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지급결제서비스의변천및시사점 - 전자방식지급결제서비스를중심으로 Ⅰ. 지급결제서비스개관 1. 지급결제서비스의정의 지급결제제도 - 지급결제제도란경제활동에따라발생하는채권 채무를금융기관을통한지급수단을 활용하여해소할수있도록지급, 청산, 결제시스템을구축, 운영함으로써국가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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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선 편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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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지급결제서비스의변천및시사점 - 전자방식지급결제서비스를중심으로 미래전략개발부노용관선임연구원 Ⅰ. 지급결제서비스개관 Ⅲ. 결론및시사점 Ⅱ. 전자방식지급결제서비스의변천및특징 1. 카드방식전자지급결제서비스 2. 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 지급결제는경제주체들이현금, 신용카드등의지급수단을이용하여다양한경제활동으로발생하는채권 채무를해소하는행위를지칭한다. 신용카드등카드방식전자지급결제서비스는우리나라의대표적인전자방식지급결제서비스이며, 최근에는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가점차확산되고있다. 신용카드는국내에도입된이후신용카드의무수납제, 신용카드소득공제등의정책적지원에힘입어연간사용액이 600조원을넘을정도로성장하였다. 신용카드보편화에따른사회적비용문제개선을위한직불카드등의사용확대의견이있었지만현재까지큰효과는없는상황이다. 2010년대이후스마트폰보급과신기술발전등에힘입어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가빠른속도로확산되고있다. 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는미국에서처음개발되었지만중국, 인도등기존금융인프라가상대적으로부족했던신흥국에서훨씬빠른속도로성장하고있다. 국내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시장도최근빠른성장세를보이고있지만, 대다수는모바일기기에기존의신용카드를저장해서사용하는방식에머무르고있다. 이에한국은행, 서울시등이중심이된 QR코드활용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도입이가시화되고있다. 현재신용카드보편화에따른영세 중소상인수수료부담등사회적비용문제가이슈가되고있다. 적절한정책적지원을통한모바일간편결제활성화는이의해결을위한하나의대안이될수있을것이다. 또한, 이과정에서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시장의주도권확보를위한참여자간경쟁및시장재편등이촉진될것으로예상된다. * 본고의내용은집필자의견해로당행의공식입장이아님 60 산은조사월보

2 국내지급결제서비스의변천및시사점 - 전자방식지급결제서비스를중심으로 Ⅰ. 지급결제서비스개관 1. 지급결제서비스의정의 지급결제제도 - 지급결제제도란경제활동에따라발생하는채권 채무를금융기관을통한지급수단을 활용하여해소할수있도록지급, 청산, 결제시스템을구축, 운영함으로써국가경제의 활성화, 자금결제및정보유통의원활화를도모하는것 - 지급결제제도를구성하는요소로는법제도,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이있음 지급결제서비스 1) - 개인이나기업등경제주체들이다양한경제활동으로발생하는채권 채무를해소하기 위하여대금을지불하는것을지급이라지칭 - 지급과정에서현금 수표 신용카드등의지급수단을이용하는것을지급결제라하며, 이 가운데현금 계좌이체등직접결제가아닌신용카드, 체크카드및모바일간편결제등 제3의기관이관여하여지급결제를가능하게하는서비스를지급결제서비스라고정의 본고에서는수표, 어음, 지로등전통적비전자방식의지급결제서비스를제외하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등제3의기관의전자적인관여를통해지급결제가이루어지는 전자방식지급결제서비스에대해알아보고자함 < 표 1> 지급결제서비스의종류 구 분 개 요 신용카드 가장대표적인전자방식지급결제서비스 전자방식 체크카드 신용카드시스템을그대로사용하는직불방식카드직불카드 체크카드와유사한방식이지만은행공동망을통한독자적서비스 간편결제 모바일간편결제 ( 충전식또는카드등록방식, QR코드활용방식등 ) 수표 발행인이소지인에게일정금액의지불을위탁하는유가증권 비전자방식 어음 일정한금액을일정한날짜에지급하기로하는유가증권 지로 특정한계좌를이용하여결제대금을주고받는방식 자료 : 한국은행등 1) 한국은행 제 755 호 61

3 Ⅱ. 전자방식지급결제서비스의변천및특징 1. 카드방식전자지급결제서비스 신용카드 신용카드의유래 -19세기미국에서처음시작된상점카드 2) 가현재신용카드의모태 19세기초대형상점이나금융중개회사들이상품판매와관련한신용을제공 20세기초에는정유회사, 호텔, 백화점등이주요고객들에게고객카드를발급하고이들에게일정신용과특권등을제공 -1950년미국 Diners Club 3) 은다수의가맹점을대상으로이용이가능한범용신용카드서비스를최초로제공 Diners Club에가입한가맹점매출이늘어나자고율의가맹점수수료 4) 에도불구하고점차가맹점증가 - 비슷한시기미국서부에서는 Bank of America, 동부에서는 Chase Manhattan 은행이다른지역의은행들과연합 5) 하여신용카드서비스제공 1970년대이후많은카드사들이잇달아출범했지만시간이지나면서 Visa와 MasterCard 등의대형브랜드로점차통합 6) 신용카드의도입및변천과정 년외환은행이 Visa 카드를도입한것이국내신용카드의시초이며, 초기에는엄격한발급조건, 낮은활용도로인해보급이제한적 - 경제성장과국민소득증가등으로신용카드발급이점차늘어나게됨에따라, 1987년에는신용카드업법이제정되기에이르렀음 2) 하나의상점에서만이용가능한일종의고객카드 3) 미국의프랭크맥나마라가 1950년창설한상류층클럽 4) 대략 7% 수준, 연회비별도 5) 당시에는은행영업지역규제로각은행들은일정한권역내에서만영업이가능 6) 그외에비은행계카드의대표로는 AMEX(American Express) 등이존재 62 산은조사월보

국내지급결제서비스의변천및시사점 - 전자방식지급결제서비스를중심으로 -1997년여신금융업법 7) 에신용카드의무수납제가도입되었고, 1998년소득세법 8) 상일정매출액 9) 이상사업자의신용카드의무가입이강제됨에따라가맹점이비약적으로증가 -1998년금융위기로인한경기침체극복방편의하나로, 정부는신용카드를통한내수소비장려를위해 2001년신용카드소득공제 10) 제도도입

4 국내지급결제서비스의변천및시사점 - 전자방식지급결제서비스를중심으로 -1997년여신금융업법 7) 에신용카드의무수납제가도입되었고, 1998년소득세법 8) 상일정매출액 9) 이상사업자의신용카드의무가입이강제됨에따라가맹점이비약적으로증가 -1998년금융위기로인한경기침체극복방편의하나로, 정부는신용카드를통한내수소비장려를위해 2001년신용카드소득공제 10) 제도도입 가맹점확대, 소득공제혜택등정책적지원과신용카드발급간소화에따른회원증가등에힘입어 2001~2002년신용카드사용액이급증 11) 하였고일시적으로내수경기가호전되었으나, 과도한카드대출이용 12) 등부작용도심화 ~2005년신용카드남용으로인한신용불량자양산, 신용카드손실급증에따른신용카드사들의유동성위기심화로신용카드업계의구조조정및재편진행 - 이후에도신용카드사용액은꾸준히증가하였으며, 2017년기준연간사용액 600조원규모 13) 로성장 < 그림 1> 국내카드방식전자지급결제서비스의주요역사및제도변천 자료 : 윤종문외 ( 여신금융연구소, 2016), 2017 년카드업전망 재구성 7) 여신금융업법제19조 1항및 3항 (1997) 8) 소득세법제162조의 2(1998) 9) 1998년에는매출 2,400만원이상사업자대상 10)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한도는초기에는 5백만원이었고이후점차적으로한도가줄어현재는 3백만원 11) 2001년신용카드이용실적 480조원, 2002년신용카드이용실적 670조원 12) 2002년신용카드총사용액은 670조원이며, 그중카드대출이용액은 412조원 13) 체크카드이용액 161조원제외 제 755 호 63

5 신용카드이용현황및문제점 신용카드사용이보편화되면서민간소비액의 70% 이상을신용카드로이용 - 신용카드사용으로현금소지의번거로움없이편리하게소비 신용카드의무수납제로거의모든종류의상점에서사용이가능하며, 부가가치세및소득세탈루방지로세원확보및양성화에결정적으로기여 - 해외에서는신용카드유상할부가일반적인데반해, 국내에서는무이자할부가보편화되어고가소비재구매시주로이용 국내카드사는할부금융수익을얻기어려워, 가맹점수수료확보를위한마케팅에집중하는양상 신용카드사용보편화에따른영세 중소상인수수료부담등사회적비용문제발생 - 신용카드의무수납제, 일정매출액이상사업자의신용카드의무가입등으로가맹점이불리한위치 가격차별금지조항으로인해신용카드가맹수수료를판매자가주로부담 - 판매자는신용카드가맹수수료, VAN 14) 사용료등을계속부담 신용카드네트워크유지비용과회원들에대한혜택제공비용 ( 포인트등부가서비스 ) 등이판매자에게일방적으로전가되는문제점발생 정부는신용카드수수료조정개입등을통해영세및중소상인의부담을경감하기위해노력 -2012년가맹점수수료율산정체계개편이후수수료산정원칙과세부기준이마련되었고, 시장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 3년마다수수료율재산정 2016년 1월부터영세및중소가맹점의신용카드수수료율인하 15) 14) Value Added Network 의약자로서부가통신망이라불리며, 결제정보확인및전표매입등을대행하는통신망으로결제시마다일정수준의사용료발생 15) 매출액 2 억원이하의영세가맹점신용카드수수료율은신용카드 1.5% 0.8%, 체크카드 1.0% 0.5% 로조정되었고, 매출액 5 억원이하중소가맹점수수료율도신용카드 2.0% 1.3%, 체크카드 1.5% 1.0% 로인하 64 산은조사월보

6 국내지급결제서비스의변천및시사점 - 전자방식지급결제서비스를중심으로 체크카드 체크카드 (check card) 는수표 (check) 를대체하기위해신용카드에서신용공여기능을제거한직불형카드를지칭 - 신용카드와달리, 신용공여기능이없고본인계좌잔액한도내에서결제 체크카드는기존신용카드시스템을그대로이용하여운영되고있음 - 체크카드이용시신용카드사는고객통장에서즉시결제대금을인출하고전표매입후에가맹점에게결제대금 16) 이체 ( 수수료제외 ) - 체크카드결제대금인출에서가맹점판매대금입금까지의기간 17) 동안신용카드사가일시적으로결제대금보유 판매자입장에서는신용카드와거의비슷한 VAN사용료및가맹점수수료 18) 를부담하기때문에, 체크카드이용을선호할만한실익이없음 체크카드는 1990년대후반국내에도입되어신용카드와동반성장 - 신용공여기능이없는관계로, 신용카드발급이불가능한 12세이상미성년도발급및이용이가능 계좌잔액한도내에서만결제가가능하여과소비, 오남용등을방지할수있고, 모든신용카드가맹점에서편리하게사용가능 - 현금영수증과동일한 30% 19) 의소득공제율적용등정책적뒷받침도체크카드의성장에기여 체크카드의한계점 - 가맹점및 VAN 사용료등에서신용카드와큰차이가없어가맹점입장에서는체크카드를선호할만한특별한요인이부재 - 카드승인취소시환불절차가다소번거롭고, 특히해외사용취소및환불이어려운구조 16) 체크카드사용수수료, VAN 사용료등을제외한금액 17) 보통 2~3 영업일소요 18) 체크카드의가맹점수수료율은신용카드보다 0.3% 정도낮은수준 19) 현행세법상신용카드사용금액에대해서는 15%, 체크카드및현금영수증사용금액에대해서는 30% 의소득공제율적용 제 755 호 65

직불카드결제시비밀번호직접입력으로서명확인방식의신용카드나체크카드보다보안성이높은장점이있지만, 포인트혜택등부가서비스부족, 사용시간제한 21) 등여러단점으로활용이부진 -

7 < 그림 2> 신용카드및체크카드구매액추이 < 그림 3> 민간소비대비카드구매액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주 : 신용카드와체크카드구매액합계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직불카드 직불카드 (debit card) 는 1996년무렵도입되었으며, 체크카드와는달리별도의은행공동망을이용하여운영 - 가맹점에서직불카드이용시은행이가맹점에게즉시결제대금 20) 이체 - 직불카드결제시비밀번호직접입력으로서명확인방식의신용카드나체크카드보다보안성이높은장점이있지만, 포인트혜택등부가서비스부족, 사용시간제한 21) 등여러단점으로활용이부진 - 기존신용카드시스템이아닌별도의공동망사용으로인해직불카드가맹점이크게부족한점도직불카드보급에부정적요소로작용 월현금IC카드방식의직불카드가신규도입되며저렴한수수료, 결제시간연장등기존의단점을보완하였지만, 이용자들을유인할만한인센티브부족등으로여전히활용율이저조 20) 가맹점수수료등을제외한금액 21) 초기직불카드사용가능시간은 08 시 ~23 시로한정적 66 산은조사월보

8 국내지급결제서비스의변천및시사점 - 전자방식지급결제서비스를중심으로 한편, 신용카드보편화에따른사회적비용문제해결을위해체크카드나직불카드를적극확산시키자는의견이여러차례제기된바있음 판매자및사용자유인인센티브부족, 기존신용카드사용자들의경로의존성 22) 등으로별다른성과가없었음 - 신기술을활용한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등을활성화하는방향이효과적일것으로전망 2. 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 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의등장 스마트폰보급이전에도휴대폰소액결제등의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가존재하였지만사용규모나영향력은극히제한적 - 일반적으로, 1999년미국온라인거래사이트 ebay에서 PayPal이인터넷온라인결제대행서비스를제공한것을간편결제서비스의시초로지칭 - 이외에도, 이동통신회사등에서도음악, 노래, 게임아이템등에대한소액결제대행서비스를제공하였으며, 미성년자도이용가능 스마트폰이보편화된 2010년대이후시장환경이급변하면서대형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가점차확산 - Amazon pay, Apple pay 등이독자적인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하며기존의 PayPal과함께본격적인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확산 해외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동향 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는기술적선도자였던미국보다중국에서폭발적으로성장하는추세 - 중국의간편결제서비스시장규모는 2016년 58.8조위안 ( 원화 9,957조원 ), 2017년 98.7조위안 ( 원화 1경 6,700조원 ) 규모 23) 로서미국의 80여배에달함 22) 경로의존성 (Path dependency) 은소비행태나정책방향등이일정한경로에의존하기시작하면관행으로정착되어변화가일어나기어려워지는현상을의미 23) 중국시장조사기관아이리서치는 2018 년중국간편결제시장규모가 조위안 ( 원화 2.8 경원 ) 에이를것으로추정 제 755 호 67

9 - 중국에서는신용카드보급과결제망구축이더디게진행된반면, 바코드및 QR 코드 24) 를활용하는모바일간편결제방식이급속히보급 알리페이와위챗페이가중국간편결제시장을양분하는추세 < 표 2> 해외주요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 간편결제서비스명국가서비스개요 PayPal Apple pay 미국 미국 미국시장의 51% 점유 할부금융서비스제공 미국시장의 11% 점유 애플스마트폰사용자가주로이용 Amazon pay 미국 거대온라인샵 Amazon 이운영 알리페이 위챗페이 Paytm 엠페사 (M-pesa) 자료 : 언론보도종합 중국중국인도케냐 중국시장의 54% 점유 타오바오등의자사대형유통망지원 신용, 보험, 자산관리서비스등제공 중국시장의 39% 점유 모바일메신저위챗기반페이 이용자는알리페이보다많고최근급성장 인도인구 13억명중 1.5억명가입 2016년인도화폐개혁이후급속확산 가입자 2,200만명, 시장점유율 80% 페이팔과제휴, 인근아프리카국가로진출 인도및아프리카신흥국가등에서도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가점차확산 - 인도에서는 2016년화폐개혁 25) 이후모바일간편결제가급속하게증가 26) 하고있으며, 인도정부는세계최초로표준화 27) 된 QR코드결제방식을도입운영중 - 케냐등아프리카일부국가에서도간편결제서비스가빠르게확산 24) QR 코드는 Quick Response Code 의약자료서기존의바코드보다많은정보를담을수있어모바일기기로접속하여상품정보확인및대금결제등에활용가능 25) 2016 년 11 월인도정부는경제전반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하여고액권 500 루피와 1,000 루피지폐통용을금지하는화폐개혁을단행하였으며, 이의영향으로현금유동성이부족해지는문제가발생하면서디지털결제수단에대한국민들의관심및수요가비약적으로증가 26) 인도의화폐개혁이후모바일이용자수는 2016 년 3,200 만명에서 2017 년 5,620 만명으로 75.6% 급증 27) 인도지불결제기관 NPCI 는 2017 년 2 월비자, 마스터카드등세계유수의카드사등과협력하여세계최초로표준화된 Bharat QR 을도입하였고, 카드브랜드에상관없이표준화된 Bharat QR 을스캔하여지불하는모바일간편결제표준방식도입 68 산은조사월보

10 국내지급결제서비스의변천및시사점 - 전자방식지급결제서비스를중심으로 국내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동향및특징 국내에서는다수의회사들이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를제공하고있지만, 기본적으로신용카드정보를모바일기기에저장 28) 후사용하는방식으로, 이는일반적으로신용카드서비스의일부분으로인식되고있음 29) 국내간편결제서비스시장규모는 2016년기준 80조원수준으로추산되며향후성장세가유력한것으로보이나, 전체신용카드사용규모 30) 를고려하면아직소규모인것으로평가 < 표 3> 국내주요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 간편결제서비스명운영사업종서비스개요 삼성페이삼성전자제조업 네이버페이네이버인터넷 카카오페이카카오인터넷 페이코 NHN 엔터게임 2015 년출시, 오프라인간편결제시장선도 온라인시장지배력확대모색중 네이버포털의영향력을바탕으로온라인간편결제시장주도 2014 년국내최초로간편결제서비스도입 중국알리페이와연계추진중 네이버에서독립한 NHN 엔터테인먼트 ( 게임 ) 에서운영, 삼성페이와연계협력중 SSG PAY 신세계유통 백화점, 마트등유통업기반 L. pay 롯데유통 백화점, 마트등유통업기반 자사신용카드와연계마케팅 LG 페이 LG 전자제조업 LG 스마트폰사용자대상간편결제서비스 뱅크월렛금융결제원공공기관 금융결제원이운영하는간편결제서비스주 : 이외에도 Paynow, T페이, BC페이, 11Pay, 스마일페이등다수의간편결제서비스가운영중자료 : 각사홈페이지및언론보도참조 28) 삼성페이는모바일단말기에신용카드정보를등록해서오프라인신용카드단말기에서사용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으며, 네이버페이등도신용카드및체크카드등록방식을활용 29) 중국등에서는 QR 코드활용계좌이체또는충전방식이일반적이지만, 국내에서는신용카드등록방식이보편적 30) 2016 년신용카드구매액은 596 조원규모 제 755 호 69

11 최근한국은행및서울시등을중심으로 QR코드를활용한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도입이추진되고있음 한국은행주도로 QR코드를활용한은행계좌기반모바일직불서비스도입추진중 -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31) 에서는고객의은행예금계좌를기반으로하는모바일직불서비스를도입하기로의결 32) 하고, 이를위해관련기술표준개발, 플랫폼구축등을추진할예정 - 거래정보인식및처리를위해 QR코드를활용하며, 기술표준화, 모바일직불서비스앱등관련플랫폼및프로그램개발예정 < 그림 4> QR 코드결제방식과신용카드결제방식비교 QR 코드결제흐름도 신용카드결제흐름도 자료 : 언론보도등을참조하여재구성 31) 금융정보화사업추진을위해금융기관및유관기관등 28 개기관으로구성된금융권협의체로, 사무국은한국은행금융결제국이며의장은동행부총재가맡고있음 32) 한국은행보도자료 ( ), 은행계좌기반모바일직불서비스도입추진 70 산은조사월보

12 국내지급결제서비스의변천및시사점 - 전자방식지급결제서비스를중심으로 서울시등지방자치단체역시 QR코드활용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도입 확산움직임가시화 - 소상공인수수료부담경감을위해 QR코드를활용한이른바 제로페이 ( 가칭 ) 를도입하고자유관기관및단체들과업무협약체결 - 제로페이의원활한확산을위해사용금액에대해신용카드등기존결제수단보다높은 40% 의소득공제 33) 혜택부여예정 Ⅲ. 결론및시사점 신용카드는민간소비지출의상당부분을차지할정도로대표적인지급결제수단으로자리매김 신용카드편중에따른문제점을보완하기위한논의가종종이루어졌고, 가맹점수수료등의사회적비용절감을위해체크카드나직불카드를활성화하자는의견이여러차례제기되었지만현재까지큰효과는없는상황 - 다수의가맹점등이용의편의성과함께무이자할부, 포인트등여러가지혜택을제공하는신용카드는보편적이고합리적인지급결제수단으로굳건한위상을차지 - 국내에는이미폭넓은신용카드인프라구축및신용카드이용이보편화되어있는점등을고려할때, 직불카드나체크카드활성화를위한인프라를추가구축하는것은비용측면에서비효율적인것으로판단 보편화된신용카드사용관행을인정하고, 적절한정책적노력을통해사회적비용과부작용을줄여나가는것이현실적인대안이될수있음 - 과거신용카드급성장시기무분별한발급및과도한카드대출이용등으로심각한폐단을겪은바있으나, 현재는비교적건전한이용관행정착 - 신용카드는부가가치세탈루방지및자영업자소득파악등조세기반확보차원에서긍정적인역할을한것으로평가되며, 현재신용카드는지급결제의중심에위치한중요한서비스기반임 33) 현행세법상신용카드사용금액에대해서는 15%, 체크카드및현금영수증사용금액에대해서는 30% 의소득공제율적용 제 755 호 71

13 신용카드사, VAN사등신용카드지급결제참가자들의역할과공헌을인정하고적정수익을보장하면서건전한신용카드사용관행정착을유도할필요 영세및중소상인의수수료부담경감을위해신용카드수수료율조정등정책적노력을통한사회적비용절감도모 신기술에기반한모바일간편결제활성화를통해신용카드시장의일부를대체하는방식이신용카드관련사회적비용문제를보완할수있는하나의대안이될것으로예상 QR코드기반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활성화를통해소액결제분야등에서신용카드시장의일부를대체함으로써영세및중소상인들의부담경감이가능 QR코드기반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활성화를위한적절한정책적지원이중요 - 신용카드의무수납제, 소득공제혜택등정부의정책적뒷받침이과거신용카드성장에결정적으로기여했던점을고려 -QR코드사용금액에대한현금등타지급수단대비높은소득공제율적용이외에도, 대중교통이나전통시장사용금액에부여하는것과유사한별도의소득공제혜택 34) 부여검토 - 신용카드의무수납제일부개정을통해 1~2만원이하의소액결제는의무수납대상에서제외하는방식검토가능 - 적절한정책적지원과인프라확대등을통해소비자들의소비패턴및행동변화를효과적으로유도할필요 34) 현재전통시장및대중교통사용금액에대해별도의소득공제한도 ( 각각 100 만원 ) 가적용중 72 산은조사월보

14 국내지급결제서비스의변천및시사점 - 전자방식지급결제서비스를중심으로 향후국내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시장의주도권확보를위한경쟁심화및관련업종간협력이활발해질전망 2010년대이후금융사가아닌 IT회사등을중심으로핀테크및간편결제기술개발및보급이활성화 - 향후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는핀테크, 빅데이터등신기술과결합하여통신, 쇼핑, 투자, 보험, 의료, 자산관리등종합적라이프케어서비스를제공하는방향으로발전할가능성 - 새로운금융환경에서의주도권확보를위한인터넷쇼핑몰, 첨단기술회사등신규시장참여자들의움직임이활발 통신, 금융, 자산관리, 의료등다양한업종간제휴를통해소비자에게더큰편익을제공할수있는쪽이우위를차지할것으로전망 - 지배적사업자로자리매김할경우 Lock-in effect 35) 등을통한견고한고객기반확보로더큰수익을창출할수있을것으로예상 한편, 상대적으로규모가작고인지도가떨어지는참여자라도적절한제휴와영업전략구사등을통해고성장하는것도가능할전망 - 중소금융사등기존에주목받지못했던시장참여자들도변화과정에서이른바 우버모먼트 36) 를통한인지도향상및고성장기회가있을것으로예상되며, 이는향후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시장의재편및활성화를촉진할전망 35) Lock-in effect( 자물쇠효과 ) 는소비자가일단어떤상품이나서비스사용이익숙해지면대체상품이나서비스로의수요전환이번거롭고어렵게되는현상을의미. 마이크로소프트의윈도우운영체제나애플의아이폰이대표적인 Lock-in effect 사례임 36) 우버모먼트 (Uber Moment) 란미국의차량공유업체우버의급성장에서유래한용어로, 기존의산업체계가완전히바뀌는결정적인시점을의미 제 755 호 73

15 참고문헌 금융감독원보도자료 (2001~2018) 신용카드사영업실적 김규수 이동규 이슬기 (2014), 국내외비금융기업의지급서비스제공현황및정책과제, 한국은행김동섭 전제훈 신지원 (2018), 2017년지급수단이용행태조사결과, 한국은행김민서 (2016), 주요국의지급수단사회적비용추정현황및정책적시사점, 한국은행김민정 (2018), 인도모바일결제시장의동향, 여신금융연구소김민정 (2018), 중국및인도모바일결제시장의동향및시사점, 여신금융연구소노용관 (2018), 간편결제서비스의최근트렌드와향후전망, KDB미래전략연구소노용관 (2018), 은행계좌기반모바일직불서비스도입과전망, KDB미래전략연구소박태준 윤종문 장명현 (2018), 국내카드시장의현황과전망, 여신금융연구소박태준 윤종문 장명현 (2018), 지급결제시장의급변과카드사의전략적혁신방향, 여신금융연구소윤종문 임윤화 김민정 (2016), 2017년카드업전망, 여신금융연구소이재연 이규복 (2015), 신용카드시장구조효율화관련해외사례분석, 한국금융연구원최규선 이한욱 (2018), 2018년금융결제시장분석및전망, 금융결제원최민지 (2018), 중국모바일지급결제시장내경쟁심화, 여신금융연구소최민지 (2018), 중국지급결제시장내밀레니얼세대등장의파급효과분석및시사점, 여신금융연구소 74 산은조사월보

2018 년 7 월 31 일공보 호 이자료는 8 월 1 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7 월 31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은행계좌기반모바일직불서비스도입추진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 ( 의장 : 한국

2018 년 7 월 31 일공보 호 이자료는 8 월 1 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7 월 31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은행계좌기반모바일직불서비스도입추진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 ( 의장 : 한국 2018 년 7 월 31 일공보 2018-7- 호 이자료는 8 월 1 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7 월 31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은행계좌기반모바일직불서비스도입추진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 ( 의장 : 한국은행부총재 ) 는고객의은행예금계좌를기반으로한모바일직불서비스도입을추진하기로의결 (7.31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