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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예금보험제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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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4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Deposit Insurance System in Korea 주관부처 금융위원회 연구수행기관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구진 강문수, KDI 국제정책대학원교수 자문위원 최장봉, 前예금보험공사사장 연구관리 KDI 국제정책대학원 사업총괄기관 기획재정부 본보고서는영문보고서를축약하여작성한것으로구체적인내용은영문보고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정부간행물번호 ISBN ISBN ( 전42권 ) Copyright C 기획재정부

5 정부간행물번호 Knowledge Sharing Program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6 Preface 서문 전후 60년동안한국은압축적인경제 사회발전을이루고자유민주주의를실현하며세계경제 10대강국의반열에오르게되었습니다. 전쟁의폐허와빈곤의악순환속에원조를받던최빈국에서공여국으로탈바꿈한한국의성공사례는많은개발도상국들의희망이되고있습니다. 이러한한국의발전모델에대하여국제사회의관심이고조되는가운데, 단기간내에국가발전을이루어낸우리의발전경험공유에대한수요가개발도상국을중심으로급증하고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개발도상국과신흥경제국, 그리고자원부국등과의우호적이고포괄적인경제협력관계를구축하기위하여한국의경제 사회발전경험을협력대상국과공유하고정책자문을제공하는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을 KDI 및관계연구기관과함께추진하여왔습니다. KSP사업을통하여 2004년부터 2012년까지총 39개국가를대상으로 441개주제에대한정책자문이실시되었고, 국격제고및경협기반구축에크게이바지하는성과를창출하였습니다. 이러한협력대상국정책자문에활용할수있는체계화된우리의개발경험콘텐츠기반을마련하기위하여기획재정부는다자개발은행및국제기구와지속적으로지식공유사업확대화를국정과제로선정 ( 08년) 하고 KDI 및관련교육 연구기관과함께한국의경제 사회발전경험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정리하는 KSP 발전경험모듈화사업을 2010년부터추진하여왔습니다. 모듈화사업을통하여 KSP 정책자문사업의실효성을높이고, 국제사회의다양한개발지식공유에대한수요를충족하며, 다자개발은행및국제기구와의지속적인지식공유사업확대를도모할수있을것으로기대합니다. 2012년모듈화사업은 2011년도 40개정책사례체계화에이어, 관계부처의견수렴을거쳐경제일반, 행정 ICT, 농어업, 인적자원, 산업에너지, 보건의료, 국토건설, 환경등경제 사회각분야를망라하는 8대분야 41개세부과제를선정하여추진하였습니다. 또한사업의효율적인추진및품질관리를위하여소관부처, 연구진, 자문단으로이루어진과제별 T/F를구성 운용하였고, 협력국의상황에적합한정책대안을제공하기위하여구체적인성공사례를중심으로발전경험을정리하였으며, 콘텐츠의안정적인생산을위한체계적인지식인프라를구축하였습니다.

7 본보고서의발간에즈음하여여러가지어려운여건에도불구하고성공적인사업추진을위해노고를아끼지않은기획재정부를비롯한관계부처담당자와연구진, 그리고보고서검토및보완에심혈을기울여준자문단과익명심사위원들에게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모듈화사업에참여해주신모든분들의노력은협력국의경제 사회발전을지원하고한국과의경제협력과상호교류를통한상생관계를증진시키는밑거름이될것으로믿어마지않습니다. 아울러최선을다해모듈화사업을이끌며보고서의질적수준향상에만전을기해온 KDI국제정책대학원개발교육연구실김준경실장과김동영교수, 유호웅발전경험연구팀장을비롯한팀원들의노력에감사드립니다. 끝으로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발전경험모듈화사업에참여한각집필자개인의견해로서 KDI국제정책대학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한것이아님을밝힙니다 년 5 월 KDI 국제정책대학원총장직무대행 김주훈

8 Contents 요약 13 제 1 장서론 19 제 1 절예금보험제도의도입 20 제2장예금보험공사 27 제1절예금보험공사의설립 28 제2절예금보험공사의주요업무 36 제3절한국예금보험제도의발전 43 제4절한국예금보험제도의평가 52 제3장금융위기와예금보험제도의역할 57 제1절 1997년금융위기 58 제2절금융위기극복과금융구조조정 59 제3절금융위기와예금보험공사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9 제4장예금보험기금관리 75 제1절예금보험기금 76 제2절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79 제3절신예금보험기금 87 제4절상호저축은행구조조정특별계정 94 제5장평가와정책시사점 101 제1절명시적예금보호제도의도입 102 제2절한국예금보험제도와기여 103 제3절금융구조조정국제비교 106 제4절개발도상국에대한정책시사점 107 참고문헌 111 목차 07

10 Contents 표목차 제 1 장 < 표 1-1> 예금보험공사이전의비은행금융회사예금보호제도 23 제2장 < 표 2-1> 예금보험공사의역사개요 29 < 표 2-2> 예금보험공사인원현황 (2011년 12월말현재 ) 33 < 표 2-3> 한국의예금보험제도 (1997년말현재 ) 35 < 표 2-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자금지원및회수 (2009년 8월말현재 ) 36 < 표 2-5> 금융감독원과의공동검사실적 41 < 표 2-6> 파산관재인선임현황 (2011년 12월말현재 ) 42 < 표 2-7> 파산재단종결및진행현황 (2010년 12월말현재 ) 42 < 표 2-8> 부보금융기관수추이 (2011년 12월말현재 ) 44 < 표 2-9> 금융권별부보예금 (2011년 12월말현재 ) 45 < 표 2-10> 부보금융기관예금보험료율 46 < 표 2-11> 예금보험료수입 1997년-2002 년 47 < 표 2-12> 금융권별목표기금규모 47 < 표 2-13> 금융부문총예금증감 (1999년 ~2000년 6월 ) 50 < 표 2-14> 예금규모별예금 (2000년 6월현재 ) 50 < 표 2-15> 예금보험대상금융상품 (2000년말기준 ) 51 < 표 2-16> 예금보험제도핵심준칙개요 53 < 표 2-17> 예금보호수준국제비교 (2010년말현재 ) 55 < 표 2-18> 재원조달구조국제비교 (2010년말현재 ) 55 < 표 2-19> 자금조달원국제비교 (2010년말현재 )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11 제3장 < 표 3-1> 부도기업및부도어음추이 59 < 표 3-2> 정부의금융구조조정계획 61 < 표 3-3> 금융회사구조조정정부계획 63 < 표 3-4> 불건전여신매입 64 < 표 3-5> 금융구조조정에투입된공적자금 : 재원별 (1997년 11월 ~2003년 3월 ) 66 < 표 3-6> 금융구조조정에투입된공적자금 : 지원금융회사별 (1997년 11월 ~2003년 3월 ) 66 < 표 3-7> 금융구조조정현황 (1998년 ~2002년 ) 67 < 표 3-8> 시중은행의금융지표추이, 1997년-2003 년 68 < 표 3-9> 은행의불건전여신비율 (2003년 3월말현재, 총여신대비비율 ) 68 < 표 3-10> 금융구조조정추진현황 (2010년 6월 30일현재 ) 69 < 표 3-11> 공적자금지원현황 69 < 표 3-12> 금융구조조정에투입된공적자금 : 지원기관별 (1997년 11월 ~2003년 3월 ) 70 < 표 3-13> 금융구조조정을위한공적자금사용 : 예금보험공사 1999년 72 < 표 3-14> 금융구조조정을위한공적자금사용 : 자산관리공사, 정부및한국은행 1999년 72 < 표 3-15> 부실금융기관관련위법부당행위조사현황 (2011년 12월 31일현재 ) 73 < 표 3-16> 부실금융기관관련법적조치및회수실적현황 (2011년 12월 31일현재 ) 74 목차 09

12 Contents 표목차 제4장 < 표 4-1> 금융부문별예금보험채권발행 76 < 표 4-2> 예금보험공사 ( 상환기금 ) 차입금 77 < 표 4-3> 예금보험공사 ( 상환기금 ) 의자금지원 ( 누계 ) (2002년 12월말현재 ) 78 < 표 4-4> 예금보험공사의공적자금회수 ( 누계 ) (2002년말현재 ) 79 < 표 4-5>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금융지원 ( 누계 ) (2010년 12월 31일현재 ) 80 < 표 4-6> 금융권별특별기여금요율 80 < 표 4-7> 특별기여금수입 81 < 표 4-8> 예보채발행및상환 1998년-2008년 82 < 표 4-9> 상환기금채발행및상환 2004년-2010 년 82 < 표 4-10> 상환기금차입금 83 < 표 4-11> 상환기금의자금지원 ( 누계 ) (2010년 12월말현재 ) 84 < 표 4-12> 상환기금의회수 ( 누계 ) (2010년 12월말현재 ) 85 < 표 4-13> KR&C의자산매각등을통한회수 (2010년 12월말현재 ) 86 < 표 4-14> 금융권별파산배당회수 (2010년 12월말현재 ) 86 < 표 4-15> 금융권별목표기금규모 (2009년 9월현재 ) 88 < 표 4-16> 금융권별목표기금규모 (2011년 3월 30일현재 ) 88 < 표 4-17> 목표기금비율 ( 발생주의기준, 2010년 12월 31일현재 ) 89 < 표 4-18> 예금보험료수입 1997년-2010 년 90 < 표 4-19>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료수입 (2011년 12월 31일현재 ) 91 < 표 4-20> 부보금융기관출연금 1998년-2010 년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13 < 표 4-21> 예금보험기금의자금지원 ( 누계 ) (2010년 12월 31일현재 ) 93 < 표 4-22> 부실상호저축은행에대한보험금지급 2003년-2010 년 93 < 표 4-23> 예금보험기금의회수 94 < 표 4-24> 상호저축은행의자산및부채 (2010년말현재 ) 95 < 표 4-25> 프로젝트파이낸스대출잔액추이 95 < 표 4-26> 상호저축은행의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추이 96 < 표 4-27> 프로젝트파이낸스대출부도율추이 97 < 표 4-28> 영업정지상호저축은행수 97 < 표 4-29> 예금보험기금현황 ( 현금기준, 2010년말현재 ) 98 < 표 4-30> 상호저축은행구조조정특별계정의자금조달및지원현황 (2011년 12월말현재 ) 100 < 표 4-31> 예금보험기금특별계정의자금지원및예금보험금지급 (2011년 ) 100 제 5 장 < 표 5-1> 위기관리구조국제비교 106 목차 011

14 Contents 그림목차 제 1 장 [ 그림 1-1] 한국의금융안전망구조 24 제2장 [ 그림 2-1] 예금보험공사의역할변화 32 [ 그림 2-2] 예금보험공사조직도 34 [ 그림 2-3] 예금보험공사인원추이, 1996년-2011 년 34 [ 그림 2-4] 정리방식결정 38 [ 그림 2-5] 정리과정과정리방식 39 [ 그림 2-6] 제3자계약이전정리방식체계도 39 [ 그림 2-7] 가교금융기관을통한정리방식체계도 39 [ 그림 2-8] 예금보험한도 1997년-현재 50 [ 그림 2-9] 예금보호수준국제비교 (2010년말현재 )( 절대수준및 1인당 GDP의비율 ) 54 제3장 [ 그림 3-1] 금융위기후경제개혁기본구도 60 [ 그림 3-2] 부실은행정리방식 62 [ 그림 3-3] 부실종합금융회사정리 65 제4장 [ 그림 4-1] 예금보험기금의분리 (2003년 1월 ) 79 [ 그림 4-2] 프로젝트파이낸스의구조 96 [ 그림 4-3] 신예금보험기금현황 98 [ 그림 4-4] 특별계정의구조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15 요약 한국의예금보호제도는 1995년말예금자보호와금융제도의안정을위하여도입된이후 1997년금융위기의발생이후은행과비은행금융회사의파산과부실화로부터예금자를보호하고금융시스템의안정을뒷받침하는데기여하였다. 1997년아시아금융위기와 년글로벌금융위기는효과적인예금보호제도의중요성을입증하고있다. 현재개발도상국에서는금융위기를극복하기위한방안또는금융의자유화가진행되고있는글로벌금융시스템내에서현대적인금융안정망의중요한축의하나로서예금보험제도의도입필요성에대한정책적관심과논의가증대하고있다. 본보고서는명시적인예금보호제도의채택을고려하고있는개발도상국의정책입안자들에게한국의경험등을바탕으로한교훈과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년의글로벌금융위기는예금보험제도를채택, 운영하고있는국가들에게적지않은교훈을주었다. 예금자보호와금융안정유지를위한예금보험제도의실효성이검증을받게되었다. 많은국가들이예금자들의신뢰를제고하기위하여신속하게특별조치를취한것은효과적인예금보험제도운영의중요성과필요성을반영하는것으로보인다. 명시적인예금보호제도는한국을비롯한많은금융안정위원회회원국들이채택하고있다. 한국의예금보험공사 (KDIC) 는 1996년 6월 1일정부에의해설립되었다. 한국의예금보호제도는 1996년부분보호제도를채택하였으며이에따라예금자들은은행이파산할경우 1인당 2,000만원한도내에서보험금을지급받을수있게되었다. 한국의예금보호제도는도입초기에는예금자보호법에정해진역할과책임및실제업무면에서이른바 pay-box system 으로분류되었다. 그러나 1997년금융위기의발생으로인하여예금보호제도는커다란근본적변화를겪게되었다. 정부당국은금융위기의발생으로인한금융시스템의불안을방지하기위하여부분예금보호제도를전액보호제도로전환하여 1997년 11월 19일부터 요약 013

16 2000년 12월 31일까지금융권의모든예금을보호하는한편보험료율을종전의 0.02% 에서 0.03% 로인상하기로결정하였다. 부보금융기관예금보험료율은예금보험기금의재정건전성확보등을위하여수차례인상되어현재은행의예금보험료율과상호저축은행의예금보험료율은각각 0.08% 와 0.40% 로책정되어있다. 전액예금보호제도의도입결과한국예금보험제도는운용과정에서적지않은도덕적해이문제에당면하게되었다. 이에따라정부는제2단계금융구조조정이완결된후도덕적해이문제에대응하고시장규율을강화하기위하여 2001년 1월에부분보장제도를다시채택하였다. 정부와예금보험공사는거액예금자의예금인출을방지하고금융안정을유지하기위하여 1인당예금보호한도를 2,000 만원에서 5,000만원으로인상조정하였다.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 (IADI) 와바젤금융감독위원회 (BCBS) 가 IMF, 세계은행, 유럽집행위원회및유럽예금보험기구포럼등과함께작성하고 2011년 2월건전한금융시스템을위한금융안정위원회의금융안정위원회 (FSB) 의국제규범에포함된 예금보험핵심준칙평가기준 (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Deposit Insurance Systems-Methodology for Compliance Assessment) 에따라한국의예금보험제도를비공식적으로평가하여보면한국의예금보험제도는 18개의예금보험핵심준칙평가기준중에서일부항목을제외한대부분의항목에서동평가기준과합치 (compliant) 하는것으로사료된다. 명시적사전기금적립형예금보험제도를채택, 운영한한국의 1997년금융위기동안과그이후경험은개발도상국들에게다음과같은정책적시사점을제공하고있다. 1997년금융위기동안발생한일련의사태는효과적인명시적사전기금적립형예금보험제도의중요성을보여주고있다. 효과적인명시적사전기금적립형예금보험제도를채택, 운영한한국의경험은동예금보험제도가묵시적예금보험제도의존보다우월하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예금보험공사 (KDIC) 는 1996년 6월에설립되어은행을위한예금보험업무를시작하였다. 그리고비은행금융권은각기기금형태의예금보험제도를운영하고있었다. 1997년말경금융위기가발생하자정부는즉각적으로예금보험공사를정부정책을수행하기위한정부대행기관 (Agency) 으로활용할수있었다. 정부와예금보험공사는예금자보호법에규정된규칙과절차에따라업무를수행할수있었기때문에부실금융기관을신속하고원활하게정리할수있었다. 예금보험공사 (KDIC) 는정부보증부예금보험기금채권을발행하여공적자금을조달하고금융감독위원회가결정한부실금융기관정리방식을실행하였으며아울러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투입된공적자금을회수하는업무를수행하였다. 예금보험공사의기능과업무는금융위기이후금융구조조정을보다원활하게수행할수있도록여러가지면에서크게확대되었다. 한국의예금보호제도는부실금융기관을정리하는데있어서선진적인기법을도입, 발전시켜왔으며또한효과적으로소액예금자들을보호하였다고할수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17 한국의명시적사전기금적립형예금보험제도는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의강력한금융기관건전성감독과규제, 재정경제부를비롯한정부당국의법제정과시행및적정규모의예금보험기금과정부의공적자금지원등으로훌륭하게구성되어있는금융안전망의일부를담당하고있다. 예금보호제도와관련하여 1997년금융위기가주는중요한하나의교훈은부실한금융기관들을구조조정하고손실을최소화하며금융위기를촉발한근본원인들을제거하기위한정부와금융감독기관및예금보호기구등을포함하는정책당국의신속하고결연한대응이중요하다는점이다. 금융감독위원회가재정경재부와의공조하에금융구조조정관련제반정책을결정하고금융감독원과예금보험공사및자산관리공사가각각담당업무를효과적으로실행하는부실금융회사정리메커니즘이한국정부당국으로하여금손실을최소화하고금융위기가금융시스템과실물경제에미치는폐해의확산을효과적이고신속하게방지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잠재적인금융회사부실문제의조기발견과경고및시의적절한리스크의인지그리고부실금융회사의조기정리가매우중요하다. 금융감독위원회와금융감독원은적기시정조치제도 (Prompt Corrective Action) 를도입하여부실금융기관정리과정에서활용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부보금융기관의도산을미연에방지하기위하여부보금융기관의리스크조기발견과리스크감시를개선하기위하여노력하였다. 그러나예금자보호법에이에대한근거규정이포함되어있지않아예금보험공사의부보금융기관에대한적극적인리스크감시활동에제약이있었다고할수있다. 예금보험기구는금융위기가발생하여진행중인기간중에는예금자의신뢰를유지, 제고하는동시에금융시스템의안정을도모하기위하여전액예금보호제도 (blanket insurance coverage system) 를한시적으로실시하고금융위기가안정된이후경제및금융상황등을감안하여적절한시기에다시부분예금보호제도 (limited insurance coerage system) 로전환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한국정부와예금보험공사는 1997년금융위기발생에따라예금자보호와금융시스템안정을도모하기위하여부분예금보호제도를전액예금보호제도로전환하였으며금융위기가안정화된이후 2001년 1월에부분예금보호제도를재도입한바있다. 한국에서는 1997년금융위기발생이후 1998년채택된금융업종통합예금보호제도의시행에따라현재모든금융업종에동일하게금융기관별 1인당 5천만원까지예금보호한도가설정되어있다. 이에따른금융업종통합예금보호제도의약점을보완하기위하여예금보호한도에각금융업종의특성을반영하여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 도덕적위험 (moral hazard) 을통제하는데있어서예금보호한도설정이매우중요하다. 부실부보금융기관의신속한정리는많은예금자를보호하는동시에상당한예금보호기금의재원을절약할수도있다. 부실금융기관의정리유예 (forbearance) 는결국도산금융기관정리비용의막대한증가를초래하게된다. 예금보험기구는도산금융기관의정리에따른손실을최소화하기위하여부실금융기관정리계획과정에참여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한국예금보험공사는 2000년대금융위위원회가부실상호저축은행의정리방식을결정할때동정리방식을결정하는과정에참여하기시작하였다. 요약 015

18 예금보험기구는예금보험제도의손실을최소화하고나아가예금자와국민들의부담을최소화하기위하여최소정리비용원칙을적용하여야한다. 한국에서금융위원회와예금보험공사는부실금융기관을정리하는데있어서법에의거하여최소정리비용원칙을채택하도록되어있다. 예금보험기구는부실금융기관발생등으로인하여금융시장불안이심해지는경우부실금융기관을신속하게정리함으로써금융시장을안정시킬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예금보험기구는문제가발생할경우문제에신속히대응하기위하여적절한예금보험기금을확보해야한다. 부분예금보호제도하에서예금보장한도가제한되어있는경우에도대규모적자가있거나예금보험기금이부족한예금보험제도는부실금융기관을폐쇄정리하는데있어예금자들의신뢰를받지못할수있다. 예금보험기금이적정한수준을유지하지못하고있는경우이는부실금융기관의정리지연과이로인한정리비용의증대를초래할수있다. 한국에서 1997년금융위기이후예금보험공사는금융구조조정을수행하고예금자를보호하기위한비용을충당할수있는적절한재원을가지고있지못하였다. 이에따라정부는막대한공적자금을조달할수밖에없었다. 예금보험공사는정부가보증한예금보험기금채권을발행하여 1997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기간중모두 81.6 조원의공적자금을조달하였다. 한국에서예금보험기금상호저축은행계좌의기금부족등으로인하여 2010년대에부실상호저축은행의정리가지연되고이로인한금융시스템불안증대및정리비용증대우려가발생하였다. 부실상호저축은행을적시에정리하기위하여필요한예금보험기금과예금보험기금내상호저축은행계정의건전화를위하여 2011년한국정부와예금보험공사는예금보험기금내에상호저축은행의구조조정을위한특별계정을한시적으로예금보험기금내에설치, 운영하지않을수없게되는문제가발생하였다. 예금보험기구는장래예상되는예금보험기금의손실예상규모등을감안하여예금보험기금목표기금제를도입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한국에서예금보험공사는 2009년목표기금제도를도입하고예금보험기금내에은행부문을포함하는 5개금융권역별로목표기금을설정하였다. 목표기금제도운용에있어서금융권역별로엄격한규율이유지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예금보험기금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금융업종간기금의독립적운영이중요하다. 특정금융업종의예금보험기금이부족한경우다른금융업종의예금보험기금의여유자금으로충당할가능성을최대한금지하고이를위하여금융업종의다양한실정을감안하여금융업종별목표기금제를설정, 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 예금보험기구는주어진임무를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어야하며그러한권한은법에공식적으로규정되어있어야한다. 설립초기에한국예금보험제도는예금자보호법에규정된역할과책임및실제업무면에서이른바 pay-box system 유형이었다. 이에따라한국예금보험공사는금융위기이후진행된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업무를효과적으로수행할수없었다. 금융위기이후금융감독위원회등이결정한금융구조조정을원활하게수행하기위하여예금보험공사의권한과책무를확대하고예금보험기금의건전성을강화하기위하여예금자보호법이수차례개정되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19 예금보험기구에는예금보험기금재정과업무운영에있어서독립성과책임성 (accountability) 이부여되어야하며부당한정치적압력과업계영향으로부터자유로워야한다. 한국정부당국과예금보험공사는 2000년대일부부실상호저축은행정리과정에서예금자보호법에서규정된 5,000만원이상의일부예금에대해서도예금보험혜택을제공하라고하는정치적압력을받은적이있다. 정부와예금보험기구는도덕적해이문제를완화하기위하여금융회사간차등보험료율제도를시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차등보험료율제도는부보금융기관경영진의인센티브구조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침으로써은행경영진의위험추구행위를억제하는데상당한역할을수행할수있다. 이를통하여한국예금보험공사 (KDIC) 와같이금융감독기능이제한적인예금보험기구가예금보험기금의잠재적인손실을축소하기위하여감당해야하는부담을경감할수있게된다. 한국예금보험공사는 2014년에차등보험료율제도를도입할예정이다. 예금보험기구에는비용을통제하기위하여민간보험업자가가지고있는수단과같은일부정책수단 (instrument) 이부여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러한정책수단으로는 1 부보금융기관이위험한방식으로영업을하는경우신속하게예금보험을중단할수있는권한, 2 모든부보금융기관의리스크검사및평가권한등이포함된다. 예금자보호법상예금보험공사에는상기한정책수단이부여되어있지않아서예금보험공사의비용통제능력은제약되어있는실정이다. 예금보험공사는 1997년금융위기기간중효과적으로금융위기를극복하고대응하기위한충분한경험과지식을사전에갖추고있지못하였지만한정된인원과자원을총동원하여금융감독위원회와재정경제부를비롯한정부가결정한금융구조조정을효과적으로지원하였으며금융구조조정을실행하는데크게공헌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설립이후금융위기를극복하는과정을거치면서여러가지제약조건하에서예금자보호, 부보금융기관의도산방지및금융시장과금융시스템의안정유지등을도모하기위하여그기능과역할을강화해왔다. 예금보험기구는예금보험기금관리, 정리와회수등과같은핵심적인분야와정보관리시스템등의분야에서업무능력을강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 요약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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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예금보험제도 제 1 장 서론 제 1 절 예금보험제도의도입

22 제 1 장 서론 제 1 절예금보험제도의도입 1. 추진배경 가. 예금보호제도의필요성예금보호제도는예금자를보호함으로써금융제도의안전성과효율성을유지하기위해매우중요한제도이다. 예금자는예금을필요할때언제든지되찾을수있다는확고한믿음이있는경우에금융기관에예금을맡길것이다. 예금자보호는정부조직, 민간조직, 시장의자율기능등다양한방식으로제공될수있다. 그동안은행은가계의저축자금동원과기업에대한여신등금융중개활동을통하여경제개발을뒷받침하는등우리나라금융시스템에서핵심적인기능을수행하여왔다. 이에따라정부는암묵적또는비공식적으로은행의예금자를보호하여왔다고할수있다. 은행의경우정부당국은효과적인경제개발정책수행등을위하여은행부문의자금조달과운용에개입한경우가적지않았으며상업적금융기관인은행의공공성이상업성과더불어강조되어왔다. 정부는자금중개기능과지급결제기능등을수행함으로써금융시스템의중추적인역할을하는은행의건전성을제고하고일반국민의은행에대한신뢰를강화하기위하여은행의파산을사전에예방하고예금자를암묵적으로보호하는역할을담당하게되었다. 한편비은행금융기관의경우에는비은행금융업종별로기금형태의예금보호제도가각각도입설치되어있었으며대형금융사고또는비은행금융기관의심각한경영부실이발생하면필요한경우정부당국이개입하여문제를해결하고예금자를보호함으로써금융시스템의안정을유지하여왔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23 1990년대초부터경제와금융의자율화와개방화및세계화가적극추진되고진전됨에따라종전과같은정부에의한암묵적인예금보호제도는지속되기어려울것으로전망되었으며이에따라새로운경제및금융환경에알맞은예금보호제도가필요하게되었다. 금융시장에서새로운금융기관의진입이허용되고부실금융기관의퇴출이발생하는한편금리자유화등제반경쟁제한적인규제의완화에따라금융시장에서금리경쟁이심화되는환경하에서는민간금융기관의부실경영이발생할수있는가능성이커질것이다. 정부에의한암묵적인예금보호제도하에서는민간금융기관이도산하는경우책임이있는금융기관이아니라정부가부담하게될것이며이는종국적으로일반국민의부담으로전가될것이다. 종전과같은정부에의한암묵적인예금보호제도하에서는은행의부실화등으로인하여예금지급불능사태가발생하는경우정부는예금자에대한예금보호책임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을것이다. 만일은행부실화로인한예금지급불능사태의원인이정부당국에의한금융기관대출등자산운용에대한직간접적간섭에따른부실채권증대또는은행의건전성등에대한부실한감독때문이라고하는경우에정부는예금보호책임을면하기어려울수있을것이다. 1) 정부에의한암묵적인예금보호제도하에서는은행이도산하는경우정부와민간금융기관의책임의소재와범위및한계등이명확하지않으므로이러한문제점들을명확하게할수있는명시적인예금보호제도가필요하다. 정책결정권자들은정부가어떠한방법으로예금자를보호하고금융제도의안정성을유지할수있을것인가에대해몇가지방안중에서선택할수있다. 다른나라들의사례를살펴보면명시적인예금보호제도가암묵적인예금보호제도등과같은다른대안보다선호되는방안이되고있다. 명시적인예금보호제도는예금보험기구의예금자보호책임을명확히하고재량적결정의범위를제한하며은행등금융시스템에대한일반국민의신뢰도를제고할수있다. 또한명시적인예금보호제도는파산금융기관의정리비용을최소화하고질서정연하게부실금융기관을처리하는프로세스와은행등금융기관이부실금융기관정리비용을위한재원을자체적으로조달하는메커니즘을제공할수있다. 2) 1993년초새로출범한문민정부는신경제 5개년계획을발표하였는바동계획에은행이도산할경우에대비하기위한 예금자를보호하기위한제도도입 이중장기정책과제로서포함되어있었다. 1995년초국제금융시장에큰충격을준영국베어링스금융회사의파산이후한국에서도은행의도산으로인하여금융위기가발생할가능성이있다는문제가제기되기시작하였다. 이에따라정부는일정을앞당겨예금자보호법의제정과예금보험기구의설립등예금보험제도의도입에착수하였다. 1995년초재정경제원은예금보험제도의도입계획을발표하고재정경제원국민저축과내에예금자보호에관한법률제정과예금보험기구의설립준비를위한전담팀을구성하였다. 1995년 8월 9일재정경제원은실무진이마련한예금자보호법 ( 안 ) 을입법예고하였다. 1) 최장봉 안종길 김기홍, 예금보호제도의도입방안과외국사례분석, 한국조세연구원, 참조. 2) BCBS and IADI, March 제 1 장서론 021

24 제 1 장 1995 년 10 월 13 일예금자보호법 ( 안 ) 은국무회의에서의결되고연말정기국회에서통과되어 1995 년 12 월 29 일예금자보호법으로정식공포되었다. 3) 2. 예금보험제도 가. 예금보험제도의목적은행시스템의불안정은 1997년아시아금융위기와 년글로벌금융위기로촉발된미국과유럽의금융위기등에서명백하게나타나고있는바와같이국민경제에심각한영향을미친다. 은행시스템의불안정은국가의지급결제시스템의원활한운용을저해하고저축률을낮추며금융중개활동을감축시키는동시에소액저축자들에게심각한폐해를끼친다. 이와같은폐해를방지하기위하여많은국가의정부는금융시스템의안정을유지하기위한제도를활용하여금융시장에개입하였다. 그와같은제도에는 1 은행영업의규칙을정하고은행의부적절한위험추구활동을억제하기위한은행법과규정, 2 은행의법과규정준수를점검하고안전하지않고불건전한은행업무를방지하기위한감독과검사및 3 은행의유동성부족문제가지급불능사태로확산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최종대부자기능등이있다. 예금보호제도의목적은 1 금융기관의경영사정을알수있는정보를얻고분석하기어려운일반소액예금자를보호하고, 2 금융기관에대한연쇄적예금인출사태 (bank run) 를방지하여금융시스템의안정성을유지하고금융산업의효율성을제고하며, 3 금융기관이파산하는경우일반국민의조세부담등을최소화하는데있다. 나. 한국의예금보험제도도입 1996년 6월이전에한국에는은행을가입대상으로하는명시적인예금보험제도가없었다. 그대신은행의도산으로인한심각한부작용을고려하여한국정부가은행도산의경우묵시적으로예금자들을보호하는역할을담당하였다. 은행을대상으로하는예금보험제도는 1996년 6월한국에도입되었다. 예금보호제도중에서최초로도입된것은상호신용금고 ( 현재의저축은행 ) 의예금자들을보호하기위한상호신용보장기금이었다. 1972년설립된이후 1975년까지국민은행이관리를대행하였으며 1976년부터 1983년까지상호신용금고연합회가관리를담당하였다. 1983년 5월에설립된신용관리기금이그기능을승계한이후기존의상호신용금고이외에투자금융회사와종합금융회사의예금자들도보호대상이되었다. 이는다른금융권에도영향을미치기시작하였다. 1983년 7월에는새마을금고연합회가안전기금을설치하여 3,000만원까지예금을보호하기시작하였다. 이어 1984년 1월신용협동조합 ( 신협 ) 3)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10 년사 (2007)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25 중앙회가안전기금을설치하여 1,000만원한도내에서예금자를보호하기로하였다. 그리고 1984 년 4월에는보험감독원도보험회사를부보대상으로하는보험보증기금을설치하여 5,000만원까지고객예탁금을보호해주기로하였다. 이와같이비은행금융회사의경우각금융권별로예금자보호제도가있어서비은행금융회사가부실화되거나도산하는경우부실금융회사를정리하고예금자들을보호하기위하여정부당국이개입하였다. 비은행금융회사들은통상기금형태로예금자를보호하는자체예금보호제도를가지고있었다. 구분 표 1-1 예금보험공사이전의비은행금융회사예금보호제도 신용관리기금 새마을금고연합회안전기금 신용협동조합중앙회안전기금 보험보증기금 설립일 1983년 5월 1983년 7월 1984년 1월 1989년 4월 설립근거 신용관리기금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중앙회규약 보험업법 운용주체 신용관리기금 새마을금고연합회신용협동조합중앙회 보험감독원 대상기관 기능 상호신용금고, 투자금융회사, 조합금융회사감독, 자금지원, 예금보험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보험회사 ( 한국, 대한보증보험제외 ) 예금보험예금보험, 자금지원예금보험 가입방식 강제가입 강제가입 강제가입 강제가입 보장한도 1,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보험료율 자료 : 예금보험공사 (2007) 투금. 종금 : 0.08% 신용금고 : 0.1% 사업연도말예탁금및적금잔액의 0.02% 전월말출자금잔액의 1% 가계성수입보험료의 0.1% 금융회사간경쟁이국내외에서격화되고있는, 자유화되고글로벌화된금융시스템에서예금자보호제도는예금자보호와금융시스템의안정을위해서필수적인제도이다. 한국정부는 1990년대초시작된금융자유화와금융국제화추진과정에서예금자들을체계적으로보호하고금융시스템의안정을유지하기위하여 1995년 12월예금자보호법을제정하였다. 한국의은행예금자보호제도는 1996년 6월 1일예금보험공사의설립과더불어출범하였다. 한국의예금보험제도는예금보험기구가보험가입은행들로부터정기적으로예금보험료를징수하는북미형예금제도 (American model) 에속한다. 한국이외에미국과캐나다의예금보호제도가이러한유형에속한다. 제 1 장서론 023

26 제 1 장 한국의예금보험제도는 1996 년주로은행도산의경우소액예금자들을보호하는부분예금보험 제도를채택하였다. 한국의예금보험제도의예금보호한도는초기에는예금자 1인당 2천만원으로책정되었다. 모든은행예금구좌가최고 2천만원까지보험대상이되었다. 3. 금융시스템안전망과예금보험 1997년말금융위기이후한국금융제도의공공부문은개편되었다. 한국의금융안전망은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및예금보험공사로구성되어있다. 금융안전망은건전성규제와감독, 부실금융회사정리, 최종대부자및예금보험등의기능을포함하고있다. 이들금융시스템안전망참가기관은금융시장과금융시스템의안정화를위하여각자고유한기능을수행하고있다. 예금보험제도는금융시스템안전망을구성하는참가기관의하나로서건전성규제와최종대부자기능을보완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금융시장과금융시스템이정상적인상태에있을때는금융시스템안전망참가기관은각기고유한역할과기능을수행하지만금융안정이위협을받을때는금융시장과금융시스템의안정을다시확립하기위하여이들참가기관은모든자원을동원하여상호협조하고있다. 그림 1-1 한국의금융안전망구조 금융안전망참가기관간의효율적인협조체제를구축하기위하여제도가마련되어있다. 예를들면예금보험공사는 2009년 9월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및금융감독원과금융정보의공유및협조체제를구축하기위하여양해각서 (MOU) 를체결하였다. 이를통하여예금보험공사는한국은행및금융감독원과상호금융정보를교환함으로써각기관의기능을원활하게수행하는데상호도움을주고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27 또한예금보험공사는부보금융기관검사와관련하여관련기관간원활한업무협조와수검금융회사의부담을줄이고검사업무를효율화하기위하여금융감독원과금융기관공동검사에관한양해각서 (MOU) 를체결하였다. 2007년 7월에는예금자보호와금융제도의안정성유지를위하여재무건전성이악화된금융기관등을상대로필요한경우예금보험공사가수시로금융감독원에공동검사를요청할수있도록동양해각서가개정되었다. 제 1 장서론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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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예금보험제도 제 2 장 예금보험공사 제1절예금보험공사의설립제2절예금보험공사의주요업무제3절한국예금보험제도의발전제4절한국예금보험제도의평가

30 제 2 장 예금보험공사 제 1 절예금보험공사의설립 1995년 12월 29일제정된예금자보호법 ( 이하 예보법 ) 과 1996년 5월 28일공포된예금자보호법시행령에의거하여 1996년 6월 1일예금보험공사가설립되었다. 예금보험공사출범당시직원은 33 명에불과하였다. 이어 1997년 1월 1일부터공식적인예금보험업무가시작되었다. 1997년 11월금융위기가발생함에따라정부는금융시장과금융시스템의안정을효율적이고강력하게추진하기위하여 IMF와의협의를거쳐예보법을개정하여종전까지금융업종별로독립적으로운영되었던예금보험기구와기금을예금보험공사로일원화하였다. 이에따라예금보험공사에예금보험료를납부하는부보금융회사의범위가종전의은행에서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및신용협동조합으로확대되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31 표 2-1 예금보험공사의역사개요 일시 주요사항 1995년 12월 29일 예금자보호법제정 1996년 6월 1일 예금보험공사설립 1997년 1월 1일 예금보험업무시작 1997년 12월 31일 예금자보호법개정 1998년 4월 1일 예금보험기구의통합 통합예금보험공사출범 1998~2002년 159조원공적자금투입, 655개금융회사구조조정 2003년 1월 1일 신예금보험기금의출범 2002년 12월 26일 예금자보호법개정 2005년 7월 차등보험료율제도와목표기금제도도입을위한법적체계수립 2009년 9월 목표기금제도시행 2010년 6월 2014년차등보험료율제도시행계획수립 2011년 4월 상호저축은행구조조정특별계정설치 자료 : 예금보험공사 1. 예금보험공사권한의법적근거 가. 예금자보호법 1996년 6월 1일예금보험공사는예금자보호법에의거은행이파산하는경우소액예금자들을보호하는예금보험제도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한무자본특수법인으로설립되었다. 이에따라예금자들은은행이파산하는경우 1인당 2,000만원한도내에서보험금을지급받을수있게되었다. 이러한부분예금보장제도를채택한것은제도의도입이연구되었던 1994년기준으로전체은행예금자의 97퍼센트를보호하고자하는결정에기반을둔것이었다. 예보법의다른핵심적인사항은예금보험업무를전담할기구인예금보험공사의기능과위상에관한사항이었다. 1996년에설립예정인예금보험공사는은행들로부터보험료를받아기금으로적립한후동기금을재원으로하여부보은행이파산하는경우예금대지급등예금자보호업무와더불어부실은행의인수와합병을알선하는업무등을수행하도록하였다. 이에따라국내에서영업을하고있는 15개시중은행과 10개지방은행및 7개특수은행을포함한 32개은행과 45개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및 48개외국은행국내지점은예금보험에의무적으로가입하고부보대상예금의연평균잔액에연이율 0.02 퍼센트를곱하여산출된금액을예금보험공사에보험료로서납부하도록되었다. 제 2 장예금보험공사 029

32 제 2 장 나. 개정예금자보호법 (2002년) 예금자보호법은 2002년 12월 26일공적자금회수를원활하게하고 1997년금융위기극복과정에서인지된예금보호제도의미비한점을개선하고보완하기위하여개정되었다. 개정예금자보호법의취지는향후금융구도에서예금보험공사가그책무와목적을적절하게수행하고달성할수있도록하는데있다. 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공적자금의효율적사용과일반국민의조세부담최소화를도모하기위하여 2000년 12월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제정되었다. 동법의취지는공적자금의조달과관리에있어서객관성과공정성및투명성을제고하는데있다고할수있다. 라. 공적자금상환기금법 2002년 12월 26일 예금자보호법 과 금융기관부실채권의효율적인정리및자산공사설립에관한법 에의거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의부채원금의상환을원활하게하기위하여공적자금상환기금법이제정되었다.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 이설립되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필요한자금을주로국채발행을통하여조달하였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부실채권정리기금에금융지원을제공하였다. 마. 기타법률 예금보험공사의책무에관하여법적근거를제공하는다른법률에는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포함된다. 2. 금융위기이후예금보험공사 가. 설립당시예금보험공사예금보험공사는 1996년설립당시에는제한적인리스크관리능력과부실금융기관정리기능만을가지고있었다. 이에따라예금보험공사는공공정책과금융감독위원회와금융감독원등금융감독당국이결정한사항을수행하는정부대행기관으로간주되는실정이었다. 그리고 1996년예금보험공사의직원수는 34명에불과하였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33 나. 예금보험공사의책무확대 1997년후반금융위기의발생이후정부는 IMF와약속한대로 1997년말까지일련의경제및금융개혁관련법률을제정하여야했다. 국회는 1997년 12월 22일부터 30일까지열린특별회기에서 23개의주요법안을통과시켰다. 통과된법률중에는예금보호제도의보호한도를확대하고예금보험공사의임무와권한을확대하는법안이포함되어있었다. 1) 개정예금자보호법예금보험공사는예금보호에관하여완전한권한을행사하게되었다. 부보대상금융기관에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및신용조합이포함되었다. 2) 금융산업구조개선법부실금융기관의인수합병및정리업무가재정경제원과금융감독위원회및예금보험공사가분담하게되고재조정되었다. 3) 1997년과 1998년발행된예금보험기금채권의원리금상환에대한정부보증에관한동의법안예금보험기금채권총액은 12조원이었다. 1997년금융위기발생이후정부는예금보험공사를정부정책을수행하기위한대행기관으로활용하였으며예금보험공사는제한된재원과전문성을활용하여금융위기극복과정에서주어진책무를성공적으로수행하였다고할수있다. 1997년금융위기극복과정에서예금보험공사는이른바 pay-box 형예금보험기구와정부대행기관으로서정부보증예금보험기금채권을발행하여재원을조달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결정한부실금융기관정리방식을집행하는한편지원된공적자금의회수업무를담당하였다. 한편 1997년금융위기발생에따라예금보험공사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많은정책결정이이루어졌다. 부분예금보장제도는금융위기기간중금융시스템을안정시키기위하여잠정적으로전액보장제도로전환되었다. 그리고종전의여러독립적인비은행금융기관예금보험기구들이예금보험공사로통합되어단일예금보험기구가출범하게되었다. 그리고예금보험공사의직원수도확대된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 2002년에 755명으로대폭증원되었다. 1997년발생한금융위기이후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예금보험공사의기능이확대되었다. 1 부보금융기관리스크관리예금보험공사는예금보험료를수납하고부실금융기관을청산하기위하여조사할수있고부보금융기관에대해필요한정보를제공하도록요구할수있게되었다. 또한예금보험공사는금융감독원에대해특정부보금융기관에대한검사와검사결과의통보를요청할수있으며공동검사도요청할수있다. 제 2 장예금보험공사 031

34 제 2 장 2 부실금융기관정리예금보험공사는부실화할가능성이높은부보금융기관을 부실우려금융기관 으로지정할수있으며부보금융기관의재무건전성을제고하기위하여투자하거나출연할수있다. 3 회수예금보험공사는신속한공적자금회수를위하여예금보험공사임직원을파산금융기관의관리인, 청산인및파산관재인으로서의임무를수행하도록선임할수있다. 또한예금보험공사는부실에책임이있는부실관련자에대하여손해배상청구를통하여그법적인책임을물을수있다. 금융위기이후이루어진이상과같은책무와기능의확대등에따라예금보험공사는금융안정위원회 (Financial Stability Board) 에의하여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 (FDCI) 와함께 리스크최소화기구 (Risk Minimizer) 책무를담당하고있는예금보험기구로분류되고있다. 24개금융안정위원회 (FSB) 회원국중에서한국과미국만이 리스크최소화기구 (Risk Minimizer) 책무를담당하고있는예금보험기구를가지고있다. 4) 그림 2-1 예금보험공사의역할변화 3. 예금보험공사의지배구조 가. 예금보험위원회 예금보험위원회는위원장인예금보험공사사장과금융위원회부위원장, 기획재정부차관, 한국은행부총재를당연직위원으로포함하는 7인의위원으로구성된다. 나머지 3인의위원은금융위원회가위촉하는 1인과기획재정부장관과한국은행총재가각각추천하여금융위원회가위촉하는 2인으로구성된다. 4) Financial Stability Board, Thematic Review on deposit Insurance Systems: Peer Review Report, February,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35 예금보험위원회는 1 정관의변경, 2 예금보험공사예산의편성및변경과결산, 3 예금보험기금및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운용계획의수립, 4 예금보험기금채권및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발행, 5 기금계정간의거래, 6 여유자금의운영방법지정, 7 예금보험기금적립액목표규모설정, 8 예금보험금및가지급금의지급결정, 9 정리금융기관과부보금융기관등에대한자금지원등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나. 이사회이사회는사장 1인, 부사장 1인, 상임이사 4인이내및비상임이사 7인이내로구성된다. 감사는이사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으나의결에는참여하지않는다. 사장은임원추천위원회의추천과금융위원회위원장의제청에의하여대통령이임명하며상임이사는사장이임명하고비상임이사는임원추천위원회가추천한사람중에서금융위원회위원장이임명한다. 다. 조직예금보험공사는 2011년 12월말현재기획조정부, 인사지원부, 리스크관리1부, 리스크관리2부, 저축은행관리부, 저축은행지원부, 저축은행정상화부, 보험정책부, 기금관리부, 금융정리부, 청산지원부, 특수자산부, 정보시스템실, 감사실, 경영혁신실, 홍보실, 비서실및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등의 12부 5실 1본부로구성되어있다. 표 2-2 예금보험공사인원현황 (2011년 12월말현재 ) ( 단위 : 명 ) 직원구분임원일반직별정직 1) 합계인원 주 : 1) 변호사, 박사등전문직과경영관리인, 파산관재인및검사인력등특정직. 자료 : 예금보험공사 (2012) 예금보험공사의조직은 1997년금융위기발생이후그역할과기능이크게확대됨에따라대폭개편되었다. 예금보험공사의인원은정부당국의금융구조조정을지원하고실행하는과정에서대폭증가하여 2003년에는 745명에달하였다. 예금보험공사직원중에는변호사, 박사등전문직과경영관리인, 파산관재인및검사인력등특정직이많으며 2002년 12월에는특정직인원수가 439 명에달하였다. 제 2 장예금보험공사 033

36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제 2 장그림 2-2 예금보험공사조직도 그림 2-3 예금보험공사인원추이, 1996 년 년 자료 : 예금보험공사 (2012)

37 4. 예금보험기구통합 1997년 11월금융위기가발생함에따라정부는금융시장과금융시스템의안정을효율적이고강력하게추진하기위하여 IMF와의협의를거쳐예금자보호법을개정하여종전까지금융업종별로독립적으로운영되었던예금보험기구와기금을예금보험공사로일원화하였다. 개정된예금자보호법에따라 1998년 4월 1일통합예금보험공사가출범하게되었다. 이에따라예금보험공사에예금보험료를납부하는부보금융회사의범위가종전의은행에서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및신용협동조합으로확대되었다. 또한예금자보호법개정에따라기존의신용관리기금과신용협동조합중앙회안전기금및보험보증기금도통합예금보험공사의예금보험기금에흡수되었다. 표 2-3 한국의예금보험제도 (1997 년말현재 ) 구분 예금보험공사 증권투자자보호기금 보험보증기금 신용관리기금 신협안전기금 설립일 월 월 월 월 월 설립근거 예금자보호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신용관리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대상금융기관 기능 국내은행, 외은지점 예금보험, 자금지원 증권회사 고객예탁금지급보장 생보회사, 손보회사 보험금지급보장 종금사, 저축은행예금보험, 자금지원, 퇴출업무, 저축은행검사 신용협동조합 예금보험, 자금지원 가입방식 의무가입 의무가입 의무가입 의무가입 의무가입 1인당지급한도 2천만원 ( 전액 ) 2천만원 ( 전액 ) 5천만원 ( 전액 ) 2천만원 ( 전액 ) 1천만원 ( 전액 ) 주 : 1997년 11월 19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기간중해당금융기관이파산하는경우전액보장. 자료 : 예금보험공사 (2007), 이재연. 오승곤 (2011) 제 2 장예금보험공사 035

38 제 2 장 제 2 절예금보험공사의주요업무 예금보험공사의주요업무는다음과같다. 1. 기금관리 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2002년정부는공적자금상환대책을수립하고상환대책에서 2003년 1월 1일금융구조조정과관련된자산과부채를예금보험기금으로부터분리하여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이하상환기금 ) 을설치하였다. 이에따라상환기금은진행중인금융구조정의완결과공적자금의회수및상환업무를수행하도록되었다. 한편예금보험기금은예금보험공사가 2003년부터받는예금보험료등을재원으로조성하여 2003년이후부터발생하는보험사고등에관한통상적인예금보험업무를관장하게되었다. 1) 지원예금보험공사는상환기금을예금보험금지급, 부실금융기관정리등을위한출자, 출연, 대출등의방법으로자금지원을하는데활용한다. 1997년금융위기이후 2009년 8월말까지공적자금형태로상환기금에서 517 개부실부보금융기관구조조정등을위하여지원된자금은모두 112.5조원에달한다. 이가운데 44.3조원이보유주식처분과파산배당금수령등을통하여회수되었다. 표 2-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자금지원및회수 (2009년 8월말현재 ) ( 단위 : 조원 ) 출자 출연 예금보험금지급 자산매입 대출 합계 자금지원 (A) 회수 (B) 회수비율 (B/A) 자료 : 예금보험공사 2. 부실금융기관의정리 금융위원회와예금보험공사예금보험위원회는금융회사의재무상태가불건전하여경영정상화가어렵다고판단하는경우동금융회사를부실또는부실우려금융회사로지정할수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39 가. 지원원칙선진국의경험을참고로한국제적표준을감안하는한편 IMF와의협의등을거쳐부실금융회사지원원칙이확립되었다. 1) 최소비용원칙공적자금투입대상금융회사는엄격한기준에따라선정된다. 공적자금의지원범위는회계사등민간전문가들의사전예비검토를거친후에결정되었으며이로써부실금융회사들이최소비용으로정리되도록한다. 2) 손실분담원칙부실금융회사들에대한공적자금은자본금감축 ( 주주 ), 경영진교체및규모축소등공정한손실분담원칙하에제공된다. 또한금융회사의부실에책임이있는부실금융회사의임직원은부실금융회사에대한공적자금투입후에도민사및형사적책임을지도록추궁한다. 3) 자조노력원칙양해각서 (MOU) 체결을통한엄격한자조노력하에금융지원이제공된다. 공적자금지원을받기위하여예금보험공사와양해각서를체결한금융회사들에대하여예금보험공사는경영성과를검토하고평가하며필요한경우시정조치를할수있는권리를가지고있다. 4) 투명성및객관성원칙미리공표한기준에따라적기시정조치 (Prompt Corrective Action) 를적용함으로써투명성을확보한다. 그리고공적자금은예금보험공사와같은구조적경영전문기관을통하여제공된다. 나. 지원방법예금보험공사는주로예금대지급과유동성지원등두가지방법을통하여부실금융회사를지원한다. 예금보험공사는예금자들에대해예금지급을중단한부실금융기관들을대신하여예금자들에게예금을지급한다. 또한예금보험공사는부실금융기관의자체정상화를통하여또는인수, 합병을통하여예금자들을보호하려고노력하는당사자에게자금을제공한다. 다. 정리방식예금보험공사는부실금융회사를최소비용으로정리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방식중에서가장적절한방식을선택한다. 1) 예금대지급예금대지급은부실금융기관의청산이정리비용이최소라고결정되거나또는부실금융기관을인수하고자하는기관이없는경우사용되는정리방식이다. 제 2 장예금보험공사 037

40 제 2 장 2) 계약이전 (P&A) 부실금융기관의영업정지후공개입찰을통하여부실금융기관의우량자산및예금채무등부채의전부또는일부를인수하고자하는건전하고우량한부보금융기관을선정하여계약이전하는방식이다. 계약이전후남은부실채권에대해서는예금보험공사주도로파산절차를진행한다. 3) 가교은행예금보험공사가임시금융기관 (bridge bank) 을설립하여부실금융기관의자산과채무를인수하고최종정리가완결될때까지잠정적으로운영한다. 4) Open Bank 지원예금보험공사가부실부보금융기관에출자, 출연또는자산매입을통한금융지원을제공하고그대신부실금융기관의주식을취득한다. 그림 2-4 정리방식결정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41 그림 2-5 정리과정과정리방식 그림 2-6 제 3 자계약이전정리방식체계도 자료 : 예금보험공사 (2011) 그림 2-7 가교금융기관을통한정리방식체계도 자료 : 예금보험공사 (2011) 제 2 장예금보험공사 039

42 제 2 장 3. 부보금융기관리스크관리예금보험기구는부보금융기관의도산등보험사고를미연에방지하고예금보험기금의손실을최소화하기위해서부보금융기관의리스크를조기에파악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이에따라예금보험공사는예금보험기금에미치는부보금융기관의리스크를사전에인식하고평가하기위한리스크감시모형을활용하는등리스크상시감시업무를수행하고있다. 그러나예금보험공사의의무범위를규정하고있는예금자보호법제18조에는적극적인리스크감시에관한규정이포함되어있지않으며이에따라예금보험공사의부보금융기관리스크감시활동은제약을받고있는실정이다. 가. 상시리스크감시 예금보험공사는 2006년부터리스크감시업무를총괄조정하고상시리스크감시업무등을담당하는 상시감시협의회 를내부에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나. 유관기관간정보공유확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에대응하는과정에서정부와금융감독당국및한국은행은금융시장위험요인을조기에인지하고대응함으로써시스템리스크를최소화하고유관기관간의유기적협조체제를한층강화할필요가있다는데의견을같이하였다. 이에따라 2009년 9월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및예금보험공사는각기관의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금융정보의공유범위등을기존의양해각서 (MOU) 보다확대한 금융정보공유에관한양해각서 (MOU) 를체결하고상호정보공유를종전보다확대하였다. 다. 리스크평가모형예금보험공사는부보금융회사인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등금융권별로개별금융회사의경영상황을평가하는리스크평가모형 (RE: Risk Evaluation) 과이상징후를예측하는리스크예측모형 (RF: Risk Forecasting) 및업종별위험수준을평가하는리스크지수모형 (RI; Risk Index) 을개발운영하고있다. 1) 차등평가모형예금보험공사는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금사및저축은행등에대한각종금융통계자료를수집하고이를활용하여향후도입할계획인차등보험료율제도의시행을위하여차등평가모형을개선하는작업을지속하고있다. 라. 금융감독원과의공동검사 예금보험공사는부보금융기관검사와관련하여금융감독원과의원활한업무협조와수검금융기관의검사부담을줄이기위하여 2003년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공동검사에관한양해각서 (MOU)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43 를체결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는예금자보호및금융제도의안정성유지를위하여재무건전성이악화된금융기관등을대상으로예금보험공사가필요한경우수시로금융감독원에공동검사를요청할수있도록동양해각서가개정되었다. 예금보험공사는이를통하여 2003년부터 2011년까지금융감독원과 116개부보금융기관에대해공동검사를실시하였다. 표 2-5 금융감독원과의공동검사실적 연도 합계 공동검사회수 자료 : 예금보험공사 (2012) 4. 공적자금회수 가. 회수방법부실금융기관지원에투입된공적자금을회수하기위하여예금보험공사는 1 부실채권매각, 2 민영화를통한주식매각, 3 블록매각 (block sale), 4 자산유동화증권발행을통한증권화및 5 인수합병등다양한방법을사용한다. 나. 주식매각절차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예금보험공사의주식매각에관한최고자문기관으로서역할을수행하고있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따라정부, 예금보험공사및자산관리공사가공적자금지원을통하여보유하게된자산을매각하는경우그적정성을심사하기위하여매각심사소위원회가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설치되었다. 다. 경영정상화를위한 MOU 관리예금보험공사는공적자금이투입된금융기관의기업가치제고와공적자금의회수를위하여 1999 년이후모두 14개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이행약정 (MOU) 를체결하였다. 2002년 4월이후제주은행등 8개금융기관의매각또는합병에따라 2011년말현재우리금융지주회사, 우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수협신용사업부문및서울보증보험등 6개금융기관과 MOU를체결하여관리하고있다. MOU에는재무부문과비재무부문목표가설정되어있으며예금보험공사는분기별로해당금융기관의 MOU 이행실적을점검, 관리하고있다. 제 2 장예금보험공사 041

44 제 2 장 라. 파산재단관리 1) 공적자금회수제도개선과파산관재인체제 2000년 12월 20일제정된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20조는보험금지급등공적자금이지원되는부보금융기관이해산하거나파산한경우투입된공적자금의효율적인회수가필요한경우예금보험공사또는그임직원을청산인이나파산관재인으로선임하도록규정하고있다. 부보금융기관이파산으로인하여예금자들에게예금지급을할수없는경우예금보험공사는예금자들에게예금을대신지급하고파산한부보금융기관에대한권리를가지게된다. 이에따라 2011년말현재전국 69개부보금융기관파산재단중 68개파산재단에예금보험공사파산관재인이단독또는공동으로선임되어법원과협조하여파산절차의효율적인진행을추진하고지원자금의원활한회수를도모하고있다. 표 2-6 파산관재인선임현황 (2011년 12월말현재 ) ( 단위 : 개 ) 파산관재인구분전체파산재단예금보험공사단독변호사단독공동 1) 파산재단수 주 : 1) 예금보험공사 ( 또는직원 ) 가변호사등과공동으로파산관재인으로선임된파산재단. 자료 : 예금보험공사 (2012) 2) 파산재단의관리와종결예금보험공사는파산재단을파산초기재단, 자산집중관리재단, 소송집중관리재단, 종결준비재단으로구분하여단계별로관리하고있다. 자산환가가거의완료되고소송이종료된재단을종결준비재단으로선정하고잔여재산매각이후최후배당을거쳐종결하고있다. 이와같은종결추진을통하여 2010년 12월말현재 457개파산재단중 361개파산재단은법원으로부터종결선고를받았다. 표 2-7 파산재단종결및진행현황 (2010년 12월말현재 ) ( 단위 : 개 ) 구분 은행 보험 증권 종금 저축은행 신협 합계 총파산재단 (A) 종결 종결재단 (B) 종결율 (B/A) 20% 60% 50% - 45% 96% 79% 진행재단 (A-B) 자료 : 예금보험공사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45 5. 부실금융기관조사예금보험공사는예금자보호법제21조2에따라공적자금이투입된부실금융기관등에대한위법, 부당행위를조사하고해당부실금융기관등에위법, 부당행위로손실을입힌부실금융기관등의전 현직임직원, 상법에의한업무집행지시자, 부실금융기관등에대하여채무를이행하지않은채무자및기타제3자등부실관련자들에대하여손해배상청구를통해그법적인책임을추궁하고있다. 예금보험공사는당해부실금융기관에손실을초래한부실관련자들에대한손해배상청구를통하여부실금융기관에투입된공적자금의회수를극대화함으로써납세자의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다. 2008년 3월예금보험공사는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를설치하고검찰등유관기관수견인력의전문성과정보력등을활용하여위법, 부당행위조사의효율성을제고하고있다. 동조사본부는 2011 년말현재모두 82명으로구성되어있다. 제 3 절한국예금보험제도의발전 1. 부보금융기관과부보대상예금 가. 부보금융기관금융감독원의면허를받아한국에서영업을하는모든금융기관과특수은행은예금보험공사가제공하는예금보험에가입하도록되어있다. 이에는외국은행국내지점과농업협동조합중앙회및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도포함된다. 총부보금융기관수는 2010년 322개에서 2011년에는 324개 (55개은행, 117개금융투자회사, 44개보험회사, 1개종합금융회사, 107개상호저축은행 ) 로증가하였다. 제 2 장예금보험공사 043

46 제 2 장 표 2-8 부보금융기관 1) 수추이 (2011 년 12 월말현재 ) 금융권 2004 년말 2005 년말 2006 년말 2007 년말 2008 년말 2009 년말 2010 년말 은행 국내 해외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합계 주 : 1) 부보금융기관은영업개시일부터인허가취소일또는해산, 파산일까지금융기관을말함. 2) 2009년 2월자본시장법의시행에따라금융투자회사는증권회사, 투자매매업자및투자중개회사도포함한다. (2009년 2월이전에는증권회사만포함 ) 3) 신용협동조합은 2004년 1월 1일부터부보대상에서제외. 자료 : 예금보험공사 (2012) ( 단위 : 개 ) 2011 년말 나. 부보대상예금부보대상예금은예금자보호법제2조의부보금융기관들이판매한예금상품이며, 예금자보호법시행령제3조에규정된정부, 지방자치단체및다른부보금융기관의예금은제외된다. 총부보대상예금은 2011년말현재 2010년말 (1,161 조원 ) 보다 10.4 퍼센트증가한 1,281조원에달하였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47 표 2-9 금융권별부보예금 (2011 년 12 월말현재 ) ( 단위 : 10억원 ) 금융권 2010년말잔액 2011년말잔액 은행 738, ,117 금융투자회사 22,207 20,476 보험회사 322, ,921 생명보험 26, ,364 손해보험 53,567 68,557 종합금융 1,226 1,047 저축은행 76,602 51,499 합계 1,160,779 1,281,060 자료 : 예금보험공사 (2012) 년금융위기발생과전액보장제도채택 1996년 6월예금보험공사가설립되었으며 1997년 1월부터은행이파산하는경우소액예금자를보호하는예금자보호제도가전면시행되게되었다. 이에따라예금자들은은행이파산할경우 1인당 2,000만원한도내에서보험금을지급받을수있게되었다. 2,000만원의예금보험한도는 1994년기준 1인당 GDP의 2.8배에해당하는금액이었으며전체은행예금자의 97퍼센트를보호할수있고금액비율로는개별은행에따라 22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보호할수있는수준이었다. 그러나 1997년말금융위기가발생함에따라예금보호제도는큰변화를겪게되었다. 1997년말경영업정지처분을받은종합금융회사가계속발생하고이로인하여금융시장불안이급증하고예금자들의예금인출사태 (Bank Run) 가일어남에따라정부는 1997년 11월 19일부터 2000년 12월 31 일까지금융권의모든예금을전액보호하는한편예금보험료율을종전의 0.02 퍼센트에서 0.03 퍼센트로인상하는특단의조치를결정하였다. 또한정부는예금보험공사설립당시에는예금보호대상에서제외하였던외화예금과채권및양도성예금과개발신탁그리고정부와지방자치단체및예금보험공사를비롯한한국은행과다른은행의예금도새로이보호대상에포함시키기로결정하였다. 제 2 장예금보험공사 045

48 제 2 장 3. 예금보험료 가. 예금보험료부보금융회사는예금자보호법제30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에따라예금등의잔액 ( 보험회사의경우책임준비금과수입보험료의산술평균 ) 의일정한비율을보험료로예금보험공사에납부하여야한다. 은행은매분기종료후 1개월이내에, 그밖의부보금융회사는매사업연도종료후 3개월이내에보험료를납부한다. 2002년까지의보험료는상환대책에의거한상환기금설치에따라상환기금으로귀속되었으며현행예금보험기금은예금보험공사가 2003년부터수납하는보험료등을재원으로조성된다. 예금보험공사는 2010년중부보금융회사로부터모두 1조 1,600억원의보험료를수납하였다. 나. 특별기여금부보금융회사는예금자보호법제30조의3 및동법시행령제16조의 2에따라예금등의잔액 ( 보험회사의경우책임준비금과수입보험료의산술평균 ) 의일정한비율을예금보험기금채권의상환을위한특별기여금으로예금보험공사에납부해야한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 이하 특별기여금 ) 은 1997년금융위기극복과정에서금융구조조정을위하여투입된공적자금을상환하기위하여 2002년에수립된공적자금상환대책에따라부보금융기관이 2003년부터 2027년까지납부하여야하는법정분담금이다. 예금보험공사는 2010년중 6개부보금융권에서총 9,871 억원의특별기여금을수납하였다. 다. 부보금융기관출연금영업또는설립의인가또는허가를받은부보금융기관은예금자보호법제24조및동법시행령제14조에따라예금보험기금에한차례출연금을납부하도록되어있다. 그러나부보금융기관이합병되거나분할되어영업또는설립의인가또는허가를받은때에는출연금을예금보험공사에납부하지않는다. 표 2-10 부보금융기관예금보험료율 구분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 저축은행 신협 예금보험료율 1) 8/10,000 15/10,000 15/10,000 15/10,000 40/10,000 - 특별기여금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5/1,000 출연금 1/100 1/100 1/100 5/100 5/100 - 주 : 1) 2009년 6월예금자보호법시행령개정으로보험료율변경. 자료 : 예금보험공사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49 표 2-11 예금보험료수입 1997 년 년 구분은행증권회사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 단위 : 10 억원, %) 종합금융저축은행신협합계 인수액 1) 합계 1,471.8 (43.4%) 68.7 (2.0%) (24.9%) (6.2%) 주 : 1) 1998년 4월기금통합시신용관리기금등으로부터의인수액. 자료 : 예금보험공사 (2011) (5.7%) (12.5%) (5.6%) 3,391.5 (100.0%) 4. 예금보험기금목표기금제도도입 2009년 1월목표기금제도 (Target Fund System) 가도입된이후예금보험공사는향후손실을보전하기에충분할금액수준의금융권별예금보험기금목표를설정하였다. 금융권별예금보험기금목표가달성되면동부보금융권의부보금융회사는보험료납부가면제된다. 2009년 9월현재은행부문을포함한 5개부보금융권에대해목표기금제도가시행되고있다. 표 2-12 금융권별목표기금규모 목표기금규모 은행 금융투자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 저축은행 최소 1.5% 1.5% 1.2% 1.5% n.a. 3.0% 최대 2.0% 2.0% 1.7% 2.0% n.a. 3.5% 주 : 1) 목표기금규모는지난해마지막영업일의부보예금의퍼센트. 2) 2개종금사만영업하는종합금융에대해서는적절한목표기금규모를설정할수없음. 자료 : 예금보험공사 (2011) 제 2 장예금보험공사 047

50 제 2 장 5. 차등보험료제도예금보험계약에있어서리스크평가 (risk rating) 는매우중요하다. 보험료가위험도를적절히반영하지못하는경우도덕적위험과역선택의문제가심각해질수있다. 예금보험기구는손실을적절한범위내에서통제하기위한두개의중요한수단을가지고있다 : 1 위험보험료 (risk premium), 2 직접적인모니터링과감독. 그러나예금보험공사는부보금융기관에대한감독과관련하여그기능과권한이매우제약되어있는실정이다. 위험의평가는어려운문제이며이를위해서는대규모정보수집시스템이필요하기때문에위험을감안한차등예금보험료제도를실제로시행하는것이어렵다는점은잘알려져있다. 미국에서 1991년 FDICIA입법과더불어위험을감안한차등예금보험료제도가채택되었다. 캐나다는 1999년에위험을감안한차등예금보험료제도를도입하였다. Garcia(1999) 에의하면 1999년현재총 68 개국가중에서 21개국가가차등예금보험료제도를채택하고있다. 5) 예금보험공사는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금사및저축은행등에대한각종금융통계자료를수집하고이를활용하여차등보험료율제도의시행을위하여차등평가모형을개선하는준비작업을하고있다. 예금보험공사는 2014년차등보험료율제도를시행할계획이다. 6. 부분보장제도로의전환 1997년금융위기이후채택된전액보장제도는도덕적해이문제를야기하였다. 일부예금자들이고수익금융상품으로자금을이전하고금융회사들은고수익, 고위험을추구하였다. 예금보험기금의예금자들에대한명시적예금대지급지출증가와더불어예금자와금융회사의심각한도덕적해이문제가발생하였다. 이에따라정부는제2단계금융구조조정이완결된후시장규율을강화하기위하여 1998년 7월예금자보호법시행령을개정하여 1998년 10월 1일이후예금에대해서는원리금을 2,000만원까지만보호하기로하였다. 2001년에전액보장제도에서부분보장제도로전환하기에앞서정부와예금보험공사는 1999년중반에거시경제상황과금융시장에대한전반적점검에착수하였다. 첫째, 한국경제는 1997년금융위기이후수출급증을바탕으로회복추세를보이고있었다. 한국경제는 2000년상반기에두자리수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다. 그러나해외시장변동에민감한한국경제의취약성, 대우그룹도산에따른신용경색및금융위기이후의지속적인기업구조조정과금융구조조정등으로인하여금융시장불안이지속되고있었다. 이에대응하여정부는기업및금융부문구조조정지속과채권기금설치등을통하여신용경색과금융시장불안을해소하기위한다양한노력을경주하였다. 5) Garcia, Gillian, Deposit Insurance: a Survey of Actual and Best Practices, IMF Working Paper No. 999/5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51 둘째, 1997년금융위기이후추진된강력한기업및금융부문구조조정등에힘입어금융시장안정이부분적으로회복되었다. 2001년 3월까지많은금융회사들이폐쇄되었다. 1998년 3월말현재금융회사들의부실채권은 112조원으로추정되었다. 2001년말까지 조원의금융회사부실채권이구조조정과금융지원을통하여정리되었다. 1997년금융위기중에 7.04 퍼센트로하락하였던시중은행들의 BIS적정자본금비율은 2001년말에는 10.81퍼센트로상승하는등금융시장안정이회복되었다. 셋째, 금융시스템내시장규율을강화하기위하여금융규제와감독이개편되고강화되었다. 1998년 10월정부는국제회계기준에맞추어공시체제를개선하였다. 또한정부당국은소비자들에게금융회사의건전성에관한정확한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새로운 BIS적정자본금규정과 forward looking criteria(flc) 을채택하였으며대손충당금규정과적기시정조치 (PCA) 를강화하였다. 넷째, 부분보장제도로의이행후에발생할수있는자금이동과금융시장불안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정부와예금보험공사는각금융회사, 금융권, 지역내자금이동을면밀하게점검하고예상되는여러가지상황을감안하여네가지시나리오를작성하고준비하였다. 이들네가지시나리오와대응방안은다음과같다. 1 예금인출사태 (Bank Run) 를겪는지방은행에대해서유동성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유동성지원 ( 한국은행 ) 또는부실정리 ( 예금보험공사 ) 2 일부금융권내의예금이동이심각한수준에이르는경우, 금융시장안정화를위한조치발표 3 모든금융권이예금인출사태 (Bank Run) 에당면하기시작하는경우, 예금보장을확대하거나또는기존예금에대해전액보장제도를실시 4 모든금융권에예금인출사태가발생하는경우부분보장제도로의이행을일정기간연기그러나정부와예금보험공사는부분보장제도로의이행에앞서예금이동을점검한결과비록종합금융회사와저축은행의총예금이각각 33.4 퍼센트와 4.9퍼센트감소하였지만금융시장안정이대체로유지되고있는것을발견하였다. 이에따라정부는 1997년금융위기중전액보장제도가채택되었던당시의계획과같이 2001년 1월에부분보장제도를다시채택하였다. 제 2 장예금보험공사 049

52 제 2 장 그림 2-8 예금보험한도 1997 년 - 현재 표 2-13 금융부문총예금증감 (1999 년 ~2000 년 6 월 ) ( 단위 : 억원, %) 은행 ( 시중은행 ) 종합금융 저축은행 신협 1999년말 (A) 5,349,486 3,747, , , , 년6월 5,728,903 4,031,675 95, , ,480 증감 (B) 379, ,800-47,694-11,095 7,720 B/A (%) 자료 : 금융감독원 표 2-14 예금규모별예금 (2000년 6월현재 ) ( 단위 : %) 구분 2,000만원이하 2,000-3,000만원 3,000-5,000만원 5,000만원이상 은행 예금자 예금액 종합금융 예금자 예금액 저축은행 예금자 예금액 신협 예금자 예금액 자료 : 예금보험공사 (200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53 상기한바와같이예금보험제도는 2001년다시부분보장제도를채택하게되었으며예금보호한도는예금자 1인당 5,000만원으로확대되었다. 예금자 1인당예금보호한도의확대는금융시장내지속적인안정을유지하기위한조치였다. 한편한시적으로보호대상이었던외화예금, CD 및은행채등의부보금융상품은부분보장제도로의전환과더불어보호대상에서제외되었다. 부분보장제도로의전환이후부보대상금융상품의범위는 < 표 2-15> 에나타나있는바와같다. 금융위기이후오랜시일이지난후에전액보장제도에서부분보장제도로전환한스웨덴과핀란드에비하여한국은비교적단시일내에부분보장제도로전환하였다고하겠다. 표 2-15 예금보험대상금융상품 (2000 년말기준 ) 금융회사별 전금융회사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 저축은행 예금보호금융상품상시보호 2000년말까지예금보호정부 / 지방자치단체 / 개인 / 법인예금한국은행 / 금융감독위원회예금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전형신탁 예수금 신용거래담보금등유가증권의매매나기타거래를위하여고객이예탁한현금잔액, 증권저축계좌의현금잔액 개인의보험계약, 법인의보험계약중퇴직보험계약 발행어음, 표지어음, 이전에발행한담보부배서매출어음, CMA 예금, 적금, 부금, 계금, 표지어음 외화예금 ( 외화채권포함 ), CD, 개발신탁, 은행발행채권, 이전에매입한 RP 청약자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이전에매입한 RP 퇴직보험계약을제외한법인의보험계약, 이전에체결된보증보험계약 - 예금보호제외금융상품 대출 ( 콜론포함 ) 실적배당신탁상품, 이후매입한 RP 수익증권등유가증권, 증권사발행채권, 예탁금관련조세납부목적의예탁금전, 이후에매입한 RP 재보험계약, 이후체결된보증보험계약 이전에발행한담보부매출어음을제외한매출어음, 수익증권, 종금사발행채권, RP - - 신협출자금, 예탁금, 적금 - - 자료 : 예금보험공사 (2002) 제 2 장예금보험공사 051

54 제 2 장 제 4 절한국예금보험제도의평가 1. 예금보험제도핵심준칙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의발생이후금융위기에대응하기위하여예금보험기구의효과적인운영이중요하다는국제적인논의가활발하게전개되었다. 2008년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posit Insurers, IADI) 와바젤금융감독위원회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 는금융안정위원회 (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요청에따라예금보험제도에관한국제적규범을마련하기로합의하였다. 2009년 3월에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와바젤금융감독위원회는 예금보험제도핵심준칙 (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Deposit Insurance Systems) 을작성하여 2009년 6월에금융안정위원회에보고하였다. 이후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와바젤금융감독위원회는 2010년 12월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World Bank), 유럽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및유럽예금보험기구포럼 (European Forum of Deposit Insurers) 등과함께동핵심준칙을적용하여각국의예금보험제도를평가하기위한 예금보험핵심준칙평가기준 (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Deposit Insurance Systems Methodology for Compliance Assessment) 을발표하였다. 2011년 2월에금융안정위원회 (FSB) 는이평가기준을건전한금융시스템을위한금융안정위원회의 12개주요기준목록에포함시키기로합의하였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55 표 2-16 예금보험제도핵심준칙개요 조항핵심준칙평가기준주요내용 1 공공정책목적법령을통한구체화와정기적인평가 2 도덕적해이완화차등보험료와조기개입, 기금손실최소화원칙등 3 책무금융안전망에서예보제도의역할과책임의명확화 4 권한가입 퇴출결정권, 정보접근 검사권, 최소비용정리등 5 지배구조정치권과산업, 다른금융안전망기구로부터독립성확보 6 다른금융안전망참가자와의관계정보공유및협조체계공식화 7 국가간이슈양자또는다자간협조및정보공유공식화 8 강제가입객관적기준에의한강제가입 9 보호한도부보대상의명확한정의와보호한도의적정성 10 전액보호에서부분보호로의전환여러가지효과를고려한신중한전환계획수립 11 기금조성법령에의한기금조성과기금의충분성확보 12 국민의인지도예보제도에대한대국민홍보활성화 13 법적보호예보직원의업무수행관련면책부여 14 부실관련자조사부실관련자에대한소송제기권한부여 15 부실조기인식, 조기개입정리 16 효과적인부실정리과정 17 보험금지급 부실금융기관의사전파악, 시의적절한개입및정리관련운영의독립성과행사권한획보 예금자에대한신속하고정확한보험금지급, 정리비용및시장혼란최소화등효율적부실정리메커니즘의유지 예금자에대한신속한보험금지급정보제공및신속한보험금지급과정과자원보유 18 회수자산가치, 시장상황, 공공정책목표등을감안한자산회수 2. 한국예금보험제도의평가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 (IADI) 와바젤금융감독위원회 (BCBS) 등이작성하고금융안정위원회 (FSB) 의국제규범에포함된 예금보험핵심준칙평가기준 에따라우리나라예금보험제도를비공식적으로평가하여보면우리나라예금보험제도는 18개의예금보험핵심준칙평가기준중에서일부항목을제외한대부분의항목에서동평가기준과합치 (compliant) 하는것으로사료된다. 제 2 장예금보험공사 053

56 제 2 장 3. 금융안정위원회회원국과의국제비교 가. 예금보호수준명시적인예금보호제도를가지고있는금융안정위원회 (FSB) 회원국의예금보호수준은거의대부분의예금자들을부보대상으로하고있다. 한국예금보호제도의 1개금융기관당 1인당기준 (perdepositor-per institution basis) 하에서예금보호한도는 43,902 달러 (5천만원 ) 로 FSB 회원국의단순평균약 145,000달러보다적다. 이들국가의예금보호한도는글로벌금융위기의결과로크게증대되었다. 한편 1인당 GDP 대비비율로보면한국예금보험공사 (KDIC) 의예금보호한도는 214퍼센트로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의예금보호한도 535퍼센트보다는낮으며캐나다연방예금보험공사 (CDIC) 의 216퍼센트와는비슷한수준이다. 예금보호한도의적정성은절대수준보다는주로부보대상예금과부보예금자들이완전한예금보호 (fully covered) 를받고 FSB 회원국의경우에는총적격 (eligible) 예금자의 84퍼센트가완전한예금보호를받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6) 그림 2-9 예금보호수준국제비교 (2010 년말현재 )( 절대수준및 1 인당 GDP 의비율 ) 자료 : Financial Stability Board (2012) 6) Financial Stability Board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57 표 2-17 예금보호수준국제비교 (2010 년말현재 ) ( 단위 : 미달러, %) 한국미국. 캐나다영국. 프랑스독일일본 예금보호수준 l (A) 1 인당 GDP (B) 43, , , , , , ,775 20,540 46,702 46,212 36,186 39,170 39,852 43,063 (A/B) 214% 535% 216% 368% 350% 344% 285% 자료 : Financial Stability Board (2012), World Bank, KDIC (2012) 가. 재원조달구조 년발생한글로벌금융위기는예금자들이예금의신속한지급을보장하기에충분한적절한기금이언제나있다는것을아는데따라예금자의신뢰도가높아진다는점을보여주었다. 명시적인예금보호제도를시행하고있는한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및일본등의금융안정위원회 (FSB) 회원국은사전적으로적립하는 (ex ante) 예금보험기금을창설하였다. 반면영국, 호주, 이탈리아및네델란드등의회원국은현재사후적인 (ex post) 재원조달시스템에의존하고있다. 표 2-18 재원조달구조국제비교 1) (2010 년말현재 ) 국가 재원조달기금규모유형백만미달러부보예금의 % 목표규모 2) 한국 사전적립 4,141 3) 1.61 부보예금의 0.825~1.1% 미국 사전적립 -7, 부보예금의 1.35% 캐나다 사전적립 2, 부보예금의 40~50 베이시스포인트 영국 사후조달 프랑스 사전적립 2, 없음 독일 사전적립 비밀 0.15 없음 일본 사전적립 1, 없음 주 : 1) 여러개의예금보험제도가있는국가에서는, 주요법정예금보험제도의기금수치만포함. 2) 사전적적립기금의목표규모. 3) 수치는예금보험기금의은행계좌만포함. 총합계로기금은 59억달러의자산을보유, 부보비율은 1.04%. 목표규모는부보예금의 0.660% 와 1.925% 의한계내에서계정마다상이. 자료 : Financial Stability Board (2012) 제 2 장예금보험공사 055

58 제 2 장 가. 자금조달원대부분의금융안정위원회 (FSB) 회원국의예금보호제도는명시적인긴급자금조달제도를갖추고있다. 예금자에대한신속한예금지급을지원하기위하여즉시긴급자금조달 (emergency backuo funding) 을보장하는제도적장치가모범사례이다. 이와같은제도적장치를갖추고있는국가에한국, 미국, 캐나다및일본이포함된다. 표 2-19 자금조달원국제비교 (2010 년말현재 ) 보험료국가리스크산정기준긴급자금조달보험료율기준한국아니오적격대상예금시장차입, 채권발행, 대정부또는한국은행차입 미국 캐나다 예 예 2.5~45 베이시스포인트 , 11.1 및 22.2 베이시스포인트 영국 N/A N/A N/A 통합총자산평균마이너스고정자본평균 부보예금 Federal Financing Bank, Federal Home Loan Banks, 부보예금기관에서차입가능한 1,000 억달러재무부신용한도 정부또는시장에서 170 억달러차입가능추가적인차입에는특별법이필요 FSCS 의초기주요재원은다른예금수취기관에대한부과금 프랑스예적격대상예금시장차입과추가적보험료 독일예 0.016% 보호예금채무 E 금융기관특별출연 ; 시장차입 일본아니오적격대상예금중앙은행차입, 시장차입채권발행 주 : N/A = Not applicable. 자료 : Financial Stability Board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59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예금보험제도 제 3 장 금융위기와예금보험제도의역할 제1절 1997년금융위기제2절금융위기극복과금융구조조정제3절금융위기와예금보험공사

60 제 3 장 금융위기와예금보험제도의역할 제 1 절 1997 년금융위기 한국경제내에그동안누적된구조적결함으로인하여 1990년대초한국경제의국제경쟁력은악화되기시작하였다. 1996년교역조건충격이발생함에따라한국경제에큰충격이발생하게되었다. 교역조건은 년기간동안대략 20퍼센트악화되었다. 이는 년제1차석유파동이후가장큰교역조건악화였다. 이러한교역조건악화의충격은기업들의협소한수익마진에매우심각한압박을가하게되었다. 한국경제에대한또하나의큰부정적충격은 1997년 1월한보그룹의붕괴였다. 이어 1997년중삼미, 진로, 해태및뉴코아등 30대기업그룹에속하는 4개의기업그룹이파산하였다. 이러한재벌들의파산은기업부문의취약한수익률과과도한차입 (leverage ratios) 에의존한취약한재무구조및기업지배구조상의문제점을드러내었다. 외국투자가들은경제개혁및근본적구조조정을추진하고자하는정부당국의의지와능력에대해회의적인태도를보이기시작하였다. 게다가태국과인도네시아에서발생한심각한금융위기는한국에도부정적영향을미치게되었다. 이러한동남아국가에서발생한금융위기의부정적전염효과는한국경제의구조조정및경기침체기와겹쳐더욱심각하게나쁜영향을미쳤다. 1997년 11월, OECD에가입한지 1년도되지않아한국은심각한금융위기를겪게되었다. 가용공적외환보유액이거의소진됨에따라정부는대외유동성부족을완화하고해외투자가들의신임을회복하기위하여 IMF에공식으로지원을요청하게되었다. 복잡다기하고불투명한거시경제왜곡과취약한금융및경직적인노사관계등의복합적요인이한국금융위기의주요요인이었다고지적되고있다. 이에는비효율적이고왜곡된금융부문과취약한금융규제및감독그리고과도한단기부채에의존한기업부문이포함된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61 금융부문에서는과거인위적인신용배분을경제개발의주요한정책수단으로서장기간사용해온결과누적된폐해가금융위기로드러나게되었다. 장기간의이자율통제와선별적자급배분은비효율적인자금배분을초래하였으며 1994년경기호황시기업의왕성한투자수요를충족하기위하여은행과단자회사및종합금융사등금융기관을통한단기외채가급증하게되었다. 고금리와심각한경제침체로인하여 1998년상반기중매월평균약 2,700개기업이파산신청을하였다. 이에따라은행여신은사실상거의중단되었다. 어음부도율은 1997년 12월 1.49 퍼센트로급등하였다. 부도어음율은 1998년상반기중 퍼센트수준으로다소하락한다음 1998년 11월에는 0.20 퍼센트로더욱낮아졌다. 부도기업수 표 3-1 부도기업및부도어음추이 ( 단위 : %, 10 억원 ) ,107 (-) 9,502 (6) 13,992 (5) 11,589 (7) 17,168 (58) 22,828 (39) 어음부도율 주 : 괄호안은부도대기업수자료 : 한국은행 6,718 ( ) 6,693 ( ) 제 2 절금융위기극복과금융구조조정 1. 금융구조조정계획 1997년 11월금융위기발생후한국정부는 IMF와의협의를거쳐 1997년 12월부터경제개혁과경제회생을위한광범위하고전면적인경제구조조정및경제개혁프로그램을실시하기시작하였다. 정부는신속한금융구조조정이주요핵심적인정책이며기업부문구조조정은기업의주거래은행을통하여추진되어야한다고결정하였다. 1998년 4월 14일한국정부는경쟁력있고건전한금융시스템의재건을목적으로하는금융부문구조조정을추진하기위한기본계획을발표하였다. 금융부문구조조정은두단계로나누어추진되었다. 첫단계에서는은행부문구조조정에우선순위를두고둘째단계에서비은행금융기관의구조조정을추진하기로하였다. 1998년 5월 20일제6차경제정책조정위원회에서정부는필요한공적자금규모를추정하고동공적자금을동원하기위한방법등을결정하였다. 정부는약 50조원이필요할것으로추정하였다 7) : 7) 이규성 (2007) 제 3 장금융위기와예금보험제도의역할 059

62 제 3 장 1 부실자산매입 : 25조원 2 자본투입 : 16조원 3 예금대지급 : 9조원제일은행과서울은행에대한자본금투입과파산한종합금융회사예금자들에대한예금대지급및부실채권매입을지원하기위하여이미사용한정부보증채권 14조원을포함하면필요한총공적자금은약 64조원에달하였다. 정부는 50조원 (GDP의 12퍼센트상당 ) 의공적자금을자산관리공사의부실채권정리기금과예금보험공사의예금보험기금이발행하는정부보증채권을통하여조달하기로하였다. 1998년 6월정부는 IMF및세계은행 (IBRD) 과의협의를거쳐부실금융기관구조조정을위한계획을최종확정하였다. 금융구조조정에는막대한공적자금이소요되었다. 부실은행과비은행금융기관은부실채권을신속하게정리하고 BIS최저자본금기준을충족하기위하여신규자본을조달하도록지시를받았다. 그러나부실은행과비은행금융기관이금융시장에서자체의실력으로필요한자본을조달할수없는경우에는정부지원은불가피하였다. 1997년말금융위기발생이후자본시장과부동산시장은침체에빠졌으며한국경제에대한해외투자가들의신임은땅에떨어졌다. 이와같은상황에서부실은행과비은행금융기관이자력으로그들자신의문제를해결하는데는한계가있었다. 결국정부가개입하지않을수없었다. 다른대안은없었다. 정부는아래와같은금융구조조정을위하여재정지원을제공하였다 : 1 부실채권처리 2 회생가능금융기관의자본확충 3 예금자보호와회생불가능금융기관폐쇄에따른예금대지급 그림 3-1 금융위기후경제개혁기본구도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63 정부는적절하고신속한시정조치를취함으로써금융시스템이더이상악화되는것을방지하였다. 회생가능한금융기관에대해서는자발적인합병을장려하기위하여업무영역확대등과같은인센티브가주어졌다. 또한정부는금융기관이외자유치를통하여새로운자본을조달하도록권장하였다. 표 3-2 정부의금융구조조정계획 1 단계 : 은행부문의조기안정화 2 단계 : 제 2 금융권구조조정 불건전자산의처리및은행자본확충지원 M&A 를통한선도은행설립 서울은행과제일은행매각 적기시정조치를통한대주주와경영진책임하에자체정상화유도 계약이전방식 / 가교금융회사방식을통한폐쇄비용최소화 금융구조조정을위한실제전략면에서정부는재정지원을통하여금융기관의구조조정과자금조달을원활하게하기위하여상세한계획을수립하였다. 우선정부는자산관리공사 (KAMCO) 를신설하였다. 자산관리공사는미국의 Resolution Trust Corporation(RTC) 를모델로하여설립되었다. 자산관리공사는정부보증채권발행을통하여금융기관의부실채권을추정한시장가격으로매입하였다. 자산관리공사는부실채권정리가불건전자산이가능한한신속하게정리되고부실채권정리과정이높은자산회수율을도모하는방향으로실행되도록하는데매우중요한역할을수행하였다. 또한정부는예금보험공사를설립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정부보증채권발행을통하여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예금대지급과은행등금융기관에대한증자및출연등을실행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정부가금융구조조정을위하여책정한 64조원의공적자금중에서 43.5조원을금융기관증자와예금대지급등에사용하였으며자산관리공사는 20.5 조원을부실채권매입등부실채권정리에사용하였다. 가. 은행구조조정정부는제일은행과서울은행에공적자금을투입하였다. 1997년말현재제일은행과서울은행의 BIS 자본금비율은각각 -2.7 퍼센트와 0.97 퍼센트를기록하였다. 정부는 IMF와의협의를거쳐제일은행과서울은행에우선공적자금을투입하여정상화시킨다음민영화하기로결정하였다 년 1월 30일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는제일은행과서울은행에대해납입자본금을 8,200억원에서법정최소자본금인 1,000억원으로감축하도록명령하였다. 정부는제일은행과서울은행에각각 7,500억원의자산을투입하였으며예금보험공사도이들은행에 7,500억원의공적자금을투입하였다. 정부와예금보험공사는이들은행주식의 94퍼센트를소유하게되었으며이들은행의임원진은교체되었으며상당수의직원들이해고되었다. 제 3 장금융위기와예금보험제도의역할 061

64 제 3 장 제1단계은행부문구조조정은 1998년 8월종료되었다. 1998년 6월 29일현재 BIS 적정자본금비율 8퍼센트를충족하지못한 12개시중은행중에서 5개은행은폐쇄되고자산과부채를상대적으로건전한 5개은행에게이전하라는명령을받았다. 이들 5개폐쇄은행에대하여금융감독위원회는계약이전방식 (P&A) 하에영업이전을명령하였다. 정부는인수은행들에대해서는유인을제공하였다. 부실하거나취약한은행들을퇴출시킴으로써시중은행수는 27개은행에서 17개은행으로크게줄었으며시중은행의직원수는 38퍼센트나감소하였다, 계약이전방식 (P&A) 하에서폐쇄은행들은건전한자산만을인수은행들에이전하였으며불건전여신은자산관리공사 (KAMCO) 가인수하였다. 도산은행의총부채가총건전자산을초과하는경우에는예금보험공사가차액을보전하였다. 또한인수은행은계약이전방식 (P&A) 의인수 12개월이내에발생하는부실채권은자산관리공사에재매각하는풋백 (put-back) 옵션을행사할수있었다. 그리고정부는인수은행자체의부실채권의매각과증자를지원하였다. 그림 3-2 부실은행정리방식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65 표 3-3 금융회사구조조정정부계획 ( 단위 : 조원 ) 부실채권정리 ( 최대부실채권 100 조원가정 ) 자산관리공사매입 1) 금융회사보유 금융회사의수요부실채권손실보전 BIS 기준자본적정성충족 재원대손충당금유가증권발행예산 2) 구조조정재정지원자산관리공사금융회사증자예금보험기금 합계 100 합계 합계 54 합계 비고불건전여신 ( 월현재 ) 부실여신 3) 요주의여신 4) 합계 은행제 2 금융권 합계 주 : 1) 장부가격의 50퍼센트 2) 3조원은서울은행과제일은행에대한지원임 3) 부실여신 = 6개월이상연체여신 4) 요주의여신 = 3개월이상 6개월미만연체여신자료 : 정부, OECD (1998) 제 3 장금융위기와예금보험제도의역할 063

66 제 3 장 표 3-4 불건전여신매입 ( 단위 : 조원, %) 1997 년말 1998 년말 1999 년말 2000 년말 2001 년 3 월 1. 은행 비은행 불건전여신 (1+2) 불건전여신비율 (%) 자산관리공사의불건전여신매입 1) 주 : 1) 불건전여신매입누계자료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나. 제2금융권구조조정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등을포함하는제2금융권의금융구조조정은대주주책임하에수행되었다. 비은행금융회사의부채가자산을초과하는경우동비은행금융회사는자본확충이나합병과같은조치를통하여재무건전성을회복하도록명령을받았다. 비은행금융회사가최저적정자본금규정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금융감독위원회는동비은행금융회사의영업정지와다른금융기관으로의자산과부채의이전을결정할수있다. 1997년 11월과 12월에자산관리공사는종합금융회사로부터약 3조원의부실대출을매입하고 5 조원의예금을예금자들에게대신지급하였다. 1997년 12월에는 14개의종합금융회사의영업이정지되었고 30개의종합금융회사가모두구조조정계획을제출하도록명령을받았다. 제출한구조조정계획의심사결과결국 14개종합금융회사가폐쇄되었다. 1997년 12월 3일가교종합금융회사가설립되고폐쇄된종합금융회사들의예금대지급과자산처리를담당하게되었다. 한국투자신탁회사와대한투자신탁회사는주로 1999년대우그룹의파산으로인하여재정적난관에봉착하게되었다. 이에따라정부는 4.9조원의공적자금을양회사에투입하고증권회사로전환하도록허가하였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67 그림 3-3 부실종합금융회사정리 라. 금융구조조정의진전금융부문의지속적인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1998년에조성한 64조원의공적자금에이어 2000년 9월정부는 40조원의추가공적자금을조성하여제2단계금융구조조정에착수하였다. 제 2단계금융구조조정은부실채권의조기정리를통한구조조정과금융감독의선진화및경영지배구조등의개혁도지속적으로추진한다는기본방침에따라실시되었다. 한편금융구조조정을위하여투입된공적자금은 2003년 3월말현재약 조원이다. 이를지원방법별로살펴보면금융기관출자에 60.2 조원, 출연에 16.9 조원, 예금대지급에 29.2 조원, 자산매입에 15조원, 그리고부실채권매입에 39.1 조원이사용되었다. 그리고금융구조조정을위하여투입된공적자금의재원별구성을보면예금보험기금채권과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등정부보증채권발행이 조원으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회수자금이 33.2조원, 공공자금이 20.9 조원그리고기타자금이 4.2조원각각투입되었다. 제 3 장금융위기와예금보험제도의역할 065

68 제 3 장 표 3-5 금융구조조정에투입된공적자금 : 재원별 (1997년 11월 ~2003년 3월 ) ( 단위 : 10억원 )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 부실채권매입 합계 채권발행 회수자금 공공자금 ) 기타자금 합계 주 : 1) 후순위채매입 자료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공적자금백서, 2003년 5월 표 3-6 금융구조조정에투입된공적자금 : 지원금융회사별 (1997 년 11 월 ~2003 년 3 월 ) ( 단위 : 10 억원 )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 부실채권매입 합계 은행 제2금융권 증권회사및투자회사 보험회사 종금사 저축은행 신협 외국금융회사 합계 자료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공적자금백서, 2003 년 5 월 1997년금융위기발생이후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기간중금융산업전반에걸쳐강력하게추진된금융구조조정의결과부실은행, 종합금융사, 증권사, 여신전문회사및저축은행등의인가취소및합병등을통하여총금융기관수가 1997년말 2,140 개사에서 2002년말에는 1,536개사로크게감소하였다. 그중 502개금융회사가인가취소처분을받았으며 170 개금융회사가합병되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69 표 3-7 금융구조조정현황 (1998 년 ~2002 년 ) 년말 2002년말인가인가금융회사수합병신설합병신설금융회사수취소취소 은행 종금사 증권사 투자신탁회사 생보사 손보사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신협 1, ,232 합계 2, , 년 3월말현재금융기관의대차대조표상부실자산은 112조원으로추정되었다. 2001년말까지 조원의부실채권이금융구조조정과금융지원을통하여정리되었다. 이에따라 2001년말현재금융기관의대차대조표상남아있는부실채권은약 35조원으로축소된것으로추정되었다. 정부의과감하고전면적인금융구조조정에힘입어금융서비스산업의건전성은괄목할만하게개선되었다. 1997년말 7.0 퍼센트까지하락하였던특수은행을제외한시중은행의평균 BIS 적정자본금비율은 2001년말에는 11.7퍼센트로크게개선되었다. 금융시장의안정성도대폭제고되었다. 그러나 1999년에는대우그룹의도산과관련된부실대출증가로인하여은행의회수의문이하여신비율이다시 12.9퍼센트로크게높아졌다. 한편시중은행과특수은행을포함한전체은행의총여신대비불건전여신비율은 1999년말 12.9 퍼센트에서부실채권정리에힘입어 2003년말에는 2.7 퍼센트로크게낮아졌다. 이와같이재무건전성을회복함으로써은행들은기업과가계등민간부문에신규대출을제공하여경제회복을뒷받침할수있는기반을다시확립할수있게되었다. 제 3 장금융위기와예금보험제도의역할 067

70 제 3 장 표 3-8 시중은행의금융지표추이, 1997 년 년 ( 단위 : %) 지표 BIS 자본비율 7.0 1) 8.2 1) 자산수익률 자본수익률 회수의문이하여신비율 주 : 특수은행제외자료 : 금융감독원 표 3-9 은행의불건전여신비율 (2003 년 3 월말현재, 총여신대비비율 ) ( 단위 : %) 1999년말 2000년말 2001년말 2002년말 2003년말 은행 시중은행 특수은행 주 : 1.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 (forward-looking criteria, FLC) 에의해자산건전성분류 2. 부실대출 (NPLs) = 요주의 + 추정손실 + 회수의문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감독정보, 월 제1단계와제2단계로나누어추진된강력하고전면적인금융구조조정의결과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및리스회사등전체금융기관의 46퍼센트 (966개사 ) 가정리되어 2010년말현재 1,299개사로대폭줄어들었다. 일부은행들은경쟁력을제고하기위하여인수합병을실행하였다. 우리은행, 평화은행, 광주은행및경남은행등 4개은행과하나로종금사를자회사로하는우리금융지주회사가 2001년 4월설립되었다. 2001년 11월에는국민은행과주택은행의합병을통하여우량은행 (clean bank) 이탄생하였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71 표 3-10 금융구조조정추진현황 ( 월 30 일현재 ) 금융권 회사수 1997 년말 (A) 인가취소 합병 구조조정현황 해산, 파산영업이전등 계 (B) 비율 (B/A,%) 신설등 ( 단위 : %) 현재회사수 은행 비은행 2, ,281 종금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자산운용회사 저축은행 신협 1, 리스사 합계 2, ,299 주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백서 월, 예금보험공사 (2011) 비은행 표 3-11 공적자금지원현황 금융부문출자출연예금대지급자산매입 부실채권매입 ( 단위 : 조원 ) 은행 종금사 금융투자회사 합계 보험회사 신협 저축은행 소계 외은지점 합계 자료 :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2011) 제 3 장금융위기와예금보험제도의역할 069

72 제 3 장 제 3 절금융위기와예금보험공사 1. 예금보험공사의역할확대 1997년말금융위기의발생은예금보험공사가종합금융회사들의연이은영업정지에이어발생한예금자들의집단적인예금인출 (Bank Run) 과금융시장불안증폭등금융격변을방지하기위하여부보대상예금과예금자를확대하고종전의부분예금보호제도에서전액예금보호제도로전환하도록하는계기가되었다. 예금보험공사는설립된지 3년도되지않은시점에서전례없는대규모금융구조조정에참여하게되었다. 이를위하여예금보험공사는 1997년부터 2003년 3월까지기간중금융기관출자 47.5 조원, 출연 16.9 조원, 파산금융기관이나부실금융기관의예금대지급 29.2 조원및자산매입 8.7 조원등모두 조원의예금보호기금을금융지원에사용하였다. 그리고퇴출은행을인수한시중은행이퇴출은행의자산과부채를인수함으로써지나친부담을지지않도록하기위하여예금보험공사는퇴출은행의우량자산을초과하는부채를인수하였다. 1997년금융위기발생이후추진된금융구조조정과금융위기극복기간중예금보험공사는이른바 pay-box 의역할을수행하고정부대리기관으로서정부보증채권 ( 예금보험기금채권 ) 을발행하여필요한자금을조달하며금융감독위원회가결정한부실금융기관정리업무를담당하는한편부실금융기관의소유주와임직원등부실금융기관부실관련자의사기와부정행위등을조사하고손해배상을청구하는업무를수행하였다. 성공적인금융구조조정의완결은설립역사가일천한예금보험공사의가장중요한과제였다. 예금보험공사는설립초기제한된인력과재원을가지고부단한노력과열정으로써그역할을성공적으로수행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금융시장과문제금융기관들의정상화및금융시스템안정에크게기여하였으며이를통하여한국금융산업의경쟁력제고에공헌하였다. 표 3-12 금융구조조정에투입된공적자금 : 지원기관별 (1997 년 11 월 ~2003 년 3 월 ) ( 단위 : 조원 )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 부실채권매입 합계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정부 한국은행 합계 자료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공적자금백서, 2003 년 5 월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73 2. 금융구조조정과예금보험공사 가. 금융구조조정과공적자금금융구조조정을위하여책정된공적자금은 1997년 11월부터 1999년말까지의기간중증대되었다. 1999년예금보험공사는금융구조조정을위하여 23.4 조원의공적자금을그리고자산관리공사는 2.9조원의공적자금을각각사용하였다. 1997년 11월부터 1999년말까지의기간중예금보험공사는 51.3 조원을그리고자산관리공사는 22.8조원을각각사용하였다. 한편정부와한국은행은각각 18.8조원과 7,000억원을사용하였다. 정부는 2조 4,500억원의예산을정부소유은행의증자와기타금융지원을위한자금으로사용하였다. 한국은행은수출입은행에 7,000억원을투자하였으며수출입은행은이자금을다시외환은행에재투자하였다. 1999년말예금보험공사는예금보험기금을통하여조달한 43.5조원을전부사용하였다.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회수한 3.4 조원을다시사용함으로써예금보험기금의총지출은 46.9조원에달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4.4 조원의자체자금도사용하였다. 8) 한편자산관리공사는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통하여 20.5 조원을조달하였다. 회수한 2.7 조원중 2.1조원은부실채권매입에다시사용되었으며이에따라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통한총지출은 22.6 조원에달하였다. 자산관리공사는 1,643억원의자체자금도사용하였다. 8) 이규성 (2011), pp 제 3 장금융위기와예금보험제도의역할 071

74 제 3 장 표 3-13 금융구조조정을위한공적자금사용 : 예금보험공사 1999 년 ( 단위 : 조원 ) 합계 증자 손실보전 자산매입 예금대지급 은행 18, , , ,686.4 n.a. 시중은행 18, , , ,686.4 n.a. 지방은행 n.a. n.a. n.a. n.a. n.a. 특수은행 n.a. n.a. n.a. n.a. n.a. 종합금융 n.a. n.a. n.a. n.a. n.a. 증권 0.3 n.a. n.a. n.a. 0.3 보험 5, , n.a. n.a. 투자신탁 0.1 n.a. n.a. n.a. 0.1 저축은행, 신협 n.a. n.a. n.a. n.a. n.a. 기타 1) 0.1 o.1 n.a. n.a. n.a. 합계 23, , , , , , , , ,605.8 주 : n.a. = not available 1) 정리금융공사 ( 예금보험공사의자회사 ) 에대한출연 자료 :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2000, 이규성 (2011) p.355 표 3-14 금융구조조정을위한공적자금사용 : 자산관리공사, 정부및한국은행 1999년 ( 단위 : 조원 ) 자산관리공사 정부증자후순위채매입합계 한국은행 은행 2, , 시중은행 2,443.6 n.a n.a. 지방은행 n.a n.a. 특수은행 ,000 n.a. 1, 종합금융 n.a. n.a. n.a. n.a. n.a. 증권 n.a. n.a. n.a. n.a. n.a. 보험 0.3 n.a. n.a. n.a. n.a. 투자신탁 n.a. 900 n.a. 900 n.a. 저축은행, 신협 n.a. n.a. n.a. n.a. 기타 1) n.a. n.a. n.a. n.a. n.a. 합계 2, , , , , ,371 18, 주 : n.a. = not available 1) 정리금융공사 ( 예금보험공사의자회사 ) 에대한출연 자료 :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2000, 이규성 (2011) p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75 나. 정부소유금융기관의민영화 2000년대초실시한금융구조조정은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정부가대주주가된금융기관의민영화를통한경쟁력제고와금융기관대형화및추가적인금융부실화예방그리고경영정상화를통한공적자금투입부실금융기관들의건전성제고등에초점을두었다. 정부가대주주인은행의민영화를추진하기위하여예금보험공사는 2002년정부소유은행주식매각계획에따라은행주식을매각하기위하여노력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2002년우리금융지주회사와제주은행주식의일부를매각하고서울은행주식을하나은행에매각하였다. 그리고 2002년대한생명보험회사를한화컨소시엄에매각하였다. 3. 부실금융기관조사 가. 부실금융기관의부실책임예금보험공사는예금자보호법제21조2에따라부실금융기관등에대한위법과부당행위를조사하고당해부실금융기관등에위법부당행위로손실을초래한부실관련자에대하여손해배상을청구함으로써법적인책임을묻고있다.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말현재부실책임의조사및심의를통하여 15개은행, 6개금융투자회사, 18개보험회사, 22개종합금융회사, 105개상호저축은행및 325개신협을포함한 491개부실금융기관의부실관련자 5,829 명에대하여 18조 7,935 억원상당의부실책임을확정하고이들에대한손해배상을청구하도록부실금융기관과그파산재단에요구하였다. 표 3-15 부실금융기관관련위법부당행위조사현황 (2011년 12월 31일현재 ) ( 단위 : 개, 명, 10억원 ) 구분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 저축은행 신협 1) 합계 부실금융기관수 부실관련자수 ,023 4,146 5,829 손실초래금액 14,080 3, , , , ,793.5 주 : 1) 2010년 1월 1일신협중앙회로이관된 14개파산재단은관련통계에서제외. 자료 : 예금보험공사 (2011) 나. 부실금융기관부실관련자에대한법적조치와회수예금보험공사는 2011년말현재부실금융기관부실관련자에대한조사후에부실관련자재산에대하여 2,563건의 ( 가 ) 압류및 224건의가처분조치를실시하여강제집행등을통하여모두 2,823 억원을회수하였다. 제 3 장금융위기와예금보험제도의역할 073

76 제 3 장 표 3-16 부실금융기관관련법적조치및회수실적현황 (2011년 12월 31일현재 ) ( 단위 : 건, 10억원 ) 구분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 저축은행 신협 1) 합계 ( 가 ) 압류건수 ,464 2,563 ( 가 ) 압류금액 가처분건수 회수금액 주 : 1) 2010년 1월 1일신협중앙회로이관된 14개파산재단은관련통계에서제외. 자료 : 예금보험공사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77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예금보험제도 제 4 장 예금보험기금관리 제1절예금보험기금제2절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제3절신예금보험기금제4절상호저축은행구조조정특별계정

78 제 4 장 예금보험기금관리 제 1 절예금보험기금 1. 예금보험기금채권발행예금보험공사는예금자보호법제26조의2 및제26조의3에따라예금보험기금채권 ( 이하 예보채 ) 를발행할수있도록되어있다. 이에따라예금보험공사는 1998년이후 2002년까지총 87조 1,600 억원의예보채를발행하였다. 표 4-1 금융부문별예금보험채권발행 ( 단위 : 10억원 ) 발행연도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생보손보 종금 저축은행 신협 합계 , , , , , , , , , , , , , , , , , , , , , ,660.0 Total 45, , , , , , , ,160.0 자료 : 예금보험공사 (200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79 가. 차입금예금보험공사는예금자보호법제26조에따라보험금지급및부실금융회사정리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정부, 한국은행, 부보금융회사, 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기관으로부터자금을차입할수있다. 이에따라예금보험공사는 2002년까지재정융자특별회계, 세계은행 (IBRD), 아시아개발은행 (ADB) 및금융회사등으로부터필요한자금을차입한바있다. 2003년상환기금설치에따라기존차입금은상환기금으로귀속되었으며재정차입금전액은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의거하여 2003년 1월 1일부로그상환의무가면제되었다. 2003년이후에는신규차입실적이없으며 2010년에 IBRD차관의원금 1억달러 (1,168 억원 ) 을상환함으로써 2010년말현재차입금잔액은 3,504 억원이다. 표 4-2 예금보험공사 ( 상환기금 ) 차입금 ( 단위 : 10 억원 ) 연도 차입액 금융회사 IBRD와상환액잔액재정차입합계차입 ADB차관 인수액 7, , , , , , , , , , , , , , , , , , , , ,004.3 Total 18, , , , , ,004.3 자료 : 예금보험공사 (2002) 나. 지원예금보험공사는부실금융회사의정리를위하여보험금지급, 출자등의방법으로자금을지원하였다. 상환기금은예금자보호법에따라 2002년말이전에보험사고가발생하였거나부실도는부실우려금융회사로인정된금융회사의정리비용을부담하였다. 2002년말까지공적자금형태로예금보험공사가금융회사구조조정을위하여지원한자금은총 102조 4,944억원이다. 이중에서경영정상화를위한출자 45조 6,728 억원 (44.6%), 계약이전등에따른출연 16조 6,73 억원 (16.2%), 금융회사의파산등에따른보험금지급 28조 1,376 억원 (27.5%), 기타자산매입등으로 억원 (11.8%) 이지원되었다. 제 4 장예금보험기금관리 077

80 제 4 장 표 4-3 예금보험공사 ( 상환기금 ) 의자금지원 ( 누계 ) (2002 년 12 월말현재 ) ( 단위 : 10 억원, %) 금융권출자출연예금보험금지급자산매입대출합계 은행 22, , , 증권회사 4, 보험회사 15, , 종금 , , 저축은행 , 신협 - - 3, 합계 45,672.8 (44.6%) 자료 : 예금보험공사 (2002) 16,607.3 (16.2%) 28,137.6 (27.5%) 9,895.0 (9.7%) 2,181.7 (2.1%) 45,368.4 (44.3%) 4,914.4 (4.8%) 18,940.1 (18.5%) 21,309.1 (20.8%) 8,270.5 (8.1%) 3,691.9 (3.6%) 102,494.4 (100.0%) 다. 회수예금보험공사의공적자금회수방법은그지원방법에따라상이하다. 1 금융회사에출자한자금의경우해당금융회사의주식을매각함으로써공적자금이회수된다. 2 예금대지급, 출연등의방식으로지원한공적자금의경우폐쇄된금융회사의파산절차에참여하여배당을받는방식으로공적자금이회수된다. 3 금융회사로부터인수한자산및금융회사에대출된자금은해당자산을여러가지방식으로매각하거나대출금을회수함으로써공적자금이회수된다. 예금보험공사는이러한방식을활용하여 2002년말까지모두 18조 7,564 억원을회수하였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81 표 4-4 예금보험공사의공적자금회수 ( 누계 ) (2002 년말현재 ) ( 단위 : 10 억원 ) 구분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종금사저축은행신협합계 출자금회수 4, ,992.3 출연금정산등 파산배당금 1, , , ,138.0 예금대지급용파산배당금 - (6.8) - (4,756.1) (571.9) (1,076.9) (6,411.7) 출연금 (1,414.1) - (183.9) - (16.8) (1.1) (1,615.9) 대출 (110.4) - - (110.4) 대출금회수 , ,117.3 자산매각 4, ,426.9 합계 10, , , ,756.4 자료 : 예금보험공사 (2002) 제 2 절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2002년정부는공적자금상환대책을수립하였다. 동상환대책에서 2003년 1월 1일금융구조조정과관련된자산과부채를예금보험기금으로부터분리하여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이하상환기금 ) 을설치하였다. 동상환기금은진행중인금융구조정의완결과공적자금의회수및상환업무를수행하도록하였다. 한편예금보험기금은예금보험공사가 2003년부터받는예금보험료등을재원으로조성하여 2003년이후부터발생하는보험사고등에관한통상적인예금보험업무를관장하도록하였다. 그림 4-1 예금보험기금의분리 (2003 년 1 월 ) 제 4 장예금보험기금관리 079

82 제 4 장 표 4-5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금융지원 ( 누계 ) (2010년 12월 31일현재 ) ( 단위 : 10억원 ) 출자 출연 예금보험금지급 자산매입 대출 합계 은행 22, , , ,219.6 금융투자회사 9, , ,526.4 보험회사 15, , ,388.4 생보사 5, , ,770.9 손보사 10, ,617.4 종금사 2, , ,708.0 저축은행 , ,301.9 신협 - - 4, ,740.2 합계 50, , , , ,884.4 자료 : 예금보험공사 (2011) 가. 기금의조성및상환 1) 특별기여금부보금융회사는예금자보호법제30조의3 및동법시행령제16조의 2에의거하여예금등의잔액 ( 보험사의경우에는책임준비금과수입보험료의산술평균 ) 의일정한비율을특별기여금으로 2003 년부터 2027년까지예금보험공사에납부하여야한다. 예금보험공사는 2010년에 6개부보금융권으로부터총 9,871 억원의특별기여금을받았으며 2003년부터 2010년까지총 5조 9,857 억원의특별기여금을수납하였다. 표 4-6 금융권별특별기여금요율 구분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종금사 저축은행 신협 특별기여금요율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5/10,000 법정한도 3/1,000 3/1,000 3/1,000 3/1,000 3/1,000 3/1,000 주 : 1) 2007년부터신협의특별기여금요율이 1/10,000 에서 5/10,000 로변경 자료 : 예금보험공사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83 표 4-7 특별기여금수입 연도 은행 금융투자회사 ( 단위 : 10 억원, %) 생보사손보사종금사저축은행신협합계 합계 4,236.8 (70.8%) (2.2%) 주 : 1) 신협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납부자료 : 예금보험공사 (2011) (16.2%) (3.7%) 8.1 (0.1%) (5.7%) 76.7 (1.3%) 5,985.7 (100.0%) 2)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금예금보험공사는상환대책에따라정부로부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동안모두 52조 3,064 억원을받아예금보험기금채권원리금을상환하였다. 2007년이후에는정부출연금을받지않고있다. 3) 예금보험기금채권발행및상환예금보험공사는예금자보호법제26조의2 및제26조의3에따라예금보험기금채권 ( 이하예보채 ) 을발행할수있다. 이에따라예금보험공사는 1998년이후 2002년까지총 87조 1,599억원의예보채를발행하였다. 예보채발행금액은 2003년상환기금설치에따라 2002년말잔액 80조 9,744 억원이상환기금으로귀속되었다. 그이후에만기가도래하는예보채는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출연금과상환기금채발행및자체보유자금등으로 2008년까지모두상환하였다. 제 4 장예금보험기금관리 081

84 제 4 장 표 4-8 예보채발행및상환 1998 년 년 ( 단위 : 10억원 ) 발행연도 발행금액 상환금액 잔액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87, , 자료 : 예금보험공사 (2011) 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예금보험공사는예보채원리금의상환자금을마련하기위하여예금자보호법제26조의2 및제26 조의3에따라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 이하상환기금채 ) 을발행할수있다. 이에따라예금보험공사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모두 41조 5억원의상환기금채를발행하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총 14조 3,105 억원의상환기금채를상환하여 2010년말현재상환기금채잔액은 26조 6,900 억원에달하고있다. 표 4-9 상환기금채발행및상환 2004년-2010 년 ( 단위 : 10억원 ) 발행연도 발행금액 상환금액 잔액 , , , , , , , , , , , , , , , ,690.0 Total 41, , ,690.0 자료 : 예금보험공사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85 5) 차입금예금보험공사는예금자보호법제26조에의거하여보험금지급및부실금융회사정리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정부, 한국은행, 부보금융회사, 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기관으로부터자금을차입할수있다. 이에따라예금보험공사는 2002년까지재정융자특별회계, 세계은행 (IBRD), 아시아개발은행 (ADB) 및금융회사등으로부터필요한자금을차입하였다. 그러나 2003년상환기금의설치에따라기존차입금은상환기금으로귀속되었으며재정차입금전액은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따라 200년 1월 1일자로그상환의무가면제되었다. 2003년이후에는새로운차입이없으며 2010년에세계은행 (IBRD) 차관의원금 1억달러 (1,168 억원 ) 를상환함으로써 2010년말차입금잔액은 3,504 억원으로감소하였다. 표 4-10 상환기금차입금 ( 단위 : 10 억원 ) 차입액 연도금융회사 IBRD 상환금액잔액재정차입합계차입액 ADB 차관 인수액 7,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18, , , , , 자료 : 예금보험공사 (2011) 제 4 장예금보험기금관리 083

86 제 4 장 나. 지원예금보험공사는부실금융회사의정리를위하여예금보험금지급과출자등의방법으로자금을지원한다. 상환기금은예금자보호법에따라 2002년말이전에보험사고가발생하였거나부실또는부실우려금융회사로인정된금융회사의정리비용을부담한다. 2010년말까지공적자금형태로상환기금에서금융회사의구조조정을위하여 110조 8,844억원이지원되었다. 이중에서경영정상화를위한출자는 50조 7,937 억원 (45.8%), 계약이전등에따른출연 18조 6,016 억원 (16.8%), 금융회사의파산등에따른보험금지급 30조 3,124억원 (27.3%), 기타자산매입등으로 11조 1,767 억원 (10.0%) 이각각지원되었다. 표 4-11 상환기금의자금지원 ( 누계 ) (2010 년 12 월말현재 ) ( 단위 : 10 억원, %) 구분 출자 출연 보험금지급 자산매입 대출 합계 은행 22, , , ,219.6 (39.9%) 금융투자회사 9, , 보험사 15, , 종금사 2, , 저축은행 , 신협 - - 4, 합계 자료 : 예금보험공사 (2011) 50,793.7 (45.8%) 18,601.6 (16.8%) 30,312.4 (27.3%) 10,579.9 (9.5%) (0.5%) 12,526.4 (11.3%) 19,388.4 (17.9%) 21,708.0 (19.6%) 8,301.9 (7.5%) 4,740.2 (4.3%) 110,884.4 (100.0%) 다. 회수예금보험공사의공적자금회수방법은지원방법에따라상이하다. 1 금융회사에출자한경우해당금융회사주식의매각을통하여공적자금이회수된다. 2 예금대지급과출연등의방법으로지원한공적자금의경우폐쇄된금융회사의파산절차에참여하여배당을받는방식으로공적자금이회수된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87 3 예금보험공사가금융회사로부터인수한자산과금융회사에대출한자금은해당자산을다양한방식으로매각하거나대출금을회수함으로써회수된다. 이상과같은방법을통하여예금보험공사는 2010 년말까지모두 47 조 5,147 억원을회수하였다. 표 4-12 상환기금의회수 ( 누계 ) (2010 년 12 월말현재 ) ( 단위 : 10 억원, %) 구분 출자금회수 출연금정산등파산배당금자산매각 대출금직접회수 합계 은행 15, , , ,470.2 (49.4%) 금융투자회사 1, , ,245.2 (6.8%) 보험사 3, 종금사 , 저축은행 , 신협 , ,772.5 (7.9%) 8,091.3 (17.0%) 5,530.6 (11.6%) 3,404.9 (7.2%) 합계 20,185.0 (42.5%) (1.1%) 18,506.9 (38.9%) 7,704.7 (16.2%) (1.3%) 47,514.7 (100.0%) 자료 : 예금보험공사 (2011) 가 ) KR&C를통한회수 KR&C( 구정리금융공사 ) 는인수자산의매각및처분을통하여전통적인방법인만기회수는물론 M&A방식에의한매각, 합작특수목적회사설립을통한부실채권매각, 자산유동화증권 (ABS) 발행등다양한금융기법을이용하여지원자금을회수하고있으며 2010년말까지 7조 6,795 억원을회수하여이중에서 7조 720억원을예금보험공사에상환하였다. 제 4 장예금보험기금관리 085

88 제 4 장 표 4-13 KR&C 의자산매각등을통한회수 (2010 년 12 월말현재 ) 자산구분대상자산매각액매각방법 대출채권 ( 단위 : 10 억원 ) 원화채권 3,465.6 국제입찰, 외화채권 NPL 매각, ABS발행등 소계 4,370.4 유가증권상장및비상장주식 2,925.3 공동매각, 블록매각등 부동산업무용빌딩등 공매및수의계약 자료 : 예금보험공사 (2011) 합계 7,679.5 라. 파산배당예금보험공사는공적자금을투입한파산재단의보유자산처분을통하여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종금사, 저축은행및신협파산재단으로부터파산배당금을받음으로써 1999년부터 2010년까지총 18조 8,492 억원을회수하였다. 표 4-14 금융권별파산배당회수 (2010 년 12 월말현재 ) 금융권 파산재단수 총회수액 1999~2010년 은행 5 1,855.2 (9.8%) 보험회사 (2.3%) 금융투자회사 (-) 종금사 22 8,174.2 (43.4%) 저축은행 91 4,980.1 (26.4%) 신협 325 3,405.6 (18.1%) 합계 ,849.2 (100.0%) 자료 : 예금보험공사 (2011) ( 단위 : 10 억원, %) 마. 대출금회수 2010년말까지예금보험공사는총 5,969억원을금융회사에대출하였으며관련자금은전액회수되었다. 출연금정산등의방법으로 2010년말까지예금보험공사는 SC제일은행, 한국투자, 대한투자, 현대투자증권등으로부터총 5,213 억원을회수하였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89 제 3 절신예금보험기금 1. 신예금보험기금관리예금보험공사는예금보험기금의사전적적립을바탕으로운영된다. 예금보험기금의정상적수입원은예금보험료, 부보금융기관출연금및영업수입이다. 예금보험공사는기금의비상시기금재원으로외부차입금과예보채권발행및국유재산이전취득이가능하다. 예금보험공사는예금보험기금의장기적기금안정성을유지하기위하여금융국조조정기중발생한기금의대규모유출로인한기금의지급불능문제를제기해야한다. 대규모기금손실은예금보험기금혼자서감당할수없다. 2002년개정예금자보호법에따라예금보험기금은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신예금보험기금으로나누어졌다. 신예금보험기금은 2003년이후예금보험료수입으로새출발을하였으며 2003년이후발생하는부보금융기관의부실처리를담당하도록되었다. 2. 예금보험기금의건전성개선예금보험기금의적정규모는부보금융기관의도산확률, 예상손실규모, 비상지원기금제도, 신뢰도및정부당국이유지하기원하는기금안정성등여러가지요인에달려있다. 장래금융시스템의리스크성격, 부보금융기관의리스크노출등이예금보험기금의바람직한적정규모를책정하는데중요한요인이다. 또한부보금융기관의도산률은개별부보금융기관의리스크관리의효율성, 금융감독당국의건전성규제, 부보금융기관의도산을방지하기위한적절한모니터링과조기시정조치에달려있다. 3. 목표기금제도신예금보험기금이 2003년도입된이후예금보험공사는예금보험기금의안정성을화보하고부보금융기관에대한보험료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목표기금제도의도입을위하여노력하였다 년 5월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보험료제도의개선과전반적인예금보험제도개선을위하여목표기금제도와차등보험료제도를도입하기로결정하였다. 2007년 12월국회에서의원입법을통하여예금자보호법개정안이통과되어 2009년부터목표기금제도가시행되게되었다. 예금보험공사는 2009 년 1월부터목표기금제도를시행하고장래손실을보전하기에충분한수준에서금융권별로예금보험기금목표규모를설정하였다. 목표기금제도의목적은다음과같다. 1 부실금융기관의정리가필요한경우정리비용을최소화하는데기여한다. 2 부실금융기관정리비용을장기간에걸쳐분산시킨다. 제 4 장예금보험기금관리 087

90 제 4 장 3 예금보험료의조정기준을제공한다. 4 예금보호제도에대한일반국민의신뢰를유지시킨다. 5 수혜자가부실금융기관정리비용을지불하는원칙을확립한다. 6 금융기관의장래보험료부담에대한예측을도와준다. 7 목표기금의목표가달성되면보험료부담을경감시킨다. 목표기금제도는예금보험기금의건전성과부보금융기관의보험료부담경감및납부예상보험료금액예측가능성제고를통한금융시스템안정성등에기여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예금보험기금목표수준은부보대상예금의일정비율로표시된다. 예를들면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는부보대상예금의 1.25퍼센트를예금보험기금목표수준으로정하고있다. 표 4-15 금융권별목표기금규모 (2009 년 9 월현재 ) 목표기금규모 1) 은행 금융투자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 저축은행 최소 1.5% 1.5% 1.2% 1.5% n.a. 2) 3.0% 최대 2.0% 2.0% 1.7% 2.0% n.a. 2) 3.5% 주 : 1) 목표기금규모는전년도최종영업일현재부보대상예금의퍼센트 2) 단지두종금사만영업중이므로적절한목표기금규모추정불가 자료 : 예금보험공사 표 4-16 금융권별목표기금규모 (2011 년 3 월 30 일현재 ) 목표기금규모 은행 금융투자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 저축은행 최소 0.825% 0.825% 0.660% 0.825% n.a. 1) 1.650% 최대 1.100% 1.100% 0.935% 1.100% n.a. 1) 1.925% 준비금 2011 년말현재 0.613% 1.474% 1.136% 1.059% 2.323% % 주 : 1) 단지두종금사만영업중이므로적절한목표기금규모추정불가자료 : 예금보험공사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91 표 4-17 목표기금비율 ( 발생주의기준, 2010 년 12 월 31 일현재 ) 구분 기금잔액 (A) 부보예금 (B) 은행 금융투자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 단위 : 10 억원 ) 종합금융저축은행합계 4, , , , , , , , , , ,160,527.5 비율 (A/B) 0.64% 1.32% 1.18% 1.30% 1.94% -2.79% - 목표비율 1.5~2.0% 1.5~2.0% 1.2~1.7% 1.5~2.0% n.a. 3.0~3.5% - 자료 : 예금보험공사, Deposit Insurance Fund: Funding & Recent Issues (2011) 4. 예금보험료부보금융기관은예금자보호법제30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에따라예금등의잔액 ( 보험회사의경우책임준비금과수입보험료의산술평균 ) 의일정비율을예금보험료로예금보험공사에납부하도록되어있다. 2002년까지받은예금보험료는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배정되었으며 2003년이후받은예금보험료는신예금보험기금에배정되었다. 2010년중예금보험공사가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받아신예금보험기금에배정된예금보험료는모두 1조 1,600억원을기록하였다. 제 4 장예금보험기금관리 089

92 제 4 장 표 4-18 예금보험료수입 1997 년 년 연도 은행 금융투자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 단위 : 10 억원, %) 종합금융저축은행합계 인수액 , , , , ,160.0 합계 5,488.6 (46.7%) 자료 : 예금보험공사 (2011) (2.6%) 3,462.3 (29.4%) (6.8%) (1.7%) 1, %) 11,743.6 (100.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93 표 4-19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료수입 (2011 년 12 월 31 일현재 ) ( 단위 : 10 억원 ) 구분 합계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 저축은행 합계 , , , , ,160.0 자료 : 예금보험공사 (2011) 4,016.8 (47.0%) (2.8%) 3,204.1 (37.5%) 2,617.7 (30.6%) (6.9%) 23.3 (0.3%) 1,060.0 (12.4%) 8,541.4 (100.0%) 5. 부보금융기관출연금부보금융기관이영업또는설립인가를받은때에는예금자보호법제24조및동법시행령제14조에따라납입자본금또는출자금의일정비율을곱한금액을출연금으로예금보험공사에납부하도록되어있다. 상환대책에따라 2002년까지받은출연금은상환기금에귀속되었으며 2003년이후받은출연금은현행예금보험기금으로배정되어그재원으로조성되고있다. 제 4 장예금보험기금관리 091

94 제 4 장 표 4-20 부보금융기관출연금 1998 년 년 연도 은행 금융투자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 단위 : 10 억원 ) 종합금융저축은행합계 인수액 1) , , , , ) , , 합계 (2.6%) 5,222.4 (53.4%) (2.7%) 주 : 1) 1998년 4월기금통합시신용관리기금등으로부터의인수액 2) 2002년까지의보험료는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인계자료 : 예금보험공사 (2011) (1.7%) 2,551.7 (26.1%) 1,322.6 (13.5%) 9,777.7 (100.0%) 6. 외부차입금예금보험기금은예금자보호법제26조및동법시행령제15조에따라보험금지급과부실금융기관정리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정부, 한국은행, 부보금융기관, 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기관으로부터차입할수있다. 이에따라예금보험공사는부실한신용협동조합예금자들에대한보험금지급을위하여 2003 년 1,046 억원, 2004년 618억원을각각차입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는부실저축은행정리를위하여 2,314 억원을차입하였다. 이가운데신용협동조합계정의차입금은파산배당등 2004년부터 2008년까지 920억원을상환한후 2010년 1월 1일신협중앙회로이관됨에따라현재외부차입금잔액이없으며상호저축은행계정의차입금도 2008년 2,314 억원을모두상환하여현재외부차입금잔액이없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95 7. 금융지원예금보험공사는 2003년이후부실또는부실우려금융기관으로인정된금융기관의정리를원활하게하기위하여공적자금을지원하고있다. 2010년에는상호저축은행구조조정을위하여예금보험기금의상호저축은행계정에서 9,942 억원을상호저축은행에지원하였다. 2003년부터 2010년말까지 16개저축은행에모두 4조 5,278 억원을지원하였다. 표 4-21 예금보험기금의자금지원 ( 누계 ) (2010 년 12 월 31 일현재 ) ( 단위 : 10 억원 ) 2010 년자금지원 자금지원누계 구분출자출연보험금지급대출개산지급금합계 MSBs MSBs (2.2%) 2,454.2 (44.4%) 1,441.5 (26.1%) (8.9%) 21.9 (0.4%) 4,527.8 (100.0%) 자료 : 예금보험공사 (2011) 예금보험공사는 2009년부실금융기관으로인정된전일상호저축은행의정리를위하여우량자산과예금등을예금보험공사가 2010년설립한가교금융기관인예나래저축은행으로계약이전하는한편부실자산은케이알앤씨 ( 구정리금융공사 ) 에계약이전하였다. 표 4-22 부실상호저축은행에대한보험금지급 2003년-2010 년 ( 단위 : 10억원 ) 연도 기관수 1) 지급금액 합계 - 1,441.5 주 : 1) 예금보험기금의상호저축은행에대한보험금지급기관수는 13개임. 자료 : 예금보험공사 (2011) 제 4 장예금보험기금관리 093

96 제 4 장 8. 회수예금보험공사는예금보험기금으로지원한공적자금을회수하기위하여상환기금의회수방법과같은방법을사용한다. 이러한회수방법은다음과같다. 1 출자금융기관의보유지분을매각하여회수 2 부실금융기관의파산절차에참여하여파산배당으로회수 3 금융기관에대출해준자금을상환받아회수예금보험공사는이러한방법을사용하여 2003년부터 2010년말까지모두 1조 88억원을회수하였다. 표 4-23 예금보험기금의회수 ( 단위 : 10 억원 ) 연도 구분 출자금회수 출연금회수 보험금회수 대출금회수 합계 2010년회수 MSBs 회수누계 자료 : 예금보험공사 (2011) MSBs (25.1%) 56.8 (5.6%) (36.2%) (33.1%) 1,008.8 (100.0%) 제 4 절상호저축은행구조조정특별계정 1. 상호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은 1972년사금융양성화법에근거하여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영업을시작하였다. 2010년말현재 105개의상호저축은행이영업을하고있으며상호저축은행의총여신은전체금융산업의총여신 1,441 조원의 4.5퍼센트를차지하고있다. 일부기업에대한시중은행의여신을금지하였던규제가철폐됨에따라상호저축은행은고유한영업기반을상실하기시작하였다. 이후상호저축은행은금융시장에서대형시중은행과의격심한경쟁에당면하게되었다. 상호저축은행은고금리수신으로조달한자금을고수익, 고위험자산에대한투자를포함한성장전략을채택하였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97 표 4-24 상호저축은행의자산및부채 (2010 년말현재 ) ( 단위 : 조원 ) 총자산 총대출 총예금 예금구좌수 백만 자료 : 예금보험공사 (2011) 년이후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종전에지역서민금융기관이었던상호신용금고는 2002년 3월상호저축은행으로전하도록허용되었다. 상호저축은행은지역에기반을두고있는소규모금융회사이다. 상호저축은행은 2005년이후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PF) 을제공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은부동산개발업자에게토지구입을위한이른바가교대출 (Bridge Loan) 을제공하였다. 가교대출은부동산개발사업을위한프로젝트파이낸싱의가장위험한단계에서제공되었다. 고위험을감당하는대가로상호저축은행은높은대출금리이외에여러가지수수료를부과하였다. 금융기관의총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은 2006년과 2007년각각 98퍼센트와 42퍼센트증가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의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은 2006년 84퍼센트증가하였으며 2006년말현재 11.6조원에달하였다. 이러한폭발적인 PF 대출증가는이기간중의건설붐을반영하였다. 그러나주택시장은 2008년발생한글로벌금융위기로인하여심각한타격을받았으며침체하기시작하였다. 이에따라상호저축은행과시중은행은손실을입었으며대출자산의질도악화되었다. 표 4-25 프로젝트파이낸스대출잔액추이 ( 단위 : 조원 ) 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합계 자료 : 금융감독원, 손재영 (2012) 제 4 장예금보험기금관리 095

98 제 4 장 표 4-26 상호저축은행의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추이 ( 단위 : 조원 ) 총자산 총대출 부동산대출 PF 대출 ROA 자료 : 예금보험공사 (2011) 그림 4-2 프로젝트파이낸스의구조 자료 : Jae-young Son (2012) 3. 신예금보험기금설치후부실저축은행 가. 부실저축은행 2000년대말상호저축은행 PF대출의부도율은시중은행 PF대출의부도율보다훨씬높았으며 2009년 12월 10.6 퍼센트에서 2010년 12월 25퍼센트로급격하게상승하였다. 자산관리공사가설립한 Bad Bank가상호저축은행의일부부실채권을인수한후에도상호저축은행 PF대출의부도율은 20퍼센트를상회하였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99 표 4-27 프로젝트파이낸스대출부도율추이 ( 단위 : %) 금융기관 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합계 자료 : 금융감독원, 손재영 (2012) 2003 년부터 2010 년까지기간중 16 개상호저축은행이영업정지되었고 2011 년중에는 16 개상호 저축은행이영업정지되었다. 표 4-28 영업정지상호저축은행수 ( 단위 : 저축은행수 ) 연도 합계 자료 : 예금보험공사 (2011) 2003년이후상호저축은행부실화에는다음과같은여러가지요인이있다. 1 금융산업내의경쟁심화 2 지방경제의침체 3 고위험자산인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증가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경제침체 5 부동산가격하락에따른많은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부실화 2011년중영업정지된 16개부실상호저축은행의총자산은 21조 7,522 억원에달하였다. 많은상호저축은행이 1 많은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이부실화되고, 2 상호저축은행의자본금이잠식되었으며, 3 예금자들이상호저축은행에서예금을인출함에따라유동성부족에빠지게되어결국영업정지되었다. 금융위원회는 2011년중 16개상호저축은행을부실저축은행으로선언하고영업을정지하였다. 이들부실상호저축은행은최소비용원칙에따라정리절차를밟게되었다. 제 4 장예금보험기금관리 097

100 제 4 장 4. 신예금보험기금건전성에대한위협 2003년부터 2010년까지기간중 16개상호저축은행이부실화됨에따라예금보험기금상호저축은행계정은 2010년말현재 2조 8,280억원의적자를기록하게되었다. 이와같은상호저축은행계정적자는예금보험기금내다른계정으로부터의차입으로보전되었다. 표 4-29 예금보험기금현황 ( 현금기준, 2010년말현재 ) ( 단위 : 10억원 ) 구분 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합계 수입 , ,881.2 지출 , ,281.1 차이 4, , , ,599.0 자료 : 예금보험공사 (2011) 그림 4-3 신예금보험기금현황 자료 : 예금보험공사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101 5. 상호저축은행구조조정특별계정설치예금보험기금내상호저축은행계정에적립된기금을초과하는부실상호저축은행이최근연이어발생함에따라향후발생하는부실을적시에정리할수없게될수있다는우려가나타나게되었다. 부실상호저축은행을적시에정리할수없게되는경우이는금융시스템의위기를초래할우려가있다. 따라서이러한문제에대한효과적인대응방안이절실히요구되었다. 예금보험기금과예금보험기금내상호저축은행계정의건전화를위하여예금보험기금내에상호저축은행의구조조정을위한특별계정의설치를주요내용으로하는예금자보호법개정안이 2010 년 11월의원입법형태로국회에서발의되었다. 동개정안은 2011년국회에서통과되어 2011년 4월 1일부터시행되게되었다.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 4월예금보험기금내에상호저축은행의구조조정을위한특별계정을설치하였다. 각부보금융기관이납부하는연간보험료중 45퍼센트에해당하는예금보험료는 2011년 1월이후발생한부실상호저축은행의정리를지원하기위하여 2026년까지 15년동안신설된상호저축은행구조조정특별계정에배정된다. 부실상호저축은행의정리를위한자금은우선적으로상호저축은행계정의적립된기금으로충당하고정리비용이상호저축은행계정의적립된기금을초과하는경우특별계정의자금이사용될것이다.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중예금보험료와차입금및채권발행을통하여모두 12.6조원을조달하였으며동자금을부실화된삼화저축은행예금자들에대한예금대지급과다른부실저축은행의정리에사용하였다. 그림 4-4 특별계정의구조 제 4 장예금보험기금관리 099

102 제 4 장 가, 저축은행지원 ( 특별계정 )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중영업정지된 16개부실저축은행에대하여가지급금을포함한예금보험금을지급하였으며계약이전이확정된부실저축은행에대해서는순자산부족분을출연또는출자방식으로지원하였다. 그리고부실자산은케이알앤씨 (KR&C) 로계약이전하고이에따른자금을대출하였다. 특별계정은 2011년대규모부실저축은행을정리하기위한재원을마련하기위하여은행등부보금융기관과총 15조원의차입한도약정을맺고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총 10조 4,199억원을차입하였다. 이차입금중에서저축은행구조조정특별계정을위한예금보험기금채권을발행하여 2011 년 12월중 1조 2천억원을상환하였다. 표 4-30 상호저축은행구조조정특별계정의자금조달및지원현황 (2011 년 12 월말현재 ) ( 단위 : 조원 ) 삼화등 8 개저축은행 경은등 8 개저축은행 지원액 조달액 가지급금, 계정간차입 1.8 예금보험금, 7.7 개산지급금, 출연등 국내은행차입 10.4 가지급금, 예금보험금등 4.9 예금보험료등 0.4 합계 12.6 합계 12.6 자료 : 예금보험공사 (2012) 표 4-31 예금보험기금특별계정의자금지원및예금보험금지급 (2011 년 ) ( 단위 : 조원 ) 계정별 출자 출연 예금보험금지급 대출 개산지급금 합계 은행 보험 금융투자 종합금융 저축은행 1) 특별계정 , , ,592.0 합계 , , ,592.0 주 : 1) 저축은행계정은 2011년중신규자금지원없음. 자료 : 예금보험공사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103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예금보험제도 제 5 장 평가와정책시사점 제1절명시적예금보호제도의도입제2절한국예금보험제도와기여제3절금융구조조정국제비교제4절개발도상국에대한정책시사점

104 제 5 장 평가와정책시사점 제 1 절명시적예금보호제도의도입 암묵적예금보호제도와명시적예금보호제도의목적은금융안정을도모하고금융기관이도산하는경우예금자보호를추구한다는점에서기본적으로같다고할수있다. 그러나두제도사이에는일부다른점이있다. 명시적예금보호제도는예금보험제도관련법에규정된확립된규정과절차에의거하여운영되기때문에금융기관이도산하는경우신속하고원만한당해금융기관의정리가가능하다. 명시적예금보호제도하에서는사전에적립된예금보험기금이있기때문에예금자를보호하기위한재원을모색하고결정할필요가없다. 반면에암묵적예금보호제도하에서는도산금융기관의처리와예금자보호의전체과정이재량적이다. 그리고암묵적예금보호제도하에서는사전에적립된예금보험기금이없기때문에정부는재원을마련할방법을결정해야하며상당한정치적압력에당면하게되고이에따라최종결과의예측가능성이낮아지게된다. 1997년아시아금융위기와 년글로벌금융위기는효과적인예금자보호제도의중요성을실증해주는계기가되었다. 글로벌금융위기는예금보호제도를운영하는국가에대해중요한교훈을가르쳐주었다. 글로벌금융위기로인하여예금자보호와금융안정유지에있어서그들국가의예금보자보호제도의유효성이검증을받게되었다. 예금보호제도를운영하는많은국가가예금자의신뢰를강화하기위하여신속하게특별조치를단행한사실은효과적인예금보호제도운영의중요성과필요성을보여준다고하겠다. 명시적인예금보호제도는한국을비롯한많은금융안정위원회 (Financial Stability Board) 회원국이채택하고있다. 명시적인예금보호제도를채택하여운영하고있는한국의경험, 특히 1997 년아시아금융위기극복과정에서의경험은명시적인예금보호제도가암묵적예금보호제도보다우월하다는점을실증적으로보여주고있다. 명시적인예금보호제도가효과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는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105 예금보호제도는훌륭하게디자인이되어있는금융안전망의일부이어야하며금융기관에대한강력한건전성금융규제와감독의지원을받아야하고효과적으로집행되는법체계및건전한회계와공시시스템그리고적절한예금보험기금이구비되어있어야한다. 건전성금융감독은금융시템의안전과건전성을보장하기위하여금융기관에부과되는외적인한계와제약을설정한다. 건전성금융감독은금융기관부실경영으로인한손실을방지하고감축하기위하여필수적이다. 건전성금융감독이중요한부문에서취약하면이는금융기관의도산과금융시스템불안정을초래할수있다. 금융기관에대한규제와감독은도덕적해이와금융시스템에대한상대가격충격으로인한부정적효과를최소화하는데기여할수있으며이를통하여금융기관의도산가능성을축소할수있다. 금융규제와감독이부적절하고효과적이지못한국가에서는예금보호제도가부보금융기관이무모하고바람직하지않은위험을추구하는행태와결과를초래할수도있다. 9) 명시적예금보호제도의효과는금융규제와감독의성과에크게달려있다. 10) 따라서금융규제및감독시스템은금융기관행동에대한규범을정하고이를엄격히시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제 2 절한국예금보험제도와기여 한국의예금보호제도는도입초기에는예금자보호법에규정된역할과책임및실제업무면에서이른바 pay-box system 으로분류되었다당초한국의예금보험제도는 1997년금융위기와같은시스템적위기를해결하기위하여도입된것이아니었다. 1997년금융위기의발생으로인하여한국예금보호제도는커다란근본적변화를겪게되었다. 예금보험공사 (KDIC) 는 1996년 6월에설립되어은행을위한예금보험업무를시작하였다. 그리고비은행금융권은각기기금형태의예금보험제도를운영하고있었다. 1997년말경금융위기가발생하자정부는즉각적으로예금보험공사를정부정책을수행하기위한정부대행기관 (Agency) 으로활용할수있었다. 정부와예금보험공사는예금자보호법에규정된규칙과절차에따라업무를수행할수있었기때문에부실금융기관을신속하고원활하게정리할수있었다. 예금보험공사 (KDIC) 는정부보증부예금보험기금채권을발행하여공적자금을조달하고금융감독위원회가결정한부실금융기관정리방식을실행하였으며아울러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투입된공적자금을회수하는업무를수행하였다. 예금보험공사의기능과업무는금융위기이후금융구조조정을보다원활하게수행할수있도록여러가지면에서크게확대되었다. 한국의예금보호제도는부실금융기관을정리하는데있어서선진적인기법을도입, 발전시켜왔으며또한효과적으로소액예금자들을보호하였다고할수있다. 한국의명시적사전기금적립형예금보험제도는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의강력한금융기관건전성감독과규제, 재정경제부를비롯한정부당국의법제정과시행및적정규모의예금보험기금과정부의공적자금지원등으로훌륭하게구성되어있는금융안전망의일부를담당하고있다. 9) Polizatto (1992) 10) Cull, Senbet and Sorge (2004) 제 5 장평가와정책시사점 103

106 제 5 장 예금보험공사의역할과기능은 1997년금융위기이후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여러가지면에서크게확대되었다. 한국의예금보호제도는부실금융기관을정리하는데있어서선진적인기법을도입, 발전시켜왔으며또한부분적으로문제가없지않았으나대체로효과적으로소액예금자들을보호하였다고할수있다. 이제예금보험공사는금융안정위원회 (Financial Stability Board) 분류에의하면 리스크최소화 책무를가지고있는예금보험기구에속하게되었다. 정부당국은금융위기의발생으로인한금융시스템의불안을방지하기위하여부분예금보호제도를전액보호제도로전환하여 1997년 11월 19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금융권의모든예금을보호하기로결정하였다. 전액예금보험제도로전환한결과한국예금보험제도는운용과정에서적지않은도덕적해이문제에당면하게되었다. 이에따라정부는도덕적해이문제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시장규율을확립하기위하여제2차금융구조조정이완료된후 2001년 1월부분예금보호제도를다시채택하였다. 정부와예금보험공사 (KDIC) 는거액예금자의예금인출을방지하고금융안정을유지하기위하여 1인당예금보호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인상하였다. 보험료율은 1997년금융위기이후예금보험기금의재정건전성을제고하고확보하기위하여수차례인상조정되어은행과상호저축은행의보험료율은현재각각 0.08% 와 0.40% 에이르게되었다. 차등보험료율제도는부보금융기관경영진의인센티브구조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침으로써은행경영진의위험추구행위를억제하는데상당한역할을수행할수있다. 이를통하여한국예금보험공사 (KDIC) 와같이금융감독기능이제한적인예금보험기구가예금보험기금의잠재적인손실을축소하기위하여감당해야하는부담을경감할수있게된다. 정부관계당국과예금보험기구는이와같은도덕적해이문제를완화하기위하여금융회사간차등보험료율제도를시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한국예금보험공사는 2014년에차등보험료율제도를도입할예정이다. 1997년금융위기발생이후 1998년채택된금융업종통합예금보호제도의시행에따라현재모든금융업종에동일하게금융회사별 1인당 5천만원까지예금보호한도가설정되어있다. 이에따른금융업종통합예금보호제도의약점을보완하기위하여예금보호한도에각금융업종의특성을반영하여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한국의예금보호제도운영경험에의하면부분예금보장제도, 적절한사전예금보험기금적립및효과적이고신속한부실금융기관정리메커니즘을갖춘강제적이며공적인예금보호제도가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예금보험제도도입에따른도덕적해이를유발하는문제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예금보호제도가디자인이잘되어있고엄격한정책실행이뒤따르는금융안전망의구성원이되는것이바람직하다.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 (IADI) 와바젤금융감독위원회 (BCBS) 가 IMF, 세계은행, 유럽집행위원회및유럽예금보험기구포럼등과함께작성하고 2011년 2월건전한금융시스템을위한금융안정위원회의금융안정위원회 (FSB) 의국제규범에포함된 예금보험핵심준칙평가기준 (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Deposit Insurance Systems Methodology for Compliance Assessment) 에따라한국의예금보험제도를비공식적으로평가하여보면한국의예금보험제도는 18개의예금보험핵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107 심준칙평가기준중에서일부항목을제외한대부분의항목에서동평가기준과합치 (compliant) 하는것으로사료된다. 1997년금융위기를극복하기위하여금융감독위원회가재정경제부와의공조하에주도적으로정책을결정하고이러한정책결정에의거하여예금보험공사 (KDIC) 와자산관리공사 (KAMCO) 등이관련업무를실행한효과적이고신속한금융구조조정과기업구조조정은많은금융기관의회생을가져왔다. 부실금융기관정리와은행자본재확충및예금자보호등을위하여막대한공적자금을동원하여예금보험공사를통하여제공한금융지원에힘입어많은은행이 1999년말 BIS 적정자기자본비율 10~13 퍼센트를달성할수있게되었다. 이에따라은행들은기업에대한신용제공을재개할수있게되었으며이는심각한신용경색을완화하는데크게공헌하였다. 기업에대한대출확대는정부당국과예금보험공사의금융기관지원의전제조건이었다. 금융감독위원회를비롯한정부의주도하에예금보험공사 (KDIC) 와자산관리공사 (KAMCO) 등을통하여실행된금융구조조정과공적자금지원은건전하고효율적인금융시스템을위한굳건한기반을구축하는데크게기여하였다.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약 670개의자립생존이불가능한 (non-viable) 부실금융기관이정리되었다. 예금보험공사는금융기관의자본금재확충을위하여약 48조원그리고금융기관에대한출연을위하여약 17조원의공적자금을각각지원하였다. 한편자산관리공사는부실금융기관의부실자산을정리하기위하여약 39조원의공적자금을사용하였다. 이와같이과감하고종합적인금융구조조정은금융서비스산업의건전성을크게개선시키는성과를거두었다. 1997년말 7.0 퍼센트로하락하였던시중은행들의평균 BIS 적정자기자본비율은 2001 년말 11.7 퍼센트로크게개선되었으며이에힘입어금융시장안정성이상당히강화되었다. 공적자금투입을통한신속하고과감한정부당국의부실채권정리에힘입어은행의부실채권비율은 1999년말 12.9퍼센트에서 2001년말현재 3.4 퍼센트로대폭하락하게되었다. 한편은행의자기자본수익률 (ROE) 은금융위기발생과기업도산등에따른막대한부실채권발생등으로인하여 1997년과 1998년각각 11.5 퍼센트와 51.7 퍼센트를기록하였었다. 금융구조조정이후금융기관의신용리스크관리개선과공적자금을통한막대한부실채권정리등에힘입어은행의자기자본수익률 (ROE) 이 2001년에는 12.8퍼센트로크게상승하였다. 예금보험공사의공적자금지원에힘입어최소 BIS 적정자기자본비율규정을충족할수있게된채권금융기관들은부실기업과회생가능한부실징후기업을상대로한기업개선작업 (work out) 을포함한기업구조조정에참여할수있게되었다. 1997년금융위기발생이후 1998년초신정부출범과더불어준비작업을거쳐금융감독위원회가설립되었으며금융감독위원회는재정경제부와의공조하에금융구조조정과기업구조조정을총괄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금융위기발생 1년전인 1996년에설립되었으며부실채권정리기금이자산관리공사내에역시금융위기발생이전에설립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와재정경제부를중심으로한정부당국과예금보험공사및자산관리공사는금융구조조정과기업구조조정을추진하고실행하는데있어서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였다. 제 5 장평가와정책시사점 105

108 제 5 장 제 3 절금융구조조정국제비교 인도네시아와태국및한국은 1997년발생한금융위기를함께겪었으며말레이시아도아시아금융위기로인한부정적영향을받았다. 이들 4개국은모두광범위한금융구조조정을실행하였다. 어떠한기관이금융구조정을책임지고효율적으로수행할것인가를결정하는것은구조조정전략에있어서매우중요한첫단계였다. 상기한 4개국정부는금융위기이후금융구조조정을실행하기위하여다양한담당기관을설립하였다. 4개국정부는모두금융기관의부실채권을정리하기위하여공적자산관리회사 (Asset Management Companies, AMCs) 를설립하였다. 부실금융기관의정리, 도산금융기관의예금자보호및부실금융기관에대한유동성지원을위해서는예금보험공사활용 ( 한국 ), 정부산하기관설립 ( 인도네시아 ), 중앙은행내특별기금설치 ( 태국 ), 또는중앙은행산하특별기구설립 ( 말레이시아 ) 등다양한기관이새로이설립되거나활용되었다. 한국에는이미설립되어있던예금보험공사 (KDIC) 가상기한제반업무를즉시수행할수있었으며이에따라금융구조정이신속하게지체없이실행될수있었다. 11) 표 5-1 위기관리구조국제비교 한국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기업구조조정 부실채권정리 부실금융기관정리 기업구조조정위원회 (CRCC) CRASC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Corporate Debt Restructuring Advisory Committee(CDRAC) Thai Asset Management Corporation(TAMC) Jakarta Initiative Task Force (JITF) Corporate Debt Restructuring Committee(CDRC)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Agency (FRA) Aset Management Corporation(AMC) Thai Asset Management Corporation(TAMC) Indonesian Bank Restructuring Agency (IBRA) Danharta ( 자산관리회사 ) Financial Institutions Development Fund (FIDF) Indonesian Bank Restructuring Agency (IBRA) Danamodal ( 은행자본재확충회사 ) 자료 : Dongsoo Kang (2003) 11) Dongsoo Kang (200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109 제 4 절개발도상국에대한정책시사점 명시적사전기금적립형예금보험제도를채택, 운영한한국의 1997년금융위기동안과그이후경험은개발도상국들에게다음과같은정책적시사점을제공하고있다. 1997년금융위기동안발생한일련의사태는효과적인명시적사전기금적립형예금보험제도의중요성을보여주고있다. 효과적인명시적사전기금적립형예금보험제도를채택, 운영한한국의경험은동예금보험제도가묵시적예금보험제도의존보다우월하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예금보험공사 (KDIC) 는 1996년 6월에설립되어은행을위한예금보험업무를시작하였다. 그리고비은행금융권은각기기금형태의예금보험제도를운영하고있었다. 1997년말경금융위기가발생하자정부는즉각적으로예금보험공사를정부정책을수행하기위한정부대행기관 (Agency) 으로활용할수있었다. 정부와예금보험공사는예금자보호법에규정된규칙과절차에따라업무를수행할수있었기때문에부실금융기관을신속하고원활하게정리할수있었다. 예금보험공사 (KDIC) 는정부보증부예금보험기금채권을발행하여공적자금을조달하고금융감독위원회가결정한부실금융기관정리방식을실행하였으며아울러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투입된공적자금을회수하는업무를수행하였다. 예금보험공사의기능과업무는금융위기이후금융구조조정을보다원활하게수행할수있도록여러가지면에서크게확대되었다. 한국의예금보호제도는부실금융기관을정리하는데있어서선진적인기법을도입, 발전시켜왔으며또한효과적으로소액예금자들을보호하였다고할수있다. 한국의명시적사전기금적립형예금보험제도는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의강력한금융기관건전성감독과규제, 재정경제부를비롯한정부당국의법제정과시행및적정규모의예금보험기금과정부의공적자금지원등으로훌륭하게구성되어있는금융안전망의일부를담당하고있다. 예금보호제도와관련하여 1997년금융위기가주는중요한하나의교훈은부실한금융기관들을구조조정하고손실을최소화하며금융위기를촉발한근본원인들을제거하기위한정부와금융감독기관및예금보호기구등을포함하는정책당국의신속하고결연한대응이중요하다는점이다. 금융감독위원회가재정경재부와의공조하에금융구조조정관련제반정책을결정하고금융감독원과예금보험공사및자산관리공사가각각담당업무를효과적으로실행하는부실금융회사정리메커니즘이한국정부당국으로하여금손실을최소화하고금융위기가금융시스템과실물경제에미치는폐해의확산을효과적이고신속하게방지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잠재적인금융회사부실문제의조기발견과경고및시의적절한리스크의인지그리고부실금융회사의조기정리가매우중요하다. 금융감독위원회와금융감독원은적기시정조치제도 (Prompt Corrective Action) 를도입하여부실금융기관정리과정에서활용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부보금융기관의도산을미연에방지하기위하여부보금융기관의리스크조기발견과리스크감시를개선하기위하여노력하였다. 그러나예금자보호법에이에대한근거규정이포함되어있지않아예금보험공사의부보금융기관에대한적극적인리스크감시활동에제약이있었다고할수있다. 제 5 장평가와정책시사점 107

110 제 5 장 예금보험기구는금융위기가발생하여진행중인기간중에는예금자의신뢰를유지, 제고하는동시에금융시스템의안정을도모하기위하여전액예금보호제도 (blanket insurance coverage system) 를한시적으로실시하고금융위기가안정된이후경제및금융상황등을감안하여적절한시기에다시부분예금보호제도 (limited insurance coerage system) 로전환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한국정부와예금보험공사는 1997년금융위기발생에따라예금자보호와금융시스템안정을도모하기위하여부분예금보호제도를전액예금보호제도로전환하였으며금융위기가안정화된이후 2001년 1월에부분예금보호제도를재도입한바있다. 한국에서는 1997년금융위기발생이후 1998년채택된금융업종통합예금보호제도의시행에따라현재모든금융업종에동일하게금융기관별 1인당 5천만원까지예금보호한도가설정되어있다. 이에따른금융업종통합예금보호제도의약점을보완하기위하여예금보호한도에각금융업종의특성을반영하여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 도덕적위험 (moral hazard) 을통제하는데있어서예금보호한도설정이매우중요하다. 예금보험기구는부실금융기관발생등으로인하여금융시장불안이심해지는경우부실금융기관을신속하게정리함으로써금융시장을안정시킬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예금보험기구는문제가발생할경우문제에신속히대응하기위하여적절한예금보험기금을확보해야한다. 부분예금보호제도하에서예금보장한도가제한되어있는경우에도대규모적자가있거나예금보험기금이부족한예금보험제도는부실금융기관을폐쇄정리하는데있어예금자들의신뢰를받지못할수있다. 예금보험기금이적정한수준을유지하지못하고있는경우이는부실금융기관의정리지연과이로인한정리비용의증대를초래할수있다. 한국에서도예금보험기금상호저축은행계좌의기금부족등으로인하여 2010년대에부실상호저축은행의정리가지연되고이로인한금융시스템불안증대및정리비용증대우려가발생하였다. 부실상호저축은행을적시에정리하기위하여필요한예금보험기금과예금보험기금내상호저축은행계정의건전화를위하여 2011년한국정부와예금보험공사는예금보험기금내에상호저축은행의구조조정을위한특별계정을예금보험기금내에설치운영하게되었다. 이에따라각부보금융기관이납부하는연간보험료중 45퍼센트에해당하는예금보험료는 2011년 1월이후발생한부실상호저축은행의정리를지원하기위하여 2026년까지 15년동안신설된상호저축은행구조조정특별계정에배정된다. 예금보험기구는장래예상되는예금보험기금의손실예상규모등을감안하여예금보험기금목표기금제를도입하고운용에있어서금융권역별로엄격한규율이유지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예금보험기금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금융업종간기금의독립적운영이중요하다. 특정금융업종의기금이부족한경우다른금융업종의기금의여유자금으로충당할가능성을최대한금지하고이를위하여금융업종의다양한실정을감안하여금융업종별목표기금제를설정, 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111 부실부보금융기관의신속한정리는많은예금자를보호하는동시에상당한예금보호기금의재원을절약할수도있다. 부실금융기관의정리유예 (forbearance) 는결국도산금융기관정리비용의막대한증가를초래하게된다. 예금보험기구는도산금융기관의정리에따른손실을최소화하기위하여부실금융기관정리계획과정에참여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한국예금보험공사는 2000년대금융위위원회가부실상호저축은행의정리방식을결정할때동정리방식을결정하는과정에참여하기시작하였다. 예금보험기구는예금보험제도의손실을최소화하고나아가예금자와국민들의부담을최소화하기위하여최소정리비용원칙을적용하여야한다. 한국에서금융위원회와예금보험공사는부실금융기관을정리하는데있어서법에의거하여최소정리비용원칙을채택하도록되어있다. 예금보험기구는부실금융기관발생등으로인하여금융시장불안이심해지는경우부실금융기관을신속하게정리함으로써금융시장을안정시킬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예금보험기구는문제가발생할경우문제에신속히대응하기위하여적절한예금보험기금을확보해야한다. 부분예금보호제도하에서예금보장한도가제한되어있는경우에도대규모적자가있거나예금보험기금이부족한예금보험제도는부실금융기관을폐쇄정리하는데있어예금자들의신뢰를받지못할수있다. 예금보험기금이적정한수준을유지하지못하고있는경우이는부실금융기관의정리지연과이로인한정리비용의증대를초래할수있다. 한국에서 1997년금융위기이후예금보험공사는금융구조조정을수행하고예금자를보호하기위한비용을충당할수있는적절한재원을가지고있지못하였다. 이에따라정부는막대한공적자금을조달할수밖에없었다. 예금보험공사는정부가보증한예금보험기금채권을발행하여 1997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기간중모두 81.6 조원의공적자금을조달하였다. 한국에서예금보험기금상호저축은행계좌의기금부족등으로인하여 2010년대에부실상호저축은행의정리가지연되고이로인한금융시스템불안증대및정리비용증대우려가발생하였다. 부실상호저축은행을적시에정리하기위하여필요한예금보험기금과예금보험기금내상호저축은행계정의건전화를위하여 2011년한국정부와예금보험공사는예금보험기금내에상호저축은행의구조조정을위한특별계정을한시적으로예금보험기금내에설치운영하지않을수없게되는문제가발생하였다. 예금보험기구는장래예상되는예금보험기금의손실예상규모등을감안하여예금보험기금목표기금제를도입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한국에서예금보험공사는 2009년목표기금제도를도입하고예금보험기금내에은행부문을포함하는 5개금융권역별로목표기금을설정하였다. 목표기금제도운용에있어서금융권역별로엄격한규율이유지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예금보험기금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금융업종간기금의독립적운영이중요하다. 특정금융업종의예금보험기금이부족한경우다른금융업종의예금보험기금의여유자금으로충당할가능성을최대한금지하고이를위하여금융업종의다양한실정을감안하여금융업종별목표기금제를설정, 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 제 5 장평가와정책시사점 109

112 제 5 장 예금보험기구는주어진임무를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어야하며그러한권한은법에공식적으로규정되어있어야한다. 설립초기에한국예금보험제도는예금자보호법에규정된역할과책임및실제업무면에서이른바 pay-box system 유형이었다. 이에따라한국예금보험공사는금융위기이후진행된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업무를효과적으로수행할수없었다. 금융위기이후금융감독위원회등이결정한금융구조조정을원활하게수행하기위하여예금보험공사의권한과책무를확대하고예금보험기금의건전성을강화하기위하여예금자보호법이수차례개정되었다. 예금보험기구에는예금보험기금재정과업무운영에있어서독립성과책임성 (accountability) 이부여되어야하며부당한정치적압력과업계영향으로부터자유로워야한다. 한국정부당국과예금보험공사는 2000년대일부부실상호저축은행정리과정에서예금자보호법에서규정된 5,000만원이상의일부예금에대해서도예금보험혜택을제공하라고하는정치적압력을받은적이있다. 정부와예금보험기구는도덕적해이문제를완화하기위하여금융회사간차등보험료율제도를시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차등보험료율제도는부보금융기관경영진의인센티브구조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침으로써은행경영진의위험추구행위를억제하는데상당한역할을수행할수있다. 이를통하여한국예금보험공사 (KDIC) 와같이금융감독기능이제한적인예금보험기구가예금보험기금의잠재적인손실을축소하기위하여감당해야하는부담을경감할수있게된다. 한국예금보험공사는 2014년에차등보험료율제도를도입할예정이다. 예금보험기구에는비용을통제하기위하여민간보험업자가가지고있는수단과같은일부정책수단 (instrument) 이부여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러한정책수단으로는 1 부보금융기관이위험한방식으로영업을하는경우신속하게예금보험을중단할수있는권한, 2 모든부보금융기관의리스크검사및평가권한등이포함된다. 예금자보호법상예금보험공사에는상기한정책수단이부여되어있지않아서예금보험공사의비용통제능력은제약되어있는실정이다. 예금보험기구는예금보험기금운영, 리스크관리, 부실금융기관정리및투입된공적자금회수등과같은핵심적인업무분야와정보관리시스템등의분야에서업무능력을한층강화하는데힘써야할것이다. 나아가예금보험기구는종합적인인적자원의개발프로그램을디자인하고실행하는한편직원들의업무능력을제고할필요가있다. 한국예금보험공사는금융위기발생이후상당한수의관련분야전문가와변호사등을신규채용하여신속하고종합적인금융구조조정과관련된부실금융기관정리, 금융기관자본재확충, 예금보험기금운영, 신속하고원활한예금자에대한예금대지급, 투입된공적자금회수, 및부실채권책임관련자조사등의제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였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예금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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