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편집에 필요한 저작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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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편집에필요한저작권의이해 2016 년 1 월 21 일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목차 학술지출판에필요한저작권의이해 오기석 ( 한국저작권위원회 ) 원고편집인이알아야할학술지저작권정책 정희경, 서윤주 CCC 를통한 Permission 절차및 Permission Acknowledgement 안환태 Permission 관련양식 이현정 1

2 한국저작권위원회 2

3 학술지출판에필요한저작권의이해 저작권일반 3

4 저작권법의목적 저작권은저작물을창작한저작자의권리 ( 저작권 ) 와이에인접하는권리 ( 저작인접권 ) 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및관련산업의발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함 저작권으로보호되는저작물의요건 #1 정의 : 저작물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 저작물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것이어야함. 인간의생각의산물일필요가있고, 인간의사유 ( 思惟 ) 가배제된자연현상의결과물등은저작권보호의대상이아님. 다만, 사상이나감정이고차원적인철학적인사상이나심리학적인감정을의미하는것은아님. 즉적극적인의미로인간의생각의산물일필요가있다는것이고, 소극적의미로는인간의사유가배제된자연현상의결과물등은저작권보호의대상이아니라는것임. 4

5 저작권으로보호되는저작물의요건 #2 저작물은창작적으로표현한창작물이어야함. 아무리많은시간과노력을들였다할지라도창작적인것이아니면보호되지않음. 다만, 저작권으로보호받기위해높은수준의창작성이요구되는것은아님. 저작권법에서의창작성은단지남의것을모방하지않고작자자신의독자적인사상또는감정의표현을담고있음을의미함 ( 예 : 전화번호부 - 창작성이인정되지않아저작권으로보호받지못함 ) 저작권법상의창작성은발명이나고안이특허법이나실용신안법에의한보호를받기위한요건인신규성과는차이가있음. 산업재산권분야에서는그것이비록독자적으로창작한것이라고하더라도기존에이미같은것또는유사한것이존재한다면보호받을수없으나, 저작권법에서는기존의저작물과동일한것이라하더라도그것이기존의것을모방한것이아니라, 저작자가독자적으로창작한것이라면보호를받을수있음. 저작권으로보호되는저작물의요건 #3 저작물은표현되어야함. 저작권으로보호받는것은사상이나감정의표현이지사상이나감정그자체가아님. 여기서표현이란외부로나타내는것을의미하며그표현의방법에는제한이없고단지인간의오감을통해인지할수있는것이면됨. 우리저작권법은저작권으로보호받기위해서표현되기만하면되고, 그것이반드시어떤매체에고정되어야할것을요구하고있지않음. 예를들면, 모임에서즉흥적으로시를발표하거나연주를하거나또는원고에없는발표를한경우에도저작물이되고, 이를녹음또는녹화하거나, 이를듣거나본뒤에나중에저작자의허락없이이를이용하면저작권침해가됨. 다만, 음반처럼일정한매체에의고정을속성으로하고있는경우에는비록고정을보호의요건으로하지않더라도결과적으로고정되어야만보호받게되는경우가있음. 5

6 저작물 종류 :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그밖의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및무용, 무언극그밖의연극저작물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그밖의미술저작물건축물, 건축을위한모형및설계도서그밖의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 ( 이와유사한방법으로제작된것을포함 ) 영상저작물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그밖의도형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기타저작물의요건을갖춘모든창작물 저작자와저작권 저작자 : 저작권법상저작자는자연이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으며, 예외적으로법인등 ( 법인 단체그밖의사용자 ) 을저작자로의제하고있음. 이처럼법인등이저작자인저작물을특별히 업무상저작물 이라함 저작권 : 저작자의권리인저작권은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으로나누어짐. 저작인격권은저작물과관련하여저작자의명예와인격적이익을보호하기위한권리이고, 저작재산권은저작자의경제적이익을보전해주기위한권리임. 6

7 저작권의발생및법적성질등 저작권의발생 : 저작권은저작물의창작과동시에발생하며, 어떠한절차나방식 ( 예를들어, 납본이나기탁또는등록등 ) 을요구하지아니함 ( 무방식주의 ). 이런점에서특허청에출원하여등록을하지않으면권리가발생하지않는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 과차이가있음 저작권의법적성질 : 저작권은배타적권리이며, 준물권성이있음. 따라서저작물을이용하는사람은반드시권리자에게사전허락을받아야함 저작권의양도성 : 저작재산권은전부또는일부권리의양도나이전이가능. 그러나저작인격권은저작자만가질수있는권리로서, 다른사람에게양도되거나상속될수없음 ( 일신전속성 ) 저작인격권 공표권 : 저작자가저작물을일반에게공표하거나공표하지않을권리 성명표시권 : 저작자자신이그저작물에자신의이름 ( 실명, 예명또는이명 ) 을표시하거나표시하지않을권리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의내용 형식및제호등이저작자의의사와달리변경되지않도록금지할수있는권리 7

8 저작재산권 (1) 복제권 : 저작물을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다운로드그밖의방법으로유형물에고정하거나유형물로다시제작할권리이며, 건축물의경우건축모형또는설계도서에따라시공하는권리가포함됨 공연권 : 저작물또는실연 음반 방송을상연이나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그밖의방법으로공중에공개하는권리이며, 동일인의점유에속하는연결된장소안에서이루어지는송신 ( 전송제외 ) 이포함됨 공중송신권 :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또는데이터베이스를공중이수신하거나접근하게할목적으로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법에의하여송신하거나이용에제공할권리 - 방송권 : 공중송신중공중이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음 영상또는음과영상등을송신할권리 - 전송권 : 공중송신중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및장소에서접근할수있도록저작물등을이용에제공할권리이며, 그에따라이루어지는송신권을포함함. - 디지털음성송신권 : 공중송신중공중으로하여금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공중의구성원의요청에의하여개시되는디지털방식의음을송신할권리 ( 전송제외 ) 저작재산권 (2) 전시권 : 미술 사진및건축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일반공중이관람할수있도록전시할권리 배포권 : 저작물의원작품혹은그복제물을대가를받거나받지않고일반공중에게양도혹은대여할권리 대여권 : 영리를목적으로타인에게저작물을대여할권리 2차적저작물작성권 : 원저작물을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그밖의방법으로독창적인저작물로제작하고, 이를이용할권리 8

9 저작재산권의제한 저작재산권은저작물을배타적 독점적으로이용할수있는권리. 다만, 직 간접적인사회의도움을받아저작물이창작된다는점을고려할때권리자의독점을무제한인정하는것은공공의이익에맞지않으며, 문화발전에지장을줄수있음. 따라서일정한경우저작재산권이제한됨 ( 출처표시가의무화된경우가있음 ) 프로그램저작물의저작재산권제한 ( 제101조의 3) 일반저작물의저작재산권제한 재판절차, 입법, 행정자료를위한저작물의복제 ( 제23조 ) 공개적으로행한정치적연설, 법정 국회 지방의회에서의진술등의이용 ( 제24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제25조 ) 시사보도를위한이용 ( 제26조 ) 시사적인기사및논설의복제등 ( 제27조 ) 공표된저작물의인용 ( 제28조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 공연 방송 ( 제29조 ) 사적이용을위한복제 ( 제30조 ) 도서관등에보관된자료의복제등 ( 제31조 ) 시험문제로서의복제 ( 제32조 ) 시각장애인등을위한점자에의한복제등 ( 제33조 ) 방송사업자의자체방송을위한일시적녹음 녹화 ( 제34조 ) 미술저작물등의일정한장소에서의전시또는복제 ( 제35조 ) 번역등에의한이용 ( 제36조 ) 9

10 공표된저작물의인용 ( 제 28 조 ) 제 28 조 ( 공표된저작물의인용 ) 공표된저작물은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하여는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이를인용할수있다. 제 37 조 ( 출처의명시 ) 1 이관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는자는그출처를명시하여야한다. 다만, 제 26 조, 제 29 조부터제 32 조까지, 제 34 조및제 35 조의 2 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2 출처의명시는저작물의이용상황에따라합리적이라고인정되는방법으로하여야하며, 저작자의실명또는이명이표시된저작물인경우에는그실명또는이명을명시하여야한다. 정당한범위내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인용되었는지판단기준 공표된저작물에한정 인용을위한목적이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등을위한것 정당한범위안이어야함. 어느정도가정당한범위안인가에대해서일정한기준이정해져있는것은아님 개별적으로구체적인사안에따라판단 ( 최종적법원에의해 ) 양적인측면, 질적인측면, 주종관계 공정한관행에합치되어야함 자신의저작물과타인의저작물 ( 피인용저작물 ) 을분명하게구별 신의성실의원칙에입각한합리적인방식으로인용 피인용저작물을지나치게많이인용하여원저작물에대한시장수요를대체할수있는정도가되어서는안됨. 인용의의도내지목적과방식등이중요한요소. 출처의명시 : 출처를명시하지않을경우벌칙규정에따른제재 ( 제138조 2호 ) 10

11 저작물의공정한이용 ( 제 35 조의 3) 제 35 조의 3( 저작물의공정한이용 ) 1 제 23 조부터제 35 조의 2 까지, 제 101 조의 3 부터제 101 조의 5 까지의경우외에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방법과충돌하지아니하고저작자의정당한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하여저작물을이용할수있다. 2 저작물이용행위가제 1 항에해당하는지를판단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등을고려하여야한다. 1. 영리성또는비영리성등이용의목적및성격 2. 저작물의종류및용도 3. 이용된부분이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과그중요성 4. 저작물의이용이그저작물의현재시장또는가치나잠재적인시장또는가치에미치는영향 [ 본조신설 ] 공정이용 (fair use; 제 35 조의 3) 저작물에대한공정이용규정이란, 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방법과저작자의정당한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의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하여사용이허락되어지는것 저작권법은저작권의보호를위해저작권자에게는저작재산권 ( 복제권 배포권등 ) 과저작인격권 ( 공표권 성명표시권등 ) 을부여하면서도한편으로는이용활성화를위해서는저작물의사용목적과그형태에따라여러제한규정을두고있음 과거우리나라저작권법은이러한제한규정을개별조항으로열거하여두고있었으나, 다양한상황하에서의저작물이용을모두아우르기어려운한계가있었기에다변적환경변화에대응해적용될수있는포괄적인저작재산권제한규정을도입 11

12 공정이용 (fair use; 제 35 조의 3) 공정이용에해당하는지를판단 (4 가지사항을예시 ) (i) 영리성또는비영리성등이용의목적및성격 (ii) 저작물의종류및용도 (iii) 이용된부분이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과그중요성 (iv) 저작물의이용이그저작물의현재시장또는가치나잠재적인시장또는가치에미치는영향 이러한사항들을종합적으로고려해판단될것인데, 이는저작권법제 28 조의 ʻ 공표된저작물의인용 ʼ 과다소중첩적인부분이있지만, 저작물의 ʻ 인용 ʼ 에한정되어있는제한규정을일반적인이용에도적용할수있다는점에서차이를찾아볼수있음 따라서 UCC 에짧은음악이나사진이포함되더라도그행위가영리성이없고, 사용된저작물의분량이적으며, 해당음악및사진시장의수요를대체할만한이용이아니라면공정이용규정에의하여이용이가능할수있음 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 원칙 : 저작자의생존하는동안과 사망한후 70 년 무명또는이명저작물 : 공표된때부터 70 년 업무상저작물 : 공표한때부터 70 년 영상저작물 : 공표한때부터 70 년 12

13 * 공유저작물 공유저작물이란저작권보호기간이만료된만료저작물, 저작권법에따라기증된기증저작물, 일정한조건으로자유이용을허락하는 CCL 표시등으로서자유롭게이용가능한저작물, 공공기관이창작하거나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저작물을말함 * 공유저작물 만료저작물 : 저작권보호기간 ( 저작권자사후 70년경과 ) 이끝나저작권이소멸된저작물 기증저작물 : 저작권자가국가에권리를기증하여저작재산권등을국가가가지고있는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저작물 : 저작권자가자신의저작물에일정한조건하에누구나자유롭게이용할수 있도록라이선스를부착한저작물 공공저작물 : 일정한조건하에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유형이부착된공공기관이업무상창착하거나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저작물 13

14 저작권이용허락표시제도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이란? 저작권자가자발적으로저작물의이용조건등을표시하는것으로전세계 14 개국이상에서사용하고있으며국내에는한국정보법학회에서도입함 ( 사진저작물이용 - 1 사진을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의목적으로정당한범위안에공정한관행한합치되게인용하는것이라면출처만밝히고사용할수있으나, 그범위를넘어서는경우에는사진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함 초상사진의이용 : 사진저작권과초상권 초상권 : 실정법상권리가아님. 헌법제 10 조의 행복추구권 과제 17 조의 사생활의비밀과자유 에입각하여법원의판례에따라보호되는권리. 초상권은 사람의얼굴, 또는모습을그본인의의사에반하여촬영혹은공개당하거나영리적으로이용당하지아니할권리이며, 또한이러한이용행위를금지할권리 일반인등사인 ( 私人 ) 의경우는초상권의보호가강하고스포츠맨, 연예인, 유명인등공인 ( 公人 ) 의경우는초상권보호가약함. 14

15 사진저작물이용 - 2 유명인의초상사진을이용할때에는영리적, 명예훼손등에사용하지않도록주의를해야함. 특히, 유명인은이른바퍼블리시티권이라하여그의초상등을상업적으로이용할수있는권리가인정되므로주의를해야하며, 손해배상액산정에서일반인의경우보다그배상액이큼. 비영리목적으로유명인의초상을이용하는것은그이용이명예훼손으로되지않는한초상권의침해문제는없을것이나, 그연예인의초상사진에대한사진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함. 행사나운동경기장면사진은통상사람들이촬영된경우가많고, 이경우사진작가외에도초상인의허락을별도로받아야함. 제품사진의저작물성 행사나운동경기사진을콘텐츠로사용할때출처만밝히고사용하면되는가? 사진을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의목적으로정당한범위안에공정한관행한합치되게인용하는것이라면출처만밝히고사용할수있으나, 그범위를넘어서는경우에는사진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함 또한행사나운동경기장면사진은통상사람들이촬영된경우가많고, 이경우사진작가외에도초상인의허락을별도로받아야함 초상권이란사람이자신의초상에대하여가지는인격적 재산적이익으로누구든지다른사람의얼굴, 기타사회통념상그를식별할수있는신체적특징을동의없이촬영하거나공표할수없으며, 광고등영리적으로이용할수없음 특히, 유명인은이른바퍼블리시티권이라하여그의초상등을상업적으로이용할수있는권리가인정되므로주의를해야하며, 손해배상액산정에서일반인의경우보다그배상액이큼 15

16 신문기사와저작권 저작권자가해당노래나책등자신의저작물을무료로공개하였다고할지라도, 일률적으로저작권을포기했다거나자유이용을허락했다고보기는어려움. 따라서해당저작물을이용하시기전에저작권자가정한이용범위를확인하여야함. 해당노래음원이나책을구입하였다고할지라도, 이는음악이담긴 파일 이나 음반 또는글이담긴 책 을구입한것에불과하며, 그이용은개인적감상하는경우에한함 즉구매자가해당음악의저작권및저작인접권, 글의저작권까지가지는것은아님. 그러므로해당저작권자등의허락을받아야함 16

17 주요판례 M&A 관련실무서적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 2009 노 104 판결 ) 공인회계사 A 는공인회계사 B 와함께 2004 년에 M&A 관련서적초판저술발행, 2005 년과 2007 년에전면개정 1,2 판을저술하여발행. 공인회계사 B 도 2006 년에 M&A 관련책을저술하여발행 법원은 일자별주가자료표 나신문기사등각종자료를일반적으로구할수있는것이라거나, 실제사례를기초로하고있어관련연구자들이라면상당부분동일하거나유사한도표를작성할수있다고보여지는표는그표현형식에있어창작성을인정하기어렵다고판단 M&A 또는증권거래법과관련하여일반적으로착안할수있는내용으로학술적이론의영역에해당하는것, 그표현에있어서도일반적으로통용되는개념이나어휘들을사용하였다고보여지는것은창작성을인정하기어렵다고봄. 17

18 플래쉬 지사건 ( 대법원 선고 90 다카 8845 판결 ) 일본의시사주간지 플래쉬 에 한국으로부터의누드, 비장사진을일거대공개 라는기사명으로게재된사진과기사를국내잡지사가무단으로월간지에게재하여문제가된사건 정당한범위 : 주종관계 ( 피인용저작물이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등으로이용되어야 ) 잡지게재사진양질, 절대적비중, 보도목적보다는감상용으로인용 피인용저작물이주, 인용저작물이종 정당한범위에합치되지않음 소설마당 사건 ( 서울고등법원 선고 95 나 판결 ) 대입준비생을위한소설감상능력을키워주기위한목적으로국내대표소설들을선정하여수록하고각작품마다작품해설을하고있는책임. 단편의경우전문, 중장편의경우도상당부분인용 작품해설은최소한의분량에그침 정당한범위 : 주종관계 ( 피인용저작물이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등으로이용되어야 ) 피인용저작물을지나치게많이인용하거나전부인용하여원저작물에대한시장수요를대체할수있는정도가되어서는안됨. 18

19 대입본고사문제지 사건 ( 대법원 선고 97 도 2227 판결 ) 대학입시용문제집을제작함에있어, 학교법인등이저작권을가지는대학입시문제의질문과제시된답안을그대로베껴서문제가된사건 법원은인용의목적을해석함에있어영리적인목적인경우에는비영리적인이용에비하여자유이용이허용되는범위가상당히좁아질것 문제집을제작시질문의일부분으로서대학입시문제를인용한것이아니라그대로베꼈고, 이는본고사문제에대한시장수요를대체하는효과를가져오기때문에인용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 영어학습법에관한교재 사건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8 나 판결 ) 영어학습법에관한학습교재인두서적간의저작권침해사건 일반적인이론들을응용하는과정에서비슷할수밖에없는표현들에대해서는저작권침해를인정하지않음. 19

20 공동저자 사건 ( 대법원 선고 2007 도 7181 판결 ) A 교수가 B 시간강사가단독으로저술한책을공저로출판하자고했으나 B 가이를거부하자허위내용으로고소한사건 기계공학교재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8 가합 62460( 본소 ),2009 가합 3567( 반소 ) 판결 ) 기계공학 A 교수 2001 년초판,2003 년개정판저술발행, 교수 B 2007 년에초판,2009 년개정판발행 기계공학교재에대한저작권침해여부를다룬사안. 20

21 모발이식사진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제 13 민사부 판결, 2008 가합 손해배상 ( 기 ) 피고가원고의홈페이지에있는모발이식사진과의료상담게시판의글을무단으로이용한사건으로, 저작권침해와불법행위로손해배상청구건 Q&A 21

22 원고편집인이알아야할학술지저작권정책 서윤주, 정희경 차례 오픈액세스 오픈액세스와저작권 해외학술지및출판사의저작권정책 논의 22

23 오픈액세스 학술환경의변화 논문의제출과출판사이의지체현상 계속적으로증가하는학술지구독료 국가나기관에서지원한연구를출판하고도다시고가의비용을지불하고논문을구독해야하는학술유통구조 상업적출판사의독점성, 저작권남용 전자출판기술의발달, 전세계적통신네트워크 Open Access 의등장 오픈액세스 2002 년,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BOAI) 선언에서처음으로제시 인터넷상에서누구나비용지불없이논문을읽고, 다운로드하고, 재사용 ( 복제, 배포, 인쇄, 검색, 링크 ) 할수있는것 비용장벽제거 : 이용자의구독료대신다른방식으로 article processing charge 마련 허가장벽제거 : 논문을자유롭게재사용할수있도록사전에저작재산권자가재사용을허락하는라이선스나선언을명시 비용장벽없는학술지 : gratis OA 비용장벽과허가장벽이없는학술지 : libre OA 23

24 오픈액세스 Benefits of Open Access Research Accelerated discovery. With open access, researchers can read and build on the findings of others without restriction. Public enrichment. Much scientific and medical research is paid for with public funds. Open Access allows taxpayers to see the results of their investment. Improved education. Open Access means that teachers and their students have access to the latest research findings throughout the world. From: 논문의접근성, 원문입수가능성, 인용빈도향상, 독자층확대 오픈액세스 (OA) 의유형 오픈액세스 Gold OA 저자, 연구후원기관, 재직기관등이논문처리수수료 (article processing charge) 를부담하여 OA 논문출판 독자가즉각적으로논문이용가능 OA 저널, hybrid 저널에논문출판 Green OA 별도의추가비용없이출판후일정기간뒤에접근을허용 공공재원으로지원한연구성과물을일반인모두에게무료로공개. 공공투자에대한경제적, 사회적환원효과 OA 리포지터리나저자의웹사이트에서링크를통해논문접근 24

25 최근동향 오픈액세스 OA 학술지출판사는각자의출판방식에따라세분화된 OA 유형을가짐 오픈액세스 OA 저널은무료를전제로한다? OA 논문은저작권이없다? 25

26 오픈액세스와저작권 저작권 (copyright) 문학 학술또는예술의범위에속하는창작물의창작에의하여그창작물에대하여창작자가취득하는권리 협의로는저작재산권만을의미하고, 광의로는저작재산권과저작인격권을포함하는개념 최광의로는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뿐만아니라저작인접권과출판권등저작권법에규정되어있는모든권리를포함하는개념 오픈액세스와저작권 라이선스 (license) 저작자나기타저작권자와저작물사용자사이에적절한계약에서합의한방법과조건에따라, 전자가후자에게부여하는허락 ( 허가 ) 이용허락은양도와는달리, 저작권소유의이전을가져오지않음즉이용허락은오로지저작물사용에대한권리로서, 부여된이용허락의범위에따른제한을받으며이용허락후에도저작권은여전히이용허락자에게유보됨 이용허락은배타적일수도, 비배타적일수도있음비배타적일경우저작권자가다른사람에게유사한이용허락을하더라도적법 - 저작권기술용어사전 26

27 해외학술지및출판사의저작권정책 전통적으로게재문헌의저작권을 journal 혹은 publisher 에이양 저자의권리에대한논의및 OA 추세로인해출판라이선스만 이양하는움직임 ( 저작권은저자보유 ) 출판라이선스에는편집, 출판, 모든 version 의 media 에대한상업적 배포권리포함 저작권을 journal/publisher 가보유할경우에도많은저널에서저자에게 일정범위의권리를허용 ( 저널별로범위는상이 ) OA journal 의등장 Publisher 의수익모델 상실로연결 Article processing charge (APC) 상승 다양한이슈와변화추세속에서각저널별로다양한 copyright policy를채택 각지원기관및데이터베이스 (PubMed Central 등 ) 의 OA 정책과미국을비롯한여러국가의 copyright law 변경 Author 혹은 User의 reuse, post, archiving 가능범위에대해 Creative Commons License의코드로적용 (CC-BY, CC-BY-NC, CC-BY-NC-ND 등 ) 저자의투고원고 (preprint), 심사후최종수정원고 (postprint), 그리고최종출판된 pdf (publisher s pdf) 등의 3가지버전에따라다른조건을적용하기도함 Extremely Complicated!! 27

28 Elsevier - 저널별로정책상이할수있음 -World Bank, WHO, US Government, UK Government 와는별도협정을통한별도정책적용 Subscription Articles - 저작권은 Publisher 에귀속 - 저자는최종버전을 ScienceDirect doi 링크를통해개인적, 기관적, 학술적으로사용가능 - 저자원고버전에대해서는 CC-BY-NC-ND 조건의라이선스가짐 - 저자가특허, 상표, 기타지적재산권을가짐 OA Articles - 저작권은저자에게귀속, 독점적라이선스를 Publisher 에양도. 이라이선스에상업적사용이포함됨 ( 현재까지존재하는형태는물론앞으로발명될모든형태의미디어포함 ) - 문헌에 CrossMark 로고와 DOI, user license 등이포함되어있다는조건하에자유로운사용가능 Elsevier Publishing Agreement for Subscription Articles 28

29 29

30 30

31 Elsevier OA 로출판할경우의저작권, 출판라이선스, User 의재사용권리등 Copyright 2015 Elsevier B.V. 저작권은저자에게출판및배포권리는출판사에게저자의선택을근거로출판사에서 user 들에게재사용라이선스부여 Elsevier 31

32 Elsevier License Agreement (CC-BY) Elsevier License Agreement (CC-BY-NC-ND) 32

33 NPG (Nature Publishing Group) From: Research paper 의저작권은저자보유, 독점적 (exclusive) 출판라이선스만이양 저자가 permission 없이이후저작물에재사용가능 33

34 2003 년부터저작권저자귀속정책채택 저자본인은게재물의부분혹은전체의인쇄물재생산가능, 저자소속기관에서교육목적으로재생산가능, 포함된모든 material 재사용가능 Peer-review 이후 accept 된최종본에대해저자본인웹사이트나소속기관리포지터리, 지원기관의 archive 에포스팅가능. 단, 발행에서 6 개월이후권장. Funding 주체들의논문 access 를늘리려는노력을인정, 저자에게이러한노력에동참할것을강하게권장한다고밝히고있음 From: 저널별예외있음 From: 정부가국민의세금으로지원한연구는공공재라는원칙하에미국, 영국, 캐나다등에서는국가지원 연구의 OA 발행의무화 이에따라각 journal 과 publisher 가이러한게재문헌들의저작권및라이선스규칙을별도화 34

35 NPG License Assignment Form - General Form - For US Government Employees ( 이외에캐나다, 영국 Government employee를위한별도양식有 ) - Copyright Assignment Form From: BMJ (British Medical Journal; 현 The BMJ 등발행 ) From: 년부터저자에게저작권귀속, 출판사에독점적 (exclusive) 출판라이선스이양 BMJ 에속한다양한저널별로별도정책있을수있음 35

36 From: Gold Open Access를위한 3가지옵션 1. The BMJ (OA fee payment 필요 ) 2. BMJ Open과같은 OA 저널들 : 1,350~1,700파운드의 APC 필요 3. 나머지저널들 : 다양한금액의 OA fee ( 대체로 1,950파운드 ) BMJ Author Licence Form 저작권, 라이선스뿐아니라기타저자의권리와의무, 저자 status 기록등자세한출판계약서 From: 36

37 Springer Springer Copyright Transfer Statement From: Springer offers a variety of open access options for you to publish your research. - 다양한 OA option 적용 You will be asked to sign the Copyright Transfer Statement (CTS) FOR (NON-Open Access) journal articles online during the MyPublication process. Non-OA 일경우 copyright transfer 기타많은상업출판사에서대동소이한정책 37

38 BioMed Central - 저작권은저자에게귀속 -이용자는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CC BY) 에따라, 저작자를표시할경우상업적사용까지제한없음 -단, 이용자가 250부이상대용량의복제를하는경우저작권자에게알리고, 부수에따라 달러의기부금을낼것을제안함 PLOS 38

39 AMS Transfer of Copyright 양식 기타 Journal American Physical Society (APS), American Meteorological Society (AMS), World Scientific 등많은저널과출판사에서아직전통적인방식의저작권의저널귀속을 default로고수 정부용역연구나저자가 OA 를선택한문 헌에대해서는별도규칙을적용하는정책 채택 간략 ( 전통적양식, 국내저널들도주로채택 ) DOAJ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DOAJ is an online directory that indexes and provides access to high quality, open access, peer-reviewed journals. Copyright, Licensing, Publishing Rights Licensing your material with a CC license: An optimum way of showing exactly how a journal is Open Access is by licensing the content with a Creative Commons (CC) license. DOAJ considers the application of a CC license, or its equivalent, as best practice. Such licensing is very beneficial for authors since it shows, for example, if there are any limits in creating derivative works. In all instances the journal web site must state clearly and precisely the terms of use and reuse that readers and authors have when they submit an article or use the published content, particularly if you are not using a Creative Commons license. This is a way of showing that you are sharing your published material to support a greater global exchange of knowledge. It is also a way of protecting your material from illegal use (for example if you are stating that you prohibit reproduction or commercial use of your articles). So, for example, your site might state that: 'users can use, reuse and build upon the material published in the journal but only for non-commercial purposes'. 39

40 DOAJ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Copyright, Licensing, Publishing Rights By use, reuse and build upon, we are referring specifically to the common definitions of open access, given for example in Wikipedia. "Use" is downloading or reading and not much more; "re-use" is making more use of the content, for example distributing, making copies, using in presentations; "building upon" is a special form of re-use in which material is used to produce a new research work and, possibly, a new publication. Publishers may restrict the re-use of open access content (to Non-Commercial or to Share Alike as described in the corresponding Creative Commons license attributes: NC and SA) and may even prohibit building upon content by not allowing Derivatives (the altering, transformation, or building upon content, as described in the corresponding Creative Commons license attributes: ND) to be made. Publishers who restrict the re-use of content in line with any of the Creative Commons licenses are all still eligible for indexing in DOAJ. However, DOAJ has a strong preference for the use of Creative Commons licenses, especially the least restrictive: the Creative Commons CC-BY license (Attribution). 7) DOAJ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We recommend that author guidelines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A detailed style guide; A description of the quality control processes; Information about copyright (please note the importance of informing authors about whether the journal will be the copyright holder after publication of an article or if the copyright remains with the author(s). We strongly believe that authors should be informed about your copyright/licensing conditions before they submit their work); The plagiarism policy; Description of how to submit an article; A contact address. 40

41 DOAJ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What is the DOAJ Seal of Approval for Open Access Journals (the DOAJ Seal)? The DOAJ Seal is a mark of certification for open access journals, awarded by DOAJ to journals that achieve a high level of openness, adhere to Best Practice and high publishing standards. To receive the Seal, the journal must comply with the following 7 conditions: use DOIs as permanent identifiers; provides DOAJ with article metadata; deposits content with a long term digital preservation or archiving program; embeds machine-readable CC licensing information in articles; allows generous reuse and mixing of content, in accordance with a CC BY, CC BY-SA or CC BY-NC license; has a deposit policy registered with a deposit policy registry; allows the author to hold the copyright without restrictions. Journals that were accepted in to DOAJ after March 2014 when DOAJ launched its new criteria for journals to be accepted in to DOAJ. The new criteria require a higher level of compliance to best practices and publishing standards. DOAJ Seal 41

42 SHERPA/RoMEO ( SHERPA/RoMEO is a service run by SHERPA (Securing a Hybrid Environment for Research Preservation and Access) to show the copyright and open access selfarchiving policies of academic journals. The database uses a colour coding scheme to classify publishers according to their self archiving policy. This shows authors whether the journal allows preprint or postprint archiving in their copyright transfer agreements. It currently hold records for over 22,000 journals From: Wikipedia 학술지로 copyright 및 OA 정책이다양하고복잡해짐에따라 research 발행이나이에대한 access의세부조건파악이어려워짐 이를용이하게하기위해조직된 SHERPA에서운영하는서비스 주요 publisher들에서저널별상세정책은 SHERPA/RoMEO를참조하도록안내하고있음 저자투고원고, 최종수정원고, 출판된 pdf 의 3 가지버전에대한 archiving 허용정책에따라 Journal 과 Publisher 를 Green, Blue, Yellow, White 의컬러코드로분류 42

43 저널검색결과 :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43

44 Suggest to RoMEO 클릭으로간단하게 Suggest 가능 논의 : 오픈액세스 학술지논문에대한저작권및 OA 정책을대외적으로명확히공시 저자 저작권의귀속주체 셀프아카이빙정책내용 논문의 OA 수준 이용자 학술지논문의무료이용여부 재사용가능조건학인가능 방법 학술지홈페이지 SHERPA/RoMEO 에저작권및 OA 정책등록 libre OA 학술지 : PMC, DOAJ 에학술지등재 대내외적인출판여건에따라 OA 추진전략은유동적으로변화할수있다. 44

45 논의 : 오픈액세스 상용 DB 를통해원문제공하는학술지 셀프아카이빙허용검토 국외의경우, 기존의구독기반학술지출판모형을유지하면서셀프아카이빙정책을수용하여오픈액세스추진 김규환. 국내학회의오픈액세스수용과추진방식에대한제안. 정보관리학회지 2014;31: 논의 : 오픈액세스 홈페이지등에서무료로원문제공하는학술지 무료로제공하는것에서나아가허용장벽을없애는 libre 오픈액세스검토 학회차원에서 CC 라이선스중학술지에적합한유형채택 김규환. 국내학회의오픈액세스수용과추진방식에대한제안. 정보관리학회지 2014;31:

46 논의 : 오픈액세스 상용 DB 서비스 + 홈페이지등무료 DB 서비스제공하는학술지 동일한학술지논문이무료와유료로동시에유통되는학술지는 gratis OA 학술지유형 상용 DB 와의저작권계약에서자유로울수없기때문에홈페이지나무료 DB 에서동시에원문서비스제공하는방안검토 추후 OA 정책확장 김규환. 국내학회의오픈액세스수용과추진방식에대한제안. 정보관리학회지 2014;31: 논의 : Copyright Assignment Form 해외저널및출판사의경우는단순히저작권이양동의서라기보다는출판계약서 (contract) 의개념 현재국내학회의경우, 저자가저작권을소유하고있는경우는드물고, 학회가저작권을소유한경우에저작권과관련한계약사항이없는경우가대부분임 대부분저작권이양동의서, 이해관계선언서 (conflicts of interest), 저자체크리스트등의간략하고산발적인양식을제공하고있음 점점복잡해지고심화되는이해관계와법적, 윤리적기준속에서, 포괄적이고상세한출판계약서양식의필요 저자본인과저널자체는물론, 발행주체, 저자소속기관, funding 기관까지 46

47 서정욱. Open access and creative commons license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발표자료. 서정욱. Open access and creative commons license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발표자료. 47

48 서정욱. Open access and creative commons license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발표자료. Q&A 48

49 CCC 를통한 Permission 절차및 Permission Acknowledgement 안환태 Open access vs. Free access -Open access: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준수 -Attribution -Noncommercial -No Derivative Works -Share Alike -Free access: Get permission of copyright. Copyright & Permission 49

50 Copyright & Permission - 공공성을가지고있는정부공공기관이저작권자인경우 ( 국가기관, open acces 자료등 ) Data from (Adapted from, Data derived from) + 저작권자 ( 기관명 ). + 참고문헌인용번호 a Data from the US Census Bureau. 5 Adapted from the US Census Bureau. [5]. a Data derived from the US Census Bureau. 5) 50

51 Copyright & Permission - 비상업적인이용과저작권자표기를조건으로하는공개접근 (open-access) 자료 Data from (Adapted from) + 첫번째저자의성 (surname) et al. + 저널약어명연도 ; 볼륨 : 페이지. + 참고문헌인용번호 Data from Baek et al. Virol J 2011;8: Adapted from Baek et al. Virol J 2011;8:297. [21] Copyright & Permission - 저작권자로부터사용승인을받아야하는경우 Reprinted from (Reproduced from) + 첫번째저자의성 (surname) et al. + 저널약어명연도 ; 볼륨 : 페이지. + with permission of + 저작권자 + 참고문헌인용번호 -Adapted from 으로저작물의복제, 변형에구분하지않고표기하기도함. 저작물을변형없이그대로사용할경우 Reprinted (Adapted) from Gomez-Llorente et al. Proc Nutr Soc 2010;69:381-9, with permission of Cambridge University Press. [50] 51

52 Copyright & Permission - 저작권자로부터사용승인을받아야하는경우 저작물을변형하여사용할경우 ( 저작권자인일부출판사의경우저작물의변형을허락하지않으므로승인절차시확인이필요하다.) Reproduced (Adapted) from Gomez-Llorente et al. Proc Nutr Soc 2010;69:381-9, with permission of Cambridge University Press. 50 Modified (Adapted) from Gomez-Llorente et al. Proc Nutr Soc 2010;69:381-9, with permission of Cambridge University Press. 50 Copyright & Permission - 저자가본인의저작물을동일저작권자로부터재사용할경우저작권자의정책에따라다르지만대부분별도의승인없이사용할수있다. 이경우승인에대한내용은삭제하고인용표기를한다. Reprinted from (Reproduced from) + 첫번째저자의성 (surname) et al. + 저널약어명연도 ; 볼륨 : 페이지. + 참고문헌인용번호 Reprinted (Adapted) from Gomez-Llorente et al. Proc Nutr Soc 2010;69: Reproduced (Adapted) from Gomez-Llorente et al. Proc Nutr Soc 2010;69: Modified (Adapted) from Gomez-Llorente et al. Proc Nutr Soc 2010;69:

53 Copyright & Permission Wiley Authors - Books & Journals Authors who publish in any Wiley or Wiley Blackwell titles retain a wide range of reproduction rights without having to ask our permission. Please refer to your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for journal articles or your book contract. If you require a formal republication license for your material, you may obtain this online using the Rightslink service. Please see the Permissions & Reprints page for more information regarding the Rightslink service. Copyright Holder & Rightsholder Copyright Holder A publisher, author, organization or individual holding the rights to reproduce or distribute an article, book, image, video or other copyrighted material. Rightsholder An organization or individual that holds the copyright to a creative work, such as an article, book or image. A rightsholder can be a publisher, author, photographer, etc., or any person, company, estate or trust who receives a right from an original rightsholder (by purchase, gift, inheritance or any other way). 53

54 Delivering Solutions That Make Copyright Work our mission is to make it easy for people to get, use and share content worldwide, while protecting the interests of creators, publishers and other copyright holders. 35,000 customers 15,000 copyright holders 950 million rights 54

55 55

56 (A) Adapted from Rajagopalan S, et al. Sensors 2008;8: [14], on the basis of Open Access. (B) Adapted from Dreher RD, et al. IEEE Trans Biomed Eng 1972;19:247-8 [6], with permission of th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Adapted from Dakurah MN, et al. Implantable Bladder Sensors: A Methodological Review. Int Neurourol J 2015;19:

57 Open Access Adapted from Rajagopalan S, et al. Sensors 2008;8: Dreher RD, Timm GW, Bradley WE. Bladder volume sensing by local distension measurement. IEEE Trans Biomed Eng May;19(3): Adapted form Dreher RD, et al. IEEE Trans Biomed Eng May;19(3):247-8, with permiss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via Copyright Clearance Center 57

58 Request Permission 58

59 I would like to reuse in a journal/magazine. Describe who will republish the content (person or entity) non-commercial/non-profit. I am an IEEE member OR the author of this IEEE content (no/yes). I would like to use figure/tables/graphics. My number of figures/tables/graphics 1 My format is print and electronic. In the following language(s) original language. My currency is USD - $. 59

60 Title of the article Publication the new article is in Author of the article Publisher of your article Expected publication date Estimated size of the article (number of pages) 60

61 reuse in presentation/slide kit 61

62 Korean Council of Science Editors, 2016 Preconference Workshop 62

63 Order completed 63

64 notice REFERENCES Iverson C, Christiansen S, Flanagin A, Fontanarosa PB, Glass RM, Gregoline B, Lurie SJ, et al., editors, AMA manual of style: a guide for authors and editors. 10 th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Inc.; Copyright Clearance Center [Internet]. Danver (MA): Copyright Clearance Center; c [cited 2016 Jan 10]. Available from: Hanawa T. A comprehensive review of techniques for biofunctionalization of titanium. J Periodontal Implant Sci 2011;41: Dakurah MN, Koo C, Choi W, Joung YH. Implantable bladder sensors: a methodological review. Int Neurourol J 2015;19: Dreher RD, Timm GW, Bradley WE. Bladder volume sensing by local distension measurement. IEEE Trans Biomed Eng 1972;19: Rajagopalan S, Sawan M, Ghafar-Zadeh E, Savadogo O, Chodavarapu P. A polypyrrole-based strain sensor dedicated to measure bladder volume in patients with urinary dysfunction. Sensors. 2008;8: Tanaka Y, Saito H, Tsutsumi Y, Doi H, Nomura N, Imai H, et al. Effect of ph on the interaction between zwitterions and titanium oxide. J Colloid Interface Sci 2009;330:

65 Permission 관련양식 이현정 129 CONTENTS Request Permissions (not in CCC) Accept Permissions

66 Request Permissions 131 Unpublished material

67 Unpublished material

68 CCC 를통하지않는학술출판사직접접근 Elsevier Wiley Nature Wolters Kluwer Taylor & Francis Karger BioMed Springer Oxford University Press Acs Publications

69 137 요청하는사람의정보

70 어떤자료에대한요청인지 기타 : 저자? 번역? 포맷? 등

71

72 143 참고

73 145 Wiley

74 Wi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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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77 Nature a. To reproduce the Contribution in whole or in part in any printed volume (book or thesis) of which they are the author(s). b. They and any academic institution where they work at the time may reproduce the Contribution for the purpose of course teaching. c. To reuse figures or tables created by them and contained in the Contribution in other works created by them. d. To post a copy of the Contribution as accepted for publication after peer review (in Word or Tex format) on the Author's own web site, or the Author's institutional repository, or the Author's funding body's archive, six months after publication of the printed or online edition of the Journal, provided that they also link to the Journal article on NPG's web site (eg through the DOI) Nature If the abstract or article does not contain a 'Rights and permissions' link, or the article that you wish to request permission to re-use has not yet been published, or pre-dates our online archive, please the appropriate permissions manager for the journal

78 Nature Wolters Kluwer

79

80 `

81 Taylor & Francis When placing your request by fax or mail, please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title and author of the work from which you wish to reprint ISBN the imprint (Routledge, Taylor & Francis, CRC Press, Garland, Marcel Dekker, etc.) the exact page number for the material you wish to reprint. Please provide illustration, figure or chart number, if applicable, as well title and publisher of your book, proposed date of publication, print run and price requested rights (translation, e-book, etc.) territories of distribution for which you require permission (US, North America, world, etc.) To enable us to deal with your request promptly please supply us with as much of this information as possible Books Taylor & Francis Permissions requests for books published in the United Kingdom are handled by Taylor & Francis Book Permissions All permissions requests for books published in the United States are handled by Copyright Clearance Center (CCC) Translation Rights For permission to translate Routledge and Psychology Press books published in the United Kingdom. We are partnered with the Copyright Clearance Center to meet your licensing needs. You can now obtain permission to reuse our journal content quickly and easily directly from our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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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ACCEPT PERMISSIONS 179 사례 1 Unpublished material

91 사례 2 Unpublished material 181 사례 2 Unpublished material

92 183 고려사항 우리학술지가 Open Access Journal 인가? 상업적이용을허용하는가? * 저작자표시 - 비영리 CC BY-NC 이라이선스는비상업적목적일경우에한해저작물을리믹스, 변경, 재가공하는것을허락합니다. 2 차적저작물은반드시원저작물의저작자를표시해야하며마찬가지로비상업적용도로만사용될수있지만, 2 차적저작물에도반드시동일한라이선스를적용할필요는없습니다

93 사용목적에따라 Commercial 우리학술지가 CC BY-NC 이면, permission 필요, 적정금액책정 Noncommercial Academic 우리학술지가 CC BY-NC 이면, 출처 밝히고 permission 없이이용가능 185 기재항목 발신자 : 이름, 직함, 주소등 수신자 : 저널명 / 학회명 / 출판사명 요청일자 요청자료에대한서지사항 : 출판물형태에따라서 form 을다르게제공할것인지에대해결정 요청범위 : 표? 그림? 개수? 사용목적 : 단행본출판 / 논문발표 / 상업적출판 사용처 : reproducing 정보및서지사항 사용형태 : 책자 / 온라인, 언어등 사용량 : 발간부수등

94 COPYRIGHT PERMISSION REQUEST FORM Permission Requestor Information Name Address Phone / Fax Number Which material do you want to reproduce of [Journal Name]? Article Title Year Volume Issue Page Type Number of material Figure/Table/Supplement/etc. What is your material? Please fill out the below. Author Please write all authors Title Journal Name Publisher s Name Expected Date of publication Distribution If it is not a journal, please fill out the material information. Book title etc. Year/Month/Date (For example: 2016/02/25) copies Additional Options Will your material be sold? Publication Type Details of use Are you the author of our material? Will you be translating the material? Yes / No (Yes=Commercial Use, No=Non-Commercial Use) Online / Print / Both [Describe anything to clarify how the material will be used] Yes / No Yes / No Please return this form to me at -----@ If the deadline date is given, please let us know it. Thank you. Korean Society of [Publisher Name]

95 COPYRIGHT PERMISSION CONFIRMATION Permission Requestor Information Name Address Phone / Fax Number Which material do you want to reproduce of [Journal Name]? Article Title Year Volume Issue Page Type Number of material Figure/Table/Supplement/etc. What is your material? Please fill out the below. Author Please write all authors Title Journal Name Publisher s Name Expected Date of publication Distribution If it is not a journal, please fill out the material information. Book title etc. Year/Month/Date (For example: 2016/02/25) copies Additional Options Will your material be sold? Publication Type Details of use Are you the author of our material? Will you be translating the material? Yes / No (Yes=Commercial Use, No=Non-Commercial Use) Online / Print / Both [Describe anything to clarify how the material will be used] Yes / No Yes / No Thank you for seeking permission to reproduce copyrighted material of our journal. I request you to pay a total of US $ ---- ( ----) as a reprint charge to Korean Academy of ********[Publisher Name]. If you want to issue the invoice of this permission, we can send it for you directly. Thank you. Agreed: Editor-in-cheif s Signature Date: Date Korean Society of [Publisher N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