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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문별재정지출의거시경제적효과에관한연구 김승래 송호신 김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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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 언 최근대내외경제여건의변화에따라주요거시경제정책목표달성을위한정책도구로서재정지출의중요성이다시부각되고, 분야별재정지출의경제적효과에대한체계적인평가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특히외환위기이후경기침체주기의장기화및경기확장주기의축소등으로경기대응적 (counter cyclical) 인재정지출의역할이더욱중요해지고있다. 더욱이 2008 년 9월미국발서브프라임사태로세계적인금융위기가초래되면서, 글로벌경제는심각한불황에직면하게되었다. 이러한글로벌경기위기에대한대응으로정책입안자에게는재정지출의거시경제적효과및분야별재원배분방향을알아보는것은매우중요하다. 따라서본보고서는정부지출을부문별로구분하여시계열실증분석및일반균형모의실험을통하여정부의경제안정화를위한재정운용의방향설정에도움을주고자시도되었다. 이를위하여한국경제의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정부지출을경제적성격에따라구분하고, 부문별지출확대의소득효과를구조적 VAR 을이용하여추정하였다. 또한이러한부문별재정지출의소득승수효과추정과함께정부의부문별재정지출이가계후생에미치는영향을재정지출의소비대체성추정을통하여살펴보았다. 그리고이러한실증분석추정치와일관성이있도록자료를보정한적정제어 CGE 모의실험을통하여현행국가재정운용계획의분야별재정지출변화의거시경제적성과를알아보았다. 특히기존의연구와는달리경제위기에대응하여부문별재정지출의성장기여, 물가안정, 실업해소등주요거시경제지표의안정화를위한분야별재원배분의적정화방안도살펴보았다.

4 이상과같이부문별정부지출의변화가거시경제에미치는효과분석과정책목표의우선순위에입각하여적정재정지출구조의틀을검토하는것은향후정부의재정정책운용의효율화를위한방향설정및정책판단에있어유용한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본보고서는본원의김승래박사, 송호신박사와 SK경영경제연구소김우철박사가공동으로작성하였다. 저자들은본연구보고서의작성에있어많은도움을주신분들에게감사의뜻을전하고있다. 그리고중간보고세미나에서많은도움을주신한국개발연구원고영선박사, 서울시립대학교박기백교수에게감사하고, 관련세미나및최종보고세미나에서도움을주신원내외동료박사들께도감사를표하고있다. 또한최종단계에서유익한조언을주신익명의심사자들께도함께감사드린다. 또한보고서작성과정에서자료수집및정리등에도움을준강미정주임연구원, 장정순주임연구행정원에게도심심한감사의뜻을표하며, 보고서제작에애쓰신본원출판팀직원여러분께도감사드린다. 끝으로본연구보고서의내용은저자들의개인적인의견이며, 본원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을밝혀둔다 년 12 월 한국조세연구원원장원윤희

5 요약및정책시사점 일반적으로경제는다양한외부충격의발생에따라침체와호황을반복하여주기적으로변동한다. 우리경제도외환위기이후경기침체주기의장기화및경기확장주기의축소등으로경기대응적 (counter cyclical) 인재정지출의역할이더욱중요해지고있다. 더욱이최근우리경제는잠재성장률이하락하고인구고령화와더불어양극화가급속하게진행되고있어이에대한적극적인대책마련이시급한상황이다. 즉,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해소등을위한향후재정소요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는상황에서, 재정의경기안정화기능의중요성에따라이들정책의효과에대한관심은점차커지고있기때문에세입측면의비효율성제거와함께세출측면에서적정한재정지출운용은매우중요하다. 특히, 2008 년 9월이후글로벌금융위기로촉발된세계적인경제침체로인해국내경제도심각한타격을받았다. 세계각국은이러한위기를극복하기위해재정지출을확대하는등각종경기부양정책을시도하였으나, 경기회복의속도와폭이불확실하다. 따라서정책입안자에게는글로벌경기위기에대한대응으로재정지출의거시경제적효과및분야별재원배분방향을알아보는것은매우중요하다. 이에따라우리나라의재정제도는중기재정계획 ( 국가재정운용계획 ) 의틀아래주요분야 부문간에하향식 (top-down) 재원배분을하는체제를도입하였으나, 이를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한정부재정지출의분야간 (inter-sectoral) 재원배분구조의적정화에대한체계적인논의나분석은아직매우미흡한실정이다. 특히부문

6 별정부지출구조의조정이경제전반및거시경제에미치는효과를다루는연구도취약한실정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정부지출을부문별로구분하여시계열실증분석및일반균형모의실험을통하여정부의경제안정화를위한재정운용의방향설정에도움을주고자시도되었다. 우선, 본연구는한국경제의과거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정부지출을경제적성격에따라구분하고, 부문별지출확대의소득효과를구조적 VAR 을이용하여추정하였다. 또한이러한부문별재정지출의소득승수효과추정과함께정부의부문별재정지출이가계후생에미치는영향을재정지출의소비대체성추정을통하여살펴보았다. 그리고이러한실증분석추정치와일관성이있도록자료를보정한적정제어 CGE 모의실험을통하여현행국가재정운용계획의분야별재정지출변화의거시경제적성과를알아보았다. 특히기존의연구와는달리경제위기에대응하여부문별재정지출의성장기여, 물가안정, 실업해소등주요거시경제지표의안정화를위한분야별재원배분의적정화방안도살펴보았다. 먼저 Blanchard and Perotti(2002) 의구조적 VAR 모형을한국경제에적용하여한국경제의부문별재정지출의소득효과를추정한결과를살펴본결과, 우리나라의부문별재정지출 1조원의증가는소득을단기적으로는 0.5조 2.8 조원증가시키고장기적으로는 1.3조 1.7 조원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나, 비교적유의하였다. 이중에서재화 용역에대한경상지출이나이전지출과같은경상지출의소득효과는단기와장기가거의차이가없는반면, 시차효과가나타나는자본지출은장기가단기보다 3~4 배정도크게나타나고있다. 이러한성질별재정지출의소득효과는경기안정화측면에서재화 용역에대한경상지출, 자본지출, 그리고이전지출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 Aschauer(1985) 와 Robinson(1988) 의방법을이용한부문

7 별재정지출의소비대체효과분석에따르면, 과거우리나라의경상지출의소비대체성은양수로, 자본지출의소비대체성은음수로나타나, 경상지출은유효소비를높여주는방향으로, 자본지출은유효소비를낮추어주는방향으로작용했음을알수있었다. 양자의효과를모두고려할경우경상지출의규모가자본지출에비해상대적으로큰데에기인하여유효소비는재정지출이고려되지않은단순소비보다커져서정부지출은가계후생을높이는역할을한것으로평가된다. 한편, 분야별재정지출의적정제어의거시경제적효과를 OC-CGE 모의실험을통하여살펴본결과, 최근 2008~2009 년경제위기극복을위한재정지출확대및재원배분의적정화를통하여실질 GDP, 민간소비및총고정자본형성의증가율을기준대비 3~ 4% 이상높이고, 물가상승률및실업률을 2~3% 정도낮출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정부의효과적인개입에따른부문별재정지출의적정제어가그렇지않은경우에비교하여경기안정화의모든거시지표성과에걸쳐우월한효과가나타날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또한이러한외부충격의위기극복을위한재정운용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정부지출의여러분야중에서특히 SOC 분야, 보건복지및교육분야나산업중기에너지분야에대한지출의상대적확대와적정한재원배분이필요함을보여주고있다. 지금까지우리나라는사회보호, 보건분야가재정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증가하여왔지만, 아직도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등선진국에비해매우작은편이며, 경제업무, 국방지출의비중이상대적으로큰편으로나타났음을알수있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경제위기이후경기부양을위한재정지출의단기정책대응에대한기초분석및시사점도출에초점을두었으나, 향후에는민생안정을위한복지확대나미래대비성장잠재

8 력확충등중장기정책목표에맞추어세출구조를조정해나가는국가전략수립에대한연구로확대할필요가있다. 그리고본연구에서는부문별정부지출의변화가거시경제에미치는효과분석과정책목표의우선순위에입각하여적정재정지출구조의틀을검토하는것은향후정부의재정정책운용의효율화를위한방향설정및정책판단에있어유용한기초자료로서활용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9 목 차 Ⅰ. 서론 15 Ⅱ. 부문별재정지출의현황및특징 우리나라의재정지출구조현황및특징 19 가. 개요 19 나. 세입 세출부문현황 OECD 국가의재정운용행태비교 33 가. 정부수입및지출 33 나. 기능별재정지출 43 다. 우리나라의성질별 분야별지출현황 47 Ⅲ. 시계열을이용한부분별재정지출의탄력성추정 부문별재정지출의소득효과논의 50 가. 기존문헌 51 나. VAR 모형과추정방법 53 다. 자료와사전분석 59 라. 결과및시사점 재정지출의가계후생효과논의 77 가. 기존문헌 79 나. 부문별재정지출의소비대체효과추정 84 다. 결과및시사점 89

10 Ⅳ. CGE 를이용한부분별재정지출의효과및적정제어 이론적배경 94 가. 문헌조사 94 나. 적정제어이론 모형및적정제어 102 가. 적정제어 CGE 모형 104 나. 부문별재정지출의효과및적정제어분석 118 Ⅴ. 결론및정책시사점 132 참고문헌 135 부록 139

11 표목차 < 표 Ⅱ- 1> IMF 의경제성장률추이및전망 (2009년) 20 < 표 Ⅱ- 2> 재정지출의분야별예산 23 < 표 Ⅱ- 3> 정부기능별세출구조 (2005년기준 ) 24 < 표 Ⅱ- 4> 분야별지출구조의국제비교 25 < 표 Ⅱ- 5> 중앙정부의수입 지출구조 (2008 예산기준 ) 26 < 표 Ⅱ- 6> 예산대비지출비중비교 29 < 표 Ⅱ- 7> 분야별지출구조의국제비교 30 < 표 Ⅱ- 8> OECD 국가의세수입구성 (2005년) 31 < 표 Ⅱ- 9> OECD 국가의세입 세출및 GDP 증가율 36 < 표 Ⅱ-10> 세입 세출과 GDP 의상대적인증가속도비교 37 < 표 Ⅱ-11> OECD 국가의일반정부수입및지출의 GDP 대비비중 38 < 표 Ⅱ-12> OECD 국가별총재정지출 (total disbursement) 증가율추이 41 < 표 Ⅱ-13> OECD 국가별금리추이 42 < 표 Ⅱ-14> 분야별 성질별지출의경제적분류 ( 예산기준 ) 49 < 표 Ⅲ- 1> 자료의단위근검정 (ADF-test) 64 < 표 Ⅲ- 2> 세입의소득탄력성추정결과 65 < 표 Ⅲ- 3> 구조방정식의추정결과 67 < 표 Ⅲ- 4> 조세와정부부문이소득에미치는승수추정결과 72 < 표 Ⅲ- 5> 구조방정식추정결과 74 < 표 Ⅲ- 6> 조세와정부부문이소득에미치는승수추정결과 77

12 < 표 Ⅲ-7> Aschauer(1985) 적용시추정결과 83 < 표 Ⅲ-8> Graham(1993) 에따른추정결과 83 < 표 Ⅳ-1> Hall-Taylor(1993) 거시경제총량모형의적정제어예시 100 < 표 Ⅳ-2> 분야별재정지출의거시경제적효과 (1조원증가 ) 121 < 표 Ⅳ-3> 위기극복을위한분야별재정지출의적정제어 130 < 부표 1> OECD 국가별이용가능데이터 141 < 부표 2> UN의 COFOG(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142 < 부표 3> OECD 국가별일반공공행정관련지출 148 < 부표 4> OECD 국가별국방관련지출 149 < 부표 5> OECD 국가별공공질서및안전지출 150 < 부표 6> OECD 국가별경제사업관련지출 151 < 부표 7> OECD 국가별환경보호관련지출 152 < 부표 8> OECD 국가별주택및지역개발관련지출 153 < 부표 9> OECD 국가별보건지출 154 < 부표 10> OECD 국가별오락, 문화및종교관련지출 155 < 부표 11> OECD 국가별교육관련지출 156 < 부표 12> OECD 국가별사회보호관련지출 157 < 부표 13> 탄력성추정결과 158 < 부표 14> 조세와정부부문이소득에미치는승수추정결과 159 < 부표 15> 탄력성추정결과 160 < 부표 16> 조세와정부부문이소득에미치는승수추정결과 161 < 부표 17> 사회계정행렬의기본구조 164 < 부표 18> 한국경제의사회계정행렬제어치 165 < 부표 19> 한국경제의부문별정부지출구조 Ⅰ : 28부문 166 < 부표 20> 한국경제의부문별정부지출구조 Ⅱ : 28부문 167

13 그림목차 [ 그림 Ⅱ-1] 재정지출규모 27 [ 그림 Ⅱ-2] 재정지출의국제비교 27 [ 그림 Ⅱ-3] 부문별재정지출 : 목적사업별 28 [ 그림 Ⅱ-4]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세수구조추이비교 (1970~2004년) 32 [ 그림 Ⅱ-5] OECD 국가의세입 세출및 GDP 증가율 33 [ 그림 Ⅲ-1] 재정변수의 GDP 대비비율 62 [ 그림 Ⅲ-2] 재정변수의 GDP 대비비율 : 추세분석 63 [ 그림 Ⅲ-3] 조세와부문별정부지출충격에따른소득의반응 70 [ 그림 Ⅲ-4] 조세와부문별정부지출충격에따른소득의반응 75 [ 그림 Ⅲ-5] 유효소비의소비대비비율추이 91 [ 그림 Ⅲ-6] 경상지출과자본지출의추이 92 [ 그림 Ⅳ-1] Hall-Taylor(1993) 모형의적정제어와자주적반응경로비교 101 [ 그림 Ⅳ-2] 부문별재정지출의 GDP 효과 122 [ 그림 Ⅳ-3] 부문별재정지출의소비자물가효과 123 [ 그림 Ⅳ-4] 부문별재정지출의실업률효과 124 [ 그림 Ⅳ-5] 부문별재정지출의민간소비효과 125 [ 그림 Ⅳ-6] 부문별재정지출의총고정자본형성효과 126 [ 그림 Ⅳ-7] 위기극복시목표변수적정제어대자주적반응경로비교 128

14 [ 그림 Ⅳ-8] 위기극복시적정제어의정책변수경로 131 [ 부도 1] 조세와부문별정부지출충격에따른소득의반응 159 [ 부도 2] 조세와부문별정부지출충격에따른소득의반응 161

15 I. 서론 최근대내외경제여건의변화에따라성장, 물가, 고용등의주요거시경제정책목표달성을위한정책도구로서재정지출의중요성이다시부각되고, 분야별재정지출의경제적효과에대한체계적인분석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특히외환위기이후경기침체주기의장기화및경기확장주기의축소등으로경기대응적 (counter cyclical) 인재정지출의역할이더욱중요해지고있다 1). 또한저출산 고령화, 양극화해소등을위한향후재정소요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는상황에서, 세입측면의비효율성제거와함께세출측면에서적정한재정지출운용은중요하다. 이에따라우리나라의재정제도는중기재정계획 ( 국가재정운용계획 ) 의틀아래주요분야 부문간에하향식 (top-down) 재원배분을하는체제를도입하였으나, 이를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한정부재정지출의분야간 (inter-sectoral) 재원배분구조의적정화에대한체계적인논의나분석은아직매우미흡한실정이며, 특히부문별정부지출구조의조정이경제전반및거시경제에미치는효과를다루는연구도미약한실정이다. 적정한수준의공공재공급과소득재분배기능과더불어경기안정화는재정정책의전통적인 3대기능으로잘알려져있다. 일반적으로경제는다양한외부적충격의발생에따라침체와호황을반복하는주기적변동을경험하게된다. 경기침체의골이깊고시기가길어지게되면, 대규모의실업이나미래성장동력의심각한훼손등과같은부 1) 가령국제유가급등, 환율변동, 세계경제의침체지속과같은외부요인의충격에대한정부의효과적인정책대응은매우중요한문제이다.

16 16 작용이나타나기전에정부는이를완화할필요가있다. 통상적으로정부는경기불황초기에는저이자율과같은금융정책을통해총수요를자극하는대응정책을편다. 그러나불황의정도가심각하여낮은이자율만으로경기가쉽사리회복되지않을것이라고판단되는경우에는, 재정수단을통한보다직접적인경기안정화정책에의존하게된다. 확대재정정책의대표적인수단으로는조세를줄이고, 부문별정부지출을확대하는두가지방법이있다. 조세감면을늘리거나세율의인하와같은감세정책은가계의가처분소득이나기업의투자유인과여력을증진시킴으로써경제의소비와투자를촉진하는데그목적이있다. 정부의물품구입 ( 정부소비 ) 이나자본지출 ( 정부투자 ) 을증가시키는지출확대정책은정부가직접총수요를창출하는방법으로이용되고있다. 재정의경기안정화기능의중요성에따라이들정책의효과에대한관심은점차커지고있는것이사실이다 년 9월미국발서브프라임사태로세계적인금융위기가초래되면서, 글로벌경제는심각한불황에직면하게된다. 금융정책측면에서각국정부는신용경색이라는시급한문제를해소하기위해시장에대한직접유동성공급과이자율인하를포함하는양적완화정책으로대응하였다. 그러나실물경제의침체가대공황이후가장심각한수준에이를것이라는우려가부각되면서, 각국정부는양적완화정책이외에대규모의확대재정정책을통해경기를인위적으로부양하는조치를밟게된다. 우리의경우도예외는아니어서정부는수정예산을통해일차로 2009 년예산을긴급히증액하고이차적으로추경예산까지편성하여정부지출을큰폭으로확대하는한편, 재정의조기집행을서둘러팽창재정의효과가실물경기를부양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였다. 이러한과정에서정책입안자나재정전문가입장에서중요한정보중의하나는부문별재정지출의효과이다. 재정지출을크게경제적성격에따라크게경상지출과자본지출로나눌때, 각부문별지출이거

17 Ⅰ. 서론 17 시경제에미치는영향은상이할수있다. 예를들어경상지출중에서정부부문조달을위한물품구입과민간에대한경상이전은경제적효과가발생하게되는경로와시차는물론국민소득에미치는영향의크기측면에서차이를보일수있다. 이에더해사회간접자본에대한투자위주의자본지출의경제적효과는인건비나물건비경상이전등의경상지출과는다른차이를가질수있다. 재정의다양한기능을고려할때, 재정편성의기준을경기부양효과에만국한하여예산을편성할수는없으나, 적어도심각하게침체된경기를시급히안정화하는것이중요할때에는부문별재정지출의경제적효과에대한차이는추경편성등의경우에핵심적인고려사항으로참고할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는한국경제의과거역사적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부문별재정지출의거시경제적효과를실증분석하고, 또한주어진거시경제정책목표 ( 성장, 물가, 고용등 ) 의우선순위에의한적정재정지출구조를모의실험을통하여파악한다. 이로써부문별재정지출의정책수단으로달성가능한현실적인정책목표의영역을알아보고, 향후정책당국이설정한특정목표의실현을위한부문별재정정책의방향제시를위한하나의분석틀을제공하는것을그기본목적으로한다.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먼저제Ⅱ 장에서는우리나라의재정지출구조의현황및특징, 그리고 OECD 주요국의재정운용행태를살펴본다. 제Ⅲ장에서실제로한국경제의역사적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정부지출을경제적성격에따라구분한재정지출의거시적소득효과를 SVAR(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ve) 추정을통하여알아본다. 또한이러한거시적소득효과에함께정부의부문별재정지출이가계의후생에미치는의미를재정지출의소비대체효과추정을통하여살펴본다. 마지막으로제Ⅳ 장에서는이러한역사적실증분석에일관성있게적정제어연산일반균형 (optimal control CGE) 의틀을구성하고, 실증분석에서용이하지않은정부의 9개기능별재정지출구조의적정제어

18 18 방안에대하여모의실험을통하여살펴본다. 이를통하여부문별재정지출의성장기여, 물가안정, 실업해소등주요거시경제성과지표의명시적우선순위 (explicit policy priorities) 나정치적선호관계 (political preferences) 에부합하는분야별재정지출구조를분석함으로써정부의세출구조개선에기여하고자한다. 이상과같이부분별정부지출의변화가거시경제에미치는효과분석과정책목표의우선순위에입각하여적정재정지출구조의틀을검토하는것은향후정부의재정정책운용의효율화를위한방향설정및정책판단의유용한기초자료의하나로서활용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19 Ⅱ. 부문별재정지출의현황및특징 1. 우리나라의재정지출구조현황및특징 가. 개요 우리경제는지난 50년간엄청난사회적, 정치적변화의소용돌이속에서놀랄만한경제성장과발전을계속해왔다 년대가전쟁의상처를치유하는기간이었다면, 1960 년대는경제개발의기초를닦는기간이었고, 1970년대부터본격적인산업화를추진하여고도성장을이룩하였으며, 1980 년대에들어와서물가안정과산업구조의고도화, 내실화를함께추구함으로써 1990 년대중반의지금에는 OECD 가입등선진국진입을넘보는단계까지와있다. 어려운여건속에서이룩한경제발전의이러한성과는온국민의집결된노력의결과였지만, 또한정부의적극적인재정투융자활동을통하여사회간접자본 (SOC) 및투자기반을조성하고기간산업의육성을적극지원해온재정의역할이매우중요하였다고볼수있다. 재정이경기조절이든지, 소득분배, 사회개발등에적극적인역할을하지못하고미봉적인경제성장의정책목표를뒷바라지해왔다는비판도있기도하나한국에있어서재정의기여도는부정적인평가보다는긍정적평가가더높다고할수있다. 그러나최근우리경제는잠재성장률이하락하고인구고령화와더불어양극화가급속하게진행되고있어이에대한적극적인대책마련이시급한상황이다. 특히, 2008 년 9월이후글로벌금융위기로촉발된세계적인경제침체로인해국내경제도심각한타격을받았다. 세계각

20 20 국은이러한위기를극복하기위해재정지출을확대하는각종경기부양정책을시도하였으나, 경기회복의속도와폭이불확실하다. IMF는세계경제성장률이 2009 년 -1.3%, 2010 년 1.9% 를기록할것으로전망하였으며 2011년이후에세계경제가이전의 3% 대로회복할것으로예상하였다. < 표Ⅱ-1> IMF의경제성장률추이및전망 (2009 년 ) ( 단위 : %) 전망 세계선진국미국개발도상국 자료 : 기획재정부,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2009 우리나라도심화되고있는경기침체를타개하기위해최근 27.7 조원에달하는추경예산을편성하여경기부양을꾀하고있다. 그러나 2009 년정부재정지출의확대에도불구하고대내여건악화및내수침체로인해 -2% 내외의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우리나라가그동안수출주도형의경제성장을추구하는구조적취약성으로세계적인경기침체로인한수출부진과함께내수부진으로실업이증가하고기업의도산, 성장률하락등어려움에직면해있음을알수있다. 우리나라는최근추경예산을편성하는등재정지출을확대하여저소득계층에대한지원, 고용유지, 소비확대를시도하고있으나, 현상황을타개하는데있어서어려움이존재한다. 더욱이세계경제의급속한개방화와경제자유화로인해국제적인충격에민감하게영향을받은우리나라의취약한경제구조와내수기반이약한해외의존형경제가이러한부양정책에어려움을더해주고있다. 이는 2008 년이후추

21 Ⅱ. 부문별재정지출의현황및특징 21 경예산안과유가환급금등세제지원을통해 4.6조원, 4.4조원을편성하는등정부의경기부양대책이수차에걸친빈발한대책으로정책의효과가감소되었기때문으로볼수있다. 우리나라의재정은중앙재정과지방재정으로구분되어있으며, 각재정은일반회계와특별회계, 기금으로구성된다. 우리나라의중앙재정은 2007년도기준일반회계, 16개의특별회계, 58개의기금으로구성되며, 중앙정부의특별회계는기업특별회계와기타특별회계로이루어진다. 이중기업특별회계는양곡관리, 조달, 책임운영가관관리, 우편사업, 우체국예금등 5개의회계로구성되며, 기타특별회계는농어촌구조개선, 교통시설, 우체국보험, 등기, 교도작업, 에너지및자원사업, 환경개선, 국가균형발전, 주한미군기지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방ㆍ군사시설이전등 11개의특별회계로구성되어있다. 그리고기금은현재 37개의사업성기금, 6개의사회보장성기금, 10개의금융성기금, 5개의계정성기금으로분류할수있다. 그동안우리나라의재정은고도경제성장의달성을위해사회간접자본투자, 전략산업의육성등경제부문에집중투자해왔다 년대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였으며, 외환위기이후에는재정의역할확대및복지지출의지속적인증가로지출증가속도가빨라지고있다. 외환위기이후에는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재정의역할과비중이증대됨에따라재정규모가빠르게증가하면서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등에대응하여복지지출의비중이크게증가하고재정적자및국가채무규모가증가하였다. 또한외환위기, 복지수요등으로국가부채가지속적으로증대되고있는실정이다 년대초에 20% 수준에서안정세를보이다가 2002 년이후다시국가부채가증가하는추이를보이며, 2008 년 32.7% 에달하였다 년에는세계적인경기침체로인한경기부양을위한대폭적인추경예산편성으로재정적자가더욱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국가채무는최근들어그규모가매우급격하게증가하

22 22 는문제를보이고있다. 우리나라는외환위기직후의대규모재정적자, 공적자금상환을위한보증채의국채전환, 외환시장안정화를위한외평채의발행등으로국가채무가급격하게증가하였다 년 60.3 조원에서 2009 년 366 조원 ( 추정치 ) 으로 6배이상증가하였고 GDP 대비비율은 12.3% 에서 35.6% 로급증하였다. 특히 1998 년 IMF 경제위기후관리대상수지가 GDP 대비 5.1% 의적자를보인이후 2009 년에는 GDP 대비 5.4% 로최대적자규모가예상된다. 최근들어국가채무가더욱증가하여향후재정건전성이우려가된다. 또한정부는현행 6~35% 인소득세율을 2010 년부터 6~33% 로낮추고법인세율은 11~22% 에서 10~20% 로내리는감세정책을추진할방침으로, 이로인한세수가 2009 년 11.2 조원이부족할것으로예상된다. 뿐만아니라지방세등세수의부족으로지방재정의자립도가계속해서하락하고있다 년서울의재정자립도는 92.0% 인반면, 전라남도는 19.4% 에불과해지역간격차도심해지고있어수도권과비수도권의자립도격차도더욱벌어지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지방재정의자립도가취약하면중앙재정의악화로이어져재정파탄이우려된다.

23 Ⅱ. 부문별재정지출의현황및특징 23 < 표 Ⅱ-2> 재정지출의분야별예산 ( 단위 : 조원, %) 구분 연평균증가율 총지출 1) 예산 기금 교육 사회복지 보건 R&D 수송 교통 지역개발 농림 해양 수산 산업 중소기업 환경 국방비 ( 일반회계 ) 통일 외교 문화 관광 공공질서 안전 균형발전 2) 기타 3) 주 : 1) 예산및기금의지출에서정부내부지출및채무원금상환 ( 보전지출 ) 제외 2) 균형발전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 혁신도시특별회계 3) 일반행정, 지방재정지원, 예비비등자료 : 김성순, 작고효율적인정부를위한재정정책방향의모색, 2009 또한 OECD 는재정지출을정부기능별분류 2) 에따라일반정부의재정지출을크게 10가지로분류하고있다. 크게일반공공행정, 국방, 2) UN 의 The SNA 1993.

24 24 공공질서및안전, 경제업무, 환경보호, 주택및지역개발, 보건, 오락ㆍ문화및종교, 교육, 사회보호등으로나누어진다. 우리나라는최근사회보호, 보건분야가차지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증가하여왔으나, 선진국에비해매우작은편이다. 정부기능별재정지출규모측면에서국가별로비교해보면, 인구고령화로보건지출은증가하는반면, 일반공공행정지출은우리나라를제외한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감소하는추세를보였다. 우리나라는경제업무가 OECD 평균인 4.5% 보다높은 6.4% 를차지하고있다. < 표 Ⅱ-3> 정부기능별세출구조 (2005 년기준 ) ( 단위 : GDP 대비 %) 우리나라 OECD 미국 일본 EU 총지출 경제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및안전 환경보호 주택및지역개발 오락, 문화및종교 사회보호 보 건 교 육 자료 : 국가재정운용계획 (2008~2012년) 총괄분야종합보고서

25 Ⅱ. 부문별재정지출의현황및특징 25 국가연도총지출 한국 < 표 Ⅱ-4> 분야별지출구조의국제비교 ( 단위 : 총재정지출대비구성비, %) 일반행정 국방공공질서 경제환경보호 주택개발 보건문화종교 교육사회보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평균 자료 : OECD database 에서발췌하여구성비로재계산

26 26 < 표 Ⅱ-5> 중앙정부의수입 지출구조 (2008 예산기준 ) ( 단위 : 조원, %) 총지출 총수입 사회복지 보건 국세수입 ( 공적연금 ) 내국세 1) ( 주택 ) 소득세 경제 법인세 수송 교통 부가세 농림 해양 목적세 2) 산업 중소기업 종합부동산세 교육 관세 국방 ( 일반회계기준 ) 세외수입 기타 기금수입 주 : 1)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외에개별소비세 (4.5 조원 ), 상속증여세 (4.0 조원 ) 등 2) 교통세 (12.0 조원 ), 교육세 (4.1 조원 ), 농어촌특별세 (3.6 조원 ), 주세 (2.5 조원 ) 자료 : 기획재정부, 2008 나. 세입 세출부문현황 지방정부지출을제외한통합재정수지를기준으로할때, 우리나라의 GDP 대비재정지출규모는 1970 년대초반이후경제성장과더불어빠르게증가하여 24% 에까지도달하였으나, 1980 년대초반시행된경제안정화정책으로이후 10% 대중반까지급속히하락하였다 년대말부터재정지출의비율은다시꾸준히상승하는추이를보여왔으며, 2008 년현재 GDP 대비 23% 내외의수준에이르고있다.

27 Ⅱ. 부문별재정지출의현황및특징 27 [ 그림 Ⅱ-2] 재정지출규모 ( 단위 : GDP 대비 %) 26.0% 24.0% 22.0% 20.0% 18.0% 16.0% 14.0% ( 예산안 ) 국민계정을기준으로했을때 ( 국제비교는통합재정이아닌국민계정자료를이용 ), 우리나라의 GDP 대비정부지출규모는 28.9% 로다른 OECD 국가들의단순평균인 44.3% 에비해서는낮은편이다. 즉, 멕시코, 터키, 일본등자료를구할수없는국가들을제외하고는 OECD 국가중에서가장낮은수준에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Ⅱ-2] 재정지출의국제비교 한국 평균 아일랜드 미국 그리스 스페인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풀란드 체코 영국 네덜란드 독일 포르투갈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헝가리 핀란드 덴마크 프랑스

28 28 기능별정부지출의추이를보면, 지난 30여년간복지지출은비교적빠르게증가해온반면, 국방지출은 1980 년대초반이후빠르게감소해온것으로나타나고있다. 경제분야에대한지출은 1980 년대동안감소하였다가 1990 년대이후빠르게증가하다가최근들어감소세를보이고있다. 국민의정부및참여정부기간동안복지분야지출증가율이재정전체증가율을크게상회함에따라 2005 년부터복지지출이전체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경제지출비중을상회하기시작했다. 지난 5년간재정지출은연평균 7.0% 씩증가하였는데, 분야별재정지출의특징은사회복지 보건 ( 연평균증가율 20.1%), 통일 외교 (16.7%), 국토균형발전분야 (12.8%) 의확대와 SOC(-8.61%) 및기타경제분야의지출감소로요약할수있다. [ 그림 Ⅱ-3] 부문별재정지출 : 목적사업별 주 : 경제지출및총지출에서금융구조조정과관련한일부지출 (2003 년예금보험공사및자산관리공사에대한융자탕감 22.2 조원및 2003~2006 년의공적자금국채전환분 49 조원 ) 을제외자료 : 국가재정운용계획,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or.kr)

29 Ⅱ. 부문별재정지출의현황및특징 29 경제적성격에따른지출분류를보면, 우리나라의지출구조는외국에비해융자및자본지출이경상지출에비해상대적으로더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는우리의경우정부가재정을통해서도적극적으로금융역할을수행하여, 농어촌, 주택, 중소기업등에대한직접융자지원이많아이분야에대한지출비중이큰것으로나타나기때문이다. 또한경제성장초기에는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었던 SOC 자본스톡이급속한경제성장으로 SOC 수요가급증함에따라그동안이분야에대한지출비중이빠르게증가해왔기에자본지출의비중도다른나라에비해높은상태에있다. < 표 Ⅱ-6> 예산대비지출비중비교 ( 단위 : %) 경상지출 자본지출 순융자 미국 (1998) 일본 (1990) 독일 (1998) 한국 (2000) 자료 : IMF, GFSY, 2001 기능적성격에따른지출구분에의해우리나라의지출구조를 OECD 19개국가의지출구조와비교한결과, 우리나라는최근에사회보호 보건분야가재정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증가하여왔으나아직도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등선진국에비해매우작은편이며, 경제업무 국방지출의비중이상대적으로큰편으로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30 30 국가 연도총지출 < 표 Ⅱ-7> 분야별지출구조의국제비교 ( 단위 : 총재정지출대비구성비, %) 일반행정 국방공공질서 경제환경보호 주택개발 보건문화종교 교육사회보호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평균 주 : 재정지출분류는 UN 의 The SNA 1993 의정부기능별분류에따라일반정부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사회보장기금 ) 의재정지출을크게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및안전, 경제업무, 환경보호, 주택및지역개발, 보건, 오락 문화및종교, 교육, 사회보호등 10 개분야로분류자료 : OECD 의 National Account of OECD Countries-Vol. Ⅳ: General Government Accounts, 1995~2006 우리나라의세수입구조를 OECD 국가들과비교해보면, 부가가치세와개별소비세를합한소비과세의비중이 34.3% 로대체로 30% 이하인다른국가들에비해월등하게높으며, 법인세의비중도 16% 로일본 (15.5%) 을제외한다른국가들에비해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난다. 소비과세를일반소비세와개별소비세로구분해보면부가가치세를의미하는일반소비세의비중도높은편이나교통세를중심으로하는개별소비세의비중이다른국가들과차이를많이보이는편이다. 반면소득재분배기능을수행하는개인소득세비중은 13.3% 로다른국가들

31 Ⅱ. 부문별재정지출의현황및특징 31 (OECD 평균 24.6%) 에비해낮은편이고, 사회보장기여금의비중도 21% 로다른국가들 (OECD 평균 25.6%) 에비해낮다. < 표 Ⅱ-8> OECD 국가의세수입구성 (2005 년 ) 국민부담률 소계 소득과세 개인소득 법인소득 사회보장 소계 소비과세 일반개별소비세소비세 ( 단위 : %) 재산과세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OECD 평균 OECD 최고 OECD 최저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주요세목별세수입이총세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의변화추이를 OECD 국가의평균치와비교해보면 [ 그림 Ⅲ-4] 와같다. 우리나라의경우개인소득세의총세수대비비중은 1990 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이후감소추세를보였으며, 최근수년간약간의증가세를보이고있다. OECD 국가의평균치는 1980 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여주었으나아직도 25% 수준으로우리나라 (13.3%, 2005 년 ) 보다상당히높다. 법인세의비중은연도별로차이는있으나전체적으로빠른증가세를보여서대체로큰변화없이 8~10% 수준을유지하고있는 OECD 회원국평균에비해상당히높은편이다. 소비세수입의비

32 32 중은 1980 년대초에 60% 를상회하였으나빠른속도로하락하여 2005 년에는 OECD 회원국평균치와의격차가 3%p 로줄어들었다. 사회보장기여금의비중은아직 OECD 평균에비해낮으나최근급격하게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Ⅱ-4]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세수구조추이비교 (1970~2004 년 ) (%) (%) 한국 OECD 평균 (a) 개인소득세 한국 OECD 평균 (b) 법인세 (%) (%)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 평균 (c) 소비세 (d) 사회보장세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2007

33 Ⅱ. 부문별재정지출의현황및특징 OECD 국가의재정운용행태비교 가. 정부수입및지출 1) 총량추이및특징 OECD 국가들의세입 세출의추이를보면평균적으로정부지출및정부수입의증가율이경상GDP 의증가율을하회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이는 1980 년대이후전반적인경향인것으로보이며특히 2000 년대에들어경상GDP 성장률이점차둔화되면서정부의세입증가율도점차하락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반면지출증가율은대체로 5% 내외를크게벗어나지않는모습을나타내고있다. [ 그림 Ⅱ-5] OECD 국가의세입 세출및 GDP 증가율 OECD 수입증가율 ( 평균 ) OECD 지출증가율 ( 평균 ) OECD 경상 GDP 증가율 ( 평균 ) 자료 : Economic Outlook No.84, OECD

34 년대, 1990년대및 2000년대로구분할경우, OECD 국가들의경상GDP 성장률평균은 1980년대 15.2%, 1990년대 10.9%. 2000년대 7.0% 를기록하여증가세가점차둔화되고있다. 동시에 ( 일반정부기준 ) 정부지출과정부수입의증가율추이도 1980 년대에서 2000 년대로오면서각각 12.5% 에서 5.6% 그리고 12.8% 에서 6.1% 로증가세가둔화되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정부지출및정부수입증가율을경상 GDP 증가율과상대적으로비교해보면, 지출증가에대한경상GDP 증가정도는 1990 년대에가장높았고 2000 년대에들어가장낮은모습을보이고있다. 이러한경향은정부수입의경상GDP 에대한상대적인증가에서도나타난다. 한가지흥미로운점은양자의차이가 1990 년대에가장컸으며, 2000 년대에들어서는거의차이가나고있지않다는점이다. 우리나라의경우, 경상GDP 증가에비해정부지출및수입의증가속도가 1990 년대및 2000 년대를지나면서점점높아지고있는특징을보이고있어, 전반적인 OECD 국가들의평균적인모습 년대에비해 1990 년대에들어서경상GDP 증가에대해정부지출및수입의상대적인증가속도둔화, 그리고 2000 년대들어서는 1990 년대에비해상대적인증가속도높아짐-과는다소다른모습을보이고있다. OECD 국가중특징적인국가들을살펴보자. 먼저미국과영국이경상GDP, 지출및수입증가추이에서매우비슷한모습을보임을알수있다 년대이후경상성장률은 5% 대로낮아진상태를지속하였으며, 정부지출은 2000 년대들어경상성장률을상회하는 6% 대를기록하고있어, 2000 년대들어지출속도가상대적으로높아지고있다는사실을알수있다. 일본의경우는 1990 년대경상 GDP 가 2% 대, 2000 대에들어서는 0% 대를기록하는등경기침체국면을보이고있다. 더불어 2000 년대에들어서는지속적인성장및재정건전화의일환으로재정지출을줄이고수입을증가시키는추이를나타내고있다. 프랑스의경우는재정지출및재정수입증가율이거의경상GDP 증

35 Ⅱ. 부문별재정지출의현황및특징 35 가율과비슷한특징을보이고있다. 한편, 재정지출의증가율측면에서우리나라는자료를입수할수없는멕시코와터키를제외한 OECD 국가 28개국가운데아일랜드와더불어유일하게 2000 년대에도두자릿수증가율을기록하고있다. 그러나재정지출이 GDP 를차지하는비중을 2000 년대기준으로보면우리나라는 27.8%, 아일랜드는 33.5% 로각각 28개국중가장낮은국가및두번째로낮은국가임을알수있다. 아직까지우리나라의재정지출규모는상대적으로경제규모에비하여 OECD 의여타국가들보다평균적으로낮아재정지출증가율이다른국가들의평균치를상회하는현상을보이고있다고할수있다.

36 36 < 표 Ⅱ-9> OECD 국가의세입 세출및 GDP 증가율 1) ( 단위 : %) 경상 GDP 증가율정부지출증가율정부수입증가율 80s 90s 00s 80s 90s 00s 80s 90s 00s AUS AUT BEL CAN CZE DEN FIN FRA DEU GRC HUN ISL IRL ITA JPN KOR LUX MEX NLD NZL NOR POL PRT SVK ESP SWE CHE TUR GBR USA 평균 주 : 1) 2000년대의경우 2000~2007년을대상으로함 ( 이하동일 ) 자료 : Economic Outlook No. 84, OECD

37 Ⅱ. 부문별재정지출의현황및특징 37 < 표 Ⅱ-10> 세입 세출과 GDP 의상대적인증가속도비교 ( 단위 : %) 경상 GDP 증가율 / 정부지출증가율경상 GDP 증가율 / 정부수입증가율 80s 90s 00s 80s 90s 00s AUS AUT BEL CAN CZE DEN FIN FRA DEU GRC HUN ISL IRL ITA JPN KOR LUX MEX NLD NZL NOR POL PRT SVK ESP SWE CHE TUR GBR USA 평균 자료 : Economic Outlook No.84, OECD

38 38 < 표 Ⅱ-11> OECD 국가의일반정부수입및지출의 GDP 대비비중 ( 단위 : %) 정부지출 정부수입 80s 90s 00s 전체 80s 90s 00s 전체 AUS AUT BEL CAN CZE DEN FIN FRA DEU GRC HUN ISL IRL ITA JPN KOR LUX MEX NLD NZL NOR POL PRT SVK ESP SWE CHE TUR GBR USA 평균 자료 : Economic Outlook No.84, OECD

39 Ⅱ. 부문별재정지출의현황및특징 39 2) 총량측면에서의재정의경기대응성 먼저, 경기에대한판단을호드릭-프레스콧필터링을이용하여구한잠재GDP 를활용하여확장기와수축기를구분하고각각의재정지출증가율을시산해보았다. 시간결과, OECD 국가의평균적인재정지출행태는총량측면에서수축기의증가율이확장기에서보다작아경기역행적으로대응하는모습이분명하게보이지는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현상은 OECD 국가들이경기에대응하기위하여재정정책을사용할수있는여건이상대적으로형성되기어려운상황에처한결과일수도있다. 한국의경우, 1990 년대보다 2000 년대들어서재정이경기에더욱적극적으로대응한것으로보인다. 이는 1997 년말외환위기를경험하게되면서그동안균형재정을미덕으로여겼던정책기조가바뀌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프랑스도한국과같이 2000 년대에들어재정의경기대응성이역행적으로바뀐모습을보이고있다. 미국및영국은경기대응에있어서도비슷한모습을보이고있다. 양국가모두 1990 년대에는경기에역행적으로대응하였다. 즉수축기에는재정지출의증가율이높은반면확장기에는증가율이상대적으로낮은모습을보였다. 그러나 2000 년대에들어서그러한경기역행적인모습은분명하게보이지않게되었다. 이는양국모두 2000 년대의재정정책수행환경이 1990 년대와는변하였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즉, 어떤이유로재정여력이줄어든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양상은덴마크에서도나타난다. 한편, 호주, 핀란드, 슬로베키아의경우 1990 년대및 2000 년대모두재정정책이경기역행적으로잘작동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반면에, 경기와같은방향으로재정지출이움직이는국가들도있는데,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가이에해당된다. 이들국가들의

40 40 경우, 확장기의지출증가율이수축기의지출증가율을상회하는모습을 1990 년대와 2000 년대에걸쳐모두보이고있다. 다른한편으로통화정책의기조를반영하는금리추이를살펴본결과,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미국에서금리가경기대응적으로움직이는행태가상대적으로분명하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41 Ⅱ. 부문별재정지출의현황및특징 41 < 표 Ⅱ-12> OECD 국가별총재정지출 (total disbursement) 증가율추이 1) ( 경기확장기 ) 증가율 ( 단위 : %) ( 경기수축기 ) 증가율 구분 증가율 GDP 대비비중 80s 90s 00s 전체 80s 90s 00s 전체 90s 00s 90s 00s AUS AUT BEL CAN CZE DEN FIN FRA DEU GRC HUN ISL IRL ITA JPN KOR LUX MEX NLD NZL NOR POL PRT SVK ESP SWE CHE TUR GBR USA 평균 중간값 최소 최대 주 : 1) 여기서총지출은긴시계열자료가공표되어있는 total disbursement 임

42 42 < 표 Ⅱ-13> OECD 국가별금리추이 ( 경기확장기 ) 증가율 ( 단위 : %) ( 경기수축기 ) 증가율 평균 구분 90s 00s 전체 90s 00s 90s 00s AUS AUT BEL CAN CZE DEN FIN FRA DEU GRC HUN ISL IRL ITA JPN KOR LUX MEX NLD NZL NOR POL PRT SVK ESP SWE CHE TUR GBR USA 평균 중간값 최소 최대

43 Ⅱ. 부문별재정지출의현황및특징 43 나. 기능별재정지출 재정지출의기능별분류를위한국제기준으로국민계정통계작성을위하여 UN 에서 SNA1993 에수록한 COFOG(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 of Government) 가있다. COFOG 는 1999 년개편이후일반정부의재정지출을크게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및안전, 경제업무, 환경보호, 주택및지역개발, 보건, 오락 문화및종교, 교육사회보호등 10개항목으로분류하고있다 ( 부록참조 ) 3). 먼저일반공공행정지출항목에는입법및행정기구, 재무부, 외무부서, 해외경제원조, 일반서비스, 기초연구, 일반공공관련 R&D, 기타일반공공행정, 국가채무, 타급정부에대한경상이전등을포함한다. 국방지출항목은국방, 민방위, 국방관련 R&D, 기타국방등으로구성되며, 공공질서및안전관련지출은치안, 소방, 검찰, 공공질서및안전관련 R&D, 기타공공질서및안전등의항목이있다. 경제업무관련지출은일반경제, 상무및노동부서, 농 임 어업분야, 연료및에너지, 광업, 제조업및건설, 교통, 정보통신, 기타산업, 경제업무관련 R&D 등으로구성되어있다. 환경보호관련지출항목은쓰레기및폐수처리, 오염방지, 생물다양성및경관보호, 환경보호관련 R&D 등이있다. 주택및지역개발지출항목에는주택개발, 상수도공급, 가로등정비, 주택및지역개발관련 R&D 등으로구성되며, 보건지출항목은의료기기, 외래, 치과, 종합병원, 공중보건, 보건관련 R&D 등이있다. 오락 문화및종교관련지출항목은오락및스포츠, 문화, 방송및출판, 종교, 오락 문화및종교관련 R&D 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교육지출항목은유치원, 초중고등교육및교육관련 R&D 등이있다. 마지막으로사회보호지출항목은질병및장애, 유족, 가족및어린이, 하우징, 사회소외계층, 실업, 사회보호관련 R&D 등이포함된다. 3) 각분야에포함되는재정지출에대한보다세부적인분류는 < 부록 1> 의 UN COFOG 를참조.

44 44 여기서는 OECD 국가들을기준으로기능별재정지출에대하여개략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4). 1 일반공공행정자료를구할수없는호주, 멕시코, 스위스, 터키를제외한 26개 OECD 국가중총지출가운데일반공공행정관련지출비중이가장높은나라는캐나다로서무려총지출의 24.3% 에달하고있다. 반면, 가장낮은비중을보인국가는체코로 10.2% 를차지하는규모이다. 한국은 2000 년대들어일반공공행정지출증가율이평균적으로 11.7% 증가하여 OECD 국가가운데가장높은모습을보이고있으나, 총지출대비비중은 12.7% 로여전히낮은수준이다. 2 국방자료가이용가능한 26개 OECD 국가중총지출가운데국방관련지출비중이가장높은나라는미국으로총지출의 11.3% 가국방지출이다. 한국은미국에이어두번째로높은국방지출규모를보이고있다. 한국의총지출대비국방지출비중은 2000 년대들어평균 9% 를나타내고있다. OECD 국가중가장낮은비중을보이고있는나라는아이슬란드로총지출대비약 0.1% 만을국방지출로사용하고있다. 26개 OECD 국가들의총지출대비국방지출비중의평균은 3.7% 이다. 한가지흥미로운사실은 2000년대들어많은국가들이국방지출을경기에대응수단으로서활용하는것으로보인다는점이다. OECD 국가는평균적으로수축기의국방지출증가율이확장기보다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한경향은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핀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한국, 슬로바키아, 스페인, 영국, 미국에서나타나고있다.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체코, 캐나다의경우에 4) 이에대한국가별비교의통계는부록을참조.

45 Ⅱ. 부문별재정지출의현황및특징 45 는수축기의국방지출증가율이확장기증가율을 1%p 이상상회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3 공공질서및안전공공질서및안전지출이총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을보면 OECD 평균 3.7% 이다. 가장높은비중을보인나라는슬로바키아인반면가장낮은비중을보인나라는덴마크로, 이는각국의치안및이민자정책등과큰연관성을가지는것으로판단된다. 우리나라는총지출대비비중이약 4.5% 로서서구유럽보다는높지만미국, 영국보다는낮은수준이다. 4 경제사업 OECD 국가의경제사업지출이총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의평균은 11.3% 이다. 한국은 OECD 국가가운데경제사업비중은 OECD 평균치의약두배정도의규모인 22.3% 인데이는 OECD 국가가운데가장높은규모이다. OECD 국가에서는평균적으로경제사업지출은경기대응적인모습이보이지는않는다. 그러나한국을중심으로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의경우 2000 년대들어서경제사업지출이경기역행적으로작동하여, 정책당국의경기대응수단으로활용되고있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5 환경보호환경보호지출이총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OECD 국가평균 1.7% 이다. 가장높은비중을보이고있는나라는일본으로서총지출가운데 4.5% 를환경지출에활용해왔다. 가장낮은비중을보인나라는스웨덴으로평균총지출의 0.5% 규모를보이고있다. 한국의환경보호지출은총지출대비 2.8% 로 OECD 평균치를훨씬상회하고있는모습이다.

46 46 6 주택및지역개발주택및지역개발지출이총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OECD 평균적으로 2.1% 이다. 한국은 OECD 국가중가장높은비중인 3.7% 를보이고있다. 가장낮은비중을보이고있는나라는벨기에이며, 최근에는이탈리아의주택및지역개발지출증가율이매우가파른모습을보이고있다. 주택및지역개발은 OECD 국가평균적으로도경기역행적인모습을보여주고있는데, 1990 년및 2000 년대모두경기역행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 특히, 2000 년대들어서는한국을중심으로벨기에, 캐나다, 체코, 이탈리아, 노르웨이, 미국이수축기에주택및지역개발지출을상대적으로더욱늘리는모습을보이고있다. 7 보건 OECD 국가의보건지출이총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평균적으로 13.5% 이다. 총지출대비가장높은보건지출비중을보이는국가는아이슬란드 (19.1%) 이며, 가장낮은비중을보이는국가는네덜란드 (9.0%) 이다. 한국은 10.4% 로서네덜란드, 폴란드에이어세번째로낮은국가이다. 8 오락, 문화및종교 OECD 국가의오락 문화 종교지출이총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평균적으로 2.5% 이다. 가장높은총지출대비오락 문화 종교지출비중을보이는국가는아이슬란드 (7.5%) 이며, 가장낮은비중을보이는국가는일본 (0.5%) 이다. 한국은 2.4% 로서평균에가까운수준이다. 9 교육 OECD 국가의교육지출이총지출에서차지하는평균비중은 12.6% 이다. 총지출대비가장높은교육지출비중을보이는국가는아이슬란

47 Ⅱ. 부문별재정지출의현황및특징 47 드 (18.4%) 이며, 가장낮은비중을보이는국가는그리스 (6.7%) 이다. 한국의교육지출비중은 16.2% 로서평균을상회하며,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에이어다섯번째로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10 사회보호 OECD 국가의사회보호지출이총지출에서차지하는평균비중은 33.4% 로총지출의 3분의 1에해당되는큰규모이다 년이후총지출대비사회보호지출이평균 40% 를상회하는국가로는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스웨덴이있으며이들은대개높은복지수준을보여주는국가들이다. 한국의사회보호지출비중은 9.6% 로 OECD 국가중가장낮은수준을보여주고있다. 미국의사회보호지출비중은 19.6% 로평균을하회하고있는데이는연금보험등사회보호지출에해당되는지출이사적으로제공되는측면이일부작용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한편, 사회보호지출은 2000 년대들어평균적으로수축기에조금더큰폭으로증가한모습을보이고있지만, 경기역행적인움직임이분명하게보이지않는데, 그이유는사회지출이다양한지출로구성되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사회보호지출중실업급여, 노령연금등은경기역행적으로작동하지만, 건강보험과같은사회보호지출은경기와무관하게작동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다. 우리나라의성질별 분야별지출현황 재정지출의주요한구분중하나가기능별및성질별구분이라할수있다. 앞에서와같이기능별지출의경우 OECD 데이터베이스에서시계열자료가이용가능하지만경상지출및자본지출과같은성질별지출은일관성있는시계열자료를구하기가매우어렵다. GFS (Goverment Finance Statistics) 상의경제적유형별지출에경상지출및자본지출자료가있으나 GFS 1994 년에서 GFS 2001 년의기준으로

48 48 변경되면서현금주의또는발생주의어느하나의기준으로일관성있는시계열자료의이용이불가능한상황이다. 따라서국가별시계열분석은불가능하므로여기서는우리나라의 2008 년및 2009 년예산기준분야별 성질별지출의구조를살펴보고자한다. 분야별구분은일반적인의미에서기능별구분과유사한의미이다 년예산의경우자본지출이약 37조원이었던반면경상지출은약 180 조원에달하여경상지출이자본지출의약 4.8 배가되었다 년의경우에도자본지출은약 44조원, 경상지출은약 196 조원으로경상지출 / 자본지출비율은약 4.5로전년과비슷한수준이었다 년경상지출이가장높은분야는사회복지분야였으며, 자본지출이가장높은분야는교통및물류분야로나타났다.

49 Ⅱ. 부문별재정지출의현황및특징 49 < 표 Ⅱ-14> 분야별 성질별지출의경제적분류 ( 예산기준 ) 분야 총지출 ( 단위 : 십억원 ) 지출분류지출분류총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소계경상지출자본지출소계 010 일반공공행정 45,674 35, ,607 48,703 35, , 공공질서및안전 11,657 10,261 1,396 11,657 12,322 10,721 1,601 12, 통일외교 2,818 1, ,951 2,961 2, , 국방 25,914 17,234 8,565 25,799 27,718 17,888 9,675 27, 교육 35,519 34, ,349 38,287 37, , 문화및관광 3,165 1,514 1,347 2,861 3,475 1,734 1,428 3, 환경 4,467 1,252 3,019 4,271 5,092 1,340 3,598 4, 사회복지 61,706 42,792 1,635 44,427 67,827 48,593 1,593 50, 보건 5,942 5, ,933 6,873 6, , 농림수산 16,359 6,896 5,871 12,767 16,736 6,984 6,656 13, 산업 중소기업및에너지 12,617 6, ,872 16,191 7, , 교통및물류 16,095 5,429 9,565 14,994 20,164 7,207 11,519 18, 통신 6,480 4, ,989 6,096 4, , 국토및지역개발 3, ,796 3,059 4, ,180 4, 과학기술 3,322 3, ,297 3,612 3, , 예비비 2,300 2,300-2,300 3,960 3,960-3,960 합계 257, ,872 37, , , ,252 43, ,938

50 Ⅲ. 시계열을이용한부분별재정지출의탄력성추정 1. 부문별재정지출의소득효과논의 본절에서는시계열분석에서널리이용되는계량경제기법인구조적 (structural) 벡터자기회귀 (Vector Auto Regression: VAR) 모형을기초로하여, 경기순환과정에서경기변동과의상호반응에의한자동적인재정의변화를제외한순수한재량적재정정책을식별함으로써, 이것이실물경제에미치는동태적효과를분석한다. VAR 모형접근법은대규모거시계량경제모형을이용하는경우와는달리경제이론이나연구자의선험적인개입을최소화하고, 실제경제환경에서재정정책의경기부양효과를반영할수있는소수의내생변수만을이용하여재정정책의거시경제효과를분석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여기서는부문별재정지출의효과를비교하기위해여러 VAR 모형중에서도 Blanchard and Perotti(2002) 의구조적 VAR 모형을활용한다. 세입, 세출, 소득 3가지변수간의단기동학관계를구조적 VAR 에기초해분석한 Blanchard and Perotti(2002) 모형 ( 이하 B&P 모형이라함 ) 의핵심은재정변수고유의특성을고려한식별조건의설정에있다. 이하의분석에서는본연구의목적상크게두가지측면에서 B&P 모형에대한보완이이루어진다. 먼저원래의 B&P 모형의식별조건은분기별재정자료의활용을염두에두고개발되었으나, 본연구에서는연간재정자료도이용될수있도록모형을보완한다. 또한 B&P 모형이전체정부지출한가지만을분석대상으로고려하는데

51 Ⅲ. 시계열을이용한부분별재정지출의탄력성추정 51 반해, 여기에서는 3가지종류의성질별지출이모두포함될수있도록 B&P 모형의식별조건을확대한다. 이러한구조적 5변수 VAR 모형의추정을통해다양한재정충격에따른소득의반응경로를살펴보고, 부문별재정지출의승수를비교한다. 가. 기존문헌 이론적측면에서살펴본재정정책의실효성에관한논의는매우다양하며, 많은경우서로상반되고있어, 재정정책의효과에관한판단은이론적근거보다는실증적근거에의해결정될수밖에없다. 재정정책의효과에관한실증적인연구를수행함에있어필수적인고려사항을먼저간단히언급한후지금까지의주요국내연구를살펴본다. 경기안정화를위한목적으로가장빈번히활용되는수단으로는금융정책과재정정책이있는데, 금융정책의경우경기안정화나물가상승억제라는비교적단일한목적하에운영되는반면, 재정정책은경기안정화이외에지속적인성장이나소득재분배와같은다양한목적하에실시되고있다. 일반적으로금융정책의효과가즉각적으로나타나는데비해재정정책의효과가실현되기위해서는상대적으로더오랜기간을필요로하므로, 재정정책에관한실증연구에서시차의문제를적절히고려할수있는방법의개발은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또한조세와정부지출로구성되는재정변수는정부의재량적의지에의해서도변화하지만, 동시에경기의직접적인영향하에놓이게된다. 즉, 금융정책수단과달리, 조세와정부지출은경기변동과정에서국민소득에대한내생적인반응을통해경기를안정화시키는기능을발휘하게된다. 따라서재정정책의효과를연구함에있어, 재정정책고유의특징인자동안정화기능 (automatic stabilization effects) 을모형내에서적절히반영하는것은필수적인고려대상이된다. 이외에도재정부문의자료는금융부문에비해풍부하게제공되지못해자료사용의

52 52 한계를고려한모형의구축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국내에서재정정책의거시경제효과에관한연구는크게소득과소비에대한영향을중심으로구분할수있다. 김성순 (2003), 이인실 김기승 (2004), 최종수 (2002) 의연구결과들은재정정책의수단을조세와정부지출로정책변화의효과를살펴보았는데이들연구에서는대체로조세의증가는소득을감소시키고, 정부지출증가는소득을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단, 이인실 김기승 (2004) 의경우는단순케인지언모형하에서의승수효과추정에머무른반면, 김성순 (2003) 는구조적 VAR 모형을활용함에있어충격의식별이재정정책의특성을충분히고려하지못했다는한계를보이고있다. 리카르도동등성가설을검증한다는목적으로재정정책이소비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도다양한연구가이루어졌는데, 모수원 봉우종 (1996), 박종구 (1995), 조하현 (1996) 의실증연구는다소엇갈린결과를보이고있다. 이들에따르면소비는정부지출증가에대해양 (+) 의반응혹은무반응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어, 리카르도동등성가설이우리나라에서성립하는지에관한물음에대해서는대체로유보적인상태이다. 보다최근의연구로김우철 (2006) 은 B&P(2002) 에기초해세입과세출의변화가소득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따르면감세가정부지출확대보다는소득증대측면에서상대적으로유리한것으로나타난바있다. 김영덕 (2007) 은 B&P(2002) 에물가와이자율을추가하여모델을확장하여세입과세출변화의효과를살펴보았는데, 이에따르면재량적인지출과조세의승수효과는미약하여모두소득변화의효과가작고지속기간도길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부문별로정부지출을세분화한후이의경제적효과를비교한연구를소개하면다음과같다. 최준욱 박형수 류덕현 (2005) 은 OECD 주요국의재정자료를기초로부문별재정지출이국민소득과인구구조변화에따라어떠한추이를보이는지를검토한후, 우리나라의경우에이를적용하여부문별정부지출의미래추이를전망하였다. 이연구는

53 Ⅲ. 시계열을이용한부분별재정지출의탄력성추정 53 부문별정부지출의경제적효과를본격적으로분석하지는않았으나, 기존문헌연구를통해인적자본과 R&D 지출이경제성장에중요한요인임을강조하였다. 김성순 (2003) 에서는정부지출을소비성지출과투자성지출로나누어더미변수를포함한단기 SVAR 모형을이용하여소득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였다. 이연구는정부소비와정부투자가주는경제적효과가외환위기이전과이후에어떤차이를보이는가에주목하고있으나, 단순한 Cholesky Decomposition 에의한식별방법을적용함으로써재정자료의특성을충분히고려하지못한문제점이있음은전술한바와같다. 이외에도박승준 (2009) 은분야별정부지출의경제적효과를분석한결과, GDP 증가를위해서는자본지출비중이높은국토및지역개발, 수송및교통, 산업 중소기업분야지출을증가시키는것이효과적이며, 민간소비증대를위해서는사회복지와교육부문의지출을증가시키는것이효과적인수단임을주장하였다. 관련해외연구로 Angelopoulos and Philippopoulos(2007) 는그리스의자료를이용하여분석한결과, GDP 에대한정부지출의크기 ( 공공부문 ) 의축소, 인건비의공공투자로의재배분, 정부의효율성의향상이장기성장의동력이될수있음을보여주었다. 나. VAR 모형과추정방법 재정정책의거시경제적효과를분석하기위한 Feldstein(1982) 과 Kormendi(1983) 의단순방정식접근법은전통적계량방법으로볼수있으나, 시계열변수들사이의내생성과시차의문제가충분히고려되지못한한계가있다. 이후 VAR 모형위주의연구가진행되었지만, 재정정책고유의특성에맞는모형의선택이란측면에서는여전히한계를보이고있었다. 예를들어축약형 VAR 모형에서도출된예측오차 (unexpected errors) 간의상관관계에대한매우단순한가정을통해구조적충격을식별하는방식 -예를들어 Cholesky Decomposition은

54 54 금융정책의효과분석에서는일정정도받아들여질수있으나, 재정정책수단특유의자동안정화기능은모형설정과정에서뚜렷한제약으로작용하게되어구조적충격을자의적으로식별하는방식은비현실적인문제를안게된다. 이에대한대안으로 Blanchard and Perotti(2002) 는축약형방정식의예측오차에대해재정변수의특수성을고려한식별조건을통해이전과는다른새로운 SVAR 모형을제시하였다. 재정정책의경우, 결정시차 (decision lag) 와실행시차 (implementation lag) 등의시차문제와자동안정화장치의역할이중요하기때문에외생적충격을식별할때이를충분히고려할필요가있다. 호황기에는세입이증가하고실업급여가감소하여호황을완화시키고, 불황기에는세입은감소하고실업급여는증가하여자동적으로경기를조절하는재정의자동안정화장치는순수한재량적재정정책이아니기때문에, 순수한재량적재정정책의충격이실물경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서는이를제외해야만한다. 이하에서는재정변수의이러한특성을고려하여, 부문별정부지출의효과를분석하기위한 확장 B&P 구조적 VAR 모형 (extended B&P SVAR)' 을설명한다. 먼저분석에이용되는변수를다음과같이정의한다. T는세입, 세가지종류의정부지출인 G 1, G 2, G 3 는각각재화 용역에대한경상지출, 경상이전, 자본지출을의미하고, Y는소득을나타낸다. 5가지변수에대한기본시계열모형으로다음과같은축약형 (reduced form) VAR 을설정한다. 식 (3.1) 위식에서 는세입과 3가지유형의정부지출, 그리고소득으로이루어진벡터이며, 은행렬다항식 (lag

55 Ⅲ. 시계열을이용한부분별재정지출의탄력성추정 55 polynomial), 는축약형방정식의예측오차벡터로계열상관이없으며공분산행렬이 를가진다고가정한다. 각내생변수의과거치에의해설명되는부분을제외한나머지에해당하는축약형방정식의예측오차벡터에는경기변동과정에서세변수간의상호작용에의해자동적으로변화하는부분과재량적정책변화를포함하는외생적인충격의영향이모두포함되어있다는점에주의할필요가있다. 외생적충격의예로는정부의재량적인정책결정에따른조세와부문별정부지출의변화, 그리고생산성변화나오일 쇼크등과같은소득변화등을들수있다. 이제 를경제외부에서결정되는이러한외생적인충격을모두나 타내는구조적충격이라정의하자. 논의의편의를위해구조적충격 벡터 에대해 을가정하여 정규화하기로한다 ( 여기서 는 4 4 차원의 identity matrix 를나타낸다 ). 구조적 VAR 모형을통해조세와정부지출에대한재량적인정책변화에대한소득의반응을분석하기위해서는축약형방정식의예측오차 ( ) 로부터구조적충격 ( ) 을분리하여식별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먼저예측오차와구조적충격간에아래와같은일반적인형태의관계식을설정한다. 식 (3.2) 식 (3.3) 식 (3.4) 식 (3.5)

56 56 식 (3.6) 식 (3.2) 에서세입의예측오차 ( ) 는경기변동과정중에발생한예상하지못한소득의변화 ( ) 와예상하지못한정부지출의변화 ( ) 에기인하거나, 정부의재량적인조세정책변화 ( ) 에의해나타날수있음을의미한다. 이와유사하게식 (3.3)~(3.5) 의부문별정부지출의예측오차 ( ) 도예상하지못한소득의변화 ( ), 예상하지못한세입의변화 ( ), 그리고재량적인지출정책변화 ( ) 에의해결정된다. 식 (3.6) 의예상하지못한소득변화 ( ) 는경기변동을발생시키는외생적인생산성충격 ( ) 이외에조세 ( ) 와부문별정부지출 ( ) 의변화모두에의해영향받고있음을알수있다. 여기서구조방정식의알려지지않은파라미터는축약형방정식의공분산행렬의파라미터수보다많기에, 예측오차로부터구조적충격을식별하기위해서는경제이론에부합하는적절한형태의제약을부과할필요가있다. 이하에서는 B&P(2002) 의방법에기초하여아래의식별조건을이용한다. 식별제약 1 : 식 (3.2) 에서소득의변화가세입에미치는영향을나타내는 는세수탄력성에해당되며, 모형밖에서주어진외부적인정보를이용하여다음의식 (3.7) 에의해주어진다. 식 (3.7) 여기서 는총세입을, 는개별세입을의미하고, 은과세베이스에대한개별조세의탄력성을, 은국민소득에대한과세베이스의탄력성을의미한다.

57 Ⅲ. 시계열을이용한부분별재정지출의탄력성추정 57 식 (3.3)~(3.5) 에서 는예상하지못한소득변화에따라같은기간내의부문별정부지출이어떻게변화하는가를나타내는파라미터로서, 일반적으로세출예산과관련한제도적인정보 (institutional information) 에의존하게된다. 즉소득이세출에미치는즉각적인자동안정화적효과는부문별지출의종류와성격에따라다를수있다고예상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 B&P(2002) 와달리연간자료의사용을염두에두고있기에적어도경상이전지출 ( ) 과같은항목은동일기간내의소득변화에따라일정하게반응한다고보아, 특정한제약을사전에부과하는대신모델내에서추정되도록한다. 반면, 세입이나경상이전과달리재화 용역에대한경상지출이나자본지출과같은항목은경기변화에따라자동적으로반응하지않다고보는것이현실적인가정일수있기에아래의제약을도입하는것도가능할것이다. 식별제약 2 : 재화 용역에대한경상지출과자본지출은같은기간내의소득변화에의해영향을받지않아, 을가정한다. 식 (3.3)~(3.5) 에서,, 는하나의부문별정부지출이같은기간내의다른종류의부문별지출에대한재량적인정책에의해반응하는정도를나타내는파라미터이다. 이또한세출과관련한제도적인정보에의존하게되는데, 우리예산제도의특성상부문별지출이상호간에자동적으로연계되는시스템이존재하지않기에이러한파라미터는모두 0의값으로설정하는것이타당하다 5). 5) 식별조건 3 은세출예산의재량적인결정과정에서경상지출과자본지출사이에자동적인연계가존재하지않는일반적인상황을상정하고있음에유의할필요가있다. 만일, 정부가전체지출의총액을미리결정하고이를경상지출과자본지출로나누는극단적인 Top-down 방식의경우에는각항목별지출간에 trade-off 관계가존재하여식별조건 3 이

58 58 식별제약 3 : 부문별재정지출간에자동적인상호연계제도는존재하지않아, 을가정한다. 마지막제약식으로서, 정부가조세와정부지출을동시에증가시키는경우에어느변수가먼저움직이는가에따라 와 둘중하나를모두 0으로가정할수있다. 세입내세출원칙에따라정부가조세를정부지출에비해상대적으로먼저결정한다고가정하면, 정부지출의변화가예상하지못한세입의움직임에미치는영향을나타내는파라미터인 는모두 0이라고할수있다. 식별제약 4-1 : 정부가조세를정부지출에비해상대적으로먼저결정하는경우에대해서는 을가정한다. 식별제약 4-2 : 정부가정부지출을조세에비해상대적으로먼저결정하는경우에대해서는 을가정한다. 식 (3.6) 의파라미터 는조세와지출변화가소득에미치는영향을나타내는동시적관계를의미하는계수이다. 이는예상하지못한조세혹은부문별정부지출이 1% 변화할때소득이몇 % 변화하는가를나타내는탄력성을나타내며, 특별한사전제약을부과하지않고자료에의해모형내에서추정되도록한다. 위의제약을모두가정하는경우구조방정식에서미결정된전체파라미터의개수는 13개 ( 제약 2를제외하는경우 15개 ) 로예측오차의공분산행렬의원소 15개보다작아 ( 같아 ) 식별을위한필요조건을충족시킨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성립하지않을수있다. 여기서는이러한특수한상황을고려하지않기로한다.

59 Ⅲ. 시계열을이용한부분별재정지출의탄력성추정 59 이상에서소개한구조적 VAR 모형에대한추정방법을간단히설명한다. 3가지지출, 세입, 소득으로구성되는변수 의시계열자료가주어지면, 축약형 VAR 방정식의시차변수의계수 는최소자승법 (OLS) 에의해일치적 (consistent) 이고효율적 (efficient) 인추정치를얻을수있다. 이를통해예측오차에대한관측치는쉽게구해진다. 제약 1, 2, 3과제약 4-1 을가정하는경우의구조방정식추정과정은다음과같다. 먼저식 (3.2) 의세수탄력성에대한외부정보와식별제약 4-1 을활용하여재량적인조세정책에의한세입의변화 ( ) 를구한다. 식별제약 2와 3을이용하면, 이러한를통해식 (3.3) 과 (3.5) 의재량적정책에의한부문별지출변화 ( ) 는쉽게구해진다. 식별제약 3하에서식 (3.4) 의계수는 ( 와 ) 로이루어진설명변수에대해 (, ) 를도구변수로이용하여추정하고, 이를통해 를구한다. 식 (3.6) 의계수 는 경기조정된 (cyclically adjusted) 세입과부문별지출의변화 에대한관측치를도구변수로활용하여추정한다. 다. 자료와사전분석 전절의구조적 VAR 모형을추정하기위해한국은행국민계정상의 GDP 와통합재정수지상의세입과세출에관한연간자료 (1972 년부터 2007 년까지 ) 를이용한다. 보다구체적으로세입변수는통합재정수지상의조세수입 (Tax Revenue) 에서사회보장기여금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을제외한부분으로정의한다. 세입 (T) = 조세수입 - 사회보장기여금 부문별정부지출변수를위해서는통합재정수지상의총지출을경제적분류에의해구분한자료를이용한다. 먼저재화 용역에대한경

60 60 상지출 ( ) 은경상지출중에서급여및임금항목과기타재화및용역구입에대한지출로정의한다. 이자지급을위한지출은경기안정화를위한통상적인재정지출에속하지않기에이를제외함에주의한다. 경상이전지출 ( ) 과자본지출 ( ) 변수를위한자료는통합재정상의경상지출중에서각각보조금및경상이전과자본지출로정의한다. 부문별재정지출자료 A: 통합재정수지상의경제적분류이용 재화 용역에대한경상지출 ( ) = 급여및임금 + 기타재화및용역구입 경상이전지출 ( ) = 보조금및경상이전 자본지출 ( ) = 자본지출 위에서정의한경제적분류를자세히살펴보면, 경상이전지출 ( ) 항목의절반정도는 지방정부에대한경상이전 " 이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중요한점은지방정부에대한경상이전은형식상의구분일뿐이며, 이렇게이전된재원은실제로는지방정부에의해다시재화 용역에대한경상지출, 민간경상이전, 또는자본지출중의한형태로쓰이게된다는것이다. 한국조세연구원 (2009) 에의하면, 2004 년지방정부에대한경상이전재원의 23.1% 와 31.9% 는각각경상지출중 인건비및물건비 그리고 민간경상이전 의형태로지방정부에의해지출되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경제적분류의실질적기준에부합하는부문별재정지출의경제적효과를분석하기위해서는이러한점을고려하여재정지출자료에대해재조정을할필요가있다. 문제는지방정부에대한경상이전의최종지출형태에관한자료가본연구의분석대상기간 (1972~2007년) 중일부 (1994년이후기간 ) 에만국한되고있어, 정확한재구분이불가능하다는점이다. 자료상의한계

61 Ⅲ. 시계열을이용한부분별재정지출의탄력성추정 61 로인한부정확성에도불구하고부문별재정지출의재조정이중요할수있다는판단아래, 본연구에서는지방정부경상이전의 2004 년지출비율이과거기간에도유사하게적용될수있다는가정하에부문별재정지출에대한아래와같은재구분도함께고려하기로한다 6). 부문별재정지출자료 B: 지방경상이전을재배분하여경제적분류를조정 재화 용역에대한경상지출 ( ) = 급여및임금 + 기타재화및용역구입 + 지방정부경상이전 민간경상이전 ( ) = 보조금및경상이전 - 지방정부경상이전 + 토지및무형고정자산매입 + 지방정부경상이전 자본지출 ( ) = 자본지출 - 토지및무형고정자산매입 + 지방정부경상이전 자본지출항목의토지및무형고정자산매입을위한지출은사실상민간경상이전의성격을지니기에이를재조정하였음에주의한다. 본격적인실증분석에앞서세입, 세출, 그리고국민소득자료의시계열적특성을살펴본다. 많은경우거시총계자료의수준변수는대부분비정상적 (non-stationary) 인시계열특성을지니는경우가많아주의가필요하다. 분석에이용되는모든자료는한국은행 GDP deflator 를이용하여실질변수 (2000 년기준 ) 로바꾼후로그변환한것임을밝 6) 부문별지출자료 B 에서지방정부경상이전지출을구성하는항목별구성비율이시간에따라변하지않는다는가정은매우비현실적이다. 이러한무리한가정에도불구하고부문별지출자료 B 를분석에이용한것은단순분류하의부문별지출자료 A 의분석결과가자료의재조정에따라얼마나달라지는가를보기위한부차적인목적에있다.

62 62 힌다. 아래의그림을보면소득과재정자료모두선형의시간추세 (linear time trend) 를갖는다는것을명백히알수있다. 또한각변수의수준변수에서시간추세를제거한자료를보면이들이평균적인수준을벗어나상당기간동안이탈한후에야원래의수준으로되돌아오는비정상적인 (non-stationary) 시계열자료의특성을보이고있다. [ 그림 III-1] 재정변수의 GDP 대비비율 T/Y G1/Y G1'/Y G2/Y G2'/Y G3/Y G3'/Y

63 Ⅲ. 시계열을이용한부분별재정지출의탄력성추정 63 [ 그림 III-2] 재정변수의 GDP 대비비율 : 추세분석 detrended T level T fitted T detrended G1 level G1 fitted G detrended G2 level G2 fitted G2 detrended G3 level G3 fitted G3 이러한시계열자료의비정상성여부를판단하기위해단위근검정을실시한다. 단위근검정결과를정리한아래의표를보면, 소득 ( ) 과세입 () 그리고 ( 조정 ) 재화 용역에대한이전지출을포함한경상지출 ( ) 은모두수준변수에서는단위근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나고 1계차분변수에서는단위근이존재하지않아 1계적분 (integrated of order 1) 자료의특성을보이고있다. 반면, ( 조정 ) 경상이전과자본지출은수준변수에서단위근의존재가기각되고있음을알수있다. VAR 분석을위해이용될변수들에게서정상성과비

64 64 정상성이혼재되어나타나고있으나, 이는이용자료의관측수가적어서발생한문제로볼수있기에, 분석결과의해석상편의를우선시하여 VAR 모형추정을위해서는각변수의 1계차분한값을이용하기로한다. ⅰ) 수준변수에대한결과 < 표 Ⅲ-1> 자료의단위근검정 (ADF-test) log 실질변수 T (0.1292) ⅱ) 1 계차분변수에대한결과 T (0.5449) (0.5136) 부문별재정지출자료 A G₁ G₂ G₃ * (0.0042) 부문별재정지출자료 B * (0.0018) G₁ G₂ G₃ * (0.0018) 부문별재정지출자료 A * (0.0018) G₁ G₂ G₃ Y (0.9595) Y Δlog 실질변수 * (0.0046) * (0.0001) * (0.0000) * (0.0000) * (0.0008) * (0.0000) 부문별재정지출자료 B G₁ G₂ G₃ * (0.0000) * (0.0000) 주 : 1. ( ) 안은 p-value 값 2. * 는 5%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 3. G₁G₂G₃ 은부문별재정지출자료 A; G₁ G₂ G₃ 은부문별재정지출자료 B

65 Ⅲ. 시계열을이용한부분별재정지출의탄력성추정 65 라. 결과및시사점 본절에서는앞서소개한구조적벡터자귀회귀모형 (SVAR) 을실제자료를이용하여추정한결과를소개하고, 부문별재정지출이소득에미치는동태적인효과를검토한다 7). VAR 모형의예측오차로부터자동안정화장치를제외한구조적충격을식별하기위해서는, 전체세입의소득탄력성을계산해야한다. Blanchard and Perotti(2002) 는세목별로탄력성을계산한후가중치를적용하여전체세수탄력성을계산하였으나, 본연구에서는기존의국내연구에서계산한탄력성을이용하기로한다. 이와관련한박기백 박형수 (2002) 의연구는 1991년부터 2002 년까지의통합재정수지를이용하여세입을크게네가지로구분하고각각의 GDP 대비세목별비중과탄력성을계산함으로써, 총조세수입의탄력성을아래의표와같이계산하였다. 이하의분석에서는모형의식별을위해박기백 박형수 (2002) 의세수탄력성결과를직접활용한다. < 표 Ⅲ-2> 세입의소득탄력성추정결과 구분 소득세 법인세 간접세 총조세수입 가중치 탄력성 주 : 박기백 박형수 (2002) 참고 7) 이하에서는경제적분류에따른재정지출만을분석대상으로삼고있으나, 이러한결과를적절히활용하면기능별분류에따른지출의효과도간접적으로파악할수있다. 즉, 각기능별지출항목 ( 예를들어사회복지예산 ) 에서경제적분류의항목들이차지하는비중이알려져있기에, 이를이용하여이하에서구한승수효과를가중평균하면기능별지출의승수효과도가늠할수있다.

66 66 1) 부문별재정지출자료 A : 기본적인경제적구분이용 첫번째분석으로전절의식 (3.1)~(3.6) 에의해정의되는 5변수 SVAR 모형을기본적인경제적분류에의한재정지출시계열자료 ( 부문별재정지출분류 A) 를이용하여추정한다. 전절에서소개하였던공통식별제약 1, 2, 3이모두성립한다고가정하면, 식별제약 4-1과 4-2 의선택여부에따라구조방정식에대한두가지식별이있을수있다. 여기서는우선조세가정부지출보다먼저결정되는경우 ( 식별제약 4-1 채택 ) 를살펴본다. 재정지출이조세보다먼저결정되는경우의추정결과도별도로분석하였는데, 전술한두가지가정중어느것을사용하는가에관계없이추정결과는대동소이함을확인할수있었다 ( 본장의부록참조 ). 식별방법 I: 식별조건 1, 2, 3 과 4-1 을이용하여구조방정식을식별 소득과재정자료에대한실질변수를로그차분한자료를위에서설명한구조방정식의추정방법에따라적용하여구한추정결과가아래의표에정리되어있다. 추정결과를보면, 재정의자동안정화기능중의하나에해당하는경상이전지출의소득탄력성이 로나타났다. 즉, 경기변동에따라소득이 1% 감소하게되면, 기초생계보장이나실업급여제도등에의해같은기간 ( 연도 ) 에자동적으로가계경상이전을포함하는총경상이전지출이 3.052%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수치는위에서가정

67 Ⅲ. 시계열을이용한부분별재정지출의탄력성추정 67 했던세수탄력성 1.09 의 3배에가까운값이어서, 경상이전지출이소득변화에대해매우탄력적임을알수있다. 실제현실에서재정의자동안정화기능이이루어지는채널이경상이전지출의 40% 를차지하고있는민간경상이전에집중된다는점을고려하면, 순수한민간경상이전의소득탄력성은이보다더클것으로예상된다. < 표 Ⅲ-3> 구조방정식의추정결과 구분변수명추정계수 경상이전의소득탄력성 동시효과 (2.865) (0.210) (0.219) (0.406) (0.100) (0.006)*** (0.008)*** 구조적충격의표준편차 (0.078)* ( 0.013)*** ( )* 주 : 1. 괄호안은표준오차 2. *** 는 1%, ** 는 5%, * 는 10%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 세수나지출의소득탄력성이외에재정의자동적인경기조절기능의또다른축을이루는것은세입및지출의변화와소득의변화간에존재하는동시적인관계이다. 식 (3.6) 의세입이나부문별정부지출의계수 가바로이러한동시적인관계를정리한것이다. 여

68 68 기에서주의할것은이러한계수는경기변동이나외부적인충격에따라내생적으로결정되는소득과재정변수의변화에있어존재하는상호관계의한측면을나타내는것일뿐이라는점이다. 표를보면, 소득의세입변화에대한탄력성계수 ( ) 가음수 (-0.05) 로나타나고있으나절대값의크기가매우작아, 조세의증가에따른소득증가의크기가작아조세를통한자동안정화기능은전체적으로강하게보이지는않는다고할수있다. 반면, 동시적인관계를통해나타나는재정지출변화의소득에대한영향은세입변화에비해상대적으로훨씬크며부문별재정지출의종류에따라큰차이를보이고있다. 표를보면, 세가지종류의정부지출증가와더불어소득도함께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지출과소득간에양 (+) 의동시효과가존재함을알수있다. 또한부문별정부지출중에서자본지출의동시효과계수 (0.08) 가경상지출에속하는두항목의계수 (0.28~0.50) 보다작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동시효과를나타내는식 (3.6) 은부분균형적인측면에서각내생변수간에존재하는정태적인 (static) 관계중의하나를보여주는것이기에, 이것이각정책의최종적인효과와는엄격히구별되어야하지만최종적인효과를가늠해주는중요한사전근거로는이용될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동시효과만으로판단할때, 자본지출의변화가소득에주는영향이경상지출보다상대적으로작게나타나고있다는것은자본지출이경기안정화측면에서보다효과적인수단이라는주장과는다소배치되는결과이다. 구조방정식의식별을통해구해진구조적충격의표준편차를보면, 세입과각지출항목들중에서어느것이정부의재량적인정책변화에의해더크게변화해왔는가를파악할수있다. 즉, 정부가경기안정화나소득재분배, 또는다른정책적인목적으로재정정책수단을동원한다고할때, 조세와다양한정부지출항목중에서주로어느항목을적극적으로활용했는지를판단해볼수있다. 결과에따르면, 조세충격의표준편차가 5% 인데비해지출충격의표준편차는 7~14% 사이의

69 Ⅲ. 시계열을이용한부분별재정지출의탄력성추정 69 비교적큰값으로나타나, 지난기간동안정부는조세보다는지출변화위주의재정정책을주로시행해왔음을시사하고있다. 세가지지출중에서도경상이전과자본지출의변동성이컸던반면재화 용역에대한경상지출의변동성은제일작은것으로나타나는데, 이는정부가인건비나물건비보다는민간경상이전이나자본지출을통해재정지출을변화시켜왔다는것을의미한다. 앞에서세입과지출의동시효과는각정책수단의최종적인경제적효과와는구분된다는점을언급한바있다. 조세와지출에대한정책적인변화의경제적효과를위해서는재정변수의동시효과와소득탄력성으로대변되는자동안정화측면의효과는물론축약형방정식에집약되어있는자기시차효과와교차시차효과등을모두고려해야한다. 구조적 VAR 모형의충격반응함수는이러한취지하에서구조적충격발생에따른내생변수 ( 주로소득 ) 의반응을통해각정책수단의효과를파악할수있게해준다. 즉, 축약형방정식의시차효과와구조방정식의추정결과를통해도출된충격반응함수를분석함으로써다양한재정변수들이국민소득에미치는동태적인영향을파악할수있다. 아래그림의충격반응함수는정부가재량적인판단에따라전체세입과부문별지출을과거기간에나타났던평균적인변동성 ( 즉각구조적충격의표준편차 ) 만큼증가시키는정책을펴는경우소득에어떤영향을주는가를보여준다. 그림을보면, 조세와지출에대해통상적인변화에해당하는만큼의양 (+) 의정책충격이주어졌을때, 조세는소득에거의유의미한영향을주지못하고지출은소득에상대적으로큰영향을미치고있음을알수있다. 부문별지출증가에따른소득의반응은크기와시차에서상이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각부문별지출의평균적인크기의충격을가정할때, 물건비 인건비에대한지출이나경상이전과같은경상지출은자본지출에비해초기 ( 첫해 ) 에소득을상대적으로더크게증가시키지만, 그효과는지속되지못하여다음기 ( 두번째해 ) 에는거의사라져버리게된다. 이와는반대

70 70 로자본지출의경우는첫해에는소득에미치는영향이경상지출에비해상대적으로작지만, 그효과는시간이흐름에따라빠르게증가하여다음해에절정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단기적인차원에서시급히경기를안정화하는것이필요할때에는효과가발생까지일정한시차가소요되는자본지출보다는경상지출이보다효과적일것이라는일반의경제학적추측을어느정도지지해주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 그림 Ⅲ-3] 조세와부문별정부지출충격에따른소득의반응 Response to Structural One S.D. Innovations ± 2 S.E..05 Response of Y to Shock1(t).05 Response of Y to Shock2(g1) Response of Y to Shock3(g2).05 Response of Y to Shock4(g3) 주 : 각충격의표준편차의크기는앞의표참조

71 Ⅲ. 시계열을이용한부분별재정지출의탄력성추정 71 정부가재량적인정책에의해세입이나부문별재정지출을각각동일한금액의크기로증가시키는경우에나타나는소득의변화를배수로표현한재정승수는다양한재정수단의효과를비교할수있는편리한지표이다. 다음의 < 표 Ⅲ-4> 는세입과부문별재정지출에대하여이러한재정승수를단기 (1년 ) 와장기 (3년 ) 로구분하여계산한결과이다. 표의단기와장기탄력성은각충격반응함수상소득의첫 1년과 3 년까지의누적반응을각구조적충격의표준편차로나누어준값에해당하며, 세입이나지출을 1% 변화시키는경우에소득이몇 % 변화하는가를나타낸다. 소득과각재정변수간의크기가다르다는점을고려하여, 단 장기탄력성을각재정변수의비중으로나누면단 장기재정승수를얻게된다. 충격반응함수의결과로부터유추할수있듯이조세의단기와장기재정승수값은지출에비해상대적으로절대값이작다는것을알수있다. 표를보면, 증세정책을통해세입을 1조원증가시키게되면, 첫해에소득은 0.1 조원정도의다소작은크기로감소하지만, 처음 3년까지의변화를모두더하면, 소득은오히려 0.55 조원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소득변화효과의시간에따른역전은부분적으로는초기의증세가내생적으로금기와다음기의정부지출을증가시켜장기적으로소득을증가시킬수있는가능성에기인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이와는달리부문별재정지출 1조원의증가는소득을단기적으로는 0.5조 2.8 조원증가시키고장기적으로는 1.3조 1.7조원증가시켜, 소득에대한영향이매우큰것으로나타났다. 재화 용역에대한경상지출이나경상이전과같은경상지출은단기와장기재정승수 ( ) 사이에거의차이가없는반면, 1년정도의시차를두고효과가나타나는자본지출은장기재정승수 (2.1) 가단기재정승수 (0.5) 보다 4 배정도크게나타나고있다. 자본지출의경우조차도 3년차에이르러서는소득에미치는효과가거의사라진다는점을고려하면, 대략 2 3년정도의시계에서세가지부문별재정지출의효과를전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