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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희 돈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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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Ⅲ. 자본확충전략 본장에서는자본관리의한축인자본구조 5) 최적화에대해살펴본다. 자본구조를최적화하는것은총자본비용을최소화하는것을의미한다. 보험회사의총자본비용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타인자본 6) 과자기자본을적절하게구성해야할것이다. 본장에서는먼저왜타인자본을적절히활용하는것이총자본비용을낮출수있는지에대해이론적으로논의한다. 그리고보험회사가현실적으로타인자본을어느정도구성할때최적자본구조가될수있는지글로벌보험회사와우리나라은행의사례를살펴본다. 마지막으로국내보험회사가재무건전성규제강화에대응하면서도최적자본구조를갖추기위해필요한자본확충전략에대해서논의한다. 1. 최적자본구조 자본구조이론에서는일반적인자본비용에대해논의하고있다. 현대적자본구조이론의효시는 Modigliani and Miller(1958) 인데, 이들은몇가지가정하에서자본구조와기업가치는무관함을증명하였다. 그러나이들은이후법인세가존재하는것을고려함으로써타인자본의비율이높을수록자본비용이낮아지고, 이에 5) 자본구조 (Capital Structure) 는재무구조 (Financial Structure) 와구분할필요가있으나많은문헌에서구분하지않고사용하고있음. 엄밀하게구분하자면, 자본구조는 자본으로서의역할을하는장기부채 (Debt Capital) 와자본금 (Equity) 의구성을지칭하며, 재무구조는 모든부채 (Debt) 와자본금의구성을지칭함. 6) 본고에서타인자본 (Debt Capital) 은부채중에서자본으로서의역할을하는장기부채를지칭하며, 의미를구분하지않아도될경우에는편의상부채와타인자본을혼용하여사용함.

2 24 조사보고서 따라기업가치가상승함을보였다 (Modigliani and Miller 1963). 이들이후현재까지등장한자본구조이론은크게절충이론 (Trade-off Theory) 과순서이론 (Pecking Order Theory) 으로나눌수있다. 절충이론은타인자본의비용과편익을고려한이론이다. 회사입장에서타인자본을이용할수록증가하는비용은대표적으로 ( 기대 ) 파산비용과대리인비용을들수있다. 일반적으로타인자본의비중이늘어날수록파산확률이높아지게되어기대파산비용이증가하게된다. 타인자본의대리인비용은주주가부채로조달한자금을사업에적절하게사용하고있는지를채권자가감시함으로써발생하는비용이다. 이는주주와채권자의이해관계가다르기때문에발생한다. 채권자는자신의원금과이자가제대로상환되는것에관심이있기에기업이위험을추구하는것을원치않는다. 반면, 주주는자신의부를극대화하기위해과도한위험을추구하는경향이있다. 따라서채권자는주주가과도한위험을취하지못하도록감시하고약정 (Covenants) 을강화하는등의노력을하게된다. 부채가증가할수록채권자에의한감시와제약은커지게되고, 이는기업입장에서부채발행에따른비용이증가하는것을의미한다. 한편, 타인자본을이용할수록증가하는편익은대표적으로지급이자손금처리에의한세금절감효과와경영진에대한규율을들수있다. 다른모든것이같을때, 부채가많은기업일수록이자비용이증가하므로과세표준이줄어들어납부해야할세금이줄어들게된다. 경영진에대한규율이란, 기업이부채를많이이용할수록이자비용이커지기때문에경영진이 ( 부도방지를위해 ) 이자비용이상의이익을달성하기위해노력하게되므로, 경영진의안주를더욱방지시킬수있다는것이다. 이는부채를이용할수록주주와경영진간의대리인문제가감소할수있음을의미한다. 절충이론은이러한부채 ( 타인자본 ) 비율에따른순편익 (= 비용 - 편익 ) 이극대화되는수준에서타인자본의비율이결정되는것을보여준다. < 그림 Ⅲ-1> 에서볼수있듯이, 기업에부채가없었을때는부채비율이증가함에따라부채의순편익이증가하여자본비용이감소하지만일정수준 ((D/E)*) 이지나면오히려순편익이감소하여자본비용이증가하므로결국 (D/E)* 가최적자본구조가된다는것이절충이론의요지이다.

3 자본확충전략 25 < 그림 Ⅲ-1> 절충이론 순서이론은기업의자본확충수단에우선순위가존재한다는것이다. 이에따르면기업은자본확충수단으로내부유보를채권발행보다선호하며, 주식발행보다는채권발행을선호한다. Myers and Majluf(1984) 는경영자와투자자간에정보비대칭이있는경우기업이위험성이있는자본조달수단을이용하면포기해야하는양의순현재가치 (NPV) 인투자안이존재하지만, 무위험자본조달수단을이용할경우 NPV가양인투자안을포기하지않음을보여줌으로써그러한결론을도출하였다. 이후등장하는많은순서이론들은다양한가정하에서자본조달에순서가존재함을보여주었다. 7) 순서이론은자본조달수단에우선순위가있다는것이결론이므로최적자본구조는의미가없다. 따라서순서이론은최적자본구조가존재한다는절충이론과는대치된다고볼수있다. 비록순서이론에서는부채의적절한이용이자본비용을최소화시킬수있다는주장은없지만, ( 기업입장에서 ) 부채발행이주식발행에비해선호되는경우도많음을말하고있다. 요컨대양대자본구조이론에의하면, 타인자본의적절한발행이자본비용을낮추거나 ( 절충이론 ), 타인자본발행이신주발행에비해선호된다 ( 순서이론 ). 그런데우리나라보험회사의경우재무건전성이악화되었을때 (RBC 비율 150% 이하 ) 에만타인자본 ( 후순위채 ) 발행이허용되고있다. 이러한상황을절충이론으로본다면, 우리나라보험 7) 보다다양한순서이론에관해서는 Frank and Goyal(2005) 이좋은참조가될것임.

4 26 조사보고서 회사는재무적으로우량한상태에서는자본구조를최적화하기어렵다고판단할수있다. 순서이론에입각하더라도, 우량보험회사가외부자본조달을해야하는상황에처하더라도타인자본을우선적으로발행하는것이불가능하므로유리한자본구조를만드는것이불가능하다고할수있다. 2. 보험회사의실제자본구조 만약보험회사의자본구조에최적수준이존재한다면, 자기자본대비타인자본의비율은얼마일까? 이러한물음에직접적인답을주는선행연구는발견하기어렵다. 이는자본구조에대한실증연구의대부분이자기자본대비총부채비율을이용하기때문이다 ( 예를들어, Cheng and Weiss 2012). 즉, 본연구에서살피고자하는자본자체의구조보다는전체부채의구조에초점을맞춘연구가대다수인것이다. 그러므로이하에서는우리나라보험회사와대표적인글로벌보험회사및국내은행들의실제자본구조를살펴보고비교해보는방법을통해서보험회사의최적자기자본대비타인자본비율에대한시사점을얻고자한다. 8) 먼저우리나라생명보험회사의자본구조를보면후순위채비중이매우낮은것을볼수있다. 이는재무건전성이우수한회사의후순위채발행을감독당국이허용하지않기때문이다. 2013년 12월기준으로생명보험회사의자기자본대비후순위채비율은 1.21%( 농협생명제외 ) 이다. 2008년 9월동비율이 1.74% 까지일시적으로상승한것은당시 ING생명이본사의투자를받아 3,500억원규모의후순위채를발행하였다가이듬해상환했기때문이다. 2010년이후재무건전성이 150% 미만이었던 KDB생명, 현대라이프, 우리아비바생명, 흥국생명이후순위채를발행하여총잔액 ( 농협생명제외 ) 이 2013년말기준 5,629억원이다. 8) 우리나라생명보험회사는자유로운후순위채발행이불가하며후순위채를발행한회사도 4 개에불과하여엄밀한통계적검증이어려우므로사례분석을중심으로논의를전개하였음.

5 자본확충전략 27 < 그림 Ⅲ-2> 생보사의자기자본대비후순위채비율 주 : 농협생명제외.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한편, 후순위채를발행한 4 개생명보험회사의자기자본대비후순위채비율은 ( 가 중 ) 평균 34% 에이른다. 특히 B 사와 C 사는이비율이각각 45.2% 와 64.8% 로써금리 부담에도불구하고후순위채에많은의존을하고있음을볼수있다. < 그림 Ⅲ-3> 후순위채발행생보사의자기자본대비후순위채비율

6 28 조사보고서 일본의경우대표적우량생명보험회사인제일생명과일본생명의가용자본에서후순위채가차지하는비율이각각 10.2%, 2.0% 이다. 특히, 일본생명은상호회사임에도불구하고후순위채를발행하여자본을확충한것이특징적이다. 일본생명은 2012년 10월에 20억달러규모의달러표시후순위채를최초로발행하여자본을강화하였다. 9) 일본생명은후순위채발행의이점으로저금리환경으로낮은금리 10) 와탄력적인자본조달수단확보를들고있다. 한편두회사의자기자본대비후순위채비율은 2013년 3월말기준각각 9.3%, 3.9% 이다. 구분 제일생명 ( 주식회사 ) 일본생명 ( 상호회사 ) 자본금등 위험준비금 유가증권평가이익 전기질머식책임준비금초과액 주 : 2013 년 3 월기준. 자료 : 각사결산보고서. < 표 Ⅲ-1> 일본생보사의가용자본구성 후순위채 기타 지급여력비율 ( 단위 : %) 유럽의대표적인보험회사들도많은후순위채를발행하고있다. AXA 의경우 2013 년가용자본 521 억유로중 ( 인정된 ) 후순위채는 118 억유로로 22.6% 를차지 하였다. 11) AXA 이외에 Allianz 와 ING 등유럽의대표적인보험회사들이상당규모 9) 일본생명의 2012년 12월말지급여력비율은 670.5% 로후순위채발행이없었다면 654.2% 가되었을것으로추정됨. 즉, 20억달러의후순위채발행으로지급여력비율을 16.3% 증가시켰음. 10) 10년동안 5%, 이후만기 (2042년) 까지변동금리이며 2022년 10월이후상환가능함. 11) 이러한수치는 Solvency I 기준에의한것으로연결재무상태표에나타난수치와는

7 자본확충전략 29 의후순위채를발행하고있다 (< 그림 Ⅲ-4> 참조 ). Allianz 그룹도 2013 년말기준자 기자본이 528 억유로이며, 후순위채는 115 억유로로자기자본대비후순위채비율이 21.8% 에이른다. < 그림 Ⅲ-4> 후순위채발행잔액상위 10 대유럽생보사 주 : 2011 년 8 월기준. 자료 : Insurance Regulatory Capital(2011). 미국의대표적보험회사인 Prudential의 2013년말기준자기자본은 359억달러인데, 후순위채 (Junior Subordinated Debt) 잔액이 49억달러이므로자기자본대비후순위채비율이 13.6% 에이른다. Metlife의경우 2013년말기준자기자본이 620억달러이고후순위채규모가 32억달러이므로자기자본대비후순위채비율이 5.2% 이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대표적글로벌보험회사들이후순위채를발행하여자본으로이용하고있음을볼수있다. 비록회사에따라자기자본대비후순위채비율이다르기는하지만 10~20% 사이가일반적인것으로보인다. 즉, 글로벌보험회사들은자기자본대비 10~20% 정도의후순위채를발행함으로써자본구조를최 차이를보임. 이는그룹내부거래에의한상계와자본항목 (Shareholder's Equity) 으로분류된영구채때문임 년말기준 AXA 의연결재무상태표에나타난자기자본은 553 억유로이고후순위채는 80 억유로로자기자본대비후순위채비율은 14.4% 임.

8 30 조사보고서 적화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이상의예에서본글로벌보험회사의주력사업국가가일본, 유럽, 미국으로다름에도불구하고자기자본대비후순위채비율에유사성이보인다는것은주목할만하다. 보험회사의최적자본구조는각국의자본시장성숙도및법적환경에따라차이가날수도있다. 즉, 채권시장접근도가높고재산권보호수준이높은국가의보험회사일수록채권조달이용이하고그비용이낮아자기자본중후순위채비중이높을수있음에도불구하고, 글로벌보험회사의자기자본대비후순위채비율이유사하다는것은흥미롭다고할수있다. 이는아마도예시한보험회사들이주로자본시장이발달하고재산권보호수준이높은선진국의보험회사이기때문일것으로판단된다. 비록우리나라의자본시장성숙도와재산권보호수준이아직선진국에는미치지못하지만상당히근접했다고할수있으므로, 12) 국내우량보험회사도규제상의제약만없다면유사한비율로후순위채를발행하는것이최적자본구조일가능성이높아보인다. 비록보험회사와는영위하는업이다르지만유사한환경 13) 에서영업하고있는우리나라은행의자본구조도글로벌보험회사와유사하다는점에서위와같은추론은타당하다고할수있다. 우리나라대형은행의자기자본대비후순위채 ( 자본인정 ) 비중도 10.5%~23.2% 14) 로글로벌보험회사와유사하다. 12) 국제재산권연맹 (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Alliance) 이발표한 2013년도재산권지수에따르면우리나라는 131개국중 37위를기록하였음. 상위 20위권에는핀란드, 미국, 일본, 독일등주요선진국이들어있음. 13) 일반적인영업환경을의미함. 은행의경우보험회사와같은후순위채발행제약은없음. 14) 실제재무상태표에나타난후순위채잔액으로계산할경우이비율이더욱높아지지만감독당국이자본으로인정하는후순위채가더욱의미있으므로자본인정후순위채를이용하였음.

9 자본확충전략 31 < 표 Ⅲ-2> 우리나라은행과대형생보사의자본구조 회사명자기자본 (E) 후순위채 (D) D/E KB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주 : 2013 년 12 월말기준이며, 후순위채규모는감독당국의인정금액임. 자료 : 각사공시자료. ( 단위 : 조원 ) 이상에서살펴본글로벌보험회사와우리나라은행의실제자본구조는자본구조이론의타당성을뒷받침한다고할수있다. 즉, 보험회사나은행은실제로후순위채를일정수준발행함으로써자본구조를최적화하거나스스로에게유리한자본조달을할수있음을보여준다. II장에서분석하였듯이현재계획된재무건전성규제강화방안은보험회사의 RBC 비율에많은영향을줄것이다. 현재재무건전성이좋은보험회사라고하더라도예정된재무건전성규제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자본확충이필요한상황이다. 따라서우량보험회사가자본확충을효율적으로할수있는방안에대해보다구체적으로논의할필요가있다. 이에대해다음절에서논의한다. 3. 자본확충전략 본절에서는국내보험회사가재무건전성규제강화에대응하면서도최적자본구조를갖추기위해필요한자본확충전략에대해서논의한다. 이를위해먼저내부유보증대만으로충분한자본확충이가능한지점검하고, 이것이여의치않은경우외부조달을후순위채로하는전략에대해살펴본다.

10 32 조사보고서 가. 내부유보증대 내부유보증대가능성을보기위해우선국내대형생명보험회사의배당성향 ( 당기순이익대비배당금 ) 이어느정도수준인지살펴본다. 상장회사인삼성생명과한화생명의경우최근 5년동안대략 30% 내외의배당성향을보였다. 이에비해비상장회사인교보생명은평균배당성향이 12.85% 로다소낮은것을볼수있다. 상장회사의경우비상장회사에비해주주환원을보다적극적으로하는것이일반적이다. < 표 Ⅲ-3> 대형생보사의배당성향 ( 단위 : %) 구분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평균 자료 : FN Guide, 교보생명경영공시. 국내 KOSPI에속한기업의최근 5년평균배당성향은 17% 이며, 상장은행은 17.9% 이다. 국내상장보험회사 ( 손해보험회사포함 ) 의최근 5년평균배당성향은 25.7% 로 KOSPI 기업이나은행에비해다소높은편이지만, 증권사에비해서는 ( 증권사가적자였던 2013년제외시 ) 다소낮은편이다. 또한미국 S&P500에속한생명보험회사와손해보험회사의최근 5년평균배당성향이각각 30.3%, 20.3% 로국내상장보험회사도미국보험회사와유사한수준으로배당을한다고할수있다. 이러한사실로볼때, 국내보험회사의배당성향은결코과도한수준이라고판단할수없다. 그러므로보험회사가배당을줄이고내부유보를보다증대하는것은현실적인방안이아니다. 비록생명보험회사가내부유보를현재수준이상으로늘리는것이현실적인방

11 자본확충전략 33 안은아닌것으로판단되지만, 2015년부터 2018년까지생명보험회사가순이익전부를내부유보하는극단적인가정을하여분석한다. 생명보험회사가순이익전액을내부유보할경우 2015년부터 2018년까지연평균 1.1조원의이익잉여금이추가로확충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 2018년생명보험회사의 RBC 비율은 115% 가될것으로보이며, 이는현재수준 ( 즉, 당기순이익의 75% 내부유보 ) 으로내부유보했을경우에비해 2018년 RBC 비율을 11%p 개선시키는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Ⅲ-5> 전액내부유보의효과 이익잉여금은순서이론이말하듯이기업이가장선호하는자본이며, 양질의자본이다. 국내생명보험회사는재무건전성제도강화에대응하기위해이익잉여금을추가적으로확충할필요가있지만, 현실적으로배당성향을낮추는데는한계가있어서추가확충할수있는이익잉여금의규모는제한적인것으로평가할수있다. 설령생명보험회사가주주배당을전혀하지않더라도 2018년의 RBC 비율이 115% 수준에머무르기때문에이익잉여금의추가확충만으로는현실적으로충분한대응을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분석에서가정한 4.75% 할인율이보다현실적인수준으로하락할경우가용자본이더욱감소할것이기때문이다. 15) 따라서생명보험회사가보다충분하게대응

12 34 조사보고서 하기위해서는 2018년목표 RBC 비율을보다높게설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자본확충을추진할필요가있다. 다음절에서는 2018년생명보험회사의 RBC 비율이대략 130% 로유지되기위해서필요한자본확충규모와이를후순위채로발행하는전략에대해검토해본다. 나. 후순위채발행 재무건전성제도강화에의해 2018년생명보험회사의요구자본과가용자본은각각 40.8조원, 42.5조원이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생명보험회사가 2015년부터매년 3조원씩 2018년까지총 12조원의자본을추가로확충하게되면 2018년 RBC 비율이 134% 로 30%p 상승하게된다. < 그림 Ⅲ-6> 자본확충에의한생보사 RBC 비율변화 IFRS 4 Phase 2 의단계적시행에의해생명보험회사재무상태표상의자본은급격 하게줄어들것이다 년말 55.7 조원정도의 3 대자본항목이 2018 년에는 ) 아쉽게도데이터의부재로인하여할인율하락에따른생명보험회사의가용자본감소규모를적절하게추정하기어려움.

13 자본확충전략 35 조원정도로매우빠르게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부채시가평가의할인율이 4.75% 미만으로더낮아질경우 2018년 3대자본항목의규모는더욱감소할것이다. 생명보험회사가후순위채를 2015년부터매년 3조원씩발행할경우 2018년가용자본을 54.5조원정도로유지시킬수있으며, 가용자본대비후순위채의비중은 22% 가된다. 비록재무상태표상자본의대부분을차지하는 3대자본항목대비후순위채의비율은 2018년에 37.2% 로다소높지만가용자본대비후순위채의비중이 22% 로글로벌보험회사들중동비중이높은수준인회사와유사한자본구조로평가할수있다. 즉, 12조원의후순위채발행규모는경제적관점에서생명보험회사가신주발행이나추가적인내부유보없이할수있는최대규모로보인다. 그이상의자본을최적으로확충하려면추가적인내부유보와신주발행도병행함으로써자기자본대비후순위채비중을적정수준으로유지할필요가있다. < 표 Ⅲ-4> 후순위채발행에의한생보사자본구조변화 ( 단위 : 조원, %) 구분 E 2015E 2016E 2017E 2018E 3대자본항목 후순위채 기타가용자본 가용자본총계 후순위채비중 RBC 비율 주 : 3대자본항목은자본금및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매도가능증권평가익임. 혹자는위에서논의한연간 3조원의채권발행이국내회사채시장에서소화될수있는규모인지에대해의문을제기할수도있다. 그러나최근국내에서회사채 ( 은행채와금융채포함 ) 는대략연간 170조원정도의규모로발행되고있어시장의규모로볼때충분히소화가능한물량으로보인다. 다만최근회사채시장이우량채중심의시장임을감안하면, 신용등급이낮은회사의채권은발행에실패할가능성이있다고하겠다. 이러한면에서도보험회사가우량할때후순위채를발행하는것이

14 36 조사보고서 필요하다고볼수있다. 이상의논의는생명보험회사의후순위채발행이자유롭게허용된다는전제하에서이루어졌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후순위채발행은법적으로는 재무건전성기준을충족하거나적정한유동성을유지하기위한경우에한하여 가능한데, 현재감독당국은 RBC 비율이 150% 미만으로떨어진보험회사에한하여발행을허용하고있는실정이다. 이와같은후순위채발행요건은국내외적으로비교해볼때과도하다고할수있다. 주요국중미국뉴욕주의경우발행목적에제한이있지만자금조달의요건과성격을명료하게함으로써폭넓게허용하고있다. 앞서예시하였던미국의대형보험회사인 Prudential과 Metlife도후순위채를발행하고있다. 영국, 프랑스, 일본의경우법적으로발행목적에대한제한은없다. 다만, 미국뉴욕주의경우가용자본으로인정되는채권에대해서는발행한도를정해놓음 (Section 1323 참조 ) 으로써과도한발행을예방하고있다. 구분발행목적에대한제한채권발행한도 한국 미국 ( 뉴욕주 ) < 표 Ⅲ-5> 주요국보험회사채권발행요건및한도 재무건전성기준을충족하거나적정한유동성을유지하기위한경우에한하여가능 차입에대한일정조건을제시하고있으나, 자금조달의요건과성격을명료하게하여폭넓게허용 직전분기말현재자기자본의범위 가용자본으로인정되는채권 (Capital Notes) 의경우한도규제있음 (Section 1323) 영국 법적인제한없음 제한없음 프랑스 법적인제한없음 제한없음 일본 법적인제한없음 단기차입의경우만한도제한 자료 : 정세창 (2009) 을바탕으로보완. 국내보험회사에대한채권발행규제는은행과증권회사에대한규제와비교하더라도과도하다. 보험회사는은행이나증권회사와는다르게장기계약이중심이며, 이러한장기계약을이행하기위해더많은자본이필요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타인자본확충이자유롭지못한것은모순적이다.

15 자본확충전략 37 < 표 Ⅲ-6> 국내금융업권별채권발행요건및한도 보험 발행목적에대한제한 재무건전성기준을충족하거나적정한유동성을유지하기위한경우에한하여가능 채권발행한도 자기자본의범위이내 은행제한없음자기자본의 3 배이내 증권제한없음순재산액의 4 배이내 보험회사가후순위채권을상시발행하는것에대해몇가지우려가제기될수있다. 첫째, 후순위채권발행이보험회사의부도위험을높혀건전성을훼손시킬것이라는우려이다. 물론후순위채권이자기자본규모에비해과도하게발행될경우이러한우려가현실이될가능성이있다. 그러나절충이론에서설명한바와같이후순위채권을적절한수준으로발행할경우후순위채발행에따른순편익이극대화될수있다. 즉적절한규모의후순위채발행은주주와경영진간의대리인문제를완화시킬뿐만아니라세금을절감시키는역할을한다. 또한채권자는원리금회수목적으로채무자를모니터링한다는측면에서보험계약자와이해관계가일치한다고할수있다. 뿐만아니라기관투자자인채권자는개인인보험계약자에비해전문적인감시와시장규율이가능하므로감독당국의관점에서도보험회사의이해관계자에후순위채권자가추가되는것은바람직하다. 만약후순위채권의상시발행을허용할경우에보험회사가과도하게발행할것이우려된다면, 미국뉴욕주와유사하게자기자본의일정한도까지만발행을자유롭게허용하는방안도검토할수있을것이다. 둘째, 최근발생했던동양그룹의채권발행사태와같이재벌계열사인보험회사가후순위채권발행을이용해채권투자자에게신용위험을전가시킬것을우려하는시각이있다. 그러나이러한문제는오히려현재와같이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이악화되었을경우에만후순위채발행을허용할때더욱문제가된다고할수있다. 재무건전성이악화된상태에서채권발행을성공시키기위해불완전판매가일어날가능성이높은것이다. 동양그룹의경우도이미재무건전성이악화된상황에서채권을대량으로발행하는과정에서개인투자자에게신용위험이전가되는문제가발생한

16 38 조사보고서 것이다. 기업이우량할때발행할수록이러한문제는완화될수있다는점에서도우량보험회사의후순위채발행을허용할필요가있다고하겠다. 채권의상시발행이허용되지않는다는점에서국내보험회사의자본확충전략은매우제약적일수밖에없으며, 이에따른부작용이나타날수있다. < 그림 Ⅲ-3> 에서볼수있듯이이미재무건전성이악화된상황에서후순위채를발행한생명보험회사들의자본구조는글로벌보험회사들과비교해볼때, 오히려자기자본대비후순위채비율이과도하게높다. 후순위채가없는우량생명보험회사와는정반대의측면에서자본구조를최적화하지못한것으로보인다. 특히 B사와 C사의경우후순위채비율이매우높아이자부담이높고자본의질은낮다고할수있다. 이미후순위채비중이높은회사는내부유보증대나신주발행을통해자본의질을높이는것이필수적으로보이지만, 이들은수익성이좋지않아내부유보증대와신주발행이여의치않을것으로판단된다. 결국이들은자본확충수단만으로는효율적인자본관리가어렵다고할수있다. 이들은자본관리의또다른한축인자본배분을개선함으로써수익성을높이는전략을적극적으로실행해야할것이다. 사업조정을통하여자본수익률이높아지게되면내부유보증대가용이해지며, 신주발행여건도개선될것이다. 2012년부터 2013년사이에 6개중 소형생명보험회사가만기보유증권의계정을매도가능증권으로변경하여분류함으로써미봉책성으로자본을확충한일은중 소형생명보험회사가안고있는고민을보여준다고할수있다. 동양생명이외의중 소형생명보험회사는모두비상장회사로유상증자가용이하지않으며, 후순위채발행에도제약이있는상황이다. 이러한상황에서 RBC 비율이 178.1%~244.6% 사이에있었던 6개생명보험회사가 RBC 제도강화에대응하기위한자본확충방안으로유가증권분류변경을시행한것이다. 16) 이들생명보험회사는분류변경실시의효과로 RBC 비율을평균 35.2%p 제고시킬수있었으나이후금리변동시자본의변동이더욱커지게되었다. 이러한유가증권분류변경에의한자본 16) 이창현 (2014) 참조.

17 자본확충전략 39 확충은회계상의자본증가일뿐이므로분명바람직한전략은아니다. 그럼에도불 구하고여러생명보험회사가이러한미봉책성전략을취한것은그들이선택할수 있는자본확충수단이제약적이라는것과무관하지않다고판단된다. < 표 Ⅲ-7> 유가증권분류변경실시생보사의 RBC 비율제고효과 ( 단위 : %, %p) 구분분류변경전분류변경후제고효과 평균 RBC 비율 자료 : 이창현 (2014). 요컨대보험감독당국은후순위채등자본인정증권의상시발행을허용함으로써보험회사가최적의자본구조를스스로선택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으며, 보험회사는재무건전성제도강화에대응하여자본구조를최적화하는전략을수립하고실행해야할때이다.

재무상태표 (Statements of Financial Position) Ⅱ. 부채 (Liabilities)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Financial liabilitie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2. 예수부채 (Depos

재무상태표 (Statements of Financial Position) 주식회사우리은행 Ⅰ. 자산 (Assets) 1. 현금및현금성자산 (Cash and cash equivalents)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Financial asset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3. 매도가능금융자산 (Available 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