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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4 장유 청소년스포츠정책의 정책문제진단 제 1 절유 청소년정책문제 제 2 절유 청소년스포츠정책문제 제 3 절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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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4 장유 청소년스포츠정책의정책문제진단 정책이 문제시되는현실의내용을바람직한방향으로변화 시키기위한중요한지침 ( 강근복, 2016, p. 48) 이라는점에서정책문제에대한올바른진단은유 청소년을위한바람직한스포츠정책개발과실행을위한매우중요한작업이다. 정책문제는객관적으로실재하기보다는어떠한사건이사회에서발생하거나문제시되는상황이누군가에의해특정시기에사회적으로인지되는것이며, 정책문제의정의에따라서해결방안이전적으로달라진다 ( 강근복, 2016). 이러한점에서정책문제분석은유 청소년스포츠정책의목표설정과목표달성을위한대안의탐색과개발의방향을결정한다. 유 청소년정책문제진단은유 청소년정책문제와유 청소년스포츠문제로구분하여진행하였다. 유 청소년관련사회적문제와관련이깊은정책문제 4가지, 유 청소년스포츠에서해결해야할스포츠와관련된정책문제 4가지를중심으로정책문제를진단하였다. 유 청소년관련정책문제분석에있어서무엇보다바람직하다고여겨지는상태와현실또는미래상태의차이를근거에기반 (evidence-based) 하여선명히드러내고자하였다. 이를위해, 본연구의성격과목표를고려하여유 청소년의문제는현재유 청소년이겪는가장큰어려움을통계자료및언론자료를중심으로문헌연구를실시하였다. 유 청소년의문제는핵심개념, 관련근거, 문제의배경과원인, 미래사회에서문제예측, 정책문제해결을위한기존의노력등의분석틀및미디어보도자료를토대로세련화하였다. 이후델파이조사를통해문제의강도와심각성을살펴보고, 이를해결하기위한유 청소년스포츠정책의방향과과제를조사하였다. 동시에 3장에서실시한유 청소년스포츠정책의역사적흐름과관련사업평가의결과를토대로유 청소년스포츠에서주요정책문제를도출하고, 유 청소년의문제와마찬가지로핵심개념, 관련근거, 문제의배경과원인, 미래사회에서문제예측, 정책문제해결을위한기존의노력등의분석틀과미디어보도자료를활용하여유 청소년스포츠관련정책문제를세련화하고, 전문가조사를거쳐정책문제를점검하고, 유 청소년스포츠정책의방향과과제를설정하였다. 그결과 유 청소년 핵심정책문제로유 청소년행복감과정신건강, 신체건강및신체인식, 유 청소년사회성과도덕성, 위기유 청소년의증가와계층화를진단하였고, 유 청소년스포츠 관련정책문제로유 청소년지속적스포츠참여저조, 유 청소년스포츠참여계층화, 유 청소년선수스포츠발달및인권, 유 청소년스포츠 교육효과 미비를정리하였다. 99

4 유 청소년스포츠정책방향및과제수립을위한연구 제 1 절유 청소년정책문제 1. 유 청소년행복감및정신건강 가. 핵심개념 삶에대한만족감 자존감 우울과불안 스트레스 나. 관련근거 청소년 (15~24세) 주관적행복이 OECD 최하위. 특히자신의삶에대한만족도가가장낮고, 외로움을느끼는비율 (13.9%) 이가장높음 ( 한국방정환재단, 2016) 2016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중고교 65,528명 ) 에서남학생 30.5%, 여학생 44.9% 가스트레스를많이또는대단히많이느낀다고응답하였으며, 최근 12개원동안 2주내내내일상생활을중단할정도로슬프거나절망감 ( 우울증 ) 을느낀남학생이 20.9%, 여학생 30.5% 2016 년기준청소년 (13~19세) 의 52.5% 는학교생활, 31.8% 가가정에서스트레스호소하였고, 전반적인생활에서 46.2% 가스트레스를받고있다고응답 ( 여성가족부, 2017a) 유 청소년의정신건강에대한위험도의증가, 2015년조사대상중 3.2% 인 60,709명이관심군으로분류 ( 교육부, 2016b) 2015년 9~ 24세유 청소년의사망원인중고의적자해 ( 자살 ) 이사망원인의 7.2% 로가장높고, 2007년이후현재까지지속됨 ( 여성가족부, 2017a) 2013년아동 청소년 ( 초4~ 고3, 8,190명 ) 정신건강연구 ( 모상현, 2013) 에서 20.9% 가학업, 진로문제, 가정불화, 학교폭력등으로최근 1년간자살에대해서생각해본적이있었고, 이중에서 14.9% 가자살을시도한경험이있다고답함 ( 전체청소년중 3.1% 가자살시도경험이있다고응답 ) 특히, 여학생이남학생에비해부정적인응답률이높음 2016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중고교 65,528명 ) 에서는최근 12개월동안심각하게자살을생각한적이있는남학생이 9.5%, 여학생 14.9%, 자살하기위해구체적계획을세운적이있는학생은 4.0%, 자살을시도해본적이있는학생 2.4%, 자살시도후병원에서치료를받은적이있는학생 0.4% 약 470만유 청소년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 대체로실패한사람이라는느낌이든다 라고 100

5 제 4 장유 청소년스포츠정책의정책문제진단 약 13% 가동의했으며, 가끔쓸모없는사람이라는느낌이든다 라고약 16% 가동의하는등자아존중감이부족한유 청소년이존재하며, 15.9% 가아무런이유없이외롭다고응답 ( 최창욱, 2016) 2. 문제의배경과원인 지나친학업경쟁중심사회로인한학업스트레스증가 유 청소년유해매체증가 ( 여성가족부, 2012): PC, 스마트폰앱, 음반, 대중매체, SNS 등을통한유해매체노출위험증가 폭력성, 선정성, 언어의부적절성증가 가족간의유대감및지지적관계감소 : 부모와함께일주일에서너번이상식사하는비중이 57.4% 로 OECD에서가장낮음, 부모와일주일에서너번이상대화하는빈도도 44.7% 로 OECD 최하위권, 한국방정환재단, 2016) 2015년기준한부모가구가전체가구의약 9.5% 인 1,783천가구로꾸준히증가하고있음 (05년도전체가구의 8.6% 인 1,370천가구 ) 2015년아동 (0세 ~17세 ) 을학대한사례는전년에비해 16.8% 증가한 11,715건으로계속증가추세이며, 중학생이 22.2% 로가장많음 ( 여성가족부, 2017a) 3. 미래사회예측 사춘기연령이낮아짐에따라유소년의정신적건강문제에대한관심이높아질것 ( 권이종, 김용구, 2016) 스포츠가행복, 자기효능감강화, 자존감증진, 불안만족등감정과관련하여긍정적인역할을하는만큼미래사회에서유 청소년의정신적건강에대한관심은우수한시민양성과관련하여더욱높아질것이라예상 ( 남상우, 2016) 미래사회에서부모의이혼에따른한부모가정의증가 ( 가족내부모돌봄의식및기능의약화 ), 취약가구유 청소년증가, 고립사회와개인중심주의확대는유 청소년의고독감과정서적인불안감, 상대적박탈감을증가시킬것임 ( 이경상, 2013) 4. 정책문제해결을위한기존의노력 여성가족부청소년상담복지센터 (16개소) 및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170개소): 지역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동반자등개인상담, 사이버상담 ( 메일, 채팅 ), 심리검사, 집단프로그램등 2012년기준약유 청소년 3백만건 ( 남윤인순, 2013) 교육부정신건강위기도검사 33) ( 초1, 4학년, 중 고 1학년 ) 101

6 제 4 장유 청소년스포츠정책의정책문제진단 5. 유 청소년신체건강및건강인식 가. 핵심개념 비만 체력저하 생활습관병 신체이미지왜곡 나. 관련근거 OECD중에서체질량지수가 25이상인과체중인 11, 13, 15세학생의비율은 7% 로가장낮게나옴, 다만, 자신이건강하지않다라고생각하는학생이 19% 로 OECD에서가장높음 ( 한국방정환재단, 2016) 2016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중고교 65,528명 ) 에서체질량지수 (BMI) 측정에의한비만율은 12.8% 로조사됨 ( 남학생 17.0%, 여학생 8.3%). 고등학생 15.4%( 남 20.1%, 여 10.2%) 가중학생 9.8%( 남 13.3%, 여 5.9%) 보다높게나타남 년남학생비만율 11.4%, 여학생 4.7% 에서 2016년도남학생 17%, 여학생 8.3% ( 여학생은두배로오름 ) 로상승 한국교육개발원 (2016, 초등학교 33,342명, 중학교 22,859명, 고등학교 26,682명 ) 조사에서저체중군은전체 4.4%( 초등 4.7%: 남4%, 여5.3%; 중등 : 남 3.9%, 여 3%; 고등 : 남 4.9%, 여 4.3%)), 비만은 14.3%( 초9.6%: 남 10.9%, 여 8.1%; 중등 : 남 19.3%, 여 10.9%; 고등 : 남 24.7%, 여 16.2%) 로나타남. 비만률이 2012년 12.3% 에서매년오르고있음 학생건강체력평가 (PAPS) 결과, 2015년초등학생 (4-6학년) 4.8%, 중학생의 7.1%, 고등학생의 12.8% 가저체력임 ( 문화체육관광부, 2016) 정상체중 ( 체질량지수 85백분위수미만 ) 의남학생의 20.6%, 여학생의 33.4% 가자신이살이쪘다고느낌. 중고등학생은비슷한수준 ( 중 20.3%, 고 20.9%) 이나여학생은고등학생 (38.1%) 이중학생 (27.8%) 비해높음 청소년 (13~19세) 의 28.1% 는아침식사를하지않고, 65.0% 는규칙적인운동을하지않으며, 29.1% 는적정수면 (6~8시간) 을하지않음. 아침식사와규칙적인운동을하는청소년의비율이 2년전 (2014년) 보다각각 3.4%p, 0.8%p 감소 (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7) 13~19 세청소년의 42.7% 가전반적인생활에서, 32.0% 가가정생활에서, 50.5% 가학교생 103

7 유 청소년스포츠정책방향및과제수립을위한연구 활에서스트레스를받고있다고응답 (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7) 다. 문제의배경과원인 좌식생활증대 (TV, 인터넷등 ), 규칙적신체활동감소, 청소년의불균형한생활패턴 (OECD 학습시간최고 ): 10대청소년은일주일에평균 15.4시간인터넷을사용하였으며, 스마트폰과의존위험군 35) 의비율이 2016년도기준 30.6%( 여성가족부, 2017a) 로나타남 패스트푸드등으로인한과도한열량섭취, 인터넷, 스마트폰등의발달로인한운동부족은비만의원인이됨 대학입시진학을위한과도한학업생활, 인터넷또는스마트폰중독, 인스턴트나패스트푸드의과잉영양섭취와같은현대적문화병으로인해신체활동이두드러지게감소 ( 양정모, 2016) 미래창조과학부조사 (10대 3,803명대상조사 ) 에의하면, 10대청소년은일주일에인터넷을평균 15.4 시간이용하고, 하루에 1회이상인경우 93.9%. 주로커뮤니케이션, 여가활동, 자료및정보획득에사용함 같은연구에서 2016년스마트폰과의존위험군이 10대에서 30.6%( 초등 23.6%, 중등 34.7%, 고등 29.5%) 로나타남. 주로메신저와게임 (100%), 그외에눈 (77.2%), 웹서핑 (73.1%), 학업검색 (62%) 로조사됨. 과의존위험군에서고위험군은상대적으로중학생 (3.9%), 고등학생 (3.5%) 가높게나타나중고등학생이과의존위험에취약한것으로조사됨 여성가족부의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조사 (2016, 초, 중, 고 15,646명대상 ( 초등 4,4,66명, 중등 5,255 명, 고등 5,925 명 ) 에의하면, TV를매일이용하는청소년은 50.6%, 인터넷실시간방송및동영상사이트는매일이용한다는응답이 54.9% 로나타남 주5일수업제도입이후, 청소년의여가시간이오히려감소함 ( 여성가족부, 2012) 에따라이는체력및비만의간접적원인이될수있음 라. 미래사회예측 소아및청소년비만은자아존중감의감소, 또래관계의형성에영향을미쳐학교부적응과같은심리적문제를유발, 신체상에부정적인영향을미쳐다양한경험을통한성장과발달에장애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 임여진, 오원옥, 석민현, 2017) 스마트폰과같은정보기기에의노출과다는시력저하, 안구건조증, 거북목현상, 팝콘브레인, 손목터널증후군의건강상이상문제와우울증, 디지털치매, 수면치매, 충동조절장애, 대인예민증등일상생활에직접적인문제를야기할수있음 ( 이태영, 송병호, 2017) 35) 과도한스마트폰이용으로스마트폰에대한현저성이증가하고, 이용조절능력이감소하여문제적결과를경험하는상태 104

8 제 4 장유 청소년스포츠정책의정책문제진단 정부, 지자체차원에서인터넷게임중독예방을위한법 제도개선및치료지원의강화, 청소년의인터넷중독예방및상담을지원하는다양한서비스가확대될것으로예상됨 마. 정책문제해결을위한기존의노력 학생건강체력평가 (PAPS) 의강화 - 3~5월중에는정시평가, 7~11월중에는수시평가각 1회이상실시를의무화함에따라학생건강체력평가지역별상담교사제및건강체력교실운영강화 신체활동 ) 의내실화 운동 37) 선도학교, 연구학교, 놀이교육선도학교, 놀이교육선도교육청, 체육교육정책연구회운영, 건강체력교실운영, 학교스포츠클럽선도학교운영등 12개사업을운영하는 1,878교에 37억 1천만원지원 운동실내체육실운영사업 을신설하여, 체육관이없는학교를대상으로교실 2개크기의유휴공간이있는경우바닥과벽에매트를설치하고실내체육실활용체육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도록시범지원, 2018학년도확대지원예정 여성가족부청소년체력강화및흡연 음주예방 ( 여성가족부, 2017b)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동아리지원등청소년의신체활동증가및생활개선을위한다양한정책수립, 추진 보건복지부비만예방 ( 건강증진종합계획, 2011 ~ 2020) -비만에대한건전정보제공과홍보 캠페인, 비만예방 관리를위한비만진단기준정립및국가적비만관리지침개발보급, 취약계층비만예방프로그램개발보급, 아동 청소년비만예방프로그램의강화, 고도비만관리지원등중점사업실시 36) 신체활동증가를위한학교체육슬로건으로정규수업시간외일주일 (7일) 에 5일이상 60분이상의신체활동프로그램운영 37)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2012~2016) 의연차별시행계획,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기획및평가에필요한보건지표산출 105

9 제 4 장유 청소년스포츠정책의정책문제진단 등자아존중감이부족한유 청소년이존재하며, 15.9% 가아무런이유없이외롭다고응답 ( 최창욱, 2016) 한국방정환재단 (2016) 연구에서소속감을느끼지못하는유 청소년의비율은 14.5% 로 OECD 평균 10.6% 보다높게나타남 유 청소년은도덕성중예절, 효도와같은전통적규범에대한인식은높지만, 타인과의협력적상호작용, 감정존중, 도움과봉사등의사회성은상대적으로낮음 ( 손경원, 정창우, 2014). 가족이나주변어른외에다양한사람과의사회적상호작용능력의부족이문제가되고있음 유 청소년은규칙준수에대한인식은매우부정적이며, 이는학교급이올라갈수록심해짐. 개인의부정적정서와낮은조절능력, 규칙에대한부정적태도는공격적행동과무질서, 반사회적행동으로연계될가능성이큼 ( 손경원, 정창우, 2014) 학생들의주관적행복지수가낮고 (OECD 23개국중 19위 ), 소속감을느끼지못하는학생이 14.3%(OECD 평균 10%), 외롭다고느끼는학생이 11.6%(OECD 평균 8.4%) 에달하며, 지적역량은 OECD 국가중 2위인반면, 타인에대한배려와사회적상호작용능력은최하위수준임 ( 교육부, 2016a) 다. 문제의배경과원인 유 청소년의여가시간이절대적으로부족함. 주5일수업제시행후오히려여가시간은감소함. 스포츠, 동아리활동등취미활동결핍률이 OECD 국가중최하위임 ( 교육부, 2016a). 여가시간의부족은주로학업과사교육활동으로인한것이며, 이는청소년에게스트레스와부정적정서를높이고, 자신의정체성을고민할수있는기회를박탈하여반사회적, 비도덕적행동을유발할수있음 학생들의평일여가시간이 2시간도안되는비율이 49.4% 로학습시간이과다함. 여가시간부족과학습시간과다현상은상급학교로갈수록증가추세 ( 김영지외, 2016) 가족과의유대감과지지적관계가감소됨. 부모와함께주 3~4회식사하는비중이 57.4% 로 OECD 국가중가장남음. 부모와함께주 3~4회대화하는빈도도 44.7% 로최하위권임 ( 한국방정환재단, 2016) 과거와다른부모의양육태도, 의사소통방식등이아동, 학생, 청소년의인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 ( 현주외, 2013) 청소년의도덕성결핍의주요원인은가정에서의인성교육부족, 과도한경쟁중심교육환경, 폭력적인사회문화및대중매체의영향이큼. 여성의경제활동증가등부모양육참여가축소, 전통적가족기능상실, 학교가전인교육의장이기보다는진학, 취업을위한도구가되고있음. 교사와학부모는경쟁과성적위주입시교육 (53%), 교육여건문제 (25.5%) 가학생들의타인배려와존중의태도등인성함양을저해하며, 이것이학교폭력의원인이라고인식 ( 교육부, 2016c) 107

10 유 청소년스포츠정책방향및과제수립을위한연구 라. 미래사회예측 지식정보사회의도래는온라인소셜네트워크기능의강화로상호의존적, 협력적공동체가훼손될우려가있음. 알고일하기위한학습에서더불어살기위한학습으로교육패러다임을전환할필요가있음 ( 교육부, 2016c)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사회적이익의분배와세대간통합문제가대두됨.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정점으로감소하고있고, 고령인구는향후 10년후에는거의 2배에육박함. 학령기아동의감소로보육, 교육, 고용, 주거, 국방, 산업등사회전부분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함. 사회구성원간갈등해소와협력적상호작용능력함양을위한교육적노력이필요 마. 정책문제해결을위한기존의노력 2015년 7월부터인성교육진흥법이발효됨, 인성교육은 자신의내면을바르고건전하게가꾸며, 타인공동체, 자연과더불어사는데필요한인간다운성품과역량을기르는것을목적으로하는교육 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가의무적으로인성교육을시행해야함. 정부는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통해년마다인성교육종합계획을세우며, 17개시도자치단체장과교육감은별도의계획을세우고실행하게됨 교육부의인성교육 5개년종합계획 (2016~2020) 시행에따라, 학교에인성교육부를두고, 도덕과목을지식전달이아닌사례와활동위주로재구성하며, 학교스포츠클럽, 예술체험활동등의체험중심교육과정활동을강화하며, 창의적체험활동에 17시간이상의무적으로인성교육을실시 108

11 유 청소년스포츠정책방향및과제수립을위한연구 2015년 9~ 24세유 청소년의사망원인중고의적자해 ( 자살 ) 가사망원인의 7.2% 로가장높고, 2007년이후현재까지지속됨 ( 여성가족부, 2017a) 한국방정환연구재단 2016년도조사 ( 총 7,908명 ) 에서자살충동을느낀초등학생은 17.7%, 중학생과고등학생비율은각각 22.6%, 26.8% 로나타났으며, 자살충동을 3회이상경험한경우를 자살충동위험집단 으로구분했을때이비율이전체학생의 5% 를넘는것으로나타남 ( 초등 5.5%, 중등 6.2%, 고등 7.1%), 여학생 ( 초등 7%, 중등8.1%, 고등 9.3%) 이남학생 ( 초등 4.2%, 중등 4.4%, 고등 5.1%) 보다자살충동위험이높음 2017년 1차학교폭력실태조사에따르면학교폭력피해를경험한학생의응답률은 0.9%(3 만7천명 ) 로, 전년동차대비동일 (2천명감소 ) 함. 학교급별피해응답률은초등학교 2.1%(2만6천4백명 ), 중학교 0.5%(6천3백명 ), 고등학교 0.3%(4천5백명 ) 로전년동차와동일하게나타남. 교육부는학교폭력피해응답률이안정적인추세를보이는것에대하여, 우리사회전반적으로학교폭력에대한경각심과인식수준이높아진것 ( 교육부, 2017a) 으로분석하고있으나, 최근청소년들사이에서발생하는패륜적폭력행위들을보면여전히심각한수준에머물러있음을알수있음 보건복지부아동종합실태조사 (2013, 9세에서 17세유 청소년 2,009명 ) 에따르면, 방과후나홀로일주일에 3일이상있는빈도가 20.6% 에달함. 일주일에하루라도혼자집에있는아동은 45.5% 로조사됨 2016년다문화가정의학생수는 9만9천명으로전년에비해 20.2% 증가 ( 여성가족부, 2017a): 초등학생은 76.4% 증가된것으로조사됨 2013년아동 청소년 ( 초4~ 고3, 8,190명 ) 정신건강연구 ( 모상현, 2013) 에서최근 1년간전체응답자중 11.1% 가담배를피운경험, 29.6% 가술을마신경험, 29.6% 가음란물을본경험이있다고응답 2016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중 고교 65,528명 ) 에서남학생 17.2%, 여학생 12.5% 음주경험이있었고, 위험음주율은남학생 8.5%, 여학생 6.5% 로. 음주율은점차낮아지는추세를보임 ( 05년도전체 14.2%) 2016년기준최근 1년간가출경험학생은 2.7%( 남학생 3.3%, 여학생 2.1%) 로부모님등가족과의갈등 (74.8%) 로가장높음 ( 여성가족부, 2017a) 여성가족부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에따르면, 2015년기준만 9세 ~24세자녀는 82,476명. 다문화가정자녀들중차별을경험한비율은 9.4%. 학교생활에적응을못하는학생이 11.2% 고이유로친구들과어울리지못한다는응답이 64.7% 로가장많음 다문화구성원이소외됨으로인해취약위기집단화가능성의우려 ( 여성가족부, 2012) 2015년도학업중단유 청소년은 47,070명으로재적학생대비 0.77%, 학업중단유 청소년 1인당약 1억원의사회적비용이발생하는것으로분석 ( 한국교육개발원, 2010) 110

12 제 4 장유 청소년스포츠정책의정책문제진단 다. 문제의배경과원인 학업중단유 청소년은 2015학년도기준총 47,070명으로전년대비 4,836명감소하였으며, 초중고재적학생 0.77%( 초등 0.54%, 중등 0.63%, 고등 1.26%) 로 2010 학년도이후 6년연속감소추세에있는것으로조사됨 ( 교육부보도자료, 2015) 2015년 9~ 24세유 청소년의사망원인중고의적자해 ( 자살 ) 이사망원인의 7.2% 로가장높고, 2007년이후현재까지지속됨 ( 여성가족부, 2017a) 한국방정환연구재단 2016 년도조사 ( 총 7,908 명 ) 에서자살충동을느낀초등학생은 17.7%, 중학생과고등학생비율은각각 22.6%, 26.8% 로나타났으며, 자살충동을 3회이상경험한경우를 자살충동위험집단 으로구분했을때이비율이전체학생의 5% 를넘는것으로나타남 ( 초등 5.5%, 중등 6.2%, 고등 7.1%), 여학생 ( 초등 7%, 중등8.1%, 고등 9.3%) 이남학생 ( 초등 4.2%, 중등 4.4%, 고등 5.1%) 보다자살충동위험이높음 2017년 1차학교폭력실태조사에따르면학교폭력피해를경험한학생의응답률은 0.9%(3 만7천명 ) 로, 전년동차대비동일 (2천명감소 ) 함. 학교급별피해응답률은초등학교 2.1%(2 만6천4백명 ), 중학교 0.5%(6 천3백명 ), 고등학교 0.3%(4 천5백명 ) 로전년동차와동일하게나타남. 교육부는학교폭력피해응답률이안정적인추세를보이는것에대하여, 우리사회전반적으로학교폭력에대한경각심과인식수준이높아진것 ( 교육부, 2017a) 으로분석하고있으나, 최근청소년들사이에서발생하는패륜적폭력행위들을보면여전히심각한수준에머물러있음을알수있음 보건복지부아동종합실태조사 (2013, 9세에서 17세유 청소년 2,009명 ) 에따르면, 방과후나홀로일주일에 3일이상있는빈도가 20.6% 에달함. 일주일에하루라도혼자집에있는아동은 45.5% 로조사됨 2016년다문화가정의학생수는 9만 9천명으로전년에비해 20.2% 증가 ( 여성가족부, 2017a): 초등학생은 76.4% 증가된것으로조사됨 2013년아동 청소년 ( 초4~ 고3, 8,190명 ) 정신건강연구 ( 모상현, 2013) 에서최근 1년간전체응답자중 11.1% 가담배를피운경험, 29.6% 가술을마신경험, 29.6% 가음란물을본경험이있다고응답 2016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중고교 65,528명 ) 에서남학생 17.2%, 여학생 12.5% 음주경험이있었고, 위험음주율은남학생 8.5%, 여학생 6.5%. 음주율은점차낮아지는추세를보임 (05년도전체 14.2%) 2016년기준최근 1년간가출경험학생은 2.7%( 남학생 3.3%, 여학생 2.1%) 로부모님등가족과의갈등 (74.8%) 로가장높음 ( 여성가족부, 2017a) 여성가족부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에따르면, 2015년기준만 9세 ~24세자녀는 82,476 명. 다문화가정자녀들중차별을경험한비율은 9.4%. 학교생활에적응을못하는학생이 11.2% 고이유로친구들과어울리지못한다는응답이 64.7% 로가장많음 111

13 유 청소년스포츠정책방향및과제수립을위한연구 다문화구성원이소외됨으로인해취약위기집단화가능성의우려 ( 여성가족부, 2012) 라. 미래사회예측 고립사회로의전환과개인주의의강화로청소년문제는한국사회의중요한사회문제가될가능성이있음 ( 이경상, 2013) 부의분배가상류층에집중되면서계층양극화가심해질것으로보임. 이는사회통합의측면에서사회적위험을증가시킬수있음 ( 이경상, 최항섭, 그레이스정, 2016) 위기유 청소년의증가는결국사회문제로이어져가정해체의증가, 범죄발생률증가등심각한사회적손실을초래할수있음 마. 정책문제해결을위한기존의노력 두드림존및해미프로그램 : 학교에도다니지않으면서경제적활동을하지않는가출청소년또는새터민가정, 다문화가정청소년등 2012년에약 2만명의위기청소년의자립지원진로, 학업복귀교육실시 ( 남윤인순, 201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38) - 저소득층유아에대한지역단위인적 물적인프라구축, 유아특화프로그램 두런두런 운영지원, 지역기반형교육복지협력사업추진, 지역교육복지센터설치및운영지원등다양한정책의추진 여성가족부청소년사업추진 ( 여성가족부, 2017b)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지정 운영,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관리, 청소년인터넷 스마트폰중독예방및해소,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운영,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운영등다양한정책추진 38) 저소득층가정학생수가일정인원이상인학교를지정한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 거점학교, 일반학교 ) 와지역기반형교육복지협력사업, 지역교육복지센터, 학교의교육취약계층학생을위한정책전체를일컬어말함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 112

14 유 청소년스포츠정책방향및과제수립을위한연구 2개 11% ( 남 13.2%, 여 8.6%), 3개 3% ( 남 3.8%, 여 2.2%), 4개이상 2.4%( 남 3.2%, 여 1.6%) 로나타남. 중학교에서참여스포츠가없는비율이 29.9%( 남 28.3%, 여 31.7%) 로고등학교 67.5%( 남 60.8%, 여 74.9%) 보다월등이낮음. 즉, 상대적으로여학생과고등학생의참여율이낮음 정규체육수업외생활체육강좌및강습경험이있는 10대는 20.6%( 남학생 22.1%, 여학생 19.1%)( 문화체육관광부, 2017) 로집계됨 문화체육관광부의국민참여실태조사 (10대 1,375명조사 ) 에서 2016년기준 63.1%( 남학생 70.7%, 여학생54.9%) 가 주 1회이상규칙적체육활동에참여한다 라고응답 같은조사에서주 2회이상체육활동에참여하는 10대는 45.9%( 남학생 52.6%, 여학생 38.7%) 같은조사에서최근 1년간규칙적체육활동에참여하지않은 10대는 27.7%( 남학생 20.3%, 여학생 35.7%), 일주일에 5회이상운동하는 10대는약 11% 로규칙적으로체육활동에참여하는유 청소년과그렇지않은청소년간의편차가큰것으로확인 같은연구에서생활체육관련강좌와강습경험이있는 10대가 20.6%( 남자 22.1%, 여자 19.1%) 로조사되었으며, 경험종목으로는무도 / 격투기 45.3%( 남 57% 여 30.6%), 구기및라켓 43.7%( 남 46.5%, 여 40.1%), 체력단련및생활운동 37.4%( 남 25%, 여 53%). 레저스포츠는 2.2% 에불과 같은조사에서최근 1년간생활체육관련강좌및강습을들은 10대의강습기간은평균 7.3 개월 ( 남 8.3 개월, 여 6개월 ) 로조사되었고, 생활체육관련강좌및강습을못하는이유로시간 (58.1%), 관심있는프로그램부재 (22.4%), 경제적여유 (9.7%), 시설부족 (9.3%) 으로나타났고남녀의차이는거의없었음 보건복지부아동종합실태조사 (2013, 9세에서 17세아동 2,009명 ) 에따르면, 9세에서 17세아동의주간 30분이상운동일수에서 3일이상인아동이약 34% 로나타났고, 고등학생의운동실천율이급감 한국방정환재단연구에서지난 1주일간 1시간이상운동을한일수는 3.5일로 OECD 국가평균인 3.8일보다낮게나타남 학교스포츠클럽등록률은 2013년 54.8%, 2014년 65.2%, 2015년 68.8% 로초중고모두해마다소폭오름세를유지하고있음 ( 교육부, 2016a) 다. 문제의배경과원인 여가시간부족으로인한스포츠참여시간부족 : 주 5일제수업시행후오히려여가시간감소 ( 여성가족부, 2012) - 정기적취미활동 ( 스포츠, 동아리활동 ) 결핍률과관련하여아동결핍지수 ( 성장과정에서필요한서비스및각종기회충족여부 ) OECD 최하위 ( 보건복지부아동종합실태조사, 114

15 제 4 장유 청소년스포츠정책의정책문제진단 2013) - 초, 중, 고등학생의사교육참여율, 초등학생 80%, 중학생 63.8%, 고등학생 52.4%( 교육부, 2016a) 로나타남 같은조사에서인터넷및스마트폰중독에있어서초등생의 16.3%, 중고생의 9.3% 가고위험군으로파악됨. 중학생, 남자, 일반가구, 농어촌및중소도시거주아동의중독비율이높음 : 운동보다는인터넷과스마트폰에의존하는여가활용문제 문화체육관광부의국민참여실태조사 (10대 1,375명조사 ) 에서청소년의주변체육시설인지도는 90% 를넘지만스포츠시설을자주이용하지않는가장큰이유는 시간이없어서 (48.7%) 이며, 시설이용료가비싸서 (10.8%), 시설이전문적이지않아서 (10.3%), 정보부족 (10.7%), 거리가멀어서 (10.1%) 등으로나타남. 남녀의큰차이는없었음 : 청소년의시간부족과비용, 접근성등이원인으로나타남 2016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중고교 65,528명 ) 에서신체활동미실천이유로 시간이없어서 (38.6%), 땀흘리는게싫어서 (14.8%), 같이할수있는사람이없어서 (9.7%), 운동에소질이없어서 (7.2%) 순으로높게나왔고, 비용 (1.4%), 거리 (3.2%), 필요성못느낌 (3.4%) 등으로집계됨. 남녀별큰차이는없었음 : 시간, 흥미및동기부족등이원인으로나타남 유 청소년을위한스포츠시설부족 ( 스포츠참여접근성한계 ) 학부모의스포츠에대한인식 유 청소년의스포츠에대한인식및기초기능숙달미비 라. 미래사회예측 미세먼지증가, 이상기후등유 청소년스포츠참여여건이악화될가능성이높음 - 이로인한실내체육시설및인프라의확충, 남녀노소가참여할수있는실내형뉴스포츠및새로운종목의보급 확산등이예상됨 학업중단, 폭력등다양한청소년문제로미래사회의청소년규범이약화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스포츠그자체가내포한철학적가치나규범을통한전인교육 ( 한정선, 2014) 의필요성대두 e스포츠, 게임, 액티비티산업활성화로스포츠참여에대한동기확대 : 가상스포츠가현실스포츠로이어지는가교의역할 4차산업과스포츠를연계한새로운개념의체육참여기회의확대 : 예 ) 스포츠몬스터 소셜빅데이터 를활용한미디어스포츠참여확대 ( 박성건, 황영찬, 2017) 115

16 유 청소년스포츠정책방향및과제수립을위한연구 마. 정책문제해결을위한기존의노력 학교스포츠클럽및리그대회의착근및활성화 - 학교스포츠클럽등록률및대회참여율지속적증가, 참여학생의긍정적인성변화 - 우수사례다큐멘터리제작및캠페인전개를통해학교체육의중요성에대한대국민인식제고 ( 학교스포츠클럽참여캠페인 (KBS, ' 월), 운동장프로젝트 다큐멘터리 4부작 (KBS) 토요스포츠데이 39) 의정착과활성화를위한노력 : 강사및프로그램지원 문체부의 신나는주말생활체육학교 40) 운영으로학교안프로그램 (4,700교), 학교밖프로그램 (227개시군구, 862개스포츠프로그램 ): 각급학교의토요스포츠데이와연계되어학생들의체육활동활성화에기여 스포츠산업지원을통한체육활동활성화도모 (2016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활성화대책 ) 년까지 1,985억원의스포츠산업펀드조성을통한산업활성화 - 학교체육시설을적극적으로개방할수있도록교육부의 학교체육시설개방에관한지침 마련, 아울러공공체육시설을일부동호회에서독점하는폐단을없애기위해공공체육시설독점방지의내용을담아 체육시설법 시행규칙개정 - 학교체육활동과방과후활동시에공공체육시설을사용할경우사용료를경감할수있는근거를마련 39) 주 5일수업제의전면시행에따라토요휴업일을스포츠활동의날로지정하고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도록함 ( 교육과학기술부, 2011) 40)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가업무협약을맺고시군구의생활체육회를단위학교및학교밖체육활동과연계하도록하여학교안팎에서학생들이원하는다양한생활체육프로그램을운영하도록한정책 116

17 유 청소년스포츠정책방향및과제수립을위한연구 고응답한학생이아무도없었음 : 학교스포츠클럽참여에경제적요인이작용하고있음을알수있음 2015년기준전국공공체육시설현황에따르면수도권이나광역도시의공공체육시설보다충남, 충북, 전남, 전북, 강원지역등의설치현황이미비한실정임 ( 문화체육관광부, 2016). 거주인구당시설로환산하면수도권이부족함 다. 문제의배경과원인 사설유소년스포츠프로그램중심의현실태에서부모의경제력이유소년스포츠참여에매우중요한요인으로작용 여학생의스포츠참여에대한인식이낮은상태 대도시의경우토지확보등의어려움으로다수의인구가거주하고있는것에비해, 스포츠관련시설이부족한실정임. 중 소도시는스포츠시설활용인구의부족으로운영의어려움을겪음 소득양극화로인한중간층감소및빈곤가구의증가가유 청소년의삶의질에부정적영향을미침 ( 여성가족부, 2012) 라. 미래사회예측 경제적계층의격차가커지고, 다문화사회가되면서유 청소년의스포츠참여계층화가지속될것임 사설유 청소년스포츠시설및프로그램이증가 여학생을위한스포츠브랜드사의마케팅산업활성화 스포츠복지국가구현을위한현행법령및정책의개선 : 기본법에서스포츠권을규정하여스포츠의기본적권리성을법제화하고, 이를통해스포츠복지국가구현의토대를마련함 ( 최혜선, 2016) 국민생활체육시설확충중장기계획의법제화, 시설배치기준및체육시설의기능별위계수립 ( 이소영, 박진경, 2014) 문화콘텐츠의이용빈도와이동거리에따른구분에서 체육 시설은영화, 도서관등과함께 다수가자주 이용하는문화콘텐츠로분류되므로지역주민들의문화시설별이용빈도및이동거리, 편의시설들과의연계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적절한곳에복합문화시설을설치 ( 박태선, 이미영, 한우석, 2015) 118

18 유 청소년스포츠정책방향및과제수립을위한연구 상급학교진학및취업이몇몇실적우수학생을제외하면과학적이고공정한방법보다지도자의인맥에의해이루어지는문제가여전히존재, 체육특기자선발과관리시스템에서우수선수발굴이제한되고있음 ( 한태룡, 2011) 유 청소년대상학교운동부는운동시간의과다한배정, 상시합숙, 수업결손, 학업에대한무관심, 경비의비정상적인운영에따른학부모의부담가중등의문제점이꾸준히제기되어옴. 특히학생선수를학교생활, 또래문화, 가족과의교류로부터단절시켜인격형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폐쇄된환경, 위압적인분위기등은학생선수들의신체적 정신적발달을저해함 ( 구자원, 2009; 이경선, 2009) 다. 문제의배경과원인 운동부및학생선수관리및지도시스템의문제 - 체육특기자가오전수업, 오후훈련참가로인해교육과정을정상적으로이수하지못하는환경 ( 교육부, 2017c) - 고입체육특기자선발시내신성적 ( 최저학력적용 ) 반영이되지않고있으며, 대입전형에서도반영이미흡함. 입상실적위주로선발 - 최저학력미달학생도학교장의재향에의해선택적으로대회참가허용 - 누적된학습무기력과학습능력부진을조장하는폐쇄적운동부운영으로학생선수의학습동기부족과회복의어려움 ( 이양구, 홍희정, 2017) 체계적인스포츠인재양성시스템구축실패 - 국가대표선수의바탕이되는 꿈나무선수 인원이국가대표선수보다적은 역피라미드형 의기형적체계고착화로경기력향상어려움 ( 문화체육관광부, 2013) - 운동부코치들이선수시절배웠던방식대로학생선수지도 관리, 과도한훈련량과비과학적훈련방법으로선수생명단축사례발생 (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2011; 한태룡, 2009) 라. 미래사회예측 학령기학생수의급격한감소, 자녀진로에대한부모의관심과정보의증대로학생의운동선수지원자체가감소하고있음. 몇몇인기종목을제외하면종목별로선수수급이어려움상함으로체육특기자제도자체에대한근본적인개선이필요한상황 스포츠를누구나직, 간접적으로즐길수있는사회분위기, 학교시스템이갖춰지면서, 다양한스포츠활동에참여하는유 청소년들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스포츠인구의저변이확대되면서전문선수와비교할때, 생활체육참여자의경기력수준이향상되고 120

19 제 4 장유 청소년스포츠정책의정책문제진단 있음 국민들의인권의식, 교육수준이높아지면서, 비과학적, 비교육적인방식의운동부운영시스템에대한견제와개선요구가점점강해지고있음 학교외에지역사회를중심으로선수발굴및육성이이루어지며, 다양한스포츠클럽에참여하는학생들중우수한잠재력을가진학생들이교육적시스템안에서육성되는체계가구축 ( 미국, 유럽, 일본등의사례 ) 마. 정책문제해결을위한기존의노력 체계적, 과학적인우수선수발굴 육성시스템보완 - 지역별스포츠과학거점센터를구축하여지역소재학생대상으로선수발굴-체력측정-상담훈련등과학적프로그램제공 (2017년전국 17개소 ) - 지역대학을거점센터로지정하여기자재장비구축, 연수프로그램및과학화프로그램지원 - 운동부지도자교육강화, 학생선수 통합지원센터 를통해과학적훈련지원 - 초1~ 초3을대상으로 체육영재센터 대상종목확대 ( 육상, 체조, 수영등기초종목 체력종목 ) 로저변확충 - 체육영재양성의효과성제고를위한매뉴얼개발및적용 (2013년), 발굴영재의선수연계방안마련 - 선수육성체계선진화로피라미드형선수육성개선 대입체육특기자제도개선 - 대입체육특기자전형에학생부를반영하여학생선수가운동과공부를병행하고대학수업에순조롭게적응하도록지원 - 체육특기자전형의툭명성, 공정성을제고하기위해, 학생과학부모가선발기준과방법, 모집인원을사전에명확하게인지하도록하고, 정량평가기준을공개하며, 면접, 실기평강외부인사가참여하도록함 (2020학년도대입전형기본사항규정 ) - 지원자의실력을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도록대회정보제공을확대, 단체종목에서도개인경기실적지표를마련하고, 경기실적전자발급시스템을구축하여입시비리근절노력 학생선수학습권보장제 42) 등학생선수학사관리강화 ( 교육부a, 2017) 42) 학습권보장제는교육부가학교체육진흥법에근거하여, 학생선수의학습권을보호하기위해최저학력에미달하는초, 121

20 유 청소년스포츠정책방향및과제수립을위한연구 - 초중등부터대학까지체육특기자가운동과학업을병행할수있도록종합적으로지원, 다양한방식으로보충학습지원, 출결처리등을교육청에보고의무화 - 학생선수들에게맞춤식교육제공하는 체육중점학급 운영 (2014년부터희망고교 ) 학년도고입체육특기자선발부터내신성적, 최저학력도달여부를반영 - 최저학력에미도달한체육특기자는전국 ( 국제 ) 대회참가를제한 온라인수업 (e-school) 시스템구축운영 43) 및이동수업운영및법령개정 - 학생선수의정규수업결손에대한보충수업을제공하고, 체육분야진로역량을개발할수있는콘텐츠를통해스포츠특화형진로교육서비스를제공 (2015년 8개교, 2016년 127개교시범운영, 2017년전면시행 ) - 대한체육회 스포츠人권익센터마련및심리 정서전문상담프로그램 - 체육단체징계규정정비를통한공정한사후처벌 관리시스템구축, 찾아가는인권교육및상담서비스확대 (2013년 25,516명 2017년 31,000명 ) - 학교체육진흥법에근거하여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에학생선수보호위원회기능을통합하여운영 (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 에서학생선수인권침해, 폭력 ( 성폭력 ) 및학습지도모니터링 - 선수보호규정위반시시합출전제한및지원중단등예산상의불이익조치 ( 시도교육청, 대한체육회 ) - 학생선수폭력및인권침해가해자 ( 선수, 지도자 ) 에대한삼진아웃제운영, 학원스포츠에서영구퇴출, 학교폭력에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체육진흥법 에근거한학생및지도자처벌강화 - 학교운동부지도자직무교육의무화 ( 인성, 교육적학교운동부육성및비도역량배양을위한필수교육을교육청및학교단위로의무화함 ),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인재육성단에서담당 - 학교운동부육성학교는학교폭력근절대책관련연 3시간이상교육을실시 - 학생선수상담의무화 ( 담임교사, 체육교사, 상담교사및보건교사를통해학생선수의건강상태및선수활동고민사항점검및해소, 월 1회, 상담일지기록 ) - 학생선수책임지도에대한인센티브부여 ( 승진가산점, 성과급, 표창등 ) 중, 고등학생의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을운영하고, 미달하는학생의경우, 경기출전을제한할수있도록한법적사업임 년 3월문화체육관광부와교육인적자원부가공동으로발표한 ʻ학교운동부정상화대책ʼ 과 2013년 ʻ학교체육진흥법ʼ 의입법을전후로마련되었음, 43) 교육부가학생선수의수업결손에대한학습권보장을위해온라인교과콘텐츠를통해기본학력을신장하고, 스포츠특성화온라인진로교육을통해학생선수의역량개발을목적으로개발한온라인학습시스템 122

21 유 청소년스포츠정책방향및과제수립을위한연구 능력함양노력은미흡 ( 박정준, 2017) 학교스포츠클럽활동지도에서체육교사에비해일반교사및스포츠강사의전문성이부족하며학생들의만족도가낮음 ( 유창완외, 2017) 학생건강체력증진사업의효과에대해학생과학부모의인식은대체로높지만, 여학생, 고등학생은상대적으로낮음. 특히정책목표, 대상별로차별화된전략및프로그램부족, 지도교사의역량부족으로실제건강체력증진에효과가있는지에대한신뢰성제고필요 ( 유창완외, 2017) 학생, 학부모, 지도자모두체육수업이학생들의인성함양에도움이된다고인식하고있음. 정규체육수업외학교스포츠클럽등의활동이인성교육에효과가있다고인식하지만, 체육수업에비해낫다고인식함. 하지만구체적인교수 학습방법의적용이미흡하여인성함양에실질적인영향을미치는지는미지수임 ( 최의창외. 2012) 다. 문제의배경과원인 유 청소년스포츠지도자양성및관리체제미흡 유 청소년의흥미와요구에적합한수준별, 대상별스포츠프로그램개발및실행미비 학교체육에서건강활동지도에관한관심과전문성부족 ( 유창완외, 2017) 학교체육활동에서체계적인인성교육지도부족 ( 박정준, 2013) 라. 미래사회예측 유아, 노인등스포츠지도자의생애연령별특화및전문적지식요구증대 건강증진에대한사회적관심및필요증대, 다양한건강관리프로그램보급 마. 정책문제해결을위한기존의노력 다양한체육지도자의배치및전문성강화 - 학교체육관련관리자및교원등대상별맞춤형연수과정운영, 체육교육의중요성인식제고및단위학교체육환경개선, 체육과교육과정재구성및운영, 수업방법, 실기지도등전문성향상연수, 일반교사대상체육소양교육연수확대 - 교과연구회, 교사연구동아리지원을통해수업방법및교수법개발 보급 (2017년 51개팀 ) - 장학사, 수석교사, 우수교사등을활용한시 도교육청별체육수업방법개선컨설팅 124

22 제 4 장유 청소년스포츠정책의정책문제진단 활성화유도, 신규및저경력교사대상 1:1 맞춤형멘토링제운영 - 체육지도자세분화 (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 국민체육진흥법체육지도자관련규정개정 ( 월시행 ) - 초등학교체육전담교사지정 운영확대 (2017년 3,870명, 6학급이상모든초등학교에 100% 지정, 체육심화과정이수자, 대학 ( 원 ) 이수자, 경력자우선지정 ), 연수강화 ( 시도교육청평가에초등체육교사전담교사지정비율반영 ) - 초, 중학교스포츠강사배치및지원 ( 체육수업, 학교스포츠클럽, 토요스포츠클럽, 방과후스포츠프로그램지원 ) - 프로스포츠및경기단체, 지역거점대학등스포츠전문가교육기부확대 유 청소년맞춤형스포츠프로그램보급확대 - 학생의조화로운인성함양에기여하는체육수업우수사례발굴및확산 ( 자유학기체육활동, 수영교육, 학교스포츠클럽운영우수사례집, 체육 ICT 수업콘텐츠등다양한교육자료보급 ) - 여학생체육활성화강화 ( 학교체육진흥법에근거하여여학생선호종목수업, 감성중심스포츠환경재구성, 여학생체육의날 지정운영, 교육지원청단위학교스포츠클럽리그여학생종목 5종목이상확대운영권장, 여학생맞춤형프로그램보급 ( 에 : 서울시교육청여신 50+ 프로그램 ) - 저소득층, 한부모, 다문화가정학생대상 체육돌봄서비스 제공 - 스펀지프로젝트 44) 시행, 청소년이선호할만한오리엔티어링, 캠핑, 스포츠클라이밍, 국토순례, 힙합 & 째즈교실등보급 학생건강체력증진프로그램보완 - 학생건강체력평가제 (PAPS) 의내실운영, 기존평가시스템기준개선, 측정의신뢰도제고, 학생에게정보제공및표창, 관심및자발적참여유도 - 학생건강정보센터 ( 운영 - 학생맞춤형건강체력증진지원센터운용으로학생들에게체력요소별, 개인별건강증진프로그램지원 ( 지역보건소및병원과협업 ), 저체력, 비만아동, 운동선호등수준별그룹에따라체육프로그램및지도매뉴얼개발및보급 (2017년하반기 ) - 학교단위 ) 운동을통한자율체육프로그램실시지원 ( 줄넘기, 건강달리기등 ), 학교단위또는학년단위로특색프로그램을적용하여학생건강체력향상및 44) 유청소년이스포츠를펀 (fun) 하고, 지속적으로 ( 지루하지않게 ) 하게하는프로젝트 45) 일주일 (7) 에 5일이상하루에 60분이상누적 (+) 해서운동을한다는의미 125

23 제 4 장유 청소년스포츠정책의정책문제진단 제 5 장유 청소년스포츠정책방향및 과제도출 제1절유 청소년정책문제 ( 환경 ) 및스포츠정책문제제2절국내사례 : 미래사회대비학교체육의방향및과제제3절해외사례 : 국외유 청소년스포츠정책의방향및과제제4절유 청소년스포츠정책의방향및과제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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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5 장유 청소년스포츠정책방향및과제도출 2-4장의내용을토대로이번장에서는유 청소년스포츠정책이해결해야할사회적문제 ( 정책문제 : 행복감및정신건강, 신체건강과건강인식, 사회성과도덕성, 위기유 청소년증가및계층화 ) 와그동안유 청소년스포츠정책의한계및문제점인동시에미래사회에서유 청소년스포츠가집중해야할정책문제 ( 지속적스포츠참여저조, 스포츠참여계층화, 유 청소년스포츠발달및인권, 스포츠 교육효과 미비 ) 에있어서각요소의상대적중요성에대한전문가조사, 국내외유 청소년스포츠정책방향및과제를점검하여, 이번연구의최종목표인유 청소년스포츠정책방향및과제를도출하였다. 제 1 절유 청소년정책문제 ( 환경 ) 및스포츠정책문제 1. 유 청소년관련정책문제 ( 환경 ) 유 청소년과밀접한주요한사회적문제를 4장에서살펴보았다. 4가지사회적문제는미래사회에유 청소년스포츠정책이고려해야할핵심적인정책문제라볼수있다. 이를바탕으로각각의정책문제에대한전문가의의견을조사하였다. 가. 유 청소년행복감및정신건강 < 표 5-1> 유 청소년행복감및정신건강 세부항목평균표준편차순위 삶에대한만족감 자존감 우울과불안 스트레스 전체평균 4.35 * 1. 매우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높음 1차전문가조사결과유 청소년스포츠정책에서고려해야할유 청소년의사회문제로행복감및정신건강에대한전문가의견은 < 표 5-1> 과같다. 유 청소년의다른사회적문제 ( 신체건강, 도덕성등 ) 에비해서중요도평균이가장높게나오는것에서현대사회에유 청소년의행복감및정신건강의문제가심각하고, 스포츠가이들의행복감및정신건강에기여해야한다는전문가의의견이많았다. 행복감및정신건강요소중에서자존감의중요도가 4.64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삶에대한만족감 (4.55) 과스트레스 (4.23) 가높은중요도를보였고, 우울과불안 (4.0) 은상대적으로낮게조사되었다. 129

26 유 청소년스포츠정책방향및과제수립을위한연구 < 표 5-2> 유 청소년행복감및정신건강에대한전문가의견 1차전문가조사기술요약 행복감및정신건강이최우선 - 수단이아닌교육적방법과내용을포함 - 신체건강, 사회성, 도덕성등을포괄 - 체육활동이즐거울때참여도가높고, 신체건강과사회적부분도동반 행복감및정신건강의모호성 - 너무거시적목표 - 스포츠정책효과를제대로평가할수있는신체건강, 인성, 사회성등의개념이우선되어야함 정신건강과신체건강통합필요성 - 신체건강이정신건강과직결 - 건강의개념은신체적, 정신적, 사회적건강을포괄해야함. 건강이라는개념을활용해서신체적건강과정신적건강을강조 1차전문가조사에서유 청소년행복감과정신건강에대한전문가의의견으로 행복감및정신건강이최우선, 행복감및정신건강의모호성, 정신건강과신체건강통합필요성 이제기되었다. 행복감및정신건강이스포츠의수단적목적이아닌본질적인목적인즐거움을준다는의미에서유 청소년스포츠정책에서가장우선이되어야하며, 특히신체건강이정신건강과직결된다는점과건강의개념을총체적으로보았을때정신건강과신체건강을통합하여고려해야한다는의견이있었다. 반편, 행복감과정신건강이너무거시적이고추상적인목표이기에스포츠정책효과를제대로판단할수있는신체건강, 인성, 사회성등의개념이우선되어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 < 표 5-3> 유 청소년행복감및정신건강전문가동의여부 세부항목 동의 비동의 행복감및정신건강이최우선 18(90%) 2(10%) 행복감및정신건강의모호성 14(70%) 6(30%) 정신건강과신체건강통합필요성 18(90%) 2(10%) 2차전문가조사에서행복감및정신건강이최우선되어야한다는점과정신건강과신체건강통합필요성에대부분의전문가가동의 (90%) 하였으며, 행복감및정신건강의모호성에대해서는대체적으로동의하였다 (70%). 정신건강과신체건강통합필요성에비동의에대한이유로신체를건강하게한다고반드시정신이건강해지는것은아니며, 유 청소년정책은유 청소년이정신적으로행복감과만족감을느낄수있는기회를마련해줘야한다는의견이있었다. 행복감및정신건강은일상적으로자주쓰이는용어로이를목표로한다고모호하다고볼수없다는의견도제기되었 130

27 제 5 장유 청소년스포츠정책방향및과제도출 다. 정신건강과신체건강통합필요성에대해서목표차원에서는통합이가능하나유 청소년들이스포츠에더적극적으로참여하기위해서는재미가중요하다는의견과정책문제의중요한주제에따라신체, 정신, 사회중하나의개념을중심으로정책을개발하는것이파급되는효과가클것이라는의견도제시되었다. 나. 유 청소년신체건강및건강인식 < 표 5-4> 유 청소년신체건강및건강인식 세부항목 평균 표준편차 순위 비만 체력저하 생활습관병 신체이미지왜곡 전체평균 차전문가조사결과유 청소년의신체건강및건강인식에있어서비만 (4.55) 과체력저하 (4.55) 가유 청소년스포츠정책이다루어야할중요성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신체이미지왜곡 (4.18) 과생활습관병 (3.86) 이낮게조사되었다. < 표 5-5> 유 청소년신체건강및건강인식에대한전문가의견 1차전문가조사기술요약 신체건강이정책의핵심 - 좌식생활로인한비만, 운동부족저체력등시급한문제 - 신체건강이정신건강, 사회적건강에긍정적영향 - 스포츠의가장본질적가치 ( 다른정책과가장구별되는부분 ) - 정책의파급효과, 개발및실천의용이성이높음 건강인식 ( 웰빙 ) 이더욱중요 - 건강인식은건강에대한태도 - 건강에대한올바른이해가건강한삶을위한필수조건 - 질병치료 에서 웰빙 의개념으로전환 신체건강에대한재개념화 - 신체적건강을기반으로행복감과정신건강을다루어야함 - 비만, 체력저하를해소하는방식이아닌행복감, 정신건강, 사회성등을기르는스포츠프로그램중심으로건강정책실천 1차전문가조사에서유 청소년신체건강및건강인식에대한전문가의의견은크게 신체건강이정책의핵심, 건강인식이더욱중요, 신체건강에대한재개념화 가제기되었다. 좌식생활로인한비만, 운동부족저체력등사회적요인과, 신체건강이스포츠의가장본질적가치이며정책의파급효과가높다는점에서유 청소년스포츠정책에서신체건강이핵심이되어야한다는의견이있었다. 또한, 건강에대 131

28 유 청소년스포츠정책방향및과제수립을위한연구 한올바른인식을바탕으로한건강인식의중요성과비만과체력저하를넘어행복감과정신건강을함께다루어야한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 표 5-6> 유 청소년신체건강및건강인식전문가동의여부 세부항목 동의 비동의 신체건강이정책의핵심 17(85%) 3(15%) 건깅인식 ( 웰빙 ) 이더욱중요 17(85%) 3(15%) 신체건강에대한재개념화 20(100%) 0(0%) 2차전문가조사에서 신체건강에대한재개념화 의필요성에대해모든전문가가동의하였으며, 신체건강이정책의핵심 이라는의견과 건강인식이더욱중요 하다는의견에대부분 (85%) 동의하였다. 신체건강이핵심이되어정신건강과행복감을따로다루어야한다는의견과스포츠가신체건강을위한수단적인의미로이해될수있기때문에신체건강이정책의핵심이되어서는안된다는의견도함께제기되었다. 신체적건강과건강인식중에서우선순위를정하거나비교하는것도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 또한, 식습관, 바른생활습관, 개인에게적합한스포츠활동으로비만예방프로그램지침과실천방법에대해주도적으로손쉽게설계하고실천하도록연령별교육프로그램을개발할필요가있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스포츠프로그램에지속적으로참여하는것이비만, 체력저하를예방할뿐만아니라정신적측면에서도움이되는한편, 비만이나체력저하인유 청소년을어떻게동기유발하여스포츠프로그램에참여시킬것인가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는전문가의지적이있었다. 한편, 신체적건강이유 청소년스포츠정책의중심이되어지나치게강조하다보면행복감과정신건강측면이소홀해지고, 체력급수, 체력향상, 비만예방과관련된수치는유 청소년간의비교대상이되어역효과를낼수있다는의견도함께제시되었다. 다. 유 청소년사회성과도덕성 < 표 5-7> 유 청소년사회성과도덕성 세부항목 평균 표준편차 순위 자아정체성 소속감 사회적상호작용 도덕성 전체평균 차전문가조사결과유 청소년의사회성과도덕성에있어서사회적상호작용이 132

29 제 5 장유 청소년스포츠정책방향및과제도출 4.86으로유 청소년스포츠정책고려해야할정책문제의중요성이매우높게나타났다. 도덕성 (4.23), 자아정체성 (4.09), 소속감 (4.0) 의중요성은중요도가상대적으로낮게조사되었다. < 표 5-8> 유 청소년사회성과도덕성에대한전문가의견 1차전문가조사기술요약 사회적상호작용학습의시급성 - 다른사람과관계속에서더불어행복하게살아가도록하는것이중요 - 양보, 협동, 이해를촉진하는단체종목이활성화되어야함 사회성과도덕성중요성 - 스포츠참여과정에서사회성과도덕성을갖추는것이진정한행복감과정신건강 ( 깊이있는즐거움 ) 개인과사회발전 - 스포츠를통해훌륭한민주시민을양성하여개인과사회의발전추구 자아정체성과도덕성개념모호 - 자아정체성과도덕성상이명확하지않음 - 미래사회역량으로강조되는사회적상호작용 ( 대인관계 ) 능력을기르는스포츠프로그램지원에초점 1차전문가조사에서유 청소년사회성과도덕성에대한전문가의의견은 사회적상호작용학습의시급성, 사회성과도덕성의중요성, 개인과사회발전, 자아정체성과도덕성개념모호 로구분되었다. 현대의유 청소년이다른사람과관계속에서양보하고, 협동하며, 이해하고더불어살아갈수있는역량이필요하며이를위해단체종목이활성화되어야한다는의견이많았다. 한편, 스포츠를통해훌륭한민주시민을양성해야한다는전문가의의견과자아정체성과도덕성의구체적상이명확하지않다는의견도있었다. < 표 5-9> 유 청소년사회성과도덕성전문가동의여부 세부항목 동의 비동의 사회적상호작용학습의시급성 18(90%) 2(10%) 사회성과도덕성중요성 19(95%) 1(5%) 개인과사회발전 17(85%) 3(15%) 자아정체성과도덕성개념모호 14(70%) 6(30%) 2차전문가조사결과유 청소년사회성과도덕성과관련하여 사회성과도덕성중요성 과 사회적상호작용학습의시급성 에대해대부분의전문가가동의하였다. 반면 자아정체성과도덕성개념모호 에대해서는동의하지않은전문가가 30% 를차지하였다. 스포츠를통해유 청소년이기를수있는역량으로자기관리역량과대인관계역량 133

30 유 청소년스포츠정책방향및과제수립을위한연구 이라는의견이있었으며, 사회적상호작용이중요하나이것을단체종목우선활성화로귀결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다는의견도함께제기되었다. 개인과사회발전 에대한비동의의견으로스포츠가 만병통치약 은아니라개인과사회발전을위한접근이스포츠의본질적인가치를흐릴수있다는의견이있었다. 마지막으로자아정체성과도덕성개념이모호한것이아니라오히려스포츠를통해강조되어야하다는전문가의견도있었다. 특히, 몇몇전문가는자기중심적인성향이강하고형제가적은현대사회유 청소년들이스포츠를통해책임감, 준법성, 상대에대한배려, 존중등사회성과사회적상호작용증지에대해적극적인교육이필요하다고하였으며, 공동체안에서함께신체활동을할수있는기회를증진시켜 공동체의식 을길러야한다고의견을제시하였다. 라. 위기유 청소년증가및계층화 < 표 5-10> 위기유 청소년증가및계층화 세부항목 평균 표준편차 순위 학업중단 자살 학교폭력및왕따 가출청소년 가족간유대감 나홀로아동 빈곤아동 다문화학생증가 전체평균 차전문가조사결과위기유 청소년증가및계층화에서학교폭력및왕따 (4.32) 가유 청소년스포츠정책이다루어야할가장중요한문제로지적되었으며, 다문화학생증가 (4.14) 가그다음을이었다. 그밖에학업중단, 가출청소년, 빈곤아동, 나홀로아동등은유 청소년스포츠정책이고려해야할정책문제중요성이 4.0이하로낮게조사되었다. < 표 5-11> 위기유 청소년증가및계층화에대한전문가의견 1 차전문가조사기술요약 위기유 청소년문제해결시급성 - 경제적, 사회적으로소외에따른스포츠경험차이극복위한지원필요 - 누구나평등하게스포츠활동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은효과적이고생산적인스포츠복지정책 134

31 제 5 장유 청소년스포츠정책방향및과제도출 약물남용및성범죄 - 음주및흡연이청소년의중요한문제의한축으로작용 - 성범죄가최근사회적이슈로주목 위기유 청소년범주축소필요 - 제한된예산으로정책효과보기힘듬 - 3~4가지핵심범주추출해야함 위기유 청소년증가및계층화는스포츠정책과연관성낮음 - 다른정책문제와범주차이있음 - 정책문제이기보다는사회적배경에가깝기에정책문제에서삭제가능 1차전문가조사에서위기유 청소년증가및계층화에대한전문가의의견은 위기유 청소년문제해결시급성, 약물남용및성범죄, 위기유 청소년범주축소필요, 유 청소년증가및계층화는스포츠정책과연관성낮음 으로분류되었다. 스포츠복지정책의개념에서누구나평등하게스포츠를참여해야한다는의견이다수를차지하였으며, 음주, 흡연, 성범죄의심각성에대해강조하는의견도있었다. 한편, 한정된예산으로위기유 청소년문제를스포츠정책으로해결하기힘들기에위기유 청소년의범주를축소해야한다는것과더나아가위기유 청소년중가및계층화는유 청소년스포츠정책과연관성이낮다는의견도제기되었다. < 표 5-12> 위기유 청소년증가및계층화전문가동의여부 세부항목 동의 비동의 위기유 청소년문제해결시급성 20(100%) 0(0%) 약물남용및성범죄등추가 14((70%) 6(30%) 위기유 청소년범주축소필요 19(95%) 1(5%) 위기유 청소년증가및계층화는스포츠정책과연관성낮음 13(65%) 7(35%) 2차전문가조사결과위기유 청소년증가및계층화의전문가동의여부에서 위기유 청소년문제해결시급성 에대해서모든전문가가동의한반면 위기유 청소년증가및계층화가스포츠정책과연관성이낮다 라는의견에도 7명 (35%) 의전문가가동의하는등위기유 청소년과유 청소년스포츠정책과의관계에서전문가의의견이갈렸다. 한편, 위기유 청소년범주축소필요 에대해서대부분의전문가가의견을함께했으나약물남용및성범죄를위기유 청소년의범주에추가하자는의견은대체로동의하였다 (70%). 대부분의전문가들은위기유 청소년증가및계층화가심화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이를중재할수있는스포츠정책및프로그램이필요하다고하였다. 또한, 많은전문가들이스포츠복지개념을바탕으로경제적, 사회적으로소외된유 청소년들에게공평한스포츠참여기회를제공하는것에는찬성하였으나, 다문화, 가출청소년, 나홀로아동등위기유 청소년의모든문제를스포츠정책으로해결하기에 135

32 유 청소년스포츠정책방향및과제수립을위한연구 는대상과범위, 예산의문제점과어려움이있다고지적하였다. 특히, 약물남용과성범죄는스포츠영역보다의료나보건에서다루어야문제라는의견도있었다. 유 청소년스포츠정책의고유영역을설정하여범주가보다명확한분야에집중적인프로그램의적용이필요하며, 현재에도스포츠강좌이용권과같은스포츠참여기회확대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는만큼이러한프로그램에대한보완이이루어지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는몇몇전문가의의견도제시되었다. 2. 유 청소년스포츠정책관련정책문제 3장유 청소년스포츠정책의흐름과평가를기초로미래사회에유 청소년스포츠정책에서집중적으로다루어야할스포츠관련정책문제에대해전문가의의견을조사하였다. 가. 유 청소년지속적스포츠참여저조 < 표 5-13> 유 청소년지속적스포츠참여저조 세부항목 평균 표준편차 순위 유 청소년스포츠클럽및리그 스포츠시설 학교-지역연계 테크놀로지활용 가족과함께하는스포츠 전체평균 차전문가조사결과유 청소년스포츠정책에서지속적스포츠참여저조와관련하여다루어야할정책문제로유 청소년스포츠클럽및리그 (4.59), 학교-지역연계 (4.45), 스포츠시설 (4.36) 이높은중요도를보였다. 가족과함께하는스포츠 (3.95) 와테크놀로지활용 (3.32) 의중요도는상대적으로낮게조사되었다. < 표 5-14> 유 청소년지속적스포츠참여저조에대한전문가의견 1차전문가조사기술요약 학교스포츠클럽의질적제고 - 지나친경쟁중심의운영방지 - 많은학생이즐길수있는학교내경기강화 - 정과체육과연계가필요한시점 - 지역스포츠클럽및동호회와교류촉진 학교-지역연계촉구 - 학교에서습득한스포츠활동을지속적으로할수있는여건조성 - 지역연계를주도할조직필요 - 학교나지역별특화된스포츠종목지속적운영 136

33 제 5 장유 청소년스포츠정책방향및과제도출 - 지역스포츠클럽에서유 청소년의다양한운동발달과흥미에맞는요구수용 - 학교시설개방및지역시설활용 지속적스포츠참여동기부여 - 스포츠활동뿐만아니라스포츠영화제, 백일장등스포츠문화프로그램활용 - 기존에스포츠에관심없는유 청소년에대한프로그램의질적 교육적측면고려 스포츠안전교육중시 - 스포츠지도자의스포츠안전교육필수화및안전조치연수강화 - 안전 이보장되지못하면스포츠참여증진에한계 실생활에서신체활동통합 - 통학, 학교수업시간전, 주말, 방학등일상생활속에서다양한신체활동을경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위한프로그램제공 - 실생활에서신체활동의중요성강조하는대대적캠페인활용 디지털플랫폼활용 - 유 청소년에게친숙한모바일, 인터넷을적극활용하여스포츠참여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전개 협력적거버넌스구축 - 유 청소년스포츠참여지속성을위해서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대한체육회, 종목단체등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협력적거버넌스구축이필수적 ( 교육, 스포츠, 보건등의영역협력 ) - 학교체육진흥회와같은유 청소년스포츠정책전담기구가독립적으로구성 1차전문가조사에서유 청소년지속적스포츠참여저조에대한전문가의의견은다양하게제시되었다. 지나친경쟁중심의운영을방지하고지역스포츠클럽등과교류를추진하기위한 학교스포츠클럽의질적제고, 학교에서습득한스포츠활동을지속적으로이어가기위한 학교-지역연계추구, 스포츠활동을넘어스포츠문화프로그램을활용하여 지속적스포츠참여동기부여 가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 한편스포츠지도사의스포츠안전교육이필요하다는 스포츠안전교육중시, 일상생활속에서다양한신체활동을경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야한다는 실생활에서신체활동통합, 유 청소년에게익숙한모바일및인터넷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스포츠참여를높이자는 디지털플랫폼활용, 유 청소년의스포츠참여지속성을위해교육부, 문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협력적거버넌스구축의필요성에대해언급되었다. < 표 5-15> 유 청소년지속적스포츠참여저조전문가동의여부 세부항목 동의 비동의 학교스포츠클럽의질적제고 19(95%) 1(5%) 학교-지연연계촉구 18(90%) 2(10%) 지속적스포츠참여동기부여 19(95%) 1(5%) 스포츠안전교육중시 20(100%) 0(0%) 실생활에서신체활동통합 19(95%) 1(5%) 디지털플랫폼활용 17(85%) 3(915%) 협력적거버넌스구축 20(100%) 0(0%) 137

34 유 청소년스포츠정책방향및과제수립을위한연구 2차전문가조사결과유 청소년지속적스포츠참여저조와관련된의견에대한전문가동의여부에서 스포츠안전교육중시 와 협력적거버넌스구축 에대해모든전문가가동의하였다. 이외에 학교스포츠클럽의질적제고 (95%), 학교-지역연계추구 (90%), 지속적스포츠참여동기부여 (95%), 디지털플렛폼활용 (85%) 에대해대부분의전문가가동의하였다. 학교스포츠클럽질적제고와관련하여학교스포츠클럽의양적진보가이루어졌기에질적제고를위한노력이뒷받침되어야한다는전문가의의견이있었다. 이와관련하여몇몇전문가는학교와체육교사에게지나치게의존하고있는기존의형태를넘어지역사회와의연계를구체적으로고려해야하며, 근거리학교들과의리그와시합을유도하고체육회와종목단체가시설협조및심판지원을하여운동기능이부족한유 청소년이좋아하는스포츠를편안하게참여할수있다는조언을하였다. 학교-지역연계와관련하여시도체육회및종목단체가유 청소년을위한강좌, 연수, 대회, 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운영해야한다는전문가의의견과지역스포츠클럽에서유 청소년의요구를수용하기위해서는기존의스포츠클럽문화변화가선행되어야한다는지적이있었다. 스포츠안전에대해서모든전문가가매우중요한요소로인식하고있었고, 구체적으로안전에대한실천적교육의강화와안전사고에대한스포츠지도사의책임에대한부담을줄일수있는정책의필요성이언급되었다. 일부전문가는실생활에서신체활동을통합하기위해서신체활동에대한맞춤형캠페인을개발하고유 청소년의관심분야를고려한캐릭터등을개발하여활용하자는의견을제시하였다. 디지털플랫폼에대해서는모바일과인터넷에대한과도한사용이신체활동을감소시키는상황에서신중하게접근하고직접적으로신체활동을촉진할수있도록활용되어야한다는전문가의지적이있었다. 협력적거버넌스구축에있어서지나치게중복적인사업이학교현장에내려오고있고, 일부사업은신청자수가적어서신청학교를모으는데어려움을겪고있고있는상황에서학교체육진흥회와같은유 청소년스포츠전담기구의설립에대해대부분의전문가들이강조하였다. 나. 유 청소년스포츠참여계층화 < 표 5-16> 유 청소년스포츠참여계층화 세부항목 평균 표준편차 순위 경제적격차 지역간격차 성별격차 학교급격차 전체평균

35 제 5 장유 청소년스포츠정책방향및과제도출 1차전문가조사결과유 청소년스포츠정책에서유 청소년스포츠참여계층화와관련하여다루어야할정책문제의중요도에서성별격차 (4.36) 가가장높게나왔으며, 지역간격차 (4.14) 와학교급격차 (4.05) 순으로조사되었다. 한편, 경제적격차 (3.95) 의정책문제중요도는상대적으로낮았다. < 표 5-17> 유 청소년스포츠참여계층화에대한전문가의견 1차전문가조사기술요약 힉교급격차해소방안마련 -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대학입시반영 ( 고등학교체육활성화 ) - 학교급 ( 초등, 중등, 고등 ) 에맞는스포츠활동구성 여학생스포츠지원중요성 - 여학생의스포츠참여율여전히저조 - 초등학교및유치원여학생스포츠참여지원필요 - 중고등여학생왜곡된신체이미지변화를위한교육필요 - 뉴스포츠및팀스포츠지원확대 지역간격차해소노력필요 - 학생수가적은농어촌, 분교에대한적극적지원필요 운동기능에따른격차해소노력 - 운동수행능력이참여격차증폭 - 운동기능이부족하거나, 저체력, 비만학생을위한스포츠프로그램발굴및강화 - 장애학생에대한프로그램강화 소득격차에대한지원검토 - 경제적격차에따른스포츠참여조사정확성필요 - 스포츠바우처, 행복나눔교실실질적효과높이기위한방안마련 1차전문가조사에서유 청소년지속적스포츠참여저조에대한전문가의의견은 학교급격차해소방안마련, 여학생스포츠지원중요성, 지역간격차해소노력필요, 소득격차에대한지원검토 로정리되었다. 학교급격차의경우학교스포츠클럽의대학입시반영이고등학교체육활성화에도움이된다는의견이있었으며, 여학생스포츠지원에있어서왜곡된신체이미지변화를위한교육과뉴스포츠등의확대를제시하는의견도있었다. 그밖에농어촌등에대한지원과운동기능이부족하거나저체력, 비만학생을위한스포츠프로그램제공, 경제적격차에따른스포츠참여촉진방안의필요성에대한의견이있었다. < 표 5-18> 유 청소년스포츠참여계층화전문가동의여부 세부항목 동의 비동의 학교급격차해소방안마련 18(90%) 2(10%) 여학생스포츠지원중요성 20(100%) 0(0%) 지역간격차해소노력필요 16(80%) 4(20%) 운동기능에따른격차해소노력 14(70%) 6(30%) 소득격차에대한지원검토 18(90%) 2(10%) 139

36 유 청소년스포츠정책방향및과제수립을위한연구 2차전문가조사결과유 청소년스포츠참여계층화와관련된의견에대한전문가동의여부에서 여학생스포츠지원중요성 에대해모든전문가가동의하였으며, 학교급격차해소방안마련 과 소득격차에대한지원검토 에대해대부분동의 (90%) 하였다. 반면, 지역간격차해소노력필요 와 운동기능에따른격차해소노력 에대해서는전문가의의견이엇갈렸다. 몇몇전문가는지역간격차해소노력필요에대해서지역간격차해소에대한구체적기준과내용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고언급하였다. 대도시보다시골이나지방의체육시설이더우수한경우가많고, 도서 산간지역의경우학생수가부족하여스포츠종목참여기회가제한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대다수의전문가가운동기능에따른격차해소가 정책 보다는 교육 의관점에가까고다른항목과는다른차원의문제라는의견이있었다. 특히, 저체력, 비만유 청소년의 낙인 효과에대한경고를하였다. 원래신체활동을싫어하는유 청소년이건강체력교실과같은강제성이강하고별도의프로그램에참여하게하는것보다는모든유 청소년이함께스포츠에참여할수있는분위기가중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그밖에유소년시기에여학생의스포츠참여를보다강조해야하고, 대학입시에스포츠활동을반영 ( 예. 스포츠활동에대한생활기록부별도항목신설 ) 하여고등학생의스포츠참여를늘려야한다는의견이몇몇전문가에의해제기되었다. 한전문가는소득및지역간참여불균형이경제적지원으로참여균형을만들어낼수있는지조사가필요하다고하였으며, 스포츠강좌이용권의범위를한부모가정이나차상위계층까지확대해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 일부전문가는저소득유 청소년의경우그들의신상이노출되면안되며, 스포츠강좌이용권을통해다양한스포츠활동을활용할수있는방안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다. 유 청소년스포츠선수스포츠발달및인권 < 표 5-19> 유 청소년스포츠선수스포츠발달및인권 세부항목 평균 표준편차 순위 우수선수발굴및육성 유 청소년선수인권 유 청소년선수학습권 전체평균 차전문가조사결과유 청소년스포츠정책에서유 청소년스포츠선수스포츠발달및인권과관련하여다루어야할정책문제의중요도에서유 청소년선수학습권 (4.59) 과유 청소년선수인권 (4.55) 이높게나온반면, 우수선수발굴및육성 (3.86) 의중요성은상대적으로낮았다.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