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유사시중국군사개입대응 한국의안보전략 정철호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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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유사시중국군사개입대응 한국의안보전략 정철호지음

3 차례 Ⅰ. 서론 _5 Ⅱ. 북한의급변사태발생과중국에미치는영향 _12 1. 북한의급변사태발생과체제붕괴 2. 북한의급변혼란상황이중국에미치는영향 Ⅲ. 중국의대한반도군사개입전략과함의 _22 1. 중국의북한군사개입전략에대한고려요소 2. 중국의북한지역군사침입가능성과전략의도 3. 중국의주한미군에대한대칭적위상확보 4. 중국의북한지역개입제약요소 Ⅳ. 중국의북한지역군사개입양상과파급영향 _31 1, 중국의북한지역개입시기및범위와투입군사력 2. 중국의북한지역군사개입양상 Ⅴ. 한국의대응군사전략방향 _42 1. 중국의한반도군사개입가능성과한국의군사전략방향 2. 중국군의북한지역침범사전억제전략수립 3. 중국군의북한지역침입시한국의대응군사전략방향 4. 중국의북한침범지역단계별한국의대응전략 5. 중국북한침입대응한국의군사전략선택과군사력발전분야 Ⅵ. 결론 _74 참고문헌 _80 요약문 _85

4 북한유사시중국군사개입대응 한국의안보전략 Ⅰ. 서론 중국의외교안보영향력증가와군사력증강에따라한반도에대한중국의영향력이증가하는안보환경에서북한급변사태발생등유사시중국의군사개입가능성이논의되고있다. 북한정권체제의불안정으로야기될수있는급변사태가발생할경우중국은대량탈북주민유입을봉쇄하고북한정권의몰락으로일어날수있는중국국경안보의불안을방지하기위하여선제전략차원에서북한지역에군사력을투입할가능성이있다. 이에따라북한지역에중국인민해방군이침입할경우이에대한한국의대응군사전략을수립해야할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이논문은북한유사시중국군의개입가능성과이와관련한중국의군사전략을살펴보고이에대한한국의안보전략대응방향을모색하고자한다. 이논문은먼저북한에서급변사태발생과이에따른정권의붕괴등혼란상황이발생할것이라는가설을우선전제로하였다. 또한이러한상황에서중국이자국의방호와북한지역에대한영향력확보를위하여중국의군사력을북한지역에투입하는것을전제로삼고이에대응하기위한한국의군사전략을모색, 제시하고자한다. 한편, 일부에서는북한정권의상황을비교적안정적인상황으로간주하고북한현정권의붕괴를부정하는시각도존재한다. 김정은정권은 2011년 12월김정일사망후현재까지비교적안정적인정권체제를구축하고있으며북한의

5 6 북한유사시중국군사개입대응한국의안보전략 식량문제를비롯한경제상황도개선되고있어북한내권력투쟁의요소는부재하고주민들의봉기는북한전체주의독재정권의통제로불가능하다는주장이다. 더욱이중국은안정적인북한의정치적환경이필요하기때문에김정은현정권유지를보호할것으로보는것이다. 그러나구소련을비롯한공산주의국가의몰락을경험한러시아 IMEMO 미헤예프부소장이 북한의경제및정치체제는역사적으로운이다했다 고언급한바와같이 1) 북한공산당정권의붕괴에대한가능성은경제및정치질서차원에기반을두고그당위성에대한접근이가능하다. 북한은빈곤과사회간접자본의구축실패, 인권탄압, 주민봉기의잠재성, 권력세력의파벌분쟁가능성내재등으로 실패한국가 로평가되고있다. 저자는북한의피폐한경제상황과정치적분쟁가능성등으로북한현정권의붕괴가갑작스럽게대변혁을통해야기될가능성을전제로한가설에그거하여 2) 이에대응하는한국의군사전략방향에대하여논하고자한다. 중국의군사개입에대한가설은북한급변사태로인한북한정권의통치체제붕괴시중국이자국의완충지대국가인북한의상실을방지하기위하여군사적으로개입할것이라는것을전제로하였다. 이러한견해를가진전문가들은중국의북한개입을중국의북한과의특수이해관 1) 조선일보, 한반도 4 强학자들 南北통일, 주변국모두에이익, ( 검색일 : ). 2) Bruece W. Bennet and Jennifer Lind, The Collapse of North Korea: Military Missions and Requirement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6, No. 2 (Fall 2011), pp 박휘락, 북한급변사태와통일에대한현실성분석과과제, 국가전략, 제 16 권 4 호, 성남 : 세종연구소, pp 동아일보, 한반도유사시중국인민해방군의진주지역, donga.com/main/3/all/ / /1) ( 검색일 : ). 동아일보, 북한전조없이갑자기붕괴가능성커... 유사시북에인민해방군진주시켜야, ( 검색일 : ). 明報專訊, 梁國樑:做好預案嚴防朝鮮崩潰, com/cfm/mem_login1.cfm?successurl=%2fcfm%2fcontent%5fnews%2ecfm%3fchannel %3Dca%26Path%3D %2Fcha1h%2Ecfm ( 검색일 : ).

6 Ⅰ. 서론 7 계측면에서보고있다. 즉, 중국이북한에군사개입하는것을중국에미치는미국의직접적인영향을사전차단하기위해중국이작동시켜야할세력균형의한요소로서이해하고있다. 또한중국은북한을군사적완충지대로서지정학적가치뿐아니라사회주의정치체제구축위한동반자로체제를유지하기위한정치적가치보호를고려하고있다. 아울러임진왜란시명 ( 明 ) 의전쟁개입과구한말 ( 淸 ) 의전쟁개입등역사적사례를통해드러난중국의한반도에대한전통적안보전략개념을들수있다. 또한최근중국이고구려역사를중국의시도하는동북공정사업에서드러나듯이중국이북한유사사태를군사개입을통해북한지역을합병하기위한계기로삼기위해중국의기도가엿보이고있다. 중국은여건이형성될경우한반도에대한중국의영향력확대를위해북한지역군사개입을주저하지않을것으로판단하고있다. 반면, 일부전문가들은중국이북한에군사개입할경우중국이북한의안보와경제를담보해야하는부담을고려하고, 북한지역에미군이진출하는경우중국인민해방군과미군간에직접적인군사충돌이야기되는것을원하지않기때문에중국이북한에군사개입을하지않을것이라는견해를제시하고있다. 아울러중국은북한지역개입으로인하여대만과의양안관계에서불리한전략국면이발생하거나, 러시아및일본의개입을유도하게될가능성과소수민족의봉기와국내치안의혼란등을우려하여북한지역개입을제약받게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중국은북한과 순망치한 ( 脣亡齒寒 ) 의관계를유지하며북한을중국의동북아지역국경안보의관건으로삼고있다. 중국은북한의붕괴를방관할수없어군사적개입을초기에신속하게전개할것이다. 박창희는중국이북한의급변사태로인한북한의정세불안정이초래할중국의정치경제적파장을우려하고더욱이북한유사시한국이또는한미연합군이북한에진입하여북한에 반중국친미 ( 反中國親美 ) 정권 이등장하는것을거부하기때문에중국이북한에개입하는것은불가피하다고주장한다. 나아가한반도통일이한국주도로이루어질경우

7 8 북한유사시중국군사개입대응한국의안보전략 동아시아에서미국의영향력이중국에게작용되는국제질서를우려하는중국은북한을다른국가들의영향권에편입시킬수없기때문에군사력을투입할것이라고강조한다. 3) 한편, 북한유사시중국의북한지역군사개입은한국과미국뿐아니라러시아, 일본등주변국에게도영향을미칠것이다. 러시아는구소련시대부터북한과 상호우호원조협력조약 (1961년) 으로전통적인유대관계를유지해왔으며양국간냉각기가있었으나 2000년 러-북新우호선린협력조약 의체결로관계를복원하여 4) 북한에대한러시아의개입권리가있다고생각할것이다. 북한유사시중국군이북한지역으로침입하면러시아군도함경도지역에침입할개연성이높다. 일본은지정학적으로일본의이익에중요한북한에대하여개입을추구해왔으며특히, 북한의급변사태가발생할경우개입하여자국의이익을확대하고북한에대한영향력을확보하고자할것이다. 일본은자국의안보, 북한난민유입방지, 북한내자국민보호등의명분으로개입을모색할것이다. 5) 특히, 일본은최근 집단적자위권 (collective defense)' 을국방지침으로내세우고있어한반도에서유사시미-일동맹에근거하여미군의북한지역진입시이에동반하여북한지역에진출할기회를모색할가능성이있다. 그러나북한유사시중국군군사개입에관한이연구에서는연구의핵심대상인중국의군사개입에관해초점을두고러시아와일본의개입에관한사항은연구범위에서제외하였다. 북한유사시중국군의북한지역개입에관한연구방향은우선한반도의현재안보국면이휴전상태로정전협정에근거한안보구도아래북한군과중국군에대한한국군과미군간의전쟁이중지된상태로있다는 3) 박창희, 북한급변사태와중국의군사개입전망, 국가전략, 제 16 권 1 호, 2010, 성남 : 세종연구소, pp ) Andrei Lankov, Russia and North Korea: From Socialist Solidarity to Quasialliance, Symposium, NIDS, Japan, event/symposium/pdf/2007/e_07.pdf ( 검색일 : ). 5) 박휘락, 북한급변사태와통일에대한현실성분석과과제, 국가전략, 제 16 권 4 호, 성남 : 세종연구소, pp

8 Ⅰ. 서론 9 사실에기초하였다. 중국군이북한지역에개입할경우한국군과한미연합군은정전협정을파괴한북한과중국에대응하여유엔총의의결의안제376호 ( ) 를근거로 38도선이북북한지역으로진입, 점령할수있다는사실에기반을두고한국군의대응군사전략방향을설정하였다. 한국군이헌법에의한북한수복지역확보에나서는군사정책을선택하는방안은북한과중국과의전쟁을전제로할수밖에없다. 한미연합사가북한지역으로진입할경우에는중국군과북한군대한미연합군의전쟁으로확대되어중국과미국이북한지역에서전쟁을전개하는국면으로확전될것이라는사실을상정하였다. 중국은인민해방군을북한지역에투입할경우북한의혼란상황의정도, 한국및미국의북한지역진입에관한전략적의도, 그리고중국의북한에대한정치적군사적의도에따라북한지역내중국군을투입시키는지역범위가다를것으로보인다. 먼저, 중국군은북한유사시우선적으로조기에북한의북부지역인 청천강안주-김책 선을군사적완충지대로확보할가능성이있다. 둘째, 중국군은북한정권에대한통제력을확보하고북한에친중신정권을수립하기위하여평양을비롯한 평양-원산 이북지역을확보할가능성이높다. 셋째, 중국이북한지역에개입할경우당초부터북한전지역점령을목표로삼고중국국경으로부터지상군을남하투입시키면서황해도지역에해병대전력을상륙시켜 휴전선일대지역 을장악할가능성도있다. 6) 중국은한미연합군의북한지역진입을원천적으로차단하겠다는전략적의지를보이는것이다. 한국은중국군의북한지역내진출지역범위에따른대응군사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 한국군단독으로대응하는방안과함께한미연합군이대응하는방안을상정할수있다. 한반도에서국제질서구도측면에서북한지역에중국군의침입은정전체제의파괴로간주하고한미연 6) 동아일보, 북한前兆없이갑자기붕괴가능성커... 유사시北에인민해방군진주시켜야, 홍콩밍보 ( 明報 ) 한반도급변사태대비 칼럼

9 10 북한유사시중국군사개입대응한국의안보전략 합군으로대응하는것이현실적인대안에대한실질적인접근이다. 미지상군이북한지역에진입하는것이제약을받더라도한미연합군체제에서한국지상군이단독으로진입하고미군이주요작전을공중, 해상작전을통해전략적, 작전적지원에동원되는여건을고려할수있다. 한국은중국군의북한지역침입에대응하여직접적인 한미연합군개입 ( 韓美聯合軍介入 ) 으로대응하는대안이외에도중국군과협의하여한국, 미국, 중국의군사력으로구성된 다국적군개입 ( 多國籍軍介入 ) 도대안으로강구될수있다. 중국이주도권을행사하는것을한, 미군이수용하면가능한대안으로고려된다. 그러나북한지역에서중국의일방적인주도권을인정하지않으려면 유엔주도하의국제적개입 ( 國際的介入 ) 을통하여한국과미국이상당범위의영향력을중국에대해행사하고북한의안정화와재건을국제사회에서감독하여평화적으로목적을성취하는대안도상정할수있다. 7) 이논문의연구에서북한유사시중국군의군사개입에대응하여북한군의대항이있을개연성도상당히있으나북한군이 조중우호협력조약 에근거하여중국인민해방군의군사개입을저항없이수용할것으로전제하고연구범위를제한하였다. 또한북한유사시북한군의내부통제와외부세력에대한대응능력의붕괴를전제하고, 한미연합군이북한지역으로진출하여안정화작전을수행하는상황이상으로발전하여통일여건을형성하는국면은연구범위에서제외하였다. 본논문의구성은먼저 2장에서북한의급변사태발생으로인한질서붕괴상황이초래될국면을전제로이러한국면이초래될가능성에대하여진단해보고북한의급변, 혼란상황이중국에게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자한다. 북한유사시중국군의북한지역침범을전제로제3장에서중국의대한반도군사개입전략과영향에관하여중국의전략적의도, 군사개입결정영향요소, 그리고제약요소를고찰하고자한다. 중국 7) 박창희, 북한급변사태와중국의군사개입전망, 국가전략, 제 16 권 1 호, 성남 : 세종연구소, pp

10 Ⅰ. 서론 11 군이북한지역에개입할경우양상과파급영향에관하여제4장에서북한지역에침입할중국군의군사력과전략에대하여논의하고자한다. 중국군의북한지역군사개입양상에관하여북한지역내침입지역범위를 3단계로구분하여 1단계 청천강안주-김책 군사적완충지역진출, 2단계 평양-원산 정치적영향선확장, 그리고 3단계 휴전선일대 한-미군대결선진출지역으로상정하여제시하고자한다. 중국군의북한지역진출범위에대응한한국의군사전략방향을제5장에서 3단계의각단계별로대응전략을탐구하고자한다. 대응전략은먼저한국의군사전략방향을중국의소극적또는적극적개입에대응하여한미연합군이소극적또는적극적으로대응하는선택에따라 4가지부분으로구분하여고찰한다음중국군의진출범위에따른단계별대응전략을제시하고자한다. 아울러종합적으로중국의북한지역침입에대응할한국의군사전략선택을판단하고전략의성취하기위해요구되는군사력발전분야에대해서구체적인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11 12 북한유사시중국군사개입대응한국의안보전략 Ⅱ. 북한의급변사태발생과중국에미치는영향 1. 북한의급변사태발생과체제붕괴일반적으로정권붕괴에관한논의는정권이본질적으로정부통제능력유지를실패한경우를일컫고있다. 실질적으로한정권의정부통제수준은시기적으로변화하며정권의붕괴는단일한사태라기보다는한과정으로보아야한다는주장이설득력이있다. 이주장의논리전개는다음과같다. 단순히특정정당이나정권이집권을실패하는경우보다정부통제기능을상실하는상황은권력의공백을야기하고다양한정치세력이출현하게된다. 이들세력들은필요에의거하여세력들간의경쟁또는야합을통해제한된지역에서통제권을행사하게된다. 한정권의붕괴는통상경제문제에서초래되는데경제파탄이주민개개인의권리를보장해주지못하고혜택을부여하지못해불만을야기하고국가경제상황이악화될수록정권에대한불만이확대, 팽창되어정권유지에위협이된다. 집권세력은통제체제를강화하여질서를유지하고자하나내부불만을강력하게통제하지못하게될경우소동과폭동이발생하여정부기능통제를실패하고결국정권의붕괴가발생하게된다. 8) 북한급변사태발생에관한다양한선행연구들의초점은김정은일가를위시한권력집단이외부또는내부정치환경의변화에의해실권할경우이에따른북한권력집단간의충돌이발생하여형성될내정혼란, 북한주민의폭동발생과대량탈북사태, 북한군내부권력그룹간의내전발생가능성으로집약할수있다. 9) 북한의 급변사태 ( 急變事態 ) 에 8) Bruce W. Bennett,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 Collapse, RAND Corporation, pp ) 이춘근 박상봉, 북한급변사태와한국의대응전략 : 정치 외교 군사분야, 한국경제연구원, p. 43.

12 Ⅱ. 북한의급변사태발생과중국에미치는영향 13 대한개념에관하여박휘락은여러선행연구분석을통해 북한의급변사태는북한스스로가상황을통제할수없이외부의개입이나지원이불가피해지는상황 이라고정리하고있다. 10) 여러학자의견해를종합적으로볼때, 북한의 급변사태 는 북한의정권혹은체제의붕괴를초래하는비상사태 로 11) 정부의종료, 또는정부의부 ( 不 ) 존재 로 12) 인해 한반도의평화와안정에중대한영향을주는유사 ( 有事 ) 사태 에서 13) 외부의군사개입이불가피할정도의상황이조성되는상태 라고 14) 정리할수있다. 기존의연구가운데 2006년로버트카프란은 1990년중반로버트콜린스가제시한 북한붕괴 7단계시나리오 를모델로북한집권세력과피지배주민간의정치적역학관계와갈등유발과정에초점을두고북한의유사상황발생과정을제시하고있다. 카프란은북한정권이붕괴가 1) 자원고갈 (resource depletion), 2) 전국적사회기반붕괴 (infrastructure failure), 3) 중앙정부통제실패로인한부패만연따른지방공산당세력의독자적봉기 (rise of independent fiefs)), 4) 김가 ( 金家 ) 정권의봉기세력탄압 (suppression), 5) 중앙정부에대한적극적저항 (active resistance), 6) 정권붕괴 (regime fracture) 과정을거치면서 7) 새로운권력의구성 (formation of new national leadership) 이전개될것으로전망하였다. 15) 10) 박휘락, 북한급변사태와통일에대한현실성분석과과제, 국가전략, 2010 년제 16 권 4 호. pp ) 김연수, 북한의급변사태와남한의관할권확보방안, 신아세아, 제 13 권 4 호 p ) 김명기, 북한의급변사태시한국의대응책과국제법, 외교, 제 44 호, p ) 제성호, 한반도유사시유엔의역할, 서울국제법연구, 제 6 권 2 호, pp ) 김일영, 북한붕괴시한국군의역할과한계, 국방연구, 제 46 권제 2 호, pp ) Robert D. Kaplan, When North Korea Falls, the Atlantic, October , /305228/ ( 검색일 : ). 로버트콜린스의 북한붕괴 7 단계시나리오 는 1 단계 : 자원고갈, 2 단계 : ( 자원투입의 ) 우선순위화, 3 단계 : 국지적독자노선, 4 단

13 14 북한유사시중국군사개입대응한국의안보전략 이러한맥락에서 북한의급변사태 는북한정권이내정혼란, 주민폭동, 권력세력간의내전등으로야기되는상황에서내부통제를상실하여정권또는체제의붕괴가초래되는비상사태로서외부의군사개입이불가피한여건아래새로운권력이구성되어야하는국면으로정리할수있다. 전세계의실패한국가를평가하는 평화재단 (The Fund for Peace) 은북한을지난 9년간지속적으로 실패한국가 로평가해왔다. 북한은소말리아, 콩고, 수단을비롯한일부아프리카및아프가니스탄, 이라크등일부중동국가들과 20여개의매우불안한경고수준의실패한국가에 < 그림 1> 전세계실패한국가지표 출처 : The Fund for Peace, Failed States Index 계 : 탄압, 5 단계 : 저항, 6 단계 : 분열, 7 단계 : 정권교체로설정하고있다. 콜린스는북한이이미 90 년대초반에 2 단계를지나 4 단계상황을통과하는것으로평가하고여건이형성되면주민의저항과분열이일어나는 5, 6 단계는매우빨리진행될것으로전망하였다. 마지막 7 단계인정권교체상황에서는김씨세력의제거와군부의정권장악, 새로운정권의경제개혁과국제적노력을통한주권보장에중점을둘것으로예상하였다. 이춘근 박상봉, 북한급변사태와한국의대응전략 : 정치 외교 군사분야, 한국경제연구원, p

14 Ⅱ. 북한의급변사태발생과중국에미치는영향 15 속해왔다. 16) 실패한국가들은일반적으로독재정권아래빈곤국가로서이전에식민지국가로내전을치렀거나정권의급격한변화를겪은것이특징이다. 북한은정권의급격한변화를제외하고모든특징에부합되고있다. 북한정권은매우높은수준의내부통치를통하여안정된국내질서를유지하고있어실패한국가로볼수없다고일부에서주장하는이유도이항목에근거하고있다. 미 RAND연구소의브루스베넷은북한이비록내부통치를통해안정을유지하고는있으나실패국가의모든특징을포함하고있어서북한전체주의독재정권의붕괴는시간의문제이지결국폭동과대격변을통해가까운시기에붕괴가야기될것으로판단하였다. 북한정권의붕괴가능성에영향을미치는요소로김정은정권의안정성여부, 북한핵무기와관련한국제적제재, 북한의핍박한경제상 < 표 1> 북한국내총생산 (GDP) 1960~2008) 16) The Fund for Peace, Failed States Index rankings-2013-sortable ( 검색일 : ). 북한은인구부족, 가난, 경제피폐, 국가정통성미비, 공공서비스피폐, 인권위반등분야에서실패한국가로 2013 년에는 23 위로불안한국가로평가되고있다. 한국은 178 개국가운데 157 위로싱가포르, 미국, 영국이뒤를잇고있다.

15 16 북한유사시중국군사개입대응한국의안보전략 황이상정된다. 북한김정은체제의정착여부가아직불안정한상황에서내부 집단세력 (a collective leadership group) 들간의권력투쟁가운데집권세력의권력상실이발생할개연성이내포되어있다. 북한은 2006년, 2009년과 2013년, 세차례에걸쳐핵실험을실시하고 5개내지 12개플루토늄핵무기를보유하고수개의고농축우라늄핵무기를보유하고있을것으로평가되는가운데국제적인제재를받고있어경제적으로압박을받고있다. 17) 북한의경제적으로어려운상황은냉전구도가붕괴된이후러시아와중국의지원이제한됨에따라국민총생산규모가급락한이래경제성장이멈추었고, 특히 1995년부터 1998년간식량부족으로인한기아문제는경제적으로매우피폐한상황을야기했었다. 북한의피폐한경제상황은암시장의확대와부패가만연하게되었고일부지역에서폭동도야기되었다. 18) 북한군대의전투력약화와기강해이도북한정권붕괴가야기될수있는요인을제공하고있다. 북한의경제상황악화에따른식량부족은군대에도영향을주었고북한인민군의건강상태도약화된여건에서북한군의충성도도약화된것으로평가되고있다. 또한북한군의무기체제는일부를제외하고현대화되지못하였으며군사작전을시행하기위한충분한재원을마련하지못하고있다. 전연합사령관월터사프대장이 북한은재난에가까운중앙통제경제체제, 황폐한공업시설, 부족한농업생산기반, 영양부족한군대와주민등악화된여건에서도핵무기의개발로인한국제적제재가운데북한지도자의급격한변화가능성으로북한의상황은예상치못한불안정한상황에처할수있다 고언급한것은북한의유사상황발생가능성과정권붕괴의개연성을잘설명하고있다. 19) 17) Bruce W. Bennett,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 Collapse, RAND Corporation, pp ) ibid. pp ) Korea Herald, USFK Commander Warns of Possible N.K. Instability, March

16 Ⅱ. 북한의급변사태발생과중국에미치는영향 17 < 표 2> 북한의잠재적급변상황과등장세력순위 출처 : Bruce W. Bennett,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 Collapse, RAND Corporation, p. 50. 한편, 북한내에서권력공백발생에따른파벌세력들간의권력투쟁 이발생할경우어느세력이집권을할수있을것인가에대한상황은 북한의급변사태가어떤방향으로전개될것인가를가늠하게하는중요 한변수가된다. 북한내에서권력투쟁이벌어질경우경쟁세력들의 분포는김정은을비롯한현집권세력이제 1 계층으로가장상위에있다. 그러나만약김정은이제거되는상황에서는여러계층의세력들이투쟁 에참가할것이다. 브루스베넷은여러세력파벌가운데제 2 계층을후 계세력층으로지적하고이를비롯하여고위엘리트세력을제 3 계층, 북 한직업군인세력을제 4 계층, 중, 하위엘리트세력을제 5 계층, 일반군 인집단을제 6 계층, 그리고일반주민을제 7 계층으로분류하였다. 20) 김 26, 재인용. Bruce W. Bennett,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 Collapse, RAND Corporation, p. 48.

17 18 북한유사시중국군사개입대응한국의안보전략 정일은제2계층세력들을항상경계하고권력이확대되면측근에서제거해왔던것으로볼때만약김정은이제거될경우제2계층인후계가능세력들가운데가장핵심적인인물이제3계층인고위엘리트세력들을주축으로삼아제4세력인직업군인들의지지를배경으로집권할가능성이있을것이다. 북한붕괴상황발생에대한선행연구들의공통적인동인은북한권력의공백상태발생에초점을두고있다. 박휘락은북한이내란이나무정부상태의사태로전개되는과정을 1) 경제난등으로인한북한주민의불만고조, 2) 북한권력층내의갑작스러운변화발생, 3) 권력공백및권력투쟁발생, 4) 공산당의통제력약화로대규모민중봉기발생, 5) 민중봉기를진압못한상황에서내란또는무정부사태로악화, 6) 사태진정되지않은상태에서무차별약탈과살생발생, 7) 유엔또는지역국가들의국제적개입을하나의시나리오로제시하고있다. 21) 기존여러연구들의공통점과사실성을고려하여볼때실제상황에근접한시나리오로평가된다. 2. 북한의급변혼란상황이중국에미치는영향북한에서급변사태를비롯하여내전또는무정부상태와같은유사사태가발생할경우중국은안보를비롯한경제, 사회분야에걸쳐서심각한영향을받을것이다. 아울러중국은북한유사사태로인한중국의북한에대한영향력상실, 정권의붕괴로인한무정부상황에서북한대량난민의중국으로유입을우려할것이다. 특히중국은북한의치안악화로인한핵시설에대한통제불가, 그리고이와같은북한유사사태를명분으로한국과미국군사력이북한지역에진입하는것에따른안보불안상황을심각하게우려할것이다. 20) Bruce W. Bennett,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 Collapse, RAND Corporation, pp ) 박휘락, 북한급변사태와통일에대한현실성분석과과제, 국가전략, 2010 년제 16 권 4 호. pp

18 Ⅱ. 북한의급변사태발생과중국에미치는영향 19 중국은북한유사사태로인하여동북아국제질서가중국에게불리하게전개되는상황변화를우려하고있다. 중국에게북한은안보측면에서 순망치한 ( 脣亡齒寒 ) 의관계이다. 중국은북한을완충지대로삼아동북아국경지역에서한국을비롯한미국과일본의영향을북한이우선차단해주는역할에비중을두고있다. 한국과중국과의경제적협력관계가심화되어중국이한국에두는경제적비중이북한에비해상대적으로월등하게높아도안보측면에서완충지대로서전략적가치가높은북한을포기할수없는것이중국의전통적인전략이다. 현북한의핵무기를둘러싸고전개되고있는북한의비핵화와관련한 6자회담 의국제정치역학적관계에대하여중국의이해는복합적으로작용하고있다. 중국은북한의비핵화를추구하면서도한편으로는정작 6자회담 을통한북한의핵문제가해결되는것을우려하고있다. 임혁백은중국이 순망치한 관계에있는북한이 6자회담 이성취되어미국과의관계정상화를통해미국주도의세계질서에편입되는경우중국은 입술을상실 하게되고 오히려미국이북한을對중국안보전진기지 로삼게되는것을중대한안보위기로간주하고이를우려하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22) 북한유사사태에대하여중국이우려하는것은첫째, 중국은북한유사시한국군단독또는한미연합군이북한전지역을점령할경우한국과미국이한반도전체에대한영향력을행사하게되어동북아국제질서의대변혁을초래할것이라고우려하고있다. 중국은동북아에서미국의전략적입지확대에따라중국의영향력은감퇴되고중국의국경안보는위협을받을것으로인식할것이다. 중국이완충지대를상실하 22) 순망치한 ( 脣亡齒寒 ) 은춘추전국시대조양자 ( 趙襄子 ) 가趙나라가붕괴하면韓, 魏나라도위험해진다고설파한데서유래한고사성어로 6.25 동란당시마오쩌둥이북한군의괴멸상황에서중공군의개입을설득하는데원용한논리이기도했다. 역사적으로임진왜란시明이조선에출병하게된것은왜국의중국침략에대응하여조선을완충지대로삼기위한 순망치한 전략의일환이었다. 중국은현국제질서환경에서미국의영향력을외곽에서차단해주는북한의지정학적역할에큰비중을두고있다. 동아일보, 임혁백, 순망치한과북 - 중관계, ( 검색일 : ).

19 20 북한유사시중국군사개입대응한국의안보전략 고한국군또는미군과직접접촉하게되는안보환경이조성될경우중국은한-중국경지역에군사력을증강배치하여야한다. 또한중국의군사력중점을대만해협을비롯한동, 남중국해지역에서내륙지역인한반도지역으로이전하여야하기때문에군사적으로큰부담으로작용될것이다. 한미연합군이북한지역으로진입하여중국군과직접대면하게되는것은현대무기체계의장거리투입능력을고려할때중국의국경안보뿐아니라중국의본토내부까지위협을받을것으로중국은인식할것이다. 이러한배경아래중국은미군이현휴전선을넘어북한지역으로진출하여군사기지를건설하고주둔하는것을적극적으로방지하기위해북한지역에선제적으로침공할동기를부여받을것이다. 23) 북한에서유사사태발생시, 중국의북한에대한군사개입목적은안보전략의일환으로한반도에서미국과의대결에서중국의우위를유지, 확대하기위한것이다. 아울러중국은현대 적극적방어 군사전략측면에서완충지대인북한을확보를위하여북한지역을선점하는군사적침공의도를중시할것이다. 이러한군사전략은미국에대해간접적인방법을통한대미선제공격전략의일환으로볼수있다. 24) 둘째, 중국이북한정권붕괴에대해심각하게우려하는상황은대규모북한주민의중국으로피난에따른난민에대처하는일이다. 25) 경제적측면에서국경지대에집중되어형성될북한난민촌은중국경제에악영향을초래할것이다. 더욱이정치적문제로서구간도 ( 間島 ) 지역인지린성 ( 吉林省 ) 동부지역의옌벤 ( 延邊 ) 조선족자치주 ( 朝鮮族自治州,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에주거하는한 ( 韓 ) 민족약 220만명을기반으로대규모의탈북난민이병합되어조선족자치주의인구수가급 23) Paul B. Stares and Joel S. Wit, Prep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Council Special Report No. 42.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 ) 박창희, 현대중국전략의기원, 서울 : 플래닛미디어, 2011, p ) Paul B. Stares and Joel S. Wit, Prep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Council Special Report No. 42.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 20.

20 Ⅱ. 북한의급변사태발생과중국에미치는영향 21 격히커질경우중국은소수민족의자치구에대한정치적영향력감소를크게우려하게될것이다. 셋째, 북한이무정부상태에서내치와북한군을통제할수없게될경우대량살상무기 (WMD) 의관리가중대한문제로대두된다. 26) 특히북한의핵무기가탈취되거나관리부족으로안전문제가발생할경우대재앙으로전개될수있다. 중국은북한핵무기를선점관리하기위하여특수부대를우선적으로핵시설지역에일방적으로투입할것이다. 이러한핵시설에대한군사적관리는미국의이해와일치하여중국의군사적행동은미국의협조를받을수있을것이다. 한편중국은북한의핵무기시설관리에대하여미국과공통적으로이해를같이하더라도미군사력의북한핵시설지역진입을반대할것이다. 미국의일부군사력이북한의핵시설지역인일부지역에투입되는경우미국은이지역을거점으로북한전지역으로군사력을확대전개시킬가능성을우려할것이다. 넷째, 북한의혼란으로야기되는상황은중국이추구하고있는동북아지역의안보환경안정을통해경제발전을도모하려는정책에저해가될것이다. 중국은동북지역의경제발전을위해북한과의교역에장기적관점에서투자를해왔다. 북한의혼란상황은중국에게북한시장상실, 북한의다양한자원획득불가등대북한경제적이익의손실을초래할것이다. 또한중국은동북지역의무역활성화를위하여북한의나진, 선봉지역의항구를이용하여동해로진출하여일본, 미국과의교역을증진시키고자하는경제발전정책이차질을빚을가능성을우려할것이다. 나아가북한의경제발전에독점적우월적인지위를확보하고있는중국이북한의유사사태로인한안보적담보를확보하기위하여오히려북한에대한대규모의원조를투입해야하는경제적부담을져야할국면이조성될가능성도있다. 26) Andrew J. Nathan and Andrew Scobell, China s Search for Securi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135-6.

21 22 북한유사시중국군사개입대응한국의안보전략 Ⅲ. 중국의대한반도군사개입전략과함의 1. 중국의북한군사개입전략에대한고려요소중국은춘추전국시대를거쳐 진 ( 秦 ) 이대륙을통일한국가로통치체제를형성한이후현대에이르기까지국경외곽의다양한민족과국가로부터침입을받았으며한편이들국가들을침입하여영역을확대하는과정에서전쟁을통한 힘의행사를정당화 하는 현실주의적전략문화 (strategic culture) 에기초하고있다. 27) 이러한중국의무력행사를정당화하는전략문화는자국의안위와영역확대를위해군사개입을당연시하고있으며 1950년중국의티베트침공과한국전개입은중국의전략문화측면에서심각한저항없이군사개입을시행할수있었을것이다. 이러한중국의전략문화는향후에도중국이이익과관련된영토및안보문제에관해서는 내부문화적저항 없이해당지역에군사개입을시도할개연성을보여주고있다. 중국의타국에대한군사개입전략은국제체제구조를결정하는세력균형안보환경아래중국의이익을추구하기위한전략적행동으로분석 27) 허동욱, 중국의한반도군사개입전략, 서울 : 북코리아, p. 80. 재인용. Alastair Iain Johnston, Cultural Realism: Strategic Culture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 1995, Princeton University Press; Thinking about Strategic Culture,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4 (Spring 1995), pp Andrew Scobell, China and Strategic Cultur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pp 존스톤은중국병서 무경칠서 ( 武經七書 ), the Seven Military Classics (Wu Jing 뺘 Shu) 를참고로중국의전략문화에대하여논하고있다. google.co.kr/books?id=y7phq0frt5ec&printsec=frontcover&dq=alastair+johnst on+cultural+realism+strategic+culture+and+grand+strategy+in+china+history&h l=en&sa=x&ei=0hqpuriflsxjkqwx0ic4bg&ved=0ccwq6aewaa#v=onepage &q=alastair%20johnston%20cultural%20realism%20strategic%20culture%20and% 20grand%20strategy%20in%20china%20history&f=false ( 검색일 : ).

22 Ⅲ. 중국의대한반도군사개입전략과함의 23 해볼수있다. 아울러국내적요인측면에서소수의집권세력인집단 지도자중심의정치유형에서비롯되는다양한이익집단간이익갈등의 표출로야기되는군사개입결정과정으로이해할수있다. 또한중국의 이데올로기와특유의전쟁에대한전통적인문화적요인을고려하며중 국의군사개입전략을파악할수있다. 허동욱은중국의군사개입전략에대하여사무엘김의군사개입에대 한정의를인용하며중국의군사개입전략은중국의가치, 이익, 목표추 구에있어국제환경과국제적행위자들의행위에영향을미치려는의도 에서비롯된대외행동의총합이라고정리하였다. 그는중국의군사개입 전략은 국제적실질압력과규범적압력에대한전략결정행위자의인 식과반응, 그리고전략결정자의필요와이익, 믿음간의지속적상호작 용의산물 이라는점을강조하였다. 28) 즉, 중국의군사개입전략은구조 적현실주의시각에서중국의국력신장에따른군사력증강을통해동 아시아에서미국의패권질서를파괴하여새로운국제체제구조를형성 하려는중국지도자층집단의민족주의적이념아래중국의영향력팽창 을위하여중국의이해가걸린타국과상호갈등지역에군사력을투입 하여중국의이익을확대하려는전략이라고할수있다. 중국의북한지역에대한군사개입전략은적극적전략아래국제체제 구조에서미국의패권에대응하여중국의영향력확대를추구하기위한 것으로보인다. 중국은지정학적으로전략적가치가있는한반도확보 를위한우선적인교두보로서북한을확보하기위한것에목적에두고 있다. 아울러소극적전략측면에서는중국인민전쟁의현대적해석에 따른 정보화조건하국지전승리전략 을추구하기위한것이다. 중국은 국경안보를목적으로북한을중국국경외곽의 완충지대국가 로설정 하여미국의영향력을외곽에서흡수하려는의도에서비롯되고있다. 한편, 중국은북한을사회주의이념과공산당체제의이념적동질성 28) 허동욱, 중국의한반도군사개입전략, 서울 : 북코리아, pp 재인용. Samuel S. Kim, ed., China and the World: Chinese Foreign Policy Faces the New Millennium, Westview Press, p. 11, 23.

23 24 북한유사시중국군사개입대응한국의안보전략 을통해협력국가로인식하고역사적으로중국문화권의지역에있는북한을권위주의정권체제아래중국의외곽국가로정체성을인식하고있다. 중국지도층세력들은중국의북한지역군사개입에대해 지속적인상호작용의산물 이라는인식을갖는데갈등이없다고볼수있다. 2. 중국의북한지역군사침입가능성과전략의도중국이북한에서유사사태발생시중국인민해방군을북한지역에군사적으로개입시킬여건은먼저, 양국이 1961년체결한 조중 ( 朝中 ) 우호협력 ( 友好協力 ) 및상호원조 ( 相互援助 ) 조약 에의거하여동맹국가로서자동군사개입을할수있으며둘째, 북한인민군의일부친중국세력이중국군의개입을요청한경우셋째, 김정남같은잠정적임시북한정부세력이중국의군사개입을요청한경우에이를빌미로군사개입을할것이다. 29) 한편, 중국은북한유사사태에따라한국군과한미연합군이북한지역으로진입한경우조중동맹조약의발동근거로삼아군사개입할것이다. 또한북한이유사사태에따른내부혼란을정치적, 군사적으로전환하기위하여한국에전쟁을도발하며중국에게군사력지원을요청하는경우중국군은북한지역에군사력을투입하는명분을충분하게구비할것이다. 중국이 1950년한국전쟁에군사개입한것은 1945년공산당체제의중국건설이후모택동의대전략의일환에서비롯되었다. 중국학자장성휘 ( 張盛輝 ) 는한국전쟁은미국과구소련간의냉전구도아래유럽에서의대결이동아시아지역으로연장되어분출된것으로스탈린이한반도공산화를목적으로중국을반미투쟁에떠밀어한국전쟁에개입시켰다고주장하였다. 30) 또한스탈린은대중국정책으로 이간외교 ( 離間外交, divisive diplomacy) 전략의일환으로 1945년 중소우호동맹조약 ( 中 29) 중앙일보, 중국, 북무너지면김정남친중정권세울것, ( 검색일 : ). 30) 장성휘, 斯大林與冷爭, 북경 : 중국사회과학출판사, 2000, 허동욱, 중국의한반도군사개입전략, 서울 : 북코리아, pp 재인용.

24 Ⅲ. 중국의대한반도군사개입전략과함의 25 苏友好同盟互助条约 ) 을체결하고중국과미국의대결을통해소련의국익을도모한것으로본것이다. 31) 북한에서유사사태가발생할경우중국은 1950년한국전쟁군사개입과같이동아시아지역에서미국과국지전대결의환경에서자국의국경을보전하기위하여선제공격전략으로북한지역에침입할의도를갖게되는역사적으로반복하는전략을구사할것으로전망된다. 중국런민 ( 人民 ) 대청샤오허 ( 成曉河 ) 는 통일한국이미국과계속동맹을유지하는것은중국에위협 이라고전제하고이러한위협을사전차단하기위하여 북한에급변사태가발생할경우중국군은평화유지와안정을위해개입 하는전략을공개적으로제기하였다. 32) 이러한중국의입장은북한유사시중국의북한지역군사침입을당연한권리로주변국의인정을받으려는중국정책의정지작업의일환이다. 중국은군사전략적방어형태인 완충지대확보 ( 緩衝地帶確保 ) 전략, 공간양보 ( 空間讓步 ) 전략, 선제공격 ( 先制攻擊 ) 전략 을안보여건에부합하게적절한복합적형태로외부의침입에대응해왔다. 동북아에서한반도를완충지대로확보하여중국국경외곽지역에서전쟁을수행함으로써본토를수호하는전략은역사적으로임진왜란시왜군 ( 倭軍 ) 과의전쟁에서중국의 완충지대확보전략 이적용된것으로볼수있다. 33) 중국은역사적으로한반도를포함하여베트남, 티베트, 몽골을완충지대로속국화했었다. 마오쩌둥의인민전쟁은 공간양보전략 의정수를보여주고있다. 적을자국영토깊이끌어들여지구전, 소모전을통해적의전 31) 박창희, 현대중국전략의기원, 서울 : 플래닛미디어, 2011, p 스탈린의 이간외교 전략사례의하나로소련은 1939 독일과불가침조약을체결하고독일을소련측으로끌어들여서구과독일간의대립을조장하여소련의국익을추구하려고하였다. 32) 조선일보, 한반도 4 强학자들 南北통일, 주변국모두에이익, ( 검색일 : ). 33) 한명기, 임진왜란과명의역할, 이재석 한명기편, 한반도분쟁과중국의개입,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서울 : 선인. pp

25 26 북한유사시중국군사개입대응한국의안보전략 력을약화시킨후결정적인기회에적을공격하여패퇴시키는인민전쟁 전략은약자의입장에서일부영토를일시적으로양보하더라도적의공 격력을약화시켜패퇴시켜승리한다는교훈을제공하고있다. 한편, 중 국은자국의영토를보호하기위하여완충지대에서상대국에 선제공격 전략 을수행하여전쟁의확대를방지하며우위적위상을확보하려는전 략을구사해왔다. 한국전쟁은미국의중국침입을방지하기위한완충 지대인한반도에서미국을상대로선제공격을수행한전략으로평가된 다. 34) 아울러중국은북한지역군사개입을통하여북한에대한정치적 군사적영향력을확충하고장차동북공정 ( 東北工程 ) 의외연확대를위 한절호의전략적기회로삼으려고할것이다. 중국의 당 - 국가체제 는 1954 년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에근거 하여중국공산당을국가의모든활동을영도 ( 領導 ) 하는핵심으로기관 으로삼고있다. 중국공산당전국인민대표회의는국가의 최고권력기 관 으로국가주석의국가행정을지도하고있어공산당이입법, 행정, 사 법을영도하는절대적인원칙이규정되어있다. 35) 중국공산당과북한 공산당과의유대관계는북한에서유사상황이발생할경우중국의개입 을어렵지않게결정할여건을구비하고있어중국공산당 국가중앙군 사위원회 에서중국인민해방군을북한지역에투입하는정책결정은독 재정권의특성상신속하게이루어질수있다. 중국이자국영토방위를위해북한을외부세력의침입에대응하기위 한완충지대로활용하는전략은중국공산당의정책에서입장을대변하 는공산당기관지런민 ( 人民 ) 일보의자매지환추 ( 環球 ) 시보의보도에명 확히드러나고있다. 중조 ( 中朝 : 중국과북한 ) 관계의가장큰촉진제는 지정학적요소에있지이데올로기가아니다 라고언급하며 조선 ( 북한 ) 은지정학적으로중국의중요한보호막이며이는명 ( 明 ) 나라때시작돼 앞으로도변하지않을것 이라고환추시보는역설하였다. 36) 이러한중 34) 박창희, 현대중국전략의기원, 서울 : 플래닛미디어, 2011, p ) 이용빈옮김, 니시무라시게오 고쿠분료세이지음, 중국의당과국가 : 정치제체의궤적, 서울 : 한울, pp

26 Ⅲ. 중국의대한반도군사개입전략과함의 27 국의사고는중국이 1592년부터 1598년까지두차례에걸친임진왜란을통해명 ( 明 ) 이왜 ( 倭 ) 의침략으로부터조선을자국방어에유용하게활용하였다는역사적사실에근거를두고생긴전략적관념에기저를두고있으며앞으로도중국은북한을완충지대로관리하겠다는중국공산당의정책을강조하고있는것이다. 3. 중국의주한미군에대한대칭적위상확보중국은북한지역군사개입을통해인민해방군을북한지역에전진주둔시켜한반도남부지역에주둔하고있는주한미군과상대적으로 대칭적 ( 對稱的 ) 군사력 을배치할수있는전략적이익을확보할수있다. 중국의북한지역전진배치는중국의국경에미군이접근하는것을선제적으로차단할수있으며한반도지역에미국의군사활동을거부할수있는중국에게이로운전략적선택이다. 중국은북한에장기주둔하면서미국의주한미군철수를요구할수있는전략적입지도확보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하여중국은미국과함께동시에한반도에서철수하는방안을두고타협할수도있다. 한반도에서중국인민해방군과주한미군이동시에철수하는경우중국은한반도와육지로연결된지리적이점을이용하여필요시즉각적인군사개입을할수있는전략적우위를확보하는한편미국의영향력을한반도지역에서퇴출시키는효과를거둘수있게될것이다. 나아가중국은미국이국력감소로인하여북한지역에주둔한중국군사력에대응하는비용이부담되어한반도에서미군사력유지를포기하고주한미군을철수를강요하는전략적안보환경을조성하려고할것이다. 주한미군이철수한한반도의군사력공백에서중국은북한지역에지속적으로주둔하면서북한과남한에대한절대적인영향력을행사할수있게될것이며중국이주도하는한반도의통일을관리하여중국의정치, 경제적영향권아래놓이는통일한국을관리하려는전략적의도 36) 동아일보, 환추시보 北은중국의중요한지정학적보호막, A15.

27 28 북한유사시중국군사개입대응한국의안보전략 를소망할것이다. 4. 중국의북한지역개입제약요소한편, 중국은북한지역군사개입에있어전략적인한계점을갖고있다. 국제정치관점에서중국의북한지역군사개입에작용되는제약사항은주변국의대응개입을유인하는것과함께국제사회의비난과철군압력을받아중국의안보가위협을받을수있다는점에있다. 우선, 중국의북한지역개입은한미동맹에근거한미국의개입을비롯하여주변국인러시아와일본의개입을초래할수있다. 러시아는북한유사시대량난민의유입을우려하면서지정학적으로 신동방정책 (New Orthodox Policies) 전개를목적으로북한지역을점유하기위하여중국의개입을빌미로북한지역에군사력을진입시킬수있다. 37) 일본은북한지역개입에직접적명분은약하나자국의안보와북한대량난민유입방지등을이유로간접적인형태라고개입을시도할것이다. 38) 중국은중국의북한지역군사개입이북한지역에서한미연합군을비롯하여러시아군과일본의군사력이개입을초래하는결과를우려하여개입에신중을기해야하는압박을받을것이다. 더욱치명적인제약은 양안관계 ( 兩岸關係 ) 문제에있다. 39) 중국이북한에군사개입을할경우, 역으로미국이대만의독립을지원하거나대만을미국의동맹국가로전환하기위해군사적동력을발동하는경우대만흡수통일을국익에최우선으로삼는중국정부는치명적인국익의손실을보게될것이다. 더욱이미국이대만의군사력증강을지원하며대만도서내륙에미군사력을전개하는등군사적조치를강화하는경 37) 이신욱, 신푸틴시대러시아신동방정책과전망 : 러시아에너지정책을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 14 권, 1 호, 한국평화연구학회, pp ) 홍현익, 북한급변사태에대한국제사회의개입과한국의준비대응방안, 세종정책연구, , 성남 : 세종연구소, p ) Douglas McCready, Crisis Deterrence in the Taiwan Strait, Strategic Studies Institute, pp pub269.pdf ( 검색익 : ).

28 Ⅲ. 중국의대한반도군사개입전략과함의 29 우중국은한반도에서미국과분쟁을벌일뿐아니라대만해협에서도미국과분쟁을치러야하는안보부담에당면할것이다. 아울러중국의군사개입은북한군부와의관계가불확실하여북한군의저항을받을경우와한미연합군의북한진입을야기할경우성공가능성이낮게된다. 이러한강대국의약소국개입의실패사례는역사적으로미국의베트남전개입 (1965), 구소련의아프가니스탄개입 (1979) 을통해교훈을주고있다. 40) 왕훙광이한반도와관련한중국의역사적사실을통한교훈을언급하며북한문제에대하여신중한접근을거론하는것은위와같이대국의약소국개입으로강대국의패권이약화되거나정권이몰락하는동인으로작용되었던사실을강조하는것이다. 한편, 중국은그동안내륙의안정을통해해양으로진출할수있었으며 해양대국 을제창하고있다. 그러나이해양진출은어디까지나내륙의안정을전제로하고있다. 중국이북한에군사력을투입하여국력이집중되는동안중국내륙의신장위구르지역에서독립투쟁을위한민중, 무력봉기의가능성이있으며중국은이를제압하기위해국력의분산을겪어야한다. 41) 현중국내여건으로보아서내몽고와티베트는무력봉기가불가능할것으로보인다. 내몽고는인구부족과인구밀집지역이분산되어있어인민해방군의무력진압용이하다. 티베트는국민들이종교적으로투쟁적이지못해무력봉기가한정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신장위구르는종교적으로이슬람교도이며민족도상이하고인구도상대적으로한족에비해우위에있어민족봉기에유리한여건이구비되어있다. 더욱이신장위구르독립에대해인근중동이슬람국가들의지원이가능하며아프간, 이락, 이란이지원하고파키스탄도참여할것이다. 40) 박창희, 북한급변사태와중국의군사개입전망, 국가전략, 제 16 권 1 호, 2010, 성남 : 세종연구소, pp ) Arenne M. Dwyer, the Xinjiang Conflict: Uyghur Identity, Language, Policy, and Political Discourse. East West Center, fileadmin/stored/pdfs/ps015.pdf ( 검색일 : ). American University, Uyghur Separatist Conflict in Western China, ted/ice/xinjiang.htm ( 검색일 : ).

29 30 북한유사시중국군사개입대응한국의안보전략 중국은내치측면에서도중국서부지역의개발과도시농촌간의빈부차이에따른경제적문제에봉착되어있다. 이러한여건에서북한지역에일단군사개입을한이후중국이맡아야할북한지역의재건을위한정치적, 군사적, 경제적부담은중국의정권유지에도위험부담을제공하고있다. 중국의북한지역군사개입에따라중국의내치에문제가발생할여지가있다. 중국은한반도에대한전쟁으로인해국력소모와국내치안문제가발생한역사를갖고있다. 중국군예비역장성왕훙광이분석한중국의역대왕조가한반도의문제로인하여나라가위축되거나몰락한사실은이를방증하고있다. 42) 중국의국내정치여건은중국이외국의전쟁에개입하는것에대해국내여론의지지를충분하게받지못할가능성이있다. 권위주의의공산당정부도경제생활향상으로증가되기시작한시민사회의국가정책에미치는영향을무시하지못하게되었다. 중국이외국전쟁에개입하게되어초래될수있는경제적압박으로인하여중국내시민사회의탈권위주의민주화를촉진하게되는동인을제공하게될경우공산당정권이불안정과체제의붕괴까지위협을받을수있게될것이기때문이다. 43) 42) 동아일보, 한반도, 역대로中에종종위협... 북핵과소평가말아야, ) 서진영, 21 세기중국정치, 서울 : 폴리테이아. pp

30 Ⅳ. 중국의북한지역군사개입양상과파급영향 31 Ⅳ. 중국의북한지역군사개입양상과파급영향 중국은북한의급변사태로인하여집권세력이정부통제를상실하여무정부상태가발생할경우제반요소를고려하여군사개입을결정할것으로브루스베넷은북한붕괴에관한연구서에서제시하고있다. 44) 중국은우선북한의내부적요소로북한대량난민의유입, 내전, 북한내폭동, 핵무기등대량살상무기 (WMD) 를우선고려할것이다. 대규모의북한난민이중국내조선족자치구에유입될경우중국은경제적부담과함께조선족자치구의분리독립요구가능성을우려하며조선족의분리독립시도와관련한한국의개입가능성에대해예민할것이다. 북한내내전과폭동이중국지역으로이전되어확산되는것을중국은우려할것이다. 특히북한의핵무기를비롯한대량살상무기의통제가되지않아중국내륙에서사용될경우중국으로서는재앙이될것이다. 중국은북한과관련된외적요소로한국과미국의군사개입을가장심각한위협요소로고려하며만약한국과미국이북한정권붕괴상황에대한개입과한미군사력이북한지역으로진출할경우국경선방어를위해적극적으로개입할것이다. 이러한국면은한미연합군과중국인민해방군과의대치로이루어지고양측의적극적인군사행동은긴장상태를확대시켜교전으로발전될수있다. 아울러중국은북한의지하자원과항만및시장확보등에대한경제적이익과함께북한을중국의점령지로삼으려는중국내부의민족주의적공격성에관해비중있게고려하여북한지역에군사개입을적극적으로시도할것이다. 중국은북한의유사사태발생시북한정권으로부터중국의군사력전개요청을받았다는명분으로북한지역에군사력을투입할수있을 44) Bruce W. Bennett,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 Collapse, RAND Corporation, pp

31 32 북한유사시중국군사개입대응한국의안보전략 것이다. 한편, 북한이중국군사력을요청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 조중우호조약 에의거하여자동적으로개입하였다고주장할수도있다. 중국은북한붕괴상황을방지하기위하여대외명분을충분히마련할수있는위치에있다. 1, 중국의북한지역개입시기및범위와투입군사력북한에서유사사태가발생할경우중국인민해방군이북한지역으로군사개입을시도할시기와범위는북한의급변사태의진행과상황의정도에따라다를것으로전망된다. 중국은북한에서급변사태가발생할경우조기에중국의국경선안보를확보하고북한대량난민의유입을차단하기위하여신속하게북한내완충지역을확보하기위한지역까지진입할것이다. 북한의혼란상황이급속하게악화되고국내치안질서가붕괴되는절정시기에다다르기전에중국은평양-원산지역까지진출하여평양을장악하고북한의국내정치에영향력을행사하려고시도할것이다. 중국은북한에서군사, 정치및치안질서를장악하여유사사태가진정국면에접어든상황에서중국의영향력을북한전지역에서행사하기위하여휴전선북부지역까지군사력을전개시킬가능성이있다. < 그림 2> 북한유사사태정도와중국군개입시기및범위

32 Ⅳ. 중국의북한지역군사개입양상과파급영향 33 북한의유사사태발생시중국이투입할수있는중국의군사력은북한과인근에위치하고있는셴양, 베이징, 지난, 난진군구의전력으로예상되며이들 4개군구는중국국방에핵심지역으로현대화된군사력이집중되어있다. < 그림 3> 중국인민해방군군구배치도 출처 : 북한과가장인근에위치한중국인민해방군 셴양 ( 咸陽 ( 咸阳 ), Xianyang) 군구 의지상군전력은기갑, 동력화, 기계화사단을포함한중무장사단과보병사단을포함하여 250,000명으로북한지역에우선적으로단시간내에침입할수있는전력으로구성되어있다. 인근의베이징군구와서해반대편에위치한지난군구, 난징군구의전력은중국은공산당의결정에따라관련군구의일부전력을투입할수있다. 45) 그러나중국은 45) Bruce W. Bennett,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 Collapse,

33 34 북한유사시중국군사개입대응한국의안보전략 수도베이징의치안과정권안정을위한베이징군구의병력을투입하는 데는신중을기할것으로보인다. 또한거리가먼지난군구의병력이동 도지역방어를위해용이하게투입하지못할것이다. 특히난징군구의 전력은대만에대한방어및공격을위해배치된전력으로한반도분쟁 에투입되기어려운전력이다. 북한유사상황에투입될중국의군사력 은셴양군구전력이중심이되어투입될것이며, 전력이추가로필요할 경우베이징군구의일부전력으로보충될것으로전망된다. < 표 3> 북한인근중국인민해방군전력 군구 Military Region 중무장사단보병사단총사단 셴양 Shenyang 3-2/3 4-2/3 8-1/3 베이징 Beijing 6 2-1/3 16-2/3 지난 Jinan 4-2/3 1-1/3 22-2/3 난징 Nanjing /3 29 출처 : Bruce W. Bennett,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 Collapse, RAND Corporation, pp 재인용 : Sources: For Chinese Forces, IISS, pp 중국은실질적으로한반도에서발생하는분쟁에셴양군구의전력만으로도중국이목표로하는전략적성과를달성할수있을것으로판단하고있을것이다. 중국은셴양군구의인민해방군육군 6개집단군전력가운데선별적으로북한에가장가까이위치한보병및기갑, 기계화 RAND Corporation, pp 재인용 : Sources: For Chinese Forces, IISS, pp 박창희, 북한급변사태와중국의군사개입전망, 국가전략, 제 16 권 1 호, 2010, 성남 : 세종연구소, pp 박창희는중국의북한군사개입시나리오에서초기신속대응을위한중국인민해방군의단독개입시전력규모를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국경지역봉쇄를위해선양군구 1-2 개집단군과 WMD 관리를위해 2 개집단군, 9 개사단을비롯하여약 20 만명규모의신속대응부대의일부를투입할것으로보았다. 북한에최초로투입될전투력은공군제 15 공정군당, 베이징군구제 38 집단군, 선양군구제 39 집단군, 지난군구제 127 사단과제 162 사단으로구성되는약 15 만명으로구성될것으로보았다. 특히, 제 39 집단군은기계화부대로지상으로북한지역에신속하게투입될것이며지난군구제 54 집단군은필요시상륙작전에투입될것으로보았다.

34 Ⅳ. 중국의북한지역군사개입양상과파급영향 35 사단을우선적으로북한지역에투입할것이다. 아울러중국은셴양군구 에배치된 5 개전투비행사단과 2 개공격기사단의일부항공전력을북한 비행기지에전개시켜중국의군사개입의강도를증강시키고북한지역에 대한선점위상을강화하려고할것이다. 군구육군공군 셴양 베이징 지난 난징 < 표 4> 북한개입가능중국인민해방군지역별현역전력 - 제 13, 23, 39, 40, 46, 64 집단군 (6) - 제 3, 4 기갑사단 (2) - 제 46, 69 동력화보병사단 (2) - 제 115, 116, 190 기계화사단 (3) - 제 24, 27, 28, 38, 63, 66, 69 집단군 (7) - 제 6 기갑사단 (1), 193사단 (1) - 제 112, 113 기계화사단 (2) - 제 16, 20, 26, 54, 67, 68 집단군 (6) - 제 8, U/1 기갑사단 (2) - 제 162 동력화보병사단 (1) - 제 127 기계화사단 (1) - 제 1, 12, 22, 29, 31, 60 집단군 (6) - 제 10, 12 기갑사단 (2) - 제 86, 91 동력화보병사단 (2) - 제 9 보병사단 (1) - 제1 상륙기계화사단 (1) 출처 : GlobalSecurity.org, 중국인민해방군 - 제 1, 4, 21, 30, 39 전투비행사단 (5) - 제 11, 22 공격기사단 (2) - 제 4 비행연대 (1) - 제 7, 15,25 전투비행사단 (3) - 제 34 비행사단 (1) - 제 12, 19 전투비행사단 (2) - 제 5 공격기사단 (1) - 제 1 비행연대 (1) - 제 3, 14, 26, 29 전투비행사단 (4) - 제 28 공격기사단 (1) - 제 10 폭격기사단 (1) - 제 3 비행연대 (1) 중국이북한유사시초기에투입할수있는전력은기계화부대인셴양군구제39집단군, 베이징군구제38집단군, 지난군구제127사단과제 162사단, 그리고공군제15공정군단을포함하여약 15만명의규모에달할것으로보인다. 특히지난군구제54집단군예하제127사단과제 162사단은제1항공연대의 Mi-17헬기전력을이용하여북한지역상륙작전에활용될경우북한지역에서신속하게작전을전개할수있을것으로예상할수있다. 46)

35 36 북한유사시중국군사개입대응한국의안보전략 2. 중국의북한지역군사개입양상중국은북한유사시이를준전시상태로간주하고 6.25 전쟁당시중공군팽덕회 ( 彭德懷 ) 가사령관을맡아전전선에서중공인민지원군과북한인민군을작전지휘했던 중조연합사령부 ( 中朝聯合司令部 ) 와유사한형태의연합사령부를창설하여북한군과함께한미연합전력에대응할개연성도있다. 47) 한편, 중국은북한의현정권이붕괴할경우북한군부가운데친중세력을포섭하여 허수아비정권 을수립하여통제하거나, 김정남을내세워현정권에대항했던세력들을규합하여새로운 김가 ( 金家 ) 정권을통해북한에대한중국의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 친중정권 ( 親中政權 ) 을수립할개연성이있다. 48) 중국은북한의정권및질서혼란상황을군사적으로통제, 관리하며미국에대한완충지대인북한지역을확보하는전략을공고하게유지하려고할것이다. 중국이북한정권의붕괴시군사개입을결정한여건에서중국은자국의전략적이해에따라북한지역에중국인민해방군을북한내부및외부상황에따라지역별로구분하여진출시킬것으로예상할수있다. 가. 청천강안주-김책 군사적완충지역진출중국이북한지역에군사력을투입하여가장우선적으로확보하려고하는진출선은청천강안주와동해김책시를연하는선이다. 중국은국경선으로부터북한지역으로약 50~80여 km 정도의공간을확보하는완충지대를점유하여대량북한난민이중국으로대량유입되는것을통 46) 박창희, 북한급변사태와중국의군사개입전망, 국가전략, 제 16 권 1 호, 2010, 성남 : 세종연구소, pp ) 홍학지 ( 洪學智 ), 홍인표역, 중국이본한국전쟁 : 인해전술의전쟁기록, 서울 : 고려원북스, p ) 중앙일보, 중국, 北무너지면김정남친중정권세울것, , ( 검색일 : ). Deutsche Welle, Is China Seeking Regime-Change in North Korea? 15 May a ( 검색일 : ).

36 Ⅳ. 중국의북한지역군사개입양상과파급영향 37 제할수있을것이다. 또한한국과미국의북한지역진출에대비하여중국의국경을외곽에서방어하는최소한의안정된완충공간을확보하는데목적을둘것이다. 중국은 청천강안주-김책 선을완충지대로확보하여중국의국경방어와안정을도모하고북한난민차단으로경제적부담을예방하는이익을추구할수있다. 더욱이북한지역을한국과미국보다먼저선점함으로써북한에대한정치적군사적영향력을행사하는데선제적인위상을확보하는이득을취할수있을것이다. 중국은셴양군구의전력으로이완충지대를충분히확보할수있을것이다. 정책적측면에서 청천강안주-김책 선까지중국인민해방군을투입하는것은중국군사지도자에게투입결심을용이하게하는제한된침입으로적극적방어개념의선제적조치를위한전략적선택으로인정받을수있으며중국공산당도국제관계의큰부담없이자국의방호를명분으로군사력투입을승인할것이다. < 그림 4> 중국인민해방군의북한지역진출선

37 38 북한유사시중국군사개입대응한국의안보전략 한편, 중국이북한과협의없이군사력을투입하였을경우북한군의저항과반발로인해중국군이북한지역으로투입되면서북한군과충돌이야기될가능성이있다. 그러나북한의정권이붕괴되고사회가통제되지않는상황에서중국군의 청천강안주-김책 선진출은북한의반발을최소화할수있고국제적으로중국의적극적방어개념의선제적국경지역점령은중국의국제적위상에서묵인받을수있을것이다. 결국 청천강안주-김책 선은북한이중국의군사력진출을수용하는최선의범위가될것이다. 중국은일단 청천강안주-김책 선을점령한이후에는침입지역에군대를상주시켜중국국경의안정을지속적으로확보하려고할것이다. 또한중국은이 안주-김책 선을기반으로향후필요시평양으로진격하는데교두보로삼으려할것이다. 이를위해중국은이완충지역을확보하고시간을벌며정치적으로북한을통제할수있는여건을형성할것이다. 나. 평양-원산 정치적영향선확장중국이확보하려는최적의지역은 평양-원산 선이북지역이다. 중국의이지역확보목적은우선중국국경지대의안정을위한충분한종심을확보할수있어북한난민의유입통제는물론북한의수도를점령하여북한을통제할수있는지리적위치를확보하는데있다. 또한중국은이지역을확보하여정치적으로북한의내치에간섭하며통제할수있는기반을구축하고자할것이다. 아울러중국은수도인평양을장악하게되어북한에대한정치적영향력행사에관해중국의주도권을국제적으로인정을받을수있는여건을형성할수있다. 중국은북한정권과지역에대해안정적인통제가가능하여중국이추구하는북한정권의안정을도모할수있다. 나아가중국은북한에대해한국과미국에대해중국의우위적인지위확보를과시하는이득을획득할수있을것이다. 한편중국은 평양-원산 선진출에미국을의식하여상당히신중한접근을할것이다. 중국은 평양-원산 선진출에앞서한국과미국의반향을

38 Ⅳ. 중국의북한지역군사개입양상과파급영향 39 보려고할것이다. 만약한국과미국이북한지역에진입할의지가약하다고판단할경우중국은신속하게 평양-원산 선으로진출하여영향력을확보하려고할것이다. 중국공산당과군부도 조중우호조약 을근거로 평양-원산 선진출을시도하는데큰저항이없을것이다. 중국의입장에서 평양-원산 선진출은전략적공간을확보하고정치적영향력을행사하는데최적의선택으로삼고있다. 중국은북한급변사태에대비한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29 에대응하여비상계획인 병아리 ( 小鷄 : 샤우치우아이 ) 계획을수립하고병아리인북한을품기위한계획으로 남포-원산 을연하는대동강이북지역을점령하여북한지역치안유지와주민의대량탈북을통제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고보도된바있다. 49) 한편, 중국의 평양-원산 선진출은북한군부의반발을야기하고중국군과의충돌이발생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정권의붕괴로내치가통제되지않는상황에서북한군부의저항이나군사적충돌은소규모로일어나고중국은이를충분하게통제할수있는여건을조성할것이다. 오히려북한은한국과미국으로부터북한지역을침입당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중국의 병아리 계획을수용하고중국의보호를요청할가능성이더농후하다. 중국은 평양-원산 선지역을확보한이후에평양을비롯한인근지역에군대를상주하고군사력을기반으로북한통치에우위를점할것이다. 정치적으로공산당을축으로북한정치에개입하고중국이주도하는한반도의세력우위를구축하려고할것이다. 그러나중국은북한의안보를방호하며국가재건을위한책임을떠맡게되어경제적인부담이매우증대될것이다. 중국의내륙개발과전반적인소득분배에투자해야할중국의경제력이상당부분북한에집중될수밖에없는구속을받게되는것은중국으로서상당히큰부담이될것이다. 49) 한겨레, 중국인민해방군, 북한급변사태때대동강이북점령, ( 검색일 : ).

39 40 북한유사시중국군사개입대응한국의안보전략 다. 휴전선일대 한-미군대결선진출중국은 평양-원산 선까지진출한이후에도한국과미국으로부터큰저항을받지않으면휴전선북방약 20여 km까지진출하여완충지대를형성하고한미연합군과대치하는군사적여건을조성할의도를가지고있을것이다. 또는중국은북한지역에대한통제권을초기에확보하기위하여북한유사시초기에북한전역에군사력을전개시킬가능성도있다. 북한국경선을통해지상군을진출시키면서황해도해안지역으로상륙부대를진출시켜조기에휴전선일대까지인민해방군을전개할수있을것이다. 50) 이러한중국의전략적의도는북한의무정부상태를안정시키기위해북한지역전체를장악하고정치와치안을통제하려는데있을것이다. 중국은 휴전선일대 에진출하여전략적으로한국과미국에대응하여우위적입지를구축할수있다. 중국은 적극적방어전략 아래선제공격전략의일환으로휴전선일대까지진출하여중국의군사력영향력을최대로사용하면서한미연합군의북한진출을원천적으로차단하려는최선의목적을달성할수있다. 중국은미국이중국과직접적인전쟁을치러야할국면을회피할것이며특히지상전으로중국과교전하는것을원하지않을것이라는전략을간파하고있다. 중국은미국의이러한전략적취약점을이용하여미국의북한지역에대한진출을선제적으로봉쇄할수있는전략적우위를취할수있다. 그러나중국의 휴전선일대 진출은중간과정에서북한군과의마찰로분쟁이일어날소지가있다. 북한군잔여군부세력들이응집하여중 50) 동아일보, 한반도유사시중국인민해방군의진주지역, donga.com/main/3/all/ / /1) ( 검색일 : ). 동아일보, 북한전조없이갑자기붕괴가능성커... 유사시북에인민해방군진주시켜야, ( 검색일 : ). 明報專訊, 梁國樑:做好預案嚴防朝鮮崩潰, com/cfm/mem_login1.cfm?successurl=%2fcfm%2fcontent%5fnews%2ecfm%3fchannel %3Dca%26Path%3D %2Fcha1h%2Ecfm ( 검색일 : ).

40 Ⅳ. 중국의북한지역군사개입양상과파급영향 41 국의전반적인북한지역통제에반발하면서북한군과중국군간의전쟁이북한지역에서발생하는반작용이일어날수있다. 또한한국과미국의반발을야기하고한미연합군이휴전선일대에서중국군과교전할수있는개연성도상당히높다. 국제적으로중국의북한전지역점령에대한비난과국제적인제재를초래할수도있다. 더욱이중국은북한의재건에대해완전하게책임을떠안게되는국면을맞이하게될것이며이러한경제적정치적부담은중국내치에도심각한부담을주게될것이다. 한편, 중국이북한의혼란과점령에국력을투자하는동안반작용으로중국의변방소수민족의반란이야기될가능성이있다. 티베트와신장위구르지역에서분리독립을위한운동이전개되어중국은내치에대한부담이가중될위험성을내포하고있다. 중국인민해방군의 휴전선일대 까지진출은군사적으로부담이되어군사지도자들은신중을기할것이며공산당도한국과미국의반발을우려하고특히미국과의직접적인교전가능성을염두에두고신중한결정을모색할것으로보인다. 또한북한군의반발가능성은중국군에게도심각한부담으로작용되기때문에중국이이러한부담을감수하고 휴전선일대 까지진출하는것은매우신중할것으로보인다. 중국은 휴전선일대 지역까지진출하여북한지역을완전하게확보한이후에는중국군을상주시켜북한지역에대한군사적통제력을행사할것이다. 향후중국은북한에대한군사적, 정치적영향력을충분하게확보하고북한을중국의위성국가로자리매김을할것이다. 중국은이를기반으로한반도를중국의전략적의도아래통일이이루어지도록영향력을행사하며, 이를기초로주한미군을한반도에서퇴출하는근간을형성하려고할것이다.

41 42 북한유사시중국군사개입대응한국의안보전략 Ⅴ. 한국의대응군사전략방향 1. 중국의한반도군사개입가능성과한국의군사전략방향북한에서유사상황이발생하여중국인민해방군이북한지역으로침입할가능성은중국과한미연합군간의군사개입의적극성의차이에따라개입양상이다양하게변화하게되고이에따른한국군의군사전략방향도상응하게설정되어야한다. 이러한상황설정은북한정권이붕괴되어군에대한지휘통제가와해된여건에서내부질서가혼란에빠져있는상황으로전제하고북한군의반발이나북한과의교전은상대적으로매우미약한상황으로제한하여설정하였다. 상황설정은중국의적극적또는소극적개입에대응하여한국과미국의적극적또는소극적개입에따라네가지의상황으로구분하여설정하였다. 가. 중국대한미간군사개입의적극성차이에따른상황별전략방향먼저, 상황 I은중국의북한지역군사개입을위한군사력규모와전략적의지가한미연합군의적극적인개입에비해상대적으로소극적일경우중국은북한대량난민의중국영토내로유입을차단, 방지하는선에서머물것으로상정할수있다. 중국은붕괴되는북한에대한군사개입이초래할미국과한국과의긴장관계로형성될안보위험과자국의경제발전도부담을갖고있는상황에서북한을지원해야하는경제적부담으로인하여북한내군사개입에소극적일수있다. 중국은한미연합군의북한지역진입을묵인하고미국주도의영변핵시설을통제관리하는것을용인할것이다. 중국은미국에대해정면으로적극적인반대를제기하지않고중국도참가하는 유엔평화군 (UN 平和軍 ) 이북한지역에서활동하는것을주장할것이다. 중국은미국이주도적으로북한지

42 Ⅴ. 한국의대응군사전략방향 43 역을관할하는것에반대하며중국도우회적으로유엔을통해개입하는 정책을선호할것이다. < 표 5> 중국대한미연합군의상대적군사개입우위따른상황별 전략방향 I. 중국소극개입 vs 한, 미적극개입 중국 : 북한이탈난민방어 - 한미연합군의진입묵인 - 유엔평화군참여주장 한국 : 단독으로북한지역진입북한지역안정화작전수행통일위한군사적기반확충미국 : 미국단독으로북한핵시설지역진입미지상군의북한지역진입신중한, 미 : 북한회복위한국제적지원확충 IV. 중국소극개입 vs 한, 미소극개입 중국 : 미국과직접군사적충돌회피 - 북한안보 / 경제회복전적인부담회피 - 북한자체회복제한적정치 / 경제지원 - 북한지역내유엔평화군참여 한, 미 : 북한군과교전, 중국군과직접군사적충돌회피 - 북한자체회복지원 - 북한지역내유엔평화군참여미국 : 북한핵시설접수 / 관리위한국제협력추구한국 : 탈북난민수용및대북인도적지원 II. 중국적극개입 vs 한, 미적극개입 중국 : 북한지역침입, 한미연합군과의대치 - 북한에대한지배권강화 - 북한에친중괴뢰정권수립 한, 미 : 한미연합군으로북한지역진입 - 중국과북한지역에서대치 - 다국적평화군으로북한안정화작전수행미국 : 북한핵시설점령, WMD 관리한국 : 북한지역안정화작전, 통일기반형성 III. 중국적극개입 vs 한, 미소극개입 중국 : 북한지역단독침입, 장기주둔 - 북한에대한영토적 / 정치적지배권주장 - 북한군흡수, 북한재건지원 - 북한내친중괴뢰정부수립 - 한반도중국의지로통일추구 미국 : 중국의단독진주용인중국의북한안정화및핵관리위임한국 : 중국의북한지역주둔묵인중국의대한국군사위협대응

43 44 북한유사시중국군사개입대응한국의안보전략 한국은단독으로북한평양지역까지진입을시도하고이지역을확보한이후에북한내질서회복과정치적경제적회복을위한 안정화작전 을수행하여통일기반형성을위한군사적우위를점할수있는국면을맞이할수있을것이다. 가장큰장애요인인중국은한국이주도하는통일한국이중국과우호적인관계를형성할것이라는확신이있어야한국의북한진입과통일기반형성을수용할것이다. 한국이구축하고있는한미동맹구도와한국의중국과의우호적관계를형성하는것이가능하다고전제하고전략을수립할수있을것이다. 51) 한편한국은탈북대량난민과북한내주민의생활을안정시키기위한정치적, 경제적부담에당면할것이다. 한국은미국과함께북한지역안정과회복을위한국제적지원을확충하는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 미국은우선적으로북한핵시설을점령하여대량살상무기의관리에중점을둘것이다. 미국은이라크와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경험한지상전의교훈을바탕으로분쟁지역에서지상전이초래하는전투요원의희생과전쟁비용을고려하여미지상군이북한지역에진입하는것에대하여신중을기할것이다. 미국이북한지역으로지상군을전개하지않더라도미국은한국군이북한지역으로진입하여점령지역에서안정화작전을수행하는등군사적기반을형성하는데항공및해상전력과군수를지원할것이다. 그러나미국은중국의북한지역침입을저지하고한반도에서군사적, 정치적우위를확보하기위한중국의전략적결정이있을경우북한지역으로지상군을포함한대규모의전력을동원하여북한지역을단독또는한미연합군체제로개입할것이다. 둘째 ( 상황 II), 중국의북한지역침입에관한군사적행위와전략적의지가적극적인상황에서한국과미국도적극적인개입을추진할경우양진영간에갈등이확대되고군사적분쟁까지유발될가능성이있다. 중국은완충국가인북한의붕괴를국가안보의위기로간주하고북한지역에침입하여정치적군사적지배권을강화하려고할것이다. 이과정 51) 이태환, 미중관계와한반도미래, 성남 : 세종연구소, pp

44 Ⅴ. 한국의대응군사전략방향 45 에서야기될수있는한미연합군과의대치와갈등으로인한군사적충돌도대비할것이다. 중국은북한정치세력이나군부세력가운데친중성향을가진인물을내세워새로운북한정권을수립하고친중괴뢰정권을통해중국의영향력을행사할것이다. 한국과미국도북한의유사상황에서한반도의안정을위하여한미연합군이선제적으로북한지역에진입하여북한의혼란을방지하고정세회복을위한 안정화작전 을수행하는전략을전개할수있다. 북한안정화를위한유엔평화군의참여는중국의유엔안보리에서거부권행사로인하여불가능할수있다. 한국과미국은우방국들과함께 다국적평화군 ( 多國籍平和軍 ) 을구성하여북한지역에서안정화작전을시행할수있다. 북한지역에서한미연합군은중국인민해방군과대치하여군사적충돌이발생할여건이형성될것이다. 양진영은북한지역내에서국지전을치룰대비를하여야할것이다. 한반도에서중국과미국의직접적인군사충돌은확전되어한반도에서전면전으로확대될가능성을갖고있다. 미 RAND연구보고서와중국의일부안보전문가들은한반도에서중국과미국간의직접적인군사충돌이발생하지않도록중국과미국간에사전전략적타협을수립할것을주문하고있다. 52) 중국의적극적인군사개입에도불구하고미국은대량살상무기 (WMD) 확산방지를위하여일방적으로영변을비롯한북한내핵시설지역을점령하고북한핵무기를비롯한핵시설을장악하여핵무기의유출을방지하고핵무기를제거하는작전을수행할것이다. 미국과중국간에북한핵시설에대한점령과통제, 폐기를위한전략적협의는가능한분야로상호타협을통해상대의영변지역점령과핵무기및핵시설에대한관리를수용할개연성이있다. 양국의북한핵시설에대한처리에북한이나한국이게재할관여할수있는범위는매우제한적일것이다. 중국은미국의강력한핵시설점령의지를수용할수있을것이며 52) Bruce W. Bennett,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 Collapse, RAND Corporation, pp

45 46 북한유사시중국군사개입대응한국의안보전략 반대로미국도중국이북한핵시설을확보폐기한다면중국의점령도수용할가능성이있다. 미국은북한지역내에미지상군을투입하여야기될수있는정치적, 군사적, 경제적부담을중국에게전가시킬수있을것이다. 한국은한미연합군의북한지역진입을통해중국인민해방군의진출에대응하여일정지역을확보하고대치하게될경우에대비하여야한다. 한국군은확보된지역에서안정화작전을수행하며군사적기반을형성하여한국이주도하는통일여건을형성해야한다. 셋째 ( 상황 III), 중국이북한지역에적극적으로군사개입을하는반면한국과미국이소극적으로개입하는경우는중국이갖고있는북한과의정치적군사적유대관계로인하여중국이북한을점령하는상황이전개될수있다. 중국은북한의중국군파병요청에따라북한지역에진입할수있으며 조중우호협력조약 을빌미로북한의의지와상관없이중국의전략적이해를확보하기위하여인민해방군이북한에침입할수있다. 한미연합군이북한지역진입을차단하기위해서선제적으로중국군이신속하게침입할수있으며아울러한국과미국이북한지역진입을주저하는의도를간파하면북한지역에단독침입한군사적우위를바탕으로북한에장기적으로주둔할가능성이있다. 중국은북한에대한영토적, 정치적지배권을주장하고북한군을흡수하여 중국-북한연합군 으로편성하고군사적지배권도확보할것이다. 한편중국은북한의재건을위한경제적지원을제공하여북한내질서를회복하고정치또는군부세력가운데친중인물을내세워친중괴뢰정권을수립하여중국의영향력을최대발휘할것이다. 나아가중국은북한지역에대한지배력확보를기반으로한반도의통일을중국이주도하고 친중통일한국 ( 親中統一韓國 ) 이수립되도록한국에게영향력을행사하고미국에게도압력을행사할가능성이있다. 한편한국과미국의소극적개입전략은중국의북한지역지배력을인정할수밖에없는국면으로전개될것이다. 한국과미국은중국인민해

46 Ⅴ. 한국의대응군사전략방향 47 방군의단독침입과진주를용인하고중국이북한의안정화를위해북한을관리하는것을수용하는것이다. 미국은북한에대한개입을포기하고오히려중국이북한의핵무기와핵시설을장악하여관리하는것이미국의군사력과인력이북한핵시설지역에투입되지않기때문에미국의국익에도움이될것으로판단하고중국에게북한핵무기관리를위임할것이다. 이로인하여한국의입지는매우좁아져북한에대한개입이제약되고오히려중국의북한에대한영향력강화로인하여한국이주도하는통일은매우어려운여건이형성될것이다. 더욱이한국은중국이의도하는한반도통일정책의영향력아래놓이게되어중국의정치적군사적위협에대응해야하는부담이증대될것이다. 넷째 ( 상황 IV), 중국과한미양국이모두북한지역군사적개입에소극적인경우가형성될수있다. 양진영모두북한지역군사력을진입시킬경우부담해야할상대진영과의군사적충돌에대한위험성이가장큰위협요소로작용될것이다. 중국은한국과미국이한미연합군전력으로북한지역에진입하지않는다면중국인민해방군의침입을자제할것이다. 중국이추구하는지역내안정을통한중국의경제발전과국력신장을위해중국이한미연합군과직접적으로군사적충돌이발생되어국지전, 또는전면전으로확대되는국면이전략적이해측면에서중국에게불리하다고판단할것이다. 중국의 적극적방어전략 은상대방의공격에대응한억제측면의전략으로상대와의전쟁을먼저야기하는국면을조성하려고하지않을것이다. 또한중국은북한지역에군사력을일단주둔시키게되어발생하게될북한의안보와경제회복에대한전적인책임을부담하게되는여건형성을회피하고자할것이다. 중국이북한재건을위해투입되어야할군사적, 경제적부담은중국자체내낙후지역개발과발전에투입되어야할국력을북한에소진하는결과를초래하기때문이다. 그러나중국은북한에대한영향력확대를위하여공산당체제아래정치분야에서영향력을행사하기위하여북한이자체적으로회복할수있는범주내에서제한적인경제지원을부담할것으로전

47 48 북한유사시중국군사개입대응한국의안보전략 망된다. 아울러중국은이러한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유엔이주도하는평화군의참여에동의하고북한재건을위한명분으로중국의인민해방군이북한지역에평화재건활동에참가하는것을선호할것이다. 한편, 한국과미국도북한지역에진입할경우발생할중국국과북한지역에서직접적인군사충돌을회피하기위하여소극적개입을견지할것이다. 한, 미양국은북한이자체적으로정치, 경제, 군사분야에서안정을회복하는현상유지전략을추구하고자할것이다. 그러나소극적개입범주내에서도북한에대한영향력확보를위하여북한지역내 유엔평화군 참여를주창하고북한의재건에관여하며개입범위를인도적차원에서확대할수있다. 더욱이미국은북한의핵무기제거와핵시설관리를위한군사적개입이불가능하게되면유엔과 IAEA를비롯한대량살상무기관련국제기구를통하여북한핵시설국제관리를위한국제협력을주도할것으로전망된다. 한국은유엔평화군의일원으로그동안세계적분쟁에참여하여축적한평화유지활동경험을바탕으로북한의재건을위한평화유지군의참여와탈북난민수용과대북인도적지원을통한북한지역에대한영향력확대를추진할수있다. 나. 중, 한-미간군사적개입양상의전개전망중국과한-미간군사적개입의적극성차이에따른다양한양상과전략적국면은양진영의전략적선택에따라변화가이루어질것으로전망된다. 현실적측면에서볼때한반도안보여건에서는북한유사사태가발생할경우위에기술한 상황 III 인 중국의적극적군사개입대한, 미의소극적개입 국면이형성될것으로보인다. 중국은북한에대해지리적, 정치적, 군사적유대관계에있어우선적으로개입할수있는위치에있으며 조중우호협력조약 을통한국제법측면에서국제관계에서우선권을확보하고있다. 무엇보다도중국이북한을완충지대로삼아중국본토국경방어를위한외곽방어망으로 순망치한 전략의일환으로북한을관리하고있는현실에서한국과미국이북한지역에서중국인민해방군과직접군사적충돌이야기되는국면을초래하는전략을선

48 Ⅴ. 한국의대응군사전략방향 49 택하기어려운여건이다. 미국은중국이미국을대신하여북한의핵무기와핵시설에대한통제를수행하면대량살상무기비확산을위한미국의목적을달성하는것으로간주할것이다. 중국인민해방군이북한지역에장기주둔하는경우한국은안보위협이더욱증대되어군비증강을추진해야할것이다. 가장바람직한국면은먼저언급한 상황 I 로중국이소극적으로군사개입을견지하는가운데한국과미국이적극적으로개입하여북한지역에군사력을진입시켜안정화작전을주도적으로전개하여북한을한국과미국의주도아래재건하는국면이다. 한국은통일여건형성을위한군사적기반을확충하고북한의정치, 경제재건을통해국제적인인정과지원을받을수있는환경을조성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중국은북한에유사사태발생시중국군을투입하겠다는의지를공개적으로제시하고있어한국과미국이이러한국면을맞이할수있는개연성은낮아보인다. 한편, 상황 II 로기술한 중국대한미양국간에북한지역에대한적극적인군사개입 국면도야기될가능성이상당히높기때문에대응전략을수립해야한다. 한미양국은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29 를수립하고이러한상황에대비하고있으며중국도이러한한미연합사의군사적의도를인지하고있다. 그러나중국은한국과미국이북한지역에진입하는것에반대하고있어한미연합군이북한지역으로진입하는경우중국인민해방군과대치할수밖에없을것이다. 미국과중국의안보전문가들이미, 중양국간에한반도에서직접충돌방지를위한전략적타협을미리절충해야한다고주장하는배경에는이러한양진영의적극적인개입전략에근거하고있다. 미국의 RAND연구소연구보고서는평양이북의 영변-흥남 연결선까지중국인민해방군의진출을현실적으로수용할수있다는견해를제시하고있다. 53) 또한중국의여러안보전문가 53) Bruce W. Bennett,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 Collapse, RAND Corporation, pp

49 50 북한유사시중국군사개입대응한국의안보전략 의소견을종합해보면중국은 평양-원산 선을확보하여북한에대한군사적개입뿐아니라정치적영향력을확대하려는의도를감추지않고있다. 중국은 평양-원산 선이남으로군사력을진출시키는것이한국과미국의반발을야기하고한미연합군의북한지역으로진입을유도하게되어북한지역에서중국군이한미연합군과직면할상황이야기되는것을우려하고있다. 중국은한미연합군과직접대치하지않고북한에대한영향력을확보하기위하여 평양-원산 선진출을위해미국과전략적협상을이루려고할것이다. 한국의입장에서는한국의입지가충분하게반영되지못하고미국과중국간의전략적협상으로북한지역이중국의영향권아래놓이게되는상황을경계하고대응책을마련해야한다. 향후국제사회가모색하는국면은 상황 IV 인중국과한, 미양국모두가북한의유사상황에대해소극적으로개입하여북한이자체적으로정치, 군사, 경제적으로회복하는여건을지원하는것이다. 중국과함께한, 미양국이북한지역에군사력을투입하지않음으로서직접군사적충돌을회피하고국지전또는전면전으로확전되는것을방지할수있다. 북한의핵무기를비롯한핵시설을 IAEA 등을포함한국제레짐을통해시설을접수후폐기를위한국제협력을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북한에 유엔평화군 을배치하여북한의질서를회복하고북한에대한인도적지원을국제협력을통해확충할수있다. 북한이국제사회에동참하여민주적이고평화를지향하는건전한국가로발전시킬수있는동인이될수있다. 한국이북한내유엔평화군활동을주도할준비가필요하다. 상황별전략가운데한국이현실적으로추구할수있는방안은 상황 IV 가가장실용적인대안이다. 한반도의안정을위하여전쟁을방지하고한반도에서중국군과미군이상치되어대결하며군사적충돌이야기되는경우를방지하기위하여유엔을개입시켜국제사회의지원으로북한지역을안정시키는것이최선의대안이된다. 한국은유엔평화군활

50 Ⅴ. 한국의대응군사전략방향 51 동의주체국가로북한안정화를주도하고통일한국을한국이주도하는환경을구축하기위한동력을발휘할수있다. 한국은중국의적극적개입에대응하여한국과미국이소극적으로개입하여북한에대한영향력을상실하게될수있는 상황 III 을가장경계하여야한다. 미국의적극적인개입이없다고하더라고한국이적극적으로개입하여북한에대한영향력확대를위한정책적대안을강구해야한다. 2. 중국군의북한지역침범사전억제전략수립북한정권붕괴시중국인민해방군의북한지역내침입가능성에대한한국의대응군사전략은어떤형태와규모에상관없이중국군이북한지역으로진입하지못하도록억제하는것이최선의전략이다. 일단중국군이북한지역내에진입하게되면중국군은어떤방식으로든상당기간북한지역내에서주둔하여북한에대한중국의영향력을장악할가능성이있다. 또한중국은중국군의북한지역침입이동북아주요국가들간에분쟁요인을유발시키는국면을상정하면서도중국의국경안보를확보하기위하여추진하고자할것이다. 중국군의북한침입에대하여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의비난과철군압력에도불구하고중국군이장기주둔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일단중국군의북한진입이발생한이후에는원상국면회복이불가능할것이다. 이를위하여우선적으로북한이중국인민해방군을북한지역으로불러들이지않도록여건과국면을조성하여야한다. 북한은지난 1994년군사정전위원회중국군대표를일방적으로철수시켰으며이후북한지역내에중국군이존재하고못하도록하고있다. 54) 한국과미국은중국군이일단북한내에진입하여주둔할경우추후중국군을다시중국으로철수시키는여건을형성하는것이거의불가능할것이라는사실을북한정권과군부세력들이인식하도록중국의전략과국제관계를인지시키는방도를강구해야한다. 한국과미국이북한정권실세와군부세력들과 54) 경향신문, 중, 정전위철수완료,

51 52 북한유사시중국군사개입대응한국의안보전략 의사를소통하는통로를구축하고이들에게북한지역내중국군의주둔에따른한반도와동북아안보역학구도에대한인식을부여하도록하여야한다. 남북한간군비통제를위한군사회담체제의복구를통해접근이가능할수있다. 중국이북한지역에군사개입할경우북한지역에서한미연합군과직접충돌하여중국과한미연합군간의전쟁이야기될가능성을중국에게강하게제시하여이를억제할필요가있다. 중국은북한의파병이나중국인민해방군의전개요청에도불구하고한반도에서정면으로미국과전쟁발발가능성을우려하여중국군투입을주저할것으로보인다. 중국인민해방군난징 ( 南京 ) 군구의전부사령원왕훙광 ( 王洪光 ) 예비역중장은 2013년 10월런민 ( 인민 ) 일보의잡지 국가인문역사 에서 조선반도 ( 한반도 ) 는역사적으로중국중앙정권에종종위협이됐고, 심지어치명적결과를불러왔다 고주장하며한반도의분쟁에개입하는것에대하여경고하고있다. 55) 특히그는 1950년 6.25전쟁( 抗美援朝전쟁 ) 의참전으로오히려대만통일기회를놓쳤다고지적하고있다. 당시마오쩌둥의한국전참전에반대한세력들은중국공산당주도의국토통일후내정안정이필요하다는점과군사력파견으로인한국력의소모를우려하였다. 중국의일부전문가들은당시중국의한국전개입으로대 55) 동아일보, 한반도, 역대로中에종종위협... 북핵과소평가말아야, ( 검색일 : ). 왕훙광은한 ( 漢 ) 부터현대에이르기까지중국이한반도와관련한안보상황에대한분석을통해중국이한반도안보문제에개입하여중국의중앙정권이처했던위협과위기그리고국가의몰락에대하여연구하고북한의안보문제개입에대해경계하였다. 왕훙광은중국의수 ( 隋 ) 와당 ( 唐 ) 이고구려와전쟁으로인구감소와내란등으로내정이불안하였으며, 명 ( 明 ) 은임진왜란시조선에파병으로국력소모로인해국가재정이파탄났었고, 청 ( 淸 ) 은조선동학란때군사개입후패배해국력쇠락과중국의식민지화가빨라졌다고설명하고있다. 특히 1950 년 6.25 전쟁 ( 抗美援朝전쟁 ) 의참전으로오히려대만통일기회를놓쳤다고지적하고있다. 그는북한의핵보유에대해한반도의위기를초래하여중국에위해를가져올현안으로보고있으며이러한판단배경에는북한핵문제로인하여미국과한국의북한에대한군사적조치나북한에대한제재로북한이붕괴되는경우를염두에둔것으로보인다.

52 Ⅴ. 한국의대응군사전략방향 53 만통일을이룰수있는국력을낭비하였고시기를놓쳤다는점을지적하고이러한결정이현재중국이갖고있는대만통일에대한큰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고주장한다. 56) 왕훙광은북한의핵보유에대해한반도의위기를초래하여중국에위해를가져올현안으로보고있으며이러한판단배경에는북한핵문제로인하여미국과한국의북한에대한군사적개입이나북한에대한제재로북한이붕괴되는경우한국과미국이북한지역에진입하여중국과긴장관계가형성되는것을우려한것으로보인다. 한편, 중국군이북한지역에군사개입을시도할경우북한이이에대항하도록북한의입지를조성시키는것이필요하다. 북한은군사력규모가정규군인지상군 102만여명을비롯하여해, 공군 17만여명에예비병력 770만여명을포함하면약 900만여명의전투병력을동원할수있는전쟁능력을보유하고있다. 57) 북한이보유하고있는핵무기를비롯하여생화학무기와미사일등전략무기를고려할때북한은중국의셴양군구 ( 瀋陽軍區 ) 일개군구전력 25만여명이제압할수있는상대가아니다. 중국이북한을군사력으로점령하려면셴양군구를비롯한베이징군구 ( 北京軍區 ) 55만여명과지난군구 ( 齊南軍區 ) 74만여명을동원해야승산이설것이다. 58) 이러한규모는중국의전국적전투병력 229만여명의전투력의 1/2이상을투입해야가능한것으로중국의내부통치와중국이국경을마주하고있는베트남을비롯한국가들과의국경유지와남중국해에서동남아국가들과의해양분쟁, 그리고댜오위다이 ( 釣魚島 )/ 센카쿠도분쟁을둘러싼일본과의분쟁을고려할때중국이고려할수있는전략적선택이되기어렵다. 북한의현정권이붕괴되더라도 56) Hao Yufan and Zhihai, China s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History Revisited, The China Quarterly, No. 121 (Mar. 1990), pp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 국방부, 국방백서 2012, pp , ) Bruce W. Bennett,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 Collapse, RAND Corporation, pp 재인용 : Sources: For Chinese Forces, IISS, pp

53 54 북한유사시중국군사개입대응한국의안보전략 잔여군부세력이북한인민군을장악하는경우북한군은중국의군사력침입을차단할수있을것이다. 다만이러한북한군의입지가설수있도록한국과미국이중국에게북한지역으로군사력을침입시키지못하도록사전에중국의의도를차단시키는국제적압력을작용하는것이필요하다. 미국은중국이북한지역에군사개입을하지못하도록국제관계와세력균형측면에서대만 ( 臺灣 ) 문제를이용하여중국을압박하는지렛대를사용할수있다. 미국은중국이북한지역에군사력을침입시킬경우중국이안보상최우선을두고있는 양안관계 ( 兩岸關係 ) 에미국의영향력을작동시킬수있다. 59) 대만은중국의주권과정통성을확보하기위한영토확보통일정책에서가장핵심적인요소이다. 중국의대만흡수통일정책은 1945년중국건국이래추진되어왔으나대만과미국간의특수외교관계로인하여제약을받아왔다. 중국이대만을대체하고 1971년 10월제26차유엔총회에서중화인민공화국지위로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등장한것은국제사회에서실질적인중국의국력을인시하는계기가되었다. 1972년미국닉슨전대통령의중국방문을통해 상하이공동성명 (Shanghai Communique) 을기반으로양국관계가발전되어 1979년 1월미국과의수교를통해국제사회에진출하면서중국의대만흡수통일정책은더욱강도있게추구되어왔다. 중국은 하나의중국 을주창하며외교력과국방력을통해국제사회에서 중화민국 ( 中華民國 : 대만 ) 과의국교단교를요구하며중국자신의국제적위상을확보해왔다. 그러나실질적으로대만은중국과구분되는비공식적국제적지위를확보하며특히미국과의외교안보관계를유지하며중국이추구하는영토적통일에난제로지속되어왔다. 60) 59) Scott L. Kastner, Ambiguity,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the U.S. Strategic Dilemma in the Taiwan Strait, University of Maryland, pp ( 검색일 : ). 60) Nahm, H. Y. Superpower Swap: Taiwan for N. Korea, Goldsea Asian American Perspectives,

54 Ⅴ. 한국의대응군사전략방향 55 미국이중국의북한지역침입에대응하여대만의독립을지원하는정치적동인을발동시키거나대만의전투력증강을위한무기수출의규모를확대하고고수준의무기체계를지원하는것은중국에게전략적선택을한반도에서양안관계로전환시킬것이다. 더욱이미국이대만과협의하여대만도서내륙의공군기지에항공전력을배치하거나항만에미항모전투단이전개하는등중국의한반도지역군사개입에대응한전략을제시할수있다. 61) 이러한경우미국은중국이국익최우선으로삼는양안문제를제기하여중국이북한군사개입으로대만에대한전략적중점을상실하지않도록강요하여중국이북한지역에개입하는것을사전에차단하여야한다. 중국군예비역장성왕훙광이중국은한반도문제개입으로인하여대만통일문제의해결에걸림돌이되는상황이야기되어서는안된다고강조한것은이러한전략적상황을염두에둔것으로보인다. 62) 3. 중국군의북한지역침입시한국의대응군사전략방향중국은한반도에서북한과는 조중우호협력조약 동맹국가로관계를이루고있으며한편으로는한국과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를설정하여 양다리걸치기 전략을유지하고있다. 중국은남, 북한을이용해미국을견제하며중국의발전을위하여한반도에서분쟁을방지하면서중국의영향력을확대하려는의지와전략을구사하고있다. 63) 중국은한반도에서북한과한국과의이중적외교안보및군사관계가운데에서도중국이북한에서급변사태발생으로인해북한에대한중국의영향력행사가차단되는상황을방치할수없는이유는북한에대한영향력상실이중 61) Denny Roy, Why the U.S. shouldn t Abandon Taiwan, CNN, taiwan/ ( 검색일 : ). 62) 동아일보, 한반도, 역대로中에종종위협... 북핵과소평가말아야, ( 검색일 : ). 63) 정덕구, 한국을보는중국의본심 : 이성적친구, 감성적타인, 서울 : 중앙 books, pp

55 56 북한유사시중국군사개입대응한국의안보전략 국의미국에대한견제력의상실과도같은결과를초래할수있기때문이다. 중국시진핑 ( 習近平 ) 주석이 2010년 10월당시부주석으로중국군의 6.25 참전 60주년기념좌담회에서북한과의관계를 정의로운전쟁 인 항미원조 ( 抗美援朝 ) 전쟁으로형성된 피로맺어진위대한우정 이라고표현하며북한에대한 감성적우군 으로간주하는것은중국공산당의최고지도층의내부적입장을대변한것으로볼수있다. 64) 중국공산당의북한에대한이성적정책과아울러감성적동조는북한급변사태시북한지역에중국인민해방군의군사개입을당연시하는여건을형성할수있다. 중국은북한과체결한 조중우호협력및상호원조조약 ( ) 제 2조에 체약쌍방중어느일방에대한어떠한국가로부터의침략이라도이를방지하기위해모든조치를공동으로취할의무를지닌다. 체약일방이전쟁상태에처하게되는경우에체약상대방은모든힘을다해지체없이군사적및기타원조를제공한다 라고명시한것에근거하여북한유사시북한지역에진입하는것을당연한사안으로간주할것이다. 65) 64) ibid. pp 중앙일보, 한국전, 북한남침은국제공인된사실 정부, 시진핑의 정의로운전쟁 발언반박, ( 검색일 : ). 65) 조중동맹조약주요내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중화인민공화국간의우호 협조및호상원조에관한조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와중화인민공화국주석은... ( 중략 )... 다음과같은조항들에대하여합의하였다. 제 2 조 : 체약쌍방은체약쌍방중어느일방에대한어떠한국가로부터의침략이라도이를방지하기위하여모든조치를공동으로취할의무를지닌다. 체약일방이어떠한한개의국가또는몇개국가들의련합으로부터무력침공을당함으로써전쟁상태에처하게되는경우에체약상대방은모든힘을다하여지체없이군사적및기타원조를제공한다. 제 4 조 : 체약쌍방은양국의공동리익과관련되는일체중요한국제문제들에대하여계속협의한다. 제 5 조 : 체약쌍방은주권에대한호상존중, 내정에대한호상불간섭, 평등과호혜의원칙및친선협조의정신에계속립각하여량국의사회

56 Ⅴ. 한국의대응군사전략방향 57 가. 중국군의북한지역침입, 진주계획중국지배층의내부소식에정통한홍콩월간지 징 ( 鏡 ) 보 의량궈량 ( 梁國樑 ) 은미랜드 (RAND) 연구소의 북한붕괴가능성대비방안 보고서를참고로 66) 지난 2013년 10월북한의갑작스런붕괴가능성에대비한중국인민해방군의북한지역침입을주장하였다. 67) 그는북한의갑작스런붕괴가한국군의북한지역진입을유발하여한반도에서대혼란상황발생으로대규모내전발발가능성을제기하고 북한붕괴로인한핵무기유실과난민발생, 한국의 경거망동 을철저히막아야한다 고강조하였다. 량궈량의주장은한국군의북한지역진입을차단하기위하여중국인민해방군을북한지역에침입시켜야한다는것으로북한지역침입을위한구체적인방안으로구체적인지역과전력규모를제시하고있다. 먼저북한난민의중국유입을방지하기위하여 1개여단을신의주로진주시키고, 북한핵시설을장악하기위하여 1개여단을영변에투입하며, 나아가두만강하구를봉쇄하여미국과일본의잠수함침입을차단하는것이다. 더욱이북한지역을완전히군사적으로장악하고한국과미군의북한지역을차단하기위하여중국텐진 ( 天津 ) 과산둥 ( 山東 ) 반도와인 주의건설사업에서호상가능한모든경제적및기술적원조를제공하며량국의경제, 문화및과학기술적협조를계속공고히하며발전시킨다. 제 6 조 : 체약쌍방은조선의통일이반드시평화적이며민주주의적인기초우에서실현되어야하며그리고이와같은해결이곧조선인민의민족적리익과극동에서의평화유지에부합된다고인정한다 년 7 월 11 일, 북경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화인민공화국전권대표김일성전권대표주은래 ( 검색일 : ). 66) Bruce W. Bennett,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 Collapse, RAND Corporation, ) 동아일보, 북한전조없이갑자기붕괴가능성커... 유사시북에인민해방군진주시켜야, ( 검색일 : ). 明報專訊, 梁國樑:做好預案嚴防朝鮮崩潰, com/cfm/mem_login1.cfm?successurl=%2fcfm%2fcontent%5fnews%2ecfm%3fchannel %3Dca%26Path%3D %2Fcha1h%2Ecfm ( 검색일 : ).

57 58 북한유사시중국군사개입대응한국의안보전략 접한황해도장산곶을해병대전력으로점령하여내륙으로전개할수 있는거점을확보하는것이다. < 그림 5> 북한유사시중국군의북한지역침입, 진주지역 출처 : 동아일보, 한반도유사시중국인민해방군의진주지역, 량궈량의주장이전력과북한지역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대상을한국을비롯하여미국과일본까지거론하고있는것은중국군부의전략구상을드러낸것으로보인다. 이주장의핵심은중국군의북한지역진입과핵시설장악이중국이미국과한반도에서직접적으로군사적충돌을방지하기위한전략으로북한에대한중국의연고권과우위적지위를미국을대상으로확보하기위한계략인것이다.

58 Ⅴ. 한국의대응군사전략방향 59 나. 미국의중국북한지역침입대응시각중국의북한지역진입에대한미국의대응은향후미국과중국과의관계가어떻게형성될것인가에달려있다. 우신보 (Wu Xinbo) 는미국과중국양자관계가전세계의안보관계에절대적인영향을미칠것이며향후양국관계가파트너 (partners), 경쟁자 (competitors), 또는적 (enemies) 가운데어떤형태로발전되어갈것인가에따라한국의장래도영향을받을것이라며세가지상황에대한시나리오를구상하였다. 68) < 그림 6> 중국군과미군간대치분리선 출처 : Bruce W. Bennett,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 Collapse, RAND Corporation, pp ) Wu Xinbo, Chinese Visions of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David Shambaugh, edit. Tangled Titan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New York, pp

59 60 북한유사시중국군사개입대응한국의안보전략 미랜드 (RAND) 연구소의정책대안도북한유사시북한지역에침입하는중국군과미군이직접적으로충돌하는상황을방지하기위하여중국과전략적인타협을위한중국군의진출허용지역에대한대안을제시하고있다. 69) 먼저중국이자국의완충지역확보를위해북한지역내 50km선지역까지진입하는것을한미양국이수용하는것이다. 둘째중국이북한의영변핵시설을장악하여통제하는것을한미양국이중국에위임하여중국이평양북쪽 영변-함흥 을연하는지역까지진출하는것이다. 셋째, 중국이북한정권장악과영향력행사를위하여 평양- 원산 선지역으로확장하여진입하는것을한국과미국이정치적군사적능력부족으로중국의전략적의지를할수없이수용하는것이다. 랜드연구소의정책대안은중국이 평양-원산 선까지진출하는것에대한가능성에비중을두고있다. 중국의북한 평양-원산 선지역의장악은중국의국경선안보를위한군사적행위를넘어북한을위성국으로삼으려는중국의외곽국가점령수준에해당된다. 한국의한반도통일을위한여건은중국의북한지역점령으로중국과군사적충돌을불가피하게야기할수밖에없는국면을초래할것이다. 한국은중국의한반도북한지역진입에대응하여북한지역에서전쟁을상정한군사전략을강구해야할필요성이대두된다. 4. 중국의북한침범지역단계별한국의대응전략한국은중국의북한지역진입을사전억제, 차단하기위한노력이실패한경우중국인민해방군이북한지역진출범위에대응하여미국과연합으로동북아정세와한국의안보를고려한군사전략을수립하여야한다. 우선중국의북한지역진입은한국과미국에게안보위협이증대되고북한의혼란을관리하기위하여한미연합군이북한지역에진입해야할당위성을제기한다. 북한지역에서중국대한미연합군의대결과 69) Bruce W. Bennett,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 Collapse, RAND Corporation, pp

60 Ⅴ. 한국의대응군사전략방향 61 충돌이야기되고국지전발생가능성도증대되며전면전으로확대될개연성도있다. 제IV장에서논의한중국의북한지역군사개입양상과진출범위에근거하여이에대응한한국의전략대안은다음과같이전개해야한다. < 그림 7> 중국의북한침입에대한한국의대응군사전략 가. 중국군 청천강안주 -김책 군사적완충선진출 : 외교 / 군사적대응중국은북한유사사태발생시중국의안보우선은군사적완충지역확보이며이에따라중국국경의안정과북한난민의중국으로유입차단을명분으로국경에서북한지역으로약 50여km의공간을점유하여완충지대를확보하려고할것이다. 중국은우선적으로이지역을완충

61 62 북한유사시중국군사개입대응한국의안보전략 지대로확보하고북한에대한영향력확대를위하여여건이형성되면 평양-원산 선까지진출하기위한준비를갖출것이다. 중국이북한 청천강안주-김책 선으로침입하는경우는북한상황을조기에대처하기위하여국제적협력없이중국군단독으로개입할것이다. 중국의단독개입은주변국에비해북한에대한기득권을확보하기위하여사태발생초기에군사력을투입할것이다. 중국은자국의국경안보와난민유입방지목적과북한의안보를지원하기위하여 조중우호협력및상호원조조약 ( ) 에의거하여북한의요청이없어도자의적으로중국이일방적으로단독개입하는데국제법상문제가없다고주장할것이다. 70) 한국은중국의북한지역침입에대하여외교적으로반대를분명히천명하고중국군의철수를주장해야한다. 중국군의철수를위해국제적인공조와유엔안보리의결의를이끌어내고주변국과중국에대한외교적압력을행사해야한다. 한국의외교적인노력이무위로끝날경우한국은군사적조치를강구해야한다. 우선휴전선일대의북한난민의유입을통제하며군사적인위기를관리해야한다. 한국군은정치적결정이내려지면북한지역으로진입하기위한준비를해야할단계이다. 한편, 미국은독자적으로 작전계획 5029 에의거하여북한영변지역의핵시설을점령하여북한핵무기의손실을차단하기위한작전을전개할것이다. 미국과중국간에북한핵무기에관하여전략적협상이이루어질수있다. 중국은필요한경우미국의영변지역점령을묵인하거나오히려협조할것이다. 미국의전략적목표가영변일대의북한핵무기점유와통제에국한한다면중국은미국에게북한의핵시설통제관리를위임하고북한지역내질서유지와정치적영향력행사를위한군사력진출확대를모색할수도있다. 한국은북한의유사사태발생과중국군의북한지역침입이한국의안 70) 박창희, 북한급변사태와중국의군사개입전망, 국가전략, 제 16 권 1 호, 2010, 성남 : 세종연구소, pp

62 Ⅴ. 한국의대응군사전략방향 63 보에위협이되고정전협정위반이라는사실에근거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 에근거하여한미연합군이북한지역으로진입하여북한사태에개입할수있다. 그러나중국이초기에선제적으로북한북부지역에진입하여주도권을장악하고있는상황에서는한미연합군이북한지역으로진입하기위한당위성이불충분한여건에있게될것이다. 한편, 미국은한미연합군이북한지역에진입하는것에제한적인입장을취할가능성이있다. 미국은지난이라크와아프가니스탄전쟁이후세계분쟁에서지상군의개입을중지하고해, 공군력으로분쟁을해결하는군사전략지침을수립하였으며, 71) 이러한미국의군사전략은한반도에서분쟁발생시미지상군이북한지역으로진입하는작전을수행하는데장애가될것이다. 박휘락은여러안보전문가의의견을종합하여미국은적개심이강한북한에군대를투입하는것을꺼리고있으며, 미국은북한핵무기를통제하는역할이외에는군사개입을회피할가능성이있어북한유사사태발생시한국이주도하고미국은지원역할만수행할가능성이큰것으로보았다. 72) 미국의지상군을제외하고한국군단독으로북한지역에진입하여작전하는것은북한과중국군을상대로한국군이전쟁을수행하게되는국면을초래하는결과를가져오기때문에전략적으로한국에게불리한여건이형성될수있다. 나. 중국군 평양-원산 정치적영향선확장 : 국지전대응중국이인민해방군을 평양-원산 선까지진출시키는것은중국이북한을정치적군사적으로장악하기위한목적에서비롯된다. 중국이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29 에대응하여수립한 병아리 ( 小鷄 : 샤우치우아이 ) 71) The White House,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January 3, pp ) 박휘락, 북한급변사태와통일에대한현실성분석돠과제, 국가전략, 제 16 권, 4 호, 2010, 성남 : 세종연구소, p.75. 재인용. 이수석외, 김정일이후북한의연착륙을위한한국의대응전략연구, 황진하의원정책연구자료집, Bruce Klingner, New Leaders. Old Dangers: What North Korean Succession Means for the U.S. Backgrounder, No. 2397, Heritage Foundation, Apri 7, 2010.

63 64 북한유사시중국군사개입대응한국의안보전략 계획을수립한것은중국이북한난민의대량탈북을통제하고북한지 역의치안유지를통해북한을통치하기위한사전기반조성을위한조 치이다. 한국은중국의 평양 - 원산 선지역의점령에대응하여북한지역으로 진입하여북한주민을보호하고한국에대한중국의위협이휴전선일대 까지미치지않도록선제적인군사조치를취할필요가있다. 한국군은 중국인민해방군과대치하는 황주 - 원산 선까지진출하여중국군이더 이상남쪽으로진출하는것을차단해야한다. 한국군이북한지역으로 진출하는것은다양하고복잡한문제를제기할것이다. 먼저북한군의 저항으로교전이벌어지고국지전으로확대될것이다. 한미연합군으로 국지전이전개될경우미지상군은개입하지않을가능성이있으며한 국군은북한군을격퇴하고위한충분한전투력과전략이구비되어야한 다. 더욱이중국인민해방군이 조중연합군 으로북한군을지원하여한 국군과교전하는경우에는국제전쟁성격으로전환되어확전이야기될 것이다. 한미연합군의전력가운데미공군전력은북한군공격에가담 할것이며이러한국면은결국 1950 년대 6.25 전쟁의재판 ( 再版 ) 이될 것이다. 한반도에서한국과북한은 1953 년유엔사와북, 중간체결한 정전협 정 에의거하여현재휴전상태를유지하고있어잠정적으로전쟁상태의 연장국면에있다. 중국이평양지역에진입한상황에서한국은미국과 함께유엔사의정전관할임무를부여받은한미연합사전력으로정전협 정을위반한중국의북한침입에대응하여북한지역에진입하여작전을 수행할수있다. 한미연합사는유엔안보리결의제 83 호와제 83 호및유엔 군이 38 도선이북으로북진하여작전을수행할수있도록의결한 1950 년 10 월 7 일유엔총회결의제 376 호에의거국제법적당위성을갖고있 어 73), 북한지역으로진입하여한반도통일을성취할수있는북한군과 73) 박휘락, 북한급변사태와통일에대한현실성분석돠과제, 국가전략, 제 16 권, 4 호, 2010, 성남 : 세종연구소, p.74. 유엔총회결의제 376 호 ( ) 는유엔군이 38 도선을돌파한직후 전한반도에걸쳐안전을보장할수있는조치와통일

64 Ⅴ. 한국의대응군사전략방향 65 중국군에대응한군사적조치를할수있다. 74) 한편, 북한내일부정치또는군부세력이한국에군사개입을요청하였을경우한국군은북한지역으로진입할명분을구비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상황이구성될개연성은매우낮아보이며당위성에대한논란도다양하게제기될것으로보인다. 한편, 중국은북한유사시한미연합군이북한지역으로진입하여북한전지역을점령하는것을경계하여선제적인조치로북한지역에군사력을투입할것이나반면에중국군이미군과북한지역에서직접군사충돌이발생하는것을심각하게우려하고있다. 75) 중국은이러한우려를감소시키기위하여미국을포함한주변국과협의하여 다자간개입 ( 多者間介入 ) 을시도할수있을것이다. 중국의 다자간개입 은중국이북한사태에서주도권을가지고유엔의승인아래수도인평양을비롯한북한지역에서안정화작전을수행하며미국과의충돌을예방하는대안을선호할수있다. 북한의대량살상무기 (WMD) 를통제, 폐기하는데있어북한군과동맹관계를갖고있는중국군이주도적으로북한군과협의하여 WMD를처리할수있으며, 아울러 WMD와관련하여미국과마찰을방지하고북한에대한영향력행사를위해상호협력을원활할수있는장 되고독립적이고민주적인정부를수립하기위한선거관련조치를취할것, 남북한주민의대표들이통일된정부를설치하는선거에참여할것, 그리고한국의통일과부흥을위한위원회를설치할것 을결의하였다. 유엔군이 38도선이북으로진격하여작전을수행할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된것이다. UNGA, Resolutions Adopted on the Reports of the first Committee, No. 376(V),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7 October 1950, un.org/doc/resolution/gen/nr0/059/74/img/nr pdf?openelement ( 검색일 : ). 74) 정철호, 전시작통권전환이후유엔군사령부의위상과역할, 세종정책연구, 제 6권, 2호, 성남 : 세종연구소, 2010, pp ) James Dobbis, David C. Gomper, David A. Shlapak and Andrew Scobell, Conflict with China: Prospects, Consequences and Strategies for Deterrence, the RAND Corporation, U.S. Army John F. Kennedy Special Warfare Center and School. SW2503ConflictWithChina.html ( 검색일 : ).

65 66 북한유사시중국군사개입대응한국의안보전략 점을이용하려고할것이다. 76) 다. 중국군 휴전선 일대한 - 미대결선진출 : 전면전대응 중국군이휴전선일대까지진출하는것은중국이한미연합군과의교 전을염두에두고진출한것으로간주해야한다. 량궈량 ( 梁國樑 ) 은한반 도유사시중국인민해방군의해병대전력이황해도장산곶에상륙작전 을전개하고한국과미군이북한지역으로진입하지못하도록차단시켜 야한다고주장한것과같이중국의군사전략은당초부터휴전선일대 까지중국군을전개시키는것을전제로하고있다. 77) 중국군의휴전선 일대까지진출에대한한미연합군의대응전략은휴전선일대에서북한 군및중국군과의직접교전을대비하면서, 오히려역공으로북한지역 내에상륙작전을시도하여북한의치명적인지역을확보하는것이필요 하다. 우선, 한미연합군의평양지역과영변핵시설지역에대한점령을위 해상륙작전, 공정작전을전개하여북한수도권지역을점령하는전쟁 을계획하여야한다. 미국은북한에서급변사태가발생할경우우선적 으로북한내핵물질을포함한대량살상무기를통제하고특히테러집단 에의한해외반출을막기위하여군사력투입을망설이지않을것이 다. 78) 이러한국면에서는한미연합군과북한군, 중국군과의교전을준 비해야한다. 또한, 원산지역의상륙작전을통해거점을확보하고평양 과원산을연하는지역을차단하여중국군의휴전선일대전개군사력 을차단해야한다. 중국군의퇴로를차단한채중국과협상을통해중국 군의북한지역에서완전철수를전제로평양 - 원산선이남과휴전선사 이에봉쇄된중국군의퇴로를열어주고중국본토로귀환시키는작전 이주효할수있다. 76) 박창희, 북한급변사태와중국의군사개입전망, 국가전략, 제 16 권 1 호, 2010, 성남 : 세종연구소, pp ) 동아일보, 한반도유사시중국인민해방군의진주지역, donga.com/main/3/all/ / /1) ( 검색일 : ). 78) 이태환, 미중관계와한반도미래, 성남 : 세종연구소 p. 247.

66 Ⅴ. 한국의대응군사전략방향 67 미 RAND 연구소의보고서는한미연합해병대의북한지역상륙작전에 관한구체적인구상을도표와같이제시하고있다. < 그림 8> 한미연합상륙작전개념도 출처 : Bruce W. Bennett,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 Collapse, RAND Corporation, pp. 232.) 휴전선일대에서한미연합군이북한군과중국군을상대로전면전을전개하는것은양국에게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막대한부담을초래할것이다. 한, 미양국은한반도와동북아에서국제질서차원에서절대적인전략적이익을확보하기위한정치적결정이없이는가능성이적다. 미국은한반도에서중국의영향력을차단하는범주에서북한지역에대한개입을선택할수있으나한반도에서중국군과직접전쟁을치루는전략적선택은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 미국의지상군개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