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_ 지적재산권? 법의체계 Industrial Property Right 특허법 : 실용신안법 : 상표법 : 기술적창작으로서고도한발명 ; 대발명 실용성있는개량기술 ( 고안 ); 소발명 타상품과식별할수있는기호, 문자, 도형또는이들의결합 디자인보호법 : 물품의형상,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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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G o - S a m S e m i n a r SW 저작권침해예방가이드 1.0 목차 1. 지적재산권법의체계 저작권법의체계 쉽게이해하는저작권상식 저작권의침해와구제절차 저작권보호는왜중요할까? 그렇다면저작권을제한하는이유는? 프로그램저작재산권의이해 11 8.SW관리의이해 대표적인 SW저작권침해유형 올바른 SW관리방법에대하여 사례로풀어보는알쏭달쏭저작권 16 컬럼. 왜저작권법인가 24

2 01 _ 지적재산권? 법의체계 Industrial Property Right 특허법 : 실용신안법 : 상표법 : 기술적창작으로서고도한발명 ; 대발명 실용성있는개량기술 ( 고안 ); 소발명 타상품과식별할수있는기호, 문자, 도형또는이들의결합 디자인보호법 : 물품의형상, 모양, 색채등심미감을느낄수있는창작 [ 知的財産權 ] Intellectual Property Right Copyright ( 저작권법 ) 협의의저작권 : 저작재산권 ( 16~22) : 저작인격권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11~15) 저작인접권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권리 ( 64~90) * 영상저작물에관한특례 ( 99~101) 프로그램저작재산권 : 프로그램에관한특례 ( 101 의 2~101 의 7)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보호 ( 91~98)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첨단산업재산권 :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생명공학의산업응용 정보재산권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뉴미디어 앞으로새로해석하게될재산권 기술물 : 고도의창작 < 발명 >-특허출원 -O-특허법 : 고안-실용신안출원 -O-실용신안법제조방법 : 공개-특허출원 -O-특허법 : 비공개-비밀유지 -O-(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 디자인상품, 포장지, 상자등의디자인 : 디자인등록 포스터, 팜플렛등의디자인 : 창작성 점포및기타 : 주지성 -O - 디자인보호법 -X- 주지성 -O- 부정경쟁방지법 -O-저작권법 -O-부정경쟁방지법? WIPO 28 : 지적소유권이라함은문학 예술및과학적저작물, 실연자의실연, 음반및방송, 인간노력에의한모든분야에서의발명과학적발견, 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호및기타의명칭, 부정경쟁으로부터의보호등에관련된권리와그밖에산업, 과학, 문학또예술분야의미적활동에서발생하는모든권리를포함한다. 02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3 명칭 상품 상표 : 상표등록 -O-상표법 -X-주지성 -O-부정경쟁방지법 서비스 서비스표 : 서비스표등록 -O-상표법 -X-주지성- O-부정경쟁방지법 회사 상호사용 : 주지성 -O-상법, 부정경쟁방지법 -X-부정목적사용-상법 * 등기한경우 : 부정목적으로추정 저작물시, 소설등 : 창작성 저작권법 저작인접물실연, 음반, 방송 저작권법 기타 ( 컴퓨터 ) 프로그램 : 창작성 저작권법 캐릭터 : 창작성 유명인의초상 저작권법 민법, 저작권법 영업매뉴얼 ( 문서 ) : 창작성 고객명부 : 비밀성 ( 영업비밀 ) 반도체회로배치 : 독창성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저작권은이다. 1. 저작권은지적재산권 ( 知的財産權 ) 의일종이다.(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 저작권은유한 ( 有限 ) 한권리이다.(Limited rights) 3. 저작권은배타적 ( 排他的 ) 권리이다.(Exclusive rights) 4. 저작권은권리 ( 權利 ) 의묶음 ( 다발 ) 이다.(Bundle of rights) 03

4 02_ 저작권법의체계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 차적저작물등의작성권 ( 협의회 ) 저작권 著作權 저작인격권 실연자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방송권, 대여권, 전송권 ( 판매용음반에대한 ) 방송보상청구권 판매용음반에대한 ) 디지털음성보상청구권 저작인접권 음반제작자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 판매용음반에대한 ) 방송보상청구권 ( 판매용음반에대한 ) 디지털음성보상청구권 방송사업자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04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5 03_ 쉽게이해하는저작권상식 저작권 ( 著作權 ) 저작권이란인간개인의감정과사상이외부로표현된것을말하며, 그종류에는어문저작물도있지만사진이나이와유사한제작방법으로작성된것도포함하며기타저작물의요건을갖춘모든유형의창작물을포함하고있다.? 저작물 ( 著作物 ) 저작물에는범주별로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프로그램, 2 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로나눌수 있으며세부적인장르또는종류에따라더세분할수있다. 최근에는시대적인추세에따라데이터베이스와디지털콘 텐츠가추가되었다 저작인격권제작재산권 구분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공연권 전시권 ( 미술, 사진, 건축의경우만인정 ) 저작인접권자저작권자 ( 작사, 작고가등 ) 실연자음반제작자 ( 가수, 배우, 연주자등 ) ( ) ( ) ( ) ( 판매용음반의방송보상청구권 ) ( ) 생실연의경우 ( 판매용음반의방송보상청구권 ) 방송사업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영상물제작자 ( 양도받은경우 ) 사진화한경우 SW 저작권침해예방가이드 1. 0 대여권 ( 음반,SW 만인정 ) 2 차적저작물등의작성권 동시중계방송권 위표는개괄적인내용으로구체적인상황에따라달라지므로반드시해당법령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이때주의할점은저작권이있는저작물은어느정도의독창성과외부로표현된것이면충분하고그질적가치를따지지않는권리라는점이다. 즉세살난어린아이가우연한기회에독창성과창작성이있는 ( 부모나누군가의도움없이 ) 그림을그린경우라면저작권이발생하지만, 고도의훈련을받아그림을그리게된침팬지가그린그림은창작성이있다고인정되더라도저작권이발생하지는않는다. 05

6 S W 저작권 침해예방 가이드 1. 0 보호되는저작물과보호되지않는저작물 분류항목보호되는저작물 ( 법제 4 조 ~6 조 ) 보호되지않는저작물 어문저작물 단순한서적, 잡지, 팜플렛등만이여기에해당되는것이아니라, 문자화된저작물과연술등과같은구술적인저작물이모두여기에포함된다. 일반적으로카탈로그나계약서식등은저작물로인정되지않으나, 표현의방법이독창적인경우에는저작물로인정될수도있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및규칙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클래식, 팝송, 가요등음악에속하는모든저작물을말한다. 음악저작물에는악곡외에언어를수반하는오페라, 뮤지컬등도모두포함된다. 즉흥음악과같이악곡이나가사가고정되어있지않은것도독창성이있으면음악저작물로보호받을수있다. 연극, 무용, 무언극등과같이인간의사상이나감정을신체의동작으로표현한것은모두포함된다. 연극이나무용그자체는하나의실연이므로저작인접권의보호대상에속하지만, 무보 ( 舞譜 ) 등은연극저작물로보호된다. 형상또는색채에따라미적으로표현된것을뜻하며,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등이포함된다. 흔히미술작품과같은저작물의경우에는그저작물을소유하는사람이모든저작권을행사할수있다고생각하기쉽지만이는잘못이다. 즉, 미술작품의소유권과저작권은구별되어야한다. 건축물을건축하기위한설계도, 모형과건축된건축물을포함한다. 통상적인형태의건물이나공장등은건축저작물에포함되지않으며, 사회통념상미적인가치가인정되는것만이저작권으로보호된다. 일부제한이있다. 단순히기계적인방법을통하여피사체를다시재현시킨것이아니라사진작가의사상 감정을창작적으로표현한사진으로서독창적이면서도미적인요소를갖춘것이어야한다. 다만, 인물사진의경우초상권과경합하여일부권리가제한된다. 음의수반여부에관계없이연속적인영상이수록된창작물로서, 기계또는전자장치에의하여재생하거나볼수있는것을말한다. 통상적으로영화, TV 필름, 비디오테이프등이이범주에포함된다. 2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고시 훈령 공고등 3 법원의판결 결정 명령및심판이나행정심판절차, 그밖의이와유사한절차에의한의결 결정등 4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작성한것으로서상기의편집물또는번역물 5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 차적저작물 지도, 또는모형등으로표현된저작물로서, 평면이나공간에선이나형태로표현된점에서미술저작물과유사하나학술적내용의표현이라는점에서차이가있다. 컴퓨터내에서특정한결과를얻기위하여직접또는간접으로사용되는일련의지시, 명령으로표현된컴퓨터프로그램도저작물에포함된다. 종전에는컴퓨터프로그램에대하여별도법인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에서보호하였으나, 2009 년저작권법개정 ( 시행 : / 법률제 9625 호 ) 을통해일반저작물과같이저작권법에서보호하도록하였다. 기존의원저작물을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밖의방법으로작성한창작물을뜻한다 ( 제 5 조 ). 예를들면, 소설을영화로만드는경우그영화는 2 차적저작물이되며, 외국소설을한국어로번역하는경우에는그번역물이 2 차적저작물이된다.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란시사성을띤소재를기자등이주관적인비평이나논평없이그대로전달하는것을말하며, 단순한시사보도에함께게재되어있는사진의학술 예술적창작성을인정할수있는경우에는그사진만따로보호의대상이된다. 편집저작물 편집물로서그소재나구성부분의저작물성여부와관계없이소재의선택또는배열에창작성이있는저작물을말한다. 이경우, 편집물에는논문, 수치, 도형, 기타자료의집합물로서이를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검색할수있도록체계적으로구성한것 ( 데이터베이스 ) 을포함한다 ( 제 6 조 ). 편집저작물의대표적인예로는백과사전이나명시선집등을들수있다. 06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7 04_ 저작권의침해와구제절차 권리의침해에대한벌칙규정저작권을침해한경우에는민사상손해배상책임을질뿐만아니라형사처벌까지받게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그밖에이법에의하여보호되는재산적권리를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의방법으로침해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한편저작인격권을침해하여저작자의명예를훼손시키거나허위등록을한경우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며, 출처명시를위반한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그리고저작자가아닌자를저작자로표시하여저작물을공표하거나저작자사후에인격권을침해한자, 허가를받지아니하고신탁의저작권위탁관리업을한자, 불법복제된외국음반을수입하거나배포목적으로소지한자등에대해서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권리의침해에대한구제방법보통저작권을침해당한저작권자또는권리를위임받은위임권자는저작권침해자를상대로, 침해의상황을내용증명등을통해먼저알리고나서예방이나정지를청구하고, 일정시간이지난후에저작권자가입었다고판단되는피해를기준으로손해배상을청구하고동시에형사고소를진행한다. 저작권의침해자가그침해행위로반사이익이나편익을얻었다고판단되면그이익에대한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행사하게된다. 형사처벌의대상이되는저작권범죄유형으로는저작권침해죄, 부정발행죄, 출처명시위반죄등이있으며구체적인사례에따라천차만별이므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상황에따른적절한대응이필요하기도하다. 친고죄의적용여부와양벌규정한편, 저작권침해와관련된형사처벌은친고죄로서침해받은자로부터고소가있어야한다. 다만, 영리를위하여상습적으로저작재산권등을복제등의방법으로침해한자, 업으로또는영리목적으로권리관리정보를제거등을한자, 저작권허위등록, 저작자가아닌자의저작자표시, 저작자사후의저작인격권침해, 무허가저작권위탁관리업운영등의경우는그러하지아니 하다. 또한프로그램의저작권의침해하여만들어진프로그램의복제물을그사실을알면서취득한자가이를업무상이용하는경우에는피해자의명시적의사에반하여처벌하지못한다. 이밖에도저작권법상권리를침해하여만들어진복제물로서그침해자, 인쇄자, 배포자등의소유에속하는것은몰수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법인등의종사자가저작권침해죄를범할때에는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등에대해서도벌금형을과하도록하는양벌규정을두고있다.??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해해당업무에관해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않았음이판명된경우는제외된다. 07

8 05_ 저작권보호는왜중요할까? USTR은매년각국의지식재산권의보호현황을파악하여스페셜 301 보고서에이를반영한다. 이자료를토대로미국은지식재산권의침해율이높은국가에대해통상압력을가하는데, 다행히도우리나라는저작물보호에대한적극적의지가인정되어 2009년도이후로 USTR의감시대상국에서벗어났다. 이것은소프트웨어저작권을포함하는저작권의보호수준이높아진것이크게작용했다고할수있다. 특히소프트웨어침해율이낮아진것은그규모가크다는점에서중요하다. 다음은 BSA에서발표한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율, IIPA에서 USTR에대한권고내용및 USTR의스페셜 301 보고서에서의한국에대한발표내용이다. 분류항목 USTR 스페셜 301 보고서 IIPA 권고 BSA 발표 SW 저작권침해예방가이드 우선감시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50% ($186M) 2002 감시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48% ($425M) 2003 감시대상국 < 비정기점검 > 우선감시대상국 < 비정기점검 > 48% ($462M) 2004 우선감시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46% ($506M) 2005 감시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46% ($400M) 2006 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 비정기점검 > 45% ($440M) 2007 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 비정기점검 > 43% ($549M) 2008 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43% 43% ($622M) 2009 < 제외됨 > 감시대상국 41% ($575M) < 권고없음 > 40% ($722M) % ($815M) <2013 년발표예정 > 우선감시대상국 (Priority Watch List) ** 감시대상국 (Watch List) ** 비정기점검 (out-of-cycle review) ***M=million( 백만 ) 그러나아직미국이나일본에비해서는두배에달하는침해율을보이고있고, OECD 회원국들의평균치보다높은수치를기록하고있고, 한해소프트웨어불법복제로인한피해금액이 8,900억원에달한다는점에서그피해는심각한수준이며, 이러한불법복제가줄어든다면국내의소프트웨어기업들에게큰영향을미칠것이다. 즉, 소프트웨어기업의수익이늘어나면서국내소프트웨어개발및투자의활성화, 일자리창출, 국가세입의증가등으로이어질것이다. 08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9 06_ 그렇다면저작권을제한하는이유는? 저작권이보호되어야할시대적명분과요청에의해저작물의독점적이고배타적인권리를인정하게되었지만, 한편으로 하 늘아래새로운것은없다 라는명제가일리가있듯지적재산권의역사에는인류가공유하여야할학문과예술가치가상존하므로저작물의모든이용행태를규율하는것은불합리하기도하다. 이에 저작자의권리보호 와함께 저작물의공정한이용 이라는두가지기본원리의균형을위해, 저작권법은저작자의권리를본질적으로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저작재산권의 제한과강제허락제도, 보호기간의한정등의형태로그공정한이용을허용하고있다. 저작재산권의제한토지와같은부동산도공공의목적을위하여그재산권의행사가제한되듯이, 저작권도이러한목적을위하여그재산권의행사가제한될수있다. 그러나공익을이유로저작자의재산권이무한정하게제한을받아서는안되므로, 저작권법제23조에서제38조까지저작자의재산권이제한되는범위를다음과같이엄격히규정해두고있다. 1 재판절차를위하여필요한경우이거나입법, 행정의목적을위한내부자료로필요한경우 2 고등학교이하의학교교육목적상필요한교과용도서에게재하는경우와초 중 고 대학교및국 공립교육기관에교 육목적상저작물을방송하거나복제하는경우 ( 다만, 대학교및기타교육기관의경우는보상금을지급해야함 ) 3 비영리목적으로어떠한대가도받지않고저작물을공연또는방송하는경우와직접적인대가를받지않고음반이나비디오테이프를재생하는경우 ( 다만, 무도장이나음악감상실등은제외 ) 4 사적이용을위하여가정등에서복제하는경우 5 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하여정당한범위안에서인용하는경우 6 도서관등에서이용자의요구에의하여일부를복제하는경우와자료의보존을위하여복제하는경우 7 비영리목적의시험문제로복제하는경우 8 점자로복제하는경우 9 방송사업자가자체방송을위하여일시적으로녹음 녹화하는경우 10 미술저작물등 (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포함 ) 의소유자등이그저작물의원작품에의하여전시를하는경우와가로, 공원등에전시된저작물을복제하는경우 ( 다만, 건축물을건축물로, 조각을조각으로, 회화를회화로, 가로 공원등에항시전시할목적으로복제하는경우는제외 ) 11 기타학교교육목적상또는사적이용등을위하여저작물을번역, 편곡, 개작하는경우등이이에속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의경우일반저작물과다른프로그램만의특성을고려하여별도의저작재산권제한규정을두고있다. 1. 재판또는수사를위하여복제하는경우 2. 학교및교육기관에서교육을담당하는자가수업과정에제공할목적으로복제또는배포하는경우 3. 학교의교육목적을위한교과용도서에게재하기위하여복제하는경우 ( 보상금지급 ) 09

10 S W 저작권 침해예방 가이드 가정과같은한정된장소에서개인적인목적 ( 영리목적제외 ) 으로복제하는경우 5. 학교의입학시험이나그밖의학식및기능에관한시험또는검정을목적 ( 영리목적제외 ) 으로복제또는배포하는경우 6. 프로그램의기초를이루는아이디어및원리를확인하기위하여프로그램의기능을조사, 연구, 시험할목적으로복제하는경우 ( 정당한권한에의하여프로그램을이용하는자가해당프로그램을이용중인때에한함 ) 법정허락제도 저작재산권이합법적으로제한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저작자의허락을받아야만저작물을이용할수있지만, SW 저작권침해예방가이드 1. 0 신문공고나추적조사등충분한노력을기울였음에도불구하고저작권자를알수없거나공익상시급하게그저작물의이용이절대필요한경우등에는법원에적절한보상금을공탁하거나지급하고저작물을이용할수도있다. 다만법정공탁금을지급한것만으로저작권의침해를면책받았다고확정하기는어려우며결국향후에저작권침해문제가논란이되는경우이러한노력이법원에의해참작되거나감안되어질수있어공정한이용의정착에기여하는측면을고려한것이라고볼수있다. 그구체적인적용사례는다음과같다. 1 저작재산권자가불명하거나그의거소를알수없어협의가불가능한경우의이용 2 저작물의방송이공익상필요하나저작재산권자와협의가성립하지못한경우 3 판매용음반의국내판매 3년후다른판매용음반에수록하고자하나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는경우 저작권의보호기간저작권은유한한권리이다. 현행법령으로는저작권자의생존기간과저작권자의사후 50년이원칙이며오는 2013년 7월부터는사후 70년으로늘어난다.? 즉보호기간이끝난저작물에대해서는더이상저작권문제가발생하지않는다. 그러므 로저작권을바로알기위해서는어떤것이저작물인지와그저작물이보호받는저작물에해당하는지를확인하는것으로 시작된다.? 최근까지진행된 FTA 협상으로인해저작권법의개정을통해 2013 년 7 월 1 일부터는사후 70 년을기준으로늘어나게된다. 다만아직까지는현행저작권법과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의세계저작권협약 (UCC) 체약국대부분이사후 50 년을기준으로하고있다. 그러나모든저작권이사후 50 년또는 70 년을적용받는것은아니다. 종류에따라다를수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 2 조의 1 참조? 여기에는 Unix, Mac, Windows 와같은시스템프로그램 (OS) 과응용소프트웨어인 글, V3, MS Office, 알집과같은것들이해당된다.? 여기에는설계도, 기술서, 흐름도혹은기타문서와같은소프트웨어의개발관련자료가해당된다.? 셰어웨어는보통상용버전의구매를결정하기전에사전검토할목적으로제한된기간혹은기능을체험해볼수있도록고안된버전으로서대개지속적인혹은완전한사용을위한적법한절차등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는경우가대부분이므로사용에주의가필요하며경우에따라저작권법의위반이되기도한다. 10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11 07_ 프로그램저작재산권의이해 프로그램저작재산권이란과거에는저작권법의특별법으로서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관련산업과기술을진흥하고자하는목적으로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이하 컴법 ) 이라는법률이존재했다. 그러다가저작권보호정책의일관성유지와효율적인집행을도모하기위해이법을저작권법에통합 (2009년 7월 23일컴법폐지 ) 함으로써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는개념이사라지고프로그램저작권을감안한별도의규정을신설하여일반적저작물에대한특례로규정하게되었다. 즉컴법의폐지로인해기존의프로그램저작권에대한보호장치가사라진것은아니라는점이다. 소프트웨어와라이선스 프로그램저작권과유사한개념으로서 소프트웨어 라고하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컴퓨터, 통신, 자동화등의장비와그주변장치에대하여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작용이가능하게하는지 시 명령 ( 음성이나영상정보등을포함한다 ) 의집합과이를작성하기위하여사용된기술서 ( 記述書 ) 나그밖의관련자료를말한다.? 이를토대로정리하면 ( 컴퓨터 ) 소프트웨어 = 프로그램저작물? + 어문저작물? 로이해할수있으며저작권법에의한보호를받는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한편소프트웨어는저작권에의해자신이만든소프트웨어를다른사람이사용하지못하게하고자신만이사용할수있는권 리를가지게되며, 원칙적으로이러한권리자만이소프트웨어를사용 복제 배포 수정할수있다. 하지만다양한필요에의 해이들권리자가다른사람에게일정한내용을조건으로특정행위를할수있는권한을부여할필요가있는데, 이와같은권한 을보통 라이선스 (License, 이용허락권 ) 라고한다. 이러한소프트웨어라이선스는일반적으로소프트웨어자체에대한소유권과는별개의개념으로소프트웨어를 사용할수있는 권리를말한다. 즉소프트웨어라이선스는저작권자로부터일정한범위와조건안에서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도록허락받는것이다. SW 저작권침해예방가이드 1. 0 소프트웨어의분류와이해소프트웨어를이용함에있어서는소프트웨어가사용권을구매하는형태인상업용인지셰어웨어 (shareware)? 인지, 프리웨어 (freeware) 인지혹은공용소프트웨어? 인지를구별하여야하며, 라이선스 (license) 에도기계별라이선스? 인지서체라이선스인지그리고네트워크? 혹은사이트? 라이선스인지를구별하는것이필요하다.? 사용방법에있어법적으로가장자유로운소프트웨어로서저작권자가모든권리를명시적으로포기함으로써존재한다.? 가장흔한라이선스유형으로서이른바 1 피씨 1 카피의원칙이적용되는방식이다. 다만한컴오피스나 MS Office 처럼여러소프트웨어가한패키지로묶인슈트 (Suites) 의유형도존재한다.? 이방식은제한된수의사용자가동시에하나의소프트웨어를공유하여사용하는것이허용된것을말한다. 이름그대로특정된네트워크환경내에서, 동시사용가능한수량이지정되어있으므로그조건을충족하는한정품으로인정된다.? 이방식은소프트웨어의사용허락을공간 ( 사이트 ) 상의개념으로확장한개념이다. 즉해당사이트내에서설치된소프트웨어의무제한카피가허용되는방식이다. 그러므로해당사이트이외의설치는모두불법으로간주된다. 11

12 08_ 소프트웨어자산관리의이해 소프트웨어자산관리란? 소프트웨어자산관리는소프트웨어가구매되는방법에서부터그것이배포되고사용되는전체적인라이프사이클의관리를말한다. 즉 소프트웨어의구매에서부터사후관리, 폐기에이르기까지소프트웨어와관련하여이루어지는모든과정에대한관리 라할수있다. 소프트웨어를구매하는경우에는필요한소프트웨어의종류와수량, 필요예산, 계약조건등을우선검토하고, 구매후에는소프트웨어의설치및보유소프트웨어관리, 소프트웨어설치현황에대한점검및그에따른조치등을행한다. 이러한소프트웨어관리를효율적으로행하기위해서는정책과절차그리고조직구조를포함하여적절한통제장치가필요하다 소프트웨어자산관리의필요성 소프트웨어관리는전반적인 IT관리전략의한부분으로조직을효과적으로통제하기위해필요한핵심과제다. 잘못된이해에기초한소프트웨어사용은상당히큰법률적위험을초래하므로효율적인관리가필요하다. 또한효과적인소프트웨어관리는불필요한라이선스를제거하고지원비용을축소시켜상당한비용절감효과를가져와경영효율성을제고할수있다. 소프트웨어자산관리의기대효과 1. 비용이절감된다 필요한소프트웨어와불필요한소프트웨어의구별실제업무에대한철저한분석을통해필요한소프트웨어와불필요한소프트웨어를구분하여적정수량을파악하고, 반드시필요로하는소프트웨어만을선택 구입함으로써활용이적은소프트웨어의무분별한구입을줄이고, 이에따라소프트웨어구입및보관 유지비용을절감할수있다 적절한라이선스 (License) 를선택하고활용할수있다. 소프트웨어저작권사들은자체적인라이선스정책을가지고있다. 따라서기관에필요한소프트웨어의수량조사와함께소프트웨어저작권사들의라이선스정책을파악하여실정에맞는라이선스를선택함으로써소프트웨어구입및기타부대비용을최소화할수있다. 12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13 2. 시스템의안정적운영소프트웨어에따라서는호환성등의이유로시스템전체를불안정하게하는경우도있는데, 전체적인이용상황을평소에파악해두면시스템장애시에적절하게대처할수있다. 또한무분별한불법복제소프트웨어의설치를차단하여인트라넷전체를파괴할수도있는바이러스및악성코드등의침입을예방하는효과도있다. 3. 법률적리스크감소및경제발전에기여 불법소프트웨어사용시기관은물론사회, 경제전반에영향을끼친다. 기관에서불법소프트웨어를사용하다 단속될경우민사적, 형사적책임을져야하는위험에빠지게된다. 사회, 경제적으로는불법복제소프트웨어사 용에따른신규일자리창출저하등의부작용을일으킨다.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는 2013 년까지 국내 SW 불법복제율을 10% 만줄여도약 1 만개의일자리창출과 1 조 7 천억원의 GDP 상승효과가나타나고 7 천 8 백억원의조세수입이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13

14 09_ 대표적인 SW 저작권침해유형 정당한권원 ( 라이선스 ) 의취득없이무단으로사용하는행위 보유한소프트웨어의상위버전을사용하는행위 보유수량을초과하여사용하는행위 별도의라이선스취득없이네트워크를통해다수의사용자가공유하는행위 번들소프트웨어를다른하드웨어장치에서사용하는행위 프리웨어 셰어웨어의사용조건을위반하는행위?? 제한된날짜이후의사용, 제한된기능의불법적해제, 영리목적의사용등용도제한위반행위등 14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15 10_ 올바른 SW 관리방법에대하여 제 1 단계 : 정품소프트웨어의확보와공급 1. 회사내에서필요한소프트웨어의수요를조사 측정한다. 2. 컴퓨터에대한소프트웨어목록을작성한다. 3. 회사내에서사용하고있는컴퓨터에필요한정품소프트웨어를공급한다고발표한다. 4. 하드웨어뿐만아니라소프트웨어구매를위해서도실질적인예산을책정한다. 5. 필요한소프트웨어를사용자 ( 직원 ) 에게적기에공급한다. 6. 사용자의요구에미리대응할수있는사전수요계획을작성한다. 제 2 단계 : 불법복제감시강화및정품사용의생활화 1. 제1단계가완료되었는지를확인한다. 2. 정품소프트웨어사용에대한공약을모든직원들에게알린다. 3. 조직내에서소프트웨어의적절한사용에대한책임을각개인에게부여한다. 4. 소프트웨어등록대장에서소프트웨어의취득과정을기록한다. 5. 실제사용되고있는소프트웨어를검사하여모든프로그램이합법적인경로를통해취득된것인지를확인하고또한등록되 었는지를파악한다. 6. 만약불법복사본이발견되면, 회사의정책과법률에준하는적절한조치를취하고재발하지않도록한다. 우리가어떤 SW 를구입했지? 라이선스계약? 우리패키지로구입해서보관하고있는데? 다시설치해야하는데그제품들은지금누가갖고있는거지? 라이선스만많이구입해주면끝? 직원들이마음대로설치하는건어떻게관리하지? 소프트웨어불법복제단속이나오면어떻게하지?? 예산에반영하지않았는데필요한 sw 를구입해야한다고? 패키지로구입한 sw 의 cd 를분실했는데어떡하지? 소프트웨어를구입하고싶은데어떤절차를거쳐야하지? 15

16 11_ 사례로풀어보는알쏭달쏭저작권 1.OEM 소프트웨어사용 CD-RW, DVD-RW, DVD-R, 모니터, PC 본체등과함께배포되는 NERO, PowerDVD 등의 OEM 소프트웨어는회사에서사용할수있나요? OEM으로배포되는소프트웨어의경우개인적으로집에서사용하는경우에는무료로사용이가능합니다. 물론, 기능에서정품과는다소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이렇게하드웨어와함께배포되는 OEM 버전의소프트웨어는하드웨어와생명을같이하므로항상하드웨어와함께해야합니다. 그리고하드웨어를폐기할때에는소프트웨어의 CD도함께폐기해야합니다. 그런데회사에서 OEM 제품을사용할때에는반드시최종사용자계약서 (EULA), License 등의라이선스문서를반드시확인해서회사에서사용할수있는것인지확인해야합니다. 예를들어 DVD-RW를구입하면설치할수있는 NERO의경우에는 DVD-RW와함께대상의제한없이사용이가능하지만, PowerDVD의경우에는상업적인용도로의사용이제한되어있습니다. 이러한라이선스의확인은설치를위해받은 CD-ROM의소프트웨어폴더내의 EULA, License, README 등의파일을통해확인하거나설치시나오는 EULA를통해확인이가능합니다. 또는설치후에설치된소프트웨어의폴더에서확인이가능한경우도있습니다. 어떻게해도라이선스의확인이힘든경우에는저작권사의홈페이지, 이메일등을통해사용범위를반드시확인한후에소프트웨어를사용하시기바랍니다. 2. 중고소프트웨어구매인터넷쇼핑몰에서중고복구 CD, DSPCD, OEM-CD 등을구매하는것은 괜찮은가요? 소프트웨어는라이선스에허락된사용방법및범위에따라사용하여야합니다. 그런데복구 CD, DSP 또는 COEM CD, OEM CD 등은하드웨어와일체로판매되는것으로서, 하드웨어와분리하여양도하거나판매할수없는것입니다. 따라서인터넷쇼핑몰이나전자상가등에서중고로이들소프트웨어 CD를판매하는경우에는불법소프트웨어이므로 구매하지말고, 정품인것처럼구매권유를받더라도이에응하지않도록해야합니다. 즉, 위소프트웨어들은그자체로서 사용자에게단품으로판매될수없는것들입니다. 그리고인터넷쇼핑몰에서소프트웨어 CD 를구매할때에는이것이양도 가가능한패키지소프트웨어인지여부와라이선스의종류를확인할필요가있습니다. 3. 개인용도의구매소프트웨어사용개인이보유하고있는정품소프트웨어를출장용노트북, 회사 PC 등의 PC 에설치하는것이가능한지요? 소프트웨어는라이선스의규정에따라사용해야합니다. 예를들어라이선스에서주 PC 이외의보조 PC( 예를들어노트 북 ) 에 1 Copy 복제하여사용하는것을허락한다면, 라이선스에서허용한이러한범위를넘어서는설치및사용은불법입니다. 즉, 라이선스에서허용하는경우에는해당허용조건에맞게소프트웨어를설치및사용할수있습니다. 그러나멸실 훼손또는변질등에대비하기위한백업 ( 제 101 조의 5) 이아니라면, 무단으로회사 PC 에설치하는것은복수의 PC 에설치 16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17 하는것으로복제권침해가됩니다. 그리고이러한복수의설치및사용은가정내에서의소프트웨어의복제에대해저작권을제한하고있는법규정에도위반되는것입니다. 따라서가정내 PC에소프트웨어를설치하고회사 PC에도중복하여설치할수없고, 만약회사 PC나출장용노트북에소프트웨어를설치하는경우에는가정내 PC 등에설치된것은삭제하여야합니다. 4. 서체의사용컴퓨터에서사용되는서체내지글자체파일은마음대로복제및개작하여사용하는것이가능한가요? 저작권법상서체내지글자체 ( 글꼴 ) 자체는기본적으로보호대상이아닌것으로판단하는것이판례 학설상의입장입니다. 그러나그자체가실용적인기능과별도로하나의독립적인예술적특성이나가치를가지고있어서예술의범위에속하는창작물에해당하는경우응용미술저작물로볼수있습니다. 그런데컴퓨터에서사용되는서체내지는글자체파일, 즉컴퓨터글자체의경우에는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인정됩니다. 물론비트맵방식 (Bitmap font) 의서체파일과같이개발자의제작을위한정신적노력의산물인창의적개성이없는파일의경우에는컴퓨터프로그램으로볼수없을것입니다. 그러나트루타입방식 (True type font) 과같이그제작과정에서마우스를이용하여서체를도안하는과정과이를제너레이트하여인간이인식할수있는포스트스크립트파일로저장하는과정이있는등제작자의정신적노력의산물인창의적개성이있는글자체파일의경우이를컴퓨터프로그램으로인정하는것이판례 학설상의입장입니다.? 따라서서체내지글자체자체는저작권법으로보호받기어려우나, 서체내지글자체파일의경우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저작권법상보호를받기때문에마음대로복제및개작하여사용하는경우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자의권리를침해하는것이됩니다. 5. 무료로사용할수있는 SW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프리웨어는모두무료로사용할수있는프로그램으로알고있는데, 이것들은어떻게다른가요? 무료로사용할수있는소프트웨어에는공유소프트웨어, 프리웨어, 공개소프트웨어 (open source software) 등이있습니다. 이들은일반적으로사용자들이자유롭게다운로드하여사용할수있는점에서공통점을가지고있지만, 제각기다른특성을가지고있습니다. 공유소프트웨어 ( 퍼블릭도메인소프트웨어 ) 란저작권자가저작권을명시적으로포기했거나저작권보호기간이만료되어일반공중이자유롭게사용할수있는소프트웨어를말합니다. 따라서아무런제약없이복제, 개작, 전송등을할수있습니다.? 대법원 도 732 판결 17

18 11_ 사례로풀어보는알쏭달쏭저작권 그렇지만프리웨어와공개소프트웨어는저작권자가소프트웨어에부여한라이선스에따라일정한제약을받습니다. 프리웨어의경우무상으로사용할수있지만, 프로그램의라이선스에사용허락의범위및조건을둘수있습니다. 예를들어개인이나비영리법인에서사용할때에만무료로사용할수있도록제한하기도합니다. 그리고공개소프트웨어의경우에는복제, 개작, 배포등을자유롭게할수있습니다. 그러나공개소프트웨어의경우에도라이선스에일정한사용허락의범위및조건을두고있습니다. 예를들어개작된소프트웨어를배포할때소스코드를공개하도록하고있습니다. 공개소프트웨어에는크게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자유소프트웨어로나눌수있는데, 오픈소스소프트웨어는자유소프트웨어보다기업들에게유리한라이선스형태를취하고있습니다. 6.SW 의양도 양수회사를인수 합병 분할시에라이선스양도및양수가가능한지요? 인수 합병 분할시소프트웨어의처리는판매방식에의한구매의경우, 번들 (OEM, DSP(COEM)) 방식으로구매한경 우, 라이선스증서방식으로구매한경우등으로구분하여처리해야합니다. 우선판매의방식 ( 패키지소프트웨어를박스형태로구매 ) 에의한구매인경우에는소프트웨어의독립적인양도가가능합니다. 그러나라이선스에따라서는양도를제한하는경우도있으니반드시라이선스를확인하시기바랍니다. 번들 (OEM, DSP(COEM)) 방식으로구매한경우에는해당라이선스가 PC에종속된방식이기때문에, PC와함께양도하여야합니다. 라이선스증서방식으로구매한경우에는저작권사와소프트웨어의현재의소유회사와의양자계약 ( 사용허락 ) 방식으로판매된것이므로저작권자의동의없이양도할수없는것이원칙입니다. 이경우에는직접저작권사로문의하고라이선스를재발급받는등의조치를취하여야합니다. 특히회사분할의경우에는저작권사의동의를얻어야가능합니다. 보다자세한내용은각저작권사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7. 네트워크상의소프트웨어사용패키지소프트웨어를 1개구입하여서버에설치하고네트워크를이용하여다수의직원이사용하였을경우어떻게되나요? 패키지소프트웨어를네트워크서버에설치하여사용하는경우에는전송권및복제권침해가될수있습니다. 즉, 전송이라함은 공중이수신하거나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정보통신의방법에의하여프로그램을송신하거나이용에제공하는행위를말한다 라고규정하고있는데, 사례와같이 1개의패키지소프트웨어를네트워크를이용해다수직원이사용하는행위는이러한전송행위에포함됩니다. 8. 홈페이지에사용한이미지저희회사는독자적인이미지검색시스템을개발하여홈페이지를통해 서비스하고있습니다. 인터넷에있는사진 이미지를수집하고이렇게수집한사진 이미지를작은 이미지 ( 소위 썸네일 ) 로보여주고있는데이것이저작권을침해하는것인가요? 원칙적으로썸네일을작성하는행위는저작물의복제내지 2차적저작물의작성행위로서저작권자의허락이없으면침해 18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19 가됩니다. 소프트웨어개발업체가자신의이미지수집프로그램을이용하여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된사진작가의사진을허 락없이다운받아작은크기로자신의서버에저장하여서비스하는행위는해당작가의복제권, 전송권등을침해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9. 사진저작권과초상권우연히어느사진가의인물사진을보고마음에들어이를블로그에이용하려고 합니다. 누구에게허락을받아야하나요? 인물사진이라면법적으로초상사진에해당된다고볼수있습니다. 즉인물사진이라면초상권자와사진가의허락이모두필 요한경우가있습니다. 심지어사진의저작권자인사진가도해당사진을다른방법으로이용하기위해서는추가로동의를얻 어야하는경우도있습니다. 초상권은사람이자신의초상에대해가지는인격적이고재산적인이익이므로누구든지다른사 람의얼굴, 기타사회통념으로그를식별할수있는신체적특징을허락없이촬영또는공표할수없으며, 영리적으로이용해 서는안됩니다. 만일초상권자가스포츠스타, 연예인과같은유명인이라면공인으로서그의명성에걸맞는상업적인권리의 일종인퍼블리시티권이라는별도의권리가인정되므로특히주의해야합니다. 손해배상액의산정시일반인에비해매우큰규 모의배상액이인정되는경우가많기때문입니다. 다만사례에따라더욱다양한결과가나올수있습니다. 10. 업무상창작된저작물의저작권직원 ( 종업원 ) 이창작한저작물의저작자는누구인가요? 저작권법은저작물을창작한자가해당저작물에관하여저작권을취득합니다. 그러나법인에소속된자가작성한것들에대 해그개인이모든저작권을갖는다고한다면, 계약등에의해이용허락을받거나저작재산권을양도받지않는한법인은해당 저작물을이용할수없을것입니다. 따라서저작권법은법인 단체그밖의사용자 ( 이하 법인등 이라함 ) 의기획하에법인 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가업무상작성하는저작물을업무상저작물로정의하고?, 법인등의명의로공표되는업무상저작물 의저작자는계약또는근무규칙등에다른정함이없는때에는그법인등이됩니다 (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의경우공표될것 을요하지아니한다 ) 고규정하여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를법인등으로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업무상저작물로인정되는경 우에는, 해당저작물에대해법인이저작자의지위를취득하므로저작재산권은물론저작인격권도법인등에원시적으로귀속 되게됩니다. 이때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로서의요건은 1법인, 단체그밖의사용자가저작물의작성을기획할것, 2법인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 ( 사용관계 ) 가작성할것, 3종업원이업무상작성할것, 4법인등의명의로공표되는것일것 (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경우공표를요하지않음 ), 5법인등의사용자와종업원사이에계약이나근무규칙등에다른정함이없을것등으로정리할수있습니다.? 저작권법제 2 조제 31 호 19

20 11_ 사례로풀어보는알쏭달쏭저작권 11.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책임이용자들이불법복제를하면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게도책임이있나요? P2P 서비스를운영하는 A 사이트는 P2P 시스템으로이용자들이프로그램을설치하고회원가입을하면자신이원하는음악을검색하여다운로드받거나공유폴더에저장하여다른이용자들에게전송할수있게하였습니다. 법원은이용자들의행위는사적복제의범위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이용자들은신청인들의복제권을침해하고있다고판단하고, A 사이트의운영자들이이용자들과공동으로저작인접권자의권리를침해하는것으로는볼수없지만, 침해를방조한불법행위가인정된다고판시하였습니다.? 이에따르면, 서비스이용자들은복제권및전송권을침해하였고, 이에대해온라인서비스제공 SW 저작권침해예방가이드 1. 0 온라인서비스유형책임면제요건저작물의송신을개시않을것저작물과수신자를지정않을것반복적침해자의계정을해지하는방침채택 / 이행표준적인기술조치를권리자가이용한때수용저작물등을수정하지않을것일정조건충족하는이용자만캐싱된저작물에접근허용복제 전송자가제시한현행화규칙준수 ( 불합리한규칙은예외 ) 저작물이용에관한정보를얻기위한업계에서인정한기술사용을방해하지않을것본래의사이트에서접근할수없게조치된저작물에접근할수없도록조치 도관서비스 캐싱서비스 저장서비스 정보검색도구 침해행위통제권한있는경우, 침해행위에서직접적금전적이익없을것침해행위인지시행당저작물복제 전송중단복제 전송중단요구를받을자를지정하여공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 EU FTA 개정저작권법해설, , 15 면.?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3 나 판결? 저작권법제 102 조제 1 항 ; 법제 103 조? 엄밀하게말해서 단순한형태의복제 즉창작성이가미되지않은또는독창성이없는단순복제품에불과하기때문에저작권이발생하지않는다고설명할수있다. 20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1 자는해당이용자들의침해에대해민형사상방조책임이있습니다. 그러나저작권법은일정한요건을두어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을제한하는규정과이러한책임제한을위해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일정한의무를부여하는규정을두고있습니다. 한편으로저작권법은법제102조제1항에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유형에따라책임제한요건을규정하고있습니다. 이러한책임제한요건을충족시키면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민형사상의책임을면제하고있습니다. 또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책임제한요건에따른조치를취하는것이기술적으로불가능한경우와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복제ㆍ전송의중지와관련하여, 공지를하고그저작물등의복제 전송을중단시키거나재개시킨경우에는다른사람에의한저작권등권리의침해에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및복제 전송자에게발생하는손해에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책임이면제됩니다.? 즉책임제한과관련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자신의서비스안에서침해행위가일어나는지를모니터링하거나그침해행위에관하여적극적으로조사할의무를지지는않습니다. 12. 유물의저작권박물관이나미술관에전시중인유물도저작권이있나요? 박물관이나미술관에서전시중인유물은저작권과무관해보입니다. 대부분의유물은그야말로오래되었거나저작권자와의관련성을추정하기힘이들기때문입니다. 그러나정확하게이해하자면저작권의문제가발생할수있는가능성이없는것, 즉저작권이소멸된저작물은 2013년현재를기준으로하면저작권자의사망연도가 1963년이전인저작물이이에해당합니다.( 이후새로운법이발효되면 1943년이기준연도가됩니다.) 즉저작물을창작한저작권자가사망후 50년이안된저작권의모든법적권리는상속또는승계를통해어딘가에생존해있을가능성이있습니다. 그러므로저작권자나그유족의기증시에도모든저작재산권의행사에대한권리를박물관에양도한경우에한해소장중인박물관에저작권이존재하게되며, 해당유물이구매혹은기증, 대여의형태로박물관에전시되어있다는것만으로저작권이소멸되거나포기된것은아니므로저작권이존재하는저작물의이용에는주의가필요합니다. 13. 유물의촬영과저작권전시된유물이나작품을촬영하는경우의저작권생성여부는? 박물관 미술관의경우, 유물을전시함에있어저작권법상주의할점은사진저작물에관한부분입니다. 사진의경우단순한평면적사진촬영에따른결과물인지아니면입체적사진촬영에따른결과물인지에따라사진을찍은사람에게생기는저작권이있습니다. 예를들어누가찍더라도근본적으로는똑같은결과물이나오기마련인불화같은평면화를정면에서찍은사진은저작권이생기지않지만? 같은시대의불상이나불탑은어느각도에서촬영하는가에따라독창적인사진이나올수있는데, 이렇게찍힌사진은촬영자에게저작권이생기게되며, 이렇게촬영된사진이도록이나엽서등에실린것을저작권자? 의허락없이이용하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행위가됩니다.?? 이때사진가가박물관과의계약으로저작재산권을박물관에모두혹은일부를양도하였다면박물관도저작권자가된다.? 이때의저작권은사진을촬영한사람의사진저작물에발생한저작권으로서, 피사체의저작권이소멸되었는지의여부와무관하고다만사진촬영자의생존기간과그사후 50 년이라는기준이발생하기때문이다. 21

22 11_ 사례로풀어보는알쏭달쏭저작권 14. 영상저작물의상영전시관등에서의영상물의상영이저작권의침해가되지않는경우도있나요? 박물관이나미술관에서는기획전또는특별전, 상설전시기간중외국이나국내의방송사등에서다큐멘터리형식으로잘만들어진동영상등이있어서관객의이해를돕기위해상영또는방영하는경우가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이러한행위 를 공연 ( 公演 ) 으로봅니다. 본래 공연 이나 방송 을하는행위가문제되지않는경우는청중이나제 3 자로부터어떤명 목으로든반대급부를받지않는판매용음반또는영상저작물의재생, 즉입장료나관람료등을받지않아야하고, 실연자가있는경우그에게도통상의보수를지급하지않는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공연과방송에한해서만침해로보지않습니다. 그런데여기에도예외가있어서박물관에서 공연 을하는행위가문제가되지않는경우가있는데, 이때의조건은첫째, 방송사 ( 저작권자 ) 의다큐멘터리영상이시중에서판매되고있고, 둘째, 박물관의이름으로그영상물을구매한상태이고, 셋째, 그영상물이발행일? 로부터 6개월이지난것이어야합니다. 이는제한적인허용의사례로서이경우의공연을저작물의공정한이용또는사적인이용형태로해석하여저작물을이용했음에도불구하고처벌이면책되는경우에해당합니다.? 즉위의조건을충족하는형태의박물관에서의 공연 은저작권자가저작권의침해를주장할수없게됩니다. 15. 양벌규정지방자치단체의직원 ( 종업원 ) 이불법복제를했는데왜자치단체도처벌받나요? 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이저작권침해를하는경우에해당지방자치단체도저작권침해에따른법적책임을질수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불법복제에대한책임역시저작권침해로서동일하게적용됩니다. 국가가본래그의사무의일부를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위임하여그사무를처리하게하는기관위임사무의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는국가기관의일부로볼수있는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그고유의자치사무를처리하는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는국가기관의일부가아니라국가기관과는별도의독립한공법인으로서양벌규정에의한처벌대상이되는법인에해당하기때문입니다.? 한편저작권법은제141조에양벌규정을규정하고있는데, 이것은침해자외에법인을함께처벌하도록하는것으로 양 벌규정 이라고합니다. 이것은종업원의저작권침해에대해법인의 상당한주의와감독의의무 를게을리한것에대해? 학설은대개불특정다수가구입할수있는상태인정식발매일과일치한다고해석한다. 즉처음녹음일자와실제판매일자는구분되는것으로본다.? 다른표현으로는 저작권이제한된다. 라고도하는데, 저작권법이정하는저작재산권이제한되는경우란재판절차나학교의교육목적, 시사보도를위해, 공표된저작물의이용시,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공연또는방송, 사적이용을위한복제, 도서관등에서의복제, 시험문제로의이용, 시각장애인을위한복제, 방송사업자의일시적녹음, 미술저작물등의전시또는복제등이있다. 이는모두결과 적으로처벌이면책되는경우에해당한다. 22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3 법인에게일정한책임을지우는것입니다. 즉,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죄를범한때에는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대하여도각해당조의벌금형을과합니다. 이러한직원의저작권침해행위는고용관계내에서행해진행위이면족합니다. 다만법인이무조건책임을지는것은아니고, 제141조단서에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 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정 품저작물내지소프트웨어를구매하여이용하고이를관리하는것이중요합니다. 16. 저작권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도저작권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도란무엇인가요? 최근인터넷발달로청소년들사이에서인터넷공간에서의음악, 영상물불법다운로드 게시등저작권침해사례가광범위하게발생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일부법무법인들이저작권자등과합의금분배약정을맺고아르바이트생등을고용하여인터넷상의저작권침해사례수집후수백건씩고소하는등고소남용사례빈발하게되었습니다. 특히 전남지역의고교생이저작권법위반행위로함의금요구를받고고민하다가자살하는사건발생후사회적관심촉발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저작권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를시행하고있습니다. 이제도는피고소인이초범, 청소년인경우대부분불기소되는사정등을감안하여적정하게활용하고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서울중앙지검관할미성년저작권침해사건에 한하여시범실시한이후 저작권교육조건부기소유예 를성인및미성년자로나누어전국단위로확대실시하고있습니다. 저작권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도는다음과같은경우에적용됩니다. 첫째, 저작권법위반전력없는소년 ( 만 19세미만 ) 으로서그침해행위가우발적인경우 1회에한하여조사없이각하가능합니다.? 다만, 청소년이라도상습성또는영리목적이있거나, 동종전력이있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기소합니다. 둘째, IP 확인및조사등을통해저작권법위반전과가없는청소년의우발적위반행위로밝혀질경우 1회에한하여조사없이각하하되, 재범시엄히처벌받을수있다는내용의우편통지를발송합니다 ( 조사없이각하하여수사자료표를작성하지않더라도경찰범죄정보관리시스템에피고소인, 사건개요등이입력되므로전력확인가능 ). 셋째, 상습성, 영리목적, 동종전력이있더라도사안이극히경미한경우에는예외적으로 저작권교육조 건부 기소유예처분을고려합니다. 넷째, 성인의경우에는초범이라도원칙적으로기소하되, 기소유예시에는가급적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합니다.? 대법원 선고 2004 도 2657 판결 ; 대법원 선고 2008 도 6530 판결참조? 검찰사건사무규칙제 69 조제 3 항제 5 호 사안의경중및경위, 고소 고발인과피고소 피고발인의관계등에비추어피고소 피고발인의책임이경미하고수사와소추할공공의이익이없거나극히적어수사의필요성이인정되지아니하는경우 각하처분 23

24 GO-SAM 컬럼 왜저작권법인가?? 글 _ 김형주? 여러분은보통저작권에대한얘기를들을때 ' 모순 ( 矛盾 )' 이라는한자어를연상한적이있을지도모른다. 아니많은사람들이그럴것이다. 아니면설사그런기회가없었더라도최소한그상반된두입장을놓고어느편을들어줘야할지고민을해본적은있을것이다. 혹이런생각조차해보지않았다고생각하는사람도적어도조만간저작권이라는문제로언젠가는고민에빠지게될것이다. 저작권은다른법들에비해비교적최근에야권리가규정되고그근거에의해보호를받게된권리이지만, 저작권법이라는한가지의카테고리로저작권을규정하고, 보호하고, 다툼을해결하는데에는다소무리라고생각될만큼아직까지다루기쉽지않은주제이다. 그러나다루기가쉽지않다고하여, 또는그법해석상의미흡함을이유로저작권을소홀히하기에는이미너무가까이에서여러분의판단을기다리는주제이기도하다. 리포트를하기위해도서관에서혹은인쇄전문점에서남의노트나교재를복사하다가, 돈을주고구입한정품소프트웨어를내컴퓨터가아닌다른컴퓨터에추가로설치하다가, 웹페이지를서핑하던중에정말맘에드는자료를발견했을때이를다운로드하다가, 한번이라도 ' 혹시지금내가저작권문제를일으킬만한행동을하고있는것이아닐까?' 라고생각해본적이있는가?' 이제는애매모호한귀동냥에혼란스러워하지말고저작권에대한정확한인식으로분명한태도를보여야할때가되었다. 왜저작권법인가? 저작권은우리가흔히생각하는것보다훨씬오랜역사를갖고있다. 최초의저작물시비라고불려질만한기록은서양에서인쇄술이발명된직후였다. 즉적어도 15세기말경저작물에대한해적행위가발생했다고하는시점을기준할수있고, 실제정식으로 ' 저작권 ' 을인정하기위한법이제정된것은 1709년 1월, 영국의하원에제출된법안을그최초로본다.? 본칼럼은일반인의이해를돕기위한컬럼이므로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공식의견과다를수있습니다. 24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5 이는철학자존로크가이미 1690년부터 "Two Treaties on Civil Government" 라는글에서저작자의시간과노력이투입된저작물에대해서저작자에게 Copyright가인정되어야한다는말을직접언급한데서비롯되었다. 이에비해우리나라의저작권법은자체적인필요성에의해서가아니라, 1908년당시일본저작권법을빌려온데서시작되어, 지금의모습역시국제조약의가입에따른국내법적용과정에서또는미국을비롯한각국의통상압력등의원인이되어조금씩개정되어온것을거쳐오늘날의모습을갖추게되었다. 비록사정은이러하지만오늘날우리의저작권법은나름의역할을비교적충실하게수행하고있다. 하지만보다더욱근 본적인능력은, 저작권법이다른법들에비해훨씬 ' 타협적 ' 성격이짙고, 그역할도나름의 ' 조절기능 ' 을주로떠맡고있음 을간과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 이는기술이발달하면할수록, ' 관련법규 ' 들이이에뒤처질수록저작권법은, 흔히말하는신지식재산권혹은산업재산권 을포함한지적재산권의근본적인존재가치를부여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는의미이다. 물론저작권법자체도어느관 점에서는한참뒤쳐져있는경우가많지만, 적어도최근의눈부신기술발달로인해세상의모든것들이디지털화로치닫 는요즘, 눈에보이지도잡히지도않는무형 ( 無形 ) 의재산권을 고현실화시켜주는것은저작권법의주된역할인것이다. 엄밀하게는가상의재산이라고해야할것이다 규정하 한편저작권법을크게보아지적재산권법의한분야로서생각하면이와유사한특허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 법등을빼놓을수없으나이모두는저작권법만큼불특정대다수를상대로적용되고생활깊숙하게관련되어있지못하 다. 애초부터저작권법은기술발달과밀접한관련하에발달해왔다. 동서양을막론하고맨처음인쇄기술이발명되었을때만 해도책은누구나소유할수있는것이아니었다. 후에복사기가출현하였을때, 그편리함으로인해저작권법의환경은근 본적으로변화될것으로판단되었다. 그리고더나중의녹음기와녹화기, 컴퓨터의등장도마찬가지의기대를불러오기에 충분했다. 그런데이중컴퓨터의등장만은다른기기의등장과많은면에서커다란질적, 양적변화를가져왔다. 복사기나녹음기 등의경우에는아날로그방식을이용하고있어서원본과복사본의질적인차이가있었고, 비용이나시간, 그리고그편이 성에서도큰차이가있어서사실상저작권법전체에대한영향은미미한것이었다. 25

26 GO-SAM 컬럼 하지만컴퓨터가등장하면서디지털화되기시작한각종유형, 무형의아날로그들은 'Being Digital' 의저자네그로폰 테교수의말을빌자면지금은 ' 아톰 ' 과 ' 비트 ' 가공존하는과도기라고한다 원본과의차이가없는것은물론, 비용과 시간, 편이성면에서도누구든사실상완벽한경쟁력을갖출수있게만들었고, 마침급성장한통신기술과의결합으로급 기야는매체의통합을이룩하는능력을보여준것이다. 이제는도시와농촌을막론하고남녀노소를불문하고가까이하 게된인터넷이증명한그러한능력은새삼검증할필요가없어졌을정도이다. 저작권법에대한오해 이처럼누구나저작물에의접근이쉬워지고누구나저작물을간편하게창작해내는디지털시대에, 개인의창작노력의 결정체인저작물을보호해야한다는당위성과거시적방향은적어도옳은것이다. 그런데한편으로이저작권법을적용하는과정에서많은오해가생겨난것도사실이다. 이를테면온라인상의콘텐츠에 아무런저작권표시가없다고해서저작권이공개되어있거나포기되어있다고생각하는경우, 또는계속저작권이있다 고외치지않으면저작권을잃게될지모른다는걱정, 저작자의동의없이복제를했지만이를상업적으로이용하지않 았으니저작권문제가되지않는다고생각하는경우, 혹은그출처를밝히고옮겼으니침해한것은아니라고말하는경우 등등온라인상의저작물을이용하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많은경우의수가잘못이해되고있는것이사실이다. 이모두는저작권법이존재하지않던시절의얘기라면옳을수있겠지만, 세계의많은국가들이저작권에관해합의한 바있는 " 베른국제협약 " 을기준으로보면, 대부분의국가에서는저작권에관해 " 무방식주의 " 를택하고있기때문에잘못 된상식이다. 이것은굳이저작권법에의한저작물임을표시하거나주장하지않더라도최소한의요건, 즉독창적이면서외부적으로 표현된사상과감정 이른바아이디어의표현, 그러나주의할것은아이디어자체는보호대상이아니라는점이다 이면 모두저작권을가진것으로추정되고저작권법의범주에들게된다는것이다. 표기방식은원칙적으로자유롭지만흔히 다음과같이표기하는경우가많다. ( Copyright 2013 c By Kim Haengju.) 즉우리나라의경우처럼무방식주의를따르는경우는위와같은표기를굳이하지않아도저작물의창작과동시에저작 권자로서의지위를부여받게된다는의미이다. 또한그대상에는아무런제한이없기때문에당장매일접할수있는일 기는물론이거니와홈페이지에포함되는모든사진을포함한이미지나사운드, 동영상및상업적인카피문구와본문등 26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7 컨텐츠모두가각각독자적이고개별적인권리로서저작권법의분류를통해보호되고있다. 이처럼저작권법은때로는강하게배타적인권리로서저작물을보호하기도하지만, 때로는너그럽게그배타적인권리를강요할수없게도한다. 아무리창작자라고하더라도모든저작물은선대 ( 先代 ) 부터이룩해온문화유산에서완전히자유로울수는없는것이고, 또궁극적으로저작권법이지향하는대원칙역시결국은창작의욕을고취시키기위해저작권을보호하고장려함으로써저작자와이용자모두문화의향상발전에함께이바지하자는것이므로, 저작권법은권리를보호하되한시적이고그범위에있어서도한계를갖도록설정되어있음을기억해야할것이다. 이를테면저작물을점자로제작하게되는경우나불특정소수를대상으로공적 ( 公的 ) 이거나교육적인목적으로, 또는공정한이용범위내에서복제되거나인용되는경우라면저작권자라하더라도인용해줄것을중재하기도한다. 하지만이에는엄격한기준이제시되어무작정 ' 비상업적인이용을했다는이유만으로 ' 혹은 ' 출처만밝혔으면그만이라는생각 ' 은저작권법으로인해곤란하게될수도있다는것을명심해야한다. 모든기준은원저작자가공개혹은게시당시에밝힌의도가가장우선시됨을기억함으로써문제의소지를줄여나가야하는것이다. 저작물을보호해야하는이유네가지 이제궁극적인질문으로돌아가서, 우리가저작물을보호해야하는이유를들어야한다면다음의네가지를들수있다. 첫째, 공평한분배의실현이다. 다른표현으로사회정의라고도칭하기도하는데, 간단히말하자면저작자에게도그의 ' 몫 ' 이있음을인정해주어야한다는것이다. 앞에서살펴보았듯이우리는누구나저작물을창작해낼수있고, 그에부가해서 언제든지그보호를받을지위에설수있는것이다. 누구나자신의노력에의해일정한결과를생산해낸다면, 그리고그에 마땅한가치나이익이발생했다면그몫을누릴수있는권리는발생한다는것을인정해야한다는의미이다. 그런의미에 서반 ( 反 ) 저작권운동이라고불리우기도하는 Copyleft 운동의본래목적은이부분의자기몫을남들과함께하겠다는의도 이지결코저작권자체를포기했다고볼수는없다. 보다구체적인것은고민해볼가치가있다고치더라도, 다음에설명할 저작인격권의경우는양도할수도포기할수도없는권리이기때문이기도하다. 둘째, 저작물은대개가개인의사상과감정을외부로표현해낸것이기때문에굳이물질적인값을매기기이전에저작자 의 ' 인격 ( 人格 )' 임을먼저인정받을자격이있다. 아무리대단하지못한작품이생산되었을지언정그저작물과저작자는분 리할수없는하나인것이다. 저작권법은이점을특히존중하는법률이다. 저작물이무단으로변형되고복제되고심지어 27

28 GO-SAM 컬럼 남의저작물을자기것인양표절하는등의행위를원저작자의인격권을침해하는것으로간주하는이유가바로이때문 이다. 셋째, 결과적으로파급되는경제적인측면을무시할수없기때문에저작물은보호되어야한다고할수있다. 저작물의창작과정에서투입된비용보전의기대역할도부인할수는없겠지만, 우리나라와같이자원에의지하기보다는두뇌인력 에승부를걸어야할운명이라면무형의재산인저작권을배제할수는없는것이다. 소프트웨어의경우특히그러하지만, 불특정다수에게노출된인터넷과같은사이버공간에올려진저작물은자료획득비용이거의들지않고검색엔진등의발전으로쉽게구할수있게된데다초고속인터넷통신망의보급으로그복사혹은다운로드속도까지빨라서, 눈에띄면받고보는행태가몇번반복되다보면자신도모르게이미불법복제혹은저작물의경제적이익을심각하게침해하는경우가빈번해진다. 이러한행위들은종국에가서는저작자로서의창작의욕을감소시키고양질의콘텐츠를디지털화하기를꺼려하는요인이되어, 오히려문화의향상발전에걸림돌이될수밖에없다. 게다가우리나라도이미인터넷강국으로 서한류열풍에힘입어우리의우수한콘텐츠가세계로수출되고있는시점에서, 역으로아시아나아프리카, 나아가미국, 유럽에저작권의강력한보호를요청해야될시기가도래하고있다는점에서도경제적가치를단순하게생각할수는없 는것이다. 넷째, 문화적인측면도저작물을보호해야할이유가된다. 모든저작물들은동시대를살아가는모든세대, 민족, 계층 간의공통분모인문화를호흡한다고볼때, 이러한측면이무시되어서는곤란할것이다. 문화는단순히시대를반영하는 의미이상으로구성원을결속하고정서나의식수준을향상시키는역할을책임진중요한가치이기때문이다. 왜저작권법이어야하는가라는물음에대한대답은, 매일매일일기를쓰다보면, 또우연히들른레코드가게나인터넷 에서구하기힘들었던음반또는음원을발견하거나살수있게된경우, 그리고너무나도편리하게잘만들어진우수한 소프트웨어등을사용하다보면저절로답이나온다.( 主 ) 28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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