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사회적대화 권두언 진통을딛고다시일으켜세우는사회적대화 008 박명준수석전문위원 01 노사정대표자회의 [ 기자간담회 ] 문성현위원장, 지금이야말로갈등을사회적대화로풀어야할때 016 이세종전문위원 [4개의제별위원회 ] 노사관계제도 관행개선위원회 020 김미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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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 팽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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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권 4 호 월 사회적 The Social Dialogue 대화

2 경제사회노동위원회사회적대화 권두언 진통을딛고다시일으켜세우는사회적대화 008 박명준수석전문위원 01 노사정대표자회의 [ 기자간담회 ] 문성현위원장, 지금이야말로갈등을사회적대화로풀어야할때 016 이세종전문위원 [4개의제별위원회 ] 노사관계제도 관행개선위원회 020 김미영전문위원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024 강금봉전문위원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028 송해순전문위원안전하고건강한일터를위한산업안전보건위원회 032 설문수전문위원 [ 의제별위원회 ] 의제별위원회는무엇인가? 036 손영우전문위원

3 2018 년 7+8 월호통권 4 호 [ 특별기고 ] 문재인정부의새로운사회적대화쟁점과전망 042 노중기한신대교수 02 기획대담 ILO 노동기본권이보여주는 사회적대화 의가치 050 김인재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박수근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승욱이화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김근주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김미영경제사회노동위원회전문위원 ( 사회 ) 03 사회적대화논단 [1주제 ] 혁신성장과사회적대화 078 조영철고려대학교초빙교수 [2주제 ] 최저임금인상을둘러싼갈등과사회적대화 084 김남근변호사 [3주제 ] 근로장려세제 (EITC) 의어제, 오늘, 그리고내일 090 김재진조세재정연구원부원장 [ 풍경으로의여행 ] 동화속으로떠나는환상여행인천송월동동화마을 100 정철훈여행작가

4 경제사회노동위원회사회적대화 04 사회적대화를바라보는다양한시선들 _ 계층별위원회좌담계층별위원회, 절박한이들의대화통로돼야 114 오영하경제사회노동위원회대외협력실장 ( 사회 ), 김병철청년유니온위원장 ( 청년 ), 나지현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 여성 ),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공동대표 ( 여성 ),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 비정규직 ), 주수정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이사 ( 청년 ), 김양수경제사회노동위원회협력홍보팀장, 손영우경제사회노동위원회전문위원 [ 기획취재 _ 조성주서울특별시노동협력관인터뷰 ] 지역단위사회적대화활성화, 무엇을어떻게바꿀것인가? 사회적대화현장 [KB증권사회연대기금출연 ] 네가있어, 내가있다 나눔의 우분투 첫결실 154 박종훈월간 < 참여와혁신 > 취재팀장 [ 버스업계 5.31 노사정선언 ] 버스업계노사정, 노동시간단축위한합의이끌어내다 160 박석모월간 < 참여와혁신 > 기획팀장, 이세종경제사회노동위원회전문위원 [ 최저임금위원회논의과정 ] 2019 최저임금시급 8,350 원결정과정 166 박종훈월간 < 참여와혁신 > 취재팀장

5 2018 년 7+8 월호통권 4 호 06 토론회지상중계 [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ILERA) 특별세션 ] 포스트신자유주의시대사회적협의의미래 : 네덜란드, 이탈리아, 한국비교 174 전문위원실 07 사회적대화국제동향 유럽주요국의노동동향 198 손옥이전문위원 [ 서평 - 손영우, 사회적대화 : 노동은어떻게프랑스사회를운영하는주체가됐나 -] 혁명과예술과축구그리고노동 208 박제성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격월간 < 사회적대화 > 호별주요내용 212

6 사회적대화 권두언 진통을딛고다시일으켜세우는사회적대화 박명준본지편집위원장 뜨거웠던폭염의시간이가고있다 년 8 월말현재, 한국의사회적대화의시계는잠 시멈춤의시간을보내고이제다시땀을내기시작하는분위기다. 우리는어디에있고앞으로어떻게가야하는가? 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이하경사노위 ) 의현재상태는아직까지준비기이다. 그래도얼추 10월중후반에위원회가정식으로발족할태세다. 경사노위회의체를꾸려가는사무처의활동은지난 6월중순법률안이공포되면서시작되었지만, 회의체활동의근간을이루는법안은아직모두다유효한상태가아니다. 기구의운영과관련한여러신설조항들은 3개월의시간안에시행령을완성한후에발효되도록되어있다. 대략 9월 13일경이다. 구성을보자면, 일단 18 인의경사노위멤버들가운데 11 명은사실상확정되어있다고볼 8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있다. 위원장, 상임위원, 정부측두장관들, 경영계대표 5인, 노동계대표중 2인 ( 양대노총위원장 ) 이그들이다. 새로운제도하에서새롭게결합하게될노동계측 3인과공익위원 4인등총 7인은누구로될지아직미정이라같이정해나가야한다. 새로운법에서규정하고있는중요사항에업종별위원회의설치를빼놓을수없다.

7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있다. 위원장, 상임위원, 정부측두장관들, 경영계대표 5인, 노동계대표중 2인 ( 양대노총위원장 ) 이그들이다. 새로운제도하에서새롭게결합하게될노동계측 3인과공익위원 4인등총 7인은누구로될지아직미정이라같이정해나가야한다. 새로운법에서규정하고있는중요사항에업종별위원회의설치를빼놓을수없다. 주지하듯이새로운법령에는업종별위원회를 둘수있다 가아니라 둔다, 즉의무규정으로언명해둔상태이다. 경사노위에서는언제나업종별위원회가설치되어작동하고있어야합법적인상태라는말이다. 알다시피경사노위는이른바 트라이파티즘플러스 (Tripartism Plus) 체제 의양상을띤다. 참여주체로노사정을대표하는이들을보다확장시켜구성해간다는말이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등소위미조직취약층을대변하여그들을위한의제를개발하고본위원회에안건을상정하도록되어있는이른바 계층별위원회 의설치가대표적이다. 참여할대표체들을어 9

8 사회적대화 떻게조화롭게구성하여해당위원회가의미있는기능을해가도록만들지고심속에진지한모색이전개되고있다. 지금은아직경사노위본위원회가띄워지기전, 그것을대신하여임시적인회의체로운영되고있는노사정대표자회의의시간이다. 지난 1월말발족을통해시작된노사정대표자회의는 5월말최저임금법개정을놓고진통을벌이면서노동계가참여를중지하여잠시휴지기에돌입했다가약 1개월후한국노총이다시논의에참여를결의하면서재개되었다. 7월부터다시가동하기시작한대표자회의에서가장우선에두고추진한것은직전제3 차대표자회의 (4.23 개최 ) 에서결의한바, 그산하에설치하기로한 4개의사회적대화체들을발족시키는일이었다. 그결과 (i)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ii)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iii) 안전하고건강한일터를위한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그리고 (iv)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모두 7월중순에발족했다. 이는사실상노동존중사회의수립을지향하는현정부하에서의새로운사회적대화가본격적으로시작된것으로볼수있다. 한국노총과달리민주노총의불참기는조금더길어 2개월정도더이어졌다. 4개의의제별위원회의발족도민주노총이없는상태에서이루어졌고, 그이후한달여동안의논의도민주노총이없는상태에서진행되었다. 그러다지난 8월 16일민주노총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노사정대표자회의로의복귀를만장일치로결의했고, 그다음주에개최된중앙위원회에서도이결정을최종적으로추인하였다. 민주노총은 8월 22일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8월 23일산업안전보건위원회부터공식적으로노사정대표자회의활동을재개하였다. 대표자회의체제의출범이후약 100일간의사회적대화를통해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안을마련하자마자진통에빠진사회적대화가약 100일간의불안정기를거쳐다시온전한모양새를띠어간것이다. 다음 100일은아마도노사정대표자회의를해소하고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발족시키고그것을공고화시켜가는시간으로자리매김할것으로기대된다. 10

9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흔히들말하듯 비온뒤에땅이굳는다 고이번진통은사회적대화주체들과우리를바라보는우리사회의주요한세력들에게값진교훈을안겨주었다고생각한다. 특히사회적대화기구만잘만들고그내에서의논의만집중해가는것만으로는사회적대화의지속과성공을보장할수없다는것이드러났다. 사회적대화는그것이지향하는전체정책결정시스템하에서의힘있는행위자들의후원과배려가있어야만가능하고, 참여주체들내부에서도충분한소통과조율이원활해야가능한거다. 이는모두의의식적노력이없이는이룰수없다. 진통을딛고다시일으켜세우는사회적대화에새로운기운을불어넣고그간의경과들을가다듬으면서이번호 < 격월간사회적대화 > 에도다양한내용들을담아보았다. 우선 < 노사정대표자회의 > 와관련한굵직한소식들을정리했다. 6~7월의휴지기동안경사노위는문성현위원장이대표자회의의재개를촉구하는기자회견을 6.11 에수행한바있다. 일단이소식을정리하여소개하였고, 이후 7월에출범한 4개의의제별위원회들각각의면모를스케치해보았다. 이어서손영우전문위원이대표자회의체제하의의제별위원회의구성과기능일반에대하여소개를했다. 마지막으로대표자회의를비롯한사회적대화와관련해현시기노동계의참여의필요성에대한노중기교수의특별기고를게재했다. < 기획대담 > 코너에서는우리정부가기획하고있는 ILO기본협약비준과관련하여그것이갖는의미와그것을위해왜사회적대화가필요하고그것을어떻게수행해갈지에대해서여러전문가들이한자리에모여의견을나누는기회를마련하였다. 여기에는노동법학자 5인이참여를했다. < 사회적대화논단 > 에서는현시기우리사회에서사회적대화의배경이슈이자대상주제라고할수있는세가지의주요한정책아젠다들을다루면서그것과사회적대화의연계성에대해서논하는기회를갖았다. 조영철교수는혁신성장과포용성장의관계그리고그것과사 11

10 사회적대화 회적대화에대한견해를피력한다. 김남근변호사는최근있었던최저임금인상을둘러싼우리사회의갈등과그후속대책으로필요한조치들및그에필요한사회적대화에대해서고견을들려준다. 끝으로김재진박사는최저임금인상논쟁이후정부가적극적으로정책을펴고있는근로소득장려세재 (EITC) 의정책적의미와적절한활용방안을제시한다. 시리즈기획좌담 < 사회적대화를바라보는다양한시선들 > 에서는이른바 계층별위원회 의출범을앞두고비정규, 청년, 여성을대표하는조직체들의책임있는관계자들로부터허심탄회한의견교환이이루어진것을지면에담아보았다. 이어지역사회적대화활성화차원에서서울시에서모색하고있는정책적방향성에대해핵심관계자 ( 조성주협력관 ) 로부터의견을듣는기회를마련했다. < 사회적대화의현장 > 코너에서는 KB증권에서이루어진사회연대기금출연결정, 이른바 우분투 운동의첫결실을소개하였고, 이어지난 5월 31일에있었던버스업계노사정의노동시간단축합의를다루었다. 마지막으로내년도최저임금인상을놓고전개된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사회적대화과정과그최종결론을담았다. 지난 7월말에서울에서열린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ILERA) 에서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포스트신자유주의시대사회적협의의미래 : 네덜란드, 이탈리아, 한국비교 라는주제로특별세션을연바있다. < 토론회지상중계 > 란에서는이행사의이모저모를스케치해소개하였다. 끝으로 < 사회적대화국제동향 > 으로여느호와마찬가지로유럽주요국노동동향을정리했고, 특별히이번호에서는프랑스의사회적대화에대한손영우박사의최근저서를박제성박사가짧게논평한서평을게재하였다. 유난히폭염이심했던 2018 년의여름도천천히저물어간다. 새로운성장전략과사회비전 12

1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을내세우고출범한현정부도출범이후이제 1년을훌쩍넘긴시간을보냈다. 허나야심차게내세운사회적대화의비전은솔직히제대로영글지못한상황이다. 아직도사회적대화의토양이척박함을생각하면그나마이정도로도풍성하다고할소식들이담겨진것같다. 애초에사회적대화의시계는그어떤정치일정보다더딜수밖에없다. 그과정과정, 마디마디마다참여주체들과관계자들이애정과신뢰를축적해가면서대화의그릇을잘빚어가야그나마미래가있을것이다. 더이상압축성장의신화속에서압축과비약의기회에집착하지말자. 사회적대화야말로더욱더그러하다. 더이상일시적인정치적선택의굴곡속에서할것이냐말것이냐의선택의문제로사회적대화를바라보지않았으면한다. 우리에게사회적대화는공동의생존이자미래세대를위한엄중한책임의문제다. 여기에다같이승부를걸수밖에없고그렇게뜻을모았을때미래를위한가장빠른지름길이열릴것으로믿는다. 하느냐마느냐의문제가아니라어떻게할것이냐를그정언명령으로삼아사회적대화를받아들여야한다. 다음호에는보다역동적이고알찬소식으로독자들과만날수있길기대하며이번호권두언을마친다 년 8월 24일광화문에서 13

13 01 노사정대표자회의 기자간담회문성현위원장, 지금이야말로갈등을사회적대화로풀어야할때 이세종전문위원 4개의제별위원회노사관계제도 관행개선위원회 김미영전문위원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강금봉전문위원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송해순전문위원 안전하고건강한일터를위한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문수전문위원 의제별위원회의제별위원회는무엇인가? 손영우전문위원

14 사회적대화 노사정대표자회의 _ 기자간담회 문성현위원장, 지금이야말로갈등을사회적대화로풀어야할때 4 개의제별위원회발족, 격차해소등시대적과제해결을위한의제논의본격화 이세종전문위원 문성현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은지난 6 월 11 일위원회대회의실에서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회적대화의중단위기에대한우려와조속한대화재개를촉구 ( 아래기자회견문참조 ) 했다. 문성현위원장은 사회적대화기구를책임지고있는사람으로서지금의상황이안타깝고걱정스럽다 며, 지난 4개월을함께해온노사정대표자들에게현상황을극복하고시급한의제를논의하기위해빠른시일안에노사정대표자회의를열것을제안한다 고말했다. 또한 지금이야말로사회적갈등을사회적대화를통해풀어나가야할시점 이라며노동계의사회적대화참여를촉구했다. 앞서민주노총과한국노총은최저임금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하자이에반발하며사회적대화에불참의사를선언한바있다. 16

1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위원장은최저임금법개정안에대한노동계의불만에대해서모르는바는아니지만그럼에도사회적대화가중단돼서는안되는이유를설명했다. 문위원장은 개정된최저임금법이저임금노동자들에게미치는영향을우려하는노동계의진정성을모르는바는아니지만, 오히려지금이야말로더적극적인사회적대화를통해이러한우려를불식시키는한편, 청년구직자, 실업자, 비정규직노동자등취약노동자를위한지원방안을모색해나가야하는시점 이라고말했다. 한편, 경제사회발전노동위원회는지난 6월 12일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공포이후 4.23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설치하기로합의한 4개의의제별위원회를가동시켰다.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를 7월 12일, 안전하고건강한일터를위한산업안전보건위원회 를 7월 17 일,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와 노사관계발전을위한법제도 관행개선위원회 를 7월 20일에각각발족시켰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출범한이후첫본위원회개최가미뤄지고있지만, 4개의제별위원회는이미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본위원회개최전이라도띄우기로합의한데다, 격차와불평등해소, 노동존중사회구현등시대적과제의해결을위해서는의제논의를더이상미루는 17

16 사회적대화 것이맞지않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 4 개의제별위원회는발족회의에서각각논의해야할세부의제들을설정하는한편, 우선 과제와중장기과제분류및논의방법모색등논의시간표를구체화하는데주력했다. 앞으로위원회는 9 월사회적대화참여관련내부의사결정과정을앞둔것으로알려진 민주노총을포함한경제사회주체가온전히함께하는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의첫걸음을위해다각적인노력을할예정이다. 사회적대화정상화를위한제언 지난 1월 31일,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대한상의, 노동부와노사정위원회등 6자는 새로운사회적대화 를시작하기로합의하여제1차노사정대표자회의를열었습니다. 양대노총이참여하여특정현안이아닌포괄적인의제에대한사회적대화를하는것은무려 19년만의일이었습니다. 이를통해사회적대화에대한국민의기대와희망을높인것도사실입니다. 4개월동안의대화가순탄치는않았습니다. 하지만노사정이머리를맞대고갈등을넘어서는해법을모색하고자치열하게논의했습니다. 이러한노력의결실로사회적대화기구에대한개편안을합의하였으며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으로지난 5월 28일국회를통과하여내일부터시행됩니다. 또한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 4개의의제별위원회를설치하기로합의해출범을눈앞에두고있습니다. 1경제의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2안전한일터를위한산업안전위원회, 3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그리고 4 노사관계발전을위한법제도 관행개선위원회가그것입니다. 그러나최저임금법개정과정에서불거진논란으로사회적대화는다시멈출위기에놓였습니다. 노동계는사회적대화불참을선언했거나검토하고있습니다. 사회적대화기 18

17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구를책임지고있는사람으로서, 저는지금의상황이안타깝고걱정스럽습니다. 사회적대화에대한국민의기대가낮아지고 개혁 을위한시간이지나가고있습니다. 개정된최저임금법이저임금노동자들에게미치는영향을우려하는노동계의진정성을모르는바는아닙니다. 그러나지금이야말로더적극적인사회적대화를통해이러한우려를불식시키는한편, 청년구직자, 실업자, 비정규직노동자등취약노동자를위한지원방안을모색해나가야하는시점이라고생각합니다. 언론과전문가들은, 최저임금과관련된지금의상황을타개하기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 (EITC) 개선과실업부조제도의도입등을포함한사회안전망의강화, 최저임금법개정으로영향을받는저임금노동자지원, 통상임금산입범위의확대등임금제도의개선, 중소기업 소상공인의지불능력제고방안등이모색될필요가있다고제언하고있습니다. 이러한의제이외에도최저임금제도와관련하여노 사가합의하는그어떤주제에대해서도, 사회적대화의장을만들수있을것입니다. 7월 1일부터시행되는노동시간단축, 노동기본권을포함한노사관계법제도개선등도시급히사회적대화를통해풀어야할과제로대두되고있습니다. 사회적대화기구의책임자로서, 저는지난 4개월을함께해온노사정대표자분들께현상황을극복하고시급한의제를논의하기위해빠른시일안에노사정대표자회의를열것을제안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사회적갈등을사회적대화를통해풀어나가야할시점입니다. 노 사정모두의대승적결단을기대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문성현 19

사회적대화 노사정대표자회의 _ 4 개의제별위원회 노사관계제도 관행개선위원회 8 월까지 ILO 기본협약 비준관련논의마무리 김미영전문위원 노사관계제도 관행개선위원회는노동존중사회실현과노동기본권보장을위한새로운노사관계법제도및관행구축을목표로 2018 년 7월

18 사회적대화 노사정대표자회의 _ 4 개의제별위원회 노사관계제도 관행개선위원회 8 월까지 ILO 기본협약 비준관련논의마무리 김미영전문위원 노사관계제도 관행개선위원회는노동존중사회실현과노동기본권보장을위한새로운노사관계법제도및관행구축을목표로 2018 년 7월 20일발족하였다. 위원회는 4.23 제3차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합의한결과에따른것으로, 몇차례의전문가간담회와준비회의를거쳐서추진되었다. 박수근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를위원장으로하여노동계와경영계대표위원각 2인, 정부대표위원 1인그리고공익위원 3인으로구성했다. 2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발족회의에는경제사회노동위원회문성현위원장이참석하여축사를하였고, 박태주상임 위원, 박명준수석전문위원등이자리를같이하였다. 박수근위원장은 국제교역질서에서한국의위상이점점높아지고있는현실뿐아니라, 한국이이미 ILO헌장을비준한회원국지위를유지하는상황을고려할때, 1998 년 ILO기본협약의비준은더이상미루기어려운과제가되었다 고하였다.

19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발족회의에는경제사회노동위원회문성현위원장이참석하여축사를하였고, 박태주상임 위원, 박명준수석전문위원등이자리를같이하였다. 박수근위원장은 국제교역질서에서한국의위상이점점높아지고있는현실뿐아니라, 한국이이미 ILO헌장을비준한회원국지위를유지하는상황을고려할때, 1998 년 ILO기본협약의비준은더이상미루기어려운과제가되었다 고하였다. 또한박위원장은 국제적인기준에맞는노동기본권보장은단지노동자또는노동조합의이해관계에그치는것이아니라, 국제교역을배제할수없는한국의기업들과정부의경제정책과긴밀히관련되어있고, 따라서노사정은경제공동체의관점에서적정한합의이르겠다는의지를갖고회의에임해줄것을부탁한다 고당부했다. 발족회의이자제1차전체회의에서위원들은위원회운영방식, 의제선정기준과단위, 향후일정등에대해논의하였다. 위원회는 7월과 8월동안에는매주 1회그리고 9월부터는 2주 1 회회의를개최하기로결정하였다. 앞으로 6회내지 7회의회의를개최하여현안으로떠오른 ILO기본협약비준관련국내법쟁점의범위, 선정기준및관련법률등의점검을논의하기로 21

20 사회적대화 하였다. 9월중후반이후위원회회의는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제기된노동기본권관련쟁점, 노동존중사회실현을위한법제도및관행등에서의제를선정하기로하였다. < 노사관계제도 관행개선위원회위원명단 > 구분인원위원 위원장 1 박수근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노동계 2 유정엽한국노총정책실장정문주한국노총정책본부장 경영계 2 김영완한국경총노동정책본부장박재근대한상의상무이사 정부 1 김민석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행안부, 법무부등에서사안별결합 위원 2 조용만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박은정인제대공공인재학부교수 공익 2 김희성강원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권혁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3 김인재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이승욱이화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김성진전북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간사 1 김미영전문위원 22

22 사회적대화 노사정대표자회의 _ 4 개의제별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4 차산업혁명대비노동의미래, 기회는살리고위협을최소화한다 강금봉전문위원 1. 대표자회의이후, 각의제별위원회준비내용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 이하, 위원회 ) 는 2018 년 4월 3일제2차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발족하기로합의에따른것으로그이후수차례의전문가간담회와준비위원회등을거쳐준비과정을거쳐왔다. 회의체발족을위해과학기술, 기업연구소, IT, 스마트공장, 산업정책등관련전문가들이참여하는간담회 (4.4; 4.12; 6.29; 7.10) 를대수개최하여의제및운영방향을토론하였다. 또한, 노사정실무자들이참여하는준비회의 (4.19; 4.24) 와준비위원회 (5.9; 5.18; 7.7) 를개최하여 4차산업혁명관련정부부처주요동향, 노동계 ( 한국노총 ) 와경영계 ( 한국경총 ) 의제안의제등을함께토론하며, 위원회명칭, 논의의제및방향, 위원회공익위원구성방식등을확정하였다 차전체회의주요내용 위원회는이러한준비과정을거치고 2018 년 7월 20일오전 10시경제사회노동위원회대회의실에서전체위원과문성현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박태주경제사회노동위원회상임위원등이참석한가운데제1회전체회의를시작으로발족하였다. 위원회는전병유한신대 24

2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학교교수를위원장으로, 노동계와사용자각 2명, 정부 3명, 공익위원 6명으로구성 ( 붙임 1. 참조 ) 하여구성되었다. 이날발족과관련하여전병유위원장은 4 차산업혁명은우리의미래에긍정적기회로작용할수도있지만, 자동화로인한일자리의소멸 과 플랫폼확산에따른불안전한노동의확대 는위협적요인이될것으로전망된다며, 앞으로이러한기회는살리고, 위협은최소화하기위해서는노사정의공동대응이필수적 이라며, 위원회에서는일터혁신과지속가능하고비전있는일자리를만드는데함께노력해야할것 이라고말했다. 이날제1차전체회의에서는위원회의주요논의방향과의제, 목표에대해서논의하였다. 논의한결과위원회는우선적으로디지털기술의확산에따른일자리의변화와위험에대한실태파악과이에따른대응방안마련을주요방향으로삼기로하였다. 세부적으로사전논의단계에서는디지털전환의개념과주요범용기술동인, 산업및기술의적용현황과실태, 국내 외의정책현황과방향에대해논의하고, 중점논의단계에서는노동의주요도전양상 ( 자동화의위험과새로운일자리의태동, 플랫폼노동의확산 ), 노사의일터에서의대응 ( 일터혁신과 25

24 사회적대화 참여증진, 질적유연성제고 ), 정책및법 제도적접근 ( 교육훈련및사회안전망강화, 노동법보완 ) 등의실질적인대응방안에대해논의하기로하였다. 3. 발족의의및목표, 운영방향등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는기간 4차산업혁명으로명명되는디지털전환에대해많은연구자중심의연구가진행되고있지만, 노사정이함께모여새로운기술의도전과위험으로부터공동대응방안을모색하는유일한회의체로서발족의큰의의가있다. 위원회의노사간공동협력을통한디지털전환성공사례발굴및모델화, 플랫폼기반의노동실태사례연구와정책지원및법 제도개선방안마련등을목표로운영된다. 위원회는향후디지털전환으로가져올위험적이고, 기회적요인에대한실태파악을통해노사정간공감대를형성하여포용적이고혁신적인성장과일자리질제고를위한노사정각주체들이새로운변화에대응하기역할을제고하고, 새로운일자리질서마련을모색하는방향으로운영될예정이다. 향후위원회는논의과정에다양한이해관계자의참여를확대하기위해간담회및현장방문을활성화하고, 토론회, 연구용역등다양한방식으로운영될예정이다. 26

2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위원명단 > 구분 위원 위원장 전병유한신대학교사회혁신경영대학원교수 노동계 한국노총민주노총 송명진한국노총정책본부국장공석 ( 참석전까지, 황선자한국노총중앙연구원선임연구위원참석 ) 경영계 한국경총대한상의 이준희한국경총노동경제연구원연구위원전인식대한상의고용노동정책팀장 위원 정부 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공익 박성희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권용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능정보사회추진단부단장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기술인재정책관백승렬어고노믹스대표이승렬한국노동연구원사회정책연구본부장이문호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장오은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윤희숙한국개발연구원정책대학원교수최병삼과학기술정책연구원신산업전략연구단장 간사강금봉전문위원 27

사회적대화 노사정대표자회의 _ 4 개의제별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발족, 격차해소의출발사회안전망정비부터 송해순전문위원 1. 대표자회의이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발족준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제1차노사정대표자회의 ( 18.1.31.

26 사회적대화 노사정대표자회의 _ 4 개의제별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발족, 격차해소의출발사회안전망정비부터 송해순전문위원 1. 대표자회의이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발족준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제1차노사정대표자회의 ( ) 에서 사회양극화해소등시대적과제를해결해야한다는데인식을같이한다 는합의이후, 사전준비로써전문가및미조직취약계층간담회등을추진했다. 전문가간담회에서전문가들은고용형태다양화등으로 사회보험 중심의사회안전망은재원마련등에있어한계에봉착하였고사회보험은기여형 28

27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태로그에따른격차도존재하므로, 사회보험대상및보장확대 와같은단기적논의보다는 지속가능한사회보장마련 과같은거대담론논의가필요한시점이라지적했다. 미조직 취약계층간담회에서는당사자들이참여하는사회안전망논의틀이필요하며, 미조직 취약계층도다양하게분류되기때문에각상황에맞는정책방안이필요하다고제안했다. 제2차노사정대표자회의 ( ) 에서의제별위원회를구성운영키로합의하였고, 구체적으로회의체발족을위해준비회의 (4.18) 와준비위원회 (5.15) 를개최했다. 준비위원회에서회의체명칭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로확정하였고, 논의의제는 1 ( 현재의사회보험시스템내 ) 사회보험제도개선 2 지속가능한사회보장시스템마련 3 사회서비스인프라및재원부과시스템마련등으로정리하였으며, 위원은장지연위원장, 노동계 ( 미조직 취약계층포함 ) 4 명, 경영계 ( 미조직 취약계층포함 ) 4명, 정부 3명, 공익 4명, 간사 1명등총 17 명으로정리하는등제1차전체회의발족을위해상당부분기여했다 차전체회의주요내용 사전준비작업을거쳐, 7월12 일 ( 목 ) 대회의실에서제1차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전체회의를개최했다. 제1차회의에서는논의의제, 위원구성, 운영방향등에대해논의했다. 주요안건인논의의제는 1 ( 현재의사회보험시스템내 ) 사회보험제도개선 2 지속가능한사회보장시스템마련 3 사회서비스인프라마련등대분류를중심으로하되, 세부논의의제는제2차전체회의에서제안의제를반영하여정리키로했다. 위원구성과관련하여서는공석인민주노총자리에 민주노총과협의 위원회동의 라는조건을기본으로, 민주노총담당자가참여하기전까지한국노총에서참석키로했다. 미조직 취약계층은노사에서각 1인을추천하며, 공익위원은경사노위에서 2인을추가추천키로하였다. 이로써, 최종구성은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부원장을위원장으로, 노동계와사용자각 3명, 정부 3명, 공익위원 6명, 간사위원 1명등 17 명으로구성 ( 첨부참고 ) 하며, 추가된위원들은제2차전체회의부터참석하기로했다. 간사단으로는장지연 ( 위원장 ), 유정엽 ( 노동계 ), 김동 29

사회적대화 욱 ( 경영계 ), 김영중 ( 정부 ), 윤홍식 ( 공익 ), 송해순 ( 간사위원 ) 등 6 인으로구성했다. 정부에서추진중인제도관련논의는가능한범위내에서가급적위원회를통한사전논의진행이필요 ( 사회적정당성확보활용가능 ) 하며, EITC 등특별한사안의경우위원회외부에서정리되는상황에따라논의여부를타진하기로했다.

28 사회적대화 욱 ( 경영계 ), 김영중 ( 정부 ), 윤홍식 ( 공익 ), 송해순 ( 간사위원 ) 등 6 인으로구성했다. 정부에서추진중인제도관련논의는가능한범위내에서가급적위원회를통한사전논의진행이필요 ( 사회적정당성확보활용가능 ) 하며, EITC 등특별한사안의경우위원회외부에서정리되는상황에따라논의여부를타진하기로했다. 운영은상황에따라투트랙 ( 단기과제, 중 장기과제 ) 으로논의가능하며, 운영계획은계속수정 보완하기로했다. 3. 발족의의및목표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발족은다양한측면에서중요한의미를부여할수있다. 첫째, 지난 노사정합의로출범한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첫번째의제별위원회이며문재인정부의사회적대화본격화를알리는데큰의미가있다. 둘째, 사회경제적으로격차가심화되고있는상황에서적어도사회안전망에서만큼은더이상의격차가발생되어서는안된다는문제의식을노사정이공유하고있다는것이다. 사회양극화의고삐를죄고포용성장으로가는길목에서사회복지정책은빠뜨릴수없는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를통해노사정이함께고민하고방안을마련할수있을것이다. 30

29 경제사회노동위원회 4. 2 차전체회의주요내용 제2차전체회의 (7.19. 목 ) 에서는근로장려금개편방안 ( 기획재정부 ), 고용보험제도현황 ( 고용노동부 ), 제안의제등에대해논의했다. 근로장려금의경우정부차원의발표 (7.18. 수 ) 가있었지만추후추진일정이 ( 국회논의등 ) 이남아있으므로위원회차원에서의견을정리키로하였으며, 고용보험제도역시특고및예술인장기실직자 ( 자발적이직자 ) 등까지대상자를넓히는내용이법개정추진단계이므로위원회의견을모아전달키로했다. 차기간사단회의에서는논의의제및향후일정정리, 전체회의에서는전문가발제등을진행키로했다. <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위원명단 > 구분 위원 위원장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부원장 노동계 한국노총민주노총미조직 취약 유정엽한국노총정책실장공석 ( 참석전까지, 정문주한국노총정책본부장참석 ) 문유진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대표 경영계 한국경총대한상의미조직 취약 김동욱한국경총사회정책본부장박재근대한상의기업환경조사본부장이재원중소기업중앙회인력지원본부장 위원 정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이억원기획재정부경제구조개혁국장장재혁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김용하순천향대 IT 금융경영학교수 김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부원장 공익 남찬섭동아대사회복지학과교수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윤홍식인하대사회복지학과교수정세은충남대경제학과교수 간사송해순전문위원 31

30 사회적대화 노사정대표자회의 _ 4 개의제별위원회 안전하고건강한일터를위한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발족회의개최 중소기업의안전보건강화방안등 4 개의제집중논의 설문수전문위원 3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 대표자회의이후, 각의제별위원회준비내용 안전하고건강한일터를위한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는제3차노사정대표자회의 ( 18.4.23.) 에서대표자회의산하에 안전한일터를위한산업안전위원회 를포함한 4개의의제별위원회를구성 운영하기로최종합의함에따라발족준비를위해 2차례의준비회의 (4.3, 4.

3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 대표자회의이후, 각의제별위원회준비내용 안전하고건강한일터를위한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는제3차노사정대표자회의 ( ) 에서대표자회의산하에 안전한일터를위한산업안전위원회 를포함한 4개의의제별위원회를구성 운영하기로최종합의함에따라발족준비를위해 2차례의준비회의 (4.3, 4.23) 와 3차례의준비위원회 (5.11, ) 를거쳐 ( 화 ) 에정식으로발족하게되었다. 위원회명칭은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정한 안전한일터를위한산업안전위원회 를준비위원회에서 안전하고건강한일터를위한노동안전보건위원회 로변경하기로잠정확정하고최종명칭은 1차전체회의시논의를거쳐확정하기로하였다. 논의과제는산업안전예방및감독체계개편방안등 6개의단기및중장기과제가제안되었고위원회발족후논의를거쳐구체화하기로하였다. 33

32 사회적대화 2. 제 1 차전체회의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발족및제 1 차전체회의는지난 7 월 17 일 ( 화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대 회의실에서개최되었다. 전체회의에는 13명의참석대상위원중 11명이참석하였다. 이날회의에서는위원회명칭, 위원회구성, 논의과제, 위원회운영계획등이논의되었다. 위원회명칭은논의를거쳐 안전하고건강한일터를위한산업안전보건위원회 로확정하고약칭으로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사용하기로하였다. 위원회구성은현재민주노총이참여하지않아공석중인노동계위원 (1명 ) 을민주노총이복귀할때까지한국노총사무처장이맡기로하였다. 이로서위원회구성은위원장 1명, 노동계, 경영계및정부위원각각 2명, 노동계추천공익위원 2명, 경영계추천공익위원 2명, 경제사회노동위원회추천공익위원 1명, 간사 1명등총 13명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위원현황 : 덧붙임 ) 으로구성하는것으로의결하였다. 논의과제는준비위원회를통해제안된 4개의단기과제 (1장시간노동근절및건강보호를위한예방대책, 2사업장안전문화확산및정착방안, 3중소기업의안전보건강화방안, 4감정노동자및플랫폼노동자건강보호방안 ) 와 2개의중장기과제 (1산업안전예방감독및조직체계개편방안, 2산재보상보험제도개편방안 ) 에대해논의과제로서의적정성여부등에대해집중논의했다. 논의결과다음전체회의에서그동안제안된단기및중장기과제 ( 안 ) 에대해과제별제안자또는전문가의발제를듣고토의할과제를구체적으로확정하기로하였다. 3. 발족의의및목표, 운영방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발족은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해노사 정및각계전문가가참여하는사회적대화를시작했다는측면에서큰의미가있다. 또한, 정부가발표한산업안전, 교통사고, 자살등 3대분야사망자를절반으로줄이는것을목표로하는국민생명지키기 3대프로젝트에부응하기위한사회적논의의시작이기도하다. 34

3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전하고건강한일터를만드는일은근로자, 경영자및정부가따로일수가없다. 이를위 한사회적논의와합의를통해산업재해예방정책및기능의효과성을제고할수있는혁신적인방안을마련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위원현황 > 구분이름소속직책 위원장박두용안전보건공단이사장 위원 노동계경영계정부공익위원 이경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조기홍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본부장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문성유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유성규 노무법인참터 노무사 전형배 강원대학교 교수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수근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간사설문수경제사회노동위원회전문위원 35

34 사회적대화 노사정대표자회의 _ 의제별위원회 의제별위원회는무엇인가? 손영우전문위원 1. 사회적협의와의제 노사가다루는의제는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다. 세계적으로 1980 년대이전에초기업수준에서노사는주로임금과근로조건을의제로다루었다. 반면에 70년대후반경제위기가발생하면서논의의제의대상이고용으로확장되었다. 나아가이와연관된실업부조와보험, 고용정책으로점차확대되면서복지, 정부고용정책그리고노동시장정책으로까지확장되는추세였다. 이같은현상은 1990년대중반경제위기극복을위한아일랜드, 네덜란드, 이탈리아등다수유럽국가에서사회적협의가확산되면서보편화되어왔다. 우리나라역시유사한경로를보인다. 1992~1994 년임금가이드라인을중심으로일부노사단체가협의를시작했고, 1998 년노사정위원회합의내용을보면, 구조조정을통한정리해고와파견근로를허용하는대신에실업보장및사회복지확대와재벌개혁추진에합의한바있다. 1990년대중후반당시세계화에따른국제경쟁구조에서경제위기에직면했던일부국가에서위기를극복하고경제회생을위해산업구조를재편하는사회적협의를추구했다. 이에영향받은주요상대국가역시경쟁에서뒤처지지않도록산업구조를변경하는사회적협의를진행하였다. 그리하여과거국내문제를해결하기위한협의와대비되어, 세계화된경쟁체계에서상대국가에비해생산적우위를점하고자노 사 정이산업구조재편에협의하는이른바 경쟁적코포라티즘 을추구했다. 36

3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당시다수유럽국가에선노 사단체가기존의결정권을가지고있던임금및노동조건뿐만아니라, 정부의지지하에국가경쟁력제고를위해고용과복지영역까지참여하여논의하는것이유행처럼확산됐다. 합의 ( 교섭 ) 가중심이었던임금과노동조건관련의제에서논의 ( 협의 ) 가중심이되는고용, 복지, 건강, 교육, 조세로의제가확대된것이다. 그와함께노사가논의과정에서특정의제의필요한내용을획득하기위해다른의제에서양보하는이른바 교환합의 가이루어지면서사회적협의에서의제의중요성이부각됐다. 그러나다른한편에선도대체조직화가제대로되지않은노사단체가자신들이대표하고자하는노사에관한문제뿐만아니라다른의제영역까지확대하여사회대표로협의에참여할권한을가지고있는가에대한문제제기가나타났다. 이처럼한편으론노사가다루는사회적의제가확대됐고, 그와동시에참여주체들의대표성문제가제기됐다. 2. 의제별위원회는어떻게만들어지는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이하경사노위 ) 에서의제별위원회는노사정주체들의제안에따라본위원회가설치를결정한다. 법률제 9조 (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 ) 1 위원회는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를운영위원회에둔다. 다만, 의제별 업종별위원회각각의존속기간은최대 1년으로하되, 필요한경우위원회의의결로연장할수있다. 2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회의위원장이위촉한다. 3 그밖에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구성ㆍ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표 > 의제별위원회관련법률 노사정주체는산업현장의요구, 시민여론수렴, 사회적쟁점에따라의제별위원회구성에필요한의제를제안하게된다. 의제제안통로와관련하여, 이번경사노위의개편은노사정주체들이의제를개발하고상 37

36 사회적대화 시적으로제안할수있는단위로 의제개발 조정위원회 를두었다. 이단위에선상임위원과노사정실무책임자들이상시적으로운영위원회산하에설치된모든위원회의운영전반에관하여포괄적으로점검, 논의함으로서사회적협의의신뢰성과안정성을높여가는공간이다. 노사정의견제안 본위원회설치결정 의제별위원회활동 합의 본위원회합의공표 < 표 > 의제별위원회의설치와활동및합의공표과정 업종별위원회, 계층별위원회, 그외특별위원회에서협의된결과가본위원회에서결정되어공표될수있다. 그러나그내용의심화와해당이해관계자들의폭넓은협의를위해의제별위원회설치로이어질수있다. 본위원회가의제별위원회설치를결정하면, 운영위원회는사무처와전문위원실과함께의제별위원회구성에착수하게된다. 제안된의제와관련된노사단체, 정부부처담당자등과의제를공유하고위원장과위원위촉을위해노사단체의의견수렴과정을거친다. 경사노위법에따르면, 의제별위원회위원장 ( 이하의제별위원장 ) 은고용노동 경제 사회문제등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경사노위위원장이위촉한다.( 본법제9조 2항 ) 규모는위원장 1인을포함하여 2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의제별위원회를구성하는위원은경사노위위원장이노사단체추천자, 관계행정기관추천공무원, 공익전문가, 그밖에위원장이의제와관련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들중에서위촉한다. 위원구성은의제와연관된노 사 정대표위원과공익위원으로구성된다. 노사추천위원은동수로위촉해야한다. 공익위원은고용노동 경제 사회문제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서노사단체의의견을들어위원장이위촉한다. 1) 공익위원은노동계, 경영계, 위원회가각 1명씩추천하되, 그외의공익위원추가여부는해당의제별위원회가자체적으로선정할수있다. 38

37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과거노사정위원회의공익위원선정방식은노사단체추천자중노사단체간의 순차배제방식 이었다. 현재는노사단체의 의견을들어 선정하는방식으로바뀌었다. 의견 을듣는방식은의제별위원회의의제특성에따라다양하게나타난다. 노 사와위원회가추천인원을정하여각추천자에대한서로의의견을교환하기도하고, 미조직취약계층을위한위원을포함하기도한다. 만약, 노 사어느한쪽이수용을거부하고위원회가합당하다고판단하면위원장은추천대상자교체를요구할수있다. 또한경사노위소속전문위원이간사위원으로참여한다. 3. 의제별위원회는어떻게활동하는가? 의제별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찬성으로의결한다. 의제별위원회위원장은회의운영과정에서효율적인조정을위해서, 간사위원, 노 사 정 공대표간사 1인씩을선정하여 6명으로이루어진 간사단회의 를둘수있다. 간사단회의는위원회의효율적인논의진행을위해사전회의나회의에서결정하지못한내용에대한조율안마련을준비하기도한다. 의제별위원회는일반적으로활동기간이최대 1년이며, 본위원회결정으로 1년연장할수있다.( 제9조 1항 ) 의제별위원회가 1년내에최대의성과를낼수있도록먼저단기적으로합의할수있는사항과장기적인논의가필요한사항을구분하고, 시급하거나단기에합의가가능한사항부터순차적으로진행한다. 1) 의견을들어위촉한다 는것의의미는위원장이위촉하려는위원후보에대해노사단체에게의견을구한다는의미이다. 이때위원장은위원후보에대한의견뿐만아니라, 위원추천이나위촉의과정이나절차에대한의견을들을수도있다. 39

38 사회적대화 2018 년의제별위원회는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안전하 고건강한일터를위한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관계제도 관행개선위원회가출범하여운영되고있다. 40

사회적대화 특별기고 문재인정부의새로운사회적대화쟁점과전망 노중기한신대사회학과교수 - 현한국산업노동학회회장 - 전비판사회학회회장 - 전경기지방노동위원회공익위원 1. 촛불정부를자임한문재인정부집권 1년이지났다. 사람이살수있는새로운세상, 곧 노동존중사회 를만들겠다는대통령과정부의약속을본격적으로실행할시점이된것이다.

40 사회적대화 특별기고 문재인정부의새로운사회적대화쟁점과전망 노중기한신대사회학과교수 - 현한국산업노동학회회장 - 전비판사회학회회장 - 전경기지방노동위원회공익위원 1. 촛불정부를자임한문재인정부집권 1년이지났다. 사람이살수있는새로운세상, 곧 노동존중사회 를만들겠다는대통령과정부의약속을본격적으로실행할시점이된것이다. 오래묵은적폐들을드러내고청산하는일조차쉽지않으나거기서머무를수는없다. 그일은단순한선거공약을넘어서는촛불의정언명령 ( 定言命令 ) 이었기때문이다. 문재인정부의성패와존재이유가모두이문제에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그런데이과제를수행할가장중요한기구, 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가현재표류중이다. 지난 5월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이하경사노위로줄임 ) 로명칭과내용을바꾸는법이개정된직후부터노정간에심각한갈등이발생한탓이다. 직접적인이유는정부와여당이최저임금산입범위를노동측의강한반대에도불구하고확대하였기때문이었다. 최저임금인상효과를무산시키는내용은물론일방적인법개정이라는절차도심각한하자가있었다. 이후사회적대화및최저임금위원회참가를거부했던양노총중한국노총은노사정대표자회의에복귀하였으나민주노총은여전히참가를거부하고있다. 민주노총의대화참가가새 42

4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대화기구의온전한출발에중요한전제조건이란점에서우려가크지않을수없었다. 사실노동계의반발은주 52시간노동시간단축문제나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 그리고전교조합법화문제등여러현안들에서누적된불만의표출이기도하였다. 그런데문제는그것으로끝난것이아니었다. 지난 7월초문재인대통령이이재용부회장을인도에서만나고최근경제부총리가삼성재벌에투자를요청하면서사태는더복잡해졌다. 당연히노동계와진보세력들은이를문재인정부정책기조의급속한우경화라고해석하였다. 그리고최근계속된정부의각종규제개혁정책캠페인도이런판단에힘을실었다. 7월에발표된 323명진보지식인들의비판적성명이적확히지적한바로그내용이었다. 요컨대현재상황은정식출발도하지못한새로운사회적대화의미래를일견매우어둡게만들고있는것으로보인다. 2. 상황이이러함에도불구하고필자는아직은낙관도비관도섣부르다고본다. 최저임금사태나경제정책의우경화는모두어느정도예견된일이었다. 주지하듯이최저임금사태의배후에는재벌과보수언론이자리하고있었다. 또이들의강한요구와로비, 그리고치열한여론동원은여당과정부내의온건파들을개혁에반하는방향으로움직이게만든결정적동인이었다. 또경제정책우경화는일자리창출을최우선정책과제로삼은정책적오류의산물이기도하지만경기악화라는외적요인의영향이컸다. 그리고 323명지식인선언과같이시민사회의반발과견제도여전히강하게작동하고있다는점을감안하면향후사태의전개를미리단언하기는어렵다는뜻이다. 촛불혁명이야기한역사적개혁과정은과거의적폐세력들이주도하는여론몰이나정치적반발에도불구하고쉽사리종결되지않을것으로보인다. 사회적대화기구의문제로좁혀서보면더욱그러하다. 우선민주노총의대화거부나반발은그자체로서매우이해할만한전략적행위라고보인다. 지난 1년동안민주노총은새정부에대해상당히우호적태도를취해왔다. 대선공약사항인여러현안들이해소되지않아조직내적으로어려움도있었다. 그렇지만민주노총지도부의새사회적대화기구에대한참여의지, 전략적전환방침은뚜렷했다. 이런상황에서일방적으로진행된최저임금산입범위확 43

사회적대화 대를쉽게용인하기는어려웠던것이다. 그러므로여러현안문제의진척이나정부의노동개혁정책의지에따라새대화기구에대한민주노총의태도가변화할가능성은여전히높다. 또현재노정간의쟁점들은각각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향후의제가될여러노동개혁사안에비하면작은문제라는점도지적할수있다. 최근사회보장기관노조연대나민주노총가맹노조일부에서사회적대화기구참가를요구하고있는것은바로이때문이다.

42 사회적대화 대를쉽게용인하기는어려웠던것이다. 그러므로여러현안문제의진척이나정부의노동개혁정책의지에따라새대화기구에대한민주노총의태도가변화할가능성은여전히높다. 또현재노정간의쟁점들은각각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향후의제가될여러노동개혁사안에비하면작은문제라는점도지적할수있다. 최근사회보장기관노조연대나민주노총가맹노조일부에서사회적대화기구참가를요구하고있는것은바로이때문이다. 현재경사노위의 5개의제별위원회에서다루고있는문제들은그하나하나가모두커다란개혁적사안들이다. 예컨대노사관계제도 관행개선위원회에서다루는 ILO협약비준문제는여러산별노조와미조직노동자집단의단결권문제나조직확대에결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또국민연금운용에노조가참가하고현제도를개선하는일은관련부문뿐만아니라전체노동자들의삶의질에큰영향을미칠중요사안이다. 더나아가필자는최저임금관련노정갈등은전체노동개혁과정에서예방주사와같은긍정적효과로귀결될수도있다고본다. 예방주사효과는두가지방향에서생각해볼수있다. 하나는노조내부정치와관련되어있고다른하나는노동개혁과정에서경사노위의역할문제와연관된다. 3. 우리사회에서사회적대화의가장중요한난관중하나는노동운동의특성과연관되어있다. 우리노동운동은주지하듯이기업별노조체제를갖고있다. 이런조직체제는소속노조 44

4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들의경제적요구에매우취약할수밖에없다. 이는개별노조나현장의요구가지도부에직접전달되는강한민주성이라는긍정적측면의이면이다. 과거신자유주의공세기에이런요소는노조가자본의포섭전술에저항할수있었던배경이되었다. 그렇지만노동개혁국면에서총연맹지도부가참여전술을취하는경우에는본격적으로내부이견을조율해야하는어려운문제에부딪히게만든다. 촛불혁명이제기한노동체제전환의과제앞에서새사회적대화에참여하고자할때노동운동지도력은새로운시험대에오를것이다. 조직된노조운동내부에는사회적대화를매개로현재의노동체제를바꾸기를절실히원하는조직과그렇지못한조직간의갈등이다시금빈발할것으로보인다. 공공부문이나비정규노동, 그리고미조직노동부문은대체로참가를요구할것이나조직된대규모민간사업장은그렇지않을수도있다. 특히민주노총에서는후자가조직의중추라는점에서어려움이없을수없다. 최저임금문제를계기로발생한참가와불참요구의첨예한내적대립은새로운노동운동노선을마련할수있는제한적시험대가된다. 일종의예방주사역할인셈이다. 새로운정치지형에서새로운운동방침을만들어가는노조운동지도부의지도력이절실히요구되는시점이다. 다른한편에서이문제는민주노조운동내부의정파간노선갈등도한층부추길것으로보인다. 사실지난 20년동안정파갈등을만들고심화시킨핵심쟁점이사회적대화참가문제였다. 예를들어 2005년민주노총대의원대회폭력사태가그상징적사건이었다. 교섭과대화가아니라전투적쟁의로상황을돌파할수있다는전투적조합주의문제가그것이다. 필자는지난시기전투적조합주의는전투적경제주의로퇴락했고지금은생디칼리슴의오류에빠져있다고판단하고있다. 지금은체제전환의개혁적국면이라는점이중요하다. 촛불이요구하고정부가먼저추진하겠다고약속한노동개혁을노동운동이애초에거부하는우를범해서는안될것이다. 작금의사회적대화는노동존중사회구축이라는노동체제전환의출발점이된다. 지난 20 년의 종속신자유주의노동체제 의핵심문제는노동내부의경쟁체제와양극화구조였다. 이문제는지금조직운동내부에강하게구조화되어발목을잡고있다. 이런국면에서과거의전투적경제주의를되풀이한다면노조내부의양극화는더심화될것이분명하다. 따라서새 45

사회적대화 사회적대화기구참가는노동운동내부의양극화극복과혁신을전제로한다. 낡은전투적경제주의에서 사회운동 ( 사회연대 ) 노조주의 (social movement unionism) 로의운동노선전환을이루어낼수있는지도부의전략적지도력이꼭필요하다. 지금부터본격화될새사회적대화기구참가문제는그시금석이되는셈이다. 4.

44 사회적대화 사회적대화기구참가는노동운동내부의양극화극복과혁신을전제로한다. 낡은전투적경제주의에서 사회운동 ( 사회연대 ) 노조주의 (social movement unionism) 로의운동노선전환을이루어낼수있는지도부의전략적지도력이꼭필요하다. 지금부터본격화될새사회적대화기구참가문제는그시금석이되는셈이다. 4. 향후사회적대화를주도할경사노위의입장에서도작금의갈등을일종의예방주사로삼을수있다. 지금까지의사태전개와민주노총불참상황은새사회적대화의걸림돌이어디에있는지를명료하게보여주었다. 지난몇개월의혼란스러운노동정치과정을야기한것은무엇보다자본과보수언론의개혁에대한집요한저항이었다. 최저임금문제는단지공격용무기로동원되었을뿐이다. 한계상황의자영업자집단도마찬가지였다. 요컨대필자는노동계의참가거부방침에서문제의핵심원인을찾는것은오류라고판단한다. 이는경사노위의활동방향과내용, 그리고그사업대상을과거노사정위원회와달리새롭게재정립해야함을말하고있다. 다음으로정부의노동정책전반을조율할수있는정책적중심, 곧컨트롤타워가시급히마련되어야한다. 지난상반기의정책적혼란은정부와여당, 청와대와경사노위로대표되는노동정책기구들간의조율부재와갈등에서비롯된측면이많다. 예컨대노동부와경사노위가반대하는최저임금산입범위확대를여당일각에서일방적으로밀어붙이는방식은곤란하다. 이런정책실행과정의오류가대화를불가능하게만드는역효과를가져왔던것이다. 온전한대화기구의출범과정이나이후노동개혁의제들을다루는과정에서는이런일이되풀이되어선안될것이다. 결국경사노위가조율자로서의자기역할을보다분명하게주장하고확보할필요가있다. 46

4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올해하반기사회적대화의전망은매우불투명하고불안하다. 문재인정부의새사회적대화시도가노무현정부의쓰라린경험을되풀이하지말라는법도없을것이다. 그러나필자는과거를다시되풀이하지는않을것이라고판단한다. 촛불혁명과정부의성격, 그리고정치지형이크게바뀌었기때문이다. 무엇보다노동운동의역량과경험이크게확충되었고사회경제적모순이심화된조건이다르기때문이다. 그러므로새사회적대화에서는노동운동의전략적전환과함께경사노위주체들의체계적이면서도세심한준비와전략설정이무엇보다긴요하다고할수있다. 47

47 02 기획대담 ILO 노동기본권이보여주는 사회적대화 의가치 김인재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박수근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이승욱이화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김근주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김미영경제사회노동위원회전문위원 ( 사회 )

48 사회적대화 기획대담 ILO 노동기본권이보여주는 사회적대화 의가치 결과보다는 과정 을만들어가는 ILO 핵심협약비준과이행을위해 일시 : 2018 년 7월 24일 15시 장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회의실 참석자 - 김인재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김근주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 박수근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김미영경제사회노동위원회전문위원 ( 사회 ) - 이승욱이화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ILO는 결사의자유 강제노동철폐 아동노동금지 차별금지를 일터에서의기본원칙이자권리 로천명하고모든회원국이이에관한 8개협약을비준하도록하고있다. 우리나라는 8개핵심협약중 취업의최저연령에관한협약 ( 제138호 ) 가혹한형태의아동노동철폐에관한협약 ( 제182호 ) 동일가치노동에대한남녀노동자의동등보수에관한협약 ( 제100호 ) 고용및직업에있어차별대우에관한협약 ( 제111 호 ) 등 4개를비준했다. 하지만 결사의자유및단결권보호에관한협약 (87호 ) 단결권및단체교섭권원칙적용에관한협약 ( 제 98호 ) 강제노동에관한협약 ( 제29호 ) 강제노동폐지에관한협약 ( 제105호 ) 은비준하지않고있다. ILO 핵심협약비준은양대노총을비롯한노동계가그동안지속적으로주장해왔던사안이며, 문재인대통령도대통령선거당시비준하겠다고공약한바있다. < 사회적대화 > 에서는 ILO 핵심협약비준문제가이슈로대두된현재, 이와관련한쟁점을살펴보고사회적대화와어떻게연결할수있을지검토하는기획대담을마련했다. 50

49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인재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현경제사회노동위원회노사관계제도 관행개선위원회위원전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본부장전한국노동법학회회장 박수근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현중앙노동위원회공익심판위원현민변노동위원회전한국노동법학회회장 이승욱이화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전노사정위원회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공익위원전중앙노동위원회심판담당공익위원전 ILO SRM tripartite wokring group 정부측위원 김근주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 발제 ) 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일생활균형분과위원현고용노동부노사정책분과위원현근로복지공단연구회제도분과위원전영국레스터대학교유럽노동법센터연구원전공익소수자인권센터전문연구원 김미영경제사회노동위원회전문위원 ( 사회 ) 51

50 사회적대화 ILO 핵심협약비준은노동기본권논의의끝이아니라시작 노사정모두가협약비준과이행의당사자 김미영 오늘이자리는 ILO 핵심협약비준과관련하여격월간 < 사회적대화 > 의기획대담으로준비되었습니다. 단순한비준절차나내용보다어떻게하면사회적대화라는시스템과연결되어이루어질수있는지, 또어떤방향으로연결이이루어져야하는지고민해보고자합니다. ILO 핵심협약이무엇이고그것을비준하는의미는무엇인지, 그것이앞으로우리사회에어떤영향을미칠지공감대를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먼저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이신김근주박사님의발제를듣고참여하신분들이자유롭게토론하는방식으로하겠습니다. 김근주 발제주제는 ILO 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입니다. ILO 핵심협약논의가지금까지는협약비준의당위성측면에초점이맞춰져있었는데, 저는 ILO 핵심협약과관련한사회적대화를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이야기를하려합니다. 지금은법개정사항, 특히결사의자유나강제노동과관련해서지금우리나라의법이 ILO의핵심협약과많이차이나기때문에이것을개정해비준하면된다고하는것에중심을두고있는데, 비준은시작점이라고할수있습니다. 향후에이행되지않는비준은의미가없다는측면에서보면, 이행에초점을맞출필요도있지않나생각합니다. 비준을하는그시점부터우리에게이행이라는문제가남습니다. 이행은두가지차원에서접근할수있을것같은데, 우선비준된협약준수를위해개정된법령들을이행함으로써노동권이향상되는영향이있을수있습니다. 다음으로 3자주의를지키면서협약이행에있어서 ILO와의관계를명확히하는방식도필요합니다. 이것은비단핵심협약뿐만아니라모든 ILO 협약에서나타나는문제입니다. 사실인적인프라가없다는핑계로이부분을미뤄왔는데, ILO의 3자주의원칙, 그리고사회적대화가더활성화되어야하지않는가생각합니다. 5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핵심협약과관련하여우리나라는 4개부문의 8개협약중에서결사의자유와강제노동금지협약을비준하지않고있습니다. ILO는핵심협약또는기본협약을보편적인권리라고보고, 기본권처럼적어도모든회원국들이준수해야하는사항이라고보고있습니다. 결사의자유, 강제노동금지에대한 4개의협약을세부적으로따져보면우리국내법과차이가많습니다.

5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핵심협약과관련하여우리나라는 4개부문의 8개협약중에서결사의자유와강제노동금지협약을비준하지않고있습니다. ILO는핵심협약또는기본협약을보편적인권리라고보고, 기본권처럼적어도모든회원국들이준수해야하는사항이라고보고있습니다. 결사의자유, 강제노동금지에대한 4개의협약을세부적으로따져보면우리국내법과차이가많습니다. 공공부문, 공무원의단결권이라든지실업자, 해고자의노동조합가입문제, 설립신고제도, 전임자임금문제, 근로시간면제제도, 파업에대한처벌등여러가지문제들이제기되고있습니다. 지금은논의가잦아들었지만과거에는노동계를중심으로선비준후입법방식도주장된적이있습니다. 비준시기와방법에있어서정부가강력한의지를가지고비준하는게필요하다, 행정부가개정안을만들고밀어붙이는것이필요하다는논의는아직도살아있는것같습니다. 법령으로보면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직장협의회법등상당히넓게, 포괄적으로퍼져있고, 지적되는사항만해도상당히많습니다. 53

사회적대화 강제노동금지같은경우병역제도부터시작을해서여러가지문제들이나타나는데, 파업참가자를포함하는정치사상범에대한처벌이강제노동에있어서핵심이되는영역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대체복무제도, 교도작업등이문제가되고있지만, 결사의자유와강제노동금지에관련하여공통적으로쟁의행위에대한형사처벌문제가대두되고있습니다.

52 사회적대화 강제노동금지같은경우병역제도부터시작을해서여러가지문제들이나타나는데, 파업참가자를포함하는정치사상범에대한처벌이강제노동에있어서핵심이되는영역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대체복무제도, 교도작업등이문제가되고있지만, 결사의자유와강제노동금지에관련하여공통적으로쟁의행위에대한형사처벌문제가대두되고있습니다. 결국단결권측면에서도문제가있고교섭의측면에서도문제가있고단체행동의측면에서도처벌의문제가나타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논의들을치환을하면 ILO 핵심협약비준을통한노동기본권, 노동3 권의회복이라는것을노동조합에서많이이야기합니다. 이런논의들은잘알려져있지만세부적으로는쟁점들이상당히많습니다. 이런부분들을많은전문가들과노사가같이논의해야하는것은맞습니다. 특히 ILO 핵심협약비준자체에목적을두기보다는현실에있어서의수용가능성도고려해야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54

5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다음으로 ILO 핵심협약비준에있어서필수적으로논의되어야하지만지금은밀려있는절차적인문제들도짚어야합니다. ILO 핵심협약논의에서지금중점이되는것은협약의내용, 결사의자유위원회등의권고나결정들과국내법령의비교를통해서법령을어떻게개정할것인가하는논의로귀결됩니다. 이논의가출발점인것은명확한데, 이렇게개정하고나서어떻게현실의노동권을지속적으로향상시키고, 사용자의입장에서도무기대등의원칙이준수될지에대해서는아직까지논의가활발하지않은것같습니다. ILO 핵심협약을비준하면 ILO 의규범감시체계로편입되는건데, 노동계가결사의자유위원회에제소했던사건들도상당히많습니다. 협약을비준하면협약이행에관해회원국으로서의의무를지게되는데, 의무를진행하는절차에대해서는논의가부족하지않았나하는겁니다. ILO 핵심협약을국내노동권향상을위한수단이라고생각하면 ILO 핵심협약비준에있어서내용적인계산이우선인것은맞습니다. 다만 ILO 자체가 3자기준이명확한기구입니다. 3자기구라고하는것은노사정이협약의비준과이행에있어서주체가되어야한다는겁니다. 과거에는사용자측에서전혀이의를제기하지않는구조를협의했는데, 약간우리법의균형추가사용자쪽으로기울었다고볼수도있겠습니다. 그런데개정될법에서노동기본권향상을강조하면, 3자중한구성원인사용자가이행체계에이의나여러가지문제를제기할수있다는점이지금껏간과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 ILO 핵심협약비준을통한노동기본권향상은단지노동계측면에서만보는것이아니라이행에있어서균형을고려해야한다는점을말씀드려야할것같습니다. 형사처벌을통한노동법규율에있어서도사용자를처벌하는것은국제사회에서도이례적이고쉽지않은데, 무기대등의원칙, 균형의관점에서어떻게해결해야할지, 그형평성은어떻게맞춰가야할지도고려해야합니다. 비준후이행감시단계에서사용자 3 자주의문제인데, 노동자단체또는사용자단 55

54 사회적대화 체가이의를제기하게되지만, 과거민주노총등에서는직거래방식을통해서국내의논의가성숙되기도전에국제문제로갖고가는문제들이있었습니다. 이방식이문제를부각시키는데에는상당히효율적입니다만, ILO의이행체계를통한국내문제의해결이라는기준에서보면부정적일수있습니다. 정부와노사가문제를정확히인식해서국제적인기준을가지고판단하고국내적인문제를해결하는 ILO 이행체계에서는사회적대화를상시적으로할것을규정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는직접 ILO에문제를제기하거나성토하는방식이었지만, 어느정도사회적대화가틀안에있으면모든노동정책의모니터링도노사정이중심이되어야합니다. 어느한쪽에서문제를제기하는것이아니라사회적대화의틀안에서문제를제기할필요가있다는것입니다. ILO 협약에는 노사협의의무조항 이있는협약들이상당히많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공익위원선출이나노사동수로최저임금을결정, 직업안정에있어서도그런규정이있습니다. 우리나라가다비준한영역들입니다만절차적인부분은크게신경을안써왔는데요, ILO 핵심협약비준에있어서는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개편도했으니세부적인틀까지노사정이함께해갈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노사협의규정이있는협약은상당히많습니다. 산업안전에관한협약은거의대부분이고, 국제노동기준에대한 3자협약같은경우이의신청도사회적대화기구가중심이되도록하고있습니다. 사실상이루어지는경우도있지만이루어지지않는경우가훨씬더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ILO 핵심협약을비준하면서, 사회적대화가중심이된다는것을보여줄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노사정이상시적으로교류하면서협약의이행과준수를촉구하는것이 ILO가상정한방식이고, 우리가노사정대화의틀에서추구해야할방식이아닌가생각합니다. 56

5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ILO 핵심협약비준의국내 외적필요성 국제적으로공인된 인권 의보장, 그리고노사당사자중심의자율적노사관계제도구축 김미영 김근주박사님께서 ILO 핵심협약비준과사회적대화라는주제로발제해주셨습니다. 협약비준의절차적쟁점, 노사당사자사이힘의균형, 그리고쟁의행위관련형사처벌의문제를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ILO 핵심협약비준이후그이행과정에대한주체적인고민이있어야한다는점을지적해주셨는데, 이와관련해서자유롭게토론하시죠. 김인재 왜우리가 ILO 핵심협약비준을논의해야하는지부터얘기해야하겠죠. ILO라는조직은노사정 3자기구이기도하면서한편에서는노동인권보장기구라고얘기하죠. 그래서 ILO 핵심협약의상당내용은노동권의가장핵심적인내용들을이루고있습니다. 그래서 ILO 핵심협약비준의의미는우리사회에서노동기본권보장의첫번째길이라는점이있을것입니다. 또하나는현대는글로벌경제사회이고, 우리나라의노사관계도 10위권의경제규모에걸맞은국제사회에서의위치를확보해야한다는거죠. 그러려면우리나라기업들도최소한의국제규범, 보편적국제규범을지켜야하는책무가있다는겁니다. 우리나라가국제사회에서의품격을지키기위해서라도 ILO 핵심협약비준이필요하다는거죠. 이와같이두가지점에서 ILO 핵심협약의비준의의의를먼저짚고싶습니다. 김인재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기업들도보편적국제규범준수로경제규모에걸맞은국제사회에서의위치확보해야 57

56 사회적대화 최근에법무부에서마련하고있는제3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에서도 기업의인권존중 을중요하게다루고있습니다. 박수근 노동관계연구자들은상당수가 ILO 핵심협약이국내법과차이가있으며그것을비준해야할필요성은알고있겠지만, 경영계또는개별사용자도비준의필요성을인식하고있는지하는점과국민들이과연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를생각해보아야합니다. 저는연구자들의인식과는괴리가상당이있을것으로생각하며, 이런점이사실이라면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사회적대화를하는데영향을미칠수있습니다. 사용자들에게비준의필요성이나비준이가져올효과가어떤것인지를인식시켜서사회적대화에동참하게해야할것인데, 어떤방식으로해야사용자들이인식을해서사회적대화에동참할것인지를고민해야할것입니다. 또한국민들은어느정도인식하고있는지도관건입니다. 노동계가아닌일반국민들은 ILO 핵심협약비준의필요성에대해어떻게알고있는것인지, 모르고있다면이유가무엇인지등을고민해보는것도좋을것입니다. 제가볼때는우리나라의경제수준이나국제무역의규모에비추어필요하며, 사용자에게도간접적으로이익이될부분이상당히있을것같은데, 사용자들은 ILO 협약비준없이도지금까지우리나라가발전하고국제거래를잘하여왔다고생각할수있습니다. 그래서 ILO 핵심협약을비준하는효과에관해서는명확하게인식을못하는것같아요. 이런상황에서사회적대화에사용자들을동참시키려면사용자에게어떤변화나효과가있는지명확하게부각시켜줘야할것같습니다. 사용자들에게어떤혜택이있는지, 어떤바람직한모습이있는지를부각시켜주어야할것같습니다. 김인재 왜우리나라사용자들이부담스러워하느냐하는문제인데, 우리가이정도경제규모로성장한과정에는국내적인요인도있겠지만국제사회에서는우리나라가소셜덤핑을하는국가로인식돼있었죠. 그점에서노동권에대한제약이나, 정상적인노사관계라면사용자들이해야할노동법상의여러가지책무를소홀히한부분이 58

57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있지않았을까생각합니다. 그런데노사정 3자가만들어낸최소한의국제규범기준인 ILO 핵심협약을비준하면사용자들로서는그에대한부담이커지지않을까하는부담감을가지고있는것같습니다. 하지만그것만이아니라국제경쟁체제속에서사용자들이국제규범기준이라든가사회적책무를지킴으로써더좋은기업의지위를얻을수있고, 그것으로경쟁력이높아질수도있다는부분을사용자들에게설득해야할필요가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이승욱 먼저국제노동기구, 즉 ILO에대한전반적인설명을드릴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ILO는 1919 년에 1차세계대전이끝난후베르사이유조약이체결되면서만들어진국제기구입니다. 그당시국제연맹의산하조직으로설립됐는데, 다른국제기구와달리 ILO는정부이외의사회적당사자, 즉노사가공식적으로참가하는기구라는점에서특징이있습니다. ILO는현존하는기구중에서가장역사가오래된조직입니다. UN 산하기구지만, UN보다도이승욱이화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역사가더오래된조직이죠. 노동에관해서는가장정통성이있는국제기구이고, 역사가오래 ILO 핵심협약은된만큼권위도인정받고있을뿐만아니라, 국전세계보편적인노동기준제노동기준을이행하고감시하기위한시스템우리나라는 1991 년가입했지만이굉장히체계적으로잘정비되어있습니다. 비준한핵심협약은 4개뿐 ILO의주된임무는전세계에걸쳐최저한의노동조건, 노사관계조건을협약으로채택해서전세계노동자와사용자가동등한출발점에서권리를누리고보호받을수있도록하는것입니다. 59

사회적대화 우리나라는 1991 년에가입했는데, 200개정도되는국제노동기준에관한 ILO 협약중에서우리나라가비준한협약은유럽이나중남미국가에비해현저하게적습니다. 가입기간이일천했기때문에부득이한일이라고하더라도, 핵심협약 8개중에서절반밖에비준하고있지못하다는것은변명의여지가없습니다. 비준한협약의질적인측면에서는비판이나올수있는거죠.

58 사회적대화 우리나라는 1991 년에가입했는데, 200개정도되는국제노동기준에관한 ILO 협약중에서우리나라가비준한협약은유럽이나중남미국가에비해현저하게적습니다. 가입기간이일천했기때문에부득이한일이라고하더라도, 핵심협약 8개중에서절반밖에비준하고있지못하다는것은변명의여지가없습니다. 비준한협약의질적인측면에서는비판이나올수있는거죠. ILO 핵심협약을왜비준해야하는지는네가지정도의미로볼수있는것같아요. 첫번째, 국제적인핵심노동기준은전세계에보편적으로적용돼야하기때문에가장낮은조건의노동기준입니다. 200여개의협약들이다그런성격을가지고있지만, 특히핵심협약은그중에서도가장기본적이고노동생활에있어서가장최저로지켜야하는기준이라고할수있죠. 최저의기준을확보하고그위에다른구체적인 ILO 개별협약들이형성되는것으로기반이되는협약이라고보시면됩니다. 두번째, 핵심협약에서강조하는결사의자유,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금지, 차별금지는노동기준이라기보다는인권으로서의성격이있습니다. 이건단순히노동권을보호하는차원의문제가아니고, 노동을하는사람이라면당연히주장할수있는 60

59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기본적인인권입니다. 다른협약은노동조건을보호하기위한기술적인성격을가지지만핵심협약은인권을옹호하기위한성격을가지고있다는점에서본질적인차이가있다고할수있습니다. 우리나라가경제적으로는성장했지만, 인권적인관점에서는여전히국제사회의최저기준에조차못미친다는반증이핵심협약을비준하지않은것이죠. 세번째, 우리나라경제의패러다임을바꾸는계기가된다고생각합니다. 지금까지우리나라가발전했다고하지만, 경쟁하고있는다른국가들에비해서노동비용의상대적인저하를경쟁력의기반으로삼고있습니다. 노동비용의저하는노동의기본적인인권이보장되지않은것에대한대가입니다. 노동비용의상대적우위가아니라노동력의질을통한경쟁력강화를통해경쟁력을확보해야하는데, ILO 핵심협약비준은이런경제의패러다임이변화하는계기가될수있다는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게있어 ILO 핵심협약을비준하다는의미는노사에대한정부의신뢰를나타내는일종의징표라고봅니다. 노사가책임있게행동할것이라고정부가신뢰하는것이핵심협약비준으로나타난다고생각합니다. 핵심협약을비준하지않는국가를보면기본적으로노사에대한정부나사회공동체의신뢰가없기때문에, 국제사회의관여를싫어하는것으로나타나는거죠. 우리나라에서 ILO 핵심협약비준은노사가사회와정부의신뢰를바탕으로해서책임있게행동하는관행을형성해가는계기가될수가있다고봅니다. 박수근 ILO 핵심협약과관련하여사용자측과노동자측에게다음과같은점을명확히인식시켜야사회적대화가잘될것입니다. 첫째핵심협약이헌법상기본권에대한내용이기때문에국제적인보편적질서에서보면당연히비준되어야한다는점입니다. 둘째노사관계는성질상자율적인성격이강함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에서노사관계는법과제도, 또는정부의개입등으로형성되어왔다고볼수있는데, 이것은바람직한현상이아니며미래에는더욱그렇다는점을사용자측에게인식시켜야할겁니다. 셋째, 노동자들에게도자율적인노사관계는보호도되지만그만큼책임도발생한다는점을인식시켜야합니다. 이런측면에서볼때, 우리나라의노사관계에 61

사회적대화 서노동계가소홀히했던관행들이상당히있으며, 이를개선하는법과제도의변경이필요합니다. 핵심협약비준을통해서노동계도그런의무를부담하는법과제도의개선이필요하다는점을확인시켜야합니다. 사회적대화에서이러한점을노동계와경영계가인식한다면협약비준에도움이될것으로생각합니다. 김인재 맞습니다.

60 사회적대화 서노동계가소홀히했던관행들이상당히있으며, 이를개선하는법과제도의변경이필요합니다. 핵심협약비준을통해서노동계도그런의무를부담하는법과제도의개선이필요하다는점을확인시켜야합니다. 사회적대화에서이러한점을노동계와경영계가인식한다면협약비준에도움이될것으로생각합니다. 김인재 맞습니다. 지금까지는제도적이든공권력을통해서든정부가주도권을가지고노사관계를형성하고이끌어가는관행이지속되어왔습니다. ILO 핵심협약은기본적으로노사당사자의자율적인노사관계, 노사자치를전제로해서국가는뒤로빠지는의미가있기때문에, 핵심협약비준을계기로해서노사관계에서정부가주요행위자에서빠지고노사가주체가되어서자율적으로노사관계를형성하는계기가될수도있다고봅니다. 김미영 ILO 핵심협약이정한권리가절대적으로존중되는기본권혹은인권에속한다고하면, 강제노동금지에관한협약들은설득력이있어요. 그런데결사의자유에관한 87호, 98호협약의경우에는아무래도그성격상절대적가치로서인권인지에대해서이견이있을거같아요. 박수근 일반적으로노동3권의성질을자유권이면서도사회권이라고파악하지만어떤성격이더강한것인지에대해서는다양한입장이있습니다. 즉, 자유권의성격이강한기본인권이기도하지만노동권이약한국가에서는법과제도로서지원해주어야노사대등이실현될수있기때문에사회권의성격이강조될수밖에없습니다. 박수근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노동3권은자유권으로서기본인권이자노사대등실현을위해법 제도로지원해야할사회권 6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ILO 핵심협약비준의국가제도별특수성 그러나노동기본권의보편적성격 김미영 미국은나름선진국이고정부가노사관계에개입하는나라도아닌데, ILO핵심협약비준을안하고있잖아요. 그런미국의경우에비교했을때, 우리의조건은어떤지짚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이승욱 미국에대해말씀드리면, 87호협약이발효된게 1949 년인데협약을채택할때미국이찬성했어요.

6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ILO 핵심협약비준의국가제도별특수성 그러나노동기본권의보편적성격 김미영 미국은나름선진국이고정부가노사관계에개입하는나라도아닌데, ILO핵심협약비준을안하고있잖아요. 그런미국의경우에비교했을때, 우리의조건은어떤지짚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이승욱 미국에대해말씀드리면, 87호협약이발효된게 1949 년인데협약을채택할때미국이찬성했어요. 그당시협약비준을위해서외교위원회에비준안을냈는데그게지금도계류중입니다. 외교위에최장기로계류중인조약이 87 김미영경제사회노동위원회전문위원 ( 사회 ) 호협약이에요. 왜비준이안됐느냐하면, 미국은 ILO 협약을비준할때이니셔티브가의회정부기관보다나정부가아닌대통령직속의국제노동기준자우리사회가문회의에있습니다. 거기서노사정이모여서어당연시했던떤협약을비준할지여부를결정하는데, 그위규범변화해야원회에서결사의자유를포함해 ILO 협약은비준하지않겠다는데에노사단체와정부가이미 80년대에합의했어요. 기본적으로 ILO 협약은비준안한다는건데, 두가지이유가있어요. 하나는 ILO에의한내정간섭이싫다는것이에요. 유럽중심의노사관계가미국에이식되는게싫다는미국특유의자존심인거죠. 첫번째가내정간섭을싫어하는것이라면두번째는좀현실적인것인데, 미국입장에서는 ILO 핵심협약이비준하고있는국가에서도준수가안되고있다고보는거예요. 협약비준은하지만협약내용을국내법적으로이행하는국가는극히드문데, 미국은자신들은협약을비준하면준수할거라고전제하고보는겁니다. 똑같이비준했는데누구는지키고누구는안지키면굉장히불공평하다는것이죠. 63

62 사회적대화 그래서 1996 년클린턴대통령때사실상핵심협약비준은포기하고, 대신 ILO 기본원칙선언을미국이주도해서 ILO 기준의이행시스템자체를바꿔버립니다. 핵심협약이중요한게아니고핵심협약에담긴네가지원칙만중요하다는식으로패러다임을바꿔버렸어요. 박수근 국제법규의특징이그대로나타나는겁니다. ILO의위상과역할을강조하는사람은보편적규범이라며핵심협약의비준을주장할것입니다. 그러나나라마다이해관계가다르기때문에보편성이있는규범인지항상논란이있는게국제법규이고, 법의특징인집행성또는이행성이담보되지않는다는것입니다. 그래서어떤사람들은국제법을자기보호를위한근거로삼으려고그필요성을강조하기도하지만, 그반대의경우는보편적성격이없으며이행이안되는점을강조하며국제법규의필요성을낮게평가하는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노동조합은 ILO 협약비준과준수를주장하지만, 사용자측은국제규범의특성에착안해서미온적인게아니겠는가생각합니다. 이런점에서우리가사회적대화를통해서핵심협약을비준하는데도움을주려고한다면노동계보다는사용자측에게 ILO 핵심협약이필요하고, 자율적이고협력적인노사관계를형성하는데핵심협약비준이필요하다는인식을갖게해주어야할것입니다. 김미영우리나라가핵심협약중 4 개는비준하고나머지 4 개는안했는데그차이가뭐였을까요? 김인재 우리나라가비준한아동노동금지협약은사실우리사회에서크게문제가안되는부분입니다. 최저연령문제는법개정을통해해결했죠. 아동인권차원에서보는건또다른문제입니다. 어쨌든핵심협약중비준된 4개는우리사회에서크게문제가되지않는것들입니다. 아동노동금지가크게문제가되지않는다면, 균등처우협약같은경우는사실고무줄같은거라서국제규범이가지는규범력에한계가있는거죠. 어떻게보면당장의이해관계가크게부딪히는부분이아니어서비준한거라고볼수있습니다. 만일 ILO에가입할때결사의자유나강제노동금지가크게문제가되지않았다면가 6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입하면서곧바로비준했을겁니다. 이승욱 제가볼때는이들협약이비준된건 1차적으로는강력한이해관계자가없었기때문이에요. 결사의자유에관한협약비준과같이노사의첨예한관심이있는분야가아니었기때문이죠. 문제는, 비준은했지만사실보도가안되어서그렇지 ILO에서는우리나라의남녀평등이나아동노동금지상황에심각한문제가있다고지속적으로비판하고있다는겁니다.

6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입하면서곧바로비준했을겁니다. 이승욱 제가볼때는이들협약이비준된건 1차적으로는강력한이해관계자가없었기때문이에요. 결사의자유에관한협약비준과같이노사의첨예한관심이있는분야가아니었기때문이죠. 문제는, 비준은했지만사실보도가안되어서그렇지 ILO에서는우리나라의남녀평등이나아동노동금지상황에심각한문제가있다고지속적으로비판하고있다는겁니다. 총회에서도이문제를여러차례다룰정도로굉장히심각하게이문제를받아들이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우리나라가비준한 4개협약도비준은했지만제대로이행하지못하는상황이죠. 제도적으로도지금우리나라에는아동노동금지협약에서요구하는기준에정확하게합치하지않는기준들이많이있어요. 그런데그걸안고치고있는겁니다. 김인재 그게국제법의한계죠. 왜 4 개는비준되고, 4 개는비준안됐는지질문하셨는데, 이 65

사회적대화 승욱교수께서 4개가비준된데에는이해관계자가거의없었다는얘기를해주셨고, 또우리사회에서크게문제가되지않으니까비준된측면도있습니다. 특히균등처우문제는워낙고무줄같은성격때문이기도하고요. 하지만강제노동금지와결사의자유는우리체제와관련된문제입니다. 특히강제노동은남북분단체제문제에서나오는성격들이꽤있죠.

64 사회적대화 승욱교수께서 4개가비준된데에는이해관계자가거의없었다는얘기를해주셨고, 또우리사회에서크게문제가되지않으니까비준된측면도있습니다. 특히균등처우문제는워낙고무줄같은성격때문이기도하고요. 하지만강제노동금지와결사의자유는우리체제와관련된문제입니다. 특히강제노동은남북분단체제문제에서나오는성격들이꽤있죠. 결사의자유도노동기본권의가장핵심적인부분이지만, 특히사용자와의관계속에서의가장첨예하게대립되는부분이죠. 해고자, 실업자의노조가입자격문제부터시작해서여러가지가있잖아요. 어떻게보면그동안비준한 4개가중요한게아니고, 개수로는절반이지만실질적으로는핵심협약비준이안되어있는상황과다를바없는거죠. 이문제가이제야중요한과제로떠올랐다는게늦은감이있습니다. 66

6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근주 우리나라가비준한 100호와 111 호협약과관련하여 ILO에서이의제기한것들이엄청많아요. 이슈가안된건아마도사회적관심이없어서그랬을겁니다. 이승욱교수께서도말씀하셨지만, 우리가비준할당시에문제가없던것에대해서는노사의입장이없었을거예요. 그래서비준을하자고했을때넘어갔지만, 지금에와서는상당히문제가되고있죠. 핵심협약에서결사의자유나강제노동금지도이런식으로갈것인지보자면, 강제노동이야노사가적극적으로이의제기를할지는정확히모르겠지만사회적대화의틀을통해서이해관계의충돌을완화시킬수도있을것같습니다. 그렇지만결사의자유는그렇지않아요. 이건어떻게보면우리의틀을확깨자는것이될수도있어요. 결사의자유와관련해 ILO에서지적받은게너무많고너무포괄적이라서, 이문제자체를일반대중에게인식시키는게상당히힘들어요. 결사의자유같은경우문제가되는걸림돌을해결한다고해서결사의자유문제가해결되는것도아닙니다. 아동노동금지나균등대우같이입법이나행정적으로이런조치를취해야한다는식으로간단하게해결책이나올문제도아니에요. 결사의자유는세부적으로이야기하면쟁점이상당히많거든요. 거기에대한노사의입장이있을거고노정의입장도있을겁니다. 거기에결사의자유문제는핵심협약의비준이라는문제도있지만, 노사관계법제도의틀을확바꾸는문제라서단순히협약을비준하는것으로그치지는않을것같아요. ILO 핵심협약비준을위한적정경로 입법, 사법, 행정, 전체로서국가의책임 이승욱 ILO 핵심협약비준, 특히결사의자유와관련해서, 다른나라에서의협약비준경과를보면우리나라에서가지는의미와과제가어떤것이될것인지실마리를얻을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대표적인대립되는두나라가일본하고캐나다인데, 일본같은경우입법부나사법부는별로관심이없고주로노동계의요구로정부가압박을받아서 ILO 핵심협약, 특히 87호협약을비준하는과정을거쳤어요. 우리나라 67

66 사회적대화 와굉장히비슷한과정을거쳐서협약을비준했습니다. 그런데문제는 ILO 87호협약비준동의안이 1960 년에처음의회에상정됐는데 7차례폐기되는과정을거쳐비준까지 5년이걸렸다는겁니다. 캐나다의경우 ILO 98호협약을작년에비준했는데, 노동계의요구도물론있었지만, 비준의결정적인계기가된것은연방대법원이비준하기에앞서서 ILO 기준을판례로흡수해서 ILO 기준에맞춰대법원판례를형성한겁니다. ILO 협약과똑같은내용으로국내법을굉장히전향적으로해석한거죠. 대표적으로우리나라도공무원노조법에서파업을금지하고있는데, 그건캐나다도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2015 년에연방대법원이 3개의판결을동시에내면서공무원에대해서만파업권을금지하는것은평등의원칙에위반되고, 인권에반한다면서위헌결정을내렸어요. 사실상 ILO 입장하고똑같은거죠. 이렇게노동계의요구도있었지만은사법부가주도해서국내법을국제노동기준에맞추고그걸받아서정부가부담없이비준한거죠. 그러니까현실적으로그런비준경로의차이때문에일본의경우에는비준한지 50 년이지난지금도일본국내법의 ILO 기준위반문제가제기되고있습니다. 캐나다는비준이후비준으로인한혼란이없죠. 결국 ILO 협약비준이비준자체로끝나는것이아니라, ILO 협약을비준하는취지나정신이노사당사자뿐만아니라행정, 입법, 사법부에침투가돼야만진정으로 ILO 협약이국제노동기준으로서국내에서도통용될수있다는걸보여줍니다. 김근주 입법을통해서법을바꾸는게일반적인방식이라고하지만, 프랑스나코스타리카처럼제도화된나라에서는사법부중심으로갔던곳도많아요. 노사관계에서막히는부분에대해서일반적인국제법규를들여왔을때안맞는부분을수정하는방식으로갔다는겁니다. 이렇게하면잘잡힌체계를사법부중심으로만들수있다는거죠. 일본방식은원포인트방식으로협상을통해이루어지기때문에논의를할때조금어려운것같아요. 68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대화가필수이고, 사회적대화를통해서이해당사자들의이해를고려해야한다고하지만, 입법, 사법, 행정에있어서균일한체계를만들어야한다는점에서는체계를구성하면서도이해당사자를고려하기에는어려움도있을것같아요. 입법, 사법, 행정에있어서균일한방식이어야한다는점은특히우리처럼차이가큰나라에서는상당히어려운점중하나죠.

67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대화가필수이고, 사회적대화를통해서이해당사자들의이해를고려해야한다고하지만, 입법, 사법, 행정에있어서균일한체계를만들어야한다는점에서는체계를구성하면서도이해당사자를고려하기에는어려움도있을것같아요. 입법, 사법, 행정에있어서균일한방식이어야한다는점은특히우리처럼차이가큰나라에서는상당히어려운점중하나죠. 이승욱 일본과우리나라가사법부의판례나입장, 구성등에서굉장히비슷합니다. 일본에서노동김근주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계가여전히 ILO 기준위반이라고 ILO에계속제소를하고문제가되는이유는, 사실 ILO 사회적대화로당사자이해고려하면서협약자체가구체적인내용이없기때문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에서협약이굉장히추상적으로돼있어요. 어차피균일한체계만들어야비준을하더라도국내법원이다시 ILO 협약을해석할수밖에없다는겁니다. ILO 협약을국내법리에따라해석하느냐아니면 ILO에서형성된기준에따라해석하느냐는굉장히큰차이가있습니다. 일본에서는특히 87호와관련해서노동계가결사의자유위원회나전문가위원회입장이 ILO의국제노동기준이라고주장했지만, 일본법원은한번도결사의자유위원회나전문가위원회의입장을근거로사안을해결한적이없습니다. ILO 헌장에보면 ILO 협약에대한해석권한은국제사법재판소에만있다고돼있기때문이죠. 결사의자유위원회나전문가위원회의입장은그냥 ILO 내부기관의의견일뿐이고, 결사의자유나강제노동에대한국제사법재판소의판단이없기때문에일본법원이독자적으로해석할수있다는입장인겁니다. 이런입장을우리나라법원도선택할가능성이굉장히높죠. 반대로남미국가들이나 EU에서는국내법원이결사의자유위원회나전문가위원회의판단내용을그대로인용합니다. 69

68 사회적대화 김인재 우리나라같은경우입법, 행정, 사법이라는국가기관에서국제인권법에대한존중이없는거죠. 적어도인권선진국이라면국가기관뿐만아니라사법부에서도국제노동기준에대한존중이나준수가있는데그런점에서는우리나라는국가기관이나사법부가후진적이에요. 이승욱 노사에대해서는저는별로걱정하지않습니다. 워낙논란이많이됐기때문에충분히인식하고교육됐다고봅니다. 저는오히려정부, 그러니까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서전혀국제노동기준에대한인식이없다는게문제라고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최근헌법재판소에서양심적병역거부를인정하면서 29호강제노동금지협약과관련해숨통이좀트였거든요. 대체복무제도를국방부가만들고있다고보도되는데, 문제는국방부는이문제가강제노동금지협약하고관련이있다는사실자체도모르고있다는점입니다. 그래서신문에보도된안들을그대로시행하면그자체로강제노동금지협약위반이에요. ILO 전문가위원회는양심적병역거부에따른대체복무가강제노동금지협약의예외로인정되기위한요건들을설정해놨는데, 대표적인게복무기간입니다. 대체복무기간이 1.5 배까지라면 ILO는괜찮다고이야기합니다. 하지만 2배를넘어가면그자체로강제노동이라고봅니다. 대체복무조차도요. 그런데지금국방부가준비하는제도는두배내지 2.5 배로보도되고있습니다. 교도작업과관련되어있는법무부도이것이강제노동금지협약과관련되어있다는인식이충분하지않다는느낌입니다. 예를들면교도작업은재소자가서로하려고하는것인데, 왜그것이강제노동에해당하느냐하는인식이깔려있는것같습니다. 김인재얼마나인권의식이후진적이냐면그런게강제노동이라는인식자체도없는겁니다. 사회적대화를하는데있어서노사가문제가아니라오히려정부, 국가기관이더큰문제라고볼수있습니다. 김미영 개별정부기관이무책임해서라기보다는그동안우리사회가국가라는범주안에서당연시해왔던관행이나제도가큰틀에서변해야하는문제군요. 70

69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승욱 그래서아까제가패러다임의변화를말했는데, 단순히노동비용의절감이라는차원뿐만아니라사회전체적으로결사의자유가왜인권인가하는인식의공감대가형성돼야합니다. 인권이라는인식이없었기때문에무감각해진것이죠. 노 사 정의사회적대화로만들어가는단계적인국내법정비가필요하다 김근주 지금굉장히중요한말씀을해주셨는데요, 스웨덴, 덴마크등사회적대화가잘되는북유럽나라들은사회적대화의유연성이큽니다. 사회적대화라고하면노사당사자와정부가만나는 3자주의를생각하는데, 사회적대화의유연성을갖추기위해서는이들외에관련당사자들이중요합니다. 사회적대화는거기에서허브역할을하는것이중요합니다. 특히스웨덴같은경우사회적대화에서풀리지않거나제도개선이필요한것들에대해서는유관단체와협력을한다는것입니다. 사회적대화로문제해결이안되는경우가있고, 사실상노사의의견이없지만제도개선이필요한부분도있습니다. 정부부처들이자기일인지모르는부분도있고, 자기일이라도아직안나서도되겠지하는부분이있습니다. 이것을사회적대화가어떻게흡수할것인가가문제죠. 사회적대화자체가틀이될지, 정부주도로범정부기구를통하든지, 지속적인틀이필요합니다. 사회적대화를할때유연성을갖춘다고하면노사간대화를넘어서정부가범정부부처의역할을할수있는유연성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승욱 저는생각이좀다릅니다. 협약이행과관련해사회적대화를통해서이행하라는취지인데, 이것은기술적인성격이있다는겁니다. 그런데결사의자유에관한 87호, 98호협약과 29호, 105 호협약을보면거기에는사회적대화가안나옵니다. 사회적대화차원의문제가아니라는겁니다. 사회적대화를한다고강제노동의일부를허용할수있는것도아니고결사의자유를사회적대화로제한할수있는것도아닙니다. 결사의자유는인권이기때문에사회적대화를하더라도제한해서는안되 71

70 사회적대화 는겁니다. 불가침의핵심이라는것이죠. 물론협약을이행할때사회적대화를통해서자발적으로이행하는것은당연히해야하는일입니다. 그러나인권으로서의성격을가지고있다는것은정부도침해해서는안되지만, 노사도침해하면안된다는겁니다. 노동조합이개별노동자의권리를침해한다든지, 사용자단체가개별사용자들의권리를침해한다든지이렇게해서는안된다는거죠. 김근주 원칙적으로는기본권인데이것이좀애매한부분이있습니다. 당위성측면에서보면사회적대화를하는것과어느정도사회적대화를생략하거나짧게하고넘어가는것이충돌하는것입니다. 작년이맘때 ILO에서사회적대화팀이왔을때, 기본협약은말그대로기본적인것이고이것자체는사회적인타협의대상이아닌데도사회적대화를반드시거쳐야하느냐고질문했는데, 사회적대화팀은그렇다고합니다. 노사정이의결기구의핵심이므로비준과이행에있어서반드시노사정대화를거쳐야한다는겁니다. 하지만이때권리의타협이있을수있는가에대해서는또아니라고합니다. 이것은사회적 3자주의를하면서도이원칙을납득시키는과정이라고받아들여야할것같습니다. 그래서이승욱교수님께서생각이다르다고하셨는데, 제가보기에는비슷합니다. 가령다른부처들에대한설득을사회적대화를통해하자는것이지, 사회적대화에서의견수렴을하거나허브가될필요는없다고생각을합니다. 다만, 애매한것은당연히해야한다고하면사회적대화를할필요가없거든요. 그러면이것은노동계에서주장했던선비준하자는것과연계됩니다. ILO의의사결정체계가지금까지해온것을보면사회적대화를거쳐야합니다. 다만어떻게거칠지는문제인것같습니다. 7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미영 그러면비준과관련하여원칙론적인것들이다채워지기전에국내법의어떤영역에서가장충돌이클까요? 이승욱 저는강제노동금지협약은정부의결단만있으면내일이라도비준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이건노동계나사용자측에서도반대할여지가거의없어요. 문제는 87 호, 98호협약인데, 협약이굉장히광범위하고추상적으로돼있습니다.

7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미영 그러면비준과관련하여원칙론적인것들이다채워지기전에국내법의어떤영역에서가장충돌이클까요? 이승욱 저는강제노동금지협약은정부의결단만있으면내일이라도비준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이건노동계나사용자측에서도반대할여지가거의없어요. 문제는 87 호, 98호협약인데, 협약이굉장히광범위하고추상적으로돼있습니다. ILO에서정하고있는협약의내용을국내법에어느정도반영을할것인가의문제인데요, 지금시점에서전면적으로 ILO 기준을국내법적으로도입을하는것은현실적으로무리입니다. ILO가우리나라를지목해서이것은폐지하라고강력하게권고하는부분에서출발해서점차 ILO 기준에맞도록점진적으로확대해나가는방식이가장현실적이고바람직합니다. 김인재 저도이승욱교수님의견에동의합니다. 어느정도까지국내법이맞춰져야하는지에대해서도어려운부분이있고, 그렇다고국내법을다정비하고나서비준하는것도좋은방법이아닌것같습니다. ILO가지적한중요한사항들, 특히결사의자유의핵심적인내용들부터먼저어느정도입법적인조치를같이해나가야합니다. 그중 73

사회적대화 에서도우선순위는있을수있겠습니다. 김근주 크게문제가되고있고현실적으로도문제가될수있는공무원, 교원의단결권문제라든지, 실업자, 해고자의노동조합가입문제, 설립신고제도,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 근로시간면제제도같은부분들부터손을대야합니다. 노조법을개정하긴해야합니다.

72 사회적대화 에서도우선순위는있을수있겠습니다. 김근주 크게문제가되고있고현실적으로도문제가될수있는공무원, 교원의단결권문제라든지, 실업자, 해고자의노동조합가입문제, 설립신고제도,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 근로시간면제제도같은부분들부터손을대야합니다. 노조법을개정하긴해야합니다. 다만이런부분들이 ILO로부터명시적으로지적을받은사안이기는하지만, 노사자치를온전히실현하는법제도로바로개선한다는것은무리가될수있습니다. 명시적으로지적받은사안들을중심으로해서단계적인방식으로나가야합니다. 단계적으로한다고하면노조에서는많이반대할겁니다. 그런부분을노사당사자에게설득해나가는과정에서사회적대화가역할을할수있을겁니다. 김인재 꼭입법적으로저촉되는부분뿐만이아니라우리가해석과운용을너무좁게해서저촉되는부분이있을때, 이런부분을당장입법적으로완비하는데는시간이걸립니다. 이런부분에대한사회적대화가필요한거죠. 실질적으로첨예하게충돌하거나중요한부분은고쳐야하겠지만요. 74

7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제는우리기업들도과거와같이인건비절감으로경쟁력을확보하는것이아니라국제경쟁체제에맞는경쟁력을갖춰야한다는점을강조해야하는것이죠. 박수근 LO핵심협약의비준이기업, 즉, 노사관계에서사용자의의무만높이는게아니라, 그에따른일정한권리나이익이있다는것을이해시켜야합니다. 노동조합역시핵심협약비준에는권리뿐아니라의무도따른다는것을이해해야하고요. 국제규범과맞지않는노사관행을개선하는데있어서노동계도권한과책임의식을갖는게필요합니다. 김인재그렇죠. 노사관계관행에서도고쳐야할부분은고쳐나가야하고요. 김근주 그것이사회적대화의틀이아닌가싶습니다. 어떻게할것인지묘안은없지만, 긴시간을거치더라도납득시키고, 기본적인인권은건드리지않으면서나머지제도를어떻게바꿔나갈것인지사회적대화를통해서해야한다는겁니다. 이승욱정부주도의노사관계에서노와사가중심이되고정부는한발물러서야죠. 김미영지금까지 ILO 핵심협약비준과사회적대화의역할에대해서이야기를나눴습니다. 딱히이것이정답이라고하는것보다는그야말로사회적대화를통해과정을만들어나가야할것같습니다. 오늘대담은여기서마무리할까합니다. 긴시간의견들을주신여러선생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5

75 03 사회적대화논단 1 주제혁신성장과사회적대화 조영철고려대초빙교수 2 주제최저임금인상을둘러싼갈등과사회적대화 김남근변호사 3 주제근로장려세제 (EITC) 의어제, 오늘, 그리고내일 김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부원장

사회적대화 사회적대화논단 1 주제 혁신성장과사회적대화 조영철고려대경제학과초빙교수 - 현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위원 - 현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 - 현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위원 - 현국민연금장기재정추계위원회위원 - 전국회예산정책처사업평가국장 한국경제의장기적잠재성장률이하락하고있다. 잠재성장률하락의주원인은저출산 고령화에의한생산가능인구감소때문이다.

76 사회적대화 사회적대화논단 1 주제 혁신성장과사회적대화 조영철고려대경제학과초빙교수 - 현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위원 - 현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 - 현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위원 - 현국민연금장기재정추계위원회위원 - 전국회예산정책처사업평가국장 한국경제의장기적잠재성장률이하락하고있다. 잠재성장률하락의주원인은저출산 고령화에의한생산가능인구감소때문이다. 그런데출산율에대한최근연구를보면배우자가있는여성의출산율은 2000 년 1.7명에서 2016년 2.23명으로계속증가추세였다. 전체합계출산율하락의주원인은기혼여성의출산율하락때문이아니라청년들이혼인을못하거나늦게할수밖에없어혼인율자체가급락했기때문이다. 통계에따르면고소득층청년과저소득층청년의혼인율격차는심각한상태이다. 고소득층청년은대부분결혼을하는데비해저소득층청년들은훨씬낮은비율만결혼하고있다. 사회경제적여건을갖춘사람들은결혼을하고아이도예전처럼낳고있는반면, 사회경제적취약계층은혼인율급락으로출산기회자체가없기에전체출산율이하락한것이다. 경제사회의미래지속성을위해사회적대화필요 지난 10년동안저출산대책에백수십조원의재정을투입했는데도합계출산율이계속하락했기에저출산대책효과가있나하는의문을제기하는사람들이많다. 그러나유배우자출산율이상승하고있다는것은저출산대책의효과가있는것이며, 청년의소득 주거안정을 78

77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강화해결혼격차를완화시키면전체합계출산율도올라갈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결혼격차문제는단순히사회불평등의문제를넘어서저출산의주요원인으로써한국경제의장기지속가능성에영향을미치는심각한문제이다. 노동자, 기업, 일반국민모두의이해가달린한국경제의장기지속가능성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인지에대한사회적대화와국민합의가필요한상황이다. 1998년경제위기극복을위해노사정위원회가출범했지만, 2007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개명하였고 2018년경제사회노동위회가되었다. 이것은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제1 조에서규정하듯이고용노동정책및이와관련된경제 사회정책등을협의하고사회양극화해소, 사회통합을통해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하기위한것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은고용노동정책이노사간의협소한이해관계속에서만다뤄져서는안되고국민경제의균형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노동과관련된경제 사회정책에이르기까지포괄적으로다뤄져야함을요구하는것이다. 현재조선업, 자동차산업의구조조정이진행되고있고그외주력산업도중국의추격으로세계시장에서입지가점점좁아지고있다. 기존주력산업의경쟁력을높이면서다른한편재생에너지, 4차산업등신성장산업을육성 발전시키는혁신성장은우리가시급히해결해야할당면과제이다. 사회안전망강화가혁신성장촉진 과거보수정부가규제완화, 감세, 투자확대, 수출증가에의존한방식의신자유주의경제정책을쓴결과, 기대한낙수효과는발생하지않았고불평등만심화하고국민삶의질은계속악화되었다. 이에대한반성으로문재인정부는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포용적복지국가, 노동존중사회를만드는경제사회정책을통해서사람중심경제를실현하려고하고있다. 과거보수정부와현문재인정부모두혁신성장을강조하지만, 문재인정부의혁신성장은 79

78 사회적대화 보수정부와분명한차별성을갖는다. 보수정부는혁신성장을위해서규제완화와법인세감면에의한투자확대를주로강조하였다. 반면문재인정부는규제완화, 투자확대의필요성과함께불공정경제와사회안전망부족이혁신성장을저해하는주요요인이라인식하고있다. 재벌대기업의단가후려치기, 일감몰아주기, 기술탈취같은독과점과불공정거래행위를근절하지않는한, 중소벤처기업의혁신성과가확산 발전할수없는것이다. 또한사회안전망취약으로모험기업가가벤처사업에도전했다가실패하면재기하기힘들고, 당장의생계가위협받는상황에처하게된다. 이러니청년들은모험적일을기피하고안정적인공무원 공기업취직에매달리게된다. 따라서사회안전망강화는불평등과빈곤문제해소뿐만아니라혁신성장을위해서도필요한것이다. 노사상생협력있어야혁신성장가능 한국경제의성장병목은 OECD 최악의자살률과출산율에서보듯이비정규직차별, 저임금, 장시간노동으로피로에지친노동이다. 혁신은사람이하는것이다. 고용 소득불안정에시달리고장시간노동으로피로에찌들고결혼과출산을포기할정도로미래에대한희망을갖지못한사람들이첨단기술혁신과창의적아이디어를만들어내기힘들다. 생산현장의품질 공정개선같은일터혁신 (workplace innovation) 도생각할여유가있고회사에대한신뢰와애정이있을때나오는것이다. 노동자가기업의생산성향상에협조하면그결과기업의이윤증대로만끝나지않고노사모두의이익으로귀결될것이라는상생에대한노동자신뢰가있을때일터혁신도성공할수있는것이다. 한국은 GDP 대비 R&D투자비율이세계 1위다. 그동안모든정부가혁신을강조하고기술혁신을위해서돈을쏟아부었지만성과는신통치않다. 헬조선 으로생각할여유조차없는상황에서 R&D투자에돈만쏟아부었다고혁신이이뤄지는것은아니다. 혁신은돈이아니라사람이하는것이기때문이다. 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임금격차가크게확대되었다. 공공부문, 재벌대기업같이노조 80

79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보호를받는 10% 직장에들어가면미국, 일본등선진국노동자와비슷한수준의고임금을받지만, 생산성이낮고노조도조직되지않은중소기업에들어가면저임금과열악한근로조건을감수해야할뿐만아니라고용안정성도보장받지못한다. 그러므로학부모들은 10%~20% 상위직장에들어가지못하면내자식의삶이얼마나피폐해질지를너무나잘알기에대학입시통과경쟁에도움을줄뿐학생의진정한학습역량향상과무관한, 아니오히려저해하는사교육경쟁에매년수십조원을낭비하고있는것이다. 그렇다고입시경쟁을통과하고노조가있는대기업에들어간다고해서문제가해결되는것도아니다. 경영실패로조선업, 자동차산업의경쟁력이저하되었는데, 사회안전망이취약한상태에서구조조정이진행되니피해는노동자에집중되고있다. 노동자들은당연히반발할수밖에없고이로인해구조조정이지연되면지역고용위기와지역경제침체는장기화될것이다. 중국제조업경쟁력강화로한국주력산업구조조정은앞으로계속될가능성이높다. 산업구조조정이성공하려면정부의산업정책방향, 사회안전망대책, 그리고노사간의구조조정비용의공정한분담등노사정간의신뢰및긴밀한상생협력이필수적이다. 따라서노사정간의구조조정상생협력을끌어내기위한사회적대화가필요하다. 사회안전망이제대로갖춰져야혁신성장과산업구조조정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다. 더욱이사회복지부족이저출산과생산가능인구감소, 잠재성장률하락을초래하고한국경제의미래까지위협하는주요인이라고보는사람들은미래지속성을위해서도사회복지지출을좀더적극적으로확대해야한다고주장한다. 이에반해서재정보수주의자들은고령화가사회복지비를급증시켜장기재정건전성을악화시킬것이므로지금부터사회복지를확대하는데신중해야하며오히려 R&D와기업투자지원을늘려성장잠재력을강화하고재정을튼튼히하는데주력해야한다고주장한다. 산업구조조정, 지역고용위기, 청년실업, 사회안전망강화, 저출산고령화대책, 규제완화, 혁신성장등한국경제가해결해야할과제는쌓여있는데, 정치적입장과이해관계에따라처방은상반되고다양하다. 상반된이해관계가복잡하게얽혀있는상황에서이해관계자들이상호신뢰와협력을통해서나갈방향을조정해가야문제가조금씩풀릴수있고그결과혁신성장에의한국민경제발전도가능해질것이다. 81

80 사회적대화 한국사회의교착상태와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역할 현재한국은정부여당과야당, 사용자와노동자, 보수와진보진영이팽팽히맞서고있어교착상태에빠진상황이다. 교착상태를돌파할정도의강력한힘을갖고있는단일세력은없다. 반면상대방이하고자하는개혁시도를못하게할정도의힘은각이해관계집단이보유하고있다. 따라서상호신뢰와협력, 상생없이는답답한교착상태에서벗어나미래로나가는개혁을하기힘든상황이다. 한쪽에서는혁신성장을위해서규제완화가필요하다고하고, 다른쪽에서는혁신성장이제대로되려면사회안전망을강화해야한다고주장한다. 이렇게각자의주장이대립하고합의가이루어지지못하는교착상태에서는각이해관계집단간의빅딜타협이절실하다. 이런상황에서는경사노위의역할이중요하다. 최저임금인상문제에서나타난것처럼사안별로접근하면이해관계대립이명확하기때문에타협하기가더어려울수있다. 최저임금인상으로손해를보는자와이익을보는자가명확하게갈리는데타협이쉽게이뤄질수없다. 국회에서여러개의법안이계류중일때몇개법안은여당이양보하고몇개는야당이양보하는주고받기식패키지타협이오히려효과적인것처럼경제사회정책을둘러싼이해관계집단도여러사안을빅딜방식으로경사노위에서협의해타결을보는것이훨씬더효과적일수있다. 최저임금산입범위, 통상임금, 기본급등임금체계개편, 노동시간단축대응, 노동이사제, 산별노조, 단체교섭적용범위, 기업규모간임금격차, 대기업노동유연화, 기업규모간임금격차, 원하청기업간단가문제, 대 중소기업간불공정거래, 중소기업정책, 자영업자지원책, 비정규직차별, 고용보험사각지대, 실업급여확대, 실업급여지급요건완화, 구조조정과혁신불확실성을수용할수있게하는사회안전망강화, 저출산고령화대책과경제의장기지속가능성문제등빅딜방식으로협의하고타협해야할과제는많다. 물론경사노위에서노사정이합의를봤다고해서법률과예산을최종적으로결정하는국회가이를반드시수용한다는보장은없다. 그러나노사정이합의를봤다는무게가실리면국회도이를무시할수만은없다. 노사정합의가없을때보다노사정합의가있는것이국회에서법안을통과하는데도움이되면되었지방해가되지는않는다. 82

8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그리고경사노위의타협안은세밀한구체적내용까지이뤄질필요는없다. 경제사회정책이기본적으로어느방향을가야할것인지전체적인윤곽과밑그림에대해서노사정간에합의를보는것이중요하다. 정부는혁신성장의원활한추진을위해경사노위를적극활용하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기업과노조는최저임금같은당장의작은문제에집착하지말고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혁신성장과사회안전망등미래를위한큰타협에적극참여해야한다. 사회적대화와비조직노동자발언권강화 다원주의시장경제에서각이익집단들은조직을구성하여자신들의공동이익을관철시키려고한다. 이익집단조직화는관련구성원의수가적고, 그들이빈번히용이하게상호교류할수있고공동의가치와신념, 그리고중요한이해관계를가질때쉽게이루어진다. 이런조건을갖춘전경련, 경영자총협회, 상공회의소나대기업정규직노동조합은자기이익을대변하는조직을갖고있는반면, 중소기업노동자와비정규직노동자들은자기이익을대변할조직화에성공하지못하고있다. 비조직노동자들은그동안자기이익을주장할사회적발언기회가별로없었고정책결정과정에서도소외되었다. 그러나경사노위의사회적협의가활성화되면비조직노동자들은경제사회정책에대해서자기이해를발언하고정책결정과정에참여할기회를가질수있기때문에어떻게행동하는가에따라가장큰수혜자가될수있다. 최근들어포용성장이강조되고있다. 포용성장은특정계층이성장의혜택에서배제되지않고성장의혜택이모든계층에게골고루돌아가는것을말한다. 경사노위의사회적대화활성화는각이해관계집단간의빅딜타협을가능하게하고그동안한국경제성장과정에서소외되었던비조직노동자의참여를확대함으로써포용성장의토대를강화할것이다. 이것이야말로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제1조가규정하고있는사회양극화를해소하고사회통합을도모하며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하는것이다. 83

사회적대화 사회적대화논단 2 주제 최저임금인상을둘러싼갈등과사회적대화 김남근변호사 -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변 ) 부회장 - 경제민주화네트워크정책위원장 최저임금인상과사회적갈등 최저임금인상에민감한사업군은대부분자영업자들과영세제조업체들이다.

82 사회적대화 사회적대화논단 2 주제 최저임금인상을둘러싼갈등과사회적대화 김남근변호사 -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변 ) 부회장 - 경제민주화네트워크정책위원장 최저임금인상과사회적갈등 최저임금인상에민감한사업군은대부분자영업자들과영세제조업체들이다. 최저임금인상분이 2018 년 16% 에이어 2019 년 10% 를넘으니, 특히자영업자들이지킬수없는최저임금인상을강요한다며강력한투쟁을예고하고있다. 일부보수언론들은최저임금인상이과도하여영세자영업자들의폐업이늘고, 고용축소로저임금근로자의일자리가줄어들었다며정부의실정을공격하고있다. 이러한비판의내용중에는정부정책으로인해영세상공인과근로자모두가힘들게되었다며은근히 을 들간의갈등을부추기는측면도있다. 정부도최저임금인상이위와같이영세중소기업과자영업자들의경영상고통을심화시키고고용을악화시킨다는비판이계속되면서, 임대료인상억제, 신용카드수수료인하등중소상공인들을위한여러대책을제시하고있다. 하지만급속하게최저임금인상정책이추진되는반면, 위와같은중소상공인지원정책의추진은지지부진하니중소상공인들의불만이고조되고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 년최저임금인상분을최종심의하기전에중소상공인지원대책이작동 84

8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되었다면하는아쉬움이있다. 최저임금인상에따른영세중소기업이나자영업자들의퇴출등의구조조정은불가피하다거나일부재정지원등으로달래면어떻게해결될수있지않을까하는안이한판단도있었던것이아닌가생각된다. 최저임금인상부담을분담하기위한사회적교섭구조필요성 지속적인최저임금인상이가능하려면최저임금인상을통해내수경제를활성화시켜영세중소기업이나자영업자들에게도그긍정적효과가미치게될것이라는희망의비전제시뿐만아니라, 최저임금인상에따른부담을중소기업이나자영업자들의저임금의존사업구조의원인을제공하고있는대기업들도분담하도록시스템의구조화도필요하다 년 중소기업계열화촉진에관한법률 등과같은산업합리화조치는수출대기업을중심으로중소기업들이수직계열화할것을촉진하였고, 그결과대부분의하청협력중소기업들은대기업에대한종속성이강화되었다. 자동차는 2014 년기준으로부품업체매출에서차지하는현대기아차의비중이 79.9% 를차지하고있다. 이러한전속적거래구조에서는원청대기업과하청중소기업이대등한교섭을통하여납품대금을결정하는것이아니라, 원청대기업이하청중소기업의원가구조를파악하여일방적으로납품대금을통보하는방식으로납품대금이결정되고있다. 원청대기업이하청중소기업의원가구조를파악하는내용에는 노무비임률 과같은하청노동자의임금수준도포함되어있어, 하청노동자의임금을사실상원청대기업이납품대금통제를통하여결정하고있는셈이다. 이렇게대기업본사가거래상대방의원가구조를파악하여최소한의이윤만을보장하려는사업방식은편의점거래에서볼수있듯이프랜차이즈본사와프랜차이즈가맹점주, 대형유통점과납품업체나입점업체사이의관계에서도나타난다. 결국지속적인최저임금인상을통한저임금구조를타개하기위해서는저임금구조고착화에책임이있는대기업도최저임금인상에따른그부담을나누는시스템이마련되어야한다. 서구의임금주도성장이한국에서는소득주도성장으로변형되어추진되는이유도대기업과중소기업 소상공인사이의격차가커서이러한중소기업 소상공인의소득을높이는공정경제정책이같이추진되어야중소기업과소상공인에고용된노동자들의임금을높이는정책도가능하다고보았기때문이다. 최저임금인상과중소기업 소상공인의소득을높이기위해서는대기업본사가일방적으로정해온납품대금, 가맹수수료, 물류비용등을대등한상생교섭을통하여정하 85

84 사회적대화 는시스템이필요하다. 최저임금인상에따른납품대금조정제도 최저임금인상에따른부담을대기업이함께부담하도록하는대표적인교섭구조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이하 하도급법 ) 제16 조의 2에있는납품대금조정제도이다. 그동안불공정관행이나제도적한계등으로인해납품단가에최저임금인상액등이제대로반영되지못하고있었다. 예를들면, 최저임금인상률은 (2014) 7.2% (2015) 7.1% (2016) 8.1% (2017) 7.2% (2018) 16.4% 로인상되었는데, 중소제조업의평균노임인상률은 (2014) 1.6% (2016) 2.6% (2017) 2.9% (2018) 4.8% 로최저임금상률에훨씬못미치고있다. 하도급상의납품대금조정제도는종전에원재료가격변동이있을경우납품대금을조정할수있도록한제도인데, 2018 년 1월법개정으로저임금인상으로인한인건비변동에대해서도하도급대금조정을할수있게되었다. 인건비가하도급계약금액의 10% 이상을차지하고최저임금이 7% 이상인상되는경우개별중소기업이나중소기업단체가납품대금의조정을신청할수있다. 그러나납품대금조정제도는납품대금조정신청을하였다가대기업의납품계약단절등의보복조치를우려한중소기업의회피로사실상작동되지못하고있었다. 하도급법상의납품대금조정제도가활성화되기위해서는공정거래위원회가납품대금조정신청에따른보복행위에대해서는철저한조사와검찰고발등제재조치를하겠다는의지를보여야한다. 고용노동부도원청대기업이하도급대금을결정하면서인건비를최저임금이하로책정하도록한경우연대책임을부담하도록행정조치를해야한다. 최저임금법제6조제7항은 도급으로사업을행하는경우도급이책임져야할사유로수급인이근로자에게최저임금에미치지못하는임금을지급한경우도급인은수급인과연대하여책임을진다 고규정하고있다. 대기업의상생방안을교섭구조화 각재벌그룹별로최저임금인상에따른대중소기업상생방안발표가있었다.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등 11개그룹은대부분 1차협력사가 2차협력사의최저임금인상 86

8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나현금지급비율상향등거래조건개선을위해기금을조성하여무이자나저리대출을하는예년의상생방안을내놓고있다. 직접최저임금인상에따른보전을위해총액규모의기금을출연한경우도있다. 네이버는처음으로하청업체노동자의최저임금대비 110% 의임금목표를설정하고그러한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 1차협력사와하도급대금을정하는상생방안을보여주었다. CJ제일제당그룹은협력업체노동자들의장기근속지원상생방안을내놓았다. 재벌대기업은 1차협력사들로하여금 2차협력사노동자의최저임금인상을위해납품대금을조정해주도록하고있는데, 이를담보하는방법이구체적으로없는경우가많다. 네이버는 2차협력사에게정해진목표의대금지급을하였다는확인서를제출해야만중도금과잔금을지급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이경우에도실제로목표한대금지급없이 2차협력사를압박하여확인서를받았는지에대한조사가병행되어야한다 발표된표준하도급계약서는원도급업체가지원받은금액을일정비율에비례하여 2차하도급업체에지급하도록하고, 2,3 차협력업체들이적극적으로납품대금조정신청을하도록하고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보급하여 2,3 차협력사들이 1차협력사와최저임금인상에따른납품대금조정을신청하도록하고재벌대기업본사들이 1차협력사와 2,3 차협력사의교섭을중재하거나지원하는교섭방식이현실적으로적정한방식이다. 재벌대기업본사들은 1차협력사들에대한부당경영간섭이될수있다는핑계로이러한역할을회피해왔는데, 개정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은 1차협력사로하여금 2차이하협력사와표준하도급계약서를사용해계약을체결하도록독려하는행위, 공정거래협약을체결하도록하는행위, 1차협력사노동자들의근로조건개선을위한비용을지원하고, 그지원범위내에서 2차이하협력사에게동일한지원을하도록독려하는행위는불공정행위로보지않는다고명시하였다. 재벌대기업들이 1차협력사와 2,3 차협력사사이에서최저임금인상에따른납품대금조정교섭을활성화할수있도록적극적인역할이부여되고있다. 최저임금인상부담의분담교섭구조의확대 하도급법제16 조의 2도납품대금조정신청자를하도급수급자뿐만아니라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제1항제1호또는제2호의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규정하고있다. 수천개에달하는중소기업협동조합또는단체들중최저임금인상에따른인건비부담을납품대금에반영 87

86 사회적대화 하기위한납품대금조정신청을해야할필요성이큰영세중소기업을회원대상으로하고있는협동조합이상당수있을것으로보이나, 이러한영세중소기업을회원대상으로해야하는협동조합일수록조합운영이나회원과의소통이잘되지않고납품대금조정신청과같은신청실무교육이나상담등을운영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또한거래상우월한지위에있는원사업자와하도급사업자사이의하도급거래에서뿐만아니라상생협력을기본으로하는상생법상의수탁기업협의회도납품대금조정을할수있도록 상생법 에도하도급법제16 조의 2와같은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다 년 2월기준으로대기업본사와 1차협력사간수탁기업협의회는 160 개, 1차협력사와 2,3 차협력사간수탁협의회는 300개, 수탁기업협의회소속사는약 1만개에달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또한이러한최저임금인상에따른부담을대기업본사가분담하는교섭의필요성은백화점, 대형마트등대형유통점과납품업체사이, 프랜차이즈본사와프랜차이즈가맹점사이에서도요구되고있다 개정된대형유통점과납품업체사이의표준납품계약서에는최저임금인상등으로인해공급원가가상승하는경우, 납품업체가대형유통업체에대해납품가격을증액해달라고요청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고있다 개정된표준가맹점계약서도최저임금인상에따른부담을분담하기위하여가맹점주단체가가맹수수료인하등의협상을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고있다. 중소상공인단체의공동행위활성화정책이필요 문제는이러한교섭구조가부여되어있어도보복조치를두려워하는가맹점주단체나납품업체들이교섭신청을하기어렵다는것이다. 대등한교섭구조가만들어지려면중소상공인들이개별기업단위로교섭하는것이아니라, 단체를구성하여단체교섭을할수있도록해야한다. 독일이나일본등중소기업강국처럼중소상공인단체가거래조건개선이나경쟁력강화를위한공동행위는담합행위에서제외하여이러한중소상공인단체가대기업들에게공동교섭, 공동브랜드사용, 필요하면공동가격정책을추진하는등공동행동을활성화할수있도록해야한다. 우리공정거래법제19 조도공정거래위원회의인가를받으면중소기업단체들이납품대금공동교섭을할수있으나, 공정위가이러한인가를한예는한건도없었다. 과거이러한인가제도를운영한나라는일본이있었고, 우리가일본제도를직수입한것이나지금은일본도독일경쟁제한방지법과마찬가지로인가제도가아니라중소기업단체의거래조건개선 88

87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위한공동행위는담합행위의예외로하고있다. 4차산업혁명에서중소기업이주도적역할을하기위해서도공동기술개발, 공동투자, 공동교섭, 공동브랜드가격등다양한중소기업단체들의공동행위가이루어져야한다. 중소상공인들의단체를불온시 (?) 하던과거권위주의정권시대의시각에서벗어나, 중소상공인단체들과대기업들의다양한교섭을활성화하고, 더나아가중소벤처기업부나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위원회등이가맹점주단체, 하도급기업단체, 대형유통점납품업체단체등중소상공인단체를육성하고지원하는정책을추진해야한다. 89

사회적대화 사회적대화논단 3 주제 근로장려세제 (EITC) 의어제, 오늘, 그리고내일 현황및개선방안 김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부원장 - 전대통령직속저출산 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지속발전분과위원 - 전제17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자문위원 - 전한국지방세학회부회장 올해상반기고용시장이주춤하면서소득1분위 ( 하위 20%)

88 사회적대화 사회적대화논단 3 주제 근로장려세제 (EITC) 의어제, 오늘, 그리고내일 현황및개선방안 김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부원장 - 전대통령직속저출산 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지속발전분과위원 - 전제17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자문위원 - 전한국지방세학회부회장 올해상반기고용시장이주춤하면서소득1분위 ( 하위 20%) 소득이급감하는동시에분위별격차가확대되어소득불평등정도가심화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청년실업률 (10.1%) 이역대최고수준으로치솟으면서소득재분배및저소득층문제에대한대책이요구되고있다. 이러한가운데정부는 저소득층일자리 소득지원대책 을발표하면서일하는복지의기본틀로서근로장려금의지급대상및지급액확대를통하여근로유인을제고하고근로빈곤층에대한소득지원을강화하기로하였다. 현재는중위소득 50% 이하의가구에지원하던것을 60~70% 수준까지확대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중위소득 30~50% 이하지원 ) 보다넓은범위를포괄하여지원한다. 그결과기존에는 1.2조원의예산을투입하여약 166만가구의근로빈곤층에지원하던데에서 3배이상확대된 3.8조원의예산을투입하여약 334만가구를지원할계획이다. 1. 과거 근로장려금은저출산과고령화그리고잠재성장률저하로중장기재정건전성이위협받고 90

89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있는가운데양극화현상심화로인한국가의재정부담을최소화하면서사회보험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사각지대에처한근로빈곤층을지원하기위해 2009년에도입되었다. 즉, 사회보험과공공부조로구성된기존의이원적사회안전망으로부터보호가취약한차상위근로빈곤층을위주로, 이들에대한소득지원을통해극빈층으로의추락을예방하고근로의욕을제고하기위함이었다. < 표 1> 근로장려금의구성 일반국민근로빈곤층극빈층 2 중사회안전망 사회보험 (1 차안전망 ) X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차안전망 ) 3 중사회안전망 사회보험 (1 차안전망 ) 근로장려금 (2 차안전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차안전망 ) 가. 초기수급요건 2009년도입당시근로장려금수급요건은크게 1 총소득요건 ( 부부합산소득 1,700 만원미만 ), 2 부양자녀요건 (18 세미만자녀 1인이상부양세대 ), 3 주택요건 ( 무주택또는 5천만원이하소규모주택한채소유 ), 4 재산요건 ( 소규모주택을포함한재산합계액 1억원미만세대 ) 으로구성되었다. 위조건을모두만족하는저소득빈곤가구에대하여전년도총소득금액에따라최대 120만원의근로장려금을 1년에 1회지급하는단일구조방식이었다. 그이후수차례에걸쳐서제도가변경및확대되어왔지만, 그중에서중요한개편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2012년개편에서는기존의단일구조지급방식에서부양자녀수 ( 무자녀 /1자녀 /2자녀 /3자녀 ) 에따라근로장려금을차등화하였다. 총소득수준에따라점증구간 ( 총소득이증가할수록근로장려금이증가하는구간 ), 평탄구간 ( 총소득과관계없이최대지급액지급 ), 점감구간 ( 총소득이증가할수록근로장려금이감소하는구간 ) 으로나뉘고, 부양자녀수에따라최대지급액 ( 각각 70만원, 140 만원, 170 만원, 200만원 ) 이달라지는구조이다. 이러한제도변 91

90 사회적대화 경을통하여기존의단일구조보다저소득근로빈곤층가구의형편 ( 부양자녀 ) 을반영할수있고, 부양자녀수가많을수록지급액을높여출산장려라는정책목표도반영하였다. 둘째, 2014 년에는자녀장려세제 (CTC) 를도입하면서결혼과여성의경제활동을지원하고자하는정책목표에따라근로장려세제를가구유형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과총소득기준에따른지급방식으로변경하였다. 그리고총소득기준에따라점증, 평탄, 점감구간으로구별되고, 가구유형에따라최대지급액 ( 각각 70만원, 170 만원, 210 만원 ) 이달라지는구조로변경되었다. 셋째, 그간소득파악의미비로근로소득자에게만지급하던근로장려금을 2015 년부터자영업자에게도지급하기로하였다. 넷째, 2017 년과 2018 년각각근로장려금산정액을약 10% 인상하였다. < 표 2> 근로장려세제의주요변화 년도 주요제도변경내용 지원금액확대 : 최대 80만원 120만원 계산방식변화 : 단일구조 부양자녀수기준 - 지원대상확대 : 일부사업자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포함 노인 1인가구적용 ( 무자녀부부와동일하게적용 ) 계산방식변화및자녀장려세제도입 - 부양자녀수기준 결혼여부, 맞벌이등구분 지원대상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사업자포함 ) 최대급여액 10% 상향조정 최대급여액 10% 상향조정 지급대상및지급액확대및근로빈곤층소득지원강화 92

9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 현재 지금까지제도의적용범위를확대하고, 최근근로장려금산정액도상향조정하면서, 수급요건도변화되었다. 가구요건은전년도 12월 31일기준으로, 배우자나 18세미만부양자녀가있거나또는 70세이상인부양부모가있거나, 본인이 30세이상이어야한다. 소득요건은전년도총소득이가구유형별로단독가구는 1,300 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 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 만원미만이어야한다. 재산요건은전년도 6월 1일기준으로가구원모두가소유한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미만이어야한다. 통계청에서발표한 2017년근로장려금지급가구통계에따르면, 수급가구의연령은 40~60세미만 (53.2%), 부양자녀수는 0명 (69.8%), 주택보유는무주택 (68.7%), 재산규모는 5 천만원미만 (22.9%), 총급여액규모로는 1백만 ~2백만원미만 (10.6%) 특징을갖는가구의분포가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총예산도초기에는약 4,537 억원이소요되었지만, 2017 년에는 1조 1,416 억원까지증가하였다. 수급가구는초기의 59만 1천가구에서 2017 년에는 157 만가구까지 167% 증가하였다. 그러나이러한제도의양적확대에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는가구당평균지급액이초기에는약 77만원이었지만, 2017 년에는약 73만원으로오히려감소하였다. < 표 3> 근로장려세제수급가구수, 총지급액, 가구당평균지급액 ( 단위 : 천가구, 억원, 만원 ) 수급가구 총지급액 4,537 4,369 4,020 6,140 5,618 7,745 1,0565 1,0573 1,1416 가구당평균 이는그동안수급요건의완화, 자영업자로의적용확대로총예산과수급가구등이양적으로확대되었지만, 실질적인지원수준은물가상승률을감안한다면크게감소하였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정부가발표한 2018 년의세법개정안은그동안근로빈곤층에실질적인소득지원효과가미미하다는비판을감안하면, 늦었지만바람직한개편방안이라고판단된다. 93

92 사회적대화 3. 미래 가 년세법개정안 2018 년세법개정안에따르면청년빈곤을해결하고자기존에는 30세미만단독가구는배제하였던것을 30세미만단독가구를포함하는한편, 재산요건도가구당 1.4 억원미만 ( 재산, 1억원이상시지급액 50% 감액 ) 에서가구당 2억원미만 ( 재산, 1.4 억원이상시지급액 50% 감액 ) 으로지급요건이완화되었다. 소득요건또한가구유형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 에따라기존 1,300 만원 /2,100 만원 /2,500 만원미만에서 2,000 만원 /3,000 만원 /3,600 만원미만으로대폭확대되었다. 이에따라단독가구의경우, 독신 고령가구의근로빈곤문제를완화하기위해중위소득의 100% 수준까지확대하였고, 홑벌이및맞벌이가구는기초생활보장제도 ( 중위소득의 30~50% 이하지원 ) 보다넓은수준인중위소득의 65% 수준까지확대되었다. 최대지급액도가구유형에따라기존 85만원 /200만원 /250 만원에서 150만원 /260 만원 /300만원으로인상되었다. 이처럼정부가 2018 년세법개정안을통하여근로장려세제의지원규모와대상을대폭확대하였지만유사한제도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는해외주요국과비교하면아직도낮은수준이 [ 그림 1] 주요국의근로장려금지급률및 GDP 대비지출비중 지급률 ( 단위 : %)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평균 지출비중 지급률 지출비중 94

9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다. 우리나라의근로장려금지급률 (= 지급가구 / 전체가구 ) 은 8.1%(157 만가구 ) 수준이며, GDP 대비근로장려금지출비중은 0.07%(1.2 조원 ) 이다. 이는미국 (21.7%, 2,766 만가구 ), 영국 (8.6%, 224만가구 ), 캐나다 (10.1%, 144 만가구 ), 뉴질랜드 (11.5%, 21만가구 ) 와비교해매우낮다. GDP 대비지출비중또한, 미국 (0.38%, USD 억 ), 영국 (0.36%, GBP 70.2 억 ), 캐나다 (0.06%, CAD 11.7 억 ), 뉴질랜드 (0.2%, NZD 5.2 억 ) 와비교해한참을밑도는수준이다. 나. 중위소득에의한한적정급여수준판단 저성장현상의지속과경기부진으로인하여우리나라전체소득분배지표는악화되었다 년중위소득 50% 이하상대빈곤율은 14.7% 로전년대비 0.9%p 증가하였다. 특히, 저소득층은임시직일자리등의감소로소득저하정도가심하다. 우리나라빈곤가구의특징은노인, 한부모, 청년등단독가구의빈곤이두드러진다는것이다. 66세이상의고령층빈곤이심하고, 청년단독가구의빈곤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특히, 빈곤의고착화로부모세대의빈곤이청년층으로대물림되고있다. 매년보건복지부에서발표하는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계층을차상위계층이라고한다. 차상위계층은정부의기초생활지원이필요한취약계층으로분류되며, 기준중위소득의 40~50% 에속하는계층은소득이사회복지제도의기준보다는높고, 최저생계비와비교해서는낮은사각지대에놓여있다 년가구원수에따른기준중위소득 ( 연소득 ) 은 1인가구 2,048 만원, 2인가구 3,488 만원, 3인가구 4,512 만원, 4인가구 5,536 만원, 5인가구 6,560 만원수준이다. 이에따라기준중위소득의 40~50% 구간은 1인가구 819~1,024 만원, 2인가구 1,395~1,744 만원, 3인가구 1,805~2,256 만원, 4인가구 2,214~2,768 만원, 5인가구 2,624~3,280 만원이다. < 표 4> 가구원수에따른기준중위소득 ( 연소득 ) ( 단위 : 만원 ) 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금액 2,048 3,488 4,512 5,536 6,560 기준중위소득 40~50% 구간 819~1,024 1,395~1,744 1,805~2,256 2,214~2,768 2,624~3,280 95

94 사회적대화 [ 그림 2] 2019 년기준중위소득및가구유형별소득요건 ( 개정안 ) ( 단위 : 만원 ) 단독가구 7585 홑벌이 6560 맞벌이 인가구 인가구 인가구 인가구 인가구 인가구 앞서언급했던바와같이근로장려금의목표중하나는기존의사회보장제도의사각지대에놓인계층을보호하는것이다. 그렇다면, 2018 년세법개정안에따른근로장려금소득기준은사각지대계층을충분히포함하고있는가? 2018 년개정안의가구유형별소득요건은단독가구 2,000 만원미만, 홑벌이가구 3,000 만원미만, 맞벌이가구 3,600 만원미만가구이다. 이를기준중위소득과비교해보면단독가구는 1인가구기준중위소득의 98%, 홑벌이가구는 3인가구기준중위소득의 66%, 맞벌이가구는 4인가구기준중위소득의 65% 수준이다. 가구유형별로포괄범위가크게차이가나며일관성도결여된다. 또가구원수에따라적정포괄범위를벗어나는경우도발생한다. 그렇다면사각지대계층은얼마나포함하고있을까? 기준중위소득의 50% 수준을사각지대계층점이라고보았을때, 단독가구의경우 1인사각지대계층점의 195%, 홑벌이가구의경우 3인가구사각지대계층점의 133%, 맞벌이가구의경우 4인가구사각지대계층점의 130% 수준을지원하게된다. 96

9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그림 3] 기준중위소득 40, 50% 점과근로장려금소득요건 ( 개정안 ) 비교 ( 단위 : 만원 ) 1 인가구 3,034 3,792 맞벌이 2 인가구 3 인가구 2,214 2,624 2,768 3,280 홑벌이단독 4 인가구 1,805 2,256 5 인가구 1,395 1,744 기준중위소득 40% 6 인가구 819 1,024 기준중위소득 50% 1,000 2,000 3,000 4,000 다. 최저임금을고려한적정급여수준 최저임금수준과비교하면어떨까? 2019년최저임금은 2018년최저임금 (7,530 원 ) 에서 10.9% 인상된 8,350 원이다. 최저임금을받는근로자가주 40시간씩근무하였을때, 연간계산금액을근로장려금소득요건과비교해보면, 단독가구의소득요건은 1인최저임금의약 125%(2018 년 90%), 홑벌이가구의소득요건은 1인최저임금의 187%(2018 년 145%), 맞벌이가구의소득요건은 2인최저임금의 112%(2018 년 86%) 수준이다. 가구유형별로최저임금과비교한근로장려금의지원수준의일관성이결여된다. [ 그림 4] 최저임금과근로장려금소득요건 ( 개정안 ) 비교 ( 단위 : 만원 ) 맞벌이가구 (3,600) 최저임금의약 112%( 개정안전 86%) 홑벌이 (3,000) 최저임금의약 187%( 개정안전 145%) 단독 (2,000) 최저임금의약 125%( 개정안전 90%) 최지임금 ( 연간 ) 1,603-1,000 2,000 3,000 4,000 97

96 사회적대화 라. 개선방향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는우리나라의근로장려금제도와유사한근로연계형복지제도를운영하고있지만, 나라마다세부적인내용에서는차이가있다. 우리나라와주요국의근로장려세제의가장큰차이점은지급요소중 부양자녀요소 이다. 주요국의근로장려금은부양자녀수에따라소득요건과지급액수준을차등화하고있지만, 우리나라는 2015 년자녀장려금 (Child Tax Credit) 제도신설과함께기존의근로장려금에서자녀요소가삭제되어자녀수에상관없이가구유형과소득수준에따라근로장려금이차등지급되고있다. 자녀장려금이자녀요소를포함하기때문에상관없을것같지만, 외국의경우에도자녀장려금제도가별도로존재함에도불구하고이와상관없이근로장려세제는부양자녀수에따라지급액을차등화하고있다. 그결과우리나라의근로장려세제는가구상황에따라지급금액의규모가형평에맞지않는경우가다수발생한다. 예를들면최대근로장려금을지급받는홑벌이 2인가구와홑벌이 5인가구를비교해보면, 근로장려금은 260만원으로동일하지만, 5인가구의기준중위소득은 547 만원으로 2인가구의 291만원에비하여 256만원이나높다. 그러나근로장려세제에서는위의 2가구모두홑벌이가구로동일하게취급되어가구원수와상관없이 260만원만지원받게된다. 상대적으로열악한홑벌이 5인가구의상황이제도에전혀반영되지않는문제가발생한다. 다른사례로최대근로장려금을지급받는맞벌이 2인가구와홑벌이 5인가구를비교해보면, 상황은더욱심각하다. 홑벌이 5인가구는맞벌이 2인가구 (300 만원 ) 의근로장려금보다 40만원적은 260만원을지원받지만, 복지제도의기준이되는중위소득에의하면홑벌이 5인가구의기준중위소득 (547 만원 ) 은맞벌이 2인가구 (291 만원 ) 보다 256만원더높다. 이는부양자녀수를전혀고려하지않은현행제도로인하여발생하는문제이다. 98

97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그림 5] 가구유형별근로장려금및기준중위소득비교 ( 단위 : 만원 ) (89%) 260 (48%) 300 (103%) 홑벌이 2 인홑벌이 5 인맞벌이 2 인 근로장려금기준중위소득 ( ) 는기준중위소득에서근로장려금이차지하는비중 미국의경우, 자녀수에따라소득요건을다르게하고, 최대지급액에도차등을둔다. 미국의 EITC제도는 2017 년기준으로자녀수 0명, 1명, 2명, 3명이상에따라최대지급액은각각 $510, $3,400. $5,616, $6,318 로차등지급되고있다. 저소득가구의자녀수에따라형평에알맞은근로장려금을지급하고있다. 미국이외에도유사제도를도입하고있는국가도마찬가지이다 년에적용되는근로장려금개정안이이전과비교해지급규모와대상이대폭확대되어더넓은범위의저소득가구가지원을받을것으로보인다. 지급방식또한, 실질적으로생계가어려운시점에맞춰당해연도반기별지급 ( 단, 근로소득자에한함 ) 으로조정된다고한다. 하지만, 지급규모와대상이계속해서확대된다고하여도, 지금의근로장려금제도는부양자녀수에따른가구의상황을전혀고려하지못하고있다. 사각지대계층을보호하고자하는복지제도의성격의근로장려세제가지금처럼부양자녀수를전혀고려하지않고단지가구유형에따라지급액을달리함에따라발생하는문제이다. OECD 53개국중출산율 53위를기록하고있는지금, 자녀수를고려한근로장려세제로의정책전환을적극적으로고려할시점이다. 99

98 풍경으로의여행 동화속으로떠나는환상여행인천송월동동화마을 글 사진정철훈여행작가 서울예전사진과를졸업했다. 사진이좋아여행을시작했고여행이좋아여행작가로살아간다 ~2018년한국관광공사 < 추천가볼만한곳 > 선정위원 ~2014년코리아실크로드탐험대역사기록팀 ( 오아시스로, 해양로탐험 ) 년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년 ( 사 ) 한국사진작가협회선정 <2030 청년작가 10인 > 어릴적, 잠자리에들기전어머니는늘동화책을읽어주셨다. 동화속이야기를통해오즈의마법사를찾아길을떠나기도했고, 피노키오를따라고래뱃속도여행했다. 백설공주가독이든사과를받아드는장면에서는나도모르게가슴을졸였고, 후크선장을골탕먹이는피터팬을떠올리며배시시웃음짓기도했다. 먼지쌓인낡은동화책처럼기억속에서조금씩지워져가던동화속주인공들을어른이되어다시만났다. 그것도도서관이아닌, 솔숲과어우러진달이아름다워 송월 이란예쁜이름이붙은인천중구의작은동네에서말이다. 인천의새로운명물, 동화마을 인천은우리나라에서세번째로개항한도시다. 그중심이인천항을품은인천시중구다 년제물포조약이후국내로밀려든외국인들은이곳중구에조계를설정해정착했다. 일 100

동화마을입구를알리는아치형조형물 본과청나라는항구에서가까운중앙동과선린동일대에,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등구미외국인은응봉산에기댄송학동과송월동에모여살았다. 각국조계에속해개항당시크게번성했던송월동은 1970 년대들어조금씩쇠락의길을걸었다. 젊은사람들이새롭게개발되는인천주변도시와서울로떠난탓이다. 낡은건물과노인만남은송월동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은건인천시중구의주거환경개선사업이었다.

99 동화마을입구를알리는아치형조형물 본과청나라는항구에서가까운중앙동과선린동일대에,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등구미외국인은응봉산에기댄송학동과송월동에모여살았다. 각국조계에속해개항당시크게번성했던송월동은 1970 년대들어조금씩쇠락의길을걸었다. 젊은사람들이새롭게개발되는인천주변도시와서울로떠난탓이다. 낡은건물과노인만남은송월동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은건인천시중구의주거환경개선사업이었다 년에시작된주거환경개선사업은 2년여에걸쳐송월동을동화마을로완벽하게바꿔놓았다. 개항이후제2의전성기를맞고있는송월동동화마을은그렇게태어났다. 지하철 1호선인천역에서제물량로를따라 300m 정도길을거슬러오르면송월동동화마을을알리는큼직한아치형조형물이반긴다. 차이나타운북쪽끝과맞닿은곳이다. 세계명작동화를테마로조성한송월동동화마을에는동화마을길과동화마을안길구석구석으로도로시길, 빨간모자길, 바다나라길, 전래동화길등 11개테마길이마련됐다. 101

100 다양한 조형물을 이용해 꾸민 동화마을 골목 낡은 가스계량기 박스는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양철 나무꾼이 됐다 층짜리 빌라는 백설공주가 사는 아름다운 성이 되었다.

101 다양한조형물을이용해입체적으로꾸민동화마을 동네누렁이도동화마을에서는훌륭한작품이된다. 동화마을최고의포토존, 피노키오 103

동화마을이시작되는도로시길 동화책읽듯만나는예쁜골목길들 송월동동화마을구경은오즈카페가자리한도로시길에서시작한다. 동화마을을조성할때오즈의마법사를테마로벽화를그려도로시집으로불리던이곳은최근카페로리모델링하면서외관까지동화속궁전의모습으로바꿨다. 오즈카페에서선보이는짜장빙수는돌고래피자와함께동화마을의특별한먹거리가운데하나다.

102 동화마을이시작되는도로시길 동화책읽듯만나는예쁜골목길들 송월동동화마을구경은오즈카페가자리한도로시길에서시작한다. 동화마을을조성할때오즈의마법사를테마로벽화를그려도로시집으로불리던이곳은최근카페로리모델링하면서외관까지동화속궁전의모습으로바꿨다. 오즈카페에서선보이는짜장빙수는돌고래피자와함께동화마을의특별한먹거리가운데하나다. 송월동동화마을은오즈카페처럼대부분의집과건물이동화속마을처럼꾸며졌다. 여느벽화마을처럼평면적이지않고입체적이라는얘기다. 주민들의적극적인협조가있었기에가능한일이었는데, 덕분에전봇대를콩나무줄기로꾸며동화속 잭과콩나무 의한장면을연출할수있었고, 3층짜리영진빌라는백설공주가사는거대한성으로완성될수있었다. 낡은집을헐어낸공터에한자리씩차지하고앉은동화속캐릭터인형들도송월동동화마을의명물이다. 거짓말을하면코가길어지는피노키오와사람얼굴을한거대한나무, 그리고유럽풍의예쁜시계탑앞은언제나인증사진을찍으려는관광객들로붐빈다. 골목과골목을잇는 104

103 오즈카페에서맛볼수있는짜장빙수 전래동화흥부와놀부의한장면으로꾸민트릭아트 전봇대를콩나무로꾸며연출한동화 잭과콩나무 105

주거환경개선사업을통해동화마을로태어난송월동 짧은계단과건물을떠받치는높은옹벽역시동화속이야기로재구성한아기자기한벽화와재미난트릭아트로채워졌다. 송월동동화마을에서가장인상적인것은동네주민들이평소에사용하는생활시설을가능한한재활용해공간을꾸몄다는점이다. 아니그건재활용이라기보다재발견에더가깝다.

104 주거환경개선사업을통해동화마을로태어난송월동 짧은계단과건물을떠받치는높은옹벽역시동화속이야기로재구성한아기자기한벽화와재미난트릭아트로채워졌다. 송월동동화마을에서가장인상적인것은동네주민들이평소에사용하는생활시설을가능한한재활용해공간을꾸몄다는점이다. 아니그건재활용이라기보다재발견에더가깝다. 그러니까, 담벼락에걸린낡은가스계량기가오즈의마법사에나오는양철나무꾼의몸이될수있었던것은, 담장위풍성한넝쿨이벽화속나무와어우러져예쁜숲으로다시태어날수있었던것은, 대문앞을지키는누렁이마저하나의품이될수있었던것은이곳동화마을이박물관이나테마파크와달리우리이웃들이지금껏살아온, 그리고앞으로도살아갈공간이기에가능한일이었다. 언제찾아도즐겁고행복한동화마을이지만이곳을찾는이들이관람에티켓에조금더신경을써야하는이유가여기에있다. 동화마을길중간쯤에자리한트릭아트스토리는송월동동화마을의또다른명소다. 인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하는이곳에는 39가지에이르는재미난트릭아트외에도거울미로, 블랙아트등신기한체험거리가가득하다. 106

105 인천개항장근대건축전시장의다양한건축모형들 동화속궁전을본떠만든트릭아트스토리외관 트릭아트스토리에서즐거운시간을보내는가족 인천개항박물관으로운영중인제 1 은행 107

106 일본식가옥이남아있는일본조계구역 최초의우편배달부의모습을동상을재현한전시물 중구청앞에세워진인력거꾼동상 108

차이나타운, 개항거리등주변볼거리풍성 인천시중구로떠나는여행에서차이나타운이빠질순없다. 송월동동화마을에서차이나타운까지는말그대로엎어지면코닿을거리. 우리나라에서최초로자장면이탄생한곳답게눈길닿는곳마다중화요리집이다. 중국식사찰인의선당과옛공화춘건물을리모델링한짜장면박물관, 그리고삼국지 초한지거리는차이나타운에서꼭들러봐야할곳들이다.

107 차이나타운, 개항거리등주변볼거리풍성 인천시중구로떠나는여행에서차이나타운이빠질순없다. 송월동동화마을에서차이나타운까지는말그대로엎어지면코닿을거리. 우리나라에서최초로자장면이탄생한곳답게눈길닿는곳마다중화요리집이다. 중국식사찰인의선당과옛공화춘건물을리모델링한짜장면박물관, 그리고삼국지 초한지거리는차이나타운에서꼭들러봐야할곳들이다. 인천개항과역사를같이하는중구의개항장거리에는개항당시의모습이잘남아있다. 청일조계경계계단을기준으로중국과일본식건물이마주해있고, 인천개항박물관과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장으로활용중인제1 제18 은행그리고제58은행등일본근대은행건물도남아있다. 인천시중구청에서는이들근대문화유적을두루돌아보는개항장거리도보관광코스를개발해운영하고있다. 전문투어코디네이터와함께하는개항장거리도보관광은 10인이상개인이나단체면누구나신청가능하며, 참가비용은무료다. 드라마 < 도깨비 > 촬영지로더욱유명해졌다. 109

인천아트플랫폼야외에전시되어있는작품 드라마 < 도깨비 > 로다시한번존재감을과시한인천아트플랫폼은구 ( 舊 )

옛공화춘건물을리모델링한짜장면박물관 여행정보 주소 : 인천중구자유공원서로37번길 22 동화마을이용시간 : 상시 (

108 인천아트플랫폼야외에전시되어있는작품 드라마 < 도깨비 > 로다시한번존재감을과시한인천아트플랫폼은구 ( 舊 ) 일본우선주식회사 ( 등록문화재제248호 ) 를비롯한근대개항기전후건축물을리모델링한공간이다. 창작스튜디오, 공방, 자료관, 교육관, 전시장, 공연장등총 13개동으로조성된이곳에서는국내외다양한장르의예술가들이거주하며 1년내내수준높은전시와공연을선보인다. 옛공화춘건물을리모델링한짜장면박물관 여행정보 주소 : 인천중구자유공원서로37번길 22 동화마을이용시간 : 상시 ( 연중무휴 ) 송월동동화마을 , 트릭아트스토리 , 짜장면은차이나타운의대표먹을거리다. 110

109 차이나타운 선린문 앞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청일조계경계계단에 서면 멀리 인천 바다가 보인다.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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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04 사회적대화를바라보는다양한시선들 계층별위원회좌담계층별위원회, 절박한이들의대화통로돼야 오영하경제사회노동위원회대외협력실장 ( 사회 ) 김병철청년유니온위원장 ( 청년 ) 나지현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 여성 )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공동대표 ( 여성 )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 비정규직 ) 주수정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이사 ( 청년 ) 김양수경제사회노동위원회협력홍보팀장손영우경제사회노동위원회전문위원

112 사회적대화 사회적대화를바라보는다양한시선들 _ 계층별위원회좌담 계층별위원회, 절박한이들의대화통로돼야 논의하는데머무르지말고정책결정에참여할수있어야한다 일시 : 2018 년 8월 2일 16:00 장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회의실 참석자 - 오영하경제사회노동위원회대외협력실장 ( 사회 ) -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 비정규직 ) - 김병철청년유니온위원장 ( 청년 ) - 주수정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이사 ( 청년 ) - 나지현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 여성 ) - 김양수경제사회노동위원회협력홍보팀장 -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공동대표 ( 여성 ) - 손영우경제사회노동위원회전문위원 사회적대화를바라보는다양한시선들코너에서는청년편과여성편에이어서청년, 여성, 비정규직의이야기를함께듣는자리를마련했다. 각각의영역에국한된이야기에서한걸음나아가, 계층별위원회의구성과의제에대한종합적인좌담이이루어졌다. 좌담에참석한이들은한목소리로가장절박한주체들의이야기를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 그런목소리가사회적의제로부각되고정책결정에반영될수있어야사회의민주주의가한층성숙해질수있다는것이다. 좌담에서나온이야기를지면으로중계한다. 좌담은지난 8월 2일오후 4시부터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이하경사노위 ) 중회의실에서진행됐다. 11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계층별위원회, 취약계층이목소리를내는공간 오영하 반갑습니다. 오늘은경사노위가구성준비중인 계층별위원회 에대한말씀을듣고자청년, 여성, 비정규직등다양한계층의여러분들을모셨습니다. 이자리에서는계층별위원회의필요성과기대, 주요의제, 출범절차와구성방식, 계층별위원회위원장과본위원회계층대표와의관계를주제로말씀을나눴으면좋겠습니다.

11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계층별위원회, 취약계층이목소리를내는공간 오영하 반갑습니다. 오늘은경사노위가구성준비중인 계층별위원회 에대한말씀을듣고자청년, 여성, 비정규직등다양한계층의여러분들을모셨습니다. 이자리에서는계층별위원회의필요성과기대, 주요의제, 출범절차와구성방식, 계층별위원회위원장과본위원회계층대표와의관계를주제로말씀을나눴으면좋겠습니다. 우선계층별위원회에대해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올 1월부터노사정대표자회의를운영해오면서, 기존의노사정위체제에서는청년, 여성, 비정규직등저대변계층의목소리를들으려는노력이소홀했다는공감대가형성됐습니다. 그래서계층별위원회를구성해저대변계층의목소리를듣고, 경사노위본위원회에도청년, 여성, 비정규직대표가참여해서의결권을행사할수있게했습니다. 계층별위원회로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 비정규직위원회를구성하는것으로예정돼있는데, 각계층의의견이가장효과적으로논의될수있는방법을고민하고있 115

114 사회적대화 습니다. 달라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의계층의역할에대해좀더설명을드리면위원회최고위의결기구인본위원회에계층대표들이한분씩참여하고의결에도참여할수있습니다. 계층별위원회는의제개발, 정책제안을할수있고, 여기서모아진의견을본위원회에안건으로상정할수있습니다. 계층별위원회에서의견이모아지면본위원회에참여하는계층대표에게전달하고, 계층대표가본위원회에서각계층의의견을대변하는구조가될것으로보입니다. 그런계층별위원회구성을위한절차를진행하고있다고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면먼저계층별위원회출범의필요성과기대에대한이야기부터시작해볼까요? 이남신 대표성문제가심각하다는생각입니다. 절박한이해당사자가사각지대에있고그들의문제가제대로대표되지못하는문제가있는데, 당사자들의문제를논의할공간은두축으로가는게맞을것같습니다. 다만그걸어떻게만들어야할지는쉽지않은문제입니다. 경사노위가대표자회의와계층별위원회의두축을만드는것은필요하기도하고불가피하기도합니다. 이부분은기존의노사정위에서진화하고있다는굉장히중요한징표라고봅니다. 법적으로합의기구에서협의기구로바뀐것도외연을넓힐수있는여지를줬다고생각합니다. 일장일단은있겠지만대표되지못하던취약계층당사자들이자신의목소리를낼수있는외연확대의기회가주어졌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놓쳐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나지현 과거노사정위가과연전체적으로이사회를대표할수있었느냐에대해의문이있었습니다. 정부가정책을밀어붙일때사진찍는용도가아니라정말내용을가지고사회적대화를하는게필요합니다. 요즘일어나는어떤사안도사회적대화가없으 116

11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면해결이안되는사안이많습니다. 특히최저임금문제가그런데, 실제로최저임금을받는당사자에게는어떤결정권도없는상태에서결정되고그것때문에사회전체가힘들어지는일들이계속일어나고있지않습니까. 사회적대화를통해제대로이야기가된다면적폐를해결하고희망을가질수있는길이될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점에서는계층별위원회도굉장히중요한데요, 실제로목소리를내고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사람들이모여서이야기를한다면큰의미가있겠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어떤의제, 어떤대화창구를통해서의미있게이사회를바꾸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냐, 이런것들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현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의장현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전서울시인권위원회인권위원 다만여성, 청년, 비정규직이다나뉘어져있는데, 각각의과제는있지만일치되기도하잖아요. 여성이곧청년이고비정규직인사람도있고요. 그렇다면각각의의제들이어떻게구분되고또어떻게협력할수있을것인지우려됩니다. 취약계층에대한시혜가아니라시민권회복 김병철 대화를통해서합의한다는것은성숙한민주주의사회로나가는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해요. 한국사회는갈수록심해지는불평등과양극화가해결되지않은채로노사관계에서합의의틀이복원되지않고그에대한답안지도찾지못하고있습니다. 민주주의가발전되지않으면, 조직적으로대변되지못하고정책결정에참여할수없는미조직취약계층이도저히문제해결의통로를찾을수없습니다. 그래서경사 117

116 사회적대화 노위가새롭게혁신하면서계층별위원회가꾸려진다는것은굉장히중요한의미를갖는것이고기본틀이갖춰졌다고생각합니다. 다만기본틀이갖춰졌어도형식적으로남아있다면무용지물일것입니다. 그런면에서준비위원회를꾸리는것은좋은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대변되지못하는당사자들이새로운방식으로대변되고, 유의미한정책이만들어지는것자체가시스템변화의시작이라고생각합니다. 이런점을감안하면서계층별위원회가잘구성될수있을지논의하면좋을것같습니다. 주수정 청년, 여성, 비정규직일자리문제에대해대화를한다는아이디어가일자리위에도있었는데요, 저도참여하면서힘든일을많이겪었습니다. 경사노위에계층별위원회가만들어진다면일자리위와는다르게잘하실지궁금합니다. 필요성에대해이견이있다기보다는실질적으로어떤기능을할것인지우려가되는겁니다. 또청년입장에서생각하면 계층 이라는말로청년을표현한다는게의아한부분도있습니다. 오랫동안청년, 여성, 비정규직은취약계층이라는말로표현되어왔기때문에그렇게표현하셨겠지만, 계층이라는말이적절한가에대해서도의문이있습니다. 그래서그계층의의미를조금더확장을할수있었으면좋겠다는기대를합니다. 배진경 청년과여성과비정규직을무엇이라고규정하는가하는질문부터먼저시작해야한다고생각해요. 이세집단을흔히쉽게이야기하듯이취약계층, 사회적약자로치부하고시작하면굉장한오류에서시작한다고생각합니다. 당당한주체로존중받고당연하게자리매김해야하는존재들에대해우리나라가박탈해온권리들이있잖아요. 그런부분들에대해시민권회복의차원으로접근해야지, 취약계층을보호하겠다는접근은지양했으면합니다. 계층 이라고하는말이이위원회들을총괄하는단어로적절하냐는질문도드리고싶습니다. 청년이여성일수있고비정규직일수있어요. 청년, 여성, 비정규직이모 118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두교차될수있다는거죠. 그러면우리사회에서권리를찾지못한, 시민권을획득하지못한다른집단들은어떻게될것인가하는부분들도고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채용성차별과관련해서지난달 5일정부대책이발표됐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가일자리위원회에여성분과로참여하면서가져온성과라고봅니다. 경사노위논의들에서좀더세부주제로들어가는위원회들이있어야한다고생각해요.

117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두교차될수있다는거죠. 그러면우리사회에서권리를찾지못한, 시민권을획득하지못한다른집단들은어떻게될것인가하는부분들도고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채용성차별과관련해서지난달 5일정부대책이발표됐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가일자리위원회에여성분과로참여하면서가져온성과라고봅니다. 경사노위논의들에서좀더세부주제로들어가는위원회들이있어야한다고생각해요. 그위원회를어떻게구성하고, 어떻게조직하고, 어떤의제를가져갈것인지, 위원회별로어떻게헤쳐모여할것인지, 어느범위까지포괄할것인지는또다른논의거리라고생각합니다.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공동대표현한국희망재단홍보위원현서울특별시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위원현서울시립대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위원 2015 박영숙살림이상수상 손영우 사회적대화는그자체가갖는민주성도중요하지만, 하필이면왜지금다시조명하려고하느냐에대한고민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오늘날우리사회에서사회적대화는 갑-을사회 라일컬어지는사회적양극화를극복하고 금수저흙수저사회 가의미하는출생환경이일생을결정하는사회를개선하기위한방안으로이야기되고있습니다. 촛불혁명의희망을안고출범한현정부는작년에개혁을추진하면서난관에봉착합니다. 초반에양극화극복을위해여러정책을실시하려했지만, 인천공항비정규직의정규직화, 학교비정규직의정규직화나최저임금문제에서보듯이개혁이힘있게추진되지못했습니다. 왜가로막혔느냐를보면개혁에반대한사람도있었지만, 개혁에찬성한사람들사이에서도의견이달라서추진되지않은경우가있었는데그게가장주요한걸림돌로 119

118 사회적대화 작용했다는겁니다. 구직자와비정규직간의대립, 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대립같이소위 을 들간의대립때문에힘있게추진되지못했다는것입니다. 최근최저임금인상문제도마찬가지입니다. 저임금노동자와함께, 또다른약자라고할수있는소상공인들의월수입이최저임금수준도안된다는것이사회적논쟁이었지않습니까. 그사람들간의합의가있어야개혁을추진할수있다는것을뼈저리게느꼈기때문에지금사회적대화가필요하다고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특히 을들간의연대 를하기위한방안으로서계층별위원회가집중조명을받는다고생각합니다. 120

119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대화없으면을들간의대립으로나타난다 오영하계층이라는용어문제는더적합한용어가있는지더논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의제가무엇인가하는겁니다. 며칠전다른모임에서나지현위원장님이여성, 비정규직, 청년문제가개별적이냐는말씀을하셨는데요, 중복될수도있지만다시한번이야기를해볼까합니다. 각위원회별로의미있는성과를거두기위해서주요하게다뤄야할의제들은뭐가있는지말씀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남신 계층별위원회보다는부문위원회가나을수도있겠지만, 어떤이름이든이런위원회를구성하자고논의하는것자체가굉장히의미있는과정이라고생각합니다. 기존의노사정위는거의내정된단위들만모이는회의체계였잖아요. 그걸넘어서려면구성과정이달라야하고, 특히대표되지못하는당사자들과관련해좀더세심하고내용을충실히담을수있는방식으로해야합니다. 의제중에저희가최근에당면한의제는최저임금과정규직화예요. 우선최저임금산입범위논란은임금체계개선으로먼저정리했어야할문제예요. 그방향에서구체적인이견들을어떻게조율할것인가논의했다면지금처럼소모적인논란과을들간의대립으로나타날일도없었을텐데너무마음이아프고화도납니다. 저는학교비정규직문제해결의핵심은교사, 공무원의일자리를평범하게만드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외에는답이없다고봐요. 사범대생들, 교대생들, 임용고시생들, 예비교사들이야기를모두듣고난후에내린결론입니다. 기간제교사정규직화는임용고시라는높은문턱이있어서어렵다고봤지만, 대전고법선고판결도있었고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도있었던터라강사무기계약직전환은가능하지않을까생각했는데안됐거든요. 공공부문절반이학교비정규직인데절반은실패한겁니다. 그걸보면서 이건사회적합의를해야할문제구나 생각했어요. 121

120 사회적대화 최근의노동시간단축문제도똑같다고생각해요. 임금이 100% 보전되는노동시간단축은대단히어려운일이죠. 노동시간단축은임금보다는노동시간을줄이고삶의질을높이고건강도챙기고가족과함께하는시간도늘리고저녁이있는삶을살자는건데, 임금에천착하니까기본이완전히허물어져버리는거예요. 그런데개인으로보면임금이떨어지는문제가아주절박해요. 사회적합의가필요한거죠. 그외에도산업재해든사회안전망이든다재원의문제이기때문에사회적대화가필요할수밖에없다고생각해요. 특히비정규직이나여성, 청년이산재의가장큰희생양이잖아요. 그리고사회안전망, 특히실업급여와국민연금을중요하게보는데, 노후까지염두에둔다면그런사안들이핵심적으로다뤄져야할의제가아닌가생각합니다. 비정규로만한정한다면다른것보다문재인대통령의공약을지키라고말하고싶습니다. 대통령공약이행을위한로드맵이지금많이흔들리고있거든요. 비정규직사용사유제한과동일가치노동통일임금실현이양대입법과제인데, 임기내에이행하기가쉽지않을거예요. 그건입법의제이기도하고정책의제이기도하고사회적의제이기도한데, 계층별위원회가꾸려져서양대입법과제를경사노위에서주요의제로해서, 참여정부에서실패했던전철을밟지않고남북관계처럼진전시킬수있게논의하는게중요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하나라도성과를보여야 나지현 학교비정규직문제는저희조합원의문제이기도한데, 사실은 1년전에국회에서교육공무직법을냈다가관계자들의반대에부딪혀서철회했어요. 내용이공무원과똑같은것도아니고, 그야말로교육공무직이라는신분을만들어서신분을안정시킨다는거였는데, 전부반대를했어요. 열화와같이반대한것은시험을준비하는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은신분이안정화 12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되고공무직화되면총예산이들어갈텐데, 그러면공무원을적게뽑을것이고시험이더힘들어진다는데까지가더라고요. 학교비정규직문제가이런것들에서자유롭지못하고, 목소리도내지못한다는점에서는굉장히시급하죠. 정부가처음에는이런층을파트너로생각했는데이제다른파트너를찾아야하나하는고민이자꾸보입니다. 최저임금산입범위논란이그걸가르는느낌이었습니다.

12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되고공무직화되면총예산이들어갈텐데, 그러면공무원을적게뽑을것이고시험이더힘들어진다는데까지가더라고요. 학교비정규직문제가이런것들에서자유롭지못하고, 목소리도내지못한다는점에서는굉장히시급하죠. 정부가처음에는이런층을파트너로생각했는데이제다른파트너를찾아야하나하는고민이자꾸보입니다. 최저임금산입범위논란이그걸가르는느낌이었습니다. 그모든과정에서나지현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당사자인우리는목소리를낸적이한번도없현일하는여성아카데미이사었고, 사후에 식대가중요합니다 교통비가중현인천여성가족재단이사요합니다 라는목소리를냈지만이미법은통현서울노동권익센터자문위원과된다음이었죠. 전에는최저임금을올리라는이야기가사회적으로계층분리를일으키는문제가아니었는데, 새로운대안없이최저임금하나의원리만작동해가지고서는전체가변화할수없다는걸우리도깨닫는계기가된겁니다. 지금은목소리를내고사회주류로목소리가반영되는과정이필요하겠다고생각합니다. 그렇게하지않으면다시과거로돌아간다는위기의식이있습니다. 지금나온과제들을논의해야한다는데에는동의하는데, 이과제를계층별혹은부문위원회에서다뤄야할문제인가하는고민이동시에들어요. 채용성차별같은문제도법을바꾸기로결의하기는했지만, 그게실제로은행전체에적용될수있을까하는점에서는약간회의적이에요. 그래도어디서든시작은해야하기때문에시작하는단위중에중요한파트가경사노위일수있겠다는생각이있어서기대하고있어요. 그런점에서적극적으로참여하는게맞겠다고생각해요. 123

사회적대화 여성쪽의제는성별임금격차해소하나면된다고생각해요. 거기에다들어가있거든요. 아주부분적으로는비정규직의제중에특수고용이너무많아요. 노동자는노동자인데노동자가아닌노동자가너무많아지는게지금전체노동시장이잖아요. 사실아무도다루려하지않고외면하는부분이에요.

122 사회적대화 여성쪽의제는성별임금격차해소하나면된다고생각해요. 거기에다들어가있거든요. 아주부분적으로는비정규직의제중에특수고용이너무많아요. 노동자는노동자인데노동자가아닌노동자가너무많아지는게지금전체노동시장이잖아요. 사실아무도다루려하지않고외면하는부분이에요. 한가지라도성과로보여주지않으면어렵다고생각합니다. 각각의위원회를어떻게어우르면서합의를이끌어낼것인지고민이됩니다. 사회적으로배제된이들만날전달체계필요 김병철 청년내에서의격차를주목해야한다고생각해요. 청년이모두똑같은문제를겪는것도아니고, 집안의소득과지위, 배경에따라생애주기가결정되고있는게청년문 124

12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의본질이라고봅니다. 단순히청년의시기가지난다고해서자연스럽게해결되는게아닙니다. 개인의노력만으로는삶을꾸려나갈수없다는불평등이있다는거죠. 출발선상을평등하게맞추기위한전국가적정책과보호가필요합니다. 새로운청년정책이필요한거죠. 그런점에서기존에시행됐던서울시청년수당같은소득보장정책이빈곤상태에놓여있고집안의도움을받지못하는청년들에게굉장히절실한게아니냐는이야기를드리고싶어요. 두번째실업안전망이필요한게아닌가싶습니다. 청년문제를이야기함에있어서실업문제를이야기하지않고서는설명이안되는게현실입니다. 특히청년의경우사회에진입하고하나의업종에서평생을일하는경우는거의없어지고있는것같습니다. 이런형태를고려해실업상태에서국가정책으로보호받을수있는권리같은안전망이절실합니다. 현재의고용보험시스템에서실업급여는자발적이직자에게적용이안되잖아요. 청년층이해고를당하는경우도있지만, 상당수는자발적으로이직하거든요. 그러면실업급여를받지못하고, 퇴사후에바로다음직장을구해야하는늪에빠지는상태가되죠. 자발적이직자에게도실업급여를제공할수있는고용보험개혁이필요해요. 20대같은경우최대로받을수있는기간이 3개월인데이또한차별이아닌가싶습니다. 이런것들을개선해야죠. 직업훈련정책도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해요. 사실직업훈련도청년세대내에서특권으로자리잡고있어요. 민간의질좋은직업훈련을받는청년들은그만큼시간을투자할수있고, 집안으로부터도움을받을수있는청년들이죠. 평생고용이사라지고다양한업종을옮겨다닐수밖에없다면평생직업훈련이실질적인권리로서자리잡을수있는안전망이필요한게아닌가싶습니다. 최근노동형태가다변화되면서정규직도아니고비정규직도아닌특수고용이나프리랜서의형태가많아질겁니다. 4차산업혁명기술이발전하면더욱그럴겁니다. 125

124 사회적대화 다양한노동형태, 프리랜서를포괄할수있는새로운법제도가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갑질로부터어떻게보호할수있느냐가당사자들에게는피부로느껴지는문제인것같아요. 중소기업의수많은사업장, 미조직사업장에서는똑같은문제를겪으면서도누구하나나설수없습니다. 당사자들이주체적으로결사할수없는조건이라면, 노조할권리를국가와정책이어떻게보장해줄수있을것인지중장기적으로고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청년유니온에서사회적으로퇴출되어야하는 블랙기업 을발표한적이있는데, 민주주의의사회적성숙, 직장민주주의의발전에걸림돌이되고있는수많은악덕사업주, 블랙기업들을국가가그냥둬서는안된다고생각해요. 그걸어떻게강제할수있을것인지가당사자가체감할수있는부분이아닌가싶습니다. 주수정 비슷한이야기인데, 사실청년문제는비정규직이나여성문제와는성격이다를수있다고생각해요. 노동구조가엄청나게변화한게청년세대에집중적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그래서의제를발굴하는것자체가의제가되어야하는게아닌가하는생각도있습니다. 기존의실업률을낮추는방식과동시에다른방향의목표를설정할필요도있을것같아요. 완전고용이붕괴하는새로운사회적위험에어떻게대응을할것인가, 그런의제를다루지않을수없다고생각합니다. 새로운노동생애가출현하는데노동의제를어떻게결합시킬것인지, 단순히고용의문제만으론해결되지않는부분까지도다룰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4년제대학나와서 SAT 봐서삼성가는사람들말고그밖에서고통을겪고있는사람들에게주목할필요가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전전한다거나기본적인읽고쓰기능력이부족해서어려워하는사람들은사회적연결망, 고립의문제도심각하거든요. 청년수당도지금은그것으로능력을개발해서좋은직장에가라고하는데초 126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점이맞춰져있지만그렇지않은사람도굉장히많아요. 고등학교졸업하고계속아르바이트를전전하면서직업능력이고갈되고, 대학을가지않아서친구도없어져지인을통해서일자리를주선받아갈수도없는, 사회적연결망과사회적자본이고갈된사람이굉장히많은데그런사람들에게무조건대기업가라는건말이안되잖아요.

12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점이맞춰져있지만그렇지않은사람도굉장히많아요. 고등학교졸업하고계속아르바이트를전전하면서직업능력이고갈되고, 대학을가지않아서친구도없어져지인을통해서일자리를주선받아갈수도없는, 사회적연결망과사회적자본이고갈된사람이굉장히많은데그런사람들에게무조건대기업가라는건말이안되잖아요. 새로운노동생애가출현한것에대해서단순히일문제로접근할게아니라삶의문제로접근해서해결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주수정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이사 이런문제들은문제를겪고있는집단들을많이만나는게가장필요할것같습니다. 고등학 전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정책연구팀팀장 교를졸업하고아르바이트를오래하는사람들, 특성화고에들어갔다가사회적배제를겪고있는사람들은청년지원기관에잘오지도않고그런게있는지도모르거든요. 그런사람을만나는전달체계가필요하죠. 그런전달체계를지역곳곳에두고주목하고관찰하고사회가어떻게바뀌고있는지를보는게필요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사회가나아갈방향에대한철학부터정립하자 배진경 위원회가중장기의제를중심으로가야한다는데동의합니다. 하나더얹자면이사회가어디로가야하는지에대한철학을정립하고시작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어떤정책을수립하고집행할때철학이없다면단타성으로일부국지적인부분에대해서만대책을만들고그냥끝나버리거든요. 예를들어서여성을어떻게바라보고있느냐, 국가는항상여성을인력활용의대상 127

126 사회적대화 으로만설정해왔어요. 아니면자궁으로치환하거나. 이런대상으로만존재를규정하다보니까항상정책이비틀리는거예요. 지난 9년동안보수정부는남성생계부양자이데올로기에근거해서여성들을시간제일자리로계속내몰았어요. 그래서시간제일자리문제가굉장히심각한데, 계속시간제로몰아가는정책을지금정부도가져가고있어요. 여성을온전한하나의노동력, 하나의사람으로대하지를않는다는거죠. 일단철학부터정립하고시작해야합니다. 우리사회가지나치게기울어져있는운동장이란건누구나다인정해요. 그런데조금만수평을맞추려고해도난리를피우는사람들이있어요. 그사람들을어떻게잠재울것인가. 그런문제도심각하게고민해봐야한다고생각합니다. 어쨌든여성들의문제에있어서는성별임금격차를해결하는게급선무라고봐요. 그게모든문제의총합인데, 넘어야할난관이너무많아요. 전반적인우리사회의성차별을어떻게단계적으로풀어나갈수있을것인가에대해서문제를심도깊게봐야해요. 비정규직문제도마찬가지고청년문제도마찬가지예요. 사실청년안에서도여성들은소외되고있습니다. 채용성차별문제를계속이야기하고있는데, 여성들에게는채용이라는과정자체가똑같은시장이라고이야기할수없어요. 결과적으로여성들은중간에노동시장에서이탈할수밖에없고, 그다음에는계속밑으로떨어지는길밖에없거든요. 실제로경력단절여성들이직장을그만둔가장큰이유는근로조건이에요. 기본적으로임금이낮고, 미래가보이지않고, 노동조건이안좋기때문이거든요. 만약이문제가해결되고출산휴가 육아휴직을갈수있는조건이고아이를남편과같이돌보면서받는임금으로뭔가플러스의효과를낼수있다면절대직장을그만두지않아요. 세종시를보면알수있는데, 전국에서가장출산율이높은곳이세종시거든요. 일을하면서자기직장을유지할수있고생활을꾸려나갈수있기때문이에요. 128

127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나지현 조금전에나온이야기중에더이상직업모델, 노동자모델이옛날과똑같지않다는게중요하다고봅니다. 아예괜찮은직장에갈기회가봉쇄된청년들이굉장히많다는거죠. 공시공부를뒷받침을부모가해줄수없는청년이훨씬많거든요. 그런데아까이야기했던공무직화에반대목소리를낸청년들은공시공부라도할수있는청년들이거든요. 우리가공무원을하자는게아니라안정화하려는거라고해도, 그러면예산이줄어들어서우리를안뽑잖아, 우리가투자한돈이얼만데, 이런목소리를내요. 조직, 미조직을떠나서그들이고대변되는거죠. 어떻게보면현재누리고있고미래를가질수도있는사람들이목소리도더크게낼수있는것이고, 나머지는그런기회를갖기도어려워요. 목소리를내지못하는사람들의목소리를내게하는게진보이고발전이거든요. 그런목소리를찾아서목소리를내게하는게정말중요합니다. 가장힘든사람의목소리가나오고그게정책에반영되면그보다좀덜힘든사람은정책의혜택을받아요. 최저임금이올라가면최저임금노동자뿐만아니라그거보다조금더받는사람도혜택을받듯이그렇게된다고생각해요. 복지를설계할때도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열악한사람을발굴하면동정의대상으로처우하는데, 그게아니라그냥사회구성원들이다그렇다는걸인정해야합니다. 무슨이야기든할때마다예산때문에안된다는말을지금도똑같이듣습니다. 기재부가반대한다고요. 큰돈이안들어가는예산에대해서까지기재부가반대한다는핑계로모든게끝나지않습니까. 그러지않을명분을만드는곳이여기라고생각합니다. 그명분을만들어서기재부가반대하지못하게하는역할을해줘야하는거아닌가생각합니다. 이남신 최저임금도그렇고, 정규직화를하향평준화하고망가트린핵심적인배후세력은기재부입니다. 작년부터공공연히한자릿수최저임금인상을얘기했고, 2020년이아니라임기내 1만원달성을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공약하고전혀무관할뿐만아니라정책결정에있어서는대통령보다오히려힘이셉니다. 이번최저임금심의를하 129

사회적대화 면서뼈저리게느꼈어요. 책임의식가지고위원회에들어와야 배진경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은정부가깔아놓은복지인프라이고이사람들임금을주는건정부인데, 항상최저임금보다낮게줍니다. 정부가민간에다운영을위탁하고, 시간당임금과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운영비까지모두다합해서시간당수가를정하고지급합니다.

128 사회적대화 면서뼈저리게느꼈어요. 책임의식가지고위원회에들어와야 배진경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은정부가깔아놓은복지인프라이고이사람들임금을주는건정부인데, 항상최저임금보다낮게줍니다. 정부가민간에다운영을위탁하고, 시간당임금과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운영비까지모두다합해서시간당수가를정하고지급합니다. 이걸계산하고나면최저임금조차지급할수없는돈을주고있는겁니다. 그래서이야기하면보건복지부는항상기재부한테가서이야기해라, 기재부에가면예산이없다고합니다. 심지어노동자라서그러냐, 그러면특수고용을하면되는거냐는이야기까지기재부한테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적용대상에서아예제외시키면되는거냐고되묻는거예요. 몇년전에는기재부장관하고보건복지부장관을 130

129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반교사로고발하기까지했습니다. 사실은이것도다정부의철학의문제라고봅니다. 예산이없다고하는것은, 정부가무엇을가장우선에놓고있느냐는질문을할수밖에없게만드는겁니다. 기본적인노동자들의생계를박탈해가면서국가가복지인프라를운영해야하느냐는거예요. 여성들은그래도된다고생각하는거죠. 그런부분들에서경사노위가기재부장관한테권고할수있는시스템이갖춰진다면좋을거라고봅니다. 이남신 결국기울어진운동장을바로잡자고하는데핵심적인축이재벌중심경제구조인거고, 그걸뒷받침하는경제부처, 특히기재부가너무강력합니다. 이힘을견제할수있는건, 노동문제에서는고용노동부밖에없는데고용노동부는오히려부속부서라고치부되고있습니다. 결국경사노위가기울어진운동장을바로잡는, 사회적약자나노동을비롯한취약계층당사자입장에서이를바로잡는굉장히중요한균형점역할을해야합니다. 노사정위의실패를되풀이하지않으려면노사정대표자회의나부문위원회에들어오는단위와성원들이문제를조금이라도개선하고진전시킨다는공동의책임을가지고들어와야한다고생각합니다. 책임소재따지고책임전가하기좋으니까들어오는구조가되면절대안됩니다. 예전처럼전투적이고대립적이고무책임하게들어와서얘기할거면밖에서장외투쟁하는게백번낫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는양대노총을비롯한조직노동도달라져야한다고봅니다. 이번에새롭게들어갈당사자들도그런부분에있어서는공동의지향과문제의식을확인하고들어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 부문위원회로해결되지못하는결정적인것은일자리인데, 결국평균적일자리를어떻게만드느냐는거죠. 전국적수준에서평균적일자리어떻게만들것이냐, 그게안되면을들끼리싸우는것밖에는안남을것같습니다. 사회적대화에있어서부문위원회로분리도필요하지만, 공동의과제로모아서이걸매듭짓게하려면결국임금수준이나복지수준, 고용형태를다포괄해서일자리설계를어떻게해야하느 131

130 사회적대화 냐의문제인것같습니다. 그러면실마리가풀릴것같고최저임금이나정규직화도이렇게까지소모적논란으로갈거같진않습니다. 부문위원회에서충분히논의된객관적인데이터를토대로해서거기서파생되는여러가지현안이나이슈들에대해서어떻게대안을마련할것이냐, 이렇게된다면성공사례를하나만드는게불가능하지는않을것같습니다. 그래서의제선정에있어서합의해서정하는게중요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백화점식으로는실패한다고생각하고, 성공할수있는의제 3개정도를먼저할수만있다면, 사회적대화가갖는부정적인이미지에서벗어날수있는계기가마련되지않을까생각하고, 그런것까지염두에두고세밀하게구성했으면좋겠습니다. 모든위원회에서성평등노동의관점으로논의해야 나지현 그런점에서는절박한주체들이참가하는게중요합니다. 절박한주체들은구체적인요구가있고구체적인성과를원하기때문에어떻게됐든합의안을만들어냅니다. 사실원래개별노동조합들도합의안을만들어내는것이미덕인데, 전국단위에서는합의안을만드는게아니라뛰쳐나가고뒤에서현안문제는따로이야기하는게지금까지우리나라노동운동의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지않게운영돼야합니다. 절박한주체들은가능합니다. 절박한주체를팔아서대립구도만만드는것이아니라절박한주체들이실제로합의를만들고실행할수있도록끝까지가는것이필요하고, 그게국민적인동의를얻어내는것이굉장히필요합니다. 배진경 우리사회의기울어진운동장의축이관료와재벌이라고하셨는데, 여기에하나더얹어서성차별을이야기하고싶습니다. 심각한성차별의상황에서사실우리가이걸잘느끼지못하는거예요. 그렇기때문에모든부분에있어서성차별적인요소가있는지없는지를자세히쳐다보고성차별을걷어내기위한노력을끊임없이해야한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성차별을걷어낸자리에는성평등노동을도입을해서그게우리사회의보편적인, 민주주의의기반이라는것에대해서합의를이끌어내 13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는역할을해주셨으면합니다. 절박한주체들의목소리를이야기하셨는데, 당면한현안들이여러가지있습니다. 예를들면가사노동자들은 1953년에만들어진근로기준법의의해아직까지도근로기준법적용에서제외되고있습니다. 특별법을만들겠다고발의를했지만, 이게아직도국회에잠자고있습니다. 경사노위가이문제를논의할수있다면, 국회에서도진전할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13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는역할을해주셨으면합니다. 절박한주체들의목소리를이야기하셨는데, 당면한현안들이여러가지있습니다. 예를들면가사노동자들은 1953년에만들어진근로기준법의의해아직까지도근로기준법적용에서제외되고있습니다. 특별법을만들겠다고발의를했지만, 이게아직도국회에잠자고있습니다. 경사노위가이문제를논의할수있다면, 국회에서도진전할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이처럼절박한주체들의목소리를받아안는건굉장히중요하다고봅니다. 김병철청년유니온위원장 ( 청년 ) 현한국비정규노동센터이사 그리고노동자자격조차박탈당한노동자들이굉장히많습니다. 여성노동자들중에서특수고용은말할것도없고, 샤프심통에샤프심넣는 현서울시일자리위원회위원전 4기청년유니온노동상담팀장 데 7원하는노동자들, 그런분들에대해서는아무도이야기하고있지않습니다. 그분들이생활의달인에나와서 하루에 19시간일하고 4만원벌었어요 라고아직도그렇게이야기합니다. 그런분들에대해서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고민을해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 계층별위원회, 현장의목소리수렴되는연결고리 김병철 사회적으로부각이되지않고빈곤한상태에놓인집단들은통계에안잡히는것같습니다. 통계의함정에빠지는순간예산이낭비되고, 당사자들이효능감있게느낄수있는정책이실현되지않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통계의함정에빠져서단순히실업률높아지니까, 최저임금올랐으니까최저임금낮춰야겠네하는메커니즘으로는효과적인정책이나오기는굉장히어렵습니다. 133

132 사회적대화 경사노위가회의체를운영하는것을넘어서서유의미한성과를내기위해서라도, 현장의연결고리를만드는것, 현장당사자들의문제와상태가어떻게수렴될수있을것인가하는것까지함께고민해야만유의미한발전이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계층별위원회에들어오는당사자집단들이그런고민을하면서운영방식을고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야만현장의당사자들이효능감을느낄수있다고생각합니다. 청년유니온이최저임금위원회처음들어가면서조합원들에게우리청년들의삶을최저임금위원회에올리고우리임금을최저임금위원회를통해서결정하겠다는목소리를받아안고회의에들어가겠다고했습니다. 여기에조합원들이큰효능감을느끼더라고요. 우리가직접결정할수있고우리가정책결정구조에직접참여한다는것에대해당사자들이효능감을느낄수있다고생각합니다. 경사노위가그래야한다고생각해요. 성공사례가무조건필요합니다. 백화점식으로한번의회의나단기간에해결하겠다고하면합의할수있는부분들은없을겁니다. 몇가지합의할수있는사항들을합의해서정책이만들어진다면경사노위가우리삶을대변하고그러한정책을만드는기구로운영되고있다고당사자들이체감할수있을것같습니다. 절박하게해결해야하는당면과제들부터차근차근해결해나가는것이중요합니다. 나지현 해결할것을정하면작은거라도해보는게필요한것같습니다. 경사노위가그런걸하기에좋은단위입니다. 노사정도들어오고, 공익도들어오고, 문화적영역도포함될수있습니다. 그러면예산도가능하고, 국회에도압박할수있어요. 힘든사람들에게는국가나사회가나를위해뭘하지않는다, 우리를알아주지않는다는게정말힘든거잖아요. 그런부분들에서희망을가질수있으면좋을것같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못들어가지만최저임금결정할때마다그앞에서집회를합니다. 조합원들은어떻게생각하느냐면우리가이렇게외친것이최저임금결정에영향을미쳤다고생각합니다. 거기에대한뿌듯함이있습니다. 대변되지못하는사람들의목소리, 서벌턴 (subaltern, 하위주체 ) 이많이대변됐으면합니다. 134

13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배진경 약간우려가되는게성공적인사례를만들기위해서몇가지조직을할수는있는데, 성공을어느정도로보는것이냐하는질문을먼저해야한다고봅니다. 아무도이야기하지않았던부분들에대해서경사노위가이야기를하면서, 그부분에대해우리가이정도까지는이야기하겠다는것도목표치에기반한성공이라고볼수있잖아요. 절대적인효능감을발휘할수있는사안들만생각하면안된다고봅니다. 나지현 당연합니다. 전체적이고장기적인고민과더불어근로기준법만으로는안되는노동자들, 노동자성이강한데도노동조합법으로안되는노동자들에대한고민이필요합니다. 1차적으로실업급여나사회안전망이될텐데, 고용보험을한번도붓지못한이들을어떻게사회안전망안에포괄할것인가하는고민이있어야합니다. 해결의줄기는장기적으로가지고가되, 당장해결할수있는부분하나를선택해서해결하는것이필요하다고봅니다. 배진경 한마디만더드리면기본을만들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우리나라교육이잘못된이유가노동시장이잘못되어있기때문아닙니까. 가방끈이길어져야번듯한자리하나는꿰찰수있다는생각이부모들머릿속에가득히박혀있고, 실제로도그렇습니다. 이런사회에서노동시장이잘못됐는데교육이제대로이루어질수는없지않습니까. 먼저기본을다지는일을좀해야하지않나하는고민을같이해봤으면합니다. 시스템을깔고거기에뭔가더얹을수있는고민을같이했으면합니다. 대표성, 당사자들의토론과숙의로만들어가야 손영우 미조직취약계층의목소리를이기구를통해서증폭시킨다는것도굉장히중요한문제인것같습니다. 경사노위는정부정책결정기구가아닙니다. 대통령자문기구로서실제사회계층의목소리를정부나의회, 대통령귀에더큰소리로전달되도록하는스피커장치입니다. 사람들이얼마나많이모여한목소리로이야기하느냐에따라서스피커의볼륨이더커지는구조를가지고있습니다. 135

134 사회적대화 특정계층이나사회내에어떤문제가있을때, 이것이사회적의제로되려면공론화과정을거쳐야합니다. 공론화과정을거치면그속에서이해관계자들이모여서지속적으로이야기하면서사회적의제가됩니다. 이과정에서조직이있고힘이있다면사회적의제로만드는데굉장히용이합니다. 상대적으로그렇지않은계층은자신의문제를사회적의제로만들기어렵습니다. 이러한취약계층을위해계층별위원회가존재하는것입니다. 의제별위원회는사회적의제를가져가기위한공론화과정을만들어주는단계라고할수있습니다. 각계층에있는분들이문제를제기하고이목소리가커지도록지속적으로이야기하는과정, 해당문제의이해관계자들이모여서각자의의견을나눔으로써서로의상황을이해하고한목소리로만들어가는과정이굉장히소중한것이고, 경사노위가추구하는과정입니다. 계층별위원회는 을 들의위원회입니다. 각각개별계층뿐만아니라계층들이함께모여서할수있는일이많겠다는생각을했습니다. 지금까지는각계층별로만토론했는데어떤의제를제출하고공론화하는과정에서이위원회들간의연대도굉장히중요하겠다는생각이듭니다. 나지현이야기가이안에서머무르지않고전달되는게중요합니다. 오영하 계층별위원회를구성하는것은과거에대한반성의의미도있습니다. 위원들의역할중에의제설정이나정책제안이라고하는부분들을고민했던것도그런취지입니다. 똑같은문제점을지적하는목소리들이많은데, 그런장치를고민할때, 역할을고민할때확실히그부분도아주중요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배진경 항상가장중요한문제는, 문제를얘기하면그다음과정으로넘어가야하는데그게거기서머무르게되는게제일걱정입니다. 이걸극복하고다음과정으로넘어가서하나라도바꿀수있는역할을하는게굉장히절실한과제가아닌가생각합니다. 136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오영하 좀더이야기를나눠봤으면하는게세가지정도됩니다. 계층별위원회를준비하기위한절차에서놓치지말아야할절차가있다면무엇인지, 그리고계층별위원회에참여하는위원들선정은어떻게해야하고그기준에대해서고려해야할부분은없는지, 그리고본위원회의계층대표와계층별위원회의위원장의관계설정은어떻게할것인지등입니다.

13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오영하 좀더이야기를나눠봤으면하는게세가지정도됩니다. 계층별위원회를준비하기위한절차에서놓치지말아야할절차가있다면무엇인지, 그리고계층별위원회에참여하는위원들선정은어떻게해야하고그기준에대해서고려해야할부분은없는지, 그리고본위원회의계층대표와계층별위원회의위원장의관계설정은어떻게할것인지등입니다. 계층별위원회의위원장은호선으로선출하게돼있는데, 위원장과계층대표가일치하는것이더나은방법이라고하는사람도있고, 서로별개로가는것이낫다는의견도있습니다. 이런문제들에대해서이야기를나눠볼까합니다. 오영하경제사회노동위원회대외협력실장 손영우 구체적영역으로들어가기전에방향을공유해야할것같습니다. 계층별위원회의핵심은여성노동, 청년노동, 비정규직노동, 이사람들의목소리가대표성을가지면서표출될수있는방식으로구성되는것이가장중요할것같습니다. 위원회가자신이속한계층의목소리를가장크게대표할수있어야합니다. 본위원회와계층별위원회의관계문제도 계층별위원회위원이본위원회로 가아니라해당계층에포함되는현장사람들의목소리가본위원회에가장직접적으로잘전달될수있는방안이무엇인가하는원칙에서고민해봐야합니다. 김병철 대표성문제는민감하고어려운문제인데, 특히청년의경우청년을대표할수있는단체가어디냐고하면없습니다. 청년단체의역사가굉장히짧고, 사회적자본도굉장히취약하기때문에청년들을대표하는단체를꼽을수없는조건입니다. 그기준을어떻게할것인가라고했을때, 독립성과자율성이굉장히중요합니다. 당사자집단들이어떤의제를다루고어떤의제를본위원회에올릴것인가, 누구를계층별위원회위원장으로뽑을것인가에대해함께긴시간숙의하고토론하는과정이자율적으로이뤄지는것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기준또한숙의와토론의 137

136 사회적대화 과정을통해서만들수있다고생각하고요. 계층별위원회가당사자들에게효능감을줄수있도록만들고그연결고리로작동했으면좋겠다고했는데, 현장성을실제로담보했으면좋겠습니다. 현장에서당사자들을대변하고, 활동을일궈나가고있는단위들에게더많은권한이주어져야한다고생각하고, 그단위들이최대한많이들어와야한다고생각합니다. 어떤청년단체가현장성을담보할수있는가는차차논의하면좋을것같습니다. 나지현 계층별위원회에양대노총이들어올것이고, 비정규는양대노총에서각각한명씩들어오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나머지단위에서는큼직한단위로정책이나이런부분을제안하는단위에서참여하는방식으로다양한비정규직의의제와목소리가반영될수있도록하는것이맞겠다고봅니다. 본위원회계층대표는계층별위원회에반드시들어와야하고, 출석을꼭체크해야한다고생각하지만계층별위원회위원장과꼭겹칠필요는없다고생각합니다. 계층별위원회는좀더의제중심으로가되, 본위원회에가는입장은어느정도일치해야하잖아요. 의제를중심으로충분히논의하고계층별위원회가활성화되려면위원장은그런역할을좀더열심히할사람으로정하는것이맞고, 본위원회계층대표는계층별위원회에반드시들어와서위원회에서논의되고결정되는바를가지고본위원회에나간다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양대노총이추천하는사람이아니라다른사람이할수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본위원회대표 - 계층별위원장, 일치하지않을수있다 손영우 둘사이에는긴장관계가있는데, 계층별위원회위원장과본위원회계층대표가대립하면계층의목소리가사회밖으로나오기가어렵고무용지물이될우려가있습니다. 이에대해서는현재양대노총의대표성은존중하되앞으로해당계층별위원회의조직화여부에따라위원회내에서해당계층의독립성과자율성이증대될것 138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입니다. 그렇기때문에현재는계층별위원회의계층단체들은양대노총과협의를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김병철 양대노총의추천권자체가문제라고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계속안들어오고있는데추천권을민주노총이가지고있으면도대체어떻게하라는겁니까. 사회적대화의장이대변되지못하는집단에게정책결정의권한을주는것이굉장히중요한의미인데, 양대노총의추천권과배치되는것이아닌가생각합니다.

137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입니다. 그렇기때문에현재는계층별위원회의계층단체들은양대노총과협의를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김병철 양대노총의추천권자체가문제라고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계속안들어오고있는데추천권을민주노총이가지고있으면도대체어떻게하라는겁니까. 사회적대화의장이대변되지못하는집단에게정책결정의권한을주는것이굉장히중요한의미인데, 양대노총의추천권과배치되는것이아닌가생각합니다. 손영우경제사회노동위원회전문위원 본위원회계층대표와계층별위원회위원장이같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계층별위원회위원장이각단위의의견을수렴하고본위원회에책임지고의견을올리겠다는것이담보돼야계층별위원회가유의미하게돌아갈수있다고생각해요. 본위원회에서도그런식으로발언권을얻어야, 사회적대화의본질에부합하게정책을결정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양대노총이추천권을가지고있는상황에서계층별위원장에호선된위원장을양대노총이최대한존중하고, 이를통해서위원장을본위원회계층대표로추천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양대노총과도협의와조율이필요하겠죠. 나지현 일치할수있으면좋은데일치하지않을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계층별위원장이양대노총이임명한것같이갈수는없는것입니다. 독립적으로하되대표로나가는사람은계층별위원회에들어와서그내용을가지고가고, 저항이있거나분리되면계층별위원회에서문제제기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부문별위원회가본위원회와일치되는것이가장좋죠. 본위원회가의결하고결정하니일치되면좋지만, 긴장이생길경우어떻게할것인가했을때는부문별위원회는이안에서호선을하는것이맞죠. 이것이일치하지않는경우가생기더라도어쩔수 139

138 사회적대화 없지만, 목소리를내는절박한과제를가지고있는사람들의의견은존중되어야한다고생각해요. 이남신 추천권에대한비판적인문제의식에동의하면서도현실적으로불가피한사정은인정합니다. 다만최저임금위원회경험을되짚어보면당사자가들어가는것은굉장히중요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비정규센터와청년유니온이들어가서생긴균열이있거든요. 옳은말을하는것과실제문제를가지고싸우는건다릅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는당사자가굉장히중요합니다. 그래서추천권이가지는한계에도불구하고지금은차선수준에서대안을찾아야한다고생각하고요. 계층별위원장과본위원회에참여하는대표는동일인인것이가장바람직합니다. 그렇지않으면, 본위원회의논의도그렇고계층별위원회의논의가진전이있을까우려됩니다. 또책임이분명해야사람이일을합니다. 중요한것은계층별위원회를구성하면서완전히문호를개방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참여할의사가없고사회적대화에동의하지않아도반대발언을할수있어야합니다. 그래야시끌시끌하더라도대표성이담보됩니다. 민주적구성과정을거친다면그부분에대해서양대노총이추인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고봅니다. 추천권을가지고있는노사단체들이유연하고사회적대화의근본취지에걸맞은생각을가져야합니다. 계층별위원회구성과정에서검증된실력자가위원장을해야하고대표가되어야합니다. 그러면소모적논란을최소화할수있고추천권을가지고있는단체들의입장에서도나쁘지않다고생각합니다. 그래야독립적이고자율적인역할을할수있습니다. 추천권과관련해서는기왕에나쁜사례를극복할수있는선례가계층별위원회구성과정에서만들어져야합니다. 그러면그자체가사회적대화기구는좀다르다는효능감이생길수도있습니다. 그래야미조직이나미대변또는저대변계층의관심도끌어올수있다고봅니다. 140

139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그리고비정규를맨마지막에하고여성, 청년을먼저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다른계층별위원회를먼저잘구성해서비정규위원회도너무늦지않게구성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예상되는난관을도외시하고추진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어차피겪어야할가시밭길이라면그것대로염두에두고차선이나차악의대안을마련해야합니다. 동의하는사람만데리고해서는사회적대화기구는실패할겁니다. 김양수 경사노위가하반기에정식출범을해야하는데, 문호를개방하고거기서충분한논의를거쳐실력있는사람이위원장이되고, 양대노총에서승인하는절차가가장좋겠지만, 시간이너무오래걸릴것같습니다. 비정규직은특히더어렵고복잡해서, 여성과청년은구성되는데비정규직은많이늦어지면, 본위원회는개최해야하는데빼고가기도어렵다는게고민지점입니다. 이남신 결국같이만나서이야기해야합니다. 계층별위원회수준의사회적대화기구를만드는부분에동의하는단체나개인들이먼저모여서추천권을가지고있는양대노총과허심탄회하게이야기해야합니다. 이것이무기한으로갈수있는것은아니고시한이있기때문에그에걸맞게하면좋을것같고요. 문호를개방해야한다는것은안올곳은안올거라고미리치부해버리고, 오는단위만가지고진행하면문제가된다는말씀입니다. 다오라고해도다오지는않아요. 책임감을가지고반대하는곳이오겠죠. 특히비정규는그런절차를거치지않으면대표성시비에서벗어날수없어요. 현실가능한방안을마련해서당사자나당사자를대변하는단체, 활동가들이양대노총을설득해야합니다. 그단계를생략하면오히려희화화될수있을것이라는우려가듭니다. 141

140 사회적대화 참여는열어야하지만기준은노동문제중심 김병철 노동계단위에서합의를하는것또한사회적대화라고생각합니다. 사전논의없이계층별위원회가이뤄지는것에대해우려되는점이큰데, 노사정위역사를보면정부가일방적으로정책을추진하는수단으로전락한것이문제라고한다면, 양대노총에대해서도이와똑같은문제의식을가지고있습니다. 조직적이해관계를관철시키기위해서미조직당사자들을들러리세우는것이반복되는것은우려스러운일입니다. 합의를잘만들어가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배진경 대한민국양성평등기본법에보면정부위원회는한성이전체의 60% 를넘으면안됩니다. 그런데이법을지키는위원회가얼마나됩니까. 그것을준수하면서위원회구성을하면좋겠습니다. 가장좋은것은성평등노동을고민하는사람들이청년이든비정규직이든여성이든참여해야합니다. 나지현 비정규위원회에특수고용담당자를보내야겠다는생각을했습니다. 특수고용이최근에화물이나택배같은부분만부각되다보니까잘모르고있는데, 실제특수고용은여성들이훨씬더많습니다. 그런데조직이덜돼있고자기의목소리를전투적으로내지않기때문에사장돼있습니다. 가내노동도큰범위에서보면특수고용영역이거든요. 또늘어나고있는다양한플랫폼노동에서제일많이차별받고제일힘든노동자가여성들입니다. 배진경 미투운동에화답하는것을경사노위에서도진행해야하는데, 청년, 여성, 비정규직에서다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것이전반적인한국사회의사회문화적인지형을바꾸는것으로, 기본적인문제의핵심은여성을사람으로, 한사람의온전한노동자로인정하느냐의문제입니다. 이문제를청년위원회든여성위원회든비정규위원회든다같이다뤄야합니다. 오영하 다열어놓아야한다는취지는알겠습니다. 그런데과연어느부분까지열어놓아야하는가가굉장히현실적인고민입니다. 노동이아닌다른활동을하고있는단체에 14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도문호를개방을해야하는가하는것이죠. 김양수 여성단체중에도많은단체가있습니다. 여성노동을대변하는단체, 여성노동의의제를말하는단체로범위를맞춰야합니다. 청년도마찬가지로스펙트럼이굉장히다양한데, 그중에서도청년일자리나노동문제를중심으로활동하는단체라는범위가있어야지, 정치적인성향을띠는단체들까지다포괄할수는없을것같습니다.

14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도문호를개방을해야하는가하는것이죠. 김양수 여성단체중에도많은단체가있습니다. 여성노동을대변하는단체, 여성노동의의제를말하는단체로범위를맞춰야합니다. 청년도마찬가지로스펙트럼이굉장히다양한데, 그중에서도청년일자리나노동문제를중심으로활동하는단체라는범위가있어야지, 정치적인성향을띠는단체들까지다포괄할수는없을것같습니다. 김양수경제사회노동위원회협력홍보팀장 나지현 더분명히한다면여성노동, 비정규노동, 청년노동으로가는것이맞을것같습니다. 주수정 찾다보면단체이름에청년이들어가는곳위주로찾게될가능성이있는데요. 예를들어구로노동자모임에는청년들이많습니다. 그런데단체이름에청년이안들어가니까검색되지않을수있는겁니다. 그런사람들이현장에훨씬밀접한데, 그런분들은지금까지사회적대화에참여하지않았던분들이많습니다. 그문제를어떻게해소할것인가, 괴로운일이지만발품을팔아야합니다. 당장하반기에발족해야하고일정도촉박하고여력에한계도있겠지만, 양대노총이추천권을가지고있는것이한계일수도있겠지만, 다양한단체들을접촉하는것외에는방법이없지않겠는가생각합니다. 나지현 알고있는청년단체로부터추천을받는것도방법일것입니다 오영하 저희가더많이만나면서구성해나가겠습니다. 각주제마다정리가어느정도정리가된것같습니다. 오늘좌담회는여기서마무리할까합니다. 더운날씨에먼걸음해주셔서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3

142 사회적대화 기획취재 지역단위사회적대화활성화, 무엇을어떻게바꿀것인가? 조성주서울특별시노동협력관인터뷰 박석모월간 < 참여와혁신 > 기획팀장 이세종경제사회노동위원회전문위원 중앙의사회적대화가순항하지못하고있는가운데, 지역단위혹은산업및업종단위의사회적대화를활성화해야한다는주장이새롭게조명을받고있다. 이가운데지역단위에는이미지역노사민정협의회라는틀이마련되어있다. 하지만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활성화되어있는지역은찾아보기힘들다. 이런가운데지방자치단체로는처음으로본격적인노동행정을펴고있는서울특별시가주목을받고있다. 특히서울특별시에는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라는사회적대화기구가구성되어있고, 활발한활동을통해일정한성과를내고있어다른지방자치단체들이벤치마킹하는사례가되고있다. 서울특별시의노동행정을조율하고있는조성주노동협력관을만나, 서울특별시의노동행정전반과사회적대화에대한이야기를들었다. 서울특별시는노동정책을지방의행정영역으로포괄한첫번째지방자치단체입니다. 서울특별시는 노동존중특별시 를표방하고있는데, 대표적인노동정책을소개해주십시오. 가장대표적인게비정규직의정규직화정책입니다 년부터지금까지서울시공공부문에서 1만명정도의비정규직을정규직화했습니다. 그냥무기계약직화하는게아니라기존의정규직과통합하는작업이내부에서굉장히갈등이많았는데, 동일노동동일임금과차 14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별없이가야한다는원칙아래완전정규직화까지진행했습니다. 두번째최저임금인상을견인하기위해서공공부문에생활임금을도입하는정책을서울시가시행하면서실제최저임금의견인효과가있었던것같습니다. 2018 년최저임금이시급기준 7,530 원인데, 서울시생활임금은시급으로 9,211 원입니다. 1,600 원이상차이나니까상당히높죠.

14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별없이가야한다는원칙아래완전정규직화까지진행했습니다. 두번째최저임금인상을견인하기위해서공공부문에생활임금을도입하는정책을서울시가시행하면서실제최저임금의견인효과가있었던것같습니다 년최저임금이시급기준 7,530 원인데, 서울시생활임금은시급으로 9,211 원입니다. 1,600 원이상차이나니까상당히높죠. 단순히높게책정하는게아니라서울에서생활이가능하려면어느정도여야하는지산정했습니다. 적용대상을어떻게확대하고민간부문까지끌어들일지고민하고있습니다. 또, 노동의경영참가를통해선진적인노사관계를만들어보자는취지로공공부문의노동이사제도를도입했고, 지금산하기관에서는모두노동이사가선출돼활동하고있습니다. 노동이사들에대한연수를서울시에서하고있고, 5월에는해외연수도다녀왔습니다. 이런것들이가장대표적인서울시노동정책의간판프로그램들이아닐까생각합니다. 145

사회적대화 서울특별시는노동정책을수행하는독자적인행정조직을처음으로갖춘지방자치단체이기도합니다. 처음행정조직을신설하고이를안착시키기까지의과정을소개해주십시오. 굉장히어려웠습니다. 2012 년에노동정책과를만들면서서울시노동정책이시작됐다고볼수있습니다. 당시에는 3개팀에인원도 10명정도인굉장히작은과로시작했고, 지방정부에노동행정을경험해본공무원이거의없기때문에어려움이많았습니다.

144 사회적대화 서울특별시는노동정책을수행하는독자적인행정조직을처음으로갖춘지방자치단체이기도합니다. 처음행정조직을신설하고이를안착시키기까지의과정을소개해주십시오. 굉장히어려웠습니다 년에노동정책과를만들면서서울시노동정책이시작됐다고볼수있습니다. 당시에는 3개팀에인원도 10명정도인굉장히작은과로시작했고, 지방정부에노동행정을경험해본공무원이거의없기때문에어려움이많았습니다. 지금은 5개팀에인원도훨씬많아졌고사업도커졌습니다. 일자리노동국까지만들어서노동행정을하고있는데, 그게 5년걸렸습니다. 시장님이시에처음오실때노동을담당하는직원이두명이었는데, 그게지금국단위로까지커진겁니다. 그러면서각종거버넌스위원회들을만들고, 노동행정을민간쪽에서집행할수있는센터들, 노동권익센터나노동복지센터를만들었습니다. 이게행정만으로는힘드니까정무적으로판단하고외부와조율하기위해노동협력관을두는협력체계로노동행정조직을만들었습니다. 내부에서처음에는공무원들이노동이라고하면굉장히어려워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이나노동조합법의존재자체도공무원들이몰랐습니다. 그랬던것을설득하고교육시켜나가고, 이게단순히일만바뀌는게아니라생각이바뀌어야하기때 146

14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에서울시공무원들에대한교육을굉장히많이했습니다. 대상자별로나누어서교육을많이했고, 인재개발원에노동관련과목도만들어서수업으로듣게했습니다. 그런과정을통해서인식을바꿨습니다. 서울특별시의노동정책의특징으로지방자치단체가주도하는강력한추진력을꼽기도합니다. 서울특별시에이러한특징이자리잡은배경은무엇인지요? 결국은리더의의지라고생각합니다. 선출된공직자인지방자치단체의수장이얼마나의지가있는가, 자신이시민들의선거를통해서선출된것이명하는바가무엇인가, 자신에게맡겨진소임이무엇인가에대해박원순서울시장은 노동만큼은나에게주어진소명이다 이것은지방정부가해야하는일이고잘할수있다 는강력한철학과의지를가지고있었던겁니다. 그렇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가주도해서새로운것을과감하게추진하라고할수있었던거죠. 박원순시장은한국의노사관계가기울어진운동장이기때문에노동에힘을실어야한다고판단했습니다. 노동에대한철학의차이이고리더의생각이달랐던거죠. 그래서인지다른지방자치단체에서도서울시의노동정책에대해벤치마킹을많이하고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는노사정 3자의사회적대화기구로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가운영되고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주도하는강력한추진력과노사정의사회적대화는서로결이다른데요, 서울특별시는노동정책에있어이러한두요소를어떻게조화시키고있는지요? 기본적으로노동조합과관련된각종노사관계사안이나노동조합이존재하는사업장에적용되는정책들은노사정협의의틀에서기본적으로논의되고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가주가됩니다. 여기는노사정의입장을조율하는게가장기본적인임무입니다. 하지만한국의노동조합조직률이 10% 수준이고, 공공부문에한정되지않는노동자들이굉장히많잖아요. 서울시의노동행정은기본적으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에서포괄하지못하는영역들에초점 147

146 사회적대화 을두고있습니다. 비정규직의정규직화도서울시가일방적으로한게아니라노동조합과사측의의견을듣고, 거기에서울시의생각을조율하는과정을거쳤습니다. 큰정책들은대부분노사정협의의틀에서공유하고진행되는형태를가지고있습니다. 대표적으로서울시가최근에도입한노동이사제도와무기계약직의완전정규직화역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에서의논의를통해결정되고설명되고진행됐습니다.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가형식적으로는서울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특별위원회로되어있지만, 서울의공공부문의독자적인노사정위원회같은역할을하고있습니다.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는법적으로는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들어가있지만, 언젠가는정리가필요한지점이라고생각합니다. 중앙단위사회적대화가원활하지않은데사회적대화는어떤방향으로발전해나가야한다고보십니까? 서울시의경험에비추어보면사회적대화는필수인것같습니다. 어느수준까지사회적대화로규정할것인지에대해서는여러가지토론이있을수있지만, 서울시의사회적대화모델을가장좁게해석하면공공부문의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가가장대표적이라고할수있습니다. 가장넓게보면박원순시장이일상적으로노사정을만나는여러가지틀이있는데그전체를포괄하는것이라고볼수도있습니다. 서울시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가있는데, 여기에는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 민주노총서울본부가다들어오게되어있고, 산별노조의서울본부도다들어옵니다. 전문가들도들어오고노동협력관이나일자리노동국장도들어가고, 시장이공동위원장으로서참여합니다. 이것도일종의사회적대화라고할수있어요. 여기서서울시노동정책의기본계획을수립하고점검합니다. 이안에서서울시의노동정책에현재비어있는부분이뭔지를논의하고, 어떤사업이잘진행되는지아닌지각부서들의보고도받습니다. 사회적대화에는이런모델도있습니다. 148

147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그러니까사회적대화의틀은중층적이고다양할수있는데, 그것은필수적인것입니다. 저는사회적대화를또하나의의회라고생각합니다. 자본주의라는경제시스템에서노사정의사회적대화는경제분야의의회역할을하는겁니다. 그런관점에서접근할필요가있는데, 전통적으로한국에서는노사사나정이나모두사회적대화라는것을민주주의의관점에서접근하지는않고있습니다. 코포라티즘은산업평화만을위한것이아니라민주주의의핵심이었던건데, 그렇게보지않고대부분사회적대화를민원처리의장이나형식적인모양으로만봤던겁니다. 서울시에서는사회적대화를민주주의의하나의장이라고보고, 그런과정이굉장히중요하다고봅니다. 입법부안에각종상임위원회가있듯이사회적대화의틀안에지역, 업종등다양한형태도가능하다고봅니다. 사회적대화를그렇게발전시켜나가는게맞다고봅니다. 중앙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민주노총이나한국노총때문에지금은삐걱대고있지만, 향후에반드시복원되어서잘가야합니다. 오히려지금은그런이해관계가잘부딪히지않는서울같은데서사회적대화의모델을잘만들어서보여주고견인할수도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도지금이시스템을어떻게개편해사회적대화의새로운틀을만들지고민하고있습니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있지만실질적으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가공공부문에있어노사정위원회의역할을하는데, 이것으로도포괄되지않는영역이있으니그런부분을포괄할서울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만들것인지, 만일그렇다면이세개의관계를법 제도적으로어떻게만들것인지고민중입니다. 향후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를통한지역단위사회적대화를어떤방향으로해나가실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의협력은어떻게해나가실것인지도들려주십시오. 기본적으로중앙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사업방향이나발전방향에대해일상적인공유가필요할것같습니다. 서울시에서요청할것도많고서로잘협조해야하겠죠. 149

사회적대화 어쨌든서울시가조직개편을하고싶어도법 제도적으로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근거해서해야하는데, 사실지금은법적근거가조금애매합니다. 일단서울시는서울판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고민하고있습니다. 공공부문의사회적대화모델은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를잘발전시켜나가면되는데, 버스나택시, 서비스산업, 의료등업종은모두노사정의사회적대화가필요한영역이거든요.

148 사회적대화 어쨌든서울시가조직개편을하고싶어도법 제도적으로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근거해서해야하는데, 사실지금은법적근거가조금애매합니다. 일단서울시는서울판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고민하고있습니다. 공공부문의사회적대화모델은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를잘발전시켜나가면되는데, 버스나택시, 서비스산업, 의료등업종은모두노사정의사회적대화가필요한영역이거든요. 이런영역의사회적대화를만드는게중요한데, 그틀은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보고있는거죠. 의제별위원회도두어야겠죠. 서울시는 4차산업과관련하여노동 4.0 위원회를만들려고합니다. 그것도사회적대화의틀안에의제별위원회로고민하고있습니다. 서울지역에서선도적으로해왔는데, 다른지역에조언을부탁드립니다. 서울시가조언을할위치는아닌것같습니다. 다만서울시가조금먼저시행착오를많이겪었고, 실패도많이해봤습니다. 시행착오를좀더빨리경험한것일뿐이죠. 그과정에서드리고싶은말씀은신뢰관계가중요하다는겁니다. 워낙한국에서는노사관계뿐만아니라노사정관계가불신이강하게쌓여있는관계여서신뢰를주는과정이중요합니다. 그과정은정말어렵지만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두번째는어쨌든행정에서는관료조직과일을잘하는게중요합니다. 힘으로누를것이아니라이게왜필요한지설득하는과정이어렵지만그지난한과정을끈질기게해야합니다. 힘으로만하는정책은지속성도없고, 아주세밀한현장에서까지집행되기어렵습니다. 그래서어렵지만소통과설득의과정이필요합니다. 설득한다는생각으로접근해야지고쳐낸다고할게아니라는이야기를꼭하고싶습니다. 150

149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지역에서노동행정이미약한건중앙에서정책을집행하고지역에는주어진권한이없기때문이기도합니다. 분권화가이뤄진다면지역의노동행정이활성화되는데도움이될까요? 사회적대화도지방정부차원에서활성화가필요하고분권화도일정부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필요하지만아직준비는안돼있는것같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을개정하는과정에서지역에서사회적대화의틀을구성한다는고민자체가빠져있는것도그렇지만, 중앙에서의사회적대화가삐걱대는데지역에서사회적대화가가능하겠느냐는시각이노사정할것없이강합니다. 중앙에서풀수없는문제를지역에서는풀수있는부분도있습니다. 지역에서는쟁점이아닌문제도많으니까할수있는것도많거든요. 중앙이그런부분을고민해야하지않을까, 지역에서사회적대화를활성화하는것을고민해야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우선겉보기에도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틀안에특별위원회로두는것은적합하지않습니다. 서울시에서는그런형태로라도일단만들어놓고나중에적극적으로법개정을요구해서정리되면거기에맞춰변경해야하나하는고민도하고있습니다. 어쨌든지역에서사회적대화가활성화되도록하기위해서는분권화도필요합니다. 자연스럽게예산과권한도주어야겠죠. 노동행정에있어전체는아니더라도일정정도의예산과권한을줄필요가있습니다.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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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05 사회적대화현장 KB 증권사회연대기금출연 네가있어, 내가있다 나눔의 우분투 첫결실 박종훈월간 < 참여와혁신 > 취재팀장 버스업계 5.31 노사정선언 버스업계노사정, 노동시간단축위한합의이끌어내다 박석모월간 < 참여와혁신 > 기획팀장, 이세종경제사회노동위원회전문위원 최저임금위원회논의과정 2019 최저임금시급 8,350 원결정과정 박종훈월간 < 참여와혁신 > 취재팀장

152 사회적대화 사회적대화현장 _ KB 증권사회연대기금출연 네가있어, 내가있다 나눔의 우분투 첫결실 KB 증권노사, 사회연대기금조성으로양극화해소기여 박종훈월간 < 참여와혁신 > 취재팀장 154

15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인류학자가아프리카의부족아이들을모아놓고게임을제안한다. 저만큼떨어진나무옆에맛있는과일한바구니를놓아두고, 가장먼저나무까지도달한아이에게과일을모두주겠노라고약속했다. 선착순문화 (?) 에익숙한우리네사고방식은아이들이저마다 1등을하려고앞다퉈달려나갈것이라고예상한다. 하지만출발신호가울리자아이들은마치약속이라도한것처럼서로손을잡고함께달리기시작한다. 결국모두가 1등인가운데아이들은둘러앉아행복하게과일을베어물었다. 예상밖의결과에인류학자가묻는다. 왜모두함께손을잡고달렸지? 그러자오히려아이들이되묻는다. 다른아이들이슬픈데어떻게나혼자기쁠수있죠? 어안이벙벙해진인류학자를둘러싸고아이들은재잘재잘외친다. 우분투, 우분투 네가있어내가있다 라는의미의코사족말인 우분투 가세상에알려지게된일화이다. 각박한현대인들의 삶을한번쯤되돌아보게하는따뜻한일화다. 4 월 우분투프로젝트 출범 우리사회에만연한경제적불평등과차별을해소하고, 더불어살아가는더나은세상을만들어가자는외침은참자주들린다. 하지만대부분구호로그치고만다. 아니, 오히려마음한구석에는 어쩔수없는거아니냐 는체념이더크게자리잡고있지않을까? 사무금융직노사가뜻을모아사회연대기금을조성하고, 이를뜻깊게사용하자는 우분투프로젝트 가세간에공개됐을때, 많은이들이우려하던바도이와크게다르지않았다. 155

사회적대화 민주노총사무금융서비스노조 ( 위원장김현정 ) 는지난 2월정기대의원대회를통해노동조합의사회적책임과역할을강조하며, 불평등양극화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를발족했다. 특위는 저임금노동자들의최저임금 1만원실현 비정규직정규직화 청년일자리창출등을주요과제로제시했다. 이와같은활동의일환으로사회연대기금조성사업인 우분투프로젝트 와관련한사업계획을심의, 의결했다.

154 사회적대화 민주노총사무금융서비스노조 ( 위원장김현정 ) 는지난 2월정기대의원대회를통해노동조합의사회적책임과역할을강조하며, 불평등양극화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를발족했다. 특위는 저임금노동자들의최저임금 1만원실현 비정규직정규직화 청년일자리창출등을주요과제로제시했다. 이와같은활동의일환으로사회연대기금조성사업인 우분투프로젝트 와관련한사업계획을심의, 의결했다. 또한 3월 28일에는이와같은활동에대해국회토론회를개최하기도했으며, 4월 18일에는문성현노사정위원회위원장, 이목희일자리위원회부위원장, 고형권기재부차관,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 5개정부부처대표와 32 개소속사업장노사대표가참석한가운데사회연대기금조성선포식을개최했다 년까지 3 년간출연 사회연대기금은불평등, 양극화해소를위해노사정이논의하고노사가공동으로출연하는기금으로정의했다. 156

15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는청년일자리창출, 비정규직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실현등불평등, 양극화해소의마중물역할을하며약탈금융, 상대적고임금이라는부정적이미지를탈피하는한편노사가동행하여사회변화를선도하는주역으로재평가되는계기를마련하자는의미도담긴다. 또한국정목표를달성하는데있어서실천적으로기여하고, 업계를선도함으로써사무금융산업발전을위한 노사정거버넌스 를구축한다는목적도띠고있다. 구체적인사회연대기금규모는 2018 년부터 2020년까지매년 200억원씩, 총 600억원의기금을모금하자는구체적인목표를설정했다. < 표 > 우분투프로젝트사업단계 구분 추진내용 1단계 불평등, 양극화해소를위한노사간사회연대기금조성필요성공감대형성 2단계 산별노조소속전체기업의노사가참여하는산별교섭 3단계 노사 아름다운합의 를통한사회연대기금조성 4단계 청년일자리문제등노동현안을해소할공익재단의출범 사무금융노조는산하각사업장마다우선사회연대기금조성의의미와필요성에대한설명기회를가진바있다. 이후각사업장임금교섭과병행해기금출연과조성과관련한사안을논의해나가고있다. KB 증권에서첫결실 사회연대기금조성선포식으로부터 4개월만에, 정기대의원대회의결을통해사업계획이수립된지 6개월만에첫결실을맺기도했다. 지난 8월 2일사무금융노조와 KB증권 ( 대표이사윤경은 ) 은 2020년까지향후 3년동안사회연대기금을출연하기로했으며, 우선올해분으로 8억원을출연하기로합의하고조인식을가졌다. 윤경은 KB 증권대표이사는 사회연대기금을통해취약계층, 특히나라의미래인청년들에 157

156 사회적대화 게실질적이고많은혜택이주어지길기대한다 며 지난 4월사회연대기금조성선포식에서했던 이사업의성공을위해서 KB증권이앞장서서후원하겠다 는약속을지키게되어기쁘다 고밝혔다. 김현정사무금융노조위원장은 처음시작했을때는 과연가능할까? 불안함이있었지만 20여차례에걸친회의와교육, 국회토론회, 노사정선포식, 중앙교섭등의과정을거쳐빠른시간내첫번째결실을맺게되었다 라며 여타사업장에서도긍정적인검토가이뤄지고있는만큼, 마중물이되어준 KB증권노사로인해반신반의가자신감으로바뀌었다 고전했다. 현재사무금융노조산하각지부, 지회는올해임금교섭과함께기금출연과관련한논의가진행중에있으며, 오는 9월중교보증권이두번째로기금출연을확정하게된다. 벤치마킹을넘어롤모델로확산돼야 우분투프로젝트로조성한사회연대기금은공익재단을설립해사용하게된다. 우선노사실무추진단구성과관련한논의를진행하고, 공익재단설립추진위원회를구성한다. 그리고노-사 -공익위원을섭외, 위촉하며정관작성, 사업계획수립등을추진하며연내에는발기인대회를거쳐본격적으로공익재단을출범할계획이다. 사무금융노조 우분투프로젝트 와비슷한사례는국내타산업에서도찾아볼수있다. 우선지난 2017 년금융노사 ( 금융노조-금융사용자협의회 ) 는중앙산별교섭을통해 2012년과 2015 년노사합의로조성한 700억원규모의사회공헌기금과, 사용자가 2018 년부터 3년동안임금총액의 0.1% 씩출연하는 300억원규모의기금을재원으로일자리창출과청년실업해소등사회공헌사업수행을위한공익재단설립에합의한바있다. 보건의료부문노사도 1만 3천여개일자리창출과비정규직정규직전환에의견을모았다. 노조가임금인상분을채용과정규직전환에쓰자고제안했으며, 이에대해사용자협의회가호응하면서합의를도출하기도했다. 158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부문노동자들역시 2017 년 11 월, 작년분성과연봉제인센티브약 1,600 억원을자 발적으로반납해기금을조성하고, 사회연대활동에사용하기위한공익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 을출범하기도했다. 해외의사례는보다구체적이고실질적인내용을담고있다. 특히노사정협의체가활발히기능하고있는독일의사례가널리소개돼있다.

157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부문노동자들역시 2017 년 11 월, 작년분성과연봉제인센티브약 1,600 억원을자 발적으로반납해기금을조성하고, 사회연대활동에사용하기위한공익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 을출범하기도했다. 해외의사례는보다구체적이고실질적인내용을담고있다. 특히노사정협의체가활발히기능하고있는독일의사례가널리소개돼있다. 독일남동부니더작센지역발전을위한노사정협의체는실업률증가등사회, 경제적문제를해결하기위해지역내주요이해관계자들과협의체를구성해발전사업을추진했다. 25개기업과노조, 주정부등 12개기관이중심으로, 기업은근로자 1인당월 0.25 유로, 노조는조합원 1인당월 유로, 지방정부는지역근로자 1인당월 유로를출연해재정을마련했다. 협의체의대표진은노사와정부등으로구성되며, 숙련교육, 창업지원등직업훈련과지역마케팅, 홍보사업, 교통등산업입지지원, 기술역량강화등의활동을꾸려나가고있다. 159

158 사회적대화 사회적대화현장 _ 버스업계 5.31 노사정선언 버스업계노사정, 노동시간단축위한합의이끌어내다 한발씩양보해노동시간단축연착륙도모 박석모월간 < 참여와혁신 > 기획팀장, 이세종경제사회노동위원회전문위원 지난 5 월 31 일, 류근중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기성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이한자리에모였다. 이들은 노선버스근로시간단축연착륙을 위한노사정선언문 ( 이하선언문 ) 과부속합의서에서명했다. 160

159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단축이국민불편초래하지않도록 지난 2월 28일, 국회는근로기준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 개정근로기준법은 3월 20일공포를거쳐올해 7월 1일시행에들어갔다. 개정근로기준법은연장노동시간한도를주당 12시간으로제한하고, 휴일노동과연장노동의중복할증을폐지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한다. 특히논란이됐던 1주 의규정과관련하여 1주란휴일을포함한 7일을말한다 고명시함으로써휴일노동역시연장노동에포함된다는점을명확하게했다. 이같은근로기준법개정은만연한장시간노동을해소하고노동시간을단축해야한다는공감대에따른것이다. 장시간노동을가능케하는또다른요소는특례업종제도이다. 특례업종으로지정된업종에서는사실상무제한노동도가능했는데, 기존에는특례업종이 26개업종이나됐다. 개정근로기준법에는특례업종을 5개업종으로제한하는내용도포함됐다. 육상운송업은특례업종으로유지됐지만, 그중노선버스는특례업종에서제외돼노동시간단축의혜택을받게됐다. 개정근로기준법은 300인이상사업장과공공기관은올해 7월 1일부터, 50인이상 300 인미만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이상 50인미만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적용된다. 버스노동자의장시간노동은그동안큰사회적이슈가돼왔다. 특히지난해경부고속도로에서일어난추돌사고의원인이졸음운전으로밝혀지면서, 졸음운전을유발하는장시간노동실태가널리알려지기도했다. 그나마서울과같이시내버스준공영제를실시하고있는지역에서는 1일 2교대제를통해장시간노동을제어하기위해노력하고있지만, 격일제나복격일제를시행하고있는지역에서는하루노동시간이 19시간에달하는경우도있을정도로장시간노동이만연해있다. 버스업계에만연한장시간노동관행을해소하기위해서는격일제나복격일제와같이장시간노동을할수밖에없는근무형태를개선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인력을충원하는것이필수적이다. 하지만노선버스를운전할인력을단시간에충원하기는현실적으로매우어렵다. 지난해졸음운전사고이후노선버스운전자격이크게강화됐기때문이다. 161

160 사회적대화 이와같은상황에서당장 7월 1일부터노동시간을단축한다는것은기존에운행되던버스노선을감축한다는것과다름없다. 필요한인력을확보하지못한상태에서노동시간을줄이려면버스노선을감축하는것외에는뾰족한방법이없기때문이다. 그러나이는버스를이용하는국민들의불편을초래하는것이기도했다. 노사정대표자들이노선버스운행과관련한합의에나선배경이다. 노선버스의특례업종제외를통한노동시간단축이국민의불편으로이어지지않으면서도노동시간단축에따른제도개선이성공적으로안착될수있도록하기위함이다. 워라밸 국민편익 임금수준유지조화 노사정대표자들은선언문에국민들의이동에불편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경주한다는합의를담았다. 이를위해노사정대표자들은노선버스의운행이현재와같이유지되도록내년 6월 30일까지한시적으로노동기준및조건을유연하고탄력적으로운영한다는내용을담았다. 탄력적근로시간제 를적용하기로한것이다. 탄력적근로시간제에대해서는논란이끊이지않고있다. 사용자들은노동시간단축에따른부담의증가를들어탄력적근로시간제를도입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하지만노동계는탄력적근로시간제가노동시간단축의취지에반한다는이유로완강하게거부하고있다. 노사간의의견이첨예하게대립하고있는가운데버스업계노사정대표자들은탄력적근로시간제적용에합의했다. 노사간의입장차이는있지만, 무엇보다도국민의불편을최소화해야한다는대의에공감했기때문이다. 다만탄력적근로시간제는내년 6월 30일까지한시적으로만적용된다는점을분명히하고있다. 그대상역시 1일 2교대제미시행지역및사업장으로한정했다. 한시적인탄력적근로시간제적용과함께노사정대표자들은노동시간단축으로인한노동자의임금감소를보전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기로했다. 그동안노동시간단축이필요하다는공감대에도불구하고일선현장에서노동시간단축이어려웠던가장큰이유는임금감 162

노사정대표자들은선언문과함께체결된부속합의서에노동시간을단축하여일과삶의균형을도모하려는근로기준법개정의취지와시민의불편방지, 임금저하방지가조화될수있도록노사의적극적인협력과정부의지원을명문화했다.

16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였다. 노동자들은부족한생활비를초과노동수당으로보충해왔던것이다. 노동시간단축에따른임금감소문제를근본적으로풀기위해서는임금체계개편이필요 하지만이해관계가첨예하게얽혀있어서쉽지않은문제이다. 노동시간단축이안착하기위해서는정부의지원이반드시필요한것이다. 여기에앞서도이야기한것처럼노동시간단축이국민의불편을초래하지않도록하기위해서는신규인력의채용이필요하다는점도정부가지원해야할이유이다. 노사정대표자들은선언문과함께체결된부속합의서에노동시간을단축하여일과삶의균형을도모하려는근로기준법개정의취지와시민의불편방지, 임금저하방지가조화될수있도록노사의적극적인협력과정부의지원을명문화했다. 이를위해정부는현재 500인미만사업장을대상으로하여신규채용 1명당 10명까지재직자의임금감소분을지원하는일자리함께하기사업을확대하여지원하기로했다. 노선버스에대해서는기업의규모와관계없이모든사업장을지원대상으로하며, 지원규모도신규채용 1명당 20명까지재직자의임금감소분을지원하기로한것이다. 163

사회적대화 노동시간단축에따른제도적인정비를위해노사정대표자들은올해 12월말까지 버스공공성및안전강화대책 을마련하기로했다. 대중교통으로서의버스의정시성과안전성을높이고버스노동자의노동조건을개선하기위함이다. 이같은대책마련을위해노사정은올해 7월 12일 버스산업발전협의회 를발족하고준공영제전국확대시행, 공공지원확대, 인력양성체계구축을포함한구체적인대안을토론하고있다.

162 사회적대화 노동시간단축에따른제도적인정비를위해노사정대표자들은올해 12월말까지 버스공공성및안전강화대책 을마련하기로했다. 대중교통으로서의버스의정시성과안전성을높이고버스노동자의노동조건을개선하기위함이다. 이같은대책마련을위해노사정은올해 7월 12일 버스산업발전협의회 를발족하고준공영제전국확대시행, 공공지원확대, 인력양성체계구축을포함한구체적인대안을토론하고있다. 노동시간단축이현장에안착하도록제도를개편하려면안정적인재원확보가필수적이다. 단기적으로는정부의재정지원이필요하지만, 제도의정착을위해서는장기적으로적정한수익구조가마련되어야한다. 이를위해버스업계노사정대표자들은올해 12월까지마련하기로한버스공공성및안전강화대책에노선버스의운임체계를현실화하는등적정수익구조를확보할수있는방안을포함하기로합의했다. 버스업계노사와정부가지역과사업장을넘어초기업단위에서선언문과부속합의서를체결한것은노사정의사회적대화를통해당면한문제를해결해나가는사례로서주목할만하다. 합의자체보다합의내용이성실히이행되도록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는점을감안할때, 합의에참여한노사정당사자들의노력은물론사회적으로도응원과적극적인협력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164

16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편, 노동시간단축은궁극적으로일자리창출로이어져야한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된다. 노선버스와관련해서는비록단시간내에신규채용이가능하지않기때문에한시적으로탄력적근로시간제적용등을통해인력부족문제를해결하기로했으나, 장기적으로는버스운전을위한인력양성체계를구축함으로써안정적으로신규인력이수급될수있도록해야한다. 이와함께정부의지원을통한임금감소의보전을무한정지속할수는없는만큼, 노동시간단축의법제화를계기로하여임금체계개편논의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특히이문제는노사간의이해관계가첨예하게얽혀있는문제이므로다른어떤문제보다사회적대화를통한해법모색이필요한영역이다. 비록당면한현안을해결하기위해버스업계라는한정된업종에서이루어진노사정합의이지만, 앞으로해결해야할과제가쌓여있는만큼이합의를계기로하여사회적대화가활성화되기를기대한다. 165

164 사회적대화 사회적대화현장 _ 최저임금위원회논의과정 2019 최저임금시급 8,350 원결정과정 노사대립각와중매년반복되는논의의파행 박종훈월간 < 참여와혁신 > 취재팀장 2019년최저임금이시급 8,350원으로정해졌다. 예년과마찬가지로올해최저임금결정과정역시논란의연속이었다. 전년대비 10.9% 인상수준이다. 매년최저임금결정논의는근로자위원과사용자위원의첨예한대립가운데, 공익위원들의손을빌려 (?) 간신히결정되었다. 시한이임박해마라톤회의를계속하거나기한을넘기는경우도있었다. 결정과정에대한항의로노-사최저임금위원이집단행동에나선경우도있다. 올해의논의역시사용자위원과민주노총추천근로자위원들의퇴장속에결정됐다. 소득주도성장공약을내세운문재인정권에서의두번째최저임금논의는인상수준과함께산입범위결정등의내용을포함한법개정과정에서논란이일었다. 과연어떤내용들이거론되었나? 내년, 시급 8,350 원 10.9% 인상결정 최저임금법은근로자생계비, 유사근로자의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등을고려해최저 임금을결정토록규정하고있다. 이번최저임금 8,350 원은전년대비 10.9% 인상된금액이다. 구체적인결정근거는 2018 년도임금인상률전망치 (3.8%), 산입범위확대에따른보전분 (1.0%), 소득분배개선분 (4.9%), 166

16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협상배려분 (1.2%) 등이다. 최저임금위원회 ( 이하최임위 ) 는내년도최저임금고시후유사근로자임금반영분 3.8% 가 매년한국노동연구원이발표하는금년도임금인상전망치라고설명한다. 소득분배개선분은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의비율을높이기위한반영이다. 또한산입범위확대보전분은지난 5월국회에서최저임금산입범위를확대하는법이통과되면서최저임금적용근로자들의기대이익이줄어들수있어합리적인수준의보전분을반영한것이라고말했다. 협상배려분 1.2% 의경우, 그동안관행적으로최임위에서최저임금결정과정에도입되었던산출근거다. 최저임금이결정되는방식이노사공협상을통하기때문에최종결과에서는객관적현실지표로설명할수없는부분들이발생하기마련이다. 이부분에대한보전분이다. 비슷한맥락에서협상조정분이라고표현하기도한다. 167

166 사회적대화 최저임금심의및의결경과 2019 년최저임금을결정하는올해의일정은지난 3월 30일최임위로심의요청이들어오면서시작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이최저임금위원회로요청하는절차이다. 생계비,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등고려, 저임금근로자소득향상과노동시장내격차해소로소득분배상황이단계적으로개선될수있도록합리적수준으로심의 의결해줄것을요청했다. 이후실질적인첫번째전원회의는 5월 17 일열린제4차전원회의다. 11대위원위촉및위원장선출이진행됐다. 요청이후노사공익실무자 7명으로구성되는연구위원회는향후운영일정이라든지최저임금적용효과에대한분석, 최저임금실태분석등에대한내용을논의했다. 올해의논의과정에서변수는최저임금산입범위확대등과관련된법개정논란이었다. 168

167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지난 2017 년말부터최임위는노사공위원이추천한전문가로제도개선 TF를구성하고논의를계속했으나주요쟁점에대해서 병렬적 결론을내렸다. 5월 24일과 28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와국회본회의에서법개정안이통과되자노동계는이에반발해최저임금논의불참을선언한다. 이에따라 6월 28일열린제8차전원회의까지근로자위원이불참한채진행된다. 최임위는특히공익위원들을중심으로노동계의조속한회의복귀를촉구했으며, 양대노총을중심으로노동계는외곽에서투쟁을계속한다. 한국노총은 7월 3일열린제9차전원회의부터다시논의에복귀하는데, 국회가일방적으로산입범위를확대한것에대해서는분노를금할수없지만, 계속해서근로자위원이불참한가운데최저임금표결이진행될경우그피해는저임금노동자들에게전가될것이라는이유에서였다. 제10 차전원회의에서사용자위원은사업별구분적용안을제출했으며, 노사최초제시안이나온것은제11 차전원회의가열린 7월 5일에이르러서였다. 근로자위원이제시한안은시급 10,790 원, 사용자위원제시안은시급 7,530원이었다. 증감률로보자면노동계는 43.3% 인상 (3,260 원증액 ), 경영계는동결안이었다. 7월 10일열린제12 차전원회의에서는최저임금의사업별구분적용안을두고표결이진행됐다. 민주노총추천근로자위원 4명이불참한가운데결과는 14명이반대하여부결되었다. 사용자위원들은이에반발해향후일정에불참하게된다. 이후근로자위원의제시안은한차례수정된다. 시급 8,680 원 (24.3% 인상 ) 으로제시됐으며, 7월 14일제15 차전원회의에서는근로자위원제시안과공익위원제시안 ( 시급 8,350 원 ) 을두고표결한결과 8명대 6명의차이로공익위원안이가결된다. 169

168 사회적대화 최임위위상과결정방식에대한고민깊어져 매년심의 의결에어려움을겪는다고하지만올해의최저임금논의는더욱난항이었다. 우 선 11대위원위촉이이뤄진첫번째전원회의의개최가예년과비교해볼때한달가량늦었다. 게다가국회에서법개정안이통과된 5월말부터는근로자위원전원이불참하는상황에이르렀다. 6월말까지공익위원과사용자위원만회의에참석하는정상적이지않은운영이계속된것이다. 최임위는이와같은 어려운와중에도공익위원을중심으로예정된현장방문을모두완료했고, 내실있는심의를계속했다 며 심의결과는근로자위원들과공유해불참으로인한논의공백을최소화하려했다 고말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민주노총추천근로자위원들이끝까지불참한점에대해선매우안타깝고유감스럽게생각한다 고도덧붙였다. 법정심의기한인 6월 28일까지사실상논의가공백이었지만, 최임위는고용노동부장관이 8월 5일까지최종고시를할수있도록, 심의를 7월 14일까지마무리하겠다고수차례공언했다. 7월들어사업별구분적용안이부결되면서이번엔사용자위원들이불참하는등다시어려움이계속됐지만기한은맞추었다. 특히산입범위확대를골자로한법개정안을둘러싼논란은여전히진행중이라고볼수있다. 전문가들마다이와같은법개정이실제저임금노동자, 최저임금노동자들에게어떠한영향을미칠지에대해서갑론을박을계속하고있는것이다. 법개정과정에참여했던한환노위위원은 국회논의중단이언급된시점에서이를다시최임위로결정을넘기는방안도고려되었는데최임위차원에서, 특히공익위원들이결정하기어려운점에대해언급했다 며 최임위차원에서결론을내리기어려운사안이니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라도무언가결정이되었어야하는데그러지못했다 고밝히기도했다. 170

169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더욱이국회안에서의논의과정에서는여야가주고받는과정이필요함을설명하면서, 마 지노선이라도노사간기준이마련되었으면싶었지만없었다 고도덧붙였다. 법개정에대한노동계의비판여론에대한일종의해명인셈이다. 내년도최저임금이확정고시된시점에서중소기업과소상공인들의인상폭에대한반발도있다. 현재경제상황과고용지표, 영세기업의한계상황등을고려하지않은내용이라는것이다. 특히인상률 10.9% 중절반가까이에이르는 4.9% 가소득분배를위한인상비중인데, 사회적합의절차를외면하고고율의최저임금인상을강행하기위한무리수라는비판도제기되고있다. 매년반복되는최저임금심의 의결과정의파행을두고우려를보이는이들도있다. 내년도최저임금결정은수백만명의저임금노동자들과영세사용자들의이해가걸린중차대한사안임에도 27명의전체최임위원중과반을겨우넘긴 14명의표결로결정했다는것에대해문제의식을보이는것이다. 특히노사간일방의집단불참등의모습이반복되는것에대한문제제기는비단올해만의일이아니며, 향후에도최임위의위상과결정방식에대한고민이깊어질것으로보인다.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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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06 토론회지상중계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ILERA) 특별세션 포스트신자유주의시대사회적협의의미래 : 네덜란드, 이탈리아, 한국비교 전문위원실

172 사회적대화 토론회지상중계 _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ILERA) 특별세션 포스트신자유주의시대사회적협의의미래네덜란드, 이탈리아, 한국비교 (Future of social concertation in the post neo-liberalist era : The Netherlands, Italy and Korea in comparison) 전문위원실 토론회개요 일시 장소 : ( 월 ) 14:00 ~ 17:30, 코엑스 307BC 호 참석자 - 개회사 : 문성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 - 사회 : 손옥이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전문위원 ) 174

17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 부 > 신자유주의시대사회적협의의경험과포스트신자유주의시대그양상들 좌장 : 이주희 ( 이화여대교수 ) 네덜란드발표 : 마틴퀴네, ( 암스테르담대학교수 ) 네덜란드폴더모델의잠식과불평등의초래 토론 : 크리스토퍼랜드-카츨라우스카스 ( 국제노동기구 ) 이탈리아발표 : 로베르토페데르시니 ( 밀라노대학교수 ) 이탈리아의사회적협의 : 반대자들이만나는곳 토론 : 구글리엘모메야르디 ( 워릭대학교교수 ) 한국발표 : 박명준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수석전문위원 ) 다시시작하는한국의사회적대화 : 포용적사회경제질서를향한새로운사회적협의체제의기획 토론 : 이호근 ( 전북대학교교수 ) <2 부 > 종합토론 : 포스트신자유주의시대사회적협의의활성화는가능한가? 지정토론 : 1부발표자및토론자 6명추가토론자손영우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전문위원 ) 진행순서 : 개회사 발제 토론 종합토론 ( 비교및전망 ) 및마무리 175

사회적대화 개회사 문성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 인사말을드리기에앞서서오늘오전에우리와오랫동안같이했던노동운동출신정치인이안타까운일로세상을떠나셨습니다. 그분의아픔을같이하는마음을담고인사말을드리겠습니다. 오늘 ILERA 특별세션을주최하는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문성현입니다. 네덜란드, 이탈리아, 한국에서오신여러분을환영합니다.

174 사회적대화 개회사 문성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 인사말을드리기에앞서서오늘오전에우리와오랫동안같이했던노동운동출신정치인이안타까운일로세상을떠나셨습니다. 그분의아픔을같이하는마음을담고인사말을드리겠습니다. 오늘 ILERA 특별세션을주최하는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문성현입니다. 네덜란드, 이탈리아, 한국에서오신여러분을환영합니다 년 4월 23일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개편에합의하여입법과정을거쳐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출범했습니다. 그동안경제위기극복을위한노사합의, 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을합의하는등적지않은합의가있었지만, 안타깝게도대부분선언에그치거나왜곡된이행으로대화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했습니다. 하지만사회적대화에대한국민의열망은여전했습니다. 격차와불평등을대화로풀어달라는시대적요구가높았습니다. 촛불혁명은이러한국민적열망을모아낸위대한응집체였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이러한열망을모아내는큰그릇이되고자합니다. 앞으로우리위원회는국민이원하는양질의일자리창출과노동이존중받는사회실현, 골고루잘사는포용적성장을실현할수있도록공정한대화와협의를추진해나갈것입니다. 이를통해대화로문제를해결하는발전공식을만들고경제와일터에서민주주의의꽃을피울수있도록매진하겠습니다. 사회적대화는촛불혁명이그토록원하던나라다운나라를만드는희망의디딤돌이될것을확신합니다. 끝으로국민들과특히노동자들의지속적인관심과성원을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76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 부 > 발표 네덜란드 마틴퀴네암스테르담대학교수발제요지 네덜란드폴더모델의잠식과불평등의초래 (The erosion of the Dutch polder model and its consequences for inequality) 네덜란드의네오코포라티즘제도는 2차대전이후비교적안정적으로진행됐습니다.

17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 부 > 발표 네덜란드 마틴퀴네암스테르담대학교수발제요지 네덜란드폴더모델의잠식과불평등의초래 (The erosion of the Dutch polder model and its consequences for inequality) 네덜란드의네오코포라티즘제도는 2차대전이후비교적안정적으로진행됐습니다. 국가단위에서노동재단, 사회경제위원회, 법률적보장이있었으며, 그에따른사회협약이존재했습니다. 산업단체에서도단체협약이체결되고거의대부분의노동자에게적용되는효과적인협약확장제도가있었고요. 또한사업장단위에서도노사협의회를통한대화가진행됐습니다. W. Streeck과 K. Thelen이 2005년에출판한 Beyond continuity: Institutional change in advanced political economies 에서제도적안정성과변화에대해설명하는데, 다섯가지형태의점진적인변화과정에대해설명합니다. 그것은지배적이었던제도가점차덜중요해지면서더중요한것들로바뀌는 대체, 새로운요소들이기존의제도에더해지면서성격이변하는 축적, 기존제도가변화하는환경에적응하지못하여약화되는 표류, 제도가행위자에따라다른방식으로사용되는 변환, 제도가점차적으로사라지는 소진 의형태로설명합니다. 네덜란드폴더모델은어떤충격적이거나급격한변화과정을겪었다기보다는 1982 년바세 177

사회적대화 나르협약이후안정적이었던네덜란드모델이점진적인변화과정을통해침식되어갔다고할수있습니다. 이러한점진적인변화과정은두가지의방향인데, 하나는권력이점차사용자로이동하는경향이죠. 이는지난 40년동안임금억제전략이지배했고, 표준계약이희미해졌으며, 연금운용에서의책임부담이기업에서노동자에게전가됐던것에서찾을수있습니다.

176 사회적대화 나르협약이후안정적이었던네덜란드모델이점진적인변화과정을통해침식되어갔다고할수있습니다. 이러한점진적인변화과정은두가지의방향인데, 하나는권력이점차사용자로이동하는경향이죠. 이는지난 40년동안임금억제전략이지배했고, 표준계약이희미해졌으며, 연금운용에서의책임부담이기업에서노동자에게전가됐던것에서찾을수있습니다. 또한자영업의증가와다양한유연계약의발생으로인해교섭의어려움이증가됐고, 그로인해상급단체없이체결이증가하게되는것에서도발견할수있습니다. 다른하나는권력이점차사회적파트너에서정부로이동하는것입니다. 이는먼저연금을제외한사회보장제도와노동시장제도에서사회적파트너의참여가부재하고, 노조의반대에도불구하고정부가지속적으로신자유주의정책을추진하며, 자문기구인사회경제위원회에서도분열로인해해고나유연성등주요이슈에대해힘있는의견을제시하지못하면서나타났습니다. 이러한변화과정의원인에대해말씀드린다면, 외부적으로는세계화, 기술변화, 고령화, 이 178

177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 개인주의화, 신자유주의의영향으로세계적으로포드주의에서탈포드주의적인노동시장으로정규직과표준조직의중요성이점차축소되고있는흐름을들수있을것입니다. 또한내부적으로도지난 40년간노조의조직률이지속적으로하락했고노사단체역시내부균열이존재했으며전반적으로중앙조직의힘이약화되는모습을보였습니다. 그런데이와같은폴더모델의침식이불평등이심화되는데적지않은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는점이중요합니다. 자본과노동간의불평등이심화됐는데특히과거사용자와주주에게부여됐던리스크부담이나책임이노동자및자영업자에게이전되는양상을보였어요. 또한고임금 -저임금, 안정성 -유연성, 사회보장수혜자 -배제자등서로다른노동자간에불평등도심화됐고요. 더불어가구간불평등도심화됐는데, 불안정고용의확대로홑벌이가구의어려움이가중됐다고할수있습니다. 결국, 네덜란드폴더모델은점진적으로그성격이변해왔으며, 이는주로는기존제도를다르게활용하는 변환 과정을통한것이었다고할수있습니다. 더불어, 앞의변화유형에서 축적 이라고할수있는단체협약의분권화와 표류 라할수있는사회경제위원회및노동재단의역할축소의현상도나타났습니다. 장기적으로이러한변화는폴더모델이더이상작동하지않은 소진 유형으로귀결될수있습니다. 그런데이는노사정모두에게이익이되지않으며, 불평등을더욱심화시킬위험이있습니다. 현재상황에서예측가능한폴더모델의미래에관한시나리오는 4가지입니다. 첫째는현상유지로 소진 유형이강해지면서불평등이증가되는경우입니다. 둘째, 과거원래초기모델로복귀하는시나리오인데, 이는노사정간의힘의균형이예전으로돌아가는것을전제로하는것이라가능성이매우낮습니다. 셋째는대안적인형태로새로운형태의대표성과정통성을지닌새로운코포라티즘을만들어가는것으로이는특히선거나준자동노조가입같은새로운노동자대표제도개혁을포함하는일입니다. 넷째는상황에따라임시방편형태의코포라티즘을운영하는것일수있습니다. 179

사회적대화 토론 크리스토퍼랜드 - 카츨라우스카스 ( 국제노동기구 ) 우선이컨퍼런스를조직해준관계자분과훌륭한발표를해주신마틴에게감사드립니다. 우리는이런기회가있을때마다사회적대화가경제적위기에대처하기위해서뿐만아니라국가의우선순위에맞는정책을입안하는데중요한역할을할수있고또해야한다고들어왔습니다. 이는유럽차원에서뿐만아니라다른곳에서도적용되는얘기입니다.

178 사회적대화 토론 크리스토퍼랜드 - 카츨라우스카스 ( 국제노동기구 ) 우선이컨퍼런스를조직해준관계자분과훌륭한발표를해주신마틴에게감사드립니다. 우리는이런기회가있을때마다사회적대화가경제적위기에대처하기위해서뿐만아니라국가의우선순위에맞는정책을입안하는데중요한역할을할수있고또해야한다고들어왔습니다. 이는유럽차원에서뿐만아니라다른곳에서도적용되는얘기입니다. 제생각에오늘세션의의도역시어떻게사회적대화가여러도전에직면할수있는가에대해해답을찾고자하는것이었으며마틴은이런관점에서네덜란드의맥락에서아주명확한몇개의지표를제시했다고생각합니다. 저는마틴의발표가네덜란드의협의나네덜란드노사정대화를외부와단절된상태에서바라보지않았다는점에서높이평가합니다. 산업관계와제도적인환경을고려하여협의와노사정대화혹은더넓은사회적대화를관련사회경제정책과의상호작용으로바라보았습니다. 마틴은단체협약과관련한제도는다소안정적이지만폴더모델의성격이부정적으로변화했다는점을지적했습니다. 몇가지를강조하고몇가지질문을드리고싶습니다. 폴더모델에서단체교섭은정부의수준에서만이루어지는것은아니며많은결정이기업수준에서이루어지고있는데이경우폴더모델의성격은어떻게변화되었는지, 역시침식 (erosion) 이라고할수있는지알고싶습니다. 특히산업별협약에서개별기업노사가상황에따라변경할수있도록하는개방조항 (opening clauses) 이증가하는현상이나주로어떤안건 ( 주제 ) 들을다루게되는지, 이러한것들이노조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알고싶습니다. 노조가기업수준에있지않다면어떻게기업수준에서일어나는이러한것들에영향을주는것입니까? 저는폴더모델의쇠퇴가 네덜란드현상 이라고만보지는않습니다. 대부분의산업국에서비슷한현상을경험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특히새로운형태의고용, 특히불안정한고용의 18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승이중요한요소라고생각합니다. 이두가지사실을인식하는것이앞으로성공적인사회적대화를위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최근 ILO는지난해부터여러국가의비교를통해노동시장조직이전통적으로사회적파트너에해당되지않던주체를어떻게통합할것인지조망하고있습니다.

179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승이중요한요소라고생각합니다. 이두가지사실을인식하는것이앞으로성공적인사회적대화를위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최근 ILO는지난해부터여러국가의비교를통해노동시장조직이전통적으로사회적파트너에해당되지않던주체를어떻게통합할것인지조망하고있습니다. 발표 이탈리아 로베르토페데르시니밀라노대학교수발제요지 이탈리아의사회적협의 : 반대자들이만나는곳 (Social concertation in Italy: where opposites meet) 제목이이상하게들릴수도있겠지만, 발표가끝날때가되면 반대편이만나는곳 이라는것의의미를알게될것이라믿습니다. 최근이탈리아는전국수준에서사회적협의가위축됐지만, 지역적수준에서일부발전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연대기적으로살펴보면, 이미 1947년부터이탈리아에서는국가경제노동위원회를중심으로사회적대화가존재했고, 1970~1980 년대에서도사회적협의를통해임금정책체제를구축하려는시도가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이탈리아에서사회적협의의황금기를맞이하죠. 당시사회적협의는정부가경제 사회정책을지원함으로써사회계층내분배적타협점을이동시키는문제가아니었습니다. 오히려임금인상자제, 연금지출감축, 노동시장규제완화등을통해경제및고용시스템의전반적인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한방안을찾기위한사회적 181

180 사회적대화 협의라할수있습니다. 이는편익의분배보다는주로경제조정및예산조정을통해비용을분담하는것에주로맞추어져있었죠. 결과적으로 1992~1993 년인플레이션억제및임금정책수립, 1995 년정부와노조간에연금제도운용보장합의, 1996 년노동시장개혁, 1998 년삼자협의의제도화를진행합니다. 특히, 1993 년단체협약과노조대표성에관한중요한협의도맺게됩니다. 하지만 2000년대가들어서면서사회적협의는쇠퇴합니다. 그것은사회적협의에대한새로운입장이제기되었기때문입니다. 한편에서노동측이임금정책틀과그로인한산별수준의임금상승억제에대해불만을갖습니다. 이는당시개별교섭이제한적이고성과급이임금인상에기여하지못했기그렇습니다. 그리고다른한편에서당시베를루스코니정부는개혁을추진할때삼자협의가반드시필요한것은아니라며정부가사회 노동분야정책을추진할때자율성을지녀야한다고주장합니다. 그러면서사회적협의가쇠퇴합니다. 특히, 2009년시작된경제위기당시사회보장제도의취약점과공백을드러내어이를개선하기위한개혁이추진되는데이러한변화가노사의참여없이정부에의해일방적으로추진되었다는점입니다. 노조역시예전에시행되었던사회적협의에대해불만이있었기때문에당시노사배제에대해노조의시위도없었습니다. 이처럼국가단위사회적협의의역할은축소되었지만, 이에비해지역마다편차는있지만, 지역단위에서나름공고한협의체계가나타나고있습니다. 이러한유형의협의가가능할수있었던것은보건, 사회부조, 직업훈련, 교육, 적극적노동시장정책등일부정책에서지자체가갖는권한에기초합니다. 특히, 경제위기동안지방행정부는국가단위체계의사각지대에있는노동자및중소기업을위해맞춤형정책에대한책임이있었고, 이를위해사회적파트너와의협의를진행했습니다. 그결과오늘날지역단위에서지역노 사가참여하는광범위하고다양한지역정책이나타나고있으며, 이로인해최근사회적협의의지역단위 패치워크 를이탈리아전역에서발견할수있습니다. 이렇게국가단위와지역단위가다르게나타나는이유는두단위가갖는특성에기인합니다. 국가차원의정치에선상징적측면과소통적측면이우세한반면, 지방정부에선정책의세 18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부조정을위해사회적파트너의전문성과조직적자원이매우유용하기때문입니다. 주체의조직화여부는지역차원에서더욱결정적이며정책에대한효과도더욱분명합니다. 그리하여사회적파트너가안정적으로조직되어사회적협의의유용성이입증된지역에서는국가차원의상황과독립적으로사회적협의가지속된다고할수있습니다.

18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부조정을위해사회적파트너의전문성과조직적자원이매우유용하기때문입니다. 주체의조직화여부는지역차원에서더욱결정적이며정책에대한효과도더욱분명합니다. 그리하여사회적파트너가안정적으로조직되어사회적협의의유용성이입증된지역에서는국가차원의상황과독립적으로사회적협의가지속된다고할수있습니다. 토론 구글리엘모메야르디 ( 워릭대학교교수 ) 로베르토의발표에코멘트를하게되어기쁩니다. 개인적으로저도이탈리아에서태어났지 만영국에서살게된지 20년이상되었습니다. 20년전제가떠나올때는이탈리아는사회적대화의모델이되는나라로여겨졌습니다. 2006년이탈리아는사회적대화와협의에새로운모델을제시했습니다. 그해 L. Baccaro와임상훈교수의 약자들의사회협약 (social dialogue as coalition of the weaks) 이출판되었지요. 여기서이탈리아와한국그리고아일랜드의사회적대화의출현을다루고있습니다. 약한정부, 약한노조, 약한사용자의연합을말합니다. 오늘의현실과는다르지요. 발표내용과관련하여몇가지언급하겠습니다. 우선이탈리아의협의의기원에관한내용입니다. 그리고현재이탈리아상황과미래에대해전망하고마지막으로사회적협의의수준 ( 국가차원, 지역차원 ) 에대한발표내용에대해추가하겠습니다. 이탈리아는 2차세계대전프랑스의헌법을모델로하여 3자사회적협의제도를구성합니다. 당시이탈리아는파시즘이후민주화를이루어야하는과제가있었어요. 당시코포라티즘이라는용어는이론적으로는유효하나 ( 다른용어를사용 ) 파시즘을연상케한다는이유로받 183

182 사회적대화 아들여지지않았고지금도역시그렇습니다. 로베르토가언급한것처럼이는경제에잘작동하지않습니다. 현재사회적대화의기원은 1970 년대에시작되었다고봅니다. 그때는이자회담의형식 (1975 년 ) 이었고사용자와노조사이의사회적대화였죠. 당시사용자는약했으며노조는공산당과가까운관계에있는강성노조였습니다. 1980~1990 년대를거치면서삼자회의체가되고점점정치화됩니다. 네덜란드에는 1970 년대이렇듯정치적인압력이없었다는점에서다르다고볼수있습니다. 또한이탈리아는사회적협의가민주화이후즉각적으로시작되었다는점에서나중에도입된스페인이나폴란드같은나라들과다릅니다. 아마이점은오히려한국과유사할겁니다. 이제현재상황을좀더설명하자면, 이탈리아는북아일랜드와비슷한데이탈리아의사용자는사회적대화에더이상관심이없습니다. 왜냐하면그들은기업을이전하고아웃소싱하거나노동을다른방식으로조직할수있으니까요. 또한이탈리아는네덜란드와다르게유럽의압력하에있습니다. 그들에겐사회적대화는작동할시간이없었습니다. 노동, 이민, 재정상황이예전과다릅니다. 그러나로베르토가언급한바와같이여전히사회적대화를위한사회보장등과같은영역에서정치적필요가있을거라고봅니다. 마지막으로 1970 년대국가차원의사회적대화가작동했고 1980 년대이는파괴되었고이른바 micro-corporatism 이지역차원에서시작됩니다. 1990년대사회적대화는다시국가차원에서시작됩니다. 그러면서지역차원에서의사회적대화가쇠퇴합니다. 현재우리는다시지역차원에서의사회적대화의활성화를얘기하게됩니다. 따라서이탈리아의사회적대화를얘기할때는이두차원이함께작동하는것이아니라늘서로보완 (compensating) 관계에있다고봐야합니다. 18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발표 한국 박명준경제사회노동위원회수석전문위원발제요지 다시시작하는한국의사회적대화 : 포용적사회경제질서를향한새로운사회적협의체제의기획 (The New Start of Social Dialogue in Korea : A Design of New Social Concertation Regime towards Inclusive Socio-

18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발표 한국 박명준경제사회노동위원회수석전문위원발제요지 다시시작하는한국의사회적대화 : 포용적사회경제질서를향한새로운사회적협의체제의기획 (The New Start of Social Dialogue in Korea : A Design of New Social Concertation Regime towards Inclusive Socio- Economic Order)" 저는연구자이지만현재한국의사회적대화기구의실험에참여하고있습니다. 이렇게드라마틱한변화를관찰하는것이야말로연구자로서매우좋은기회라고생각합니다. 그리하여본발표에서는올 1월부터이순간까지한국에서사회적대화기구가어떻게변해가고있는가를설명하고자합니다. 중요한변화는정치로부터왔습니다. 문재인정부가등장하고나서노동존중사회실현을목표로노동친화적인정책을진행했고, 이에사회적대화에참여하고있지않았던노동조합도노동정책결정과정에참여하고자했죠. 그리하여 2018 년 1월노사정대표자회의를소집해서사회적대화기구개편논의를진행했습니다. 그결과합의내용을 1개월만에신속하게국회에서입법화하여사회적대화기구를개편하게이르렀습니다. 무엇이변했을까요? 노사정대표자회의는두가지성격을지니고있었습니다. 하나는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를설계하는설계자로서의기능이고, 두번째로는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에서진행할내용을미리인큐베이팅해가는장으로서위상을지니고있었습니다. 먼저, 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의설계와관련해서말씀드리면다음과같습니다. 사회적 185

184 사회적대화 대화기구는사회적주체들이참여하는플랫폼및필드이자동시에사회적대화기구스스로가협의에참여하는행위자로서의역할을가지고있습니다. 지난노사정대표자회의의합의내용을살펴보면, 명칭을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변경했고, 위원수를기존의 10명에서 18명으로확대했습니다. 변화내용을핵심적으로살펴보면, 첫째, 과거합의의압박에서벗어나충실한협의가진행될수있도록유연성을증대시켰습니다. 그리하여합의형식을위한경직됐던조항을폐지하고협의주체들에게실질적인권한을확대했습니다. 둘째참여주체를확대했습니다. 과거노 사 정으로규정했던참여주체를 경제사회주체 라는표현으로확대하여사회적약자까지대화의주체로호명하는방식으로변경했습니다. 셋째, 의제를확대하여사회양극화의해소를핵심적인지향점으로삼고, 노동의제를중심으로하면서도경제 사회정책으로까지확장했습니다. 넷째, 기존의정부주도성에서벗어나노사중심성의원칙을강조하여, 노사가일상적으로참여하여의제개발및조정할공간을마련했습니다. 다섯째, 사회적대화를다면적이고다층적인영역에서활성화하기위해업종별위원회, 지역사회적대화지원, 계층별위원회및특별위원회를두었습니다. 그리고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에서진행할내용들을미리제기했는데, 경제의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 안전한일터를위한산업안전, 사회안전망개선, 노사관계발전을위한법 제도 관행개선이라는의제를제시하고해당위원회설치하기로합의했습니다. 하지만이러한계획들이순조롭게진행된것만은아닙니다. 지난 5월 25일민주노총은국회에서최저임금산입범위확대를골자한개정안을통과시키자이에대한반발로사회적대화불참을선언했습니다. 한국노총도함께참여를유보했다가약 1개월만에참여를재개하여오늘에이르고있습니다. 오는 9, 10월에있을사회적대화에대한민주노총의공식적인결정이중요한관심사가아닐수없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여사회적대화에대한기대가높습니다. 사회적대화는정치적민주주의를넘어경제적민주주의심화의디딤돌이될것입니다. 궁극적으로노동존중사회실현과포용적인노동체제를구현하는계기로작용할것입니다. 특히포용적인노동체제는불평등을극복하고경제균형을이뤄내는 결과측면의포용성 과시장에서의약자를포함한다양한경제사회주체들폭넓게참여하는 과정측면의포용성 이라는양측면의포용성을실현하는체제일 186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이호근 ( 전북대학교교수 ) 박명준수석의발제잘들었습니다. 오늘날유럽에서사회적대화가제대로진행되고있는나라가없을정도로위기입니다. 한국은역설적으로 20년간제도화를포함하여사회적대화를발전시키기위한여러가지모색을해왔습니다. 그렇지만발표자가이야기한것처럼여러가지과제를지니고있는쉽지않은상황입니다.

18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이호근 ( 전북대학교교수 ) 박명준수석의발제잘들었습니다. 오늘날유럽에서사회적대화가제대로진행되고있는나라가없을정도로위기입니다. 한국은역설적으로 20년간제도화를포함하여사회적대화를발전시키기위한여러가지모색을해왔습니다. 그렇지만발표자가이야기한것처럼여러가지과제를지니고있는쉽지않은상황입니다. 그러면왜우리가사회적대화를이야기해야하나? 그것은민주주의의문제이기때문입니다. 정책결정과정에서다양한사회적갈등을해결함에있어사회적대화만큼의해법이존재하지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21 세기에서가장진전된형태의사회복지국가, 의회민주주의에서사회적사회를통한문제해결을모색하고있습니다. 최근세계적으로노동세계의변화, 특히단결권의위축, 노조조직률의하락같은경향들이사회적대화의약화와관련을갖습니다. 사회적대화의약화는많은유럽국가에서정치적으로나타나는극우정당과우익포퓰리즘의발호와연관된다고생각합니다. 이렇게사회적대화가위기가처해있을때, 민주주의가위협을받게됩니다. 그렇기때문에사회적대화는특정한시기협약을체결하기위한목적을지닌것이아니라, 민주주의의일환으로추진되어야합니다. 우리는사회적대화에서 협약목적주의 를버려야합니다. 시지프스같이지속적이고끝임없는노력을포기해서는안됩니다. 187

사회적대화 사회적대화주체의대표성을지속적으로강화하기위한노력을해야합니다. 미조직취약계층을적정한비율로서사회적대화에참여시키는것이중요합니다. 노사중심성을유지하면서도미조직취약계층의조직과구성이필요합니다. 사무처의독립성과자율성을제고하는노력도필요합니다. 한국의새로운사회적대화는기업별노사주의가발생시킨양극화를해소하는것이가장큰과제라할수있습니다.

186 사회적대화 사회적대화주체의대표성을지속적으로강화하기위한노력을해야합니다. 미조직취약계층을적정한비율로서사회적대화에참여시키는것이중요합니다. 노사중심성을유지하면서도미조직취약계층의조직과구성이필요합니다. 사무처의독립성과자율성을제고하는노력도필요합니다. 한국의새로운사회적대화는기업별노사주의가발생시킨양극화를해소하는것이가장큰과제라할수있습니다. 종속노동, 취약계층을포괄하지못한다면사회적대화의힘이약화될것입니다. 사회적대화가위기에처하게된가장큰원인은노조조직률의약화, 노동시장의양극화에있습니다. 정책결정의민주화, 정치적의사결정을사회적대화로해결하고자하는열린행정이절실한시기입니다. 현재한국의상황은사회적대화의 30년을내다보는중요한계기라할수있습니다. 시작하기전에발표자, 토론자들이모인자리에서모두가한국을바라보고있다고이야기한것처럼한국의상황은단지한국만의문제가아니라세계적차원에서도사회적대화의방향을내다보는데기여하는매우중요한사례라고할수있습니다. 188

187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 부 > 종합토론 : 포스트신자유주의시대사회적협의의활성화는가능한가? 지정토론 : 1 부발표자및토론자 6 명 추가토론자손영우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전문위원 ) 손영우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전문위원 ) 앞서이야기한국가들의공통점은과거 1990년대경제위기에맞서사회적협의를통해노동시장을개혁했고이를통해경제위기를빠르게극복했지만, 노동시장의유연화, 사회적양극화를초래하여이를위한극복방안이필요했다는점입니다. 하지만사회적대화의기대가존재하는한국과는달리, 서유럽의많은나라의정치개혁과정에서사회적협의가쇠퇴하고있습니다. 비록이탈리아에서지역차원에서사회적협의가지속된다고는하지만이전 20년에비해위축된것이사실입니다. 이렇게유럽에서사회적협의가위축되는현상에대해 3가지정도로분석할수있습니다. P. Culpepper 나 L. Baccaro의연구에따르면, 첫째, 의제의확대입니다. 사회적협의의의제가더이상임금, 노동조건에머물지않고, 고용, 복지, 조세등으로확대되고있습니다. 그리하여주요의제에대해노사가더이상핵심주체가아닙니다. 둘째, 노사단체의조직률하락경향입니다. 경제위기와노동계약의유연화를통해노사단체의조직률, 특히노조의조직률이지난 20년간지속적으로낮아졌습니다. 셋째, 노조정통성, 대표성의하락경향입니다. 노동계약유연화를통해비정규직노동자이확대됨에따라더이상정규직중심의노조가노동자전체를대변할수없게되었습니다. 특히비정규직개선을위한협의에정규직노조가참여할수없다는대표성문제가제기됩니다. 189

사회적대화 그렇다면한국에선정치개혁과정에서왜다시사회적협의에대한관심이높아졌을까요? 이에대한원인으로 3가지를지적할수있습니다. 첫째, 노조가신자유주의개혁에대해지속적인저항했다는사실입니다. 그결과노조가노동을중심으로한사회적의제를조율할사회적권위를지녔다고인정받은것입니다.

188 사회적대화 그렇다면한국에선정치개혁과정에서왜다시사회적협의에대한관심이높아졌을까요? 이에대한원인으로 3가지를지적할수있습니다. 첫째, 노조가신자유주의개혁에대해지속적인저항했다는사실입니다. 그결과노조가노동을중심으로한사회적의제를조율할사회적권위를지녔다고인정받은것입니다. 만약, 노총이지난정부하에서비정규직을배반하여신자유주의개혁에합의했다면, 노총의정통성이결여돼현정부에서사회적협의가등장하지않았을것입니다. 둘째, 촛불혁명정부와노조의촛불시위참여입니다. 노동존중사회를기치로내건현재정부를탄생시킨 2016~2017 년촛불시위현장에양노총이일관되게함께했습니다. 물론촛불시위를양노총이이끌었다고이야기한다면과장이겠지만, 적어도촛불시위에항상많은 190

189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조합원을동원했다는점은촛불시위에참여했던모든사람들이목격한바입니다. 결국, 한국에서사회적협의는촛불혁명정신에의해되살아났다고볼수있습니다. 셋째, 개혁을위해선 을 간의협의가필요하다는인식확산됐습니다. 사회적 을 을위한개혁은 갑 들의저항에서도가로막히지만, 갑 에종속된 을 들간의갈등에서실종될수있는것을보아왔습니다. 현정부초기, 공항, 학교에서비정규직의정규직화과정에서나타났던비정규직과구직자간의대립, 즉사회적 을 간의대립을목격하면서, 양극화극복은 을 주체들간의대화없이는해결하기어렵다는것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사례도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의인상은노 사간의대화뿐만아니라, 저임금노동자와영세소상공인간의대화가절실하다는사실을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노사정을넘어, 을 들간의사회적대화구조를만드는것이중요합니다. 오늘날새롭게한국과유럽을포함하여새로운사회적협의를모색하고있는나라에서공통적으로발견되는모습은노사주체들의대표성개선의문제입니다. 2000년이후새롭게사회적협의를모색하고있는프랑스에서도 2008년노조대표성개혁을추진했고, 이탈리아에서도 2013 년노조의대표성관련개혁을추진했습니다. 그리하여사회적협의가새롭게인정받고추진하기위해선기존의노조가포괄하고있지못했던노동자들을포괄하여대표성을제고하는방안이모색되어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마찬가지입니다. 대화주체의사회적대표성증진방안이필요합니다. 과거노사정위에서이번경사노위로의개편은두가지핵심내용을포함합니다. 하나는민주노총이참여할수있도록명칭을바꾸고, 미조직취약계층의조직화를지원하고본회의와각종위원회에미조직취약계층참여공간을넓혔다는데있습니다. 하지만길이순탄치만은않습니다. 현재민주노총이참여를유보하고있고, 그로인해미조직취약계층의조직화가늦어지고있는현실입니다. 대표성이보강되지않는다면사회적협의의효과성역시떨어질것입니다. 노조를포함한취약계층의대표성을사회적으로증진시킬방안이고민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191

190 사회적대화 마틴퀴네 ( 암스테르담대학교수 ) 우선우리가이야기하는사회적대화, 사회적협의혹은코포라티즘은다른정책영역과구분되어이야기해야함을강조하고싶습니다. 두가지를혼합하여이야기하는것에조심할필요가있습니다. 전자는모든사회적파트너가의견을내고대화를해야하는영역이라면후자는정부에게궁극적인결정권한이있는문제라는것입니다. 또한가지언급하고싶은점은이포럼에서특히사용자의역할을강조했다는점이반갑습니다. 로베르토페데르시니 ( 밀라노대학교수 ) 우리는지금단체협약이라는아주특수한영역에대해다루고있다는것에동의합니다. 그러나단체협약은정책결정과완전히분리된것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 우리는질문할수있습니다. 왜단체협약이사회적파트너전부의비즈니스라면정책결정은정부의몫일까요? 단체협약은정부의결정과동떨어져있지않습니다. 정책결정역시사회적파트너에큰관련이있습니다. 따라서이두영역은늘협력할가능성이있습니다. 이는사회적파트너의역량이달려있습니다. 따라서어디에도맞는표준적인 (normative) 해결책은없습니다. 지역의맥락에따라맞는해결책을통해우리는투표뿐만이아니라사회적과정을통해민주주의에기여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크리스토퍼랜드 - 카츨라우스카스 ( 국제노동기구 ) 제생각에지금이한국의산업관계에서가장역사적인순간이아닌가싶습니다. 한국의사회적대화기구가무엇을할것이며그것이다른사회적대화 ( 가령, 단체교섭 ) 의형태와어떻게연결될지궁금합니다. 다양한사회적주체를사회적대화에참여토록하는것이핵심인것같습니다. 네덜란드, 이탈리아, 혹은프랑스사례에서처럼어떻게대표성을부여할것인지, 누구에게부여할것인지등, 한국이어떤모델에적합할지탐색해야할것입니다. 192

19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박명준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수석전문위원 ) 한국에서취약계층의조직화를포함한대표성증대가필요하다는손박사의견해에대해동의합니다. 지금까지진행됐던사회적협의는주로경쟁적코포리티즘이라규정할수있습니다. 당시는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해노조가양보했지만, 현재는이에대한정당성에대해문제제기받고있습니다. 이에비해한국의경우는노동권이잘보장되지못했고사회적파트너십이발전하지못했으며사회적기구역시원활히작동하지않았습니다. 이제새로운스타일의정책을통해다시채워가야할새로운공간이형성되고있습니다. 만약노조가어떤것을획득하려고한다면상대방의동의를확보하고여론의지지를얻기위한사회적자본을쌓으려는노력을해야합니다. 지금까지한국상황은정당체계가안정적이지못했고, 노조가정당과의관계형성하는데성공하지못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정부와노조와의관계가매우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호근 ( 전북대학교교수 ) 최근제가지역에거주하며참여하고있는지역사회적대화를보면서리더십이중요하다는생각을갖습니다. 공적영역과사적영역에서조화할수있는정치적리더십이중요해보입니다. 리더십이특히너무조급하게단기적인성과를쫓지않고장기적으로생각하는것이중요합니다. 또하나는노동부분이현재선택에기로에서있는데, 상당부분사회적책임도갖고참여하면서변화시키겠다는자신감도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인내를가지고사회적대화를추진하는것이필요합니다. 가령, 지역차원에서기존의주체들의문제제기능력을확대시켜지역이나중앙에서전략적으로집중하여성과를내는방식으로활동하면서사회적대화의성과를확대하는방식으로사회적대화를발전시키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193

192 사회적대화 청중의견 강수돌 ( 고려대학교교수 ) 한국의가고자하는길이이탈리아를건너서네덜란드로가려고합니다. 하지만네덜란드로가봤더니네덜란드에선사회적대화가약화됐습니다. 왜그런가, 사회적대화의목적과기반이잘못되었기때문이라생각합니다. 모든사회적대화가더많은성장과더높은경쟁력확보를위해진행되고있는것이문제입니다. 범지구적차원에서진행된자본주의축적의위기로인해사회적대화의약화로나타났다고생각합니다. 두번째사회적대화의기본바탕및전제가무엇인가, 발표자들에따르면이해관계의조화라고했는데, 노사정의이해관계가더이상조화시킬수없는한계에봉착했다고생각합니다. 만약조화가가능하다고하더라도자본시장이나노동시장이라는울타리안에서의조화입니다. ILO가주장하는 노동은상품이아니다 라는말을생각하면이제더이상노동력을팔지않는새로운영역, 새로운울타리를만들어야합니다. 물질적인이해관계의필요를충족시키기위한사회적대화를뛰어넘어고민해야합니다. 그럴때새로운사회적대화의돌파구가나올수있습니다. 최종정리 이주희 ( 이화여자대학교교수, 좌장 ) 신자유주의시대에따라모든이해관계들이, 특히노동자의이해가파편화되어가고있는양상을보이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들의사회적대화가과거와유사한방식으로진행될수는없다고생각합니다. 어떤노사관계영역, 지역, 업종에서나노동자들의파편화된이해관계를가능한한모아갈수있는시도를조금씩지속적으로실현해가는것이중요하다 194

19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고생각합니다. 앞으로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이렇게뜻깊은일들을해나갈것이라믿고오늘토론회를마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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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07 사회적대화국제동향 유럽주요국의노동동향 손옥이전문위원

196 사회적대화 사회적대화국제동향 유럽주요국의노동동향 (2018 년 1/4 분기 ) 손옥이전문위원 1. 독일 신규연립정부관련다툼, 직장협의회선거, 금속노조 (IG Metall) 와금속 전자사용자단 체 (Gesamtmetall) 간신규단체협약등이 18 년 1/4 분기독일근로생활동향보고서의주요주제이다. 신규연립정부관련긴장 2018 년은새로운정부가들어서지않은상태에서시작되었으나, 한편에서는기독민주당 (CDU) 과기독사회당 (CSU) 간다툼이, 또다른한편에서는사회민주당 (SPD) 리더들과청년조직 (Jusos) 간다툼이계속되고있었다. 기독사회당이전국단위에서좀더많은영향력을얻고자하는가운데, 사회민주당청년조직은사회민주당의연립정부참여를반대하는캠페인을벌이면서제1야당으로서사회민주당의역할을재검토할기회를가져야한다고주장하였다. 사회민주당내부투표에서당원의 2/3 가지도부의입장을지지함에따라, 사회민주당은최종적으로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과함께새로운연립정부를구성하기로하였다. 독일노총 (DGB) 또한연립정부합의문초안을지지하였다. 198

197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새로운대연정은타협보다는각정당의정치적차별성을강조하고, 좌파뿐만아니라우파와좀더많은논의를함으로써이전과다른모습을보일것이다. 이는우파진영의경우기독사회당이새로독일연방의회에입성한극우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당 (AfD) 과경쟁하고, 좌파진영의경우사회민주당이여론조사에서급격한지지율하락을겪은이후좀더대중적인지지를얻기위해싸워야하기때문이다. 노동조합들은현재사회민주당과토론을벌이고있다. 사업장단위의정당정치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진행되는민간기업직장협의회선거에서정당정치가사업장에서의제1안건으로부상하였다. 직장협의회는소규모사업체에는잘없지만대기업의 95% 에는구성되어있다. 비전형근로자를포함하여모든노동자는투표를할권리가있고후보로출마할권리가있다. 최근선출된노동자대표의 62% 가독일노총 (DGB) 산하단체의회원이다. 올해 독일을위한대안당 (AfD) 은당원들을후보로내세울것이라고발표하였으며, 이는특히독일동부지역을포함한많은지역에서심각하게우려되는움직임이다. 선거결과는아직발표되지않았다. 금속부문의신규단체협약 단체협상과관련하여, 150만명이상의금속노조 (IG Metall) 조합원들이경고파업에참여한이후독일남서부바덴뷔르템베르크州의금속노조와금속전자사용자단체 (Gesamtmetall) 가새로운단체협약을체결하였다. 긍정적경제전망기조와근로시간유연화관련정책토론이계속되는가운데체결된이협약은다른지역에본보기가되고있다. 이협약으로 2018 년 4월부터평균임금인상률 4.3% 이상, 2019 년에는월급의 27.5% 가추가적으로지급될것으로전망된다. 어린이가있거나양육의의무가있는노동자들과교대근무노동자들은이추가지급분대신휴가를선택할수있다. 또한, 모든노동자는전일제근로에서 2년간의시간제근로로바꾸어주당근로시간을 35시간에서 28시간으로단축할수있으며, 그후다시전일제로돌아갈권리를지니게된다. 또한이협약은특정상황에서표준주당 35시간계 199

198 사회적대화 약대신주당 40시간계약을체결한노동자의비율을늘릴수있는권리를사용자들에게부여하였다. 노동조합과사용자모두본결과에만족하였다. 그러나이협약이현실에서어떻게전개될지는지켜봐야할것이다. 총평 2018 년 2/4 분기에는새로운대연정 (GroKo) 정부의첫발걸음과공공부문에서현재진행중인단체협상의결과를알게될것이다. 2. 영국 브렉시트협상, 노동관행의현대화를위한테일러보고서 (Taylor Review) 에대한정부의반응, 긱이코노미 (gig economy) 관련법정소송, 국가보건서비스 (NHS) 의공공부문임금인상완화등이 18 년 1/4 분기영국근로생활동향보고서의주요주제이다. 브렉시트협상 2018 년 3월 19일영국과 EU는 EU 회원국의 질서있는 EU 탈퇴 에관한사항에 대부분 합의하였다. 미첼바니에르 EU 수석협상관과데이비드데이비스영국브렉시트장관은발표를통해몇몇분야에있어서협상이 결정적인단계 에도달했음을확인해주었다. 첫째, 브렉시트이후의과도기기간 (2019 년 3월 20일 ~ 2020년 12월 31일 ) 을확정하였다. 둘째, 과도기기간동안영국에서 EU로, EU에서영국으로이사를하거나여행하는시민들이누리는권리와보장내용을유지하기로합의하였다. 셋째, 영국은과도기기간동안독자적인무역협정을협상체결 비준할수있다. 넷째, 과도기기간동안영국은 EU가다른국가들과진행하는무역협상에참여할것이다. 마지막으로, 북아일랜드는아일랜드와의하드보더 200

199 경제사회노동위원회 (hard border)* 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해, 다른해결책이없는경우에는계속적으로단일시장과관세동맹에참여할것이다. * 하드보더 (hard border): 국경관리들이나경찰또는군인등이주재하면서출입을엄격히통제하는물리적인프라가있는국경을의미함. 영국의 EU탈퇴 ( 브렉시트 ) 이후영국령인북아일랜드와 EU소속의아일랜드간어떤식으로국경을구분할지가영국과 EU의주협상의제중하나임. 테일러보고서 (Taylor Review)* 에대한정부의대응 2016 년 10월테레사메이총리는스포츠다이렉트와아마존등의열악한노동조건이폭로되고 긱이코노미 (gig economy) * 종사자들의노동권에대한우려가제기되는가운데 현대노동관행에관한테일러보고서 를의뢰하였다. * 테일러보고서 (Taylor Review): 영국의고용및노동현실을조사해이를개선하기위한정책제안을담은보고서 ( ). 이른바 긱이코노미 (gig economy), 호출형근로 (zero-hours contracts), 파견근로 (agency working) 등의새로운고용관행에대응해노동법및관련제도를현대화하기위해작성됨. * 긱이코노미 (gig economy): 빠른시대변화에대응하기위해비정규프리랜서근로형태가확산되는경제현상. 1920년대미국에서재즈공연의인기가높아지자즉흥적으로단기적인공연팀 (gig) 들이생겨난데서유래 2018 년 2월 8일에발표된정부의다소늦은대응방안은노동자들에게 좀더안정적인계약 을요구할권리를부여하기위한방안과고용심판소 (employment tribunal) 의금전지급명령을어긴사용자들의명단을공개하는계획을포함하고있다. 그러나장관들은영국의법률이최근노동사건에관한고용심판소의결정을따라가지못하고있다는비판을받고있다. 특히정책제안의경우, 긱이코노미 (gig economy) 에종사하는근로자들에게완전한노동권, 예를들어유급휴가, 병가, 최저임금등을보장하는데까지영향을미치지못하고있다. 정부는이문제의복잡성을언급하면서, 대신 특정인이근로자인지, 노동자인지, 자영업자인지를직원들과사용자가더쉽게구분할수있도록하기위한새로운법률등신규협의 조사방안들 을약속하였다. 정부는또한테일러보고서에따라세부문 - 영국노동시장의투명성향상, 파견노동자들의임금및근로조건향상 (Swedish derogation* 폐지 ), 노동권집행 - 에관한협의를시작하였다. 그러나정부의이러한대응은야당인노동당과노동조합들로부터강력히비판받고있다. 201

200 사회적대화 * 동등대우조항의예외사유 (Swedish derogation): 동등대우조항의예외사유를적용하게되면, 동등대우미적용으로인해파견근로자보호가어려워짐 긱이코노미 (gig economy) 관련동향 2018 년 2월 28일영국독립노동자연합 (IWGB) 은택배회사인 The Doctors Laboratory (TDL) 를상대로한중앙중재위원회 (Central Arbitration Committee) 사건에서승소하였으며, 이는 긱이코노미 (gig economy) 기업과단체협상을할수있는노동조합으로인정된첫번째사례이다. 영국독립노동자연합은 2017 년 6월 TDL 배달원들을위한노동자지위를보장하였다. 당시 TDL은불법적으로노동자들을독립적계약자 (Independent worker) 로대우하였다 년 2월일부 TDL 배달원들에게완전한노동권을부여하는합의가이루어졌다. 2 월 28일에는다수 (55.6%) 의노동자가노조원이므로노동조합이투표없이단체협상에들어갈수있는권리를중앙중재위원회가인정하였다. 중앙중재위원회는원만한노사관계를위하여투표가필요하다는사용자의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 영국독립노동자연합은또한 50명의배달원들을대신하여 TDL을상대로 1백만파운드의휴일수당청구를제기하였다. 공공부문임금상한완화 3월 14일 12개노동조합과국가보건서비스사용자단체 (NHS Employers) 리더들은 130 만명의국가보건서비스 (NHS) 직원들 ( 의사, 치과의사, 고위직제외 ) 을위한임금협약에합의함으로써정부의공공부문임금상한에대한규제가완화되었다. 이합의는 3년에걸쳐적어도 6.5% 의임금인상과가장낮은임금을받는근로자에대해서는 29% 의임금인상을제안하였다. 사용자와노조모두국가보건서비스의높은병가사용률을낮추는데합의하였다. 직원들은 6월 5일까지이합의사항에대해투표해야한다. 이합의는긴축을위해 2010 년처음도입된임금상한을더완화할것을시사한다 년이후임금인상상한이 1% 였으며이한도는 2020년까지유지될계획이었다. 그러나경찰과교도관들의임금인상한도폐지를약속하는 9월발표 (September announcement) 에따라서보건의료노동자들을위한임금협약도 202

20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루어지게되었다. 총평 브렉시트협상에진전이있었다는사실은영국과 EU가가장중요한 이혼 이슈에대해잠정적으로합의하고, 논의의주제가미래의관계로이동했다는의미이다. 테일러보고서에대한정부의대응은의심할여지없이, 노동권에대한상당한개혁을기대했던이들을실망시켰다. 그희망과반대로, 정부의대응은노동시장의유연성을유지하면서사용자에대한부담을피하고개인의선택을제한하지않도록할필요성을강조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근로자와노동조합들이 긱이코노미 (gig economy) 기업에대한소송을계속함으로써이문제는합의될가능성이낮아보인다. 반면, 공공부문임금에관한타협은정부가브렉시트협상기간중국내적화합을간절히원한다는것을보여준다. 3. 오스트리아 노동관련신규규정, 연방정부의고용청예산삭감, 민간보건및사회복지부문의급여인상, 여성의노조가입회원수증가등이 18 년 1/4 분기호주근로생활동향보고서의주요주제이다. 새로운노동관련규정발효 2018 년의시작과함께노동관련신규규정이발효되었다. 첫째, 근로자를 1,000 인이상고용한상장회사는감사이사중 30% 를여성으로구성해야한다. 단, 여성이노동력의 20% 미만을차지하는회사와감사이사가 6인미만인회사는면제된다. 이할당량을채우지못한회사는제재를받지는않지만, 비어있는이사자리를채울수없게될것이다. 203

202 사회적대화 둘째, 근로시간을막론하고모든화이트칼라근로자들에게새로운최소 6주의최고 ( 催告 ) 기간 * 이적용된다. 이변화를통해 최소한도로고용된 ( 주당 8시간미만일하는, 즉사회보험한계선아래에있는 ) 직원들에게적용되던 2주최고기간은폐지된다. 새로운규정은주로관광및소매업을포함한매우폭넓은근로자에게영향을미친다. * 최고기간 (notice period): 새로운직장으로이직전에이전회사에인수인계등을이유로한 사전고지기간 셋째, 견습생들은더이상직업학교에서이론수업을받기위해숙박비를지불할필요가없다. 이제사용자가이비용을부담하며, 오스트리아지급불능보상기금 (Austrian Insolvency Remuneration Fund) 이이를완전히환급해줄것이다 년까지일반적으로견습생들은이론수업비용을스스로부담하였으며, 이들을훈련시키는회사는실제기숙사비에서견습생들의보수를뺀잔액을부담하였다. 몇몇단체협약은이미견습생들이부담하는비용을사용자에게이전시켰으며, 이번새로운규정에따라이변화가모든부문으로확대되었다. 마지막으로, 입원환자 ( 환자의친척, 상속인, 수익자 ) 는더이상양로원및돌봄기관거주비용을지불할의무가없다 년이전까지입원환자들은사회부조가개입하여남은비용을지불해주기전까지숙박비를지불하기위해그들의소득 ( 퇴직연금, 장기요양현금급여 ) 과개인자산, 저축을사용해야했다. 새로운규정에따라입원환자들은자산에의지하지않아도된다. 그러나이변화는원격돌봄이나가정내돌봄에는확대적용되지않으며, 이경우개인이비용을지불해야한다. 새로운규정이발효된이후입원수요가급격히증가하였다. 정부의고용청예산삭감 2018 년 3월 21일새로운연방연립정부의재무부장관 Hartwig L ger는연간예산을국회에제출하였다 년에는 ( 경기가상승하는가운데 ) 예산흑자를달성하는것을우선순위로하고고용청 (AMS) 예산을상당부분삭감하였다. 이전정부는 2018 년고용청에 19억유로이상을배정하였다. L ger 장관은당초 10억 3,400 만유로를제시하였으나, 고용청대표들과노동조합들로부터심한비판을받고나서 14억 600만유로로인상하였다. 204

20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부는또한장기실업상태고령자들을위한 Aktion 20,000 프로그램 (2017 년 3/4 분기보고서참조 ) 을폐지함으로써 4억3 천만유로를절감하고, 난민통합을위한예산을삭감함으로써 1억 5백만유로를절감하였다. 이두분야의예산삭감은오스트리아노총 ( GB) 과노동회의소 (AK) 의비판을받았지만, 연방상공회의소 (WKO) 와사용자연합 (IV) 은이를환영하였다. 새로운연립정부는 2017 년 10월선출되었으며보수적인국민당 ( VP) 과우익인자유당 (FP ) 으로구성되어있다. 힘겨운논의끝에보건분야노동자임금인상 2017 년가을에시작된 2018 년연례단체협상라운드는 2018 년까지계속되었다. 가장논란이된협상은 10만명가량을고용하는민간보건사회복지분야가중심이되었다. 6차의협상라운드, 직장협의회회의, 항의시위와경고파업을거쳐결과적으로 2.5% 임금인상에최종합의하였다. 최저수준임금을받는근로자들의경우 3% 이상의임금인상에해당하는임금한도액조정도합의되었다. 이합의는다른서비스부문합의에비견할만하다. 사용자들은 ( 완전한보수를받으면서 )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줄이자는노조의요구를받아들이지않았다. 반면, 3월에발표된오스트리아노총 ( GB) 의자료에따르면 2017 년 GB 회원수가 120 만명으로 0.4% 증가하였다. 여성노조원의비율이역대최고수준인 36% 로증가하였다. 총평 2/4분기에는봄단체협상라운드가몇몇대형산업부문 ( 전자전기산업, 화학산업 ) 에서진행될것이다. 또한, 법정대표단체들 ( 연방상공회의소, 노동회의소등 ) 은효율성을높이고회원들을위한재정적혜택을제공하기위해개혁프로그램을정부에제출할것이다. 정부는이프로그램이충분한지여부와정부가법정조치들을제시할것인지여부를결정할것이다. 205

204 사회적대화 4. 프랑스 노동시장개혁의다음단계, 근로조건향상을위한조치, 철도부문의사회적갈등등이 18 년 1/4 분기프랑스근로생활동향보고서의주요주제이다. 노동시장개혁의다음단계 정부는실업보험, 직업훈련및도제제도관련법안추진등을통해노동시장개혁을계속하였다 년채택되어야하는이법안들은부분적으로사회적파트너들이협상한두전문직종간합의에기초한것이다. 하나는실업보험에관한것이고, 다른하나는직업훈련에관한것이다. 실업보험과관련해서는두가지조치가포함되어있다. 첫번째조치는 5년이상취업상태였으며퇴직하기를희망하는사람이실업수당을받을수있도록허용하는것이목표이다. 두번째는상황에따라자영업자에게월 800유로의수당을지급하는것이다. 또한, 총리는장애인고용정책에관하여사회적파트너들과안내서에기초한협의를시작하였다. 사회적파트너들은협의기간마지막에공개협상에초대된다. 감사원이제출한보고서와사회감찰관실및재무감찰관실이제출한보고서는장애인들의직업적통합을위해만들어진두개기금 (Agefiph, FIPHFP) 의운영상황및효율성을비판한바있다. 근로조건향상을위한조치 장애인이나스스로거동이불편한사람을돌봐야하는사람들이그들의직장내다른근로자들이사용하지않은휴가를쓸수있도록하기위한새로운법률이 2월에만들어졌다. 이새로운방식은심각한질병을가진자녀가있는부모들을위해이미만들어져있는시스템과비슷하다. 또한, 정부는국회의원에게여성의출산휴가에대한국회차원의임무를수행할것을요청하고, 남성의출산휴가, 특히휴가기간확대가능성에대한보고서작성을의뢰하였다. 206

20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부는임금차별을방지하고 2021 년까지동일지위남녀의임금격차 9% 를제거하기위한 10가지조치등의행동계획을시작하였다. 제안된조치중하나는임금격차를객관적으로측정하기위하여급여소프트웨어가포함된무료소프트웨어툴사용을확대하는것이다. 인권보호단체 권리옹호자 (Defender of Rights) 는공권력의성희롱철폐를위한권고사항을발표하기도하였다. 철도부문의사회적갈등 국영철도회사 (SNCF) 를개혁하기위하여정부는개혁방안의좀더빠른통과를가능하게하기위해에어프랑스前회장이의뢰한보고서에기반하여시행령을채택할의사를피력하였다. 총리가새로운근로자들은 철도노동자의지위 (status of railway workers) 에의거한호의적인고용조건의혜택을더이상받지못할것이며, 대신노동법에근거한근로조건의적용을받을것이라고발표했다가노동조합들을화나게만들었다. 주요노동조합들 ( 철도민주단일노조, 전국자율노조연맹, 민주노총, 노동총동맹 ) 은이개혁방안을강하게비난하였으며, 4월부터 6월까지매주 5일중 2일간파업이라는전례없는행동을결정하였다. 이는노조가 6% 또는월 200유로임금인상을요구하고사측은이요구가불합리하다고생각하고있는에어프랑스의임금협상관련파업과연계되어있다. 총평 현정부는초기부터개혁을지속적으로발표하고노동조합의주목할만한저항없이개혁을추진해왔다. 단, 노동조합들은기본적으로그조치들과협의과정을반대했다. 국영철도 (SNCF) 의개혁과정에서정부는그첫번째사회적분쟁을마주하고있다. 207

사회적대화 서평 혁명과예술과축구그리고노동 손영우, 사회적대화 : 노동은어떻게프랑스사회를운영하는주체가됐나, 이매진, 2018 박제성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 2005년프랑스낭트대학교법학박사 - 2011-2012년프랑스낭트고등과학연구원초빙연구위원 - 2006년부터지금까지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재직 2018

206 사회적대화 서평 혁명과예술과축구그리고노동 손영우, 사회적대화 : 노동은어떻게프랑스사회를운영하는주체가됐나, 이매진, 2018 박제성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년프랑스낭트대학교법학박사 년프랑스낭트고등과학연구원초빙연구위원 년부터지금까지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재직 2018 년러시아월드컵은프랑스가혁명과예술만잘하는줄알았더니축구도잘한다는 것을새삼깨닫게해주는계기가되었다. 이탈리아의어떤기자는축구가정치보다프랑스를더잘대표한다고평가하기도했다. 그러나그밖에다른분야에서는프랑스는아직도한국인에게는낯선나라이다. 특히노동과복지분야에서는더욱그렇다. 왜그런지는모르겠지만한국에서는노동하면독일이고복지하면스웨덴을먼저떠올리는것같다. 프랑스는노동보다는휴가쪽에더친숙하고, 복지보다는파업쪽에더친숙한나라인것같다. 그러나프랑스는독일과함께유럽연합을끌고가는양대축이며, 국제노동규범의설정에있어서는독일이따라올수없는영향력을갖고있다. 노동은그런프랑스에서주변이나대상이아니라사회를운영하는주체로인정받는다. 프랑스의노동은어떻게그런지위를가지게되었을까? 노동이여전히경제의대상에머물러있고, 사회운영에서배제되어있는한국적상황에서보면프랑스의사례가궁금하지않을 208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없다. 손영우의책, 사회적대화 : 노동은어떻게프랑스사회를운영하는주체가됐나 ( 이매진, 2018) 는이궁금증을풀어줄수있는보기드문책가운데하나이다. 손영우는프랑스노동의과거와현재와미래를조망하면서이질문을탐색한다. 프랑스는노동조합은분열되어있고, 조직률은낮으며, 파업도많이하는나라로알려져있다. 그런만큼사회적대화같은문화와는거리가멀것이라는선입견을갖기쉽다.

207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없다. 손영우의책, 사회적대화 : 노동은어떻게프랑스사회를운영하는주체가됐나 ( 이매진, 2018) 는이궁금증을풀어줄수있는보기드문책가운데하나이다. 손영우는프랑스노동의과거와현재와미래를조망하면서이질문을탐색한다. 프랑스는노동조합은분열되어있고, 조직률은낮으며, 파업도많이하는나라로알려져있다. 그런만큼사회적대화같은문화와는거리가멀것이라는선입견을갖기쉽다. 그러나손영우는프랑스의사회적대화는다양한측면에서제도화수준이매우높다는점을보여주고있으며, 그배경에는 1789 년프랑스혁명이후의역사가중첩되어있음을말하고있다. 사실어느나라나과거의경험에대한이해없이현재의제도를제대로평가할수는없다 년의프랑스혁명가들은구체제의동업조합을금지시켰다. 신흥자산가들의자유로운경제활동을방해한다고생각했기때문이다. 그러나이미 19세기초반부터노동하는자들의결사는존재했다. 국가는처음에는금지하다가나중에는용인했으며, 결국에는합법화했다. 흥미로운것은파업권이먼저합법화된이후에노동조합이합법화되었다는점이다. 그래서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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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