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86~2006 년간한국의 200 대기업의동태적변화 1) 김상조 ( 한성대학교무역학과 ) Ⅰ. 서론 (1) 문제의식 : 대규모기업집단의경제력집중과한국경제의동태적활력 최근공정거래위원회가발표한시장구조분석보고서 2) 에따르면, 1980년대이래품목시장집중도 ( 통계청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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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6~2006 년간한국의 200 대기업의동태적변화 김상조 ( 한성대학교무역학과 ) sjkim4059@hansung.ac.kr < 목차 > Ⅰ. 서론 (1) 문제의식 : 대규모기업집단의경제력집중과한국경제의동태적활력 (2) 연구대상및자료 Ⅱ. 200대기업의국민경제적비중변화 Ⅲ. 200대기업의업종별분포변화 (1) 업종별기업수변화 (2) 200대기업소속제조업체의매출액점유비중변화 Ⅳ. 200대기업중 30대그룹소속계열사추이 (1) 30대그룹소속계열사추이 (2) ( 범 )4대재벌소속계열사추이 Ⅴ. 200대기업의생존현황분석 (1) 1986년말기준 200대기업의 20년후생존현황분석 (2) 외환위기이전과이후의 10년후생존현황비교 Ⅵ. 2006년말기준 200대기업의지배권변동현황 Ⅶ. 2006년말기준 200대기업의설립연도별분포 (1) 2006년말기준 200대기업의등기부상설립연도분포 (2) 2006년말기준 200대기업의실질적설립연도및업종분포 Ⅷ. 요약및정책적시사점 < 참고문헌 > < 부록 > 범 8 대재벌의경제력집중추이 < 부표 >

2 1-1986~2006 년간한국의 200 대기업의동태적변화 1) 김상조 ( 한성대학교무역학과 ) Ⅰ. 서론 (1) 문제의식 : 대규모기업집단의경제력집중과한국경제의동태적활력 최근공정거래위원회가발표한시장구조분석보고서 2) 에따르면, 1980년대이래품목시장집중도 ( 통계청의산업분류상 8자리기준 ) 및산업시장집중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자리기준 ) 는 1997년외환위기직후를제외하고는전반적으로하락하는추세를보이는반면, 50대 100대기업등의출하액점유비중으로측정한일반집중도는외환위기당시급등한뒤다시하락하였다가 2002년이후완만하게상승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 그림 1> 참조 ). 또한시장집중도에서도단순평균치보다시장규모를감안한가중평균치가훨씬높게나타났으며, 대규모기업집단이진출한시장이그렇지않는시장에비해집중도가월등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집중도를계산할때시장의범위를넓게할수록 ( 즉집계화의정도가높을수록 ), 그리고시장의규모와대규모기업집단의존재를고려했을때집중도가더높게나타나는것은, 규모가크고국민경제적으로중요한시장일수록독과점구조가고착화되어있을가능성이높으며, 대기업내지대규모기업집단이획득한한시장에서의지배력이다른연관시장으로까지확대될개연성이있음을의미한다. 그런데경제력집중의정도를나타내는기존의지표들은한국경제의특수성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는한계를안고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상기집중도지표들은통계청의 광업 제조업통계조사 ( 구 광공업통계조사 ) 자료를사용한것으로, 사업체단위의원자료 ( 즉단위공장기준원자료 ) 를기업단위자료 ( 다수공장기업의경우사업체명부를이용하여하나의기업자료로합산 ) 로전환한것이다. 이러한사실은집중도, 특히일반집중도계산시매우중요한의미를가진다. 개별재무제표를주재무제표로사용하는우리나라의경우, 예컨대, 100대기업출하액점유율은개별기업을단위로하여상위 100대기업을조사한것이다. 따라서삼성 1) 이논문은필자가집필한경제개혁연대의두보고서, 즉경제개혁연대 ( ), 경제력집중심화및한국경제의다이내믹스 1: 2006 년말기준 200 대기업의현황, 경제개혁리포트 호및경제개혁연대 ( ), 경제력집중심화및한국경제의다이내믹스 2: 1986~2006 년간 200 대기업의동태적변화분석, 경제개혁리포트 호를기초로수정 보완한것이다. 2) 공정거래위원회 ( ), 2006 년시장구조조사 분석결과 참조. 이보고서는독과점시장의경쟁촉진시책을수립 시행하기위해시장구조를조사하여그결과를공표하도록한공정거래법제 3 조에따른것이다. 3) 자세한내용은김상조 ( ), pp 참조

3 2 - 전자와삼성SDI, LG전자와 LG필립스LCD 등각재벌그룹의핵심계열사가각각별개로 100대기업에포함된다. 그러나여타선진국에서는연결재무제표를주재무제표로사용하고있으며, 특히 100% 완전자회사의경우는별도로재무제표를외부에공표하지도않는다. 따라서연결재무제표작성대상이되는자회사가별개로 100 대기업에포함되지않는다. 이는우리나라와여타선진국의경우 100대기업의의미가완전히다르다는것을의미하며, 결국우리나라의일반집중도가여타선진국에비해심각하게과소평가되는결과를초래한다. 4) 따라서개별기업을측정단위로하는집중도지표이외에, 공통의지배권하에있는기업집단전체를측정단위로하는별개의집중도지표 ( 예컨대, 재벌집중도 ; 이와관련하여 < 부록 : 범8대재벌의경제력집중추이 > 참조 ) 를개발할필요가있을것이다. < 그림 1> 우리나라집중도의변화추이 ( 년 ) 4) 우리나라도 2009 년도부터연결재무제표를주재무제표로사용하도록회계기준이변경되었으나, 현재의재벌계열사간출자구조하에서는일반집중도의과소평가문제가완전히해소되는것은아니다. 예컨대, 현재공정거래위원회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지정한삼성그룹의국내계열사는 59 개사 ( 비금융계열사 49 개사, 금융계열사 10 개사 ) 이다. 그중삼성전자 ( 주 ) 의 2007 년말기준연결재무제표작성대상에포함된국내계열사는 10 개사뿐 ( 삼성광주전자 ( 주 ), 삼성카드 ( 주 ), 스테코 ( 주 ), 세메스 ( 주 ), 세크론 ( 주 ), 삼성전자서비스 ( 주 ), 리빙프라자 ( 주 ), 삼성전자로지텍 ( 주 ), SLCD( 주 ), SEHF-K( 주 ) 등 ) 이며, 삼성그룹의여타핵심계열사는모두제외된다.

4 3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 2006 년시장구조조사 분석결과, 보도자료 한편, 최근삼성경제연구소가출간한책 ( 정구현외 (2008.2), 한국의기업경영 20년 ) 의분석에따르면, 대-중소기업간의격차확대뿐만아니라, 대기업내에서도분화가진행되고있다. 100대기업중에서도 10대기업은놀라운경영성과를기록하며글로벌기업으로발돋움하였으나, 위기업은외환위기이후침체된모습을보이고있다. 다음 < 표 1> 에서보듯이, 위기업의매출증가율은 년간평균 12.6% 로비교기업군중가장높았으나, 년간에는 4.2% 로가장낮은수치를기록하였다. 영업이익률도후반기에는 7.5% 로 10대기업의 10.1% 에비해크게낮은수준이다 ( 정구현외 (2008.2), p.147). 또한, 1987년의 10대기업 ( 매출액기준, 금융및유통업제외 ) 중에서 2007년에이르는 20년동안단 2개기업만이탈락한반면, 위의 90개기업중에서는무려 51개가탈락하였다 ( 정구현외 (2008.2), pp ). < 포천 > 글로벌 500대기업중한국기업의매출액점유비중이떨어진것은중국, 인도등신흥시장의기업들이급속도로성장한반면한국기업은상대적으로답보내지후퇴했다는것을의미하는데, 문제는한국의 위기업이현재까지는발군의성장세를보여주지못하고 [10대기업에의한 ] 과점화가심화되고있 다는데있다 ( 정구현외 (2008.2), p.148). < 표 1> 100대기업의시기별경영성과 ( 단위 : %) 매출증가율평균 영업이익률평균 제조업전체 대기업 대기업 위기업 출처 : 정구현외 (2008.2), 한국의기업경영 20년, 삼성경제연구소, p.147 다른한편, 소수대기업 ( 집단 ) 으로경제력이집중된경제구조가경직적으로유지된다면이는국민경제의동태적성과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이와관련하여 Morck Fogel Yeung(2006) 의최근연구결과는일정한시사점을준다. 상기논문은 44개국을대상으로대규모기업집단의안정성과경제성장사이의상관관계를분석하였다. 5) 그결과대규모기업집단의순위가안정적일수록 1 인당 GDP 성장률, 자본축적률, 그리고총요소생산성증가율이낮다는것을확인하였다. 순위변동지수가표준편차한단위만큼감소하면, 1인당 GDP 성장률은약 5) 각국별로 1975 년의상위 10 대기업집단이 1996 년에도존속하거나 20 년간최소한 GDP 성장률만큼성장한경우를안정적인것으로보고, 이안정성지수와 1990~2000 년간의경제성장간의상관관계를분석하였다.

5 4-5% 정도감소하였는데, 이는각국간 1인당 GDP 성장률차이의 47.5% 를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상기논문은대규모기업집단의변동성이국가간경제성장의차이를설명하는중요한요소이고, 이러한현상은선진국일수록뚜렷하게나타난다는점을분명히밝히고있다. 이상의논의를기초로할때, 현재우리나라에서대기업 ( 집단 ) 의경제력집중정도및그심화내지분화여부, 그리고이들대기업 ( 집단 ) 중심경제구조의경직성여부에대한분석은향후한국경제의장기적성장을위한경제정책 ( 경쟁정책, 기업지배구조정책, 산업정책, 금융정책등 ) 을구상하는데핵심적인요소라고할수있다. 그러나최근출총제, 지주회사제도, 금산분리등을둘러싼논의는이상의핵심질문에대한이론적 실증적분석을결여한채이념적 정치적공방으로흐르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에본논문에서는대기업 ( 집단 ) 의경제력집중이한국경제의장기적성장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한다양한연구의일환으로, 우선상위 200대기업의현황과그변화를분석하고자한다. (2) 연구대상및자료 우리나라주요대기업의동태적변화에대한기존연구는그수도많지않을뿐만아니라, 연구대상기간이 10년정도로비교적짧거나, 분석대상기업의범위도 10대기업내지 50대기업정도로매우협소해유의미한결과를도출하는데한계가있었다. 이에본논문은 200대기업을대상으로매 5년단위 (1986년, 1991년, 1996년, 2001 년, 2006년 ) 로 20년간의자료를정리함으로써보다체계적인분석을시도하고자한다. 이를통해지난 20년간우리나라주요대기업의국민경제적비중, 특성 ( 소속업종및 30대그룹계열사여부등 ), 20년후생존현황, 지배권변동현황등의동태적변화에대해중요한시사점을얻을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특히외환위기이전 10년간 ( 년) 과그이후 10년간 ( 년) 의 200대기업의변화를비교함으로써외환위기에따른경제환경및경제정책의변화가 200대기업에미친영향을분석하고, 나아가미래의변화를예측할수있는근거를도출하고자한다. 본논문에서는한국신용평가정보 ( 주 ) 의 KIS-LINE DB를이용하여 1986년, 1991년, 1996년, 2001년, 2006년등 5개년도말각각의자산기준 200대기업 ( 금융 보험회사제외 ) 을선정하여분석하였다. 각연도말자산기준 200대기업의리스트 ( 당시의기업명 ) 는 < 부표 1> 에정리하였으며, 그중 2006년말 200대기업에대해서는 < 부표 2> 에소속그룹명및자산 매출액현황을표시하였다. 200대기업의선정기준을매출액규모가아닌자산규모로한이유는 1 매출액기준을이용할경우 ( 자산기준으로할때제외되는금융 보험업이외에도 ) 도소매

6 5 - 업도제외해야하는데, 그럴경우각그룹의핵심계열사인유통대기업들이분석대상에서제외되는문제점 6) 이발생하고, 2 현행공정거래법상의대규모기업집단규제가대부분자산규모를기준으로하고있기때문에현황분석과정책대안모색을연결하기위해서는자산을기준으로하는것이보다유용할것으로판단했기때문이다. 본논문에서는이상의자료를이용하여 1986년이후 20년간에걸친 200대기업의국민경제적비중의변화 (Ⅱ절), 200대기업의소속업종의변화 (Ⅲ절), 200대기업중 30대그룹소속계열사의비중변화 (Ⅳ절), 200대기업의 10년또는 20년후생존현황 (Ⅴ절), 2006년말기준 200대기업의지배권변동현황 (Ⅵ절), 그리고 2006년말기존 200대기업의연령분석 (Ⅶ절) 등을분석하였다. Ⅷ절은요약및정책적시사점을정리하였다. Ⅱ. 200 대기업의국민경제적비중변화 < 표 2> 에서보는바와같이 200대기업전체의 ( 명목 ) 자산합계규모는 1986 년 84.0조원에서 799.9조원으로 9.52배늘어났으며, 동기간 ( 명목 ) 매출액합계규모역시 76.7조원에서 703.3조원으로 9.17배늘어났다. GDP 대비비중 (< 표 2> 의 < > 안의수치 ) 을보면, 자산과매출액모두 년의첫 5년간에는비중이하락 ( 자산 85.7% 84.1%; 매출액 78.2% 70.5%) 하였으나, 이후 년의 10년간에는그비중이급격하게확대 ( 자산 84.1% 95.4% 101.2%; 매출액 70.5% 78.5% 86.5%) 되다가, 마지막 5년간인 년에는다시하락 ( 자산 101.2% 94.3%; 매출액 86.5% 82.9%) 하였다. 그런데 년의기간에 200대기업의 GDP 대비비중이하락한것을두고대기업으로의경제력집중현상이완화된것만으로해석하기는어렵다. 이기간중한국전력공사 ( 이하한전 ) 가각지역의사업부문을분할하여 6개의발전자회사 7) 를신규설립하였으며, LG GS 태평양 농심 삼성종합화학 대상 대교 세아등다수의그룹이지주회사체제로전환 8) 하면서지주회사와사업자회사로분할하는등사업내용의실질적인변화없이기업조직형태의변화에따라하나의회사가여러회사로나누어지는사례가다수발생하였기때문이다. 이러한문제는일반집중내지경제력집중에대한엄밀한분석을위해서는개별기업단위의재무제표가아닌모자회사를연결한연결재무제표또는기업집단을단위로한결합재무제표를사용할필요가있음을다 6) 2006 년말현재자산기준 50 대기업군중도소매업종에속한기업이 4 개사, 위기업군에는 5 개사, 위기업군에는 12 개사가포함되어있다. 7) 2006 년말현재한전 ( 자산규모순위 1 위 ) 이외에한국수력원자력 (5 위 ), 한국동서발전 (40 위 ), 한국남동발전 (44 위 ), 한국서부발전 (50 위 ), 한국남부발전 (52 위 ), 한국중부발전 (55 위 ) 등이 200 대기업에포함되어있다. 8) 2007 년이후 SK, LS, KCC, 금호아시아나, 한진중공업, CJ, 하이트맥주, 웅진, 풍산등이추가로지주회사체제로전환하였다.

7 6 - 시한번확인해준다. < 표 2> 200 대기업의국민경제적비중추이 ( 단위 : 조원, %) 1 자산 200대기업전체 50대기업 대기업 대기업 1986년 1991년 1996년 2001년 2006년 <85.7> (100.0) <84.1> (100.0) <95.4> (100.0) <101.2> (100.0) <94.3> (100.0) <59.3> (69.2) <55.5> (65.9) <61.8> (64.8) <67.9> (67.0) <64.8> (68.7) <12.9> (15.1) <14.2> (16.8) <16.8> (17.7) <17.5> (17.2) <15.4> (16.3) <13.5> (15.7) <14.5> (17.3) <16.8> (17.6) <15.9> (15.7) <14.2> (15.0) 2 매출액 1986년 1991년 1996년 2001년 2006년 200대기업전체 <78.2> (100.0) <70.5> (100.0) <78.5> (100.0) <86.5> (100.0) <82.9> (100.0) 50대기업 <46.4> (59.4) <38.3> (54.4) <49.1> (62.5) <54.4> (62.9) <56.9> (68.6) 대기업 <18.2> (23.3) <16.5> (23.4) <14.7> (18.7) <15.7> (18.1) <13.2> (15.9) 대기업 <13.6> (17.3) <15.6> (22.2) <14.7> (18.8) <16.4> (19.0) <12.8> (15.5) 주 : < > 안은 GDP 대비비중 ( ) 안은 200대전체기업대비비중 < 그림 2> 세부기업군별국민경제적비중의변화 <GDP 대비자산비중 > <GDP 대비매출액비중 > 년 1991 년 1996 년 2001 년 2006 년 년 1991 년 1996 년 2001 년 2006 년 50 대 대 대 50 대 대 대

8 7 - 한편, 200대기업을 1 50대기업군, 대기업군, 대기업군등으로세분하여그상대적규모를비교해보면 (< 표 2> 의 ( ) 안의수치참조 ), 각기업군별로현격한규모의격차가있음을알수있다. 예컨대, 2006년의경우 200대기업전체에서 50대기업군이차지하는비중은자산 68.7%, 매출액 68.6% 로, 기업수로는 1/4에불과한상위 50대기업이 200대기업전체자산및매출액의 2/3 이상을점하고있다. 또한각기업군별로국민경제적비중의변화를살펴보면 (< 표 2> 의 < > 안의수치또는 < 그림 2> 참조 ), 상위 50대기업으로의경제력집중현상이 1991년이후계속심화되었음을알수있다 ( 자산비중 69.2% 65.9% 64.8% 67.0% 68.7%; 매출액비중 59.4% 54.4% 62.5% 62.9% 68.6%). 특히 GDP 대비매출액비중을보면, 대기업군과 대기업군의경우 1986년이후그비중이정체내지하락하는경향을보이는반면, 50대기업군의경우에는 1991년이후그비중이지속적으로상승하여하위기업군들과의격차가더욱확대되었다. 50대기업군의경우 년간 GDP 대비자산비중은하락 (67.9% 64.8%) 하였지만, 매출액비중은오히려상승 (54.4% 56.9%) 하였다는것도하위기업군들과는대비되는양상이다. 결론적으로, 이상의분석내용은지난 20년간의경제력집중현상이 200대기업중에서도상위 50대기업 ( 또는이들기업을계열사로두고있는상위의소수거대재벌 ) 을중심으로이루어져왔으며, 이러한현상은외환위기이후에도근본적인변화가없이계속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Ⅲ. 200 대기업의업종별분포변화 (1) 업종별기업수변화 각기업의주력제품을기준으로지난 20 년간우리나라의 200 대기업이속 한업종을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9) 상의대분류기준 ( 제조업은중분류도포함 ) 에 따라분류하면다음 < 표 3> 과같다. 먼저, 200대기업전체를보면, 200대기업중절반이상이제조업 ( 대분류 D) 에속해있지만, 그수는지난 20년간지속적으로감소해왔음을알수있다. 1986년 129개사였던제조업체가 2006년에서는 105개사로감소하였다 (129개 120개 111 개 111개 105개 ). 제조업내의세부업종별분포를보면, 경공업부문 10) 에서외환위기이후그 9) 제 9 차한국표준산업분류가 고시되어 부터시행되었으나, 이에따른통계편재가아직완전히정비되지않았기때문에본논문에서는기존의제 8 차한국표준산업분류 ( 시행 ) 를이용하였다.

9 8 - 숫자가크게감소 (35개 29개 31개 17개 12개) 한것으로나타난다. 특히섬유업 ( 중분류 15) 의경우 1986년에는 16개업체가 200대기업에포함되었으나, 2006년에는단한개사도남아있지않았다. 반면, 중화학공업부문 11) 에서는 1996년을제외하고는매우안정된숫자를보이고있다 (94개 91개 80개 94개 93개). 특히화학제품제조업 ( 중분류 24) 의경우 1986년 16개사에서 2006년 24개사로늘어났다. 따라서지난 20년간 200대기업중제조업체수의감소는기본적으로경공업체수의감소에기인한것으로, 이는산업구조고도화에따른자연스러운현상으로해석할수있다. 업종별분포에서지난 20년간가장큰변화를보인것은건설업체 ( 대분류 F) 이다 년간 200대기업중건설업체수가 40개안팎을유지하여제조업다음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었는데, 외환위기이후에는그절반수준으로대폭감소하였다. 특히 ( 후술하는바와같이 ) 200대기업에생존한건설업체의경우에도상당수가구조조정을거치면서지배권이변동되었다. 반면, 외환위기이후최근 10년간에는전기가스수도업 ( 대분류 E), 운수업 (I), 통신업 (J), 사업서비스업 (M) 등에속한기업의숫자가크게늘어나고있어, 외환위기이후기업차원에못지않게산업차원의구조조정도활발하게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결론적으로, 지난 20년간 200대기업의소속업종변화를보면, 제조업체수가감소하고 ( 광의의 ) 서비스업부문업체수가늘어난것만을가지고는이른바 제조업의조로화내지공동화현상 이진행되고있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 전술한바와같이, 200대기업중제조업체수의감소는주로산업구조고도화에따른경공업체의탈락에기인한것이고, 중화학공업체의수는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다. 또한, 200대기업전체의매출액중에서제조업체의점유비중은대체로안정적인모습을보이다가 2001~2006년간에는오히려크게상승하였다 (50.9% 51.8% 51.2% 52.4% 62.7%). 따라서 200대기업중제조업체수가감소한것과대비해본다면, 대규모제조업체의성장은다른업종에비해더빨랐다고할수있다. 결국, 설사국민경제전체차원에서이른바 제조업의공동화현상 이실제로나타나고있다고하더라도, 이는 200대기업에포함된대규모제조업체의성장에어떤애로가있는것이아니라, 이들의성장이중견 중소제조업체의성장으로이어지는선순환관계가작동하지못하는데서그원인을찾아야할것이다. 나아가국내외시장에서의경쟁의결과기존의비효율적인기업이도태되고보다효율적인새로운기업이 200대기업으로등장하는 신진대사 가얼마나활발하게진행되고있는가가한국경제전체또는제조업의동태적활력을가늠하는데보다중요한기준이되어야할것이다. 10) KSIC 중분류기준으로 15 음식료, 16 담배, 17 섬유, 18 봉제모피의복, 19 가죽가방신발, 20 목재나무제품, 21 펄프종이, 22 출판인쇄, 36 가구및기타제품등을경공업부문으로분류 11) KSIC 중분류기준으로 23 석유정제, 24 화학제품, 25 고무플라스틱, 26 비금속광물, 27 제 1 차금속, 28 조립금속제품, 29 기타기계장비, 30 컴퓨터사무용기기, 31 기타전기기계, 32 정자부품영상통신장비, 33 의료정밀광학기기, 34 자동차, 35 기타운송장비, 37 재생용가공원료등을중화학공업부문으로분류

10 9 - < 표 3> 200 대기업의업종별분포변화 ( 단위 : 개사 ) 대기업 대기업 D 제조업 경공업 음식료 섬유 중화학공업 석유정제 화학제품 고무플라스틱 비금속광물 제1차금속 기타기계장비 기타전기기계 전자부품영상통신장비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E 전기가스수도 F 건설업 G 도소매업 H 숙박. 음식점업 I 운수업 J 통신업 M 사업서비스업 총계 대기업전체 50대기업 D 제조업 경공업 음식료 섬유 중화학공업 석유정제 화학제품 고무플라스틱 비금속광물 제1차금속 기타기계장비 기타전기기계 전자부품영상통신장비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E 전기가스수도 F 건설업 G 도소매업 H 숙박. 음식점업 I 운수업 J 통신업 M 사업서비스업 총계

11 10 - 한편, 50대기업군, 대기업군, 대기업군등세부기업군별로소속업종의분포변화를살펴보면, 대체로 200대기업전체와유사한흐름을보이나, 시기별로몇가지특징들이나타난다. 50대기업군의경우제조업체의수가 1986년의 24개사에비해 1991년 34개사, 1996년 32개사로늘어났다가, 2001년과 2006년에각각 25개사로크게줄어들었다. 이는외환위기이후대우, 쌍용등부도난그룹의주력제조업체들이구조조정을거치면서그자산규모순위가하락한데비해, 전기가스수도업과통신업등의서비스업부문에서새로운거대기업들이등장하였기때문이다. 제조업내에서도 1991년 5개사로늘어났던경공업체가이후대거탈락하면서 2006년에는 50대기업군에포함된경공업체가하나도없다. 2001년과 2006년에각각전기가스수도업에 6개사가포함된것은한전의분할자회사들이포함되었기때문이다. 반면 1986년 13개사나되던건설업체는이후크게줄어 2006년에는 5개사만 50대기업군에포함되었다 대기업군의경우제조업체의비중이나 ( 건설업을제외한 ) 서비스업의여타세부업종소속기업의비중이여타기업군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안정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 그러나이것이개별기업의순위자체가안정적이라는것이라는것을의미하지는않으며, ( 후술하는생존현황분석에서보는바와같이 ) 상위기업군으로상승하거나하위기업군으로탈락하는기업의비중이여타기업군보다오히려더높게나타나고있다 대기업에포함된경공업체의수는외환위기이후많이줄었으나, 그내부에서도섬유업체는완전히탈락하는반면음식료업체가대거늘어나는등세부업종별부침이크게나타난다 대기업군의경우 년간제조업체의수가 74개사에서 55 개사로크게감소함으로써, 여타기업군의제조업체수가줄어들지않거나오히려늘었음에도 200대기업전체에서제조업체수가감소하는요인이되었다. 이는이들제조업체의일부가상위기업군으로상향이동한것과함께상위기업군에탈락한건설업체가대거하향이동하였기때문이다. (2) 200 대기업소속제조업체의매출액점유비중변화 12) 다음 < 표 4> 는전수조사를통해제조업전체및그세부업종별출하액규모를확인할수있는통계청, 광업 제조업통계조사 자료를이용하여, 200대기업소속제조업체의매출액점유비중추이를정리한것이다. 먼저, 200대기업전체를보면, 전술한바와같이 200대기업중제조업체의수는감소 (129개 120개 111개 111개 105개) 하였음에도불구하고, 이들의매출 12) 통계청의 광업 제조업통계조사 이외에여타서비스업종에대해서는전체기업을대상으로한기초시계열자료가존재하지않는다. 최근통계청이 2005 년을대상으로한 서비스업총조사 를발표하였으나, 여기에도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운수업, 가사서비스업등의업종은포함되어있지않다, 이러한자료상의한계때문에본논문에서는제조업만을대상으로 200 대기업의점유비중을분석하였다.

12 11 - 액이제조업전체의출하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1991년이후계속증가 (42.8% 40.7% 45.4% 48.3% 48.5%) 하고있다. 이는소수의거대제조업체가한국의제조업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점점증가하고있다는것을의미하며, 2006년의경우 5인이상의상시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 116,073개의전체제조업체중단지 0.09% 에불과한 105개의거대제조업체가제조업전체출하액의거의절반에해당하는 48.5% 의매출을기록하고있을정도로집중현상이심화되어있음을보여준다. 제조업내세부업종별로보면 13), 석유정제업 ( 중분류 23) 14), 전자부품영상통신장비제조업 (32), 자동차제조업 (34), 기타운송장비제조업 (35) 등우리나라의대표적인산업이자수출업종에서는 200대기업소속제조업체의매출액점유비중이 70% 이상에달하고있다. 한편, 50대기업군, 대기업군, 대기업군으로나누어보면, 50대기업군소속제조업체의비중은 1986년이래지난 20년간지속적으로상승 (23.2% 26.9% 31.6% 32.3% 34.2%) 하여 2006년의경우제조업전체출하액의 1/3 이상을점하고있는반면, 대기업군및 대기업군소속제조업체의매출액점유비중은오히려정체내지하락양상을보여, 대규모제조업체로의집중현상이사실상 50대기업군소속제조업체에기인한것임을보여준다. 특히석유정제업 (23), 전자부품영상통신장비제조업 (32), 자동차제조업 (34), 기타운송장비제조업 (35) 등 200대기업소속제조업체의매출액점유비중이 70% 이상을보인고도집중업종의경우그점유율의대부분이 50대기업군소속제조업체에의해독과점화된것이다. 예컨대, 2006년의경우석유정제업 (23) 에서는 50대기업군소속 4개업체 (SK( 주 )( 자산규모순위 6위 ), GS칼텍스 (17위), S-OIL(25위 ), 현대오일뱅크 (41위)) 의매출액합계가 66.5조원으로당해업종출하액 69.8조원의 95.2% 를차지하고있으며, 전자부품영상통신장비업 (32) 에서는삼성전자 (2위), 하이닉스반도체 (9위), LG 전자 (11위), LG필립스엘시디 (13위), 삼성SDI(23위 ) 등 5개업체의매출액합계가 104.8조원으로당해업종출하액 146.7조원의 71.5% 를점유하고있다. 또자동차산업 (34) 의경우현대자동차 (3위), 기아자동차 (15위), GM대우 (23위), 현대모비스 (27 위 ) 등 4개업체가 62.5조원의매출액으로당해업종출하액 107.1조원의 58.4% 를차지하였고, 기타운송장비업 (35) 의경우현대중공업 (12위), 삼성중공업 (19위), 대우조선해양 (30위), 한진중공업홀딩스 (42위) 등 4개업체가당해업종출하액 41.2조원의 65.2% 인 26.9조원의매출액을기록하였다. 결국제조업분야의독과점내지경제력집중현상은 50대기업소속제조업체 ( 또는이들이속한소수의상위거대재벌 ) 의 13) 1991 년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가개정되어 1986 년의경우제조업내중분류별자료는시계열의일관성을유지할수없어제외하였다. 14) 석유정제업의경우매출액점유비중이 100% 를초과 (200 대기업소속업체의매출액이해당업종전체의출하액을초과 ) 하는것은, 하나의기업이다수업종의제품을생산하는경우에도재무제표상으로는매출액의업종별구분을할수없어, 그기업의매출액전체를주력업종의매출액으로계산하였기때문이다.

13 12 - 문제임을의미한다. < 표 4> 제조업출하액대비 200 대기업소속제조업체의매출액점유비중추이 200대기업소속제조업체전체 50대기업군소속제조업체 D 제조업 음식료 섬유 석유정제 화학제품 고무플라스틱 비금속광물 제 1 차금속 기타기계장비 기타전기기계 - ( 단위 : %) 전자부품영상통신장비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대기업군소속제조업체 대기업군소속제조업체 D 제조업 음식료 섬유 석유정제 화학제품 고무플라스틱 비금속광물 제 1 차금속 기타기계장비 기타전기기계 전자부품영상통신장비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이처럼규모가큰산업일수록고도집중화되어있는현상이당해업종나아가국민경제전체의동태적활력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에대해서보다엄밀한이론적 실증적분석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재형 (2008.1) 및공정거래위원회 ( ) 의조사결과에따르면, CR 3 로측정한산업집중도에서 1990년대중반이후가중평균집중률이단순평균집중률보다높아진것을볼수있는데, 이는 ⅰ) 대규모산업의집중률이높아지거나, ⅱ) 집중률이높은산업의성장이상대적으로빨랐다는것을의미한다 ( 이재형 (2008.1), p.9). 15) 따라서산업집중차원은물론, 일반집중내지경제력집중차원에서도집중률과성장률간의관계에대한보다엄밀한

14 13 - 분석이이루어질때에만이기업지배구조정책, 경쟁정책, 산업정책등에대한합리적대안의모색이가능할것이다. 이러한기초연구없이단순히투자활성화내지국가대표기업 (national champion) 육성을목표로출총제, 지주회사제도, 금산분리등의대기업규제를완화한다면, 거대기업중심의경직된경제구조를고착화시킴으로써오히려장기적성장잠재력을훼손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을것이다. Ⅳ. 200 대기업중 30 대그룹소속계열사추이 (1) 30 대그룹소속계열사추이 다음 < 표 5> 는공정거래위원회가매년 4월발표하는대규모기업집단리스트를기준으로 200대기업중상위 30대그룹소속계열사현황을정리한것이다. 공정거래법상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의구체적인내용 ( 선정기준, 포괄범위등 ) 이여러차례개정되었기때문에, 자료의일관성을유지하기위해공기업집단은제외하고자산규모상위 30대그룹을대상으로하였다. 따라서민영화된공기업집단및채권단관리하에있는구조조정기업집단은포함한다. 각연도별 30대그룹의리스트는 < 부표 3> 과같다 16). < 표 5> 200 대기업중 30 대그룹소속계열사현황 ( 단위 : 개사 ) 1986년 1991년 1996년 2001년 * 2006년 30대그룹 <105> 대그룹 <75> 대그룹 대그룹 기타 <95> 대기업합계 주 : * 2001 년 4 월공정거래위원회가대규모기업을지정할당시에는현대그룹이자산 규모 2 위였으나, 이후하이닉스반도체 ( 자산규모순위 9 위 ), 현대건설 (23 위 ), 현대 석유화학 (51 위 ), 현대디스플레이테크놀로지 (142 위 ), 고려산업개발 (200 위 ) 등 5 개 사가계열분리되었음. < > 는이들 5 개사를현대그룹에포함하였을때의수치임. < 표 5> 에서보는바와같이, 200 대기업중 30 대그룹소속계열사의숫자는 년간 130 개내외에서유지되었으나, 외환위기에따른구조조정의결과 2001 년에는 100 개 17) 로급감하였다가, 2006 년에는다시 116 개로증가하였다. 15) 집중률과성장률간에인과관계가성립한다는의미는아니다. 이재형 (2008.1), p.9 참조 16) 공정거래위원회가 30 대그룹리스트를처음발표한것은 1987 년 4 월이다. 따라서본논문에서 1986 년의 30 대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발표를기준으로한것이다. 17) 2001 년 4 월공정거래위원회발표당시현대그룹의계열사에포함되었다가이후계열분리되어채권단관리

15 년간 10대그룹소속계열사의숫자는외환위기이후줄어든상태에서크게변동이없으나, 특히 11-20대그룹의계열사가 18개사에서 31개사로크게늘어난것이특징적이다. 이는 10대그룹에비해 11-20대그룹소속계열사의성장이더빨랐기때문이아니라, 200대기업에포함된계열사가각각 5개사로상대적으로많은한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2001년 10대그룹에서 2006년에는 11-20대그룹으로밀려났고, LG그룹에서계열분리된 LS그룹 ( 역시 5개계열사가 200대기업에포함 ) 이 2006년에새로 11-20대그룹에포함되었기때문이다. 한편, 30대그룹소속계열사들의자산점유비중을보면 (< 표 6> 참조 ), 대체로계열사수추이와유사한양상을보이고있다. 그런데, 30대그룹소속계열사들의자산합계가 200대기업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01년 54.3% 에서 2006년 69.1% 로크게상승하여 1991년 (68.1%) 및 1996년 (67.66%) 의비중을상회한것은주목할만하다. 2006년의 30대그룹계열사수가 116개로 1991년 (132개) 과 1996년 (129개) 에비해크게감소한것을감안하면, 30대그룹계열사들의자산규모가크게증가하였음을의미한다. 특히 10대그룹계열사들은그숫자 (85개(42.5%) 88개(44.0%) 82개 (41.0%) 70개(35.0%) 71개(35.5%)) 에비해자산점유비중 (42.1% 51.8% 52.7% 44.1% 52.1%) 이훨씬높고또시간이지날수록그차이도더욱확대되어, 이들 10대그룹계열사들의성장이경제력집중의주된동인이었음을다시한번확인할수있다. 반면 11-20대그룹및 21-30대그룹소속계열사들은그숫자에비해자산점유비중이크게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6> 200 대기업중 30 대그룹소속계열사의자산현황 ( 단위 : 조원, %) 30 대그룹 10 대그룹 대그룹 대그룹 기타 200 대기업합계 주 : ( ) 안은점유비중 * 2001 년은 < 표 5> 와동일 1986년 1991년 1996년 2001년 * 2006년 <364.9> (59.2) (68.2) (67.6) (54.3) <(57.9)> (69.1) <300.6> (42.9) (51.8) (52.7) (44.1) <(47.7)> (52.1) (11.0) (10.7) (10.7) (6.5) (11.7) (5.4) (5.7) (4.2) (3.7) (5.3) <264.9> (40.8) (31.8) (32.4) (45.7) <(42.1)> (30.9) (100.0) (100.0) (100.0) (100.0) (100.0) 로넘어간 5 개사를포함할경우 105 개사이다. 이하본문의설명에서는이들 5 개사에대한언급은반복하지않는다. 해당하는부분은각표의 < > 의수치참조.

16 15 - 한편, 200대기업에포함된제조업체중에서 30대그룹에속한계열사현황을정리하면다음 < 표 7> 과같다. 30대그룹소속계열제조업체의수와자산점유비중은외환위기의여파로 2001년에크게감소하였으나, 2006년에는빠르게회복되었음을알수있다. 특히 30대그룹소속계열제조업체수는 2006년 66개사로 1996년의 76개사에미치지못하지만, 그자산점유비중은 2006년 85.2% 로 1996년의 80.4% 를오히려능가하고있다. 그중에서 2006년말현재 10대그룹소속계열제조업체수는 38개사로 1996년 (51개사) 은물론 2001년 (39개사) 에비해서도숫자는줄었지만, 자산점유비중은크게늘어상대적으로빠른성장을달성하였음을보여준다. 반면, 2006년 200대기업에포함된 105개제조업체중 30대그룹소속계열사가아닌회사는 39개사뿐이며, 특히그자산점유비중은 14.8% 에불과하여과거어느때보다도낮다. < 표 7> 200대기업에포함된제조업체중 30대그룹소속계열사수및자산현황 ( 단위 : 개사, 조원, %) 1986년 1991년 1996년 2001년 2006년 30대그룹소속 79개사 84개사 76개사 60개사 66개사 제조업체 21.4조 (68.5) 86.2조 (76.1) 191.3조 (80.4) 224.4조 (71.5) 364.5조 (85.2) 10대그룹 55개사 55개사 51개사 39개사 38개사 21.4조 (53.1) 66.1조 (58.4) 160.3조 (67.4) 179.2조 (57.1) 275.3조 (64.3) 11-20대그룹 14개사 17개사 16개사 13개사 16개사 3.8조 (9.4) 13.2조 (11.7) 18.1조 (7.6) 33.2조 (10.6) 50.3조 (11.8) 21-30대그룹 10개사 12개사 9개사 8개사 12개사 2.4조 (6.0) 6.9조 (6.1) 12.7조 (5.4) 12.1조 (3.8) 38.9조 (9.1) 기타제조업체 50개사 36개사 35개사 51개사 39개사 12.7조 (31.5) 27.0조 (23.9) 46.5조 (19.6) 89.6조 (28.5) 63.4조 (14.8) 200대기업중 129개사 120개사 111개사 111개사 105개사 제조업체합계 40.2조 (100.0) 113.2조 (100.0) 237.7조 (100.0) 314.0조 (100.0) 427.9조 (100.0) 주 : ( ) 안은자산점유비중 (2) ( 범 )4 대재벌소속계열사추이 다음 < 표 8> 은삼성, 현대, LG, SK 등이른바 4대재벌소속계열사가운데 200대기업에포함된계열사수와그자산점유비중의추이를정리한것이다. 1990년중반이후, 특히외환위기에따른구조조정과정을거치면서이들 4대재벌도자발적으로 ( 삼성그룹, LG그룹 ) 또는불가피하게 ( 현대그룹 ) 여러친족그룹으로계열분리되었음을감안하여, 이들친족재벌까지다합친 ( 범 )4대재벌의자료도정리하였다. ( 범 )4대재벌전체를보면, 특히 년간 ( 범 )4대재벌소속계열사의수 (53개 64개) 와자산점유비중 (34.1% 54.0%) 이크게확대되어, 외환위기에따른구조조정이오히려이들 ( 범 )4대재벌로의경제력집중을더욱심화시키는계기가되었다고할수있다. ( 범 ) 삼성그룹의경우, 200대기업에포함된계열사의수는크게변동이없으나

17 16 - (16개 17개 16개 15개 18개), 자산점유비중은크게증가 (6.3% 9.2% 11.1% 10.5% 18.9%) 하였다. 특히 년간의자산점유비중확대 (10.5% 18.9%) 는놀라운것이었고, 그결과 ( 범 ) 현대, ( 범 )LG, SK 그룹과의격차도크게확대되었다. 한솔, CJ, 신세계등친족그룹을제외한삼성그룹단독으로보더라도, 2006년현재 14개의계열사가 200대기업에포함되었으며, 이들의자산점유비중이 16.8% 에달해현대자동차 (9.3%), LG(7.4%), SK(8.7%) 그룹의그것에비해거의 2배에이를정도로압도적이다. 현대그룹의경우 년간에는 4대그룹가운데계속선두를유지하였으나, 외환위기이후구조조정과계열분리를거치면서그위상이쇠락하였고, 대신현대자동차그룹이 년간자산점유비중을크게확대 (6.0% 9.3%) 하여자산규모 2위로급부상하였으나, 삼성그룹과는큰격차를보이고있다. LG그룹단독으로는지난 20년간 200대기업에포함된계열사수와자산점유비중측면에서큰변화가없지만, 2006년의경우 GS, LS 등계열분리된친족그룹을합친 ( 범 )LG그룹의비중은크게상승하였으며 ( 자산점유비중 5.4% 7.3% 7.8% 7.3% 7.4%(( 범 )LG 12.0%)), SK그룹역시외환위기이후그위상이크게높아졌다 ( 자산점유비중 2.6% 4.2% 3.7% 6.7% 8.7%). < 표 8> 200 대기업중 ( 범 )4 대재벌소속계열사수와자산점유비중추이 ( 단위 : 개사, %) 1986년 1991년 1996년 2001년 * 2006년 계열사수 자산비중 계열사수 자산비중 계열사수 자산비중계열사수자산비중 계열사수 자산비중 ( 범 )4 대재벌합계 <58> 34.1 <37.7> ( 범 ) 삼성 삼성 한솔 CJ 신세계 ( 범 ) 현대 <17> 9.5 <13.2> 현대 <9> 2.8 <6.5> 현대차 현대산업개발 현대백화점 현대중공업 ( 범 )LG LG GS LS SK 주 : * 2001 년은 < 표 5> 와동일

18 17 - Ⅴ. 200 대기업의생존현황분석 (1) 1986 년말기준 200 대기업의 20 년후생존현황분석 여기서는 1986 년의 200 대기업들이 20 년이지난 2006 년현재의 생존 또는 소멸 현황을살펴보기로한다. 분류기준은다음과같다. 생존 : 법인격의외형이그대로유지하고있는 좁은의미의생존 뿐만아니라, ( 삼성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의경우처럼 ) 자산부채인수나영업양수도등을통해사업내용의실질이사실상유지되면서신규법인이설립된경우도 생존 에포함. - 지배권유지또는변경여부, - 200대기업으로서의위상유지여부및 50대기업군, 대기업군, 대기업군등세부기업군별위상변화현황, 및 - KSIC의대분류에따른업종별현황등도정리 소멸 : 다른기업으로의 피합병 및 청산 ( 구조조정을거치면서영업활동이사실 상정지된경우포함 ) 으로구분 - 청산 은지배권이변경된경우에포함 먼저, 1986년말기준 200대기업전체의 20년후상황을살펴보면다음 < 표 9> 와같다. 1986년의 200대기업중 40개사가소멸 ( 피합병 31개사, 청산 9개사 ) 하여 160개사만이 2006년현재생존하고있다 (20년 생존율 18) 80.0%). 그중에서도 200 대기업으로서의위상을유지하고있는기업은 103개사뿐으로, 1986년 200대기업의 20년후 존속률 19) 은 51.5% 에불과하다. 또한, 1986년의 200대기업중에서지난 20년간 76개사 (38.0%) 에서지배권변동이발생하였으며, 특히 200대기업위상을유지하고있는 103개중에서도 27.2% 에이르는 28개사가지배권변동을경험하였다. 이처럼우리나라의대표적기업이라고할수있는 200대기업에서도생존율과존속률이낮고, 지배권변동비율이높게나타난것은, 지난 20년간기업의경영환경이격변하였다는것을시사한다. 18) 생존율 : 기업의규모순위와는무관하게, 기업자체가생존하고있는비율 19) 존속률 : 애초속해있던기업군에그대로남아있거나또는그보다상위기업군으로상향이동한경우의비율

19 18 - < 표 9> 1986 년말기준 200 대기업의 2006 년현재생존현황 ( 단위 : 개사 ) 기업수 업종 생존 160 (64) 200대존속 103 (28) 200대탈락 57 (36) 소멸 40 (12) 피합병 31 (3) 청산 9 (9) 합계 200 (76) 주 : ( ) 는지배권이변동된기업수 업종분류기호 ( 영어알파벳 ) 뒤의숫자는해당업종에속한기업수 C 광업, D 제조업, E 전기가스수도업, F 건설업, G 도소매업, H 음식숙박업, I 운수 업, J 통신업, Q 오락문화운동 한편, 업종별로보면, 1986년의 200대기업에포함되었던 129개의제조업체중에서 20년후에도생존한기업은 106개사 ( 생존율 82.2%) 이며, 2006년에도여전히 200대기업에포함된제조업체는 71개사 ( 존속률 55.0%) 로서, 200대기업전체의상황과크게다르지않다. 또한, 129개의전체제조업체중지배권변동기업은 45개사 (34.9%) 이고, 200대기업위상을유지한 71개제조업체의경우지배권변동율은 28.2%(20개사 ) 로서, 이역시 200대기업전체의상황과큰차이가없다. 가장극심한변동을경험한업종은건설업이다. 1986년의 200대기업에포함되었던 39개의건설업체중에서 2006년에도생존한기업은 27개사인데, 그중절반이넘는 14개사가지배권변동을경험하였고, 200대기업의위상을유지한건설업체는 13개사 ( 존속률 33.3%) 뿐이다. 건설업자체가경기변동에따른부침이큰업종이기는하나, 200만호건설등건설업을경기부양수단으로사용한정부정책의잘못및취약한재무구조에서무리한확장전력을구사한경영판단의오류등이대형건설업체에서조차그불안정성을확대한요인이되었다고할수있다. 다른한편, 20년후생존현황을세부기업군별로나누어비교해보면다음 < 표 10> 과같다. 1986년에 50대기업군에속했던기업중 20년후에생존한기업은 46개사 ( 생존율 92.0%) 로, 그중여전히 50대기업의위상의유지하고있는기업은 28 개사 ( 존속률 56.0%) 이다. 이는 대기업군 ( 생존율 74.0%, 존속률 28.0% 20) ) 및 대기업군 ( 생존율 77.0%, 존속률 41.0% 21) ) 에비해크게높은수치로서, 기업규모가상대적으로큰 50대기업군이생존율과존속률측면에서유리한위치에있다는 20) 1986 년 대기업군에속한 50 개사중 2006 년에 50 대기업군으로상향이동한기업 6 개사와 대기업에잔류한 8 개사를합한 14 개의비율. 21) 1986 년 대기업군에속한 100 개사중 50 대기업군과 대기업군으로상향이동한각각 6 개사, 14 개사와 대기업군에잔류한 21 개사를합한 41 개사의비율.

20 19 - 것을보여준다. 한편, 1986년의 50대기업중에서는 27개사 (54.0%) 에서지배권변동이있었고, 생존한기업 46개사중 26개사 (56.5%), 50대기업에잔류한 28개사중 12개사 (42.9%) 가지배권변동을경험하였다. 이러한지배권변동비율은 대기업군 ( 각각 34.0%, 32.4%, 7.1%) 및 대기업군 ( 각각 32.0%, 33.8%, 19.5%) 에비해훨씬높은것이다. 이는 200대기업중에서도상대적으로규모가작은기업들은경영이부실해질경우소멸하거나 200대기업에서탈락하는비율이높지만, 규모가상대적으로큰 50대기업의경우기업의위상자체는유지되면서지배권이제3자에게넘어가는방식으로구조조정이이루지는경향이있음을보여준다. < 표 10> 세부기업군별 20 년후생존현황의비교 ( 단위 : 개사 ) 2006년 1986년 50대기업군 대기업군 대기업군 생존 46 (26) 37 (12) 77 (26) 50대기업군 28 (12) 6 (0) 6 (1) 대기업군 4 (1) 8 (1) 14 (3) 대기업군 5 (5) 11 (1) 21 (4) 200대기업군탈락 9 (8) 12 (10) 36 (18) 소멸 4 (1) 13 (5) 23 (6) 피합병 3 (0) 9 (1) 19 (2) 청산 1 (1) 4 (4) 4 (4) 합계 50 (27) 50 (17) 100 (32) 주 : ( ) 는지배권이변동된기업수 (2) 외환위기이전과이후의 10 년후생존현황비교 여기서는지난 20년간을외환위기전후의 10년씩으로나누어분석하기위해, 1986년 200대기업의 10년후생존현황과 1996년 200대기업의 10년후생존현황을정리 비교하였다. < 표 11> 을보면, 1986년 200대기업의 10년후생존률 (93.0%), 존속률 (69.0%), 200대기업에잔류한기업의지배권변동률 (2.2%) 등은 1996년 200대기업의그것 ( 각각 79.5%, 59.0%, 28.0%) 에비해비교할수도없을정도로양호한것으로나타나, 외환위기에따른구조조정이 200대기업의운명에지대한영향을미친것을확인할수있다. 특히 10대그룹소속계열사만을비교해보더라도, 1986년의경우 10대그룹소속 84개의계열사중지배권변동이일어난경우는하나도없었고, 소멸한기업 12 개사도모두그룹내사업구조재편의일환으로다른계열사에피합병된것이었으며, 생존한 72개사중 60개사가 200대기업에잔류하였다. 이는외환위기이전에는 10대

21 20 - 그룹소속의대기업은매우안정적인경영환경에있었음을의미한다. 반면, 1996년 10대그룹계열사의경우총 83개사중 28개사에서지배권이변동했고, 생존한기업 68개사중 21개사, 200대기업에잔류한 63개사중 18개사에서지배권변동을경험하였다. 외환위기당시에는 10대그룹소속의대기업조차도하위그룹의경우와마찬가지로한치앞을내다볼수없는상황이었고, 1996년당시 10대그룹에속했던현대 ( 자산규모순위 1위 ), 대우 (3위), 쌍용 (6위), 기아 (8위) 그룹등의계열사들이외환위기이후극심한구조조정과지배권변동을경험한것에서보듯이, 개별기업자체보다는소속그룹의운명이더결정적인요인으로작용하였다. 따라서소속계열사의장기적인존속 성장을위해서는그룹전체의재무구조와지배구조를개선하는노력이무엇보다중요하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 표 11> 200 대기업의 10 년후생존현황비교 ( 단위 : 개사 ) 1986 년 200 대기업의 1996 년현황 1996 년 200 대기업의 2006 년현황 기업수 10 대 그룹 대그룹 대그룹 기타기업수 10 대그룹 대그룹 대그룹 생존 186 (7) 72 (0) 24 (0) 18 (3) 72 (4) 159 (62) 68(21) 19 (7) 14 (9) 58(25) 200 대존속 138 (3) 60 (0) 21 (0) 16 (2) 41 (1) 118 (33) 63(18) 14 (4) 8 (3) 33 (8) 200 대탈락 48 (4) 12 (0) 3 (0) 2 (1) 31 (3) 41 (29) 5 (3) 5 (3) 6 (6) 25(17) 소멸 14 (1) 12 (0) 0 (0) 1 (0) 1 (1) 41 (21) 15 (7) 11 (5) 1 (1) 14 (8) 피합병 13 (0) 12 (0) 0 (0) 1 (0) 0 (0) 30 (10) 14 (6) 7 (1) 0 (0) 9 (3) 청산 1 (1) 0 (0) 0 (0) 0 (0) 1 (1) 11 (11) 1 (1) 4 (4) 1 (1) 5 (5) 합계 200 (8) 84 (0) 24 (0) 19 (3) 73 (5) 200 (83) 83(28) 30(12) 15(10) 72(33) 기타 한편, 10년후생존현황을세부기업군별로나누어비교해보면다음 < 표 12> 와같다. 외환위기전후의 10년생존율을비교해보면, 50대기업군 (94.0% 대 90.0%) 과 대기업군 (96.0% 대 88.0%) 에비해 대기업군 (91.0% 대 70.0%) 의경우상대적으로그하락폭이크게나타난다. 상대적으로규모가작을수록외환위기의충격에따라피합병내지청산의방식으로구조조정된경우가많음을의미한다. 50대기업군의존속률 (50대기업의위상을계속유지한기업의비율 ) 을보면외환위기전후로큰차이가없으나 (29개사대 30개사 ), 그중지배권변동기업은 1개사에서 9개사로크게증가하여, 현대, 대우, 쌍용, 기아등상위 10대그룹의핵심계열사들이외환위기에따른구조조정과정을거쳤던사정을그대로반영하고있다. 한편, 외환위기는건전경영을유지하는기업의경우에는새로운성장의기회가되기도하였다. 특히 대기업군의경우외환위기전 10년간 (1986~1996년) 에는 3개의기업만이 50대기업으로상향이동하였으나, 외환위기이후 10년간 (1996~2006년) 에는 10개의기업이상향이동하였다 대기업군의경우에도비록외환위기이전에비해서는숫자가줄었지만, 외환위기이후 13개의기업이 50대기업군또는 대기업군으로상향이동하였다.

22 21 - 특히이들규모순위가상향이동한기업들의경우지배권변동율이매우낮은 것을볼수있는데, 건전한경영전략과지배구조를갖추는것이장기적으로는기업의 존속 성장을위해보다유효한전략이라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 표 12> 세부기업군별 10년후생존현황비교 ( 단위 : 개사 ) 50대기업군 대기업군 대기업군 1986년기준 1996년기준 1986년기준 1996년기준 1986년기준 1996년기준 생존 47 (3) 45 (19) 48 (1) 44 (14) 91 (3) 70 (29) 50대기업군 29 (1) 30 (9) 3 (0) 10 (0) 9 (1) 2 (0) 대기업군 7 (1) 7 (6) 20 (0) 14 (2) 12 (0) 11 (2) 대기업군 7 (0) 5 (3) 17 (0) 14 (8) 34 (0) 25 (3) 200대기업탈락 4 (1) 3 (1) 8 (1) 6 (4) 36 (2) 32 (24) 소멸 3 (0) 5 (3) 2 (0) 6 (2) 9 (1) 30 (16) 피합병 3 (0) 4 (2) 2 (0) 4 (0) 8 (0) 22 (8) 청산 0 (0) 1 (1) 0 (0) 2 (2) 1 (1) 8 (8) 합계 50 (3) 50 (22) 50 (1) 50 (16) 100 (4) 100 (45) Ⅵ 년말기준 200 대기업의지배권변동현황 다음 < 표 13> 은 2006년의 200대기업중설립이후현재까지지배권이변동되지않은회사들의현황을보여주고있다. 단, 독립적제3자에게지배권이이전된것이아니라, 그룹내에서의경영권승계또는자발적계열분리등은지배권변동이없는경우로보았다. 2006년말기준 200대기업전체적으로는 64.5% 인 129개사가설립당시의지배구조를현재까지그대로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50대기업군에서지배권변동이없는회사는총 33개사인데, 그중 25개사가재벌 ( 자연인이동일인인대규모기업집단 ) 22) 의계열사이며, 나머지 8개사는공기업또는민영화된공기업이다 대기업군의경우총 28개사에서지배권변동이없었는데, 역시재벌계열사가 23개사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대기업군에서는 68 개사의지배권이변동하지않았고, 39개의재벌계열사외에 18개의독립기업이포함되어있는것이상위기업군과는다른특징이다. 22) 2006 년말현재공정거래위원회가지정한 58 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중 동일인이자연인인기업집단, 즉이른바재벌은총 40 개그룹이다. 자산규모순위별로열거하면,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진, 현대중공업, 한화, 두산, 금호아시아나, 동부, 현대, 신세계, CJ, LS, 대림, 하이트맥주, 동국제강, STX, 동양, 효성, 현대백화점, 코오롱, 현대산업개발, KCC, 한진중공업, 세아, 영풍, 태광산업, 부영, 대한전선, 한솔, 농심, 대성, 이랜드, 동양화학, 삼양, 태영, 한국타이어등이다.

23 22 - < 표 13> 2006 년말기준 200 대기업중설립이후지배권변동이없는회사현황 50 대 기업군 대 기업군 대 기업군 200 대기업 전체 계공기업민영화된공기업 1) 재벌 계열사 2) <100.0> <21.2> <3.0> <75.8> 3) 독립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100.0> <10.7> <3.6> <82.1> <3.6> ( 단위 : 개사, %) 기타 4) <100.0> <2.9> <57.4> <26.5> <2.9> <10.3> <100.0> <9.3> <1.6> <67.4> <14.0> <2.3> <5.4 주 : 1) 민영화된공기업이자회사를신규설립한경우를의미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중 동일인이자연인인기업집단 소속계열사를의미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이아닌기업을의미 4) SOC 건설을위한민자컨소시엄을의미 한편, 2006년말현재 200대기업중지배권변동이발생한회사의현황은다음 < 표 14> 와같다. 50대기업군에서는총 17개사가지배권변동을경험하였는데, 그중 9개사가현재재벌계열사로편입되어있으며, 외국인인수및채권단관리가각각 3개사, 그리고민영화된공기업이인수한경우가 2개사이다. 이를 1997년외환위기전후로구분해보면, 총 17개사중외환위기이전에지배권이변동되어현재에이르고있는기업이 6개사 (SK( 자산규모순위 6위 ), SK 텔레콤 (8위), 대한항공 (10위), 현대제철 (24위), 한진해운 (31위), 한진중공업홀딩스 (42위) 등 ) 인데, 이들은모두공기업을민영화할때재벌이인수한경우이다. 즉공기업민영화가재벌의성장에결정적인계기가되었다고할수있다. 한편, 외환위기이후에지배권이변동한 11개사중 8개사 ( 하이닉스반도체 (9 위 ), 기아자동차 (15위), GM대우 (23위), S-OIL(25위 ), 대우건설 (28위), 대우조선해양 (30위), 현대건설 (34위), 현대오일뱅크 (41위) 등 ) 가부실기업의구조조정에따른지배권변동이어서, 외환위기가최상위거대기업에게도심대한영향을미쳤음을알수있다. 나머지 3개사는공기업의민영화와관련된것으로, 분산된소유구조를갖춘 2개사 ( 포스코 (4위), KT(7위 ) 등 ) 와재벌이인수한 1개사 ( 두산중공업 (36위)) 이다 대기업군에서는 22개사에서지배권변동이있었는데, 역시재벌이인수한경우가 14개사로가장많았다. 이중외환위기이전에지배권이변동한 7개사는모두재벌이인수한경우이며, 외환위기이후의 15개사중에서도 7개사를재벌이인수하였다 대기업군에서는지배권변동이있는회사가 32개사인데, 그중

24 23 - 절반인 16개사가재벌이인수한경우이다. 32개사중외환위기이전에지배권이변동한경우는 5개사뿐이고, 나머지 27개사가외환위기이후에발생한것이어서, 외환위기의충격이다른상위기업군에비해서도더컸음을알수있다. 결론적으로, 재벌이공기업민영화 ( 외환위기이전 ) 또는구조조정기업의매각 ( 외환위기이후 ) 과정에참여하여해당기업을계열사로편입한것이 200대기업중지배권변동을경험한 71개사의절반이상인 39개사 (54.9%) 를차지하고있으며, 이것이재벌의확장에결정적인기여를하였다고할수있다. < 표 14> 2006 년말기준 200 대기업중설립이후지배권이변동한기업현황 합계 외환위기이전 외환위기이후 50 대기업군 대기업군 대기업군 200 대기업전체 50 대기업군 대기업군 대기업군 *200 대기업전체 50 대기업군 대기업군 대기업군 200 대기업전체 계 민영화된 공기업 1) 2) 재벌인수 독립기업 3) 외국인 투자기업 채권단 관리 <100.0> <11.8> <52.9> <17.6> <17.6> 기타 4) <100.0> <4.5> <63.6> <4.5> <18.2> <4.5> <4.5> <100.0> <6.3> <50.0> <9.4> <21.9> <12.5> <100.0> <7.0> <54.9> <5.6> <19.7> <11.3> <1.4> 6 6 <100.0> <100.0> 7 7 <100.0> <100.0> <100.0> <80.0> <20.0> <100.0> <94.4> <5.6> <100.0> <18.2> <27.3> <27.3> <27.3> <100.0> <6.7> <46.7> <6.7> <26.7> <6.7> <6.7> <100.0> <7.4> <44.4> <7.4> <25.9> <14.8> ( 단위 : 개사, %) <100.0> <9.4> <41.5> <5.7> <26.4> <15.1> <1.9> 주 : 1) 공기업을지배주주가없는소유분산기업형태로민영화한경우를의미. 민영화된공기업이기존기업을자회사로인수한경우도포함.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중 동일인인자연인인기업집단 이인수한경우를의미 3) 지배권변동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지않은경우를의미

25 24-4) 재벌계열사 2 사가합병 ( 한화석유화학과대림산업의 NCC 부문을합병하여여천 NCC 설립 ) 한경우를의미 한편, 외환위기이후구조조정과정을거쳤으나아직매각이이루어지지않고채권단관리하에있는기업이총 8개사에이르는데, 향후이들구조조정기업의매각결과가재계판도및재벌로의경제력집중정도를좌우하는결정적인계기가될것이다. 2006년말현재 50대기업군에서는 3개사 ( 하이닉스반도체 (9위), 대우조선해양 (30위), 현대건설 (34위) 등 ), 대기업군에서는 1개사 ( 대우인터내셔날 (91위)), 대기업군에서는 4개사 ( 대우일렉트로닉스 (127위), 대한통운 (133 위 ), 쌍용건설 (184위) 23), 새한 (186위) 등 ) 가채권단관리하에있다. 다른한편, 2006년말현재외국인이인수한기업은총 14개사인데, 이들은모두외환위기이후구조조정과정에서지배권변동이발생한경우이다. 50대기업군에서는 3개사 (GM대우(23위), S-OIL(25위 ), 현대오일뱅크 (41위) 등 ), 대기업군에서는 4개사 ( 하나로텔레콤 (69위) 24), 쌍용양회 (73위), 쌍용자동차 (82위), 르노삼성자동차 (99위) 등 ), 대기업군에서는 7개사 ( 진로 (125위), 만도 (128위) 25), 동우화인켐 (152위), 오비맥주 (152위), 한라공조 (165위), 노벨리스코리아 (177위), 볼보그룹코리아 (195위) 등 ) 를외국인이인수하였다. 이처럼상당수의부실기업이구조조정과정에서외국인에게넘어간것이이른바 국부유출 논란을유발하였다. 그러나부실기업의해외매각이국민경제에미친영향에대해서는보다신중한분석이필요하며, 이것이섣불리경영권방어장치를도입하는빌미가되어서는안될것이다. Ⅶ 년말기준 200 대기업의설립연도별분포 스웨덴의경우개인 가족이지배주주인기업이전체의 61.8% 에이르며, 시가총액상위 20대기업에서도가족기업이 50% 를차지하고있다는점에서, 소유지배권집중현상이여타유럽국가들에비해서도현저하다. 또한발렌베리그룹과같은소수의가족기업들이스웨덴시가총액의 40% 이상을차지하고있다는점에서한국의재벌체제와비슷한측면이있는것으로지적되고있다. 23) 그동안대우일렉트로닉스의채권단은사모펀드인모건스탠리 PE 를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하여매각협상을진행하였으나결렬되었고, 최근리플우드홀딩스를차순위협상자로선정하여협상을진행중이다. 대한통운은 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이인수하였다. 쌍용건설은동국제강이인수협상을진행하였으나, 최근동국제강의자금난으로사실상결렬되었다. 24) SK 텔레콤이 AIG-Newbridge-TVG 컨소시엄으로부터하나로텔레콤을인수하여최근 SK 브로드밴드로사명을변경하였다. 25) 최근한라컨소시엄이 JP 모건과 UBS 캐피탈이합작해만든투자회사인센세이지로부터만도지분 72.4% 를인수하였음.

26 25 - 상명대경제정책연구소 ( ) 에따르면, 2000년현재스웨덴의 50대기업중에서 1970년이후에설립된기업은하나도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3> 참조 ). 통상 30년정도면신설기업이대기업으로성장하는데충분한기간이라고볼수있는데, 지난 30년동안 50대기업으로성장한기업이하나도없다는것은그만큼스웨덴경제가새로운기업의성장을막는경직된구조임을보여준다. 스웨덴이비록자본시장의개방또는다국적기업의진출등해외로부터의경쟁압력을통해국내경제구조의경직성에따른문제를보완하고있다고는하나, 소수대기업중심의경직된구조는스웨덴경제의동태적활력을떨어뜨리는심각한요소라고할수있다. 이러한문제의식하에서, 여기서는 2006 년말현재우리나라 200 대기업의 설립연도별분포를살펴봄으로써, 한국에도대기업중심의경제구조가국민경제의 동태적활력을잠식하는문제가나타나고있는지에대한시사점을얻고자한다. < 그림 3> 스웨덴 50 대기업의설립연도별분포 년도 기업수 출처 : 상명대학교경제정책연구소 ( ), 외국과국내기업 ( 집단 ) 들의소유지배구조비교분석및정책시사점연구, p.63 (1) 2006 년말기준 200 대기업의등기부상설립연도분포 다음 < 표 15> 는 2006년말현재 200대기업의등기부상설립연도 ( 각회사의감사보고서기준 ) 의분포를나타낸것이다. 50대기업군과 대기업군에서는 1960년대에설립된기업이각각 14개사와 11개사로가장많으나, 대기업군에서는 ( 놀랍게도 ) 1990년대에설립된기업이 22개사로가장많았다.

27 년을전후로하여나누어보면, 1981년이후최근 25년동안에설립된 젊은 기업이 50대기업군에서는 16개사, 대기업군에서는 24개사, 대기업군에서는 46개사에이른다. 그러나 < 표 13> 의결과만을보고우리나라는스웨덴과는달리신설기업이대기업으로성장할가능성이매우높은, 동태적활력이충만한경제구조를유지하고있다고결론내리기는어렵다. 기업의실체에는변화가없음에도불구하고, 신설법인으로등기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예컨대, - 두회사가합병하는과정에서새로운법인을설립하거나최근설립연도의회사를잔존법인으로하는경우 - 한전의 6개발전자회사처럼, 모회사의기존사업부문을분사하여자회사를신설하는경우 - 외환위기이후 ( 주 ) 대우가대우인터내셔날과대우건설로분할되고, 대우자동차의자산을양수하는형태로 GM대우를신설한것처럼, 부실기업이구조조정을거치면서신설법인으로등기하는경우 - 지주회사체제로전환하면서지주회사또는그자회사를신설법인으로등기하는경우등. 따라서 200대기업의실질적설립연도를분석하기위해서는, 등기부상형식적설립연도와는달리그모태가된회사의설립연도를파악할필요가있다. < 표 15> 2006년말기준 200대기업의등기부상설립연도분포 ( 단위 : 개사 ) 설립연도 50대 대 대 200대기업군기업군기업군기업전체 ~1950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년 ~ 합계 년이전 년이후 (2) 2006 년말기준 200 대기업의실질적설립연도및업종분포 다음 < 표 16> 은기업의실체의변화는없이단지형식적으로만신설기업으

28 27 - 로등기된경우그모태가된기업의설립연도로조정하여 2006년말현재 200대기업의실질적설립연도를분석한것이다. 실질적설립연도를기준으로할경우모든기업군에서 1960년대에설립된기업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난다. 50대기업군중에서는 20개사, 대기업군중 18개사, 대기업군중 22개사가 1960년대에설립되었다. 특히 50 대기업군의경우 1960년대에설립된 20개사가보유한자산합계가 305.5조원에이르러 2006년말현재 50대기업군전체자산의 55.6% 를차지하고있다. 이는이들 20개사가 50대기업군내에서도상대적으로상위권에집중되어있음을의미한다 ( 설립연도별자산분포는 < 부표 4> 참조 ). 상위기업군에비해서 대기업군에서는매 10년대마다설립회사수가비교적고르게분포되어있다. < 표 16> 2006년말기준 200대기업의실질적설립연도분포 ( 단위 : 개사 ) 설립연도 50대 대 대 200대기업군기업군기업군기업전체 ~1950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년 ~ 합계 년이전 년이후 년전후를기준으로나누어볼때, 1981년이후최근 25년동안에설립된 젊은 기업이 50대기업군에서는 7개사, 대기업군에서는 13개사, 대기업군에서는 32개사로나타났다. 당연한것이기는하지만, 상대적으로규모가큰기업군일수록 젊은 기업의비중이작음을알수있다. 2006년말현재 50대기업군에속한 젊은 기업에는 KT( 자산규모순위 7 위, 설립연도 1982년 ), SK텔레콤 (8위, 1984년 ), LG필립스엘시디 (13위, 1985년 ), 한국가스공사 (14위, 1984년 ), 아시아나항공 (48위, 1988년 ) 등 1980년대에설립된 5개사와 KT프리텔 (20위, 1997년 ), 인천국제공항공사 (22위, 1999년 ) 등 1990년대에설립된 2개사포함되어있고, 2000년대에신설된회사로 50대기업군에포함된회사는없다. 결론적으로, 비록절대적정도는측정할수없으나, 한국이스웨덴보다는

29 28 - 신설기업이대기업으로성장하는경우가상대적으로많다는의미에서, 동태적활력 의잠식문제가스웨덴만큼심각하지는않다고할수있다. 한편, 2006년말현재 200대기업의실질적설립연도를 1980년전후로구분한다음소속기업들의업종분포를보면다음 < 표 17> 과같다. 50대기업군에속한 25개의제조업체중 1981년이후에설립된회사는 LG필립스엘시디단 1개사 (4.0%) 뿐인반면, 25개비제조업체중에서는 6개사 (24.0%) 가 1981년이후에설립되었다. 특히 KT, SK텔레콤, KT프리텔등 3개의통신업체가포함되어있어통신업이새로운성장산업으로부상하였음을확인할수있다 대기업군에서는 31개의제조업체중 6개사 (19.4%), 19개비제조업체중에서는 7개사 (36.8%) 가 1981년이후설립되었고, 대기업군에서는 49개의제조업체중 9개사 (18.4%), 51개비제조업중무려 23개사 (45.1%) 가 1981년이후설립된회사로서, 50대기업군에비해하위기업군에서는상대적으로 젊은 제조업체의비중이높으나, 전반적으로 1981년이후에설립된 젊은 기업이제조업보다는비조제업부문을중심으로생성되고있다는사실은분명히확인된다. < 표 17> 2006 년말기준 200 대기업의실질적설립연도별업종분포 ( 단위 : 개사 ) 계 D 제조업 E 비제조업전기가소계스수도 F 건설업 G 도소매 H 숙박및 음식점 I 운수업 J 통신업 M 사업 서비스 O 교육 서비스 Q 오락문 화운동 R 기타공 공수리 50대기업 대기업군 대기업군 합계 이전 이후 합계 이전 이후 합계 이전 이후 합계 대기업 전체 1980 이전 이후 경제성장에따른산업구조의변화, 그리고 IT 등첨단기술의발전등을감안하면, 도소매업 운수업 통신업등의비제조업을중심으로 젊은 대기업이생성되고있는것은자연스러운현상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제조업부문의상대적침체, 특히 젊은 제조업체가 50대기업군에새로진입하지못하고있다는것은,

30 29 - 그만큼상위거대재벌의계열사등기존의거대기업에의한제조업부문의과점화현상이심각한수준에이르렀다는것을시사한다. 앞서지적한바와같이, 100대기업내에서도상위 10대기업과 위기업간의격차가확대되고있다. 현재 < 포천 > 글로벌 500대기업에포함되는회사가한국에서는 10위권에해당하는것을감안할때 ( 정구현외 (2008.2), p.149), 제조업부문에서기존기업또는신설기업이 50대기업, 나아가 10대기업으로성장할가능성이막혀있는경직적구조가고착화되었다면, 이는우리나라제조업의발전에심각한장애요인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제조업내거대산업을중심으로형성되어있는과점구조가유효경쟁을제약하는지여부에대한동태적분석을수행하고, 만약그것이사실로드러난다면제조업부문의동태적활력을회복하기위한재벌정책, 경쟁정책의개선방안을조속히마련하여야할것이다. Ⅷ. 요약및정책적시사점 본논문에서는재벌로의경제력집중이한국경제의동태적활력을제약하는부작용을낳고있는것은아닌가라는문제의식하에서, 1986년부터 2006년까지 20년간의자산규모기준 200대기업 ( 금융 보험업제외 ) 에대한분석을시도하였다. 이를통해대기업 ( 집단 ) 의경제력집중문제에대한이해의제고와함께이와관련된정부정책의개선에기여할수있기를기대한다. 본논문의분석결과를요약하고이로부터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200대기업의국민경제적비중및그세부기업군별비중변화 : 자산및매출액의 GDP 대비비중으로측정한 200대기업의국민경제적비중은 년간계속증가하다가 2006년에다소하락하였다. 그런데 2006년의비중하락은주요기업들의사업부문분리, 지주회사전환등과같은조직형태의변화에따른영향이반영된것으로, 기본적으로는지난 20년간 200대기업으로의경제력집중은 ( 그중간의외환위기에따른충격에도불구하고 ) 계속심화되고있다고볼수있다. 200대기업중에서도 대기업및 대기업군등하위기업군들의비중은정체내지하락하는경향을보이는반면, 50대기업군의비중 ( 특히매출액비중 ) 은꾸준한증가세를나타내, 경제력집중이이들상위 50대기업 ( 또는이들이소속된상위거대재벌 ) 의성장에주로기인한것임을알수있다. 따라서최근출총제, 지주회사제도, 금산분리등의재벌규제를대폭완화하고공기업 ( 구조조정기업포함 ) 의민영화를추진하는현정부의정책기조는소수의거대기업내지거대재벌로의경제력집중을심화시킬가능성이있다.

31 30 - 둘째, 200대기업의업종별분포변화 : 외환위기이후제조업의공동화현상을우려하는목소리가높다. 그러나 200 대기업만을대상으로볼때, 산업구조의고도화에따른경공업체의감소를제외한다면, 중화학공업체의수는지난 20년간매우안정적으로유지되어왔다. 더구나, 제조업체수의감소에도불구하고, 200대기업소속제조업체, 특히 50대기업군소속제조업체의매출액이제조업전체출하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계속증가하였다. 따라서, 설사국민경제전체차원에서제조업의공동화현상이실재하는것이라고하더라도, 이는 200대기업에속하는대규모제조업체의문제가아니라, 이들과중견 중소제조업체와의연관관계약화, 그리고제조업이외의여타업종과의보완관계부족에따른현상이라고할수있다. 결국대-중소기업간, 산업간연결고리를강화하는정책적고민없이단지전기전자, 자동차, 조선등최종조립단계에집중된기존의거대제조업체의성장만을지원하는정책으로는제조업은물론국민경제전체의성장을기대하기어려울것이다. 한편, 200대기업의업종분포에서가장큰하락세를보인것은건설업이다. 200대기업중 40개안팎을차지하던건설업체수가외환위기이후에는절반수준으로감소했으며, 생존한건설업체의상당수도구조조정과정을거쳐지배권이변동되었다. 이러한건설업체의극심한부침은업종자체의특성이나산업구조의변화로만설명하기는어려우며, 건설업을경기부양의수단으로사용한정부정책의문제와무리하게규모확장을추구한경영전략의문제가낳은결과로보아야할것이다. 최근건설경기부양을위해또다시부동산규제를완화하려고하는현정부의기조는과거정부의오류를반복할위험성을내포하고있다. 셋째, 200대기업중 30대그룹및 ( 범 )4대재벌소속계열사의비중변화 : 200대기업중 30대그룹의계열사숫자는외환위기이전에 130개사내외에서 2001년에 100개사로크게감소하였다가 2006년에는 116개사로다소증가하였다. 이처럼 30대그룹의계열사숫자는외환위기이전에비해그이후에많이줄었지만, 그자산점유비중은 2006년에외환위기이전수준을상회하는수준으로까지증가하여 30대그룹소속계열사의규모가빠르게성장하였음을보여준다. 30대그룹중에서도삼성, 현대, LG, SK 그룹등의 4대재벌, 또는이들로부터계열분리된친족그룹들을모두합친 ( 범 )4대재벌소속의계열사들이 200대기업에서점하는비중이급격하게증가하였다. 외환위기에따른구조조정이오히려이들 ( 범 )4대재벌로의경제력집중을더욱심화시키는계기가되었다고할수있다. 특히 ( 범 ) 삼성그룹의경우, 200대기업에포함된계열사의수는크게변동이없으나, 자산점유비중은놀라울정도로증가하였고, 그결과 ( 범 ) 현대, ( 범 )LG, SK 그룹과의격차도크게확대되었다. 출총제등사전적규제의상당부분은언젠가는사후감독내지시장규율로대체되어야하겠지만, 이러한제도보완에상당한시일이필요한점을감안하고또현재

32 31 - ( 범 )4 대재벌로의경제력집중현황의심각성을고려할때, 출총제등의사전적규제를 완화내지폐지하는데에는신중한정책적고려가필요하다. 넷째, 200대기업의 20년생존률현황및외환위기전후 10년생존률비교 : 1986년의 200대기업이 20년이지난 2006년현재어떤상황에있는가를살펴보면, 그생존률, 존속률, 그리고지배권변동률측면에서격심한변동을경험하였음을알수있다. 세부기업군별로나누어보면, 50대기업군은하위기업군에비해생존율과존속률은양호한반면지배권변동이더높다. 이는 200대기업중에서도상대적으로규모가작은기업들은경영이부실해질경우소멸하거나 200대기업에서탈락하는비율이높지만, 규모가상대적으로큰 50대기업의경우기업의위상자체는유지되면서지배권이제3자에게넘어가는방식으로구조조정이이루지는경향이있음을보여준다. 그런데외환위기를전후로한 10년간의생존현황을비교해보면, 지난 20년간의변동중대부분이외환위기이후 10년간에발생한것이었다. 이러한현상은 50대기업군또는 10대그룹소속계열사등상대적으로규모가큰기업의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한편, 외환위기는건전한기업의경우에는새로운성장의기회가되기도하였는데, 대기업군및 대기업군중상당수가외환위기이후에상위기업군으로상향이동하기도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200대기업의 10년후또는 20년후생존현황은그기업자체보다는소속그룹의운명에의해더크게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 따라서건전한재무구조및지배구조를갖추는것이장기적으로는그기업및그룹의존속 성장을위한가장유효한전략임을확인할수있다. 다섯째, 2006년말기준 200대기업의지배권변동현황 : 2006년말기준 200대기업중설립이후지배권변동을경험한회사가총 71개사인데, 그중절반이상인 39개사가공기업민영화 ( 외환위기이전 ) 또는구조조정기업의매각 ( 외환위기이후 ) 과정에서재벌계열사로편입된경우로나타나, 이것이재벌의확장에결정적인기여를하였음을확인할수있다. 한편, 외환위기이후발생한구조조정기업중 2006년말현재까지채권단관리하에있는기업이총 8개사에이르는데, 향후이들의매각결과가재벌로의경제력집중정도를좌우하는결정적인계기가될것이므로, 매각절차의투명성을제고하는정책적노력이필요하다. 또한, 구조조정기업중총 14개사를외국인이인수하였는데, 이로인한이른바 국부유출 논란이경영권방어장치를도입하는빌미가되어서는안될것이다. 외국인의국내기업인수에따른경제적효과에대한보다엄밀한분석이요구된다.

33 32 - 여섯째, 2006년말기준 200대기업의실질적설립연도를분석기업의실체의변화는없이단지형식적으로만신설기업으로등기된경우그모태가된기업의설립연도로조정하여 2006년말현재 200대기업의실질적설립연도를분석해보면, 1981년이후최근 25년동안에설립된 젊은 기업이 50대기업군에서는 7개사, 위기업군에서는 13개사, 위기업군에서는 32개사로나타났다. 따라서지난 30년동안신설기업이 50대기업으로성장한경우가단 1개사도없는스웨덴과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경우대기업중심의경직적구조가국민경제의동태적활력을잠식할가능성이스웨덴만큼심각하지는않다고할수있다. 그런데 50대기업군에속한 25개의제조업체중 1981년이후에설립된회사는단 1개사 (4.0%) 뿐이고, 대기업군에서는 31개의제조업체중 6개사 (19.4%), 대기업군에서는 49개의제조업체중 9개사 (18.4%) 가 1981년이후설립된회사인것으로확인되었다. 경제성장의결과제조업보다는비제조업을중심으로 젊은 대기업이생성되고있는것은자연스러운현상이라고할수있지만, 특히 젊은 제조업체가 50대기업군에새로진입하지못하고있다는것은그만큼기존의거대기업에의한제조업부문의과점화현상이심각한수준에이르렀다는것을시사하므로, 제조업부문의동태적활력을회복하기위한재벌정책, 경쟁정책의개선방안을강구하여야할것이다.

34 33 - < 참고문헌 > 경제개혁연대 ( ), 경제력집중심화및한국경제의다이내믹스 1: 2006 년말기준 200 대기업의현황, 경제개혁리포트 호, 경제개혁연대 ( ), 경제력집중심화및환국경제의다이내믹스 2: 1986~2006 년간 200 대기업의동태적분화분석, 경제개혁리포트 호, 공정거래위원회 ( ), 2008 년공정거래법상지주회사현황분석결과발표, 보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 2006 년시장구조조사 분석결과, 보도자료 김상조 ( ), 대 - 중소기업관계의변화 : 양극화심화및연관관계약화, 한 국사회경제학회편, 사회경제평론, 제 29(1) 호 대한상공회의소 ( ), 코잠비즈 를통해본대한민국 1000 대기업의특 징, 보도자료 상명대학교경제정책연구소 ( ), 외국과국내기업 ( 집단 ) 들의소유지배구조비교분석및정책시사점연구 이근외 (2007), 해방이후한국기업의진화 Ⅰ: 1976~2005 년간의통계의구축과기초분석, 서울대학교출판부이재형 (2008.1), 우리나라산업집중및시장구조실태분석, 통계개발원 정구현외 (2008.2), 한국의기업경영 20 년, 삼성경제연구소 Morck, Fogel, and Yeung (2006), Big Business Stability and Economic Growth: Is What's Good for General Motors Good for America?, NBER Working Paper No.12394,

35 34 - < 부록 > 범 8 대재벌의경제력집중추이 여기서는기업집단을단위로측정한경제력집중도 ( 일명 재벌집중도 ) 의하나로서, 한국신용평가 ( 주 ) 의 KIS- Line 자료를통해범8대재벌의총자산, 매출액, 그리고투자액 26) 을계산하여그국민경제적비중의변화추이를살펴보았다. 조사대상인 8대재벌은삼성, 현대, LG, SK, 롯데, 한진, 한화, 두산그룹이며, 외환위기이전의 10대그룹중구조조정과정에서해체된대우와쌍용그룹을제외한나머지 8개그룹을의미한다. 또한외환위기전후의경제력집중정도를비교하기위해원래의 8대재벌은물론모그룹으로부터계열분리된그룹들까지모두합친범8대재벌자료도조사하였다. 범8대재벌의자산, 매출액, 투자액추이는각각다음표와같다. 범4대재벌 : 범삼성 ( 삼성, 신세계, CJ, 한솔, 중앙일보 ), 범현대 (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 현대오일뱅크,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 범 LG(LG, GS, LS), SK 범5 8대재벌 : 롯데, 범한진 ( 한진, 한진중공업 ), 한화, 두산 < 부록표 1> 범 8 대재벌의자산추이 ( 단위 : 조원 ) 삼성 신세계 CJ 범삼성한솔 중앙일보 소계 현대 현대차 현대중공업 범현대현대오일뱅크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소계 LG 범LG LS GS 소계 SK 롯데 한진 범한진한진중공업 소계 한화 두산 범4대 범8대 ) 각그룹의투자액은 KIS-Line 이제공하는그룹별합산재무제표중현금흐름표상의 유 무형 리스자산증가 에서 유 무형 리스자산감소 를차감한것이다.

36 35 - < 부록표 2> 범 8 대재벌의매출액추이 ( 단위 : 조원 ) 삼성 신세계 CJ 범삼성한솔 중앙일보 소계 현대 현대차 현대중공업 범현대현대오일뱅크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소계 LG 범LG LS GS 소계 SK 롯데 한진 범한진한진중공업 소계 한화 두산 범4대 범8대 < 부록표 3> 범 8 대재벌의투자액추이 ( 단위 : 조원 ) 삼성 신세계 CJ 범삼성한솔 중앙일보 소계 현대 현대차 현대중공업 범현대현대오일뱅크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소계 LG 범LG LS GS 소계 SK 롯데 한진 범한진한진중공업 소계 한화 두산 범4대 범8대

37 36 - 그중에서범 8 대재벌전체, 범 4 대재벌 ( 범삼성, 범현대, 범 LG, SK), 범삼성그 룹을대상으로 1994~2007 년간자산및매출액의 GDP 대비비중과투자점유비중 27) 추이를살펴보면다음그림과같다. [ 부록그림 1] 범 8 대재벌자산의 GDP 대비비중 [ 부록그림 2] 범 8 대재벌매출액의 GDP 대비비중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 부록그림 3] 범 8 대재벌의투자점유비중 범례 범8대재벌 범4대재벌 범삼성그룹 0.00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이상에서보는바와같이, 범 8 대재벌의자산및매출액의 GDP 대비비중은 1990 년대중반부터외환위기직후구조조정기까지계속증가하였다가 2000 년 IT 버블 붕괴와함께하락하였지만, 2003 년이후다시크게증가하고있다. 이러한움직임자체 27) 각그룹의투자액을국민계정상의 설비투자및무형고정자산투자의합계 로나눈것이투자점유비중이다.

38 37 - 는공정거래위원회 ( ) 가제시한 50대 100대기업의일반집중도추이와유사하나, 2003년이후의상승폭은일반집중도에비해훨씬두드러짐을확인할수있다. 물론범8대재벌의집중도는계열분리된친족그룹까지모두합쳤다는점에서경제력집중정도를과대평가할소지가있으나, 반대로 50대 100대기업을단위로한일반집중도가경제력집중정도를과소평가할소지가있다는점은분명히보여준다. 앞으로재벌의경제력집중정도를보다객관적으로측정하고이것이국민경제의동태적활력에미치는영향을엄밀하게분석할수있는지표의개발이요구된다. 한편, 범8대재벌이국민경제전체의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외환위기의여파로급락하였다가역시 2003년이후다시크게증가하였다. 최근 2006년과 2007년에는그비중이약간하락하기는하였으나, 이른바중복과잉투자가절정에달했던외환위기직전의 1996년에비견되는수준에이르렀음을알수있다. 따라서최근이른바 기업의투자부진 문제의핵심이 평균투자율의저하 에있는것인지아니면대-중소기업간또는업종간 투자율의양극화 에있는것인지면밀히검토해야할것이다. 그리고범8대재벌전체에서범4대재벌이차지하는비중이압도적이며, 그중에서도특히범삼성그룹의비중이크게증가하였음을확인할수있다. 범8대재벌내에서도상위재벌, 특히삼성그룹으로의편중현상이심화되었음을보여준다.

39 38 - < 부표 1> 각연도별 200 대기업리스트 순위 1986 년 1991 년 1996 년 2001 년 2006 년 1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2 한국전기통신공사 포항종합제철 삼성전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3 포항종합제철 한국전기통신공사 포항종합제철 한국전기통신공사 현대자동차 4 대우 삼성전자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POSCO 5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유공 현대자동차 한국수력원자력 6 대우조선공업 대우 대우 포항종합제철 SK 7 대한항공 유공 대우중공업 SK KT 8 현대중공업 대한항공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SK텔레콤 9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하이닉스반도체 하이닉스반도체 10 금성사 금성사 현대건설 LG전자 대한항공 11 유공 현대건설 기아자동차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LG전자 12 범양상선 대우조선공업 LG전자 SK텔레콤 현대중공업 13 동아건설산업 럭키 대한항공 한국가스공사 LG필립스 LCD 14 삼성전자 대우자동차 현대전자산업 현대중공업 한국가스공사 15 대우자동차 호남정유 한보철강공업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 16 쌍용양회공업 현대중공업 삼성물산 대우자동차 롯데쇼핑 17 호남정유 대림산업 LG칼텍스정유 삼성물산 GS칼텍스 18 기아산업 대우전자 삼성중공업 현대상선 삼성물산 19 대림산업 동아건설산업 대우자동차 SK글로벌 삼성중공업 20 삼성반도체통신 현대자동차써비스 LG화학 KTF KTF 21 경남기업 쌍용정유 LG반도체 LG칼텍스정유 신세계 22 한양 삼성중공업 동아건설산업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23 한국중공업 쌍용양회공업 현대자동차써비스 현대건설 GM대우 24 현대상선 한양화학 쌍용정유 롯데쇼핑 현대제철 25 럭키 대우중공업 대림산업 한진해운 S-OIL 26 대우중공업 극동정유 쌍용자동차 삼성중공업 삼성SDI 27 대한선주 삼성종합화학 대우전자 대우건설 현대모비스 28 국제상사 한양 한국담배인삼공사 S-OIL 대우건설 29 삼성중공업 한진해운 쌍용양회공업 한국동서발전 호텔롯데 30 대우전자 현대전자산업 한국가스공사 효성 대우조선해양 31 쌍용정유 현대석유화학 한국이동통신 호텔롯데 한진해운 32 한일합성섬유공업 현대정공 한국중공업 아시아나항공 SK네트웍스 33 선경 한화에너지 아시아자동차공업 삼성SDI LG화학 34 삼성종합건설 삼미종합특수강 삼성전관 현대정유 현대건설 35 호텔롯데 아시아자동차공업 농어촌진흥공사 INI스틸 현대상선 36 삼호 금호 한화종합화학 금호산업 두산중공업 37 한진해운 한국중공업 현대정유 한국남부발전 GS건설 38 삼성물산 현대상선 한진해운 LG필립스 LCD LG 39 대한조선공사 삼성종합건설 한화에너지 한국담배인삼공사 대림산업 40 현대전자산업 동양나이론 현대정공 LG화학 한국동서발전 41 라이프주택개발 한일합성섬유공업 현대상선 하나로통신 현대오일뱅크 42 남광토건 금성일렉트론 현대석유화학 쌍용양회공업 한진중공업홀딩스 43 현대산업개발 우성건설 아시아나항공 한화 한화 44 쌍용건설 경남기업 부산교통공단 동아건설산업 한국남동발전 45 제일제당 광주고속 고합 두산 KCC 46 고려합섭 제일모직 삼성자동차 삼성전기 동국제강 47 국제종합건설 동양시멘트 한라중공업 대우조선공업 금호산업 48 삼미 제일제당 호유판매 신세계 아시아나항공 49 극동건설 고려합섬 삼성항공산업 LGCI 효성 50 풍산금속공업 현대산업개발 한솔제지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 51 경인에너지 삼성물산 삼성종합화학 현대석유화학 KT&G 52 삼미종합특수강 호텔롯데 금호건설 대림산업 한국남부발전 53 럭키금성상사 선경 현대산업개발 두산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54 현대정공 쌍용자동차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한화석유화학 삼성에버랜드 55 한양화학 삼성전관 우리자동차판매 한국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 56 코오롱 럭키개발 우성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미포조선 57 금성전선 코오롱 LG건설 동국제강 S-LCD 58 동양나이론 국제상사 삼성전기 한진중공업 현대산업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