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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간사 올해는 1997년말외환위기가발생한지 10년이되는해입니다. 지난 10년동안우리금융시스템은과거어느시기에도경험하지못했던도전과변화의과정을겪었습니다. 많은금융기관들이문을닫거나합병되었고누적된부실을털어내는구조조정의긴터널을지나왔습니다. 그과정에서공적자금은퇴출되는금융기관의고객들에게예금을대지급하고, 회생가능한금융기관의재무구조개선을지원하는데사용됨으로써구조조정을촉진하는밑거름이되었습니다. 아울러공적자금은부실에책임이있는이해관계자의공평한손실분담원칙에따라지원되었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주주에대해서는감자를통해, 임직원에대해서는감원과임금동결등을통해손실을분담토록하였고부실을유발한채무자에대해서는손해배상청구등을통해부실책임을엄중히추궁하였습니다. 구조조정의결과은행을비롯한금융기관들은외환위기이전보다더튼튼해진재무구조를바탕으로수익성이크게개선되었고, 금융기관의임직원들도정상화된환경에서일을할수있게되었습니다. 위기를성공적으로극복함으로써우리금융시스템이한단계업그레이드되었고우리경제가재도약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성과는공적자금조성과투입에대한국민여러분의적극적인지지가있었기때문에가능하였던만큼정부는국민의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투입된공적자금의회수에역량을집중해오고있습니다. 2002년에는공적자금상환에대한불확실성과우려를해소하기위해공적자금상환대책을마련하였고동계획에따라차질없이공적자금채무를상환하고있습니다. 그리고내년에는매 5년마다재계산을하도록규정한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따라공적자금의상환계획을점검함으로써공적자금상환이원활히이루어지도록해나가겠습니다.

3 정부는공적자금운용의투명성과공정성을제고하고국민의이해를돕고자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따라매년백서를발간하고있습니다. 2000년첫번째백서를발간한이후올해로 8번째발간되는이번백서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의공적자금운용현황을정리하였습니다. 특히금년에는공적자금을조성하여금융구조조정을추진한지난 10년간의구조조정경과를요약 정리하는내용을추가하여전체적인이해를돕고자하였습니다. 본백서가공적자금운영전반에대한국민적이해와신뢰를높이는데보탬이되기를바라면서, 앞으로도공적자금운영이보다투명하고공정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국민여러분의지속적인관심과격려를부탁드립니다. 끝으로이번백서발간을위하여협조해주신관계기관직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년 8 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민간공동위원장

4 목차 제 1 장공적자금관리의개요 3 Ⅰ. 공적자금운용개요 4 1. 공적자금의지원 4 2. 공적자금의회수 7 3. 공적자금의상환 8 4. 공적자금의사후관리 11 Ⅱ. 공적자금관리체계의변천 차공적자금조성및지원시기 (1997 년말~1999년말 ) 차공적자금의조성및관리체계의전면적개편 (2000년~2001년) 공적자금의적극회수및상환대책의추진 (2002 년이후 ) 17 Ⅲ.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활동현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심사소위원회 31 제 2 장공적자금의지원 39 Ⅰ. 공적자금지원개요 지원원칙 지원방식 지원절차 44 Ⅱ. 예금보험공사의지원실적 그간의지원실적 은행에대한지원실적 ( 월 ~ 월 ) 종금사에대한지원실적 ( 월 ~ 월 ) 증권회사에대한지원실적 ( 월 ~ 월 ) 상호저축은행에대한지원실적 ( 월 ~ 월 ) 신용협동조합에대한지원실적 ( 월 ~ 월 ) 58 Ⅲ. 자산관리공사의지원실적 59 Ⅳ. 유형별세부지원현황 61 - i -

5 목차 1. 자금조달원천별지원현황 금융권별지원현황 65 제 3 장공적자금의회수 73 Ⅰ. 공적자금회수개요 회수방법 회수현황 75 Ⅱ. 예금보험공사의회수실적 회수현황 회수실적세부내역 ( 월 ~ 월 ) 80 Ⅲ. 자산관리공사의회수실적 회수현황 회수실적세부내역 ( 월 ~ 월 ) 91 Ⅳ. 기타정부등의회수실적 99 제 4 장공적자금의상환 103 Ⅰ. 공적자금상환대책 개요 기금별상환구조 연도별상환계획 105 Ⅱ. 상환추진실적 개요 정부의상환추진실적 예금보험공사의상환추진실적 자산관리공사의상환추진실적 111 Ⅲ 년도공적자금상환계획 개요 기금별운용계획 ii -

6 목차 3. 상반기상환실적 123 제 5 장공적자금의사후관리 129 Ⅰ. 공적자금으로취득한자산관리현황 개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137 Ⅱ. 경영정상화이행약정 (MOU) 의관리 MOU 관리체계개요 MOU 체결현황 MOU 관리업무의개선 MOU 이행실적점검결과 (2006.2/4 분기~2007.1/4 분기 ) 151 Ⅲ. 파산재단의관리 파산재단의관리개요 파산재단현황 파산재단관리및종결현황 162 Ⅳ. 부실책임자에대한책임추궁 부실책임추궁체계 부실금융기관에대한조사 부실채무기업에대한조사 172 제 6 장금융구조조정추진경과 177 Ⅰ. 금융구조조정추진배경및원칙 추진배경 구조조정의원칙, 추진체계 179 Ⅱ. 금융구조조정의추진 금융구조조정추진내용 부실금융기관정리방식 iii -

7 목차 Ⅲ. 금융구조조정의성과 금융산업의경쟁력제고 실물경제의회복및대외신인도제고 220 제 7 장향후추진과제 공적자금의원활한상환 정부보유주식의매각 224 부록 Ⅰ. 공적자금지원내역 231 Ⅱ. 공적자금회수내역 240 Ⅲ. 공적자금상환내역 246 Ⅳ. 지원주체별지원및회수상세현황 250 Ⅴ. 기타관련통계 337 Ⅵ. 공적자금관련기관의주요의결내용 340 Ⅶ. 공적자금관리위원회위원현황 348 Ⅷ. 관련법령 iv -

8 표목차 < 표 1-1> 각기금의재원조달실적 10 < 표 1-2> 1차공적자금조성내역 14 < 표 1-3> 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정전후의공적자금관리체계비교 17 < 표 1-4> 공적자금관리위원회위원현황 ( 월말기준 ) 22 < 표 1-5> 연도별공적자금관리위원회개최현황 23 < 표 1-6> 매각심사소위원회위원현황 ( 월말기준 ) 33 < 표 1-7> 연도별매각심사소위원회개최현황 33 < 표 2-1> 예금보험공사의지원방식별자금지원 ( 월~2007.6월말 ) 51 < 표 2-2> 예금보험공사의부보금융기관현황 ( 월말기준 ) 51 < 표 2-3> 한투증권에대한자금지원 ( 월말기준 ) 54 < 표 2-4> 대투증권에대한자금지원 ( 월말기준 ) 55 < 표 2-5> 현투증권에대한자금지원 ( 월말기준 ) 56 < 표 2-6> 15개저축은행자금지원 ( 월 ~ 월 ) 58 < 표 2-7> 금융권별부실채권매입 ( 월~2007.6월말 ) 60 < 표 2-8> 공적자금지원 ( 월~2007.6월말 ) 61 < 표 2-9> 채권발행공적자금지원실적 ( 월~2007.6월말 ) 62 < 표 2-10> 회수재원재사용실적 ( 월~2007.6월말 ) 63 < 표 2-11> 공공자금지원 ( 월~2007.6월말 ) 64 < 표 2-12> 기타자금지원 ( 월~2007.6월말 ) 64 < 표 2-13> 은행권에대한공적자금지원 ( 월~2007.6월말 ) 65 < 표 2-14> 은행권에대한부실채권매입현황 66 < 표 2-15> 비은행권에대한공적자금지원 ( 월~2007.6월말 ) 67 < 표 2-16> 종합금융회사에대한공적자금지원 ( 월~2007.6월말 ) 68 < 표 2-17> 보험회사에대한공적자금지원 ( 월~2007.6월말 ) 68 < 표 2-18> 투신 증권사에대한공적자금지원 ( 월~2007.6월말 ) 69 < 표 2-19> 상호저축은행에대한공적자금지원 ( 월~2007.6월말 ) 69 < 표 2-20> 신용협동조합에대한공적자금지원 ( 월~2007.6월말 ) 70 - v -

9 < 표 2-21> 기타금융기관에대한공적자금지원 ( 월 ~ 월말 ) 70 < 표 3-1> 공적자금회수실적 ( 월 ~ 월말 ) 75 < 표 3-2> 예금보험공사의공적자금회수실적 ( 월 ~ 월말 ) 77 < 표 3-3> 신한금융지주블록세일결과 81 < 표 3-4> 조흥은행공적자금지원 회수내역 82 < 표 3-5> 우리금융지주블록세일결과 83 < 표 3-6> 우리금융지주블록세일이후지분율변동현황 83 < 표 3-7> 금융권별파산배당회수액 ( 월말기준 ) 84 < 표 3-8> 정리금융공사를통한자산매각실적 ( 월말기준 ) 86 < 표 3-9> 자산관리공사의공적자금회수실적 ( 월 ~ 월말 ) 89 < 표 3-10> ABS 발행현황 97 < 표 3-11> 회수현황 98 < 표 3-12> 공공자금관리기금의은행권후순위채권인수및회수현황 100 < 표 4-1> 예금보험기금채권및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과재정의상환분담계획 106 < 표 4-2>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실적 (2003~ 월말 ) 108 < 표 4-3>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일반회계출연 108 < 표 4-4> 상환대책대비상환실적 : 예금보험공사 (2003~2007.6월말 ) 109 < 표 4-5>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운용실적 (2003~ 월말 ) 110 < 표 4-6> 상환대책대비상환실적 : 자산관리공사 (2003~2007.6월말 ) 111 < 표 4-7> 부실채권정리기금운용실적 (2003~ 월말 ) 113 < 표 4-8> 2007 년도예금보험기금채권및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만기현황 124 < 표 5-1> 2006 년말현재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보유자산현황 130 < 표 5-2> 자산관리조직의관련업무 130 < 표 5-3> 자금지원종류별적용사례및취득자산형태 132 < 표 5-4> 2006 년말현재상환기금의주요출자금융기관보유주식현황 134 < 표 5-5>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결산내역 ( 월기준 ) 137 < 표 5-6> 자산관리조직의관련업무 138 < 표 5-7> 자산특성별채권유형및관리현황 139 < 표 5-8> 자산관리규정등 vi -

10 < 표 5-9> 법규상 MOU 관리지표 145 < 표 5-10> MOU 체결현황 ( 월말기준 ) 149 < 표 5-11> 금융기관별조치현황 (2006.2/4 분기 ~2007.1/4 분기 ) 155 < 표 5-12> 금융권별파산선고현황 ( 월말기준 ) 161 < 표 5-13> 파산관재인선임현황 ( 월말기준 ) 162 < 표 5-14> 파산재단조기종결추진현황 ( 월말기준 ) 163 < 표 5-15> 부실책임조사현황 ( 월말기준 ) 166 < 표 5-16> 손해배상청구소송현황 ( 월말기준 ) 169 < 표 5-17> 채권보전조치현황 ( 월말기준 ) 170 < 표 5-18> 지역별전담변호사현황 ( 월말기준 ) 171 < 표 5-19> 부실금융기관에대한부실책임조사결과 ( 월말기준 ) 171 < 표 5-20>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 조직현황 ( 월말현재 ) 173 < 표 5-21> 부실채무기업조사현황 ( 월말기준 ) 174 < 표 6-1> 제1단계은행구조조정추진현황 184 < 표 6-2> 우리금융지주출범시주식이전내용 186 < 표 6-3> 유형별매각후사후지원주요내용 188 < 표 6-4> 조흥은행매각대금지급방법및회수방식 190 < 표 6-5> 신한지주보통주블록세일을통한회수현황 191 < 표 6-6> 주요보험사구조조정현황 193 < 표 6-7> 출자내역 197 < 표 6-8> 일반은행 BIS자기자본비율 215 < 표 6-9> 일반은행부실채권비율 216 < 표 6-10> 일반은행당기순이익 216 < 표 6-11> 일반은행 ROA 와 ROE 217 < 표 6-12> 금융기관구조조정현황 218 < 표 6-13> 비은행금융기관에대한주요감독제도도입 219 < 표 6-14> 실물경제지표 220 < 표 6-15> 우리나라국가신용등급 vii -

11 그림목차 [ 그림 2-1] 예보의지원절차 1: 회생가능성이없다고판단하는경우 46 [ 그림 2-2] 예보의지원절차 2: 회생가능성이있다고판단하는경우 47 [ 그림 3-1] 자산관리공사의부실채권인수및정리실적 88 [ 그림 4-1] 공적자금상환계획 (2002 년말기준 ) 103 [ 그림 4-2] 공적자금상환구조도 105 [ 그림 4-3] 2007 년도공적자금상환계획 122 [ 그림 5-1] 자산관리조직현황 131 [ 그림 5-2] 자산관리조직현황 138 [ 그림 5-3] 연도별정리방법도입추이 141 [ 그림 5-4] MOU 관리체계도 146 [ 그림 5-5] 부실책임조사업무진행중피조사자권익보호제도 viii -

12 l 공적자금관리의개요 Ⅰ. 공적자금운용개요 Ⅱ. 공적자금관리체계의변천 Ⅲ.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활동현황

13 제 1 장공적자금관리의개요 공적자금은 1997년말외환위기이후누적된금융부실로인하여경색된금융시장을조속히정상화시키고이를통해급속하게위축되던실물경제를회복시키고자추진하였던금융구조조정에사용된자금을말한다. 그재원은예금보험공사와자산관리공사가정부보증을받아발행한채권과공공자금 1) 등으로조성하였다. 공적자금은예금보험공사를통해회생가능한금융기관에대한출자 출연, 영업이정지된금융기관에대한예금대지급등의방식으로투입되거나한국자산관리공사를통해금융기관이가지고있는부실채권매입의방식으로지원되었다. 이렇게지원된공적자금은출자주식의매각, 예금대지급이나출연으로취득한파산채권의행사에의한파산배당금수령, 부실채권매각등의방법으로회수하고있다. 2단계금융구조조정과공적자금의추가조성이추진되던 2000년말정부와국회는공적자금의조성 운용 관리의투명성과객관성을높여공적자금의효율적사용을도모하기위해여 야합의를거쳐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제정하였다. 이에따라 2001년출범한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공적자금운용의효율성과투명성을제고하는데크게기여하고있으며정부등은동법에따라공적자금이투입된금융기관과경영정상화이행약정 (MOU) 을체결하고경영성과를주기적으로점검함으로써공적자금의사후관리에도최선을다하고있다. 2002년정부는공적자금과관련된채무의원활한상환을위해공청회, 국회심의등국민적합의를거쳐공적자금상환대책을수립하였고이에따라공적자금상환기금 ( 정부 ), 예보채상환기금 ( 예금보험공사 ), 부실채권정리기금 ( 자산관리공사 ) 이각자부담하기로한공적자금채무를계획대로차질없이상환하고있다. 또한상환대책수립이후정부는회수및상환위주로공적자금을운용함으로써국민부담최소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 1) 공공차관또는국유재산등에서조달한자금

14 Ⅰ. 공적자금운용개요 1. 공적자금의지원 공적자금조성배경 1997년말외환위기전후로발생한대기업의연쇄부도로금융기관의부실채권비율이급격히늘어났고이는금융기관들의기업에대한대출기피로이어지면서시중자금흐름이급격히경색되는결과를초래하였다. 이러한기업과금융기관의재무건전성악화와불안정한경제여건은한국경제에대한대외신인도추락으로이어졌고결국외국인투자자들이투자금을대거회수하면서외환보유고가급격히감소하는위기에봉착하였다. 이에대외적으로우리나라가해외채무를상환하지못할것이라는우려가커지면서원화가치가급락하는등금융시스템전반이마비되는사태로까지이어졌다. 또한국제통화기금 (IMF) 과의합의에따라금융위기에대처하는과정에서실시된긴축거시정책은금리상승과한계기업의도산, 이로인한대량실업과소비감소등을초래하여실물경제역시과도하게위축되었다. 이처럼금융중개기능의마비와실물경제의침체가상호악순환하는구조적인국가위기상황하에서는기존대응방안처럼유동성공급의확대나부분적인금융제도개선만으로는경제위기극복이불가능한상황이었다. 따라서정부는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해종합적이고체계적인금융구조개혁프로그램을마련하였고동프로그램하에공적자금 2) 을조성하여신속히금융구조조정을추진하는것이불가피하였다. 2) 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 2 조 ( 정의 ) 1. 공적자금 이라함은다음각목의기금또는재산등에서금융기관의구조조정에지원되는자금을말한다. 가. 예금자보호법에의한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나.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부실채권정리기금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의한공공자금관리기금라.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의한국유재산마. 한국은행법에의한한국은행이금융기관에출자한자금바.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의한공공차관 4

15 공적자금지원원칙공적자금은주로예금보험공사와자산관리공사가발행한채권으로조성되었지만정부가국회동의를받아채권의원리금상환에대하여지급보증을하고있기때문에만약두공사가만기도래하는채무를상환하지못할경우에는최종적으로재정의손실로이어질수밖에없다. 따라서금융구조조정을위해불가피하게공적자금을투입하더라도국민의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공적자금지원결정단계에서최소비용의원칙과손실분담의원칙등이적정하게준수되는지철저하게점검할필요성이있다. 첫번째, 최소비용의원칙 3) 은공적자금의투입비용을최소화하고그효율을극대화할수있는방식으로공적자금이지원되어야한다는것으로그동안지원과정에서관행적으로준수되어오던것을 2000년 12월 20일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제정되면서명문화되었다. 더구체적으로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4) 에서는지원대상금융기관의거래대상과동일업종에서차지하는비중등을감안할때당해금융기관의파산등이금융제도의안정성을해함으로써발생할수있는손실까지포함하는총비용을최소화하는방식으로공적자금지원여부를결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한편손실분담의원칙 5) 은공적자금을지원할경우주주는자본감소 ( 감자 ) 를, 경영진 3) 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 13 조 ( 최소비용의원칙 ) 1 정부, 예금보험공사및한국자산관리공사는공적자금의투입비용이최소화되고그효율을극대화할수있는방식을채택하여공적자금을지원하여야한다. 2 금융감독위원회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 12 조의규정에의하여정부또는예금보험공사에대하여부실금융기관에대한출자또는유가증권의매입을요청하는경우에는제 1 항의규정에의한최소비용의원칙의준수를입증하는자료및당해금융기관에대한자산부채실사자료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정부등에제출하여야한다. 3 정부, 예금보험공사및자산관리공사는공적자금의지원이제 1 항의규정에의한최소비용의원칙에의하여이루어졌음을입증하는자료를작성 보관하여야한다. 4 제 1 항내지제 3 항의규정에의한최소비용의원칙의기준, 절차등세부적인사항을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제 6 조 ( 최소비용의원칙 ) 1 법제 13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정부또는예금자보호법에의한예금보험공사는다음각호의사항을감안하여공적자금의투입비용이최소화되는방식으로공적자금을지원하여야한다. 1. 공적자금을지원받는금융기관의거래대상과동일업종에서차지하는비중등을감안할때당해금융기관의청산또는파산등이금융제도의안정성을크게해할우려가있다고위원회가인정하는경우에는그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국민경제적손실 2. 당해공적자금지원방식이공적자금소요액에서공적자금예상회수액을차감한금액을최소화하는방식인지여부 2 법제 13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금융감독위원회가정부또는예금보험공사에제출하는자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당해부실금융기관에대한출자또는유가증권의매입이제 1 항의규정에의한최소비용원칙에비추어적합하다는것을입증하는자료 2. 당해부실금융기관에대하여가장최근에실시한자산부채실사자료 5) 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 14 조 ( 공평한손실분담의원칙 ) 1 정부또는예금보험공사는공적자금을지원함에있어지

16 은문책또는교체를, 종업원은감원과임금동결등을통해부실에책임이있는이해관계자들이공평하게손실을분담해야한다는것이다. 또한공적자금이투입된이후에도당해금융기관의임직원및대주주와금융기관의부실을유발한부실기업에대해예금보험공사및채권금융기관등에서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는등부실책임을엄정히추궁하여손실분담원칙을엄격히적용하고있다. 공적자금지원현황공적자금은공적자금관리특별법등관련법률에근거하여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등관련기관의유기적인협조하에지원되었다. 특히예금보험공사와자산관리공사는각각금융기관에대한출자, 출연, 예금대지급과부실채권매입의실무를담당하고있다. 2007년 6월말까지금융구조조정을위해지원된공적자금은총 168.3조원으로이를자금지원주체별로살펴보면예금보험공사 110.6조원, 자산관리공사 38.7조원, 정부등이 19.0조원으로나타난다. 공적자금투입에의한금융구조조정은 2002년말에사실상마무리되어 2003년이후공적자금운용은투입된공적자금의신속한회수와원활한상환위주로운용되도록하였다. 이에따라 2002년 12월예금자보호법을개정 6) 하여금융구조조정을위한기존의예금보험기금을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전환하였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운용하는공적자금은 2002년말이전에보험사고가발생하거나부실금융기관등으로결정 인정한경우에만지원된다. 자산관리공사의경우도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 이하 자산관리공사법 이라한다 ) 7) 원대상금융기관의부실에책임이있는자의공평한손실분담을전제로공적자금을지원하여야한다. 2 정부또는예금보험공사는공적자금을지원함에있어 2 회이상분할하여공적자금을지원하여야한다. 다만예금대지급등대통령이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6) 예금자보호법 ( 개정 ) 부칙제 4 조 ( 상환기금의재원등에관한적용례 ) 제 26 조의 3 제 2 항제 5 호내지제 7 호및동조제 3 항제 2 호의개정규정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적용한다 년 12 월 31 일이전에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 년 12 월 31 일이전에금융감독위원회또는위원회 ( 예금보험위원회 ) 가부실금융기관등으로결정또는인정한경우 7) 자산관리공사법부칙제 2 조제 1 항단서는 제 39 조제 1 항제 7 호의규정은 2002 년 11 월 23 일부터적용되는것으로하고제 41 조제 2 항제 1 호의규정에의한부실채권및대통령령이정하는자구계획대상자산의인수는이법시행일부터 5 년간에한하여이를할수있다 고규정함으로써법시행일 ( ) 부터 5 년이지난시점 ( ) 까지만부실채권을인수하도록하였다. 6

17 개정을통해 2002 년 11 월 22 일부터는신규로부실채권을인수하지않도록규정함으로 써공적자금의신규지원이대폭축소되었다. 2. 공적자금의회수 공적자금투입에따른구조조정의성과를극대화하고공적자금조성에따른국민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정부등은공적자금의신속한회수및회수극대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 공적자금의회수는일반적으로공적자금지원방식 8) 에따라그방법이결정된다. 예금보험공사가지원한공적자금의회수예금보험공사의경우출자방식으로지원된공적자금은출자로인해취득한공적자금투입금융기관의보유지분을매각함으로써회수하고있다. 다음으로출연 예금대지급으로지원된공적자금은예금보험공사가해당금융기관의파산절차에참여하여파산배당금을수령해공적자금을회수하게된다. 마지막으로부실금융기관등으로부터자산을매입하는방식으로공적자금이지원된경우에는동자산을매각함으로써공적자금을회수하게된다. 예금보험공사는부실금융기관정리등을통한공적자금회수업무를원활히추진하기위해예금자보호법에따라정리금융공사 9) 를설립하여파산재단으로부터인수한자산관리와부실자산매각업무를담당시키는등보유자산별특성에따라다각적인매각노력을진행하여오고있다. 자산관리공사가지원한공적자금의회수 자산관리공사의공적자금회수는금융기관으로부터매입한부실채권을다양한방법 8) 예금보험공사는출자, 출연, 자산매입등의방식으로, 자산관리공사는부실채권매입방식으로공적자금을지원하였고, 정부등은현물출자와후순위채매입등으로공적자금을지원하였다. 9) 정리금융공사는예금자보호법제 36 조의 3 의규정에의하여예금보험공사가예금자등의보호및금융제도의안정성유지를위하여재정경제부장관의승인을얻어부실금융기관의영업또는계약을양수하거나정리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설립한금융기관이다.

18 을통해매각함으로써이루어지는데이를위해부실채권을일반채권, 특별채권, 대우채권및워크아웃채권으로구분하여관리 매각하고있다. 우선, 일반채권의경우담보부채권은경매및공매, 자산유동화증권 (ABS) 10) 발행, 국제입찰방식으로정리하고, 무담보채권은채무조정을통한자진변제유도, 은닉재산의발견을통한강제집행등의방법으로정리하고있다. 특별채권의경우미인가채권은회사정리상황을조사하여회사정리절차진행상태에맞는매각계획을수립한후관리하고있고, 인가채권은환매권유무에따라각각 ABS 발행및인가계획상환에따른회수와국제입찰방식에의한정리를원칙으로하고있다. 대우채권및워크아웃채권은업체별로회사의자산가치및특성에따라회사분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CRV) 11), 청산, 출자전환주식을대상으로한기업인수 합병 (M&A) 등의방법으로정리하고있다. 3. 공적자금의상환 공적자금상환대책정부는공적자금상환과관련한불확실성을해소하기위하여 2002년국회심의를거쳐수립된 공적자금상환대책 에따라 2003년이후본격적으로공적자금채무를상환하고있다. 공적자금상환대책 상의상환구조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2002년말현재상환부담이있는공적자금부채약 97조원 12) 중 28조원은회수자금으로상환하고, 나머지 69조원은 25년이내에상환하는데 20조원은금융기관으로부터특별기여금을징수하여충당하며, 나머지 49조원은국채를발행한후일반회계에서매년 2조원 ( 현재가치기준 ) 씩출연하여상환하도록하였다. 이와는별도로원칙적으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공적자금상환에사용하도록하고있다 13). 10) Asset-Backed Securities 11) 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12) 2002 년말현재투입된공적자금은총 159 조원이나이중 7 조원은기상환하였고, 회수자금으로투입된부분 (33 조원 ) 과정부예산등으로투입된공공자금 (22 조원 ) 은상환해야할의무가있는것은아니므로상환대책상의공적자금부채에서는제외하였다. 13) 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 5 조 ( 기금에의출연 ) 2 재정경제부장관은제 1 항의규정에의한절차에따라전년도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중다른법률에의하는것과예산회계법제 47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이월액을공제한잔액을말한다. 이하같다.) 의 100 분의 30 이상을기금에출연하여야한다. 3 천재지변또는국민경제의운영상불가피한경우 8

19 공적자금관련기금별상환구조를살펴보면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상환해야할부채는총 82조4천억원 (2002년말기준 ) 이며이중에서 16조7천억원은회수자금으로상환하고, 20조원은금융기관특별기여금으로, 나머지 45조7천억원은재정으로부터출연받아상환하기로하였다. 14) 또한부실채권정리기금은총부채 14조8천억원중 11 조5천억원은회수자금으로상환하고나머지 3조3천억원만재정으로부터출연받아상환하기로하였다. 15) 재정에서는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부실채권정리기금에출연하기위해별도로공적자금상환기금을설치하고동기금은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국채발행자금을예탁받아 2006년까지만기도래하는공적자금중 49조원을상환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부실채권정리기금에출연 ) 하고매년일반회계로부터의출연금 ( 현재가치 2조원 ) 과우체국예금 ( 통신사업특별회계 ) 우체국보험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 으로부터의출연금 ( 예금평잔등의 0.1%) 등으로재원을조달하여 25년이내에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예탁받은국채원리금을상환할계획이다. 상환추진실적공적자금상환대책은 2003년부터시행되고있으며이에따라 2007년 6월말현재까지만기도래한예금보험공사와자산관리공사의공적자금 79조9천억원 ( 차환발행포함 ) 을상환하였다. 이를위해정부는공적자금상환대책에따라 2003년부터 2006년 12월말까지국채발행을통해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45조7천억원 부실채권정리기금에 3조3천억원을출연 ( 원금기준 ) 하였다. 에는세계잉여금중 100 분의 70 을초과하는금액을재원으로하여이미성립한예산에변경을가할수있다. 이경우재정경제부장관은제 2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세계잉여금잔액을기금에출연하여야한다. 14) 공적자금상환대책상공적자금상환기금이예보채상환기금에출연하도록되어있는 45.7 조원 ( 원금기준 ) 은 2006 년도에완료되었다. 15) 공적자금상환대책상공적자금상환기금이부실채권정리기금에출연하도록되어있는 3.3 조원 ( 원금기준 ) 은 2003 년도에완료되었다.

20 < 표 1-1> 각기금의재원조달실적 내역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계획 ( 단위 : 억원 ) (6 월말현재 ) 일반회계전입금 21,000 2,500 13,000 30, 공공기금전입금 ,000 (30,000) 정부 ( 공적자금상환기금 ) 우체국예금 보험출연금 (436) 국채발행 144, , , , ,905 - 보유자금 - 2,561 6, (281) 운용수익 (88) 정부출연금 126, , , , 금융기관특별기여금 6,247 6,570 6,628 7,133 7,279 (2,762)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회수자금 64,699 55,156 52,498 32,414 44,543 (29,175) 상환기금채권발행 - 65,000 74,400 28,705 37,000 (-) 보유자금 33,684 46,101 52,564 53,384 37,742 (22,455) 운용수익등 2,538 2,436 3,646 1,546 1,124 (609) 정부출연금 35, (-) 자산관리공사 ( 부실채권정리기금 ) 회수자금 26,155 17,865 21,419 50,164 9,006 (4,882) 차환채권발행 40, (-) 보유자금 43,364 21,955 25,103 45,789 76,571 (88,397) 운용수익 5,892 3,265 2,113 11,439 4,115 (1,654) 10

21 4. 공적자금의사후관리 공적자금투입금융기관의조속한경영정상화를도모하고공적자금회수를극대화하기위해공적자금의사후관리업무는매우중요하다. 공적자금의사후관리체계는크게경영정상화이행약정 (MOU 16) ) 관리, 파산재단관리, 부실금융기관및부실채무기업에대한부실책임추궁으로나누어진다. 경영정상화이행약정 (MOU) 관리공적자금투입금융기관에대한 MOU 관리업무는출자금융회사임직원의도덕적해이방지와건전경영유도를통해기업가치를제고하여공적자금회수를극대화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다. 예금보험공사는출자금융기관의경영정상화진행정도를고려하여자율책임경영체제가확립되는방향으로 MOU 관리업무를지속적으로개선하고있다. 아울러, MOU 이행에대하여는매분기별로점검하여그실적을평가하고이행실적이부진한사항에대해서는제재및시정조치등을통하여개선하도록하고있다. 파산재단의관리부실금융기관의경영정상화가곤란하여예금대지급등으로공적자금을투입한경우예금보험공사가청산인또는파산관재인으로직접참여 17) 하여채권회수및파산재단의효율적운영에최선을다하고있다. 특히보유자산의처분등으로파산재단보유잔여자산은줄어들게되나, 관리비 인건비등파산재단의관리비용은절감이쉽지않은점을고려해예금보험공사는파산재단조기종결시스템을구축 18) 하여운영하고있다. 2007년 6월말현재공적자금이투입된 441개파산재단중총 427개의재단이종결또는사실상종결되어 1조8,892억원의자금이배당을통해조기에회수되었으며, 16) Memorandum of Understanding 17) 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 20 조는예금보험공사또는그임직원이청산인또는파산관재인으로선임될수있는근거규정을둠으로써파산재단관리에예금보험공사가참여 ( 월부터파산관재인으로본격선임 ) 하도록함으로써공적자금회수에만전을기할수있도록하였다. 18) 파산재단조기종결시스템구축에대해서는 2003 년도에실시한감사원감사에서공적자금회수및비용절감에기여한모범사례로선정되었다. 파산재단조기종결시스템에대한자세한내용은 2004 년백서제 4 장 [ 별첨 ] 을참조

22 조기종결에따른사무실및업무보조인정리등을통해추가적으로비용이지출되지 않아파산재단운영경비가절감되는등공적자금회수극대화에기여하고있다. 부실책임자에대한책임추궁예금보험공사는부실금융기관및부실채무기업에대한부실원인조사를실시하여부실책임을추궁하고있다. 부실책임의추궁은과거의잘못된경영관행을바로잡고, 향후기업 금융부실이발생하지않도록책임을담보함으로써투입된공적자금의회수극대화및공적자금투입의사전방지라는차원에서중요한역할을한다. 이를위해정부는예금자보호법개정등관련법령을개정하여부실책임추궁이효율적으로이루어지도록지속적으로노력을강화하여왔다. 부실책임추궁체계는크게예금보험공사와금융감독위원회가수행하고있는민사상 행정상책임추궁과검찰에서담당하고있는형사상책임추궁으로구분할수있다. 특히형사상책임추궁을위하여검찰은 2001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자산관리공사등 7개유관기관직원으로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 ( 이하합동단속반 ) 을구성 운영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부실채무기업조사과정에서드러난부실관련자의사기 횡령등형사사항에대하여합동단속반에수사를의뢰하고, 합동단속반은형사사건조사과정에서적발된은닉재산에대하여예금보험공사에환수조치를의뢰하는등상호유기적인협조관계를구축하여왔다. 또한, 합동단속반이해체된이후에도부실책임추궁과정에서발견된형사사항에대하여는검찰에수사의뢰를통해관할지검에서엄정한형사책임추궁이계속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12

23 Ⅱ. 공적자금관리체계의변천 그동안의공적자금관리체계를공적자금의조성, 운용, 관리측면에서살펴보면크게세가지의변천시기로구분할수있다. 첫번째시기는외환위기직후인 1997년부터대우사태로인해 2단계금융구조조정을위한자금이투입되기직전인 1999년말까지이다. 이시기는국회동의를받아 1차로조성된 64조원의채권발행자금등을통해외환위기이후직면한금융구조조정을수행한시기였다. 두번째시기는 2000년말부터 2001년말까지대우사태로인해다시부실화된금융기관의정상화를위해 2차로 40조원 19) 을조성하고 2단계금융구조조정을추진한시기이다. 대우그룹의부도는 1999년중반에발생하였으나이로인한손실이 2000년에확정되면서 2단계금융구조조정이 2000년하반기부터추진되고이에필요한자금이 2000~2001년에투입되었다. 또한, 이시기는여 야합의로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제정되어동법에따라설립된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중심으로하는공적자금관리체계가확립된시기이기도하다. 세번째시기는공적자금상환대책이마련된 2002년이후의시기이다. 이시기에는 2차례에걸친대규모공적자금투입으로금융기관이정상화됨에따라은행을중심으로민영화가본격적으로추진되었고, 보유주식등의매각가격상승으로공적자금회수가크게증가하였다. 또한 2002년수립된공적자금상환대책을토대로본격적인상환이진행된시기이기도하다. 19) 2 단계구조조정에따라소요될것으로예상된 50 조원중 10 조원은회수자금으로조달할수있을것으로판단하여 40 조원의공적자금을추가로조성

24 1. 1 차공적자금조성및지원시기 (1997 년말 ~1999 년말 ) 조성및지원경위 1997년말금융위기가발생하면서외환유동성위기에직면한종합금융회사의정리와기아, 한보철강등기업의연쇄부도로재무건전성이크게하락한제일 서울은행의정상화가시급하였다. 또한, 고금리등으로기업부도가크게증가하여다른금융기관들도연쇄적으로부실화되면서총체적인금융구조조정이시급하였다. 이를위해정부는경제대책조정회의를개최하여금융구조조정을위해 64조원의공적자금을조성하기로하였다. 이미 1997년말까지시급한자금소요에대응하여예금보험기금 12조원, 부실채권정리기금 19조원의공적자금조성에대해국회동의를받은상황이었으므로추가로 33조원의공적자금조성에대해국회동의를받았다. 예금보험기금은 14개종금사정리등퇴출금융기관의예금대지급, 5개은행퇴출과정에서의출연, 회생가능한은행의정상화를위한출자등을위해지원되었고, 부실채권정리기금은전체금융기관의건전성제고를위해부실채권을매입하는데사용되었다. 채권발행시한인 1999년말까지총 64조원의채권발행을통해조성된공적자금이전액사용되어 1단계금융구조조정은일단락되었다. < 표 1-2> 1 차공적자금조성내역 ( 단위 : 조원 ) 구분 98.5 월이전사용액 자금규모결정 추가자금조달규모 국회동의 채권발행 97 년 98.9 월 부실채권정리기금 예금보험기금 계

25 지원체계이시기는외환위기에대한대응으로급박하게추진되었던금융구조조정에필요한공적자금이대규모로신속히지원되었던시기였다. 이당시공적자금의관리는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및자산관리공사등으로다원화되어있었다. 재정경제부는정부보증채권발행에대한국회동의를얻어공적자금을조성하였고, 금융감독위원회는건전성감독과실사를통해부실금융기관을결정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금융감독위원회의자금지원요청및예금보험위원회의결등에따라공적자금을투입하고, 자산관리공사는금융기관의부실채권매입요청이있을경우경영관리위원회의의결로매입여부를결정하였다. 이시기의공적자금운용은공적자금관리주체가다양화되고지원체계가일원화되지못함에따라공적자금의효율적관리등에있어일부미흡한측면이있었다 차공적자금의조성및관리체계의전면적개편 (2000 년 ~2001 년 ) 2차공적자금의조성및지원 1999년하반기대우계열사의부도로인한손실이 2000년부터금융기관에영향을미치고 2000년말기준으로본격적으로도입예정이었던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 (FLC) 20) 에따른잠재부실의증가가우려되면서금융기관들은대출에소극적이고선별적인자세를취하는신용경색현상이나타났다. 이에따라, 제2단계금융구조조정추진과함께공적자금추가조성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기투입한공적자금의회수자금또는외부차입만으로는 2단계구조조정을위한대규모자금소요를충족할수없었을뿐만아니라, 추가조성의지연은금융시장안 20)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 (Forward Looking Criteria) : 금융감독위원회는은행의신용위험을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국제적기준을반영한새로운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도입하였다. 종전에는자산건전성분류시과거의채무상환실적을위주로평가했으나, 새로운기준에의하면기업의신용위험 (Credit Risk) 평가시미래의채무상환능력을주요평가항목에포함토록하였다. 공청회와의견수렴을거쳐 1999 년 9 월최종안을확정하여감독기준을개정하였으며금융기관들은자체적인자산건전성분류모형을개발하여 1999 년 12 월말부터은행의재무제표작성시반영하고있다. FLC 의도입은감독기관이금융기관의부실을조기파악, 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도록하였으며, 은행들이미래위험에대해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는유인을제공하게되었다.

26 정에부정적인영향을끼칠가능성이매우컸기때문이었다. 따라서정부는시장이신뢰할수있는수준의공적자금을조성한후정부의확고한의지를바탕으로금융구조개혁을마무리하는것이금융시장의조속한안정화에기여할수있다고판단하여 2000년 12월국회의동의를얻어 40조원의공적자금을추가로조성하였다. 21) 2차공적자금은 6개구조조정대상은행및서울보증보험, 한투증권 대투증권, 수협, 농협등의경영정상화를위한출자, 보험사및상호신용금고, 신협등의추가구조조정에따른예금대지급등에사용되었다. 공적자금관리체계의전면적개편공적자금의 2차조성에즈음하여정부와국회는그간의공적자금운용과정에서제기된제반문제점들을해소해나갈필요가있다는점에공감하였다. 이에따라, 공적자금의체계적인관리를위한제도개편에착수하여여 야합의를거쳐 2000년 12월에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을제정하고, 2001년 2월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발족하였다. 이에따라그동안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자산관리공사법등으로산재되어있던공적자금관리가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중심으로체계화되었으며,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공적자금의조성 운용 관리등에대한주요사항을종합적으로심의 조정하게되었다. 또한, 그동안공적자금지원과정에서관행적으로적용되어오던최소비용원칙및공평한손실분담의원칙등공적자금지원원칙을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명문화하였다. 아울러, 공적자금투입금융기관에대한경영정상화이행약정 (MOU) 점검의제도화, 파산재단에대한관리강화, 부실책임자에대한철저한책임추궁등공적자금투입금융기관에대한사후관리제도도전면적으로재정비하였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정이후개편된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21) 정부는대우그룹의부실과은행 종금 보험 금고 신협등에대한 2 단계금융구조조정에따라 2001 년까지 50 조원의공적자금소요가발생하는것으로추정하고, 이중 10 조원은회수자금으로조달할수있을것으로판단하여 40 조원의공적자금을예금보험기금채권발행을통하여추가로조성하였다. 16

27 < 표 1-3> 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정전후의공적자금관리체계비교 구분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정전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정후주 ) 관련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자산관리공사법등에산재 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정으로체계화 공적자금관리체계 재경부, 금감위,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등이상호협의하여공적자금조성 투입 회수관련사항결정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공적자금의조성 투입 회수등주요사항에대해심의 조정함으로써관리체계가일원화 산하에매각심사소위원회를설치하여매각방안의적정성등심사 공적자금투입금융기관에대한경영정상화이행약정 (MOU) 체결및이행실적보고의무부과 공적자금지원원칙 개별사안별접근방식에따라지원 명문화된원칙없음 최소비용의원칙 ( 법 13조 ), 공평한손실분담의원칙 ( 법 14조 ) 등명문화 국회등보고의무없음 ( 국회보고는부정기적 ) 국회보고 ( 분기별 1회이상 ), 감사원감사, 백서발간등을법에명시 주 : 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정후기존법률이나체계에있어서달라진주요특징만을서술 3. 공적자금의적극회수및상환대책의추진 (2002 년이후 ) 2001년까지가공적자금을 2차례에걸쳐조성 지원하고관리체제를정비하는시기라면 2002년이후부터는정부가공적자금이투입된금융기관의민영화를위한노력을본격적으로전개하여공적자금의회수에주력하는한편, 회수가불가능한공적자금손실분에대한상환대책을수립하여이를이행하는등공적자금의회수와상환이공적자금운용의중심이되는시기라고할수있다.

28 1997 년말부터 2001 년까지집중적으로투입 (155 조원 ) 되었던공적자금은금융구조조 정의큰틀이정비되면서 2002 년에 3 조 7 천억원, 2003 년에 2 조 2 천억원, 2004 년에 3 조 9 천억원수준으로그규모가급격하게줄어들었다. 공적자금의적극적회수 2001년 4/4분기부터공적자금이투입된금융기관들의수익성 건전성이회복되는등매각여건이조성됨에따라 2002년부터정부는은행을중심으로민영화계획을수립 추진하게되었다. 먼저은행의민영화추진실적을살펴보면제주은행매각 (2002.4), 서울은행매각 (2002.9), 조흥은행매각 (2003.7) 등이지속적으로이루어졌으며특히, 조흥은행매각시지분전체를현금, 주식분을합해매각가액 3.3조원에신한금융지주에매각함으로써출자방식으로지원된공적자금 (2.7조원) 이상을회수하였다. 이외에도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정부및예금보험공사가보유한제일은행지분을매각 (2005.4) 하여 1조7,611억원을회수하였으며우리금융지주의경우국내공모 (2002.6) 및두차례에걸친블록세일 (2004.9, ) 을통해예금보험공사보유지분을매각하여총 1조6,080억원을회수하였다. 정부와예금보험공사는향후에도우리금융지주 ( 예금보험공사지분 73.0%), 제주은행 ( 예금보험공사지분 32%) 등남아있는지분에대하여주가추이, 시장상황과해당금융기관의여건등을감안하여최선의매각방안을마련한후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민영화일정을차질없이추진해나갈예정이다. 보험의경우에도, 대한생명매각이제30차공적자금관리위원회 ( ) 에서의결되어 51% 지분매각에따른매각대금 8,236억원을 2002년 12월과 2004년 12월에두차례로나누어각각 4,118억원씩회수하였다. 증권의경우그동안금융시장의불안요인으로작용하였던현투증권 (2004.2), 한투증권 (2005.3), 대투증권 (2005.5) 의매각으로투신증권사의구조조정이마무리되었고각각 1,067억원, 5,462억원, 4,750억원을회수하였다. 한편, 자산관리공사는금융기관으로부터인수한부실채권은 신속하게처분하되, 가능한한높은가격으로처분한다 는정리원칙하에인수초기부터국제입찰, 자산유동 18

29 화증권 (ABS) 발행, 자산관리회사 (AMC) 또는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CRC) 를통한매각등다양한방법으로매각하였다. 그러나일부부실채권에대하여는회수율제고를위해조기매각보다는출자전환을통한기업재무구조개선및구조조정전문기구합작회사의설립을통한매각방식등을적극활용하고있다. 출자전환의경우대우계열사및비대우워크아웃업체에대하여출자전환을통하여기업재무구조를개선한후기업가치와시장상황을고려하여매각을추진하여대우조선해양 DR발행 (2003.6), 대우상용차매각 (2004.3), 벽산건설 (2004.4), 대우종합기계매각 (2005.5), 대우건설매각 ( ) 등이성공적으로이루어졌다. 구조조정전문기구합작회사설립의경우다이너스클럽코리아에대하여보유채권을현물출자하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CRV) 를설립하고 CRV 주식지분을제3자매각 (2001.8) 함으로써 1,695억원을회수하였으며대우캐피탈의경우에도 CRV 설립후대우캐피탈주식 CRV 주식매각 (2005.6) 및매각대금배분에대한 CRV 설립협의회의결의를거쳐 2,211억원을회수하였다. 또한금강화섬공업 ( ), 뉴코아 ( ) 등의기업채권이개별매각방식 22) 으로매각되었다. 특히, 자산관리공사는대우건설의기업개선작업졸업후에출자전환주식공동매각협의회의주관기관이되어, 주도적으로대우건설의출자전환주식 244.7백만주 (72.1%) 를공정하고투명한절차에따라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에매각함으로써보유주식 150.5백만주 (44.4%) 에대해 35,133억원 23) 을회수하는성과를올렸다. 공적자금상환대책의확정 추진정부는 2003년이후본격적으로만기가도래하는공적자금의원활한상환을위해 공적자금상환대책 을마련하였다. 먼저 2002년 3월부터 6월까지민간전문가를중심으로작업반을구성하여공적자금회수및손실규모를추정하였다. 추정결과 69조원이회수가어려울것으로평가됨에따라, 이에대해금융기관이 20조원을부담하고정부가 49조원을부담하는것을주요 22) 회사정리방법이나담보물건경매 ( 청산 ) 에의하지아니하고기업채권을기업자산가치뿐만아니라영업권또는경영권가치가반영된적정시장가격으로공개경쟁입찰을통해개별매각하는방식 23) 실사조정사후정산및손해배상관련유보금 4,398 억원을제외한금액

30 내용으로하는상환대책을마련하여 2002년 11월국회심의를거쳐동방안을확정하고, 동대책의시행을위한관련법률도제 개정하였다. 구체적으로정부부담분 49조원은재정이매년일반회계에서 2조원 ( 현재가치기준 ) 을출연하여 24) 부담하고, 금융기관부담분 20조원 ( 현재가치기준 ) 은매년예금평잔의 0.1% 를특별기여금으로납부하여부담하도록하였다. 또한, 재계산제도 25) 를도입해매 5년마다공적자금손실추정액을재계산하여상환계획의수정이불가피하다고판단될경우손실분담액조정등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하였다. 이에따라정부는공적자금의차질없는상환을위해최선을다하고있다. 일반회계출연및금융기관의특별기여금납부가차질없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고있으며, 특히 2008년도에는정기재계산을통해정부와금융기관의부담분을합리적으로조정하여현세대내공적자금상환및국민부담최소화를도모할계획이다. 24) 자금지출과수입간불일치해소를위해 2003~06 년중우선 49 조원의국채 ( 현재가치 ) 를발행하여예금보험공사와자산관리공사에출연하였다. 25) 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 7 조 ( 재계산제도 ) 1 재정경제부장관은기금설치후매 5 년이경과한날이속하는연도에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및부실채권정리기금의자산과부채를실사하여야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수시로실사할수있다. 2 재정경제부장관은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실사한결과, 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및부실채권정리기금채무의변경등조치를하여야한다. 3 ~ 4 생략 20

31 Ⅲ.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활동현황 1.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가. 위원회의구성 2000년 12월 20일제정된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따라 2001년 2월설치된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당연직위원인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등정부위원 3인과경제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분으로대통령이위촉하는 2인, 국회의장이추천하여대통령이위촉하는 2인, 법률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분으로대법원장이추천하여대통령이위촉하는 1인등민간위원 5인으로구성되어있다. 위원장은재정경제부장관과민간위원중에서호선으로선출되는 1인을공동위원장으로하고있으며회의주재는주로민간위원장이함으로써민간위주의위원회운영을도모하고있다. 또한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따라위원회산하에자산매각에관한전문가로구성된매각심사소위원회를두어자산매각적정성등에대한심사결과를위원회에보고하도록함으로써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의사결정을지원하고있다. 또한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업무보좌와실무지원을위하여재정경제부에사무국을설치하였다. 사무국은의사총괄과와회수관리과의두개과로구성되며, 의사총괄과는공적자금의지원및상환관련정책 제도및공적자금관리위원회운영업무를담당하고, 회수관리과는공적자금의회수및공적자금투입금융기관의사후관리및매각심사소위원회운영업무를담당하고있다.

32 < 표 1-4> 공적자금관리위원회위원현황 ( 월기준 ) 구분기간 당 연 직 재경부장관 ( 위원장 ) 기획예산처장관 금감위위원장 진념 ( ~ ) 전윤철 ( ~ ) 전윤철 ( ~ ) 장승우 ( ~ ) 이근영 ( ~ ) 김진표 ( ~ ) 박봉흠 ( ~ ) 이정재 ( ~ ) 이헌재 ( ~ ) 김병일 ( ~ ) 한덕수 ( ~ ) 변양균 ( ~ ) 윤증현 ( ~ ) 권오규 ( ~) 장병완 ( ~) 김용덕 ( ~) 위 촉 직 대통령위촉 국회의장위촉 박승 ( ~ ) 이진설 ( ~ ) 어윤대 ( ~ ) 전철환 ( ~ ) 정해왕 ( ~ ) 유재훈 ( ~ , ~ ) 강금식 ( ~ ) 정광선 ( ~ ) 박영철 ( ~ ) 국찬표 ( ~ ) 강만수 ( ~ ) 박상용 ( ~ ) 김인기 ( ~) 허창수 ( ~) 백용호 ( ~) 김대식 ( ~) 대법원장위촉 김승진 ( ~ ) 조용완 ( ~ ) 김대환 ( ~ ) 김연태 ( ~) 주 ) 역대민간위원장 : 초대민간위원장박승 ( 선임 ), 2대민간위원장강금식 ( 선임 ), 3대민간위원장전철환 26) ( 선임 ), 4대민간위원장박영철 ( 선임 ), 5대민간위원장김인기 ( 선임 ) 나. 위원회활동 위원회는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따라공적자금의지원 회수및사후관리에관한 정책과제도등공적자금운용에관한전반적인사항을심의 조정하고있다 27). 26) 정부는재임중숙환으로별세 ( ) 하신전철환위원장에대하여국가경제와금융산업발전에기여한공로로국민훈장무궁화장을수여하였다. 22

33 위원회는 2001년 2월에발족한이후 2007년 6월까지총 64차례개최되었는데, 2006년 7월에서 2007년 6월까지는총 4차례개최되어대우건설 M&A 관련실사조정및주식매매계약체결, 신한금융지주주식매각방안및매각주관사선정기준, 정리금융공사보유일반채권매각등을심의하였다. 특히금년의경우예금보험공사가보유한우리금융지주지분의매각을통한공적자금회수극대화를위해우리금융지주지분매각시한연장동의안및우리금융지주지분매각기본계획을심의하였으며자산관리공사가보유한쌍용건설주식매각주간사선정방안을심의하는등투명하고공정한절차에따라매각과정을신중하고심도있게논의하여국민의부담을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하였다. < 표 1-5> 연도별공적자금관리위원회개최현황연도 말계 개최회수 한편, 정규위원회회의와별도로민간위원간담회를매월 1회이상씩정례적으로개최하여위원회에부의되는주요안건에대한위원들의이해를돕고, 처리방향등을사전에심도있게논의하여공적자금관리과정에반영함으로써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보다효과적이고충실하게운영하고있다. 또한, 2007년 6월에는공적자금관리위원회운영규정개정을통해안건배포시기를현실적으로조정함으로써회의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였으며, 회의안건공개와관련하여영업비밀등의비공개대상기업을개별금융기관에서매각대상기업으로조정하고비공개할수있는영업비밀의범위를매각전략, 실사결과, 입찰가격, 사업계획등으로구체화하였다. 27) 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 3 조제 2 항에서는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심의 조정사항에관하여규정하고있는데그내용은다음과같다. 1. 공적자금의사용 회수후재사용등운용에관한총괄 기획에관한사항 2. 공적자금지원대상금융기관의선정원칙에관한사항 3. 공적자금지원대상금융기관의자구노력과손실분담등공적자금지원의원칙에관한사항 4. 공작자금지원실적의정기적점검에관한사항 5. 공적자금을지원받은금융기관의사후관리원칙과사후관리체제에관한사항 6. 공적자금을지원받은금융기관의사후관리상황의정기적점검에관한사항 7. 정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가보유하는주식등자산의매각등공적자금의회수에관한사항 8. 공적자금과관련된법령또는규정의제정 개정에관한사항 9. 기타공적자금의사용또는사후관리등공적자금의효율성제고에관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34 별첨공적자금관리위원회주요활동현황 (2006.7~2007.6) 제28차서면회의 ( ) 2006년도공적자금관리백서 ( 안 ) 의결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따라공적자금관리의투명성을높이고공적자금에대한국민적이해를높이기위하여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의공적자금지원및회수실적등을포함한 2006년도공적자금관리백서의발간을의결하였다. 백서에는공적자금관리의개요, 공적자금의지원및회수, 상환, 사후관리, 과거 M&A의주요사례, 향후추진과제등의내용을수록하였다. 대투증권신탁형증권저축계정상환재원부족액지급안보고예금보험공사는하나은행에대투증권매각시, 신탁형증권저축영업종료 ( ) 후, 역마진손실등상환재원부족액에대해사후손실보전하기로약정 ( ) 하였으며, 이에따라회계자문사실사결과산정된역마진손실 81억원등상환재원부족액을지급하는방안을보고하였다. 제61차회의 ( ) ( 주 ) 대우건설 M&A 관련실사조정및주식매매계약체결 ( 안 ) 의결한국자산관리공사는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측과실사조정에합의하고, 입찰가격에서실사조정금액을차감한 64,255억원에주식매매계약을체결하였음을보고하였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매각심사소위원회의심사결과를보고받고원안대로의결하였다. 24

35 한국자산관리공사보유대우정밀 출자전환주식매각결과보고한국자산관리공사는대우정밀 ( 주 ) 의출자전환으로보유중인주식중 M&A 방식으로보통주 (1,856,955주) 및우선주 (1,099,000주) 를 S&T중공업컨소시엄에매각하여주식매각대금 479억원을회수하였음을보고하였다. 2006년도 2/4분기경영정상화이행약정이행실적점검결과및조치내용보고예금보험공사는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따라우리금융지주회사등 6개금융기관과체결한경영정상화계획이행약정 (MOU) 에대한 2006년도 2/4분기중이행실적을점검한결과이행부진사항 3건에대하여필요한조치한조치를취하였음을보고하였다. 제62차회의 ( ) 신한금융지주주식매각방안및매각주관사선정기준 ( 안 ) 의결예금보험공사는 상환전환우선주제2차보통주전환분 (22백만주) 을우선매수권을보유한신한금융지주와합의를거쳐매각할예정이며, 매각방식은시간외대량매매방식 ( 블록세일 ) 으로매각하되매각시기의경우공적자금관리위원회및매각심사소위원회의결을통하여최종결정할예정이고, 매각주관사는외부전문가로구성되는선정위원회의심사후매각심사소위원회의의결을거쳐최종선정할예정임으로보고하였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매각심사소위원회의심사결과를보고받고원안대로의결하였다. 정리금융공사보유일반채권매각 ( 안 ) 의결예금보험공사는정리금융공사보유일반채권중무담보일반채권을공개경쟁입찰을통해일괄매각하는방안에대해보고하였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매각심사소위원회의심사결과를보고받고매각의구체적인방안에대해추후별도안건으로보고하도록수정의결하였다.

36 2006 년도 3/4 분기공적자금운용현황보고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따라국회에제출하는 2006 년도 3/4 분기공적자금운용현황 보고서를보고하였다. 제29차서면회의 ( ) 신한금융지주주식세부매각 ( 안 ) 의결예금보험공사가보유중인신한금융지주주식의블록세일에의한매각과관련하여최저매각가격, 최고할인율등세부매각방안을보고하였으며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원안대로의결하였다. 정리금융공사보유일반채권매각 ( 안 ) 의결예금보험공사는공적자금관리위원회제62차회의 ( ) 시수정의결된정리금융공사가보유중인무담보일반채권 (7,300억원) 과관련하여매각방식, 입찰방식등매각방안을보고하였다. 이에대해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매각심사소위원회의심사결과를접수하고정리금융공사보유일반채권매각 ( 안 ) 을의결하였다. 2006년도 3/4분기경영정상화이행약정이행실적점검결과및조치내용보고예금보험공사는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따라우리금융지주회사등 6개금융기관과체결한경영정상화계획이행약정 (MOU) 에대한 2006년도 3/4분기중이행실적을점검한결과이행부진사항 3건에대하여필요한조치한조치를취하였음을보고하였다. 26

37 제63차회의 ( ) 우리금융지주지분매각시한연장동의 ( 안 ) 의결예금보험공사는금융지주회사법부칙제6조제1항및제2항본문의규정에따라 일까지우리금융지주의지배주주를벗어나도록우리금융지주지분을매각해야하나, 여러사정상현재의매각시한준수가어려움을설명하며, 금융지주회사법부칙제6조제2항단서및제3항의규정에따라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동의와재정경제부장관의국회재정경제위원회보고를거쳐매각시한을 1년간연장하고자한다는내용을설명하였다. 이에대해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매각심사소위원회의심사결과를보고받은후원안대로의결하여매각시한을 2008년 3월까지 1년간연장하는데동의하였다. 우리금융지주지분매각기본계획 ( 안 ) 의결예금보험공사는공적자금의원활한회수와대외신인도제고를위해우리금융지주지분의매각기본계획을수립하여보고하였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매각심사소위원회의심사결과를보고받고우리금융지주지분매각기본계획의적정성을심의하여원안대로의결하였다. 2007년도예금보험공사보유자산정리계획 ( 안 ) 의결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예금보험공사가보유한출자주식등보유자산에대하여매각기본방향, 2007년도보유자산정리계획등을보고받은후매각심사소위원회의심사결과를접수하고, 원안대로의결하였다. 2007년도한국자산관리공사보유자산정리계획 ( 안 ) 의결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한국자산관리공사가보유한부실채권등보유자산에대하여매각기본방향, 2007년도보유자산정리계획등을보고받은후매각심사소위원회의심사결과를접수하고, 원안대로의결하였다.

38 제30차서면회의 ( ) 정리금융공사보유일반채권세부매각 ( 안 ) 의결예금보험공사는공적자금관리위원회제29차서면회의 ( ) 에서정리금융공사보유일반채권 (7,300억원) 을매각하기로의결됨에따라최저매각가격, 낙찰자선정방식, 주요계약조건등세부매각방안을보고하였다. 제64차회의 ( ) 우리금융지주지분매각방안및매각주관사선정 ( 안 ) 의결공적자금관리위원회제63차회의 ( ) 에서우리금융지주소수지분중일부를블록세일방식으로매각하기로결정됨에따라예금보험공사는지분매각을위해매각방안및매각주관사선정방안을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보고하였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매각심사소위원회의심사결과를보고받고, 우리금융지주지분매각방안및매각주관사선정방안을심의후의결하였다. 한국전력주식매각방안및매각주관사선정기준 ( 안 ) 의결예금보험공사는제일은행매각시매수자 ( 뉴브리지캐피탈 ) 가미인수하여정리금융공사가 1999년말정리금융공사가인수후보유중인한국전력보통주 3,221만주에대한매각방안및매각주관사선정기준안을보고하였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매각심사소위원회의심사결과를보고받고, 한국전력주식매각방안및매각주관사선정기준방안을심의후의결하였다. 28

39 쌍용건설 ( 주 ) 주식매각주간사선정방안 ( 안 ) 의결한국자산관리공사는채권금융기관과공동으로쌍용건설 ( 주 ) 출자전환주식 14백만주를매각하기위해매각주간사선정기준을마련하여보고하였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매각심사소위원회의심사결과를접수하고쌍용건설 ( 주 ) 매각주간사선정방안을원안대로의결하였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경영정상화지원방안 ( 안 ) 의결금융감독위원회는신용협동조합시스템의조기정상화및시장불안요인해소를위해신용협동조합의최대한자구노력을전제로중앙회에재정자금을지원하는신용협동조합중앙회경영정상화방안을마련한후중앙회지원을위한 2007년초년도지원예산 (1,000억원) 이국회예산심의를거쳐공공자금관리기금예산에반영되었음을설명하였다. 이와관련하여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의하면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금융기관의구조조정에지원되는자금이공적자금에포함되므로금융감독위원회는신용협동조합중앙회경영정상화지원방안을보고하였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중앙회에대한경영정상화지원방안을심의한후원안대로의결하였다. 정리금융공사보유일반채권매각결과보고예금보험공사는공적자금관리위원회제30차서면회의 ( ) 에서보고된 정리금융공사보유일반채권세부매각 ( 안 ) 에따라정리금융공사보유일반채권을매각하였음을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보고하였다. 2006년도 4/4분기경영정상화이행약정이행실적점검결과및조치내용보고예금보험공사는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따라우리금융지주회사등 6개금융기관과체결한경영정상화계획이행약정 (MOU) 에대한 2006년도 4/4분기중이행실적을점검한결과이행부진사항 1건에대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였음을보고하였다.

40 2006 년도 4/4 분기공적자금운용현황보고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따라국회에제출하는 2006 년도 4/4 분기공적자금운용현황 보고서를보고하였다. 공적자금운용으로취득한자산의관리현황보고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따라국회에제출하는공적자금운용으로취득한자산의관 리현황보고서를보고하였다. 제31차서면회의 ( ) 우리금융지주지분세부매각 ( 안 ) 의결공적자금관리위원회제64차회의 ( ) 에서우리금융지주일부지분에대한매각방안과매각주관사선정방안이의결됨에따라예금보험공사는지분매각을위한최저매각가격등세부매각방안을마련하여보고하였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매각심사소위원회의심사결과를보고받고우리금융지주지분세부매각방안을원안대로의결하였다. 제32차서면회의 ( ) 공적자금관리위원회운영규정중일부개정 ( 안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위원회의효율적인회의운영을위하여안건배포시기를조정하고, 안건비공개대상을개별금융기관에서매각대상기업과입찰참여자로확대하며비공개사유가되는영업비밀의범위를매각전략, 실사결과, 입찰가격, 사업계획등으로구체화하는공적자금관리위원회운영규정일부개정안을의결하였다. 30

41 2. 매각심사소위원회 가. 위원회의구성매각심사소위원회는공적자금관리특별법 28) 에따라정부, 예금보험공사및자산관리공사가공적자금지원을통해보유하게된자산을매각할경우그적정성을심사하기위하여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설치되었다 월말현재매각심사소위원회는위원장 ( 공적자금관리위원회위원중호선한 1 인 ) 을포함해총 7명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다. 특히매각심사에있어외부의다양한의견을충분히반영하고심사절차의투명성과공정성을제고하기위해총 7명의위원중 6명을민간전문위원 ( 학계, 회계사, 변호사등 ) 으로충원하고있으며, 위원중유일한정부위원인공적자금관리위원회사무국장의경우의결권이없도록하여매각심사소위원회가민간주도로운영되도록하고있다. 나. 위원회활동매각심사소위원회의심사사항은매각대상자산에대한매각기본방안의결정, 매각주간사등자문기관의선정, 우선협상대상자선정, 매각조건등자산매각진행상주요사항등이다. 아울러, 매각대상자산에대한실사, 투자대상자선정, 위탁관리매각시매각계획등과관련한주요사항전반에대해서도매각심사소위원회에보고하도록하고있다. 또한, 매각심사소위원회는매각적정성에대한심의결과를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보고함으로써공적자금과관련한자산매각절차가투명하고엄정하게집행될수있도록제도화하고있다. 한편 2007년 6월공적자금관리위원회운영규정개정에맞추어안건배포시기를조정하였으며, 회의안건공개와관련하여영업비밀등의비공개대상기업을개별금융기관에서매각대상기업으로조정하고비공개할수있는영업비밀의범위를매각전략, 실사결과, 입찰가격, 사업계획등으로구체화하였다. 28) 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 19 조 2 정부, 예금보험공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자산매각의적정성을심사하기위하여위원회에매각심사소위원회를둔다.

42 < 표 1-6> 매각심사소위원회위원현황 ( 월말기준 ) 구분기간 위원장 어윤대 ( ~ ) 정광선 ( ~ ) 박상용 ( ~ ) 김대식 ( ~) 위원 김주영 ( ~ ) 심인숙 ( ~ ) 강정혜 ( ~) 위촉직 위원위원 정민근김교태 ( ~ ) ( ~ ) 백용호 ( ~ ) 황국재 ( ~ ) 유시왕 ( ~ ) 손상호 ( ~) 박경서 ( ~) 위원 권승화 ( ~ ) 김석호 ( ~) 위원 이창용 ( ~ ) 오규택 ( ~) 당연직 공자위사무국장 김경호 ( ~ ) 유재한 ( ~ ) 김경호 ( ~ ) 김교식 ( ~ ) 이종갑 ( ~ ) 정부균 ( ~ ) 김광수 ( ~) 매각심사소위원회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11차례에걸쳐회의를개최하였으며, 회의시논의된주요내용은 [ 별첨 ] 과같다. 한편매각심사소위원회의심사결과는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보고하도록하고있으므로공적자금관리위원회안건및의사록을통하여공개하고있다. < 표 1-7> 연도별매각심사소위원회개최현황 연도 월말계 개최회수

43 별첨매각심사소위원회주요활동현황 (2006.7~2007.6) 제91차회의 ( ) 대투증권신탁형증권저축계정상환재원부족액지급 ( 안 ) 파산자신한종금의세경진흥에대한대출채권 ( 단국대관련 ) 공매진행상황보고 단국대부지처분신탁수익권증서처리결과보고 제 92 차회의 ( ) ( 주 ) 대우건설 M&A 관련실사조정및주식매매계약체결 ( 안 ) 한국자산관리공사보유대우정밀 ( 주 ) 출자전환주식매각결과보고 제93차회의 ( ) 신한금융지주주식매각방안및매각주관사선정기준 ( 안 ) 정리금융공사보유일반채권매각 ( 안 ) 파산자신한종금의세경진흥에대한대출채권 ( 단국대관련 ) 공매진행상황보고 단국대부지처분신탁수익권증서처리결과보고 신한금융지주상환전환우선주의보통주전환보고 8 차서면결의 ( ) 신한금융지주주식매각주관사선정 ( 안 )

44 제 94 차회의 ( ) 신한금융지주주식세부매각 ( 안 ) 정리금융공사보유일반채권매각 ( 안 ) 제95차회의 ( ) 우리금융지주지분매각시한연장동의 ( 안 ) 우리금융지주지분매각기본계획 ( 안 ) 2007년도예금보험공사보유자산정리계획 ( 안 ) 2007년도자산관리공사보유자산정리계획 ( 안 ) 9 차서면결의 ( ) 정리금융공사보유일반채권세부매각 ( 안 ) 제96차회의 ( ) 우리금융지주지분매각방안및매각주관사선정 ( 안 ) 한국전력주식매각방안및매각주관사선정기준 ( 안 ) 쌍용건설 ( 주 ) 주식매각및매각주간사선정방안 공적자금관리위원회운영효율화방안 정리금융공사보유일반채권매각결과보고 34

45 제 97 차회의 ( ) 우리금융지주지분매각방안및매각주관사선정 ( 안 ) 제 98 차회의 ( ) 우리금융지주지분세부매각 ( 안 ) 제99차회의 ( ) 매각심사소위원회운영규정중일부개정안 한국자산관리공사보유장내매각대상주식매각상황 정리금융공사보유장내매각대상주식매각진행상황 제 100 차회의 ( ) 한국전력주식매각주관사선정안 쌍용건설 ( 주 ) 매각주관사선정안 제 101 차회의 ( ) 한국전력주식매각세부계획안 대우건설 M&A 매각실사조정사후정산안

46 2 공적자금의지원 Ⅰ. 공적자금지원개요 Ⅱ. 예금보험공사의지원실적 Ⅲ. 자산관리공사의지원실적 Ⅳ. 유형별세부지원현황

47 제 2 장공적자금의지원 Ⅰ. 공적자금지원개요 1. 지원원칙 최소비용의원칙최소비용의원칙 1) 은공적자금의투입비용이최소화되고그효율을극대화할수있는방식으로공적자금이지원되어야한다는것으로과거지원과정에서관행적으로준수되어오던것을 2000년 12월 20일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제정하면서명문화된것이다. 원래최소비용의원칙은협의로예금보험공사등공적자금지원기관이부실금융기관에직접투입한금액에서향후회수될것으로추정되는금액을차감하여산정한직접비용을최소화한다는의미이나광의로는공적자금지원에따른국민경제적손실까지고려한총비용을최소화해야한다는의미의두가지성격을가지고있으며,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2) 에서는광의의의미를채택하여지원대상금융기관의거래대상과동일업종에서차지하는비중등을감안할때당해금융기관의파산등이금융제도의안정성을해함으로써발생할수있는손실까지도포 1) 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 13 조 ( 최소비용의원칙 ) 1 정부, 예금보험공사및한국자산관리공사는공적자금의투입비용이최소화되고그효율을극대화할수있는방식을채택하여공적자금을지원하여야한다. 2 금융감독위원회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 12 조의규정에의하여정부또는예금보험공사에대하여부실금융기관에대한출자또는유가증권의매입을요청하는경우에는제 1 항의규정에의한최소비용의원칙의준수를입증하는자료및당해금융기관에대한자산부채실사자료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정부등에제출하여야한다. 3 정부, 예금보험공사및자산관리공사는공적자금의지원이제 1 항의규정에의한최소비용의원칙에의하여이루어졌음을입증하는자료를작성 보관하여야한다. 4 제 1 항내지제 3 항의규정에의한최소비용의원칙의기준, 절차등세부적인사항을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제 6 조 ( 최소비용의원칙 ) 1 법제 13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정부또는예금자보호법에의한예금보험공사는다음각호의사항을감안하여공적자금의투입비용이최소화되는방식으로공적자금을지원하여야한다. 1. 공적자금을지원받는금융기관의거래대상과동일업종에서차지하는비중등을감안할때당해금융기관의청산또는파산등이금융제도의안정성을크게해할우려가있다고위원회가인정하는경우에는그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국민경제적손실 2. 당해공적자금지원방식이공적자금소요액에서공적자금예상회수액을차감한금액을최소화하는방식인지여부 2 법제 13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금융감독위원회가정부또는예금보험공사에제출하는자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2. 생략

48 함하는총비용을최소화하는방식으로공적자금지원여부를결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다만이러한총비용개념에는현실적으로계량화하기곤란한 국민경제적손실 이라는개념이포함되어있어자칫지원여부가지원결정기관의주관적판단에의해좌우될수있다는우려가있었다. 이에대해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공적자금지원이전에동위원회의심의를받도록함으로써객관적이고공정한지원이되도록하였다. 손실분담의원칙손실분담의원칙 3) 은공적자금을지원할경우주주는자본감소를통하여, 경영진은문책또는교체인사를통하여, 종업원은감원과임금동결등을통해부실에책임있는이해관계자간에손실을공평하게분담한다는대명제를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명문화한것이다. 또한공적자금이투입된이후에도당해금융기관의임직원, 대주주및금융기관의부실에책임이있는부실기업에대해서는예금보험공사에서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함으로써손실분담의원칙을엄격히적용하고있다. 기타원칙이외에도공적자금지원시지원주체인예금보험공사와지원받는금융기관간에경영정상화이행약정 (MOU) 을체결 4) 하고동이행약정의준수를통하여철저한자구노력이이루어지도록하였으며, 경영정상화를위한자금지원시 MOU이행상태등을감안 3) 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 14 조 ( 공평한손실분담의원칙 ) 1 정부또는예금보험공사는공적자금을지원함에있어지원대상금융기관의부실에책임이있는자의공평한손실분담을전제로공적자금을지원하여야한다. 2 정부또는예금보험공사는공적자금을지원함에있어 2 회이상분할하여공적자금을지원하여야한다. 다만예금대지급등대통령이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 17 조 (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의체결 ) 1 정부등이공적자금을지원하고자할때에는당해금융기관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경영정상화계획의이행을위한서면약정 ( 이하이조에서 약정서 라한다 ) 을체결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약정서에는당해금융기관의경영정상화를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7. ( 생략 ) 4 정부등은제 1 항의약정서에의한이행실적을분기별로점검하여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5 정부등은제 3 항의규정에의한이행실적의점검을위하여공적자금이지원된금융기관에대하여업무또는재산에관한보고, 자료의제출, 관계자의출석및진술을요구할수있다. 6 정부등은공적자금이지원된금융기관의임 직원이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해기관의장에게이를시정하게하거나당해임원의해임 직무정지또는직원의징계를요구할수있다. 1.~5. ( 생략 ) 40

49 하여 2 회이상분할하여지원하도록함으로써금융기관의도덕적해이를차단할수있 도록하고있다. 2. 지원방식공적자금의지원방식은크게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대출, 부실채권매입으로구분된다. 이외에도금융기관의정상화가불가능하여청산하거나파산하는경우예금보험공사가부보금융기관에대하여예금을대지급하는방식이있다. 출자 : 매각또는자체정상화출자를통한공적자금지원은통상주식회사형태의금융기관에대하여국제결제은행 (BIS) 기준자기자본비율이일정수준에이를때까지주금을납입하고주주의지위를취득하는것을말한다. 출자를통한지원은대상기관이금융기관의거래대상과동일업종에서차지하는비중등을감안할때청산 파산또는계약이전에의한정리방식이금융제도의안정성을크게해칠우려가있고매각또는자구노력으로경영정상화가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사용된다. 구체적으로정부는 1997년말금융위기과정에서 IBRD 등과합의한바에따라은행의 BIS 기준자기자본비율이 10% 수준에이르도록출자방식으로지원하였다. 은행에대한지원이금융감독위원회의지도비율인 8% 보다높은 10% 를기준으로이루어진것은 8% 에정확히맞추어지원이이루어질경우일시적인경영악화가발생할경우다시적기시정조치의대상이되는등추가부실화가능성이있고조속한경영정상화를위해서는재무건전성유지에충분한수준을지원할필요가있었기때문이다. 보험사의경우에는경영정상화가가능할수있도록순자산부족액의일정부분을지원하였다. 아울러, 출자방식으로지원이될경우에는손실분담의원칙에따라금융감독위원회가금융기관의부실에책임이있는기존주주에대하여전액감자를명령함으로써경영정상화이후기업가치회복에따른이익이부실원인이있는기존주주에게돌아가지않도록하였다.

50 제일 서울 조흥은행과우리지주에편입된한빛 평화 경남 광주은행, 제주은행 이출자방식으로지원되었으며, 대한생명보험이나서울보증보험등일부보험사도동 방식으로지원되었다. 출연 : 계약이전 (P&A) 등출연이란자신의재산을감소시키고타인의재산을증가시키게하는효과를발생시키는행위로서예금보험공사의출연은주로부실금융기관을매각하거나계약이전에의해정리하는경우순자산부족액을지원하는방식으로사용되었다. 계약이전이나매각에의한정리의경우부실금융기관의매각을통해받을수있는프리미엄을감안할때청산이나파산방식에의한정리보다최소비용의원칙에적합한경우가많다. 매각의경우 BIS 비율을일정부분보전하기위한출자이외에순자산부족액을지원하는방식으로출연이병행하여사용되었으며, 부실금융기관을계약이전하는경우인수대상금융기관에대하여부채가자산을초과하는만큼공적자금을출연하였다. 출연을통한정리는제일 서울은행등대형은행의매각과 5개인수은행 ( 대동, 동화, 동남, 경기, 충청 ) 및우리금융지주로편입된 4개은행 ( 한빛, 평화, 광주, 경남 ) 및제주은행에사용되었다. 이외에 4개생보사 ( 국제, BYC, 태양, 고려 ) 를비롯한생명보험및국제 대한화재등피보험자를구제하기위해보험회사의정리에도출연방식이사용되었다. 예금대지급 : 청산 파산예금대지급은예금자가금융기관에예치한금액가운데일정액을금융기관이예금보험공사에보험료로납부함으로써해당금융기관이예금의지급정지, 인가의취소, 해산결의또는파산선고의사유로예금을지급할수없는경우에예금자의청구에의하여예금보험공사가금융기관대신예금을지급하는것을말한다. 예금대지급의경우계약이전이나매각에의한정리절차시지원되는출연금보다직접비용소요액이일반적으로크기때문에부실금융기관의회생이불가능하고동금융기관의폐쇄에따른충격이상대적으로적은경우에한하여사용된다. 주로신협및 42

51 상호저축은행이청산 파산의방식으로정리된경우예금대지급방식으로공적자금이 지원되었다. 대출예금보험공사의대출방식에의한공적자금지원은부실저축은행을계약이전방식으로정리하는과정에서부실저축은행의순자산부족액을장기간분할하여지원하는차원에서사용되었다. 동대출은 7년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지원되었으며, 지원받은저축은행은대출금수령즉시예금보험기금채권을인수하여동채권을예금보험공사에담보로제공하도록함으로써재부실화에따른손실이발생되지않도록하였다. 이때대출규모는저축은행이인수한예금보험기금채권에서발생하는이자의현재가치가저축은행을청산할경우예금보험공사의손실로추정되는금액의 90% 가되도록하였다. 대출에의한자금지원은 1998년이후신충북등일부저축은행의계약이전방식에의한정리과정에서사용되었으며 2000년대들어저축은행에대한공적자금지원규모가큰폭으로증가하여공적자금조성한도 ( 정부보증을받은예금보험기금채권발행한도 ) 가부족해짐에따라예금보험기금채권이자상당액을매분기별로무상지급하는출연방식으로대체되었다. 부실채권매입자산관리공사의부실채권매입은자산관리공사법이정한바에따라부실채권정리기금의재원을활용하여금융기관의부실채권 5) 을매입하는방식으로정산조건부일괄매입방법과일괄확정매입방법으로나누어볼수있는데, 이과정에서부실채권의담보물건은한국감정원등감정평가업자가평가한가격등을참고하였다. 5) 부실채권이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의규정에서 금융기관의여신거래로인하여발생한대출원리금 지급보증및이에준하는채권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채권중에서부도등의사유로정상적으로변제되지아니한것으로서회수조치나관리방법을강구할필요가있는채권, 채권자의경영내용, 재무상태및예상되는현금의흐름등으로보아채권회수에상당한위험이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로서제 14 조의규정에의한경영관리위원회가인정하는채권 을지칭한다.

52 정산조건부일괄매입은행감독원의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따라금융기관별로개산지급률을일괄적용하여산정한금액을선지급하고부실채권을인수한뒤개별정산기준에의하여채권자별로정산하는방식을일컫는다. 이방식은부실채권정리기금출범초기인 1997년 11 월부터 1998년 7월까지적용되었다. 일괄확정매입자산관리공사는 1998년 9월말 5개정리은행등의부실채권인수때부터채무자별개별정산없이확정매입가격률을적용하는일괄확정매입방식으로변경하였다. 확정매입방식은매입가격률의사전확정으로정산에따른분쟁을피할수있고, 회계처리의명확화, 은행자산내용의명료화및향후자산가치하락의추정치반영으로시장가격에의근접성등을확보하는데효과가있었다. 3. 지원절차 예금보험공사의지원절차금융기관에대한예금보험공사의지원절차는해당금융기관이회생가능한지의여부에따라달라진다. 우선금융기관이회생가능성이없다고판단되는경우부터살펴보면다음과같다. 금융감독위원회가해당금융기관을영업정지시키고예금보험공사가예금자보호법에따라예금을대지급 6) 하면금융감독위원회에서최종적으로인가취소결정을내리게된다. 이후해당금융기관을청산 파산, 계약이전등어떤방식으로정리할것인지의여부 6) 예금자보호법제 31 조 ( 보험금등의지급 ) 1 공사는부보금융기관에보험사고가발생한때에는당해부보금융기관의예금자등의청구에의하여보험금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제 1 종보험사고에대하여는제 34 조의규정에의한보험금의지급결정이있어야한다. 예금자보호법제 2 조제 7 호 보험사고 라함은다음각목의 1 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부보금융기관의예금등채권의지급정지 ( 이하 제 1 종보험사고 라한다.) 나. 부보금융기관의영업인가 허가의취소, 해산결의또는파산선고 ( 이하 제 2 종보험사고 라한다.) 44

53 는예금보험공사의비용분석결과에따라결정된다. 직접비용최소화를우선적으로고려할경우금융감독위원회에서직접정리방식을결정할수있으며, 만약직접비용을최소화시키는정리방식은아니나국민경제적손실을감안한총비용을최소화하는방식으로정리하고자할경우에는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심의결과에따라정리방식을선택할수있도록하고있다. 다음으로금융감독위원회가해당부실금융기관이회생가능성이있다고판단하면매각또는경영정상화를위한출자등의지원방식을선택하게된다. 우선매각방식을통해지원하는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부실금융기관을매입할인수희망자를모색하게된다. 적절한인수희망자가나서면이들이제시하는매입가격등인수조건을검토하고매각에따른비용이청산에따른직접비용보다적게드는경우인수희망자를최종인수자로결정한다. 이후예금보험공사에손실보전등자금지원 7) 을요청하게되며, 예금보험공사는예금보험위원회의의결을거쳐공적자금을지원하게된다. 이경우매각등에따른비용이청산에따른비용보다큼에도해당금융기관의퇴출시국민경제적손실이크다고판단되는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국민경제적손실을감안한총비용이최소화되는방식으로공적자금을지원할수있도록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심의요청하게되며,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이를인정할경우예금보험공사는공적자금을지원하게된다. 한편인수희망자가없거나매각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는금융기관을퇴출시키는것이원칙이나금융감독위원회에서퇴출에따른국민경제적손실이크다고판단하면출자등을통하여부실금융기관의경영을정상화시킨후주식을매각하는등의방안을강구하게된다. 이경우금융감독위원회는예금보험공사에대하여출자등을요청하며, 예금보험공사는출자에따른직접비용이청 파산에따라소요되는비용보다적을경우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보고한후출자하게된다. 그러나앞서와마찬가지로출자에따른직접비용분석결과청산에따른직접비용보다크나해당금융기관의퇴출시국민경제적손실이크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출자지원여부에대한심의를요청하게되며,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이를인정할경우예금보험공사는출자를하게된다. 7) 예금자보호법제 37 조및제 38 조제 1 항제 1 호에근거하여자금을지원

54 [ 그림 2-1] 예금보험공사의지원절차 1 : 회생가능성이없다고판단하는경우 파산에따른국민경제적손실이크지않을경우 ( 금감위 ) 파산에따른국민경제적손실이크다고판단할경우 ( 금감위 ) 영업정지 ( 금감위 ) 계약이전이직접비용최소화인가? ( 예보 ) 아니오 예금대지급 ( 예보 ) 예 계약이전결정 ( 금감위 ) 예 계약이전이국민경제적손실을감안한총비용최소화인가? ( 공자위 ) 아니오 직접비용최소화에의한방식으로처리 인가취소 ( 금감위 ) 부실금융기관의순자산부족분보전 ( 예보 ) 46

55 [ 그림 2-2] 예금보험공사의지원절차 2 : 회생가능성이있다고판단하는경우 제 3 자인수추진 ( 금감위 ) 예보에대한출자등요청 ( 금감위 ) 인수희망자의조건이직접비용최소화인가? ( 예보 ) 아니오 출자등이직접비용최소화인가? ( 예보 ) 아니오 예 예 제 3 자인수가국민경제적손실을감안한총비용최소화인가? ( 공자위 ) 예 예 출자등이국민경제적손실을감안한총비용최소화인가? ( 공자위 ) 인수자결정 ( 금감위 ) 아니오 공적자금지원 ( 예보 ) 아니오 직접비용최소화에의한방식으로처리 직접비용최소화에의한방식으로처리 인수조건에따른손실보전 ( 예보 )

56 자산관리공사의지원절차자산관리공사는금융기관이부실자산의인수를요청하면인수가격등인수조건을당해금융기관과협의하여인수계약을체결하고당해부실자산을인수한다. 8) 이때부실채권은채권원인서류의수령및담보물권의이전방식으로인수하며비업무용자산은소유권이전을통해인수가이루어진다. 이밖에도자산관리공사는금융기관 자산관리공사및채무자 ( 채무자가담보물건의소유자가아닌경우에는담보물건의소유자를포함한다 ) 간의계약에의하여금융기관부실채권의전부또는일부를양수할수있으며, 당해부실채권의담보물건의소유권을이전받아부실채권을정산하는방법으로부실채권을인수 정리할수있다. 자산관리공사는정부의구조조정계획에부응하여부실채권의인수시기, 규모, 방법및매입가격률등을결정하였으며,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및시장가격에기초한매입을부실채권인수의기본원칙으로확립하였다. 가장합리적인인수가격산출방식은부실자산으로부터예상되는미래의회수가능액을적정한이율 (%) 로할인하여담보자산의현재가치를평가하는방식이며이경우현재가치평가방식은부실자산별로미래의예상수익과적정할인율을산출해야한다. 그러나부실자산의현재가치측정은많은한계를가지고있어서, 담보자산가치측정의경우시장의왜곡등으로시장정보의수집에어려움이있었고주어진짧은시간내에가치산정을위한데이터를수집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하였다. 따라서과거의경험에의한유사자산의거래사례를이용하여잠재적시장가격을추정한후이를기준으로인수가격을산정하였다. 구체적으로자산관리공사의부실자산인수가격은인수대상인부실채권의담보물건또는비업무용자산에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에따라감정평가업자가평가한가격등이용가능한객관적인가격을기준으로하되, 선순위채권등을고려하여산정하였다. 또한부실자산의가격을사전에확정하 8) 자산관리공사법시행령제 4 조 ( 부실자산의인수방법 절차 ) 1 금융기관이법제 4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부실자산의인수를요청하는경우에는공사는인수가격등인수조건을당해금융기관과협의하여인수계약을체결하고다음각호의방법으로당해부실자산을인수한다. 1. 부실채권 : 채권원인서류의수령및담보물권의이전 2. 비업무용자산 : 소유권이전 2 공사는제 1 항의규정에의한방법외에금융기관 공사및채무자 ( 채무자가담보물건의소유자가아닌경우에는담보물건의소유자를포함한다 ) 간의계약에의하여금융기관의부실채권의전부또는일부를양수하고, 당해부실채권의담보물건의소유권을이전받아부실채권을정산하는방법으로부실채권을인수 정리할수있다. 48

57 기곤란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채권양도 양수계약체결시부실자산의매입가격과 처분가격간의차액을사후에정산하는것을계약조건으로하기도하였다 9). 9) 자산관리공사법시행령제 5 조 ( 부실자산인수가격의산정등 ) 1 부실자산의인수가격은인수대상인부실채권의담보물건또는비업무용자산에대하여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감정평가업자가감정평가한가격등객관적인가격을기준으로하되, 선순위의채권 물권및임차권등을감안하여산정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부실자산의가격을사전에확정하기가곤란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인수계약체결시부실자산의인수가격과처분가격간의차액을사후에정산하는것을계약조건으로붙일수있다.

58 Ⅱ. 예금보험공사의지원실적 1. 그간의지원실적 예금보험공사는부보금융기관에대하여예금자보호법이정하는한도내에서예금을대지급하거나, 동법이정하는바에따라부보금융기관의경영정상화를위한출자, 부보금융기관의계약이전등에따른출연및자산매입등의방법으로 2002년말이전에보험사고가발생하거나부실금융기관등으로결정 인정한경우에만공적자금을지원하고있다 10).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공적자금 3,241억원을지원하였으며, 자금지원방식별로는출연 1,035억원, 자산매입 1,945억원, 예금대지급에 261억원을지원하였다. 97년말금융위기이후부터 2007년 6월까지채권발행자금 81조6,376억원, 회수자금 24조9,09억원, 공공자금 8,004억원, 기타자금 3조1,932억원을지원하였으며, 자금지원방식별로는출자에 50조7,937억원, 출연 예금대지급에 48조8,610억원, 자산매입등에 10조9,573억원을사용하였다. 한편, 2007년 6월말현재예금보험공사의부보금융기관은총 262개기관 11) 으로서업종별로는은행, 증권, 보험, 종금, 저축은행등 5개권역의예금자를보호하고있다. 10) 예금자보호법 ( 개정 ) 부칙제 4 조 ( 상환기금의재원등에관한적용례 ) 제 26 조의 3 제 2 항제 5 호내지제 7 호및동조제 3 항제 2 호의개정규정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적용한다 년 12 월 31 일이전에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 년 12 월 31 일이전에금융감독위원회또는위원회가부실금융기관등으로결정또는인정한경우 11) 신용협동조합은예금자보호법의개정 ( ) 으로 2004 년 1 월 1 일부터부보금융기관에서제외되었다. 다만 2006 년 1 월 1 일부터 2017 년 12 월 31 일까지는공적자금상환을위하여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특별기여금을납부하도록하였다. 50

59 < 표 2-1> 예금보험공사의지원방식별자금지원 ( 월 ~ 월말 ) ( 단위 : 억원 ) 재원 지원방식 출자출연 예금대지급자산매입등계 채권발행금액 누계 (422,232) (352,315) (41,829) (816,376) 회수자금 1,064 1,296 1,945 4,306 누계 (77,399) (105,502) (66,907) (249,809) 공공자금 1,064 2) - - 1,064 누계 (8,004) ( - ) ( - ) (8,004) 기타자금 3) 누계 (302) (30,792) (837) (31,932) 계 - 1,296 1,945 3,241 누계 (507,937) (488,610) (109,573) (1,106,120) 주 :1) 괄호안의숫자는 1997 년 11월부터 2007 년 6월까지의지원실적누계 2) 공공자금지원액이감소한것은공공자금으로분류된 ADB 차관, IBRD 차관을회수자금으로상환하여전체지원액의자금원천별구성내역이변동했기때문이다. 3) 예금보험료수입등자체조달재원으로조성된자금 < 표 2-2> 예금보험공사의부보금융기관현황 ( 월말기준 ) ( 단위 : 개 ) 구분국내외국계계 은행 증권사 보험사 ( 생명보험 ) ( 손해보험 ) 29 (14) (15) 14 (8) (6) 43 (22) (21) 종합금융회사 2-2 상호저축은행 계

60 2. 은행에대한지원실적 ( 월 ~ 월 ) 제일은행에대한추가출연 지원배경예금보험공사가 1999년말뉴브리지캐피탈 (Newbridge Capital) 과제일은행매각을위해체결한매각계약서 (Acquisition Agreement) 에의하면은행매각일 (1999년말) 이전영업행위를이유로제기된소송중 2004년 1월 20일이전까지예금보험공사에게통보한건에대하여소송종료시까지손실보전의무를부담하도록되어있다. 지원내용예금보험공사는소송관련손실보전과관련하여 2006년 7월부터 2007년 4월까지니쇼이와이신용장대금청구소송 12) 관련사후지원 (42억원) 등제일은행에 44억원을출연하였다. 3. 종금사에대한지원실적 ( 월 ~ 월 ) 가. 우리종금에대한출연 지원배경예금보험공사는 2000년 11월 21일 4개부실종금사 ( 영남 중앙 한국 한스종금 ) 의자산과부채를계약이전받은우리종금에지원할자금규모를 3조2,343억원으로결정하고, 2000년과 2001년에총 2조4,912억원을출자하였다. 12) 제일은행이발행한회전신용장을담보로 대우홍콩현지법인이니쇼이와이유럽으로부터 1.5 억불을대출받은사건과관련하여제일은행이니쇼이와이본사, 대우, 대우임직원등을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1 심결과제일은행은 대우및대우임직원등에대해승소하고니쇼이와이본사등에대해서는패소함에따라예금보험공사는 2005 년 11 월 25 일제일은행매각계약시사후손실보전약정에따른손실금 1,092 억원을보전하였다. 동소송은현재패소한 대우등피고들이항소함에따라 2 심이진행중이다. 52

61 나머지지원액 7,431억원은우리종금과체결한 채권 채무양수도계약 13) 및 채권 채무양수도계약에관한양해각서 14) 에따라 4개종금사파산재단의배당금을수령하여이를지급하고, 2005년말까지지급한파산배당금이 7,431억원에미달하는경우에예금보험공사가그부족액을정산하여보전하기로하였다. 지원내용예금보험공사는 2005년 8월한국종금의파산배당금 222억원을수령하여우리은행 15) 에출연 16) 하였으며, 2005년 12월말기준미지급금정산금 2,570억원을출연 ( ) 17) 함으로써우리종금관련자금지원을완료하였다. 나. 보험금지급 2000년 1월 22일보험사고가발생한나라종금의예금자한국자산관리공사가제기한보험금청구소송 ( 소가 : 51.7억원 ) 에서공사가일부 ( 패소액 : 25.8억원 ) 패소함에따라원금및지연이자합계 36.5억원을 2006년 7월 18일보험금으로지급하였다. 13) 한국 한스 중앙 영남종금의자산ㆍ부채가우리종금으로이전 ( , 금감위의계약이전결정 ) 됨에따라예금보험공사는우리종금의 BIS 기준자기자본비율 10% 충족을위한출자 2,068 억원, 순자산부족분보전을위한출연 22,844 억원외에 4 개종금사파산재단으로부터수령하는파산배당금으로 7,424 억원을추가로출연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채권ㆍ채무양수도계약을체결 ( ) 하였으며, 이후계약이전명세서수정에따라추가출연액을 7,431 억원으로수정 ( ) 체결하였다. 14) 우리금융지주 ADR 발행및매각여건호전을위하여우리종금에대한미지급채무의만기를특정할필요가발생함에따라 2003 년 1 월 8 일예금보험위원회의의결을거쳐본양해각서를체결하였다.( ) 15) 우리종금이우리은행에흡수합병된 2003 년 8 월 1 일이후부터는 4 개종금사파산재단의배당금을우리은행에지급하고있다. 16) 우리종금에대한출연은 4 개종금사의파산배당과동시에출연을하여실제자금의유출입이없었으므로 2002 년백서까지는공적자금통계에기록하지않았다. 그러나이는공적자금의회수와지원이동시에이루어진것이므로 2002 년 12 월통계부터는회수와지원실적에포함하고있다. 17) 예금보험공사와우리종금은공사의미지급금을 2005 년말정산하기로약정하였으나, 2005 년말이휴일인관계로 2006 년 1 월 2 일지급하는것에상호합의하였다.

62 4. 증권회사에대한지원실적 ( 월 ~ 월 ) 가. 한투증권에대한추가출연 지원배경예금보험공사는 2005년 3월 30일한투증권의부실해소및재무건전성기준충족등을위하여 1조3,980억원을지원한후, 2005년 3월 31일동원금융지주 ( 현한국투자금융지주 ) 에한투증권지분 100% 를매각하였다. 매각계약서에따르면, 매각당시진행중인소송및매각이전의원인행위로인한소송등으로인한손실과출자금부족액및신탁형증권저축계정상환재원부족액은예금보험공사가추후보전하도록하고있다. 지원내용예금보험공사는 2006년 6월이전소송으로인한손실보전및신탁형증권저축계정상환재원부족액보전을위하여 75억원을지원하였고,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소송으로인한손실보전을위하여 192억원을추가출연하여매각이후총 267억원을추가출연하였다. 지원방식 < 표 2-3> 한투증권에대한자금지원 ( 월말기준 ) 매각이전 (2000.6~12) 매각당시 ( ) 지원금액매각이후 ~ ~ ( 단위 : 억원 ) 합계 출 자 43,000 1) 8, ,649 출 연 ) 자산매입 - 4,831 3) - - 4,831 총 액 43,000 13, ,247 주 : 1) 월예금보험공사가산업은행으로부터매입한지분 1조3,000 억원포함 2) 에스크로계좌에예치한후, 출자금사후정산완료시한투증권에지급 ( ) 3) 정리금융공사를통하여한투증권이보유한부실자산및비유동성자산을매입 54

63 나. 대투증권에대한추가출연 지원배경예금보험공사는 2005년 5월 30일대투증권의부실해소및재무건전성기준충족등을위하여 1조1,043억원을지원한후, 2005년 5월 31일하나은행에대투증권지분 100% 를매각하였다. 매각계약서에따르면, 매각당시진행중인소송및매각이전의원인행위로인한소송등으로인한손실과출자금부족액및신탁형증권저축계정상환재원부족액은예금보험공사가추후보전하도록하고있다. 지원내용예금보험공사는 2006년 6월이전소송으로인한손실보전, 사후정산 (True-up) 에따른출자금부족액지원, 신탁형증권저축계정상환재원부족액보전을위하여 119억원을지원하였고,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소송으로인한손실보전을위하여 10 억원을추가출연하여매각이후총 129억원을추가출연하였다. < 표 2-4> 대투증권에대한자금지원 ( 월말기준 ) ( 단위 : 억원 ) 지원금액 지원방식 매각이전 (2000.6~12) 매각당시 ( ) 매각이후 ~ ~ 합계 출자 25,000 1) 4, ,003 출연 ) 자산매입 - 6,540 3) - - 6,540 총액 25,000 11, ,172 주 : 1) 월예금보험공사가기업은행으로부터매입한지분 6,000 억원포함 2) 에스크로계좌에예치한후, 출자금사후정산완료시대투증권에지급 (2006.1) 3) 정리금융공사를통하여대투증권이보유한부실자산및비유동성자산을매입

64 다. 현투증권 ( 現푸르덴셜투자증권 ) 에대한추가출연및자산매입 지원배경예금보험공사는 2004년 2월 26일한투증권의부실해소및재무건전성기준충족등을위하여 2조5,570억원을지원한후, 2004년 2월 27일미국푸르덴셜금융 (Prudential Financial, Inc.) 에현투증권지분 80% 를매각하였다. 예금보험공사와푸르덴셜금융이체결한매각계약서에따르면, 매각당시진행중인소송등으로인해발생하는우발손실과현투증권이 2000년보유자산유동화과정에서발행한 CBO후순위채권관련손실은예금보험공사가추후보전하도록하고있다. 지원내용예금보험공사는현투증권매각당시까지종결되지않은소송등으로인하여발생한손실의보전과현투증권의기업가치제고를위하여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302억원을추가출연하여매각이후총 1,061억원을추가출연하였다. 아울러, 2008년까지예금보험공사는매년일정규모의 CBO후순위채권을직접매입함으로써손실보전을최소화하기로하고, 상기기간중 2006년매입대상물량 1,945억원을매입하여매각이후총 4,704억원에달하는 CBO후순위채권을매입하였다. < 표 2-5> 현투증권에대한자금지원 ( 월말기준 ) ( 단위 : 억원 ) 지원방식 지원금액 매각당시 ~ ~ 합계 출 자 19,116 1) ,116 출 연 1, ,061 자산매입 2,966 2,764 2) 1,945 7,675 총 액 23,082 3,523 2,247 28,852 주 : 1) 현금기준 ( 푸르덴셜금융이인수한현투증권의후순위채 2,488 억원포함시출자금액은 2조1,604 억원 ) 2) 매각당시미지급한자산인수대금 5억원을 2004 년 6월 18일지급 56

65 5. 상호저축은행에대한지원실적 ( 월 ~ 월 ) 솔로몬등 15개저축은행에대한출연예금보험공사는부실저축은행을계약이전받은상호저축은행에대해인수에따른손실을일부보전하기위하여대출또는출연방식으로자금지원을실시하였다. 이중대출방식에의한지원은예금보험공사와저축은행간에약정된금액으로차용계약을체결하고예금보험공사가저축은행에무이자대출하면저축은행이동금액을재원으로예금보험기금채권을매입함으로써예금보험공사는약정기간동안매분기마다국민주택채권 (1종) 의유통수익률을적용한이자를지급하는방식이다. 또한, 출연방식은위의대출방식에서와동일한방식으로산정한금액을출연모수로하여동출연모수금액에대해매분기마다국민주택채권 (1종) 의유통수익률을적용하여산정한이자상당의출연금을약정기간동안지급하는방식이다. 그러나약정체결후금리하락으로인해분기별지원액이당초예상액보다감소하게되자 2002년 7월 4일솔로몬등 8개저축은행은예금보험공사에대하여동감소분에대한보전을요구하는소송을제기하였다. 18) 동소송의제2심에서법원은금리의급격한하락을사정변경으로인정할수있음등을이유로 2005년 6월 29일강제조정결정을내렸고, 예금보험공사와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관련저축은행들의어려운경영여건등을감안할때금리하락에따른자금지원부족분을일부보전하는것이공적자금지출을최소화하고금융시장의안정을도모하는방안인것으로판단하여법원의강제조정결정을수용하기로하고추가로자금지원을하였다. 또한소송을제기한 8개저축은행들뿐만아니라소송에참가하지않은 7개저축은행에대하여도동조정안을동일하게적용하기로하여이후추가로자금을지원 19) 하고있는중이다. 18) 아림, 유니온, 경북, 한마음, 하나로, 솔로몬, 상업, 텔슨 19) 월이후 월까지향후총 172 억 ( 금리변동에따라유동적 ) 이지원될예정

66 < 표 2-6> 15 개저축은행자금지원 ( 월 ~ 월 ) ( 단위 : 억원 ) 솔로몬경북하나로유니온상업신한국경기한국투자 조일도민제이원새누리부민한마음주 ) 아림주 ) 합계 주 ) 법원의강제조정결정에따른추가지원금액 ( 한마음 : 131 억원, 아림 : 22억원 ) 을계약이전결정서에따라예금보험공사로양도된미수금채권과상계 6. 신용협동조합에대한지원실적 ( 월 ~ 월 ) 2002년이전보험사고가발생하여보험금을지급한신용협동조합의예금자중부실관련, 차명예금등을사유로지급이보류된보험금의경우소송및자금흐름조사결과등에따라지급보류사유가해소된예금자에게 15억원의보험금을지급하였다. 또한보증채무로인해지급이보류된보험금에대하여예금자의상계요청에따라 10억원의보험금이환입되었다. 58

67 Ⅲ. 자산관리공사의지원실적 자산관리공사는 1997년 11월 24일부실채권정리기금을설치한이후 2007년 6월말까지국가보증부채권발행으로조성한자금 20조5,000억원, 회수자금 17조1,554억원, 기타자금 1조734억원등총 38조7,288억원을투입하여금융기관의부실채권 105조 6,010억원을매입하였다. 부실채권인수현황을금융권별로살펴보면, 은행권의부실채권이 61조9,644억원에달하여전체의 59% 를차지한다. 이는금융구조조정의과정에서은행의정상화가무엇보다시급하였기때문으로은행이보유한대규모의부실채권을조속히처리함으로써부실화된은행을우량은행 (clean bank) 으로변모시키는데큰기여를하였다. 다음으로는투신 ( 운용 ) 사가 22조4,888억원으로 21%, 보험사 ( 보증보험, 생명보험 ) 가 7조3,584억원으로 7%, 종금사가 3조5,154억원으로 3% 를차지하고있으며, 증권사, 상호신용금고및캐피탈사등의비중은상대적으로낮다. 한편, 자산관리공사는자산관리공사법에따라부실채권정리기금의신규인수업무가 2002년 11월 22일자로종료되었고 20), 그이후부터는인수한부실자산의정리사업만을수행하고있으며부실채권정리기금은다양한정리기법을도입, 회수함으로써당초조성된공적자금의전액상환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20) 1997 년 8 월 22 일에개정된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부칙제 2 조에의하면 부실채권정리기금의재원조성은금융기관부실채권의정리를위하여이미발행한채권의상환을위한경우에한하여 2007 년 11 월 22 일까지할수있다 고규정하면서 부실채권및자구계획대상자산의인수는 2002 년 11 월 22 일 까지할수있다고정하였다.

68 < 표 2-7> 금융권별부실채권매입 ( 월 ~ 월말 ) ( 단위 : 억원, %) 금융권 매입현황 채권액 (A) 매입액 (B) 매입률 (B/A) 은 행 누계 (619,644) (245,581) (39.6) 종 금 사 3 2,794 - 누계 (35,154) (12,617) (35.9) 보 험 사 누계 (73,584) (18,127) (24.6) 상호저축은행 누계 (5,562) (2,091) (37.6) 투신 ( 운용 ) 사 누계 (224,888) (83,903) (37.3) 캐 피 탈 누계 (26,402) (96) (0.4) 해외금융기관 누계 (51,533) (21,274) (41.3) 정리금융공사 누계 (17,721) (2,823) (15.9) 기타 ( 증권사등 ) 누계 (1,522) (776) (51.0) 합 계 259 2,794 - 누계 (1,056,010) (387,288) (36.7) 주 :1) 실제인수액기준이며, 는부실채권일괄매입후실사및정산과정에서인수채권제외등으로자산관리공사가환수한 매입금액 2) 채권액과매입액은공적자금지원실적의이중계상을방지하기위하여정리금융공사 (RFC) 로부터매입한금액은제외 3) 괄호안의숫자는 1997 년 11월부터 2007 년 6월까지의지원실적누계 60

69 Ⅳ. 유형별세부지원현황 1. 자금조달원천별지원현황 공적자금의재원은국회의지급보증동의를받아예금보험기금과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채권을발행하여조성한채권발행자금, 기투입한공적자금을회수하여재사용한회수자금, 공공차관을도입하거나국유재산등으로조달한공공자금, 금융기관차입금 예금보험료수입등을통하여조달한기타자금등으로분류된다. 이렇게조성한자금으로 2007년 6월말까지총 168조3천억원을지원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경영정상화를위한출자 63조5천억원 (37.7%), 계약이전등에따른출연 18조5천억원 (11.0%), 금융기관의파산에따른예금대지급 30조3천억원 (18.0%), 부실채권의매입 38조7천억원 (23.0%), 기타자산매입등으로 17조3천억원 (10.3%) 을각각지원하였다. < 표 2-8> 공적자금지원 ( 월 ~ 월말 ) ( 단위 : 억원 ) 재원 지원방식 출자출연예금대지급자산매입등부실채권매입계 채권발행 누계 (422,232) (152,084) (200,231) (41,829) (205,000) (1,021,376) 회수자금 1,064 1, ,945 2,794 2) 1,512 누계 (77,399) (31,550) (73,954) (66,907) (171,554) (421,364) 공공자금 1,064 3) ,064 누계 (134,573) (-) (-) (63,347) (-) (197,920) 기타자금 누계 (302) (1,513) (29,278) (837) (10,734) (42,664) 계 - (634,506) 1,035 (185,147) 261 (303,463) 1,945 (172,920) 2,794 2) (387,288) 448 (1,683,324) 주 : 1) 괄호안의숫자는 1997 년 11월부터 2007 년 6월까지의지원실적누계 2) 부실채권매입대금정산에따른지원액감소분 3) 예금보험공사가 IBRD 차관자금 1,064 억원을회수자금으로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