국의자격정책현황 67 교육 훈련과정의운영및교육 훈련실시, 평가등일련의절차는교육 훈련기관에 따라예외적용사항을두지않으며, 모두동일하게운영되고있다. 나. 교육 훈련기관등록기준 호주의등록훈련기관기준은 < 표 3-1> 과같이크게 12개분야로대분류되어있으며, 대분류안에는보다구체적인세부기준으로구성되어있다. 또한교육 훈련기관의체계적질관리를위해 1 훈련기관의최초등록시점, 2 등록후 1년이내시점, 3 훈련기관의등록갱신시점, 4 특별감사사유발생시점등 4가지경우에등록기관에대하여감사를시행하고있다. 교육 훈련기관의엄격한질관리는자격과관련하여결과적으로운영기관에대한편성의유연성부여의기제로작용하고있다고말할수있다. < 표 3-1> 호주등록교육 훈련기관인증기준및내용 기준내용영역 질적인훈련및평가시스템구비 연방, 주 / 지방의입법과규제요구준수 운영에있어질적인훈련과평가를계획하고적절한시스템구비 운영과관련한연방, 주 / 지방의입법과규제요구에따라정책과절차를준수 운영 관리 운영 관리 효과적인재정관리구축 효과적인재정관리절차구축활용 지원 효과적인행정및기록관리구축 타등록훈련기관에의해발급된자격의승인 접근과공평원칙적용및훈련생지원서비스제공 관리사무원의능력구비 효과적인행정및기록관리구축. 타등록교육 훈련기관이발급한자격체계상의자격과수료증을승인 모든기관은접근과공평의원칙을적용하며, 시기적절하게교육훈련생들이원하는결과를성취할수있도록지원서비스제공 훈련, 평가또는고객서비스에관여하는등록교육 훈련기관직원구성원들은적정수행능력구비 활용 지원활용 지원활용 지원운영 관리 < 표계속 > 42) 호주에는등록훈련기관이외에등록하지않은수백개의민간훈련기관 (Private Provider) 도존재하고있으나시설이열악하고규모가협소하여정부가제시하는등록훈련기관의인정기준을충족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94 68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기준내용영역 등록훈련기관평가 학습과평가전략수립및실행 AQF 자격및이수증의발행 기관의평가는훈련패키지의편성등요구사항및등록범위내에서승인된과정에명시된성과를명확히충족 각훈련생의요구를충족시키기위해서적절한학습과평가전략을확인하고, 결정하며, 편성계획을수립하고실행 호주자격체계시행핸드북 (AQF Implementation Handbook) 의지침, 승인된훈련패키지, 그리고등록범위내에서자격과이수증을발행 편성 편성 운영 관리 국가와주 / 지방의로고사용 국가와주 / 준주의로고사용지침을준수운영 관리 윤리적마케팅및광고실시 기관이제공하는훈련, 평가결과, 서비스에대한윤리적마케팅및광고실시 운영 관리 출처 : 조세형외 (2016). NCS 기반자격제도와훈련성과평가연계방안연구. 재구성. 2. 호주의과정형자격의운영 관리측면 호주는기본적으로과정형자격체제로운영중이며, 국가인정자격제도운영의첫단계라고말할수있는자격개발절차는크게두가지방법으로개발되어운영되고있다고볼수있다. 우선자격개발방식의대표적인방법으로써, 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에근거한 NCS 유닛조합형자격이다. 이는훈련패키지 (Training package) 의부분으로구성되어 NCS 유닛의조합에의해만들어지며정부의위원회에의해최종적으로승인되는방식이다. 다른하나는부분적이기하지만, 주 ( 州 ) 의훈련당국에의해서인정된과정에기초하여개발된자격으로, 이는국가직무능력표준과는무관하게개발된자격개발방식이다. 대표개발방식이라할수있는 NCS 유닛의조합에의한자격은훈련패키지의요소로서특정산업별 NCS와이의조합에의한자격을개발한후이를훈련패키지 (Package) 화하여정부의승인을받게된다 ( 김상진외, 2014). 호주의자격운영및관리체계를구체적으로이해하기위해서는 NCS의설계과정, NCS 조합의통한자격의설계과정, 특히훈련패키지의인정및활용과정을함께살펴볼필요가있다.

95 제 3 장외국의자격정책현황 69 가. NCS 의설계과정 호주의국가직무능력표준 (NCS) 는기업체또는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ISC) 등에서철저하게현장에기반을둔직종분석및직무분석과수요조사를통해개발된다. 개발된 NCS는승인과정을거쳐국가훈련정보시스템 (NTIS) 에등록되고이는훈련패키지를구성하는핵심요소가된다. 산업수요변동및직무변동에따른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의수정 보완은해당훈련패키지의수정 보완주기에따라검토를거쳐실행되고있다. 나. NCS 에의한자격개발과정 호주자격체계는중등교육영역, 직업교육 훈련영역, 고등교육영역에걸쳐서범국가적으로인정된모든자격을포괄하고있으나, 현재직업교육 훈련영역의자격만이 NCS에근거한자격을개발하여발급되고있고, 나머지부문은학점에따른졸업증형태의자격을발급하고있다. 호주자격체계상직업교육 훈련부문의인정된자격은수준별로 Certificate I에서 Graduate Diploma까지 8개의수준의자격이구성되어있으나, 훈련패키지를만들고자하는해당산업에서 Certificate Ⅰ에서 Graduate Diploma까지전범위의자격에대한필요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이범위의자격모두를의무적으로개발할필요는없다. NCS에근거한자격의개발절차와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유닛조합과정 (Packaging Process) 직무능력표준유닛은작업현장에서의미있는그룹혹은조합으로묶여지게된다. 직무능력표준유닛들은실제로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직무단위로묶여지게되는데, 이것이직무능력표준유닛조합의핵심사항이다. 이를위해철저한직무분석을통한통용성있고일관성있는직무의역할 (job roles) 을추출하여야한다.

96 70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자격이기업의규모와무관하게모두사용되어지기위해서유닛의유연한조합은선결조건이다. 동시에이유연성은국가적으로인정받고예외없이모든산업에같은의미를해석될수있도록일관성을갖고있어야한다. 개개의직무능력표준유닛은 1개이상자격증을구성하는유닛으로쓰일수있다. 그러나 2개이상의자격에걸쳐서같은직무능력표준유닛이사용된다고가정할경우, 산업현장에서실제적으로요구하는능력의조합은서로간에다른형태의능력일수도있으므로유닛을자격으로조합하고자할때이부분에특히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 2) 유닛조합모델 (Common packaging Models) NCS 자격설계모델은 3가지요소인필수, 선택, 전문의조합형태 43) 라고볼수있다. 호주의자격설계에있어서중요한요소중하나는유연성 (flexibility) 부여이다. 즉, AFQ의체제안에서유연성을보장하기위해필수단위가많아서는안된다는것이고선택단위는반드시중요한것들만선택해야한다는원칙이다. 더불어자격의일관성있는수행력담보와통용력확보이다. 자격설계자들은자격소지자의수행력이산업현장의요구수준에불충분하거나, 자격이포괄하는수행력의범주가협소할경우자격의통용력이약화되고최종불이익이자격소지자게에미친다는것을충분히인지하고있다 ( 김상진, 2014). NCS의조합을통한자격개발시일반적으로활용할수있는조합모델을다음 < 표 3-2> 와같이 5가지가있다. 43) 조합형태가아닌핵심유닛만의모델은유연성확보측면에서제한적으로적용하고있고선택유닛만의모델은산업현장에서요구하는수행력을담보하지못하므로잘쓰이지않는다.

97 제 3 장외국의자격정책현황 71 < 표 3-2> 호주의자격설계 (AQF) 모델 모델명내용비고 필수단위중심모델 필수및선택모델 필수및전문모델 자격을구성하는모든능력단위는필수단위, 자격취득을위해모두성취 모든작업장에서중요한능력을필수단위로지정하고, 다양한기업의요구에부응하기위해선택단위를포함 특정분야의필수단위를지정하고해당분야의하위분야업무수행을위해필요한능력단위들을하위분야별로필수단위로지정 제한적으로활용 가장일반적으로활용 산업현장에필요한특정분야에활용 필수전문및선택모델 다소복잡한자격에사용되는모델로서, 필수및전문모델과같은방식이나, 추가적으로선택단위를제시 법적면허자격개발시주로활용 선택중심모델 자격내에포함되는모든능력단위를선택단위로제시 제한적으로활용 출처 : 김진실 (2014). 호주의직업교육 훈련 (VET), 자격 (AQF), 도제제도및품질보증체계. 한국산업인력공단 직무능력표준원. 재구성. 다. 훈련패키지인정과정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ISC) 나인정된기관이훈련패키지를개발하여국가훈련품질위원회 (NTQC) 로부터승인을받기위해서는정부가제시한양식을준수해야하고, 해당산업분야전문가로부터폭넓은자문과지원을받았다는구체적증거의제시가필요하다. 훈련패키지내에포함된직무능력표준, 자격, 평가지침에대한심사가완료되어호주훈련품질위원회의승인과주 / 준주직업교육 훈련관계장관의동의를얻은훈련패키지는국가훈련정보서비스에등록한다 ( 김상진외, 2014). 또한산업계의직무와수요가지속적으로변화된다는점을반영하여승인을받은모든훈련패키지는재검토과정 44), 재승인과정을거치도록되어있다. 재검토과정및승인과정은다음과같은절차에따라이루어진다. 44) 훈련패키지가승인된시점으로부터 18 개월후부터재검토과정이시작된다.

98 72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 표 3-3> 호주의훈련패키지승인과정 (5 단계 ) 단계검토 1단계검토 2단계승인대기단계승인단계인쇄대기단계 주요내용 6개월정도에걸쳐훈련패키지와관련된이해당사자로부터훈련패키지의내용이산업계의수요에적합한지, 그리고활용상에어떤문제가없었는지를조사함. 훈련패키지개발자는 1 단계검토과정에서수집된결과를바탕으로훈련패키지를개선함. 개선한훈련패키지에대한일정한자문과타당성검증을실시한후국가훈련품질위원회에평가와재승인신청함. 국가훈련품질위원회에제출된훈련패키지에대한소정의심사를거쳐승인가능판정이있게되면, 연방과주 / 준주의직업교육 훈련관계장관은 14 일이내에국가적인활용에관한공식적인동의를하여야함 ( 이기간은 승인대기 상태임 ). 국가훈련품질위원회와관계장관으로부터훈련패키지가공식적인승인을받은후, 등록훈련기관에서는훈련패키지를활용가능함. 훈련패키지가 인쇄대기 상태라면이것은아직인쇄된자료형태로는구입할수없다는것을의미함. 인쇄된훈련패키지자료는관계장관의동의가있은후약 4 주정도후에구입할수있으며, 인쇄된훈련패키지자료가확보되기전까지는등록훈련기관에서관련된훈련을실시할수없음. 출처 : 김상진외 (2014). 국가직무능력표준교육과정과연계한자격제도운영방안. 재수정. 3. 호주의과정형자격의활용및지원측면 호주의과정형자격은상기에서살펴본바와같이훈련패키지에기반을두고있다. 특히훈련패키지는주기적인검토과정과재승인과정을거치면서산업현장의직무와수요를더욱정확하게반영하고있다. 현실에더욱적합하게수정 보완된훈련패키지와훈련패키지를바탕으로한교육 훈련프로그램은호주어느지역의어떤교육 훈련기관에서교육 훈련을받았다고해도우수한실무능력을갖춘인재를육성하는일관성과통용성을갖춘시스템이다 ( 주인중외, 2016). 호주의교육 훈련과정은기본적으로훈련패키지에제시된능력단위와자격체계를토대로개발된다. 하지만, 능력단위별교육 훈련시간편성은훈련패키지에일괄적용하지않고승인된교육 훈련기관 (RTOs ; Registered Training Organizations) 에서자율적으로정하고이를주정부에서인정하는방식으로써상당히유연한방식을채택하고있다는점에서우리나라에게주는시사점이크다고할수있다.

99 제 3 장외국의자격정책현황 73 즉, 호주의자격은지역별편차가없이활용가능한일관성과통용성을갖추고있고, 우리나라처럼산업별 자격별특성차이와상관없이교육 훈련시간을동일하게적용하는일괄편성방식이아니라, 훈련패키지를토대로한교육 훈련기관 (RTOs) 의교육 훈련과정은산업계나지역의요구를반영하여조정할수있다 ( 문한나외, 2016) 는점에서다양한자격의활용성을높이고있다. 특히호주는예산지원측면과정책적지속성측면에서, 교육훈련생들의능력을향상시켜산업을발전시키고, 산업발전을통해충분한세수 ( 稅收 ) 를확보하여이를다시국가인적자원개발에투자하는체계적지원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품질높은직업훈련을제공하고있으며정권의교체와상관없이산업계의요구에따라지속적인훈련패키지를개발하여적용하고있다. 특히, 호주의훈련패키지는산업계의다양한변화를감안하여 4년에 1회는필수적으로보완필요성을검토하도록의무화하고있으며, 산업계의충분한요구가있을경우수시로보완한다는원칙을가지고있다. 다만, 훈련패키지가개정되면교육 훈련기관 (RTOs) 에서제공하는기존의교육 훈련프로그램은새로운훈련패키지가승인된날로부터 1년간의유예기간을부여하고있다 ( 문한나외, 2016). 즉새로운훈련패키지가승인된후 1년사이에이전버전의훈련패키지를기반으로학습하였던교육훈련생들이혼란없이안정적으로해당프로그램을모두이수하여자격을취득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다는점에서우리나라에게주는시사점이매우크다. 다시말해, 우리나라는 NCS와 NCS에기반을둔교육과정, NCS의능력단위에따른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을설계 운영하다는점에서훈련패키지기반의호주와는다소차이가있다. 하지만, 교육 훈련의안정성과계속성을고려하여, NCS가변경되면변경된 NCS를즉시교육 훈련과정에적용할것을강요해서는안될것이며, 최소한의유예기간및경과조치를통해서이전버전의 NCS 기반교육훈련생들에게혼란과불이익이돌아가지않도록적극적으로지원할방안모색이필요하다고볼수있다. 특히, 수정전 NCS로성실히교육에임한교육훈련생에게자격취득상의불이익이가지않도록하는것은매우중요한일이다. 또한 NCS 변경과관련산업체의요구를적극적으로수

100 74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용할필요는있지만교육 훈련의안정성과계속성도함께고려해야할중요한요인이므로 NCS 개정에수시개정을예외적인상황으로규정하여극히최소화하고일정한주기성을확보하는방법도고려할필요가있다. 한편, 호주의과정형자격의활용성극대화를위한자격의상호인정측면에서살펴보고자한다. 호주의과정형자격은선행학습인정을통해이루어진다. 선행학습인정은교육훈련생의학습부담을경감하고학습시간을최소화하여학습의유인효과를높이기위한목적으로과거학습결과에대해종합적으로인정하는제도를의미한다. 이는교육훈련생의선행학습의유형과인정방식에따라 Credit agreement, Credit Transfer, RPL 로구분할수있다. Credit agreement 는기관간에학점면제제도로주로자격과학위를연계하는수단으로활용된다. AQF Qualification Pathway Policy에따라학습결과, 학습량, 학습내용, 학습평가 ( 질관리 ) 등을고려하여기관간에협약을체결하며 AQF기준은최소기준만을제시하는데, 예를들어, Advanced Diploma의 50% 학점을 3년제학사학위과정과연계가가능하다. [ 그림 3-3] Queensland Academy of Technology 와 CQU 협약사례 출처 : 조세형외 (2016). NCS 기반자격제도와훈련성과평가연계방안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

101 제 3 장외국의자격정책현황 75 Credit Transfer 는학습자의선행학습을인정하는방법으로주로공식학습을통해 성취한학습결과를인정하는제도이다. [ 그림 3-4] Credit Transfer 절차 출처 : 조세형외 (2016). NCS 기반자격제도와훈련성과평가연계방안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 Credit Transfer 는학습자가해당과정에서요구하는능력단위와관련된증거자료 연계하고입증하는방식으로진행되며, 평가에소요되는시간은약 4 개월정도이다. [ 그림 3-5] Credit transfer 예시 출처 : 조세형외 (2016). NCS 기반자격제도와훈련성과평가연계방안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

102 76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RPL Assessment 는세미나, 워크숍, 사내훈련, 직무경험등비공식학습을통해습득된사전학습을인정하는방법이며, 세부적인운영절차는 [ 그림 3-6] 과같다. RPL Assessment 에서선행학습을인정할때의기준은능력단위이다. 즉, 해당자격에서요구하는능력단위의수행준거를충족하는사전학습경험을결과 (Outcome) 중심으로상호비교하여인정한다. 즉호주과정형자격의상호인정체계는교육훈련생의학습부담을최소화하고학습시간을최소화하는방향에서다양한연계성과유연성을토대로구축되어있다. 이는교육훈련생의자격취득을용이하게함과동시에결과 (Output) 중심의인정으로자격취득자의질관리도추구하고있다고볼수있다. [ 그림 3-6] RPL 운영절차 출처 : 조세형외 (2016). NCS 기반자격제도와훈련성과평가연계방안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

103 제 3 장외국의자격정책현황 77 제 3 절종합및시사점 1. 자격편성측면에대한시사점 1 특성화고현장실습에대한자격이수시간인정 : 과정형자격의편성및편성시간인정과관련하여독일의경우듀얼시스템에기반을둔자격이므로우리나라의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과는상당부분차이가존재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하지만, 독일의경우현장에서의학습을모두학교수업과연동및연계되어이수시간으로인정하고있지만, 우리나라의경우과정평가형자격은아직현장실습부분까지 NCS 능력단위이수로인정하고있지않다. 따라서기업에서현장실습을 NCS 능력단위와연계하여이수할수있도록정부와기업의노력과함께관련법제가우선적으로마련되어환경적기반을구축할필요가있다고사료된다. 2 과정평가형자격편성기준의유연화 : 호주는등록훈련기관이되기위한인증절차가상당히체계적이며, 과정운영및자격발급에부실이없도록체계적관리 감독이이루어지고있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다양한기관이등록훈련기관으로서역할을할수있도록과정형자격의편성기준을상당히유연하게운영한다는점을제시할수있다 ( 김상진외, 2014). 즉과정평가형자격편성시, 필수능력단위시수를최소화하여교육 훈련기관의교육과정편성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하고필수능력단위편성시수도획일적인적용보다는자격의종목에따라유연하게적용할수있도록하는방향설정이필요하다. 3 교육 훈련과자격취득의연계강화 : 호주의경우, 전국적으로교육 훈련과자격이연계되어있어직업교육 훈련이곧자격취득과정이되도록유기적으로연계되어있다. 즉, 국가가정한 등록훈련기관기준 (Standards for Registered Training Organizations) 을충족한훈련기관은직업교육 훈련과정을성실히이수한자에게기준에따른평가를걸쳐훈련기관명의의자격을수여할수있다. 이때자격의명칭과

104 78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양식은호주정부에서제시한자격체계양식을준수해야하며, 이와같이발급된모든등록훈련기관의자격은호주전역에서통용될수있다. 현재호주의등록훈련기관은중등학교, 사립훈련기관, 기업체, 성인교육기관, 지역교육기관, 대학, 훈련기업연합, 농업대학등다양한기관이모두포함되어있으며, 지정된특정범위내에서훈련을실시할수있고이범위내에서의조건을충족한자에대하여자격을발급해줄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 교육 훈련과자격취득의연계강화를위해서는무엇보다자격취득을위한교육 훈련기관의편성기준자체를상당히유연할할필요가있으며특히호주의사례와같이직업교육 훈련과정이곧자격취득과정이되기위해서는조기에 KQF 및 SQF(Sectoral Qualifications Framework) 45) 의구축의필요하다고말할수있다. 2. 자격운영 관리측면의시사점 1 과정평가형자격의내부평가강화 : 독일의경우자격과정학습자의중도탈락방지를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또자격과정을운영하고있는직업학교의내부성적이자격검정합격에반영이되지않지만학교의질관리를위해이내부평가결과가최종합격여부에포함될것을검토하고있다. 이러한변화는교육 훈련기관인학교에서의학생평가가중요한시기가되었음을시사한다. 우리나라의과정평가형자격의경우, 자격제도의운영측면에서내부평가와외부평가가 50:50의비율로반영되는것으로초기설계되었기때문에교육적맥락을고려할때상당히바람직하다고말할수있다. 하지만내부평가의반영비율보다중요한것은내부평가의결과가합격에중요한기제로작용될수있도록내부평가의실질적비중과질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말할수있다. 평가자에따라동일수준의수행능력의도달정도를상이하게평가하여평가신뢰성이훼손되지않도록평가자의평가역량강화와세밀한평가표준을마련하는것도필요하다. 이는결국교육 훈련기관교사의역량, 신뢰성있는평가도구개발등과깊은관련성이있다. 45) 산업부문별특성을반영한역량체계구축을위해산업계가주도하는산업부문별역량체계를의미한다.

105 제 3 장외국의자격정책현황 79 2 평가절차의간소화 : 호주의경우등록훈련기관인증절차가상당히체계적으로엄격한기준에의해서선정하되선정이후의평가등제반사항에대해서훈련기관에상당한유연성을부여하고있다. 과정평가형자격운영시내부평가등평가의강화를통해학생의중도탈락방지및자격의질관리가필요하지만, 내부평가가오히려모든 NCS 능력단위평가에따른평가횟수의과다및평가증빙서류의구비등행정적인부담가중으로자격질관리를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고보고되고있다 ( 이동임, 2016). 따라서내부평가의반영비율을유지하거나점진적으로강화하되평가의횟수나평가증빙서류구비등행정적절차를간소화할필요가있으며, 평가에관한교사의전문성을확대 인정하는방향으로평가의유연성을확보할필요가있다. 특히, 행정적부담완화및평가증빙서류의간소화방안으로현재학교의나이스 (NEIS) 시스템과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내부평가의연계및연동등의방안을제시할수있다. 3 검정형자격의과정평가형자격으로의신속한대체 : 독일및호주의사례에서살펴본바와같이이들나라는기본적으로 70년대우리나라가산업화하면서구축한검정형국가기술자격방식은존재하지않는다. 특히검정형자격은 NCS 및 NCS 능력단위와는관련성이없는자격이고과정평가형자격은 NCS 능력단위에기초하여설계된국가기술자격이다. 따라서국가기술자격의운영방식을현행과같이검정형과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이원체제로병행하여운영할것이아니라, 조기에검정형자격을과정평가형자격으로대체하고검정형자격은일부특수한종목을제외하고폐지하는정책적방향수립이필요하다. 이를통해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안정적확대를도모하고더나아가 NCS 기반능력중심사회구축을조기에완성할수있다고사료된다. 4 특성화고등학교의과정평가형자격편성지원및운영인프라확충 : 호주의경 우교육 훈련과정과별도로자격이개발되고이를기준으로교육 훈련기관의기존과 정을평가 인증하는방식이아니라, 자격기준에따른교육 훈련과정을함께개발하

106 80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여제시하고있고, 이러한과정을운영할수있는충분한여건을조성할수있도록지원하고체계적인증과정을거쳐운영능력및인프라등을갖춘교육 훈련기관을대상으로자격과정을운영하도록하고있다. 즉, 조기에특성화고등학교에과정평가형자격을확대 운영하여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이자리매김하기위해서는학교의교육 훈련과정을특성화고등학교의상황을고려하여교육 훈련과정을편성 운영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환언하면, 별도의표준화된교육 훈련과정을 NCS 필수능력단위에따라새롭게개발한후, 이를기준으로단위학교의 NCS 기반교육과정을수정고시하여연계시킬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또한과정평가형자격자체가검정형과는다르게직무의수행역량자체를강조하고있는만큼학급수인원감축이나, 실습실정비등제반인프라구축이조기에완료될필요가있다. 3. 자격활용및지원측면의시시점 1 기업참여활성화및거버넌스구축 : 독일은 DQR를기반으로직업자격과정과고등교육과정이서로연계 연동될수있도록적극적인정책적노력을기울이고있다. 특히자격과정의활성화를위해이해관계자들의적극적인참여활성화및자격정책총괄거버넌스구축강화를시도하고있다. 현재독일의경우자격제도운영에서기업의참여가가장적극적인국가이지만자격정책의효율성제고를위해다른이해관계자와의협력과소통이매우중요하다는것을인지하고이를실행에옮기고있다. 2 산학일체형도제학교와연동된과정평가형자격구축 : 독일자격이현장에서활용이높은것은자격취득자가기업이직접양성한교육훈련생이기때문에자격취득자의역량을누구보다정확히파악하고있어자격취득자에대한신뢰성이매우높기때문이다. 자격의현장활용제고를위해서는과정평가형자격과정운영에독일을벤치마킹할필요가있다. 기업은자격정책과관련하여수요자이자공급자로서그참여가필수적이라는사료된다. 즉, 이는현재일부특성화고등학교에서시행중인 산학일체형도제학교 46) 를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과반드시연계하여운영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107 제 3 장외국의자격정책현황 81 3 과정평가형자격의홍보강화 : 독일의이해관계자로서학교는학령층의진로지도시간에학생이나학부모를대상으로우수학생이자격과정으로진입하도록적극적인홍보를하며, 또자격취득으로고등교육진학이좀더용이하도록한다. 아울러기업은자격취득자의우대를위해학위소지자와직업자격취득자의동등처우를기본적으로제공하도록노력하고있다. 따라서현재과정평가형자격의경우산업체에서잘알려져있지않고특성화고등학교등학교도제반문제점으로인해도입속도가늦은만큼자격의홍보및기존의자격과비교하여좀더나은우대사항제시에관한법령제정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그리고 KQF를통해과정평가형자격취득자의다양한경력경로 ( 다른자격과정또는고등교육으로연계등 ) 를제시할수있어야할것이다. 호주의경우, 교육과정과연계한자격을운영하더라도과정중교육훈련생평가를통한평가관리가철저히이루어지고있다. 즉, 해당교육 훈련과정을이수한경우무조건적으로자격을발급하는것이아니라철저한교육훈련생평가를통해성공적으로과정을이수한자에게한하여자격을발급하는체제를구축하고있다. 4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운영기관컨설팅및교원연수강화 : 현재설계된우리나라의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은내부평가와더불어외부평가를제도적으로도입한만큼, 자격의남발이나질관리의문제는없을것이라사료되지만, 특성화고등학교및훈련기관등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운영기관에대한내부평가의질관리차원에서일정기간마다컨설팅및교원에대한연수가필요할것으로판단되고이와관련사항을법제화필요가있다고사료된다. 46) 2017 년산학일체형도제학교는공업계열뿐만아니라서비스, IT 계열등 200 여개의학교가선정되어운영되거나운영준비중이다.

108

109 제 4 장 NCS 기반교육과정연계 국가기술자격의요구분석및개선방안 제1절 NCS 기반교육과정연계국가기술자격 FGI FGD 요구분석제2절 NCS 기반국가기술자격관련설문 (Survey) 조사분석제3절 NCS 기반교육과정연계국가기술자격법 제도의개선방안제4절종합및시사점

110

111 제 4 장 NCS 기반교육과정연계국가기술자격의요구분석및개선방안 85 제 4 장 NCS 기반교육과정연계국가기술자격의요구분석및개선방안 제 1 절 NCS 기반교육과정연계국가기술자격 FGI FGD 요구분석 본연구에서는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과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의상호연계적용을위한단위학교의문제점을파악하고요구사항을탐색하여향후개선방안을종합적으로도출하기위해 FGI(Focus Group Interview) 및 FGD(Focus Group Discussion) 를실시하였다. FGI는전공과지역을안배한교육전문가 7명, 자격전문가 5명을대상으로 2회운영하였고, FGD는 FGI에서도출된사항을사항을중점으로구체적쟁점및대안도출을위하여교육전문가 3명, 자격전문가 4명을대상으로운영하였다. 특히, FGD는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을설계및운영하고있는한국산업인력공단자격설계전문가와대한상공회의소자격전문가가참석하였다. < 표 4-1> FGI 및 FGD 참가대상자 FGI 구분 참석자명 소속 직위 김 국 서 시교육청 장학사 송 기 경 교육청 장학사 오 현 수 명과학고등학교 교장 교육계 이 호 광 회계고등학교 교장 장 수 청 상업고등학교 부장교사 조 희 경 경영고등학교 수석교사 현 덕 부 고등학교 부장교사 < 표계속 >

112 86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구분참석자명소속직위 김 연 솔 ( 주 ) 대표 김 기 전 ISC ISC 사무총장 FGI FGD 자격계 교육계 자격계 박 영 대 회의소 과장 신 순 화 ISC ISC 사무총장 조 형 시 설팅 대표 김 곤 충 공업고등학교 부장교사 김 수 대 교육학회 학회장 남 석 한 교 교장 김 수 한 인력공단 선임연구원 김 실 한 인력공단 센터장 이 민 한 자격학회 임원 정 현 청 회의소 책임연구원 1.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에 대한 FGI( 교육전문가 ) 결과 가. 자격편성 47) 측면의요구분석 1) 직업기초능력영역의편성확대 현과정평가형자격에서는직무수행능력을지나치게강조하고있으며, 직업기초능 력영역의편성을확대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있었다. 또계열별, 종목별다양한특 성을고려하여편성시수를조정해야한다는의견도제시하였다. ( 이 ) 현과정평가형자격의편성은직업기초능력의반영이미흡함. 직무수행능력을갖추는것도중요하지만기업에서도채용시직업기초능력의부분을중요시하고있기때문에직업기초능력의확대가필요함. 또한일괄적으로 600시간으로편성하기보다계열과자격종목에따라다양한특성을가지고있는만큼편성시간수를다르게적용시킬필요가있다고생각함. 47) 자격의편성과관련논의는선행연구에의거자격운영 관리영역안에서논의하는것이일반적이나본연구의주요목적이자격관련교육과정및편성기준의비교를통한개선방안도출이므로자격의운영 관리측면과별도로분리하여분석틀로활용한다.

113 제 4 장 NCS 기반교육과정연계국가기술자격의요구분석및개선방안 87 ( 김 ) 부족한직업기초능력의편성에대해전문교과와직업기초능력영역을연동하는방안이있을수있음. 예를들어플랜트의경우플랜트국어, 플랜트수학등은전문교과이면서직업기초영역에포함될수있음. 2) 제한된과정평가형자격의유연화 현과정평가형자격은 1~2개로제한될수밖에없기때문에여러개의자격을취득할수있도록편성을유연화할필요가있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다기능및융합기능을요구하는산업현장과시대변화에부합하는과정평가형자격을실시해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 ( 조 ) 과정평가형자격이 600시간으로지나치게제한되어있음. 이로인해결국하나의과정평가형자격에만몰두할수밖에없는데사실학교현장에서는학생들의취업도고려해야하기때문에이러한편성이굉장히어려움. 산업현장은다양한기능도요구하므로학생들의취업을위해최소한의자격을취득할수있도록편성을유연화할필요가있음. ( 오 ) 직업기초능력의기초는베이직 (Basic) 이라기보다는모든직업의근본적이고핵심적인 (Fundamental) 것이라고생각함. 빠르게변화하는산업사회에서하나의기능에만집중해서는진로변경등의부분에대처할수없기때문에이에대응하기위해서직업의기초가되는부분이필요함. 나. 자격운영및관리측면의요구분석 1) 내부평가의유연화 과정평가형자격의내부평가에대해최소한의평가기준만제시하고학교 ( 교사 ) 에게위임함으로써내부평가를유연화하는동시에자격의질관리차원에서외부평가를체계적이고엄격하게해야한다는의견이있었다. 다만, 외부평가는내부평가의질이담보된다면중 장기적으로폐지하는방향이적절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또운영기관과내부평가의질강화를위해학교의자율성및교사의전문성강화를위한방향모색도필요하다고하였다.

114 88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 오 ) 과정평가형자격의내부평가에필요한최소한의평가기준을제시하고, 이에맞게교사가평가할수있도록내부평가의권한을교사에게위임하는것이적절하다고생각함. 이와함께교원의전문성확보를위한방안도함께마련되어야할것임. ( 송 ) 과정평가형자격은외부평가를반드시거쳐야취득할수있으므로내부평가에대해서는학교또는교사의자율권을인정하되, 단기적으로외부평가의평가범위, 출제기준, 수행기준등을보다명확히제시하고엄격하게운영하는방향으로가야할것임. 단, 중 장기적으로내부평가의질관리가확보된다면외부평가를완화하거나폐지하는방향으로가야할것임. 2) 과정평가형자격미취득학생에대한대책마련 과정평가형자격을미취득한학생에대해서는과정평가형이수인증서즉, 자격을 취득하지못했지만과정을이수했다는인증방안의견을제시하였다. ( 김 ) 현재자격취득과이수를구분해서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에기록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교사의추가적인업무및별도관리없이도생활기록부자체만으로이수인증을받을수있어활용가능성이높을것이라생각함. 3) 기타 과정평가형자격의내부평가의신뢰도확보를위해특성화고의인프라구축이나교 사의역량강화등을통해내실화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있었다. 다. 자격활용및지원측면의요구분석 1) 과정평가형자격취득자에대한가치인정 산업계에서우선적으로과정평가형자격취득자를인정할필요가있으며, 과정평가 형자격이채용기준에활용될수있도록하는방안또한마련되어야한다고하였다. ( 송 ) 산업계에서먼저과정평가형자격에대한인식을개선하고이에대한가치를인정해줘야학교현장에서과정평가형자격이활성화될것임. 산업계에서채용시과정평가형자격취득자를우대하는등의방안이있을수있음.

115 제 4 장 NCS 기반교육과정연계국가기술자격의요구분석및개선방안 89 2) 과정평가형자격취득을위한인프라개선 과정평가형자격을운영하기위한시설및기자재가부족하므로이에대한재정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하였다. 그리고전문교과교원의증원및산학겸임교사배치등인적지원또한필요하며, 교원의전문성신장을위한체계적인연수시스템을개발하고교원연수기관을확대해야한다는의견이있었다. ( 현 ) NCS에서요구하는수준을하기위한기자재를학교에서는확보하지못하는실정임. 시설및기자재를확보하기위한예산지원이필요하며, 교원의전문성확보를위해특성화고에전문교과교원수급과산학겸임교사배치등이필요함. 3) 기타 실무과목에대한시수부담으로운영의어려움이있을수있으므로학급당학생수를 20명수준으로축소해야할필요가있다고하였다. 그리고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연구학교를위한지원과함께연구학교를중심으로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모형또한개발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 이 ) 학생수가많으면평가의어려움이발생하기때문에학급당인원수를줄여수업과평가를하는데있어교사의부담을줄일수있는방안이필요하며, 교원증원도방안이될수있다고생각함. ( 송 ) 과정평가형자격에대한계속적인연구가필요함. 과정평가형자격연구학교를위한지원을확대해야하며, 연구및시범학교를중심으로과정평가형자격모형을개발할필요가있음.

116 90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2.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에 대한 FGI( 자격전문가 ) 결과 가. 자격편성측면의요구분석 1) 과정평가형자격의편성유연화 채용시직업기초능력의부분을중요시하는기업체도있기때문에편성시간을보다확대하여적용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있었지만, 자격은결국투입 (Input) 보다는결과 (Output) 가중요하기때문에직업기초능력이필요하다면설계된자격의교육시수에서비중을조정하기보다는추가적으로교육해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 ( 신 ) 직업기초능력또한중요함. 기초적인소양도중요하며학생자신의직업또한바뀔수있음. 산업체에서도전문적인기술이중요하지만실제채용시에는인성및소양을중요시하는부분도있음. 전문적인기술은가르치면되는문제임. ( 조 ) 자격의취득에있어서가장중요한것은결과물 (Output) 이며, 자격은능력을평가하는수단임. 그렇기때문에특정업무를이해하는수준을넘어서수행할수있도록가르치고이를평가해야함. 직무수행능력의범위를줄이고직업기초능력의확대가필요하다는의견에대해자격전문가의입장은성취되는결과물이달라질수있기때문에받아들이기어려울수있다는생각임. 2) 과정평가형자격의기능강화 과정평가형자격이검정형자격과차별성을갖기위해서특정업무의결과물 (Output) 과수행 (Performance) 의기능을강화할수있도록편성해야한다고하였다. ( 박 ) 현재는과정평가형자격이활성화되지못하고, 과정평가형자격에대한아무런특전도없는상황임. 무엇보다도검정형자격과과정평가형자격의가치에서차이를보이고있지않기때문에학교현장에서도관심을갖지못하는것이라고생각함. 기업에서과정평가형자격을활용할수있도록검정형자격과의차별성을갖는것이중요하며, 그래야학교에서도관심을갖고점차확대할것임.

117 제 4 장 NCS 기반교육과정연계국가기술자격의요구분석및개선방안 91 ( 조 ) 과정평가형자격은업무를넓은시각에서보는것이라아니라구체적으로 (Specific) 보는것임. 그렇기때문에학교는시장의수요가있는분야를전략적으로판단해서그분야에대해학생들이깊숙이알수있도록가르쳐야함. 다만산업사회의변화로시장의수요가없어질수도있고, 잘못예측할수있는등의위험성이있을수있기때문에교육청이나교사의고용시장의미래예측등역량강화가병행될필요가있는것임. 3) 과정평가형자격종목의확대설계필요 현재공업계를제외한특성화고재학생이취득할수있는과정평가형자격이거의없어학생들이선택할수있는폭이좁음. 능력단위와자격을보완 개발해가며선택의폭을넓혀나가는방안이필요하며, 초급자, 반숙련공수준의자격설계또한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 박 ) 현재과정평가형자격설계가거의되어있지않기때문에학교및학생의입장에서선택의폭이좁을수밖에없음. 600시간이라는시간을투자해겨우 1~2개의과정평가형자격을취득한다는것이학생의입장에서는의미가없을수도있음. ( 신 ) 과정평가형자격에대한인프라가부족한실정임. L2 수준의자격종목이거의없어특성화고수준에서취득할수있는자격이없음. 최소한전문대이상졸업해서 L3 수준을가져야산업현장에서활용할수있도록설계가되어있는것이현실임. 초급자및반숙련공수준 (L2) 의자격설계가필요함. 나. 자격운영및관리측면의요구분석 1) 과정평가형자격의외부평가기회증대 일년에 2회실시하고있는과정평가형자격의외부평가를증대하여자격을미취득한학생을줄일수있는방안을제시하였다. 또한내부평가합격시해당 NCS의능력단위이수에대한이수증발급이필요하다고하였다. 그리고과정평가형자격을미취득한학생에한해합격하지못한능력단위만평가할수있도록하자는의견도있었다. ( 박 ) 학생들의합격률이중요함. 과정평가형자격을취득하지못한학생들과관련해서현재과정평가형자격의외부평가가일년에 2번실시하고있는데이것을확대하는방안이있을것임. 확대했음에도불구하고미취득자가발생할경우에는해당 NCS의능력단위를이수했다는학교장및교육감의이수증이필요할것으로보임.

118 92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 신 ) 내 외부평가를능력단위별로시험을보도록하고, 내부평가를통과하지못할경우통과하지못한 NCS의능력단위만평가를받을수있도록한다면학생입장에서는부담감이줄어들것이라생각함. 2) 내부평가의유연화 과정평가형자격의내부평가에관해서단위학교와교사에게위임함으로써교사의 전문성을인정하되외부기관에의한외부평가를통해자격취득자의수행력을담보 할수있다는의견이있었다. ( 조 ) 현재과정평가형자격은외부평가를반드시거쳐야취득할수있기때문에내부평가에대해서교사의전문성을인정할수있도록유연화하되, 단기적으로외부평가를체계적이고엄격하게실시하는방향으로가야할것임. 단, 평가의부담이커지고평가의단계가많아질수록운영상어려움이많기때문에중 장기적으로내부평가의질관리가확보된다면외부평가를폐지하는방향이바람직함. 3) 기타 특히내부평가의질강화를위해서교사의역량강화가필요하고, 평가프로세스, 평가도구및방법의신뢰도, 타당도확보가중요하며, 평가도구개발시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ISC) 참여가반드시필요하다고하였다. 더불어외부평가를현재의점수방식 (80점이상 ) 이아닌수행할수있는지없는지를중점적으로검증하여인증하는방식인 Pass/Fail 방식으로전환하자는의견도제시되었다. 다. 자격활용및지원측면의요구분석 1) 기업체의과정평가형자격의인정및활용 과정평가형자격은 NCS 기반을두어설계되고있고, 결국기업에서활용되기때문 에기업현장에서검정형자격보다과정평가형자격취득자의인정이우선되어야한 다는의견이있었다.

119 제 4 장 NCS 기반교육과정연계국가기술자격의요구분석및개선방안 93 ( 박 ) 기업의인사담당자들이검정형자격과비교해과정평가형자격취득자가우수하다는평가와인정이우선되어야할것임. 당분간검정형자격과과정평가형자격이병행될텐데기업현장에서의인정이우선되려면과정평가형자격취득자가우수하다는증명이있어야함. 2) 과정평가형자격과취업과의연계방안모색 기업체에 1 과정평가형자격취득한학생을우선으로추천하는방안, 2 과정평가 형자격을취득한학생이해당분야에취업할경우수당지급하는방안등과정평가 형자격과취업을연계하여고려해볼수있는방안들을제시하였다. ( 김 ) 과정평가형자격제도는정부와시 도교육청의표준화된시행이전제되어야과정평가형자격에대한기업의신뢰가구축될것임. 기업이과정평가형자격취득자를채용하도록하는정부주도유인책이있어야하며, 또과정평가형자격을취득한학생이해당분야에취업했을경우일정기간수당을지급한다면자격취득활성화에도움이될것이라생각함. ( 박 ) 특성화고에서도취업률이중요하기때문에과정평가형자격이취업과연계되어야할것임. 학교마다기업과산학협력 MOU를맺고있을텐데, 학생들을추천할때, 과정평가형자격취득한학생을 1순위로추천하는것이이자격을지원하는데가장효과적일것임. 3) 과정평가형자격운영을위한산학네트워크구축 과정평가형자격의운영이활성화될수있도록기업과학교가협약을맺어서로지원할수있는파트너십을구축해야된다고하였다. 또학교에대한재정적인지원이필요하며, 과정평가형자격의편성및운영에대해학교의자율성을확보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 김 ) 결국학교에서양성된인력은기업에서활용할것임. 인력양성을하고있는학교에기업체도일정부분비용투자를해야한다고생각함. 특정분야의기업과해당학교가연계할수있는네트워크구축이필요함. ( 조 ) 정부부처및교육청차원에서학교에재정지원을확대해야하고학교의자율성을인정해야함. 또한시설및장비사용, OJT와같은과정평가형자격운영프로그램구축등을위해산업체와의파트너십이필요함.

120 94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3.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에 대한 FGD 결과 가. 자격편성측면의요구분석 1) 과정평가형자격편성기준유연화 현재과정평가형자격의이수시간은준수하되, 필수능력단위와선택능력단위에서필수능력단위를완화하는방안의의견이있었다. 또직무수행능력뿐만아니라직업기초능력도중요하므로이에대한시수비율은추가적으로논의할필요가있다고하였다. 반면, 교육 훈련기관이다양하게존재하는현실을감안할때, 특성화고만예외를인정하는편성의유연화방식은적절하지않으며모든교육 훈련기관이동일하게적용할수있는방안마련이우선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 ( 남 ) 학교는훈련원이아니기때문에직무수행능력뿐만아니라직업기초능력도반드시포함시켜야함. 그리고과정평가형자격의실무과목을위주로편성을하면학생들이선택할수있는폭이좁아지기때문에학교에서는기초과목으로편성하려는경향이있음. 실무과목의필수능력단위를최소화로제시할필요가있음. ( 김 ) 과정형자격을설계할때학교만예외로인정해달라는것은자격연구자의입장이나자격의전체적인틀에서볼때, 적절하지않으며모든교육 훈련기관에게동일한원칙을적용하는것이필요함. 2) NCS 변경고시에따른과정평가형자격운영에관한경과조치마련 NCS 의계속적인변동으로인해학교교육과정편성과운영에혼란을초래함에따 라이에대한적절한경과조치를마련해야할필요성을제기하였다. ( 김 ) NCS 학습모듈의능력단위가계속해서변동되는문제로인해학교현장에서는과정평가형자격의운영상의어려움이있음. 이에따른시설및장비의문제도발생함. 학교현장에서는큰변동이없어야안정적으로교육과정을편성하고운영할수있음.

121 제 4 장 NCS 기반교육과정연계국가기술자격의요구분석및개선방안 95 ( 김 ) NCS는현장성을반영해서만드는것이기때문에계속해서변동될수밖에없는특징을가지고있음. 따라서교육 훈련기관지정심사에서변동전 NCS 능력단위로편성되었으면그대로편성 운영하면되는것임. 이것은법이나제도가변경될경우당연히수반되는경과조치로써그렇지않으면학교현장에큰혼란이발생할것임. 따라서법령에관련사항을명기할필요성이크다고생각함. 3) 과정평가형자격종목의확대 모든계열과교과군에해당되고학교가선택가능하도록과정평가형자격종목을 다양화하고확대설계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4) 기타 기타직무능력은직업기초능력과직무수행능력모두중요한만큼직업기초능력의시수확대뿐만아니라, 직업기초능력 (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등 ) 의각영역에따른편성의가이드라인제시가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또한자격종목별교육 훈련시간을일괄적으로적용하는방법보다는자격종목에따른다양한특성을반영하여시수및기준을다양하게적용할수있다는의견도있었다. 나. 자격운영및관리측면의요구분석 1) 내부평가의유연화 과정평가형자격운영의핵심쟁점은내부평가의질강화방안이라고하였다. 이때내부평가의질강화는내부평가에관한엄격한기준제시및관리 감독을강화하는방식과교육 훈련기관의책무성부여를통한자발적인질강화방식으로쟁점이도출되었다. 다만, 현재시점에서특성화고등학교에과정형국가기술자격편성을확대하기위해서는학교에대한신뢰를바탕으로내부평가를전적으로학교에위임하고, 내부평가와관련한평가 행정업무는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과연동시켜과정평가형자격의내부평가의신뢰도를제고하고동시에자격운영과관련한교원의평가및행정업무부담을대폭줄일수있다는방안이제시되었다.

122 96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 김 ) 과정평가형자격을운영해본학교의입장에서볼때, 자격운영에있어가장큰문제점은내부평가자료및출결상황등을일주일단위로홈페이지에작성해야하는것임. 평가한자료를나이스에도기록하기때문에이자료를과정평가형자격의내부평가로활용하면될텐데그렇게안되고있음. 학교평가와과정평가형자격내부평가가각각따로진행되고있어교사들이평가관련업무를이중으로하고있음. 나이스에탑재하는자료를내부평가자료로활용할수있는시스템이필요함. ( 김 ) 나이스의자료는교육현장에서가장신뢰할수있는자료로서나이스에입력된모든정보는아니더라도과정평가형자격평가와관련된능력단위별평가정보를활용할수있도록조속한협의가필요함. 2) 교육 훈련기관역량강화및외부평가응시횟수확대 자격은그자체로서목적이아니며하나의수단이라고보는것이적절하다고하였다. 즉자격은노동시장진입을위한하나의수단으로서최종적으로투입요소 (Input) 보다는산출결과 (Output) 가중요하고자격취득자의수행력이담보되지못한다면결국기업으로부터외면받을수밖에없다고하였다. 따라서내부평가를유연화함과동시에자격의질적제고를위해선행되어야할것이교육 훈련기관의역량강화및책무성강화라고하였다. 또한단기적으로, 외부평가의횟수를늘리는방안과외부평가의상설평가화에대한의견이있었고외부평가의질을보다엄격히관리할필요성이있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 정 ) 과정평가형자격을취득한학생을채용하고활용하는것은결국기업임. 과정평가형자격에대한확신이없으면기업의입장에서는자격취득한학생을우선으로두기보다는차선책으로둘수밖에없을것임. 과정평가형자격의과정을이수했다는이수증을부여하는방식보다는과정평가형자격의평가를볼수있는기회혹은횟수를늘리는방안이효과적일것임. ( 이 ) 해외의사례를살펴보아도과정형자격의기본설계는과정평가형이아니고이수를기반으로하는과정이수형임. 따라서중 장기적으로시험결과에따라자격취득여부가결정되는과정평가형이아닌순수한이수형으로가는것이옳은방향일것임. 이때가장중요한것은교육 훈련기관의역량및교사의역량강화로기업으로부터신뢰를얻도록하는것이라고생각됨. 기관과교사에대한역량강화측면에서정책을결정하고투자를확대할필요가있음.

123 제 4 장 NCS 기반교육과정연계국가기술자격의요구분석및개선방안 97 3) 기타 유사직종의자격취득시동일한능력단위에한해서는평가를면제해주는제도를검토해야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있었다. 또한현재모든검정형자격을과정형으로전환할수없는특수한종목이존재하는만큼, 검정형과과정형을병행할필요성이있지만중 장기적으로검정형을폐지하고과정평가형만을운영해야한다는의견이동시에제시되었다. 다. 자격활용및지원측면의요구분석 1) 기업체의과정평가형자격활용방안마련 과정평가형자격을실제로활용할기업및기관에과정평가형자격에대한교육과홍보가필요하며, 과정평가형자격취득자채용에대한인센티브를줄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고하였다. 그러나자격의활용을법이나제도개선을통해강제성을가지고접근하기보다는과정평가형자격취득자의질제고를통해기업이자연스럽게채용에서우대할수있도록하는방식이중요하다고하였다. ( 남 ) 기업에서과정평가형자격의활용이우선되어야함. 학교입장에서는과정평가형자격이기업에서잘활용될지안될지모르는상황이기때문에과정평가형자격을하려고하지않을것임. 학교에서과정평가형자격운영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활성화될수있도록기업체에홍보할필요가있음. ( 정 ) 과정평가형자격의지속적인확산에필요한두가지가있는데, 하나는기업의인사담당자에대한계속적인홍보와함께유인책이필요함. 또기업현장에있는사람들의과정평가형자격취득자에대한인식확산이필요함. 무엇보다도기업에서과정평가형자격취득자를활용하지않는다면불필요한자격이될것임. 2) 과정평가형자격운영에대한행정적, 재정적지원 과정평가형자격운영에필요한실습재료및기자재에대한예산지원이필요하고, 교사들의불필요한행정업무를줄일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

124 98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 김 ) 과정평가형자격을지도하면서실습시간이증가하였음. 하지만실습에필요한재료및기자재가부족한상황이기때문에이에대한예산지원이필요함. 과정평가형자격과관련한자료는별도의시스템이아닌, 나이스와연계해활용할수있도록하여선생님들이불필요한업무부담을줄여야함. 또한학급당인원도재학생은 30명, 올해신입생은 28명으로고품질의교육을제공하기에는과도한측면이있어훈련생기준인급당 20명수준으로감축할필요가있음. 3) 기타 기타과정평가형자격의활용성을제고하고외부평가의응시횟수나기회를확대하 기위해서외부평가상설기관의필요성에대한의견이있었다. < 표 4-2> 교육계 자격계 FGI 및 FGD 분석결과 영역교육계 FGI 자격계 FGI FGD ( 교육계 + 자격계 ) 편성 운영 관리 활용 지원 직업기초능력영역의편성시수확대 과정평가형자격의종목확대 내부평가의유연화및간소화 과정평가형자격미취득생대책마련 내부평가의내실화방안구축 과정평가형자격취득자가치인정 과정평가형자격취득인프라개선 학급당학생수감축및예산지원 과정평가형자격운영모형개발및보급 과정평가형자격편성유연화 과정평가형자격편성시실무능력관련편성강화 다양한과정평가형자격설계 과정평가형자격평가기회확대 내부평가신뢰도확보시스템구축 내부평가적정평가도구및평가자질제고 ( 연수강화 ) 기업체의과정평가형자격의인정및활용 과정평가형자격과취업의연계방안모색 과정평가형자격운영을위한거버넌스구축 과정평가형자격편성기준유연화 NCS 변경에따른경과조치마련 ( 법제개정 ) 과정평가형자격의종목확대를통한단위학교편성가능성및선택권확대 직업기초능력영역별편성가이드라인제시필요 내부평가의유연한적용 나이스 (NEIS) 시스템과연계 유사종목동일필수능력단위면제제도운영 외부평가의평가횟수확대및외부평가상설평가제도입 과정평가형자격운영체제의개선 내부평가의실질적비중강화 과정평가형자격홍보강화 산업체의과정평가형자격활용방안마련 과정평가형자격운영에대한행정지원 과정평가형자격운영에대한재정지원 교원의역량강화및연수지원 외부평가상설기관설립 산학일체형도제학교와연계방안강구

125 제 4 장 NCS 기반교육과정연계국가기술자격의요구분석및개선방안 99 제 2 절 NCS 기반국가기술자격관련설문 (Survey) 조사분석 문헌연구와 FGI 및 FGD를통해도출한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편성, 운영및관리, 활용및지원관련쟁점에대한현장교육전문가및자격전문가의필요성과도입시기등경향성을파악하기위하여설문조사분석을실시하였다. 우선 1차조사를실시하고응답결과를분석하여설문응답자를대상으로피드백을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위한교육계와자격계의표본선정은우선적으로전문가자문회의를통한추천 48) 및연구기관전문가의추천방식으로인력풀을구축함으로써이루어졌다. 구축된인력풀을토대로연구진회의와전문가자문회의등을통해기준을설정하고기준에따라최종적으로분야별 40명총 80명을선정하여인터넷방식의설문을의뢰하였고최종적으로과정평가형자격운영특성화고교사및자격운영기관담당자 49) 등 46명 50) 의설문을회수하여분석하였다. 설문을위한교육및자격전문가의선정기준은 < 표 4-3> 과같다. < 표 4-3> 교육및자격계설문조사대상자선정기준 구분선정기준공통 교육계 자격계 특성화고등학교에서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운영을담당하거나지도한사람 특성화고등학교에서 NCS 기반정책연구학교및선도학교운영을담당하고있는사람 시 도교육청교육전문직원으로서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및 NCS 정책을담당한경력이있는사람 단위학교관리자 ( 교장, 교감 ) 로서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및 NCS 정책을담당한경력이있는사람 대학재직교수로서자격관련연구경험이있는사람 자격개발및관리기관에서종사한경험이있는사람 ISC 에서자격관련업무에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국가기술자격을포함한국가자격의설계, 개발, 출제경력이있는사람 국가의자격관련위원회에서위원으로서활동한경력이있는사람 NCS 개발시자격전문가로서참여한경력이있는사람 설문조사에서기간내모두응답할수있는사람 48) 특성화고등학교단계에서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을실시하고있는학교가극히소수라는점을감안하여표본선정에신중을기하였다. 49) 응답자의소속기관은특성화고교사및교육전문직원 ( 장학사등 ) 23 명, 대학교수 5 명, ISC 종사자 2 명, 자격운영기관담당자 5 명, 기업종사자 10 명, 기타 1 명이고대학교수는자격관련연구경험이있는전문가로서교육전문자집단으로분류하였다. 50) 설문응답자는 48 명이고결측치가있는두명의응답을제외한교육계 28 명, 자격계 18 명총 46 명의설문으로분석하였으며응답률은 60% 로산출되었다.

126 100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한편, 문헌연구와 FGI 및 FGD 를통해최종도출한필요및쟁점항목은 < 표 4-4> 과같다. < 표 4-4> 설문 (Survey) 조사영역및항목 51) 영역항목자격분석영역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에관한 SWOT 의견 ( 개방형질문 )* 자격편성관련문제점에대한의견 ( 개방형질문 )* A1. 과정평가형자격편성시수유연화 A2. 직업기초능력관련편성시수확대 A3. 필수능력단위편성시수완화자격편성영역 A4. 직업기초능력편성관련가이드라인제시 A5. NCS 변경에따른경과조치마련 A6. 과정평가형자격종목확대 A7. 자격종목별편성시수및기준의다양한적용자격운영 관리관련문제점에대한의견 ( 개방형질문 )* B1. 내부평가운영 평가간소화 B2. 내부평가평가도구및평가방법개발 B3. 내부평가합격자인증서발급 B4. 외부평가평가횟수확대자격운영 관리영역 B5. 외부평가상설평가제도입 B6. 평가운영체제의개선 B7. NCS 능력단위평가면제제도도입 B8. 나이스시스템과연계 B9. 내부평가실질적비중강화자격운영 관리관련기타자유의견 ( 개방형질문 )* 자격활용 지원관련문제점에대한의견 ( 개방형질문 )* C1. 과정평가형자격의홍보강화 C2. 과정평가형통합자격관리시스템도입 C3. 외부평가상설평가기관설립 C4. 실습재료및기자재예산확보 C5. 교원의과정평가형자격취득지원자격활용 지원영역 C6. 공기관의과정평가형자격우대 C7. 과정평가형자격수당도입 C8. 자격거버넌스구축 C9. 산학일체형도제학교와연계를통한활용성제고 C10. 학급당학생수감축자격활용 지원관련기타자유의견 ( 개방형질문 )* 51) * 는개방형질문이고그외의질문은선택형질문이다.

127 제 4 장 NCS 기반교육과정연계국가기술자격의요구분석및개선방안 101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편성, 운영 관리, 활용 지원등각각도출된쟁점에대해필요성과도입추정시기를 5점리커트척도를사용하여온라인조사를실시하고평균값을기준으로사분면분석 52) 을실시하였다. 개선필요성의정도가크고조기도입이필요한항목에대해서는 단기중점개정항목 으로설정하고개선필요성의정도가크지만장기적인검토를요하는경우에는 중 장기중점개정항목 으로설정하였다 53). 최종적으로이를근거로하여전문가자문회의를통해정책개선안과법제개정안초안을도출하였다. 가.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 SWOT 분석 54) 교육계및자격계전문가들이전반적으로인식하고있는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에대한특성화고등학교의입장에서내부요인으로서장점과단점, 외부요인으로서기회와위협을면밀히분석하고자설문 ( 개방형문항 ) 을실시하였다. 김상진외 (2014) 의연구에서과정평가형자격의강점 (S) 요인으로 1 교육 훈련과자격연계를통한중복학습방지, 2 개인별교육 훈련성과의인증가능, 약점 (W) 요인으로 1 과정이수중내부평가결과의객관성부족, 2 과정이수중평가자료관리부담, 기회 (O) 요인으로 1 NCS 기반직업교육훈련체제개편, 2 국가역량체계 (NQF) 도입, 3 교육 훈련기관에대한외부평가강화, 위협 (T) 요인으로 1 NCS 교육과정과연계한자격의남발우려, 2 자격발급과과정운영주관부처의이원화, 3 NCS 과정연계자격제도지원조직부재등을제시한바있다. 따라서개방형설문문항의분석을체계화하고자김상진외 (2014) 에서제시한요소를중심으로응답에대한분류를시도하되, 새로운의견으로서분류되는요소는항목을추가하고분류가어려운의견은기타요소로처리하였다. 분석결과의개요는다음에제시된 < 표 4-5> 와같다. 52) 사분면분석은정책적으로우선개선이필요한부분과중 장기적으로검토하여개선할부분을도출할수있고이를토대로정책개선로드맵 (Road map) 을구축할수있다는점에서유용한방법이다 ( 김인엽외, 2016). 53) 단기중점개정항목 과 중장기중점개정항목 의판단기준은설문조사분석을토대로, 5 점척도의가운데지점인 3.0 을기준으로하였다. 응답의경향성은중앙값으로판단이가능하지만세밀한응답차이를반영하기위하여평균값을추가판단준거로활용하였다. 즉필요성의평균값과중앙값이 3.0 을초과하면서도입시기의평균값과중앙값이 3.0 이하라면 단기중점개정항목 이고, 필요성의평균값과중앙값이 3.0 을초과하고도입시기의평균값과중앙값이 3.0 을초과한다면중 장기중점개정영역으로추정하였다. 54) SWOT 분석은경영학에서주로사용하는기업의환경분석을통한전략도출기법으로기업의내부적요인인강점과약점, 외부적요인인기회와위협을분석하여전략을도출하는방식이다. 본보고서에서는특성화고의과정평가형자격도입에따른강점과약점, 기회와위협을설문분석을토대로전략을제시하되도출된전략은 5 장정책제언에반영하고자한다.

128 102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 표 4-5>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에대한 SWOT 결과개요 영역항목주요의견 강점 (S) 교육 훈련과자격연계를통한중복학습방지 개인별교육 훈련성과인증기능 신입사원교육 훈련기간단축 교육 훈련과정과별개로자격검정시험을치르지않고과정내평가를통해자격준비를위한별도의시간과비용낭비방지 교육 훈련과정이수여부를객관적인자격으로증명하여대외적으로교육 훈련성과인정받음 교육 훈련과정상개인별성취수준을수시로평가하여개인맞춤형지도와보완가능 교육 - 자격 - 일연계에따른사원교육 훈련기간단축 기회 (O) 약점 (W) 자격취득자실무능력향상 교육과정의내실화가능 기타 NCS 기반직업교육훈련체제개편 국가역량체계 (NQF) 도입 교육 훈련기관에대한외부평가강화 고졸취업활성화 자격기반능력중심사회구축 조기입직에따른경제활성화 국가기술자격의신뢰도제고 기타 내부평가결과의객관성부족과정이수중평가자료관리부담 ( 행정부담 ) 교육 - 자격 - 일연계에따른개인의실무능력향상가능 산업현장에서요구하는역량중심으로교육과정내실화가능 교육훈련생의산업현장적응력향상 지식위주의교육에서탈피 자격취득사교육비절감 NCS 에기반한직업교육 훈련과정의지속적확대 NCS 에기반한다양한교육 훈련과정이수자에게단일한형태의자격부여기반조성 외부평가강화에따른교육과정운영의투명성증대, 자체평가및관리스시템의강화 산업현장과연계있는자격취득으로기업에필요한인재를양성함으로써고졸취업활성화 과정형자격이개인의능력을평가해줄도구가된다면학력중심의사회에서능력중심사회로의변화가능 학력경쟁으로인한사회적비용낭비를막고조기입직가능성제고함으로써경제활성화도모 과정형자격이수행력을담보해줌으로써검정형자격에비해과정형자격에대한신뢰도증가 새로운취업기준으로서활용가능성 School to Work의전이용이 현장성있는교육활성화 인재의미스매치해소기대 검정형자격에비해내부평가결과의객관성미흡 평가결과를증빙하고수집, 보관에따른부담가중 교원의행정업무증가및행정관리상과대비용발생가능 < 표계속 >

129 제 4 장 NCS 기반교육과정연계국가기술자격의요구분석및개선방안 103 영역항목주요의견 약점 (W) 위협 (T) 교사의수업및평가부담증가 교육과정운영의유연성부족교사의지도역량에미흡다자격융복합체계접근에한계진로및직업선택자유침해 기타 NCS 교육과정과연계한자격의남발우려자격발급과과정운영주관부처이원화 NCS 과정연계자격제도지원조직부재 취업과의연계기능부족 하나의자격취득을위해필수능력단위에따라다양한실무과목을지도하고평가해야하는수업및평가부담증가 ( 수업부담, 능력단위별내부평가와외부평가등평가부담 ) 교육과정이특정자격취득에고정됨에따라다양한교육과정편성이어렵고유연성부족 교사의충분한역량개발미흡및평가도구및방법부재 4 차산업혁명에따른다자격융복합체제준비미흡우려 학생전학, 재입학등에따른진로및직업선택자유침해하고혼란야기우려 학생전출입에따른관리부담증가 실습재료비, 인프라구축비등비용증가 학교의훈련기관화 학생들의다양한자격과정개설요구수용의어려움예상 대학진학희망학생들에대한배려불가능 직업기초능력및이론에대한경시풍조 기존검정형자격의가치하락, 과정평가형자격의남발우려 국가기술자격은고용노동부주관, 각급교육기관은교육부가주관함에따른정책적혼선 과정평가형자격교보재부족, 평가방법및평가도구개발미흡등관리시스템부재, 체계적지원조직부재 일-학습-자격이결국취업과연계되어야선순환할수있으나현재취업과의연계성부족 과정평가형자격의홍보 과정평가형자격에대한홍보미흡및기업의관심부족및기업관심부족 국가자격체계의혼선 현재검정형과과정형이혼재되고국가자격체계의미구축으로인해불확실성증가 이론에대한경시 지나치게행동주의적수행력만을강조함으로써교육목표에서인지적 정의적영역등에대한경시풍조우려 종목별이수시간의확일화 자격종목의특성을반영한이수시간의유연한적용미흡 NCS 의수시개정에따른혼란 기타 NCS 수시개정에따른교육과정안정성을저해하고과정운영의혼란야기 역량있는교사선발및확보의어려움 ( 현장교육전문가양성시스템부재 ) 검정형자격과차이가없는자격취득자의대우 다른형태의사교육유발가능성 유사교육이수에대한인정및면제제도미흡

130 104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설문분석결과, 교육계와자격계전문가들이과정평가형자격의장점으로주로제시한사항은 1 실무능력함양에따른수행력강화 2 자격취득비용및시간절감 3 일-교육 훈련-자격의연계를통한학습동기부여등이고단점으로주로제시한사항은 1 교사및학교의행정부담증가, 2 내부평가에대한신뢰성확보체제미흡, 3 학교교육과정편성의획일화우려등이다. 한편과정평가형자격의외부요소인기회요인으로제시한사항은 1 기업이필요한맞춤형인재양성가능, 2 기업의교육 훈련비용및시간절약, 3 과정형자격에대한기업의신뢰성향성, 4 고졸취업활성화가능성제고등이다. 마지막으로위협요인으로제시한사항은 1 과정평가형자격에대한기업의인식및홍보미흡, 2 자격취득과취업연계시스템의부재, 3 자격취득자에대한우대미흡, 4 행정적 재정적지원체제구축미흡등이제시되었다. 따라서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 SWOT분석의전략방향은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운영을통해기업이원하는수행력이강화된인재를양성하여자격의신뢰성을향상하고궁극적으로고졸취업을활성화하는것이고, 단점과위협요인으로제시된학교와교사의행정부담, 내부평가와외부평가에따른평가부담, 학교의교육과정유연성저해, 이론학습에대한경시풍조, 자격의홍보미흡, 자격우대책미흡등을적극적으로보완할수있는정책수립과법제개선안마련이라고할수있다. 나. 자격편성측면의설문 (Survey) 조사분석 자격편성측면에서설문조사의선택형질문항목및내용은 < 표 4-6> 과같다. < 표 4-6> 자격편성영역항목및내용 영역항목내용 편성영역 A1. 과정평가형자격편성시수유연화 A2. 직업기초능력관련편성시수확대 검정형자격의기능사수준인과정평가형자격의총교육시간 600 시간을교과군및자격의특성을감안하여증감운영이가능하도록유연화 직업기초능력편성기준시간 30 시간을보다확대 < 표계속 >

131 제 4 장 NCS 기반교육과정연계국가기술자격의요구분석및개선방안 105 영역항목내용 편성영역 A3. 필수능력단위편성시수완화 A4. 직업기초능력편성관련가이드라인제시 A5. NCS 변경에따른경과조치마련 A6. 과정평가형자격종목확대 A7. 자격종목별편성시수및기준의다양한적용 현재필수능력단위교육시간전체의 50% 이상 400 시간내외편성기준을완화 직업기초능력 (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등 ) 편성시수뿐만아니라, 영역및편성에관한명확한가이드라인제시 NCS 변경시, 이전 NCS 기반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편성 운영시이를인정할수있는경과조치마련 현재컴퓨터응용밀링, 연삭, 정밀측정등공업계열위주의과정평가형자격을농생명, 상업정보등모든계열에적용가능하도록다양한종목의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개발 다양한자격종목의특성을반영하여편성시수와기준을유연하게적용 설문조사에서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편성영역과관련된항목의필요성과도 입시기에관한중앙값과평균값, 표준표차는 < 표 4-7> 과같고평균값을토대로그래 프를제시하면 [ 그림 4-1] 과같다. < 표 4-7> 자격편성영역항목의중앙값, 평균값및표준편차 영역 편성영역 항목 A1. 과정평가형자격편성시수유연화 A2. 직업기초능력관련편성시수확대 A3. 필수능력단위편성시수완화 A4. 직업기초능력편성관련가이드라인제시 A5. NCS 변경에따른경과조치마련 A6. 과정평가형자격종목확대 A7. 자격종목별편성시수및기준의다양한적용 필요성 도입시기 중앙값 평균값 표준편차 중앙값 평균값 표준편차

132 106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 그림 4-1] 자격편성영역항목별추정값 자격편성영역에서도출된항목의필요성은 5점척도에서모두평균 3.50 이상, 중앙값 4.0 이상으로필요성정도가크다고할수있다. 편성영역의 7가지항목중 5가지항목인 1 과정평가형자격편성시수유연화 2 NCS 변경에따른경과조치마련, 3 직업기초능력편성관련가이드라인제시, 4 필수능력단위편성시수완화, 5 직업기초능력관련편성시수확대등은단기적으로도입이필요한항목으로판단된다. 반면, 1 자격종목별편성시수및기준의다양한적용, 2 과정평가형자격종목의확대등은도입필요성이크지만중 장기적검토를통한적용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더불어직업기초능력적정편성시수추정에대한응답비율은 [ 그림 4-2] 와같다. [ 그림 4-2] 직업기초능력적정편성시수

133 제 4 장 NCS 기반교육과정연계국가기술자격의요구분석및개선방안 107 직업기초능력적정편성시수추정에대해서는 90시간이상 120시간이내 를응답한사람이 46% 로가장큰비율로나타나고있으며 60시간이상을응답한비율이전체의 78% 로나타났다. 따라서직업기초능력편성관련대다수의교육전문가와자격전문가는시수확대가필요하다는것에전반적으로동의한다고볼수있으며, 특히 4 차산업혁명의도래등산업의변동성이더욱커지고있는만큼직업기초능력도직무수행능력만큼매우중요하게인식하고있는결과라고추정된다. 다만, NCS와 NCS 기반자격은 직무수행능력 을기반으로설계된측면이있는만큼이를단순히시수의확대등미시적인접근방식보다는직업기초능력에대한교육 훈련의내실화를위한시스템의개선등으로보다거시적이고장기적인안목에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과정평가형자격의내부평가에서직업기초능력은현재특성화고등학교와마이스터고에서실시중인 직업기초능력평가 와연동함으로써질제고를도모하거나이중업무를해소하는방향모색도필요하다는전문가의견도제시되었다. 또필수능력적정편성비율에대한응답은 [ 그림 4-3] 과같다. [ 그림 4-3] 필수능력단위적정편성비율 현재필수능력단위는전체이수시간의 50% 이상으로설계되어있지만응답자들은 30% 이상 40% 미만의수준이적절한것으로응답하고있다. 따라서자격종목과무관하게획일적으로 50% 이상의기준을적용하기보다는자격종목의특성과교육 훈련기관의실정을감안하여 30% 이상 40% 미만의수준에서설정 55) 할수있도록하고대

134 108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신선택능력단위의편성시수를확대함으로써교육 훈련기관의편성유연화를확보함과동시에교육훈련생의외부평가부담완화, 평가담당기관의평가관리비용의절감등을유도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결국단순히평가점수나행정처리에집착하는부작용을해소하고 NCS 기반자격이추구하는핵심기제인수행력을검증하는방식으로긍정적변화가일어날것으로기대된다. 다. 자격운영 관리측면의설문 (Survey) 조사분석 자격운영 관리측면에서설문조사를위한선택형질문의항목및주요내용은 < 표 4-8> 과같이크게 9 가지사항으로구성되었다. < 표 4-8> 자격운영및관리영역항목및내용 영역항목내용 운영및관리영역 B1. 내부평가운영 평가간소화 B2. 내부평가평가도구및평가방법개발 B3. 내부평가합격자인증서발급 B4. 외부평가평가횟수확대 B5. 외부평가상설평가제도입 B6. 평가운영체제의개선 B7. NCS 능력단위평가면제제도도입 B8. 나이스시스템과연계 B9. 내부평가실질적비중강화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내부평가관련절차를간소화하고교육기관에그권한을위임 내부평가의질관리를위해서자격종목별평가도구및평가방법개발및보급 외부평가합격여부와상관없이내부평가합격만으로정부또는교육감명의의인증서발급 외부평가의 2 회평가횟수를확대하여응시기회보장 검정형상설평가제처럼외부평가의상설평가제도입 과정평가형 ( 내부평가 + 외부평가 (80 점이상득점 ) 을과정이수형 ( 내부평가만실시 ), 과정인증형 ( 내부평가 + 외부평가 (pass/fail)) 등으로근본적으로개선 NCS 능력단위평가의일부를면제 나이스 (NEIS) 시스템과연계하여평가관련자료를직접공유하여교사의운영 관리행정업무부담완화 내부평가와외부평가의비중을동일하게하지말고실질적으로내부평가의비중확대를통해합격결정요인으로서비중강화 55) 자격종목에따른필수능력단위적정편성비율은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등을통해결정하는방법이있다.

135 제 4 장 NCS 기반교육과정연계국가기술자격의요구분석및개선방안 109 또설문조사에서과정평가형자격의운영 관리영역과관련된항목의필요성과도 입시기에관한평균값, 중앙값, 표준편차는 < 표 4-9> 와같고평균값을토대로그래프 로제시하면 [ 그림 4-4] 와같다. < 표 4-9> 자격운영및관리영역항목의중앙값, 평균값, 표준편차비교 영역 운영및관리영역 항목 필요성 도입시기 중앙값평균값표준편차중앙값평균값표준편차 B1. 내부평가운영 평가간소화 B2. 내부평가평가도구및평가방법개발 B3. 내부평가합격자인증서발급 B4. 외부평가평가횟수확대 B5. 외부평가상설평가제도입 B6. 평가운영체제의개선 B7. NCS 능력단위평가면제제도도입 B8. 나이스시스템과연계 B9. 내부평가실질적비중강화 [ 그림 4-4] 자격운영및관리영역항목별추정값 자격운영 관리영역에서도출된항목의필요성은 5 점척도에서중앙값이 2.00, 평 균값이 2.74 로도출된 외부평가상설평가제 를제외한나머지모든항목이평균

136 110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3.50이상으로도입필요희망정도가전반적으로크다고말할수있다. 특히, 1 내부평가평가도구및평가방법개발, 2 평가운영체제의개선, 3 나이스시스템과의연계, 4 내부평가실질적비중강화, 5 내부평가운영및평가의간소화, 6 NCS 능력단위평가면제제도도입등은도입필요성도크고도입시기도조기에이루어질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반면, 1 내부평가합격자인증서발급, 2 외부평가횟수의확대등은도입필요성이높지만, 도입시점은이해관계자의의견및행정적비용과업무부담등을전반적으로고려하여중 장기적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라. 자격활용및지원측면의설문 (Survey) 조사분석 자격활용및지원측면에서설문조사는 < 표 4-10> 과같이 10 가지항목으로구성 하였다. < 표 4-10> 자격활용및지원영역항목및내용 영역항목내용 활용및지원영역 C1. 과정평가형자격의홍보강화 C2. 과정평가형통합자격관리시스템도입 C3. 외부평가상설평가기관설립 C4. 실습재료및기자재예산확보 C5. 교원의과정평가형자격취득지원 C6. 공기관의과정평가형자격우대 C7. 과정평가형자격수당도입 C8. 자격거버넌스구축 C9. 산학일체형도제학교와연계를통한활용성제고 C10. 학급당학생수감축 산업체대상과정평가형자격을적극홍보하여활용가능성확대 정부차원의과정평가형자격관리시스템도입으로인증서발급등교사의불필요한행정업무차단 검정형자격상설평가기관을과정형자격상설평가기관으로전환하여평가지원 과정평가형자격운영을위한실습재료및기자재예산확보및실비지원 교원의과정평가형자격취득할수있도록연수비등관련비용전액지원 교원자격추가취득필요에따른부전공연수제도활성화 교원전문성신장을위한교원연구년제확대및관련재원마련체계화 자격정책을효율성제고를위해정부, 기업, 학교의거버넌스구축 산학일체형도제학교와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연계를통한학교참여활성화 실무중심교육과정운영을위한학급당학생수를훈련기준 20명수준으로감축

137 제 4 장 NCS 기반교육과정연계국가기술자격의요구분석및개선방안 111 한편, 설문조사에서과정평가형자격활용및지원영역과관련된항목의필요성과 도입시기에관한중앙값, 평균값, 표준편차는 < 표 4-11> 과같고평균값을토대로그 래프로제시하면 [ 그림 4-5] 와같다. < 표 4-11> 자격활용및지원영역항목별중앙값, 평균값, 표준편차비교 영역 활용및지원영역 항목 필요성 도입시기 중앙값평균값표준편차중앙값평균값표준편차 C1. 과정평가형자격의홍보강화 C2. 과정평가형통합자격관리시스템도입 C3. 외부평가상설평가기관설립 C4. 실습재료및기자재예산확보 C5. 교원의과정평가형자격취득지원 C6. 공기관의과정평가형자격우대 C7. 과정평가형자격수당도입 C8. 자격거버넌스구축 C9. 산학일체형도제학교와연계를통한활용성제고 C10. 학급당학생수감축 [ 그림 4-5] 자격활용및지원영역항목별추정값

138 112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과정평가형자격의활용및지원영역에서도출된 10가지항목중 과정평가형자격수당도입 과 외부평가상설평가기관설립 등을제외한 8가지항목이전반적으로필요성이큰것으로나타났다. 특히, 단기도입이필요한항목은 1 실습재료및기자재예산확보, 2 과정평가형자격의홍보강화, 3 공기관의과정평가형자격우대, 4 자격거버넌스구축, 5 산학일체형도제학과와연계를통한자격활용성제고등으로나타났다. 반면, 1 과정평가형통합자격관리시스템도입, 2 교원의과정평가형자격취득지원, 3 학급당학생수감축등은정책적검토를통해중 장기적으로도입이필요한항목으로나타났다. 마. 설문 (Survey) 조사결과사분위배치분석 56) 설문조사분석결과를 X 축도입시기, Y 축필요성으로설정하여평균값을토대로 4 분위에배치할경우교육전문가와자격전문가의응답차이는 < 표 4-12> 와같다. < 표 4-12> 교육계와자격계응답결과사분위비교분석 구분교육계자격계 편성 < 표계속 > 56) 표본수부족으로교육계와자격계응답의통계적유의미한차이는도출하지못했으나두집단의전반적인응답차이가존재하고있음을확인하고사분위배치분석을실시하였다.

139 제 4 장 NCS 기반교육과정연계국가기술자격의요구분석및개선방안 113 구분교육계자격계 운영 관리 활용 지원 상기의사분위비교분석에서제시된바와같이도출된대부분항목의평균값이 1 사분면과 2사분면에위치하고필요성에대해전반적으로공감하고있다고볼수있다. 다만, 운영 관리영역에서 외부평가상설평가제도입 과활용 지원영역에서 외부평가상설평가기관설립, 과정평가형자격수당도입 등의항목에대한필요성인식정도는매우낮게나타났다. 더불어필요성의공감정도가크다고하여도정책의추진은사회적비용등제반여건을고려해야우선순위를결정하고추진해야만큼도입을시급히고려해야하는항목과중 장기적으로검토가필요한항목을구분하여체계적으로접근할필요성이있다. 따라서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관련정책적우선순위가높다고판단되어, 단기적으로도입이필요한항목을예측하여제시하면다음과같다.

140 114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먼저, 자격편성영역의경우, 1 과정평가형자격편성시수유연화, 2 NCS 변경에따른경과조치마련, 3 직업기초능력편성관련가이드라인제시, 4 필수능력단위편성시수완화, 5 직업기초능력관련편성시수확대등은단기적으로도입이필요한항목으로판단된다. 자격운영 관리영역의경우는 1 내부평가평가도구및평가방법개발, 2 평가운영체제의개선, 3 나이스시스템과의연계, 4 내부평가실질적비중강화, 5 내부평가운영및평가의간소화, 6 NCS 능력단위평가면제제도도입등의항목이시급히도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자격활용 지원의경우는 1 실습재료및기자재예산확보, 2 과정평가형자격의홍보강화, 3 공기관의과정평가형자격우대, 4 자격거버넌스구축, 5 산학일체형도제학과와연계를통한자격활용성제고등 5가지항목에대한신속한도입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제 3 절 NCS 기반교육과정연계국가기술자격법 제도의개선방안 1. 국가기술자격법 제도개선의필요성 정부는 2015년 9월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 )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을개정하여 57) 2016년도부터특성화고및마이스터고의일부실무과목에적용하고있으며, 전문공통과목, 기초과목을포함하여 2018년부터전면시행할예정이다 개정고교직업교육과정은 NCS를기반으로설계된교육과정으로서 일-교육 훈련-자격 의연계성및정합성을근간으로하는것으로교육과정이안정적으로적용되기위해서는최근고용부를중심으로확대 적용중인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과의 57) 특성화고등학교직업교육과정인 2015 개정교육과정 이 2015 년 9 월 23 일자로제정, 고시되었는데, 이교육과정은기존의교육과정과는달리산업수요에즉각적인대응이가능하고, 학습자에게필요한직무능력의기본적인틀을제공하는데목적을두고있어 NCS 기반교육과정 으로불린다. ( 장명희외, 2013; 이수정외, 2015)

141 제 4 장 NCS 기반교육과정연계국가기술자격의요구분석및개선방안 115 연계성이매우중요하다.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은 NCS의능력단위를기반으로설계된자격으로서일정시간이상의과정이수를기본으로하여내부평가와외부평가를통해일정수준이상의직무수행능력을담보하는자격이라는측면에서 NCS 가치를실현하는국가기술자격이며, 더불어일-교육 훈련의연계를넘어자격까지연계한다는점에서매우의의가크다고볼수있다. 하지만현행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편성기준은직무역량중직업기초능력을다소배제한채, 직무수행능력만을강조하고있으며교육기관인단위학교의학교교육과정운영, 학교교육환경등제반사항을고려하지못한채, 내부평가와외부평가등의절차가정형화되어있으며시행횟수가제한적이라서많은학교가도입 적용하는데어려움에봉착해있다. 따라서 일-교육 훈련-자격 의연계성을완성한다는측면에서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이빠른시일내에 NCS 기반직업교육과정과연계되어안정적으로단위학교에확대 적용될수있도록관련정책및법제개선이시급하게요구된다고말할수있다. 먼저,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를면밀히살펴보면국가기술자격을취득하는방식으로 국가기술자격검정방식 과 교육 훈련과정이수방식 으로규정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즉전자 ( 前者 ) 는국가기술자격에관한사항을관장하는주무부장관이시행하는국가기술자격검정에합격함으로써자격을취득하는방식이고, 후자 ( 後者 ) 는주무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에서교육 훈련과정을이수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합격기준을충족함으로써자격을취득하는방식으로서제10조의2에는 과정이수및평가를통한국가기술자격 이라명명하고있고동법시행령제12조의3 이하 58) 에서는 과정평가형자격 으로명명하고있다.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종목은주무부장관이관련협회등이해관계자와협의를한후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의심의를거쳐선정하는것 (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2 제1항 ) 으로고용노동부장관은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취득에관하여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58) 법령상 과정평가형자격 이라는용어가처음으로등장하는부분은 국가기술자격자격법 제 12 조의 3( 교육 훈련과정의지정기준 ) 제 2 항 주무부장관은법제 10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른교육 훈련과정을이수하고합격기준의총족을통하여취득할수있는국가기술자격 ( 이하 과정평가형자격 이라한다 ) 에나타나고있다.

142 116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연도별시행계획에는 1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종목에해당하는지정교육 훈련과정의수, 2 교육 훈련과정에서실시되는평가의난이도, 3 자격종목별지정교육 훈련과정및그운영에관한사항, 4 자격종목별외부평가의시행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3 제1항 제2 항, 같은법시행령제15조의3 제1항 ). 법령상문제점은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에대한명확한개념정의없이 국가기술자격법 과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등의법조문에서 국가기술자격,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 과정평가형자격, 과정이수및평가를통한국가기술자격 등이혼용되고있다는점이다. 과정평가형자격의정의는고용노동부행정규칙인 과정평가형자격지원단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 시행 ]. 고용노동부예규제110 호, , 제정 제2조 59) 에구체적으로등장하고있다. 이는법체계상흐름에도어긋나며, 법조문상 국가기술자격 이라는용어가 검정형국가기술자격 을의미하는것인지,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 을의미하는것인지, 아니면이모든자격을의미하는것인지의미파악에혼선을초래하고있다. 또한그동안신자격이라고명명했던 NCS 기반자격 이법제화될경우에는 NCS 기반자격도과정형자격의속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더욱용어사용에혼선이초래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법령상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에대해서명확한개념정의가 국가기술자격법 에명시될필요가있다고사료된다. 2. 주요개선사항및개선방안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은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에따라편성 운영되는교육 훈련과정을일정수준이상이수하고평가를거쳐합격기준을통과한사람에게국가기술자격을부여하는제도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이하의과정평가형자격신청요건을충족한기관중공모를통하여지정된교육 훈련기관의단위과정별교육 59) 제 2 조 ( 정의 ) 제 1 항은다음과같이과정평가형자격의개념을정의하고있다. 과정평가형자격 이란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에따라편성 운영되는지정교육 훈련과정을충실히이수하고, 내부 외부평가의합격기준을충족하여취득하는국가기술자격을말한다.

143 제 4 장 NCS 기반교육과정연계국가기술자격의요구분석및개선방안 117 훈련을이수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합격기준을충족한사람을자격의부여대상으로한다.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은일정과정을이수하면자격이부여되는것이아니라, 지정교육 훈련기관에서일정시간의교육 훈련과정을이수하고해당기관의자체평가인내부평가와한국산업인력공단의외부평가를거쳐부여되는방식으로운영되는것을그특징으로한다. NCS 기반교육과정연계국가기술자격심층면접, FGI, FGD 요구분석에따르면 NCS 기반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제도가활성화되기위해서 1 직업기초능력영역의편성확대, 2 내부평가의유연화, 3 과정평가형자격미취득학생에대한과정이수인증제도입, 4 유사직종동일능력단위면제제도의도입, 5 과정평가형자격취득자의우대, 6 과정평가형자격운영을위한지원, 7 과정평가형자격종목의다양화등이요구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은요구사항은정책적사항과입법적사항이다소혼재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예컨대, 직업기초능력영역의편성확대, 내부평가유연화, 과정평가형자격종목의다양화등은정책적합의로써해결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법령과제도의개선관점에서제시할수있는개정안은다음과같다.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 2 조에국가기술자격의종류별개념명시화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의국가기술자격의정의를살펴보면국가기술자격의개념정의는존재하고있으나정부부처에서명시적으로사용하고있는 검정형국가기술자격 과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 의명확한개념정의나종류가명시되지않아의미사용에혼란을야기하고있다. 따라서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에서규정하고있는국가기술자격의정의에검정형국가기술자격과과정형국가기술자격의개념을포함시켜명확하게정의함으로써현장의혼란을최소화할필요가있으며, 용어의개념정의에맞추어관련법령을추가적으로개정할필요성이있다.

144 118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국가기술자격법제 2 조개정안 현행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국가기술자격 " 이란 자격기본법 에따른국가자격중산업과관련이있는기술 기능및서비스분야의자격을말한다. < 신설 > < 신설 > 2. ~ 4. ( 생략 ) 개정안제2조 ( 정의 ) 말하며, 다음각목의자격으로구분한다. 가. 검정형국가기술자격 : 나.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 : ~ 4. ( 현행과같음 ) 나. 자격기본법 에국가기술자격취득우대에관한사항규정변경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제14조 (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대한우대 ) 는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국가기술자격의직무분야에관한영업의허가 인가 등록또는면허를하거나그밖의이익을부여하는경우에는다른법령에어긋나지아니하는범위에서그직무분야의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우대하여야한다를비롯하여 4개항에자격취득자에대한우대사항을제시하고있다. 하지만 자격기본법 제30조에서규정하고있는자격취득자에대한우대조항의성격이임의규정성격으로반드시준수해야할의무가없는것이사실이다. NCS 기반의능력사회를구축하고최종적으로자격이노동시장에서입직, 승진, 전환배치등의기준요소로활용되기위해서는현재보다국가기술자격에대한보다적극적인우대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따라서현재의임의규정 (~ 할수있다.) 을강행규정 (~ 하여야한다.) 으로변경할필요가있다. 다만,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한정하여우대하는입법은검정형국가기술자격취득자와형평성문제가제기될수있기때문에입법화에신중을기할필요가있으며, 오히려검정형국가기술자격을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으로점진적으로대

145 제 4 장 NCS 기반교육과정연계국가기술자격의요구분석및개선방안 119 체하거나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종목이개발된경우에한해, 검정형국가기술자 격의폐지를유도하는정책적방식이효과적일것으로사료된다. 자격기본법제 30 조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제 30 조 ( 자격취득자에대한우대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국가자격및공인자격의직무분야에관한영업의허가 인가 등록또는면허를하거나이익을부여하는경우에는다른법령에어긋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그직무분야의국가자격또는공인자격을취득한자를우대할수있다. 2 사업주는근로자의채용 승진 전보, 그밖에인사상의조치를하는경우해당분야의국가자격또는공인자격을취득한자를우대할수있다. 제 30 조 ( 자격취득자에대한우대 ) 우대하여야한다 우대하여야한다. 다.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 14 조의 3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이수자이수증 발급에관한사항명시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서는지정교육 훈련기관은지정교육 훈련과정의단위과정별로내부평가를실시하도록하고있고, 같은조제2항에서는주무부장관은내부평가에합격한교육훈련생을대상으로외부평가를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같은조제4항에서는같은조제3항에따른합격기준에미달한사람에대해서는합격자공고일이후 2년이내에 1회에한정하여같은조제2항에따른외부평가를추가로실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만일, 과정이수자가합격기준을충족하지못하여자격을취득하지못한경우자격을취득한것은아니지만, 과정을이수한교육훈련생의정당한요구가있고, 특정과정을이수한것만으로도추후다른자격취득하거나취업에영향을미칠수있다면, 호주등해외사례를비추어볼때, 과정이수인증제를도입하는것을정책적 입법적으로고려할수있다. 다만, 사회적제반비용을고려할때, 국가가 과정이수인증

146 120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제 를도입하여해결하기보다는과정의이수를증명하는서류를지정교육 훈련기관 에서발급할수있도록하는것으로소기의정책적효과를충분히달성할수있을것 으로사료된다.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제 14 조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제14조의3( 교육 훈련과정의이수기준 ) 법제10 조제4항에따른교육훈련생의교육 훈련과정이수기준은제14조의2제3항에따라지정된교육 훈련과정 ( 이하 지정교육 훈련과정 이라한다 ) 의매단위과정별교육 훈련시간의 100분의 75 이상을출석한것으로한다. < 신설 > 제 14 조의 3( 교육 훈련과정의이수기준등 ) 1 ( 현행제 14 조의 3 본문과같음 ) 2 법제 10 조제 1 항각호의교육 훈련기관은주무장관이지정하는교육 훈련과정을이수한교육훈련생에게단위과정별로해당과정의이수를증명하는서류를발급할수있다. 라. 국가기술자격법 제 12 조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유사종목동일능력단위 면제에관한사항명시 만일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을취득함에있어, 과정의중복이수로인한불편, 낭비등을해소시킬충분한실익이있다면 국가기술자격법 을개정하여유사직종동일능력단위면제제도를도입하는것은의미가있을것으로사료된다. 국가기술자격검정방식에대해 국가기술자격법 12조에는 1 국가기술자격취득자로서취득한국가기술자격의종목과동일한직무분야및등급에해당하는다른국가기술자격의종목의검정을받으려는사람, 2 외국과의협약에따라국가간에상호인정되는관련외국자격을취득한사람, 3 검정받으려는국가기술자격과관련되는다른법령에따른자격을취득한사람, 4 자격기본법 에따라국가의공인을받은관련민간자격을취득한사람, 5 검정받으려는국가기술자격과관련되는자격을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취득한사람, 6 그밖에국가기술자격과동등한수준이상을

147 제 4 장 NCS 기반교육과정연계국가기술자격의요구분석및개선방안 121 갖추었다고인정되는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에대해서는검정과목의 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바이를참고할수있을것이다. 국가기술자격법제 12 조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제12조 ( 국가기술자격검정과목의면제 ) 1 주무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국가기술자격검정을받으려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검정과목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 1. 국가기술자격취득자로서취득한국가기술자격의종목과동일한직무분야및등급에해당하는다른국가자격기술자격의종목의검증을받으려는사람 2. ( 생략 ) 3. 검정받으려는국가기술과관련되는다른법령에따른자격을취득한사람 4. ( 생략 ) 5. 검정받으려는국가기술자격과관련되는자격을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취득한사람 6. ( 생략 ) 2 검정과목면제의범위 기준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랑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2조 ( 국가기술자격검정과목또는과정이수의면제 ) 검정또는과정이수및평가를 검정과목또는과정 종목의검증또는과정이수및평가를 ( 현행과같음 ) 3. 검정또는과정이수및평가를받으려는 ( 현행과같음 ) 5. 검정또는과정이수및평가를받으려는 ( 현행과같음 ) 2 검정과목또는과정 마. 국가기술자격법 제 10 조의 3 과정평가형자격운영을위한행정적 제도적지 원제도도입관련사항명시 NCS에근거한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중요성과현장의요구를감안할때, 과정평가형자격운영을위한행정적 재정적지원에관한사항은연도별시행계획에이를포함시키도록명시하거나별도의조문을신설하는방향에대한검토도가능할것으로보인다.

148 122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국가기술자격법제 10 조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제10조의3( 과정이수및평가를통한국가기술자격취득종목의관리 ) 1 ( 생략 ) 2 연도별시행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제10조의2에따른자격종목에해당하는지정교육 훈련과정의수 2. 제 1 호의교육 훈련과정에서실시되는평가의난이도 < 신설 > 3.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3 4 ( 생략 ) 제10조의3( 과정이수및평가를통한국가기술자격취득종목의관리 ) 1 ( 현행과같음 ) ( 현행과같음 ) 2. ( 현행과같음 ) 2 의 2. 과정이수및평가를통한국가기술자격취득을위한행정적 재정적지원에관한사항 3. ( 현행과같음 ) 3 4 ( 현행과같음 ) 그밖에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및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의개정을통하여학급당학생수를적정화하거나, 지방교육개정교부금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의개정을통해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을운영하는특성화고등학교나마이스터고등학교에예산을충분히지원할필요가있다고사료된다. 특히,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활용성을제고하기위하여지방조례인 특성화고등학교및마이스터고졸업자지방공무원임용관련규정 상추천기준으로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제시하는방향도고려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 강원도소재특성화고등학교및마이스터고졸업자지방공무원임용에관한규정 의제7조추천기준은 1 강원도교육감이인정한도단위이상대회입상자 2 고등학교전학년성적이상위 30% 이내인자로규정하고있다. 여기에고등학교교육과정을이수하고해당학과관련종목의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제시하는방안이다. 하지만전술한바와같이기존검정형국가기술자격취득자와의형평성문제가제기될수있기때문에법제화의관점에서는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149 제 4 장 NCS 기반교육과정연계국가기술자격의요구분석및개선방안 123 제 4 절종합및시사점 1. 고교직업교육과정과과정형국가기술자격편성기준의비교 60)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에편성된실무과목과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에제시된필수능력단위등에서상당한차이가존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단위학교에서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편성자체의어려움을의미하는것이다. 특히 NCS 수정고시에따른정책의전달이나정보제공측면에서학교의혼란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은다음과같다. 1 가칭 NCS 수정전 후매칭표 의제작 : NCS는산업계를기반으로하고있어산업계의변화나요구가있을경우 NCS는수정고시될수있다. 하지만교육현장에는교육의안정성과지속성이라는측면이중요한요소이므로 NCS가수정고시될경우이에따른적절한경과조치가마련되어야교육 훈련기관의혼란을최소화할수있다. 더구나학교의교사는산업계에직접종사하는종사자가아니므로산업계의요구를직각대응하기어렵다는공감이필요하다. 따라서가칭 NCS 수정전 후매칭표 의제작을통해 NCS 수정에따른능력단위별, 능력단위요소별변동사항을쉽게확인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며, 이를나이스 (NEIS) 등에서자동연계하는시스템구축에대한노력도필요해보인다. 더나아가 NCS 수정고시에따른교육 훈련측면에서의혼란과사회적비용이큰만큼 NCS 수정고시에최소한의주기성을확보할필요성이있다. 2 과정평가형자격교육 훈련예정학교및실시학교대상으로매뉴얼보급및컨설팅실시 :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학교가현재 4개학교에만적용되고있지만동일종목에대해서도편성및운영의편차가큰것을확인할수있었다. 필수능력단위편성은물론선택능력단위편성에서도큰차이를보이고있는점을감안할때, 과 60) 현행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과과정형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의내용요소및편성기준을비교분석하고자한다.

150 124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정평가형자격도입학교에서도상당한혼란과정확한정책과지침이해가부족한것으로사료된다. 따라서과정평가형자격교육 훈련실시학교및예정학교를대상으로지속적컨설팅이필요할것으로판단되고더불어매뉴얼제작및보급을통해단위학교가안정적으로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을편성및운영할수있도록해야한다. 2. NCS 기반교육과정연계국가기술자격요구분석 가. 자격편성측면 1) 단기중점개정영역 과정평가형자격편성시수유연화, NCS 변경에따른경과조치마련, 직업기초능력 편성관련가이드라인제시, 필수능력단위편성시수완화, 직업기초능력관련편성 시수확대등은필요성도매우크고단기적으로도입이필요한것으로추정된다. 2) 중 장기중점개정영역 자격종목별편성시수및기준의다양한적용, 과정평가형자격종목의확대의경우 중 장기적으로검토가필요한것으로추정치가나타났다. 나. 자격운영및관리측면 1) 단기중점개정영역 내부평가평가도구및평가방법개발, 평가운영체제의개선, 나이스시스템과의 연계, 내부평가실질적비중강화, 내부평가운영및평가의간소화, NCS 능력단위 평가면제제도도입등이단기적으로도입이시급한것으로추정되었다.

151 제 4 장 NCS 기반교육과정연계국가기술자격의요구분석및개선방안 125 2) 중 장기중점개정영역 반면, 내부평가합격자인증서발급, 외부평가횟수의확대등은도입필요성이크지만, 도입시점은이해관계자의의견및행정적비용과업무부담등을전반적으로고려하여중 장기적검토가필요한것으로추정된다. 다만, 교육 훈련기관에서특정종목의교육 훈련과정을성실히이수하고내부평가의기준을충족하는경우에는자격증과별개로인증서 61) 를발급해줌으로써동일능력단위중복의문제나향후 KQF 체제안에서교육 훈련시간의인정측면에서상당한도움이될것으로예상된다. 다. 자격활용및지원측면 1) 단기중점개정영역 실습재료및기자재예산확보, 과정평가형자격의홍보강화, 공기관의과정평가형자격우대, 자격거버넌스구축, 산학일체형도제학과와연계를통한자격활용성제고등이자격의활용및지원측면에서도입이시급한것으로추정된다. 특히, 선행연구에서규정된바와같이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운영교육 훈련기관에대한인센티브가필요하고교육 훈련기관의엄격한과정운영을위해서는적극적인홍보및예산지원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2) 중 장기중점개정영역 또한중 장기적측면에서과정평가형통합자격관리시스템의도입, 교원의과정평가형자격취득지원, 학급당학생수감축등이필요하다. 이를통해특성화고등학교에근무하는전문교과교원들의사기를고취시키고행정적부담을감소시킬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61) 인증서의발급을정책적으로고민해야하는이유는, 현행과정평가형자격의설계안에서산업계의요구대로과정평가형자격소지자의수행력에대한질관리가담보되기위해서단기적으로외부평가를통한수행력의명확한규명이필요하고이는외부평가합격률이높지않아자격증취득가능성이낮아질수있기때문이다.

152 126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3. NCS 기반교육과정연계국가기술자격법 제도의개선방안 법제도의개선은개별법령의제정 개정에앞서법의체계적관점을우선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 김인엽외, 2016). 또한입법이나법령개정의경우상당한기간입법 개정취지및이해관계자의입장을고려한입법 개정계획이필요한바, 법의체계적관점과더불어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편성, 운영및관리, 활용및지원측면의단기적개선요구뿐만아니라, 중 장기적개선요구에대해서도입법적관점에서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가. 법체계성측면 법의체계적관점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에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에대한명확한개념정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현행법령상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에대한지칭용어는 국가기술자격법 과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등에서 과정이수및평가를통한국가기술자격 으로지칭되고있고, 과정평가형자격 의약칭등이사용되고있다. 이후과정평가형자격에대한정확한개념정의는고용노동부행정규칙인 과정평가형자격지원단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제2조에등장하고있다. 특히, 고용노동부공식보도자료를보면국가기술자격을지칭하는용어로 검정형국가기술자격 과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 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등혼란이크다. 이는아직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이도입되고있는시점이라는점과향후 NCS 기반의 NCS 기반자격제도가법령에도입될예정이라는점을감안할때교육현장의혼란을야기할수있는측면이크다. 따라서상위법인 국가기술자격법 등에서명확한용어정의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또한약칭사용에있어서도현장의혼란을최소화한다는관점에서 과정평가형자격 으로사용할지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 으로사용할지부처의정책적결정을통해법령반영이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153 제 4 장 NCS 기반교육과정연계국가기술자격의요구분석및개선방안 127 나. 자격편성 운영및관리 활용및지원측면법제개정 ( 안 ) 62) 1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 정의 ) 의개정안 2 자격기본법 제30조 ( 자격취득자에대한우대 ) 의개정안 3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4조3( 교육 훈련과정의이수기준 ) 의개정안 4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2( 과정이수의면제 ) 의개정안 5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3( 과정이수및평가를통한국가기술자격취득종목의관리 ) 개정안 6 기타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외개정안 62) 구체적개정안은 4 장 3 절의해당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

154

155 제 5 장 결론및정책제언 제1절결론제2절정책제언

156

157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131 제 5 장 결론및정책제언 제 1 절결론 본연구는정부부처 ( 교육부 ) 의수탁연구로서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과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이상호유기적으로연결될수있도록편성, 운영및관리, 활용및지원체제의개선방안을도출하며, 중 장기적관점에서법령을개선하기위한로드맵 (Road map) 을구축함으로써과정평가형자격이특성화고등학교에서안정적으로확대될수있도록제도적환경기반을구축할목적으로수행되었다. 본연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연구진협의회및문헌연구를실시하였고 NCS 기반국가기술자격이제한적으로운영되고있다는점을반영하여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을담당하거나수업해본경험이있는 C학교, Y학교교사 3명을대상으로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더불어교사, 교장등관리자와 NCS정책담당교육전문직 ( 장학관, 장학사 ) 등교육계인사와 NCS 및국가기술자격에대한이해도가높은산업체대표, 협회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등국가기술자격운영기관담당자를대상으로 FGI를실시하여현재의문제점및개선방안에대한현장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였다. FGI에서수렴한의견을바탕으로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운영학교담당교사, NCS정책담당전문직경험이있는교장, 정부출연연구소연구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과대한상공회의소담당연구원, 한국직업자격학회임원을대상으로심층적이고보다근본적인쟁점을도출하고개선안에대한적정성, 실현가능성을규명하기위하여 FGD를실시하였다.

158 132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최종적으로도출된쟁점사항에대한필요성과도입시기의경향성을파악하고자교육전문가와자격전문가를대상으로설문조사분석을실시하였다. 이때, 현재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제도의도입초기로특성화고등학교에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운영이 4개교만제한적으로운영되고있다는점과과정평가형자격에관한전문가가소수라는점을감안하여설문조사대상자는전문가자문회의의추천방식으로인력풀을구축하고연구진협의회를통해최종선정하였다. 일련의과정을통해도출된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에관한단기중점개선방안과중 장기개선방안및법제개정안은다음과같다. 첫째,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에편성된실무과목을구성하는능력단위와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에서제시한필수능력단위등에서상당한차이가존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NCS 수정에따른학교의혼란이큰것으로규명되었다. 따라서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과 NCS의연계성을강화하기위해서가칭 NCS 수정전 후능력단위매칭표 를제작하고, NCS 수정 보완의주기성을확보해야하며종목별필수능력단위를최소화하거나과정평가형자격교육 훈련프로그램및학교의 NCS 교육과정편성매뉴얼을개발할필요성이크다. 둘째,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편성영역에서개선이필요한항목은 7가지항목으로, 단기중점개선사항은, 1 과정평가형자격편성시수유연화 2 NCS 변경에따른경과조치마련, 3 직업기초능력편성관련가이드라인제시, 4 필수능력단위편성시수완화, 5 직업기초능력관련편성시수확대등이다. 한편, 중 장기개선검토사항은, 1 자격종목별편성시수및기준의다양한적용, 2 과정평가형자격종목의확대등이다. 한편, 설문조사결과를토대로할경우, 직업기초능력편성적성시수는 60시간이상 90시간이내가적정시간으로추정되며, 필수능력편성관련적정편성비율은자격종목의특성과교육 훈련기관의실정을감안하여 30% 이상 40% 미만이적정할것으로추정된다. 특히, 자격편성관련모든항목에대한필요희망정도가보통이상의수준으로나타났다. 이는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과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의연계강화

159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133 를위해편성관련유연성확보가필요하다는것에전반적으로인식을함께한결과로해석할수있다. 셋째,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운영 관리영역에서개선이필요한항목은 9가지로도출되었다. 9가지항목중 외부평가상설평가제 를제외한 8가지의도입필요성이전반적으로크다고응답하였다. 우선단기적으로도입필요성이큰항목은, 1 내부평가평가도구및평가방법개발, 2 평가운영체제의개선, 3 나이스시스템과의연계, 4 내부평가실질적비중강화, 5 내부평가운영및평가의간소화, 6 NCS 능력단위평가면제제도도입등이다. 또중 장기적으로도입을검토해야할항목은, 1 내부평가합격자인증서발급, 2 외부평가평가횟수확대등이다. 특히, 평가운영체제의개선과관련하여현재내부평가와외부평가의방식을점수가아닌수행력의규명관점에서 Pass/Fail 방식으로전환해야한다는방안과내부평가의신뢰도강화를통한중 장기적으로외부평가의폐기방안이제시되었다. 현재의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설계및운영이독일이나호주의과정형자격과상당한차이가있으며, 외부평가의결과로실질적으로자격취득이결정되는현재의시스템으로는내부평가의질강화를유도하는데한계가있으므로교육 훈련기관의책무성강화및내부평가의질강화를통해외부평가를 Pass/Fail의인증형이나점진적으로폐기하는방식이제안되었다. 이를통해별도의외부평가를위한과도한사회적비용낭비를차단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다만, 평가운영체제의개선은현재진행중인 KQF체제와연결성을가지고논의될필요성이크고, 현재과정평가형자격취득자가존재하는만큼자격소지자간이해관계가상충되는부분을고려하여시행착오를최소화하는관점에서점진적이고세밀한개편이중요할것으로사료된다. 넷째, 자격활용및지원영역에서개선이필요한항목으로도출된항목은 10가지이고 과정평가형자격수당도입 과 외부평가상설평가기관설립 등을제외한 8 가지항목이전반적으로필요성이큰것으로나타났다. 단기적으로도입이필요할것으로추정되는항목은, 1 실습재료및기자재예산확보, 2 과정평가형자격의홍보강화, 3 공기관의과정평가형자격우대, 4 자격

160 134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거버넌스구축, 5 산학일체형도제학과와연계를통한자격활용성제고등으로조사되었다. 한편, 중 장기적으로도입이필요할것으로추정되는항목은, 1 과정평가형통합자격관리시스템의도입, 2 교원의과정평가형자격취득지원, 3 학급당학생수감축등으로나타났다. 다섯째,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확대및정착을위해개정이필요한법제는 1 국가기술자격법, 2 자격기본법, 3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4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5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학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8 특성화고등학교및마이스터고졸업자지방공무원임용관련규정 등이고이에대한법제개정안의초안을법전문가의자문회의를토대로법제개정안 63) 을마련하여제시하였다. 본연구는능력사회구축의핵심이라고할수있는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과연계한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확대및정착을위하여편성, 운영및관리, 활용및지원관련개편방안도출및관련법제를개선하고구체적인개정안을제시하기위하여심층면접, FGI, FGD, 설문조사등다양한연구방법론을활용하였고정부부처의요구에따라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과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편성기준을중심으로연구범위로설정하였다. 하지만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이비단, 특성화고등학교나마이스터고등학교에한정되지않고전문대학, 훈련기관등다양한기관과관련이있는만큼형평성이나통용성을고려하여구체적인정책입안과정이나법제개정과정에서는다양한이해관계자및해당전문가들의추가적인논의와세부정책연구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특히본연구에서실시된설문조사 (Survey) 의경우, 연구의신뢰도를제고할목적으로교육전문가와자격전문가두집단을대상으로실시하였으나,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도입초기로설문모집단인전문가집단의접근한계성, 4개월의단기연구로서시간적제한, 적은연구예산등으로인해충분한표본확보가이루어지지않았다. 특히, 자격전문가의응답률이낮아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규명하지못하였음은본연구의한계점으로파악된다. 따라서후 63) 구체적개정안은 4 장해당페이지를참고하면된다.

161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135 속연구로적정연구기간과예산확보라는전제하에다양한교육전문가와자격전문가를대상으로충분한표본을확보한상태에서양적분석을시도하여본연구에서도출된정책제안항목에대한구체적지지도를규명할필요성이있음을제시한다. 본연구를통해제안하는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관련정책로드맵 (Road map) 및법령개선안은 < 표 5-1> 과같다. < 표 5-1>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관련정책로드맵및법령개선안 영역단기개선필요항목중 장기개선필요항목법령개정항목 편성 운영 관리 활용 지원 과정평가형자격편성시수유연화 NCS 변경에따른경과조치마련 직업기초능력편성관련가이드라인제시 필수능력단위편성시수완화 직업기초능력관련편성시수확대 내부평가평가도구및평가방법개발 평가운영체제의개선 나이스시스템과연계 내부평가실질적비중강화 내부평가운영및평가의간소화 NCS 능력단위평가면제제도도입 실습재료및기자재예산확보 과정평가형자격의홍보강화 공기관의과정평가형자격우대 자격거버넌스구축 산학일체형도제학과와연계를통한자격활용성제고 자격종목별편성시수및기준의다양한적용 과정평가형자격종목의확대 내부평가합격자인증서발급 외부평가평가횟수확대 과정평가형통합자격관리시스템도입 교원의과정평가형자격취득지원 학급당학생수감축 국가기술자격법 제 2 조 ( 정의 ) 의개정 자격기본법 제30조 ( 자격취득자에대한우대 ) 의개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4조의3( 교육 훈련과정의이수기준 ) 의개정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2( 과정이수의면제 ) 의신설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3( 과정이수및평가를통한국가기술자격취득종목의관리 ) 의개정 기타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 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특성화고등학교및마이스터고졸업자지방공무원임용관련규정 등

162 136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제 2 절정책제언 본연구에서선행연구등문헌고찰, 전문가자문회의, 심층면접, FGI FGD, 설문 (Survey) 조사결과등을토대로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을위한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편성, 운영및관리, 활용및지원을위한정책추진적관점및법 제도적관점의제언은다음과같다. 1. 정책추진적관점 제언 1) NCS 변경에따른가칭 NCS 수정전 후능력단위매칭표 개발등적 절한경과조치마련이필요하다.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과연계한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이단위학교에서정착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교육과정의안정적운영이중요한과제이므로 4차산업혁명과더불어변동성이더욱커진산업계의요구와수요를반영하여 NCS를변경하더라도반드시경과조치를마련하여단위학교의혼란을최소화필요가있다 64). 즉 NCS는산업계의변동과요구에따라계속수정고시될가능성이높기에수정에따른전 후능력단위를상호인정해줄수있는가칭 NCS 수정전 후능력단위매칭표 를개발하여제시해야하고더불어법령상으로도경과조치관련사항을구체적으로제시해야한다. 또한 NCS의수정이교육 훈련기관의교육과정편성뿐만아니라, 외부평가에도영향을미칠수있는만큼 NCS의수정고시에있어적정한주기성확보와준수가필요하며, 이에대한적절한경과조치도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제언 2)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편성시수유연화방안이요구된다. 현행검정형국가기술자격의기능사와산업기사의경우모든종목에대하여총교 육 훈련시간을 600 시간을제시하고있다. 호주의경우를살펴본바와같이자격취득 64) 첫째, 수정전 ( 前 ) 후 ( 後 ) 능력단위 의상호인정을위해서는 수정전 ( 前 ) 후 ( 後 ) 능력단위 매칭표를개발하여제시해야한다. 이로써학교에서는과정평가형자격의교육 훈련과정과 NCS 실무과목을효과적으로연계할수있다.

163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137 시투입요소 (Input) 인교육 훈련시수에집착하는것보다는산출요소 (Output) 인교육 훈련의내용요소와수행력에집중할필요가있다. 이는종목에따라차이를인정하고국가기술자격취득을위한편성시수를유연화할필요가있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다양한종목의특성을감안하여교육 훈련시간을증감운영할수있도록교육 훈련시간의일정범위를제시하는방식이요구된다. 더불어필수능력단위편성시수를현재 50% 이상에서 30% 에서 40% 수준으로하향제시하여편성확대를유도할필요가있다. 제언 3) 직업기초능력편성관련가이드라인제시가필요하다.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이산업현장으로부터환영을받고고용시장에서인적자원을채용하는중요한기준으로작용하기위해서는자격취득자가직무수행능력과더불어직업기초능력도함께갖출필요 65) 가있다. 따라서단순히교육 훈련기관에게직업기초능력관련이수시간만을제시하는현행방식으로는직업기초능력의함양을기대할수없다. 이를해결할수있는방식으로직업기초능력편성관련가이드라인을제시하여교육 훈련기관이교육생의직업기초능력함양을위해교수설계를할수있는토대마련이시급할것으로사료된다. 더불어제4차산업혁명시대에직무수행에있어창의적사고력과융합력등이더욱요구되는만큼, 직업기초능력의중요성이더욱커질수있음을인지하고자격수준별직업기초능력에대한편성비중확대를통해가칭 한국형과정평가국가기술자격제도 의이론적틀을정립함으로써자격취득자가장차해당분야의전문가로서기초를확고히할수있는정책결정이필요하다. 이는중 장기적으로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질강화로이어질수있고고용시장에서인적자원채용 배치 승진의중핵으로작용할수있을것이다. 65)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 33 조 2(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교육 훈련종목및절차등 ) 를보면교육 훈련영역을기본교육과전문교육으로구분하고있다. 기본교육은국가기술자격의종목을취득한사람이갖추어야하는소양과관련법령또는제도등에관한이해를증진하기위한교육이라고규정함으로써자격취득자의직업기초능력에대한중요성을언급하고있다고말할수있다.

164 138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제언 4) 내부평가질강화를위한평가도구및평가방법개발이시급하다. FGI FGD 및전문가자문회의를통해향후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은외부기관의평가를최소화하거나폐지하는방향으로가는것이적절하다고하였다. 단, 선행조건으로서내부평가의질담보를통한자격취득자의수행력이담보되어야한다는것이다. 그렇지못할경우산업계로부터외면받게될것이고, 검정형자격의부작용이그대로과정형자격에도나타날가능성이높다. 따라서교육 훈련기관의내부평가질 ( 質 ) 이담보될수있도록평가도구및평가방법을개발하고교수자의역량강화도함께이루어질필요가있다. 더불어교육 훈련기관의전문성과책무성을고려하여자격취득에있어내부평가의실질적비중강화도필요하다. 이를통해궁극적으로호주처럼특성화고등학교를비롯하여훈련기관, 전문대등어떤교육 훈련기관에서자격취득과정이이루어져도자격취득자의수행력담보가되는것이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성공의핵심이될것으로사료된다. 다만, 현재 4개교의특성화고등학교만이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을운영하고있는현실을감안하여내부평가의질강화는점진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고관리 감독의성격보다는교수자역량강화를비롯한컨설팅및지원의성격으로이루어지는것이적절할것으로판단된다. 제언 5)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평가운영체제의개선이필요하다. 현재설계된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은검정형국가기술자격을 NCS 능력단위를고려하여과정형으로대체하는성격을가지고있으며, 순수한과정형자격이라할수없는만큼내부평가와외부평가의합격기준이평균 80점이상으로그기준도엄격한편이라고말할수있다. 과정이수형으로자격발급시자격의질하향에대한우려가있지만중 장기적으로과정평가형이아닌과정이수형이나과정인증형으로가는것이 NCS 기반취지에부합하고더불어평가를위한과도한사회적비용 66) 낭비를차단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따라서현재의내부평가나외부평가의합격기준을 80점이상이라는점수기준이아닌능력단위별수행력과종합수행력을여부를판단할수있는 66) 자격취득희망자는여러단계의평가응시를위해준비시간및대기시간등비용이지출될것이고자격평가기관은출제및관리등평가를위해과도한예산을지출해야하는등사회적비용지출이우려된다. 더불어외부평가준비가자칫사교육비증가로이어질우려도있다.

165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139 Pass/Fail의인증방식으로운영체제개선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이를통해교육 훈련기관과자격관리기관이평가를위해지출해야하는과도한행정적 재정적사회적비용의지출을방지할수있고자격취득희망자에게자격취득에대한부담감해소및편익제공이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제언 6) 과정평가형자격의평가및행정업무해소를위해나이스 (NEIS) 시스템과연동이요구된다. 선행정책연구를비롯하여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을실제운영한 C고교, Y고교의심층면접결과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공통적인요구사항이평가업무및행정업무해소로나타났다. 하지만업무부담의해소가자칫교육 훈련기관의질하락으로이어질수있는만큼보다혁신적인해소방식이필요하다. 우선특성화고등학교등단위학교는내부평가와수행평가가연동될수있도록정책적합의가이루어진만큼나이스 (NEIS) 시스템과연동 67) 함으로써이중평가, 이중서류제출을방지하여행정부담을해소하고중 장기적으로는모든훈련기관과전문대학등도학사시스템과연동되어별도의평가입력이나서류제출이이루어지지않도록하는것이매우중요한요소라고판단된다. 다만, 나이스등학사시스템과연동은정보유출의부작용이있을수있는만큼 NCS 능력단위와관련된제한된정보만공유될수있는시스템구축이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제언 7) 실습재료및기자재구입예산의확보가선행되어야한다.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운영은곧직무수행능력의함양을위한실습수업의비중확대를의미한다고할수있다. 따라서실습재료비및기자재구입을위한예산이필요하지만지원예산이부족한것이현실이다. 따라서실습재료구입, 기자재구입을위한예산확보및인프라구축예산의확보가요구된다. 67)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 46 조 ( 서류의보존 ) 에는교육훈련생의명부및출석현황, 내부평가결과등관련서류등을보존하도록명시되어있으며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 2 조제 1 호의전자문서로작성 보존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따라서나이스 (NEIS) 시스템과과정관리시스템 (LMS) 의연계등시스템정비를통해행정부담을일정부분해소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166 140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제언 8)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홍보강화방안및자격우대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이안정적으로확대되기위해서는산업현장에서자격에대한요구가있어야하지만홍보부족등으로과정형자격에대한이해가매우부족하다. 따라서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에대한체계적홍보를강화할필요가있고더불어우선적으로공기업등의고졸채용에서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우대함으로써자연스럽게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에대한관심을유도할필요가있다. 다만,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우대는현재검정형자격취득자와의형평성문제가제기될수있는만큼다양한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하여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다. 제언 9) 검정형국가기술자격과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병행이아닌일원화가필요하다. 검정형국가기술자격과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을병행하는방식은과도기적으로는필요할수있으나중 장기적으로는자격취득자간의불필요한갈등을유발할수있고고용시장에서수행력차이를유발할수있는등혼란을야기할수있는측면이큰만큼,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이생성된종목에한해서는검정형국가기술자격을점진적으로폐지하고, 극히지식과이론을강조하는제한된분야에한해서만검정형자격을유지하되,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2항에의하면국가기술자격이란 자격기본법 에따른국가기술자격중산업과관련이있는기술 기능및서비스분야의자격으로분야를제한하여규정하고있는만큼, 지식과이론이중요한자격종목이라면국가기술자격의종목에서제외하는정책적방향수립도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즉, NCS는산업계가필요로하는수행력을토대로개발된것이고 NCS 기반국가기술자격은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으로서산업과관련이있는기술 기능 서비스분야로한정되어있으므로현행검정형자격과의연동성에지나치게함몰되기보다는 국가기술자격법 입법의합목적성추구의관점에서정책적추진을결정할필요성이있다.

167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141 더불어 NCS 와 NCS 학습모듈이대다수산업분야에걸쳐개발이완료된만큼, 검정형 국가기술자격을 NCS 기반의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으로의대체가요구된다. 제언 10) KQF(Korean Qualifications Framework) 의조기구축을통한교육 훈 련기관의혼란을최소화해야한다. 현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능력중심사회의핵심가치는일-교육 훈련-자격의연계가취업으로이어지는것이라고말할수있다. 즉일, 교육 훈련, 자격의 3원분리가 3 원합체로결합되는것이다. 지금까지산업현장중심으로 NCS를개발하고 NCS를기반으로한교육 훈련과정의개편에중점을두었다면이제는자격과의연동도반드시고려해서자격이스펙이아닌일이나교육 훈련을통해서자연스럽게취득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이를가능하게하기위해서는 KQF 조기구축이필요하다. 이는교육 훈련기관의 NCS 기반교수과정설계의혼란을최소화하고일-교육 훈련-자격의연계를뛰어넘어궁극적으로취업으로이어지는교육혁신을달성할것으로기대된다. 제언 11) 산학일체형도제학교의 NCS 기반자격을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편 성방안과동일하게적용할필요가있다. 최근교육부와고용노동부의대표적인협업사업인산학일체형도제학교가특성화고등학교에급속히확산되고있다. 2014년에특성화고 9개학교로시작하여 2016년에 198개교로확대되는등빠르게확산되었다 ( 교육부 고용노동부, 2017). 산학일체형도제학교는일학습병행제프로그램이학교교육과정내에서운영되는형태로서 NCS 기반자격을기반으로최소 600시간이상의훈련프로그램을개발하고훈련프로그램운영비및시설 장비비를지원받고내부평가와외부평가를실시하여최종자격을부여하는방식으로운영되고있다 ( 고용노동부외, 2016). 이러한과정은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과차이가없고동일하다고할수있다. 특히산학일체형도제학교가 NCS 능력단위를기반으로이루어져있는일학습병행제프로그램을적용함으로써과정평가

168 142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형교육 훈련과정을하는특성화고와마찬가지로 NCS 기반교육과정을전면적으로도입하고있다고할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산학일체형도제학교와과정평가형교육 훈련과정을운영하는특성화고는 NCS 기반직업교육과정을확대적용하고 NCS 기반자격및과정평가형자격기반의교육 훈련과정을통한내부평가와외부평가를실시하는공통점이있다. 특히산학일체형도제학교에서는일학습병행제프로그램개발및학교교육과정편성, 내 외부평가에대한편성및평가의어려움이큰것으로나타났다 ( 안재영, 2016). 게다가산학일체형도제학교는 167개교로과정평가형교육 훈련과정을하는특성화고 4개교에비해월등히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따라서산학일체형도제학교와과정평가형교육 훈련과정을하는특성화고는교육부및고용노동부의 NCS 기반직업교육과정과자격기반교육 훈련과정과관련된교육과정편성및자격기반교육 훈련프로그램운영관련정책을동일하게적용해야한다. 환언하면, 산학일체형도제학교의경우, 교육현장혼란의최소화및제도의유사성을고려할때, 현행법제화조차미흡한 NCS 기반자격제도 의도입대신에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제도의도입을확대 적용할필요성이크다. 제언 12) 과정평가형자격교육 훈련프로그램도입학교를대상으로관련매뉴 얼과컨설팅을제공해야한다. 과정평가형자격교육 훈련프로그램이학교교육과정내에서운영되기때문에과정평가형자격교육 훈련운영계획설정및학교 NCS 교육과정과의연계성을강화시켜야한다. 이를위하여가칭 과정평가형자격교육 훈련프로그램및학교 NCS 교육과정편성매뉴얼 을개발하고보급할필요가있다. 아울러과정평가형자격교육 훈련을실시하고있거나예정인학교를대상으로관련컨설팅을실시하여관련정보를제공하는등학교와교사의역량을강화할필요가있다.

169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143 제언 13) 본연구의후속연구성격으로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교육전문가, 자격전문가를대상으로추가적인정량적분석연구가필요하다. 본연구에서심층면접, FGI, FGD에서도출된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관련정책항목에대한지지도를규명하기위하여교육전문가와자격전문가두집단을대상으로설문조사 (Survey) 실시하였다. 하지만현재,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도입초기로 1 설문모집단인전문가집단이극히제한적으로표본확보자체의한계성, 2 4개월의단기연구로서충분한설문기간을확보하지못한시간적제한성, 3 정부수탁과제로서적은연구예산등으로충분한표본확보가이루어지지않았다. 특히, 본연구에서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을운영한학교교사나 NCS 관련정책을담당하고있는교육전문직원 ( 장학사등 ) 등교육전문가집단에비해자격전문가집단의응답률이상대적으로낮아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규명하지못하였음은한계점으로남는다. 따라서본연구의후속연구성격으로 1 적정연구기간, 2 적정예산확보라는두가지전제하에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교육전문가집단및자격전문가집단을대상으로충분한표본을확보한상태에서정량적분석을시도하여본연구에서도출된정책제안항목에대한구체적지지도를규명하여정책에반영할필요성이크다. 또한, 본연구는특성화고등학교등직업교육기관관점에서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교육 훈련과정을적용하는데있어문제점을중심으로연구결과를도출하였으므로향후연구에서는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제도적용을위한특성화고등학교의직업교육과정편성및학교내과정운영방식의개선사항에대한후속연구도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2. 법 제도적관점 제언 1) 자격기본법 제 30 조 ( 자격취득자에대한우대 ) 개정을통해국가자격 취득자우대조항을임의조항에서강행조항으로변경할필요가있다. 자격기본법 제 30 조에는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국가자격및공인자격의직무 분야에관한영업의허가 인가 등록또는면허를하거나이익을부여하는경우에는

170 144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다른법령에어긋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그직무분야의국가자격또는공인자격을취득한자를우대할수있다 라고임의규정하고있다. 하지만 NCS 기반의능력중심사회의구현을위해서는국가자격이인적자원의채용 배치 승진등에결정적으로활용될필요성이큰만큼임의규정에서의무속성을가진강행규정으로변경할필요성이있다. 다만, 강행규정으로의변경이다양한이해관계자의입장에따라의견차이가있을수있는만큼세밀한법리적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제언 2) 국가기술자격법 제 2 조 ( 정의 ) 개정을통해국가기술자격의명확한개념 정의가선행되어야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에서는국가기술자격을취득하는방식으로 국가기술자격검정방식 과 교육 훈련과정이수방식 으로규정하고있다. 즉전자는국가기술자격에관한사항을관장하는주무부장관이시행하는국가기술자격검정에합격함으로써자격을취득하는방식이고, 후자는주무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에서교육 훈련과정을이수하고일정한합격기준을충족함으로써자격을취득하는방식으로서같은법제10조의2 이하에서는이와같은자격취득방식에따른자격을 과정이수및평가를통한국가기술자격 으로, 동법시행령제12조의3 이하에서는 과정평가형자격 으로, 명명하고있어법령과시행령사이에용어차이가존재하고있다. 특히부처의공식보도자료에는 검정형국가기술자격 과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 을명확하게구분하여사용하고있다. 따라서용어사용의혼란을방지하기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 호에서규정하고있는국가기술자격의정의에 검정형국가기술자격 과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개념을명확하게포함시키고, 이에맞추어관련법령을추가적으로정리하는것이법체계성의확립차원에서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제언 3)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 14 조의 3 개정을통해교육훈련생에게단위 과정별해당과정의이수증발급이필요하다.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 14 조의 3 에는교육 훈련과정의이수기준이제시되어있 지만출석에관한기준만을제시하고있다. NCS 와 NCS 기반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

171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145 격의설계가단위과정별이수를전제로한모듈식기반인점과호주등해외의사례를참고할때, 이수와관련하여이수증을발급할필요성이크다. 이를통해유사종목자격취득시동일능력단위면제를위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도록관련법의개정이필요하다. 제언 4) 국가기술자격법 10 조의 3 개정을통한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취득을 위한행정적 재정적지원에관한사항명기가요구된다.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취득지도를위해서는검정형자격취득지도와비교하여실습재료및기자재구입예산이많이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 NCS 기반과정형국가기술자격의중요성과현장요구등을반영하여과정평가형자격운영을위한행정적 재정적지원에관한사항을연도별시행계획에이를포함시키도록명시하거나별도의조문을신설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제언 5)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및 지방교육행 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의개정을 통하여학급당학생수의적정화를고려해야한다.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자격과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이유기적으로연동되어자격이확산되기위해서는교육 훈련기관교원의역량강화와더불어학급당학생수를 20명수준으로적정화할필요가있다. 물론학급당학생수감축은많은예산을수반하고학령인구의감소등다양한대외적변수가상존하는만큼법제적접근보다는정책적접근이선행될필요성이있다. 제언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의개정을 통한 NCS 기반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확산과정착이필요하다. 정부는 2015 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동법시행령개정을통해 국가직무능력 표준교육과정운영비 항목을신설하고학교규모에비례하여지원하는것으로방침을

172 146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정했지만정확한표준교육비추산없이이루어진측면이있다. 특히, NCS 기반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취득을지도하기위해서는실습재료비및기자재구입예산과더불어각종인프라구축예산이필요한만큼, 정확한표준교육비추산을통해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관련법개정이필요하다. 제언 7) 특성화고등학교및마이스터고졸업자지방공무원임용관련규정 추 천기준의개정을통한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우대가필요하다. 특성화고등학교나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과정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보편적편성확대를유도하고자격의활용성을제고하기위하여지방조례인 특성화고등학교및마이스터고졸업자지방공무원임용관련규정 상추천기준으로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제시하는방향도고려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 강원도소재특성화고등학교및마이스터고졸업자지방공무원임용에관한규정 제7조추천기준으로도단위대회이상자와성적상위자이외에도해당학과관련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종목취득자를추가하는개정안을마련하는것이다. 다만, 현재국가기술자격이검정형방식과과정평가형방식이공존하고있고, 기존검정형국가기술자격취득자와의형평성문제가제기될수있는만큼, 법제화에신중을기할필요가있다.

173 SUMMARY 147 SUMMARY A Study on the Plan for Improving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Education & Training in Association with NCS based Curriculum In-Yeop Kim, Jong-Wook Kim, Jae-Yeong Ahn, Ho-il Son, Kwang-Ho Lee 1. Study Purpose The main purposes of the enhancement of occupational education for establishing the circumstances of merit-based society and raising professional manpower, which are the recent policy directions of the government, are to establish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to form and perform the NCS-based curriculum, and furthermore to make the organic combination of 'work-education & training-qualification' through the association with qualification so as to solve job mismatching. However, special high schools, which are the main institution of promoting youth employment as the critical role of occupational education, face a great deal of limits in forming and performing the educational curriculum associated with process-assessmenttyp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the current education & training curriculum for process-assessment-typ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to a unit school in order to analyze its problems and issues and draw an improvement plan and legal revision. Aside from that, by establishing the road map for system improvement in

174 148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the mid-and-long term perspective, it tries to establish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for performing process-assessment-typ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at school in a more stable way. 2. Study Metho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research group conference and literature research were conducted. An analysis was conducted in three aspects: formation of qualification, operation & management, and application & support. By applying the point that NCS based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is operated in a limited way, this researcher had in-depth interviews with three teachers in C school and Y school who managed or taught process-assessment-typ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In addition, this study conducted FGI with such managers as teachers and head teachers in school, those in charge of NCS policy in the educational circle (school commissioner and school inspector, CEOs in the industries who highly understand NCS and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and employees in the organizations operating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uch as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so as to collection a variety of field opinions on the current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Based on the opinions collected in FGI, this study drew in-depth and more fundamental issues from teachers in schools operating process-assessment-typ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head teachers experiencing NCS policy work, researchers of 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s, employees i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and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nd executives of Korea Association of Skills and Qualifications. To find appropriateness and feasibility of an improvement plan, FGD was conducted. Lastly, to analyze the necessity for the drawn issues and the tendency of introduction time,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experts on education

175 SUMMARY 149 and qualification. In this case, the questionnaire subjects were selected from the manpower pool established by the recommendation of expert advisory group and from research group conference. 3. Study Results The short-term and mid-and-long term improvement plans for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education & training course associated with the NCS based curriculum and the legal revision plan, which were drawn by a series of processe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the competency unit constituting the practical subject in NCS based occupational curriculum in high school was greatly different from the essential competency unit suggested in process-assessment-typ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NCS revision brought about large confusion of high schools. Therefore, to enhance the association between NCS based occupational curriculum in high school and NCS, it is necessary to make so-called Matching table of competency unit before and after NCS revision', to secure the periodicity of NCS revision and improvement, to minimize the essential competency unit by qualification type, and to develop a process-assessment-type education & training program and school manual for NCS curriculum. Secondly, seven items to improve were drawn in the formation area of process-assessment-typ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The short-term improvement items include 1 flexibility of the class hours of process-assessment-type qualification, 2 preparation of measures for NCS change, 3 suggestion of the guidelines for occupational basic competency, 4 reduction in the class hours for essential competency unit, and 5 expansion of the class hours for occupational basic competency. The mid-and-long term improvement items include 1 diversified

176 150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application of class hours and standards by qualification type and 2 expansion of the process-assessmenttype qualification. Thirdly, nine items were drawn in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area of process-assessment-typ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urvey participants replied that 8 of the 9 items except for permanent external assessment system were highly needed to be introduced. The items to introduced in a short term include 1 development of internal assessment tool and method, 2 improvement in assessment operation system, 3 association with 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4 practical enhancement of internal assessment, 5 simplification of internal assessment operation and evaluation, and 6 introduction of the exemption system of NCS competency unit assessment. The items to introduce in a mid-and-long term include 1 issuing an internal assessment certificate and 2 expansion of external assessment count. Fourthly, ten items were drawn in the qualification application and support area. It was found that 8 of the 10 items except for introduction of process-assessment-type qualification pay and establishment of external assessment institution were highly needed to be introduced. The items estimated to be introduced in a short term include 1 budget security for practice materials and tools, 2 promotion enhancement of process-assessment-type qualification, 3 public organization's preference to process-assessment-type qualification, 4 establishment of qualification governance, and 5 improvement in qualification applicability through the association with industry-academy-type apprentice department. The items estimated to be introduced in a mid-and-long term include 1 introduction of process-assessment-type integrated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2 support for teachers' process-assessment-type qualification, and 3 reduction in the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177 SUMMARY 151 Fifthly, the laws to be revised for the expansion and settlement of processassessment-typ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were found to be 1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ct, 2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3 Enforcement Decree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ct, 4 Regulation on the Limit of Public Officials in National Schools, 5 Regulation on the Limit of Public Officials in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Public Schools, 6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Act, 7 Enforcement Decree of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Act, and 8 Regulation on the Employment of Special High School and Meister High School Graduates as Local Public Officials. The draft of legal revisions was suggested on the basis of the advisory conference of legal experts. The road map of the policy on process-assessment-typ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and the legal revision plan suggested in this research are presented in the below <table>.

178 152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Table> Road map of the policy on process-assessment-typ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and legal revision plan Category Formation Operation & Manage ment Application & Support Items necessary to improve in a short term flexibility of the class hours of process-assessmenttype qualification preparation of measures for NCS change suggestion of the guidelines for occupational basic competency reduction in the class hours for essential competency unit expansion of the class hours for occupational basic competency development of internal assessment tool and method improvement in assessment operation system association with 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practical enhancement of internal assessment simplification of internal assessment operation and evaluation introduction of the exemption system of NCS competency unit assessment budget security for practice materials and tools promotion enhancement of process-assessment-type qualification public organization's preference to processassessment-type qualification establishment of qualification governance improvement in qualification applicability through the association with industryacademy-type apprentice department Items necessary to improve in a mid-and-long term diversified application of class hours and standards by qualification type expansion of the processassessment-type qualification issuing an internal assessment certificate expansion of external assessment count introduction of processassessment-type integrated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support for teachers' processassessment-type qualification reduction in the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Legal provisions to revise Revision of Article 2 (Definitions)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ct Revision of Article 30 (Preference to Persons with Qualification Certificates) of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Revision of Paragraph 3 of Article 14 (Standards of the Comple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Course) of Enforcement Decree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ct New addition of Paragraph 2 of Article 12 (Exemption of Course Completion)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ct Revision of Paragraph 3 of Article 10 (Management of Types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for Course Completion and Assessment)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ct Others Regulation on the Limit of Public Officials in National Schools, Regulation on the Limit of Public Officials in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Public Schools,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Act, Enforcement Decree of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Act, Regulation on the Employment of Special High School and Meister High School Graduates as Local Public Officials, etc.

179 SUMMARY Suggestions of Policy Based on the results from literature research, expert group advisory conference, in-depth interview, FGI FGD, and questionnaire survey, this study made the following suggests in the policy perspective and i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 in order for forming, operating & managing, and applying & supporting the processassessment-typ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for revising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education & training course in association with NCS based curriculum. A. Policy perspective Suggestion 1: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llow-up measures for developing the so-called Matching table of competency unit before and after NCS revision' in accordance with NCS change. Suggestion 2: it is required to prepare a flexible plan of the class hours for process-assessment-typ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uggestion 3: it is necessary to suggest the guidelines of the class-hour formation of occupational basic competency class. Suggestion 4: it is urgent to develop the assessment tool and method for enhancing the quality of internal assessment. Suggestion 5: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assessment operation system of process-assessment-typ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uggestion 6: it is required to associate with NEIS in order to evaluate process-assessment-type qualification and solve administrative jobs. Suggestion 7: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budget for purchasing practice materials and tools.

180 154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Suggestion 8: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for enhancing the promotion of process-assessment-typ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and a plan for qualification preference. Suggestion 9: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for certificates and process-assessment-typ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uggestion 10: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KQF(Korean Qualifications Framework early to minimize the confusion that education & training organizations have. Suggestion 11: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NCS based qualification of industry-academy-type apprentice school in the same way of process-assessmenttyp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uggestion 12: it is necessary to provide manual and consulting to the schools that introduce a process-assessment-type qualification education & training program. Suggestion 13: as the follow-up research, it will be necessary to conduct qualitative analysis with education experts and qualification experts in terms of process-assessment-typ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B. Legal & institutional perspective Suggestion 1: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optional provision of the persons who have national qualification certificates to enforcement provision by revising Article 30 (Preference to Persons with Qualification Certificates) of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Suggestion 2: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concept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clearly by revising Article 2 (Definitions)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ct.

181 SUMMARY 155 Suggestion 3: it is necessary to issue a certificate of each unit course to educatees and trainees by revising Paragraph 3 of Article 4 of Enforcement Decree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ct. Suggestion 4: it is necessary to describe the provision of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or obtaining process-assessment-typ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by revising Paragraph 3 of Article 10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ct. Suggestion 5: it is necessary to set a proper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by revising Regulation on the Limit of Public Officials in National Schools and Regulation on the Limit of Public Officials in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Public Schools. Suggestion 6: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settle NCS based processassessment-typ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by revising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Act and Enforcement Decree of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Act. Suggestion 7: it is necessary to give preference to those obtaining processassessment-typ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by revising the provision of additional criteria in Regulation on the Employment of Special High School and Meister High School Graduates as Local Public Officials.

182

183 참고문헌 157 참고문헌 강경종 김현수 주인중 김재호 박종필 (2013). 광주공업고등학교실전 창의인재양성을위한 NCS기반교육과정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광주공업고등학교. 고용노동부 (2015). 2015년시행과정평가형자격종목별교육 훈련과정지정공고 ( 공고제 호 ). 고용노동부 (2015). 16년과정평가형자격교육 훈련과정확정, 보도자료 ( ). 고용노동부 (2016).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 보도자료 ( ). 고용노동부외 (2016). 고교단계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도제학교사업설명회, 자료.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16) 과정평가형자격설명회, 자료. 관계부처합동 (2013). 박근혜정부국정과제. 교육부 (2015). 초 중등학교교육과정총론, ( 교육부고시제 호 ). 교육부 (2015) 개정교육과정, ( 교육부고시제 호 ). 교육부 (2015). 고교맞춤형교육활성화계획발표, 보도자료 ( ). 교육부 (2016). NCS 기반교육과정적용 국무회의보고, 보도자료. ( ). 교육부 고용노동부 (2017). 2017년산학일체형도제학교선정결과발표, 보도자료 ( ). 교육부직업교육정책과 (2015).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개편및적용계획.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제3차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 ( 안 ). 김상진 조정윤 박태준 오혁제 (2012). 과정이수형자격제도구축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상진 김상호 이동임 (2014). 국가직무능력표준교육과정과연계한자격제도운영방안,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인엽 전종호 이세정 (2016). NCS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적용을위한교원관련법제개선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진실 (2014). 호주의직업교육 훈련 (VET), 자격 (AQF), 도제제도및품질보증체계. 한국산업인력공단직무능력표준원.

184 158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나승일 어수봉 강순희 조정윤 (2011). 과정이수형자격의평가체계개발. 서울대학교. 두산동아 (2016). 두산백과. 문한나 김대영 김지영 이민욱 현지훈 (2016). 주요국가 NCS 제도관련정책적발전동향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성태제외 (2012). 최신교육학개론, 학지사. 안재영 (2016). 산학일체형도제학교의컨설팅요구분석연구, 대한공업교육학회지 41(2). 이동임 김덕기 서유정 정지운 (2015).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에기반한자격의운영과연계에관한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동임 정지운 조정윤 (2016). NCS기반자격정책의진단과개선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수정 김인엽 (2015). NCS기반교육과정도입에따른교사의수업역량강화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인호 (2015). 핵심경영학, 웅지장명희외 (2013).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총론개발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장명희외 (2014).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개발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장석근 (2015). 과정평가형자격제도운영현황및발전방향.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혁신방안연구발제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정수정 (2014). 독일의문 이과교육과정운영현황. 한국교육개발원교육정책네트워크해외교육동향기획기사. ( ). 정순진외 (2015). 경영학원론, 법문사. 조세형 전승환 이진수 (2016). NCS기반자격제도와훈련성과평가연계방안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 조세형 윤동열 박준석 (2016). 과정평가형자격운영실태분석및개선방안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조정윤외 (2015).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혁신방안연구. 고용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인중 전승환 김현철 (2016). 해외출장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찰스파텔외 (2016). 4차원교육 4차원미래역량, 새로온봄.

185 참고문헌 159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2017). 2017학년도학교운영계획서. 한국산업인력공단 (2015). 과정평가형자격설명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2016). 2017년도과정평가형자격시행계획공고 ( 공고제 호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6). 과정평가형자격교육 훈련과정편성기준. SH 직업연구소 (2016). 자격증사전. Autorengruppe Bildungsberichterstattung(2014). Bildung in Deutschland Ein indikatorengestützter Bericht mit einer Analyse zur Bildung von Menschen mit Behinderungen. Bielefeld(W. Bertelsmann). BIBB(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2015). AusbildungPlus: Duales Studium in Zahlen: Trends und Analysen Das Statistik-Portal(2014). Jugendarbeitslosigkeit bei Frauen und Mãnnern bewegt sich auseinander: Die Grafik zeigt die Erwerbslosenquote von 15 bis unter 25-Jãhrigen in Deutschland nach Geschlecht. Hackman, J. R., & Oldham, G. R.(1976). Motivation through the design of work.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Hippach-Schneider, U., M. Krause, and C.Woll(2007). Berufsbildung in Deutschland, Cedefop Panaroma Series 136.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인터넷 >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홈페이지. ( 검색일 : ). 한국산업인력공단홈페이지. ( 검색일 : ). 한국산업인력공단 ( 큐넷 ) 홈페이지. ( 검색일 : ). Azubi & Azubine 홈페이지. ( 검색일 : ). Berufsbildung gestalten 홈페이지. ml#04a10d9a530943d01 ( 검색일 : ).

186 160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Berufsinformation 홈페이지. ( 검색일 : ). Bildungsklick 홈페이지. ( 검색일 : ). BMBF Aufstiegs-BAföG 홈페이지. ( 검색일 : ). Bundesagentur für Arbeit 홈페이지. ( 검색일 : ). prueferportal 홈페이지. ( 검색일 : ).

187 부록 1.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포커스그룹조사지 2.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설문조사지 3. 관련법령조항 4. ( 공고제 호 ) 2017년도과정평가형자격시행계획공고

188

189 부록 163 < 부록 1>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포커스그룹조사지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 개편방안연구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심에도불구하고회의에참석해주셔서감사합니다. 2018년 NCS 기반교육과정이전면도입되고, 과정평가형자격제도도입에따라특성화고등학교와마이스터고등학교는큰변화에직면에있습니다. 특히학생들은기존까지국가기술자격을검정형자격으로취득하였는데이를과정평가형으로취득하기위해서는학교교육과정의편성이매우중요하지만, 제시된과정평가형자격기준이지나치게실무능력만을강조하고있고, 특히 NCS가자주변경고시되어학교현장의불만과개선요구가커지고있습니다. 이에전문가선생님들을모시고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을단위학교교육과정에적용및운영함에있어관련한문제점과요구사항에대한의견을듣고자합니다. 그동안현장에계시면서느끼셨던경험을바탕으로전문가적인입장에서실행가능하고균형적인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제책임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부연구위원김인엽공동연구자 : 공주대학교사범대학교수이광호부천공업고등학교수석교사손호일한국직업능력개발원부연구위원안재영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원김종욱연구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권하늬, Lee Johnson

190 164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연구개요 관련정책현안및연구의필요성 정부는현장에서요구하는직무능력과학교교육과정간의불일치를해소하고현장에서요구하는직무능력인 NCS 기반고교직업교육체제구축을통해능력중심사회를유도하고있음 능력중심사회구현을위한 NCS 기반교육과정의핵심이일-학습-자격연계성임을감안할때,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의안정적적용을위해서는 2015 교육과정연계및학교의교육적상황을고려한유기적인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의개편이필요함 또한, 직업능력은직업기초능력과직무수행능력으로구성됨에도기존의자격기준은직무수행능력만을강조 (95% 이상 ) 하고있어서보다균형적인능력을고루갖춘기술인을양성할수있는개선안이요구됨 제대로된직업능력이길러질수있도록직업기초능력과직무수행능력이균형을이루는자격기준이어야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된자격기준인것이므로, 이에대한바람직한자격기준안과그에맞는교육 훈련과정의제시가필요함 하지만교육적관점에서현장교사등고교직업교육당사자들의의견수렴을통한자격제도개편방향설정이미흡하고특히, 고용부가 NCS를수정 보완 ( 16년 ) 하여고시 ( 16년 7월 ) 함으로써 NCS 고시내용 ( 능력단위 ) 이 2015 개정교육과정의교과교육과정 ( 실무과목의능력단위 ) 의내용과달라지는상황이발생하고있어교육현장의혼란이심각한수준임 따라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의새교육과정이일선학교에서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편성 운영기준마련및관련법령개선등다양한정책적연구가필요함 본 FGI를통해서교육분야전문가와자격분야전문가님의다양한의견을청취하여쟁점을도출하고적절한해결방안을도출하고자함

191 부록 165 본연구의목적 본연구는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 ( 과정평가형 ) 교육 훈련과 정개선방안모색을주목적으로함. - 현행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과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내용요소및편성기준등비교분석 - 외국의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사례분석 - 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단위학교적용에따른문제점및주요쟁점분석 -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선방안및법제개정안도출

192 166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 FGI 의견 영역문제점개선방안 자격편성 ( 학교교육과정편성 ) 자격운영 관리 ( 학교에서과정평가형자격운영 : 내부평가, 외부평가, 미취득자대책등 ) 자격활용 ( 과정평가형자격의가치등활용성 ) 자격지원 ( 과정평가형자격제도도입에따른정부, 교육청, 산업체등지원방안 )

193 부록 167 < 부록 2>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설문조사지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연구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인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정부부처인교육부의수탁연구 NCS 기반교육과정과연계한국가기술자격교육 훈련과정개편방안 연구 ( 과제책임자 : 김인엽박사 ) 를진행하고있습니다. 이연구는현재검정형에서과정평가형으로대체되고있는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제도 를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확대 적용함에있어제반문제점을도출하고개선방안모색을주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이연구의일환으로교육계및자격계관련전문가들로부터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편성, 운영 관리, 활용 지원에관한의견을수렴하기위하여전문가조사를진행하고자합니다. 여러업무로많이바쁘시겠지만, 부디시간을내시어교육현장과자격의특성을고려한실행가능한의견을개진하여주시길부탁드립니다. 설문응답은해당계정을통해 1월 20일 ( 금 ) 까지응답완료해주시면됩니다. 위원님의응답결과는통계법제33조에의해비밀이보장되고, 응답하신내용은본연구의목적에만이용됩니다. 연구결과는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제도개선에직접활용되는만큼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대단히감사합니다 년 1 월 13 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NCS 교육과정운영 지원센터김인엽배상 조사에대하여문의사항이있으실경우, 아래의정보를참조하여연락주시기바랍니다. 담당자 : 권하늬연구원 휴대폰번호 : 010-****-**** 이메일 : koca***@krivet.re.kr 주소 :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D 동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NCS 교육과정운영 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