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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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OECD 국가와한국의 아동보호체계비교연구 박세경서문희강주희서영숙진미정노성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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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아동의잠재력은무한하다고한다. 그가치를가늠할수조차없는아동의미래를보장하지못하는사회는내일을약속할수없다고도한다. 많은사람들이이러한주장을하지만, 정작이들이아동의입장에서아동의목소리를대신하는장면을마주하기는쉽지않다. 더욱이인간발달에대한무지와무관심으로인해성인의관심과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이기본적권리와욕구조차충족시키지못한상태에서성인권력의피해자가되기도한다. 과거와비교하여아동의권익이상당히향상되었다지만기본적인생존권과발달권을보장받지못하고, 사회적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이세계곳곳에서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이러한현실은비단다른나라만의문제가아니라우리의상황도크게다르지않을것으로사료된다. 아동의발달환경곳곳에도사리고있는위험으로부터안전한보호를제공하고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 (Best Interests of Children) 을담보하는보호체계의구축과보호환경 (Protective Environment) 을조성하는것은우리사회의당연한책임이자미래를위한투자라고본연구의저자는강조하고있다. 아동보호의중요성에대한사회적공감대를형성하고, 이를바탕으로가족과지역사회가모두참여하는입체적인아동보호체계를구축하는것이야말로아동인구의잠재력을극대화하여미래사회의생산적구성원인동시에건강한시민으로키워내는첩경이라는것이다. 본연구는학대, 착취, 폭력및부적절한양육환경등발달위기에노출된아동을보호하기위한제도적보호체계에초점을두고우리나라아동보호체계의현황을파악하였다. 아울러주요 OECD 국가와우리나라의아동보호체계를비교 분석하여향후아동보호정책의발전방향을

4 제시하였는데, 본원박세경책임연구원의책임하에원내 외전문가가참여하여완성하였다. 연구진의노고에감사를표하는바이며, 참여연구진의연구활동과보고서집필을위한분담내역은다음과같다. 제1장서론 [ 박세경 ] 제2장아동보호에관한이론적고찰 [ 박세경 ] 제3장우리나라의아동보호체계 [ 서문희 ] 제4장주요 OECD 국가의아동보호체계사례연구제1절미국아동보호체계의현황및주요쟁점 [ 진미정 ] 제2절영국아동보호체계의현황및주요쟁점 [ 노성향 ] 제3절스웨덴아동보호체계의현황및주요쟁점 [ 강주희 ] 제4절일본아동보호체계의현황및주요쟁점 [ 서영숙 ] 제5장 OECD 국가의아동보호체계종합비교 [ 박세경 강주희 ] 제6장결론및제언 [ 박세경 ] 최근저출산현상이사회문제화되고출생아수가지속적으로감소하면서저출산대응정책의마련에관심이집중되고있다. 아울러한편에서는이미출생한아동의건강한성장 발달에대한정책적요구또한증가하고있다. 신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하여출산장려만이아니라기출생한인적자본에대한적극적사회투자를확대해야한다는의견이설득력을갖고있다. 이에아동보호정책이나그관련서비스는보편적아동복지서비스를추구하는기본철학을바탕으로모든아동의건강하고안전한성장을보장할수있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본보고서가충실해질수있도록의견제시및검독과정에참여한연세대학교김명순교수, 배제대학교김숙령교수에게심심한사의를표한다. 2005년 12월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김용문

5 목차 Abstract 10 요약 11 제1장서론 53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53 제2절연구내용및방법 57 제2장아동보호에관한이론적고찰 65 제1절아동보호의개념 65 제2절아동보호환경의범주및보호체계분석틀 77 제3장우리나라의아동보호체계 92 제1절아동보호체계의연혁 93 제2절아동보호체계의특성및주요쟁점 99 제3절우리나라아동보호체계의시사점 122 제4장주요 OECD 국가의아동보호체계사례연구 128 제1절미국의아동보호체계의현황및주요쟁점 128 제2절영국아동보호체계의현황및주요쟁점 164 제3절스웨덴아동보호체계의현황및주요쟁점 197 제4절일본아동보호체계의현황및주요쟁점 217

6 제5장 OECD 국가의아동보호체계종합비교 259 제1절주요 OECD 국가의아동보호체계비교 260 제2절 OECD 국가아동보호체계의시사점 270 제6장결론및제언 272 제1절결론 272 제2절아동보호체계의발전방향 274 참고문헌 288 부록 1. 주요 OECD 국가의아동보호체계비교 UN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전문 353

7 표목차 표 1-1 주요비교영역및분석지표 62 표 3-1 아동보호체계의연혁 98 표 3-2 아동복지법상아동학대개념및금지행위 100 표 3-3 아동학대예방협력체계 108 표 3-4 아동학대건수와유형 110 표 3-5 아동복지시설의관리운영비권고기준 112 표 3-6 연도별아동복지시설수및보호아동수현황 112 표 3-7 아동복지시설유형별현황 (2004) 113 표 3-8 가정위탁보호아동변화추이 (2000~2004) 118 표 3-9 소년소녀가정보호아동변화추이 (1995~2004) 119 표 3-10 연도별국내입양실적 121 표 3-11 아동보호방법별아동비율 122 표 3-12 아동보호서비스대상자결연사업실적 123 표 3-13 아동복지서비스별국고보조율 126 표 4-1 영국의위탁수당수준 192 표 4-2 학대에관한상담처리건수의추이 236 표 4-3 아동학대유형 236 표 4-4 학대상담의처리종류별내역 237 표 4-5 아동학대를발견하기위한체크항목 238 표 4-6 아동학대의예방에서지원까지 239

8 표 4-7 아동복지보호시설현황 ( ) 242 표 4-8 시설입 퇴소에관련아동상담소 시설의회의검토사항 246 표 4-9 수양부모위탁에있어서위탁비내역 (2003) 252 표 5-1 주요 OECD 국가의아동보호관련법적체계 262 표 5-2 주요 OECD 국가의아동보호관련공적전달체계 266 표 5-3 주요 OECD 국가의아동보호체계모니터링및평가 267 표 5-4 주요 OECD 국가의아동보호를위한지역사회의참여실태 270 부표 1 OECD 국가의아동학대, 착취, 폭력등의실태 297 부표 2 OECD 국가의아동보호체계관련법적 제도적환경 300 부표 3 OECD 국가의아동보호서비스공적전달체계 324 부표 4 OECD 국가의아동보호체계관련모니터링및평가 335 부표 5 OECD 국가의아동보호를위한지역사회참여와민간협력 343

9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흐름도 64 그림 2-1 아동보호환경조성을위한 8대역점분야 78 그림 2-2 아동보호체계의개념확장 82 그림 3-1 지방의학대아동보호체계도 107 그림 3-2 청소년쉼터의체계도 115 그림 3-3 국내입양절차도 120 그림 4-1 미국일리노이주아동가족서비스부의조직및업무분장체계 141 그림 4-2 일본아동보호체계의체계도 235 그림 6-1 아동학대예방센터와지역아동센터의협력체계구축모형 281

10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Child Protection System among OECD Countries The present study begins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Protective Environment and the application of this concept to child protection. There is discussion of some recent debates o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state child welfare and child protection. Additionally, increasing recognition is being given to the importance of preventing/protecting of children from harmful developmental environment regarding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Protective Environment Framework identifies the essential components in any society of keeping children safer and healthier from violence, exploitation, abuse, and inappropriate developmental circumstances. The most important components are government commitment and capacity, legislation and enforcement, social value, culture and customs, effective and efficient service delivery system, networking and cooperation, monitoring and feedback, open public discussion, education and campaign, and active participation of families and communities in terms of child protection. This study describes a range of child protection system among OECD countries. Data were collected from four countries(i.e. U.S., U.K., Sweden, and Japan) via policy documents, internet sites, and previous studies. Also, UN national reports responding to The UN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were analyzed to propose the future direction and improvement strategy to Korea child protection system.

11 요약 제1장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연구의필요성 급격한사회변화속에서학대, 착취, 폭력의피해자가되거나보호자로부터적절한양육과보호를받지못하는발달위기 (developmental risks) 에노출된아동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음. 우리나라는아동보호문제에대한사회적인식이선진국에비하여상대적으로낮으며, 이와관련된법적 제도적장치마련또는재정비가최근에이르러서야가시화되었음. 가부장적인유교전통의영향으로자녀양육에있어엄격한훈육방식이장려되어왔기때문 자녀양육은개별가정에서이루어지는다분히사적인영역으로간주되었기때문에외부의참여나사회적관여가어려운분위기형성 아동의성장발달환경에나타날수있는위험으로부터적절한보호를제공하기위해서는아동의권익이최대한보장될수있는보호환경을조성하는것이시급한실정임. 보호환경 (Protective Environment) 이란학대, 착취, 폭력및부적절한양육환경과같은아동의성장 발달위험요인들 (risk factors) 을제거하고,

12 12 발달위기 (developmental risks) 에노출된아동을보호할수있는법적, 제도적, 정책적여건을마련하며, 이들간의유기적인연계체계가구축되어있는환경으로정의할수있음. 학자들은보호체계의효과성과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보호기준을지속적으로상향함으로써발달위기의상황에있는아동보호의질적향상을달성할수있다고주장하고있음. 이들이제시하는구체적인아동보호체계의발전방향은크게네가지로구분되는데, 첫째, 아동보호를위한법적, 제도적기반마련 둘째, 아동보호를위한공공과민간의역할을명확히하고이들간의역할분담과협력관계구축을통하여보호서비스전달의효율성제고 셋째, 아동보호관련정책과프로그램에대한모니터링및평가와그결과의적극적환류를통한수정 보완 넷째, 지역사회를중심으로아동보호를위한공공과민간그리고가족이함께참여하는다원주의적보호체계를마련함으로써아동보호체계의기반확대 연구의목적 본연구는학대, 착취, 폭력및부적절한양육환경등발달위기에노출된아동을보호하기위한제도적보호체계에초점을맞추어아동보호체계의현황을파악하고, 주요 OECD 국가의보호체계를비교 분석하는것임. OECD 주요국가의아동보호체계를비교 분석하기위한비교기준으로서다음 4가지를검토하였음.

13 요약 13 아동보호체계관련법적 제도적환경 아동보호서비스의공적전달체계 아동보호체계및보호서비스에대한모니터링과평가 아동보호를위한지역사회참여와민간협력 주요연구내용 아동보호 (child protection) 의개념과보호체계구축관련논의를활성화하기위한이론적검토 아동보호 (Child Protection) 와아동권리그리고아동복지 우리나라아동보호체계의연혁및현황분석 주요 OECD 국가의아동보호체계에관한사례분석과비교분석 주요 OECD 국가의아동보호체계사례연구 : 미국, 영국, 스웨덴, 일본 OECD 국가의아동보호체계종합비교 아동보호체계의발전방향및추진전략의제시 주요연구방법 문헌연구방법을주로활용하였음. 아동보호체계에대한각국정부의공식문헌및연구문헌등을수집 분석 각종행정자료와관련부처홈페이지에대한면밀한검토 UN 아동폭력연구를위한국가보고서비교 분석 주요 OECD 국가의아동보호체계를비교 분석하기위하여우리나라를비롯한 5개국에대한심층사례연구와주요 OECD 국가의아동보호관련비교분석등두가지접근을병행하였음.

14 14 제2장아동보호에관한이론적고찰 1. 아동보호의개념 아동보호관련정책및제도는아동발달에부정적영향을줄수있는위험요인을최소화시켜야하며, 발달위험상황에서조속히탈피하여건강성을회복할수있는치유능력 (resiliency) 을제고하는방안이동시에고려되어야함. 아동보호체계의운영과각종조기개입방안 (early intervention) 간의조정및통합을바탕으로아동이발달위기 (developmental risks) 에노출되는상황을최소화할수있어야함. 위기상황으로부터최단시간에벗어나건강성을회복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서는정책적 제도적노력과아울러가족과지역사회의적극적인참여가중요함. 통합적이고효과적인보호체계는위기상황에처한아동을발굴하고문제를진단하여적절한지원및보호방안을체계적으로제공하는것이관건 최근발표된일련의아동복지체계에대한국제비교연구는아동복지가아동보호의측면 (Child Protection Orientation) 에중점을두거나, 가족복지서비스관점 (Family Service Orientation) 에초점을두고있다고보았음. 아동보호체계는아동보호에필요한전문적이고제도화된서비스제공을위한일련의사회체계로정의할수있음. 아동보호의개념자체가사회적, 역사적, 문화적배경에따라다양하게인식되고있어, 이를실천하기위한아동보호체계또한다양한형태로구체화됨.

15 요약 15 아동보호는열악하고유해한환경으로부터아동이보호받아야하며, 건강하고안전하게성장할수있는환경을향유할아동의권리를존중 아동보호체계는아동보호의목적으로안전한보호환경 (Protective Environments) 을조성하는일련의제도적 조직적사회체계로정의 Harding(1996) 은아동보호에있어국가와가족의관계를권위주의와자유주의에기초한양극단의입장으로구분하였음. 권위주의적아동보호는국가가가족생활과가족안에서이루어지는아동의양육과보호에대한강력한조정 중재의기능을수행해야한다고주장하는입장 자유주의적아동보호는아동과가족관련사안에대하여국가와사회의개입을최소화하는것을우선으로하기때문에아동의안전과보호에대한부모의책임과기능을우선시 20세기이전의아동보호의특성은전통적인사회구호에기반을둔아동구제운동에그뿌리를두고있음. 아동구제운동 (Child-saving Movement) 은기본적으로빈곤하고의존적인아동은병리적이고무책임한부모로부터보호되어야한다는인식에기초하였음. 초기아동구제운동차원에서이루어진아동보호는역사적으로아동을성인의소유물로인식하는사회적관습이여전히내제 19세기후반에들어서면서서구사회에서는아동보호에있어탈시설화의움직임이대두되었고, 가정보호가시설보호를대체하기시작하면서그중요성이강조되었음.

16 16 하지만아동보호에대한철학적가치의전환이나사회적인식전환이병행되지못하였음. 그럼에도불구하고, 탈시설화의조류에따르는가정보호의확산은아동보호체계의패러다임전환을가져온것은분명했던것으로판단 20세기이후의아동보호서비스는아동발달에관한과학적 학문적연구결과에기초함. 아동보호에대한논의가아동과가족의발달욕구와학습욕구및보호욕구등을입증하는과학적 학문적근거와논의에영향을받기시작하였음. 아동보호의원칙은원가정에서생물학적부모의보호를받을수있도록보호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는전문적개입의형태로구체화 자선적사회구호차원에서이루어졌던아동보호가공공부문의주요책임영역으로인식 결과적으로이즈음에이르러아동보호를위한공적보호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정부의재정이투입되고, 각종입법조치가활발하게진행되었으며, 일부국가에서는아동보호의표준이마련되었음. 현재의아동보호체계가개혁을필요로하고있음을 Barter(2001) 는다음 6가지근거를통해주장하였음. 현아동보호서비스및보호체계는다각적인위기상황에봉착하였음. 현아동보호체계는현대사회의가족이나지역사회의현실을반영하고대처할수있도록고안되지않았음.

17 요약 17 과거의위기개입과정은피해아동에게만초점을두면서가족구성원, 지역사회및관련전문가의적극적개입이차단되어있음. 아동보호체계를포괄하는사회복지정책은아동보호서비스전달체계의현실을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있음. 아동보호에대한지속적인연구와학술적접근이병행되지않았음. 아동보호는아동권리와복지증진을위한다학제적인 (interdisciplinary) 접근에기초한다양한기관과 (inter-agency) 지역사회의협력을 (community collaboration) 필요로함. 2. 아동보호환경의범주및보호체계분석틀 바람직한보호환경 (Protective Environment) 의조성을위하여아동보호에대한인식을보편화함으로써개별국가나개별아동의상황과특성에맞는체계적인접근을시도함. UN이나 UNICEF 와같은아동관련국제기구들은보호환경의조성과정에서보호서비스의효율성과효과성을제고할수있는포괄적정책과프로그램의개발 보급의중요성을사회적으로담론화하고자하였음. 담론화의과정에서아동보호환경의조성과보호체계의구축에있어국가와사회의책임공유는물론, 가족과지역사회의적극적참여가필요하다는것을강조하는것임. 보호환경을마련하는과정이구체화되고체계화된것이바로아동보호체계 (Child Protection System, CPS) 로볼수있음. 보호환경을조성하기위한 8대역점분야는아동보호와관련하여 정부역량강화, 입법조치 강제조치마련, 문화와관습의고려, 사회적공론화, 아동스스로에대한생존기술의보급,

18 18 가족 지역사회의참여, 보호서비스전달과자활 자립지원, 그리고 보호체계및보호서비스에대한모니터링과평가 등임. 아동보호의개념에대한접근을광의로할것인가또는협의로할것인가에따라아동보호체계의범주도국가별, 지역별로상이함. 미국에서는아동보호체계 (CPS) 를학대아동보호및아동학대예방체계로간주하고있어협의의아동보호를수용하고있음. UN과 UNICEF 의입장에서보면, 아동보호체계의구축은학대아동보호를포함하여각종위기로부터적절한보호환경의조성을강조하는포괄적접근을강조함. Munro(2005) 는학대, 착취, 폭력및부적절한양육으로인하여외부의보호가필요한아동이발생했을경우, 아동보호서비스는크게 4가지상황에대한개입이이루어져야한다고강조하였음. 위기상황에처한아동과가족에대한접근 피해아동이나가족과관계된공공또는민간지원체계 아동보호관련기관및관련기관의전문가 피해아동이생활하는지역사회에대한개입 이러한논의배경을기저에두고 OECD 국가와우리나라의아동보호체계를비교 분석하기위한비교틀의분석기준은다음과같음. 아동보호관련법적 제도적환경 아동보호서비스의공적전달체계 아동보호체계의모니터링과평가 아동보호를위한지역사회의참여와민간협력

19 요약 19 제3장우리나라의아동보호체계 1. 아동보호체계의연혁 서비스의기능과성격을중심으로우리나라의아동보호체계는 1950 년대까지의사회구호단계, 년대의선별주의단계, 1980년대이후의보편주의단계, 2000년이후는보편주의가확대되는단계로구분할수있음. 근대적아동복지의시초는갑오경장이후외국선교사에의하여보육원이설립되면서탁아및구제사업의형태로시작되었음. 1945년이후에는해방과이후한국전쟁의격동기에빈곤으로인해발생한다수의요보호아동에대한긴급구호형태의서비스로이루어졌음. 시설보호중심의보호서비스전달과외원위주의재원활용을당시아동보호의특성으로볼수있음. 해외입양이시작되면서홀트아동복지회, 십자군연맹, 한국봉사회등의민간사회복지기관을중심으로국외입양사업이점차확대되었음. 1960~70년대는선별주의원칙에기초한단계로분류되는데, 생활보호법과아동복리법의제정으로보호아동에대한국가의책임원칙이처음으로법제화되었고이에기초하여정부가아동보호에개입하기시작하였음. 고아입양특례법을제정하였으며, 국내입양을권장해야한다는사회적인식이확대됨에따라 1976년 12월입양특례법으로개정하였음.

20 년대초에는아동복리법을아동복지법으로전면개정하는데, 이는우리나라아동복지가선별주의에서보편주의로방향을전환하는계기가되었음. 요보호아동뿐만아니라전체아동을대상으로하는아동보호와아동복지에대한국가의책임증대 아동보호및복지서비스의전문화와다양화지향 시설보호를소숙사형태로개선하거나공동취사형태로전환시키고자, 1997년에는그룹홈 (group home) 제도의도입을결정하고시범사업을실시하였음. 1990년대 UN의아동권리협약은보호아동에대한단순한시설보호에서탈피하여보호방식의다양화와전문화로의변화에가장많은영향을주었음. 2000년이후제공되는아동보호서비스는보편주의의확대기로볼수있음. 아동복지법의개정을통하여학대아동에대한보호및아동학대예방체계구축의근거규정을마련 2. 아동보호체계의특성및주요쟁점 아동보호관련법적 제도적환경 2000년개정된아동복지법은모든아동이건강하게출생하여행복하고안전하게성장하도록그복지를보장하는것을목적으로함. 무차별의원칙, 성장발달권보장의원칙, 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등을기본이념으로아동보호에있어서의국가및지방자치단체와보호자의책임을법적으로명시하였음. 아동폭력및아동학대가해자를처벌할수있는법은아동

21 요약 21 복지법이외에도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등 아동보호서비스의공적전달체계 중앙정부에서는보건복지부가아동보호관련주무부처로정책의수립및집행의책임을갖고있음. 청소년위원회는각종유해환경으로부터의청소년을보호하기위한정책의수립과청소년복지정책의시행을담당함. 법무부는검찰을통한청소년유해환경단속활동을전개하고있음. 아동보호정책의수행및아동보호서비스를전달하는업무의상당부분이정부와민간이협동하는체계로진행되고있음. 우리나라아동보호서비스전달은보호사업별로별도의기구를설치하고민간이정부사업을위탁받는형태로운영 아동학대예방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기관등이이에해당 아동보호체계의모니터링과평가 우리나라의아동보호체계에대한모니터링과평가를전담하는별도의조직은없음.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기능중아동관련국제조약의이행및평가 조정에관한사항을수행하도록규정 실질적으로는정부출연연구기관도아동보호모니터링및평가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 아동보호를위한지역사회의참여와민간협력 우리나라에서아동보호체계는민간의참여가큰역할을담당하여왔으며, 현재에도대부분의아동보호사업이민간에위탁되어

22 22 운영되고있음. 한국복지재단, 이웃사랑회, 세이브더췰드런 (Save the Children), 수양부모협회등민간단체가학대아동보호기관, 가정위탁지원기관, 입양지원기관등을위탁운영 학대아동보호및아동학대예방 2000년이전학대아동보호사업은민간단체를중심으로추진되어왔고, 이에대한법적근거나정부의재정적 행정적지원은미비하였음. 2000년아동복지법을개정하여아동학대의개념을명확히하고, 아동학대긴급전화 (1391) 의설치 운영및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를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음. 시설보호및자립지원 시설을통한대리보호는만18세까지로규정하고있음. 보호아동의교육, 취업, 장애및건강상의등을이유로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보호기간의연장을요청한경우연장보호가가능 시설에서의생활보호기간이만료된퇴소아동의조기자립유도를위한다양한지원시책을추진하고있음. 위기청소년의특성별, 발생경로별, 보호기간별상황에대응할수있도록일시쉼터 (drop-in center),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구분하여시설을설치할방침을수립 추진하고있음.

23 요약 23 위탁가정지원및입양지원 15세미만또는부모의질병, 가출, 학대등으로단기보호가필요한아동을우선적으로가정위탁하고있음. 가정보호를적극적으로추진하는과정에서위탁가정활성화과제 위탁가정선정, 지원및관리그리고가정위탁에대한체계적교육등다양한정책적접근요구 입양사업의기본방향은국내입양을우선하며, 국외입양을차선책으로추진하도록함. 입양가정에대한사후관리강화 입양가정에대한지원방안을확대하여입양을활성화 입양에관한국민인식제고를위한대국민홍보강화 국내입양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혈연중심의자녀관을전환하기위한사회문화적접근필요 우리나라아동보호체계에대한쟁점을지적하면다음과같음. 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시설보호아동이안정적으로가정 가족생활을누릴수있는권리를보장하기위하여대리보호제도에있어개선의여지가많음. 아동학대에대한통합서비스제공이미흡하고, 특히아동학대가해자를의무적으로상담, 교육등에참여토록하는법적강제조치가없어실효성한계가지적됨. 아동학대가해자에대한적절한서비스가제공되지않으면학대행위가재발될우려가높아 2차폭력의위험가중

24 24 국가적차원의아동보호체계가체계적으로가동되지않고있어보호서비스가유기적으로연계되지못할가능성이농후함. 그룹홈지원과입양아동양육비지원을제외한대부분의아동보호사업이지방정부사업으로이양되면서지역간보호서비스의질적 양적격차가더욱심화될전망임. 아동보호서비스전달체계의미비로대부분의서비스가사후치료중심적으로제공되고있으며, 사전예방적접근은매우제한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전문적보호서비스의제공과서비스의다각화를모색함에도불구하고시설보호, 위탁보호등단순보호의형태가지배적임. 결연또는후원을통해물질적지원이외에심리적안정을도모하고정서적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지만, 실제그효과는미흡한수준 제4장주요 OECD 국가의아동보호체계사례연구 1. 미국의아동보호체계 아동보호관련법적 제도적환경 아동보호관련법률기반은아동학대의범위와유형을규정지음으로써아동과가족이지원받을수있는보호와서비스의내용을결정하고, 아동보호체계의목표와우선순위를결정짓는다는점에서매우중요함. 실질적인아동보호서비스가주 ( 州 ) 정부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음.

25 요약 25 그러나주 ( 州 ) 정부가수행해야하는최소한의서비스기준과책임을연방법으로규정함으로써 주 ( 州 ) 정부임의로서비스를감축하지못하도록연방정부가감독하는역할을담당하는토대가되고있음. 주법은물론연방법에서모든아동보호정책의근간은아동의안전성 (safety) 과아동보호의영구성 (permanency) 을갖추는것임. 아동학대예방및조치법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A of 1974) 아동가정안전법 (Keeping Children and Families Safe Act) 으로개정 아동성폭력예방법 (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ual Predators Act of 1998) 입양지원및아동복지법 (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AACW of 1980) 원가정보존법 (Family Preservation Act: FPA of 1992) 으로확대개정 입양및가족안전법 (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ASFA of 1997) 아동보호서비스의공적전달체계 아동보호를담당하는주무연방부처는보건복지서비스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내에있는아동가족관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산하아동청소년가족실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내의아동국 (Children's Bureau) 임. 각주 ( 州 ) 정부에는아동보호서비스담당부서 (Child Protective Services) 를두고있으며, 이부서에서아동학대와보호에관련된행정업무를담당

26 26 아동보호관련업무는아동가족서비스부에서총괄하여시행하되, 구체적이고직접적인서비스전달은민간기관들을통해제공되고있음. 이에아동보호체계의직접적인서비스전달체계는민간기관이되며, 민간기관의운영을감독하고이들기관에서제공하는서비스의질을관리하는것이공공부문아동보호업무의중요한부문 아동보호체계의모니터링과평가 연방정부의아동국 (Children's Bureau) 에서는각주 ( 州 ) 에서시행되고있는아동보호정책에대한 2가지유형의모니터링과평가를수행하고있음. 첫째, Ⅳ-E 평가 (Ⅳ-E Review) 는주 ( 州 ) 정부의아동보호사례중연방정부의사회보장법제4장-E (Title Ⅳ-E of Social Security Act) 기금을사용한사례에대한조사평가 둘째, 아동가족서비스평가 (Child and Family Services Reviews: CFSR) 는입양및가족안전법에근거하여제도화된것으로서, 각주 ( 州 ) 정부와아동보호기관에서서비스를제공받은아동들의경험과업무실적을취합하여평가 아동보호를위한지역사회의참여와민간협력 미국의아동보호및사회복지역사에서정부, 학계, 민간기관, NGO 들의협력에기초한파트너십은쉽게발견할수있음. 파트너십은민간, 정부, 학계의공고한협력관계를반영하지만,

27 요약 27 다른한편으로정부의역할과개입을최소화하고민간에복지서비스제공책임을이양하는미국의복지정책의기본전제를반영하는것이기도함. 학대아동보호및아동학대예방 학대아동보호체계는주 ( 州 ) 정부의아동보호서비스관련부서 (Child Protection Services) 와이부서로부터위탁을받은지역사회민간기관 (community agencies) 들의협력체제로이루어지고있음. 미국의아동보호체계에서는보호조치의결정, 즉, 원가정으로복귀시킬것인가, 가정위탁을할것인가, 또는그룹홈이나시설보호를할것인가등의결정과시행을가장중심적인업무로인식하고있음. 보호조치이후의서비스제공은상대적으로간과되는경향이있으며, 사후보호서비스내용도상당히미흡하게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평가 시설보호와자립지원 시설보호는쉼터 (emergency shelter), 그룹홈 (group home), 치료시설 (residential treatment center) 등을중심으로제공되고있음. 그러나다른복지국가들의경우와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시설보호는아동보호수단가운데가장마지막으로선택되는대안으로간주 보호체계를벗어나는아동의자립지원을위해 1999년가정위탁자립법 (the Foster Care Independence Act) 이제정되었음.

28 28 연방정부로부터받는재정적지원에주 ( 州 ) 정부의대응자금 (matching fund) 을 20% 이상확보하도록강제함으로써주 ( 州 ) 정부의자립지원프로그램장려 위탁가정지원 아동이가정위탁보호를받는동안원가정에대한사례관리가이루어지도록하며, 결과적으로아동이원가정으로복귀하는것이가장중요한목표가되지만가족으로돌아갈수없는경우에는대안적으로입양이선택되기도함. 민간아동보호기관에서는위탁가정을모집하고, 이들에대한교육 훈련을제공하여가정위탁자격을갖추게한후, 위탁가정면허를제공함. 위탁가정은아동을보호위탁하는대가로일정한위탁료를정부로부터지급받고, 위탁아동을보호하는데필요한각종서비스와지원을보장받으며, 위탁보호내용에대한아동보호기관의감독과모니터링수용 입양지원 입양지원및아동복지법에서는가정위탁이나시설배치를최소화하고, 입양이나원가족복귀를촉구하는내용을담고있음. 동법을통해가정위탁으로보호되던아동을입양하는가정에대한재정적지원이가능해져입양수당 (Adoption Assistance) 을제공 입양및가족안전법은아동이보호체계에들어온후입양될때까지의기간을최대한단축시키기위해

29 요약 29 입양대기기간을제한 입양건수를증가시킨주 ( 州 ) 에대해서는연방정부의재정적인센티브를제공하는입양촉진정책수립 아동과입양가족이새로운가족관계를안정적으로형성하고변화된가정환경에적응하도록돕는것이아동보호체계의목표가됨. 입양후사례관리에는입양보조금지급, 입양아동의교육비지원, 입양사례별관리외에도, 입양지원센터의운영, 입양정보검색데이터베이스운영등의정보제공지원을포함 또한약물남용치료, 가족치료, 주간보호, 위기중재, 의료 / 행동치료, 정신건강치료, 집단상담, 자조집단형성, 사회적기술훈련, 특별캠프등과같은정신건강서비스프로그램등제공 미국아동보호체계의시사점 아동보호체계에대한지속적인투자와일련의개혁에도불구하고전문가들은미국의아동보호체계를긍정적으로평가하지않고있는것으로판단됨. 이는미국의복지정책의전반적기조에대한전문가들의반대, 요보호아동의양적정체현상, 각종아동보호정책의시행착오, 제도를뒷받침할전문인력의부족등에근거 미국의아동보호정책이시설중심에서가족중심-아동중심으로그초점이변화해가고있다는점에주목해야함. 입양문화가발달하지못한우리나라사회의상황에서가정위탁보호는시설보호를대치하는의미가있으나, 가정위탁보호는원래일시적인보호의성격을가진다는점을감안해야함. 일반위탁가정은감소하는추세에있는반면, 공식적친족위탁

30 30 이증가하여가정위탁으로보호받는아동의수는지속적으로증가 아동보호체계의관점이변화하는과정이단지사회적이념의변화에의해서만이루어진것이아니라 학문적연구결과의반영에의해서이루어지고있음은우리나라동연구분야에대해갖는함의가큼. 2. 영국의아동보호체계 아동보호관련법적 제도적환경 베버리지보고서이후최근까지영국의아동보호와양육에관련된법은분산되어있었으나 1989년에아동법 (The Children Acts) 의재정을통하여대체적으로정리되었음. 아동법은한마디로 부모의책임, 아동과가정에대한사회적지원, 그리고 동반자적관계 라는개념으로요약될수있는아동보호에관한가장포괄적인입법으로평가되고있음. 아동과관련한공법및사법을최초로통합 아동보호서비스의공적전달체계 아동보호서비스의골격은주로지방의사회복지국이담당하고있으며, 지방정부는학대및보호태만이의심되는경우에그사안을조사할의무가있음. 지역아동보호위원회는보호조치에대한권고사항, 법원의보호명령신청여부, 아동보호등록대장의등재여부등제반사항을결정함. 지방정부는아동보호등록대장을관리하면서보호가필요한아동을등록 관리하고, 아동보호계획을수립할책임을가짐

31 요약 31 아동보호체계의모니터링과평가 아동보호차원에서의아동권리의모니터링과평가시스템의가동을위해의견수립및제도검토를거쳐 2001년부터영국내자치권역별로시행하고있음. 민간부분에서도아동권리관련중요단체들이모니터링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영국정부에의해아동권리증진을목표로하여정부와독립적으로활동하도록설립된아동권리판무관제도를통해모니터링실시 아동보호를위한지역사회의참여와민간협력 아동보호체계의지속적인발전을가능하게한것은영국내 280 여개에이르는아동권리관련 NGO 기관및단체들의역할이지대했던것으로평가되고있음. 자국내아동권리의향상을위해활동할뿐아니라전세계의아동권리단체들과연대를위해노력 이를위해필요한정보를교환할수있는정보네트워크구성 아동권리모니터링결과를발간 유포하고있고, 영국정부의정기적유엔보고시에도아동관련연대및중요기관들은선택적기관보고서를아동권리위원회에제출하였음. 학대아동보호및아동학대예방 영국은아동학대신고전화가하나로통일되어있지않고민간단체인전국아동에대한잔혹금지협회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NSPCC) 나지방정부등에서신고를접수함.

32 32 현장조사는지방정부소속의사회복지사에의해수행되며, 현장조사가끝나면각분야의전문가들로구성된지역아동보호위원회 (Area Child Protection Committee) 에서사례회의개최 장기보호가결정되어아동이원가정에서격리보호되더라도지역아동보호위원회 (Area Child Protection Committee) 는아동에게위해가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아동과부모간의지속적인접촉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함. 아동학대와관련된실질적업무를보건부의하위조직인아동안전국 (Head of the Children's Safeguard Unit) 에서주로담당하고있음. 시설보호와자립지원 아동보호시설은지방정부가아동법에의하여설치한지역시설, 영리기관에의하여운영되는등록된아동시설, 자원단체가운영하는자원아동시설등이있음. 이들시설중일부분은공적자금을지원받아운영되며, 또다른일부는공적자금과개인자금의혼합형태로운영 전반적으로시설보호아동수가감소하고있음. 생후 1년이내의아동이 8개월이상대규모시설에서생활하는경우사회성, 운동성, 언어발달에있어지체현상을보인다는연구결과의영향 보호아동에대한예방사업이어느정도효과를거두면서시설보호는불가피한경우에만제공되어야된다는인식확산 위탁가정지원 이미 19세기부터요보호아동을시설보호에서분리하여수용보호하기시작하였으며, 특히소규모의그룹홈, 주거홈등이발달하

33 요약 33 기시작했음. 가정위탁의기본전제는친부모와영구적으로분리되는것을방지함으로써아동이경험할수있는발달적손상을감소시키는데의의를두고있음. 위탁보호의수준은자신의친부모에의한양육수준이상이어야한다는것과, 아동이가정분위기에서보호됨으로써가정위탁의목적달성 가정이해체되었거나부모로부터유기된아동들은위탁보호시행령 (Foster Placement Regulations) 에따라지방당국이위탁보호를알선하며보호아동의약 60% 가위탁가정에배치 입양지원 원가정복귀가불가능한요보호아동의입양촉진을위하여부모맺기운동 (Be My Parents Program) 을전개하고있음. 동프로그램은가정보호의일환인입양아를위한친가연결프로그램 (Adoption Contact Register) 으로입양아와그의친부, 친모또는친척들과의접촉을용이하도록지원 양부모의자격은결혼한부부또는독신자로서 25세이상이어야하나, 입양을원하는아동과특별한관계가있을경우에는 21세이상의자도가능 독신남자가여아를입양하는것은금지 입양기관은아동의항구적보호계획을마련하기위한사례회의를개최하기위하여 입양패널을구성해야하며, 패널의결정에따라기관의의사결정자는입양진행여부를결정해야함.

34 34 영국아동보호체계의시사점 영국의아동보호는국가의역할이강조되어국가가전반적으로책임을지고사업을수행하면서동시에가족의역할과기능을중시함. 아동보호체계는위험에처한아동을파악하고전문가들간의상호협력을극대화하기위해신뢰할만한절차를만드는것에강조점을두고있음. 아동학대대응체계에있어현장조사와사례판정, 보호조치는지방정부의주도하에이루어지고, 상담및치료등의서비스는전문민간기관에의해제공되고있음. 아동보호서비스를강화하기위하여아동보호에관한구체적이고실질적인법률을마련하고있으며, 이를근거로아동보호사례에대한적극적개입실현 중앙정부와지방정부, 경찰, 법원, 지역사회, 민간단체등다양한체계의협력아래통합적인접근시도 3. 스웨덴의아동보호체계 아동보호관련법적 제도적환경 스웨덴에서는아동보호체계와관련된단일법령을마련되어있지않으면서도아동권익의최우선원칙이아동보호서비스의전달및일반사회복지서비스전달에적용될수있는주요이유는, 사회서비스법과아동보호특별법등관련법령에아동보호체계의중요성과필요성이명백하게규정되어있기때문 사회서비스법 (Social Service Act) 과아동보호특별법 (Care of

35 요약 35 Young Persons Special Provision Act) 은아동이성장 발달하는데필요한최적의환경을제공할수있도록다양한가능성을모두고려함. 아동보호특별법은아동폭력과관련한소송에있어국선변호사등의도움을받을권리를부여하고있음. 아동보호서비스의공적전달체계 중앙정부의보건사회부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복지국가위원회, 시설보호국가위원회 (National Board of Institutional Care) 등을중심으로아동보호서비스를공공부문에서직접적으로전달 제공하고있음. 아동욕구의충족을강조 (Children's Needs in Focus) 아동학대의사례판정및사정, 치료와보호계획마련, 보호내용평가등을포함하는포괄적지원프로그램마련 보호서비스의전달을위하여중앙정부차원에서뿐만아니라지방정부, 각급학교, 자원단체들이협력관계를이루고있음. 아동보호체계의모니터링과평가 아동보호및복지의수준이높고, 아동의인권보장수준이비교적높은스웨덴이지만모니터링및평가부분에서는보완및개선이요구되고있음. 보건복지국가위원회는보호정책의평가및모니터링을위하여사회복지서비스평가센터 (Center for Evaluation of Social Services) 운영 옴부즈맨은아동이가정에서학대를받고있다는정보를접수받거나, 아동을보호하기위해개입이필요하다고가정될

36 36 때, 사회서비스위원회에보고해야할의무를가지고있음. 아동보호를위한지역사회의참여와민간협력 대표적인민간단체는아동권리사회 (Children's Rights in Society, CRIS), 세이브더췰드런 (Save the Children) 등이있음. 그밖에여러아동인권조직들이모든형태의아동폭력과관련하여적극적인지역사회참여활동을전개하고있음. 아동권리사회 (Children's Rights in Society, CRIS) 는아동을위한신고전화인핫라인을운영 결연자 (Contact Person) 또는결연가족 (Contact Families) 으로불리는자원봉사활동이아동보호의일환으로활발하게운영되고있는데, 사회적지지와임시보호의혼합형태로보호서비스제공 사회보호에대한대부분의책임을국가가갖고있는스웨덴의경우에도아동보호체계에서자원봉사자가매우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음. 학대아동보호및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예방체계는가족단위가이용할수있는정기적인서비스를제공하고, 정부의강제개입이이루어지는사례로의전환을최대한억제하고자하는특징을갖고있음. 외부의개입을통하여가족내문제가더욱악화되는것을예방하는차원에서아동보호서비스가제공됨. 아동학대가해자에대하여비교적체계적인교육과지원이이루고지고있으며, 보조금지급방식의아동보호 (Subsidized Child Protection), 학교등에서의사회적지지를통한간접적인아동학대예방사

37 요약 37 업을추진 아동학대피해아동의보호와예방대책을마련하는데있어지방정부는지방정부법에의해중앙정부에서지급된보조금이용 지방정부는또한특별법에기초한업무로서아동보호서비스제공의책임과의무를가짐. 시설보호와자립지원 시설보호국가위원회 (The National Board of Institutional Care) 는가장열악한환경에처한사람들을위한-아동을포함하여- 보호서비스를제공 위탁가정지원 위탁가정제도는다른나라들에비하여엄격하게운영되고있으며, 위탁부모의보호하에있는아동에대한보호가법적으로매우강력하게규제되고있음. 위탁가정지원은오랜기간동안시설보호를대처하는수단으로선호 입양지원 지역아동복지당국은미혼모의자녀입양을가능한한억제할수있도록미혼모설득업무를수행하고있음. 친부모가여러가지이유로입양을제안하거나장기적으로위탁보호하고있는아동에대해서도전반적으로입양을장려하지않음. 스웨덴아동보호체계의시사점 아동의보호및복지서비스전달에있어적극적인국가책임뿐만아니라다양한지역사회단체및봉사단체, 학교등과의협력네

38 38 트워크구성노력은우리나라에시사하는바가큼. 학교교육및지역사회홍보를통하여아동스스로폭력으로부터자신을보호하고자신의권리를인식하여학대상황에적절히대응할수있도록함. 스웨덴의아동보호체계를검토하는과정은자료및언어의한계로다른사례분석국가와비교하여심층적으로검토할수없었지만, 아동보호체계의운영및아동보호서비스의전달은사회복지전반에대한사회적투자와관심에기초하고있었으며, 아동과직접적관계를맺고있는원가족에대한복지적접근을강조하고있음을확인 4. 일본의아동보호체계 아동보호관련법적 제도적환경 일본의아동보호체계는국가와지역사회의개입을통해보호가필요한아동문제에접근할뿐만아니라, 소자녀화에따른차세대건전육성및 UN 아동권리헌장정신을반영하고자함. 아동보호를위해근간이되는법은아동복지법과최근에제정된아동학대방지법이라할수있음. 아동복지법은아동보호에대한포괄적인법적근거를포괄하고있으며특히, 시설보호와위탁보호아동에대한법적근거제시 아동학대방지법을통해학대아동의보호근거를마련하였고, 입양법은입양아동보호에대한법적근거제시 아동매춘과아동포르노관련행위처벌및아동보호법은매춘과포르노그래피관련행위등으로인한심각한신체적, 정신적

39 요약 39 고통을받는아동을보호할수있도록상담, 지도또는일시적보호및시설입소등의적절한조치를취하도록규정 기타형법, 학교법, 민법등에서아동보호관련규정을포함 아동보호서비스의공적전달체계 아동보호체계의중앙운영주체는후생노동성의학대방지대책국, 법무성의인권위원회, 이민국, 경찰청, 문부과학성등임. 이외에지방정부의관련전달체계및사법부의가정법원, 그리고입법부지원조직등이관여하고있음. 후생노동성의학대방지대책국 (Abuse Prevention Countermeasures Department) 이아동학대대응조치계획과실행방안초안을구상하는책임 법무성의인권위원회는아동폭력을포함한인권에관한여러종류의사건의뢰에대해서인권상담서비스를제공 국립경찰청과지방경찰서에마련된청소년부는피해청소년의보호와청소년을표적으로하는위반행위를방지하는역할수행 아동보호체계의모니터링과평가 아동보호체계의취약한부분을파악하여정책에반영하기위해정확한기초자료의수집과보존을위한연구, 정책홍보와교육, 그리고평가가필수적임. 아동보호에대한연구조사는 아동폭력피해전국조사 가가장대표적 아동보호서비스의질적수준에대한평가를위하여아동복지시설의복지서비스평가에관한보고서발간

40 40 아동보호를위한지역사회의참여와민간협력 아동보호에적극적으로개입하는공적보호체계가만들어진계기는아동의희생과민간단체의활동이그바탕이되었다고할수있음. 오사카 ( 大阪 ) 아동학대방지협회와동경 ( 東京 ) 아동학대방지센터가대표적단체 이들단체는학대신고핫라인을이용한상담과지원활동, 관련주제에대한심포지엄개최, 연구회, 네트워크확보, 사례검토, 보고서발행등다양 청소년전자모니터링 (Electric Monitoring by the Youth) 프로그램을실시하여아동의의견이아동보호정책에반영되도록운영하고있음. 시정촌을중심으로구성된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는아동복지법에근거하여활동하면서, 아동보호를위한관련기관협력체계를구축하는데필요한법적근거를마련하도록아동복지법의개정을주장하였음. 개정아동복지법에서는아동보호를위한지역협의회의설치가의무조항은아니지만, 관계기관등의연계에의해조직이요보호아동의대응에효과적으로기능할수있도록법정화등의조치채택 학대아동보호및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방지법신고의무조항에근거하여아동학대를목격한사람은즉시관계기관에보고해야함. 아동학대신고가접수되면아동상담소는보호자와아동에대하여임의조사또는현장조사를실시

41 요약 41 현장조사를통해아동은보호자와함께지내는재가지도나보호자로부터분리되도록하는조치결정 시설보호와자립지원 시대의변천과사회 가정환경의변화와함께시설입소아동의욕구가다양화되면서개별시설의역할과운영에변화가나타나기시작하였음. 특히, 1990년대들어와서는학대아동의입소증가로보호시설간의차이가불명확하게되었고시설간의경계선모호 최근의시설보호는가정적인환경에서개별적인보살핌을받을수있도록하는것을기본전제로설정 치료기능이있는기간시설에서는특수한서비스를필요로하는아동에게적절한서비스제공이가능하도록전문적인직원을배치하는방향으로전환 시설보호기간이만료되면자립지원이라하여퇴소아동이사회인으로서생활해나가기위해종합적인생활력을배양할수있도록지원함. 위탁가정지원 위탁가정과유사한개념으로서수양부모제도가있는데, 수양부모는친부모에의해적절한보호를받지못하는아동을사회적으로보호하는제도임. 수양부모는양육수양부모, 친족수양부모, 단기수양부모및전문수양부모등으로구분 아동복지시설입소아동을대상으로가정적체험을경험할수있도록여름휴가와주말을이용하여단기간위탁을실시하는데, 이경우도단기수양부모에포함

42 42 심신의유해한정도가심한아동에대해서는전문수양부모에게위탁 수양부모가하는아동양육은개인적인양육이아니라사회적인양육으로간주함. 입양지원 입양지원을이해하기위해서는아동복지법규정에따르는양자제도를살펴보아야함. 동제도의의의는보호자가없는아동및불우한가정에서자라는아동에게따뜻한가정을제공하여, 대상아동의양육에대한법적안정성을주기위한것으로, 아동의건전한육성을도모하는것임. 보통양자결연 : 입양대상아동이 15세미만일때는법정대리인이아동의모든것을대신하지만, 15세이상일경우에는양자가되고자하는본인의사확인이우선 특별양자결연 : 6개월정도의시험양육을통하여가정재판소에특별양자결연신청을하여성립되며, 아동의이익을도모하고, 항구적인부모-자녀관계를형성하도록지원 수양부모제도와마찬가지로입양제도의활성화를저해하고있는요인으로서 입양제도에대한사회적, 문화적, 관습적폐쇄성 입양아에대한편견및사회적인식의부족등지적 일본아동보호체계의시사점 일본아동상담소는보호가필요한아동과아동복지시설, 지역사회, 관련행정부처나사법기관간의연계체계를형성하는데중심적인역할을수행함.

43 요약 43 아동가정지원센터를중심으로지역아동의복지및보호와관련하여아동은물론가족과친인척, 그리고지역주민들의적극적참여를도모하고있음. 뿐만아니라해당아동의보호체계를구축하고보호자원을마련하는데지역사회전체의적극적참여촉진 아동보호서비스의다양한서비스내용이통합적이고포괄적이면서도체계적으로연계될수있도록기능 아동보호체계에대한평가및모니터링체계를구축하여보호서비스의질적향상과서비스표준화방안을검토하고있음. 제5장 OECD 국가의아동보호체계비교 1. OECD 국가의아동보호체계종합비교 아동보호관련법적 제도적환경의비교 아동권리가국제적으로논의되기시작한것은 1924년국제연맹총회 (League of Nations) 에서아동권리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채택되면서부터임. UN은 1979년을 세계아동의해 '(The International Year of the Child) 로결정하고, 이를기념하여아동권리선언을더욱구체화하고법적구속력을갖는국제조약으로발전시키기위한결의를채택하였음. 법적구속력을가진협약수준으로조정하기위한국제적노력을통해 아동권리에관한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으로결실을맺게되었음.

44 44 국제협약은아동의권리와복지에대한전세계의관심을집중하는계기를마련 협약을채택한국가에서는아동권리를보장하기위한조치에대해법적인책임을지도록장치를함으로써아동권리협약이단순한선언에그치지않도록조치 아동보호관련각국의법적체계는고유의사회적, 문화적, 역사적배경에따라다르겠지만, 법체계의특성은크게세가지로구분 국가헌법이나연방법과같이기본법차원에서아동의보호를명시적으로제시한경우 : 이탈리아, 프랑스등 아동보호의문제를형법에서주로논의하는경우 : 호주, 캐나다, 체코,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등 별도의아동보호에관한특별법이존재하거나기본법또는형법에서아동보호를직 간접적으로명시하고있더라도아동보호와관련된특별법을갖고있는경우 : 미국, 영국, 스웨덴, 일본, 한국, 헝가리, 아이슬란드등 각국의아동보호에관련된법률들은사이버범죄에대한아동보호방안을마련하거나별도의관련법을제정하고있음. 아동포르노그래피및유해정보와관련된법령은대체로아동보호체계관련법체제하에서운영 : 호주,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한국등 아동포르노그래피등온라인상의유해정보차단을위하여최근별도의법률제정확산 : 헝가리, 미국, 일본등 아동보호서비스의공적전달체계비교 학대, 착취, 폭력및부적절한양육환경으로부터아동을보호하기위한아동보호서비스의공적전달체계는크게두가지유형으로구분

45 요약 45 아동보호관련정책의수립및집행이대부분중앙정부차원에서이루어지는경우 : 오스트레일리아, 체코,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뉴질랜드, 독일, 스웨덴등 정책수립은중앙에서이루어진다하더라도정책시행및서비스전달의책임은지방정부가갖고있는경우 :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미국, 영국등 우리나라의경우정부가추진하는아동보호사업의상당수가민간에위탁운영되는체계를갖추고있으며, 일부보호사업의경우순수민간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음. 아동보호사업의대부분이지방이양되면서지방자치단체의재정투자의지에따라아동보호사업에대한그나마의재정지원규모도변동가능 결과적으로아동보호사업의재정적안정성이취약해지고서비스전달의일관성및보호대상에대한보호내용확충이원활하지못할가능성농후 아동보호체계의모니터링과평가비교 모니터링은아동보호서비스및보호체계가지향하는목표와목적을보다성공적으로성취할수있도록정책및사업을조정하기위하여활용될수있음. 아동보호체계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기위한별도의조직이설치되어있는국가 : 프랑스, 뉴질랜드, 독일, 캐나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호주, 미국, 오스트리아등 프랑스, 캐나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등은아동옴부즈만제도를통해서 UN 아동권리협약의이행수준검토하면서아동보호체계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실시

46 46 모니터링전담조직이설치되어있지않으면서관련자료를정기적으로수집하는국가 : 네덜란드 ( 전담조직설치예정 ) 모니터링전담조직이설치되어있지않으면서관련자료를부정기적으로수집하는국가 : 호주, 핀란드, 일본, 한국등 모니터링전담조직이설치되어있지않으면서극히제한적인자료수집이이루어지는국가 : 체코, 헝가리 아동보호를위한지역사회의참여실태비교 아동보호체계의효과적운영과보호서비스전달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지역사회의적극적참여가관건이되고있음. 민간단체와지역사회를중심으로아동보호에대한교육, 홍보및실질적인서비스전달이활발하게전달되고있는국가 : 스웨덴, 미국, 영국, 호주,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등 대부분의국가에서미디어의역할은제한적이어서사건사실정도를전달하는수준이지만, 독일, 캐나다, 뉴질랜드등에서는보다적극적활용방안을검토 2. OECD 국가의아동보호체계종합비교의시사점 아동보호관련법적 제도적환경의비교 아동보호체계의실효성과전문성을제고하기위하여 UN 아동권리협약비준내용의실천을적극적으로지지할수있는법체계및제도적여건조성이중요함. 단일법재정을위한소모적논쟁으로시간을소비하는것보다는현입법체계에서아동보호관련법의연계체계구축방안을마련하는것이보다합리적인선택

47 요약 47 아동보호정책수립의객관성과전문성제고를위한제도적기반을갖추기위하여아동및아동보호관련국가통계생산체계를갖추어야함. 아동보호서비스의공적전달체계비교 아동보호서비스의전달에있어공공과민간의협력은아무리강조하여도부족함이없음. 초기아동보호체계의구축자체가민간의역할에상당부분의존하였고, 구체적인보호서비스의전달이사실상민간을중심으로주도적으로진행 따라서보다적극적인공공의역할과아동보호체계있어공공부문의명확한자리매김이우선되어야할것임 아동보호체계의모니터링과평가비교 모니터링기능을구축하고평가기능의효과적수행을위한보다면밀한정책적검토와학술적연구가필요함. 아동보호체계에대한모니터링체계의구축은우리나라뿐만아니라대부분의국가가대체로취약한실정 아동보호를위한지역사회의참여실태비교 아동보호에있어지역사회의참여와민간협력은지역내아동보호관련물적 인적자원을동원하여생산적으로활용할수있는연계체계의마련에서부터출발해야함. 연계방안의수립은지역내기존의아동복지거점시설을중심으로기획 관리가능

48 48 제6장결론및제언 1. 결론 아동에대한적극적보호와성장발달의지원 저출산시대에이미태어난아동의안전한보호와건강한발달을보장하는것은출산율을제고하기위한출산장려정책과는또다른의미를갖는매우중요한국가적, 사회적과제임. 본연구는자료수집의한계와정보의편차등여러가지제약이있었으나, 주요국가의아동보호관련법적 제도적여건을살피고, 아동보호서비스의공적전달체계의특성을파악고자하였음. 또한아동보호체계의효율성을도모하기위한모니터링과평가체계를검토하고아동보호를위한지역사회의참여현황과민간협력내용을비교하였음. 이러한비교의틀이궁극적으로아동보호가추구해야할보호환경 (protective environment) 구축을위한전제조건이었다는점에서갖는함의또한적지않음. 아동보호환경의조성은 UN 인권위원회에서도강조하는바와같이 아동의건강한성장발달의책임을국가와사회가함께공유하고, 미래세대에대한투자의견지에서향후보다심층적인논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됨. 아동보호환경의조성및보호체계의구축 보호환경을구성하는각각의요소들은사회정책의영역아래에서상호유기적으로연계되어야만함.

49 요약 49 거미줄과같이촘촘하게연계되어있는보호망속에서아동이경험하게될불행한기억으로부터자유로워질수있는안정장치가될것임 위기상황에대한조기개입을통하여피해를최소화하고상황적, 개별적특성과욕구에맞는대응책을제시하는것이우리에게주어진또다른숙제임. 문제가발생하기이전에예방하는예방적접근이기본적임무 아동이원가정으로복귀하여가족원들과건강한생활을할수있도록가족의기능과책임을지지하고지원하는것이궁극적목표 2. 아동보호체계의발전방향 아동보호체계의한계가해소되지못한상황에서아동에대한사회적보호의중요성은더욱강조되고있는실정임. 효과적인보호환경을조성하여전문적인아동보호서비스를전달하는아동보호체계를구축하기위해아동보호의기본방향을설정해야함. 따라서, 아동보호는발달위기에처한아동이경험하게될물리적, 정신적위험요인을제거또는감소시키는것을일차적목적으로하지만, 발달위기로부터사전에아동을보호하고위기를예방하는보호요인 (protective factors) 의제공이강조되어야하며, 보호체계의구축및보호서비스의전달은아동발달및아동보호에대한명백한이론적 학문적근거를기초로하여개발 실행되어야하고, 보호환경을구축하기위해서는사회, 제도, 문화, 정치등사

50 50 회전반의참여와노력이필요 법적 제도적측면의아동보호체계발전방향 아동보호체계의구축과보호서비스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하여아동보호및관련법의정비가필요함. 단일법령으로집중화하는노력보다는관련법간의연계성을강화하고통합적법령집행이가능하도록하기위한제도화의노력우선시 정책운영의일관성을유지하고정책대상별맞춤형보호서비스의전달을위해서아동인구의연령기준을통일필요 아동보호관련입법활동은물론각종아동보호정책의수립및구체적인사업추진계획을마련하는데과학적정책근거를확보하기위하여실증자료를확충해야함. 아동보호서비스의공적전달체계개선 아동학대예방센터와지역아동센터의협력체계구축을통해보호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높이고, 통합적 지속적인서비스제공을아동보호체계의발전방향최우선과제로제시하여야함. 아동보호서비스는전체사회복지맥락안에서입체적으로조명되어야하며, 다른사회복지서비스와유기적으로연계됨으로서효과성제고가능 아동학대의조기발견과치료 보호 예방을주로담당하는예방센터를비롯하여다양한지역사회기관을연계하는아동보호네트워크구축해야함. 아동보호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제고하기위하여현재전국 800여개소에설치 운영되고있는지역아동센터의활용을적극적으로검토

51 요약 51 공공과민간의역할분담을통한분절적아동보호서비스의개선 아동보호를위한보다적극적이고포괄적인사례관리는현아동복지체계에서추진할수있는가장적극적이고실효성이있는방안임. 사례관리는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의상황에대한정확한사정결과를근거로종합적이고장기적인보호계획의마련에서시작 지속적이고안정적인사례관리를위하여지역사회의적극적참여와유기적연계중요 최근강화되고있는가정보호중심의아동보호서비스제공에대한적극적이고구체적인공공의역할규명이선제되어야함. 아동보호체계의모니터링활성화와모니터링결과의환류 보호체계의구축및전문적운영만큼이나중요한것이모니터링의과정임. 모니터링과정자체로종결되는것이아니라결과의적극적환류체계를마련하여끊임없이보호체계를수정 보완함으로써보호수준의질적향상도모 지역사회의적극적참여도모 지역사회차원에서아동보호체계를마련하기위해서는아동보호에있어민간이참여할수있는다양한통로를마련하고, 이들의참여의지를도모할수있는인센티브의제공등과같은유인책개발 보급되어야함. 보호환경의조성및보호체계를구축하기위한지역사회네트워크를구축 전통적이고관료주의적인아동보호체계의특성은전문화되고특화된지역중심의체계로전환

52 52 정보화시대를살아가는현대인에게가장대중적이고직접적인메시지를전달하기위한수단으로서대중매체의적극적인활용방안을검토해야함. 대중매체는아동권리에대한인식제고는물론아동보호의사회적가치와아동보호체계구성의참여를도모하는데기여 교육 홍보캠페인콘텐츠의개발에있어대상별특화된접근필요

53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사회적존재 (social actor) 로서아동의지위와권리를존중하는것은결코성인의책임축소를의미하는것이아니다. 오히려성인과지역사회가함께아동의건강한성장발달에적합한환경을조성하고, 이들이안전한생활을영위하도록보호하는역할을강조하는것이다. 아울러아동스스로가자신의안전과건강에대한이해와참여를도모하고지속적으로의사소통할수있도록지지하고지원하는것이다 (Woodhead & Faulkner, 2000:31 33). 아동이미래사회를이끌어갈희망이자자산이라는데이견은없다. 아울러아동에대한투자를인적자본 (human capital) 에대한사회투자의일환으로인식하고, 인적자본에대한투자확대가사회정책의방향이되어야한다는주장또한끊임없이제기되고있다. 국가의아동보호체계는미래사회에대한중요한투자전략에근거하여이루어져야하며, 국가와사회는인적자본의개발차원에서아동을적절히보호하기위한환경조성의책임을갖는다. 아동보호의중요성에대한사회적공감대를형성하고, 가족과지역사회가모두참여하는입체적인아동보호체계를구축하는것이야말로아동인구의잠재력을극대화하여미래사회의생산적구성원인동시에건강한시민으로키워내는첩경이될것이다. 그러나급격한사회변화속에서학대, 착취, 폭력의피해자가되거나보호자로부터적절한양육과보호를받지못하는발달위기 (developmental risks) 에노출된아동보호의문제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

54 54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가부장적인유교전통의영향으로자녀양육에있어엄격한훈육방식이장려되어왔고, 자녀양육은개별가정의울타리안에서이루어지는지극히사적인영역으로보장되었기때문에외부의참여나사회적관여가어려운분위기가형성되어왔다. 그결과, 우리나라는아동보호문제에대한사회적인식이선진국에비하여상대적으로낮으며, 이와관련된법적 제도적장치마련이나재정비가최근에이르러서야가시화되고있다. 아동이건강하고안전한성장발달권리를추구하고동시에발달위기로부터적절한보호를받을권리를보장할수있도록구체적기준을제시하는유엔 (United Nations) 아동권리협약 (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의국가비준이보편적관행으로진행되고있다. 하지만, 여전히많은아동들이위기의상황으로부터적절하게보호받지못하고있는현실이다. 이미많은아동이아동보호체계의미흡또는실패로고통받았으며, 이들중상당수는여전히신체적, 정서적치유와회복은물론사회통합을위한특단의노력이필요한상황에처해있다. 당연한아동권리임에도불구하고안전한보호를제공받을수있는환경으로부터배제되어있는아동의규모도적지않다. 전세계에걸쳐 100만명이상의아동들이사법체계의혼선등으로인해구금되어있으며, 105만명이상의아동들은대규모수용시설에서생활하고있다. 또한 15세미만아동 1,400만명이상은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으로인해부모모두를잃었으며, 18세미만의아동 246백만여명정도가노동시장에고용되어있고, 이가운데약 180백만여명은그들의노동력을착취당하고있다. 약 200만여명의아동들이성매춘이나아동포르노그래피의희생양이되고있으며, 15세미만아동 40백만여명가까이가아동학대및방임, 유기의피해로사회적보호를필요로한다 (UNICEF, 2005). 유엔아동권리협약 (CRC) 이외에도다양한국제협약들이아동을보호하기위한국가와사회의책임을명시하고있으며아동보호의역할에대한정부의강력한의지에도불구하고, 아동보호의실

55 서론 55 천영역에서이들의영향력이충분히발휘하지못하고있는현실이다. 따라서아동의성장발달환경곳곳에도사리고있는위험으로부터적절한보호를제공하기위해서는아동의권익이최대한보장될수있는보호환경을조성하는것이시급하다. 여기서보호환경 (protective environment) 이란학대, 착취, 폭력및부적절한양육환경과같은위험요인들 (risk factors) 을제거된환경이다. 즉, 발달위기 (developmental risks) 에노출된아동을보호할수있는법적, 제도적, 정책적여건을마련하고, 이들간의유기적인연계체계가구축되어있는환경으로정의할수있다. 그러나현실적으로아동의성장배경에따라발달위기상황은매우다양하게전개된다. 따라서모든위기상황으로부터최상의아동보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국가적 사회적역할과책임을강화시키는데에는많은장애요인이산적해있다. 아동의발달적특성에대한충분한이해를반영하지못하는전통적인수혜차원의아동보호방식이나, 아동보호의체계적이고전문적인임무를제도적으로뒷받침할수없는법, 정책, 그리고서비스체계의부재또는미비가문제가될수있다. 아동보호체계를연구하는학자들은보호체계의효과성과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보호기준을지속적으로상향화해야한다고주장한다. 상향된기준에충족되기위하여서비스내용이나질적수준의향상을기대할수있다는것이다. 이들이제시하는구체적인아동보호체계의발전방향은크게네가지로구분된다. 첫째, 아동보호를위한법적, 제도적기반을충실히마련한다. 둘째, 아동보호를위한공공과민간의역할을명확히하고조화로운역할분담과협력관계구축을통하여보호서비스전달의효율성을제고한다. 셋째, 아동보호사업의추진에있어진행중인정책과프로그램에대한모니터링및평가작업을수행하며, 그결과에대한환류의중요성을강조한다. 그리고마지막으로지역사회를중심으로아동보호를위한공공과민간그리고가족이함께참여하는다원주의적보호체계를마

56 56 련함으로써아동보호체계의기반을확대하는것이다. 이를위한구체적추진전략으로서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관련국가통계의생산, 보호가필요한아동에대한시설입소지양, 아동보호체계의통합적운영및모니터링강화, 전자정보관리체계를활용한아동보호체계간의연계강화그리고아동보호체계관련정책과가족복지정책의상생적관계의지향을제언하고있다 (Baker, 2003, Hugo & Eguren, 2004, Landgren, 2005). 과거우리나라의아동보호체계는대리적보호를필요로하는요보호아동에대한시설수용보호를중심으로진행되었다. 그결과, 주로아동학대와방임으로부터사후적으로대응하기위한아동안전망 (safety net for children) 의개념으로아동보호체계가이해되었다. 그러나최근에들어학대아동을비롯하여보호가필요한아동에대한사후관리의일환으로서가정과지역사회의역할이강조되고있다. 또한국내입양, 가정위탁등의재가서비스의의의와중요성이부각되면서입양및시설퇴소아동에대한자립지원분야, 위탁가정지원분야, 그리고아동정책과가족정책의연계에대한제도적 정책적지원확대의필요성이강력하게제기되고있다. 이러한배경을바탕으로본연구는학대, 착취, 폭력및부적절한양육환경등발달위기에노출된 18세미만의아동을보호하기위한제도적보호체계에초점을맞추어우리나라아동보호체계의현황을파악하였다. 그리고주요 OECD 국가와우리나라의아동보호체계를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발달위기의유형과심각성정도는아동이처한상황이나성장배경에따라매우다르지만, 본연구에서는아동학대로부터의보호와예방을중심으로아동보호과정의일환으로서입양지원, 위탁가정지원및시설보호등을살펴보았다. 특히, 비교연구를통해아동보호체계의수립과집행과정에대한이해를도모하고자하였다. 아울러기존체계의효과성을제고하기위한발전전략과아동보호체계의강화를위한포괄적추진전략을제시할수

57 서론 57 있을것으로기대한다. 주요국가의아동보호체계에대한비판적고찰과분석을통하여우리실정에적합한발전방향을제시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추진전략을모색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였다. 마지막으로아동보호체계의효과성에대한직접적인결과분석 (outcome-analysis) 은본과제의범위에포함하지않고있음을미리밝혀두는바이다. OECD 주요국가의아동보호체계관련법적 제도적환경, 아동보호체계의공적전달체계, 모니터링과평가 (evaluation) 및지역사회참여와민간협력수준등의비교 분석을통하여효과적인아동보호체계구축을위한정책적 제도적함의를도출하는데초점을두었다. 제2절연구내용및방법 1. 주요연구내용 본연구는아동보호 (child protection) 의개념과보호체계구축에대한논의를활성화하기위하여이론적검토가중심을이루는전반부와주요 OECD 국가의아동보호체계에관한사례분석과비교분석이이루어지는후반부로구성하였다. 전반부와후반부의주요연구내용을간략히제시하면다음과같다. 가. 아동보호 (Child Protection) 에관한이론적고찰아동보호체계는아동을학대로부터보호하기위한일차적목적을갖고있고, 특히우리나라에서는아동보호체계를아동학대예방체계와거의유사한개념으로사용하고있다. 하지만외국의선행연구들을살펴보면, 아동보호체계는학대, 착취, 폭력및부적절한양육과같이외부의물리적압력또는성인권력의의도적오남용으로인하여아동이신체적 정서적위협을당하거나공격을경험하게된위기상황을포함

58 58 한다. 뿐만아니라앞서의경험으로인해아동이정서적으로피폐해지거나정상적발달에문제가발생하거나, 또는기타기본적인아동의권리박탈과상실로인한결손을경험하여최악의상황에서는사망에이를수있는위기상황의아동을보호하는일련의과정으로정의하고있다. 즉, 국내에서일반적으로이루어지는아동보호에대한정의보다보다포괄적인정의를수용하는것이다 (Holland & Scourfield, 2004, Landgren, 2005, Bess et al., 2003). 본연구에서는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에대한조작적정의를기존의논의보다는보다광의로접근하여아동보호와관련된개념을비롯한선행연구를검토하였다. 아동보호체계에대한포괄적논의를위한사전작업으로서아동보호와아동복지그리고아동권리의상호연관성을살펴보았다. 이러한아동보호에대한개념적논의를바탕으로 OECD 주요국가의아동보호체계를분석할수있는기준틀을마련하였다. 나. 우리나라의아동보호체계주요외국의아동보호체계에대한비교분석을통한정책적함의도출에앞서우리나라아동보호체계의특성을보다명확하게파악하고자하였다. 우선전반적인아동보호체계의변천과정을정리함으로써아동보호체계가갖는사적 ( 史的 ) 의미와향후발전방향을논의하는토대로활용하고자하였다. 이어서아동보호체계와관련된법적 제도적환경및아동보호서비스의공적전달체계를살펴보았다. 덧붙여현재운영되고있는아동보호체계에대한모니터링과평가과정이우리나라에서제도화된방식을파악하고, 공공부문의아동보호체계가갖는한계를극복하기위한민간, 특히지역사회의참여와민간협력에대해서재조명하였다. 마지막으로우리나라아동보호체계내에서학대아동의보호와예방의진행과정, 보호아동의사후관리차원에서입양지원, 위탁가정지원그리고시

59 서론 59 설보호등에대하여구체적으로살펴보고시사점을도출하였다. 다. 주요 OECD 국가의아동보호체계사례연구 : 미국, 영국, 스웨덴, 일본아동보호와관련된이슈의대부분은다른사회정책영역과마찬가지로시대적, 문화적배경과사회 경제적여건에따라다양한성격과형태를보이게된다. 이러한다양성은아동보호에대한개념적접근에서뿐만아니라아동보호의개념이제도적으로구체화된각국의아동보호체계에서도드러난다. 따라서아동보호체계의비교연구를위해서는각국의사회문화적배경과복지국가의환경에대한이해를필요로한다. 사회문화적배경에대한이해와복지국가의특성을반영하지못한아동보호체계연구는개괄적인제도소개에머무를수밖에없다. 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본연구는분석대상국가의아동보호체계에대한포괄적인자료를수집하고자하였다. 따라서미국, 영국, 스웨덴, 일본등주요 OECD 국가의아동보호와관련된법적 제도적환경, 아동보호서비스의공적전달체계, 아동보호체계의모니터링과평가과정, 그리고아동보호를위한지역사회의참여와민간협력현황등에대한기초자료를수집 분석하였다. 아울러이들 4개국에대해서는우리나라의경우와마찬가지로학대아동보호및예방, 입양지원, 위탁가정지원, 그리고시설보호의특성을파악하여한국적시사점을도출하였다. 라. OECD 국가의아동보호체계특성미국, 영국, 스웨덴, 그리고일본의아동보호체계에대한사례분석에이어서 OECD 국가의아동보호체계전반에대한이해를도모하기위하여 UN 아동폭력연구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자료의일부를정리 분석하였다. 동연구는아동폭력의심각성을국제적으로인식시키고폭력으로부터아동을보

60 60 호하고예방하기위한범정부적노력과책임을강화하기위하여수행되고있다. 주1) UN의아동폭력연구에서 폭력 은아동학대를포함하여모든아동에대한신체적, 정신적상해를입히는행위와방임, 유기, 착취및부적절한양육등아동의건강한성장발달을방해하는일련의위협으로광범위하게조작적정의하고있다. 이와같은광범위한정의는아동권리협약 (CRC) 의제19조, 제34조, 제37조에제시되어있을뿐만아니라기타인권관련국제선언서및협약에서정의하는방향과일치하는것이다. 이러한 UN의아동폭력연구의포괄적접근은본연구에서아동보호를학대, 착취, 폭력및부적절한양육등발달위기에노출된아동을보호하는일련의과정으로접근하는방향과매우유사한것으로판단하였다. 이에동연구에서수집하여제공하고있는각국의아동폭력국가보고서내용중에서본연구의주요문제인아동보호체계관련변인을법적 제도적환경, 공적전달체계, 모니터링과평가및지역사회의역할과민간협력을중심으로비교분석을시도하였다. 마. 아동보호체계의발전방향및추진전략의제시우리나라의아동보호현황과주요 OECD 국가의경험, 그리고바람직한보호환경 (protective environment) 을조성하기위한기본원칙에근거하여아동보호체계의합리적발전방향을고민하였다. 각론적으로분석된우리나라와외국의사례를본연구에서제시한분석틀을기준으로종합평가하여아동보호체계의효과성과효율성제고를위한정책과제를제안하였다. 주 1) 2003 년도상반기에시작된동연구사업은 2006 년에최종보고서가발표될예정임. 동연구에관한추가적인정보는 에서확인할수있음.

61 서론 연구방법본연구에서는주요 OECD 국가의아동보호체계를우리나라의체계와비교분석하기위한문헌연구방법을주로활용하였다. 아동보호체계에대한각국정부의공식문헌및연구문헌등이주로사용되었으며, 각종행정자료와관련부처홈페이지에대한면밀한검토가이루어졌다. 나아가분석대상국의아동보호체계가산발적인나열또는체계나제도의소개에그치지않고종합적인비교검토가가능하도록공통된분석틀을이용하였다. 한편, 비교분석된내용과이를통해도출된시사점을바탕으로우리나라아동보호체계의선진화전략을강구하기위한전문가의견수렴을실시하였다. 공공부문에서아동보호체계의운영에책임을갖고있는담당공무원및아동보호분야의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여향후아동보호체계의발전방향및추진전략등을논의하였다. 가. 비교대상국가의선정주요 OECD 국가의아동보호체계를비교분석하기위하여우리나라를비롯한 5개국에대한심층사례연구와주요 OECD 국가의아동보호관련현황분석등두가지접근을시도하였다. 우선심층사례연구에있어서는복지국가의특성이상이한미국, 영국, 스웨덴, 일본등 4개국을비교대상국가로선정하여이들국가의아동보호체계에대한기술적분석을실시하였다. 이들국가를선정하게된이유는아동복지 (child welfare) 의국제비교연구동향에따른것이다. 아동복지를아동보호적 (child protective) 접근과가족복지적 (family welfare) 접근으로구분한연구들은아동보호 (child protection) 중심의정책추진이이루어지는대표적인국가로미국, 캐나다등을포함하였다. 반면, 가족복지적접근을하고있는대표적인국가로독일과스웨덴을분류하였다. 그리고영국의경우아동보호적성

62 62 격과가족복지적성격을모두갖고있는것으로파악하고선정하였다 (Gilbert, 1997, Lorenz, 1994, Hellinckx et al., 1997, Hetherington, 1998). 한편, 일본의경우저출산문제가심각해지면서아동복지와아동보호가인구정책의일환으로진행되고있어우리나라에시사하는바가클것으로기대하여비교대상국가에포함하였다. 나. 자료의수집과분석아동보호체계를비교하는데있어각국의아동보호관련법적 제도적환경, 아동보호서비스의공적전달체계, 아동보호체계의모니터링과평가, 그리고지역사회의참여와민간협력등을파악할수있는자료를문헌자료와인터넷을통하여검색하였다. 또한각국해당부처의홈페이지를통하여기초통계및정책현황에관한정보를수집하였고, 아울러서비스기관에대한자료도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의근거가된비교영역별주요지표는 < 표 1-1> 에제시하였다. 표 1-1 주요비교영역및분석지표 비교영역 아동보호관련법적 제도적환경 아동보호서비스의공적전달체계 아동보호체계의모니터링과평가 아동보호를위한지역사회참여와민간협력 분석지표 - 아동보호관련법적근거 - 아동보호체계구축및운영의근거가되고있는법적배경 - 아동보호체계관련입법내용 - 아동보호체계운영주체 - 아동보호체계관련정부예산 - 아동보호체계관련인적자원의구성 - 보호아동관련통계생산 - 아동보호체계평가기준 - 아동보호관련공식보고서의작성여부 - 아동보호체계평가결과의환류 - 아동보호에대한대중매체의기능 - 아동보호관련국가차원의캠페인또는교육 홍보 - 지역사회의참여형태및유형 - 아동보호를위한공공과민간의협력방안

63 서론 63 다. 분석자료의한계본연구는 OECD 국가의아동보호체계에관한비교연구가거의전무한상황에서주요국가의아동보호체계에대한사례분석과현황검토를통하여우리나라의아동보호관련정책및실무를담당하고있는관계자들에게유용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하였다. 그러나심층적사례분석및전체 OECD 국가를비교분석하는데다음과같은자료의한계가있었음을밝혀두고자한다. 첫째, 사례분석대상국가를포함하여주요 OECD 회원국의아동보호체계의분석대상이된자료는인터넷자료와관련행정기관및특정기관자료, 그리고 UN에서실시한국가보고서에한정되어있다. 따라서이들기관에서제공된정보나온라인상에제시된정보의진위및정보공개시기에대한확인이불가능한부분이있을수있다. 즉, 대부분의자료수집이인터넷을통하여이루어졌기때문에아동보호현황파악을위한자료를인터넷에공개하고있는국가와공개하지않는국가가있고, 최신자료의공개여부도국가간편차가심하였다. 더불어연구에참여한연구진의이해할수있는언어가한정되어있어개별국가의자료수집에한계가있었다. 둘째, 아동보호의개념에대한논의는 2장에서보다심층적으로다루겠지만국가마다다르게이루어지고있어자료수집에또다른한계로작용하였다. 이는개별국가가처한사회경제적특성뿐만아니라복지제도의특성에따라다르게나타나기때문에동일한용어를사용하더라도구체적인서비스내용이달라, 일관성있는자료의제시가미흡할수있다. 이상에서논의된연구의내용및방법에대한연구의흐름도는다음 [ 그림 1-1] 과같이요약 제시된다.

64 64 그림 1-1 연구의흐름도 아동보호에대한이론적고찰 [ 문헌연구 ] 아동보호, 아동복지, 아동권리의개념및주요쟁점 아동보호체계관련선행연구 [ 문헌연구 ] 아동보호환경에관한선행연구아동보호체계에관한선행연구 제 1 차연구진회의제 1 차 Workshop Ⅰ. 아동보호관련법적 제도적환경 Ⅱ. 아동보호서비스의공적전달체계 Ⅲ. 아동보호체계의모니터링및평가 Ⅳ. 아동보호를위한지역사회참여와민간협력 법적학대아동 제도적보호환경및예방 입양지원모니터링및지역사회위탁가정지원시설보호평가참여와역할 제 2 차연구진회의제 2 차 Workshop 주요국가의아동보호체계사례연구 ( 미국, 영국, 스웨덴, 일본 ) OECD 국가의아동보호체계비교분석 제 3 차연구진회의정책자문회의 아동보호체계의발전방향및추진전략제시

65 제 2 장아동보호에관한이론적고찰 제1절아동보호의개념 1. 아동보호와아동복지 아동이있는곳은장소와관계없이다양한위험요인을갖는다. 다만,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상황에따라그위험유형이나수위가달다질뿐이다. 따라서아동보호와관련된정책과제도는기본적으로아동에게노출될수있는위험요인을최소화하는목적을가져야한다. 아울러아동보호정책과제도는각종위험요인의제거와동시에위험으로부터아동을사전에보호하는방안을강구하고, 위험을경험하더라도본연의건강성을빠른시일내에회복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Bowes & Hayes, 1999, Werner & Smith, 2002). 다시말해아동발달에부정적영향을줄수있는위험요인을최소화시킬필요성과개인적 사회적자원을모두활용하여위험상태에서벗어날수있도록회복가능성 (resiliency) 을제고하는방안이함께고려되어야하는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보았을때, 아동보호는다음세가지측면에서다소상이한접근을가능하게한다. 첫째, 아동보호체계의운영과동시에각종조기개입방안 (early intervention) 간의조정과통합 (coordination & integration) 을바탕으로아동이폭력이나착취, 학대및방임등과같은발달위기 (developmental risks) 에노출되는상황을최소화할수있어야한다. 또한위기상황으로부터최단시간에벗어나아동본연의건강성을회복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서는정책적, 제도적노력과함께가족과지역사회의적극적인참여가중요하다 (Bowes & Hayes, 1999). 포괄적, 통합적보호체계야

66 66 말로위기상황에있는아동을발굴하고문제를진단하여적절한지원및보호방안을마련하는관건이된다. 이러한관점에서아동보호체계는아동학대예방과보호체계와유사관련영역으로간주할수있다. 둘째, 아동보호를아동복지체계내에서논의되는하위개념으로바라보기도한다. 최근발표된일련의아동복지체계에대한국제비교연구는아동복지가아동보호의측면 (Child Protection Orientation) 에중점을두거나가족복지서비스관점 (Family Service Orientation) 에초점을두는형태로양분된다고주장하였다 (Gilbert, 1997, Lorenz, 1994, Hellinckx et al., 1997, Hetherington, 1998). 미국이나캐나다와같이아동보호측면을강조하는경우아동복지의주요관심은주로부적절한양육환경에서부모또는주양육자로부터학대받거나방임된아동을보호하는것이다. 아울러아동학대및방임방지를위한제도적활동과아동학대사례에대한치료적개입을강조한다. 이경우아동복지를실천하는사회복지사는아동의부모또는주양육자와반대의입장에서대립적구도를갖는것이일반적이다. 사회복지사는아동보호및권리보장의차원에서학대 방임부모나주양육자로부터상황의심각성정도에따라아동을격리 보호하는경향이보편적이기때문이다. 한편, 스웨덴, 독일, 핀란드와같이가족복지서비스관점에서아동복지를실천할경우아동을위협하는환경이나행위및아동을둘러싼가족의심리적, 사회적갈등과어려움에관심을두고이를해결하기위한가족치료적 실천적서비스제공을목표로한다. 이경우아동보호 (Child Protection) 는사회복지및가족복지의하위범주안에서논의된다. 특히, 아동이처한발달위기의상황을근본적으로가족전체의문제로인식하고그가족복지적차원의해결을강조한다. 셋째, 아동보호는사회복지를구성하는한분야로서아동을그일차적대상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다른복지영역과구별된다. 일반적으로사회복지를급격한사회변화와삶의질에대한사회적담론을바탕

67 아동보호에관한이론적고찰 67 으로빈곤, 사회적배제, 불평등과같은심각한사회문제의해결과예방을위하여사회적서비스를조직화하기위하여나타난제도로본다 ( 김상균외, 2001). 그렇다면, 사회복지는사회구성원의사회적욕구를충족하여이들의복지를향상하려는목적으로이루어진다. 이러한관점에서아동보호는보호가필요한아동의욕구를충족하여안정적인성장발달의기회를제공하는목적으로제공되는일련의서비스체계로볼수있다. 전술된바와같이아동보호는아동복지나사회복지와일종의정합성을갖고논의된다. 여기서아동복지는아동을둘러싼환경의변화와더불어아동의사회적 법적지위의향상및이들의인간적권리에대한인식의변화와더불어구체화되었다. 과거아동은성인의소유물이나축소체로서간주되었으나현대사회에서이들은고유한욕구와존엄성을가진독립된인격체로서인식된다. 따라서국가와사회는아동의기본적인욕구를보장하고이들의잠재적능력을충분히발휘할수있도록건전한성장 발달을도모하는제도화된실천방법등을포함한다 ( 장인협 오정수, 2002). 아동복지에대한정의는학자에따라매우다양한데, 일반적으로는광의의개념과협의의개념으로구분된다. 광의의개념은모든아동이가족및사회의일원으로서신체적으로나정서적으로건전하게성장 발달할수있도록이들의권익을최우선으로하는교육, 보건, 경제, 노동, 문화등의광범위한분야에걸친노력을의미한다. 협의의개념은가족이아동을보호하고양육하는기능을기대할수없는상황이거나이들에게안전한성장환경을제공하기위하여외부의보호와지원이필요한경우전문기관에의하여수행되는조직적인활동으로볼수있다 ( 공계순외, 2004, 장인협, 오정수, 2002). 이경우아동보호는특수한욕구를가진아동과가족을대상으로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협의의아동복지로이해할수있으며, 아동보호체계는아동보호에필요한전문적이고제도화된서비스제공을위

68 68 한일련의사회체계로정의할수있다. 그런데아동보호의개념자체가사회적, 역사적, 문화적배경에따라다양하게인식되고있어, 이를실천하기위한아동보호체계또한다양한형태로구체화된다. 예를들어, 영국의경우아동보호는아동복지와동일한개념으로인식하여아동복지를증진시키고각종위험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정책과제도를포함하지만제도적이고구체적인보호서비스를필요로하는아동을주요정책대상으로하고있다. 반면, 핀란드에서 아동보호 는일반아동의복지전반을아우르는개념으로서그정책적영향력이학교, 보건서비스, 주거, 시설관련법 제도및가족과사회복지전반에걸치는개념으로확대된다 (Hearn et al., 2004).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아동보호의개념은아동관련정책의다양한맥락에서검토될수있다. 본연구에서는 UN 아동권리협약에서제시하고있는보호의개념과 UNICEF(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에서강조하고있는아동보호의개념을종합하여아동보호를조작적으로정의하였다. 즉, 아동보호는열악하고유해한환경으로부터아동을보호해야하며, 아동이건강하고안전한환경에서성장할수있는환경을향유할권리를존중하는것을기본으로한다. 따라서학대, 착취, 폭력그리고부적절한양육환경등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적절한정책체계및서비스를운영 전달함으로써건강한성장 발달을도모하는것으로정의하였다. 또한아동보호체계는아동보호의목적으로안전한보호환경 (Protective Environments) 을구축하는일련의제도적 조직적사회체계로보았다. 2. 아동보호와아동권리 1990년에채택된 UN의아동권리에관한국제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주2) 에따르면협약당사국은아동이학대나착취, 주 2) 1989 년유엔총회에서채택된유엔아동권리협약 (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69 아동보호에관한이론적고찰 69 차별, 폭행과방임등으로부터보호받기위한법적, 제도적장치를의무화하도록되어있다. 우리나라도동협약에대해 1991년비준함으로써협약을이행할책임을갖게되었다. 아동이갖는인구사회학적한계및근본적미성숙은아동보호에대한국가와사회의책임과부모의역할에대한경계선을어떻게규정할것인가에대한끊임없는논쟁의대상이되었다. Harding(1996) 은이와관련하여아동보호에있어국가와가족의관계에대한양극단의의견을제시하였는데, 한쪽은권위주의적접근을전재로하고다른한쪽은자유주의에기초한것이다. 전자의권위주의적아동보호는국가가가족생활과가족안에서이루어지는아동의양육과보호에대한강력한조정 중재의기능을수행해야한다는입장이다. 이는국가와사회가아동을위한최선의방편이무엇인가에대하확신을갖고있으며, 아동보호를위한국가조직의전문성과연계성을강조한다. 반면, 자유주의적아동보호는국가와사회의개입을최소화하는것을우선으로한다. 따라서아동의안전과보호에대한부모의확신을우선시하며아동의최선의이익은부모-자녀관계의존엄성과동일한개념으로받아들여진다. Ross(1998) 는앞서논의된아동보호에있어서의권위주의적관점과자유주의적관점을바탕으로아동보호를아동권리의입장에서재조명하였다. 즉, 아동보호에있어자유주의자들은사회에서가장취약한계층인아동에게성인과동일한권리를부여할것과이를위해아동보호체계가바람직한법 제도의체계내에구체화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러한 Ross(1998) 의주장은아동이성인과동일한사회적권리를 은미국과소말리아를제외한 191 개국가 18 세이하모든아동에게적용되는국제협약임. 동협약은전체 54 개조항으로이루어져있는데, 그가운데 40 개는아동권리에관련되어있으며, 나머지 14 개항은협약을이행하기위해취해야하는조례들과연관되어있음 년비엔나의정협약총회가규정하고있는바와같이모든의정서내용들은협약당사국들의준수의무사항이되고성실하게이행해야만함. 아동권리협약의전문은부록에첨부하였음.

70 70 인정받더라도그권리의성격은분명다르다는점에서시사하는바가크다. 성인의사회적권리가주로외부간섭의금지나자기결정 (self-determination) 등의부정적권리의 (negative rights) 형태로나타난다면, 아동의경우신체적, 성적, 정서적으로학대받지않을부정적권리이외에도교육을받을권리나적절한영양및의료보호를받을권리와같은긍정적권리 (positive rights) 를필요로하기때문이다. 따라서아동보호자들은아동이성인과비교하여작은권력을갖고있지만동일환환경적제약조건에대하여훨씬취약하기때문에보다많은보호를필요로한다는근본적인차이를정당화한다고보았다. 사실, 아동보호에대한자유주의적입장이거나권위주의적입장인가의문제와별개로분명하게공유되는사실은첫째, 아동을둘러싼환경이건강하고안전한성장발달을담보하지못할경우아동에대한외부의적절한관심과지원이필요하다는것이다. 둘째, 아동보호체계가아동의사회적위치와성인과의권력차별을인정하고있으며, 이러한차별을개선하기위한장치를제도권내에마련해야하는당위성은분명하다는점이다. 아동보호및아동보호체계의구축은아동권리의보장이라는사회적과제를달성하기위한중요한과업이된다. 3. 아동보호의역사적변천역사적으로돌이켜보면, 아동보호 (Child Protection) 는아동구제운동 (Child-saving Movement) 에그뿌리를두고있다. 빈곤하고의존적인아동은병리적이고무책임한부모로부터보호되어야한다는인식에기초하였다 (Rooke & Schnell, 1983). 또한보호가필요한아동에대한제도적인외부의개입필요성에서출발하였다고볼수있다. 이러한개입은주로고아원이나다양한형태의시설보호를통해주로이루어졌으며,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에대한시설보호는방치된아동을보호하기위한최선의선택으로간주되었다. 시설보호를통하여아동은적

71 아동보호에관한이론적고찰 71 절한교육과양육을받을수있었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훈련되었다. 그러나초기아동구제운동차원에서이루어진아동보호는역사적으로아동을성인의소유물로인식하는사회적관습이내제되어있었다. 또아동은사회의기본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성인의의지나제도를통하여조종할수있는대상으로받아들여졌다. 따라서보호가필요한아동에대한적절한조치가취해지지못할경우아동은피할수없는곤경에처하게되고사회적기본질서는파괴되는결과에봉착하게된다고판단하였다 (Bagnell, 1980). 19세기후반에들어서면서서구사회에서는아동보호에있어탈시설화의움직임이시작되었고, 가정내보호의중요성이대두되었다. 아동을성인의소유물로인식하던사회적 문화적관습은차츰사라졌고아동의성장에필요한욕구를충족하기위하여가족의보호와사회화의중요성이강조되기시작한것이다 (Wiltse, 1985). 시설보호의폐해를강조하는사람들은대규모시설에서보호되는아동은끊임없는경제적의존성과사회적배제의위험에노출될가능성이높아지고더불어도덕적, 신체적, 정서적발달위기를경험할수밖에없게된다고판단한다. 이에따라가정내아동보호는아동발달의측면에서뿐만아니라아동보호의정책적측면에서보다효과적이고자연스러울뿐만아니라경제적으로도효율적인선택이라는인식이확산되기시작하였다. 그결과, 시설에서보호되고있던아동들의상당수가일반가정으로위탁되는것이아동발달및사회안정에바람직하다는의견이아동보호의주류가되었다. 다만, 이과정에서아동보호에가장적합한가정을발굴하는과정보다는시설보호아동을재배치하는과정에초점이맞추어져있어, 아동권리의보장은여전히요원한것이었다. 아동보호에대한철학적가치의전환이병행되지못하였지만탈시설화의조류에따르는가정보호의확산은아동보호체계의패러다임의전환을가져온것은분명했던것으로판단된다. 시설보호에서시작되어

72 72 가정보호로전환된아동보호는가족을통하여교육받고사회화됨으로서, 시설에서노동참여를통해이루어지던보호보다는한층성숙되고인간적인보호가가능할것으로기대되었다. 요보호아동의부모는무책임하고미성숙한성인으로비춰졌고가정위탁을주도할수있었던사회적조정역할은 (social control) 아동보호의전환기의중대한역할을수행하였다. 20세기초반에들어서면서아동보호에대한새로운시각들이대두되었다. 자애와박애정신에기초했던초기의아동구제운동및가정위탁을통한아동보호체계가아동과가족의발달욕구와학습욕구등을기초로하는과학적근거와논의에영향을받기시작한것이다 (Barter, 2001). 아동발달에대한과학적, 학문적영향력은아동의욕구에대한적극적옹호와함께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이원래의가정에서생물학적부모의보호를받을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전문적개입의형태로구체화되었다. 무엇보다도이러한변화의과정에서자선적차원에서이루어지던아동보호가공공부문의주요책임영역으로인식되기에이르렀다. 결과적으로이즈음에이르러아동보호를위한체계가구축될수있도록정부의재정이투입되고각종입법조치가활발하게진행되었다. 또한일부국가에서는아동보호의표준이마련되기도하였다. 이과정에서과거아동구제의철학은제도권안으로자연스럽게흡수되었고,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과그가족에대한치료적개입의중요성이강조되었다. 이는보호아동의발생이특정가족구성원의개인적결함이나내생적문제로발생되는것이아니라, 그들이생활하고있는사회적, 경제적, 문화적환경의취약함에서비롯되었다고판단하였기때문이다. 또다른측면에서보았을때, 아동보호에대한적극적개입의강조는산업화, 도시화, 빈곤, 경제위기등외적요인의부정적영향력에대한우려만큼이나아동보호관련문제가심각한사회문제로인식되기시

73 아동보호에관한이론적고찰 73 작하였다는것을반증하는것이다. 보호가필요한아동의발생이무책임한부모에대한비난으로귀결되지않고사회적지원과지지가필요한계층에대한적절한지원체계를마련하여야하는사회적요구로파악될수있다. 공적개입이강조된아동보호는 1950년대후반, 1960년대초반까지주류를이루었는데, 이러한접근은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을발굴하여지원하는예방적차원의접근이라기보다는공적지원과개입을필요로하는가정에대한지원여부및지원수준을결정하는데초점을두었다. 따라서아동이부적절한양육을받는경우공공부문의개입과지원은부모의생활방식이나양육방식을진단 치료하여현금또는현물지원을제공하는데중점을두었다. 또다른한편에서는공적개입이아동보호를위하여생물학적부모로부터아동을일정기간동안격리하기위한수단으로이용되었다. 아동보호를목적으로진행되는격리의과정에서부모의존재는무시되거나배제되는것이일반적이었다 (McFadden, 1985). 원가정보호의원칙이분명하게인식되지않은상태에서, 아동을위탁가정에서보호하는것이난해한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개별가족문제에접근하는것보다효과적으로판단하였던것이다. 그러나 Mass와 Engler(1990) 는아동보호에있어가정위탁이다음과같은문제를양산하게된다고주장하였다. 첫째, 보호를목적으로생물학적부모 (biological parents, parents of origin) 와격리된아동들이실제로는구체적인보호계획이마련되지못한상태에서이들의지속적안정성을보장해주는강력한지지자나장기적인보호방안없이방황하게되는경우가심심치않게발생할수있다는우려이다. 이에 Mass와 Engler는위탁가정지원체계및관리방안에대한특단의조치가필요하다고강조하였다. 그결과, 1960년대후반에서 70년대초반에걸쳐항구적보호계획 (permanency planning) 의개념이소개되었으며, 제3자의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에대한항구적보호계획은아동보호에있어

74 74 새로운전환점이되었다. 또한항구적보호계획의수립은아동복지와아동보호체계에있어서미온적으로진행되었던탈시설화 (deinstitutionalization) 를적극적으로추진하는계기가된것으로평가되고있다. 항구적보호계획은생물학적부모의역할과책임을강조하고아동의건강하고안정적인성장발달에있어부모와형성하는애착관계의중요성을반영한것이다. 즉, 아동의애착욕구를아동보호체계에반영시킨것으로볼수있다. 격리수용형태의단순보호에서진일보하여보호를제공하는사람과의상호작용뿐만아니라그관계의중요성을고려한것이기도하다. 따라서항구적보호계획에서는아동의생물학적부모가치명적인상황에있지않다면이들을아동보호체계에포함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시말해, 위기에노출된아동및이들의부모와가족까지포함하는포괄적접근의필요성을강조한다. 아울러항구적보호계획의수립은아동보호서비스전달에있어서지속적연속성을강조한다.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을원가정 (family of origin) 에서격리하여보호하는계획의수립단계부터구체적인보호서비스를제공하는전반적인보호과정이아동의연령에상관없이장기적이고일관성을갖고제공되어야한다는것이다. 한편, 위탁가정지원을통한아동보호를구체화하는과정에서위기에처한가족을치유하고가족기능을강화함으로써아동보호와가족복지의연계라는아동보호패러다임의전환에관심을갖고있다. 가족기능의강화는원가정에서생물학적부모의양육기능강화뿐만아니라아동이생활하게되는새로운환경에서아동이상호작용하게될의미있는타인들 (significant others), 즉, 위탁가정의구성원들의역할을재조명하여아동보호에기여할수있도록하는참여하는과정으로서의미를갖는다. 정리하자면, 기존의아동보호가위기에노출된아동을격리, 수용, 보호하는수준에머무르고있었다면항구적아동보호계획에기초한아동보호는부모와아동의기본적인욕구및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

75 아동보호에관한이론적고찰 75 에초점을두고있다. 또이들의상호작용관계를갈등관계라는측면에서의접근을최대한배제하고보충적이고보완적인특성을가능한범위내에서고려하는것이다. 아동보호체계의접근방식과철학적배경에있어서의이러한변화와발달에도불구하고끊임없이발생하는아동에대한학대, 착취, 폭력및부적절한양육환경으로인한보호가필요한아동의발생은전체사회로하여금아동보호에있어공공의책임성에대한비판과함께개혁을요구하는계기가되었다 (Barter, 2000). 이러한상황의전개는기존의아동보호체계나보호서비스가아동복지와아동의권리보장을위한다각적이고포괄적인접근방식을취하였다기보다는, 아동을위기상황에노출시키는행위를금지하는데에초점을두고이루어졌기때문이다. 아동보호에있어서비스제공의포괄성이배제된상태에서학대아동의보호및학대예방을아동보호체계의정책대상으로제한하는경향이한계에다다른것을시인하는것이기도하다. 전술된아동보호의개념및아동보호체계의역사적변천과정을살펴보면, 현재발달위기에처한아동을보호하기위한근본적이고종합적인대책이마련되지않은상태에서아동보호체계의개입과정 (intervention process) 은적절한위상을적립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물론과거수십년간, 아동학대의예방과발견, 학대와방임신고의조사, 잠재적학대와방임을예방하기위한가족지원, 그리고가해자의처벌등에대한다양한법적 제도적기준이꾸준히제시되어왔다. 그러나아동보호의임무는소수사회복지사들의판단과위기개입에기초하면서, 안정적인보호계획의수립을위한조직적, 인간적접근은상당히제한적으로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아동보호를위하여아동에게가장이상적인환경을제공해야할가족을보호하고가족해체를예방하기보다는가족해체를조장하는비난을면할수없는상황으로번지고있는것이다.

76 76 이러한주장을뒷받침하는근거로서다음여섯가지의근거를제시하면서 Barter(2001) 는아동보호체계의개혁필요성을강조하였다. 첫째, 기존의치료중심적아동보호서비스전달체계는이미한계에이르렀고, 현재아동보호서비스및보호체계는다각적인위기상황에봉착했다. 둘째, 현재의아동보호체계는현대의가족이나지역사회의현실을반영하고대처할수있도록고안되지않았다. 셋째, 과거의위기개입과정은아동이나가해자들에게만초점을두고있어가족구성원, 지역사회및전문가의적극적개입이차단되어있다. 넷째, 아동보호체계를포괄하는사회복지정책은아동보호서비스전달체계의현실을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있으며, 다섯째, 아동보호에대한지속적인연구와학술적접근이병행되지않았다. 마지막으로아동보호는단일기관이나특정전문가에게의뢰할수있는협의의개념이아니며아동권리와복지증진을위한다학제적인 (interdisciplinary) 접근에기초한다양한기관과 (inter-agency) 지역사회의협력을 (community collaboration) 필요로한다. 이러한논의와맞물려아동보호체계를재구성하고기존의서비스체계를강화하기위한개념적틀로서보호환경 (Protective Environment) 의조성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검토되고있다 (Landgren, 2005). 특히, UNICEF 와 UN 아동보호위원회를중심으로강력하게추진하고있는보호환경의조성은학대, 착취, 폭력및부적절한양육환경등에서비롯되는발달위기로부터아동을보호하는데핵심적인 8대영역을제시하고있는데, 다음절에서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도록한다.

77 아동보호에관한이론적고찰 77 제 2 절아동보호환경의범주및보호체계분석틀 1. 아동보호환경Protective Environments) 의범주 UN 인권위원회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및 UN 아동기금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NGOs) 등다양한국제기구들은아동의보호권 (Protection Right) 보장측면에서보호환경을조성하고, 이에근거한강력한보호체계의구축을강력하게지지하고있다. 특히, 아동의입장에서안전한보호를담보할수있는지속적이고체계적인보호방안을강구해야한다고주장한다. 이러한주장의기저에는기존의아동보호체계가발달위기에노출될수있는발달환경상의문제를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해결하기보다는문제에대한일시적인치유책을제시하는수준에머무르고있기때문이다. 더욱이 UN 아동권리협약에서규정하는아동보호권리에위배되는상황들가운데상당부분이개별국가의정치 문화적, 사회 경제적정체성과관련되어있기때문이다. 하지만이들의아동보호에대한기본입장은아동보호환경의조성과보호체계의구축이발달위기에노출된아동의문제를단기간에해소할수있는결정적예방책이라고믿지않는다. 뿐만아니라미래에대한청사진을제시할수있는유일한개입방안이라고도생각하지않는다. 다만보호환경의조성에대한인식을보편화함으로써개별국가나개별아동의상황과특성에맞는체계적인접근을시도할것을기대한다. 그리고아동보호의효율성과효과성을제고할수있는포괄적정책과프로그램의개발 보급의중요성을담론화하고자한다. 담론화과정에서강조하고자하는바는, 보호환경의조성과보호체계의구축에있어국가와사회의책임공유는물론, 가족과지역사회의적극적참여를동시에필요로한다는점이다. 이에따라아동보호

78 78 와국가발전의유기적연관성을바탕으로아동보호의사회적의의를공유하고보호체계의구축을위해반드시선결되어야할 8대역점과제를 [ 그림 2-1] 과같이제시할수있다. 그림 2-1 아동보호환경조성을위한 8 대역점분야 정부역량강화 모니터링과평가 입법 제도적조치 보호서비스전달과자활지원 아동보호환경의조성 문화관습고려 가족 지역사회참여 생존기술의보급 사회적공론화 주 : UN 및 UNICEF 에서참고하고있는아동보호환경조성을위한 8 대역점분야를재구성하였음. 자료 : Landgren, K., The Protective Environment: Development Support for Child Protection, Human Rights Quarterly, 각부문별세부추진전략또는정책방안들을살펴보면, 첫째, 정부역량강화 는유보조항없는 UN 아동권리협약의국가비준을포함한다. 또한아동보호에대한적극적정부예산지원을제공해야하며, 명시적아동친화정책을수행할것을권고하고있다. 둘째, 입법조치 제도적조치 부문에있어서는아동보호를위한국제기준 (international standards) 을수용하고법적 제도적으로필요한조치를마련하도록제안하고있다. 예를들어법원과경찰의공조체제를마련하거나, 아동보호관련사건에관해아동의입장에서수사및법적처리가진행될수

79 아동보호에관한이론적고찰 79 있도록하고, 피해아동에대한보호를법적으로지원하는방안도함께고려할것을주장한다. 셋째, 문화 관습의고려 는우리나라와같이자녀훈육을위한체벌에대한수용적문화가아동학대를방조하게되는결과를우려한다. 따라서아동에대한어떠한형태의신체적, 정신적강압도용납하지않는문화나관습을형성해나가는사회적 대중적노력을필요로한다. 넷째, 아동보호관련이슈에대하여 사회적공론화 는지역사회와대중매체및다양한시민단체가참여하여아동보호의중요성을교육 홍보함으로써지역사회전체가아동보호의감시자이면서동시에적극적옹호자 (advocate) 가될수있도록한다. 다섯째, 생존기술 (survival skills) 의보급 은아동스스로가자신들이학대, 착취, 폭력및부적절한양육환경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가있음을충분히교육받아자신의권리를주장할수있도록교육해야한다. 또한위기상황에대처하기위한실천적방법을학습할수있는기회의제공도함께마련되어야하며, 이러한교육과학습이일상의생활환경에서자연스럽게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다음에서논의될가족과지역사회단위의적극적참여와활동을필요로한다. 여섯째, 아동보호체계구축및보호환경의조성을위하여 가족 이웃 지역사회참여 가유기적으로연계하고지속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 지역사회는아동들이위기에처한상황을확인하고신고하는감시체계의역할도병행하여야하며, 가족은아동보호의일차적책임을분담해야한다. 이러한과정에서일곱째, 보호서비스전달과자립지원 이충분히검토되어야한다. 즉, 피해아동을위기상황으로부터조속히격리 보호함으로써아동보호의일차적업무가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해야한다. 더욱이일차적인보호에서그치지않고지속적인치료와향후잠재적피해를예방하기위한체계적인사후관리를필요로한다. 마지막으로여덟째, 아동보호체계가효율적으로운영되고효과적으

80 80 로보호서비스를전달하기위해서는보호가필요한아동의발생현황에대한실태파악및정책운영현황에대한정확한진단이필요하다. 따라서 모니터링과평가 의과정에서요구되는자료의수집및투명한정보전달이이루어지도록하여문제를정확하게진단하고대책수립의기초자료를확보해야한다는것이다. 뿐만아니라이러한종합적모니터링및평가, 결과에대한환류체계를마련함으로써아동보호체계의역동적발전을도모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2. 아동보호체계의분석틀앞서논의를통하여아동보호환경의조성을위하여선결되어야할 8 대중점영역에대하여살펴보았다. 이러한보호환경을마련하는제도적과정이구체화되고체계화된것이바로아동보호체계 (Child Protection System, CPS) 로볼수있다. 그런데아동보호의개념에대한접근을광의로할것인가또는협의로할것인가에따라아동보호체계의범주도국가별, 지역별로상이하다. 실제로미국에서는아동보호체계 (CPS) 를학대아동보호및아동학대예방체계로간주하고있어협의의아동보호체계를수용하고있다. 반면, 보호환경의조성을강조하고있는 UN과 UNICEF의입장에서보면, 아동보호체계의구축은학대아동보호차원을넘어서는포괄적접근을필요로한다. Munro(2005) 는학대, 착취, 폭력및부적절한양육으로인하여외부의보호가필요한아동이발생했을경우, 아동보호서비스는크게네가지상황에대한개입이이루어져야한다고밝혔다. 첫째, 위기상황에처한아동과가족에대한접근, 둘째, 이들아동이나가족과관계된공공또는민간지원체계, 셋째, 아동보호관련기관및기관종사자, 전문가, 그리고마지막으로지역사회에대한개입이그것이다. 아동보호체계의역할과기능은이러한네가지상황에대한효과적인개입과연계, 보호계획의수립및실천을통하여위기상황에노출된아동을보

81 아동보호에관한이론적고찰 81 호하고, 이들의발달기회에있어형평성을보장할수있다. 본연구는앞서의논의들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 OECD 국가와우리나라의아동보호체계를비교하는분석틀로서보호환경구축에요구되는주요쟁점요인을중심으로 4가지로선정하였는데, 구체적분석기준을다음과같다. 첫째, 아동보호관련법적 제도적환경의구축둘째, 아동보호서비스의공적전달체계셋째, 아동보호체계의모니터링과평가넷째, 아동보호를위한지역사회의참여와민간협력최근선진국아동보호체계에있어서관찰되는가장뚜렷한변화는지역사회의참여를바탕으로하는보호환경의구축이다. 아동보호에있어시민사회의참여를활성화하고아동보호에효과적인지역사회기반을조성하는것이단순히복지사회달성을위한목표이상의거시적방향, 즉, 사회정의를실천하고자하는비전에의의를두고있다는점은우리나라아동보호체계에시사하는바가크다. 지난수십년간진행되어온아동보호의틀은변화의단계를넘어서개혁을필요로하고있다. 이러한개혁의노력은보호가필요한아동의발생을병리적현상으로접근하지않고개별아동, 개별가족의특성과순기능을강화시키는방안으로구체화해야하는과제를포함한다. 아울러아동의건전한성장발달에있어서위기상황을야기한부모라할지라도아동보호계획의수립에있어배제되지않고중요한자원이자파트너또는조력자로이해되어야한다. 아울러아동보호는특정기관이나전문가가단독으로해결할수없는문제임을인지하고사후치료적접근보다는사전예방적기능의강화가중심이되어야한다. 전문적기술과지식의통합 협력에있어지역사회의책무성은아무리강조하여도지나침이없으며, 지역사회중심의아동보호실천이아닌지역사회로부터출발하는아동보호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82 82 그림 2-2 아동보호체계의개념확장 지역사회기반조성 : 가족과사회에의한아동학대, 착취, 폭력및부적절한 양육환경에초점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통합과협력 가족중심적접근 가족기능강화체계 : 부모와가족체계에의한보호아동의발생 주요정책대상으로서가족강조가족유지중요 아동보호체계 : 부모에의한아동학대와착취, 폭력에초점 무책임한부모의양육을병리적현상으로간주 주요정책대상으로서아동강조 부모를배제한상태에서아동치료에중점아동보호서비스전달 : 범주별서비스 / 분절적접근 위기개입중심 가정위탁또는시설보호를아동보호의최종단계로간주 아동보호는자선과기부에근거 사적공간에서이루어지는개인의문제 가족이처한상황적여건에서부모를이해 부모를포함한가족전체의욕구사정과지원 위기에처한아동을보호하기위한적극적삶의기술교육 가족강화서비스의전달 : 가족치료적관점 포괄적이고항구적인아동보호계획의수립 위탁가정이나시설보호는항구적아동보호에있어하나의과정또는대안으로인식 적극적이고예방적서비스강조 아동복지체계전반의위기로인식 아동복지향상을위하여아동보호체계와가족기능강화의책임이국가와사회모두에있음을강조 부모역량강화 지역사회의협력강조 사회적책임강조 아동보호, 아동복지의포괄적실천 아동권리의보장 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 지역사회기반을둔항구적아동보호계획의수립과실천 지역사회의역할과참여 지역사회서비스전달 : 위탁가정은보충적 보완적보호와양육이이루어지는가족자원으로파악 지역사회역량강화 사회정의실현과통합된서비스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