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외국의통상환경 유럽 부가가치가높은내구성제품시장과일반소비재제품시장으로구분이가능하다. 대부분의스웨덴국민들이내구성제품에대해서는유명브랜드나자국산제품에대해강한애착을가지고있으며, 높은품질수준과적극적인 A/S 를요구하고있다. 하지만, 일반소비재제품에대해서는가격에매우민감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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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철 옹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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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웨덴 스웨덴은 EU 회원국으로서 (1995 년가입 ) EU 공동통상정책을준수하며, 통상정책은기본적으로 EU 가제정한관련지침과이를수용, 조화한관련국내법규및정책에의거한다. 시장특성 시장규모및특성 930 만명의인구를가진스웨덴은북유럽에서가장큰시장규모를보이고있으나다른외국시장에비해협소한관계로수출의존형산업구조가발달되었다. 또한기업창업시부터글로벌시장을목표로하기때문에스웨덴은일찍부터대기업위주의해외시장개척을통한산업발전을이루어왔다. 전체연간수출규모는약 1,400 억달러, 수입규모는약 1,200 억달러수준이다. 對한국수출규모는약 8 억 3 천만달러, 수입규모는약 10 억 4 천만달러규모이다. - 주요스웨덴기업 : Volvo, Ericsson, Nordea Bank, Vatten fall, Skanska, SEB ( 이상 Fortune 500 in 2009), ABB, Astra Zeneca, IKEA, H&M, Saab, Electrolux, Tektra Pak, Assa Abloy, Atlas Copco, SKF, Sandvik 등 - ICT, 패션, 디자인, 생명공학, 신재생에너지, 산업기계류분야등에서두각 소비재및산업재의높은해외의존도로인해외국과의교역에대해매우긍정적이며외국제품에대해서도품질과가격만괜찮다면거부감을가지고있지않다. 안정된수입과잘발달된사회보장제도로인해높은품질의내구성이좋은제품을선호하며, 자국산제품에대해서는매우강한자부심을가지고있다. 131

2 2010 외국의통상환경 유럽 부가가치가높은내구성제품시장과일반소비재제품시장으로구분이가능하다. 대부분의스웨덴국민들이내구성제품에대해서는유명브랜드나자국산제품에대해강한애착을가지고있으며, 높은품질수준과적극적인 A/S 를요구하고있다. 하지만, 일반소비재제품에대해서는가격에매우민감한반응을보이며품질과가격을철저히비교한다. 철저히신용을바탕으로하는거래가이루어지고있으며구매후자유로운반품, 교환등소비자에대한보호가철저하게이루어지고있다. 특히높은품질수준을요구하고있으며납기도엄격하게지켜지고있다. 소비자특성 스웨덴인의소비특성은매우실용적으로유명한브랜드제품이라고무조건좋아하지않고품질만좋으면브랜드를그다지따지지않는다. 품질이좋고값이싼한국산타이어, 양말이인기를끌고있는것은이미오래전부터이고최근에는승용차, 휴대폰, 평면 TV 등우리나라의주력수출제품이시장점유율을높여가고있다. 스웨덴비즈니스특성으로는보수성과정확성을들수있는데. 지난 1995 년 EU 에가입했지만아직유로화를쓰지않는신중함을보이고있다. 시장규모가그리크지않기때문에한번제품이미지가나쁘게된업체는또다시스웨덴시장에발을들여놓기가쉽지않는데이는동종업계종사자간정보공유가빠르기때문이다. 스웨덴인들은매우보수적으로처음사귀기는힘이들지만한번사귀면평생을간다는말이있다. 비즈니스세계에있어서도한번거래관계가성립되면거래선을잘바꾸지않는경향이있다. 그리고오랜기간지속된사회주의체제에익숙한관계로일반적으로위험을감수하는 리스크테이킹 을꺼리는경향이높다. 따라서스웨덴시장을뚫기위해서는충분한시간적여유를가지고접근하는동시에가격은충분히받는대신에장기적인신뢰관계를구축하는전략을구사하는자세가필요하다. 한탕주의 (Spot Business) 가절대로통하지않는시장임을명심해야한다. 132

3 한국상품인지도 스웨덴소비자의대부분은 (80% 이상 ) 한국이 1960~1980 년대를거쳐급속도로공업화되었으며, 수출지향적경제개발정책을시행하여왔다는것을알고있다. 이러한인식에근거하여한국산제품의품질이나쁜수준은아닐것이라는인식을가지고는있으나, 한국산제품의품질에대한인식은막연한것으로서막상특정한국산제품의상표및브랜드명을정확하게기억할수있는정도는아니다. 한편수입상, 도매상등업계관계자들은소비자들과다른인식수준을보여주고있는데, 이들은대부분한국상품의기술수준에대해서정확한판단을하고있다. 이들의한국브랜드에대한인지도는소비자들보다는높으나삼성, LG, 대우, 현대, 기아등대기업위주의몇몇브랜드를거론하는정도이며우리상표들에대한인지도는일본산, 유럽산에비하여다소떨어지는것으로보고있다. 투자환경 투자환경 (1) 투자지로장점 스웨덴은스칸디나비아최대내수시장을가지고있고노르딕지역의중심에있는지리적이점을통해다국적기업의북구판매법인이소재하고있다. 산업체 - 대학교 - 연구소간의공동연구개발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으며전국에약 55 개의산업별클러스터가조성되어있어서창업지원부터입주기업간공동연구및제품개발, 해외시장개척을지원하고있다. - 시스타 (Kista) Science City : 스웨덴 ICT 산업의본산지이며에릭손본사가위치하면서관련 ICT 기업, 연구소, 대학교등이총 4,600 개사입주, 미국실리콘밸리에이어세계 2 위의 IT 클러스터형성 - Medicon Valley( 제약, 생명공학 )- 말뫼 / 룬드, 자동차클러스터 - 요테보리, BT 및제약클러스터 - 웁살라, CleanTech( 환경산업 ) 클러 133

4 2010 외국의통상환경 유럽 스터 - 스톡홀름등 스웨덴은특히 ICT, 자동차, 생명공학, 산업기계, 디자인및패션, 의료기기분야의세계적인경쟁력을갖춘글로벌기업이다수포진하고있으며, 첨단기술을보유한강소기업과함께제조업과서비스업이조화를이루고있다. 우선우편, 통신등사회간접자본이용이손쉬우며도시근교에오피스빌딩가를지어놓고은행, 우체국등기반설비를해놓은비즈니스단지가산재해있어입주여건이매우양호하다. 개인, 기업에대한정보가일목요연하게통제되고있어신용사회분위기가정착되어있으며, 해당규정에맞기만하면모든것을규정대로처리해주기때문에예상외의난관에부딪히는일은거의없다. 이외에도철강, 화학, 목재공업등이발달되어있어기초원료조달이용이하며광활한국토와풍부한수량그리고발달된사회간접시설로인해생산여건도매우양호한편이다. 스웨덴의주요시장은독일을비롯한 EU 국가이며, 이는총교역량의 70% 정도를차지하고있다. 또한스웨덴자체가대외의존형경제이므로교역에대한일반인의인식과매너는상당히세련되어있으며그간쌓아온국제사회에서의신임도와기술제품수출국으로서의명성등을고려할때, 가격경쟁력을갖춘 Made in Sweden 제품이라고한다면판로개척에상당히유리할것으로분석된다. (2) 투자지로단점 먼저, 고용비용이매우높다. 고용주세납부로인해급여수준이우리나라보다월등히높고, 일단채용하면해고가용이치않다. 근로자가중대한잘못을저지르거나업무에적합한능력이없음을입증하지못하면해고가어렵다. 또한교통, 통신을비롯한제반물가수준이높은편이다. 따라서투자액대비생산되는제품의부가가치가높은산업에한하여투자해야할것이다. (3) 외국인투자에대한개방화정도 종래에는스웨덴의중요산업을보호하는성향이강했으나점차외국인의소유권을인정하는방향으로변동하고있으며, 특히, 지역간균형개발을위하여외국인투자자에대해서도국내업체와동일한대우 ( 지 134

5 원 ) 제공을기본원칙으로한다. 외국인투자에대해서는업종에제한이없으며, 외국인투자자에대해서도국내업체와동일한대우 ( 지원 ) 제공을기본원칙으로하고있다. 다만스웨덴북부지역개발을위한투자를활성화시키기위하여이지역투자에대한몇가지지원제도가있다. (4) 투자인센티브 가. 세제인센티브 스웨덴의법인세율은 26.3% 로다른유럽국가및 OECD 국가에비해낮은수준이나일반개도국에비해선높은수준이다. - 배당금에대한원천징수세면제 - 비상장주식이나 10% 이상의투표권을행사할수있는상장주식을 1 년이상보유시자본이득과배당금에대한세금면제등 나. 지역인센티브 ( 북부지역투자에대한지원 ) 지역개발보조금 : 건물설비투자시지방정부에서 2,000 만 SEK 까지보조금지급 개발보조금 : 연구, 마케팅, 교육투자시소요경비의 50% 또는 50만 SEK까지지원 고용보조금 : 동지역에서신규직원채용시 1 인당 5년간 20만 SEK 까지지원 수송보조금 : 동지역에서의수송비용 50% 까지지원 외국기업투자동향 (1) 투자통계 스웨덴은인구 930 만의국가임에도불구하고스웨덴에유입된외국인직접투자금액은상당히높은편이다 년 337 억불의외국인직접투자를유치하였으나 2009 년에는세계적인경기침체로외국인투자유치액이 108 억불로급감하였다. 135

6 2010 외국의통상환경 유럽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을잔존액기준으로보면, 1990 년도 126 억불에서, 2000 년도 940 억불, 2009 년도 3,045 억불로급증하고있다. 그러나스웨덴도해외투자금액이 FDI 유치금액을초과하고있다. 외국인직접투자유입현황 ( 단위 : 백만불 ) 2007년 2008년 2009년 27,157 33,704 10,851 자료 : World Investment Report 2010 외국인직접투자산업별현황 ( 단위 : 백만크로나 ) 구분 농림수산업 광산업 제조업 5, ,436 28,486 전기, 가스, 수력발전 15,116 6,571-9,218 건설업 도소매업, 자동차정비, 37,537 7,281 14,311 호텔, 레스토랑 운송, 통신업 3,298-8,084 8,010 금융업 35,329 47, 부동산업 36,125 47,523 4,371 기타 -2,007 2, 재투자 52,983 3,908 50,370 총계 183, ,144 96,356 * 주 : 마이너스 (-) 표시는투자상환액이투자액을초과함을표시연평균대미환율 (1 US$ = SEK) : 7.65 SEK( 09), 6.58 SEK( 08), 6.76 SEK( 07) 자료 : 스웨덴중앙은행, 통계청 주요외국투자기업 스웨덴은북유럽과 EU 시장의주요연결통로로투자자들에게끊임없는관심을모으고있다. 스웨덴투자청이조사한바에따르면발틱해와북유럽지역에위치하고있는세계최대다국적기업대부분이스웨덴을지역본부로선택하고있다. 현재스웨덴에북구지역본부를설립한글로벌기업으로는 General Motors( 미 ), Ford Motor( 미 ), Mitsui( 일 ), 136

7 Procter & Gamble( 미 ), E.ON( 독 ), Unilever( 네 ), Royal Ahold( 네 ), Volkswagen ( 독 ), Hitachi ( 일 ) 등이있다. 對스웨덴한국진출기업 : 총 7 개사 삼성전자북구법인, LG 전자북구법인, 기아자동차현지법인, 대한항공화물지사, 현대모비스지사, 한국타이어지사, 현대상선연락사무소등 창업절차의간소화 세계은행 (World Bank) 의국가별창업용이성 (ease of starting business) 에관한조사 ( 직원수 50 명이하기업창업시수반되는법적, 행정적장애수준평가 ) 에따르면, 스웨덴은창업관련절차수가 2 건인호주 캐나다 ( 공동 1 위 ) 에이어서 3 건으로 2 위를차지하고있다. 비용 스웨덴내법인을창업하기위한최소자본금은 50,000 SEK( 약 7,550 달러 ) 이며, 지사 (branch) 를설립할경우에는자본금이요구되지않는다. 스웨덴회사등록청 (Bolasverket) 에대한등록비용은법인설립신고시 2,200 SEK( 약 330 달러 ), 지사설립신고시 2,000 SEK( 약 300 달러 ) 이다. 임금수준 ( 월급 ) 직위 / 직종남성여 기업경영책임자생산관리인중소기업관리자컴퓨터전문가건축, 엔지니어링기술자변호사정보처리사전기기술자보안및품질감독사거래중계인 76,300 45,400 37,700 42,400 38,900 52,100 26,000 33,200 31,400 29,400 ( 단위 : 스웨덴크로나 ) 63,100 37,200 32,700 39,300 35,500 46,700 28,200 30,400 31,500 27,

8 2010 외국의통상환경 유럽 직위 / 직종남성여 행정책임자비서은행원고객상담원가계점원청소원 32,600 26,200 24,400 22,400 27,100 21,900 28,300 25,700 25,100 23,300 23,000 20,600 남녀의직위 / 직종별월평균보수로서, 사회분담금 ( 고용주부담, 총보수액의 32.42%) 이포함된금액 ( 자료출처 : 2010 년스웨덴통계청 ) 조세정책 스웨덴의조세정책은외국인투자가들로부터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자료에대한접근이용이하다는평가를받고있다. 법인세 스웨덴에소재하는기업은연간소득을기준으로국가적차원의법인세 (national corporate tax) 만을납부하며, 지방법인세 (local corporate tax) 및영업허가세는납부하지않는다. 26.3% 단일세율을적용하는스웨덴의법인세율은국제기준으로볼때낮은수준이다. - 프랑스 34.4%, 이태리 32.5%, 독일 30%, 스페인 30%, 영국 28%, 핀란드 26%, 네덜란드 25.5%, 덴마크 25%, 아일랜드 12.5%( 출처 : PricewaterhouseCoopers, 2009) 한편, 스웨덴에상주하는외국기업도영업활동을기준으로법인세를납부하여야한다. 배당금 일반적으로스웨덴기업이외국인주주에게지급하는배당금 (dividend) 에대해서는 30% 의원천과세 (withholding tax, kupongskatt) 를적용한다. 그러나이중과세방지협정체결을통해면세또는세율인하를적용할수도있는바, 비상주외국기업이스웨덴기업의주식을 25% 이상소유할경우에는 5%, 여타경우에는대체로 15% 수준의인하된세율을적용한다. 138

9 아울러, 외국기업의스웨덴내지사가이익을해외에송금하는경우에도법인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를제외한여타세금은부과되지않는다. 스웨덴기업이외국인소유주또는주주에게송금하는배당금의규모도제한받지않는다. 다만, 이경우동기업이영업이익을보유해야한다. 사용료 스웨덴관련법상사용료 (royalties) 에대해서는원천과세가적용되지않는다. 다만, 비스웨덴거주자에대한사용료지급과관련해서는순사용료이익 (net royalty income, 총사용료에서사용료관련지출을제한금액 ) 에대해일반적인법인이익세 (26.3%) 를부과한다. 부가가치세 스웨덴의부가가치세법 (Value Added Tax Act) 은부가가치세관련 EU 지침을준수하고있는바, 통상 25% 의부가세 (moms) 를부과한다. 예외적으로식료품또는호텔숙박비등의경우에는 12%, 교통비, 신문잡지및도서류, 상업적체육시설 문화공연이용료등의경우에는 6% 의인하된부가세가적용된다. 한편, 의료 치과치료, 복지, 은행 금융서비스등특정분야에대해서는부가세가면제된다.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는주로거주지지자체 (Municipality) 가징수하며, 세율은 29~35% 수준이다. 개인세를부과하기위한최저소득은연 327,600 크로나 ( 약 5.5 만달러 ) 이다. 아울러, 이와는별도로 20~25% 수준의국가차원의소득세도납부한다. 한편, 자본이자 (capital interest), 자본이득 (capital gains), 배당금에따른순소득에대해서는일반적으로 30% 의개인소득세가부과된다. 이자지급 (interest payment) 부분에대해서는공제가가능하며, 일반적으로자본손실에대해서는손실분의 100% 까지향후발생하는자본이득에대한소득세를감면받을수있다. 한편, 개인에대해부과되는부유세 (wealth tax) 는 월폐지되었다. 139

10 2010 외국의통상환경 유럽 주요외국인에대한일부조세감면혜택 (1) 취지 스웨덴이필요로하는외국전문인력유치차원에서이들외국인들이스웨덴내체류기간중 ( 최장 3 년 ) 국가가제공하는사회복지및연금의혜택을받을수없는점에착안, 이를보전하는차원에서일정조세를감면하여주는제도이다. (2) 적용대상 스웨덴내기업에서근무하거나, 스웨덴기업의활동에참여하는경영관리자, 전문가, 엔지니어, 과학자, 분야별전문인력 ( 연구개발, 생산, 관리, 물류, 영업, 재무, 기업내 IT, 신기술응용분야등 ) 및스웨덴국내에서확보할수없는능력을구비한외국인에해당하나, 실제적용대상직종및지위는인력수요에따라가변적이며, 세무당국이판단하여결정하기도한다. 한편, 동외국인은스웨덴기업이나기업활동과관련된피고용인이어야하며, 스웨덴에서활동하지않는외국기업이파견한직원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는다. 또한, 고용주는실소유자의국적여부를불문하고, 스웨덴에소재하는기업이어야하며, 외국기업의경우에는스웨덴에상주사무소 (permanent organization 또는 establishment) 를설치하여야한다. 외국기업이스웨덴에파견하였으나, 동외국기업의스웨덴내자회사 (subsidiary) 로부터보수를지급받는경우에는동보수금액에대해감면혜택을받을수있다. 해당외국인이스웨덴기업에서업무하기이전 5 년간스웨덴내거주기록이있는경우에는제외된다. (3) 감면범위 상기외국인에대해서는과세대상소득을실제총소득의 75% 를기준으로하며, 25% 부분은소득세부과에서제외된다. 동감면조치는보수및기타혜택 (perks) 에적용되는바, 기타혜택은 140

11 주택지원및생활지원수당, 부임및이임에수반되는이사비용, 본국휴가비, 자녀학비등이해당하며, 스웨덴고용주가지급한다는조건으로스톡옵션또는특별상여금에도적용된다. 기타세금은스웨덴국민과동일하게납부되나, 과세는소득세와마찬가지로총소득의 75% 를기준으로산정한다. 상기감면조치는동외국인이최장 5 년간스웨덴에체류한다는전제하에입국하여지정된업무개시후 3 년간적용되며, 5 년이경과된후이민자격으로변경하여체류할경우에도동감면혜택은세무관련사항에여하한영향을주지않는다. (4) 신청절차 고용주또는해당외국인은채용후 3 개월이내에스웨덴국세청내담당부서 (Research Tax Board, Forskarskattenmnden) 에신청하며, 국세청의결정에대해서는행정법원에항소할수있다. 고용주는국세청에동외국인의소득신고시반드시면세부분을포함시켜야한다. 경쟁정책 스웨덴의경쟁정책은 1993 년제정된경쟁법 (Competition Act) 을근거로기업들의반경쟁적협력 (anti-competitive cooperation) 및지배적지위악용 (abuse of dominant position) 을금지하는한편, 경제 통상행위의집중 (concentration between undertakings) 을규율한다. 원활히작동하는시장을통한복지 (welfare through well-functioning markets) 를모토로하는스웨덴경쟁청 (Konkurrensverket, Swedish Competition Authority) 은 1 현장실사 (on-site inspection) 등을통한조사, 2 위법여부결정및벌금부과권한을행사하며, 경쟁청이요청하거나, 직권으로적절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스톡홀름시법원이반경쟁행위의중지를명령하거나, 벌금을부과할수있다. 141

12 2010 외국의통상환경 유럽 공공조달 스웨덴조달시장의규모는연간총 4 천억크로나 ( 약 667 억달러 ) 수준으로서, 스웨덴의공공조달관련업무는과거조달청 (Public Procure ment Board) 이담당했으나, 일부로스웨덴경쟁청 (Konkurrensverket, Swedish Competition Authority) 으로이관되었으며, 일부로발효된신공공조달법 (Public Procurement Act) 이모든공공조달 ( 중앙정부기관, 지방행정기관, 정부소유기업등계약체결주체의판매, 임대차, 구입, 용역, 할부구입, 공공토목공사등 ) 을규율한다. 이외에도 EU 공공조달지침상비차별 (non-discrimination), 동등한대우 (equal treatment), 투명성 (transparency), 비례성 (proportionality) 및상호인증 (mutual recognition) 원칙이심사기준으로적용된다. 비차별 (non-discrimination) 원칙은국적을근거로한모든차별행위의금지를의미한다. 어떠한계약체결주체도특정현지기업이단순히관할지자체에소재하고있다는이유만으로특혜를주어서는아니된다. 동등한대우 (equal treatment) 원칙은모든공급자가동등한대우를받아야하며, 동일한시간에동일한정보를제공받아야할권리를의미한다. 투명성 (transparency) 원칙에의거, 조달절차는예측가능성과개방성에따라취해져야한다. 입찰자에게동일한조건을부여하기위해서는계약문서는명확하고, 정확해야하며, 조달품목에대한모든요건을포함하여야한다. 비례성 (proportionality) 원칙은심사 (qualification) 요건과계약체결대상에관한요건이조달대상공급, 용역, 공사들의실제내용에비추어적절하여야함을의미한다. 상호인증 (mutual recognition) 원칙은 EU 회원국의관련당국이발급한관련서류및인증서가여타회원국에서인정되어야함을의미한다. 한편, 스웨덴의공공조달은환경, 인권및혁신에관한고려와민관협 142

13 력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형식의도입을특징으로한다. (1) 환경 월 EU 가제정한 지속적개발을위한신전략 (EU renewed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은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을증진하기위해 2010 년까지환경에적절한 (environmentallysuited) EU 평균공공조달수준에도달하여야한다는목표를설정한바, 스웨덴정부는이에따른행동계획을수립, 실시중이다. (2) 인권 조달과정에서작업환경, 양성평등, 인권, 아동노동문제를고려한조건을부과하며, 이는공급자심사기준요건, 평가기준또는특정계약조건의형식으로반영된다. 아울러, 공급자는조달대상물품이 ILO 8 개주요협약및 UN 아동협약의무를준수하여생산되었음을명시하여야한다. (3) 혁신 스웨덴정부는조달절차 방식및그내용에있어서도혁신수준및혁신에대한기여도제고를강조하고있다. (4) 민관협력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 (PPP) 이라함은조달획득자 (procurer) 와공급자 (supplier) 간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용역제공관련자금조달, 이행, 현대화, 관리운영을위한협력의형식으로서, 통상적으로공공조달법의적용대상에포함되며, 장기간이소요되는고액의조달계약이다. 부동산취득 스웨덴은외국인투자자의부동산자산취득을적극적으로유치하고있다. 따라서외국인의스웨덴내부동산소유와토지개발사업참여에대한제한을두고있지않다. 스웨덴의부동산거래규모는영국, 독일, 프랑스에이어유럽내제 4 위 143

14 2010 외국의통상환경 유럽 의투자시장으로기록되었으며, 이중외국인투자는부동산취득의약 50% 를차지하고있다. 주요대상및비율은사무용, 사무 상업혼용쇼핑센터등소매상가, 주거용산업용, 호텔등순이다. 주요외국인투자자의국적은노르웨이, 영국, 덴마크, 미국, 아일랜드순이며, 유형으로는상장회사, 비상장회사, 비상장자산회사, 기관투자자, 개인, 정부순이다. 스웨덴의부동산관련사항은토지법 (Swedish Land Code, Jord -abalken) 이규율하며, 토지, 건물, 기타부착물의지적, 등기, 소유권, 저당현황등제반사항은스웨덴토지등기소 (Swedish Land Register, Fastighetsregistret) 가담당한다. 조동조합및근로관계 노동조합 스웨덴은노사관계의매개체로서노조 (trade union) 의역사가가지고있는바, 현재도대다수근로자들은노조에가입하고있다. 노동직근로자의경우 85% 가주로스웨덴노조연맹 (Swedish Trade Union Confederation: LO) 에가입하고있으며, 사무직근로자의경우 75% 가스웨덴전문직근로자연맹 (TCO: Swedish Confederation of Professional Employees) 및스웨덴전문직협회총연맹 (SACO: Swedish Confederation of Professional Associations) 에가입하고있다. 산업별노조는고용주단체와단체근로협약 (collective labor agreement) 을체결하는바, 동협약은개별기업과지역노조간계약체결의지침역할을하며, 주로임금및직무관련규칙을포함하고있다. 여타사항은노동법이규율한다. 144

15 고용계약적용대상 고용보호법 (LAS: Employment Protection Law) 은스웨덴내적용되는고용계약의유형을규정하고있으며, 다음의피고용인은동법의적용범위에서제외된다. - 피고용인의고용계약상근로조건과의무가관리직에해당하는경우 (Managing Director, CEO 등 ) - 피고용인이고용주또는소유주가족의일원인경우 - 피고용인이고용주의가정에고용된경우 - 피고용인이특별고용지원 (special employment support) 및보호받는고용관계 (sheltered employment) 와관련하여고용된경우 일시해고 (redundancies) 스웨덴법에따르면, 고용주는기업의재구성, 축소또는활동종료의사유를공개해야할의무를지지않으며, 일반적으로자신의재량하에기업의활동을결정한다. 그러나스웨덴고용보호법및특히공동결정법 (Codetermination Act) 은일정한형식과규정을준수할것을요구하고있다. 특히, 피고용인을일시해고하는모든경우에있어서 LIFO (last-infirst-out) 원칙이적용되는바, 최장기간근무한피고용인을대신하여근무기간이최단기인피고용인이해고되며, 해고당하지않은피고용인에게는현재직책에서만족할만한근무평정을받아야한다는의무가부과된다. 한편, 일시해고된피고용인은 9 개월이내직장내결원이발생할경우충원대상으로서최우선순위를부여받는다. 사회보장비용분담 스웨덴의피고용인사회보장비용은고용주, 단체협약에따른보험, 피고용인본인등 3 자가분담하는방식이다. 특히, 관련법상고용주는피고용인의보수중연금, 건강보험, 기타사회보장혜택의분담금을부담하도록되어있으며, 법정분담비율은전체의 32.42% 이다. 145

16 2010 외국의통상환경 유럽 환경보호의무 스웨덴은민관공히환경보호및새로운청정기술개발노력이활발한국가이며, 최근에는 2020 년까지석유에대한의존없이지속가능한사회로의전환을위한법률을제정한바있다. 스웨덴에서활동하는기업은환경법에의거하여, 배출감소, 독성화학물질사용최소화, 보다효율적인에너지사용및폐기물관리개선을위한조치를취해야하며, 사전예방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 오염자부담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 및제품선택의원칙 (product choice principle, 생산시기존의재료나공정보다덜위해한대체재나공정이존재할경우, 이로대체하여야한다는원칙 ) 등환경법상제원칙을준수하여야한다. 또한, 기업이환경침해가능성이있는사업을추진하는경우, 필히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를실시하고그결과에따라승인을얻어야한다. 따라서기업들은가급적초기단계에서환경관련기관들과접촉하여, 환경법위반가능성등에관한자문을받는것이바람직하다. 관련정부기관및단체웹사이트 Swedish Competition Authority (Konkurrensverket, 경쟁청, Swedish Customs Service (Tullverket, 관세청, Swedish Patent and Registration Office (Patent-och registreringsverket, 특허청, Swedish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Naturvårdsverket, 환경보호청, Swedish Trade Council (Exportrådet, 무역위원회, 146

17 Invest in Sweden Agency (ISA, 투자청, Swedish Chambers of Commerce ( 스웨덴상공회의소, Swedish Trade Federation ( 스웨덴도소매상연합, Open Trade Gate Sweden (OTGS, 147

18 2010 외국의통상환경 유럽 참고 1 : 최근스웨덴경제동향 최근주요경제지표동향및전망 주요지표 *2010 ( 전망 ) GDP(US$) 4,535억 4,788억 4,055억 4,455억 1인당 GDP(US$) 36,336 36,371 35,364 36,488 실질성장률 (%) % 물가상승률 (%) % 실업율 (%) % 수출 (US$ 십억, fob) 수입 (US$ 십억, fob) 연평균환율 (SEK/1US$) 자료원 : EIU, * 스웨덴경제연구소 주요경제전망치 구분 GDP 생산성 실업율 물가상승률 자료원 : 스웨덴중앙은행, 통계청 최근경제동향 ( 단위 : %) 세계적인경기침체및금융위기로 2009 년 -4.4% 의성장률을보이면서 2 년연속마이너스경제성장률을보인스웨덴은 2010 년에는대외수출회복세와더불어소비 / 투자심리가빠르게회복되면서지난해대비 4.8% 의높은성장세를보일것으로전망되고있다. 소비및투자동향 ( 자료원 : EIU) 구분 ( 증가율 %) 년전망 가계소비 정부소비 고정투자

19 스웨덴정부는그동안미국발금융위기타개책으로콜금리를단기간에대폭인하하였으며, 경기활성화를위해 2009 년과 2010 년에각각 57 억달러와 49 억달러의추경예산을편성하는등정부지출을증가시킨바있다 일 4.75% 이던기준콜금리는 0.25%( ) 까지인하되었다가, 일경기회복과더불어 1% 로인상되었다. 그동안경기침체및금융위기여파로민간가계의소비가위축되면서소비양극화가빠르게진행됨에따라, 고소득층의경우유기농웰빙위주의소비행태를그대로유지하고있으나중산층및저소득층의경우할인마트나온라인쇼핑이용이지속적으로늘어나는추세이다. 한편경기위축및시장불확실성으로신규고용이현저히감소하였고, Volvo 승용차를시작으로트럭, 철강, 광산, 화학, 건설, 제약업등전산업계에걸친구조조정칼바람으로 2008 년말 6.1% 이던실업률이 2009 년에는 8.3% 로급증하였고 2010 년에는당초 9.7% 까지전망하였으나빠른경제회복으로인한기업들의투자및채용확대를통해금년도 8.4% 의실업률이예상되고있다. 참고로스웨덴근로자의평균정년나이는 64 세이다. 149

20 2010 외국의통상환경 유럽 참고 2 : 한 - 스웨덴경제통상관계 (1) 교역현황 교역규모는연 20 억미불수준 ( 단위 : 백만미불 ) 월 수 출 수 입 987 1,192 1,299 1, 무역수지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주요수출품목 : 휴대폰, 승용차, 타이어, 배터리, 가전제품등 주요수입품목 : 산업기계및중장비, 의약품, 화물차, 철강제품등 무역역조이유 : 우리의소비재생산에필수적인기초및원자재, 부 품등수입등에기인 (2) 투자현황 우리나라의대스웨덴투자및진출현황 - 투자규모 (10 년 6 월말누적신고기준 ) : 56 건, 6,789 만불 - 삼성전자, LG 전자, 기아자동차, 한국타이어, 현대모비스 ( 린쉐핑에북구거점물류창고운영 ), 대한항공 ( 화물지점 ) 등이지역거점으로스웨덴에상주하며, 북구 3 개국관할 스웨덴의對한국투자및진출현황 - Volvo, ABB, Electrolux, Sandvik, SKF 등 85 개기업진출 한국은스웨덴에게중국, 일본, 인도에이어아시아의제 4 대시장 - 스웨덴의대한국투자 ( 월말누적신고액기준 ) : 215 건, 13.6 억불 150

21 ( 단위 : 만미불 ) 월 건수 액수 9,394 21,273 8,520 2,133 * 자료원 : KOTRA Invest Korea (3) 경제관련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82.9.9일발효 ) 경제 산업 과기협정 ( 일발효 ) 투자보장협정 ( 일발효 ) 과학기술협력협정 ( 일발효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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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