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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호 감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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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자금조달동향과우리나라현황 개요는일발간한년중소기업및기업가자금조 달보고서를통해개국가에대한년부터년까지의중소 기업에대한자금조달동향과관련정부정책현황을발표함 는 개선되었으나 년의경우중소기업의자금조달여건은전반적으로 글로벌수요약세와금융분야에대한투자부족이중 소기업의강한회복세를지연시키고있다고분석하였음 자금조달동향 개국가의중소기업에대한대출규모대출조건지분 투자크라우드펀딩상환연체파산부실채무등중소기업의자금조달 관련동향을분석하여소개 년에는전반적으로중소기업의자금조달관련주요지표들이개 선되었다고평가하였으며 그러나 이러한지표개선에도불구하고중소기의금융부문에대한접 근성은취약한것으로파악됨 한편 는금년도에는중소기업자금조달활성화를위해중소기 업과중소기업에대한투자자들을효과적으로연결시킬수있는매칭 프로그램의개발필요성을지적하였음 ( 정부정책) 정부의대출보증(loan guarantee), 직접대출이대표적인 정책이지만, 자금조달증대를위한새로운정책이확대되고있는추세 금융규제완화등을통한크라우드펀딩을촉진하기위한정책적조 치들이증가하고있음 그러나전반적인추세는증가하고있으나그비중과규모는아직 제한적인수준 ( 우리나라현황) 중소기업규모, 비중, 대출규모, 대출조건, 벤처캐피탈 투자, 파산, 정부정책등에대하여소개 자료출처 : OECD 보고서 "Financing SMEs and Entrepreneurs 2017" 의주요내용 ( 보고서발간일: ) 을요약 정리한것임

2 Ⅰ. 중소기업자금조달(financing) 동향 기업환경과거시경제적여건년에는중소기업의자금조달관련주요지표들이개선되었음그러나수요약세와불충분한투자기회는중소기업에대한대출의강한회복세를지연시키고있으며다른비은행금융수단과기타중소기업에대한자금조달의원천이활성화에장애로작동하였음 수익성이높고성숙된중소기업은은행에대한접근성이개선되었으나창업기업신생기업등은여전히신용확보에애로를겪고있음중소기업대출년중소기업대출잔액의증가추세는국가별로다양한편차가있어일관된회복세를보이지못하고있음기간중에는개국가중개국가에서중소기업대출잔액이감소세였고기간에서는개중개나라들이중소기업대출이과거대비회복세를나타냈음 - 1 -

3 한편년부터년까지의중소기업대출증가율동향에서는이 스라엘노르웨이뉴질랜드가특히높은회복세를나타냈음 전체기업대출에서차지하는중소기업의비중은국가별로상당히편 차가있는것으로파악됨 캐나다와러시아는전체기업대출에서중소기업대출의비중이 이하였으나포르투갈과슬로바키아에서는이비중이 < 전체기업대출에서중소기업대출의비중, 2007~2015, % > 를상회함 - 2 -

4 중소기업대출조건년에는중소기업에대한평균적대출이자율은거의모든조사대상참여국가에서하락세가나타남이와같은중소기업하락기조는최근몇년간지속적으로나타났으며통화완화정책에서그원인을찾을수있음 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이자율격차 로대기업에대한대출금리가낮게나타나며 는국가별로다양한분포 이와같은금리격차는 년에는대체적으로줄어드는것으로파악됨 대출거절율측면에서는개국가에서증가하였고개 국가에서는하락하였음 - 3 -

5 대금지급지연글로벌금융위기이후처음으로대금지급지연일수가감소하였음년에는개국가중에서개국가에서기업간대금지급지연일수가뚜렷하게감소하였음지연일수의감소는중소기업의현금흐름관리의개선을반증하는것이며덴마크의경우지연일수가이상줄어들었음 < 대금지급지연경향(2007~2015), 일수(days) > 아울러중소기업파산비율도감소한바년의경우조사에참여한국가의이상에서하락세가나타남상대적으로우호적인거시경제여건들이중소기업파산건수의감소에기여한것으로평가됨 < 중소기업파산경향(2007~2015), 연평균증가율(%) > - 4 -

벤처캐피털투자벤처캐피털투자는대부분의국가에서글로벌금융위기이전수준으로회복되지않고있으며년에도개선의여지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남캐나다이스라엘미국에서는벤처캐피털투자가유로지역에비해몇배높게활성화되고있음그러나전체조사대상참여국가의대비벤처캐피털투자의중위값는수준에불과함

6 벤처캐피털투자벤처캐피털투자는대부분의국가에서글로벌금융위기이전수준으로회복되지않고있으며년에도개선의여지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남캐나다이스라엘미국에서는벤처캐피털투자가유로지역에비해몇배높게활성화되고있음그러나전체조사대상참여국가의대비벤처캐피털투자의중위값는수준에불과함 이스라엘과미국과같이벤처캐피털투자가활성화된국가의경우에 도벤처캐피탈투자의비중은의미만에그치고있음 부실채무 조사대상국가의부실채무비중은국가별로상이하게나타남 년부실채무추세는개국가의경우 가하였고다른개국가는감소세를보였음 년기간동안증 전반적으로부실채무추세는과거의경험적수치와비교시전반적으 로높게나타나고있는것으로평가됨 - 5 -

7 년과비교시 유지되고있음 년의부실채무비율은전반적으로여전히높게 < 전체채무대비부실채무비중(%), 2007~2015 > 이와같은추세는향후몇년간중소기업자금조달에부정적인영향 을미칠것이며국가의경제성장측면에서도상당한마이너스요인 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됨 정부의정책대응 정부의중소기업을위한자금조달지원정책중대출 이가장광범위하게사용되는정책수단이었음 보증 벤처기업이은행신용한도때문에겪는어려움을극복할수있도록대다수국가가대출보증을제공그러나호주중국조지아룩셈부르크말레이시아뉴질랜드스웨덴은동제도의예외임 대출보증제도는계속수정보완되고있으며 차원에서지속적으로발전되고있음 기업의수요에대응하는 - 6 -

8 대비정부이대출보증규모를측정할경우 이제일높고일본우리나라순서임 그리스의비중 금융규제완화등을통한크라우드펀딩을촉진하기위한정책적조 치들이증가하고있음 동료대출집단기반의지분투자 등은중소기업의자금조달가능성을높이는데기여함 오스트리아의경우대안금융법 년하여크라우드펀딩을제도적으로가능하게하였음 을제정하여 한국에서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개정하여크라우드 펀딩을허용하였음 년 벨기에는크라우드펀딩을통해지분취득을하는경우세금공제 혜택을부여하는제도를도입함 의중소기업금융관련고위원칙활용 - 7 -

9 정부는중소기업이자금조달수단에광범위하게접근할수있도록최대한의정책적조치를취해야하며이경우중소기업금융관련고위원칙을효과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음 < 중소기업금융에관한고위급원칙> 금융수단에대한접근확대를통해중소기업이각각의성장단계별로필요한자금을조달할수있으며위기에대처하는탄력적인경영을유도할수있음 기업과투자자요구사항의합치 중소기업비은행적자금조달수단에대한접근을함에있어서겪는수요측면과공급측면에서의장벽이있음예컨대투자자들은중소기업에대한투자에대한수요가있지만실제로는투자를주저하는경우가발생하는데 - 8 -

10 이와같은현상은정보의불일치투명한신용정보부족지분 부채에대한비대칭적인세금인센티브제공등에서기인함 과 따라서정부는중소기업과중소기업에대한투자자들을효과적으로연결시킬수있는매칭프로그램의개발이필요함일부국가에서는중소기업이금융적지식을확보할수있는금융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있음 Ⅱ. 우리나라중소기업정책 국가경제에서의중소기업 규모별분포 년기준중소기업은전체기업의 를차지했고 대다수가고용인수명이하의최소기업 이었고 는 소기업과중기업이었음 고용 년통계청에따르면중소기업이고용한경제활동인구비율이 처음으로 를넘었고중소기업의고용인수는 만명수준 년중소기업고용인수는총노동인구의 였고 년에는 로증가했으며이기간동안꾸준히성장 - 9 -

중소기업대출중소기업대출비중총기업대비중소기업대출은 년 에서 년에는 로떨어졌지만국제기준과비교시여전히높은비중 대출조건중소기업대출에부과되는금리평균은 년 년 이었 으며 년에는 로낮아졌지만 서방국가에비해서는상대적으 로비교시는여전히높은수치 금리가더높다는것은한국의은행이직면한더큰리스크와인플레

11 중소기업대출중소기업대출비중총기업대비중소기업대출은 년 에서 년에는 로떨어졌지만국제기준과비교시여전히높은비중 대출조건중소기업대출에부과되는금리평균은 년 년 이었 으며 년에는 로낮아졌지만 서방국가에비해서는상대적으 로비교시는여전히높은수치 금리가더높다는것은한국의은행이직면한더큰리스크와인플레 이션을반영했을가능성이큼 중소기업과대기업간의금리스프레드또한 년최대치에이르러 베이시스포인트 가되었으며 년에는 년 의 저점으로떨어졌으며이는국제적인기준에서보면낮은편 은행은중소기업에대한대출조건을완화했는데이는당시중소기업의높은신용리스크를흡수하기위한은행의의지가아니라중소기업대출연장을위한정부의조언때문임

12 지분투자 및파산 지분투자벤처캐피털은년에서년사이다른국가와마찬가지로축소되었다가년에반등해년수준을넘어섰음년벤처캐피털투자는연간의상승률을보였으며단계별투자비중으로는후기단계가초기단계기업은확장단계기업은의비중이었음 < 한국의벤처및성장자본(growth capital), 2007~2015, 단위: 조원 > 파산 많은한국중소기업이세계금융위기이후재정적으로압박을 받았으나정부의재정지원을통해파산건수는감소하였음 파산건수는 년 건에서 년 건으로연간대비 의감 소율을보임 중소기업이중앙및지역정부의정책에힘입어파산을면한반면낮은 경제성장률로여전히재정적압박을받고있는데주목해야할것임

13 정부의정책적대응 년에서 년까지의금융위기기간동안정부보증대출금액은 가증가하였으며 년정부보증대출잔액은 조원 보증범위비율도일시적으로 에서 로상승했으며특히수출대 출보증의경우에는 까지대폭확대됨 중소기업진흥공단의경우 년에서 년사이에는직접대출을 로소폭확대했던반면 년에는대폭 확대되었으며 년에는조천억원규모 한국정부는현재적극적으로비용효율적중소기업지원책을모색중 한국정부는정책금융시스템개선을통해양적확대보다는고품질의 정책을통해중소기업을지원하는방안을마련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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