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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2014 / 2015 의료분쟁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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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2014 / 2015 의료분쟁 사례집

4 CONTENTS 2014 / 2015 의료분쟁 사례집 발간사 _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박국수 08 머리말 _ 의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손경한 10 의료분쟁조정 중재제도개요 1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직현황및기타업무소개 27 조정 중재사례 35 내과 소아청소년과 외과계 사례 13 당뇨약복용후저혈당및시력저하증상을호소한사례 119 사례 14 위장조영검사상정상판독 1년뒤말기위암이확인된사례 125 사례 15 천식진단하에통원치료후호전없었으나타병원에서폐결핵을진단받은사례 128 사례 16 신생아의대동맥축착증을진단하지못한사례 133 내과 내과계 사례 01 수면대장내시경검사후심인성쇼크로사망한사례 41 사례 02 욕창치료를위해입원중사망한사례 48 사례 03 위천공봉합술중대동맥파열로사망한사례 55 사례 04 대장암수술후이상없음소견, 타병원에서혈액암진단치료를받은사례 64 사례 05 위선종진단하에제거술시행후위천공이발생하여치료중사망한사례 74 사례 06 스텐트시술직후심정지로사망한사례 79 사례 07 심근경색환자에대한대처및경과관찰미흡으로사망에이르게된사례 84 사례 08 뇌내출혈, 고혈압진단하에수술후처치가미흡한사례 90 사례 09 간동맥화학색전술시환자의동의없이항암제를바꾼사례 99 사례 10 통풍치료제약물처방후스티븐스-존슨증후군이발생한사례 106 사례 11 기관절개술후성대마비및인지기능저하가발생한사례 110 사례 12 흑색변및빈혈증상으로여러차례입원치료를받은사례 115 외과 정형외과 사례 17 용종제거술이후복막염이발생하여패혈증으로진행한사례 139 사례 18 변비등으로관장및처치후장파열되어패혈성쇼크로사망한사례 144 사례 19 소장절제술후범발성복막염으로사망한사례 149 사례 20 횡문근융해증진단실패로증상이악화되어사망한사례 154 사례 21 기흉처치지연으로인하여증상이악화된사례 160 사례 22 심장스텐트및풍선삽입술후위출혈이발생하여사망한사례 164 사례 23 부적절한카세핀처방및과다조제로부작용이발생한사례 170 사례 24 고관절수술중경련이발생한후간질, 뇌경색증등을진단받은사례 176 사례 25 신장이식수술후사망한사례 182 사례 26 허벅지지방종적출수술후통증이지속된사례 191 사례 27 객혈환자에대한조치미흡으로사망한사례 196 사례 28 안면윤곽수술및안면거상술후부작용발생을주장하는사례 201 사례 29 두피열상단순봉합술후피부괴사및염증이발생하여재수술을받은사례 205 사례 30 비골및경골골절에대한고정술후감염및골수염이발생한사례 210 사례 31 회전근개파열봉합술후창상감염이발생한사례 216

5 CONTENTS 2014 / 2015 의료분쟁 사례집 외과계 흉부외과 사례 52 심장수술후호흡정지로저산소성뇌손상이발생한사례 325 사례 53 기흉치료를위해삽입한흉관일부가체내에남은사례 333 정형외과 신경외과 사례 32 무릎연골이식후활동제한등이발생하였다고주장한사례 220 사례 33 좌측수부열상에대한신경봉합술후피부괴사가발생한사례 225 사례 34 우측제 4 수지골절에대한수술후회전변형이발생한사례 230 사례 35 슬관절인공치환술후구획증후군으로신경손상이발생한사례 235 사례 36 척추성형술및신경성형술후척추주위에농양이발생한사례 240 사례 37 운동치료과정에서낙상사고가발생한사례 245 사례 38 후궁절제술및추간판절제술을받은후마미증후군이발생한사례 250 사례 39 전신마취후치아가손상된사례 257 사례 40 손가락표피낭제거술후망치수지가발생한사례 263 사례 41 고막이식술이력이있는자가자가연골코성형수술을받은후고막천공, 267 감각이상등이발생한사례 사례 42 담낭절제술후소장천공이발생하여복막염으로악화된사례 271 사례 43 슬관절연골주사후감염이발생한사례 276 사례 44 반복된척추협착증수술후부작용이발생한사례 281 사례 45 뇌종양제거술후의식불명상태가된사례 287 사례 46 척추유합술후뇌출혈이발생한사례 293 사례 47 어지러움, 오심증상환자에게전정신경염진단을하였으나이후다른병원에서 297 뇌경색진단을받은사례 사례 48 척추염증수술후신경손상, 보행장애가발생한사례 303 사례 49 완충기삽입술후감염이발생하여삽입한완충기를제거한사례 308 사례 50 요추부추간판탈출증에대한수술후감염이발생한사례 313 사례 51 허리통증으로약복용후전신쇠약감등으로사망한사례 319 성형외과 사례 54 쌍꺼풀수술후쌍꺼풀풀림과토안증상이나타난사례사례 55 코필러시술후우안이실명된사례 사례 56 절개눈매교정술후안구건조, 이물감등이발생한사례 345 사례 57 안면거상술등성형수술후기대한결과가나타나지않은사례 349 마취통증의학과 사례 58 경막외신경차단술후마미증후군등후유증이발생한사례 353 산부인과계 산부인과 사례 59 자궁동맥색전술시행후자궁이괴사된사례 361 사례 60 출산후자궁파열로인한과다출혈로산모가사망한사례 370 사례 61 자궁경부암진단을지연한사례 377 사례 62 제왕절개술을받던중과다출혈로사망한사례 384 사례 63 요관결석진단하제거수술후동의없이좌측신장을제거한사례 392 사례 64 경구피임제복용후폐색전증으로사망한사례 401 사례 65 분만과정에서자궁파열및태반조기박리로태아가사산한사례 406 사례 66 복압성요실금에대한경폐쇄공테이프술후출혈이발생한사례 410 사례 67 양수파막으로입원후태아가사산한사례 414 사례 68 태변흡입증후군태아가출생후사망한사례 418

6 CONTENTS 2014 / 2015 의료분쟁 사례집 기타의과계 치과 사례 83 사랑니발치후고열및농양이발생한사례 495 사례 84 레진치료후치아가파절된사례 499 사례 85 신경치료후감각이상이발생한사례 505 안과 사례 69 백내장수술후시력저하가발생한사례 427 사례 70 안와골절정복술후외사시및복시등후유증이발생한사례 433 이비인후과 사례 71 후두유두종제거술중기관내삽관실패로사망한사례 438 사례 72 비중격만곡증수술후안장코변형이발생한사례 442 한의계 피부과비뇨의학과 사례 73 티눈치료후처치부위감염이발생한사례 445 사례 74 음낭수종절제술후고환위축이발생한사례 449 사례 75 음경내바세린제거술후조직괴사가발생한사례 453 한의과 사례 86 안면매선시술후지방함몰, 양성신생물이발생한사례 511 사례 87 침시술도중심정지가발생하여사망한사례 515 사례 88 양방치료중이던피부질환에대하여한방치료를할때부작용발생에도 519 신속한전원조치를지연한사례 사례 76 전립선절제술후음경만곡, 발기부전이발생하였다고주장한사례 460 사례 89 지연발침으로이상증상이발생하였다고주장한사례 523 재활의학과 사례 77 뇌출혈로인한강직성편마비환자에대한재활치료시치료사의주의의무 464 소홀로, 낙상골절이발생한사례 사례 90 추나치료후추간판탈출증이악화된사례 527 응급의학과 사례 78 경련발작시약물투여후호흡곤란이발생하여사망한사례 470 사례 79 대동맥치환술후중환자실에서치료를받다가패혈증이발생하여사망한사례 476 치과계 치과 사례 80 사랑니발치후감각이상이발생한사례 483 사례 81 근관치료를위한마취후안면감각저하등후유증이발생한사례 488 사례 82 환자의동의없이단설소대수술을시행한사례 492

7 발간사 의료분쟁의방지와해결에큰도움이되기를바랍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의료사고로인한피해를신속 공정하게구제하고의료인에게안정적인진료환경을조성할목적으로설립된지어느덧 4년이되었습니다. 처음출범할때는우려도없지않았지만많은국민들과의료기관, 그리고정부와국회등각계각층에서커다란관심과애정으로성원하여주시고저희임 직원들도헌신적이고지속적으로노력하여온결과이제는명실상부한전문의료분쟁조정기관으로자리잡게되었으며, 일본과중국등외국에서도우리의료중재원의역할과기능에관심을가지게되었습니다. 우리원의특징은조정업무를담당하는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감정업무를담당하는의료사고감정단이기관내에함께설치되어있고두업무를모두취급함으로써의료분쟁을조정함에있어의료사고에대한의학적검토를충분히할수있다는점입니다. 이로써조정을설득력있게진행하기위한기본적인틀을제대로갖추게되었다할것이며, 이러한구조를갖춘의료분쟁조정기관이우리나라외에다른나라에는없다고합니다. 그밖에법조인 의료인 소비자대표 대학교수등이위원으로조정과감정절차에골고루참여하고있어이위원들이정확한전문가적판단과공정한결론으로당사자간합의를유도해내도록제도적장치를갖추고있습니다. 이렇게전문성을갖춘제도와임 직원들노력의결과로 2015년도에는조정성립률이 94% 를상회하는성과를올렸습니다. 이는다른분쟁해결절차나분쟁조정기관을이용하는경우보다의료분쟁조정이성립될가능성이훨씬높다는것을의미합니다. 다만현행제도는당사자양측이모두동의를해야만조정절차가개시되는출발상의한계를지니고있습니다. 이는민사분쟁해결절차에서는당사자의의사가매우중요하고이를존중한다는의미이기도합니다만그로인하여의료중재원에접수된조정신청사건중절반이상이피신청인측의불참여로조정절차에들어가지못한채각하되고있습니다. 법원에의한힘들고긴 8 소송절차대신에전문기관에의한간편하고신속한조정절차를이용하고자하는의료사고당사자의소박한꿈이상대방의거절로의료중재원의문턱조차넘어보지못한채이렇게좌절되고만다는것은의료분쟁이라는사회적갈등을좀더쉽게해결하기위하여국가가법률로의료중재원을설립한의미를퇴색케하는것이라는생각이듭니다. 우리의료중재원뿐만아니라국민이나정부와국회도같은생각을가지고있어관련법조항을개정하자는움직임이꾸준히있어오다가 2016년봄 1차적으로사망이나중상해가발생한의료사건만이라도상대방의동의여부에관계없이조정절차가자동개시되도록하자는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중개정법률안이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통과하였는데조만간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본회의를통과할것으로기대됩니다. 이법률개정이이루어지면의료분쟁당사자들이의료중재원의문을두드려서조정받을수있는기회가훨씬많아지고, 우리의료중재원의의료분쟁조정업무도훨씬활성화될것으로예상합니다. 의료중재원은 2014년도에 1차로 2012년과 2013년도에처리한사건들을선별하여조정 중재사례집을발간하였습니다. 이제두번째로 2014년과 2015년도에처리한사건들에대한사례집을펴냅니다. 1차때와마찬가지로여러진료과목에서발생한다양한사례들을실었습니다. 의료분쟁사례들은동일한진료과목, 같은신체부위에서발생한경우라도사건별로따져살펴들어가면서로다른경우가참많습니다. 환자의기왕증등상태가다다르고, 담당의사의판단과치료방법이같지않으며, 치료의효과와부작용도환자마다다릅니다. 따라서분쟁이발생하면그배상책임의유무나정도를다달리접근해서따져보아야하고당사자의수용태도에따라실제합의금액도각기다르게됩니다. 그러므로이책자에수록된조정 중재사례들이유사사건에똑같이적용된다고는말할수없겠지만, 의료행위시사고방지를위해반드시주의해야할사항, 의료사고에현명하게대처하는방법, 의료분쟁이나조정에임하는노하우등의료분쟁의방지와해결에상당한도움을줄수는있을것으로생각합니다. 이번사례집이의료분쟁을방지하거나합리적으로해결하고자하는법조인 의료인 ADR 담당자와환자단체 소비자단체관계자에게좋은길잡이가되기를바랍니다. 사례집이나오기까지조정절차를직접수행하고자료수집 정리에서교정 마무리까지수고하여주신조정위원과심사관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도우리의료중재원임 직원들은의료분쟁의합리적해결을위해계속노력할것을다짐하며, 관계자여러분의지속적인관심과성원을부탁드립니다 년 4 월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박국수 발간사 9

8 우리나라에거주하는외국인들혹은의료관광목적으로우리나라를방문하는외국인이겪는의료사고도우리중재원에상담을하고우리위원회에서조정을받을수가있습니다. 통역과번역서비스를제공하여글로벌시대에부응하는조정기관으로자리매김하고있으며, 이제우리중재원과위원회의시스템을벤치마킹하려는선진외국도상당히늘어나는추세에있습니다. 물론현행제도는당사자양측이모두조정절차로들어가는데동의를해야절차가개시되는한 머리말 계를가지고있습니다. 그결과조정이신청되는 10 건중에 4 건이넘는사건이상대측의불참 으로더이상진행되지못하고각하되어버렸습니다. 절반에좀못미치는민원인들이좋은제도 를이용하여좋은결과를맞이할기회를잃어버리는참안타까운일이라고볼수있겠습니다. 의료사고로인한피해를신속 공정하게구제하고안정적인진료환경을조성한다는목적을가지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설립된지벌써 4년이되었습니다. 그동안조정중재원의핵심기구인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조정중재원의조정사건처리에중추역할을해오면서조정신 하지만국회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의해당조항을개정하 려는추진이있어조만간당사자모두가우리위원회를통한의료사고피해를구제받을수있 을것으로예상합니다. 청이접수되면먼저의료중재원의뛰어난특징중의하나인감정과정을거치면서의학적판단을선행한후, 양당사자가참석하는기일을개최하여법조인 의료인 소비자대표 대학교수등의위원들을조정위원으로하여금법률적판단을바탕으로당사자간에합리적인해결방안을찾아서권유하여조정이성립되도록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있으며, 이러한조정의결과로의료인과환자간에극도의감정적대립과함께금전적손해배상을고집하던사건에서당사자가서로를이해하게되고악수로종결되는경우도있었고, 의료인의과실이없다고판단된사건임에도병원측이 우리병원을거쳐간고객을위로하는 심정으로얼마간의금원을지급하거나혹은증세가다나아질때까지무상치료를해주겠다고약속하는결과도나오는등, 사법적판단으로는얻기힘든값진결과가도출되기도하였습니다. 민사재판으로갈경우몇년이걸릴지도모르는장기화에대한부담, 두세차례의변호사수임및각종자료준비에들 2014 년에발간한 1 차사례집과마찬가지로이번사례집에도여러진료과목에서발생한다양한 조정사건중선례적가치가있는사례 90 개를선정하여실었습니다. 진료과목도 1 차때와같이 크게내과, 외과, 산부인과, 치과, 한의과, 기타과목이렇게 6 개분야로구분하였습니다. 조정결 정사례를위주로선정을하였으나, 선례적가치를가진사례를선정하다보니당사자의합의에 따른조정조서로성립된사건이오히려더많이있어나란히소개하였습니다. 또한의료행위와 나쁜결과사이에상당한인과관계가인정되지않거나보건의료인에게고의, 과실이보이지않 아위원회가합의방안을제시하는것이불가능한사건및양당사자의주장의차이가너무커서 실현가능한합의의방안이도출되지않는사건들에대하여는관련법에근거하여조정하지아 니하는결정으로종결하였고이러한사건도일부포함되어있습니다. 어가는소송비용에대한우려를하기보다는, 양측이모두자기의욕심을줄이고주장을낮추어양보를함으로써신속하게합의에도달하는방법을택한결과양측모두가만족할수있는결과를얻을수있었던것입니다. 이러한제도적장치와직원들의노력의결과로 2015년에는 753건의조정 중재서비스를제공하였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마지막까지조정에노력한사건 100건중 94건의비율로조정이성립되는놀라운결과를얻었습니다. 모든사건은특 이번사례집도전사례집과마찬가지로의료분쟁을예방하고이미분쟁이발생한경우이를합 리적으로해결하고자하는여러관계자에게좋은지침서가되기를기대합니다. 아울러사례집 이나오기까지많은조정절차를수행하고원고마련및편집교정등에수고를하신상임조정 위원과심사관여러분의노고를치하합니다. 별한경우가아니면조정이시작된후 90일이내에종결되었고, 조정 중재가성립된 1사건당평균배상액은약 825만원이었으며, 최고배상결정금액은 2억 9,200만원에달하였습니다 년 4 월의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손경한 10 머리말 11

9 의료분쟁조정 중재제도개요 제도개요 통계개요

10 의료분쟁조정 중재제도개요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머리말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1) 이시행되고, 이에따라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 이설립되어의료분쟁을해결하기위한조정 중재업무를시작하였다. 의료분쟁조정법에따른의료분쟁해결제도는입법목적 ( 제1조 ) 에선언된대로 의료사고로인한피해를신속 공정하게구제하고보건의료인의안정적인진료환경을조성 하기위한것이다. 의료분쟁조정제도의개요 1. 의료분쟁조정제도의특성 조정은대체적분쟁해결절차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로서소송과다른특성을가지고있다. 소송이법적분쟁에관한당사자의주장, 입증에대하여법원이증거법칙에따른사실인정을바탕으로엄정한법리에따라당해법률관계에대한공권적판단을내리는절차임에비하여, 1) 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으로약칭하고, 특별한표시없이인용된조문은위법률의조문을가리킨다. 2) 이하 의료중재원 이라약칭한다. 의료분쟁조정 중재제도개요 15

11 조정은조정기관이당사자에게분쟁대상에관련된법률관계를설명하고합리적인선에서서로양보하여분쟁을원만하게해결하도록설득하여당사자사이의자발적인합의를권유하고필요한경우적절한합의안을제시하여분쟁해결을시도하는절차이고, 따라서, 조정절차에서는증거법칙에따른엄밀한사실인정과법률관계에대한엄격한판단을내리는것은적절하지않고, 당사자사이에형평을맞추고구체적타당성이있는원만한분쟁해결이우선되어야한다. 2. 의료분쟁조정기구의구성 의료분쟁을조정하거나중재하기위하여의료중재원에의료분쟁조정위원회 4) 를둔다 ( 제19조제1항 ). 조정위원회는위원장및 50명이상 100명이내의조정위원으로구성하고 ( 제20조제1항 ), 분야별, 대상별또는지역별로조정부를구성하여조정업무를수행하는데, 각조정부는법조인 2명 ( 현직판사, 변호사자격보유자각 1명 ), 보건의료인, 소비자권익위원, 학계위원각 1명등 5 명의조정위원으로구성되며 ( 제23조제1항, 제3항 ), 조정부의장은판사 검사또는변호사의자격이있는조정위원중에서위원장이지명한다 ( 제23조제2항 ). 5) 변호사자격보유자나분쟁해결기관에서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등이심사관으로임명되어조정위원의업무를보좌한다 ( 제23조제7항 ). 특히의료분쟁에있어서는 1 분쟁대상인의료사고의원인으로지목된의료행위가일반적으로보건의료인측의일방적, 밀폐적지배영역안에서이루어지고 ( 의료행위의밀행성 ), 2 인체의구조및생리, 질병의원인과경과, 치료방법및효과, 부작용등의료에관련된대부분의사항은고도의지식과경험을요하는전문적인영역에속하고 ( 의료행위의전문성 ), 한편으로그내용중아직도밝혀지지않은사항이많아서의료행위의결과를예측하기어려우며 ( 의료대상의불확실성, 예측곤란성 ), 3 따라서, 질병에관한판단과치료방법의선택및실행에관하여는보건의료인측의광범한재량권이허용되고 ( 의료행위의재량성 ), 4 의료사고가발생한경우보건의료인측은당해의료행위에관한구체적이고상세한정보를공개하기를꺼리는경향이있고, 의료사고에관한증거역시보건의료인측의일방적지배영역안에있는점 ( 의료정보의편중성, 비대칭성 ) 등환자측과보건의료인측은의료사고에관한책임규명의능력에있어서현저한우열관계에놓여있다. 또한, 의료분쟁의신속 공정한해결을지원하기위하여의료중재원에의료사고감정단 6) 을두는바 ( 제25조제1항 ), 조정부가당사자들의합의를이끌어내거나당사자들이받아들일만한조정안을제시하기위하여, 또는중재판정을내리기위하여그선결과제로서의료사고에관한실체적진실의규명이중요하므로, 의무기록을중심으로하는사실조사와그에바탕한감정업무를전문으로수행하는조직으로서감정단을설치한것이다. 따라서, 의료분쟁에관하여는증거의우열에따라일도양단의판단을하게되는소송절차에서는당해사건에구체적타당성있는해결책을마련하기어렵다할것이고, 위와같이입증능력에있어서현저한우열관계에놓여있는환자측과보건의료인측사이에형평을맞추고, 의료행위가이루어진전과정과그환경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당해사건에있어서구체적타당성있는원만한분쟁해결을우선하는조정제도에의하여의료분쟁을해결하는것이의료사고로말미암아빚어지는사회적갈등을한층효율적으로해소하는방안이될수있다할것이다. 감정단은단장및 50명이상 100명이내의감정위원으로구성하고 ( 제25조제2항 ), 조정위원회와마찬가지로분야별, 대상별또는지역별로감정부를구성하여감정업무를수행하는데, 각감정부는보건의료인 2명, 법조인 2명 ( 현직검사, 변호사자격보유자각 1명 ), 소비자권익위원 1명등 5명의감정위원으로구성되며 ( 제26조제7항 ), 감정부의장은보건의료인감정위원중에서단장이지명한다 ( 제26조제8항 ). 7) 의사 약사 간호사등자격보유자나분쟁해결기관에서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등이조사관으로임명되어감정위원의업무를보좌한다 ( 제26조제12항 ). 더구나, 의료소송은의료사고의원인과의료인측의과실유무를가리기위한의무기록의감정등입증의어려움으로분쟁해결에소요되는기간이장기화되어 3) 당사자들의고통과경제적손실이증가되는측면이뚜렷하기때문에, 신속하고효율적인의료분쟁의해결수단마련이강하게제기되었고, 이에따라입법발의 23년만에 의료분쟁조정법이제정되었다. 한편, 의료중재원의사무를처리하고조정위원회와감정단의사무를보조하기위하여사무국을둘수있다 ( 제14조 ). 4) 이하 조정위원회 로약칭한다. 5) 현재전원경력 25년이상의변호사자격을가진상임조정위원 6명이 10개조정부의장으로 ( 일부조정부는겸임으로 ) 지명되어있다. 6) 이하 감정단 으로약칭한다. 7) 현재전원경력 25년이상의전문의자격보유자인상임감정위원 6명이 10개감정부의장으로 ( 일부감정부는겸임으로 ) 지명되어있다. 3) 통계상의료소송은제 1 심판결선고까지평균 26 개월이소요된다. 16 의료분쟁조정 중재제도개요 17

12 3. 의료분쟁조정절차 가합의한내용에따라조정조서를작성하여야하는데 ( 제37조제1항, 제2항 ), 조정조서는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이있다 ( 제37조제4항 ). 조정은당사자사이의합의에의한분쟁해결을목적으로하므로, 조정부의모든업무는당사자의합의를도출하는것에초점이맞추어져있고, 뒤에실린통계자료에나타난바와같이실제개시된조정사건의종결유형으로는조정기일전후하여이루어진당사자의합의에따른조정조서작성이압도적이다. 조정부는당사자의의사를확인하여 ( 제37조제3항 ) 조정조서에합의내용만기재하고, 그러한합의에이른이유를확인하여조정조서에기재하지않으므로, 조정조서작성으로종결된사건은조정결정된사건에비하여선례로서의의미가작을수밖에없다. 조정의신청의료분쟁의당사자또는대리인은의료중재원에분쟁의조정을신청할수있는데 ( 제27조제1 항 ), 대리인은당사자의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또는형제자매, 법인의임직원, 변호사등이다 ( 제27조제2항 ). 조정절차의개시조정신청서를송달받은피신청인이조정에응하고자하는의사를의료중재원에통지함으로써조정절차가개시되고, 피신청인이조정신청서를송달받은날부터 14일이내에그의사를통지하지아니한경우원장은조정신청을각하한다 ( 제27조제8항 ). 조정결정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조정부는감정부의감정의견을고려하여조정신청이있은날부터 90일이내에조정결정을하여야하되 ( 제33조제1항, 제3항 ), 필요한경우그기간을 1회에한하여 30일까지연장할수있다 ( 제33조제2항 ). 당사자사이의자율적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조정부는부득이당해의료분쟁을해결하기위하여적절한방안이라고생각하는내용의조정결정을하게되는데, 조정결정에는그러한방안의적절성을뒷받침하는정도까지는조정부의의료적, 법리적의견을결정이유로표현하므로, 조정결정은유사한의료사고에관하여선례로서의의미를가질수있다. 신청인과피신청인은조정결정서정본을송달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동의여부를의료중재원에통보하여야하는데, 15일이내에의사표시가없는때에는동의한것으로보고 ( 제36조제 2항 ), 당사자쌍방이조정결정에동의하거나동의한것으로보는때에조정이성립하는데 ( 제 36조제3항 ), 성립된조정은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이있다 ( 제36조제2항 ). 감정부의조사감정부는당사자나이해관계인또는참고인으로하여금출석하게하여진술하게하거나조사에필요한자료및물건등의제출을요구할수있고 ( 제28조제1항 ), 의료사고가발생한보건의료기관의보건의료인또는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사고의원인이된행위당시환자의상태및그행위를선택하게된이유등을서면또는구두로소명하도록요구할수있으며 ( 제28 조제2항 ), 감정위원또는조사관은의료사고가발생한보건의료기관에출입하여관련문서또는물건을조사 열람또는복사할수있다 ( 제28조제3항 ). 감정서의작성 송부감정부는조정신청이있은날부터 60일이내에감정서를작성하여조정부에송부하여야하되 ( 제29조제1항 ), 필요한경우그기간을 1회에한하여 30일까지연장할수있는바 ( 제29조 2항 ), 감정서에는사실조사의내용및결과, 과실및인과관계유무, 후유장애의정도등을기재하여야한다 ( 제29조제3항 ), 민사조정법의준용의료분쟁조정절차에관하여는 민사조정법 이준용된다 ( 제39조 ). 조정기일의진행조정부는민사조정법제15조를준용하여조정기일을진행하는데 ( 제39조 ), 신청인, 피신청인또는이해관계인으로하여금조정부에출석하여발언할수있게하여야하고 ( 제30조제1항 ), 조정절차는원칙적으로공개하지아니한다 ( 제32조 ). 소송과의관계의료분쟁에관한소송은의료분쟁조정법에따른조정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도제기할수있고 ( 제40조 ), 해당분쟁조정사항에대하여법원에소가제기된상태에서조정신청을하거나조정신청이있은후에소가제기된때에는조정신청을각하하므로 ( 제27조제3항제1호, 제27조제7항제3호 ), 의료분쟁의해결방법으로소송절차를선택할수있는당사자의권리는제한없이보장되어있다. 조정절차중합의조정절차진행중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진경우조정부는조정절차를중단하고당사자 18 의료분쟁조정 중재제도개요 19

13 의합의를중재합의라한다. 의료분쟁조정절차흐름도 앞서본바와같이증거의우열에따라일도양단의판단을하게되는소송절차에서는의료분쟁의특성으로인하여당해사건에구체적타당성있는해결책을마련하기어렵다. 따라서, 양당사자가신뢰하는중재인이입증능력에있어서현저한우열관계에놓여있는환자 측과보건의료인측사이에형평을맞추고, 의료행위가이루어진전과정과그환경을종합적으 신청인의조정신청 의료사고조사 로고려하여당해사건에있어서구체적타당성있는해결책을마련할수있는중재절차가의 료사고로인한사회적갈등을한층효율적으로해소하는방안이라할것이다. 서류심사및접수피신청인신청서등송달 [ 통상절차 ] 감정부 감정부회의감정서작성 또한, 중재판정에대하여는극히예외적인사유가있는경우외에는불복이허용되지않고, 8) 의료분쟁조정법에중재사건의처리기간이단기간으로정하여져있으므로, 의료분쟁중재절차는의료분쟁을신속하게해결하는방안이다. 피신청인 ( 참여의사 ) YES 기록 검토면담및사건분류 감정서송부 2. 의료분쟁중재기구의구성 NO 의료적 / 법리적검토 중재절차에관하여는조정절차에관한의료분쟁조정법의규정이적용되므로 ( 제 43 조제 4 항 ), 의료분쟁조정기구의구성내용은의료분쟁중재절차에도동일하게적용되어조정부가중재법 각하 [ 신속절차 ] 조정부 조정기일진행당사자합의조정결정 에정한중재판정부의역할을수행한다. 3. 의료분쟁중재절차 조정조서 조정성립 / 불성립 중재의신청당사자는분쟁에관하여조정부의종국적결정에따르기로서면으로합의하고중재를신청할수있다 ( 제43조제1항 ). 의료분쟁중재제도의개요 조정부선택당사자는합의에따라중재를담당할조정부를선택할수있다 ( 제43조제3항 ). 1. 의료분쟁중재제도의특성 감정부의조사, 감정서의작성 송부중재절차에관하여는조정절차에관한의료분쟁조정법의규정이적용되므로, 감정부의조사, 감정서의작성 송부에관하여는조정절차에관한내용이동일하게적용된다. 중재역시대체적분쟁해결절차로서소송과다른특성을가지고있다. 소송이법적분쟁에관하여법원이사실인정을바탕으로당해법률관계에대한공권적판단 을내리는절차임에비하여, 중재는당사자사이의합의에따라사법 ( 私法 ) 상의분쟁을법원의재판이아닌중재인의판정에의하여해결하는절차인바, 중재로해결하자는당사자사이 8) 의료중재원이설립된 이후 까지처리된조정사건은 2,154건중중재사건은 5건에불과한바, 중재판정에대한불복이원칙적으로허용되지않는중재절차의특성때문에앞으로도중재사건은조정사건에비하여적을것으로예상되는데, 이는예컨대, 언론중재위원회처럼조정제도와중재제도를모두운영하는기관에있어서공통된현상이다. 20 의료분쟁조정 중재제도개요 21

14 중재사건의심리중재사건의심리는중재법에정한절차에따라진행하는바 ( 제43조제4항 ), 일방당사자가조정부에제출하는준비서면, 서류, 그밖의자료는상대방당사자에게고지하고, 당사자들이구술심리를하지아니하기로합의한경우를제외하고는어느한쪽당사자의신청에따라적절한단계에서구술심리를하여야한다 ( 중재법제25조 ). 의료분쟁중재절차흐름도 중재합의 의료사고조사 중재절차중화해중재절차의진행중에당사자들이화해한경우조정부는그절차를종료하고, 당사자들의요구에따라그화해내용을중재판정의형식으로적을수있다 ( 중재법제31조 ). 중재판정조정부는당사자들이중재절차를종료하기로합의하는등예외적사유가있는경우외에는중재판정을하여야한다 ( 중재법제33조 ). 중재신청 서류심사및접수 중재부선택 / 지정 기록 검토면담및사건분류 [ 통상절차 ] 감정부 감정부회의감정서작성감정서송부 중재판정에는그판정의근거가되는이유를적어야하되, 당사자사이에합의가있거나화해 의료적 / 법리적검토 중재판정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중재법제32조제2항 ). 중재판정은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이있고 ( 제44조 1항 ), 중재판정에대한불복은법원에중재판정취소의소를제기하는방법으로만할수있는바, 법원은극히예외적인사유가있는경우에만중재판정을취소할수있다 ( 제44조 1항, 중재법제36조 ). [ 신속절차 ] 중재부 심리기일진행중재부합의 중재법의준용 중재판정 중재절차에관하여는조정절차에관한의료분쟁조정법의규정을우선적용하고, 보충적으로 중재법 을준용한다 ( 제 43 조 4 항 ). 소송과의관계 중재합의의대상인분쟁에관하여소가제기된경우에피고가본안에관한최초의변론을할 때까지중재합의가있다는항변을하였을때에는법원은그소를각하하여야하므로 ( 중재법 제 9 조 ), 의료분쟁의해결방법으로소송절차를선택할수있는당사자의권리는중재합의에따 라제한된다. 22 의료분쟁조정 중재제도개요 23

15 조정 중재사건 통계개요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2014 년 2015 년 조정 중재사건의접수 / 개시내역 구분 사건수 ( 단위 : 건 ) ( 단위 : 건 ) 조정 중재사건의접수 / 개시내역구분사건수 접수계 1,895 접수계 1,691 개시전취하 6 개시전취하 2 조정신청 개시전각하 1,025 1,893 조정신청 개시전각하 940 1,688 개시 862 개시 746 중재신청개시 2 중재신청개시 3 조정 중재사건의처리내역 구분 개시후취하 116 개시후각하 16 ( 단위 : 건 ) ( 단위 : 건 ) 사건수 조정 중재사건의처리내역 구분 사건수 개시후취하 135 개시후각하 14 종결 조정하지아니하는결정 81 합의에의한조정성립 444* 827 종결 조정하지아니하는결정 78 합의에의한조정성립 465* 753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 107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 30 조정결정에의한조정불성립 63 조정결정에의한조정불성립 31 미종결로차기연도이월 181 미종결로차기연도이월 188 계 1,008 계 941 * 화해중재 2건, 중재판정 1건포함수치 * 화해중재 1건포함수치 24 의료분쟁조정 중재제도개요 25

16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직현황및기타업무소개

1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직현황및기타업무소개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조직현황 1 위원회, 1 감정단, 1 국 (2 부 6 팀 ), 감사팀 이사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감사 감사팀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조정위원인선위원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감정단 감정위원추천위원회 사무국 제 1 조정부 제 1 감정부 내과계 제2조정부제3조정부 내과계 제2감정부제3감정부 경영기획부 사업관리부 외과계산부인과 제4조정부제5조정부제6조정부제7조정부 외과계산부인과 제4감정부제5감정부제6감정부제7감정부 기획예산팀인사성과팀경영지원팀 사건관리팀교육연구팀대불심사팀 기타진료과 제 8 조정부 기타진료과 제 8 감정부 치과 제 9 조정부 치과 제 9 감정부 한의과 제 10 조정부 한의과 제 10 감정부 < 각부별구성 > < 각부별구성 > 조정부장 ( 상임조정위원 ) 조정위원 ( 판사 ) 조정위원 ( 의료인 ) 조정위원 ( 소비자대표 ) 조정위원 ( 대학교수 ) 감정부장 ( 상임감정위원 ) 감정위원 ( 의료인 ) 감정위원 ( 검사 ) 감정위원 ( 변호사 ) 감정위원 ( 소비자대표 ) 심사관 조사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직현황및기타업무소개 29

18 - 비용산정기준 : 진료과목당 30만원이며난이도와분량등에따라증액될수있음 ( 조정중재수수료및수탁감정비용등에관한규정 제6조제2항 ) 수탁감정 제도안내및접수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사업운영팀 연락처 : 담당자 ( 의의 ) 의료행위로인해환자의생명 신체또는재산에대한피해가발생, 법적다툼이있어전문가의의견이필요한경우, 의료중재원에촉탁하여감정을받아의료과오여부등을판단하도록하는제도 법적근거및감정범위 ( 법적근거 )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함 ) 제 25조제3항제4호 ( 감정범위 ) 진료기록감정 ( 추후신체감정까지확대예정 ) 불가항력의료사고 ( 분만사고 ) 에관한보상 보상대상과기준법제46조 1항은 조정중재원은보건의료인이충분한주의의무를다하였음에도불구하고불가항력적으로발생하였다고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결정한분만에따른의료사고로인한피해를보상하기위한 의료사고보상사업 을실시한다. 고규정하고, 2항과 3항은의료사고보상사업에드는비용의일부를정부가지원할수있고, 일부를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에게분담하게할수있다고규정한다. 의료행위는본질적으로환자의신체에대한침습을수반하여의료사고발생의위험을상시내포하고있고, 개인별증상의비정형성과개인차로인하여정상적인진단또는처치등을하는경우에도오히려환자에게나쁜결과가초래될수있는등예측곤란성이있어서, 의학적한계로발생할수밖에없는의료사고즉, 불가항력적이거나원인불명인의료사고의피해자에대한구제제도를마련하려는취지의규정이고, 당초발의안에는불가항력적의료사고일반에관한보상을규정한조항이있었으나, 입법과정에서는분만사고의경우보상만으로제한되었다. 보상금은 3천만원의범위에서뇌성마비의정도등을고려하여보상심의위원회에서정한다 ( 시행령제23조 ). 보상사업의대상이되는사고는다음과같다 ( 시행령제22조 ). (1) 분만과정에서생긴신생아의뇌성마비또는분만이후분만과관련된이상징후로인한신생아의뇌성마비 (2) 분만과정에서의산모의사망또는분만이후분만과관련된이상징후로인한산모의사망 (3) 분만과정에서의태아의사망또는분만이후분만과관련된이상징후로인한신생아의사망. 감정대상및신청기관 ( 감정대상 ) 보건의료인 1) 이실시한의료행위 2) 로인한의료사고 이후에종료된의료행위등으로인해발생한의료사고에한함 ( 부칙제3조 ) ( 신청기관 ) 법원, 검찰, 경찰, 공공기관 의료중재원수탁감정제도의특징 ( 신속성 ) 평균처리기간 65.5일 (2015년접수사건기준, 규정상처리기간 90일 ) ( 전문성 객관성 ) 각진료분야의최고전문가들에의해수행되고, 다수의관련전문분야자문위원의의견을종합하여감정하며, 작성된감정서도최종적으로의료중재원내의료사고감정단 (6인상임감정위원회의 ) 에서심의를한결과물이므로전문성과객관성이보장됨 ( 법제25조, 제26조 ) ( 공정성 ) 보건의료기관또는의료인단체등에의뢰되어진행되는감정과는달리,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을목적으로설립된공공기관에서시행하는감정이며, 감정을담당하는위원들 ( 상임감정위원, 자문위원 ) 과조사관이사건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법에의하여제척되므로감정의공정성과신뢰성이담보됨 ( 법제24조 ) ( 경제성 ) 실비성격의감정자문료이외에는비용이거의들지않아다른감정기관에비해비용이저렴함 ( 법제50조 ) 1) 보건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약사, 한약사등 2) 의료행위 :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처방및조제등 3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직현황및기타업무소개 31

19 보상절차와조정ㆍ중재절차의관계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위원장은의료분쟁의조정 중재절차의진행중해당의료사고에서보건의료인의과실이인정되지않는다는취지의감정서가제출되고, 해당의료사고가보상심의위원회의심의대상이될것으로판단하는경우에는조정 중재절차의당사자중의료사고의피해자 ( 청구인 ) 에게그사실과보상심의위원회에보상을청구할수있다는사실을알려야하고, 청구인은고지받은날부터 14일이내에보상심의위원회에불가항력의료사고에대한보상을청구할수있다 ( 시행령제24조 3항, 4항 ). 보상심의위원회의심의결과보상금을지급하기로결정된경우에는원장은청구인에게결정일부터 15일이내에그사실을통지하고, 통지한날부터 1개월이내에보상금을지급하여야한다 ( 시행령제24조 6항 ). 제도안내및접수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대불심사팀 연락처 : 담당자 손해배상금대불 대불의대상과범위법제47조제1항은 의료사고로인한피해자가다음각호의집행권원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에따른금원을지급받지못하였을경우미지급금에대하여조정중재원에대불을청구할수있다 고규정하는데 ( 제1항 ), 열거된집행권원은다음과같다. 1 합의에따른조정조서, 확정된조정결정, 중재판정 2 소비자기본법 에따른조정조서 3 법원이의료분쟁에관한민사절차에서작성한확정된집행권원의료분쟁조정법에따라성립된집행권원뿐만아니라, 법원의확정판결이나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이있는재판상화해, 임의조정, 조정에갈음하는결정등도대불청구의대상으로규정하였다. 손해배상금대불제도는의료행위에의하여발생한환자측의피해중의료인측이보상하여야하는금액이법원의판결이나의료분쟁조정법에따라성립된조정결정등에의하여확정된경우에그금액의지급을보장하여, 환자측의경제적곤란을방지하고간접적으로는의료분쟁조정 32 제도의내실을기한다는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한것이다. 대불의대상은손해배상금으로한정하고, 조정비용 중재비용및소송비용등은포함하지아니하고 ( 시행령제25조 1항 ), 대불의범위는손해배상금중미지급된금액으로하되, 조정조서등집행권원의작성일, 조정성립일이나중재판정일, 판결확정일이후의지연손해금은제외한다 ( 시행령제25조 2항 ). 대불청구청구인은대불청구서에조정조서, 조정결정서나중재판정서, 법원이작성한확정된집행권원 ( 판결확정증명포함 ) 을첨부하여원장에게제출하여야하고 ( 시행령제26조 ), 조정중재원은대불청구가있는때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심사하고대불하여야한다 ( 법제 47조 5항 ). 대불재원의관리조정중재원은손해배상금대불을위하여별도계정을설치하여야하고 ( 법제47조제3항 ),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손해배상금의대불에필요한비용을부담하여야하는데 ( 제2항 ), 그비용은국민건강보험공단이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지급하여야할요양급여비용의일부를조정중재원에지급하는방법으로할수있다 ( 제4항 ). 조정중재원은피해자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하지않은보건의료기관개설자또는보건의료인에게그대불금을구상할수있으며 ( 제6항 ) 상환이불가능한대불금에대하여결손처분을할수있다 ( 제7항 ). 제도안내및접수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대불심사팀 연락처 : 담당자 형사처벌의특례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에따른조정이성립하거나합의에의한조정조서가작성된경우, 또는화해중재판정서가작성된경우에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보건의료인에대한공소를제기할수없도록함으로써조정절차에적극참여한보건의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직현황및기타업무소개 33

20 인의법적부담을덜어주고있다. 제51조 ( 조정성립등에따른피해자의의사 ) 1 의료사고로인하여 형법 제268조의죄중업무상과실치상죄를범한보건의료인에대하여는제36조제3항에따른조정이성립하거나제37조제2항에따라조정절차중합의로조정조서가작성된경우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다만, 피해자가신체의상해로인하여생명에대한위험이발생하거나장애또는불치나난치의질병에이르게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3장제2절에따른중재절차에서 중재법 제31조에따른화해중재판정서가작성된경우에도제1항과같다. 조정 중재사례 내과계외과계산부인과계기타의과계치과계한의계 34

21 일러두기 년, 2015 년에종결된조정사건과중재사건합계 1,580 건 ( 그중중재사건은 4 건 ) 중선례로서의가치가높은사례 90 건을선정하였다. 02. 진료과목을내과계, 외과계, 산부인과, 기타의과계, 치과계, 한의계의 6 개계열로나누고, 필요한경우진료과목을다시세분하였으며, 여러진료과목에걸치는경우에는주된진료과목에배치하였다. 03. 사례 90 건중환자측 ( 환자본인또는상속인 ) 이신청한사건은 86 건이고, 보건의료인측 ( 병원개설 운영자 ) 이신청한사건은 4 건 ( 사례 26, 사례 39, 사례 70, 사례 77) 이다. 04. 사례 90 건의처리결과분포는당사자사이의합의성립 53 건 ( 조정조서작성 ), 조정결정 23 건 ( 조정성립 18 건, 조정불성립 5 건 ), 조정하지아니하는결정 14 건이다. 05. 개인정보와당사자및관련자의명예를보호하기위하여사건번호를기재하지않았고, 당사자또는보건의료기관의명칭을익명으로처리하였다. 다만, 진료행위등의배경과진행과정을이해함에도움이되도록환자의생년과성별을표시하였다. 06. 보건의료기관의명칭에진료과목이나타나있는경우는그진료과목을함께표기하되 ( 예, 정형외과의원, 한의원 ), 과목이나타나지않은경우는 의원, 병원 식으로표기하고, 의료법제 3 조에정한의료기관의구분은밝히지않았다. 07. 외국어표기에관하여도량형단위 (cm, mm,, mg) 와같이공인되거나의학상보편화된표기또는통칭약자 ( 예, CT, MRI) 외에는원칙적으로우리말용어나외래어 ( 헤파린 ) 로표기한다음필요하면원어를괄호안에넣는방식 ( heparin ) 으로표기하였다. 08.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으로종결된사건의경우에는조정부가판단한손해배상책임액과실제로양당사자가합의한금액이다를수있으므로손해배상책임액의산정근거가되는책임제한정도 ( 책임비율 ), 위자료액수등은구체적으로표시하지않았고다만이들을가늠할수있는요소들만나열하였다. 09. 합의의내용 ( 조정조서의조정조항 ) 이나조정결정내용 ( 조정결정서주문 ) 이다수당사자에게금전을지급하는것인경우에는총액을기재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고예외적으로각자에대한지급금액을구분하여기재하였다. 10. 위조정조서의조정조항이나조정결정서의주문중일률적으로기재하는 지연손해금가산, 신청인의나머지청구포기, 조정비용각자부담 부분은편의상모두생략하였다. 11. 전체사례에걸쳐서형식에관한체계적통일성을꾀하였으나, 각조정부의업무처리가독립적으로이루어진과정에서나타난다양한문안표현은굳이인위적통일을꾀하지않았다.

22 내과계 내과 사례 01 수면대장내시경검사후심인성쇼크로사망한사례 사례 02 욕창치료를위해입원중사망한사례사례 03 위천공봉합술중대동맥파열로사망한사례사례 04 대장암수술후이상없음소견, 타병원에서혈액암진단치료를받은사례사례 05 위선종진단하에제거술시행후위천공이발생하여치료중사망한사례사례 06 스텐트시술직후심정지로사망한사례사례 07 심근경색환자에대한대처및경과관찰미흡으로사망에이르게된사례사례 08 뇌내출혈, 고혈압진단하에수술후처치가미흡한사례사례 09 간동맥화학색전술시환자의동의없이항암제를바꾼사례사례 10 통풍치료제약물처방후스티븐스-존슨증후군이발생한사례사례 11 기관절개술후성대마비및인지기능저하가발생한사례사례 12 흑색변및빈혈증상으로여러차례입원치료를받은사례사례 13 당뇨약복용후저혈당및시력저하증상을호소한사례사례 14 위장조영검사상정상판독 1년뒤말기위암이확인된사례 소아청소년과 사례 15 천식진단하에통원치료후호전없었으나타병원에서폐결핵을진단받은사례 사례 16 신생아의대동맥축착증을진단하지못한사례

23 수면대장내시경검사후심인성쇼크로사망한사례 내과계내과 _ 사례 01.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망인 (1936년생, 남 ) 은 2003년경부터피신청인이운영하는 병원 ( 이하, 피신청인병원 이라한다 ) 에서 ST분절상승심근경색 (STEMI, ST-segment elevation in myocardial infarction) 으로유로키나제 (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전용해제 ) 를처방받아왔고, 피신청인병원에서시행한검사에서좌심실구혈률 (LVEF)=26%, 허혈성심근병증 (ischemic CMP) 등의소견이있어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부터관상동맥조영술 (CAG) 을권유받았으나거절한바있으며, 같은달폐렴과만성심부전으로피신청인병원호흡기내과에입원하여치료받았다. 망인은 하순경부터경구섭취불량 (poor oral intake) 및체중감소증세가있어같은해 피신청인병원소화기내과에입원하였고,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같은달 22. 망인에대하여복부전산화단층촬영검사, 수면위내시경검사및수면대장내시경검사 ( 이하, 1차대장내시경검사 라한다 ) 를시행하였는데, 수면내시경검사를시행하면서망인에게최면진정제인미다졸람을총 12mg 투여하였다. 한편,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1차대장내시경검사에서망인의말단회장경계부에이상소견을발견하여조직검사등을시행하였으나, 당시대장정결이이루어지지않아대장내시경검사를다시하기로계획하였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같은달 25. 망인에대한수면대장내시경검사 ( 이하, 2 차대장내시경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41

24 검사 라한다 ) 를시도하였는데, 대장내시경검사를위해망인에게장세척제인쿨프렙산 4.5L를복용하게한후미다졸람 4mg를투여하였고, 미다졸람투여후망인에게서빈호흡 (40회이상 ), 빈맥 (130회) 및산소포화도 84% 의저산소증이발생하자대장내시경검사시도를중단하고망인을중환자실로이송하여치료하였고, 이후망인의저산소혈증증세가회복되자같은달 26. 망인을일반병실로옮겼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같은달 27. 부터망인에게서가래, 고열등의증상이나타나자경험적항생제를투여하면서망인의상태를관찰하다가, 같은해 수면대장내시경검사 ( 이하, 3차대장내시경검사 라한다 ) 를시도하기위해망인에게같은날 05:00부터쿨프렙산을복용하게하였는데, 이후망인은가래증상이심해지면서저산소혈증이지속되었고, 이에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같은날 12:50 망인에대하여흡인 (suction) 을시행하였으나망인의증상이호전되지않자같은날 15:00 망인을중환자실로이동하게한후인공호흡기등치료를시행하였으나, 망인은 :59 사망하였다. 심각한질환이입원기간중급격히악화하면서다발성장기부전으로발전하여사망하게된것으로추정된다고주장한다. 사안의쟁점 약물투여및의료행위의적절성여부내시경용약물투여및대장내시경시행과정이적절하였는지여부 인과관계유무진료행위와나쁜결과도래와의사이에상당한인과관계가존재하는지여부 책임제한사유피신청인의책임을제한할사유가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어느정도의비율로인정할것인지여부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수면무호흡환자에게미다졸람사용이금기이므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수면무호흡환자인망인에대하여수면내시경검사를하지않고다른방법을강구해보아야함에도 3회에걸쳐수면대장내시경검사를시도하였고, 대장내시경검사시행을위해미다졸람을투여하는과정에서권고용량을초과하여과다하게사용하였으며, 심장검사나신장기능검사도없이쿨프렙산을투여하는등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일련의부적절한의료행위로인하여망인에게호흡곤란, 폐렴, 다발성장기부전, 심근경색등이발생하여사망의결과에까지이르렀으므로, 망인의치료비와위자료등합계금 1,740만원의배상을청구하고, 이에반하여피신청인은, 망인이피신청인병원을최초내원하였을당시심각한병색을띠고부축을받은채진료실로들어왔으므로정체불명의질환을최대한빨리진단해야했고, 망인에게대장내시경검사를위한준비나내시경검사자체를시행하는데무리가없다고판단하고검사를진행하였으며, 1차대장내시경검사에서는미다졸람을총 12mg 분할투여하였고, 2차대장내시경검사에서는총 4mg을 1회투여하였으며, 3차대장내시경검사에서는투여하지않았는데, 각내시경검사과정에서투여한미다졸람의양은망인에게과도한용량이아님을주장한다. 또한쿨프렙산은신장이나심장등인체의중요장기에무리를가하지않는약제로알려져있고전해질이상등의부작용역시극히드문약제로고령자에서도비교적안전하게투여할수있으며, 검사전신장및심장기능검사를시행하여문제가없음을확인하였으므로, 피신청인병원에서이루어진일련의의료행위과정에서잘못은없었으며, 망인은사망시까지진단하지못했던모종의 42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미다졸람투여의적절성 1차대장내시경검사에서미다졸람이 12mg 투여되었는데, 고령자또는쇠약환자의경우 1~1.5mg를 2~3분간정맥주사하여총투여량은 3.5mg를넘지않도록권고하고있어위투여량은과다하여부적절하였다고할것이고, 2차대장내시경검사에서도미다졸람이 4mg 투여되었는데, 투여후산소포화도가떨어지고빈맥현상이나타난점을고려하면 2차대장내시경검사에서의투여량도부적절하였다. 쿨프렙산투여의적절성쿨프렙산으로인한설사는일반적으로는문제없지만, 환자가고령이거나좌심실구혈률 (LVEF) 이 26% 정도인심부전과허혈성심장병등의기저질환이있는경우에는탈수나저혈압을일으킬수있고, 저칼륨혈증이나저인산혈증과같은전해질혈중변화를일으킬수있는데, 망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43

25 인의경우심장관련기저질환이있었음에도심혈관계에관한점검을충분히하지않았고, 혈액검사에서는혈중전해질농도에다소문제가있었음에도쿨프렙산복용전후로전해질검사를하지않았으므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망인에대한처치는적절하였다고보기어렵다. 약물투여에있어서의과실피신청인의주장대로미다졸람의투여권고용량은 권고 일뿐이고, 권고된용량에기속되는것은아니라고할수있지만, 망인은심장질환을가지고있는고령의환자인데다가피신청인이주장하는바와같이피신청인병원에내원할당시심각한병색을띠고부축을받을정도의쇠약한환자였으므로, 이러한환자를치료하는의료인으로서는일반적인용량의미다졸람투여도신중히고려하여시행할주의의무가있다고할것인데,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1차대장내시경검사에서망인에게권고용량의 3배를넘는총 12mg의미다졸람을투여하였고, 1차검사후채 3일이경과한시점에 2차대장내시경검사를시도하면서권고용량을상회하는 4mg 의미다졸람을투여하였으므로,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미다졸람신중투여군에해당하는망인에게미다졸람을투여하는과정에서당연히기울여야할주의의무를다하지않은과실이있다고할것이다. 헤르벤투여의적절성망인은 3차대장내시경검사를위해쿨프렙산을복용하다가산소포화도가 69% 로떨어졌고, 이에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헤르벤을 14mg, 10분뒤 15mg 총 29mg 투여하였는데, 망인의경우심해진심부전에따른보상작용으로반사적빈맥이있는상황에서헤르벤을투여함으로써망인의심장기능을더욱저하시켰을가능성이있다. 대장내시경검사시행의적절성 1 1차대장내시경검사의경우, 비록망인이고령에 C-반응성단백 (CRP) 수치 200이상, 심한저알부민혈증과체중감소등이있어만성적기저질환이의심되는상황이었지만, 망인에대한진단을신속히해야할의학적인필요성, 대장내시경검사가 ( 무리한점은있었지만 ) 성공적으로시행된점, 진단관련판단에있어의사의재량이인정된다는점을고려하면 1차대장내시경검사의시행을적응증이아닌경우에시행한것으로보기는어렵지만, 2 2차대장내시경검사의경우, 복부전산화단층촬영및혈액검사결과를고려하여메트로니다졸을투여하는중이었고, 협진을통해결핵약제투여등도논의되고있는상황에서 1차대장내시경검사후 3일만에내시경검사를시도한것은적절하지않았고, 3 3차대장내시경검사의경우, 망인이 2차대장내시경검사시도중문제가발생하여중환자실에서치료를받아위기를넘긴상황에서무리하게내시경검사를시도한것으로부적절하였다. 대장내시경검사시행과정에서의과실망인의경우피신청인병원내원당시신속한진단이필요하였고, 1차대장내시경검사결과추가적인검사가필요하였으므로, 미다졸람투여부분을제외한 1차대장내시경검사시행자체와추가적인대장내시경검사시행계획을수립한것자체를문제로지적할수는없으나, 1차검사후 3일이지난시점에 2차검사를시행하는것은시기상으로너무성급하였던것으로보이고, 가사 2차검사시도자체역시 1차대장내시경검사결과만으로는원인질환판정이어려워추적대장내시경검사를통한추가조직검사가필요한상황이었다는측면에서적절하였다고하더라도, 2차검사시행과정에서호흡곤란증세가발생하여중환자실에서치료를받고일반병실로이동한후폐렴이의심되는상태에있는망인에게 3차대장내시경검사를시도한것은시기적으로매우부적절하였다고판단된다. 인과관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망인에대한전 ( 全 ) 처치과정에서빈맥이발생하였고, 빈맥에대한치료를위해정맥주사가아닌농축괴 (bolus) 로투여된헤르벤이망인의상태와맞지않아심부전을비롯한허혈성심질환을더욱악화시켰고, 이에신부전이병발하는등다발성장기부전이초래되면서사망하게된것으로판단된다. 또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망인에대하여 2주사이에 3차례의대장내시경검사를시도한것이부적절하였고, 따라서대장내시경검사시행을위해장세척제신중투여군 ( 고령자, 쇠약자 ) 인망인에게쿨프렙산복용이과다하게이루어진것이므로,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쿨프렙산사용역시부적절하였다고판단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나 ) 인과관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시기적으로부적절한 2, 3차대장내시경검사시도 ( 또는 3차대장내시경검사시도 ) 및그에따른약물의과량투여가망인의심장질환등기왕병력및 2차검사후발생한폐렴의심증상등과함께망인의상태를악화시켰고, 이러한상태악화는신부전등다발성장기부전으로발전하여사망하게된것으로보여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진료상과실과 손해배상책임의유무 가 ) 과실유무 44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45

26 망인의사망사이에는인과관계가인정된다. 다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 ( 망인 ) 이입은손해에관하여피신청인의배상책임을인정할수있다. 다만가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피해자측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할지라도, 그질환의태양 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하는바, 망인의사망이라는결과에는망인이고령이고심장질환의기왕력이있었다는점도상당한영향을주었고, 망인의원인질환을분명히하기위해서대장내시경검사가필요했던점등의제반상황을고려하면, 피신청인의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하다할것이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 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쌍방당사자가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금 17,000,000원을지급한다. 신청인들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치료비 : 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에지급한치료비는총 1,622,353 원이다. 장례비 : 3,000,000 원 나 ) 책임제한의정도 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범위를 70% 로제한한다. 다 ) 위자료 망인의나이, 망인과신청인들과의관계, 이사건진료의전과정과결과, 피신청인병원의과실의 정도, 망인이겪은육체적, 정신적고통의정도, 재산상손해액, 통상의료소송에서인정되는위자 료의산정기준, 이사건분쟁이현재조정단계에있는점등조정절차에나타난모든사정을종합 하면, 위자료는금 14,000,000 원정도가상당한것으로보인다. 라 ) 결론 위의여러사항들을참작하면피신청인의신청인들에대한손해배상책임은금 17,000,000 원정 도로추산된다. 46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47

27 욕창치료를위해입원중사망한사례 내과계내과 _ 사례 02. 망인은같은해 :00경망인상태는이상없음으로의료진에게확인된후 5:15경무호흡, 무맥박, 사지청색증상태로발견되었고, 5:20경활력징후측정이안되며심전도상 flat 상태임이의사에게보고되고사망이선언되었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들은망인이 피신청인병원에욕창치료를위해입원하였고, 같은해 7월경병실내에서피부병이발생하였으나이후중환자실에서치료가잘되어사망전일에는퇴원이야기가진행되었는바, 사망당일간호사가망인에게약을주고망인상태가이상없음을확인한지 47분만에응급상황이발생하였으며, 당시당직의는응급상황이라는전화를받고 1시간후에병실에왔었고,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망인을방치하여사망에이르렀다고주장하며치료비 1,220만원, 간병비 7,665천원, 위자료 2,000만원등합계금 39,865,000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망인은괴사된욕창으로본원에입원하였고, 호전양상없는개방성욕창으로드레싱및항생제를사용하고있었으며, 심한악액질로수술적치료가어려워드레싱반복치료를지속할수있는타병원으로전원을고려해볼수있다고설명하였으며, 망인이지닌기저질환및악화요인, 영양상태불량등으로이미사망가능성이높은상태였고, 응급상황발생후의사에게보고된망인상태는사망에이른것으로판단되므로보호자도착시사망을공식화하기로하고연락받은약 1시간후병실에도착하였는바병원측의의료과오는없다고주장한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외망 (1944년생, 남 ) 은 욕창치료위해피신청인병원성형외과에입원하여드레싱및항생제치료를받았으며, 같은해 설사증상이있었고같은해 과 에시행한욕창부위균배양검사상메치실린내성포도당구균 (MRSA),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 (acinetobactorbaumani), 대장균이검출되었고, 대변 CDA( 클로스티리디움독소 ) 검사상양성이었으며감염내과협진으로지속적인항생제치료를받았다. 사안의쟁점 망인은같은해 목주변에땀띠가발생하였고, 이후턱에서허벅지까지두드러기가퍼져피부과협진으로약물치료를받았다. 입원기간중욕창치료및망인상태에따른처치상과실유무 상태악화에대한사전조치및응급처치상과실유무 망인은같은해 새벽에저혈압및산소포화도저하나타나중환자실로옮겨져치료받았고, 패혈성쇼크박테리아혈증소견으로감염내과로전과되어치료받았으며, 같은해 혈액배양검사상 3쌍, MRSA균이음전되었음을확인하여같은해 공동간병실로전실되었고, 욕창치료를위하여성형외과로전과의뢰된결과욕창은약간악화되었으나전신상태가좋아지면전원을고려해도된다는회신을받았으며, 이후욕창드레싱및항생제치료를지속적으로받았다. 인과관계유무 48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49

28 분쟁해결의방안 외과적치료 괴사조직의제거 (debridement) 가. 관련의학지식 피부이식및피판술 : 제3기이상의심한욕창에서는수술에의한재건이고려되기도한다. 그러나수술적치료의경우는환자의정신적부담과 13~56% 로보고되는높은재발률때문에 선택하는데있어서주의깊은고려가요구되기도한다. 욕창의치료와합병증 1) 욕창은원인이되는질환및주변여건이효과적으로치료되지않는한치료되기어렵다. 따 수술의적응증 라서동반되어있는내과적질환과영양상태, 정신건강문제등을찾아내어효과적으로관리 뼈가돌출해있는부위가얇은흉터로덮여있는경우 해야한다. 욕창밑에비정상적인윤활주머니가생겨있는경우 만성고름관절증 (Chronic pyoarthrosis) 대부분의욕창환자는몹시오염되어있으며, 마비된신체부위에감각및운동마비가있고강 보존적인치료법으로치유될수없는요도샛길 (Urethral fistula) 이나창자샛길 (intestinal 직이있다. 여기에요로계통질환을동반하고있는경우가많고, 또한영양상태가불량하여치 fistula) 이있는경우 유되는데시간이오래걸리고, 이로인한우울감이발생하여정서장애내지는정신병등과같 욕창이적당한기간내에상처수축과상피화로치유되기에는너무큰경우 은복잡한문제를갖고있는경우가많다. 상처의소독과드레싱 따라서욕창이처음발생하였을때, 정확한진단과완벽한치료가절실히요구되어진다. 욕창치료에는다양한드레싱방법이사용되고있다. 마른거즈를사용해젖은상처를말리는 것은조직기질의손상과치유기간을연장시키기때문에피해야한다. 일반적치료원칙 많은전문가들은수성콜로이드드레싱 (Hydrocolloids, 겔을형성하여상처표면을촉촉하게하 압력감소 고, 괴사조직을자연분해하며외부의박테리아로부터보호하는폐쇄성드레싱으로방수가되 피부관리 므로목욕이가능함 ) 을권하고있는데, 수성콜로이드를사용하면드레싱교환횟수를줄여조 영양관리 직손상을줄여주고, 세균이상처의기저부를뚫고들어가는것을막아주며, 상처를촉촉하게 세척 하여치유과정에필요한성장인자들의증가를촉진하는효과가있다. 국소치료제 욕창의병기가아닌상처삼출액의양에따라서드레싱종류와방법을결정한다는것이중요하다. 감염관리 : 모든욕창은혐기성, 호기성세균집락형성이있어서면봉에의한상처표면의 세균배양검사는치료에도움이되지않으며, 상처를깨끗이씻고드레싱을교환해주는것이 합병증 세균의증식을막는가장중요한방법이다. 혈종, 피판괴사, 육종 (Sarcoma), 편평세포암종 (Squamous cell carcinoma), 상처감염, 상 욕창부위가화농성이거나, 악취가날때는더자주상처를깨끗이하고, 드레싱을교환해주는 처벌어짐, 재발 것이좋다. 이러한방법으로도장기간욕창이치료되지않고, 삼출성배액이계속된다면국소적항생제나광범위항생제사용을담당주치의의의견에따라고려할수있다. 나. 감정결과의요지 그리고만약봉와직염, 골수염, 균혈증, 패혈증이동반된경우에는전신적인항생제치료도필 요할수있다. 입원기간중처치상과실유무 1) 국가건강정보포털의학정보 ( 대한의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작성및감수 ) 인용 욕창에대하여입원당시부터욕창전문간호사와협진을하였고, 변연절제술및매일소독시 50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51

29 행, 상처배양검사시행, 검사결과에따른항생제투여등은적절하였다고생각되며주기적으로피검사, 흉부방사선검사, CT촬영 ( ), 호흡기내과협진등도적절하였다고생각되나, 비교적망인상태가안정추세였던 ~ 동안에욕창부위플랩 (Flap) 수술과같은피부이식을시행하지않은이유는이해하기가어렵다. 사망당일상태악화에대한예견가능성및예방조치의필요성사망당일새벽 3:00경까지는빈맥증상말고는활력징후도안정적이었고특이사항은없었으므로사망을예견할수는없었을것으로여겨지며그때까지망인상태에따른처치는잘이루어지고있었으므로예방하기위한처치준비를미리할필요가있었다고생각되지않는다. 그러나폐 CT촬영과심초음파검사등이미리이루어졌었다면위험을예방할수있을가능성도있었다고생각된다 응급처치상과실유무 :00경에망인상태를확인하였고, 그후 2시간 15분이지난 5:15 활력징후를체크하러갔다가얼굴과사지에청색증이관찰되고혈압및맥박이측정되지않고심전도가편평한 (flat) 소견이나타난바당시에즉각적인심폐소생술이가능하였다고판단하기어렵다. 사망의원인부검이안된상태에서사망원인의추정은첫번째로는가장빈도가높은심혈관계질환이며, 두번째는폐질환의영역으로종류는주로폐렴과폐색전증으로추정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입원기간중욕창치료및망인상태에따른처치상과실유무망인은 좌측대전자 [1 2 1cm( 깊이 )], 꼬리뼈 [6 5 1cm( 깊이 )] 욕창상태로입원하여피신청인은지속적인드레싱과항생제투여등의요법을하다가같은해 및 수술실에서변연절제술과가피절제술을시행하였고같은해 및 상처배양검 사결과에따라투여항생제를변경하였으며이후에도욕창에서균을배양하였고그결과에따라항생요법을감염내과와상의하에서변경유지한것으로나타나며주기적으로망인에대하여피검사, 흉부방사선검사, CT촬영을시행하고증상에따라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피부과와협진등을시행하여약제를투여한점등을고려하면피신청인병원의욕창치료및상태에따른치료과정은적절하였다고판단된다 상태악화에대한사전조치및응급처치상과실유무피신청인은 :00경에망인의상태를확인한결과활력징후가안정적이었으며, 그후 2시간 15분이지난 5:15 활력징후를체크하러갔으나얼굴과사지에청색증이관찰되고혈압및맥박이측정되지않고심전도편평한 (flat) 상태임을확인하였으며, 감정서에의하면망인은고령으로당뇨병, 심장병및뇌경색등의기저질환이이미있었고, 욕창등의이유로인한패혈증이지속된상태로 PEG( 피하내시경위루술 ) 를통한영양공급 (feeding) 이유지되었으나 6.5개월의오랜입원기간으로이화작용및골다공증등전신상태가좋지않아예측하지못한시간에돌연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점등을고려하면, 사망의원인과시점이명확하지않아망인의상태악화에대하여피신청인병원에서예견할수없었을것으로판단되며, 피신청인의료진이지속적으로망인의상태를확인하였다고보여져피신청인병원에주의의무를위반한과실이있다고보기어렵다. 또한, 신청인들은피신청인병원당직의가응급상황이라는전화를받고 1시간후인 6:13경에병실에도착하여망인이방치된채제대로된처치를받지못하였다고주장하나망인은 5:15경이미얼굴과사지에청색증이관찰되고, 혈압과맥박이측정되지않는상태로확인되었고, 이에피신청인병원간호사는 T-tube로산소공급시행하고주치의에게전화하여보고하였으나, 심전도는 flat 소견으로나타나당시즉각적인심폐소생술이필요하였다고판단하기어렵다. 나 ) 인과관계망인에대한부검이시행되지않아사망의직접적인원인을정확히알수는없으며, 진료과정상의의무기록으로살펴추정할수밖에없다. 감정서에의하면, 입원환자가돌연사한경우그사망원인이심혈관계질환인경우가가장많이보고되고있으며, 두번째는폐질환의영역으로종류는주로폐렴과폐색전증으로나타나고있는바, 망인은심근경색, 욕창, 고열, 반복되는폐렴, 균감염등여러기저질환을가지고있어질병악화및위와같은사망의가능성이높았던환자로피신청인병원의과실로인하여망인의상태가악화되어사망에이르렀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된다. 52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53

30 다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망인이입은손해에관하여피신청인의배상책임을인정하기어렵다할것이다. 처리결과 위천공봉합술중대동맥파열로사망한사례 내과계내과 _ 사례 03. 조정하지아니하는결정당사자들이감정결과를확인한다음, 조정부가양당사자에게조정에관한의사를타진하였는바, 신청인들은신청서기재와같이금전적보상을원하는반면에피신청인은금전지급이나다른어떤조건으로합의할의사가없음을밝혔고, 앞서검토한바와같이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이인정되지않는상황에서적절한합의방안의제시가사실상불가능하므로, 양당사자에게그러한사정을설명하고 ' 조정하지아니하는결정 ' 으로종결하였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외망 (1943년생, 남 ) 은 과거 ( ) 타병원에서위내시경검사시진단된위선종으로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였고, 같은해 위내시경하조직검사후저도의이형성을동반한위선종 (Tubulo-villous adenoma, low-grade dysplasia) 이확인되어같은해 내시경점막하절제술 (ESD) 을권유받았다. 같은해 피신청인병원소화기내과에서위선종으로내시경적점막절제술 (EMR) 을받던중위천공이확인되어클립핑을시도했으나실패하였고, 같은날위천공으로복강경시술을하던중복강내출혈이확인되어개복하였으며, 복부대동맥류천자가확인되어일차봉합술및위천공부위에대한쐐기절제술을받았다. 같은해 병원으로전원된당일복부대동맥류수술및대장경색에대해대장아전절제술및맹장조루술을받았으며, 같은해 패혈증, 맹장문합부위괴사, 잔존직장스텀프괴사, 후복막농양진단으로회맹절제술및회장루형성술, 원위부직장스텀프절제술을받고항생제치료를받았다. 54 같은해 배액관제거부위출혈로혈관조영검사후좌측장골문합부스텐트삽입술을받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55

31 았고, 패혈증, 대동맥이식감염의증및폐렴으로항생제치료및인공호흡기치료를받았다. 같은해 호흡부전, 급성신부전으로사망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분쟁해결의방안 가. 관련의학지식 신청인들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 건강검진목적으로위내시경검사를받던중확인된위선종을제거하는과정에서과실로위를천공시켰으며, 천공후봉합을위하여개복수술이아닌복강경시술을선택했고, 시술도중복강경을잘못삽입하여복부대동맥을파열시켜망인의상태가악화되어 3개월간집중치료를받았으나사망하였음을주장하며치료비 433만원, 간병비 364만원, 휴업손해 750만원, 일실수입 13,731만원, 위자료 8,000만원등합계금 249,537,000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망인은 내시경하시술을하던중천공이발견되었고, 봉합이어려워수술적선종제거와봉합수술이필요할것으로판단하였으며, 이후복강경을통한일차봉합술을결정하고 배꼽부위에투관침삽입중대동맥류손상을입었으며대동맥류손상에대한주의의무는부족한부분이있다고사료되나, 위선종의수술적제거시합병증의위험도가높으며 ( 천공율 1-5%), 망인의경우복부내대동맥에발생한 8cm 크기의대동맥류에의해대동맥이복강내로돌출된상태여서투관침삽입중대동맥류손상을입었고이후피신청인병원은빠른응급조치를하였으며, 수술다음날장괴사소견도없었음을주장한다. 사안의쟁점 위내시경하위점막절제술상과실유무 위천공후복강경시술상과실유무 대동맥파열후처치상과실유무 인과관계유무 1) 복부대동맥류 1) 복부대동맥류란 대동맥은우리몸에서가장굵은혈관중하나로정상성인에서직경은약 2~2.5cm 정도이고눈에보이지않지만몇개의층으로이루어져있다. 이렇게큰대동맥이마치주머니모양으로불룩하게늘어나는질환을복부대동맥류라고하며, 일반적으로정상대동맥직경의 1.5배이상확장된경우를말한다. 인체동맥중뇌동맥을제외하고가장빈번하게동맥류가발생하는부위가바로복부대동맥이다. 증상복부대동맥류의대부분은증상이없다. 그러므로복부대동맥류로진단된사람의다수가증상을느끼지못하고지내다가정기검진이나다른질병의진단목적으로검사를받다가우연히발견된다. 아무런위험신호도없이점차적으로대동맥의직경이늘어나서대동맥파열로인해대량출혈및사망을유발하는무서운병이다. 복부에펄떡이는덩어리 : 약 3/4의환자에서복부를만져보면펄떡이는성인주먹만한덩어리를만질수있다. 만일복부대동맥류가파열되면복부혹은옆구리통증이나타날수있으며급기야대량출혈로인한쇼크증상이나타나게된다. 원인퇴행성변화 : 복부대동맥류의가장흔한원인으로대동맥벽을이루는결체조직이약해져대동맥이확장되는것이다. 유전적인요인 : 가족력의경향이있다. 감염 : 세균감염증의한복부대동맥류는감염성대동맥류로일반적인복부대동맥류와는다르다. 선천성기형 : 말판증후군등에서흔히나타난다. 1) 삼성서울병원혈관질환팀, 56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57

32 진단방법 복강경수술은환자의배꼽부위에바늘을찔러서기복 ( 복강내에이산화탄소를넣어서복강을부풀어오르게하는것 ) 상태를만들고, 적절한위치에필요한개수만큼의투관침 ( 기구가배안으로들어갔다나왔다할수있는가느다란관 ) 을뚫어기구를이용하여시술을시행하게되며, 준비사항으로일반적인수술에필요한수술전검사들이시행되며, 심폐기능에문제가있는경우에만수술의위험도가높아심초음파나심혈관조영술과같은추가적인검사가필요할수있다. 또한, 복강내장기에대하여수술을시행받은병력이있는환자의경우에는이전수술력으로인하여복강내유착이발생하였을가능성이있고, 이로인하여복강경수술이불가능할수도있으며, 복강경수술과관련된특이한부작용및후유증으로는투관침삽입과관련하여복강내장기의손상또는혈관손상이있을수있다. 자가검진 : 누워서복벽에힘을빼고자기자신의배에펄떡이는덩어리가있는지만져본다. 복부비만이심한사람에서는잘만져지지않을수있다. 혈관초음파 : 혈관초음파는비침습적으로안전한검사이다. 컴퓨터단층촬영 (CT) : 특히컴퓨터단층촬영 (CT) 검사는통해복부대동맥류의모양, 크기, 위치, 주변장기와의관계등에대한정보를얻어치료의방침을결정하는가장좋은검사법이다. 경과 / 예후한번생긴복부대동맥류는저절로없어지지는않는다. 물론사람마다차이는있지만서서히늘어나서대동맥파열의위험에놓이게된다. 복부대동맥류의직경이커질수록파열의위험또한커지며, cm이상의경우에는파열위험성이커지기때문에기다리며경과관찰을하는것보다는치료를하는것이좋다. 나. 감정결과의요지 위내시경하위점막절제술상과실유무위선종에대한제거술을시행하기로판단한것은적절하다고사료되나, 시술즉시미세천공이아닌비교적큰크기의직선모양천공이발생된점에비추어시술과정이적절하였다고보기어렵다고사료된다. 합병증가장위험한합병증은복부대동맥류의파열이다. 복부대동맥류파열은대량출혈로인한쇼크로높은사망률을보이는질환이다. 복부대동맥류가파열이되면환자의약 50~60% 는병원에도착하기전에사망하며, 병원에도착하더라도 40~50% 의환자가사망한다. 따라서복부대동맥류파열시약 80-90% 의사망률을나타낸다. 위천공에대한처치상과실유무복강경시술전에특별한사전검사를실시해야한다는지침은없고복강경으로위천공봉합수술은가능하므로복강경시술선택까지의과정은적절하였지만복강경시술을위한복부천자시에는다른장기에손상이발생되지않도록상당한주의를해야하나, 복부대동맥류파열을발생시킨것은복강경시술과정이부적절한결과이지만망인의기저질환 ( 복부의거대대동맥류의존재 ) 은반드시고려되어야한다고사료된다. 그외합병증으로동맥류내에혈전 ( 혈액응고덩어리 ) 형성, 혈전이말초동맥으로떨어져나가하지동맥색전증등을야기할수있다. 복부대동맥류환자에게허혈성심장병 ( 관상동맥질환 ), 타부위의동맥류동반이비교적흔하게나타난다. 치료복부대동맥류의직경이 5cm 미만인경우일단 6개월마다컴퓨터단층촬영또는복부초음파검사를통해직경의증가속도를관찰하는데복부대동맥직경이 6개월에 0.5cm 또는 1년에 1cm 이상이거나, 복통등의증상발현시치료를요한다. 한국인에서는복부대동맥류의직경이 5cm 이상이면파열의위험이있으므로치료를요한다. 복부대동맥류치료에는 2가지방법 ( 인조혈관을이용한대동맥재건술, 대동맥스텐트그라프트시술 ) 이있다. 출혈에대한처치상과실유무응급상황에서단순봉합으로지혈을시도한것은적절하였으나이후가능한빠른시간내에이에대한완전한수술을위한조치를위해상급병원으로전원을시도하는것이옳았다고생각된다. 인과관계위천공의원인내시경을이용한점막하박리술과정에서불가피하게천공이발생될수있으나천공의크기가큰점에비추어천공은부적절한시술과정에서기인되었다고생각된다. 2) 복강경수술 2) 2) 서울대학교병원의학정보, 복강경수술 [ laparoscopic surgery ] 58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59

33 복강경시술중출혈의원인복강경을위한복부천자과정에서복부대동맥류가손상이되어출혈이발생된것으로확인되며사전에대동맥류가존재할것을예견하기는어려웠겠지만좀더세심한주의를기울여복부천자하였더라면대동맥류를손상시키지는않았을가능성도있다고생각된다. 지침은없지만, 복부천자시대동맥류뿐만아니라다른장기에손상이발생하지않도록상당한주의를기울어야하는점등을고려하면, 피신청인병원은망인에대한복강경시술시충분한문진및시진등을통하여복부대동맥류의존재여부, 복강경시술의가능여부및천자시대동맥류에손상이가지않도록충분한주의를기울여야함에도이를위반한과실이있다. 망인사망의원인망인은신부전, 폐렴과대동맥류이식편의감염및패혈증으로사망한것으로사료되며피신청인시술에따른위천공-복부천자-대동맥류손상에의한출혈등일련의경과과정들과관련이있다고생각된다. 대동맥파열후처치상과실유무망인은 복강경투관침의삽입시복부대동맥류의손상이발생하였고, 이에피신청인은출혈을인지하고응급개복술로전환하여복부대동맥류파열에대한일차봉합술을시행하였다. 망인은당일오후 5시 42분경헤모글로빈수치가 6.7로떨어졌으며, 수술중출혈량은 2500cc로대량출혈이있었으나이후대량수혈로헤모글로빈은정상수치 (12.7) 로유지되었다. 그러나, 이후헤모글로빈수치가점차떨어져같은해 오전 8시32분은 6.9를기록하였으며, 병원으로전원된당일복부대동맥류수술및대장경색에대하여대장아전절제술및맹장조루술을받은점등을고려하면, 복강경시술과정에서바로출혈을확인하고응급개복술을시행하여출혈의원인및출혈부위를파악하여지혈조치를실시한과정은적절하였다고판단되나, 피신청인병원은망인에대하여 지혈후 까지경과관찰을하다헤모글로빈수치가 6.9로떨어졌을때신청인들의요청으로인하여 :00경상급의료기관으로전원이이루어진점에있어추가수술을위해좀더빠른전원이바람직하였다고생각되나, 이에대한조치가미흡하였다고사료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가 ) 과실유무위내시경하위점막절제술상과실유무망인은 과거 ( ) 타병원에서위내시경검사시진단된위선종으로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였고, 위내시경하조직검사후저도의이형성을동반한위선종 (Tubulo-villous adenoma, low-grade dysplasia) 으로진단받았으며, 이에피신청인은잠재적으로악성변화를할수있는양성종양으로내시경적절제술을시행하기로판단한것은적절하였다고사료된다. 나 ) 인과관계망인은 내시경을이용한점막하박리술과정에서피신청인병원의부주의로위천공이발생하였으며, 피신청인병원은위천공봉합술을시행하기위하여망인에게실시한복강경수술중복부천자시주의의무를다하지못하여복부대동맥류를손상시켰다. 즉, 망인은복부천자과정에서의대동맥류손상으로많은출혈과수혈, 응급수술, 신부전, 대장경색, 문합부괴사, 폐렴등의일련의합병증으로결국사망했는바, 피신청인병원의과실로인하여사망에이르게되었다고판단된다. 다만, 시술즉시미세천공이아닌비교적큰크기의직선모양천공이발생한점, 내시경적절제술전가능하다면초음파내시경 (EUS) 검사를하여위선종의깊이 ( 점막층에국한된것인지, 점막하층이나근육층까지침범된것인지 ), 위치, 크기등을확인하여내시경을이용한점막하절제술로안전하게제거가가능한지여부를사전에정확히파악하는것이바람직하였던것으로사료되는점등을고려하면시술과정이적절하였다고보기어렵다. 다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망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위천공후복강경시술상과실유무망인의경우 혈관조영 CT 검사상복부대동맥류 (8 8.1cm) 를가지고있었으며, 복강경시술과정중투관침삽입시복부대동맥류파열로인해출혈이발생하였다. 복부대동맥류의경우대부분환자의자각증상이없어도약 3/4의환자에서복부를만져보면펄떡이는성인주먹만한덩어리를만질수있고, 복강경시술전특별한사전검사를실시해야한다는 다만, 가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피해자측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 60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61

34 고할지라도, 그질환의태양 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하는바, 내시경하위점막절제술을시행하는경우에는그합병증으로위천공이발생할수있는점, 망인은직경 8cm크기의거대대동맥류가복강내로돌출되어있었으며피신청인병원이사전에이를예견하기는쉽지않았던점, 또한이와같은대동맥의해부학적구조의변화로인해위천공봉합술시에부득이하게대동맥류가파열되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점, 기타의료행위의특수성등을고려하여피신청인의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하다할것이다. 한편개인택시기사의일실수입은월평균총수입금에서차량유지비, 각종검사비, 각종보험료, 부가세, 자동차세등을공제한월수입을기초로하여산정하여야하나, 당사자가위와같은자료를제출하지않아망인의실제소득을알수없으므로, 일단도시일용자의 1일노임 (2014년하반기 86,686원, 2015년상반기 87,805원 ) 을적용하기로한다. ( 다 ) 노동능력상실률 : 100% ( 라 ) 생계비공제 : 수입의 1/3. 다만, 망인이사고후 사망할때까지의기간동안 ( 계산의편의상 3개월로환산함 ) 은생계비를공제하지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치료비 : 금 34,337,000원 개호비 : 망인이사고후사망할때까지중환자실입원기간을제외한 ~ 까지 57일동안이동동작, 착탈의, 대소변등일상생활을할수없어하루 8시간, 성인 1 인의개호가필요하였고, 위기간동안가족이개호한것으로보이므로, 개호비를인정하여야한다. ( 개호비용은 2014년도하반기 1일도시일용노임 86,686원 ) 계산 : 86,686원 57일 = 금 4,941,102원 장례비 : 금 3,000,000원 계산 ( 가 ) 사고일부터사망일까지 86,686원 22일 %=5,673,980원 ( 나 ) 그이후부터 2년간 { 다만, ( 가 ) 항의기간은제외함 } 87,805원 22일 ( ) 100% 2/3=25,567,855원 ( 다 ) 합계 : 금 31,241,835원다 ) 위자료망인의나이, 사고의경위및결과등을고려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나 ) 소극적손해 인정사실및평가내용 ( 가 ) 성별 : 남자생년월일 : 사고일시 : 사고당시나이 : 71세 ( 나 ) 직업및소득실태망인이사고당시 71세로서개인택시기사의통상적인가동연한 60세를상당히초과한것은사실이나, 위당시개인택시기사로서근무하고있었고, 또한특별한사정이없는한사고일로부터 2년간은개인택시기사로서근무할수있었다고보여지므로, 망인의가동연한을사고일로부터 2년간으로정함이상당하다할것이다.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등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도합금 95,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들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62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63

35 대장암수술후이상없음소견, 타병원에서혈액암진단치료를받은사례 내과계내과 _ 사례 양전자컴퓨터단층촬영상 암의비장전이, 임파선들의악성임파선염등 의소견으로림프종의증이란진단을받고, 조직검사를통해미만성거대B세포림프종이란확진을받아 혈액종양내과로협진이의뢰되었다. 이후 ~ 까지혈액종양내과에서항암화학요법 8주기치료를받고항암치료완료된상태로외래진료를받는중이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2008 년대장암수술을받고 2013 년완치판정을받았으나, 피신청인병원에서 2 차 례복부 CT 판독오류 ( 과 ) 로림프종을발견하지못하여치료가지연되어이 후 8 차례항암치료를받게되었고, 이로인하여체력저하, 성기능장애, 머릿결형태변화등의 사건의개요 후유증이남게되었음을주장하며치료비 4,663,000 원, 휴업손해 880만원, 위자료 2,000 만원등합계금 33,463,000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 복부-골반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CT상의 1cm의종괴는통상발견하기어렵고, 발견하였더라도경과관찰하는것이우선이며, 에림프종을진단하였더라도항암치료계획에는차이가없고, 신청인이주장하는후 유증은항암치료시발생하는일반적인합병증으로생각된다며의료과실이없다고주장한다. 신청인 (1969 년생, 남 ) 은 병원에서대장암 ( 선암 ) 진단을받고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여 복강경하전방절제술을받고 퇴원하였다. 이후경구항암요법 ( 유에프티이과립 1 일 1g) 받으며외래에서시행한복부및흉부 CT, 대장내 사안의쟁점 시경상암전이소견이나재발소견이없었고, 간담낭췌장초음파검사상경도의지 방간과여러개의담낭용종 (4-8mm) 소견이있었다. 진단상 ( 및 CT 판독 ) 과실유무 인과관계유무 혈액검사소견은정상, 흉부및복부골반 CT 검사소견상암전이소견은없었으 며, 흉부방사선및복부골반 CT 검사상암전이소견은없었고, 상부위장관내시 경검사상췌상위염 (verrucous gastritis) 1) 이나, 대장내시경검사상암재발소견은없었다 부터발생한미열, 식은땀등의증상으로 의원에내원하여촬영한복부골반 CT검사결과상이상소견이나타나, 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 의원의 CT 분쟁해결의방안 검사결과물을재판독한결과 복합전이성임파선염, 전이림프절들과비장전이가능성등 의소견을보였다. 가. 관련의학지식 1) 사마귀모양위염 64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65

36 미만성거대 B 세포림프종 2) 면역결핍상태에서림프종이발생할수있으며, 장기이식, 후천성면역결핍증, 선천성면역결핍증후군, 자가면역질환등에서발생빈도가증가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정의림프종이란림프조직세포들이악성전환되어생기는종양을말하며, 림프종에는호지킨림프종과비호지킨림프종 ( 악성림프종 ) 이있다. 비호지킨림프종 ( 악성림프종 ) 은림프조직에존재하는세포의악성종양으로서호지킨림프종을제외한질환을칭한다. 그중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는것이미만성거대B세포림프종이다. 선천적혹은후천적인면역결핍은중요한위험인자중하나이다. 장기이식후에면역억제치료를받는환자에게림프종이발생할수있다는것은잘알려져있으며신장이식환자의경우나심장이나조혈모세포이식후에는발생위험성이훨씬높다. 쇼그렌증후군, 루푸스그리고류마티스관절염등다양한자가면역질환이악성림프종과관련이있다. 또한골수증식질환등으로항암화학요법이나방사선치료를시행받은경우에는발생위험성이높아질수있다. 발생부위주로림프조직에발병하나림프외조직에발병하는경우도흔하게있다. 림프절이나실질장기를침범하고질병의파급이일정한연결계통이없이일어나며, 흔히다발성으로나타난다. 림프절이외에도위장관, 피부, 뼈, 중추신경계, 갑상선고환등림프절외부위를침범할수있다. 진단일반적인증상전신적인증상으로는열이나거나, 야간발한, 체중감소등이올수있으며이를 B 증상이라고한다. 림프절의해부학적위치및구조모세관을흐르는혈액은조직에산소를공급한후대부분세정맥을거쳐심장으로되돌아간다. 모세혈관의 10% 정도는림프관으로연결되어림프액이우측림프관, 흉관으로모여각각우측, 좌측쇄골하정맥을통해심장으로되돌아간다. 미만성거대B세포림프종은말초림프절종대뿐만아니라여러장기를침범하는경우가많다. 침범부위에따라다양한증상이나타나며목이나신체일부분에종괴형성을하거나통증을호소하는경우도있다. 소화기계에위치하는경우장폐색, 출혈, 천공등으로발견되는경우도있다. 림프관은전신에골고루분포되어있으며곳곳에철도의간이역처럼림프절이배열되어있다. 림프절은원형또는완두콩모양으로여과기능을하며우리몸의면역기능에관여하는세포인림프구로채워져있다. 1917년앤아버 (Ann Arbor) 의병기분류에따라 B증상으로지정된특징적인증상들이있는데이증상들은병기나치료의방향의결정에많은영향을준다. 림프절의기능림프절은간질액또는림프에있는미생물을여과하는역할을한다. 또한림프절피질 ( 겉질 ) 에는 B림프구, 내피질에는 T림프구, 수질 ( 속질 ) 에는 T 와 B 림프구, 형질세포, 대식구가있어인체내에들어온병원체를인식하여면역반응을일으키는데관여한다. B증상에포함되는증상들로는 진단 6개월전동안특별한이유없이 10% 이상체중이감소한경우 특별한원인없이 38도이상의열이지속될경우 잠잘때옷이흠뻑젖을정도땀이나는경우 위험요인바이러스연관성과비정상면역조절이림프종발생의원인으로생각되고있으며, 바이러스중에는사람 T세포친화바이러스 (HTLV-1) 에의한림프종, 후천성면역결핍바이러스와연관된림프종등이있다. 진단방법종괴부위를조직검사하여진단하게된다. 병리조직을얻으면기본적인염색과더불어면역조직화학염색을시행하여종류를구분하고, 분자유전학적검사를통하여진단에도움을주는경우도있다. 2) 국가암정보센터 병기결정을위한검사들로는일반혈액검사 (CBC), 혈청내간기능검사및신기능검사로림프 66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67

37 종병기에도움을줄수있다. 혈청 LDH(lactate dehydrogenase) 및요산의증가는종양의크기를반영하며예후예측에도움을준다. 경우는매우적다. 위나장에림프종이생긴경우에는치료중에장천공의위험이있으므로수술후항암화학요법을적용한다. 또한방사선치료는미만성거대 B세포림프종에서는일차치료는아니나항암치료후보조요법으로시행할수있다. 이경우정상장기에손상을주지않으면서종양을제거할수있는용량을사용해야하므로병변의위치및병변의수가치료방향의설정에중요하다. 흉부X-선검사에서비정상소견이나타날때흉부전산화단층촬영 (CT스캔) 으로병기진단을할수있다. 흉부전산화단층촬영 (CT) 은또한방사선치료의계획수립과림프종이종격동, 심낭과폐문부위를침범했을때병의치료경과를판단하는데에유용하다. 한가지약제로는병이금방재발하므로서로작용기전과독성이다른약제를몇가지조합하는복합항암화학요법이시도된다. 복부초음파및전산화단층촬영 (CT) 은복부및골반의림프종침범여부를알아내기위한표준검사이다. 림프종의골수침범여부를보기위한골스캔및골수천자및생검, 뇌척수액검사등이있다. 국내에서빈도가제일높은미만성거대B세포림프종의경우에는복합항암화학요법의표준인 CHOP요법 (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아드리아마이신, 빈크리스틴, 프레드니손요법 ) 에 B세포표면에결합하는단클론항체인리툭시맙 (rituximab) 을병합하여치료하는것이장기생존율을높일수있어근래에표준치료로서시행되고있다. 최근에는양전자방출촬영술 (PET) 을이용한전신촬영으로병기결정에많은도움이되고있으며, 림프종은혈액암의일종이므로진단시골수침범이되어있는경우가있어골수도말및조직검사를시행한다. 고위험군의악성림프종이나재발한후구제화학요법에반응을보이는악성림프종의경우에는고용량항암화학요법및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통해생존율과완치율을높일수있다. 항암치료전에우리몸의장기기능을확인하기위하여심장초음파검사혹은핵의학검사, 폐기능검사등을시행하여항암치료에적합한지확인한다. 치료의부작용치료의부작용은탈모, 구토, 피곤, 빈혈, 호중구감소로인한감염이며탈모는대개일시적이다. 이중에가장위험한것은골수기능억제로인한감염의증가이며, 폐렴, 패혈증등의심각한부작용을일으킬수있다. 진행단계앤아버 (Ann Arbor) 병기분류에의하여 1, 2, 3, 4기로분류하고, 체중감소, 고열, 발한등의유무에따라 A, B로세분한다. 이러한병기와더불어예후를예측하는데중요한것은나이, 전신활력상태, LDH, 림프조직외종양의수등이며이들의인자를가지고점수를환산하여위험도와생존예상기간을예측할수있는데이를국제예후인자 (International Prognostic Index, IPI) 라한다. 항암화학요법후의장기적인부작용으로는치료와연관된백혈병, 불임, 뼈의무혈성괴사가있다. 감별진단양성질환에서도림프절비대가흔하므로양성질환인지암인지를감별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악성림프종을진단하는데있어병리학적조직검사가필수이다. 재발및전이병기 3, 4기림프종의 25-30% 가량이항암화학요법후관해를얻었다가재발하며일부는처음부터초기치료에불응하여완전관해를가져오지못한다. 처음부터반응하지않았거나치료종결후 1년이내재발한경우는통상용량의항암화학요법에는잘듣지않으며고용량항암화학요법및자가조혈모세포이식으로 25-50% 에서완치된다. 1년이지나재발한경우는통상용량의항암화학요법에다시관해를얻으나장기적으로는재발이많아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추천하는경우가많다. 항암화학요법후국소적으로재발한경우는방사선치료를적용할수도있다. 치료치료방법치료는악성도의높낮이와병기에따라차이가있으며, 림프종의종류에따라서도차이가날수있다. 림프종은혈액암의일종으로특수한경우를제외하고는치료로써수술이적용되는 68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69

38 예후 3) 게관찰되나, 병변의유무를모르는상태에서는병변을인지하기어려웠을수있다고판단되므로 피신청인병원의판독소견이부적절하였다고판단하기어렵다. 미만성거대B세포림프종은진단시연령, 병기, 림프절외침범장기의숫자, 신체활동도및혈청의 LDH라는성분의증가여부로질병위험도를나누는 international prognostic index가개발되어적용된다. 연령이 60세미만인경우, 병기가 I기혹은 II기인경우, 림프절절외침범장기가없거나 1개인경우, 신체활동도가 ECOG 기준으로 0~2인경우, 그리고혈청 LDH가증가하지않은경우가각각그반대의경우보다예후가좋다. 예를들어나이가 60세미만, II기, 림프절외침범장기가없고, 신체활동도가아주좋으며 LDH가상승하지않을경우 RCHOP을시행할경우 4년총생존율이 94% 에이른다. 반대로, 나이가 60세이상, III기혹은 IV기, 림프절외침범장기가 2곳이상이며신체활동도가좋지않고 LDH까지상승한경우 4년후까지재발할확률및생존확률이각각 53%, 55% 에지나지않는다. 이와같이 IPI를산출하여고위험군을분류하고 60세미만의고위험군의경우적극적으로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고려하게된다 촬영한복부골반 CT 검사소견상좌측대퇴골정맥및외장골정맥주변을따라다수의림프결절비대의소견이관찰되며가장큰결절은 3.5 cm 크기로측정되는점, 상부의총장골동맥및대동맥분지주변에도림프절비대에의한것으로생각되는연부조직음영이의심되는점, CT와비교하여림프비대의정도가커지고범위도증가한상태로보이는점등을고려하면, CT 검사에서그크기가무시할수없는크기이기때문에림프종을포함한다른종양을의심해보아야하고 PET-CT 나조직검사이루어졌어야한다고판단되어 피신청인병원의진단과정이적절하였다고보기어렵다. 나. 감정결과의요지 나 ) 인과관계감정결과를고려하면, 신청인은 미만성거대B세포림프종으로확진받았으며, 당시병기가 2기였던점, 및 의복부CT 영상검사에서병변을초기에발견하여림프종을일찍진단하였더라도두번의검사시간사이의병기에는큰차이가없는점, 미만성거대B세포림프종 의국제예후위험인자중 3기또는 4기의병기인경우림프종의 25-30% 가량이항암화학요법후관해를얻었다가재발하며일부는처음부터초기치료에불응하여완전관해를가져오지못하는위험인자에속하지만, 연령이 60세미만인경우, 병기가 I 기혹은 II기인경우, 림프절외침범장기가없거나 1개인경우, 신체활동도가 ECOG(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기준으로 0~2인경우, 그리고혈청 LDH(lactate dehydrogenase) 가증가하지않은경우는각각그반대의경우보다예후가좋은것으로나타나는점, 신청인은 8차례항암치료후인 복부 CT검사소견에서병변이거의소실된것으로보이는점, 항암치료의부작용은탈모, 구토, 피곤, 빈혈, 호중구감소로인한감염, 체력저하등인점등을고려하면, 신청인에게발생한체력저하, 성기능장애, 머릿결형태변화등의증상은항암약제로인한일반적부작용으로볼수있으며, 병소를발견하였더라도치료기간과치료결과, 예후에대한영향이미미하거나뚜렷하지않았을것으로사료되어피신청인병원의과실로인하여신청인의증상이악화되었다고단정하기어렵다. 신청인은 2008년대장암수술을받고추적관찰중 찍은복부 CT검사소견에서는병소가작아림프종을의심하기어려웠을수도있었으나, 시행된복부 CT검사소견에서는크기가커진림프절의비대가관찰되었으므로림프종을포함한림프절종대를일으키는다양한질환들을의심해야만했다고생각되어진단과정이적절하였다고말하기는힘들다. 다만, 신청인은진단당시병기가 2기였고, 현재병변이거의소실된상태이기때문에진단지연이신청인의예후에영향을끼치지는않았다고판단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가 ) 과실유무진단상 ( 및 CT 판독 ) 과실유무감정결과를고려하면, 촬영한복부 CT 검사소견상직장에수술흔적이관찰되며, 국소재발의소견은없음으로보이고, 좌측대퇴골정맥 (femoral vein) 내측으로 1cm 크기의결절이관찰되며, 후향적으로볼때림프결절의가능성이있으나정맥과유사한음영을나타내는점, 외장골정맥 ( 바깥엉덩동맥, external iliac vein) 주변으로도 2cm 이하의림프절들이반대쪽에비해커져있는양상으로, 환자의상태를안상태에서후향적으로볼때는분명하 다만, 미만성거대B세포림프종의병기는만성림프구성림프종을제외한타림프종들과마찬가지로 Ann Arbor 법에따르며, 병기 I기나크기가작은 II기의경우세포독성항암제인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cyclophosphamide), 독소루비신 (doxorubicin), 빈크리스틴 (vincristine) 과스테로이드제제인프레드니솔론 (prednisolone) 을병합한이른바 'CHOP' 복합항암요법을 3~4회시행한후, 림프종이발생한부위에방사선치료를시행하는것이표준치료법이고, 3) 가천대길병원혈액종양내과 70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71

39 크기가큰 II기나 III, IV기에서는복합항암요법을 6~8회시행한다. 는점에비추어볼때, 신청인은 시행된복부골반 CT소견상가장큰결절이 3.5cm이며, 시행된 CT소견상가장큰결절이 6cm로나타나고있어 병소를발견하였다면치료법및이로인한삶의질측면에서차이가발생할수있을여지가있다. 다 ) 결론피신청인은 시행된복부 CT 검사소견에서크기가커진림프절의비대가관찰되었으므로림프종을포함한림프절종대를일으키는다양한질환들을의심해야만했으며, 이에따른추가적인검사가필요하였음에도이루어지지않은점에대하여진단상의주의의무위반이있다고사료되며, 이러한주의의무위반으로인하여신청인의증상악화가초래되었다고단정하기는어려우나, 주의의무위반의정도가일반인의처지에서보아수인한도를넘어설만큼현저하게불성실한진료를행한것이라고평가될정도에이른경우라면그자체로서불법행위를구성하여그로말미암아환자나그가족이입은정신적고통에대한위자료의배상을명할수있을것이다. 5)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등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4,2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위자료신청인의나이, 가족관계, 사고의경위및결과, 조정에나타난제반사정등을고려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나 ) 결론위의여러사항들을모두고려하여적절한손해배상금을지급하는것이타당하다. 5) 대법원 선고 2004 다 판결 72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73

40 위선종진단하에제거술시행후위천공이발생하여치료중사망한사례 사건의개요 내과계내과 _ 사례 05. 시술종료직후혈압, 심박수저하와무호흡및의식저하가나타나심폐소생술을하면서중환자실로전실하였으며기도삽관후인공호흡기치료와수액과항생제, 승압제를투여하였으나회복되지못하고 :10경사망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들은망인이건강검진후 2cm 크기의선종이발견되어내시경하점막하박리술을받았으며시술중천공이발생하였고, 선종제거시술중혼수상태가되어중환자실로이송되어심폐소생술을받았으나사망하였는바, 시술시마취제과다투여또는천공발생으로인하여사망한것으로추정된다고주장하며 7000만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위선종에대하여내시경적절제술을시행하였고, 선종제거직후천공이발생하여내시경클립을이용하여봉합하였으며시술종료후혈압과맥박이감소되어응급처치및중환자실치료를시행하였으나환자가회복하지못하고사망하였다고주장한다.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외 (1939년생, 여 ) 은 건강검진에서시행한위내시경검사상위체부대만부위 1) 에저도의이형성을동반한위선종 (2cm 크기 ) 이발견되어 피신청인병원에서내시경적점막하박리절제술을받기위하여입원하였다. 같은날 15:25경시술을시작하였으며, 16:37경시술중천공이발생하였으며, 천공발생후잔여병변을제거하고천공부위를내시경클립으로봉합하고봉합후천공구멍과출혈이없음을확인한뒤 17:23경시술을종료하였다 ( 시술중진정을위하여사용된약물 : 미다졸람 10mg, 프로포폴 300mg). 사안의쟁점 과실유무위선종점막하박리술상의과실유무천공에대한처치상의과실유무응급조치상의과실유무 인과관계유무 1) 분쟁해결의방안 가. 감정결과의요지 74 환자의경우위선종치료로진정하내시경점막박리술직후갑작스럽게심폐부전이발생하여이에대한적절한응급치료를했음에도불구하고결국사망하게된경우로서시술중천공발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75

41 생은불가피한합병증으로발생즉시적절한응급치료가시행되어환자의전반적인경과에는큰영향이없었을것으로생각되지만환자가고령인점을고려하였을때시술후즉시발생한혈압및심박수저하, 무호흡은약제 ( 특히프로포폴 ) 투여로인한부작용일가능성이크다고생각된다. 응급조치상의과실유무 1 망인은시술종료시인 17:23경혈압은 90/50, 산소포화도는 93% 로감소하였으며, 플루닐 ( 해독제 ) 이투여되었고 17:27경 code blue로심폐소생술및산소 (15ml) 공급, 수액정주, 기도삽관등이진행된점, 2 17:33경맥박, 혈압측정이안되는상태로아트로핀 ( 진경제 ), 에피네프린 ( 혈관수축제 ) 이투여되었으며, 17:55경중환자실이동후환자상태에따른인공호흡기및혈액투석치료가진행된점을볼때이상증상발생후피신청인의응급조치과정은적절하였다고생각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가 ) 과실유무위선종점막하박리술상의과실유무위선종은암의전구병변으로절제가필요하므로피신청인이망인의위선종치료를위해내시경적점막하박리술을선택한것은적절하였다. 또한, 시술시발생한천공은불가피한합병증으로천공발생에대해피신청인의시술상의과실이있다고단정하기어렵다. 나 ) 인과관계내시경적점막하박리술의합병증으로출혈및천공이발생할수있고, 망인의경우시술시부터계속되는트림으로인해시야확보에어려움이있었던점등을고려할때시술시발생한천공은불가피한합병증으로생각된다. 다만, 피신청인병원의료진에게진정제투여상의과실이있음은앞서본바와같고, 이사건의료사고발생직전까지망인에게고혈압, 백내장수술. 위선종이라는기왕증외에는특이소견없이정상적인상태였던점, 이러한기왕증으로인하여시술당시혈압및심박수저하, 호흡곤란을일으킬만한상황이아니었던점, 시술직후발생한혈압및심박수저하, 무호흡등은망인이견디기어려운양의진정제투여 ( 특히프로포폴 ) 로인한부작용일가능성이큰점, 망인은혈압및심박수저하, 무호흡후동반된심폐부전으로사망하게된것으로보이는점등에비추어보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위와같은과실과심폐부전으로인한망인의사망사이에인과관계가추정된다고판단된다. 다만, 1 진료기록상내시경적점막하박리술시진정약물의투약시간은기록되어있지않으나 2시간가량소요된시술시간동안망인에게미다졸람 10mg, 프로포폴 300mg이투여된점, 2 이사건진정을위해투여된약제들은각각상용용량이었으나, 미다졸람과프로포폴은상호작용이있어동시에사용하는경우상대약물의농도를높이는효과가있고 2), 65세이상의환자에서는 20대환자에비해필요한용량 3) 이 50% 까지감소하기도하는점 4) 을볼때, 망인은 76 세, 56kg의환자로진정제투약시용량을줄여신중한투약을할필요가있음에도이에대한피신청인의처치가적절하였다고보기어렵다. 다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망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위천공후복강경시술상과실유무 1 피신청인은위선종점막하박리술중 16:37경천공을확인하고천공부위및주변부를내시경클립을이용해즉시봉합하였으며, 더이상명확한천공구멍이없음을확인한후시술을종료한점, 2 내시경을이용한위선종점막하박리술중발생한천공은내시경적치료및예방적항생제투여, 금식등의보존적치료로대부분회복이가능한점등을볼때, 피신청인의천공에대한처치가부적절하였다고보기어렵다. 다만, 가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피해자측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할지라도, 그질환의태양 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하는바, 망인은 76세고령의환자로이사건발생에는망인의신체적소인도영향을미쳤다고보이는점,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마취부작용으로인한응급상황발생후상당한노력을기울였음에도 2) Miller s anesthesia, 8th ed. p825 3) Miller s anesthesia, 8th ed. p841 : 일반성인에서진정목적으로사용하는미다졸람의양은 0.5-1mg 반복사용 Miller s anesthesia, 8th ed. p : 프로포폴은 ug/kg/min임 4) Miller s anesthesia, 8th ed. p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77

42 환자의사망을막기가상당히어려웠을것으로판단되는점, 기타의료행위의특수성등을고려하여피신청인의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하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스텐트시술직후심정지로사망한사례 내과계내과 _ 사례 06. 가 ) 적극적손해장례비 : 금 5,000,000원나 ) 위자료망인의나이, 사고의경위및결과등을고려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사건의개요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등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금 40,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들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외망 (1945년생, 남 ) 은고혈압, 협심증및이하선암수술을두번받은병력이있으며, 목부위에덩어리가만져저서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목, 흉부및복부 CT검사를시행받은후이하선암재발및대동맥궁에서하행흉부대동맥에이르는부위에방추형동맥류가확인되어입원하여추가적인검사후흉부대동맥스텐트삽입술 (TEVAR) 을시행하기로하고퇴원하였다. 망인은 시술을위해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같은달 24일 09:00~12:15 흉부대동맥스텐트삽입술을받았으며, 다음날 13:25 발작양상과함께청색증이발현되고혈압이측정되지않아심폐소생술을시행하였으나 15:45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들은피신청인이시술전환자에게현재상태및스텐트시술의방향및위험성에대하 여설명하지않았으며, 부적절한스텐트시술에의한부작용이발생하여망인이사망에이르게 되었는바이에대하여손해를배상할의무가있다고주장하며 1000 만원을청구함에대하여, 78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79

43 이에대하여피신청인병원은환자의경우이하선암의재발및간으로전이소견이있는상태로기대여명이 6개월이하였기때문에, 환자의전신상태를고려하여환자및보호자동의하경피적대동맥스텐트삽입술 (TEVAR) 을시행하였고적절한스텐트시술을시행하였음에도불구하고예기치못하게발생한심장마비와같은급성합병증이발생하여사망에이르게되었다고주장한다. 재발로 6개월여정도로기대여명이길지않은상황에서 69세의고령과협심증및고혈압의병력이있는환자인것을고려하여흉부대동맥스텐트삽입술의부작용발생가능성에대한설명을본인과보호자에게시행하여일반동의서가아닌본환자의구체적인상황에따른동의서를얻고, 시술중관상동맥조영술을시항하여그결과에따라흉부대동맥스텐트삽입술진행여부를결정하는것이바람직하였으나그러하지못하여아쉬움이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사안의쟁점 손해배상책임의유무 과실유무 가 ) 시술상의과실유무 시술상의과실유무 1 망인은이사건 TEVAR 시술당시혈압및협심증으로인하여약물을지속적으로복용하고 인과관계유무 있었던점, 2 즉, 심근경색을포함한중증심폐부작용이발생할가능성이높은고위험군환자 진료행위와나쁜결과도래와의사이에상당한인과관계가존재하는지여부 로이런경우 TEVAR 시술시위와같은합병증가능성이더욱높아지는점, 3 관상동맥의경 설명의무위반여부 우흉부대동맥류와인접한부위이며, TEVAR 시술전쉽게관상동맥조영술이가능하다는점, 책임의제한여부 4 망인이허혈성심질환의과거력이있으므로관상동맥조영술로정확하게관상동맥의허혈 피신청인의책임을제한할사유가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어느정도의비율로인정할것인지여부 상태를확인하고, 심허혈상태가심하면 TEVAR 시술을중지해야하는점등을고려하면피신 청인병원은망인이, TEVAR 시술적응증에해당한다하더라도, 고령에대동맥류외에도말기 이하선암으로기대여명이 6 개월이하임과허혈성심질환으로투약하고있는사실을잘알고 있었으므로, 이런경우 TEVAR 시술시심근경색을포함한중증심폐부작용등의위험한결과 발생이더욱높아진다는것을예견하고 TEVAR 시술시행전관상동맥조영술을통해심장동맥 분쟁해결의방안 폐쇄정도를확인한후심허혈상태가심하면 TEVAR 시술을중지하는등시술시행여부를신중하게결정하여이러한중증심폐부작용등의발생을회피하는데에필요한최선의주의의 가. 감정결과의요지 무를다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이를이행하지아니한과실이있다고판단된다. 나 ) 인과관계 환자는고혈압, 협심증및재발한이하선암을갖고있는 69 세남자환자로서이하선암검사중 망인은시술후역행성상행동맥박리또는심근경색증과같은심한심폐합병증이발생하여사 확인된대동맥궁에서하행흉부대동맥부위에걸친 6.6cm 직경의동맥류에대하여흉부대동맥 망에이르게되었는바,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과망인의사망사이에인과관계는추정 스텐트삽입술을시행받았고, 시술후 1 시간 10 분만에발작양상과함께청색증이발현되어심 된다고사료된다. 폐소생술을시행받았으나회복되지못하고사망한경우이다. 시술후시행한혈관조영검사에 의하면흉부대동맥스텐트삽입술은적절히시행되었으나시술후회복되는과정에서발작, 청 다 ) 설명의무위반여부 색증및혈압저하가나타난것은시술후발생한역행성상행동맥박리또는심근경색증때문인 1 망인은이하선암의재발및간으로의다수의전이로인한기대수명 6 개월이하의말기암 것으로추정되며, 이로인하여환자가사망에이르게된것으로사료된다. 본환자가이하선암 환자인점, 2 TEVAR 시술의목적이대동맥류파열로인한급사등을막기위해시행한다는 80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81

44 점, 3 망인의위기대수명동안흉부대동맥류로인한급사가능성이약 3.5% 인점, 4 망인의경우삶의질적인측면에서대동맥류로인한고통은없었던점, 5 TEVAR시술시발생할수있는합병증의발생가능성은 Severe cardiopulmonary complication은 5.5%, Retrograde dissection은 1.8%, Stroke는 2.7%, Paraplegia는 2.7%, Renal failure는 14.8% 그리고 Bowel ischemia는 0.9% 이며, 이처럼 TEVAR시술이망인의급사가능성을 0% 로만들수도없는점, 6 망인이위시술후발작, 청색증및혈압저하가일어났는데이는시술후생긴 Severe cardiopulmonary complication( 심근경색을포함한중증심폐부작용 ) 또는 Retrograde dissection( 시술직후에 58% 발생하는것으로보고되고있으며, 이로인한사망률은약 33% 임 ) 때문인것으로추정되는점, 7 TEVAR시술이후입원기간역시짧지않다는점, 8 TEVAR시술시 Comorbidities and age of the patient have to be considered 되어야하는점, 9 피신청인병원은진료계약의무상망인의 TEVAR시술선택을위한흉부대동맥류로인한급사가능성의정도와망인의상태에따른 TEVAR시술로인한합병증발생률등과같은망인의구체적상황에따른 TEVAR시술의장점및단점설명이필요한점등을고려해보면, 피신청인병원은망인의경우일반적인 TEVAR시술과다른이하선암의재발및간으로의다수의전이로인한기대여명이 6개월이하로남은환자로서특수한상황에서발생할수있는치료방법의내용및필요성, 예상되는위험등에관하여망인에게설명하여환자와가족이그필요성이나위험성을충분히비교해보고시술을결정할수있도록해야함에도이러한부분에있어망인의수술동의서나피신청인병원의진료기록부등에근거자료가없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망인에게위와같은점들에관한설명이충분히이루어지지않았다고판단된다. 라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망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피해자측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할지라도, 그질환의태양. 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하는바, 망인의경우고혈압, 협심증, 재발한이하선암등기왕질환이위중하였던점등을고려하여피신청인병원의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하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치료비 : 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에지급한치료비는총 2,100,000원이다. 장례비 : 5,000,000원나 ) 위자료이사건의료사고의경위, 과실의정도, 결과의경중, 망인의나이와가족관계및당사자들의사정등을종합하여판단한다.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감정결과및조정준비기일과조정기일에서의의료적, 법리적사항에관한조정부의설명을들었는바신청인들에게는피신청인병원에과실이존재하지만신청인이가지는기왕질환이결과에영향을미친점, 이분쟁을소송으로진행할경우예상되는유무형의비용이매우크다는점등을설명하고피신청인병원에는시술상의과실및설명의무위반이될수있는점등을설명하여이사건분쟁을원만히해소하도록합의를권유한결과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당사자들은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금 6,27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들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82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83

45 심근경색환자에대한대처및경과관찰미흡으로사망에이르게된사례 내과계내과 _ 사례 07. 신청인은, 망인이식은땀, 가슴답답함등의증상으로피신청인병원을방문하였고, 입원후구토및가슴통증을호소했으나병원측은특별한조치가없었으며, 보호자가잠깐자리를비운사이에환자가혼수상태에빠졌고이후병원측이적절한처치시기를놓쳤으며신속한전원조치또한미흡하여사망에이르렀고, 이미사망한사람을책임회피를위해다른병원으로전원시켰다고주장하면서, 치료비, 장례비및정신적피해보상등으로 1억원의손해배상을청구한다. 한편, 피신청인병원은망인이내원시심전도모니터링상특이사항이없었고, 심근효소검사결과도음성이었으며, 그래도지속적인관찰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입원조치하였으며, 주치의회진시문진, 촉진등상황을체크하여호흡곤란증세및상복부통증이완화되었음을확인하였고, 그후응급상황이발생하여앰부배깅을실시하면서간호사동승상태로 병원으로전원을갔으나이동중사망한것이라며특별히피신청인측이잘못한과실은없다고주장한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사안의쟁점 고혈압의기왕증을가진신청외망 OOO(1946. 생, 남 ) 은 :00 경명치부에통증 진단및진단과정의적절성여부 이있었고, 같은날 18:00 경흉통과발한등이있어, 같은날 19:13 피신청인병원응급실을경 경과관찰의적절성여부 유하여입원하였고, 전원의적절성여부 인과관계유무 피신청인병원은망인의증세에대해같은날 19:22 Troponin-I 검사가음성으로, 심전도모 니터링결과가 moderately abnormal 로나타나자급성위장염, 기관지염, 허혈성심장질환 (IHD) 의증으로진단하고 지속관찰및치료 (close observation and medication) 이필요하 다고판단하였던바, 망인이피신청인병원에도착한약 2 시간 30 분후인 21:42 갑자기의식을잃어, 피신청인병 분쟁해결의방안 원은망인에게기관삽관술을시행한후산소주입과수액정맥주사및제세동기를적용하고같은날 22:22 신청외 병원으로전원시켰고, 망인은같은날 22:44 병원응급실에도 가. 관련의학지식 착하였으나, 도착시기관내삽관이고정안된상태로혈압, 맥박, 호흡, 체온이체크되지않 는사망상태 (DAO) 였다. 허혈성심장질환 (IHD, 통칭협심증또는관상동맥경화증이라고도한다 ) 이란관상동맥 ( 심장근 나. 분쟁의요지 육에산소가풍부하고영양이많은혈액을공급하는혈관 ) 의혈관벽안쪽에동물성지방물질인콜레스테롤등이침착되어혈관의직경이좁아지고신축성이없어져딱딱해지는현상등이진 84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85

46 행되어동맥이경화되고혈관이막히는협착현상이나타나는증상인바, 이럴경우혈액의흐름이더욱어려워져결국괴사가일어나게되는데, 이질환은일반적으로흉통을동반하고항상급사의위험을내포하고있으며, 급성심근경색증 ( 썩어괴사하는현상 ) 으로이행되거나아니면이전에는아무런증상을보이지않거나 1시간정도의사전증상을보였다가부정맥 ( 심장이불규칙하게박동하는것 ) 내지심부전 ( 심장이제기능을하지못하는상태로심장질환의최종적인단계임 ) 으로인하여갑자기심장사하게되는것이통상이다. 심근경색증은심근혈류가심근산소요구량을충족하지못하여심근괴사가발생하게되는데, 급성심근경색을진단하기위해서는전형적인흉통, 전형적인심전도변화, 전형적인심장효소수치의증가중둘이상의증상이나타나야한다. 일반적으로망인이호소하는허혈성심장질환이의심되면집중치료실에서관찰및추적검사등이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피신청인병원의진료기록을살피면, 동병원이이질환이사전에증상이나타나지않거나때로는 1시간정도의사전증상을보이다가갑자기심정지를나타내기쉬운심정지원인질환으로나중에심근경색증으로이행되거나, 부정맥내지심부전으로인하여갑자기심장사하게되는질환인점을감안하여, 망인에대하여 지속관찰및치료 (close observation and medication) 가필요하다고진단을내렸음에도불구하고, 그리고망인이가슴답답함을계속호소하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 망인에대한심전도검사가 :22 한번시행된이후같은날 21:42 응급상황이발생될때까지재시행되지않았던점, 심근경색의경우심근의파괴로인한심근효소가상승되는데 4~6시간이소요되므로처음 Troponin-I 검사에서반응하지않더라도매 30분마다 Troponin-I 검사또는 CK-MB 검사를통한추적관찰이필요함에도, :00경망인이명치부통증을느낀후 3시간 22분이지난 :22 Troponin-I 검사가한번실시된후같은날 21:42 응급상황이발생될때까지추가심근효소검사는시행되지않은점등을알수있어필요한경과관찰의무를충실히이행하지못한업무상의과실이있다고보인다. 또한피신청인병원이인력이나장비가부족하여관찰및추적검사가현실적으로어려웠다면응급상황이일어나기이전에망인에대한조기전원조치를하였어야했다고보이나그렇지못하였으므로전원의무도충실히이행하지못하였다판단된다. 가슴통증환자가허혈성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증이의심되는경우, 병원은일단활력징후를체크한뒤망인으로부터상세한증세, 기왕증, 현병력과가족력등을확인함과동시에즉시기본적검사인심전도검사 (ST elevation 등의신장박동의규칙성확인을위한검사 ), 심근효소검사 ( 심근경색진단을위한 Troponin검사, CK-MB검사등 ), 단순흉부방사선검사 ( 심장비대등의확인을위함 ) 를통하여하는것이기본이된다. 이검사들로가슴통증의원인이심장질환으로확진이되면즉시혈전용해제를혈관으로투여하거나, 응급으로혈관조영술을시행하는등의처치가따라야하며이런기본적인응급조치는 1시간내에이루어질수록효과가뛰어나므로, 가슴통증증상이있을때빨리병원을찾아야하는이유가되는것이다. 나. 감정결과의요지 나 ) 인과관계피신청인병원의업무상과실과망인의악결과사이에상당한인과관계를인정할수있다. 우리원의감정은, 피신청인병원의심근허혈증의진단은적절하였다고판단하면서, 입원후집중관찰을처방한점, 니트로그리세린을투여하였던점, 환자의의식이소실되었을때기관삽관술시행, 산소흡입, 수액및승압제정맥주사, 폐색전증가능성에대비한헤파린주사및협심증에사용하는관상동맥확장제를정맥주사하고, 제세동기를적용한것등은적절하였다고보았고, 환자상태가악화되었을때응급처치후 40분만에간호사동승하에상급병원으로전원을시행한것도적절하였다고보고있다. 다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이사건피신청인병원의업무집행상의잘못으로인하여망인이사망하였다면망인및신청인들이입게된모든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이인정되지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범위에관하여는검토하지않았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 가 ) 적극적손해 치료비 : 신청인측이피신청인병원과 병원에지급한치료비총 291,900 원 가 ) 과실유무 86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87

47 장례비 : 4,000,000 원 합계 4,291,900 원 처리결과 나 ) 소극적손해신청인측은망인이건설현장에서잡부일을하던사람이었다고주장하나, 소득증빙이불가능하고고령인관계로소극적손해를고려하기는어렵다고보인다. 다 ) 책임제한의정도가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피해자측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할지라도, 그질환의태양, 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하겠으므로, 망인의경우고혈압으로인해혈압강하제를복용하고당뇨, 관상동맥질환을앓던 66세의환자인점, 망인이내원하였을때피신청인병원이허혈성심질환의가능성을고려하여입원조치후집중관찰을처방하고관상동맥확장제인니트로그리세린을투여하였던점, 응급상황이도래했을당시기관삽관술, 산소흡입, 수액및승압제정맥주사, 폐색전증가능성에대비한헤파린주사및협심증에사용하는관상동맥확장제를정맥주사하고, 제세동기를적용하는등의응급조치를시행한점, 응급처치후간호사동승하에상급병원으로전원을시행한점등을고려하여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범위를 20% 로제한한다.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의쟁점및합의권유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 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쌍방당사자가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총금 15,858,380원을지급한다. 신청인들은향후이사건과관련하여일체의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라 ) 위자료 신청인의나이, 망인과신청인들과의관계, 이사건진료의전과정과결과, 피신청인병원의과실 의정도, 신청인이겪은육체적, 정신적고통의정도, 재산상손해액, 통상의료소송에서인정되는 위자료의산정기준, 이사건분쟁이현재조정단계에있는점등조정절차에나타난모든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는금 15,000,000 원정도가상당한것으로보인다. 마 ) 결론 위의여러사항들을참작하면손해배상책임은금 15,858,380 원정도로추산되며, 피신청인이신 청인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하고분쟁을해소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보인다. 88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89

48 뇌내출혈, 고혈압진단하에수술후처치가미흡한사례 내과계내과 _ 사례 08. 진단하에천두술및배액술 ( 이하 2차수술 이라한다 ) 을시행받았고, 같은해 시행한뇌 MRI상우측측두엽의교모세포종가능성소견으로같은해 혈종제거술및종양제거술 ( 이하 3차수술 이라한다 ) 을시행받았으며, 조직검사상교모세포종진단받았고, 3차수술후항생제 ( 세포람탁주 ), 소화성궤양제, 부신피질호르몬제투여, 같은해 헤모박제거받았으며, 같은해 염증수치상승, 수술부위의부종으로 100cc흡인및감염내과협진하여반코마이신주추가투여하였고, 균배양검사결과 serra marcescene 배양되었으며, 같은해 경막하농양가능성으로수술필요성을설명하였으나보호자가전원을원하여같은해 타병원 ( 이하 병원 이라한다 ) 으로전원하였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같은해 수술부위부종및발적, 열이있어 병원으로전원왔고, 같은해 혈변및혈색소 5g/dL로저하되어위내시경시행결과다발성십이지장궤양출혈소견으로내시경하출혈지혈법시행받았으며, 혈색소저하 (5.0g/dL) 소견으로수혈및내시경하출혈지혈법시행받았고, 같은해 뇌농양에대해 C/O & 변연절제술및세척시행받았으며, 같은해 수두증소견으로뇌실-복막단락술 (V-P shunt) 시행받았고, 이후보존적치료하면서재활치료, 방사선치료, 항암치료받았으며같은해 재활치료위해타병원 ( 이하 병원 이라한다 ) 으로전원하였다. 신청인 (1959년생, 여 ) 은 :18 낮 12시경두통및오심, 구토증상으로타기관진료후피신청인병원응급실내원하였고, 뇌CT상우측측두-두정엽부위의다량의급성혈종소견을보였으며, 내원당일 15:30 뇌내출혈 ( 우측피질하 ) 진단하에천두술및배액술 ( 이하 1차수술 이라한다 ) 을시행받았고, 같은해 수술후시행한뇌혈관조영술상혈전이나혈관의이상소견은없었으며, 같은해 배액관 (burr-hole) 2개제거후같은달 24일재활의학과로전과되어사지마비등에대해포괄적재활치료를받았고, 근력은개선양상을보이며, 지팡이보행가능한상태로퇴원하였다. 좌측편마비로같은해 병원재활의학과에입원하여포괄적재활치료받은후 재활병원으로전원하였고, 같은해 재활치료위해다시입원하였으며, 같은해 퇴원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병원에서 CT촬영후뇌에이상한징조가보인다하여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였고, 50분간대기후 CT촬영마치고환자는의식을잃고경련을일으켰으며, 피신청인은 1차수술후출혈이어디에서발생하였는지물으니모른다며뇌혈관사진을찍었고, 혈관엔이상이없다고하였으며, 피신청인병원재활의학과내원시두통호소하여 CT를찍었고, 이후두통심하게와서같은해 외래에재내원하여지난번 CT결과에대해물으니큰일났다며응급실로가라하여입원치료받았으며, 즉, CT 촬영후바로영상을보았으면후유증이덜했을것으로생각되고, 피신청인병원의진단및치료가부적절하여신청인인의병세가악화되었으며, 수술후뇌농양이발생할수있다는설명등은들은적이없음을주장하여치료비와위자료등금 100,000,000원을청구함에대하여, 퇴원이후 한방병원에입원하며재활의학과외래진료를받았고, 같은해 재활의학과외래진료시자고일어난후우측으로머리가아프다고호소하여뇌CT 시행한결과우측측두엽주위의새롭게나타난다발부위아급성혈종, 같은해 1월 CT보다악화된 mass effect 소견보였다. 같은해 피신청인병원외래내원시어지럽고힘들고, 좌측다리에힘이더빠지며, 3일전부터침흘린다고호소하여응급실경유신경외과로입원하였고, 뇌CT상최근출혈을동반한우측측두엽의팽창성혈종소견을보이며, 입원당일 19:40 우측측두-두정엽의뇌내출혈 90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91

49 피신청인은신청인이 1차입원시뇌종양으로진단안된이유는응급실뇌CT상뇌실질내출혈이었고, 뇌혈관CT 원본이미지에서조영증강된부분이없었으며, 수술직후촬영한뇌CT에서혈종제거된소견이고, 술후종양여부를확인하기위한뇌혈관조영술과뇌MRI에서도뇌종양소견이보이지않았기때문이며, 2차입원에서도뇌 CT상 1차때와유사한부위에혈종이발견되어응급혈종제거술을하였고, 혈종 30cc배출되었으며, 다음날촬영한 MRI상뇌종양및그로인한뇌출혈의심되어개두술및종양적출술시행하여조직검사상가장악성이교모세포종으로확진되었고, 신청인에대한수술은지연되지않고적기에이루어졌으며, 수술후에생긴뇌경막농양이라불가항력적인합병증이발생하였으나이를과실이라고할수없고, 수술전수술동의서상발생가능한합병증으로뇌경막하농양에대해설명하였음을주장한다. 사안의쟁점 진료상과실유무 인과관계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책임제한사유 분쟁해결의방안가. 관련의학지식 들이충족되면신경교종중가장악성인 4등급의교모세포종으로진단하게된다. 원인악성교모세포종은전체뇌종양의 12~15% 를차기하고, 뇌교종의 50~60% 를차지하는뇌에발생하는단일종양중가장많이발생하는종양이다. 미국의통계에의하면비록성인전체암의 2% 정도를차지하고 1년에 10만명당 5명의빈도로발생하지만암관련사망은 4위에해당한다. 남녀비율은 1.6:1로남자에서약간높은편이며소아에서는발생빈도가성인에비해 1/10이하이다. 현재종양의발생기전에대해여러연구가진행중이며가장주목받고있는사실은종양세포에서는유전자적변이가일어난다는사실이다. 정상세포에서는발견되지않는이러한유전적변이의원인으로는유전성증후군, 화학적발암물질, 방사선, 바이러스등이제시되고있지만어떤원인이정확히어떻게유전적변이를일으키는지에대해서는연구가계속필요하다. 일반인에비해교모세포종의발병이높은유전적증후군으로는 Turcot 증후군, 결절성경화증 (Tuberous sclerosis), 신경섬유종증 1형, 2형 (Neurofibromatosis type 1 and 2), 리프라우메니증후군 (Li-Fraumeni syndrome) 등이있으나이러한유전적증후군에서종양이꼭발병하지는않는다. 증상교모세포종은매우빠르게성장하는종양이며이로인해뇌압이급속히상승하여두통 ( 아침에심함 ), 메슥거림 ( 오심 ), 구토등이있으며성인의경우에는경련이자주발생한다. 이외에도종양자체또는종양에동반된뇌부종으로인해인근신경의기능이저하되어사지운동또는감각저하, 얼굴마비, 언어장애, 인지기능저하, 좌-우구분장애등다양한증상이나타날수있다. 이러한신체일부의신경학적결손은종양의발생위치에따라매우다양하여어느증상하나만으로진단을내릴수는없다. 교모세포종 (glioblastoma) 1) 정의 신경교종은정상적으로뇌조직에풍부하게존재하고있는신경교세포에서기원한종양을통틀어일컫는말로서조직학적으로악성도를다시 4개의등급으로분류한다. 조직학적기준으로는핵의비정형성, 유사분열성, 혈관내피세포의증식, 괴사등을기준으로하며이러한기준 1) [ 서울대학교병원제공 네이버질병정보 ] 92 진단이전에경련의병력이없던성인의첫경련, 지속적으로심해지면서메슥거림 ( 오심 ) 과구토를동반한두통, 외상의병력이없는팔다리의운동또는감각저하등의증상이있을때의심하며신경학적검사이후뇌영상검사 (CT, MR 등 ) 을시행하게된다. 검사가장기본적인검사는조영제를이용한뇌컴퓨터단층촬영이지만종양이작거나주변의부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93

50 종이적을경우발견되지않을수있다. 따라서교모세포종이의심될경우에뇌자기공명영상 (MRI) 은필수적이며수술전및후에도재발을판단하기위해매우중요한검사이다. 그러나뇌자기공명영상만으로종양의악성도를판단하기어려운경우이거나전이성뇌종양과의감별을위해서양전자방출단층촬영 (PET) 을시행하기도하고, 종양의위치에따라뇌혈관조영술, 뇌자도검사 (MEG) 등기타의검사가추가되기도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가 ) 과실유무 1차입원당시진단 ( 우측피질하뇌내출혈 ) 및치료의적절성 ( 천두술및배액술 ) 신청인은 내원당시두통및오심, 구토증상을호소한점, 수술전영상자료 (13시 55분 CT) 상우측측두-두정부에뇌의중심선이동을심하게동반한큰크기의뇌실질내혈종이있으며, 혈종주변부에는저음영의뇌부종이있고, 이외에도우측전두-측두부위에급성경막하혈종및기저부뇌조에지주막하출혈의소견이동반되어있는점, 3 1차수술 ( 천두술및배액술 ) 후 CT상혈종은상당량제거되었고뇌의중심선과뇌실의모습도정상적인모습으로돌아와있는점, 4 1차수술후뇌실질내출혈의원인을찾기위해뇌혈관조영술등을시행한결과동정맥기형과같은뇌혈관기형이나뇌동맥류의소견은관찰되지않았으며, 종양에의한이상혈관염색도보이지않는점, 5 뇌출혈은 CT와 MRI 등으로두개강내의출혈여부를확인할수있으며, 뇌지주막하출혈이발생한경우에는뇌혈관조영검사를행하여동맥류를진단하며, 이사건의경우피신청인병원은뇌CT 검사 ( 비조영제 ), 뇌 CT 혈관조영술검사를실시한점, 시 16분 MRI 결과 1차수술후에도남아있는뇌실질내혈종과주변부의뇌부종및우측측두-전두부위에서소량의뇌경막하혈종이남아있는것이발견되었으나, 조영제투여후촬영한뇌MRI 에서는비정상적으로조영증강되는병변은발견되지않았던점등을고려할때, 1차입원후수술당시뇌혈관기형, 동맥류및뇌종양등을의심할만한이상소견을발견할수없었는바, 신청인에대한진단및치료과정은적절하였다고사료된다. 치료일반적으로수술적제거를통해최대한종양을절제한다. 하지만뇌조직에서는종양이있다고해서무조건제거할경우심각한합병증이남을수있기때문에절제의범위를신중하게결정해야한다. 수술은일반적으로전신마취하에시행하며경우에따라의식이있는상태에서통증을없애고수술 (awake surgery) 을시행하기도한다. 종양의위치가의식중추나운동중추에있을경우, 뇌심부에위치할경우에는뇌정위적방법 ( 머리에정위기계를고정하여뇌속병소위치를정한후두개골을절개하여구멍을뚫고종양을제거하는방법 ) 을통해국소마취하에조직검사만을시행하기도한다. 수술후떼어낸조직을통해조직학적으로교모세포종이확진된후에는방사선치료와항암치료를시행하게된다. 이때환자의전신상태가좋지못하면이러한치료를받기어렵기때문에전신상태의관리가중요하다. 방사선치료는약 6주간시행하게되고, 최근에는방사선치료를하면서동시에항암제를투여한후추후항암제만을투여한다. 방사선치료전에항암요법을시행하기도하며이는환자에따라조금씩달라지게된다. 나. 감정결과의요지 1차뇌실질내혈종이발생되었을때, 여러진단방법에의해서도뇌종양을의심할만한소견이없었으므로, 단순자발성뇌실질내혈종으로진단하고두개천공술및혈종배액술을시행한것은적절한치료였다고판단되나, 2013년 5월 20일시행받은뇌CT에서뇌종양을시사하는소견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이당시아무런추가조치를시행하지않은점과 6월 10일의 2차수술전단순뇌실질내혈종보다는뇌종양을시사하는소견이많았음에도불구하고, 자발성뇌실질내혈종으로진단하고 2차수술시단순하게두개천공술및혈종배액관을유치시킨점은진단및치료방법에있이적절했다고보기어렵다. 그러나 6월 11일조영증강뇌MRI에서악성뇌종양으로진단하고 6월 12일 3차수술로개두수술및종양제거수술을시행하였고, 치료과정중비록두피하농양및경막하농양이발생하였지만적절한항생제치료후추가수술등을계획하고보호자에게설명한점등은적절한치료였다고판단된다. 2차입원당시진단 ( 우측측두-두정엽의뇌내출혈, 경막하농양 ) 및치료 (2차수술 : 천두술및배액술, 3차수술 : 혈종제거술및종양제거술 ) 의적절성신청인은 1 두통등이계속되어 시행받은뇌CT에서는뇌종양을시사하는병변이분명하게나타난점, 2 같은날치료를담당하였던재활의학과에서아무런추가조사및적절한치료가실시되지않은점, 좌측하지근력저하, 우측안면마비및발음장애등이있어시행받은뇌 CT에서도 5월 20일의병변에비해크기및뇌부종등이훨씬커지고심하여졌을뿐아니라병변의모습및밀도 (density) 도단순한뇌실질내혈종보다는뇌종양으로의심되는점, 4 같은날피신청인병원이를확인하는조영증강 MRI 등을시행하여뇌종양을확인한후종양수술을시행하였어야함에도불구하고, 자발성뇌실질내출혈 ( 우측측두-두정부 ) 의진단하에 6월 10일 2차수술로뇌항법장치유도하에서두개천공술및혈종배 94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95

51 액및혈종배액관을유치시키는수술을시행한점등을고려할때, 2013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진단지연및뇌종양을뇌출혈로오진하고 2차수술을시행하여, 신청인의뇌종양을보다조기에제거하지못한부분은부적절하였다고사료된다. 가능성에대하여설명이되어있어피신청인병원의설명은적절하였다고판단된다. 라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다만, 피신청인병원은신청인에대한 2차수술후혈종배액이제대로되지않자, 1 6월 11 일조영증강제를주입한뇌MRI를시행하여, 악성뇌종양을진단한점, 2 6월 12일다시 3차수술로우측측두-두정부개두수술및종양제거수술과함께혈종제거수술을시행하여, 조직검사상교모세포종이있다는것을확인하고추가치료를계획한점, 3 수술후 시행한혈액검사상 ESR 정상소견을보였고, 시행한배양검사상세균증식없었으나 염증수치상승, 수술부위의부종으로 100cc 흡인후시행한농양배양검사상 serra marcescene균검출되어감염내과협진후반코마이신주추가투여된점, 4 농양발생후보호자와상의하여두개골절제술및농양제거수술을시행하려하였으나보호자의원에의하여 병원으로전원되어추가적인치료는시행하지못한점등을고려할때, 3차수술시의진단및이후에치료방법은적절하였다고판단된다. 다만, 가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피해자측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할지라도, 그질환의태양 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하는바, 신청인에게발생한교모세포종은성인의뇌에서발생하는원발성뇌종양중가장악성인뇌종양으로비록조기에발견하여종양의전적출수술을포함한항암제치료및방사선치료등이이루어진다할지라도예후가상당히불량하여중앙생존기간이약 12-15개월에불과한점을고려할때 검사시 3주더빠르게뇌종양을진단하고수술을하였더라도예후의차이는크지않았을것으로보여피신청인병원의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하다할것이다. 나 ) 인과관계유무 1 수술의횟수가증가하면감염의발생위험도가증가할수있는점, 2 감염등의합병증이발생하면스트레스성위장관출혈의발생가능성이높아질수있는점을고려할때, 피신청인병원에서 당시교모세포종의진단이조기에이루어졌다면개두술을통한종양제거술이시행되었을것이므로수술횟수가증가하지않았을가능성이있으며, 이러한점이신청인의경막하농양이나십이지장궤양출혈에영향을미치지않았다고보기어려우며교모세포종자체의예후가좋지않아 3주가량의진단지연이결과에큰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하더라도 1 뇌종양의진행속도가빠른점, 2 조기수술이최선의치료인점등을고려할때 3 주간의시간의경과가환자의삶의질이나예후에는큰영향을미칠수있다고사료되며, 만약정확한진단이이루어졌다면일정부분예후에긍정적인영향을주었을가능성을배제할수는없다고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피신청인병원 1 차입원 ( ~ ) : 7,285,798 원 병원 1 차입원 ( ~ ) : 22,838,540 원 2 차입원 ( ~ ) : 14,602,920 원 다 ) 설명의무위반여부일반적으로수술전진단명 ( 병명 ), 수술명, 수술방법, 마취방법, 부작용및후유증, 예후등에대하여설명해야함. 신청인은 2차뇌수술후영상을보여주며무엇이보인다며재차수술을해야한다하였고, 수술후뇌농양이발생할수있다는설명등은들은적이없다고주장하고있으나, 및 및 수술시각수술과수술후합병증에대한설명이자세히명시되어있으며, 특히 및 수술후감염, 염증, 뇌염, 뇌막염, 뇌실염 병원 (1 차입원 : ~ / 2 차입원 : ~ ) 2013 년진료비납입내역 : 4,957,903 원 2014 년진료비납입내역 : 9,333,880 원 복지병원 ( ~ ) : 1,268,390 원 한방병원 : 1,252,320 원 96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97

52 나 ) 위자료 이사건의료사고의경위, 과실의정도, 결과의경중, 신청인의나이와가족관계및당사자들의사 정등을종합하여판단한다. 간동맥화학색전술시환자의동의없이항암제를바꾼사례 내과계내과 _ 사례 09.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등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 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사건의개요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2,000,000 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 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망인 (1939년생 1), 여 ) 은 복통으로타병원에서시행한복부초음파상간세포암종 (HCC) 이의심되어검사를위해같은해 부터같은달 8. 까지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간CT, 간MRI 검사후간경화, 간세포암종을진단받았고, 당시망인및보호자가수술적치료를원하지아니하여간동맥화학색전술을계획한후퇴원하였다. 망인은같은해 부터같은달 15. 까지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 1 차간동맥화학색전술 (TACE) 을받고퇴원하였으며, 자가복용중이던내복약 ( 당뇨약, 고혈압약 ) 에대하여약제팀에 게협진하의약품식별을받은후지속적으로위내복약을복용하였다. 망인은같은해 부터 까지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 2 차간동맥화학색전술 (TACE) 시행받았고, 양측다리에힘이없고자가보행이불가능해지자피신청인병원신경과에 같은해 부터 까지입원하여척추 MRI 및 PET 검사상흉추및우측견갑골전이소 견으로방사선요법을받은후퇴원하였으며, 같은해 부터 까지 3 차간동맥화학 색전술 (TACE) 을받고, 상태가호전되어도보로퇴원한바있으며, 같은해 의식저하가 동반된저혈당 ( 혈당검사 : 50mg/dl) 으로피신청인병원응급실내원후포도당주사를맞고의 1) 신청인들은망인이주민등록상나이보다실제로는 12 세가많다고주장하였으며, 피신청인병원진료기록부상에도이와같은내용이확인된다. 98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99

53 식이회복된후변경된당뇨약을처방받았고, 같은해 부터 까지 4차간동맥화학색전술 (TACE) 받고퇴원하였다. 는등의이유로더이상사용하기어려운부분이있었으며, 만약비보험약제를사용한다고하여도간동맥화학색전술후발생가능한고열, 간부전가능성이완전히배제된다는충분한근거는없고, 2 당뇨환자에게당조절시가장중요한것은스스로혈당을확인하여혈당변이추세를파악하는것인데망인의경우혈당변이추세를스스로확인하는부분이전혀이루어지지않았고, 망인에게저혈당쇼크가발생하기전식사량저하및전신기력저하등의생활습관의변화나저혈당의징후들이있었을가능성이높으며, 이러한경우스스로약제를중단하고병원을내원하여약제조절을문의하였어야하나이를방치함으로써결국저혈당쇼크가발생하였던것으로사료되고, 입원당시혈당조절이잘이루어지는것을고려하여의료진에게당뇨약의지속복용여부를문의했어야하나그렇게하지아니하였으며, 3 신청인에게처음 PET CT 를검사한것은 이며, 흔히원발성간암의경우위음성률이약 40~50% 에해당하고, 이로인하여처음간암진단시 PET CT를빨리시행하지는않으며, 원발종양자체의크기나주변중요구조와의관계, 전이림프절이나전신전이부위의정확한국소화등은단순 CT 또는 MRI 영상이더나은효과를나타내는바이에대한검사는모두이루어졌고, 처음내원시환자에게는신경학적인증상이없었던상황으로 PET CT 검사를시행하였다하더라도골전이가없었을가능성이높았기때문에 PET CT가늦어져골전이가악화되었다는점은설득력이없고, 5차간동맥화학색전술전동의서를통한충분한설명및주의 ( 전신기력저하등 ) 가모두이루어졌으며, 환자및보호자또한동의하였다고주장한다. 망인은 부터 까지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 5차간동맥화학색전술 (TACE) 과 MRI상전이소견이있던부위인우측늑골조직검사를받은후고열및보행불가등상태가악화되었지만, 망인이퇴원을강력히원하여퇴원하였으며, 이후집에서안정가료중같은해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들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 1 고령의망인에게 1년동안 5회의색전술을무리하게시행하였고, 더욱이 5차색전술시에는강도가센항암제를과다투여함으로써망인의상태가악화되어하반신을사용하지못하는등의악결과를초래하였으며, 이사건의료사고후주치의에게문의한결과위색전술당시주치의는세미나관계로부재중이었으며, 영상의학과시술교수가주민등록상나이를실제나이로착각하여강도가센항암제로바꾸어시술했다는답변을들었고, 2 피신청인병원내원 5~6년전혈당이 200mg/dl 이상이었을때신청외의원에서처방받은다이아백스정등을혈당수치가정상으로회복한 2013년에도위와동일한처방을하여, ) 저혈당으로쓰러지게되어피신청인병원응급실을내원하게된것이므로당뇨약을고용량으로처방한과실이있으며, 피신청인병원최초내원시전이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전신 PET CT검사를요청하였으나의료진은나중에찍어도된다고한바있고, 이후망인의보호자가 PET CT검사를지속적으로요구하자그때로부터약 6개월후인 PET CT 검사를시행하게되었고이때척추쪽으로암이전이된것이발견되었는바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경과관찰상과실로인하여암전이를뒤늦게발견하게되었고, 차색전술시피신청인병원은항암제를망인및보호자의동의없이변경하였고, 항암제를변경하는이유및새로운항암제투여시발생할수있는부작용등에대한설명을하지아니하였다고주장하면서병원진료비 6,615,190원, 약제비 353,330원, 면역주사제 1,320,400원, 개호비 4,015,200원 ( 가족간병기준 ( 일 =4,015,200원 ), 고단위영양제및휠체어 552,700원, 향후치료비 ( 가족간병비 1개월 1,147,200 6개월 =6,883,200원및면역주사료 220,000원 10회 =2,200,000원, 위자료 5,000,000원의총 26,940,240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사안의쟁점 차간동맥화학색전술과정상과실유무 당뇨병에대한치료과정상과실유무 암전이경과관찰과정에서의과실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분쟁해결의방안 피신청인은 1 5 차간동맥화학색전술시 Hepasphere 는평생최대 4 회까지만보험이적용되 가. 감정결과의요지 2) 의무기록상 신청인측오기로사료됨 ⅱ. 100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01

54 차간동맥화학색전술과정의적절성 가 ) 차간동맥화학색전술과정에서의과실유무망인은 차간동맥화학색전술시 Adriamycin 50mg과 Hepasphere, 차간동맥화학색전술시 Adriamycin 30mg과 Lipidol 10mg, 차간동맥화학색전술시 Adriamycin 30mg과 Lipidol 10mg, 차간동맥화학색전술시 Adriamycin 50mg과 Hepasphere, 차간동맥화학색전술시 Cisplatin 20mg과 Lipidol 20mg 의약물이사용되었으므로, 1차에서 4차간동맥화학색전술시주항암제로 Adriamycin이사용되었으나 5차간동맥화학색전술시에는 Cisplatin으로변경되었음을알수있다. 5차간동맥화학색전술시사용했던 Cisplatin은기존에사용된 Adriamycin의항암치료효과가없거나적을경우흔히선택되는약으로서시술약물변경은적절하였고, 사용용량도 20mg 으로최대허용량이 50~100mg인점을고려한다면투여용량또한적절하였다고판단되고, 간동맥화학색전술후에는간실질과종양자체의괴사를비롯한염증반응에의하여발열이발생할수있고, 신청인과같이종양의크기가매우큰경우에는더빈번하게발생할수있으며, 보행불가의원인은이미확인된간암의척추전이에의한것으로판단되며병의진행에따른전신컨디션악화라고사료된다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 5차간동맥화학색전술시 Hepasphere가 1차에서 4차까지 4회사용됨으로써이약에대하여보험적용이불가한것이약의변경사유중하나라고주장하고있으므로살피건대, 실제로 Hepasphere는 1차및 4차간동맥화학색전술시 2회사용되었으므로비보험적용을피하기위하여항암제를변경하는것은항암제변경의타당한사유가되지않으나, 망인은 2차간동맥화학색전술후에도간세포암종이새로이발생하고간우하엽의국소적병변이발견되었으며, 4차간동맥화학색전술후에도간 MRI상새로운결절이발견되었고우측 10번째늑골, 요추 4번요추체간의암전이가되는등항암치료가성공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고보기어려웠던점, 기존 1차에서 4차간동맥화학색전술시사용된주항암제인 Adriamycin을 5차간동맥화학색전술시 Cisplatin으로바꾼것은항암효과를증진시키기위한것으로, 우리원감정결과 Cisplatin은기존에사용된 Adriamycin의항암치료효과가없거나적을경우흔히선택되는약인점, 또한사용용량도 20mg으로최대허용량이 50~100mg 인점을고려한다면투여용량이적절하였다고사료되는점, 신청인들은 5차간동맥화학색전술후환자상태가악화되고하반신을사용하지못하는등의악결과가발생하였다고주장하나, 간동맥화학색전술후에는간실질과종양자체의괴사를비롯한염증반응에의하여발열이발생할수있고망인과같이종양의크기가매우큰경우에는위와같은발열이더빈번하게발생할수있는점, 망인의보행불가의원인은이미확인된간암의척추전이에의한것으로판단되는점을종합하면, 위와같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치료행위는망인의상태, 피신청인병원의의료수준및당시임상의학분야에서실천되고있는의료행위의수준에따라시행된것으로서의사에게인정되는합리적인재량범위내의행위라고봄이상당하고, 피신청인병원의료진에게 5차간동맥화학색전술시치료상의과실이있다고보기어려우며, 달리이를인정할만한증거가없다고사료된다. 당뇨병에대한치료과정의적절성혈당에특별한변화가없는한기존복용약물을그대로복용하도록하는것이일반적이기때문에 환자입원이후모니터한혈당수치들을보면약물을그대로유지하는것이더적절하였고, 기존약물복용과용량의변화없이다이아벡스만을분복하게한것도특별한문제가없으며, 아마릴과다이아벡스를복용하던환자에게저혈당이자주발생할때에는저혈당의발생위험을줄이기위해사용되는자누비아를처방하는것이가능한데, 환자에게저혈당이발생한후이를처방하였으므로당뇨약처방은적절하였다. 암전이경과관찰과정에서의과실유무 과 시행된복부 CT검사및 MRI 검사에서제 9번흉추의골융해성병변이이미보이고있었으나이러한소견을당시에는발견하지못하였다고보인다. 그러나진단당시악성종양암의골전이가동반된상태였기때문에조기에골전이를확인할수있었다고하더라도병의예후에는큰차이가없었을것이라고생각되며, 보행불가, 감각감퇴, 요통등의원인은제 9번흉추에전인성병변이나타나척수및신경을압박함으로써발생한것이기때문에적절한시점에서방사선치료등이시행되었다면이러한신경학적증상들을경감시킬수는있었을것이라고사료된다. 설명의적절성 5차간동맥화학색전술시동의서상에서는투여약물변경에대한환자나보호자에게설명한기록이없어사전설명이이루어지지않았다고사료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나 ) 당뇨병에대한치료과정에서의과실유무앞서확인된사실에이사건조정절차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할여지가있는다음과같은사정, 즉 ⅰ) 망인이피신청인병원내원 5~6년전신청외병원에서다이아벡스정등의당뇨 손해배상책임의유무 102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03

55 조절을위한내용약을처방받은점, ⅱ) 이후 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면서위와동일한약제를같은용량으로처방받은점, ⅲ) 이후 다이아백스정을기존 500mg 하루 1정에서 0.5정하루 2번으로변경하고나머지약제는위와동일한약제를처방한점, ⅳ) 망인은혈당검사결과 50mg/dl의저혈당으로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내원한점, ⅴ) 위 이후피신청인병원은자누비아 (Januvia 50mg) 하루 1정등으로처방약을변경한점, ⅴ) 피신청인병원내원시혈당은 89mg/dl로확인되나, 같은달 6. 에는시간대별로차이는있으나 121, 155, 92, 250mg/dl로확인되어당조절이적절히이루어지고있었다고보기어려운점, 이러한점은 :00에도 201mg/dl로혈당이확인되고, 같은해 부터같은해 차간동맥화학색전술을위한입원기간에도혈당수치가높게측정이될때에는 248mg/dl까지올라가고있는양상을보이고있었고, 같은해 에서 까지의 3차간동맥화학색전술기간에도이러한양상은지속되었던점, 특히위 퇴원시에는혈당이 5:00에 121mg/dl, 10:08에 155mg/dl로측정되었던점, vi) 또한감정결과에의하면, 위입원기간동안의혈당수치들을참고하여다이아벡스및아마릴등의처방용량을적절하였다고보았고위 ⅲ) 의다이아벡스분복역시문제없다고판단한점등을종합하여보면당뇨병에대한치료과정에서내용약의처방에주의의무를위반한점이있다고보기어렵다. 고요청하자, 주치의가휴대폰문자메시지로 Cisplatin과 Lipidol을사용하였다고문자를보내고 3분후 Cisplain이라고다시문자가왔다는정황을살펴보면망인과망인의보호자는항암제에대한정보를변경이전에제공받지못하였다고봄이타당한점등을고려하여보면설명의무를위반하였다고사료된다. 마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설명의무위반에따른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우리원감정결과, 이사건진단당시악성종양암의골전이가동반된상태였기때문에조기에골전이 를확인할수있었다고하더라도병의예후에는큰차이가없었을것이나, 망인에게발생한보행불가, 감각감퇴, 요통등은제 9 번흉추에전이성병변이나타나척수및신경을압박함으로써발생한것이 기때문에적절한시점에서방사선치료등이시행되었다면이러한신경학적증상들을경감시킬수 다 ) 암전이경과관찰과정에서의과실유무우리원감정결과상 과 시행된복부 CT검사및 MRI 검사에서제 9번흉추의골융해성병변이이미보이고있었음에도피신청인병원에서는위전이양상에대한진단은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보이나, 우리원의감정결과에의하면진단당시악성종양암의골전이가동반된상태였기때문에조기에골전이를확인할수있었다고하더라도병의예후에는큰차이가없었을것이므로, 위와같은진단잘못과신청인의상태악화사이에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기어렵다. 는있었을것이라는점을위자료산정시참작하여야한다고사료된다. 처리결과 라 ) 설명의무위반여부 5차간동맥화학색전술시작성한시술동의서 ( 첨부자료참조 ) 상 1차및 4차까지사용된항암제와다른 Cisplatin이사용된다는내용이기재되어있지않은점, 망인은이사건의료사고발생당시주민등록상나이는 77세였으나실제나이는 89세로 10살이상의큰차이가나고이를피신청인병원주치의에게고지한바도있는점, 따라서의학적으로는의사가재량범위내에서 Cisplatin은 Adriamycin 사용후효과가없을때통상적으로시도해볼수있는항암제이지만, 환자의나이가노령인점을감안하여부작용등에대한충분한설명후환자에게하여금치료를선택할것인지에대한자기결정권을행사하게했어야하나이러한점이확인되지아니한점, 특히망인의보호자가 5차간동맥화학색전술후사용한항암제가무엇인지알려달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등을듣고, 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 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8,000,000 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 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104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05

56 통풍치료제약물처방후스티븐스-존슨증후군이발생한사례 내과계내과 _ 사례 10. 사안의쟁점 경과관찰상주의의무위반여부 지도 설명의무위반여부 사건의개요 분쟁해결의방안 가. 감정결과의요지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외망OOO(1943년생, 여 ) 은우측모족지근위부관절농양으로 피신청인병원을방문하여모족지근위부관절농양, 고요산혈증이확인되어통풍치료제 ( 이사건약물 ) 를포함한약물을처방받았으나, 약 20일정도후부터전신발진증상을보였고,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독성표피괴사융해진단및그에따른치료를받았으나같은해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들은망인의상속인들 ( 자녀 ) 로서진료과정에서나타난망인의사망결과는피신청인병원의의료과실로인한것임을주장하며피신청인병원및 병원에지급한치료비 6,062,390원, 장례비 11,662,400원, 위자료 15,000,000원등합계금 32,724,790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신청인들의청구액이과다하다고주장한다. 망인은 피신청인병원을방문하여통풍치료제를처방받아복용하였으며, 복용중인후통및허약감등스티븐스-존슨증후군전구증상이나타나기시작하였고, 같은해 전신발진이발생하였지만, 피신청인은약물의부작용가능성은인지하지못하여단순포진으로만진단하여망인의치료시기가늦어졌다고보이며, 다만환자에게발생한비특이적인전구증상만으로피신청인의스티븐스-존슨증후군을의심하기에는어려움이있었을것으로판단된다. 통풍치료제인알로푸리놀은처방할때, 이에의하여발생하는간기능장애, 신부전, 스티븐스- 존슨증후군등드문부작용의가능성까지설명하기는현실적으로어렵다고생각되나, 알로푸리놀은위와같은부작용을일으키는것으로유명한약물이므로이러한사실을환자에게알려주었어야한다고생각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가 ) 과실유무 우리원의감정결과, 이사건진료기록등을고려하면망인에게전신발진등의증상은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07

57 14. 이후라고판단되며, 비특이적인전구증상만으로는의료인이스티븐스-존슨증후군을의심하기는어려운바, 피신청인이 망인에대한외래진료시스티븐스-존슨증후군을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의심하지않은점을경과관찰상과실로인정하기는어렵다. 다만, 다음날인 망인이전 신발진증상을보여서피신청인병원을방문하였으나피신청인은단순대상포진으로만의심 가 ) 적극적손해 하여입원을권유하였는바, 스티븐스 - 존슨증후군등을전혀예상하지못한것으로보이며그 치료비 : 피신청인병원과신청외 병원에지급한치료비는총 6,062,390 원 결과망인은단순포진또는감기로만생각하여그다음날인 16. 병원을방문하게되었다. 장례비 : 신청인들의주장중 3,000,000 원인정 나 ) 위자료 그리고피신청인은약물의부작용에대하여설명하였다고주장하고있으나, 피신청인병원진 망인의나이, 망인과신청인들과의관계, 이사건의료사고경위및결과, 이사건질병의양상, 피 료기록등에서는이에대한기재가없고, 신청인들은이러한설명을듣지못하였다고주장하 신청인의주의의무위반의정도등여러사정을참작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고있는점등을고려한다면, 피신청인은망인에대하여이사건약물로발생할수있는부작 용및이에대한대처방법 ( 복용약물즉시중단및의료기관방문 ) 을충분히설명하였다고보 기는어렵다. 나 ) 인과관계피신청인의이사건약물에대한지도 설명이충분히이루어지지않아망인의증상악화에영 처리결과 향을미쳤다고보인다.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다 ) 결론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등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망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 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책임이있다고할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 확대된경우에는피해자측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금 6,600,000 원을지급하고, 신청인들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 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할지라도, 그질환의태양 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 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 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부합하는바, 약물부작용으로스티븐스 - 존슨증후군발생빈도가높지않아이를예상 하기어려운점, 망인의체질적소인이증상발현에영향을미치지않았다고보기어려운점, 망인의치료가 1~2 일정도지연된점, 의료행위의특성등을고려하면, 피신청인의책임을일 부제한함이타당하다할것이다. 108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09

58 기관절개술후성대마비및인지기능저하가발생한사례 내과계내과 _ 사례 11. 사안의쟁점 호흡곤란발생시의응급처치의적절성 기관내삽관과정에서의과실유무 성대마비및삼킴장애의발생원인 인지기능저하의원인및응급처치와의연관성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분쟁해결의방안 가. 감정결과의요지 신청인 (1936 년생, 여 ) 은 피신청인병원에서우측상완골골절을치유하기위하여 성대마비및삼킴장애의원인 개방적내고정술및골이식술을받은다음날음식물흡인으로인한호흡곤란증상을보여기관 제반사정으로보아신청인의성대마비는뇌병변에의하여발생하였다고보기어렵고기관내 내삽관및인공호흡기치료를받았으며, 같은달 17. 위음식물흡인으로인한흡인성폐렴, 만 삽관에의한반회후두신경의손상혹은기관내삽관시기관지주변의신경신전에의한손상 성폐쇄성폐질환진단을받았고, 같은달 22. 기관절개술을받았다. 신청인은같은해 의가능성이높다. 후두경검사결과양측성대마비및상기도협착진단을받았고, 같은해 성대근전도검 사결과미주신경의하후두신경부위에국소손상이의심된다는소견을받았으며, 같은해 11. 인지기능장애의발생원인 13. 간이정신상태검사 (MMSE) 결과경도치매진단을받았고, 현재까지피신청인병원에입원 신청인의경우응급상황으로인한저산소증과전신상태가인지기능저하를발생악화시키는 하여양측성대마비에의한연하곤란으로기관절개관을삽입하고있다. 인자로작용하였을가능성이높다. 그러나응급상황발생전부터인지기능의장애가동반되었 나. 분쟁의요지 을가능성을배제하기어려우며뇌MRI검사소견을고려할때혈관성치매일가능성도많은것으로여겨진다. 신청인측은신청인에게음식물흡인으로인한호흡곤란증상이나타난때에피신청인병원의 응급처치의적절성여부 료진이기도확보를지체하여신청인에게저산소증으로인한치매가발생하도록하였고, 삽관 신청인에게호흡곤란이발생한후비강캐뉼라를통한산소투여, 구강흡인, 심전도모니터링, 을시도한의료진이신청인의기도가휘어진것을알지못하고기관내삽관하는과정에서성대 의식하기관내삽관시도가어렵자진정하삽관시도, 중환자실이동후지속적인치료를시도하 를손상시켰다고주장하면서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간병비등 20,000,000 원의배상을청 였던것등으로미루어응급처치에문제가있었다고하기어렵다. 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어떠한의료과오도없었으므로배상책임이없다고주장한다. 110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11

59 기관내삽관과정에서의과실유무 중추신경의손상은숨뇌 ( 연수, medulla) 부위의손상으로뇌신경 9번, 10번, 12번신경이손상되면, 삼킴장애 (9번, 12번신경손상 ) 와성대마비 (10번신경손상 ) 증상이발생할수있는데, 촬영한뇌 MRI검사결과급성병변은관찰되지않았고, 연수부위의병변을확인하기에는영상이부족하여연수부위의병변에의하여삼킴장애및성대마비가발생한것으로판단할수없다. 기관내삽관은응급상황에서생명을구할수있는중요한처치이나가장심각한합병증인성대마비가불가피하게발생할수있다. 신청인의경우수술전시행하는기관내삽관과는달리응급상황에서시행된것으로의식하기관내삽관이어려운상황으로인해기관내삽관이수차실패하자진정하에비로소기관내삽관이성공하였던것으로삽관이지연된점, 삽관과정에성대손상이발생한점을과실로보기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말초신경인반회후두신경이손상될경우에는성대마비가유발될수있지만삼킴장애는발생하지않고, 뇌신경 9번, 12번신경이손상되는타피아증후군 1) 처럼기관내삽관등으로기관지주변신경이신전되어손상될경우에는삼킴장애와성대마비가유발된다. 위와같은사정을종합해보면, 신청인의성대마비증상이양쪽으로나타난점, 삼킴장애와성대마비증상이함께발생한점등을고려하건대신경주행경로의중간보다는시작부분인숨뇌와말단부분인기관지주변신경이손상되어서위증상이발생했을가능성이있다. 1 신청인의기관지가변성된상태에서수술을받은점, 2 응급상황에서기관내삽관이반복적으로시도된점, 3 중추신경인뇌병변에의한이상일경우말초신경검사인근전도검사에서이상소견이나오지않는데근전도검사결과이상소견이나온점 2), 4 진료기록에혀의움직임및위축, 구역질반사에대한진찰결과가정상이라고기재되어있는점 3), 5 일반적으로뇌경색과같은병변은주로편측성으로발생하고양측으로발생하지않는점등을고려하면기관지주변의신경이신전으로손상되어성대마비로인한삼킴장애증상이발생하였을가능성이더높은것으로판단된다. 가 ) 과실유무 (1) 응급처치의적절성여부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은 :20경신청인에게호흡곤란증상이발생한후비강캐뉼라를통하여산소를투여하면서의사를호출하였고, 18:25경신청인을치료실로이동시켜구강흡인, 심전도모니터링을하고심폐소생술팀을호출하였으며, 18:30경신청인이맥박 101회 / 분, 약하게자가호흡하는상태에서기관내삽관을시도하였으며, 기관삽관이여의치않자앰부주머니로산소를공급하고구강내흡인을실시하였고, 18:48경신청인을진정시킨상태에서기관내삽관을시행하여성공하였으며, 18:52경중환자실로이동시켜흡인을하는등지속적인치료를실시하였는데, 이와같은일련의응급조치에과실이있다고하기어렵다. (2) 기관내삽관과정에서의료진의과실유무기관내삽관은응급상황에서생명을구할수있는매우중요한처치이지만가장심각한합병증으로성대마비가불가피하게발생할수있고, 이사건의경우수술전에시행되는기관내삽관과달리응급상황에서시행되었고신청인이의식이있을때삽관하기어려운상황으로몇차례실패하다가신청인을진정시킨후기관내삽관을성공하였는바, 당시응급상황임을고려할때의식하삽관이실패한것이나그로인하여삽관이지연된것을과실로보기어렵다. 결론적으로성대마비는기관내삽관에의한반회후두신경의손상이나기관지주변신경의신전에의한손상이발생원인일가능성이높다고여겨진다. (2) 신청인의인지기능장애와응급처치와의연관성유무알츠하이머병은서서히인지기능이저하되어일상생활에장애가발생하는퇴행성질환이므로, 신청인의인지기능저하증상이응급상황후에발생하였다면단순히알츠하이머병으로진단하는것은부적절하고, 저산소증에의한인지기능장애로판단해야할것이다. 나 ) 인과관계 (1) 성대마비및삼킴장애의발생원인신청인의성대마비및삼킴장애증상이중추신경의손상에의한것인지, 말초신경의손상에의한것인지진단이필요하다. 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기전에신청인의인지기능에대한병력이나간이정신상태검사 1) 혼합성후두마비의하나로, 동측의미주신경과설하신경에장애가발생하는경우를뜻하는데, 아주드물게발생하는질환이다. 2) 피신청인병원에서시행한근전도검사결과미주신경의가지인상방후두가지와반회후두가지의손상이확인되었다. 3) 숨뇌가손상될경우혀움직임과구역질반사시이상소견이동반될가능성이높다. 112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13

60 (MMSE) 나신경심리검사 (Neuropsychologic test) 등의객관적인검사결과가없는상태에서기도폐쇄와인지기능의장애사이에인과관계를명확히밝히기어렵고, 한편신청인의기도가폐쇄되기전부터인지기능의장애가있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으며, 기도폐쇄전부터인지기능의장애가있었다면뇌 MRI검사결과를고려할때신청인의인지기능저하는알츠하이머병보다는혈관성치매 ( 백질변성에의한피질하혈관성치매, 내측전두부뇌경색에의한전략뇌경색치매 ) 로인한것일가능성이더높다. 또한, 응급상황으로인한저산소증과신청인의저하된전신상태가인지기능저하를촉진시키는데에기여하였을가능성이높다. 흑색변및빈혈증상으로여러차례입원치료를받은사례 내과계내과 _ 사례 12. 결론적으로응급상황이후인지기능이저하되었다면저산소성뇌손상에의한것으로판단할수있고, 이경우응급처치와인지장애사이에인과관계가있다고할수있으나, 기도폐쇄전부터인지기능의장애가있었다면뇌 MRI 소견을참작할때혈관성치매가원인일가능성이높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처리결과 조정하지아니하는결정조정부가양당사자에게감정결과와조정부의의견을설명하고조정에관한의사를타진하였으나신청인은신청서기재와같이금전적보상을원하는반면에피신청인은금전지급은물론다른어떤조건으로도합의할의사가없음을밝히므로부득이신청인의청구가이유없다는취지의 ' 조정하지아니하는결정 ' 으로종결하였다. 신청인 (1972년생, 남 ) 은 칼에의한복부자상으로피신청인이운영하는 병원응급실에내원하여간손상, 위손상으로인한복강내출혈에대한응급수술을받았고, 같은해 위동맥손상에대해혈관조영술및색전술 ( 왼위동맥동맥류 ) 을, 같은달 3. 간손상에대해간절제술및지혈술을받고같은달 16.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다른병원에서건강검진목적으로시행받은위내시경검사에서위출혈소견이있어큰병원에서의진료를권유받고같은날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혈액검사를받은결과헤모글로빈수치가정상범위이하인빈혈소견이있고내원 1주일전에흑색변이있었던사실도확인되어같은날 점막벽출혈의증, 위장관출혈의증등 진단하에피신청인병원소화기내과에입원하여상부위장관내시경검사, 대변잠혈검사, 대장내시경검사등을받았으나특이소견없어추후출혈이발생하면소장에대한캡슐내시경검사시행을고려하기로하고같은달 14. 퇴원하였다. 신청인은간헐적흑색변및빈혈소견으로 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수혈치료, 상부위장관내시경검사, 위장관출혈스캔검사등을받고향후캡슐내시경검사를받기로하고 같은달 21. 퇴원하였다. 114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15

61 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상부위장관내시경검사, 캡슐내시경검사를받은후같은달 3. 혈관조영술하왼위동맥색전술을받았으나, 같은달 5. 상부위장관내시경검사에서출혈이관찰되어같은날혈관조영술하오른위동맥, 왼아래횡격막동맥, 우위망동맥색전술을받았다. 그러나같은달 6. 시행한상부위장관내시경검사에서출혈지속됨이관찰되었고,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에서의검사및시술에불만을갖고같은날피신청인병원에서퇴원하였다. 신청인은 병원에입원하여다음날 1차내시경적소작술, 같은달 22. 2차내시경적소작술을받았고, 이후출혈관찰되지않아같은달 26. 퇴원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이 경혈색소수치감소와흑색변증상에대하여내시경검사를시행한것은적절하였고, 거대한혈관이형성소견을발견한뒤 24시간집중감시에서안정적인생체징후가유지되어 3일뒤퇴원및추적계획을한것또한적절하였으며, 같은해 8. 경위장관출혈이강력히의심되어반복적인위내시경검사와적혈구스캔검사를시행하고수혈치료를한것은적절하였다.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신청인의위출혈로인한빈혈에대하여 10번이상의위내시경, 대장내시경및소장내시경검사등을진행하고, 두차례혈관조영술및색전술을시행하였음에도위출혈을막지못하였다고주장하며기왕치료비 600만원및위자료등합계 3,000만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 위장관내시경검사에서혈관이형성소견과오래된혈액이관찰되었으나, 내시경을 2~3회시행할때까지빈혈을설명할만한출혈소견이보이지않았고, 위내시경상분문부의혈관이형성부위에출혈소견관찰되어혈관조영술을시행한후에도소량의출혈이보여재혈관조영술을시행하였으나, 여전히출혈소견을보였다고주장한다. 사안의쟁점 진료상과실및인과관계유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검사방법및치료방법선택및시술상과실이있는지여부 피신청인이같은해 9. 경캡슐내시경검사를시행하였으나특이소견을발견하지는못하고, 시행한위내시경검사에서이전부터보였던혈관이형성병변부위에서혈액삼출을확인한뒤그에대한치료를위하여혈관조영술과색전술을시행한것은적절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진료상과실및인과관계유무 1 신청인이 흑색변증상을호소하며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였을때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출혈을의심하고상부위장관내시경검사, 대변잠혈검사, 대장내시경검사를시행하여위장관부위에모세혈관확장증을의심하였던점, 2 신청인이같은해 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였을때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혈액검사, 상부위장관내시경검사등을통해위장관출혈로인한철결핍성빈혈및혈관확장증의증진단을내린점, 3 신청인이같은해 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였을때상부위장관내시경검사를통해위문부의신혈관화부위에출혈이의심된다는소견을얻은점, 4 신청인이위와같은세차례의입원과정에서대장내시경검사, 캡슐내시경검사등을통해위장관부위이외에출혈원인은없음을확인한점등을보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의출혈원인을진단하기위해서의료인으로서기울여야할주의의무를충분히하였다고평가된다. 혈관이형성증에대한치료로일반적으로쓰이는치료방법은아르곤플라즈마응고소작술 ( 116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17

62 병원에서시행한치료법이다 ) 이어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신청인의혈관이형성증에대한치료방법을잘못선택한것은아닌지의심할수도있으나, 내시경을통해출혈부위가명확하게보이지않을때에는혈관조영술을이용한색전술을시행할수도있는것이어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시행한치료방법이 ( 결과적으로아쉽기는하나 ) 진료상과실이라고평가하기는어렵다고판단된다. 나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진료상과실을인정하기어려워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하기어렵다. 당뇨약복용후저혈당및시력저하증상을호소한사례 내과계내과 _ 사례 13.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특히법적책임유무를떠나조정절차는엄격한법적잣대로당사자간의승부를가리는절차가아니라상호양보에의하여서로간의갈등을해소하고원만하게합의하는절차인점,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 경혈관이형성증을의심하였을시점부터혈관이형성증에대한치료를시작할수있었을것으로보이는데수혈조치만을시행하였고, 같은해 9. 경위장관내시경검사를통해출혈부위를확인하였을때혈관이형성증의일반적치료방법인응고소작술을시행할수도있었을것인데색전술을진행한부분등은아쉬운진료과정이었고이러한아쉬운진료과정으로인해결과적으로신청인은여러차례의입원및검사로육체적, 정신적고통을받아야했고, 많은비용을지불하였으며, 신청인과피신청인병원의료진간의신뢰관계가무너졌다는점에관한설명등여러사정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3,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1) 신청인의병력신청인 (1940년생, 여 ) 은당뇨병 (23년전), 고혈압, 동맥경화, 쿠싱증후군등의진단을받고경구당뇨약과자가인슐린주사 ( 노보젯 ) 로혈당을조절하고있었는데, 경에는떨림 (tremor) 양상이심하고혈당이잘조절되지않아피신청인이운영하는 병원내분비내과에입원하여치료받은후정기적으로피신청인병원에외래내원하여치료를받았는데, 신청인이 까지피신청인병원내분비내과에서치료받은주요내용은아래의표와같다. 기 간 주치의 처방내용 ~ Diamicron PO+Diabex PO+Lantus solostar pen ( 주사제 ) ~ Glupa PO+Lantus solostar pen ( 주사제 ) ~ Gluriad PO+Lantus solostar pen ( 주사제 ) ~ 김 Glupa PO+insulatard innolet pen ( 주사제 ) ~ Glupa PO+Novomix 30 flexpen ( 주사제 ) ~ Novomix 30 flexpen ( 주사제 ) ~ Glupa PO+Novomix 30 flexpen ( 주사제 ) ~ Novomix 30 flexpen ( 주사제 ) 118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19

63 기 간 주치의 처방내용 ~ 김 Novonorm PO + Novomix 30 flexpen ( 주사제 ) ~ Novomix 30 flexpen ( 주사제 ) ~ Glucinon PO+Novomix 30 flexpen ( 주사제 ) ~ 이 Actos PO+Novomix 30 flexpen ( 주사제 ) ~ Actos PO 신청인은 흉부통증으로피신청인병원심장내과에서관상동맥혈관조영술을하 고스텐트삽입술을받았고, 스텐트상태확인등을위해피신청인병원심장내과 에서다시관상동맥조영술을받았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 처방한당뇨약을복용한후당수치가떨어지고눈앞이보이지않으며치매증상이발생하는등의고통을받았다고주장하며 3,000만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신청인이 복용하던약으로처방하여주길원하여종전처방기록을확인한결과인슐린사용시가장흔하게사용하는보험범위안의조합으로확인되어신청인의의사를존중하여처방하였고, 신청인의저혈당은당뇨약변경으로인한것이아니라의사의처방에따르지않고신청인이임의로인슐린양을조절하였기때문이라고주장한다. 신청인은 경 안과의원에서백내장수술을받았고, 부터 까지총 20 회위안과의원에외래내원하여망막증, 각결막염, 각막염등에대한검사및치료를받았다. 사안의쟁점 신청인은당뇨, 고혈압, 부신기능부전 (adrenal insufficiency), 수전증 (essential tremor), 신경인성방광 (neurogenic bladder) 등으로피신청인병원내분비내과, 신경과, 비뇨기과에서외래를통해지속적인경과관찰을받고있었다. 2) 진료과정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에외래내원하여예전 (2011년) 에김 으로부터처방받아복용하던약을처방하여줄것을요구하였고,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에게글루파정 850mg, 소론도정 5mg, 아스트릭스 100mg, 에보프림연질캅셀 40mg, 케어본정 1정을처방하면서신청인이인슐린제제인노보믹스를의사의권고용량 ( 아침 16단위, 저녁 18단위 ) 을무시하고임의로아침 28단위, 저녁 30단위를맞는것에대해임의로인슐린용량을결정하여투여하지말것을지도하며, 신청인이현재투여하고있는인슐린용량을아침, 저녁각 2단위씩줄이라고하였다. 진료상과실유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당뇨약등처방이적절하게이루어졌는지여부 인과관계유무신청인에게저혈당과시력저하증상이발생한원인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안과에외래내원하여 처방하여준당뇨약을복용한후식사를잘하지못하고양안가장자리의시야장애가있음을호소하여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에게당뇨망막검사의필요성을설명하였으나신청인이당뇨망막검사를받지는않았다. 당뇨약제처방의적절성 :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처방은 글루파가인슐린을사용하는환자에게저혈당유발가능성이낮고인슐린효율을높이므로효과적 이라고한당뇨병관련권고안과일치하는처방이므로적절하였다고판단된다. 투약및자가간호 (self-care) 교육의적절성 : 1 신청인이 소변량이줄고다리가 붓는다고하여, 붓는증상은액토스 (Actos) 뿐아니라신장기능과연관되었을가능성을설명 120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21

64 하고, 2 당뇨병으로인한만성합병증및당뇨병이오래될경우췌장기능이떨어지면서고혈당과저혈당의반복가능성이있음을설명한점, 3 담당의사가변경되기전에노보믹스 16/18 단위처방을받았으나신청인이임의로 28/30 단위를맞는다고하여용량을줄여서사용하여야하며반드시자가혈당을측정하고인슐린용량을조절할것을설명한점등을보면환자에대한교육은적절하게이루어졌다. 처방한약으로인하여배변활동에장애가생기고당이떨어졌다고생각하여이에대한항의를하기위해 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였고, 당일내원과정에서피신청인병원직원및진료담당의사인정 와도실랑이가벌어진과정에서진료를받게된경위와신청인이 20년이상당뇨병치료를지속하여의사에게필요한협조사항에대해잘알고있는점을고려할때, 혈당검사가이행되지아니한채약물처방이이루어진것은신청인의환자로서의진료협력의무가충실히이행되지않은결과발생한것으로보이므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신청인의요구에따라종전처방에맞춰변경한경구약처방과함께인슐린용량감량을지시한부분을피신청인병원의과실로지적하기는어렵다고판단된다. 경과관찰의적절성 : 신청인이소변량이줄고다리가붓는다고하여이러한부작용을나타낼수있는액토스대신글루파 (Glupa) 를변경처방하고, 비뇨기계통의원인을찾기위하여비뇨기과협진을의뢰하고, 인슐린감량과자가혈당측정을강조한일련의진료행위는적절하였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신청인에게 1 혈당조절을위한자가인슐린사용단위가이전담당의사의처방내역과달리신청인이임의로용량을증량하여사용하고있어인슐린주사는임의로맞는것이아니고, 자가혈당측정계로혈당측정을하면서용량을결정해야한다는점, 2 신청인이현재투여하고있는인슐린에서아침, 저녁 2단위씩줄여사용해야하며, 반드시자가혈당을측정하고인슐린용량을조절해야한다는점, 3 저혈당시반드시외래로연락하고다음외래방문때에는자가혈당을측정하여적어와야한다는점을설명한것으로보이는바, 당시상황에서신청인에게필요한사항을충분히설명하였다고볼수있으므로, 지도설명의무는적절하게이행되었다고판단된다. 인과관계 : 글루파의혈당저하작용은복용후일정기간이지난후에나타나므로복용당일바로저혈당이나타날수없고, 신청인에게서나타난저혈당증은신청인이과거담당의사가처방한용량보다임의로 ( 의료진과적절하게상의되지않은상태에서 ) 많은양의인슐린을주사한결과로발생할수있다고판단되며, 저혈당으로인해시야가흐린증상이나타날수있으나이는당분을섭취하여저혈당증이완화되면소실되는증상이므로경구약제와시력장애사이에인과관계가있다고보기어렵다. 한편, 신청인이 피신청인병원안과에서진료를받을때그원인을알아보기위하여정밀검사를권유하였으나신청인이거절하여그원인을확실히알수는없으나, 23년전부터앓아온당뇨병의병발증으로망막혈관질환과고혈압및동맥경화에의한만성심혈관질환의망막순환장애가겹쳐서나타난증상일가능성도있다. 나 ) 신청인이주장하는저혈당및시력저하증상과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진료행위와의관련성신청인은글루파를복용하고저혈당이발생하였다고주장하나, 1 신청인이투여하는약물중저혈당을일으킬가능성이높은것은글루파가아닌노보믹스인점, 2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권고한용량을지키지않고권고용량이상의노보믹스를임의로투여하였던점, 3 글루파는신청인이종전에복용했던약으로효과가좋아스스로선호하여처방변경을하게된점등을고려하면, 신청인에게발생한저혈당은액토스에서글루파로처방을변경한것이원인이라기보다는이전에노보믹스를임의로과량투여하여발생한것으로봄이상당하고, 글루파와당뇨병환자에서의시력장애의관련성은보고된바없는점, 저혈당으로인해시야가흐린증상이나타날수있으나이는당분을섭취하여저혈당증이완화되면소실되는증상이고현재거의회복된것으로보이는점, 신청인이주장하는시력장애는당뇨병의병발증으로망막혈관질환과고혈압및동맥경화에의한만성심혈관질환의망막순환장애가겹쳐서나타난증상일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점등을고려하면, 신청인이주장하는시력장애는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진료행위와의연관성을인정하기어려운것으로판단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1) 손해배상책임의유무 가 ) 과실유무일반적으로당뇨병관련권고안에서는인슐린을사용하는환자의경우메트포르민계통의약물 ( 글루파는메트포르민계통의약물이다 ) 이인슐린효율을증가시키고저혈당유발가능성이낮아효과적이라고여겨지고있고, 의사에게약제선택의재량이주어지고있음을고려하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글루파를처방한것은적절하였던것으로보인다. 한편,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신청인이임의로인슐린용량을증량하여투여하고있고저혈당상태에있음을인지한상태에서신청인에대해혈당검사등일련의검사를진행하지않고경구약을변경하여처방한조치는의사의합리적재량범위내의행위로볼수없다는취지로주장하나, 신청인은새로변경된주치의이 이좋은효과가있었던종전처방을임의로변경하여 122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23

65 다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진료상과실을인정하기어렵고, 의료행위와저혈당, 시력저하사이의관련성을인정하기도어려워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하기어렵다. 위장조영검사상정상판독 1년뒤말기위암이확인된사례 내과계내과 _ 사례 14. 처리결과 조정하지아니하는결정조정부가양당사자에게조정에관한의사를타진하였는바, 피신청인은신청인이이사건조정신청을하기전에병원장실에서난동을부리고담당의를폭행하는등의행위를하였고, 조정신청후에도 ( 업무방해행위를하지는않았지만 ) 계속병원을찾아와불만을제기하고있기때문에신청인과는조정할의향이전혀없다는의사를밝혔고, 앞서검토한바와같이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이인정되지않는상황에서적절한합의방안의제시가사실상불가능하므로, 양당사자에게그러한사정을설명하고 ' 조정하지아니하는결정 ' 으로종결하였다.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35년생, 남 ) 은 보건소에서피신청인으로부터이동출장건강검진으로일반건강검진, 위암검진, 대장암검진을받았고, 같은달 7. 고혈압또는당뇨병질환의심 (2차검진대상자 ) 이라는결과를, 같은달 8. 위장조영촬영정상, 이상소견없음, 2년후정기검사권유 라는결과를각통보받았다. 신청인은 복통증세로신청외 내과의원에내원하여위내시경검사및조직검 사를받고위암 ( 선암, adenocarcinoma) 진단을받았고, 같은달 13. 심한복통으로신청외 대학교병원응급실에내원하여위내시경검사와조직검사, 복부 CT 검사를받고진행성 위암진단을받았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의진단상과실로위암에대한적절한대처를할수없었다고주장하며 5,000 만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건강검진에서위암관련정상판정을받은 1 년뒤에급성위암진단을받은사실만으로건강검진과정에의료상과실이있었다고할수없 다고주장한다. 124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25

66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사안의쟁점 가 ) 과실유무 진단은문진 시진 촉진 청진및각종임상검사등의결과에터잡아질병여부를감별하고 진료상과실유무피신청인의위장조영검사판독및검진결과판정에과실이있는지여부 그종류, 성질및진행정도등을밝혀내는임상의학의출발점으로서이에따라치료법이선택되는중요한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과실유무를판단하는데에는비록완전무결한임상진 단의실시는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임상의학분야에서실천되고있는진단수준의범위안 에서해당의사가전문직업인으로서요구되는의료상의윤리와의학지식및경험에터잡아신 중히환자를진찰하고정확히진단함으로써위험한결과발생을예견하고그결과발생을회 피하는데에필요한최선의주의의무를다하였는지여부를따져보아야한다 ( 대법원 분쟁해결의방안 24. 선고 2002 다 3822 판결참고 ). 가. 감정결과의요지 이사건영상의학과전문의자문위원의자문소견, 이사건소화기내과전문의감정위원의감정소견및감정결과에의하면, 피신청인이시행한위장조영검사영상은진단에문제없는정 위장조영촬영검사만으로위암을진단할수있는예민도는 60~70% 이고, 진행성위암이의심되는상황에서진단을할수있는특이도는 90% 로위장조영촬영검사가위암을 100% 완벽하게진단할수는없는점, 위분문부는위장조영촬영검사에서사용하는바륨이위에처음으로닿고축적되는부위이기때문에위분문부에병변이있어도위음성으로판독되는경우가많은점등을고려하면위장조영검사판독및검진결과판정이부적절하였다고보기는어렵다. 도의질이확보되어있음에도특별한이상소견을발견할수없었고, 위분문부는위장조영촬영검사에서사용하는바륨이위에처음으로닿고축적되는부위이기때문에위분문부에병변이있어도위음성으로판독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병변이있었는데확인되지않았다고하여도이는의료인의과실이라기보다위장조영검사라는검사방법이본질적으로가지고있는검사상한계라고할것이므로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위장조영검사를시행하는과정에서과실이있었다고보기는어렵다. 조기위암에서진행위암으로악화되는기간이 4~82개월 ( 평균 31.7개월 ) 인점, 시행한 CT 검사결과말기암소견을보였던점등을고려하면, 위장조영촬영검사당시위암병변이이미존재하였을가능성을배제할수는없으며, 만약 1년전에위암이조기에발견되었다면치료방법이나환자의예후는달라졌을것이라고판단된다. 나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의진당상과실을인정하기어려워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하기어렵다. 이사건은위암의진단이지연된경우로서진단지연의원인이 1 암이존재했음에도위장조영촬영의진단율이떨어져진단을하지못한경우, 2 위장조영촬영검사후에분화도가나쁜위 처리결과 암이생겨암세포가빠르게위벽을관통해주위임파선이나복막, 그리고원위부에전이된경우를상정할수있으나, 이중어느경우에해당하는지는알기어렵다. 조정하지아니하는결정조정부가양당사자에게조정에관한의사를타진하였지만, 피신청인은전혀합의의여지를두지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않았고, 앞서검토한바와같이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이인정되지않는상황에서적절한합의방안의제시가사실상불가능하므로, ' 조정하지아니하는결정 ' 으로종결하였다. 126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27

67 천식진단하에통원치료후호전없었으나타병원에서폐결핵을진단받은사례 내과계소아청소년과 _ 사례 15. 신청인은기침으로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천식진단으로 부터 5개월동안매월 1회가량총 7회에걸쳐천식치료만받았고, 오전심한기침및호흡곤란의위급한상태가되어폐결핵으로진단받고격리병실입원치료후통원치료중이며, 추후기관지확장수술이필요한상태라고주장하며 1000만원을청구하고있다.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내원당시폐결핵이라고판단할만한발열, 식은땀, 체중저하, 객혈등의증상이나진찰소견이전혀없었고, 만성기침의원인에대한충분한검사와치료를시행하고처치하였으며, 신청인의폐결핵은이후의기간에발병했을가능성이높아이에대한책임이없음을주장한다. 사건의개요 사안의쟁점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과실유무진단및경과관찰상의과실유무 인과관계유무 신청인 (1997 년생, 여 ) 은 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폐기능검사, 흉부및부비동 책임의제한여부 방사선촬영후천식약제를처방받았으며, 같은해 알레르기검사상양성이었고외용천 식치료제를처방받았다. 같은해 및 기침이지속되었고같은달 27. 천명음이있었으며피신청인병원은 천식약을증량처방하였다. 분쟁해결의방안 같은해 일주일전부터기침및가래가악화되어 병원에내원하여시행한흉부CT 및기관지내시경상기관지결핵소견, 객담도말검사상항산균양성으로격리입원하여 가. 감정결과의요지 항결핵제및부신호르몬제를복용하였고 증상이호전되어항결핵제를지참하여퇴원 하였다. 3 개월간의기침을주소로내원하여흉부방사선및부비동촬영, 폐기능검사, 알레르기검사로 혈액 IgE 검사를시행한것은일차진단과정으로적절하였으나, 천식의진단은폐기능검사결 같은해 기관지내시경상기관지가거의막혀있었고, 재검사후스텐트삽 과가 FEV1/FVC 88.5% 로서이에합당하지않았고더구나흉부방사선촬영상특이소견이없 입여부를결정하기로예정하였으며현재항결핵제를복용중이다. 어천식의가능성을고려하였다고하여도천식은약물치료에잘반응하는질환이므로 1~2 개 나. 분쟁의요지 월치료로현저한호전이없으면다른질환의가능성을고려하여객담검사등좀더정밀검사가필요하였으나시행되지않아적절하지않았으며, 천식에대한치료는적절히시행되었으나 128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29

68 증상의호전이없었고천식치료에따른호전여부를객관적으로판단할폐기능검사가시행되지않아진단에문제가있었다고판단된다. 산동국대병원에서의기관지내시경검사상기관지결핵으로인해침범된기관지가상당히좁아져있으며, 기관지협착증에대한추가적인시술이필요할지에대한향후경과관찰이필요한상태인점등을고려할때, 17세아이의만성기침의원인은천식, 후비루 ( 부비동염등이있을경우 ) 등이많기때문에우선적으로흉부방사선, 폐기능검사와알레르기검사등을시행하여야하고, 천식에대한치료에도불구하고증상의호전이없으면다른질환의가능성을고려하여 CT, 객담검사, 기관지내시경과같은검사를추가로시행하여야할업무상의주의의무가있음에도이를시행하지아니하여폐결핵에대한진단이지연되었다고판단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1) 손해배상책임의유무 가 ) 진단및경과관찰상의과실유무 1 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방문당시인 이전에천식의과거력이없었던점, 2 피신청인병원이 신청인에대하여시행한폐기능검사결과 FEV1/FVC의실측치가 88.54% 로서예측치 83.96% 보다높지않을뿐만아니라, 기관지확장제투여후 FEV1 의변화가 30ml(=1.59L-1.56L) 그리고 2.38% 로서 an increase in FEV1 of at least 200ml and by at least 12% 에해당되지않는점에비추어폐기능검사결과천식에합당하지않는점, 3 피신청인병원이신청인에대하여시행한 Chest series, 흉부폐첨촬영및부비동촬영등에특이소견이없어천식의가능성을고려하였다고하여도천식은약물치료에잘반응하는질환이므로 1~2개월치료로증상의현저한호전이없으면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을방문한 또는같은해 에는천식치료에대한반응을폐기능검사를시행하여객관적으로확인할필요가있었으나시행되지않은점, 4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내원 3개월전부터기침이시작되었고 부터천식치료를해왔음에도불구하고계속기침을호소해왔으며, 치료가시작된지 79일후인 에는천식의증상이아닌가래가많이끓었고, 더구나 에는 Chest PA, 부비동촬영등에특이소견이없음에도천명음까지있었으므로, 천식의과거력이없는사람이천식치료에반응이없는기침, 가래, 천명이있을경우다른질환의가능성을의심하여 CT촬영또는객담검사등이필요한점, 5 신청인의흉부방사선촬영소견상결핵의소견이보이지는않았으나편측기관지결핵이있으면피신청인병원의료인이의무기록지에기록한거친호흡음이나천명음이청진상좌우폐가다를가능성이있었으나이를기록한내용이없는반면, 신청외 병원의초진의무기록지에천명음이좌측에서들린다고기록한것으로보아이진찰소견으로기관지결핵을의심진단한것으로보여피신청인병원에서도주의를기울인청진및이학적검진및그에따른진료기록등이필요했다고사료되는점, 6 피신청인병원의진료기록부에신청인에대한 Impression으로 은 chronic cough로, 같은해 은 f/u로, 같은해 은 f/u로, 천식의증상이아닌가래가많이끓었던같은해 에는 impression을기재하지아니하였고, 더구나천명음이확인된같은해 에는 chronic cough에서 asthma로 Impression을변경하였으며, 같은해 은 f/u로기재했던점, 7 신청인은 입원한신청외일 나 ) 인과관계기관지결핵에서기도가좁아지는합병증은질병의과정상나타날수있지만조기에치료하면그정도가감소되나진단지연으로치료가늦으면기도가좁아지는후유증이증가하므로신청인에게발생한기관지협착증은폐결핵의진단지연으로진행되었다고사료된다. 다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피해자측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할지라도, 그질환의태양. 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하는바, 1 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초기내원시기침외에발열, 몸무게감소, 객혈등의증상이없었던점, 2 소아에서만성기침이있을때우선적으로기관지천식을의심할수있는점, 3 피신청인이해외학회에참석하여외래가없는시기에재내원하여추가적인검사가이루어지지않은점등을고려하여피신청인의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하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치료비 : 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및 병원에지급한치료비는총 1,095,770 원이다. 나 ) 책임제한의정도 위 1) 의다 ) 항을참작하여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범위를 % 로제한한다. 130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31

69 다 ) 위자료이사건의료사고의경위, 과실의정도, 결과의경중, 신청인의나이와가족관계및당사자들의사정, 특히신청인은이사건당시고3수험생으로피신청인병원의진단지연으로인하여학업에중대한영향과손실이발생한점, 현재기관지협착증으로인한반복적인재수술이염려되는점, 기타이사건에제반에나타난여러사정등을고려하여종합하여판단한다. 라 ) 결론위의여러사항들을참작하면피신청인의신청인에대한손해배상책임은금 원정도로추산된다. 신생아의대동맥축착증을진단하지못한사례 내과계소아청소년과 _ 사례 16.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감정결과및조정준비기일과조정기일에서의의료적, 법리적사항에관한조정부의설명을들었는바신청인에게는피신청인병원에과실이존재하지만신청인이가지는기왕질환이결과에영향을미친점, 이분쟁을소송으로진행할경우예상되는유무형의비용이매우크다는점등을설명하고피신청인병원에는진단상의과실이있는점을설명하여이사건분쟁을원만히해소하도록합의를권유한결과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당사자들은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9,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2014년생, 남 ) 은 ( 임신 37주 3일 ) 산부인과의원에서출생하여모 과함께입원중같은해 위병원소속의사인피신청인의진찰을받아포도상구균성피부박탈증후군의진으로박트로반연고를처방받은것외에는흉부청진상깨끗한호흡음과심잡음이없는규칙적심음을보이고전신상태가양호하다는소견을듣고같은날퇴원하였다. 신청인은같은해 주거지부근에있는 소아과의원에예방접종을위해내원하였다가청진상심잡음이있다는설명을들었으며, 같은해 소아청소년과의원에내원하여청진상심잡음소견으로상급병원으로전원을권유받은후, 같은달 26. 병원에입원하여심초음파검사후대동맥축착증 (coarctation of aorta, 동맥관과좌측쇄골하동맥부위의대동맥이좁아진것 ) 등을진단받아같은달 27. 대동맥성형술을받은후좌심실보조장치 (LVAD) 적용하에중환자실에서입원치료를받은후같은해 퇴원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서심잡음이있다는등심장이상이있다는소견을듣지못하였는데, 출 132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33

70 생후약 2달반즈음에다른병원에서대동맥축착증소견으로응급개흉술을받고재생기계를달게되었으며 1주일간개흉후지연봉합을하는등심장에영구적인손상이발생하였고그로인해정신적고통을받았다고주장하여 1,000만원의배상을청구하였다.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신청인에대한진찰시이학적소견상전신상태가양호하였고, 청진시심잡음은들리지아니하고규칙적인심장박동및정상심박수의소견이었으며, 안면이창백하거나청색증등이상소견이관찰되지아니하여심장질환을의심할만한소견이보이지아니하였고, 위 1회진료이후의진료는다른병원에서이루어진것이므로, 신청인의심장질환을진단, 발견하지못한데대하여어떠한과실도없다고주장한다. 안면창백및청색증의소견이관찰되지아니하였으며, 청진소견상으로도잡음이없는규칙적심장박동및정상심박수를보였으므로당시대동맥축착증이아직발현되지않았던것으로보여지고, 만일신청인의대동맥축착증의진단이지연되었다면, 좌심실기능부전에의한심박출량감소, 대사성산증, 급성신부전에의한핍뇨등의심한증상을나타나며쇼크상태에빠지게되나신청인의경우같은해 경다른병원을방문하였을때에도심잡음외에는심부전증상이없었으므로, 피신청인이퇴원당일대동맥축착증진단을하지못한것이과실이라보기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사안의쟁점 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진단상과실유무 대동맥축착증등을진단하지못한것이과실인지여부 대동맥축착증은대동맥궁이하행대동맥으로이행하는부위의대동맥, 특히동맥관이붙는근처가좁아지는기형이고, 다른동반기형이없는단순대동맥축착과다른동반기형 1) 이있는복잡대동맥축착으로나뉘는데, 감정결과에따르면, 신청인에게나타난대동맥축착증은단순대동맥축착으로보이고, 단순대동맥축착의경우소아에게는심한경우가아니면대부분증상없이잘지내고영유아기가지난후에수축기심장음으로우연히발견되는경우가많으며, 간혹출생직후신생아의경우동맥관이막히면서심한대동맥축착이생기면좌심실기능이떨어지며심박출량의감소, 폐동맥고혈압, 대사성산증, 울혈성심부전등의증상이갑자기나타나기도하는바 2) 위각진료기록의기재에따르면, 신청인은생후 5일 ( ) 흉부의이학적소견상전신상태가양호하고, 심장질환의증상인안면창백및청색증의소견이관찰되지아니하였으며, 청진소견상잡음이없는규칙적심장박동및정상심박수를보였으며, 한편대동맥축삭증은심부전증상이나타나기전에는조기진단이어려운점을고려하면피신청인이신청인의질환을진단하지못한것을과실이라하기어렵다. 분쟁해결의방안 가. 감정결과의요지 신청인의대동맥축착증의유형및특징신청인의대동맥축착은단순대동맥축착증으로보이고, 단순대동맥축착증의경우소아에서는심한경우가아니면대부분증상이없으나, 간혹출생직후신생아에서동맥관이막히면서좌심실기능이떨어지며심박출량의감소, 폐동맥고혈압, 대사성산증, 울혈성심부전등의증상이갑자기나타나기도한다. 대동맥축착증의경우연령에따라나타나는증상이다르며, 일찍증상을보이는경우는태어나서수주안에증상을보일수있으며, 잘먹지않고, 숨찬증상, 빈맥, 늘어짐등의증상을보이고, 늦게증상을보이는경우고혈압으로나타난다. 나 ) 결론이와같은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이신청인을진찰한당시대동맥축착증을진단하지못한과실이있다거나그러한과실로인하여신청인이뒤늦게응급개흉술을받게되어손해를입었다는신청인의주장을인정하기어렵다. 퇴원당일진료의적절성여부이사건에서퇴원당일이학적소견상신청인의전신상태가양호하였고, 심장질환의증상인 1) 좌심실유출로의여러부위에서의협착, 심실중격결손, 양대혈관우심실기시, 대혈관전위등 2) 감정서 3쪽에일반적으로대동맥축착이있는경우연령에따라나타나는증상이다른데, 일찍증상을보이는경우는태어나서수주안에잘먹지않고, 숨찬증상, 빈맥, 늘어짐등의증상을보이며주로심부전의형태로나타나고, 늦게증상을보이는경우고혈압으로나타나는것으로기재되어있다. 134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35

71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손해배상책임이인정되지아니하므로책임의범위는검토하지아니한다. 외과계 외과 사례 17 용종제거술이후복막염이발생하여패혈증으로진행한사례 처리결과 조정하지아니하는결정당사자들이감정결과를확인한다음, 조정부가양당사자에게조정에관한의사를타진하였는바, 피신청인은진료상아무런잘못이없다고답변하면서금전지급을조건으로하는어떠한합의도원하지않는다는의사를표시하였고, 신청인은조정준비기일에출석하여조정위원으로부터대동맥축착증의진단상과실유무에대한의학적, 법적설명을듣고피신청인에게법적책임을묻기어렵다는점을수긍하여이사건은신청인의청구가이유없다는취지의 조정하지아니하는결정 으로종결하였다. 사례 18 변비등으로관장및처치후장파열되어패혈성쇼크로사망한사례사례 19 소장절제술후범발성복막염으로사망한사례사례 20 횡문근융해증진단실패로증상이악화되어사망한사례사례 21 기흉처치지연으로인하여증상이악화된사례사례 22 심장스텐트및풍선삽입술후위출혈이발생하여사망한사례사례 23 부적절한카세핀처방및과다조제로부작용이발생한사례사례 24 고관절수술중경련이발생한후간질, 뇌경색증등을진단받은사례사례 25 신장이식수술후사망한사례사례 26 허벅지지방종적출수술후통증이지속된사례사례 27 객혈환자에대한조치미흡으로사망한사례 사례 28 안면윤곽수술및안면거상술후부작용발생을주장하는사례 사례 29 두피열상단순봉합술후피부괴사및염증이발생하여재수술을받은사례 정형외과 사례 30 비골및경골골절에대한고정술후감염및골수염이발생한사례 사례 31 회전근개파열봉합술후창상감염이발생한사례사례 32 무릎연골이식후활동제한등이발생하였다고주장한사례사례 33 좌측수부열상에대한신경봉합술후피부괴사가발생한사례사례 34 우측제4수지골절에대한수술후회전변형이발생한사례사례 35 슬관절인공치환술후구획증후군으로신경손상이발생한사례사례 36 척추성형술및신경성형술후척추주위에농양이발생한사례사례 37 운동치료과정에서낙상사고가발생한사례사례 38 후궁절제술및추간판절제술을받은후마미증후군이발생한사례사례 39 전신마취후치아가손상된사례 136

72 외과계 용종제거술이후복막염이발생하여패혈증으로진행한사례 외과계외과 _ 사례 17. 정형외과 사례 40 손가락표피낭제거술후망치수지가발생한사례 신경외과흉부외과성형외과마취통증의학과 사례 41 고막이식술이력이있는자가자가연골코성형수술을받은후고막천공, 감각이상등이발생한사례 사례 42 담낭절제술후소장천공이발생하여복막염으로악화된사례 사례 43 슬관절연골주사후감염이발생한사례 사례 44 반복된척추협착증수술후부작용이발생한사례 사례 45 뇌종양제거술후의식불명상태가된사례 사례 46 척추유합술후뇌출혈이발생한사례 사례 47 어지러움, 오심증상환자에게전정신경염진단을하였으나이후다른병원에서뇌경색진단을받은사례 사례 48 척추염증수술후신경손상, 보행장애가발생한사례 사례 49 완충기삽입술후감염이발생하여삽입한완충기를제거한사례 사례 50 요추부추간판탈출증에대한수술후감염이발생한사례 사례 51 허리통증으로약복용후전신쇠약감등으로사망한사례 사례 52 심장수술후호흡정지로저산소성뇌손상이발생한사례 사례 53 기흉치료를위해삽입한흉관일부가체내에남은사례 사례 54 쌍꺼풀수술후쌍꺼풀풀림과토안증상이나타난사례 사례 55 코필러시술후우안이실명된사례 사례 56 절개눈매교정술후안구건조, 이물감등이발생한사례 사례 57 안면거상술등성형수술후기대한결과가나타나지않은사례 사례 58 경막외신경차단술후마미증후군등후유증이발생한사례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72년생, 여 ) 은항문출혈로 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피신청인으로부터결장경검사를받았는데, 검사결과항문연 (anal verge) 으로부터 12cm 상부에 30mm 정도크기의용종 (lateral spreading type) 이발견되어, 같은달 15. 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같은날피신청인으로부터대장내시경을이용한점막하박리법에의한용종제거술을받아 cm 크기의용종을제거하였다. 신청인은 오전경발열증상이나타나기시작해같은날 14:45경에는실신과혼미 (drowsy) 양상이, 같은날 21:00경에는 VAS 7 수준의복통및 38 내외의발열증상이확인되고, 다음날에도복통을동반한발열증상이지속되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혈액검사, 복부 CT 검사등을시행한후패혈증의심하에신청인을 병원으로전원조치하였다. 이후 병원에서실시한혈액배양검사에서베타락탐분해효소분비대장균 (Extended Spectrum Beta-Lactamase producing E. coli) 이검출되었다. 신청인은 병원에입원하여승압제및항생제투여치료를받던중같은달 21. 급성호흡곤란증후군및폐부종이발생하여인공호흡기를이용한치료를받았고이후상태호전되어같은해 퇴원하였다.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39

73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이감염우려가높은대장용종제거술을시행함에있어필요한감염예방조치를적절하게시행하지않고대장용종제거술을실시하여감염이발생하였고패혈증으로발전하였으며, 신청인이내시경하점막하박리법시행에관한동의서를작성할당시피신청인으로부터수술과정및수술비용에관한설명을들었을뿐수술로인한합병증에대한설명은들은바없다고주장하며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0,000,000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내시경시술도구는대부분일회용제품을사용하고있고, 내시경본체는매회세척기를이용하여소독하는등대장용종제거술시행에있어필요한감염예방조치를충실히이행하였고, 신청인이대장용종제거술을받은다음날인 발열증상을보이고, 그다음날에도복통을동반한발열증상이있어혈액검사및복부 CT촬영검사를시행한결과패혈증이의심되어신청외병원으로전원조치하는등신청인에대한치료에최선을다하였으며신청인의감염증상은신청인의대장에상재하고있던세균이절제된점막상처를통해인체내로전파되어발생한것으로보인다고주장한다.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신청인에대한용종제거술을실시하기이전의장세척및내시경소독조치는일반적인원칙에따라이루어진것으로보이고용종제거술과정역시통상적인시술과비교하여특이사항은없다. 신청인은용종제거술시행다음날인 :42경오한및체온상승이나타났고같은날 14:45경의식혼미증상이나타났으며이후고열및복통이지속되었는바, 이러한증상은복막염을의심할수있는증상이어서피신청인으로서는신청인에대하여즉각적인 CT촬영검사등의추가검사및검사결과에따른조치를취할필요가있었다고생각된다. 대장내시경을이용한용종제거술시행으로미세천공이발생하여복막염이발생하였고, 복막염이패혈증으로진행하였다고판단된다. 사안의쟁점 진료상과실및인과관계유무대장내시경을이용한용종제거술과정에서감염관리가적절하게이루어졌는지여부용종제거술후경과관찰이적절하게이루어졌는지여부신청인에게복막염이발생하여패혈증으로까지발전하게된원인 설명의무위반여부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의사는감염예방을위한의료처치상의위생관리를철저히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다고할것이고, 이러한주의의무로서수술시수술부위, 수술실및수술기구, 수술의류를철저히소독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다고할수있는데, 이사건감정결과에의하면, 피신청인이신청인에대한용종제거술을시행하기이전에위생관리상조치는일반적인수준으로이루어진것으로보이므로감염관리상과실을지적하기는어렵다. 신청인은용종제거술다음날인 :42 경오한증세를보였고, 11:20 경에는 38.7 의고열이확인되었으며, 14:45 경에는실신및의식상태혼미증상을보였는바, 용종 제거술다음날신청인에게위와같은증상이나타난점, 신청인이보인증상은복막염을의심 할수있는증상인점등을고려하면피신청인으로서는위증상을보인당일오후에 CT 검사를 14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41

74 시행하여그결과에따른조치를시행하였어야할것으로보이는데, 피신청인은같은달 17. 9:00경에혈액검사및 CT촬영을시행한후패혈증의심하에신청인을신청외병원으로전원하는조치를취한것이므로, 정밀검사및전원이일부늦어진점에대해서는경과관찰상과실을지적할여지가있다. 나 ) 인과관계유무용종제거술다음날신청인에게복막염을의심할수있는증상이나타난점, 신청외병원에서의혈액배양검사에서검출된균이베타락탐분해효소분비대장균으로이는장내에상재하는균인점등을고려하면피신청인이신청인에대한용종제거술을시행하는과정내지는시행직후천공이발생하면서천공부위로대장균이나오면서복막염을일으키고패혈증으로발전하였다고봄이상당하다. 다 ) 설명의무위반여부신청인은용종제거술에대한동의서를작성할당시용종제거술에따른합병증에관한설명을들은바없다고주장하고, 신청인이 작성한동의서에서도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용종제거술에따른합병증에관하여설명하였음을인정할수있는사항은보이지않아, 피신청인은의사로서의설명의무를소홀히하였다고볼여지가있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신청인의나이, 이사건진료의전과정과결과, 피신청인의과실의정도, 신청인이겪은육체적, 정신적고통의정도, 통상의료소송에서인정되는위자료의산정기준, 이사건분쟁이현재조정단계에있는점등조정절차에나타난모든사정을종합하면, 금 8,000,000원정도가상당한것으로보인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 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쌍방당사자가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라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8,000,000 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다만, 가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피해자측 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 할지라도, 그질환의태양 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 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 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하는바, 피신 청인의신청인에대한용종제거술시행으로인하여천공이발생하여복막염및패혈증이발생 한것자체를의료상과실로지적하기는어렵고, 따라서피신청인의책임은용종제거술후경 과관찰상과실로망인의복막염및패혈증이악화된부분또는설명의무위반으로인하여신 청인의자기결정권을침해한부분에한정된다고할것이다. 14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43

75 변비등으로관장및처치후장파열되어패혈성쇼크로사망한사례 외과계외과 _ 사례 18. 혈압이오르지않아 18:30 앰부배깅을하면서신청외 대학병원으로전원되었으나, 19:01 응급실도착시심정지, 직장천공에의한패혈성쇼크진단으로심장마사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치료중 22:25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망인이 변비와심한복통으로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관장을받았고관장후심한복통이지속되었는데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의과거체질을주의하여원인확인을위한검사및적절한처치를하지않았으며, 이로인하여망인이직장천공및패혈성쇼크로사망하였다고주장하며장례비와위자료등으로금 33,000,000원을청구함에대하여,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피신청인은망인의경우대변이안나온다는호소와검진상경한복통외특이소견이없어관장을시행하였고, 입원후배는부드럽고압통은별로없었으며혈압이낮고맥박이빠른것은통증및탈수로인한증상으로판단하여이에대한처치를하였으나직장천공에의한염증이패혈증으로진행되어사망에이르게된것이며, 내원당시및입원후장천공이나복막염을의심하기어려워망인에대한진단과치료가지연되지않았다고주장한다. 신청외망 (1941 년생, 여 ) 은 피신청인병원에서직장점막의탈출이란진단으 로직장탈교정술 ( 회음부 - 직장및결장점막절제후장봉축술 ) 을받은후대변실금, 변비등의 진단으로피신청인병원내과와외과외래에내원해약물처방을받았으며, 설사증상으로피신청인병원내과외래에내원하여급성위장염진단으로정맥주사 ( 하트만덱스, 아스코리빈산주사액, 타가메트주 ) 및경구약 ( 메녹틸정, 가제트정, 무코스타정, 메디락디에스장 사안의쟁점 용캅셀 ) 처방을받았고, 같은달 12 일에도동일한정맥주사와경구약을처방받았다. 과실유무 외래진료시처치상의과실유무 :54경 대변보고싶은데안나온다 는증상과항문불편감으로피신청인병원외래에서글리세린관장과용수관장 (Finger Enema) 을받은후복통이발생되어같은날 16:48경입원했고, 복통, 혈압저하, 미열등의증상으로경구용하제와해열소염진통제, 수액치료를받았다. 입원후경과관찰상의과실유무 인과관계유무신청인병원의과실로인하여망인의상태가악화 ( 직장천공, 패혈성쇼크로인한사망 ) 되었는지여부 책임제한사유 피신청인의책임을제한할사유가존재하는지여부 :40 경망인은 배여전히아프다. 물처럼대변조금봤다. 가스안나온다. 고 호소하였으며, :00 경 밤동안아파서잠을못잤다. 고호소하여 09:05 경복부 CT 를 받았고, 복부 CT 검사에서직장천공소견이확인되어외과로전과되어 12:40 경상부직장천 공진단으로하트만수술을받았으며, 수술후이산화탄소혼수 (narcosis), 도파민투여에도 14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45

76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환자가외래로내원하였을당시에는특이소견이없어피신청인의진단, 처치에문제는없지만, 입원후의경과관찰이나진료과정에서좀더적극적인검사 ( 복부초음파내지복부 CT 검사 ) 를실시하였더라면직장천공이조금더일찍발견되어적극적으로치료를받았을가능성이있었다고판단되며, 직장천공의진단지연이사망에일부영향을미쳤을가능성은있다고생각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외래진료시처치상의과실유무 감정결과를고려하면 1 망인은직장탈교정술을시행받은과거력이있고이후도계속변실금, 변비등으로동병원에서치료받은병력이있는점, 피신청인병원내원당시 대변보고싶은데안나온다. 는증상과항문불편감을호소한점, 3 외래내원당시혈액검사와진찰소견상에서특이소견이없었던점, 4 자문소견서에의하면, 내원당일 16:15경촬영한복부영상에비추어직장내의대변으로판단하는것이오히려더적절해보이는모양이며천공을나타내는다른소견즉, 복강혹은후복막강등에공기음영은보이지않아정상으로판단할수있는점등을고려할때, 환자의경우배변장애가심하여피신청인의료진이글리세린관장과용수관장을시행한것은통상적인치료과정으로내원당시직장천공을의심하거나진단하기는어려웠을것으로보이며입원전까지장염으로판단하고수액공급을하는등의외래진료과정과처치는적절하였다고사료된다. 나 ) 입원후경과관찰상의과실유무망인은 :48경입원한이후 배가계속아프고춥다 고호소하였으며혈압이 100/60mmHg으로나타난점, 2 16:56경혈액검사상백혈구수치 (WBC) 가 2,450 1) 으로다소감소되어있었던점, 3 19:04경 배가아프다, 21:00경 배계속아프다고앓음 으로혈압이 90/60mmHg으로나타난점, 4 22:40경 배여전히아프다. 물처럼대변조금봤다가스안나온다. 고호소한점, 외래내원당시측정한혈압이 154/80mmHg이었던점, 6 입원다음날인 :00경 밤동안아파서잠을못잤다. 고호소하였으며, 06:40경혈압이 70/40mmHg으로측정되고 07:50경계속하여복통을호소하고있었던점, 7 09:05경복부 CT 검사가시행되고 10:44경외과로전과되어 12:20경수술이진행된점등을고려할때,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저녁무렵에환자의복막염발생및이에따른쇼크등을의심하여위험한결과를회피하기위하여복부초음파검사내지복부 CT 검사등좀더적극적인검사와응급처치를시행하였어야하나, 이에대한주의의무를다하지못하였다고사료된다. 다 ) 인과관계감정결과를고려하면 1 직장천공의원인은조직병리검사상게실염과미세천공으로확인된점, 2 이러한천공의발생원인은게실의염증이심하거나장내의압력이증가하는경우인점, 3 본환자는내원전에변비와심한복통이있었던점등을고려할때, 망인은내원전에이미천공이있었거나복통으로내원하여관장을받은후에천공이발생하였을것으로생각된다. 즉, 망인은상부직장우측벽의천공, 후복막으로의염증파급에이은패혈증에의한다장기기능손상에의해사망에이르게된것으로사료되는바,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경과관찰상의과실이환자의사망에일부영향을미쳤을가능성을배제하기는어렵다. 라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망인및신청인들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할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피해자측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할지라도, 그질환의태양및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하는바, 이사건의경우 1 피신청인병원내원당시망인에게장관의천공을의심할만한소견을복부단순촬영에서볼수없었던점, 2 직장의게실염과게실천공에의한후복막의염증은초기증상이모호해진단이어려운점, 3 담당의료진이나름대로성실하게망인의치료에임하였으나망인의상태가급격하게악화된점등을고려하여, 피신청인의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하다. 1) 백혈구의정상치는 4,000~10,000 정도이며, 백혈구수치가감소되었을경우면역기능이저하될수있음. ( 서울아산병원건강칼럼, 서울아산병원 ) 14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47

77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치료비 : 신청인이 병원에지급한치료비는총 2,800,000원이다. 장례비 : 5,000,000원나 ) 위자료신청인들은정신적고통에대한손해배상으로서피신청인에게위자료를청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고, 다만위자료의금액은망인의나이, 가족관계, 사고의경위및결과, 합의성립의가능성등조정과정에나타난여러사정등을고려하여산정한다. 소장절제술후범발성복막염으로사망한사례 외과계외과 _ 사례 19. 처리결과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감정결과및조정준비기일, 조정기일에서의의료적, 법리적사항에관한조정부의설명을듣고심사숙고한후아래와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금 10,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들은향후어떠한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신청인들은이사건의료사고환자인망인 (1961년생, 여 ) 의공동상속인전원이며,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행위를시행한의료인의사용자로서피신청인병원을개설 운영하는법인이다. 망인은 2005년자궁근종으로자궁적출술을, 신청외 병원에서소장의위장관기질종양 ( 이하 GIST 라함 ) 및복막전이진단으로소장절제술및복막종괴절제술을, GIST 재발로피신청인병원에서소장절제술 (25cm) 및복막종괴절제술을각받은후 부터글리벡을복용하며추적관찰해온과거력이있다. 망인은 피신청인병원외래진료시추적관찰을위해시행한검사에서 GIST 재 발을진단받고, 같은달 8. 피신청인병원에서소장절제술 ( 이하 1 차수술 이라함 ) 을받았다. 그러나망인은 :00 경수술부위분비물의양상이변화 (Blood Bile, Greenish) 하고, 09:00 경혈압이 90/60mmHg 으로떨어지는등패혈성쇼크를동반한복막염이의 심되어 11:20 경응급으로다시소장절제술 ( 이하 2 차수술 이라함 ) 을받았다. 14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49

78 그후망인은 복부 CT 검사에서장천공, 문합부누출등이의심되어항생제치료등보존적치료를받다가 일차봉합술 ( 이하 3차수술 이라함 ) 을받았으나, :55경사망하였다. 분쟁해결의방안 나. 분쟁의요지 가. 감정결과의요지 신청인들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망인에대한 1차및 2차소장절제수술시, 문합부봉합에과실이있어복막염과소장괴사가발생되었고, 수술부위에서상한피가나오는데특별한조치를취하지않았으며, 출혈계속중에패혈증쇼크가발생되었고, 3차수술시의료과실로수술후출혈, 소변량감소, 고칼륨혈증등이나타났으나적절한처치가이루어지지않아결국망인이사망하였으므로재산상손해및위자료합계 120,000,000원의배상을요구하였다. 재발한위장관기질악성종양 (GIST) 치료를위해시행된 의소장절제수술 (35cm) 은필요한것으로보이고 1차수술을시행한시점도적절하였던것으로보인다. 소장과의유착을박리한후소장절제술을하였고, 약 4cm 크기의난원형악성종양 (GIST) 이주변과유착이심해대망에붙어있었는데이를박리하는과정에서천공이발생하여장액성분비물이나와문합수술을하였으며남은소장이 190cm로심한유착이있어서충수절제술까지시행하였다. 수술과정에서 2cm의천공이발생하여이를포함하여소장을절제하였으므로수술은적절하게이루어진것으로보이나, 종양이상장간막동맥을침범하고있어서종양의절제여부등을주의깊게관찰하여즉각적인조치가필요하였다고보이며, 환자는수술이후시간이지남에따라배액관의양이 110cc, 450cc, 500cc로증가하였고양상도혈액성이었으므로, 수술부위에출혈이있어, 수술다음날인 :55경에는혈압이 80mmHg까지떨어졌음에도불구하고의료진은생리식염수급속주입, 수혈, 승압제투여만하고수술부위의재출혈을막기위한근본적인조치를취하지않고있다가결국저녁 20:30경부터는의식변화를동반한패혈증쇼크가환자에게발생하였으며, 배액관이제거된상태로발견된같은달 11. 다음날부터수술부위에서혈액성삼출물이나왔음에도이에대한처치를하지않은채이미상태가악화된다음인같은달 13. 수술은이루어졌지만, 치료시기를놓친뒤늦은수술로보인다. 피신청인은망인에대한 1차수술시소장의심한유착으로수술중천공이생겼고, 2차수술시장의괴저는 1차수술후혈류감소로인해발생한것이며, 적절한재수술및항생제치료에도불구하고망인의수술전전신상태불량, 전신마취, 수술후장기능저하등으로인해다발성장기부전으로빠르게진행해사망한것인바, 진료상과실에기인한것이아니므로신청인들의손해배상요구에응할수없다고주장한다. 사안의쟁점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1차수술후경과관찰및 2차수술시기의적절성여부부작용 ( 천공, 출혈등 ) 발생가능성고위험군에해당하는망인에대하여소장절제술후경과관찰이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적절하게이루어져 2 차수술이적기에시행되었는지여부 가 ) 1차수술후경과관찰및 2차수술시기의적절성여부망인은이사건 1차수술당시소장유착이매우심하여전소장유착박리후소장절제술 ( 약 35cm) 을실시하였고, 대망에붙어있는약 4cm 크기의난원형악성종양 (GIST) 을박리하는과정에서약 2cm의천공이발생하여이를포함하여소장을절제하는등수술후천공, 출혈등의부작용발생가능성에대한고위험군에해당하는점, 수술당일배액관 ( 헤모박 ) 의양이 13:24 경 110cc, 14:49경 450cc, 18:50경 500cc로증가하였고양상도혈액성이었으며, 수술다음날배액관의양은감소하였다하더라도산소포화도가저하되고혈압이 74/52mmHg까지급격히 15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51

79 떨어지는등수술부위출혈을의심할수있는충분한사정이있었음에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생리식염수급속주입, 수혈, 승압제투여만하고수술부위의출혈을막기위한근본적인조치를취하지않고있다가결국 20:30경에는산소포화도 86%, 혈압 90/63mmHg, 의식변화를동반한패혈증쇼크가발생하였던점, 그이후로도이사건 2차수술이이루어지기기까지 3 일간망인의혈압이승압제투여여부에따라극도로불안정한상태를반복하고, 산소포화도가 60% 까지떨어지며토혈, 의식혼미, 수술부위에서혈액성삼출물이계속나오는등망인의상태가안정기로접어든다고전혀볼수없음에도수혈, 승압제및항생제, 해열소염진통제투여, 드레싱등의조치만을실시한채망인의전신상태가급격히악화된 에이르러서야응급수술을실시하였고, 개복당시망인의소장은 90cm정도가이미괴사되어있었던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망인에대한이사건 1차수술이후경과관찰및처치, 2차수술시기선택상당시임상의학분야에서실천되고있는진단수준의범위안에서전문직업인으로서요구되는의료상의윤리와의학지식및경험에기초하여신중히환자를진찰하고정확히진단함으로써위험한결과발생을예견하고이를회피하는데에필요한최선의주의의무를다하였다고보기어려우므로피신청인은망인이사망한데따른손해배상책임을부담함이상당하다 /3) 이된다. 다 ) 위자료 신청인의나이, 망인과신청인들과의관계, 이사건진료의전과정과결과, 피신청인병원의과실 의정도, 신청인이겪은육체적, 정신적고통의정도, 후유장애의정도, 재산상손해액, 통상의료 소송에서인정되는위자료의산정기준, 이사건분쟁이현재조정단계에있는점등조정절차에 나타난모든사정등을참작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라 ) 결론 피신청인이신청인들에게위재산적손해및위자료합계손해배상금을지급하고분쟁을해소하 는것이적절할것으로보인다. 처리결과 손해배상책임의범위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등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 가 ) 적극적손해 로합의하였다. 치료비 : 신청인이 1 차수술일이후피신청인병원에지급한치료비는총 12,470,001 원이다. 개호비 : 1 차수술일이후신청인에게 1 일 8 시간성인여자 1 인개호가필요하였으나, 중환자실입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금 80,000,000 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 원기간동안에는간호사의전적인간호를받으므로개호비를인정할수없다는것이판례 ( 대 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법원 선고 87 다카 1032 판결참조 ) 이므로, 이사건 1 차수술일이후사망일까지의입 원기간 45 일중중환자실입원기간 3 일 ( / ~14.) 을제외한 42 일동안의개 호비는총 3,534,972 원 (= 사고당시인 ~8. 경도시일용노임 84,166 원 /1 일 42 일 ) 이다. 장례비 : 5,000,000 원 나 ) 소극적손해 망인은사망당시가정주부였으므로당시의도시일용노임을기준으로할때, 월소득 1,907,092 원 (= 당시대한건설협회발간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86,686 원 / 일 22 일 ) 이인정되는바, 사 망일인 부터가동연한인만 60 세가되는 까지 78 개월에해당하는호프만지 수 를곱한금액에서생계비 1/3 을공제하면 85,712,594 원 (= 월 1,907,092 원 15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53

80 횡문근융해증진단실패로증상이악화되어사망한사례 외과계외과 _ 사례 20. 대학교 병원으로전원되었다. 망인은 :26경신청외 대학교 병원응급실에도착하여각종검사및심폐소생술을시행받으면서중환자실로이동되어체외막산소혈관장치 (ECMO) 치료를받았으나 18:00경사망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사건의개요 신청인들은망인에게횡문근융해증증상및임상소견이나타났으나피신청인이이를진단하지못하였고, 그결과적절한치료를하지못하여사망에이르렀음을주장하고, 피신청인은환자의임상증상, 검사결과를종합하여급성위장염으로진단하고치료하였으며, 사망당일아침까지도횡문근융해증을의심할만한증상및검사소견이없었으므로의료상과실에해당하지않는다고주장한다.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망인 (2001년생, 여 ) 은 급성상악동염진단으로신청외 의원에서진료를받은후경구약 3일분을처방받아피신청인병원방문전까지복용하였다. 망인은 새벽부터복통, 구토증상이나타나서 11:49경피신청인병원응급실을방문하여심전도, 혈액검사, 흉부방사선및복부초음파검사를받고입원하여진경제, 항생제등의약물및수액치료를받았으며, 22:30경근육통증상으로진통제를투여받았으나호전되지않고전신근육통이지속되었다. 사안의쟁점 과실유무진단의부적절성여부경과관찰의부적절성여부 인과관계유무 망인은 :00 경부터양쪽넓적다리쪽의심한통증으로진통제를투여받았 으나통증이지속되었고, 09:12 경시행된혈액검사상헤모글로빈, 백혈구, CRP, CPK 및 LDH 수치들의상승소견을보였으며, 11:10 경시행받은하지도플러검사소견은정상이었으 나, 12:50 경안면청색증과의식변화 ( 기면 ) 가나타나서앰부배깅 (ambu-bagging) 을받으면 서중환자실로이동하여기관삽관및인공호흡기치료가이루어져 13:10 경의식이깨어났으 나, 13:20 경동맥혈가스분석결과가대사성산증소견이나타나탄산수소나트륨을투여받았고, 14:30 경경련및상태가악화되어심폐소생술을받았으나상태가호전되지않아신청외 15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55

81 실을인정하기는어렵다. 분쟁해결의방안 다만이사건의경우피신청인은 :20경페치딘 0.5앰플, 10:50경 0.5앰플, 12:10경 1앰플을투여하였는바, 페치딘약물의의약품첨부문서에기재된용법 용량은 격렬한통증의완화, 진정, 진경의목적으로는염산페치딘으로서필요에따라 3~4시간마다서서히추가한다 고하고있는점을고려한다면, 망인에게 09:20경 1/2앰플, 10:50경 1/2앰플이투여된후 12:10경 1앰플이재투여된것은페치딘약물의반감기등을고려한다면다소과량의약물이투여되었고그결과 12:50경망인에게발생한호흡마비에영향을미쳤다고볼수있는점등을종합하면피신청인의약물투여상주의의무위반으로인하여망인에게 12:50경호흡마비가발생하였다고추정된다. 가. 감정결과의요지 진단의부적절성여부망인은 새벽부터시작된복통과구토증상으로피신청인병원을방문하여이학적검사에서복부압통이확인되었고백혈구증가증과염증지수가증가된검사소견, 헤모글로불린수치가크게증가된탈수를비롯한혈액농축을초래할수있는경우들이의심되어수액및항생제를투여받았으며, 피신청인은환자의하지통증에대하여혈관및근육관련질환감별을위하여도플러초음파및혈액검사등의검사를시행한점을보았을때, 환자의증상및검사결과에따른진단이적절하지못하였다고할수없다. 또한 :12경시행된혈액검사에서는이전검사 ( :10경 ) 때보다백혈구수치가 12,450에서 16,240으로증가하였고, CRP 수치는 7.0에서 5.5로감소하였고, CPK 수치가 64에서 750으로증가하였으며, LDH 수치도 317에서 610으로증가하였다. 그리고같은날 13:05경망인이호흡마비증상을보인후맥박수가급증하였고, 혈액검사결과에서는 BNP 수치, CK-MB 수치및 Myoglobin 수치가참고치보다높아져있었다. 이와같은사실들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 09:12경혈액검사상 CPK 수치및 LDH 수치가증가하여근육및혈관관련질환감별을위하여하지도플러초음파및혈액검사를시행하였으나하지도플러초음파검사결과우측하지와좌측총대퇴동맥의동맥기능은이상이없음을확인하고경과관찰을하였으므로이는부적절하였다고보기는어렵다. 하지만망인이 12:50경호흡마비후패혈증증상을의심할수있었던점, 13:05경혈액검사상 BNP 수치, CK-MB 수치및 Myoglobin 수치가참고치보다높았던점등을고려한다면, 피신청인이망인의혈관질환을배제한후심장근육및다른전신질환을찾기위한추가적인검사또는상급병원으로의신속한전원등적절한처치를시행하였어야하나, 피신청인은이에대하여특별한처치없이혈액검사및동맥혈가스분석만을한후경과관찰중 14:30경 2차심장정지 (arrest) 를일으킨것으로보인다. 경과관찰의부적절성여부증상과검사결과에근거하여항생제 ( 세파계항생제, 후루마린 ) 를투여하고탈수를고려하여수액요법을시행하면서임상결과를지켜본것은적절하지못하였다고할수없고, :12 혈액검사결과의악화된소견과활력징후군으로판단할수있는패혈증소견을보였을때, 이에대한정밀검사및투여되고있던항생제의변경이나추가등적극적인대응이있었다면더좋은처치가되었을것이라고생각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앞에서든기본적사실관계, 당원의감정서, 조정신청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들, 즉피신청인병원입원당일망인은복부의압통, 혈액검사상백혈구증가증과염증지수의증가소견이있어장관계통의감염증이의심되는상황이었던점, 망인에게발열 오한증상이뚜렷하지않자혈액배양검사등추가검사는하지않고항생제투여와함께경과관찰만행해진점, 이와같은치료적진단은진료현장에서흔히시행되는방법인점, 입원다음날인 망인에게진통제가투여되었음에도반응하지않은통증에대해피신청인은혈관및근육관련질환과의감별을위해도플러초음파및혈액검사를시행한점등을종합하면피신청인이망인의질병을진단함에있어서요구되는주의의무를위반하였다고볼만한사 나아가인과관계와관련하여, 약물투여상주의의무위반의경우약물의과다투여로인하여망인에게일시적으로호흡정지가발생하였다고볼수는있으나, 이러한증상이다시회복되었으며, 제출된부검감정서에서 검사상검출된약성분은치료목적으로투여된약물로치료농도범위이내인점 이기재되어있는점등을고려한다면약물투여상주의의무위반과망인의사망간의인과관계는인정되기어렵다고판단된다. 그리고검사및처치상의주의의무위반의경우망인은 :50경호흡마비후상태가급속히악화되었던점, 부검결과망인의사망원인은횡문근융해증보다는심근염이라고 15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57

82 판단된점, 심근염의경우현재까지심근염자체에대한치료방법이확립되어있지않고합병증치료가주로이루어지는점등을종합하면피신청인의검사및처치상주의의무위반과망인의사망간의인과관계도불분명하다고판단된다. 처리결과 위와같이피신청인의주의의무위반과망인에게발생한악결과간의인과관계가인정되지않는경우에는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은인정되지않는다. 다만피신청인의주의의무위반과망인의인과관계가인정되지않는경우라도주의의무위반의정도가일반인의처지에서보아수인한도를넘어설만큼현저하게불성실한진료를행한것이라고평가될정도에이른경우라면그자체로서불법행위를구성하여그로말미암아환자가입은정신적고통에대한위자료가인정될수있다는판례에비추어피신청인이망인의혈관질환을배제한후심장근육및다른전신질환을찾기위한추가적인검사또는상급병원으로의신속한전원등적절한처치를시행하지못한점을판단하여볼때피신청인이위판례에따라신청인들에게위자료일부의금액을지급하는것이타당하다고볼여지가있다고보인다.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등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5,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위자료 망인의나이, 가족관계, 이사건진료의전과정과결과, 피신청인병원의과실의정도, 망인이겪 은육체적, 정신적고통의정도, 후유장애의정도, 재산상손해액, 통상의료소송에서인정되는 위자료의산정기준등조정절차에나타난모든사정등을참작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나 ) 결론 피신청인이신청인들에게위자료를지급하고분쟁을조기에원만히해소하는것이적절할것으 로보인다. 15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59

83 기흉처치지연으로인하여증상이악화된사례 외과계외과 _ 사례 21.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골절로입원한익일촬영한 CT상기흉이확인됨에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이를놓쳐, 추적검사나고농도산소투여등의치료가없었고, 호흡곤란, 기침등의증상이발생하며혈압상승되었으나진통제만처방하며신속한전원조치도취하지않아긴장성기흉과심낭압전으로발전, 호흡곤란까지오는등신청인의상태가악화되었으므로그에따른손해배상으로 15,000,000원을요구하고, 사건의개요 피신청인은입원중에신청인의기흉을진단하였으나정도가심하지않았고저산소혈증이나호흡곤란호소없어관찰및대증적치료를실시하였고, 입원중기흉에대한진단및처치와전원가능성에대해서는충분히설명하였는바, 부터임상증상이있을때추적검사후전원을시킨것은현재신청인의증상이모두회복된점을고려할때, 전원시기또한적절하였다고판단되므로신청인의손해배상요구에응할수없다고주장한다.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41 년생, 여 ) 은 :09 2 층침대높이에서떨어져우측늑골 3,4,5,6 번 사안의쟁점 골절및우측견갑골체부골절로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였고, 의료진은같은달 31. 혈당이 614mg로체크되어포도당수액에서염화나트륨수액으로변경하였고자가당뇨약을지속하여 기흉진단및처치상의과실유무 복용하도록조치하였으며, 당시단순방사선소견상으로는혈흉, 기흉소견은보이지않았다. 그후 어깨 CT 상경미한기흉의심소견발견되고, 신청인이통증을호소하였으 나, 그외에속메스꺼움, 두통, 숨답답함등은호소하지않아진통제투여하면서경과관찰 하였다. 분쟁해결의방안 신청인은 :00경숨소리가거칠고, 가래등이심하여흉부방사선사진촬영한결과기흉이심해져있고폐렴소견도있어내과진료후신청외 병원으로전원조치되었다. 가. 감정결과의요지 신청인은 ~ 신청외 병원에서긴장성기흉등진단하에흉관삽관술을시행받았고, 산소포화도저하등으로인공호흡기적용, 고혈당으로인슐린처치등을받은후퇴원하였다. 외상에의한기흉이라도크기가크지않으면관찰하며흉부방사선촬영을 6, 24, 48 시간후에촬영하라고권고하고있다. 이건환자의경우어깨부위촬영한 CT상기흉이경미하여이와관련한처치를바로할필요는없었으나발생된기흉을감소시키기위하여산소를투여하고 아울러기흉이악화되지않는지최소하루한번추적하기위한흉부방사선촬영을시행하였어 야했으나이러한경과관찰검사등이시행되지않았다. 16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61

84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기흉진단및처치상의과실유무일반적으로기흉의정도가심하지않고호흡곤란이없으면고통스러운흉관삽관조치를취하지아니하고산소공급과함께 6시간, 24시간, 48시간단위로경과관찰할수있다할것이나,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이사건 CT를촬영한 ( 금 ) 부터같은해 ( 월 ) 기흉이악화될때까지단한차례의추적검사는물론산소공급조치도취하지아니하였는바, 당시가토, 일요일이끼어있다고하더라도이는임상의학분야에서실천되고있는진단수준의범위안에서전문직업인으로서요구되는의료상의윤리와의학지식및경험에기초하여신중히환자를진찰하고정확히진단함으로써위험한결과발생을예견하고이를회피하는데에필요한최선의주의의무를다하였다고보기어렵다.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등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7,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치료비 : 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및신청외 병원에지급한치료비는총 5,916,923 원이다. 나 ) 소극적손해 당시신청인은가동연한이경과한상태였으므로일실이익은존재하지아니한다. 다 ) 위자료 신청인의나이, 이사건진료의전과정과결과, 피신청인병원의과실의정도, 신청인이겪은육 체적, 정신적고통의정도, 후유장애의정도, 재산상손해액, 통상의료소송에서인정되는위자료 의산정기준, 이사건분쟁이현재조정단계에있는점등조정절차에나타난모든사정등을참 작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라 ) 결론 피신청인이신청인들에게위재산적손해및위자료합계손해배상금을지급하고분쟁을해소하 는것이적절할것으로보인다. 16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63

85 심장스텐트및풍선삽입술후위출혈이발생하여사망한사례 외과계외과 _ 사례 22. 망인은 피신청인병원심장내과및신장내과외래예약진료시, 흉부방사선검사상양쪽늑막반응있고, 심전도상빠른심실반응동반된심실세동소견이있었으며, 심장내과에서항응고제 ( 아스피린정, 피도그린정 ), 항고지혈증제 ( 리피토정 ), 강심제 베타차단제 ( 콩코르정 ) 30일분을, 신장내과에서영양제, 비타민제주사및이뇨제, 혈압강하제 7일분을각처방받아귀가하였다. 망인은 가슴통증지속되어신청외 의원을방문한결과, 상세불명의위염진단하에소화불량기능완화제 ( 레보스톤정 ), 소화성궤양용제 ( 유니자임정, 엑시티딘캅셀 ) 4일분을처방받아귀가하였다. 망인은그후 :13경토혈및혈변주증상으로피신청인병원응급실을방문하여실시한혈액검사상혈색소수치 7.4g/dl로수혈치료권유받았지만종교적문제로수혈거부한후 02:20경무수혈치료가능한신청외 병원으로전원하였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망인은 :10경신청외 병원응급실도착당시망인의활력징후는혈압 80/50mmHg 맥박 92회 / 분호흡 20회 / 분체온 36.6C 이었고, 04:00경혈색소 (Hb) 수치가 5.8이었으며, 심전도상 ST분절상승없는심근경색 (NSTEMI), 허혈성심질환 (IHD) 의심소견, 흉부방사선상심비대, 흉수소견, 심초음파상심박구출율 (EF) 30-34% 로좌전하행동맥, 좌회전동맥의허혈성손상, 좌심실기능장애, 흉수소견이확인되어무수혈프로토콜에따른치료받았지만혈색소수치가회복되지않았고, 고체온및빈맥, 의식저하지속되다같은달 :40경사망 ( 직접사인 : 급성호흡부전, 패혈증쇼크 ) 하였다. 신청인들은이사건의료사고환자인망인 (1945년생, 남 ) 의공동상속인전원이며,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행위를시행한의료인의사용자로서피신청인병원을개설 운영하는법인이다. 망인은종교적신념상타가수혈을거부하는 여호와의증인 신도로서, 당뇨, 고혈압, 협심증 (15-16년전 ), 만성신부전 (2012년) 으로조혈제 (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40-만성신부전환자의빈혈에피하주사로사용 ), 이뇨제 ( 라식스정, 세토람정 ), 혈압강하제 ( 올메텍정 ), 협심증치료제 ( 시그마트정 ), 부정맥용제 ( 인데놀정 ), 당뇨병용제 ( 아마필정 ) 를복용중이던과거력이있었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들은심장시술이전에망인에게위관련질환병력이전혀없었기때문에이사건심장시술상무언가부주의가있었을것으로생각되고, 시술후가슴통증으로 병원을재방문하여 X-ray검사를받았을때에도바로그다음날내과에서는위염진단을한것으로미루어볼때그때이미망인의위에문제가있었음에도놓친것으로보이는바, 그에따른손해배상으로 5,500,000원을요구하고,( 단, 이미사태가악화되어피신청인병원응급실로실려간이후에는돌이킬수없는상태였고, 그때종교적이유로수혈을받아들이지못한책임이있다는것은이해함 ) 망인은 :56경 2주전발생된흉통을주증상으로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였고, 3개의관상동맥폐색소견하에같은달 5. 09:40경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PCI) 을실시하여 5개의스텐트및풍선삽입시술을받고, 집중치료실에서심전도, 활력징후, 통증등을관찰한후이상소견없어같은달 6. 11:00경항응고제 ( 아스피린정, 피도그린정 ), 고칼륨혈증치료제 ( 칼리메이트과립 ), 항고지혈증제 ( 리피토정 ), 이뇨제 ( 다일릭스, 세토람 ), 혈압강하제 ( 올메텍 ) 2 일분지참하여퇴원하였다. 피신청인은망인에게시행한스텐트및풍선확장술은팔목의요골동맥으로시행하는시술로서 16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65

86 위장관출혈을유발할위험성이없고, 시술후 외래진료시망인이경도의가슴불편감을호소하긴하였으나, 위장출혈을의심할활력징후변화및위장관증상호소는없었으며, 시술후항혈소판제유지요법이위장출혈의지혈을지연시킬수는있으나항혈소판제를복용하지않는다면스텐트내혈전발생위험이증가하여예후가더욱불량하였을것이며, 토혈로응급실내원시혈색소수치 7.4g/dl로급성위장출혈을진단하고수혈을권유하였으나종교적이유로수혈을거부하여사망한경우에대해서는대법원판례도의사의책임을묻지않는것으로알고있으므로신청인의손해배상요구에응할수없다고주장한다. 제인 proton pump inhibitor 를미리사용하라고권고하고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가 ) 진료상과실유무 경피적관상동맥술상의과실로인해위출혈이발생했는지여부 위출혈은당해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시술과정의합병증으로나타날수있는것이거나또는그합병증으로인하여 2차적으로발생할수있는것으로위출혈의직접적인연관성은임상에서알려진것이없으므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경피적관상동맥술상과실을추정할수없다. 사안의쟁점 진료상과실유무 항혈전제장기간투여에따른처치의적절성여부망인에게위출혈이발생한당시는항혈소판제 30일분을복용하고있던중으로서, 피신청인의료진은시술후망인에게항혈소판제유지요법을시행함에있어, 혈전예방을위하여항혈전제인아스피린정과피도그린정을함께처방하면서도위산분비억제제는동반처방하지않았는바, 문헌상두가지의항혈전제투약시위장출혈의위험성이높아지기때문에망인과같이노인이나신부전환자에서는위산분비억제제인 proton pump inhibitor를미리사용하라고권고하고있음을고려할때, 이는임상의학분야에서실천되고있는진단수준의범위안에서전문직업인으로서요구되는의료상의윤리와의학지식및경험에기초하여신중히항혈전제를투약함으로써불가피한부작용으로서위출혈의발생을예견하고회피하는데에필요한최선의주의의무를다하였다고보기어렵다. 경피적관상동맥술상의과실로인해위출혈이발생했는지여부 항혈전제장기간투여에따른경과관찰및검사의적절성여부 설명의무위반여부 분쟁해결의방안 가. 감정결과의요지 나 ) 설명의무위반여부나아가일반적으로의사는환자에게수술등침습을가하는과정및그후에나쁜결과발생의개연성이있는의료행위를하는경우에있어서, 응급환자의경우나그밖에특단의사정이없는한진료계약상의의무내지침습등에대한승낙을얻기위한전제로서당해환자나그법정대리인에게질병의증상, 치료방법의내용및필요성, 발생이예상되는위험등에관하여당시의의료수준에비추어상당하다고생각되는사항을설명하여당해환자가그필요성이나위험성을충분히비교해보고그의료행위를받을것인가의여부를선택할수있도록할의무가있고, 의사의설명의무는그의료행위에따르는후유증이나부작용등의위험발생가능성이희소하다는사정만으로면제될수없으며, 그후유증이나부작용이당해치료행위에전형적으로발생하는위험이거나회복할수없는중대한것인경우에는그발생가능성의희소성에도불 협심증으로약제복용중 2 주전부터시작한흉통으로내원하여시행한관상동맥조영술소견상 3개의관상동맥에심한협착소견보여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의적응증이되었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시술자체와위출혈의직접적인연관성은임상에서알려진것이없으며, 시술후혈전예방을위하여처방한아스피린과피도그린복용시위장출혈의보고가있기때문에시술동의서에시술후항혈전제복용으로인한출혈경향이증가한다는설명이필요하였으나이에대하여진료기록상구체적으로기재되어있지않았고, 시술전위궤양등에대한문진이필요하나의무기록지에확인하였다는기록을찾을수없으며, 항혈전제투약시위장출혈의위험성이높아지기때문에본환자의경우와같이노인이나신부전환자에서는위산분비억제 16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67

87 구하고설명의대상이된다. 살피건대, 이사건항혈소판제유지요법역시침습행위로서그에따른부작용으로서위장출혈이발생할수있다는보고가있는이상, 투약전에망인에게시술후항혈전제복용으로인한출혈경향이증가할수있다는위험성을충분히설명하여망인으로하여금항혈소판제복용에따른유 불리를비교하여선택할수있도록하였어야하나, 퇴원시단순히부작용이기재된복약지도서를교부하였다는사정만으로이러한설명이충분히이루어졌다고보기는어렵고, 그밖에이를인정할진료기록부기재등도확인되지아니하므로피신청인은설명의무도위반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위출혈발생이후패혈증으로악화되어사망에이른데에대해서는이러한피신청인의과실로인한것이라기보다는망인의종교적신념에따른수혈거부로인한것으로보이는바, 피신청인에게망인의사망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묻기는어렵다.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등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5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치료비 : 망인이위출혈로신청외 병원에지급한치료비는총 1,909,230 원이다. 나 ) 소극적손해 당시신청인은가동연한이경과한상태였으므로일실이익은존재하지아니한다. 다 ) 위자료 망인의나이, 가족관계, 이사건진료의전과정과결과, 피신청인병원의과실의정도, 망인이겪 은육체적, 정신적고통의정도, 후유장애의정도, 재산상손해액, 통상의료소송에서인정되는위 자료의산정기준, 이사건분쟁이현재조정단계에있는점등조정절차에나타난모든사정등을 참작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라 ) 결론 피신청인이신청인들에게위재산적손해및위자료합계손해배상금을지급하고분쟁을해소하 는것이적절할것으로보인다. 16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69

88 부적절한카세핀처방및과다조제로부작용이발생한사례 외과계외과 _ 사례 23. 병원의료진은기존과동일하게아리셉트 10mg, 카세핀 12.5mg(25mg 0.5T), 스리반 1mg씩을각처방하였다. 한편 피신청인병원약국의처방약조제과정에서실수로카세핀이 12.5mg이아닌 50mg(100mg 0.5T) 으로잘못조제되었으나, 이를인지하지못하고투약하였다가, 내원시신청인의딸이피신청인병원의료진에게지난달부터약색깔이다른것을받았다면서처방이바뀌었는지를문의하는과정에서조제오류가확인되어약복용을중단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대리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에게 카세핀최초처방이틀후신청인이못일어나고계속잠만잔다고고지하여이틀간약을중단하였다가절반씩투약한적이있고, 같은해 정기내원시에도일어나다가자꾸비틀거리고부딪힌다고고지하였으며, 두달후인같은해 에는급기야저혈압으로쓰러져입원치료까지받았다고고지하였음에도동일한처방을반복하고, 거기에더하여원래처방보다 4배과다한조제실수까지범한의료상과실로인하여원래혼자생활하는데큰어려움이없었던신청인이요양원신세를지는상태가되었으므로그에따른손해배상으로 1천만원을요구한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25년생, 여 ) 은 2004년불안정협심증진단하에 병원에서 2011년까지총 3회스텐트삽입술시행한후심혈관계약물을복용중이었고, 부터노인성치매및우울증진단하에신청인의보호자인딸이매달피신청인병원외래방문하여경과관찰및증상의변화에따라정신과약물조절중이던과거력이있다. 피신청인은 카세핀최초처방당시, 신청인의정신행동증상을딸로부터듣고, 기존에몇년간투약해오던렉사프로는효과가없다는의학적판단에따라카세핀과스리반으로변경처방하게된것이고, 신청인이심혈관계약물을복용중인치매환자이긴했으나소량처방이었기때문에이후환자의증상및변화를듣고조절하려고하였던것이며, 같은해 내원시에저혈압으로 병원에서치료받았다는사실을고지받았으나 병원에서약을확인한결과그병원에서도카세핀을처방하고있었기때문에중복일수를제외하고다시처방을한것이지약물부작용고지를무시하고처방을계속한것이아니라고주장하였고, 다만같은해 카세핀이처방대로 25mg 0.5T(12.5mg) 로조제되지않고 100mg 0.5T(50mg) 로조제된실수에대해서는인정하나, 통상적인유효처방용량내였으며, 이로인해일시적으로부작용이나타날수있으나약물의반감기를고려할때수개월혹은영구적인부작용이남을수없으므로현재까지의모든요양원비용을배상하라는요구는받아들일수없다고주장한다. 신청인은 과 딸을통하여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부터아리셉트 ( 퇴행성질환용제 ) 10mg, 카세핀 ( 항정신용제 ) 12.5mg, 스리반 ( 항불안제 ) 1mg 30일분씩을각처방받았다. 그후신청인은 :00경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보건소가관장하는건강진단을받다가혈압이 70/50mmHg로측정되어 13:55경 병원응급실방문하여급성방광염, 상세불명의급성신부전진단하에기존자가약투약중단조치및입원치료를받고 퇴원한후요양원에입소하였다. 그후신청인의딸이 과 에피신청인병원에정기내원하여, 신청인이저혈압으로 병원에서저혈압으로입원치료를받았다는점을고지하였으나, 피신청인 17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71

89 사안의쟁점 카세핀투약의적절성여부심혈관계질환및고령의치매환자인신청인에게카세핀투약및처방을지속한것이적절하였는지여부 조제오류여부카세핀이처방대로 25mg 0.5T(12.5mg) 로조제되지않고 100mg 0.5T(50mg) 로조제된부분의적절성여부 에게전달된것은있을수없는조제오류이며이는매우부적절한결과이다. 그러나카세핀의우울증에서의인가된용량은고령인경우첫날 25 mg부터시작하여하루 mg씩서서히증량하라고되어있으므로설사 12.5 mg 대신 50 mg이투약되었다하여도권장용량을초과한것이아니므로환자에게위해를끼쳤다고보기는어렵다. 조제오류가있기한달전인 기록을보면치매의인지및정신병적증상이심해지고일어나다비틀거리고넘어지려한다고하였고, 조제오류가발생하고 1개월후인 진료기록을보면 요양원에서잘지내고있다 고기록된점으로미루어사고전부터어지럼증이있었고, 조제오류후에이카세핀에의한구체적인약물부작용의증상이있었다고보기어렵다. 복약지도가제대로되었다면그당시조제오류가발견되었을가능성도없지않은데그러하지못하여적절하지않았다고사료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분쟁해결의방안 손해배상책임의유무 가. 감정결과의요지 가 ) 카세핀투약의적절성여부 카세핀최초처방당시, 기존에몇년간복용해오던처방약 ( 아리셉트 10mg, 렉사프로 10mg) 에도불구하고신청인의정신이상행동 ( 밤새힘들게하고잠을안자고욕하고화내고소리지르는행동보임 ) 이계속됨을고려하여피신청인의료진이카세핀및스리반으로약제를변경처방한것자체는부적절하였다고보기어려우나, 피신청인이처방한약제중카세핀에대한약품허가사항을보면, 5. 치매노인환자 : 이약은치매관련정신병환자의치료에사용하도록허가되지않았다. 비정형성항정신병약물들을메타분석한결과, 치매관련정신병을가진노인환자에서위약보다사망위험성이증가하였다., 일부비정형항정신병약물을복용하고있는치매환자에대한무작위, 위약대조임상시험결과뇌혈관질환발생위험이 3배가량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약은심혈관계질환, 뇌혈관질환, 다른저혈압요인이있는환자에는주의하여사용하여야한다. 쿠에티아핀은특히초기증량기간동안기립성저혈압을야기할수있다., 신중투여 : 2. 심혈관계질환, 뇌혈관계질환혹은저혈압이거나저혈압의위험이있다고알려진환자 ( 최초투여동안일과성저혈압이나타날수있다 ). 5. 고령자., 이약은고령자에게특히초기투여시에주의해서투여해야한다. 라고각기재되어있는바, 부작용발생고위험군인신청인 ( 심혈관계질환및고령, 치매환자 ) 에게카세핀을처음처방할때에는졸음, 무기력, 현기증, 기립성저혈압등의발생에세심하게유의하여복용량조절및타약제로의변경처방등이이루어졌어야할것이나, 이사건경과를볼때이러 아리셉트 10mg은알츠하이머치매에서권장되는용량이고, 카세핀 12.5mg은수면장애또는정신병증상을보이는치매환자에서사용할수있고아주소량이며, 스리반 1mg은우울증에서사용하는약제로서신청인이 밤새잠을안자고욕하고화내고소리지르는행동보여처방한것으로약제처방은적절하였다 이래두달여동안처방받아오던약물들로서신청인이주장하는환자의무력감, 현기증, 기립성저혈압은이들약물의부작용이일부기여하였을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는없지만고령의노인들에서비교적흔히나타나는신체노화현상이기도하며, 이환자의경우이전에동맥경화로관상동맥막힘의혈관장애로수차례스텐트시술을받은바있고, 이에대한치료약물인항응고제, 동맥경화용제, 3 종류의혈관확장제및 2 종류의혈압강하제를복용해오고있어상기의증상은고령의나이에따른신체증상, 동맥경화에의한증상또는이들약물에의한부작용에의한복합적인증상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할것이다. 피신청인병원의조제과정에서카세핀이처방된 12.5 mg 이아닌 50 mg 으로조제되어환자 17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73

90 한주의가부족하였다고보인다. 나 ) 조제오류여부특히 에는조제실수로원래처방보다 4배증량된카세핀이투약되었는바, 이는임상의학분야에서실천되고있는진단수준의범위안에서전문직업인으로서요구되는의료상의윤리와의학지식및경험에기초하여신중히환자를진찰하고정확히진단함으로써위험한결과발생을예견하고이를회피하는데에필요한최선의주의의무를다하였다고보기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신청인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부담함이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등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8,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가 ) 적극적손해 치료비 : 신청외 병원치료비 548,003 원및일응신청인이부작용증상회복을인정한이사 건조정신청서제출이전까지의장기요양급여비 4,123,750 원 나 ) 소극적손해 신청인은이사건당시가동연한경과하여일실이익없음 다 ) 위자료 이사건의경위, 카세핀투약기간및이후치료기간, 신청인의연령, 질병의정도, 부위, 재산상손 해액, 통상의료소송에서인정되는위자료의산정기준, 이사건분쟁이현재조정단계에있는점 등조정절차에나타난모든사정등을참작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라 ) 결론 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위재산적손해및위자료합계손해배상금을지급하고분쟁을해소하는 것이적절할것으로보인다. 17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75

91 고관절수술중경련이발생한후간질, 뇌경색증등을진단받은사례 외과계외과 _ 사례 24. 전원되었다. 신청인은전원된 병원에서상세불명의간질지속상태 ( 의증 ), 색전성경색, 다발성늑골골절소견으로입원하여치료를받고같은해 퇴원한뒤, 병원에서현재까지포괄적재활치료를받고있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을방문하여이사건수술을받기전까지는건강한상태였으나, 이사건수술받은후상세불명의간질지속상태, 색전성경색, 다발성늑골골절, 뇌경색증이라는진단을받고, 스스로몸을가누지못하고간병인없이는거동이불가능한상태로재활병원에입원하여치료받게되었으므로그에따른손해배상으로 5억5천만원을요구하였다. 사건의개요 피신청인은신청인이이사건수술중의식이소실되고호흡곤란증상을보여서, 수술중산소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마스크를통한산소공급및기관삽관을시행하였고, 수술후뇌 CT를촬영하였을때이상소견이없었으며, 이학적검사결과본원신경과전문의로부터신청인이뇌경색증상을보이지 않고뇌경색일가능성이거의없다는소견을받았는바, 신청인은대퇴골골절후생기는지방 신청인 (1930 년생, 여 ) 은 5 년전부터현재까지고혈압약을복용하고있고, 5 년전 병원에 색전증으로인하여뇌경색이발생하여서의식소실및간질증상을보인것으로사료되며, 이 서우측고관절인공관절치환술받았으며, 2013 년피신청인병원에서양측슬관절인공관절치 는혈관이약하고유동적이지못한고령의환자에게발생할수있는불가항력적인증상이므로 환술을받은과거력이있다. 수술상과실로인한손해배상요구는받아들일수없다고주장한다. 신청인은 :00 경좌측고관절통증을주호소로피신청인병원정형외과를방문 하였고, 방사선촬영결과좌측대퇴경부골절소견으로반인공관절치환술을받기로하였다. 신청인은같은해 :50 경척추마취를시작으로같은날 11:30 경이사건수술이시작되 사안의쟁점 었는데, 수술중골시멘트 (Bone cement) 를삽입할때 ( 같은날 12:55경 ) 신청인에게의식소실및호흡부전증상이발생하여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이기관내삽관시행및인공호흡기를적용하고약물을투여하는등응급조치를취하였고 13:20경수술이종료되었다. 진료상과실유무고관절인공관절반치환술상주의의무위반유무수술후경과관찰상주의의무위반여부 신청인은수술직후중환자실로이송되었고, 활력징후혈압 130/85mmHg, 산소포화도 97%, 설명의무위반여부 심박수 110 회 /min 이고, 의료진이호명하면눈을뜨고고개를약하게끄덕이며, 양측동공반 사상태가양호하였으나, 같은날 18:13 경, 19:55 경각 1 분가량두차례경련증상을보였고 의식이반혼수상태로, 21:29 경산소마스크를이용한양압환기처치를받으며 병원으로 17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77

92 감정결과및피신청인병원의진료기록에의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병원에서좌측고관절인공관절반치환술을받던중, 12:50경골시멘트가삽입될때의식을소실하였고 ( 동공반사 +), 12:56경의료진이신청인을수차례호명하였음에도불구하고의식소실이지속되었으며, 12:57경자발적호흡이저하되자의료진이기관내삽관및인공호흡을실시하고도파민 (Dopamine) 과페닐에프린 (Phenylephrine) 을투여하였고, 13:25경신청인이활력징후 130/85mmHg, 심박수 110회 / 분, 산소포화도 97% 로자발적호흡이회복되고의료진호명에환자가눈을뜨고고개를끄덕거리는정도로반응을하였으며, 신청인의양측동공반사가양호한상태로수술을마치고 13:30경중환자실로이송된후신청인은중환자실에서같은날 13:42경건드리면눈을뜨지만곧잠들려고하는정도의상태였고, 14:00경에도여전히눈을뜨고고개를약하게끄덕일수있고약한악수는가능한정도의상태였으며, 14:30경신청인이잠들려고할때꼬집어서깨웠으나그때뿐곧바로잠들려고하는상태로의료진은 15:11경국소적뇌경색의증 (R/O small embolism infraction) 소견으로신경과협진후뇌 CT촬영결과퇴행성뇌위축소견이있어의료진은동맥혈가스검사 (ABGA) 및활력징후를확인하다가, 신청인이 18:13경사지가떨리는경련증상을 50초정도보이자중외엔에스주사액 250ml, 페닐에프린주사액을 50cc투여하였고, 19:55경 2차로 1분정도경련증상 (2차경련 ) 을보였을때에피네프린주 1cc 투여하였으며, 21:19경 3차로 1분가량경련증상을보였을때에피네프린주 0.5cc를투여한뒤 21:29경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으로전원조치하였고, 신청인은위성모병원에서다발성색전성뇌경색, 대사성산증과관련된이차성경련의증, 간질지속상태 (status epilepticus) 의증으로 까지입원치료를받았다.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을방문하여촬영한방사선검사결과대퇴경부골절소견으로, 고관절인공관절반치환술을시행하려고계획했던것은적절한것으로사료되고, 신청인은 5년전우측고관절인공관절치환술을받았고, 1년전피신청인병원에서양측슬관절인공관절치환술을시행받았으며, 수술전검사에서특별한이상소견이발견되지않았으므로수술전환자상태의평가및사전검사등은적절했다고할것이다. 의료진이수술중동측대퇴간부에골절이발견되어와이어로고정하였는데이로인하여수술시간이길어진것으로보이고, 수술중다량의실혈이발생하여농축적혈구 (4개), 신선동결혈장 (5개) 를수혈하였는데, 이러한것들이신청인에게신체적으로부담되었을것으로보인다. 수술중신청인이의식소실및호흡부전증상등을보이자의료진이기관내삽관및인공호흡기적용등을시행한것은적절한조치로사료된다. 수술후즉시뇌 MRI를촬영하였다면신청인의의식소실및경련의원인이뇌경색인지뇌출혈인지감별진단을하는데도움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나,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은초기진단이어려운뇌 CT를촬영하여초기에진단을하지못하였고, 이후신청인에게뇌경색에대한적절한치료가이루어지지않았으며, 전원조치도다소지연되었다고사료된다. 뇌경색에관하여증상발생후치료를받을때까지경과시간이짧을수록예후가좋으므로뇌경색이의심되는경우뇌CT나뇌MRI 등의영상검사를통하여뇌출혈과감별하는진단과정이중요한데, 혈관폐색직후처음 6시간동안은뇌CT 영상으로뚜렷한이상소견을관찰하기힘드나뇌MRI( 특히 Diffusion MRI) 에서는쉽게뇌경색을진단할수있어서뇌MRI는급성뇌경색진단에관하여중요한검사로이용되고있는바,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이신청인에게국소적뇌경색증상을의심하였더라면수술로부터 6시간이경과되지않은시점에서는뇌CT대신뇌MRI검사를시행하는것이바람직했던것으로보이고, 진단지연으로인하여신청인에게적기에뇌경색에대한치료가시행되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 고령의환자에게대퇴경부골절이발생한경우와상에따른합병증을예방하기위한목적과재활치료를위하여인공관절치환술을시행하는것은보편적인진료형태이나, 수술적치료에따른심혈관계혹은뇌경색등의합병증이드물지않게발견되어보고되고있는바, 본건의경우신청인에게뇌경색등의합병증에대한사전설명이부족했던것으로사료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또한, 간호기록지에의하면신청인은같은날 18:13경, 19:55경, 21:19경세차례에걸쳐서발작증상을보였고,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은 19:59경, 21:22경에피네프린 (epinephrine) 을두차례에걸쳐투여하였는데, 급성경련이발생한경우환자의근육강직증상, 저산소증, 젖산증, 저혈압등전신성후유증및영구적인뇌손상이발생할우려가되어미다졸람 (midazolam) 손해배상책임의유무 17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79

93 등의진정제를사용하고이후페니토인 (phenytoin), 발프로에이트 (valproate) 등의경련제를 사용하는것이일반적인치료법이고, 에피네프린은일반적으로교감신경전달물질로이용되고있어서의료진이신청인의경련증상에적절한조치를한것으로보기어렵다고할것이다. 할것으로예상되는바, 신청인이향후 6개월동안성인여자 1인개호를받는경우개호비는 86, =15,379,830원이다. 나 ) 소극적손해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신청인은이사건당시가동연한경과하여일실이익없음다 ) 위자료 이사건의경위및치료기간, 신청인의연령, 질병의정도, 부위, 재산상손해액, 통상의료소송에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서인정되는위자료의산정기준등조정절차에나타난모든사정등을참작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라 ) 결론 가 ) 적극적손해 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위재산적손해및위자료등적정한손해배상금을지급하고분쟁을해소 기왕치료비 : 병원및 병원진료비합계 5,328,670 원 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보인다. 향후치료비 : 6,000,000 원 병원의소견서 ( ) 에의하면신청인은 6 개월이상의지속적인재활치료가필요 할것으로사료된다고하였고, 피신청인병원의재활의학과담당의사의소견에의하면신청인 에게재활치료가의미있는기간은 6 개월정도라고하는바, 신청인은최소 6 개월정도재활치 료를받아야할것으로예상되는데 병원치료비가한달에약 100만원정도이므로 ( 신청인이거동이불편하여위병원에서재활치료를받기를원함 ) 위향후치료비는최소 6개월정도 병원에서재활치료를받을것을고려하여산정하였다. 처리결과 기왕개호비 ( ~ ) : 12,901,592 원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신청인은 병원에입원한 부터개호를받았으므로이날부터개호비를산정해야 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등을들은다음, 앞에서 한다고주장하나, 신청인은 부터같은달 15. 까지중환자실에서진료를받아서피신 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청인병원의의료진이제공하는간호활동외에별도로개호를받을필요는없었다할것이므 로, 위기간에해당하는부분은기왕개호비로인정될수없고일반병실로옮긴때이후에개호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22,000,000 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 비가발생하였다할것인바, 신청인이일반병실로옮긴 부터 까지개 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호비는 12,901,592 원이다. 향후개호비 : 15,379,830 원 신청인은 병원의소견서 ( ) 에의하면일상생활에서타인의도움필요를정 도를판단하는수정바델지수가 25 점으로, 보행과모든일상생활동작의수행에대부분타인 의도움이필요한정도인데, 위소견서에의하면신청인은 6 개월이상의지속적인재활치 료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고하였으므로, 신청인은최소한 6 개월정도는개인위생, 목 욕하기, 식사하기, 용변처리, 계단오르기, 옷입기및대소변조절에서타인의도움이필요 18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81

94 신장이식수술후사망한사례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외과계외과 _ 사례 25. 같은해 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뇌사자로부터우측신장을기증받아좌측신장이식수술을받았으며, 수술후소변배출이원활하지않아전해질불균형의교정을위해신장내과협진으로같은달 20. 부터 30. 까지총 5회혈액투석을받았다. 같은달 26. 신장스캔과신장초음파검사결과신장의기능부전및좌측하복부에다량의혈종소견이있었고, 같은날 12:30경복부출혈증상이있어, 같은달 27. 시험적개복술을시행한결과, 활동성출혈부위는없고다수의스며나오는작은삼출이있어혈종을제거하고세척한후배액관을삽입하고중환자실로전실하여치료를계속하였다. 이후같은달 29. 부터피부가멍들어있고배액관부위로부터삼출물이있으며복통과복부팽만이지속되었고, 수술부위를드레싱하고지속적인경과관찰을하였으나같은해 부터크레아티닌수치가계속떨어졌고, 소변배출이원활해지면서턱과손이떨리기시작했고, 같은달 3. 8:30경숨찬증상을호소하여일반흉부방사선검사결과폐렴이, 흉부및복부CT검사결과복합적인비정형적폐렴및폐부종이진단되었고, 양측흉막에삼출액이생겼으며, 양측신장이위축되는소견이있었고, 소변배양검사상폐렴간균소견으로, 호흡기내과와협진하여항생제치료를유지하면서경과관찰 (I/O, 산소포화도, 흉부방사선검사로지속적모니터링 ) 하기로하였다. 신청외망OOO(1967. 생, 남 ) 은 에고혈압을, 에만성신부전증을진단받고왼쪽팔에동정맥루 (AVF) 를생성하여혈액투석을시작하였고, 병원에서우측신장이식수술 ( 공여자남동생 ) 을받았으며, 같은해 9. 폐렴으로입원하여항생제치료를받은경력이있다 크레아티닌이상승하여 병원에서실시한신장조직검사상 rejection 소견으로면역억제제치료 (Thymoglobulin) 를 7번받았고면역억제제 (Tacrobell, Cellcept) 를지속적으로복용하였으며, 항악성종양제 (Rituximab)+ 치료적혈장교환술 (TPE) 을 4회받았고, 같은해 치료적혈장교환술 (TPE) 을받았으며, 말이어눌하고반응이느려지는등의요독증증상으로 병원에입원하여재투석을시작하였고, 같은해 퇴원한후같은달 7. 부터집근처의 의료원에서주 3회투석을받았으며, 병원에내원하여복용하던부신호르몬제 (Prednisone) 및면역억제제 (Tacrobell) 를처방받았던환자였다 :00경수술부위에출혈이발생하여같은달 4. 00:00~00:30까지배액관을추가삽입후상처세척을시행하고이뇨제치료및산소공급치료를실시하였으며, 이후수술부위의출혈과부종, 복부팽만, 호흡곤란이지속되어지혈제를투여하고수혈, 이뇨제치료, 산소공급치료등을실시하였으나, 같은달 5. 일반흉부방사선검사후병실로올라온직후인 16:30경숨을못쉬고눈을위로치켜뜨는증상및말초청색증, 맥박저하 (50회/min) 가나타났으며, 기관삽관및심장마사지를시행하면서중환자실로이동하여치료받던중같은날 18:14 경사망하였다. 피신청인병원의사망진단서상의직접사인은호흡정지이고호흡정지의원인은폐렴이었으며폐렴의원인은신이식후면역억제상태라고기재되어있고, 국립과학연구원의부검감정서상의사인은 심부전으로생각함 으로기재되어있다. 망인은투석을받던중저혈압으로투석을중단하는경우가자주발생되자 피신청인병원순환기내과와이식혈관외과에외래로내원하여검사및약물처방을받고, 같은해 면역억제제처방을위해재내원하여약물처방을받았으며, 같은해 장기이식센터에장기이식을신청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수술전이나수술후에도수술실패에대해언급하거나심장이나기타질병으로인한위험한상황도래에대해전혀언급하지않았으며, 만약이를언급 18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83

95 하였다면피신청인병원을선택하지않았을것이라면서, 수술 1주일후출혈이발생하여재수술을받았지만,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일시적으로출혈만제거했을뿐출혈원인을규명하지못했고, 밤부터재출혈이발생하면서복부팽창은멈추지않았으나같은달 5. 담당의사는폐렴이호전되고있으며출혈은아무런문제도아니라고하였으며, 같은날 16:00 경일반흉부방사선검사직후영상실문을나올때부터위급한상황이발생했으나의사는아무런대처를하지않았고, 이동침대에는산소포화도측정기도비치되지않았다면서, 병실도착직후눈동자가돌아가고얼굴이검게변하자그때서야심폐소생술을시작하는등무능한의료행위를하였고, 처치시환자를조심히다루지않는등관리소홀로인해상태가악화되었으며, 응급상황시적시에적절한조치가이루어지지않아사망하였다고주장하면서금 3억원의손해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사안의쟁점 신장이식을위한사전검사및설명의적절성여부 수술후경과관찰및대처의적절성여부 인과관계유무 피신청인은망인의과거병력과수술로인한합병증이있음을병원이인지하고있었고, 환자및보호자가서울로가기싫다고하여피신청인병원에서신장이식수술을시행하였던것이며, 동신장이식수술은문제가없었고, :30경부터발생된출혈의확인을위해같은달 27. 시험적개복술을실시하였으나문합부및후복막강의출혈부위는없고피하지방층에국한된피하혈종을확인하여배액관을삽입하였고, 이후발생된출혈에관해서는추가로배액관을삽입하여양상을관찰하였으며, 같은해 숨찬증상및복부팽창의원인확인을위해촬영한복부CT 결과면역억제제사용으로인한폐부종및폐렴증세로추정되어항생제치료를시행하자일반흉부방사선검사상으로폐렴이호전되는양상을확인하였고, 같은달 5. 02:30 호흡곤란을호소하여산소포화도를확인하며산소량을조정하였고, 의사동행하에실시한일반흉부방사선검사직후에도가슴답답함과호흡곤란을호소하여산소포화도를확인한후산소공급, 상체거상을실행하면서병동에준비조치를취하도록연락하였으며, 병실도착직후상태가급격히악화되고심정지가발생하여심폐소생술을시행하면서중환자실로이동하여치료하였으나폐부종과폐렴으로인한호흡곤란과수술후평소심장이좋지않았던심부전에영향을받아쇼크로사망하였던것이라며, 분쟁해결의방안 가. 감정결과의요지 장기이식센터에신장이식신청을하고신장이식술이시행된같은달 20. 까지의의무기록에서는피신청인병원의심장내과에서진료한기록이외에신장이식을위한체계적인사전조사가이루어졌는지확인이안되지만사체이식전필수적으로확인해야할 HLA 조직형검사및교차시험과 PRA(Panel Reactive Antibody) 검사는시행되었다. 같은달 19. 망인측으로부터받은신장이식수술동의서를보면, 신장이식관련 HLA항원 100% 일치한다는메모와기저질환인심부전이예후에미칠수있는영향, 수술이후출혈과거부반응그리고기회감염등의합병증도설명한것으로보이지만신청인이충분히이해할정도의설명이있었는지는확실하지않아보인다 :40부터 12:00까지복강출혈에대한시험개복술이시행되었으며수술기록지에는좌측장골와부위에거대혈종이있었지만활동성출혈은없고, 다발성의스며나오는출혈 (multiple minor oozing) 이있었다고기록되어있는바, 이러한복강출혈의원인은수술후에도지속된요독증과수술후혈류유지를위해투여한프로스탄딘 (9. 2. 까지투여 ) 과동반된패혈증등과관련된출혈성경향의증가때문으로보이고, 신장이식수술후올수있는출혈에대해 낮에출혈을발견하여도플러초음파검사를시행하고다음날아침수술을시행한것은경과관찰, 수술시기, 수술과정등에서큰문제는없다고판단된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출혈원인을규명하지못했다는신청인의주장은일방적인주장으로써, 신장이식수술에대한성공여부를수술초기에장담할수는없지만 Lab상크레아티닌수치가떨어지면서소변도배출하였고출혈도단순한피하출혈로문제될상황이아니었으며, 망인이호전되어가는상태를신청인에게설명하였으며, 처치를소홀히했다는신청인의주장도, 망인의폐렴증상이의심되어 호흡기내과에컨설팅을의뢰하여적절한치료가이루어졌으므로역시근거없는주장이라며의료진의의료과오가없다고주장한다. 18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85

96 한편, 시험개복술이후 까지의 I/O(Input/Output) 는지속적으로 positive balance( 수분의 Input이많았다는뜻 ) 였고심부전이있는환자의경우이러한조건에서는복수의저류 ( 복부초음파검사에서복수관찰됨 ) 및복부팽창이동반될수있는바 ( 신이식이전복부 CT에서복부비만은관찰되나복수는관찰되지않음 ), 이후소변양은증가하는추세였지만신부전은지속되었고전신부종도계속관찰되어지속적인신부전과전신상태의악화로복수는더증가되고복부팽창과통증도심해질수있었다고본다. 이러한관점에서보면더엄격한 I/O 균형유지및체중조절이필요하였다고보이므로, 개복술이후경과관찰및처치가적절하였다고판단하기는힘들다. 있고다른심장질환이나호흡기질환에대해서는아무런표시가없으며, 수술후합병증및후유증, 주의사항으로출혈, 수혈가능성, 재개복, 이식거부반응, 감염, 통증, 무기폐, 폐렴등이기재되어있지만기존에가지고있던심부전악화나신장의기능부전, 출혈등으로인한폐부종, 사망가능성에대한설명은없어환자의개인상태에근거한충분한설명이있었다고보기는어렵다할것이다. 나 ) 수술후경과관찰및대처의적절성 :40부터 12:00까지망인의복강출혈에대한시험개복술이시행되었고, 수술기록지에는좌측장골와부위에거대혈종이있었지만활동성출혈은없고, 다발성의스며나오는출혈 (multiple minor oozing) 이있었던바, 이복강출혈의원인은수술후에도지속된요독증과수술후혈류유지를위해투여한프로스탄딘과동반된패혈증등과관련된출혈성경향의증가때문이고, 같은달 26. 낮에출혈을발견하여도플러초음파검사를시행하고다음날아침수술을시행한것은수술의시기와과정등의경과관찰은적절했다는감정서의의견에따라별문제가없는것으로사료되며, 일반흉부방사선검사에서폐부종소견이처음보고되었고 흉부 CT에서폐부종과동반된폐렴도의심된다는결과를확인하고, 면역억제제투약중에서동반될수있는진균폐렴등의가능성을묻는호흡기내과의자문을구하는등이러한경과관찰의과정을보면폐렴에대한경과관찰은적절하였고, 인턴의사와동행하여영상의학과로가서일반흉부방사선검사를하고돌아온 16:30 병실에서호흡곤란과청색증이나타나는응급상황이발생하였으므로환자의증상이나산소 6L/min가투여되고있던상태를고려한다면망인의영상의학과방문대신병실왕진흉부방사선촬영 (portable X-ray) 을시행하였더라면하는아쉬움이있다. 시험개복술이후망인의복통과복부팽창에대한경과관찰에대하여살펴보면, 까지의 I/O(Input/Output) 는지속적으로 positive balance( 수분의 Input이많았다는뜻 ) 였고, 이후소변양은증가하는추세였지만신부전은지속되었고전신부종도계속관찰되어지속적인신부전과전신상태의악화로복수는더증가되고복부팽창과통증도심해질수있으므로더엄격한 I/O 균형유지및체중조절이필요하였다고보는감정서의의견에따르면, 개복술이후경과관찰및처치가적절하였다고판단하기는힘들다고사료되고,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가 ) 신장이식을위한사전검사및설명의적절성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망인의신장이식수술전필수적으로확인해야할 HLA 조직형검사및교차시험과 PRA(Panel Reactive Antibody) 검사를시행한후신청인에게낙관적인측면의설명을한것으로사료되나, 망인은 병원에서 첫번째신장이식수술을받았고, 우측인공관절치환술 (Rt THRA) 을받았으며, 발열, 기침및 MSSA균혈증 (bacteremia) 으로입원한사실이있고, 부터 6. 까지폐부종과화농성고관절 (septic hip) 로입원치료를받은사실및심장비대이고심박출량이매우낮으며, 거대세포바이러스 (CMV) 항원이 PCR에서검출된적이있고결핵약을복용한사실이있는자로서이식수술전엄격한사전심사가필요한환자로보이는바, 제시된의무기록에는심장내과진료기록이외에는신장이식을하기위한체계적이고충분한사전조사가진행되었다는증거가보이지않는다. 한편, 같은해 부터관찰된호흡곤란이후같은달 5. 숨쉬기가힘들고가슴이답답한증세에대하여같은날 16:00~16:30에걸쳐인턴의사와동행하여망인이침대에실린채로영상의학과로내려가서일반흉부방사선검사를하고나오던중증세가악화되기시작하여병실로돌아온 16:30 이후병실에서호흡곤란과청색증이나타나는응급상황이발생하여 16:40 사망하였던바, 감정서에서지적하듯이오전중나타난망인의증상, 산소 6L/min가투여되고있던상태를고려한다면인턴의를동행시켜방사선촬영실로옮기는것보다는병실로촬영기기를가져와서촬영을하는왕진흉부방사선촬영 (portable X-ray) 을시행하는것이환자의안전을고려하는조치였을것으로보이고, 방사선검사를마친직후망인의증세가악화되자동행했던인턴의는베드상체를올려주면서산소량공급을늘려산소포화도를조절해주었다고하나신청인은당시이동침대에는산소포화도측정기가설치되어있지않았다고주장하며, 이에대해피신청인은 CCTV 기록등입증자료를제출하지않고있어주장의신빙성이확 또한신장이식수술동의서에도 환자의현재상태 부분에신장질환만있는것으로표시되어 18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87

97 인되지않는데, 위급상황이라면적어도 O2 mask bagging은즉시시작하였어야한다고보이며 ( 실제 bagging은 16:30에시행됨 ), 응급실에서응급조치를할만한상태는아니었다고피신청인은주장하지만만일의사태에대비한기관삽관준비도시키지않은채위급상황이아니라는판단을하여망인을일반병실로돌아가게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판단은과실의여지가없지않다고판단된다. 반면, 같은날 16:30 병실에서청색증이나타난이후의응급상황에대한피신청인의대처는신속하고적절하였다고판단된다. 다 ) 인과관계유무먼저, 신장이식을하기위하여망인에대한체계적이고충분한사전조사가진행된결과가보이지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부검감정서및부검의소견에따르면 망인의다른장기에서는자가용해소견이확인되지않았고, 신장에서의자가용해는사후변화에의해발생한일반적인소견으로생각된다 는의견이어서, 하지않아야할이식수술을시행한결과이식에따르는거부반응이원인이되었는지면역억제제사용이부족하여그에따른일련의증세로사망에까지이르렀는지여부는확인하기어렵다. 반면, 감정서의내용과같이신장이식후신기능이 이후점차호전되는경과를보였기때문에, 망인의수술부위의출혈은사망과는직접적인관련이없는증세로보이고, 사망의직접적인원인은기존질환이었던심부전의악화로인한폐부종 / 급성호흡부전으로보아야하겠으며, 심부전및폐부종의악화는혈역학적이상상태에영향을주고 (9. 3. 이후분당맥박수적어도 100회가넘음 ), 이러한악화과정은심해지는패혈증과상호관련되어있었던것으로보인다. 1) 이에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의과거력과함께다양한패혈증원인들을고려하여적절한시기에효과적인항생제를투여하여야하였으나 까지 3세대세파계열의 cefpiran과퀴놀론계의 Citopcin을투여하다가 Levofexin과 Meropen이추가되면서항생제를변경하였는데시기상으로 Staphylococcus hominis같은그램양성균에대한적절하고도강력한항생제투여가이루어졌는지의문이며패혈증악화를치료할강한항생제투여가부족하였다는의심을완전히부정할수는없다. 부족하였다고보여지고, 망인의복통과복부팽창에대한경과관찰시보다더엄격한 I/O 균형유지및체중조절이있었다면하는아쉬움및사망당일왕진흉부방사선촬영 (portable X-ray) 을시행하지않은점, 방사선검사를마친직후망인의증세악화에보다적극적인 O2 mask bagging 및신속한기관삽관의시행이부족하였던점은매우큰아쉬운점으로사료된다. 위와같은검토를종합하여볼때, 사전검사의충실성, 충분한설명의무이행, 경과관찰의치밀함, 효과적인투약, 응급상황에관한대처등전반적의료행위에걸쳐부분적인미진함이없지않다고사료되며, 망인의사망이라는결과로본인및가족이입은고통에대한위자의여지를생각해볼수는있다고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치료비 : 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에지급한치료비는총 13,745,700원이다. 장례비 : 4,000,000원나 ) 소극적손해망인은 생, 남자로서기대여명을만 60세까지인정한다면여명기간은 157개월이나망인의입원전상태로보아일상적인노동에종사가가능할지여부는장애진단서나향후치료에관한증빙이없어판단하기어렵다. 다 ) 위자료신청인들의나이, 망인과신청인들과의관계, 이사건진료의전과정과결과, 피신청인병원의과실의정도, 신청인이겪은육체적, 정신적고통의정도, 재산상손해액, 통상의료소송에서인정되는위자료의산정기준, 이사건분쟁이현재조정단계에있는점등을참작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마 ) 결론위의여러사항들을참작하면피신청인이신청인에대하여적당한손해배상금을지급하고분쟁을해소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보인다. 또한, 신장이식수술동의서상망인의기왕증인심부전악화나신장의기능부전에기인한질환이나그에따른합병증에따르는출혈등으로인한폐부종, 사망가능성에대한충분한설명은 1) 패혈증의존재는혈액배양검사에서배양된 Staphylococcus hominis(9. 5. 검사시행되었고 결과보고됨 ) 와요배양검사에서관찰된 Klebsiella pneumonia, 심하게증가된 CRP( 염증지수 ) 그리고백혈구증다증및 procalcitonin의증가로확인됨 18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89

98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 망인의수술부위의출혈은사망과는직접적인관련이없으나망인이이식수술전엄격한사전심사가필요한환자였으나사전검사가충실하지못했던점, 설명의무이행의미진함, 경과관찰및효과적인투약의미이행, 응급상황에관한대처미흡등전반적인일련의의료행위에미진한부분이있다는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등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허벅지지방종적출수술후통증이지속된사례 외과계외과 _ 사례 26.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금 25,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들에게기지급한치료비, 적출료및장례비보상금 28,645,700원에대한반환청구를포기하며, 그밖에는서로채권채무관계가없음을확인하고, 신청인들은향후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피신청인 (1943 년생, 남 ) 은 신청인이운영하는 의원에외래내원하여왼허 벅지지방종 ( 허벅지근육내 3 5 5cm 종괴 ) 연부조직종양적출술을시행받았고, 다음날인 부터같은해 까지 7 회신청인의원에외래내원하여특이증상없이단순처 치및항생제요법을받았는데, 피신청인은수술후며칠이지나도허벅지감각이없다가 허벅지감각이좋아지는소견이있었다. 피신청인은 부터 까지 16 회외래내원하여단순처치및약물요법 ( 항생제, 근이완제등 ) 치료를받았으나, 근육통및피부감각이상을호소하였고, 같은해 수술후수술아래부위통증및감각저하호소하여아래다리부위의신경의손상 ( 의증 ) 진단하에약처방 ( 신경병증성통증치료제 14 일 ) 및이후 3 회관절강내주사 ( 유데놀론주 40mg) 치료를받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뢰로 병원에내원하여신청인의원에서수술받은후좌 측다리감각이상이오고수술한부위가시간이지나면서간헐적으로찌르는듯한통증이동 반되며최근약간호전되고있음을호소하였고, 같은달 12. 신경전도검사상좌측외측대퇴피 부신경병변 (lateral femoral cutaneous nerve lesion) 을시사하는전기생리학적이상소견이 19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91

99 관찰되었는데그회복기간은 2~3 년정도로추정된다는것이었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의증세는수술당시근육과종양유착이심하여불가항력적으로발생한합병증으로보아야하며의료진의의료적과실은없고, 따라서손해배상등의책임또한없으며다만위로차원에서일부금원의지급을희망하고있고, 피신청인은수술당시수술시작후 1시간반이지나마취가풀려서통증을느껴고함을지르는데도간호사 2명으로하여금피신청인을붙잡게하고고름을짜듯이 5~6회두손으로눌러종양을떼어내려고시도하였고 ( 이때종양절개중신경이같이잘린것으로생각된다고주장 ), 수술후 10일이지나봉합실을제거하고나서도허벅지감각이없었고통원치료를계속하였으나감각은돌아오지않았으며, 약을여러번변경하였으나효과가없었으며, 계속항의하자 2,3년후에감각이돌아올것이라말했으며, 이런식으로수술후 8개월동안피신청인을속이다가 병원을소개해주면서진단을받아보라하여, 병원에서진료를받은결과신경 2 개가절단되었고회복에 2~3년이소요된다고하는데, 허벅지에감각이없어다리에힘을쓰지못하여생활하는데어려움이많고, 등산과운동을하고있으나수술전에없었던왼쪽발기능이떨어지는증세가생겨자꾸만돌부리를차게되며, 산에다니면서도넘어지지않으려고신경을곤두세워야하고자동차운전도허벅지와장단지가저려서 20분이상을못하며, 자다가도갑자기통증이오기도하고, 지금도신청인의원을방문하면무료진료및무료처방은해주나별효과가없고, 의사는잘못했다고하면서변호사에게모든일을맡기고무성의하게대응하는데, 2~3년지나면회복이될지평생갈지알수없다고주장한다. 분쟁해결의방안가. 관련의학지식 작열통 (causalgia) 1) 말초신경의손상후에발생한는신경손상만으로는설명하기힘든극심한, 피부를불로태우는것과비교될정도의통증을말하며특히손이나발에서심하다. 대작열통과소작열통으로세분하기도하는데대작열통은운동및감각섬유를모두가지고있는혼합신경이손상된경우에발생하며, 통증은매우극심하고바람이불거나싫은소리만들어도통증이유발되기도한다. 소작열통은순수한감각분지의이상시에나타나며통증은그리심하지않고통증을수반하는이상감각이나타나는것이보통이다. 순수한감각섬유로구성된표층요골신경에발생한것은지각이상성수부통 (cheiralgia paresthetica) 이라고하며, 대퇴의외측피부신경 (lateral cutaneous nerve) 에발생한것은지각이상성대퇴통증 (meralgia paresthetica), 무릎의내측으로복재신경 (saphenous nerve) 이이환된경우는슬신경통 (gonalgia) 라고부른다. 치료는매우어려워서여러방법이고안되어있으나일률적으로효과가있는방법은없고, 피부를규칙적으로문지르는탈감작이효과를보는경우도있으며, 각종진통제나혈관확장제등이투여되기도한다. 국소스테로이드주입이나국소마취제의규칙적인투여가효과를보는수도있고, 아주심하면화학적또는수술적교감신경차단술을시도할수도있으며, 손상된신경의끝을뼈속에묻어버리는시술도고안되어있다. 그러나각종의치료후에도증세의호전이별로없는경우도흔하다. 나. 감정결과의요지 사안의쟁점 진료의적절성여부 인과관계유무 종양제거술이비록용이해보일지모르나출혈이나신경손상등의위험성을지니고있으며, 양성종양이더라도후에악성으로되는예가있으며, 또한종양의종류에따라임상증상이다양하며발생할수있는합병증도여러가지가있어, 수술시에는통상적으로종물의위치, 주위해부학적구조와의연관관계및해부학적지식등종양의종류와성질을파악하기위해 MRI 검사등사전검사를실시하는것이필요하다. 이사건의경우신청인은단순방사선촬영도시행하지않고기초검사도없이국소마취하에서종양제거술을시행하였던바, 이는통 1) 자료출처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제 1 권, 최신의학사, 404 쪽 19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93

100 상적인진료원칙에서벗어났고, 수술후에도조직검사를실시하지않아종양의정확한종류와성질을알수없는상태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진료의적절성여부 피신청인에게발생한통증및감각저하는신청인의피신청인에대한좌측허벅지지방종제거시외측대퇴피부신경손상으로발생한것이므로, 신청인의진료와피신청인의나쁜결과사이에는인과관계를인정할수있고, 이사건을신청인의주장대로 수술당시근육과종양유착이심하여불가항력적으로발생한합병증 으로보아야할것인가에대해서는, 신청인이수술전사전검사를시행하지않은점, 진료기록등에의하면, 신청인은이사건수술전피신청인에게종양제거술로인해발생할수있는신경손상등의합병증에대한설명을하지않은것으로보이는점등을고려하면, 시술후의합병증의발생에관하여신청인에게과실이없다고볼수없어신청인은피신청인에대하여손해를배상할의무가있다고판단된다. 나 ) 인과관계유무피신청인에게발생한통증및감각저하는신청인의피신청인에대한좌측허벅지지방종제거시외측대퇴피부신경손상으로발생한것이므로, 신청인의진료와피신청인의나쁜결과사이에는인과관계를인정할수있다. 다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피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나 ) 소극적손해 : 없음다 ) 책임제한의정도 : 고려하지않음라 ) 위자료이사건의경위및결과, 쌍방의책임및손해부담정도, 기타이사건조정절차를통해서나타난모든사정을종합한금 5,000,000원마 ) 결론위의여러사항들을참작하면신청인의피신청인에대한손해배상액은금 5,168,000원정도로추산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로부터쟁점에관한설명을들었으나, 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쌍방당사자가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신청인의피신청인에대한 진료계약또는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채무는금 5,168,000원을초과하여서는존재하지아니함을확인하며, 신청인이피신청인에게금 5,168,000원을지급한다. 피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치료비 : 신청인병원진료비 93,000 원 병원진료비 75,915 원 19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95

101 객혈환자에대한조치미흡으로사망한사례 외과계외과 _ 사례 27.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망인의객혈에대하여동맥류진단후 3일후로수술일정을잡았고, 결핵의가능성의심하에격리병상에입원토록하였으며, 대량객혈발생시 CPR팀방문하에신속한대처를하였으나동맥류파열에의한저혈량성쇼크로망인이사망하게된것이므로신청인들의손해배상요구에응할수없다고주장한다. 사안의쟁점 객혈에대한처치의적절성 ( 수술시점의적절성포함 ) 경과관찰의적절성 객혈발생후처치의적절성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외망인 (1948 년생, 남 ) 은약 3 년전위암의증하혹제거술, 4 년전허리골절수술, 그리고 분쟁해결의방안 5 년전고혈압진단으로경구약복용중인과거력이있다. 가. 감정결과의요지 망인은 :00 경객혈이발생하여 병원을거쳐 9:40 피신청인병원응급실을 방문하였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당시위내시경검사, CT 검사후동맥류에대한수술적 객혈이있었으나혹시토혈이아닌지를알아보기위하여위장내시경검사를시행하였고, 흉부 치료가필요하다고판단하고흉부외과에의뢰하여같은달 30. 수술을진행하기로하고, 결핵 방사선검사상우하엽침윤소견이있었으며, 흉부 CT 검사에서우하엽에 3.5 cm 의공동이관 의증하에망인을격리병실에입원조치하고지혈제를투약하였다. 찰되고 0.8 cm 의동맥류가보여결핵의증으로격리입원시키고객담검사를시행하였으므로 진단은적절하였다. 그러나망인은그다음날인 :50 객혈이발생하여심폐소생술시행하였으나저 혈량성쇼크로 22:35 사망하였다. 동맥류가말초폐동맥의동맥류가아니고폐엽동맥의옆에존재하고있기때문에폐엽동맥전 나. 분쟁의요지 체를막아야하므로동맥색전술을시행하지못하고수술을시행하려한것은적절하였다. 또한수술은활력징후가안정적이어서 3일후로예정하였다하나대량객혈의경우수술하지않 으면사망률이수술시보다훨씬높으므로미리수술하였다면결과가좋았을가능성이있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객혈로입원한망인에대하여진료를소홀히하고대량 바로수술하지않은것은적절하지않았다. 바로수술하지않고경과관찰을하기로하였다면 객혈이발생한응급상황에서대처를미흡하게하여망인이사망하였다고주장하며, 피신청인 이중관내강튜브 (double lumen tube) 를이용하여출혈되는쪽의폐를격리시키는방법도있 은신청인들에게금 176,000,000 원을배상할책임이있다고주장한다. 으나시행되지않았다. 결핵에의한라스무센동맥류의경우항결핵제치료만으로도호전을보 19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97

102 인증례가있으므로항결핵제를투약하지않은것은매우적절하지않았다. 나아가나흘후의정규수술시까지격리입원조치하에경과관찰을함에있어, 망인이일시적으로객혈을멈추고활력징후가안정적이라하더라도얼마든지갑작스런객혈이재발될가능성이높은상태였으므로, 일반병실보다는중환자실에서관찰하고객혈이다시나타나면바로기관삽관하고수술을시행할수있는대비를해놓는것이가장바람직하였다할것이나, 당시피신청인병원은메르스의영향으로음압격리가가능한내과, 외과중환자실의빈병상이확보되지않았던특수한사정이있었으므로최소한격리병동에석션기, 산소공급기, 기관지삽관셋트등갑작스런객혈상황에즉각적인대응이가능한응급의료장비를비치하였어야하나그러하지아니하였고, 실제로입원다음날 9:00경대변이까맣고, 14:00경체온이 37.9 로상승하는등이상증상이있었음에도 20:50경갑작스런대량객혈이발생하여산소포화도가 76% 로급격히떨어질때까지아무런대비도되어있지않았으며, 그리하여 20:55경 CPR 방송, 20:58경응급처치가가능한의료진이도착할때까지는응급상황발생후총 8분이, 22:18 경최초수혈이이루어질때까지는약 1시간반이소요되었는바,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임상적으로대량객혈재발이예상되는망인에대하여나흘후에정규수술을계획하고그때까지경과를관찰함에있어, 당시임상의학분야에서실천되고있는진단수준의범위안에서전문직업인으로서요구되는의료상의윤리와의학지식및경험에기초하여신중히환자를진찰하고정확히진단함으로써위험한결과발생을예견하고이를회피하는데에필요한최선의주의의무를다하였다고보기어렵다. 따라서피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위와같은경과관찰상주의의무위반으로인하여망인이응급상황발생 2시간만에사망한데따른손해배상책임을부담함이상당하다. 객혈이심하였으므로중환자실에서관찰하고객혈이다시나타나면바로기관삽관하고수술을시행할수있는준비를하였다면경과관찰이적절하였겠으나, 산소공급장치와흡인석션기도갖추지못한병실에입원조치한것은적절하지않았다. 결핵에의한객혈이란진단은적절하였으나, 진단후바로항결핵제를투여하였다면객혈이감소하여수술이필요없거나아니면수술이예정되어있는 3일후까지문제가없었을가능성이있었으나항결핵제를투약하지않아적절하지않았다. 수술도바로시행하였다면예후가좋았을가능성이있으나시행되지않았다. 항결핵제를사용하였거나수술을시행하였더라도환자가반드시회복할수있었을것이라고보장할수는없으나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대량객혈환자에대하여최선을다하였다고보기어려워환자의사망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진료소홀에서비롯되었을가능성이상당히있을것으로사료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망인의객혈의정확한원인감별및진단을위해위장내시경검사, 흉부방사선검사, 흉부CT검사를각시행하고, 그결과흉부방사선상우측하부폐야에다발성결절이보이고, 흉부 CT 판독지상다발성중심소엽결절 (centrilobular nodule) 과공동소견이있어, 라스무센동맥류 (0.8cm) 를동반한활동성결핵의증진단을내리고격리입원조치및객담검사등을실시한것은적절하였다고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일반적으로법원에서의사의주의의무위반을이유로사망이나후유장해사건에대한위자료산정시, 그러나일반적으로객혈환자에대한응급수술여부를결정함에있어서는활력징후의안정성도중요하지만객혈이 500cc 이상의대량객혈인지여부도중요한고려요소이고, 응급실방문당시망인은 5~6회, 1회당맥주컵 1.5컵분량의객혈을하였다고진술하였으므로얼마든지갑작스런객혈이재발할가능성이높은상태로보이는바, 대량객혈환자의경우수술하지않으면사망률이수술시보다훨씬높다는당원감정결과를고려할때,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단순히응급실방문당시망인의객혈양상이멈춘상태였고, 활력징후및혈액검사상혈역학적으로불안정한상태가아니었다는이유만으로최대한빨리응급수술을진행하지아니하고나흘후의정규수술을선택한것은의료인사이에그적절성여부가계속논란이될수있어보인다. 최대 8 천만원 ( 최근 1 억원으로상향조정 ) 을기준으로하여, 망인의연령, 대량객혈환자였던망인이, 지역을대표하는피신청인병원을방문하였는데도이렇다할치료나수술을받지못하고 1 일만에사 망하게된점등이사건의경위및결과등여러사정을참작하고, 여기에의료행위는본질적으로신 체침해를수반하고, 모든기술을다하여진료를하더라도예상외의결과가생기는것을피할수없는 고도로위험한행위이므로의사측에과실이있는경우에그후에발생한모든손해를보건의료인측 이부담하게하는것은형평에어긋나고, 망인의연령, 기왕력및전신상태등의요인도악결과발생 에영향을미쳤을것으로보이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이사건재산적손해및위자료합계 액으로적절한금액을지급하는것이상당할것으로보인다. 19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99

103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등을들은다음, 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안면윤곽수술및안면거상술후부작용발생을주장하는사례 외과계외과 _ 사례 28.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금 10,000,000 원을지급하고, 신청인들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 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60 년생, 여 ) 은이사건의료사고환자이고, 피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를시행한 의료인의사용자로서 병원을개설 운영하는개인이다. 신청인은약 3 년전실리프팅, 눈, 코, 이마, 귀족수술 (PNA) 등을받은과거력이있는환자로 서, 긴얼굴, 주름살개선을위해 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안면윤곽수술및안면 거상술을상담받았고, 입원하여안면윤곽수술및안면거상술을받고 퇴원하였다. 그후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외래에서소독치료를받고, 봉합사일부제 거, 소독및봉합사제거받았으며, 턱수술후감각은언제돌아오는지문의하여피신청 인으로부터사람마다다르지만 2~3 개월쯤천천히돌아온다는설명을들었다. 그러나신청인은 왼쪽귀옆에남은실을제거하였음에도이중턱이수술전보다 더심해졌다고불만을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안면윤곽수술과안면거상술을함께했기때문에 붓기가많이심해서혈액순환이더안되어오래갈것이라고설명하였다. 이후신청인은 안면거상술했는데도처짐이좋아진것같지않다, 계속목 20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01

104 처져보이는부분, 이중턱, 턱선살쳐짐등에대하여피신청인에게계속불만을제기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안면거상술결과는양호하여안면거상교정술로갈문제는아니고실리프팅으로해결할수있다는설명을들었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이사건안면윤곽수술, 안면거상술, 목거상수술전피신청인이아무런후유증없이표시도안나게예뻐지는수술이라고하였으나, 수술후턱마비, 볼처짐, 목처짐 ( 일명두꺼비목 ), 심각한기억력감퇴, 왼쪽빰의붉은선등의부작용이발생하였으므로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재수술비용금 6,000,000원을배상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긴얼굴과주름살이불만이라안면윤곽수술과안면거상술을하기로하였고, 목거상수술은한바없으며, 수술후사진상얼굴크기축소및안면거상효과가있음이확인되고, 그외에신청인이주장하는수술후부작용은객관적 의학적근거가없거나수술과관련성없으며, 수술전수술방법, 수술과관련한합병증및부작용, 재수술의가능성, 수술의한계등에대하여설명하였으므로신청인의손해배상요구에응할수없다고주장한다.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수술방법및술기의적절성 신청인에게시행된수술은안면거상술과안면하악골윤곽성형술 (mandibular contouring) 및턱성형술 (reduction set back genioplasty) 이며, 턱밑절개 (submental incision) 를통한지방조직제거술이나넓은목근성형술 (platysma plasty) 등과같은직접적인목처짐 (Aging neck) 수술은시행되지않았다. 안면거상술은수술방법이다양하나완전한방법은없으며, 어떠한수술방법을사용하였더라도부기가빠지고시간이경과하면서차이는있으나어느정도의볼처짐현상은나타나는자연적인현상이다. 신청인의경우제출된수술전 후사진및관련자료를참고할때, 수술방법및술기가부적절했다고보기어렵다. 사안의쟁점 또한, 신청인에게시행된안면하악골윤곽성형술및턱성형술은하악골교정및턱뼈를수평, 수직방향으로줄이고, 뒤로빼어주는수술 (mandibular contouring surgery & reduction genioplasty) 로제출된수술전 후사진및관련영상자료등을볼때, 수술방법및술기는적절하였다. 목거상수술시행여부와안면윤곽수술및안면거상술의수술상과실유무 안면윤곽수술및안면거상술의수술부작용에대한설명의무위반여부 다만, 안면하악골윤곽성형술및턱성형술후이중턱등의발생가능성이높으므로턱밑절개 (submental incision) 를통한지방조직제거술및넓은목근성형술 (platysma plasty) 과같은직접적목주름 (aging neck) 수술을고려해볼필요도있었다. 인과관계신청인의수술후볼처짐과목처짐의발생원인안면거상술후볼처짐현상은수술후부기가빠지고어느정도시간이경과되면서나타나는당연한자연적인현상으로수술상의과실로인해발생하였다고보기어려우며, 목처짐현상은하악골윤곽성형술및턱성형술등골조직절제후상부연부조직의처짐현상으로인해동수술후필연적으로발생하는결과로수술상의과실로인해발생하였다고보기어렵다. 20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03

105 이사건수술후턱마비 ( 아래턱이잘안움직여져발음의어려움 ), 심각한기억력감퇴 ( 전신마취후 ), 왼쪽뺨의붉은선등의부작용발생원인수술후아래턱이잘안움직여져발음이어렵다는신청인의불편사항은안면신경손상에의한표정근마비현상에의한것이아니라턱성형술후주변의근육이정상적인활동을하기어려움으로인해발생한것으로향후회복될것으로보이며, 전신마취후기억력감퇴현상도일시적인것이라고알려져있다. 또한, 왼쪽뺨의붉은선은피부박리에의한안면거상술후피부및모세혈관의파열이나혈관이확장되어나타나는현상으로향후회복될것으로판단된다. 두피열상단순봉합술후피부괴사및염증이발생하여재수술을받은사례 외과계외과 _ 사례 29.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판단 신청인에게목거상수술이시행되지는아니한것으로보여지고, 신청인의주장과같이이사건안면윤곽수술및안면거상술후볼처짐과목처짐 ( 이중턱 ) 현상이발생한사실은인정되나, 이는위수술후필연적으로발생하는결과로피신청인의수술상과실로발생하였다고보기어렵고, 그외에턱마비, 기억력감퇴, 왼쪽뺨의붉은선등역시일반적으로인정되는위수술의합병증의범위를벗어났다고볼만한사정을찾기어려우며, 신청인의자필서명이되어있는이사건수술동의서에감각둔화, 이중턱, 살처짐등부작용이수기로상세하게설명되어있는바, 피신청인에게이사건성형수술상주의의무위반및설명의무위반으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묻기어렵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80년생, 여 ) 은 :17경계단에서뒤로넘어지면서우측후두부에열상을입어 4:47경피신청인병원응급실을방문하였다. 신청인은응급실내원당일우측후두부 2cm의열상, 혈종, 부종이확인되어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부터두부상처부위의혈종제거및단순봉합술을받았으며, 뇌 CT, X선검사상출혈이나골절소견이보이지는않아서퇴원하기로하고, 우측후두부상처부위는인근병원에서 2일에한번씩소독할것을교육받았다. 처리결과 신청인은 부터 까지 병원, 병원등지에서후두부상처부위에대하여거의매일소독받았으며, 피신청인병원응급실을다시방문하여봉합사제거를받았다. 조정하지아니하는결정 당사자들이감정결과를확인한다음, 조정부가양당사자에게조정에관한의사를타진하였는바, 신청인은신청서기재와같이금전적보상을원하는반면에피신청인은금전지급이나다른어떤 그러나다음날인 병원응급실에서후두부상처부위의괴사및염증소견이보여, 입원후 상처부위변연절제및재봉합술 (wound revision) 을받고 봉합사를제거받은후 퇴원하였다. 조건으로합의할의사가없음을밝혔고, 앞서검토한바와같이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이인정 되지않는상황에서적절한합의방안의제시가사실상불가능하므로, 양당사자에게그러한사정 을설명하고 ' 조정하지아니하는결정 ' 으로종결하였다. 20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05

106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최초응급실내원당시상처봉합후입원을요구하였으나입원은불가하고, 그정도상처는봉합제거시까지인근병원에서매일소독만하면된다고하여매일병원을다니며소독받았으나상처가괴사되었는바, 당시에바로입원하여치료및경과관찰을받았으면상처가괴사되지않았을것이며, 상처봉합시응급실에서고지받았던내용은, 어지러움이나구토, 기억상실등뇌진탕의심증상이있을때병원을재방문하거나전화를하라는것이전부였고, 상처의모양이좋지않아흉터및감염의위험성이높다는설명은전혀들은바없으며, 봉합사를제거할당시에도담당의는연고만바르면된다고하였을뿐어떠한추가적인경고나지시는없었다고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응급실내원당시환자의상처는입원해서치료를받아야할상태가아니었고, 일차적인응급처치 ( 혈종제거및봉합 ) 에는문제가없었는바, 상처의모양이불량하여재수술이필요하였던것으로사료되고, 응급실내원당시상처의모양이좋지않아흉터및감염의위험성이높음을환자에게고지하였으며, 봉합사제거를목적으로내원하였을때상처부위의딱지를회복과정이라고판단하고상처가치유되면서딱지는없어질것으로설명하였으나, 당시피부괴사를인지하지못한점은안타깝게생각한다고주장한다.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두피에발생된압상으로상처부위와근처미세혈관들의손상으로혈액순환이원활치못한상태가되었으므로경계가불규칙한상처부위에대한봉합이잘이루어졌었다고는생각되지않는다 사진상명확하진않으나일부괴사된부위가관찰되었고 봉합사제거시이를발견하였음에도환자에게고지하지않은점은피신청인의과실로생각되며당시환부의괴사조직에대한추가적인확인및제거는필요했다고생각된다. 초기의봉합과정에서두피압상으로인한열상의경계부를깨끗하게절제하지않아변연부가불규칙하였고이상태로별도의조치없이봉합을시행한것은피신청인의과실이라고생각되며, 봉합사제거시피부의괴사가발견되었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적절한조치 ( 절개와배농등 ) 를취하지않은것도잘못이라고사료된다. 조기치료가잘이루어졌다면흉터발생의범위를줄일수도있었을것으로판단된다. 사안의쟁점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응급처치 ( 혈종제거및봉합 ) 의적절성여부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신청인은기저질환이없는 35세의젊은환자로서최초응급실내원당시후두부에 2cm의열상, 혈종, 부종이있었지만의식이명료하고활력징후가정상이었으며두부 CT 및방사선검사상두개골, 양하지, 척추, 미골등에출혈및골절소견이없었으므로입원치료의필요성이있었다고보기는어렵다. 그러나계단에서뒤로넘어져바닥의바위에머리를부딪혔다는사고경위를고려할때, 상처부위와근처미세혈관들의손상으로혈액순환이원활치못한상태가되었을가능성이높으므로 최초봉합과정에서두피열상의경계부를깨끗하게절제하는변연절제술을시행하지않고단순히나일론과스테플러등을이용해일차봉합한것은적절하다고보기어렵고, 그로부터약일주일후인 봉합사제거시에도그전후의환 20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07

107 부사진에비추어볼때, 일부피부의발적및괴사소견이발견됨에도막연히상처가회복되어가는과정이라낙관하고절개배농등추가적인조치를취하지아니한채귀가조치하였는바, 조기치료가잘이루어졌었다면흉터발생의범위를줄일수도있었을것이라는당원감정결과를고려할때,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이사건신청인의두피열상에대한처치를함에있어, 당시임상의학분야에서실천되고있는진단수준의범위안에서전문직업인으로서요구되는의료상의윤리와의학지식및경험에기초하여신중히환자를진찰하고정확히진단함으로써위험한결과발생을예견하고이를회피하는데에필요한최선의주의의무를다하였다고보기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그로인하여신청인이 병원에서변연절제및재봉합술을받게된데따른손해배상책임을부담함이상당하다. 지피신청인병원으로부터받은의료행위등과관련하여일체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 하고, 피신청인이나피신청인의임직원에대한비방등피신청인의평판에영향을미치는어떠한 행위도하지아니한다는약속을하는것이타당하다고할것이다. 처리결과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 가 ) 재산적손해피신청인병원응급실및외래진료비 181,430원, 병원입원진료비 885,623원, 향후흉터부위모발이식술또는두피축소술비용 400,000원 ( 신청인이치료종료후 6개월미경과로향후 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의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치료비추정서를발급받지못했으나, 병원퇴원후 자상처부위사진을보면약 1cm 2cm 정도의반흔이남은것으로보이는바, 일반적으로모발이식술비용이 1모당 2,000원정도임을고려할때, 향후치료비는 400,000원정도로추정함이상당함 ), 병원에서의변연절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2,000,000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제술및봉합술을위한 14 일간 ( ~ ) 의입원기간동안의일실수입 2,312,398 원 ( 신 청인의원천징수영수증상당시의월소득 4,955,140 원 14/30) 을합산하면 3,779,451 원이된다. 나 ) 책임제한의정도 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범위를 40% 로제한한다. 다 ) 위자료 이사건사고의경위및결과, 흉터부위및정도, 그밖에이사건조정절차진행중에보인당사 자들의진술과입장등여러가지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피신청인은위자료로신청인에게 500,000 원을지급함이타당할것으로판단된다. 라 ) 결론 따라서피신청인은 까지재산적손해및위자료합계액으로서신청인에게 2,011,780 원을지급함이상당하나, 신청인의이사건조정신청금액이 2,000,000 원이므로 2,000,000 원만 을지급하고, 피신청인이위기일까지위금원을지급하지않을경우에는그다음날부터다갚을 때까지연 20% 의지연손해금을가산하여지급하며, 반면에신청인은 부터같은달 7. 까 20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09

108 비골및경골골절에대한고정술후감염및골수염이발생한사례 외과계정형외과 _ 사례 30. 두통증상을보이자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다시항생제처방을변경하였고이후신청인의혈액검사결과는 에백혈구 9.21/μL, CRP 1.8, ESR 52, 같은달 23. 에백혈구 6.44/ μl, CRP 0.6, 다음달 에백혈구 7.26/μL, CRP 0.5, ESR 37이었고, 신청인은퇴원하였다. 신청인은 다리에힘이없고보행시자주넘어진다는이유로피신청인병원에다시입원하여슬관절단순방사선검사결과나사못이이완되어있다는진단을받았고, 이후 좌측슬관절통증및농양을주호소로피신청인병원에다시방문, 입원하여외상후창상감염진단으로세척및배농술 ( 이하 4차수술이라고함 ) 을받았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은 다시세척및배농술 ( 이하 5차수술이라고함 ) 을받았고, 같은달 24. 좌측다리감염및골수염진단하에창상봉합술을받았으며, 같은해 슬관절 CT 검사결과불유합소견및관절면의함몰, 원위대퇴골관절면의골융해로진단을받았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같은해 신청인이체온 39.3, 혈액검사결과백혈구 11.23/μL, CRP 17.3, ESR 42 상태가되자 병원으로신청인을전원하였고, 신청인은 병원으로전원, 입원하여골수염진단하에변연절제술및외고정술을받고같은해 퇴원하였으며, 병원에서외고정기기를제거하였다. 신청인 (1977년생, 남 ) 은 당뇨진단을받았고, 당뇨병성족부진단하에창상치료를받았으며, 같은해말기신부전진단으로혈액투석을받고있는환자이다 넘어져서부상한일로피신청인이운영하는 병원에입원하여다음날인 좌측비골전부및경골상단골절진단하에이리자로프기기를이용한비관혈적정복및외고정술 ( 이하 1차골절수술이라고함 ) 을받았고, 같은달 15. 핀부위삼출물이발생하였으나, 및 29. 단순방사선검사결과에는이상소견이없었다. 신청인은같은해 좌측경골원위부골절에대한외측금속판을이용한관혈적정복및내고정술 ( 이하 2차골절수술이라고함 ) 을받았고, 이어서기존수술이불안정하다는피신청인병원의판단으로같은달 21. 내측금속판을이용한관혈적정복및내고정술 ( 이하 3차골절수술이라고함 ) 을받았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반복된수술로인하여골수염이발생하였고, 좌측하지에영구적으로운동장애가발생하였으므로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이이와관련된모든손해를배상해야한다고주장한다. 피신청인은신청인이말기신부전증세로장기간혈액투석을받았을뿐만아니라결핵치료및고단위항생제를투여받던기왕력이있는환자로, 신청인의경골골절의정도는하지를절단해야할정도로심한상황이었지만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가능한절단하지않고치료하려고하였고, 이사건수술후골절부위의염증으로인하여재수술이불가피한상황이었으며, 수술이후신청인에게발생한이악결과는신청인의기존질환이원인으로사료되므로피신청인병원은최선의조치를다하였고과실은없다고주장한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같은해 슬관절 CT 촬영결과나사못의관절면이함몰된소견을확인하고, 창상감염으로진단하여항생제를변경하였고, 같은달 26. 혈액검사결과백혈구 9.48/μL, CRP 3.1, ESR 56이었으며, ~ 신청인이체온 37.9 ~ 38 로오한및 21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11

109 급성혈행성골수염정의 : 유아및성장기의소아, 특히남아에게많이발생하며성장이빠르고, 부피가큰장골의골간단에서주로발생한다. 가장흔하게발생하는부위는무릎주위이다. 원인 : 대부분골수염을일으키는균은피를타고뼈에들어가서감염을일으키게되지만, 외상이나수술에의해서나또는인접한연부조직감염의확산에의해발생하기도한다. 전신적만성질환이있는경우, 영양상태가불량한경우, 면역체계에문제가있는경우에골수염이더잘생긴다. 증상 : 국소열감과뼈통증이발생한다. 또한, 뼈안으로혈관이붓고국소적으로뼈가괴사하면서농이생기기때문에뼛속의압력이높아진다. 전신적인열과식욕감퇴, 권태감등의증상도발생한다. 치료 : 농양이없는경우에는적절한항생제를투여하는치료만으로도나을수있다. 따라서골수염이의심되면배양검사와함께즉시정맥으로항생제를주사하여투여해야한다. 그러나이미농양이형성된상태이거나, 24~48시간동안항생제를투여하였음에도증상이호전되지않는다면수술적배농을고려하여야한다. 경과및합병증 : 요즘은항생제가많이발달하여대부분좋은치료예후를보이지만, 적절한항생제를선택했느냐에따라임상경과가달라질수있다. 적절히치료되지못하면뼛속압력에의해염증이주위의다른뼈구조로퍼져농양이생기고화농성관절염으로진행될수도있다. 급성골수염을제대로치료못하면전신적인증상이사라졌다하더라도뼈의병변은낫지않고지속되거나재발하는경우가있는데, 이를만성골수염이라한다. 괴사된골이감염된육아조직으로둘러싸여정상적인뼈와분리되는부골이나, 감염이진행되며뼈가파괴되고피부까지연결되는배농동 ( 굴 ) 혹은누공 ( 샛길 ) 이생기는것이만성골수염의특징이다. 치료는배양검사후항생제투여가원칙이지만연부조직의반흔이나골괴사조직, 부골의감염이항생제에반응하기힘들기때문에병변부위를제거하는수술을고려할수있다. 사안의쟁점 4차에걸친입원기간동안의진료의적절성여부 인과관계유무 책임제한사유의유무및정도 분쟁해결의방안 가. 관련의학지식 경골근위부골절치료법경골근위부골절의치료는전위가심하지않은경우석고등으로고정하여보존적치료를하고, 연부조직의손상이동반되거나전위가심한골절의경우에는금속틀을이용한외고정술과금속판, 나사못, 금속정등을이용한내고정술을시행한다. 일리자로프수술정의 : 골연장술로방사선사진을이용하여수술계획을세운뒤외고정장치를교정이필요한부위에장착한다. 부작용 : 가장흔히발생하는것이핀 (pin) 주위의감염이며, 그밖에관절강직, 탈구, 신경, 혈관손상, 골변형, 관절강직, 탈구, 신생골형성부전, 신경및혈관손상, 관절운동제한, 수술부위근육약화등이생길수있다. 주의사항 : 의료진은하루 2회씩핀 (pin) 주위를철저히소독해야하고환자는술과담배를삼가야한다. 나. 감정결과의요지 수술직후 감정결과에의하면, 근위경골분쇄골절은치료가매우어려운데다가신청인의당뇨, 신부전등의기왕력을고려하면이사건의경우초기치료법으로수술적고정보다전체적인골편을배열한뒤석고고정술등을시행하여골유합을기다리는것이피부괴사나감염등을막기에적절했던것으로보이므로이사건 1차수술은부적절한치료방법으로볼수있다. 다만, 치료방법의선택에는의사의재량이인정되므로석고고정술을시행하지않고이리자로프기기를이용한외고정술을시행한것을과실로볼것인지에관하여별도의검토가필요하다. 21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13

110 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감정결과를고려하면, 이사건 1차수술전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들은좌측비골전부및경골근위부골절진단과더불어급성혈행성골수염으로진단하였는데, 급성골수염의치료원칙은균배양검사시행후적합한항생제를투여하는것임에도, 피신청인병원의진료기록에의하면의료진들은 처음으로균배양검사를하였던바, 이사건 4차수술전까지는균배양검사를하지않고경험적항생제인세팔로스포린계열항생제인토미포란 ( 주 ) 을정맥주사로 1일 1회투여한것이다. 신청인이급성골수염뿐만아니라 ( 당뇨로인한 ) 좌측발목및발부위의배농동을동반한만성골수염및당뇨와혈액투석으로인한감염의가능성이높은환자였음에도불구하고 1차 ~ 3차수술후까지균배양검사조차하지않고경험적항생제만을투여한것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수술후감염을예방하기위하여이행했어야하는주의의무를소홀히하였던것으로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피신청인병원의수술후감염을예방하기위하여이행했어야하는주의의무를소홀히한과실, 미흡한설명의무의이행, 피신청인병원및신청외병원에서의치료비, 입원기간동안의도시일용노임으로계산한일실수입, 퇴원후가동종료일까지의일실수입, 비뇨생식기계의손상으로인한노동능력상실률이맥브라이드표에의하면 54% 로인정되는점을고려하고, 신청인은당뇨, 만성신부전으로인한혈액투석을받고있던환자로수술로인하여감염될가능성이높았던점과신청인이근위부의골절정도가심하였고이러한분쇄골절은수술이어려운부위여서여러차례수술을할가능성이높은점등을고려한피신청인병원의책임을상당부분제한하여야하는점을참작한뒤, 신청인의나이, 이사건진료의전과정과결과, 피신청인병원의과실의정도, 신청인이겪은육체적, 정신적고통의정도, 후유장애의정도, 재산상손해액, 통상의료소송에서인정되는위자료의산정기준등조정절차에나타난모든사정을종합하여적정한손해배상액을지급하고분쟁을해소하는것이적절하다. 또한이사건 2차수술시사용된고정물의크기가약간커서골절부위가불완전하게고정되었던결과 9일만에기존고정물을제거하고 3차수술을시행하게되었으며, 3차수술후 3일뒤촬영한슬관절 CT 영상사진상나사못의관절면의함몰이확인되었는바, 위와같은사실을고려하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이사건수술과정에서통상의주의의무를다하여수술하였다고보기어렵다. 나 ) 인과관계유무감정결과및 병원의진단서를참고하면, 최초치료로인하여수술부위의감염이발생하였고,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여러차례수술로감염의기회가높아진것으로판단되고신청인의기왕력인당뇨병에기인했다고보기보다는수술치료감염의병발증으로골수염이심화되었다고보아야하겠으므로 1차입원기간동안의진료행위와신청인의감염이라는악결과사이에인과관계가인정된다.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등을들은다음, 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다 ) 결론따라서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에관하여배상책임이있다하겠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20,000,000원을지급한다. 신청인과피신청인사이에는위지급채무이외에더이상의채권채무관계가없음을확인한다.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21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15

111 회전근개파열봉합술후창상감염이발생한사례 외과계정형외과 _ 사례 31. 거받은후약물치료및보존요법받다가같은해 퇴원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부터제1차수술을받은이후경과관찰과정에서감염이발생하였고, 약 3개월동안 2차례에걸친수술과항생제투여에도불구하고전혀상태가호전되지않았는바, 이는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처치가적절하지못하여발생된결과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지급한수술비, 휴업손해, 정신적고통에대한위자료등합계금 20,000,000원을배상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 신청인에대한항생제투여를중단한이후고열이발생하자내과와협진하여각종혈액검사를시행한후항생제를다시사용하는처치를하였고, 신청인의상태를매일확인하면서상태호전을위하여항생제를변경투여하기도하는등적절한조치를취하였으므로, 이사건의료행위과정에서의료과실은없다고주장한다. 신청인 (1962년생, 여 ) 은 복부통증및어지러움증을주호소로피신청인이운영하는 병원에내원하였고, 피신청인병원의내과에서입원가료중같은해 좌측어깨 MRI 검사결과 극상근의전층파열및오구돌기하활액낭삼출액 소견을들었다. 신청인은같은해 어깨충돌증후군 진단하에 좌측회전근개봉합술 (1차수술 ) 을받은후같은달 14. 까지항생제를처방받으면서경과를관찰하였다. 사안의쟁점 회전근개봉합술진단및시행과정과감염발생및처치과정에서의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유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과신청인에게발생한악결과사이의인과관계유무 책임제한사유의유무및정도 신청인은수술부위에서발적이발생하고, 혈액검사결과염증수치가지속적으로상승하자같은해 외래진료실에서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부터절개배농술 (2차수술 ) 을받았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에게오한과체온상승증상이나타나고혈액검사결과염증수 분쟁해결의방안 치가지속적으로상승하자상처배양검사를실시하였고, 검사결과정상소견이었으며, 신청인에게상처소독및항생제를변경투여하며경과를관찰하였다. 가. 감정결과의요지 신청인은경과관찰중에도체온상승, 염증수치상승등상태호전이없자같은달 23. 전신마취하에 임상소견및 MRI 소견은회전근개파열에부합하는것으로진단은적절하였다. 좌측어깨절개배농술및배액관 (hemovac) 삽입술 (3 차수술 ) 을받았으며같은해 배액관을제 수술과정에서특별한과오는없었으나수술 1 주일뒤에창상부위에농이생기는문제가발생 21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17

112 하였고, 창상감염후항생제치료는적절하였으나외래에서충분한마취없이이사건제2차수술을시행한것은적절하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다만, 가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피해자측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할지라도, 그질환의태양 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하는바, 창상감염의발생이후항생제투여등의조치는적절하였던점등을고려하여피신청인의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하다할것이다 이사건제2차수술후 3주뒤에전신마취하에창상을충분히절개하여배농술및세척술을시행하여감염이해결된것으로보인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과실유무 1 감정결과에의하면신청인에대한진단및이사건제1차수술은적절하였다고설명하고있으나, 이사건제2차수술의경우부적절하였다고설명하고있는점, 2 이사건제1차수술후적극적절개배농술및항생제치료가필요한것으로보이는점, 3 이사건제3차수술은창상을충분히절개하여배농술을실시하였고이후감염문제는해결되었던점등의사정을종합해보면, 이사건제2차수술당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신청인의창상감염에대해좀더주의를기울여적극적으로창상을충분히절개하여배농술을시행하였어야함에도그러한처치를충분히시행하지못한잘못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가 ) 적극적손해 치료비 : 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에지급한치료비는총 2,100,000 원이다. 나 ) 소극적손해 신청인은이사건제 2 차수술 ( ) 이적절하지못하여입원기간이길어지고이사건제 3 차수술까지받게된것으로판단되므로이사건제 2 차수술이후퇴원시까지기간동안약 3 개 월동안 5,721,276 원 (86,686 원 22 일 3 월 ) 의손해가있다고보인다. 다 ) 위자료 신청인의나이, 이사건진료의전과정과결과, 의료소송에서인정되는위자료기준등을참작하 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다만, 신청인에게발생한감염과관련하여서는, 균배양검사결과균주는배양되지아니하였고, 제출된자료상으로는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감염관리에소홀하였다는점또한드러나지아니하여피신청인병원의료진에대하여감염관리와관련한주의의무위반이있다고보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나 ) 인과관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이사건제2차수술당시적극적으로절개배농술을시행하지않은결과, 충분한배농이이루어지지않아신청인의상태가호전되지아니하고결국 3차수술까지받게된것으로판단되므로,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이러한과실과신청인에게발생한악결과사이에인과관계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등을들은다음, 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다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할것이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5,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21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19

113 무릎연골이식후활동제한등이발생하였다고주장한사례 외과계정형외과 _ 사례 32. 을받고항생제를처방받으면서경과를관찰한후같은달 27. 퇴원하였다. 신청인은같은달 31. 피신청인병원에서혈액검사결과염증수치가상승하자다음날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항생제를처방받으면서경과를관찰한후 피신청인병원을퇴원하였고, 같은해 우측슬관절관절가동범위제한을주호소로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 비관혈적관절수동술 (3차수술 ) 을받은후, 다시같은해 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 관절수동술및금속판제거술 ( 이하 4차수술 ) 을받았다.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71년생, 남 ) 은약 20년전군대에서우측무릎수술을받은바있고, 경좌측반월판연골내측아전절제술을받은바있다. 신청인은 슬관절통증을주호소로피신청인이운영하는 병원을방문하였고, 스캔촬영술과단순방사선검사결과 분명한퇴행성골극형성, 양측관절접촉면감소 (K-L Grade 3) 소견으로 내측골관절염 으로진단을받은후수술적치료를권유받았다. 신청인은같은해 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다음날 관절경하내측반월상연골판이식술및경골근위부절골술 (1차수술) 을받은후, 같은달 19. 퇴원하였다. 신청인은같은해 우측슬관절통증을주호소로피신청인병원을외래방문하였고, 피신청인병원의신경외과에입원한후, 같은달 26. 시행한혈액검사결과염증수치가상승하자, 정형외과및가정의학과협진아래항생제를투여받았고, 같은해 시행된흡인배양검사결과배양되는균은없었다. 신청인은 우측슬관절통증을주호소로 병원을방문하여, 슬관절단순방사선검사를받은결과 내측부위에큰골편관찰 소견이었고, 병원으로부터 신청인은 현재관절운동의제한 ( 굴곡 110도, 신전 5도) 이있으며, 내측부의돌출과통증이있는상태이고, 지속적인관절운동과적극적인재활치료가필요하며, 슬관절내측의연골판상태파악을위한자기공명영상등의추가적인검사가필요하다 는소견을들었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으로부터이사건수술을받은이후 10일 ~15일후에염증이발생하였고, 약 3개월간의입원치료로염증은호전되었으나그후유증으로관절의운동범위가제한되었고, 신청인에게발생한감염은병원성감염으로추정되므로, 피신청인은신청인이지급한수술비, 휴업손해, 노동능력상실로인한일실수입, 정신적고통에대한위자료등합계금 150,000,000 원을배상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 이사건수술후신청인의염증수치가상승하여항생제를투여하였고, 항생제투여중관절천자검사를시행하였으나균주는발견되지않았으며, 염증에대한치료로관절경적세척술을시행하고 3개월간염증수치개선및동통감소를추적관찰하여염증은완치가되었고, 염증으로인한슬관절강직증상에대해서도운동치료및재활치료등을시행하여강직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였으므로, 이사건의료행위과정에서의료과실은없다고주장한다. 신청인은같은달 4. 우측화농성슬관절 진단하에 관절경하세척및창상변연술 (2 차수술 ) 22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21

114 감염에의한화농성관절염이의심되는경우항생제사용및세척술, 변연제거술및내고정장치를제거하는것이필요한처치인점, 3 균배양검사상균이검출되지않았고감염의경로가명확하게규명되지아니한점, 4 반월상연골이식수술의합병증으로는출혈, 감염, 신경이나혈관의손상등이있고, 기증받은조직으로부터도감염이일어날가능성이있다고보고되고있는점등의사실들을종합해보면, 신청인에게이사건수술을시행한것과감염발생이후피신청인병원의료진에의한처치는적절하였던것으로보여진다. 다만이사건수술이후에신청인에게감염이발생하고이사건수술부위와감염이발생한부위또한동일하나, 균배양검사상균이검출되지아니하고감염의경로또한명확하게규명되지아니한상태에서반월상연골이식술의경우의료인의감염관리소홀뿐만아니라기증받은연골로인하여감염이발생되는사례도보고되고있으므로, 현재제출된자료만으로는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이이사건수술과정에서감염관리를게을리하였다는점이확인되지아니하므로, 단지이사건수술부위에감염이발생하였다는사실만으로감염의발생과관련하여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에게잘못이있다고보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사안의쟁점 반월상연골이식술시행과정, 감염발생및이후경과관찰과정에서의과실유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설명의무위반여부 분쟁해결의방안 가. 감정결과의요지 나 ) 설명의무위반여부반월상연골이식에관한연구는아직까지완전하지않은상태이고, 43세의퇴행성관절염환자에게반월판연골이식술을시행하더라도그성과는제한적일수밖에없으며, 감염등의합병증이올가능성이상당히큰수술에해당하므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서는위와같은내용에대해충분히설명하여신청인이이사건수술에대한자기결정권을행사할수있도록하여야하나, 이사건수술동의서를살펴보면, 수술후발생가능한합병증및후유증으로 전방절개부위의통증, 염증및감염 (0.1%), 수술후외측부의감각저하및이상감각 이부동문자로간단하게기재되어있을뿐이고, 신청인또한수술후예후, 감염의발생가능성에대한충분한설명을듣지못하였다고주장하고있어이사건수술후의증상개선의정도, 감염과같은합병증에관하여충분한설명이있었던것으로보기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피신청인에게이사건수술과관련한신청인의자기결정권을침해한잘못이있다할것이므로, 이러한설명의무위반으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정신적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수술전영상소견상양측무릎의내반변형이보였으며, 켈그렌 - 로렌스체계 3 단계 (Kellgren-Lawrence grade Ⅲ) 의퇴행성변화소견이관찰되었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의젊은나이를고려하여관절보존술로반월판연골이식술을계획하였으며, 내반변형고정을위해근위경골의절골술을시행하였다. 술후발생한감염에서균검사상배양은되지않았고, 감염경로를정확하게규명할수는없지만, 술후발생한감염은반월판연골이식술과관계된것으로추정된다. 다만, 신청인은무릎관절가동범위가감소되었다고주장하나, 현재굴곡 110도로써이사건수술전과큰차이가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다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설명의무위반으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정신적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가 ) 과실유무 1 이사건수술전신청인의영상검사결과양측무릎의내반변형이보였으며, 켈그렌로렌스체계 3단계 (Kellgren-Lawrence grade Ⅲ) 의퇴행성변화소견이관찰된점, 2 수술후 22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23

115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신청인의나이, 이사건진료의전과정과결과, 의료소송에서인정되는위자료기준, 수술에대한합병증에관한설명이충분하게이루어지지않은점등을참작하여위자료는 5,000,000원정도가상당한것으로보인다. 좌측수부열상에대한신경봉합술후피부괴사가발생한사례 외과계정형외과 _ 사례 33.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의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5,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은 사기그릇에의한좌측수부열상으로피신청인병원의응급실을방문하여응급봉합술을받았다. 이후신청인은통원치료과정에서수술부위의감각저하증상을호소하였고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으로부터신경손상에관한설명을들은후같은달 27. 신경봉합술을위해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였다. 신청인은같은달 28. 상박신경총차단마취하에 좌측제 1 수지척측감각신경에대한신경 봉합술 을받았으나, 같은해 수술부위에부종및수포가발생하여천자, 항생제추가 및증량투여처치를받으면서경과를관찰한후같은달 14. 피신청인병원에서퇴원하였다. 이후신청인은같은달 20. 부터같은달 28. 까지피신청인병원에서외래통원치료를받았다. 신청인은 병원의성형외과를방문하였고, 좌측수부제 1 수지중수지관절 등부분피부괴사 로진단을받은후 병원의의료진으로부터화상처치 ( 실마진연고 ) 및레 이저광선요법등의치료를받았고, 같은달 24. 병원을방문하여피부괴사에관하여상 담을받은결과, 좌측수부의 3 도화상 진단하에피부이식술이필요하다는소견을들었다. 22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25

116 신청인은같은해 병원에입원하여 좌측제1수지중수지관절등부분의피부괴사 ( 피부결손약 1.5x3.0cm) 진단하에 좌측제1수지전층피부이식술 ( 공여부위 : 좌측발 ) 을받은후같은달 23. 퇴원하였고, 퇴원이후같은달 27. 부터 까지 병원에서통원치료를받았다. 분쟁해결의방안 나. 분쟁의요지 가. 감정결과의요지 통상적으로사기그릇에의한열상은좌멸창을동반한개방창으로서창상의좌멸이심하고, 열린상처로감염의위험성을가지고있어예후가좋지않다.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에서신경봉합술을받은이후부터수술부위에서염증, 수포, 피부변색이발생하였음에도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은신청인에게드레싱처치와항생제만투여할뿐다른적절한치료를하지않았고, 이에신청인의좌측손가락의피부가괴사되고결국 병원에서피부이식술을받게되는상황에까지이르렀으므로, 피신청인이신청인의육체적, 정신적고통에대한피해, 치료기간동안의경제적손실, 흉터에대한배상으로총 1,000만원을배상해줄것을주장한다. 이건의경우수부열상에대한응급봉합술을시행하고수부감각저하증상으로 9일후감각신경의파열이의심되어신경검색및신경봉합술을시행하였으나, 제출된자료및신청인의수부상태사진등을참조할때신경손상의유무가분명치않고수상당한부위는감각신경분지이므로반드시신경봉합술을시행하여야하는상황은아니었던것으로사료된다.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신청인의주치의가퇴사한상황이므로신경봉합술및경과관찰과정에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유무에관한답변은어려운상황이나, 이사건의료행위와관련하여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에게귀책사유가있을경우배상책임보험과연계하여적극적인사건처리및합의지원을하겠다고주장한다. 수술후수포발생및피부변색등에대한소독및항생제투여등경과관찰및처치는적절하였던것으로사료된다. 다만, 신경봉합술이후피부괴사가발생하여피부이식술까지받게된원인은상처가좌멸창을동반한개방창으로예후가좋지않고, 신경봉합술로인한창상의견인및신경탐색등으로혈류가장애를받았을가능성, 지혈기구에의한화상등이원인이되었을것으로사료된다. 사안의쟁점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신경봉합술의적절성여부 손해배상책임의유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과신청인에게발생한악결과사이의인과관계유무 책임제한사유의유무및정도 가 ) 과실유무 1 이사건수술당시신청인의신경손상유무가분명치아니하고수상당한부위는감각신경분지에해당하여반드시신경봉합술을시행하여야하는상황은아니었던것으로보이는점, 2 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서단순봉합술을받은이후이사건수술이전까지약 9일동안에는봉합부위에염증소견등이없었던점, 3 신경봉합술을시행한수술시간이다소길었던점, 4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의료행위이외달리신청인의좌측수지에피부괴사가발생할만한사정은없었던점, 5 신청인이피부이식술까지받게된원인으로신경봉합술로인한창상의견인및신경탐색등으로혈류가장애를받았을가능성, 지혈기구에의한화상등의 22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27

117 가능성에대해언급하고있는감정결과등을종합해보면,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이신청인에게신경봉합술을시행한것과관련하여, 의사에게는진료방법의선택에상당한재량이있으므로합리적인범위를벗어난것이아닌한진료의결과를놓고과실이있다고말할수없고, 다만신청인에게피부괴사가발생한것은신경봉합술당시상처그자체의감염으로인한것이라기보다이사건수술과정에서의과도한창상견인, 장시간의신경탐색또는지혈기구등에의한화상등과같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수술과정상의주의의무소홀로인한것으로추정되므로, 피신청인은이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모든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나 ) 인과관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위와같은과실과신청인에게발생한악결과인피부괴사사이에인과관계가있다고판단된다. 다 ) 책임제한의정도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범위를 80% 로제한한다. 라 ) 위자료신청인의나이, 이사건진료의전과정과결과,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의정도, 신청인이겪은육체적, 정신적고통의정도, 후유장애의정도, 통상의료소송에서인정되는위자료의산정기준등조정절차에나타난모든사정을종합하면, 위자료는금 1,800,000원정도가상당한것으로보인다. 마 ) 결론위의여러사항들을참작하면피신청인의신청인에대한손해배상책임은금 5,076,188원정도로추산된다. 다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에관하여피신청인의배상책임을인정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다만가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피해자측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할지라도, 그질환의태양 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하는바, 상처가좌멸창을동반한개방창으로서예후가좋지않은점등의사정을고려하면피신청인의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하다할것이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불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의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지만피신청인이동의하지않아조정이성립되지않았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 5,076,000 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가 ) 적극적손해 치료비 : 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과 병원, 기타병원들에지급한치료비는총 2,499,710 원이다. 나 ) 소극적손해 휴업손해 : 신청인은주부로서 병원입원기간동안전혀가사일을할수없었으므로입원당 시도시일용노임을기준으로휴업손해를산정해보면 1,595,525 원이다. 22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29

118 우측제4수지골절에대한수술후회전변형이발생한사례 외과계정형외과 _ 사례 34.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우측제4수지골절로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으로부터수술을받았으나수술후 7 개월이지난후에도제4수지를제대로구부릴수가없었고, 이에 병원에서검사받은결과우측제4수지부정유합으로진단을받고재수술권유까지받았는바, 결국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의료과실로부정유합이발생하게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치료비 2,321,580원, 약제비 669,000원, 위자료 5,000,000원등합계금 9,200,000원의배상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 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에서물리치료를받을당시인 까지만하더라도주먹을쥐듯이하면손가락이손바닥에닿을정도로상태가좋았으며, 단순방사선검사결과약 5도정도의각형성이있었으나, 제4수지근위부관절이인접한곳으로물리치료를열심히하지않으면약간의부전강직이남을수있는데, 신청인과같은류마티스관절염이있는사람의경우에는그러한가능성이더욱크다고설명하면서이사건수술과정에서의료과실은없다고주장한다. 신청인 (1949년생, 남 ) 은 길에서넘어진후우측제4수지에통증이발생하여피신청인이운영하는병원의응급실에방문하였고, 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부터우측제4수지근위지골골절로진단을받았다. 신청인은같은달 24. 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부터상완신경총마취하에우측제4수지폐쇄정복 핀고정술을받은후단상지부목처치를받고항생제치료와소독치료를받다가같은달 28. 퇴원하였다. 사안의쟁점 우측제4수지폐쇄정복 핀고정술상과실유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과신청인에게발생한악결과사이의인과관계유무 신청인은같은해 부터같은달 19. 까지피신청인병원에방문하였고, 우측단상지석고부목으로변경하는처치를받고, 소독처치, 단순방사선촬영 ( 결과 : 변화없음 ) 등을하며경과를관찰한후, 같은해 K-강선을제거하였다. 같은해 부터같은달 14. 까지피신청인병원에외래통원하면서수술부위소독처치, 물리치료를받았고 ( 혈액검사결과 : 류마티스인자 39.1), 같은해 부터 까지우측제4수지강직증상이지속되어경구약처방과물리치료를받았다. 책임제한사유의유무및정도 분쟁해결의방안 신청인은같은해 부터 까지우측제4수지운동제한과부종이지속되어 병원에방문하여물리치료를받았고, 같은해 병원에방문하여단순방사선촬영검사를받은결과우측제4수지부정유합으로진단을받았다. 가. 감정결과의요지 우측제 4 수지근위지골기저부골절은전위는심하지않으나각형성이나회전변형이잘생기 23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31

119 는부위이다. 신청인의경우내고정은잘되었으나골수강내 K-강선을사용하여고정하는방법은회전변형이생겨손을펴거나주먹을쥘때손가락이가지런해지지않는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수술후수술부위의확인이필요하다. 라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수술후 7개월이경과된상태에서골유합은이루어졌으나골절후고정술을시행하였으므로아직관절운동범위가적은상태이나지속적인물리치료를시행하면운동범위는정상으로회복될것으로기대된다. 절골술을시행하면교정이가능하며변형이심하지않은경우에는단순히물리치료만할수도있다. 다만, 가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피해자측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할지라도, 그질환의태양 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하는바, 신청인이혈액검사결과류마토이드수치가높았던점, 나이가많고류마티스관절염소견을보이는경우관절강직은쉽게접할수있는합병증에해당하는점등을고려하여피신청인의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하다할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가 ) 과실유무우측제4수지근위지골기저부골절은각형성이나회전변형이잘생기는부위라고설명하고있는감정결과를고려해보면,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의입장에서는수술후회전변형의발생가능성에대하여충분히예측이가능하였을것으로보이고그렇다면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은수술과정및수술이후에도합병증발생을막기위하여수술부위를확인하고이상이있는경우즉시이를시정하는조치를취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수술직후에수술부위를확인하는등의절차를거치지않은것으로보이므로이사건수술과정에서최선의주의의무를다하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치료비 : 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 병원, 병원, 병원, 이사건의료사고이후내원 한병원들에지급한치료비는총금 2,767,080 원이다. 향후치료비 : 신청인의주장에의하면 병원에서재수술을받는비용은 250 만원에서 300 만원정도라고하나, 향후치료비추정서는제출되지아니하였다. 나 ) 인과관계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이수술직후수술부위를확인하고이를바로잡는조치를취하지않아신청인에게부정유합이발생한것이므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과신청인에게발생한악결과사이에인과관계는있다고판단된다. 나 ) 소극적손해 일실수입 : 신청인은후유장해진단서 ( 노동능력상실률 19%) 를제출하였으나, 신청인은만 65 세로법원에서일반적으로인정하고있는가동연령을이미초과한상태이고, 현재금융회사 를퇴직한상태에서별다른소득활동또한없으므로, 해당장해로인한소득상실부분은산정 할수없을것으로판단된다. 다 ) 설명의무위반여부수술동의서를살펴보면수술의방법과관련한내용은직접수기로기재되어있는부분이확인되나, 그밖에수술과관련된합병증에관한내용은전혀기재되어있지아니하고신청인또한이와관련한설명은전혀듣지못하였다고주장하고있으므로, 수술의합병증에관하여충분한설명이이루어졌다고보기도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다 ) 위자료신청인의나이, 이사건진료의전과정과결과,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의정도, 후유장애의 정도, 신청인이향후재수술을고려하지않고있으므로회전변형으로인하여일상생활에서겪어 야할불편함및정신적고통, 통상의료소송에서인정되는위자료기준, 수술에대한합병증에관 한설명이충분하게이루어지지않은점등을참작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23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33

120 라 ) 결론 위의여러사항들을참작하면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적정한손해배상금을지급하고분쟁을해 소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보인다. 슬관절인공치환술후구획증후군으로신경손상이발생한사례 외과계정형외과 _ 사례 35.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등을들은다음, 앞에서 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사건의개요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5,000,000 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 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46년생, 여 ) 은 피신청인병원에서우측슬관절퇴행성관절염으로진단받고, 다음날로봇닥을이용한우측슬관절인공관절치환술을받았는데, 수술다음날부터우측발가락의움직임이저하되고발에냉감을느꼈으며, 의료진은구획증후군이의심된다는소견하에같은달 12. 부터약물치료, 단하지부목, 항혈전스타킹착용, 하지거상및냉 온찜질등보존적치료를시행하였다. 신청인은 부터우측발의감각이회복되고온감을느끼기시작하였고, 같은해 에는지팡이와보조기에의존한보행이가능한정도로회복되었으며, 그후부터신청외병 원에서재활치료를받았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이사건수술후신청인우측족지의신경이손상되었으므로, 이사건수술과정에서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이추정될수있다고주장하면서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 료등 15,700,000 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의료과오가없었다고주장한다. 23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35

121 사안의쟁점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수술및경과관찰과정에서의과실유무 인과관계유무 미쳐서나타나는것으로, 이러한원인으로지혈대사용시간이과도하게긴경우, 지혈대의압력이높아마비가발생하는경우, 구획증후군및근육이나신경조직에대한직접손상이발생하는경우가원인일가능성이있는데, 이사건수술다음날부터신청인에게마비증상이나타난것은구획증후군을시사하는소견이므로신청인증상의원인은구획증후군일가능성이가장높은것으로보인다. 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분쟁해결의방안 가 ) 과실유무급성구획증후군은폐쇄된공간인구획내에서골절이나외상에의한연부조직의손상에의 가. 관련의학지식 해압력이증가하여혈액순환의장애로통증과부종이발생하고, 신경과근육의허혈성구축으로기능소실이초래되며심하면사망에이를수있는응급을요하는질환으로, 조기에정확 하고신속한진단과즉각적인감압을위한근막절개술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신체기능소실 구획증후군 로심각한장애가남게되므로, 이사건과같이환자가구획증후군으로의심될경우의료인으 구획증후군은근막에둘러싸인폐쇄된구획내의조직압이높아져서모세혈관에서의관류가 로서는환자를면밀히관찰하면서환자의구획증후군여부를확진하기위한추가적인검사를 저하되어마치내구획내의근육과신경등연부조직이괴사하면서나타나는임상증상을통칭 시행하여구획증후군으로진행하는것이확실하다고판단되면즉각적인감압을위한근막절 하는용어로, 진단이늦을경우치료가실패할가능성이높아진단이중요하며, 증상으로는소 개술을시행하여야하는데,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구획증후군의증진단하에이를확진하 위 5p 증후 라고하여동통 (pain), 창백 (pallor), 이상감각 (paresthesia), 마비 (paralysis), 무 기위한추가검사를시행하거나치료계획으로고려한감압근막절개술을시행하지않고보존 맥 (pulselessness) 이있고, 급성구획증후군의진단이지연되어적절한감압술이이루어지지 적치료만을시행하였는바, 피신청인병원의료진에게신청인에게발생한구획증후군의치료 않을경우구획내혈액순환이제한되어신경및근육과인대의손상을초래하게된다. 와관련하여의료상과실을인정할수있다. 나. 감정결과의요지 나 ) 인과관계 슬관절인공관절치환술시행시높은압력으로장시간압박대를사용할경우허혈에의한구 수술및경과관찰과정에서의과실유무 획증후군등의부작용이발생한다는보고가있고, 피신청인도답변서에서 로봇 일반적으로고령의환자가슬관절인공관절치환술을받을때 1 시간정도소요되는반면, 이사 닥을이용한우측슬관절의인공관절치환술을시행한후수술부의출혈이심하여우측종아 건수술은 2 시간 50 분에걸쳐진행되어수술시간이너무길었던것으로보이는데, 장시간수 리이하부에구획증후군이발생하였다고진술하고있으며, 감정결과에서도신청인에게나타 술로출혈량이많아지고, 조직손상의정도가심해지며, 감염의가능성이높아지는등의결과 난마비증상등신경손상은위와같은경위로발생한구획증후군이원인인것으로추정된다. 가초래된다. 인과관계유무 다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에관하여 신경손상은혈류가차단되어나타나는허혈성변화가근육에서시작되어신경에까지영향을 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 23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37

122 거나확대된경우에는피해자측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 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할지라도, 그질환의태양, 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그손해의발생도는확대에기여한 처리결과 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 의이념에부합하는바, 신청인의우측슬관절의퇴행성관절염정도는수술적치료의적응증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 에해당되는점,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이선택한수술술기는적절하였다고보이는점등을 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 고려하여책임을제한함이타당하다할것이다. 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의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 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 손해배상책임의범위 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2,854,945 원을지급한다. 가 ) 적극적손해 신청인은향후이사건과관련하여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기왕치료비 : 신청외병원에지급한기왕치료비 6,389,350 원 향후치료비 : 신청인이제출한향후치료비추정서에의하면신청인은 1 년정도향후치료를받 아야할것으로보이고, 그비용은 4,832,000 원정도로추산된다. 나 ) 책임제한의정도 기왕치료비 : 신청외병원에지급한기왕치료비 6,389,350 원 향후치료비 : 신청인이제출한향후치료비추정서에의하면신청인은 1 년정도향후치료를받 아야할것으로보이고, 그비용은 4,832,000 원정도로추산된다. 나 ) 책임제한의정도 피신청인의책임을 70% 로제한함이상당하다. 다 ) 위자료 신청인이이사건수술이후겪은많은불편과육체적 정신적고통, 신청인은아킬레스건연장술 을받더라도발목의배굴력은회복할수없어서보조기를평생동안착용해야한다는점, 피신청 인도의료적인도움을제공하겠다고하였으나신청인은금전적인배상을원하였던점등을고려 하여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위자료로 5,000,000 원을지급함이타당할것으로판단된다. 23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39

123 척추성형술및신경성형술후척추주위에농양이발생한사례 외과계정형외과 _ 사례 36. 신청인은같은해 위 병원내과로전과하여경험적항생제 ( 세프트리악손 ) 를투여받고, 통증조절치료를받은뒤 MRI검사및혈액검사결과증상이호전되었다는소견으로같은해 퇴원하였다. 신청인은이후상세불명의경막외및경막하농양진단을받고, 같은해 부터같은달 26. 까지, 같은달 30. 부터같은해 까지두차례에걸쳐위 병원에입원하여치료를받았다. 나. 분쟁의요지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을처음방문했을때 MRI검사결과척추부위에농양이있다는소견을받지않았는데, 이사건시술후약 1개월만에척추에서다량의농양이발견되었으므로, 이사건시술과정에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로척추에농양이발생하였다고주장하며 병원에지급한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등 20,000,000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의료과오가없었다고주장한다. 신청인 (1941년생, 남 ) 은 심한허리통증을주호소로피신청인병원응급실을방문하였고, 요추 MRI검사결과요추 2번압박골절 ( 신생골절을동반한오래된압박골절 ), 요추 3 번압박골절 ( 신생골절 ), 요추 4-5번척추협착증으로진단받고입원하였으며, 다음날요추 3번부위에척추성형술및신경성형술 ( 이하 이사건시술 이라고함 ) 을받았다. 신청인은입원당일혈액검사결과백혈구수치 9,800/uL, C 반응성단백시험 (CRP) 수치 9.65mg/dL, 적혈구침강속도 (ESR) 수치 93mm/hr였고, 이사건시술후항생제를투여받고같은달 14. 퇴원하였다. 사안의쟁점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진단및시술상의과실유무 인과관계유무 신청인은같은해 및같은해 피신청인병원외래에방문하여허리통증및감기몸살증상을호소하였는데, 담당의사는대학병원에서진료받기를권유하였다. 이후신청인이허리의통증을지속적으로느끼고같은해 병원척추센터에입원하 분쟁해결의방안 였고, 입원당일혈액검사결과백혈구수치 19,800/uL, C 반응성단백시험수치 mg/ dl로각수치가정상범위보다높았으며, 흉추와요추부위에 MRI검사결과, 흉추와요추의 가. 감정결과의요지 압박골절 ( 흉추 5 번, 11 번및요추 2 번, 3 번 ), 경막외농양 ( 흉추 1 번 - 요추 4 번 ), 척추주위농양 ( 요추 1-4 번 ) 으로진단받았다. 진단상과실유무 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에입원한당일의요추 MRI 검사결과요추 3 번척추체의변형및전방 24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41

124 추체의함몰소견이므로,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신청인의증상을척추체골절로진단한것은통상적인진단이었다. 소견을보였던점등을고려하면, 신청인이입원당시척추체주위에감염소견이있었음에도이를확인하지못한것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진단상과실로볼수있다. 그러나위영상사진에서척추체옆에위치한요근부위에서육아조직이관찰되어척추체주위에염증이있음을시사하는소견이있었던점, 이사건시술전시행한혈액검사결과백혈구수치 9,800/uL, 적혈구침강속도 (ESR) 93mm/hr로정상보다높은수치였으며 C 반응성단백시험수치가 9.65 ( 참고치 : 0-0.3mg/dL) 로서확실하게감염소견을보였던점등을종합하면, 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였을당시의검사결과는척추체주위감염이의심되는소견이었음에도이를확인하지못한것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진단상과실로보인다. 또한, 압박골절의원인이염증성변화에의한경우척추성형술을시행하는것은금기이거나신중하게고려되어야하는점, 특히고령인환자의경우노화로인한혈행장애, 면역력감소로인하여저병원성균이잠복해있는경우가흔히있어이를척추체감염증상과감별한후척추성형술을시행하는것이요구되는점, 담당의사가시술전혈액검사결과가이상소견을보이자내과에협진의뢰하였는데, 그회신으로협의진료기록지에빈혈, CRP수치가상승된소견이관찰되며전신상태를고려하여시술여부를결정하기바란다고기재되어있었던점, 신청인처럼시술전혈액검사결과적혈구침강속도 (ESR) 및 C반응성단백시험검사 (CRP) 수치가정상치보다높은소견을보이는경우에는검사를다시시행하거나감염원을확인하여제대로치료를한뒤척추성형술을시행하는것이바람직한점등을고려하면,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이추가검사를시행하지않고이사건시술을시행한것역시과실로볼수있다. 시술상과실유무단순히골다공증에의한압박골절인경우척추성형술을시행하지만골절이있다고하더라도염증증상이있는경우에는척추성형술을시행하는것은금기이고, 만약시행하더라도이를신중히고려한뒤시술해야하므로이사건처럼적혈구침강속도및 C반응성단백시험수치가높은경우에는수술전검사를다시시행하여염증소견을확인하거나감염원을확인하여치료한뒤척추성형술을시행하는것이바람직한바, 피신청인병원의료진들이추가검사등을시행하지않고신청인에게척추성형술과신경성형술을시행하였던것은적절하지않았던조치로보인다. 나 ) 인과관계이사건시술후한달뒤 병원에서의 MRI검사결과시술전과는달리신청인의척추에서다량의농양이발견된점, 신청인에게척추종양이발생할만한다른원인은없었던점등을고려하면, 이사건시술이기존에있었던감염을악화시켜신청인에게척추농양을유발하였다고추정할수있다. 인과관계유무피신청인병원의 MRI검사와혈액검사결과를종합하여볼때, 신청인에게입원당시척추체주위에감염소견이있었고, 위감염이시술후 1개월사이에척추주위농양및경막외농양으로발전한것으로사료되므로, 이사건척추성형술이기존에있었던감염을악화시키는원인이되었던것으로사료된다. 다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에관하여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피해자측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할지라도, 그질환의태양, 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그손해의발생도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하는바, 신청인에게기왕증으로요추 2번, 3번의압박골절, 요추 4-5번척추협착증소견이있었던점,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신청인이 병원에입원하기 2주전부터두차례에걸쳐대학병원진료를권유했던점등을고려하여어느정도책임을제한함이타당하다할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가 ) 과실유무이사건시술전날의요추 MRI검사소견상척추체옆에위치하는요근에서육아조직이관찰되었던점, 수술전시행한혈액검사결과염증반응지표인백혈구와적혈구침강속도 (ESR) 수치가정상범위보다높았던점, C반응성단백시험검사 (CRP) 수치가 9.65로거의확실한감염 24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43

125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치료비 : 신청외 병원에지급한기왕치료비 8,382,723원 개호비 : 신청외 병원에입원한기간동안의개호비 4,292,466원나 ) 위자료이사건의료사고의경위및결과, 피신청인병원의과실정도, 기타이사건에나타난여러사정을고려하여판단한다. 운동치료과정에서낙상사고가발생한사례 외과계정형외과 _ 사례 37.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등을들은다음, 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41년생, 여 ) 은 우측중대뇌동맥경색과관련된좌측편마비진단을받고, 재활치료를위해같은해 피신청인이운영하는 병원재활의학과에입원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6,000,000 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향후이사건과관련하여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에입원한이후지속적으로재활치료받았으며, 같은해 :00 경운동치료과정중주저앉아넘어지는사고를당하였고, 왼쪽허벅지와다리통증을호소하여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부터소염진통제 ( 트라마돌 ) 를투여받았다. 신청인은같은달 19. 양측골반및미골부위심한통증및좌측손부종소견이있었고, 이에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이단순방사선검사를한결과 좌측대퇴골근위부골절 소견이었다. 신청인은같은달 19. 고관절골절의수술을위해 병원으로전원되었고, 같은날시행한 골반 CT 검사결과 좌측대퇴골근위부위전자간부골절, 요추단순방사선검사상요추 2 번압 박골절 ( 의증 ) 소견이었다. 신청인은같은달 23. 좌측대퇴골전자간부골절내고정술 을받은후같은해 퇴원하 였고, 현재피신청인병원에입원중이다. 24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45

126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고령의환자로뇌경색과관련된좌측편마비가있는상태이므로안전사고에대한관리가필요하며, 물리치료과정에서대퇴골골절이발생하였으므로안전사고에대한예방조치 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이피신청인병원의업무상필요에의한동영상촬영을위해 를충분하게시행하였다고보기어렵다. 신청인을임의로운동실로데려와운동을시키는과정에서낙상사고가발생하였고, 결국 병원에서좌측고관절수술을받고장기간의침상안정으로대장출혈, 염증, 방광결석등의합병증까지발생하여신청인의상태가이사건낙상사고이전보다더욱악화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기왕치료비및향후치료비 200만원, 간병비 6,970,00원, 위자료 2,500만원등합계 사고발생후단순방사선촬영결과골절을확인하고 병원으로전원하여수술을받도록조치한것은적절한것으로판단되고, 골절후발생한대장출혈, 소변검사상이상소견, 방광결석등의문제는사고및골절치료와직접적인연관성이없는것으로사료된다. 4,500 만원을배상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 사고당시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은신청인의낙상예방과안전을위하여 4명의치료사를배치하였고, 낙상시에도치료사가함께쓰러지며신청인의뇌손상을 손해배상책임의유무 막기위하여머리를보호하는노력을기울였으며, 낙상사고이후발생한대장게실에의한염증, 대장출혈등은신청인의기왕증으로보이며, 신장결석또한장기간의침상안정으로인한것으로단정하기는어렵다고주장하면서,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은낙상방지를위해최선을다하였고낙상이후에도빠른전원으로신청인이신청외병원에서적절한치료를받도록노력하였으므로이사건의료행위과정에서피신청인병원의료진에게잘못은없다고주장한다. 가 ) 과실유무신청인은우측편마비환자로서독립적인보행이어려운자에해당하고,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또한이러한점을충분히인지하고있었을것으로보이므로,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으로서는운동치료과정에서신청인에게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충분한조치를취하였어야할것으로보이나, 피신청인은사고당시현장에 4명의치료사가함께있었고, 낙상방 지를위해뒤에서 1 명이허리춤을잡고있었다고만주장할뿐이를뒷받침하는자료는보이지 사안의쟁점 아니하고, 그밖에신청인의낙상방지를위하여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취한조치들또한보이지아니하므로의료진이신청인의낙상방지를위한최선의주의를기울였다고보기는어려 울것으로판단된다. 낙상사고발생과정에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유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과신청인에게발생한악결과사이의인과관계유무 다만낙상사고이후, 신청인에대해방사선촬영을하고좌측대퇴부경부골절소견으로바로 책임제한사유의유무및정도 병원으로전원한조치는적절하였다고사료된다. 나 ) 인과관계 신청인이보행연습과정에서주저앉으면서좌측대퇴골전자간골절이발생한것이므로, 앞서 살펴본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의과실과신청인에게발생한악결과사이에인과관계는인정 분쟁해결의방안 가. 감정결과의요지 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다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낙상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 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24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47

127 다만, 가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피해자측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할지라도, 그질환의태양 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하는바, 신청인에게골다공증이있어적은외력으로도전위된골절이발생할수있는점, 신청인에대한전원조치는적절하였던점등을고려하여피신청인의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하다할것이다.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등을들은다음, 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6,000,000 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향후이사건과관련하여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가 ) 적극적손해 기왕치료비및보조구비용 : 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 병원, 병원, 이사건의료사고이 후내원한병원들에지급한치료비및보조구비용은총금 8,295,130 원이다. 개호비 : 6,970,000 원 나 ) 책임제한의정도 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의범위를 % 로제한한다. 다 ) 위자료 신청인의나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의정도, 후유장애의정도, 신청인에게상당기간재 활치료가필요한점, 신청인이겪은육체적, 정신적고통의정도, 통상의료소송에서인정되는위 자료기준등조정절차에나타난모든사정을종합하여판단한다. 라 ) 결론 위의여러사항들과신청인이피신청인으로부터 병원치료비 4,824,470 원을이미지급받았 던점등을고려하여적정한손해배상금을지급하는것이적절하다. 24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49

128 후궁절제술및추간판절제술을받은후마미증후군이발생한사례 외과계정형외과 _ 사례 , 재활전문병원에서시행한근전도 신경전도검사에양측의신경근병증소견이나타났다 ( 근전도검사 : 우측요추3/4/5/ 천추1번신경근병증, 좌측요추 4/5번신경근병증, 근전도검사 : 우측요추4/5/ 천추1번신경근병증, 좌측요추 4/5/ 천추1번신경근병증, 이전검사비교, 우측요추3번신경근병증은호전된소견이나, 좌측천추1번신경근병증소견보임 ) 까지입원치료받고퇴원후통원치료를받았으며, 요통과양측하지의감각이상및통증, 양측족하수가남아있고, 하지의근력저하로보행이불편한상태로, 재활전문병원에서시행한근전도검사에서양측요추 4/5/ 천추1번신경근병증소견으로이전과비교약간의호전이보였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이와관련해피신청인은 신청인의노동능력상실률을 24%( 한시장애 ) 로산정한후유장애진단서및 1년간주3회의통원치료가필요하다고보아향후치료비를 2,452,940원으로추정한향후치료비추정서를발행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의료분석원에심사를의뢰한결과, 24% 의노동능력상실이예상되며향후 2년간월 1회의외래치료및주3회의재활치료가필요하여약 10,183,470원의향후치료비가추정된다는소견을받았다. 신청인 (1959년생, 남 ) 은 부터 까지요통및우측하지통증과저린감으로신청외 의원에내원하여 4차례의신경차단술및약물치료를받았으나증상의호전이없었고, 피신청인병원에방문하기 2주전부터우측하지감각저하및우측무릎의근력저하등증상악화로 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였다. 신청인은 병원에방문하여방사선검사및전기진단검사를받은후 맥브라이드총노동능력상실률이 35% 라는내용의후유장애진단서를발급받았다. 나. 분쟁의요지 입원당시우측슬관절신전력이 3등급으로저하되어있고, 요추부 MRI 검사상요추 2-3번추간판탈출증소견이보여 요추 2-3번미세현미경하부분후궁절제술및추간판절제술 ( 이하 이사건수술 이라한다 ) 을받았다. 신청인은이사건수술후마비증세가발생하였다고주장하여개호비 8,400,000원, 휴업손해 10,0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등합계 50,000,000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수술상의과실을인정하기어려우며이사건수술후발생한이상증상은불가항력적인합병증에해당하므로손해배상책임을인정할수없다고주장한다. 이사건수술후다음날인 양측하지근력저하 ( 양측고관절굴곡력및슬관절신전력 2등급, 족관절이하 0등급 ) 및통각과민증상발생하여요추부 MRI검사후고용량스테로이드치료를받았다. 사안의쟁점 양측고관절굴곡력및슬관절신전력은 3등급으로향상되었고, 이후물리치료와약물치료 ( 뉴론틴-신경병증성통증치료제등 ), 신경차단술등보존적치료를받았다. 수술상의과실유무 25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51

129 분쟁해결의방안가. 관련의학지식 마미증후군 (Cauda Equina Syndrome) 1) 마미신경이손상되는경우마미증후군이발생하는데, 이는적절한시기에진단과치료를하지않으면돌이킬수없는심각한결과를초래하므로드물기는하지만중요한질환이다. 마미내에는요추신경근뿐아니라천추피부분절로부터의감각신경섬유, 하부천추근육분절의골격근을지배하는운동신경섬유, 천추부부교감신경섬유가포함되어있다. 마미증후군의고전적인삼징 (triad) 은안장무감각 (saddle anesthesia), 방광또는장기능의소실, 하지위약등으로알려져있으며, 교감신경은마미를통과하지않기때문에이기능은유지된다. 마미증후군의원인마미증후군의원인으로추간판탈출증이가장흔하며기타매우다양한원인이증례보고되어있다. Fraser 등은추간판외의원인병소로서종양, 감염, 협착증, 혈종, 염증성, 혈관성등의순으로흔하였다고하였는데, 외상에의한골절이두번째로흔하다는보고도있다. 마미의기계적인압박없이도마미가손상될수있는데, 대동맥박리 (aortic dissection) 또는하대정맥혈전증 (inferior vena cava thrombosis) 에서결과적으로허혈 (ischemia) 상태를초래하여마미증후군이발생한다. 또한하대정맥혈전증은허혈기전뿐만아니라, 하대정맥의혈전에의해서 Batson 정맥총이울혈되어마미를압박할수도있다. 장기간지속된강직성척추염 (ankylosing spondylitis) 에서도마미증후군이발생한다. 흔하지는않으나현재까지전세계적으로약 90례가보고되었으며, 만성지주막염및경막섬유화로인해뇌척수액의재흡수가감소하여경막낭이확장되고게실이형성된다. 혈관성기전또는신경근의유착등이발생기전으로제시되고있으나아직정확한원인은불분명하다. 수술및약물치료는효과가없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 요추복강간단락 (lumboperitoneal shunt) 에의해호전되었다는보고가있다. 그밖에경막외또는경막하출혈에의해마미증후군이발생하기도한다. 따라서, 혈관질환으로항응고치료를받고있는환자에서는마미증후군에대해주의를요한다. 공명영상검사가가장유용한것으로알려져있으며, 요추보다상부척추의병변의존재여부를확인하기위해전척추에대한검사를시행하는것이추천된다. 자기공명영상검사를시행할수없는환자에서는척수조영술후전산화단층촬영이대안이될수있다. 또한, 배뇨후잔여방광용적을측정하여요저류여부를판단할수있다. 기타요역동학검사나근전도가도움이될수있으나, 마미증후군은임상적으로신속하게판단하여치료하여야하는질환이므로검사를위해수술적치료가지체되어서는안될것이다. 마미증후군발생의예방 2) 마미증후군의발생을감소시키기위해서는예방이중요하며, 혈종의예방을위해 Carlson 등은신중한수술조작, 에피네프린용액주사, 적절한전기소작및적당한지혈제제의사용등으로수술중의출혈을최소화하여, 수술후혈종및혈흔의형성을감소시켜합병증을최소화할수있다고하였고, 조등은일시적신경마비는광범위한감압술후앙와위에의해혈종이신경조직을압박하여발생하므로, 수술직후에는앙와위를취하는것보다좌우측위를취하는것이신경손상을예방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하였다. 저자들의경우에서고장난배액관으로인해마미증후군이발생한이후, 광범위한감압술후에는좌우양측에두개의배액관을삽입하였는데, 그이후로는혈종에의한신경마비의발생이거의없어, 신경손상을예방하는데도움이되었으며, 수술시잔존한황색인대및수핵의파열등을수술시야에제한을받지말고감압술상방부위및후방종인대밑이나추간공안을잘관찰해야할것으로사료되며, 술후뇌척수액유출이의심되는경우에는배액관을사용하지않아야하며, 수용성조영제를이용한척수강조영술을실시하고, 경막파열이진단되면즉시봉합술을실시해야만한다. 또한조기수술을시행하지않은경우에있어서도기능장애의호전을보이는경우도많지만, 회복이일어날기회가적다고하며, Shepherd는마미증후군의조기진단과수술적치료가영구적인신경손상을최소화할수있다고하는등마미증후군의증상이발생했을때에는가능한한빨리수술을시행해야한다는주장이많다. 또한마미증후군은심각한합병증이므로, 척추수술시에는미리환자및보호자에게마미증후군이발생할수있는가능성에대하여충분히설명하여수술후에초래될수있는의사와환자간의불편한상황을미연에방지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생각된다. 나. 감정결과의요지 마미증후군의진단마미증후군이의심되면즉시검사를시행하여구조적병변을확인하여야한다. 척추의자기 신청인은 수술이후양측하지근력저하및통각과민등하지부전마비증상이발생하였고, 수술후촬영한 MRI 검사상마비가올정도의혈종형성등의신경압박소견이관 1) 황창주, 김영태, 이동호, 이춘성, 하정기, 이태균, 마미증후군의원인과임상양상, 대한척추외과학회지제 20 권제 4 호 (2013 년 12 월 ), pp ) 김형석, 홍기도, 하성식, 이선우, 요추부수술후발생한마미증후군 6 례보고 -, 대한정형외과학회지, Vol.32 No.7, (1997). 25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53

130 찰되지않는점으로미루어, 수술과정중조작및견인등에의한마미신경손상으로인해하지부전마비증상이온것으로추정되는바, 피신청인이이사건수술과정에서주의의무를다하였다고보기는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의현상태는피신청인의수술상의과실과인과관계가있다고판단된다. 절제술과더불어극돌기간기구 (Interspinous Device) 삽입수술이시행된것으로확인되고, 별도의혈종소견이보이지않는상태에서수술직후하지부전마비증상이발생한점에비추어수술과정중조작및견인등에의한마미신경 (cauda equina) 손상으로인해마비증상이온것으로사료되는바, 수술중주의의무를다하였다고보기는어렵다는점, 마비증상의원인을척추수술이외에세균감염, 탈수초성및혈관성에따른것이라고볼만한전구증상이신청인에게는나타나지않은점등을고려할때, 이사건수술후신청인에게발생한왼쪽다리의마비는결국과도한신경견인과같은수술중주의의무위반으로인한신경손상에의하여초래된것으로추정할수있다. 경과호전중인현상태를감안하여맥브라이드상척추손상 V-D-1-b에해당되어노동능력상실률 24%, 한시장해 5년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되며, 향후약 1년간의보존적치료가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나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에관하여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을인정할수있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 가 ) 수술상의과실유무이사건수술전신청인은우측하지의감각저하및우측무릎의근력저하 ( 우측슬관절신전력 3등급 ) 의소견이있었으나, 이사건수술을받은직후양측고관절굴곡력및슬관절의신전력이 2등급, 족관절이하 0등급으로근력이현저히저하되는등의마비증상이발생한점, 발목의배측굴곡은요추제 4, 5번신경과연관되며, 고관절의굴곡은요추제1, 2, 3, 4번신경과연관된부위로, 신청인의마비증상발생부위와이사건수술부위가서로일치되는점 ( 피신청인은근전도검사결과의이상부위가이사건수술부위와근접성이떨어진다고주장하나요추 2-3번레벨에는그이하의신경이같이주행하고있으므로요추제2-3번부위의손상이그이하의신경근손상이관찰될수있음 3) ), 감정결과에의하면, 수술기록지에는별도로기록되어있지않으나수술후촬영한 MRI 및방사선영상소견을참조할때요추 2-3번추간판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향후치료비 : 10,183,470원 개호비 : 이사건수술다음날인 부터퇴원일인 까지 136일간개호의필요성이인정되어총 11,446,576원이다. 나 ) 소극적손해신청인은 생의남자로서이사건사고로인해가동연한인 까지 35% 의노동능력을상실한것으로보이므로이에따라도시일용노임을기준으로하여일실이익을산정하 3) 면, 총 32,032,950원이다. 합계 : 53,662,996원 다 ) 책임제한의정도 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범위를 00% 로제한한다. 라 ) 위자료 신청인의나이, 이사건진료의전과정과결과, 피신청인병원의과실의정도, 신청인이겪은육 체적, 정신적고통의정도, 후유장애의정도, 재산상손해액, 통상의료소송에서인정되는위자료 의산정기준, 이사건분쟁이현재조정단계에있는점등조정절차에나타난모든사정을종합 하여위자료를산정한다. 25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55

131 마 ) 결론 위의여러사항들을참작하여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하고분쟁을해소하는것 이적절할것으로보인다. 전신마취후치아가손상된사례 외과계정형외과 _ 사례 39.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등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 로합의하였다. 사건의개요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36,000,000 원을지급하고신청인과피신청인은향후쌍방간에치료 비등어떠한명목으로도이사건과관련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피신청인 (1955 년생, 남 ) 은 :00 경두달전부터우측새끼손가락쪽손바닥부 분에만져지는것이있다는것을주소로이를제거하는수술을받기위해신청인병원에입원 하여, 같은날 13:00 수술전처치상태 ( 의치, 임플란트없음등 ) 를확인한후같은날 13:05 전 신마취하우측손의양성종양제거술및생검술을받았다. 피신청인은같은날 14:00 위수술이종료된후회복실로전실되었고, 같은날 15:10 병실로 전실된직후피신청인이중절치가흔들리는증상을신청인병원간호사에게호소하자신청인 병원간호사는이를주치의에게보고하였으며, 주치의는치아상태관찰이필요함을설명한후 치아가빠지면간호사에게알리도록다음날외부치과의원에서진료를보기로하였다. 피신청인은같은해 :35 어제저녁에기침하면서우측중절치 ( 이하 #31 으로표기하 고다른치아도이와같은방식으로기재한다 ) 치아가빠졌다고간호사에게이야기하였고, 같 은날 12:20 신청인병원에서퇴원하였다. 이후피신청인은같은달 17. 치과의원에내 원하여하악 #41 치아가흔들리는증상을주소로내원하여, 신청인병원에입원기간중빠진 #31 치아및흔들리는 #41 치아모두임플란트 ( 총 300 만원 ) 혹은 #32~#42 5 본브리지치료 ( 총 200 만원 ~300 만원 ) 가필요하다는향후치료비추정서를발급받았다. 25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57

132 나. 분쟁의요지 기도유지기로인한치아손상예방을위한조치의적절성통상적으로치아손상예방을위하여마취전환자의치아상태를평가하고치아상태가안정되지못할경우기도유지기사용을자제하거나필요시기도유지기를어금니쪽으로위치시키는등의조치가필요하며, 마우스 (mouth guard) 나실리콘퍼티등으로치아보호장치를장착하기도한다. 이사건의경우위와같은조치가진료기록부상확인되지않은것으로보아이에대한고려가없었던것으로보인다. 신청인은피신청인의치주상태가수술전에도좋지않은상태였으며, 에어웨이 (airway) 를물고있는상태에서치아가빠지는경우는극히드문경우라고하면서이사건의료사고상과실이없으므로손해배상채무가없다고주장하고,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수술전치아에는아무런이상이없었으나, 수술후마취후에어웨이 (airway) 를흔들어빼내는과정상의과실로인하여치아 1개는빠지고, 1개는흔들리는증상이발생하였다고주장한다. 치아손상 ( 치아탈구 ) 발생후처치의적절성타치과의원방사선사진을참조하여보면, #41, #31 치아는중증도의치주염을가진치아로치조골소실이광범위하여평상시에도치아동요도가존재하였을것으로보이고, 피신청인병원에서 #41 치아가발치된후치과의원으로내원하도록한것은적절한것으로사료된다. 사안의쟁점 마취전환자상태평가및마취선택의적절성 기도유지기로인한치아손상예방을위한조치의적절성 치아손상 ( 치아탈구 ) 발생후처치의적절성 인과관계 인과관계통상전신마취회복시환자는무의식적으로치아를꽉무는경우가많으며, 환자가심한치주질환을가지고있는경우치아탈구등의합병증이발생할수있음. 피신청인은기왕력으로하악전치부의치조골손실을동반한심한치주질환을가지고있는상태로마취회복시강한힘이가해지기는하였으나, 대다수의정상치아라면충분히회복될만한힘에 #41 치아의탈구, #31 치아의아탈구가일어난것으로사료된다.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마취전환자상태평가및마취선택의적절성손바닥종기제거술이응급을요하는상황이아니므로수술전환자상태평가시치아상태에대한평가가포함되어야하나, 신청인병원진료기록부중의치여부를확인한것외에치아상태를문진하거나기록한사실은없어마취전상태에대한평가가미흡한것으로보인다. 의사가진찰 치료등의의료행위를하는경우사람의생명 신체 건강을관리하는업무의성질에비추어환자의구체적인증상이나상황에따라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요구되는최선의조치를행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고, 의사의이와같은주의의무는의료행위를할당시의료기관등임상의학분야에서실천되고있는의료행위의수준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며, 특히진단은문진 시진 촉진 청진및각종임상검사등의결과에터잡아질병여부를감별하고그종류, 성질및진행정도등을밝혀내는임상의학의출발점으로서이에따라치료법이선택되는중요한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과실유무를판단하는데에는비록완전무결한임상진단의실시는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임상의학분야에서실천되고있는진단수준의범위 또한, 손바닥종기제거술시전신마취는적용이가능한것이므로마취방법의선택이잘못되었다고는볼수없으나, 마취전치아상태가좋지않았다면다른마취방법의선택이고려될필요는있었다고보인다. 25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59

133 안에서해당의사가전문직업인으로서요구되는의료상의윤리와의학지식및경험에터잡아신중히환자를진찰하고정확히진단함으로써위험한결과발생을예견하고그결과발생을회피하는데에필요한최선의주의의무를다하였는지여부를따져보아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2다3822 판결참조 ). 여기관삽관시후두경등으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치아손상의더큰위험은피하였다고보이고, 환자의치아상태가좋지아니한경우마우스가드 (mouth guard) 나실리콘퍼티등으로치아보호장치를하는경우치아손상을예방하는데도움이될수는있지만임상현실상비용이나시간, 기술적어려움으로이러한예방장치는임상의학분야에서실천되고있다고보기는어려우므로위의조치를하지아니하였다하여주의의무위반이라고할수는없을것이다. 그렇다면, 먼저신청인병원에서수술을위해내원할당시의피신청인의치아상태를확인할필요가있는바, 신청인병원내원전피신청인의파노라마영상은증거로제출된것이없고, 다만 #31 치아의탈구이후다음날인같은해 ( 토요일 ) 신청인병원을퇴원한후같은해 ( 월요일 ) 신청외 치과의원에내원시촬영된파노라마영상이존재하므로, 이에대한우리원감정결과 #41, #31 치아는중증도의치주염을가진치아로치조골소실이광범위하여평상시에도치아동요도가존재하였을것이라추정하였다 ( 이에대하여신청인측도동일한취지의주장을하고있음 ). 따라서 신청인병원내원시피신청인의위 #31, #41치아에동요도가이미존재하였을것이라고추정된다. 나 ) 인과관계살피건대, 피신청인은 :00 신청인병원에오른쪽수부의양성종양제거술을위해입원하였고, 같은날 13:05 전신마취하우측손의양성종양제거술및생검술을시행받은후같은날 14:00 수술이종료되어회복실에옮겨진점, 신청인병원간호기록지상기재에따르면, 피신청인이같은날 15:05 회복실에서병실에올라온직후수술실에서구인두기도유지기 (oropharyngeal airway) 1) 를세게깨물어아랫니가흔들리는상태였다는것이확인되고, 피신청인이치아가많이흔들리고있음을불평하면서이에대한통증을호소한것이확인되는점, 이후같은날 23:30 #41 치아의탈구가발생하였고, 다음날인같은해 :35 #31 치아 ( 오른쪽이빨 ) 가더흔들린다고호소한사실이확인되는점등을종합하면, 이사건피신청인의 #41 치아는신청인병원수술직후탈구가발생한것으로볼수있다. 신청인병원의경우수술당일인 :00 신청인병원진료기록부상수술전처치에서피신청인에게의치가있고임플란트가없다는것이기록된점으로미루어보아신청인병원의료진이마취전병동간호사에의하여피신청인의치아상태를확인하였다고보이나, 마취기록지상피신청인의치아상태에대한기록이존재하지않아 ⅰ) 이사건마취전문간호사혹은마취과전문의등수술마취의료진의마취전환자의치아상태평가가미흡하였던것으로보이는점, ⅱ) 정상적인치아를가진환자는마취시구인두기도유지를사용하나치아가좋지않은환자의경우이것이오히려치아손상을유발시킬가능성이존재하고, 이는환자가마취중혹은마취회복시무의식상태에서전치부치아로강하게무는경우가있고이때치아의상태가좋지아니한경우파절등의손상으로이어지기때문이며, 기관삽관을하지아니한이사건의경우근이완제를정맥으로투여하여인공호흡기로기계호흡을유지하는것이아니고환자스스로의자가호흡을의료진이유지시켜주는것으로서, 치아상태가좋지않은피신청인에게기도유지를위한구인두기도유지기의사용이필수적이었다고볼수없고, 기도유지가필요하였다면비인두기도유지기 (nasal airway) 등의대체방법 ( 애초에상완신경총마취와같은부위마취도생각해볼수있다 ) 도존재하였던점등을종합하여볼때신청인병원의료진이피신청인의치아의탈구등의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요구되는최선의조치를다하였다고볼수없다. 다만, #31 치아의아탈구의경우우리원감정결과를참조할때, 신청인병원마취시에도이미많이흔들렸을가능성이존재하므로위치아의탈구와피신청인의과실사이에인과관계는인정되지않는다. 1) 구인두기도유지기 (oropharyngeal airway) 흔히 "airway" 라고불리우는구인두기도유지기는혀의뿌리부분을전방으로들어올리며입술, 치아및코에의한폐쇄를방지한다. 기도유지기의삽입은삼중기도확보법중에서구조자가장시간유지하기힘든턱당김 (jaw thrust) 과입을벌리는동작을대신하므로유익하나기도유지기를삽입하여도고개가숙여지면혀의뿌리부분이인두의후벽과기도유지기의끝부분에의하여눌림을받아부분적으로기도폐쇄가올수있으므로머리를뒤로젖혀주어야한다. 기도유지기는상기도반사가정상적인경우에는후두경련이나구토를유발할수있으므로무의식환자에게사용하여야하며의식이있는경우에는비인두기도유지기 (nasopharyngeal airway) 가좋다. 기도유지기의알맞은크기는입의가장자리에서부터하악각까지의거리에해당하는길이의기도유지기를선택하는것이이상적이다. 그러나, 손바닥종기제거술을위하여피신청인에게시행한전신마취는마스크를이용한마취가스주입으로이루어진것으로서피신청인의치아상태를고려할때기관삽관을하지아니하 26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61

134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신청인이제출한향후치료비추정서에따르면약 200만 ~300만원의적극적손해가발생 ( 다만이는 #31치아의아탈구를포함한것임 ) 하였고, 피신청인이만 59세남성이라는점, #31, #41 치아의치조골이수술전이미상당히소실된상태의기왕증을가지고있었다는점을고려하여책임제한을한후위자료를합산하여손해배상금액을정하는것이타당하다. 손가락표피낭제거술후망치수지가발생한사례 외과계정형외과 _ 사례 40. 처리결과 사건의개요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등을듣고마취전환자평가, 이사건수술전 #31치아의상태등에대하여이해하였고, 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5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52년생, 여 ) 은 신청외 정형외과의원에서좌측제4수지양성신생물을진단받은후 피신청인병원정형외과외래에내원하여같은해 상완신경총마취하에좌측제4수지수배부원위지관절부위의표피낭제거술을받은후같은달 9. 퇴원하였다. 이후신청인은 부터같은해 까지염증소견으로피신청인병원외래에서통 원치료받은후, 부터 까지신청외 의원에입원하여보존적치료를받 았다. 신청인은 부터같은해 까지손가락연조직염으로신청외여수전남병원입 원하여보존적치료를받았고, 현재치료가종결된상태로좌측제 4 수지가휘어진상태이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에서좌측수지의표피낭제거술시수술의의과실로인하여표피낭과 는상관없는손톱위의힘줄이끊어지게하였으며이로인하여손가락이휘어지게되었다고주 26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63

135 장하며 1,500만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수술시신전건이끊어진것이아니며, 수술후신청인이입원기간중외출을다녀온후염증이발생하였고이후염증으로인하여해당부위의힘줄이녹아내려상태가악화된것이라고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가 ) 수술및경과관찰상의과실유무이사건진료기록과사진및우리원의감정결과에이사건조정절차에서의당사자쌍방의진술등을종합하면, 신청인의표피낭종제거수술시피신청인병원수술기록지에표피낭종의양상은관절에서시작하여펴짐근힘줄을끊고올라온양상이라고기록된점, 따라서이러한경우신전건을다소간벌린후낭종을제거하거나, 신전건의일부를절단하고낭종제거후이를봉합하는수술방법이존재하는점, 이에대한수술방법의자세한기재가없고조정기일에피신청인측에서는이사건수술의가피신청인병원을퇴사하였다고진술하여위수술방법중어느방법의수술이시행되었는지알수없으나, 만약신전건의일부를절단하는후자의방법의수술을하였을경우망치수지를예방하기위해서부목이나케이 (K) 강선의고정치료가필요한점, 피신청인병원의경우 수술이후수술 4일째인 손가락부목의고정치료를한것이확인되는점, 또한 외래경과관찰기록지에도손가락부목을절대풀지말라는기재가확인되는점을모두고려하여볼때고정치료를소홀히하였다고보기어려우며, 수술후 적혈구침강속도 (ESR) 나 C반응성단백질 (CRP) 의염증수치가정상으로확인되다가이틀후인 피신청인병원간호기록지에신청인이빨래를하고수술부위에물이들어갔다고기재되어있고, 항생제등의염증치료를하였음이확인되는점, 이후 적혈구침강속도와 C반응성단백질수치가정상수치보다는다소상승됨이확인되나이때에도항생제등의염증에대한치료를지속적으로하고있었고, 내원시는물론균배양검사를시행한다음날인 에도이러한염증치료를시행하였음이확인되는점을고려할때경과관찰및조치에과실을발견하기도어렵다. 사안의쟁점 수술및경과관찰상의과실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분쟁해결의방안 가. 감정결과의요지 수술및경과관찰상의과실유무이사건수술후조직검사에서표피낭종으로확인되었으며위종양은신전건이원위지골에부착하는부위에생긴것으로신전근을밀고올라오는양상이었고, 수술과정은신전건을다소간벌리고수술하는것이보통이나경우에따라서는신전건의일부를절단하고수술후이를봉합하는경우도있다. 신전건은매우가는조직으로서손상을받는경우망치수지 (mallet finger) 를유발할수있으므로수술중신전건이다소손상되는경우망치수지예방하기위해서부목이나 K-강선으로고정하여보호하는것이필요하다. 수배부는염부조직이적고혈액순환이빈약하여감염에취약한데녹농균감염으로인하여신전건이손상또는녹아내린것으로추정된다. 원위지절의망치수지는외양보다는기능에그리큰지장은없으므로대개의경우수술없이사용하는것이보통많은불편을호소하는경우건고정술 (Tenodesis) 이시행되기도한다. 나 ) 설명의무위반여부위증거들에의하면, 신청인의표피낭종은신전건이원위지골에부착하는부위에존재하며신전근을밀고올라오는양상이었으며, 신전건은매우가는조직으로서손상을받는경우망치수지 (mallet finger) 를유발할가능성이존재하는점, 신청인의직업은요리사로서손을사용하는것이노동의중요한요소를차지하는점, 따라서피신청인으로서는위의내용에관한자세한설명을하여신청인에게위수술을시행받을지여부를스스로결정할기회를제공하였어야하나피신청인병원의수술동의서에는관절강직, 신경손상, 통증등의합병증의내용이부동문자로만기재되어있고진료기록부등이사건수술에대한자세한설명이이루어졌다고볼만한객관적증거가제출되었다고보기어려운점을고려하여볼때, 피신청인이발생 설명의무위반여부수배부에생긴표피낭종 (Epidermal cyst) 의수술후망치수지 (mallet finger) 가발생될가능성이있는데이에대한설명이확인되지않는다. 26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65

136 가능한예상되는합병증에관하여충분히설명을하여신청인으로하여금수술을스스로결정할기회를주었다고볼수없으므로, 신청인에게설명의무위반으로인한위자료를지급할의무가있다고할것이다. 다 ) 결론피신청인은이사건수술및경과관찰상과실이있다고보기어려우나, 설명의무위반에따른위자료를신청인에게배상할책임이있다. 고막이식술이력이있는자가 자가연골코성형수술을받은후 고막천공, 감각이상등이발생한사례 외과계정형외과 _ 사례 41.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위자료액수에관하여보건대, 위에서본여러가지사정과, 현재신청인에게좌측제 4 수지에망치수지 가발생한점, 신청인의직업, 원위지절의망치수지는외양보다는기능에그리큰지장은없으므로대개 의경우수술없이사용하는것이보통이나불편을많이호소하는경우건고정술이시행되기도하는점및그동안이사건으로인하여신청인과피신청인이겪은불편과정신적고통, 당사자모두분쟁이조기 사건의개요 에평화적이고최종적으로해결됨으로써신청인의정신적고통과피신청인의진료환경상불안정성이동시에제거되기를바라이사건조정절차에참여한점, 그밖에이사건조정절차에서당사자들이보인입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장과태도에비추어본조정성립의가능성등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신청인과피신청인은위의감정결과를그대로받아들이고, 피신청인은설명이충분치못하여신청인이입게된고통을위자하기위하여금 1,500,000원을지급하는한편신청인은나머지청구를포기하는내용으로이사건분쟁을원만히해결하는것이타당하다고할것이다. 신청인 (1973년생, 여, 귀화인 ) 은 피신청인이운영하는 의원에내원하여피신청인으로부터코부위성형수술에관한상담을받은후보톡스시술을받았고, 같은해 피신청인의원에내원하여같은해 수술예약을한후위예약일에피신청인으로부터코성형수술 ( 귀연골이식, 실리콘삽입 ) 및상안검수술 ( 피부절제 ) 을받았다. 그러나신청인은위실리콘삽입수술후실리콘제거를원하여같은달 20. 피신청인으로부터실리콘제거술을받았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를포함한의료적, 법리적사항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 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양당사자모두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한편신청인은좌측귀에간헐적인이루 (otorrhea) 증상이있어이에대한치료를받았는데, 경 병원에서좌측귀의고막천공 (TM perforation) 이확인되어같은해 병원에입원하여같은달 12. 좌측유양돌기삭개술및고실성형술을받고같은달 16. 퇴원하였다. 이후, 신청인은외래로경과관찰을받았는데 좌측고막이깨끗함을확인받았으나, 같은달 23. 좌측고막수술부위에딱지와전방가장자리천공이확인되어현미경하고막팻치술을받았고, 같은해 pinpoint 천공소견으로팻치치료를받았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5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신청인은 , 같은해 과같은달 13. 의원에내원하여고실내시경검사를 26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67

137 받았고, 부터 까지좌측이루또는통증등으로간헐적으로내원하여기타만성화농성중이염등진단하에치료를받았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신청인과의상담이나신청인의동의를받은바없이코수술과눈수술시행하였으며, 그수술전에신청인이다른병원에서귀고막수술을받은사실을피신청인에게고지하였음에도피신청인은괜찮다며수술을진행하였고, 그결과피신청인의수술과정상잘못으로코의모양이더이상해지고, 눈의비대칭이생겼으며그수술을위한마취중에신청인이재채기를하여고막이터졌다고주장하면서향후치료비, 위자료등합계금 1,500만원을배상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피신청인의신청인에대한코수술과상안검수술은그치료방법선택, 술기에과실이있다고보기어려우나, 좌측유양돌기삭개술과고실성형술을받았으므로수술시기를늦추는것이적절하였다. 그러나코수술과상안검수술로코와눈부위에어떠한악결과가발생하였다고보기어렵고, 신청인의좌측귀천공이코수술자체나우측귀의연골제거술과관련된국소마취의부작용으로발생하였다고보기어려우며, 오른쪽귀의연골이없어오른쪽으로누우면소리가나고귀속이아프다고하는증상역시피신청인의술기상과실로나타났다고보기어렵다.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 1 코끝을올리고싶고눈처짐으로인한원형쌍꺼풀모양을평행형으로하길원하는신청인의요청에따라코수술및상안검수술을시행하였고, 2 수술전신청인에게수술방법및합병증, 마취방법등에관한설명을한후신청인으로부터수술동의서를받았으며, 3 수술전상담을하면서신청인의병력을물었을때귀수술에관한얘기는하지않았고, 다만, 수술당일준비과정에서신청인이귀치료를받고있다고언뜻이야기를하였으나수술준비로바빴고일반적인이비인후과치료정도로생각했으며, 귀바깥을수술하는것이어서괜찮다는취지를전하였다고주장하면서, 이사건의료행위과정에서의료과실은없다고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가 ) 과실및인과관계유무이사건감정결과에의하면피신청인의신청인에대한수술방법선택및술기는적절하다고판단되는바, 다만피신청인은그수술직전에라도신청인으로부터귀치료병력을들었다면, 그상황을자세히묻고살펴그수술시기를늦출지여부를신중하게고려한다음수술시행여부를결정하였어야할것인데, 이러한주의를기울이지않은채수술을시행했던점은잘못이라고인정할여지가있다. 그러나위와같은진료상잘못으로인하여어떤악결과가발생하거나신청인이현재호소하는증상이초래되었다고볼수는없다고판단된다. 사안의쟁점 치료방법의선택및술기상피신청인병원의료진에게과실이있는지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과신청인에게발생한악결과사이의인과관계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또한, 환자에게발생한중대한결과가의사의침습행위로인한것이아니거나또는환자의자기결정권이문제되지아니하는사항에관한것은위자료지급대상으로서의설명의무위반이문제될여지는없는것이므로 ( 대법원 선고 2007다25971 판결참조 ), 이사건과같이피신청인의의료행위로신청인에게어떤중대한결과가발생하였다고보기어려운상황에서는설명의무위반에따른위자료지급도문제삼기어렵다고판단된다. 26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69

138 나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에관하여피신청인의배상책임을인정하기어렵다할것이다. 담낭절제술후소장천공이발생하여복막염으로악화된사례 외과계정형외과 _ 사례 42. 처리결과 조정하지아니하는결정당사자들이감정결과를확인한다음조정부가양당사자에게조정에관한의사를타진하였는바, 신청인은일관되게신청서기재의금전적보상을원하는반면에피신청인은금전지급이나다른어떤조건으로합의할의사가없음을밝혔고, 앞서검토한바와같이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이인정되지않는상황에서적절한합의방안의도출이사실상불가능하므로양당사자에게그러한사정을설명하고, ' 조정하지아니하는결정 ' 으로종결하였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49 년생, 여 ) 은 병원에서급성담낭염으로진단받고, 같은날우 상복부통증을주호소로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만성담낭염진단을받았으며, 그다음날 인 피신청인병원에서복강경을이용한담낭절제술 ( 이하 1 차수술 이라고함 ) 을받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에서회장손상으로인한복막염으로진단받고회장부구 역절제술 ( 이하 2 차수술 이라고함 ) 을받았고, 같은달 19. 에는우측하복부에농양이발견되 어, 경피적농양배액술을받았다. 신청인은 차수술로인한개방형복부창상으로근피부피판술및창상봉합술 ( 이하 3 차수술 이라고함 ) 을받은후같은해 피신청인병원에서퇴원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이 1 차수술과정에서소장에구멍을내어소장천공및복막 염이발생하였고, 이로인하여소장및복막염부위를제거하는 2 차수술을받게되었으며, 약 3 주뒤 3 차수술로절개부위봉합술을받게되었고, 약한달간 3 차례에걸친수술을받고전 27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71

139 신쇠약감, 복부에발생한흉터, 요통, 보행장애등의후유증이발생하였다고주장하며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등 55,000,000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의료과오가없다고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사안의쟁점 담낭절제술상과실유무 인과관계유무 가 ) 과실유무최근에는숙련된술자의경우급성담낭염과담낭농양과같이심한염증이나유착이있는환자에대한복강경을이용한담낭절제술이가능할정도로담낭염수술술기가발전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사건담낭절제술과정에서소장이천공된것은,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수술중투관침으로장기가손상될가능성을고려하고그를방지하여야할주의의무를다하지못한탓으로보이는바,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이수술중투관침으로소장에천공을발생하게한것은의료과실이라고할수있다.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담낭절제술상과실유무제출된진료기록을고려하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수술법으로복강경하담낭절제술을선택한것은적절하였으나, 수술과정중투관침에의하여소장천공이발생하였는데도불구하고담낭절제술후소장부위의손상여부를확인하지않고수술을마쳐당시에천공을인지하지못하고이틀후에발견하여신청인에게소장부분절제술을시행받게한것은부적절하다. 인과관계유무복강경을이용한담낭절제술시행과정중신청인의소장에천공이발생하였으나수술후 2일뒤에발견되어신청인이소장부분절제술을받았으므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과신청인에게발생한소장천공및복막염사이에인과관계가있다. 신청인은이사건수술후 1일째부터통증이있었다고주장하지만, 신청인의헤모글로빈수치와혈압이정상이었고, 수술후통증이나타나는것은일반적인양상이며,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이수술후 2일째오전 7시경신청인의혈액검사결과와저혈압소견으로바로 CT를촬영하고소장천공, 천공에의한복막염을확인한후응급수술을시행하였으므로이사건수술후조치는적절한것으로보인다. 나 ) 인과관계앞서살펴본바와같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로신청인에게소장천공이발생하였고, 이로인하여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에서두차례에걸친수술을받았으므로피신청인의과실과신청인에게발생한위와같은악결과사이에인과관계는인정될수있을것으로판단되나, 신청인이호소하는어지러움, 요통, 전신상태저하등은기왕력인뇌동맥류와요추추간판탈출증에의한것으로보이므로피신청인의과실과인과관계가인정되기어렵다할것이다. 다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에관하여배상할책임이있다. 그러나, 신청인의복부반흔은개복술로의한당연한결과이며, 어지러움과요통은전신상태 저하, 척추관협착증, 뇌동맥류등과같은기왕증과관련된것으로, 복강경하담낭절제술과는 관계없다고사료된다. 27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73

140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처리결과 가 ) 적극적손해 기왕치료비 : 피신청인병원총진료비 13,638,010 원에서 부터 까지 ( 소장천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공및복막염수술과절개부위봉합술치료를받은기간 ) 진료비 6,120,280 원중상급병실차 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등을들은다음, 앞에서 액료 2,310,000 원을뺀 3,810,280 원 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개호비 : 3,209,154 원 나 ) 소극적손해 (1) 기초사실 생년월일 : 생 사고일자 :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8,000,000원을지급한다. 신청인과피신청인사이에는위지급채무외에더이상의채권채무관계가없음을확인한다. 신청인은향후이사건과관련하여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연령 : 사고당시 64 세 8 개월남짓 가동연한 : 60 년 가동종료일 : 소득실태 : 신청인은사고당시 64 세로, 실무에서농촌일용노동자의경우현실정에비추어 60 세가넘는사람은 2 년 ~5 년정도의범위내에서합목적적으로가동연한을연장하므로, 통상 법원에서인정되는바와같이이사건의료사고발생일 ( ) 부터최소한 2 년간 ( ) 농촌일용노임중노동능력상실률을고려하여산정한금액상당의소득을상실한것으로추 정하여일실이익을산정하여야하겠고, 입원기간동안에는노동능력이전부상실되었다고보 아신청인의총일실이익을계산하면금 6,633,689 원이다. 다 ) 책임제한 가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피해자측의요인이 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할지라도, 그 질환의태양, 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 하는경우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 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하는바, 신청인의만성담낭염으로인 하여담낭절제술을시행하는과정에서이사건의료사고가발생하게된점, 피신청인병원의료 진이담낭절제술후이틀만에소장천공을발견하고대처하였던점, 이후소장천공및복막염 에대한처치는적절하게시행되었던점등을고려하여피신청인의책임을제한함이타당하다. 라 ) 위자료 이사건의료사고의경위및결과, 피신청인병원의과실정도, 기타이사건에나타난여러사정 을고려하여판단한다. 27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75

141 슬관절연골주사후감염이발생한사례 외과계정형외과 _ 사례 43. 신청인은 까지반코마이신주를투여받다가, 같은달 11. 감염내과협진하에경구용항생제 ( 클린다마이신 450mg 1일 4회 ) 로변경하여투여받은후, 같은달 19. 부분관절강직증 진단하에 조작적관절해리술 ( 강직관절강압교정 ) 을받은후같은달 27. 병원을퇴원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으로부터관절강내주사를맞은이후감염이발생하였고급기야 병원에서수술까지받게되는상황에이르렀으므로, 피신청인은 병원치료비, 휴업손해등합계금 10,000,000원을배상하여야한다고주장하고,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이에반하여, 피신청인은통상적으로주사치료후감염이발생한다고하여도 48시간만에신청인과같이증상이심하게발현되는경우는불가능하고, 감염은환자의기저질환이나각종외상및양 한방치료등의다양한원인으로발생이가능하며, 본건의경우피신청인의주사치료로신청인에게감염이발생한것인지가분명하지아니하므로, 이사건의료행위과정에서과실은없었다고주장한다. 신청인 (1966년생, 남 ) 은 좌측무릎통증으로피신청인이운영하는 병원에내원하여 좌측무릎퇴행성관절염 으로진단을받고좌측무릎에관절강내주사 ( 하이히알플러스주 ) 및좌측하지에프롤로주사치료를받았다. 사안의쟁점 신청인은같은달 23. 피신청인병원에방문하여허리-요추부경막외신경차단술을받았으며, 귀가후발열을동반한좌측무릎통증으로피신청인병원을재방문하여좌측하지에프롤로주사치료를받았다. 같은날좌측슬관절통증이호전되지아니하자 병원응급실에방문하여당시화농성관절염의증진단을받은후같은달 29. 정형외과외래를통해입원치료를계획하고, 다음날 병원에입원하였다 [ 자시행한관절액검사상백혈구 12,960/μl, 혈액검사상백혈구 12,740/μl, ESR 90 mm/hr 입원당시무릎압통 / 부종 / 열감 (+/+/+)] 진료상의과실유무 인과관계유무 책임제한사유유무 신청인은같은달 30. 병원입원당일 좌측화농성슬관절염 진단을받은후척추마취하 에관절경하변연절제술을받았고, 같은해 병리조직검사결과 호중구성미세농양을동 반한급성활액막염 소견으로, 같은달 6. 관절액및조직배양검사결과 메티실린내성황색 포도알균 이검출되어같은달 6. 부터감염내과협진하에정주용항생제 ( 반코마이신주 ) 를투여 받기시작하였으며, 같은달 8. 부터물리치료 ( 관절운동 ) 를시작하였다. 27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77

142 접촉을통하여이루어지는점등의사실로미루어보면, 피신청인이병원내감염을예방하기위하여무균조작을철저히하여야함에도이러한주의의무를소홀히하여신청인에게화농성관절염이발생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고판단된다. 분쟁해결의방안 가. 감정결과의요지 또한, 이사건시술이전에시술의방법및후유증, 특히감염에관한설명이이루어져야할것이나, 진료기록부상이러한내용에대해서는확인되지아니하여신청인에게이사건시술에관하여충분한설명이이루어진것으로보기도어렵다. 단순방사선상켈그렌-로렌스체계 3단계 (Kellgren-Lawrence grade 3) 의골관절염소견으로히루안주관절강내주사요법을시행한것은통상적인치료방법으로적절하다고판단되고, 정확한기록은확인되지않으나, 시술전슬관절내감염을의심할만한소견은없었다. 나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할것이다. 관절강내주사후드물게발열과더불어화농성관절염이발생하는사례가있는데, 특별한원인이없는경우그발생원인은주사요법과관계가있는것으로간주되고, 일단화농성관절염이발생하면배농술및변연절제술을하더라도관절의파괴가올수있고, 관절기능에제한을가져올수있어관절강내주사치료방법을선택하는데좀더신중하여야할것으로생각되며, 원칙적으로관절강내주사시술전에감염유무확인을위한혈액검사 (CBC, ESR, CRP 등 ) 를시행하는등충분한사전평가가이루어져야한다. 다만, 가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피해자측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할지라도, 그질환의태양 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하는바, 창상감염의발생이후항생제투여등의조치는적절하였던점등을고려하여피신청인의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하다할것이다. 감염발생이후의조치는대체로적절하였고, 일반적으로슬관절에감염이생기는경우심각한후유증이올수있으므로, 시술전감염발생가능성에대한설명을하여야하는데, 이에대한내용이진료기록상확인되지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손해배상책임의유무 가 ) 적극적손해 병원치료비 : 신청인이 병원에지급한치료비는총 4,384,440원이다. 가 ) 과실및인과관계유무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에방문하여이사건시술을받았고, 1 시술다음날발열을동반한좌측슬관절통증이발생한점, 2 감정결과에의하면신청인은이사건시술이전에는슬관절내감염을의심할만한소견이없었고특별한원인이없는경우그발생원인은주사요법과관계가있는것으로간주된다고설명하고있는점, 3 피신청인이이사건시술이전무균조작을철저히하였는지진료기록부상확인이되지않는점, 4 MRSA 감염은환자자신의균주로부터야기되거나보건의료종사자들의손에서환자에게로전파된풍토병성균주들에의해발생하며병원내감염을일으키는가장흔한병원체중의하나로감염은의료진의손등 나 ) 소극적손해 병원입원이후퇴원시까지기간동안약 2개월동안 3,703,304원의손해 (84,166원 22일 2개월 ) 가있다고보여진다. 다 ) 위자료현실적으로병원내의시설, 기구, 의료진에대한무균상태의유지는상당히어려운점, 신청인이비교적젊고기저력이없음에도처치 1일째부터발열등증상이빠르게발생한것으로보아이미좌측슬관절에화농성관절염이있었을가능성또한전혀배제할수없는점, 신청인의나이, 이사건진료의전과정과결과, 의료소송에서인정되는위자료기준등을여러사정을고려하여판단한다. 27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79

143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등을들은다음, 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반복된척추협착증수술후부작용이발생한사례 외과계정형외과 _ 사례 44.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3,000,000 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 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55 년생, 여 ) 은일주일전부터발생된허리통증및좌측하지방사통으로 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요추방사선검사상퇴행성요추척추증소견으로보존적치료를받 은후같은해 퇴원하였다 (1 차입원 ). 신청인은 심한허리통증및좌측종아리방사통등의증상으로피신청인병원에 재입원하여시행한근력검사결과좌측족무지신전근약화소견 (G4) 이있었고, 요추방사선 및요추 MRI 검사상제 4-5 요추추간판탈출증이동반된척추관협착증소견으로물리치료및 약물치료등의보존적치료를받고같은해 퇴원하였다 (2 차입원 ). 신청인은 심한허리통증및좌측종아리방사통에대한적극적치료를위해피신 청인병원에재입원하여 요추 CT 검사후 후방요추체간유합술 (PLIF) 을받았 으나, 근력검사결과좌측족관절신전근약화소견 (G4+), 좌측족무지신전근약화소 견 (G4-) 을보이고, 촬영한요추 MRI 검사결과혈종소견이확인되어 혈종제거 술을받았음에도좌측종아리, 양측발등, 우측엉덩이, 허리통증등이지속되어여러차례신 경차단술을받은후 퇴원하였다 (3 차입원 ). 28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81

144 신청인은심한허리통증으로 재입원하여요추방사선, 요추 CT 및요추 MRI 검사후 후방고정용나사못제거및재수술을받은후 퇴원하였다 (4차입원 ). 이후에도신청인은요통및하지방사통이계속되어, 부터 까지 병원에서신경근전도검사결과척추수술실패증후군진단을받고경막외신경차단술을, 부터 까지피신청인병원에입원 (5차입원 ) 하여척추후관절신경차단술을, 부터 까지 한방병원에서경혈침술, 부항술등한방치료를, 부터 까지 의원에서경막외신경차단술을여러차례받고, 현재 병원에계속통원치료중이다. 사안의쟁점 진료상과실유무치료방법선택및시행상과실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척추수술을잘하시는과장님이계신다고수술을적극권하여수술을받았으나, 1차수술시나사위치를잘못잡아신경이눌리고혈종이생긴결과, 다리저림, 마비증상등이나타났고, 혈종제거술후에도오히려증상이악화되었으며, 결국에통증을견딜수없어약 1년만에나사못제거술을받았음에도일상생활이힘들정도로통증, 저린감, 마비등의증상이남아신청외병원들을전전하고있는바, 그에따른손해배상으로 5천만원을요구한다.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 최초내원당시신청인에대한요추 MRI 결과, 제4-5요추간척추관협착증의정도가중증이었고서있거나신전시협착의정도가더심해질것으로보여신경감압을목적으로수술을시행하였고, 수술후혈종에의한신경압박소견보여혈종제거술시행후근력도회복을보였으며, 나사못제거술후에도잔존하는양하지감각이상및저림증은요추부의전반적인퇴행성병변에의한기왕증등에기인한것으로생각되는바, 책임질부분이없다고주장한다.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내원당시신청인은요추 4-5번척추전방전위증에의한허리통증및좌측하지방사통을호소하였고, 이에대해 과같은해 5. 두차례입원하여물리치료및약물치료를시행하였음에도증상호전을보이지않았으므로수술적치료를고려할수있었으며, 이에요추4-5번후방감압술및후외방고정술을시행한것은수술시기, 방법, 과정등이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1차수술후 6일째증상이발현하여 7일째인 시행한근력검사결과좌측족관절신전근력 grade 4+, 좌측족무지신전근력 grade 4-로수술전과비교하여근력감소소견관찰되어이에대해피신청인병원에서 MRI 검사가필요함을설명하였으나환자거부로시행하지못하였고, 증상발견후 4일이경과한 에검사를시행하여혈종에의한근력저하로진단하여 3일뒤인 혈종제거술을시행한것은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2차수술후양하지의감각이상및저림증상에대해경막외신경차단술 (3회), 후분지신경차단술 (8회), MTS치료 (5회) 를시행하였으며 2차수술시행후약 9개월뒤하부요추통증및하지방사통이재발하여시행한요추 CT 검사및요추 MRI 검사상척추경나사못이척추관내관으로주행하는소견을보여이에대해나사못제거및재수술을시행한것은수술시기, 방법, 과정상적절한조치로판단된다. 28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83

145 3차수술후지속되는허리통증및양하지방사통에대해약물치료, 재활치료등을시행하였고, 위약치료에반응하여정신과적치료필요성을설명하였으며, 이또한적절한것으로사료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수술 ( 나사못고정술및골유합술 ) 을하기전과후환자및보호자에게설명해주어야할사항으로는진단명, 수술명, 수술을하는이유및목적 ( 적응증에해당하는지 ), 수술효과, 수술자, 수술시간및방법, 수술에따른합병증및후유증, 수술후발생할수있는문제나수술후관리, 수술의위험성등이있는데, 수술시작성한동의서를보면수술효과, 수술의위험성, 보호자설명, 후유증등에대한설명을하였으나이사건의증상에대한구체적설명이부족하며, 동의서작성일및설명한의사에대한기록이없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 가 ) 과실유무앞에서든기본적사실관계, 당원의감정서, 이사건조정절차에서의모든자료들을종합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들에따르면, 1차수술후신청인에게근력검사상좌측족관절신전근약화소견 (G4+), 좌측족무지신전근약화소견 (G4-), 요추 CT 검사상혈종소견이나타났고, 2차수술, 3차수술후에도통증, 저린감, 마비등의증상이남아 병원에서척추수술실패증후군을진단받았으며, 신청외병원들에서신경차단술, 물리치료, 한방치료, 약물치료등을받고, % 의후유장해진단을받았으며, 이는수술적치료가양호하였을경우예상되는장해율 14% 보다높은수치이다. 감정결과, 신청인에게시행한 3차례수술은수술시기, 방법, 과정이모두적절하였고, 수술후환자에대한처치역시적절하였으며, 현재신청인에게발생한증상들의원인으로는수술과정상불가피하게발생하는인대, 근육, 신경손상, 혈종또는나사못이상위치에의한신경손상, 척추수술후증후군등을고려할수있는데, 1차수술후에발생하였던혈종은 2차수술후의 MRI 사진상제거되었음을확인할수있고, 3차수술당시의수술소견상에우측신경근의이상이없었다는점등으로미루어볼때, 신청인이호소하는증상의원인은척추수술후증후군으로볼수밖에없고, 1차수술후에신청인에게발생한근력약화, 혈종, 그로인한후유장애등이일반적으로인정되는이사건척추협착증수술의합병증의범위를벗어났다고볼만한사정을찾기어려운이상, 이사건척추협착증수술을비롯한각수술이실패하였다는이유만으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수술시행상과실을추정하기는어렵다. 종합적으로피신청인은수술후발생한이상증상의원인으로혈종과제5요추우측의나사못에의한신경손상의두가지를추정하였다고판단되는데, 1차수술후의 MRI 상에크지는않지만혈종이관찰되어 2차수술 ( 혈종제거 ) 을하였고 2차수술후의 MRI 상에혈종이제거되었음을확인할수있다. 이후증상이호전되지않아다른보존적치료를시행하였고그럼에도호전되지않아나사못의신경손상을원인으로판단하고 9개월후에 3차수술을시행하였으나, 3차수술에서나사못을제거해도증상은완전히호전되지않았다. 나사못이신경손상의원인이라고할수없는이유로는첫째, 척추관내관을주행하는것으로판단되는나사못의위치는우측인데신청인의증상은양측이므로위치상증상이일치하지않는점, 둘째, 신경손상은일반적으로손상후바로증상이나타나는것인데 1차수술후약 6일후에증상이나타났다는것은신경손상의증상과다르다는점, 셋째, 의나사못제거술 (3차수술 ) 시에수술소견상에우측신경근의이상이없었다는점 (root; free from pressure of adhesion, 신경근은유착의압력에서자유로움 ) 등의 3가지이유로나사못에의한신경손상을배제할수있다고판단된다. 가능성이있는원인을모두확인하였음에도증상이계속되는경우를척추수술후증후군이라고하며이사건은이에해당한다고사료된다. 나 ) 설명의무위반여부 1차수술후발생할수있는근력약화, 혈종및그로인한후유장애는그발생빈도는비록드물지만척추협착증수술의전형적이고대표적인부작용으로서, 이와같은불가피한합병증의위험도와환자의척추협착증의부위및정도, 연령, 전신건강상태등을비교 형량하여수술여부를신중하게선택하여야할필요성이있는바, 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서는이사건척추협착증수술에앞서신청인에게수술의필요성과방법, 그로인해발생이예상되는위험이나부작용의종류등에관한사항을구체적으로설명하여신청인이그필요성이나위험성을충분히비교해보고그수술을받을것인가의여부를선택할수있도록하였어야하나, 피신청인이제출한 4개의수술청약서중 3개에는신청인의서명만있을뿐병명, 수술명, 부작용, 설명한의사, 일시등이아예기재되어있지않고, 나머지 1개 (3차수술당시의것으로보임 ) 에는별지 신청인에게시행한 3차례수술은수술시기, 방법, 과정이모두적절하였다. 수술후환자에대한처지는적절하였다. 현재증상들의특정원인을판단하기는어려우며, 수술과정상불가피하게발생하는인대, 근육, 신경손상, 혈종또는나사못이상위치에의한신경손상, 척추수술후증후군등을고려할수있다. 수술적치료가양호하였을경우장해율은 14% 가예상되며, 현상태의장해율은 24% 로판단된다. 28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85

146 에수기로출혈, 염증, 힘감소등에대한설명이기재되어있으나, 신청인의치료방법선택권및자기결정권을보장할정도로충분히후유장애발생가능성및척추수술후실패증후군등에대하여구체적으로설명되었다고보기어렵다. 다 ) 결론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진료상과실을인정하기는어려우나설명의무위반은인정이되고, 따라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사용자인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위의무위반으로입은신청인의정신적고통에대한위자료를지급할의무가있다고할것이다. 뇌종양제거술후의식불명상태가된사례 외과계신경외과 _ 사례 45.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신청인의나이, 이사건사고의경위및결과, 후유장해의부위및정도, 그밖에이사건조정절차진 행중에보인당사자들의진술등여러가지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금 8,000,000 원정도가상 당한것으로보인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의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8,000,000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신청인 (1932년생, 여 ) 은 30년전부터고혈압과이상지질혈증으로혈액응고억제제아스트릭스 (Astrix Tab 100mg), 항고지혈증제리피토 (Lipitor Tab 10mg), 혈압강하제테놀민 (Tenormin Tab 25mg) 을복용하여온자로 신청외 병원에서뇌MRI 검사를시행한결과우측측두골후면에종양병변이관찰되어같은해 상급병원인피신청인병원을방문하였고,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뇌수막종진단하에약물치료를하면서경과관찰을하였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뇌MRI 검사결과 1년동안종양크기에변화가생겼다고판단하고수술적치료를권고하였고, 신청인은수술을위하여같은해 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였다. 입원전인 신청인에대한혈액검사결과는혈소판 / μl ( 정상범위는 140~ / μl ), 혈소판복합기능검사 (platelet multi-function test, 혈소판응집시간을측정하여혈소판부착및응집능력을검사 ) 결과는 300초 ( 정상범위 85초 ~195초 ) 를나타내어항응고제복용을중단하였으며, 입원일인 혈액검사결과는혈소판 / μl, 혈소판복합기능검사결과는 279초였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우측소뇌교각뇌수막종 의진단아래 :00 부터 1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87

147 까지신청인에대하여 두개골절제술, 종양제거술및경막성형술 (1차수술 ) 을시행하였고신청인은 16:50 회복실로이동하여마취회복한후 18:35부터중환자실에입실하였고, 20:00 자극에반응을보이지않자의료진은뇌CT 검사를한후기도삽관을시행하고인공호흡기를적용하면서경과를관찰하였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다음날인 수술후혈종 진단아래 13:25부터 19:20까지 후두하두개골절제술및소뇌혈종제거술, 우측소뇌엽절제술, 우측뇌실외배액술 (2차수술 ) 을시행하였고, :40 뇌CT 검사를하여 소뇌정맥경색 을의심할수있는소견을확인하자같은날 21:05부터 23:05까지 수술후혈종 이라는진단아래 창상제거술, 혈종제거술및광범위한뇌엽절제술 (3차수술 ) 을시행하였다. 사안의쟁점 진료상의과실유무진단및수술결정의적절성수술시기의적절성수술후조치의적절성 인과관계유무 신청인은이상의 3차수술후에도 3차례에걸쳐수두증이라는진단아래 우측측내실천자점뇌실외배액술내지복강단락술 을받았고, 현재까지반혼수및부동상태로피신청인병원중환자실에서치료를받고있다. 이사건은이미한차례우리원에조정신청되어우리원의조정결정이있었으나피신청인이결정에부동의하여조정이불성립된사건으로신청인이다시우리원에재조정신청을한사건이다. 그리고신청인이이사건수술후지속적식물인간상태로의사능력이없어신청인의자녀중한명이특별대리인으로선임되어조정절차가진행되었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수술이필요한상태가아님에도불구하고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빠르게자란종양으로변화하였다고잘못판단하여수술적치료를강력히권유, 시행하였고, 수술과정에서의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수술상과실로인하여신청인이의식을회복하지못하는식물인간상태로되었다고주장하면서치료비, 개호비, 위자료등합계금 200,000,000원의배상을청구한다.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수술결정과정, 수술과정및수술후처치에어떠한의료상과실도없다고주장한다.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뇌MRI 검사영상을검토하여 1년전인 뇌 MRI 검사영상보다종양의크기가증가하였다고판단하였으나, 뇌MRI 검사영상에종양에의한뇌간압박소견이나종양주위의뇌부종또는수두증의소견은없었고, 종양의크기또한 뇌MRI 검사영상과비교하여큰차이가없었다. 이처럼종양크기의변화가거의없었던점외에도신청인의종양이매우천천히자라는양성뇌수막종인점, 수술당시뇌간압박, 수두증및신경학적이상징후가없었던점, 신청인이 80세이상의고령으로신체상태가수술을감당하기어려운상태였던점을종합하면당시이사건수술을결정한것은적절치않았다. 또한신청인은오랫동안혈액응고억제제를복용하여왔고수술전날인 실시한혈액검사결과혈소판수치가한계수치를보이고혈소판복합기능검사가정상치를초과하였음에도출혈에대한특별한조치를취하지아니한채, 다음날수술에착수한것은시기상으로도적절하지않았다. 종양제거술후지주막하출혈로많은혈액이뇌간주변의뇌조에고였고, 종양제거부위를중 28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89

148 심으로부종을동반한소뇌출혈이존재하였으며, 제4뇌실은혈종에의한압박을받았고, 제3 뇌실역시둥근모습을보여급성수두증이진행되는소견을보였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이러한상황을뇌CT 검사로확인하고즉시혈종제거수술또는뇌실외배액술에착수하여야했음에도이러한조치를취하지않았으니이또한적절하지않았다. 고, 당시상황이응급수술이필요한상황이아닌점을고려하면혈액검사수치가정상적으로회복되는시점을기다려수술에착수하였어야마땅하다. 그럼에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위혈액검사를실시한다음날출혈의위험성에대한아무런조치도없이바로이사건 1차수술을시행한것은잘못으로판단된다. 소뇌부위정맥순환문제또는혈액검사결과잔존하던혈액응고장애등으로인하여출혈이발생하였고, 수술종료후계속되는삼출성출혈때문에종양을제거한주변소뇌부위에혈종이발생한것으로보인다. 이사건 1차수술후소뇌출혈과함께혈종주변부에소뇌부종등이발생하여뇌척수액흐름에장애를초래하면서급성수두증이발생하였고, 급성수두증을조기에처치하지못하여뇌압상승및뇌간압박이발생하여식물인간상태가지속되는것으로보인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진단및수술결정의적절성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뇌MRI 검사영상을통하여확인한종양의크기가 4 cm 3.3cm로서 뇌MRI 검사영상보다증가하였다고진단하였으나감정결과에의하면종양크기의변화가거의없었다고확인되었으므로종양진단에있어필요한주의의무를다하였다고보기는어렵다. 수막종에대한근본적인치료는외과적절제이지만종양의위치와크기, 환자증상및상태에따라수술적치료를미루고경과관찰이필요한경우가있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신청인의증상과 자뇌MRI 검사영상을고려하여수술적치료대신경과를관찰하기로하였고 1년이경과한 뇌MRI 검사영상에서종양병변의크기에변화가없었음에도종양병변의크기가증가하였다고잘못판독한결과수술적치료를결정하였으니이러한결정에의료상과실이인정된다. 수술후조치의적절성신청인은이사건 1차수술후중환자실로이동하여관찰하던중같은날 20:00경부터자극에아무런반응을나타내지아니하자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같은날 20:20경뇌CT 검사결과다량의지주막하출혈이뇌간주변부의뇌조에고였고, 종양제거자리를중심으로부종을동반한소뇌출혈이있다는사실을확인하였다. 제4뇌실은혈종으로압박되어잘보이지않았고제3뇌실역시둥근모습을보여급성수두증이진행된다는사실을시사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는수두증으로인한뇌기능의감소내지소실을방지하기위하여혈액의외부배액술및혈종제거술이즉시필요함에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수술적조치를지연한것은적절한조치라보기어렵다. 나 ) 인과관계위에서본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적절치못한진단, 수술및수술시기결정, 수술후의조치등신청인에대한진료과정에서범해진일련의잘못으로인하여신청인이지속적식물인간상태에이르렀음이인정된다. 다 ) 결론그렇다면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피해자측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할지라도, 그질환의태양 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하므로의료사고의경위, 신청인의나이등을고려하면, 피신청인의책임을신청인이입은전손해의일부에제한하는것이타당하다. 수술시기의적절성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과같은해 각시행한혈액검사결과혈소판수치가정상치의한계에있고혈소판복합기능검사수치가정상범위를벗어난사실을확인하였 29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91

149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재산적손해 기왕치료비 : 피신청인병원에대한치료비 42,904,480원은미납임. 향후치료비 : 신청인이제출한의료자문소견서에의하면물리치료, 작업치료, 재활의학과진찰비등약 1,800만원, 각종검사비약 1,050만원, 투약비약 1,080만원, 보조구약 300만원등총 4,230만원임. 향후개호비 : 신청인이제출한의료자문소견서에의하면신청인의여명은정상인의 50% 를단축하여 4.4년으로하고, 성인 1.5인의개호를인정하여 133,971,869 원임. 나 ) 책임제한신청인질환의종류및정도, 수술의난이도등의사정을고려할때피신청인의책임을전체의 % 로제한함다 ) 위자료사건의내용특히식물인간상태로된결과와그원인외에신청인의나이, 성별, 가족관계등을고려하여 원이적절하다고보임. 척추유합술후뇌출혈이발생한사례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외과계신경외과 _ 사례 46. 신청인 (1947 년생, 여 ) 은요통등으로 경부터피신청인이운영하는 병원에서내 측분지차단술 (Medial Branch Block, MBB), 통증유발점주사 (Trigger Point Injection, TPI) 등의보존적치료를받으며경과를관찰하던중요통및좌측다리의방사통이악화되어수술 적치료를받기위해같은해 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같은달 17. 신경뿌리병증을 처리결과 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진단하에좌측요추 3/4번간케이지삽입에의한척추유합술 (transforaminal lumbar interbody fusion,tlif) 을, 우측요추 3/4번간후방고정술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posterior fusion) 을받았다.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권고를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신청인은위수술후 14:40 경중환자실로이송된후특이소견이없다가 17:20 경의사소통이 피신청인은신청인의미납치료비 42,904,480원을면제하고, 신청인에게금 32,850,000원을지급하며,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어렵고, 의료진지시에협조가되지않아뇌 CT촬영검사를시행한결과우측측후두부에중등도급성두개내출혈, 우측전두부에경도의급성경막하출혈, 우측전방측두부에경미한지주막하출혈, 작은뇌의실질내출혈및우측의경미한뇌부종소견이있어 18:10경 병원으 로전원조치되었고, 18:19 병원응급실을거쳐외과계중환자실로입원조치되어 5 일간 약물치료등보존적치료를받았으며, 같은달 21. 일반병실로전실되어치료를받은후증상 개선되어같은해 병원에서퇴원하였다. 29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93

150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수술을진행하는과정에서의료상과실있는행위로뇌출혈을발생시킨것이라고주장하며 800만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신청인의뇌출혈은신청인의동맥류파열에의한것으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수술과는관련이없으며, 설사그렇지않다하더라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수술과정은물론수술후에도진료상과실로지적될만한어떠한행위도한바없다고주장한다. 사안의쟁점 진료상과실유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치료방법선택, 수술시행, 수술후경과관찰및전원조치등이적절하게이루어졌는지여부 인과관계유무신청인에게발생한뇌출혈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수술행위와관련성이있는지여부 신청인의뇌출혈발생원인과시점은명확히알수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가 ) 신청인의뇌출혈과이사건수술과의관련성 이사건의경우수술의내용, 신청인의신체상태및수술과뇌출혈과의시간적근접성을고려하면수술과뇌출혈과의관련성이없다고단정하기는어려울것이다. 그러나척추수술로인하여뇌출혈이발생하는경우로고려해볼수있는것은 (i) 과도한뇌척수액의배액에따른뇌전위와관련된뇌표면정맥의신전및파열 (ii) 혈액응고장애 (iii) 고혈압 (iv) 두부위치에따른정맥의폐색 (v) 대뇌혈관이상 (vi) 항응고제치료 (vii) 혈관종의존재등인데, 신청인은고혈압이있지만항고혈압제를복용하고있었고, 수술과정에서유의한혈압상승, 혈액응고장애소견및경막손상에따른뇌척수액누출소견이관찰되지않았으며, 신청인에게혈관기형이관찰되지도않는점등을감안하면이사건수술로인하여뇌출혈이발생하였다고보기어렵다. 나 ) 과실유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신청인에대한치료방법선택및시행, 수술후경과관찰및조치, 특히의료진이수술후신청인의상태를관찰하던중신청인이구두지시에따르지않자즉시뇌 CT검사를시행하여뇌지주막하출혈을확인한후신속히신청인을신청외병원으로전원한조치는적절하였고그외신청인에대한진료과정에진료과실로지적될만한부분은없다. 분쟁해결의방안 가. 감정결과의요지 다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진료상과실을인정하기어렵고, 의료행위와뇌출혈사이의관련성을인정하기도어려워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하기어렵다. 신청인이요통과좌측허벅지통증을지속적으로호소한점, 보존적치료를시행하였음에도통 증이악화된점등에비추어수술적치료를시행하기로한것은적절하였으며, 수술을시행하 는과정에특별한문제는없는것으로보인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수술후경과관찰, 뇌 CT 촬영검사를시행하여뇌내출혈및지주막하 출혈을확인하고이에대한조치로신청인을전원한행위는적절하였다. 29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95

151 처리결과 조정하지아니하는결정조정부가이상과같은내용을설명하고양당사자에게조정에관한의사를타진하였으나신청인은여전히조정신청금액전액을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신청인이납입하지않은진료비중절반을면제하여줄의사는있으나그이상은양보하기어려움을밝혔다. 이러한양당사자의입장을감안한합의방안의제시가사실상불가능하여양당사자에게그러한사정을설명하고신청인의청구가이유없다는취지의 ' 조정하지아니하는결정 ' 으로종결하였다. 어지러움, 오심증상환자에게 전정신경염진단을하였으나이후 다른병원에서뇌경색진단을받은사례 외과계신경외과 _ 사례 47.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51 년생, 남 ) 은어지러움, 오심증세가있어 :38 피신청인이운영하는 병원응급실에내원하여두부 CT 촬영및두부 MRI 검사를받은결과특별한이상이없다 는진단을받고같은달 :26 퇴원하였다. 신청인은다시어지러움, 구토증상이나타나 :19 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내원 하여전정기능검사결과및이비인후과와의협진소견에따라우측전정신경염진단을받고안 정제인다이아제팜 (Diazepam) 및진토제인메토클로프라미드 (Metoclopramide) 를처방받은 후, 17:29 퇴원하였다. 그러나신청인은퇴원후어지러움, 구토증상및의식저하증상까지있 어다음날인 :48 신청외 병원응급실에내원하여, 두부 CT 촬영, 두부 MRI 검사 결과급성수두증및양측소뇌경색이진단되어, 같은날후두하두개골감압술 (decompressive suboccipital craniectomy) 및뇌실외배액술 (extra ventricular drainage) 을받았다. 신청인은위수술후재활치료를받고 병원에서퇴원하였고, 같은날 병 원에입원하여재활치료를받은후같은해 퇴원하였다. 29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97

152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어지러움, 구토증상으로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내원하여필요한모든검사를시행하여줄것을요청하였으나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단순방사선촬영검사만을시행하여전정신경염진단을내린후약물처방을하고귀가하도록하는등진단및조치를소홀히하였고이로인하여신청인의뇌경색이상당히진행되어응급수술을받았고현재뇌병변장애로정상적인생활이어려움을겪게되었다고주장하며금 50,000,000원의배상을청구한다.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신청인이 에도비슷한증상으로내원하여 MRI 등검사를시행하였으나특이소견이없었고신체검사상양성자세현훈 (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내이의반고리관에이동성결석이발생하여몸의자세에따라심한현기증을유발하는질환으로임상에서가장흔한어지럼증의원인중하나임 ) 의가능성이높을것으로판단되어이비인후과와협진을통하여전정신경염가능성이높다는회신을받고신청인측에진료결과를설명하고약물치료를진행하며경과관찰하면서증상이지속될경우신경과검진혹은 MRI 평가를하기로하고퇴원조치하였으며, 신청인의급성수두증및소뇌경색발병시점은정확한판단은어려우나신청인이응급실을방문한이후로보이고, 발병원인은혈전성경색으로보이므로피신청인의책임이없다고주장한다. 뇌경색의정의, 증상뇌혈관질환인뇌졸중은크게뇌경색, 뇌출혈로나뉘는바, 그중뇌경색은혈관이막혀혈관에의해혈액을공급받던뇌의일부가손상되는질환으로허혈성뇌졸중, 경색성뇌졸중이라고도불리고, 뇌출혈은뇌혈관이터져뇌안에피가고임으로써뇌가손상되는질환으로출혈성뇌졸중이라고도불린다. 뇌경색에는동맥경화로인한뇌경색, 심장등뇌혈관이외의장소에서혈전이생겨뇌혈관을막게되는색전성뇌경색, 작은동맥이경화되거나괴사되어생기는소경색등이있는바, 그증상으로는반신마비, 반신감각장애, 언어및발음장애, 운동실조, 시야및시력장애, 연하장애, 의식장애, 어지럼증, 두통등이있다. 뇌경색의진단 CT촬영이급성기뇌경색과뇌출혈을구별하는데가장좋은방법으로초기치료를결정하기위해서뇌졸중이의심된환자에게서제일먼저시행된다. MRI검사는 CT촬영과비슷하나영상력이훨씬뛰어나 CT영상에서찾기힘들정도의작은병변이나뇌간부위의병소를정확히찾을수있는장점이있으며, MRA는침습적방법을하지않고도두개내 외의혈관상태를파악할수있으나검사시간이 20분이상으로길어급성환자나중환자에게는사용하기어려운단점이있다. 사안의쟁점 진료상과실유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신청인에대한진단이적절하였는지여부 인과관계유무 발병후며칠이지난뇌경색이거나뇌경색의크기가큰경우에는 CT영상만으로도쉽게뇌경색의판별이가능하므로굳이 MRI 촬영을하지않아도되지만, 급성기에내원한경우나뇌경색의크기가작은경우에는대부분 MRI 촬영을하여야만뇌경색을판정할수있어뇌 CT 촬영만으로는뇌혈관질환의진단이어려운경우다음단계의검사로서뇌 MRI 검사가시행되는것이보편적이다. 나. 감정결과의요지 신청인이어지러움과오심증상으로 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내원하였을당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진단및조치가부적절하였다고하기어렵다. 분쟁해결의방안 신청인이어지러움및오심을호소하며 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재차내원하였을당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이비인후과와의협진을통해전정신경염가능성을고려하여이에따른조치를시행한일련의과정은적절하였던것으로보이나, 전정신경염에대한처치에도불구하고동일한증상을반복호소한점을고려하면이비인후과협진과정에서중심성현훈을감별하기위한신경과적검진을권유받았음에도이를시행하지않은것은부적절하였다. 가. 관련의학지식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1 나 판결참조 ) 29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99

153 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한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 가 ) 과실유무신청인이 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내원할당시호소한어지러움, 오심은뇌질환을의심할수있는증상이며당시피신청인병원의료진도양성자세현훈의가능성과함께뇌졸중을의심하였던것으로보이는점, 이비인후과와의협진과정에서중추성원인으로인한뇌질환가능성을배제할수없어신경학적검진이필요하다는권유를받은점을감안하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당시신청인의증상의원인을밝히기위한신경과적검진을시행하지않은것은진료상과실로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 금 9,852,854원 기왕치료비 병원 : 부터같은해 까지입원진료비 : 환자부담총액금 4,140,230원 부터 까지외래진료비 : 환자부담총액금 965,865원 병원 : 부터같은해 까지입원진료비 : 환자부담총액금 1,106,119원 나 ) 인과관계피신청인은신청인의뇌경색이피신청인병원에서의퇴원이후에발생한것이라고주장하나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신경과적검진을하지않은상황에서발병시점을명확하게판단하기는어렵다. 오히려 및 신청인에게나타난증상의내용, 당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소견, 이비인후과와의협진결과등을종합하면 응급실내원당시신청인의뇌경색은이미존재했던것으로보인다. 따라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신경과적검사를시행하여, 검사결과에따른조치를시행하였다면신청인은적기에뇌경색에대한적절한처치를받을수있었을것으로판단된다. 약제비 ( 부터같은해 까지 ) : 금 165,640원 개호비 : 금 3,475,000원나 ) 소극적손해 : 14,122,979원신청인의일실이익산정근거 월평균소득 : 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당시여관을운영하면서, 월 1,300,000원정도의소득이있었음 ( 신청인이제출한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서에근거 ). 노동능력상실률 : 27% 임 ( 신청인이제출한후유장해진단서에근거 ) 가동연한 : 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당시숙박업에종사하며소득을얻고있었으므로이사건의료사고당시로부터 3년간숙박업에종사하여수입을얻을수있었을것으로보인다. 그렇다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진료상과실로인하여신청인은적기에뇌경색치료를받지못해증상이악화되는손해또는최소한적절한치료를받을기회를상실하는손해를입었다고볼수있다. 일실수입산정기초가되는가동연한을인정할때에는국민의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등사회적, 경제적여건외에연령별근로자인구수, 취업률또는근로참가율및직종별근로조건과정년제한등제반사정을조사하여이로부터경험칙상추정되는가동연한을도출하든가, 당해피 다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망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다만, 신청인이 어지러움등의증상으로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 CT, MRI검사를받은결과특이소견이관찰되지않았던점을고려하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같은해 신청인의재내원당시신경과적질환보다는이비인후과적질환을염두에두고치료방향을계획할만한상당한사정이있었다고볼수있는점, 신경과적검진을실시하지않은것이외에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진료상문제점은지적하기어려운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피신청인의책임을일부제한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 해자의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등구체적인사정을고려하여가동연한을인정할수있다 ( 대법원 선고 2009다 판결 ). 일반건강인의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사고후한국인생명표의평균여명까지는생존하고, 60세가될때까지는도시일용노동또는농촌일용노동에종사할수있다고경험칙상인정되고, 가동기간종료후이더라도불법행위당시피해자가일정한노무에종사하여소득을얻고있는경우에는연령, 직업등을고려하여사고일로부터 2~3년정도동일한직업에종사하여수입을얻을수있었을것으로보고일실수입을계산한다.(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3가합 판결 ). 30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01

154 계산 : 위와같은근거하에신청인의일실이익을계산하면 14,122,979원이다. 1,300,000원 100% 2개월 = 2,600,000원 ( 신청인의입원기간은 부터같은해 까지이나계산편의상 2개월로산정함 ) 1,300,000원 27% 10개월 = 3,510,000원 ( 신청인이퇴원한날부터현재까지의일실이익 ) 1,300,000원 27% = 8,012,979원 ( 현재부터 3년이경과하는시점까지기간동안의일실이익현가액 ) 척추염증수술후신경손상, 보행장애가발생한사례 외과계신경외과 _ 사례 48. 처리결과 사건의개요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조정부는위와같은내용과적정한수준의책임제한, 위자료액수를당사자들에게설명하였고당사자들은이를포함한제사정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0,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42년생, 남 ) 은 부터특별한외상없이등통증및압통이발생하여이에대한치료를위해한의원에서침치료, 물리치료를받았으나증상이호전되지않고요통, 흉 요추부압통이지속되어같은해 피신청인이운영하는 병원에내원하여혈액검사상염증수치 (ESR 120, CRP 148) 상승, 흉추단순방사선촬영검사상흉추8번척추체의높이감소소견, 척추MRI상흉추 8,9,10,11번, 경추 5,6번 ( 의심 ) 감염성척추염, 흉추 8/9번간추간판염, 경막외농양, 중심성척추관협착, 양측추간공협착진단하에같은달 23. 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부터척추체제거술, 척추후방고정술 ( 흉추6-10){corpectomy, interbody fusion(t8), T6-10.} 을받았다. 신청인은위수술후근력양호하였으나, 양측하지위약감으로항생제, 재활치료를받았고, 같은달 25. 신경전도, 근전도검사에서하부요추신경근병증소견이나타났으며, 같은달 30. 흉 요 추부 MRI 검사에서는흉추 6-10 번척추체제거술, 후방고정술후상태, 흉추 11 번척추체부종, 신호강 도변화, 흉추 번섬유륜팽륜, 관절면비후, 디스크로인한경막낭압박소견이나타나흉수손상 (T11) 으로인한하지마비진단을받았다. 신청인은 하지저린감, 위약감, 경직지속되는상태로재활의학과로전과되어흉 30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03

155 수손상으로인한양측하지마비 (T11), 흉추 8-9번, 경추 5-6번척추체추간판염진단하에항생제치료와포괄적재활치료를받은후같은해 퇴원하였다. 분쟁해결의방안 신청인은같은해 피신청인병원재활의학과에재입원하여재활치료를받은후같은달 16. 요양병원에서치료받기위해퇴원하였고, 같은해 경부터요통과압통이있었으며, 같은달 10. 경부터는고열증상이있어같은달 12. 피신청인병원에재입원 (CRP 175.2) 하였고, 흉요추MRI상급성감염소견으로척추체추간판염으로진단받고항생제, 재활치료를받았다. 가. 감정결과의요지 신청인의수술전증상과영상의학적검사소견에비추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수술적치료방법은적절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수술을진행하는과정에서적절한수준을넘어선척수의조작과견인에의해척수가손상되었고, 그로인하여수술후하지마비증상이발생하였다.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부터수술을받기전건강한상태였으나,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수술을시행하던중신청인의척수에손상을가하여하지마비의장애가생겼음을주장하며치료비 ( 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 ) 5,846만원, 간병비 9,913만원, 휴업손해 1,350만원, 일실수입 3,600만원, 위자료 5,000만원등합계금 277,090,000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신청인의경우수술전감염성척추염으로경막외농양이주변신경및척수를심하게압박하고있어이사건수술과같은수술적치료가필요한상태에서통상적인방법으로신경의위치를확인한후신경손상을예방하기위한조치로신경견인을하여수술을시행하였고, 수술후출혈및신경손상이없음을확인한후수술을종료하였으며, 신청인의하지근력저하는신청인의기왕증및수술에따른불가피한합병증이라고주장한다. 수술후발생한신청인의하지근력저하에대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보존적치료, 경과관찰, 재활치료등의조치는적절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가 ) 진료상과실및인과관계유무피신청인은신청인의수술후사지근력이 5단계였는데, 수술후 9일째양하지위약증세가나타났으므로수술당시및직후에는특별한문제가없었다고주장하나, 신청인은수술직후부터근력저하가발생하여보행이불가능한상태였고, 수술을담당한의사도수술과정에서신경이손상되었음을자인하고있는데다가, 수술과정중에과도한척수의조작및견인으로척수가손상되었고, 그로말미암아하지마비증상이발생되었다는위감정결과등에비추어보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수술상과실은물론, 그와위하지마비증상사이의상당인과관계역시충분히인정된다고할것이다. 사안의쟁점 진료상과실및인과관계유무신청인에게발생한하지마비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수술상과실에기인한것으로볼수있 는지여부 설명의무위반여부 나 ) 설명의무위반여부수술전작성된동의서상의기재에의하면그동의의주체가신청인본인이아닌신청인의며느리로되어있는바, 기록상당시신청인이직접동의를할수없었던부득이한사정이나납득할만한사유도찾아볼수없어설명의무가적법하게이행되었다고보기어렵다. 30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05

156 다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처리결과 다만, 가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피해자측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할지라도, 그질환의태양 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하는바, 신청인은당시척수병증등의기왕증으로수술이불가피한상태였고, 수술에있어서도척수의조작과견인이필요하여척수손상의위험이어느정도내재되어있었던점등을고려하여피신청인의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하다할것이다.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와이사건의쟁점및그에관한설명을듣고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42,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미납한진료비를납부하며, 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기왕치료비 : 금 14,083,483 원 개호비 : 금 79,792,201 원 신청인이제출한장애진단서에의하면신청인은현재하지기능장애와척추장애의중복장애가있 고, 그에따라신청인은지체 4 급장애판정을받았는바, 개호필요여부등을장애등급판정기준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에근거하여평가하면신청인은하지기능장애의경우 ' 두다리 를마비로기능적이지는않지만어느정도움직일수있는사람 ( 근력등급 3)', 척추장애의경우 ' 흉추의운동범위가정상의 1/5 이상감소된사람 ' 에해당하는것으로보여 1 일성인 0.25 인의개호 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개호가필요한기간은이사건사고일로부터약 12 년 6 개월인바, 이사건조정절차가진행중인 점을감안하여 까지는기왕개호비로, 같은해 부터여명까지를향후개호비로보 고그금액을계산하면 79,792,201 원이된다. 나 ) 소극적손해 이사건당시신청인의나이가 71 세로가동연한을도과하여일실이익은인정되지않는다. 30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07

157 완충기삽입술후감염이발생하여삽입한완충기를제거한사례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외과계신경외과 _ 사례 49.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1 1차수술당시탈출된추간판을완전히제거하지못하고불필요한완충기삽입술을시행하여염증이발생및악화되어완충기를제거하고추가적인치료를받아야했고, 2 피신청인병원에재입원한후염증및통증에호전이안보임에도항생제투여만계속하였고, 이후에극심한통증을호소한뒤에야뒤늦게 2차수술을시행하였다고주장하며약 2,400만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 1 1차수술을통해신경을누르고있던디스크를적절하게제거하였고신청인의경우척추운동성을보존하고약해진디스크및관절을보호하기위해척추체후부가시돌기에완충기를삽입할필요가있었으며, 2 수술후감염은그발생원인이다양하고현대의학상이를완전히예방하는것도불가능하므로감염증이발생하였다는그자체만으로의료적과실을인정할수없으며, 수술전및수술중에감염예방에최선을다하였고수술후에도예방적항생제투여와혈액검사를통해감염발생여부를관찰하였으며, 3 감염의경우항생제치료가원칙이고이후증상호전이없으면수술을고려하기때문에, 신청인에게항생제치료가원칙이고이후수술이필요할수도있고수술을통해완충기를제거할수있음도설명하고감염에대한치료를진행하였다고주장한다. 신청인 (1966년생, 남 ) 은 경부터요통과오른쪽엉치부터발끝까지이어지는하지방사통이있어같은해 피신청인이운영하는 병원신경외과에입원하여같은달 3. 요추 4/5번간우측추간판탈출증진단하에후궁절제술, 디스크제거술, 신경공확장술, 완충기삽입술 ( 이하, 1차수술 이라한다 ) 을받고같은달 8. 피신청인병원에서퇴원하였다. 사안의쟁점 퇴원후경과관찰과정에서신청인이허리와엉치부분의불편감내지통증을호소하여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에대하여혈액검사를시행하여보니적혈구침강속도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ESR) 가정상범위를초과하는것으로나와 요추 MRI검사를시행한결과수술부위에감염이의심되어같은날감염의증진단하에신청인을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도록조치하고입원당일부터항생제치료를시행하였다. 진료상과실및인과관계유무감염관리상과실로신청인에게수술부위감염이발생하였는지여부 설명의무위반여부요양비급여품목치료재료를사용하는의료행위의경우사전에설명이필요한특이사항이있는지여부 신청인의입원후항생제치료에도증상호전이나타나지않아 요추 MRI검사를시행한결과염증이악화된것으로나타나같은날세척및변연절제술, 완충기제거술 ( 이하, 2차수술 이라한다 ) 을시행하였고, 2차수술후신청인의증상이점차호전되면서신청인은같은해 경미한요통과양측엉치통증이있는상태로피신청인병원에서퇴원하였다. 30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09

158 KING) 는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9조제 1항별표 2 제4호거목, 치료재료급여 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소정의비급여품목치료재료인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9조제1항별표 2 제4호거목은 신의료기술평가에관한규칙 제3조제8항제 2호에따른제한적의료기술 이라고규정하고있고, 신의료기술평가에관한규칙 제3조제 8항제2호는 제한적의료기술 : 안전성이확보된의료기술로서대체기술이없는질환이거나희귀질환의치료 검사를위하여신속히임상에도입할필요가있어보건복지부장관이따로정하여고시하는조건을충족하는경우에만임상에서사용가능한의료기술 이라고규정하고있으며, 제한적의료기술평가및실시에관한규정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제5조제1항제2호는제한적의료기술실시기관은환자설명서를설명하고환자의동의를받은후 ( 다만, 대상자의이해능력의사표현능력의결여등의사유로동의를받을수없는경우에는환자대리인의동의를받은후 ) 제한적의료기술을실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이에비추어보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신청인에대하여위완충기삽입술을실시하기위해서는사전에, 그수술이안전성이확보된의료기술이라는점, 요양급여의대상이되는기존의의료기술로는치유할수없는부대체적치료효과가있거나그와유사한정도의뛰어난치료효과가있어급여인정기준등을벗어나치료해야할의학적필요성을갖추었다는점, 그밖에그비용등을충분히설명하여신청인이본인부담으로진료를받는데대하여동의를받을것이요구된다고판단된다 ( 대법원 선고 2011다29666 판결참조 ). 분쟁해결의방안 가. 감정결과의요지 제출된수술기록지와수술후영상검사결과등을보면, 디스크제거는적절하게이루어진것으로보이는등치료방법선택및술기가적절하였다고판단되고, 1차수술전후의감염예방및관리조치는통상적인수준에서이루어졌다. 수술후감염에대한치료는 1차적으로항생제투여등을포함한보존적치료를하고, 보존적치료에도불구하고감염증이악화되는경우수술적치료를고려하는것이므로감염후항생제투여및 2차수술에관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일련의치료경과는적절하였다고판단된다. 신청인은 1차수술이후추간판염이발생하여보존적치료를받다가 2차수술을받았고, 감염증으로인해 2차수술후에도요통과양측엉치통증등이지속되었으나, 수술후창상감염은가장흔하게발생하는수술후합병증중의하나이며, 위수술부위감염발생이의료진의감염관리소홀로인해발생하였다고보기는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그런데기록에의하면, 피신청인이위삽입술전에신청인에게제시, 그로부터자필서명을받아교부받은완충기 (VIKING) 사용에관한비급여사용동의서에는 병원입원기간중에사용할아래품목 - 수술재료대 ( 유착방지제, 인공뼈, 인공구조물..) - 이의료보험으로인정받지못한사실을사전에담당의사 ( 또는담당자 ) 로부터자세히설명을들었으며, 병원보유물품으로사용하여줄것을요청하며, 그에대한비용은입원진료비에포함하여본인이전액지불하겠습니다 라는내용의문구가부동문자로인쇄되어있고, 그하단에단지신청인의이름이자필서명되어있음에불과한바, 이는단지위수술에사용되는완충기가의료보험으로인정받지못한다는점에대해사전에설명을들었다는취지일뿐이어서, 위동의서만으로필요한사항들에대한설명이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부터수술전에제대로이행되었다고볼수없고, 그밖에달리이를입증할만한자료가없으므로, 1차수술중완충기삽입술부분에관하여는의사로서이행하여야할설명의무를충분하게이행하였다고보기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 가 ) 과실유무수술후창상감염과같은병원감염은그발생원인이다양하고이를완전히예방하는것도현대의학기술상불가능하므로, 신청인에게창상감염이발생하였다는사실자체만을들어피신청인병원의료진에감염관리에관한어떠한의료상의과실이있다고추정하기는어려운바,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수술과정에서무균처리의무를위반하였거나비위생적으로사후처리를하여감염이발생하였다는점등이보이지않는이사건에서감염사실자체만으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진료상과실을인정하기가어렵다. 나 ) 설명의무위반여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 1차수술시척추극돌기간고정용의치료재료로사용한완충기 (VI- 다 ) 결론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진료상과실을인정하기는어려우나설명의무위반은인정이되고, 따 31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11

159 라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사용자인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위의무위반으로입은신청인의정신적고통에대한위자료를지급할의무가있다고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요추부추간판탈출증에대한수술후감염이발생한사례 외과계신경외과 _ 사례 50. 신청인의나이, 완충기삽입술이이루어지게된경위및결과, 1 차수술후감염으로신청인이받은육 체적 정신적고통의정도, 위삽입술로추가적으로들게된치료비용등이사건조정절차에나타난 제반사정을참작하면, 금 3,000,000 원정도가상당한것으로보인다. 사건의개요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 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쌍방당사자가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3,000,000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58년생, 여 ) 은상당기간허리통증, 좌측다리가당기고저린증상, 앉았다일어나기가힘든증상등으로보존적치료를받았으나상태가호전되지않아수술을받기위해 피신청인이운영하는 병원에입원하여, 같은날좌측요추 5번 / 천추 1번간추간판탈출증진단하에수술을받았다. 신청인은위수술전후로항생제인야마테탄주를투여받았고, 위수술후신청인의통증은호전되어같은달 20. 퇴원하였다. 한편, 수술동의서와수술기록지상수술명은 IDET(intra discal electrothemical theraphy) 로기재되어있는데, 수술기록지상수술경과와영상자료에나타난수술은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이었다. 신청인은위퇴원후허리통증및좌하지저림증이재발하여 피신청인병원에재입원하여요추 MRI검사를받았으나수술부위에종창외에특이소견은보이지않아진통제및덱사메타손주등의약물치료를받으며경과관찰을받았다. 신청인은 혈종과유착으로인한수술부위부종소견이있어같은달 30. 좌측요 추 5 번 / 천추 1 번간혈종제거술을받았으나, 수술후에도허리통증과염증수치상승이지속되 었고같은해 요추 MRI 검사결과요추 5 번 / 천추 1 번간추간판염을동반한척추염소견 으로같은달 24. 병원으로전원하였다. 31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13

160 신청인은 병원에입원하여수술후급성감염 ( 내시경하추간판절제술요추5/ 천추1 좌측상태 ) 진단하에항생제치료 ( 반코마이신주, 테이코프라닌주등 ) 를받았고, 같은해 뼈생검 ( 요추5/ 천추1) 시행하였으나균은동정되지않았으며, C 반응성단백 (CRP) 이지속적으로정상유지되어같은달 29.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병원에서퇴원한날바로 병원에입원하여항생제치료및물리치료를받고같은해 퇴원하였다. 분쟁해결의방안 가. 감정결과의요지 나. 분쟁의요지 수술기록지와동의서상수술명은고주파열치료술로기재되어있으나, 신청인에게시행된수술은내시경을이용한수핵제거술로판단되며, 추간판탈출증요추5/ 천추1 진단하에선택된수술방법 ( 내시경을이용한수핵제거술 ) 은적절하였다. 또한수술기록지및영상소견을참고할때, 수술방법및감염예방을위한조치들 ( 수술전예방적항생제투여등 ) 은부적절했다고보기어렵다. 신청인은추간판탈출증진단하에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부터수술을받았는데,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수술상잘못으로감염이발생하여감염에대한치료를받아야했다고주장하며 1억 1,850만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대한 MRI검사결과추간판탈출증소견이있어수핵감압술을시행하기로하고같은달 18. 내시경적요 천추간좌측수핵감압술을시행하였고, 2 수핵감압술이후신청인의허리통증에대한진단을실시하고같은달 30. 혈종제거술을시행하였으며, 3 혈종제거술이후염증지속에대한항생제치료및전원조치를적절하게시행하였고, 4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침습적인의료행위를시행하면서시술부위에대한멸균소독, 시술자의세심한손세척, 시술도구에대한소독등수술과정에서당연히요구되는무균조치를게을리하지않았으며, 5 수술전에신청인에게발생가능한합병증이나부작용으로서재발, 감염, 출혈등에관하여설명을하고동의서를받았다고주장한다. 내시경을이용한수핵제거술이후염증수치의상승 (ESR 116, CRP 0.1) 소견, 영상소견등을종합하여볼때, 염증의가능성을염두에두고조기에항생제투여가이루어지거나균동정을통한적합한항생제를투여하기위한조치들이필요하였다고보여지나진통제만을계속해서투여하다가혈종제거술후항생제 ( 야마테탄주 ) 투여가이루어진바, 항생제투여시기및균배양검사등감염에대한전반적인조치가부적절했다고판단된다 수술후 2일뒤발생한허리통증과좌하지저림증의원인은수술에따른수술부위감염에의한것으로판단되며, 수술후감염은합병증에해당되어수술상의과실로보기는곤란하나, 위수술후항생제투여시기가지연되었고, 균동정을통한적절하고효과적인항생제투여가이루어지지못하여염증이악화됨으로인해치료기간및회복기간이길어지는결과를초래하게되었다고판단된다. 사안의쟁점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진료상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유무판단의곤란사유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수술, 감염관리등의진료가적절하게이루어졌는지여부 인과관계유무 혈액검사수치의진위여부피신청인은이사건감정종료후감정결과에이의를제기하면서, 위감정의기초가된자료는그작성명의가피신청인병원소속의사이 으로된 :10의의사경과기록지 (doctor s progress note) 로서비록이에는그염증수치가감정서와같이 ESR 116으로기재되어있으나, 이는명백한오기로서신청인에대한같은날혈액검사결과지에의하면신청인 신청인에게감염이발생한원인 의무기록의진실성여부 31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15

161 의 ESR 수치는 16으로담당간호사가실수로 16을 116이라고잘못기입한것이라는취지로주장하면서, 그에부합하는내용의 자검사결과지를첨부하여제출하였다. 이에대해본원감정부는 신청인의감염조치에대한부적절판단은피신청인이이미제출한진료기록부를근거로하여신청인의주증상, 영상소견, 염증수치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내린의견이었으나, 만약위 ESR 결과가 16이맞다면피신청인의감염에대한조치가부적절했다고보기는어렵다 며 자 ESR 수치여하에따라감정결과가달라질수있음을시사하였다. 위와같이 자신청인에대한혈액검사수치는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한위의료처치에과실이있느냐여부를가리는데매우중요한자료이나현재의사경과기록지상의그것과검사결과지상의그것이서로달라둘중어느것이진실한지여부를가려야만하는데, 의사경과기록지는위검사결과지를토대로작성되는 2차자료라는점에서일응위검사결과지보다그증거가치가떨어지는것으로보이기는하나, 다른한편 1 위검사결과지상의검사수치를이기하는과정에서피신청인주장과같이간호사가 ESR 16, CRP 0.01 이란기재를 ESR 116, CRP 0.1 로잘못이기한다는것이과연가능한일인지, 2 침습적치료인위 1차수술을불과 7일전에마친상태의환자에게서과연위검사결과지상의 CRP 0.01이란수치가나올수있는것인지, 3 피신청인은다른검사결과지들은위감정전에이미다제출했으면서왜하필위 자검사결과지는감정이종료된뒤뒤늦게제출했는지여러의문이드는것또한사실이라서선뜻위둘중어느것이진실하다고믿어그를기초로사실관계를확정하고과실유무를가리기가매우곤란하다. 어있고, 영상자료에는내시경을이용하여디스크를제거하는과정이확인되므로, 위 1차수술은 내시경을이용한수핵제거술 로판단된다고하였다. 요컨대, 본원감정부는수술기록지상의위수술명과피신청인의소명회신은분명히잘못되었다는취지인바, 이로미루어피신청인이제출한위수술기록지나검사결과서등이사건의료사고의사실조사나감정의토대가된의무기록모두에대해그신빙성을의심할수밖에없다. 혈종제거술의시행시기신청인은혈종제거술이시행된시기에관하여, 피신청인이주장하고의무기록에도나와있는 과는달리, 이사건조정신청서에서는물론조정준비기일, 조정기일에각출석하여일관되게, 그수술을한날은 1차수술을하고 (3. 18.) 이틀만에퇴원하였다가 (3. 20.), 다시통증이도져재입원한날 (3. 22.) 바로다음날 (3. 23.) 수술을하였다 고주장하면서, 재입원한날요추 MRI를찍고나서병원측은내일아침일찍수술을하겠다고하였는데, 그다음날예정대로아침 8:00 경부터수술을시작하였고, 그날은보통직장인들이노는토요일인데의사가아침일찍부터병원에나와수술을해서기억이난다고당시상황을구체적으로진술하고있다. 혈종제거술이시행된날이 인지아니면 인지에따라앞서본 자혈액검사결과수치는매우다른의미를가질수있고, 또경우에따라서는그수치의진위여부마저가릴수도있어, 그수술이언제시행된것인지도이사건사고에있어중요한의미를갖는것인데, 이역시조정절차에서는그시기를확정짓기가곤란하다 시행된수술의내용신청인명의의 자수술및마취동의서, 피신청인병원의같은달 18. 자수술기록지에의하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신청인에대하여좌측요추 5번 / 천추 1번간추간판탈출증진단하에같은달 18. 시행한수술의수술명은 고주파열치료술 (intra discal electrothemical theraphy, IDET) 로기재되어있고, 신청인이감정절차가종료된이후제출한피신청인병원의입원처방내역서에의하더라도, 신청인은같은달 18. 부터같은달 20. 까지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면서치료받은본인부담비용 3,052,260원중추간판내고주파열치료술 (IDET) 비용으로 2,500,000원을지급한것으로되어있다. 그러나위수술기록지의수술과정기술내용이나, 병원의초진기록, 입원기록등에의하면피신청인은위수술명과달리 내시경을이용한추간판제거술 을한것으로보이고, 이에본원감정부는피신청인에게 시행한수술의정확한수술내용이무엇인지소명을요청하였는데, 피신청인병원소속의사이 은 자소명요청회신서를통하여그수술내용은 내시경을이용한고주파수핵감압술 ( 요-천추간좌측 ) 로서위수술기록지상의수술명이맞다는취지로회신하였다. 그후본원감정부는 수술기록지상수술과정에는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의수술과정이기록되 결론이사건의료사고는그기초사실인 수술의수술내용, 혈종제거술의수술시기에관하여본원감정부와피신청인, 또는신청인과피신청인사이에주장이서로엇갈리고있고, 쟁점이되는감염대처의적절여부를가리는주요한표지인혈액검사결과수치를놓고서도의사경과기록지와검사결과지의기재가서로엇갈리고있는바, 이러한상황에서는먼저피신청인이제출한의무기록전반에대한시비곡직부터가려그진실성을확보한뒤순차사실을확정하고, 문제가된쟁점들에대해판단을해나가야할것인데, 본조정절차에서는달리이를가릴방도가마땅치않아이사건의료사고에있어서그기본이되는사실관계및의료과실의유무를확정할수가없다. 31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17

162 처리결과 조정하지아니하는결정의무기록은원래진료를담당하는의료인으로하여금환자의상태와치료의경과에관한정보를빠뜨리지않고정확하게기록하여이를그이후의계속되는환자치료에이용하도록함과아울러다른관련의료종사자에게도그정보를제공하여환자로하여금적정한의료를제공받을수있도록하고, 의료행위가종료된후에는그의료행위의적정성을판단하는자료로사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작성하는것으로서, 의료법은그기록의진실성을확보하기위하여 ' 의료인은진료기록부등을거짓으로작성하거나고의로사실과다르게추가기재 수정하여서는아니된다 ' 고규정하는한편 ( 법제22조제3항 ), 위규정을위반한자에대하여는 3년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고규정함으로써 ( 법제88조 ) 그진실성을해친의료인에대하여는형사적제재까지가하고있는바, 의무기록이진실하다는토대위에서분쟁해결을도모하는의료중재원의분쟁조정절차에서그기록의진실성이의심되는상황하에서는그진실여부를가릴별다른방도가없으므로, 의료사고에대한적정배상금액을산정하여공평한해결책을마련하는것은불가능하다고판단되고, 또이사건에서는피신청인이과실없음을주요주장으로내세우며아무런합의금액도제시하지않아당사자간에합의도이루어지지않았고, 그가능성도없었으므로 ' 조정하지아니하는결정 ' 으로종결하였다. 허리통증으로약복용후전신쇠약감등으로사망한사례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외과계신경외과 _ 사례 51. 신청외망OOO(1945년생, 남 ) 은 경당뇨병진단받아그치료약제를복용하여오던중, 피신청인병원에서특발성폐섬유증진단을받고호흡기내과외래에서경과관찰을받고있던환자이다. 망인은안마기를이용하다가허리를삐끗하였고이후 4개월정도허리및복부통증이지속되어 위호흡기내과에서그증상을호소하자피신청인병원신경외과에의뢰되었고, 그에따라같은해 위신경외과에서는망인의 허리저림이복부까지이어지는양상 의증상 1) 에대한진단을위하여단순방사선촬영검사 ( 결과 : 요추 4-5번, 제5-천추1번간협착보임 ) 및신경학적검사 ( 결과 : 양하지엄지발가락에 G4 정도의부전마비등 ) 가이루어졌으며, 하부요통에대한진통소염목적으로타코펜 ( 마약성진통제 ), 아로베스트 ( 근이완제 ), 스틸렌 ( 소화성궤양용제 ) 등 28일치의약제가처방되면서한달후로외래예약날짜를잡았다. 그이후망인은위처방약을복용함에도통증이가시지않아같은달 16. 신청외 의원에서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을시술받고, 또위약제복용후인 경부터심한식욕부진과변비증세를보여한의원에서침도맞아보고다른내과에서진찰도받아보았 1) 통증평가상강도 6 점, 양상찌릿, 저림등 31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19

163 으나별다른호전이없음은물론불과한달도되지않은사이에체중이무려 10kg(75kg에서 65kg) 이나감소되자위외래예약일보다빠른 위신경외과에외래로내원하여변비, 구역감및식욕부진등을호소한바, 위신경외과의료진은별다른내과적검사없이쎄레브렉스 ( 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 ), 엑소페린 ( 골격근이완제 ), 스토가 ( 소화성궤양용제 ), 마그오 ( 하제 ), 트레스탄 ( 식욕촉진제 ) 등약제만변경처방하고, 이후동일또는이상증상발생시처방약투여중단한후바로내원하도록안내하였다. 그러나그뒤에도위증상들은계속되자망인은 신청외 의원에서치료를받고, 같은해 부터 까지는신청외 의원에입원까지하여치료를받다가, 기존의변비, 구역감등의증상에전신쇠약감까지겹치자다시같은달 8. 피신청인병원외래진료후응급실로가서혈액검사를받았다. 그결과빈혈, 혈중크레아티닌및포타슘상승소견이보여그날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였다 ( 그날신장내과, 소화기내과및호흡기내과의협진이차례로있었다 ). 그뒤신기능저하및패혈증, 폐렴악화에대하여지속적신대체요법, 기도삽관후인공호흡기치료, 항생제및승압제투약등의치료를받았으나 2), 망인은결국회복하지못하고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들은망인의상속인들 ( 배우자및자녀 ) 로서진료과정에서나타난망인의사망결과는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망인에대한진단과처치가적절히이루어지지않고방치되면서의료과오로인한것임을주장하여진료비등합계 100,000,000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망인에게이상증상이발생하면약물투여를중단하고병원으로내원할것을지도하였으므로의료과오가없었다고주장한다. 사안의쟁점 진료상과실유무상급병원신경외과에서허리저림이복부까지이어지는양상의통증이있는데도복부문제점에대한이학적검사와타진료과와의협진을고려하지않고허리저림증상만으로기계적하부요통으로진단하고소염진통제를한달간처방한것이적절하였는지여부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망인은 허리저림증상이복부까지이어지는양상이라고하였는바, 허리저림이복부까지이어지는양상의통증을설명하려면흉추 11/12번간신경손상이동반되어있거나, 그것이아니라면복부질환을의심했었어야하는데, 당시의료진은진단면에서장관이나방광, 그리고신장과도관련이있을수있는복부의문제점에대하여별다른주의를기울이지않고이학적검사와타진료과의문제를고려하지않아이를적절하다고보기어렵고, 처치면에서도 4개월전부터발생한허리통증에대해요추염좌로진료받은과거력이있는환자의증상을기계적하부요통으로만판단하고진통소염제를한달간처방한점은척추질환에만편중된결정으로보여이역시적절하다고보기어렵다. 망인이 처방받은약을복용한후나타난변비, 식욕부진, 전신쇠약감은약제의부작용일수도있지만, 체중감소는약부작용으로인한것이라기보다는그감소의정도와발생시기를고려하였을때, 그원인이망인에게내재한기저질환일수있었으므로, 적어도같은달 29. 재내원당시에는그진단과처치가내과등과의협진을통해보다더신중했어야했다고판단되므로, 당시의진단및처치역시적절하였다고할수없다. 2) 자류마티스내과협진소견 : 특발성폐섬유화증에원인을알수없는급성신부전에 p-anca 양성소견보여현미경적다발성혈관염의가능성있으나, 구강과비강내에출혈이나궤양은보이지않음. 면역억제치료시도고려 / 같은날짜신장내과협진소견 : 이전신장기능을확인할수없어항호중구세포질항체관련사구체신염의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항호중구세포질항체혈관염이라면치명도가높아지므로면역억제치료를시행해볼수있음 망인이 피신청인병원응급실을통해입원했던당시에는흉부 X 선촬영과기본적 32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21

164 인혈액검사및요검사를통해주요문제점으로폐및신장의문제와패혈증및심한빈혈의동반등을진단하였고 ANCA( 항중성구세포질항테 ), ANA( 항핵항체 ) 검사도의뢰되는등진료및처치는적절하였다. 검사등을통해보다더신중히이루어졌어야했다는취지의위감정결과는충분히수긍이가고, 이와달리볼마땅한자료도기록상찾아볼수없으므로, 위망인이사망한이사건사고에있어서피신청인병원의잘못은인정된다하겠다. 망인은특발성폐섬유증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IPF) 을앓고있던환자로항중성구세포질항체 (anti-neutrophil cytoplasmic antibody, ANCA) 양성, 류마티스응집소 (rheumatoid agglutinin, RA) 양성인상태에서현미경적다발성혈관염 (microscopic polyangiitis, MPA) 증세로추정되는신경증상을 호소하였던것으로보이며, 같은날처방약을복용한이후나타나지속되었던식욕부진, 변비, 체중감소및전신쇠약감과구역, 구토등의증상원인은위 MPA와약제의부작용이겹쳐진것으로추정되고, 같은해 확인된급성신부전은 ANCA 양성의급성진행성신부전 (rapid progressive renal failure, RPRF) 으로보이며피신청인병원에서처방한약제중같은해 의처방약타코펜성분중의이부프로펜과같은달 29. 의처방약세레브렉스의부작용으로신부전이더악화되었을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다. 또한위 MPA가폐까지침범함으로말미암아상용간질성폐렴 (usual interstitial pneumonia, UIP) 이급속도로악화된결과, 결국위 70세당뇨병환자인위망인의특발성폐섬유증과상용간질성폐렴에의한패혈증이신장을포함한전신에영향을주어사망에이르게되었다고판단된다. 나 ) 인과관계피신청인의과실과망인에게발생한악결과사이상당인과관계는인정된다. 다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망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피해자측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할지라도, 그질환의태양 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하는바, 이사건당시망인은 70세의당뇨와특발성폐섬유화증을앓고있던환자였던점, 현미경적다발성혈관염은그진단이쉽지않고, 급성악화에대한공인된치료법이없으며, 집중치료에도불구하고높은치사율을보이는점등을고려하면, 피신청인의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하다할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감정결과에의하면, 망인이 호소한복부저림증상과그이후복용한약부작용이겹쳐져나타난체중감소증상등에대한세심한관찰과주의소홀로병원내다른전문과와의협진이나여러이학적검사가제대로이뤄지지않아당시있었을것으로추정되는현미경적다발성혈관염 (MPA) 을제대로진단하지못하였고, 그로말미암아폐렴의급속악화를막거나그진전을늦추는등의적절한처치를할수없게하였으며, 요추염좌에대한치료제인진통소염제를무려 28일치나처방, 복용케함으로써그중일부약제의부작용으로당뇨환자인망인의진행성신부전을더악화시키고, 위폐렴등으로인한패혈증이신장을비롯한전신에영향을주어망인이사망에이르게되었다는것인바, 피신청인병원은보통수준의병원과는달리협진체계와여러검진설비를충분히갖춘최상급의 3차의료기관인대학병원이라는점, 겉으로드러난사망원인은특발성폐섬유화증의급성악화에따른호흡부전이지만급성신부전도영향을미쳤을것으로보이는점등을감안하여보면진단과처치가내과등과의협진과여러 가 ) 재산적손해 치료비 : 신청인들이피신청인병원에지급한치료비는총 5,243,000 원이다. 장례비 : 3,000,000 원내지 5,000,000 원 나 ) 소극적손해 이사건당시망인의나이가 70 세로가동연한을도과하여일실이익은인정되지않는다. 다 ) 위자료 망인의나이, 망인과신청인들과의관계, 이사건진료의전과정과결과, 피신청인병원의과실 의정도, 망인이겪은육체적, 정신적고통의정도, 후유장애의정도, 재산상손해액, 통상의료소 송에서인정되는위자료의산정기준, 이사건분쟁이현재조정단계에있는점등조정절차에나 타난여러사정을고려하여판단한다. 32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23

165 라 ) 결론위의여러사항들과앞서본피신청인의책임제한정도등을감안하면피신청인의신청인에대한손해배상책임은총 15,000,000원정도로추산된다. 피신청인이신청인들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하고분쟁을해소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보인다. 심장수술후호흡정지로저산소성뇌손상이발생한사례 외과계흉부외과 _ 사례 52.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 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쌍방당사자가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 15,000,000 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신청인 (1961년생, 남 ) 은 20년전엡스타인기형 (ebstein s anomaly) 과, 2000년경고혈압을진단받은환자인바,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을방문하기 6개월전부터계단을오를때숨이차고가슴이뛰는증상과 3개월전부터얼굴, 발, 고환이붓는증상이발생하였고, 병원에서엡스타인기형을진단받고수술을권유받았으나피신청인병원에서치료받기를원하여 피신청인병원흉부외과외래를방문하여심장수술을계획하였다. 신청인은 받은심초음파및자기공명영상검사결과삼첨판역류증, 엡스타인기 형, 승모판역류증, 심방조동으로진단받고, 같은해 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다음날 인 :40 부터 20:28 까지체외순환하에삼첨판치환술, 승모판성형술, 메이즈수술, 심 방중력결손폐쇄술 (ASD, patch closure using auto-pericardium), 글렌단락술, 우심방축 소성형술 (RA, reduction plasty), 영구형심방조율유도이식술 (permanent pacing lead insertion)( 이하 이사건수술 이라함 ) 을받았으며, 이사건수술후인공호흡기와인공심박동 기 (DDD 모드 ) 를적용한상태로 20:40 중환자실로이동하여혈압 100/79mmHg, 동맥혈가스 분석결과 ph 7.360, PaCO₂ 38mmHg, PO₂ 236.0mmHg, HCO₃ 22mmHg, SaO₂ 100% 로측정되었고, 21:50 심전도검사상부정맥소견이나타나자인공심박동기의모드를 AAI 방 식으로변경하였다. 32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25

166 이사건수술다음날인같은달 5. 01:00경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진정상태에있는신청인의의식을깨우기위해자율신경용제인피그민과타미눌을투여하였으며, 01:05 의식수준을평가한결과통증에대한반응을보이고, 의료진의지시에따르는모습 (obey command) 이관찰되어, 이후다시진정상태로만들기위해진정치료제인울티바를투여하였고, 01:20 신청인의혈압이 128/75mmHg로측정되었다가 01:46 58/35mmHg, 01:50 48/29mmHg로저하되어강심제인도부타민과승압제인에피네프린을투여하였으며, 02:10 시행한동맥혈가스분석결과 ph 7.320, PaCO₂ 40mmHg, PO₂ 167.0mmHg, HCO₃ 21mmHg, SaO₂ 99% 로측정되어산증치료제인중탄산염나트륨를투여하였고, 06:00경시행한심초음파검사상ⅰ) 현저히감소된우심실의수축력과확장된우심방과우심실, ⅱ) 잔여삼첨판조직또는혈전으로보이는우심실내선상구조물, ⅲ) 중등도에서중증의좌심실기능부전소견을보였다. 장마사지를시작하고에피네프린을 0.1mg 투여하였으며이후에도혈압이 11:41 50/25mmHg, 11:43 53/27mmHg, 11:44 47/22mmHg로감소된상태가관찰되어에피네프린을추가로투여하였고, 11:50 기도삽관을다시시도하여성공하였는데, 당시산소포화도는 65~77% 정도이고, 이후혈압이 11:51 62/33mmHg, 11:54 100/34mmHg, 11:56 102/34mmHg로측정되어에피네프린을 1mg 씩투여하였으며, 11:58 인공심박동기의작동을중단하고심장제세동을실시한후혈압이 174/96mmHg로측정되자혈압강하제인페르디핀을투여하였다. 12:00 에크모 (ECMO) 를적용하고심장마사지를중단한후실시한동맥혈가스분석결과는 ph 7.230, PaCO₂ 69mmHg였고, PaO₂ 167.0mmHg, HCO₃ 18mmHg, SaO₂ 90% 로측정되어산증치료제인중탄산염나트륨을투여하고, 에크모적용이후혈압등의생체징후는안정되었으나의식은혼수 (coma) 상태로관찰되었으며, 글라스고우혼수척도 (GCS, glasgow coma scale) 가 3점으로측정되었다. 같은날 08:10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진정치료제인울티바주입을멈추자신청인의의식이깨어나면서혈압이 181/102mmHg로증가하여노르핀의투약을중단하고, 에피네프린의투여용량을줄였으며, 09:00 신청인이머리와온몸을빠르게흔들며지속적으로말하고안절부절못하는양상이관찰되어울티바를주입하자혈압이 74/43mmHg로감소하여울티바의주입을멈추었고, 09:50 의식수준을확인한결과혼돈 (confuse) 상태로보이나팔, 다리를움직여보라는지시에잘따르는모습이관찰되고 18~30회 / 분의자가호흡이관찰되어기도삽관을제거하고비강캐뉼라로산소를공급하였다. 11:10 신청인의혈압이 79/52mmHg로측정되어승압제인에피네프린의투여용량을늘렸고, 이후 11:38까지다음과같이혈압과산소포화도가측정되었다. 같은날시행한뇌파검사결과, 중증의광범위한대뇌기능저하 (severe diffuse cerebral dysfunction) 소견이나왔으며, 시행한뇌전산화단층촬영결과광범위한저산소성뇌손상의증및뇌부종소견이나와, 같은해 재활의학과로전과한후각성수준 (alertness) 은이전보다호전되는양상을보였고, 같은해 퇴원하여재활치료위해 병원으로전원하였다. 퇴원당시각성수준은이전보다많이호전되었으나여전히지시에대한수행 (obey command) 은안되는상태로관찰되었고, 이후 병원 ( ~ ), 병원 ( ~ ), 피신청인병원 ( ~ ), 병원 ( ~ ), 병원에서재활치료를받았는바, 현재신청외 병원에서재활치료중이다. 혈압 (mmhg) 산소포화도 (%) 11 : 15 85/ : 20 91/70 94 나. 분쟁의요지 11 : 30 79/ : 38 83/ 신청인은, 중환자실에서의회복과정에서고혈압과저혈압이반복되고가스교환장애가발생하는등불안정한상태였음에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무리하게기관삽관을제거함으로써의식소실및호흡곤란을초래하였으며, 의식소실및심정지가발생하였을때에도기관삽관시행을지체하는등적절한조치를다하지않아저산소성뇌손상을초래하였고, 아울러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이사건수술전에수술에대한설명및수술이후발생가능한위험에대한설명의무를게을리하였다면서의료진의주의의무위반등으로인하여발생한일실수입의상실, 기왕치료비와향후치료비, 개호비등의재산적손해와정신적손해에대해합계 1,259,606,698원의배상을청구하고, 11:39 신청인은혼잣말을하다가갑자기의식을잃고자가호흡이없어졌으며, 동공의반사가나타나지않고동공의크기는왼쪽 6mm, 오른쪽 4mm로측정되었으며, 혈압과산소포화도가 63/33mmHg, 54% 로감소되었고, 이에대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에피네프린을 0.1mg 투여하고기도삽관을시도하였으나삽관을실패하자앰부백을적용하였다. 11:40 신청인의혈압이 70/43mmHg 로측정되어인공심박동기를 DDD 모드로적용하면서심 32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27

167 피신청인은, 동맥혈가스분석, 생체징후, 신청인의의식상태및신청인의과민함이기관삽관때문에그러할가능성등을고려하여신청인에대한발관을시행하였으므로기관삽관제거의시점이부적절하였다고보기어렵고, 기관삽관제거후심호흡과객담배출을위해담당간호사와전문간호사가신청인의옆에서상주하면서교육을실시하였으나갑자기신청인의의식이저하되며산소포화도가저하되어호흡정지로판단하고고농도의산소공급및기관삽관을시행하였으며, 혈압과맥박이저하된것에대해승압제를투여하였고, 이후에도산소포화도가호전되지않아, 승압제의사용에도혈압과맥박이불안정하여심정지로판단하여심폐보조장치 (ECMO) 를적용하였으며, 신청인은기관삽관이바로시행되지않은것이의료과오에해당한다고주장하고있으나, 이러한경우는기관삽관시앰부백을적용하여산소포화도를어느정도호전시킨후삽관을시행하여야하는것이고, 또한신청인이혀부터목안쪽까지다부어있는상태 (difficult airway) 로 2년차전공의가삽관을시도하였으나실패하여바로 4년차전공의가 2~3번의시도끝에기관삽관을성공하였으므로기관삽관과정에주의의무위반의사정이있다고볼수없으며, 이사건수술전수술에대한전반적인내용및발생가능한여러합병증에대해충분히설명을하였으므로의료과오가없음을주장한다. 나. 감정결과의요지 통상개심술후환자의의식이명료하며, 활력징후가안정되고, 호흡기능이양호하며, 출혈등수술의합병증이보이지않는경우기관내삽관을제거할수있는바, 신청인의경우수술후섬망증상이있었으나호흡기능은양호한것으로판단되며, 기관내삽관제거직전활력징후는비교적안정적이었고, :30 검사한흉부단순방사선검사결과출혈등합병증이없었던것으로보아의료진의종합적인판단을통해기관내삽관을제거할수있는상태로보이고, 발관이후 :10 노르핀 ( 혈관수축제 ) 0.06mcg/kg/min, 도부타민 ( 강심제 ) 5mcg/ kg/min을투여중인상태에서, 혈압이 79/52mmHg으로떨어져에피네프린 ( 혈관수축제 ) 을증량한시점부터 11:39 호흡정지가발생한시점까지약 30분동안환자의심장기능이악화된것으로판단되는바, 개심술후 1일째되는신청인은중환자실에입원중이었고기관내삽관을제거한지 2시간도경과하지않은시점이었음을고려하였을때, 좀더환자의상태를주의깊게집중관찰할필요가있었다고판단되며, 사안의쟁점 :39 발생한의식및자가호흡소실의원인은호흡부전에따른이차적심정지로판단하기에는어려움이있을것으로보이고, 심장자체가원인일가능성을더높게추정할수있으며, 2010 발표된미국심장학회 (AHA) 심폐소생술지침에따르면심폐소생술시행첫번째단계는흉부압박이라고보고되고있으나피신청인의의무기록상심폐소생술을시작한 :39 당시심전도에대한기록이없고, 흉부압박보다기관내삽관을먼저시행한것으로보이며, 1차기관내삽관은시술후흉부확장이없었던것으로미루어실패하였고, 이후 2~3 번의시도끝에기관내삽관을시행한것으로확인된점을고려하였을때신속하고정확한기관내삽관이되지않아기도확보조치가 11분동안지연된점은미흡하였다고보여, 심장기능이상으로개심술을받고중환자실에입원중인환자에대한심폐소생술은통상적인경우와달리더욱신속하고적극적으로시도되었어야함에도그렇지못한결과뇌조직의허혈과저산소증이계속적으로지속되어저산소성뇌손상이초래되었다고사료된다. 수술후회복과정에서의처치의적절성여부 책임의제한여부 분쟁해결의방안 가. 관련의학지식 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엡스타인기형 (ebstein s anomaly) 우심실과우심방사이전첨판, 중격판, 후첨판등삼첨판이우심실내에하수전이한선천성기형 손해배상책임의유무 가 ) 처치의적절성여부 32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29

168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이사건수술이후처치에있어기관내재삽관등조치를적절히취하지아니한의료상과실로인하여신청인에게저산소성뇌손상을입혔다고보인다. 즉,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이사건수술직후중환자실로이동한신청인의상태가비교적양호하였으나 :00 신청인이비협조적, 비정상적반응을보이자 수술후섬망 증상이라고판단하여같은날 09:50 기관내삽관을제거할수있었다. 그러나신청인의혈압은같은날 11:10 79/52mmHg로떨어져에피네프린용량을증가시키자같은날 11:15 91/70mmHg로일시호전되었으나 11:30 79/47mmHg, 11:38 83/46mmHg로다시악화되었고, 같은날 11:39 혈압 63/33mmHg, 산소포화도 54% 로감소하면서신청인에게의식소실과호흡정지가발생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기초사실 1 성별및생년원일 : 남자, 1961.O.O. 생 2 사고당시연령 : 51 세 3 노동능력상실률 : 100%( 맥브라이드후유장해표상머리, 뇌, 척수항목 Ⅸ-B-4, 신청외 OO 병 원에서작성한후유장해진단서 ) 4 소득실태 : 월평균급여 4,969,560 원 신청인과같이선천성심장기형으로인하여약 7시간에걸친심장수술을받은환자인경우라면혈압이저하되는사실을발견하는즉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일반환자들과는달리보다철저하고정밀한관찰을지속하였어야마땅함에도이를소홀히하였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같은날 11:10부터같은날 11:39 까지약 29분동안신청인의생체징후를확인하거나호흡곤란을시정하기위하여특별한조치를취하였다는기록은보이지않는다. 또한같은날 11:39 부터같은날 11:50까지약 11분동안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기관내재삽관를시도하였으나실패하였고, 심장마사지를우선적으로시행하지않았거나인공호흡기와체외막산소화장치를효율적으로가동하지못하였다. 그와같은사정들때문에신청인에게일시적심폐정지를일으켜저산소성뇌손상을유발하였던것이다. 5 기대여명과개호요부및정도 : 환자의기대여명과개호요부및정도는이사건에서매우중 요한쟁점이고, 의료소송에서는통상법원의감정촉탁에의한감정결과에따르고있으나, 이 사건에서는그러한절차를거치기어려운사정이있고조정절차임을감안하여, 신청외 병원에서작성한향후진료비추정서에따라, 신청인의기대여명도 기준으로 7 년이 라고하므로이에따른기대여명종료일은 로보고, 개호요부및정도도신청인의 상태를고려할때신청인의여명기간동안성인 1 인의지속적인개호가필요한것으로본다. 나 ) 소극적손해 1 신청인이 에서근무하다가이사건수술이후현재사지마비등상태로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다하므로, 이사건수술이후퇴직한 부터기대여명종료일인 까 지일실수입은월평균급여 4,969,560 원에호프만계수 을곱하면 349,915,664 원이되 따라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약 29분동안환자관찰소홀, 약 11분동안 1차기관내재삽관의실패와 2차기관내재삽관의성공할때까지의지연또는효율적인공호흡의불충분, 체외막산소화장치의설치지연이라는의료상과실과신청인의뇌에공급되는산소의전반적감소로인하여발생한저산소성뇌손상결과사이에는상당인과관계가존재한다고충분히추정할수있다 ( 대법원 선고 2009다82275, 판결, 선고 2007다 판결등참조 ). 고, 기대여명종료일부터정년예정일인 까지일실수입은월평균급여 4,969,560 원 에호프만계수 ( ) 과생계비공제 1/3 을각곱하면 17,074,082 원이된다. 2 일실퇴직금은정년기준퇴직금의현가액인 60,006,044 원에서실제지급받은퇴직금 45,570,865 원을공제한 14,435,179 원이된다. 다 ) 적극적손해 1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기왕치료비로 18,281,685 원, 병원기왕치료비로 5,283,250 원, 병원기왕치료비로 5,417,070 원, 병원기왕치료비로 3,872,460 원, 병원기왕치 나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에관하여피신청인의배상책임이인정된다. 료비로 2,677,580 원합계 35,532,045 원을지출하였고, 병원의 자향후진료 비추정서에의하면약물치료, 물리치료등을위하여기대여명종료일인 까지매년 8,306,645 원을지출하게되는데, 여기에호프만계수 을곱하면 48,063,078 원이된다. 2 또한신청인은중환자실에서일반병실로옮긴 부터기대여명종료일인 까 지성인 1 인의개호가필요하다고보이는바, 부터같은해 까지기왕개호비는 2013 년상반기도시일용노임 81,443 원을기준으로산정하면 12,460,779 원, 같은해 부터 33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31

169 까지기왕개호비는 2013년하반기도시일용노임 83,975원을기준으로산정하면 17,802,700원이되고, 부터 까지향후개호비는 2014년상반기도시일용노임 84,166원을기준으로산정하여호프만계수 를곱하면 175,906,519원이되므로, 기왕개호비와향후개호비를합산하면 206,169,998원이된다. 라 ) 책임제한의정도이사건수술의특성, 신청인의기왕증을비롯하여앞에서본여러가지사정을고려하여피신청 기흉치료를위해삽입한흉관일부가체내에남은사례 외과계흉부외과 _ 사례 53. 인의책임을 20% 로제한하는것이상당하다. 마 ) 위자료 노동능력상실률 100% 환자로서잔존여명시까지계속적치료를받아야하는등정신적고통에 대한위자료를지급하여야할것이나, 앞에서본책임제한사유등을참작하면피신청인은신청 인에게이사건위자료로 40,000,000 원을지급하는것이상당하다. 바 ) 결론위와같은일실수입등치료비, 개호비등을합산한뒤책임제한을하여산정한금액 134,238,000 사건의개요 원 (=671,190,046원 20/100) 에서신청인이미납한피신청인병원의기왕치료비를공제하고, 노동능력상실률 100% 환자로서잔존여명시까지계속적치료를받아야하는정신적고통에대한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위자료 40,000,000 원을추가하면피신청인의신청인에대한손해배상책임은금 160,432,000 원 (1,000 원미만버림 ) 정도로추산된다. 망인 (1952 년생, 남 ) 은 경식도암으로식도및위절제술을받은사람으로, 전신쇠약으로피신청인이운영하는 병원에입원하여보존적치료를받던중같은달 9. 흉부 CT 상폐우하엽 1) 에폐렴소견이나타났으며, 같은달 20. 소변및혈액배양검사결과황색 포도상구균이배양되어반코마이신을투여받았고, 같은해 흉부단순방사선촬영검사상 우측기흉 2) 소견이나타나흉관삽관술을시행받았다. 망인은같은달 22. 흉부단순방사선촬영 처리결과 검사상양측폐에진행된삼출액, 진행된폐렴, 진행된폐부종소견을보였으나기흉은호전되어같은날흉관을제거한바제거과정에서흉관을흉벽에고정하는부위의약한부분이끊어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 지면서흉관의일부 ( 직경 4mm, 길이 18cm) 가흉강내에남게되었다. 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의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의동의간주로조정이성립되었다. 그후망인은흉관일부가체내에잔존한상태에서폐렴에대한항생제치료를받았으나폐렴이악화되어 객담검사에서스테노트로포모나스말토필리아균 (stenotrophomonas maltophilia) 이검출되었고, 같은달 15. 고열과저혈압소견을보였으며, 같은달 :45 혈압이측정되지않아집중치료실에서치료를받던중같은날 19:30경폐렴과그로인한패혈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60,432,000 원을지급한다. 1) 폐는호흡을담당하는장기로서좌우에각각 1 개씩위치하고있는데오른쪽폐는우상엽, 우중엽, 우하엽의세부분으로, 왼쪽폐는좌상엽과좌하엽 신청인은향후이사건에관하여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의두부분으로나누어진다. 2) 기흉이란폐에구멍이생겨공기가새고이로인해늑막강내에공기나가스가고이게되는질환이다. 33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33

170 증, 호흡부전과그로인한허혈성뇌손상을원인으로사망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증으로상태가불안정한환자의경우이에대한치료를한다음체내이물질을제거하는것이원칙인바,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즉각흉관을제거하지않고항생제를투여하면서경과관찰한조치는적절하였다고판단된다. 신청인들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망인에대한흉관제거조치를시행하던중주의의무를소홀히하여흉관일부를망인의체내에남겨놓는과실로망인의폐렴이악화되었고, 패혈증이발생하여사망하였다고주장하며금 9,000,000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망인에게서흉관을제거하는과정에서흉관을흉벽에고정하는부위의약한부분이끊어지면서흉관일부가흉관내에남겨지게되었으나망인은흉관을제거하기전부터양측폐의폐렴이점차악화되었고, 그로인한패혈증으로사망하게된것이라고주장한다. 인과관계 ( 다수의견 ) 망인은전신상태가매우나쁜상황에서폐렴이치료에반응하지않고악화되어사망한것이고, 체내잔존한흉관일부가망인의폐렴을유발하거나악화시켰다고보기는어렵다. ( 소수의견 ) 잔존흉관일부가폐렴을악화시켰을가능성이있고, 간접적으로사망에도기여하였을것으로보인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사안의쟁점 가 ) 과실유무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은 망인의체내에삽입된흉관을제거할때흉관이끊어 진료상과실유무 지지않도록세심한주의를기울여야함에도불구하고이를게을리하여흉관이끊어진것으 의료진이흉관을제거하는과정에서흉관일부가망인의체내에남게된것이진료상과실에 로보이므로흉관제거과정에서의의료진의과실이인정된다. 의한것인지여부 인과관계유무 나 ) 인과관계유무 체내잔존한흉관일부가망인의폐렴및사망의원인인지여부 통상체내에침습적으로삽입되어있는 device 는감염의발생원인또는악화원인이될수있 고, 특히망인의경우 시행한흉부 CT 검사상체내잔존흉관의끝부분이폐와접 하고이부분에서폐렴이관찰되는점등을미루어볼때잔존흉관이망인의폐렴을악화시켰 을가능성, 나아가사망에기여하였을가능성을전적으로배제하기는어렵다. 분쟁해결의방안 다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흉관제거과정에서기울여야할주의의무 가. 감정결과의요지 를소홀히하여흉관일부가망인의체내에남게되었고, 이로인해망인의신체상태가약화되었다고판단되며이는망인의사망에일부기여하였을것으로판단된다. 그렇다고하더라도 망인의주된사망원인은기존질환인폐렴의악화, 이에동반된호흡부전증후군이며, 망인의 흉관을제거할때흉관이끊어지는경우는매우드물다는점에서흉관제거과정이적절하였 우측흉강내에잔존한흉관일부는직접적인사망원인이라고보기어렵다. 이러한사정을고 다고보기는어렵다. 려할때피신청인에게과다한손해배상을하게하는것은손해의공평타당한분담을지도원 체내이물질이남아있는경우감염을막기위해서라도이를제거하여야하지만, 폐렴과패혈 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반하므로피신청인의책임을상당부분제한함이타당하다. 33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35

171 손해배상책임의범위 망인은이사건의경우사고당시가동연한이남아있지않았으므로손해배상범위로고려할수있는 부분은위자료에한정된다. 쌍꺼풀수술후쌍꺼풀풀림과토안증상이나타난사례 외과계성형외과 _ 사례 54.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조정부는당사자들에게감정결과와조정부의판단을상세히설명하였고당사자들은여러사정들 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총 2,000,000 원을지급하고, 신청인들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 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신청인 (1985년생, 여 ) 은 쌍꺼풀수술 ( 매몰법 ), 눈썹거상술을받은바있는데, 그럼에도졸린눈으로보이고쌍꺼풀앞라인이짝짝이인것에불만을갖고이를개선하고자 피신청인이운영하는 의원에내원하여피신청인으로부터상담을받은후같은달 8. 피신청인으로부터절개및안검하수수술을받았다. 신청인은위수술후 9 개월이지난 피신청인의원에내원하여쌍꺼풀이풀리고눈 을뜨고자는증상이있음을호소하였고, 같은해 쌍꺼풀풀림증상에대한대처로피신 청인으로부터비절개교정술 ( 왼쪽 ) 을받았다. 신청인은수면시눈이완전히감기지않아각막염과각막벗겨짐현상이발생하여수술적교 정이필요한상태이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이신청인의과거눈썹거상술진료사실을알고있음에도비절개가아닌절 개에의한수술을권유하였고, 수술을진행하면서신청인의상태를고려하지않고많은양의 33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37

172 절개를하여수술후한쪽쌍꺼풀풀림및토안증상이나타나수면장애, 안구건조, 시력저하, 눈통증을겪고있으며, 한편,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쌍꺼풀재수술시발생할수있는부작용에관한자세한설명을하지않았다고주장하며금 60,000,000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신청인에대한쌍꺼풀재수술및안검하수교정술은일반적인방법으로시행되어수술당시윗눈꺼풀피부및윗눈꺼풀올림근의과도한절제및신경손상등은없었으며, 수술당시및수술직후에이상소견은없었고, 신청인이주장하는토안증상은피신청인으로부터수술을받은후 9개월여가지나발생한것으로피신청인이시행한수술과직접적인인과관계가없으며, 가사피신청인이시행한수술과토안사이에인과관계가있다고하더라도이는신청인이여러차례수술로흉터조직이발생하고수축되어, 눈둘레근의기능이저하되어발생한것이라고주장한다. 은원인들이상승작용을하여토안이오는경우가많다. 영구적인토안은극히드물고, 토안의증상이심하거나피부의과다제거에의한것으로생각되면식피술을시행해주어야한다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6나87158 판결참조 ). 나. 감정결과의요지 수술방법선택은적절하였으나수술과정의부주의로수술후연부조직유착에의한토안및겹라인이발생한것으로판단된다. 신청인의경우재수술이반드시필요하며신청인이제출한향후치료비추정서는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사안의쟁점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진료상과실및인과관계유무 가 ) 진료상과실및인과관계유무 신청인에게발생한토안증상이피신청인의수술상과실에기인한것으로볼수있는지여부 이사건감정결과에의하면, 수술후신청인에게발생한토안증상은피신청인이시행한수술 설명의무위반여부 로말미암아야기된것으로봄이상당하고, 신청인은상안검부위의지방조직부족으로상안 검부가함몰된신체적특징을갖고있어쌍꺼풀또는안검하수교정수술시토안이발생할위 험이높았으므로성형외과전문의인피신청인은이점을예의관찰하고수술시주의를기울였 어야하는데하수교정의수술적조작시잘못으로인하여수술후연부조직유착에의한토안 증상을유발하였다고보여수술과정상과실이인정된다. 분쟁해결의방안 나 ) 설명의무위반여부 가. 관련의학지식 피신청인은사전에수술의위험성에대하여설명하고신청인의동의를받았다고주장하나, 피신청인이제출한신청인명의의 자수술동의서의기재에의하더라도, 그기재사항 이부동문자로인쇄된매우형식적인내용만으로채워져있어성형수술시요구되는여러사 토안 ( 兎眼,lagophthalmos) 항들에대해구체적설명이제대로이루어졌다고보기에는매우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만 눈을완전히감을수없는상태를의미하는것으로잘때눈을감지못하여각막의염증이나궤 한자료가없다. 따라서피신청인은설명의무위반에따른배상책임도있다고봄이상당하다. 양을일으킬수있고보기에도좋지않다. 토안을일으키는원인으로안면신경마비로인한안 윤근의마비, 갑상선질환, 안와종양에의한안구돌출, 외상성혹은반흔성눈꺼풀손상등을들 다 ) 결론 수있고, 그밖에도쌍꺼풀수술시과도하게피부를절제하거나눈둘레근의기능약화, 또는반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 흔구축 ( 흉이생겨서당겨지는상태 ) 등이원인이되어발생할수있으며, 대개의경우위와같 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33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39

173 다만, 가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피해자측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할지라도, 그질환의태양 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하는바, 신청인에게토안증상이발생한데에는신청인이과거 2회에걸쳐쌍꺼풀수술을받은사실과신청인상안검부위의지방조직이부족하다는신체적소인도한원인이되었던점등을고려하여피신청인의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하다할것이다. 코필러시술후우안이실명된사례 외과계성형외과 _ 사례 55.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기왕치료비 : 신청인이쌍꺼풀풀림및토안증상으로치료받은비용에관한자료는제출하지않아산정할수없었다. 사건의개요 향후치료비 : 신청인이제출한향후치료비추정서의내용에의하면, 신청인은 현재왼쪽라인풀림, 토안, 왼쪽눈위꺼짐증상이있고, 이에대한치료로쌍꺼풀절개술및눈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위지방이식술이필요하며, 이에소요되는비용은 330만원정도가소요될것으로추정된다. 나 ) 위자료신청인이수술후그부작용으로생긴토안증상으로적지않은신체적, 정신적고통을겪고있다는점과피신청인의설명의무위반으로신청인의자기결정권이침해된점등을참작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신청인 (1973년생, 여 ) 은 이전에도타병원에서코필러시술을받은적이있는사람으로서 코필러, 턱보톡스시술을받기위해피신청인이운영하는 의원에내원하여피신청인으로부터콧등쪽에필러 0.4cc( 이브아르, HA, 히알루론산 ), 턱보톡스시술을받았다. 신청인이위시술을받은 5 분후우측안구통증, 시력저하가심화되자, 피신청인은히알유로 니다아제주사를시행한후즉시신청인을 병원으로전원하였고, 병원에서신청인은 처리결과 우측중심망막동맥폐쇄진단을받아추가적인치료를위해 병원으로전원하였으며, 병원에서같은병명으로진단되어혈관조영술및동맥내혈전용해술 (IA thrombolysis) 을받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았으나개선되지않았다.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등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다음날안과협진결과, 눈으로가는혈관이막혀눈이안보이게되었고, 시술로도혈류가개선되지않으며, 개선된다하더라도세포들이죽어서돌아오지않을확률이크고, 눈으로가는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7,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혈류가계속적으로차단되면산소부족이계속되어이상혈관이생성되고추가합병증도발생할수있다는소견을받았다. 34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41

174 증상변화가없는상태로안과적인외래경과관찰및추가적검진이필요하다는소 에설명되어야한다. 견을듣고퇴원하였으며, 이후 3차례에걸쳐피신청인의원에내원하여줄기세포치료를받았으나증세가호전되지않은채실명이지속되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나. 분쟁의요지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신청인은피신청인의시술과실로한쪽눈이실명되었고지속적인치료에도개선되지않으 가 ) 시술상과실및인과관계유무 며, 피신청인도과실을인정하고있으니치료비, 일실수익및위자료로 2 억 5 천만원의배상을 이사건감정결과에의하면, 주사시혈관외의연부조직층내로만주입되어야할필러의일부 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의료사고가발생하였으나시술시사고를방지하기위하여 18g 가미간부에있는외경동맥과내경동맥을이어주는혈관들내로주입되어발생한색전증에기 needle 로코끝을 puncture 하여 20g cannula 를사용해서주의해서시술하였으며, 환자의상 인하여중심망막동맥이폐쇄되어우안실명이발생한것이므로시술과정상과실이인정된다. 태를호전시키기위해노력했음을주장한다. 나 ) 설명의무위반여부 피신청인은사전에수술의위험성에대하여설명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시술을받겠다는신 사안의쟁점 청인의사전동의를받았어야하나이러한동의를받았다는자료는없으므로피신청인은설명의무위반에따른배상책임도있다고봄이상당하다. 시술상과실및인과관계유무 다 ) 결론 설명의무위반여부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 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피해자측의체질적인소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 또는확대되었을개연 성도완전히부정하기어려운바, 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 분쟁해결의방안 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하므로피신청인의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하다할것이다. 가. 감정결과의요지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시술방법선택및과정은적절하였으나시술술기자체는부적절하였다고판단되며, 안과전 문의가있는큰병원으로즉시전원한조치는적절하였고, 줄기세포에의한치료는아직완전 가 ) 적극적손해 히규명된치료방법이아니다. 기왕치료비 : 약 1 천만원 나 ) 일실소득 필러시술시가장큰부작용은혈관내로필러가주입되어색전증이발생하거나과량의필러 휴업손해 : 약 5 천만원 가주입되어국소혈관이눌려서발생되는피부괴사인바, 이러한심각한부작용은반드시사전 34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43

175 다 ) 위자료신청인이수술후한쪽눈의실명으로적지않은신체적, 정신적고통을겪고있다는점과피신청인의설명의무위반으로신청인의자기결정권이침해된점등을참작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절개눈매교정술후안구건조, 이물감등이발생한사례 외과계성형외과 _ 사례 56.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등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20,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94년생, 여 ) 은 피신청인이운영하는 병원의의료진으로부터상담을받은후같은해 미용목적으로절개식쌍꺼풀 + 앞트임 + 뒤트임 + 밑트임 ( 디자인 : 약간높은형태의 in-out line) 수술을시행받았다. 같은달 14. 신청인은수술부위봉합사를제거한후같은해 경과관찰을위해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였고, 신청인은같은해 부터같은달 25. 까지피신청인에게쌍커풀외형에대한불만족을호소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에게 아웃라인 모양의쌍꺼풀수술을요구하였는데, 피신청인 병원의의료진은 인 아웃라인 모양으로수술을진행하였고, 수술후에도쌍꺼풀라인높이 가너무높게되어눈이완전히떠지거나감기지않는증상이발생하였다고주장하면서, 이 러한증상이발생한것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의료과실로인한것이므로, 향후치료비금 4,000,000 원을배상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 신청인이서양인의쌍꺼풀처럼두꺼운아웃라인형태의쌍꺼풀을원 하였으나, 쌍꺼풀이너무두꺼워지면눈이졸려보일수있으므로자연스러운인아웃라인형태 34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45

176 의쌍꺼풀을추천하였고, 이에대해신청인은너무낮지않고두꺼운형태의쌍꺼풀수술을요구하여최대한어울리는선에서두께를결정하겠다고설명한후신청인이이러한내용에대해동의하여수술을진행하였으며, 수술후 1~2달이경과한사진을보면눈이완전히감기는것이확인되므로, 이사건의료행위과정에서피신청인의과실은없다고주장한다. 사안의쟁점 수술상의과실유무 인과관계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수술후생긴쌍꺼풀이다소높고, 눈을가볍게감은상태에서경미한정도의토안현상이관찰되나미용성형외과적으로는쌍꺼풀이양측대칭적으로잘만들어진점에비추어, 수술방법및술기에는아무런문제가없고, 위다소높은느낌의쌍꺼풀과경미한토안현상도수술과직접적이관련성이있는지알기어려우며, 대부분의경우위증상은자연적으로해결되므로시간을두고경과관찰하는것이옳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및설명의무위반여부 기록에있는제반자료에의하면, 이사건수술방법및술기에별다른과오가없다는위감정결과는충분히수긍이간다. 다만위감정이후에제출된 작성의진술서에의하면수술직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에게절개눈성형, 눈매교정술, 앞, 뒤, 밑트임에대해먼저자세한설명을한다음상담실에있던거울을직접들고볼수있게하면서라인을잡아주었고, 작지않을정도로하지만라인은크게하지않는것이좋겠다고한다음차트에 작지않게 로기재하였으나, 신청인이계속라인을크게해달라고요구하여그에따라라인을크게잡아보여주면서부담스럽지않으냐고물어보았으나, 신청인은괜찮다면서크게해달라고하여상담이꽤길어졌고, 결국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이원하는대로라인을크게하기로하여차트에도당초의 작지않게 를지우고 크게 로수정하였으며, 라인에관한상담후에는수술후생길수있는부작용인붓기, 멍, 출혈, 당기는느낌, 비대칭가능성, 흉터등에대하여그림을그려가며설명을하였고, 다시라인에대해서는위로갈수록살짝넓어지는 인 아웃라인 으로하겠다고설명한다음신청인에게더궁금한점이없는지물어없다고하자수술을시행했던사실이인정되는바, 이에비추어보면현재당사자사이에주요쟁점이된 인 아웃라인 의눈모양에대하여도피신청인이수술직전에신청인에게충분히설명하고신청인도이를양해하여위수술이이뤄졌던것으로보이고, 달리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수술전에신청인에게위눈모양을포함하여전반적으로한설명에미흡하다거나적절치못한부분이있음을찾아보기어렵다고판단된다. 나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이사건의료과정이나설명의무이행과정에피신청인의과오가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 피신청인에게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게되었다는손해에관하여피신청인의배상책임을인정하기어렵다할것이다. 수술동의서에는수술명이기재되어있지않으며이물반응, 비후성반흔, 염증, 구축등의내용만적혀있어설명이다소부족했다고보이며, 또한신청인이원했던쌍꺼풀은 아웃라인 모양이었으나피신청인이약간높은형태의 인-아웃라인 모양으로시술하였는바, 피신청인그러한모양으로시술을한것에대하여신청인에게충분히사전에설명하고신청인이이를양해하였다는점에대한자료가없으므로이부분설명이적절하였는지는의문이다. 34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47

177 처리결과 조정하지아니하는결정당사자들이감정결과를확인한다음조정부가양당사자에게조정에관한의사를타진하였는바, 신청인은신청서기재와같이금전적보상을원하는반면에피신청인은금전지급이나다른어떤조건으로합의할의사가없음을밝혔고, 앞서검토한바와같이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이인정되지않는상황에서적절한합의방안의제시가사실상불가능하므로양당사자에게그러한사정을설명하고, ' 조정하지아니하는결정 ' 으로종결하였다. 안면거상술등성형수술후기대한결과가나타나지않은사례 외과계성형외과 _ 사례 57.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82 년생, 여, 외국인 ) 은 사각턱및광대축소술을, 얼굴전체에어메이징 젤을주입하는치료를, 표재근건막계통 (superficial musculo-aponeurotic system, SMAS) 거상술 ( 안면거상술 ) 과복부흡입술을, 경종아리퇴축술을, 같은해 4. 초순경 부유방, 팔등부위지방흡입술을받은바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운영하는 의원에내원하여, 1 우측눈썹과턱부위의 어메이징젤제거, 2 2 년전중국에서안면거상술을받은후생긴문제에대한교정등에관하 여상담을하고, 같은달 21. 피신청인의원에입원하여같은날안면거상재수술, 턱이물질 제거술, 우측귀뒤흉터제거수술, 칼귀교정술 ( 이하, 이사건수술 이라한다 ) 을받은후같은 달 22.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원에내원하여피신청인에게좌측칼귀가덜교정되었고좌측안면 이덜당겨졌으며우측귀뒤에흉터가있음을호소하였으며, 이에피신청인은 1 우측칼귀및흉터교 정, 2 좌측안면거상및칼귀교정, 3 턱끝트리암시놀론주사치료를권유하여, 같은해 좌측안 면거상재수술, 흉터제거재수술, 우측칼귀교정술을받기로하였으나, 신청인은계획당일재수술을 취소하고, 대신팔자주름부위와옆볼에필러주사를맞았다. 34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49

178 나. 분쟁의요지 축현상으로, 재수술시거상된피판의탄력성이떨어져있고거상된피판이하부의연부조직에알맞게놓여져치유되는피부고유의특성이저하되어발생한것으로, 당초기대한수준의미용목적이나개선에다소미흡하더라도, 그것만으로피신청인의의료행위에어떤과오가있었다고보기는어렵다. 신청인은피신청인이안면거상술및귓불복원수술사례에관한사진을보여주며안면거상술은얼굴피부가처지는것과입술주름개선에효과가있고귓불복원수술역시개선효과가좋다고하여피신청인으로부터이사건수술을받았는데, 수술후얼굴부분이처지고입술과코부위주름은더심해졌으며귀뒤쪽흉터도더욱커지는등어떠한개선도없었고, 이에더하여다발적통증이발생하였다고주장하며 2,520만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신청인이수술결과에만족하지못하게된원인에는안면거상술이처음이아닌데다가과거안면윤곽수술및어메이징젤투여를받은점등이상당한영향을주었고, 한편우측귀뒤흉터는수술후흔히발생하는부작용일뿐아니라신청인의체질적인소인도있다고주장한다. 현재남아있는미흡한점에대하여는간단한우측안면부거상술이나지방이식술또는재봉합술에의해그교정내지는개선이가능하다고보인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가 ) 과실유무이사건감정결과에의하면피신청인에게진료상과실이있다고보기는어렵다. 사안의쟁점 나 ) 설명의무위반여부미용성형술은외모상의개인적인심미적만족감을얻거나증대할목적에서이루어지는것으로서질병치료목적의다른의료행위에비하여긴급성이나불가피성이매우약한특성이있으므로이에관한시술등을의뢰받은의사로서는의뢰인자신의외모에대한불만감과의뢰인이원하는구체적결과에관하여충분히경청한다음전문적지식에입각하여의뢰인이원하는구체적결과를실현시킬수있는시술법등을신중히선택하여권유하여야하고, 당해시술의필요성, 난이도, 시술방법, 당해시술에의하여환자의외모가어느정도변화하는지, 발생이예상되는위험, 부작용등에관하여의뢰인의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시술의경험여부등을참조하여의뢰인이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상세한설명을함으로써의뢰인이필요성이나위험성을충분히비교해보고시술을받을것인지를선택할수있도록할의무가있다. 특히의사로서는시술하고자하는미용성형수술이의뢰인이원하는구체적결과를모두구현할수있는것이아니고일부만을구현할수있는것이라면그와같은내용등을상세히설명하여의뢰인에게성형술을시술받을것인지를선택할수있도록할의무가있다 ( 대법원 선고 2012다94865 판결참조 ) 진료상과실및인과관계유무치료방법선택및수술시행상과실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분쟁해결의방안 가. 감정결과의요지 안면거상재수술의방법선택및술기, 칼귀교정술에이용된수술방법과술기가각부적절하였다고보기는어렵다. 위에서본바와같이신청인의경우이전수술의효과를교정하는재수술이었으므로그수술전에개선효과의한계와발생가능한부작용에대한정확한설명이필요하였다고보이는바, 기록상피신청인이그설명을제대로이행하였다고볼만한마땅한자료를찾기어려워그설 안면거상술후에도얼굴이처지고, 입과코주위주름이심해지고, 얼굴하부비대칭등이보이는데, 이는전에했던안면거상술에의하여발생한피판하부의반흔조직에의한반흔구 35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51

179 명의무를위반하였다고볼여지가많다. 다 ) 결론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진료상과실을인정하기는어려우나설명의무위반은인정이되고, 따라서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위의무위반으로입은신청인의정신적고통에대한위자료를지급할의무가있다고할것이다. 경막외신경차단술후마미증후군등후유증이발생한사례 외과계마취통증의학과 _ 사례 58.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신청인의나이, 이사건수술이이루어지게된경위및결과, 신청인이외국인으로서타국에서성형 수술을받고원하는결과를얻지못함에따라신청인이받은육체적 정신적고통의정도등이사건 조정절차에나타난제반사정을참작하면, 금 5,000,000 원정도가상당한것으로보인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처리결과 신청인 (1951년생, 여 ) 은 피신청인병원신경외과에서촬영한요추 MRI상요추5- 천추1번좌측추간관절비대, 좌외측함요및신경관협착으로인한좌측으로전위된디스크 팽륜과국소적신경눌림소견으로보존요법받으며경과관찰중요통및하지방사통지속되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 어시술받기위해 마취통증의학과로입원하였다. 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 결국당사자사이에합 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쌍방당사자가동의하여조정이 신청인은 좌측요추 5- 천추 1 번내시경적경막외레이저신경성형술을받은후에 성립하였다. 허리통증, 하지방사통, 항문주변감각저하및배변 배뇨장애등을호소하여같은달 18. 요 추 5- 천추 1 번경추간공경막외강신경차단술시행받고재활의학과, 비뇨기과및외과협진하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000,000 원을지급한다. 며입원가료후증상의호전이없는상태로같은달 24. 퇴원하였다. 피신청인은이사건의조정성립후신청인에게신청인과협의하여정한일시에무상으로성형수 술후통상행하여지는피부관리술 5 회를제공한다. 신청인은허리및좌하지통증, 배뇨장애등이지속되어 마취통증의학과를통 피신청인은신청인의성형수술후불만족사항에대해신청인이대한민국소재의상급종합병원에 해재입원한후같은해 재활의학과에전과되어비뇨기과협진하에경과관찰받던 서재수술을받는데도움이되는진료의뢰서내지추천서를작성하여교부한다. 중같은달 7. 체온 39.2 측정되어, 같은달 8. 시행한혈액검사상 WBC 6800mm³( 참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치 :4000~10000mm³), ESR 16mm/hr( 참고치 : 0~20mm/hr), hs-crp 5.4mg/dl( 참고치 : 0~0.3mg/dl) 소견으로신장내과협진결과급성신우신염진단받고항생제치료받았으며, 같은해 시행한근전도검사상좌측천추 1- 천추 4 번부위와우측천추 2- 천추 4 번부위 35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53

180 신경근병증 (radiculopathies) 및임상적으로마미증후군 (clinicallycauda equine syndrome) 소견이며 ( 이후 / 시행한근전도검사도동일소견임 ) 시행한천추 MRI상좌측천추2-4번부위마미 (cauda equina) 의유착또는지주막염의증소견이며, 이후지속적으로치료받다같은해 퇴원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에서시술과관련된부작용, 합병증에대한충분한설명없이의학계에서인정하지않는부작용이많은요추경막외레이저신경성형술을시행하였고신경성형술후하지방사통, 요통이지속되고, 요실금, 배변 배뇨장애로마미증후군진단받아후유장애가발생하였음을주장하며치료비와일실손해등으로 1억원을청구하고있고,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문헌에의하면경막외내시경술은만성요추부방사통및보존적치료에효과가없거나시술에반응이없는환자등에시행할수있는것으로, 신청인의상태는시술의적응증에해당하며, 시술은문제없이잘진행되었고, 시술중환자는특이호소없었고마미증후군은시술이외환자의기저질환이원인이거나, 시술과관련되었더라도의료진이예측할수없는불가항력적인것으로이에대한책임이없음을주장한다.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경막외신경성형술의선택에대하여서는적절하였다고판단되나, 시행한요천추부 MRI상시술과정에서마미총이위치한부위에있는신경근과지주막에레이저의열에의한자극또는손상을받은결과로신경근유착, 반흔조직의형성및지주막염소견을나타내고있으므로신경성형술의술기는적절하지못하였다고판단된다 내시경적경막외레이저신경성형술이후발생한항문주위감각저하, 요실금, 배변장애등에대하여재활의학과및비뇨기과협진하에지속적으로경과관찰및치료를시행하는등피신청인병원의처치는적절하였다고사료되며, 내시경적경막외신경성형술에따를수있는합병증내지는부작용에대한설명이필요하고설명은적절하였던것으로판단된다. 즉, 신청인은 신경성형술중레이저의열에의해서마미총이위치한부위의신경근과지주막에자극또는손상을받은결과로마미증후군이발생하였다고판단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사안의쟁점 가 ) 시술선택및술기상의과실유무 1 신청인이 촬영한요추부 MRI상제5요추-제1천추간의좌측으로추간판의탈출과황색인대의비후에따른함요부 (lateral recess) 의협착소견을보이는점, 2 신청인의증상이요통과좌측하지통증을보이고있고, 추간판탈출증소견을일부보이고있으나환자가호소하는증상은황색인대비후와일부활액낭종이동반된척추협착이주된원인으로판단되는점등을고려할때, 요통하지방사통등의진단과정및신경성형술선택은적절하였다고사료된다. 진료상과실유무 시술선택및술기상의과실유무 마미증후군발생후처치상의과실유무 인과관계유무 진료행위와나쁜결과도래와의사이에상당한인과관계가존재하는지여부 설명의무위반여부 다만, 1 신청인은시술전하지의감각 반사기능, 항문 방광기능에도특별한이상이없는등신경손상증상은없었던사실, 2 요천추부 MRI상시술과정에서마미총이위치한부위에있는신경근과지주막에레이저의열에의한자극또는손상을받는다면신경근유착, 반흔조직의형성및지주막염소견이나타나고이는하지감각의저하와배변배뇨장애의원인이될 35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55

181 수있는사실, 3 경막외신경성형술시레이저를사용한것은일반적인의학적견해에서광범위하게받아들여지지않는시술인점을인정할수있다. 즉, 시행한요천추부 MRI상시술과정에서마미총이위치한부위에있는신경근과지주막에레이저의열에의한자극또는손상을받은결과로신경근유착, 반흔조직의형성및지주막염소견을나타내고있으므로신경성형술의술기는적절하지못하였다고볼수있다. 대된경우에는피해자측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할지라도, 그질환의태양. 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하는바, 신청인은시술전부터요통과좌측하지통증, 추간판탈출증소견이있었고이에대해황색인대비후와일부활액낭종이동반된척추협착이주된원인이었던점등을고려하여피신청인의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하다할것이다. 나 ) 마미증후군발생후처치상의과실유무 내시경적경막외레이저신경성형술이후발생한항문주위감각저하, 요실금, 배변장애등에대하여재활의학과및비뇨기과협진하에지속적으로경과관찰및치료를시행하는등피신청인병원의처치는적절하였다고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다 ) 인과관계 1 신청인에게현재보이고있는감각저하, 배뇨장애, 배변장애증상은이사건수술이전이나수술당시에는없었던증상이고, 2 이사건수술직후허리통증, 하지방사통, 항문주변감각저하및배변. 배뇨장애를호소하여같은해 요추5-천추1번경추간공경막외강신경차단술을시행하였음에도같은해 시행한근전도검사상좌측제1-4천추 / 우측제2-4 천추신경근병증및마미증후군소견을보이고있으며, 시행한요추부 MRI에서천추부의경막외유착, 반흔조직형성및지주막염소견인점, 4 그이후 1년여동안하지감각이상증상뿐만아니라배뇨 배변장애증상이지속적으로나타난점, 5 이는 신경성형술중레이저의열에의해서마미총이위치한부위의신경근과지주막에자극또는손상을받은결과로신청인의마미증후군이발생하였다고판단되는점등을고려할때, 신청인의현상태는신경손상으로인해나타나는전형적인장애증상이므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과신청인의장애상태사이에인과관계는추정된다고사료된다. 가 ) 적극적손해 치료비 : 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및 병원에지급한치료비는총 9,174,476원이다. 향후치료비 : 54,826,000원나 ) 소극적손해농업노동또는농업노동을주로하는자의일실수입산정의기초가되는가동연한은경험칙상만 60세가될때까지로보아야하고, 다만그의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등구체적인사정을고려하여위와같은경험칙을배제하고만 60세를넘어서도가동할수있다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그의가동연한은만 60세를넘어서도인정할수있는바신청인의경우사고당시만 61세로농업에종사하고있었고이후에도 4~5년간종사가능할것으로예상되는바가동연한을 65세로일실수익을인정하여도무방할것이라고보인다. 따라서여자농촌일용노임을기준으로하여일실이익을산정하면, 아래와같이 20,747,000원이다. 입원기간동안발생한손해 (1차입원 ~ 24., 2차입원 ~6. 27.) : 약 3,014,590원 향후장애율에따라발생할수있는손해 : 17,733,109원 라 ) 설명의무위반여부내시경적경막외신경성형술에따를수있는합병증내지는부작용에대한설명이필요하며이사건의경우수술및마취검사동의서상수술및검사의필요성수술방법, 합병증으로신경손상가능성에대하여설명하고신청인이동의한것으로나타나고있어설명은적절히이루어진것으로판단된다. 합계 : 20,747,000원다 ) 책임제한의정도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범위를 % 로제한한다. 라 ) 위자료이사건의료사고의경위, 과실의정도, 결과의경중, 신청인의나이와가족관계및당사자들의사정등을종합하여판단한다. 마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망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 마 ) 결론위의여러사항들을참작하면피신청인의신청인에대한손해배상책임은금 원정도로추산된다. 35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57

182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감정결과및조정준비기일과조정기일에서의의료적, 법리적사항에관한조정부의설명을들었는바신청인에게는피신청인병원에과실이존재하지만신청인이가지는기왕질환이결과에영향을미친점, 이분쟁을소송으로진행할경우예상되는유무형의비용이매우크다는점등을설명하고피신청인병원에는술기상의과실이있는점을설명하여이사건분쟁을원만히해소하도록합의를권유한결과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당사자들은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35,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산부인과계 산부인과사례 59 자궁동맥색전술시행후자궁이괴사된사례사례 60 출산후자궁파열로인한과다출혈로산모가사망한사례사례 61 자궁경부암진단을지연한사례사례 62 제왕절개술을받던중과다출혈로사망한사례사례 63 요관결석진단하제거수술후동의없이좌측신장을제거한사례 사례 64 경구피임제복용후폐색전증으로사망한사례사례 65 분만과정에서자궁파열및태반조기박리로태아가사산한사례사례 66 복압성요실금에대한경폐쇄공테이프술후출혈이발생한사례사례 67 양수파막으로입원후태아가사산한사례사례 68 태변흡입증후군태아가출생후사망한사례 358

183 자궁동맥색전술시행후자궁이괴사된사례 산부인과계산부인과 _ 사례 59.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86년생, 여 ) 은 2008년에왼쪽난관절제및자궁내막증수술을, 2011년임신 21주에융모양막염으로인공임신중절수술을각받고, 2013년에계류유산을한과거력이있는바, ( 임신 30주 6일 ) 피신청인병원에서전치태반및유착태반으로추정진단을받고산전관리를받던중같은해 ( 임신 36주 ) 입원하여다음날제왕절개술등을받고남아를분만하였는데, 수술과정에서 4,300cc의출혈이발생하고혈색소수치가 8.2g/dL까지떨어지자농축적혈구 7파인트및신선동결혈장 2파인트를수혈받았으나, 수술후에도자궁출혈이지속되자자궁동맥색전술 ( 양쪽 ) 을받았고, 같은달 20. 활력징후가양호하고특이소견이없어서항생제경구약 ( 세파클라 ) 3일분을처방받고퇴원하였다. 그후의경과관찰경위로서같은달 25. 내원당시특이소견이없었고, 같은해 병원내과에서인후통, 기침, 가래, 콧물, 편두의발적, 체온 39.6 등의증상으로급성인두편도염진단하에해열 진통제, 항생제 ( 크로아난 ) 를처방받았으며, 다음날피신청인병원에내원시특이소견이없었고, 자궁경부세포검사결과일반적인회복상태의염증으로보이는세포의변화를보였으며, 같은달. 19. 병원내과에내원하여열, 가래, 두통, 오한을호소하여편두의발적, 체온 39.1 등이확인되어해열 진통제, 항생제 ( 크로아난 ) 를처방받았다. 1) 당일진료기록에 abdominal pain (+-) 로기재되어있다.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361

184 같은달 23. 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지속적몸살기운과열감을주호소로하여체온 37.5, 모호한복부통증 1) 이확인되어항생제 ( 세파클라 ) 등을 7일분처방받았으며, 같은달 28. 병원내과에내원하여인후통이호전되었으나열이지속되고당일오전부터복통이있음을호소하여충수돌기염및간염추정진단하에전원을권유받았다. 같은달 :00경배꼽주변의복통을주소로 대학교병원응급실에내원하여, 자궁경부및질부위에특이소견이없으나다량의화농성, 고름양상의분홍색질분비물이보여, CT 를촬영한결과산욕기의급성자궁내막염및자궁동맥색전증으로인한자궁근막과내막의허혈소견으로입원하여, 같은달 31. 질분비물검사결과대장균 (E-coli) 이검출되고, 자궁내막생검검사결과괴사된조직이확인되었으며, 혈액검사결과 C반응성단백질등염증수치의상승이확인되고, 같은해 자궁근막생검검사결과괴사된근막과급성화농성염증이확인되어다음날허혈성괴사및급성화농성자궁내막염진단하에전자궁적출술, 유착박리술을시행하였다. 수술당시위분만시의제왕절개부위가앞쪽복벽에유착되어있었고, 위유착부위가쉽게천공되어자궁내고름이누출되었으며, 절제한자궁을앞쪽벽을통해절개하자자궁근육층의대부분과내막의전체가괴사된조직으로확인되었고, 내부에고름이차있어악취가심한상태로확인되었으며, 그후항생제치료를지속한후같은달 19. 퇴원하였다. 당시와비슷한양상으로자궁경부세포검사, 초음파검사및질드레싱후특별한이상소견이발견되지않았으며, 같은달 23. 발열을주소로내원하였으나, 기침을동반한감기증상을호소하여진료당시자궁괴사라고판단할증상은없었기때문에항생제처방후증상이지속되거나악화되면내원하라고권유하여경과관찰상과실은없고, 2 자궁동맥색전술시동의서에기재되어있는바와같이출혈, 감염, 쇼크,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 색전물질에의한타장기의경색, 마비등의합병증에대한설명을하였으며, 3 자궁괴사발생시발열, 심한하복부통증, 악취가나는갈색의분비물, 방사선검사상농양소견등의양상이발견되나, 신청인의경우입원기간동안발열이없었고정상적인백혈구수치가확인되는등염증소견이없었으며, 위수술후한달후에나발열이시작되고기침을동반한감기증상만호소하였으므로수술로인하여감염이되었다고보기어렵고, 4 자궁동맥색전술후발생하는자궁괴사는 1985년부터 2013 년까지전세계적으로총 19사례밖에보고되지않은매우희귀한합병증이기때문에이를예측하기는어려우며, 자궁동맥색전술후가장문제가될수있는합병증은혈관색전으로인한주변장기의허혈성손상또는괴사인바, 만약자궁동맥이선택적으로잘차단되지아니하였다면방광이나소장등에도허혈성손상이발생하였어야하나신청인의경우이러한허혈성손상이발생하지아니한것이므로, 의료과오가없었다고주장한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1 피신청인병원에서자궁동맥색전술을받은뒤담당의사에게 2주후부터원인을알수없는오한, 가려움, 지속적인발열및질분비물에서냄새가나는증상을호소하였음에도불구하고, 담당의사는위분홍색하혈은오로 2) 이고, 자궁이깨끗하고정상이라는소견을말하였는바, 담당의사는자궁의염증소견에대한경과관찰을제대로하지아니하여신청인으로하여금자궁괴사로인하여전자궁적출술을받게되는결과를초래하였으며, 2 신청인은위색전술을받기전에피신청인병원담당의사에게서자궁괴사가발생할수있다는설명을듣지못하였는데, 만약색전술을하더라도자궁괴사의합병증이발생할수있다는설명을들었더라면처음부터자궁절제술을받는것이좋지않겠는가에대하여고민하였을것이라고주장하면서, 치료비 960만원, 개호비 250만원, 일실이익 126,600,000원, 위자료 108,800,000원등합계금 2억 5천만원의배상을청구한다. 사안의쟁점 과실유무자궁동맥색전술시술에관한과실유무경과관찰상과실유무 인과관계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이에대하여, 피신청인은 1 같은해 차추적관찰시불편감이거의없고임신전상태와비슷함을확인하였고, 수술후 1개월째인같은해 차추적관찰시에도위 ) 산욕기초기에자궁에서배출되는배설물을총칭하며, 3~5일째접어들면빛깔이검은빛을띠고, 날이갈수록줄어들어 10일째쯤에는거의무색으로바뀌며양도많이줄어든다. 하지만자궁의회복이늦은사람은산후 1개월가량이나황색이나적색으로계속되는경우도있다. 362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363

185 및염증을의심할수있는상태인지여부에대하여판단하기어렵다. 분쟁해결의방안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가. 감정결과의요지 손해배상책임의유무 허혈성자궁괴사의원인 가 ) 과실유무자궁동맥색전술시술에관한과실유무신청인은전치태반및유착태반의고위험임신부였는바, 제왕절개술시약 4,300cc의대량출혈이발생하였고위수술이후에도자궁출혈이계속되었으므로, 신청인의나이및자녀의수를고려하여자궁동맥색전술을선택한것은적절하다고보이고, 색전술이후활력징후가안정되는등출혈양상이호전되었고, 퇴원시까지별다른합병증이발생하지아니하였으며, 자궁괴사가색전술이후자궁근막과내막의허혈로인하여발생하였다고하더라도분만후자궁이이완되어있는특성때문에자궁원위부에혈액이충분히전달되지못할수도있는점 7) 등을고려하면, 담당의료진에게시술상과실이있다고보기어렵다. 자궁괴사는자궁동맥색전증으로인한자궁근막과내막의허혈로인하여발생하였을가능성이가장높으나, 분만후자궁의허혈성괴사는임신기간중발생하는생리적변화등으로인하여매우드물고 3), 실제로전세계적으로 19사례밖에보고되지않은매우희귀한합병증인점, 대병원 CT결과에의하면신청인은산욕기의급성자궁내막염및자궁동맥색전증으로인한자궁근막과내막의허혈소견이있었으며, 실제로자궁내막염이심한경우에는자궁근층까지괴사가발생할수있는점 4), 질분비물배양검사시대장균이검출되고, 발열증상및혈액검사에서염증수치들이상승되어급성염증의증상으로도볼수있는점 5) 등을종합하면, 신청인에게나타난허혈성자궁괴사의원인을자궁동맥색전증으로단정하기어렵다고사료된다. 자궁동맥색전술시술에관한과실유무제왕절개술이후전치태반등으로인해다량의출혈이발생하였고, 농축적혈구 7파인트수혈, 신선동결혈장 2파인트를수혈하였으나, 자궁출혈이지속되어자궁을보존하기위한방법으로자궁동맥색전술을시행한것은적절한선택으로사료되며, 그과정에있어과실이있다고볼수없다. 경과관찰상과실유무자궁의허혈성손상이발생할경우산모에게발열이지속되면서하복부통증이동반되고, 악취가나는갈색의분비물이지속되어감염에준하는증상을발생시키며, 방사선검사에서도농양소견 8) 을보이고, 급성자궁내막염의경우에도발열, 하복부통증, 노란색고름의대하가발생하므로, 피신청인병원의담당의료진은경과관찰시이러한증상유무에관한경과관찰을하여감염을방지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는바, 피신청인병원및 병원의각진료기록의기재에의하면, 신청인은같은해 피신청인병원내원시특이소견이없었고, 같은달 15. 병원내과에내원하여급성인두편도염진단하에항생제등의처방을받아제왕절개술및자궁동맥색전술을받은약한달뒤에야처음감염증상이발현하였으며, 다음날인같은달 16. 피신청인병원내원시복부초음파검사 9) 및자궁경부세포검사상특이소견이없었으므로피신청인병원담당의료진은같은달 16. 까지이사건제왕절개술또는자궁동맥색전술로인하여발생한감염등의합병증에대한예상을할수있었다고보기어렵다. 경과관찰상과실유무같은해 및같은해 내원시특이소견이없었고, 같은달 28. 서로주장하는바가상반되나, 진료기록에는지속적몸살기운과열감을주소로내원한것으로기재되어있으며, 질분비물에대한기재는없고복통의유무는모호한것으로기재되어있는바 6), 자궁괴사 3) 임신기간중에는부수적인혈관들이잘발달하여자궁동맥이막혔을때난소동맥의역할이증가하고, 자궁동맥으로들어가는혈류량이증가하여색전술에사용되는물질의역류를막아서허혈성괴사를막는다고알려져있다. 또한해부학적으로자궁은복부대동맥에서분지한난소동맥과하부상복부동맥이나외장골동맥에서분지한원인대동맥에의해풍부하게측부순환이유지되므로자궁동맥이완전히막히더라도 10% 정도의혈액이공급되어허혈성손상이잘발생하지않는다. 4) 제왕절개술후자궁동맥색전술로인하여매우드물게자궁괴사가발생할수있으나, 자궁내막염이심한경우에는자궁근층까지괴사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이사건허혈성자궁괴사발생의원인을단정할수없다. 5) 다만, 자궁에허혈성손상이발생한경우에도감염에준하는증상이나타날수있다. 6) 복부통증 (+-) 으로기재되어있음. 7) 관련의학적지식참조 8) 자궁에허혈성손상이발생하면자궁이덜수축된것처럼자궁의크기가커져보이고, 자궁근육의중심부위에괴사소견이나타나는데, 혈관조영이되지않고가스형성으로인해공기음영이나타나게되며자궁의주변부가조영제에의해더증가되어보임. 9) 복부초음파검사를시행한다는내용만기재되어있고, 검사결과에에대한기재는없음. 364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365

186 한편, 신청인은열, 가래, 두통, 오한등의증상이개선되지아니하자같은달 19. 병원내과에내원하여항생제등의처방을받았는바, 같은달 23. 피신청인병원내원시에도지속적몸살기운, 열감 ( 체온 37.5 C) 을호소하자피신청인병원담당의료진은복부통증이모호한상태및압통, 반발통이없는상태를확인한후항생제등을처방하였으나, 신청인은같은달 15. 부터지속적인감염증상이발현된점, 경과관찰시질분비물에대한진료기록의기재가없는점, 같은달 29. 대병원응급실내원시비록체온이 36.5 C로정상소견이고, 자궁경부가깨끗하며질부위의특이소견이없었지만, 다량의화농성양상의분홍색질분비물이발견되자담당의료진이 CT검사를시행한결과급성자궁내막염및자궁동맥색전증으로인한자궁근막과내막의허혈소견으로진단되고자궁강내에고름이차있었던점, 자궁동맥색전술의합병증중가장문제가될수있는것은과도한혈관색전으로인한주변장기의허혈성손상또는괴사로서, 허혈성손상은자궁에서가장많이발생하는점등을종합하면피신청인병원의담당의료진의같은달 29. 경과관찰은적절하지못하였다고볼여지가있다. 수있는점 12) 등을종합하면, 신청인에게나타난허혈성자궁괴사의원인을자궁동맥색전증으로단정하기어렵다고사료된다. 다 ) 설명의무위반여부신청인은피신청인측의설명의무위반의점도거론하고있는바, 제왕절개술후에수술부위감염, 과다출혈, 자궁내막염등의합병증이발생할수있음은수술동의서에기재되어있고, 자궁동맥색전술의시술동의서에도감염, 색전물질에의한장기의경색, 마비등이발생할수있다고기재되어있는데, 피신청인병원의담당의료진은제왕절개술후의합병증으로자궁괴사가매우드물게발생할수있으나그합병증의발생가능성이높지않다하더라도일단발생하면결과가중대하므로자궁내막염등으로인하여그러한결과가발생하지않도록미리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가무엇인지를환자스스로판단, 대처할수있도록환자의교육정도, 연령, 심신상태등의사정에맞추어구체적인정보의제공과함께이를설명할의무가있다. 그런데이사건의경우피신청인병원담당의료진이위시술시설명의무를충실히이행하지아니하였다고볼수있으나, 신청인은사전에피신청인병원담당의료진으로부터전치태반으로인한대량출혈의가능성에관하여, 또한신청인의나이, 자녀의수, 산과력을고려하여산후출혈이지속될경우자궁을보존하기위한자궁동맥색전술을시행하기로한점에관하여설명을들었고, 실제로제왕절개술후대량출혈의응급상황이발생한점, 위수술후산후출혈이계속되는경우치료방법으로는자궁동맥색전술아니면자궁을적출하는방법밖에없다는점을고려하면, 신청인이사전에자궁동맥색전술후에자궁괴사등어떤합병증이발생할수있다는설명을들었다하더라도위시술에동의하였을것이라고볼수있으므로, 자궁동맥색전술에관하여는피신청인병원담당의료진의설명의무위반을인정하기어렵다할것이다. 다만, 신청인은같은달 29. 대병원으로전원하여자궁내막염등의치료를받고같은해 전자궁적출술을받았는바, 피신청인병원에서마지막진료를받은날부터 대병원에내원한때까지 6일간치료가지연된것으로볼수있다하더라도그러한치료지연이자궁괴사의예후에큰영향을주었다고보기어려우므로, 치료지연으로인한재산상손해에관한배상책임을묻기는어려울것이다. 나 ) 인과관계유무감정서의기재에따르면, 자궁괴사는자궁동맥색전증으로인한자궁근막과내막의허혈로인하여발생하였을가능성이가장높으나, 분만후자궁의허혈성괴사는임신기간중발생하는생리적변화등으로인하여매우드물고 10), 실제로전세계적으로 19사례밖에보고되지않은매우희귀한합병증인점, 대병원 CT검사결과에의하면, 신청인은산욕기의급성자궁내막염및자궁동맥색전증으로인한자궁근막과내막의허혈소견이있었으며, 실제로자궁내막염이심한경우에는자궁근층까지괴사가발생할수있는점 11), 질분비물배양검사시대장균이검출되고, 발열증상및혈액검사에서염증수치들이상승되어급성염증의증상으로도볼 라 ) 결론 대학교병원의 CT검사결과에따르면신청인은위병원에입원한당시산욕기의급성자궁내막염및자궁동맥색전증으로인한자궁근막과내막의허혈소견이있었고, 자궁내막염이심한경우에는자궁근층까지괴사가발생할수있는점, 질분비물배양검사시대장균이검출되고, 발열증상및혈액검사에서염증수치들이상승되어급성염증의증상으로도볼수있는점등을고려하면, 같은해 과 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에내원한때에담당의사가급성자궁내막염의발생가능성및그로인한합병증으로서자궁괴사가초래될위험성을예측하였어야하고, 만일그와같이예측하여적절한항생제를처방하였더라면자궁내막염의악화를방지하여자궁괴사에까지이르지는않았을것아닌가하는점에관하여논란의여지가있다할것이다. 10) 임신기간중에는부수적인혈관들이잘발달하여자궁동맥이막혔을때난소동맥의역할이증가하고, 자궁동맥으로들어가는혈류량이증가하여색전술에사용되는물질의역류를막아서허혈성괴사를막는다고알려져있다. 또한해부학적으로자궁은복부대동맥에서분지한난소동맥과하부상복부동맥이나외장골동맥에서분지한원인대동맥에의해풍부하게측부순환이유지되므로자궁동맥이완전히막히더라도 10% 정도의혈액이공급되어허혈성손상이잘발생하지않음. 11) 제왕절개술후자궁동맥색전술로인하여매우드물게자궁괴사가발생할수있으나, 자궁내막염이심한경우에는자궁근층까지괴사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이사건허혈성자궁괴사발생의원인을단정할수없음. 12) 다만, 자궁에허혈성손상이발생한경우에도감염에준하는증상이나타날수있음. 366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367

187 그러나신청인은같은해 병원에서인후통, 기침, 가래, 콧물, 편두의발적, 체온 39.6 등의증상으로급성인두편도염진단하에해열 진통제, 항생제를처방받고, 같은달. 19. 열, 가래, 두통, 오한을호소하여편두의발적, 체온 39.1 등이확인되어해열 진통제, 항생제를처방받았는바, 피신청인병원의같은달 16. 진료기록에는같은날신청인의내원시특이소견이없고, 같은날시행된자궁경부세포검사결과일반적인회복상태의염증으로보이는세포의변화를보인다는내용의기재만있고, 같은달 23. 진료기록에는 지속적몸살기운과열감호소, 체온 37.5, 모호한복부통증, 항생제처방 의기재만있는데, 신청인은조정기일에피신청인병원담당의사에게위 병원에서의진료경위를상세히말하였고특히고온이지속되다가해열 진통제복용으로체온이다소낮아졌다는점을진술하였다. 병원에내원한당시의상태가특히체온이매우높았던점등비상한경우여서신청인이그내용을피신청인병원담당의사에게말하였을것임은경험칙상쉽게인정할수있고 ( 특히신청인이의료기관의연구소에재직한경력이있다고진술한점을고려하면더욱그러하다 ), 그러한내용이진료기록에전혀기재되어있지않고, 그에따른대처가이루어진것으로볼만한자료가전혀나타나있지않은진료경과로보면, 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발생한자궁괴사에관한책임에서완전히자유롭다고보기어렵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를포함한의료적, 법리적사항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 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양당사자모두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4,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위와같은사정을고려하여신청인에게적절한금액을지급하고, 신청인은향후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일체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는것이이사건의료사고로인한분쟁의원만한해결책이라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이사건의료사고의발생경위와결과, 특히신청인의자녀가이사건분만으로출산한위신생아 1 명 뿐이고, 신청인은이사건출산이후에도임신을원하였다고진술하고있으며,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받기전까지급성자궁내막염등의원인을모르고약 2 주동안고통을받은점등여러사정 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4,000,000 원을지급함이상당하다. 368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369

188 출산후자궁파열로인한과다출혈로산모가사망한사례 산부인과계산부인과 _ 사례 60. 망인은같은날 21:03경위 병원응급실에도착하여반혼수상태의의식상태와혈압 50/23mmHg, 맥박 74회 / 분등의활력징후를보였으며 21:50 자궁적출술을받았는데, 수술과정에서자궁경부에서부터위로 15cm 길이의열상으로부터활동성출혈이발견되었고복강내대량출혈및수술과정상 6,000ml 이상의실혈이발생하여농축적혈구 37파인트및신선동결혈장 37파인트의수혈을받았다. 망인은위수술후경과관찰등의치료를받다가같은달 :19경사망하였고, 국립과학수사원의부검감정서상사인은분만합병증인자궁파열및파종성혈관내응고증이고사망진단서상직접사망원인은자궁파열이다. 나. 분쟁의요지 사건의개요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산후출혈이발생한망인에대한전원조치를조기에하지아니하여결국과다출혈로사망에이르게하였다고주장하며금 150,000,000원의배상을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 분만후질열상에의한산후출혈이발생한망인에게원인규명을위한골반검진, 초음파검사를시행하고, 질열상봉합술, 혈장대용제투여, 수혈 및수액급속투여등의보존적처치를시행하는등현임상의학분야에서실천되고있는수준 신청외망 (1979 년생, 여 ) 은 질식분만으로 3.18kg 의남아를출산한경산부로서, 에적합한방법으로치료를하였고, 그럼에도불구하고망인의질출혈이지속되자신속히신 임신 21 주 1 일진단하피신청인병원에서산전관리를받던중, 같은해 4. 5.( 임신 청외 병원으로전원조치를하였는데이러한과정에어떠한의료과오도없다고주장한다. 33 주 6 일 ) 배가자주뭉치는증상이발생하자초음파검사상자궁경부길이, 태아의태위및몸 무게등의정상소견을확인한후입원하여경과관찰을받고같은달 12. 별다른소견없이안 정할것을권유받고퇴원한바있다. 망인은같은해 5. 4.( 임신 38 주 ) 13:50 경조기양막파수를주소로피신청인병원에입원 사안의쟁점 하여같은날 19:16 경질식분만으로남아를분만하였는데, 20:00 안면이창백하고, 혈압이 70/40mmHg 으로떨어지는등의증상을보이자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초음파검사상자궁 과실유무 하부에약간의혈종이있음을확인한후자궁수축제카베토신 (Carbetocin), 혈장대용액인볼 옥시토신투여상과실유무 루벤 (Voluven) 등을투여하였고, 20:05 경약 300ml 의질출혈이발생하자자궁수축이양호함 분만후경과관찰상과실유무 을확인하였으며, 자궁경부에 3 시방향으로자궁저부까지약 8cm 열상을발견한후지혈봉합 전원의무위반여부 을하였으며, 20:20 경에는초음파검사를시행하고 20:30 농축적혈구 1 파인트 ( 혈액 450ml) 를 수혈하였으나 ( 당시혈색소 9.2g/dl), 20:45 혈압이 72/42mmHg, 맥박 50 회 / 분등의활력징 후를보이자 20:50 신청외 병원으로전원조치를하였다. 370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371

189 분쟁해결의방안 가. 관련의학지식 궁파열로인하여복강과자궁이관통될경우, 출혈이복강내로유입되어질로나오는혈액량은얼마되지않을수있지만복강내로는다량의출혈이있을수있고, 분만도중자궁이파열된경우분만직후자궁수축에의하여지혈되어있다가자궁근이완증이발생하면서파열부위를통한질출혈이유발되고이때후복막강을통하여혈액이복강내로유입될수있으며, 이러한경우저혈압이동반되므로혈압변화를주의깊게관찰하여야한다. 유도분만 : 유도분만이란자연진통이개시되기전에자궁수축을자극하여분만을유도하는자연분만의한방법이며, 옥시토신등유도분만제로분만을유도할수있는적응례로는 1) 임신중독증, 2) 양막조기파수, 3) 융모양막염, 4) 중증의태아발육지연, 5) 산모측의당뇨병신장병만성고혈압등의내과적질환, 6) 기간초과임신 ( 분만예정일로부터 2주이상지속되는임신 ), 7) 급속분만이우려되는경우가있고, 유도분만을해서는안되는금기례로는 1) 기왕의제왕절개분만등의자궁절개수술력, 2) 아두골반불균형, 3) 이상태위, 4) 자궁경부의개구부전, 5) 거대아등으로인한자궁과다팽창, 6) 5회이상의다산부등이고, 유도분만시생길수있는부작용으로는산모자궁의진통, 강직, 경련성수축, 자궁파열, 이완출혈, 태아의산소공급장애와그로인한서맥등이있다. 급속분만 : 급속분만이란진통이시작된후 3시간이내에태아의분만이이루어지는것을의미하고그원인으로는산도연부조직의비정상적으로낮은저항, 비정상적으로강한자궁수축, 진통에대한무자각, 3회이상의임신등이며급속분만의부작용으로는자궁파열, 산도열상, 분만후이완성자궁출혈, 자궁경부, 질및회음부의광범위한열상등이있다. 자궁파열 (Rupture of the uterus) : 자궁파열이라함은자궁강과복막강이서로통하고태아피막이파열되어태아의전부또는일부가복막강내로탈출하는것을의미하며, 과거자궁수술이자궁파열의가장많은원인이며, 제왕절개후정상분만, 고식적제왕절개 1), 자궁수축촉진제및자궁저부압박등의과도한자궁압력, 임신중절, 피임기구, 겸자분만시발생하는자궁의직접손상도원인이될수있다. 손상이없는자궁에서자연적자궁파열은 15,000명중 1명꼴로발생하여특히다산부에잘발생한다. 다산부에서옥시토신투여시혹은프로스타글란딘젤이나질정으로유도분만시에도자궁파열이발생할수있다. 자궁파열에의한출혈은아무런전구증상없이오는경우도있으나대개는폐혹은양수색전증을의심할정도의통증을호소하는등자궁파열절박의징후를나타내며따라서출혈에의한순환계허탈현상이오기전에산모의다양한증세와이학적소견을잘관찰하여야한다. 자궁파열시나타나는임상증상은하복통과함께과다출혈에의한저혈압, 질출혈, 태아심음소실, 쇼크증상등이있으며, 자 자궁경부열상 : 질상부의외상성손상은단독으로생기는경우는드물고대개는심경부열상을동반하며이러한자궁경부열상은자궁하부와자궁동맥분지, 복막까지확장될수있으며자궁경부를포함한산도의모든외상성손상은출산전에는뚜렷한출혈이없다가출산후다량의출혈이발생할수있고질구개의광범위한열상은주의깊게관찰되어야하는데복막천공후복막또는복막내출혈이약간이라도의심되면개복술을시행하여자궁파열여부를진단하기위해자궁내부를주의깊게관찰하는것이필수적이다. 자궁파열이진단되면신속히수혈을진행하고파열부위를확인하여상황에따라단순봉합, 전자궁적출술, 자궁경상부적출술등의처치를하여야한다. 나. 감정결과의요지옥시토신과다투여의과실여부 :30경까지 30분간격으로옥시토신을분당 4방울 (gtt) 씩증량하여투여하였는바, 전자태아감시장치기록상당일 18:30경 4분간격으로진통이나타나는양상을보이고있으므로같은날 18:30경까지옥시토신을증량하여주입한것은적절하다고보이며, 옥시토신과다주입으로급속분만이발생하고그로인하여자궁파열이발생한것으로보기어렵다. 자궁파열을발견하지못한과실여부망인은같은날 19:16경에질식분만을한후자궁수축이양호하면서출혈이계속되었으며탭 (Tap) 거즈 3장을막아놓은상태에서질출혈이없음이관찰되었고, 20:00경혈압 70/40mmHg 로거의쇼크 (shock) 상태가되자 20:05경자궁경부열상을발견하고봉합하였으며, 분만과정상진통중에자궁파열을의심할만한임상소견이나타나지않았으므로 20:05경까지자궁파열진단이지연된것을탓하기어렵다. 그러나자궁경부봉합과정에서조차자궁경부열상으로만생각하여 15cm나되는자궁파열을발견하지못한것은의사로서의최선의주의의무를다하였다고보기어렵다. 1) 자궁을세로절개하여수술한것을말한다. 372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373

190 전원의무위반여부 다 ) 결론 같은날 20:00 경혈압 70/40mmHg, 20:10 경혈압이 85/40mmHg 으로측정되었는바, 적어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망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 도자궁경부열상을발견하고봉합술을시행한 20:05 에는상급병원으로의전원이이루어졌어 임이있다. 다만, 자궁파열의빈도는 0.1~0.3% 에지나지않는점, 망인에게발생한자궁경부 야한다고사료된다. 열상이출혈원인으로서의자궁파열진단에사실상장애가된점, 자궁파열의경우모성사망률 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이국내 10%, 외국의경우최대 21.4% 에이르는점, 본건에대한형사절차에서수사기관은피신청인에대하여형사책임을인정하기어렵다고판단한점등을고려하면, 피신청인의책임을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일부제한함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한다. 가 ) 과실유무 망인은 :16 에질식분만을한후질출혈이계속되는상황에서, 19:30 경혈압 100/50mmHg, 19:55경혈압 95/50mmHg, 20:00경혈압 70/40mmHg 및맥박 104회 / 분으로실혈로인한쇼크상태였으므로, 이때이미자궁파열등다량출혈의원인이있었던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것으로보이고, 따라서늦어도자궁경부열상부위에봉합술을시행한 20:05분경 ( 당시혈압 86/50mmHg) 에는자궁파열로인한출혈등대량출혈의가능성을의심하고출혈원인을진단하기위하여신속하게개복술을시행하고자궁내부를주의깊게관찰하였어야했다. 자궁경부봉합술후에도출혈이계속되어자궁파열이심히의심되는상황임에도자궁내부를주의깊게관찰하지않아 15cm나되는자궁파열을발견하지못하였으니이는의료과실이라할만하다. 또한 19:55경혈압 95/50mmHg, 20:00경혈압 70/40mmHg이측정되어 20:05경자궁경부열상봉합을시행한후에도출혈경향을보였으면, 적절한처치를하기위한인적 물적시설이미비한피신청인병원으로서는상급병원으로신속하게전원조치를하여야함에도 1시간가까이전원조치를하지아니한것또한적절치않다. 가 ) 적극적손해 장례비 : 금 5,000,000원나 ) 소극적손해아래인정사실및평가내용을기초로하여월 5/12% 의비율에의한중간이자를공제하는단리할인법에따라이사건사고당시의현가로계산하면 248,284,099원이다. 인정사실및평가내용 성별, 나이 : 여자, 생. ( 사고당시 35세 2개월남짓 ) 직업, 수입정도 : 주부로도시보통인부일당노임 상반기 84,166원, 같은해하반기 86,686원, 2015 상반기 87,805원 나 ) 인과관계유무망인사망의직접원인이자궁파열및그로인한대량실혈인점 2), 전원된 병원에서망인에대한개복술을시행하였을때에는자궁경부에서부터위로발생한약 15cm의열상에활동성출혈 (active bleeding) 및이미복강내거대출혈이있었으며, 이는자궁파열에의한복강내출혈이사망경과를주도한것으로추정된다는국립과학연구소부검감정서, 다량의수혈및신속한수술혹은전원이이루어졌다면사망에이르지않았을가능성이있다는감정결과를미루어볼때,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위과실과망인의사망사이에는상당인과관계가인정된다. 가동연한 : 60세될때까지 생계비공제 : 망인수입의 1/3 공제 ( 가 ) 부터 까지 4개월 84,166원 22 ⅔ =4,886,877원 ( 나 ) 부터 까지 4개월 86,686원 22 ⅔ (= )=4,951,571원 ( 다 ) 부터 까지 289개월 87,805원 ⅔ (= )=238,445,651원 ( 라 ) 합계 : 248,284,099 원 =( 가 ) + ( 나 ) + ( 다 ) 2)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374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375

191 다 ) 책임제한의정도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범위를 50% 로제한한다. 라 ) 위자료망인과신청인들의성별, 나이, 관계, 진료경위및결과등을고려하여망인및신청인들의총위자료를금 4,000만원으로정함이적절하다. 마 ) 결론위의여러사항들을참작하면피신청인의신청인에대한손해배상책임액은 166,642,000원정도이다. 자궁경부암진단을지연한사례 산부인과계산부인과 _ 사례 61. 처리결과 사건의개요 조정결정에의한조정불성립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조정부는당사자들에게감정결과와조정부의의견을설명하였고, 신청인이청구한범위내에서다음과같은조정결정을하였으며, 피신청인이이에동의하지아니하여조정은불성립되었다. 신청인 (1979년생, 여 ) 은 건강검진의일환으로신청외 병원에서자궁경부세포검사를받았는데이상소견이없었고, 그후같은해 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부부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금 150,000,000원을지급하고 3), 신청인들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관계시항상질출혈이발생한다고호소하여위담당의사는내진한결과자궁경부미란이관찰되어자궁경부염으로진단하여약물을처방하였으며, 신청인이 다시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질출혈을호소하여위담당의사는내진및초음파검사를시행한결과자궁경 부염의진, 자궁내막비후, 다발성자궁근종진단하에약물을처방하였고, 신청인이같은해 내원한때에위담당의사는추적초음파검사후자궁경부염을동반한자궁근종진단하에 자궁경부염에대한레이저치료를권유하였다. 신청인이 내원하여우하복부통증을호소하여내진결과활동성출혈을동반한 전자궁경부의심각한미란, 초음파검사결과다발성자궁근종 (2~2.5cm), 우측난소에 3.4 cm 크기의낭종이각진단되고, 병리검사, 조직생검을받았으며, 같은해 위 ( 자 ) 조직검사의결과가자궁경부의악성신생물 ( 편평상피소세포암 ) 로나와위담당의사는신청 인에게상급병원 ( 대학병원급 ) 진료를권유하면서그진료의뢰서를작성하여주었고, 이에따 라신청인은같은날부터신청외 병원에서조직검사등을받은결과자궁경부암 ( 편평상 3) 손해배상책임액은 166,642,000 원이었으나, 신청인이 150,000,000 원을청구하였기때문에위금액을조정결정금액으로정하였다. 피소세포암 ) 4 기로진단받았으며, 같은해 부터 대학교병원에서추가검사와항암 376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377

192 치료를받았다. 나. 분쟁의요지 사안의쟁점 신청인은 부터 경까지피신청인병원에서자궁경부염진단하에치료를받았는데, 신청외병원에서세포진검사를받았을때보다출혈량이엄청나게늘어났음을알렸으며, 피신청인병원에내원할때마다내진을하였음에도불구하고 6개월동안자궁경부정중앙에위치한커다란종괴를확인하지못하였으며, 신청인에게암진단을위한보다정밀한검사방법의설명이나시행을권유하지않은채자궁경부염진단하에시행한치료가오랜동안효과가없었음에도불구하고, 자궁경부암의가능성을염두에둔진료를전혀시행하지않음으로써자궁경부암을진단하지못한결과, 신청인으로하여금자궁경부암 4기에이르도록아무런치료도받지못하는악결과를초래하였다는이유로, 진료비, 일실이익및위자료를포함한금 100,000,000원의배상을청구한다. 진단상과실유무 분쟁해결의방안 가. 관련의학지식 피신청인은신청인이 내원당시질출혈을호소하였으나한달전부터염증치료를받고있다고하였고, 내진상자궁경부의미란이관찰되어위담당의사가자궁경부세포진검사여부를물으니한달전에다른병원에서검사후정상이라는소견을들었다고하여암발병가능성을배제하고자궁경부염에준하여치료하게된것이며, 신청인이동일한증상으로재내원하였을때내진상자궁경부의미란소견이보였으나, 초음파상생리주기로미루어보아자궁내막이두꺼워져있음이확인되어재차자궁경부세포진검사여부를질의하니, 두달전에다른병원에서시행하였고정상소견이었다고하기에, 항생제처방후생리후자궁내막두께에대하여검사해볼것을권하였고, 같은해 재내원시복부통증을호소하기에, 내진한결과출혈과함께자궁경부전체를덮고있는혹이관찰되어자궁경부세포진검사및조직검사를시행한결과암세포가발견되어상급병원으로전원권유한것인바, 자궁경부암세포진검사는정상인경우통상 1년에한번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는데, 신청인이다른병원에서 3개월간격으로시행받은자궁경부암검사에서모두정상이었다고하기에추가검사를시행하지않은것이며, 검사시에는자궁경부에종괴가확인되었으나이전에는혹의모양이선명치않았고, 자궁경부암의확진은육안소견이아니라세포진검사나조직검사로확진하는질환인데, 다른병원에서의자궁경부검진결과정상소견이었다고하였기때문에암의발병가능성을제외한것이므로, 위담당의사의이사건의료행위는적절하다고주장한다. 자궁경부암및전암병변의진단 1) 자궁경부세포검사 : 자궁경부세포검사에근거한자궁경부암의조기검진이성공적으로수행되기위하여서는정도관리가잘되는실험실, 숙련된세포병리기사와의사들의적극적이고지속적인참여가필수적이며, 이상소견을보이는세포검사결과에대한평가및추적관리체계등이잘이루어져있어야한다. 자궁경부암조기검진표준권고안 : 성경험이있거나만 20세이상모든여성은자궁경부암조기검진의대상이되는데, 조기검진대상자는 1년간격으로세포검사를시행하도록권장하고있다. 단, 세포검사주기는진단, 치료, 추적검사의필요성에따라산부인과전문의의판단에의하여조절될수있는데, 처음연속된세번의세포검사의검사물채취가만족스럽게이루어지고결과가정상으로판정되었을때에는통상적으로 2년마다재검진받도록권장하고, 이상이발견된경우에는진단, 치료, 추적검사의필요성에따라조절되어야한다. 검진주기는세포검사의내, 외적정도관리시스템과검진주기를관리하는정보시스템이갖추어진후공식적으로성립된다. 전자궁절제수술을하지않는한은어느경우에도오진이나올수있다는사실을간과하여서는아니된다. 1) 대한산부인과학회교과서편찬위원회著부인과학제 4 판, 도서출판고려의학, 2013 년 378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379

193 소세포암 2)3)4) 는연구결과도있다. 자궁경부에발생하는원발성소세포암은전체자궁경부암의 5% 이하를차지하며, 다른세포종류에비하여비교적젊은연령에서호발하며, 비정상적인질출혈이일반적인증상이나 5.5~6.7% 에서는증상이없는경우도있다. 자궁경부에발생한원발성소세포암은초기에림프절전이및원격전이가발생하고재발이빈번히발생하여비교적나쁜예후를가진다. 자궁경부소세포암은발생율이낮아그질환의특성이나생존율, 예후인자등에대한인식이부족한상태이다. 자궁경부소세포암은발생빈도가낮아병기에따른치료방법이정립되어있지는않지만, 편평상피암의치료방법을선택하고있으며, 이는진단당시병기와범위에따라결정되는데, 초기단계에서는광범위전자궁적출술과골반임파선곽청술, 대동맥주위임파선조직검사를시행하며, 이질병의경우진행이공격적이므로질병초기라하더라도수술후항암화학요법과방사선치료를추가하여야한다. 초기병기라할지라도환자의 40~60% 가림프절전이를가지고있으므로대부분의환자들에게있어서수술및방사선요법과보조항암화학요법의병합요법을시행해야하며, 소세포암이혈행성전이를잘일으키는특성을가지기때문에근치적자궁절제술이후보조항암요법이생존률을증가시킨다고알려져있다. 종양크기가 2cm 이하인경우가 2cm를초과한경우에비하여생존율이좋고, 무병생존율이길다고하여진단당시종양크기가중요한예후인자임을강조한연구결과도있다. 수술적병기가 I, II기인경우는 15명중 3명이사망하였고, III, IV기인환자는 23명중 22명이사망하였다는연구결과도있다. 자궁경부소세포암종의임상양상을살펴보면, 발생연령은 21~87세로넓으나 40대에주로호발하여, 임상증상으로는질출혈과자궁경부의종괴가가장흔하고, 자궁경부세포진검사를통한암진단율이다른조직학적분류의자궁경부암보다낮은데, 이는종양의성장이빠르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나. 감정결과의요지 감정결과에따르면, (1) 신청인에게자궁경부암이발생한명확한시점을판단할수없는바, 자궁경부세포검사를받은이후암세포가급격히증식하였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으나, 그이전부터자궁경부암이진행되었을가능성이더큰것으로보이고, (2) 세포진검사를통하여자궁경부암고위험군을선별하는양성예측률은최대 87% 정도로보고되고세포진검사가시행되는곳의정도관리상황에따라 10~54% 의다양한위음성률을보이고, 자궁경부암세포진검사는자궁경부암선별검사로서의미가있으며, 자궁경부암확진의방법으로사용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 세포진검사에서이상이관찰되지않았다하여자궁경부암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없고, 자궁경부암의확진방법은자궁경부조직의병리검사를통한암세포의확인이지만, 이러한병리검사를시행하여야하는고위험군을선별하기위한검사로서자궁경부암세포진검사나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를시행하며, 이상결과가의심되는경우확진을위한검사를시행하게되는데, (3) 자궁경부에심한미란이있는경우상피내종양, 자궁경부암등암의발병가능성에대하여검사한후이러한질환의가능성이배제되면, 항생제투여, 자궁경부소작술, 자궁경부냉동술등의치료방법을선택하게되므로, (4) 위담당의사가신청인에게레이저치료를권유한때에자궁경부암에대한재검사도권유하는것이바람직하였던것으로보인다. 종양의재발시까지경과된평균기간은소세포암종이대세포암종보다유의하게짧았으며, 12 개월이내에 68% 가재발하였다는보고도있다. 원발성자궁경부소세포암의예후는발견당시의병기와국소림프절전이여부, 원발병소의크기와연관이깊으나편평세포자궁경부암과달리병기에관계없이높은사망률을보이는데이는초기병기라할지라도 60~82% 가진단당시에이미혈행성전이를보이고, 40~60% 가림프절전이를가지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자궁경부암종에서인유두종바이러스 18형감염이있는경우에는인유두종바이러스 16형감염이있는경우보다종양의발생연령이빠르고, 조직학적악성도가높으며, 조기에재발하며예후가나쁜경우가많기때문에자궁경부소세포암종에서인유두종바이러스 18형감염이높은것과종양의악성도가높게나타나는것사이에상관관계가있을가능성이있다 2) 성희진외 4인. 원발성자궁경부소세포암 1예. 대한내과학회지 74(2); 208~212, ) 강순범, 고창원. 자궁경부소세포암에서 p53 유전자변이양상과인유두종바이러스감염에관한연구. 대한산부회지 39(3); 572~588, ) 최숙근외 8인. 자궁경부소세포암 19예의임상병리학적특징과예후인자에관한고찰. 대한산부회지 49(11);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381

194 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나 ) 소극적손해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신청외 OO병원이나 OO대학교병원에서진료받은내용은위진단지연으로인하여초래된결과라할수없으므로, 위진료기간의일실이익은인정되지않는다할것이다. 가 ) 과실및상당인과관계유무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였을당시부부관계시질출혈이있음을지속적으로호소하였는데, 이러한증상은자궁경부암의대표적인증상인점, 자궁경부에심한미란이관찰되는경우우선자궁경부상피내종양이나자궁경부암등암발생가능성에대한검사를하여야하는점, 세포진검사의위음성률이상당히높고, 세포진검사결과는 1회시행한경우의결과보다정기적으로누적된검사결과가제대로된의미를가지는점등을고려하면, 위담당의사가신청인에게나타난증상이단순히자궁경부염에그치는것이아니라자궁경부암의증상일수도있다는점에주의를기울여조직검사등추가적인검사를시행할필요가있었다할것인바, 그러한검사를하지않은것은의료행위를함에있어서환자의정확한질병진단을위하여요구되는주의의무를충실히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해당한다할것이고, 그러한검사가보다조기에이루어졌더라면신청인은자궁경부암을좀더빨리발견하여그진행상태에따른적절한치료를받을수있었을것이며, 비록자궁경부암이완치될수없다하더라도생존기간을다소나마연장할수있는여지도있었을터인데, 위담당의사의위와같은과실로인하여신청인은자궁경부암의조기발견과그에따른적절한치료를받을기회를상실하였다할것이다. 다 ) 위자료위담당의사의위와같은과실로인하여신청인이자궁경부암의조기진단과그에따른적절한치료를받을기회를상실한결과정신적고통을받았을것임은경험칙상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금전으로나마이를위자할의무가있다할것인바, 이사건의료사고의발생경위와결과, 특히신청인이자궁경부암진단당시 34세의젊은여성인점, 소세포암은비교적젊은연령에서호발하고종양의성장이빠르기때문에조기진단과치료가극히중요한점, 신청인이위담당의사에게지속적으로호소한질출혈이자궁경부암의대표적인증상이고보호자가암발생의가능성에관한의문을제기하였음에도불구하고위담당의사가위음성률이높고선별검사에불과한세포진검사의결과에지나치게큰의미를두고안이하게그러한가능성을배제한것으로보이는점, 신청외 OO병원에서진단당시이미자궁경부암말기 (4b) 에해당하여여러항암치료를받았음에도불구하고예후가극히좋지않은것으로예상되는점등여러사정을종합하면위자료는금 25,000,000원이상당한것으로보인다. 라 ) 결론피신청인의신청인에대한손해배상책임은위자료 25,000,000원으로판단된다. 나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에관하여피신청인 의배상책임을인정할수있다. 처리결과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조정결정에의한조정불성립조정부는당사자들에게감정결과와조정부의의견을설명하였고, 신청인이청구한범위내에서다 가 ) 적극적손해 음과같은조정결정을하였으며, 피신청인이이에동의하지아니하여조정은불성립되었다. 치료비 : 신청인이지급한신청외 OO병원의검사비와 대학교병원의진료비는피신청인병원에서보다조기에자궁경부암이진단되었다하더라도결국발생하였을비용이므로, 위각비용은위진단지연으로인한적극적손해에해당하지않는다할것이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25,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382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383

195 제왕절개술을받던중과다출혈로사망한사례 산부인과계산부인과 _ 사례 62. 심폐소생술을중단하고같은날 19:38경사망을선언하였다. 사망진단서에는직접사인으로광범위폐색전증의증, 순차적선행사인으로범발성혈액응고장애및심부전증, 양수색전증의증이라고기재되었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들은 (1) 망인이제왕절개술을받기전날 ( 같은해 ) 상태가호전되는양상을보였음에도병원측의사정으로인하여바로다음날인 ( 같은해 ) 제왕절개술을무리하게진행하였으며, (2) 제왕절개술도중전신마취로전환하면서경과기록지에마취당시망인의활력징후를제대로기재하지않는등면밀한상태파악및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은것으로의심되고, (3) 출혈및수혈에대해기재가제대로되어있지않아출혈에대하여적극적으로대처하지않은것으로보이며, (4) 제왕절개술동의서에폐색전증으로인한사망의가능성에관하여기재되어있지않고담당의료진은그에관하여망인이나보호자에게설명하지않았으며, 제왕절개술을시행하기전에자궁적출술까지시행하게될수있음을예견할수있었음에도망인이나보호자에게그러한사정을미리설명하지않고수술도중에동의를받았으므로, 담당의료진이설명의무를위반하였음을이유로금 300,000,000원의배상을청구한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망인 (1980년생, 여 ) 은제왕절개술로 2명의자녀를출산한기왕력이있는자로, 부터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산전진찰을받다가같은해 ( 재태기간 20주 2일 ) 점상출혈증상으로입원하여조기진통, 완전전치태반, 짧은자궁목을진단받았고, 같은해 ( 재태기간 28주 ) 조기양막파수가발생하여담당의료진이폐성숙촉진제 ( 스테로이드 ) 를처방하였으며, 같은달 7. 불규칙한자궁수축소견으로자궁수축억제제의용량을증가하여투여받고경과관찰중인임산부이다. 피신청인은 (1) 일반적으로양막파수가발생한경우 24~48시간이내에출산을하는것이원칙이고, 같은해 양막이파수된당시임신주수 28주이어서담당의료진은자궁수축억제제와폐성숙촉진제를사용하여제왕절개술의시행시기를 2일정도늦추었던것이므로수술시기는적절하며, (2) 수술당일 ( 같은 ) 의진료기록에전신마취로전환한뒤같은날 14:25 경의활력징후가기재되어있고, 마취기록지에제왕절개술을시술한동안의환자상태가기재되어있으며 (3) 수혈당시의상황은 수혈전후처치기록 에기재되어있고, 담당의료진은산소포화도를높이기위하여기계환기, 호기말양압환기 (PEEP), 기관흡인등을실시하였으므로출혈및낮은산소포화도에대하여적극적으로처치하였으며, 수술당일 16:55경부터 17:30경사이에심정지가 4번째발생하여담당의료진이응급심폐소생술 (CPR) 을실시하였고, 그당시투여한약물및의료행위에관한내용이마취기록지에기재되어있으며, (4) 제왕절개술동의서에발생가능한합병증으로폐색전증이기재되어있고, 수술중환자의상태에따라마취방법을변경할수있다는내용이기재되어있으며, 위동의서작성당시출혈이대량으로발생할경우자궁적출술까지시행할수있음을설명하였고, 수술당시전신마취를응급으로시행하게되었으므로전신마취전에보호자에게설명할수없어, 의료상의주의의무및설명의무를위반하였다고볼수없다고주장한다 :30경의료진에게서출산이임박한상태라는설명을듣고제왕절개술을받기로결정하여, 같은날 14:00경척추마취하에제왕절개술을받기시작하여같은날 14:19경저체중 (1,260g) 의미숙아상태로신생아를분만하였다. 분만후태반부위에서출혈이지속되자, 담당의료진은전신마취로전환한뒤같은날 14:40 경남은태반을제거하고자궁및태반을제거한부위를압박하였으나, 대량출혈이발생하여같은날 14:45경부터수혈을실시하고응급자궁적출술을시행하였고, 같은날 15:06경수술을완료한후에도출혈이지속되었으며, 같은날 15:35경심정지가발생하여심폐소생술과심율동전환술을시행하였으나, 심정지가반복적으로발생하여보호자동의하에같은날 18:00경 384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385

196 치가필요하고, 출혈증상이심할경우혈소판농축액, 신선동결혈장, 혈액응고인자등을투여하여야한다. 사안의쟁점 광범위폐색전증정의 : 우심실에서나간폐동맥혈이폐의모세혈관으로들어가서가스교환을하고폐정맥을통하여좌심방으로들어가는바, 깊은부위의정맥 ( 심부정맥 ) 에서발생한혈전이우심방, 우심실을거쳐폐로이동하여폐의혈관을막은상태를폐색전증이라하고, 광범위폐색전증은혈압이심하게감소할정도로심한폐색전증이발생하여우심실이그부담을견디지못하고심부전상태에빠지는것을의미한다. 수술및마취상의과실유무 분쟁해결의방안 원인 : 외상, 수술또는임신중에, 또한산후에과응고상태가쉽게발생하는데, 이것이폐색 가. 관련의학지식범발성혈액응고장애 ( 파종성혈관내응고증후군 ) 전증의가장흔한원인이다. 양수색전증정의 : 자궁수축제의과잉투여, 과도하고강력한진통등에서생기는압력으로인하여분만중 정의 : 혈액내응고관련성분들이감염, 수술, 외상등의원인으로과다하게활성화되면혈전 에또는분만직후에산모의태반부착부위의양막또는융모막이파열되거나자궁또는자궁경관의혈관이손상되는경우양수가손상된혈관을통하여산모의정맥순환계로유입되어양수중의점액, 태아의피부세포등고형성분, 특히태아가배설하여양수에섞인태변이폐혈관등을막음으로써급격한혈압변동, 호흡곤란, 빈맥, 순환허탈등을일으키고결국에는혈액응고기전을파괴하여심한출혈을유발하는병증이다. 이생성되어혈액순환장애가발생하고, 응고관련성분들은소모되어정상적으로기능하지못하여출혈이발생하게되는바, 이러한응고과다현상과출혈이동시에발생하여통제불능의상태가되는것을범발성혈액응고장애라한다. 원인 : 범발성혈액응고장애를일으키는원인으로태반조기박리, 양수색전증, 자간증등의산 과적요인과, 대량수혈, 용혈, 수혈반응등의수혈적원인이있다. 증상 : 위와같은임상증상들이언제나동반되는것은아니어서치명적인경우에도폐호흡곤란 증상이나타나지않을수있고, 혈관내의양수물질의양과질환의심한정도와의사이에밀접한관계는없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 분만을위한진통중에도발생할수없는것은아니나대개는태아가배출된분만제2기직후태반이나오는시기에발생한다. 진단 : 범발성혈액응고장애는확립된진단기준이없고, 여러가지임상검사소견을근거로진 단하는데, 위임상검사로혈소판수치나혈액응고인자를측정하거나, 프로트롬빈시간, 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 트롬빈시간등을측정하는검사등이있다. 경과 : 일단양수색전증이발생하면호흡부전과순환장애등으로산모가수시간내에사망하는경우가많으나, 그렇지않은경우에는양수의점액물질이혈관내에광범위한혈액응고를유발하여혈류중의혈액응고인자가대량소비됨으로써범발성혈액응고장애가일어나고, 또한양수가자궁근육에영향을미쳐자궁의이완을가져오며이로인하여지속적인출혈을야기한다. 경과 : 원인질환의예후와임상경과의경중도에달려있는데, 증상이없거나경미한경우에는 저절로호전되기도하지만출혈이심한경우에는여러장기의기능부전에의한쇼크또는감염으로사망에이르기도한다 ( 사망률은 50~80%). 치료 : 범발성혈액응고장애자체에대한치료법은없고원인질환의치료가가장중요한데, 치료 : 현재양수색전증의예방과치료방법은특별히알려진바없고, 자연분만이든제왕절개 원인질환의치료가어려운경우에범발성혈액응고장애로인한출혈이나혈전등에대한처 술에의한분만이든진통을거친경우에는어느경우에나발생할수있고, 양수색전증유무는 386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387

197 사후에부검을실시하여환자의폐혈관에서태아에서유래된세포나조직이발견되는지여부에의하여확인하는것외에는별다른방법이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나. 감정결과의요지 손해배상책임의유무 감정결과에따르면, (1) 망인의임신기간중혈색소수치로보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빈혈관리를소홀히하였다고보기어렵고, (2) 망인이제왕절개술을받을당시재태기간이 28주 2일이었는데, 2일전에양수가조기파수되고그후폐성숙촉진제가투여되었으므로, 조기파수후 2일이경과한시점에이루어진제왕절개술의시기가부적절하다고보기어려우며, (3) 제왕절개술시술과정에서의과실유무에관하여, ( 가 ) 감정부의다수의견은담당의료진이산모에게제왕절개술경력이있고완전전치태반인상태에서임신 28주차에제왕절개술을받을경우출혈이발생할가능성을예상하여혈액을확보하여수술에임하였고, 분만후태반을제거하기전에이미출혈이발생하여태반용수박리를시도하였음에도출혈이지속되어태반부위를봉합하고압박처치를하였으며, 자궁적출술까지추가적으로시행하였으므로, 수술과정에과실이있다고보기어렵고, 산모에게대량출혈이발생하여수혈을시작하고출혈이지속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자궁적출술을시행한것은적절한것으로판단되며, 분만후 47분지나서자궁적출술이완료되어자궁적출술의시기가늦었다보기어렵고, 검사실에서혈액불출을위한검사가같은날 14:32경시작되고수혈은분만후 26분지난같은날 14:45경시작되어수혈시점도늦었다고보기어려우므로, 산모가사망에이른것은불가항력적인산후출혈로인한것이라는의견임에반하여, ( 나 ) 감정부의소수의견은담당의료진이제왕절개술을시행하기전에대량출혈에대비하여다량의혈액을확보한다음수술실에혈액을준비한상태로수술을시작하는것이바람직하였고, 같은날 14:20경대량출혈이발생한후같은날 14:45경농축적혈구수혈이시작되었지만산모는당시혈압 52/18mmHg, 심박동수 123회 / 분으로저혈량쇼크에빠진상태였는바, 같은날 14:20경대량출혈이발생한시점에바로수혈이이루어지고자궁적출술도즉시시행되었어야한다는내용이며, (4) 수술중에대량출혈이발생하면호흡부전, 심폐정지등의증상이발생할수있고, 이경우기계호흡이나심폐소생술이필요할수있기때문에의료진이그러한위험에대비하여척추마취에서전신마취로전환한것은적절하고사용한약물의종류및용량도적절하다할것이고, (5) 위출혈의원인은완전전치태반, 감입태반, 자궁이완증, 범발성혈액응고장애를동반한양수색전증등일수있고, 망인은대량출혈로인한저혈량성쇼크또는양수색전증으로인하여심정지가발생하여사망한것으로보인다. 가 ) 과실및상당인과관계유무감정부의다수의견에따르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에게위제왕절개술의시술과정에발생한대량출혈에대한조치에관한진료상과실이인정되지아니하고, 망인의사망원인이대량출혈로인한저혈량성쇼크라인정되는경우에도망인의사망에관하여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이인정되지않는다할것임에반하여, 감정부의소수의견에따르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에게위제왕절개술의시술과정에발생한대량출혈에대한조치에관한진료상과실이있다할것이고, 망인의사망원인이대량출혈로인한저혈량성쇼크라인정되는경우에는망인의사망에관하여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이인정된다할것이다. 감정부의다수의견과소수의견이다르고, 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의발생여부는그중어느것에따르는가에달라질수있다할것인바, 1 망인이이사건제왕절개술을받기이전에이미 3차례제왕절개술을받은기왕력이있는점, 2 산모가전치태반의상태에서제왕절개술을받을경우대량출혈이발생할가능성이높고, 실제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이사건제왕절개술을시행하기에앞서수술과정에서대량출혈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고인식한것으로보이는점, 3 의료진이수술과정에서대량출혈이발생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인식한경우에는수술실에혈액을준비하여가서대량출혈이발생하는즉시수혈을시작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보이는점, 4 망인의사망원인이대량출혈로인한저혈량성쇼크라고볼수있는점, 5 망인에게대량출혈이발생한때에바로수혈을시작하였더라면망인이대량출혈로인한저혈량성쇼크로사망하지않았을가능성이상당히높다고보이는점, 6 피신청인병원은산부인과전문병원으로충분한인적, 물적시설을갖춘의료기관이어서위와같은사항들에관하여담당의료진에게 1차의료기관의의료인에비하여훨씬높은주의의무의이행을기대할수있는점등을고려하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의제왕절개술도중대량의출혈이발생할가능성에대비하여미리수술실에혈액을준비하여가서대량출혈이발생하는즉시수혈을시작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 위수술도중같은날 14:20경대량출혈이발생한후에야같은날 14:32경부터검사실에서혈액불출을위한검사를거쳐 ( 대량출혈이발생한후 25분이지난 ) 같은날 14:45경수혈을시작한잘못이있고, 그러한잘못이망인이대량출혈로인한저혈량성쇼크로사망한원인이되었다고볼여지가있다할것이다. 388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389

198 나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에관하여피신청인의배상책임을인정할수있다. 3 정년퇴직이후의소득 : 86,686원 22일 2/ ( )= 12,950,410원 4 합계 : 623,628,750원 다 ) 책임제한의정도 손해배상책임의범위 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범위를 10~20% 로제한하여재산상손해에대한피신청인의손해배상액을 64,000,000원으로정하는것이상당하다. 가 ) 적극적손해 라 ) 위자료 장례비 : 통례에따라 3,000,000 원으로정한다. 망인과신청인들및신청외망 E 의나이, 가족관계, 이사건진료의경위및결과, 특히망인에게대 치료비 : 이사건수술과정에서발생한진료비는분만후의통상조치를포함하여범발성혈 량출혈이발생한때에바로수혈을시작하였더라면망인이대량출혈로인한저혈량성쇼크로사 액응고장애로인한증상을치료하기위한비용이어서, 망인의사망으로인한손해에해당되 망에이르지않았을가능성이상당히높다고보이는점, 망인이사망에이르는과정및결과에관하 지않는다. 여망인자신과어린자녀인신청인들및신청외망 E 가심대한정신적고통을받았고, 앞으로도받 나 ) 소극적손해 을것임이경험칙상명백한점등이사건조정절차에나타난모든사정을종합하면위자료는망인 (1) 기초사실 에게금 20,000,000 원, 신청인들과신청외망 E 에게각금 5,000,000 원이상당한것으로보인다. 가동기간 마 ) 결론 망인은 생으로사망당시 ( ) 33 세 10 월남짓이어서생명표의기재에따르면 망인의재산상손해중피신청인의배상책임액과위자료합계 84,000,000 원은신청인 A, B 와신 평균기대여명 52 년으로 85 세까지생존가능하였던것으로추정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청외망 E 에게각 28,000,000 원 (84,000,000 원 1/3) 씩상속되고, 신청외망 E 의상속분과위자 기재에따르면이사건의료사고발생당시 지역의농업협동조합에재직하고있었는바, 위조 료청구권은다시신청인 C 에게상속된다. 따라서, 신청인들에게각상속분 (28,000,000 원 ) 과위 합의인사규정 ( 제 60 조 ) 에따르면망인의정년은 58 세이고정년에이른날이 7 월부터 12 월사이인 자료 (5,000,000 원 ) 합계신청인당각금 33,000,000 원으로조정금액을정하는것이적절할것 경우에는그해 정년퇴직하게되어있으므로, 망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사망하지않았더 으로보인다. 라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 58 세에이르는해 (2038 년 ) 의연말까지위조합에재직할수있었을 것이고, 그이후에는통상가동기간이적용된다할것이다. 소득기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기재에따르면망인은이사건의료사고가발생하기전해인 2013년에위조합에서급여로총 53,526,644원을수령한사실이인정되므로, 평균월소득 4,460,470원 처리결과 (53,525,644원 1/12) 으로추산되고, 이사건의료사고로사망하지않았더라면사망일 ( ) 부터정년퇴직일 ( ) 까지매월최소한위금액의소득을얻을수있었고, 위기간에해당하는퇴직급여를받을수있었을것이며, 위정년퇴직이후 60세까지의통상가동기간에는최소한도시일용노임상당의소득을얻을수있었다할것이다. 생계비공제 : 수입의 1/3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 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쌍방당사자가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2) 계산 1 정년퇴직시까지의월소득 : 4,460,470원 2/ )= 564,587,720원 2 정년퇴직시까지의퇴직금 : 4,460,470원 2/ )= 46,090,620원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각금 33,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들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390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391

199 인추적관찰을요한다는소견을들었다. 요관결석진단하제거수술후동의없이좌측신장을제거한사례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산부인과계산부인과 _ 사례 63. 신청인 (1970년생, 여, 필리핀인 ) 은 음식을먹은후발생한복부통증, 오심, 구토증상을호소하며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방문후주사치료를받고호전되어퇴원하였다. 같은해 지속되는복통과오심, 구토로응급실에재내원하여, 요관결석, 요관폐색으로인한좌측급성신우신염으로경피적신루설치술및항생제치료를받고염증수치하락등의호전소견을보였다. 근본적인결석치료를위하여같은해 좌측요관결석제거술 (URS) 을받는과정에서, 요관이절단되어뒤집혀지는합병증이발생하여개복수술로전환하여좌측신장절제술을받고, 같은해 퇴원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의료진으로부터헤모글로빈수치가생리로인하여더떨어지기전에요관경하결석제거술을진행하여야된다고하여수술에임하게되었고, 요관경이진입시염증으로인하여상태가좋지않은요관에요관경을삽입하는과정에서요관이파손되었으며, 요관파손시에도대체조직을이용하여손상된요관을복구하는등의방법이있으나건강한신장을제거하였고, 현재남은오른쪽신장에는결석이있음에도불구하고왼쪽신장을제거함으로써신청인을위험도가높은상황에처하게한것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의료과오로인한것임을주장하며금 150,000,000원의배상을청구한다. 피신청인은신청인이필리핀에가야한다며요로결석에대한근본적이고빠른치료를원하였고, 당시신청인은수술적치료를하지않았을경우좌측경피적신루술을한상태로비행기에타야하는상황이었으므로 CRP 등염증수치의호전된양상이보이자요관경수술을계획하게된것이며, 요관경이진입시신청인의요관상태는예상보다염증이심하여요관부종및협착이있어요관결석의위치까지진입하기어려웠고, 요관경을뒤로빼는과정에서요관결출의합병증이발생한것이며, 요관을재문합하기에는요관의길이가너무짧고뒤로완전히접혀진상태여서재문합이불가능하다는판단하에좌측신장을절제한것이었고, 의학적으로좌측신장을절제하였더라도우측신장이보상작용을하면서신기능이회복되는것으로밝혀져있으므로우측신장이투석이나신장이식을할정도로악화될가능성은매우낮다고주장한다. 사안의쟁점 필리핀 메디컬센터에서검사한 CT상우측신장에 3개의결석이존재 ( 크기 0.2cm) 하고, 같은해 외과의원에서도우측신장의작은크기결석으로연 2회추적관찰을요한다는소견서를발부받았으며, 같은해 건강검진결과신사구체여과율 (E-GFR) 이 47ml/mim/1.73m2로저하되어신장질환이의심되어추적검사가필요하다는결과를들었다. 수술상의과실유무 인과관계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병원에서우측신장의작은결석 (tiny stone) 이있어향후 6 개월마다주기적 392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393

200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분쟁해결의방안 손해배상책임의유무 가. 감정결과의요지 가 ) 과실유무결석에대한치료방법으로요관경하결석제거술선택의적절성피신청인은 신청인의좌측요관결석을제거하기위하여요관경하결석제거술을시행하였는바, 이러한요관경하결석제거술은요관천공등의합병증발생이많기때문에통상 1차적치료로체외충격파쇄석술 (ESWL) 과같은비침습적인치료를시도하여본후결석제거가용이하지않을경우에제한적인경우에만시도하고있는점, 신청인의경우위제거술전촬영한복부및골반 CT에서는 6mm 크기의왼쪽근위부요관결석및 5mm 이하의아주작은다양한결석이양쪽신장에발견되고있고, 통상 4~6mm 크기의요관결석의경우자연적으로배출되는비율이 60% 정도이며, 6mm이상일때는 20% 정도인점 1), 신장-요관-방광의단순방사선사진에요추 4번높이의외측으로방사선투과상요관결석의위치를비교적명확히확인할수있어결석의위치가불분명한경우에도해당하지않는점등을고려하면, 요관경하결석제거술을시행한피신청인의수술방법의선택에대하여다소의문이드는부분은없지아니하나, 요관결석을제거하기위해서는체외충격파쇄석술, 요관경하결석제거술, 개복수술, 복강경수술등여러가지의제거술의방법중에서치료방법을선택하는것은환자의상태에따라적절한의사의판단하에이루어지는것이고, 신청인이이러한요관경하결석제거술의적응증에해당하는한피신청인이요관경하결석제거술을치료방법으로선택하였다고하여이를주의의무를위반하였다고보기어렵다고사료된다. 결석에대한치료방법으로요관경하결석제거술선택의적절성 상부요로결석에서요관경하결석제거술은적응증이안되는것은아니지만제한된경우에선택하는수술방법이고, 신청인의경우일반방사선영상 (KUB, simple abdomen) 등에서 4번요추외측으로결석이잘보이고있기때문에일차적으로체외충격파쇄석술을시행하는것이바람직한치료방법으로사료되나, 요관경하결석제거술의선택이부적절한것으로보기어렵다. 요관경시술상과실유무좁은요관인경우요관내시경진입이어렵다. 이경우무리하게진입을시도하면요관내에요관내시경이꽉끼어빠지지않는경우가발생할수있으며, 이때무리하게요관경을빼면요관이끊겨져요관경에붙어딸려나오게된다. 그러나요관결출이발생한사실만으로과실이라고추정하기어렵다. 개복수술시신절제술의필요성여부요관결출의경우일반적으로무리한힘을가한때발생하고, 발생한경우즉시개복하여복구하는것보다단계적지연복구 (delayed repair) 하는것이일반적으로권장된다. 수술용클립의잔존은문제되지않는다. 요관결출시경피적신루술 (PCN) 을시행하여 ( 신청인의경우수술전에이미되어있었음 ) 요로전환을시킨후상황에따라단계적지연복구 (delayed repair) 를시행한다. 방법으로는회장을이용한방법, 자가이식술 (autotransplantation), 경요관요관루설치술 (transureteroureterostomy) 등이있다. 특히신청인의대측신상태 ( 크레아티닌수치상승과결석존재 ) 를고려하면신절제술의시행은부적절한것으로사료된다. 요관경시술상과실유무환자가좁은내경의요관을가지고있는경우에는그진입이어려운데, 신청인의경우 위요관경하결석제거술을위하여요관경진입을시도하였으나 8Fr 2) 의요관경의진입도어려웠던것으로보아좁은내경의요관을지닌환자였고, 따라서요관경이더이상진입하기어렵다고판단한피신청인은, 좁은내경의요관에서요관경을진입하다요관경이더이상진입되지않아요관내에서끼인상태에서요관경을빼는과정에서요관결출 (avulsion) 이발생하였다. 신장적출술후남은신장기능에대한경과과정좌측신의제거로인하여대측신의신기능이저하되지는않고, 한쪽신장을적출한경우대측신기능이정상인경우정상생활을하는데별다른문제가발생하지않지만대측신에결석이자주발생하는경우라면문제가될수있다. 신청인의경우대측신에결석이있는것으로진단되었으므로문제가될수있다. 우리원감정부에서는요관결출이발생한사실만으로는과실이라고할수없다는의견이나, 1) Nigel bullock 외 3 인저, 한눈에보는비뇨기과학, 2010, 군자출판사, 60p 참조 394 2) 프렌치, French, 카테터등크기를나타내는단위, 1Fr = 1/3mm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395

201 이러한요관결출은요관경시술중발생하는중대한합병증이라고할수있는바요관결출의발생가능성은 0.04% 에서 0.8% 로매우드문점 3), 선행인자로는이전의내비뇨기과적조작이나요관질환에기인된기형적인요관및유도관유치, 요관확장, 요관경진퇴, 포획겸자의조작등이있으나, 추출시저항이느껴짐에도불구하고시술중에사용하는기구에지속적인힘을가했을때발생하는점, 피신청인진료기록부에도요관경이 결석부위까지진입하지못하였고경 (scope) 을빼는과정에서요관이끊어지면서방광을통해질바깥까지외번 (eversion) 되며빠져나옴 이라고기재되어있는점, 의료행위에의하여후유장해가발생한경우, 그후유장해가당시의료수준에서최선의조치를다하는때에도당해의료행위과정의합병증으로나타날수있는것이거나또는그합병증으로인하여 2차적으로발생될수있는것이라면, 의료행위의내용이나시술과정, 합병증의발생부위, 정도및당시의의료수준과담당의료진의숙련도등을종합하여볼때에, 그증상이일반적으로인정되는합병증의범위를벗어났다고볼수있는사정이없는한, 그후유장해가발생되었다는사실만으로의료행위과정에과실이있었다고추정할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07다76290 판결 4) 참조 ) 는판례의태도를따르더라도요관내시경시요관결출을일반적으로인정되는합병증의범위를벗어난것이라고볼수있는여지가있는점등을고려하면, 요관결출이발생한사실로피신청인의과실을추정할여지는있다. 점, 피신청인으로서는좌측요관결출이발생한이후라도위크레아티닌수치와우측신장결석이존재한사실을고려하여좌측신장절제술을최대한보류하여요관손상이된부분을단계적으로복구하는것이필요하였음에도, 이를행하지아니하고좌측신장절제술을감행한점에서수술상주의의무를위반하였다고사료된다. 나 ) 인과관계유무요관결출이발생한것에따른과실유무는별론으로하더라도, 현재신청인은일측신상실및대측신에결석 ( 우측신장에는 5mm 크기의결석이존재 ) 이있으므로맥브라이드방식에따른노동능력상실률이 44%( 비뇨기계손상 Ⅰ-B-1) 라는우리원감정부의후유장해에대한판정및 건강검진결과신청인의신사구체여과율이 47ml/mim/1.73m2로저하되어신장질환이의심되고있는소견으로, 추후우측신장의기능저하가심화된다면신장이식술을받아야하는등심각한후유장해가발생할가능성이있으므로이는신청인에게발생한악결과라고할것이고, 이러한악결과는피신청인이개복수술로전환한이후대측신장인오른쪽신장기능을염두에두고단계적지연복구를시행하였어야하나좌측신장을절제함으로인하여발생한것으로서, 신청인의악결과와인과관계가인정되어손해배상책임이있다고할것이다. 다 ) 설명의무위반여부 요관경하결석제거술실패후개복수술로전환하기전피신청인의료진은신청인에게신장절개에대한설명을하였다고주장하고, 이에대하여신청인은마취에서깨어나몽롱한상태였기때문에설명을제대로듣지못하였다고주장하는바, 마취기록지상당시개복수술로전환하기전에는척추마취상태였고, 이때에는프로포폴 (propofol) 등수면을유도하는마취제가투여되지않은상태였으므로, 신청인에게개복수술전이를설명하였다는피신청인의주장이어느정도신빙성은있으나이러한점은수술기록지등기록된바가없는점, 우리원감정서에서신장절제술보다는단계적인지연복구가더욱적절하였다고판단한점을참고하면, 당장신장절제술을할정도로위급한상황에해당하여설명의무위반을하였더라도그위법성이면책되는사안이라고보기어려운점, 요관경하결석절제술이전에이미신청인의좌측신장에결석이존재한다는점및요관결출이발생할수있다는점을충분히설명하고위시술의동의를구하였어야하나이러한설명을하였다는점이확인되지않는점등을비추어보면, 피신청인은설명의무를위반하였다고봄이상당하다. 개복수술시신절제술의필요성여부일단요관결출이발생한상황에서는해부학적구조상그기능을상실하였으므로복원하는것은의미가없으므로개복하여요관대치술등의치료를시행하여야하고, 요관대치술등의치료를시행하여야하는시기에대해서는의학계의의견이분분하나 5), 피신청인은개복수술로전환하여요관의문합을시도하였지만위쪽요관에서절단된상태여서재접합이불가능하여좌측신장적출술을시행하였는바, 신청인이 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처음내원하였을시크레아티닌수치가 2.01mg/dl 6) 였으며, 이는좌측신장의기능이저하되어있었다고하더라도우측신장이그역할을하게되므로정상수치가나와야하나그렇지아니한점으로미루어보아, 대측신장인우측신장역시기능이온전히이루어지고있었다고보기어려운 3) de la Rosette JJ, Skrekas T and Segura JW:Handling and prevention of complications in stone basketing. Eur Urol 2006; 50: ) 복강경에의한질식자궁적출술등을시행하는경우일반적합병증으로요관손상이따를수있으므로, 위수술시행과정에서환자의요관이손상되는결과가발생한것에대하여바로수술의사의과실을인정할수없고, 이를추정하기위해서는위손상결과가일반적인합병증의범위를벗어난것으로볼만한사정이인정되어야한다고한사례. 5) 요관손상의치료시기는의견이분분하고, 요관결출등의중증의요관손상은개복이나복강경을이용한수술을즉시시행하자는견해와요관부목의유치가불가능한경우우선적으로신루설치술을시행하여요관방광루의자연소실을기대하며충분한시간을기다려서염증이소실되고수술부위상태가좋아진후교정수술을시행하자는견해가있다. 우리원감정부에서는후자의의견인단계적지연복구 (delayed repair) 가일반적이라고설시하고있다. 6) 신기능평가지표, 1.5mg/dl미만 : 신장기능정상상태, 1.5~2mg/dl : 신장기능이상의심상태, 2mg/dl : 신장기능주의필요상태, 6mg/dl : 신장기능저하로인하여투석필요상태. 라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396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397

202 다만, 가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피해자측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할지라도, 그질환의태양 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하는바, 신청인의기왕증즉, 응급실내원당시크레아티닌수치가상승되어있었으므로신장양측의기능이떨어져있었을가능성및양쪽신장에신장결석이존재하였던점, 급성신우신염등을고려하여피신청인의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하다할것이다. 고려하면, 신청인의비자종류는 E-7 취업비자이고체류기간은 만료되나, E-7 취업비자는취업계약이갱신할때마다무제한갱신이가능한것으로신청인의고용자인 외국인학교에서별다른사유가없는한계약을계속적으로연장할것이라고말하는등의사정을감안하여일실수입을산정해야하나, 현재신청인과 까지만계약이확인되고, 정규직이아닌이상그이후에도지속적으로수입이보장될수있다는증거가없으므로, 이사건사고로인한피신청인병원에서퇴원을한이후부터 까지는신청인이제출한급여내역서를참조하여일실수입을산정하되, 그이후가동연한인 60세 7) 까지는 2014년상반기도시일용노임을기준으로하는것이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따라서신청인이제출한월급명세서및 2012 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기준으로하여, 가 ) 적극적손해 : 약금 9,572,128원 기왕치료비 피신청인병원진료비총액 : 금 7,870,480원 필리핀 메디컬센터진료비총액 : 약금 510,000원 외과의원 : 금 61,400원 개호비 피신청인병원에입원한 부터같은해 까지의개호비 : 2012년하반기도시일용노임 원 14일 = 금 1,130,248원 1) 부터같은해 까지 ( 피신청인병원입원기간 ) 일실수입 : 2,809,129 원 2) 부터 까지 ( 증빙가능한근로계약종료시까지 ) ~ 신청인이제출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세등을제외한총수입 67,419,103 원 8) ) 을참고하여약 42,136,943 원 ~ 외국인학교와계약한위 2 기간미국달러로 $64,465 원의연봉계약을체결하였으므로현 나 ) 소극적손해 : 156,739,472원 일시적으로국내에체류한후장래출국할것이예정되어있는외국인의일실이익을산정함에있어서는예상되는국내에서의취업가능기간내지체류가능기간동안의일실이익은국내에서의수입 ( 실제얻고있던수입또는통계소득 ) 을기초로하고, 그이후에는외국인이출국할것으로상정되는국가 ( 대개는모국 ) 에서얻을수있는수입을기초로하여일실이익을산정하여야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98다25825 판결참조 ). 신청인의경우피신청인병원에입원한기간을제외하고노동능력이상실되었음에도불구하고수입의감소가없는경우에해당함으로, 차액설에의하면노동능력상실이있더라도수입의감소가없으면손해가없는것으로되나, 평가설에의하면노동능력상실이있으면그자체가손해가되므로비록수입의감소가없더라도손해는발생한것이되고, 반면에노동능력상실 재환율을감안하여약 6,687 만원 3) 부터가동연한 60 세까지 173 개월 일실수입 : 240,834,747 원 [ 생년월일 : 생, 가동연한 : 60 년, 가동종료일 : ,851,652 원 (2014 년상반기도시일용노임 84,166 원 22 일 ) (173 개월에해당하는호프만계수 ) = 240,834,747 원 ] 4) 노동능력상실률 이사건수술등으로인한입원기간에는노동능력상실률 100%, 그이후부터는 44% 의노동능력 상실률을적용함. 5) 합계 : 156,739,472 원 이없으면원칙적으로손해는없는것이된다. 판례는종래차액설의입장에서일실수입손해 를부정하였으나, 현재는평가설의입장을취하고있다. 이에따라, 조정절차에나타난신청인의국적, 입국목적과경위및입국일자, 취업현황등을 7) 외국인, 외국거주자의가동연한은외국에서의그것을기준으로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93다48373 판결참조 ). 그러나신청인의경우대한민국의도시일용노동에종사하는경우월 22일씩가동할수있고, 위신청인의가동기간은 60세가될때까지이다 ( 경험칙 ). 8) 신청인은연봉의 75% 는미국달러 (USD) 로, 25% 는한국원 (KRW) 으로받고있음. 398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399

203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등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경구피임제복용후폐색전증으로사망한사례 산부인과계산부인과 _ 사례 64.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53,000,000 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 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망인 (1993 년생, 여 ) 은 복부통증을주소로방문한신청외 병원에서자궁형성 부전 (hypoplasia) 이관찰되어, 상급병원진료를권유받은후 부터같은해 까 지피신청인병원산부인과에내원하여일차성무월경진단하에총 4 회에걸친진료를받았다. 망인은그후 다시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호르몬혈액검사결과 성선자극호르몬결핍성성선기능저하증 (hypogonadotropic hypogonadism) 으로추정된다 는진단을받았고, 같은달 22. 망인의후각소실증상을고려하여의료진은망인을칼만증후군 (Kallman syndrom) 으로의증진단하고, 경구피임제인야즈정을처방하였다. 망인은 부터 까지총 3 회피신청인병원산부인과를외래방문히여방 문시마다야즈정 6 개월분을처방받았다. 망인은 :02 호흡곤란을이유로 119 구급대에신고하여 18:33 신청외 대 학교병원응급실로이송되었고, 흉부단순방사선검사, 전산화단층촬영검사결과폐색전증으 로진단받고항응고제를투약받았으나다음날인 :34 사망하였으며,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폐색전증이었다. 400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401

204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들은경구피임제인야즈정처방당시피신청인병원의사가망인에게약제의부작용에관하여전혀설명하지않았고, 망인이부작용에관한설명을듣지못하여폐색전증초기에신속하게대처할기회를놓치게되었다고주장하며피신청인에게 200,000,000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의료과오가없고, 설명의무를위반하지않았다고주장한다. 진이칼만증후군으로진단한망인에대하여경구용피임약인야즈정을처방하여성선호르몬을투여한것은적절하였다. 인과관계유무망인은폐색전증과이로인한혈역학적불안정으로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데, 폐색전증이경구피임제로인하여발생하였을가능성은있으나이에대한부검소견이없어진료기록만으로야즈정복용과폐색전증간의인과관계를확인하기어렵다. 사안의쟁점 진단상과실유무 인과관계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설명의무위반여부경구피임제처방시경구피임제를복용하는목적과복용방법, 발생가능한부작용에관하여설명하여야하고, 경구피임제를복용하면서체중이증가하거나흡연할경우부작용이발생할비율이높을수있으므로, 건강관리및생활습관에대한교육도필요하다고사료된다. 이사건의경우진료기록지상경구피임제를복용하는목적에대한설명은확인되나, 폐색전증과같이발생가능한부작용에대한설명이나금연등과같은건강관리등에대하여교육한내용은확인되지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분쟁해결의방안 가 ) 과실유무망인은칼만증후군의전형적특징인호르몬분비이상으로성선부전증과, 후각상실증증상을보 가. 감정결과의요지 였는바,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망인을칼만증후군으로진단한것은적절하였다할것이고, 칼만증후군환자에게는성선호르몬을보충해주는치료가필요하고대부분의경구피임제가성 진단상과실유무망인은혈액검사결과저성선자극호르몬성성선부전증이확인되었고, 이비인후과의사의진찰 선호르몬인에스트로겐과프로게스테론으로이루어져있으므로, 피신청인병원의료인이신청인에게경구피임제를처방한것또한적절하였던것으로보인다. 결과후각상실증으로진단되었는바, 이를근거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망인에대하여칼만증후군으로진단한것은적절하였다. 나 ) 인과관계유무제출된진료기록및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를참작하면, 망인에게기존 칼만증후군의치료법으로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과같은성선호르몬을투여하거나, 황체형성호르몬 (LH), 난소자극호르몬 (FSH) 과같은성선자극호르몬을투여하거나, 성선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작용제 (GnRH agonist) 를투여하는방법등이있는데, 임상현실에서장기간사용할수있는치료방법은경구피임제로성선호르몬을투여받는것인바, 피신청인병원의료 에심부정맥혈전증과같이폐색전증을유발시킬가능성이있는질환이있었다고보기어려운점, 외상에의하여폐색전증이발생하였다고보기도어려운점, 제출된진료기록으로폐색전증의원인을알기어렵다고한감정결과등을종합하면, 망인의폐색전증을유발시킨원인에대하여정확하게알기어렵다. 402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403

205 다만, 망인이복용한야즈정의성분이혈전색전증을유발할가능성이높다는여러연구결과가보고된점을고려하면, 망인이복용한야즈정으로인하여폐색전증이발생하였을가능성을완전히배제하기어려워보인다. 다 ) 설명의무위반여부의사는의약품을처방하기전환자에게질병의증상, 치료방법의내용과필요성, 복용함으로써예상되는부작용등을환자에게설명할의무가있고, 특히, 신청인이복용한야즈정의성분인드로스피레논에관하여미국 FDA, 일본후생노동성의약식품국및우리나라식약청은드로스피레논이포함된신세대경구피임제에대하여정맥혈전이발생할가능성을경고하였으므로,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에게경구피임제의부작용으로폐색전증의발생가능성에관하여고지할의무가있다.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조정부가양당사자에게감정결과와조정부의의견을설명하면서양당사자의합리적인의사결정을도와합의를권유한결과, 당사자들은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20,000,000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향후이사건과관련하여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그러나, 피신청인병원의 자진료기록에망인의질환에관하여설명한것과같은 기재가되어있으나, 경구피임제의중요한부작용인폐색전증에관하여설명한것으로볼만 한내용은기재되어있지않아,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설명의무를다한것으로보기어렵다. 라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에게이사건진단및처방을이유로한손해배상책임을묻 기는어려우나, 망인의자기결정권을침해한이유로한위자료지급의무는인정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망인의나이, 가족관계, 이사건의료사고의경위및결과, 기타이사건에나타난여러사정을고려 하여정한다. 404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405

206 분만과정에서자궁파열및태반조기박리로태아가사산한사례 산부인과계산부인과 _ 사례 65. 경신생아의사망을선언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이분만당일 21:10경제왕절개수술을받으러수술실에들어갈때까지신청인및태아에게어떠한이상징후도없었음에도제왕절개술중신청인의자궁이파열되고태아가사산하였는데이는의료진의의료과실로인한것이라고주장하면서진료비, 위자료등합계금 30,000,000원의배상을청구하였다.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산전진찰과정에서산모및태아가정상이었고, 제왕절개수술전까지태아나자궁파열을시사하는소견이없었으므로이를발견하지못한것을잘못이라고하기어렵고, 제왕절개수술로인하여자궁이파열된것이아니므로어떠한의료과실도없었다고주장한다.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사안의쟁점 자궁파열및태아사망의원인 신청인 (1979년생, 여 ) 은 ( 재태기간 40주 ) 10:20경피신청인병원에유도분만을위하여입원하여 12:25경옥시토신을 4gtt를투여받았고 ( 태아심박동수는 138회 / 분 ), 13:00경옥시토신 8gtt를투여받았으며 ( 태아심박동수140회 / 분 ), 13:35경옥시토신 16gtt를투여받았 분만과정감시의적절성여부 분만방법및분만과정의적절성여부 출산후태아산모에대한응급조치의적절성여부 고 ( 태아심박동수 131 회 / 분 ), 14:40 경옥시토신 20gtt 를투여받았으며 ( 태아심박동수 132 회 / 분 ), 15:40 경경막외마취카테타를삽입받았고, 17:30 경부터옥시토신투여를중지하였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같은날 18:55경신청인의자궁경부가 5cm 개대되었고 ( 태아심박동수 137회 / 분 ), 같은날 19:10경자궁경부가 9cm까지개대되었고 ( 태아심박동수 121회 / 분 ), 19:30 분쟁해결의방안 경신청인이힘을잘못주어의료진이신청인을좌측측와위로하여쉬게하였고, 20:55경분만진행부전으로신청인및보호자에게제왕절개수술에대한동의서를받았고 ( 태아심박동수 가. 감정결과의요지 168 회 / 분 ), 21:10 경신청인은수술실로이동하였다 ( 태아심박동수 132 회 / 분 ). 자궁파열및태아사망의원인 제왕절개수술과정에서신청인의자궁이전면가로로 2cm, 좌측측면 ( 나팔관쪽 ) 수직으로 자궁파열및태반조기박리가분만과정중예상하지못하게발생한것으로, 발생원인및정확 25cm 파열, 태반조기박리 (80~90%), 복막강혈종소견이있어 21:34 경신생아분만후자궁 한발생시점은알수없다. 다만 :55 경기초태아심박동수가현저하게증가된 적출하였고, 당시신생아의아프가점수가 1 분 0 점, 5 분 0 점으로심박동수가 0 회 / 분으로사실 소견이었으므로그즈음에자궁이파열되면서태반조기박리가발생한것으로보이고이로인 상사망하였으며심장마사지및기관내삽관을시행하여도반응을보이지않아의료진은 21:50 하여태아가사망된것으로추정된다. 406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407

207 분만과정감시의적절성여부 출술이가장좋은치료법이고, 자궁하부에서횡단면으로파열되면적절한자궁복원술로치료될수있는데, 이사건자궁파열은좌측측면벽에 25cm 크기로종파열되었으므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자궁을적출한것은적절하였던것으로보인다. 신청인이 피신청인병원을방문한이후제왕절개술이결정될때까지분만감시가적절하게이루어졌고, 분만감시과정에서특별한문제가없었던것으로보인다. 분만방법선택및분만과정의적절성여부임신 40주에측정한초음파계측후유도분만을실시한것이적절치못하였다고볼만한사정은없다. 그후옥시토신투여를중단하고자연진통으로자궁경부가 9cm까지개대되었으나그이후더이상분만이진행되지않고산모도더이상힘을쓰지못하자의료진이보호자와산모의동의를받고제왕절개술을선택한것역시적절하였다. 신생아의출생직후심박수, 호흡노력, 근긴장율을나타내는아프가스코어 1분 0점, 5분 0점이었고,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분만직후부터기관내삽관하여산소를공급하였음에도반응이없어심장마사지를실시하였는바, 이러한조치또한적절하였다. 나 ) 인과관계감정결과에의하면원인불명의자궁파열및태반조기박리로인하여태아가사망한것으로보이며,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분만과정에서의진료상과실과태아의사망사이에인과관계를인정하기어렵다. 출산후태아와산모에대한응급조치의적절성여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25경제왕절개술을시작한후자궁전면벽에 2cm 횡파열, 나팔관쪽좌측측면벽에 25cm 종파열이확인되자, 자궁저부를횡으로절개하여분만을실시한후자궁출혈을막지못하면산모의생명이위험하기때문에즉시파열된자궁을적출하고수혈을실시하였고, 신생아에게도출생직후산소를공급하면서, 구강내흡인및심장마사지, 기관내삽관등을시행하는적극적인처치를시행하였는바, 산모와신생아에대한이러한일련의응급조치는적절하였다. 다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에관하여피신청인의배상책임을인정하기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처리결과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이내원당일 12:25부터 14:40까지옥시토신 ( 자궁수축제 ) 을투여받을동안 30분간격으로태아심박동수를측정하였고, 17:30경옥시토신투여를중단한후 50분간격으로태아심박동수를측정하였으며, 같은날 20:55경태아심박동수가갑자기올라가자제왕절개술을결정하였는바, 이사건분만과정에서피신청인병원의료인들의분만감시는적절하였던것으로보이고, 태반조기박리의가능성이높은산모는임신성고혈압이있는경우인데신청인은임신기간동안혈압이정상이었던점, 자궁파열의진단에있어가장중요한소견은태아서맥, 태아의심장박동수감소소견인데산전진찰과정중신생아의심장박동수는정상소견이었고오히려 20:55경한차례 168회 / 분으로상승하는소견을보였던점등을고려하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자궁파열을진단하지못한것을과실로보기어렵다.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조정부는피신청인에게진료상과실이인정되지않는다고보아손해배상책임의범위를검토하지 않았으나, 앞서검토한것처럼이사건망아는산모의자궁파열및태반조기박리로인하여자연 사산된것으로추정되고,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자궁파열및태반조기박리의발생을예견하거 나태아사망을예방할수없었던것으로보여이사건의료사고는불가항력의료사고에해당한 다고판단하고사건을불가항력보상심의위원회에회부하였다. 그후불가항력보상심의위원회는 분만과정에서의불가항력태아사망으로판단하여법률이정하는보상금 3 천만원을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결정하였다. 조정부는양당사자에게불가항력보상심의위원회의결정을설명하였으며당사자들은조정신청 사건에대하여아래와같은내용으로합의하고분쟁을종결하였다. 또한, 감정결과에서보듯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 유도분만및제왕절개술을결정하고시행한것은적절하였던것으로보인다. 한편자궁이종단면으로파열되면전자궁적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깊은위로의뜻을전하고, 신청인은이사건청구를포기한다. 408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409

208 복압성요실금에대한경폐쇄공테이프술후출혈이발생한사례 산부인과계산부인과 _ 사례 66. 사안의쟁점 수술과정상의과실유무 경과관찰및전원조치의적절성여부 인과관계유무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60년생, 여 ) 은 복압성요실금진단하에, 같은날 11:20부터 11:30까지피신청인에게경폐쇄공테이프술 ( 이하 이사건수술 이라고함 ) 을받은후, 같은날 16:30경부터통증을호소하였고, 17:10경혈종이의심되는소견으로 17:40경 병원으로전원되었다. 신청인은 병원으로전원된후응급혈관조영술및혈관색전술을시행받았고, 같은해 및 28. 후복막혈종에대하여경피적도관배액술을두차례에걸쳐시행받았으며, 병원에서퇴원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에서이사건수술을받은후심한통증에시달렸으나, 의료진이진통제만투여하는등경과관찰을소홀히하여, 병원에서과다출혈로인한혈관조영술및색전술을시행받게되었다고주장하며신청외 병원에지급한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등 20,000,000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의료과실이없다고주장한다.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수술과정상의과실유무경폐쇄공테이프술은다른수술방법에비해안전한수술법으로긴장성요실금에가장많이시행되는수술로, 합병증으로혈관손상은거의발생하지않는것으로알려져있다. 병원의진료기록에의하면신청인의좌측내음부동맥에서출혈이발생하고우측에도작은출혈이발생한것으로의심되고, 위병원에서좌측내음부동맥 1) 과우측내장골동맥의분지에색전술을시행하여지혈이성공적으로이루어진것으로보아이사건수술중좌측내음부동맥이손상되어출혈이발생한것으로판단되는데, 음부동맥은폐쇄공 2) 과는다소거리가있는것으로알려져있지만, 골반내혈관 ( 내장골동맥 ) 은분지의분포가개인마다차이가많을뿐만아니라측부순환및변형혈관이발달한부위이므로이사건수술중폐쇄공근처에있던내음부동맥의변형혈관이손상된것으로사료된다. 경과관찰및전원조치의적절성여부신청인이이사건수술일 17:20경혈색소 13.4g/dl에서 11.1g/dl로감소되었고, 17:20경혈압및심박동수가 110/80mmHg, 70회 / 분이었는데, 17:30경 100/70mmHg, 80회 / 분으로감소 1) 내장골동맥의분지임. 2) tunneler 의통과부위 410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411

209 되자피신청인이후복강혈종을의심하고즉시전원조치를취하여신청인이 17:50경 병원응급실에도착하였으므로,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수술후경과관찰및전원조치는적절 다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에관하여 하게이루어진것으로판단된다. 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 인과관계유무 거나확대된경우에는피해자측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할지라도, 그질환의태양, 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 피신청인은출혈부위를 corona mortis 3) 로의심하나, 병원의색전술소견에좌측내음부 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그손해의발생도는확대에기여한 동맥에서출혈이발생하고, 우측에도적은출혈이의심된다고기재되어있어서폐쇄공가까이 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 주행하는내음부동맥의변형혈관이수술과정중손상받은것으로사료된다. 의이념에부합하는바, 골반내출혈량이어느정도이상일경우특별한증상이나타나므로피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신청인이수술중출혈을빨리알아차리기어려운점, 피신청인은골반내출혈을인지한후전원조치를적절하게하였던점등을고려하여책임을제한함이타당하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과실유무요실금테이프수술시혈관이손상될비율이매우낮다는것은특이한혈관의구조나위치를가진환자의경우에수술중혈관손상이일어날수있다는것인데, 신청인이예측하기어려운특이한장기구조를가지고있다는사실을인정하기어려운점, 병원의진료기록에의하면폐쇄공가까이주행하는내음부동맥의변형혈관이수술과정중손상받은것으로보이는점등을고려하면피신청인이이사건수술과정에서주의의무를다하지아니하여신청인의내음 가 ) 적극적손해 치료비 : 신청외 병원등에지급한기왕치료비약 8,026,380원 개호비 : 신청외 병원에입원한기간중개호비 226,990원나 ) 위자료이사건의료사고의경위및결과, 피신청인병원의과실정도, 기타이사건에나타난여러사정을고려하여판단한다. 부동맥이손상된것으로보인다. 다만, 피신청인병원의의무기록에의하면의료진이수술을마친후회복실에있는신청인을 처리결과 평균 30분단위로활력징후를확인하고기재한점, 신청인의혈압이낮아지자후복강혈종을의심하고혈압이낮아진때로부터약 1시간뒤상급병원으로전원조치를취한점등을고려하면피신청인의경과관찰및전원조치는적절하였던것으로판단된다.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피신청인은이미기왕치료비, 개호비및위자료조로 17,978,290원을부담한점을고려하여신청인과원만하게합의하고싶다고하였는데, 조정부가양당사자에게감정결과, 법적으로피신청인의 나 ) 인과관계이사건수술직후수술부위근처의혈관이손상되어출혈이발생하였는바, 이사건수술과정중피신청인의과실로인하여신청인에게출혈로인한후복막혈종등이발생한것으로보인다. 과실이인정될가능성이높은측면이있는점, 손해배상액산정기준등을설명하면서양당사자의합리적인의사결정을도와합의를권유한결과, 당사자들은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6,000,000 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향후이사건과관련하여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3) 하복부동맥의말단부위와폐쇄동맥의말단부위에생성된망상형태의변형된혈관을의미하는데모든사람에게발생하는것이아니라발생빈도는 30~40% 로보고되고있고, 주행경로를예측하기힘든것으로알려짐. 412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413

210 양수파막으로입원후태아가사산한사례 산부인과계산부인과 _ 사례 67. 창의내과적질환을가진임산부임을감안하여태아에대한모니터링을 5시간이상장시간유지하며특별한주의를기울였고이후의학적으로이상소견이없어태아모니터링을중지하였던것이며, 위모니터링중지후 4시간후의추가적인태아모니터링검사에대한처방과관련된간호사의수행은분만실에서유도분만을준비하는과정으로인하여약 1시간정도지연된것인데이를의료상과실이라고할수없다고주장한다. 사안의쟁점 태아감시에관한과실유무 인과관계유무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80 년생, 여 ) 은두차례자연유산력이있는초산모이고, 전신홍반성낭창, 쇼그 분쟁해결의방안 렌증후군을진단받고이틀에한번스테로이드제를복용하는약물처방을받은자로 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임신진단을받은후정기적으로산전진찰을받았으며, 가. 감정결과의요지 ( 임신 41 주 ) 18:36 경한시간전발생한양수파수로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다음날 유도분만예정으로항생제치료를시작하였으며다음날인 :20 경까지태아모니터링 태아감시에관한과실유무 을지속하였고, 05:20 질출혈소견확인되어 05:40 유도분만위해분만장으로이실하였으나, 양막파열된산모의비수축검사 (NST) 당시태아에게의미있는이상징후나태반조기박리를의 05:42 태아모니터시도중태아심박동수가확인되지아니하였고, 10:47 자궁내태아사망상 심할만한특이소견은없었으며, 새벽시간대에태아에게이상이없을것이라는판단하에태 태로응급제왕절개수술로사산아 ( 여, 2,575g) 를분만하였다. 아감시장치를제거하였으나산모가기저질환이있는상태이고, 분만예정일이지났으며, 전날 나. 분쟁의요지 간헐적으로산소를투여한상태라면새벽시간대지속적인모니터링혹은도플러검사를자주시행함으로써태아심박동과건강상태를확인하는등의보다세심한태아감시를시행하였어야 한다고사료되어태아감시를소홀히한과실이있다고생각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태아의상태가좋지아니함에도태아모니터링을중지한 과실이있고위모니터링중지후 4 시간마다산모와태아상태를살피라는의사의처방이있 인과관계유무 었음에도피신청인병원간호사는이를수행하지아니한과실이있으므로피신청인은태아 이사건태아사망의원인은확실히알수없으나태반조기박리에의한자궁내태아사망으로 의사망으로인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주장하며위자료, 치료비, 일실수입등으로 추측된다. 하지만신청인은전신홍반성낭창의환자로 이전임신당시자가항체인 114,447,847 원의배상을청구하였다.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 신청인의경우전신홍반성낭 anti-ro/ssa, anto-la/ssb 항체의검사결과가양성으로선천성심장기형인태아심장차 414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415

211 단이발생하였을가능성이있고, 이사건임신에도같은질환의발생가능성을배제할수없어신생아전신홍반성낭창에의한태아심장기형도태아사망의원인일가능성이있다. 그러나전반적인사건의경과로보아태아심음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거나자주도플러검사를시행함으로써태아심박동과건강상태를체크하는등좀더세심한태아감시를시행하여적절한조치와함께빠른분만을유도하였다면태아가사산에이르지않았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태아감시에관한과실유무 :41경시행한비수축검사 (NST) 상태아에게의미있는이상징후나태반조기박리를의심할만한특이소견은없다는감정서의기재, 다음날인 :20경위태아모니터를중지하고병실에서분만실로이동한후 05:42경태아심박동수를찾을수없었다는피신청인병원분만실간호기록의기재, 산모가전신홍반성낭창의기저질환이있는상태이고분만전날분만예정일이지난상태로태변착색이된양수파막의상태로피신청인병원을내원하였던점등을고려하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태아상태의악화가능성을예견하여태아에대한모니터링을지속하거나자주도플러검사를시행하였어야하고이를시행하지않은것은과실이라고사료된다. 나 ) 인과관계유무이사건태아사망의원인은태반조기박리혹은신생아전신홍반성낭창에의한태아심장기형일가능성등이존재하여사망원인을특정하기는어려우나, 태아심음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거나자주도플러검사를시행함으로써태아심박동과건강상태를체크하는등좀더세심한태아감시를시행하였더라면태아상태의악화를적기에확인하였을것이고확인한즉시조기분만을시도하였더라면태아사망을방지할수있었을것으로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임신하여태아를사산하기까지지출한비용 250만원, 아기를다시임신하고출산까지소요될비용 250만원, 태아안치및화장비 10만원및태아일실수입및신청인의일실수입 69,347,847 원을주장하나사람의출생시기는태아가모체로부터전부노출한때를기준으로삼는것이타당하므로, 태아가이미그이전에사망하였다면비록그태아가외관상구조적인이상이없다고할지라도사람으로평가될수는없으므로장례비와일실수입등재산상손해를인정하기어렵다. 다만, 태아의수정 성장및출산이라는일련의과정에서보면정상적으로성장하여분만이개시된단계에이른태아는그생명적가치나보호의필요성이라는측면에서이미출산을마친신생아못지아니한점등을감안하여산모에대한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등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금 20,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들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다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망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 책임이있다할것이다. 416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417

212 태변흡입증후군태아가출생후사망한사례 산부인과계산부인과 _ 사례 68. 위신생아는같은날 20:50경 대학교 병원의신생아집중치료실에입원하여산소공급후에도경피적동맥혈산소포화도 (SpO2) 가 78% 로측정되었고, 기도내삽관, 기도내양압호흡등조치를취하였음에도불구하고다음날 (5. 23.) 08:15경위산소포화도가 50% 로떨어지며청색증을보인후산소포화도가 28~90% 사이에서변화하다가같은해 :20경 34% 로떨어진후 02:45경사망하였는바, 사망진단서에직접사인으로심폐부전, 순차적선행사인으로신생아지속성폐동맥고혈압, 저산소증및산혈증, 다발성장기부전및심막기종 3) 이기재되어있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11:30경태아심박동감소소견이나타나태아곤란증이의심되는상황임에도불구하고피신청인이제왕절개등태아가원만하게출생할수있도록적절하게대처하지않고무리하게자연분만을강행한과실이있으며, 분만후산소포화도가 80~90% 로낮은신생아에게적극적인조치없이만연히경과관찰하다가출생후 6시간이상지난시점에뒤늦게전원조치한과실이있다고주장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태변흡인증후군이발생하는등분만진통중태변착색소견이나타나는경우에도정상분만이가능하기때문에태아심박동수의의미있는변화가없는한정상분만을진행해도무방하고, 분만중태아하강이다소서서히진행된것은사실이나이사건태아하강도에비추었을때는제왕절개술을시행하여야할필요가없었으므로분만과정중제왕절개술을시행하지않은것을과실이라고하기어렵고, 출생후신생아의상태는저농도의산소공급을시행하면산소포화도가 95% 까지유지되어일과성빈호흡에도해당되는경증의호흡곤란증상만나타나고중증의호흡곤란시나타나는흉부견축소견이나타나지않아의료진은산소공급을지속하면서호흡상태를면밀히관찰하다가상급병원으로전원조치하였으므로분만후경과관찰과정에과실이있다고하기어렵다고주장한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83년생, 여 ) 은 ( 재태기간 40주 2일 ) 19:00경진통으로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였는데, 다음날 09:30경양막파수 (+) 시태변착색 (+++) 증상을보였으며, 10:00경자궁경부개대 7cm, 태아하강도 2로진단되고, 11:00경산소 5L를공급받았으며, 11:30경다양성태아심박동감소 1) 가나타났고 (2분간 80회 / 분 ), 12:00경자궁경부가거의완전개대되었으나 (near full) 태아하강도 0, 태변착색 (++) 소견을보여피신청인이신청인측에제왕절개가능성을설명하였으며, 12:30경태아하강도 +1/+2, 13:40경자궁경부완전개대되고 (full) 다양성태아심박동감소가반복된후 (1~2분간 60회 / 분 ) 14:17경태아를분만하였다. 분만직후신생아 ( 남, 4.07kg) 의아프가점수는 1분에 6점, 5분에 8점, 활력징후는체온 37.6 도, 심박동수 165회 / 분, 호흡수 46회 / 분, 산소포화도 (SaO2) 80% 로측정되어산소 2) 를공급받았으나, 같은날 19:40경까지산소포화도가 80~85% 로떨어지는증상을보여의료진은신생아를신생아일과성빈호흡, 태변흡인증후군, 폐렴의진으로전원한다고설명하고 20:00경 대학교 병원으로전원조치하였다. 사안의쟁점 분만방법선택과분만과정상의과실유무 전원의무위반여부 1) 변동성서맥 (variable deceleration). 태아심박수가일시적으로 100회 / 분이하의서맥을나타내는것으로서자궁수축의극기에제대가압박되어있는것을가리킨다. 2) 당시의피부색에관하여신생아입원기록에는분홍색 (pinkish) 으로, 간호기록에는창백한것으로서로다르게기재되어있다. 3) pneumopericadium. 심낭기종이라고도하는증상 : 심막강내에공기나기체가존재하는것 418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419

213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분쟁해결의방안 손해배상책임의유무 가. 감정결과의요지 가 ) 분만방법선택과분만과정상의과실유무감정결과에따르면, 위신생아는태변흡인증후군으로인하여 ( 선행사인인 ) 신생아지속성폐동맥고혈압이발생하여저산소증, 산혈증이초래되고, 그결과다발성장기부전및심낭압박을초래한심막기종등으로인하여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데, 태변흡인증후군의발생조건이되는태변의유출에관하여여러가지가설이있으나, 많은분만사례를분석한결과태아의상태가나빠서태변의유출이생기는것이아니라 ( 분만중흔히발생하는생리적인현상으로서 ) 태변이유출된결과자궁내의환경이산혈증이이미초래된태아에게나쁜결과를초래한것으로알려져있으므로, 이사건분만중에피신청인의과실로인하여태변이유출되고그결과위신생아에게태변흡인증후군이나타나사망의선행원인이되었다고보기어렵고, 오히려분만전태아의좋지않은건강상태가분만후태변흡인증후군발생의환경을극복하지못한것으로보인다. 피신청인병원의의무기록지에서는태변착색소견과태아심박동수감소이외에다른이상소견을발견할수없으므로제왕절개술을시행할이유가없는것으로사료되고, 분만당일 13:40 경심박동수 60회 / 분상태가 1~2분간지속하는다양성태아심박동수감소가반복하여나타난다고기재되어있어이는태아심박동분류카테고리III에해당되므로즉각적인분만을요하는상황으로판단되나, 당시이미태아가분만이임박한상태까지하강하였으므로제왕절개술을시행할경우질식분만보다더빨리분만할수있었을것으로확신하기어려운상태로보이며, 출생당시의료진은망아가활발하다고보았고, 신청인의주장하는것처럼만약망아의활력상태가활발하지않았더라도, 망아는재태연령 40주 3일에 4.07kg으로흡입문만으로태어났으며, 만약망아의활력상태가활발하지않았더라도문헌에의하면태변에의한폐손상의결과로혈관활성매개체들이분비되어폐혈관들이수축함으로써발생하는신생아지속성폐동맥고혈압증 (PPNH) 의발생이태변흡입증후군의예후에가장많은영향을주는것으로알려져있어분만장에서의기도삽관을통한태변흡입여부는신생아지속성폐동맥고혈압증의발생여부와관계가없었던것으로보이며, 신생아지속성폐동맥고혈압증을동반하는중증태변흡인증후군의예방을위해서는출생후처치보다는적절한산과적인관리를통해태아의안녕상태를유지하는것이훨씬더중요한것으로알려져있으므로의료진들이기관삽관에의한태변흡입은시행하지않고일반적인처치를하고, 이후산소포화도모니터링및산소공급을지속하면서상태변화를관찰한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의결정이잘못되었다고보기어렵고, 망아가출생당일 15:00경산소포화도가 95%, 호흡수 60회 / 분인소견으로의료진들이보호자에게전원가능성을설명하면서산소를투여하고관찰하였으며, 17:00경산소포화도가 80~85% 정도측정되자망아에게지속적으로산소를투여하였고, 19:30경산소적용후에도산소포화도가 90% 를넘지않고호흡수 60회 / 분이상으로빈호흡소견을보여 대학교 병원으로전원하였는데, 전원된이후 대학교 병원의경과기록을보면망아가중증의상태는아니었던것으로보인다. 한편, 감정서에기재된바와같이, 피신청인이분만전여러시간동안의전자태아감시장치기록을제출하지않아서 4) ( 위기록의공백이시작되는분만당일 10:06경부터약 1시간후인 ) 11:00경신청인에게산소 5L를공급한이유를알수없고, 의무기록에같은날 11:30경다양성태아심박동감소가나타났다고기록되어있는데역시그선행및후행각약 1시간반의전자태아감시장치기록이제출되지않아위시점전후의정확한태아상태를판단하기어려워진통과정에태아에게부적절한상황이발생하였을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고, 또한태아의안녕상태에대하여정확히파악하기어려워피신청인의분만방법의선택에대한적절성을정확히판단하기어렵다는감정의견이표시되었다. 나 ) 전원의무위반여부감정결과및의무기록에기재된아프가점수 (apgar socre: 태아출생 1분, 5분후에신생아의건강상태를평가한점수를의미하며, 심박수, 호흡, 근육긴장상태, 자극반응, 피부색의 5가지항목에대하여각각 2점만점으로하여 8~10점양호, 5~7점경증신생아가사, 0~4점중증 4) 제출된피신청인병원의의무기록중전자태아감시장치기록의출력지 8장에태아심박동율 (FHR) 과자궁수축도 (UC) 를 30분간씩측정한내용이각장에기재되어있는데, 각기록시간이분만전날 ( ) 에 3차례 (18:54:21~19:24:21, 19:51:42~20:21:42, 23:27:42~23:57:42), 분만당일 ( ) 에 5차례 (04:53:42~05:23:42, 07:07:42~07:37:42, 09:35:42~10:05:42, 13:10:56~13:40:56, 13:40:56~14:20:56) 로되어있는바, 신청인이지적하는바와같이분만중태아의상태를평가하기위하여매우중요한시간인분만당일 10:06경부터 ( 분만 1시간전인 ) 13:10경까지 3시간동안의기록에해당하는부분은제출되지않았다. 420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421

214 신생아가사로평가함 ) 와분만후산소포화도및심박동수를고려하면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이산소포화도모니터링및산소공급을지속하면서위신생아의상태변화를관찰한결정이잘못되었다고보기어렵고, 후향적판단으로보다이른시기에전원을하는것이바람직하였다고사료되나전원당시위신생아의상태나전원후위 대학교 병원에입원한당시의소견을고려하면전원시점이늦었다고볼수없다할것이다. 5)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치료비및장례비 다 ) 결론이상과같이피신청인의과실로인하여위신생아에게태변흡인증후군이나타나사망의선행원인이되었다고보기어렵고, 분만전태아의좋지않은건강상태가분만후태변흡인증후군발생의환경을극복하지못한것으로보이나, 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산소 5L를공급한 11:00 경, 의무기록에다양성태아심박동감소가나타났다고기록되어있는 11:30경의시점을포함하여분만중태아의정확한건강상태를판단하기어려워진통과정에태아에게부적절한상황이발생하였을가능성을배제하기어려운바, 분만에관한이상은돌연히발생되고급속하게발전하여중대한결과를초래하는경우가대부분이어서분단위처치의적부가결과의명암을가르므로, 피신청인이이상증상이있을경우그러한사정을신청인에게좀더상세히설명하였더라면신청인이제왕절개술을선택할것을적극적으로고려하였을가능성이있으며, 그에따라피신청인이제왕절개술을빨리시행하였더라면위신생아의호흡기나순환기계통의기능이실제보다더좋았을가능성이있으므로, 이러한점들에관하여는논란의여지가있다할것이다. 신청인은위 대학교 병원에위신생아의진료비 744,450원, 장례비 530,000원합계 1,274,450원을지급하였다. 6) 일실이익신청인은도시일용노임을 80,732원으로하여 7) 산정한위신생아의일실이익으로 189,143,353원을주장한다. 책임제한사유 ( 피신청인의법적책임이인정되는경우에는 ) 의료사고에관한일반적인책임제한사유에더하여, 태변흡인증후군이발생한신생아중 1/3 정도만폐동맥고혈압으로진행되고, 위신생아에게폐동맥고혈압이발생한원인으로가장가능성이높은기저질환은태변흡입증후군이지만폐형성저하증등기타다른질환으로인한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는없는점, 의무기록에기재된아프가점수와이후측정된산소포화도및심박동수를고려하면위신생아의출생후에피신청인이산소포화도모니터링및산소공급을지속하면서상태변화를관찰한과정이잘못되었다고보기어려운점, 위신생아가위 대학교 병원에입원한당시의상태에관한소견을고려하면전원시점이늦었다고보기어려운점등이책임제한사유가된다할것이다. 따라서분만과정에서제왕절개술을선택하지않은것이잘못이라든가, 분만후조치나전원에관한과실이있다든가, 거기에더하여의무기록에관한의문과더불어제왕절개술이시행되었더라면분만중태아의건강상태가실제보다양호하여분만후에위신생아가사망하지않았을것이라는주장에대하여엄밀한추가입증에의한더이상의법적다툼을유보하고, 이사건의료사고과정에서위신생아를잃은신청인측의심정을이해하여신청인에게적절한금액을지급하고, 신청인은그러한피신청인의뜻을받아들여향후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일체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는것이이사건의료사고로인한분쟁의원만한해결책이라할것인바, 조정금액을정함에있어서고려한사항은아래와같다. 나 ) 위자료신청인은위자료로서위신생아에게 50,000,000원, 부모 ( 신청인및대리인 ) 에게각 15,000,000 원을주장한다. 다 ) 결론위와같은사항을고려하여, 법적책임이있는경우에추산되는재산상손해액, 현단계에서법적책임의유무가명백하게가려지지않은점등을참작하여조정금액을 20,000,000원으로정한다. 5) 그밖에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전원되는병원에서주입일산화질소의치료가능여부를확인하지않은채전원조치한것은잘못이라는신청인의주장에대하여, 감정서에는첫째태변흡입중에서도 5% 정도에서만태변흡입증후군으로이행하고, 이중에서도약 30% 정도에서만기계적환기요법이필요하고, 1/3 정도에서폐동맥고혈압으로진행한다는점, 둘째출생이후의심된진단은신생아일과성빠른호흡, 태변흡인증후군, 선천성폐렴등이의심되는상태였으므로, 폐동맥고혈압에사용되는주입일산화질소치료의필요성여부가확실하지않았고, 셋째폐동맥고혈압의경우에도폐혈관확장제로알려져있는여러가지약물이나체외막산소공급에의해서도치료의효과를얻을수있기때문에주입일산화질소의치료가능여부를확인하지않고전원되었다는것이문제가있다고보기어렵다고기재되어있다. 6) 신청인은그밖에피신청인병원에지급한치료비도손해로주장하나, ( 피신청인의법적책임이인정되는경우에 ) 분만전의비용은손해라볼수없고, 분만후전원될때까지위신생아의산소포화도저하등에대처하기위한비용이손해에포함될수있는데그비용은매우작은것으로보인다. 7) 2014년상반기도시일용노임 (84,166원) 을기준으로산정하는경우군복무를마치는 부터 60세 ( ) 까지 460개월간의일실이익은 84,166원 22일 2/ ( )=193,118,786원이다. 422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423

215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 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쌍방당사자가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기타의과계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20,000,000 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안과 사례 69 백내장수술후시력저하가발생한사례 사례 70 안와골절정복술후외사시및복시등후유증이발생한사례 이비인후과 사례 71 후두유두종제거술중기관내삽관실패로사망한사례 사례 72 비중격만곡증수술후안장코변형이발생한사례 피부과 사례 73 티눈치료후처치부위감염이발생한사례 비뇨의학과 사례 74 음낭수종절제술후고환위축이발생한사례 사례 75 음경내바세린제거술후조직괴사가발생한사례 사례 76 전립선절제술후음경만곡, 발기부전이발생하였다고주장한사례 재활의학과 사례 77 뇌출혈로인한강직성편마비환자에대한재활치료시치료사의주의의무소홀로, 낙상골절이발생한사례 응급의학과 사례 78 경련발작시약물투여후호흡곤란이발생하여사망한사례 사례 79 대동맥치환술후중환자실에서치료를받다가패혈증이발생하여사망한사례 424

216 백내장수술후시력저하가발생한사례 기타의과계안과 _ 사례 69.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38년생, 남 ) 은 2004년뇌경색으로항혈소판제인아스피린프로텍트 (Aspirin Protect) 정, 프레탈 (Pletaal) 서방캡슐, 고혈압으로혈압강하제인시나롱 (Cinalong) 정과항고지혈증제인크레스토 (Crestor) 정을, 전립선비대증으로하이트린 (Hytrin) 정을복용하던자로, 양안시력저하및눈물흘림을주소로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 백내장 (Cataract) 진단하에우안백내장수술을권유받았다. 내원당시나안시력 - 우안 : 0.1 / 좌안 : 신청인은 우안초음파수정체유화술및후방인공수정체삽입술을시행받기위해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 수정체유화시행중수정체후낭파열및유리체내수정체조각이관찰되어, 유리체절제술및인공수정체고랑내삽입술을시행받고같은달 8. 퇴원하였으며, 같은달 13. 피신청인병원외래로우안각막봉합사제거및안약점안치료를시행받았다. 내원당시나안시력 - 우안 : 0.16, 9/ 좌안 : 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외래에내원하여안내염 (endophthalmitis) 진단하에,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27

217 유리체내항생제주입술을시행받았고, 같은달 17. 부터 까지피신청인병원외래에총 10회내원하여경과관찰을시행받았다 내원당시나안시력 - 우안 : 빛인식 (+)/ 좌안 : 내원당시나안시력 - 우안 : 0.09/ 좌안 : 내원당시꾀병검사중안개법검사 - 나안시력 : 0.25 신청인은 부터 까지피신청인병원외래에총 9회내원하여, 세극등현미경검사상특이소견이없고, 안저검사상유리체혼탁이감소되었다는소견하에안경착용권유및경과관찰을시행받았고, 내원당시교정시력 - 우안 : 내원당시꾀병검사중이름쓰기검사 - 양안, 우안, 좌안일정하게적음 내원당시꾀병검사중안개법검사 - 나안시력 : 0.4 신청인은 신청외 병원에내원하여우안망막부종이관찰된다는진찰소견을받았고, 병원에서좌안백내장수술을시행받았으며, 현재신청외 병원외래로경과관찰중으로, 신청인은우안시력저하가지속된다고주장하고있다.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 i) 이사건수술전신청인에게전립선비대증치료제로인하여수술중산동이용이하지않을수있다는설명을한바있고, ii) 수정체유화술도중수정체후낭이파열되고유리체내수정체조각이관찰되어앞유리체절제술로유리체내수정체를제거하려고하였으나제거가어려울것으로판단되어유리체절제술을시행하였으며, 수정체후낭파열은드물지않게발생하는백내장수술의합병증이므로후낭파열이발생하였다고하여수술과정상과실이있다고할수없으며, iii) 수술이후신청인에게안내염이발생하여유리체내항생제주입술을시행하고외래에서경과관찰을하며상태가호전되고있음을확인하였으나신청인은외래경과관찰시안약을잘넣지않고눈에무언가낀것같아물로수차례씻어냈다고이야기하는등의사의지시를잘따르지않아위안내염이발생하였을가능성이있고, iv) 수술시관련합병증, 수술방법변경및수술범위에관하여공막절제술, 유리체절제술의추가가능성에관하여설명하였다고주장한다. 사안의쟁점 수술과정상의과실유무 수술전 후경과관찰상의과실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나안시력 - 우안 : 0.04/ 좌안 0.8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i) 오래전부터전립선비대증치료제및신경성약등몇가지경구약을복용하고있었고이를수술전피신청인병원의료진에게이야기하였으나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경성약복용을중단하라고했을뿐수술시산동에영향을줄수있는전립선비대증치료제 ( 하이트린 ) 을중단하라고권고하지않았으며, ii) 수술과정중수정체후낭을파열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로인하여우안시력저하의결과가발생하였고, iii) 수술이후의사의지시에따라약물치료를받았으나시력저하가호전되지않았으며, iv) 백내장수술시발생가능한합병증에대한설명을듣지못하였다고주장하면서의료과실과설명의무위반으로인한피해에대한손해배상금으로일실수입 87,294,000원 [ 월 3,000,000원 (31개월호프만계수 )], 위자료 90,000,000원등총 177,294,000원을청구였다. 분쟁해결의방안 가. 감정결과의요지 수정체후낭파열은백내장수술과정중어느단계에서나발생가능한합병증이고, 수정체후낭은 0.02mm로대단히얇은막으로숙련된안과의사도백내장수술과정중후낭파열을발생시킬수있으므로, 후낭파열이발생되었다고수술과정이부적절하였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 우안수정체유화술과정중수정체후낭이파열되자유리체절제술을시행하여남아있는수정체를제거하고인공수정체고랑내삽입술을시행한피신청인병원의수술과정은적절하였 428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29

218 다고사료된다. 수술과정중발생한후낭파열및수술후발생한안내염은불가피한합병증으로발생한것으로보이며, 신청인에게발생한우안시력저하는망막전막 (epiretinal membrane, 망막앞에원인모를막이생기는질환 ) 및황반부종 (diabetic macular edema, 망막부위에물이고여시각세포를자극하여시력이저하하는증상 ) 으로인한것으로추정되고, 망막전막및황반부종의원인은이사건수술전부터존재한기저질환또는우안백내장수술과정중발생한수정체후낭파열과그로인해시행한유리체절제술의합병증으로보인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의전신상태에따라수술중출혈을고려하여수술전항혈소판제재복용을중단시켰고, 전립선비대증치료제중하나인하이트린 (hytrin) 정은알파교감신경차단제로산동제를넣어도동공이잘커지지않고수술과정중홍채이완증후군을유발할수는있으나수술전일정기간중단하여도위증후군이발생하는것은비가역적이기때문에이약제를중단하라고하지않은바, 이와같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수술전준비가부적절하였다고보기어렵다. 신청인이 피신청인병원에서퇴원한후같은달 13. 봉합사제거와안약점안치료를실시하였으며, 같은달 16. 안내염진단하에유리체내항생제주입술을시행하였고, 이후같은달 17. 부터같은해 까지피신청인병원외래에총 19회신청인을진료하며경과관찰하였으므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수술후경과관찰은적절하였다고보인다. 백내장수술전환자에대해필요한설명은백내장수술의목적및효과, 수술과정, 수술시간, 수술후발생할수있는합병증, 수술후주의사항등이있는바, 피신청인병원의수술동의서에는위와같은내용이확인되고, 수술로인한시력개선은망막상태에따라다르다고수기기술되어있으며, 수술중상태에따라수술방법이변경되거나수술범위가추가될가능성에대한설명도확인할수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감정결과에상세히나타난바와같이이사건수정체후낭파열은백내장수술시발생할수있는합병증가운데하나로서이를완전히예방할수있는방법은밝혀지지않고있는바, 이사건수술시후낭파열및유리체내수정체조각이유입되었다는사정만으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에게수술상의주의의무를위반한과실이있었다고단정할수없고, 달리이사건백내장수술을함에있어필요한주의의무를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위반하였다는점을인정할증거가없다. 한편, 신청인이복용한전립선비대증치료제인하이트린 (Hytrin) 은알파교감신경차단제로수술전일정기간중단하더라도산동이잘되지않고홍채이완증후군등이발생할가능성이존재하므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이사건수술전이를중단하는처방을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수술전준비가부적절하였다고보기는어렵고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을퇴원한후같은해 까지신청인에대하여총 20여회에이르는진료를한점을고려하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경과관찰상주의의무를위반하였다고보기어렵고, 수술동의서상기재된내용으로미루어볼때설명의무또한이행한것으로보인다. 나 ) 인과관계유무신청인이호소하는우안시력저하는이사건수술후발생한후낭파열및안내염이원인일수있으나, 감정결과에의하면신청인의기저질환인망막전막, 황반부종이그원인일수도있다. 다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백내장수술과정및경과관찰상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이인정되지아니하고, 설명의무위반또한인정되지아니하므로피신청인에게신청인에대한손해배상책임은인정되지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이인정되지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범위에관하여는검토하지않았다. 가 ) 과실유무 430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31

219 처리결과 조정하지아니하는결정조정부가감정결과와조정부의의견을당사자들에게설명하고조정절차의성격을고려하여당사자들간의합의의사를물었으나양자간의의견차이가너무커서현실적인합의안을마련하기가불가능하므로신청인의청구가이유없다는취지의 조정하지아니하는결정 으로종결하였다. 안와골절정복술후외사시및복시등후유증이발생한사례 기타의과계안과 _ 사례 70.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피신청인 (1967 년생, 남 ) 은 외상을입어같은해 병원에서우안내벽의 작은골절, 좌안내벽의골절진단을받고같은달 4. 신청인병원에서같은진단으로좌안의 안와골절정복술 ( 와벽재건술, 이하 1 차수술이라한다 ) 을받기로계획하여같은달 10. 입원하 여위수술을받았고, 다음날부터좌안의복시와눈안의이물감을호소하여같은달 15. 좌안 의안와에조직이끼어있음진단으로인공뼈교환술 ( 와벽삽입물교체술, 이하 2 차수술이라한 다 ) 을받았으며, 같은달 18. 퇴원한후지속적으로경과관찰을받았는바, 좌안의외사시, 복 시가호전되지않아 좌안의사시교정술 ( 내직근절제술및외직근후전술, 이하 3 차 수술이라한다 ) 을받았는데, 현재복시증상이남아있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이안와골절정복술을받은후복시, 외사시가발생하여두차례수술을더 시행한결과사시는교정되었으나복시증상이남았는데, 이러한복원부위는여러신경이지 나가는부위와아주근접하여있으므로수술로인하여압력이높아지거나허혈성손상을입으 면후유증으로복시, 안구운동장애등이발생하기에, 이러한발생사례가학회에보고되는등 이사건수술후에복시가발생하였다고하여의료과실이라고할수없다고주장함에대하여, 432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33

220 피신청인은수술전담당의사가수술의부작용에관하여는일체언급도없었으며, 골절부위 단명에안와조직낌이라고진단하고, 수술직후에는부종에의한안운동장애의가능성이있으 가커서나중에안구가들어가는경우가우려되고입원필요없이당일퇴원하는간단한수술 므로 1 차수술이후 5 일째 2 차수술을시행한것은적절하였다고판단되나, 2 차수술전 CT 검 이라고하기에수술을결정하였고, 수술후사시및복시증상이발생하여, 2 차례재수술을받 사를시행하여안운동장애의원인을더정확히확인하고수술을하였을필요가있었을것으 아눈동자만중앙에위치하는수준으로치료가마무리되었는바, 이는신청인측의과실로인하 로보인다. 여발생한결과라고주장한다. 인과관계유무 이사건에서안와골절정복술후발생한복시의원인은수술에의하여내직근마비가발생하 사안의쟁점 였을가능성과, 안와삽입물과골절부위사이에내직근또는내직근주위조직이감돈되었을가능성이모두고려된다. 1차수술 ( 안와골절정복술 ) 상과실유무 2차수술 ( 인공뼈교체술 ) 상과실유무 인과관계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자 병원의 CT영상을보면피신청인은 2차수술후에도안와조직의일부가안와삽입물과골절부위사이에감돈되어있을것으로보이고, 위조직을빼내면일부호전될것으로보인다. 설명의무위반여부 이사건에서 자 CT 영상을고려하면, 피신청인은수술을하지않으면안구함몰의 가능성이높았을것으로생각되므로수술의필요성이인정되고, 신청인병원의진료기록에술 후후유증및합병증으로안구운동장애, 복시등의설명과 2 차수술의가능성이기재되어있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어적절한설명이있었던것으로보인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1 차수술 ( 안와골절정복술 ) 상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안와골절정복술후발생하는복시의원인으로내직근마비가발생하는경우나, 내직근또는내직근주위조직이안와삽입물과골절부위사이에끼어발생하는경우가있는데, 이사건 1차수술전 CT영상에서내직근이골절부위로끌려나간소견이있었고, 2차수술전진단명에안와조직이끼어있다고기재되어있는것으로보아 1차수술후에도여전히내직근이나내직근주위조직이감돈되었을가능성이높다. 가 ) 과실유무신청인병원의의료진이 1차수술후좌안의안와에내직근이나내직근주위조직이끼어있는것으로진단하였다면, 2차수술을시행하기에앞서 CT를촬영하여안구운동장애의원인을더정확히확인할필요가있었음에도그러하지아니하고 2차수술을시행하였고, 2차수술후에도피신청인의안구운동장애와복시가지속되었으므로 CT를촬영하여안구운동장애의원인 2차수술 ( 인공뼈교체술 ) 상과실유무내직근이나내직근주위조직이끼어안운동장애와복시가발생하였다면인공뼈교체술을시행하여끼인조직을빼주는것은적절한치료방법이므로, 신청인병원의료진이 2차수술전진 을확인하고안와에조직이끼어있는상태를확인할필요가있었으나그러한조치를하지않고 3차수술을시행하였는바, 피신청인은 2차수술및 3차수술후에도인공뼈와골절부위사이에조직의일부가끼어있는것으로보이고, 그결과현재복시가남은것으로보이므로, 피신청인에게현재복시가남은결과에관하여신청인병원의료진의잘못이있다할것이다. 434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35

221 나 ) 설명의무위반여부이사건 1차수술에관한동의서에수술후후유증및합병증으로안구함몰, 감각장애, 안구운동장애, 복시등과최악의경우시력상실의가능성까지설명한내용과증상이완화되지않는경우 2차수술을고려할수있다는내용이기재되어있고피신청인의서명이있으므로, 담당의료진의설명의무는충실히이행되었다할것이다. 다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피신청인이입은손해에관하여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피해자측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할지라도, 그질환의태양, 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그손해의발생도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하는바, 이사건의료사고가피신청인의외상으로인한안와골절에따른안과적증상을개선하기위한목적으로이루어진치료과정에서뜻하지않게발생한점, 복시증상은위와같은진료과정에서흔히나타나는합병증이고사전에그가능성에관하여피신청인에게설명도이루어진점등을고려하여책임을제한함이타당하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을산정하면 32,443,680원 (2,600,000원 X 10% X ) 으로추산된다. 다 ) 위자료이사건의료사고의발생경위와결과, 특히피신청인에게남은복시현상이평생지속될개연성이높아피신청인이이미심한육체적, 정신적고통을겪었고앞으로도계속겪을것임이경험칙상명백한점등을고려하여위자료액수를정함이상당할것이다.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조정부가양당사자에게감정결과, 법적으로피신청인의과실이인정될가능성이높은점, 손해배상액산정기준등을설명하면서양당사자의합리적인의사결정을도와합의를권유한결과, 당사자들은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금 20,000,000원을지급한다. 피신청인은향후이사건과관련하여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가 ) 적극적손해 피신청인에게신청인병원의수술비는수술비또한진료계약에따라당초의수술을위한비용또 는예상된합병증을치료하기위한비용으로서이사건의료사고로인한손해에해당하지않는 다할것이며, 다만, 현존증상을검사하기위한위 병원의진료비 (554,600 원 ) 는이사건의 료사고로인한손해라할것이다. 나 ) 소극적손해 병원소속의사가작성한후유장애진단서의기재와감정결과에따르면, 피신청인은골드만 양안복시검사결과정면주시시에중심 30 도이내의복시소견이있어한눈의안구에뚜렷한 운동장해를남긴때에해당하여 AMA 장해평가기준에따르건대노동능력상실률이 10% 로평가되 고, 피신청인은 까지물류회사직원으로근무하여월 260 만원정도의급여를받았다고 하는바, 이상의사정을종합하여 부터가동기한 ( ) 까지 164 개월의일실이익 436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37

222 후두유두종제거술중기관내삽관실패로사망한사례 기타의과계이비인후과 _ 사례 71. 안되어일반 pvc 튜브, 윤상갑상절개술, 응급기관절개술, 경기관제트환기, 체외산막산화기까지시도하였으나환자가회복하지못하고사망하였음을주장한다. 사안의쟁점 수술상의과실유무 인과관계유무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분쟁해결의방안 가. 감정결과의요지 신청외망 (2006년생, 여 ) 은 3세때부터목소리변화가있어신청외 병원에서 부터 까지후두유두종 (laryngeal papillomatosis) 으로 29회레이저절제술을시행하였다. 같은해 재발한호흡기유두종으로신청외 병원에서후두미세수술시행후연고지관계로피신청인병원에전원하였다. 망인의경우수차례걸친유두종의재발과제거수술로인하여기도협착및기관지튜브삽입에따른과민반응이더욱민감할것으로예상되므로이에따른마취및수술의위험성은일반미세후두수술에서보다더욱높았음에도불구하고정확한기도평가가이루어지지않은점이부적절하였다고생각된다. 같은해 목소리변화를호소하며피신청인병원외래에처음내원하였고, 호흡곤란을호소하며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같은달 12. 후두미세수술 (LMS, laryngomicrosurgery) 을진행하기위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해마취유도중기관내삽관이실패하여기도폐쇄로사망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 나. 분쟁의요지 가 ) 과실유무 신청인들은신청외 병원에서이사건과동일한내용의수술을받을때에는 3.5mm관을사용하였는데, 피신청인병원에서는 5mm관을사용하여목에상처만내고기도확보를하지못하였고, 환자가결국사망하였음을주장하며 3억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망인의후두유두종제거를위하여사용된레이저용튜브는 5mm로망인의나이와체중을기준으로평균적인사이즈 (6mm) 보다작은사이즈를선택하여사용하였으며, 레이저튜브진입이 후두유두종은성대및후두를포함한상기도에호발하는양성종양으로잦은재발과기도협착에의한목소리변화, 천명, 호흡곤란등을특징으로한다. 따라서수술전적절한환기및산소유지를위해질환의범위및위치에의한협소해진기도의평가과병변의특징에대한세밀한검토가필요하다. 특히, 본건과같은반복성후두유두종 (recurrent laryngeal papillomatosis) 은마취및수술을하기위해결정적정보를제공하는굴곡성기관지경 (fiberoptic 438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39

223 bronchoscope) 검사가반드시필요할것으로판단되나시행되지않아수술전기도평가는부 제한함이타당하다할것이다. 적절하였다고판단된다. 후두유두종을제거하는방법으로는레이저를이용한제거수술이가장일반적이며, 이외에 손해배상책임의범위 미세절제기를이용하는방법이있다. 망인의경우이전의병원에서도수차례레이저를이용한 후두미세수술및연마기로유두종을제거하였다고기록되어있고피신청인병원또한 가 ) 적극적손해 레이저를이용한후두미세절제술을예정하였는바수술방법선택은적절하였다고판 치료비 : 금 1,810,560 원 단된다. 장례비 : 금 5,000,000 원 나 ) 소극적손해 다만, 기도확보과정시기관내관선택의경우시술부위확보를위해가장작은관을삽입하 도시일용노임적용, 가동기한은 20 세가되는 부터 60 세가되는 까지이고, 는것이좋으며, 신청외 병원의경우환아의상태를고려하여환아연령 ( 통상 6 세인경우 생계비 1/3 공제 5.5 사용 ) 에비해작은튜브 (3.0~4.0) 를선택한것으로보이나, 피신청인병원은 5mm 튜브를 ~ 기준도시일용노임 84,166 원 사용하다가진입이안되자 4mm 를시도하여기관내관선택이적절하지않았다고판단된다. 84, ( ,7336)=361,989,448 원 생계비를공제하면총금 241,326,298 원 다만, 내경선택외에마취유도관정, 심폐정지후심폐소생술과정등은특별한과실이있다 다 ) 위자료 고보기어렵다. 망인의나이, 사고의경위및결과등을고려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나 ) 인과관계유무 망인이사망에이르게된사인은기도폐쇄로인한호흡부전에따른심폐정지로이는수술전 굴곡성기관지경검사가소홀했던점, 수술시기관내관내경선택등의과정과관련성이있 다고생각된다. 처리결과 다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망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책임이있다할것이다.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등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 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다만, 가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피해자측 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각금 62,500,000 원을지급하고, 신청인들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 고할지라도, 그질환의태양 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 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이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 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하는바, 이 사건의료사고과정에서굴곡성기관지경검사를시행하지못하게된데에는신청인측의거부 의사표명도일부가공한점, 기타의료행위의특수성등을고려하여피신청인의책임을일부 440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41

224 비중격만곡증수술후안장코변형이발생한사례 기타의과계이비인후과 _ 사례 72. 사안의쟁점 수술상과실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사건의개요 분쟁해결의방안 가. 감정결과의요지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이사건에서우측비중격편위등에대해비중격성형술,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을선택한것 은적절한것으로사료되며, 비중격성형술은수술중비중격이휘어진정도에따라연골이나 신청인 (1983 년생, 남 ) 은 코부딪힘으로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코뼈특이소견 골의제거가필연적으로동반되는수술방법으로안장코가발생한것은직접적인수술조작에 없으나우측비중격편위등의소견으로비중격성형술, 하비갑개성형술을권유받았다 의한의료과실에의한것이라기보다는비중격연골부위의흡수등시술후발생할수있는불 부비동 CT 소견상만성비후성비염, 변위된비중격을확인받은후 비중 가피한합병증으로판단된다. 격성형술, 하비갑개성형술, 점막밑비갑개절제수술을받고 퇴원하였다. 그후 신청인은신청외 병원에서안장코변형 (saddle nose deformity) 이라는병명으로메부리코제거술, 귀연골이식술, 실리콘보형물을이용한융비술의교정수술이필요한상태임을진단받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나. 분쟁의요지 가 ) 비중격성형수술과정상과실유무 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에서이사건수술을받은후 경코의함몰현상이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비중격성형술시비중격연골을과다하게제거하여, 수술후 발생한점을고려하면신청인의현재상태는수술이후발생할수있는비중격연골부위의흡 회복과정에서코외형이안장코로변형되었으며, 위수술시수술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합 수로인한합병증으로보인다. 그렇지않다하더라도신청인의코가함몰되는현상이생겼다 병증에안장코가있다는설명을하지아니하였음을주장하며치료비와위자료로 56,720,000 는사정만으로는바로이사건수술을시행한피신청인병원의료진에게의료상과실이존재 원을청구하였다. 이에대하여, 피신청인은이사건수술을시행한담당의사가퇴사한상태로 한다고인정하기어렵다. 수술과정을확인하기는어려우나, 수술과정에어떠한과실도없었고수술동의서상연골제거 관련사항및후유증에대한내용을확인할수있어설명의무위반또한없었다고주장한다. 442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43

225 나 ) 설명의무위반여부수술동의서에첨부된 비중격만곡증수술 비중격교정술 에관한설명서에따르면수술과정과관련하여 휘어져있는골, 연골을제거하거나반듯이폅니다 라고기재되어있고, 수술후합병증과관련하여 수술후드물지만수개월이상경과후약해진비중격에의해외부에서관찰가능할정도의코의변형이발생할수있으며 라고기재되어있으므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설명의무를제대로이행하였다고사료된다. 티눈치료후처치부위감염이발생한사례 기타의과계피부과 _ 사례 73. 다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망인이입은손해에관하여피신청인의배상책임을인정하기어렵다.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조정부가양당사자에게감정결과와조정부의의견을설명한후조정에관한의사를타진하였는바, 신청인은피신청인의과실없음을수긍하였고, 피신청인은신청인의손해를배상할책임은없지만신청인의입장을고려하여피신청인병원진료비정도를위로금으로신청인에게지급할의사가있다고하여양측은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5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향후이사건과관련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52년생, 여 ) 은 양쪽발새끼발가락티눈및굳은살진단으로피신청인에게냉동치료를받고항생제 ( 록시스로마이신정 ) 3일분을처방받았으며, 같은해 내원해물집을제거하였다. 신청인은같은해 의료선교위원회에서항생제 ( 세파클러 ) 7일분을처방받아복용했고, 의료봉사단에서항생제 ( 세파클러 ) 를처방받았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신청인의티눈제거를위한냉동수술시수술전 후소독 및드레싱등처치를제대로하지않았으며, 수술후 10 분도되지않아전신이감염되어입이 마르며혀가굳어진것처럼마르는증상등이생겼고시술 3 일후재방문시에도소독을하지 않고물집을터뜨려타피부과에서 17 일간항생제를처방받아복용했으나현재까지전신에맥 이없고입마루는증상이지속되었고, 전신감염으로인한치료에긴시간이소요되었다고주 장하며치료비등합계금 500,000 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신청인의티눈병 변에대하여 trimming( 비정상적으로두꺼워진각질층만일부제거 ) 과냉동치료를했고, 이는 444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45

226 표피층손상이없는시술로마취가불필요하며살균소독작용이있는보릭솜으로닦아냈으며, 시술후 6일째내원해멸균바늘로물집제거후박트로반도포, 밴드를감았는바냉동치료후 10분도안되어전신감염및그에따른전신증상이생겼다는것은의학적근거가없는주장이며, 시술후 6일째물집제거하기전까지국소감염도생기지않았음을주장한다. 사도정상소견을보이고있기때문에당시에피신청인의진료행위로인한감염을치료하였다고보기는어려우며, 냉동치료직후신청인이호소한온몸의맥이풀리고힘이없다는증상들은국소적으로시행한냉동치료로인해나타날수는없다고판단되며다른증상들도항생제의복용후발생되는약물부작용과는연관성이떨어진다고생각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사안의쟁점 손해배상책임의유무 티눈치료시술방법의선택및감염관리상의과실유무 인과관계유무 가 ) 시술방법선택및감염관리상의과실유무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내원당시양쪽발의새끼발가락통증을호소한점, 2 이에피신청인은티눈및굳은살로인한통증으로진단하고 trimming( 과각화된부위를칼로깎아내는행위 ) 후냉동치료를진행한점, 3 티눈은발바닥과발가락에호발하는국한성각질비후증으로, 기저부에중심핵을형성하여통증이나염증을유발할수있어피부과적인치료가필요한점, 4 냉동치료는세포를냉동시켜직접티눈의중심핵을파괴시키는원리로티눈치료에이용되고있으며, 냉동치료전의 pairing시술 (trimming) 은냉매의전달효율을높일수있는점, 5 피신청인이시행한 pairing 및냉동치료는과각화된각질을깎아내고냉매를도포하는것으로, 시술전소독이반드시필요한침습적시술행위로보기어려우며, 피신청인은시술후매우드물게감염이발생할수도있어 3일간의항생제 ( 록시스로마이신정 ) 를처방한점, 6 신청인은시술 5일후인 피신청인병원에서물집을제거하였고, 이후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지않고신청외 의료선교위원회, 의료봉사단에서항생제를처방받아자가복용한점등을고려할때피신청인의시술방법선택및감염관리는적절하였다고보인다. 분쟁해결의방안 가. 감정결과의요지 과실유무냉동치료는세포를냉동시켜직접티눈의중심핵을파괴시키는원리로피신청인이냉동치료를시행한것은적절한시술방법선택이었다고생각되며냉동치료전의 pairing 시술 (trimming, 과각화된부위를칼로깎아내는행위 ) 은냉매의전달효율을높일수있으므로 pairing 시술후냉동치료를시행한것도적절하였다고생각된다. 이러한시술들은시술전의소독이반드시필요한침습적시술행위로보기는어려우나시술후매우드물게감염이발생할수도있어서 3일간의항생제 ( 록시스로마이신정 ) 를처방한것또한감염발생에대한예방측면에서적절하였다고사료된다. 나 ) 인과관계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티눈제거술을받고전신감염에이르러항생제처방이필요한상황이발생하였음을주장하나, 신청외 의료선교위원회진료기록에의하면환자가항생제복용을원해서항생제처방이이루어진것으로기재된점, 신청외 의료봉사단의진료기록에의하면신청인의피부병변에대한기록이없고혈액검사도정상소견으로나타나항생제투여가필요없음을설명한점, 3 냉동치료직후신청인이호소한주관적인증상들도일반적인항생제복용후나타나는부작용으로볼수없는점을고려할때현재상태로는신청인이호소하는증상의원인이이건시술에의한것이라고단정할수없다고판단된다. 인과관계 의료선교위원회의경우에는환자가항생제복용을원해서처방을한것으로보이며 의료봉사단의경우에는의무기록에피부병변기록이없고혈액검 446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47

227 다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망인이입은손해에관하여피신청인의배상책임을인정하기어렵다할것이다. 음낭수종절제술후고환위축이발생한사례 기타의과계비뇨의학과 _ 사례 74. 처리결과 조정하지아니하는결정당사자들이감정결과를확인한다음, 조정부가양당사자에게조정에관한의사를타진하였는바, 신청인은신청서기재와같이금전적보상을원하는반면에피신청인은금전지급이나다른어떤조건으로합의할의사가없음을밝혔고, 앞서검토한바와같이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이인정되지않는상황에서적절한합의방안의제시가사실상불가능하므로, 양당사자에게그러한사정을설명하고 ' 조정하지아니하는결정 ' 으로종결하였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53 년생, 남 ) 은내원 3, 4 주전부터발생한우측음낭의종창및통증을주호소로 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초음파검사결과우측음낭의음낭수종으로진단받 았고, 같은해 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다음날인 음낭수종절제술을받고같은 달 15. 퇴원하였다. 신청인은퇴원후통증및발열증상으로 피신청인병원에다시입원하여위음낭 수종절제술부위에혈종이발생한것으로진단받고입원당일음낭혈종에대하여절개및배 액술을받은후같은달 26. 퇴원하였고, 이후같은해 까지피신청인병원에통원하면 서수술부위에대한소독및변연절제술을받았다. 신청인은 수술부위는완전히아물었으나우측고환이좌측에비하여 2/3 정도 작아졌고고환주위의경화된정도가일반적인수술경과에비할때심하다는소견을받았고, 같은해 고환이땅콩정도의크기로위축되었다는소견을받았다. 448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49

228 나. 분쟁의요지 고환위축의원인의료진이손상된고환백막을봉합하였으나염증이나혈종등을이유로수술부위가잘낫지않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에서간단한수술이라고하여음낭수종절제술을받았는데, 수술후여 고고환의내부조직이창상부위로유출되었을가능성이있으며, 우측고환이위축된것은수 러차례재수술을받고결국고환이괴사되기까지하였는바, 이는수술과정및경과관찰과정 술과정에서외부의손상으로인하여혈류의흐름이원활하지않은것이원인이거나고환백막 에서피신청인병원의료인의과오로인한것임을주장하면서피신청인병원에지급한치료비 의손상으로인하여고환내부조직이유출된것이원인으로추정된다. 400만원, 개호비 400만원, 일실이익 1,500만원, 위자료 500만원등합계금 30,000,000 원의배상을청구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피신청인은신청인의고환이위축되기는하였으나이사건음낭수종절제술은수종의일부를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제거하고나머지수종벽을뒤집어고환주위를감싸는방법 ( 조대술 ) 으로진행되므로고환동맥이손상이될여지가거의없고, 수술후신청인의수술부위의회복이원활하지않아서신청인에게악결과가발생한것으로보이므로, 의료과오는없었다고주장한다. 가 ) 과실유무감정결과에따르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수술과정에서지혈을불충분하게하여혈종을발생하게하였고, 고환백막을손상시켜고환내부조직을외부로누출시킨과실이있는것으로 사료된다. 사안의쟁점 나 ) 인과관계감정결과에따르면우측고환이위축된원인은봉합된백막부위가잘아물지않아고환내부 음낭수종절제술의적절성 조직이창상부위로유출되었기때문이거나수술과정에서외부의손상으로인하여혈류의흐 음낭수종절제술과고환위축사이의인과관계 름이원활하지않았기때문인것으로보이므로이러한원인을야기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 수술상과실과고환위축과의사이에인과관계가인정된다. 다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에관하 분쟁해결의방안 여배상할책임이있다. 가. 감정결과의요지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음낭수종절제술의적절성 가 ) 적극적손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음낭피부를절개하고음낭수종을박리하여절제하고남은막을뒤집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에지급한음낭수종절제술수술비 4,000,000 원을손해라주장하나이는 어감싸는음낭수종절제술을선택한것은적절하였다. 그러나수술과정에서발생한출혈에 의료행위자체에대한비용이지의료행위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해당하지않는다. 대하여충분하게지혈이이루어지지않아혈종이발생한점, 고환백막이손상되어봉합한점 등을미루어보면수술과정에과실이있었던것으로보인다. 450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51

229 나 ) 소극적손해 61세인신청인은제조업에종사하였다고주장하면서평균기대여명까지발생하는일실수익을청구하였으나이를입증할자료가없고신청인이가동연한을도과하였으므로일실수익을인정하기어렵다. 음경내바세린제거술후조직괴사가발생한사례 기타의과계비뇨의학과 _ 사례 75. 다 ) 책임의제한 가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피해자측의요인이 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할지라도, 그 질환의태양, 정도등에비추어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것 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하는점을고려하여 피신청인의책임을상당부분제한함이타당하다. 라 ) 위자료 신청인의나이, 이사건진료의전과정과결과, 피신청인병원의과실의정도, 신청인이이사건수술후에도혈종제거술및여러차례변연절제술을받은점, 신청인이우측고환이위축되었을뿐 사건의개요 만아니라고환의통증으로인하여일생생활에지장을겪는다고호소하는점등조정절차에나타난여러사정을참작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마 ) 결론 위의여러사항들을참작하면피신청인의신청인에대한손해배상책임은금 원정도가적 신청인 (1972 년생, 남 ) 은 20 년전에음경에바셀린을주입하여열고, 피신청인병 절하다. 원에서바셀린제거에대해상담을받은후같은달 18. 바셀린제거술 ( 바셀린의요도해면체및 음경해면체에심한침윤소견, 요도해면체및음경해면체손상과복구 ) 을받았다. 신청인은수 술이후 귀두의어두운색깔변화 (dark color change), 같은달 20. 귀두의물집 & 붉은빛색깔, 같은달 23. 귀두말단피부어두운색깔변화등의소견으로피신청인병원에 서항생제 ( 아디칸, 세파클러등 ), 거머리와혈액순환개선제등의치료를받았다. 처리결과 신청인은 소변줄을제거한후에혈뇨, 통증, 소변이새는증상으로피신청인병 원에서요도복원 & 음낭전진피판봉합술 (scrotal advanced flap closure) 을받았고, 이후같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은해 ~ 요도농양, 해면체의농양진단하에항생제와소독치료를지속하였으며같 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를포함한의료적, 법리적사항에관한설명을듣고여러사정 은해 및 9. 괴사조직제거치료도병행하던중호전소견이없자, 신청인이원하여귀두 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와요도괴사 (glans & urethral necrosis) 소견으로 병원으로전원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5,000,000 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 신청인은 병원에서골반 CT 촬영결과음경에조영이증가되지않아음경괴사소견을받 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았으며, 진료후음경농양, 귀두괴사, 요도괴사진단으로치골상부카테터삽입술을받은후 병원으로전원하였다. 452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53

230 신청인은 ~ 병원에서요도가음경음낭접합부 (penoscrotal junction) 까지보이고밖으로노출된부분은괴사되어이에대한죽은조직제거술 (debridement) 및재건이필요하다는소견으로재건수술위해 부산소재의 병원으로전원하였다. 래도원해서전원해드렸다고주장한다. 즉, 신청인은심부에과하게주입된바셀린으로인한혈행장애와염증으로괴사가발생하였고이는바셀린종에서흔한일이며심한경우도드물지않게발생하며, 본원에서의입원치료를권하였으나전원을원하였으며권유한다른대안이있음에도성형외과를선택해서팔을이용한이식수술을선택해놓고그후유증마저책임지라는것은부당하다고주장한다. 신청인은 병원과 병원에순차적으로입원하여지속적으로죽은조직제거술과소독치료등을받고호전소견보여 병원에서음경성형술 [ 좌측전완부 1) 유리피판 (free skin graft) 실리콘 (silicone rod) 삽입 ] 을받았으며, 현재수술후좌측팔의근력저하및부종으로 병원에서물리치료를받고있으나부종과근력저하가지속되고있으며, 맥브라이드테이블비뇨기계손상 IV-A 에해당하여옥내및옥외노동력상실률 16% 에해당하는상태이다. 사안의쟁점 나. 분쟁의요지 과실유무 피신청인병원에서바세린제거술상의과실유무 수술후처치상의과실및전원의무위반유무 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수술후발생할수있는부작용에대해설명을듣지못했으며, 수술전수술이간단하여 30-40분정도소요될것이라들었으나실제수술시간은 3시간정도소요되었는데, 피신청인의말대로바셀린양이적으나깊이들어가있어서수술시간이예상보다오래걸렸다고하더라도과실이있다고생각되며, 수술이틀후에다크칼라체인지 ( 괴사 ) 가왔으면미리신청인에게말하여큰병원으로갈수있게조치를취하여야했으나피신청인은거머리치료및혈액순환개선제투여만하면서 3주동안소독과항생제이외는아무런조치가없었으며, 실험대상인마루타취급을당하는생각이들었다고주장한다. 만일피신청인이신청인의상태를가벼이보지않고정확히판단하여큰병원으로빨리전원만시켰어도괴사, 절제술, 재건을요하는상태까지는가지않고장애도생기지않았을것임에도피신청인의잘못된판단으로더큰피해가생겼다고주장하며치료비와위자료로금 200,000,000원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이물질이요도와음경해면체주위까지깊게들어가있는경우 ( 외관은별이상없지만 ) 혈액순환이좋지않아서상처가잘붙지않고괴사가발생되면재수술의가능성이있음을충분히설명하였으며, 신청인의경우세개의해면체조직에육아종성변화가심하여층분리가되지않아수술시간이길게걸렸으며경과관찰중향후발생할수있는여러가지경우에따른각각의치료계획을말씀드렸으며최상의결과에는도달하지못했지만그에대한처치로상처소독과고가항생제를투여하면서포니에르갱그린이라는상태를막기위해최선을다했고신청인이대학병원을원하여종합병원의장단점에대해서설명하고그 인과관계유무 피신청인병원의과실로신청인의증상 ( 음경괴사와좌측팔근력저하등 ) 이발생하였는지여부 설명의무위반여부 분쟁해결의방안 가. 감정결과의요지 바셀린종제거는쉽지않은수술로서수술시이물질의완전하고도광범위한제거를요하면서인접기관의손상을예방하는것이수술의주요원칙이며이물질의완전한제거후함께제거된피부조직의대치물이필요해고환피부피판술등이필요할수있다. 그리고바셀린주입후경과된시기에따라조직학적변화가다르며수술의난이도가증가하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 본건의경우진료기록부만으로는수술상과실유무를판단하기어렵다. 다만, 바셀린제거로음경해면체를둘러싼백막과요도의손상이신청인의귀두와요도의혈행장애를유발하 1 ) 팔꿈치 ( 주관절 ) 밑에서부터손목까지의부위. 454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55

231 여괴사를일으킨것으로판단되며, 또한피신청인병원에서신청인의귀두와요도괴사진행시빠르게대처하지못하고 3주에가까이괴사가진행된후전원되어전체음경이괴사되었으므로전원시기가적절하지못한것으로사료되며, 바셀린제거수술이후혈행장애와염증으로인한괴사가발생할수있고제거후피부의단순봉합이아닌고환피부피판술혹은음경재건성형술의가능성에대한설명이필요하나피신청인병원진료기록에는그러한설명내용이기재되어있지않음이확인된다. 인병원에서 부터 까지 3주간치료를받았음에도호전이없자피신청인에게큰병원으로갈수있게조치를취해달라고요청한점, 4 병원소견서에따르면, 신청인의상태는 요도해면체 (corpus spongiosum) 에바셀린종이있어서제거중요도손상이생긴것으로보이고요도가음경음낭접합부 (penoscrotal junction) 까지보이고밖으로노출된부분은괴사 (necrosis) 되어앞으로이에대한죽은조직제거술 (debridement) 및재건 (reconstruction) 필요한상태 라고하고, 이후 병원성형외과로재전원된점을고려할때, 피신청인으로서는 3주간의치료과정중늦어도 에는신청인의귀두색변화를파악하고혈행장애로인한괴사가발생할수있음을인지하여상급병원으로신속히전원하였어야함에도이를게을리한잘못이있다고사료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피신청인병원에서바세린제거술상의과실유무 다 ) 인과관계감정결과를고려하면 1 적극적인바셀린제거시음경해면체를둘러싼백막과요도가손상되고, 이로인해귀두와요도의혈행장애가유발되면서괴사를일으킬수도있는점, 2 신청인의경우 괴사소견을뒷받침하는증상이발생하였고, 이후피신청인의치료중 3주가까이괴사가진행하여전체음경이괴사된점, 3 음경재건성형술은체부의다른조직을가져와성형해야하고전완부 (forearm) 피판을이용한음경재건술시근육, 신경, 혈관등을모두잘라내어음경을만들어주기에근력저하와부종이수술후발생할수있는점을고려할때, 피신청인의부적절한대처로인하여 3주가까이음경괴사가진행되었고이로인해음경전체가괴사하여재건성형술및이에따른전완부근력저하와부종등에이르게되었다고사료된다. 감정결과를고려하면 1 바셀린종제거는쉽지않은수술로서수술시이물질의완전하고도광범위한제거를요하면서인접기관의손상을예방하는것이수술의주요원칙이며이물질의완전한제거후함께제거된피부조직의대치물이필요해고환피부피판술등이필요할수있고바셀린주입후경과된시기에따라조직학적변화가다르며수술의난이도가증가하는것으로알려져있는점, 2 신청인은약 20년전에음경에바셀린을주입한자로주입후경과된시기가오래되어조직학적변화가컸을것으로예상되는점, 3 신청인의주장에의하면피신청인이수술전수술이간단할것같고수술시간은 30-40분정도, 완쾌기간은 10일이라고간단하게상담하고수술비용은 50만원정도로책정된점등을고려할때, 피신청인이바셀린제거수술과정, 제거과정의어려움, 수술의원칙, 일차봉합술이아닌음경성형술과같은다른수술의필요성등에대하여이를충분히예견하지못하고음경내이물질을쉽게제거하는간단한수술로오인하여바셀린제거술을섣불리시행한것으로보이나, 과연수술의시행그자체에과실이있는지및수술과정에서필요한주의의무를다하지못하여악결과를발생시킨것인지에대하여는감정서기재와같이진료기록부만으로는이를단정하기에충분한증거를발견할수없다. 라 ) 설명의무위반여부 1 바셀린종제거술의경우, 수술이후혈행장애와염증으로인한괴사가발생할수있으며, 제거후피부의단순봉합이아닌고환피부피판술혹은음경재건성형술의가능성도있는점, 2 신청인의주장에의하면피신청인은수술전바셀린양이적어수술이간단하다고말하고, 수술시간과비용수술일정등에대하여만설명하고수술후발생할수있는부작용에대해설명을하지아니하였다는취지로진술하는점, 3 피신청인은바세린이요도와음경해면체주위까지깊게들어가있는경우혈액순환이좋지않아서상처가잘붙지않고괴사가발생할수있고이러한경우재수술이필요할수도있다고설명하였다고주장하나, 바셀린제거술에대한부작용이기술된수술동의서가제출되지않았고, 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바셀린제거술시발생할수있는부작용의내용, 그발생가능성, 그러한부작용으로인하여생길수있는구체적인위험의내용을사전에상세히설명하였다는점에관하여진료기록부등아무런증거가제출되지않은점을고려할때, 신청인에게바셀린제거수술여부에관한자기결정권을행사하기위한설명이충분히이행되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된다. 나 ) 입원후경과관찰상의과실유무 1 진료기록상신청인은 수술후 귀두가어두운색으로변화하였고같은해 귀두에물집이생기고붉은색으로변화하다가 다시어두운색으로변화하였고감정서에의하면이는혈행장애로인한괴사가발생하는과정의전형적인증상인점, 2 피신청인은수술이후귀두부위의색깔이변화한이후거머리치료와소독, 혈액순환개선제와항생제를투여하였고이후에도신청인의상태가호전되지않은점, 3 오히려신청인이피신청 456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57

232 마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향후장애율에따라발생할수있는손해 : 47,153,663 원 1,847,450 원 ( 도시일용노임 83,975 원 22 일 ) (2 차수술이후 60 세까지가동연한 호프만계수 ) 16%( 감정서상노동능력상실률 ) = 47,153,663 원 다만, 가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피해자측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할지라도, 그질환의태양및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하는바, 이사건의경우 1 신청인이 20년전바셀린을주입하였고바셀린이음경심부와협착되면서음경바셀린종의완벽한제거가어려웠던점, 2 이러한음경바셀린제거술시부작용으로혈행장애와염증으로인한괴사가발생할수있는점, 3 피신청인은바셀린제거술후감염소견이있다고판단하고이에대한일반적인처치로소독과거머리치료등을시행하는등나름대로많은노력을기울인점을고려하여, 피신청인의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하다. 합계 54,205,869 원 다 ) 위자료 이사건의료사고의경위및결과, 피신청인병원의과실정도, 기타이사건에제반에나타난여 러사정을고려하여산정한다.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손해배상책임의범위 당사자들은감정결과및조정준비기일, 조정기일에서의의료적, 법리적사항에관한조정부의설 가 ) 적극적손해 치료비 : 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및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병원에지급한치료비는총 24,635,000원이다. 개호비 : 신청인은입원기간동안배우자와부모의개호를받았다고하며, 판례는실제로개호비를지급하지않았어도이에대한개호비를청구할수있는바, 총 86일의입원기간동안개호비를산정하면총 7,052,000원이다. 67일 x 81,443원 (2013년상반기도시일용노임 ) = 5,456,681원 19일 x 83,975원 (2013년하반기도시일용노임 ) = 1,595,525원나 ) 소극적손해신청인은 생의남자로서가동연한은 까지로입원기간동안은 100%, 그이 명, 특히신청인의경우 20년전부적절한양의바셀린을주입하여바셀린이음경심부와협착되면서음경바셀린종의완벽한제거가어려우며, 바셀린을제거하지않을경우향후성기괴사가발생할수있는점, 음경바셀린제거술을시행한다하여도부작용으로혈행장애와염증으로인한괴사가발생할수있는점, 신청인의주장대로인정된다면추후소송에서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이인정될수있지만음경재건성형술로인하여노동능력상실률이달리평가될수있는등조정신청액만큼인정되지않을가능성이많고이분쟁을소송으로진행할경우예상되는유무형의비용이매우큰점및이미지급받은치료비 337만원을감안하여달라는피신청인의주장, 피신청인의경우신청인의증상발생이후피신청인의일부처치가부적절했던점, 설명의무위반이있는점및신청인과그가족의충격과고통에관한설명등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후 60세가되는 까지는 16% 의기대수입을상실한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도시일용노임을기준으로하여일실이익을산정하면, 아래와같이 54,205,869원이다. 입원기간동안발생한손해 : 7,052,206원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32,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67 일 x 81,443 원 (2013 년상반기도시일용노임 ) = 5,456,681 원 19 일 x 83,975 원 (2013 년하반기도시일용노임 ) = 1,595,525 원 458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59

233 전립선절제술후음경만곡, 발기부전이발생하였다고주장한사례 기타의과계비뇨의학과 _ 사례 76. 신청인은 신청외 OOO병원을내원하여발기시통증을호소하였고피신청인으로부터정맥기능부전진단하에정신신경용제인디아제팜 (diazepam), 순환개선제인메디아벤 (mediaven) 를처방받고, 같은해 음경굴곡증상을호소하며신청외 병원을방문하여촉진에의해음경플라크 (plaque) 가확인되어페이로니병 (peyronie s disease, 음경의백색막조직에상처나균열이생기고이것의염증반응으로백색막이섬유화되어신축성이없어져서음경이발기되었을때섬유화된쪽으로휘어지는질환으로음경만곡증의한원인이다 ) 진단을받았고같은해 신청외 병원을내원하여음경에딱딱한결절 (nodule) 을확인하고페이로니병재진단받았으며음경초음파검사를시행받았으나검사상특이소견은없었다. 나. 분쟁의요지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51년생, 남 ) 은 배뇨곤란, 세뇨, 빈뇨, 긴박뇨, 요로감염, 발기기능저하를주호소로피신청인병원을방문하여전립선비대증진단하에배뇨장애치료를위하여프라조신 (prazosin) 을, 전립선비대증치료를위하여아보다트 (avodart) 를처방받았으며, 약물복용후에도증상호전이없어같은해 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다음날인 13. 레이저에의한전립선절제술 ( 이사건수술 ) 을시술받고, 같은달 15. 피신청인병원을퇴원하였다. 신청인은퇴원직후소변에서혈액이섞여나오고배뇨통등의증상이있자응급실을방문하였으며소변에서피덩어리 (clot) 가나온후증상이호전되어외래관찰하기로하고퇴원하였다. 신청인은피신청인이이사건수술과정에서성기안쪽내부보호막을파괴시켜성기가활처럼휘어지는페이로니병이발생하였고, 그로인하여발기시통증이심하여성관계를할수없다고주장하면서위자료등합계금 80,000,000원의배상을청구한다. 피신청인은신청인이주장하는증상의부위는직접적인수술부위가아니고, 내시경기구삽입시상처가날수있는부위는요도점막에국한되며음경백막은상처가날수있는부위가아니므로신청인의음경만곡증상은이사건수술에의한것이아니고의료과오또한없었다고주장한다. 사안의쟁점 신청인은이후발기부전을이유로 및같은해 에피신청인병원을방문하여발기부전제인제피드 (zepeed) 를처방받았으며, 제피드복용의효과가있어 제피드를추가처방받았다. 수술상과실유무 인과관계유무 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을방문하여발기가거의안됨을호소하여발기부전치료 제인엠빅스 (mvix) 를처방받고, 같은해 엠빅스추가처방받았으며, 같은해 발 기부전치료제인시알리스 (cialis) 를처방받았다. 460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61

234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신청인은 배뇨장애증상을주소로외래내원시전립선비대증진단받고배뇨장애치료제, 전립선비대증치료제를처방받아복용하였으며효과가없자 레이저를이용한경요도전립선절제술을받은바이와같은질환의진단및수술결정과정은적절하였다. 일반적으로페이로니병의고위험인자로는외상, 과도한성생활, 흡연, 요도삽관술, 방광경검사, 경요도전립선절제술같은요도내기구조작등이있으므로이사건의경우전립선절제술시외상으로인해페이로니병이발생하였을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는없을것이다. 처리결과 조정하지아니하는결정조정부가당사자의의사를중시하는조정절차의특성을감안하여양당사자에게조정에관한의사를타진한바, 신청인은신청서기재와같은금액의과도한보상을요구하고피신청인은금전지급은물론어떤내용으로도합의할의사가없음을밝히므로그러한상황에서적절한합의방안을마련하기가불가능하여양당사자에게그러한사정을설명하고신청인청구를기각하는취지의 ' 조정하지아니하는결정 ' 으로종결하였다. 그러나신청인의전립선절제술 (2012년) 과페이로니병의진단 (2015년) 사이의 3년이란기간은양자의연관성을인정하기에는너무장기간이며, 일반적으로음경만곡증은서서히진행하는것으로알려져있는바진료경위로이사건수술시이미음경해면체의백막에미세결절이존재하였을가능성이있으며, 신청인이수술후한동안발기시통증이심하였다고주장하나통증과관련된진료기록이나치료내역이없는점으로보아신청인의주장을믿기어렵고, 수술후상당기간의혈뇨는이수술의특성이므로출혈을이유로이사건수술이페이로니병의원인이라고단정하기도어려우며, 수술후 3개월이경과한 신청인이시행한전립선증상점수 (IPSS, 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가양호한점등으로미루어볼때신청인의페이로니병이이사건수술로인한것으로보기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이상에서보듯이신청인이호소하는질환및증상이이사건수술로인한것으로보기어려우므로이사건수술로인하여페이로니병및발기부전등의악결과가발생하였고피신청인이그에대한배상책임이있다는신청인의주장은이유없다. 462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63

235 뇌출혈로인한강직성편마비환자에대한 재활치료시치료사의주의의무소홀로, 낙상골절이발생한사례 기타의과계재활의학과 _ 사례 77. 개골절제술실시하였으며 2011년 6월 1일부터본원입원치료중임. 현재우측편마비로인하여기능적이지는않지만 quadrloana를잡고도움하에보행은가능한상태이며언어장애, 인지장애등이있어타인의도움이지속적으로필요한상태임. - 상하지, 수, 족, 척추관절의후유장애내용 (A.M.A 방법 ) : 약관상신경계정신행동장해 1) 항에해당되며신경계에장해가남아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을남김. 일상생활기본동작제한장해평가표상이동동작 (20%), 음식물섭취 (10%), 배변배뇨 (15%), 목욕 (10%). 옷입고벗기 (5%) 등에해당되며, 이는영구장해일것으로사료됨. 병원소속의사 가 발행한후유장해진단서의내용 사건의개요 - 진단 : 1. 기타뇌내출혈, 2. 강직성편마비, 오른쪽우세쪽 - 소견 : 상기환자 에발생한뇌출혈이후 부터본원에서재활치료유지하였으며현재우측편마비 upper/lower GⅢ/GⅣ로측정되며, 말어둔함, 인지기능저하관찰되어지속적인재활치료가필요한상태입니다.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피신청인은 신청인병원에서재활치료 ( 계단오르기 ) 를받던중왼손으로계단난간을짚고 2계단씩올라서는순간오른쪽다리에힘이빠져오른쪽으로기울며발목이안쪽으로꺾이면서주저앉았는데, 족부및무릎방사선검사결과우측비골외복사뼈골절소견으로 병원으로후송되어우측단하지부목 (Rt. short leg splint) 을적용받고신청인병원으로돌아왔다. 피신청인 (1962년생, 여 ) 은의식변화및신체우측이약화되는증상이발생하여 병원에내원하여진료를받은결과좌측피핵뇌내출혈진단을받고같은해 개두술및혈종제거술 ( 조직검사상동정맥기형에의한출혈소견 ) 을받았으며, 이후신청인병원에서입원치료를받고다른병원에서재활치료를받았으나, 혼자지내며일상생활을하기어려워 신청인병원에재입원하였다. 피신청인은 병원에서진료받으면서부종이확인되어같은달 24. 재외진하여우측단하지석고붕대 (Rt. short leg cast) 를적용받았으나, 병원에서족부단순방사선촬영검사를받은결과골절후불유합소견이있어같은달 29. 병원에입원하여같은달 30. 우측외복사뼈, 발목골절진단하에관혈적정복술및금속내고정술받은뒤같은해 퇴원하였고, 같은날신청인병원에재입원하여치료중이다. 신청인병원재입원당시고혈압병력및우측편마비, 감각감퇴, 우측팔다리강직, 우측감각장애, 전실어증등의증상및근력정도 ( 어깨 GⅢ, 손목및손 GⅡ, 고관절 GⅣ, 발목 GⅢ) 에대한기록이있고, 재활치료및타병원약물치료를받아오던중이었다. 병원소속의사 가 발행한후유장해진단서의내용 나. 분쟁의요지 - 상병명 : 뇌내출혈, 고혈압 - 주요치료내용및경과, 각종검사소견 : 상기환자 4월 30일에발생한우측편마비와의식저하로건양대병원에내원하여뇌출혈진단받음. 2011년 5월 1일에두 신청인은피신청인이비록재활치료과정에서오른쪽발목이안쪽으로꺾이는사고를당하였으나, 당시신청인병원의료진은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를다하여재활치료를하고있었기에의료상과실은아니라고주장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신청인병원이피신청인의상태를 464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65

236 제대로파악하지않고무리하게재활치료를시행하였고, 재활치료중환자관리를소홀히하여위사고가일어났다고주장한다. 으며, 다만계단에서의낙상으로인하여골절이발생한것이기는하나, 편마비에따른골다공증도골절에어느정도기여하였을것으로보인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사안의쟁점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진료의적절성및진료상의과실유무 가 ) 과실유무 인과관계유무 피신청인이뇌출혈에따른우측편마비상태로재활치료가반드시필요한상황이므로신청인 병원이그재활치료의일환으로계단오르내리기치료를시행한점과피신청인이계단오르기 치료를받던중주저앉자담당물리치료사들이피신청인을바로일으켜세우고피신청인의상 태를확인한후이학적검사및영상검사를시행하고외복사뼈골절진단하에부목고정조 치를하여신청외병원으로후송, 치료를받을수있도록한조치는모두적절하다는위감정 분쟁해결의방안 결과는기록에비추어보면모두수긍이간다. 가. 감정결과의요지 다만기록에의하면피신청인이 계단오르내리기재활치료를받을당시, 담당물리치료사는처음에는피신청인가까이에서신청인을주의깊게관찰하고있었으나, 이후한걸 음물러서서잠시주의를게을리하면서한눈을파는사이피신청인이혼자힘겹게오른다리 피신청인은 뇌출혈병력으로강직성편마비, 인지기능저하등의후유증을가지 를들어올려계단을디디다가힘에부쳐중심을잃고앞으로쓰러졌던사정을엿볼수있는바, 고있는상태로, 적극적재활치료가필요한상황이며, 계단오르내리기재활치료는하지의대 비록위감정결과와같이위사고당시의재활치료가처음인지혹은과거에도여러번시행된 부분의근육을사용해야하는균형적인재활치료로강직성편마비를동반한경우에적절한재 것인지여부에따라담당재활치료사의주의의무의정도에차이가있을수있다는점을감안 활치료라고판단된다. 하더라도, 위낙상사고는결국담당재활치료사가피신청인에대한보호, 관찰의무를제대로 이행하지않아야기되었다고봄이상당하므로, 신청인병원은위재활치료사의사용자로서피 이사건의료사고발생당시피신청인은우측하지편마비가있어낙상사고가능성이있는상 신청인이위사고로말미암아입게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할것이다. 태였는바, 당시계단오르기재활치료가처음시도되는것이었다면재활치료사의보다세심한 주의가필요했을것이지만, 수개월혹은수십번의치료후에발생한것이었다면재활치료사 1 다만위감정결과에도나와있다시피피신청인이위사고로말미암아입게된골절상은피신청 인의계속적인보호감독및관리로충분하였다고판단되며, 따라서위사고당시재활치료가 인이기왕병력의후유장애인우측편마비에따른골다공증등그체질적소인에도상당부분 처음인지혹은과거에여러번시행되었는지여부에따라재활치료사의주의의무의정도에차 기인하였을것이라는점등을감안하면신청인의위배상책임은공평의원칙상일정한한도 이가있을것이라고판단된다. 로제한함이상당하다할것이다. 신청인병원의료진이위사고직후피신청의상태을확인하고이학적검사및영상학적검사 나 ) 인과관계 를시행하고, 골절부위에부목고정조치를한다음신청외병원으로후송한조치는적절하였 신청인의진료상의과실과피신청인의악결과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인정된다. 466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67

237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처리결과 가 ) 적극적손해 병원치료비 : 피신청인이 병원에지급한진료비는총 1,340,223원이다.( 피신청인은 이후의모든외래진료비를손해액으로주장하나, 신장내과, 내분비내과, 신경외과관련진료비는이사건의료사고와관련된비용으로보기어려워제외 ) 개호비 : 피신청인은 부터같은해 까지의간병인사용비용으로금 3,640,000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 결국당사자사이에적정한선에서합의의의사가있음을확인하고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쌍방당사자가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원상당의금원을요구하나, 피신청인의경우사고전에이미기왕병력의후유증으로우측반신마비상태에있었으므로, 설사주장과같이위간병비를지출하였다하더라도그지출비용전부가위사고로인한손해라고보기어렵고, 그중기왕의위후유장애로인한부분은공제 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금 3,000,000원을지급하고, 동금원이외에는채무가없음을확인한다. 피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하고난나머지부분만손해로평가된다는점등을고려한다. 나 ) 소극적손해 발생하였다고보기어렵다. 다 ) 책임제한의정도 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범위를일정부분제한한다. 라 ) 위자료 피신청인의나이, 이사건진료의전과정과결과, 신청인병원의과실의정도, 신청인이겪은육 체적, 정신적고통의정도, 재산상손해액, 통상의료소송에서인정되는위자료의산정기준, 이사 건분쟁이현재조정단계에있는점등조정절차에나타난모든사정을종합하여산정한다. 마 ) 결론 위에서인정한일부치료비및간병비등피신청인의적극적손해와그에대한신청인의책임이 일정부분제한되는점을감안하고, 이에다피신청인이이사건의료사고로입게된위부상으로 말미암아겪었을정신적고통에대한적정위자료액등을보태면, 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배상하 여야할손해액은금 3,000,000 원으로정함이상당하다고판단된다. 468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69

238 경련발작시약물투여후호흡곤란이발생하여사망한사례 기타의과계응급의학과 _ 사례 78.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은앰뷸런스에망아와동승하여서울대학교병원으로전원하던중망아에게아티반 2mg를투여하였는데, 그후망아의자가호흡및심박동이소실되어같은날 02:49 피신청인병원응급실로돌아왔고,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아에대한심폐소생술을시행하였으나같은날 03:55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망아의피신청인병원에서치료받을당시상태를정확하게기재하지않았고, 망아에게여러차례아티반을투여하여결국치사량에해당하는아티반을투여한결과망아를사망에이르게하였고, 망아에게아티반부작용이나타났음에도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아망아가사망에이르렀다고주장하면서, 망아의일실수입, 기왕치료비, 장례비, 위자료등합계 2억원의배상을청구한다. 사건의개요 이에반하여피신청인은망아에게적절한용량과용법을고려하여아티반을투여하였고, 전원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과정에서망아의호흡이느려지면서맥박이촉지되지않자망아에대한심폐소생술을시행하였으므로, 망아에대한진료행위를함에있어임상수준을벗어난처치를한바없으며, 망인 의사망과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진료행위사이의인과관계를인정할수없다고주장한다. 망아 (2008 년생, 남 ) 는 저녁식사후고열이발생하면서경련증상이있어같은 날 21:49 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내원하였고, 응급의료센터간호일지의기재에의하면망아 의내원당시의식은기면 (drowsy) 상태였음을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이확인한것으로되어있으나, 피신청인병원응급실간호정보조사지및피신청인병원응급의료센 사안의쟁점 터기록에추가기재된내용에의하면망아는응급실내원당시의식이명료 (alert) 하고지남 력이있는상태였다. 약물투여및전원과정중처치의적절성여부 인과관계유무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은같은달 :58 망아에게아티반 0.33 앰플을근육에주사를놓 진료행위와나쁜결과도래와의사이에상당한인과관계가존재하는지여부 는방법으로투여하였는데, 위투여이후인같은날 23:00 망아의체온은 38.9, 의식은기 설명의무위반여부 면 (drowsy) 상태였다. 책임의제한여부 피신청인의책임을제한할사유가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어느정도의비율로인정할것인지여부 망아가같은달 :37 경련증상을나타내자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같은날 01:10 망 아에게아티반 2mg 를근육에주사를놓는방법으로추가투여하였고, 위투여후인같은날 01:30 경망아를서울에있는서울대학교병원으로앰뷸런스를이용하여전원하도록조치하였 다. 위전원당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앰뷸런스에수련의인피신청인 4 가아티반 2mg 를 준비하여동승하도록하였다. 470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71

239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분쟁해결의방안 손해배상책임의유무 가. 감정결과의요지 가 ) 과실유무아티반주사는경구투여가불가능한경우및경구투여보다신속한효과를필요로하는경우시행하는데, 망아가 :49 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내원할당시에는경련증상이없는상태였기때문에아티반투여의필요성이없었다고볼수있는점, 감정결과에의하면피신청인병원의의무기록에비추어볼때망아는아티반투여의부작용으로호흡기성산증이발생된것으로보이고, 이부작용이이미발생되어있었던대사성산증과시너지되어혈중 ph가떨어지는등더나쁜상태로전환되었다고판단하고있는점, 전원과정에서구급차안에서이루어진아티반투여는열성경련이었는지도모호한상태에서호흡억제에대한확고한대처없이투여된것으로볼수있는점등을고려하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망아에대한아티반투여는논란의여지가있는것으로보인다 :22에관찰된망아의혈액검사결과는호흡기성산증 (VBGA상 PaCO2 50.7) 과대사성산증 (VBGA 상 HCO3 20.7, ABE 6.9) 이동반되어혈중 ph 농도가 7.215로떨어진것으로나타났는데, 이러한검사결과의원인은같은날 21:58 투여된아티반 4mg 0.33 앰플의부작용으로호흡기성산증이발생된것으로의심되며이부작용이이미발생되어있었던대사성산증과병합하여혈중 ph가떨어지는등더나쁜상태로전환되었다고판단된다. 따라서이러한검사결과에대한정확한평가와그에따른집중치료가잘이루어지지못한상태에서의두번째아티반투여는, 호흡억제에대한특별한대처가이루어지지않고서는투여되지않았어야한다. 아티반근육주사는투여후약 1시간이후에그효과가최대로증가되므로아티반근육주사후약효발현의시간을고려하여충분한시간동안증세를관찰한후전원해야했으나, 아티반투여약 20분후에전원하도록한것은충분한시간동안환자의상태를관찰하지않았던것으로판단된다. 또한전원가부에대한판단은의료적영역의판단으로서피신청인들의주장과같이망아의전원전상태가 발작과고열을동반한열성경련, 고나트륨혈증, 백혈구감소증에대한의학적근거를검토하고, 중추신경계감염등의기저질환에대한추가검사가필요 한상황이었다면망아가춘천에서서울까지전원을감당할수있는상황이었는지에대한의료적판단이충분히이루어졌다고볼수있는지논란의여지가있고, 가사의료적으로적절하게전원이가능하다는판단이이루어졌다고하더라도전원도중경련이재발할때사용될아티반투여에따른호흡억제부작용에대한대비하여후두경 (laryngoscope) 및기도삽관튜브등을준비하여전원을하였어야함에도불구하고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아가전원도중경련이발생할경우만을고려하여수련의에게아티반만을준비하고동승하게하였으므로전원조치상과실은인정할수있다고판단된다. 전원과정에망아의활력징후를관찰하기위해혈압과호흡, 산소포화농도를주의깊게관찰하여야하며, 전원과정에서는산소와기도확보를위한후두경 (laryngoscope), 기도삽관튜브등을준비하여야하는데, 망아의경우전원과정에서호흡억제가발생하였으나기도확보가이루어지지않았다. 아티반 2mg 용량은이미호흡기성산증이관찰되었던 5세의환자 (20kg) 에게는적지않은용량으로서근육주사후에는약 1시간이후발생할수있는호흡억제부작용에대한대비로충분한시간동안병원내에서관찰한후전원을시키든지, 아니면전원도중경련이재발할때사용될아티반투여에따른호흡억제부작용에대한대비를철저히하고전원을가야했는데, 전원과정중의구급차내에서약제의부작용발생에대한대비는생각하지못하고단지전원중경련에대한아티반투여대비만함으로써, 이에구급차내에서아티반 2mg이재차투여되어호흡마비가발생한것으로추정되며이에심한호흡기성산증이발생하여사망에이르게된것으로판단된다 망아의경우논란의여지가있는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아티반투여와전원결정부분은차치하더라도,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전원과정에서망인에게발생할수있는호흡억제상황에대한대비를전혀하지않고전원이이루어짐으로써, 전원중이루어진아티반투여후망아의자가호흡및심박동이소실된응급상황에서기도확보등적절한조치가이루어지지못한채상당시간이경과하여망아의사망이라는결과에이르게되었다고할것이므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인은진료상과실로망아가사망한데대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할것이다 472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73

240 나 ) 인과관계 피신청인병원 간호정보조사지 에의하면, 망아는 :49 피신청인병원응급 나 ) 소극적손해 실에내원할당시고열증상이있었지만의식상태는명료 (alert) 했었는데첫번째아티반투 일실수입 : 망아는 생남아로서가동연한은 이고, 군복무를마치 여를받은후아티반투여에따른부작용중하나인호흡성산증으로의심되는증상이나타 고 22 세가되는 부터가동연한인 까지 456 개월동안의소득을망아 나면서의식상태가기면 (drowsy) 으로악화된점, 망아는 :10 아티반 2mg 의사망당시의현가로환산하여생계비를공제하면, 망아의일실수입은 209,363,749 원 {= 위 를투여받은후 1 시간이지나지않은시점에다시한번아티반 2mg 를투여받은후자가호 1,847,450 원 (2013 년하반기도시일용노임기준 ) (658 개월의호프만수치 개 흡을하지못하게된점등을고려하면, 망아는짧은시간아티반의과량투여로아티반부 월의호프만수치 ) (1 - 생계비 1/3), 원미만은버림, 이하같다 } 작용중하나인호흡성산증이발생하고, 이에대한적절한대처가이루어지지않으면서사 다 ) 책임제한의정도 망에이르게된것으로추정되므로,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과망아의사망사이에인 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범위를 60% 로제한한다. 과관계가추정된다. 라 ) 위자료 망아의나이, 망아와신청인들과의관계, 이사건진료의전과정과결과, 피신청인병원의과실의 그리고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아티반투여전아티반투여의필요성과아티반투여로인한효 정도, 망아가겪은육체적, 정신적고통의정도, 재산상손해액, 통상의료소송에서인정되는위자 과및부작용등에대하여설명할의무가있는데, 이러한설명이이루어졌음을인정할수있는 료의산정기준, 이사건분쟁이현재조정단계에있는점등조정절차에나타난모든사정을종합 자료가없으므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위설명의무를위반한잘못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하면신청인들에대한위자료는 50,000,000 원으로함 마 ) 결론 다 ) 결론 위의여러사항들을참작하면피신청인의신청인에대한손해배상책임은금 178,680,000 원정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 ( 망인 ) 이입은손해에관하여피신 도로추산된다. 청인의배상책임을인정할수있다할것이다. 다만가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피해자측의 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할 지라도, 그질환의태양 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것 처리결과 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하는므로피신청 인의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하다할것이다. 조정결정에의한조정불성립 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 결국당사자사이에합 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피신청인이동의하지않아조정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이성립하지않았다. 가 ) 적극적손해 피신청인들은각자신청인들에게각금 89,340,000 원을지급한다. 치료비 : 피신청인병원에지급한치료비는 106,100 원이다 신청인들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장례비 : 5,000,000 원 474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75

241 대동맥치환술후중환자실에서치료를받다가패혈증이발생하여사망한사례 기타의과계응급의학과 _ 사례 79. 과불투명함이증가하고좌측흉수가증가한것으로관찰되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같은날 17:00경좌측흉관재삽입술을시행하였다. 망인은 흉막액생화학검사결과흉막액의 ph가 7.096으로측정되었고, 같은달 8. 간헐적인수축기혈압저하, 발열, 호흡수증가, 소변량감소가관찰되었다. 이후같은달 9. 좌측흉관재삽입술이이루어졌으며, 같은달 10. 좌측흉관삽입부주위로농 (pus) 양상의다량의삼출및혈압저하발생하여페니실린계항생제및승압제투여등의치료를받았으나회복하지못하고같은달 11. 6:20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망인 (1935년생, 여 ) 은 경뇌졸중으로치료를받은바있고, 고혈압이있어약물을복용하고있던자로 :00경의식변화, 흉부불편감, 두통증상이나타나같은날 23:05 병원에내원하여두부 CT촬영검사를받은후추가적인검사및처치를위해같은날 23:40 피신청인이운영하는 병원으로전원조치되었고, 같은달 :44 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도착하여같은날 1:50 두부 MRI촬영검사, 3:20 복부및가슴 CT촬영검사를받은후같은날 7:50부터 13:00까지대동맥혈관벽내혈종 (intramural hematoma) 진단하에상행대동맥치환술을받고이후중환자실에서치료를받았다. 한편, 망인은위대동맥치환술후인 25. 부터부분발작증상이관찰되어같은달 26. 두부 CT촬영검사를시행한결과급성뇌경색및급성경막하출혈이관찰되어신경외과와의협진하에경과관찰이이루어졌다. 망인은 흉부단순방사선촬영검사상좌측흐린음영이관찰되었고, 같은달 13. 호흡기검체배양검사에서는폐렴간균이검출되었으며, 같은달 21. 흉부단순방사선검사에서는좌측반측흉곽의광범위한불투명함이증가되는것으로관찰되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같은날 23:00 망인에대한좌측흉관삽입술을시행하여 600cc 가량을배액하였다. 망인의상속인인신청인들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망인의대동맥혈관벽내혈종에대한수술을지연시행하여망인이사망하게되었다고주장하며치료비 1,300만원, 장례비 1,200 만원, 위자료 500만원등합계금 30,000,000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망인은심막내혈종이있는상태로서수술전진단적검사를시행하고보호자에게망인의상태및처치에대한설명을하고수술을진행하기위해서는시간이소요되므로, 수술이늦었다고보기어려우며, 수술과정중대동맥파열이있었으나특별한문제없이수술을마쳤으며, 망인은수술후원인불명의뇌경색발생, 장기간의호흡기치료로인한폐렴등의합병증발생으로사망한것이라고주장한다. 사안의쟁점 진료상과실유무망인에대한상행대동맥치환술이지연되어시행되었다고볼수있는지여부수술후망인에대한경과관찰이적절하게이루어졌는지여부 인과관계유무 망인은 오한및고열 (38.3 ) 증상이있어흉부단순방사선촬영검사를시행한결 476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77

242 므로환자의상태가위독하다면배양검사결과가나오기전에경험적인치료를시행해야한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당시망인이위의증상을보이자혈액배양검사를시행한점을고려하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에게패혈증이발생하였을가능성을의심하였던것으로보이고, 그렇다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혈액배양검사를시행할당시에검사결과가나오기전까지경험적항생제를사용하면서망인의패혈증을관리하기위해서최선의주의를기울였어야하는데, 피신청인병원의무기록에의하면 당시에는항생제투여조치를취하지않다가같은달 10. 에서야항생제를투여하였으므로이러한경과관찰상조치에대하여는적절하다고보기어렵다 ( 참고로이사건감염내과전문의자문위원도자문소견의기초가된피신청인병원의의무기록만으로는의료상과실의유무를판단하는데사실상제한이있음을시사하면서, 그럼에도불구하고 시점에서패혈증가능성을고려해볼수도있었을것 이라고하여완곡하게당시조치의미흡함을지적하고있고, 이사건감정결과역시당시망인의전신적이면역력이저하된상태인점을감안, 보다빠른예방적항생제치료가망인의예후에큰영향을미쳤는지여부에대하여는다소유보적의견을제시하면서도, 당시망인의제반증상을고려하였을때에는 망인은중증감염을의심할수있는상태로사료되므로, 예방적항생제치료가필요하였다 고지적하고있다 ).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피신청인병원의의무기록상확인되는진단적검사시행시간및수술준비과정에소요될시간을고려할때망인에대한혈관벽내혈종관찰및대동맥치환술은적절하게진행되었다 경망인은중증감염을의심할수있는상태였으므로예방적항생제치료가필요하였다고판단되나, 당시망인은전신적인면역력이저하된상태였으므로보다빠른예방적항생제치료가망인의예후에큰영향을미쳤을것으로판단되지는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나 ) 인과관계유무이사건감정결과는망인의패혈증에대한적절한치료에따른연명여부에대한판단을유보하고있고, 이사건감염내과전문의자문위원도의무기록감정의한계를이유로패혈증치료에따른연명가능성에대한판단을유보하고있다. 그러나앞서본제반사정에의하면, 망인의패혈증에대한적절한치료가있었다면망인이연명할수있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으므로, 패혈증에대한부적절한처치와망인의연명가능성감소와의사이에는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판단된다. 가 ) 과실유무망인은피신청인병원응급실내원당시좌측하지위약감은호소하였으나복통에관한문제제기는하지않았고,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두부 MRI촬영검사후특이소견이확인되지않자망인이호소하는증상의원인을찾기위해경추및요추 CT촬영검사, 복부및흉부 CT촬영검사를시행하였고, 복부및흉부 CT촬영을통해대동맥혈종을확인하고상행대동맥치환술을시행하였으므로망인이피신청인병원에도착하여대동맥치환술을받을때까지의과정에신청인들이주장하는의료상과실이있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 다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위망인및신청인들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한편, 패혈증은감염이의심되거나증명된환자에서전신적인염증반응증후군의진단기준을만족시키는경우를말하는데, 전신적인염증반응증후군은체온 >38 C 혹은 <36 C, 심박동수 >90 회 / 분, 호흡수 >20 회 / 분혹은 PaCO2 <32 mmhg, 그리고백혈구수가 >12,000 cells/mm3 혹은 <4,000 cells/mm3 혹은미분화형태 >10% 중에서 2가지이상만족시킬경우로정의되고, 중증패혈증은패혈증과함께저혈압, 장기부전, 조직관류저하가동반될때로정의된다. 망인은 당시발열, 호흡수증가, 저혈압양상을보이고있었으므로중증패혈증에해당하는상황이었다고볼수있다. 패혈증의원인균을알아내기위해서는환자의혈액을채취하여균을배양하는검사가필요하지만이는적어도 3~5일정도의시간이필요하 다만, 위패혈증에대한처치이외에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망인에대한진료는적절하게이루어졌던점등을고려하면, 피신청인이부담하여야할배상책임은패혈증에대한치료가적절하게이루어지지않아망인이더연명하지못하게됨으로말미암아위망인및신청인들이겪은정신적인고통부분에한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할것이다. 478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79

243 손해배상책임의범위 망인의나이, 망인과신청인들과의관계, 이사건진료의전과정과결과, 패혈증적절치료시예상되는연명의기간정도등조정절차에나타난모든사정을종합하면, 위자료를포함한손해배상액은금 원정도가상당한것으로보인다. 치과계 치과 사례 80 사랑니발치후감각이상이발생한사례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을듣고이후조정부가마련한합의권고안을검토하는등이사건조정절차에서나타난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사례 81 근관치료를위한마취후안면감각저하등후유증이발생한사례사례 82 환자의동의없이단설소대수술을시행한사례사례 83 사랑니발치후고열및농양이발생한사례사례 84 레진치료후치아가파절된사례사례 85 신경치료후감각이상이발생한사례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총 3,000,000 원을지급하고, 신청인들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 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480

244 사랑니발치후감각이상이발생한사례 치과계치과 _ 사례 80.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 여, 48세 ) 은 좌측하악제3대구치 ( 사랑니, 이하 #38 로표기한다 ) 발치를위해피신청인치과의원에내원하여파노라마엑스레이검사를받은후, 하악공전달마취하 #38 치아의외과적발치를받았다. 이후신청인은같은달 11. 피신청인치과의원을내원하여위발치부위가부은것같다고호소하였으나, 피신청인은진찰시위부위에부종소견이없음을확인한후경구항생제, 진통소염제를처방하였다. 신청인이같은달 19. 혀의마취가풀리지않은것같다고호소하며피신청인치과의원을내원하자, 피신청인은감각이상이좌측설전방 20mm 부위에서시작하고있는것을확인하고경과관찰을하였으며, 같은해 신청인이좌측혀의통증, 감각이상 ( 매운맛 ) 등을호소하자일단기다려볼것을권유하였으나신청인이 대학교병원에서진료받기를원하자소견서를발급하였다. 신청인은 대학교병원을내원하여임상검사, 파노라마검사등을받은후좌 조정 중재사례 - 치과계 483

245 측설신경외상성신경병증진단을받고메티코발라민 ( 비타민제 ), 징코민 ( 혈액순환개선제 ) 등을처방받았다. 분쟁해결의방안 이후신청인은좌측혀의통증, 감각이상의호전이없자 대학교병원에내원하여설신경손상에따른감각이상 ( 의증 ) 진단을받고카바마제핀 ( 신경통치료제 ), 삐콤 ( 비타민제 ) 등의약물치료를받았으며, 같은해 맥브라이드평가표상안면 I-A2 삼차신경의손상, 노동능력상실률 18% 의후유장애를진단받았다. 가. 감정결과의요지 발치과정상과실유무 #38 매복치의금관부위에치아우식이관찰되나, 치근과하치조신경관과의거리가근접하지않아서파노라마방사선사진촬영후국소마치하발치를시행한것은적절하다고보인다. 또한, 발치후상태에대한신청인과피신청인의진술이달라발치후종창여부는파악할수없으나, 촬영된방사선사진으로추정할때에발치시술은적절하게진행된것으로보인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38 치아를발치한후현재까지왼쪽혀의통증이나아지지않고감각이상상태가지속되고있다고주장하면서 1억원의손해배상을신청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신청인의위증상은설신경손상에의한것으로추정되는바, 설신경손상은신경을직접침범하지않더라도발생할수있으며, 일반방사선사진으로는설신경의경로를파악할수없고, 발치전 MRI를촬영하더라도그주행경로를파악하기쉽지않을뿐만아니라비용이많이들어검사를시행하기쉽지않으며, 사랑니의위치에따라압력이가해지는정도나위치가달라사랑니발치단계에서압력을배제하는것이쉽지않은경우도있음을감안하면, 피신청인이사랑니를발치한행위가합리적인재량의범위를벗어났다고보기어려울것이며, 예상치못한설신경의분포등으로인하여사랑니발치수술에필수적인피판절개, 봉합및피판의견인시에도설신경의손상이발생할수있어서, 전혀문제가없는시술에서도설신경의손상이발생할수있는점에비추어볼때, 피신청인이이사건의수술도중미숙한수술기구조작으로인하여신청인의설신경을절단하였다고인정할직접적인증거가없는상태에서피신청인의수술상과실을추정하기어려우므로수술상주의의무위반이있음을전제로한손해배상청구는이유가없다고주장한다. 인과관계설신경손상의발생원인은정확하게추정할수없지만, 매복치아가발치되는과정중설측피판거상과정에의한것일가능성이높으나, 설신경의주행방향은시술전에예측하기가어렵고, 발치를위해서는설측피판의일부거상은불가피한과정으로설신경손상이발치과정에서의피신청인의과실로인하여발생되었다고보기어렵다. 설명의무위반여부설신경손상은부적절한기구의사용, 피판의손상, 설측골편의파절등의인성으로나타나는경우도많고, 설신경은해부학적으로도다양하게주행한다고보고되고있어, 단순한절개나봉합시에도손상될수있다. 따라서발치시생길수있는부작용등에대하여이해할수있도록시술전환자에게충분히설명하는것이필수이며, 이사건의경우양당사자의주장이상반되나신청인은설명을전혀듣지못하였다고진술하고있으며, 신청인의동의서내용또한부족하였다고판단되는바충분한설명이이루어졌다고보기어렵다. 사안의쟁점 후유장애의유무 대학교병원에서맥브라이드평가표상안면 I-A2 삼차신경의손상, 노동능력상실률 18% 의후유장애를진단받았으나, 맥브라이드장애평가기준에의하면 두부, 뇌, 척추신경손상 I. 뇌손상이합병된골절 A.2 제5뇌신경 ( 삼차신경 ) 마비, 안면통을동반 항목을적용할수있고, 전신장애율 18% 중에서편측의지각마비로 9%(18% 1/2), 하악신경 ( 설신경 ) 은삼차신경의세분지중하나이므로 3%(9% 1/3), 좌측혀지각마비의장애율은 3% 로산정할 발치과정상과실유무 인과관계 설명의무위반여부 후유장애의유무 484 조정 중재사례 - 치과계 485

246 수있으며, 옥내외일반근로자의노동능력상실률 20% 중 3.3% 로산정될수있다. 는증거가없는점을모두종합하여볼때피신청인의좌측하악제3대구치발치상과실이존재한다고단정하기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나 ) 설명의무위반여부신청인은사랑니발치와관련하여발치시일반적인부작용이라고만설명하여사랑니발치, 특히신청인의경우에는신경손상등의합병증이발생할위험성이더크다고생각하지못하였다고진술하는점, 수술동의서도작성되지않은점, 진료기록상위와같은설명을했다는사실이기록되지않은점등을고려하여볼때신청인이부작용에대한설명을들었더라면사랑니발치를하지아니하였을것으로보이며그렇다면피신청인은신청인에대한설명의무를위반하였다고할것이다. 가 ) 발치과정상과실유무 하악제3대구치의발치는시술과술후관리과정에서출혈, 부종, 동통등의많은합병증이발생할수있으며, 실제 Mason 1) 은하악제3대구치발치의합병증으로하악설측피질골의파괴및설신경의직접적손상을보고하였다. 따라서하악제3대구치발치시하치조신경손상및설신경손상이발생할수있으며, 특히설신경이나악하선등은구강저하방에위치하여시각적확인이어렵고, 시술과정에서손상위험성이크기때문에치아주변구조물에대한정확한이해가필요하다. 또한, 수술부위주변기관의변이나위치변화가능성에대한분석이이루어져야하며, 술전 cone beam CT(CBCT) 등의술전영상기기의활용도유익한방법이될수있으며, 발치시하치조신경및설신경의해부학적주행과혈관주행을관찰하고, 구조물에손상이가지않도록주의해서발치하여야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설명의무위반에따른위자료배상책임이인정된다. 신청인이피신청인치과의원을처음내원한 의 #38 치아발치과정에관하여자세한진료기록은존재하지않아그과정을알기는어려우나, 의사지시기록지기재에의하면외과용버 (Bur) 를이용한하치조신경전달마취가이루어졌음을알수있고 2), 파노라마방사선검사상 #38의매복치의근관부위에치아우식이관찰되나치근과하치조신경관과의거리가근접하지않으므로피신청인이위치아부위를국소마취한후발치를시행한것은적절하다고보이는점, 촬영된방사선사진으로추정할때에발치시술은적절하게진행된것으로보인다는감정서의기재, 설신경의주행경로는개인차가심하여매우다양하고일반방사선사진으로는설신경의경로를파악할수없는점, 발치전에 CT 혹은자기공명영상검사를하더라도설신경의정확한주행경로를파악하기가쉽지않을뿐아니라 3) 비용이많이들어위검사가사랑니발치전의필수적검사라고할수없는점, 신청인에게감각이상등손상이발생한점은인정되나이러한증상이일반적으로인정되는합병증의범위를벗어났다고볼수있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등을듣고치과의사가충분한주의를기울여사랑니를발치하더라도신경손상이발생할수있는점, 다만, 치과의사는이러한가능성에대하여환자에게설명한후사랑니발치에대한동의를구하여야하는점등에대하여이해하고, 현재감각이상상태등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6,000,000 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 1) Mason DA. Lingual nerve damage following lower third molar surgery. Int J oral Maxillofac Surg 1988;17: ) 피신청인진술에의하면 #38 원심측에서협측으로치우치게절개하여, #37 근심볼 (mesial buccal cusp) 부위까지절개하여피판을거상하고버 (Bur) 를이용하여협 설치근분리및발치를하였다고하였다 3) Brion Benninger, Jessica Kloenne, Jean Lois Horn. Clinical anatomy of the lingual nerve and identification with ultrasonography. British Journal of Oral Maxillofacial Surgery (2012). 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486 조정 중재사례 - 치과계 487

247 근관치료를위한마취후안면감각저하등후유증이발생한사례 치과계치과 _ 사례 81. 호전되어 병원을퇴원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진료과정에서나타난증상은피신청인의의료과실에기인한것이라며금 8,000,000 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신청인의이상반응호소시치료를중단하고안정을취하도록하였으며, 마취전모든이상반응을예상할수없으므로신청인이주장하는의료과오가없었다고주장한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사안의쟁점 마취상과실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신청인 (1973 년생, 여 ) 은 #26 치아에음식물이끼고충치가생긴것같다는호소를 하면서피신청인치과의원을방문하여충치치료및케탁몰라 (Ketac molar) 충전을하였다. 이후같은해 #26 치아의시린증상으로피신청인치과의원을방문하여후상치조신경전달마취시행후수복물제거, 치수강개방, 발수진행중추가마취 ( 이사건마취 ) 후왼쪽 분쟁해결의방안 머리에이물감 ( 무언가타고흐르는느낌 ) 과눈주변의화끈거림, 울렁거림, 심장두근거림이생기며 3~4차례구토하였으며, 치료중단후경과관찰을하였으나증상은호전되지않았다. 가. 감정결과의요지 신청인은같은해 피신청인치과의원을방문하여두통은조금나아졌지만멍한느낌이있 마취상과실유무 음을호소하였으며, #26 치아의근관세척, 치석제거를시행받았다. 신청인은파노라마검사상치수접근을보이는우식증으로진단되어근관치료를위해후상치조 신경전달마취와침윤마취등을시행하고신경치료를시작한것은적절하였다고사료된다. 삼 신청인은같은해 대학교치과병원을방문하여신경과치료를권유받았으며, 차신경의눈쪽신경가지말초부위의마취가삼차신경일부에연관통으로눈주변의화끈거림 대학교병원신경과에서는왼쪽측두정엽부위감각저하 100:50, 이질통증상으로삼차신경통 을일으킨것으로사료되며, 울렁거림과심장두근거림은마취제에포함된에피네프린약제의 추정진단하에삼차신경통치료약제인카마제핀 (Carmazepine) 을처방받았다. 같은날신청 일시적인부작용으로사료된다. 인은 병원에서도삼차신경통추정진단을받고통증, 어지러움조절및추가검사를위하 여입원하였으며, MRI 검사결과특이소견이없었고, 신경통치료제인아미트리프틸린 (Ami- 설명의무위반여부 triptyline) 을복용하면서경과관찰을하다가같은달 20. 두통, 안면통증은남아있으나일부 통상치과에서시행하는전달마취, 침윤마취등의국소마취후이러한약물부작용이발생하는 488 조정 중재사례 - 치과계 489

248 경우는거의없으며, 환자에게이러한부작용을설명하는것은심인성치과치료공포의발현에도영향을줄수있어서모든경우에설명을하는것은아니므로, 이사건의경우비특이적주관적호소증상을설명하지않았다고하여부적절하다고판단되지않는다. 이사건의경우신청인에게발생할수있는심계항진, 현기증, 흥분이나불안등은통상가변적증상이어서수분에서수십분후증상이소실되며중대한결과를초래하지않는점, 이러한증상들이환자의자기결정권에영향을미친다고보기어려운점, 신청인이주장하는삼차신경병증과의인과관계가불명확한점등을고려하였을때, 피신청인의설명의무위반으로인한위자료는인정되지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다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에대하여피신청인의배상책임을인정하기어렵다할것이다. 가 ) 마취상과실유무피신청인치과의원진료기록, 감정결과에의하면신청인이주장하는삼차신경통은주로안면중앙부에위치하는데, 신청인이주장하는부위와해부학적위치가일치하지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신청인이호소하는증상중눈근처의화끈거림은상악, 하악의삼차신경의눈쪽신경가지말초부위의마취가삼차신경일부에연관통으로눈주변의화끈거림을일으킬수있는점, 상악마취후안과적인합병증은후상치조동맥이나정맥총에의한부주의한주입과주입속도에의한마취액의역행의결과때문이라고도볼수있는점, 신청인은이사건마취직후왼쪽머리의이물감및눈화끈거림을호소하였던점등을고려하면피신청인의부주의에의하여신청인에게이러한증상이발생하였다고볼수도있겠지만, 후상치조신경의주행방향에개인차가있어이를미리확인하기는어렵고이를예방하기는어려운점, 신청인의증상이비특이적인점, 이사건과정중피신청인에게주의의무를위반하였다고볼만한사실은인정되지않는점등을종합하면, 피신청인에게신청인이호소하는증상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묻기어렵다. 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이인정되지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범위에관하여는검토하지않았다. 처리결과 나 ) 설명의무위반여부설명의무위반에대하여의사에게위자료등의지급의무를부담시키는것은의사가환자에게제대로설명하지아니한채수술등을시행하여환자에게예기치못한중대한결과가발생하였을경우에의사가그행위에앞서환자에게질병의증상, 치료나진단방법의내용및필요성과그로인하여발생이예상되는위험성등을설명하여주었더라면환자가스스로자기결정권을행사하여그의료행위를받을것인지를선택함으로써중대한결과의발생을회피할수있었음에도의사가설명을하지아니하여그기회를상실하게된데에따른정신적고통을위자하는것이므로, 이는수술등침습을과하는과정및그후에나쁜결과발생의개연성이있는의료행위를하는경우또는사망등중대한결과발생이예측되는의료행위를하는경우등과같이환자에게자기결정에의한선택이요구되는경우를대상으로하는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7다25971 판결참조 ).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등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받아들인결과, 신청인은피신청인의진료상과실이없음을이해하였고, 피신청인은본인의의료과오가없어손해를배상할책임은없지만신청인의입장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2,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에있어서피신청인에게의료상과실이없음을확인하고, 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490 조정 중재사례 - 치과계 491

249 환자의동의없이단설소대수술을시행한사례 치과계치과 _ 사례 82.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신청인의설소대와관련한임상사진이없어수술의필요성여부를판단하기는어려우나피신청인이제출한사진과유사한상태로추정하면단설소대수술이필요하였을것으로판단된다. 수술동의서는확인되지않으며, 수술전의사가직접신청인의보호자에게설명을하지는않은것으로보인다. 사건의개요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의부모들이이사건수술에대하여명확하게동의하였는지에대하여보건대, 진료기 록, 감정결과및조정절차에서의당사자진술등조정절차에나타난모든자료들을종합하면, 신청인 (2008. 생, 여 ) 은 피신청인치과의원을방문하여수면진정하치아우식증치 피신청인이신청인의법정대리인들로부터수술동의서를받지는아니하였으나진료기록에 꼭 료를받으면서단설소대수술을받았다. 필요하다면해주시구요. 그렇지않으면안할께요 라고기재되어있으며, 피신청인은위기재 나. 분쟁의요지 가담당간호사를통하여전달된신청인어머니의수술동의의사를기재한것이라고주장함에반하여, 신청인측은수술후설소대수술이되어있는것에깜짝놀라면서사전에부모에게말 이라도했어야하지않느냐고항의하였다고주장하는등당사자쌍방이위기재등동의여부 신청인의부모는수술당시보호자에게수술에대한충분한설명및수술에대한동의없이수 와관련한사항에대하여서로다른의견을주장하고있다. 술이진행되었다고주장하며금 693,700 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피신청인은신청인의 단설소대수술에대해 2011 년방문시에도설명한바있고, 수술시신청인의어머니가동의하 또한피신청인이신청인의부모들에게수술에관한충분한설명을행하였는지에관하여는, 신 였으므로책임이없다고주장한다. 청인측은수술이꼭필요한지에관하여의사의충분한설명을듣지못하여명확한결정을하지 못하고있던상태에서수술이이루어졌다고주장하고, 피신청인은수술전날 2 회에걸쳐병원 직원이신청인부모들과통화를하면서과거에수술한설소대부분이재발 ( 유착 ) 되어재수술 사안의쟁점 이필요함을설명하였으며수술당일신청인어머니가설소대수술이필요하면해달라고하는말을들은간호사가그뜻을담당의사에게전달하고수술이필요해서수술을진행한다는담당 환자의동의유무 의사의뜻을전달하였다고주장한다. 설명의무위반여부 쌍방의주장이첨예하게대립하고있는이사건에서는환자측이자기결정권을행사하기에충 492 조정 중재사례 - 치과계 493

250 분한설명을행하였는지에관하여피신청인이이를입증하여야할것인데, 피신청인스스로도담당의사본인이직접신청인부모들에게설명한것은아니라는점을인정하는것으로보일뿐아니라위에든진료기록상의기재이외에수술의필요성등에대하여신청인측이수술여부를결정하기에충분한설명이이루어졌음을입증할만한기재가담긴서증을제출하지못하고있는점에비추어보면, 피신청인자신이수술에대하여충분한설명을하였음이입증되었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할것이다. 사랑니발치후고열및농양이발생한사례 치과계치과 _ 사례 83.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이사건발생경위, 수술비용및수술결과에대하여는신청인측이불만을표시하고있지않은점등 여러사정을종합하면당사자들로서는이사건을굳이소송절차로끌고가분쟁으로인한정신적고 통을연장하는것보다는, 신청인이추후이사건에관하여피신청인이나피신청인병원의료진에대하여민, 형사상청구나고소및진정등일체의이의제기는물론그들의명예나평판을해치는어떠 사건의개요 한행위도하지아니하기로하고, 피신청인이쌍방이수용가능한적절한금액을지급하고분쟁을종결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이고, 그금액으로는위에서본여러사정들에이사건조정절차에서당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사자들이보인입장과태도, 조정성립의가능성등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볼때이사건수 술및교정기비용으로신청인측이지급한금액의절반에가까운금 190,000 원이상당하다. 신청인 (1967 년생, 남 ) 은 왼쪽아래잇몸이아프다는호소를하면서피신청인치과 의원을방문하여 #38 치아근관치료를받고귀가하였으며, 같은달 :00 경피신청인치 과의원을방문하여 #28 치아발치및 #38 치아소염술을받았다. 신청인은다음날인 16. 통증 을호소하면서피신청인치과의원을방문하였고, #38 치아발치 ( 이사건발치 ) 및 #2 치아발 처리결과 치부위드레싱치료를받았다. 이후신청인은같은달 20. 고열, 좌측안면부부종, 통증등의증상을호소하면서 병원을 조정결정에의한조정불성립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 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피신청인이동의하지않아조정 방문하여입의연조직염및농양으로진단받아입원하였고, 항생제치료, 절개및배농술등의치료를받고같은달 27. 병원을퇴원한후, 대학교치과병원에좌측볼과심측두부의농양소견으로입원하여항생제치료를받고같은해 퇴원하였다. 이성립되지않았다. 나. 분쟁의요지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9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신청인은염증이있을때피신청인이발치를하여시기가부적절하였으며, 상관없는다른치아를발치하였고, 과량의마취제가투여되었으며, 사랑니발치전감염에대한설명이없었음을 주장한다.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해당치아의우식이상당히진행된상태였으므로발치필 494 조정 중재사례 - 치과계 495

251 요성이있었으며, 신청인에게발치전에도항생제를복용토록하였고, 발치전주의사항이적 않다. 힌안내문을전달하였으므로의료과오가없었다고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사안의쟁점 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치료과정상과실유무 치료과정상과실유무 피신청인의원진료기록, 감정결과에의하면신청인의 #28 치아는근심부방사선사진상방사 설명의무위반여부 선투과도가증가하는깊은치아우식증이관찰되어발치가필요한상태였던점, #38 치아는치 관주변의치조골소실로보이는치주염또는치관주위염상태가관찰되고원심치근주변으로 의방사선투과도증가와치주인대와치근막사이의공간이소실된소견으로발치가필요한상 황이었으며피신청인은발치이전근관치료및배농술처치를한후발치를한점, 봉와직염을 동반한급성감염이의심되는경우에도최근항생제의발달로원인치아를발치하는것이감염 분쟁해결의방안 조절에도움이될수있는점, 심각한치관주위염을가진환자의경우발치수술이금지되지만피신청인이감염원인을제거하기위하여발치를결정하였다는것만으로는과실을인정하기 가. 감정결과의요지 어려운점, 피신청인이발치및소염술치료에사용한국소마취제의용량은통상적으로사용되는용량이었던점등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이신청인의 #28 치아및 #38 치아발치과정상피 신청인에게요구되는주의의무를위반하였다고볼만한사정은인정되지않는다. 치료과정상과실유무신청인의 #28 치아는근심부의방사선투과도가증가하는깊은치아우식증이관찰되어발치 나 ) 설명의무위반여부 가필요한상태로판단되며, #38 치아는치관주변의치조골소실로보이는치주염또는치관 감정결과에의하면신청인의안면부농양발생원인은 #38 치아발치이전에존재하던치성염 주위염상태가관찰되고원심치근주변으로의방사선투과도증가와치주인대와치근막사이 증또는감염이주변으로진행되면서발생한것으로신청인의구강내에존재하였던과거의병 의공간이소실된소견으로보아발치는필요한상태로판단된다. 력 ( 치성염증 ) 이그발생원인으로판단된다고하였고, 그결과신청인의치료방법에대한자기 결정권은침해되었다고보기어려울수있다. 발치를위한국소마취시행시통상적으로 1~2 개의앰플이사용되는데, 피신청인은신청인의 #28 치아발치를위해서 1 앰플, 소염술을위해 2 앰플을사용하였으며, #38 치아발치를위해 하지만신청인에게발치전안면부농양이있었다고보기어려운점, 발치후이틀뒤부터고 2 앰플국소마취제를투여하였으므로신청인이발치후메스꺼움등의증상은과다한마취제 열을동반하고얼굴이부었던점, 발치부위와농양발생부위는인접한점, 근관세척 배농및 용량에의한증상으로보기는어렵다. 투약에의하여증상이완화된이후발치를시행하였을경우농양발생가능성을낮출수있었 던것으로사료되는점등을고려한다면이사건발치와신청인의안면부농양발생사이의인 설명의무위반여부 과관계가인정된다고볼수있으며, 그결과치료방법을선택할기회를침해한것에대한피신 #28 치아의경우통상적인단순발치로판단되고, #38 치아는염증을동반한상태이므로발치 청인의손해배상책임은인정된다고볼수있다. 를하는경우발치와관련된염증및감염에대한설명이필요하였으나, 발치전감염의확산 에의한증상악화가능성등합병증발생가능성에대한사전설명이이루어졌는지명확하지 설명의무는침습적인의료행위로나아가는과정에서의사에게필수적으로요구되는절차상의 496 조정 중재사례 - 치과계 497

252 조치로서, 특별한사정이없는한의사측에설명의무를이행한데대한증명책임이있다고해석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부담을그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상및법체계의통일적해석의요구에부합한다고할것인바 ( 대법원 선고 2005다5867 판결등참조 ), 피신청인이이사건발치후신청인에게주의사항을설명한점은인정되지만발치전감염의확산에의한증상악화가능성등합병증발생가능성에대한사전설명및이에대한신청인의동의에대한기록은찾아보기어려우며, 신청인도이를주장하고있어피신청인이발치에대한구체적이고충분한설명을다하였다고보기어렵다. 레진치료후치아가파절된사례 치과계치과 _ 사례 84. 다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사건의개요 위자료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피신청인의설명의무위반으로신청인의자기결정권침해가인정된다고볼경우에는신청인의현재 상태, 시술후신청인이고열및농양으로추가치료를받았던점등을고려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 신청인 (2000 년생, 여 ) 은 피신청인치과의원에내원하여, 하악오른쪽제 1 대구치 ( 당하다. 이하 #46 이라고표시하고다른치아도같은방식으로기재한다 ) 의크라운치료를받은후 #36 치아에대하여같은해 오래된레진을제거한후같은달 8. 레진인레이치료를, 같은달 9. #47 치아레진치료및 #26 치아크라운치료를, 같은해 #16 치아에대하여오래된 아말감을제거하는치료를, 같은해 #16 치아에대하여레진인레이치료를각받았다. 처리결과 이후신청인은 #36 치아의치관파절로피신청인치과의원을내원하였고, 다음날 치과의원에내원하여파노라마방사선검사를받았으며, #36 치아치관파절을진단받았다.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등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신청인은 대학교병원에치아통증을주소로내원하여다수의치아에치아우식증진단을받고, #16 치아의타진반응이양성이며차고뜨거운것에통증이있음을확인한후해당치아에대하여근관치료를하기로하였으며, #36 치아, #38 치아발거후 #37 치아직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2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립을위한교정이필요하다는소견을들었고, 이후같은해 #16 치아의타진반응이양성이고, #17, 14, 12, 11, 21, 22, 24, 25, 27, 37, 36, 35, 44, 45, 47 각치아에대하여치아우식증을진단받았으며, #37 치아의 3도우식및치관파절을진단받은후통증및예후가불 량할가능성, 발치가능성에대한설명을듣고 #17 치아우식부위를제거하는치료를받았다. 498 조정 중재사례 - 치과계 499

253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병원에서때운 #36 치아가불과 3개월만에부러져서임플란트를해야한다는소견을들었고, 다른때운치아도아파서씹지못하는상태이며, 병원의지시대로치료를받았음에도불구하고피신청인의잘못된치료로인하여충전한치아가파절에이르고다른치아도통증이지속되고있으며, 피신청인이시술받기전부모에게유선상으로라도시술방법에대한설명을하여주지아니하였고, 시술후에도신청인에게딱딱한것을씹지않도록설명하지않았다고주장하며금 10,000,000원의손해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 #36 치아의레진이파절되어파절된레진을제거하고레진인레이로충전치료를하였으며, 크라운치료를하였다면문제가없었을것이나이제까지잘유지하고있었기에다시충전치료하면별문제없을것으로판단하였기때문에위치료를시행하였는데심한우식으로충전치료이후치아가약한상태에서딱딱한것을저작하여강한교합압으로파절된것이고, 다른치아도우식증이심해 #26 치아, #46 치아는보철치료 ( 크라운 ), #16 치아, #47 치아는충전치료 ( 레진인레이 ) 를하였으므로의료과오는없었으며, 시술전치료방법에대하여신청인과부모에게설명하지않은점은인정하나충전치료후치아상태가약하니딱딱한것을씹지않도록신청인에게주의사항을설명하였다고주장한다.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36 치아에대한치료방법의선택및레진인레이시술의적절성신청인의 #36 치아와같이잔존치질이적고광범위하게치질손실이되어있으며, 구치부에서저작압이큰경우반드시크라운수복을하여야하고, 필요한경우포스트수복이나부분교정치료등을통해치관부수복의수명을가능한한길게하려는노력을하여야하고, 구치부신경치료완료후크라운수복이여의치않은경우예기치않은치아파절이쉽게발생할수있으므로치과의사는이를환자에게고지하고주의시켜야한다. 이사건의경우 #36 치아신경치료완료후반드시크라운수복이필요하였을것으로사료되며, 크라운수복이거부되었을경우에는적절한설명을하여야하였으나진료기록부상설명을하였다는사실이기록되어있지않는바, #36 치아에대한치료방법의선택은부적절하였다고판단된다. 사안의쟁점 시술상과실유무 #36 치아에대한치료방법의선택및레진인레이시술 #16, #47 치아에대한충전치료의적절성 설명의무위반여부 #36 치아파절의원인 #36 치아의약한치질만일부남아있는상태에서크라운치료를시행하지않고단순레진인레이로만시술함으로써강한교합압을견디지못하여파절된것으로판단되며, 레진인레이시술상이나제작상의과실이아니라시술적응증선택이잘못된것으로사료된다. #16, #47 치아에대한충전치료의적절성 #16, #47 치아충전치료시술은적절하였다고판단되며, #16 치아는기존치아의우식병소가깊어서수복치료를한이후에도통증이발생할수있다. 설명의무위반여부 신청인은다수의치아에서우식증을가지고있고, 특히 #36 치아는심한우식증과 #37 치아의 근심경사로그예후가매우불량한상태였으나, 환자가청소년이고보호자가내원하지않은상 태에서 #36 치아의현재상태와치료방법, 불량한예후등에대하여피신청인이충분하게적 절한설명을하였다는근거자료가부족하며, #16, #47 치아에대해서도수복치료후민감증이 나통증이발생할가능성을충분히설명하였다고보기어렵다. 500 조정 중재사례 - 치과계 501

254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설명을할수없었던것을일부인정하고있는점등을고려할때충분한설명이이행되었다고할수없어설명의무를위반하였다고봄이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 라 ) 결론그렇다면,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위와같은진료상과실및설명의무위반으로인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고, 그범위에관하여이사건조정절차에서당사자들이보인입장과태도에비추어본조정성립의가능성등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볼때,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적절한금원을지급하고, 신청인과가족이겪은불편과고통에대하여사과하는한편, 신청인은이사건치료행위등과관련하여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며, 피신청인의평판에영향을미치는어떠한행위도하지아니한다고약속하는등의내용으로이사건분쟁을해결하는것이원만한해결책이라할것이다. 가 ) #36 치아에대한치료방법의선택및레진인레이시술의적절성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나타난여러사정들을종합하여인정할수있는다음과같은사실, 즉 1 #36 치아는 에서 7. 경피신청인치과의원에서근관치료및복합레진수복치료를받은과거력이존재하였던점, 복합레진파절로내원시 #36 치아는잔존치질이적고광범위하게치질손실이된상태였던점, 3 피신청인이 #36 치아의레진인레이수복의치료방법을선택한것은합리적재량을벗어났다고보고있는점, 4 위레진인레이수복후 3개월만인 해당치아의치관부가파절된것은 #36 치아의약한치질만일부남아있는상태에서크라운치료를시행하지않고단순레진인레이로만시술함으로써강한교합압을견디지못하여파절된것으로추정되는점등을모두고려하면, 피신청인은신청인의 #36 치아의상태를고려하여적절한치료방법을선택할주의의무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합리적재량의범위를벗어난치료방법을선택한잘못이있고, 위와같은과실로인하여발생한신청인의 #36 치아파절과관련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재산상손해 가 ) 적극적손해 나 ) #16, #47 치아에대한충전치료상과실유무 #16 치아는기존치아의우식병소가깊어서피신청인의수복치료를한이후에도통증이발생한것으로보이고, #16, #47 치아충전치료시술상주의의무를위반하였다고보기어렵다. 기왕치료비 : 신청인이제출한진료비영수증의기재에따르면,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진료비 1,478,700원중에서 #36 치아레진인레이비용 252,500원을지출한사실이인정된다. 그러나신청인이 대학교병원에서지불한진료비 1,540,000원에대해서는위병원진료기록부를참조할때이사건의료사고에해당하는 #36 치아에대한구체적치료가진행되지아니 다 ) 설명의무위반여부신청인의경우이사건의료사고당시만 14세의학생이었으며, 학습능력의현저한부진등의특이사항이보이지아니하므로자기의행위의결과를인식, 판단하여정상적인의사결정을할수있는의사능력을가졌다고봄이타당하나, 하악좌측제1대구치인 #36 치아는통상저작활동에있어매우중요한부분을담당하고있는점, 해당치아는 에서 7. 경근관치료및복합레진을수복한과거력이있고, 피신청인치과의원방문시잔존치질이적고광범위하게치질손실이된상태였던점, 치아에레진 인레이치료시치아파절의가능성이매우커지는점등을고려할때피신청인은 #36 치아에크라운수복을하지아니할경우해당치아가저작등으로인하여파절될수있는가능성을예상하고신청인에게치료의내용및필요성, 향후치아파절의가능성등발생이예상되는위험등에관하여설명을하여치료행위에대한선택의기회를제공하였어야하나그러한설명을하였다는기록이확인되지아니하는점, 또한피신청인은답변서상 신청인이내원시보호자와함께내원하지않아자세한 한점, 위비용중대다수의비용은 #16 치아근관치료및 #17 치아우식증치료등다른치아들을치료한비용으로추정되는점, 신청인이별도로 #36 치아치료에필요한향후치료비추정서를제출한점등을고려하면기왕치료비로인정하기어려울것이다. 향후치료비 : 대학교병원향후치료비추정서의기재에따르면, #36 치아의발거로인한임플란트보철비용이국산의경우 1,800,000원이고, 신청인의나이가현재만 14세임을고려할때기대여명까지 15년단위로 4회정도시술하는것으로보고임플란트보철향후치료비를월 5/12푼의비율에의한중간이자를공제하는단리할인법에따라현가로계산하면, 3,998,340원 [1,800,000원 ( )] 이되며, 위금액에 #36 치아발거로인하여 #37 치아를교정적으로직립시키기위한교정비용금 1,000,000원을가산하면총금 4,998,340원의향후치료비가소요될것으로추산된다. 나 ) 일실이익 #46 치아의파절로인하여신청인에게노동능력이상실되었다고볼후유장애진단등의근거자 502 조정 중재사례 - 치과계 503

255 료가제출되지아니하여일실이익은이를인정하기어렵다. 다 ) 책임제한신청인의재산상손해는기왕치료비금 252,500원와향후치료비금 4,998,340원의합계금 5,250,840원인바, 이사건의료사고당시 #36 치아의심한우식증이확인되고그예후가매우불량한상태였던점, 또한위치아의발거로인하여 #37 치아의교정적직립을위하여교정이필요하나이사건의료사고당시에도이미 #37 치아의근심경사가보이고있었던점, 위치아의레진인레이시술이나제작그자체는적절하게이루어졌다고보이는점, 위치아가이사건시술로인하여직접적으로파절된것이아니고인레이시술후저작압으로인하여파절되었다고추정되는점등이사건의료사고의발생경위와결과를고려하여의료사고로인한손해의공평분담이라는손해배상법의이념에따라피신청인의책임을 40% 로제한하면재산상손해중피신청인의배상책임액은금 2,100,000원 ( 만원미만은버림, 이하같다 ) 이된다. 신경치료후감각이상이발생한사례 치과계치과 _ 사례 85. 위자료 이사건의료사고의발생경위와결과, 특히신청인의나이가만 14 세인점등여러사정을종합하면 사건의개요 위자료는금 1,200,000 원정도가상당한것으로보인다. 조정금액의결정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따라서, 재산상손해및위자료를합친금 3,300,000 원을조정금액으로정한다. 신청인 (1949 년생, 여 ) 은 상악좌측제 1 대구치 ( 이하 #26 치아 라고하고, 다른치 아도같은방법으로표기한다 ) 보철부위의불편감으로피신청인치과의원에내원하였으며, 이 에피신청인은파노라마영상촬영후 #26 치아의오래된인레이와치아우식증에대하여근관 치료, 보철치료가필요하고, 이미치아우식이심하여잔존치아의예후가불량함을신청인에게 설명한후, #26 치아의오래된인레이제거후근관길이측정 (Root Zx, 전자근관장측정기 ), 처리결과 근관확장 (Ni-Ti 파일 ), 근관세척 ( 염소산나트륨, EDTA) 을시행하였다. 이후피신청인은 신청인의 #26 치아의근관세척을하였고, 같은달 12. #26 치아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의쟁점및손해배상의계산등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 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쌍방당사자가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의근관확장, 근관세척, 임시근관충전 ( 칼시펙스, calcipex) 후같은달 19. #26 치아근관충전 ( 구타페르카 gutta-percha, 실라펙스 sealapex), 같은달 22. 포스트앤코어 ( 인공지지대 ), 금보철치료를위한인상채득을하였으며, 같은달 27. #26 보철을최종장착하고스케일링시술후칫솔질교육을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3,300,000 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 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신청인은 우측입술을만지면찌릿찌릿한증상을주소로 병원에내원하여우측삼차신경통의증진단으로경구약을처방받았다. 504 조정 중재사례 - 치과계 505

256 신청인은 마취통증의학과의원을방문하여비정형안면신경통의증, 우측 2+3부위삼차신경통의증진단을받고, 뇌 MRI검사후뉴론틴 300mg, 리보트릴 ( 항전간제 ) 등을처방받았으며, 같은해 비정형안면신경통진단을받은후 까지뉴론틴 300mg, 리보트릴등의경구약처방등의치료를받았다. 분쟁해결의방안 가. 감정결과의요지 신청인은 우측안면부위에찌릿하고화끈거리는통증과혀의둔한감각으로 대학교병원에내원하여비정형안면신경통진단을받고약물치료를받았다. 근관치료의적절성및비정형안면신경통의원인신청인이피신청인치과의원에내원시 #26 치아보철부위가뜬것같은증상을호소한점및파노라마방사선사진, 구내사진등제출된자료를참조할때 #26 치아의오래된금인레이하방에광범위한치아우식증과치질손상이보이므로 #26 치아의근관치료는적절하다고사료되며, 치아의근관치료도외상에의한미세말초신경손상가능성을가지고있기는하나, 신청인의경우근관치료를받은부위의반대측에서해당안면통증이일어났고, 일반적인안면신경분포상양측지배영역이서로달라좌측 #26 치아의근관치료로인해우측비정형안면신경통이발생하였다고볼근거는없다고판단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치과의원에내원하여전기에감전된것처럼우측입술부위가찌릿찌릿함이계속됨을호소하였다. 신청인은 현재비정형안면신경통에대하여추후지속적인약물치료가고려된다는소견을받은상태이다. 나. 분쟁의요지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신청인은피신청인치과의원에서 #26 근관치료과정상과실로인하여우측안면부위의비정형안면신경통이발생하였다고주장하며금 600만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근관치료및보철치료상특이사항이없었으며, 상악부위신경분포는안와아래부위에서상악부위로넓게퍼져분지하므로, 좌측상악근관치료후발생하였다고주장하는신청인이호소하는증상중우측상악잇몸의화끈거림, 찌릿찌릿함, 벌레가기어올라가는느낌등은좌측상악근관치료와는무관하다고주장한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 가 ) 과실유무근관치료상과실유무진료기록과그에대한감정결과등조정절차에나타난모든자료와당사자의주장및태도에비추어인정되는사정, 특히신청인은 피신청인치과의원에상악좌측제1대구치인 #26 치아보철부위가뜬것같다는주소로내원한점, 이에피신청인은파노라마영상촬영후 #26 치아부위에인레이충전이매우오래되었고해당치아에치아우식증이발견되어근관치료후보철치료의계획을세우고이를신청인에게설명한점, 위 #26 치아의근관길이측정및근관확장, 근관세척을시작으로같은달 19. 근관충전을마지막으로근관치료를종료한이후같은달 22. 인공지지대를식립하고같은달 27. #26 보철을최종장착한점, 신청인은그후약 1년이경과한시점인 피신청인치과의원에재내원하여우측입술부위에찌릿찌릿함이계속됨을호소한점, 신청인은 병원에내원하여우측입술을만지면찌릿찌릿한증상을주소로내원하여우측삼차신경통의증진단을받았으나, 마취통증의학과의원및 대학교병원에서모두신청인의위증상을비정형안면신경통이라고진단한점, 의학적으로비정형안면신경통의원인은현 사안의쟁점 근관치료상과실유무 비정형안면신경통의원인 506 조정 중재사례 - 치과계 507

257 재까지뚜렷하게밝혀진주요원인이없는점, 감정결과신청인이피신청인치과의원내원시 #26 치아보철부위가뜬것같은증상을호소하였고, 파노라마방사선사진, 구내사진등제출된자료를참조할때 #26 치아의오래된금인레이하방에광범위한치아우식증과치질손상이보이므로 #26 치아의근관치료는적절하다고판단한점, 또한신청인은상악좌측제1대구치인 #26 치아의반대쪽인우측부위의안면통증을호소하고있는점, 의학적으로안면신경분포상좌측과우측은지배영역이서로달라좌측 #26 치아의근관치료로인해우측비정형안면신경통이발생하였다고볼근거가존재하지않는점등을고려할때신청인의 #26 치아에대한근관치료과정에피신청인의주의의무위반의점이존재한다거나그로인하여신청인에게비정형안면신경통이발생하였다고인정하거나추정하기어렵다. 나 ) 결론이와같은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에게근관치료상과실이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손해배상책임이인정되지않는다. 한의계 한의과사례 86 안면매선시술후지방함몰, 양성신생물이발생한사례사례 87 침시술도중심정지가발생하여사망한사례사례 88 양방치료중이던피부질환에대하여한방치료를할때부작용발생에도신속한전원조치를지연한사례 사례 89 지연발침으로이상증상이발생하였다고주장한사례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사례 90 추나치료후추간판탈출증이악화된사례 손해배상책임이인정되지아니하므로책임의범위는검토하지아니한다. 처리결과 조정하지아니하는결정당사자들이감정결과를확인한다음, 조정부가양당사자에게조정에관한의사를타진하였는바, 피신청인은진료상아무런잘못이없다고답변하고금전지급을조건으로하는조정합의는원하지않는다는의사를표시하였고, 신청인은조정기일에출석하여조정위원으로부터근관치료및비정형안면신경통에대한의학적, 법적설명을듣고피신청인에게법적책임을묻기어렵다는점을이해하여결국이사건은 조정하지아니하는결정 으로종결하였다. 508

258 안면매선시술후지방함몰, 양성신생물이발생한사례 한의계한의과 _ 사례 86.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83년생, 여 ) 은양쪽볼처짐과팔자주름을개선하기위하여 부터같은해 까지총 4차례피신청인한의원을방문하여양쪽안면팔자주름및턱선부위에매선시술 (29G/38mm 약실 20개 ) 을받았으며, 이후매선부위에얼굴패임 ( 지방함몰 ), 몽우리발생등의후유증이발생하였다. 신청인은위의증상으로 부터같은해 까지 의원을방문하여상세불명의피부양성신생물및이물육아종진단을받고이에대한대증요법으로 2회의고주파치료를받았으며, 같은해 부터 까지 한의원에서얼굴의연조직염및부종, 연조직의양성신생물진단을받고침, 한약 ( 팔미소요산, 양형사물탕등 ) 치료를받았고, 같은해 과 의원에서안면부의피부유착소견으로피부하박리교정시술을받았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얼굴패임, 양성신생물발생등의결과는피신청인한의원의의료과오로인한것이라고주장하면서피신청인에대하여기왕치료비금 3,400,000원, 향후치료비금 3,000,000원, 조정 중재사례 - 한의계 511

259 위자료금 6,000,000원등총금 12,400,000원의손해배상을청구한다.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발생한증상은이사건시술이아닌다른요인에의하여지속적외부자극에의하여발생한것이고, 시술과정에의료과오또한없었다고주장한다. 가 ) 시술상과실유무매선시술은침에약실을넣어서치료부위경혈에자입하여장기간몸안에묻어두면약실은녹아없어지고경혈이자극되어매선부위에일정한치료효과가나타나는시술이며신청인은안면부위의주름과이완을개선할목적으로이사건매선시술을받았다. 신청인의시술부위에얇은선모양의피부융기및양성신생물이생겼고, 이러한증상은약실이제대로근육층에매선되지않고피부층에얇게시술되었을경우발생할수있는점, 이사건시술이전시행한 3차례의매선시술에서는이와같은증상이발생하지않은점등으로미루어보아신청인의체질이위증상의원인이라고보기어렵다. 사안의쟁점 시술상과실유무 그러나신청인에대한진료기록과이에대한감정결과등나타난자료만으로는시술과정에피신청인이어떠한의료상과오를범하였는지확인할수없다. 설명의무위반여부 나 ) 설명의무위반여부설명의무위반을이유로의사에게위자료등의지급의무를부담시키는것은의사가환자에게제대로설명하지아니한채수술등을시행하여환자에게예기치못한중대한결과가발생하였을경우에의사가그행위에앞서환자에게질병의증상, 치료나진단방법, 내용및필요성과그로인하여발생이예상되는위험성등을설명하여주었더라면환자가스스로자기결정권을행사하여그의료행위를받을것인지를선택함으로써중대한결과의발생을회피할수있었음에도의사가설명을하지아니하여그기회를상실하게된데에따른정신적고통을위자하기위함이다. 이는수술등침습을과하는과정및그후에나쁜결과발생의개연성이있는의료행위를하는경우또는사망등중대한결과발생이예측되는의료행위를하는경우등과같이환자에게자기결정에의한선택이요구되는경우를대상으로하는것이며 1), 특히이사건과같은미용성형술의경우다른의료행위에비하여긴급성이나불가피성이매우약한특성이있으므로의사는시술의필요성, 발생예상되는위험성등을충분히설명할필요가있다. 이사건시술이미용개선을위한것이고, 신청인에게나타난얼굴패임, 양성신생물발생등의후유증은정확한원인은알수없으나매선치료후나타날수있는합병증이므로피신청인은시술전에발생가능한부작용에대하여신청인에게충분한설명을할의무가있다. 분쟁해결의방안 가. 감정결과의요지 이사건에서양쪽볼처짐과팔자주름개선을위한매선시술방법은적절한것이며, 시술과정에도특별히문제될것이없다고판단된다. 매선시술후일반적으로발생할수있는멍, 부기, 뻐근함과시술후관리법에대한설명은이행된것으로확인되나, 지방함몰로인한얼굴패임, 몽우리또는양성신생물발생가능성에대한설명은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보여발생가능한부작용에대한설명의무가충분히이행되었다고보기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신청인은멍, 부기, 뻐근함등에대해서는설명을들었다고하면서도얼굴패임, 이물육아종발생가능성에대해서는전혀설명을듣지못하였다고진술하고, 피신청인도이러한신청인의주 손해배상책임의유무 1) 대법원 선고 2007 다 판결등참조 512 조정 중재사례 - 한의계 513

260 장에반박하지않으며시술과관련된동의서도제출하지않았다. 이러한점들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이이사건시술에관한설명을충분히하였다고보기어려워치료방법선택에관한신청인의자기결정권을침해하였다고보인다. 다 ) 결론그렇다면피신청인은설명의무위반으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정신적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침시술도중심정지가발생하여사망한사례 한의계한의과 _ 사례 87. 손해배상책임의범위 피신청인의설명의무위반으로인하여신청인의의료행위시행여부에대한자기결정권이침해되었 다고보이는경우, 사건의원인과결과, 신청인의현재상태등제사정을참작하여위자료를정함이 타당하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망인 (1967 년생, 남 ) 은 일전부터시작된좌측등 ( 광배근 ) 의통증으로피신청인 한의원에내원하였으며, 당시혈압 141/83(mmHg), 맥박 64( 회 / 분 ) 의활력징후가확인된후 처리결과 복와위의자세에서피신청인으로부터근축혈, 위중혈, 압통처등의부위에침시술을시행받은후사방이커튼으로가려진침대에누워서발침을기다리면서침대위에서휴식을취하고있 었던바, 갑자기망인쪽에서호흡곤란의소리가들리자피신청인한의원간호조무사가이를확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인하였고망인에게호흡곤란및전신경련의증상이있다고피신청인에게보고하였으며, 이에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쟁점에대한조정부의설명및의견등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 피신청인은망인의맥박이감지되지않자앙와위로망인을눕힌뒤흉부압박의심폐소생술을 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시행하고 119 구급대에신고하였다. 119 구급활동일지에의하면 119 의현장도착시각은 :45 이고, 심폐소생술및제세동기 2 회실시후의식이회복되지않자구급차내에서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2,000,000 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 제세동기 1 회를실시하는등심폐소생술을계속시행하면서이송하였으며, 같은날 19:08 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대학교병원에도착하여 ' 도착전사망 (DOA)' 진단하에망인은 42 분간심폐소생술을시행받았 으나, 회복되지않아 ' 상세불명의심정지 ' 를사인으로 19:50 사망선고를받았다. 국립과학수 사연구원에서작성한부검감정서의기재에따르면, 망인의사인은급성심근경색증을포함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검사상심비대 (444g), 주요심장혈관에서고도의심장동맥경화증을보 이고, 심근의긴장성섬유화와심근세포비대및분절모양의심근을보였다. 514 조정 중재사례 - 한의계 515

261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이망인에게침을놓고난뒤망인에게일어난심정지등이상징후가처치실이커텐으로가려져있어서조기에발견되지않았고, 따라서이에대한적절한조치를하지못하여망인이사망하였다고주장하며금 6천만원의손해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적절한자침이이루어졌으며, 망인에게이상증세가발생한즉시간호조무사가이를발견하고피신청인에게보고함으로써심폐소생술후 119 구조대를통한전원등의조기대처가이루어졌으며, 피신청인의침치료는망인의사망원인인관상동맥폐색과는인과관계가없으므로의료과실이없었다고주장한다. 통점과하지의위중혈 ) 를받은후호흡곤란및전신경련중상이일어난경우로치료를위해적용한혈자리와침은적절한것으로사료된다. 심정지발생후응급처치및전원조치의적절성신청인과피신청인의주장이서로다르고진료기록상기록이부재하여정확한사실관계를단정할수는없으나 119 구급활동일지등을종합하여볼때, 침치료 10-15분후경과시환자의호흡곤란및전신경련을발견한뒤피신청인이맥박과청진시심장박동이들리지않는것을확인한후즉각적심폐소생술과 119신고및전원조치를한것은적절한것으로추정된다. 다만, 처음환자이상여부를인식한시점에대한적절성은판단하기어렵다. 피신청인주장의세부내역 ( 시간대별 ) 18:25~30분경망인의호흡곤란및전신경련, 간호조무사가호흡곤란소리를듣고피신청인에게즉시보고 18:30 피신청인이환자심정지확인, 119전화, 흉부압박심폐소생술실시 18:40 구급대원도착, 제세동기사용 대학교병원으로전원 인과관계침시술후심정지가발생하여사망한경우로침치료와의연관성을확인하기어렵고, 허혈성심장질환 ( 급성심근경색증포함 ) 의부검소견으로보아심장질환과관련이있을것으로추정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사안의쟁점 침시술및응급처치상과실유무 전원의무위반여부 침시술및응급조치상과실의유무및전원의무위반여부우리원감정결과, 혈 ( 血 ) 자리와침시술은적절한것으로판단한점, 피신청인의진술이외에는피신청인이망인의이상을발생즉시발견하고이에대한조치를취하였는지여부를판단할단서가존재하지않는점, 119 구급활동일지기재에따르면구조대의현장도착시각은 :45 이고망인의이상발생시각을 18:31 으로추정한점, 구조대도착시피신청인이 심폐소생술을하고있었던점, 망인의사인은부검결과급성심근경색증을포함한허혈성심장 질환인점, 통상급성심근경색증은발병직후바로움직이더라도병원에도착하기이전에환자 분쟁해결의방안 의 1/3은사망하게되며, 병원에도착하여적절한치료를받더라도사망률이 5~10% 에이르는질환인점, 이러한급성심근경색증의원인은정확하게밝혀져있지않으나동맥경화반의불안 가. 감정결과의요지 정화나혈역학적원인등복합적인원인으로발생하는점, 이사건망인이피신청인한의원을내원하였을당시등부위의근축혈및주위압통점과하지의위중혈을보인것이급성심근경색 침시술의적절성 좌측등 ( 광배근 ) 부위통증으로내원하여침치료 ( 등부위의근축혈및주위압 증의전조증상일가능성은있으나, 피신청인으로서는이러한사실을예견하기는어려웠다고보이는점등을모두종합하면, 피신청인이침시술및응급조치를함에있어주의의무를위반하였다고보기어렵고, 전원의무역시위반하였다고하기어려울것이다. 516 조정 중재사례 - 한의계 517

262 손해배상책임의범위 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이인정되지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범위에관하여는검토하지않았다. 양방치료중이던피부질환에대하여 한방치료를할때부작용발생에도 신속한전원조치를지연한사례 한의계한의과 _ 사례 88.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등을듣고망인의사망원인에대하여이해하였으나, 피신청인이신청인들의현재경제적사정등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망인의장례비상당정도의비용을지급하여합의하기를원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5,000,000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685년생, 여 ) 은 부터 까지 피부과의원에서, 화폐상습진의증, 만성단순태선의증진단하에아젭틴정, 유시락스정 ( 항히스타민제 ) 및디푸코 0.3% 연고 ( 국소용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 약물치료를시행받던환자로서, 부터 까지팔과다리의피부질환을주소로피신청인한의원에방문하여, 내인성습진진단하에총 13회에걸쳐한약치료, 침치료, 면역치료등의치료를시행받던중, 피신청인은 양방병원에전원을의뢰하는소견서작성해주고, 잔여치료비 384,000원환급해주었으며, 신청인은팔과다리의피부질환악화및얼굴부위홍조및각질발생을주소로 병원피부과에내원하여, 아토피피부염의증진단하에 3~4개월약물치료 ( 항히스타민제및국소용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 를시행받은후현재는호전된상태에있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8 년전부터지속되어온손과다리의피부질환을치료하기위해피신청인한의원을 방문하여 3 개월정도치료를받았으나, 증상이더심해지고한방치료전에는정상이었던얼굴 까지홍조및각질이발생하는데도치료를중단하거나양방으로전원조치를취하지않고한방 치료패키지를강행하였음을이유로하여 100 만원의손해배상금을청구하고, 518 조정 중재사례 - 한의계 519

263 피신청인은신청인이장기간동안중등도스테로이드제제를지속적으로사용해오던환자로서, 치료전완치가되는데 6개월이상소요될수있다고설명한후발생된증상에따라적절한처치를시행하였음에도불구하고, 중간에신청인스스로힘들다고치료를중단하였으므로피신청인은의료적인과오가없고배상금액요구에동의할수없음을주장한다. 다고판단하고지속적으로치료를시행했음에도불구하고숙면을방해할정도의심한소양증, 따가움, 얼굴의홍조및각질화등증상개선이없었다면, 보다적극적인치료또는다른의료기관으로전원을권유할필요성이있었다고판단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사안의쟁점 가 ) 손해배상책임의유무피신청인한의원및신청외병원들의진료기록부및피부병변사진, 당원감정결과, 이사건조정절차에서의모든자료들을종합하여이사건을살펴보면, 피신청인이신청인의피부질환에대하여내인성습진진단하에, 질병의원인을체질적인문제및내부장기부조화, 반복적인스테로이드투여등으로보고, 스테로이드투여를억제하고한의학적원리에근거하여한약처방과함께환부에대한황련발효액도포, 자외선치료, 침술법, 식이요법등을시행한것은적절하였다고할것이다. 침치료방법선택및진료의적절성여부 인과관계유무 그러나신청인은약 8년간피부질환증상의호전과악화가반복되었던환자로, 스테로이드를오랫동안사용해온과거력이있어, 스테로이드를끊을경우일시적인반동현상이발생하는것은정상적인치료과정이라고할것이지만, 2개월이상의지속적인경과관찰과치료에도불구하고심한환부확대, 소양증, 따가움이나타나고, 한방치료전에는아무런이상이없었던얼굴에까지홍조및각질화등이번지는등의증상이나타났으므로, 이는통상적인스테로이드반동현상의범위를벗어난것으로보아야하고, 양방과다른한방치료의특수성을감안한다하더라도이에임하는피신청인으로서는기존의효과없는한방치료를고집하기보다다른의료기관으로의전원을권고하는것이필요하였다고보이는바, 피신청인이이를막연히치료과정의일환으로낙관하면서기존의한방치료를계속하고, 치료효과가없다고판단한환자로부터치료중단및진료비환불을요구받고난후에야상급병원전원소견서를작성해준것은, 피신청인이신청인의피부질환에대한치료를함에있어위험한결과발생을예견하고이를회피하는데에필요한최선의주의의무를다하였다고보기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그로인하여신청인이조기에다른병원의치료를받을기회를상실한데대한손해배상책임을부담함이상당하다. 분쟁해결의방안 가. 감정결과의요지 신청인의피부질환은피신청인한의원방문당시내인성습진으로진단되었고, 질병의원인을체질적인문제및내부장기부조화, 반복적인스테로이드투여등으로보았던점으로미루어, 한의학적인원리에근거한진단과정은적절하였다고보이고, 신청인이피신청인한의원방문전화폐상습진의증, 단순태선의증진단하에양방피부과에서약물치료를시행받은점을고려하여스테로이드투여를억제하고한의학적원리에근거하여식이요법, 한약치료, 침치료등을시행한치료과정또한적절하였다고보인다. 한약치료와관련된연구보고상부작용과관련된근거들이확인되지않고있어, 피신청인이시행한치료방법이현재신청인의피부상태로되는데직접적인원인을제공했다고보기는어려우며, 이보다신청인의기왕력이나방문전의약물복용경험, 생활환경, 스트레스등과같은복합적인요인들이피부상태에영향을미친것으로추정된다. 나 ) 손해배상책임의범위신청인에게발생한소양증, 따가움, 얼굴홍조및각질화등의증상은신청인의기왕력이나내원전의약물복용경험, 생활환경, 스트레스등과같은복합적인요인들도영향을미친것으로추정되고, 피신청인의일부전원지연으로인하여신청인의스테로이드반동현상이더악화되 그러나신청인에게나타나는임상증상의악화와경감이정상적인호전과악화의범위내에있 520 조정 중재사례 - 한의계 521

264 었거나이후의치료법이달라졌다고볼만한사정이없는이상피신청인의책임범위는조기치료의기회상실에대한위자료배상에국한되어야할것으로보이는바, 손해액은신청인의나이, 이사건의경위및결과, 상해의부위및정도, 그밖에조정절차진행중에보인당사자들의진술과입장등여러가지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산정함이타당할것으로판단된다. 다 ) 결론위의여러사항들을참작하면피신청인이신청인에대하여위자료로 1,000,000원을지급함이타당할것으로판단된다. 지연발침으로이상증상이발생하였다고주장한사례 한의계한의과 _ 사례 89. 처리결과 사건의개요 조정결정에의한조정불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의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지만, 피신청인이동의하지않아조정이성립되지않았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000,000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61년생, 여 ) 은 경추디스크증상을치료하기위하여피신청인한의원에입원하였으며, 같은달 11. 경추부위침치료과정에서지연발침및미발침상황이발생하였다. 신청인은이후부터두통및입주변마비, 극도의불안감, 가슴두근거림, 어지러움등의증상을호소하였고같은달 24. 퇴원하였다. 그후신청인은신청외 병원에서 부터같은달 29. 까지위증상에대한입원치료를받았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위의증상이피신청인한의원의료진의의료과오로인한것임을주장하며기왕치료 비 200 만원, 휴업손해및일실이익 3,150 만원, 위자료 1,000 만원등합계 4,470 만원의배 상을청구한다.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발생한증상은이사건치료로발생한것 이아닌신청인개인의신체적특수성에의한것이므로이들증상에대한어떠한책임도없다 는주장을한다. 522 조정 중재사례 - 한의계 523

265 이사건신청인의진료기록, 당사자의주장, 우리원감정결과등을살펴보면, 피신청인은신청인과다른환자를혼동하여유침시간이 1시간이넘도록발침하지않아 ( 피신청인은 40분정도라주장함 ) 당초예정시간 (15분 ~30분 ) 1) 을초과하였음을알수있고, 이는환자마다일정한시간동안유침을한후발침하여야하는피신청인으로서는침치료시요구되는최선의주의의무를다하지못한것이다. 사안의쟁점 침치료과정상의과실유무 침치료와신청인에게발생한증상과의인과관계유무 나 ) 인과관계인정여부일반적으로발침이지연되어유침시간이길어지는경우에는고정된자세를유지하면서발생하는신체적인불편감, 훈침 ( 침의자극이강하여나타나는부작용으로어지럽고메스껍고땀이나며팔다리가싸늘해지고기절하는증상 ) 이주로나타나며, 미발침된침이있는경우에도이와같은부작용이보고된바있으나일시적이고가벼운증상에그치는것이다. 심각한부작용으로는기흉, 패혈증, C형간염등의감염이있다. 분쟁해결의방안 가. 감정결과의요지 이사건의경우신청외 병원에서발급한진단서에의하면신청인은공황장애로진단된후불안장애치료제치료를받은적이있는점, 이사건신청인의유침시간이이들증상이나다른질환을유발할정도의긴시간으로판단되지않는점, 사용된침 0.25mm 4cm의크기는환자에게정신적장애를일으킬만한크기가아닌점등을감안하면신청인이주장하는두통및입주변마비, 불안감, 가슴두근거림, 어지러움등의제증상은피신청인의위와같은과실로인한것이아니라고판단된다. 피신청인이신청인의증상에대하여침치료를한것은적절하나, 환자를혼동하여당초예정했던유침시간인 15~30분을초과하여 1시간 ( 피신청인의주장에의하면 40분 ) 동안발침하지않았고, 발침과정에서도침 1개를미발침한사실이인정되는바, 이는피신청인이통상수준의한의사로서지켜야할주의의무를다하지못한것이다. 하지만이정도의유침시간지연이신청인이주장하는제증상을유발할정도로긴시간이었다고보이지않아발침지연, 미발침과신청인의증상과사이에인과관계는없는것으로판단된다. 다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의치료상과실은인정되나그러한과실과신청인이주장하는증상간의인과관계가인정되지않으므로피신청인이신청인의재산상손해를배상할책임은인정되지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그러나피신청인은한의사로서일반인의수인한도를넘어설만큼현저하게불성실한진료를한것이므로불성실한진료그자체로서불법행위를구성하여그로인한신청인이입은정신적고통에대한위자료는인정될수있다. 2) 가 ) 치료상과실유무의사가의료행위를함에있어서는사람의생명 신체 건강을관리하는업무의성질에비추어환자의구체적인증상이나상황에따라위험을방지하기위한최선의조치를취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고, 의사의이와같은주의의무는의료행위를할당시의료기관등임상의학분야에서실천되고있는의료행위의수준을기준으로삼되그의료수준은통상의의사에게의료행위당시일반적으로알려져있고또시인되고있는이른바의학상식을뜻하므로진료환경및조건, 의료행위의특수성등을고려하여규범적인수준으로파악되어야한다. 1) 보통임상상 15분에서 30분정도유침하는것이상례이지만, 환자의제칠및감수성강약정도등에따라그응용은다양함 - 유침에관한문헌적고찰, 박춘하외 7인, 대한침구학회지제20권제1호 ( ) 2) 대법원 선고 2004다61402 판결등참조 524 조정 중재사례 - 한의계 525

266 손해배상책임의범위 피신청인의의료상과실과신청인에게발생한증상간의인과관계가인정되지않으므로재산적손해는인정되지않지만이사건의내용및신청인의현재상태를비롯하여조정절차에현출된제사정을참작하고, 특히신청인과피신청인의의사를존중하여위자료금액을정함이타당하다. 추나치료후추간판탈출증이악화된사례 한의계한의과 _ 사례 90.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등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3,000,000 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 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피신청인한의원진료경위신청인 (1951년생, 여 ) 은수영을하던중발생한좌측허리통증과굴신및허리회전의어려움을주소로 피신청인한의원을내원하여, 요추의염좌및긴장 진단하에침, 부항등의치료를받은후같은해 , , , 피신청인한의원에서침, 온열요법등의지속적인치료를받았다. 신청인은같은해 피신청인으로부터침, 부항, 온열용법, 추나시술치료를받았으며, 이후 추나치료를받은후좌측엉덩이의증상이호전되었다고하여침치료등과 함께추나치료를받았다 ( 피신청인진술 : 골타요법사용 ). 신청인은같은해 치료시 추나치료후우측엉덩이가아프고다리까지찌릿찌릿한느낌 이있고, 우측다리힘이풀려보행이어려움을호소한바있고, 같은해 치료를받으면 하루정도괜찮다가다시통증이생김을호소하였으며, 같은해 호전과악화를반복함 을호소하였다. 이후시행된추나시술은무료로시행한것이라진료기록에기재하지않았는바, 피신청인진술에따라시술경위를아래표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526 조정 중재사례 - 한의계 527

267 날짜 시술내용 추나 ( 근막이완요법 ) 17. 추나 ( 근막이완요법 ) 20. 추나 ( 골타요법 ) [ 환자의현재상태 ] 1) 대학교 병원신경외과후유장해진단서 ( 자 ) 병명 : 요추추간판탈출증, 요추제4-5번간및요추제5번-천추제1번간후유장애내용 : 요통, 우하지동통등요추수핵증후군으로맥브라이드식장해평가상 5-A 50% 준용 22. 추나 ( 근막이완요법 ) 23. 추나 ( 골타요법 ) 나. 분쟁의요지 27. 추나 ( 골타요법 ) 29. 추나 ( 근막이완요법 ) 신청인은피신청인한의원의무리한추나요법으로통증이급속도로악화되고추간판탈출증이발생하는등합병증이발생하여요추추간판탈출증등과관련된디스크절제술등의외과적수 [ 부산 병원 ] 1) 요추부 MRI 검사결과요추추간판탈출증, 요추제4-5번간및요추제5번-천추제1번간, 전반적인추간판의저음영소견이관찰되었다. 술을받게되었다며금 1,000만원의손해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신청인이피신청인한의원내원전부터추간판탈출증의기왕증이존재하였으나피신청인의추나시술후통증이악화되고, 반대쪽으로증상이나타났다는점에서추나시술이신청인의추간판탈출증을유발한요인중하나라는점은인정한다고하였다. [ 서울 병원 ] 1) 신청인은허리통증및우측엉덩이부터허벅지, 종아리 ( 후방외측 ), 발뒤꿈치까지의통증을주 사안의쟁점 소로내원하여외래를통해입원하여, 요추신전장애및엄지발가락, 발목의배측굴곡장애, 파행보행이관찰되었고, 요추부 MRI 상요추제4-5번추간판의좌측중앙부로의탈출및중등도의척추관중심부협착증, 추간공협착증이관찰되고, 요추제5번-천추제1번추간판의우 추나치료과정상의과실유무 인과관계유무 측중앙부로의탈출및천추제 1 번우측신경근압박소견이관찰되었다. 2) 같은해 신청인은양측요추제 4-5 번, 우측요추제 5 번 - 천추제 1 번개방추간판절제술을받았다. 3) 같은해 신청인은수술전증상이전반적으로호전되었으나우측종아리부터발까지저리고무딤은남아있었고우측하지위약감은재활치료후점차좋아져서향후 6주간보조기착용및재활치 분쟁해결의방안 료등치료계획하고퇴원하였다. 가. 감정결과의요지 [ 병원 ] 우하지방사통등을주소로입원치료를받았다. ( ~ (30일간 )) 추나시술의적절성추나시술중골타요법은한의학관련척추진단교정학회에서인정된시술방법으로서, 시술부 작용에는중증도의골다공증환자에게시술하거나, 잘못된방법으로척추극돌기에대한직접 528 조정 중재사례 - 한의계 529

268 타격을가할경우극돌기골절등이발생할수있는시술이다. 신청인이처음내원시피신청인은요추의염좌및긴장으로진단하고치료하였으며, 이후좌측하지로발생하는통증과저림에대하여는추간판탈출증으로추정한후치료방법으로추나시술을추가하였다. 피신청인의진술에따르면, 피신청인은추나요법중근막이완요법, 골타요법을사용하였으며, 신청인의증상에대한적절한강도의추나요법을시행한것으로보인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가 ) 과실유무추나치료상의과실유무신청인의경우 피신청인한의원에좌측허리통증등으로내원하여요추염좌등의진단으로침, 부항치료를받은점, 진료기록부상기재는없으나피신청인의진술을참조할때같은해 골타요법의추나시술을시행한점, 이후신청인의증상은호전과악화를반복하다가 신청외부산 병원에내원하여요추부 MRI 검사를시행한결과요추추간판탈출증등을진단받고수술을권유받은점, 신청인은다음날인 위신청외부산 병원 MRI 소견및수술을권유받은사실을피신청인에게고지한점, 이후같은해 , , , , , , 추나요법을시행하였다고피신청인이진술한점, 신청인은 신청외서울 병원을내원하여다음날인 추간판탈출증등을개선하기위한추간판절제술을시행받은점, 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근막이완요법, 골타요법의추나요법을시행한정도는신청인의증상에대한적절한강도였다는감정서의기재내용, 또한골타요법은한의학관련척추진단교정학회에서인정된시술방법이라는점등을고려할때추나시술은적절하였다고사료된다. 신청인은 좌측엉덩이부터허벅지뒤쪽으로통증과저림이나타난다고호소하였던바, 피신청인의답변서등의기재내용을참조할때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오랜요통이있었음을인지하고있었고위증상이단순염좌가아닌추간판탈출증의증상이나타난것으로파악하고있었던점, 이후에도신청인은통증의호전과악화가반복되는등증상의개선이명확히확인되지아니하였던점, 타병원진단시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등의척추관련질환이확인되고있었던점등을모두고려할때타병원으로의전원조치가다소미흡하다고는사료되나, 피신청인의골타요법등의추나시술로인하여추간판탈출증이악화되었다고보기는어렵다는감정서기재를고려할때손해배상책임은인정되지아니한다. 추나시술후통증악화에대한조치의적절성피신청인진술에따르면, 신청인에게오래된요통이있었음을인지하고있었고, 추나요법을최초시행할당시전과다르게좌측엉덩이부터허벅지뒤쪽으로통증과저림이나타나는등단순염좌가아닌추간판탈출증의증상이나타난것으로파악하고있었던것을볼때, 비록통증감소를위해완화된추나요법을시행했다하더라도호전과악화가반복되는등증상개선이분명하지않았고, 타병원진단에서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소견이확인된이상, 피신청인의원에서추나시술을지속하기보다는증상발현의근원적인원인을찾아보다적합한치료를위해전원조치가필요했다고보이므로추나시술후통증악화에대한조치는다소미흡했다고사료된다. 인과관계타병원의요추부 MRI를확인하였을때, 제 4-5부요추의퇴행성변화, 후관절비후, 척추관협착소견과제5요추- 제1천추간에서후관절비후, 척추관협착소견이관찰되며, 최근급성으로발생된변화는확인되지않는다. 추간판탈출증은만성퇴행성변화를기본으로하여, 일상의외력 ( 기침, 물건들기, 오래구부리고앉기등 ) 에의해발생할수있는질환이다. MRI 상확인된추간판의후방탈출에는굴곡력특히체중이부하된상태에서의굴곡력이주로관계되고최근에발생한급성의소견은확인되지않고, 신청인에게시행된골타요법의술기과정등을고려할때골타요법이일상생활의외력보다통증악화의원인으로더강하게작용했을것이라고보기는어렵다. 또한이후진료기록부상추나치료후증상이사라졌다가하루후에는다시통증이재발하였다는기록이있고, 신청인의중상이설연휴를지나면서더악화되었다는정황을볼때추나시술과의연관성은더욱희박하다고사료되며. 오히려신청인에게기존에있었던척추의만성적인퇴행성상태및일상생활에서의역학적스트레스가통증악화에미친기여도가더클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추나시술후우측엉덩이부터다리까지의통증발생원인은추간판탈출증이라고판단되고, 환자의기왕력및최근의영상검사, 그리고치료의정황을미루어볼때추나시술로인해추간판탈출증이악화되었다고보기는어렵다, 530 조정 중재사례 - 한의계 531

269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를포함한의료적, 법리적사항에관한설명을듣고피신청인은도의적책임으로위로금을지급하기를원하였고신청인도이를받아들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800,000 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 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532

270 발행일 : 2016 년 4 월 발행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박국수 편집인 : 의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손경한 주소 : 서울특별시중구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20층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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