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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총서 부시행정부의군사안보전략 이헌경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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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부시행정부의군사안보전략 부시행정부의군사안보전략 목차 Ⅰ. 서론 5 Ⅱ. 국제안보환경과미국의안보정책 7 1. 테러와비대칭위협에직면한국제안보환경 7 2. 신국제안보환경하미국의안보정책 18 Ⅲ. 미국의군사안보전략 대량살상무기반확산 신속배치전력강화 선제공격 우주공간의무기화 미사일방어체제구축 55 Ⅳ. 주요국가및지역의대미협력과견제 중국 러시아 유럽 중동 북한 79 Ⅴ. 결론 85 참고문헌 93

5 서론 5 I. 서론 테러사건직전조성된안보환경은주적의개념대신주도국가또는상대국가에대한대응이란형태로조성되었다. 이러한환경은지속되고있다. 하지만테러대참사를겪은이후테러조직이주요주적으로부상하고있으며국가들은테러위협과비대칭위협에직면해있다. 이러한새로운국제안보환경에서부시행정부는신보수주의와공화당의전통이념인미국적국제주의를지향하면서테러위협과비대칭위협을극복해나가고있다. 신보수주의는힘을통해안정을그리고미국적국제주의는힘을통해평화를유지하고자하는것이다. 이모두가힘을강조하고있으며, 이를토대로새로운국제질서를이끌어가고자한다. 이와더불어부시행정부는국제사회에서적과동지를분명히구별해대처하겠다는태도를보이고있으며국제사회에서원칙을제시하고이에따르면협상을하되불응하면응징을가하는공격과나쁜신조에대해단호하게대응하고자한다. 이러한이분법적구분과함께부시행정부는민주세계를위해, 평화와번영을위해그리고법의원칙에따라살려고노력하는국가들을후원하고자한다. 다시말해미국의이상에동참하는국가들에대해서는돕고자하며그렇지않은국가들에대해서는돕지않겠다는것이다. 동시에미국의힘과권위를세계무대에과시하고, 위기시효과적인대처를위해동맹국을도우며그들과의긴밀한협력체제를형성하려한다. 이러한현실주의노선과부시행정부는 21세기국제안보환경의변화를고려한새로운안보전략을구상하고있다. 새로운전략적틀속에안보전략의핵심은첫째, 안보정책의전략중심축을아시아로옮기고, 둘째, 해외기지를포함한전방배치전력의의존도를낮추는대신전력투사 ( 戰力投

6 6 부시행정부의군사안보전략 射 ) 능력을강화하며, 셋째, 전력의기동성을높이는신속배치전력을강화하려한다. 그리고넷째, 대량살상무기반확산을추진하며, 다섯째, 선제공격안을추진하면서상대로부터의공격에적극적으로맞서고자한다. 여섯째, 우주공간의무기화구상과미사일방어체제구축등을통해미래의전쟁에대비하고자한다. 또한부시행정부의안보전략은반테러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테러사건이후미국은테러행위의근본적박멸을위해테러조직과그배후, 연계또는지원세력을제거하는행동을취하고있다. 특히핵, 미사일, 생화학무기등이테러조직이나테러지원국가들에게전이되지않도록하고자하며이를위해대테러전을확대하고자한다. 이러한미국의군사안보전략에대해많은나라들은새로운형태의군비경쟁으로여기고있다. 무엇보다미국이미사일방어체제구상과함께대테러전확대를통해미국주도의국제질서를이끌어나가려하는데대해중국과러시아는물론미국의주요동맹국들조차반대하고있다. 이러한상황을주시하면서본연구는부시행정부의군사안보전략을분석하는데초점을두고있다. 이를위해제Ⅱ 장에서는국제안보환경과미국의안보정책에대해살펴볼것이다. 테러와비대칭위협에직면한국제안보환경과새로운국제안보환경에서미국의안보정책이무엇인지에대해구체적으로파악할것이다. 제Ⅲ 장에서는대량살상무기반확산, 신속배치전력강화, 선제공격안, 우주공간의무기화, 미사일방어체제구축등미국의군사안보전략에대해상세히분석할것이다. 그리고제Ⅳ 장은미국의안보전략에대한중국, 러시아, 유럽국가, 중동국가, 북한등주요국가및지역의견제동태를구분해살펴볼것이다.

7 국제안보환경과미국의안보정책 7 Ⅱ. 국제안보환경과미국의안보정책 1. 테러와비대칭위협에직면한국제안보환경 현재의전략적환경은냉전시대와다르다. 적과동지의구분이명백했던냉전기와달리세계는더욱위험스럽고불안정하며예측불허한상태에있다. 미 소가동- 서양진영을나누어통제력을유지했던시기와달리새로운국제질서하에서어떤특정한국가가강력한통제력을가지기어려우며, 새로이형성되고있는국제안보환경은어느일국의주도적일방적행위를받아들이지않으려한다. 정보통신과첨단과학기술을발전시키고있으나이를토대로형성된첨단군사무기체계와다양한형태의무기개발은새로운위협을가층시키고있다. 또한시장의세계화물결속에개방과교류가확대되고있으나개방사회화로세계는위협에노출되어있다 테러사건이후국제안보환경이변화하기시작하자국가들은테러위협을극복해야하는국면에접어들게되었다. 테러의대상에예외가없어졌으며, 테러에직면한전지구적위험에국경이사라지고있다. 테러의수단, 방법등이다양해지고있으며, 시간과장소를고려하지않고테러가감행되고있다. 이제테러는위협과공포의수단으로서만작용하는것이아니라반인류적, 비도덕적, 무차별성과함께세계를위협하고있으며그위협대상에있어예외가있을수없게되었다. 그래서테러소멸없이개인, 사회, 국가, 지역, 세계의안전이보장되기어렵게되었으며, 국제사회는이러한테러위협과비대칭위협을차단해야하는상황에놓이게되었다. 이에따라세계의안보관은대테러박멸에상당한비중을두게되었다. 테러를극복해나가는과정에서국가들은국제안보의목표와수단, 방

8 8 부시행정부의군사안보전략 법및범위가확대되어가고있음을인지하고있다. 이러한인식으로국가들은군사분야는물론비군사분야에까지안보의영역을넓히는포괄적안보를추구하고있다. 이제국가들은과거와같은대응방식으로테러위협을예방하기어렵다는것과대테러전이 회색전쟁 (gray war), 즉얼굴없는전쟁이될것임을인지하고있다. 그것은보이지않는적이예측할수없는시간에여러형태의방법과수단을동원해테러를감행하는것이다. 이때세계는불안정한상태에빠지게된다. 더구나세계는마약, 무기, 지적소유권, 인신매매, 자금세탁등국경을넘나드는불법거래에직면해있으며, 세계화에반하는범죄조직들은정보혁명과정치경제적밀접성, 지리적거리의단축화등을통해불법거래를일삼고있다. 그런데도각국가들은이러한문제들에적절히대처하지못하고있다. 뿐만아니라세계는컴퓨터네트워크망, 기능주의적협력, 국경을초월한기술 자본 노동력의결합, 교통 통신의다변화등으로핵 미사일기술 장비밀거래가과거에비해쉽게이루어지고생화학무기생산에필요한기술 정보등을인터넷을통해손쉽게얻을수있게되어테러위협에보다많이노출되어있다. 첨단과학기술과정보통신의발달을토대로한사이버테러의위협은새로운형태의공포를주고있다. 테러리스트들은사이버테러를통해전력공급중단, 주식시장마비, 식수의오염, 비행기충돌등을발생시킬수있다. 핵발전소나군사시설은안전장치가강화되어있어단기간에사이버테러를일으킬수없지만그렇다고사이버테러의대상으로부터완전히벗어나있는것은아니다. 더군다나새로운국제안보환경은냉전시미국과소련의역할에의해유지되었던비확산유지를어렵게하고있다. 과학기술의발달과군사력

9 국제안보환경과미국의안보정책 9 증강으로대량살상무기의확산이초래되고있고그결과군사적위협이지역적으로남아있다. 의도적이아닐지라도판단상의착오, 기계적고장이나인위적실수, 우발사고등으로핵보유국간의전쟁이일어날가능성이언제든지있다. 이러한상황에서각국가들은그들이직면한문제와세계가공통적으로직면한문제들을함께풀어나가야하는국면에놓이게되었다. 테러예방에있어각국가가예외가될수없게되었으며, 국가안보를보장하기어렵게되었다. 여전히테러위협과게릴라전에직면해있으며, 테러리스트들의강력한파괴력에직면해있다. 초강대국인미국은이러한위협의주요대상국이되고있으며중국이나러시아역시국가적차원의테러위협에직면해있다. 이와더불어세계는비대칭위협에직면해있다. 그위협은개별적이거나통합적일수있고다른한편으로는심리적이거나물리적일수있다. 또한비대칭적접근방법은일반적으로상대방의이니셔티브, 행동자유혹은의지에영향을미치는충격및혼란과같은중요한심리적충격을추구한다. 1 그것은혁신적이면서비전통적인전술그리고무기 기술등을사용하 1 Steven Metz, Strategic Asymmetry, Military Review (July/August 2001). 보충적으로비대칭안보위협과관련된주요특징은다음과같다. 그것은크게비대칭의차원 (dimension), 수준 (level), 그리고형태 (form) 로구분할수있다. 그리고비대칭은긍정적비대칭과부정적비대칭으로구분한다. 긍정적비대칭은상대방에대한우위를이루기위해자신의상이함을이용하는것이다. 부정적비대칭은상대방의우위를의미하면서자신의취약성에대한상대방의공격을수반한다. 이러한긍정적 / 부정적비대칭은단기적 -장기적(short/long term) 일수있으며, 위험이크거나작을 (high/low risk) 수도있다. 이수형, 21 세기국제분쟁의변화경향에관한이론적분석 : 제4 세대전쟁, 네트전, 비대칭위협을중심으

10 10 부시행정부의군사안보전략 며, 군사작전의스펙트럼에놓여있는전략 작전 전술등을사용하기도한다. 2 그리고상대방이전혀예측하지않는전략 전술을감행한다. 상대방의취약성을적극적으로활용하며, 상대의힘을우회하거나약화시키는것도주요전략 전술이다. 테러리즘이비대칭적위협과비대칭적접근을통해감행될경우, 피해자에게엄청난고통을주며정치적 사회적불안을더욱고조시킨다. 군사적초강대국미국이테러리스트들의공격에속수무책으로당했던예는이를단적으로보여주고있다. 자본주의경제번영과세계화를지향하는세계무역센터와최강의군사력을상징하는국방부등이알카에다조직의자살테러에의해속수무책으로당했다. 3 테러의목적은돈을얻기위한것이아니었으며, 알카에다의급진사상을세계도처에있는사람들에게부각시키면서세계를다시만들고자하는것이었다. 4 로, 21세기의신국제질서와신안보개념 (21세기정치학회 2002 추계학술회의, ), pp. 58~59. 2 Joint Chiefs of Staff, Joint Strategic Review (Washington, D.C.: Joint Chiefs of Staff, 1999). 3 미본토가외부세력으로부터공격을당하기는 1812년영국의대워싱턴공격이후처음있는일이다. 알카에다테러리스트네트워크에속한 19명의항공기납치범에의한자살테러에의해숨진사람만 78개국으로부터 3,000 명이상에달한다. 전투기도아닌민항기를이용한자살테러공격에의해서그것도오전 8시 46분부터 10시 26분정확히 100분동안에이루어졌다. 남북전쟁이후이렇게많은미국인희생자를하루도아닌 100분동안에미국내에서발생되었다는것은역사상처음있는일이다. 그것은분명대사건이었으며대재앙을초래하였다. 희생자의수가큰폭으로늘어난것은테러리스트들이비행기자살테러로무고한희생자수를극대화시키려했기때문이다. 이헌경, 미국의대 반테러세계전략과대북전략 ( 서울 : 통일연구원, 2002), pp. 30~31.

11 국제안보환경과미국의안보정책 11 더군다나미국은미군과대적할수없는지역국가들이대량살상무기나사이버전쟁을개발해비대칭전쟁으로맞서는상황에도직면해있다. 여기서 비대칭전쟁 은 제4 세대전쟁 (fourth generation warfare) 5 으로일컬어진다. 근대국가의전쟁은정부, 군대, 국민이힘과수단을통해상대와맞서온형태로진행되었다. 따라서전쟁은그대상이누구인지, 그목표가무엇인지알면서특정전선에서행해져왔다. 또한공격과방어의형태를어느정도추정할수있었다. 그러나제4 세대전쟁에서는국가가더이상전쟁을독점하는것이아니고, 정부와국민, 군대와시민, 정규군과비정규군간의경계가모호해지는동시에이념, 종교, 문화, 증오등에기반한비국가, 초국가적단위가중요한행위자로등장한다. 6 더군다나 9 11 테러사 4 President's Address to a Joint Session of Congress and the American People, September 20, 2001; Transcript: Bush Announces Start of a War on Terror, Washington File, September 20, 세대에걸친전쟁의일반적인패러다임은정부 군대 국민의삼위일체에입각하여진행되어왔다. 그러나앞으로의전쟁은점차적으로비삼위일체가될것이며, 그러한전쟁이바로제4 세대전쟁이될것이다. 그것은상대방이정정당당히싸우기를거부하는곳에서발생하는모든형태의갈등을포함하므로비대칭전쟁이나위협과매우흡사하다. William S. Lind et al, The Changing Face of War: Into the Fourth Generation, Marine Corps Gazette (October 1989), pp. 22~26; Martin L. Van Creveld, Martin L. van Crevald, and Martin Van Creveld, The Transformation of War (Free Press, 1990); 이수형, 제4세대전쟁의등장과한국의대응방안 : 비대칭위협을중심으로, 9 11 테러이후국제안보환경의변화와우리의대응 ( 인하대학교국제관계연구소제48차학술회의 ), p. 2 참조. 6 이상현, MD 와자살테러 : 비대칭전쟁과 21세기안보환경, 정세와정책, 제63호 (2001), p. 7.

12 12 부시행정부의군사안보전략 건이후테러와비대칭위협은예측할수없는대상, 장소, 시간을통해이루어지는성향을보이고있다. 그동안국제사회는테러방지를위해많은노력을기울여왔다. 테러와의전쟁을지원한국가는 69개국에이르며, 이들중 20개국은테러전쟁지원을위해 1만 6,000명의병력을보내었다. 7 이와함께 90개국의수사당국이 2,400여명이넘는테러혐의자를체포하고각종테러정보를미중앙정보국 (CIA) 및연방수사국 (FBI) 와교환하고있다. 8 의심할여지없이그동안국제사회는정보력강화, 공동대응, 국가간정보제공과교환등테러퇴치를위한국제공조체제를발전시켜왔으며이러한태세를유지하고자한다. 보다강도높은조치로미국은주요동맹국 우방국과의협력을통해의혹이가는테러조직들에대해비군사적제재와봉쇄, 외교적 경제적제재에나서고있으며테러행위가확인될경우응징차원에서즉각적인보복공격이나군사작전수행에나서려한다. 하지만대테러전확대와관련국가간합의를도출하는데는많은어려움이있다. 그것은다음과같은이유로설명되어진다. 9 첫째, 테러리즘그자체가정치폭력임에분명하나일부국가, 특히제3 세계급진국가의경우, 정치적목적달성을위해수단으로사용하고자한다. 둘째, 일부국가의경우, 상대국가를약화시키기위해, 대체수단으로서테러리즘이라는저강도수준의폭력을통해대리전 (proxy war) 을수행하고자한다. 셋째, 역테러또는보복테러를우려해대테러에나서지않으려한다. 때문에테러근절을위한국제협력을이끈다는것은많은한계가있다. 이러한이유외국가적 7 조선일보, 조선일보, 이헌경, 미국의대 반테러세계전략과대북전략, p. 54.

13 국제안보환경과미국의안보정책 13 차원에서테러를겪지않았던국가들의경우, 대테러에소극적인태세를보여국제협력을이끄는데장애가되고있다. 한편지역강국과많은국가들은미국이테러리즘과비대칭위협을극복해나가는과정에주도적으로새로운국제안보환경을형성해나가고있는데대해부정적시각을가지고있으며이는국제사회의협력을이끄는데장애요인이되고있다. 그과정에서미국이다른나라의정책을무시하고국익에우선한일방주의노선을지향하자중국, 러시아는물론미국의동맹국들조차반발해왔다. 새국제주의는국익에기초한연대를중시하고있다. 그러나미국은이러한국제주의를무시해왔다. 예를들어, 미사일방어망구축, 지구온난화에대한교토의정서거부, 생물무기를금지한 1972 년의초안에힘을실어주는의정서초안거부, 국제형사재판소불참등의행동을미국이보인것이다. 심지어미국이무시한국제조약만 10개에달한다. 이에미국의동맹국및수많은국가들이미국의정책을정면으로비난해왔다. 테러전확대의일환에서추진된미국의대이라크전에대해많은국가들이비판적태도를취하였다.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인프랑스, 중국, 러시아등이이라크전을극구반대하였으며, 독일, 벨기에, 캐나다, 그리스등미국의동맹국들조차반대의대열에가담하였다. 이렇게미국의주요유럽동맹국들조차미국의결정에제동을걸었지만, 부시행정부는동맹국보다자위권우선정책을내세워이라크전을감행하였다. 즉, 국제사회의반대와일방주의라는반대에도불구하고미국은대량살상무기제거라는명분을가지고이라크전에나섰던것이다. 그러나전쟁중에도, 그후에도이라크내에대량살상무기는발견되지않았다. 이로써미국이내세웠던전쟁의명분이약해진것이다.

14 14 부시행정부의군사안보전략 대이라크전은악의정권교체란명분을함께가지고있었다. 미국은사담후세인이제거되면이라크가새롭게태어날수있다는믿음을가지고있었다. 이러한믿음은제1 차세계대전당시독재자들이제거되면아랍세계가새롭게탄생한다는제국주의를옹호한지식인의논리에따른것이다. 그러나이러한판단은착오였다. 제2 차대전이후독일이미국에순응한것과는달리이라크는미국에계속해서반발하고있다. 이라크전에서사망한미군보다전후미군의사망이더많고대미반감이확산되고있는사실은이를잘예증한다. 보충적으로이라크전은석유사업이권과연관이있었다. 미국은이라크전을통해중동지역에서원활한석유통로를마련하려하였다. 물론아직까지이라크에진출하지못한미기업들의석유사업까지포함된것이다. 프랑스와러시아가이라크전을반대한것은어쩌면당연할수도있다. 이라크에서누렸던석유사업이권을상실할수있다는우려가있었기때문이다. 프랑스와러시아의강렬한반대에도불구하고미국은영국, 스페인, 포루투갈, 폴란드, 이탈리아등과함께이라크전에나섰다. 그결과미국편과그반대편을만들어내었다. 그러면서유럽을분열시켰다. 특히미국은독일이미국의반대편에섰던사실에놀라고있다. 의심할여지없이독일패전이후미국은서독의재건에앞장섰고, 독일통일에도기여했다. 이러한독일이등을돌린데대해미국은상당한실망과회의를가지고있다. 이라크전이후에도계속해서미국이일방주의를강행하자많은국가들이반발해왔다. 이들국가에는프랑스, 독일등미국의유럽동맹국들과함께중국, 러시아등세계의군사강국들이포함되어있다. 이들국가들은미국의외교정책이전세계에영향을미치고있는것을바라지않고있다. 그래서이들은미국의지역적개입을견제하고자하며이를위해분쟁과

15 국제안보환경과미국의안보정책 15 국제사회의위협을미국의주도가아닌다자개입에의해평화적으로해결하기를원한다. 국제분쟁역시대화와협력으로해결해야함을강조하면서국제문제의해결을위한유엔의역할과국제법에기초한다극화되고민주적인세계질서를강조하고있다. 최근프랑스, 독일은미국의일방주의를노골적으로비판하고있다. 유럽은여전히다자주의, 국제문제에있어국가간상의, 과정등을선호하고있다. 10 따라서유럽의많은국가들이미국의일방주의에반감을가지는것은어쩌면당연할수도있다. 유럽뿐만아니라다른지역도마찬가지다. 중동의경우는특히심하다. 중동내미우방국들은미국에대해소극적태도를보이고있으며, 중동지역에서의반미감정이확산되고있다. 요컨대, 세계는초강대국의위치에서대테러전과비대칭위협을극복하기위한미국의노력과미국식국제질서에대해심한반발을보이고있는것이다. 유럽연합 (European Union: EU) 국가들은미국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체제에일방적으로흡수되는것을우려해왔다. 냉전이후 바르샤바조약기구 (Warsaw Treaty Organization: WTO) 는그효력을잃어버렸으며, 구소련의위험이사라진뒤 NATO에맞서는현실적인적이대두되지않고있다. 과거미국과적국이었던나라들조차이제미국과우호적인관계를맺고있다. 이들가운데어느나라도서유럽을공격할능력도그럴의도도가지고있지않다. 그런데도미국은 NATO의확대를추진하였다. 그주동인은유럽에서영 10 Kenneth B. Moss, "Reasserting American Exceptionalism - Confronting the World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Bush Administration," in Feiedrich-Ebert-Stiftung, ed., Internationale Politik und Gesellschaft (Bonn: Verlag J.H.W. Dietz Nachfolger GmbH, 2003), p. 141.

16 16 부시행정부의군사안보전략 향력을강화하고, 동맹에서미국의주도권을행사하고자하기때문이다. 한편미국은코소보, 유고등유럽내분쟁지역에대한미군파병을가급적자제하고자하였으며, 대신그부담을 EU 측이져야한다는입장으로선회하였다. 그것은 EU가독자적인평화유지군을창설하고이를통해유럽내분쟁을스스로해결하는것이다. 그러면서미국은그평화유지군이 NATO를중심으로운영되어야함을단서로달았다. 즉, 미국이주축이된 NATO를강화하려는것이다. 신국제안보환경하에미국은 NATO에새로운역할을맡기고자한다. NATO는 9 11 테러사건이발생한다음날, 유럽과북미에서동맹국의한회원국또는그이상의회원국이공격을받을경우, 전체에대한공격으로간주한다 는 워싱턴조약 (Washington Treaty) 의 5조 11 를통해미국에대한테러공격을전 NATO 회원국에대한공격으로간주, 집단적자위권을발동한바있다. 그러나미국은 NATO의역할에불만을보였다. 미국은아프가니스탄전에서 NATO가참전결정을신속히내려주기를기대했었지만, 역외파병문제를두고 NATO 회원국간의견일치를보지못했다. 그리고아프가니스탄전에서대부분의 NATO 회원국이군대를보냈지만이는 NATO의공식적인군사행동이아니었다. 이러한 NATO의행동을미국은내내못마땅해왔다. 이러한경험을염두에두면서미국은 NATO가역외위협에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고신속한대테러공격이가능한동맹으로변신해줄것을바라면서이를추진해왔다. 동시에미국은 NATO의확대를추진해왔다. 그결과루마니아, 불가 11 조약 5조는 1949 년 NATO 설립때제정되었으나그동안한번도적용된적이없었다. 미국은 NATO가 5조를 9 11 테러사건에적용해주기를희망했으며 NATO는 2001 년 9월 12일이를적용하기로만장일치로결정하였다.

17 국제안보환경과미국의안보정책 17 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등동유럽 7개국의회원가입이승인되었다. 이로써 NATO의과거주적이었던소련의위성국들을향한 NATO의역사적동진과확대가마무리된것이다. 냉전종식과 WTO 해체로인해 NATO와러시아중간힘의공백지대에놓인동유럽국가들은 NATO 가입을통해안보불안을해소하고자하였다. 이러한안보의식은결국미국의 NATO 동방확대를이끌었다. 그결과유럽대륙에서냉전의흔적을완전히청산할수있게되었다. 그러면서유럽지역에서미국주도의국제질서와안보환경을창출할수있게되었다. 유럽지역과는달리동북아지역의국제안보환경은여전히냉전의구도를청산하지못하고있다. 주지하듯이동북아지역은어느일국이정치군사적사안에대해쉽게양보하기어려운상황에처해있다. 미 일 중 러모두막강한군사력을지니고있다는그자체가군사적양보의어려움을설명하고있다. 체제, 이념, 문화가다르고국가이익과전략적목표가상충되는점도동북아지역이안고있는또다른문제다. 이러한안보환경하에미 중 러의삼각관계는서로를견제 협력형태로진행되고있다. 미국은 21세기군사강국이될가능성이있다고보는중국을견제하기위해러시아와안보협력을강화하고있다. 미국은러시아와의정치 군사 경제협력체제를통해유럽및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안정을유지하려하며이러한협력의확대를통해러시아가중국에대응하는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유도하고자한다. 한편러시아는자국의전략적입지가압박을받는상황을인식, 주변 CIS 제국과의안보분야협력을모색하는가운데프랑스, 독일등서유럽열강들과의우호관계를강화하는한편중국과의전략적동반자관계구축및일본과의관계개선모색을통해미국의신패권주의에대항하는추세를

18 18 부시행정부의군사안보전략 보이고있다. 러시아와중국은전략적파트너관계라는것을공개적으로선언할만큼관계가진전되었다. 양국은최근의국제질서가미국과 NATO 중심으로흘러가는것을못마땅하게여기면서국제정치무대에서미국의패권과독주에대해불편한심기를드러내고있다. 이에대응, 양국은 평화공존 5원칙 - 상호존중, 주권과영토보호,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호혜 - 을비롯북경과모스코바와의 hot-line을가설하는협정에서명하는등양국간무력충돌을피하면서서구로부터의압력에대해공동의대응자세를취하려하고있다. 그내용가운데미국이동북아지역에서패권을추구하려하면중국과러시아가공조를통해미국에대응하겠다는의지도포함되어있다. 요컨대, 중국과러시아는동북아지역에서미국의패권을견제하기위한협력에공동의이해를같이하고있다. 그러나그들이반미연합을형성하기에는한계가있다. 이것이동북아지역의안보환경이다. 2. 신국제안보환경하미국의안보정책 오늘날미국은세계에서가장비대칭적군사력을가지고있으며, 12 군 12 군사적으로미국은최강이다. 그근거는다음과같다. 첫째, 세계어느나라보다도능력있는재래식군사력을보유하고있다. 둘째, 세계최대규모이자최우량의전략핵무기를보유하고있다. 셋째, 병사개개인에서부터부대에이르기까지한국전, 베트남전, 냉전당시보다훨씬막강한군사력을보유하고있다. 넷째, 어떤지역분쟁도과단성있게다룰수있는능력을갖추고있다. William Perry and John M. Shalikashvili, "The US Military: Still the Best by Far" Washington Post, August 10, 2000 참조. 미국의군사력은다른기준에서도측정된다. 미국의군사예산은그다음 9개국전체예산을그리고국방

19 국제안보환경과미국의안보정책 19 사분야혁신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 을통해그어느국도넘보지못할군사력을보유하고자한다. 더구나미국은 C3(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 IRS(intelligence, reconnaissance, surveillance) 능력 13 을보유하고있으며안보, 금융, 생산, 지식등네개의힘의구조를유지하고있다. 다시말해, 정치, 경제, 군사, 기술, 문화, 정보분야에서세계최고의우위를보이면서역사상유례없는힘과권위, 군사력과경제력, 정보력등을과시하고있다. 특히정보수집 처리능력, 통신 제공권장악, 장거리무기및유도장치능력등군사분야전반에절대적우위를유지하고있다. 이와같이미국은전방위적군사적위세를세계에과시하고있는것이다. 강력한군사력을바탕으로미국은 팍스아메리카나 (Pax Americana), 즉미국의패권에기반한국제적안정과평화를지향하고있다. 이는 현실주의외교, 힘을통한평화, 우방의신뢰유지 를강조하는 미국적국제주의 (American Internationalism) 노선과함께추진되고있다. 이는대화를통한평화를주장하는자유주의에반대적인현실주의적입장을취하면서세계문제에적극적으로개입하려는것이다. 팍스아메리카나, 미국적국제주의는 신보수주의 (neo-conservatism) 에바탕을두고있다. 신보수주의는자유주의의국제기구또는레짐을강조하는다원주의적입장, 현실주의의양자동맹을강조하는양자주의적입 관련연구개발예산은그다음 6개국의예산을합친것보다더많다. 그렇다고미국이국방예산을 GDP에서많이활당한것은아니다. 일상적으로미국은 GDP의 3.5% 정도를그예산으로사용하고있다. 이렇게적은비용으로세계초군사강국의위치를유지하는그자체만으로미국의국력이나타난다. 13 미국은첩보위성을주축으로한영상정보능력과전자통신첩보망을기조로한암호정보등기술정보에있어서도압도적인우세를보이고있다.

20 20 부시행정부의군사안보전략 장과달리미국의일방적이익을관철하려한다. 이는강력한군사력과도덕적명료함에기반한레이건의정책을역사적준거로하고있으며, 힘과군사력을토대로확고한안보를구축하고자하는것이다. 같은맥락에서평화도오직힘에기반해야가능하다는것이다. 한마디로힘이곧정의인것이다. 구체적으로신보수주의는다음과같은사항을강조하고있다. 14 첫째, 미국이민주적우방과의결속을강화하고미국적가치를세계에전파해야한다. 둘째, 미국의이익과가치에적대적인정권에대응해야한다. 셋째, 미국의원칙에우호적인국제질서유지 확장과안보, 번영을위해미국이그역할에대한책임을떠맡아야한다. 넷째, 이러한목표를위해군사력사용도주저해서는안된다. 이러한주장은전통적보수주의자들보다더욱보수적성향을보이고있으며, 미국제일주의와도덕적우월성을강조하고있다. 다시말해, 미국의도덕적상에세계를꿰맞추면서, 미국의이익이세계의이익으로직결된다는논리와함께미국의목표를달성하려는것이다. 미국의이상이나주의는궁극적으로 일방주의 (unilateralism) 를이끌고있다. 일방주의는미국에유리한국제질서를형성하면서세계의헤게모니장악을위한것이다. 따라서일방주의대외정책의목표는미국중심의국제질서를위협하는요소들을제거하는것이며이를위해서는미국의국력을독자적으로행사하는것을꺼려서는안된다는점을내포하고있다 Neo-Conservatism, home.earthlink.net/~platter/neo-conservatism/ 참조. 15 김종완, 냉전이후미국대외정책의변화 : 일방주의와다자주의논쟁을중심으로, 세종정책연구 ( 경기 : 세종연구소, 2003), p. 11.

21 국제안보환경과미국의안보정책 21 이러한목표를위해미국은세계를주도적으로이끌어가려한다. 이는결국미국의군사적우위에따른국제질서를이끌고가려는것이며, 심지어목표달성을위해선군사력사용까지주저해서는안된다는입장이다. 이러한일방주의에대해많은국가들, 심지어미국의동맹국들조차반발하고있다. 엄밀히말해, 일방주의는국가간의외교적협력과다자주의의포기를의미하는것이다. 제2 차세계대전이후미국은다자주의를통해구소련의위협을견제하고안정된유럽을유지하기위해노력해왔다. 그러나그러한환경은부시행정부의등장과함께그이전까지유지해온다자주의의틀을벗어나고있다. 그래서프랑스, 독일등유럽의주요국가들은오랫동안유지해온미국과유럽의외교안보의기틀인다자주의를미국이깨뜨리고있는데대해강력한반발을보이고있다. 대체로미국의이상이나주의는모두일극지배구조와일극체제를지향하는것이다. 어떤국가나국가군이지역적패권을차지할수없도록하고자하며, 그어느나라도미국의군사력에도전할만한위치에서지못하게하고자한다. 강력한군사력이미국주도의국제질서를형성하는데도움이되며이는궁극적으로미국익에부합된다는것이다. 요컨대, 미국은자국의헤게모니에도전할국가나연합세력이등장하지않도록하고자하며, 자국중심의국제질서를이끌어가고자한다. 그러면서미국은초강대국으로세계주도권을행사하려하며, 경찰국가로서평화와안전을위협하는국가나세력에대해응징하면서국제질서를이끌어가려한다. 막강한군사력을토대로지역과세계의평화와안정을유지하고자하는것이며, 초강대국으로서의힘과권위를세계무대에과시하고오늘날세계가직면한새로운형태의위협에대처하고자한다. 동시에미국은위기시효과적인대처를위해동맹국을도우며그들과

22 22 부시행정부의군사안보전략 의긴밀한협력체제를형성하려한다. 아울러민주세계를위해, 평화와번영을위해, 그리고법의원칙에따라살려고노력하는국가들을후원하고자한다. 16 이를위해안보능력과경제적번영을증진하고, 전세계가민주주의체제및시장경제를지향하도록하고자한다. 이러한접근은미국적가치를일방적이익에따른것이아니라자유와개방이보장된사회를지키기위한것이라는이상과함께추진되고있다. 그이상과함께미국은세계의평화와안정을위해다음과같은정책목표를제시하고있다. 첫째, 테러조직과전체주의적지도자들의위협으로부터평화를지키고, 둘째, 강대국간우호관계수립을통해평화를유지하며, 셋째, 전세계의자유롭고개방적인사회건설을지원해평화를확대하는것이다. 17 이러한정책의틀속에미국은국제테러리즘의척결과미국및우방에대한공격을사전방지하기위한동맹강화에나서고, 대량살상무기를보유한적성국의위협을예방하고, 미국과동맹국을지킬수있는충분한군사력유지및이를위한국가안보기구의개혁등의국가안보전략을마련한바있다. 18 한편부시행정부는미국의이상에동참하는국가들에대해서는도울것이며그렇지않은국가들에대해서는돕지않겠다는의지를확실히보이 16 Colin L. Powell, Secretary of State Nominee, Confirmation Hearing before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Senate, January 17,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New Strategic Framework." Remarks by the President at 2002 Graduation Exercise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West Point, New York, June 1, 2002 (hereafter cited as Bush's Speech o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t West Point). 18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17, 2002.

23 국제안보환경과미국의안보정책 23 고있다. 그것은반테러에적극협조하면동지요그렇지않으면적이라는이분법적구분과함께추진되고있다. 구체적으로공격과나쁜신조에대해단호하고강하게대응할 19 것임을분명히하면서세계의모든국가들이테러근절을위한미국의노력에동참하든지아니면테러범들을지지하든지하나를선택하라고촉구하고있다. 20 한마디로평화의길과테러의길중양자택일하라는것이다. 초대형테러를겪은이후부터미국은힘의우위를기반으로한세계전략과핵, 미사일, 생화학무기비확산을추진하고자하며범세계적차원의국제협력과함께테러위협과비대칭위협을제거하고자한다. 이는곧예방위주의사전적대테러리즘으로부터대응적테러정책으로전환한것이다. 이에따라테러대응에있어그대상은세계에널려있는테러조직들이며대량살상무기를가진테러지원국가들이 21 포함된다. 미국은테러지원국가이자무법체제들이평화에대한위협, 광적인야망, 잠재적파괴력, 국민탄압을일삼는체제이며, 바로악의축의국가들이 19 President George W. Bush's Inaugural Address, January 20, Address to a Joint Session of Congress and the American People, September 20, 미국은이란, 이라크, 북한, 쿠바, 수단, 시리아, 리비아등을테러지원국으로지명해놓고있다. 그근거는다음과같다 : 이란은레바논과팔레스타인무장단체들에무기화훈련인력 자금을지원해왔다 ; 이라크는미국이테러조직으로규정한집단들을지원해왔다 ; 수단은반미테러를위해화학무기를생산했다 ; 시리아는팔레스타인세력테러리스트들에게재정지원을했다 ; 쿠바는테러리스트들에게훈련장소를제공하였다 ; 북한은 KAL 858기를공중폭파하였다. 특히미국은이란이테러행위지원에가장적극적인나라로보고있으며, 이란과북한을악의축의국가로분류하고있다.

24 24 부시행정부의군사안보전략 며 22 테러와의전쟁에서가장심각한위험, 미국과세계가당면한가장심각한위험은핵, 생화학무기를추구 보유하고있는무법정권으로부터 23 비롯된다고본다. 더군다나대량살상무기로무장한악의정권들이테러나대량살상에나서고심지어테러리스트들에이들무기를밀매할수있어, 테러의확산을저지하기위해서라도다양한방법과전술로강력히맞서야함을강조하고있다. 부시행정부초기미국은 선택적개입주의 (selective engagement) 를군사외교전략으로채택하였다. 미국의전략적이익과직결되지않는국제적개입을제한하겠다는것이었다. 부시행정부는미국이소말리아와코소보등전세계의국지적분쟁에분별없이개입한결과미군의손실과미국익을저해했다고판단한다. 이를근거로부시행정부는 선택적개입주의 전략을지향하였다. 그것은클린턴식의일방적개입주의를하지않겠다는것이었다. 더이상미국이 911과같은긴급소방대의역할이나지구촌경찰국가역할을자처하면서다른국가의문제에일일이간섭하지않겠다는것이었으며, 국익차원에서확실한결과를보장할수있을경우에만개입하겠다는의지를보인것이었다. 즉, 미국익에기초한국제주의였다. 이러한노선에따라미국은전략적국가이익이확실할때군사력을사용하려하였다. 그러나테러대참사이후미국은 포괄적개입주의 (comprehensive engagement) 로전환하였다. 이러한주의를토대로미국은군사적주도권을잡으려하며, 테러및비대칭위협과관련된국제문제에대해적극개입 22 "President Outlines War Effort," Remarks by the President to the George C. Marshall ROTC Award Seminar on National Security, April 17, President Bush's State of the Union Address, January 28, 2003.

25 국제안보환경과미국의안보정책 25 하려한다. 이를통해 9 11 테러사건이후조성된국제안보환경을미국에유리한방향으로조성하고자하며새로운국제질서를이끌어가려한다. 테러대참사이후에도미국은중국을견제하고, 팽창을저지하기위한일환에서러시아와의안보협력을강화하고자하며이를통해유럽및동아시아지역에서의안정을유지하려한다. 냉전시미국은막강한군사력을보유한소련을견제하기위해소련봉쇄를돕는나라에대해선독재를하든강압정치를하든문제시삼지않았다. 오히려서로손을잡았다. 예를들어, 스페인의파시스트인프랑코나공산주의자인모택동과도미국은소련타파를위해연대라는명분을내세워서로협력하였다. 이러한냉전식논리를이제중국에적용시키고자한다. 나아가미국은일본 -한국- 대만- 인도로이어지는반달형아시아방위선에러시아를동참시켜중국을타원형으로둘러싸는 보름달형방위선 을구축하고자한다. 동- 서냉전시기와 1990년대말까지만해도미국은전략적무게중심을유럽대서양쪽에두었다. 하지만이제는아시아 태평양지역에더역점을두려한다. 이미미국방부는 Joint Vision 2020 를통해미국의방위전략의중점을유럽에서아시아로돌려아시아의안정을확보해나가겠다는계획을세운바있다. 이는 2001년 국방정책검토보고서 (Quadrennial Defense Review: QDR) 를통해재차나타난다. 동보고서는아시아가대규모무력충돌가능성이큰지역이되고있으며뱅골만에서한반도의동해에이르는동아시아의연안이무력충돌의가능성이높은곳이라지적하고있다. 냉전종식으로안보적중요성이상대적으로약화된유럽에비해아시아는군사력확대의새로운무대로등장하고있다. 따라서아시아에서미국의안보는실질적이며지극히중요한문제이다. 이지역에서미국의무역

26 26 부시행정부의군사안보전략 거래량은거의 5천억달러에달하며, 1,500억달러이상이이지역전역에투자되고있다. 세계전체무역량의 3분의 1이이지역의주요해상로를이용하고있고, 아라비아만원유의 3분의 2가이지역을통과하고있다. 군인과군속을제외한약 40만명의미국시민이아시아에거주하면서일을하거나연구활동에종사하고있다. 이렇듯이제아시아는미국의국익에직결되는지역으로부각되고있다. 부시행정부는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군사적위협이증대되어왔다는판단하에지금까지유럽에두었던군사적비중을이지역으로돌리고자한다. 이를위해미국방부는태평양해역에공격용잠수함증강배치, 아시아지역군사훈련확대, 아시아중점전략연구, 역내미군주둔형태변화를위한외교노력강화등여러가지변화를고려하고있다. 그리고미국은아시아를미래의군사충돌가능성이가장높은지역으로보고있다. 특히, 미국은중국이 21세기에반미적인군사대국으로등장할가능성이크다고보며, 아시아지역의안정을뒤흔들수있는떠오르는세력으로간주하고있다. 중국은세계에서더군다나공산권에서최대인구를가지고있으며가장활력있는경제권으로부상하고있다. 따라서미국은중국을잠재적위협으로여기면서 동등한경쟁국 의부상가능성을경계하고있다. 지금현재중국의군사비는 GDP 4~5% 에해당되지만경제규모의성장에따라이것이크게증대할것으로추정하고있다. 군사비가증대되면중국의전반적군사력이증강 24 될것이며동북아시아에서군사력 24 중국의국방예산은매년 10% 씩증가하고있다. 중국이향후 9% 대의경제성장을지속시킬시 GDP는엄청날것이다. GDP의증가는국방예산의증가로이어질것이고, 그럴경우 10% 는상당액에해당된다. GDP 증가를근거로계산할때중국의 GDP 는 2050년경미국의그것을추월할것이며, 2040년경에는

27 국제안보환경과미국의안보정책 27 은더욱팽창될것이다. 따라서미국은중국이급속히팽창하는경제에힘입어머지않아세계질서를재편하는위험세력으로등장하게될것으로파악하고있다. 미국은중국에대한경계를늦출경우, 중국이 1차세계대전이전의독일처럼아시아전체를위협하는군사대국으로성장할수있다고본다. 미국은 1차세계대전직전에독일을잘못평가한영국의실수를기억하고있으며, 이같은실수를되풀이하지않으려한다. 미국이중국의대만합병을결사적으로막고있는이유도여기에있다. 또한미국방부는중국이상대적으로약화되더라도중국지도자들이군사력증강을통해자신들의권력을강화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위험한상황이발생할수있다고본다. 대중견제와함께부시행정부는새로운위협이아시아와중동지역에상존해있다고본다. 미국은냉전종식으로핵전쟁의위험이감소했다고보지만북한, 이란등이른바불량국가로간주되는국가들이중 장거리미사일개발을계속함으로써새로운위협을불러일으킬수있다고본다. 냉전시대미국과소련이핵탄두를탑재한미사일로상대를공격할경우상대방의전략은계산가능한것이었다. 하지만지금은다르다. 미국은러시아를더이상적으로여기지않는다. 위협은오히려불량국가로부터오며, 이들의공격이우발적, 자살적일수있다. 이러한가능성을미국은우려하고있으며이에대비하고자한다. 미국은북핵문제해결을위해대량살상무기확산저지및대테러국제공조를이끌고있다. 그일환으로미국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 중국의군사력이미국의그것과비슷해질것이다. 이러한분석은중국이지속적으로경제성장을한다는것을전제로한것이다. 그러나중국이고도경제성장을지속할것이라는보장이없다.

28 28 부시행정부의군사안보전략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구상과함께스위스, 중국, 브라질, 인도등 20개국이참가한 G8( 서방선진 7개국 + 러시아 ) 정상회담에서대량살상무기확산저지및대테러국제공조를위한결의안채택을주도하였다. 그결의는북한, 이란등대량살상무기우려국의수출을봉쇄하고자하는것이며그실천적방안을마련한것이다. 특히결의안은북한이핵문제를계속해서악화시킬시, 국제사회가제재조치 25 를취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였으며, 이러한결의로북핵문제는북 미간의문제에서세계문제로본격적으로이동하기시작하였다. 한편미국은 EU가단일외교정책과통일된전략을가지고정치통합체로나아가지않도록하고자한다. 이러한전략에따라미국은자유민주주의국가로전환한구사회주의국가들을 EU에편입시키고자하였으며, EU 가정치통합체로나아가기보다는느슨한형태의경제통합체로발전하기를바라고있다. 군사적측면에서미국은유럽국가들이자국과함께세계안정에함께나설수있도록하고자한다. 그일환에서미국은 NATO 신속대응군이활동영역을유럽에국한하지않고, 세계어디든사태발행후 30일안에파 25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수출을규제하는국제적틀은있으나이러한무기들의수입 수송을금지하는국제법적근거는없다. 해적행위, 국기게양표시거부, 무국적선, 노예무역, 무허가방송등을행할때, 유엔해양법 110 조는공해상에서경찰권을행사할수있는임검권을보장하고있다. 하지만해당행위와관련, 나포와같은권한이해양법에명시적으로규정되어있지않으며, 선박을나포할수있는권리여부는그선박과관련된사실및정보에달려있다. 또한국제법상선박이무기나마약밀수등과관련된의심스런행동을보일경우, 경찰이승선 수색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다. 선박이구두경고를무시할경우, 경고사격도가능하다.

29 국제안보환경과미국의안보정책 29 견돼군사작전을펼칠수있도록하고자한다. 또한미국은 NATO가유럽에대한미국의이익을위해역할을할수있도록하고자하며특히, 테러와의전쟁을위해주요한역할을해줄것을바라고있다. 다시말해, 미국은 NATO가유럽의수호자에서세계경찰로탈바꿈해, 세계문제에미국과함께대처할수있도록하고자한다. 한편미국은 NATO 군사력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 NATO 회원국들에군사비지출을늘릴것을요구해왔다. 그러면서 NATO의집단합의식군사작전을반대하고, 필요하면언제든단독행동으로돌아서게하고자한다 테러사건이후미국은동맹보다자위권 26 을더중시하게되었다. 테러로부터의방어와동맹국들중하나를선택하라고한다면미국은자위권을택할것이다. 27 테러대참사를겪은미국으로선 타협할수없는가치체계가깔려있고, 그게바로미국이신봉하는가치 28 이기때문이다. 따라서미국은확실한무력공격징후가없더라도잠재적공격이나테러위협이있을경우, 자위권을행사하려하며, 필요할경우테러로부터스스로를지키기위해단독행동도불사하려한다. 반테러를위해미국은범세계적차원의협력체제를구축하려한다. 그일환으로미국은반테러에협력하는국가나단체를도우려한다. 이것은미국의변화된정책이다. 이는파키스탄과인도를대상으로취한미국의 26 이와관련, 유엔은테러를국제사회의평화와안전을위협하는것으로규정하며이에대처하는개별적 집단적자위권발동을보장해왔다. 27 이러한행동방침은어떤일이든성공을하면국제동맹구축능력이강화될수있다는믿음에따른것이다. 28 George W. Bush's Remarks, Cited on Bob Woodward, "A Course of Confident Action," Washington Post, November 19, 2002.

30 30 부시행정부의군사안보전략 행동으로부터나타난다. 예를들어미국은미군에대한영공통과와공군기지개방등테러전쟁에적극협조하고있는파키스탄과테러관련정보를제공해온인도에대해경제제재완화조치를취하였다. 특히파키스탄의경우, 무샤라프대통령은쿠데타를통해집권했고, 핵을보유했다는이유로미국으로부터비난을받았었다. 그러나아프가니스탄전을통해미국의동반자가되었다. 이와는별도로미국은동남아시아지역에서효율적인대테러전을수행하기위해 1990년대중반동티모르사태이후단절됐던인도네시아와의군사적유대를증진시키고있으며, 싱가포르와말레이시아와의군사협력을도모하고있다. 이역시효율적인대테러전을수행하기위해서다. 더군다나미국은불량국가로간주하는북한, 이라크, 이란, 쿠바, 리비아, 수단, 시리아등 7개국중대테러전쟁에국가차원의지원을약속한수단과시리아에감사의뜻을표명한바있고, 시리아의유엔이사국비상임이사회가입을방해하지않았다. 그이전까지만해도미국은시리아의안보리가입을반대했다. 그러나대테러전에임하고있는미국이시리아의협조를얻기위해그들의안보리가입을반대하지않았다. 그러나이라크전이후미상원은시리아가테러범들을은닉하고이라크점령미군에적대적인세력들에게통행로를제공했다는이유를들어대시리아외교 경제 무역제재조치를취하는내용의법안을채택하였다. 이와같이미국은대 반테러에협조하면동지요, 그렇지않으면적대적으로대하겠다는분명한태도를보이고있다. 테러박멸을위해미국은테러리스트를지원하는어떤국가나조직도잠재적인공격목표로삼는다는 부시독트린 (Bush Doctrine) 에따라 알카에다 (al Qaeda) 테러조직박멸은물론이조직의직접적인재정지원으

31 국제안보환경과미국의안보정책 31 로활동해오고있는이슬람근본주의세력을타도대상으로삼고있다. 29 이를위해미국은초국경적정보 감시활동체제를구축하고자하며, 테러의간접적지원요소들, 마약밀매, 무기밀매, 군사기술밀수출, 조직범죄, 돈세탁등인류가직면한공통의위협에대처하고자한다. 나아가미국은자유를수호하고안전을유지하기위해 더러운전쟁 (dirty-war) 도불사하겠다는방침을가지고있다. 30 그것은범죄자 암살자와같은킬러를고용해암살 고문에나서는등더러운수법도마다하지않는것이다 테러사건이전까지만해도미국은더러운전쟁에공감하지않았다. 그러나그이후미국인의사고는급속히변하기시작하였다. 테러리즘을예방 격퇴할수있다면더러운전쟁이라도괜찮다는쪽으로선회하게된것이다. 이에따라미국은더러운전쟁과유사한방법에의해서라도테러리스트와테러조직들을추적 격퇴하고자한다. 그리고이들을직 간접적으로지원하거나피난처를제공한사람이나조직들에대해서도처단을내리려한다. 그것은테러그룹의모체를추적하고단순히테러에대응하는것이아니라테러를격퇴시키기위한것이고테러리스트들의지도부를색출하려는 29 미국은이슬람과격파근본주의자들을대테러의대상으로삼고있으며이들과의전쟁에나서고있다. 결코 서방대중동 또는 기독교대이슬람 의대결구도를원하지않는다. 30 과거아르헨티나군부독재와중남미지역에서는정권적차원에서더러운전쟁을일삼았으며, 그방법에의해좌익과좌익정권을소탕한바있다. 미국역시쿠바의카스트로및칠레의알렌테를암살하려하는등더러운전쟁방법을사용한적이있었다. 이러한더러운전쟁방법에비판이일자미의회는암살및더러운전쟁금지법을제정하였다. 그이후더러운전쟁방법은테러대참사가발생하기전까지고려되지않았다.

32 32 부시행정부의군사안보전략 것이다. 이와더불어미국은 사전예방책 (preventive measures) 과 위기관리 (crisis management) 조치를통해테러리즘을대비하고자한다. 사전예방책은사전적대테리즘이다. 정보를바탕으로테러리스트조직또는단체들의거점또는활동근거지를추적하여사전에조직과조직원들을제거 체포함으로써조직을와해시키는것이다. 반면위기관리는테러리즘이발생한이후대응처리하는방식이다. 사전예방책이실패해테러리즘이발발할경우이를해결하는것이다. 요컨대, 사전예방책이장기적차원에서추진되는것이라면, 위기관리는단기적차원에서진행되는것이다. 그리고미국은테러분자에의한컴퓨터기술이용, 사이버테러 31 등새로운위협에대처하고자하며 CBRN(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and Nuclear) 로일컬어지고있는화학, 생물, 방사능, 핵물질을이용한이른바슈퍼테러리즘 (super terrorism) 에대응하고자한다. 특히방사능물질을이용한테러리즘, 즉 더러운폭탄 (dirty bomb) 위협에적극적으로대비하고자한다. 더러운폭탄 은핵폭탄은아니지만재래식폭탄에방사성물질을담아사용하는방사능폭탄이다. 항공기를이용해원자력발전소에충돌시킬경우, 방사능폭탄보다훨씬더큰위력을발휘할수있다. 대량살상무기문제도심각하지만더러운폭탄이테러리즘에사용될때사회전체를공포와혼란에빠뜨리면서사회를마비시킬수있다. 핵테러대비에도최선을다하고있다. 미국의핵문제전문가들은테러 31 보다자세한설명은 Lanrence K. Gershwin, "Cyber Threat Trends and US Network Security," Statement for the Record for the Joint Economic Committee, June 21, 2001; "The National Strategy to Security Cyberspace," February 2003.

33 국제안보환경과미국의안보정책 33 리스트나미국에적대적인국가들이핵무기를손에넣을가능성이있다고본다. 테러리스트들이미국을향해핵테러를감행할경우, 당장의실질적인물적피해는뉴욕세계무역센터의파괴만큼크지않을지모르지만그후속피해와후유증및파급효과는훨씬클것이다. 32 미국은상대를가리지않고돈만주면무엇이든파는북한의핵물질밀매가능성을심각히우려하고있으며, 이를반드시막고자한다. 미국은어느나라든다른나라를상대로테러를저지르는데사용될수있는대량살상무기를개발하는나라들에겐그책임을지게할것 33 임을분명히하고있다. 특히미국은이란, 북한, 리비아, 시리아등을주목하고있다. 또한미국은테러국가나조직들에게탄도미사일을수출하는국가나조직에대해선철저히봉쇄하거나타격을가하려한다. 이는미국및우방 동맹국의안전을테러로부터지키기위해서이다. 이와함께미국은탄도미사일위협에대비하고자한다. 러시아, 중국, 북한은미사일과대량살상무기관련기술을계속해서공급하고있다. 보다많은달러를얻기위해서다. 특히북한의경우, 미사일수출이외화획득의주수단이다. 미국은이들국가들에게미사일수출중단을요청해왔으며이를주시해왔다. 이외이란을주목하고있다. 미국은이들국가들이자국의안보와세계를위협하고있으며, 이들로부터기술공급이중단되지않는한세계는대량살상무기위협으로부터벗어날수없다고본다. 따라서미국은다양한방법과전략 전술을가지고미사일위협에대비하고자한다. 32 Defense News, June 2, Ron Fournier, Bush Warns Iraq, N.Korea on Weapons, AP, November 27, 2001.

34 34 부시행정부의군사안보전략 Ⅲ. 미국의군사안보전략 1. 대량살상무기반확산 미국은대량살상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반확산의새로운전략적틀 (Strategic Framework) 과함께테러리즘과비대칭위협에대처해나가고자한다 테러참사를겪기전까지미국은세계를위협하는미사일과핵 생화학무기위협을제거하기위해대량살상무기 비확산 (non-proliferation) 및 반확산 (counter-proliferation) 전략을추진해왔다. 34 비확산 은외교적해결을모색하는것이다. 그정책은대량살상무기에대한기술이전통제와경제 외교제재 교섭에초점을맞추고있다. 반확산 은군사적해결을찾는것이다. 그정책은상대국이대량살상무기로위협해올경우군사적대응을조치하려는것이다. 그러나테러대참사이후미국은테러박멸을위해반확산에보다비중을두면서강력한조치를취하고있다. 우선적으로미국은핵무기감축및비핵국가의핵불용을통해핵위협을감소시키고자한다. 그일환으로미국은러시아와전략핵탄두감축에합의하였다. 양국은전략핵무기감축협정을통해전략핵탄두를향후 10 년간 1,700~2,000 기로감축하고연간 2회이상군축이행쌍무위원회를운영하기로합의하였다. 35 핵무기감축은현재미국 7,295기, 러시아 6,094기 34 George W. Bush, "National Strategy to Comb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December 11, 2002; "Bush Administration Releases New WMD Strategic Plan," December 11, 2002; Remarks by President Bush on U.S. Will Meet WMD Threat with Confidence, Determination, December 11, 2002.

35 미국의군사안보전략 35 의핵탄두를 3분의 2선으로대폭줄이는것이다. 그러나이들핵탄두는완전폐기되는것이아니라일부는폐기되고일부는저장된다. 핵탄두감축이실질적으로이행될때핵무기는점차적으로감축될것이며, 이는핵전쟁에대한공포를줄이면서북한, 이란의핵무기개발저지와중국의핵확산을억제시킬수있는명분을얻게한다. 동시에핵무기과다보유로인한관리비용을절감할수있게된다. 그러면서미 러는그들의안보가위협에처해질때사전공지에의해협정을중단할수있는장치를마련하였다. 이와는별도로양국은핵무기를추가로개발 실험 생산하는주요프로그램을종결하였다. 뿐만아니라양국은방어무기인미사일방어체제에대한공조를약속하였다. 이렇게양국은대량살상무기위협을감소시키기위해노력해왔으며새로운 21세기를이끌어가려는안보주역으로서역할을하고자한다.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분쟁 갈등상태에놓여있는국가들의핵보유의욕은여전히존재하고있으며일부국가들은핵개발에나서왔다. 대표적으로북한의경우를예로들수있다. 탈냉전시기에도핵보유국의증가, 핵보유기술확대, 핵탄원료불법거래등은제3 국의핵개발과돌발적인핵전쟁을사전에통제할수없는제3 의핵시대에직면해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등주요핵무기보유국들은핵무기개발을시도하는국가들의노력을좌절시키지못했다. 그결과그들외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브라질 남아공등 16개국이핵농축및재처리시설을보유했거나아니면이미핵보유를하게되었다. 이러한현실은히로시마, 나가사키에원자 35 "Joint Declaration on New U.S.-Russia Relationship," Washington File, May 24, 2002.

36 36 부시행정부의군사안보전략 폭탄이투하된이후어느강대국도비핵국이핵보유국이되는것을막지못했음을의미한다. 더욱이남북한 일본 스웨덴 대만등의나라들도핵무기개발을위한과학적기술적능력을보유하고있다. 이들국가는언제든지작정만하면핵개발이가능하다. 특히부시행정부는테러지원국가이자악의축의국가로간주하는북한의핵개발을심각히우려하고있다. 북한은플루토늄재처리시설가동이제네바합의에의해현실적으로어렵게되자새로운카드로농축우라늄프로그램을추진하였다. 이는 제네바합의, 핵확산금지조약, 국제원자력기구 의안전조치협정,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등 4개의국제합의를위반한것이다. 한걸음더나아가북한은 8,000여개의폐연료봉을재처리하는단계에들어갔다. 북한의핵개발추진은세계의안전을위협하는것이다. 북한이플루토늄과같은핵물질을상대를가리지않고외화획득을위해밀매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1993년이래 100 여개의테러단체들이 550 건이상핵밀매를시도했다 36 는 2001년도 UN보고서는테러리즘의대형화를이미예고하고있으며, 북한의핵밀매는테러리즘의대형화를촉발시키는것이다. 따라서미국은북한이중동적성국가나테러조직들에게핵관련기술 장비를밀매하는행동에나설때, 이를자국의안전을직접위협하는테러지원행위로간주, 본격적인봉쇄조치를취할것이다. 미국은북한의재처리본격화, 핵실험, 핵물질밀매등을금지선으로정하고있으나그중핵물질밀매에대해서는봉쇄등모든수단을통해철저히차단하려한다 htm. 37 핵물질의비밀스러운거래와이동을국가간정보와최신의탐지장비로찾아 내기란현실적으로많은어려움이있다. 특히플루토늄의경우, 방사선을거의

37 미국의군사안보전략 37 둘째, 미국은생화학무기의확산을저지하고자한다. 탄저테러에초강대국미국조차속수무책이었던점을감안하고있는테러리스트들은대량살상과사회혼란을야기할수있는생화학무기보유에집착하고있다. 만약생화학기제가미사일발사수단을가지고있는테러집단의수중에들어갈경우테러리즘에의한대량살상가능성은언제든지존재하게된다. 실제로세계는생화학테러에취약한상태이며, 테러리스트들이핵이나생물학혹은화학무기로테러행위를수행할시수백만명이살해될수있다. 때문에미국은테러리스트들의수중에탄도미사일및생화학기제가들어가지않도록주력하고자한다. 이를위해미국은핵 미사일비확산과함께생화학무기비확산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대량살상무기운반수단의전면적인확산을저지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특히미국은생화학무기를비롯해핵미사일을개발하고있는소수의무법체제들에보다강도높은경계를보이고있다. 이들체제는생화학무기를시험 병기화해왔다. 미국은테러공격의또다른수단으로생화학무방출하지않아극도로탐지하기어려우며, 손가방으로전달이가능해육상 공중 해상봉쇄를취하더라도그효과를거두기가쉽지않다. 육상봉쇄의경우, 중국의전폭적인협력없이는국경을넘나드는플루토늄과농축우라늄수출을원천봉쇄하기는거의불가능하다. 780 마일에이르는북- 중국경을통한밀반입을감시하기위해선 1만여개의감지기가설치돼야하며, 북한이 10분의 1 크기로잘라밀반출하는경우엔감지기수를 3배로늘려야한다. 감지기설치를위해서는중국이적극적으로협력을해야하나그러지않을것이다. 해상봉쇄의경우, 핵물질을실은것으로추정되는선박을철저히검색한다면효과를거둘수있을것이나, 선박의정선 승선 수색등의과정을거치지않고플루토늄선적여부를확인할수있는기술은아직개발되지않았다. 공중봉쇄경우, 정찰위성을포함해아무리정교한정보탐지술을가동한다해도플루토늄이나농축우라늄을작은용기에담아비밀리에운반할시이를적발하기는쉽지않다.

38 38 부시행정부의군사안보전략 기의사용가능성과동무기를장착한탄도미사일의공격가능에대해심각한우려를가지고있다. 셋째, 미국은미사일확산을저지하고자한다. 미사일프로그램은자국의기술로개발한것도있고, 또일부는다른국가들의직접지원에이루어진것도있다. 이렇게각국가에서개발된미사일은정확도, 목표물도달률, 신뢰도등에서차이를보이고있다. 북한의경우, 대포동 1호위성발사체 (space launch vehicle: SLV) 를대륙간탄도탄으로개조할경우, 미국의대도시를공격할정도로정확하지는않더라도생화학기제를운반할수있는소량의유도탄탄두 (playload) 를운반할수있을것이다. 38 나아가사정거리가 4,000~6,000km 에달하는대포동 2호미사일개발이완성되고기술적문제가극복된다면, 생화학무기를이들미사일에부착해미본토를직접위협할수있다. 이란의경우, 우주발사용장거리로켓개발계획을가지고있으며, 북한방식을수용해수년내미국에소형핵탄두를날릴수있는대륙간탄도미사일능력을시험할수있다. 미국은외국의지원이미사일과대량살상무기프로그램을촉진시키며, 개발시간을단축시키고생산 지원하는결정적인역할을하고있다고본다. 예를들어, 이란의사하브 (Shahab)-3, 파키스탄의가즈브나비 (Ghaznava), 인도의아그니 (Agni)-2 가외국의지원에의해완성된미사일이다. 이중사하브 -3과가즈브나비미사일은북한의대포동 1호미사일기술지원에의한것이다. 39 특히북한은중동, 남아시아, 북부아프리카지역국가들을 38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Foreign Missile Developments Through Ballistic Missile Threat to the United States Through 2015," (hereafter cited as Foreign Missile Developments) September Richard D. Fisher, Jr., "Time to Stop North Korea's Missile Blackmail,"

39 미국의군사안보전략 39 대상으로탄도미사일관련장비와미사일부품 물질, 전문적기술을수출해왔다. 미국은북한이외화획득을위해서는상대를가리지않고불법무기를밀매해온점을주시하고있다. 게다가탄도미사일과그기술을전세계에판매하는가장핵심적국가로여기고있으며, 테러국가와비테러국가등많은국가들과다년간거래해온점을주목하고있다. 따라서미국은관련국의국내법과국제법의테두리안에서북한의미사일수출에제동을걸고자하며, 40 관련국의협조를얻어북한의미사일거래를금지시키 The Heritage Foundation Executive Memorandum, no. 550 (September 1998). 40 그러나이는결코쉽지않다. 북한의미사일수출을금지할수있는국제법이존재하지않아이러한거래를저지하기위한검문 검색에나서기어려우며, 무기수송의심선박에대해정선 수색을하더라도스커드미사일을압수할수있는명확한권한이없기때문이다. 이에따라 2002년 12월미사일을싣고예멘으로향한북한의선박을스페인군함이나포한적이있으나, 국제법상법적근거가미비해미사일을압수하지못한채예멘행을허용한바있다. 또한미사일을적재한항공기에대한영공봉쇄는해상봉쇄보다동맹국과외교적문제를발생시킬가능성이높고제약요인이많다. 북한과영공통과협정을맺은국가가자국을통과한다는이유를들어북한항공기를강제착륙시키기어려우며, 북한이중국과중앙아시아의상공을이용할경우, 관련국들의절대적협력이필요하나이역시쉽지않다. 더군다나북한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에가입해있지않아이규정에따라북한의선박정선을위해조치하기어려우며, 북한을제재할근거도없다. MTCR 은대량살상무기운반수단의확산을막기위해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 이상의미사일과관련, 부품 기술에대해제3 국수출과국가간이전을금지하고있으나, 1993년부터대량살상무기의운반가능성이있는미사일에대해서는사거리와무관하게일정한통제를가하는하부지침을채택, 적용범위를넓힌바있다. 뿐만아니라탄도미사일의확산을막는 탄도미사일확산방지를위한행동강령 에도북한이참여하지않

40 40 부시행정부의군사안보전략 고자한다. 41 대량살상무기반확산을위해미국은테러지원국가들의무기수출을차단하고자한다. 여전히전세계테러조직망이테러지원국가들과긴밀한연계를맺고있으며이들국가들이탄도미사일및대량살상무기를테러조직들에게직 간접적경로를통해전달할가능성이존재한다. 대량살상무기가테러조직의손에넘어가고이들이목적달성을위한수단으로사용할때테러리즘의대형화가발생할수있다. 그조치의일환으로미국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SI) 을가지고있다. 42 PSI는불법무기를싣고간다고판단되는의심스러운항공기나선박을목적지에도달하기전에검색 압수해대량살상무기확산을막고자하는것이다. 이구상은핵폭탄을만들수있는방사물질에대한엄격한통제와방사물질과미사일부품등을실었다고의심되는선박이나항공 아미국이북한의미사일수출을저지할어떠한구속력을가지고있지않다. 행동강령은국제법상강제력과위반국가에대한제재수단이없지만정치적구속력을가지고있다. 41 국제법적제한이있다하더라도, 북한의미사일이테러조직이나테러국가로향할경우, 미국은유엔헌장 51조에명시된자위권과유엔안보리를통과한결의제1373호 - 테러행위지원차단과테러자금및도피처제공금지등에협력할의미가있다 - 를근거로, 대테러전차원에서미사일선적선박을나포하려할것이며, 그뒤선박을회항시키거나, 최악의경우, 격침시키려할것이다. 42 PSI 는스커드미사일 15기를싣고예멘으로향하던북한선박이스페인군함에의해나포됐다가풀려난것이계기가되었으며, 다년간미사일수출에나서왔고핵물질밀매가능성이있는북한이 PSI의주요대상국으로등장하고있다. 다시말해, 미국은북핵문제해결과미사일수출을저지하기위한방안의하나로 PSI 를구상하고있다.

41 미국의군사안보전략 41 기를수색 압수하는것이다. 이와함께 PSI 는국가의안보와국민의삶을직접위협하는마약 위조지폐 불법무기거래에대해선국제사회의협력을얻어불법거래를차단하고자한다. 특히 PSI 구상은이슬람과격단체, 테러조직이나적성국가들에대한북한의미사일기술 장비수출저지에초점을맞추고있다. 미국은악의축으로간주하는북한이또다른악의축해당국가이자핵개발의혹을갖고있는이란에미사일을수출하는것을저지하고자하며, 적성국가를비롯한테러조직에대한미사일수출을차단하고자한다. 미국은북한의핵문제해결의일환에서대량살상무기수출봉쇄에나서고자하며, 그이동을차단할수있는수단과권한을확보하기위해국제공조체제 43 를구축하고자한다. 이를위해국제사회가동참해줄것을촉구하고있으며해당국의협력을통해육상 해상 공중에서의검색 저지 압수등의조치를취하고자한다. 그진행단계에있어미국은국제법상한계를인식하고있다. 따라서미국은우방국들과의협력을통해국제조약이나새로운법이필요없고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도갈필요가없는조치들을우선적으로추진해나가고자한다. 이러한접근은전면경제봉쇄에반대하는한국과중국의입장을감안하고, 북한과공개적인대치국면을조성하는대신국제법및국가 43 북한의농축우라늄핵개발이밝혀진이후미국은북한의미사일, 마약수출저지를위해우방국들과비공식적으로협력해왔다. 2002년. 12월스페인과협력해아라비아해에서미사일을탑재한소산호를억류한뒤풀어준바있다 년 4월호주와협력해헤로인을탑재한북한선박봉수호를압류 수색한바있다 ; 2003 년 5월프랑스, 독일과협력해신경가스인타분의생산에전용될수있는시안화나트륨 ( 약 30톤 ) 의대북수출을저지한바있다.

42 42 부시행정부의군사안보전략 들의현행법 제도가허용하는범위내에서북한을압박하고자하는것이다. 그일환에서미국은우방국들이국내법을정비, 자국의영해, 영공에서의심스러운선박을정선 검문 검색할수있도록하고자하며, 우방국들의협조를통해마약밀매및위조지폐거래등을차단하려한다. 2. 신속배치전력강화 미국은전세계에 60개의동맹국과 6개대륙에걸쳐안보동반자를가지고있다. 그들과더불어미국은언제든지최소한한곳이상에서분쟁을겪어야한다. 지역분쟁에서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해미국은신속배치전력강화전략에근거해승리하고자한다. 이를통해미국은분쟁해결의능력을향상시키고자한다. 이러한전력강화는미국이더이상대규모지상군을투입해수많은인명피해를야기하는전쟁을수행하지않겠다는의지로부터비롯된다. 이러한이유외미국은테러리즘에신속하게대처하려한다. 지구상어딘가에테러리스트훈련장이있고군사적으로대응해야한다면수개월이나한달씩준비를할수없다. 때문에미국은몇시간안에행동에나설수있는신속배치전력을강화하려한다. 특히미국은전력투사능력을배양하고자한다. 미국은과학기술의발달과첨단무기의개발로미군의기동성이매우민첩하게이루어지고, 중국, 북한등잠재적위협세력으로여기고있는국가들이바다를끼고있어육군보다는해 공군의역할을더중시하고있다. 이에따라미국은해외기지및전방배치군사력에대한의존도를낮추는대신전력투사능력을배양하고자한다. 44

43 미국의군사안보전략 43 이와동시에미국은정보화, 첨단화, 기동화를통해최강의군사력의보유하려한다. 스텔스폭격기, 무인항공기, 잠수함등공군과해군의장거리무기의존도를높이려하며첨단무기중심으로전력기동성을경량화하려한다. 디지털 정보 사이버시스템에서도우위를확보해정보력을강화하고자한다. 모든군사작전에정보력과첨단기술을동원하고자하며거기에다기동력을살려적을순식간에제거하려는것이다. 2001년 국방정책검토보고서 는불확실성과기습전에대비하고신속배치전력을극대화하는내용을담고있다. 이보고서는본토방어, 침략국적대행위예방, 제한된기간의국지전참가등을주내용으로하고있다. 이러한내용안에미국방부는억제강조, 억제실패시공격에대한확실한대가, 신속한전투와승리등을분명히하고있다. 더불어동보고서는대규모동시전쟁을승리로이끄는 윈- 윈 (win-win) 전략을폐기하고한개전쟁에서결정적으로승리하고다른지역에서는현상을유지한다는 윈- 플러스 (win-plus) 전략으로수정하였다. 45 현실적으로미국이두개의전쟁을감당하기는군사공학적으로많은어려움이있다는판단에의해서다. 46 또한새로운전략은 win-win 전략이 44 미국은신속배치전력강화에따라상비군의규모를냉전당시보다거의절반인 145만명정도로줄였다. 클린턴행정부시절 25만명, 부시행정부시절 50 만명을감축한결과이다. 45 이라크전에임했던미국방부는북한과이라크를겨냥, 두개전쟁을동시에수행할수있다고밝힌바있다. 북한은미국의대이라크전을목전에둔시점에서핵문제를야기시켰다. 미국이이라크전과북한전을동시에감당하기힘들다는판단에의해평양지도부가핵문제를부각시킨것이다. 한편미국은동시전쟁에서승리할수있다는자신감을보였다. 긴급한지역에우선적군사적비중을두되다른전장에서도군사적개입을통해전승한다는것이다.

44 44 부시행정부의군사안보전략 육군위주의재래식전쟁에적합한것으로해 공군의역할이중시되는디지털 정보 사이버전쟁에대한대비가미흡하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 아울러미국은정보의고도화를통해신속배치전력을강화하려한다. 미국은새로운전쟁에서정보의수집과공유를중시하고있다. 아프가니스탄전과이라크전에서미국은전쟁전에 CIA를통해정확한정보수집에나섰으며이를통해 탈레반 (Taliban) 정권및후세인정권제거에나섰다. 이러한접근은무형의전쟁을통해전승하려는것이다. 실제무형의전쟁이나덜싸우고이기는전쟁은유혈의전쟁과대규모희생이수반된전쟁보다엄청난군사적실리를가져다주며피해를최소화하게한다. 무형의전쟁이힘들경우, 미국은속전속결로상대를제압하면서전쟁의주도권을잡고자한다. 이를위해미국은최장거리작전에적합한무기를동원하고, 전례없이정확하게목표물을명중시키며, 정보를통해지상 공중 우주에서수집된기가바이트양의목표물을강타하고자한다. 47 이렇게정확성과신속성을바탕으로한군사전략은전쟁지역의미군뿐만아니 46 가능성이극히적기는하지만미국이중동의주요적성국가나북한과같은지역분쟁에전투력을동시에투입할경우, 양쪽모두 50만명의병력을파견해야한다. 또한전투기 56대가실린항공모함 4~5 척을집중투입해야한다. 그러나 11척의항공모함중작전투입이실제로가능한항공모함은 7~8 척에불과하다. 비록신무기개발과전자전능력이향상되어있다고하나두전쟁에동시에개입하는것은많은무리가있다. 수송선과수송기동원에도한계가있고첩보기, 공중급유기등지원시스템확보와조기경보및통제체제, 공중지취시스템, 전자전장비등첨단장비공급도부족을겪을것이다. 또한수송능력의분산으로두전장에병력과장비를배치하는데도상당한시일이소요된다. 두전장에서미국이승리는하겠지만많은희생을각오해야한다. 47 Thomas E. Ricks, "Bull's Eye: Pinpoint Bombing Shifts Role of GI Joe," Washington Post, December 2, 2001.

45 미국의군사안보전략 45 라민간인피해를최소화할수있다. 이러한전략은미군편제의근본적변화를주도한다. 미국은해외미군이전세계에너무얇고넓게주둔하고있는것을문제로지적하고있다. 이를극복하고신속배치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미국은해외기지에보다많은장비를배치하고수송능력을배양하고자한다. 아울러미국은해외주둔미군을줄이는대신기동성과화력을크게향상시키려한다. 이를토대로미국은분쟁지역에신속히배치하고자하며, 초군사강대국으로서의영향력을유지하려한다. 이와더불어미국은해외주요군사기지를재배치하려하며, 해외주둔전력과기지를신축적으로운용하고자한다. 세계어디곳이든미국익이걸린분쟁지역에미군을쉽게파병하고자하는것이다. 또한사안에따라예방전쟁도불사하겠다는전의를보이고있다. 이는테러리스트, 적대국및잠재적국의위협에군사적으로신속히대처하기위한것이며, 대량살상무기를보유한적대국이미국과그동맹국을공격하기전에미국이신속히공세를취하고자하는것이다. 즉, 적으로부터새로운위협에직면하기전에상대를제압하겠다는것이다. 그것은선제공격으로나타날수있다. 이를위해미국은해외주둔미군기지를구분해재배치하고자한다. 48 그것은첫째, 우선적으로미본토와괌등영구전략 중추기지 (hub bases) 이다. 둘째, 소규모병력과장비를주둔시키는 전진작전기지 (forward operating bases) 이다. 셋째, 병력을주둔하지않는대신비상시를대비해기지사용협정을미리체결하는 전진작전지역 (forward 48 Vermon Loeb, "New Bases Reflect Shift in Military," Washington Post, June 9, 2003.

46 46 부시행정부의군사안보전략 operating locations) 이다. 이에따라괌같은미영토와영국, 일본과같은핵심우방국가지역에는영구적인중추기지를계속해서유지할것이다. 그러나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독일, 한국에있는대부분의주요기지에대해선소규모지원기지로전환하고자한다. 이는영구적대규모해외미군기지를필요할때마다이용할수있는소규모기지로대체하면서 전진작전기지 로활용하고자하는것이다. 또한미국은한국,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터키로부터대규모미군기지를축소하고자한다. 이미터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미군을철수했고, 한국의비무장지대 (DMZ) 인근에주둔한미 2사단병력을후방으로이동하기로확정하는등해외미군재배치작업을진행중에있다. 독일에대해선 6만명의독일주둔미군소수만남기고상당수를철수시키는방안을검토중에있다. 또한미국은새롭게설치할전진작전기지로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등동유럽 3개국과호주, 필리핀등태평양국가들을생각하고있다. 이와함께미국은전략적허브에서분쟁지역으로병력을빠르게이동할수있도록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등남유럽국가들과중동각국,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등중앙아시아나라들과기지사용협정을체결해비상시에대비한전진작전지역을여러곳에만들방침이다. 이와같은구상은이라크전에서미군이사우디아라비아, 터키의미군기지를사용하지않고도손쉽게승리한데따른것이다. 당시미군은미군기지가없던쿠웨이트, 카타르등과기지사용협정을체결, 그곳의기지를사용해전쟁을수행했다. 이와함께미국은 전진작전지역 이나 대기지역 (staging areas) 을한축을이루게하고자한다. 이들지역은유사시상대국의허락을얻어

47 미국의군사안보전략 47 미군이신속하게주둔할곳이며사전에사용준비를하고는있지만평시에는활용하지않는지역을말한다. 49 미국은이라크남북비행금지구역을감시하기위해 10여년이상사용해온사우디아라비아와터키의공군기지에서철수하기는했지만,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아랍에미레이트연합등지에이미전진작전기지를구축하였다. 미국은전략적으로필요한지역에전진작전기지나전진작전지역을구축하는것이정치경제적으로그리고군사적으로매우유용하다는것을이라크전을통해깊이인식하게되었다. 게다가미국은카타르의군사기지를사전에건설하지않았더라면, 터키가자국영공사용을금지시킨전투초기에작전을수행하기가매우어려웠을것이라는분석을내놓고있다. 따라서미국의배치전략은미군사기지의전략적벨트라는목적을가지고추진하는것이며, 이는군사적목적과함께정치경제적으로다양한목적을가지고진행하고자하는것이다. 또한이는군사작전에수반되는전투장비나물자를세계여러지역에위치한미군기지와우방국기지에전진배치해즉응태세능력을높이는것이다. 이러한전략은미군의대응시간을수개월에서수일또는수시간으로단축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즉, 세계어느분쟁지역에도즉각개입할수있는 힘의투사 (power projection) 능력을강화하려는것이다. 또한미국은아시아를전략적중심의축으로간주하고한반도주변군사분쟁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하와이소재기존 태평양사령부 (PACOM) 에서 동북아사령부 를분리, 신설하는내용의군사전력운용개편안을검토하고있다. 이구상에따르면, 일본과한반도및대만해협등을 49 Loeb, "New Bases Reflect Shift in Military."

48 48 부시행정부의군사안보전략 동북아사령부가관할한다는것이다. 특히미국은일본과의군사협력을통해중국을견제하려한다. 일본은중국의군사력에맞서미국과의군사적협조를도모하고나아가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안정과번영을추구하고자하며, 세계경제의질서를유지하고자한다. 3. 선제공격 부시행정부는방어의개념을넘어공세적안보전략을추진하고자한다. 이는선제공격안으로나타나며 국가안보전략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50 을통해보다선명하게묘사되고있다. 이보고서는자국과동맹국의안전을위협하는세력에대해서미국이 선제공격 (pre-emptive) 에나서겠다는것이다. 선제공격안은미국의전쟁관이근본적으로변했음을의미한다. 역사적으로미국은선제공격이나기습공격을하지않았다. 그러나선제공격개념이새로운것은아니다. 냉전시미국은구소련을대상으로실질적위협이임박했다고판단되었을경우선제공격에나선다는방침을가지고있었다. 다만이를널리알릴필요가없다는판단하에선제공격안을부각시키지않았다. 그러나부시행정부는이를공개적으로거론하면서미국의군사정책을대폭수정하고있다. 뿐만아니라클린턴행정부는 1994년북핵문제해결을위해영변핵시설공격을계획하였다. 그당시는이러한계획이알려지지않았다. 이역시공개적으로알릴필요가없다는판단에따른것이었다. 50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17, 2002.

49 미국의군사안보전략 49 선제공격안은그동안안보정책의근간이었던적성국가에대한 억지 (deterrence) 와 봉쇄 (containment) 대신힘의우위와강력한군사력을토대로하고있다. 냉전시일단공격을받으면상대가대량보복을할것이라는위협을통해안보를유지했던억지의논리는보호해야할국민이없는테러조직들에게는사실상무의미한것이다. 이러한현실인지와함께부시행정부는지금의새시대에테러위협을사전에막기위해서행동하는것만이안전을보장하는유일한길 51 이라본다. 그길에는선제공격과같은적극적인태도로유형과무형의적들에맞서는것이포함되어있다. 이는적대국가의공격을저지 격퇴하려했던미국의군사정책을보다강도높게추진하는것으로미국민과동맹국의안전을위해필요하다면자위권차원에서주저없이독자적으로선제조치를취하겠다는것이다. 한마디로선제공격은상대국가로부터공격을받을때까지기다리지않겠다는것이며, 위협이직면하기전에선제행동에나서상대를제압하겠다는것이다. 이러한선제공격안은대이라크전을통해확연히드러났다. 대이라크전 52 은기존의억지와봉쇄군사전략을무색하게하면서미국의힘과군사 51 Bush's Speech o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t West Point, June 1, 대이라크전을통해미국의오랜원칙들이적용되었다. 그들은 싸울때는한두개동맹국을갖고있어야한다 그리고 적의적은나의친구 라는원칙들을고수하였다. 그들은제1 차세계대전이후모든전쟁을함께치른최대의동맹국영국과함께전투에임했다. 그리고일방주의를버리고동맹과의연합을강조하였다. 그일례로이라크전한달전까지만해도제재대상에속했던파키스탄을우방국으로포섭하는등중앙아시아국가들과전격적으로전술적동맹을체결하였다. 또한대이라크전을반대한프랑스와독일에대해선경계를보이고

50 50 부시행정부의군사안보전략 력을다시한번보여주었다. 테러대참사를겪었던미국이자국을위협하는세력의적대행위를제거하기위해선제공격에나섰던것이다. 유엔헌장은어떤나라로부터의도발이있을경우를제외하고는그나라를대상으로한무력사용과위협을불법으로여기고있다. 그러나미국은테러지원국가이자악의축의국가로간주하는이라크가대량살상무기를보유하고있다는판단하에비확산의명분과함께선제공격에나섰다. 이는또한테러조직들을비밀리에후원해왔다고여긴사담후세인정권을제거하고자하는목적도포함되어있었다. 53 또다른적극적공세는미국방부가 2002 년 1월 8일의회에보고한 핵태세검토보고서 (Nuclear Posture Review: NPR) 54 를통해나타나고있다. 이보고서는중국, 러시아와함께미국이불량국가로간주하는북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등을유사시핵무기사용대상국으로지목하고있다. 특히북한을잠재위협국으로간주하고북한이남한을침공할시핵공격대상에포함시키고있다. 윌포위츠 (Paul Wolfowitz) 미국방부부장관이장래미국의최대군사적위협국가로북한을지적한바있으며, 이를 NPR 에서재강조하였다. NPR 에는생화학무기및탄도미사일을저장 있다. 이와같이미국은테러전을계기로목표에의해동맹을결정짓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이는동맹에의해미국의목표가결정되지않으며상황에따라동맹이바뀔수있음을의미한다. 53 이라크가알카에다테러조직을지원했다는증거가없다는럼즈펠드국방장관의발언은대이라크전을대테러전확대의일환으로추진했던부시행정부의전쟁명분을약화시킨바있다. 54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Submitted to Congress on December 31, 2001; Department of Defense, "Special Briefing on the Nuclear Posture Review," January 9, 2002.

51 미국의군사안보전략 51 하는지하시설과요새를파괴할수있는전술핵무기개발구상이포함되어있다. 따라서북한, 이란의지하시설이전술핵무기사용대상에포함될수있다. 뿐만아니라대만과의분쟁시중국에대한핵공격가능성을함께언급한바있다. 이러한구상은비핵국가가핵보유국가와연대해미국을공격하거나생화학무기를사용하지않는한미국이핵공격에나서지않는다는소극적보장정책을폐기하는것이다. 그구성의첫단계로부시행정부는폭발력 5kt 이하소형핵무기금지법률을폐기하기로결단하고벙커버스터 (bunker buster) 핵탄두등핵무기개발예산집행안을미상원세출소위원회에서 2003 년 7월 15일통과시켰다. 이어부시대통령은소형핵무기연구비가포함된 4,013억달러규모의 2004회계연도국방예산수권법안에서명하였다. 소형핵무기는수백 kt 급의전략핵무기와달리전술핵무기로서역할을할것이다. 그것은지하시설등특정목표를파괴하는신형핵무기로, 벙커버스터에장착할경우, 생화학무기및탄도미사일을저장하는지하시설과요새를효과적으로타격할수있다. 따라서미국으로부터불량국가로간주되고대량살상무기지하시설및요새를가지고있는북한, 이란등이전술핵무기사용대상에포함될수있다해외미군의재배치는신속배치전력의극대화의목표와함께부시행정부의선제공격독트린을실천하는수단으로확보하고자하는것이다. 미국방부는북한, 중동, 남아시아, 중앙아시아등불안정지역이미국의국가안보에가장큰잠재적위협이된다는판단에따라해외주둔미군을재배치하고자한다. 이러한재배치는냉전체제종식이후출현한테러집단과잠재적적의위협으로부터미국본토를방어하기위해선제공격을구사한

52 52 부시행정부의군사안보전략 다는전략에기반을두고이루어진것이다. 이에따라재배치는주로테러조직, 대량살상무기보유국, 잠재적적대국등을상대로계획되고있다. 또한테러나대량살상무기위협에대비하기위해새로운기지를건설하거나확장하려한다. 이를위해미국은카타르, 불가리아, 키르기즈스탄, 미국령괌등에미군기지를건설하거나확장하고자한다. 미국은테러위협이특정지역이나대륙을초월하는것으로전세계적인규모로접근해야하며, 따라서새로운기지들은테러리스트나생화학및핵무기를보유한것으로판단되는국가를상대로해야된다는것이다. 이새로운군사기지망은남반구의안데스산맥지역에서부터북아프리카를거쳐중동지역과동남아지역에이르는, 이른바 불안정궁형 (arc of instability) 이라고부르는전략지역에대응하기위한것이다. 55 또한이러한기지는미국의선제공격독트린실천의주요거점이될것이다. 4. 우주공간의무기화 21세기는해양력을장악했던국가가세계를장악했던과거와는달리우주를장악한국가가세계를제패할수있다. 이제더이상아날로그시대는아니다. 세계는이미디지털시대로접어들었으며이러한시대는곧바로우주시대와연결되고있다. 나날이빠르게발전하는첨단과학기술은지상 해상 항공의범위를넘어우주분야에까지그적용범위를넓히고있다. 현재 600여개인위성은 2010년경에는 2,000개이상으로늘어날것이다. 상업용위성이대부분이지만이는군사용으로활용될수있다. 55 Loeb, "New Bases Reflect Shift in Military," June 9, 2003.

53 미국의군사안보전략 53 군사용과관련, 위성은지상의특공대병력이해군과공군조종사에게위성으로유도되는, 목표물에대한협조정보를보내는한편, 공군의무인정찰기프레더터 (predator) 가목표물을가리키는레이저지적기 (laser designator) 를활용해해군전투기에목표물의위치를알려줄수있다. 56 뿐만아니라미국방부는출격후 30분이내에어떤목표물도폭격할수있는무인우주폭격기 X-33(venture star) 를개발을검토하고있다. 이폭격기의비행고도는기존폭격기보다최고 10배, 항속은 15배가량빠르며, 로켓발사원리를이용해고도 96km의대기권밖을장거리미사일처럼비행한뒤목표물을폭파한다. 57 따라서어떠한방공망으로도격추시키기어렵다. 이외미국방부는레일건 (rail gun), 다기능전투위성, 극초음속유도무기등운동성에너지무기와고에너지레이저, 고출력마이크로웨이브 (HPM), 중성입자빔 (NPB) 등지향성에너지무기등첨단우주무기를개발하고있다. 58 이는위성을활용한전투의본격화를예고하는것이며, 이를잘활용 하는쪽이전쟁에서승리할것이다. 미국은이러한미래의전쟁에승리하 56 Ricks, "Bull's Eye," Washington Post, December 2, 우주폭격기구상은 1930 년대오스트리아의과학자오이겐상거에의해처음으로제기되었다. 그는나치독일의아돌프히틀러총통에게로켓처럼우주공간을날아가미국뉴욕을폭격할수있는전투기 실버버드 (Silver Bird) 를개발할것을제안한바있다. 미항공우주국 (NASA) 은 10억달러를들여록히드마틴사와함께추진해온이폭격기개발계획을기술적인문제와추가비용등을이유로중단한바있다. 그러나럼스펠드미국방장관은최근군현대화계획의하나로이폭격기개발을다시추진하는방안을검토하도록지시한바있다. Los Angeles Times, May 28, 연합뉴스,

54 54 부시행정부의군사안보전략 고자하며이를위해그준비를철저히하고있다. 한편중국은우주공간에서무기경쟁과무기화를방지해야함을역설하면서미국의전력구상에반대하고있다. 이에미국방부는폭격대상이지구상에있는만큼우주공간을무기화하는것이아니라주장하고있지만이는결국우주공간의무기화로가는길이다. 우주시대에대비, 미국방부는탄도탄탐지, 추적위성분야에서부터위성방어계획, 군사통신, 첩보수집, 우주무기개발에이르기까지모든분야를망라한우주방위전략개편을모색하고있다. 우주에서군사및민간활동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으나이같은활동은새로운도전에취약 하기때문에 우주에서우리의이익을지키고촉진하기위해취약점들에대해보다세밀히주의를기울일필요가 59 있음을주지하면서우주시대에대비하고있다. 그것은즉, 육지, 바다, 하늘에서일어나는분쟁이우주에서발생할수있으며, 미국의상업용 군사용위성이가상적국의공격으로부터무방비상태에노출되어있는상태에서미국전역이 우주의진주만 (Space Pearl Harbor) 이될수있어이에대한대책을마련하고자하는것이다. 이는언젠가는우주에서의군사적충돌이불가피하다는전제와함께출발하며, 미국이군사적으로주도적인우주국으로역할을하고자하는것이다. 이러한우주의군사화 무기화작업은미사일방어체제구축과관련된기술개발과연계되면서추진되고있다. 그것은미사일발사에대한조기경보를위성이역할을하기때문이다. 이로써상대국의군사및첩보위성까 59 Remarks by Donald H. Rumsfeld on "Secretary Rumsfeld Outlines Space Initiatives," May 8, 2001.

55 미국의군사안보전략 55 지공격할수있다. 이는미사일방어체제의주목적인상대의탄도미사일뿐만아니라상대의우주전력까지무력화시키는것이다. 나아가미국방부는탄도탄탐지, 추적위성분야에서부터위성방어계획, 군사통신, 첩보수집, 우주무기개발에이르기까지모든분야를망라한우주방위전략개편을모색하고있다. 더군다나우주에서외부의공격을방어하는수준을넘어 공격용위성무기 (antisatellite: ASATS) 60 를개발 배치하려는계획도구상하고있다. 이를위해미사일방어체제의일종인우주공간레이저 (space-based laser: SBL) 6~24기를 2010년까지배치하려한다. 그것은우주공간에서군사기지로작동함과동시에상대국가의군사위성을타격할수있는능력을가지고있다. 이것이현실화되면가상적에대해위성레이저로적의탄도탄미사일을추적 파괴할수있고적의위성을선제공격할수있다. 이러한우주전략을통해미국은세계최고의우주국으로서의위상을확고히하려한다. 5. 미사일방어체제구축 탈냉전시대에접어들어미국은상존하는위협이냉전시대보다더분산되어있다고본다. 테러조직이나테러지원국가들로부터의새로운형태의위협에직면해있으며그러한위협은끊임없이계속되고있다. 냉전시소련으로부터의위협은예상가능한것이었으나새로운위협은예측불허하다. 60 자세한설명은 Tom Wilson, "Threats to United States Space Capabilities," Prepared for the Commission to Assess 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y Space Management and Organization, Department of Defense Studies, 2000, p. 15.

56 56 부시행정부의군사안보전략 이러한예측불허성이미본토의방어태세를더욱강화시키고있는것이다. 그일환으로미국은 미사일방어 (Missile Defense: MD) 체제를구축하고자한다. 그것은지상, 해상, 공중에미사일방어체제를구축하는것이다. 미국은오늘날세계가직면한상이한위협에대처할수있도록미사일방어체제를구축해야할새로운틀을필요로하며, 불량국가들의미사일및핵위협에맞서기위해지상, 해상, 공중미사일방어체제를구축하려한다. 61 부시행정부는미국이처해있는세계에서, 안전을찾을유일한길이행동의길 62 임을분명히하면서테러리스트들이나불량국가로부터의미사일공격과실수로발사된미사일의위협을차단하기위해 MD 체제구축에나서고자한다. 그것은공격력과방어력을토대로한새로운개념의억지력에기초해미국과동맹국의안전을추구하는것이다. 단기적으로미영토와해외전진배치군사력과미동맹국들을대상으로한적으로부터의우발적, 의도적, 제한적탄도미사일공격으로부터보호하고자하며, 장기적으로이들적으로부터의대규모미사일공격으로부터보호하고자하는것이다. 63 보다구체적으로 MD 체제는적국또는상대자가미국과우방 동맹국을향해미사일로공격에나설때이를미리감지해공중에서미사일을요 61 Remarks by the President to Students and Faculty at National Defense University, May 1,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New Strategic Framework," Remarks by President George W. Bush at West Point Military Academy, June 1, Presidential Decision Directive/NSC-1, U.S. Policy on Ballistic Missile Defence and Related Arms Control Issues, February 1, Web:

57 미국의군사안보전략 57 격할수있도록지상, 해상, 우주기지를건설하려는것이며, 저속항공기와고속및고공탄도미사일, 저공크루즈미사일등모든것을막기위한것이다. 또한그것은우주공간이항공기와미사일이사방으로날고인공위성이그위에서떠돌고수십대의레이더가중첩된신호를보내는현대의전쟁터상공과우주공간의다중적위협으로부터의대비를위한것이다. 64 따라서 MD가제대로작동되면상대의미사일공격을억제할수있는억제형무기체제로서의역할을할수있다. MD의핵심내용은미사일방어체제추진, 탄도미사일협정 (Anti-Ballistic Missile: ABM) 무용론, 핵무기감축, 우방 동맹국과의공조등이다. MD 체제구축을본격화하기위해미국은걸림돌로작용하였던 ABM 을러시아와협상끝에 2002년 6월 13일공식폐기하였다. 이와함께미국은러시아와핵탄두감축에대해합의하였다. 이는 MD를추진해나가는과정이며이를통해미국은새로운형태의위협에대비하고자한다. MD 체제구축과정에있어미국은그동안여덟차례의미사일요격시험을실시하였다. 세차례 ( , , ) 는클린턴행정부시절, 그뒤다섯차례 ( , , , , ) 는부시행정부시절에실시되었다. 이들시험은모조탄두를격추하는요격시험에해당된다. 시험중 1차, 4차, 5차, 6차, 7차시험은성공을거두었다. 반면 2차시험은요격운반체 (exo-atmospheric kill viecle: EKV) 65 가적외선센서의이상으로목표물을빗나가실패했다. 이어실시 64 Washington Times, June 25, EKV 로명중도를높이는것은요격시험의핵심이다. 이를위해 3개의거울과 2개의적외선센서시스템을갖춘망원경, 컴퓨터연산장치, 별에의한항법광학장치, 지상레이더로부터의데이터수신안테나, 센서냉각을위한극저온냉각장

58 58 부시행정부의군사안보전략 된 3차시험에서는요격체가추진로켓에서분리되지않아실패했다. 그리고 8차시험에서는요격미사일의탄두가추진로켓에서분리되지못한채목표물로부터수백마일벗어난대기권에서연소하고말았다. 이러한시험과함께미국은알래스카의포트그릴리 (Fort Greely) 에장거리요격미사일용지하격납고 6개를건설하고있다. 이는 2006 년까지완공할예정이다. 이외그릴리인근페어뱅크스 (Fairbanks) 와코디액 (Kodiak) 섬에요격미사일사일로 (silo) 를추가로건설할예정이다. 이계획은유사시기본적인미사일방어기지로활용하기위해서다. 그리고 2004년까지기본적인장비개발및실험을진행하고자하며장거리미사일요격능력을갖춘미사일원형 (prototype) 을알래스카기지에배치하고자한다. 그것은상하층방어체계로구성되는다층방어체계를구축하는것이며지상, 해상, 공중배치와함께우주배치방어체계를통해요격체계를구축하는것이다. 요격미사일은레이더, 우주기지의감지기 (spaced-based sensors), 전투통제컴퓨터 (battel-management computers) 들에의해유도되어파괴체를우주에쏘아올리며, 이파괴체를적의탄두를식별해분쇄하도록되어있다. 66 뿐만아니라미국방부는장거리미사일궤도를추적하기위한해상 치및소형컴퓨터등각종최첨단장비가장착되어있다. EKV 로원추형모양의미사일핵탄두를파괴시키려면목표방향과충돌행로등을정확히측정하고모든기기를수백만분의 1초정도로정밀하게조종해야하나이역시어렵다. 연합뉴스, ; New York Times, May 2, 2001 참조. 66 "2005 Missile Defense Inception Is at Risk," Washington Times, August 9, 추진로켓은날아오는탄두를요격하는데필요한빠른속도를얻기위해새로운형태의배열이필요하고그배열에서기존의모터와결합이되어야하나, 다양한요소의통합을그누구도예상하지못하였다.

59 미국의군사안보전략 59 이지스 (AEGIS) 레이더체계를구축하고자한다. 이는상대로부터의미사일공격에대비하려는것이다. 또한미사일이발사된직후이를요격할수있는공중레이저체제와다층성미사일방어체제배치를 2008 년까지완료하려는계획을세워놓고있다. 미국의 MD 계획에서나타나듯, 그것은북한의장거리미사일개발이주이유가되고있으며, 테러리스트들이나불량국가들로부터의공격에대비한대책의일환에서추진되고있다. 미국은대포동 1호가몇가지기술적인문제만해결한다면정확하지는않더라도미국일부지역을포함한대륙간운반이가능할것이며, 더욱성능이우수한 2단계대포동 2호가개발되면미국의안보에큰위협이된다고본다. 이란의미사일개발역시 MD 체제구축을촉발시키고있다. 이란은 2001년 5월 31일, 2002 년 9월 6일핵탄두장착이가능하며사거리 300~ 400km에이르는파테 (Fateh)-110 지대지탄도미사일을자체적으로개발 시험발사한바있다. 미국가정보위원회 (NIC) 는이란이북한의도움을얻어대포동 1호위성발사체나 3단계대포동 2호형의대륙간탄도미사일을몇년안에시험발사할수있다고본다. 67 그러나일부정보분석가들은이란의경우, 2015년까지미본토에도달할수있는대륙간탄도탄개발이불가능하다는분석을내고있다. 그어느누구도 MD가완벽하게작동할것이라믿기는어렵다. 미국역시이점을부인하지않고있으며, 그효과성에대해서도자신을가지지 67 NIC 는러시아, 중국, 북한,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인도, 파키스탄과함께이란을대륙간탄도탄능력보유국으로분류하고있으며, 이라크전이후특히북한과이란을주시하고있다.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Foreign Missile Developments," December 2001.

60 60 부시행정부의군사안보전략 못하고있다. 그런데도불구하고미국은이러한불완전성이공격에대한억지력으로기여할수있을것이라본다. 잠재적적국들에게미국의불완전한방어체제에대한의문을갖게함으로써불량국가의미사일설치를단념하게할수있다 68 는억지력효과에대한기대에따른것이다. 또다른차원에서 MD 체제구축이엄청난비용을소요하게할것이지만 비용은안보이익을충분히상쇄할가치를가지게되며, 기술이발달하면방어보장과함께비용도그만큼절감될것 69 이라는판단과함께이를추진하고자한다. 요컨대, 미국은북한 이란등이른바불량국가로간주되는국가들이중 장거리미사일개발을계속함으로써새로운위협을불러일으킬수있다고보며, MD 체제구축을통해이러한위협에대비하고자한다. 더불어미국은핵 미사일및그운반수단의전면적인확산으로비롯되는위협을포함한새로운형태의위협에대처하기위해적극적인비확산외교, 방어체계및여타관련조치등다양한조치를포함하는광범위한전략을추진하고자한다 정항석, 미국패권의이해 ( 서울 : 평민사, 2001), p. 44.

61 주요국가및지역의대미협력과견제 61 Ⅳ. 주요국가및지역의대미협력과견제 1. 중국 중국은탈레반세력과테러조직에대한주요정보를미국에제공해미 중간새로운협력환경을창출해내고있으며미국에대한중국의접근양상을바꿔놓았다. 그러나미국은중국이대테러전에동의하였다고해서중국이아시아의패권자가되려는야망을접었다고보지않는다. 여전히미국은중국이 1차세계대전이전의독일처럼아시아전체를위협하는군사대국으로성장할것이라는우려를가지고있으며이를연계해중국위협론을주장하고있다. 이러한위협론에대해중국은크게불만을가지고있다. 장기적으로중국은동아시아에서미국의지배적지위를대체하려는세력으로부상하려할것이다. 그러나지금은아니다. 중국은아직군사적으로미국의적수가되지못한다. 중국은미국과구소련의군비경쟁의결과를잘기억하고있으며이러한역사의수레바퀴에중국이합류하지않으려한다. 대신중국은경제발전을가속화하면서미래의경제대국을꿈꾼다. 더군다나중국인들은미국인들의대중시각, 즉중국은 위험하고, 침략적이며, 호전적이고, 반민주적이라는고정관념을가지고 있는것에대해인정하지않으려하며, 미국이중국을 분열시켜약화시킨후미국에도전못하게하려고기회있을때마다개입 70 하려한다고생각한다. 이와관련, 중국은이데올로기적개입이포함되어있다고본다. 중국은 70 이상우, 21 세기미국의세계전략, 오기평편, 21세기미국패권과국제질서 ( 서울 : 오름, 2000), p. 227.

62 62 부시행정부의군사안보전략 이념적차원에서미국과대립되는가치관을가지고있다. 따라서중국은자유민주주의확산을추구하는미국의세계관을따르지않으려한다. 중국은쿠바, 북한등얼마남지않은사회주의국가이며, 대표적이다. 비록시장경제체제를도입하고있지만정치적으로는다당주의를반대하고공산당 1당지배체제를유지하는체제를지향하고있다. 내부안정을위해서공산당지배체제가필요하다는생각을가지고있으며앞으로도계속해서이러한체제를유지시키고자한다. 또한중국인들은중국의불안정한요소 - 사회적불안정, 인구문제, 식량문제, 빈부격차, 자원 자본의부족, 낮은기술수준, 열악한사회간접자본시설, 국유기업문제등 - 로인해발생될위협까지염두에두는미국의경계에대해불만을가지고있다. 다시말해, 불안정한요소가연쇄적으로터져나올때, 중국지도부는국내적인문제를외부로돌리기위해대외적으로긴장을조성하거나대외적인팽창정책을사용할가능성이있다 71 는미국의지나친우려에대해반발하고있는것이다. 요컨대, 미국은중국이강대해져서오는위협과함께불안정해서발생될위협까지염두에두고중국을경계하고있으며, 중국은이러한미국의사고관에강력하게반발하고있다. 동시에중국은초강대국의위치에있는미국의힘의외교를경계하고있다. 중국은미국이현실주의외교와힘의논리에의한국제정치를내세워세계평화와안정을위협하고있다고본다. 그렇지만중국은상호경제적으로의존되어있는미국과의경제관계를무시할수없다. 그리고미국 71 Jing-Dong Yuan, "Studying Chinese Security Policy: Toward an Analytical Framework,"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8, no. 1 (Spring/Summer, 1999), pp. 138~139.

63 주요국가및지역의대미협력과견제 63 적국제주의나힘의정책에정면으로대응하기도어려운상태에있다. 이러한현실하에중국은미국이주도하는국제안보질서에정면으로도전하지않으려한다. 오히려미국과대결보다는협력을모색하고있다. 다시말해, 경제력과군사력을향상시켜점진적으로미국주도의국제질서에대항하고자한다. 중국혼자의힘으로되기어려우면주요지역강국과의협력체제를통해미국주도의국제질서에맞서려한다. 이를위해중국은러시아와협력을모색하고있으며, 유럽국가들과의관계를개선하고자한다. 한걸음더나아가일본에대해서도유연한입장을보이면서국익차원에서접근하고있다. 그무엇보다중국은아시아에서의미국의패권을저지하고자한다. 아시아경제성장의견인차역할을함으로써긍정적인이미지를구축하고자하며이지역에서미국의역할에도전하고자한다. 72 이와함께이지역에서의미국의군사적역할에도도전하고자한다. 중국은미국이신안보체제를기본축으로미 일동맹을강화하고폭넓은안보협력을추진하면서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영향력을확보하려는데대해저항적태도를보여왔다. 또한중국은미 일, 한 미안보동맹이역내안정의초석이아니라위협요소라여기면서미국및역내미동맹국의입장과완전배치되는대아시아안보관을보여왔다. 따라서중국은미국의안보동맹이중국을위협하지않도록하고자하며, 동북아시아지역에서미국의군사적영향력이확대되지않도록하고자한다. 이를위해중국은미국이아시아지역에서패권을추구하려하면러시 72 Philip P. Pan, "China's Improving Image Challenges U.S. in Asia, Washington Post, November 15, 2003.

64 64 부시행정부의군사안보전략 아와의공조를통해미국에대응하겠다는의지를가지고있다. 또다른접근으로중국은지역안보를위해자국과가까운관계를유지하고있는국가들이포함된다자안보체제구축을주장해왔다. 그렇지만중국은러시아의푸틴대통령이제안한러시아 -중국- 인도삼각안보동맹에대해미국에맞설수있는지역안보체제로이에대한관심은크지만아직까지신중한입장을보이고있다. 이와함께중국은미국의 MD 체제구축이궁극적으로세계안보를좌우한다고보고이를절대적으로반대해왔다. 그이유를들자면첫째, 미국을제외한국가들이미사일방어체제를가지고있지않은상태에서미국이군사적공격과방어의동시효과를최대한누린다면중국은미국의군사적절대우위로부터좌절감을느낄것이다. 둘째, 미국과군비경쟁을하더라도경제적으로이를뒷받침하기어렵다. 이러한이유를내세우면서중국은 2002년 12월미사일다탄두화실험에성공하였다. 이는미국이동아시아에 MD 구축을가속하고있는데따른대응조치이다. 중국은 2~3 년내에장거리 ICBM 에다탄두장착이가능하고핵잠수함탑재도 4~5 년이면가능할것이다. 73 이러한중국의움직임은미국의군사적위협에저강도수준이나마대응하고자하는것이다. 이렇게중국은미국의군사적위협에대응하면서미국의힘의정책과패권주의를경계하고있다. 그러면서또다른한편으로는대결보다는협력을모색하고있다. 중국은전략적동반자대신전략적경쟁자로여기는부시행정부에정면으로맞서대결구도를형성하기보다는실리차원의협력과견제를통해국익을극대화하려한다. 이러한과정이중국의발전에일 73 讀賣新聞,

65 주요국가및지역의대미협력과견제 65 조한다고보며이를가속화시키려한다. 2. 러시아 신국제질서하러시아는민주주의와시장경제라는공유한가치를추구하면서미국의이상에동참해왔다. 러시아는미국이이끄는정치 경제 안보체제에동참하면서서방세계로편입하려하며,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가입, 미 러의기업의공동사업촉진, 대미채무면제등을기대한다. 이러한것들모두러시아의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한것이며이를위해미국의협력을바라고있다. 한편러시아는미국과군비감축에나서면서안보협력을유지해왔다. 74 그일환으로러시아는미국과협력하여 2백톤이넘는핵물질을무력화 75 시킨바있으며, 핵탄두감축에도동의하였다. 또한러시아는 2002 년 11월 74 한편러시아는미국이군사적차원에서자국을견제해온데대해상당한불만을가져왔다. 테닛 (George Tenet) 미 CIA 국장이러시아를핵, 미사일, 생 화학무기확산의진앙지로의회에보고 ( ) 함으로써러시아의반발은표출되었으며, 러시아는관련사항을부인 반발하면서미국에공식적해명을요구하였다. 특히러시아는무기기술확산을통해국방산업의자금을충당해왔다는주장에대해크게반발하였다. 뿐만아니라러시아는미국방부의 핵태세검토보고서 에대해서도문제삼았다. 이보고서는러시아를자극시킨바있다. 하지만실지주대상이러시아가아니라는점을충분히인식하고있다. 최대핵보유국인미국이그다음핵강국인러시아를상대로핵공격을시도할리가없기때문이다. 따라서러시아는보고서내용에억매여미국과신경전을벌리기보다는오히려핵감축을통해군사적긴장기류를녹이는방향으로나아갔다. 75 Karl F. Inderfurth, "Leftovers From an Old War," New York Times, November 7, 2001.

66 66 부시행정부의군사안보전략 25일탄도미사일의확산을막는새로운국제규범이될 국제미사일행동규약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ICOC) 에서명한바있다. ICOC 는국제법상강제력이없으며, 위반국가에대한제재수단도없지만정치적구속력을가지게되며국제사회의안전을보강하는추가적조치를이끌어낼수있다. 이러한과정을통해러시아는미국과함께대량살상무기의운반수단을다루고자하며전세계의비확산체제를구축하고자한다. 이러한노력과함께러시아는유라시아대륙전역에서지상군이전투를치르는것을전제로구성된구소련의전략을포기하고대신지역방위를지향하는새로운전략을채택하려한다. 더이상세계를상대로전투를하지않으려는것이며주요전략적방면의전투력을강화하고자하는것이다. 특히러시아는가장문제시되는지역으로이슬람과격세력의위협이커지는중앙아시아와남서부국경지역에대한전투수행능력을고양시키려한다. 외교적차원에서러시아는테러참사이후조성되고있는미- 중, 미- 러, 중- 러의새로운형태의외교에서중추적역할을담당하고싶어한다. 러시아는미국주도의국제질서에대응하기위해실용주의적전방위외교를추구해왔으며, 중국과전략적동반자관계를확대해왔다. 러시아는미국과서유럽보다는남쪽의체첸과동쪽의중국이더위협적이라보고있으나, 동북아시아지역에서미 일의군사적역할확대를차단하기위한일환에서중국과의전략적협력관계를유지해왔다. 아울러러시아- 중국- 인도의삼각안보동맹을현실화하려는노력을기울여왔다. 그러면서러시아는실리차원에서미국과중국을넘나드는외교정책을구사하고자한다. 이러한외교방식과함께러시아는다른지역국들과양자적또는다자적제휴관계를모색해왔다. 그연장선상에서러시아는최근미국과불편

67 주요국가및지역의대미협력과견제 67 한사이에있는사우디와관계개선에나서는동시에이란과는핵협력을모색하고있다. 이러한러시아의태도는중동지역에서자국의역할을부각시키고미국의영향력이스며드는것을방지하고자하는것이다. 더나아가러시아는북한과의관계를진전시키려한다. 북한의농축우라늄개발시인과핵동결해제조치에도불구하고러시아는북한을여러잣대를근거로대하려하며한반도의비핵화를지지하는한편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주장해왔다. 러시아는테러척결에도협력을아끼지않았다. 소수민족인이슬람교도문제를안고있는러시아로서는테러문제가중앙아시아로확대되기를원하지않는다. 더군다나그들은독립을위해대정부테러리즘을마다하지않는체첸테러조직에대해서강력히대처해야한다. 이러한이유로인해러시아는 9 11 테러사건이후미국의반테러대응에전폭적인지지를보내었다. 아프가니스탄군사작전에대해서도정보를제공한바있으며, 미국의중앙아시아지역국가기지사용에대해서도협력을한바있다. 그러나러시아는아프가니스탄전이후미국이국제무대에서힘을바탕으로독주할움직임을보이자반발해왔다. 미국이그루지야와이라크에대해대테러전을확대하려는움직임을보이자러시아는크게반발하였다. 구소련소속으로러시아의영향권내에있는국가인그루지야에미국이대테러를위해대규모병력을파견하려는데대해러시아가크게반발한것이다. 더군다나자국의이익이침해되는사항에대해서는미국에거부적태도를보여왔다. 일례로러시아는미국의대이라크전유엔결의안에동의하지않았다. 그것은이라크의석유자원을둘러싸고이해관계가엇갈리기때문이었다. 사담후세인정권몰락이후, 러시아는자국석유회사들이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