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장서론 1 제 2 장현행법상영상녹화에관한규정 Ⅰ. 영상재판및비디오증언 7 Ⅱ. 영상녹화및영상녹화물의사용에관한규정 11 제3장수사단계에서의영상녹화제도 Ⅰ. 영상녹화제도도입의의의 32 Ⅱ. 영상녹화제도도입의논의과정 37 Ⅲ. 수사기관영상녹화의유형 52 Ⅳ.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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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차 제 1 장서론 1 제 2 장현행법상영상녹화에관한규정 Ⅰ. 영상재판및비디오증언 7 Ⅱ. 영상녹화및영상녹화물의사용에관한규정 11 제3장수사단계에서의영상녹화제도 Ⅰ. 영상녹화제도도입의의의 32 Ⅱ. 영상녹화제도도입의논의과정 37 Ⅲ. 수사기관영상녹화의유형 52 Ⅳ. 수사기관작성영상녹화물의적법요건 54 Ⅴ. 영상녹화물의진정성확보 61 제4장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 증거조사 Ⅰ. 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 64 Ⅱ. 영상녹화물의사용 68 Ⅲ. 영상녹화물과독립증거의허용 72 Ⅳ. 영상녹화물의조사절차 79 제5장국민참여재판에서배심원설득의효율성제고를위한방안 Ⅰ. 국민참여재판제도의도입 93 Ⅱ. 국민참여재판하에서의공판중심주의실현 95 Ⅲ. 배심원설득을위한변론방식의변화 : Seeing is Believing i -

3 Ⅳ. 효과적인증거물의현출 112 Ⅴ. 시각자료의과학적증거허용성 117 제6장배심원설득의효율성제고를위한시각자료제작및활용방안 Ⅰ. 시각자료의개념과시각효과 125 Ⅱ. 시각자료의종류와용도 129 Ⅲ. 시각자료의제작방법 ( 제작프로그램 ) 및제작과정 151 Ⅳ. 시각자료활용을위한구비여건 (Court Equipment) 159 Ⅴ. 시각자료의문제점 164 Ⅵ. 미국의법정시각증거제작회사 165 제 7 장결론 179 참고문헌 ii -

4 제 1 장서론 제17차개정 형사소송법 과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이 부터시행되고있다.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시행에따라우리사법사상처음으로사법의민주적정당성을강화하고투명성을제고함으로써국민으로부터신뢰받는사법개혁의확립을위하여국민이형사재판에참여하는국민사법참여제도가도입되었다. 그리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공판중심주의를실질적으로구현하겠다는이념하에형사소송법개정안을내놓으면서지난 3년간개정안중증거법관련규정에대해법원과검찰, 그리고학계의첨예한논쟁을거치면서제17차개정형사소송법제56조의2 제1항은공판정에서의속기 녹음및영상녹화를, 제244조의2 제1항은수사단계에서피의자진술의영상녹화에대한규정을두고있다. 그리고검사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 ( 제312조제2항 ), 수사기관작성참고인진술조서 ( 제312조제4항 ) 와검사수사과정작성피의자진술서 검사및사경수사과정작성참고인진술서 ( 제312조제5항 ) 의성립의진정을증명하기위한보조자료로영상녹화물을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또한개정형사소송법제318조의2 제2항은 제1항에도불구하고피고인또는피고인이아닌자의진술을내용으로하는영상녹화물은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피고인또는피고인이아닌자가진술함에있어서기억이명백하지아니한사항에관하여기억을환기시켜야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때에한하여피고인또는피고인이아닌자에게재생하여시청하게할수있다. 라고규정하여영상녹화물을기억환기용으로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형사절차에서영상녹화에대한본격적인논의는그동안경찰과검찰에서조사과정의투명성을높이는방식으로제시돼온영상녹화조사를일부시범적으로시행되어오다가, 2008년부터개정형사소송법에의하여수사과정에서형사피의자의진술을영상녹화할수있고이러한영상녹화물을조서의 - 1 -

5 실질적진정성립증명이나기억환기용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는규정이신설되면서그장점과더불어상황을정확히재현하기위한영상녹화라도진실그자체를재현하는것은어려울뿐아니라카메라의위치나피사체의반응등여러환경에따라재생을영상자료를재생했을때다르게해석될수있다는비판이제기되면서영상녹화물의법적성격과기능과더불어그사용용도에대해여러가지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특히영상녹화조사에대한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견해대립과형사소송법개정안에대한국회의논의과정에서 영상녹화물을독립된증거방법으로하여조서를대체하는수단으로할것인지, 조서와병존하도록할것인지, 아니면단순히조서를보완하는수단으로할것인지 에대해서는여전히뜨거운논란이되고있다. 이와같이영상녹화물에대한현재까지의논의는영상녹화물이독립한증거가될수있느냐, 즉증거능력이인정되느냐와관련하여법해석이대립하고있으며, 판례는비록개정형사소송법이시행되기이전이지만검찰이피의자신문조서를작성하지않고영상녹음시설을이용해제작한 CD와 CD 녹화발췌요약서를증거로제출한사안에서형사소송법의취지를잠탈하는부적법한것이거나불필요한절차의중복을이유로영상녹화물의독자적인증거능력을부정하고있다. 1) 이에대해검찰은그동안수사실무에서에서이루어져온조서에의한수사와더불어제기된인권침해및조서재판으로인한공판중심주의의형행화라는비판을극복하기위한방안으로수사과정에서의영상녹화를적극적으로추진하면서, 전문법칙과공판중심주의를철저히할수있는대안으로수사과정에서제작된영상녹화물의독자적인증거능력을주장하여왔다. 2) 그런데현재영상녹화물에대한개념규정조차도형사소송법이나형사소송 규칙이아닌검찰보존사무규칙제 2 조제 1 의 2 호에 영상녹화물이란형사소송 1)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06 고단 3255 판결. 2) 구체적인논의는차동언, 형사증거법 Ⅰ - 공판중심주의와전문법칙, 법문사, 2007, 271 면 -274 면

6 법제221조및제244조의2에따라수사과정에서피의자또는피의자아닌자의조사과정을영상녹화하여이동가능한특수매체에저장한것을말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는점에서입법적으로보완할필요가있을뿐아니라, 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이외에증거방법으로서의영상녹화물의활용및이에부수되는문제점, 그리고이를보완할수있는제도적장치나입법에대해서는전혀논의가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이다. 특히개정형사소송법에의하여도입된수사기록에대한열람 등사 ( 증거개시제도, Discovery) 나재판기록에대한열람 등사제도와관련하여비록검찰청훈령인 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지침 을두고는있으나, 활자로기재된조서와는달리피해자및사건관계자의권리나명예보호를위한영상녹화물에대한열람 등사방법에대해서는전혀규정을두고있지않다. 그리고 2008년부터배심제를도입한국민참여재판이시행되면서소송당사자가배심원들을설득하기위한입증방법의하나로검찰은공소사실의요지진술이나구형에서프리젠테이션을이용하는정도에그치고있는데, 특히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첫국민참여재판에서검찰은공소사실요지와입증계획을파워포인터로일목요연하게준비해배심원들의이해를도왔다. 또한비록민사재판이지만식물인간상태에있는환자의가족들이환자에게서인공호흡기를제거해달라며병원을상대로낸가처분신청사건 ( 이른바 존엄사 사건 ) 과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제305호법정에서열린 2차공판에서원고와피고측의변호인들이슬라이드쇼와같은프리젠테이션도구를사용하여각자의주장을설득력있게펼치기도하였다. 법정외에서상당한재판정보를제공하던종래의재판방식에서는당사자의재판부에대한정보전달방식은기본적으로 글 이었다. 그러나국민참여재판에서재판부나당사자가법적지식이없는배심원에게재판정보를제공하는기본적인수단은 말 과 영상 일수밖에없다. 현대는시각적재판의시대 (the era of the visual trial) 이다. 사진, 도표, 차트, 모델, 애니메이션, 그리고컴퓨터시뮬레이션처럼선명하고생생한시각적보조자료들 (visual aids) 은말하는것보다더즉각적이고오래가는인상을주며정보보유의정도를 - 3 -

7 높여준다. 국민참여재판에서사실관계를판단하는배심원을효과적이며효율적으로설득하기위해서는지금과같이법정에서소송당사자가 글 과 말 로서변론하는방식은어떤형태로든변화되어야한다. 소송당사자와법적지식이없는배심원사이에정치하고풍부한, 그러면서도간결하고명료한법적수사와논증방법을통한의사소통이제대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 글 과 말 이아닌 보는것 (Seeing), 즉시각적자료를통한변론이훨씬기능을잘발휘할수있을것이다. 이런점에서미국의배심재판에서인용되는 Seeing is Believing 라는표현은국민참여재판에서배심원을설득하는데어떤변론방식이효과적이며효율적인가를적절하게나타내주고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멀티미디어수단에의한법정변론이원칙적인모습이어야한다. 배심원이청각이외에시각을통하여재판정보를효과적으로얻을수있고그정보에대한기억을유지하는데에도도움을줄수있다. 그리고이러한법정변론을하는데필요한물적시설도갖출필요가있다. 일반적으로보는것이듣는것보다더설득력이있고때로극적이기때문에소송당사자는이러한특성을가진시각자료들 (Visual Materials) 을가능한한많이선택하여자신의주장을설득력있게입증하여야한다. 특히법적지식이없는배심원에의해유 무죄의평결이내려지는국민참여재판하에서소송당사자가배심원을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설득하기위한방법으로시각자료를적극적으로활용하는것은대단히큰의미를가진다. 그러나소송당사자가시각자료증거를직접제작한다는것은기술적으로매우어려울뿐아니라소송에서의도하고자하는내용을제대로담아내기도어렵다. 또한국민참여재판이초기단계이고대상사건도제한적으로되어있기때문에소송당사자의입장에서시각자료의효과를충분히인식하고있다하더라도그비용이상당할정도로부담스럽다는점에서현재로서는적극적으로활용되지않고있다. 미국의경우 20년전부터법정에서활용할 Trial Services로 Presentations, Animations, Interactive Multimedia, Medical Illustration, 3-D Scale Models, Timelines, Charts and Custom Illust

8 rations, Photographic & Video Services 등각종 Demonstrative Evidence 또는 Visual Evidence를제작하여전세계에공급하고있는대표적인전문회사인 Visual Evidence/E-Discovery LLC.(VE) 와 Visual Evidence INC.(VEI) 가있으나, 국내에는전무한상태이다. 그리고개정형사소송법에서도입한영상녹화물에대해서는현재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이외에증거방법으로서의영상녹화물의활용및이에부수되는문제점, 그리고이를보완할수있는제도적장치나입법에대해서는전혀논의가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이다. 본연구에서는개정형사소송법에새롭게도입된영상녹화물의법적성격및사용에대한문제의식과함께국민참여재판에서배심원을효율적으로설득할수있는시각자료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바탕으로, 먼저현재영상재판과영상녹화물관련규정들을개괄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 제2장 ). 그리고현재법해석상첨예하게대립되고있는수사단계에서의영상녹화제도와관련하여그도입과정에서이루어진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에관한논의들을구체적으로검토하면서영상녹화물의유형과그적법요건을분석하기로한다 ( 제3장 ). 나아가개정형사소송법검사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 ( 제312조제2항 ), 수사기관작성참고인진술조서 ( 제312조제4항 ) 와검사수사과정작성피의자진술서 검사및사경수사과정작성참고인진술서 ( 제312조제5항 ) 의진정성립을증명하기위한보조자료로영상녹화물을사용하는경우와제318조의2 제2항의기억환기용으로영상녹화물을사용하는경우, 그리고독자적인본증으로영상녹화물을허용할수있는가에대한논의를형사소송구조및공판중심주의측면에서체계적 목적론적해석방법으로논증하면서, 영상녹화물의증거조사절차에대하여검토해보고자한다 ( 제4장 ). 그리고국민참여재판제도하에서의공판절차의변화와더불어소송참가자 간의효과적인의사소통과배심원설득을위한변론방식의변화로논의되는 이른바 Seeing is Believing 와관련하여시각보조자료 (Visual Aids) 의활용 - 5 -

9 및효과적인증거물의현출방법에대하여심도있게분석하기로한다 ( 제 5 장 ). 끝으로배심원설득의효율성제고를위한방안으로그중요성이강조되고있는시각자료 (Visual Materials) 의개념과시각효과, 시각자료의종류와용도, 시각자료의제작방법 ( 제작프로그램 ) 및제작과정, 시각자료활용을위한구비여건 (Court Equipment), 시각자료의문제점들을살펴본후, 앞으로국내에서시각증거자료들을제작하고활용하는데참고하기위하여미국의법정시각증거제작회사를자료화면으로간략하게소개하기로한다 ( 제6장 )

10 제 2 장현행법상영상녹화에관한규정 Ⅰ. 영상재판및비디오증언 1. 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정 미디어테크놀로지의활용은전통적인법정을전자적으로확대하여물리적으로격리되어있는피고인, 증인, 법관, 변호인이서로통신할수있게되었다. 이와같이미디어테크놀로지를활용하여원격지에소재학고있는소송관계인이재판에참여하는형태를영상재판이라고한다. 1) 원격영상재판의실시에필요한사항과이에관한재판절차상의특례를규정함을목적으로 법률제5004호로제정된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 은 원격영상재판이라함은재판관계인이교통의불편등으로법정에직접출석하기어려운경우에재판관계인이동영상및음성을동시에송 수신하는장치가갖추어진다른원격지의법정에출석하여진행하는재판을말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 제2조제2호 ). 그리고원격영상재판을진행하기위한장치로양쪽에모두갖추어져서로상대방을보면서대화할수있는동영상및음성의송 수신장치, 양쪽에서동시에이루어지는동영상및음성의전송, 전송되는동영상및음성은권한이없는자가송 수신할수없는보안장치및기타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요건을갖추도록하고있다 ( 제 5조 ). 원격영상재판을하는때에는재판의진행상황전부를녹화하여야한다 ( 제7조 ). 우리나라에서의원격영상재판은교통이불편한도서 산간벽지의주민이원 1) 미국에서는 1972년 Cook 군순회법원 (County Circuit Court) 에서보석심리절차중영상매체를활용한것이최초로, 영상재판시스템은주로기소인부절차 (Arraignment) 에서피의자의호송에따른문제점을해소하기위하여이용되고있다 [ 황찬현, 원경영상재판, 재판자료제79집 ( 법원도서관, 1998), 82면-83면 ]. 독일은형사소송법 (StPO) 제247조의a에서영상기기등기술적장치를이용하여법정이외의장소에있는증인의진술을법정에동시에현출하는영상증언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11 거리에있는법정에직접출석하지아니하고도재판을받을수있도록함으로써사법서비스를확충하려는취지에서법원행정처와정보통신부의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이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반사업의일환으로공동추진하였던것이다. 즉 법률제5004호로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 이시행됨에따라 부터춘천지방법원홍천군법원과춘천지방법원인제 양구군법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과대구지방법원울릉등기소사이에영상회의시스템이설치되어민사소액사건, 화해 독촉 조정사건, 즉결심판및협의이혼사건을대상으로원격영상재판을실시하였던것이다. 그런데경주지원과울릉등기소사이의원격영상재판은이용실적의저조등으로효과를거두지못하다가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의신설로울릉군의관할이포항지원으로이전되면서설비이전에따른비용문제등으로시스템사용이중단되었으며, 2) 홍천군법원과인제 양구군법원사이의영상재판시스템역시과도한운영비의지출, 장비의노후화등의문제점을극복하지못하고 경폐지되고말았다. 3) 이처럼실제로그시행은단명에그쳤지만, 동법은영상재판의효시로서원격영상재판을정의하고원격영상재판의효과와재판에필요한장치등을규정함으로써향후영상증언을포함한영상재판제도가활용될수있는법률적근거를만들어주었다는데에서의미를찾을수있다. 2. 비디오증언에관한규정 법정에서테크놀로지를확대활용하는방안의하나인비디오증언 (Live Television Links for Witness) 은증인이법정에나와진술하거나법정에서진술서를낭독하는하는것을대체하는진술방법이다. 이러한비디오증언은편리할뿐아니라이용할수없는증인의활용을가능하게하며, 증언에대한이해력을높인다는점에서효과적으로활용될수있다. 4) 2) 법원행정처송무국, 원격영상재판의이용실태, 영상재판확대검토보고서, 대법원, ) 2000년도의원격영상재판현황에의하면, 양구군법원은소액심판, 즉결심판등 182건이접수되어 165건이처리되었고, 인제군법원은소액심판, 즉결심판등 272건이접수되어 235건이처리되었으며, 연간운영비로약, 8,765만원이지출되었다고한다. 4) 비디오등영상매체를이용한증인신문의방법에대해서는안경옥, 비디오등의영상 - 8 -

12 효과적인증인보호를위해서는공판절차에서피고인퇴정후의증인신문, 비공개신문, 그리고영상매체를활용한증언등의방법이활용될수있는데, 5) 독일형사소송법제58조a는증인신문은비디오나녹음기에녹화 녹음할수있으며, 특히 16세미만의범죄피해자이거나증인이공판기일에증인신문을받지못할우려가있으며증인신문의녹음 녹화가실체적진실발견을위해필수적인때에는반드시녹화 녹음하도록규정하면서 ( 제1항 ), 비디오 녹음기의사용은형사소추를위한경우에한하여실체적진실의발견을위해필수적인경우에한해그사용이허용되는것으로하고있다 ( 제2항 ). 우리나라도비디오중언과관련하여 법률제5997호로제정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0조는특정범죄에대한신고자에대하여형사소송법제184조 ( 증거보전의청구와그절차 ) 또는제221조의2( 증인신문의청구 ) 에의한증인신문을하는경우판사는직권또는검사의신청에의하여그과정을비디오테이프등영상물로촬영할것을명할수있고 ( 같은조제1항 ), 그영상물에수록된범죄신고자등의진술은이를증거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이러한비디오증언에의해범죄피해자인증인이나생명 신체에위협받고있는증인을보호할수있을뿐아니라, 증인이공판기일에공판정에출석하여신문에임할수없고녹화가진실발견에필수적인경우에효과적으로활용될수있다. 다만비디오증언이비공개신문이나피고인퇴정하의신문등다른방법으로도증인보호에충분하지못한경우에한해예외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점에서볼때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은비디오증언을너무넓게허용하고있다는비판도있다. 6) 그리고종래대검찰청지침인 13 세미만아동성폭력피해자조사지침 7) 매체를이용한증인신문, 민주법학제18호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0), 239면-244면. 5) 미국의비디오증언에대해서는 David Johnston / Glenn Hutton, Evidence & Procedure : Blackstone s Police Manual 2008 v.2, 10th ed.,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p 캐나다의영상증언제도에대해서는김윤상, 영상증언제도에대한검토,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제22집제3권 ( 법무연수원, 2006), 593면-647면. 6) 정진수, 형사사법분야에서의영상매체의활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152면. 7) 대검강력 호 ( ) - 9 -

13 은피해아동의보호자의동의를받아피해자의진술을녹화하도록규정하고있었는데, 그근거되는법령이무엇인지명확하지않았다. 다만성폭력피해자에대한수사기관의수사및법원의심리과정에서성폭력피해자의특성을고려하지아니함으로써오히려피해자의인권을침해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는점에서이의시정을통하여성폭력피해자에대한수사및재판과정에서이들의인권이침해받는일이없도록하기위해서는수사기관이성폭력피해자의진술을청취할경우진술과정을영상물에의하여녹화하게하는등제도상의미비점을보완 개선할필요가있다는공감대가형성되었다. 8) 이에따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1조의2에서 영상물의촬영 보존등 에관한규정과, 제22조의4에서 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증인신문 규정을신설하였다. 9) 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1조의3 제 3항은 성폭력범죄를당한피해자가 16세미만이거나신체장애또는정신상의장애로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때에는피해자의진술내용과조사과정을비디오녹화기등영상물녹화장치에의하여촬영ㆍ보존하여야한다. 라고하여영상물에의한촬영을규정하면서, 같은조제4항에서 제3항의규정에따라촬영한영상물에수록된피해자의진술은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서피해자또는조사과정에동석하였던신뢰관계에있는자의진술에의하여그성립의진정함이인정된때에는증거로할수있다. 라고하여피해자진술이쵤영된영상물의증거능력을규정하고있다. 그리고수사기관은영상물촬영에의하여진술한피해자또는법정대리인으로부터신청이있는때에는영상물촬영과정에서작성한조서의사본을신청인에게교부하여야하며 ( 같은조제5항 ), 누구든지피해자의진술을촬영한영상물을수사및재판의용도외에다른목적으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 같은조제6항 ). 8) 탁희성 / 백광훈, 수사상녹음 녹화자료의증거능력부여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20면-21면. 9) 영상중계증인신문의필요성이라는점에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1조의2를논평한것으로심희기, 형사증거법의재정비방안, 형사법연구제19호 ( 한국형사법학회, ), 38면-40면

14 나아가 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지침 제18조제1항은성폭력등범죄피해자의보호와관련하여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범죄의피해자를조사하는경우에는, 제출된증거자료중성적수치심을불러일으킬수있는신체의전부또는일부를촬영한사진이나, 영상물 (CD, 비디오테이프등 ) 은수사기록과분리 밀봉하여수사기록말미에첨부하거나압수물로처리하는등일반인에게공개되지않도록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 조제1항제3호내지제5호의규정에의한범죄의피해자를증인으로신문하는경우검사와피고인또는변호인의의견을들어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중계를통하여신문할수있다 ( 같은법제22조의4 제1항 ). Ⅱ. 영상녹화및영상녹화물의사용에관한규정 1. 형사소송법 제51조 ( 공판조서의기재요건 ) 1 공판기일의소송절차에관하여는참여한법원사무관등이공판조서를작성하여야한다. 제53조 ( 공판조서의서명등 ) 1 공판조서에는재판장과참여한법원사무관등이기명날인또는서명하여야한다. 2 재판장이기명날인또는서명할수없는때에는다른법관이그사유를부기하고기명날인또는서명하여야하며법관전원이기명날인또는서명할수없는때에는참여한법원사무관등이그사유를부기하고기명날인또는서명하여야한다. 3 법원사무관등이기명날인또는서명할수없는때에는재판장또는다른법관이그사유를부기하고기명날인또는서명하여야한다. 제55조 ( 피고인의공판조서열람권등 ) 1 피고인은공판조서의열람또는등사를청구할수있다. 2 피고인이공판조서를읽지못하는때에는공판조서의낭독을청구할수있다

15 3 전2항의청구에응하지아니한때에는그공판조서를유죄의증거로할수없다. 제56조 ( 공판조서의증명력 ) 공판기일의소송절차로서공판조서에기재된것은그조서만으로써증명한다. 제56조의2 ( 공판정에서의속기 녹음및영상녹화 ) 1 법원은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의신청이있는때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공판정에서의심리의전부또는일부를속기사로하여금속기하게하거나녹음장치또는영상녹화장치를사용하여녹음또는영상녹화 ( 녹음이포함된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하여야하며, 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직권으로이를명할수있다. 2 법원은속기록 녹음물또는영상녹화물을공판조서와별도로보관하여야한다. 3 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은비용을부담하고제2항에따른속기록 녹음물또는영상녹화물의사본을청구할수있다. 제201조의2 ( 구속영장청구와피의자심문 ) 1 제200조의2 제200조의3 또는제212조에따라체포된피의자에대하여구속영장을청구받은판사는지체없이피의자를심문하여야한다. 이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구속영장이청구된날의다음날까지심문하여야한다. 2 제1항외의피의자에대하여구속영장을청구받은판사는피의자가죄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이유가있는경우에구인을위한구속영장을발부하여피의자를구인한후심문하여야한다. 다만, 피의자가도망하는등의사유로심문할수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판사는제1항의경우에는즉시, 제2항의경우에는피의자를인치한후즉시검사, 피의자및변호인에게심문기일과장소를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검사는피의자가체포되어있는때에는심문기일에피의자를출석시켜야한다. 4 검사와변호인은제3항에따른심문기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 5 판사는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심문하는때에는공범의분리심문이나그밖에수사상의비밀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16 6 제1항또는제2항에따라피의자를심문하는경우법원사무관등은심문의요지등을조서로작성하여야한다. 7 피의자심문을하는경우법원이구속영장청구서 수사관계서류및증거물을접수한날부터구속영장을발부하여검찰청에반환한날까지의기간은제202조및제203조의적용에있어서그구속기간에이를산입하지아니한다. 8 심문할피의자에게변호인이없는때에는지방법원판사는직권으로변호인을선정하여야한다. 이경우변호인의선정은피의자에대한구속영장청구가기각되어효력이소멸한경우를제외하고는제1심까지효력이있다. 9 법원은변호인의사정이나그밖의사유로변호인선정결정이취소되어변호인이없게된때에는직권으로변호인을다시선정할수있다. 10 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 제3 항 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제91조까지및제200조의5는제2항에따라구인을하는경우에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 조의2 및제276조의2는피의자에대한심문의경우에준용한다. 제244조 ( 피의자신문조서의작성 ) 1 피의자의진술은조서에기재하여야한다. 2 제1항의조서는피의자에게열람하게하거나읽어들려주어야하며, 진술한대로기재되지아니하였거나사실과다른부분의유무를물어피의자가증감또는변경의청구등이의를제기하거나의견을진술한때에는이를조서에추가로기재하여야한다. 이경우피의자가이의를제기하였던부분은읽을수있도록남겨두어야한다. 3 피의자가조서에대하여이의나의견이없음을진술한때에는피의자로하여금그취지를자필로기재하게하고조서에간인한후기명날인또는서명하게한다. 제244조의2 ( 피의자진술의영상녹화 ) 1 피의자의진술은영상녹화할수있다. 이경우미리영상녹화사실을알려주어야하며, 조사의개시부터종료까지의전과정및객관적정황을영상녹화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영상녹화가완료된때에는피의자또는변호인앞에서지체없이그원본을봉인하고피의자로하여금기명날인또는서명하게하여

17 야한다. 3 제2항의경우에피의자또는변호인의요구가있는때에는영상녹화물을재생하여시청하게하여야한다. 이경우그내용에대하여이의를진술하는때에는그취지를기재한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제244조의3 ( 진술거부권등의고지 ) 1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피의자를신문하기전에다음각호의사항을알려주어야한다. 1. 일체의진술을하지아니하거나개개의질문에대하여진술을하지아니할수있다는것 2. 진술을하지아니하더라도불이익을받지아니한다는것 3. 진술을거부할권리를포기하고행한진술은법정에서유죄의증거로사용될수있다는것 4. 신문을받을때에는변호인을참여하게하는등변호인의조력을받을수있다는것 2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제1항에따라알려준때에는피의자가진술을거부할권리와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를행사할것인지의여부를질문하고, 이에대한피의자의답변을조서에기재하여야한다. 이경우피의자의답변은피의자로하여금자필로기재하게하거나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피의자의답변을기재한부분에기명날인또는서명하게하여야한다. 제244조의4 ( 수사과정의기록 ) 1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피의자가조사장소에도착한시각, 조사를시작하고마친시각, 그밖에조사과정의진행경과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피의자신문조서에기록하거나별도의서면에기록한후수사기록에편철하여야한다. 2 제244조제2항및제3항은제1항의조서또는서면에관하여준용한다. 3 제1항및제2항은피의자가아닌자를조사하는경우에준용한다. 제266조의3 ( 공소제기후검사가보관하고있는서류등의열람 등사 ) 10) 1 피고인또는변호인은검사에게공소제기된사건에관한서류또는물건 ( 이하 서류등 이라한다 ) 의목록과공소사실의인정또는양형에영향을미칠수있는다음서류등의열람 등사또는서면의교부를신청할수있다. 다만, 10) 증거개시제도의구체적내용에대해서는이승련, 개정형사소송법상의증거개시제도, 법조통권제 617 호 ( 법조협회, ), 229 면이하참조

18 피고인에게변호인이있는경우에는피고인은열람만을신청할수있다. 1. 검사가증거로신청할서류등 2. 검사가증인으로신청할사람의성명 사건과의관계등을기재한서면또는그사람이공판기일전에행한진술을기재한서류등 3. 제1호또는제2호의서면또는서류등의증명력과관련된서류등 4. 피고인또는변호인이행한법률상 사실상주장과관련된서류등 ( 관련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등을포함한다 ) 2 검사는국가안보, 증인보호의필요성, 증거인멸의염려, 관련사건의수사에장애를가져올것으로예상되는구체적인사유등열람 등사또는서면의교부를허용하지아니할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열람 등사또는서면의교부를거부하거나그범위를제한할수있다. 3 검사는열람 등사또는서면의교부를거부하거나그범위를제한하는때에는지체없이그이유를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4 피고인또는변호인은검사가제1항의신청을받은때부터 48시간이내에제3항의통지를하지아니하는때에는제266조의4제1항의신청을할수있다. 5 검사는제2항에도불구하고서류등의목록에대하여는열람또는등사를거부할수없다. 6 제1항의서류등은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디스크, 그밖에정보를담기위하여만들어진물건으로서문서가아닌특수매체를포함한다. 이경우특수매체에대한등사는필요최소한의범위에한한다. 제266조의5 ( 공판준비절차 ) 1 재판장은효율적이고집중적인심리를위하여사건을공판준비절차에부칠수있다. 2 공판준비절차는주장및입증계획등을서면으로준비하게하거나공판준비기일을열어진행한다. 3 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은증거를미리수집 정리하는등공판준비절차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력하여야한다. 제266조의6 ( 공판준비를위한서면의제출 ) 1 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은법률상 사실상주장의요지및입증취지등이기재된서면을법원에제출할수있다

19 2 재판장은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에대하여제1항에따른서면의제출을명할수있다. 3 법원은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서면이제출된때에는그부본을상대방에게송달하여야한다. 4 재판장은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에게공소장등법원에제출된서면에대한설명을요구하거나그밖에공판준비에필요한명령을할수있다. 제292조 ( 증거서류에대한조사방식 ) 1 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의신청에따라증거서류를조사하는때에는신청인이이를낭독하여야한다. 2 법원이직권으로증거서류를조사하는때에는소지인또는재판장이이를낭독하여야한다. 3 재판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내용을고지하는방법으로조사할수있다. 4 재판장은법원사무관등으로하여금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낭독이나고지를하게할수있다. 5 재판장은열람이다른방법보다적절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증거서류를제시하여열람하게하는방법으로조사할수있다. 제292조의2 ( 증거물에대한조사방식 ) 1 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의신청에따라증거물을조사하는때에는신청인이이를제시하여야한다. 2 법원이직권으로증거물을조사하는때에는소지인또는재판장이이를제시하여야한다. 3 재판장은법원사무관등으로하여금제1항및제2항에따른제시를하게할수있다. 제292조의3 ( 그밖의증거에대한조사방식 )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디스크, 그밖에정보를담기위하여만들어진물건으로서문서가아닌증거의조사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제312조 (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의조서등 ) 1 검사가피고인이된피의자의진술을기재한조서는적법한절차와방식에따라작성된것으로서피고인이진술한내용과동일하게기재되어있음이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서의피고인의진술에의하여인정되고, 그조서에기재된진술이특히신빙할수있는상태하에서행하여졌음이증명된때에한하여증거로할수있다

20 2 제1항에도불구하고피고인이그조서의성립의진정을부인하는경우에는그조서에기재된진술이피고인이진술한내용과동일하게기재되어있음이영상녹화물이나그밖의객관적인방법에의하여증명되고, 그조서에기재된진술이특히신빙할수있는상태하에서행하여졌음이증명된때에한하여증거로할수있다. 3 검사이외의수사기관이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는적법한절차와방식에따라작성된것으로서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그피의자였던피고인또는변호인이그내용을인정할때에한하여증거로할수있다. 4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피고인이아닌자의진술을기재한조서는적법한절차와방식에따라작성된것으로서그조서가검사또는사법경찰관앞에서진술한내용과동일하게기재되어있음이원진술자의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서의진술이나영상녹화물또는그밖의객관적인방법에의하여증명되고, 피고인또는변호인이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그기재내용에관하여원진술자를신문할수있었던때에는증거로할수있다. 다만, 그조서에기재된진술이특히신빙할수있는상태하에서행하여졌음이증명된때에한한다.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은피고인또는피고인이아닌자가수사과정에서작성한진술서에관하여준용한다. 6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검증의결과를기재한조서는적법한절차와방식에따라작성된것으로서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서의작성자의진술에따라그성립의진정함이증명된때에는증거로할수있다. 제318조의2 ( 증명력을다투기위한증거 ) 1 제312조부터제316조까지의규정에따라증거로할수없는서류나진술이라도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서의피고인또는피고인이아닌자 ( 공소제기전에피고인을피의자로조사하였거나그조사에참여하였던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진술의증명력을다투기위하여증거로할수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피고인또는피고인이아닌자의진술을내용으로하는영상녹화물은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피고인또는피고인이아닌자가진술함에있어서기억이명백하지아니한사항에관하여기억을환기시켜야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때에한하여피고인또는피고인이아닌

21 자에게재생하여시청하게할수있다. 2. 형사소송규칙 제38조 ( 녹취서의작성등 ) 1 재판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법원사무관등또는속기사등에게녹음또는영상녹화된내용의전부또는일부를녹취할것을명할수있다. 2 재판장은법원사무관등으로하여금제1항에따라작성된녹취서의전부또는일부를조서에인용하고소송기록에첨부하여조서의일부로하게할수있다. 제38조의2 ( 속기록, 녹음물또는영상녹화물의사본교부 ) 1 재판장은법제56조의2 제3항에도불구하고피해자의사생활에관한비밀보호또는신변에대한위해방지등을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속기록, 녹음물또는영상녹화물의사본의교부를불허하거나그범위를제한할수있다. 2 법제56조의2 제3항에따라속기록, 녹음물또는영상녹화물의사본을교부받은사람은그사본을당해사건또는관련소송의수행과관계없는용도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39조 ( 속기록등의보관과폐기 ) 속기록, 녹음물또는영상녹화물은전자적형태로이를보관할수있으며, 재판이확정되면폐기한다. 제123조의3 ( 영상녹화물과열람 등사 ) 법제221조 법제244조의2에따라작성된영상녹화물에대한법제266조의3의열람 등사는원본과함께작성된부본에의하여이를행할수있다. 제134조의2 ( 영상녹화물의조사신청 ) 1 검사는피고인이된피의자의진술을영상녹화한사건에서피고인이그조서에기재된내용이피고인이진술한내용과동일하게기재되어있음을인정하지아니하는경우그부분의성립의진정을증명하기위하여영상녹화물의조사를신청할수있다. 2 검사는제1항에따른신청을함에있어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서면을제출하여야한다. 1. 영상녹화를시작하고마친시각과조사장소

22 2. 피고인또는변호인이진술과조서기재내용의동일성을다투는부분의영상을구체적으로특정할수있는시각 3 제1항의영상녹화물은조사가개시된시점부터조사가종료되어피의자가조서에기명날인또는서명을마치는시점까지전과정이영상녹화된것으로, 다음각호의내용을포함하는것이어야한다. 1. 피의자의신문이영상녹화되고있다는취지의고지 2. 영상녹화를시작하고마친시각및장소의고지 3. 신문하는검사와참여한자의성명과직급의고지 4. 진술거부권 변호인의참여를요청할수있다는점등의고지 5. 조사를중단 재개하는경우중단이유와중단시각, 중단후재개하는시각 6. 조사를종료하는시각 4 제1항의영상녹화물은조사가행해지는동안조사실전체를확인할수있도록녹화된것으로진술자의얼굴을식별할수있는것이어야한다. 5 제1항의영상녹화물의재생화면에는녹화당시의날짜와시간이실시간으로표시되어야한다. 6 제1항, 제3항부터제5항은검사가피고인이아닌피의자진술에대한영상녹화물의조사를신청하는경우에준용한다. 제134조의3 ( 제3자의진술과영상녹화물 ) 1 검사는피의자가아닌자가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서조서가자신이검사또는사법경찰관앞에서진술한내용과동일하게기재되어있음을인정하지아니하는경우그부분의성립의진정을증명하기위하여영상녹화물의조사를신청할수있다. 2 검사는제1항에따라영상녹화물의조사를신청하는때에는피의자가아닌자가영상녹화에동의하였다는취지로기재하고기명날인또는서명한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3 제134조의2 제3항제1호부터제3호, 제5호, 제6호, 제4항, 제5항은검사가피의자가아닌자에대한영상녹화물의조사를신청하는경우에준용한다. 제134조의4 ( 영상녹화물의조사 ) 1 법원은검사가영상녹화물의조사를신청한경우이에관한결정을함에있어피고인또는변호인으로하여금그

23 영상녹화물이적법한절차와방식에따라작성되어봉인된것인지여부에관한의견을진술하게하여야한다. 2 제1항의영상녹화물이피고인아닌자의진술에관한것인때에는원진술자인피고인아닌자도제1항과같은의견을진술하여야한다. 3 법원은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서봉인을해체하고영상녹화물의전부또는일부를재생하는방법으로조사하여야한다. 이때영상녹화물은그재생과조사에필요한전자적설비를갖춘법정외의장소에서이를재생할수있다. 4 재판장은조사를마친후지체없이법원사무관등으로하여금다시원본을봉인하도록하고, 원진술자와함께피고인또는변호인에게기명날인또는서명하도록하여검사에게반환한다. 다만, 피고인의출석없이개정하는사건에서변호인이없는때에는피고인또는변호인의기명날인또는서명을요하지아니한다. 제134조의5 ( 기억환기를위한영상녹화물의조사 ) 1 법제318조의2 제2 항에따른영상녹화물의재생은검사의신청이있는경우에한하고, 기억의환기가필요한피고인또는피고인아닌자에게만이를재생하여시청하게하여야한다. 2 제134조의2 제3항부터제5항까지와제134조의4는검사가법제318조의 2 제2항에의하여영상녹화물의재생을신청하는경우에준용한다. 제134조의7 ( 컴퓨터용디스크등에기억된문자정보등에대한증거조사 ) 1 컴퓨터용디스크그밖에이와비슷한정보저장매체 ( 다음부터이조문안에서이모두를 컴퓨터디스크등 이라한다 ) 에기억된문자정보를증거자료로하는경우에는읽을수있도록출력하여인증한등본을낼수있다. 2 컴퓨터디스크등에기억된문자정보를증거로하는경우에증거조사를신청한당사자는법원이명하거나상대방이요구한때에는컴퓨터디스크등에입력한사람과입력한일시, 출력한사람과출력한일시를밝혀야한다. 3 컴퓨터디스크등에기억된정보가도면 사진등에관한것인때에는제1 항과제2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134조의8 ( 음성 영상자료등에대한증거조사 ) 1 녹음 녹화테이프, 컴퓨터용디스크, 그밖에이와비슷한방법으로음성이나영상을녹음또는녹화

24 ( 다음부터이조문안에서 녹음 녹화등 이라한다 ) 하여재생할수있는매체 ( 다음부터이조문안에서 녹음 녹화매체등 이라한다 ) 에대한증거조사를신청하는때에는음성이나영상이녹음 녹화등이된사람, 녹음 녹화등을한사람및녹음 녹화등을한일시 장소를밝혀야한다. 2 녹음 녹화매체등에대한증거조사를신청한당사자는법원이명하거나상대방이요구한때에는녹음 녹음매체등의녹취서, 그밖에그내용을설명하는서면을제출하여야한다. 3 녹음 녹화매체등에대한증거조사는녹음 녹화매체등을재생하여청취또는시청하는방법으로한다. 제134조의9 ( 준용규정 ) 도면 사진그밖에정보를담기위하여만들어진물건으로서문서가아닌증거의조사에관하여는특별한규정이없으면법제292조, 법제292조의2의규정을준용한다. 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조의5 ( 영상녹화 ) 1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또는제244 조의2제1항에따라피의자또는피의자아닌자를영상녹화하는경우해당조사의시작부터종료시까지의전과정을영상녹화하여야하며, 조사도중영상녹화의필요성이발생한경우에는그시점에서진행중인조사를종료하고, 그다음조사의시작부터종료시까지의전과정을영상녹화하여야한다. 2 검사는조사를마친후조서정리에장시간을요하는때에는조서정리과정을영상녹화하지아니하고, 조서를열람하는때부터영상녹화를재개할수있다. 3 검사는피의자에대한조사과정을영상녹화하는경우피의자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고지하여야한다. 1. 조사자및참여자의성명과직책 2. 영상녹화사실및장소, 시작및종료시각 3. 형사소송법 제244 조의3에따른진술거부권등 4. 조사를중단하거나재개하는경우중단이유와중단시각, 중단후재

25 개하는시각 4 검사는피의자아닌자에대한조사과정을영상녹화하는경우별지제20 호의5서식의영상녹화동의서로영상녹화에대한동의여부를확인하고, 제4 항제1호, 제2호및제4호의사항을고지하여야한다. 5 검사는영상녹화를함에있어조사실전체가확인가능하고피조사자의얼굴과음성이식별가능하도록하여야한다. 제13조의6 ( 영상녹화물의제작등 ) 1 검사는영상녹화를실시한경우영상녹화용컴퓨터에저장된영상녹화파일을이용하여영상녹화물 (CD, DVD 등 ) 2개를제작하고, 그중하나는피조사자의기명날인또는서명을받아피조사자또는변호인의면전에서봉인하여보관하고, 나머지하나는수사기록에편철한다. 2 검사는영상녹화물을제작한후영상녹화용컴퓨터에저장되어있는영상녹화파일을데이터베이스서버에전송하여보관할수있다. 3 검사는제1항의영상녹화물이손상또는분실등으로인하여사용될수없는경우에는데이터베이스서버에저장되어있는영상녹화파일을이용하여다시영상녹화물을제작할수있다. 제43조 ( 구속영장청구와피의자심문 ) 1 사건사무담당직원은법원으로부터형사소송법제201조의2의규정에의한피의자심문에따른심문기일과장소의통지를접수한경우에는피의자가재소하고있는구치소 교도소또는경찰서의장에게서면 전화또는모사전송기타신속한방법으로심문기일과장소를통지하고, 별지제71호서식에의한구속영장청구부에소정의사항을기재한후지체없이검사에게통지서를제출하여야한다. 2 검사는별지제72호서식에의한의견서에구속이필요한사유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5항에따른수사상의비밀보호를위한조치가필요한때에는그뜻을기재하여법원에제출할수있다. 3 사건사무담당직원은검사가제2항의규정에따라작성한의견서를법원에제출하고법원으로부터접수일자확인을받아야한다. 4 사건사무담당직원은구속영장청구서 수사관계서류및증거물을법원에제출하고법원으로부터접수일자확인을받아야하며, 법원이수사관계서류및증거물을반환하는경우에는법원으로부터반환일자확인을받아야한다

26 5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0항에따라준용되는같은법제 56조의2제1항에따라서면으로법원에구속전피의자심문의속기 녹음 영상녹화를신청하는때에는별지제72호의2서식의속기 녹음 영상녹화신청서에의한다. 이경우속기 녹음 영상녹화신청서에제6항에따른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의사본청구의취지를함께기재할수있다. 6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0항에따라준용되는같은법제 56조의2제3항에따라서면으로법원에구속전피의자심문의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의사본을청구하는경우에는별지제72호의3서식의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의사본청구서에의한다. 다만, 제5항단서에따라속기 녹음 영상녹화신청서에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의사본청구의취지를함께기재하여이미청구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15조의5 ( 영상녹화물의증거신청등 ) 1 영상녹화물의증거신청은구두또는별지제172호서식의증거신청서로할수있다. 2 원진술자가조서의진정성립을부인하는경우검사는별지제172호의4서식의영상녹화물조사신청서로영상녹화물에대한조사신청을한다. 다만, 피고인아닌자의경우에는구두로조사신청을할수있다. 3 기억환기를위한영상녹화물의조사신청은구두또는별지제172호의4 서식의영상녹화물조사신청서로할수있다. 4.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8조의2 ( 수사과정의기록 ) 1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에따라사법경찰관은피의자나참고인을조사하면서수사과정확인서에수사과정을기록하고, 이를조서의끝부분에편철하여조서와함께간인함으로써조서의일부로하거나, 별도의서면으로기록에편철하여야한다. 2 수사과정을기록할경우조사장소의도착시각, 조사의시작및종료시각등을기재하고, 조사장소의도착시각과조사의시작시각에상당한시간적차이가있으면그구체적인이유등을기재하며, 조사가중단되었다가재개되면그이유와중단시각및재개시각등을구체적으로기재하는등조사과정의진행경과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27 제18조의3 ( 영상녹화 ) 1 사법경찰관은피의자또는참고인에대한조서를작성하는때에는필요한경우그조사과정을영상녹화할수있다. 2 사법경찰관은조사과정을영상녹화하는경우해당조사의시작부터조서에기명날인또는서명을마치는시점까지의전과정을영상녹화하여야하며, 조사도중영상녹화의필요성이발생한경우에는그시점에서진행중인조사를종료하고, 그다음조사의시작부터조서에서명날인또는서명을마치는시점까지의전과정을영상녹화하여야한다. 3 사법경찰관은조사를마친후조서정리에장시간을요하는경우에는조서정리과정을영상녹화하지아니하고, 조서열람시부터영상녹화를재개할수있다. 4 사법경찰관은피의자에대한조사과정을영상녹화하는경우피의자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고지하여야한다. 1. 조사자및참여자의성명과직책 2. 영상녹화사실및장소, 시작및종료시각 3.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따른진술거부권등 4. 조사를중단 재개하는경우중단이유와중단시각, 중단후재개하는시각 5 사법경찰관은참고인에대한조사과정을영상녹화하는경우서면으로영상녹화에대한동의여부를확인하고, 제4항제1호, 제2호및제4호의사항을고지하여야한다. 6 사법경찰관은영상녹화를함에있어조사실전체가확인가능하고피조사자의얼굴과음성이식별가능하도록하여야한다. 7 사법경찰관은피의자에대한조사과정을영상녹화하는경우 형사소송법 의제243조의참여규정을준수하여야하며, 이때참여자는반드시조사실에동석하여야한다. 제18조의4 ( 영상녹화물의제작등 ) 1 사법경찰관은영상녹화를실시한경우영상녹화용컴퓨터에저장된영상녹화파일을이용하여영상녹화물 (CD, DVD 등 ) 2개를제작하고, 그중하나는피조사자의기명날인또는서명을받아피조사자또는변호인의면전에서봉인하여보관하고, 나머지하나는수사기록에편철한다

28 2 사법경찰관은영상녹화물을제작한후영상녹화용컴퓨터에저장되어있는영상녹화파일을데이터베이스서버에전송하여보관할수있다. 3 사법경찰관은제1항의영상녹화물이손상또는분실등으로인하여사용될수없는경우에는데이터베이스서버에저장되어있는영상녹화파일을이용하여다시영상녹화물을제작할수있다. 4 사법경찰관은영상녹화물을생성한후이를영상녹화물관리대장에등재하여야한다. 제55조의2 ( 영상녹화물의송치 ) 1 사법경찰관은사건송치시봉인된영상녹화물을기록과함께송치하여야한다. 2 영상녹화물송치시사법경찰관은송치서표지비고란에영상녹화물의종류와개수를표시하여야한다. 제61조 ( 장부와비치서류 ) 1 사법경찰사무를처리하는관서에는다음의장부및서류를비치하여야한다. 18의12. 영상녹화물관리대장 < 별지제93호의23 서식 > 2 제1항제1호의범죄사건부및제8호의체포 구속인명부는미리매면마다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또는지청장의간인을받아야한다. 제72조 ( 장부및서류의보존기간 ) 장부및서류는다음의기간이를보존하여야한다. 18의12. 영상녹화물관리대장 25년 5.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조 ( 정의 ) 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개정 > 1. 사건기록 이란수사 재판및그에부수되는기록 ( 문서, 그밖의관계서류또는물건, 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영상녹화물 전자기록등의특수매체기록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1의2. 영상녹화물 이란 형사소송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21조및제244조의2에따라수사과정에서피의자또는피의자아닌자의조사과정을영상녹화하여이동가능한특수매체에저장한것을말한다

29 제17조의2 ( 영상녹화물의가보존 ) 1 검사는법제244조의2에따라영상녹화물을생성하는즉시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인계하여야한다. 2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제3호 제4호 제6호에따라사건을수리한경우에영상녹화물이있으면즉시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인계하여야한다. 3 보존사무담당직원은제1항및제2항에따라영상녹화물을인계받은경우별지제3호의2서식의영상녹화물가보존부에소정의사항을기재한후불기소결정혹은재판확정시까지연도별사건번호순으로정리하여가보존한다. 4 검사는기소나불기소결정을하거나타관송치할경우사건기록표지오른쪽하단에별표 2의 영상녹화물있음 이란고무인을찍고영상녹화물의숫자를기재하여영상녹화물이가보존중에있음을표시하여야한다. 5 검사가불기소사건을재기 ( 재기 ) 하는경우보존사무담당직원은영상녹화물이있으면영상녹화물보존부의비고란에그사유를기재하고제3항에따라가보존하여야한다. 제17조의3 ( 영상녹화물의보존 ) 1 불기소결정또는재판이확정된경우보존사무담당직원은해당기록의보존과함께영상녹화물을봉인하여보존한다. 2 보존사무담당직원은영상녹화물을봉인한봉투의오른쪽상단여백에영상녹화물보존기간및보존종료연도를기재하여야한다. 3 보존사무담당직원은영상녹화물을보존함에있어보존종별및보존종료연도별로구분하여별지제3호의3서식의영상녹화물보존표지에소정의사항을기재하고, 여러개의영상녹화물을하나의보관함에넣어질을구분한후그질번호를부여하고, 별지제2호서식의형사사건기록보존부의영상녹화물란에소정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4 연간보존하여야할영상녹화물의양이적어제3항에따른질구분과질번호부여등이부적합한경우에는이를생략하고별도의보관함에넣어보존할수있다. 제20조의2 ( 불기소사건기록등의열람 등사신청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별지제5호서식에따른사건기록열람 등사신청서에따라불기소사건기록, 진정 내사사건기록등검사의처분으로완결된사건기록중본

30 인의진술이기재된서류 ( 녹음물 영상녹화물을포함한다 ) 와본인이제출한서류 ( 이하 불기소사건기록등 이라한다 ) 에대하여열람 등사를청구할수있다. 1. 피의자이었던자 2. 제1호에규정된자의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3. 고소인 고발인또는피해자 4. 참고인으로진술한자제29조의2 ( 영상녹화물의대출 ) 1 영상녹화물을대출하는경우에는별지제10호서식의영상녹화물대출표에의하여야하며, 보존사무담당직원은별지제11호서식의영상녹화물대출부에대출일시및대출받는자를기재하고그날인을받은후형사사건기록보존부또는영상녹화물가보존부의비고란에영상녹화물대출부의해당일련번호를기재하여야한다. 2 영상녹화물대출표의정리, 영상녹화물반환및영상녹화대출부의보존기간에관하여는제29조제2항 제3항 제7항을준용한다. < 본조신설 > 제32조 ( 영상녹화물보관 ) 1 보존사무담당직원은봉인된영상녹화물을사건기록의보관장소와는별도로구분된장소에영상녹화물과봉인이훼손되지아니하도록보관하여야한다. 2 보존사무담당직원은영상녹화물을연도별 종결구분및보존종별에따라질번호순으로배열 보관하여야한다. 6. 사건기록열람 등사의방법및수수료등에관한규칙 제2조 ( 정의 ) 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사건기록 이란수사 재판및그에부수되는기록 ( 문서, 그밖의관계서류또는물건, 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영상녹화물 전자기록등의특수매체기록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제8조 ( 수수료 ) 1 사건기록의열람 등사, 재판서또는재판을기재한조서의등본 초본및사건에관한사항의증명서교부등에대하여신청인이내야할수수료의금액은다음각호와같다. 1. 열람 등사

31 열람 등사를구하는사건 1건마다 500원. 이경우기록의열람과동시에등사하거나열람후즉시등사할때에는 1건의등사로본다. 2. 등본 초본원본 5장까지 1,000원, 초과 1장마다 50원 3. 사건에관한증명서등의교부 1건 1부마다 500원 ( 첨부물이등본인경우에는제2호와같다 ) 2 제4조제2항의경우에는열람 등사수수료외에교부받는등사문서 1장마다 50원의추가수수료를내야한다. 3 제5조의경우에는열람 등사수수료 500원만을내야하고, 제2항의추가수수료를내지아니한다. 4 열람 등사 1건의처리는 1사건 1회를단위로하고, 재판확정또는공소제기후증거제출전사건기록에합철된불기소사건기록등관련사건은 1사건으로본다. 5 수수료는별지서식의수수료납부서에수입인지를붙여서내야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대한수수료는관련신청서에수입인지를붙여서내야한다. 6 사건기록중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영상녹화물 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에대한열람 ( 청취 시청을포함한다 ) 등사 ( 복제 인화를포함한다 ) 수수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를준용한다. 7. 영상녹화업무처리지침 ( 대검예규제 401 호, ) 제1조 ( 목적 ) 이지침은조사과정에서의영상녹화에대한합리적인업무처리기준을제시함으로써피의자또는사건관계인의인권침해를방지하고, 조사절차의투명성및조사의효율성을확보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검사의책무 ) 검사는영상녹화시적법절차를준수하고녹화물을엄격히관리하여자료유출등으로수사기밀이누설되거나그진술내용이영상녹화된피의자또는피해자 목격자등사건관계인 ( 이하 참고인 이라한다.) 의명예나사생활의비밀이침해되지않도록유의하여야한다

32 제3조 ( 영상녹화대상사건 ) 1 검사는사건의특성, 증거의유무, 재판과정에서의현출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영상녹화실시여부및그대상사건, 범위, 대상자등을정한다. 2 검사는피의자또는참고인 ( 이하 피의자등 이라한다.) 의동의가있는경우에한하여영상녹화를실시한다. 다만, 피의자의경우진술번복의우려등수사목적을달성할수없는현저한사유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4조 ( 피의자진술의영상녹화 ) 1 검사는형사소송법제241조내지제245 조의규정에따라검찰청수사관의참여하에피의자의진술을청취하고그내용을영상녹화할수있다. 2 이경우검사는먼저피의자에게피의사실의요지및진술거부권이있음을고지하고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를행사할것인지의여부를질문하고이에대한피의자의답변을영상녹화하여야한다. 제5조 ( 참고인진술의영상녹화 ) 검사또는검찰청수사관 ( 검사로부터영상녹화에대한구체적지시를받은자로서사법경찰관지명을받은자에한한다.) 은참고인의진술을청취하고그내용을영상녹화할수있다. 다만, 13 세미만아동및장애인성폭력피해자에대하여는해당조사지침 ( 대검강력과-1341호, ) 에따른다. 제6조 ( 영상녹화장비 ) 영상녹화장비는피의자등의진술을녹화하는데적합한장비로써대검찰청에서지급한장비를사용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로다른장비를사용할경우그사유를기재한서면을기록에첨부하여야한다. 제7조 ( 영상녹화의절차 ) 1 검사또는검찰청수사관은매회조사의시작부터종료시까지전과정과객관적정황을영상녹화하여야한다. 2 검사또는검찰청수사관은영상녹화를시작하면서먼저자신의소속, 직급, 성명과영상녹화취지를고지하고다음각사항을확인하여야한다. 1. 피의자등의영상녹화에대한동의여부 2. 피의자, 참고인, 입회인의인적사항, 입회인의경우입회사유 3. 영상녹화전에조사에영향을미칠수있는강압, 회유등을받은사실이있는지여부 4. 영상녹화의시작시각과장소

33 3 검사또는검찰청수사관은영상녹화에대한이의제기, 휴식등사유로영상녹화를중단하여야할경우, 중단전에피의자등에게그중단사유및시각을고지하고, 재개시에는영상녹화를재개한다는취지및시각을고지하여야한다. 4 검사또는검찰청수사관은영상녹화중기기의고장, 오작동등으로영상녹화가중단된경우, 피의자등에게그중단사유및시각을고지한후그내용을기재한서면을기록에첨부하고재개시에는중단사유, 녹화되지아니한시간, 영상녹화를재개한다는취지및시각을고지하여야한다 5 검사또는검찰청수사관은영상녹화를종료하기전에피의자등에게추가진술의기회를부여하고종료시영상녹화를종료한다는취지및시각을고지하여야한다. 제8조 ( 영상녹화물의생성등 ) 1 검사또는검찰청수사관이영상녹화를종료한때에는그내용이저장된시디 (CD) 2장을제작하여사건번호, 죄명, 피의자등의성명을기재하고, 그중 1장은원본으로, 나머지는부본으로한다. 2 영상녹화물의원본은피의자, 참고인또는변호인앞에서봉인하여기명날인또는서명을받아검찰청에보관하며, 부본은사건기록에편철하여수사및재판에활용한다. 3 검사는진술내용이영상녹화된피의자, 참고인또는변호인의요구가있는때에는영상녹화물을재생하여시청하게하여야한다. 이경우그내용에대하여이의를진술한때에는그취지를기재한서면을기록에첨부하고봉인된원본의봉투겉면에그사실을기재하여야한다. 4 검사또는검찰청수사관은생성된영상녹화물을수정, 편집하거나의도적으로내용을변경하여서는아니된다. 제9조 ( 영상녹화시유의사항 ) 1 검사또는검찰청수사관은사전에기록을면밀히검토하여신문내용및쟁점사항을정리하고장비의정상적인작동여부를확인하는등조사가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하여야한다. 2 검사또는검찰청수사관은피의자등에게영상녹화에대한동의를강요하여서는아니된다. 3 영상녹화시피의자등의표정과움직임이선명하고자연스럽게나타나도

34 록하여야하며, 녹음이어려울정도로작은음성으로말하는경우그진술취지를다시질문하여확인을하여야한다. 제10조 ( 영상녹화물관리등 ) 1 검사는영상녹화종료후, 영상녹화물원본을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인계하고, 별지제1호서식에의한영상녹화처리대장을작성 비치한다. 2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영상녹화물의원본을특수압수물에준하여보관하고별지제2호서식에의한영상녹화물보관대장을작성 비치하여야한다. 3 영상녹화물의부본은사건기록의보존 관리절차에따라보존및폐기하고원본은부본과함께폐기한다. 제11조 ( 조서작성등 ) 1 검사는영상녹화와병행하여조서를작성할수있다. 2 검사는제1항에의한조서를작성하지아니하는경우검찰청수사관으로하여금영상녹화된진술내용의요지를기재한진술요약서또는그내용에대한녹취록을작성하게하여야한다. 제12조 ( 영상녹화물열람등 ) 검사는 사건기록열람 등사에관한업무처리 ( 대검예규제381호, ) 에따라기록에편철된진술요약서, 녹취록의열람또는등사를허용할수있다. 다만, 영상녹화물자체에대해서는시청하게하거나신청인비용으로녹취록을교부할수있다. 제13조 ( 영상녹화물원본의개봉 ) 1 검사는재판부의요구, 피의자등의이의제기, 영상녹화물부본의멸실등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한하여영상녹화물원본을개봉할수있다. 2 1항의경우검사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진술내용이영상녹화된피의자, 참고인또는변호인을참여하게하여영상녹화물원본에대한신뢰성이훼손되지않도록유의하여야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지침은 부터시행한다

35 제 3 장수사단계에서의영상녹화제도 Ⅰ. 영상녹화제도도입의의의 개정전의형사소송법은음성진술의녹음만을규정하고있었는데, 제56조제2항은공판정에서피고인, 증인등의신문을녹취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었으며, 이를조서작성의보조수단으로이용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그리고형사소송규칙제37조는녹취서를조서의일부로하도록규정하고있었다. 제17차개정형사소송법은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와국회에서증거법관련규정의개정논의과정에서법원과검찰이첨예한의견대립을보이면서형사소송법제244조의2에서피의자진술의영상녹화에관하여, 제 221 조에서참고인진술의영상녹화에관하여각규정함으로써영상녹화제도를도입하였다. 수사과정의투명성확보를통한인권보장을위하여피의자나참고인의수사기관에서의진술을오디오, 비디오또는 DVD로녹음 녹화하여이를법정에제출하는일련의조사과정인수사단계에서의영상녹화제도는 1) 1984년영국에서경찰의독직폭행문제를방지하기위하여경찰의전수사에강제적으로도입한이래미국과호주, 2) 독일 3) 등여러선진국에서점차활용도 1) 정웅석, 영상녹화조사의법적쟁점, 서울중앙지역법학교수 검찰실무자학술토론회발표자료, , 1면. 2) 호주형법제570E조는수사기관이피의자의신문시녹화된비디오테이프가재판에서증거로허용되는경우, 배심원은심의도중에비디오테이프를상영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3) 독일은 개정 공포된형사소송법중 형사절차상증인신문에있어서증인보호와피해자보호의개선에관한법률 (Gesetz zum Schutz von Zeugen bei Vernehmungen im Strafverfahren und zur Verbesserung des Opferschutzes: ZSchG) 이 부터시행되게되었는데, 그주된내용은형사소송법제58조a, 제247조a, 제255조a의신설로서, 수사기관이나법원에서의증인신문시영상-음성매체물, 즉비디오및오디오등동영상기술을도입하는데있다. 즉제58조a는수사기관에서의증인신문시영상- 음성매체물에의한녹화, 제247조a는증인에대한비디오에의한법정외신문, 제

36 가높아지고있다. 4) 특히영미법계국가에서는조서를받는방식의신문이없으므로조사단계에서영상녹화물을활용하기에적합한수사구조를갖고있어광범위하게활용되고있다. 이상적인공판중심주의가실현되고있다는미국에서도수사기관에서의진술은유 무죄를밝히는유력한증거가되며, 법률이나 ( 일리노이주등 4개주 ) 판례등에의하여 38개주에서광범위하게연상녹화물이상용되고있으며, 도입이유도대부분인권보장을위하여살인사건등일부사건에대하여의무적으로영상녹화제를실시하고있다. 5) 피의자진술에대한영상녹화에관한외국의입법례는대부분피의자의진술을영상녹화해야하는가, 즉영상녹화하지않은피의자의자백을증거로할수있는가의문제로다루어지고있다. 6) 조a는영상-음성매체물에대한증거조사방법에관하여각각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이비디오녹화는예외적으로인정되고대부분의참고인에대한신문의비디오녹화여부는수사기관의재량에달려있으며, 피해자등참고인에대해적용될뿐피의자의신문에는적용되지않고있다. 다만수사기관이녹화한비디오테이프도신문조서와동일한취급을받기때문에원칙적으로증거능력이부정된다. 4) 수사단계에서의비디오신문제도와수사과정에서제작된영상녹화물의각국활용형태에대해서는박노섭, 수사절차상의신문과비디오녹화제도, 형사정책제16권제1호 ( 한국형사정책학회, ), 117면-124면 ; 신정훈 / 지영환, 진술녹화제도의현황과문제점및개선방안에관한연구, 형사법연구제26호 ( 한국형사법학회, ), 761 면-768면 ; 정웅석, 영상녹음 녹화에관한법적고찰,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7호 ( 대검찰청, ), 155면-169면 ; 차동언, 형사증거법Ⅰ - 공판중심주의와전문법칙, 법문사, 2007, 235면-259면 ; 탁희성 / 백광훈, 수사상녹음 녹화자료의증거능력부여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37면-101면 ; 하태훈, 미국수사과정에서의영상녹화제에대한연구, 대검찰청연구보고서, 2006, 1면-47면 ; 허인석, 영상녹화제도의합리적운용과발전방향, 법조통권제624호 ( 법조협회, ), 51면-79면참조. 5) 차동언, 한국형사사법의미래를생각하며, 형사소송법개정안공청회발표자료집 ( 대검찰청, ), 49면. 미국에서신문과정의전자적기록제도도입배경과녹음또는영상녹화물의증거허용요건에대해서는하태훈, 미국수사과정영상녹화제도와영상녹화테이프의증거능력, 비교형사법연구제8권제1호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448면-465면. 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과관련한미국판례에대해서는김후곤, 피의자의진술내용을담은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 법무연수원, , 1면-56면참조 6) 피의자진술의영상녹화물에관한규정을두고있는미국의미네소타, 알라스카, 텍사스및일리노이등 4개주에서는경찰서기타구금장소에서피의자가한진술은전자적으로기록되지않으면증거로허용되지않으며, 오스트레일리아형법제570조의d에의하면중죄사건 (serious crime) 에있어서피고인의승인은비디오로녹화되지않으면증거

37 2004년말부터영상녹화를시범실시중인우리나라에서는컴퓨터를이용한동영상을 CD에저장하여신문요지서의부분과링크시켜서언제든지관련부분동영상을볼수있는수준에이르고있다. 검찰에서는 대검찰청과학수사과주관으로전자조사실설치방안을마련하고수사과정의영상녹화제를수사과학화프로젝트 7) 의일환으로추진하던중, 대검지침을마련하여전국 10개검찰청 20개검사실에서시범실시를해왔고, 영상녹화조사시범검찰청으로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지정한후영상녹화조사실과전용장비등을설치하여본격적인영상녹화조사를실시하였는데, 8) 주로구속사건특히사안이복잡하지아니한사건위주로영상녹화조사를실시하고피의자가부인하는사건에서는통상피의자신문조서를작성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9) 다만, 내부지침에의하면영상녹화를통한조사의경우에도반드시조서등서면을작성하도록의무화하는한편조서작성에갈음한진술요약서내지녹취록작성을허용하고있다. 10) 그리고대검찰청은 부터이틀간미국등 4개국의법조인과경찰관 14명을초 로허용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다만, 영국에서는 2001년형사사법및경찰법 (Criminal Justice and Police Act 2001) 의시행에따라잉글랜드와웨일스에있는경찰서에피의자신문에대한비디오녹화가도입되기시작했으나, 녹화되지않은피의자의진술을증거에서배제할것인가는해결되지않고있다. 7) 일반적으로 DNA나지문또는혈흔등증거를분석하여범인을찾는과학수사인 Forensic은오늘날컴퓨터와인터넷등디지털형태의증거를수집하고분석하는기법인 Digital Forensic 기법으로발전하고있다. 검찰도지금까지의진술위주수사관행에서과학적인증거수집과분석위주의과학수사로패러다임을바꾸기위해 대검찰청에디지털포렌식센터 (DFC) 를개관하였다. 8) 검찰은 까지 209개의영상조사녹화실을확대할방침이다 ( 허인석, 영상녹화제도의합리적운용과발전방향, 법조통권제624호 ( 법조협회, ), 104면 ). 9) 수사과정에서피의자의진술을영상녹화하기위한그동안의추진과정및현황에대해서김종률, 영상녹화제도와검찰수사실무변화에관한연구,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8호 ( 대검찰청, ), 78면-86면 ; 나영민 / 박노섭, 피의자신문제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 녹음 녹화방식을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66면-69면. 10) 대검찰청, 영상녹화업무처리지침 ( 대검예규제401호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는 2007년각분기당평균 1,082건을영상녹화조사하였으나개정형사소송법시행이후인 2008년 1/4분기에는 328건에그쳤다 ( 장준희, 개정법상영상녹화물의활용방안,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15호 ( 대검찰청, ), 179면 )

38 빙하여 수사과정의영상녹화제도에대한국제심포지엄 을개최하는등 11) 영 상녹화제의정착을위한노력을다각도로전개하고있다. 종래수사는밀행성의요청으로말미암아밀폐된조사실에서이루어져왔음에도그과정에서작성된조서에기재된자백은이후의공판과정에서피고인의유무죄를사실상좌우하기에족한정도의위력을발휘하여왔다. 그러나폐쇄된조사실에서이루어진조사와그조사과정에서획득된것으로조서에기재된자백은필연적으로임의성과신용성에의문을불러일으킬수밖에없다. 또한신문자와피신문자의오랜대화를통해작성되는신문조서는여러가지요인들에의해진실이왜곡될가능성에노출되어있다. 즉, 신문조서의작성은신문자와피신문자가공동으로시간을재구성하는작업으로, 거짓진술뿐만아니라피신문자와신문자의인지 기억의정도에의해서도많은영향을받는다. 12) 과학적사법시스템의하나인영상녹화제도는이과정에서일어날수있는허위자백의강요와같은피의자의인권침해를방지함과동시에수사과정의공정성과투명성을제고하도록함으로써피고인이법정에서문제삼는자백의임의성, 신용성여부를판단하기위한자료로삼을수있도록하는장치로고안된것이다. 그리고공판절차가형사소송의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는형사소송의근본이념을유지하기위해서는공판이전의단계에서객관성이보장된정보를확보하여판사에게제공할수있도록수사절차의개선이요구되는데, 그개선방안으로변호인의신문참여보장과수사기관에의한신문과정시비디오녹화등을검토할수있다. 신문이주류를이루는수사절차가실체적진실발견을위한객관적인단계로거듭나기위해서는모든신문과정이변호인또는피의자가영향을미칠수있는가능성아래진행되어야하지만, 모든신문과정에변호인이참여하 11) 대검찰청, 수사과정의영상녹화에관한국제심포지움자료집, ) 박노섭, 수사절차상의신문과비디오녹화제도, 형사정책제16권제1호 ( 한국형사정책학회, ), 111면. 조서제도의문제점에대해서는이영한, 새로운형사소송법에서의조서와영상녹화, 법조통권제617호 ( 법조협회, ), 78면-81면

39 는것은수사활동에소요되는시간이증가하기때문에피의자는자신의참여권을실체적진실발견활동을방해하려는목적으로적극적으로활용할가능성이높을뿐만아니라피의자에게는재정적부담이더욱가중될것이다. 이러한사정을감안한다면수사절차상변호인의권리가법률개정을통해확대된다하더라도변호인참여의획기적인증가는기대하기어렵다. 따라서법관이공판절차상실체적진실발견을위한활동을충실히이행할수있도록수사절차의객관성을담보할수있는새로운수단의도입은절실하며, 그수단으로서신문과정을비디오등의영상으로녹화하여그진술과정을객관적으로확인할수있는방안이모색될수있다. 13) 즉수사과정의녹음 녹화제도는조서재판의폐해를시정할수있는가장전향적인제도로, 기존의조서와는달리녹음 녹화물은조사자의표정등수사당시상황과진술내용을있는그대로법정에현출시킬수있는훌륭한매체이기때문이다. 녹음 녹화물에대한증거능력이인정되면녹음 녹화물의법정상영을통하여법정에있는모든사람들은수사상황을생생하게확인하여보다공정한판단을할수있다. 14) 이와같이수사과정의녹음 녹화제도는수사과정에서수사기관과피의자등진술자의진술의모습을전자적매체를이용하여그대로기록함으로써 15) 수사과정을투명하게하고밀실에서이루어지는수사기관의신문과정의적법성여부를사후에평가할수있는장치로기능할수있다는장점으로말미암아수사과정의위법을제어할 13) 신정훈 / 지영환, 진술녹화제도의현황과문제점및개선방안에관한연구, 형사법연구제26호 ( 한국형사법학회, ), 760면. 14) 서보학, 개정형사소송법에의한수사조서및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 사법제3호 ( 사법연구지원재단, ), 186면. 영상녹화물사용의장단점에대해서는정웅석, 개정형사소송법의평가와향후과제, 저스티스통권제101호 ( 한국법학원, ), 219면이하. 15) 수사과정의녹음 녹화또는비디오신문은신문시무엇이일어났는지에대해정확히보여줄뿐만아니라판사로하여금수많은정보를토대로하여진술의신뢰성을판단하게한다. 또한신문시실제로행하여진대화내용뿐만아니라진술스타일, 표정이나몸동작을통한언어그리고신문환경에대해시각적으로음향적으로정확히보여준다. 이러한측면은여러관점에서달리이해될수있는언어진술에정확한정보획득의가능성을높여진실발견에더욱접근할수있게한다 [ 박노섭, 수사절차상의신문과비디오녹화제도, 형사정책제16권제1호 ( 한국형사정책학회, ), 124면 ]

40 수있는장치로받아들여지고있다. 16) 그러나수사과정의영상녹화제도가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피의자의진술을기재한영상녹화물은피의자의진술내용을사실대로녹화하여재생시킬수있는과학적증거방법임에도불구하고한편으로는전자적으로기록되기이전의수사단계에서행하여질수있는자백진술의강요나회유에대하여는아무런해결책이될수없고, 17) 당해조사과정에서의진술을영상녹화하여공판정에서재생할경우공판정에서의구두주의와직접주의를침해할수있다는문제점을안고있다. 18) 그리고영상녹화물의개념을형사소송법이아니라검찰보존사무규칙제2조제1의2호 19) 에규정하고있다는점에서앞으로입법적보완이요구된다. Ⅱ. 영상녹화제도도입의논의과정 발족한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그기획추진단에서같은해 16) 수사과정의투명성을높이기위해피의자진술영상녹화제도가 2008년정식으로도입됐으나대검찰청에따르면 2008년 1월 ~5월까지영상녹화조사활용실적은 4,502건으로시범실시하던지난해같은기간 7,932건에비해무려 43.3% 나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활용실적이저조한것은개정형사소송법이영상녹화조사물을본증이아닌피의자신문조서등의진정성립입증수단과피고인등의기억환기용수단으로만사용하도록제한해증거로서의효용성이반감됐기때문인것으로짐작되며, 또영상녹화조사내용에대한별도의수사보고서 ( 진술요약 ) 작성등업무부담가중과조사의전과정이녹화됨으로써검사의질문태도와방식, 행동등이그대로기록된다는점도일선검사들이영상녹화조사를꺼리는주요이유로들수있다 ( 법률신문 자 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serial=41124). 17) 사법개혁위원회제2분과제12차회의자료, 검사작성조성의증거능력에관한검토, , 11면. 18) 법원행정처, 새로운형사재판의이해 - 형사소송법개정에따른변화와과제, 2007, 100면. 영상녹화물사용의장 단점에대한자세한분석은정웅석, 영상녹음 녹화에관한법적고찰,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7호 ( 대검찰청, ), 149면-154면참조. 19) 1의2. 영상녹화물 이란형사소송법제221조및제244조의2에따라수사과정에서피의자또는피의자아닌자의조사과정을영상녹화하여이동가능한특수매체에저장한것을말한다

41 4.23. 공판중심주의실현이라는이념하에피고인이원하지않을경우검사의피고인신문을인정하지않고피고인이동의하지않을경우검사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을부인하며, 조사과정에서의녹음 녹화물활용등을전면봉쇄하는방향으로형사소송법개정가안을마련하였는데, 이러한논의과정에서공판중심주의의올바른모습에서부터전문법칙과관련한검사작성의조서의기능등증거법규정을둘러싼논란에휩싸였다. 20) 즉이가안에의하면수사과정에서작성된진술서류의증거능력을종전의형사소송법에서보다더욱강력하게제한하였는데, 수사기관이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나참고인진술조서, 그리고수사과정에서피의자나참고인이작성한진술서등에대하여모두원칙적으로피고인또는변호인이그내용을인정하거나증거사용에동의한경우에만증거능력을가지도록함으로써수사절차에서작성된진술서류에대해서는조서의형태이건진술서의형태이건불문하고증거사용을엄격히제한하였던것이다. 특히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와경찰작성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요건에차별을두지않으면서모두내용인정을증거능력부여의조건으로요구하였다. 이와같이검사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와참고인진술조서등은피고인이동의하지않으면일체의증거능력을부정하고, 수사과정에서획득된진술은검사가법정에서증언하는방법으로만현출될수있도록한개정가안에대하여검찰은피고인신문제도의유지, 녹음 녹화물의증거활용, 21) 증언가능한조사자의범위확대를주장하였다. 이후기획추진단은검찰의강한반발에부딪혀개정가안을내놓은지 2주후아래와같은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안을마련하면서피의자신문을내용으로하는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에대하여피의자신문조서와동일하게취 20) 이러한논의과정에서사법제도개혁추진위회가조서재판의극복이라는또다른이념적구호로내세운공판중심주의론에대한오류를지적한글로이완규, 개정형사소송법상국민중심주의적재판에관하여,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12호 ( 대검찰청, ), 130 면-132면. 21) 우리와달리일본은 1998년부터변호사협회에서피의자인권보호를위하여녹음 녹화물의증거능력을인정하여야한다고주장하고있음에도법무성에서반대하고있어도입못하다가, 부터모든재판원재판대상사건에대하여영상녹화를실시하는것으로하였다

42 급하는안 ( 제 1 안 ), 피고인이수사기관에서한진술을확인할필요가있는경 우에한하여증거로사용하는방안 ( 제 2 안 ), 특히신빙할수있는상태에서 작성된경우증거능력을인정하는방안 ( 제 3 안 ) 등 3 가지안을제안하였다.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형사소송법개정안 > 제312조 (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의조서등 ) 1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피의자의진술을기재한조서와피의자가수사과정에서작성한진술서는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그피의자였던피고인이나변호인이그내용을인정할때에한하여증거로할수있다. 2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피의자아닌자의진술을기재한조서와피의자아닌자가수사과정에서작성한진술서는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그피의자였던피고인이나변호인이동의할때에한하여증거로할수있다. 3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검증의결과를기재한조서는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서의작성자의진술에의하여그성립의진정함이인정된때에는증거로할수있다. 제316조 ( 전문의진술 ) 1 피고인아닌자 ( 피고인을공소제기이전에피의자로신문하였던검사또는사법경찰관, 그신문에참여하였던자를포함한다 ) 의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서의진술이피고인의진술을내용으로하는것인때에는그진술이특히신빙할수있는상태하에서행하여진때에한하여이를증거로할수있다. 제316조의 2( 피고인또는피고인아닌자의모순진술 ) 피고인또는피고인아닌자가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서한진술과상반되거나실질적으로다른진술을공소제기전에검사또는사법경찰관앞에서하였음을인정하는때에는이를증거로할수있다. 제318조의4 ( 특수매체기록등 ) 다음각호에대하여는특별한정함이없는한이절의조서, 서류, 문서등에관한각규정을준용한다. 1. 도면 사진 2. 컴퓨터용디스크 3. 녹음녹화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4. 컴퓨터나정보통신망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에의하여전자적인

43 형태로작성, 송신, 수신또는저장된전자문서 5. 기타진술및진술에유사한정보를담기위하여만들어진특수매체기록 < 피의자신문을내용으로하는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 > - 피의자신문조서와동일하게취급하는안 ( 제1안 ) 22) 제312조 (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의조서등 ) 1 내지 3 개정안과같음 4 피의자의검사또는사법경찰관앞에서의진술을내용으로하는영상녹화물은제1항과같다. - 피고인이수사기관에서한진술을확인할필요가있는경우에한하여증거로사용하는방안 ( 제2안 ) 제244조의2 ( 피의자진술의영상녹화 ) 1 피의자의진술은피의자또는변호인의동의가있는때에는영상녹화할수있다. 다만, 그진술의전과정과객관적인정황을모두영상녹화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피의자의진술을영상녹화한때에는녹취서또는진술요지서를작성하여야한다. 3 제1항의영상녹화가완료된때에는원본을봉인하고피의자로하여금서명또는기명날인하게한다. 4 제3항의경우피의자또는변호인의요구가있는때에는영상녹화물을재생하여시청하게하여야하고그내용에대하여이의를진술하는때에는그취지를기재한서면을녹취서또는진술요지서에첨부하여야한다. 5 피의자또는변호인은검사또는사법경찰관에게영상녹화물의사본을청구할수있다. 제316조의3 ( 피고인의진술을내용으로하는영상녹화물 ) 1 검사, 사법경찰관또는조사에참여한자가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피고인의검사또는사법경찰관앞에서의진술내용에관하여진술하였음에도불구하고, 그 22) 피고인의수사기관에서의진술을담은영상녹화물은피고인의공판정진술이라는원본증거가있으므로 필요성 이라는기준에부합하지않으며, 또한영상녹화물이조사자의증언보다 신용성의정황적보장 을인정하는데보다우월하다는근거도약하다는점에서제1안에찬성하는견해로이호중, 검찰개혁과사개추위의공판중심주의에대하여, 11면

44 진술의진위에관한다툼이계속되어이를확인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피고인의검사또는사법경찰관앞에서의진술을내용으로하는영상녹화물의전부또는일부를증거로할수있다. 다만, 피고인의검사또는사법경찰관앞에서의진술이변호인의참여하에이루어지는등특히신빙할수있는상태하에서행하여졌고, 그진술의전과정이객관적으로영상녹화된경우에한한다. 2 영상녹화물의재생으로인하여불공정한편견이나혼란을야기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특히신빙할수있는상태에서작성된경우증거능력을인정하는방안 ( 제3안 ) 제244조 ( 피의자신문의영상녹화와피의자신문조서의작성 ) 1 피의자의진술은영상녹화하거나조서에기재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피의자의진술을영상녹화한때에는신문요지서를작성하여야한다. 3 제1항의영상녹화물은원본을봉인하고피의자로하여금서면또는기명날인하게한다. 이때피의자가요구하는때에는재생하여시청하게하여야하고그내용에이의를진술하는때에는그취지를기재한서면을신문요지서에편철하여야한다. 4 제1항의조서는피의자에게열람하게하거나읽어들려야하며오기가있고없음을물어피의자가증감, 변경의청구를하였을때에는그진술을조서에기재하여야한다. 피의자가조서에오기가없음을진술한때에는피의자로하여금그조서에간인한후서명또는기명날인하게한다. 제312조 ( 피고인의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외에서의진술 ) 1 검사앞에서의피고인의진술을내용으로하는영상녹화물은검사, 검사의신문에참여한자또는피고인의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서의진술기타의방법으로성립의진정함이인정되고피고인의진술이특히신빙할수있는상태하에서행하여진때에한하여증거로할수있다. 2 ( 이하생략 )

45 위의개정안에대해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는 3개학회공동의견서에서먼저개정안제316조제1항이사법경찰관을포함한조사자의증언을전문진술에명시적으로포함시키고있는데, 이는조사자의증언을통해조서에기재된진술의증거능력을인정해주자는취지라고할수있으나, 이는현행법제312조제2항이사법경찰관작성피의자신문조서에대해내용의인정을요건으로하는것을완화하는결과로되고, 대법원판례가제316조에대한해석에서조사자의진술을배제한취지에도반하는것이다. 한편개정안제316조의2가피고인등의모순진술을증거로할수있도록한것은제312조를통해피의자신문조서나참고인진술조서에대해원칙적으로증거로사용할수없도록한것과근본적으로배치되고조서재판의극복이라는개정취지의근간을뒤흔드는것이므로삭제되어야마땅할것이다. 23) 또한영상녹화물과관련하여수사절차에서신문과정을영상으로녹화하는것은수사의투명성을제고한다는점에서조서작성에따른문제를극복하는데필요한조치라고생각되지만, 다만이러한영상녹화물이증거로사용되어야하는가는별개의판단을요하는문제이며, 조서이외의사실상이에준하는다른진술증거들을증거로사용할수없도록하는입법조치가이루어지는것을전제로, 영상녹화과정에서변호인참여권보장, 전과정녹화등녹화및편집과정에서의적법성확보등이이루어질때에비로소증거로사용하는다양한방법들이논의될수있다는견해를나타낸바있다. 24) 23) 즉 구두변론주의, 직접주의, 피고인의반대신문권보장에소홀하였던이른바조서재판의관행을개선하기위하여피고인이공소사실을부인하는사건에서는수사기관의조서를증거로사용할수없도록하고, 그대신조사자의증언을증거로사용하도록함으로써구두변론주의와반대신문권보장을강화한다 는형사소송법개정방향성과정면으로배치되는제316조의2는폐지되어야하며, 수사기관작성조서의증거능력을엄격히제한하는제312조와관련하여수사단계에서제312조를우회할수길을열어줌으로써제312조를사실상사문화시키는제316조제1항의추가규정 ( 피고인을공소제기이전에피의자로신문하였던검사또는사법경찰관, 그신문에참여하였던자를포함한다 ) 은삭제되어야한다 ( 천진호, 사개추위의형사소송법개정안과공판중심주의의올바른자리매김, 법학논고제23집 ( 경북대법학연구소, 2005), 36면-37면 ). 2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형사소송법개정안에대한형사법관련 3개학회의공동의견서, 형사법연구제24호 ( 한국형사법학회, ), 386면-387면

46 그리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그동안의논의를토대로피의자신문을내용으로하는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에대한위의방안중에서제2안과제3안을절충하여아래와같은내용의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성안하였고, 이법안은같은해 1.6. 정부안으로국회에제출되었다 ( 의안번호 3759호 ). <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 제312조 (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의조서등 ) 1 검사가피고인의진술을기재한조서는적법한절차와방식에따라작성된것으로서피고인이진술한내용과동일하게기재되어있음이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서의피고인의진술또는영상녹화물등객관적인방법에의하여증명되고, 그조서에기재된진술이변호인의참여하에서이루어지는등특히신빙할수있는상태하에서행하여졌음이증명된때에한하여증거로할수있다. 2 검사외의수사기관이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는적법한절차와방식에따라작성된것으로서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그피의자였던피고인또는변호인이그내용을인정할때에한하여증거로할수있다. 3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피고인이아닌자의진술을기재한조서는적법한절차와방식에따라작성된것으로서원진술자가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경험사실에관하여구체적으로진술한후그조서가검사또는사법경찰관앞에서진술한내용과동일하게기재되어있음을인정하고, 피고인또는변호인이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그기재내용에관하여원진술자를신문할수있었던때에는증거로할수있다. 다만, 그진술이특히신빙할수있는상태하에서행하여졌음이증명된때에한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은피고인또는피고인이아닌자가수사과정에서작성한진술서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5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검증의결과를기재한조서는적법한절차와방식에따라작성된것으로서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의작성자의진술에의하여그성립의진정함이증명된때에는이를증거로할수있다. 제312조의2 ( 피의자진술에관한영상녹화물 ) 1 검사또는사법경찰관

47 앞에서의피고인의진술을내용으로하는영상녹화물은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피고인이검사또는사법경찰관앞에서일정한진술을한사실을인정하지아니하고, 검사 사법경찰관또는그조사에참여한자의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의진술그밖에다른방법으로이를증명하기어려운때에한하여이를증거로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영상녹화물은적법한절차와방식에따라영상녹화된것으로서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피고인 검사 사법경찰관또는그조사에참여한자의진술에의하여조사의모든과정이객관적으로영상녹화된것임이증명되고, 영상녹화된진술이변호인의참여하에이루어지는등신빙할수있는상태하에서행하여졌음이증명된것이어야한다. 3 제1항의영상녹화물을증거로제출하는경우에는녹취서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제318조의2 ( 증명력을다투기위한증거 ) 1 제312조내지제316조의규정에의하여증거로할수없는서류나진술이라도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의피고인또는피고인이아닌자 ( 공소제기전에피고인을피의자로조사하였거나그조사에참여하였던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진술의증명력을다투기위하여이를증거로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피고인또는피고인아닌자의진술을내용으로하는영상녹화물은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피고인또는피고인이아닌자가진술함에있어기억이명백하지아니한사항에관하여기억을환기시켜야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때에한하여피고인또는피고인이아닌자에게재생하여시청하게할수있다. 이와같이사개추위가성안한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등에관한개정법률안의특징을보면, 피의자의영상녹화진술에대하여만특별규정을두어서엄격한요건아래보충적증거로서만사용할수있도록하고, 탄핵증거조사에영상녹화물을 피고인의기억이명백하지아니한사항에대한기억환기용으로만원진술자를대상으로시청할수있게한점 을들수있다. 즉수사기관에서의피고인의진술을내용으로하는영상녹화물은피고인이수사기관에서어떠한진술을한사실을인정하지아니하고, 다른방법으로는

48 이를증명하기어려운때에한하여보충적으로증거로사용할수있는데, 영상녹화물을원칙적인증거방법으로허용하게되면공판정이수사기관이작성한녹화물을시청하는장소로전락하여직접주의, 공판중심주의가형해화될우려가있다는점에서피의자신문조서나조사자의증언기타방법으로피고인이수사기관에서어떠한진술을한사실을증명할수있는경우에는영상녹화물을그진술사실을입증하기위한증거로사용할수없도록하였다. 25) 개정전의형사소송법은수사기관에서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에관하여검사의경우와사법경찰관의경우를구분하여규정하고있었는데, 이에따르면사법경찰관이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는피고인이그내용을부인하기만하면증거능력이인정되지아니하여특별한증거가치가있었다고는할수없는반면, 검사가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는진정성립의인정과특신상황의존재를요건으로증거능력을인정하고있었다. 특히대법원은그동안검사가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에대하여형식적진정성립이인정되면 ( 조서의진술자인피고인의서명날인이인정되면 ) 실질적진정성립을추정함으로써, 검사가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는유죄의증명에결정적인증거가치를가지고있었으므로실무상검사는공소유지를위하여사법경찰관과는별도로피의자신문을할수밖에없어이중조사의폐해가지적되어왔는데,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판결에서대법원은형식적진성성립이인정되면실질적진정성립을추정하는종전의판례를변경하여실질적진정성립또한피고인의공판정진술에의하여별도로인정되어야한다고판례를변경하였다. 26) 따라서사개추위가성안한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은적법절차를강화한다 는차원에서요건을추가하기는하였지만현행법과본질적인차이는없는 25)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설명자료, , 157면. 26) 비판적관점에서판례를분석한것으로이완규, 개정형사소송법상조서와영상녹화물, 비교형사법연구제9권제2호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160면-161면 ; 진재선, 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 검찰통권제117호 ( 대검찰청, ), 322면-329면

49 것으로판단된다. 즉검사가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을현행과크게다름없는조건에서여전히인정하고있을뿐만아니라현행규정이진술로만실질적진정성립을인정하도록하고있음에반하여개정안에서는영상녹화물등의객관적인방법에의하여도인정할수있도록함으로써오히려그증거능력이인정될수있는여지를더넓혔다는점에서공판중심주의를강화한다는본래의개정취지에반한다는비판적견해 27) 도있다. 28) 그러나개정법률안은종래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에대한규정형식에서특신상황이가중요건인지완화요건인지견해의대립이있었던부분 29) 에대하여가중요건의입장을분명히하고, 특신상황의의미에관하여현행법은특별한제한이없었던것에비하여개정안은 변호인의참여하에이루어지는등 이라는제한을두어종전에인정되는것보다는변호인의참여에준하는고도의특신상황을요구하므로현행법보다는증거능력의인정요건을강화하였다고할수있다. 그리고개정법률안은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이인정되지아니하는경우에도피고인등의기억을환기시킬필요가있을때에만재생할수있도록규정하였는데, 이는영상녹화물을탄핵증거라는이유로법정에서재생하게된다면그영향력이실질적으로본증으로사용하는것과큰차이가없을것이라는우려를반영하여단지기억환기용으로만당해진술자에게보여주는방식으로만사용될수있음을명백히한것이다. 그러나영상녹화에소요되는시설 비용, 영상녹화물의생생한증거가치를지나치게과소평가한것으로영상녹화물의사용가능성을극히제한한것이다. 즉증거능력이없는증거에대하여탄핵증거로서의사용가능성을인정한 27) 특히한국형사법학회는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사용을더욱제한하는방향으로바뀌어야하는데, 그러한개정이실무에과도한부담을준다면오히려현행법의규정을유지하는것도현명한방법이라고주장하였다. 28)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검토보고서, , 147면 -149면. 29) 대법원판례는일관되게가중요건설을취하여왔으며 ( 대법원 선고 2006도 7342 판결 ; 선고 87도929 판결 ; 선고 83도1718 판결등 ), 헌법재판소도 선고 2003헌가 7 결정과 선고 93헌바45 결정등에서가증요건설을취하고있다

50 입법취지는탄핵증거는범죄사실의존부증명에사용되는것이아니라단순히증명력을다투는데사용되는것이고, 증거가치의재음미를통하여법관의증거판단의합리성을도모함으로써법관의자유심증주의를보강할수있다는것이다. 위와같은입법취지에비추어볼때영상녹화물또한엄격한적법절차의통제를받고있다는점에서일단탄핵증거로서의사용가능성을열어두고, 그판단은법관의자유심증에맡기는것이실체적진실발견과피고인의인권보장의조화로운접점이될것으로보여진다. 30) 그리고개정법률안은영상녹화물의장점이나매체의특성을살린활용보다는종래직접주의의해석론이나영상녹화물의부작용에대한우려에치중한측면이있다고보이는데, 이는디지털정보가조작이용이하고법정에서광범위하게재생될경우공판중심주의나구두변론주의를저해할우려가있으므로이를본증으로사용하는것은적절하지아니하며공판정이영상물관람장소로전락할우려가있으므로 31) 예외적으로피조자사의증언을보충하거나진술의진정성립을확인하는수단정도로사용되어야할것이다. 원진술자의출석이가능하다면공판정에서그의진술을듣는것이우선일것이나원진술자의공판정외에서의진술이증거로사용될수없다는것은아니므로영상녹화된진술내용을공판정에서구두주의에따라진술의형식으로현출하면증거가될수있고그중어느쪽을믿을것인지는법관의자유심증의영역이라고도할수있다. 검찰은정부가제출한원개정안이적법한절차와방식으로영상녹화된영 상물에대하여피고인이진술사실을부인하고 조사자의증언기타다른방 30)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검토보고서 ( bill/jsp/billdetail.jsp?bill_id=033470), , 163면-164면. 31) 이른바법원의극장재판론에대한비판으로이완규, 개정형사소송법상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 법조제56권제10호 ( 통권제613호 )( 법조협회, ), 185면이하 ; 박건영, 개정형사소송법상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 우리형사판례연구회발표논문, , 7면이하 ; 정웅석, 영상녹화조사의법적쟁점, 서울중앙지역법학교수 검찰실무자학술토론회발표자료, , 47면-48면

51 법으로피고인의종전진술사실을증명하기어려운때에한하여 보충적으로만증거로할수있게한것은영상녹화물에대한합리적인증거활용을제약하는것이아닌지우려된다는의견을나타낸바있다. 그러나수사의투명성과수사과정에서피의자의인권보장을확인하는수단으로사용되어야할영상녹화물이피의자의유죄를입증하는무기로변질되고올바른심증형성을방해할위험성이클뿐아니라, 공판중심주의원칙에위배된다는점에서이러한주장은설득력이없다. 영상녹화물은검사가피고인의진술을기재한조서의증거능력을인정함에있어서피고인의진술한내용과동일하게기재되어있음을증명하는방법으로도사용될수있어서영상녹화물의활용을장려하는장치가될수있지만, 영상녹화물을본증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조사자의증언을먼저요구하게되므로검사가증언의부담으로인하여영상녹화물의활용을기피하는요소가될수있다. 이와같이수사과정의영상녹화및증거사용에관하여국회에제출된정부안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는데, 첫째피의자진술을영상녹화하는방식은피의자나변호인의동의항에조사의전과정과객관적인정황을모두녹화하도록규정하고 ( 제244조의2), 둘째영상녹화물은피고인이부인하고조사자증언까지거쳐도증명이어려운때에한하여보충적으로범죄사실을증명하는독립된증거인본증으로사용할수있으며 ( 제312조의2), 셋째기억이명백하지않은경우기억환기용으로재생하는수단으로사용한다 ( 제318조의 2) 는것이다. 32) 정부입법안으로제출된위개정법률안에대하여한국형사법학회는개정법률안은전문법칙의예외에관한현행형사소송법의규정 ( 제311조내지제 316조 ) 을대대적으로손질하고있는데, 이부분은공판중심주의를구현하겠 32) 이러한정부안은국회심의과정에서제312조의2가삭제되고, 제244조의2는수정되었으며, 제318조의2는원안대로통과되었고, 참고인진술에대한영상녹화근거규정 ( 제 221조제1항단서 ) 이추가되었다. 개정형사소송법에서의영상녹화물규정에대한국회심의과정에대해서는차동언, 형사증거법Ⅰ - 공판중심주의와전문법칙, 법문사, 2007, 272면-283면 ; 이완규, 개정형사소송법에서의수사절차상진술의증거능력,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8호 ( 대검찰청, ), 29면이하

52 다는당초의취지를무색하게하는개악적입법으로평가된다는입장에서개별적인문제로먼저개정안은제312조제1항에서검사작성피의신문조서의증거능력부여의요건을피고인의공판정진술뿐아니라영상녹화물등객관적인방법으로증명된경우로까지확대하고있는데, 이는현행법및판례의입장보다도대폭후퇴한것으로서개정의긍정적의미를전혀찾기어렵다. 그리고개정안제312조의2는영상녹화물에조서와는구별된독자적인증거가치를부여하고있는데, 이는수사의투명성과수사과정에서의피의자의인권보장을확인하는수단으로사용되어야할영상녹화물을수사기관이피의자의유죄를입증하는무기로변질시킨오류를범한입법이며, 개정안제316조제1항은사법경찰관을포함한조사자의증언을조서와구별된독자적인증거로규정하고있는데, 이는현행대법원의입장과정면으로배치되며, 구두주의만을강조한나머지직접주의를몰각한입법으로평가된다는의견을표명한바있다. 33) 즉전문증거는체험사실이간접적으로법정에현출되는진술증거이며대부분서류증거의형태를띠기때문에, 직접주의와구두주의를핵심근간으로하는공판중심주의의성공적실현을위해서는증거능력의제한이불가피하다. 하지만현행형사소송법은제311조에서제316조까지폭넓게전문증거의증거사용을허용하고있어서그에대한대대적인수술이필요하다는것이학계의일반적인견해이다. 이에사법개혁위원회는 2004년 12월의건의문에서현행형사소송법상증거에관한규정이피고인의반대신문권보장, 직접주의, 구두주의에충실하지못하므로공판중심주의의구현을위해증거법을전면적으로재검토하라고요청한바있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개정작업도적어도초기에는그러한문제의식에입각하여추진되었던것으로평가된다. 하지만최종적으로국회에제출된개정안은당초의취지를대단히후퇴시켜서개정의취지가무색해졌다는것이학계의일반적인판단이다. 개정안은제312조제1항에서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에대하여현행법처럼기본적으로 성립의진정 을증거능력인정의요건으로하고있다. 하지만 33) 형사소송법개정안에대한한국형사법학회의의견, 형사법연구제 25 호 ( 한국형사법학회, ), 415 면

53 현행법은성립의진정이오로지피고인의공판정진술로인정될때에만당해조서의증거능력을인정함에반하여, 개정안은피고인의공판정진술뿐아니라 영상녹화물등객관적인방법 으로증명되는경우까지확대하여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사용가능성을대폭확장시키고있다. 즉, 피고인이공판정에서당해조서의성립진정을부인하더라도영상녹화물에의해성립진정을증명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한걸음더나아가영상녹화물이아닌객관적인방법에의한성립진정의증명가능성까지열어두고있는것이다. 따라서이러한개정은조서의증거사용을가급적억제하라는사법개혁위원회의건의방향에어긋나며, 조서의형식적성립진정뿐아니라실질적성립진정까지도피고인의공판정진술에의해별개로인정될것을요구하는최근의대법원판례의태도와도정면으로배치된다. 따라서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에관한한개정안은현행법을개선하기는커녕오히려개악하였다는것이학계의일반적인의견인데, 이러한우려는개정안제312조제1항이 적법한절차와방식 에따른조서작성을증거능력부여의또하나의요건으로부과하고있다고하여불식되지않는다. 왜냐하면적법한조서작성은당해조서의증거능력을인정함에있어서당연히요구되는요건으로개정안은그러한불문의원칙을명시함에지나지않는것이기때문이다. 특히개정안이제308조의2에서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명문화하였음을상기하면제312조제1항에기재된적법한조서작성의요건은독자적인의미가퇴색되고, 따라서동요건의부과는개정안의특징적업적으로인정받을수없게되는것이다. 그리하여개정안의제312조제1항은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사용을현행법에서보다더욱제한하는방향으로바뀌어야한다는것이학계의일반적인견해이며, 그러한개정작업이실무에과도한부담을주는것으로판단된다면지금으로서는오히려현행법의규정을유지하는것도현명한방안일것이다. 그리고현행법하에서는진술을녹화한영상물은진술을기재한조서와같이취급되어진술자가공판정에서성립의진정을인정하거나내용을인정할때에만증거로사용될수있다. 하지만개정안은영상녹화물의증거사용가능성을대단히넓게확장한다. 우선개정안제312조의2는영상녹화물을조

54 서와는별개로취급하여독자적인증거능력을인정하고있다. 즉, 피고인이검사내지경찰에게한진술의성립진정을인정하지않고조사자의증언으로도그진위가증명되지않는경우에는영상녹화물자체를증거로사용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는것이다. 아울러앞에서적시한바와같이개정안제312조제1항은영상녹화물이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의성립진정을증명하는수단으로사용되는길도열어놓고있다. 따라서개정안에의하면이제영상녹화물은공판절차에서엄청난위력을가진증거로서우뚝서게되는것이다. 그런데이렇게영상녹화물을증거의세계로적극투입하게되면공판심리의대부분은수사단계에서작성된영상녹화물을확인하는방식으로치우치게되어공판중심주의에역행할수있다는것이학계의일반적인우려이다. 더욱이앞에서지적한바있듯이개정안은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사용가능성을대폭확대하고있는데, 이에덧붙여서영상녹화물에서까지현행법의제한적태도를오픈하는방향으로형사소송법이개정된다면이는공판중심주의의실현을더욱무색하게만들수있는것이다. 기실영상녹화물은증거의방법으로서가아니라수사의투명성과수사과정에서의피의자의인권보장을확인하는수단으로사용되어야한다는것이학계의일반적인견해이다. 즉, 수가기관으로하여금피의자를신문할때영상녹화를의무화하여수사기관의위법적혹은탈법적수사를방지하고제재하는수단으로영상녹화물이활용되어야한다는것이다. 그런데개정안은이러한영상녹화물의본래적가치를오인하고영상녹화물의증거로서의가치를확대하는방안을강구함으로써, 피고인의무기가되어야할영상녹화물을수사기관의무기로변질시키는오류를범하고있다. 더욱이개정안에서는피의자신문의영상녹화는수사기간의의무사항도아니다. 검사와사법경찰관은피의자나변호인의동의를받아영상녹화할수있을뿐이어서 ( 개정안제244 조의2), 영상녹화는수사기관의의무가아니라권리가되었고, 사정이이러하다면개정안의영상녹화는수사의투명화에기여하는제도적장치로이해할수없다는것이학계의일반적인인식이다. 34) 34) 법무부형사소송법개정안에대한한국형사법학회의의견 : 주요쟁점에대한세부의견 서, 한국형사법학회, , 19 면 -20 면

55 위와같이사법제도개혁위원회가성안하여정부안으로제출된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심의과정에서 35) 먼저조서의증거능력과관련하여, 검사가피고인인피의자의진술을기재한조서로서피고인이진정성립을부인하는경우에는영상녹화물등객관적방법에의하여진정성립을증명할수있도록하며, 참고인의진술을기재한조서도이에준하여증거능력을인정하되, 반대신문권의보장요건을추가하였고, 영상녹화절차및영상녹화의증거능력과관련해서는피의자의경우에는미리이를알려주고영상녹화를할수있도록하되, 자의적인영상녹화를방지하기위하여조사의개시부터종료시까지의전과정및객관적정황을영상녹화하도록하고, 참고인의경우에는동의를얻어영상녹화할수있도록하며, 영상녹화물은본증으로는사용할수없도록하는내용의법제사법위원장의수정안인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으로발의되어 ( 의안번호 6531호 ) 개정되어 부터시행되고있다. 36) 결과적으로개정형사소송법은종전의내용에비해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을더쉽게인정할수있도록했고그리하여조서재판의폐지라는원래의목표에서크게후퇴한셈이되었다. 37) Ⅲ. 수사기관영상녹화의유형 1. 피의자진술의영상녹화 35) 제266회국회법제사법위원회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 회의록제2호참조. 36) 증거법규정과관련하여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개정가안과국회제출정부안, 그리고법사위의수정안에대한비교평가에대해서는이승호, 개정형사소송법상전문증거의증거가치에대한검토, 형사법연구제19권제4호 ( 한국형사법학회, ), 203면-207면. 37) 김봉수, 수사상영상녹화물의증거활용에대한비판적검토, 형사법연구제20권제3 호 ( 한국형사법학회, ), 172면 ; 변종필, 형사소송법개정의역사와전망, 형사법연구제19권제3호 ( 한국형사법학회, ), 80면 ; 신양균, 공판중심주의의의의와실현방안, 경찰학논총제3권제1호 ( 원광대학교경찰학연구소, ), 144면

56 개정형사소송법은피의자의진술을영상녹화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하였다. 즉제244조의2는피의자진술의영상녹화라는제목아래피의자의진술을영상녹화할수있도록규정하는한편, 영상녹화를위해서는미리피의자에게영상녹화사실을알려주어야하고, 조사의개시부터종료까지의전과정및객관적정황을영상녹화하도록하였다 ( 같은조제1항 ). 영상녹화가완료된때에는피의자또는변호인앞에서지체없이그원본을봉인하고피의자로하여금기명날인또는서명하게하여야한다 ( 같은조제2항 ). 다만, 이때피의자또는변호인의요구가있는때에는영상녹화문을재생하여시청하게하여야하고, 피의자또는변호인이이의를진술하는때에는그취지를기재한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 같은조제3항 ). 2. 참고인진술의영상녹화 한편개정형사소송법은제221조에서참고인진술의영상녹화에관하여규정하였다. 위에서서술한바와같이당초정부의개정안에서는참고인에대한영상녹화에관한규정은마련되어있지않았으나, 국회법사위논의과정에서참고인진술조서의진정성립을인정하는근거로원진술자의진술이와에영상녹화물기타객관적인방법을추가하고, 이와더불어참고인에대해서도영상녹화를할수있도록근거규정을두자는의견이제시되었고, 논란끝에참고인의동의를요건으로영상녹화를할수있는근거규정을두는것으로의결되었다. 참고인진술의영상녹화제도에관한개정형사소송법제221조에는피의자진술에대한영상녹화와같은엄격한제한에관한규정이직접명시되어있지는않다. 그러나개정형사소송규칙은참고인진술의영상녹화역시조사의개시부터종료까지의전과정과객관적정황을모두영상녹화하여야하고, 원본의봉인절차및이의진술이있을경우의조치등피의자진술영상녹화에관한개정법의규정이그대로적용된다는점을명백히하고있다. 3. 개정법상영상녹화방식의문제

57 개정형사소송법은피의자진술의영상녹화에대해당초개정안이요구하고있었던피의자또는변호인동의요건을삭제하여미리영상녹화사실을고지만하고서영상녹화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영상녹화에있어피의자등의동의를요건으로하지않고단순히고지만으로영상녹화를가능하게할경우피의자의진술거부권및초상권을침해랄우려가있고, 수사기관의편의에따라선별적으로영상녹화가이루어지도록하는등문제가있다는비판이가능하다. 또한영상녹화의개시시점을수사기관이임의로선택할수있도록함으로써피의자가자백을개시하는순간의조사시부터영상녹화할수있도록하는것은영상녹화제도가피의자에대한인권보장을확인하는수단이아니라수사기관의무기로만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으로부당하다는비판이있다. 38) 다만, 영상녹화물이실제재판에사용되는과정에서과연얼마만큼의신빙성을부여받을수있을지는결국영상녹화물제도의운용상황, 즉얼마나필요한사건에서얼마나적절하게이루어지는가여부에달려있다고하겠다. Ⅳ. 수사기관작성영상녹화물의적법요건 1. 적법한절차와방식 각종조서가증거능력을인정받기위해서는그조서가적법한절차와방식에따라작성된것이어야한다. 비록영상녹화물이독립된본증으로공판정에서조사될수있는증거가아니라고하더라도, 조서의증거능력부여의전제가되는진정성립의증명을위하여사용되거나기억환기를위한보조자료로사용되는것인이상영상녹화물도그자체로서적법한절차와방식에따라제작되어야한다. 영상녹화물이갖추어야할적법한절차와방식이무엇을의미하는것인지가문제되나, 크게는일번적인조서가준수하여야할절차와방식및영상녹 38) 법원행정처, 새로운형사재판의이해 - 형사소송법개정에따른변화와과제, 2007, 102 면

58 화물이갖추어야할특유한절차와방식으로나눌수있을것이다. 조서의증거능력요건으로서의적법한절차와방식의준수는현행법이요구하는형식적진정성립보다는폭넓은개념으로이해하여야한다. 즉단순히피의자등진술인이당해조서에서명날인한것이사실이라는형식적진정성립에그치는것이아니라, 피의자나참고인의신문과정에서요구되는적법절차가모두준사되었고, 조서작성의방식에있어서도법률이요구하는요건이모두갖추어져야한다는것이다. 구체적으로는피의자신문의주체와참여자 ( 제 243조 ), 변호인의참여등 ( 제243조의2), 피의자신문조서의작성방법 ( 제244조 ), 수사기관의피의자에대한진술거부권의고지 ( 제244조의3), 수사과정의기록 ( 제244조의4) 등개정법이정한절차와방식을준수하여야한다는것이다. 더나아가영상녹화물은개정법이영상녹화물에대하여요구하고있는엄격한절차와방식을따라야한다. 개정법제244조의2는피의자의진술을영상녹화할경우에준수하여야할구체적절차와방식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2. 피의자에대한고지와참고인의동의 개정형사소송법은피의자진술을영상녹화할경우미리영상녹화사실을고지하도록하고있고 ( 제244도의2 제1항 ), 참고인의진술을영상녹화할경우그동의를받도록하고있다 ( 제221조제1항 ). 개정형사소송규칙은검사가피의자에게위고지를하였는지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 조사를신청한영상녹화물에는검사가피의자에게당해신문이영상녹화되고있다는취지로고지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을것을요구하고있다 ( 규칙제134조의2 제3항제2호 ). 따라서영상녹화가개시되는경우그첫머리에서검사는피의자에게피의자의신문이영상녹화되고있다는취지의고지를하여야한다. 한편개정형사소송규칙은참고인의진술을영상녹화하기이전에미리그 동의를얻었다는점을확인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 영상녹화물의조사를

59 신청할경우그조사이전에참고인이영상녹화에동의하였다는취지로기재하고기명날인또는서명한서면을첨부하도록하였다 ( 규칙제134조의3 제2항 ). 다만, 공판준비또는공판절차에서참고인이동의여부나동의시점을다툴수있으므로영상녹화의시작단계에서그동의여부를다시한번확인하고, 그과정이영상녹화될수있도록함이바람직할것이다. 3. 조사전과정및객관적상황의영상녹화 1) 조사전과정요건의의의 개정형사소송법은명문으로피의자의진술을영상녹화함에있어조사의개시부터종료까지의전과정및객관적정황을모두영상녹화할것을요구하고있다. 따라서피의자의진술을영상녹화하는사건에있어서, 검사는영상족화하지아니한상태에서피의자에게사건의실체에관한질문을하거나피의자로부터사건에관한진술을들을수없게된다. 일단영상녹화하기시작한사건에대하여는조사가종료되어공소가제기될때까지피의자의조사과정을모두녹화하여야하는지여부에관하여논란이있으나, 당해조사의영상녹화로충분하다고해석하여야할거이다. 다만, 어느시점부터어느시점까지영상녹화로충분하다고해석하여야할것이다. 다만, 어느시점부터어느시점까지영상녹화되어야조사의전과정요건을충족하였다고할것인지에관해서는일률적으로말하기는어렵고, 향후실문의운영과그에대한판례의움직임을주목할필요가있다. 39) 수사과정의투명성제고라는영상녹화물제도의본래의도입취지와영상녹화물에서의피의자의자백진술의신뢰성제고를위해서는피의자의자백진술장면뿐만이아니라피의자가자백에이르게되는전과정이적법절차에따라이루어졌는지여부가특히중요하고, 이러한요구는참고인진술의영상녹화물에관해서도동일하게적용된다. 39) 법원행정처, 새로운형사재판의이해 - 형사소송법개정에따른변화와과제, 2007, 106 면

60 영상녹화물은그특성상실질적진정성립을부인할수있는증거가아니므로임의성심사가특히문제될수밖에없다. 영상녹화물에관한 조사의전과정 요건은결국피의자나참고인의진술의임의성을담보하기위한장치로고안된것으로, 영상녹화의개시이전의조사과정에서피의자나참고인에대한회유나강압이이루어지지않도록하기위하여요구되는것이다. 영상녹화물이진정성립인정을위하여사용되는것에불과하다고하더라도그것이공판준비기일또는공판기일에재생되어법원의심증에실질적인영향력을미칠가능성을가지는이상영상녹화물자체의임의성요건도충족되어야한다. 다만, 전술한바와같이수사기관이영상녹화의대상사건을선택할수있는개정법하에서이러한의미는반감되었다고할수밖에없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재판과정에서영상녹화를하기에앞서피의자를회유또는강박의상태에서자유롭게진술할수없는상황을만들어둔후정식으로검사가조사를하면서그과정을녹화한것이라고주장하면서그임의성을다투고, 검찰청사등에도착한시각또는조사시작시각사이에통상의대기시간또는대기장소에서조사실로의이동에필요한시간보다많은시간의간격이있다면그진술의임의성을부인할수있는하나의판단자료가될수있을것이다. 검사는그영상녹화문이피고인진술의전과정을녹화한것이라는점, 즉녹화된부분이외에는조사자와피의자간에사건의실체에관하여이야기한바가없다는점등을증명하여야한다. 2) 조사의전과정요건확인을위한구체적장치 개정형사소송법이조사의전과정을영상녹화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나과연어느시점에서조사가개시되고종료되었다고볼것인지에관하여논란의여지가있다. 개정형사소송규칙제134조의2는검사또는사법경찰관리는조사가개시되는시점에서조사가종료되어피의자가조서에기명날인또는서명을마치는시점까지전과정을영상녹화하여야함을명확히하는한편 ( 같은조제3항 ), 검사가조사를신청한영상녹화물이조사의전과

61 정을영상녹화한것인지확인할수있도록여러장치를두고있다. 가 ) 영상녹화를시작하고마친시각및장소의고지 ( 제 1 호 ) 검사또는사법경찰관리는영상녹화를시작하면서피의자에게영상녹화사실을고지하고, 피의자및참고인에게영상녹화를시작한시각및장소를고지하여야하며, 조사를마친경우에는그시각을고지하여야한다. 영상녹화의시각및장소를고지하도록함으로써그시각및장소와수사기록에편철된수사과정기록지 ( 형사소송법제244조의4) 에기재된조사장소에도착한시각, 조사를시작하고마친시각등조사과정의진행경과를비교하여당해조사의전과정이영상녹화되었는지여부를확인할수있을것이다. 나 ) 조사를중단 재개하는경우중단이유와중단시각, 중단후재개하는 시각 ( 제 5 호 ) 휴식등을이유로조사가중단되거나재개될경우, 중단이유와시각, 재개시각등을명백히할필요가있다. 조사가중단되어영상녹화되지않는시점에서어떠한조사가이루어져서는아니되고, 만약피의자나참고인이자발적으로어떠한진술을하였다면그내용과취지는재개된이후의영상녹화과정에서현출되어야한다. 다 ) 조사를종료하는시각 ( 제 6 호 ) 검사가조사를종료하는시점에서그시각을고지하도록할필요가있다. 조사의종료이후피의자또는참고인은영상녹화가이루어진조사과정에서작성된조서를확인하고조서에간인한후기명날인또는서명하여야한다. 영상녹화는그시점에서종료될것이다. 라 ) 영상녹화일시의실시간표시 ( 형사소송규칙제 134 조의 2 제 5 항 )

62 검사가조사를신청한영상녹화물의재생화면에는녹화당시의날짜와시간이실시간으로표시되어야한다. 법원은재생화면에표시되는날짜 시각과고지되거나기록된시각을비교함으로써조사의전과정이영상녹화되었는지여부를확인할수있을것이다. 개정형사소송규칙은여러외국의입법례가요구하고있는바와는달리만약영상녹화이전에피의자나참고인으로부터일정한진술을청취한사실이있는지여부, 있다면그내용은무엇인지등을고지하도록하는규정은두고있지않다. 그러나만약영상녹화가개시되기이전에위와같은내용의조사가이루어졌고그에따라피의자또는참고인의진술이이루어진것이라면당해영상녹화물은조사의전과정요건을갖추지못한것으로볼여지가있다. 또한피의자또는참고인이자발적으로진술한경우라고하더라도공판준비또는공판절차에서이를다툴가능성을배제할수없으므로, 가능한한영상녹화과정에서이점을명확히하여둘필요가있다고할것이다. 40) 4. 그밖의적법요건 1) 신문하는검사와참여한자의성명과직급의고지 신문하는검사는자신의성명과직급및참여한자의성명과직급을피의 자또는참고인에게고지하여야한다 ( 형사소송규칙제 134 조의 2 제 3 항제 3 호 ). 2) 진술거부권과변호인의참여권등고지 개정형사소송법제244조의3 제1항은검사또는사법경찰관으로하여금피의자를신문하기전에일체의진술을하지아니하거나개개의질문에대하여진술을하지아니할수있다는것 ( 제1호 ), 진술을하지아니하더라도불이익을받지아니한다는것 ( 제2호 ), 진술을거부할권리를포기하고행한 40) 법원행정처, 새로운형사재판의이해 - 형사소송법개정에따른변화와과제, 2007, 107 면

63 진술은법정에서유죄의증거로사용될수있다는것 ( 제3호 ), 신문을받을때에는변호인을참여하게하는등변호인의조력을받을수있다는것 ( 제4 호 ) 을알려주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위와같은진술거부권등의고지에대한피의자의답변을조서에기재하여야한다 ( 제244조의3 제2항전문 ). 개정법이공판절차에서의피고인에대한진술거부권의고지가인정신문에앞서행하여지도록규정한것과의균형상수사과정에서의진술거부권의고지도피의자에대한인정신문에앞서이루어져야할것이다. 개정형사소송규칙제134조의2 제3항제4호는이러한고지과정이영상녹화되어야한다는점을명백히하고있다. 진술거부권등의고지는생략되거나개괄적으로이루어져서는아니되고, 법문에규정되어있는표현그대로구체적으로행하여져야한다. 41) 3) 조사실전체의영상녹화 영상녹화물은조사가행하여지는동안조사실전체를확인할수있도록녹화된것이어야한다 ( 개정형사소송규칙제134조의2 제4항 ). 조사가행해지는조사실내에서실제조사가이루어지는공간이외의나머지공간의형상과배치가모두영상녹화되어야한다는취지의규정으로, 피의자또는참고인의진술이임의로이루어졌음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하다. 4) 진술자의얼굴 영상녹화물은조사가진행되는동안진술자의얼굴을식별할수있도록제작되어야한다 ( 개정형사소송규칙제134조의2 제4항 ). 진술자가피의자또는참고인본인인지여부를확인하고, 진술의정확한취지를파악하기위해서는피의자의얼굴표정등을관찰할필요가있으므로위와같은요건을규정하였다. 41) 대법원 선고 92 도 682 판결

64 Ⅴ. 영상녹화물의진정성확보 1. 영상녹화물원본의봉인 피의자진술을영상녹화하는경우, 영상녹화가완료된때에는피의자또는변호인앞에서지체없이그원본을봉인하고피의자로하여금기명날인또는서명하게하여야한다 ( 제244조의 2). 참고인의경우도같다 ( 형사소송규칙제134조의4). 이경우피의자 변호인또는참고인의요구가있는때에는영상녹화물을재생하여시청하게하여야한다. 이경우그내용에대하여이의를진술하는때에는그취지를기재한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녹화이후에의도적인화면의편집, 음성변조등이있어서는아니되고, 그에관한논란을피할필요가있다는점에서마련된절차이다. 이와같은영상녹화물원본에대한봉인은후술하는바와같이영상녹화물의조사시점까지유지되어야한다. 2. 디지털방식영상녹화와영상녹화물의원본성 전술한바와같이개정법과개정규칙은영상녹화장치에서직접영상녹화물이저장된매체가생성되는것을전제로하고있다. 좀더직접적으로말한다면녹화테이프를사용하는캠코더형태의장비를이용하여녹화과정을실시간으로녹화테이프에저장하고영상녹화를종료하는즉시조사과정이영상녹화된테이프가생성되는형태를상정하고있는것이다. 이와같이생성된영상녹화테이프가원본이되고, 그에대하여봉인등조치를취하여야한다. 그런데기술의진보는위와같이영상녹화테이프를생성하는방식에서나아가디지털파일의형태로영상녹화물을생성하도록하는것을가능하게하였다. 즉영상녹화물은개개의매체가아니라서버컴퓨터에디지털파일의형식으로저장되는것이다. 현재검찰의실무도디지털파일을생성하는형태로영상녹화를하고있

65 고, 조사를종료한후컴퓨터용디스크에영상녹화파일을저장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이경우원칙적으로는디지털파일만이원본으로인정되어야하고, 그것이컴퓨터용디스크 (CD나 DVD등 ) 등정보저장매체에기록된다고하더라도그것을원본이라고할수는없다. 그러나이와같은해석론을고집할경우현재검찰이생성하는영상녹화물은제244조의2 제2항이요구하는봉인및기명날인또는서명요건을갖출수없어이를사용할수없게되는문제가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결국수사기관이디지털파일생성방식이아니라직접저장매체를생성할수있는방식으로영상녹화물을생성하도록하거나 ( 녹화테이프에의녹화등 ), 디지털파일생성방식으로영상녹화물을생성한경우에도그것이최초로저장된매체를원본으로취급할수밖에없을것이다. 그러나영상녹화물의원본성여부는그진정성확보를위하여요청되는것으로그생성후피의자 변호인이나참고인이다시재생을요구할수있고봉인한후기명날인또는서명을받도록하는등영상녹화물이저장된매체자체에대한진정성확보방안을규정하고있으므로, 결국영상녹화물이저장된매체자체를원본으로인정하는경우에도그진정성확보에는특별한문제가없는점, 검찰의실무는법률개정당시이미현재와같은방식을취하고있어영상녹화파일이아닌영상녹화파일이저장된매체를원본으로보는것을전제로하고있다고볼수있는점, 영상녹화물 이라는표현자체로개정법이규정한영상녹화물은영상녹화된결과물이저장된매체라고해석할수있는점등에비추어보면서버컴퓨터에저장된디지털파일형태가아니라컴퓨터용디스크등영상녹화파일이저장된매체자체를원본으로보아야한다. 42) 결론적으로디지털파일생성방식으로영상녹화가이루어지는경우봉인되어야할영상녹화물의원본은생성된영상녹화물이최초로저장된매체가되는것이다. 42) 법원행정처, 새로운형사재판의이해 - 형사소송법개정에따른변화와과제, 2007, 110 면

66 3. 영상녹화물부본의생성과활용 개정형사소송규칙은수사기관의피의자또는참고인진술의영상녹화물에대하여증거개시가이루어질경우그열람 등사는원본과함께작성된부본에의하여이를행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 제123조의3). 앞에서서술한바와같이영상녹화물의원본은생성직후봉인되어보관되어야한다. 그러나검사는당해사건에서피의자나참고인의조사후기소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영상녹화물을재생하여볼필요가있고, 또한기소후영상녹화물조사신청을위하여조사가필요한부분의시각을특정하기위해서도영상녹화물을재생하여볼필요가있다. 이와같은이유로실무상으로는영상녹화물의원본 CD를제작하는과정에서 1개의 CD를추가로제작하여부본으로활용하고있다. 개정형사소송규칙은영상녹화물의부본 CD제작과그를이용한열람 등사가가능함을명확히하였다. 만약피고인이원본에의한열람 등사를구할경우에는원본성유지를위한봉인방법등과관련한복잡한문제가발생할수밖에없기때문에영상녹화물원본의진정성을최대한유지하기위해서는부본에의한열람 등사를원칙적인모습으로할필요가있다

67 제 4 장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 증거조사 Ⅰ. 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 1. 제 17 차형사소송법개정전의제 312 조제 1 항해석론 부터시행되고있는제17차형사소송법개정전의제312조제1 항에의하면검사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이인정되기위한요건으로진술의임의성 ( 제309조, 제317조제1항 ) 과진술거부권고지및변호인접견교통권등신문절차의적법성과함께조서성립의진정이요구되었다. 1) 그리고 성립의진정 에관한해석론과관련하여다수견해와판례는 형식적성립의진정 과 내용적성립의진정 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하였다. 2) 검사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적진정성립 이인정되면 실질적진정성립 이추정되는가에대해서도견해가대립되었는데, 대법원판례는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판결에서종전판례를변경하고 제312조제1 항에서규정하고있는성립의진정이라함은법문의문언상성립의진정은 원진술자의진술에의하여 인정되는방법외에다른방법을규정하고있지아니하므로, 실질적진정성립도원진술자의진술에의하여서만인정될수있 1) 개정전제312조제1항이피고인의고문을받지않을권리의침해, 피의자진술거부권의침해, 피고인의평등권침해, 무죄추정원칙과적법절차원리에위배,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의침해, 법관에의한재판을받을권리의침해라는점에서위헌이라는견해로서보학, 형사소송법제312조제1항의위헌성과형사소송법적문제점, 형사법연구제22호 ( 한국형사법학회, ), 291면이하. 2) 다만조서의기재내용과관련하여어느정도까지를 성립의진정 으로인정할것이냐에대해서는 형식적성립의진정 은서명 날인의진정을의미하며, 내용적성립의진정 이란조서의기재내용과진술자인피의자의진술내용이일치함을의미한다는견해 ( 다수견해와판례의입장 ), 작성명의또는진술자명의의진정및경험자의관찰을정확하게기재했거나정확하게기재되었다는것을인정한경우라고보는견해, 내용적성립의진정은기재내용이임의적이며, 진실과부합됨을의미한다는견해, 형식적진정성립만을의미한다는견해 ( 이완규, 피의자신문조서의진정성립과증거능력, 저스티스, ) 등이대립하였다

68 는것이라고보아야하며, 이는검사작성의피고인이된피의자신문조서의경우에도다르지않다. 그와같이해석하는것이우리형사소송법이취하고있는직접심리주의및구두변론주의를내용으로하는공판중심주의의이념에부합하는것이라고할것이다. 3) 라고판시하여추정을부정하였다. 4) 다수견해도형사소송법이취하고있는직접심리주의및구두변론주의를내용으로하는공판중심주의의이념에부합하기위해서는검사가피고인이된피의자의진술을게재한조서또는피의자아닌자의진술을기재한조서는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서원진술자인피고인또는피의자아닌자의진술에의하여 형식적진정성립 뿐만아니라 실질적진정성립 까지인정된때에한하여비로소그 성립의진정 함이인정되어증거로사용할수있다고한다. 따라서이견해에의하면검사나참여계장이법정에증인으로출석하여증언하더라도실질적진정성립을인정할수없으며, 나아가조사과정을녹음이나녹화하더라도조서자체의실질적진정성립을인정할수는없다고한다. 5) 제 312 조 1 항단서의 신용성의정황적보장 과관련해서도진술당시의외 부적부수사정으로이를판단해야한다는견해와, 검사수사당시의진술상 3) 같은취지로 선고 2006도7342 판결. 4) 판례에대한비판적견해로김정한, 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에관한소고, 법조제55권제4호 ( 통권제595호, ), 303면. 5) 형식적진정성립 이외에도예컨대피의자신문과정에변호인이참여하였다거나피고인이조서에서명, 날인하기에앞서조서의내용을어떤방식으로든상당한시간에걸쳐이를확인하였다는내용의피고인작성확인서 ( 진술서 ) 등이작성되었다는등피고인의진술대로조서가작성되었다고볼만한객관적인외부적정황이인정되는경우등과같이다른추가적사정이인정되는때에는피고인의법정에서의실질적진정성립부인에도불구하고이를추정할수있다는추가적사정필요설, 그리고 실질적진정성립 과 특신상태 는추정되지아니하나, 특신상태 충족만으로증거능력을인정할수있다는추정부정및특신상태충분설, 실질적진정성립 불필요설, 나아가 조서의내용이진술자가진술한대로기재된것 을의미하는소위 실질적진정성립 은실제에있어서 증명력 개념과엄격히구별되어논의될수있는독자적요건으로보기어렵기때문에, 제312조제1항에서의성립의진정이란 형식적진정성립 만을의미한다는견해가대립되었다

69 황이법관재판당시의진술상황에준하는것으로취급될수있는객관성과적법성을갖춘상황으로보는적법절차설및두가지의미가다포함된다는견해등이있다. 그리고제312조제1항본문과단서의관계로볼때제312조제1항단서의 진술에도불구하고 라는규정에서그진술이어떤진술을의미하느냐와관련하여 특신상태 가추가요건인지에대해단서의 진술에도불구하고 를 내용을부인하는진술에도불구하고 로해석하여단서를본문에대한가중요건으로보는다수견해 ( 가중설 ) 와, 특신상태 에서작성된것이면 성립의진정 이부정되는경우에도증거능력이있고따라서단서의 진술에도불구하고 의의미는 성립의진정을부인하는진술에도불구하고 로해석하여단서를본문에대한완화요건으로보는소수견해 ( 완화설 ) 6) 가대립하였다. 판례는제312조제1항단서의 특신상태 가 진정성립 과별개의추가적요건인것으로해석하고, 이러한 특신상태 에대하여도 특히신빙할수없는상태에서된것이라고의심할만한사유가없으면증거능력이있다 고하고, 7) 그입증에대하여는여러가지사정을참작하여법원이자유롭게판단하면되는것이라고해석하였다. 8) 2. 제 17 차개정형사소송법제 312 조제 1 항, 제 2 항의해석론 개정형사소송법제312조제1항은 2002도537 전원합의체판결의취지에따라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서의피고인의진술에의하여형식적진정성립과내용적진정성립이인정되어야하고, 더나아가 신용성의정황적보장 이증명된때검사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는증거능력이인정된다는것으로, 개정전종래견해에의하면성립의진정이외에특신상태 9) 를요구한다는 6) 권오병, 소위 특신상태 와증거능력에관한문제, 법조, /3월호합본호, 4면 7) 대법원 선고 83도1718 판결. 8) 대법원 선고 82도3248 판결 ; 선고 83도1718 판결 ; 선고 2006도7342 ; 헌법재판소 선고 2003헌가7 결정등. 9) 특신상태 에대해서는이를진술내용의신빙성으로해석하는견해, 신용성의정황적보장으로해석하는견해, 적법절차가준수되는상황으로해석하는견해가대립되고있다. 각견해에대해서는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08, 922면-925면

70 가중설을명시적으로규정하였다. 즉특신상태의증명을앞의조서의진정성 립요건과병렬적으로나열하면서모두요구하고있어서이를예외요건으로 해석할여지가입법적으로없어진것이다. 그리고제2항은 피고인이그조서의성립의진정을부인하는경우에는그조서에기재된진술이피고인이진술한내용과동일하게기재되어있음이영상녹화물이나그밖의객관적인방법에의하여 10) 증명되고 라고하여 형식적진정성립 이외에도예컨대피의자신문과정에변호인이참여하여변호인도피의자신문조서에서명날인하였거나피고인이조서에서명, 날인하기에앞서조서의내용을어떤방식으로든상당한시간에걸쳐이를확인하였다는내용의피고인작성확인서 ( 진술서 ) 등이작성되었다는등피고인의진술대로조서가작성되었다고볼만한객관적인외부적정황이인정되는경우등과같이다른추가적사정이인정되는때에는피고인의법정에서의실질적진정성립부인에도불구하고이를추정할수있다는추가적사정필요설을입법화한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검사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의내용을피고인이부인하는경우에는먼저피의자였던피고인이임의로진술한내용이기재된피의자신문조서가적법한절차와방식에따라작성되고, 검사가영상녹화물이나기타방법으로조서의실질적진정성립을증명해야하며, 나아가특신상태를증명해야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이인정된다. 11) 이와같이개정형사소송법은원진술자인피고인의진술이외에 영상녹화 물기타객관적방법 에의해서도조서의실질적인진정성립을증명할수 10) 기타객관적인방법 에는녹음, 자필감정결과등이포함된다고볼수있으나, 반드시과학적 기계적인빙법에한하지아니하며, 증언과같은인적방법도포함된다고새길수있겠지만그구체적인의미는향후실무운영과정에서정립될것으로기대된다 ( 법무부, 개정형사소송법, 2007, 238면 ). 11) 다만공범자나공동피고인에대한피의자신문조서의경우개정형사소송법제312조제 1항내지제2항이적용된다고볼것인지, 아니면제312조제4항이적용될것인지의문제는여전히해석의영역에남아있다. 이에대한해석으로백승민, 개정형사소송법상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 법조통권 613호 ( 법조협회, ), 221면이하

71 있도록함으로써이점에서개정법은조서의증거능력을완화하였다고볼수 있다. 12) Ⅱ. 영상녹화물의사용 형사소송절차에서영상녹화물이사용될수있는방안으로는첫째조서작성의대체방식으로서의영상녹화의가능성이며, 둘째영상녹화물이피의자신문조서와참고인신문조서의임의성과특신성에대한입증자료로사용될수있는가의가능성이며, 13) 셋째영상녹화물의보강증거로서의사용가능성이고, 넷째영상녹화물의탄핵증거로서의사용가능성을들수있다. 14) 1. 영상녹화물을조서의실질적진정성립증명을위하여사용하는경우 개정형사소송법은제56조의2 제1항은공판정에서의속기 녹음및영상녹화를, 제244조의2 제1항은수사단계에서피의자진술의영상녹화에대한규정을두고있다. 그리고검사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 ( 제312조제2항 ), 수사기관작성참고인진술조서 ( 제312조제4항 ) 와검사수사과정작성피의자진술서 검사및사경수사과정작성참고인진술서 ( 제312조제5항 ) 의성립의진정을증명하기위한보조자료로영상녹화물을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15) 12)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개정법률해설, 2007, 132면 ; 서보학, 개정형사소송법에의한수사조서및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 사법제3호 ( 사법연구지원재단, ), 165 면 ; 조국, 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와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 저스티스통권제107 호 ( 한국법학원, ), 178면. 13) 차동언, 한국형사사법의미래를생각하며, 형사소송법개정안공청회발표자료집 ( 대검찰청, ), 50면. 14) 이승호, 개정형사소송법상전문증거의증거가치에대한검토, 형사법연구제19권제 4호 ( 한국형사법학회, ), 220면 ; 탁희성 / 백광훈, 수사상녹음 녹화자료의증거능력부여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22면이하. 15) 실질적진정성립을증명하는방법으로영상녹화물기타객관적인방법이피의자의공판정진술다음으로규정되어있는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와달리참고인진술조서의

72 먼저검사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가증거능력을부여받기위해서는 1) 조서가적법한절차와방식에따라작성된것으로, 2) 실질적진정성립, 즉조서에기재된내용과피고인이진술한내용이동일한것임이인정되어야하고, 3) 조서에기재된피의자진술이특신상태하에서이루어졌음이증명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원진술자의진술외에 영상녹화물기타객관적인방법 으로도실질적진정성립을인정할수있다. 또한개정형사소송법은참고인진술조서의실질적진정성립증명방법으로검사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와마찬가지로 원진술자의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서의진술 이외에 영상녹화물기타객관적방법 을추가하였다. 여기에서기타객관적인방법은그실질에있어서영상녹화물에준하는수준으로엄격하게제한하는것이타당하다. 기타객관적인방법으로조사자증언이나녹음, 자필감정결과등을생각해볼수있으나, 수사기관에서별다른제한없이생성할수있는위자료들을객관적인방법으로볼수있을지에관하여는의문이있다. 16) 이와같이개정형사소송법은수사기관이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을지나치게제한하는것은국가형벌권의정당한실현에지장을초래한다는고려에서검사가작성한피고인이된피의자의진술을기재한조서는성립의진정과신용성의정황적보장이인정되어야증거로할수있음을명문으로규정하면서성립의진정이원진술자의진술뿐만아니라객관적방법으로인정되는때에도증거능력을인정하고있다. 17) 그러나개정형사소송법제312조제2항과같이원진술자에의해서부인된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을영상녹화물을통해다시인정하도록하는것은영상녹화물이라는전문증거를통해서전문법칙에대한예외의예 경우에는원진술자의공판정진술과대등하게규정하여이를원진술자의공판정진술과동일한수준으로격상시키고있다 [ 이영한, 새로운형사소송법에서의조서와영상녹화, 법조통권제617호 ( 법조협회, ), 99면 ]. 16) 법원행정처, 새로운형사재판의이해 - 형사소송법개정에따른변화와과제, 2007, 102면. 17)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07, 551면-552면

73 외를다시인정하는것으로서, 18) 제312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는원진술자의공판정에서의진술을통한 진정성립 확인절차를무의미하게만들어, 전문법칙에대한예외의예외인정으로증거법의혼란을초래할우려가있고, 더나아가서는원진술자인피고인으로하여금직접진술토록하고, 원진술자의진술을통해심증을형성하고자했던이번형사소송법개정의기본방향, 즉구두주의와직접심리주의를통한공판중심주의의실현과도모순된다는비판적견해도있다. 19) 2. 영상녹화물을기억환기용으로사용하는경우 개정형사소송법은영상녹화물을기억환기를위하여사용할수있도록하였다. 즉피고인또는피고인이아닌자의진술을내용으로하는영상녹화물은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피고인또는피고인이아닌자가진술함에있어서기억이명백하지아니한사항에관하여기억을환기시켜야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때에한하여피고인또는피고인이아닌자에게만재생하여시청하게할수있다. 즉개정형사소송법제318조의2 제1항은 제312 조부터제316조까지의규정에따라증거로할수없는서류나진술이라도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서의피고인또는피고인이아닌자 ( 공소제기전에피고인을피의자로조사하였거나그조사에참여하였던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진술의증명력을다투기위하여증거로할수있다. 라고하여탄핵증거를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도불구하고피고인또는피고인이아닌자의진술을내용으로하는영상녹화물은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피고인또는피고인이아닌자가진술함에있어서기억이명백하지아니한사항에관하여기억을환기시켜야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때에한하여피고인또는피고인이아닌자에게재생하여시청하게할수있다. 라고하여영상녹화물을기억환기용으로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 18) 즉사실상 또다른형식의조서 를법적으로인정한것이라고평가할수있다. 19) 법원행정처, 새로운형사재판의이해 - 형사소송법개정에따른변화와과제, 2007, 100면 ; 김봉수, 수사상영상녹화물의증거활용에대한비판적검토, 형사법연구제 20권제3호 ( 한국형사법학회, ), 175면-176면

74 다. 20) 이와같이개정형사소송법은피고인또는피고인아닌자의진술을내용으로하는영상녹화물은제318조의2 제1항소정의탄핵증거로는사용할수없도록하되, 피고인또는피고인아닌자의기억환기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피고인또는피고인아닌자에게재생하여시청하게할수있도록하였다. 영상녹화물을탄핵증거로사용할수있도록할경우수사기관임의로피의자나참고인의동의없이조사또는신문의일부분을발췌하여녹화한영상녹화물이아무런제한없이법정에서재생되고, 그결과법원의심증형성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도록방치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물론증거능력없는증거서류인경우에도증거능력없는증거가탄핵증거라는명목으로법정에현출되는것을방지할수는없지만서류증거가갖는증명력과영상녹화물이갖는증명력의차이를감안하면영상녹화물의일반적인탄핵증거로서의사용은비록영상녹화물이본증으로사용되지않는다하더라도전체적인심증형성을좌우함으로써사실상본증으로이용될우려가크다. 개정형사소송법은이러한우려를반영하여피의자등의진술내용을담은영상녹화물은기억환기용으로당해진술자에게만보여주는방식으로사용될수있을뿐탄핵증거로사용될수없음을명백히하였다. 제 318 조의 2 제 2 항은 제 1 항에도불구하고 라고하여피고인또는피고인 아닌장의진술을내용으로하는영상녹화물을탄핵증거로사용할수없음 을분명히하면서, 21) 다만진술자의기억환기용보조자료로영상녹화물을 20) 이는조서를제시하면서피고인 증인을신문하는독일의 Vorhalt 제도 ( 독일형사소송법제253조 ) 와유사한기능이라할수있다. Vorhalt란조서낭독이허용되지않는독일에서증인이종전진술을기억하지못한다고하거나종전진술과모순되는진술을할경우에재판실무상재판장이종전진술이기재된조서를제시하면서그내용을알려주어기억을돕거나모순을지적하는제도이다. 21) 본증으로는사용할수없지만탄핵증거와기억환기를위한재생은다른것이므로기억환기용외에탄핵증거로도사용할수있다고해석하는견해로안성수, 영상녹화물의녹화및증거사용방법, 법학연구제10집제1호 (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 40면 -41면

75 사용하는것을허용하고있다. 22) 따라서검사는피고인이검찰조사과정에서진술한내용에대한기억이명백하지아니할때영상녹화물을재생하여시청하게할수있다. 다만이부분에대한입법론으로는증거능력없는증거도탄핵증거가될수있을뿐아니라, 영상녹화물의경우는법관의심증형성에큰영향을줄수있는증거이며진실발견에도움을주는과학적증거방법임에도불구하고탄핵증거사용을부정한것은타당하지않다는견해 23) 가있다. 그리고기억환기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조사할수있으므로, 독일형사소송법제253조와는달리개정형사소송법상의규정에의하면피고인또는참고인이법정에서수사기관에서의진술을번복한경우에는영상녹화물을재생할수없다. 또한기억의환기를위한영상녹화물은법관이증거능력없는영상녹화물에의하여심증형성에영향을받지않도록하기위하여, 법원이아니라피고인또는피고인아닌자에게재생하여시청하게하여야한다. Ⅲ. 영상녹화물과독립증거의허용 영상녹화물이독립한증거가될수있느냐, 즉증거능력이인정되느냐에대해서는독립한증거능력을인정할때는수사절차는비디오촬영절차로공판절차는비디오상영절차로변질될위험이있을뿐아니라, 수사단계에서촬영한영상녹화물의상영에의하여법관의심증이좌우되어공판중심주의가무의미하게될우려가있으며, 조사의전과정이녹화되지않거나편집될우려가있고, 24) 영상녹화물이너무선명하여배심원등의선입견이매우강하 22)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개정법률해설, 2007, 144면. 23)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07, 609면. 사실인정을위한증거능력문제를제외한탄핵증거에한정된다면영상녹화물에대해탄핵증거로서의사용을허용하는입법론이타당하다는견해로손동권,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08, 637면. 24) 이와관련하여구비되어야할영상녹화의장비로조사실의구조문제와카메라의문제를설명한글로정웅석, 영상녹화조사의법적쟁점, 서울중앙지역법학교수 검찰실무자학술토론회발표자료, , 51면-54면

76 게작용하여공판중심주의가형해화될것이라는 25) 부정설 26) 과, 영상녹화물이진실발견에유용한과학적증거방법인점을중시하는긍정설 27) 이대립하고있다. 28) 즉영상녹화물의의미와활용에대해서는법원과검찰이서로다른관점에서이해하고있다. 법원은조서의실질적진정성립과관련하여원진술자가이를부인하는경우에이에대한객관적인증명방법으로서영상녹화물을이해하고있는반면에, 29) 검찰은수사과정에서있었던피의자의진술을법정에현출하는또하나의방법으로영상녹화물또는조서의대안으로영상녹 25) 강민구, 21세기첨단전자법정에관한연구 - 21세기정보화시대에있어서법정개혁의측면에서 -, 법조통권제544호 ( 법조협회, ), 172면 ; 오기두, 영상녹화물과증거사용, 형사재판의쟁점과과제 ( 사법발전재단, ), 214면-215면. 이에대한반박으로는차동언, 한국형사사법의미래를생각하며, 형사소송법개정안공청회발표자료집 ( 대검찰청, ), 51면. 특히영상녹화물이갖는위험성내지부정적인효과에대한비판이실증적근거가없을뿐아니라, 외국에서범죄현장비디오테이프나살해된피해자의사진을본배심원집단의유죄평결확률이훨씬높다는일부연구결과는그러한증거가진술증거가아니며범행현장의생생한현출로재판에서부당한결과를초래하였다고는볼수없다는견해로배성범, 개정형사소송법상전문증거의증거가치에대한검토 에대한토론, 형사법연구제19권제4호 ( 한국형사법학회, ), 238면. 26) 김봉수, 수사상영상녹화물의증거활용에대한비판적검토, 형사법연구제20권제3 호 ( 한국형사법학회, ), 187면 ; 손동권,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08, 637면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08, 977면 ; 신양균, 개정형사소송법의쟁점과과제, 대법원형사실무연구회특별심포지움발표자료 ( ), 15면 ; 오기두, 영상녹화물과증거사용, 형사재판의쟁점과과제 ( 사법발전재단, ), 면 ;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2008, 569면. 27) 영상녹화물의독립증거화내지본증으로의활용을주장하는대표적인견해로백승민 / 정웅석, 형사소송법 ( 전정2판 ), 대명출판사, 2008, 면 ; 안성조 / 지영환, 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 외대논집제30집 (2008.5), 25-32면 ; 이완규, 개정형사소송법의쟁점, 2007, 면 ; 정웅석, 영상녹화조사의법적쟁점, 서울중앙지역법학교수 검찰실무자학술토론회발표자료, , 45-56면 ; 차동언, 형사증거법Ⅰ - 공판중심주의와전문법칙, 법문사, 2007, 면. 28)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김봉수, 수사상영상녹화물의증거활용에대한비판적검토, 형사법연구제20권제3호 ( 한국형사법학회, ), 181면이하 ; 이완규, 개정형사소송법상조서와영상녹화물, 비교형사법연구제9권제2호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166면-195면참조. 29) 법원행정처, 새로운형사재판의이해 - 형사소송법개정에따른변화와과제, 2007, 102면-103면 ;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개정법률해설, 2007, 51면

77 화물 30) 을이해하고있다. 31) 전자의입장에서영상녹화물은실질적진정성립이원진술자에의해서부정되는문제상황에서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을예외적으로인정하기위해요구되는하나의보조자료에지나지않는데반하여, 후자의입장에서말하는영상녹화물은조서의실질적진정성립에대한증명수단인동시에조서와는별개로수사과정에서있었던피의자의진술을재판정에현출하는하나의방법으로서이해된다. 따라서후자의관점에서는조서의진정성립이부정된경우에, 이와별도로영상녹화물그자체를피의자의수사상진술을증명하는하나의독립증거로활용할수있다고보고, 그에따라영상녹화물의독립적증거능력을거론하고있다. 32) 그리고조서의증거능력과영상녹화물의소송법적의미에대한논의상황과관련하여영상녹화물은 불량증거 이기때문에이를본증으로사용할수는없다는주장 33) 이왜곡되어조서의 우량성 내지 우월성 의논거로주장되기도한다. 34) 다만영상녹화물에대하여이른바 극장재판론 이나, 과도한심증형성우려등의문제는영상녹화물의발췌상영이나피고인의충분한반론기회부여등으로해결가능한문제로, 무엇보다과학적방법으로확보된다른증거와달리유독영상녹화물에대해서만공판정현출을제한하여야할논리적근거가충분치않을뿐아니라앞으로전자법정의구현이나형사사법통합정보 30) 이경우에는영상녹화물을본증으로사용하는법적장치를마련해야한다는입장으로차동언, 한국형사사법의미래를생각하며, 형사소송법개정안공청회발표자료집 ( 대검찰청, ), 50면. 31) 이완규, 개정형사소송법에서의수사절차상진술의증거능력,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8호 ( 대검찰청, ), 29면이하. 32) 이완규, 개정형사소송법에서의수사절차상진술의증거능력,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8호 ( 대검찰청, ), 45면-59면. 33) 제267회국회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 임시회의록 ) 제4호, , 12면-13면. 34) 영상녹화물이라는보다불량한증거 ( 영상녹화물 ) 가등장하였다고하여피의자신문조서와같은기존의불량증거가갑자기우량증거가될수없다는견해로김봉수, 수사상영상녹화물의증거활용에대한비판적검토, 형사법연구제20권제3호 ( 한국형사법학회, ), 169면

78 체계구축과관련하여 35) 조서를완전히대체하는수단으로서영상녹화물의독립적증거능력에대해서는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 피의자신문조서를영상녹화물로대체할경우검찰로서는획기적으로일선의업무부담을경감시킬수있는데반해, 영상녹화물에대해시청하는방식으로증거조사를진행해야하는법원으로서는그에상응하는만큼업무부담을떠안게될것이라는견해 36) 도있으나, 실무상으로는유죄를입증하는본증으로영상녹화물을제작하고활용해야하는검찰이물적 인적설비의구축과더불어영상녹화물의진정성확보를위한업부부담으로도리어반대의현상이발생되리라짐작된다. 검찰이지금까지의영상녹화의시행과영상녹화물의생산을넘어서형사사법시스템이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해영상녹화물을어떻게사용하여야하는가에대한연구를하고이에대한공감대를넓힌다면영상녹화물의사용에대한법원의부담을덜수있을것이다. 37) 즉현행형사소송법은공소장등각종신청서면과재판서등각종결정문그리고조서나영장, 증서서류등을모두종이서류인서면위조로형사재판절차를규정하고있으며, 이에따라서면을전제로한각종통지와송달제도를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이현행형사소송법이서면을전제로형사재판절차를규정하고있기때문에모든형사사법기관들은형사재판절차에필요한서면을종이서류로작성하여이를물리적으로이동 보존하는방식을취하고있는 35) 배성범, 개정형사소송법상전문증거의증거가치에대한검토 에대한토론, 형사법연구제19권제4호 ( 한국형사법학회, ), 238면. 이와관련하여현재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기획단에서수사기관의전자조사실과법원이네트워크로연결되어조사실의카메라에녹화된영상과조사내용을따로 CD 등에저장할필요없이네트워크를통하여법원에증거자료로제출되는방안을연구중에있다고한다 [ 정웅석, 영상녹음 녹화에관한법적고찰,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7호 ( 대검찰청, ), 196면 ].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에관한연구로는천진호, 형사사법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과관련한쟁점사항및근거규정제정방안연구 ( 법무부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추진단, 연구보고서 ), 참조. 36) 신동운, 영상녹화물의피의자신문조서대체가능성에대하여, 제80차대법원형사실무연구회발표자료, , 2면. 37) 이완규, 개정형사소송법시행에따른공판현황과개선방향,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15호 ( 대검찰청, ), 152면

79 실정이다. 앞으로형사사법업무처리의신속과정확성을향상시키고작성 제출 송달 보존되는서면을획기적으로감량함으로써대국민형사사법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형사재판절차에서요구되는각종수사서류및재판서류들을전자적으로작성 제출 송달 보존할수있는법적 제도적장치를새롭게마련해야한다. 38) 즉서면위주의절차를규정하고있는현행형사소송법체계하에서소송관련서류의전자화를위해서는서면의전자화와더불어전자문서 (Electronic Document) 의증거능력을인정하는전자증거규정및이에따른전자문서의진정성확보, 그리고전자문서의통지및송달방식에대한근거규정 39) 을도입해야할것이다. 40) 개정형사소송법은피의자의진술은조서에기재하여야한다는종전의제 244조제1항을그대로존속시킴으로써수사기관이피의자의진술을들은때에는반드시조서를작성해야한다는현행법의입장을그대로유지하였다. 즉제244조제1항은 피의자의진술은조서에기재하여야한다. 라고하면서제244조의2 제1항에서 피의자의진술은영상녹화할수있다. 라고하여피의자의진술을조서에기재하되필요한경우영상녹화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41) 그러므로검사가조사를신청하는영상녹화물은반드시조서의존재를그전제로하여야하고, 비록명문의규정이없다고하더라도 38) Media와같은 Electronic Documents의저장과보존에대한자세한설명으로 Sheldon E. Friedman, The Litigator s Guide to Electronic Evidence and Technology, Denver, Colo. : Bradford Pub. Co., 2005, pp ) 법무부는제한적이기는하지만 법무부훈령인 법무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운영규정 을개정하여문서의전자적처리와전자문서의유통에대한근거규정을보완하였다. 40) 형사사법통합정보시스템에대한자세한내용은천진호, 전자문서의이용과형사사법절차의패러다임전환, 형사정책제20권제1호 ( 한국형사정책학회, ), 325면-350 면참조. 41) 영상녹화조사시조서의작성방법으로영상녹화조사와동시에조서를작성하는방안, 영상녹화상태에서조사를진행하면서피조사자의주장이나핵심쟁점에대한조사가이루어진이후조서를작성하고그과정을모두녹화하는방안, 영상녹화조사를진행하되조서를작성하지않고수사보고서등으로대체하는방안등을상정ㅎ할수있다 ( 장준희, 개정법상영상녹화물의활용방안,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15호 ( 대검찰청, ), 186면-189면

80 참고인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보아야한다. 개정형사소송규칙도영상녹화물의적법요건의하나로영상녹화물은조사의개시시점부터조사를마친후진술자가조사의결과생성된조서에기명날인또는서명하는시점까지영상녹화하도록규정함으로써이점을명백히하고있다 ( 제134조의2 제3항, 제6항, 제134조의3 제3항, 제134조의5 제2항 ). 그리고정부가국회에제출한개정안에는제312조의2를신설하여 검사또는사법경찰관앞에서의피고인의진술을내용으로하는영상녹화물은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피고인이검사또는사법경찰관앞에서일정한진술을한사실을인정하지아니하고, 검사 사법경찰관또는그조사에참여한자의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서의진술그밖에다른방법으로이를증명하기어려운때에한하여증거로할수있다 는규정을두고있었다. 그러나이개정안에대해서는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수사의투명성과수사과정에서의피의자의인권보장을확인하는수단으로사용되어야할영상녹화물이수사기관의무기로변질되는오류를범하고있을뿐아니라, 영상녹화물을법정에제출하여사용하는것은자칫비디오재판을초래해조서재판보다오히려더공판중심주의를구축 ( 驅逐 ) 할위험성이크고, 특히국민참여재판에서올바른심증형성을방해할위험성이매우크다는반대의견이제시되었다. 이와같이영상녹화물의증거가치에관하여많은논란이있게되자결국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논의과정에서영상녹화물의독립증거허용에관한개정안제312조의2를삭제하기에이르렀다. 따라서개정형사소송법과개정형사소송규칙상조서의작성을전제하지않고수사과정에서피의자나참고인의진술을담은영상녹화물이활용될수있는영역은없다. 현행형사소송법의규정상으로는피의자의진술을조서에기재하지않고영상녹화한영상녹화물이피의자신문조서를대체할수없다고해석할수밖에없으며, 피의자신문시조서를작성하지않고진술모습과내용을비디오로녹화만한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244조제1항에위반한위법수집증거로서증거능력이부인된다할것이다. 42) 42) 같은견해로서보학, 피의자진술의비디오녹화도입에따른법정책적검토및재판상 증거능력, 수사연구제 22 권제 4 호 ( 수사연구사, ), 29 면

81 판례도비록하급심판례이기는하지만피의자신문조서의작성방법으로 피의자의진술은조서에기재하여야한다. 는형사소송법제244조제1항에비추어볼때검사가피의자신문조서나참고인진술조서의제출없이영상녹화물만을독자적인유죄의증거로제출하는경우에형사소송법의취지를잠탈하는부적법한것이거나불필요한절차의중복을이유로이를부정하고있다. 43) 그러나이러한해석에대해서는개정형사소송법어디에도조서와영상녹화물을동시에제작해야한다든가조서없이영상녹화물만제작한경우증거능력이없다고규정하고있지않기때문에엄격한요건과절차에따라작성된영상녹화물을위법수집증거로폄하하는것은법해석의한계를일탈한것이라는비판적견해도있다. 44) 이러한해석이단순히진술의내용만을기재한조서와는구별되는영상녹화물의독자적기능이라는측면에서접근한해석이라고할수도있으나, 규정이없기때문에허용된다 는지나친반대문리해석으로보여진다. 그리고법이영상녹화물의활용을강제할것은아니라고할지라도진실발견에유용한과학적증거방법의증거능력을부인하는것은옳다고할수없으며, 수사기관이피의자의진술을녹화한영상녹화물은성질상피의자의진술이기재된피의자신문조서와같기때문에피고인이된피의자의진술을녹화한영상녹화물도피의자신문조서에준하여증거능력을인정하는것이 43) 검사가피고인에대한피의자신문조서나참고인들에대한진술조서를작성하지아니한채피고인과참고인들의검찰에서의진술을녹화한영상녹화물만을제출한경우, 피고인에대한영상녹화부분은형사소송법제244조에서피의자의진술을반드시조서에기재하도록하여수사절차를엄격히규제하고있는형사소송법의취지를잠탈하는부적법한증거로서증거능력이없고 ( 개정형사소송법제312조제2항에서도피의자의진술에대한녹화영상물을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의성립의진정을증명하기위한증거로서만쓸수있다는취지로규정하고있다.), 참고인들에대한영상녹화부분은위진술자들이이법정에서출석하여증언함에도위영상녹화물에대한검증을실시하여검증조서를작성하는것은절차의중복에해당하므로증거로채택할수없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06고단3255 판결 ). 44) 허인석, 영상녹화제도의합리적운용과발전방향, 법조통권제624호 ( 법조협회, ), 91면

82 당연하다고보아야한다는점에서입법론상재검토를요한다는비판적견해도있다. 45) 그리고피의자신문조서의작성과는달리참고인에대한진술조서에대해서는비록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제18조제2항이 참고인의진술은조서에기재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는있으나현행형사소송법상으로는조서작성을강제하는규정이없기때문에참고인의진술을녹화한영상녹화물이참고인진술조서를대체할수있다고해석하는견해도있다. 46) Ⅳ. 영상녹화물의조사절차 1. 영상녹화물의조사신청 1) 개정형사소송법상영상녹화물에대한증거조사 사실심리절차는증거조사에의하여시작된다. 즉, 증거조사는제287조의재판장의쟁점정리등의절차가끝난후에실시한다 ( 제290조 ). 47) 증거조사는공판중심주의를실현하는방식이어야한다. 공판중심주의를 공판절차가형사소송절차의중심으로기능하고유 무죄와양형에관한심증형성을공판심리에의한다는의미 로이해한다면공판중심주의는증거조사절차를통하여실현할수있고공판중심주의는증거조사절차의기본원칙이다. 48) 과학적수사의요청과함께사진과녹음테이프, 그리고비디오테이프와같은자료들이수사와공판에서활용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개정전의형사소송법에서는그증거능력이나증거조사방법에관한규정이없었기때문에 45)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07, 554면 46) 탁희성 / 백광훈, 수사상녹음 녹화자료의증거능력부여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23면. 47) 증거조사란피고사건의사실인정과형의양정에관한심증을얻기위하여인증 서증 물증등각종의증거방법을조사하여그내용을감지하는소송행위를말한다 (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07, 439면 ). 48) 차정인, 개정형사소송법상의증거조사, 형사법연구제19권제4호 ( 한국형사법학회, ), 111면

83 이러한증거방법에대한증거능력의판단은영상부분은사진에관한이론에의하여, 진술에대한음성부분은녹음테이프에관한이론에의하여그증거능력을다투어왔다. 49) 따라서불법시위현장이나폭력범행장면또는범행장소등의현장모습을촬영한영상녹화물인현장영상녹화물에전문법칙이적용되는가와관련하여비진술증거설, 진술증거설, 검증조서유추설등의견해가대립되어왔으며, 사람이일정한진술을하는장면을촬영하여영상뿐만아니라녹음이포함되어있는진술영상녹화물에대해서는전문법칙적용여부와관련하여이를긍정하는견해와부정하는견해가대립되어왔다. 그러나개정형사소송법은제292조의3에서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디스크, 그밖에정보를담기위하여만들어진물건으로서문서가아닌증거의조사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형사소송규칙제134조의2는피의자의진술을영상녹화한영상녹화물에대한검사의조사신청을, 제134조의3는피의자아닌제3자의진술을담은영상녹화물의검사의조사신청을규정하고있다. 제134조의4는위와같이검사가신청한영상녹화물에대한법원의조사절차를규정하고있으며, 제134조의5는기억환기를위한영상녹화물의조사에관한절차를규정하고있다. 그리고제134조의8은녹음 녹화테이프, 컴퓨터용디스크, 그밖에이와비슷한방법으로음성이나영상을녹음또는녹화한영상자료에대한증거조사절차를규정하고있다. 2) 실질적진정성립증명을위한조사신청 검사는피고인이된피의자의진술을영상녹화한사건에서피고인이그조서에기재된내용이피고인이진술한내용과동일하게기재되어있음을인정하지아니하는경우그부분의성립의진정을증명하기위하여영상녹화물의조사를신청할수있다 ( 개정형사소송규칙제134조의2 제1항 ). 다른피의자또는참고인의진술을영상녹화한경우에도같다 ( 개정형사소송규칙 49) 비디오테이프의증거능력과관련한학설과판례에대한자세한설명으로탁희성 / 백광 훈, 수사상녹음 녹화자료의증거능력부여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26 면 -36 면

84 제134조의2 제6항, 제134조의3 제1항 ). 이와같이실질적진정성립의증명을위한영상녹화물의조사는피고인또는피고인아닌자의진술이기재된조사가증거로신청되고, 피고인또는피고인아닌자기당해조서의실질적진정성립을인정하지않을것을그전제로한다. 개정형사소송규칙은실질적진정성립의증명을위한영상녹화물의조사신청은서면에의하도록하고있고, 그서면에는영상녹화를시작하고마친시각과조사장소, 피고인또는변호인이진술과조서기재내용의동일성을다투는부분의영상을구체적으로특정할수있는시각을기재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제134조의2 제2항 ). 영상녹화물의증거제출시기와관련해서는개정형사소송법에의해영상녹화물을조서의진정성립입증수단으로증거조사하는경우법원은장시간의시청으로인한재판지연, 녹취서에준하는검증조서작성의부담등을이유로영상녹화물의증거조사를극도로꺼리고있는상황이며, 검사들또한비슷한이유로영상녹화물의활용을주저하고있다. 법원입장에대한당부판단을보류하더라도검찰에서피의자또는참고인에대한진술조서의진정성립을입증키위한영상녹화물을조서와같이일괄하여증거신청하는관행을다소수정할필요가있다. 즉, 원진술자가영상녹화물의존재에도불구하고수사단계에서일정한진술을한사실자체를극구부인하는예외적인경우, 또는진술의임의성을다투는경우에비로소영상녹화물을증거로제출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50) 한편피고인등이조서중일부에관하여만실질적진정성립을인정하지않는경우에는법원은당해조서중어느부분이원진술자가진술한대로기재되어있고어느부분이달리기재되어있는지여부를구체적으로심리한다음진술한대로기재되어있다고하는부분에한하여증거능력을인정하여야한다. 51) 따라서진정성립의증명을위한영상녹화물의조사에있어 50) 장준희, 개정법상영상녹화물의활용방안,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15 호 ( 대검찰청, ), 190 면. 51) 대법원 선고 2005 도 1849 판결

85 서도검사는영상녹화물조사신청서에피고인또는변호인이진술과조서기재내용의동일성을다투는부분의영상을구체적으로특정할수있는시각을기재하여야한다. 개정형사소송규칙은이를위해피고인또는변호인이검사작성의피고인에대한피의자신문조서에기재된내용이피고인이진술한내용과다르다고진술할경우, 피고인또는변호인은당해조서중피고인이진술한부분과같게기재되어있는부분과다르게기재되어있는부분을구체적으로특정하도록하고있다 ( 제134조제3항 ). 이는진정성립의증명을위한영상녹화물의조사가조서의진정성립을위한증명의정도를벗어나법원의심증형성에부당한영향을미치지않도록영상녹화물의조사범위를최소화하기위한조치이다. 52) 검사가위서면의제출없이진정성립의증명을위한영상녹화물의조사를신청하는경우, 제출한서면에필요한기재가누락되어있고법원의보정명령에도응하지않는경우에는그조사신청을기각할수있다. 법원이증거신청을채택할것인지여부는법원의재량사항이고, 53) 이는독립된증거가아니라고하더라도영상녹화물의조사신청에도그대로적용된다. 영상녹화물은독립된증거로사용될수있는것이아니고, 조사후에는즉시반환하여야하는점에비추어조사신청단계에서영상녹화물원본이법원에제출되어서는아니된다. 3) 기억환기를위한영상녹화물의조사신청 조서의진정성립증명을위한영상녹화물의조사신청과달리기억환기를위한영상녹화물의조사신청은서면에의할것을요구하지않는다. 기억환기를위한영상녹화물의조사는피고인또는피고인아닌자가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서진술함에있어기억이명백하지않은사항이있을경우그기억을환기시키기위하여사용하는것이므로미리서면을준비하도록하는 52) 법원행정처, 새로운형사재판의이해 - 형사소송법개정에따른변화와과제, 2007, 113 면. 53) 대법원 선고 2003 도 3282 판결

86 것이물리적으로곤란하다는점을고려한것이다. 4) 피고인또는변호인에의한영상녹화물조사신청 일부사건에서는오히려검사가아닌피고인또는변호인이수사기관의조사과정에서피고인또는참고인이진술한것으로피고인에게유리한사항이피의자신문조서또는진술조서에기재되어있지않다고주장하거나검찰측증인으로출석한증인의신빙성을탄핵하기위하여영상녹화물에대한조사를신청하는경우가있고, 나아가피고인또는변호인이피고인또는참고인진술의임의성 특신상황등을다투며적극적으로영상녹화물의조사를신청하는경우도예상될수있다. 54) 이와같은경우피고인 변호인의영상녹화물조사신청을허용할것인지여부, 허용한다면어떠한요건아래에서허용할것인지, 어떠한방법및절차를거쳐조사할것인지가문제가된다. 이에대하여는이론적으로긍정과부정의두가지입장이모두가능하다. 먼저부정설은피고인이나변호인이유리한사실의기재가누락되었다고주장하는것은결국조서의실질적진정성립을부인하는것과다를바없어검사로하여금실질적진정성립을증명하도록함으로써족하고, 임의성및특신상황역시피고인이나변호인이문제를제기할경우검사가이를입증하여야하는것이므로검사에게입증을촉구함으로써충분할뿐아니라개정법이영상녹화물의사용요건을엄격하게한정하고있으므로이와같은우회적사용은제한할필요가있다는것을논거로하고있다. 이에대하여긍정하는견해는개정법이영상녹화물의사용을제한하고있는것은그것이검사에의하여공소사실을인정하기위한증거로제출되는경우의위험성에대비하기위한것일뿐피고인이나변호인이피고인의이익을우하여이를사용하는것까지막고자하는것은아니고, 판례도반대증거서류에대해서는그것이유죄사실을인정하는증거가되는것이아닌이상반드시그진정성립이증명되어야한다거나상대방의동의가있어야하는것은아니라고하고있으며, 55) 피고인에게유리한자료가있음에도불구하고검사가그조사 54) 특히수사기관의위법수사를입증하는데에는영상녹화물이제한없이증거능력을가질 수있다는견해로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08, 188 면

87 를회피할경우피고인이나변호인의신청을받아들여영상녹화물을조사할 필요성을부정할수없다는점을그논거로들고있다. 56) 2. 영상녹화물조사여부의결정 1) 피고인또는변호인, 제 3 자의의견진술 법원은피고인또는변호인으로하여금그영상녹화물이적법한절차와방식에따라작성되어봉인된것인지여부및영상녹화물의봉인의진정성이그대로유지되고있는지여부에관한의견을진술하도록한다 ( 개정형사소송규칙제134조의4 제1항 ). 검사가조사를신청한영상녹화물이피고인아닌자의진술에관한영상녹화물인경우에는당해진술인도위와같은의견을진술하여야한다 ( 개정형사소송규칙제134조의4 제2항 ). 조서의실질적진정성립증명을위한경우이든, 기억환기를위한조사의경우이든차이가없다. 2) 영상녹화물의적법요건에관한심사 개정형사소송규칙은피고인 변호인또는원진술자인제3자가적법요건에관하여문제를제기한경우, 예컨대영상녹화물이조사의전과정을영상녹화한것이아니라거나영상녹화물원본의봉인이훼손되었다는등의진술이있는경우의처리에관하여아무런규정을두고있지않다. 따라서증거조사에서의일반적인절차에따라야할것인바, 법원은우선검사에게당해적법요건의충족여부에관하여의견을진술하도록하여야하고, 검사가당해적법요건의불비를인정하는경우에는그하자의경중에따라영상녹화물의조사여부를결정할수있을것이다. 문제는검사가피고인등의의견과달리당해적법요건이갖추어졌음을주장하는경우이다. 55) 대법원 선고 74 도 1687 판결. 56) 법원행정처, 새로운형사재판의이해 - 형사소송법개정에따른변화와과제, 2007, 120 면

88 이점에관해서는검사가적법요건을충족하였음을입증하여야하고그후비로소영상녹화물을조사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는견해, 증명을허용하지않고조사신청을기각하여야한다는견해등이있을수있으나, 전자는영상녹화물의재생을위한요건과절차가지나치게까다로워오히려절차의지연을초래할우려가있다는점때문에, 후자는결국원진술자의진술외에조서의진정성립을증명할수있는아무런수단이없게되어영상녹화물제도의도입취지에반한다는점때문에받아들이기어렵다. 피고인등으로부터영상녹화물의적법요건에관하여문제제기가있음에도검사가이를인정하지않는경우, 우선봉인의훼손여부, 기명날인또는서명의진정성립여부등영상녹화물그자체와무관한사정에관한이의에관한사항은검사로하여금이를입증하게할수밖에없을것이다. 조사의전과정이영상녹화되었는지여부에관해문제제기가있는경우에는조사과정기록지등을우선적으로검토하여확인할수있을것이다. 57) 그러나영상녹화물을통하여확인할수밖에없는사항, 예컨대일정한사항의고지의무위반등의점에관해서는결국영상녹화물을재생하여그적법요건의구비여부를확인할수밖에없고, 만약재생도중적법요건을구비하지못한것으로판단될경우즉시재생을중지하고조사신청을기각하여야한다. 3) 영상녹화물조사여부에관한결정 영상녹화물의조사신청이있더라도그필요성이없는경우에는그조사신청을기각할수있음은일반적인증거의채부에있어서와같다. 따라서검사가조서의실질적진정성립의증명을위해서또는기억환기를위하여영상녹화물의조사를신청하더라도법원이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조사신청을기각할수있다. 영상녹화물의조사신청이법률이허용하고있지아니한목적을위한경우, 즉검사가피고인또는피고인아닌자의진술번복을탄핵하기위하여영상녹화물의조사를신청하거나영상녹화물을 57) 법원행정처, 새로운형사재판의이해 - 형사소송법개정에따른변화와과제, 2007, 114 면

89 독립된증거로조사하여줄것을신청하는경우등에도후술하는바와같이법원은그조사신청을기각하여야한다. 문제는영상녹화물이그적법요건을흠결한경우의처리이다. 이에관해서는영상녹화물의적법요건은엄격하게심사하여야하고적법요건의어느하나라도흠결한경우에는예외없이조사신청을기각하여야한다는견해도있으나, 경미한형식적하자를이유로일률적으로그증거신청을기각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고, 문제된하자의유형이나위반정도에따라탄력적으로대응함이타당하다고본다. 58) 그러므로개정규칙이요구하고있는각종적법요건중영상녹화를시작하고마친시각이나조사를종료하는시각의고지중일부요건이흠결된경우에도영상녹화물의재생화면에표시된녹화시각의표시등에비추어조사의전과정이영상녹화되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이를들어그조사신청을기각하는것은적절치않을것이다. 반면, 피의자의신문이영상녹화되고있다는취지의고지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나참고인의동의없이영상녹화를개시한경우, 진술거부권이나변호인의참여권등고지를누락한경우등에있어서는그하자가중대하다고보아야할것이다. 법원은어느경우이든조사신청을인용하는지, 기각하는지여부를명백히밝혀야한다. 영상녹화물이그적법요건을구비하지않아조사신청을기각하는경우라고하더라도영상녹화의기회에작성된조서가그적법요건을결하고있다고일률적으로말할수는없다. 영상녹화물이진술거부권의고지를누락하고있는경우등그하자가신문절차자체에관한것인때에는영상녹화물과함께조서자체의증거신청도받아들여서는아니될것이나단순히영상녹화물에특유한적법요건을결한경우에는조서에까지그영향을미치는것은아니라고보아야할것이다. 3. 영상녹화물의조사 1) 조서의실질적진정성립증명을위한조사 58) 법원행정처, 새로운형사재판의이해 - 형사소송법개정에따른변화와과제, 2007, 115 면

90 (1) 조사의절차 법원이조서의실질적진정성립의증명을위한영상녹화물의조사신청을받아들이게되면검사로부터당해영상녹화물을제출받게된다. 물론영상녹화물의적법요건심사를위하여미리영상녹화물을재생한경우에는그단계에서영상녹화물이제출된다. 법원은제출된영상녹화물의봉인을해체하고영상녹화물의전부또는일부를재생하는방법으로영상녹화물을조사한다. 실무상법원사무관등으로하여금영상녹화물의봉인을해체하도록할수있을것이다. 개정형사소송규칙은영상녹화물원본에의하여그조사가이루어져야함을명백히하고있으므로 ( 제134조의4 제3항 ), 조사과정에서영상녹화물원본이훼손되지않도록각별히주의할필요가있다. 영상녹화물의조사가조서의실질적진정성립증명을위한것일때에는그영상녹화물은법원에대하여재생되어야한다. 조사할영상녹화물이제3자진술의영상녹화물인경우영상녹화물의재생은법원이조서의기재와영상녹화된참고인의진술내용이동일한것인지를확인하기위하여행하여지는것이므로제3자로하여금재생되는영상녹화물을반드시시청하도록할필요는없다. 영상녹화물을증거로제출하는경우법원에서는종래에이영상녹화물을판사실에서재생하여시청을한후에그내용에대하여검증조서를작성하고공판정에서는그검증조서를증거조사하는방식을많이사용하고있다. 59) 이러한증거조사방식에대해이완규검사는특별한경우가아닌한공개된법정에서행함이원칙인데증거조사를공판정에서하지않고판사실에서하는것은이러한예외사유가없는한공개주의에반하는편법이고원칙적인방법이라고할수없다고비판한다. 60). 즉공개주의는모든증거의 59) 이방식은녹음테이프가증거로제출된경우에도흔히사용된다. 60) 이완규, 개정형사소송법상조서와영상녹화물, 비교형사법연구제 9 권제 2 호, 한국비 교형사법학회, , 169 면

91 내용을공개된법정에서공개적으로알리는것을요구하므로증거조사도공판정에서원본증거로증거조사하는것이원칙인데, 영상녹화물은영상녹화물그자체가원본증거이므로영상녹화물의증거조사는영상녹화물자체를공판정에서사람들이다볼수있도록재생하여시청하게하는방법이라야한다는것이다. 판사실에서재판부만이시청하는것은법원중심의사고방식이며그렇게법원이인식하고만든검증조서도원본의내용을기록한기록물에불과하므로최우량증거가아니며, 법원이일반공중에게원본을보지못하게하는것도공개주의에의한법원의통제라는관점에서보면타당한것이아니라고비판한다. (2) 공판준비기일의활용 제1회공판기일전의공판준비절차에서조서의실질적진정성립이문제되는경우조서의실질적진정성립을위한영상녹화물의조사는원칙적으로공판준비기일에서이루어져야할것이다. 특히국민참여재판에서는배심원또는예비배심원은법원의증거능력에관한심리에관여할수없으므로 61) 영상녹화물의증거조사에관해서는이점을유의하여야한다. 제1회공판기일이진행된후에야비로소공소사실을다투면서조서의실질적진정성립을부인하는경우가문제이나, 이경우도기일간공판준비기일에서영상녹화물을조사하는것을원칙적인모습으로운영함이바람직하다. 영상녹화물의조사를위하여소요되는시간을미리예측하기어려워공판기일의효율적인운영에어려움을초래할수있고, 모든형사법정에영상녹화물의재생을위한전자적설비를갖출수없어별도의전자적설비를갖춘공판준비절차실에서이를조사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개정규칙도영상녹화물은그재생과조사에필요한전자적설비를갖춘법정외의장소에서이를재생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 개정규칙제134조의4 제3항후문 ). 합의부의경우공판준비기일에서영상녹화물을재생함에있어수명법관으 61)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 44 조는배심원과예비배심원은법원의증거능력 에관한심리에관여할수없도록 배심원또는예비배심원은법원의증거능력에관한 심리에관여할수없다 라고규정하고있다

92 로하여금이를행하게할수있음은물론이다. (3) 최소한의범위내에서조사 영상녹화물의조사는조서의실질적진정성립을증명함에필요한범위내에서만이루어져야하고, 불필요한부분에이르기까지만연히그조사가이루어지는형태로실무가운영되어서는아니된다 ( 개정형사소송규칙제134 조의2 제1항, 제2항 ). 영상녹화물이법원의심증에부당한영향을미치지않도록하기위해서는실질적진정성립의증명을위한한도내에서최소한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62) 효율적인조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검사로하여금필요한경우녹취록을작성하여제출하도록명할수있을것이다. 2) 기억환기를위한영상녹화물의조사 기억환기를위한영상녹화물의조사에있어서도그조사신청이인용되면영상녹화물을제출받아봉인을해체하고재생하여조사하는것은조서의진정성립을위한영상녹화물의조사에있어서와같다. 다만기억환기를위한영상녹화물의조사는오로지피고인또는피고인아닌자가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서진술함에있어그기억이명백하지아니한사항에관하여기억환기를위하여인정되는것이므로, 그재생의대상은오로지원진술자인피고인또는피고인아닌자에국한하여야한다 ( 개정형사소송법제318조의 2 제2항, 개정형사소송규칙제134조의5 제1항 ). 63) 3) 일반적인영상녹화물의조사 62) 다만진정성립을증명하기위하여영상녹화물을상영하면증거결정을위한증거능력판단단계에서협의의증거조사가사실상이루어진다는비판적견해로차정인, 개정형사소송법상의증거조사, 형사법연구제19권제4호 ( 한국형사법학회, ), 116 면. 63) 김현석, 공판중심주의실현을위한법정심리절차, 사법제3호 ( 사법연구지원재단, ), 129면

93 형사소송법제293조의3은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디스크그밖에정보를담기위하여만들어진물건으로서문서가아닌증거의조사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증거조사방식에관하여증거서류의경우에는낭독을원칙으로하되, 내용고지나열람의방식으로도가능하도록규정되어있고, 증거물의경우에는제시가원칙이다. 그런데, 영상녹화물은이러한증거물과증거서류의성격을공유하고있기때문에별도의증거조사방식을규정하는것이상당하다. 증거조사방식은법정에서의상영을원칙으로하되필요한경우공판준비기일에서사전에상영할부분을정하는것도가능한방법이될수있을것이다. 또한, 소송관계인이동의가있음을전제로그내용을요약한수사보고서 ( 진술요약서나부분녹취서, 전부녹취서 ) 가있을경우이를낭독하거나내용고지또는열람의방법으로도가능하도록규정하는것도한방법이될수있다. 64) 4. 영상녹화물조사이후의조치 1) 영상녹화물의재봉인등 법원이영상녹화물의조사를마친후에는재판장은지체없이법원사무관등으로하여금다시원본을봉인하도록하고, 영상녹화물이피고인의진술을대상으로하는것일때에는피고인에게, 영상녹화물이피고인아닌제3자의진술에관한것일때에는원진술자인제3자와함께피고인또는변호인에게각기명날인또는서명하여야한다. 다만피고인의출석없이개정하는사건에서변호인이없는때에는피고인또는변호인의기명날인또는서명을필요로하지않는다 ( 개정형사소송규칙제134조의4 제4항참조 ). 명문의규정은없으나, 제3자가출석하지않은가운데영상녹화물을조사하는경우에도원진술자인제3자의기명날인또는서명을하도록하는것은불가능하므로마찬가지로보아야할것이다. 64) 김종률, 영상녹화제도와검찰수사실무변화에관한연구,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8 호 ( 대검찰청, ), 98 면

94 2) 영상녹화물의반환 개정형사소송규칙제134조의4 제4항은영상녹화물의조사가종료한후법원은영상녹화물을검사에게반환하도록하고있다. 영상녹화물은독립적증거로사용될수없고, 이와같이증거로사용될수없는자료가법원에제출되엇소송기록에편철되어서는아니되는점등을고려하여일단조사를마친영상녹화물을검사에게반환하도록한것이다. 사본을제출하도록하는것은조사를마친영상녹화물원본을반환하도록함으로써증거능력없는자료가기록에편철되는것을금지하고자하는개정규칙의취지에반하고, 기록에편철된영상녹화물사본이그후법원에의하여재생된다면증거로사용될수없는영상녹화물이실질적으로사실인정을좌우하게될우려가있는점등에비추어보면, 영상녹화물의조사를마친이후라도사본이제출되어소송기록에편철되어서는아니된다. 항소심에있어서는원칙적으로영상녹화물조사신청에대한원심판단의당부에관하여소송관계인의주장이나소송기록을통하여사후적으로심사하여야하고, 필요한경우에는또다시영상녹화물의조사절차를거칠수밖에없다. 한편상고심의경우에도영상녹화물의적법요건등에관해서는확정된사실관계에기하여사후적으로심사할수있으나, 법률심의성질상실질적진정성립인정에관한원심판단의당부에관하여심사하기위하여스스로영상녹화물을조사할수는없다고보아야한다. 상급심이법률과규칙에규정된절차외의방법으로영상녹화물을조사할수없다고보는이상그사본을소송기록에편철할이유도없다. 3) 공판조서의기재 통상의증거결정에관한기재이외에영상녹화물의조사결과에관하여별도로공판조서에기재할필요는없다. 다만영상녹화물의조사신청이있는경우에는증거목록에그표목과채부의결정, 조사일시등을기재하여야하고, 적법요건의흠결여부에관하여다툼이있는경우상급심의판단자료로

95 제공한다는의미에서공판조서에그판단이유를간략하게기재할수도있을것이다. 65) 공판정에서재생하여시청하는경우그조서를어떻게정리해야하는가에대해서는공판정에서재생하여시청하는것도오감에의하여인식하는것이므로이를검증이라고할수도있으며, 형사소송법제49조는검증에관하여도조서를작성하여야하므로제51조에따라공판조서에는검증을실시하였다는기재를한후에별도로검증조서를만들어공판조서의일부로해야한다는견해가있다. 66) 다만이미최우량증거원칙에따라원진술자가법정에서증언을하였기때문에여기서검증조서를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06고단3255 판결에서설시한것처럼 녹취록에준하는상세한검증조서 를작성하여야하는것은아니라고한다. 그러므로법원은먼저영상녹화물을증거로채택할것인가를결정하기위하여원진술자의법정증언과영상녹화물의진술내용중에실질적으로차이가있거나새로운진술이무엇인가를확인하여야한다. 67) 그리고이러한확인절차를거쳐법원이원진술자의공판정진술과상이하거나실질적으로차이가있어 ( 즉, 중복증거에해당되지않아 ) 증거조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부분이있으면그부분만을공판정에서증거조사하면되는것이다. 그러면공판정에서의증거조사로서의검증에대한조서에는그렇게특정하여재생하여시청한부분에대하여법정진술과상이하거나실질적으로다른부분이어떠한내용이있었다는식의기재만하면족할것이므로법원이걱정하는것처럼영상녹화물전체에대하여녹취록에가까운상세한검증조서를작성할필요는없는것이다. 68) 65) 법원행정처, 새로운형사재판의이해 - 형사소송법개정에따른변화와과제, 2007, 118면. 66) 이완규, 개정형사소송법상조서와영상녹화물, 비교형사법연구제9권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170면. 67) 그리고이점은영상녹화물을제출하는검사가특정하여증거신청을하여야할것이다. 이러한확인절차는증거결정을위한것이므로판사실에서이루어져도상관없다. 68) 이완규, 개정형사소송법상조서와영상녹화물, 비교형사법연구제9권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171면

96 제 5 장국민참여재판에서배심원설득의효율성제고를위한방안 Ⅰ. 국민참여재판제도의도입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제3차회의에서대법원사법개혁위원회의건의문에따라사법의민주적정당성을강화하고투명성을제고함으로써국민으로부터신뢰받는사법개혁의확립을위하여국민이형사재판에참여하는국민사법참여제도를도입하기로하고, 그 1단계국민사법참여제도를시행하기위하여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 안 ) 을성안하였다. 1) 이법률 ( 안 ) 은국민참여재판을배심제와참심제를혼용한형태로 부터 5년간시범실시하는것을예정으로, 시행결과의분석을토대로우리나라실정에맞는사법참여재판제도를성안하여 2012년부터본격적으로실시하는것으로하였다. 그리고국민참여재판은시행초기에일정한범위의중죄형사사건중 1년에 100건에서 200건정도의사건에대하여실시하고, 사건의중요도에따라 5인에서 9인까지의배심원이재판에참여하여유무죄와양형에관하여권고적효력이있는의견을개진하도록하였다. 2) 법률제8495호로제정되어 부터시행되고있는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에의하여사법의민주적정당성확보와국민의신뢰성제고를위하여 3) 국민이형사재판에참여하는국민참여재판은철저한공판중심주의적심리절차가요구되므로이에따라증거개시제도, 공판준비절차등을도입하고, 모두절차의강화, 증거조사절차의개선, 피고인신문의순서변경등공판절차를개선하였다. 4) 이와같이법률의비전문가인 1) 법률 ( 안 ) 의구체적인내용은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히, 사법개혁법률안, , 73면이하. 2) 배심원은국민참여재판을하는사건에관하여사실의인정, 법령의적용및형의양정에관한의견을제시할권한이있다 ( 제12조제1항 ). 다만배심원의평결과의견은법원을기속하지못한다 ( 제46조제5항 ). 3) 국민참여재판제도의의의와목적에대해서는이승현, 참여재판제도와공판전준비절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30면-34면참조. 4) 국민참여재판의도입경과에대해서는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의이해, 2007, 12면

97 일반국민이형사재판에참여함으로써국민, 특히피고인이나피해자에의하 여납득할수있는재판이실현되면국민의사법에대한이해가증진되고, 나아가재판의정당성에대한신뢰가높아질것으로기대된다. 5) 다만배심원과예비배심원은증거능력이인정된증거에의하여유 무죄에대한판단을하여야하고증거능력이인정되지않은증거는당연히전혀고려되어서는아니된다. 그런데법률전문가인법관과는달리일반적인배심원과예비배심원의경우증거능력에관한심리에관여하는경우증거능력이인정되지않은증거의영향을완전하게배제할수없게된다. 이에따라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제44조는배심원과예비배심원은법원의증거능력에관한심리에관여할수없도록 배심원또는예비배심원은법원의증거능력에관한심리에관여할수없다. 라고규정하면서, 제46조제1항에서 재판장은변론이종결된후법정에서배심원에게공소사실의요지와적용법조, 피고인과변호인주장의요지, 증거능력, 그밖에유의할사항에관하여설명하여야한다. 이경우필요한때에는증거의요지에관하여설명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규칙 제37조제1항제3호는 형사소송법 제2편제3 장제2절의각규정에의하여증거능력이배제된증거를무시하여야한다는점 을재판장이배심원에게설명하도록하였다. 즉증거능력판단에필요한증거조사를하는절차에관해서는공판준비절차에서이에대한사실조사를하는방식과다른증거와마찬가지로공판기일에서하는방법이있을수있는데, 국민참여재판의경우에는배심원에게증거능력없는증거의내용이현출되지못하게함은물론그증거능력없는증거의존부자체나그증거능력유무에대한다툼과이를입증할증거의내용에대해서도배심원에게알리지않을필요가있으므로오직전자의방법이타당하다. 6) -13면참고. 5)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07, 71면. 국민참여재판의 2008년상반기결산내용에대해서는대법원뉴스레터 참조. 6) 김현석, 국민참여재판의도입에따른공판절차의변화, 저스티스통권제101호 ( 한국

98 그런데공판기일이진행되기이전에증거능력에관한심리가진행되는경우에는별다른문제가없으나, 공판진행도중에증거능력에관한심리를하는경우배심원과예비배심원을어떤방법으로심리에서배제할것인가가문제된다. 일단미국의예와같이법대협의 (sidebar conference) 를진행하는방법또는배심원과예비배심원을법정에대기하도록하고재판부와검사그리고피고인및변호인이준비절차실등법원내제3의장소로이동하는방법, 법정에서증거능력에관한심리가진행되는동안배심원과예비배심원으로하여금평의실등법정외지정된장소에서일시적으로대기하다가증거능력에관한심리가끝난후다시입정하도록하는방법등을상정할수있는데, 상황에따라적합한방식이다를수있으므로향후실무운영의방향을지켜볼필요가있다. 7) Ⅱ. 국민참여재판하에서의공판중심주의실현 1. 공판중심주의의올바른자리매김 공판중심주의란법원이사건의실체인유 무죄의심증형성을공개된법정에서의심리에의하여야한다는소송법상의원칙, 8) 또는공판심리절차가형사사법절차의중심을이루어야한다는원칙을말한다. 즉공판중심주의란사건의확인, 특히범죄사실의존부에대한확인은공판정내지공판기일의절차에서이루어져야한다는형사소송법상의대원칙으로서, 피고사건의실체에대한심증형성을위한조사와심리를공판기일의심리절차에집중시켜공판정에서형성된심증만을토대로사안의실체를해명해야한다는원칙이다. 9) 법학원, ), 139면-140면. 7) 법원행정처,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해설, 2007, 81면-82면. 8) 공판중심주의에대한재검토에대해서는차동언, 한국형사사법의미래를생각하며, 형사소송법개정안공청회발표자료집 ( 대검찰청, ), 19면-27면. 9) 신양균, 공판중심주의의의의와실현방안, 경찰학논총제3권제1호 ( 원광대학교경찰학연구소, ), 116면

99 이와같이공판중심주의는공판기일외에서수집된증거를공판기일의심리에집중시키고피고사건의실체에대한심증형성도공판심리에의할것을요구한다. 공판중심주의는공개주의 구두변론주의및직접주의와전문법칙을바탕으로하며, 따라서이러한공판절차의기본원칙은공판중심주의의핵심적내용이되지않을수없다. 10) 공판중심주의의실천적의미는법정이라는장소를중시하여법정에서사건의실체파악에필요한자료와정보를현출하고, 검사와피고인그리고변호인이모두출석하여추장과입을하는공간인법정에서나타난정보를중심으로당사자의변론과추가입증및반증이이루어져야하며, 사실판단자는법정외에서얻은정보를자신의판단자료로삼아서는안된다는점이다. 11) 공개된법정에서구두에의하여변론을행할때에만법관은공판정에서의심리를통하여심증을얻을수있고, 공판정에서반대심문의기회를주면서직접조사한증거에의하여심증을형성하여야법관은정확한심증을얻을수있고, 피고인도변명의기회를가질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공판중심주의를전제로하여공판절차에서는피고인을보호하기위한기본원칙이의미를가질수있게되며, 정의와법적안정성및비례성의원칙이라는법치국가원리의내재적본질요소가실현될수있게된다. 12) 따라서수사절차에서수집된중요한증거지료가공개된공판절차에서구술변론의방법을통해소소참여자앞에서재생되어야하고, 그러한재생과정이있어야만법원이그증거자료에대한가치를종국적으로부여할수있는증거법칙을요구하게되며, 법정외에서수집된증거자료가공판에서재생될수있는요건을제한하는전문법칙과결합된다. 13) 10) 공판중심주의의장애요인과그정착을위한제언으로신양균, 바람직한형사재판의방향, 대법원 / 한국형사법학회, 형사재판, 어떻게바뀌어야하는가?, 2004, 24면-30면. 11) 김현석, 공판중심주의실현을위한법정심리절차, 사법제3호 ( 사법연구지원재단, ), 82면. 12)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07, 391면. 13) 유해용, 공판중심주의와전문법칙, 저스티스통권제98호 ( 한국법학원, ), 189 면-190면

100 이와같이공판중심주의는형사재판의기본원칙임에도불구하고우리형사재판의실제를들여다보면과연공판중심주의가제대로지켜지는지의심스럽다. 14) 우선공판중심주의를확립하여야할책무를지고있는법관들부터여러가지사정으로인하여공판정에서의진지한심리를통한생생한진술을청취하기어려운현실이고, 검찰역시종래에는공판정에서의철저한심리보다는수사과정에서진술을받아내는데주력했던것이사실이다. 따라서피고인은소송주체로서의당사자가아니라재판을받는자의지위에만놓여있는소위재판의객체로인식되어, 대부분의법정에서는심리와증거조사에서피고인과검사가대등한지위에서공격 방어를할수있는원칙이지켜지지않고있다. 15) 결국구두변론에의한재판과정은형식적으로진행되고있으며조서재판의관행은여전히유지되어, 사실심리를통한실체적진실발견보다는이미조서를통하여인정된범죄사실에대하여형량을결정하는절차로전락되었다는비난을면치못하고있는실정이다. 그리고개정전의형사소송법은검사작성의각종조서에대하여증거로서의가치를크게부여하고있고법원의태도역시이를중시하다보니검사는피의자나참고인의진술을조서화하는데치중할수밖에없었다. 16) 형사재판의현실도마찬가지로공판정에서의생생한진술보다는수사기관작성의조서에대하여증거능력을부여하고그증명력또는신빙성을부여하는증거조사에치중하고있을뿐아니라, 17) 기억이부정확하고진술의일관성이부족한증인등의공판정에서의진술보다는체계적으로정리된조서를증거로우선시하려는경향을버리지않고있다. 또한공판을진행하면서특별한 14) 대법원은 뉴밀레니엄시대에맞춘형사재판의개혁 에서 형사소송의중심이법정에서의재판과정에놓이게함으로써치열한공방이오고가는생동감있는법정이되도록하겠다 는의지를밝힌바있으며 (4면), 사법발전을위한향후추진과제 에서 형사심리방식의개선 -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의실현 을제시한바있다 (5면내지 6면 ). 15) 민경식, 변호사의입장에서본형사재판, 형사재판의제문제제4권 ( 형사실무연구회, 2003), 481면. 16) 신동운, 공판절차에있어서피고인의방어권보장, 형사재판의제문제제4권 ( 형사실무연구회, 2003), 549면. 17) 법원행정처, 새로쓰는증거조사 - 공판중심주의의실천적증거조사방법론, 2007, 3 면

101 사정이없는한증거서류인조서를작성한검찰측에신뢰를더부여하고, 형식적인진정성립만인정되면조서의신빙성을인정하려는경향을법관들 이갖고있다는점도부인할수없을것이다. 이와같이그동안우리의형사재판은공판정에서이루어지는진술의구체적내용을들어보려는노력보다는수사기관작성의조서와공판정에서의진술내용이왜틀리는지를추궁하는데주력하거나, 새로운주장이나온경우새로운주장의허위여부를판단하는데주력하고있었다는비판을면할수없다. 원칙을벗어난왜곡된수사관행과공판중심주의에충실한형사재판의모습을제자리로돌려놓기위해서는형사사법체계의패러다임을전면적으로수정할필요가있다는점에서제17차개정형사소송법은실로큰의미를가지고있다. 18) 2. 공판중심주의의실질화 19) 공판중심주의는법정에서적정한시간내에사건의핵심과전체적인상황을보다쉽게이해하고, 증명이필요한쟁점을정리하여쟁점에집중된신속하고효율적인주장과입증이이루어지는방향을추구하여야한다. 신속하고효율적인주장과입증은세가지측면에서바라볼수있는데, 먼저법정에현출되는정보의양과질과관련된문제이다. 법원이정확한사실인정을하기위해서는가급적많은증거자료들이법정에현출될필요가있으며, 이런의미에서법정은역사적사실을담고있는정보의주체들이가능한한많이모여활발한의사소통이이루어지는공간이어야한다. 그러나형사소송의증거자료들은대부분사람에의해지각된정보인경우가많고, 사람에의해지각된정보는인식과정과기억과정그리고기억의전달과정을통해불가피하게진실의왜곡과굴절과정을거치기때문에많은증거자료들 18) 천진호, 사개추위의형사소송법개정안과공판중심주의의올바른자리매김, 법학논고제23집 ( 경북대법학연구소, 2005), 28면. 19) 법원행정처, 새로쓰는증거조사 - 공판중심주의의실천적증거조사방법론, 2007, 11 면-13면

102 을모은다고해서반드시정확한사실인정으로귀결되는것은아니다. 나아가증거능력의관문을통과한증거자료들이많을수록그모순점과증거가치를판단해야하는법원의부담은증가할수밖에없고, 경우에따라서는물리적인인식능력의한계를넘을수도있을것이다. 두번째는증거조사의순서와방법에관련된문제이다. 제한된시간의법정에서사건의실체를파악해야하는법원으로서는증거조사절차를통해 무엇을먼저인식하여야하고, 증거조사절차가끝날무렵무엇을기억하게되는가 라는관점에서증거조사의순서를배치할필요가있다. 증거의구조에따라어떤증거를먼저조사하면해당쟁점뿐만아니라관련된여러쟁점이동시에해결되는경우당연히심리의핵심에해당하는증거를먼저조사할필요가있다. 또한사람은일반적으로시간적순서에따른사건전개에익숙해있고, 그것이논리적인경우가많기때문에특별한사정이없는한시간적순서에따라증거조사를하는것이더욱효과적이다. 나아가사람들은일반적으로처음에마지막에듣고본것을기억하게되므로강력하고흥미로운증거부터조사를시작하는것이효율적이다. 세번째는증거조사의준비와관련된문제이다. 증거조사는백지의상태로재판에임하는법원이여러증거서류의내용과증인의진술을소재로과거에발생했던범죄행위를재구성하는과정이다. 이과정에서합리적인의심을배제할수있는지여부가유 무죄를결정하겠지만, 그보다먼저이루어져야할작업은사건의전체적인상과증거조사의대상을명확하게하고, 증거의구조를파악하며, 그조사순서를정하는일이다. 요컨대공판중심주의는선택과집중의원리와알기쉽고신속하고정확한심리가가미되어야보다손쉽게실질화할수있다. 전자가거시적인측면에서형사사법장원을분배하는원리라면, 후자는미시적인측면에서형사사법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는원리라고할수있다. 3. 국민참여재판과공판절차의변화

103 국민참여재판에서공판중심주의를실현한다고함은조서재판에서진술재판으로변화를의미하고우리나라형사재판에서실로획기적인전환이라고할수있다. 하지만공판중심주의는배심원이참여하지아니하는일반재판에서도마찬가지로요구되는바람직한방향이므로국민참여재판에서특유한제도변화라고할수없다. 국민참여재판에서공판절차의변화는공판중심주의적법정심리이외에설득의대상자가법관에그치지않고배심원으로확대된다는사실로부터접근하여야한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증거방법의변화이외에사실판단자라는주체의변화도수반된다는사실에주목하여야한다. 같은증거방법이라도사실판단자의특성에따라결론에미치는영향이크게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법관은법률과재판에대한풍부한지식과경험을가지고있지만, 배심원은그러한지식과경험이없이건전한상식에의하여합리적인판단을하여야만한다. 국민참여재판에서공판절차의변화는이러한관점에서연구되어야하고그에부합하는재판실무가정착되어야한다. 20) 즉그리고일반국민이배심원으로참여하는재판에서는배심원으로선정되는국민의부담도커지지만한편으로배심원을설득하는일이매우중요하게되어수사와공판진행이훨씬어려워지고, 공소유지및방어에필요한부담이증가한다. 법률적인지식과경험이없는배심원이재판에관여하고, 판사의관여없이독자적으로평결을할경우배심원이알기쉽도록효과적으로입증하는것이중요할뿐만아니라부당한심증형성방지를위하여증거법칙, 신문방법, 설득방법등한층전문적지식의습득도필요하다. 21) 특히국민참여재판에서검사와변호인이배심원에게판단에필요한정보를 20) 김현석, 국민참여재판의도입에따른공판절차의변화, 저스티스통권제101호 ( 한국법학원, ), 122면. 21) 안성수, 국민참여재판제도하에서의올바른증인신문방안, 형사법의신동향제11호 ( 대검찰청, ), 51면

104 제공하는방법은법정변론이유일하다. 사전에변론서를제출하여배심원으로하여금읽어볼수있게하거나변론종결이후에배심원이사건기록을검토하는것을상정하고있지않다. 따라서국민참여재판에서는완전한의미의공판중심주의가실현되어야한다. 법정에서현출된주장과증거자료만을사건의판단자료로삼는다는뜻은법정에서배심원과당사자의정보전달, 의사소통이원활하게이루어져야함을의미한다. 즉법정커뮤니케이션이라는관점에서소송지휘, 법정변론, 증거조사등을실시하여야한다. 22) Ⅲ. 배심원설득을위한변론방식의변화 : Seeing is Believing 1. 국민참여재판에서의사소통의구조 국민참여법정에서의소송당사자는자신이주장하는사실에대해법관은물론배심원이확신을자질수있도록설득해야하는데, 이를위해무엇보다요구되는필수적인것은효과적인의사소통의능력과 23) 적합한수단의선택이다. 연설가는설득하고자라는사람에게어떻게신뢰를줄수있는지의방법과그들의마음을어떻게움직일수있는지에대한방법을발견해야하고, 이러한설득에도달하기위해서논증하여신뢰를주고, 감동을주고, 즐거움을제공하여마음을움직이는방법을사용해야한다 는키케로 (Cicero) 의표현은 24) 국민참여재판에임하는소송당사자가무엇을어떻게변론할것인가에대한방향성을제공하는것이라할수있다. 소송당사자의입장에서보면누구를설득하려고하는가에따라법정에서의변론모습이달라질수있다. 검사나변호인의입장에서볼때법관은같은 22) 김현석, 국민참여재판의도입에따른공판절차의변화, 저스티스통권제101호 ( 한국법학원, ), 134면. 23) Fowler-Hermes, Improving Persuasive Effects in the Courtroom an Application of Rhetorical Theory, American Journal of Trial Advocacy, Vol. 24, 2000, p ) 안재원편원, 키케로수사학 - 날하기의규칙과체계, 도서출판길, 2006, 74면-75면

105 법조인으로서재판관행이나법률적사고에대하여공통되는인식을하고있으므로그러한공감대를전제로하여증거를제시하고의견을피력하는등의변론활동을하게된다. 그러나배심원의경우에는그러한인식의공유가없으므로법관에게하는소송행위와동일한방식으로변론을하게되면배심원이변론당사자의변론내용과변론의의중을제대로받아들이지못하는경우가생겨난다. 이러한장애는사실판단의문제에관하여생겨날수도있고, 법률적용의영역에서발생할수있다. 배심원이증거자료나변론자료를받아들이는인지심리적메카니즘에서법관과차이가있다면소송당사자는이러한점에유의하여변론을하여야하고, 법원도이러한사정을염두에두고재판절차를진행하여야한다. 만일검사나변호인이법조인이공유하는법정관행이나법적지식또는판단메카니즘에기초하여변론활동을하는경우배심원은검사나변호인이예측하지못하는관점에서쟁점판단에접근하고변론내용을곡해하여심증을형성하고평결할수있기때문이다. 배심원이이와같은판단오류에이르지않는다고하더라도법정관행등의부지로인하여검사와변호사의변론내용을잘이해하지못하게될수있다. 그렇게되면배심원은판단자료의부족현상에부딪히게되고사실판단의불확실성을증가시켜객관적증거에의하여사건의결론을내는것이아니라과거의개인적경험이나가치관또는자신만이가진고정관념이판단과정에개입할여지가늘어난다. 25) 특히재판정보의양이커지면배심원들이쟁점을이해하는능력이나평결에대한확신이낮아지는반응을보일수밖에없는데, 정보의양이많아지면배심원의이해도가낮아진다고할수있다. 법정외에서상당한재판정보를제공하던종래의재판방식에서는당사자의재판부에대한정보전달방식은기본적으로 글 이었다. 그러나국민참여재판에서재판부나당사자가배심원에게재판정보를제공하는기본적인수단은 25) 김현석, 국민참여재판의도입에따른공판절차의변화, 저스티스통권제 101 호 ( 한국 법학원, ), 122 면

106 말 과 영상 일수밖에없다. 현재진행되고있는국민참여재판에서는공소사실의요지진술이나구형에서프리젠테이션을이용하는정도에그치고있는데, 특히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첫국민참여재판에서검찰은공소사실요지와입증계획을파워포인터로일목요연하게준비해배심원들의이해를도왔다. 26) 그리고비록민사재판이지만식물인간상태에있는환자의가족들이환자에게서인공호흡기를제거해달라며병원을상대로낸가처분신청사건 ( 이른바 존엄사 사건 ) 과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제305호법정에서열린 2차공판에서원고와피고측의변호인들이슬라이드쇼와같은프리젠테이션도구를사용하여각자의주장을설득력있게펼치기도하였다. 2. 효과적인의사소통과설득방법 27) 효과적인의사소통은자료가신빙성이있고, 오늘날의수신자 ( 배심원 ) 현실과일치하며, 메시지자체가효과적으로구성되어있을때이루어진다. 그간의연구결과는효과적인의사소통의구성요소를이해하는데많은도움이된다. 첫째, 기억 (memory) 은우리가의사소통하는것에있어매우제한적이다. 수신자가의사소통된것의핵심을기억하고있지않다면, 의사소통은의미가없어진다. 보통사람은수시간내에대부분의의사소통을잊고, 2-3일후에는아직적은부분만이남는다. 따라서기억은빨리감퇴한다는것을이해하고, 재판에서현출된주요정보에관하여재판부의기억을향상시키는전략을사용해야한다. 둘째, 사람들은지각의과부하를다루기위해단순화전략 (simplification 26) 법률신문 자 ( ). 27) 류혁상 / 권창국, 증거의신빙성제고를위한효과적인증거수집및현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264면-268면재인용

107 strategies) 을사용한다. 사람들은재판과정동안정보의폭격을받게된다. 이에따라그들은정보의과부하를겪게되고, 지각의과부하는사람들이피하려고하는긴장된상황이기때문에, 무의식적으로이를극복하기위해단순화전략을사용한다. 주된단순화전략은우리가중요단어나구를문서에표시하기위해형광펜을사용하는것과같이, 신체적으로형광펜을칠하듯이심리적인의지 (psychological anchors) 를창조하여사용하는것이다. 주제 (themes) 는이러한심리적의지가된다. 이는 이것은탐욕에관한사건이다 와같이기억할수있는단어또는짧은구로서, 길고서술적이며평가적인정보를간략화하고요약하는것이다. 연구에의하면, 방대한정보를쉽게기억할수있는단어나구로응축하는것은인간의본성이고, 그럼으로써나중에단어나구를듣거나보면, 자세한내용을기억하는계기가된다고한다. 따라서주제에의지한정보는좀더쉽게기억되고재생된다. 만약주제를제공하지않는다면, 본능적으로그들스스로주제를생성해내게될것이다. 재판준비에있어중요한부분은주제를선정하는것니고, 그주제는감정적인것에기초하여야하며, 사건을쉽게이해하고기억할수있도록요약하며, 다툼없는증거와다툼있는증거를설정하고, 그들의믿음과자세에일치해야한다. 셋째, 현대는시각적인식의시대 (the era of visual learning) 이다. 오늘날사람들은 TV 세대또는컴퓨터세대이고, 시각으로정보를받아들이는데익숙하다. 그러나재판은주로증인의증언에관련되어있다. 연구에의하면, 2-3일후청취자는겨우구두메시지의 10퍼센트정도만을보유하고, 반면시각메시지의경우에는 20퍼센트를보유한다고한다. 만약같은정보를현출함에있어구두메시지와시각적메시지가같이사용된다면, 기억력은몇배향상될것이다. 구두메시지를반복하고강화하기위해, 가능할때마다시각적도구를사용함으로써, 주장과증인의증언에대한기억정도를향상시키는데초점을맞추어야한다. 넷째, 연구에의하면, 증인의증언또는검사의주장과같은구두정보의 충격 (the impact of aural information) 은상당히증대될수있다고한다

108 신뢰성을손상시키는말의스타일은없애거나최소화하고, 설득력을향상시키는힘있는언어 (powerful language) 를사용하도록훈련될수있다. 힘있는언어는적극적인목소리를사용하고, 듣기좋은말의속도와음량 (good speech rate and volume) 을가지며, 생생하고마음속에서느낄수있게묘사한다. 모호하거나주저하는말, 예컨대, 매우 나 정말로 와같은내실없는강조어, 또는 일것이다, 글쎄 와같은불필요한울타리, 처럼보인다 와같은불확실함을암시하는언어의사용을피해야한다. 증인과검사는독특한이미지와상징을만듦으로써언어적인것이시각적으로되도록감각적언어 (sensory language) 의사용을배워야한다. 긍정적인것과부정적인것에관한감정적메시지를만들고, 자신감과확실성을표현하는방법을배워야한다. 다섯째, 현대는시각적재판의시대 (the era of the visual trial) 이다. 사진, 도표, 차트, 모델, 애니메이션, 그리고컴퓨터시뮬레이션처럼선명하고생생한시각적보조자료들 (visual aids) 은말하는것보다더즉각적이고오래가는인상을주며, 정보보유의정도를높여준다. 가능할때마다, 말하기보다는보여주고, 정보가중요할때마다그것을시각화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에의하면, 기억과설득을높이기위해다음의몇가지개념이사용될수있다고한다. 반복 (repetition) 은강력한영향력이있다. 모두진술또는최후진술에서의주제와같은메시지를 3-4회반복하면, 기억력은실질적으로향상된다. 더많은반복이효과적이지만, 그형태는변형되어야하고, 그래야외형상끝없는동일반복에의한주의산만을막을수있다. 신호를보내는것 (cues) 은강력한영향력이있다. 신호는중요한것이일어날것이라는것에관한청각적또는시각적환기이다. 이로써청취자는특별한주의를하게될것이다. 신호는 이것은중요합니다 라고말하는것과같이직접적일수있고, 음조나함축성있는쉼, 동작언어, 수사적인질문등을사용하는것과같이간접적인것일수도있다. 수사적인질문 (rhetorical questions) 은적극적인생각을자극하기때문에

109 강한영향력을가지고있다. 스스로생성한생각은더욱강하고더오래기 억할수있다. 수사적인질문에응답하고원하는결론에이를때, 그들의결 론의좀더강력하고오래가는인상을가지게된다. 순서효과 (order effects) 는특별히중요하다. 메시지가다른정보와관련하여어디에있느냐라는것은그메시지가수신되고보유되는것과많은관련이있다. 대부분의사람들은빨리결정하고, 지루해하며, 주의를다른곳으로돌리기때문이다. 사람들은그들이처음에들었던것을기억한다. 이를 우선의관념 (the concept of primacy) 이라한다. 한편, 충격을갖고있는정보로끝맺는것또한중요하다. 사람들은그들이최후에들었던것을좀더잘기억하기때문이다. 이것을 최근의관념 (the concept of recency) 이라한다. 간단히말해, 가장중요한정보는시작과끝에있어야한다. 또한사람들은시간이지남에따라정보의출처를잊는경향, 즉수면효과 (the sleeper effect) 가있다. 따라서덜인상적인증인은증거현출과정에서중간에놓여야한다. 재판에서두대립면 (two opposing sides) 이관련되는사실을효과적으로다룸에있어, 사전경고과주입은특별히중요한기술이다. 사전경고 (Forewarning) 는상대편으로부터반대되는정보와주장을듣게될것이라고사전에경고하는것을말하고, 주입 (Inoculation) 은상대방의주장을예견하고상대방의주장을거부하기위해사용할수있는정보와주장을제공하는것이다. 연구에따르면사전경고와주입이쓰일때, 그후반대정보와주장에대한저항은더커지게된다고한다. 강점과약점을모두언급하는변론 (two-sided argumentation) 또한중요하다. 연구에의하면, 한쪽이강한사건일때에는, 한쪽의강력함만을논하는것이더욱설득력이있다고한다. 이것이이미고착된시각을강화할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양쪽이상당히대등한사건이고어느한쪽으로기울어져있지않았을경우에는, 상대방의주장과논박을포함한양쪽의변론이더욱설득력이있다. 실제로재판되는대부분의사건들은양쪽모두에강함과약함을가지고있기때문에, 이러한변론은보통좀더효과적인기술이라고

110 할수있다. 3. 국민참여재판과변론방식의변화 : 배심원설득을위한시각보조자료 (Visual Aids) 의활용 부터시행되고있는국민참여재판에서사실관계를판단하는배심원을효과적이며효율적으로설득하기위해서는지금과같이법정에서소송당사자가 글 과 말 로서변론하는방식은어떤형태로든변화되어야할것이다. 소송당사자와법적지식이없는배심원사이에정치하고풍부한, 그러면서도간결하고명료한법적수사 ( 修辭, Rhetoric) 와논증방법을통한의사소통이제대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 글 과 말 이아닌 보는것 (Seeing), 즉시각적자료를통한변론이훨씬기능을잘발휘할수있으리라짐작된다. 百聞以不如一見 ( 漢書 ), 즉 백번들음이한번보느니만못하다 는말은진리의경우에도해당하며, 진리를아무리말하고듣고읽어도진리를직접보지못하면진리가자기것이되지는않는다 는점에서미국의배심재판에서인용되는 Seeing is Believing 라는표현은국민참여재판에서배심원을설득하는데어떤변론방식이효과적이며효율적인가를적절하게나타내주고있다. 전달하고자하는내용이화자 ( 話者, Speaker) 와청자 ( 聽者, listener) 간에소통되는수단을의사소통의방식 (Channel) 이라고한다. 이러한의사소통의방식은법정에서도몇가지의유형으로나타날수있는데, 언어적 구두적인채널, 시각적 비언어적인채널, 도해적인채널그리고청각적인채널등이사용될수있다. 언어적인채널은단어, 시각적인채널은비언어적인요소로서화자의몸짓이나신체의움직임을통한표현뿐아니라사진이나도표또는가공한물체의형상등다양한시각적인자료들 (Visual Materials) 을이용하는방식이다. 28) 소송당사자는이러한다양한의사소통의방식을사용하여법관과배심원으로하여금자신의주장을보다쉽게진실로받아들일수있 28) 김성룡, 법관과배심에대한변호인의설득대화의효과증대를위한수사학이론의적 용, 형사정책제 19 권제 2 호 ( 한국형사정책학회, ), 242 면

111 도록해야한다는점에서보면시각적인자료를제시하는것이주장하는내용에대한이해도와설득력을높이는데더욱효과적이다. 29) 즉의료현장이나산업현장등에서경험하듯이그림으로된차트, 애니메이션, 동영상과같은시각적인자료의사용은배심원에게흥미를유발할뿐아니라, 주장하는사실에대한기억을오래남길수있는장점도기대할수있을것이다. 30) 특히사람들은일반적으로처음에마지막에듣고본것을기억하게되므로국민참여재판에서는소송당사자가모두진술을하는단계와최후변론을하는단게에서배심원을설득할수있는다양한시각자료들을이용한다면훨씬더효과적이고효율적일것이다. 컴퓨터기술의발전은소송에필요한자료검색에서부터 CD 또는컴퓨터하드웨어에소송기록을저장하는등법의많은영역에서엄청난변화를가져왔다. 미국의경우불과지난몇년사이에컴퓨터에의하여생성된 Animation이나 Simulation은민사소송이나 31) 형사소송 32) 에서입증을위한시각보조자료로보편화되었다. 이러한유형의시각보조자료는컴퓨터에의해생성되는 Animation이나 Simulation 제작의비용이저렴해지면서, 33) 그리고법정에서시각자료에대 29) 의사소통수단으로서의영상녹화에대한자세한설명으로박병모 / 안희준, 영상녹화와행동분석기법, 검찰통권제117호 ( 대검찰청, ), 412면-419면. 30) Fowler-Hermes, Improving Persuasive Effects in the Courtroom an Application of Rhetorical Theory, American Journal of Trial Advocacy, Vol. 24, 2000, p ) 컴퓨터 Animation이나 Simulation은신체상해소송에서부터항공사고소송, 제조물책임소송, 특허침해소송이나환경소송등에서활용되고있다 32) People v. Mchugh, 124 Misc.2d 559, 476 N.Y.S.2d. 721 (N.Y.Sup.Ct.1984) 에서형사소송에서는처음으로컴퓨터 Animation이나 Simulation이증거보조자료로다루어졌다 (Andre A. Moenssens / Carol E. Henderson / Sharon G. Portwood, Scientific Evidence in Civil and Criminal Cases, 5th ed., NY : Foundation Press Thomson/West, 2007, p. 179 Footnote 2). 컴퓨터 Simulation이형사소송에서시각증거자료로받아들여진대표적인사례로는 Deffinbaugh v. Ohio Turnpike Comm., 67 Ohio App.3d 692, 588 N.E.2d 189(1990)((Andre A. Moenssens / Carol E. Henderson / Sharon G. Portwood, Scientific Evidence in Civil and Criminal Cases, 5th ed., NY : Foundation Press Thomson/West, 2007, p. 183). 33) 미국의경우 1990년에는 forensic animation 비용이초당 1500 내지 3000 달러이었으나, 지금은초당 150달러로내려갔다 (Andre A. Moenssens / Carol E. Henderson

112 한일반인의기대가증대되면서그사용이더욱증가하고있다. 컴퓨터 Animation이나 Simulation은특히교통사고나방화에서사실관계또는인과관계를입증하는보조자료로활용성이높으며, 실물을가지고입증하기어렵거나너무위험한상황을표현하고자할때그효용성이높다고할수있다. 특히법적지식이없는배심원에의해유 무죄의평결이내려지는국민참여재판하에서소송당사자가배심원을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설득하기위한방법으로 Visual Aids의중요성은두말할필요가없을것이다. Animation은일반적으로설명증거 (demonstrative evidence) 로활용되는반면에, Simulation은전문가의견의타당성을뒷받침하는자료로활용되는데, 이러한시각자료들은모두아래에서서술하는바와같이 과학적증거로서의허용성 (admissibility of scientific evidence) 이라는테스트를거쳐야한다. 34) 형사사건은민사사건과달리당사자가미리예측하여증거를확보할수없는관계로대부분의증거가과거의사실을목격하거나경험한사람의진술로구성되어있다. 또한사건의실체에관한공방과증거의신빙성에관한주장과이를통한배심원의설득도구술변론에의하여이루어진다. 따라서커뮤니케이션의중요수단은배심원에게들려주는현장언어이다. 그러나정보전달수단은이에한하지않고배심원의오감을모두자극할수있다면무엇이든지가능하다. 정보통신기술이급격히발전하는현대에서멀티미디어를제공하는정보전달수단이각광받게되었고이는국민참여재판에서정보전달수단으로서적격이다. 오늘날효과적이고효율적인의사표현의매체가문서중심에서전자기록중심으로발전하는기술적혁신에따라형사소송절차에서도의사소통의효율성과사실관계판단의신속과명료성을 / Sharon G. Portwood, Scientific Evidence in Civil and Criminal Cases, 5th ed., NY : Foundation Press Thomson/West, 2007, p. 179 Footnote 5). 34) 미국의소송에서컴퓨터 Animation 이나 Simulation을증거보조자료로채택한사례와부정한사례에대해서는 Andre A. Moenssens / Carol E. Henderson / Sharon G. Portwood, Scientific Evidence in Civil and Criminal Cases, 5th ed., NY : Foundation Press Thomson/West, 2007, pp

113 위해다양한시각자료가활용될수있는법적 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한 다. 법정에컴퓨터, LCD Beam Projector, 스피커등이설치된다면당사자는파워포인트프로그램을사용하여사건의개요를압축된표제어로표현하고글꼴, 색채, 테두리등에변화를주거나차트, 그래프등의부차적수단을통하여그시각적효과를높이며필요한경우별도의그림을첨가하거나효과적인음향을가미하여각자의주장을배심원에게효과적으로전달할수있다. 경우에따라서는동영상이나애니메이션등을사용하여사건현장에관한각자의주장시나리오를연출할수있다. 35) 멀티미디어수단의활용은당사자의변론에국한되지않고증거조사에도이용될수있다. 범인의몽타쥬사진이나사건현장의사진도배심원에게보여줄수있고, 증인에게현장약도나관련문서를제시하면서신문할수있다. 36) 이러한점을감안하여개정형사소송법제292조의3은비디오테이프또는컴퓨터용디스크등첨단정보저장수단에관한증거조사에관한특칙규정 37) 을두고있다. 국민참여재판하에서배심원은증인신문조서등서면을읽기보다는주로 35) 비록민사재판이지만식물인간상태에있는환자의가족들이환자에게서인공호흡기를제거해달라며병원을상대로낸가처분신청사건 ( 이른바 존엄사 사건 ) 과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제305호법정에서열린 2차공판에서원고와피고측의변호인들은슬라이드쇼와같은프리젠테이션도구를사용하여주장을펼쳤다. 36) 김현석, 국민참여재판의도입에따른공판절차의변화, 저스티스통권제101호 ( 한국법학원, ), 135면. 국민참여재판에서의증인신문방법에대한자세한설명으로안성수, 국민참여재판제도하에서의올바른증인신문방안, 형사법의신동향제11호 ( 대검찰청, ), 61면-68면. 37) 일반적으로범죄가행하여졌다는것을입증할수있거나범죄와피해자, 범죄와가해자간의연관성을제공할수있는모든디지털데이터를포괄하는개념으로 digital evidence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는데, 지금까지는주로 digital evidence에대한압수와수색및이에대한문제점등이연구되어왔다. 이에대한국내연구로는탁희성, 형사절차상 digital evidence에관한연구 -압수 수색을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전자증거의압수 수색에관한일고찰, 형사정책연구제15권제1호 ( 통권제57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봄호 ), 21면-62면

114 증인의진술을청취하면서심증을형성할것이다. 그러므로법정에서의증인신문의중요성은매우크다고할수있다. 특히배심원에게종전의조서를읽어주거나, 혹은직접읽게하는것보다영상녹화물을재생하여시청케한다면사건의사실관계를파악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영상녹화물을법정에서재생하면판사나배심원이피의자나참고인진술하는생생한화면을보게되어판사나배심원에게너무강력한심증을형성케하므로재생을할수없다는견해도있으나, 재판과정이진실을밝히는과정이라고한다면확실하고믿을만한증거를법정에현출시켜야함은너무도당연하다. 예를들어현장사진과같이범행을입증할확실한증거가있다면이를증거로사용해야하며, 그것이너무도확실한증거이므로사용할수없다는것은모순이다. 다만영상녹화물이장시간일경우그전부를재생하게되는것은재판에있어부담이될수있으므로법정에서영상녹화물을재생함에있어서미리검사와변호인간의합의하에쟁점이되는부분만을재생하게한다면시간을절약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영상녹화물에자막을넣어배심원들이재생되는내용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38) 국민참여재판에서는멀티미디어수단에의한법정변론이원칙적인모습이어야한다. 배심원이청각이외에시각을통하여재판정보를효과적으로얻을수있고그정보에대한기억을유지하는데에도도움을줄수있다. 그리고이러한법정변론을하는데필요한물적시설도갖출필요가있다. 국민참여재판에참여하는검사와변호인은배심원을설득하기위한변론기술을습득하고다양한수단을통하여증거를현출하는실력을배양하여야한다. 검찰은국가예산을통하여전문검사를교육양성하고법정변론기술을개발 축적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지만, 변호인의경우에는변호사개인또는변호사협회차원에서자발적으로노력할수밖에없다. 종래재야법조가발달하는정보기술을변론에활용하는데소극적인태도를보여왔던점에비추어보면단기간내에국민참여재판의법정변론에 38) 안성수, 국민참여재판제도하에서의올바른증인신문방안, 형사법의신동향제 11 호 ( 대검찰청, ), 70 면 ; 안성수, 개정형사소송법상의증거조사 에대한토론, 형사법연구제 19 권제 4 호 ( 한국형사법학회, ), 147 면 -148 면

115 친숙하고숙달된변호사집단이양성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이러한예측을전제한다면법정에서멀티미디어를이용한구술변론이요구될수록이를염려하여피고인측에서국민참여재판을기피하는현상이나오지않을까염려되기도한다. 왜냐하면국민참여재판의대상사건인중죄피고인의대부분은가난한사람이므로국선변호인이선임되는경우가많은데현재의국선변호보수로는국선변호인에게현란한구술변론을기대하기도곤란한형편이기때문이다. 39) Ⅳ. 효과적인증거물의현출 40) 1. 증거물의형태 증거물은객관성이높은것이기때문에입증효과가커서적극적인활용이 요망된다. 증거문은대부분다음의 4 가지범주로나눌수있다. 첫째, 물적증거 (real evidence) ; 즉물증은실제와관련된유형물로서, 물건의존재또는상태가증거로되는것을말한다. 칼등의무기, 의류, 마약, 혈액등이일반적인예이다. 41) 둘째설명증거 (demonstrative evidence) ; 설명증거는실제물건그자체는아니고, 실질증거 (substantive evidence) 로받아들여질실물 (real thing) 을묘사하거나설명하는증거이다. 사진, 도표, 지도, 모델, 그리고컴퓨터그래픽등이이에해당한다. 셋째서면 (writings) ; 서면증거는법적중요성을갖는서류로서비전문증 39) 김현석, 국민참여재판의도입에따른공판절차의변화, 저스티스통권제101호 ( 한국법학원, ), 135면. 40) 류혁상 / 권창국, 증거의신빙성제고를위한효과적인증거수집및현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332면-339면재인용. 41) 미국의 real evidence 에대해서는 David Johnston / Glenn Hutton, Evidence & Procedure : Blackstone s Police Manual 2008 v.2, 10th ed.,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

116 거 (non-hearsay) 이다. 예를들면, 계약서, 계약을구성하는편지들, 약속어음, 수표, 유언등이다. 넷째기록 (records) ; 기록은진술서의한형태로서, 송장, 선적서류, 청구서와같은일반기록들뿐만아니라, 전화메모, 다이어리, 편지와같은것들도포함될수있다. 입증취지를염두에두고증명력의정도를검토한후, 스스로에게물어야한다. 어떤증거물이재판부로하여금사건을더낫게이해할수있게도와줄까, 어떤추가적인증거물이설득력이있을것인가, 재판에서그것들에증거능력을부여하기위해어떤증인들이필요한가등을항상생각해야한다. 2. 시각적전략의전개 일반적으로보는것이듣는것보다더설득력이있고 (seeing is believing), 때로극적이기때문에이러한특성을가진증거물을가능한한많이선택하 여, 증거물이어떻게창조적으로준비될수있는지를구상해야한다. 1) 효과적인증거물현출방법 (1) 물적증거 먼저물증의경우, 최근저녁뉴스에서본마약사건의수사결과를발표하는장면을회상해보고, 법정에서도같은방법의연출을사용할수있도록계획하는것이효과적이다. 마약사건을예로들면, 증거물인마약을일단재판부의시야에서멀리해두었다가, 중요증인을직접신문할때, 법정에담아와재판부앞에늘어놓는다면극적인효과가있을것이다. (2) 사진, 비디오테이프 강도사건의현장상황 ( 침입흔적등 ), 불구가된피해자의상태등과같이법

117 정에가져올수없는증거물인경우에는, 사진이나비디오테이프를사용한 다. 사진과서류등은확대한것이더효과적이고, 칼라는흑백보다더주의 를끈다. (3) 도표, 모형등 증인등을신문할때, 약도, 건물의단면도, 사건경과표, 작업공정흐름도등의도면, 또는건물이나지형에관한모형등을이용하여사건의경과, 장소적상황이나위치, 재상물의구조나형태등을밝힘으로써그진술을명확히하는것은매우효과적이라고할수있다. 도표등은사진만큼상세하지는않지만, 무관한부분을거르고중요한것만을강조하여표시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이를준비함에있어서는그것이즉시이해할수있는메시지를가져야하고, 단순하여야하며, 흥미로워야한다는규칙이있고, 그유용성을증대시키기위해어떻게사용하고, 표시할것인지를생각해두어야한다. 이를활용하는방법에는증언내용을도면에표시하는방법 ( 목격상황, 장소이동에따른피해나범행상황등 ) 과증언내용자체를도면화하는방법 ( 흉기등의구조나형태등 ) 이있다. 도면등의중요용어또는중요부분에밑줄을긋거나표시하거나강조할수도있다. 예커내교통사고의목격증인은현장약도나사진에차량충동지점과목격한지점을표시할수있다. 증인이표시한후에는이는증언에관한설명자료로서증언과일체가되어서제출되어야한다. 교통사고사건의예에서, 피고인이부인하는경우에는사법경찰관작성의실황조사서에대하여도부동의하는것이보통이나, 사전에피고인측에게증인진술의편의를위해실황조사서에첨부된도면등을이용할것을제의하여동의를얻는다면, 법정에서도면작성시간을줄일수있을것이므로, 사전에동의를얻도록노력하여야한다. (4) 기록과서류

118 특히경제사건에서의주된증거는업무기록등서류들이대부분인데, 이것들은지나치게많은정보로인하여따분해질수있다. 이러한것들중중요서류와기록들을단순화하고요약하여포스터보드 (poster board) 위에놓고, 증인과연계하여증거물을사용한다면더주의를끌수있다. 서면또는기록이길거나복잡하다면, 재판부에게보여주거나읽어주는것은비효율적이므로, 관련증인에게중요한부분을지적하며읽어주도록요청하는것이더나은방법이다. 2) 공판단계별증거물활용방법 보통증인에대한직접신문동안만증거물의활용을생각하나, 증거물은그뿐만아니라, 모두진술, 최후진술, 반대신문등공판의모든단계에서사용될수있다. 예컨대, 모두진술 에서는피고인과다른관련자들의관계를나타내는관계도, 사건경과도, 중요용어에대한설명도면등을사용할수있다. 증인신문 에있어서는, 계약서확대본, 손해산정요약서등을사용하고, 감정인에대한신문에서는화학반응단계개요도나작업공정흐름도등을사용한다. 최후진술 에서는중요사항에대한검찰과피고인측의주장입증대비표, 진술을번복한중요증인의진술변경표등을사용할수있다. 중요한점은이러한전략을전개함에있어재판부의흥미를끌수있고, 공판의진행에따라새로운자료를제공하며, 핵심적인주제와쟁점, 사실들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는것이다. 이를계획함에있어서는, 공판카드의증거물목록에증거물번호, 증거물묘사와증거물의증거법적지위 ( 제출, 채택, 불채택, 유보또는철회 ) 를기재하고, 그로부터확장하여공판의특정단계에각각의증거물을사용하는데있어장단점을비교하면서, 해당증거물의가치를극대화할시점을미리정해두는것이좋다. 3. 증거능력부여

119 1) 증거능력부여요건 증거물에증거능력을부여하기위해서는, 증거능력을부여할 증거인 이적격자이여야하고 (competent), 증거물 은관련성이있고신뢰할수있어야하며 (relevant and reliable), 또한, 진정한것이어야한다 (authenticated). 증인 은보통이전에해당증거물을보았거나배경사실을알고있기때문에직접적인지식 (firsthand knowledge) 을갖고있고, 관련성 은증인의증언을통해서나재판장이검토함으로써확인될수있으며, 신뢰성 은증거물이비전문증거또는전문법칙의예외에속한다는것을보임으로써인정될수있기때문에, 처음의 2가지요건은거의문제를야기하지않는다. 그러나 진정성 은공판에서주요쟁점으로제기될수있다. 2) 진정성 ( 동일성 ) 확인 (1) 진정성확인절차 증인에대하여서류또는물건의성립, 동일성, 기타이에준하는사항에관한신문을할때에는, 그서류또는물건을제시할수있고, 그서류또는물건이아직증거조사를마치지않은것인때에는먼저상대방에게이를열람할기회를주어야한다. 다만상대방이이의하지아니할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이경우그서류나등본등의작성자등에게작성경과및성립의사정등에관하여신문한후그서류등을제시하고, 물건, 예컨대흉기의경우에는목격자또는피해자에게범인이사용한흉기의종류나형상에관하여신문한뒤압수한흉기를제시하며, 그것이범인이사용한흉기인가를확인하는등물건의동일성에관하여신문함으로써증거능력을부여한다음, 기재내용이나피해상황등에관하여구체적인사실을신문하여야한다. (2) 유형별신문사항

120 증거물의유형별로살펴보면, 해당증인에대한시문을통하여물적증거는, 그제출자가증거물이실제의것이고대체물이아니며, 기본적으로관련된일자의상태와동일한상태라는것을보여주어야한다. 설명증거는, 그것이공정하고정확하게실물을나타낸다는것임을보여주어야한다. 한편서면은, 서명또는작성이그사람에의해실행되었다는것이확인되어야하고, 기록은원래진술서에해당하므로전문증거로서형사소송법제313조에의해성립의진정등이인정되어야하며, 직무상증명할수있는사항에관한공무원작성문서인공공기록 (public records) 과업무의통상과정에서작성된문서인업무기록 (business record) 은, 형사소송법제315조에의해전문증거의예외로서당연히증거능력이인정된다. 전자의경우인증 (certified copies) 이있어야하고, 후자의경우, 보관자또는다른자격있는증인이정확하게기록이만들어졌고, 업무로보존되었다는것을보여주어야할경우도있다. 아직까지우리나라에서는크게문제되는경우가없으나, 물적증거중감각을통해독특한것으로확인되지않는가루나액체등과같이그자체에표식 (mark) 을할수없는유형물에관하여, 동일성을입증하기위해보관의연속 (a chain of custody) 이확인될필요가있는사건이있다. 이러한경우에는그것이압수당시의상태와같고, 바뀌거나변형또는변경되지않았음을입증하여야한다. 이때에는계속적독점적으로안전하게소지되었고, 변형이개입될수없는용기에특정하게표시되어봉함되었음을최초및그후의연속적보관자들을통해입증하여야한다. 증거물에관하여피고인신문을하는경우, 신문할사항은일반적으로사건과증거물과의관계, 흉기같은경우에는그사용방법, 성능및성능에관한피고인의인식, 증거물의제작및입수경위, 입수가격등이다. 또한, 몰수구형예정사건에서는증거물의소유관계에관하여신문하여야한다. Ⅴ. 시각자료의과학적증거허용성

121 1. 과학적증거 범죄가발생하면혈흔이나흉기또는지문 (Fingerprint), 42) DNA, 43) 범행을목격한자등일반적으로그흔적 (trace) 이남는다. 44) 범죄의흔적이사람의기억에남은경우에는사람의지각이나기억또는표현에오류가포함되기쉽고의식적인허위진술이행해지는경우도있다. 그러나범죄의흔적이사람의기억이외의것에남은경우인비진술증거 45) 는그존재및상태자체가증거가되기때문에객관적이고움직이기어려운것이어서증명력을그르치는우려는거의없을것이다. 이러한이유에서수사나재판에있어서도 物證 (real evidence) 은人證 (personal evidence) 에우선한다 라고하여물증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이러한비진술증거, 특히물증은鑑定을매개로하여유력한증거가되는경우가많고, 과학적수사의필요성으로인해증거수집활동단계에서부터전문가의도움을받을기회가많아지고있다. 오늘날형사재판의주요한특징중의하나가과학적증거의대량적원용이라는점을생각해본다면과학적증거의증거능력또는증명력을어떻게판단할것인가의문제는사실인정의합리화에있어서매우긴요하다고하겠다. 46) 42) 증거로서의 Fingerprint 에대한자세한설명은 Andre A. Moenssens / Carol E. Henderson / Sharon G. Portwood, Scientific Evidence in Civil and Criminal Cases, 5th ed., NY : Foundation Press Thomson/West, 2007, p ) 오늘날과학수사 (CSI) 의발전으로과학적증거로가장많이활용되고있는 DNA Evidence 에대한자세한설명은 Federal Judicial Center, Reference Manual on Scientific Evidence, 2nd ed., Federal Judicial Center ; St. Paul, MN : West Group, 2000, pp ) 이러한흔적가운데사실인정의근거가되는자료, 즉사실을합리적으로추론시키는근거가되는자료또는사실관계의확정에필요한객관적인자료가증거이다. 45) 진술증거란사람의진술이요증사실의존재여부에관하여증거가되는경우에있어서진술과그진술을기재한서면 ( 진술서나신문조서등 ) 으로, 진술증거와비진술증거를구별하는실익은전문법칙의적용범위와관련하여전문법칙은진술증거에만적용되기때문이다 ( 제310조의2). 그리고진술증거를수집하기위해서는먼저그수집전에반드시진술거부권을고지해야하는데, 만일이러한진술거부권을사전에고지하지않았다면그이후에수집된진술증거는증거능력이부정된다. 46) Federal Judicial Center, Reference Manual on Scientific Evidence, 2nd ed., Federal Judicial Center ; St. Paul, MN : West Group, 2000, p

122 배심원설득의효율적방안으로제시되는시각자료가단순히본증의보조자료내지설명을위한자료가아니라과학적증거로서의가치를가지는경우, 이러한과학적증거로서의시각자료가증거능력을갖기위해서는과학적법칙및그것을이용한과학적검사기술의타당성이인정되어야한다. 그러한타당성의인정방법으로는법원의확지, 입법에의한승인, 상대방의동의또는당사자간의합의가일반적이다. 그러나새로운과학기술을이용한증거에대하여법원의확지나입법에의한승인및당사자간의동의나합의가없는경우에는기술의타당성에대하여조사관또는전문가의증언에의한입증이필요한데그러한증언에의할경우과연어느정도의기중을요구하는지에대하여는명확하지않다. 즉, 과학적원리나발견이실험의단계에서확증의단계로언제이동하는가를명확히하는것은곤란하다. 그래서중간의어느단계에서원리의증명력이인정되지않으면안된다. 2. 과학적증거의허용성판단 과학적증거를활용하기위해서는그신뢰성 (reliability) 이전제되어야하고, 신뢰성판단을위해서는증거가근거하고있는배경원리의타당성 (the validity of the underlying theory), 배경원리가구체회된적용기술의타당성 (the validity of the technique applying that theory), 구체적사례에서당해기술의적정한적용 (the proper application of the technique on a particular occasion) 이라는요건에입증을필요로한다. 특히 구체적사례에서당해기술의적정한적용 과관련해서는당해기술이적용된기기의상태, 적절한분석절차의준수여부, 실험을진행하거나결과를해석하는사람의적격성등이인정될것이요구된다. 47) 영미의경우앞서언급한바와같이과학적증거가사실인정자료로허용되 기위해서는먼저신뢰성이긍정될것을요구함으로써, 기본적으로증거능력 47) 류혁상 / 권창국, 증거의신빙성제고를위한효과적인증거수집및현출방안,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2005, 250 면 -251 면

123 의판단문제로이해하는데, 그판단방식은일반적승인의원칙 (Frye Test), 과학적건전성의원칙 (Daubert Test), 관련성접근방식 (McCormick Test) 등 3 가지로대별할수있다. 먼저일반적승인의원칙 (General acceptance theory, Frye Test) 은미연방항소법원이 1923년 Frye v. United States 사건 48) 을통하여제시한이후지난 70년간가장광범위하게적용된기준으로, 당해과학적증거가관련전문가에의하여만정확히평가될수있고, 일반적승인여부를확인하는과정에서당사자간공격및방어활동을통하여당해과학적증거에대한소수비판적견해도관찰함으로써보다안정적인판단이가능하며, 이를통해판단기준의일관성과통일성이용이하게확보됨으로써법정책적으로도긍정적인기능을수행하고, 과학적증거가사실인정절차에서쟁점이되어발생할수있는과도한소송지연이나쟁점혼란등을억제할수있다는점을든다. 49) 이와같이미국에서는그것이속하는특정분야에있어서일반적인승인을얻은충분히확증된것이어야한다는이른바 Frye Test 기준이제시되어, 거짓말탐지기사용결과나성문감정, 권총발사의잔류물, 최면법, 모발감정기타법의학적검사에널리적용되었다. 50) 그러나이러한논거에도불구하고, 일반적승인을획득하기위한관련분야의확정기준이나일반적승인여부의판단기준이모호하여자의적인판단기준이될수있다는점, 과학적증거의개별활용사례에서의판단기준으로서는지나치게정형화되어적합하지않다는점, 또한새롭게개발되는분석기법등에적용할기준으로서는지나치게엄격하여유효한과학적증거의활용가치를외면하게된다는점등의비판이제기되고있다. 51) 48) 293 F. 1013(D.C.Cir. 1923). 49) David L. Faigman / David H. Kaye / Michael J. Saks / Joseph Sanders / Edward K. Cheng, Modern Scientific Evidence : Standards, Statistics, and Research Methods, Eagan : Thomson/West, 2006, pp ) 류혁상 / 권창국, 증거의신빙성제고를위한효과적인증거수집및현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252면. 51) David L. Faigman / David H. Kaye / Michael J. Saks / Joseph Sanders / Edward K. Cheng,

124 다음으로과학적건전성의원칙 (Scientific soundness test, Daubert Test) 을들수있는데, 1933년미연방대법원이 William 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Inc. 사건 52) 을통해기존의일반적승인의원칙은미연방증거규칙 (Federal Rules of Evidence, FRE) 에서근거를찾을수없다는이유로그적용을거부하고, 대신동규칙제702조 ( 전문가에의한증언 ) 를근거로과학적건전성의원칙을제시하였다. 53) 이원칙은현재연방법원및대부분의주법원에서주류적판단기준으로활용되고있다. 54) 법원은 Frye Test 기준을어느정도완화하여과학적증거의타당성판단과당면문제와의관련성을추정하는완화된기준을제시하였는데, 그기준은이론이나기법이검증될수있고검증되었는지여부, 동료의검증 (peer review) 이나간행물 (publication) 에발표되었는지여부, 특정기법에대한오류가높다거나잠정적인오류비율이높은지여부, 이론이나기법이관련과학계 (relevant scientific community) 내에서일반적으로인정받았는지의여부등이다. 55) 이와같이 Daubert 원칙은당해증거의배경원리등이과학적으로검증가능한대상일것 (testability), 관련학계등으로부터충분한심사과정을거쳤을것 (peer review or publication), 잠재적오류가능성및오류율이공개되어검토되었을것 (potential error rates), 마지막으로결정적판단요소는아니지만, 관련학계로부터일반적인지지를받고있는지의여부 (general acceptance) 를기준으로, 법관에의하여그신뢰성이판단될수있으며, 나 Modern Scientific Evidence : Standards, Statistics, and Research Methods, Eagan : Thomson/West, 2006, pp ) 509 U.S. 579 (1993). 53) David L. Faigman / David H. Kaye / Michael J. Saks / Joseph Sanders / Edward K. Cheng, Modern Scientific Evidence : Standards, Statistics, and Research Methods, Eagan : Thomson/West, 2006, p ) 노명선, 전자적증거의수집과증거능력에관한몇가지검토,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16호 ( 대검찰청, ), 89면. 55) Andre A. Moenssens / Carol E. Henderson / Sharon G. Portwood, Scientific Evidence in Civil and Criminal Cases, 5th ed., NY : Foundation Press Thomson/West, 2007, p

125 아가이러한신뢰성판단과함께관련성유무에대한심사를통해당해증거의설명적가치에비하여부당한편견야기, 소송지연쟁점혼란등의부정적요소가우월한경우에는증거로허용할수없다고한다. 56) 즉이러한 Daubert 원칙은과학적증거의신뢰성은결론의정확성이아닌방법론적건전성에의하여확보될수있다면서, 영미식대심구조 (adversary system) 와증거개시제도 (discovery), 감정자료에대한충분한접근기회의보장등을전제로, 당사자간충분한공격방어활동을통해창출되는판단자료에의하여보다안정적으로유연한신뢰성판단이가능하고, 법관은사이비과학에대한여과기능 (screening device, gatekeeper) 을수행할수있는역량을갖고있다는점을강조한데에특징이있다. 57) 그러나 Daubert 원칙에대하여는법관을일종의아마추어과학자로인식하여그역량을과도하게평가함으로써무리한요구를하고있으며, 58) 판단요소의하나로일반적승인도고려함으로써결과적으로일반적승인의원칙과특별한차이가없다는등의문제점이지적되고있다. 마지막으로관련성접근방식 (Relevancy approach, McCormick Test) 을들수있다. 관련성접근방식은과학적증거에내재된설명적가치와과학적증거에의하여야기될수있는부정적요소를비교형량하여, 전자가후자보다우월적인경우에는당해증거의신뢰성이인정되어증거로허용할수있다는판단기준을말한다. 관련성접근방식은미연방증거규칙제410조 ( 관련증거의정의 ) 와제403조 ( 편견, 혼란이나소송지연에근거한관련증거의제외 ) 를근거로, 일반적승인의원칙이나과학적건전성의원칙등이른바신뢰성접근방식 (reliability approach) 56) 류혁상 / 권창국, 증거의신빙성제고를위한효과적인증거수집및현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254면. 57) Daubert 원칙을확대적용한 Kumho Tire Co., Ltd. v. Carmichael[526 U.S. 137(1999)] Case 에대해서는 Andre A. Moenssens / Carol E. Henderson / Sharon G. Portwood, Scientific Evidence in Civil and Criminal Cases, 5th ed., NY : Foundation Press Thomson/West, 2007, pp ) David L. Faigman / David H. Kaye / Michael J. Saks / Joseph Sanders / Edward K. Cheng, Modern Scientific Evidence : Standards, Statistics, and Research Methods, Eagan : Thomson/West, 2006, p

126 과비교하여, 보다쉽게과학적증거를허용함으로써, 과학적증거의신뢰성에대한관련정보의산출량을최대한증대시켜다각적인검토가가능하고, 관련성이란일원적기중을통해과학적증거의허용성을판단함으로써효율적인판단기준이될수있다고한다. 그러나관련성접근방법은지나치게개방적기준으로소수의감정결과만에의하여도과학적증거가허용될수있다는점, 관련성판단은법관의재량적판단영역으로경우에따라법관의자의적판단이될수도있다는점등이비판의대상이되고있다. 59) 일반적으로미국의각관할영역에서비디오테이프등의증거능력에관해공통으로요구하는요건은 (1) 관련성 (relevancy), (2) 공정성과정확성 (fairness and accuracy), (3) 증거가치 (probative value) 가편견이나혼란우려를능가할것, (4) 전문법칙이나다른증거배제법칙에저촉되지않을것등이다. 60) 위요건들의충족을위해서는위 (1), (3), (4) 의요건과관련하여비디오테이프의내용을확인해주는증인의증언이있어야한다. 그리고위 (2) 의요건과관련하여그증인의증언이당해비디오테이프의실질적인주제가정확하고진정하다는인증을충분히진술하는것이어야한다. 61) 즉위에서언급한요건중특히진정성립의관념에해당하는것은 (2) 의공정성과정확성 (fairness and accuracy) 이라고할수있으며, 이는달리표현하면인증요건 (authentication) 을갖추어야한다는의미이다. 이처럼미국에서는비디오테이프의경우적절한인증요건 (authentication) 및관련성요건 (relevancy) 을갖추면증거능력이인정되고있다. 62) 특히범행현장을촬영한 63) 비디오테이프나 64) 비밀수사관의수사현장을촬영한비디 59) 류혁상 / 권창국, 증거의신빙성제고를위한효과적인증거수집및현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255aus. 60) Joseph, Videotape Evidence in the Courts, 26 South Tex L J 453, 453 (1985). 61) Jordan S. Gruber, Videotape Evidence, 4. Overview of admissibility and foundation requirements, American Jurisprudence, Trials. 62) Diane M. Allen, Admissibility of visual recording of event or matter giving rise to litigation or prosecution, 41 A.L.R.4th 812, 2. Summary and comment, [a] In general. 63) 예컨대음주운전행위를촬영한비디오테이프같이범행현장을촬영한비디오테이프는관련성과허용성을갖춘것으로증거능력이인정된다 (Tracton v. Miami Beach(Fla

127 오테이프등의증거능력은용이하게인정된다. 그러나위각요건에관해당 사자로부터적절한이의신청이있고판사가이를받아들이면그비디오테이 프는증거로조사되지않는다. 65) App, 1992, 616 So 2d 457, 18 FLW D 86.). 64) Rules of Evid., Rules 602, 701. Mills v. Com., 996 S.W.2d 473(Ky. 1999), Jordan S. Gruber, Foundation for contemporaneous videotape evidence, 4.5. Crime scene walk through. 65) 오기두, 영상녹화물과증거사용, 형사재판의쟁점과과제 ( 사법발전재단, ), 198면-199면

128 제 6 장배심원설득의효율성제고를위한 시각자료제작및활용방안 Ⅰ. 시각자료의개념과시각효과 1. 시각자료 (Visual Material) 의개념 현대사회에서시각자료란글이나말로서이해시키기어렵거나, 이해를시키는과정이너무길고, 복잡한설명이본의아니게다른뜻으로전달되는것을막기위해시각적으로표현하는자료를의미한다. 시각자료란넓게보면인간의오각 ( 五覺 ) 1) 중시각에호소하는자료를말하는데, 2) 단편적으로정의하자면문자는시각자료이고언어는청각자료를대표할수있을것이다. 하지만문명이발달할수록시각자료와청각자료의구분의의미가퇴색해지면서시청각자료가하나의영역으로새롭게조명받게되었다. 그러면시각자료란과연무엇인가? 현대사회에서시각자료란단순히문자로표현된자체를의미하기에는무리가따른다. 왜냐하면문자로표현된책이나서류등은사전적인의미로는시각자료가맞지만 정보의전달 측면에서보면몇가지문제를내포하고있음을알수있다. 첫번째는교육수준에따른이해력의차이가있을수있고, 두번째는완전한이해를위해서는많은시간이필요하다는점, 세번째는순간적인집중력결여로인한오해가발생할소지가있다는점등이다. 그래서근래에들어서는사전적의미가아닌 정보의빠르고간편한전달 을위해이차적으로가공된자료를시각자료로표현하고있다. 이와같이시각자료란영상이라는특정내용을기계적인수집, 제작, 처리 1) 시각 ( 視覺 ), 청각 ( 聽覺 ), 미각 ( 味覺 ), 후각 ( 嗅覺 ), 촉각 ( 觸覺 ). 2) 정형기, 캠코더로배우는영상제작의첫걸음, 한울아카데미, 2007, 17 면

129 를통하여생산된메시지를다시광학적, 전자적장치로재생하여일정한시 간과공간에서익명의수용자들이이용할수있는매체라고할수있다. 3) 시각적의사소통 (Visual Communication) 은다른의사소통방법들과비교하여그전달효과가월등히높아경제적 정치적 사회적관심과내용을효과적으로전달하는수단으로활용되는데, 환경이나질서등을위한광고이미지등에서볼수있으며정당의이익을위한정치적이미지들도늘어가는추세이다. 4) 즉시각적인영상매체는문자와음성그리고영상이결합된복합감각에호소하기때문에신문이나라디오처럼시각이나청각의단일감각에호소하는매체보다훨씬더구체적이고효율적으로정보를전달한다. 이처럼시각자료는인간의지각작용에복합적으로영향을미치기때문에인쇄매체와청각매체에비하여커뮤니케이션효율성이월등하게높다. 5) 특히실제사물의존재와는아무런관계가없는잠재적영상이면서도사물의형태를가장사실적으로재현하면서영상과조작자사이에일종의대화관계를형성하는상호작용적영상인디지털영상 6) 은가장활발하게응용되는시각적의사소통매체로각광받고있으며, 오늘날발전된디지털영상기술은비행시뮬레이션프로그램을비롯하여 2차원영상에서벗어나 3차원적영상을제공하고있다. 7) 이와같이디지털영상은움직이는사실성, 빛의각도등치밀한세부묘사를통해인간이상상할수있는세계를완벽하게대상화하고있는데, CG는현실에는존재하지않는대상이나상황을표현하거나직접카메라에담기에는너무위험한상황을표현하고자할때사용된다. 이제 CG는영화나 TV프로그램, 광고, 게임, 의료영상등모든산업에서인간과컴퓨터의소통을위해보편적인상용도구가되었고, 영상시대의사회적 3) 오세인, 영상매체란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69면. 4) 김인철, 영상학개론, 선학출판사, 2003, 40면. 5) 오세인, 영상매체란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75면. 6) 보통은컴퓨터를통해제작되는영상이기때문에 Computer Graphic(CG) 이라한다. 7) 2001년개봉된영화 Final Fantasy : The Spirits Within 과 Shrek 은디지털영상의사실성을가장잘표현한영화로꼽히고있다. 디지털영상의특성에대해서는주형일, 영상매체와사회, 한울아카데미, 2004, 163면-169면

130 커뮤니케이션수단으로필수적인요소가되었다. 오늘날 CG 를통한영상은 현실보다훨씬더현실적인것이되었다. 8) Demonstrative Evidence( 설명증거 ) 또는 Visual Evidence( 시각자료증거 ) 는실제물건그자체가아니라실질증거 (substantive evidence) 로받아들여질실물 (Real Thing) 을묘사하거나설명하는증거로, 아래에서보듯이도표, 사진, 컴퓨터그래픽, 지도, 동영상, 애니메이션, 모형, 시뮬레이션등이이에해당한다. 일반적으로보는것이듣는것보다더설득력이있고 (seeing is believing), 때로극적이기때문에소송당사자는이러한특성을가진 Demonstrative Evidence 또는 Visual Evidence를가능한한많이선택하여자신의주장을설득력있게입증하여야한다. 특히법적지식이없는배심원에의해유 무죄의평결이내려지는국민참여재판하에서소송당사자가배심원을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설득하기위한방법으로 Demonstrative Evidence 또는 Visual Evidence의중요성은더욱강조될수밖에없다. 그러나소송당사자가시각자료증거를직접제작한다는것은기술적으로매우어려울뿐아니라소송에서의도하고자하는내용을제대로담아내기도어렵다. 따라서앞으로소송당사자가국민참여재판을수행하면서 Demonstrative Evidence 또는 Visual Evidence의효과성을경험하게된다면이러한시각자료증거를전문적으로제작하는회사들이등장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 2008년부터시행되고있는국민참여재판이초기단계이고대상사건도제한적으로되어있기때문에아직까지는 Demonstrative Evidence 또는 Visual Evidence를전문적으로제작하는회사가국내에는없을뿐아니라, 소송당사자의입장에서 Demonstrative Evidence 또는 Visual Evidence의효과 (Out-put) 를인식하고있다하더라도그비용 (In-put) 이상당할정도로부담스럽다는점에서현재로서는적극적으로활용되지않고있다. 8) 오세인, 영상매체란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337 면

131 2. 시각효과 (Visual Effect/Impact) 시각효과는시각상의소구효과로, 시각전달의 3요소인문자, 형태및색채의상호효과에의해결정된다. 따라서시각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문자는알기쉽고아름다워야하며, 디자인가운데좋은위치를갖도록해야하고, 색채와형태는직접적, 순간적소구력이강하고바르고명료하면서객관적전달이가능하게해야한다. 9) 시각효과는아래와같이분류할수있다. 10) 시각효과 (Visual Effects) 광의적분류 아날로그시각효과 (Analog Visual Effects) 디지털시각효과 (Digital Visual Effects) 2차원시각효과 3차원시각효과 (2D Visual Effects) (3D Visual Effects) 배경효과 (Background Effects) Miniature Matte Painting E-on View 물리적효과 (Physical Effects) 대기효과 (Atmospheric Effects) 화공효과 (Pyrotechnics Effects) 기계장치 화약폭파 Particle Illusion After Effects Particle Emitter HyperVoxels Special 협 인물효과 (Character Effects) Effects Make-up Animatronics Photoshop Z-Brush 의 Stunt Man Motion Capture 적 분 류 합성효과 (Composition Effects) Motion Control Camera Chroma After Effects Premier Motion Tracking Illumination Rendering HDRI Rendering Ray Tracing Rendering Key Key Boujou V-ray Rendering Luminens Rotoscoping Caustics Rendering Key 타이틀효과 (Title Effects) Motion Graphic Logo Animation 군중표현효과 (Throng Simulation) 시뮬레이션 (Simulat ion) 충돌실험효과 (Collision Simulation) 생물실험효과 (Bio Simulation) 건축복원효과 (Architecture Simulation) 9) 정형기, 캠코더로배우는영상제작의첫걸음, 한울아카데미, 2007, 29 면 -31 면. 10) 이부분은동서대학교디지털콘텐츠학부의정민수교수 ( 디지털영상제작전공 ) 의도움을 받아정리한것이다

132 영상제작에있어서시각효과 (Visual Effects) 는크게세가지경우에시각적구현을위해서요구된다. 첫째상황을시각적으로구현하기위한촬영이현실성없이불가능한경우둘째촬영은가능하나상황을시각적으로구현하기위한제작예산이현실성없이과다한경우셋째촬영이가능하고제작예산도충족되나상황을시각적으로구현하기위한제작기간이현실성없이장기간소요되는경우 Ⅱ. 시각자료의종류와용도 1. 시각자료의종류 위와같이인간이특별한의도를가지고제작한것으로, 일정한메시지전달을목적으로하는커뮤니케이션매체중하나인시각자료는수학적 물리학적으로나누면아래그림에서보듯이 0차원점인 0D, 1차원선분인 1D, 2 차원사각형인 2D, 3차원정육면체인 3D, 4차원초입방체인 4D로나눌수가있다. < 보기 : 0 차원, 1 차원, 2 차원, 3 차원, 4 차원을 2 차원으로표현한그림 > <0D> <1D> <2D> <3D> <4D> 그러나일반적으로는 2D 와 3D, 두가지를사용하며설명하고있다. 2 차원 적인것은다시문자와영상으로나뉘고, 3 차원적인것은조각품과건축물로 나뉜다. 11)

133 2. 2D 와 3D 의종류와용도 1) 2D(Two Dimensions, Two Dimensional) 자료 2D 란도표, 사진, 동영상등종이나평면의브라운관, 모니터등을통해 시각에호소하여표현되는자료를말한다. 12) (1) 도표 (Chart) 도표란여러가지자료를분석하여그관계를일정한양식의그림으로나 타낸표로, 도형이나지도, 표또는삽화등을말한다. 13) < 예 1> < 예 2> 위의 < 예 1> 과 < 예 2> 의내용을문자로표현하게된다면내용도방대해질 뿐만아니라상대에게이해를시키기도몹시어려울것이다. 위와같이도표 11) 주형일, 영상매체와사회, 한울아카데미, 2004, 13면. 12) 엄밀히말하자면동영상이나, 일부도표등은 3D이미지를 2D로표현한다는것이맞지만물리학적 3D와의차이를두기위하여여기서는 2D로구분하였다. 13)

134 도적절한이용은시각적으로뛰어난효과를가지게된다. (2) 사진 (Photograph) 사진이란물체의형상을감광막위에나타나도록찍어오랫동안보존할수있게만든영상으로, 물체로부터오는광선을사진기렌즈로모아필름, 건판따위에결상 ( 結像 ) 을시킨뒤에, 이것을현상액으로처리하여음화 ( 陰畫 ) 를만들고다시인화지로양화 ( 陽畫 ) 를만든다. 14) 사진술은흔히말하는바와같이과학인동시에또한예술이기도하다. 15) 위문장은사진을하나의문장으로설명할때가장명확한표현이다. 그러나사진이시각자료의하나라는관점에서보았을때위설명은쉽게간과하여서는안되는몇가지문제를야기할수있다. 첫번째, 사진은표현의한계가있다. 사진은사각인화지의영역바깥을표 현하지못하므로보는사람의감정에따라그화상 ( 畵像 ) 의정서가제대로 전달되지않을수있다. < 교통사고자료사진 > 14) 15)

135 위의사진을보면사고차량이중앙선을넘어와서사고가났다고쉽게예상 할수있으나, 사진에서표현되지않는바깥의상황은누구도알수없는것 이다. 두번째, 컴퓨터기술의발달로사진은조작이가능하다. 물론필름카메라를사용할때도필름의현상, 인화과정에서의조작으로어느정도의조작은가능했으나, 현재의과학기술로는더정밀한조작이가능하므로사진을 100% 신뢰하는것은아주위험한결정이다. < 논란이되고있는김정일사진 > 위의사진은최근언론보도를통해컴퓨터합성의혹을사고있는사진이다. 사진의하단스탠드부분을보면김정일의다리뒤쪽에있는스탠드에는가로줄이없으나다른군관들다리뒤쪽스탠드에는가로줄이있다. 또한, 김정일의그림자와다른군관들의그림자각도가차이가있다. 이런부분은조금더정밀한감정을받아야진위를파악할수있으나, 사진들을쉽게만봐서는안된다는것을한번더확인시켜주고있다. 세번째, 사진은필터의사용, 셔터속도, 조리개조절등의사용으로원래 이미지와는완전히다른표현을할수있으므로시각적인자료로서의효용 성은현격히떨어진다

136 < 조리개와셔터속도의조절로촬영한한강대교 > 표현의한계나, 조작가능성등자료의활용자가충분히검증을한다면사진은계속해서중요한시각자료의하나로인정될것이다. 몇가지의단점에도불구하고사진은인간이눈으로보는많은찰나의순간을정지시켜담아내는데아주훌륭한자료이기때문이다. (3) 움직이는그림데이터 컴퓨터에서멀티미디어를구성하는요소는텍스트, 소리, 이미지, 그래픽, 애니메이션, 동영상등이다. 이들각각을모노미디어 (monomedia) 라하고, 둘이상의미디어를함께사용하여정보를전달하면멀티미디어라한다. 16) 멀티미디어는정보를효율적으로전달할수있어서대화식교육, CD-ROM 타이틀의멀티미디어제품개발, 프레젠테이션, 제품및업무소개, 화상회의등그활용범위가매우넓다. 멀티미디어의중요한특징으로는상호대화성을들수있다. 상호대화성 16) 멀티미디어 (multimedia) 는멀티 (multi-) 와미디어 (media) 의합성어이다. 멀티는여러개라는뜻이며, 미디어는인간상호간의정보, 감정, 의사등을전달하는수단을말한다. 따라서멀티미디어는여러개의미디어를사용하여인간상호간의정보, 감정, 의사등을전달하는수단을의미한다. 김석호, 실전영상매체론, 숲속의꿈, 2004, 159면

137 이란사용자가어떤정보를언제, 어떤형태로얻을것인지제어할수있는 기능을말한다. 여러미디어를함께활용하면정보를효율적으로전달할수있다. 예를들면책이나신문을읽는것보다 TV를통한정보가더쉽게이해되는것은 TV가영상, 소리, 문자등여러개의미디어를동시에활용하여정보를전달하기때문이다. 17) TV는움직이는영상과소리를동시에전달하기때문에정보전달효과가크다. 애니메이션이나동영상은이렇게움직이는영상데이터를디지털화한것을말한다. 가 ) 동영상 (Moving Picture) 동영상은움직이는영상, 즉움직이고있는그림이다. 이와비교하여움직이지않는그림은단지그림또는이미지라고하며, 동영상과특별하게구별지으면프레임 ( 정지화면 ) 이라고한다. 18) 여러개의프레임을빠른속도로넘기면사람은그것을연속적으로보려고하는특성을이용한것이다. 시간축이존재하는데, 정지화면인그림이나사진등과는다른매체이며, 많게는시간축으로동기화한음성, 음악과함께제공된다. 일반적으로는동영상은컴퓨터로움직이는물체의영상을텔레비전 (TV) 의화면처럼만든것을말한다. MPEG, MOV, RealVideo, Avi등의형식이있다. 즉, 컴퓨터로움직이는물체의영상을 TV의화면처럼만든것으로많은양의데이터를처리해야하므로특수한하드웨어를이용하는데, 멀티미디어의핵심기술이다. 인터넷에서많이사용되는동화상형식에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19) 17) TV가다양한미디어를사용하여정보를제공하지만멀티미디어라고하지않는것은시청자와의상호대화성이없기때문이다. 18) 19)

138 l MPEG 국제동영상표준화그룹 (Moving Picture Expert Group) 에서만든형식 으로압축효율이좋다. 2 MOV 애플사에서만든동화상형식으로 QuickTime Movie 라고한다. 3 RealVideo 프로그레시브 (Progressive Networks) 사에서개발한플러그인으로동화상 을실시간으로감상할수있다. 4 Avi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사에서만든동화상형식으로윈도우프로그램 표준동화상형식이다. 동영상의경우평면의브라운관이나 LCD모니터등에서보기때문에 2D로분류하나시각적으로는 3D로분류하기도한다. 평면적으로는정면만볼수있으나촬영각도에변화를줌으로써앞면과뒷면옆면등을볼수있기때문이다. 나 ) 애니메이션 (Animation) 애니메이션이란연속된동작으로움직이듯이보이는것으로, 실제의물체는아니지만컴퓨터의처리를통해서마치살아움직이는것같은출력물을만드는기법이다. 연속된그래픽데이터를사용하여표현된정보는모두애니메이션이라할수있는데, 대표적인예로만화영화를들수있다. 이와같이애니메이션은컴퓨터그래픽에서움직이는화면을생성하는것으로, 그원리는컴퓨터내부에서생성되는일련의화상을현시화면상에연속적으로표시하여물체의영상을조금씩다른위치의그림을빠른속도로나타내보임으로써마치움직이고있는것과같이보이게하는기법, 또는

139 그와같이한영상을말한다. 20) 최근컴퓨터이용학습 (CAI) 등에서도학습자의이해를돕기위해, 복잡하고난해한사항의해설에이와같은애니메이션방법을많이쓰고있다. 21) 애니메이션은현대의컴퓨터그래픽에서가장정교한기술로, 특히 3차원물체를실감나게움직이는것은처리속도가매우빠른컴퓨터를필요로한다. 동영상의경우컴퓨터의외부의영상을디지털데이터로변환하지만애니메이션은데이터가컴퓨터에서만들어진다. 정지된그림의경우와비교하면애니메이션은그래픽과같은개념이고동영상은이미지와같은것이다. 애니메이션은영화나광고, 게임, 캐릭터분야등에서폭넓게활용된다. 22) 조금씩변화하면서연속적으로움직이는화면을표시해서만든움직이는화상인애니메이션은 1초에 14-30개정도의그림이연속적으로이어져서한동작을표현한다. 이것을위해서데이터의압축이강조된다. 23) 애니메이션방식중풀애니메이션 (full animation) 방식은 1초에 24장의그림을필요로하는반면에, 리미티드애니메이션 (limited animation) 방식은초당 1 장에서 12장정도의그림만을사용한다. 리미티드애니메이션방식은섬세한동작묘사가가능한풀애니메이션방식과는달리거칠고단속적이며빠른영상을보여주는데, 24) 상대적으로제작비가적게들고제작기간이단축되기때문에 25) 앞으로배심원을설득하기위한영상제작에는이방식이적합하다고본다. 20) Andre A. Moenssens / Carol E. Henderson / Sharon G. Portwood, Scientific Evidence in Civil and Criminal Cases, 5th ed., NY : Foundation Press Thomson/West, 2007, p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제5판, 두산동아, 2004, 892면. 22) 방윤경, 디지털영상디자인개론, 교학연구사, 2007, 45면. 애니메이션의종류에대해서는같은책, 46면-54면참조. 23) 컴퓨터용어표준연구회, 2000년대비판 Bible 컴퓨터용어대사전, 영진출판사, 1999, 68면. 24) 대표적으로 1963년데즈카오사무가제작한 鐵腕아톰 이라는애니메이션이이에해당한다. 25) 주형일, 영상매체와사회, 한울아카데미, 2004, 191면

140 일반적으로는키프레임애니메이션으로작업을많이하지만컴퓨터그래픽스기술이발달하면서 3차원으로제작된모델들의움직임을좀더자연스럽게표현하기위한많은기술들이생겨났다. 그중에서표현대상물체의움직임을광학및전자기적센서를통해움직임을저장하고저장된움직임데이터를컴퓨터모델에적용하면자연스러운움직임을나타낼수있는모션캡처 (Motion Capture) 방식이각광을받고있다. 그러나세세한부분은여전히키프레임 (key frame) 애니메이션을활용하여제작한다. < 애니메이션제작에서의 Motion Capture> 참고로애니메이션 (Animation) 의사례로영화 반지의제왕 을보면반지의제왕에서다양한캐릭터들이있지만그중에서가장주목할만한캐릭터는골룸이다. 골룸은 100% 3D 캐릭터로리얼한동작과다양한표정으로인해많은사람들이실제배우가특수분장을통해서연기하는것으로착각을일으키기도했다. 골룸의애니메이션은모션캡처와키프레임애니메이션을통해이루어졌는데전체적인동작은모션캡처를사용했고얼굴표정이나손가락같은미묘하고세세한부분은키프레임애니메이션을이용하여제작되었다

141 <애니메이션 사례 : 반지의 제왕> 2) 3D(Three Dimensions, Three Dimensional) 자료 1) 주물(Cast), 모형(Model) 주물이나 모형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기존 또는 계획예정인 대상물(실물) 의 입체적인 특성을 명시하기 위해 실물을 본 떠 만든 것이다. <게르의 모형> <버클리페리보트 모형> 모형은 학문이나 산업의 각 분야에서 실험 전시 교육 등의 다양한 용도를 가진 실용적인 것과 장식물 또는 제작과정을 즐기는 사람들의 취미대상이 되는 것으로 크게 분류한다. 그리고 확대모형 실물크기모형 축소모형으로 분 류하며 용도에 따라 적절히 구분한다. 고대의 이집트나 중국에서 부장품(副葬品)으로 사용된 이래 오랜 역사를

142 지니며, 학문이나산업발전에호응하여그중요성이높아져서재료나장치 의개발도추진되고있다. 26) 모형의시각자료로서의효과는활용하는개인의능력에따라엄청나게커 질수도있다. (1) 더미 (Dummy) 27) 더미는 body stand 라는이름으로원래는옷을만들고전시하는데실제사 람을대신해사용되었던모형이었지만, 지금은자동차충돌실험등에도사용 되고있다. < 더미 (dummy)> 자동차충돌시험에쓰이는인체모형은더미라고불린다. 키는 178 cm에몸 무게 78 kg. 더미가처음만들어진미국에서정해진성인남성규격이다. 성 인몸무게이다보니운반용의자가따로있다. 26) 27) 의복의디자인 제작 진열등에쓰이는인체의모형

143 더미는 1949년우주실험에쓰이기위해개발됐다. 이어방사선실험등과학실험에쓰이기도했다. 차량충돌시험에쓰이는더미가가장복잡하다. 각부위에센서를장착, 충돌시얼마나많은충격을받는지를측정하기때문이다. 정면충돌충격시험에쓰이는정면더미는이마부분에, 후면더미는목부분에, 측면더미는어깨부분에더많은센서가부착된다. 충돌하면서더미안의수십여개센서가제위치에서벗어난다. 그러면머리, 목, 가슴, 팔, 다리등 7개부분으로분리해서고친다. 그러나갈비뼈등뼈대를구성하는금속구조물이고장나면이부분만고치는특수장비가필요하다. 어느부위를고치는특수장비인가에따라값이 200만 1000만원이다. 28) 더미자체는더비싸다. 정면더미는 6000만 7000만원이다. 가장비싼것은임산부더미와후면더미로 8000만 1억원수준이다 세어린이더미도크기는작지만일반정면더미와값은같다. 남성평균더미는법규상반드시자동차제조 충돌시험에쓰이지만나머지더미는선택사항이다. 그러다보니주문제작이다. (2) 건축물모형 건축물모형은원래제작하려는건물의구체적인형태를축소시켜모형으로만들어봄으로써, 건축주의이해를돕기위해만들어진모형이었다. 근래에들어서는과학적인부분즉, 풍동 ( 風洞 ) 실험 29) 등의시뮬레이션 (simulation) 용도로도사용되고있다. 어떠한모형도마찬가지겠지만, 건축물모형의경우에과학의접목으로앞서언급했던풍동실험, 채광 30), 내진구조 31) 등실제건축물에발생할수있는여러가지문제점을미리알아볼 28) 29) 공기가흐르는현상이나공기의흐름이물체에미치는힘또는흐름속에있는물체의운동등을조사하기위해인공적으로공기가흐르도록만든장치이다 nhn?docid= ) 창으로햇빛을실내에들어오게하는건축기술을말하는데, 보아야할대상물을확실히볼수있고, 피로감이나불쾌감을일으키게하지않는것이좋으며그러기위해밝기와분위기의양면이적당히조절되어야한다. 31) 대지진이있을때건물의구조체가위험한피해를입지않도록고려하여계획한건축구조로, 목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조적 ( 組積 ) 구조는각기구조체가아주다르므로, 그

144 수있다는점에서모형의중요성이갈수록커지고있는현실이다. < 부산대연동 Multiplex> (3) 미니어처 (Miniature) 영상에서건물이나자동차, 비행기등폭파또는소실된건물의복원을목적으로만든소형모형제작기법이다. 모형제작은정교함과실재성을중요시하는작업이기때문에고도의기술력을필요로한다. 소형모형을이용한미니어처기법의성공은모델의정밀성과촬영속도및조명조건에매우크게의존한다. 실제크기보다작은미니어처일수록우리눈으로보기에는그움직임이무척어색하기때문이다. 아래의건물내부모형은살인피해자의정확한위치와건물내에서이루 어진살인피고인의범행흔적을보여주기위해제작된것이다. 32) 특성에맞는내진설계를해야하는데, 지진의파괴작용에대해서어떻게힘을각구조부재 ( 構造部材 ) 에분담시키는가가관건이다. 32) Andre A. Moenssens / Carol E. Henderson / Sharon G. Portwood, Scientific Evidence in Civil and Criminal Cases, 5th ed., NY : Foundation Press Thomson/West, 2007, p

145 이와 같이 미니어처(Miniature)는 작은 건물, 자동차, 비행기 등에서부터 배경으로 쓰일 세트까지 다양한 장면의 제작에 사용되고 있다. 일례로 반 지의 제왕 에서는 다양한 미니어처들이 사용되었지만 방대하고 아름다운 판타지 세계관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장면들은 실제크기로 제작 하기 어려워 그런 장면들은 미니어처 세트로 만들어 촬영하였다. 정교한 미니어처로 만든 장면은 관객들로 하여금 실제 그곳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고, 관객들에게 몰입성을 부여했다. <미니어처 사례 : 반지의 제왕> Before After

146 (4) 특수효과 분장(Special Effects Make-up) 특수효과 분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종합예술이다. 신체 일부 또는 전체의 손상, 왜곡, 변형 등을 사실과 매우 흡사하게 대치 혹은 복사하는 기법으로 서 분장내적인 측면에서는 조각가의 손놀림과 화가의 색감이 필요하며 분장 외적으로는 미술, 조명, 촬영, 특수효과, 컴퓨터 그래픽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들의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시각적으로 구현할 배역을 분장할 수 있는 것이다. <특수효과 분장> 특수효과 분장의 사례로 반지의 제왕 에서는 특수효과 분장의 진가를 확실히 보여 준다. 호빗, 나즈굴, 오크, 트롤, 엘프, 드워프, 마법사 등 다양 한 종족 캐릭터들은 특수효과 분장으로 영화에서 재탄생되었다. 관객들은 캐릭터들의 리얼한 모습과 움직임에 점점 더 영화에 몰입이 되어 가고 자신을 캐릭터에 투영시킴으로서 마치 영화 속에서 자신이 있는 듯한 현전감(sense of presence)을 느끼게 만들었다

147 < 특수효과분장사례 : 반지의제왕 > Before After (5) 애니매트로닉스 (Animatronics) 애니매트로닉스는 Animation과 Mechatronics의합성어로, 기계적뼈대나전자회로를가지고특수분장제작한실물과흡사한캐릭터를원격조정을통해움직이게하는기술이다. 애니매트로닉스로제작된모형은배우와함께시공간에서실제존재하는장면을연출하며실물과똑같으면서도미세한움직임까지원격으로조정이가능하여촬영이불가능한장면등에주로활용된다. < 애니매트로닉스 >

148 2) 시뮬레이션 (Simulation) 시뮬레이션이란어느시스템이나공정기능을컴퓨터와컴퓨터언어등을활용하여모의구현함을의미하는것으로, 복잡한문제를해석하기위하여모델에의한실험또는사회현상등을해결하는데서실제와비슷한상태를수식등으로만들어모의적으로연산을되풀이하여그특성을파악하는일을말한다. 시뮬레이션 (simulation) 이란용어는종종 모의실험 으로번역되기도하며, 본뜸 으로번역되기도한다. 이러한시뮬레이션기법은전통적으로생산관리부문에서 33) 주로적용되어왔지만, 점차적으로경영, 34) 컴퓨터, 35) 통신, 36) 교통, 37) 경제, 38) 군사 39) 등서비스부문 40) 이나공공행정부문에서도유용하게적용되고있다. 컴퓨터시뮬레이션 (Computer Simulation) 이란어떠한현상이나사건을컴퓨터로모형화하고수리적혹은논리적모델을설계하여설계된모델을컴퓨터상에서실험해봄으로써실제상황에서의결과를예측하는것으로, 41) 컴퓨터모의실험이라고한다. 예를들어자동차엔진의동작을모의로실험해봄으로써최적의설계를하는데도움을주거나비행기조종사가모의실험프로그램과장비를통해비행기조종법을배울수있듯이비용과시간을절감시켜주며실제상황에서는할수없는가상적인시험도할수있다. 42) 컴퓨터시뮬레이션이란결국컴퓨터로하여금원하는대상의구조나행동을모방하도록하는기술혹은지식체계로, 43) 복잡한장비를사용하거나위 33) 생산시스템의설계와분석및평가, 특히 FA(Factory Automation) 와 FMS(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의설계및관리. 34) 특정한재고시스템에적절한주문방식을결정. 35) 컴퓨터시스템에필요한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의특성을평가, 컴퓨터자원의배분. 36) 통신시스템및적절한메시지프로토콜의설계. 37) 고속도로, 공항, 지하철, 항구등에서의운송시설물의설계및운영. 38) 경제시스템의변화과정에대한분석및예측. 39) 새로운군사무기시스템및전략을평가. 40) 병원, 우체국, 간이음식점등과같은서비스조직의설계와평가. 41) 김승연 / 김동환, 시스템시뮬레이션과시뮬레이션언어, 홍릉과학출판사, 1993, 8면. 42) 김승연 / 김동환, 시스템시뮬레이션과시뮬레이션언어, 홍릉과학출판사, 1993, 4면

149 험이따르는가술을배우는경우에는컴퓨터를통하여학습할수있으며, 실 제일어나는일들을모의실험하여실제로경험하는것처럼느끼게한다. 시뮬레이션을하기위해설정한모델인 Simulation Model은수식으로정형화되는것이일반적이다. 이것을컴퓨터와각종제어장치등으로구현한것이시뮬레이터 (Simulator) 44) 이다. 모델이란우리가모델의대상을우리가직접접촉하지않고도이에관한정보를교환할수있도록하는상징화된언어의집합으로, 시간축상에서모델을시행하기위한방법으로시험 분석 훈련을위한기술인시뮬레이션에는실제세계의시스템이포함되기도하고실제또는개념적세계가모델에의하여표현될수도있다. 45) 시뮬레이션은복잡한문제나사회현상등을해석하고해결하기위하여실제와비슷한모델을만들어모의적으로실험하여그특성을파악하는모의실험으로, 실제로모델을만들어하는물리적시뮬레이션과수학적모델을컴퓨터상에서다루는논리적시뮬레이션이있다. 46) 실시스템 시뮬레이션 모델링 시뮬레이션 모델 물리적시뮬레이션은물리적모형을써서하는실험으로, 풍동 ( 風洞 ) 을써 서항공기의비행중상태를조사하거나, 물탱크안에서배의항행중상태 를조사하거나하는것등이여기에해당한다. 오늘날은자동차운전자의훈 43) 김승연 / 김동환, 시스템시뮬레이션과시뮬레이션언어, 홍릉과학출판사, 1993, 3면. 44) 실제적또는추상적시스템의동작특성을시뮬레이터하기위해사용되는컴퓨터하드웨어나소프트웨어로, 항공기조종훈련용의플라이트시뮬레이터나마이크로프로세서의논리적동직을시뮬레이터하기위한대형컴퓨터의프로그램등이그예이다. 45) 윤석준, 시뮬레이션과시뮬레이터, 선학사, 2003, 27면. 46) 요점시뮬레이션, 예하미디어, 2006, 10면

150 련용운전석모형, 비행기조종사훈련용의콕피트 (cock-pit) 모형, 47) 우주비행사훈련용캡슐모형등의시뮬레이터가많이개발되어안전운행을위해중요한구실을하고있다. 그리고날씨예측이나경제시스템연구뿐만아니라각종교육자료를만드는데도활용한다. 그러나시뮬레이션이라는말이널리쓰이는곳은오퍼레이션리서치 (operation research) 와계량경제학분야이며, 여기에서는대형컴퓨터가많이이용된다. 오퍼레이션리서치에서는전쟁전략 기업전략 대기행렬 ( 待期行列 ) 재고관리등의문제에대해어떤가정아래에서수리 ( 數理 ) 모델을설정하고여러상황에서가장효과적인시스템또는수단을발견하는일이중요하다. 수학적해답을얻기위해서는수리모델의기초가되는가정이현실에비하여너무엄밀하여 ( 추상적이어서 ) 실제상태를충분히모델에반영할수없게되는경우도있다. 이런결점을바로잡기위해컴퓨터에의한시뮬레이션에서는수리모델을구성할뿐아니라난수 ( 亂數 ) 를발생시키는등의방법으로현실에가까운실험을하도록노력하고있다. 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서시뮬레이션전용의컴퓨터언어 48) 가여러개개발되어있다. 예컨대대기행렬을포함하는시스템등의해석에는 GPSS(General Purpose System Simulation, 1961) SIMSCRIPT(Simulation Scriptor, 1961), 기업성장의예측등에는 DYNAMO(Dynamic Model, 1962), 연속적인변화를하는시스템의해석에는 CSMP(Continuous System Modeling Program, 1967) 등이자주쓰인다. 모델링 - 시뮬레이션 (Modeling & Simulation : M&S) 기술은현대의다양 한산업과기술분야에서매우중요한역할을담당하여왔다. M&S 는기술 개발의시험단계에서알고리즘과매개변수를체계적으로변화시키기위한 47) 비행훈련용시뮬레이션에대한자세한내용은윤석준, 시뮬레이션과시뮬레이터, 선학사, 2003, 33면이하참조. 48) 시뮬레이션에관계되는각종문제를해결하기위해사용되는언어를 Simulation Language 라한다

151 연구개발용도구로서, 그리고새로운프로그램의초창기에개발될시스템을비교평가하는도구로서일반적으로활용되어왔다. 49) 특히컴퓨터시뮬레이션은시스템의운영또는특성을모방하기위하여설계된소프트웨어를사용하여수치적인평가를함으로써, 현실세계시스템의다양한모델을연구하는방법을지칭한다. 이러한컴퓨터시뮬레이션이활용되는영역으로는전통적으로제조공정이나운송링크간의분배네트워크또는재고관리, 도로통제시스템이나고속도로시스템등에서적용되어왔으며, 최근에는법정, 판사, 지원인력, 보호관찰직원, 그리고재판일정표로구성되는법원-재판시스템에도활용되고있다. 50) 위의그림은교통사고의시뮬레이션으로, 충돌하기이전의자동차의위치 ( 좌측상단 ) 와목격자가목격한장면 ( 우측상단 ) 그리고충돌순간 ( 좌측하 단 ), 충돌후의자동차궤적 ( 우측하단 ) 을보여주고있다. 51) 49) 윤석준, 시뮬레이션과시뮬레이터, 선학사, 2003, 28 면. 50) 문일경 / 조규갑 / 조면식 / 최원준공역 (W.David Kelton/Randall P.Sadowski/David T.Sturrock), ARENA 를이용한시뮬레이션, 제 4 판, 한국맥그로힐, 2007, 2 면 -3 면

152 하나의시스템을연구하는방법은먼저실제의시스템을직접연구하는방법과시스템의모델을가지고연구하는방법으로구분된다. 사실상가장바람직한방법은실제의시스템을직접연구하는방법이라고생각할수도있다. 그러나시스템을직접연구하는데에는많은어려운점이있다. 상황에따라서는시스템을모델화하고, 모델을연구할수밖에없는경우가있다. 첫째는실제의시스템이너무복잡한경우이다. 아무리빠른컴퓨터를갖고있다하더라도실제의기상변동을대상으로하여연구할수는없다. 실제의기상시스템은너무나복잡하기때문이다. 실제의기상시스템을다룰수있을만한정도로단순화시킨모델을연구할수밖에없다. 둘째는실제의시스템을연구하는방법이많은비용을초래하는경우이다. 예를들어인공위성의안정성을실험하기위해, 인공위성을악조건하에놓고실험할수는없다. 너무나많은비용이초래되기때문이다. 셋째는시스템이존재하지않는경우이다. 하나의비행기를새로이설계하였다고생각해보자. 이때에는설계도면만이존재할뿐, 실제로비행기라는시스템은존재하지않는다. 과연새로운비행기가어떠한비행기가어떠한성능을가질것인지에대한연구는설계도면에기초한모델을대상으로할수밖에없다. 넷째로는실제의시스템을연구하는것이비도덕적인경우이다. 민주주의사회에서생체실험을할수는없는일이다. 새로운약품이개발되었을경우, 이를직접사람에게투여하여약효를실험할수는없다. 먼저동물이라는모델을사용하여실험할수밖에없다. 두번째단계는어떠한종류의모델을사용할것인가에관한것이다. 모델은크게물리적모델과논리적모델로구분할수있다. 물리적모델이란실제의시스템을축소시켜놓은모델을의미한다. 예를들어홍수가발생하는경위를알아보기위해서, 산과들의축소모형을만들어보고, 여기에물을 51) Andre A. Moenssens / Carol E. Henderson / Sharon G. Portwood, Scientific Evidence in Civil and Criminal Cases, 5th ed., NY : Foundation Press Thomson/West, 2007, p

153 부어실험해보는것과같다. 그러나이러한물리적모델은자주사용되지않는다. 왜냐하면복잡한시스템을표현할수있는물리적모델을만들기가어렵기때문이다. 대부분의모델은논리적모델이다. 논리적모델은시스템을구성하는요소들간의논리적 (logical) 이고계량적 (quantitative) 인관계성을체계화시켜놓은것이다. 요컨대논리적모델이란개념적으로형성된모델을의미한다. 논리적인모델은상당한정도의복잡성을표현할수있으며, 모델에대한연구또한상당한정확성을갖는다. 세번째단계는논리적모델을연구하기위하여분석적해법을사용할것인가아니면시뮬레이션방법을사용할것인가이다. 분석적해법이란일련의조작적공식을사용하여모델의작동상태를파악하는방법이다. 모델이비교적단순할때에는분석적모델을사용할수있다. 즉, 모델을표현하기위한일련의방정식들을구성하고, 그공식에따라계산하여시스템을분석할수있다. 그러나모델이비교적복잡할때에는공식을도출하기도어려울뿐더러 (low availability), 설사공식이있다고하더라도그계산적효율성 (computational efficiency) 이저하된다. 따라서복잡한모델의경우에는분석적해법보다는시뮬레이션방법을사용하는것이바람직한경우가많다. 이러한경우시뮬레이션기법은대안적인방법일뿐만아니라보완적인방법이기도하다. 시뮬레이션은종종 최후에 ( 최악의경우에 ) 의존해야할방법 이라고도하지만, 실제적인시스템들은대부분너무나복잡하기때문에시뮬레이션으로분석할수밖에없는경우가많다. 그러나이러한복잡한시스템을연구하는데적합한시뮬레이션기법에도단점있는데, 시뮬레이션연구자의한사람이었던 Bonini는다음과같이경고하고있다. 시뮬레이션모델이복잡한현실을닮아갈수록, 시뮬레이션모델자체를이해하기어렵게된다. Bonini의역설은시뮬레이션모델이지나치게복잡하게구성되는경우, 비록컴퓨터는모델을수행시킬수있을지몰

154 라도연구자는시뮬레이션의결과에대해해석하기어려워진다는점을의미한다. 흔히모델이란현실과유사할수록가치가있다고하지만, 모델의진정한가치는현실과틀리다는점에있다. 현실과틀리기때문에모델인것이다. 어떠한모델이가치가있는가, 없는가는그모델이모델설계자의욕구를충족시켜주는가아닌가에결정된다. 그리고모델설계자의욕구는모델설계자가현실을분석하는이유가무엇인가에의해결정된다. 52) 3) 실물 (Real Thing) 어떤시각자료보다더강렬한이미지를남기는것이실제로있는물건이나사람인실물이다. 실물은그자체가바로이해전달의시작이라고할수있다. 다른시각자료가갖지못한오감 ( 五感 ) 의동시전달이가능한유일한자료이다. Ⅲ. 시각자료의제작방법 ( 제작프로그램 ) 및제작과정 1. 2D(Two Dimensions, Two Dimensional) 자료 1) 도표 (Chart) 오래전부터도표의제작은손으로직접그리는방법을사용해왔으나, 컴퓨터가발명되고난이후컴퓨터에서사용하는여러가지프로그램을이용하여마우스와타블렛으로그리고난후프린트로출력하거나화면상볼수있는이미지자체로활용하고있다. 도표를제작하는사용프로그램으로는 한글과컴퓨터사 -한글2007, MicroSoft- MS office2007, adobe-indesign CS3, adobe-illustrator CS3 등이있다. 52) 김승연 / 김동환, 시스템시뮬레이션과시뮬레이션언어, 홍릉과학출판사, 1993, 10 면 -13 면

155 2) 사진 (Photograph) 사진은처음발명되었을당시부터 1990년대후반까지는카메라로촬영하여필림을현상한후인화지에밀착하여인화하는방식으로제작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후반개발된디지털카메라로인하여필름없이사진을찍고저장할수있는대변혁기를맞이하게되었다. 그리고디지털카메라의대중적인보급과컴퓨터, 컬러프린트의대중화로인하여인화지에서만확인할수있었던사진을이제는현재는여느가정에서도쉽게사진을찍고쉽게구할수있는복사용지에도프린트해볼수있게되었다. 또한, 숙련도에따라차이가있겠지만사진의색상보정이나필터효과, 이미지변형작업등도컴퓨터에소프트웨어만설치하면작업할수있게되었다. 사진을제작하는사용프로그램으로는대표적인 adobe-photoshop CS3, acdsystems-acdsee v 등의상용프로그램과 ALTOOLS-ALSee v5.4, 정효성-photoWORKS v1.5 등의무료프로그램이있다. 3) 움직이는그림데이터 (1) 멀티미디어타이틀 (Multimedia Title) 멀티미디어타이틀이란여러가지멀티미디어데이터를통합하여나타내고자하는내용을표현한것이다. 멀티미디어타이틀을만들기위해사용하는소프트웨어가멀티미디어저작도구이다. 멀티미디어저작도구는비전문가들도쉽게멀티미디어타이틀을만들수있도록도와주는프로그램이다. 멀티미디어저작도구에는툴북 (ToolBook), 오쏘웨어 (Authoware), 디렉터 (Director) 등이있다. 멀티미디어타이틀을만드는과정은다음과같다. 기획단계 제작하려는멀티미디어타이틀의목적과전체적인구조를구상한다. 어떤

156 목적으로어떤주제를가지고타이틀을만들것인지결정한후전체적인내용의구조를구성도로그린다. 또한각화면마다구성하는애용과데이터를어떤식으로배열할것인지스토리보드로만든다. 관련된멀티미디어데이터수집및편집기획단계가끝나면멀티미디어타이틀을만들때필요한소리, 그림, 애니메이션, 동영상등의관련자료를수집한다. 수집한자료는필요에따라멀티미디어편집도구를이용하여편집한다. 디자인및제작단계멀티미디어저작도구와여러가지멀티미디어데이터를이용하여의도한기획과스토리보드에맞게타이틀을만든다. 테스트및완성완성된멀티미디어타이틀을충분한테스트를거쳐완성한다. (2) 컴퓨터애니메이션 (Computer Animation) 컴퓨터애니메이션은컴퓨터를이용해서애니메이션을만드는기법으로, 컴퓨터그래픽스의기술을이용하여화상을발생시키는화상생성방식과, 비디오카메라등으로부터영상을입력하여이동, 회전, 확대, 축소등의조작을가하여새로운화상을만들어내는영상변환방식등이있다. 53) 애니메이션을제작하기위한소프트웨어를이용하면비디오캡쳐보드등으로만든동영상파일을 1화면단위로편집할수있는데, 애니메이션을이용한프리젠테이션이나교재등을작성하는분야에서도사용되고있다. 기존의수작업애니메이터를대신하여컴퓨터그래픽을이용하는 3D Animater 에는사이버드라마 PD, 사이버아티스트, 글꼴디자이너, CG(Computer Graphic) 디렉터등이이에해당된다. 54) 53) 영한컴퓨터용어사전, 제 4 판, 교학사, 1994, 211 면. 54) 컴퓨터용어표준연구회, 2000 년대비판 Bible 컴퓨터용어대사전, 영진출판사, 1999, 68 면

157 그리고애니메이션데이터를표현하는한가지방법인 gif 애니메이션은여러장의 gif 형식의이미지들을하나의파일로저장하고, 정해진시간간격에따라차례로보여주는방식을사용하는애니메이션이다. gif 애니메이션은구현이간단하고높은성능의하드웨어를필요로하지않는다. 또한그림데이터가바뀌는시간간격을지정할수있고애니메이션을계속반복시킬수있다. gif 애니메이션프로그램은다양한방법으로 gif 애니메이션을생성한다. 기존의그림데이터여러개를하나로합쳐서생성하기도하고동영상데이터를캡쳐한것으로생성하기도한다. 정지된 gif 그림데이터를이용하여애니메이션을만들려면우선애니메이션에사용할그림데이터가저장되어있어야한다. 그림데이터가준비되었으면애니메이션프로그램을실행한다. 작업창에그림을하나씩추가한후애니메이션되는간격을저장한다. (3) 동영상 (Moving Picture) 사진이발명되고난후곧바로영화카메라가개발되었다. 그것으로영화를찍게되고이것이동영상의시작이다. 그러나디스플레이장치인텔레비전이개발되기전까지는영화관에가서영사기를통해벽면에비춰진후에야접할수있었던한정적인시각자료였다. 텔레비전의탄생과 1975년일본소니 (Sony) 사가가정용비디오플레이어를보급한후동영상은급격히발전하게되었다. 각가정에서비디오플레이어를텔레비전과연결만하면비디오테이프에저장된동영상을언제든시청할수있게되었다. 그리고캠코더와컴퓨터의대중적인보급이이루어진 1990년대중반이후, 이제동영상은특정된사람들만이촬영하고시청하는시각자료가아니라대중적인자료로서다시금주목받게되었다. 현재에는디지털캠코더뿐만아니라디지털카메라와, 휴대전화등에도동영상촬영기능이있어동영상의촬영은그리특별한작업인것은아니게되었고, 컴퓨터의하드디스크에저장한동영상자료의저장과활용도사용프로그램으로쉽게할수있게되었다

158 동영상제작및편집프로그램으로는 Adobe-Premiere v6.02, Vitualdub.org- VirtualDub v1.8.6, ProletSoft-Steeper v1.1, Daum Communications-Daum MULTIKIT Beta 등이있다. 동영상시청프로그램으로는 MicroSoft-windows Media player 11.0, Gomtv- 곰플레이어, pandoratv-km Player, RealNetworks- RealPlayer, Cowon System- 제트오디오, Mediacorp-아드레날린, 엠넷미디어-Maxing, ALTOOLS-알쇼 등이있다. 동영상은한꺼번에많은정보를전달할뿐아니라전달효과도높다. 하지만대용량의동영상을끊임현상없이자연스럽게볼수있도록사용자에게전달하기엔여러가지어려움이있다. 그러나점차압축기술이발전되어적은용량으로고화질영상을즐길수있게되었다. 55) 컴퓨터에서사용할수있는동영상데이터를만들기위해서는비디오카메라로찍은영상을디지털비디오레코더 (digital video recorder, DVR) 56) 를이용하여파일로변환하여컴퓨터에저장해야한다. 이때변환하여저장하는동영상프로그램에따라동영상의파일포맷은 avi, wmv, mov, mpeg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57) asf, rm 등으로표현될수있다. 캡쳐기능 캡쳐기능은 VCR TV, 아날로그비디오카메라등으로작성한아날로그영 상을디지털화하여동영상으로만드는기능이다. 편집기능편집기능은편집에필요한영상프레임을골라서원하는형태로편집할수있는기능이다. 이기능에는동영상의해상도, 크기, 초당보여지는프레임의수를조정하고, 소리와선택된색의색조를변경하며, 원하는텍스트도입력할수있는기능이있다. 만들어진동영상을보기위해서는동영상파일의저장포맷에따른재생 55) 허봉식 / 박찬열, 영상학개론, 삼보, 2003, 84면. 56) 영상을비디오테이프가아닌컴퓨터의하드디스크기반의디지털저장장치에기록할수있는장비를말한다. 57) mpeg에대한자세한설명은허봉식 / 박찬열, 영상학개론, 삼보, 2003, 237면이하

159 프로그램이필요하다. (4) 멀티미디어프레젠테이션 (Multimedia Presentation) 어떤주제를가지고회의를하거나연구발표, 학급소개등을할때발표자가프레젠테이션하는모습을볼수있는데, 프레젠테이션이란여러장의슬라이드를연속적으로화면에보여주며자신의생각이나주장, 의견을전달하는것이다. 프레젠테이션을하기위해서는슬라이드를만들어야한다. 슬라이드의내용을잘구성하고어떻게슬라이드를보여줄것인지진행과정을결정하는것은효과적인정보전달을위해중요하다. 프레젠테이션제작을위해사용되는소프트웨어는다음과같은기능을지원한다. 바탕디자인적용 프레젠테이션프로그램에서는미리만들어놓은디자인서기파일을적용 하여디자인이있는슬라이드를쉽게만들수있다. 텍스트입력 텍스트상자를이용하여슬라이드에글자를입력할수있다. 입력된글자 모양을다양하게지정할수있다. 그림이나 gif 애니메이션을삽입 슬라이드에그림이나 gif 애니메이션을삽입할수있다. 화면전환효과와애니메이션효과화면전환효과는프레젠테이션진행시한슬라이드에서다음슬라이드로넘어갈때다양한효과를주는것을의미한다. 애니메이션효 <250면 > 과는개체에애니메이션을설정하여중요한부분을강조하거나프레젠테이션의흐름을조절할때사용한다. 화면전환애니메이션효과는정보전달의효과를높일수있으며재미를더할수있지만너무많이사용하면산만해질수

160 있으므로주의해야한다. 소리와동영상삽입슬라이드에소리와동영상을삽입할수있다. 소리와동영상과같은멀티미디어데이터를활용함으로써효과적으로내용을전달할수있다. 슬라이드에삽입된소리파일이나동영상파일이작동하는방법에는슬라이드이동을할때자동으로소리나동영상이동작하게하는방법과프레젠테이션을하면서단추를누르면동작하게하는방법이있다. 개체삽입 그리기도구모음을이용하여여러가지도형과그림, 텍스트상자등을 삽입할수있다. 관련된문서연결하기프레젠테이션에서는하이퍼링크기능을이용하여다른슬라이드나인터넷사이트혹은파일을연결할수있다. 하이퍼링크기능은편집할때에는나타나지않고프레젠테이션을실행할때만실행된다. 2. 3D(Three Dimensions, Three Dimensional) 자료 1) 모형 (Model) 어떤형태의모형이든지모형의제작은대부분세밀한손작업에의해서이 루어진다. 제작하고자하는실물의질감과형태의특성을최대한살릴수있 는재료를이용해가장실물과흡사한모습으로제작하게된다. (1) 더미 (Dummy) 더미의제작은인체의특성과가장비슷한모습이관건이다. 여기서인체 의특성이란외부에보여지는모습뿐아니라실제무게나크기와같이가

161 장인간과비슷하게만드는데그의도가있다. 그러므로더미의재료는플라 스틱과실리콘, 각종금속구조물등이 7 개부위로나뉘어져수십여개의 센서가제각각필요한위치에자리하게된다. (2) 건축물모형 건축물모형에사용되는재료는아크릴, 포맥스 ( 압축우드락 ), 나무, 필름지, 동판, 함석판등철재빔, 철사등이필요하고, 접착에필요한접착제와칼등이필요하다. 그렇지만꼭정해져있는재료가있는것은아니므로상상의크기에따라얼마든지독특한재료를사용해도무방하다. 2) 시뮬레이션 (Simulation) 시뮬레이션수행의단계 58) 1. 문제정의와연구계획 2. 자료수집과모델정의 3. 모델이타당한가? 4. 프로그램작성 5. 탐색적시뮬레이션 6. 결과가타당한가? 7. 실험설계 8. 완전한시뮬레이션 9. 결과분석 10. 문서화 58) 김승연 / 김동환, 시스템시뮬레이션과시뮬레이션언어, 홍릉과학출판사, 1993, 32 면

162 3) 실물 (Real Thing) 실물이가장훌륭한시각적자료라는것은아무리강조해도모자람이없다. 그러나같은재질이라도사용되어진상황에따라제각기다른특성을가질수도있다. 실물을시각자료로사용하기위해서는그처한상황에따른변화를충분히시뮬레이션한후이용하여야할것이다. 예를들어, 남쪽창가에붙어있는연두색의포스터는자외선으로인해짧게는몇개월길게는몇년이지난후하늘색으로색깔이변해있음을알게될것이다. 실물은하늘색포스터인데시각자료로연두색포스터를제시해서는곤란하지않은가? 또한왼손잡이가사용한칼과오른손잡이가사용한칼의잔흔이다르다는것등실물이가진원래의특성을충분히숙지한후시각적자료로서와효용가치가인정된다할것이다. 3. 시각자료의제작과정 시각자료의제작에서가장중요한점은대상이가진고유의특성을최대한존중하여살리는것이다. 그러기위하여무엇보다중요한점은대상의충분한이해가필요하다는점이다. 대상이가진특징과환경, 구체적이고과학적인결과등사소한것도놓치지않고분석하여야시각자료제작의준비가되었다할것이다. 그리고실제로제작하는과정에서는시각자료를보는사람들이간단한설명만덧붙여도쉽게이해할수있도록특징을잘살려제작하여야한다. 상황에따른디자인적요소를적절히사용하여야한다. 지나친디자인적요소의개입은내용을희석시키는경우가생기기도하고, 디자인이너무무미하다면시각자료로서의효과가반감되게된다. Ⅳ. 시각자료활용을위한구비여건 (Court Equipment) 시각자료를활용하기위해서는시각자료를표현할수있는디스플레이 59)

163 장치가필요하다. 디스플레이장치는그상황에따라여러가지가있을수있다. 디스플레이의종류는그목적에따라서다양성을나타내지만크게두가지로나눌수있다. 그하나는판매를목적으로하는디스플레이로서그것을직접적동기로하는쇼윈도 (show window) 나점포안의디스플레이와, 판매를직접목적으로는하지않으나선전을위해넓은공간을조형처리하여전시효과를올리려는쇼룸 (show room) 이있다. 쇼윈도는도시의과밀화 ( 過密化 ), 교통량의증대를비롯하여건축구조와양식의변화로감소하는추세이고, 점차점포안전체가쇼화하는경향을볼수있다. 또한가지는 PR를목적으로한엑스포지션디스플레이로보통쇼 박람회 견본시 ( 見本市 ) 등, 대규모로광대한공간에전시되는경우가많다. 이것으로기업 PR나상품선전이독자적형태로이루어지므로유력한매체로서중요시되고있다. 우수한디스플레이는그목적이나테마가흥미를가지므로쉽게이해되도록쾌적한환경이조성되어있고, 관중과전시물의연관성에대해서도극적으로종합통일된구조공간으로서의환상적인효과가전달되도록치밀한계획과배려가있어야한다. 디스플레이를구체화할때에는단순한전시 장식등에그치지말고, 어떻게하면쾌적하게시각화 ( 視覺化 ) 하며, 전시목적의효과를다할것인가를생각해야한다. 그러기위하여, 목적이나테마를잘분석하여색채심리 형태심리 소재감의연구를기본으로해서, 혼란되기쉬운환경하에서의관중의발길의유도와동선 ( 動線 ) 의결정, 그시점 ( 視點 ) 의이동에따라서변화하는공간과이에대한구성의식등을움직여서, 조명효과는물론, 장소에따라서는음향효과 구조계산등에이르기까지모든문제요소에걸치는종합적시야에바탕을둔계획과신선한지각을필요로한다. 디스플레이에서는전시내용에일치하는선전문이나해설이필요하지만, 설 59) 디자인용어로는전시 진열에필요한전시용품그자체를가리키는경우와, 일정한목적 기획이나테마를기본으로하여공간을조형하고상품 작품따위를합목적적으로전시 진열하는계획의구현화를의미하는경우가있으나, 시각전달의경우로서후자의뜻이강하다 (

164 명문안 사진 도판등을포함한일러스트레이션등알맞게레이아웃한해설화판 (panel) 을준비하는수가있다. 패널은전시의벽면배경으로기용되는경우가많다. 또전시효과를높이거나이미지 환경 분위기따위를고조시켜야할경우에는내용에따라서사용방법도상당히변화하지만조명을효과적으로사용하는일이많다. 그중에서도주위를어둡게하여중점적으로전시품의주목작용을미적으로제고하는방법으로스포트라이트나네온조명따위의광원이동 ( 光源移動 ), 점멸효과같은것이널리사용된다. 또블랙라이트와형광컬러의병용의조화는어둠속에신비적인색채공간의연출을가능하게하므로, 현대적이며특수한전시효과를거둘수있다. 이밖에테이프리코더로청각을통한해설을비롯한음향장치도입체성을더함으로써전시효과에박력을더하게되었다. 또한시청각동시의추구효과등이여러모로연구되어전기 전자의발전에따르는컴퓨터의조작으로소리와빛과움직임의시간적변화를가미한동조장치 ( 同調裝置 ) 등이완성실용화됨으로써, 사람들의시선을끌고전시효과를더욱높일수있을것이다. 전시에사용하는재질도목적이나테마에적합한요소로서중요하다. 이것은색채와서로작용하여굳기와무르기, 따스한느낌과차가운느낌, 그리고광택의유무등이미지에맞추어사용된다. 60) 시각자료의활용에있어서중요한점은어디에서활용할것이냐하는점이다. 만약동영상자료를준비를했는데그자료를사용하여야될곳이바닷가나산정상이라면그곳에컴퓨터를사용할수없다면어떻게할것인가? 그럴땐종이로만든도표한장이동영상자료보다는더큰효과를가질수있는것이아닌가? 그리고비오는날종이로만든도표를준비하는것보다는물에젖어도상관없는현수막천등에준비한시각자료를활용하는것이효율적이고상황에맞는자료의준비일것이다. 특히동영상자료의활용에는많은제약이있다. 동영상자료의활용에필요한점은전기가공급되는곳이어야하고, 컴퓨터가설치되어있거나노트 60)

165 북컴퓨터를사용할수있는곳, 그컴퓨터에앞서언급한필요한소프트웨어 가설치되어있어야한다는전제가필요하다. 그러나현대의시각자료는불편함보다는표현의다양성의접근에있어서아주훌륭한동영상자료의효용가치를더높이인정하고있다. 또한현대에는한가지시각자료보다는동영상자료와모형을동시에디스플레이하여사용하는등복합적인시각자료의활용이더욱빈번하게사용되고있다. 이모든시각자료의활용의성패는사용자가얼마나철저한준비와대상의이해가되어있는가에따라결정될것이다. 법정에컴퓨터, 빔프로젝트, 스피커등이설치된다면당사자는파워포인트프로그램을사용하여사건의개요를압축된표제어로표현하고글꼴, 색채, 테두리등에변화를주거나차트, 그래프등의부차적수단을통하여그시각적효과를높이며필요한경우별도의그림을첨가하거나효과적인음향을가미하여각자의주장을배심원에게효과적으로전달할수있다. 경우에따라서는동영상이나애니메이션등을사용하여사건현장에관한각자의주장시나리오를연출할수있다. 법정에서일반적으로소송당사자가준비한각종의시각자료를법정에서구현할수있는설치장치로는다화면동시방영 TV( 원거리양방향 TV), 전자칠판, 음성인식카메라 (ipix Display), 속기내용을즉시자막으로처리하여배심원들이보는컴퓨터화면에표시해주는속기용컴퓨터리포터, 음성인식장치, 그리고 LCD Beam Projector와스크롤화면, VCR, Laptop, Visual Image Printer, Presentation Software, Microsoft PowerPoint 등이구비되어야할것이다. 61) 61) Sheldon E. Friedman, The Litigator s Guide to Electronic Evidence and Technology, Denver, Colo. : Bradford Pub. Co., 2005, p. 117 이하에서는이러한법정구비장치들에대한사진들을보여주면서자세하게이를소개하고있다. 국내문헌으로는강민구, 21세기첨단전자법정에관한연구 - 21세기정보화시대에있어서법정개혁의측면에서 -, 법조통권제544호 ( 법조협회, ), 161면-165면. 특히 21세기첨단전자법정의구제적인모습을담은사진으로같은논문 182면-186면

166 <Laptop Computer 연결장치예시 > 62) 그리고재판에서위와같은시각자료의디스플레이와관련하여사법부는지난 2006년서울중앙지법 556호법정에전자소법정을만들었고, 이후에도행정법원에표준전자법정을구축하고전국고등법원및지방법원의민사법정에각 1개의표준전자법정을설치하였다. 간이전자법정은본원에 1개, 지원에 2개씩설치해총 90여개가넘는전자법정이만들어졌다. 이러한전자법정은특히법률적으로복잡한쟁점사건들을시각자료로만들어이해도를높이는등효과가커특허소송, 의료소송, 대형도시계획사건등에매우유 62) Sheldon E. Friedman, The Litigator s Guide to Electronic Evidence and Technology, Denver, Colo. : Bradford Pub. Co., 2005, p

167 용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 63) Ⅴ. 시각자료의문제점 영상은세가지방법으로조작할수있다. 첫째, 실제상황과는달리테두리를지울수있다. 예를들어많은사람들이모여있는행사장에서전체에서따로떨어져서이야기를나누고있는몇사람의모습만을잡아서만든영상을텔레비전화면으로내보낼때그장면을보는시청자들은그행사에사람들이조금밖에오지않은것으로잘못생각할수있다. 즉상황을거짓으로만들어행사의의미를줄일수있는것이다. 다음에는영상을잇는차례를바꾸는것이다. 원래는 A+B+C의순서로되어있는영상을 B+C+A의순서로바꾸면의미는달라진다. 원인과결과가뒤바뀌어원인이결과로, 결과가원인이되어그의미는완전히달라져버릴것이다. 마지막으로영상의내용을바꾸는것이다. 오늘날발달된디지털기술은얼마든지이것을가능하게한다. 예를들어, 어떤사람이몸뚱이에다른사람의얼굴을붙여서바꾸기도하고, 영상안에들어있던피사체를없애버리기도하고, 없던것을끼워넣기도한다. 한화면에다른화면을겹쳐서붙이기도하고, 화면의위아래, 좌우를바꾸기도한다. 이렇게바꾸는기술은끈이없다. 이때문에오늘날의영상은현실의반영이라는본래의성격을완전히일어버리고말았다. 따라서오늘날영상제작에있어서윤리성이심각한문제로대두되고있다. 64) 63) 사법부 60 주년오늘과내일 세계속의사법부, 법률신문 자 ( 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serial=42545). 64) 정형기, 캠코더로배우는영상제작의첫걸음, 한울아카데미, 2007, 24 면 -25 면

168 Ⅵ. 미국의법정시각증거제작회사 앞에서도서술한바와같이법적지식이없는배심원에의해유 무죄의평결이내려지는국민참여재판하에서소송당사자가배심원을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설득하기위한방법으로 Demonstrative Evidence 또는 Visual Evidence의중요성은더욱강조될수밖에없다. 그러나소송당사자가 Demonstrative Evidence 또는 Visual Evidence를직접제작한다는것은기술적으로매우어려울뿐아니라소송에서의도하고자하는내용을제대로담아내기도어렵다. 따라서앞으로소송당사자가국민참여재판을수행하면서 Demonstrative Evidence 또는 Visual Evidence 의효과성을경험하게된다면이러한시각자료증거를전문적으로제작하는회사들이등장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 연구자가연구수행과정에서확인해본바로는아직국내에서는법정에서활용할수있는 Demonstrative Evidence 또는 Visual Evidence를제작하는곳은없으며, 65) 다만 오토데스크 (ADSK) 66) 가아래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합성캐릭터와포토리얼리스틱한배경을제작할수있는시각효과및편집시스템솔루션인오토데스크 인퍼노 2007, 프레임 2007, 플린트 2007, 파이어 2007, 스모크 2007 을출시한바있다. 이제품들은영화 캐리비안의해적 : 망자의함 (Pirates of the Caribbean : Dead Man s Chest)), 엑스맨 : 최후의전쟁 (X-Men : The Last Stand), 물속의여인 (Lady in the Water) 등혁신적인컨텐츠를제작하는데사용되었다고한다. 65) 부산지역에서확인한바로는 FTV를비롯한케이블채널방송영상과다양한관공서의홍보영상, 3D 시뮬레이션영상물을제작하고있는프로덕션업체가 2007년창업하여활동중이다. 66)

169 < 오토데스크스모크 2007> 그리고최근에는자동차의주행속도, 가속페달 (RPM), 브레이크, GPS위치정보, 조향각도를 100분의 1초마다기록하면서전후방카메라로사고영상을기록하여교통사고가났을때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의잘못인지디지털파일로완벽한상황재현이가능한, 이른바자동차블랙박스에해당하는 차량용전후방영상기록장치 인 Teye ADR-3000 가출시되었는데, 67) 법정에서교통사고의원인을입증할경우이러한영상기록은시각증거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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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아래에서는배심원을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설득하기위하여법정에서활용할 Trial Services로 Presentations, Animations, Interactive Multimedia, Medical Illustration, 3-D Scale Models, Timelines, Charts and Custom Illustrations, Photographic & Video Services 등각종 Demonstrative Evidence 또는 Visual Evidence를지난 20년동안제작하여전세계에공급하고있는미국의전문회사인 Visual Evidence/E-Discovery LLC.(VE) 68) 와 Visual Evidence INC.(VEI) 69) 두군데를자료화면으로간략하게소개함으로써앞으로국내에서 Demonstrative Evidence 또는 Visual Evidence 를제작하고활용하는데도움이되었으면한다. 68) 69)

172 Visual Evidence/E-Discovery LLC.(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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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Visual Evidence INC.(V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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