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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좋은교사운동대선후보교육공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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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2 대선후보교육공약평가운동에대하여 2012년의대선은정책선거양상이지나치게약한선거라할수있다. 각캠프별로특별히차별화된정책이얼른눈에들어오지않는다. 세세한내용을살펴보면각각의특질과장단점을분석할수있지만, 시대정신을운운할수있는큰흐름은같은방향으로흘러가고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우리가지금까지경험해왔듯이큰물줄기가한곳을향해흘러도, 그것으로실제변혁이구현되는것은아니다. 구조악은바뀐물줄기를자신들의기득권에적합한형태로변형시키고, 자기스스로를그방향에적합한모습으로적응시킨다. 물줄기가바뀌어도구조악은개선되지않을수있다. 결국중요한것은정치의큰방향이아니라부르짖는세세한내용들을섬세하게구현할정치적의지라할수있다. 좋은교사운동의 2012 대선후보교육공약평가운동 대한민국교육, 대선후보들에게묻는다 는교육의제에대한각대선캠프의정치적의지를확인하는작업이라고할수있다. 우리는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이정희후보측에 10개영역 43개항목에대한질의서를보냈고이에대한답변을정리하여보도하였다. 각캠프별로점수를부여하는방식으로평가작업을하지않고각영역에대한총괄평가방식서술형평가를시행했다. 우리는평가과정을통해수면아래에묻혀있는여러교육공약의제들이실제로어떤모양을갖추고있는지확인하였다. 박근혜

4 캠프에서완성된교육공약을발표하지않아두루뭉술한내용으로기술된것이아쉬운점이기는하지만, 각캠프가그리는향후 5년의대한민국교육이어떤모습으로전개될지예상할수있었다. 사회의구조적인문제가교육고통으로작동하는우리의현실을보며침통할때가한두번이아니다. 우리는수학능력시험이끝나면수십명의아이들이자살하는교육현실에직면하고있다. 사교육으로인한경제적, 정신적고통과학교폭력으로인한고통, 억압된교육의구조속에서교사로서의삶을본질을구현하지못해힘겨워하는어려움가운데우리가서있다. 이런현실을혁파할수있는힘의일부와분명한역할이정치권에있음을알고있다. 2012년의대통령선거를통해, 교육의본질을회복하려는정치적의지를지닌집단이국민이요구하는정치적부름에응답하게되기를바란다.

5 개요 ( 사 ) 좋은교사운동은 2012 년 10 월 27 일부터 11 월 14 일까지대통령선거교육공약평가 운동을하였다. 평가대상캠프 :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이정희, 후보캠프 평가과정 1. 각캠프에좋은교사운동이작성한질의서송부 2. 각캠프의답변서수합 (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이정희, ) 3. 각캠프교육공약담당자개별토론회 ( 좋은교사운동 & 한국일보공동주최 ) 朴캠프- 김재춘행복교육추진단추진위원 文캠프- 김진경공감2본부부본부장 安캠프- 조영달교육포럼대표 4. 각캠프에좋은교사운동질의서에대한답변서정리및수정요구 5. 답변서최종수합및정리 6. 발표 * 박근혜후보측은 11 월 14 일까지도교육공약이최종발표되지않아공약 정리와평가에어려움이있었다. 제출된자료에도미흡함이있다. * 안철수후보측에서수정사항을보내와서내용을다시반영했다.(11.19)

6 진행과정 1 사전준비 각캠프교육공약담당자를확인 평가운동진행에대해협의. 평가운동참여독려 대선교육공약평가질의서완성 대선교육공약평가운동보도자료발송 한국일보와공동기획회의 답변서수합 각캠프의바쁜일정으로인해답변서수합이원활하지않았음 한국일보질의서와좋은교사운동질의서를각각다른파일로보내서회신이원활히되지않는문제가있었음 ( 담당자들이좋은교사운동질의서에만회신을하고한국일보질의서에는회신을하지않는경우가있었음 ) 각캠프별로사무처리체계가달라혼선이있었음. 모캠프에서질의분량이방대하다고불만을제기하기도하였음 좋은교사운동 & 한국일보공동주최대선후보교육공약담당자초청개별토론회 한국일보보도 ( 전면 ) 답변서정리 답변서정리된것을각캠프교육공약담당자에게확인요청 답변서최종수합및평가 평가결과보도자료발송 안철수캠프에서보도자료수정요구 안철수캠프답변서최종수신 수정된평가보도자료발송 11.19

7 목차 각캠프대선교육공약요약본및평가 1 총평및각후보별평가 23 각캠프별답변서정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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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교육의사결정체제 : 급변하는시대가운데서다음세대교육 에대한비전에국민적합의를이끌어내고이를안정적으로추진할 수있는방안은무엇인가? 박근혜 국가미래교육위원회와같은국가교육정책의방향과교육현안에대한사회적합의를도출하는기구에대해검토중 위원회의법적지위및권한은정부조직개편방안논의하는과정에서종합적검토예정 문재인 정치적중립성이보장되는국민적합의기구 국가교육위원회설치 법률로서그지위와역할을보장 교육발전의중장기정책목표및기본방향에관한사항, 국가교육발전계획에관한사항, 국가교육정책의심의및평가에관한사항, 국가교육균형발전및교육여건개선에관한사항, 교육투자확대및소요재원에관한사항 등의업무추진 평상시학벌과학력차별에대한사회적압력을조성하는기관으로서의역할 국가교육위원회에서중장기적정책방향수립및집행기능을수행 교과부의정책기능은국가정책의집행기능및교육현장에서정책이집행될수있도록감독, 지원 국회는국가적정책과제에대해국민의의견및법률제 개정 시 도교육청은교육자치를강화하여지역의현실에맞는세부적인정책프로그램생산하고확산역할 대교협에조직의성격에비해지나치게권한과역할이집중된경향이있어대교협역할의정상화필요 안철수 국가단위교육협의기구의취지에공감하며적극검토중 교육개혁위원회 와연계세부논의중 - 초당적성격, 위원장의국회동의절차등논의

10 이정희 교육주체,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대표등이참여하고초당적합의제로 운영하는 국민참여형국가위윈회 구성 대통령직속기관으로초당적 국가교육미래위원회 신설 교육의사결정체제공약에대한평가 국가단위의교육협의기구를마련하는안에대해서다섯개후보가모두한목소리를내고있다. 그러나이에대해서다소우려섞인시각도있음을기억해야한다. 명확한역할이요청되지않는상태에서장기적인교육과제를선정하고국가교육의큰방향을제시하는기관을새로설립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 국가교육위원회화두가갑작스럽게떠오른경향이적지않으므로이에대한필요성과타당성을정밀하게검토하는것이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와비슷한초당적, 국민적합의기구를만들겠다는발상역시마찬가지이다. 교육영역은인권영역과달라서합의를도출하는것이더어렵다. 문재인후보측에서국가교육위원회를학벌주의의병폐를해소하는역할을상시소화하는상설기관으로설정하겠다고한것을긍정적으로볼수있다. 이정희후보측에서주장한국가교육위원회의역할은지나치게강력해서실제구현에의구심을품게된다. 문재인, 안철수후보측에서대교협역할을축소하고국가가대학입시개선에적극적으로개입하겠다고밝힌것을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으며, 박근혜후보측의국가미래교육위원회사안의신중한접근방식또한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겠다.

11 2. 대학체제및대학입시 : 대학서열화를완화하고대학경쟁력을 강화시킬수있는방안은무엇인가?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고등교육에대한정부의재정투자를 OECD 평균수준인 GDP 대비 1.0% 수준으로늘려가면서대학특성화적극추진 특히지방대학에대해서는지역산업과연계한특성화를위해서집중적인재정지원방안검토중 학생들에대한진로교육과직업교육내실화 입시전형간소화필요 ( 한국형공통원서접수시스템구축 ) 수시는학생부위주, 정시는수능위주로대폭간소화 지역거점국립대를서울대수준으로끌어올려국가차원의대학경쟁력을높이고, 서열체제를단계적으로해소 지방대학발전지원법을통해지방대학에대한집중적인투자, 지방인재채용할당제도입 표준이력서 와 블라인드채용제 를제도화해학벌차별방지및공기업우선채용문화개선 학력차별금지법 ( 김한길의원대표발의 ) 제정 입시전형을수능전형, 내신전형, 특기전형, 기회균형선발전형으로단순화 기회균형선발제도확대 수능은고교교육과정내에서만출제하고고교교육과정을과도하게벗어난논술과, 과도한영어스펙폐해방지 대학입학지원처를설치하여대학입학전형을국가가관리, 대입제도의중등교육영향평가제도입 입학사정관제에대한엄격한질관리시스템도입 정치적중립성이보장되는 국가교육위원회 를설립하여중장기적으로수능의자격고사화, 내신중심선발을기조로하는대입제도검토 입학사정관제는기회균형선발등에만제한적으로실시 입학사정관제에대한엄격한질관리시스템도입 최우수연구중심 거점대학 육성 교육과산학중심그리고지역의특성을살린 혁신대학 을육성하여지역취업및창업과연계 지역고용할당제를실시하기위해 균형적고용법제정 ( 공공기관에서부터지역대학졸업자총수를고려하여지역고용할당제를실시하며, 중장기적으로관련부분과논의를거쳐점차민간기업으로넓혀감 ) 학력 / 학벌에대한차별금지법의제정이필요 현행취업률위주의대학평가제도를혁신하여대학공공성평가제도도입 대입전형을수능전형, 논술전형, 내신전형, 입학사정관전형으로간소화

12 이정희 수시-정시전형을일치화 ( 위 4가지전형을수시 정시에모두운용 ) 하여학생 1인당준비해야하는전형요소감축 한국형입학사정관제 시행 일괄대입지원시스템으로지원서류를 1회만제출 대입지원시학생부에적을수없는각종스펙 ( 토플 교외경시대회등 ) 자료일체의제출을금지 대학별고사 ( 논술 구술면접 ) 내용중고교수준을넘는요소를금지하고고교교사가참여하도록함 소외취약계층및지역등을고려한기회균등선발을정원의 20% 이상 입시제도가학교생활충실도와잠재역량평가를중심으로개선될필요가있음 학력과직종간의임금격차해소를위한정책마련 국립대통합네트워크를구축하고사립대학체제중심으로운영되는대학구조를국공립대학중심체제로개편 학생의잠재력을평가하는입시체제도입 국립대통합네트워크및혁신대학체제를마련하고, 여기에속한대학부터면접과추첨으로입학결정 대학체제및대학입시공약에대한평가 대학체제의문제점과대학서열화가우리교육에미치는악영향에대해서는모든후보들이이구동성으로같은분석을하는것을볼수있다. 그러나그해법에대해서는조금씩차이를보인다. 이정희, 후보의공약안에공통적으로수록되어있는국립대통합네트워크안이 2013년부터일하게될정부가추진할내용으로적정한지검토가필요하다. 대학체제개편을정부가주도적으로하고자할때에는실현가능성을따지는것이필요해보인다. 입시체제에대한각대선후보들의공약안은대부분현재의복잡한입시체제를간소화하여단기간에효과를볼수있는정책을추진하겠다는것으로보인다. 입시공약안들을살펴보면현재거론되고있는합리적인입시개선안들이반영되어있는것을볼수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후보측에서공통적으로지방대학활성화를내세우고있는점이눈에띤다. 그리고지방대학활성화를특성화, 정부지원강화, 지역산업과의연계등의방식으로하겠다고내세우고있다. 대체로바람직한방향이긴하지만우리사회전반적인수도권집중화현상의심화현상을생각할때보다강력한지방균형발전정책과맞물려야효과를발휘할수있을것이다..

13 3. 고교체제 : 성적에의한서열화가아닌아이들의진로와적성에 따른다양한교육과정이가능하려면고교체제가어떻게바뀌어야 하는가?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고교평준화여부는해당지역주민들의자율적인판단에의해결정 자사고가설립취지대로운영되도록교육청의관리감독강화 모든고등학교가자율성을기반으로창의적인재를양성할수있도록교육을내실화하는것이중요함 진로교육 취업교육내실화 단위학교의교육과정편성및운영권한확대 고교직업교육을강화반드시필요 특성화고관련업체와의연계등을통해취업교육을더욱강화 고교추첨배정제확대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단계적으로일반고교로전환 -강제적폐지가아닌, 왜곡된원칙을바로잡아서적용하는것을통해수정보완 -선발방식의규제포함 고등학교무상교육과함께점진적으로고교학점제를정착 고교학점제를통해다양한학습선택권과수월성실현 고교학점제를혁신고등학교와결합해좋은모델을만들어확산, 학교별특성화에기초하여학생들이희망하는수업을다른학교에서도수강할수있도록개방 중학교 2~3학년부터진로및적성에대한교육과상담강화 마이스터고와특성화고에대한동반발전추진 취업률과함께취업의질을높이는노력필요 직업교육을전반적으로재편 -일반인문계고교에직업계열을개설하여전문대에위탁교육 -바우처지원 -성과가좋으면확대시행 전기고, 후기고구분폐지, 선지원후추첨에기반한수평적고교선택제 다양성에기반한상향식의창의 통합형교육과정개발을확대 -단위학교와개별교사의교육과정구성및교실수업의자율성확대 -지역사회및학교교수환경의맥락적특성이잘접목된교육과정개발 ( 중장기적과제 ) 고등학교학생개개인의 과목선택권 을넓히고 학점제 이수체제로전환유도 ( 중장기적과제 ) 학점이수기관의폭과학교의과목개설을대폭확대 ( 교사증원, 연수등 ) 하여실질적자율적선택 ( 과목, 진로등 ) 이가능토록전환

14 이정희 중고등학교진로직업교육의강화 특성화고 ( 실업계고 ) 의교육과정을직업교육위주로개편 외부직업환경과의연계를강화 4년간의군입대연기가가능하도록병역법개정 인문계고등학교의고교평준화전면화 자율형사립고, 과감히일반고로전환 입시에종속된교육과정과획일적상대평가제도개선 교사의교육기획권 ( 교육과정의재구성과평가 ) 을확대 직업계고등학교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 차별지원금지 특목고, 자사고의학생우선선발권폐지, 모든학교를선지원후추첨방식으로전환 학교자율성강화 ( 교과과정, 교재선택, 수업시수등 ) 마이스터고를살리되, 다른직업고교들의위상도함께높임 고교체제공약에대한평가 박근혜후보의고교체제공약을현실구현하는것은크게어렵지않을것으로보인다. 하지만현고교체제에대한충분한개혁을지향하고있는지생각해볼필요가있다. 현재의고교서열체제심화가가져오는초중학교교육과정의왜곡문제에대한인식이부족해보인다. 문재인후보와안철수후보가특목고와자사고로인한고교서열체제를해소할수있는유사한안을제시하고있는데, 안철수후보의안이좀더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보인다. 선지원후추첨을통한수평적고교선택제환경을조성하고, 교육과정특성화를통해서개성있는고교체제를만들어그체제안에외고 국제고 자사고를포함시키겠다는안은지금까지의고교체제담론을일진보시킨합리적인안이라할수있다. 고교교육과정의개편과관련해서박근혜후보는단위학교의교육과정자율권확대, 문재인후보는고교학점제, 안철수후보는창의통합형교육과정을제시하고있다. 세후보가제시하는목표는현재수능점수높이기교육에매몰된고등학교교육을학생들의진로와적성에따른선택형체제로바꾸어야한다는것이다. 하지만이과제는치밀한준비와여건준비과정없이성급하게하려다가는엄청난혼란만가져올수있는부분이다. 그래서문재인후보는혁신고등학교사례를확산하는방안을, 안철수후보는아래로부터의교육과정형성을제시하고있다. 이부분은좀더많은준비와단계적접근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15 4. 수업혁신 : 아이들의흥미를떨어뜨리는시험준비를위한문제풀이형수업이아닌다양한자료를읽고생각하고나누고활동하며표현함을통해배움의기쁨이살아나는교실수업이되게하기위한방안은무엇인가?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문제해결력, 창의력, 상상력등을함양하는협력학습기회를확대 학생들의꿈과끼를살릴수있는방향으로고입및대입제도개선 공통교육과정최소화 학생이자신의꿈과끼를살리기위해선택할수있는과정을확대 교사별평가가합리적인면은있으나, 평가방식의전면도입여부는충분한의견수렴을통해신중하게결정해야할것임 스마트교육은시대적흐름이고국가적강점이므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고단계적으로도입하면서부작용검토. 태블릿PC를교과서등으로활용하는교실환경도합당함 고교서열화로인한저학년입시교육을막기위해고교유형을단순화 후기중등교육 ( 고교과정 ) 차원에서의직업교육을정상화 대학입시제도의개선을통해성적경쟁에대한부담감소 학교도서관을활용한교육활성화 - 작은도서관 4000개만들기 교육과정개편을통해창의성과문제해결능력, 협력학습능력함양 교사의평가권강화 자발성과능력을신장하는방향에서연수시스템변화 혁신교육과같은기존의교육과차별화된교육모델이활성화, 보급 학급당학생수감축과같은교육여건개선병행 교사별평가체제가자리잡아야함 스마트교육기반을구축하고기기를판매하는대기업에만혜택을주는결과를초래할것으로예상되며학생들의장시간의정보화기기사용으로인한역작용에대한우려가갈수록커지고있는데이러한부분에대한대책이없으므로 스마트교육추진전략 전면보류 거점혁신대학육성 대입제도개선이필요함 창의통합형교육과정및교수-학습방법을개발, 장려 교사의수업및학생평가역량및권한강화 교사의교재구성과수업의일정한자율권확보 국가최소기초학력책임제 : - 모든교과별각영역별최소기본도달목표설정 - 달성도유무만확인하고이에도달하지못한학생에대한학교의개

16 이정희 별지도와노력유도 분량과난이도는다소많은편으로학습부담을가중시키고있음, 과목별학년별교과내용적절성검토가필요 대학입학전형과정에서고등학교교육과정준수를의무화하는것이중요함 교사의역량강화를전제로, 교사의개별평가권 ( 교재구성, 평가권등 ) 을중심으로하는질적인학생평가제도 ( 교사별평가 ) 도입이필요 스마트교육이전통적인교실생태에미치는영향과디지털기기활용의순기능과역기능을재검토, 스마트교육을다시설계하여정책이충분한기초연구에바탕을두고연착륙유도 개방교육자원 (Open Educational Resources, OER) 체제를구축 교육의경쟁체제를허물고협동하는공동체교육방식을도입 교육과정이교육선진국들에비해과도하며난이도도높음 교사별평가추후검토 스마트교육관련추후검토 대학입시로부터초중등교육이벗어나야함 교육과정의난이도가너무높음 학교의자율화와입시경쟁완화와함께교사별평가제로의전환이필요 과다예산, 낮은이용률등에비추어보아교육정보화사업은실패했고, 스마트교육추진이교육예산으로편성되어야할이유가없음 수업혁신공약에대한평가 박근혜후보는학생들의꿈과끼를키워주고교육과정의선택폭을넓히겠다고하면서도그러한교육과정운영혁신의중요한수단인교사별평가에대해적극적인태도를취하지않았다. 현재의학년별평가체제에서어떻게학생들의꿈과끼를살리는선택형교육과정을제대로할수있을지의문이간다. 교사별평가의전면적인도입은어렵다면최소한중학교부터도입해서고등학교로확장하는단계적접근일정표라도밝혔어야했는데아쉬움이크다. 스마트교육은그동안의교수학습정보화사업의실패, 엄청난예산투입, 디지털기기사용의역기능등을충분히고려할때많은검토와논의, 합의과정이필요한부분인데이를적극추진하겠다는방침에대해서는깊은유감을표명한다. 문재인, 안철수후보측의수업혁신공약은교사연수체제의개편안을함께아우르고있다는점, 교사별평가를지향한다는점, 교사들의자발적인노력으로맺힌성과를보급하겠다는점등에서상당히우수하고실현가능한공약들이라판단된다. 다만이를어떻게실행할것인지추가적인세부계획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17 5. 책임교육및진로교육 : 모든아이들이최소한의학업성취기 준에도달하며, 자신의소질과적성에따른체계적인진로탐색을 받게하기위해서필요한조치는무엇인가?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초등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폐지 중등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평가대상조정 초 중 고등학교의각교육단계에맞는진로교육강화필요 중 고등학교에진로상담교사대폭충원 개인맞춤형진로컨설팅 1인 1예술 1스포츠를학교가책임지고제공하여사교육비경감 교사를획기적으로확충해서학급당학생수를 2017년까지 OECD 평균수준으로개선 학생들의학습권보호및학습결손에대한조기예방과치유시스템필요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에학습클리닉종합센터를설치하고기초학력미달학생을위한프로그램개발, 보급및지원필요 기초학력부진원인을진단하고해결하는맞춤형클리닉수업시스템필요 유치원, 초등저학년에집중투자하여교육의출발선에서불평등이없도록해야함. 초등 1-2학년학급당학생수 20명으로 ( 여건이어려운경우보조교사투입 ) 감축하여섬세한돌봄과맞춤형교육실시 현정부의학습부진아대책은실효성이없는것들이많으며전면적인실태조사를통한점검이필요 기초학력보장특별법에찬성하며이를위한제도적, 물적인프라를갖추는것이무엇보다시급하다고봄 ( 기초학습부진학생 10명당 1명정도의특별지원교사채용하는방안의실현가능성판단필요 ) 중학교기간중한학기내지 1년기간동안진로적성탐색, 직업체험등아이들의꿈찾기프로젝트추진 ( 행복한중 2프로젝트 ) 대학입시제도단순화, 고교서열화해소등의정책전환필요 중등교육에진로적성교육과상담전담교사배치필요 현재의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및매학년초실시하는진단평가폐지 기초학력도달평가를초등4학년에서중3학년매학년말에실시 고교에서자율선택학점제를실시하여, 학생들이과목을선택이수하게하며, 졸업과진로직업을연계시킬수있도록교육과정, 교육시스템, 입시

18 제도를개선 직업 / 진로기초와창의통합적사고력함양을중심으로교육과정개편 1. 고등학교 1학년은공통과정으로규정 2. 고등학교 2, 3학년은자신의적성과흥미에따라특성화된프로그램을선택 ( 자율진로형탐색체제 ) 고등학교졸업자취업기회를확대 고교졸업취업시대학생재학기간에해당하는 4년간의군입대연기 대학에서도진로교육을강화, 산학연계, 직업요구에부응하도록교육과정및교과목적응성을높임 이정희 국가수준의학업성취도평가폐지 학습부진학생지도전담인력을확충하여초등학교 1,2학년때부터전담인력을배치하여출발점부터학습부진을예방 취학전아동에대해서도예방을위한선별및지도시스템을구축 학업성취도평가, 표집조사로대체 기초학력책임지도제실시 실업계고등학교의확충과산업계가요구하는학과개설등직업진로강화 기초학력보장특별법제정 책임및진로교육공약에대한평가 학습부진학생문제를저학년때예방해야한다고주장한이정희, 문재인캠프의공약은상당히합리적이고효과적인대안이라고볼수있다. 박근혜캠프의공약에서초등학교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폐지는현실의문제를잘진단한내용이라할수있다. 문재인캠프의행복한중2프로젝트는세밀한정책추진이담보될때, 자기역할을할수있는정책으로볼수있다. 안철수캠프의자율진로형탐색체제는고교졸업자의취업을장려하는정책으로대학체제문제개선과도연계되어있는좋은정책안이라할수있다. 후보의기초학력보장특별법제정공약에공감을표한다.

19 6.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 : 학교가다양한갈등과폭력을평화적으로해결 해나가고서로의인권을존중하는훈련의장이되게할수있는방안은무엇인 가?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예체능교육강화및협력학습강조 교육과정개편으로학교폭력의근본요인최소화 학교와교사는물론학부모와지역사회가공동으로참여하여학교폭력을방지하고줄여나가는방안적극검토 기존정책의효과를면밀히따져보면서부족한점을보완 학교에학생-교사가참여하는교육공동체프로그램개설 교권보호는단순히선생님의피해방지차원이아니라, 선생님의사기저하에따른공교육의침체를방지하기위한차원에서반드시필요 교권보호법제정등교권보호를위한종합적인대책을구상중 과도한입시위주의경쟁교육의패러다임을인성과협동위주의교육패러다임으로전환 학교공동체문화를회복하고학생자치활동을강화하고학생인권을보호 존중하는대책을강구 모든학교에전문상담교사배치 가해학생과피해학생에대한적절한조치와보호 위기에처한학생조기발견조기개입 학교내 : 학교폭력전담기구를통해학교폭력에대한인지및신속한처리 학교밖 : 학교폭력전문기관를통해가해및피해학생에대한치유와보호 지역사회와연계한학교폭력예방교육을실시, 예방시스템마련 학생간공동체문화형성, 교사와학생과의관계개선등교육적인방식의접근필요 교원대상연수, 인권보호위한학교차원의교육활동의무적실시필요 학생인권보호를지향하는학칙개정필요 ( 교권과상보적개념 ) 학생자치활동보장-이를지향하는교사들의전문적지도필요 교권보호를위한별도의법률체계필요 교권침해사건에대한가중처벌필요 학부모학교방문사전허가제, 과태료징수등의조치는문제가있음 학교폭력문제에대한인식을가해자-피해자중심사고에서방임자, 간접당사자, 교육자, 학부모, 지역사회를포함한공동체의문제로인식하는사고의전환이필요 학생이존중받는학교문화정착을지원 인권과평화감수성을높이는비폭력평화 인권교육강화 전문상담및위기관리제도강화 학생자치를통한문제해결능력강화

20 이정희 청소년유해환경의규제강화 청소년안전시설및가해학생재활프로그램강화 지역사회중심으로집중적인공동지원시스템구축 -청소년지원센터확대하여교육주체가참여하는지역연계시스템구축 -사례관리, 대처하는팀을구성하여구조적도움 -학교와경찰의연계비상시스템운영 -교사-학부모연계망구축 학교폭력사실을학생부에기재하는것을의무화하는것은교육적이지못하나, 학생부기재자체가불가능한것은아님. 단위학교에서자율적으로판단하되, 고교졸업과동시에관련기록삭제하고대입에도반영하지않음 방과후학부모의퇴근까지학교가아동을책임지고교육프로그램지원, 운영 실천중심인권교육프로그램을확대 학생들의자발성과체험을바탕으로학생인권자치활동강화 교사의수업운영및자율권에대한제도적보장이이루어지도록 교권보호법 을제정필요 교권보호는학생인권보호와상보적으로접근 학교생활기록부기록등인권침해적인누적기록방식폐기 학생인권보장정도는매우낮고, 종합적인정책, 법적 제도적완결성부족하다. 아동청소년의건강권, 자치권, 학습권, 행복권을보장해야함 교권에있어서교사의교육내용과교수방법의자유권보장필요 입시경쟁으로인한교실붕괴와교직사회의무기력증과책임회피가학교폭력을가져옴. 학교폭력에대한즉자적해결방법남발이아닌꾸준한인권교육, 가해자와피해자에대한섬세한사후대책이필요 학생인권이충분히보호받지못하고있음 교권보호조례제정및교권침해행위엄단 학교폭력공약에대한평가 박근혜캠프의학교폭력공약은현정부의학교폭력대책을수정, 보완, 발전시키는경향이있으며, 문재인, 안철수, 이정희, 후보의학교폭력관련공약은현정부대책에대해상대적으로비판적인태도를취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문재인, 안철수, 이정희, 후보측의인권에대한태도에서도박근혜후보측의인권에대한태도와미묘한차이를나타낸다.

21 7. 교육행정체제혁신및학교자치 : 행정이아닌교육이학교의 중심이되고, 학교가교육청이아닌학생과학부모를바라보는구 조가되게하기위한방안은무엇인가?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학교와교사의권한대폭확대필요 교사가학생교육에전념할수있는교육환경을조성하는방안검토중 교장공모제보완은당사자의의견을종합적으로수렴하여신중하게결정 교사의잡무경감반드시필요 행정전담인력확충등다양한방안이제시되고있으나단편적인대책을제시하기보다는선생님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는방안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제시하는것이바람직함 학교의자율성이보장될수있도록교육청권한을일선학교단위로대폭이양 혁신학교에대한집중적인행 재정적지원으로인해다른학교가역차별을받고있는문제나정부정책을거부하는학교운영등을개선 교원에대한평가 승진제도개선 교장공모제가기존의교원승진제도를보완하는취지를살릴수있도록확대함-교직문화혁신 교육행정업무전담인력을모든학교에배치 학교에전달하는각종행정공문감축 학교를말단행정기관으로만드는제도를조정, 개선 충분한교원수를확충 학교교육행정체제에대한법적근거마련 교육활동이외의학교행정업무가교원에게전가되지않도록체제정비 학교자체의자율적인장학이활성화되도록유도하고교육청에서적극적인교수활동지원 혁신학교의모델을전국적으로확산할수있는법과제도마련 혁신학교의성과가혁신학교가아닌학교에도전파될수있도록혁신학교성공사례에대한자료와프로그램보급 혁신학교에대해교장공모제, 교육과정자율운영, 획일적인교원평가방식에서벗어나다양한교육과정에대한특성화된평가방식도입등제도적뒷받침이충분히이루어질수있도록법령정비 교육과정운영및교원근무평정제도를개선 현행교장공모제를점진적으로확대 교육행정업무전담인력을확대하여교육행정업무전담조직을운영 교사에게요구하는행정업무공문을총량제등으로최소화

22 단위학교중심의운영이보장되도록제도정비 행정중심의통제와간섭이아닌수업활동지원에교육청의역할을집중 혁신학교를전체학교로확대하는방안에대해서는장단점과파급효과를종합적으로검토 이정희 학교운영위원회를실질적인학교자치위원회로전환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법제화 교장선출제실현 학교행정사무인력의획기적증원 교사인력충원 혁신학교성과확대위해지역혁신학교네트워크와지역혁신지구를지정운영하는것이필요 교장공모제의확대 ( 일반인까지포함할수있는실질적공모제로도입 ) 단위학교를교육청의통제안에두지말고지역사회와결합하는학교로발전 혁신학교에대한학교자율권및예산지원강화 교육행정혁신및학교자치에대한평가 교사들의행정업무를대폭경감시켜주고가르치는일에집중하게하겠다는것에대해서는모든후보들이동의를하고있다. 다만어떤수단을통해서이를할것인가부분에있어서는행정업무전담제외에행정업무가학교와교사에게도달하지않도록교육행정체제개혁에대한공약이구체화되지않아서아쉽다. 혁신학교와관련해박근혜후보는혁신학교를차별로인식하고있는데, 이는혁신학교의학교혁신성과를도외시한것으로보인다. 반면문재인후보측의공약에서는혁신학교확산을강조하고있는데, 이번진보교육감들이혁신학교를지나치게많이지정하여혁신학교의질을관리하는데어려움을겪었던것을기억할필요가있다. 안철수후보, 문재인후보측에서교장공모제개선과확대를주장하는것은환영할만하다. 이에비해박근혜후보측에서교장공모제개선이라는핵심이슈에주저하는듯한태도를나타내는것은안타깝다.

23 8. 교원정책 : 교사들이가르치고아이들을지도하는일에집중하 며전문가로성장해갈수있도록지원할수있는방안은무엇인가? 박근혜 교사직무교육프로그램확충및여건개선 효율적인방식으로중복된교원평가 ( 근무평정, 교원평가, 성과급 ) 간소화 교원양성과정전반개선필요 임용방식개선방안검토필요 문재인 교원승진체제는면밀한검토예정 방과후복지서비스까지책임져야하는교사의역할을줄이고지역사회를위한돌봄서비스등을위한복지전담인력투입 행정인력지원, 연수 교원평가는지방교육청이나학교의여건등을감안하여교육청별로자율적으로실시 시대변화와학교변화에적합한교원양성과정개선필요 OECD 평균학급당학생수로경감하기위한초중등교원및새로운수요에부합하는비교과교원충원필요 임용방식에대해서는검토후개선책마련 현행다양한평가방식에대해종합적검토후종합적대책마련필요 안철수 이정희 교수학습연구년제도입 대학과초중등학교의인적교류시스템을구축 교원평가체제개선필요 - 교사와학생의소통, 목표와결과의연계, 교 사의자기반성적평가강조 교사양성과정의전문성개선 ( 중장기적 ) 교원양성기간확대를고려 -6 년제개방혼합형양성체제제안 ( 임용고사시가산점제도 ) - 목적형교육대학사범대학체제를실질화하고임용경쟁해소 산업체나교직이외전공자가부분적으로일정시기에교원양성과정에 진입할수있는방안필요 현행다면평가와성과급등은타당한평가자료를토대로산정되지않 는한계가있음 성과급은종합적으로접근할필요가있음 학교행정사무직원증원을통한교사행정업무부담경감을추진 교사들이교육과정을편성하고교육재료와내용을연구개발하는활동

24 지원 현재의서열중심의교원평가제도를자율과참여등을통한평가체제로전환 교원성과급제를폐지하고교원평가제도근본적개선 학년별평가제에서교사별평가제로전환하고, 교사의교재선택권등교사의자율권확대 교원의자질을계량화된점수에의해평가하기곤란함 과도한교장의영향력제한하고교사를행정으로부터분리 성적중심으로평가되는교원양성과임용방식개선 성과급은평가의신뢰도가확보되기어렵고교사간의불필요한갈등과위화감조성하기때문에폐지 교원정책에대한평가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후보측에서교원양성, 임용과정에대한문제를제기하고있다. 안철수후보측에서제시한교원양성체제개편안은가장구체적이고많은변화를예고하고있는것이라할수있다. 그러나교원양성체제개편은교대와사대를구분하여시도하는것이더합당하고실현가능성도높다. 사대교원양성체제의문제는교대에비해상당히심각하다. 현재상대적으로안정적으로내실있게운영되고있는교대체제는개선은필요하지만사대와묶어일괄개편하려다보면약간의무리가따를것으로보인다. 양성체제못지않게임용체제도많은문제를가지고있는데각후보가원론적인개선의필요성만제시하고실제적인대안을제시하지못하고있는것은아쉽다. 이정희, 후보의성과급제폐지주장은교육현실을잘반영하고있다고할수있다.

25 9. 교육복지및환경개선 : 갈수록심화되고있는양극화상황가운데서 아이들의출발선을맞춰주며아이들과부모들이교육을통한계층이동의 희망을볼수있게하는방안은무엇인가? 박근혜 경제적형편이어려운학생들에게교육비지원을더욱확대하고교육여건이열악한지역에는우수한공교육인프라 ( 학교의설립등맞춤형교육지원실시 ) 를조성하는등교육복지강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확대필요. 저소득층등취약계층학생낙인효과를우려하는의견도있는바, 지원대상학교의다른학생들도함께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을활성화방안검토필요 돌봄교실사업확대. 맞벌이부부가많은지역등은대해더욱확대 방과후학교바우처사업은학생들의수요를적극반영하여더욱유용하면서도다양한프로그램을도입할필요 고교무상교육을실시 무상급식, 학습준비물제공, 체험학습비등보편적무상교육에대한지원은실시여부및연차별실시계획등은검토필요 공립유치원확대및유치원교사의자질향상을위한투자증대 교육 복지 문화 의료에대한지원을통합적으로제공하는방안검토필요 소득연계형맞춤형반값등록금정책을실시 경제적으로여유있는학생들까지무조건반값으로지원하기보다는, 경제적형편이어려운학생들에게더많이지원하는방식이합리적임 학자금대출이자도추가로인하해서, 실질적으로대출금리제로화를추진 대학의회계투명성을확대해서대학스스로등록금을인하할수있도록유도 문재인 모든 0~5세아동의무상보육. ( 가칭 ) 아동교육복지기본법을제정제안 취학전 1년의유치원과정을의무교육에편입시키는방안적극검토 사회적배려대상자에대한적극적조치필요 대입전형에서기회균형전형중저소득층및다문화가정자녀, 특수교육대상자정원내선발 교육복지법제정통해사회안전망구축 교육혁신지구사업및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지속적확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나방과후사업모두법적근거마련 고교무상교육은단계적으로추진 무상급식에대한중앙정부의재정지원필요 의무교육무상화에따라학습준비물, 체험학습비등에대한지원을확대하여학부모부담경감 무상보육 교육을위해유치원과보육비를표준교육비수준으로지원

26 국 공립유치원시설확대필요 유치원교사의처우개선필요특히사립유치원교사처우가열악하므로지속적으로재정지원필요 국 공 사립유치원종일반에정규교사가배치하여내실있는종일반운영지원 한아름법 제정 에듀케어시스템구축 -마을공동체로발전 특수교사법정정원확보 실질적통합교육이가능한특수학급신 증설 특수교육여건개선을위해중앙정부의재정지원확대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자녀의학교중도탈락방지를위해멘토링사업등을적극추진 대입기회균형전형중저소득층및다문화가정자녀, 특수교육대상자는정원내선발추진 반값등록금실현 국가의고등교육재정을 GDP 0.6% 에서 OECD 평균수준인 1.0% 로확대하기위한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학자금대출제도의제한조건폐지및금리인하 안철수 기회균등입학전형을정원의 20% 이상으로확대 소외계층자녀교육대상자 ( 농산어촌, 빈곤, 저소득층자녀 ) 등에대한조기발견체제실행 소외계층학생에대한맞춤형교육복지체계구축 사업들의중복과자원낭비를방지하기위한통합적이고체계적인접근이필요 일부방과후활동등은교과지식중심으로이루어져인성 / 체험교육이필요 고교무상교육단계적실시-기본학교교육비 ( 수업료, 등록금, 운영지원비 ) 를포함하여교과서및학습자료비등을국가부담으로지원 유아기학제확립을토대로한교육과보육의통합측면에서접근필요 어린이집이용부모들에게 0~5세무상보육실시 국공립 공공어린이집대폭확충 유아교사의전문성강화및처우개선이필요 통합교육을위한행정방안, 학교재구조화를위한교육청및학교행정지원필요 특수교사양성과정의전문성강화및특수교사확충필요 교육권보장과교육내용개선을통한맞춤형교육필요 다문화교육종합정보시스템구축 소외계층과다문화학생에대한교육지표를개발, 발표

27 청년안심등록금제 : 순차적반값등록금지원, 학자금신용보증기금 을설 립하여장기저리로대출 산학협력을의무화하고기업의대학교육에대한기여금제도수립 이정희 고교까지의무무상교육및무상급식실시, 무상교육범주확대 ( 교과서, 학습준비물, 체험학습비등 ) 국공립보육시설확충및보육교사의노동조건개선 모든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특수학급설치및특수교사배치 장애인편의시설설치및장애학생및특수교육대상학생의인권침해사례에대한관리및감독강화 특수학교설립및운영형태다양화 / 특성화 / 전문화추진 ( 급별중심, 직업중심등 ) 정부재정투입과사학재단전입금강화등을통해반값등록금실현 국공립대학부터무상교육실현 교육복지사업집행자의신분보장및적정한임금지급 고등학교무상교육실시및타교육비용으로단계적범위확대 국가와지자체가협력하여공공보육시설확충 법정특수교사확보및특수학급신설확대. 장애, 비장애아동의통합프로그램운영의개발 고등교육에대한국가재정확대 (GDP 1% 수준합의 ) 및학자금대출확대와이자경감 값싼기숙사대폭확대 교육복지및환경개선에대한평가 고교무상교육과반값등록금에대해다섯후보모두동일한목소리를내고있다. 다섯후보모두양극화에대한나름의대안을내놓는점은환영할만하나, 재정부담에대한계획보다구체적으로제시되어야할필요가있다.

28 10. 학교밖교육 : 학교중도탈락학생들도교육에서소외당하지 않게하고, 다양한형태의대안교육을지원하고끌어안을수있는 방안은무엇인가?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학교부적응등의이유로제도권교육을벗어나는학생들이증가하는현실을고려할때, 이제는정부와지자체 ( 시도교육청 ) 가적극나서서이들학생들에게최소한의교육기본권을보장해주어야함 학생들의교육기본권보장을위해서는미인가대안학교에대해서도행정적 재정적지원을적극실시 홈스쿨링의경우도적절성검토와사회적논의등을통해도입여부는신중하게판단할필요가있음 학생들에대한인성교육, 예체능교육및폭력예방교육을강화하는것이필요함 가해학생에대한선도교육을내실화해서나눔과배려의공동체의식배양 모든학생을대상으로 정서 행동특성검사 를주기적으로실시하여비행또는범죄발생징후를사전적으로발견하여지도 학교밖청소년에대한국가지원의법적근거마련이시급 16개시도에대안교육기관을확대하여중도탈락청소년들의교육기회제공 미인가대안학교지원에관한법률추진 홈스쿨에대한지원필요 학교밖청소년들의학습권을보장할수있는법안을통해제도적장치마련 교육패러다임을입시경쟁중심에서협동, 창의, 인성, 문제해결능력등교육본연의목적에적합한패러다임으로전환 청소년을위한다양한문화공간과상담지원센터운영 학교중도탈락자에대한지속적관심과지원 두번째기회 (Wee school, Wee center 등 ) 를주는학교확대등을통해청소년들의학교부적응치유 학교밖청소년교육및돌봄체제구축 학교교육배제학생의조기발견및교육청연계시스템구축 대안교육및자립지원을위한맞춤형서비스제공 학교밖직업교육의전문성강화

29 학생의교육권보장차원에서지원필요 교육과정개발및교육활동운영비보조등을통해지원확대 대안교육의다양성과자율성은인정하되학습자의학습권이실질적으로보장되도록질관리가필요 교육청과연계하여교육하고돌보는시스템구축 가출후거리를배회하는청소년을구호하는아웃리치활동을확대 ( 위기청소년조기발견, 긴급구조, 상담및지원, 지역자원연계등 ) 위직업교육활동에예산지원확대 학교교육의정상화를통해학업중도탈락학생비율을감소노력 다양한청소년인권강화자율활동프로그램을확대 청소년유해환경개선 비행청소년의사회적응프로그램을내실화 지원상담담당자를선정하여이차비행으로이어지지않도록체계적지도 이정희 취학주의, 교과주의를넘어선학력인정방안을마련 비인가대안학교와홈스쿨링학습자문제공론화및탈학교학생, 학교부적응학생을위한공립형대안학교육성방안탐색 탈학교학생을위한원스톱지원시스템구축 홈스쿨링 ( 가정학교 ) 학습자지원체제구축 문제행동학생의치유및상담시설마련 방치아동에대한국가의책무성강화필요 청소년쉼터시설확대및쉼터이용기간연장및민간위탁쉼터의엄격한관리 학업포기학생지원을위한다양한관심과관리제도마련 학교밖교육에대한평가 학교중도탈락자와대안학교, 홈스쿨에대해서는모든후보들의정책이비슷하다고할수있다. 학교중도탈락자들의교육권을지켜주기위한지원체제가마련되어야하고, 미인가대안학교와홈스쿨에대한지원도정도의차이는있지만필요성에대해서공감을하고있으며지원책도제시하고있다. 이는교육권이학교중심이아니라학생중심으로시행되어야한다는원칙에대한합의가있는것으로판단이된다. 다만이러한정책이공교육을약화시키지않도록세심한정책시행이있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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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총평 공통 세후보의공약모두, 전반적으로지난대선때의교육공약보다일진보했음. 세후보모두교육문제의핵심에더다가섰다고평가할수있으며우리나라교육현실의시급한문제에대한나름의대안들을풀어냈다고볼수있음 국가교육위원회, 반값등록금, 고교무상교육, 입시전형문제등의구체적인사안에대해일치된목소리는내고있는점도인상적이라할수있음 실행능력과실행의지는인수위과정에서판단할수있을것으로사료됨 진로교육, 취업, 지방대활성화및구조조정등에있어서주목할만한아이디어가있고기대할만하다할수있음 박근혜후보교육공약총평 대선이 40일정도밖에남지않은현재까지도온전히정리된교육공약이발표되지않은것에아쉬움이있음 평가에한계가있을수밖에없음 박근혜캠프의교육공약은전반적으로현정부의교육체제를수정, 보완, 발전시키겠다는구상으로볼수있음 교육본질의회복과관련된주요이슈들을다소비켜가는경향이있음 무리하게욕심을내지않으면서현체제를안정화시킬가능성이있어보임 지금까지제시된공약만으로는판단이쉽지않지만, 교육의기득권개혁에는다소소극적인것으로보임 초중등교육정상화에대한대안이부족함

32 수업혁신을위한세부대안이부족함 문재인 & 안철수후보교육공약총평 간간히강력한교육개혁의제들이포함되어있음 모든것을다해결하겠다고주장하지않고할수있는것과할수없는것을구분하여제시한것이특징 교육본질을회복하려는대안들이적잖이있음 교육개혁을향한과감한시도가눈에띔 그동안교육개혁과제로논의되어온강력한의제들이대선공약안에다수포함되어있음 ( 고교입시체제개혁, 교사별평가, 학점제, 사립학교법개정 ( 안철수캠프 ) 등 ) 중장기적으로접근해야할과제들이적지않아신중함이요구됨 실현가능성에의문이제기되는것들이있음 실행과정에서마찰과혼란이예상되는것들이있음 창의통합형교육과정 ( 안 ) 과행복한중 2 프로젝트 ( 문 ) 의경우, 공약판단을위한세부내용이필요하며국가가교육의내용영역에직접개입하는경우에는신중한접근이필요함 대선후보에게바란다초등학교중학교교육개혁에대한세부안이필요함. 고교입시개선이이루어지면초중등교육의교육력은강화될것이고, 강화된근력을바탕으로고등학교교육개혁역시가능해질것임. 무리하게고교체제와입시체제에대한논의를섣부르게하는것보다초등교육, 중등교육의근력을기를수있는실현가능한대안을제시하는것이필요하며, 교육개혁의가장중요한열쇠는정치적의지에있음을잊지말아야함.

33 1. 교육의사결정체제 : 급변하는시대가운데서다음세대교육에대한비전에국민적합의를이끌어내고이를안정적으로추진할수있는방안은무엇인가? 1) 교육이 5년단위의정권에의해흔들리지않고국민적합의를모아일관성있게추진되기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 ( 가칭 ) 같은초정파적인위원회가필요하다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합니까? 이에찬성한다면이위원회에어떤법적지위를구성하고, 어떤권한을주어야한다고생각합니까? 1-1 국가교육위원회 박근혜문재인안철수이정희 국가미래교육위원회와같은국가교육정책의방향과교육현안에대한사회 적합의를도출하는기구에대해검토중 위원회의법적지위및권한은정부조직개편방안논의하는과정에서종합적 검토예정 정치적중립성이보장되는국민적합의기구 국가교육위원회설치 법률로서그지위와역할을보장 교육발전의중장기정책목표및기본방향에관한사항, 국가교육발전계 획에관한사항, 국가교육정책의심의및평가에관한사항, 국가교육균 형발전및교육여건개선에관한사항, 교육투자확대및소요재원에관한 사항 등의업무추진 평상시학벌과학력차별에대한사회적압력을조성하는기관으로서의역할 국가적교육정책과제에대하여국민의의견을최대한수렴, 합의역할 취지에공감하며적극검토중 교육개혁위원회 와연계세부논의중 - 초당적성격, 위원장의국회동의절차등논의 사회적합의를이끌어낼수있는 국민참여형국가위원회 구성 교육주체,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대표등이참여하고초당적합의제로운영 새로운공교육표준정립, 근본적대학입시제도개혁을통한초 중등교육정 상화, 교육과정편성권 / 교과서집필권등의현장이양, 무상교육 / 무상급식등 보편적교육복지확대, 교육재정확충과공정배분, 교육자치확대등의교육 혁신과제를논의하고사회적합의를통해중장기적인교육정책을마련 대통령직속기관으로초당적 국가교육미래위원회 신설 국가교육의큰방향결정

34 2) 교육과관련된의사결정혹은집행단위들 (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국회, 시도교육청, 대학교육협의회등 ) 에게각각어떤정도의권한을주고역할 분담을하는것이적절하다고보십니까? 1-2 교육정책집행단위역할과관계 박근혜문재인안철수이정희 중앙행정기관및위원회의구성과법적권한은정부조직개편방안을종합적으로검토하는과정에서결정되어야할것임. 중앙행정기관이아닌민간기구의권한과역할은정부가결정할사안이아니며, 해당기구스스로가자율적으로결정할문제임. 국가교육위원회에서중장기적정책방향수립및집행기능을수행 교과부의정책기능은국가정책의집행기능및교육현장에서정책이집행될수있도록감독, 지원 국회는국가적정책과제에대해국민의의견및법률제 개정 시 도교육청은교육자치를강화하여지역의현실에맞는세부적인정책프로그램생산하고확산역할 대교협에조직의성격에비해지나치게권한과역할이집중된경향이있어대교협역할의정상화필요 논의중 -국회 : 행정부교육정책의분립과균형 -국가교육위원회 : 교육일반의중장기정책 -교과부 : 국가교육위원회에서결정된교육정책의예산수립과행정집행, 고등교육관련정책입안및감독 ( 대교협의역할축소 ), 국가수준교육과정설계등권한재조정 -시도교육청 : 교육자치에의한초중등교육정책과집행을위한현장정책일반 -시도교육청 : 지역교육정책과집행을위한현장정책일반 -학교 : 현장단위 ( 교육실천단위 ) 의교육자율성확보추후검토 국가교육위원회 : 교육정책의기본방향과큰정책결정 교육과학기술부 : 국가교육위원회에서결정된교육정책의예산수립과행정집행, 고등교육기관과대학입시관리, 평생교육기관의관리 국회 : 교육예산심의및집행감시, 국가교육위원회와교육과학기술부교육청업무감시 시도교육청 : 초중등교육지원업무, 교육복지실현 대학교육협의회 : 의견기관으로그역할축소

35 2. 대학체제및대학입시 : 대학서열화를완화하고대학경쟁력을강화시킬수있는방안은무엇인가? 1) 우리나라의대학서열체제가우리교육및사회에어떤영향을미치고있다고보십니까? 그리고우리나라대학의경쟁력은어느정도라고보십니까? 2-1 현행대학체제에대한평가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학은자구적노력을통한특성화보다는점수높은학생을선발하는경쟁에비중을두었음 대입위주의교육, 점수위주의경쟁, 학벌위주의취업경쟁이심화 수도권에비해상대적으로지방대가소외되는문제발생 일부상위권대학의국제평가순위가상승되고있다는점은긍정적이나, 대학전반의경쟁력은아직미흡 개별대학중심의서열화와학벌주의체제는사회전체의계층이동을가로막고있음 대학입시의과열경쟁, 초중등교육의황폐화및무리한사교육유발 대학의경쟁력을저하요인 학벌에의한차별과파벌주의등각종부조리양산 우리나라의경제규모나경쟁력, 국제수준학업성취도평가결과에비해대학의경쟁력은지나치게낮음 대학서열화로인한사회적불평등유발 과도한입시과열로공교육파행초래 교육의지역격차를심화 이정희 입시중심교육과그에따른공교육의왜곡과황폐화의원인으로작용 사교육비를무한증가시키는축으로작용 학력. 학벌사회고착화 과열입시경쟁유발하여비정상적인사교육조장 입학성적에의해결정되는대학경쟁력은불공정함

36 2) 대학서열체제를완화하고대학경쟁력을높이기위해서우리사회의어떤부 분이어떻게바뀌어야한다고보십니까? 2-2 대학서열체제완화및대학경쟁력제고 박근혜문재인안철수이정희 고등교육에대한정부의재정투자를 OECD 평균수준인 GDP 대비 1.0% 수준으로늘려가면서대학특성화적극추진 특히지방대학에대해서는지역산업과연계한특성화를위해서집중적 인재정지원방안검토중 학생들에대한진로교육과직업교육내실화 교육계와공공기관, 경제계등각계에서인재와대학의공공성을평가하 는기준과시각에변화필요 집단창의성, 상호협력, 소통 등의교육철학을바탕으로개별대학간 경쟁이아닌대학간연계 협력을통한대학경쟁력유도 지역거점국립대를서울대수준으로끌어올려국가차원의대학경쟁력 을높이고, 서열체제를단계적으로해소 지방대학발전지원법을통해지방대학에대한집중적인투자, 지방인재 채용할당제도입 표준이력서 와 블라인드채용제 를제도화해학벌차별방지및공기업 우선채용문화개선 학력차별금지법 ( 김한길의원대표발의 ) 제정 지역별최우수 지역거점대학 육성및중심연구분야를특성화 특성화혁신대학 을육성하여지역취업, 창업과연계 지역고용할당제실시를위한균형적고용법제정 ( 공공기관에서부터지 역대학졸업자총수를고려하여지역고용할당제를실시하며, 중장기적으 로관련부분과논의를거쳐점차민간기업으로넓혀감 ) 학력 / 학벌에대한차별금지법의제정이필요 현행취업률위주의대학평가제도를혁신하여대학공공성평가제도도입 대학입시제도를획기적으로개편 학교교육정상화를통한진로진학지도중심의입학전형필요 서열순의내신과수능성적자료, 단순지식암기와객관식문제풀이중심 시험제도의한계를인식하고개선 교육에대한재정지출을획기적으로늘려서교육의질제고 학력과직종간의임금격차해소를위한정책마련 학생의잠재력을평가하는입시체제필요 졸업생의학문적성과를평가해주는사회적분위기필요

37 3) 현재의대학입시제도가갖는문제점은무엇이고어느정도심각하다고보십 니까? 2-3 대학입시제도문제 박근혜문재인안철수이정희 전형요소와요소별반영비율이너무다양하고복잡해서, 교육주체들의 어려움이큼 입시컨설팅이성행하는등사교육부담증가 대학별고사에서고등학교교육과정의수준을넘어서는문제출제하여 사교육비부담증가및공교육황폐화등의부작용발생 수도권주요대학이주도하여성적이우수한학생을선점하는시스템 대학서열체체의강화기제로작용 사교육에의존강화기제로작용 대학입시자율화정책으로대학입시전형이지나치게복잡하고다양해 불투명성, 불공정성문제심화 입학사정관제전형은취지와달리각종스펙열풍조장 대입자율화기조하에대입제도가매우불공정함 과도한입시부담과사교육을유발 대입전형이복잡하여대입정보격차로인한불안감과불공정성이심화 고교교육과정의파행과사교육의확대조장 논술평가나입학사정관제도스펙쌓기나사교육확대로귀결 수능, 내신, 논술등 3 중의학습부담을학생에게강요 수능성적의존도가높음 사교육팽창, 내신성적부풀리기, 고교교육의파행적운영, 고교등급제 문제발생 대입시제도대폭개편 지나친성적경쟁에의한입시 교육이건강한사회를만드는데장애가되고있음

38 4) 초중고교육정상화와대학서열화를완화시킬수있기위해서는대학입시가 어떻게바뀌어야한다고보십니까? 후보가구상하고있는바람직한대학입학제 도의큰그림을밝혀주십시오. 2-4 대학입시제도개선안 박근혜문재인안철수이정희 대학입시제도의기본틀변화필요 대학입시에서선행교육등사교육유발요인을없애는것도중요 입시전형간소화필요 ( 한국형공통원서접수시스템구축 ) 수시는학생부위주, 정시는수능위주로대폭간소화 현재의대학입시제도를수정하여일정한원칙과규정을제도화 입시전형을수능전형, 내신전형, 특기전형, 기회균형선발전형으로 단순화 기회균형선발제도확대 수능은고교교육과정내에서만출제하고고교교육과정을과도하게벗 어난논술과, 과도한영어스펙폐해방지 대학입학지원처를설치하여대학입학전형을국가가관리, 대입제도의 중등교육영향평가제도입 입학사정관제에대한엄격한질관리시스템도입 정치적중립성이보장되는 국가교육위원회 를설립하여중장기적으로 수능의자격고사화, 내신중심선발을기조로하는대입제도검토 공공성 ( 간소화와공정성 ) 을높여학부모의편의를도모, 공정한경쟁안 착유도 대입전형을수능전형, 논술전형, 내신전형, 입학사정관전형으로간소화 수시 - 정시전형을일치화 ( 위 4 가지전형을수시 정시에모두운용 ) 하여 학생 1 인당준비해야하는전형요소감축 일괄대입지원시스템으로지원서류를 1 회만제출 대입지원시학생부에적을수없는각종스펙 ( 토플 교외경시대회등 ) 자료일체의제출을금지 대학별고사 ( 논술 구술면접 ) 내용중고교수준을넘는요소를금지하고 고교교사가참여하도록함 소외취약계층및지역등을고려한기회균등선발을정원의 20% 이상 국립대통합네트워크구축 사립대학체제중심으로운영되는대학구조를국공립대학중심체제로 개편 국립대통합네트워크및혁신대학부터자격고사제도입 면접과추첨으 로입학결정

39 5) 현정부에서확대하기시작한입학사정관제에대해서는어떻게평가하십니 까? 2-5 입학사정관제평가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잠재력과소질, 자기주도적학습능력을평가해서학생을선발한다는취지는바람직함 현재공정성에대한우려가있는만큼, 제도개선방안마련 입학사정관제의취지를잘살리고단계적으로실시하면, 효과가있지만지나치게많은대학에대해반강제적으로많은비율로늘리는현정부방침은부작용초래 대학입시전형을복잡하게하고스펙경쟁을초래하여신종사교육유발. 사회적불평등유발 입학사정관제는기회균형선발등에만제한적으로실시 입학사정관제에대한엄격한질관리시스템도입 고등학교교육과정을벗어난스펙쌓기경쟁을유발 고등학교교육의정상적운영을저해하고, 학부모의소득에따른불평등을유발 학교생활충실도와잠재역량평가를중심으로개선될필요가있음 이정희 ( 평가 ) 취지와달리많은문제발생 전형요소가지나치게다양하여학생들의부담감과사교육증대 외고등특목고와부유층자녀를우대하는선발제도로왜곡 ( 평가 ) 취지는좋으나지나친경쟁으로인해학생들의스펙쌓기만연

40 3. 고교체제 : 성적에의한서열화가아닌아이들의진로와적성에 따른다양한교육과정이가능하려면고교체제가어떻게바뀌어야 하는가? 1) 현재우리나라인문계고교의경우전국대도시의경우평준화 ( 무시험추첨전형 ) 를실시하고있고중소도시나군단위지역은시험혹은중학교내신에의한고교입시가유지되고있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의고교평준화를더확대혹은전면화해야한다는의견과축소혹은폐지해야한다는의견중어느쪽을지지합니까? 그이유는무엇입니까? 3-1 인문계고교평준화 박근혜 문재인 고교평준화를해제하기위해서는현행법령에따라시 도조례를개정해야하고조례개정을위해서는지역학부모와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설문조사를실시하도록하고있음. 고교평준화여부는해당지역주민들의자율적인판단에의해결정 고교추첨배정제확대 현정부의고교다양화는교육격차를높이고, 사교육을유발하며, 경쟁교육만을강화하여고교서열화초래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단계적으로일반고교로전환 -강제적폐지가아닌, 왜곡된원칙을바로잡아서적용하는것을통해수정보완 -선발방식의규제포함 안철수 고교평준화는확대필요. 현재체제는공교육의파행을초래하고이는과도한사교육의주요요 인이됨 이정희 인문계고등학교의고교평준화전면화 고등학교서열화를없애고, 학교간의격차를해소하여고등학교교육까지평등한교육기회제공 학생의학교선택권을통한학교의다양성과자율성이신장 성적에의한입시는반대. 선지원후추첨의방식으로결정되어야함 일부특목고의경우자율을빙자한입시기관이므로학생우선선발권폐지 ( 학생모집을선지원후추첨의방식으로전환 )

41 2) 현정부들어대폭확대된자율형사립고정책에대해서는어떻게평가합니 까? 3-2 자율형사립고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고교의자율성과다양성을높이기위한제도도입의취지는바람직함. 선행학습위주의평가방식으로학생을선발했던비평준화지역의학교 에서도자기주도학습전형을통해능력과잠재력을가진학생들을선발하 는것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음. 자사고가설립취지대로운영되고있는지에대해서는교육청의관리감독 이필요 가장바람직한것은자사고뿐만아니라모든고등학교가자율성을기 반으로창의적인재를양성할수있도록교육을내실화하는것이중요함 자율형사립고는대부분전형적인입시명문고교로변질되거나, 일부학교 는학생미달사태로일반인문계고교학생들을흡수해가거나일반고로 전환하는등정책실패 초등학교시절부터자율형사립고에보내기위해사교육과스펙쌓기에 열중해야하는학부모들의고통가중 자율형사립고는영어, 수학과같이입시에유리한과목만집중적으로수 업시수를늘리고있음 현재의자율형사립고는입시위주명문을지향하여정상적인교육과정 운영저해 이정희 자율형사립고정책실패, 자율형사립고의전면적인개편 - 과감히일반 고로전환 특목고와함께학력 학벌사회조장 특목고, 자사고, 자율고는과도한등록금으로가계를압박하고학생들에 게불필요한경쟁을초 / 중학교때부터강요 학교다양성의논리를빌어다경쟁교육과입시를목적으로설립된잘못 된정책

42 3) 고교가학생들의다양한적성과진로에맞는다양한형태의교육과정을제공하기위해 서는어떤정책이필요하다고보십니까? 3-3 고교교육과정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진로교육 취업교육내실화 단위학교의교육과정편성및운영권한확대 고등학교무상교육과함께점진적으로고교학점제를정착 고교학점제를통해다양한학습선택권과수월성실현 고교학점제를혁신고등학교와결합해좋은모델을만들어확산, 학교별 특성화에기초하여학생들이희망하는수업을다른학교에서도수강할수 있도록개방 다양성에기반한상향식의창의 통합형교육과정개발을확대 - 단위학교와개별교사의교육과정구성및교실수업의자율성확대 - 지역사회및학교교수환경의맥락적특성이잘접목된교육과정개 발 ( 중장기적과제 ) 중 고등학교학생개개인의 과목선택권 을넓히고 학 점제 이수체제로전환유도 ( 중장기적과제 ) 학점이수기관의폭과학교의과목개설을대폭확대 ( 교사증원, 연수등 ) 하여실질적자율적선택 ( 과목, 진로등 ) 이가능토록 전환 이정희 입시에종속된교육과정과획일적상대평가제도개선 교사의교육기획권 ( 교육과정의재구성과평가 ) 을확대 단위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권강화 학교의자율성을제고 교장공모제에의한리더십필요 학교자율성강화 ( 교과과정, 교재선택, 수업시수등 )

43 4) 현정부의직업교육정책 ( 마이스터고, 특성화, 취업강화 ) 에대해평가해주시 고, 고교직업교육에대해가지고있는생각을말씀해주십시오. 3-4 고교직업교육 박근혜문재인안철수이정희 고교직업교육을강화반드시필요 산업체와의연계를통해전문인력을양성하는마이스터고는이러한측 면에서매우바람직함 특성화고관련업체와의연계등을통해취업교육을더욱강화 대학입시중심의중등교육으로인해직업교육에대한부정적인인식이 커져악순환반복 마이스터고집중적육성은기업과의연계를바탕으로성과가기대되는 측면도있지만, 일반특성화고에비해 5~6 배이상의많은재정지원이집 중하여직업교육에심각한격차발생 선취업후진학정책은직업교육기관의제역할을다하도록한다는측면 과취업률이일정부분높아진다는측면에서긍정적. 하지만취업환경을 개선하는노력이필요 중학교 2~3 학년부터진로및적성에대한교육과상담강화 마이스터고와특성화고에대한동반발전추진 취업률과함께취업의질을높이는노력필요 직업교육을전반적으로재편 - 일반인문계고교에직업계열을개설하여전문대에위탁교육 - 바우처지원 - 성과가좋으면확대시행 고등학교에서내실있는취업과정을제공하는정책에기본적동의 중고등학교진로직업교육강화 특성화고 ( 실업계고 ) 의교육과정을직업교육위주로개편 외부직업환경과의연계를강화 고교졸업취업시대학생재학기간에해당하는 4 년간의군입대연기 전문계고등학교를서열화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전문계고 ) 하고차별적 지원으로학교간의양극화조장 마이스터고설립으로직업고등학교로서의위상을높여주는계기를만들 었음 실업계고가직업교육기관으로서가져야할위상과역할에대해서는부 족함이있음

44 4. 수업혁신 : 아이들의흥미를떨어뜨리는시험준비를위한문제풀이형수업이아닌다양한자료를읽고생각하고나누고활동하며표현함을통해배움의기쁨이살아나는교실수업이되게하기위한방안은무엇인가? 1) 현재우리학교의교실수업이아이들의흥미를이끌어내지못하고지식주입혹은문제풀이형태를벗어나지못하는이유는무엇이라고보십니까? 그리고이문제를해결하기위한가장핵심적인방안은무엇이라고생각합니까? 4-1 교실수업문제해결방안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자신의꿈과끼와는상관없는, 시험을위한교육시스템문제 문제해결력, 창의력, 상상력등을함양하는협력학습기회를확대 학생들의꿈과끼를살릴수있는방향으로고입및대입제도개선 입시위주의경쟁교육이가장큰원인 고교서열화로인한저학년입시교육을막기위해고교유형을단순화 교육과정에서요구하고있는학습의양과성취수준이너무많고높아서다양하고적절한교육활동을보장하기어려움 후기중등교육 ( 고교과정 ) 차원에서의직업교육을정상화 대학입시제도의개선을통해성적경쟁에대한부담감소 학교도서관을활용한교육활성화 교육과정개편을통해창의성과문제해결능력, 협력학습능력함양 교사의평가권강화 자발성과능력을신장하는방향에서연수시스템변화 혁신교육과같은기존의교육과차별화된교육모델이활성화, 보급 학급당학생수감축과같은교육여건개선병행 입시위주의교육과과도한입시경쟁이근본적인원인임 과도한입시경쟁을완화할수있는조치 1. 고교평준화 2. 거점혁신대학육성 3. 대입제도개선이필요함 창의통합형교육과정및교수-학습방법을개발, 장려 교사의수업및학생평가역량및권한강화 교사의교재구성과수업의일정한자율권확보

45 국가수준최소학력도달규정 -달성도유무만확인하고이에도달하지못한학생에대한학교의개별지도와노력유도 교사의수업활동및시설지원 이정희 교육의경쟁체제를허물고협동하는공동체교육방식을도입 입시에얽매인문제풀이중심의교육으로는동기유발에한계를가져올수밖에없음. 대학입시로부터초중등교육이벗어나야함 학급당학생수최대 25명이하 수업지원을위한인프라부족 2) 현재초중고등학교교육과정의분량과난이도의적절성에대해어떻게생각 합니까? 4-2 초중고등학교교육과정의분량과난이도적절성 박근혜문재인안철수이정희 공통교육내용과다 공통교육과정최소화 학생이자신의꿈과끼를살리기위해선택할수있는과정을확대 학습량은늘어나고난이도도점점높아지고있음 학교수업을따라가기위해사교육에의존할수밖에없는구조를만들고, 사교육은선행학습으로이어져공교육의내실화를꾀하지못하는악순환반복 초중등과정에서의지나친학습부담은대학교육과정학습능력에도악영향 분량과난이도는다소많은편으로학습부담을가중시키고있음, 과목별학년별교과내용적절성검토가필요 대학입학전형과정에서고등학교교육과정준수를의무화하는것이중요함 교육선진국들에비해과도하며난이도도높음 난이도가너무높아졌다고판단함

46 3) 같은학년에서여러선생님이나누어서가르치더라도평가는똑같은시험을통해학년등수와내신성적을내는 학년별평가체제 와한교사가가르친학급만별도단위로평가를하자는 교사별평가체제 가운데후보님은어떤체제를더선호합니까? 그이유는무엇입니까? 4-3 학년별평가체제와교사별평가체제 박근혜 교사별평가가합리적인면은있으나, 평가방식의전면도입여부는충 분한의견수렴을통해신중하게결정해야할것임. 문재인 교사별평가체제가자리잡아야함 -다양한교육프로그램이보급필요 -경직된교과용도서및교육과정체제에대한개선필요 -연수를통한교원의평가능력신장병행 안철수 교사별평가체제에동의 교사의역량강화를전제로, 교사의개별평가권 ( 교재구성, 평가권등 ) 을중심으로하는질적인학생평가제도도입이필요함 이정희 추후검토 교사별평가제가정답 그러나입시라는과정에필요한공정한변별력또한매우중요한항목이므로당장교사평가제로이행할수는없을것임 학교의자율화가진행되고입시경쟁이완화된다면교사별평가제로의전환이합당할것으로사료됨

47 4) 그동안추진되어온교수학습교육정보화사업에대해평가해주시고, 현정부 가추진중인스마트교육추진전략에대한후보님의생각을말씀해주십시오. 4-4 교수학습교육정보화사업과스마트교육추진전략 박근혜문재인안철수이정희 현재의스마트교육추진전략이성급하게결정되고추진된바는있음 스마트교육은시대적흐름이고국가적강점이므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함 단계적으로도입하면서부작용검토 태블릿PC를교과서등으로활용하는교실환경도합당함 그동안의교수학습정보화사업은실적주의에기반한교육행정기관의무리하게추진되어왔으며효용성, 활용도가낮은실패한사업로귀착 전국단위로물량투입위주의교수학습정보화정책수정필요 교수학습교육정보화사업의한계와문제점에대한진지한성찰없이스마트교육을추진하고있음 스마트교육기반을구축하고기기를판매하는대기업에만혜택을주는결과를초래할것으로예상됨 학생들의장시간의정보화기기사용으로인한역작용에대한우려가갈수록커지고있는데이러한부분에대한대책이없음 스마트교육추진전략 전면보류 교수학습정보화사업및디지털교과서시범운영사업에대한충분한검토와평가를실시한후스마트교육전면화여부결정 현재의스마트교육추진전략은학교현장과괴리된관주도적인하향식의스마트교육운동 학교현장에서스마트교육의필요성을전혀느끼지않는상황에서교육당국은스마트교육을교실수업에강요 스마트교육이전통적인교실생태에미치는영향과디지털기기활용의순기능과역기능을재검토 스마트교육을다시설계하여정책이충분한기초연구에바탕을두고연착륙유도 사회적소수자와장애우, 학습부진아등의균등한교육기회보장을위한스마트교육프로그램을개발 개방교육자원 (Open Educational Resources, OER) 체제를구축 추후검토 과다예산, 낮은이용률등에비추어보아교육정보화사업은실패했다고판단 기본적으로이사업이교육예산으로편성되어야할이유가없다고생각함

48 5. 책임교육및진로교육 : 모든아이들이최소한의학업성취기 준에도달하며, 자신의소질과적성에따른체계적인진로탐색을 받게하기위해서필요한조치는무엇인가? 1) 우리교육이모든학생들의최저학업성취에대한책무성을갖지못한이유 는무엇이라고생각합니까? 그리고국가가모든학생들의최소한의학업성취를 책임지기위한적절한방안은무엇이라고생각합니까? 5-1 최소한의학업성취에대한국가책무성 박근혜문재인안철수이정희 최소한의학업성취를이루는것은공교육의기본적인역할이나공교육이그역할을다해오지못한것은, 입시위주의경쟁교육에도원인이있음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도입취지에맞게제도를충실히운영해나간다면, 국가의책무성을다할수있을것으로봄 성적경쟁위주의입시문화와입시교육, 과도한학습양과수준, 과도한교사 1인당학생수등으로인해최저학업성취는관심밖 학생들의학습권보호및학습결손에대한조기예방과치유시스템필요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에학습클리닉종합센터를설치하고기초학력미달학생을위한프로그램개발, 보급및지원필요 기초학력부진원인을진단하고해결하는맞춤형클리닉수업시스템필요 유치원, 초등저학년에집중투자하여교육의출발선에서불평등이없도록해야함. 초등 1-2학년학급당학생수 20명으로 ( 여건이어려운경우보조교사투입 ) 감축하여섬세한돌봄과맞춤형교육실시 그동안학습결손을개인탓으로만돌리는등최저학업성취에대해국가에서관심이소홀한측면이있음 현재의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및매학년초실시하는진단평가폐지 기초학력도달평가를초등4학년에서중3학년매학년말에실시 교육격차, 사교육과잉등으로학습결손이누적 학습부진학생에대한개별적지도나맞춤형지도가가능하도록전담인력을확충

49 초등학교 1,2학년때부터전담인력을배치하여출발점부터학습부진을예방하는것이중요 취학전아동에대해서도예방을위한선별및지도시스템을구축 국가수준의학업성취도평가폐지필요 -전수조사는시행하되, 자료결과는비공개 대학입시결과가좋고나쁨에따라전적인학교평가가이루어지고있음 보편적학업성취도및학력미달학생에대한관심이없음 기초학력책임지도제실시 2) 현정부에서실시한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전수조사및학습부진아대 책에대해어떻게평가하십니까? 5-2 현정부의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및학습부진아대책 박근혜문재인안철수이정희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국가책무성차원에서필요한정책. 학습부진아에대해서는공교육이책임지고국가가정한수준의학업성 취를달성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바람직함. 평가와관련된부작용은지속적으로개선 초등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폐지 중등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평가대상조정 시험에대한부담증가시켜문제풀이형교육을심화 교육과정파행운영초래 기초학력미달학생수감소를위한비교육적행태조장 현정부의학습부진아대책은실효성이없는것들이많으며전면적인 실태조사를통한점검이필요 고부담시험의부작용을유발하여교육의파행을초래함, 학습부진이교 육격차, 과잉행동장애에의한학습부적응등원인이다양한데정부는시험 으로만이를강제한측면이있음, 그결과대책도피상적이거나형식적인 경우가대부분 국가수준의학업성취도평가로는학습부진학생을선별하는데한계가 음 전수조사제도를표집조사로대체 담임교사에의한학습부진학생판단 학교안에기초학력지원을위한특별한노력과지원필요

50 3) 학습부진아문제해결을위해 기초학력보장특별법 을제정하고, 기초학습부진학생 10명당 1명정도의특별지원교사를채용하자는제안에대해어떻게생각합니까? 5-3 특별지원교사채용제안 박근혜 학생들의기초학력보장을위해이미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실시하고있기때문에, 별도의특별법을제정하는방안신중히검토필요 특별지원교사채용은부진학생들의학력지도를위한효율적방안을종합적으로검토한후에결정 문재인 기초학력보장특별법에찬성하며이를위한제도적, 물적인프라를갖추는것이무엇보다시급하다고봄 ( 기초학습부진학생 10명당 1명정도의특별지원교사채용하는방안의실현가능성판단필요 ) 보조교사를비정규직교원으로확보할수는있으나비정규직교원이지나치게늘어나는점, 책임있는교육을기대하기어렵다는점도고려가필요 안철수 원칙적으로찬성 구체적인법제정과교사채용등은예산및다른영역의교육수요와 연련지어검토중 이정희 학습부진학생전담인력확충필요하나검토필요 찬성

51 4) 우리교육에서진로교육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는이유는무엇이라고생 각합니까? 그리고진로교육활성화를위해필요한방안은무엇이라고생각합니 까? 5-4 진로교육의문제와활성화방안 박근혜문재인안철수이정희 진로교육의필요성에대한인식부족 다양한사회적문제를해결하기위해진로교육내실화중요함 초 중 고등학교의각교육단계에맞는진로교육강화필요 중 고등학교에진로상담교사대폭충원 입시위주의경쟁교육으로진로를탐색할여유가없음 중학교기간중한학기내지 1년기간동안진로적성탐색, 직업체험등아이들의꿈찾기프로젝트추진 대학입시제도단순화, 고교서열화해소등의정책전환필요 중등교육에진로적성교육과상담전담교사배치필요 학생들이과목을선택하고집중이수하게하며, 졸업과진로직업을연계시킬수있도록교육과정, 교육시스템, 입시제도를개선 직업기초와창의통합적사고력함양을중심으로교육과정개편 1. 고등학교 1학년은공통과정으로 2. 고등학교 2, 3학년은자신의적성과흥미에따라특성화된프로그램을운영 고등학교졸업자취업기회를확대 고교졸업취업시대학생재학기간에해당하는 4년간의군입대연기 대학에서도진로교육을강화, 산학연계, 직업요구에부응하도록교육과정및교과목적응성을높임추후검토 대학진학외의진로교육부재 실업계고등학교의확충 산업계가요구하는학과개설 실업교육기관에대한재정지원 전문대학또는대학과의다양한학제연계

52 6.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 : 학교가다양한갈등과폭력을평 화적으로해결해나가고서로의인권을존중하는훈련의장이되게 할수있는방안은무엇인가? 1) 학교폭력이근절되지않고갈수록심해지는원인은무엇이라고생각합니까? 그리고이러한학교폭력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은무엇이라고보십니까? 6-1 학교폭력의원인과해결방안 박근혜 문재인 과도한경쟁과입시위주의교육, 창의 인성교육의부족, 폭력에대한지나친관용등의복합적인원인 예체능교육강화및협력학습강조 교육과정개편으로학교폭력의근본요인최소화 학교와교사는물론학부모와지역사회가공동으로참여하여학교폭력을방지하고줄여나가는방안적극검토 경쟁교육체제가핵심원인 입시중심의과도한학습노동과획일화된교육과정, 인성교육, 인권교육의경시와실종등이학생들에게폭력적으로강제되면서학교폭력발생 개인요인 ( 충동성, 공격성 ), 가정요인 ( 무관심, 가정폭력 ), 학교요인 ( 관용적인식, 프로그램미비, 생활지도기피등 ), 사회요인 ( 인터넷, 미디어, 유해업소등 ) 이중층적으로작용하여학교폭력발생 학교교육을통한공동체문화배양실패, 학교의형식적, 자기보호적인대응도원인 과도한입시위주의경쟁교육의패러다임을인성과협동위주의교육패러다임으로전환 학교공동체문화를회복하고학생자치활동을강화하고학생인권을보호 존중하는대책을강구 모든학교에전문상담교사배치 가해학생과피해학생에대한적절한조치와보호 위기에처한학생조기발견조기개입 학교내 : 학교폭력전담기구를통해학교폭력에대한인지및신속한처리 학교밖 : 학교폭력전문기관를통해가해및피해학생에대한치유와보호

53 지역사회와연계한학교폭력예방교육을실시, 예방시스템마련 안철수 이정희 학교내폭력문제에대한대상을가해자, 피해자, 방임자등전체로확대함. 교육자, 학부모, 지역사회를포함한공동체의문제로인식전환 학생이존중받는학교문화정착을지원 인권과평화감수성을높이는비폭력평화 인권교육강화 전문상담및위기관리제도강화 학생자치를통한문제해결능력강화 청소년유해환경의규제강화 청소년안전시설및가해학생재활프로그램강화 지역사회중심으로집중적인공동지원시스템구축 -청소년지원센터확대하여교육주체가참여하는지역연계시스템구축 -사례관리, 대처하는팀을구성하여구조적도움 -학교와경찰의연계비상시스템운영 -교사-학부모연계망구축 학교폭력사실을학생부에기재하는것을의무화하는것은교육적이지못하나, 학생부기재자체가불가능한것은아님. 단위학교에서자율적으로판단하되, 고교졸업과동시에관련기록삭제하고대입에도반영하지않음 방과후학부모의퇴근까지학교가아동을책임지고교육프로그램지원, 운영 학교생활기록부기록등인권침해적인누적기록방식폐기 입시경쟁으로인한교실붕괴 교직사회의무기력증과책임회피. 인권교육강화 사회정의가실현되는사회만들기 학교폭력의가해자와피해자에대한섬세한사후대책필요

54 2) 현정부의학교폭력종합대책에대해서어떻게평가하십니까? 6-2 현정부의학교폭력대책에대한평가 박근혜 정부차원에서종합대책을마련했다는점은긍정적으로평가 모든사회구성원에대해학교폭력의심각성을알리고학교폭력예방에동참해야한다는메시지를준것은바람직함 정책의효과를면밀히따져보면서부족한점을보완 문재인 학교폭력근본적인원인해소의지부재 가해학생처벌강화도필요하나근본적해결책은될수없음 학생간공동체문화형성, 교사와학생과의관계개선등교육적인방식의접근필요 안철수 현재는가해자에대한처벌과징계위주의대처 학교폭력에대한심층진단과학교의교육적역할에대한체계적인대 안제시가충분하지않음 이정희 추후검토 학교폭력에대한즉자적해결방법남발 해결방법도전혀도움이되지않고있

55 3) 현학교에서학생인권은어느정도보장되고있다고보십니까? 그리고학교 에서학생인권보호및학생들이서로의인권을존중하는인권친화적인학교를 만들기위해어떠한조치가필요하다고보십니까? 6-3 현학생인권상황에대한평가및인권친화적학교를위한방안 박근혜 문재인 인간의존엄성실현을위해인권은반드시보장되어야하며, 학생도예외일수없음 학생인권보호의중요성이전사회적으로인식되고있다는점은바람직하나, 아직일부에서는과도한체벌등으로학생들의인권이침해당하는사례가발생. 조속히근절시켜야함. 학교에학생-교사가참여하는교육공동체프로그램개설 학생들의인권보호가교권침해로이어져서는안될것임 교사, 학부모, 학생이느끼는인권인식에차이존재 학생인권에대한학교차원의진지한토론과모색필요 교원대상연수, 인권보호위한학교차원의교육활동의무적실시필요 학생인권보호를지향하는학칙개정필요 ( 교권과상보적개념 ) 학생자치활동보장-이를지향하는교사들의전문적지도필요 안철수 학생인권이논란의대상은되고있지만대다수의학생들이체감할수있는수준의실제적인보장은미흡 실천중심인권교육프로그램을확대 학생들의자발성과체험을바탕으로학생인권자치활동강화 이정희 학생인권보장정도는매우낮음 종합적인정책, 법적 제도적완결성부족 아동청소년의건강권, 자치권, 학습권, 행복권을보장해야함 학생인권이충분히보장받고있다고생각하지않음. 꾸준한인권교육필요 학교의비정규직문제해결필요 사학비리발본색원

56 4) 학생과학부모에의한교권침해가어느정도심각하다고보십니까? 그리고교권보호 를위해가지고있는대책은무엇입니까? 6-4 교권보호대책 박근혜 문재인 교권침해상황이심각함 교권보호는단순히선생님의피해방지차원이아니라, 선생님의사기저하에따른공교육의침체를방지하기위한차원에서반드시필요 교권보호법제정등교권보호를위한종합적인대책을구상중 교권침해심화되고있음 학생인권을존중하고보호하기위해서는교권보호또한필요 교권보호를위한별도의법률체계필요 교권침해사건에대한가중처벌필요 학부모학교방문사전허가제, 과태료징수등의조치는문제가있음 안철수 교사의수업운영및자율권에대한제도적보장이이루어지도록 교권 보호법 을제정할필요가있음. 교권보호는학생인권보호와상보적으로접근 이정희 교육내용과교수방법의자유권보장필요 학생과학부모에의한교권침해존재함 교권보호조례제정 교권침해행위엄단

57 7. 교육행정체제혁신및학교자치 : 행정이아닌교육이학교의중심이되고, 학교가교육청이아닌학생과학부모를바라보는구조가되게하기위한방안은무엇인가? 1) 학교가교육중심이아닌행정중심이되고, 학생과학부모를바라보는조직이아닌교육청과교과부를바라보는조직이된가장근본적인원인은무엇이라고생각합니까? 그리고이를해결하기위한대안은무엇이라고생각합니까? 7-1 학교비본질적관료주의문제의원인과대안 박근혜문재인안철수이정희 근본적인원인은공교육이제역할을충실히해오지못했기때문이라고봄. 학생과학부모들이공교육을믿지못하고사교육에의존하면서, 학교를공교육의중심적기능보다는행정적기능을하는기관으로인식하게됐다고봄. 학교와교사의권한대폭확대필요 -교육과정을포함한학교의운영, 학생들에대한평가 교사가학생교육에전념할수있는교육환경을조성하는방안검토중 중앙집권적관료주의지속, 민주적의사결정구조결여 중앙교육행정기관 ( 교육부, 교육청 ) 중심의교원평가및인사권운영으로인한교원승진구조 교원에대한평가 승진제도개선 교육과정운영권및교원인사권이단위학교가아닌교육청에집중되어있는과도한중앙집중적시스템이문제 교육과정운영및교원근무평정제도를개선 통제와규제위주의관료적행정체제와교육자치의실종 단위학교의자율적, 창의적운영, 수평적이고협력적인학교문화에방해요인으로작동 교사의자율성과전문성이발휘될수있어야하며, 학교자치가더발전해야함 학교자율성상실이원인 입시경쟁으로부터벗어나학교자율성이신장되는방향으로교육정책추진

58 2) 현행교장승진제의문제는무엇이라고생각합니까? 그리고이문제를해결하 기위해후보님이가지고있는정책대안은무엇입니까? 7-2 교장승진제의문제와그대안 박근혜문재인안철수이정희 교장승진제의수직적인평가구조에대해많은우려가있는것이사실 임. 이에대한보완대책으로교장공모제가도입돼시행되고는있지만, 이 제도또한취지를살리지못한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음. 당사자의의견종합적수렴하여신중하게결정하는것이바람직함 연공서열중심의교장승진제도와학교장중심의근무평정, 교장자격제 도등은과도한승진경쟁과관료화를조장 교장공모제가기존의교원승진제도를보완하는취지를살릴수있도록 확대함 - 교직문화혁신 교육과정운영의제약과지나친승진경쟁으로교직문화왜곡 현행교장공모제를점진적으로확대 근무평정제도에기반을둔연공서열중심의승진제도가문제 위계적인행정편의주의와과도한승진경쟁, 예산낭비유발 교장임용제 ( 교장공모제 ) 가개방형, 초빙형, 내부형으로확대되고있으 나현재유명무실한상태 학교운영위원회를실질적인학교자치위원회로전환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법제화 교장선출제실현 교장공모제의확대 ( 일반인까지포함할수있는실질적공모제로 도입 )

59 3) 교사들이행정잡무로부터해방되어수업과생활지도에만전념하게할수있 는방안은무엇이라고보십니까? 7-3 교사행정잡무대안 박근혜 교사의잡무경감반드시필요 행정전담인력확충등다양한방안이제시되고있으나단편적인대책을제시하기보다는선생님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는방안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제시하는것이바람직함 문재인 교육행정업무전담인력을모든학교에배치 학교에전달하는각종행정공문감축 학교를말단행정기관으로만드는제도를조정, 개선 충분한교원수를확충 학교교육행정체제에대한법적근거마련 안철수 교육행정업무전담인력을확대하여교육행정업무전담조직을운영 교사에게요구하는행정업무공문을총량제등으로최소화 이정희 학교행정사무인력의획기적증원 교사인력충원 학교를행정기관으로대하는교과부와교육청이변화되어야함

60 4) 교육청이학교를통제하고간섭하는조직이아닌학교를지원하는조직이되 기위한방안은무엇이라고보십니까? 7-4 지원조직으로서의교육청재조직화방안 박근혜 현정부가학교자율화를적극적으로추진해왔으나, 일선학교에서는아직정책효과를체감하지못하고있음 학교의자율성이보장될수있도록교육청권한을일선학교단위로대폭이양 문재인 교육활동이외의학교행정업무가교원에게전가되지않도록체제정비 학교자체의자율적인장학이활성화되도록유도하고교육청에서적극적 인교수활동지원 안철수 단위학교중심의운영이보장되도록제도정비 행정중심의통제와간섭이아닌수업활동지원에교육청의역할이집중 - 지원장학, 교과장학및상담의개념으로개념전환필요 이정희 추후검토 교장공모제필요 단위학교를교육청의통제안에두지말고지역사회와결합하는 학교로발전

61 5) 현재일부교육청을중심으로진행되고있는 혁신학교 에대해어떻게평가 하십니까? 단위학교의교사와학부모, 지역사회가힘을합해학교를혁신해가도 록하기위해어떤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고보십니까? 7-5 혁신학교에대한평가와정책적지원방안 박근혜 문재인 학급당학생수감축, 교육과정자율화등의노력을통해공교육을다양화시킨다는취지자체는바람직하다고봄 다만혁신학교에대한집중적인행 재정적지원으로인해다른학교가역차별을받고있는문제나정부정책을거부하는학교운영등은개선해야할과제임 상당수혁신학교에서의미있는변화가일어나고있어주목하고있음 교사들의자발성을동력으로관행과관습을벗어나다양한교육활동을시도하는것을긍정적으로판단 혁신학교의모델을전국적으로확산할수있는법과제도마련 혁신학교의성과가혁신학교가아닌학교에도전파될수있도록혁신학교성공사례에대한자료와프로그램보급 혁신학교에대해교장공모제, 교육과정자율운영, 획일적인교원평가방식에서벗어나다양한교육과정에대한특성화된평가방식도입등제도적뒷받침이충분히이루어질수있도록법령정비 안철수 긍정적으로평가 전체학교로확대하는방안에대해서는장단점과파급효과를종합적으로검토 지역사회와학교및학부모가연계해학교내실화 이정희 혁신학교의취지에동의 지역혁신학교네트워크와지역혁신지구를지정운영하는것이필요 혁신학교의지향성에동의 혁신학교에대한학교자율권을대폭적으로확대 예산지원도강화

62 8. 교원정책 : 교사들이가르치고아이들을지도하는일에집중하 며전문가로성장해갈수있도록지원할수있는방안은무엇인가? 1) 교사들이교직을수행하면서전문가로서성장하지못하고탈진하거나성장이 멈추는원인은무엇이라고보십니까? 교사들이전문가로서지속적으로성장하게 하는방안은무엇이라고보십니까? 8-1 교사성장정체의원인과대안 박근혜문재인안철수이정희 기본적으로교원의업무가과중하다고생각함 수업준비와교수활동이외에도폭증하는행정업무, 상담업무등으로전문성을신장시킬수있는시간부족함 교사직무교육프로그램확충및여건개선 교원승진구조, 교사잡무로인해전문가로성장방해 교원승진체제는면밀한검토예정 교사들이잡무로인해업무의본질인수업에집중하지못함. 교과간상호협력하여전문성을향상시킬수있는시스템부재 방과후복지서비스까지책임져야하는교사의역할을줄이고지역사회를위한돌봄서비스등을위한복지전담인력투입 행정인력지원, 연수 교사개발지원체제가미흡 교사를 지식을재구성 / 창조하는교사 로바라볼필요가있음 교사들이창의와인성교육을주도하고, 뒤쳐진학생들을보듬고모두의가능성을발현시킬수있도록교직사회를지원 교수학습연구년제 를도입 대학과초중등학교의인적교류시스템을구축 학교행정사무직원증원을통한교사행정업무부담경감을추진 교사들이교육과정을편성하고교육재료와내용을연구개발하는활동지원 획일적인교육체제속에서교사고유의개성있는교육실천이불가능한구조 학년평가제에서교사평가제로전환. 교사의교재선택권등교사의자율권확대. 무학년학점제개념의학교등장필요.

63 2) 현행교원평가제도에대해어떻게평가하십니까? 그리고개선책은무엇이라고보십니까? 8-2 현교원평가제도에대한평가와개선책 박근혜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정, 성과급평가등각종평가가중복실 시되면서, 선생님들의피로가쌓이고있음 효율적인방식으로평가를간소화필요 문재인 지방교육청이나학교의여건등을감안하여교육청별로자율적으로실시 안철수 교사의자발성과사기를촉진하는평가가아닌교사를위축시키고단순인상적평가등으로평가의타당성에의문을갖게함 교사와학생의소통에바탕을둔평가, 목표와결과가결부되는체계적평가, 교사의반성적자기평가등이교원평가과정에서강조될필요가있음 평가체제개선필요 -교사와학생의소통, 목표와결과의연계, 교사의자기반성적평가강조 이정희 현재의서열중심의평가제도를자율과참여등을통한평가체제로전환 경쟁과승자독식의서열식평가제도를폐지 대안적제도도입필요 교원의자질을계량화된점수에의해평가하기곤란함 과도한교장의영향력이문제 행정과교사를분리하는정책방향필요

64 3) 현행교원양성체제와임용방식에대해어떻게평가하십니까? 그리고개선책 은무엇이라고보십니까? 8-3 현교원평가제도에대한평가와개선책 박근혜 입시위주의경쟁교육을학생들의꿈과끼를길러주는교육으로전환시키기위해서는교원의역할이더욱중요함 양성과정전반개선필요 임용방식도해당분야에대한지식이외에선생님으로서의인성과적성이우수한인재를선발하기에적합한방식으로개선방안검토필요 문재인 시대변화와학교변화에적합한교원양성과정개선필요 교원양성과임용간수급불균형개선절실, OECD 평균학급당학생수로경감하기위한초중등교원및새로운수요에부합하는비교과교원충원필요 임용방식에대해서는검토후개선책마련 안철수 교사양성과정의전문성을높일필요가있음 ( 중장기적 ) 교원양성기간확대를고려 -6년제개방혼합형양성체제제안 ( 임용고사시가산점제도 ) -목적형교육대학사범대학체제를실질화하고임용경쟁해소 부분적으로일정시기에산업체나교직이외전공자가교원양성과정에진입할수있는방안필요 이정희 전면적인개편필요 성적중심으로평가되는교원양성과임용방식이문제. 작은학급, 기간제교사, 방과후학교건설을위해 10 만명정도의교사 증원필요

65 4) 현행성과급과다면평가에대해어떻게평가하십니까? 그리고개선책은무엇 이라고보십니까? 8-4 현성과급, 다면평가에대한평가와개선책 박근혜 성과급평가의경우현재개인평가와학교평가의결과를합산하여최종평가결과를산출하고있고또개인평가의경우수업지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개발등의요소를통해이루어지고있는데, 현재별도로실시되고있는다른평가 ( 근무성적평정, 교원능력개발평가등 ) 와평가요소가상당부분중복됨 효율적인방식으로교원에대한평가를간소화 문재인 현행승진제도, 성과급, 교원평가제도가서로중복평가 현행다양한평가방식에대해종합적검토후종합적대책마련필요 안철수 현행다면평가와성과급등은타당한평가자료를토대로산정되지않는한계가있음 교사의직무수행에적절한효과적유인으로작용한다고보기어려움 성과급은종합적으로접근할필요가있음 이정희 학교현장의혼란과파행야기 성과급제도에학교별평가가추가되면서학업성취도향상을위한각종편법이동원 성과급제를폐지. 교원평가제도근본적개선 평가의신뢰도가확보되기어렵기때문에교사간의불필요한갈등과 위화감조성 다면평가의참여율높이는방안필요

66 9. 교육복지및환경개선 : 갈수록심화되고있는양극화상황가운데서아이들의출발선을맞춰주며아이들과부모들이교육을통한계층이동의희망을볼수있게하는방안은무엇인가? 1) 현재우리교육은교육을통한양극화해소에어느정도기여하고있다고보십니까? 교육이우리사회의양극화문제를완화하는역할을하기위해서는어떤조치가필요하다고보십니까? 9-1 교육양극화 박근혜 배울의지와능력이있으면누구에게나배움의기회를가질수있도록해서, 교육을통해가난이대물림되지않도록만들어야함. 저소득계층에대한교육비지원을늘리고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확대하는등의노력이있었지만, 여전히지역적 경제적인이유로교육격차가발생 경제적형편이어려운학생들에게교육비지원을더욱확대하고교육여건이열악한지역에는우수한공교육인프라 ( 학교의설립등맞춤형교육지원실시 ) 를조성하는등교육복지강화하여교육이사회의양극화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생각함. 문재인 사회적배려대상자에대한적극적조치필요 대입전형에서기회균형전형중저소득층및다문화가정자녀, 특수교육대상자정원내선발 교육복지법제정통해사회안전망구축 교육혁신지구사업및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지속적확대 안철수 기회균등입학전형을정원의 20% 이상으로확대 소외계층자녀교육대상자 ( 농산어촌, 빈곤, 저소득층자녀 ) 등에대한조기발견체제실행 소외계층학생에대한맞춤형교육복지체계구축 이정희 학교서열체제와교육비부담으로계층이동이불가능한상태로고착화 학교서열구조타파, 사교육비감소대책, 공교육정상화필요 사교육에의해학생의학력, 입학서열결정 사교육감소지향하는입시정책필요

67 2) 현재교과부가교육양극화를해소하기위해실시하고있는정책들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돌봄교실, 방과후학교바우처등 ) 에대해각각평가를해주십시오. 각정책들에대한개선점도말씀해주십시오. 9-2 현재교육양극화해소정책에대한각각평가와개선점 박근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확대필요. 저소득층등취약계층학생낙인효과를우려하는의견도있는바, 지원대상학교의다른학생들도함께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을활성화방안검토필요 돌봄교실사업확대. 맞벌이부부가많은지역등은대해더욱확대 방과후학교바우처사업의경우는학생들의수요를적극반영하여더욱유용하면서도다양한프로그램을도입할필요 문재인 교육복지사업을지방교육청으로이양하고중앙정부는교육복지에대한마인드가부재하였음 정부차원에서교육복지계획수립과추진이미흡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나방과후사업모두법적근거마련 안철수 사업들의중복과자원낭비를방지하기위한통합적이고체계적인접근이필요 일부방과후활동등은교과지식중심으로이루어져인성 / 체험교육이필요 이러한사업으로교육양극화의근본적인문제를해결하기에는한계가있음 제도의취지는좋으나, 지나치게세부적인사업의홍수로학교의부담이크며정상적인학교교육활동을저해할소지도있음 이정희 추후검토 현교육복지정책의필요성에동감, 내실있는추진, 정착이필요 사업집행자의신분보장및적정한임금지급필요.

68 3) 고교무상교육에대한후보님의의견을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무상급식실시및학습준비물제공, 체험학습비제공등보편적무상교육정책들에대한후보님의의견을말씀해주십시오. 9-3 고교무상교육등보편적무상교육정책 박근혜 현정부들어보육비및유치원비지원확대, 특성화고수업료전액지원, 국가장학금 1.75조원 ( 12년기준 ) 을통한대학등록금부담완화등교육단계별로교육비지원확대정책을적극추진해왔음 그러나유일하게고등학교교육비에대한지원만제외돼있으므로, 고교무상교육을실시 무상급식, 학습준비물제공, 체험학습비등보편적무상교육에대한지원은실시여부및연차별실시계획등을좀더검토할필요가있음 문재인 고교무상교육은단계적으로추진 무상급식에대한중앙정부의재정지원필요 의무교육무상화에따라학습준비물, 체험학습비등에대한지원을확대하여학부모부담경감 안철수 고교무상교육의단계적실시 - 기본학교교육비 ( 수업료, 등록금, 운영 지원비 ) 를포함하여교과서및학습자료비등을국가부담으로지원 단계적실시 이정희 고교까지의무무상교육 무상교육범주확대 ( 교과서, 학습준비물, 체험학습비등 ) 고교까지친환경무상급식실시 고등학교무상교육실시가필요함 등록금부터무상으로실시후단계적으로범위를확대

69 4) 현재유아교육이겪고있는문제는무엇이라고파악하고있으며거기에대 해가지고있는대책은무엇입니까? 9-4 유아교육의문제와대안 박근혜 누리과정도입으로유아교육비부담은거의해소되었다고볼수있음. 공립유치원확대및유치원교사의자질향상을위한투자증대 무상보육 교육을위해유치원과보육비를표준교육비수준으로지원해 야함. 국 공립유치원시설확대필요 문재인 유치원교사의처우개선필요특히사립유치원교사처우가열악하므로 지속적으로재정지원필요 국 공 사립유치원종일반에정규교사가배치하여내실있는종일반이 운영지원 유아기학제확립을토대로한교육과보육의통합측면에서접근필요 안철수 어린이집이용부모들에게 0~5 세무상보육실시 국공립 공공어린이집대폭확충 유아교사의전문성강화및처우개선이필요 이정희 국공립보육시설부족-확충필요 보육교사의노동조건열악 - 개선필요 보육인프라절대적으로부족. 국가와지자체가협력하에공공보육시설확충시급

70 5) 현재장애아동에대한특수교육이갖고있는문제는무엇이라고파악하고 있으며거기에대해가지고있는대책은무엇입니까? 9-5 특수교육의문제와대안 박근혜 특수교육에대한지원이늘어나긴했지만, 여전히교육현장에서는특수학급설치기피및통합교육부진등해결해야할과제들이산적해있음. 우선적으로는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불편함없이교육받을수있는여건을만들어야하며, 교육이후의취업과진로에대해서도공교육이책임져주는시스템을시급하게갖추어함 문재인 특수교사법정정원확보 실질적통합교육이가능한특수학급신 증설 특수교육여건개선을위해중앙정부의재정지원확대 안철수 통합교육을위한행정방안, 학교재구조화를위한교육청및학교행정지 원필요 특수교사양성과정의전문성강화및특수교사확충필요 이정희 특수교육관련법들이마련되어있으나불이행 모든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특수학급설치및특수교사배치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장애학생및특수교육대상학생의인권침해사례에대한관리및감독강화 특수학교설립및운영형태다양화 / 특성화 / 전문화추진 ( 급별중심, 직업중심등 ) 특수교육대상학생의교육에대한국가의책무성강화 ( 사립특수학교의국립및공립전환 ) 법정특수교사확보 특수학급신설확대. 장애, 비장애아동의통합교육확대에대한사회적공감대확산. 장애, 비장애아동의통합프로그램운영의개발

71 6)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등특별한상황에처한아동들에대해가지고있 는교육복지정책은무엇이있습니까? 9-6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아동에대한교육복지정책 박근혜 교육 복지 문화 의료에대한지원을통합적으로제공하는방안검토필요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자녀의학교중도탈락방지를위해멘토링 문재인 안철수 사업등을적극추진 대입기회균형전형중저소득층및다문화가정자녀, 특수교육대상자는정원내선발추진 교육권보장과교육내용개선을통한맞춤형교육필요 다문화교육종합정보시스템구축 소외계층과다문화학생에대한교육지표를개발, 발표 사회적기본권보장필요 체류안정보장 다문화가정자녀의교육권보장 이정희 무상교육을통한충분한교육기회제공 다문화 ( 새터민 ) 가정자녀를위한공립형대안형학교를운영 자국의문화정체성을위한교육과정 ( 자국어교육, 역사등 ) 을마련하고 보조교사 ( 다문화출신 ) 를채용하여지원 다문화가정자녀를위한보조교사확충하여한국적응교육, 한글교육등을실시 정보격차에서오는교육복지의혜택누락방지 수업에서뒤처지지않도록학교와지원기관의특별한대책필요

72 7) 반값등록금으로대표되는대학생들의학자금문제와관련해서가지고있는 정책대안은무엇입니까? 9-7 대학생학자금문제의대안 박근혜 문재인 소득연계형맞춤형반값등록금정책을실시 경제적으로여유있는학생들까지무조건반값으로지원하기보다는, 경제적형편이어려운학생들에게더많이지원하는방식이합리적이라고봄. 또한학자금대출이자도추가로인하해서, 실질적으로대출금리제로화를추진 대학의회계투명성을확대해서대학스스로등록금을인하할수있도록유도 반값등록금을실현하겠음 국가의고등교육재정을 GDP 0.6% 에서 OECD 평균수준인 1.0% 로확대하기위한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학자금대출제도의제한조건폐지및금리인하 청년안심등록금제도입 : (1) 순차적반값등록금지원 + (2) < 학자금 안철수 신용보증기금 > 을설립하여장기저리로대출 재정조달 : 산학협력을의무화, 기업의대학교육에대한기여금제도 수립 정부재정투입과사학재단전입금강화등을통해반값등록금실현 이정희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재정, 사립대학의공공성강화 ( 적립금규제, 재단 전입금강화 ) 등을통해반값등록금을실현 국공립대학부터무상교육실현 고등교육에대한국가재정확대필요성 (GDP 1% 수준합의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필요 학자금대출확대및이자경감 값싼기숙사대폭확대필요

73 10. 학교밖교육 : 학교중도탈락학생들도교육에서소외당하지 않게하고, 다양한형태의대안교육을지원하고끌어안을수있는 방안은무엇인가? 1) 현재공교육의틀을벗어난중도탈락학생들의현황을어떻게파악하고있 습니까? 이들교육에대한원칙을말씀해주십시오 중도탈락학생 박근혜문재인안철수이정희 2011년기준으로학업을중단 ( 유예및면제 ) 한초 중 고등학교학생은총 7만 7천여명에달하고있으며, 이중고등학교의부적응학생만해도 1만7천여명에이르고있음. 학교부적응등의이유로제도권교육을벗어나는학생들이증가하는현실을고려할때, 이제는정부와지자체 ( 시도교육청 ) 가적극나서서이들학생들에게최소한의교육기본권을보장해주어야한다고생각함. 매년 6~7만명에달하는청소년들이학교를떠나고있어학교밖청소년문제가심각함. 학교밖청소년의학습권보호가시급 학교밖청소년에대한국가지원의법적근거를마련이시급 16개시도에대안교육기관을확대하여중도탈락청소년들의교육기회제공 연간약 7만명의학업중단학생이발생하며, 특히고등학교는전체재학생의 1.9% 인 3만 7천여명수준임. 학업중단청소년이발생함에도이들에대한종합적지원서비스가미흡하여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하기어려운환경임 학교밖청소년교육및돌봄체제구축 학교교육배제학생의조기발견및교육청연계시스템구축 대안교육및자립지원을위한맞춤형서비스제공 학교밖직업교육의전문성강화 2010년통계에따르면이민, 유학등다양한사유로취학률이초등학교 98.2%, 중학교 97.8%, 고등학교인문계 92.8%, 전문계 95.2% 이고, 2011년초등학교미취학인구는 5만5천명에달하며, 가정학습 ( 홈스클링 ) 은 5,000여가정으로추산, 미인가대안학교등 취학주의, 교과주의를넘어선학력인정방안을마련 매년전체학생의 1%(7만명 ) 정도가학업중단 제도권에속한청소년위주의교육정책에서중도탈락학생들도국가가제공하는교육서비스에재진입할수있도록제도마련필요

74 2) 비인가대안학교와홈스쿨에대해국가가어떤형태로지원을하고관리를 해야한다고보십니까? 10-2 비인가대안학교와홈스쿨지원 박근혜 학생들의교육기본권보장을위해서는미인가대안학교에대해서도행정적 재정적지원을적극실시해야함 홈스쿨링의경우도적절성검토와사회적논의등을통해도입여부는신중하게판단할필요가있음 문재인 미인가대안학교지원에관한법률추진 미인가대안학교와홈스쿨에대한지원필요 안철수 학생의교육권보장차원에서지원필요 교육과정개발및교육활동운영비보조등을통해지원확대 대안교육의다양성과자율성은인정하되학습자의학습권이실질적으로보장되도록질관리가필요 이정희 비인가대안학교와홈스쿨링학습자문제공론화필요 탈학교학생, 학교부적응학생을위한공립형대안학교육성방안탐색 공교육학제밖의다양한학제운영을위한제도적장치마련 검토후답변

75 3) 학교를떠나아무런교육적, 복지적돌봄을받지못하고있는아동들에대해 어떤정책적대안을갖고있습니까? 10-3 학교밖학생에대한대안 박근혜문재인안철수이정희 제도권내에있지않은아동들에대해서도교육적 복지적돌봄은반드시필요함 이러한아동들도자신의꿈과끼를충분히살릴수있도록, 현재각부처가시행하고있는정책을재점검해서실효성있게보완해야할것임 학교밖청소년들의학습권을보장할수있는법안을통해제도적장치 마련 학교교육에서배제되는학생을조기발견 교육청과연계하여교육하고돌보는시스템구축 가출후거리를배회하는청소년을구호하는아웃리치활동을확대 ( 위기청소년조기발견, 긴급구조, 상담및지원, 지역자원연계등 ) 학교밖청소년의직업교육의전문성을강화 위직업교육활동에예산지원확대 탈학교 ( 학업중단, 학교부적응 ) 학생학습권보장필요 탈학교학생을위한원스톱지원시스템구축 탈학교학생들의학습권보장을위한진로, 상담지원 탈학교유형별대안형교육과정과대안형학습시설마련 홈스쿨링 ( 가정학교 ) 학습자지원체제구축 온라인수업, 온라인가상학교, 공립학교위탁출석학습등을통한학습권보장 방치아동에대한국가의책무성강화필요

76 4) 증가하고있는청소년비행혹은범죄를예방하고, 이들을선도하기위한정 책적방안은무엇입니까? 10-4 청소년범죄예방방안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학생들에대한인성교육, 예체능교육및폭력예방교육을강화하는것이우선임 가해학생에대한선도교육을내실화해서나눔과배려의공동체의식을배울수있도록해야할것임 또한모든학생을대상으로 정서 행동특성검사 를주기적으로실시하여비행또는범죄발생징후를사전적으로발견해서지도 교육패러다임을입시경쟁중심에서협동, 창의, 인성, 문제해결능력등교육본연의목적에적합한패러다임으로전환 청소년을위한다양한문화공간과촘촘한상담지원센터운영 학교중도탈락자에대한지속적관심과지원 두번째기회 (Wee school, Wee center 등 ) 를주는학교확대등을통해청소년들의학교부적응치유 학교교육의정상화를통해학업중도탈락학생비율을감소노력 다양한청소년인권강화자율활동프로그램을확대 청소년유해환경개선 비행청소년의사회 적응프로그램을내실화 지원상담담당자를선정하여이차비행으로이어지지않도록체계적지도 이정희 학교폭력예방을통한학생안전망구축 문제행동학생의치유및상담시설마련 학교폭력예방과사후지도관련학교장의책임강화 청소년쉼터시설확대및쉼터이용기간연장필요 민간위탁쉼터의엄격한관리 학업포기학생지원을위한다양한관 심과관리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