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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P2P 대출중개에관한 제도적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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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금융위원장님귀하 본보고서를금융위원회가당연구원에의뢰한 대출중개에관한제도적개선방안 의결과보 고서로제출합니다 한국금융연구원원장신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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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차 요약 연구의배경및필요성 국내 대출중개현황및문제점 현황 가 대출중개의개념 크라우드펀딩의개념 크라우드펀딩의유형 대출중개의개념 나 국내 대출중개시장의구조 다 국내 대출중개업체분석 규모및수익성 면허및영업형태 문제점 가 시장참여자보호측면 나 규제 감독측면 관리 감독의전문성및일관성부재 기존법령과의상충 다 여타금융산업측면 주요국의 대출중개사례및시사점 개요

8 미국 가 대출중개시장구조 개요 업체 이용자 나 기대효과및우려사항 기대효과 우려사항 다 대출중개업체분석 라 대출중개관련규제 감독 개요 주립면허제도 주민보호 연방및주립소비자보호제도 차입자보호 증권법규제 투자자보호 크라우드펀딩규제 참고용 영국 가 주요현황 나 주요 대출업체현황 다 대출중개관련규제 감독 개요 제정이전의상황 의주요내용 중국

9 가 주요현황 나 주요 대출업체현황 다 대출중개관련규제 감독 개요 중국 금융의개념 인터넷금융감독의법제현황 중국인터넷금융관련법제의시사점 일본 가 주요현황 시사점 정책적시사점 비전 투자자보호체계 가 차입자보호체계 나 투자자보호체계 규제 감독의수위 법률적용및영업구조 참고문헌

10 표목차 표 크라우드펀딩유형분류 표 국내 대출중개업체의차입자관련정보 표 국내 대출중개업체의투자자수 표 국내 대출중개업체의재무구조 표 국내 대출중개업체의영업형태 표 머니옥션사이트현황 표 미국의 대출중개추이 표 미국 대출중개투자자의리스크 표 총자산및자기자본추이 표 당기순이익및 추이 표 의대출중개규모추이 표 당기순이익및 추이 표 총자산및자기자본추이 표 미국 대출업체의차입자관련적용법률 표 영국 대출차입자및투자자추이 표 영국 대출중개업자현황 표 의부실률 추이 표 신용등급별대출액 부실액규모 표 영국 대출업체의필요최소자본규제 표 의감독정책주요내용 표 의감독정책주요내용 표 중국 대출연대기 표 중국 대출투자자수및차입자수추이 표 중국상위 개 대출플랫폼현황

11 그림목차 그림 크라우드펀딩을통한자금조달 그림 신용등급별 대출금리 그림 기존금융기관과 대출금리 부실률 수익률비교 그림 저축은행제휴영업형태의거래메커니즘 그림 팝펀딩의차입자분석 그림 대부업자회사연계영업형태의거래메커니즘 그림 전세계 대출중개시장규모 그림 국가별 대출중개시장분포 그림 미국 대출중개업체의대출규모추이 그림 미국 대출중개업체의주요연혁 그림 을이용한투자흐름도 그림 의투자자보호장치 그림 을통한차입자의신용등급분포 그림 차입자의신용등급별금리 그림 차입자의대출사유분포 그림 를통한 대출중개의자금흐름도 그림 신용등급분포 그림 신용등급별이자율 연체율 그림 미국 대출중개업체의주정부인가현황 그림 영국 누적액추이 그림 연도별영국 대출중개액 그림 영국 대출을통한중소기업자금지원 그림 의대출액및대출건수추이 그림 의서비스모델 그림 수익률비교 그림 차입자의대출목적 그림 의대출규모 추이 그림 의서비스모델 그림 의실질수익률추이

12 그림 의신용등급별이자율 그림 중국 대출거래규모증가추이 그림 중국 대출잔액 증가추이 그림 중국 대출업체증가추이 그림 중국 대출목적별비중 그림 중국 대출상환률추이 그림 대출거래규모증가추이 그림 중국인터넷금융의서비스영역과대표플랫폼

13 요약 Ⅰ. 연구의배경및필요성 최근핀테크에대한관심의급증속에서 P2P 대출중개업체들이난립하면서국내외 P2P 대출시장에대한분석을통한정책적시사점의도출이중요 특히열거주의 (positive) 방식의규제체계를도입하고있는우리나라의경우 P2P 대출중개를고유업무나부수업무등으로명시한업종이없기때문에제도적불확실성도존재 Ⅱ. 국내 P2P 대출중개현황및문제점 1. 현황 P2P 대출 (peer-to-peer lending) 이란기업이나개인이금융중개기관을거치지않고온라인플랫폼을통하여대출계약을직접체결하는것을의미 이는크라우드펀딩 (crowd funding) 의한종류로서대출형크라우드펀딩에해당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를활용한다는점에서소셜렌딩 (social lending) 이라고도호칭 국내 P2P 대출시장의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나, 2015 년상반기기준 336건, 52.6억원수준에불과 P2P 대출건수는 2013년 442건, 2014년 455건에서 2015년에는상반기에만 336건을기록하였고 P2P 대출규모는 2013년 36.4억 - i -

14 원, 2014년 57.8억원에서 2015년상반기에만 52.6억원 초기에는개인대상소액대출위주였으나최근법인과소상공인대출이증가하면서 1건당대출금액이 2013년 824만원에서 2014 년 1,270만원, 2015년상반기 1,565만원으로증가 국내 P2P 대출중개업체는 2006년에최초로설립되었으며, 2015년 6월말현재 10개사가영업중 2006년 8월설립된머니옥션이최초업체이며, 이후 2007년팝펀딩이설립되어 2개사만영업을하다가 2014년부터업체수가급격히증가 대부업자회사를설립하는경우에는자회사인대부업자가대출을실행하고플랫폼사업자가해당대출의원리금수취권을매입하여투자자에게판매 대출중개업체 플랫폼사업자 는온라인사이트의운영비명목으로투자자와차입자로부터수수료 를수취하며 원리금을상환받아투자자에게배분하는역할을담당 대출 만원 만원 은경쟁입찰 역경매방식 로결정되며 채무불이행시에는대부업체가연체이자부과및채권추심업무를대행 관련수수료는분배금에서차감 저축은행이나지방은행과연계하는경우에는플랫폼사업자가모집한자금을담보로저축은행이나지방은행이대출을실행 차입자는이자가아닌담보수수료 이자제한법적용 와회원가입비 대출낙찰시반환 를납부하며 대출중개업체 플랫폼사업자 는투자자로부터수취담보수수료의 를이용료로수취 대출은선착순이나경쟁입찰 대출희망자선택 에따라결정되며 - ii -

15 채무불이행시플랫폼사업자가담보수수료지급청구권을매입하 여추심하거나투자자본인이직접추심 대출중개업체들은아직사업초기단계로서규모가매우작으며 수익성도저조한상황 총자산 만원 억원 대출잔액 천만원 억원수준이며 아직안정적수익기반을구축하지는못한것으로파악 국내 대출시장에참여하는투자자는 년 월말기준 만여명으로추정되며 대부분 만원정도의소액자금을투자하여위험을분산 국내 대출시장에참여하는투자자들은평균적으로은행예금보다높은수익률을얻고있으나 연체로인한원금손실가능성도상당히높은상황 대출의평균세전수익률 대손감안 머니옥션 은 인것으로조사되었으며 동소득은국세청에의해개인간신용공여로유권해석되어 의세율이적용되기때문에세후수익률은대략 단 대출은예금과달리차입자의채무불이행시원금손실가능성이있으며 업체에따라연체율이 건수기준 에달하는경우도있어원금손실리스크를무시할수없는상황 국내 차입자는대부분금융기관대출이어려운저신용자 등급 이나 최근신설된업체를통한차입자는주로고신용자 등급 국내 대출차입자들은플랫폼에따라매우상이한금리를지불하고있는데 이는플랫폼에따라자격요건이다르고연체율이다르기때문 신생업체들의연체율이아직 인것은대출이부실화되기위해서통상 년의시간이경과해야하기때문 - iii -

16 국내 업체중머니옥션과팝펀딩의금리는여신전문사와대부업의중간수준이며 나머지신생업체들은지방은행과여신전문사의중간수준 연체율로판단할때머니옥션과팝펀딩은대부업보다높기때문에금리를더높게받던지차입자자격요건강화를통해연체율을낮출필요 나머지신생업체들은아직연체율을평가할정도의연차가부족 아직초기단계이기때문에 대출을위한별도의규제나감독은없는상황 통신판매업자나전자상거래업자등의면허를받아대부업체나저축은행과연계하고있어각업권법이적용 문제점 플랫폼업체가 대출을위해불특정다수로부터자금을모집하는것은원금에이자를얹어준다는점에서유사수신행위라는의견이제기 그러나 대출을위한투자금의수취는계약시원금손실가능성이명시되어있고손실발생시보전약정이없으므로유사수신행위가아닌것으로평가 유사수신행위를하는경우금융업인가가필요 유사수신행위법제 조 하며 유사수신행위법위반시에는 년이하징역및 천만원이하벌금 유사수신행위법제 조 대출에참여하는투자자는대출을반복적으로취급하는미등록 대부업자이며 이들의자금을중개하는플랫폼사업자는대부업법 위반이라는의견이제기 - iv -

17 그러나법적으로는대부업자회사가대출을취급하고투자자는대부업자회사의원리금수취권을매입하는것이기때문에미등록대부업자가아닌것으로평가 영리를목적으로동종의행위를반복하는것은업에해당 대법원판결 도 다 등 하며 대부업자로등록하지않고대부업을영위하면 년이하징역및 천만원이하벌금 대부업법제 조 미등록대부업자의자금을중개하는대부업자는 년이하징역및 천만원이하벌금 대부업법제 조 대부중개업자는차입자로부터금품을수수할수없으므로 대출중개업체의수수료수취는대부업법위반이라는의견도제기 그러나차입자가지불하는수수료는대부업체가아닌플랫폼사업자가이용료명분으로받는것이기때문에대부업법이적용되지않는것으로평가 단플랫폼회사와대부업자회사가별개의회사인지에대해서는논란여지 대부중개업자는차입자로부터중개의대가수취가금지 대부업법제 조의 되며 차입자로부터금품을수취하는대부중개업자는 년이하징역및 천만원이하벌금 대부업법제 조 차입자는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등의보호대상이므로법적인보호문제는크지않은것으로평가 단저축은행이나지방은행과연계하여영업하는경우투자자직접추심에따른불법추심및개인정보유출우려 투자자는플랫폼사업자와의계약에관한일반법인민법외에 보호장치가없기때문에추가적인보호장치가필요한것으로평가 - v -

18 투자자는차입자의채무불이행외에도플랫폼사업자의횡령 사기 부도등에의해서도금전적손해를입을수있으며 채권추심관련책임소재와분배도불확실 투자자의투자적격성과불완전판매도잠재적이슈 플랫폼업체가현행과같이대부업자회사와연계한상태로크게성장할경우자금모집채널이제한된기존대부업체와의형평성문제가제기 대부업의무분별한확산을막기위해오프라인에서의대부중개는축소하면서온라인대부중개만육성하는모순도발생 또한면허의제공을통해별도의업으로인정하는경우하나의회사가온라인상으로불특정다수의자금을모집하여대출한다는점에서인터넷전문은행과유사 이러한경우일반은행으로분류되어철저한인ᆞ허가및규제ᆞ감독의대상이되는인터넷전문은행과의형평성문제가제기 주요국의 대출중개사례및시사점 미국 미국의 대출시장규모는 년말 억달러 한화약 억원 였으나 년부터급격히증가하여 년말현재 억달러 한화약 조원 년 가 대출중개서비스를최초로시작한이후 년 이탄생 이후 업체들이투자자보호의강화를통해 인가를받 - vi -

19 으면서이용자의신뢰를얻기시작했으며 년말기준 과 가시장의 를지배하는과점시장형태 미국의 대출중개업체들은요구불예금수취가제한된공업대부회사 와연계하여영업하는형태 대출중개업체들은대출면허가없기때문에대출서비스를공업대부회사에위탁하며 공업대부회사는위탁수수료를수취 수금 추심 배분은플랫폼업체가담당 실무적으로는플랫폼업체가지정하는차입자에게플랫폼업체가제시하는금액을공업대부회사가대출하는것이지만 법적으로는공업대부회사의각대출채권을플랫폼업체가매입한뒤채무증권을발행하여투자자에게판매하는구조 자금의조기회수를원하는투자자는대출채권을별도의시장에서자체매각 과 는모두 라는공업대부회사와연계 미국의 대출중개업체들은투자자와차입자로부터수수료를수취하여수익을창출하나 아직안정적수익기반을구축하지못한상황 은 년에흑자를실현하면서다음해에상장까지했으나 년부터다시적자를기록중이며 는아직까지흑자를기록한적이없으며 년부터자본잠식 미국의 투자자들은본래고령층개인투자자들이주를이루었으나최근에는은행 보험사 헤지펀드등기관투자자들이전체투자금액의 를차지 이처음등장한 년 투자자들의평균수익 - vii -

20 률은연간 수준으로은행저축예금금리 를대폭상회 그러나투자자들은채무불이행에따른신용리스크외에도플랫폼업체의실수나파산등에따른운영리스크 불황시대출채권의제 자매각이어려워지는유동성리스크 금리가내려가면조기상환이증가하고금리가올라가면기회비용이발생하는시장리스크 소득세산정의어려움으로인한법률리스크등에노출 미국의 차입자들은대부분자금의차입이어려운 대사회초년생 최근에는법인도증가 이며 플랫폼업체의자격요건부과및신용평가로인해신용등급이높은편 도입초기에는차입자대부분이제도권금융기관의이용을거절당한저신용자였으나 에서규제를시작한이후투자자보호장치가도입되면서차입자신용등급이주로중상위계층 미국 차입자의연체율은 년말기준업체에따라평균 수준이며 평균금리는 수준 미국의 는 대출중개업체가발행하는채무증권을고위험유가증권으로분류하여플랫폼업체의 등록 투자설명서작성 공시등의의무를부과하며 일부주정부에서는투자자의투자한도를지정 등 개주정부는투자자의투자한도를순자산의 로지정했으며 위 개주중 와 를제외한 개주에서는투자자의자격요건을 만달러이상의연소득과 만달러이상의순자산보유로제한 미국의 대출중개업체가주민을상대로영업하기위해서는채 - viii -

21 무증권의발행과관련된주정부의인가가필요한데 주로동부와서부에서인가를받은상황 중부와남부의경우인가를받지못하였는데 가령 에서는유가증권의판매를위해유가증권의가치에해당되는현금의보유가요구되어 대출중개업체들이인가에실패 미국의 차입자는고리금지법 신용기회균등법 공정대부법등에따라지나친고금리 불공정한차별 불완전판매등으로부터보호 고리금지법 은금리의상한을정하는데 각주마다상한이다르며 신용기회균등법은인종 종교 출신국가 성별 결혼상태 나이등에따른차별금지 영국 영국의 대출시장규모는 년말 억파운드 한화약 억원 였으며 최근급격히증가한결과 년말현재 억파운드 한화약 조원 년 가 대출중개서비스를최초로시작한이후 년부터유사업체들이등장하였으며 년말현재 명의차입자와 명의투자자가이용하는중 영국의경우에도미국과마찬가지로글로벌금융위기이후강화된자본규제영향으로은행들이대출문턱을높이면서 차입자가급증하였으며 저금리장기화속에투자자도급증 영국의 대출시장은미국과달리 년말신규대출기준 등 개사가시장을비교적고르게점유 - ix -

22 누적대출규모는 년설립된 가가장크지만최근의신 규대출규모는 이가장크며 과 는개인대출이아닌기업대출에집중 영국의 대출중개업체들은대부분투자자의자금을받아차입자를자체적으로선정하여배분하는형태이며 채무불이행시추심전문업체로이관 영국의 업체들은다른나라와달리소비자대출 면허가있어금융회사의영업행위감독을맡은 가감독 실무적으로는투자자가플랫폼업체에계좌를개설한뒤투자금을이체 만기 년선택 하면 업체가다수의투자자로부터받은자금을가지고차입자를자체적으로선정하여집행 투자자가자금을조기회수할사정이생기는경우에는업체가투자금의 를수수료로받고매각대행 영국의 대출중개업체들도투자자와차입자로부터수수료를수취하여운영되며 아직안정적수익기반을구축하지못한상황 는 년 년흑자를기록했지만다시적자기록 은아직까지한번도흑자를기록하지못한상황이며 주수익원은대출자로부터연간 투자자로부터 를받는수수료임 영국의 투자자들은주로은행 보험사 헤지펀드등기관투자자나거액자산가로구성되어있으며 미국과달리정부도중소기업및창업기업지원을위해 대출에투자 년영국정부는창업기업및중소기업에 대출을공급하는 에 천만파운드 한화약 억원 를투자하는 - x -

23 등중소기업대출을취급하는 대출중개업체들을직접이용 영국 투자자의수익률은 년기준업체및운용기간에따라평균 수준이며 대손율은 수준 수익률은중소기업이나개인사업자등의송장을매입하여운영자금을조달해주는 가가장높으며 개인대상신용대출을취급하는 가가장낮음 영국의 대출중개업체들은모두특정차입자의특정상품에특화되어있기때문에업체에따라차입자구성과주력상품이상이 와 는개인차입자대상의신용대출상품을공급하며 는개인대상의주택담보대출만취급 등은중소기업이나개인사업자가주요차입자인데 에서는신용대출 에서는송장 매입 에서는담보대출을취급 영국 차입자금리는업체에따라매우상이하나 신용등급에따라금리를확실하게차등하여적용 의경우대출희망자 중소기업및개인사업자 를 등 개등급으로분류한뒤대출기간과목적등을추가로고려하여금리를책정하는데 등급의금리 평균 와 등급의금리 평균 간 의차이가존재 영국의 영업행위감독원 는 대출중개업체에인가 최소자본 고객보호 공시 분쟁조정등의의무를부과함으로써투자자와차입자등이용자들을보호 본래영국의 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에서차입자보 - xi -

24 호에중점을두고규제하였으나 년 월시행된금융서비스시장법개정안에따라소비자신용시장의규제권한이 에서 로이관 년 월 는 대출중개업체들의요청에따라해당업권의이용자들을보호하는내용의크라우드펀딩규율 을제정 이에따라 대출중개업체들은 의인가 기존 인가받은업체도재인가요구 최소자본유지 대출잔액에비례 고객자금보호 대출금과상환금의은행보관 고유재산과고객재산구분관리등 공시 기대수익률 부도율 신용평가내역 기본계약서등 분쟁조정 산하민원처리기관통한중재 등의의무가생김 중국 중국에서는 대출이 년부터시작되었으며 최근취급업체가급증하면서대출중개규모도급증 중국의 대출중개업체는 년 개에서 년 개 년 개 년 개 년 개등으로급격히증가 또한초상은행 년 월시작했다가당국의개입으로동년 월에중단 핑안보험 쑤저우은행 알리바바 미국 과제휴 등기존금융회사들도 서비스를제공 중국 사이트의대출중개규모는 년 억달러 한화 억원 에불과하였으나 년부터급격히증가한결과 년 억달러 한화 조원 를기록 중국의 대출중개시장은 개의업체가난립하면서 상위 개사의시장점유율 도 수준으로상당히경쟁적인 - xii -

25 것으로평가 중국에서는 대출중개관련대출사기 중개업체도산 고객정보유출등각종금융사고가빈발하고있으며 이로인해대출상환율이 년 에불과 중국의 사이트는플랫폼업체가신용등급을포함한대출희망자정보를공시하면투자자가직접선택하여대출하는방식인데 년에만 여건의대출사기사건이발생 년 분기에만 개의 대출중개업체가파산하였으며 전산보안관련규정의부재로해커의공격등에따른개인정보유출사태가빈발하면서투자자의대량인출사태도발생 투자자의대출상환율은 년 에불과한데 이를부도율로환산하면 를상회하는수준 중국에서는 대출중개관련금융사고가빈발한이유는관련규제및감독체계가구축되어있지않았기때문이며 최근은감회에서 가지감독원칙을발표 단 년최고인민법원에서 를포함한민간금융의금리를상업은행의 배이하로제한하였으며 년 월공업및정보화부에서개인정보수집및사용을위해서는당사자의동의가필요하다고규정 일본 일본은미국이나영국과달리기존금융기관들의소비자접근성이양호하기때문에 대출이크게성장하지못한것으로분석 일본은행의평균예대율은 이하에머무르고있어일본은행들은소비자신용시장에서매우공격적으로영업 - xiii -

26 또한소비자대출의평균금리가 에머무르는등제도권금융에대한전반적인신용접근성이매우높은수준 이에따라 13년중주요 3개사 (maneo, Aquish, SBI) 의 P2P 대출중개규모는약 130억엔에불과 초기에는 P2P 대출중개업체에대한별도의규제는없이해당업체가대부업또는금융상품거래업으로등록하고영업하였으나, 년 월에미국의 법과유사한형태의법령을제정 동법에따라 대출중개업체는투자자에게적절한정보를제공할의무가생겼으며 직접적 가불법화되면서개인투자자가플랫폼업체와의상법상동업자계약에따라투자를하면플랫폼업체가펀드운용자로서대출을실행하는구조 최근 투자자가일정조건을충족할경우 로간주하여과세를면제하는방안검토중 시사점 최근 대출중개시장의급성장은저금리기조가정착되는과정에 서투자자에게상대적고금리의신규투자처제공을위한방편을 추구한결과 미국 영국의대출중개업체는철저한신용평가를바탕으로낮은연체율을시현함에따라투자자의신뢰를확보하였고 이는시장의발전및성장을초래 시장에대한신뢰확보로자금공급량이확대되면서기업수요와같은대량의자금조달도가능하고, 기관투자가도신규투자처를확보하기위한일환으로활용 시장에대한신뢰가확보될경우 대출이중소기업의주요자금 - xiv -

27 조달창구로활용할수있을것으로판단 시장의성숙단계 ( 초기 성장 성숙 ) 에따라금융당국의대응방식도변화 ( 초기단계 ) 시장형성초기인만큼사회문제화되지않는한소극적관리방식으로대응 * 투자자를위한각종규제신설을통한적극대응시시장형성자체가곤란해질우려 ( 성장단계 ) 중개규모증가등으로투자자보호이슈가부각되면서법제를활용하여적극적규제 * ( 예 ) 미국은 2008년이후 SEC가투자자보호를위해본격규제 ( 성숙단계 ) 안정적연체율관리등시장이성숙되면서별도의금융회사및금융업으로인정하는단계로진화 * ( 예 ) 영국은대출형크라우드펀딩으로별도인정하여인가규제등을적용하고, 중소기업자금조달을위해정책적으로활용하는단계까지진화 정책적시사점 건전성규제등으로인해기존금융회사들이취급하지못하는대출상품을개발함으로써자금의원활한순환과경제발전을유도하는것이 대출의비전 글로벌금융위기이후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여신전문회사등기존금융회사들에대한건전성규제가강화되었으며, 그결과창업기업,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저신용자등에대한대출자금지원에한계 P2P 사이트는투자자와차입자를연결해주는곳이기때문에건전성규제의필요성이작아대출문턱을낮출수있으며, 기존금융회사의보수성에서벗어나보다혁신성을가지고접근할경우참신한대출상품을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 - xv -

28 궁극적으로는영국과같이다양한소비자들에게특화된상품 을제공함으로써금융시장에다양성을제공하는것이가장 바람직하다고판단 국내 투자자의보호를위해서는원칙적으로영국 에서요구하는수준의의무를부과할필요 P2P 투자자의보호를위해서는 P2P 대출중개업체의금융위등록 ( 감독근거마련 ), 최소자본유지 ( 파산우려불식 ), 고객자금구분계리및은행입금 ( 횡령우려불식 ), 기본정보공시및사실관계확인의무 ( 사기대출우려불식 ), 투자한도또는투자자자격부과 ( 적격성논쟁불식 ), 차입자자격요건 ( 연체율하향조정 ), 차입자의신용정보공유 ( 신용평가정확성제고 ) 등의조치가필요 그러나우리나라는아직 대출중개서비스의도입초기이기때문에당장의규제는오히려업계의성장을저해할우려 특히우리나라는해외주요국대비은행권의대출문턱이낮아 P2P 수요에한계 머니옥션과팝펀딩등을제외한대부분의업체가신생업체이고안정적수익기반도구축하지못한가운데규제를너무강하게도입하면오히려기존업체의도산으로인해투자자들이큰피해를입을우려 따라서 의성장추이와규제도입영향등을고려하여적정시기에규제ᆞ 감독장치를도입할필요 우리나라도최초의 P2P 대출중개업체가 2006년에생겼기때문에해외주요국대비크게늦지는않으나, 은행을포함한기존금융회사의대출문턱이해외주요국에비해서는낮은편이 - xvi -

29 기때문에 P2P 대출중개규모가급격히증가하지는않는상황 향후 P2P 대출시장이성장할경우투자자보호체계를도입 할필요 우리나라에서 대출중개를제도화할경우현실적으로자본시장법의개정이가장효율적인것으로판단 대부업법의미등록대부업자부분을완화할경우 P2P 대출중개업체가대부업자회사없이직접대부업자로서대출중개가가능하지만, 미등록대부업자양성과감독의전문성결여등부작용이심각 자본시장법의경우크라우드펀딩관련규정에대출채권만추가하면되기때문에개정비용이적으며, 대부업의부정적이미지와차입자의신용등급하락우려등을불식시킬수있음. - x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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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최근금융과 기술의융복합화현상이심화되면서온라인플랫폼을통해다수의개인과다수의개인간직접적인대출을중개하는 대출중개가해외주요국에서빠르게성장하는추세 년영국에 라는세계최초의 대출중개업체가등장한이후영국에는 등다수의업체가영업하고있으며 년말현재대출잔액이 천억원을상회 미국에서는 년 가설립된이후 년말현재세계최대 등이영업하고있으며 대출잔액은 년말 만달러에서 년말 억달러로급증 중국에서는런런다이 이신 루쉰숴등이 대출중개서비스를제공하면서대출규모가 년말 억위안에서 년말 억위안으로급증 이러한가운데핀테크가우리나라금융산업의핵심주제로논의되면서해외주요국과마찬가지로 대출중개를허용해야한다는의견이제기 대출중개의허용을주장하는쪽에서는 대출이 를통한거래비용감축으로기존대출거래보다더유리한조건으로대출이가능하며 이는기존대부업체와사채업자대출을대체 그러나 대출중개는차입자에대한심사역량및부실대출처리역량부족에따른부실화 신용정보및자금세탁관련보안부실에따른금융범죄빈발등금융시장교란요인도내포 개인의심사능력이금융기관보다우월하기어렵고부실대출을합법적으로회수할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불가능하므로투자자보호문제가대두할가능성 - 1 -

32 또한 대출중개업체의신용정보처리및자금세탁준수여 부를은행수준으로감독하는것은불가능하기때문에개인정보 유출과자금세탁 사기대출등각종금융범죄가발생할우려 현재우리나라에는해외주요국업체와같은형태의 대출중개업체는없으나변형된형태로유사한서비스를제공하는업체들이존재하는데 이러한영업의적법성에도논란의여지가존재 우리나라의 대출중개유사업체중머니옥션은대부업자회사를설립한뒤해당자회사가투자자와상법상익명조합계약을체결한뒤차입자와직접금전소비대차계약을체결하는형태 팝펀딩은투자자의자금을한성저축은행에입금한뒤해당저축은행이차입자와예금담보부대출계약을체결하는형태 머니옥션의투자자가대출신청에반복적으로입찰할경우사실상의대부업자로서미등록대부업자의혹이제기되었으며 채무자로부터수수료를수취하는부분은대부업법위반소지 이들모두불특정다수로부터받은자금을대출로연결하기때문에유사은행업으로서은행법위반의혹이제기되며 투자자가대출에투자하는만큼원금 이자가전제되므로유사수신행위금지법위반소지도존재 따라서 대출중개업의발전이국내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및 대출중개와관련된해외사례를연구함으로써정책적시사점을 제공할필요 - 2 -

33 Ⅱ 국내 대출중개현황및문제점 현황 가 대출중개의개념 대출중개는크라우드펀딩의특수한형태이기때문에크라우드 펀딩의개념부터소개 크라우드펀딩의개념 크라우드펀딩 은특정개인이나조직의활동및사업을지원하기위한자금을온라인을통해다수의개인으로부터모집하는행위로정의 크라우드펀딩은인터넷상의매개체 플랫폼 를통해불특정다수개인의집합인대중 으로부터일정수준의자금을모집하여제공하는것 즉특정사업이나활동에소요되는자금을전통적의미의제도권금융회사를통하지않고펀딩플랫폼이라불리는온라인상의매개체 를통해조달하는형태 크라우드펀딩은재난구호 시민운동 예술활동지원 정치인후원 창업회사지원 소프트웨어개발 과학적연구등다양한분야에대 한자금을신속히지원하는데사용 - 3 -

34 < 그림 Ⅱ-1> 크라우드펀딩을통한자금조달 크라우드펀딩의유형 크라우드펀딩은투자방식및목적에따라지분투자 대출 후원 비금전적보상 그리고기부등네가지형태로구분 크라우드펀딩의유형에대한구분은아직명확한것은아니지만 크라우드펀딩의유형에대한구분은향후규율체계를구상하는데기본적으로사용될수있기때문에중요 지분투자형크라우드펀딩 은참가자들이수익창출을위해회사의지분에투자하는형태 이는주로신생기업이나소자본창업자를대상으로엔젤투자형식으로자금을지원하는유형이며 투자금액에비례한지분을취득하는것이일반적 대출형크라우드펀딩 은참가자들이 제공한원리금과그에대한이자의상환을받는형태 이는인터넷소액대출을통해자금이필요한개인및개인사업 - 4 -

35 자에자금을지원하는유형으로대출에대한금리수익이목적 이며 대출중개는대출형크라우드펀딩에해당 후원형크라우드펀딩 은참가자들이금전적후원을통해비금전적보상을받는형태 이는공연 영화 교육 환경등의분야에서주로활용하는방식으로서감사표시나사전구매권과같은비금전적형태의보상을받는것이목적 기부형크라우드펀딩 은참가자들이순수기부의목적으로지원하는형태 이는보상형크라우드펀딩과유사하지만후원자들에대한비금전적보상을조건으로하지않고순수하게기부만을목적으로하는유형 < 표 Ⅱ-1> 크라우드펀딩유형분류 유형 세부방식 기타 기부형 순수한기부방식 굿펀딩등 자금지원행위에대한보상비투자형 후원형 금전적성격이 등아닌티켓 음반 시제품등 대출형 금융회사를거치지않고 크라우드펀딩업체의인터넷 플랫폼을통한개인간의머니옥션 팝펀딩등직접금융 투자형 자금지원의방식이자금 지분투자형 수요자가공모하는증권의매매를통해이루어지며 그에대한보상으로지분취득및배당금수취 오퍼튠오픈트레이드 - 5 -

36 대출중개의개념 대출 이란기업이나개인이은행과같은기존의금융기관을거치지않고온라인플랫폼을통하여직접적으로대출계약을체결하는것이며 대출중개는이러한대출이이루어지도록플랫폼을제공하는것을의미 이는크라우드펀딩중대출형크라우드펀딩에해당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를활용한다는점에서소셜랜딩 이라고도호칭 대출중개는대출신청자와투자자를온라인플랫폼을통해연결하는것이며 이과정에서 대출중개업체가대출신청자와투자자로부터수수료를수취 대출신청자가펀딩포털을통해자신의재무상태 자금의사용목적과상환계획등을정리하여등록하면대출중개업체가진위여부확인후등록을허가 대출신청자와투자자의연결은역경매방식의경우일정경매기간동안투자자가희망금리를제시하면가장낮은금리를제시한투자자가자금을제공 또는 대출중개업자가대출신청자의신용을평가하고금리를책정하면해당조건에만족하는투자자들이선착순으로자금을제공 여기서투자자는대출자금출연의대가로원리금및이자에대한수취권을취득하며 부실채권이발생하는경우전적으로투자자가손실을부담 대출중개업체는대출신청자와투자자를연결해주는역할을하며 그에대한금전적보상으로서양쪽으로부터수수료를수취 - 6 -

37 나 국내 대출중개시장의구조 국내 대출중개업체중머니옥션과팝펀딩등업력이긴업체들은주로은행및저축은행에서소외된저신용자대상의소액자금대출을취급하며 퍼센트와테라펀딩등신규업체들은고신용자와법인에대한사업자금대출에중점 머니옥션 과팝펀딩의이용자들은대부분금융기관대출이어려운저신용자 등급 이며 소액자금 평균 백만원 대출위주 단머니옥션은최근연체율관리를위해대출대상을신용등급 등급이상인자로제한했으며 그결과신용등급 등급이하의비중이 년 에서 년 로축소 년 월말기준머니옥션과팝펀딩을통해대출중인자금수요자 명중파산면책및개인회생기록보유자가 명 반면 퍼센트와테라펀딩 은주로고신용자 등급 또는법인을대상으로평균 만원의자금을대출 고신용자의경우주로개인사업자로서사업자금조달등을위해이용하는데 테라펀딩의경우건축자금마련등을위한 대출을주로취급 신용등급 등급에대한대출비중이 로가장높으며 저신용자 등급 에대한대출실적은없는상황 - 7 -

38 < 표 Ⅱ-2> 국내 P2P 대출중개업체의차입자관련정보 단위 업체명 등급별비중 연체율 평균차입자이자율자격요건 머니옥션 등급 등급금융채무불이행 등급 자금지 팝펀딩 등급 등급 등급 없음 펀딩트리 키핑펀드 퍼센트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이내 금융채무불이행자금지 테라펀딩 부동산담보물소유 렌딧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이내 금융채무불이행자금지 펀다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이내 월매출 만원이상 금융채무불이행자금지 돕자클럽 등급 등급 등급 등급이내 어니스트펀드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이내 주 년상반기기준 자료 금융감독원내부자료 국내 대출중개업체중팝펀딩과머니옥션의금리는차입자들의평균신용등급을반영하여평균 이며 퍼센트와테라펀딩등신규업체들의평균금리는 수준 팝펀딩과머니옥션에서 년부터 년까지상환이완료된 - 8 -

39 대출건의평균금리를조사한결과 등급도 상회 로나타났으며 연체율은평균 수준 퍼센트와테라펀딩등은평균금리가 수준이며 년 월말현재까지연체가없는상황 < 그림 Ⅱ-2> 신용등급별 P2P 대출금리 단위 주 상환완료건기준 자료 한국금융플랫폼 금융지주경영연구소 이러한금리구조로판단할때국내 대출중개업체중팝펀딩과머니옥션은대부업체와경쟁관계이며 퍼센트와테라펀딩등은저축은행이나여전사와경쟁관계인것으로판단 팝펀딩과머니옥션이모든고객에 이상의고금리를제공한다는것은저축은행이나카드사와경쟁하기어렵다는의미이며 대부업체와경쟁가능 퍼센트와테라펀딩등은고신용자에 의중금리를제공하기때문에은행과의금리경쟁은어려우며 저축은행이나여전사와경쟁가능 - 9 -

40 국내 대출중개업체를이용하는투자자들은머니옥션과팝펀딩의경우건당약 만원의소액자금을투자하여위험을분산하는반면신규업체의투자자들은건단약 만원수준을투자 퍼센트와테라펀딩등신규업체의경우차입자의신용등급이높은편이기때문에투자자들도보다큰금액을투자하는것으로추정 < 표 Ⅱ-3> 국내 P2P 대출중개업체의투자자수 업체명 투자자수 머니옥션 팝펀딩 펀딩트리 키핑펀드 퍼센트 테라펀딩 렌딧 펀다 돕자클럽 어니스트펀드 단위 명 주 년상반기기준 자료 금융감독원내부자료 국내 대출중개시장의세전이익률은 년평균 를기록하였으며 이러한수익률을통해올해상반기 만여명의투자자들을유인 대출투자자의세전이익률은 년기준평균 로조사되었는데 이는동기간은행이나저축은행의 년만기정기예금금리의 배수준 단 년의경우에는 대출의부실채권비율이 에불고하였기때문에그와같은수익률을지속적으로유지하는데에는한계가있을것으로판단

41 대출자산이빠른속도로증가하는경우부실채권비율계산시분모가커 지면서부실채권비율이낮게나타나는착시효과가발생하는데 시장이성 숙되면서자산증가속도가감소하면부실채권비율이급격히증가 < 그림 Ⅱ-3> 기존금융기관과 P2P 대출금리 / 부실률 / 수익률비교 단위 주 은행과저축은행의대출금리는가계신용금리 부실률은고정이하여신비율 수익률은 년만기정기예금금리 년 월말기준 대출의대출금리는가중평균금리 부실률은채무불이행비율 수익률은세전수익률 년 월말기준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머니옥션 지식비타민보고서

42 다 국내 대출중개업체분석 규모및수익성 국내 대출중개시장은 년부터조성되기시작했으나 년 월말현재대출잔액이 억원수준 국내 대출중개업체로는머니옥션 팝펀딩 펀딩트리 키핑펀드 퍼센트 테라펀딩 렌딧 펀다 돕자클럽 어니스트펀드등 개사가영업중이며 빌리 피플펀드 핀토렌트등 개사가영업을준비하는중 년상반기국내 대출중개업체들은 건 의대출중개를통해약 억원을중개했으며 년 월말현재대출잔액은약 억원 건 투자자 만 천여명 으로추정 * 대출건수는 2013년 442건에서 2014년 455건, 2015년상반기 366건등으로증가추세이며, 대출금액도 2013년 36.4억원, 2014년 57.8억원, 2015년상반기 52.6억원등으로크게증가하는추세 원래저소득층대상의소액신용대출로출발했으나최근법인및소상공인대출 부동산담보대출등이증가하면서 건당대출규모는 년 백만원에서 년 월말 만원으로증가 국내 대출중개업체들은아직사업을시작하는단계이기때문에수익성면에서는적자를기록하는상황 국내 대출중개업체들의당기순이익은 년 억원적자 년 억원적자에이어 년상반기 억원의적자를기록하는중

43 < 표 Ⅱ-4> 국내 P2P 대출중개업체의재무구조 단위 백만원 건 업체명 사업개시일 대출건수 대출잔액 자산 자본금 이익 머니옥션 년 월 팝펀딩 년 월 펀딩트리 년 월 키핑펀드 년 월 퍼센트 년 월 테라펀딩 년 월 렌딧 년 월 펀다 년 월 돕자클럽 년 월 어니스트펀드 년 월 주 년상반기기준 자료 금융감독원내부자료 면허및영업형태 국내 대출중개업체 개사중팝펀딩은저축은행과제휴하여 대출중개를영위하며 나머지 개사는자회사인대부업체와연 계하여 대출중개를영위 < 표 Ⅱ-5> 국내 P2P 대출중개업체의영업형태 업체명 영업형태 특이사항 머니옥션 대부업자회사연계 팝펀딩 저축은행연계 한성저축은행제휴 펀딩트리 대부업자회사연계 키핑펀드 대부업자회사연계 퍼센트 대부업자회사연계 베타서비스중 테라펀딩 대부업자회사연계 렌딧 대부업자회사연계 베타서비스중 펀다 대부업자회사연계 베타서비스중 돕자클럽 대부업자회사연계 베타서비스중 어니스트펀드 대부업자회사연계 베타서비스중 주 년 월말기준

44 저축은행연계형 팝펀딩이투자금을모집하여한성저축은행에입금하면한성저축은행이해당예금을담보로대출을집행하는형태인데 팝펀딩은투자자로부터이용료를수취하고투자자는차입자로부터담보수수료를수취 팝펀딩은통신판매업자로등록한상태에서온라인사이트를운영하며 참가자로부터가입비와이용료등을수취 팝펀딩은차입자로부터회원가입비 원을수취했다가대출이낙찰되면가입비를반환하며 투자자로부터수취이자의 를이용료로수취 팝펀딩은저축은행과연대보증계약을맺어연대보증인이되며 투자자로부터받은자금을차입자에대한예금담보 로제공 팝펀딩은차입자와보증위탁계약을체결함으로써차입자로의대출에대한예금담보를한성저축은행에제공 한성저축은행은팝펀딩명의의예금담보를바탕으로차입자에게대출을실행하며 채무불이행시팝펀딩에게담보권을실행하여예금담보를수취 한성저축은행은차입자로부터차입액의 를수수료로수취 투자자는차입자와담보제공위탁계약 을체결하여팝펀딩에현금담보를제공하며 그대가로차입자로부터담보수수료 수취 담보제공위탁계약은투자자가차입자에대한팝펀딩의담보설정행위에일정한현금투자의형태로참가할것을승인하는계약 담보수수료가실질적으로는대출의금리에해당하는것이며 이자제한법 상한을적용

45 < 그림 Ⅱ-4> 저축은행제휴영업형태의거래메커니즘 팝펀딩의대출은선착순이나경쟁입찰의형태로결정되며 채무불이행시에는담보수수료의지급청구권매각을통해팝펀딩이추심을대행하거나투자자본인이구상권을직접행사 대출 최소 만원 최대 만원 신청자는선착순과경쟁입찰중하나의낙찰방식을선택할수있으며 선착순의경우대출신청자가정한금리를수용하는투자자들중선착순으로투자자결정하여대출집행 경쟁입찰은머니옥션과동일한역경매방식적용 차입자가채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투자자는자신의담보수수료지급청구권을팝펀딩에매각함으로써팝펀딩이추심하도록하거나본인이직접추심을담당 팝펀딩은투자자보호를위해 인당연간투자한도를설정하고있

46 으며 투자자간채권의거래도중개 차입자의연체율이높은가운데투자자를보호하기위하여투자자 인당 년에최대 만원까지만투자할수있도록설정 투자자가급전을필요로하는경우를대비하여투자자간대출채권을거래할수있는채권거래서비스를제공하여투자자들에게유동성을제공 팝펀딩은머니옥션이나해외주요업체들과달리자체적인신용평가를하지않고있으며 에서조회된내용을투자자에게통보 팝펀딩을통해대출을신청할경우팝펀딩은해당고객의신용정보를 에송부하여신용보고서를발급받으며 신용보고서에서제공한신용점수를투자자에게제공 의신용평점은 점부터 점까지산출되며 평점이높을수록신용상태가우량 팝펀딩은머니옥션에비해저신용자의비중이크며 주로기존대출의상환이나의료비마련등이목적 팝펀딩은대출신청자의필수요건을두지않고있어저신용자비중이클수밖에없는상황 차입자중신용등급 등급의금융소외계층비중이 로머니옥션 의 배수준이며 이에따라 년 월말현재팝펀딩차입자의연체율은 로머니옥션 의 배를상회 차입자의대출목적은머니옥션 생활비마련 과달리기존대출의상환이 로가장많을가운데 의료비마련 이뒤를잇는상황

47 < 그림 Ⅱ-5> 팝펀딩의차입자분석 [ 단위 주 년 월기준 자료 팝펀딩 금융지주경영연구소 대부업자회사연계형 팝펀딩을제외한국내 대출중개업체 개사는 자회사인대부업체를설립하고동자회사를통해대출을우회적으로실행하는형태이며 플랫폼제공자가차입자와투자자로부터이용료등수수료를수취 대부업체가차입자에대출을실행한이후해당대출채권으로부터발생하는원리금수취권을발행하여모회사인 대출중개업체에매각 대출중개업체는전자상거래업자나통신판매업자로등록한상태로온라인사이트를운영하면서운영비명목으로투자자와차입자로부터수수료 를수취하며 원리금수취권소유자로서원리금을상환받아투자자에게분배

48 투자자는대부업체와채권참가계약을맺고대부업체가발행하 는원리금수취권에투자 < 그림 Ⅱ-6> 대부업자회사연계영업형태의거래메커니즘 대부업자회사를설립하여연계하는경우대출은주로경쟁입찰로결정되며 채무불이행시에는대부업체가연체이자부과및채권추심업무를수행 머니옥션의경우대출 최소 만원최대 만원 신청자가대출신청서를등록한이후투자자는댓글의형태로궁금한사항을문의하며 이후해당대출건에대해투자자들이입찰한뒤가장낮은금리를제시한투자자의자금부터대출에사용하는역경매방식 대부업자회사를설립하여연계하는경우투자자는원리금수취권소유자가아니기때문에채권추심권리가없으며 대부업체가채권추심을대행한이후해당비용을분배금에서차감 대부업자회사와연계하는업체중가장연식이오래되고규모가 큰머니옥션의경우투자자보호차원에서대출신청자의증빙서류

49 를받아확인하고신용평가를한뒤해당정보를투자자에게공개 미국의 대출중개업체들은 에의해규제에따라대출신청자의신용정보를정확히파악하여투자자에게제공할법적인의무를가지고있음 머니옥션도신용정보를받아 으로분석된신용정보를투자자에게제공하지만 해당정보의정확성에대한법적책임이없어투자자입장에서는불안한측면 머니옥션은대출신청자의연소득 연령대 신용등급 한국신용평가제공 동거가족수 주거형태 직업 직장형태 근무개월 고용형태 거주지역 성별 결혼여부 휴대폰명의등을통해 각대출신청자에게점수를부여 < 표 Ⅱ-6> 머니옥션사이트현황 구분 머니 옥션 신청펀딩평균신청금액펀딩금액건수건수연체율 억원 건 억원 건 주 년누적 자료 한국금융플랫폼 머니옥션을이용한차입자들은신용등급 등급의중하위등급이대부분이며 주로직장인과자영업자들의생활자금마련이목적 차주의신용등급은 등급이 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주로 만원을평균 의금리로차입 차주의대출목적은생활자금용도가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가운데기존부채상환 사업자금 순이며 차주의직업은직장인이나자영업자가대다수 한편차주중 등급의금융소외계층이차지하는비중은 수준이며 머니옥션의연체율은적극적여신심사 머니옥 션자체적으로고위험대출신청자들을차단 결과 년

50 에서 년 월말현재 로하락 머니옥션의연체율은 년말 년말 년말 년말 년말 년말 년말 년말 년 월말 문제점 가 시장참여자보호측면 P2P 대출중개의시장참여자보호는자금공급자와자금수요자의양측면에서부족한부분이있으며 특히투자자보호에대한제도적미비점이더욱심각 를통한차입자는여타금융권이용자보다더높은채무불이행위험을가진것이일반적속성이므로자금공급자의투자 대부자금에대한보호기제마련이필수적 또한신용위험이높은반면여타금융권에대한접근은제한적인 차입자의속성으로인해약탈적대출및불법추심등에따른부작용이우려됨 특히팝펀딩의경우투자자가직접채권추심에나설수도있는구조이기때문에불법추심문제의발생가능성이높은상황 뿐만아니라차입자는대출가능성을극대화하기위해가능한한많은정보를제공하려고할수있는데이에따른개인사생활관련정보보호방안이필수적 차입자보호는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신용정보법및개인정보보호법등으로일부보완되어있는반면 투자자보호의경우 대출이새로운사업영역으로서계약관련일반법이외에는별다른보호기제가미비

51 우리나라에서는탈적대출에관한일반법률은없으나대부업법과이자제한법에최고이자율을정해놓았고 추심에관한사항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 으로규제 또한신용정보법과개인정보보호법으로개인신용정보및사생활관련정보의오남용등을규제하고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와관련한제반사항을규율하기위해현재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마련중에있음 반면투자자보호측면에서는투자자와 업체간계약에관한일반법인민법이유일한법령 자금공급자의입장에서는 P2P 플랫폼의부실과자금수요자의채무불이행등두가지위험을고려해야함 우선 P2P 플랫폼의자격조건 건전성등에관한명확한기준이설정되어있지않아횡령 사기 부도등이발생할수있음 또한 P2P 플랫폼은건실하게운영되나최종자금차입자의부실 사기및고의부도등이발생할수있는데 이경우자금공급자와중개업체간손실분담등에관해명확한법적기준이없는실정 높은채무불이행위험을가진차입자의부실시자금공급자가 플랫폼에제공한자금의속성 대부또는투자 계약조건등에따라자금공급자와 플랫폼간손실분담은달라질수있음 또한이는 플랫폼제공업체가단순대출중개업체인지주도적대출행위자인지등의법적지위또는영업모델에따라서도달라질수있는사안임 뿐만아니라자금수요자의파산 또는채무및이자상환불이행 이후 대출채권추심과정의책임성여부와추심을통해회수되는자금의분배문제도불투명 참고로해외 대출업체에선대출자보호를위해대출신청자 인당총대출액을소액으로제한하며 투자자보호를위해투자자가특정차입자 인당투자할수있는금액및총투자액을제

52 한함으로써투자자 대출자 수가일정수준이상모여야지원할 수있도록함으로써위험을분산하고있음 특히우리나라에서현재중개형태의 플랫폼이활성화되고있는현실을감안할경우투자자보호관점에서는다소미흡 기존의규율체계하에서는이러한중개형태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이하자본시장법 상공시규제 불공정거래행위규제등의적용을받지않았음 최근자본시장법의개정 년 월 일시행예정 으로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건전한영업을도모하고 투자자를보호하기위해영업행위규제를신설 자본시장법제 조의 다만개정자본시장법상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창업자등의채무증권 상법상회사채등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모집또는사모에관한중개에한정하여대출은미포함 참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조 그밖의용어의정의 이법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란온라인상에서누구의명의로하든지타인의계산으로다음각호의자가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발행하는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모집또는사모에관한중개 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라한다 를영업으로하는투자중개업자를말한다 신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조제 호에따른창업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에부합하는자 시행일 제 조제 항 제 조의 영업행위의규제등

53 제 조 제 조 제 조의 제 조부터제 조까지 제 조 제 조 제 조부터제 조까지 제 조부터제 조까지 제 조의 제 조의 및제 조는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적용하지아니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자신이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하는증권을자기의계산으로취득하거나 증권의발행또는그청약을주선또는대리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통하여증권을발행하는자 이하이장에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이라한다 의신용또는투자여부에대한투자자의판단에영향을미칠수있는자문이나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경영에관한자문에응하여서는아니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투자자가청약의내용 투자에따르는위험 증권의매도제한 증권의발행조건과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재무상태가기재된서류및사업계획서의내용을충분히확인하였는지의여부를투자자의서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확인하기전에는그청약의의사표시를받아서는아니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요청에따라투자자의자격등을합리적이고명확한기준에따라제한할수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투자자가청약의의사를표시하지아니한상태에서투자자의재산으로증권의청약을하여서는아니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관한정보의제공 청약주문의처리등의업무를수행할때특정한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또는투자자를부당하게우대하거나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투자자가청약의의사를먼저표시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증권의청약기간이만료된경우에는증권의청약및발행에관한내역을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에따라지체없이투자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제 조의 제 항과제 항에따른증권의발행한도와투자자의투자한도가준수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다음각호의행위를제외하고는증권의청약을권유하는일체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 조의 제 항에따른투자광고를자신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는행위 제 조의 제 항에따라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게재하는내용을자신의

54 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는행위 자신의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자신이중개하는증권또는그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대한투자자들의의견이교환될수있도록관리하는행위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자신의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공개되는투자자들의의견을임의로삭제하거나수정하여서는아니된다 사모의방식으로증권의청약을권유하는경우에는제 조의 제 항에따라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게재하는내용을특정투자자에게전송하는행위 본조신설 시행일 제 조의 한편 대출이용자의부실위험은매우높고특성도제도권금융의일반이용자와는다르기때문에 고객군에맞는특화된신용평가시스템이필요한데 현재로선이러한시스템이미비 차입자의부실율과채무불이행가능성등에대한정확한정보가투자자보호의출발 즉대출의부실위험및이자율을합리적으로산출하여투자자에게정확히이해시킴으로써위험과수익율에대한관계를정확하게이해할수있도록관리하는것이중요 합리적인이자율책정과위험평가는정확한신용평가모형에기반하여수행될수있음. 국내의개인신용평가회사 (Credit Bureau) 에서제공하는신용등급은전체인구를대상으로하기때문에 P2P 대출이용고객을위한신용평가기준으로사용시체계적인편향성이발생할우려 또한대출자의신용도판단은고객의상환의지와상환능력을평가하는과정인데, 주로해당고객의금융거래내역을중심으로하고있음. 이러한방법은신용도가높고기존의금융거래가많은우량고객을선별하는데는적합할수있으나, 소득의규모나안정성이다소떨어지는고객에게는정확성이떨어져잘못된가격 ( 이자

55 율 ) 책정이이루어지고투자자손실로귀결될가능성이높아짐. 이에따라 P2P 대출이용자를위해서는금융거래이외에공공요금납부실적등유사신용정보내지공공정보가필요한데, 이러한비금융적, 긍정적신용정보의축적및활용이미미 나 규제 감독측면 관리 감독의전문성및일관성부재 우리나라는 형태의대출중개업을허용하고있지않기때문에투자모집후직접대출 대부업연계 하거나저축은행과의연계를통해영업하는유사 대출중개업체들만존재하는상황 이에따라핀테크예찬자들은 대출중개의허용을요구하고있으나 기존법령들과의상충가능성과투자자보호등을감안할때면밀한법적검토가필요 우리나라의규제 감독체계상 대출중개가현재와같이편법적인형태로운영될경우 대출중개업체들에대한관리 감독에있어서전문성과일관성이떨어지는문제가발생 투자모집후직접대출하는경우에는대부업법의규제를받기때문에금융당국이아닌행정안전부소관이이며 따라서관리 감독의전문성이떨어지는문제가발생 저축은행등다른금융회사와의연계를통해대출하는경우에는저축은행법과상호금융법등해당되는금융회사의법령에따라규제를받기때문에관리 감독의일관성이없다는문제가발생 게다가 대출중개에참여하는투자자에대해서는아무런금융법령에서도이들을보호해주지않고있기때문에이점에대한관리 감독은부재

56 대출중개업체에대한관리 감독에있어서전문성과일관성이떨어지면해당업체들에대한건전성 영업행태등의관리에구멍이생기게되며 이로인해투자자와소비자보호문제가대두 과거저축은행사태와카드대란등에서보듯이업체에대한건전성및영업행태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을경우대규모금융사고가발생할소지 기존법령과의상충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이슈 국내 대출중개업체를이용하는투자자는대출채권에투자하는것이기때문에암묵적으로원금과이자의수취가가정되어있어유사수신행위규정을위반하고있다는의견이제시 불특정다수로부터원금과이자 또는원금보존을전제로자금을모집할경우유사수신행위법제 조에의거유사수신행위에해당 이렇듯유사수신행위를하는경우에는유사수신행위법제 조에따라은행 금융투자사 보험사 여신전문업자 대부업자등금융업에해당하는인가가필요 만약 대출중개업체가유사수신행위법을위반한것으로판단되는경우에는유사수신행위법제 조에따라 년이하의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벌금형대상 그러나국내 대출중개업체와투자자가계약을맺을때에는차 입자의부도시원금을돌려받지못한다는점이명시되어있기때 문에유사수신행위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해석

57 단신생업체의경우아직부도율이 이기때문에원금손실이발 생한적이없다는점을고려할때명백히합법이라기보다는법을 치밀하게우회한것으로판단 참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 유사수신행위 란다른법령에따른인가 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등록 신고등을하지아니하고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자금을조달하는것을업 으로하는행위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장래에출자금의전액또는이를초과하는금액을지급할것을약정하고출자금을받는행위 장래에원금의전액또는이를초과하는금액을지급할것을약정하고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등의명목으로금전을받는행위 장래에발행가액 또는매출가액이상으로재매입 할것을약정하고사채 를발행하거나매출하는행위 장래의경제적손실을금전이나유가증권으로보전 하여줄것을약정하고회비등의명목으로금전을받는행위 제6조 ( 벌칙 ) 제 조를위반하여유사수신행위를한자는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조를위반하여표시또는광고를한자는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전문개정 대부업법위반이슈 대부업법상대출을반복적으로시행하는개인은미등록대부업자이 기때문에개인투자자와차입자를연결하는 대출중개업체의

58 경우미등록대부업자자금의중개를금지하는규정을어기고있다는의견도제기 대부업법제 조에따라금전의대부를중개하여수익을창출하면대부중개업자이며 그러한자는동법제 조에따라대부중개업으로등록할필요 대법원판결 대판 다 대판 도 등 에따라영리를목적으로동종의행위를반복하는것은 업 에해당되기때문에대출자금을공급하는개인투자자도반복시대부업자에해당 대출자금을반복적으로공급한개인투자자가대부업자로등록하지않는경우동투자자는미등록대부업자로서대부업법제 조에따라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형대상 대부업법제 조의 에따라대부중개업자는미등록대부업자에게대부를중개할수없으므로 대출중개업체의개인투자자중반복적참여자가하나라도있으면해당업체대표는동법제 조에따라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형대상 그러나국내 대출중개업체의투자자는온라인플랫폼에자금을공급하고대출은온라인플랫폼이아닌대부업체나저축은행이수행하기때문에법적으로는대부업법위반이아닌것으로해석 저축은행과연계한경우에는투자자가온라인플랫폼에현금담보를제공하고대출은플랫폼과연대보증계약을체결한저축은행이실행 대부업체와연계한경우에는투자자가온라인플랫폼이소유한원리금수취권에투자하면플랫폼에원리금수취권을매각한대부업체가대출을실행 즉법적으로국내 대출중개업체는대부를중개한것이아니라저축은행의모집활동을하거나대부업체의대출채권을매입한것이며 투자자는대부를수행한것이아니라투자행위를수행한것으로해석

59 또한대부업법상대부중개업자는차입자로부터금품을수취할수없기때문에차입자로부터수수료를받는 대출중개업체는해당규정을위반하고있다는의견도제기 대부중개업체가차입자로부터대가를받는것은대부업법제 조의 에따라금지되며 만약금전을수취할경우대부업법제 조에따라 년이하의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벌금형대상 그러나국내 대출중개업체는대부중개업체가아닌전자상거래업체및통신판매업체이기때문에해당법령의적용을받지않는것으로해석 국내 대출중개업체는모두전자상거래업자나통신판매업자로등록되어있으며 대부업체와연계하는경우에는대부업자회사의소유주에불과 단 대출중개업체가소유한대부업체는페이퍼컴퍼니로서실제 로는같은장소에서같은직원들이업무를수행하기때문에명백히 합법이라기보다는법을치밀하게우회한것으로판단 참고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대부업 이란금전의대부 어음할인 양도담보 그밖에이와비슷한방법을통한금전의교부를포함한다 이하 대부 라한다 를업 으로하거나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부터대부계약에따른채권을양도받아이를추심하는것을업으로하는것을말한다 다만 대부의성격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는제외한다 가 제 조에따라대부업의등록을한자 이하 대부업자 라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대부중개업 이란대부중개를업으로하는것을말한다 대부중개업자 란제 조에따라대부중개업의등록을한자를말한다 여신금융기관 이란다른법령에따라인가또는허가등을받아대부업을

60 하는금융기관을말한다 제3조 ( 등록등 ) 대부업또는대부중개업 이하 대부업등 이라한다 을하려는자 여신금융기관은제외한다 는영업소별로해당영업소를관할하는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에게등록하여야한다 제 항에따른등록을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신청서와증명서류를시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명칭또는성명과주소 등록신청인이법인인경우에는출자자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하의주식또는출자지분을소유하는자는제외한다 의명칭또는성명 주소와그지분율및임원의성명과주소 등록신청인이개인인경우로서업무를총괄하는사용인이있는경우에는사용인의성명과주소 영업소의명칭및소재지 둘이상의영업소를설치하는경우영업소각각의명칭및소재지를포함한다 의 영업소의소재지증명서류 등기사항증명서또는임대차등의계약서사본에한정한다 경영하려는대부업등의구체적내용및방법 제 조제 항또는제 항에따른표시또는광고에사용되는전화번호 홈페이지가있으면그주소를포함한다 제 항에따라등록신청을받은시 도지사는신청인이제 조각호의등록제한사유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외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확인한후등록부에제 항각호에규정된사항과등록일자 등록번호를적고지체없이신청인에게등록증을교부하여야한다 신청서에적힌사항이사실과부합하는지여부 이경우신청서에적힌사항이사실과다르면 일이내의기한을정하여등록증교부전에신청인에게신청서의수정 보완을요청할수있으며 그수정 보완기간은처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사용하려는상호가해당특별시 광역시 도및특별자치도 이하 시 도 라한다 에서이미등록된상호인지여부 이경우이미등록된상호이면다른상호를사용할것을요청할수있다 제 조의 제 항에따른교육의이수여부 이경우제 조의 제 항단서에따라등록후교육을받는경우에는등록후그이수여부를확인할수있다 시 도지사는제 항에따른등록부를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

61 한다 다만 등록부중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을침해할우려가있는것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은제외한다 제 항에따른등록의유효기간은등록일부터 년으로한다 대부업자또는대부중개업자 이하 대부업자등 이라한다 가제 항및제 조의 에따라교부받은등록증을분실한경우에는시 도지사에게분실신고를하고등록증을다시교부받아야한다 제 항및제 항에따른등록등의구체적절차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1조의2( 중개의제한등 ) 대부중개업자는미등록대부업자에게대부중개를하여서는아니된다 대부중개업자는중개의대가 이하 계약수수료 라한다 를대부를받는거래상대방으로부터받아서는아니된다 제19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조또는제 조의 를위반하여등록또는등록갱신을하지아니하고대부업등을한자 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 조또는제 조의 에따른등록또는등록갱신을한자 제 조의 제 항또는제 항을위반하여대부업또는대부중개업광고를한자 삭제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조의 제 항을위반하여타인에게자기의명의로대부업등을하게하거나등록증을대여한자 제 조제 항을위반하여서류를해당용도외의목적으로사용한자 제 조또는제 조제 항에따른이자율을초과하여이자를받은자 제 조의 를위반하여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대부계약에따른채권을양도받아이를추심하는행위를한자 삭제 제 조의 제 항또는제 항을위반하여대부중개를하거나계약수수료를받은자 제 조제 항에따른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제 항및제 항의징역형과벌금형은병과 할수있다 전문개정

62 은행법위반이슈 대출중개업체는불특정다수로부터받은자금을대출함으로써수익을창출하기때문에은행법위반이라는주장도제기 은행법제 조에따라은행업은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채무를부담함으로써조달한자금을대출하는것을업으로하는것 은행업에해당하는자가은행업인가를받지않는행위는은행법제 조위반으로써은행법제 조에따라 년이하의징역이나 억원이하의벌금형에해당 그러나국내 대출중개업체는자금을모집하고신용을평가할 뿐대출을직접실행하지않기때문에은행법위반에해당하지않 는것으로해석 단 대출중개업체가소유한대부업체는페이퍼컴퍼니로서실제 로는같은장소에서같은직원들이업무를수행하기때문에명백히 합법이라기보다는법을치밀하게우회한것으로판단 참고 은행법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개정 은행업 이란예금을받거나유가증권또는그밖의채무증서를발행하여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채무를부담함으로써조달한자금을대출하는것을업 으로하는것을말한다 은행 이란은행업을규칙적 조직적으로경영하는한국은행외의모든법인을말한다 상업금융업무 란대부분요구불예금을받아조달한자금을 년이내의기한으로대출하거나금융위원회가예금총액을고려하여정하는최고대출

63 한도를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 년이상 년이내의기한으로대출하는업무를말한다 장기금융업무 란자본금 적립금및그밖의잉여금 년이상의기한부예금또는사채 나그밖의채권을발행하여조달한자금을 년을초과하는기한으로대출하는업무를말한다 자기자본 이란국제결제은행의기준에따른기본자본과보완자본의합계액을말한다 지급보증 이란은행이타인의채무를보증하거나인수하는것을말한다 신용공여 란대출 지급보증및유가증권의매입 자금지원적성격인것만해당한다 그밖에금융거래상의신용위험이따르는은행의직접적 간접적거래를말한다 동일인 이란본인및그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관계에있는자 이하 특수관계인 이라한다 를말한다 비금융주력자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가 동일인중비금융회사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업이아닌업종을운영하는회사를말한다 이하같다 인자의자본총액 대차대조표상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을뺀금액을말한다 이하같다 의합계액이동일인중회사인자의자본총액의합계액의 분의 이상인경우의그동일인나 동일인중비금융회사인자의자산총액의합계액이 조원이상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인경우의그동일인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투자회사 이하 투자회사 라한다 로서가목또는나목의자가그발행주식총수의 분의 를초과하여주식을보유 동일인이자기또는타인의명의로주식을소유하거나계약등에의하여의결권을가지는것을말한다 이하같다 하는경우의그투자회사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 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 라한다 로서다음각각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모투자전문회사

64 가목부터다목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사모투자전문회사출자총액의 분의 이상지분을보유하는유한책임사원인경우 이경우지분계산에있어서해당사원과다른유한책임사원으로서해당사원의특수관계인의지분을포함한다 가목부터다목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사모투자전문회사의무한책임사원인경우 다만 가목부터다목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무한책임사원이다른사모투자전문회사를통하여비금융회사의주식또는지분에투자함으로써가목부터다목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로서해당사모투자전문회사의유한책임사원 해당사원과다른유한책임사원으로서해당사원의특수관계인을포함한다 이그다른사모투자전문회사에출자하지아니한경우에는이를제외한다 다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말한다 이하같다 에속하는각각의계열회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따른계열회사를말한다 이하같다 가취득한사모투자전문회사의지분의합이사모투자전문회사출자총액의 분의 이상인경우마 라목에해당하는사모투자전문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제 호나목및다목에따라투자목적회사의주식또는지분을취득한자중이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포함한다 가투자목적회사의주식또는지분의 분의 를초과하여취득 보유하거나임원의임면등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는경우의해당투자목적회사 대주주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가 은행의주주 인을포함한동일인이은행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분의 전국을영업구역으로하지아니하는은행 이하 지방은행 이라한다 의경우에는 분의 을초과하여주식을보유하는경우의그주주 인나 은행의주주 인을포함한동일인이은행 지방은행은제외한다 의의결

65 권있는발행주식총수 제 조의 제 항에따라의결권을행사할수없는주식은제외한다 의 분의 를초과하여주식을보유하는경우로서그동일인이최대주주이거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임원을임면 하는등의방법으로그은행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자인경우의그주주 인 자기자본및신용공여의구체적범위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금융위원회가정한다 제 8 조 ( 은행업의인가 ) 은행업을경영하려는자는금융위원회의인가를받아 야한다 제 항에따른은행업인가를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 추어야한다 개정 자본금이 천억원이상일것 다만 지방은행의자본금은 억원이상으로할수있다 은행업경영에드는자금조달방안이적정할것 주주구성계획이제 조 제 조의 및제 조의 에적합할것 대주주가충분한출자능력 건전한재무상태및사회적신용을갖출것 사업계획이타당하고건전할것 발기인 개인인경우만해당한다 및임원이제 조에적합할것 은행업을경영하기에충분한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및그밖의물적설비를갖출것 제 항에따른요건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금융위원회는제 항에따른인가를하는경우에금융시장의안정 은행의건전성확보및예금자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건을붙일수있다 제 항에따라조건이붙은은행업인가를받은자는사정의변경 그밖에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에그조건의취소또는변경을신청할수있다 이경우금융위원회는 개월이내에조건의취소또는변경여부를결정하고 그결과를지체없이신청인에게문서로알려야한다

66 제66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년이하의징역또는 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조의 를위반한자 제 조의 제 항부터제 항까지및제 항 제 항을위반하여대주주에게신용공여 무상양도를한자와그로부터신용공여 무상양도를받은대주주또는자산을매매 교환한당사자 제 조의 제 항을위반하여대주주가발행한지분증권을취득한자 제 조의 를위반한자 제 조에따른인가를받지아니하고은행업을경영하는자는 년이하의징역또는 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전문개정 다 여타금융산업측면 현재 대출 중개 업은대부 중개 업의일환으로간주되고있으나 대출이활성화될경우대부업과차별화된별도의금융업으로규정할것인지를검토할필요 현재대다수 중개업체는대부업자회사를설립하였고투자자까지대부업등록을요구하고있는실정으로 대출성장의한계로작용 현재 대출규모가확대될조짐이나타날경우대부업 전자금융업또는새로운금융산업등산업특성을명확히규명할필요가있음 즉 대출을기존대부업또는전자금융업에대한대체또는보완적영업방식으로간주하는접근방식과새로운산업형태로규정하는방식중어느것이더나은전략인지를판단할필요 다만새로운산업으로인정할경우기존여신전문업과의상충가능성도존재

67 즉여신전문업자는고유사업보다더많은금액을개인에게대출하지못하 기때문에형평성등의문제가발생할소지 여신전문업법제 조및동법 시행령제 조 대출중개시스템과기존금융사또는대부업의이해상충문제소지도존재 대출은낮은이자율 편리성등의이유로우량고객도일부이용할것이나기존제도권금융이용에제한이있어새로운대출창구가필요한저신용 저소득층의이용률이높을가능성 이경우대출정보를집중공유하면기존금융기관이 대출이용자의대출을거절할가능성이높고 집중공유하지않는다면기존금융기관의대출심사능력저하및부실확대가능성 또한 불특정다수에대한자금모집채널 은현재오프라인에서는금지되고있는데 소액 개인 에대해온라인에서는별도로허용할지여부도문제 대부업의무분별한확산을막기위해대부중개를오프라인에서는축소하는데 온라인대부중개는육성하는모순이발생 한편최근개정된자본시장법상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과의관계도모호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대출을직접시행시은행법등의위반가능성에대한논란이발생할우려 개정자본시장법상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창업자등의채무증권 상법상회사채등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모집또는사모에관한중개에한정하여대출은미포함하고있음 직접대출하는것도포함할경우불특정다수에게자금을받아대출을시행하는것은은행업또는이에준하는인 허가가필요

68 주요국의 대출중개사례및시사점 개요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기존은행들의대출장벽이높아지면서 대출중개규모가급격하게증가하였으며 그규모는전세계적으로 년말기준 억달러 한화 조원 수준 년영국의조파 가시작한 대출중개는시장규모가 년 억달러에불과하였으나이후연평균 기준 의속도로증가한결과 년말현재 억달러수준 그러나 년말현재국내은행의자산규모가 조원이라는점을감안할때전세계 대출중개시장규모는아직국내은행의 에불과 < 그림 Ⅲ-1> 전세계 P2P 대출중개시장규모 단위 억달러 자료

69 년말현재 대출규모의절반은미국에있으며 중국과영국이그뒤를잇는상황 전세계 억달러의 대출중미국시장이 로가장큰가운데중국 과영국 이그다음으로큰시장을형성 < 그림 Ⅲ-2> 국가별 P2P 대출중개시장분포 기타 4% 중국 28% 미국 51% 영국 17% 자료 미국 가 대출중개시장구조 개요 미국의 대출중개시장은 년말기준 억달러에불과하였으나 년부터급격히증가하면서 년말현재 억달러수준 미국의 대출중개시장은미국 가사이트에서이루어진모든대출채권을신고하라고요구하면서 년까지정체 의요구사항을모두만족한 년부터 대출중개시장의규모는급격히증가하였으며 그결과 년 만달러에

70 불과하던대출잔액이 년말 억달러로 년간 배증가 < 표 Ⅲ-1> 미국의 P2P 대출중개추이 단위 백만달러 연도 잔액 증감률 미국의 대출중개시장은 과 개사가지배 시장점유율 하는과점시장형태 년말기준 이 억달러규모의대출을중개하면서 의시장점유율을기록했으며 가 억달러의대출중개를통해 의시장점유율을기록 원래는 가선발주자로서절대적인시장점유율을기록하고있었으나 년영업정지이후새로운형태로영업하는과정에서 의시장점유율이급증하여 년에역전 < 그림 Ⅲ-3> 미국 P2P 대출중개업체의대출규모추이 자료

71 업체 년 가 대출중개서비스를시작한이후 년 이탄생했으며 년 에서두업체의업무를정지한이후 에정식으로등록 은 년 월에업무정지를받은이후 개월이지난 월에업무를재개 반면 는 년 월에 등록을신청했다가 년 월에업무정지를받았으며 법적소송끝에 년 월에서야업무를재개 < 그림 Ⅲ-4> 미국 P2P 대출중개업체의주요연혁 자료 미국의 대출중개업체들은설립초기연체율이매우높아투자자보호이슈가제기되었으나 의감독이후신용리스크관리를통해연체율이대폭하락 년과 년 에서집행된대출은연체율이 에달했으며 년 에서집행된대출의연체율도 수준

72 반면 의규제 감독으로인해신용리스크관리를시작한 년과 년에집행된대출의연체율은 가 이 수준에불과 미국 대출중개업체들은투자자와대출신청자로부터수수료를수취함으로써수익을창출 미국 대출중개업체들은투자자로부터서비스수수료 를수취하며 대출신청자로부터계약수수료 를수취 차입자로부터의수금과추심은 대출중개업체가담당하며 연체가장기간지속될경우추심전문업체에일임 차입자가갚는원금과이자는자동이체를통해 대출중개업체로이동하고 대출업체는수수료 를제한나머지금액을투자자들에게배분 이용자 미국 대출중개사이트를이용하기위해서는회원가입이요구되며 동과정에서업체가신청자의신원을확인하고차입자및투자자로서의적격성을심사 미국 대출중개사이트의회원이되기위해서는 세이상의미국시민이거나영주권자로서법적으로유효한사회보장번호 와은행계좌가필요 과 는회원신청자들의신원을정부기관데이터베이스로확인하는한편 은행신용조회를통해신용불량자나불법자금여부를조사 또한 대출중개사이트를통해대출을받기위해서는신용평

73 가점수가좋아야하는데 의경우 점 의경우 점이상일필요 * 이과정에서 Lending club과 Prosper는대출희망자의신용도를평가하여동평가의결과를투자자들에게공시 대출중개사이트를통해투자를하기위해서는각주법령이나 내규에따라일정수준이상의소득과자산이있어야하며 의경우 백만달러 의경우순자산의 라는개인투자한도가존재 * Prosper의경우기관투자자에도 5천만달러의투자한도를설정 미국 대출중개업체들은투자자들을위해대출신청자의대출신청규모 금리 신용등급 소득수준 대출목적등을공시하며 투자자들은그중에서고르거나특정요건에맞춰자동으로투자 자동설정의경우금리 신용등급등에제한을두고얼마씩몇군데에총얼마를투자할지를투자자가사전에결정하고일임 미국 대출중개서비스를이용하는투자자들은저금리에지친고령자들이었으나최근기관투자자가주를이루고있으며 대출신청자들은주로카드론을이용하는 대인것으로파악 미국에 대출중개서비스가처음도입되었을때에는저금리로인해이자소득이급격히감소한고령층개인투자자들이투자자의대부분을차지 그러나 대출중개서비스를통한수익률이안정적수준을유지하면서은행 보험사 헤지펀드등기관투자자들이개인투자자들을대체하면서전체투자금액의 를상회하는상황 대출중개사이트에서대출을신청하는사람들은대부분기존은행권으로부터소외된 대의학생이나사회초년생이며 사이트를통해대출금리인하효과를누림

74 나 기대효과및우려사항 기대효과 미국에서는 대출중개업체의등장에따라저금리에지친투자자들이고금리의투자수단을획득할것으로기대 투자자는각대출신청자에게원하는비율 의자금을공급할수있으며 대출신청자의자격이나대출의종류등을사전에지정할수있음 * 각대출신청자의사연과자격요건등을살펴볼필요없이사전에지정한요건에의거하여 P2P 대출중개사이트가대출을자동으로집행가능하며, 대출포트폴리오를주기적으로관리가능 이등장한 년 의투자자들은평균적으로연 의이자소득을거둔반면 동기간미국은행저축예금의금리는 수준에불과 또한제도권금융회사의이용이제한되거나제도권금융회사에서높은금리를제공하던차입자들은상대적으로저금리의자금을빠른시간에공급받음으로써후생이증가할것으로기대 대출신청자는본인의신용등급으로제도권금융회사에서받을수있는금리에비해낮은금리로대출을받을수있으며 시간신청이가능한데다 시간안에대출여부가결정 * 미국의제도권금융회사들은대출심사에소요되는기간이우리나라보다길기때문에 24시간내대출여부결정이큰혜택 년 월말기준미국신용카드사의평균대출금리가 였는데 당시 와 의평균대출금리는각각 와 에불과

75 우려사항 대출중개시장이본격적으로확대된 년이후미국은아직한번도불황이나금융위기를겪어보지않았기때문에업계의위기대처능력에대한검증이이루어지지않은상태 대출중개업체들이성장한 년부터는미국경제가지속적으로호황이었기때문에아직불황을경험하지못했으며 불황이나금융위기가발생할경우어떠한일이일어날지에대한예측이되지않는상태 특히경기불황으로차입자들의연체율이급격하게증가할경우 급전이필요한투자자가많아져투자자가보유한대출채권의매각이어려워지는경우등에대한뚜렷한대비책이없음 대출중개시장과관련하여미국에서는차입자보다투자자의보호문제에더신경을많이쓰고있는데 이는투자자의경우일반적인예금등에비해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시장리스크 법률리스크등다양한리스크에노출되어있기때문 투자자가공급하는대출채권은신용대출이기때문에연체가발생하는경우이자는커녕원금도받지못할수있으므로신용리스크에노출 투자자는차입자의정보확인및신용평가 차입자로부터의수금및추심등을모두 대출중개업체에의존하기때문에 대출중개업체가그러한능력이부족하거나노력을충분히하지않거나파산하는경우손해가발생하는운영리스크에노출 투자자가급전을필요로하는경우대출채권을 대출중개사이트에서다른투자자에게매각할수있으나경기불황시에는매각이어려워지는유동성리스크에노출 금리가급격히떨어지면고정금리차입자들이조기상환하면서

76 수익률이감소하며 금리가급격히오르면고정금리특성상기회비용이발생하는시장리스크에노출 대출중개로부터투자자가얻은소득에대해국세청이나법원의해석이업체와다를수있기때문에사후에과징금을부과당하는법률리스크에노출 < 표 Ⅲ-2> 미국 P2P 대출중개투자자의리스크 Risk Definition Examples Credit risk Operational risk Liquidity risk Potential for financial losses resulting from the failure of a borrower to perform on an obligation Potential for unexpected financial losses due to inadequate or failed internal processes, people, and systems, or from external events Potential for financial losses resulting from an The notes that lenders purchase from the platforms are not secured by any collateral, or guaranteed or insured by any third party, and payments on the notes depend entirely on payments the platforms receive on corresponding borrower loans. If the corresponding borrower loans become delinquent, lenders are unlikely to receive the full principal and interest payments they expected to receive on their notes because of collection fees and other costs, and they may not recover any of their original investment. If a lender decided to concentrate his or her investment in a single note, the entire return would depend on the performance of a single loan. The platforms generally do not verify information supplied by borrowers, which may not be accurate and may not accurately reflect borrowers creditworthiness. Actual loan default and loss rates may be different than expected because the platforms have limited historical loan performance data, and their credit rating systems may not accurately predict how loans will perform. Lenders must rely on the platforms and their designated third-party collection agencies to pursue collection if a borrower defaults, instead of pursuing collection themselves. Because lenders who hold notes do not have a direct security interest in the corresponding borrower loans, their rights could be uncertain if the platform were to become bankrupt, and payments on the notes may be limited, suspended, or stopped. The notes are not transferable except to other lenders on each platform. Each platform offers a proprietary note trading

77 Market risk Legal risk inability to liquidate assets Potential for financial losses due to the increase or decrease in the value or price of an asset or liability resulting from broad movements in prices Potential for tax consequences due to incorrect interpretation of tax laws 자료 platform for its members, but neither platform guarantees that lenders will be able to find purchasers for notes they wish to sell. Reductions in prevailing market interest rates could induce borrowers to prepay their loans, affecting lenders returns. Increases in prevailing market interest rates could result in lenders receiving less value from their notes in comparison with other investment opportunities. Person-to-person lending is a novel approach to borrowing and investing. If regulators or the courts took a different interpretation than the companies have of the income tax implications of the notes, it could have tax consequences for lenders. 대출시장이용자중차입자의경우에는불법추심과차별대우와같이기존금융회사와유사한리스크구조를가지고있으나 개인정보유출의리스크에는보다크게유출 대출중개업체들도개인정보보호와관련된기본적인규제는받으나기본적으로금융회사가아니기때문에감독이소홀하며 이로인해개인정보유출리스크는큰편 * 실제 GAO가 2011년발표한자료 (Person-to-Person Lending, 2011) 에따르면투자자에게제공된자료와정부데이터베이스등을비교분석할경우상당수의차입자신원을확인할수있었음. 다 대출중개업체분석 은미국뿐만아니라세계에서가장큰대표적 대

78 출중개업체 년 의어플리케이션 으로시작한 은이후독립사이트로서 년말까지 억달러 한화 조원 의대출을누적적으로취급 년 월 은 로부터 억달러규모의투자를유치했으며 년 월나스닥 에상장하여동년말기준시가총액이 억달러 한화 조원 수준 또한 은상장사로서의이미지구축을위해과거 최고경영자출신의 과재무장관출신의 등을이사로선임 은 라는제휴금융회사를활용한 대출중개업체이며 이 에투자금을납입하면 가대출을실행하는구조 돈의흐름상으로는 이투자자자금을모집하여 에주고 가동자금을이용하여대출신청자들에게대출을실행 * Web Bank는요구불예금의수취에제한이있는 ILC(Industrial Loan Company) 로서유타주에서면허를받았으며, Lending Club을통해대출재원을마련 법적으로는 가대출을실행할때마다해당대출채권을 이매입한후채무증서형태의유가증권을발행하고 동유가증권을투자자가매입하는형태 * 급전이필요한투자자는 FolioFN이라는사이트내별도의시장을통해채무증서를매각

79 < 그림 Ⅲ-5> Lending Club 을이용한투자흐름도 자료 의총자산및자기자본규모는 년말현재약 억달러및 억달러수준이며 년미국나스닥 증시상장에성공하면서자기자본비율이대폭개선 은 로부터매입한대출채권을유가증권으로전환하여투자자에게매각하는과정에서차입자에대한정확한정보의제공과체납자관리등에대한책임을지기때문에대출채권이대차대조표에자산으로기입된상태 의자기자본규모는 년말 만달러에서 년말 억달러로증가하였는데 특히 년미국나스닥증시에상장하면서자기자본규모가급증

80 < 표 Ⅲ-3> Lendig Club 총자산및자기자본추이 단위 천달러 총자산 자기자본 자료 연차보고서 은투자자와대출신청자를연결해주는대가로양쪽에서수수료를받아수익을창출하는데 아직안정적수익기반을구축하지는못한상황 은투자자에게서비스이용료 를부과하는한편차입자에게계약수수료 를수취함으로써수익을창출 * Lending Club은투자자에게돌아가는원리금, 금리, 연체료등모든금액의 1% 를서비스이용료로부과하며, 대출이집행되는경우차입자로부터는 1~5%( 신용등급이 A인경우 1~4%, B인경우 4-~5%, 그이하는무조건 5%) 의계약수수료를수취 그러나 은 년자기자본의 에해당하는 만달러의적자를기록했으며 년부터 년까지 년연속자기자본의 에해당하는규모의적자를기록 < 표 Ⅲ-4> Lending Club 당기순이익및 ROE 추이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단위 천달러 자료 연차보고서

81 을통해체결된대출금규모는 년말기준 억달러수준이며 과거 년간연평균 의속도로증가 지난 년 만달러에불과했던 의대출중개규모는 년말기준 억달러로서 년간무려 배증가 < 표 Ⅲ-5> Lending Club 의대출중개규모추이 단위 천달러 대출중개규모 자료 연차보고서 을통해대출이가능한금액은개인 달러 사업체 개인사업자및중소기업 만달러이며 대출계약은개인이 년이나 년 사업체가 년이나 년이나 년의고정금리분할상환 사업체대출의경우 만달러까지는신용대출 개인대출은무조건신용대출 이며 은행대출과달리사업계획서송부 지점방문 감정등을요구하지않음 단사업체대출은시작한지가얼마되지않았기때문에대부분의대출채권은개인대출로구성된상태 은투자자보호차원에서대출신청자들을일괄적으로 심사하여일정한기준을충족하는대출신청자에대해서만투자자가 대출여부를결정하도록배려하며 투자자의자격요건도적용 대출신청자는대출을신청하는시기에연체나부도가없어야하 며 세금을완납한상태일필요 개인대출신청자는신용점수 기준 점이상이면서신용 이력 이 년이상이어야하며 총부채상환비율 이 미만일필요 사업체대출신청자는창업후 년이경과해야하며 연매출

82 달러이상에사업체지분을 이상소유하면서신청자개인의신용상태도건전할필요 또한투자자가대출집행을희망하는경우 이책임지고해당대출신청자의소득을증명 한편투자자는미국동부나서부에서거주하는 세에서 세사이의성인만가능하며 등인터넷에대한지식이풍부한지여부를심사 < 그림 Ⅲ-6> Lending Club 의투자자보호장치 자료

83 은대출신청자들을자체적으로심사하여거르기때문에현재우리나라의유사업체들과달리차입자들이중상위신용등급자들로구성 국내머니옥션과팝펀딩을통한차입자들은대부분제도권금융기관의이용이불가한저신용자이나 을통한차입자들은제도권금융기관이용도가능한수준의중상위신용자 도설립초기에는차입자의대부분이저신용자로구성되었으나투자자의보호를위해대출신청자를엄격한심사한결과차입자의신용등급이상승 < 그림 Ⅲ-7> Lending Club 을통한차입자의신용등급분포 단위 주 자료 이에따라 을통해체결된대출계약의평균금리도국내유사업체들에비해현격히낮은수준 머니옥션과팝펀딩등국내업체들의평균금리가 를상회하는것과달리 의평균금리는 에불과

84 < 그림 Ⅲ-8> Lending Club 차입자의신용등급별금리 단위 주 자료 을통한차입자들의대출사유는주로기존대출의상환이나신용카드대금지불이며 차입자의부도율은평균 수준으로국내유사업체들에비해현격히낮은수준 을통해대출을받은이들의대출사유는 가기존대출의상환인가운데생활자금이라할수있는신용카드대금지불이 를차지 * 그외에 Lending Club은집을수리하거나집에수영장을공사하는데필요한자금을대출하는상품을제공 을통한차입자들의전체평균부도율은 년기준 이며 최상위등급 이 이고최하위등급 이 인것으로조사 한편 에서모집하는투자자금은 가기관투자자로구성되어있으며 나머지 의개인투자자도대부분거액자산가인것으로조사

85 < 그림 Ⅲ-9> Lending Club 차입자의대출사유분포 단위 주 기준 자료 이하 는미국최초의 대출중개업체 년 대출중개사이트로시작한 는이후 년말현재 백만명의회원을대상으로 억달러의대출을취급하는사이트로성장 * Prosper는 Chris Larsen과 Jogn Witchel이라는두명의개인에의해설립되었으며, Chris Larsen의경우과거 1997년인터넷상으로주택담보대출을취급하는 E-Loan사를설립 년 에의해영업중단조치를받기전까지 는대출신청자와투자자가 처럼더치옥션 에따라금리를결정 년대출채권의중개업체로서 의영업허가를새로받은

86 이후에는 가스스로대출신청자의신용을평가하고금리 를결정하게되었으며 투자자는투자여부만을결정 도 과마찬가지로 라는금융회사와의제휴를통해 대출을중개 가투자자자금을모집하여대출처를정하면 가수수료를받고대출을대신집행하는구조이며 법적으로는 가 의대출채권을매입한후발행한유가증권을투자자가구매하는형태 는 과마찬가지로차입자의신용상태를확인하고신용을평가하며 차입자가지불하는원금과이자를투자자에게지급할의무가있기때문에해당대출채권은투자자로매각되었음에도불구하고 의대차대조표에등재 < 그림 Ⅲ-10> Prosper 를통한 P2P 대출중개의자금흐름도 자료 는지난 년부터 년까지한번도흑자를기록한적 이없으며 특히영업정지를받은 년부터영업을재개한

87 년에는총자산의 를상회하는손실을기록 의총자산이익률은 년 년 년 등매우좋지않았으며 년부터경영이크게개선되었음에도불구하고흑자전환에실패 < 표 Ⅲ-6> Prosper 당기순이익및 ROA 추이 단위 천달러 당기순이익 자료 연차보고서 의자산규모는 년말기준 억달러로성장하였으나 과달리경영난으로인해자기자본이잠식된상태 년영업을재개한이후 의자산규모는 억달러에서 억달러로 배성장하였으나 년말 억달러에달하던자기자본이 년말현재 억달러나잠식된상태 < 표 Ⅲ-7> Prosper 총자산및자기자본추이 단위 천달러 총자산 자기자본 자료 연차보고서 를통해대출이가능한금액은개인 달러이며 대출

88 계약은개인 년의고정금리분할상환 과마찬가지로실제대출가능금액은신용등급에따라다르며 과달리사업자대출은취급하지않는상황 의투자자가되기위해서는미국의 개주중에서 개의허락받은주에거주해야하며 대출을받기위해서는 를제외한나머지 개주에거주할필요 도 과마찬가지로대출신청자들을자체적으로심사하여거르기때문에우리나라와달리차입자의신용등급이중상위계층중심으로구성 대출중개회사들의규제기구인 는투자자보호를위해대출중개사이트들로하여금대출신청자들의신용을평가하여저신용자들을배제하도록지도 * 이에따라 Prosper는신규대출신청자의경우 FICO 기준신용점수가 640 점이상인사람만대출을받을수있으며, 과거 Prosper를통해대출을받은경험이있는경우 600점이상이면가능 는대출신청자의신용등급을 등 개등급으로분류하며 이를위해 신용점수와자체신용평가모델을이용 * 우리나라의유사업체들은신용평가기능이없으며, Lending Club은 A, B, C, D, E, F, G 등 7개등급으로분류 의경우차입자중최상등급인 의비중이 로 보다작고 번째등급인 의비중이 로 보다큰것으로나타나 보다는평균적인신용등급이소폭낮은것으로평가

89 < 그림 Ⅲ-11> Prosper 신용등급분포 단위 주 자료 의경우 에비해신용등급별연체율이높음에도불구하고신용등급별이자율이낮으며 이러한차입자위주의정책이투자자의투자소득부족을통해 경영난의원인인것으로판단 차입자의평균부도율은 년기준 로 의 배를상회하며 신용등급별연체율도모두 수준을크게상회 그러나 에서정한신용등급별이자율은 의등급별이자율보다현격히낮으며 가령최상등급의경우 이러한차이가투자자의투자소득저하로나타남 는 과마찬가지로차입자와투자자양쪽으로부터수수료를수취하는데 차입자로부터받는수수료 신용등급에따라 는 수수료로지불하기때문에실질

90 적인소득원은투자자가내는수수료 투자자수익의 * Prosper도 Lending Club과마찬가지로급전이필요한투자자를위해대출채권의 2차양도시장을제공하고있으며, 동시장에서거래된금액의 1% 를 Prosper가수취 따라서연체율에비해지나치게낮은이자율이투자자의소득을줄이고이것이 의수수료소득감소로연결 < 그림 Ⅲ-12> Prosper 신용등급별이자율, 연체율 단위 자료 라 대출중개관련규제 감독 개요 대출중개업체들은금융회사로분류되지않기때문에이들을 위한별도의법이나규정이존재하지않으나 영업지역주민 차입 자 투자자등을보호하기위한규제 감독을개별적으로수행

91 ( 규제방식 ) P2P 중개업체만을규율하는별도법은없으나, P2P 대출중개과정에서발생하는행위유형별로금융관련법적용대상이되는경우이를준용하여규율 대출채권의발행과관련하여 SEC의규제를적용하고, 대출행위등과관련하여연방또는주차원의규제를적용 ( 증권관련규율 ) SEC는 P2P 중개업자가발행한 Notes를고위험유가증권으로분류하고, 증권법에의거하여중개업자에대해 SEC 등록및투자설명서작성 공시의무등을부과 SEC는 P2P 대출의성격을투자자가 P2P 중개업자가발행하는 Notes 에투자하는것으로해석 ( 대출관련규율 ) 대출과관련하여은행비밀법 (Bank Security Act), 고리대금법 (Usury Laws), 소비자보호법등을적용 은행비밀법에의거 P2P 중개업자는본인및테러리스트의심자명단포함여부를확인하고, 명단포함시금융거래거절의무가발생 고리대금법에따라대출이발생한州의법정최고이자율과제휴은행이위치한州의법정최고이자율중높은이자율의범위내에서대출이자율부과가능 소비자보호법에의거제휴은행은대출조건과용어등에대해이해가능한정보를제공하여야하며, P2P 중개업자는이를공시할의무가발생 일부州에서는 P2P 중개업체에대해대부중개업 (Loan Broker) 등록을의무화하고있으며, 추심행위시채권추심업자등록도요구 주립면허제도 주민보호 미국에서어떠한형태로든대출을취급하는기관은각주정부로부

92 터면허를획득해야해당주주민에게대출이가능 계약 중개 수금 등대출과관련된각서비스의집행을위해서는해당주에서의면허획득이요구되는경우가많으며 특히타주에서해당주의주민들에게소비자금융을제공하기위해서는대부분면허가필요 * origination은차입자와투자자간의대차계약서를작성하는것이며, brokering은차입자와투자자를연결시켜주는것이고 servicing은차입자로부터원금과이자등을수금하는것 이에 과 등은대출의계약및집행과관련된서비스를 라는금융회사에위탁하고있으나대출의중개와수금과관련된면허는여전히요구되는상황 가령일부주에서는 라는금융회사와별개로 대출중개업체도대부중개업체 로의등록을요구하고있으며 추심업체로의등록을요구하는주도있음 * 그러나이와관련된검사는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해당주의감독기관에서주기적보고만받고있는상황 또한유가증권의발행을위해서도각주에서면허를받아야해당주의주민을투자자로유치할수있으며 과 는주로서부와동부에서만면허를받은상태 미국주식시장에상장된회사의유가증권을발행하는경우에는 의인가로충분하지만 대출과관련된채권은개인신용대출채권이기때문에각주에서인가를받을필요 현재미국의 개주중상대적으로보수적인중부에서는 대출채권발행을위한인가가나지않은상태이며 서부와중부위주로인가 * Texas의경우유가증권을투자자들에게판매하기위해서는유가증권의가치에해당하는현금을보유해야하는데, Lending Club과 Prosper의경우유

93 가증권의가치훼손 ( 연체 ) 에대한책임을지지않음에도불구하고동조건 을충족시키지못해인가가거절 < 그림 Ⅲ-13> 미국 P2P 대출중개업체의주정부인가현황 자료 과 의투자설명서 주정부로부터대출과관련된면허를획득한이후에는해당주감독기관의감독을받게되며 피검기관으로서각종의무가수반 주정부로부터대출을취급하도록면허를받은이후에는피검기관으로서기록보관 공시 보증증서 정기적보고 최소순자산 유지등의의무가있음 회사의주소와소유구조등에변동이있을경우에는각주정부감독기관에보고해야하며 일부주에서는광고에제한이있음 일부주들은 대출중개업체들이공시를제대로하는지만확인하는정도이지만 다른주들은투자의적격성을중시 투자의적격성을중시하는주정부에서는투자자의최저소득 최저순자산등을설정하고이의준수여부를검사하며 투자자가제시한자료가맞는지여부도 업체가확인할의무

94 * Idaho, New Hampshire, Oregon, Virginia, Washington 등 5개주에서는최소 7만달러이상의연소득과 7만달러이상의순자산을보유하는경우에만투자가가능 ** California 주에서투자자가 2,500달러이상을투자하려면 8만 5천달러이상의소득과 8만 5천달러이상의순자산을보유하거나소득이부족할경우 20만달러이상의순자산을보유할필요 또한많은경우투자자는순자산의 를초과하는대출채권의매입이금지 * Idaho, New Hampshire, Oregon, Virginia, Washington, California, Kentucky 등이이에해당 연방및주립소비자보호제도 차입자보호 미국에서대출을취급하는모든기관은각주정부의고리금지법 에따라부과할수있는금리에상한이있는데 과 는 를통해동규제를우회 과 등미국의주요 대출중개업체들은 와같은금융회사에대출을위임하기때문에 가설립된유타 주의고리금지법만준수 * 연방은행 (federal bank), 주법은행 (state bank), 공업대부회사 (industrial loan company) 등은해당금융회사의본점이소재한주정부의고리금지법만준수하며, Web Bank는공업대부회사 ** Web Bank가소재한유타주는이자율에제한이없으므로 Lending Club과 Prosper도이자율에제한을받지않는상태 그러나미국의일부법학자들은대출을실질적으로일으키는주체가 대출중개업체들이기때문에이러한우회행위는불법이라고주장 * 우회하지않는경우대출이발생하는주의법정최고이자율과업체본점소재지 (Lending Club과 Prosper의경우캘리포니아주 ) 의최고이자율중높은이자율범위안에서대출이자율을부과

95 미국에서대출을취급하는모든기관은신용기회균등법 에따라대출신청자에대한불공정한차별이금지 여기서말하는불공정한차별이란신용평가나금리책정 대출여부결정등에있어서대출신청자의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가 성별 결혼상태 나이등을고려하는것이금지된다는의미 * 반면우리나라의경우나이, 성별, 결혼상태등에대한고려가금지되지않고있으며, 이에따라국내 P2P 업체들은동변수들을신용등급이나신용점수부과에사용 미국에서대출을취급하는모든기관은공정대부법 에따라대출과관련된모든비용을한눈에알아볼수있도록차입자에게제시할의무 대출과관련된모든비용은이자와수수료를포함하며 년에원금의몇 를지불하는셈인지를 로표기 또한대출과관련된각종조건과용어를차입자가이해할수있도록설명해야하며 동조건을 사이트에공시할의무 이외에도미국의 대출중개업체들은대출관련업체로서금융정보보호 자금세탁방지 자료수집등과관련된규정들을모두준수해야하며 전자상거래관련규제도준수할의무 가령 대출중개업체들은은행비밀법 에따라차입자와투자자의본인여부를확인하고테러리스트로의심되는거래자는거래제한및보고할의무

96 < 표 Ⅲ-8> 미국 P2P 대출업체의차입자관련적용법률 Law Truth in Lending Act Equal Credit Opportunity Act Servicemembers Civil Relief Act Fair Credit Reporting Act Section 5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Gramm-Leach-Blile y Financial Modernization Act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Bank Secrecy Act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Examples of relevant requirements or provisions Requires creditors to provide uniform, understandable disclosures concerning certain terms and conditions of their loan and credit transactions; regulates the advertising of credit and gives borrowers, among other things, certain rights regarding updated disclosures and the treatment of credit balances. Prohibits creditors from discriminating against credit applicants on the basis of race, color, religion, national origin, sex or marital status, or age, or the fact that all or part of the applicant s income derives from any public assistance program or the fact that the applicant has in good faith exercised any right under the feder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or any applicable state law. Entitles borrowers who enter active military service to an interest rate cap and permits servicemembers and reservists on active duty to suspend or postpone certain civil obligations. Requires a permissible purpose to obtain a consumer credit report, and requires persons to report information to credit bureaus accurately; imposes disclosure requirements on creditors who take adverse action on credit applications based on information contained in a credit report; requires creditors to develop and implement an identity theft prevention program. Prohibits unfair or deceptive business acts or practices. Limits when a financial institution may disclose a consumer s nonpublic personal information to nonaffiliated third parties; requires financial institutions to notify their customers about their information-sharing practices and to tell consumers of their right to opt out if they do not want their information shared with certain nonaffiliated third parties. Provides certain consumer rights regarding the electronic transfer of funds to and from consumers bank accounts. Authorizes the creation of legally binding and enforceable agreements utilizing electronic records and signatures and requires businesses that want to use electronic records or signatures in consumer transactions to obtain the consumer s affirmative consent to receive information electronically. Requires financial institutions to implement anti-money-laundering procedures, apply customer verification program rules, and screen names against the federal list of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whose assets are blocked and with whom companies are generally prohibited from dealing. Provides guidelines and limitations on the conduct of third-party debt collectors in connection with the collection of consumer debts; limits certain communications with third parties, imposes notice and debt validation requirements, and prohibits threatening, harassing, or abusive conduct in the course of debt collection. 자료 한편미국에서주택담보대출과동산담보대출등담보부대출을취급하는경우담보물의평가및구상권행사등과관련된각종규제 감독의준수가요구되기때문에미국의 대출업체들은신용대출만취급

97 과 등미국의 대출중개업체들이차입자보호를위한각종규제를준수하고있는지는금융소비자보호국 이책임지고감독 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제정된금융개혁법 에따라 년에설립된금융소비자보호기구 그러나 과 는모두 라는 를끼고영업하기때문에 의감독기관인 와 주감독기관 도대출행태와개인정보관련감독이가능 는 주에서인가를받은 이므로 주의금융감독기구가개입할수있으며 예금보호대상이기때문에 에서도개입이가능 와 입장에서 과 는피검기관의거래상대방이기때문에평상시에는조사하지않으나문제발생시조사권발동 또한 과 는연체자에대한추심업무도담당하기때문에불법추심문제와관련하여연방거래위원회 도감독이가능 지금까지는불법추심관련이슈가크게제기되지않았기때문에 가조사권을발동한적은없는상황 * 2005~2011년까지 6년간 P2P 대출중개업체의추심과관련된항의건수는총 29건에불과 증권법규제 투자자보호 년 는 대출중개서비스를금융투자상품의공개적매

98 매로해석했으며 이에따라모든 대출중개업체들에대해업무정지명령 대출중개의투자자들은특별한자격조건없이업체사이트를통해대출채권을매입하는데 이것이수익증권의매입과유사하기때문에금융투자상품의매매를중개했다고해석 * SEC는 P2P 대출채권을원금손실이가능한고위험유가증권으로분류하였으며, 투자자는 P2P 대출중개업체가발행하는유가증권에투자하는것으로규정 또한 대출중개를금융투자상품의매매로해석하지않을경우 대출중개의투자자들을보호할근거가없다는점도 가 대출중개를금융투자상품의매매로해석한주요이유 이후 는미국에서영업하는모든 대출중개업체들로하여금 에등록하도록하였으며 이에따라 대출중개업체들의투자자보호이슈는 가담당 대출을중개하는업체들은증권법 에따라개별대출채권 을 에등록하고투자설명서를작성하여투자자들에게공시할의무 는 대출중개업체및상품의건전성에는관심이없으며 투자자가투자를결정하기위해필요한정보들을얼마나충실하게공시하는지에대하여집중적으로확인 는건전성감독이아닌투자자보호를위한감독을하기때문에대출채권의조건과리스크 차입자의신용상태등에대한공시의적정성을확인 또한새로운상품이출시되거나금리가변경되는경우바뀐부분을투자자들에게제때에적절히설명하는지를검사

99 크라우드펀딩규제 참고용 년미국은소규모기업의창업자금조달을촉진하기위해크라우드펀딩관련법안인 를제정 미국에서는 년 라는사이트가지분투자형크라우드펀딩을중개하였으나 년위법행위로간주되어중단 이후 등이 에각투자자들의투자금액이 불을넘지않는총 만불이하의크라우드펀딩은허용할것을요청 이에 년오바마대통령이응답하면서동년 월공화당의원인 가관련법안을제안하여하원에서통과했으며 이를수정한 가 년상원을통과하여제정 그러나 는일반투자자들의지분투자에관한법이기때문에대출채권투자와관련된 대출중개는이에해당하지않음 대출중개도광의의크라우드펀딩에포함되지만 는일반투자자들로부터의지분투자방식 즉증권매매형의크라우드펀딩만합법화 * 기존증권거래법등에따르면지분투자형크라우드펀딩은사모관련제한규정들로인해적격투자자 (accredited investors) 에게만허용되거나참여가허가된한정된숫자의불특정투자자 (non-accredited investors) 에게만가능 단 중개업체들을위한별도의법안을만들거나투자자보호장치를마련하기위해서는 의구체적규정들을참고할필요 미국에는 대출중개업체들을위한별도의법이나규정이없기때문에우리나라에서 대출중개업체들에대한규정을만들기위해참고할법안은실질적으로

100 에서는투자자보호를위해투자한도를설정 각개인이투자할수있는금액은 투자자의연소득또는순자산 이 만달러이하인경우 천달러 연소득의 순자산의 중적은금액 투자자의연소득또는순자산 이 만달러이상인경우투자자의연소득의 와순자산의 중적은금액이나 만달러까지만허용 크라우드펀딩업체는 나자율규제기관에등록해야하며 특정요건의충족이요구 크라우드펀딩업자는브로커로서 에등록하거나펀딩포탈로서자율규제기관에등록할의무 등록을위해서는투자자교육 임직원의전문성과도덕성검증 공시의무충족 투자계약취소권부여 연간투자한도준수 개인정보보호등의의무를충족할필요 크라우드펀딩을통해자금을제공받는발행자는발행자요건을충족할의무 발행자는이름 법적상태 주소 임직원신원 주요주주신원 사업및미래사업성설명서 재무제표 자금용도및목적 증권공모가격또는가격결정방법등을 와크라우드펀딩업체에제공할의무 이후에도 년에 회이상사업운영결과보고서와재무제표를 와투자자들에게제공할의무 크라우드펀딩의투자자들은투자관련정보에문제가있는경우손해배상소송을제기할권리 중대한오류나누락에의한책임은발행자뿐아니라발행자의이사 파트너 주요집행임원 주요재무임원 회계임원그리고

101 이와유사한직위및기능을가진사람등을포함 영국 가 주요현황 년에최초로 대출중개업자가등장한이후영국의 중개규모및이용자수는지속적으로증가 대출규모는 년 억파운드에서꾸준히증가하여 년 분기말누적대출액은약 억파운드에이르러연평균 의속도로성장 년말차입자수와투자자수는각각 명 명으로전년대비 증가 < 그림 Ⅲ-14> 영국 P2P 누적액추이 단위 백만파운드 자료 회원사기준

102 < 표 Ⅲ-9> 영국 P2P 대출차입자및투자자추이 단위 명 연도 차입자 투자자 자료 회원사기준 영국최초의 대출중개업체로알려진 가 년대출중개를시작한이후크게성장하였고후발주자로서 등이선전 설립이후 년말까지 의누적대출액은약 억파운드에이르고 약 억파운드 가약 억파운드를기록 < 표 Ⅲ-10> 영국 P2P 대출중개업자현황 단위 천파운드 명 설립연도 신규대출누적대출대여자차입자주요사업 중소기업대출 모기지 중소기업송장매입 개인 개인 개인 주 신규대출은 년 분기동안 다른수치는 년말기준 자료 각사

103 영국 대출의급성장은은행이리스크관리를강화함에따라저신용개인 창업및중소기업등의자금부족을 대출업체가효과적으로중개한결과 금융위기이후강화된자본규제의영향으로은행이고위험차입자에대한대출심사기준을보다엄격하게적용 대출업체는적절한투자처를찾기어려워진투자자의이해관계를효과적으로중개 또한 투자수익률이은행정기예금보다높아보다높은수익률을추구하는자금이 대출로유입 영국의대표적인 대출업체인 의 년예상수익률과 의 년예상수익률은 년 월기준으로각각 이는영국시중은행의 년및 년정기예금금리가각각 수준에비해높은편 * 영국의기준금리가 2009년 3월 5일이후현재까지 0.5% 수준을유지함에따라제도권금융의금리가그리높지않은상황 대출도입초기에는개인투자자와개인차입자간대출을주로중개하였으나 현재는개인투자자와기업간대출을중개하는등으로다양화 창업자및중소기업을대상으로하는대출중개규모는매우빠르게증가하여 년에개인대출중개보다더큰규모로성장 * 2014년개인대출규모는 547백만파운드에이르렀으며, 기업대출의규모는 749백만파운드를기록하여처음으로개인대출규모를추월 * 또한기업의채권이나매출채권중개하는 Invoice Trading의규모도 2014년에크가증가하여 270백만파운드를기록 * 한편 2011년약 550개수준이던기업차입자수가 2013년약 3,700개로증가

104 < 그림 Ⅲ-15> 연도별영국 P2P 대출중개액 단위 백만파운드 주 은기업의채권이나매출채권중개를의미 자료 한편영국정부는창업및중소기업에대한자금지원방안의일환으로도 대출을공식적으로활용하여중소기업자금지원의대안채널로활용 년영국정부는창업및중소기업차입자를대상으로 대출을중개하는 을통해 천만파운드를지원 영국정부의투자금은 대출로중개되는중소기업차입자대출금의 를차지하며 나머지 는개인투자자의자금으로구성 영국정부의 시장참여로시장을통한중소기업자금지원유도하여수혜기업의수가많아짐 * 약 2천여개의중소기업에 1.4억파운드의자금을지원하는효과

105 < 그림 Ⅲ-16> 영국 P2P 대출을통한중소기업자금지원 자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나 주요 대출업체현황 는 년에설립된세계최초의 대출중개업체로개인간 방식의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서비스를제공 영국에본사가있고 미국 이탈리아 일본에지사를설립 차입자와자금공급자사이의중개인 이챙겨가는수수료나예대마진등을줄이면대출자는보다낮은금리로돈을빌리고투자자는더높은수익을기대할수있는점에주목 기존의공급자와소비자개념에서벗어나모든참여자가공급자인동시에수요자가되는새로운형태의비즈니스모델 는설립이후 년 월말까지누적 억 천만파운드 약 조 억원 이상의대출을중개 의대출액은 년 만파운드에서 년 억 만

106 파운드로연평균 의속도로성장하였으며 년 분기대출액도 만파운드를기록 의대출건수도 년 개에서 년약 만 천개로연평균 의속도로증가 의 년 월까지누적이자수익은약 천 백만파운드를기록 < 그림 Ⅲ-17> Zopa 의대출액및대출건수추이 단위 백만파운드 천개 자료 의주수입은투자자 대출자 와차입자가만날수있는온라인마켓플레이스를제공하여이들사이에서중개수수료를받는수익모델 차입자에게는일정액의대출승인비 대출규모에따라최대 유로 를받고투자자 대출자 에게는이자수익의 를수수료로수취 차입자는 가제공하는이자율계산기를이용하여당일의이자율을검토하고 에게자신의상태 대출금액 신용등급

107 등 를상세히보고 * Zopa는보고된차입자상태를기반으로대출절차를진행하며, 차입자는 Zopa의제안을수락할지여부를결정 * 은행거래가가능한사람이라면누구나이용할수있으며, 신용등급과대출자의선택에따라총 10개그룹으로구분 투자자는 계좌에돈을입금한후이자율 위험수준과시간등을선택 복수선택가능 하여조건과일치하는차입자에게돈을최소 파운드부터대출가능 * Zopa는투자자에게차입자로부터받은원금과이자등을지급 * 투자자는누구에게대출이되었으며현재이용가능한잔액이얼마인지확인가능하며지급받은상환금과이자를인출하거나재예치가가능 < 그림 Ⅲ-18> Zopa 의서비스모델 자료 의 년부터 년말까지 대출평균실질수익률 은 로같은기간영국중앙은행의평균금리 보다높은편 의 년간누적수익률은 로영국의평균주택가격이 상승한것보다높은수익률을시현 또한은행과 의 년만기채권수익률이 로이에비해 배높은수준

108 < 그림 Ⅲ-19> Zopa, house prices, savings 수익률비교 단위 파운드 주 자료 의투자자수익률이높은것은 대출부실률 을낮게관리한것에기인하며 년현재 미만으로유지 의부실률은 년금융위기당시 를기록한이후점차낮아지고있으며 년말실질부실률 은 로예상부실률 보다현저히낮음 < 표 Ⅲ-11> Zopa 의부실률 (defalt rate) 추이 단위 자료

109 의차입자는주로자동차 구매 신용카드대금정산 집수리 등의자금마련을위해서비스를이용 대출목적을유형별로살펴보면자동차와모터바이크구매 집수리 부채정산 순으로구성 < 그림 Ⅲ-20> Zopa 차입자의대출목적 단위 백만파운드 주 누적기준 자료 은중소기업대출중개를전문으로하며경기가좋지않아금융권이중소기업대출을꺼리는가운데펀딩서클을통한대출은큰폭으로증가 년영국정부는 을통해창업자 중소기업운영자에게 만파운드를지원 정부투자금 에나머지 를개인이투자하는방식으로상

110 품을구성하여 정부가공식적으로 대출을이용해정책자금 을지원한다는소식에개인투자자가크게증가 결과적으로중소기업 곳이 억 만파운드를지원 의대출규모는 년말약 백만파운드로지속적인성장세를보이고있으며 년 월말까지는 백만파운드를기록 의대출규모는 년 백만파운드에서 년말약 백만파운드까지증가하였는데 이는연평균 의속도로성장한결과 을통해 년 월말까지체결된누적대출금의규모는 백만파운드 < 그림 Ⅲ-21> Funding Circle 의대출규모 (Amount lent) 추이 단위 백만파운드 자료 은 년설립당시부터기존은행으로부터충분한 자금을대출받기어려운스타트업등을대상으로대출을연결하나 매출액의규모가일정수준이상을요구

111 대출대상은레스토랑 약국 소규모생산시설등업종에대한별도제약은없으나 연간매출액이 만달러이상이되도록요구 이에따라다소우량한소기업이많아신용등급별로 등급이상의우량고객의비중이 수준으로절반이상을차지 < 그림 Ⅲ-22> Funding Circle 의서비스모델 자료 에서연간이루어지는대출중약 정도만회수에실패하고대출상환율은 로높은편 의부실률은평균 로 등급의부실률이 로높은편 < 표 Ⅲ-12> Funding Circle 신용등급별대출액, 부실액규모 단위 천파운드 주 누적기준 자료

112 에대한개인투자자들의수익률은영국에서는평균 미국에서는평균 수준 전체평균투자수익률은 로 년 에서 년 로 상승 의주수익원은대출자로부터연간 투자자로부터 를받는수수료로구성 < 그림 Ⅲ-23> Funding Circle 의실질수익률추이 단위 주 자료 대출이자는기존은행과비슷한수준인연간 수준이지만 신용등급에따라차등을두어이자율을결정 대출승인된이자율을보면저신용 등급의평균대출이자는 으로가장높은 등급의평균대출이자 에비해 배높은수준

113 < 그림 Ⅲ-24> Funding Circle 의신용등급별이자율 단위 주 년대출기준 자료 의기업가치는 년 월 로부터받은 억파운드의투자등활발한투자유치로인해 억달러로산정 년에는미국벤처캐피탈인 와 에서 만달러투자유치 년 월 은행은 과협력하여 억파운드규모의핀테크스타트업지원 대출 계획을발표 다 대출중개관련규제 감독 개요 영국금융감독청 은 년 월대출형및지분투자형크라우 드펀딩에대한규제를신설하였는데 대출형의경우과거투자자 보호를위한규제가거의없었으나이번규제에신설

114 년 월이전에는 가불공정한대출로부터자금수요자를보호하는데중점을두고규제하였으며 대출계약과관련한투자자보호규제는미비 년 월개정하고 년 월시행된금융서비스시장법에따라소비자신용시장에대한규제권한이 년 월부터 에서 로이관 * 2013년 4월시행된 Financial Services Act 2012에의해기존영국의통합금융감독기구였던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 는폐지되고, 건전성감독기구인 PRA(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와영업행위감독기구인 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 가신설 이에따라 2014년 4월부터대출형크라우드펀딩에대한규제는 FCA가마련한 Crowdfunding Instrument 규정에따라시행 Crowdfunding Instrument에서는 P2P 대출중개업체에대해인가의무, 자본규제, 고객보호, 분쟁조정등을규율 ( 인가의무 ) 대출형크라우드펀딩중개업영위를위해서는 FCA 인가가필요 * OFT로부터소비자신용업면허를받은업체는 2016년 3월까지재인가필요 ( 최소자본규제 ) 영업및재무리스크등에대비하여연간대출잔액구간별로최소자본을규제 ( 고객자금보호 ) 대출금및상환금의의무적은행보관, 고유재산과고객재산의구분관리등고객재산보호의무부과 ( 공시의무 ) 기대수익률, 부도율, 신용평가내역, 기본계약서등투자결정에필요한사항의공시를의무화 ( 분쟁조정 ) 투자자는 FCA 산하금융민원처리전담기관인 Financial Ombudsman Service에대해민원을제기하여중재를요청할수있도록명문화

115 < 표 Ⅲ-13> 영국 P2P 대출업체의필요최소자본규제 연간대출잔액 필요최소자본 5천만파운드이하 Max(5만파운드, 대출잔액의 0.2%(1)) ~2.5억파운드 1 + 5천만파운드초과대출잔액 0.15%(2) ~5억파운드 억파운드초과대출잔액 0.1%(3) 5억파운드초과 3 + 5억파운드초과대출잔액 0.05% 의규제목적은안전한크라우드펀딩플랫폼구축과 대출 중개업의지속적성장및효율적경쟁을유도하여제도권금융으로 서의역할을촉진 < 표 Ⅲ-14> FCA 의감독정책주요내용 목적 이용자보호강화 재무적안정성유지 시스템안정성유지 Ÿ Ÿ Ÿ Ÿ Ÿ Ÿ Ÿ Ÿ 내용 이용자가노출될수있는위험에대한명확한고지이용자에게혼란을줄수있는홍보문구의명확화이용자가 일이내에투자또는차입을취소할수있는권한 자금부족으로인한중개의안정성을해치지않기위한최소요구운영자본 기준의설정이용자자금과회사자금을분리해서운영 효율적중개를돕기위한시스템의구축이용자의의사결정을돕기위해제공하는정보의신뢰성을높일수있는시스템의구축시스템실패상황에대응하기위한위기대응계획의수립 주 채무자파산시투자자를보호하기위한충당금개념이라기보다는플랫폼 유지의영속성을위한운영자금개념 자료 등언론보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영국금융감독청 은 년 월대출형및지분투자형크라우드 펀딩에대한규제를신설하였는데 대출형의경우과거투자자보 호를위한규제가거의없었으나이번규제에신설

116 는 년 월크라우드펀딩에새로운감독과소비자보호규칙을적용하면서투자자가위험에대한명확한정보를받도록요구 년 월부터대출형크라우드펀딩을포함한소비자신용시장에대한규제가 에서 로이관되고 규정에따라크라우드펀딩에대한규제를시행 * 2013년 4월시행된 Financial Services Act 2012에의해기존영국의통합금융감독기구였던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 는폐지되고, 건전성감독기구인 PRA(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와영업행위감독기구인 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 가신설 의규제목적은안전한크라우드펀딩플랫폼구축과 대출중개업의지속적성장및효율적경쟁을유도하여제도권금융으로서의역할을촉진 < 표 Ⅲ-15> FCA 의감독정책주요내용 목적이용자보호강화재무적안정성유지시스템안정성유지 Ÿ Ÿ Ÿ Ÿ Ÿ Ÿ Ÿ Ÿ 내용이용자가노출될수있는위험에대한명확한고지이용자에게혼란을줄수있는홍보문구의명확화이용자가 일이내에투자또는차입을취소할수있는권한자금부족으로인한중개의안정성을해치지않기위한최소요구운영자본 기준의설정이용자자금과회사자금을분리해서운영효율적중개를돕기위한시스템의구축이용자의의사결정을돕기위해제공하는정보의신뢰성을높일수있는시스템의구축시스템실패상황에대응하기위한위기대응계획의수립 주 채무자파산시투자자를보호하기위한충당금개념이라기보다는플랫폼 유지의영속성을위한운영자금개념 자료 등언론보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17 제정이전의상황 영국의대출형크라우드펀딩은소비자신용 의일부분으로간주되어 의규제대상 가불공정한대출로부터자금수요자를보호하기위한규제뿐이었으며투자자보호에대한규제는거의미비 영국지분투자형크라우드펀딩의경우공시규제에있어면제대상 이미국에비해더넓게인정되고창업투자와관련한세제상의특 례에기인하여활발하게운영 영국의창업투자와관련한세금공제제도인 와 는크라우드펀딩활성화의주요요인 란소규모기업투자활성화를위해 년도입된제도로투자자들에게투자금의 를세금환급 는 년소규모창업투자활성화를위해추가적으로도입한제도로투자금의 세금감면과 에달하는자본이득세감면을인정 의주요내용 금융감독청 은그간투자자보호규제가거의없었던대출형크라우드펀딩에대해대출자와차입자모두를적절히보호할목적으로도입 또한지분투자형크라우드펀딩에대하여도더많은소매투자자에게크라우드펀딩투자의기회를부여하는한편적절한보호장치를강구하고자개별인가시의제한부과방식에서벗어나일

118 반적규제를도입 아래 < 참고 > 지분투자형크라우드펀딩관련 Crowdfunding Instrument 을참조 ) 한편크라우드펀딩의유형별로투자자가처하는위험의수준이다르다는판단에입각해양자의규율에있어서차별화된기준을제시 대출형크라우드펀딩에대한규제는대체로대출형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하다고인정되는투자에관한기존의규제체계를대출형크라 우드펀딩에도적용하기로하는방식으로운영 첫째 중개플랫폼운영자에대해계속기업으로서의생존능력을확보하기위한건전성기준 을충족할것을요구 건전성기준은건전성재원 이기준이상일것을요구 * 건전성재원을산정하는산식은 [ 자본금 + 잉여금 + 잠정순이익 (interim net profits) + 적격후순위채 (eligible subordinated debt) 자기주식투자 무형자산 자회사투자 잠정순손실 (interim net losses)] 임. 요구되는기준금액은최소 만파운드 대출총액기준정률액 인데 대출총액기준정률액은대출총액 계산일기준보유대출 규모에따라상이 * 최초 5천만파운드이하에는 0.2%, 5천만파운드초과 2억5천만파운드구간의경우 0.15%, 2억5천만파운드초과 5억파운드구간의경우 0.1%, 5억파운드초과의경우 0.05% 를곱한금액의합산액 둘째 고객자금관리규정 의 을준수하여야하고이규정은중개플랫폼운영자로하여금고객자금에대한적절한보호를보장할의무를부과 중개플랫폼운영자는매년자금보유규모를금융감독청 에보고하고 중형또는대형으로분류될경우고객자금관리관련

119 책임자로승인된직원을별도로두도록요구 고객자금을보유하는기업은고객에게신인의무 를부담하며동의무를이행하는방식으로만자금을지급가능 또한고객권리를보호하기위해적절한조직상의요건을구비하여야하며 제 의기관에고객자금을예치하고그에대해적절히실시하도록규정 이외에도플랫폼도산시에도대출의지속관리를보장하기위해합리적조치를취하며 고객자금보유시사기 오용 기록보관미흡으로인한위험을최소화 셋째 원격지에서체결된금융서비스계약에대해원칙적으로인정되는 일정기간내위약금없는이유불문의철회권 이대출형크라우드펀딩에대해서도적용 다만, 해당플랫폼의지배력범위를벗어난금융시장의변동에따라그투자계약의가격이변동하는경우, 투자에영업성이있어일반소비자로볼수없는투자자의경우, 투자계약이양당사자에의해완전히이행된경우등은철회권이불인정 넷째 중개플랫폼에대해투자자가제대로된투자결정을하는데필요한정보를보유하고있는지와모든의견교환이공정하고명확한지를확인하도록공시규정 을적용 소매고객은연락방법 플랫폼의인가사항 고객이기대할수있는성과보고의세부내용 플랫폼의이해상충에관한정책 비용과수수료에대한정보 고객자금보호에관한세부내용등을포함하는플랫폼에대한정보를제공받도록규정 또한중개플랫폼과고객간의필수적권리의무관계를정리한기본계약서를고객에게제공 투자자가합당한지식을보유한상태에서투자여부를결정하도

120 록플랫폼에서제공하는서비스와관련하여플랫폼에서의투자가가지는성질및위험에대하여충분히설명 여기에는부도율 실사 에관한접근방법 플랫폼에서평가한위험등급등핵심사항이포함 또한 기대수익률 부도율과투자자가특정차입자에게대출을행하는방법 신용평가내역등대출에대한특정정보도제공 다섯째 온라인상에서거래를성사시키는플랫폼의투자권유행위의규정과절차를확인하도록규정 플랫폼의투자권유행위는금융프로모션규정 의직접청약금융프로모션 에해당 면제요건에해당되지않는다면금융프로모션의의사전달이나승인에있어금융프로모션규정을준수하였는지를확인하는절차를확보 특히직접청약금융프로모션은고객이숙지상태에서투자결정을할수있도록관련성향과위험을이해할수있도록투자에관한적절한정보를모두포함 이외에도분쟁해결에관한규정준수 재정상황 고객자금보유 고객불만 주선한대출등에관한정보에대해금융감독청 에보고할의무등이부과

121 참고 지분투자형크라우드펀딩관련 금융감독청 은대출형크라우드펀딩과지분투자형크라우드펀딩의규제에있어서지분투자형크라우드펀딩을좀더엄격히규제 대출은기업보다개인에대해대부하는경우가많고대출계약이단기인경우가일반적형태 반면지분투자형크라우드펀딩은비상장주식또는채무증권등은회수에시간이걸리며높은부도율을보이는초기단계기업에투자하여손실가능성이높기때문 지분투자형의경우기존의투자자보호체계외에소매고객에대한직접청약부금융프로모션의대상을제한하는등투자자보호를위해규제를보완 금융감독청 는지분투자형크라우드펀딩에대한기존의증권규제적용에대해지분투자형크라우드펀딩의특성을감안하여일부규정을수정 수정조치는지분투자형크라우드펀딩을포함하여유통시장 이없어쉽게현금화할수없는증권 에대한일반적규율로마련 수정조치는이러한증권에대한직접청약금융프로모션의대상고객을제한하는것과자문을받지않는고객에대한판매에있어서의적합성심사등을주요내용으로구성 비상장의주식또는채무증권등쉽게현금화할수없는증권에대한직접청약금융프로모션 의대상을다음과같이제한 전문고객 해당투자권유와관련하여인가된자로부터규제하의투자자문

122 이나투자관리서비스를받을것임을확인한소매고객 벤처캐피탈이나기업금융과연결된소매고객 전문투자자로인증되었거나스스로인증한소매고객 고액의순자산을보유한것으로인증된소매고객 순투자가능금융자산의 를초과하여쉽게현금화할수없는증권에투자하지않겠다고확인한소매고객 * 증권형크라우드펀딩투자자들은순투자가능자산의 10% 까지만투자할수있으며 10% 투자제한은 P2P 대출에는적용되지않음. * 순투자가능금융자산이란주택, 연금, 생명보험을제외한자산으로서투자자문을받은투자자이거나관련된지식을보유하고있는투자자는 10% 이상투자가가능 투자자문을받지않는고객에대하여는중개플랫폼이그러한증권의판매전에적합성심사 를하도록요구 또한크라우드펀딩플랫폼이비규제집합투자기구의지분에대한투자를허용하는경우에는특정한유형의고객에대하여만권유할수있도록하고있는비규제집합투자기구모집에대한규제가동일하게적용 지분투자형크라우드펀딩에관한규제변화에대해서매인가시의투자대상을제한하던방식에서일반적규정으로투자자유형을확정 또한금융감독청 은기존에인정하던크라우드펀딩투자자유형에더하여투자자문등을받는소매고객과순투자가능금융자산의 이내투자를예정하는소매고객을추가적으로인정

123 중국 가 주요현황 중국온라인금융은 년대중반온라인정보기술의발전과함께시작됐으며 현재기존전통금융기관의업무를대체할정도로빠르게성장 년대들어컴퓨터와네트워크통신기술의광범위한응용이전자결제의발전을촉진하여제 자결제업무출현 중국온라인금융은그규모와고객밀집도 업무의종류 신용시스템 법률규정 소비자교육과보호측면등에서선진국과여전히큰격차가존재 중국내의개인대출및개인투자에대한수요증가로온라인금융은점차대출영역까지확장하여 년 월첫 인터넷대출플랫폼인파이파이따이 가설립된이후빠르게발전 년 월크라우드펀딩이중국에서처음으로출현했으며이외에일부전자상거래기업들도금융영역에진입하여징동상청 과알리바바 등이소형기업에대한금융서비스를시작 * 각보험과펀드회사들도지속적으로온라인플랫폼과의합작을강화하여직접판매와제3자판매사이트가빠른속도로발전 < 표 Ⅲ-16> 중국 P2P 대출연대기 최초의 업체인 에설립 중요한지급모델의중요한발전과함께 에 설립 사용한대표적인온라인대출플렛폼 에설립 은행에의해설립된최초의온라인대출플랫폼 에설립 중국내에서의온라인대출플랫폼이 개를상회 중국내에서의인터넷대출의거래중개액과규모가폭발적으로증가 온라인대출사업에서벤처기업이급속도로발전 정부의온라인대출에대한규제정책실시 자료

124 중국의온라인 대출은개인이나중소기업을대상으로소액의대출을중개해주는시장으로현재중국에서폭발적인성장세를기록중 대출거래규모는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특히 년온라인 대출규모는약 억달러로전년대비 증가 < 그림 Ⅲ-25> 중국 P2P 대출거래규모증가추이 단위 억달러 자료 중국 대출잔액은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년 억달러 로전년대비 증가 < 그림 Ⅲ-26> 중국 P2P 대출잔액 (Loan Balance) 증가추이 단위 억달러 자료

125 온라인 대출서비스의수요증대에힘입어 년 개에불과 했던 대출중개업체수는 년말 개로증가 < 그림 Ⅲ-27> 중국 P2P 대출업체증가추이 단위 개 자료 중국 대출을이용한투자자수와차입자수는 년이후꾸준히증가하다 년말각각 만명과 만명으로전년대비 배이상크게증가 년차입자수와투자자수는미미한정도에불과하였으나 년상반기에만 만 명 대출금을제공한투자자규모는 만 명에육박하여크게증가 < 표 Ⅲ-17> 중국 P2P 대출투자자수및차입자수추이 단위 명 자료

126 년기준중국 대출중가장많은 가단기운영자금마련을위한것이었으며 다음으로 가개인소비목적의대출 또한대출의 이상이단기운영자금 과투자 창업자금 으로소기업에대한대출 < 그림 Ⅲ-28> 중국 P2P 대출목적별비중 단위 주 년기준 자료 중국 대출의상환률은매우낮은수준인 정도를대체로유지하고있으며 년 로다소상승하였으나 년 로하락

127 그림 Ⅲ-29 중국 대출상환률추이 단위 주 자료 중국 대출을지역별로보면지난해 대출거래가가장많았던지역은광둥성 억위안 광둥성을포함해저장성 베이징 상하이 장쑤성등상위 개지역이총대출금액의 를차지 중국 대출의평균대출금리는제도권금융을이용하는데어려 움이있는저신용자 저소득계층의대안금융의역할을하고있기 때문에 로은행권보다높은수준 중국 대출시장이폭발적인성장을보이면서금융기관들도새로운시장변화에대응하기위해 대출플랫폼을제공 중국핑안보험그룹은 년 대출플랫폼인루팍스 를출시했고 은행 는 년 월인터넷대출을개시

128 쑤저우 은행은지난해상하이의 소셜금융업체뎬룽 왕 과전략적제휴를맺고대출사업부를개설 한편 대출시장의높은성장잠재력으로 기업들의 대출시장의참여가증가 스마트폰제조업체샤오미는 년 월 대출업체인 에 만 한화 억원 달러를투자 알리바바는영국 스타트업 와 등 곳과협력해현지중소업체를상대로단기 대출을시작하였고 미국의최대 대출업체인 과제휴를맺어글로벌로사업영역을확대 < 표 Ⅲ-18> 중국상위 20 개 P2P 대출플랫폼현황 단위 명 순위 업체명 주 자료

129 중국온라인 대출시장이급성장함에따라투자수익금을돌려주지않고잠적하는사업자가출현하는등각종사기행각도확산되는추세 중국부처합동사무소 의자료를인용한 매체테크인아시아 의보도 에따르면 년중국내온라인 대출플랫폼을이용한사기행위는전년대비 배 년대비 배증가 특히 년 월부터 월까지발생한온라인 대출플랫폼관련사기사건은 건을기록해 이미 년 건의 수준인것으로조사 나 주요 대출업체현황 핑안보험산하 플랫폼인루팍스 는 년 월상하이시정부의막강한지원을받으며설립된투 융자플랫폼 핑안보험그룹이최초자본금 억 만위안중 를투자한최대주주 의 년 대출규모는 억달러로전년도의 억달 러에서 배가까이증가 년 만건이상의대출을중개하였으며누적거래금액은 억위안 거래대금기준으로중국내 업체중 위로 년 월기준 만명의등록사용자를보유중이며 온인뿐아니라 개도시에오프라인대리점도운영 중국내에많은수의인터넷자금대출사이트가비공식적으로활동하고있어실제 규모를추산하는것은곤란함

130 < 그림 Ⅲ-30> Lufax 대출거래규모증가추이 단위 억달러 자료 의기업가치는약 억달러로평가되고있으며높은성장성에글로벌투자자들이최근 억 만달러를투자 루팍스의기업가치는 억달러로평가되며월스트리트저널 이집계한 억달러이상슈퍼스타트업리스트 위에랭크 * 아시아기업으로는스마트폰제조업체샤오미, 인도이커머스기업플립카트에이어세번째 년 월종료된시리즈 투자에서는블랙파인사모펀드 인베스트 중국국제금융공사 등으로부터 억 만달러를조달 * 이영향으로핑안보험의지분은 74.91% 에서 49.99% 로낮아짐 의 금융은차입자와출자자 투자자 에대한자격을완화하여폭발적으로성장 만 세의중국 홍콩및마카오제외 국적자라면누구나대출을신청할수있고 만 세이상이면누구나출자자가될수있음

131 대출은 만위안에서최대 만위안까지가능하고 차입자는중개수수료를별도로지불하며대출금리는연 정도 차입자는담보회사와루팍스에별도의담보비용과중개수수료지불 대출금리는연 정도이며개인의상황에따라다르지만통상인민은행이공시한대출기준금리의 수준에서결정 * 가장최근의대출기준금리인연이율 5.10% 를적용할경우최소 7.14% 의이자를지불 모든대출금은기관이아닌개인자금으로부터나오며온라인으로대출신청을받아대출심사를하고신용등급을매겨온라인플랫폼에올려놓으면개인투자자가대출명단을보고대부여부를결정 차입자의신용평가등은핑안보험그룹의융자보증기관에서진행하고 이과정이통과되면대출금은차입자계좌로바로입금 * 통상적으로 3~5일정도가소요 투자자의자금지원방법은금융투자상품에가입하는것과같이회원가입후실명인증과연결은행계좌등록 투자금충전 투자가능리스트 차입자명단 열람후선택 투자가능대상들은원잉 안 원잉 안예 등다양한상품카테고리로구분 투자기간은최소 개월에서최대 개월 연간최소보장수익률은 수준 중국최초의 금융서비스업체는 년설립된 파이파이따이 이며중국최대 온라인대출플랫폼중하나

132 온라인소액대출서비스로국유기업에밀려상대적으로금융기관대출이어려웠던중소형기업과개인의자금조달수단으로관심을받기시작하였고온라인에특화하면서빠르게성장 가경쟁사와차별화된점은개인과중소기업을중점대상으로하여온라인대출에중점 즉온라인과오프라인대출서비스의통합보다는오직온라인대출에집중하여경쟁사와차별화 는설립이후고객기반데이터를수집하여위험을최소화하기위해노력하여부실률을관리 년기준으로부실률 은 미만이며부실채권비율 은 는 년설립이후글로벌벤처업체의투자를받으며발전 년 월글로벌벤처투자업체인 에게 만달러의투자를유치 또한 년 월 에게총 만달러의투자를유치 다 대출중개관련규제 감독 개요 중국정부는 대출시장의규모미성숙 새로운금융산업의창출에대한기대등으로 대출중개시장에대한규제에소극적으로대처 대출확대를중소기업의자금경색해소를위한돌파구로기대

133 전체자금시장대비 대출시장규모가미미하여국가경제및금융시장안정에심각한위협이되지않을것으로판단 대출시장이성장하는단계에서강하게규제할경우새로운금융산업창출기회를상실할수있다는우려 다만최근유사수신업체전락등 대출중개의문제점이부각되자향후감독을강화할예정 대출핵심인신용평가가형식적으로이루어지는경우가많아부실급증이우려 대출시장이확대되면서중국정부는 대출시장이그림자금융의온상이라고판단 특히일부 대출중개업체모집자금이대출규모를초과하는경우도발생하여 대출중개업체가은행권의예금을흡수하는유사수신업체로전락하는것을우려 년 분기중에만 개의 대출중개업체가도산하는등 중개업체의부도위험이급증하고대출사기도빈번하게발생 전산보안관련규정의부재로 대출중개업체사이트가보안에극히취약하여고객정보유출사고가빈번 * 2013년 8월중국유명 P2P 대출중개업체홈페이지에대한해커의공격으로고객정보가유출되어투자자의대량인출사태를촉발 중국 금융의개념 중국의 금융은 년하반기에들어서면서폭발적인성장단 계로진입하였으나현재금융당국에의한 금융에대한명확한 정의가부재 년 중국금융안정보고 에서발표한중국인터넷금융의서비

134 스영역은인터넷지급결제 온라인 금융 온라인소액대출 이하온라인소액대출 크라우드펀딩 인터넷펀드판매로구분 이러한분류는인터넷금융의서비스영역을정부차원에서명확히하였을뿐만아니라 향후인터넷금융에대한규제를영역별특징에따라개별적으로진행할것이라는의미 < 그림 Ⅲ-31> 중국인터넷금융의서비스영역과대표플랫폼 자료 중국금융안정보고서 년 월중국인민은행이제정한 비금융기관지급서비스관리방법 제 조에따르면 인터넷지급이란비금융기관이중개기관으로서온라인상의지급인과수취인사이에서제공하는지급서비스를의미 중국에서는인터넷지급서비스를제공하는비금융기관을 제 자지급기관 이라는용어로더많이사용 년한해동안쯔푸바오를통한결제금액은약 조원으로중국내약 의시장점유율을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