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I. 글머리 (3p) II. 신주인수계약서구성내용 (4p) III. 우선주인수계약서구성내용 (18p) IV. 전환사채인수계약서구성내용 (25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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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인 평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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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경영독서포럼 156 회 ( ) Death valley 극복을위한 기술사업화투자계약실무핵심가이드 저자 : 박준수, 출판사 : 한국학술정보 충남테크노파크 기업원단장경영학박사박준수

2 목 차 I. 글머리 (3p) II. 신주인수계약서구성내용 (4p) III. 우선주인수계약서구성내용 (18p) IV. 전환사채인수계약서구성내용 (25p) 2

3 I. 글머리 1. 약관화할경우약관규제법규제 ( 의사해석의원칙 ) 1) 개별약정우선의원칙 2) 신의성실의원칙 3) 통일적해석의원칙 4) 작성자불리의원칙 5) 제한해석의원칙 2. 투자계약서어느방향으로갈것인가? 3

4 II. 신주인수계약서의구성내용 1. 필수적기본사항 : 필수적 표현이란실무상확립된관행이라할만한기초적사항 1) 제목 - 계약서내용보호 2) 전문 / 종결문, 계약체결일자 3) 당사자 - 법적주체확인 : 회사실재확인, 정관목적확인, 대표기관확인 - 고유계정또는조합계정투자구분표시 4

5 4) 계약목적 - 당사자간투자및관련된권리의무를명확히함 5) 경영지배인 ( 이해관계인 ) - 현실은창투사지분 20% 미만, 주요주주지분 30% 이상 - 경영지배인이대표이사직사임하고대주주지분도매각 - 최근창투사가대주주가되어경영지배인되는경우 6) 주식발행의구체적조건 - 발행주식총수, 수권자본금, 종류, 액면가, 인수가액등창투사에게 주식을인수할권리와의무를구체적으로명시 5

6 7) 회사의진술과보장 - 회사는창투사에게일정한사실과상황, 법적관계에대하여진술 - 회사의진술에허위가있을경우계약해제 ( 해지 ) 하고손해배상청구가능 8) 정관개정 - 초기기업일수록내부적정관허술 - 창투사주금납입전정관개정 - 최근우선주관련정관조항신설 - 최근법조계정관해석 : 자구에구애받지않고넓게해석거래안전도모 6

7 9) 위험증가행위금지 - 회사의분할, 합병, 제 3 자의주식이나사업인수등금지 - 회사가 객관적으로회사에유리한 행위라도창투사에충분한 검토기회와시간을제공 10) 인수종결의선행조건 - 회사의의무사항 - 주요주주확약서 11) 중요사항에관한합의또는협의의무 - 협의는형태가자유로움 ( 유선연락, 직접면담, 문서송수신 ) - 여러창투사가한회사에투자할경우 : 중요사항에대하여주주간협약으로신속한업무처리 - 회사자금차입의행위에대한사전서면동의여부 7

8 12) 보고사항 - 정보의비대칭성해소 - 현재창투사가월 1회정도는회사에연락을취하여사후관리 - 창투사가회사에보고담당자를지정 ( 변경시창투사에통지 ) - 자료의정기적인제출 ( 분기 ) 의무화 ( 창투사양식제시 ) - 전문가집단에사후관리아웃소싱? 13) 기업공개 - 회사 : 담보력부족, 시장확대, 경쟁력의자신감충만시 - 창투사 : 투자자금회수시기, 조합의만기등을고려 14) 주요주주의의무 - 주요주주의제3자에대한주식매각금지 - 회사의영업및기술양도금지 - 회사와경쟁되는사업에종사금지 8

9 15) 주요주주의주식매입의무 ( 창투사매수청구권 ) - 창투사입장에서보면손해배상청구의성격 - 비상장사의주식을매도어려움 ( 상법상자기주식취득제한 ) - 주요주주에게주식을매각처분하는것이창투사유리 - 주식매매가격의정확한산정명시 ( 시장가격반영 ) - 향후상법개정시 : 중소기업이 VC로부터투자받은주식은투자계약해제의경우에 VC의매수청구가있을때당해회사가매입소각또는제3자에처분할수있다는조항신설 9

10 16) 임원선임 - 목적 : 경영감독적정보접근권을보장하기위한장치 - 창투사지명이사및감사 : 손해배상책임면하도록하는장치이나제3자에대한손해면하기어려움 - 감사및이사선임상법상주주총회전권사항 - 회사부담으로임원배상책임보험부보요구무리 17) 분쟁해결방법및관할 - 상사중재원 ( 준사법효력 ) 을이용권장 18) 통지 - 회사로부터이매일보다는팩스나우편통지를받는것이양호 10

11 2. 선택사항 : 계약서상권리의무를더보강하거나분쟁가능성을낮출수있는사항 그중요도에따라권장선택사항과단순선택사항으로구분 < 권장되는선택사항 > 1) 공동매도권 - 대주주가제3자에게보유주식전량또는경영지배가가능한주식을매각하는경우 - 창투사우선하여제3자에양도하는권리 2) 경영상의정보공유기회 - 투자심사역의주기적인방문하여주주간담회를계약서에명시 11

12 3) 외부감사에대한동의, 회계및업무감사 - 외감법 : 직전사업년도말자산총액이 70억이상적용 - 두개창투사의외감법인선임충돌가능성 - 초기기업인경우회계비용감안 - 비용부담을누가할것인가명시 4) 회사의보증 - 창투사투자후회사가계약위반한경우보유주식을다시회사가환매하는것은적법하지않다는판례 - 회사가이해관계인환매보증한다는내용을이사회결의에포함 12

13 5) 위약및손해배상 - 고의적인위반사항발생으로계약을해지하게될때 1차 ) 회사에게위약금이나손해배상요구 2차 ) 연대보증된이해관계인에게청구 - 손해배상액또는위약금산정 ( 주식소유관계 ) 6) 계약의승계 - 조합으로투자하는경우 : 조합의만기해산시까지자금회수가않될경우창투사고유계정인수하거나또다른타창투사조합등에매각될수있음. - 투자조합해산시미처분주식을현물로분배하는경우 - 투자계약승계문제 : 업무집행조합원만투자계약당사자로서지위보유 13

14 7) 특약사항 - 창투사각사별특약사항을모아서활용 8) 기타일반적사항들 - 계약의양도불가능성원칙확인 9) 준거법 - 회사의주주들의대규모지분이외국인에게넘어갈가능성대비 - 대한민국법으로규율한다는내용명시 14

15 < 단순선택사항 > 10) 인수인의진술과보증 - 향후회사의내부절차미비등계약불이행사전예방 11) 주요주주지분의매수권 - 주요주주의모랄헤저드방지 ( 사전서면동의 ) - 주주주주의토사및지분매각을희망할경우지분비율에따라우선매수권보유 12) 인수인지분의매수권 - 인수인이주식을매각할시이해관계인은우선매수권보유 - 인수인지분매각근거명시 15

16 13) 자산우선매수권 - 회사가자산을제3자에매각하여현금화하려고할때창투사에우선권부여 - 투자기관이다수인경우이해관계어려움발생소지 14) 직원, 전문가파견 - 직원파견은이사선임보다는좋은방법 - 약정범위에따라손해배상면책범위조정가능 - 비용은회사의부담 15) 계약의해지및해제 - 해지및해제내용명시 - 계약의종료시기명시 16

17 16) 비밀유지 - NDA(Non Disclosure Agreement) - 회사정보공개에따른정보제공활용동의서를회사에서별도징구 17

18 III. 우선주인수계약서의구성내용 o 우선주란? - 발행사유, 상환가능성, 우선주발행시마다구분 (series A 등 ) o 우선주의종류 1) 참가적 / 비참가적우선주 2) 누적적 / 비누적적우선주 3) 상환적 / 비상환적우선주 18

19 1. 필수적기본사항 1) 주식발행및인수조건 - 창투사에게주식을인수할권리와의무를구체적으로명시 2) 우선주의내용 -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보통주로전환, 주식상환, 의결권등과같은우선주특권명시 3) 상환청구권 - 이익소각, 우선주상환청구권과회사의상환권대립 4) 신주인수권 - 무상증자시동종우선주, 유상증자시회사가발행할주식에 대하여신주인수권이있음을명시 19

20 2. 선택사항 < 권장되는선택사항 > 5) 의결권 - 보통 : 1 주 1 의결권, 투자계약서에의결권명시 6) 배당 - 참가적, 누적적배당내용명시 - 배당기산일, 배당지급시기, 지연배상금명시 7) 전환 - 전환기간, 전환비율, 전환청구전취득가액을하회로유상증자및전화사채추가발행시자동가격조정 - 회사실적에따른전환비율탄력적적용 20

21 8) 전환조건조정증서 - 전환가격의조정및재조정시조정증서를주주에게발급 9) 청산시우선권 - 인수인은회사가청산 ( 또는정리 ) 하고자하는중요자산우선매수할권리 - 인수인은이해관계인에게보유주식매수청구 10) 배당금지급 - 배당시기 : 주총승인있는날로부터 2 개월이내 - 배당금연체시 : 연체이자율적용 21

22 < 단순선택사항 > 11) 청산 ( 또는정리절차 ) 시주식매입 - 창투사매수청구시이해관계인매수의무 - 매수가격명시 12) 상환권 - 법이허용하는범위내에상환권 (Call Option) 명시 - 상환권적용사유 : 계획사업의확신미흡, 인수자과잉경쟁, 대주주지분율감소, 경영권방어어려움 13) 전환청구와상환의우열관계 - 회사가의도를가지고상환권을행사하는경우 - 창투사의전환청구우선내용명시 14) 회사의약정사항 - 신주인수계약서해설참조 22

23 < 단순선택사항 > 15) 보험 - Key man의불의사고로회사가치하락 - 보험료지불은누가? - 한국 : 보험제도없음, 향후제도적인검토 16) 이해관계인의진술, 보증 - 신주인수계약서해설참조 17) 이해관계인의약정사항 - 신주인수계약서해설참조 18) 퇴사금지 - 신주인수계약서해설참조 23

24 < 단순선택사항 > 19) 윤리경영 - 신주인수계약서해설참조 20) 비밀유지 - 신주인수계약서해설참조 24

25 III. 전환사채인수계약서의구성내용 1. 필수적기본사항 1) 제목 2) 전언 / 종결문, 계약체결일자, 당사자, 계약목적 3) 연대보증인 - 상법상연대보증인 : 최고의항변권 ( 무 ), 검색의항변권 ( 무 ), 분별의이익 ( 무 ) - 선관자로서계약시본인확인, 금융거래시실지명의 25

26 4) 사채발행조건 - 사채원금및이자지급의방법과기한 - 전환에관한사항 - 전환가격변경 - 전환주식종류 - 전환의효력발생 : 주식전환 : 청구한때 : 이익이나이자의배당 : 청구를한때가속하는영업년도의직전년도말 : 기지급이자에대한반환청구사항명시 - 전환가격조정 : 전환청구전전환가격을하회하여발행시 ( 유상증자, 기타주식배당, 준비금자본전입 ) 26

27 5) 사채발행관련필요조치 - 사채발행한도 - 발행에따른이사회결의, 주주총회결의, 정관변경등 6) 납입의선행조건 - 회사의적시자금조달 - 단기자금의불일치로인한손해배상문제 7) 발행회사의진술과보증 : 주식인수계약서내용참고 27

28 8) 경업금지의무 : 신주인수계약서해설참고 9) 중요사항에관하여 인수인 의동의를구할의무 : 신주인수계약서해설참고 10) 보고및자료제출, 회계및업무감사 : 신주인수계약서해설참고 28

29 11) 기한의이익상실 o 기한의이익이란? o 기한이익상실효과 채권자채무의변제청구와채무자는이을거절못함 제예치금과상계및대리환급변제충당등조치 담보권실행및강제집행 채무자의지연배상채무 채권소멸시효기간진행 창투사가기한의이익상실을요구할경우나머지기한이익요구불가 보증채무부종성 o 전환사채계약소멸시효기간 : 상사채권 (5 년 ) 29

30 12) 전환시주식의형태 - 발행하는주식의형태를명시 - 보통창투사전환사채계약서는주식전환후발행될주식의내용에대한계약이없어주식인수계약을추가로회사와계약체결하여야하나회사의비협조등으로어려움이상존 : 전환시주식의내용에관한내용을전환사채계약서에포함. - 전환사채를상환전환우선주로전환하도록하는것의장점 : 회사의결격사유로 IPO 가안될경우 회사의재무구조개선 ( 부채비율, 이자부담 ) 30

31 2. 선택사항 < 권장되는선택사항 > 1) 전환가격변경과조정 - 목적 : 창투사의이익을상대적으로보호, 투자시기업가치평가에관하여회사에서제시되었던목표의과장분을사후적으로삭감 - 회사에대한인센티브탄력적적용 31

32 2) 잉여금배당제한 - 전환권행사전까지잉여금배당제한 - 주주의입장 - 채권자의입장 - 대표이사 ( 또는이사회 ) 의결정으로잉여금배당제한내용의전환사채인수계약을맺을경우 : 법적타툼소지 3) 자금사용계획 - 기존차입금변제및대표이사가수금변제가능성예방 - 회사용도외사용시계약위반사유로손해배상청구가능 4) 기업공개의무 - 투자자금예정회수 - 기업공개하지않고사채원리금만기상환의도가능성 5) 사업수행저해사실통고 - 보통주투자계약서해설참고 32

33 < 권장되는선택사항 > 6) 임원선임 - 신주인수계약서해설참조 7) 경영상정보공유기회 - 신주인수계약서해설참조 8) 이해관계인지분매수권 - 신주인수계약서해설참조 9) 공동매도권 - 신주인수계약서해설참조 10) 주식전환후의권리의무관계 - 주식전환후창투사와회사간의계약관계유지 33

34 < 권장되는선택사항 > 11) 전환주식의내용 - 전환후어떤주식으로전환되는가명시 12) 전환된주식에의배당 : 전환될주식의배당조건과시기등에관한내용명시 13) 계약의승계 - 신주인수계약서해설참고 14) 준거법 - 신주인수계약서해설참고 34

35 < 단순선택사항 > 15) 기한전상환 - 창투사와회사간별도의서면협의에의하여기한전상환 - 이자계산방법 ( 만기보장수익율 ) 16) 이해관계이진술과보증 - 신주인수계약서해설참고 17) 인수인의진술과보증 - 신주인수계약서해설참고 18) 발행회사의약정사항 - 신주인수계약서해설참고 35

36 19) 이해관계인의약정사항 - 신주인수계약서해설참고 20) 회계법인지정 - 신주인수계약서해설참고 21) 직원, 전문가파견 - 신주인수계약서해설참고 22) 사채권발행교부 - 사채권에사채증권표시및사채발행조건의사항기재 36

37 23) 사채원부작성비치 : 창투사가열람을요구할경우 : 언제라도응한다는내용명시 24) 백지어음제공 - 회사는창투사가전환사채인수시은행도약속어음과이에대한보충권제공 - 최근벤처기업들이부도발생가능성최소화를위하여어음거래자제분위기로동내용에대한활용가능성제한적임. 25) 담보 - 창업지원법상담보취득불가능 - 제 1, 제 2 금융권과차별 26) 담보권의임의실행 - 법정절차에의하지않고창투사가정하는방법에의한다는내용 37

38 27) 충당순서 - 현행법상충당순서에의하지않고창투사가정함 28) 보험 - 담보물가치손실가능성예방 ( 보험수익자 : 창투사 ) 29) 상계 - 회사의창투사에대한채권이있는경우기한의 도래여부에불구하고상계하는내용명시 30) 인수인지분매수권 - 전환후얻게된주식의일부또는전부를제3자에게처분하고자하는경우이해관계인에게우선매수권을부여한다는내용 ( 경영권안정추구 ) 38

39 31) 자산우선매수권 - 회사가주요자산을제 3 자에우선하여매수하는창투사권리 - 자산매각대금과사채원리금상계가능 32) 인수인주식매수의무 - 창투사는회사가회계분식, 투자자산용도외사용, 계약내용위반시 - 회사이해관계인은매수의무를가진다는내용명시 33) 퇴사금지 - 신주인수계약서해설참고 34) 통지 - 신주인수계약서해설참고 39

40 35) 계약의유효기간 - 창투사투자자금이완전이회수하는시기 36) 권리의무양도제한 - 회사및이해관계인이권리및의무를제3자에게양도시창투사서면동의필요 - 계약당사자관계가복잡해지는것을예방 37) 권리포기의부인 - 인수인의서면의사표시하지않는한본계약상귄리를 포기하지않은것으로간주 40

41 38) 윤리경영 - 신주인수계약서해설참고 39) 비밀유지 - 신주인수계약서해설참고 41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