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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2012 / 2013 재 의료분쟁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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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정 2012 / 2013 의료분쟁재사례집

4 CONTENTS 2012 / 2013 의료분쟁 조정재사례집 발간사 _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추호경 06 머리말 _ 의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구욱서 08 의료분쟁조정 중재제도개요 11 조정 중재사례 23 내과계 외과 외과계 사례 20 이하선절제술후안면마비가발생한사례 115 사례 21 담도튜브제거후담도파열에따른복막염및패혈증이발생한사례 118 사례 22 충수돌기절제술후범복막성농양이발생한사례 123 사례 23 생체신장이식술을받았으나수술후경과가좋지않아다시혈액투석을받게된사례 128 사례 24 갑상선암에대한수술을하는과정에서암전부에대한절제가이루어지지않아추가수술을받은사례 132 사례 25 회장루복원술후문합부누출이발생한사례 136 사례 26 대장전절제술과정에서회장낭-항문문합술이실패하여영구적회장루술로변경하여수술받게된사례 140 사례 27 대퇴동맥확장술후의식불명에빠져사망한사례 144 내과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약제과 사례 01 근육이완제주사후호흡곤란등으로사망한사례 29 사례 02 간낭종염증제거시술후배액관제거시내출혈이발생하여사망한사례 34 사례 03 관상동맥조영술후심혈관박리로인한심근경색으로사망한사례 38 사례 04 항암치료도중심정지가발생하여응급관상동맥술시행한후저산소성뇌손상이발생한사례 42 사례 05 결핵성흉막염을감기로오진한사례 49 사례 06 전극도자절제술후심낭압전이발생하여심낭천자를시행한사례 53 사례 07 간조직검사후복강내출혈에기인하여다장기부전으로사망한사례 58 사례 08 CT 촬영을위한조영제투여후급성신부전이발생하여사망한사례 63 사례 09 허리골절후통증으로입원후호흡곤란등으로사망한사례 69 사례 10 내시경적역행성담췌관조영술실시후급성췌장염이발생하여사망한사례 74 사례 11 위암을위염으로오진한사례 79 사례 12 추가약처방받고 1주일후의식불명에빠진후사망한사례 82 사례 13 장천공을단순장폐색으로오진하여복막염, 패혈증으로발전, 사망하였다고주장한사례 86 사례 14 양하지부종및통증으로내원하여스테로이드정맥주사후사망한사례 90 사례 15 경막외혈액봉합술후경막하혈종이발생한사례 93 사례 16 장염진단및처방후다른병원에서원시신경외배엽악성뇌종양이진단된사례 97 사례 17 진단지연으로충수염이악화된사례 101 사례 18 자가혈및태반주사시술을받은후괴사성근막염등이발생하였다고주장한사례 105 사례 19 잘못된약조제로위식도열상출혈이발생한사례 109 정형외과 신경외과 사례 28 신장이식수술후회복과정에서다발성장기부전으로사망한사례 151 사례 29 위전절제술을받은후저산소성허혈성뇌손상으로식물인간상태에이른사례 157 사례 30 복막염수술후복벽탈장이발생한사례 166 사례 31 무릎관절수술후급성심근경색으로사망한사례 169 사례 32 좌측족관절수술후급성뇌경색이발생한사례 174 사례 33 우측무릎미세천공술등수술후에발생한심부정맥혈전증의진단이늦어진사례 180 사례 34 엑스레이촬영중무리한자세교정으로좌측대퇴부가골절된사례 188 사례 35 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를투여받은후급성신부전증이발생한사례 194 사례 36 우측경골상단의폐쇄성골절에대한수술후구획증후군이발생한사례 199 사례 37 의사가불필요한검사만을시행하여정확한진단을못했다고주장한사례 205 사례 38 요천추간유합술이후압박골절이발생한사례 208 사례 39 우측복사뼈골절에대한수술후감염이발생한사례 213 사례 40 척추디스크신경성형술후요통과다리통이악화되었다고주장한사례 218 사례 41 경막손상으로뇌척수액이누출되어감염에대한치료를받는과정에서패혈증쇼크로사망한사례 221 사례 42 뇌동맥류수술후장폐색및패혈증이발생하여다발성장기부전으로사망한사례 227 사례 43 경추수술후호흡곤란증상발생뒤기도폐쇄로사망한사례 231 사례 44 뇌하수체선종제거술후사망 ( 뇌탈출및뇌간압박 ) 한사례 235 사례 45 뇌경색진단하뇌혈관조영술중뇌출혈이발생한사례 239 사례 46 척추관협착증수술후염증악화로재수술을하게된사례 243

5 CONTENTS 2012 / 2013 의료분쟁 조정재 사례집 외과계 피부과 사례 71 아랫입술밑가려움증에대한잘못된진단으로치료가지연된사례 364 신경외과흉부외과성형외과 사례 47 허리디스크수술후마미증후군이발생한사례 250 사례 48 척추수술후증상악화및과다한통풍약투여후부작용이발생한사례 254 사례 49 심장판막교체개흉술후심정지가발생하여사망한사례 261 사례 50 종격동종양제거술후좌측반회후두신경손상으로인한발성장애가발생한사례 264 사례 51 암의전이가의심되지않는늑골을부분절제한사례 268 사례 52 눈밑지방제거술시술후에하안검이함몰된사례 273 사례 53 사각턱축소술등의성형수술후턱관절장애등이발생하였다고주장한사례 278 사례 54 안면부지방이식술후한쪽눈의실명및뇌졸중이발생한사례 282 비뇨의학과영상의학과재활의학과응급의학과 사례 72 전립선수술중과다출혈, 개복지혈중장천공으로인한복막염발생등으로사망한사례 370 사례 73 전립선치료로실시한항문마사지후치질이발생한사례 376 사례 74 검진중위장조영촬영기기추락으로갈비뼈등의상해가발생한사례 380 사례 75 요양병원입원후고관절골절이발생한사례 384 사례 76 둔부근육주사후주사부위가괴사한사례 389 사례 77 뇌경색으로쓰러져폐렴치료까지마친후입원한요양병원에서구토와함께다시폐렴과뇌경색으로사망한사례 394 사례 78 가슴통증으로야간응급실을찾아갔으나급한상황이아니라며별다른치료를해주지않아심근경색으로사망한사례 399 사례 79 중심정맥관삽입중폐및혈관손상으로과다출혈후사망한사례 404 마취통증의학과 사례 55 척추마취후어지러움증및기뇌증이발생한사례 286 사례 56 전신마취후심정지가발생한사례 290 치과계 산부인과 치과 사례 80 치아브리지시술이후저작기능장애가발생한사례 411 사례 81 원치않는치아발치라고주장한사례 416 산부인과 사례 57 자궁아전절제술후탈장으로장절제술을받은사례 297 사례 58 산전초음파검사시정상이라던아기가손가락기형으로출산된사례 303 사례 59 자궁경부암검사를하였으나판독오류로인하여자궁경부암이환을발견하지못한사례 307 사례 60 소파수술시행후자궁파열및 S자결장천공이발생한사례 313 사례 82 원치않는치아발치라고주장한사례 420 사례 83 환자동의없는치아삭제사례 424 사례 84 임플란트식립후턱관절 잇몸통증및두통이발생한사례 427 사례 85 상악우측제1대구치의과도한삭제를주장한사례 432 사례 61 유산수술시자궁, 소장, 대장천공이발생한사례 319 사례 62 제왕절개수술로출산후산모가폐혈관색전증으로혼수상태에빠진사례 323 한의계 사례 63 자연분만후직장질루가발생한사례 329 사례 64 난소낭종제거수술후직장에천공이발생한사례 333 사례 65 자궁내막증수술과정에서넙다리신경병증이발생한사례 336 사례 66 난소종양진단하복강경수술후난청이발생한사례 341 한의과 사례 86 한약복용후피부질환이발생한사례 439 사례 87 자침후기흉이발생한사례 443 사례 88 하체부종의원인을신장의이상으로진단하여한방치료를하였으나치유되지않은사례 446 사례 89 수술없이 4주내에다리통증의완치를장담하여치료를받았으나호전되지않아응급수술을하게된사례 450 기타의과계 사례 90 좌하지통증침치료후고름발생으로인한환부색소침착이발생한사례 454 안과 사례 67 백내장수술후안인내염이발생한사례 347 이비인후과 사례 68 망막박리를결막출혈로진단한결과치료지연으로인하여시력을상실한사례 352 사례 69 이하선부분절제술후침샘류가발생한사례 355 사례 70 치아를돌 ( 결석 ) 로오진하여불필요한수술을받은사례 36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직현황및기타업무소개 461

6 발간사 의료분쟁의합리적해결에좋은길잡이가되기를기대합니다. 의료사고로인한피해를신속 공정하게구제하고의료인에게안정적인진료환경을조성해줄목적으로태어난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이제만두살이되었습니다. 처음출범할때는많은걱정이있었습니다만, 임 직원들이헌신적으로노력하고보건복지부등유관기관이잘보살펴준덕분에빠른시일내에조직의틀이잡히고업무도제대로돌아가게되었습니다. 우리원조직의특성은바로감정과조정이하나의기관에서이루어진다는것이고, 그것은세계어느나라에도유례가없다고합니다. 그뿐만아니라감정과조정에는법조인 의료인 소비자대표 대학교수등이참여하여어느쪽에도치우치지않는설득력있는결론을도출해내는제도적장치가갖춰져있습니다. 그래서그런지 2013년에는조정성립률이 90% 를뛰어넘는예상밖의큰성과를올렸습니다. 사라지기도한다고합니다. 감정결과의료인의과실이인정되지않는다고했는데도굳이환자의유족에게예를표하고싶다면서상당한금액을내놓은피신청인 ( 내과의원원장 ) 이라든지, 성형수술이잘못되어모든자료를종합하면신청액수보다훨씬큰액수를받을수있음에도그냥의사로부터 상징적인금액 만받고끝내겠다고한환자가바로그러한예입니다. 이번에그동안우리원에서다룬많은사건들중에서선례적가치가있는사례들을모아한권의책으로엮어내기로하였습니다. 이중에는합의나조정이잘된사건들이많이있지만많은공을들였음에도결국조정이성립되지못한아쉬움이남는사례들도일부수록하였습니다. 또조정액수가아주미미한사건이있는가하면억대의고액사건도있고, 아직법원이나다른기관에서다룬바없는선도적사례도다수포함되어있습니다. 한사건한사건우리원조정위원들과심사관들의정성과노력이담겨있는소중한사례들입니다. 의료분쟁사건은그과실유무와인과관계인정여부를확정하는것부터고도의전문적지식이필요할뿐만아니라손해배상액의산정도복잡하고환자측과의료인측사이에불신의골이깊이파여있기때문에다른사건에비하여양당사자의의견을접근시키는것이매우어려운실정입니다. 그럼에도위와같이좋은결과가나온것은종래의감정과는다른정확한감정을토대로조정위원여러분들이바르고따뜻한마음가짐으로한사건한사건심혈을기울여양당사자가서로믿을수있도록잘이끌었기때문이라고봅니다. 조정위원들은그업무를수행하면서많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만때때로만나는 착한당사자 들때문에쌓였던피로감이싹 아무쪼록이번에처음발간되는조정 중재사례집이의료분쟁을합리적으로해결하고자하는법조인 의료인 ADR 담당자와환자단체 소비자단체관계자에게좋은길잡이되기를바라며, 이사례집이나오기까지많은조정절차를직접수행하고자료수집 정리에서부터교정 마무리까지수고를아끼지않은조정위원 심사관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도우리원임직원들은의료분쟁의합리적해결을위하여배전의노력을기울일것을약속드리며, 계속적인관심과성원을부탁드립니다 년 4 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6 발간사 7

7 머리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의료사고로인한분쟁을신속 공정하게해결하기위하여설립된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전문기구로서의료분쟁의조정 중재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법조인 의료인 소비자대표 대학교수등 5명의분야별전문조정위원으로조정부를구성하여개별조정사건및중재사건에관하여의료사고감정단이작성한감정서를바탕으로분쟁의양당사자, 즉환자측과보건의료인측에해당의료사고에관한의료적, 법리적내용을설명하고분쟁의원만한해결을위한합의를이끌어내기위하여노력하고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2012년, 2013년에처리한 570여건의조정사건 ( 중재사건 1건 ) 대다수가당사자사이의합의에따른조정조서와화해중재판정으로종결되었고, 조정결정으로종결된사건중다수사건도조정결정에대하여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습니다. 그결과, 2012년및 2013년에처리한조정사건의조정성립률은각기 79%, 90% 에이릅니다. 이와같은성과는분야별조정위원들과심사관들의투철하고성실한업무자세의덕분임과동시에의료사고감정단의세심하고전문적인분석및행정지원부서의친절한서비스정신이결합한결과라고생각합니다. 앞으로도보건의료종사자와환자들에대한세심한배려와능률적인일처리로그들사이의다툼과아픔을신속히해결할수있도록배전의노력을기울일것을다짐합니다. 이사례집에는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2012년, 2013년에처리한조정사건, 중재사건중비교적선례적가치가있는사례 90 건을선정하여실었습니다. 진료과목별로는크게내과계, 외과계, 산부인과계, 기타의과계, 치과, 한의과의 6개분야로구분하였고, 종결유형은당사자사이의합의에따른조정조서 57건과화해중재판정 1건, 조정결정 27건, 조정하지아니하는결정 5건으로나누어집니다. 해당사안에관한조정부의의료적, 법리적의견이결정이유에상세히나타나선례로서특히의미를가질수있는조정결정사례에중점을두고선정하였으나, 뒤에기재된통계자료와같이실제사건처리에있어서당사자의합의에따른조정조서로종결된사례가훨씬더많아불가피하게후자의사례가더많이선정되었습니다. 당사자사이의합의로종결된사례에관하여는당사자의합의를최우선으로존중하여야하는조정의근본취지에따라야하는까닭에당사자들이합의에이르기까지조정부가내부적으로검토하여쌍방당사자에게각기판단자료로제공한의료적, 법리적사항에관한의견을사례집에는상세하게나타내지못한점은부득이한바, 이러한사정에관한독자들의이해를구합니다. 또한, 진료행위와환자에게나타난나쁜결과사이에인과관계가인정되지않거나보건의료인측에아무런잘못이없는것으로보이는경우에는양당사자가자발적인합의를하지않는이상조정부가어떤합의방안을제시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하여양당사자에게그러한사정을설명하고조정하지아니하는결정으로종결하였는바, 이러한사례도일단선례로서의미가있다고보아일부포함시켰습니다. 이사례집을비롯하여앞으로계속발간되는사례집이신속 공정한의료분쟁해결의지침서가될수있도록더욱풍부하고선례적가치가있는사례를모으기위하여노력할것을다짐하고, 끝으로이사례집의편집을위하여사례선정과원고정리에힘써주신상임조정위원과심사관여러분의노고를치하합니다. 2014년 4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8 머리말 9

8 의료분쟁 조정 중재제도 개요 제도개요 통계개요

9 의료분쟁 조정 중재제도 개요 머리말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1) 이시행되고, 이에따라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 이설립되어의료분쟁을해결하기위한조정 중재업무를시작하였다. 의료분쟁조정법에따른의료분쟁해결제도는입법목적 ( 제1조 ) 에선언된대로 의료사고로인한피해를신속 공정하게구제하고보건의료인의안정적인진료환경을조성 하기위한것으로서, 국가가의료분쟁의조정 중재를주된업무로하는전문기구를설립한독특한제도이다. 의료분쟁조정제도의개요 1. 의료분쟁조정제도의특성 조정은대체적분쟁해결절차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로서소송과다른특성을가지고있다. 소송이법적분쟁에관한당사자의주장, 입증에대하여법원이증거법칙에따른사실인정을바탕으로엄정한법리에따라당해법률관계에대한공권적판단을내리는절차임에비하여, 조정은조정기관이당사자에게 1) 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으로약칭하고, 특별한표시없이인용된조문은위법률의조문을가리킨다. 2) 이하 의료중재원 이라약칭한다. 의료분쟁조정 중재제도개요 13

10 분쟁대상에관련된법률관계를설명하고합리적인선에서서로양보하여분쟁을원만하게해결하도록설득하여당사자사이의자발적인합의를권유하고필요한경우적절한합의안을제시하여분쟁해결을시도하는절차이고, 따라서, 조정절차에서는증거법칙에따른엄밀한사실인정과법률관계에대한엄격한판단을내리는것은적절하지않고, 당사자사이에형평을맞추고구체적타당성이있는원만한분쟁해결이우선되어야한다. 특히의료분쟁에있어서는 1 분쟁대상인의료사고의원인으로지목된의료행위가일반적으로보건의료인측의일방적, 밀폐적지배영역안에서이루어지고 ( 의료행위의밀행성 ), 2 인체의구조및생리, 질병의원인과경과, 치료방법및효과, 부작용등의료에관련된대부분의사항은고도의지식과경험을요하는전문적인영역에속하고 ( 의료행위의전문성 ), 한편으로그내용중아직도밝혀지지않은사항이많아서의료행위의결과를예측하기어려우며 ( 의료대상의불확실성, 예측곤란성 ), 3 따라서, 질병에관한판단과치료방법의선택및실행에관하여는보건의료인측의광범한재량권이허용되고 ( 의료행위의재량성 ), 4 의료사고가발생한경우보건의료인측은당해의료행위에관한구체적이고상세한정보를공개하기를꺼리는경향이있고, 의료사고에관한증거역시보건의료인측의일방적지배영역안에있는점 ( 의료정보의편중성, 비대칭성 ) 등환자측과보건의료인측은의료사고에관한책임규명의능력에있어서현저한우열관계에놓여있다. 따라서, 의료분쟁에관하여는증거의우열에따라일도양단의판단을하게되는소송절차에서는당해사건에구체적타당성있는해결책을마련하기어렵다할것이고, 위와같이입증능력에있어서현저한우열관계에놓여있는환자측과보건의료인측사이에형평을맞추고, 의료행위가이루어진전과정과그환경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당해사건에있어서구체적타당성있는원만한분쟁해결을우선하는조정제도에의하여의료분쟁을해결하는것이의료사고로말미암아빚어지는사회적갈등을한층효율적으로해소하는방안이될수있다할것이다. 더구나, 의료소송은의료사고의원인과의료인측의과실유무를가리기위한의무기록의감정등입증의어려움으로분쟁해결에소요되는기간이장기화되어 3) 당사자들의고통과경제적손실이증가되는단점이뚜렷하기때문에, 신속하고효율적인의료분쟁의해결수단에대한요구가강하게제기되었고, 이에따라입법발의 23년만에 의료분쟁조정법이제정되었다. 2. 의료분쟁조정기구의구성 의료분쟁을조정하거나중재하기위하여의료중재원에의료분쟁조정위원회 4) 를둔다 ( 제19조제1항 ). 조정위원회는위원장및 50명이상 100명이내의조정위원으로구성하고 ( 제20조제1항 ), 분야별, 대상별또는지역별로조정부를구성하여조정업무를수행하는데, 각조정부는법조인 2명 ( 현직판사, 변호사자격보 유자각 1명 ), 보건의료인, 소비자권익위원, 학계위원각 1명등 5명의조정위원으로구성되며 ( 제23조제1항, 제3항 ), 조정부의장은판사 검사또는변호사의자격이있는조정위원중에서위원장이지명한다 ( 제23조제 2항 ). 5) 변호사자격보유자나분쟁해결기관에서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등이심사관으로임명되어조정위원의업무를보좌한다 ( 제23조제7항 ). 또한, 의료분쟁의신속 공정한해결을지원하기위하여의료중재원에의료사고감정단 6) 을두는바 ( 제25조제 1항 ), 조정부가당사자들의합의를이끌어내거나당사자들이받아들일만한조정안을제시하기위하여, 또는중재판정을내리기위하여그선결과제로서의료사고에관한실체적진실의규명이중요하므로, 의무기록을중심으로하는사실조사와그에바탕한감정업무를전문으로수행하는조직으로서감정단을설치한것이다. 감정단은단장및 50명이상 100명이내의감정위원으로구성하고 ( 제25조제2항 ), 조정위원회와마찬가지로분야별, 대상별또는지역별로감정부를구성하여감정업무를수행하는데, 각감정부는보건의료인 2명, 법조인 2명 ( 현직검사, 변호사자격보유자각 1명 ), 소비자권익위원 1명등 5명의감정위원으로구성되며 ( 제26조제7항 ), 감정부의장은보건의료인감정위원중에서단장이지명한다 ( 제26조제8항 ). 7) 의사 약사 간호사등자격보유자나분쟁해결기관에서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등이조사관으로임명되어감정위원의업무를보좌한다 ( 제26조제12항 ). 한편, 의료중재원의사무를처리하고조정위원회와감정단의사무를보조하기위하여사무국을둘수있다 ( 제 14조 ). 3. 의료분쟁조정절차 조정의신청의료분쟁의당사자또는대리인은의료중재원에분쟁의조정을신청할수있는데 ( 제27조제1항 ), 대리인은당사자의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또는형제자매, 법인의임직원, 변호사등이다 ( 제27조제2항 ). 조정절차의개시조정신청서를송달받은피신청인이조정에응하고자하는의사를의료중재원에통지함으로써조정절차가개시되고, 피신청인이조정신청서를송달받은날부터 14일이내에그의사를통지하지아니한경우원장은조정신청을각하한다 ( 제27조제8항 ). 3) 통계상의료소송은제 1 심판결선고까지평균 26 개월이소요된다. 4) 이하 조정위원회 로약칭한다. 5) 현재전원경력 25 년이상의변호사자격을가진상임조정위원 6 명이 10 개조정부의장으로 ( 일부조정부는겸임으로 ) 지명되어있다. 6) 이하 감정단 으로약칭한다. 7) 현재전원경력 25 년이상의전문의자격보유자인상임감정위원 6 명이 10 개감정부의장으로 ( 일부감정부는겸임으로 ) 지명되어있다. 14 의료분쟁조정 중재제도개요 15

11 감정부의조사감정부는당사자나이해관계인또는참고인으로하여금출석하게하여진술하게하거나조사에필요한자료및물건등의제출을요구할수있고 ( 제28조제1항 ), 의료사고가발생한보건의료기관의보건의료인또는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사고의원인이된행위당시환자의상태및그행위를선택하게된이유등을서면또는구두로소명하도록요구할수있으며 ( 제28조제2항 ), 감정위원또는조사관은의료사고가발생한보건의료기관에출입하여관련문서또는물건을조사 열람또는복사할수있다 ( 제28조제3항 ). 감정서의작성 송부감정부는조정신청이있은날부터 60일이내에감정서를작성하여조정부에송부하여야하되 ( 제29조제1항 ), 필요한경우그기간을 1회에한하여 30일까지연장할수있는바 ( 제29조 2항 ), 감정서에는사실조사의내용및결과, 과실및인과관계유무, 후유장애의정도등을기재하여야한다 ( 제29조제3항 ), 조정기일의진행조정부는민사조정법제15조를준용하여조정기일을진행하는데 ( 제39조 ), 신청인, 피신청인또는이해관계인으로하여금조정부에출석하여발언할수있게하여야하고 ( 제30조제1항 ), 조정절차는원칙적으로공개하지아니한다 ( 제32조 ). 선례로서의의미를가질수있다. 신청인과피신청인은조정결정서정본을송달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동의여부를의료중재원에통보하여야하는데, 15일이내에의사표시가없는때에는동의한것으로보고 ( 제36조제2항 ), 당사자쌍방이조정결정에동의하거나동의한것으로보는때에조정이성립하는데 ( 제36조제3항 ), 성립된조정은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이있다 ( 제36조제2항 ). 민사조정법의준용의료분쟁조정절차에관하여는 민사조정법 이준용된다 ( 제39조 ). 소송과의관계의료분쟁에관한소송은의료분쟁조정법에따른조정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도제기할수있고 ( 제40조 ), 해당분쟁조정사항에대하여법원에소가제기된상태에서조정신청을하거나조정신청이있은후에소가제기된때에는조정신청을각하하므로 ( 제27조제3항제1호, 제27조제7항제3호 ), 의료분쟁의해결방법으로소송절차를선택할수있는당사자의권리는제한없이보장되어있다. 의료분쟁조정절차흐름도 조정절차중합의 조정절차진행중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진경우조정부는조정절차를중단하고당사자가합의한내용 신청인의조정신청 의료사고조사 에따라조정조서를작성하여야하는데 ( 제 37 조제 1, 제 2 항 ), 조정조서는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이있다 ( 제37조제4항 ). 조정은당사자사이의합의에의한분쟁해결을목적으로하므로, 조정부의모든업무는당사자의합의를도출하는것에초점이맞추어져있고, 뒤에실린통계자료에나타난바와같이실제개시된조정사건의종결유형으로는조정기일전후하여이루어진당사자의합의에따른조정조서작성이압도적이다. 조정부는당사자의의사를확인하여 ( 제37조제3항 ) 조정조서에합의내용만기재하고, 그러한합의에이른이유를확인하거나조정조서에기재하지않으므로, 조정조서작성으로종결된사건은조정결정된사건에비하여선례로서의의미가작을수밖에없다. 서류심사및접수피신청인신청서등송달피신청인 ( 참여의사 ) YES 기록 검토면담및사건분류 [ 통상절차 ] 감정부 감정부회의 감정서작성 감정서송부 조정결정 NO 의료적 / 법리적검토 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조정부는감정부의감정의견을고려하여조정신청이있은날부터 90일이내에조정결정을하여야하되 ( 제33조제1항, 제3항 ), 필요한경우그기간을 1회에한하여 30일까지연장할수있다 ( 제33조제2항 ). 당사자사이의자율적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조정부는부득이당해의료분쟁을해결하기위하여적절 각하 [ 신속절차 ] 조정부 당사자합의 조정기일진행 조정결정 한방안이라고생각하는내용의조정결정을하게되는데, 조정결정에는그러한방안의적절성을뒷받침하는 정도까지는조정부의의료적, 법리적의견을결정이유로표현하므로, 조정결정은유사한의료사고에관하여 조정조서 조정성립 / 불성립 16 의료분쟁조정 중재제도개요 17

12 의료분쟁중재제도의개요 1. 의료분쟁중재제도의특성 중재역시대체적분쟁해결절차로서소송과다른특성을가지고있다. 소송이법적분쟁에관하여법원이사실인정을바탕으로당해법률관계에대한공권적판단을내리는절차임에비하여, 중재는당사자사이의합의에따라사법 ( 私法 ) 상의분쟁을법원의재판이아닌중재인의판정에의하여해결하는절차인바, 중재로해결하자는당사자사이의합의를중재합의라한다. 앞서본바와같이증거의우열에따라일도양단의판단을하게되는소송절차에서는의료분쟁의특성으로인하여당해사건에구체적타당성있는해결책을마련하기어렵다. 따라서, 양당사자가신뢰하는중재인이입증능력에있어서현저한우열관계에놓여있는환자측과보건의료인측사이에형평을맞추고, 의료행위가이루어진전과정과그환경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당해사건에있어서구체적타당성있는해결책을마련할수있는중재절차가의료사고로인한사회적갈등을한층효율적으로해소하는방안이라할것이다. 또한, 중재판정에대하여는극히예외적인사유가있는경우외에는불복이허용되지않고, 8) 의료분쟁조정법에중재사건의처리기간이단기간으로정하여져있으므로, 의료분쟁중재절차는의료분쟁을신속하게해결하는방안이다. 2. 의료분쟁중재기구의구성 중재절차에관하여는조정절차에관한의료분쟁조정법의규정이적용되므로 ( 제43조제4항 ), 의료분쟁조정기구의구성내용은의료분쟁중재절차에도동일하게적용되어조정부가중재법에정한중재판정부의역할을수행한다. 3. 의료분쟁중재절차 중재의신청당사자는분쟁에관하여조정부의종국적결정에따르기로서면으로합의하고중재를신청할수있다 ( 제43조제1항 ). 조정부선택당사자는합의에따라중재를담당할조정부를선택할수있다 ( 제43조제3항 ). 감정부의조사, 감정서의작성 송부중재절차에관하여는조정절차에관한의료분쟁조정법의규정이적용되므로, 감정부의조사, 감정서의작성 송부에관하여는조정절차에관한내용이동일하게적용된다. 중재사건의심리중재사건의심리는중재법에정한절차에따라진행하는바 ( 제43조제4항 ), 일방당사자가조정부에제출하는준비서면, 서류, 그밖의자료는상대방당사자에게고지하고, 당사자들이구술심리를하지아니하기로합의한경우를제외하고는어느한쪽당사자의신청에따라적절한단계에서구술심리를하여야한다 ( 중재법제25조 ). 중재절차중화해중재절차의진행중에당사자들이화해한경우조정부는그절차를종료하고, 당사자들의요구에따라그화해내용을중재판정의형식으로적을수있다 ( 중재법제31조 ). 중재판정조정부는당사자들이중재절차를종료하기로합의하는등예외적사유가있는경우외에는중재판정을하여야한다 ( 중재법제33조 ). 중재판정에는그판정의근거가되는이유를적어야하되, 당사자사이에합의가있거나화해중재판정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중재법제32조제2항 ). 중재판정은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이있고 ( 제44조 1항 ), 중재판정에대한불복은법원에중재판정취소의소를제기하는방법으로만할수있는바, 법원은극히예외적인사유가있는경우에만중재판정을취소할수있다 ( 제44조 1항, 중재법제36조 ). 중재법의준용중재절차에관하여는조정절차에관한의료분쟁조정법의규정을우선적용하고, 보충적으로 중재법 을준용한다 ( 제43조 4항 ). 소송과의관계중재합의의대상인분쟁에관하여소가제기된경우에피고가본안에관한최초의변론을할때까지중재합의가있다는항변을하였을때에는법원은그소를각하하여야하므로 ( 중재법제9조 ), 의료분쟁의해결방법으로소송절차를선택할수있는당사자의권리는중재합의에따라제한된다. 8) 의료중재원이설립된 이후 까지접수된조정사건은 1,899 건, 중재사건은 2 건인바, 중재판정에대한불복이원칙적으로허용되지않는중재절차의특성때문에앞으로도중재사건은조정사건에비하여적을것으로예상되는데, 이는예컨대, 언론중재위원회처럼조정제도와중재제도를모두운영하는기관에있어서공통된현상이다. 18 의료분쟁조정 중재제도개요 19

13 의료분쟁중재절차흐름도 조정 중재사건통계개요 중재합의 의료사고조사 2012 년 (9 개월 ) 중재신청서류심사및접수 [ 통상절차 ] 감정부 감정부회의감정서작성 조정 중재사건의접수 / 개시등내역 구분 사건수 접수 503 ( 단위 : 건 ) 감정서송부 취하 * 6 중재부선택 / 지정 기록 검토면담및사건분류 의료적 / 법리적검토 조정 각하 ** 년개시 *** 년개시 [ 신속절차 ] 중재부 심리기일진행 중재부합의 중재 1 * 피신청인의참여여부확정전에취하된사건 ** 피신청인의불참여로각하된사건 *** 피신청인의참여로조정절차가개시된사건 ( 이상은 2013년통계의경우도동일함 ) 중재판정 조정 중재사건의처리내역 구분 사건수 ( 단위 : 건 ) 종결 개시 179* 취하 12 각하 0 부조정 ** 7 합의 46*** 113 조정결정 성립 29 불성립 19 이월 66 * 2013년개시된조정사건 (178건) 과중재사건 (1건) 의합계 ** 조정하지아니하는결정 *** 화해중재판정 (1건) 포함 20 의료분쟁조정 중재제도개요 21

14 2013 년 ( 단위 : 건 ) 조정 중재사건의접수 / 개시등내역 구분 사건수 접수 1,398 취하 10 조정 각하 년개시 522 1, 년개시 27 중재 1 조정 중재사례 ( 단위 : 건 ) 조정 중재사건의처리내역 구분 사건수 처리 이월 66 개시 536* 602 내과계외과계 취하 29 산부인과 각하 6 기타의과계 종결 조정결정 부조정 61 합의 270 성립 58 불성립 치과계한의계 이월 142** * 2012년접수되어 2013년개시된사건 (13건), 2013년접수되어같은해개시된사건 (522건) 및중재사건 (1건) 의합계 ** 중재사건 (1건) 포함 22

15 일러두기 2012/2013 의료분쟁조정 중재사례집 년, 2013 년에종결된조정사건과중재사건합계 573 건 ( 그중중재사건은 1 건 ) 중선례로서의가치가높은사례 90 건을선정하였다. 2. 의료사고의원인이된진료행위등의진료과목 ( 여러진료과목에걸치는경우에는그중주된진료과목 ) 을내과계, 외과계, 산부인과, 기타의과계, 치과계, 한의계등크게 6 개계열로나누고, 필요한경우진료과목을다시세분하였다. 3. 사례 90 건중환자측 ( 환자본인또는상속인 ) 이신청한사건은 87 건이고, 보건의료인측 ( 병원개설 운영자 ) 이신청한사건은 3 건 ( 사례 4, 사례 7, 사례 83) 이다. 4. 사례 90 건중 86 건은감정절차를거치는통상절차에따라진행되었고, 4 건 ( 사례 20, 사례 63, 사례 74, 사례 83) 은감정절차를거치지않는신속절차에따라진행되었다. 5. 사례 90 건의처리결과분포는당사자사이의합의성립 58 건 ( 조정조서작성 57 건, 화해중재판정 1 건 ), 조정결정 27 건 ( 조정성립 21 건, 조정불성립 6 건 ), 조정하지아니하는결정 5 건이다. 6. 개인정보와당사자및관련자의명예를보호하기위하여사건번호를기재하지않았고, 당사자또는보건의료기관의성명, 명칭을익명으로처리하였다. 다만, 진료행위등의배경과진행과정을이해함에도움이되도록환자의생년과성별을표시하였다. 7. 보건의료기관의명칭에진료과목이나타나있는경우는그진료과목을함께표기하되 ( 예, 정형외과의원, 한의원 ), 과목이나타나지않은경우는 의원 병원 식으로표기하고, 의료법제 3 조에정한의료기관의구분은밝히지않았다. 8. 외국어표기에관하여도량형단위 (cm, mm,, mg) 와같이공인되거나의학상보편화된표기나통칭약자 ( 예, CT, MRI) 외에는원칙적으로우리말용어나외래어 ( 헤파린 ) 로표기한다음필요하면원어를괄호안에넣는방식 ( heparin ) 으로표기하였다. 9. 당사자사이의합의 ( 조정조서작성, 화해중재판정 ) 로종결된사건에관하여당사자의합의를이끌어내기위한자료로서조정부가조정준비기일또는조정기일에앞서미리검토한손해배상책임의제한정도 ( 책임비율 ) 나위자료액수등구체적인손해배상책임액을산정할수있는수치를외부적으로드러내는것은당사자의자율적합의를기본으로하는조정절차의성격에맞지않으므로그러한수치나추정된손해배상책임액은표시하지않았고, 다만, 손해배상책임의범위를가늠하기위하여필요한산정요소만나열하였다. 10. 처리결과중합의의내용 ( 조정조서의조정조항 ) 이나조정결정주문의내용중다수당사자에게금전을지급하는부분은총액을기재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예외적으로각자에대한지급액을구분한경우도있다. 11. 위조정조항이나조정결정주문중일률적으로기재하는 지연손해금가산 신청인의나머지청구포기 조정비용각자부담 부분은편의상모두생략하였다. 12. 전체사례에걸쳐서형식에관한체계적통일성을꾀하였으나, 각조정부의업무처리가독립적으로이루어진과정에서나타난다양한문안표현은굳이인위적통일을꾀하지않았다.

16 내과계내과 사례 01 근육이완제주사후호흡곤란등으로사망한사례사례 02 간낭종염증제거시술후배액관제거시내출혈이발생하여사망한사례사례 03 관상동맥조영술후심혈관박리로인한심근경색으로사망한사례사례 04 항암치료도중심정지가발생하여응급관상동맥술시행한후저산소성뇌손상이발생한사례사례 05 결핵성흉막염을감기로오진한사례사례 06 전극도자절제술후심낭압전이발생하여심낭천자를시행한사례사례 07 간조직검사후복강내출혈에기인하여다장기부전으로사망한사례사례 08 CT 촬영을위한조영제투여후급성신부전이발생하여사망한사례사례 09 허리골절후통증으로입원후호흡곤란등으로사망한사례사례 10 내시경적역행성담췌관조영술실시후급성췌장염이발생하여사망한사례사례 11 위암을위염으로오진한사례사례 12 추가약처방받고 1주일후의식불명에빠진후사망한사례사례 13 장천공을단순장폐색으로오진하여복막염, 패혈증으로발전, 사망하였다고주장한사례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사례 14 양하지부종및통증으로내원하여스테로이드정맥주사후사망한사례사례 15 경막외혈액봉합술후경막하혈종이발생한사례소아청소년과사례 16 장염진단및처방후다른병원에서원시신경외배엽악성뇌종양이진단된사례사례 17 진단지연으로충수염이악화된사례가정의학과사례 18 자가혈및태반주사시술을받은후괴사성근막염등이발생하였다고주장한사례약제과사례 19 잘못된약조제로위식도열상출혈이발생한사례

17 근육이완제주사후호흡곤란등으로사망한사례 내과계 내과 사례 01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외망 (1932년생, 여 ) 은중증대동맥판막협착증, 고지혈증및당뇨등으로다른의료기관에서약물을처방받아복용하여왔고, :00경피신청인병원마취통증의학과에내원하여근막통증증후군으로진단되어근막통증유발점주사를맞았으나, 위주사후우측가슴통증및호흡곤란이나타나경과관찰을위하여당일입원하였다. 이후통증치료를하면서경과관찰하였으나, 같은해 :30경복통을호소하였고, 09:00경복부불편감을호소하였으며, 10:15경서맥발생하여아트로핀투여후전원조치하였다. 망인은 11:30경 병원으로전원되어응급처치를시행받았고, 혈액검사결과혈색소수치 5.8로확인되어비위관삽위과정에서출혈을확인하였는데, 13:50경사망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들은망인의상속인들 ( 자녀 ) 로서, 망인의사망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의료과오로인한것임을주장하여피신청인병원에지급한치료비와위자료등합계금 5천만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의료과오가없다고주장하였다.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29

18 사안의쟁점 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통증유발점주사상과실유무 투약상과실유무 진단과처치상과실및인과관계유무 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통증유발점주사의과실유무신청인들은통증유발점주사후흉통과호흡곤란이나타나고심장질환약복용도중단되었던점을들어위주사가심근경색등심장질환을유발하였고망인이심장질환약을복용하지못하여결국사망에이른것이라는취지로주장하는바, 망인의사인은심장질환이아닌위장관출혈이고, 또한심장질환약인항응고제는대체약으로계속복용되었으므로, 신청인들의위주장은인정하기어렵다. 가. 관련의학지식 위장관출혈 분쟁해결의방안 나 ) 투약상과실유무망인은어깨통증으로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근막통증증후군으로진단되어통증유발점주사를맞은후흉통및호흡곤란이발생하여입원한것이지위장관의이상증세로입원한것이아닌점, 망인은다른의료기관에서심장질환과관련한진료를받으며항응고제를처방받아복용하여왔던점, 피신청인병원은이와관련된진료를한적이없었던점, 새벽이전에위장관출혈의위험을의심할만한임상증상 ( 토혈이나흑변, 혈압과맥박이상, 결막소견, 구역및전신무력증등 ) 이관찰되지않은점등을고려하면, 피신청인병원에서위항응고제투약으로인하여위장관출혈을유발혹은악화시킬수있다는점을예측하기어려웠던것으로보인다. 중환자실에입원하여야할위장관출혈환자의전반적인사망률은 5~12% 이며, 재출혈시사망률은 40% 까지높아진다. 대부분의건강한성인에서는 15분이내에 500ml 정도출혈하더라도별다른증상이없으나, 1,000ml 이상의대량출혈이있으면수축기혈압이 100mmHg 이하, 맥박이분당 120회이상이되고결막은빈혈상을나타내게되며환자는구역과전신무력증을호소하게된다. 맥박이분당 20회이상증가하면순환혈액량의 20~25% 소실을시사하며, 분당 30회이상증가하거나실신상태가있으면대상기전이충분치못하다는것을뜻하므로응급수혈의적응증이된다. 출혈의정도에따라응급수혈이필요할수있으며, 일반적으로토혈을한경우에는비위관을삽입하여위의내용물을씻어내어출혈의정도를파악하고내시경검사를위한준비를한다. 상부위장관내시경을통하여식도, 위, 십이지장의점막증상을확인하여대부분의원인을파악할수있고원인질환에따라개별화된치료가요구된다. 나. 감정결과의요지 망인이내원당시이학적검사및혈액검사등의기초적인진단검사가미비하였고, :30경급작스런복통호소에대하여이학적검사가시행되지아니한점은아쉬움이있다. 그러나, 망인의기저질환들을고려하면조기에전원되었더라도진단검사등의시행에필요한시간소요등을보아예후는불량하였을것으로판단되고, 피신청인병원은 1차의료기관이고급작스런복통호소가야간에있었던점을고려하면적절한응급처치가시행되기어려웠을것으로보인다. 가사피신청인병원에서위항응고제투약이위장관출혈을일으키거나악화시킬수있다는점을인식할수있었다하더라도특별히그복용을중단해야할출혈경향이나타나거나출혈을의심할만한증상은없었던것으로보이므로위항응고제투약을중단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었다고보기어렵다. 다 ) 진단과처치상과실및인과관계유무 (1) 입원당시망인은흉통및호흡곤란으로입원하였고, 입원당시고령에증증대동맥판막협착증, 고지혈증및당뇨로항응고제인안플라그정을비롯한많은약을복용하고있었으므로, 담당의료진에게는혈액검사등기본적인임상검사를실시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었다고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담당의료진은입원당시뿐아니라망인이급작스런복통을호소한 새벽이전까지위와같은기본적인임상검사마저실시하지않았으므로, 위와같은주의의무를위반하였다볼수있다. 한편, 당일 04:30경급작스런복통호소시점이전에이미위장관출혈이시작되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고, 만약실제로그러한경우라면입원당시기본적인혈액검사에의하여위장관출혈의위험을예측하거나출혈을의심할수있었을가능성도있다할것이며, 위와같은위험을의심한즉시항응고제투약을중단하여위장관출혈이발생하지않도록하거나조기에치료하여예후를달리하였을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 위와같은추론은가능성에불과하고, 당일새벽이전에위장관출혈을의심할만한임상증상이나타 30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31

19 났다고볼만한자료가없어, 위주의의무위반과위장관대량출혈및그에따른사망사이에인과관계를인정하기어렵다. 처리결과 (2) 전원당시망인의나이, 기왕증, 항응고제복용상태및갑작스런복통호소를종합하면, 담당의사는즉시기본적인이학적검사를시행하고입원당시에시행되지못한기본혈액검사를이때라도시행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었다고보인다. 그러나,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단지위장관개선제와하제만을투여하였을뿐위와같은이상증세의원인을파악하기위한이학적검사, 혈액검사등을시행하지않고, 10:15경에이르러서야활력징후및혈액검사등을시행하였으며, 그결과이미상당량의출혈이진행된것으로볼수있는증상내지검사결과 ( 무력감호소, 혈압 90/60, 혈색소 7.2, 산소포화도 80% 등 ) 가나와있었던바, 위와같은주의의무를위반한것으로보인다. 또한전원된 병원에서는비위관세척에서다량의상부위장관출혈이확인되었던사정으로미루어보면, 위이상증상호소시점에위와같은기본적인검사가시행되었더라면조기에위장관출혈을진단내지의심할수있었고그에따라조기에전원조치를하여예후를달리하였을가능성이있는것으로보인다. 합의성립 ( 조정조서작성 )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쟁점에관한조정부의설명내용등여러사정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심심한유감과위로의뜻을표명함과아울러금 20,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들은향후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피신청인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그러나, 망인은당시고령에중증대동맥판막협착증이있어위장관출혈에도불구하고서맥이나타나는등심장의보상기전이제대로작동하지않아상태가심각하였던것으로보이는점, 전원당시이미혈압과맥박이측정되지않고체온은 35 로낮으며의식은통증에반응하지않는정도이고혈색소수치가당일 10:15경 7.2였다가 11:57경 5.8로떨어져출혈량과출혈속도가상당하였던것으로보이는점, 복통호소시점부터약 9시간의비교적짧은시간에급속히상태가나빠져사망에이른점, 중환자실에입원하여야할위장관출혈환자의전반적사망률이 5-12% 로높은점및위장관출혈이조기에발견되었더라도출혈부위및정도등을진단하기위한검사에소요되는시간을고려하면조기진단및처치가그예후에큰영향을줄수있었다고보기어려우므로, 앞서본주의의무위반과망인의사망사이의인과관계를인정하기어려운것으로보인다. 라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과망인의사망사이의인과관계가인정되지않으나, 피신청인측의주의의무위반은불성실한진료행위로서환자의수인한도를넘은불법행위에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그로인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피신청인이배상할망인의손해는의료진의불성실한진료로인하여망인이입은정신적고통에대한위자료이다. 32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33

20 간낭종염증제거시술후 배액관제거시내출혈이발생하여 사망한사례 피신청인병원에지급한진료비 2,080,000원및장례비와위자료등을포함한합계 1억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배액관제거시 5cc 가량의외부출혈이있었으나 1분내에지혈되었으며, 망인에게발생한내출혈은시술의합병증으로서당시상황에서는예측할수없었고, 이후처치과정도적절하였으며, 망인의상태가수술이불가한상황이라인공적으로지혈을할방법이없어수혈과지혈제투여를통해지혈이되기를기다린것이므로의료과오가없다고주장하였다. 내과계 내과 사례 02 사안의쟁점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사건의개요 시술과정에서의과실유무 처치및경과관찰의적절성여부 인과관계유무 책임제한사유 신청외망 (1941년생, 여 ) 은 :03 10일전부터하루 5~10회수양성설사있고, 음식섭취량줄어들었으며복통있었음을호소하며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복부 CT 검사를시행한결과간낭종의감염및감염성장염이의심되어수액과항생제정맥투여하며경과관찰하기로하였는데, 같은날 20:30 경숨이차고가슴이답답한증상호소하였고, 같은달 5. 간낭종의감염에대해경피적배액술 (PCD) 을시행하였으며, 같은달 9. 체온은정상범위이나백혈구증가증 (leukocytosis) 이심해져소변검사및흉부방사선검사를시행하였고, 그다음날흉부 CT 검사시행하였고, 경구용항생제로교체투여한후그다음날 9:20 병실침상에서배액관제거술을받고, 제거부위에출혈이발생하지않아단순드레싱시행하였으나 9:50 망인이답답함호소하여트리돌정맥주사하였고, 10:00 의식의저하및혈압측정되지않는상태가되어처치실로옮겨응급처치시행하고 10:30 기관삽관및중심정맥관삽입한후 10:51 복부천자시행하였으나배액없었고, 복부 CT 시행결과낭종의후면부에파열이의심되는부분이있으며혈복증 (homoperitoneum, 복강내혈액이고이는것 ) 이동반되어있고, 낭종내에가성동맥류로보이는출혈이관찰되어인터벤션클리닉및일반외과에협진요청한결과망인의상태로는수술이불가하다고하여수혈및지혈제투여등보존적치료시행하였으나저혈량성쇼크발생하였고, 이후상태가악화되다가같은달 :00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치료를위한경피적배액술선택은출혈성경향이있는간경변증환자였기때문에적절하였으나, 간낭종치료를위해삽입되었던배액관은끝이말려있는돼지꼬리형태의관이었기때문에배액관을제거할때에는이관을풀고제거할수있을정도로경험있는의료진의시술이필요하였으나이과정이잘이루어졌는지는의문이있고, 시간적근접성으로보면배액관제거가출혈의발생과밀접한관계가있다고사료되며, 출혈발생후수혈과지혈제투여등의보존적치료외에즉각적인응급개복술등의수술적치료가적극적으로이루어졌어야할것이다. 신청인들은망인의상속인들 ( 배우자, 자녀 ) 로서,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배액관을제거하는과정에서과실로인해혈관을손상시켜출혈이발생한것이며이로인해망인이사망에이르게된것이라생각된다고주장하며 34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35

21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배액관을제거하는과정에서주의의무를충분히이행하지않아혈관손상을입힌것으로보이고, 이로인해발생한출혈을지혈시키는과정에서보다적극적인지혈조치가필요했으나이를시행하지않은점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의료행위상요구되는주의의무를충실히이행하지않은것으로인정할수있을것이다. 처리결과 조정결정 ( 조정성립 ) 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 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금 18,000,000원을지급하고신청인들은향후이사건과관련하여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나 ) 인과관계배액관제거과정에서혈관을손상시켜출혈이발생하였고, 지혈이되지않아결국망인이사망에이르게된것으로추정되므로인과관계가추정된다. 다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망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피해자측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할지라도, 그질환의태양 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하는바, 의료행위의특수성및망인이출혈성경향이있는간경변환자였던점등을고려하여피신청인의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하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가 ) 적극적손해 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에지급한진료비 2,080,000원 장례비 300만원 나 ) 위자료망인이급작스럽게사망에이른점등을감안하여 10,000,000원내지 20,000,000원을위자료의범위로한다. 36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37

22 관상동맥조영술후심혈관박리로인한심근경색으로사망한사례 내과계 내과 사례 03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망인의상속인 ( 배우자 ) 으로서,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망인에게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을시행하는과정에서혈관내벽을손상시켜심혈관폐색이발생한것이고, 이로인해심정지가발생하였으며, 상급병원으로전원할것을요청하였으나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이를거부하여결국망인이사망에이르게된것이라고주장하면서치료비 5,096,650원, 장례비등과위자료를포함한합계 3천만원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은성공적으로시행되었고, 심근경색자체가병원내사망률이 9.6% 에이를정도로위험한병이고, 시술이후에도합병증으로사망하는경우가많으며, 혈관박리는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이아니라관상동맥중재술의합병증으로생긴것이며, 망인의상태에서는전원이힘든상황이었으므로의료과오가없다고주장하였다.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외망 (1947년생, 여 ) 은내원 10분전발생한흉통을주소로 :02 병원에내원하여시행한심전도검사결과심근경색의심되어같은날 09:59 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도착하여심전도검사및심초음파검사결과좌심실구혈률 37% 였고, 같은날 10:25 심혈관조영술결과거대관상동맥과느린혈류소견및좌전하행지중간부위 (mlad) 100% 완전폐색소견이보여우요골동맥에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을시술받았고, 같은날 10:31 헤파린투여받았으며, 같은날혈전흡인 4회를시행받았고, 혈전용해제 ( 리오프로 ) 10 mg 투여받았으나, 10:57 재관류심실조동발생하여 11:13 1차시술이종료되었다. 혈전들이혈관을막고있어 1차시술시에는혈전흡인을통해혈전을제거하였고, 혈관내동맥경화반이없어스텐트시술없이혈전을녹이는약물치료를시행하고 11:40 중환자실로전실하였으나, 13:00 터질듯한흉통호소및구토증상있어혈관확장제 ( 니트로글리세린 ), 구토억제제 ( 맥페란 ) 투여하였으나흉통지속되고심전도상 ST 분절상승소견이지속되어니트로글리세린희석수액증량하고, 비마약성진통제 ( 트리돌 ) 투여하여도통증지속되어몰핀, 페치딘 ( 마약성진통제 ) 투여하고, 14:27 우요골동맥에 2차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시행하였는데, 좌전하행지박리로인한완전폐색소견확인되어혈압유지위해대동맥보조펌프 (IABP) 시행하고도파민 ( 승압제 ) 투여시작하였으나심실세동발생하여미다졸람 ( 진정제 ) 5 mg 투여하고, 기도삽관및심폐소생술시행 15:30 스텐트삽입및혈관내초음파로혈관내검사를시행하였고, 이후혈압확인되지않는등의상태로악화되다같은달 28. 사망하였다.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시행과정에서의과실유무 전원의무위반여부 사안의쟁점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시사용된기구에의한혈관손상가능성이혈관박리의원인일가능성이크나, 시술방법결정이나시술과정에서과실이있는것으로보기는어렵지만, 1차중재술시술후심혈관초음파검사시좌주관상동맥박리를의심할수있는소견이있었음에도이를간과하였다. 38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39

23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망인에대하여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을시행함에있어과실이있음을인정하기는어려우나, 1차시술후시행한심혈관초음파결과에서나타난심혈관박리소견을간과한점은과실로인정할수있으며, 이러한과실이없었더라면 1차시술직후박리소견부위에스텐트를삽입하여좌전하행지박리로인한좌전하행지완전폐색이발생하지않았을것이고, 결국망인은사망에이르지않았을것으로판단된다. 나 ) 인과관계이사건시술과정에서발생한혈관내벽손상을간과하여이로인해심혈관폐색이발생하여결국망인이사망에이르게된것으로판단된다. 처리결과 합의성립 ( 조정조서작성 ) 당사자들은조정준비기일, 조정기일에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를포함한의료적, 법리적사항에관하여, 특히신청인의경우망인이고령인점및혈관내벽박리가의료진의과실로인한것이아닌점과이분쟁을소송으로진행할경우예상되는유무형의비용이매우크다는점등에관하여설명을들었으며, 피신청인의경우조정준비기일출석당시에는무과실을주장하였으나조정부에서감정서의내용을토대로과실이인정될수있음을설명한후에피신청인병원의료진들이진료영상재검토를하는등당사자쌍방이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20,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향후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피신청인에대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다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망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피해자측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할지라도, 그질환의태양. 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하는바, 망인의경우고혈압, 갑상선암, 직장암등의기왕증을앓고있었던점등을고려하여책임을제한함이타당하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가 ) 적극적손해액 치료비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에지불한진료비 5,096,650원장례비 3,000,000원나 ) 위자료망인이치료과정에서사망한점및연령, 가족관계등제반사정을고려함이상당하다. 40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41

24 항암치료도중심정지가발생하여응급관상동맥술시행한후저산소성뇌손상이발생한사례 내과계 내과 사례 04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기왕증피신청인 (1942년생, 여 ) 은 2005년우관상동맥 90% 폐색소견으로관동맥풍선확장성형술 (PTCA) 을시행받았으며, 2006년협심증으로관동맥조영술상우관상동맥 30% 폐색소견을보인바있고, 2007년에는뇌경색증상이있었다. 또한 2008년에는당뇨병과고혈압진단을받아협심증, 고혈압, 당뇨병에대하여신청인병원심장내과에서 까지지속적인약물치료를하였고, 이후에는 신청인병원호흡기내과에서아스피린 ( 항응고제 ), 암로디핀 ( 고혈압약 ), 아토르바스타틴 ( 항고지혈증제 ), 글리메피리드 ( 혈당강하제 ), 메트포르민 ( 혈당강하약 ), 염산네비보롤 ( 고혈압약 ), 발사르탄 ( 고혈압약 ) 을 3개월간격으로처방받으며약물치료를지속하였다 ( 혈액검사결과당화혈색소 6.9%, LDL 콜레스테롤 93mg/dl, 심전도우각차단소견외특이소견없었다고한다 ). 사고발생경위피신청인은 경동네내과에서폐암을진단받은후폐암치료를위해 신청인병원에첫내원하여소세포폐암, T2aN0M0 1) ( 우측 ) 제한병기의진단을받았으며, 부터항암방사선치료및항암제 (etoposide와 cisplatin) 치료를시작하여 :17 네번째항암방사선치료를위해신청인병원에입원하였다. 신청인병원의료진은피신청인이입원후 :41 복부불편감과소화불량, 오심등의증상을호소하자항암치료의부작용으로생각하여 :19 위장관조절제 (Metoclopramide 10mg) 을정맥주사로투여하고경과를관찰하였다. 위장관조절제투여중에도 :59 피신청인이복부불편감증가를호소하자당직의인전공의가피신청인의상태를관찰하였고, 위장관조절제 (Metoclopramide 10mg) 를생리식염수 1L에섞어서정맥주사투여하였으며, 피신청인에게숨이차고식은땀이나는양상지속시이동식심전도 (portable EKG) 를찍어보자고하였고, 간호사가 :08 수련의에게이동식심전도를촬영해야함을알렸으나촬영되지않았다 :00 피신청인이병실에서화장실에가기위해서걸어나오는것을보고간호사가오심이어떻냐고묻자그저그렇다고대답하였다 :40 보호자가간호실로와서피신청인이숨을쉬지않는다고말하여피신청인은맥박이없는상태로신청인병원의료진에게발견되어심폐소생술을시행하였고, 심전도소견에서 ST분절이상승된심근경색증 (STEMI 2) ) 의소견이확인되었다. 이에관동맥조영술을시행한결과, 피신청인의우관상동맥은 100% 폐색된상태였으며신청인병원의료진은이를치료하기위해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 (PTCA;Percutaneous Translumenal Coronary Angioplasty) 을시행하였다. 이후피신청인은저산소성뇌손상이발생하였으며, 폐렴, 경련등으로치료를받다 병원으로전원되어폐렴, 무산소성뇌손상등에대하여치료중이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진료과정에서나타난피신청인의무산소성뇌손상의결과에관하여피신청인의생존을조건으로 병원의치료비를지급할의무를부담하고그밖의채무가없음을확인받기원한다고주장하였다. 급성심근경색증의진단상과실유무 경과관찰상과실유무 진단상과실과무산소성뇌손상사이의인과관계유무 응급처치상과실유무 환자관리상주의의무위반여부 사안의쟁점 1) TNM 병기란악성종양의발견시에그침범범위 ( 진행정도 ) 를명확히분류하는데널리사용되는분류법이다. TNM 병기는 1 T stage (Tumor Extend), 2 N stage (Lymph node stage), 3 M stage ( Distant metasis) 로분류한다. 2) ST 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42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43

25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급성심근경색증의진단상과실유무신청인의과거병력을고려하여 호소하였던복부불편감과다음날 05:06 숨이차며식은땀을흘리는증상의원인으로심장질환의재발생을의심하였다면, 07:40경발생한급작스런심폐정지상태는어느정도미리예측할수있었다고사료된다. 경과관찰상과실유무의무기록에심장질환을의심하고심전도를찍으려고하였던점외에는심장질환때에나타나는효소검사, 니트로글리세린반응검사등을시행한기재가없으므로진단과정은다소부적절했다고보인다. 진단상과실과무산소성뇌손상사이의인과관계유무혼수상태가나타나기전에미리심장질환의발생을예견하고그에대한적극적인진단과치료가이루어졌더라면, 심폐정지의발생을막음으로써심폐정지로인한뇌손상을미리예방할수있었다고사료된다. 응급처치상과실유무심폐정지가발생된즉시시행된응급처치과정은부적절하였다고볼수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급성심근경색증의진단상과실유무피신청인이 :41경신청인병원의료진에게오심과구토및복부불편감을호소하였고, 항암제치료로인한합병증으로피신청인의위증상과같은위장관계증상이흔히나타난다는점을고려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우관상동맥폐색소견으로신청인병원에서관동맥풍선확장성형술을시행받은병력이있는점, 이후신청인병원에서협심증, 고혈압, 당뇨병등에대하여외래진료를통한약물치료를받아왔던점, 병원의의무기록에입원전날부터심와부통증, 오심이있었던점을고려하면이것이허혈의한증상으로판단된다고기재되어있는점, 심근경색은사망률이극히높은위험한질환이므로환자에대한감별진단을실시함에있어서비교적가능성이작더라도우선적으로그에해당하는지여부를검토할필요가있으며급성심근경색의경우빠른진단과치료가중요한점, 감정결과에따르면피신청인의과거병력을고려하였다면피신청인이지속적으로호소하였던통증에대한원인으로허혈성심장질환의발생가능성을의심할수있었다는것인 바, 이러한사정에비추어보면, 피신청인이신청인병원에방문하였을당시호소한복부통증이심근경색으로인한것일가능성을배제할수없을것이므로, 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서는피신청인의내원당시또는적어도지속적으로다시통증을호소한다음날 04:19 및위장관조절제 ( 메토클로프라미드 ) 를투여하고도복부불편감이증가한 04:59경에는복부불편감을위장장애로만볼것이아니라심근경색에의한것일가능성을의심하고심전도검사를비롯하여혈액검사, 흉부단순방사선촬영검사등을시행하여심근경색여부를진단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었으며, 이에관한진단상의과실이있다고사료된다. 나 ) 경과관찰상과실유무신청인병원은피신청인의오심과구토및복부불편감을계속위장장애로만진단하여복통완화를위한메토클로프라미드등의위장관조절제만을투여하였는바, :06 위전공의가간호사에게숨찬감, 식은땀양상지속시심전도를찍어보자고말한점, 이에따라 05:08 간호사가위수련의에게이동식심전도를촬영하자고알렸으나이를시행하지않은점, 07:40 피신청인에게심폐소생술을시행할때까지심전도나심장효소혈액검사등심근경색에관한검사를시행하지않는점등을고려하면피신청인의경과를관찰함에있어과실이있다고사료된다. 다 ) 인과관계감정결과에따르면피신청인의무산소성뇌손상의원인을정확히밝혀낼수없으나심근경색에의한심정지일것으로보이는점, 위장관조절제의반복적투여로도복부통증이호전되지않았으므로피신청인의심장질환과거력을고려하면심근경색을예견할수있었던점, 따라서심전도검사등심질환을감별할검사를시행할필요가있었는데도이를하지아니한경과관찰상의과실등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을진료한의사로서는진료당시일단심근경색에대하여도의심을가지고그에관한정밀한진단을실시함과아울러그에합당한치료방법을시행함으로써심근경색으로인한후유장해의발생을회피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었다고보이고, 필요적절한조치를취하였을경우위와같은후유장해의발생을막을수있었음에도그러한조치를취하지아니한채치료가능한기간이경과하였거나취해서는안될조치를취하는바람에위와같은결과가발생한것이라면, 그진료에관여한신청인병원의의료진이자신이처한의료환경, 피신청인의특이체질기타구체적상태등으로인하여그러한조치를취하지아니한특별한사정에관하여납득할만한이유를제시하고이를증명하지않는한, 그러한의료상과실과악결과사이의인과관계는사실상추정된다할것이다. 라 ) 응급처치상과실유무신청인병원의무기록에따르면, 피신청인의보호자가피신청인이숨쉬지않는것같다고말하며간호사실로나온 :40경에서 1분뒤인 07:42 심폐소생술을시작한점, 07:43 기도삽관을시도하고 07:45 기도삽관이성공하여결과적으로기도삽관이신속하게이루어진점, 심전도에서심근경색의소견이발견되어 09:18 관상동맥조영술을실시한결과우관상동맥의 100% 폐색소견으로관동맥풍선확장성형술을시행받은점을고려하여볼때피신청인의심폐정지가발생한후의응급처치과정은적절하였다고사료된다. 44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45

26 마 ) 환자관리상주의의무위반여부피신청인은신청인병원에서 :00경퇴원하여같은날 10:26경 병원에전원되었다. 피신청인은전원당일 11:30 왼쪽둔부 2 4cm, 오른쪽등 1 1cm 2개부위, 1 3cm 1개부위, 오른쪽팔꿈치 cm 부위에욕창 2단계에해당하는표피가박탈된상태의욕창이발견되었다. 피신청인병원경과관찰기록지에욕창방지를위해 2시간마다체위변경을한사실이기재되어있는점, 브레이든욕창위험사정도구 (Braden sore scale) 3) 를이용하여신청인병원에입원한당일부터 까지매일지속적으로욕창의위험성에대한평가를시행한점, 욕창예방을위한간호중재-체위변경, 마사지횟수, 에어매트리스의적용, 관절운동등-를시행한점, 피신청인이혼수상태에빠진 부터브레이든욕창위험사정도구는 11점으로고위험군에속하였던점, 병원에전원하여욕창이발견된시간은같은날 11:30으로 2시간 30분의간격이존재하여욕창이신청인병원입원기간에발생한것이라고단정할수없는점을고려하면, 신청인병원은욕창에대한환자관리상주의의무를위반하였다고보기어렵다. 바 ) 소결신청인병원의료진에게심근경색증에관한진단상의과실및경과관찰상의과실이있고, 그과실과저산소성뇌손상사이에인과관계가인정되어손해배상책임이있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가 ) 적극적손해치료비 ( 가 ) 기왕치료비 1 신청인병원에서의치료비 1,921,550원 2 병원에서의치료비 14,488,690원 ( 나 ) 향후치료비 병원에서발행한후유장애진단서에따르면, 피신청인은사지마비및인지기능저하로독립적인거동및체위변경이불가능하고, 대소변의조절과생명유지를위한기도확보또는식사나비위관을통한영양공급등의일상생활동작을스스로수행하지못한상태이다 초순에작성된 병원응급의학과의사소견서에따르면, 피신청인은폐 CT상폐암이진행된상태로기대여명은 3~5개월정도로보인다. 위후유장애진단서에따른향후치료비예상액은 13,258,902원 4) 이다. 개호비위후유장애진단서에따르면, 피신청인은욕창의예방을위해 2~3시간마다체위변경이필요하고, 기도확보및비위관을통한영양공급등생명유지를위한동작의수행에있어전적으로의존적인상태로항시성인 1명의개호가필요하다. 병원에서일반병실로전실된 부터기대여명의종기로추정되는 경까지성인여자의도시일용노임 (1일 81,443원 ) 을기준으로약 9개월간약 21,989,610원의개호비가소요될것으로추산된다 (81,443원 30일 9개월 =21,989,610원 ). 나 ) 소극적손해농지원부에따르면피신청인의배우자가밭 2,178m2를소유하고있는바, 피신청인은배우자의노환으로실질적으로피신청인이경작하고있었다고하면서, 농부로서의소득상실을소극적손해로주장한다. 개별손해배상사건에있어서피해자의직업, 경력, 건강상태등구체적인사정을고려하여경험칙을배제하고 60세를넘어서도가동할수있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가동연한을넘어서도일실이익을인정할여지가있으나 5), 피신청인이이사건의료사고발생당시 71세를넘은점, 폐암단계가 T2aN0M0에해당하였다는점을고려하면그러한특별한사정이있다고보기어려워소극적손해를인정할수없다고사료된다. 다 ) 책임제한사유피신청인의폐암단계가 TNM 분류에따르면 2TaN0M0 제한병기소세포암이어서 5년이내의사망가능성이예측된다는점, 피신청인의나이, 과거병력등을고려하여신청인병원의책임을제한하여야할것이다. 라 ) 위자료이사건의료사고발생당시피신청인의소세포암은 TNM병기로 2TaN0M0에해당하는데, 소세포암의경우방사선치료와항암치료를동시에병행할경우 14~20개월정도생존하는것으로보고되어있고, 소견서에따르면피신청인의기대여명은 3~5개월정도이므로,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폐암치료가중단되어기대여명이 3~10개월정도감축된점, 폐암치료의기회를상실한점을고려하여위자료를산정함이상당하다. 3) Braden sore scale (2001); 욕창위험사정도구로서감각인지, 습기, 활동, 기동성, 영양, 마찰과쏠림의평가항목으로나누어지며, 17 점이상 : 위험가능성없다, 15~16 점 : 저위험군, 13~14 점 : 중위험군, 12 점이하 : 고위험군으로분류한다. 4) ( 가 ) 병원입원비 ( 입원비, 비위관영양식이, 약물치료비, 비위관교체등 ) 9,194,110 원 ( 나 ) 검사비 (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단순방사선검사등 ) 와물리치료비 1,260,392 원 ( 다 ) 보조구예상액 ( 기관절개관, 기저귀등 ) 2,804,400 원 5) 대법원 선고 94 다 판결, 대법원 선고 96 다 판결 46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47

27 처리결과 합의성립 ( 조정조서작성 )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및손해배상액의계산방식에따라예상되는손해배상액의합계에관한설명등여러사정들을신중히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결핵성흉막염을 감기로오진한사례 내과계 내과 사례 05 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금 45,000,000원을지급하고, 피신청인이신청인병원에대하여부담하고있는진료비채무 1,921,550원을면제하며, 그밖에는서로채권채무관계가없음을확인하며, 피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1(1981년생, 여 ) 은 부터임신산전진찰을위해피신청인병원에서진료를받았는데, 같은해 8. 경부터기침및고열등의증상이있어증상을호소하였으나특별한조치가없었고, 같은해 제왕절개수술을하기위한흉부단순방사선촬영검사에서판독결과좌측흉수소견이있었으나특별한처치없었으며, 같은해 이후기침, 가래, 콧물및두통으로 3회에걸쳐피신청인병원내과진료시급성기관지염및급성비인두염진단하에약처방을받았으나흉수에대한언급은없었다. 신청인1은기침및가래증상이계속되어 병원에서흉부단순방사선촬영검사시행후좌측흉수가심하다는의견을듣고, 피신청인병원내과에서다시검사를받은결과전보다흉수가증가하여 병원응급실로전원되었고, 다음날인같은달 15. 병원에서흉막내흉수천자검사및흉부 CT촬영검사후결핵성흉막염진단을받고입원하여항결핵제복용과흉관삽관하에흉수배액시행후같은달 30. 퇴원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들은환자본인, 환자의배우자, 환자의자녀들 (3세여아, 생후5개월남아 ) 이다. 신청인들은피신청인병원에서산전진찰을받아오던중여러차례기침, 고열증상을호소하였음에도특별한조치없이감기약만처방해주었고, 단순흉부방사선검사결과도괜찮다고오진하는등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결핵조기진단미흡으로환자에대한치료가지연되었음은물론환자의자녀들까지도결핵약을복용하는등신체적, 정신적피 48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49

28 해를입었고, 향후굳어진염증을제거하는수술을해야할지도모르며, 두드러기, 두통, 소화불량등의후유증이예상된다고주장하며, 이사건의료사고로인한손해로금 20,000,000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신청인이첫내원후산전진찰기간중 ( 제왕절개시까지 ) 기침, 열등의증상호소가전혀없었고, 제왕절개수술을위한최초단순흉부방사선검사 ( ) 에서정상출산에만초점을맞추다보니좌측흉막내에흉수가관찰된결과를간과한점은인정하나, 제왕절개수술후 1일째에기침, 열을호소하여내과에협진을요청하고내과진료를실시하였으며, 신청인이흉수소견을보일때이미가족들과접촉을유지하고있었으므로결핵감염은피신청인병원의책임이아니며, 최초방사선검사당시결핵이진단되었다하더라도심각하지않았다면어차피제왕절개술이후라야치료가가능하였을것이므로 20,000,000원의배상을요구하는것은과도하다고주장하였다. 것을확인한후대학병원에방문하여결핵성늑막염을진단받았다. 피신청인병원은 단순흉부방사선촬영사진에서흉수소견이있는것을간과하였고, 또한 이후피신청인병원내과진찰에서도흉수소견을인지하지못하여주의의무를다하지않은것으로사료되며, 처음흉수발현시그원인진단을위한검사를시행하지않아결핵성흉막염의진단이지연되었으므로진단지연에따른치료지연으로환자가고통을받았을것이고, 만약치료를조기에시행하였다면후에시행한흉관삽관과신생아에대한예방투약도필요하지않았을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사안의쟁점 진료상과실유무결핵성흉막염진단의지연여부 인과관계유무신청인의예후및가족에대한예방적투약과의인과관계유무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신청인1은 경부터기침및고열의증상을피신청인병원에게호소하였다고주장하나, 피신청인병원은이를부인하고있고, 진료기록지에도증상호소가기록되어있지않으며, 그후같은해 산전검사로단순흉부방사선촬영에서좌측흉수의소견이있었으나, 이에대한특별한조치가없었으며, 신청인1은 이후 3회에걸쳐피신청인병원내과에서진료를받았으나흉수소견에대하여진료기록지에언급이없었고, 타병원에서흉수가심하다는말을듣고, 피신청인병원내과에서전보다흉수가증가된 손해배상책임의유무피신청인이산전흉부방사선검사및 3회에걸친내과진료시의과실로결핵성흉막염을발견하지못하고산후 병원에서발견한바, 이사건진단지연으로인하여치료시기가늦어져치료시에흉관삽관을요하게된점, 신생아에대한투약이필요하게된점등에일부과실이있다고보아야할것이므로, 피신청인이치료기간이연장되고치료에어려움과고통이커졌으며신생아에대한치료의발생등으로인하여신청인들이입은재산상손해를배상하고그에따른정신적고통에대하여위자할의무가있다고판단된다. 다만, 가해행위와피해자측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피해자측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할지라도, 그질환의태양 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하는바, 단순흉부방사선검사에서흉수소견을보일당시에도이미가족들은신청인과접촉을하고있었던점, 질환의감염은피신청인병원의책임이아니며병의경과나후유증의결과에영향이없는점, 조기발견하였다하더라도심각한증세가없으면제왕절개수술후치료를하였을것으로볼수있는점등을고려하면, 피신청인의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하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가 ) 적극적손해 1 피신청인병원에서의검사비및진료비 ( ~ 12.) 1,448,033원, 2 신청인들중남아의 9개월약제비 30,600원. 나 ) 위자료신청인들의치료시의고통등을감안할필요가있다. 50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51

29 처리결과 합의성립 ( 조정조서작성 ) 조정부는조정기일에출석한양당사자에게결핵성흉막염을발견하지못한피신청인의과실과진단의지연등의료적, 법리적사항을설명한다음원만한합의를하도록의견을접근시킨결과당사자들은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금 10,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들은향후이사건과관련하여일체의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전극도자절제술후심낭압전이발생하여심낭천자를시행한사례 내과계 내과 사례 06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68년생, 남 ) 은 피신청인병원에서간경화증, 만성 B형간염을진단받아헵세라 ( 항바이러스약제 ) 를복용중에있었고, 피신청인병원에서강직성척추염을진단받고멜콕스 ( 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 ), 큐란 ( 제산제 ) 을복용중인환자이다, 신청인은 심방세동을원인으로피신청인병원에서외래진료를받기시작하여쿠파린 ( 항응고제, 4mg) 과헤르벤 ( 혈관확장제, 30mg) 을지속적으로복용해왔고, 두근거림증상으로응급실을방문하여플레카니드 ( 부정맥용제 ) 로화학적심박정상화 (Cardioversion) 진료를받았으며, 같은해 심장과관련된검사를받은결과, 경식도초음파검사결과는정상, 경흉부초음파검사결과는혈전없음, 심전도검사결과는정상, 단순흉부방사선검사결과도정상판정을받았다. 같은해 발작성심방세동치료를목적으로 전극도자절제술 1) 을받기위해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동시술을받았고, 시술결과는 successful 4 PV isolation, no PV reconnection였으나, 시술도중심낭압전 2) (cardiac tamponade) 이발생하여심낭천자를시행하여혈액 600cc를배액하였고, 같은달 14. 더이상의배액물이없어심낭배액용카테터를제거하였으며, 같은달 18. 퇴원하였다. 1) 정의 : 심장내의각부분에전극도자를위치시키고이를통해국소의전기적현상을기록하여환자의일반적전도체계의특성을알아보고프로그램된전기자극을통하여부정맥을유도및종료시켜그기전과원인을알아내어그부위에고주파에너지를주어부정맥의원인부위를차단시키는시술적용 : 발작성상심실성빈맥, 조기흥분증후군, 심방빈맥, 심방조동, 심방세동, 심실빈맥등 2) 심근 (myocardium) 과심낭 (pericardium) 사이의공간에혈액이나액체가고여서심장이눌리게되어혈역학적으로불안정하게되는증상 52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53

30 신청인은어지러움과흉통으로같은달 21. 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 심전도검사결과동성리듬과심낭염이의심되는 ST분절상승을확인하였고, 같은달 24. 가슴이답답한증상이있어 119 응급차를이용하여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내원하였으며, 같은달 28. 같은증상으로피신청인병원에외래로방문하여심초음파검사를받은결과다량의심낭삼출이발생하였고, 응급실을통하여 2차로입원한후심낭천자로배액용카테터를삽입하여혈액 600cc를배액하였다.( 혈액의균배양검사결과균은없었음 ) 같은해 더이상의심낭배액물이없어심초음파검사결과심낭삼출이없으므로, 배액용카테터를제거하였고, 같은해 흉부단순방사선검사결과심장비대및좌측늑막에흉수가존재하였으나다음날퇴원하였으며, 같은해 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명치부위에계속갑갑한증상은있으나통증은없다고하여심전도검사를받은결과정상이었고, 피신청인이위내시경및심장초음파검사를권하였으나좀더기다려보겠다고거절하였다. 사안의쟁점 치료방법선택및진료의적절성여부전극도자절제술을선택한것과시술중심낭압전의처치는적절하였는지여부 처치및경과관찰의적절성여부신청인의주장대로배액관을조기에제거하였는지, 퇴원은적절하였는지여부 인과관계유무 책임의제한여부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전극도자절제술중출혈로수술실에서중환자실로이동하여배액관을삽입하고 600cc 가량의혈액을배액하였으나 1차출혈후배액관을제거한뒤에재출혈이생겨배액관을재삽입하였고, 퇴원후지속적인호흡곤란, 명치가답답한증상등으로다시입원하여심초음파검사 ( 시술후 15일경과시 ) 를받았으며, 다시심낭에서물을빼낸다고하여혈액 600cc를또배액하였고, 첫번째시술후배액관을너무빨리제거하여이것때문에명치에서심장까지두번씩이나구멍을내고혈장팩주사도맞았기때문에피신청인병원의의료과오로인해신청인이피해를입었다고주장하면서진료비 93,100원등을포함한합계금 10,000,000원의배상을청구하였다.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항부정맥제로조절되지않는심방세동의경우전극도자절제술을시행하는것이정상심박동유지에바람직하며, 신청인의경우전극도자절제술중심낭압전이발생하여심낭에카테터를삽입하여혈액을제거하였고, 시술종료후중환자실로이동하여저혈압, 심초음파상심낭압전소견을확인하고다시혈액을제거하여혈압을정상화시켰으며, 시술다음날혈압이정상으로회복되어심낭카테터를제거하였고, 이후정상상태임을확인하고퇴원시켰으나, 신청인이 외래로내원하여진료를받았고, 일주일뒤인같은해 전신증상악화로심낭압전이다시관찰되어심낭천자술을재시행한후같은해 퇴원하였던바, 심낭삼출이관찰되더라도혈역학적으로이상소견이없는상태라면경과관찰을하는것이일반적인진료이고, 신청인의경우심전도상에서도흉통을설명할수있는심낭염과심계항진을설명할수있는심방세동소견이관찰되지않았으며, 흉부일반방사선검사결과심비대소견도관찰되지않으므로신청인에게발생한지속적인증세들이시술과연관성이있다고보이지않았고, 심장상태를명확히확인하기위하여심장초음파검사의시행을권하였으나신청인이희망하지않았던바, 정상적인진료과정에서발생한합병증에대해적절한조치를취하여의료과오가없다고주장하였다.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심방세동에대한약물치료에도불구하고재발되는부정맥에대하여전극도자절제술을시행한것은적절하였고, 심낭삼출발생은동시술시나타날수있는병발증의하나인바, 1차심낭압전진단이후삼출액을배액하기위하여배액관을삽입하였고, 또한출혈을막기위하여항응고제투여를중지하면서그동안투여했던항응고제를중화시키기위한약제도투여하였으며, 동결신선혈장을투여하는등심낭압전에대한처치가적절하였다. 또한배액관으로인한감염의위험성이높고, 이럴경우매우치명적이기때문에가능한한배액관을조기에제거하는것이원칙인바, 삼출액증가가없고, 배액관에서더이상배액되지않으며, 혈역학적으로안정되어있었다면 배액관을제거한것은적절하였고, 같은달 16. 부터호흡곤란없음으로기재된간호기록을볼때 퇴원도적절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치료방법선택및진료의적절성여부피신청인이당시의의료수준그리고자기의전문적지식과경험에따라생각할수있는진료의방법으로전극도자절제술을선택한점에관하여는진료의범위를벗어났다는근거나주장을찾기어렵고, 심낭삼출의발생도피신청인의처치상의과실로볼자료가없으며, 이후삼출액배액과지혈을위한처치에별다른잘못을발 54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55

31 견하기어렵고, 신청인에게시술과관련한설명을한후동의서는신청인의처로부터서명을받았으며, 동의서에관련된합병증에대한기재가있으므로치료방법의선택과그에따른진료상의과실은없다고사료된다. 처리결과 나 ) 처치및경과관찰의적절성여부배액관을제거한후 14일, 퇴원후 10일만에호흡곤란이심해졌고 2차심낭압전이진단되었던바, 퇴원후한동안증상이없다가 2차입원전 4일동안에문제가발생한것으로추측할수있고, 배액관으로인한감염의위험성이높기때문에가능한한조기에제거하는것이원칙이라는의견에따르면배액관을너무빨리제거하였다고인정하기어렵다고사료되나, 한편, 문헌 3) 에따르면배액은초음파검사상혈액이소실되고더이상출혈이없을때까지시행하라는것인바, 실제는 배액관제거후시행한흉부일반방사선검사결과심장음영이증가된상태로남아있었음에도불구하고같은해 신청인이퇴원을해도되는상태인지여부를명확히확인하지않은채퇴원조치를하였는바이는치료후의경과관찰이미흡했던것으로볼수있다. 합의성립 ( 조정조서작성 ) 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를포함한의료적, 법리적사항에관한설명을듣고, 신청인이먼저원했던시술이었던점, 시술전후유증및합병증에대하여충분히설명을듣고선택했던점, 퇴원시확인검사권유를신청인이거절했던점, 신청인이확인검사를거절하였지만피신청인도명확히확인검사를하지않은채퇴원시킨점등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2,2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향후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다 ) 인과관계유무신청인에대한 1차심낭압전에대한처치및배액관제거시기의선택과 2차심낭압전발생사이에상당한인과관계가있다고보기는어렵다고판단되나, 피신청인이신청인의퇴원에필요한상태여부를명확히확인하기위한흉부일반방사선검사등을시행하지않은채퇴원을시행한사실과 2차심낭압전발생사이에는상당한인과관계가있다고인정된다. 라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다만가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며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하는바, 신청인이전극도자절제술을받으면좋겠다고먼저제의한점, 피신청인이시술전에신청인및신청인의처에게시술의내용과합병증등에관하여상세히설명하고동의서를받은점, 피신청인이퇴원시심장초음파검사를제의하였으나신청인이비용문제로거절한점등을고려하면, 피신청인의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하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가 ) 적극적손해 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에지불한치료비 5,290,580원나 ) 위자료피신청인의의료과실로인한신청인의치료시의고통및추가치료비증액등을감안 3) Complication of atrial fibrillation ablation, Atrial Fibrillation Association(AFA) 56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57

32 간조직검사후복강내출혈에기인하여다장기부전으로사망한사례 내과계 내과 사례 07 시술다음날부터망인의의식이혼미하고섬망증세가있어신청인병원은이를대량수혈에의한파종성혈관내응고증후군 (DIC) 으로진단하여신선냉동혈장을수혈하면서, 저혈량성쇼크에대해서는승압제를투여하였고호흡곤란과폐부종에대해서는인공호흡기를부착하였다. 이후, 망인은허혈성간손상, 간, 뼈전이를동반한위암, 흡인성폐렴, 폐부종, 요로감염, 간경변증, 복수증가, 다장기부전의증세를보이다가같은달 20. 보호자가심폐소생술금지 (DNR : Do Not Resuscitate) 동의서를작성하자신청인은진정제를제외한모든주사를중단하였고, 같은달 24. 망인은사망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외망 (1950년생, 남 ) 은당뇨병과 10년전부터만성바이러스 C형간염을앓고있던사람으로서, 병원에서 PET-CT검사를받은결과암이다발성으로간, 폐, 뼈에전이된소견이관찰되어정확한진단을위하여같은달 29. 신청인병원으로전원되었고, 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 흉부 CT검사결과다발성폐전이, 복부 골반 CT검사결과다발성간전이, 다발성뼈전이, 간경변증, 같은달 30. 상부위장관내시경및조직검사결과중분화형위선암, 대장내시경검사및조직검사결과저등급이형성증을동반한관상선종, 간 MRI검사결과다발성전이성간결절 (S6, 약 1.5cm의혈관종 ) 로진단되었으며. 같은해 :30 초음파유도하에경피적간생검 (S8에있는종양부위에 18G 바늘로 1회시행 ) 및조직검사결과선암, 중분화형, 전이성의증으로진단되었다. 시술전망인의배우자가기명하고서명한시술동의서에는 합병증으로대량출혈, 간혈종, 감염등이발생가능하며, 시술후 6시간정도침상안정을요함 으로기재되어있음. 신청인은 " 망인에대한빠른진단과치료가필요하여원발부위를찾고암세포확진을위해상부, 하부위장관내시경검사를시행하였으나모두특이소견이없어서부득이경피적간생검을하여간조직검사를시행하였고, 이러한생검술시술의부작용으로출혈, 혈종등의합병증이발생할가능성은항상존재하는것이며, 시술전에보호자로부터그와같은내용으로작성된시술동의서를받았다. 망인에대한위시술후복강내출혈로혈관조영술을통한지혈을시도하고중환자실에서집중치료를하였으나망인이 사망하였다 " 고주장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망인의상속인 ( 배우자 ) 으로서, 신청인이내시경, MRI, CT검사후조직검사결과가나오려면시간이걸린다며그사이간생검을해보자고권유하였고, 간생검은위험한것이아니라는설명만을들었을뿐부작용에대해서는설명을듣지못한채, 동의서에는서명만했다고하면서, 신청인에게의료상과실이있으므로신청인이망인의사망에대하여손해를배상해주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사안의쟁점 망인은생검시술후병실로돌아왔으나시술받은후 2시간이채못된같은날 16:15부터식은땀이나면서얼굴이창백해지고, 혈압 60/30mmHg 및동맥혈산소포화도가 59% 로저하되어출혈의심소견으로심전도모니터링을하면서중심정맥관을삽입하였고, 같은날 17:10 혈관조영술을통하여우측간동맥가지에서조영제유출 (extravasation) 이관찰되어동맥색전술을시행받았으며, 같은날 18:30 복부 CT검사결과간 S5의피막주변에활동성출혈이보여같은날 19:25 2차혈관조영술을통한 2차동맥색전술을시행받았다 ( 출혈부위를찾지못했으나, 우측피막하부위에서조영제유출이관찰되어간우엽의측부로가는동맥을거의다색전하였고, 시술후활동성출혈은멈춘것으로보이지만, 혈색소변화가보여조금씩출혈이있을것으로추정함 ). 간생검술의필요성및생검과정의의료적과실유무다른검사들을시행한상태에서간생검술을반드시할필요가있었는지여부와생검과정에있어의료적인과실의존재유무 출혈의원인은무엇이며출혈이후조치의적절성여부출혈의정확한원인과출혈이후에신청인측의조치가적절하였는지여부 책임제한사유 58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59

33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망인은다발성전이 ( 간, 뼈, 림프절등 ) 를동반한, 원발장소가불명한전이성암이의심되는환자로서, 신청인으로서는원발병소를찾아야이에따른적절한항암제및치료방침을정할수있으므로원발병소를찾는간생검술의시행은합리적인범위내의필요한조치라보이고, 다만이미시행한위내시경조직검사결과를 확인한후에시행했어도되었을간생검술을, 결과확인 4일전인같은달 2. 에시행한것은그시술시기가다소이르며, 간초음파가이드하에시행된간생검술의과정에문제는없었다고보이나, :30 초음파유도하에경피적간생검을실시한뒤같은날 16:15부터혈압과산소포화도가떨어지는등의합병증인출혈 ( 생검과정에서의혈관손상출혈의발생빈도는약 1% 내외로알려져있음 ) 이의심되는증세가발생하였음에도즉각적인수혈이이루어지지않았으며, 이후망인이실혈로인한저혈량성쇼크상태에있었음에도수혈은하지않은채같은날 17:10 혈관조영술을통한 1차동맥색전술과같은날 19:25 2차동맥색전술을시행한후에수혈을시행한것은응급처치에문제가있었다고보이며, 망인의여명기간은약 3~4개월정도로추정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간생검술의필요성및생검과정의의료적과실유무망인에대한 PET CT검사에서대장암의간전이를진단하였으나, 대장내시경에서는용종외에대장암을의심할만한소견이없었으며, 상부위장관및하부위장관내시경에서원발병소를발견하지못하는경우에는전이성병변을생검하여위의병변과동일한암종인지를밝힐필요는있었을것으로보이므로, 임상적으로간조직생검은향후치료방침을정하기위한합리적범위내의선택으로보여적절한결정이었다고볼수있으나, 위내시경조직검사결과를확인한후에시행했어도되었을간생검술을 4일전인같은해 시행한것은그시술시기가일러서적정하지않다고판단된다. 판독지와초음파검사소견을볼때혈관종의위치인제 6분엽부위를피하여제 8분엽에서생검이이루어진것으로써생검침의경로에큰혈관등은보이지않고있어초음파가이드하에서실시된생검의과정에별다른의료적과실을찾을수없다고사료된다. 한저혈압쇼크상태에빠졌음에도, 신청인이그에대한처치로응급수혈을즉시시행하지않고 3시간동안이나수혈없이같은날 17:10 혈관조영술을통한 1차동맥색전술과 19:25 2차동맥색전술을시행한뒤에야수혈을시행한것은응급처치에문제가있었던것으로판단된다. 한편, 저혈압소견을확인한 16:15 이후혈관조영술및 1차동맥색전술이 17:10 시작된것은적절히조치된것으로판단되고, 1차동맥색전술은출혈이의심되는혈관에대하여선택적으로시행되었고, 동맥색전술후의무기록이나영상소견에서출혈의소견은남아있지않으므로동맥색전술의방법은적절한것으로보인다. 다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신청인은망인에대한시술시기의부적성과응급처치의미흡으로인하여망인및피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다만가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며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하는바, 망인이당뇨병, 만성바이러스 C형간염의병력을 10년전부터가지고있던점, 망인이뼈전이까지진행된전신다발성전이암을갖고있어여명기간이약 3~4개월정도로추정되었던점, 일반적으로생검과정에서혈관손상출혈합병증의발생빈도는약 1% 내외로알려져있는점등을종합하면신청인의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하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가 ) 적극적손해액 피신청인이신청인병원에지불한치료비 2,090,000원 장례비 5,000,000원나 ) 소극적손해 망인이무직이므로일실이익은도시일용노임 83,975원을인정하고여명기간을적용하면 83,975원 / 일 22일 4월 =7,389,800원다 ) 위자료망인과가족의고통및추가치료비증액등을감안 나 ) 출혈의원인은무엇이며출혈이후조치의적절성여부간생검이후출혈은생검과정에서비교적큰혈관이손상을받거나환자자체가출혈성경향이높은경우등두가지경우에발생하게되는데, 망인의경우어느것에해당되는지에관하여는명확한판단자료가없고, 망인에대하여경피적간생검이실시된후같은날 16:15 망인의혈압과산소포화도가떨어지는등생검후의합병증인출혈이의심되는상태가발생하였으나즉각적인수혈이이루어지지않았으며, 이후망인이실혈로인 60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61

34 처리결과 합의성립 ( 조정조서작성 ) 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를포함한의료적, 법리적사항에관하여설명들은내용과망인에대한내시경조직검사결과를확인한후결과가미진한경우에시행했어도되었을간생검술을미리시행한점, 간생검술후출혈이의심되는상태가발생하면무엇보다도수혈을고려하여야하고, 이후환자가실혈로인한저혈압쇼크상태에빠졌는데도 2차에걸친동맥색전술을시행한뒤에야수혈을시행한데에는의료적과실이없지않은점, 피신청인에게는망인이 10년전부터당뇨병, 만성바이러스 C형간염의병력을가지고있었고뼈전이까지진행된전신다발성전이암을갖고있어남은수명이약 3~4개월밖에되지않은점, 생검이잘못된검사가아니며일반적으로생검과정에서혈관손상출혈합병증의발생가능성이있는점등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금 29,900,000원을지급하고, 피신청인은향후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CT 촬영을위한조영제투여후급성신부전이발생하여사망한사례 내과계 내과 사례 08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외망 (1941년생, 여 ) 은 부터고혈압, 울혈성심부전, 심방세동, 폐동맥고혈압등으로치료를받았고, 흉부불편감, 호흡곤란으로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같은해 관상동맥조영술 ( 좌행지동맥 40% 협착 ) 을시행받고, 심근경색, 심근염, 만성심부전, 심방세동, 고혈압, 저나트륨혈증등에대한치료를받은후같은달 28. 퇴원한사실이있다. 망인은 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입원 20일전부터호흡곤란, 부종등이있었음을호소하였고,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에대한흉부단순방사선촬영검사등을시행한후, 만성심부전 ( 확장성심근병증으로인한 ), 심방세동, 고혈압, 빈혈등으로진단하고진단에따른치료를진행하여신청인의호흡곤란등의증세가호전되어가던중이었는데, 망인은같은달 10. 부정맥이있는상태로가슴이답답함을호소하였으나이내증상은호전되었고, 한편망인은같은달 11. 퇴원예정이었다. 망인의퇴원예정일인 :50 망인을담당하던의사는망인및망인의딸에게폐색전증내지는심장질환악화가능성에대한평가를위해 CT조영술이필요하다는설명을하고, 망인의동의를받은후같은날 14:30 CT조영술을실시하였고, 망인의퇴원은다음날로연기되었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이고령이고지병이있어신부전의가능성을배제할수없으므로며칠간경과관찰을권유하면서, 5~6일뒤에관상동맥조영술을실시한후퇴원조치하기로계획하였는데, 망인은같은날 22:25 가슴이답답함을호소하고, 그다음날부터는오심, 구토, 설사등의증세를보이기시작하였고, 이후망인은계속누워자려고만하는상태를보였다. 62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63

35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의상태를조영제에기인한급성신손상및저나트륨혈증, 코칼륨혈증으로진단하고이에대한치료를시행하였으나, 망인의증세는호전되지않고무뇨및핍뇨증세를나타냈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같은달 :05 망인을내과중환자실로이동하여치료하였으나망인의상태가악화되면서같은날 14:30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직접사인은급성신부전, 급성신부전의원인은만성심부전이었다. CT조영술이후망인의혈중요소질소 ( 이하, BUN 이라한다 ), 크레아티닌 ( 이하, Cr 이라한다 ), Na, K 수치는아래표와같다. 사안의쟁점 진료상과실유무망인에대한 CT조영술을시행할필요가있었는지 CT조영술을시행하기전예방조치및시행후조치는적절하게이루어졌는지 인과관계유무진료상과실과망인의사망사이의인과관계 날짜 시간 BUN Cr Na K : : : : : : : : : : :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들은망인의상속인들 ( 자녀들 ) 로서 (1)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이피신청인병원에입원한기간동안고혈압과심부전에대한치료를위해여러검사를실시하였고, 망인의과거병력을잘알고있어 CT 촬영시사용되는조영제의부작용이망인에게얼마나치명적일수있는지알수있었음에도이를고려하지않고 CT조영술을실시하였고, (2) CT조영술실시후망인에게급성신부전이발생하였고, 망인에대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미숙한조치로망인이사망하게되었다고주장하며, 피신청인병원에지불한치료비, 장례비, 부대비용, 망인및신청인들의위자료등합계금 60,000,000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 (1) 심부전에의한호흡곤란증상이조절되었다가다시증상이악화되어문제해결을위해심부전에의한호흡곤란이외에다른원인 ( 급성폐동맥혈전색전증, 심장혈관질환의악화등 ) 에대한검사를위하여 CT조영술을시행할필요가있었고, (2) 조영제에의한급성신손상에대하여이뇨제, 수액치료, 전해질교정등원칙적인내과적치료를시행하였고, 호전이없어신대치요법을결정하고이중도관중심정맥삽입등응급투석경로를확보한후투석을준비하던중심정지가발생하였는데, 망인에게발생한심정지는망인의기왕력 ( 심부전이심한상태, 폐동맥고혈압, 고령등 ) 과급성신부전악화가함께영향을주어발생한것이므로의료과실은없다고주장하였다. 분쟁해결의방안가. 관련의학지식 CT조영술의임상에서의활용 : CT조영술은대동맥과큰혈관들의영상을얻는데자기공명영상혈관조영술과비슷한정확도를가지고있어폐동맥색전증이의심되는환자에서빠른속도로일차선택검사가되고있다. CT조영술은대동맥박리와대동맥벽의궤양을진단하는데에좋은영상기법이며대동맥전체를볼수있기때문에대동맥류의진단과추적검사에이용될수있다. 방사선조영제에의한급성신부전증 - 방사선조영제에의한급성신부전증발생의위험인자 : 방사선조영제에노출되기전신부전증, 체액결핍, 당뇨병, 울혈성심부전, 고혈압, 단백뇨, 다발성골수종및간기능이상등이있거나환자의연령이높을수록, 사용되는방사선조영제의양이많을수록, 72시간내에여러번방사선조영제를사용할경우급성신부전증의발생위험이높다고알려져있다. - 예방 : 신부전증의위험이높은환자에서는조영제의사용을피하기위해 CO2 혈관촬영또는자기공명혈관촬영술을이용하거나, 조영제를사용해야할경우에는최소량을사용하고, 혈관에스텐트를넣는등치료를위해조영제가필요한경우처음진단을위해사용한조영제에의한신기능이상이회복될때까지기다린후시도해야한다. 조영제투여전정맥주사를통한수액공급은조영제에의한신부전증을예방하는표준방법으로서, 조영제투여전생리식염수를주사하면조영제에의한기능적, 형태적이상을예방할수있다고많은연구결과에서입증되었다. 64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65

36 나. 감정결과의요지 심에코검사에서과거에비해심벽움직임 (wall motion) 이떨어진다른심장부위가관찰되었고, 호흡곤란증상으로입원하였던만큼심장혈관상태를추적관찰하고폐혈관에대한평가를위해 CT조영술을시행할필요는있었으나, CT조영술을퇴원직전에급히시행할필요는없었다. 망인은조영제에의한신부전발생의위험요소들을갖고있었기때문에조영제를투여하기전에예방조치가없었던점과조영제투여후적극적인대응이없었던점은문제로지적할수있다. CT조영술후조영제부작용인급성신부전이발생하였으며, 급성신부전발생이망인의심부전상태를급속히악화시켜사망에이르게된것으로판단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망인에대한 CT조영술을시행할필요가있었는지 :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이입원한당일여러검사를통해만성심부전으로진단하고, 이에대한치료를하면서망인의상태가호전되어가다가, 오전에가슴답답함을호소하여증상에변화가나타났기때문에, 심부전에의한호흡곤란이외에다른원인 ( 급성폐동맥혈전색전증, 심장혈관질환의악화등 ) 이있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 CT조영술을시행하였다고하는바, 일견망인과같은상태의환자를담당하는의사로서는만성심부전이외에다른질환이있는지를의심하고이에대한검사를실시할수있다고볼수도있지만, 선택한검사방법에부작용이있고, 해당환자에게그러한부작용이발생할위험성이높다면, 그러한위험성을감수하고서라도해당원인을밝혀낼필요성이큰특별한사정이있지아니한이상그러한검사를실시하여서는아니된다할것인데, 망인은당시 71세의고령으로고혈압과울혈성심부전을가지고있어조영제부작용이발생할위험이높은환자였고, CT조영술을고려하게된 망인의상황을보면오전에가슴답답함을호소한이후증상이호전되어, 오후부터는더이상불편감을호소하지않았을뿐만아니라, 그다음날오전에망인에대한퇴원절차가진행되고있었으므로, 당시망인에게심부전이외에다른질환이있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 CT조영술을시행해야할만큼긴급한사정이있었다고보기어려운점등을고려하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망인에대하여 CT조영술을실시하기로결정한점은적절하지않다고볼여지가있다. CT조영술실시에따른부작용을예방하기위한조치를이행하였는지여부 : 의사로서는치료의목적으로검사등의조치를시행할경우, 검사시행전에검사에따른부작용은무엇인지, 당해환자가부작용발생위험이높은환자인지, 부작용을예방하기위한조치가무엇인지를확인하고그에필요한예방조치를시행한후검사를시행할주의의무가있다고할것인데,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의기저질환이무엇인지이미알고있었으므로, 조영제사용에따른급성신부전증을예방하기위하여조영제를사용할경우최 소량의조영제를사용하거나, 조영제투여전수액공급을하는등의조치를취하거나, 조영제검사전후로저용량의도파민투여조치가있었어야할것이나, 의무기록상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급성신부전증발생을예방하기위하여어떠한조치를취한것으로는보이지않으므로,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 검사방법선택이적절하였다하더라도 ) 부작용발생을예방하기위한조치를취할주의의무를위반하였다고판단된다. CT조영술실시후처치의적절성 : 망인은조영제사용에따른부작용이발생할위험이높은환자였으므로, 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서는 CT조영술이후적절한수분섭취와적절한이뇨제투여로섭취 배설량을조절 (I/O balance) 하여최소한급성신부전증세를최소화하는조치를취했어야할것인데, 의무기록상이러한조치를취한것으로는보이지않아, 이부분역시부적절했던것으로판단된다. 나 ) 인과관계망인은심부전이있는환자로 CT조영술후발생한급성신부전이망인의심부전상태를악화시켜사망에이르게되었다고볼수있어 CT조영술실시와망인의사망사이에는인과관계가있다. 다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망인이입은손해및신청인들이입은정신적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피해자측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피해자측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할지라도, 그질환의태양 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하는바, 사망이라는결과에망인의기왕증도기여한것으로보이는점을고려하면피신청인의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하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가 ) 적극적손해 기왕치료비 : CT조영술이후사망시까지치료비용으로망인이 부터사망시까지지불한비용은 1,571,852원. 장례비 : 의료소송의경우장례비는 3,000,000원내지 5,000,000원을다툼없는사실로인정한다. 나 ) 위자료 망인의사망으로인한망인과신청인들의고통을적절히위자할필요가있다. 66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67

37 처리결과 합의성립 ( 조정조서작성 ) 조정기일에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소정의위자료를지급할의사가있음을표시하였는데, 당사자쌍방이합의에이르지는않았다. 조정기일후조정부는양당사자와합의금액을조율하면서이사건분쟁을원만히해결하도록합의를권유한결과, 당사자들은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허리골절후통증으로입원후호흡곤란등으로사망한사례 내과계 내과 사례 09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금 16,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들은향후이사건의료행위와관련하여피신청인및위병원의료진에대하여일체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거나그명예나평판을훼손하는행위를하지아니한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외망 (1939년생, 남 ) 은 집에서넘어져 병원을방문하여흉추 12번및요추 1번압박골절을진단받고, 다음날허리통증으로인한침상안정및통증치료를위해피신청인병원에입원해있던중, 같은해 복부통증을겪은이후같은날사망하였다.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따르면, 망인은 뇌손상으로입원치료를받은이력이있고, 치매병력을가지고있으나망인의가족들은치매병력에대해잘모르고있으며, 낙상으로대퇴골전자간부폐쇄성골절을입고입원치료를받은적이있는데, 당시혈압이높아내과협의진료후 부터혈압강하제 ( 바로디핀정 ) 를복용하였고퇴원약으로혈압강하제를처방받은내역이확인되나, 그이후고혈압과관련하여지속적으로진료및투약을받은내역은찾을수없고, 망인의가족들은혈압약복용사실에대해모르고있다 입원시입원약정서및서약서에가족이서명한후, 망인은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검사, 방사선검사등을받았고, 같은달 11.~29. 동안허리통증에대해침상안정을하면서재활치료 (TENS), 한방치료 ( 침술 ) 및진통제복용을하였는데, 같은달 30. 복부불편감및식욕부진을호소하자, 피신청인병원은같은해 7. 1.~7. 2. 까지진경제 ( 티피엠 ) 경구투약및수액주입을시행하였고, 망인에게 :30 가벼운복부통증이있은후 02:40 호흡곤란및혈압저하 (80/40mmHg) 증상이발생하자망인을집중치료실로이동하였으며, 산소공급및도파민주입과활력징후를측정하면서망인을관찰하였으나심폐부전을직접사인으로같은날 03:40 사망하였다. 68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69

38 망인이입원해있던병실은 6인실이며, 간병인은 24시간상주하고있었고, 피신청인병원에는 3명의의사 (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한방 ) 가근무하고있으며, 근무시간은 09:00~18:00으로퇴근후발생하는사안에대하여는전화당직제를운영하여당직의가병원인근지역의거주지에서있으면서대처하고있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망인의상속인 ( 아들 ) 으로서, 망인의사망전날망인의가족이피신청인병원에망인의건강검진을받으면어떻겠느냐고문의하였으나병원측은별이상이없다면서허리통증이좀나아지면하자고하였고, 그날저녁가족들이병원을방문하여망인과이야기를나누었고별다른이상한점을발견할수없었는데, 새벽 03:00에병원으로부터전화가와서망인이심장이좋지않다고보호자분들이와야한다고하기에큰병원으로이송해줄것을요청하였으나병원측은그럴상황이아니라고대답하였고, 이에 10분후에병원에도착해보니망인에게산소호흡기처럼보이는것을부착시켜놓고있었으며, 망인이이미호흡을멈춘것같아보여 119 로연락하여큰병원으로옮기려하였으나병원측이의사가와서전원여부를결정해야하니그때까지기다려야한다고하였던바, 의사가오는데 30~45분이넘게걸리는데도응급장비도없는피신청인병원에서의사오기를기다려야한다면서분, 초를다투는긴급상황에있는환자가대학병원을 5~10분거리에두고도전원을가지못하게하여망인에대한적절한대응및조치의미흡, 보호관찰부주의로인해망인을사망에이르게한것이라고주장하면서망인과가족이입은정신적, 물질적피해에대해서금 50,000,000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입원당시보호자로부터허리치료만하면된다고들었고, 보호자에게심폐소생술금지 (DNR) 에대해충분히설명하여이러한내용이담긴입원서약서에보호자가서명하였으며, 보호자들이산소공급기및약물이외에는특별한응급의료장비가없는요양병원의특성을잘알고망인을입원시킨것이므로초기대응의미흡이라는신청인의주장은맞지않고망인은 복통증세가있었으나다음날호전되어경과관찰을한후정밀진단을하기로하였던것이고, 정형외과주치의가심근경색을진단하여찾아내기는사실상어려운것이며, 상급병원으로의전원은의사의지시에의하여만가능하므로간호사가의사가올때까지기다려달라고했던것이잘못은아니고, 의사가도착했을때이미사망하여사망진단을내린것이니병원으로서해야할처치와의무이행을다하였기에의료과오가없고배상의무도없다고주장하였다. 사안의쟁점 진료및경과관찰의적절성여부망인의증세에대한진단과그에상응하는치료및경과관찰이잘이루어졌는지여부 응급조치의적절성여부 :30 첫복부통증을호소한후연이어나타난호흡곤란및혈압저하증상에대한응급조치는적절하게이루어졌는지여부 인과관계유무사망의원인은무엇이며, 사망이라는나쁜결과와피신청인의의료적과실과의사이에상당한인과관계가존재하는지여부 책임제한사유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망인이 입원할당시시행한심전도검사결과심근경색증소견임이진료기록에기재되어있는점을고려할때, 복부불편감이일시적이아니고수일이상계속될시에는심근경색증등관상동맥질환에의한증상일가능성을고려하여심전도검사를반복시행하여이상소견이지속되는경우혈액심장효소검사, 심초음파검사등의관상동맥질환에대한추가확인검사를시도하였어야할것이고 ( 이러한비정형적인증세에대한진단은심장내과의전문분야에속하는것으로서요양병원정형외과의사가진단하기에어려움이있었을것임 ), 사망당일의처치만으로국한해서살펴볼때, 호흡곤란및혈압저하가나타난후환자를집중치료실로옮겨산소주입및혈압하강에대한처방을한것은적절하였다고보이나, 입원시의심전도소견을고려하지못하여심근경색증의근본적인원인진단이이루어지지않아그에따른처치를하지못한것은적절하지못한응급조치였다. 70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71

39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피신청인이망인의입원당시심근경색증소견을진단하였으면서복부이상이지속되었는데도관상동맥질환진단에필요한심전도검사를비롯한혈액심장효소검사, 심초음파검사등의추가확인검사를시도하지않은것은환자를신중히진찰하고정확히진단하여위험한결과발생을회피하는데필요한최선의주의의무를다하였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되며, 이러한원인진단의미흡으로인해호흡곤란및혈압저하의응급상황이발생한후응급조치의미흡도함께뒤따랐던것으로보인다. 그리고응급장비도갖추어지지않고의사도퇴근하고없는상황에서당직의를호출하고병원에오기만을기다릴것이아니라전화지시를받는방법등으로치료가가능한적절한상급병원으로의전원이신속히이루어졌어야하나망인의보호자가전원을희망하는데도이를못하게한것은피신청인이전원의무를다하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순방사선촬영검사결과에는심한폐결핵의소견이보였고, 사망의원인으로심근경색증뿐만아니라폐결핵도일부역할을하였다고보는감정의견등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의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하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가 ) 적극적손해액 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에지불한진료비 : 707,000원 장례비 : 5,000,000원나 ) 위자료망인의치료시의고통과망인의사망으로인한망인및신청인의정신적손해등을감안하여위자료를정함이상당하다. 한편, 피신청인이주장하는, 입원당시보호자에게충분히설명하였다는심폐소생술금지 (DNR) 와관련해서살피면, 신체질환을동반한치매질환및노인병으로인한갑작스런사망에대하여병원측이책임을질수없다 는서약서내용이심폐소생술금지를뜻하는것으로해석되기는어렵다고보이며, 설사 DNR 약정이있었다하더라도생명이위급할경우에는이를구할조치를시행하는것이합당하므로, 서약서의약관조항을근거로피신청인의진단및경과관찰이나응급조치상의과실에대하여면책을인정하기는어렵다. 나 ) 인과관계입원당시심전도검사상심근경색증을의심할만한소견이있었으나이에대한피신청인병원의확진이나후속조치가적절히따르지않아정확한진단을하지못하였고, 그결과적절한치료를받을기회를놓쳤다고보이므로, 망인에대한초기진단과치료관찰이적절히시행되었다고보기어려우며, 시의적절한전원조치가이루어지지않아망인의소생기회를놓쳤을가능성이있으므로, 이사건의료행위와망인의사망사이에는인과관계가있다고인정된다. 다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망인및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다만가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며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하는바, 피신청인병원이산소공급기및약물정도이외에는특별한응급의료장비가없어응급상황에대처할능력이없는요양병원이라는점, 통상심근경색증환자가일반병원에도착해초기대응을적절히받는다하더라도환자모두가예후가좋은것은아니며치료를받아도사망률이 10% 에이르는것으로보고되어있고, 특히망인은 73 세의노령이므로사망률이 65세이하의환자보다 2~3배정도높은점, 피신청인병원입원당일의흉부단 처리결과 합의성립 ( 조정조서작성 ) 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를포함한의료적, 법리적사항에관하여, 특히망인이고령인점, 망인의가족이특별한응급의료장비가없고의료의질도떨어지는요양병원임을알면서망인을입원시킨점, 망인이심근경색증뿐만아니라폐결핵도앓고있어서이런복합적요인으로사망한것으로보이는점, 입원당시심근경색증을명확히진단하지못하여이에따른적절한치료를받을기회를놓쳤다고보이는점, 응급시시의적절한전원조치가이루어지지않아망인의소생기회를놓쳤을가능성이큰점에관하여설명들은내용과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5,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72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73

40 내시경적역행성담췌관조영술실시후 급성췌장염이발생하여사망한사례 내과계 내과 사례 10 었고같은날 06:00경양쪽다리에변색이확인되었으며, 같은날 13:00경왼쪽다리의변색이더욱진행된양상을보였는데,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위와같은양상이나타난다음날좌족부초음파검사를실시하였다. 같은달 23. 망인의좌족부에허혈성변화가심해지는양상을보이고, 같은달 29. 좌측하지가괴사상태에이르자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같은해 망인에대한대퇴절단술을실시하였다. 망인은이후내과중환자실에서치료를받다가상태가악화되면서 :08경사망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사건의개요 신청인들 (2명) 은망인의상속인들 ( 자녀 ) 로서, 망인이 ERCP 시행중조직검사와 EST, 풍선확장술을받다가담도천공으로급성췌장염이발생하였고, 이로인해복막염과패혈증등이발생하여사망에이르게되었다고주장하며망인의치료비, 장례비, 일실이익, 위자료합계금 200,000,000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망인은 ERCP 후 5~10% 빈도로발생하는췌장염, 그중에서도아주심한급성췌장염이발생하여이로인한패혈증으로사망하였는데, ERCP 후췌장염은어쩔수없는합병증으로대다수의경우는가볍게지나가나, 망인은매우드물게발생하는급성췌장염이발생한것으로이를예방하거나예측할수없는불가항력적인것이므로의료과오가없다고주장하였다. 신청외망 (1964년생, 여 ) 은 병원에서복부 CT촬영결과총담관협착소견을보여내시경적역행성담췌관조영술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scopy, 이하 ERCP 라한다 ) 을권유받았으나, 망인은피신청인병원에서진료받기를원하여 :30경피신청인병원에외래방문하여 ERCP, 내시경적유두근절개술 (Endoscopic Sphincterectomy, 이하 EST 라한다 ), 풍선확장술을받았다. 망인이위시술후인 :15경복부통증을호소하자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같은날 16:35경데메롤 ( 마약성진통제 ) 을투여하였고, 이후같은날 18:10경망인이다시한번시술부위통증을호소하였으나, 진통제투여후통증이감소하였으니통증이다시더심해지면응급실방문하도록설명하고귀가하도록하였다. 망인은같은날 20:40경집에도착하여차에서내리던중그릇 1사발분량의구토를하고복통이있어같은날 21:00경집근처의 병원응급실에내원하여혈액검사를받았는데, 혈액검사상감염수치, 간수치가정상범위를초과하고, 생화학검사상아밀라아제수치가정상범위를 5배이상초과하자, 병원의료진은급성췌장염이의심된다며큰병원으로전원할것을권유하여, 같은날 23:27경 병원응급실에내원하여요검사, 혈액검사, CT촬영등을받았다. 망인은 :18경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내원하였는데, 내원당시중증급성췌장염에서급성장기부전으로이행하는상태였고급성호흡곤란증후군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RDS) 으로산소포화도가떨어져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의상태에필요한조치를시행하여같은날 14:37경응급중환자실에입원조치하였다. 망인이위중환자실에있던 :20경체외막산소화장치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이하, ECMO 라한다 ) 를적용받았는데, 그다음날인같은달 :04경망인의발가락변색이확인되 사안의쟁점 진료상과실유무시술후경과관찰의적정성 ECMO 시술및시술에따른합병증에대한조치의적정성 인과관계유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진료상과실과망인의사망사이의관련성 74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75

41 분쟁해결의방안 기진단과조기조치가늦어져하지절단에이르게되었으나, 하지절단과사망과의직접적인관련성은인정하기어렵다. 가. 관련의학지식 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ERCP : 내시경을이용하여십이지장에서담관으로조영제를역행적으로주입함으로써췌관과담관을관찰하는검사법. EST : 담관또는췌장관에접근이용이하도록하기위해전기적절개도를이용하여 ERCP 주행과일치시켜십이지장까지도달한뒤대유두괄약근을 11시 ~1시방향으로절개하는시술. ERCP, EST 시행에따른합병증 : ERCP는십이지장을통해좁은담관이나췌관에내시경을삽입하는시술이므로출혈, 천공, 췌장염, 담관염등이발생할가능성이있으며, 특히 ERCP와 EST를병행하는경우위합병증들이발생할가능성이높아진다. 나. 감정결과의요지 ERCP로인하여급성췌장염이발생하였고, EST, 담도에대한풍선확장술시술과정에서담도에미세천공이발생하였으며, 이러한합병증으로인해세균성복막염이발생하였고이후패혈증이합병되어사망에이르게되었다. 시술과정에서의과실로인해통상적으로발생될수있는합병증의범위를넘어서급성췌장염, 담관미세천공이발생된것으로추정할수있는근거는없다. ERCP, EST, 담도에대한풍선확장술시술을할경우급성췌장염이나담도천공등합병증이발생할가능성이있음은분명하므로환자의통증이지속되는경우그러한합병증이발생, 진행되고있는지아니면통상시술후발생될수있는정도의복통에해당하는지여부에관하여이학적검사를포함한진료를통한확인이필요함에도이러한절차없이환자를퇴원시킨것은부적절하다. 환자에게발생된급성췌장염, 복막염, 패혈증등에대한치료과정에는특별한문제점을발견할수없다. 피신청인병원의무기록에는 :00경망인의좌측발가락에변색이있었고, 같은날 07:00경무릎위까지확대되어좌측종아리에근육이경직되는소견이있었다고기재되어있는데, 한편,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관련과에협진을의뢰하였고, 혈관외과의소견에초음파검사결과에비추어혈전증이보이고절단술을고려해야할것같다는기재내용을고려하면, 혈액순환장애발생에대한확인검사시기가다소늦어져망인의다리절단에이르게된것으로판단된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망인에대한시술상과실을추정할수는없지만, 의사의진료를통한감별진단없이퇴원시킨조치는부적절하다. 그러나퇴원이후환자가적절한진료를받았다는점에서부적절한퇴원조치와사망사이의인과관계는의학적으로단정하기어렵다. ECMO 시술후발생된하지혈류장애에대한조 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복통은급성췌장염에있어가장중요한임상증상인데, ERCP를마친환자가가시적유추척도 (Visual Analog Scale, 이하 VAS 라한다 ) 7의복통을호소하고있다면, 더구나데메롤 ( 마약성진통제 ) 투여직후통증이일시소실되었다가약 1시간반만에환자가다시 VAS 3의통증을호소하였으므로, 의사로서는췌장염발생여부를진단하기위한검사를시행하고그결과에따라적절한처치를시행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다할것인데,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혈청생화학검사, 방사선검사등췌장염진단을위한검사를시행하지않은채환자를퇴원시켰으므로, 이러한퇴원조치는부적절하다고할수있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오전에망인의좌측하지에변색을확인하였음에도, 확인다음날에야초음파검사를시행한후초음파검사다음날협진의뢰를하였고, 협진을의뢰받은일반외과에서는초음파검사상동맥부위에혈전이의심되며절단술등을고려할필요가있다고회신한점에비추어보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하지부위변색에대한검사시행시기가다소늦어골든타임이지나허혈시간 (ischemic time) 이길어지면서조직괴사가진행되어망인에대한다리절단술을시행하기에이른것으로판단되므로 ECMO 시술로인한혈액순환의장해발생에관한확인검사가지연된부분역시의료상과실로지적할수있다. 나 ) 인과관계위진료상과실과망인의사망사이의인과관계를인정하기어려워피신청인에게망인의사망으로인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단정할수없다. 다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망인이사망한결과에관하여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을인정하기어렵다할것이다. 다만, (1) 이사건진료행위와망인의사망결과와의사이에인과관계를단정하기는어렵지만 ERCP 시술후발생할수있는합병증이발생, 진행되고있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한조치없이퇴원시킨잘못 ( 특히위시술직후부터복통을호소하기시작하여통증의정도가 VAS 7에이르렀고, 마약성진통제를투여하여통증이일시소실되었으나, 다시복통을호소하기시작하여 1시간 35분후에측정된통증의정도가 VAS 3이었던점 ) 과 ECMO 시술로인한혈액순환의장해발생에대한확인검사를늦게한잘못이있다는감정결과와 (2) 유족등환자쪽의관점에서보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위와같은두가지잘못으로인하여 급성췌장염발생의진단이 23시간정도늦어지고그결과적절한치료역시늦어져합병증의진행, 악화가그만큼방치되었고, 그러한결과의일부로서필요하게된 ECMO 시술로인한혈액순환의장해발생에대한확인검사를늦게한 76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77

42 또다른잘못으로인하여다리절단에이르렀는데, 다리절단수술로인하여당연히환자의건강상태에더하여진부정적충격이감염에대한저항력을더욱저하시켜패혈증을한층악화시킨것이라고볼수있는점 (3) 감정결과에의하여인정되는의료진의위와같은잘못이망인의사망으로인한손해의배상책임성립여부와는별도로성실한진료를다하지않은사실로인한위자료지급사유가될수있는점등을고려할필요가있다. 따라서망인의사망으로인한손해에대한피신청인의배상책임유무를보다엄밀히규명하기에앞서, 피신청인은망인이이사건진료행위의과정에서사망에이른사실과진료과정에서있었던의료진의잘못에대하여망인의자녀인신청인들에게심심한유감과위로의뜻을표명함과아울러그뜻을담아적절한금액을지급하고 ( 피신청인에게미지급된치료비약 2,000만원은면제한다 ), 신청인들은향후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일체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보인다. 위암을위염으로 오진한사례 내과계 내과 사례 11 처리결과 조정결정 ( 조정성립 ) 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한후조정기일에조정위원들로부터이사건의경우진료상과실을인정할소지가있으나진료상과실과망인의사망사이의인과관계가명확하지않다는점에관한설명을들었지만, 신청인들이망인의사망에관한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을계속주장하여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각금 20,000,000원 ( 합계 40,000,000원 ) 을지급하고, 신청인들은향후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하며, 양당사자들은이결정이확정되는시점을기준으로위금원지급에관한사항외에는상호간에민사상일체권리나의무가없는것으로확정한다.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50년생, 남 ) 은피신청인병원에 부터정기적으로내원하여진료및건강검진을받아왔는데, 2004., 에위내시경검사를받았고, 위내시경검사및조직검사까지받았으나악성종양의증거없다는결과를받았고, 위내시경검사에서도경계부궤양진단을받았으며, 위내시경검사에서는문합부위점막비대소견을보여경계부암추정진단을받았으나체부조직검사결과만성활동성위염및장상피화소견하내과진료를권고받았고, 위내시경검사결과위전정부일부점막의부종이발견되었으나잔존위의미란성위염으로진단받았고문합부조직검사결과표면의미란과과증식된폴립과장상피화진단을받았으며, 위내시경검사결과위암추정및비대성위염소견하조직검사결과위전막상피증식을동반한만성위염진단을받았으나악성의증거는없는것으로결론내렸고, 같은달 19. 내원시잔탁만복용토록처방받았으며, 경부터소화불량, 복통등호소하며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약물처방받았으나증상의호전없어같은해 입원치료받았으며, 퇴원시진단명은수술후협착또는종양이었는데, 신경과진료위해같은해 병원으로전원하여위내시경및조직검사를받은결과위암소견으로위전절제술및대장부분절제술을시행받고 퇴원하면서위암 4기로확진받았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30년간피신청인병원내과에서정기적으로검사를받아왔고, 병원측에서권고한검사는모두받아왔음에도불구하고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에게발생한위암을조기에발견하지못한과실이있음을주장하면서피신청인병원에 2,870,607원, 병원에 4,615,463원을진료비로각지출한사실을참작하여위 78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79

43 자료금 20,000,000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내시경검사결과위암의심이있어조직검사를시행하였으나검사결과악성종양을시사하는소견이없어암으로확진하지못한것이며, , 같은해 검사결과를종합적으로검토한결과위암이발생하였음을확인한상태였으며, 이러한사실들이소견서에명시되어있지않다고하여신청인의예후나치료에영향을주는것은아니라고주장하였다. 사안의쟁점 여신청인에게발생한위암이 4기에이를때까지위암진단을하지못한것으로생각된다. 나 ) 인과관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진단상과실로인하여신청인이위암 4기에이르러서야위암진단을받게되어위암과관련한적절한치료를받아볼기회를상실하게되었음이인정될수있다. ( 참조판례 ) 위암환자가위암의대표적인증세에해당하는심한구토와체중감소를호소하였고약간의주의를기울였으면환자의상복부에위암을의심할수있는종괴가있음을발견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 2년여동안 25회에걸쳐그환자를치료해왔고의사로서전문이외의분야에대해서도기본지식을갖추고있는산부인과의사가그증상을막연히입덧으로취급하여산부인과적인치료만계속한데대하여, 위암과관련한적절한치료를받아볼기회를상실하게한과실이있으므로위자료배상의무를인정한다.( 서울고등법원 선고 94나27924 판결 ) 진단과정에서의과실유무 인과관계유무 다 ) 책임의제한여부신청인은피신청인의의료과오로인하여입은재산상손해에대하여는이를청구하지않는대신위자료산정요소로참작하여줄것을바라고있어책임제한여부는검토하지않았다.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신청인은 2008년부터매년피신청인병원에서위내시경추적관찰및조직검사 ( 체부및문합부부위 ) 를시행받았는데, 그결과암발생가능성이높아질수있는장상피화소견이계속나타났으나피신청인병원은 2011 년에는위내시경추적검사를시행하지않았고, 또한조직검사소견의결과만을고려하고, 내시경에서보였던문합부의비후가점차종양처럼커져갔던점은고려하지않아, 정확한감별진단을위하여추적위내시경검사외에 PET-CT 등의정밀검사를시행하지않은과실이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처리결과 조정결정 ( 조정불성립 ) 조정준비기일과조정기일을각기진행하는과정에서, 피신청인측은과실은일부인정하나금액에있어서신청인과견해차를보이고있어, 조정부는기일이후에도적극적으로합의를권유하여보았으나합의에도달하지못하여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는데, 피신청인이동의하지아니하여조정이성립하지않았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 15,000,000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향후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신청인에대한진료를시행하는과정에서주의의무를충분히이행하지못함으로인하 80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81

44 추가약처방받고 1주일후의식불명에빠진후사망한사례 내과계 내과 사례 12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외망 (1942년생, 남 ) 은 호흡곤란으로피신청인병원에서외래진료를받았고, 호흡곤란으로 병원에서외래진료를받았으며, 피신청인병원에서후두미세종양제거수술후방사선치료를받은기왕력이있으며, ~ 까지호흡곤란및하지부종으로피신청인병원외래및입원치료를받아왔는데, 외래진료당시칼륨 [K+] 5.2 mm, Cr 1.33 mg/dl로검사결과가나왔고, 같은해 호흡기내과외래진료시에는 [K+] 에대한검사를시행하지않았고, 같은해 외래진료시숨찬증상을호소하였는데당일에도 [K+] 에대한검사없이일부약을추가처방하였는데, 경구약복용후 2~3일이경과하면서가슴먹먹함, 답답함, 얼굴의화끈거림및열감등을호소하며밤에잠을이루지못하는증상을호소하다가같은달 :40경갑자기쓰러져의식소실되어 병원응급실로후송하여심폐소생술시행후동맥혈검사결과 [K+] 7.8 mm / 혈청검사결과 [K+] 7.5 mm으로나왔고, 자발순환회복한이후중환자실전실후연명치료를받던중같은달 :17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작용에대한설명도이루어지지않았음을주장하며 병원에서의진료비 8,210,260원및장례비, 위자료등을포함한합계 3억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망인은후두암으로수술을받은후방사선치료를받은사람으로서예후가좋다고보기어려웠고, 중증심부전환자의경우부정맥등의합병증이발생하여급사의위험이높기때문에 망인에게발생한심정지는기왕증에의해발생하였을가능성이높고, 경부터 [K+] 을배출하는작용을하는이뇨제인프로세마이드 (40 mg x 2/day와 40 mg/day를격일로복용 ) 와하이드로클로로씨아자이드 (25 mg/day) 를약 2개월마다 1일 2번하지부종의정도에따라임의로복용하도록망인에게처방해왔는데 방사선치료및비스테로이드항염증제의복용이후하지부종과심부전증상이악화되어 혈액검사결과 Cr 수치가 1.13으로나타나 [K+] 의배설기능이정상임을확인하고같은해 스피로노락톤을추가처방한것이므로과실이없으며, 이때 [K+] 의배설을촉진시키는프로세마이드를증량하였기때문에 [K+] 의상승은억제되었을것으로생각되며, 같은해 망인의혈액검사결과 [K+] 수치가 5.2 mm이었는데, 이는폐렴증상으로응급실에내원하였던 부터신기능이악화되어나타난수치로판단되며, 고칼륨혈증에의한증상은주로서맥과이로인한심부전의악화가선행되는데, 망인은심장급사에의해사망한것으로추정되며 병원응급실에서의검사결과에서 [K+] 수치가 7.5 mm로높게나타난것은심폐소생술로인하여상승된것으로보이므로의료행위와망인의사망사이에는인과관계가없으며, [K+] 수치관리를위해 2주분량만을처방하고내원하여검사할것을망인에게권하였으나망인이 70일치처방을요구하여장시간 ( 진료기록부상 10분 ) 상담후필요할때와서검사하고이상증세가발생할경우에는내원할것을설명하였다고주장하였다. 처방과정에서의과실유무 인과관계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책임제한사유의유무및정도 사안의쟁점 신청인들은망인의상속인들 ( 배우자, 자녀 ) 로서, 추가처방된약중스피로노락톤은 [K+] 수치를높여주기때문에부정맥및심정지라는부작용을유발할수있어심부전환자에게주의해서투여해야하는데, 망인의 [K+] 수치에대한마지막검사일인 의 [K+] 수치가 5.2 mm로고농도인것으로확인되었음에도불구하고위약을처방한것은적절치않았으며, 불가피하게처방하였더라도복용이후일주일이내에전해질수치를확인하였어야하는데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이를시행하지않은과실이있고, 약처방시에부 82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83

45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중증의심장기능부전환자에게스피로노락톤을추가처방하고프로세마이드를증량시킨처방자체는적절했으나, 스피로노락톤사용시에는혈중칼륨수치와신장기능에대한투약전검사와투약후정기적인추적검사의확인이반드시이루어져야하는데스피로노락톤추가처방에앞서혈액검사를통한전해질및신장기능검사가시행되지않은과실이있으며, 망인은앓고있던중증의심장기능부전으로인하여사망한것으로보이나스피로노락톤의투약으로혈중 [K+] 수치가상승되어이로인하여망인의기저질환이급격히악화되면서심정지가발생했을가능성도완전히배제할수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망인에대한투약처방을하는과정에서사전검사및추적검사를시행하지않은점은과실이라고생각된다. 나 ) 인과관계망인이심장질환을앓고있었으나이사건이전에는심정지가발생하였던적은없었던점, 처방후 2~3일이경과한시점부터심계항진등스피로노락톤의부작용으로볼수있는증상이있었던점등을고려하면인과관계를추정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다 ) 설명의무위반여부피신청인이제출한자료만으로는스피로노락톤투여와관련한설명의무를이행하였음을인정하기어렵다. 책임제한의정도 30%~40% 로한다. 4) 결론위의여러사항들을참작하면피신청인의망인에대한손해배상책임은최소금 23,363,078원, 최대 34,484,104원정도로추산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 ( 조정성립 ) 조정부는조정준비기일에당사자들에게감정결과를설명하였는데, 신청인중 1인이의료인이라관련자료를준비해조정준비기일에 1시간정도진술하고,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을강력히주장하였고, 피신청인측에서는무과실이지만과실이있다하더라도인과관계가없음을주장하면서소액의위로금만지급할수있다고진술하여, 조정부는신청인측에는인과관계가단절될수있다는점을설명하고피신청인측에는분쟁을소송으로진행할경우예상되는유무형의비용이매우크다는점등을설명하여분쟁을신속하고원만하게해소하도록합의를권유하였으나조정기일에도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신청인들은동의, 피신청인은동의간주되어조정이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금 27,000,000원을지급한다. 신청인들은향후이사건과관련하여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라 ) 책임의제한여부의료행위의특수성및망인이후두암및중증의심부전등을앓고있었던점등을고려하여책임을제한하는것이적절하다고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가 ) 적극적손해 망인이 병원에서지출한진료비 8,210,260원 장례비 300만원나 ) 위자료망인이급작스럽게사망에이른점등을감안하여 20,000,000원 ~30,000,000원을위자료의범위로한다. 84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85

46 장천공을단순장폐색으로오진하여복막염, 패혈증으로발전, 사망하였다고주장한사례 내과계 내과 사례 13 사건의개요 하였는데, 복부에핫팩을사용하여복막염의진행을조장하고, 천공발생의가능성이있는환자에게관장을두번시행하여대장의압력을증가시켜천공을악화시켜망인이사망하게하였다고주장하며금 200,000,000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망인이피신청인병원에복통및변비를주호소로최초로내원할당시시행한단순방사선촬영검사결과소장의팽대소견이있어복통및단순방사선촬영검사결과를근거로장폐색으로진단하여입원치료를결정하였고, 입원후단순방사선촬영검사에서복강내유리공기 (free gas) 소견이없고이학적검사에서는전복부의압통및반발통의범발성복막염소견이없었으며, 혈액검사결과백혈구증가소견또한없었기때문에오진이라고볼수없고, 망인이입원한후에아무런처치를하지않은것이아니라탈수교정을위한수액공급, 항생제투여, 생체징후체크, 이학적검사, 방사선검사등을시행하였고, 실제로환자는입원치료를통하여생체징후및활력이개선되었고 ( 입원당시 : BP 130/90, PR 124, BT 38.1 전원시 : BP 120/82, PR 80, BT 37.1 ), 입원한때부터 병원으로전원할때까지방사선검사및이학적검사에서응급수술을요하는범발성복막염소견이없었으며, 2일간의입원치료에도뚜렷한호전이없어전원조치하였던것이므로신청인이주장하는관장 ( 글리세린 50cc 2회 ) 에의한횡행결장내압력증가, 핫팩에의한복막염악화등은의학적으로전혀납득하기어려운내용이라고주장하였다.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외망 (1957년생, 남 ) 은 병원에서바터팽대부 ( 십이지장유두부 ) 의악성종양진단에따른유문부보존췌장십이지장절제술을받은후 병원에서방사선치료및항암치료를받았고, 병원에서 결장암진단에따른대장내시경하협착확장술및결장스텐트삽입술을받은후같은달 28. 퇴원하였다가, 같은해 복부통증및복부팽만, 구토증상으로피신청인이운영하는병원에내원하여복부단순방사선촬영검사를받았는데검사결과장폐색진단을받고그에따른보존적치료 ( 대증요법 ) 를받았으나호전되지않아같은달 4. 병원으로전원하였다. 병원에서복부 CT촬영검사를받은결과, 앞서삽입된스텐트근위부의결장천공및천공으로인한복막염증상이있어같은달 6. 확대우결장절제술, 회장루술, 담도감압술을, 같은달 16. 영구회장루술, 비장절제술, 일차적봉합술 ( 담도소장문합부, 소장문합부 ) 을각받았는데, 같은달 23. 전신쇠약, 발열, 혈압저하, 췌장액유출이있었고, 같은달 29. 혈압및산소포화도가저하되고, 염증조절이되지않아수술창상부위에혈액양상의삼출액이지속되며더이상처치에의한호전이어려워보호자의동의에따라수축촉진제와항생제처방, 수혈등의치료를중단하였고, 망인은같은날 17:20경범발성복막염및패혈증으로사망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망인의상속인들중 1명 ( 자녀 ) 으로서, 망인이스텐트시술을받았다는 병원의진료의뢰서를피신청인병원의료진에게제출하였음에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기본적인단순방사선촬영검사만시행하여장천공을진단하지못하고장폐색으로진단하였고, 장폐색진단에따라특별한치료없이관장과핫팩치료만시행하였으며, 장이꼬이거나막힌것이라고하면서저절로괜찮아질때까지기다려야한다며위급한환자를방치 진료상과실유무피신청인병원내원당시장천공이존재하였는지여부장폐색진단내지처치과정이적절하였는지여부 인과관계유무오진과망인의사망사이의인과관계 사안의쟁점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에서장천공을장폐색으로오진하였다고주장하나 부터같은달 4. 까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시행한복부단순방사선촬영검사에서소장내가스와횡행결장내스텐트음영, 스텐 86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87

47 트상부에가득차있는대장내변소견외에뚜렷한이상소견은보이지않고장천공을진단하는단서가되는복강내유리가스역시보이지않았으며, 백혈구수치또한 8,090mm3로정상수치였다. 처리결과 피신청인병원에입원할당시망인의증상은횡행결장내스텐트삽입후스텐트원위부의장이꺾이고스텐트가장벽을막아서발생한장폐색으로생각되며, 당시장천공유무는확실하지않다. 장천공이발생한시기는정확히알수없으나, 병원으로전원하여시행한복부 CT 결과장폐색과장천공이동반되어있는소견으로, 스텐트의끝부분이장벽을지속적으로자극하면서뒤늦게천공되었을가능성이큰것으로보인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이학적검사, 흉부및복부단순방사선촬영검사및혈액검사를실시하여장폐색으로진단하고, 대증요법 ( 금식조치, 수액및항생제요법, 온열요법, 관장등 ) 을시행한후증상호전이없어 병원으로전원조치한것은적절하였던것으로판단된다. 조정하지아니하는결정당사자들이감정결과를확인한다음, 조정부가양당사자에게조정에관한의사를타진하였는바, 피신청인은진료상아무런잘못이없다고답변하고조정준비기일이나조정기일에모두출석하지아니하는등조정에응하지않겠다는의사를강하게표시하였고, 신청인은조정기일에출석하여조정위원들로부터망인의사망원인에대한의학적, 법적설명을듣고피신청인에게법적책임을묻기어렵다는점을이해하고납득하여결국이사건은조정하지아니하는결정으로종결하였다. 대장내스텐트삽입술은일시적으로장폐색을해결할수있는방법이나오래지속될수없고천공, 스텐트이동에의한폐색등의합병증이발생할수있으므로시술한병원에서합병증에대한자세한설명이필요했을것으로판단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장폐색을진단한것에더하여장천공을진단하지않은것을과실이라할수없고, 장천공의발생시기자체도불명확하며 ( 병원으로전원한후에발생하였을가능성이크다 ), 피신청인병원에서망인에게시행한대증요법이장천공과복막염을야기하였다거나악화시켰다고보기어렵고, 또한, 복막염은 병원으로전원하여받은개복수술부위가잘치유되지않고다시천공을일으켜장내용물이누출되면서진행된것으로보이며, 망인은복막염이악화되어범발성복막염및패혈증으로사망하였다고보이는등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망인및신청인이입은손해에관하여피신청인의배상책임을인정하기어렵다할것이다. 88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89

48 양하지부종및통증으로내원하여스테로이드정맥주사후사망한사례 내과계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사례 14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들은망인의상속인들 ( 배우자, 딸 ) 로서, 스테로이드부작용또는그와다른수액까지함께투약됨으로인해심장에무리가가게되었으며, 이에대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안이하게대처하여망인이사망에이르게되었다고주장하면서손해배상으로금 490,000,000원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망인의사인은급성심부전으로추정되나그정확한원인은부검이시행되지않은상황에서불분명하며, 스테로이드부작용의가능성을배제할수는없으나망인에대한스테로이드투여과정은적절하게이루어졌고망인에게이상증상이나타난것에대한조치또한적절하였다고주장하였다.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외망 (1959년생, 남 ) 은양측하지가부으면서뻣뻣해지는증상, 통증및보행이어려워지는증상으로 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였다. 내원당시보행이불안정하고무릎및발목반사가소실된양상이관찰되었으며혈액검사상 C반응성단백과울혈성심표지자 (BNP) 가정상보다증가된소견으로관찰되었다. 다음날인같은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에대해혈관염성말초신경병증의가능성이높다고판단하여스테로이드펄스치료를시행하였다. 같은해 사지의허약감과구토및오심이발생하여시행한흉부 CT검사결과기관지폐렴과세기관지염을동반한기관지확장증, 심낭삼출액등의소견이관찰되었으며, 17:50경가슴이답답함을호소하여 19:30경시행한심장효소검사결과 CK-MB가 19.3ng/mL, 트로포닌I가 0.90ng/mL으로정상범위보다상승된소견을보이고 23:30경에는호흡곤란을호소하였다 :50경망인이복부통증을호소하였으며 02:20경시행한동맥혈가스분석상이산화탄소분압이 12이하로측정되고, 02:30경시행한흉부방사선검사상양측하부폐의폐렴또는부종소견이관찰되었다. 02:50경시행한심장효소검사결과 CK-MB 31.0ng/mL, 트로포닌 0.98ng/mL로상승되었으며, 03:11경에는혼돈상태로관찰되었다. 03:40경시행한심초음파검사에서좌심실벽의운동저하소견이관찰되었으며, 04:20경시행한심전도검사에서급성심근경색소견이관찰되어 05:40경심혈관조영술을시행한결과상부관상동맥의좌전하행지의 20~30% 협착소견이외에심혈관폐색은관찰되지않았다. 05:55경망인이안절부절하면서수축기혈압이 80mmHg에서상승하지않아도파민과노르에피네프린을정맥투여하였으나혈압이호전되지않았고, 이후갑자기심정지와자발호흡정지가발생하여심폐소생술을시행하여자발순환이회복되었으나다시심정지가발생하여 1시간 10분여간심폐소생술을지속하였으나심장리듬이돌아오지않아 08:00경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사인은심부전으로기재되었다. 사안의쟁점 망인의하지부종및통증에대한스테로이드투여의적절성여부 호흡곤란등이상증상발현시조치의적절성여부 인과관계유무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망인의내원당시중상은자가면역질환으로추정되고이러한상황에서의스테로이드치료는응급으로시행될수있는것이므로진단및처치상과실은없다. 망인의사인은부검을시행하지않아불확실하나 BNP(B-type Natriuretic Peptide) 수치상승과심낭삼출액소견및심장이나폐등다발성장기손상을유발시킬수있는자가면역질환의악화가능성을고려할때요천추다발신경근병증으로표현된전신자가면역질환의악화로인한급성심부전으로추정된다. 임상증상, BNP 검사등과심초음파검사를조기에시행하여좌심실부전을조기에진단하고이에대한적절한치료를시작하지못한아쉬움은있으나조기에심초음파검사를시행했더라도치료효과가달라지지않았을가능성이있으며, 확실한사망원인을밝히기위해서는부검이필요하였을것으로보인다. 90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91

49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망인이내원시호소하였던하지의증상에대해이루어진스테로이드투여는적절하였던것으로보인다. 그러나호흡곤란등이상증상이나타난것에대해심부전의가능성을염두에두고심초음파검사를조기에시행하였어야함에도이를다소지연한것으로보인다. 나 ) 인과관계심초음파검사등심부전진단을위한검사를지연하였다하더라도그지연의정도가 1~2시간내외정도로보이고감정결과에의하더라도심부전에의한사망이라는결과를막을수있었던것으로보기는힘들다. 다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의료과오와사망이라는악결과사이에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기어렵다하더라도, 조기에심부전에대한조치를하였더라면사망의결과를피할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없는것으로볼여지가있는점, 지연된조치로인해망인및신청인들이정신적고통을입었을것으로보이는점등을고려할때위자료지급의무를인정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위자료조기에심부전에대한조치를하였더라면사망의결과를피할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없는것으로볼여지가있는점, 지연된조치로인해망인및신청인들이정신적고통을입었을것으로보이는점등을고려하여위자료를정함이상당하다. 처리결과 합의성립 ( 조정조서작성 ) 조정부는조정준비기일과조정기일을개최하여양당사자에게사실관계및감정결과를상세하게설명하고양측의사정과주장을들었는바, 신청인들과피신청인의합의금액에대한의견차이가너무크고완강한태도를보였는데, 피신청인의경우병원방침상 1,000만원이상은불가하고신청인측이소송이나진료방해등의행위를하더라도어쩔수없다는의사를표명하였고, 조정부가쌍방의의견을좁히기위하여여러차례합의를권고하고심사관이신청인측을설득하기위하여출장면담까지하여신청인들의입장이극적으로누그러졌고그후계속소통하면서양당사자가사안에대한이해를좀더명확히하게되면서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금 15,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들은향후일체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경막외혈액봉합술후경막하혈종이발생한사례 내과계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사례 15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86년생, 남 ) 은감기를앓은이후두통증상 ( 통증등급 NRS 3) 이생겨 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내원하였고, 뇌수막염을의심하여제3번 제4번요추천자에의한뇌척수액검사를받았으나특이소견을발견하지못하자귀가하였다. 신청인은두통이심해지자 ( 통증등급 NRS 8) 같은해 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신경과에서 경막천자후두통 이라는진단을받았다. 피신청인병원신경과의료진은같은해 G 천자침으로신청인의자가혈액 15ml를요추제3번 제4번의경막외공간에주입하는경막외혈액봉합술 ( 혈액패치술, 이하 이사건시술 이라고한다 ) 을시행하였다. 이사건시술을받은후신청인이목, 등, 허리의통증을심하게호소하자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증상을관찰하다가같은해 병원으로전원시켰다. 신청인은같은해 병원에서퇴원하였고, 같은해 척수경막외혈종, 긴장성두통, 상세불명의척수압박 이라는최종진단을받아현재까지통원치료를받고있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의료상과실로인하여경막외혈종이발생하였고, 이사건시술을받은당일부터머리가짓눌리고앞으로튀어나올듯이아픈두통, 허리를구부리거나고개를숙이지못하는증상, 보행장애를비롯한피해를입었으나 병원으로전원하여치료를받은결과허리통증과보행장애가매우호전되었다고주장하면서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를포함하는손해배상금으로 10,000,000원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이사건시술을시행한부위인요추제3번 제4번이아니라요추제5번부터천추제2 번까지경막하공간에서혈종을발견하였으므로척수경막외혈종은이사건시술과무관하고, 방사선촬영을실시한결과특이소견을발견하지못하여지속적으로관찰하다가 병원으로전원시켰다고주장하였다. 92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93

50 사안의쟁점 자기공명척수조영술및경막외혈액봉합술상의과실유무 경막외혈액봉합술후발생한증상에대한처치의적절성 인과관계유무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감정결과에의하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이사건시술을시행하던중자가혈액일부를경막외공간이아닌경막하공간으로들어가도록잘못하였다고추정할수있다. 경막하공간으로들어간혈액이하강하면서요추제5번부터천추제2번까지후방경막하공간에서아급성혈종을형성하였고, 그로인하여보행장애, 척추강직, 허리통증등을유발하였기때문에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의료상과실이인정된다.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에대한보존적치료가효과를나타내지못하자 MRI 척수조영술을실시한결과뇌척수액의누출사실을명확하게관찰하지않았으나, 천자두통이라는임상적판단에따라서이사건시술을선택하여시행한조치는적절하다 ( 소수의견은 21G의가느다란천자침을단 1회사용하는요추천자만으로뇌척수액누출가능성을고려하기어렵고, 메트리자마이드조영제주입또는 Tc99m 방사선동위원소에의한척수조영술을실시하였더라면뇌척수액누출여부를정확하게진단할수있었음에도누출사실을제대로확인하지도아니한채내원 1주일만에임상적판단에의거하여이사건시술을선택하여시행한것은성급하였다는취지이다 ). 병원의료진이척추 MRI를촬영한결과요추제5번부터천추제2번까지후방경막하공간에서아급성혈종을혈종을관찰하였는바,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이사건시술을시행하는과정에서혈액일부가경막하공간으로들어간다음하강하면서아급성혈종을형성하였다고추정되므로이사건시술은적절하였다고보기어렵다. 경막하혈종은척추감각신경을자극하면서신청인에게보행장애, 척추강직등을유발하였으나두통양상의변화와는직접적으로연관되지않는다. 신청인이이사건시술을받은후에도통증의악화와호전을반복하였으므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경막하혈종이발생하였을가능성등을염두에두면서통증의정확한원인을규명하기위하여척추 MRI 촬영을비롯한정밀검사를신속하게실시하였어야마땅함에도다소시간을지체하였고, 통증에대해서도마약성진통제투여, 패치술, 통증차단술등보다적극적치료를고려하였어야타당하다. 나 ) 인과관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이사건시술을시행하던중자가혈액일부를경막외공간이아닌경막하공간으로들어가도록한과실로인하여신청인에게보행장애, 척추강직, 허리통증등이발생하였다. 다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피해자측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할지라도, 그질환의태양 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하는바, 의료행위의특수성, 특히저항감의소실점을찾는방식을사용하더라도경막외공간과경막하공간을구분하기쉽지않았다는점등을고려하여피신청인의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하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가 ) 적극적손해 치료비 : 이사건시술이후피신청인병원의이사건시술기왕치료비 974,663원과 OO병원의기왕치료비 3,056,030원을합하면 4,030,693원이다. 나 ) 소극적손해이사건의료사고로인해일실이익이발생하였다고인정하기어렵다. 다 ) 책임제한의정도피신청인의책임범위를 80% 로제한한다. 94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95

51 라 ) 위자료이사건의료사고의경위및신청인이입은손해를고려하면 1,777,000원의위자료지급이상당하다. 마 ) 결론위의여러사항들을참작하면피신청인의신청인에대한손해배상책임은금 5,000,000원정도로추산된다. 장염진단및처방후다른병원에서 원시신경외배엽악성뇌종양이진단된사례 내과계 소아청소년과 사례 16 처리결과 사건의개요 조정결정 ( 조정성립 ) 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를포함한의료적, 법리적사항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 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5,000,000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향후이사건과관련하여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2004년생, 남 ) 은 , 같은달 31. 각각상기도감염, 두통및구토증세로피신청인병원을방문하였으며, 이후같은증세로 , 같은달 7., 같은달 9., 같은달 23., 같은달 25. 피신청인병원을방문하여급성상기도감염, 위장염및결장염진단으로약을처방받았다. 이후두통과구토증세가반복되어 병원에내원하여기능성장애, 급성인두염의심으로약을처방받았다 아침부터발생한두통과구토증세로 병원을방문하여뇌CT, MRI 촬영후우측두정후두엽 ( 원시신경외배엽 ) 의종양소견으로같은달 31. 개두술하종양제거술을시행받고, 같은해 퇴원하였다. 이후같은달 25. 부터같은해 까지 병원을방문하여방사선치료를받았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진료과정에서나타난두정후두엽종양의악화는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진단지연으로인한것임을주장하여피신청인병원과 병원, 병원의각진료비, 일실이익, 위자료등합계 1억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의료과오가없었다고주장하였다. 96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97

52 진단상지연과실유무 인과관계유무 사안의쟁점 하였을때로부터약한달정도경과하였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동일한증상이계속되었던점, 뇌종양이두통의원인이고, 피신청인도소아에게발생하는두통, 구토등의원인으로뇌종양등이언급된다는것을잘알고있었던점, 반복되는지속적인두통과구토또는시간경과에따라두통의강도등이더심해지는경우 CT 또는 MRI와같은영상의학적검사가필요한상황인점등을종합하면, 비록드문빈도로뇌종양이발생하기는하지만두통, 구토등동일한증상이계속되는경우라면뇌종양의가능성을염두에두고전원등이에관한적절한조치를취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할것이다. 결국피신청인이 이후뇌종양가능성을배제한채만연히전과같이 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 상세불명기원의위장염및결장염 으로진단및치료한것은주의의무를다하지못한것으로볼수있다. 분쟁해결의방안가. 관련의학지식 원시신경외배엽종양원시신경외배엽종양은중추및교감신경이외의장기에서발생하는신경능선기원의원형소세포종양으로뼈의유잉육종, 뼈이외의유잉육종, Askin 종양과더불어유잉종양군중하나이다. 위와같은종양은주로 10대에발병하며소아기와청소년기종양의 4% 를차지하고여아에비해남아에서약간높은유병율을보인다 ( 남 : 여 = 1.1:1). 뼈이외의유잉육종은몸통 (32%), 팔다리 (25%), 머리와목 (18%), 후복강 (16%), 기타부위 (8%) 의빈도로발생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나. 감정결과의요지 피신청인병원에서의 부터 까지진료에서는소아의두통이대부분특별한원인없이발생하는경우가대부분인점, 소아두통시영상진단의적응증에해당사항이없는점등을고려하면, 위기간동안피신청인병원의진료가적절하지못하였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 그러나 과같은달 25. 재방문시두통과구토를지속적으로호소하였고, 발열이없는점으로보아단순한감염이나장염으로만진단하여치료한것은부적절한것으로보이며, 추가적인영상검사를고려하여야할것으로보이지만, 1주일간의진단지연이치료방법과예후에큰차이를가져오지않았을것으로보인다. 나 ) 인과관계유무원시신경외배엽종양의경우악성이고비교적종양이급속히자라며,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제치료등적극적인치료를하더라도그예후가매우좋지않아서그어떠한치료를하더라도 5년생존률이 34% 정도밖에안되는점, 원시신경외배엽종양의진단전병력기간이평균 6주 ~6월인데, 신청인의경우비교적빨리원시신경외배엽종양진단을받은점, 신청인은 종양절제술을성공적으로마쳤고, 수술이후에도의식의변화또는신경학적인변화가없는등결과적으로좋은경과를보이고있는점등을종합하면, 비록신청인에대한원시신경외배엽종양진단이보다빨리이루어져조기에수술을하였다고하더라도그결과는동일하였을것이고, 따라서피신청인의오진으로인하여시간이지연되어신청인의상태가악화되었다고보기는어렵다고사료된다. 다 ) 결론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정신적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피신청인은진단상의과실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정신적손해에대하여적절한위자료를지급하는것이타당하다. 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신청인이 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였을때두통, 구토등의증상으로피신청인병원에처음내원 98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99

53 합의성립 ( 조정조서작성 ) 처리결과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등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진단지연으로 충수염이악화된사례 내과계 소아청소년과 사례 17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500만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2005년생, 여 ) 은 저녁식사후부터시작된상복부통증및구토증상으로다음날 00:20 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내원하여변비의증진단하에약처방및관장시행후경과가호전되어 02:52 퇴원하여귀가하였다가, 다시구토와발열 (38.4 ) 증세가있어같은날 13:50 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재방문하여이학적검진, 혈액검사 ( 당시혈액검사상백혈구는 16,460/μL, 적혈구침강속도는 6mm/h, C반응성단백은 0.9mg/L), 단순방사선촬영검사등을받고입원조치되었고, 입원후에는미온수마사지, 해열진통소염제경구투여및 ( 복통을호소할때에는 ) 진경제정맥주사등의치료를받았는데, 체온은 38.1 전후의양상을보였다. 신청인은 :40 복부초음파검사를받았는데, 전장에변 (fecal material) 이다량으로보이며충수가잘보이지않음. 초음파검사기구에의한압통 (sonographic tenderness) 은명확하지않아서충수돌기염의가능성은낮을것으로생각되며관장이후에도통증이지속된다면 CT 등의추가검사를권한다 는소견이나왔고, 같은날시행한혈액검사에서백혈구는 15,610/μL, 적혈구침강속도는 7mm/h, C반응성단백은 4.97mg/ L로나왔다. 이에신청인을담당한의사는신청인에게박타신 ( 항생제 ) 3600mg을 3회에나누어정맥주사하도록조치하였는데, 위와같은치료에도신청인의체온은계속 38 이상을유지하였고, 시행한혈액검사에서백혈구는 11,980/μL, 적혈구침강속도는 19mm/h, C반응성단백은 3.97mg/L로나왔다. 신청인은 :40 복부-골반 CT촬영검사를받았는데, 검사결과농양을가진천공성충수염이확인되어, 같은날 17:00 외과로전과된후, :25 복강경을이용한충수염수술및배액술을시행하였는데, 수술후진단명은국소화된복막염을가진급성천공성충수염이었다. 신청인은수술후증상이호전되어 퇴원하였다. 100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01

54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신청인의고열, 복통증세에대하여해열제, 진경제투여조치만을할뿐 CT 촬영검사등적절한진단을지연함으로인해충수염을늦게발견하여복막염으로까지상태가진행되어더어려운수술을받고, 입원기간도늘어났음을주장하며적절한진단이이루어졌을경우예상되는치료비이상을지급한부분과정신적고통에대한위자료합계금 200만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신청인이처음으로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방문했을때혈액검사와단순방사선촬영검사를통해변비에동반된위장관염으로진단하고이에대한치료를하였으나, 증상이호전되지않아복부초음파검사를시행하였고, 초음파검사결과도충수염일가능성이낮다는소견이어서신청인의장염이호전되지않는것으로판단하여항생제치료를시작하였고, 그이후에도증상이호전되지않아 CT촬영을하게된것으로의료상과실은없었다고주장하였다. 사안의쟁점 소아환자가위장염으로진단된경우통증등임상증상이지속되면반드시 12~24시간내에재점검을하여야하고, 입원시에는 4~8시간간격으로충수염여부를관찰하여야함에도,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의입원후 2일동안체온증가, 백혈구수증가, 호중구증가및지속적인임상증상이있었음에도적극적인검사를하지아니하다가 에이르러서야복부초음파검사를시행하였다. 복부초음파검사에서충수염의가능성은낮다는소견이었지만, 관장이후에도통증이지속된다면 CT촬영등의추가검사를하였어야함에도,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복부초음파검사후 4일이지난시점에서야 CT촬영검사를시행하였다. 충수염진단이지연되면서천공성충수염이발생하여복막염으로진행된것으로판단되나, 천공발생시기는정확하게추정하기는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감정결과에의하면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처음방문하였을때의의료상조치에는특별한과실을인정할여지가없으나, 2번째방문하여입원한때부터천공성충수염이확인될때까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의료행위상기울여야할주의의무를소홀히하여신청인에대한충수염진단이늦게이루어졌다고할수있다. 진료상과실피신청인의진단및치료상과실유무 인과관계유무피신청인의의료상과실과신청인의상태악화사이의인과관계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나 ) 인과관계위와같은진단지연으로신청인의충수염이복막염으로확대되었다고볼수있다. 다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피해자측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피해자측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할지라도, 그질환의태양 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하는바, 소아의경우충수돌기염의증상이비특이적일수있어진단이쉽지않고충수의천공도어른과는달리쉽게발생하는것으로알려져있는점, 신청인의경우변비증상으로인해충수염진단이쉽지않았던것으로보이고, 초음파검사상으로도충수돌기염일가능성이낮게보고되었던점, 충수돌기염천공을확인한이후신속하게수술을시행한점등을고려하면피신청인의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하다할것이다. 신청인의초기응급실방문당시의진단과정은의료적으로문제를지적하기어렵다. 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 2번째방문하였을때담당의료진은충수염의가능성을염두에두고이학적검사를실시한것으로보이지않는다. 102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03

55 손해배상책임의범위가 ) 적극적손해치료비신청인의충수염이적기에확인되었다고하더라도그에따른치료와입원은불가피하였기때문에, 신청인이실제지출한비용에서적기에치료를받았을때예상되는치료비를제외한금액만이치료비손해로서고려되어야하는데, 신청인이실제지출한비용은 2,439,110원으로이중상급병실료 910,000원과통상적인수술시예상되는치료비약 80만원을공제하면 729,110원이다. 자가혈및태반주사시술을받은후괴사성근막염등이발생하였다고주장한사례 내과계 가정의학과 사례 18 개호비 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당시 8세의여아였으므로, 신청인에대한개호가필요하였다고봄이상당한바, 신청인이추가입원한기간으로평가될수있는 9일의개호비는 2013년상반기도시일용노임 (81,443원) 을기초로산정하면 732,987원 (=81,443원 9일 ) 이다. 나 ) 위자료신청인의나이, 이사건진료의전과정과결과, 신청인이겪은육체적, 정신적고통의정도, 재산상손해액, 통상의료소송에서인정되는위자료의산정기준, 이사건분쟁이현재조정단계에있는점등을고려함이상당하다.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사건의개요 처리결과 합의성립 ( 조정조서작성 ) 양당사자는감정서를열람한후감정서의내용을존중한다는뜻을밝혔으며, 다만, 적극적손해액, 피신청인의책임비율과위자료금액에대해서만이견을보였다. 특히, 피신청인은소아충수염의특성을고려할때피신청인의책임비율을높게잡을수는없다는입장을보였다. 조정기일까지양당사자의의견차이가좁혀지지않았으나, 이후신청인이조정신청금액에서일부양보할의사를보였고, 이에조정부는피신청인에게손해배상산정기준에의하면조정신청금액상당의손해배상액이산출될가능성도적지않지만신청인이원만한분쟁해결을위하여일부양보할의사를표명하였다는점을알리면서분쟁을원만히해결하도록합의를권유한결과, 당사자들은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7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향후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신청인 (1967년생, 여 ) 은 부터 까지총 24회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어깨등통증부위에자가혈및태반주사시술을받은바있는데, 양반다리를하고앉을때느껴지는고관절부위의불편감을이유로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고관절부위에자가혈및태반주사시술을받았고 ( 신청인은양측고관절부위에주사시술을받았다고주장하고, 피신청인은우측고관절부위에만주사시술을하였다고주장하는데, 의무기록에는주사부위가구체적으로기재되어있지않다 ), 그이후매주 1주일간격으로총 8회동일한시술을받았다. 신청인은 마지막으로위주사시술을받았는데, 그다음날부터좌측다리의통증으로보행을하지못하고, 2일이경과한시점부터는좌측다리가붓고혈당이상승하는등의증상이발생하여 병원에입원하여혈액검사및근골격계초음파검사등의검사를받고좌측서혜부및대퇴부상세불명의괴사성근막염진단을받았다. 신청인은위진단후항생제투여및혈당조절치료를받으면서혈당수치가안정화되고염증증상이완화되어 병원에서퇴원하였다. 신청인은 당뇨진단을받은후 부터 병원에서당뇨망막병증및당뇨황반부종에대한치료를받아왔는데, 시력이저하되는증상으로 병원에내원하여검진을받은결과좌안황반부종증가소견이있어이에대한치료를받았고, 이후 광결합단층촬영검사상황반부종이 당시에비해감소된소견을보였고, 시력검사상좌안시력이 보다좋아졌음이확인되었다. 104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05

56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양측고관절부위에받은자가혈및태반주사시술로인하여좌측서혜부및대퇴부에괴사성근막염이발생하여입원치료를받았고, 당뇨합병증인황반부종이증가하여좌안시력이악화되었다고주장하며괴사성근막염및황반부종증가에따른치료비일체와정신적고통에대한위자료합계 6,000만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신청인에대한자가혈및태반주사시술은우측고관절부위에대하여만시행하였기때문에신청인이주장하는좌측서혜부및대퇴부의괴사성근막염은피신청인의의료행위와관계없고, 신청인은이사건이전에도여러차례동일시술을받았는데, 시술후혈당이상승된적이없었는바, 신청인의당뇨합병증악화주장역시피신청인의의료행위와관계없다고주장하였다. 진료상과실진단, 치료방법선택및주사시술의적절성 인과관계유무진료상과실과신청인이호소하는증상사이의인과관계 사안의쟁점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의사는고관절의불편감을호소하는환자에대하여그원인질환이무엇인지를파악하여그진단에따른치료를시행하여야하는데, 피신청인은그원인질환이무엇인지를확인하기위한진단과정이없었다. 자가혈및태반주사시술은안전성및유효성에대한검증이필요한신의료기술평가대상으로아직의학적인효과를인정받지못한시술이므로치료방법의선택역시적절하였다고볼수없다. 신청인은피신청인이주사기및주사침 1개로고관절양측에각 10여차례주사하였다고하는데, 이것이사실이라면세균감염예방의측면에서부적절한시술이었다고할수있다. 신청인은당뇨병이있어일반인보다세균감염의위험이크므로피신청인이주사침 1개로양측고관절부위에자가혈및태반주사시술을하였다면시술로인해괴사성근막염이발생하였다고할수있으나, 피신청인의주장처럼우측고관절부위에만주사시술을한것이라면신청인에게발생한괴사성근막염과주사시술사이에는관련성을인정할수없다. 양당사자의주장중어느쪽의주장이사실인지그근거를의무기록이나영상에서찾으려고노력하였으나실패하였다. 당뇨병환자의경우세균염증이발생하여혈당이증가하면황반부종도악화될가능성이없지않으나, 황반부종은장기적으로혈당이증가되어있을때발생하는것으로, 1 신청인의경우근막염발생후혈당이증가한것은사실이나인슐린주사치료로 15일만에혈당이감소하였고, 시행한검사에서황반부종이우측은호전되었고좌측은증가하였는바, 당뇨병이전신적인질환인점에비추어한쪽만황반부종이증가한것을혈당증가로설명하기어려워피신청인의의료행위와의관련성을인정하기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피신청인의의료행위에는진단과정, 치료방법선택에관한과실을인정할소지가있고신청인의주장대로피신청인이주사침 1개만을이용하여양측고관절에주사시술을한것이라면시술방법에관한과실도인정할수있다. 나 ) 인과관계신청인의주장대로피신청인이주사침 1개만을이용하여양측고관절에주사시술을한것이라면피신청인의의료상과실로인하여신청인에게괴사성근막염이발생하였다고볼수있다. 그러나피신청인의주사시술이좌측고관절부위에는시행되지않았다면, 피신청인의의료행위와신청인에게발생한괴사성근막염사이에는관련성을인정할수가없으므로피신청인에게손해배상책임을물을수는없다. 신청인의주장이사실이라고하더라도피신청인의의료행위와황반부종의증가사이에는관련성이없다. 다 ) 결론양당사자의주장중어느쪽의주장이맞는지를입증할수있는객관적인자료가없어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유무를판단하기어렵다. 따라서객관적인증거에의하여사실관계를확인할수없다는이사건의특수성을고려하여양쪽이서로의입장을양보하여피신청인은진료과정에일부논란의여지가있음을감안하여소정의금원을지급하고신청인은이를받아들여분쟁을해소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보인다. 106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07

57 손해배상책임의범위 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유무를판단하기어려워손해배상책임의범위에관하여는검토하지않았으나, 신청인이 병원에지불한치료비 (1,000,690원) 와 병원에입원한기간동안의휴업손해 {1,791,740원(=81,443원 22일 )} 를계산하여참고자료로활용하였다. 잘못된약조제로 위식도열상출혈이발생한사례 내과계 약제과 사례 19 처리결과 합의성립 ( 조정조서작성 ) 조정기일을개최하기이전에양당사자에게감정서를열람하도록권유하여감정절차를통해서도사실관계를확정할수없는사정이있었음을인지하도록하였고, 이후양당사자를접촉하여신청인에게는신청인의주장이맞다면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이인정될수있지만조정신청액만큼인정될수없고, 피신청인의주장이맞다면손해배상책임이인정될수없으며, 법원의의료소송절차에서는증명책임의문제로인해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이인정되기어려워보인다는점을설명하고, 피신청인에게는치료과정에일부의료상과실이인정될수있는행위가있고, 사실관계가분명하지않지만신청인의주장이맞을경우손해배상책임이인정될수있는점, 소송절차에서는손해배상책임이인정되지않을가능성이크지만, 이분쟁을소송으로진행할경우예상되는유무형의비용이매우크다는점등을설명하여분쟁을신속하고원만하게해소하도록합의를권유한결과, 당사자들은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47년생, 남 ) 은 병원심장혈관센터에서협심증을진단받았으며, 이후처방전에따른약물조제를위하여피신청인약국을방문하였다. 병원처방전상신청인의처방약제는카소딜정 10mg, 중외시그마트정 5mg이었으나피신청인약국은신청인의처방약을컴퓨터입력후조제하는과정에서기계오류로인하여카소딜정 10mg, 노바스크 ( 혈압강하제 ) 5mg, 라미프린 ( 혈압강하제 ) 2.5mg으로일부잘못조제하였으며약의봉투개수만확인하고신청인에게복약지도후귀가시켰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3,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향후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신청인은 경 1일전저녁부터속이울렁거리고토하기시작하였으며토혈, 혈변등의증상이총 5회이상발생하여 병원응급실에내원하였다. 신청인은위내시경상 GEJ 직상방에 2cm 길이의깊은열상이관찰되었으며, 위식도열상출혈증후군 (Mallory Weiss syndrome) 을진단받고같은해 까지입원치료받은뒤퇴원하였으나, 현재까지목에서가끔쥐가나는듯하고손이많이저린증상이남아있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약국에서잘못조제된약을복용후혈변이발생하여 병원에서입원치료를받게되었음을주장하며치료비와위자료로금 5,000,000원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처방약을조제하는과정에서기계오류로잘못된약물이조제되었고신청인의진단명은위식도열상출혈증후군으로이는조제상의과실보다는신청인의식도암에의한식도협착과만성신부전에의한요독증등이더크게기여하여발생한것이므로신청인의청구금액이과다하다고주장하였다. 108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09

58 사안의쟁점 나. 신속절차의진행 손해배상의범위 분쟁해결의방안가. 관련의학지식 위식도열상출혈증후군 ( 말로리바이스증후군 ) 심한구역이나구토에의해위내에있는내용물이식도로넘어오면서위식도접합부점막에상처를일으켜심하면토혈하는증상을말로리바이스증후군이라한다. 대부분특별한치료를시행하지않고증상적치료를하여도자연적으로치유되지만출혈부위에서지속적으로출혈이있거나재출혈위험이높은경우는내시경을통한치료를시행해야한다. 내시경치료가어려운경우나혈압이감소되어내시경검사를시행하기힘든경우에는혈관조영술을시행하여출혈부위의혈관을막거나출혈하는동맥내에직접혈관수축제를투여하여치료한다. 말로리바이스증후군말로리바이스증후군에의한출혈의치료 피신청인이조제상의과실을인정하여감정절차를시행하지않는신속절차로진행되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피신청인은신청인이처방받은약제와다른약을처방하였고, 신청인이피신청인이조제한약을복용하던중토혈, 혈변, 어지러움등의이상증상이발생한점, 이후신청인은 병원에내원하여위식도열상출혈증후군진단을받고입원치료를받은점, 위식도열상출혈증후군의통상적인발생원인은심한구토로알려져있으며, 피신청인이잘못제조한약의부작용으로구토, 어지러움증등이발생할수있는점, 피신청인이잘못조제한두약물의작용이혈압을저하시키는효과가있고신청인의신장기능이이미악화되어있는상태에서두약물의복용이피해자의오심, 구토를부분적으로악화시켰을가능성이있는점을고려하여볼때, 피신청인은약사로서의사의처방전에따라신중하게조제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음에도이를게을리한과실이있음이인정되며이에대한손해배상책임이있다고판단된다. 다만, 가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피해자측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할지라도, 그질환의태양. 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하는바, 신청인이기왕력으로식도암에의한방사선치료로인해식도협착이있어식후구토증상이자주있었던점등을고려하면, 피신청인의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하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손해배상액의추산가 ) 적극적손해 치료비 : 금 308,488 원 나 ) 소극적손해 위의식도점막에걸쳐진점막파열이보이고내부에는혈액응괴가관찰됨 식도경계부에점막의열상이있고투명캡이장착된내시경을사용하여클립법으로지혈을시행중 클립을이용하여결손부위를결찰 노동능력이상실된것으로보이지않으므로일실이익은인정되지않는다. 다 ) 위자료 피신청인의과실정도등여러사정을고려함이상당하다. 110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11

59 처리결과 합의성립 ( 조정조서작성 ) 조정준비기일을진행하는과정에서, 조정부는피신청인에게약처방과정에과실이있고, 신청인의증상에대한인과관계가인정되어손해배상책임이인정될수있음을설명하였으며, 신청인에게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이인정될수있지만그범위는책임제한등으로인해조정신청액만큼인정될수없다는점등을설명하여, 신속하고원만하게분쟁을해소하도록합의를권유한결과당사자쌍방은위와같은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3,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향후이사건의료행위에관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외과계외과 사례 20 이하선절제술후안면마비가발생한사례사례 21 담도튜브제거후담도파열에따른복막염및패혈증이발생한사례사례 22 충수돌기절제술후범복막성농양이발생한사례사례 23 생체신장이식술을받았으나수술후경과가좋지않아다시혈액투석을받게된사례사례 24 갑상선암에대한수술을하는과정에서암전부에대한절제가이루어지지않아추가수술을받은사례사례 25 회장루복원술후문합부누출이발생한사례사례 26 대장전절제술과정에서회장낭 - 항문문합술이실패하여영구적회장루술로변경하여수술받게된사례사례 27 대퇴동맥확장술후의식불명에빠져사망한사례사례 28 신장이식수술후회복과정에서다발성장기부전으로사망한사례사례 29 위전절제술을받은후저산소성허혈성뇌손상으로식물인간상태에이른사례사례 30 복막염수술후복벽탈장이발생한사례 정형외과 사례 31 무릎관절수술후급성심근경색으로사망한사례사례 32 좌측족관절수술후급성뇌경색이발생한사례사례 33 우측무릎미세천공술등수술후에발생한심부정맥혈전증의진단이늦어진사례사례 34 엑스레이촬영중무리한자세교정으로좌측대퇴부가골절된사례사례 35 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를투여받은후급성신부전증이발생한사례사례 36 우측경골상단의폐쇄성골절에대한수술후구획증후군이발생한사례사례 37 의사가불필요한검사만을시행하여정확한진단을못했다고주장한사례사례 38 요천추간유합술이후압박골절이발생한사례사례 39 우측복사뼈골절에대한수술후감염이발생한사례사례 40 척추디스크신경성형술후요통과다리통이악화되었다고주장한사례사례 41 경막손상으로뇌척수액이누출되어감염에대한치료를받는과정에서패혈증쇼크로사망한사례 신경외과 사례 42 뇌동맥류수술후장폐색및패혈증이발생하여다발성장기부전으로사망한사례사례 43 경추수술후호흡곤란증상발생뒤기도폐쇄로사망한사례사례 44 뇌하수체선종제거술후사망 ( 뇌탈출및뇌간압박 ) 한사례사례 45 뇌경색진단하뇌혈관조영술중뇌출혈이발생한사례사례 46 척추관협착증수술후염증악화로재수술을하게된사례사례 47 허리디스크수술후마미증후군이발생한사례사례 48 척추수술후증상악화및과다한통풍약투여후부작용이발생한사례 흉부외과 사례 49 심장판막교체개흉술후심정지가발생하여사망한사례사례 50 종격동종양제거술후좌측반회후두신경손상으로인한발성장애가발생한사례사례 51 암의전이가의심되지않는늑골을부분절제한사례 성형외과 사례 52 눈밑지방제거술시술후에하안검이함몰된사례사례 53 사각턱축소술등의성형수술후턱관절장애등이발생하였다고주장한사례사례 54 안면부지방이식술후한쪽눈의실명및뇌졸중이발생한사례 112 마취통증의학과 사례 55 척추마취후어지러움증및기뇌증이발생한사례사례 56 전신마취후심정지가발생한사례

60 이하선절제술후 안면마비가발생한사례 외과계 외과 사례 20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50 년생, 여 ) 은 좌측턱밑종괴를주호소로 병원에내원하였고, 초음파검사결과좌 측상세불명의양성신생물로진단받은후수술을위해피신청인병원으로전원조치되었다. 신청인은같은해 피신청인병원에서경부 CT 촬영검사결과주침샘양성신생물로진단을받은후, 같은달 20. 이하선종양절제술 ( 이하 이사건수술 이라한다 ) 을시행받았고, 조직검사결과양성말초신경초종, 상피양신경섬유종소견이었다. 신청인은이사건수술직후수술부위부종으로시작되어수술 4시간후부터좌측안면마비증세가확인되었고, 같은해 좌측안면마비상태로피신청인병원에서퇴원하였고, 같은해 좌측안면마비에대한치료를위해 병원에외래내원하여약물치료를받았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이사건수술과정에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로신청인에게안면마비가발생한것이라고주장하면서금 100,000,000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이사건수술과정에서최선을다하였으나안면신경의분지인턱모서리가지 (marginal mandibular branch) 의손상이있었고, 이는기왕의신경인성종양의성격상불가피한측면이있었다고주장한다.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15

61 사안의쟁점 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에관한의견 수술과정에서의과실유무 인과관계유무 책임제한사유 가 ) 적극적손해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에지급한진료비는금 611,620원이다. 나 ) 소극적손해노동능력상실률 4% ( 부산대학교병원의신체장해진단서 ) 일실이익발생기간 : 부터 까지 36개월일실이익금액 : 75,608원 (2012년상반기도시일용노임 ) 22일 4% (36개월에대한호프만수치 ) = 2,227,440원 분쟁해결의방안 다 ) 위자료신청인이겪은육체적, 정신적고통등을감안한적절한금액. 가. 관련의학지식 이하선안면신경초종신경초종은슈반 (schwann) 세포에서기원하는느리게성장하는양성종양이며, 신경수초를가지고있는모든뇌신경과척추신경에서발생가능하다. 전체신경초종의 25~35% 가두개부및경부에발생하는데, 호발하는신경은주로미주신경, 교감신경절, 그리고전정신경이다. 이하선부위에발생하는경우는전체신경초종의약 9% 정도로매우드물다. 임상양상은증상이없는경우부터안면신경마비, 청력감소, 전정기능감소, 이하선종물등, 종양의크기와위치에따라매우다양하게나타난다. 안면신경초종은증상등의임상양상, 방사선소견 (CT, MRI), 병리소견 ( 술전세침흡입검사, 수술중조직생검 ) 등을종합하여야진단이가능하다. 신경초종의치료는방사선치료에저항성이있으므로조기에종괴의전절제가치료의원칙이며치료의목표는안면신경과청력기능을유지하면서종양을완전히적출하는데있다. 처리결과 합의성립 ( 조정조서작성 ) 당사자들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노력에도불구하고신청인에게뜻하지않은결과가나타난점등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0,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향후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이하선절제술로인한안면신경손상의발생기전신경초종은신경초세포층에있는모든신경조직에서발생할수있는양성종양으로이하선에발생하는안면신경초종의경우신경조직에기원하는종양의특성상안면신경의마비가발생될수있다. 더구나, 종양이안면신경과유착되어있어이하선종양으로오진된경우불필요한이하선절제술을시행하거나수술후예상하지못한안면신경손상을입게될수있다. 나. 신속절차의진행 피신청인이손해배상책임이있음을인정하여감정절차를시행하지않는신속절차로진행되었다. 11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17

62 담도튜브제거후담도파열에따른복막염및패혈증이발생한사례 외과계 외과 사례 21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37년생, 여 ) 은 우상복부통증과담석증으로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였고, 복부-담도 CT검사결과총담관담석증, 담낭염및담관염으로진단을받은후입원하여, 같은달 :30~16:00경 복강경하담낭절제술및 T관총담관조루술및담석제거술 ( 이하 이사건수술 이라고함 ) 을받았다. 신청인은같은해 부터같은해 까지의기간동안 T관담즙등이갈색으로배액이잘되었으나같은해 부터찌꺼기가섞여나오고, 미열과 T관주위의삼출물및오심이나구토및복부불편감등의증상이있었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같은해 T관담관조영술을시행하였고, 그결과총담관낭종이의심되는상황에서신청인에게직접영상을보여주며담도가두꺼워져서 T관제거시와류가생겨결석이생길수있고, 2주정도담즙이찌꺼기없이깨끗해질때까지유지해야하며, 추후 T관제거해도다시결석이재발할가능성이있음을설명하였고, 같은해 T관으로찌꺼기가섞여배액되므로 T관을세척하였고, 신청인의보호자가 T 관제거후퇴원하기를원한다고하자, 담즙의정체가심하여결석이재발할수있고 T관제거시재수술이가능할수도있음을설명하였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같은달 19. 신청인에대한간기능검사와혈액검사결과특이소견이없어 T관을결찰하였고, 같은달 :00경신청인에게복통및소화불량의증상이없고혈액검사등결과이상소견없어 T 관을제거하였다. 신청인은 T관제거후같은날 09:15경부터오심, 구토복통등을호소하면서진통제를요구하였고, 다음날에도지속적과호흡, 복통, 구토증상이발현되어페치딘및위약을교대로투여받았으며, 같은날 07:50경복부CT 결과담즙누출이확인되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같은날 09:00경보호자들에게신청인의복부CT 영상을직접보여주며응급수술과사망가능성에대해서설명한후같은날 10:30경신청인을 병원으로전원조치하였다. 신청인은같은날 13:10경 병원으로전원되었고, 같은날 15:45~20:05경담즙성복막염및총담관낭종진단하에복강세척, 간공장문합술및총담관낭종제거술을시행받은후폐렴및폐부종이발생하여항생제및인공호흡기치료를받았고, 패혈증및범발성혈관내응고증이발생하여중환자실에서치료받았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 T관을제거하는경우발생할수있는부작용을충분히예상하지못한채 T 관을제거하였고 T관제거직후에신청인이복통과구토를호소하고배가부풀어오르는등복막염의발생을의심할수있는증상을보였음에도불구하고적절한조치를하지않아신청인에게담즙성복막염이발생하도록하여 병원으로전원되어응급수술을받게하였고, 그후왼손엄지, 검지, 중지의괴사에따른절단술을받게하였음을이유로, 병원에지급한진료비 3,626,680원, 최소한두달간의재활치료과정에소요되는간병비, 위자료등합계 50,000,000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신청인의보호자에게 T관을제거하는경우발생할수있는부작용에관하여충분히설명하였으나보호자가 T관제거를강력히요구하여그에따른것이고, T관제거후에활력지수가정상이고특별한이상소견이없었는데도환자의복통호소가계속되기에복강내담즙누출의가능성이있어서다음날복부CT검사를하였고, 검사결과담즙누출이확인되어복막염으로진단하고보호자의의사에따라 병원으로전원한것이므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에게진료상과오가없다고주장하였다. 사안의쟁점 T관제거시에이행해야할주의의무를이행하지않아담즙누출이발생한것인지여부 T관제거후진단및처치지연으로신청인의상태가악화되었는지여부 인과관계유무 책임제한사유 11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19

63 분쟁해결의방안가. 관련의학지식 담도계의외과적해부학담도계란간세포에서분비되는담즙이십이지장에이르기까지배출되는배관체계를말하는것인데, 위치에따라크게간내담관, 간외담관으로구분한다. 간내담관, Intrahepatic Duct;IHD 간에서생산된담즙을간외담도계로배출하는배관체계를말한다. 간내담관이간의말초로뻗어가면서혈관처럼가지를치는것이아니라, 간에서부터세관이서로합류하면서총간관 (common hepatic duct) 으로모인다는개념을갖고있어야한다. 간외담관, Extrahepatic Bile Duct 간외담관은간문부, 총간외담관의구분간관, 총수담관, 팽대부를포함하며, 간외담관에서간문부라함은간내구역관의합류부부터좌우간관및그주합류부를포함한다 ( 그림1 참조 ). 총담관 (common duct) 은담낭관이연결되는부위보다근위부인총간관 (common hepatic duct;chd) 과원위부인총수담관 (common bile duct;cbd) 으로구분한다. 담낭및담낭관담낭이붙어있는간의부위를담낭상 (Gallbladder bed) 또는간상 (liver bed), 담낭와 (cystic fossa) 라고한다. 담낭은연한결체조직 (cystic plate) 에의해서간에붙어있는데여기에는작은림프관, 정맥, 경우에따라서는작은담관도있을수있다. 담낭관은내경이 1~3mm이며길이는매우다양하다. 총담관결석이있는경우는대개내경이크다. 나. 감정결과의요지 신청인에게발생한복막염은 T관제거후담즙누출로인한것이고그에따라패혈증도발생하였고,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T관을제거하기전에담관조영술등에의하여총담관의개방성여부를확인하는것이바람직하나, 담즙누출의원인은담낭절제술등 1차수술의과정, 환자의고령, 염증등으로인하여 T관부위에루 (fistula) 가형성되지않아서 T관제거후에복강내로담즙이누출된것으로보이므로, T관제거과정에문제가있었다고하기어렵고, 다만 T관제거후에환자가지속적으로복통, 오심, 구토등의증상을호소하였음에도진통제만을투여하는등소극적으로대처하여복강내로담즙이누출되어복막염이진전되었다고사료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1차수술의과정, 고령, 염증등의이유로 T관부위의루가형성되지않아 T관제거후에도담즙이복강내로누출된것이라고하는점, 실제 병원의수술소견상 T관삽입했던부위에서담즙이누출되고총담관낭종으로담즙이십이지장으로배출되지않은것이확인되었으며그외에담도가찢어지거나파열되는등 T관제거기술상의잘못을인정할만한사정은확인되지않는점등을고려하면,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이 T관제거에있어주의의무를위반하고이로인하여담즙누출을야기하였다고보기는어렵다. 다만, 1 T관이삽입된환자의경우체온, T관삽입부위의발적 팽창 발열및화농성배액이있는지여부등감염에대한관찰, T관결찰시관주위로의담즙유출, 구역 구토및소변이나대변의색변화등총담관폐쇄에대한관찰, T관으로의담즙유출량의현저한변화등 T관이탈에대한관찰등이주의깊게이루어져야하는점, 2 T관제거이후담즙누출과이로인한복막염은드물지만매우치명적인합병증으로알려져있는점, 3 총담관에잔존결석이나협착이있으면담관내증가된압력이 T관이제거되었을때삽입부위의파열이나담즙누출위험을증가시키는점, 4 복강내로담즙이누출될경우전형적임상증상중하나는상복부의날카로운통증이며, 이차적으로빈맥, 발열, 복부팽만및복막자극증상이나타나는점, 5 이사건의경우 T관제거전에도담관염을의심할수있는증상이있었고총담관낭종으로담즙배출이원활히되지않을수있음이예측되었던점, 6 실제 T관이제거된 신청인은침대에서데굴데굴좌우로왔다갔다하며소리를지를정도로복통을호소하였고식은땀과오심 구토를호소하는등복막염을의심할수있는이상증상이있었던점등을고려하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T관제거이후신청인에게담즙누출및그로인한복막염이발생하였음을의심할수있었다할것이고, 이에위와같은이상증상의원인을확인하기위해즉시혈액검사와복부초음파나 CT 등진단적검사를실시하고그결과담즙누출및그로인한복막염이확인되면재수술이나전원조치등기타필요한조치를신속하게취했어야할주의의무가있음에도,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진통제나심지어위약을투여하면서관찰하기만하다가이상증상호소로부터약 21시간후에야혈액검사를하고약 23시간후에야비로소복부CT 촬영을하여담즙누출을확인하고서 병원으로전원시켰으므로, 이러한사실들을고려하면 T관제거후진단및처치과정에있어피신청인병원의료진에게과실이있다고보인다. 나 ) 인과관계신청인에게이상증상이발현된시점으로부터약 30시간이후에 병원에서의수술시담즙성복막염이매우심하게진행되었고이후패혈증과범발성혈관내응고증등의심각한상태에까지이르렀는데, 만약진단적검사와처치가이상증상호소시즉각적으로이루어졌더라면담즙성복막염으로진전되지않았거나그정도가경미하여패혈증과범발성혈관내응고증등으로발전하지않았을가능성이있다고보여지므로, 진단적검사및처치상과실과담즙성복막염등의악결과사이에인과관계가있다고볼여지가있다. 12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21

64 다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피해자측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할지라도, 그질환의태양 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하는바, 1 의료행위의선의성및위험성, 2 통상 T관삽입후피부누공은 2~3주내에형성되나신청인의경우약 58일동안에도제대로형성되지않은매우예외적인경우에해당하는점, 3 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이전에도이미총담관담석증, 담낭과담관염의기왕증이있었고이에대한수술이후에도담관염이완전히회복되지않고총담관에결석이생길가능성이매우농후한상태에있었던점, 4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T관제거시발생할수있는합병증을예측하여그제거시점을연기하려하였으나보호자의강력한요청이있어일부부득이한측면도있었던점 5 신청인은현재상태가거의호전되어재활치료를받고있는점등을고려하면피신청인의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하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병원에지급한진료비, 향후재활치료과정에서소요될것으로예측되는비용, 신청인의나이와건강상태, 특히복막염과연관된것으로보이는왼손손가락 3개의절단결과등조정절차에나타난모든사정을고려하면금 20,000,000원이적절한것으로보인다. 처리결과 조정결정 ( 조정성립 ) 당사자들은조정위원들로부터감정결과와위와같은모든사정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 조정기일에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20,000,000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향후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충수돌기절제술후범복막성농양이발생한사례 외과계 외과 사례 22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2005년생, 남 ) 은 :30경 3일전부터발생한우측하복부통증을주호소로피신청인이운영하는 병원에내원하였는데,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에대한복부초음파검사결과등을근거로천공성충수돌기염으로진단하고내원당일 12:05경부터 13:10경까지충수돌기절제술및배농술 ( 이하, 1차수술 이라한다 ) 을실시한후항생제투여조치를하였다. 신청인은 부터같은달 25. 까지수술부위의통증을호소하였는데, 체온은 37.6~37.9 정도로유지되었고, 삼출액은감소하는양상을보였으나, 같은달 26. 체온이 38.2 로상승하고, 그다음날에도체온이 38 를보여혈액검사, 복부방사선검사, 복부초음파검사등을실시한후같은달 28. 범복막성농양, 피부밑농양진단하에 14:10경부터 14:50경까지농양배액술 ( 이하, 2차수술 이라한다 ) 을실시하였다. 신청인은 :10경 2차수술부위에삼출액이증가하는양상을보이면서같은날 19:40경 병원으로전원조치되었고, 병원응급실에도착하여복부 CT촬영후복막염진단 ( 수술전진단명은복막염이었으나수술후진단명은장천공으로변경되었다 ) 하에같은날 23:15경부터다음날 1:15경까지탐색개복술 (explorative laparotomy), 소장구역절제술 (segmental resection of small intestine), 회장루설치술 (ileostomy)( 이하, 3차수술 이라한다 ) 을실시하였는데, 3차수술을진행하는과정에서 (1) 회맹판 (ileocecal valve) 직상방에 3X1.5cm 크기의천공이발견되었는데, 천공이발생한주변부위의염증이심하였으며, (2) 회장및 S상결장부위장막이찢어져있음이확인되었다. 3차수술후특이사항은발견되지않아신청인은 병원에서퇴원하였고, 같은해 다시 병원에입원하여회장루복원술 ( 이하, 4차수술 이라한다 ) 을받은후같은달 27. 퇴원하였다. 12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23

65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1차수술이후복통과고열이발생하였음에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 까지진통제및해열제만투여하는등처치의미흡함으로인해신청인의상태가악화되어 3차수술과 4차수술을받는상황에까지이르게되었다고주장하며, 1차수술후추가적으로치료를받음으로인하여지출하게된치료비와개호비, 향후신청인에게일부노동능력상실이발생할수있는가능성에대한손해그리고 4차수술까지받게되는과정에서신청인및신청인의가족들이겪은육체적 정신적고통에대한위자료등합계금 40,000,000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 (1) 복부초음파검사상충수주위농양을동반한천공성충수돌기염및다발성복막염으로그상태가심각하여응급으로 1차수술을시행하였으며, 1차수술중복막염의상태가심하여악취가나는수술부위를신청인의어머니에게보여주며수술후예후가불량할때에는치료방향이어려운쪽으로갈수있음을설명하였고, 1차수술후항생제 3종을투여하고수술부위처치, 세척등을하면서경과관찰하였고, (2) 전신마취하에 2차수술을시행하여장손상의위험을최소화하였고, 배농후통상적인방법으로식염수세척을육안으로깨끗해질때까지수차에걸쳐시행하였으며, 세척당시장내용물의유출은없었던점을고려하면 병원에서확인된소장천공은신청인의병적현상에의한것인지, 2차수술을시행할당시발생한것인지그원인을밝히기어려우므로, 의료과오가없다고주장하였다. 사안의쟁점 진료상과실의유무 1차수술과정및 1차수술후경과관찰이적절하게이루어졌는지여부 2차수술과정및 2차수술후경과관찰이적절하게이루어졌는지여부 인과관계유무 1차수술과정및수술후과실로인하여 2차수술을하게된것인지여부 2차수술과정및수술후과실로인하여 3차수술을하게된것인지여부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1차수술은천공된충수돌기염에대한적절한수술적처치였으며,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1차수술중균배양검사를실시하고수술이후광범위항생제를사용하다가항생제에대한감수성결과에따라항생제변경조치를시행하는등 1차수술이후의경과관찰은적절하게이루어졌다. 1차수술이후농양이주위조직으로파급되어 2차수술을시행하게된것이므로 2차수술역시적절한수술적조치였으나, 2차수술을시행하는과정에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범복막성농양및염증으로인해장막이약해진부위에손상을가하여소장천공이발생하였고, 이에대한치료를위해 3차수술및 4차수술이이루어졌다. 다만, 소장천공이발생한데에는신청인의충수돌기염이천공되고농양이형성된이후에야 1차수술등치료가이루어진점과신청인이 7세의소아로감염에대한저항력이충분히갖추어져있지않았다는점이근본적원인이되었다고판단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천공성충수돌기염에대한합병증으로상처감염, 복강내농양발생이가장문제되므로, 천공성충수돌기염환자에대한수술을시행하는의사로서는 1 다량의생리식염수로복강과창상을철저히세척하여잔류가능한균주의수를최소화하고, 2 적절한배농을위한배액관설치로복강내잔류균주의추가적제거를도모하며, 3 호기성및염기성균을치료하기위한광범위항생제, 메트로니다졸등을단독혹은병용투여하고, 4 혈액검사를통해백혈구증가해소등의소견을관찰하고, 5 수술후고열및백혈구증가소견시 CT 또는초음파를시행하여복강내농양을감별하여, 복강내농양이확인될경우경피배액관을통하여적절히배농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다고할것인데,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 1차수술시행과정에서생리식염수로복강과창상을철저히세척하였는지여부와 1차수술후 까지 9일간혈액검사를통해백혈구증가해소등의소견을관찰하였음을인정할만한자료는보이지아니하지만, 1차수술당시대망의일부괴사가보이고다량의농양이상행결장뒤쪽과골반강쪽으로있어배액관을두군데설치하였고, 1차수술후이세파신 (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 썰바존 (3세대세팔로스포린계 ), 트리젤 ( 메트로니다졸 ) 등의항생제를투여하였으며, 부터 38 를넘는고열증세가나타나자혈액검사를통해백혈구수치가높음을확인하고, 복부초음파검사를실시하여방형성액체저류또는농소견을보이자, 범복막성농양, 피부밑농양진단하에 2차수술을실 12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25

66 시한점등을고려하면 1차수술과정및수술후환자관리는적절하게이루어진것으로보여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을인정하기어렵다. 그러나 (1) 2차수술후발열, 백혈구수치증가, 수술부위에삼출액이증가한점, (2) 병원응급실에내원할당시복막염소견과함께소장에서나온담즙성장액으로추정되는녹색삼출물이있었던점, (3) 3차수술당시회맹판직상방에 3 1.5cm 크기의천공이확인된점, (4) 2차수술을시행하는과정에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범복막성농양및염증으로인해장막이약해진부위에손상을가하여소장천공이발생한것으로보인다는감정결과등에비추어보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 2차수술을시행하는과정에서신청인의소장부위에손상을가하여천공이발생한것으로보여이에대하여는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진료상과실을물을수있다고판단된다. 위 3차수술및 4차수술을위한입원기간동안의개호비 1,922,196원 (75,608원X3일 +80,732원X8일 +80,732원X13일 ) 합계 4,647,296원나 ) 위자료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당시 7세의남아로, 4차수술까지이어지는치료과정, 특히비록 2달의짧은기간이지만장루를이용하여배변을해결하여야하는과정에서겪었을육체적 정신적고통을감안할필요가있다. 나 ) 인과관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 2차수술을시행하는과정에서신청인의소장부위에손상을가하여천공이발생한것으로보이고, 이에대한치료를위해 3차수술및 4차수술이이루어진것이므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진료상과실과신청인에게발생한악결과사이에는인과관계가인정된다. 처리결과 다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피해자측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피해자측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할지라도, 그질환의태양 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하는바, 소장천공이발생한근본적인원인은신청인의충수돌기염이천공되고농양이형성된이후에야 1차수술등치료가이루어졌고, 신청인이 7세의소아로감염에대한저항력이충분히갖추어져있지않기때문인점, 이러한근본적인원인으로 1차수술후신청인의신체상태가악화되어일부장막이약해진부위가발생하였고, 이러한부위에소장천공이발생한것으로보이는점등을고려하면피신청인의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하다할것이다. 합의성립 ( 조정조서작성 ) 조정부는양당사자에게감정서를열람하도록안내하고조정준비기일에출석할때까지입장을정리하여올것을권유하였는데, 조정준비기일에신청인의부모들은 변주머니를차면서자신감을잃은아이의모습을보는것이마음아팠다 는점을, 병원측은 최선을다하여치료를하였는데일정부분과실을인정한감정결과가다소억울한면이있음 을피력하여, 이사건은과실유무를가리는것보다양쪽의감정적인입장을이해하고원만한합의점을찾는것이사건해결의핵심이라판단, 상대방의입장을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고절충안을제시하며합의를유도하였다. 절충안을제시하는과정에서는조정절차를떠나서소송에서과실이인정될경우예상되는손해배상액의범위, 책임제한비율과함께소송수행시수반되는변호사선임비용, 신체감정비등을설명하였다. 조정기일에조정위원들은양당사자의입장을절충하여분쟁을끝내는것이쌍방모두에게도움이될수있다는점을설명하였으나, 조정기일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았고, 조정기일이끝난후에도양당사자의입장을조율하면서분쟁을원만히해소하도록합의를권유한결과, 당사자들은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가 ) 적극적손해 신청인이 3차수술로인하여 병원에지불한치료비 1,375,100원, 4차수술로인하여 병원에지불한치료비 1,350,000원,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0,000,000 원을지급하되, 그중 1,000,000 원은신청인의피신청인에대한치료비채무와상 계하고잔액 9,000,000 원을지급하며, 신청인은향후이사건진료행위와관련하여피신청인및병원의료진에대하여일 체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12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27

67 생체신장이식술을받았으나수술후경과가좋지않아다시혈액투석을받게된사례 외과계 외과 사례 23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54년생, 남 ) 은만성신부전증으로혈액투석치료를받아오던중배우자의신장을기증받아이식하기로하여피신청인이운영하는 병원에서 조직적합성항원검사를, 같은해 조직적합성항원교차시험을거친다음같은해 입원하여다음날조직적합성항원교차시험을거치고같은해 배우자가기증하는신장을신청인의오른쪽신장자리에이식하는수술을받았다. 신청인은수술이후인 부터거부반응이나타나기시작하여이에관한검사와혈액투석등치료를받던중같은달 25. 시행한 CT 혈관조영술검사결과이식된신장동맥의국소협착등이확인되어신동맥 정맥재건술, 혈관성형술을받았고, 같은날시행한흉부방사선검사결과우측폐중엽의경화증이나타났으며, 다음날위경화증이더욱진행된것으로나타나면역억제제를중단하고이후흉부방사선촬영, 폐ㆍ가래배양검사, 심초음파검사, 신장도플러초음파검사, 말초혈액도말검사, 신장생검등을실시한결과칸디다균이검출되고, 우측하엽의폐경화증이나타나같은해 병원으로전원하였다. 신청인은 면역억제제를투여받기시작하였고, 같은달 17. 병원에서퇴원하여이후지속적으로혈액투석을받고있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이식수술전의조직검사결과가양호하다하였는데도생체신장이식수술후거부반응이발생하여수술에실패하였는바, 수술전에는신장세포의 30% 정도가살아있었고투석은 1주일에 3회 2~3시간정도하였는데, 현재는 1주일에 3회 5시간씩하는등수술전보다건강상태가나빠지고이식받은신장이거부반응을보여언제위급한상황이될지알수없어불안에떨고있는등삶의질이극도로떨어졌고, 폐렴증상이있는 데도급하게 2차수술을감행하여환자의건강상태를최악으로몰고가서폐의 80% 이상염증이발생하였고그로인한후유증도여전하며, 수술이실패하였는데도경과를지켜보자고하면서시간만허비하고올바른대처를하지않은결과 병원에전원한때에는시기적으로너무늦어개선이어려운상황이었고, 신동맥 정맥재건술, 혈관성형술당시수술에착수한이후에신청인의보호자에게서수술동의서를받는등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에게는이사건진료과정에있어서여러가지잘못이있다고주장하면서피신청인병원및 병원의치료비전부, 약제비, 투석에필요한비용및향후발생할비용, 위자료등총 100,000,000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생체신장이식을시행하는과정에서특별한문제는없었고, 수술후 22일동안이식신의기능이돌아오지않고있었고, 시간을지체할수록신기능의회복가능성이떨어지기때문에같은해 혈관 CT 촬영결과신동맥협착소견이발견되어신동맥 정맥재건술, 혈관성형술을시행하였으며, 당일촬영한흉부방사선사진에우측폐의중간엽에음영이약간있기는했으나폐렴이확실하지는않았고, 좌측폐늑막에물이약간동반되어있었으나이역시폐렴소견은아니었으며, 다음날부터빠르게진행하는폐렴이발생하여면역억제제투여를중지하고, 복합적항생제치료를시행하였으며, 같은해 초음파검사결과급성거부반응의심소견이보고되어, 조직검사를다시시행하여거부반응소견은없었지만, 세뇨관괴사소견이보고되었고, 세뇨관괴사가폐렴에대한항생제치료에기인한약물독성의결과일수있다는병리과의견에따라감염내과와협진하여항생제종류를교체투약하였고, 같은해 부터증세가호전되어같은해 면역억제제투여를다시시작하는등신장이식수술이후신청인의상태에따라최선의조치를시행하였고, 신청인과보호자들에게진료내용에관하여, 특히전신마취하에수술하므로수술후무기폐및폐렴발생이가장흔한합병증이라는사실까지사전에설명하고동의를받았으므로, 피신청인병원의료진에게는이사건진료과정에있어서잘못이없음을주장하였다. 사안의쟁점 진료상과실의유무생체신장이식술을시행하기로한결정과수술시행이적절하게이루어졌는지여부신동맥 정맥재건술, 혈관성형술을시행하기로한결정과수술시행이적절하게이루어졌는지여부수술후신청인의상태에대한적절한경과관찰이이루어졌는지여부 설명의무위반여부 12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29

68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생체신장이식술을시행하기전에조직적합성항원및조직적합성항원교차반응검사를거쳐신장이식의적절성여부를확인한후생체신장이식술을시행하였으며, 수술방법은통상적인절차대로진행되었고, 신장이식술후혈중요소농도및크레아티닌수치가상승하고소변량이감소하는등이식신의기능저하가발생하였으나, 이식신의기능저하가발생한결과만으로생체신장이식술과정에과실이있다고단정할수는없으며, 생체신장이식술및거부반응에대한치료및경과관찰중이던 시행한 CT 혈관조영술검사결과혈관협착이확인되어신동맥 정맥재건술및혈관성형술이필요하게되었고, 신청인이위수술을받기전에폐렴소견이의심되는상황일지라도, 위수술이금지되는상황은아니었으며, 이식신을살리기위하여위수술이불가피하였으므로위수술을시행한것은적절하다. 또한, 생체신장이식술을시행한이후신청인에게면역억제제를투여한후중심정맥압확인, 혈중요소농도및크레아티닌혈액검사, 섭취량과배설량의균형및소변량관찰등정기적인경과관찰을시행하였고, 소변량감소및섭취량 / 배설량의불균형과같은환자상태에따라수액대체요법과이뇨제를투여하였으며, 마이포틱 (Myfortic), 프로그라프 (Prograf), 솔루메드롤 (Solumedrol) 등의약물을투여하였고, 이식신장의기능이회복되지않는상태에서신장초음파, CT 및 MRI 검사를통하여혈관, 요관의상태와이식신주변의혈종또는림프수종등의유무를확인하였으며, 신장조직검사를통하여급성거부반응유무를확인한후스테로이드충격요법을시행하였는바, 이와같은검사와처치과정은적절하다. 의사의설명의무와관련하여서는신장이식술및신동맥성형술의수술동의서에수술방법과예상되는합병증에대하여자세히기록되어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대법원은 의사는진료를행함에있어환자의상황과당시의의료수준그리고자기의지식경험에따라적절하다고판단되는진료방법을선택할상당한범위의재량을가진다고할것이고, 그것이합리적인범위를벗어난것이아닌한진료의결과를놓고그중어느하나만이정당하고이와다른조치를취한것은과실이있다고말할수는없다 는입장을취하고있는바 ( 대법원 선고 2007다16519 판결 ), 이러한대법원의입장과감정결과에따르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신청인에게시행한생체신장이식술의적절성이나수술방법, 수술이후의경과관찰및그에따른조치사항등이사건일련의진료행위에관하여의료상과오를인정하기어렵고, 피신청인병원에서의생체신장이식술이후의경과가좋지않아신청인이다시혈액투석을받는악결과가발생한점에관하여의사의설명의무위반이문제될수있으나수술동의서의내용에비추어볼때의사의설명도충분하게이루어졌다고볼수있다.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에관하여피신청인의배상책임을인정하기어렵다할것이다. 다만, 신청인의입장에서는생체신장이식을받기위한신장공급이극히어려운상황에서정상적으로일상생활을영위하는배우자의어려운결단에따라생체신장이식에관한조직적합성검사를거쳐신장이식의적절성여부를확인한후배우자의신장을기증받아이식수술을받았는데, 수술후에뜻밖에도거부반응이나타나향후계속면역억제제를투여하고혈액투석을하여야하는등결과적으로수술의목적이달성되지않았을뿐만아니라, 이식수술후에 21일지나서신동맥ㆍ정맥재건술및혈관성형술을받았는데, 그무렵에나타난폐렴에관한치료를받아야하는등일련의진료과정및결과에관하여의료진의잘못이있었을것이라는의구심과불신이바탕이되어의료진을비롯한피신청인측과갈등을빚은것으로보이므로, 피신청인이신청인과가족의심정을이해하여신청인이위진료에관하여피신청인에대하여부담하고있는진료비채무중일부를면제하는것이분쟁을해소하는방안의하나가될수있는것으로보인다. 처리결과 조정결정 ( 조정성립 ) 조정준비기일과조정기일을진행하는과정에서조정부는감정결과와의료소송에서인정되는판단기준등을기초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의료상과오를인정하기가쉽지않다는점을의료적, 법적관점에서신청인에게상세히설명하였고, 신청인은그와같은내용을일부수용하면서도, 생체신장이식술을받기위해피신청인병원에입원한이후경과가좋아지지않으면서피신청인병원의료진및직원들과갈등을빚은부분들에대하여언급하면서이러한부분들이신청인과가족들에게상처가되었음을주장하였고, 한편, 피신청인은조정기일에감정결과도의료상과실을지적하기어려운것으로나온이상법적으로문제될것이없다는입장을밝혀, 조정부는일련의진료과정및결과에대하여신청인과배우자를비롯한가족들이심한상실감과좌절감, 위병원의료진에대한실망과분노를느낀것으로보이는데, 법적책임유무를떠나병원과환자사이의갈등을치유한다는점에서피신청인이입장을조금양보할것을권유하였지만, 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이피신청인에대하여부담하고있는진료비채무 ( 약 2,500만원 ) 중 5,000,000원을면제한다. 신청인은향후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13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31

69 갑상선암에대한수술을하는과정에서암전부에대한절제가이루어지지않아추가수술을받은사례 외과계 외과 사례 24 잘못이있다고주장하며, 2차수술전후로든치료비및교통비등제반비용 5,052,945원과향후치료비와 1 차수술잘못으로인한육체적 정신적고통에대한위자료 4,947,055원등합계 10,000,000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 (1) 협부에있는암으로의심되는혹이반회귀신경이성대로들어가는기점에달라붙어우선좌측갑상선절제술을실시하면서좌측반회귀신경을보존하고, 우측신경손상우려로인해우측은아전절제술을시행하였고, (2) 초음파검사상작은혹이발견되고, 같은해 우측갑상선미세침흡인세포병리검사상비정형의결절이확인되어암발생이우려되어우측잔존갑상선절제술을권유하였으나신청인이다른병원으로전원한것으로, 피신청인병원의료진에게는이사건진료과정에있어서잘못이없다고주장하였다.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60년생, 여 ) 은 의원에서초음파검사상다발성갑상선결절질환 ( 우측갑상선혹 7mm, 협부혹 8.8mm) 이의심되어정밀검사를권유받고, 같은달 26. 피신청인이운영하는 병원에내원하여갑상선미세침흡입세포병리검사와갑상선스캔검사를받았는데, 협부의유두암의심소견 ( 갑상선미세침흡인세포병리검사 ) 이증가되고비균질적인양측갑상선흡수율소견 (increased and heterogeneous both thyroid uptake, 갑상선스캔검사 ) 이나와 11일뒤인같은해 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다음날갑상선악성신생물 ( 협부 ) 진단하에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 ( 이하, 1차수술 이라함 ) 을받고같은달 16.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초음파검사를받았는데, 검사결과우측갑상선결절이확인되었고, 같은해 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우측갑상선미세침흡입세포병리검사를받았는데, 검사결과비정형의결절 (atypical nodule) 이의심되는소견이나와, 같은달 21. 병원에서미세침흡입세포검사를받았는데, 검사결과갑상선유두암소견이나와 위 병원에입원하여같은날우측갑상선암진단하에 갑상선전절제술 ( 이하, 2차수술 이라함 ) 을받고같은달 21. 퇴원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사안의쟁점 진료상과실유무 1차수술이적절하게이루어진것으로볼수있는지여부신청인이 1차수술을받고퇴원하여외래내원하는과정에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적절한조치를취했다고볼수있는지여부 인과관계유무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신청인은 (1)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 1차수술을시행하기전에우측갑상선에암이있는것을확인하였으므로우측갑상선절제술을시행하였어야함에도좌측갑상선절제술을시행하였고, (2) 1차수술이후퇴원하여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경과관찰을하는과정에서신청인이목이불편하다는호소를하고, 초음파검사및우측갑상선미세침흡입세포병리검사상갑상선결절이확인되었음에도이에대한조치를시행하지아니하여 병원에서 2차수술을받게하는등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에게는이사건진료과정에있어서여러가지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 1차수술전갑상선미세침흡입세포병리검사와갑상선스캔검사를실시하여검사결과에근거하여 1차수술을시행하기로결정한것은적절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1차수술과관련하여신청인에게좌측갑상선절제술및우측아전절제술을시행하였다고주장하나, 1차수술후의영상자료및조직검사결과지등을종합적으로판단할때, 신청인에게시행된수술내용은협부를포함한좌측갑상선부분절제 ( 좌측갑상선상부를남기고 2/3 정도절제 ) 였다고할수있는데, 신청 13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33

70 인의경우 의원에서실시한초음파검사결과우측갑상선내측의석회화소견으로암이의심되었고, 피신청인병원에서시행한갑상선미세침흡입세포병리검사상협부의유두암의심및우엽의불충분한 (insufficient specimen) 소견등을고려할때, 협부를포함한우측갑상선절제술을시행하는것이적절하였다고판단된다. 수술후경부 CT 및 PET CT촬영검사를시행하였고이러한검사결과를토대로초음파검사및우측갑상선미세침흡입세포병리검사를시행하여우측에악성이의심되는잔여종양을발견한것은적절하였다. 1차수술과정에서우측갑상선절제술이이루어지지않아 2차수술을받게된것으로볼수있으나, 우측갑상선유두암의크기및일반적인진행속도를고려하면 1차수술에서우측갑상선절제술이이루어지지않은것이신청인의예후에영향을미치지는않았다고판단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할수있었던점, (2) 잔존했던우측갑상선유두암의크기및일반적인진행속도를고려하면 1차수술에서우측갑상선절제술이이루어지지않은것이신청인의예후에영향을미치지는않았다고볼수있는점등을감안하여피신청인의책임을일부제한하는것이타당하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가 ) 적극적손해신청인이 병원에지불한치료비 3,700,000원나 ) 소극적손해 병원에 8일간입원하였던기간동안의휴업손해를통계소득에근거하여계산하면 651,544원 ( = 81,443원 X 8일 ) 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 1차수술전신청인의질환을진단하기위해시행한검사의내용및절차는적절하였고, 1차수술후경과관찰역시적절하였다고할수있다. 한편, 갑상선유두암의수술은병의경중에따라그방법을달리하여, 한쪽에병변이있는경우에는일측갑상선절제및경부임파절절제를, 양측에병변이있거나고위험군인경우에는갑상선전절제및경부임파절절제를, 갑상선의협부에암이있는경우에는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일반적으로갑상선전절제를시행하는데, 신청인의경우협부와우측에갑상선유두암이의심되는상황이어서협부를포함한우측갑상선절제술을시행하였어야함에도 1차수술을시행하는과정에서는좌측갑상선절제술이이루어졌으므로이에대하여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진료상과실을지적할수있다. 나 ) 인과관계 1차수술에서우측갑상선절제술이이루어졌다면신청인은 2차수술을받지않아도되는데, 1차수술시우측갑상선절제술이시행되지않으면서우측갑상선의갑상선유두암이잔존하였고, 이로인하여 2차수술을받게된것이므로,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진료상과실과추가적인 2차수술을받게된결과사이의인과관계가인정된다. 다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피해자측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피해자측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할지라도, 그질환의태양 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하는바, (1) 1차수술후경과관찰이적절하게시행되어잔존갑상선유두암을조속히발견하여대응 다 ) 위자료신청인이 1차수술후경과관찰을하는과정및 2차수술전후에겪었을육체적, 정신적고통을감안 처리결과 합의성립 ( 조정조서작성 ) 조정부는양당사자에게감정서를열람해볼것을독려하여양당사자가신속하게이사건의의료적문제점을인식하도록하였고, 조정부에서마련한합의권고안을양당사자에게송부하여법적으로적절한손해배상의범위를제시하였고, 이후양당사자사이의입장차이를조율하면서분쟁을원만히해소하도록합의를권유한결과, 당사자들은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5,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향후이사건진료행위와관련하여일체이의를제기하지않고피신청인병원의명예나평판을훼손하는행위를하지아니한다. 13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35

71 회장루복원술후문합부 누출이발생한사례 외과계 외과 사례 25 방사선화학요법시행등의요인들로합병증가능성이더높았던환자였으므로, 진행성직장암의표준치료법 (NCCN 가이드라인 ) 에근거하여 5주간수술전항암방사선화학요법을시행한후복강경하저위전방절제술및회장루수술을시행하였으나수술전방사선화학요법에도불구하고직장암은조직검사에서 T3N2a 병기를보였고임파절이 35개중 1개가양성소견을보여진행성직장암으로판명되어보조적화학요법인근주화학요법 (FL) 을보강시행하였고, 회장루복원술이전에방사선화학요법으로종양, 림프절의감소로항문보존및회음부주변장기손상이방지되는치료효과가있었으며, 회장루복원술이후문합부누출시에도관련과목의료진들의협진으로최선의치료를하여상태악화를최소화하고안정적가료를하는등최선을다했으므로피신청인병원은잘못이없다고주장하였다.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35년생, 여 ) 은 좌측슬관절인공관절전치환술을받은바있으며, 병원에서직장암진단을받고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 부터같은해 까지항암방사선화학요법치료를받았으며, 같은해 암절제수술 ( 복강경하저위전방절제술 ) 을받은후인공항문을만드는수술 ( 루프회장루설치술 ) 을받았다. 신청인은 회장루복원을위해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같은달 27. 원래항문으로복원해서연결하는수술 ( 회장루복원술 ) 을받았으나, 문합부누출이발생하여같은해 다시인공항문을만드는수술 ( 루프회장루조성술 ) 과세척및배액술을시행받은후중환자실에서집중치료를받았으며이후장피누공이발생하여치료를받아오다가같은해 하복부절개부위봉합후 요양병원으로전원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에서직장암수술을받은후특별한문제가없었는데, 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회장루복원술및루프회장루조성술에관한자세한내용이나후유증에대한설명을듣지못하였고, 잘못된수술로재수술을받은후장피누공등의후유증으로고통받았다고주장하며, 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입은손해배상금으로금 23,000,000원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재회장루복원술의위험인자로진행성직장암, 문합부합병증, 결장루, 전신전이, 국소재발등이보고되고있으며, 문합부누출은직장암수술후 4~10% 빈도로발생가능한합병증으로그원인으로고령, 전신쇠약, 저알부민혈증, 항암방사선치료, 화학요법, 항문연으로부터 5cm 이내의저위직장암을들수있는데, 신청인은 70대고령으로 좌측슬관절인공관절전치환술을받은바있으며, 중증진행성직장암병중이고, 두번의큰수술, 수술전후항암 사안의쟁점 진료상과실의유무회장루복원술및회장루조성술의시기, 수술과정, 수술후경과관찰의적절성 설명의무위반여부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일반적으로회장루복원술은수술후 2~3달이후에하는것으로되어있고, 입원당시의의무기록에의하면신청인의전신상태는양호하였고, 수술전대장검사에서문합부에누출소견이보이지않으므로수술시기는적절하였으며, 수술과정의문제점도발견할수없다. 또한, 수술후 3일째 CT촬영검사, 수술후 4 일째소장검사를시행한후수술후 5일째루프회장루조성술을시행한과정을보면, 문합부누출등의합병증을진단하고치료하기위한조치역시적절하게이루어졌다고할수있다. 루프회장루조성술후문합부누출에따른수술방법으로이전하부정중절개부위로접근하지않고우하복부절개부위로접근하여문합부누출확인후루프회장루조성술을시행하였다. 복강내오염물질세척후배액관을 13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37

72 삽입하고, 회장루를다시만든수술은적절하다. 다만, 문합부누출의수술을위해우하복부절개로접근한것은수술후장손상확인에부족한부분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장피누공의치료는복강내농양이생기거나복막염의정도가심하지않으면경과를관찰하고, 이렇게함으로써회복시까지시간이오래걸리지만대부분의경우추가적인합병증발생없이저절로막히므로혈액검사및복부 CT촬영검사를통해경과관찰한조치는적절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승낙을받은다음에이사건수술을시행하였어야함에도불구하고신청인에게수술에대하여사전에아무런설명을하지않았을뿐만아니라신청인으로부터승낙을받지도않고서이사건수술을실시한것은, 설사수술이필요하였다고하더라도환자에대한설명의무를다하지아니함과아울러신청인의자기결정권을침해하여이루어진수술이라할수있다. 그러나피신청인병원의신청인에대한 루프회장루조성술은신청인의건강상태의악화로인하여수술에대한설명이환자에게악영향을미칠우려가있기때문에신청인의아들의승낙으로써신청인의승낙에갈음하는것은허용된다볼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으로부터회장루복원술을받을당시전신상태는양호하였고, 수술전대장검사에서문합부에누출소견이보이지않았으며, 신청인이 루프회장루설치술을받은후회장루복원술을위한적정시기인수술후 2~3개월이지났으므로피신청인병원의회장루복원술시기는적절하고, 수술과정상의문제점은없다. 또한피신청인병원은신청인에대한수술후 3일째 CT촬영검사, 4일째소장검사를시행한후문합부누출등의합병증을진단하고, 같은해 문합부누출에따른수술방법으로이전하부정중절개부위가아닌우하복부절개부위로접근하여복강내오염물질을세척한후배액관을삽입하고, 루프회장루조성술을시행한것은진료상의합리적인재량의범위를벗어난것이아니므로적절하다. 장피누공은회복시까지시간이오래걸리지만대부분의경우합병증발생없이저절로막히므로, 신청인의재수술부위장피누공의치료를위해피신청인병원이봉합부위를제거한후혈액검사및복부CT를확인하면서복강내농양또는복막염발생정도의경과를관찰한조치는적절하다. 따라서피신청인병원의신청인에대한회장루복원술, 루프회장루조성술, 장피누공치료등에있어진료상의과실은없다. 나 ) 설명의무위반여부신청인에대한회장루복원술후발생한문합부누출은발생가능한합병증으로신청인이 70대고령으로슬관절인공관절수술을받은과거력이있으며, 중증암질환인진행성직장암을앓고있었고, 두번의큰수술과그수술전후로항암방사선화학요법을받는등복합적요인으로인하여문합부누출등의합병증발생가능성이다른환자에비해높다는것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잘알고있었을것이므로, 시행한회장루복원술이위험성이작은경미한침해라고는볼수없고, 위와같은시점에서긴급하게수술을요하는경우도아니므로신청인의승낙을받는것이가능하였다할것이며, 이사건회장루복원술을실시함에있어신청인의승낙을요하지않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해당하지아니한다할것이고, 신청인이성인으로서판단능력을가지고있는이상신청인이아닌신청인의아들의승낙으로써신청인의승낙에갈음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한다고보아야할것이며,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에게수술전에위와같은합병증이생길수도있다는점에대하여충분히설명을하고신청인으로부터위와같은합병증을무릅쓰고서라도수술을받겠다는 라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병원이신청인에대하여 회장루복원술을시행할당시그수술에대한충분한설명의무를이행하지않았고, 또한신청인본인이승낙권을행사할기회를제공하지않아설명의무를위반한것으로볼수있으므로, 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설명의무위반에따른위자료를지급하고분쟁을해결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보인다. 처리결과 조정결정 ( 조정성립 ) 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로부터이사건의경우진료상과실을인정하기는어려우나설명의무위반이문제될수있다는설명을들었으나, 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향후이사건진료행위와관련하여일체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13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39

73 대장전절제술과정에서회장낭-항문문합술이실패하여영구적회장루술로변경하여수술받게된사례 외과계 외과 사례 26 의소장은주혈관시작부위가중간에자를수없이계속연결되어내려가는구조이며혈관신축성이매우제한적이어서소장파우치를만들어항문에연결한뒤시간이지나면혈류공급이원활하지않고색이변하여 3 차례시도후불가피하게영구회장루술로전환시행하게된것으로서수술당시소장파우치의색을괜찮다고판단하여그대로진행하였다면이후골반패혈증에빠졌을것이며그로인한재수술의부담뿐아니라골반패혈증으로생명을위태롭게할수도있었을것이므로수술상주의의무위반은없고, 다만소장파우치의실패확률은대부분의문헌에서약 5% 정도로보고되고있어그실패가능성이그리크지않아미리충분한설명을하지못했는데, 이러한점은불찰이라고주장하였다. 사건의개요 사안의쟁점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81년생, 여 ) 은 복통과항문출혈을주소로 병원에내원하여대장내시경검사를받고가족성선종성용종증소견으로진료의뢰서를발급받았고, 같은달 11. 피신청인이운영하는병원외과에외래내원하여직장검사를받았는데, 검사결과다발성용종이있어가족성선종성용종증으로진단받고대장내시경및생검, 위십이지장경, 복부 CT 등의검사를받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외과에외래내원하여수부보조복강경하 (HALS : 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 전대장절제술, 회장낭항문문합술, 직장점막절제술, 루프회장루술 (2~3개월후장루복원술예정 ) 에대한설명을들은후같은달 26. 입원하여위수술을받았으나수술과정에서회장낭-항문문합술이실패하여영구적회장루술을받게되어영구적인장루장해를입게되었다. 나. 분쟁의요지 진료상과실유무수술전소장상태검사의무내지수술상주의의무위반여부 설명의무위반여부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신청인은수술후에집도의가수술전에는소장이작았던것을몰랐는데대장을절제하고보니소장이작아서 3차례항문연결을시도했으나실패하고영구적인회장루술을시행할수밖에없었다고하나, 수술전가장중요하고직접적인수술부위인소장에대한적절한검사없이수술을진행한것은중대한주의의무위반이라고생각하며, 수술전에는영구장해의가능성에대해서어떠한설명도듣지못했고, 단지 2~3개월지난후에경과를지켜보고장루복원술예정이라고하면서, 수술후 6개월이면완치된다고하여즉시수술을결정하고수술일정을잡았던것인바,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설명의무위반으로수술시기와방법, 집도의, 병원등에대한선택의기회를상실하고자기결정권을침해당하였다고주장하며, 기왕치료비및향후치료비 1,000만원, 영구적인장루장해에따른위자료 5,000만원합계금 6,000만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신청인 가족성선종성용종증에대한검사로수술전대장내시경검사를시행하여대장전체에걸쳐무수한용종이있는것을확인하였고, 대장조직생검, 위십이지장경검사및복부 CT 등의검사를시행한후에수술을시행한것이므로수술전검사는적절하였으며, 수술전에소장장간막의정확한길이나혈행등의상태를완전히파악할수있는검사방법은없다. 가족성선종성대장용종증은수술을하지않으면거의모든사례에서악성종양으로발전하는질환으로가족성선종성용종증으로진단되면대장을전부제거하는전대장절제술이표준치료방법이나, 전대장절제술후항문보존여부에따라, 전대장절제술및영구회장루술과전대장절제술및회장낭-항문문합술로 14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41

74 나눌수있으며후자의경우, 회장과항문을연결하는것이불가피하여실패하는경우가 5% 정도로보고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 회장낭-항문문합술은전대장절제술후소장의끝부분인회장 (ileum) 을파우치 (pouch) 로만들어서항문에연결하는술식으로, 피신청인병원에서는회장파우치를만들어항문에연결하였으나, 파우치의혈행이나빠져허혈상태가되고이에따라, 장괴사가염려되어 3차례의회장낭항문문합술시도후영구회장루술을시행하게된것인데이러한결과는불가피한상황이었던것으로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설명의무위반이침습과정에서요구되는주의의무위반과동일시할정도의것이라고는보이지않으므로, 피신청인의책임범위는위자료배상에국한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회장과항문의문합이실패하는경우가 5% 정도의빈도를보이므로많은경우에서발생되지는않는다하더라도수술전에영구회장루술이불가피하게시행될수있다는점을반드시설명하여야했는데, 영구회장루술이불가피하게시행될수있다는점에대한설명을하였다는기록은확인되지않았다. 처리결과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대장전절제술및회장낭-항문문합술에대한계획을수립함에있어수술전에소장장간막의정확한길이나혈행등의상태를파악할수있는검사방법을시행하지않고수술을진행한부분에대해서수술전검사내지수술상과실이있다고보기어렵다. 나 ) 설명의무위반여부일반적으로의사가수술등침습행위에대한환자의승낙을얻기위하여부담하는설명의무는그의료행위에따르는후유증이나부작용등의위험발생가능성이희소하다는사정만으로면제될수없으며, 그후유증이나부작용이당해의료행위에전형적으로발생하는위험이거나회복할수없는중대한것인경우에는그발생가능성의희소성에도불구하고설명의대상이되는것인데 ( 대법원 선고 96다17854 판결등 ), 대장전절제술후항문의보존여부는환자의수술여부결정의중대한요소이므로설사회장과항문의문합이실패하는경우가 5% 정도로낮은빈도라고하더라도이를사전에설명함으로써신청인으로하여금수술등의의료행위에응할것인가여부를스스로결정할기회를가지도록할의무가있다. 이사건의경우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회장낭-항문문합술실패가능성, 영구적회장루술로전환할경우영구장해가발생할가능성등에대하여설명하였음을인정할만한사정이보이지않는다. 합의성립 ( 조정조서작성 ) 조정준비기일에피신청인은설명의무위반이있었음은인정하지만, 신청인이주장하는위자료금액은수용할수없다는의사를표시하였고, 조정부는신청인이젊은나이에영구적인장루장해로겪게된정신적충격, 정상적인대인관계및일상생활의어려움을피신청인이이해할것을설득하고, 판례상설명의무위반에따른손해배상책임이인정될경우일반적으로인정되는위자료금액등을설명하는한편, 신청인에대해서는의료사건의특수성과청구금액이과도하다는점등을설명하면서양자간원만한합의를수차례권유한결과, 당사자들사이에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가이루어졌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3,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향후피신청인에대하여일체이의를제기하거나그명예나평판을훼손하는행위를하지아니한다. 다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설명의무위반에따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14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43

75 대퇴동맥확장술후의식불명에빠져사망한사례 외과계 외과 사례 27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과거력신청외망 (1962년생, 남 ) 은당뇨병 (1994년진단, 2004년당뇨병성망막병증수술 ), 만성신부전 (2004 년진단, 부터신청외 병원에서혈액투석시작 ), 고혈압 (2005년진단 ) 환자로서 ~ 같은달 20. 고칼륨혈증 (K 7.8) 에의한사지마비로인하여 병원에서입원치료받은바있고 ( 입원중안과협진시왼쪽눈거의실명상태 ), 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기직전인 말 ~ 같은해 에는당뇨발과관련하서 병원에서소독등한달간치료받은바있다. 사고발생경위망인은 일전부터나타난좌측족부제1족지의통증과색변화로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 좌측제1족지당뇨발, 좌측족부봉와직염진단으로입원하였는데, 다음날인 24. 하지 CT 검사에서양측표재성대퇴동맥의다발성협착이확인되어같은달 29. 대퇴동맥내막절제술및혈관성형술등을받았다. 그후같은해 :56경의식변화 ( 중심정맥관을빼려고하고, 사람 장소에대한지남력저하 ) 증상이나타나같은날 08:30경뇌혈관조영 CT검사를받은결과, 양측내경동맥협착소견이확인되었고, 같은달 3. 13:00경프리세덱스주 ( 최면진정제 ) 를투여받은후혈중산소포화도가 84%, 70% 로계속저하되어산소흡입치료를받기시작하였으며, 같은날 14:50경하지동맥혈관조영검사를위해미다졸람 ( 최면진정제 ) 를투여받은후산소포화도가 60% 대까지저하되었다. 그후망인의의식상태가지남력저하에서기면, 혼미, 소실상태 (drowsy, stuporous, comatous) 로변하였으며, 체온상승과백혈구증다증, 호중구의증다증, CRP(C-반응성단백검사 ) 수치상승등의상태가되어항생제를변경하여투여받았으나호전되지않았고, 같은달 17. 혈액투석을받던중혈압이저하되어 (100/60mmHg) 생리식염수를주입받은후회복되었으나 (120/80mmHg), 투석을마친후심정지가발생하여응급심폐소생술을받았으며, 중환자실로옮겨져인공호흡기치료및지속적신대체요법 (CRRT) 등을받았고, 같은달 21. 뇌파검사결과심한미만성뇌기능부전이확인되었으며, 같은해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들은망인의공동상속인 ( 형제자매 ) 전원으로서,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 (1) 시술전에환자의상태를정밀하게검진한것인지의문이고 (2) 조영제나투여된약에문제가있거나수술상의문제로의식이저하되었으며 (3) 수술전에의식이멀쩡하던환자에게의식저하등이상증세가발생하였는데도원인을모르겠다면서환자를방치하였고 (4) 의식이돌아오지도않은환자에게또다시조영제를사용하여무리한시술을한결과발작상태및의식불명이되었으며 (5) 의식불명의원인을모르겠다며응급조치를하지않고우왕좌왕하다가골수채취를하는등일관성없는의술로환자를더욱악화시켰고 (6) 신장내과로옮긴후의식이약간회복되었지만, 혈액투석직후저혈압으로인한심정지가발생하는사고로인하여환자의생명에회복할수없는치명타를주었는바, 혈액투석전에저혈압을예방하기위한조치가없었고, 투석과정의관리소홀로판단되며 (7) 심폐소생술로심장을살렸다지만환자는이미소생할수없는상태가되었고, 그제서야면책용으로중환자실로옮겨각종검사를해야되니동의서를작성하라는등신뢰할수없는행동만하는등여러가지의료상과오가있다고주장하였다.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 (1) 하지 CT검사후동맥폐색의소견이보여혈관시술을시행한것이고 (2) 혈관수술상과실은없었고, 임상적으로보건대, 환자자신의패혈증으로인한전반적인컨디션저하가수술후의식저하의주요원인이었을가능성이높으며 (3) 수술후특이소견이없다가같은해 지남력이저하되어뇌 CT를시행하였으나경동맥협착외에특이소견이없었고, 흉부방사선검사결과폐부종의가능성이있어산소치료및혈액투석을하였고 (4) 혈관조영술에사용된조영제 (visipaque 320) 는널리사용되는약제이며, 투여된용량은 40cc로일반사용량보다적은양이투여되었으며 (5) 의식불명의원인에관하여고혈당과염증상태 ( 폐렴, 발가락부위염증 ) 로인한가능성, 뇌경색으로인한가능성이있음을설명하였으며, 고혈당과염증에관한치료를지속적으로시행하였으며, 의식저하의원인을밝히기위하여신경과협진을의뢰하고같은해 뇌척수액검사를시행하였고 (6) 혈액투석을처음받는환자가아니라이미유지투석을받은환자로서투석불균형증후군이나타났을가능성은희박하고, 투석전정상혈압 (150/80) 을확인하여혈압저하예방을위해만전을기하였으며, 투석중혈압저하 (100/60) 가있었으나 90/60 이하로떨어진것이아니므로저혈압소견은아니고, 투석중에심정지사고는없었으며 (7) 혈액투석후병실에서심정지가발생하기에심폐소생술을적절하게시행하여심장기능이회복되었고, 생리식염수주입후혈압이 120/80까지정상으로회복되었는바, 이사건진료과정에신청인들의주장과같은의료상과오가없다고주장하였다. 14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45

76 사안의쟁점 감안하여제수량을적게하거나투석시간을짧게하는순차적혈액투석시행등좀더신중한방법선택이필요하였다고보인다. 진료상과실유무수술전검사상또는혈관수술, 혈관조영술, 혈액투석상과실유무 인과관계유무각진료상과실과망인의의식저하, 심정지, 사망과의인과관계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진료행위의적절성여부망인이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기 7일전부터시작된왼쪽엄지발가락의통증과색변화는당뇨병의합병증으로사료되고, 이로인한혈액순환장애에대하여발영상검사, 하지 CT검사를시행하고피부궤양감염균에대한균배양검사, 오랜당뇨병과혈액투석중인기왕력을감안한심장초음파검사등을시행한것은적절한것으로보인다. 위 CT검사결과양쪽대퇴동맥과무릎하방혈관에다발성의심한협착증이확인되고, 이러한경우복합적인시술이필요한데,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선택한진료방법이합리적인범위를벗어난것으로보기어려우며, 수술당시의사진과수술후간호기록지등을검토하면수술과정도적절한것으로보인다. 그런데, 같은해 시행된뇌혈관조영술및목 CT검사결과의식저하의원인중에서뇌졸중을배제하기는하였으나, 의식저하의정확한원인을찾지못한채대증치료만시행한것은부적절하고, 다음날하지동맥혈관조영술을시행하기로결정한것과사용된조영제의종류및투여용량은적절하였다고보이나, 의식저하가있는환자에게는조영제주사후혈액투석을하는것이환자의안전을위하여더바람직하므로, 혈액투석후조영제를주사하는검사를하였던점과검사후혈액에서조영제제거를효율적으로시행하지못한점등을고려하면, 일련의시행과정들이적절히이행되지못한것으로보인다. 또한, 패혈증이점차진행되고있는상태였는데, 전반적으로대처가부족하였고, 기복이심한고혈당과저혈당의상태도관찰된점으로보아전반적으로치료가적절히시행되었다고볼수없으며, 투석으로인하여발생한뇌장내삼투압변화 ( 같은해 혈액투석후발생된심정지의원인으로추정됨 ) 에대한대처가부족하였고, 전신상태가좋지않은상태에서혈액투석을하는때에혈압이급격히떨어질가능성이높아지는점을 진료행위와사망사이의인과관계망인은패혈증이동반된당뇨병, 신부전환자로조영제 (visipaque) 의부작용이일어나기쉬운대상군으로서 2013년미국 FDA 보고자료에따르면위조영제투여환자에서지남력장애 ( 혼돈 confusion) 의발생률이 2.15% 로보고되었다. 또한, 혈중콜레스테롤을떨어뜨리는약 (crestor) 이같은해 부터 까지매일 20mg씩투여되었는데, 위약도드물기는하지만인지장애, 혼돈, 호흡장애를일으킬수있다는보고가있으므로, 위두가지원인이망인의의식변화를일으켰을것으로추정된다. 같은해 부터의식변화가시작되어지속되었고, 이를조절하기위하여투여된최면진정제 ( 프리세덱스, 미다졸람 ) 로말미암아호흡이억압되어혈액속의산소포화도가더욱저하된것으로보인다. 패혈증으로인하여다발성장기기능부전이발생하였고, 결국은쇼크가발생하여사망하였다고판단된다. 종합소견당뇨와만성신부전으로혈액투석을받고있던중패혈증이발생한환자에게쓰여진조영제와콜레스테롤저하제등이환자의지남력을저하시킨것으로보이고, 이후이러한환자에게다시신경안정제를투여하면서조영제를투여하는시술을시행한것이환자의의식상태를더욱나쁘게하고저산소증을발생시키고악화시켰다고생각된다. 조영제가신장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조영제를투여한후투석을시행하여조영제가빨리배설되게하거나, 전신상태가좋지않은경우혈액투석시혈압이급격히떨어질가능성이높아지는점을감안하여제수량을적게하거나투석시간을짧게하는순차적혈액투석을시행하는등좀더신중한혈액투석방법의선택이필요하였다고생각된다. 또한패혈증을치료하기위하여투여한다양한항생제가신장의기능을더욱악화시켰고, 패혈증과요독증, 다발성장기부전, 파종성혈관내응고증후군 (DIC) 발생을일으켜결국환자가사망에이르게되었다고생각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감정결과에따르면, 망인은패혈증이동반된당뇨병, 신부전환자로조영제의부작용이일어나기쉬운대상군에속한것으로보이는데, :56경사람, 장소에대한지남력이저하되는등의식변화증상이나타난상태에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같은날 08:30경부터 12:30경까지 4시간동안혈액투석을시행하였고, 다음날 (5. 3.) 의식상태가개선되지않은상황에서 13:00경최면진정제 (precedex) 를투여하기시작하여혈중산소포화도가저하되어 (13: 30경 93%) 산소흡입치료를시작하였으며, 망인이 14:05경혈관조영실에입실하여 14:50경최면진정제 (midazolam) 를투여받은후산소포화도가더욱저하되었고 (15:00경 84%), 15:05경시행 14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47

77 하려던혈관성형술이실패되었으며, 15: 15경산소포화도가 70% 에이르러최면진정제 (precedex) 투여를중단하였으나, 15:23경산소포화도가 60% 까지저하되었는바, 담당의료진이당뇨와만성신부전으로혈액투석을받고있던중패혈증이발생한망인에게투여한조영제와콜레스테롤저하제등이망인의지남력을저하시키고, 다시신경안정제를투여하면서조영제를투여하는시술을시행한것이망인의의식상태를더욱나쁘게하고저산소증을발생시켰으며 ( 위시술시행의시기를먼저의식변화의원인을밝혀내고정상적인의식상태가회복된이후로연기하는것이적절하고, 따라서, 의식상태가악화된상황에서는위각최면진정제를투여하지않는것이적절하였던것으로보인다 ), 결국같은달 21. 뇌파검사결과나타난심한미만성뇌기능부전및같은해 사망의원인이되었다할것이다. 피신청인은 2012년 KDIGO 가이드라인 을들어서조영제사용후에반드시혈액투석을하여야할필요는없다고주장하나, 망인에게투여된조영제 (visipaque) 는소변으로 97% 제거되는것이어서혈액투석에의하여위조영제를제거하여야하고, 그대로방치하는경우혈중에장기간머물면서심장, 폐, 뇌, 신경, 피부등에부작용을초래하므로, 피신청인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할것이다. 따라서피신청인은감정결과에나타난담당의료진의위와같은여러가지잘못으로인하여망인이사망에이른결과, 망인및그형제자매인신청인들이입은재산상, 정신적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가 ) 재산상손해피신청인병원에대하여부담한치료비중 2,787,628원 (4,181,443원중 1차왼쪽대퇴동맥의혈관성형술등의치료비는필요한비용으로서공제되어야하므로, 입원기간및시술내용을참작하여위필요한비용으로추산되는 1/3 해당액을공제한 2/3 해당액 ), 통상인정되는장례비 3,000,000원, 아래와같이산정되는일실이익 19,525,062원등합계 25,312,690원상당으로추산된다. 생계비공제수입의 1/3 일실이익의산정 1,791,746원 20.1% /3= 19,525,062원나 ) 책임제한망인은이사건진료당시이미여러가지기왕증으로인하여건강상태가좋지않았던점 ( 따라서, 실제가동연한도통상가동연한보다단축될가능성이있는점 ), 패혈증을치료하기위하여투여한다양한항생제가신장의기능을더욱악화시켰고, 패혈증과요독증, 다발성장기부전, 파종성혈관내응고증후군 (DIC) 발생을일으켜결국쇼크가발생하여사망에이르게된것으로보여서피신청인측의과실은사망원인의일부에그치는것으로보아야하는점등을고려하면, 피신청인의책임을 30% 정도로제한함이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이배상하여야하는망인의재산상손해는 7,593,807원정도로추산된다. 다 ) 위자료망인의나이와건강상태, 이사건진료의경위및결과, 위책임제한사유로서고려된내용, 망인과신청인들사이의관계등조정절차에나타난모든사정을종합하면, 위자료는망인에게 2,000,000원, 신청인들 (5명) 에게각 100,000원으로정함이상당한것으로보인다. 라 ) 상속관계망인의손해배상청구권은신청인들이각 1/5씩상속하였으므로, 상속분과신청인들의고유위자료를합치면피신청인이신청인들에게지급할금액은각 2,018,760원 (10원미만은버림 ) 이된다할것이다. 소득기준소득에관한증거가제출되지않았으므로도시일용노임을적용함 { 기준일당 81,443원이므로월 1,791,746원 (81,443원 22일 )} 노동능력평가망인은이미이사건진료당시당뇨병의합병증으로왼쪽눈이사실상실명상태였고, 한쪽신장상실및다른쪽신장폐색또는장애에해당하는상태였으며, 패혈증의적극적인근치가성공적으로시행되었다하더라도엄지발가락절단의결과에이르렀을것으로보이는바, 맥브라이드장해등급표에따르면위각장해는 25%, 70%, 12% 에해당하여기왕력에따른복합장해율은 79.9% 에이르므로, 잔존노동능력 (20.1%) 에따른소득이일실이익에해당한다. 가동기간망인이피신청인병원에입원한날 ( ) 부터가동연한인 60세 ( 망인의건강상태를고려하면평균기대여명보다짧아서실제의가동연한이단축될가능성이있으나, 그에관한자료가없으므로, 평균기대여명범위내의통상가동연한을적용함 ) 가되는전날 ( ) 까지 97개월의호프만계수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49

78 처리결과 조정결정 ( 조정성립 ) 피신청인이조정기일전에감정서에대한반박의견서를제출하고, 조정기일에피신청인병원진료의사가출석하여감정결과및신청인주장에대하여첨예하게다투었고, 조정위원들이쌍방에대하여이사건의료사고에관한의료적, 법리적내용을설명하고설득하였으나양당사자사이의원만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았고, 조정부가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는바,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신장이식수술후회복과정에서다발성장기부전으로사망한사례 외과계 외과 사례 28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각금 2,018,760 원을지급하고, 신청인들은향후피신청인및담당의료진에대하여일체이의 를제기하거나그명예나평판을훼손하는행위를하지아니한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과거력신청외망 (1952년생, 남 ) 은 경면역글로불린A 신병증으로인한말기신부전을진단받고신장이식술을받은바있고, 경만성이식신병증으로인한이식실패로혈액투석을시작하였으며, 관상동맥우회술을받고심방세동으로와파린을복용하기시작하였다. 사고발생경위망인은 피신청인이운영하는 병원에내원하여뇌사자기증신장이식술을받았는바, 수술과정에경식도체온계를삽입하는과정에서오른쪽혀와후두개사이의점막에열창이발생하여다음날위부위의지혈을위한 2차수술을받고면역억제제와스테로이드투여치료를받기시작하였고, 저분자량헤파린제재 ( 크렉산 ) 피하주사치료를받았으며, 같은해 :25경부터전신쇠약감과가슴답답함을호소하고, 같은날 13:30경부터왼쪽옆구리통증과복부팽만감을호소하여진통제를투약하였으나증상호전이없어, 같은날 18:00경복부단순방사선촬영검사후장폐색이의심되어비위관을삽입하고흡인하였으나증상이호전되지않았으며, 같은날 18:00경부터소변이나오지않아화장실에서배뇨를시도하다가유치도뇨관삽입을위하여병실로이동하던중의식이소실되어, 같은날 21:35경심폐소생술후중환자실로전동한후헤모글로빈수치가 5.7g/dL로측정되어다량의수혈요법치료를받고, 다음날출혈원인을발견하기위한 3차수술을받았으며, 그후여러차례심폐소생술과체외막형산화장치, 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를받았으나회복하지못하고, 결국같은달 9. 00:28경심부전으로인한다장기부전으로사망하였다. 15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51

79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망인의상속인들중 1명 ( 배우자 ) 으로서, 신장이식술과정에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실수로망인의목젖뒤혈관이파열되어다량의출혈이발생하였고, 위출혈에대한조치로서 2차수술을시행한결과수술후중환자실에서의치료기간이길어졌고, 수술후배가터질듯이아프다고호소하였지만,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빠른대처를하지않고방치하였는바, 신장이식술도중목젖뒤혈관파열이발단이되어악화된환자상태에대하여적절한대처가이루어지지않아환자의상태가계속나빠지게하여결국망인을사망에이르게하였다고주장하며기왕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등합계금 3억5천만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신장이식수술중마취과에서경식도체온계를삽입하는과정에서출혈이생겨재수술을하기는하였으나수술후상태는안정적이었으며, 수술후가슴답답함과좌측옆구리통증을호소하였으나, 신청인의활력징후나혈액검사는모두안정적이었으며,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수차례의검진을통해망인의상태를확인하였고필요한검사를시행하였음에도불구하고, 망인의기왕력인관상동맥질환또는심부전에의해심장마비가발생하여사망한것이라고주장하였다. 사안의쟁점 진료상과실의유무신장이식수술과정및수술후회복처치과정에서의과실유무 인과관계유무진료상과실과망인의사망과의인과관계 된점을고려하면신장이식수술은적절하게이루어졌고수술후신장기능은회복되었다고판단된다. 그러나수술중경식도체온계를삽입하는과정에서우측혀와후두개사이의점막열창이발생한점은통상적인수술과정중매우드물게일어날수있는상황이며, 특히망인은수술전와파린을복용하였고프로트롬빈시간 (Prothrombin Time, PT) 국제정상화비율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INR) 이 3.76으로출혈경향이매우높은환자였으므로,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뇌사자공여신장이식을위한응급수술을시행할경우더욱주의를기울었어야했다고판단된다. 출혈후이비인후과 2차수술을통해지혈을하는등적절한조치는취해졌으나, 신장이식수술후충분한안정을취해야할환자에게높은스트레스요인으로작용하였을가능성이충분하다고판단된다. 수술과정중발생한우측혀와후두개사이의점막열창은수술로지혈되었고, 배액관을통해혈액양상의다량의배액이관찰되지않은점으로미루어수술후다량출혈의근거는보이지않는다. 그러나수술전시행한헤모글로빈수치는 12.0 g/dl로정상수치였으며, 수술과정중예기치못한점막열창으로인한출혈이발생하였으나지혈이된상태에서 헤모글로빈수치 8.8 g/dl, 헤모글로빈수치 8.7 g/dl, 헤모글로빈수치 8.2 g/dl로정상적으로회복이되지않았으며, 혈변을보았고이후흑색변을하루 1~2 회가량보았는데, 혈변과흑색변은구강내발생한다량의출혈이위장관내로서서히흡수되면서생긴증상이라고추정할수있고헤모글로빈수치의변화가 10% 미만이므로심각한출혈이발생되었다고판단하기어려우나, 망인의경우는출혈의위험도가높은환자이고이미예기치못한출혈이발생하였으며, 신장이식후스테로이드치료를시행받고있는환자에게발생하는미세한위장관출혈이나수술부위의미세혈관부위에서발생하는미세출혈의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없다. 따라서내시경검사나복부초음파검사등과같은검사를통해망인에게나타나는증상에대한보다정밀한치료를하기위한노력이필요했을것으로판단된다. 신장이식후복부팽만감은장운동의변화와면역억제제로인하여흔히나타날수있는증상이다. 더구나망인은혈변과흑색변과같은증상이있었으므로위장관이안정화되지않았고, 예기치못한출혈로지혈을위해이비인후과처방에따라 부터찬죽저균식을먹었으므로복부팽만감증상이더욱나타날확률이높았을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복부팽만감과통증을호소하였을때진통제투여만하기보다는빠른검사를통해복부팽만감의원인을찾아해결하려는노력이필요했을것으로판단된다. 통증은심장관상동맥질환의기왕력을가진망인에게고위험요인임에도불구하고, 오전부터불편감을호소한망인에게금식과위장관계약물치료, 적절한검사없이진통제만을투여하고증상의호전이없어 18:00경에서야단순방사선검사를시행한것은복부팽만감과통증에대한치료를빠르게시행한것으로보기어렵다. 가. 감정결과의요지 분쟁해결의방안 발생한심정지의원인은심장관상동맥질환의기왕력과수술후스트레스, 출혈등과같은복합적인요인에의한것으로추정된다. 수술전피신청인병원순환기내과와의협진시심장초음파검사결과는용인될수있는상태였으므로, 치료과정에서예기치못한 2차수술과복부팽만감및통증그리고갑작스럽게소변배출이안된증상과같은스트레스요인이심정지에어느정도영향을미칠수있다고추정된다. 신장이식수술후 혈청크레아티닌수치가 1.16 mg/dl 로정상이었고충분한양의소변이배출 15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53

80 출혈의최초시점은언제인지정확하게알수없지만, 후복막부위의다량의혈액과혈병이발생한원인은수술과정중후복막부위에서발생한미세혈관출혈과수술전사용한와파린및수술후사용한저분자량헤파린 (low molecular weight heparin) 과연관이있다고추정된다. 상태가사망의원인중일부로기여한것으로보이는점등조정절차에나타난여러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피신청인의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하다할것이다 망인의상태는심장관상동맥질환의기왕력이있는환자에게복합적인스트레스요인과수술후출혈이발생하면서심부전등다장기부전이야기된것으로판단된다. 이들소견을종합하여보면심장관상동맥질환의기왕력은있었으나, 수술전심장초음파검사에서수술을용인할수있을정도의상태였으며, 예기치못한 2차수술과복부팽만감과통증의치료지연그리고수술부위의출혈로인한 3차수술이망인의사망에어느정도영향을미쳤다고추정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에대하여신장이식술을시행하는과정에서경식도체온계를삽입하면서오른쪽혀와후두개사이의점막에열창이발생하게한점, 위점막열창에대한조치로지혈을위한 2차수술을시행한후에헤모글로빈수치가정상적으로회복되지않고혈변과흑색변을보았는데도출혈위험도가높은환자인망인에게위장관출혈이나수술부위의출혈이발생하였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검사및그에따른정밀한치료를하지않은점, 망인이호소한복부팽만감과통증의원인을조속히찾아서적절한치료를하지않은점등의과실이있다할것이다. 나 ) 인과관계위와같이망인에대한치료과정에서발생한일련의부적절한조치들은신장이식술후충분한안정을취하여야할망인에게높은스트레스요인으로작용하였을가능성이크고, 또한, 위통증과출혈이심장관상동맥질환의상태를악화시킨것으로보이며, 결국망인은심장관상동맥질환, 예상치못한오른쪽혀와후두개사이의점막열창에따른 2차수술, 복부팽만감과통증으로인한높은스트레스, 그리고수술부위출혈에대처하기위한뒤늦은 3차수술등이복합적인원인으로작용하여심부전으로인한다장기부전으로사망한것으로보인다. 다 ) 결론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망인및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피해자측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피해자측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할지라도, 그질환의태양 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하는바, 이사건진료의과정과경위, 망인의기왕증인심장관상동맥질환과저하된신장기능의 손해배상책임의범위가 ) 적극적손해 피신청인병원에지불한치료비는 14,744,250원이며, 장례비는의료소송실무상 3,000,000원정도에서다툼없는사실로정리하여처리하고있다. 나 ) 일실이익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퇴직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등기부초본 ) 의각기재에따르면, 망인은 ( 주 ) 에재직하고, ( 주 ) 의사내이사로취임하였다가이사건의료사고로사망하여퇴임한사실, 위양회사에재직당시망인의근로소득은인정상여를포함하여 2010년도에 87,539,386원, 2011년도에 121,420,230 원, 2012년도에 92,976,000원이고, 월분급여는상여금을포함하여 11,572,000원인사실을인정할수있다. 위와같은사실과망인이 생으로위사내이사임기 (3년) 의만료일인 시점에는 62세남짓한점, 망인의건강상태내력등을종합하면, 일실이익은사망시점 ( ) 부터 까지는위사내이사로서의근로소득 ( 신청인이제출한자료에따라 2012년도의월평균소득 7,748,000원 ), 그이후사망시점에서 2년이되는 까지는최소한도시일용노임상당의근로소득 ( 월 22일분의일당 81,443원합계 1,791,746원 ) 으로추산함이상당한것으로보이는바, 그수액은아래의산식과같이생계비 1/3을공제하면합계 63,043,624원이다. 신청인은망인이 24년전에신장이식술을받은후에도건강관리를잘하여특별히문제가없었고, ( 주 ) 의주식중 1/3을소유한주주이므로, 이사건의료사고가없었더라면계속사내이사로연임하면서같은수준의소득을얻을수있었을것이라고주장하나, 사망당시이미통상가동연한 (60세) 을넘었고조정절차에나타난자료에의하여인정되는바와같이기왕력으로 24년전에 1차신장이식술후에이식실패로혈액투석을계속하다가이사건 2차신장이식술에이르고아울러관상동맥질환을지니고있는등건강상태가평균이상이라고볼수없는망인이 62세를넘어서도위주장의소득을얻을수있었다고인정하기어렵다 : 7,748,000원 2/3 ( ) = 46,536,034원 : 1,791,746원 2/3 {( ( )} = 16,507,590원 3 합계 : 46,536,034원 + 16,507,590원 = 63,043,624원다 ) 재산상손해액합계망인의재산상손해는적극적손해 (17,744,250원) 와일실이익 (63,043,624원) 의합계 80,787,874원으로추산된다. 라 ) 책임제한사유피신청인의책임을 60% 로제한함이상당하다. 15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55

81 마 ) 위자료이사건진료의경과와사망결과, 기왕력이사망에미친영향, 망인의나이와직업, 가족관계등여러사정을종합하면, 위자료는망인에게 25,000,000원, 망인의처인신청인에게 5,000,000원, 망인의자녀인, 에게각 3,000,000원이상당한것으로보인다. 바 ) 상속관계양도합의서의기재에따르면, 신청인과망인의나머지공동상속인 ( 자녀 2명 ) 은망인의사망후에망인의손해배상청구권을모두신청인에게귀속시키기로하는상속재산분할협의를하고, 위공동상속인들의위자료청구권을신청인에게양도하기로합의한사실이인정되므로, 이사건의료사고로인한망인과상속인들의손해배상청구권은모두신청인에게귀속되었다. 위전절제술을받은후저산소성허혈성뇌손상으로식물인간상태에이른사례 외과계 외과 사례 29 사 ) 결론피신청인의신청인에대한손해배상책임액은금 84,472,724원정도로추산된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처리결과 신청인 (1966년생, 남 ) 은 10년전복강경담낭절제술을받은바있고, 상부위장관통증및불편감으로 병원을방문하여위내시경상진행성위암소견을들었다. 같은해 정확한진단및수술을위해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였고, 같은달 27. 위내시경검사, 초음파내시경검사를시행받은후진행성위암 (AGC; Advanced gastric cancer) 이라는진단을받았다. 조정결정 ( 조정불성립 )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에관하여일정부분배상책임을져야한다는것에는동의하나, 일실소득에관하여신청인과의견의차이가커서조정준비기일및조정기일을진행한과정에서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피신청인이동의하지않아조정이성립하지않았다. 같은달 28.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으로부터로봇을이용한위전절제술및식도공장문합술 ( 이하 이사건 1차수술 이라고함 ) 을받았고, 같은달 29. 복부통증 ( 통증강도 3~7) 과어지럼즘을호소하였으며, 같은달 30. 새벽에도심한복부통증과어지럼증을호소하였으나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은어지럼증의원인이무통주사일수있다고설명하면서 7:30경무통주사를제거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 84,000,000 원을 2 회에나누어지급하고, 신청인은향후피신청인및위병원의료진에대하여일 체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신청인은같은해 오전주치의회진시열과복부통증에대해이야기하였으나주치의는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에게배액배출삽입호스를배밖으로이완시켜보라고지시하였고, 이에 10:30경호스위치를수정하였으며, 12:00경처음으로병원에서나오는음식을먹었으나속이따끔거리고복부에통증이발생하여저녁부터금식하였다. 신청인은같은달 2. 오전주치의회진시복부통증을호소하였으나주치의는신청인의상태는이상이없다고이야기하면서같은달 3. 퇴원할것을권유하였고, 신청인의가족은 CT 촬영후검사결과를보고퇴원을하겠다고하였으나해당요청은수용되지못하였다. 같은날 19:00경신청인으로부터배액배출용호스를제거하자복부내에고여있던많은피가한꺼번에쏟아져나왔고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은상처부위를붕대로봉합하였고, 다음날신청인이계속적인복부통증을호소하였으나, 주치의는이상이없으니퇴원하라는말을한후해외학술세미나가있어당일출국하였다. 같은날 16:00경신청인은 진통제달라 살려달라 차라 15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57

82 리죽여달라 소리치며극심한복부통증을호소하였고 ( 통증강도 10),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은 17:00경마약성진통제 ( 페치딘 ) 근육주사를처치하였고, 17:30경진통제 ( 케로민 ) 근육주사를처치하였다. 신청인은같은날 18:00 경부터수술부위복부에서노란색삼출소견이있어수술부위소독을받았고, 혈압이계속떨어지기시작하면서입술이파랗게변하고얼굴이창백해졌으며, 20:00경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을처치실로옮긴후 21:00경중심정맥관을삽입하고유치도뇨관을삽입한후 22:43경복부및골반 CT 검사를시행하였는데, 검사결과는 문합부위의누출의증거가없고, 좌측대부분에서미만성의복강내출혈, 부분적비장경색, 활동성출혈소견보이지않음 으로나왔다. 후, 혈액검사및엑스레이등을종합하여환자의상태를판단하여촬영여부를결정하게되는데, 출혈이있었던당일인 오전혈액검사결과등신청인의전체적인상태는출혈소견이없었으므로촬영을거절한것이고, 신청인에게지연성출혈이발생한 당일새벽에실시한혈액검사결과및오전회진시체크한생체활력징후및복부촉진상정상소견을보여퇴원이가능한상태이었기에퇴원을권유한것이며, 병원시스템상밤시간에는수술, 혈관촬영술등침습적인처치는응급상황에한하여진행되는데, 당시신청인의상태는응급상황이아니었으며, 다음날오전혈관조영술을위해대기하는중갑작스러운재출혈로상태가악화되어현재상태에이른것이라고주장하였다.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은신청인의수술부위에출혈이있다고하면서 ( 이하 이사건사고 라고함 ), 혈관조영시술을통해출혈부위를막을수있다고설명하였으나야간에는혈관조영술을시행할수있는사람이없어다음날아침에혈관조영술을시행하기로하였고, 신청인은같은달 4. 11:00 경의식이혼미해지면서배가산처럼부어오르기시작하면서의식을잃었고, 심폐소생술후기도삽관과앰부배깅을받았다. 신청인은같은날 12:20 경부터 15:57경까지복강내출혈과술후문합부누출진단하에개복하결찰술 (bleeder ligation), 비장절제술 (splenectomy), 원위부췌장절제술 (distal pancreatectomy), 장천공부위일차수복 (primary repair of perforation intestine), 튜브소장루 (feeding jejunostomy) ( 이하 이사건 2차수술 이라고함 ) 를받았고, 수술후소견은 복부팽만이심한상태, 복강에다량의응혈소견, 공장의부종과확장소견, 출혈점은비장동맥의원위부임을확인 비장동맥결찰, 비장절제술, 췌장원위부에서정맥손상이있어출혈지속 원위부췌장절제술, 문합부전방벽에장내용물의유출소견 누출부위일차수복 이었다. 신청인은같은날 16:30 중환자실로이송하여인공호흡기적용하에집중치료를받았고, 같은달 7. 뇌CT 검사결과저산소성허혈성뇌병증소견, 같은달 8. 뇌파검사결과중증의미만성뇌기능이상소견, 같은달 10. 뇌유발전위검사결과저산소성허혈성뇌손상후에중증의피질의기능이상소견, 같은달 11. 뇌MRI 검사결과피질및회백질전체의저산소성뇌손상으로진단되어,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은같은해 신청인의의식이혼미한상태에서기관절개상태로기도유지하고, 위장관튜브, 도뇨관을유지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이수술후부터복부내출혈이발생하여참을수없는복부통증을호소하였음에도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은환자의통증호소를외면하는가하면오히려퇴원할것을적극권유하였고, 결국신청인의계속적인통증호소에도불구하고적극적으로대처하지아니하고신청인을장시간방치하여의식이불가능한현재의상태에이르렀다고주장하며 2차례조정금액을증액신청하여총 5억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신청인이수술후통증을호소하기는하였으나, 당시복부촉진및혈액검사상정상소견이었고, 혈압, 맥박, 체온등생체활력징후도큰이상이없어서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은이에대한설명과함께통증조절을위한진통제를투여하면서경과를관찰하였으며, 신청인과신청인의배우자가수술후통증을이유로여러차례 CT 를요구하였으나, 의료진의입장에서는위암수술후환자들이통증을호소하더라도복부촉진및생체활력징 수술및경과관찰과정에서의과실유무 인과관계유무 가. 감정결과의요지 사안의쟁점분쟁해결의방안 수술전내시경및조직검사소견상위선암으로진단되었고, 수술전 CT검사결과진행성위암을시사하는소견을보였으며, 다빈치로봇위전절제술후최종조직검사에도위암으로확진되었는바, 신청인의위암은수술적절제가요구되는상태였고, 다빈치로봇위전절제술의과정은수술원칙에따라진행되어수술과정및술기에는문제가없었던것으로보이며, 개복술시확인된비장동맥의출혈은근치적림프절박리술중비장동맥혹은비장동맥으로부터기시하는후위동맥부근에서발생된동맥류의결과로추정되는데위와같은동맥류의발생은림프절박리술과정상불가피한합병증으로판단된다. 또한신청인은 :20 갑작스럽게극심한통증을호소하였고, 이때혈압은100/60mmHg, 맥박 120회 / 분으로이상소견을보였으며, 이후시행된혈액검사결과지속적인혈색소저하소견을보이고혈압상승제의투여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낮은혈압을보였는바, 신청인의임상소견을종합해볼때출혈이나문합부누출의가능성을염두에두고보다신속 15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59

83 하고적극적으로검사와시험적개복술을시행할필요성이있었던것으로사료된다. 따라서, 신청인의저산소성허혈성뇌손상은수술후발생된복강내출혈에대한피신청인병원의진단및처치지연의결과로판단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이사건진료기록에의하면수술전 CT검사결과진행성위암을시사하는소견을보였고, 이사건수술이후최종조직검사에도위암이확진되었으며, 위암은수술적치료가가장기본적인치료방법인만큼신청인은이사건수술의적응증에있었던것으로판단된다. 또한감정결과에의하면이사건수술시수술원칙에부합하도록적절하게안전거리를확보하면서위전절제술및임파선곽청술이진행되었으며, 특히진행성위암의수술기준에타당한표준림프절곽청술 (D2 림프절절제술 ) 이매우잘진행되었고, 수술직후특별한이상소견이없이 까지회복과정에있었던것으로보아수술술기상에큰문제는없었을것이며, 위암수술후출혈과문합부누출등은수술후발생가능한합병증에해당하므로, 이사건수술과정에서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에게과실이있다고보기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다만이사건제1차수술은비교적난이도가높은수술로서수술부위주위에는매우중요한장기와큰혈관들이있어세심한수술기법이필요하며, 위장으로들어가는많은혈관들을묶어야하므로수술중이나수술후출혈의위험성도있고, 문합부누출도일반적인합병증으로발생할가능성이충분히있는상황이고, 특히수술후복통이심해지고, 열이나거나, 황달이오는경우에는신청인에게복부내출혈, 문합부누출, 장폐쇄등이발생하였는지여부를복부전산화단층촬영 (CT) 과장촬영등을통해진단하였어야함에도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은이러한조치를취하지아니하였고, :20경부터는생체징후검사에서혈압이감소하고맥박수 (120회/ 분 ) 가급격히올라갔으며 18:00경에는혈압 83/56, 맥박수 131/ 분으로매우심각한응급상황이초래되었음에도불구하고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은진료당시의의학적지식에입각하여위와같은이상증상의원인을적극적으로밝혀해당원인에부합하는적절한처치를하여야할주의의무를소홀히한것으로보이므로,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에게이사건수술이후처치과정에서최선의주의를기울이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나 ) 인과관계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은이사건수술이후신청인이계속적인복통을호소하고여러위험한생체징후들이나타났을때신속한검사를통해해당문제의원인에대해적극적으로대처하였어야함에도이를소홀히하였고, 감정부의감정의견에신청인의저산소성허혈성뇌손상은수술후발생된복강내출혈에대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진단및처치지연의결과로보이므로,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과신청인에게발생한악결과사이에는인과관계가있다고판단된다. 다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피해자측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할지라도, 그질환의태양 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하는바, 의료행위의특성 ( 위험성, 재량성, 선의성등 ), 신청인의체질적소인, 1신청인이통증을호소하기는하였으나혈액검사결과정상소견이었고, 생체활력징후도이사건사고발생일이전에는큰이상이없었던점, CT 촬영당시에는대량출혈의소견이없었던점, 3혈관조영술을좀더일찍시행하였다고하더라도현재의악결과를예방할수있었을지예측하기힘든점등을고려하여피신청인의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하다할것이다. 손해배상의범위 1) 가 ) 기초사실 (1) 성별및생년월일 : 남자, O. OO. 생 (2) 사고일자 : O. OO. (3) 연령 : 사고당시만 47세 (4) 주거생활권 : 도시지역인서울 (5) 노동능력상실율 : 100% ( 맥브라이드후유장해표상의두부, 뇌, 척수항 Ⅸ-B-4) (6) 소득실태 : 급여소득자로서월평균소득 4,059,214원 [48,710,578 ( 부터 까지총급여소득 ) 12 개월 = 4,059,214원 ] (7) 기대여명과개호요부및정도 : 환자의기대여명과개호요부및정도는이사건에서매우중요한쟁점이고, 의료소송에서통상법원의감정촉탁에의한감정결과에따르고있으나, 이사건에서는그러한절차를거치기어려운사정이있으므로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피신청인병원이제출한소견서상의기대여명추정치 3.3년및개호인성인여자 1인과조정부자체에서조사한또다른자료들을근거로한기대여명추정치 5년및개호인성인여자 1.5인을각기기준으로하여재산상손해액을산정하여조정자료로삼는다. 2012년생명표에의하면동일연령의정상인기대수명은 32.73년이나,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소견에의하면이사건사고로기대여명이정상인기대여명의 90% 수명단축이있을것으로예상되어 3.3년내외의여명이추정된다고하므로이를기준으로손해배상액을산정한다. 또한지속적식물상태인환자는만 7세미만은정상인여명의 10~20%, 7세이상일때는정상인여명의 15~25% 에 160 1) 판례는식물인간상태에있는환자의경우기대여명의판단이어려우므로일정기간의기대여명을기준으로해당기대여명의종료일까지는일시금으로, 그이후부터는생존을조건으로정기금을명하는경우도있음 ( 대법원 선고 2001 다 판결 )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61

84 불과하다고보고있는문헌이있고 2), 식물인간상태에있는사람의기대여명에관한부분은추후현대의학의발달정도, 환자자신의투병의지와가족들의환자에대한열의정도여하에따라많은차이가있고, 매우예측하기어려운사정이있다. 이에이사건에서는 7세이상일때는정상인여명의 15~ 25% 에불과하다는위문헌을참고하여최소한의기준 15% 를적용하여 5년을여명기간으로삼아또하나의기준으로손해배상액을산정하고자한다. (8) 가동연한 : 60세가될때까지 (9) 가동종료일 : 나 ) 기대여명을 3.3년으로, 성인여성 1인의개호가필요한것으로본경우 (1) 일실소득 부터 까지 39개월 4,059,214원 =146,406,106원 부터 까지 116개월 ( 생계비공제 ) 2,706,142원 ( )=225,463,844원 합계 : 371,869,950원 2 계산 : 1,000,000원 =971,600원 물침대 1 지출내용 : ( 사고일로부터 7개월남짓뒤 ) 처음지출한것을포함하여 3년간격으로 500,000원씩 1회지출 2 계산 : 500,000원 =485,800원 발목보조기 1 지출내용 : ( 사고일로부터 7개월남짓뒤 ) 처음지출한것을포함하여 2년간격으로 300,000원씩 2회지출 2 계산 : 300,000원 ( )=557,160원 가습기 1 지출내용 : ( 사고일로부터 7개월남짓뒤 ) 처음지출한것을포함하여 2년간격으로 100,000원씩 2회지출 2 계산 : 100,000원 ( )=185,720원 가래제거기 1 지출내용 : ( 사고일로부터 7개월남짓뒤 ) 처음지출한것을포함하여 2년간격으로 500,000원씩 2회지출 2 계산 : 500,000원 ( )=928,600원 합계 : 56,787,950원 (2) 일실퇴직금 1 입사일 : 정년예정일 : 퇴직일 : O. OO. ( 사고일당시를퇴직일자로봄 ) 4 기수령퇴직금 : 4,377,712원 정년예정일기준퇴직금의현가 : 36,263,755원 [= 59,841,180원 1 / {1+(0.05/12) 156, 소숫점이하 4자리에서절사 }] 일실퇴직금 : 31,886,043원 [= 36,263,755원-4,377,712원 ( 기수령퇴직금 )] (3)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및보조구구입비 ( 향후치료비와보조구구입비용은피신청인병원의소견에따름 ) 기왕치료비 36,956,270원 향후치료비 1 지출내용 : ( 사고일로부터 7개월남짓뒤 ) 처음지출한것을포함하여 1년간격으로 6,000,000원씩 3회지출 2 계산 : 6,000,000원 ( )=16,702,800원 휠체어 1 지출내용 : ( 사고일로부터 7개월남짓뒤 ) 처음지출한것을포함하여 5년간격으로 1,000,000원씩 1회지출 (4) 개호비 성인여성 1인의개호가필요한것으로보고, 2014년상반기도시일용노임 84,166원 ( 일 ) 기준으로한다. 개호를시작하고사고일로부터 1개월뒤부터 2,524,980원씩 39개월간지출 계산 : 2,524,980원 (= 84,166원 30) =91,069,968원 (5) 재산상손해액합계금 551,613,911원 (= 일실수입 371,869,950원+일실퇴직금 31,886,043원 +기왕 향후치료비 56,787,950원 +개호비 91,069,968원 ) 다 ) 기대여명을 5년으로, 성인여성 1.5 인의개호가필요한것으로본경우 (1) 일실소득 부터 까지 60개월 4,059,214원 =216,983,254원 부터 까지 95개월 ( 생계비공제 ) 2,706,142원 (= )=178,412,424원 합계 : 395,395,678원 2) 배상과보상의의학적판단 245 페이지, 2001 년두부외상후유장애인의정상인의여명에대한여명비율참고 ( 이경석외 4 인공저 ) (2) 일실퇴직금 정년예정일기준퇴직금의현가 : 36,263,755원 [= 59,841,180원 1 / {1+(0.05/12) 156, 소숫점이하 4자리에서절사 }] 16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63

85 일실퇴직금 : 31,886,043원 [= 36,263,755원-4,377,712원 ( 기수령퇴직금 )] (3)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및보조구구입비 ( 향후치료비와보조구구입비용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소견에따름 ) 기왕치료비 36,956,270원 향후치료비 1 지출내용 : ( 사고일로부터 7개월남짓뒤 ) 처음지출한것을포함하여 1년간격으로 6,000,000원씩 5회지출 2 계산 : 6,000,000원 (= )=26,671,800원 휠체어 1 지출내용 : ( 사고일로부터 7개월남짓뒤 ) 처음지출한것을포함하여 5년간격으로 1,000,000원씩 1회지출 2 계산 : 1,000,000원 =971,600원 물침대 1 지출내용 : ( 사고일로부터 7개월남짓뒤 ) 처음지출한것을포함하여 3년간격으로 500,000원씩 3회지출 2 계산 : 500,000원 ( )=1,285,950원 발목보조기 1 지출내용 : ( 사고일로부터 7개월남짓뒤 ) 처음지출한것을포함하여 2년간격으로 300,000원씩 3회지출 2 계산 : 300,000원 ( )=801,210원 가습기 1 지출내용 : ( 사고일로부터 7개월남짓뒤 ) 처음지출한것을포함하여 2년간격으로 100,000원씩 3회지출 2 계산 : 100,000원 (= )=267,070원 가래제거기 1 지출내용 : ( 사고일로부터 7개월남짓뒤 ) 처음지출한것을포함하여 2년간격으로 500,000원씩 3회지출 2 계산 : 500,000원 (= )=1,335,350원 합계 : 68,289,250원 (4) 개호비 성인여성 1.5 인의개호가필요한것으로보고, 2014년상반기도시일용노임 84,166원 ( 일 ) 기준으로한다. 개호를시작하고사고일로부터 1개월뒤부터 3,787,470원씩 60개월간지출 계산 : 3,787,470원 (84,166원 ) =202,457,315원 라 ) 책임제한의정도최근의하급심판결들은 50% 이하의책임을인정하는경향이강하고, 당초에는없던증세인데피고의사측에서부적절하게대응하여새로이발생하거나당초에있던증세라도적절히치료하였다면개선될수있는것인데이를명백히오진하고간과하여아무런치료도하지않는바람에환자에게중증의결과가새로이발생한경우에주로피고측에 80% 나 70% 의책임을인정하고있다. 3) 이사건의경우의료행위의특성 ( 위험성, 재량성, 선의성등 ), 신청인의체질적소인뿐만아니라 1 신청인이통증을호소하기는하였으나혈액검사결과정상소견이었고, 생체활력징후도이사건사고발생일이전에는큰이상이없었던점, CT 촬영당시에는대량출혈의소견이없었던점, 3 혈관조영술을좀더일찍시행하였다고하더라도현재의악결과를예방할수있었을지예측하기힘든점등을고려하여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책임을 % 로제한할필요성이있을것으로판단된다. 마 ) 위자료신청인의나이, 사고의경위및결과, 판례의경향기타여러사정들을감안하여정함이상당하다. 처리결과 합의성립 ( 조정조서작성 ) 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 조정부로부터신청인의기대여명및개호인수산정의어려움, 의료사건의경우의료의특수성등으로의료인의책임을제한하고있는점등이사건쟁점에관한설명을듣고, 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한뒤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292,000,000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미지급진료비 42,000,000원을지급하고피신청인병원에서퇴원하고, 향후이사건진료행위에대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5) 재산상손해액합계금 698,028,286원 (= 일실수입 395,395,678원+일실퇴직금 31,886,043원 + 기왕 향후치료비 68,289,250원 +개호비 202,457,315원 ) 164 3) 박영호, " 손해배상액산정에관한최근 10 년간판례의동향 ( 下 )" 의료법학제 11 권 1 호, 사단법인대한의료법학회, ~431p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65

86 복막염수술후 복벽탈장이발생한사례 외과계 외과 사례 30 진료상과실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사안의쟁점 사건의개요 가. 관련의학지식 분쟁해결의방안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93년생, 남 ) 은 복통, 오심, 구토증상으로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내원하여진경제, 소염진통제등을투여받고, 다음날외래를통해입원하였으며복부 CT 촬영한결과천공성충수염의증진단하에오후 10시경충수절제술을시행하였다. 이후매일소독처치를시행하였지만, 상처부위균배양검사결과 E.coli 배양되었으며같은달 19. 퇴원후같은달 23. 경과관찰을위해외래로내원하였으나수술부위에서장액성체액저류가관찰되어배액관을재삽입하였고, 결장피부누공의증으로입원을권유받았으나신청인은외래로계속치료받아같은해 치료완료되었다. 그후신청인은 기립시복부수술부위가튀어나오는증상이있어피신청인병원에외래로내원하였으며, 초음파검사결과반흔탈장진단을받고수술을권유받은상태이다. 나. 분쟁의요지 반흔탈장탈장은주로복벽에발생하게되는데, 이는복벽에국소적으로약해진틈사이로지방조직이나복막이덮인장기가돌출되면서발생한다. 대부분의경우특정장기가있는부위의복강내압력이올라가면서그부위의복벽이점차약해져탈장이발생하고, 수술후상처부위의복벽이약해졌기때문에발생되며, 주로혈종이나수술부위감염등으로인해상처치유가지연되기때문에발생한다. 임신, 만성폐쇄성폐질환등은복강내압을만성적으로높여탈장이빈번하게발생할수있으며, 비만, 만성변비, 만성기침등이탈장의위험인자가될수있다. 반흔탈장은대개수술흉터부위에발생한다. 특히상처봉합후상처감염, 고령, 당뇨, 비만, 수술상처의불완전한봉합또는스테로이드를복용중인경우자주발생한다. 나. 감정결과의요지 신청인은복막염수술후퇴원한뒤신청인에게나타난반흔탈장증상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의료과오로인한것임을주장하여피신청인병원에지급한치료비및위자료등합계 1,500만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의료과오가없다고주장하였다. 천공된충수돌기염에의한복막염이있었으며복부 CT를통하여확인되었고, 이후경피누공의가능성이있었으나잘치유가되었고진단및치료방법상적절하였다고판단된다. 충수절제술후발생할수있는합병증을예방하기위해적절한항생제투여와필요시창상을개방하는것이필요하며조치는적절하였으나, 수술동의서상감염된수술로출혈및장유착에대해설명한기록은있으나탈장에대해설명한기록은없다. 16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67

87 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복부 CT 촬영후천공성충수염의증진단하에충수절제술을시행하였고, 천공성충수염의경우에도복강경으로수술방법을선택한점에대하여피신청인의수술방법선택이합리적인범위를벗어난것이라고보기어렵다. 그리고신청인의맹장위치가배꼽보다머리방향에위치할정도로내부장기구조가유지되지않았고, 괴사및내부장기유착등의원인으로복강경수술중개복수술로변경한바, 수술방법변경에대한피신청인의과실은인정되지않는다. 또한피신청인은여러종류의항생제를사용하여신청인의백혈구수치를일정하게유지하는등수술후상처부위감염및경피누공의증에대하여적절한치료를한것으로보인다. 나 ) 설명의무위반여부피신청인은신청인에대하여수술후의출혈, 장유착에대한설명을하였음을알수있지만, 수술후탈장의위험에대해서는설명이이루어졌음을알수없다. 따라서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설명의무위반으로인한약간의위자료를지급하는것이적절할것이다. 다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적절한위자료를지급하는것이타당하고, 신청인은앞으로복막벽재건술을받아야할것으로보여이점을함께고려하여조정절차를진행하기로하였다. 처리결과 무릎관절수술후급성심근경색으로사망한사례 외과계 정형외과 사례 31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외망 (1940년생, 여 ) 은 경 의료원에서양측슬관절에인공관절치환술을받았고, 그후위부위의통증으로 병원에입원하여인공관절재치환술을받으려다심장및혈당문제때문에상급병원으로의전원을권유받아같은해 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당일좌측슬관절의삽입물제거및항생제 ( 반코마이신 ) 혼합시멘트치환물삽입술을받았다. 그후망인은관상동맥조영술에의하여삼혈관질환 (3VD) 의진단을받아같은해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5개) 을받았고, 같은해 :30~15:10경전신마취하에좌측슬관절의위시멘트치환물제거및인공관절재치환술을받은후 15:40경구역, 구토를시작하고혈압저하가발생하여 15:57경혈압이측정되지않는등상태가악화되었으며, 17:05경스텐트혈전이발견되어 17:59경경피적관상동맥풍선확장술을받는등지속적인치료를하였으나, 다음날 00:50경심정지가발생하였고심폐소생술을하였으나회복되지못하고 02:00경급성심근경색으로사망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합의성립 ( 조정조서작성 )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및설명의무위반, 복막벽재건술의필요성등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신청인이원하는시기에복막벽재건술을무상으로시행하고, 신청인은향후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신청인들은망인의상속인들 ( 배우자, 자녀 ) 이고피신청인은병원을운영하는학교법인인데, 신청인들은망인이 71세의고령자로서장기간고혈압, 당뇨, 심근경색증의기왕력이있었고, 피신청인병원에서이사건수술의선행의료행위로같은해 좌측슬관절의인공관절제거및반코마이신혼합시멘트삽입술과, 같은해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5개) 을받았고, 그로부터 35일만에피신청인병원에서인공관절재치환술 ( 이하 이사건수술 이라고함 ) 을받았으므로이사건수술당시망인의생체기능은평소보다저하되어있었을가능성이큰반면에, 이사건수술은조속히강행하여야할응급수술은아닌것으로보이므로, 피신청인병 16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69

88 원의료진은그러한상태에서수술을시행하는경우에예상되는결과등모든사정 ( 환자의생체기능상태, 수술을시행하는경우에나타날수있는위험이나부작용, 수술을더늦추는경우의유리한점과불리한점등 ) 에대해충분하게설명을하여야하는데그러한설명을하지않았고, 수술전망인의거동이나가족과의대화등건강상태가평소와다름없던망인이수술후갑자기상태가악화되어사망에이른것에대하여상당기간이지나도록설명을하지않았다고주장하면서피신청인병원의치료비, 장례비, 위자료등금 20,000,000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망인은수술전전신상태가양호한상태였으며수술부위창상도호전되고심근경색에대한내과적치료를통해전신상태가호전되었기에이차적인수술도이루어진것이며, 이사건수술이전에수술내용및수술에대한위험성에관하여망인의보호자에게설명이이루어졌고, 이전에심근경색으로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받은망인의경우수술의위험도가매우높은상태임을몇차례설명하였으므로, 이사건수술및치료과정, 이사건수술에대한설명과정에서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에게의료과오는없다고주장하였다. 사안의쟁점 수술시기결정에관한과실유무 급성심근경색및망인의출혈에대한처치상의과실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책임제한사유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망인은 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부터좌측슬관절인공관절재치환술을받는과정에서발생한스텐트혈전및급성심근경색으로인하여다음날사망하였는데, 진료기록의내용상피신청인병원의료진에게이사건수술을시행한과정및수술후발생한환자의급격한용태악화에대처한과정에통상의임상의학 기준에비추어명백한과오가있다고인정할수없을것으로사료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및설명의무위반여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에대한이사건수술을준비함에있어순환기내과및마취통증의학과등타과와협진하여 허혈성심질환에대해금속스텐트삽입술을시행하였고, 당시항응고요법을유지하고심장초음파검사등사전검사조치를취하였으며, 이사건수술전망인의남편에게마취에대한위험성을설명함에있어서급성심근경색의위험성에대해설명한것으로보이므로,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이사건수술중또는후에망인에게급성심근경색이발생할가능성이매우높음을예측하였던것으로보여지나, 이사건수술은응급수술이아닌계획수술이었고, 그수술부위인슬관절의염증은이미조절되어시급히시행되어야할특별한사정이없었으며, 수술동의서에부동문자로감염, 출혈, 쇼크, 사망등의일반적사항만이기재되어있으며, 마취동의서에망인의경우스텐트삽입술을받은상태여서심근경색의위험이크다는취지의기재만있을뿐급성심근경색과수술시기와의관련성등을설명하였음을인정할사정은보이지아니하므로,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급성심근경색과이사건수술시기와의관련성을신중히검토하여적절한수술시기를결정하여야할주의의무를위반한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이사건수술후회복실에서신속하게급성심근경색을의심하여항혈소판제, 항응고제및혈압저하에대한승압제등을투여하고심혈관조영실로이송하여관동맥조영술밀중재술을시행하였고, 위와같은급성심근경색증에대한치료를위해투약이불가피했던위약제들과연관하여발생한출혈에대해서도수술부위압박에의한지혈, 지속적인수혈등의처치를지속하였던사실을인정할수있으며, 특별히급성심근경색이나출혈에대한처치상의과실을인정할만한사정은보이지않으므로, 피신청인병원의료진에게급성심근경색이나출혈에대한처치상의과실이있었다고보기어렵다. 한편, 망인은스텐트삽입술을시행받은상태여서다른수술을하게되는경우스텐트혈전가능성이매우높은점, 이러한위험을방지하는데에는항혈전제치료를유지하는외에적절한수술시기를정하는것이더욱중요한점, 망인은고령에당뇨와고혈압이있어심근경색등의심혈관계부작용발생가능성이높은점등을고려하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으로하여금이사건수술의필요성이나위험성을충분히비교해보고수술을언제받을것인가선택할수있도록위와같이급성심근경색과수술시기와의관련성등을충분하게설명하여야할의무가있다할것이나, 위와같이그러한설명이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보인다. 나 ) 인과관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수술시기선택상의과실이급성심근경색이라는악결과의원인이되었을가능성을전혀배제하기어렵다고판단된다. 17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71

89 다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망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다만, 의료행위의특성 ( 위험성, 재량성, 선의성등 ), 망인은고령에당뇨, 고혈압의기왕증이있었고이사건수술전에진구성심근경색증과중등도의좌심실기능저하가있었던점,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수술결정은내과및마취과협진내용에반한다고보기어려워그과실의정도가경미한점, 피신청인병원을내원한이후에도심혈관질환이진단되어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을시행받은상태였으므로관상동맥혈전증의발생가능성은상존하는상태였고수술시기를늦추었더라도그가능성을완전히배제하기어려운점등을고려하면, 피신청인의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하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가 ) 적극적손해치료비피신청인병원에지급하여야할진료비는금 2,884,825원이다. 장례비 3,000,000원 처리결과 조정결정 ( 조정성립 ) 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포함하여의료적, 법리적사항에관한조정부의설명을들은후에도의견의차이를좁히지못하여조정기일에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금 10,000,000원을지급한다. 신청인들은향후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일체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나 ) 책임제한의정도 20 % ~ 40% 다 ) 위자료망인및그상속인인신청인들이상당한정신적고통을입었을것으로봄이경험칙상상당한점등을참작할때일정한위자료를지급함이타당하나망인의경우경제활동을할수없었던것으로보여위자료의보완적기능을고려할필요가없고피신청인측의과실의정도가경미한점을감안하여 5,000,000원 ~10,000,000원의범위로정한다. 라 ) 결론피신청인의망인에대한손해배상책임은최소금 6,176,965원, 최대금 12,353,930원정도로추산된다. 17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73

90 좌측족관절수술후 급성뇌경색이발생한사례 외과계 정형외과 사례 32 < 수술전검사결과 > 일반혈액검사 (4/23) : 헤모글로빈 14.2( 참고치 : ), 혈소판 11.0( 참고치 : ) 등다른항목도정상소견 혈액응고검사 (4/23) 결과프로트롬빈시간 (prothrombin time, PT) 은 11.1초 ( 참고치 : 초), INR(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는 1.0( 참고치 : ), 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appt; 정상치는시약에따라다르나약 33-45초이다 ) 은 24.1초로출혈성소견없었음 흉부방사선검사 (4/23) 결과좌심실 - 고혈압성심장을동반한심비대소견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33년생, 여 ) 은고혈압 (8년전진단 ) 과갑상선질환 (15년전갑상선암으로수술 ) 으로고혈압약, 갑상선약을복용중이었고, 부터같은달 30. 까지 병원에입원치료를받은적이있는데, 당시 30분이상흉통이지속되는양상이반복되어위병원에내원했다가불안정형협심증, 고혈압, 서맥을동반한심방세동등의진단을받고같은달 24. 심혈관조영술을통해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을받았다. 당시퇴원약으로혈전예방을위한항혈소판제인아스피린과플래빅스가처방되었고, 3개월마다추적관찰하고 ( 에도내원 ), 위퇴원약중아스피린은이사건골절사고전까지매일복용하고있었다. 신청인은 :30경집계단에서넘어진후 병원에서좌측발목골절진단을받고입원치료를받던중같은달 23. 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였고, 발목 CT검사결과정강뼈와종아리뼈원위부급성골절소견이있어,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은 좌측발목삼과 (trimalleolar Fracture) 1) 복합골절 이라는진단을내리고, 추후체중부하로보행장애가발생할가능성이있으므로 골절전위정복및금속고정술 이필요하다고판단하였다. 다만, 신청인이고령, 심혈관협착, 고혈압등수술고위험군이고발목골절부위상처및부종이너무심하며아스피린을복용하고있는상태이므로수술적치료여부및수술시기에대해서는내과의료진과협진한후같은달 26. 경수술시행하기로결정하고, 신청인은같은날 13:00경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였다. 심전도검사 (4/23) 상심방세동소견, 심초음파검사상좌심방비대 (Left atrial enlargement), 대동맥판역류 (Aortic Regurgitation), 승모판역류 (Mitral Regurgitation) 소견 내과협진의의처방에의해시행된심장효소 (Caridiac enzyme) 검사를시행 1) 에는 CK-MB 0.869( 정상치 : ), Troponin I 0.006( 정상치 : ), myoglobin 51.2( 정상치 : ), pro BNP가 1618( 정상치 : ), 2) 에는 Pro BNP 1413 신청인은같은달 :00경척추마취하에약 2시간 30분간좌측발목체내금속고정술 ( 이하 이사건수술 이라함 ) 을받은후 17:00경까지의식상태와순환, 운동및감각이나활력징후등은별다른이상소견을보이지않았으나, 같은날 17:20경불러도대답하지못하는등의식상태가저하 (drowsy, 기면상태 ) 되고, 산소포화도가 89% 로떨어지고입술이경하게뒤틀리며우측대퇴위약감과통증을호소하는등이상증세가관찰되었으며, 같은날 17:30경뇌CT 촬영을한결과우측중대뇌동맥혈전으로인한초급성뇌경색소견을보여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보다적극적치료를위해같은날 18:00경신청인을 병원신경과로전원시켰다. 신청인은같은해 :00경 병원응급실로전원되어같은날 19:55경뇌 CT와뇌혈관조영술을시행받았고, 그결과우측 M1 완전폐색으로인한우측중대뇌동맥영역급성뇌경색으로진단되어동맥혈관내혈전제거술을받은후내복용항응고제인와파린 (warfarin) 을처방받아계속복용하였고, 전신상태가호전되어같은해 퇴원하였다. 신청인은같은해 부터 까지및 부터조정기일무렵까지 병원 ( 한방병원 ) 에서포괄적한방치료와운동재활치료를받았고, 위병원진료기록에신청인의의식상태는정상이며좌측얼굴마비, 연하곤란, 구음장애, 배뇨장애및관절경축과근육위축등의증상이있는상태였다가같은해 당시손의감각이떨어지는외에다른증상들이거의회복되었고회복정도가상당히빨라 3개월정도면치료는종결될것이라고기재되어있다. 1) 바깥쪽복숭아뼈 ( 외과 ), 안쪽복숭아뼈 ( 내과 ), 뒤쪽아킬레스힘즐바로앞뼈 ( 후과 ) 골절로발목관절의아탈구를보이는매우불안정한골절 17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75

91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수술을시행하기에앞서신청인에게발생할수있는합병증에대하여제대로설명하지않았고, 해당합병증에대해제대로설명을듣고상급병원에서수술을받았다면신청인에게뇌경색이발생하지않았거나발생하였더라도신속하게조치하여현재의상태보다는더나았을것이라고주장하면서 40,000,000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신청인이주장하는내용에관해서는수술이전에신청인에게충분히설명하고수술동의서도받았으며, 수술과정및뇌경색을치료하기위한차상급병원으로의전원과정에서도의료상의과오가없다고주장하였다. 사안의쟁점 심방세동의치료목표는증상을호전시키고, 심장기능을회복하거나보존하고, 뇌졸중과같은혈전색전증을예방하여결국심방세동으로인한사망률을줄이는것이다. 이를위하여정상리듬으로의전환, 맥박수조절, 항응고요법, 전극도자절제술, 인공심장박동기및수술적치료등과같은치료적접근방법들이있다. 항응고요법은정상리듬이유지되지않으면서혈전색전증의위험이높은경우에는특별한금기가없는한아스피린또는그보다좀더강력한와파린을사용하여혈전색전증을예방해야한다. 과거에이미뇌졸중을경험했거나승모판협착증이있거나인공판막을가지고있는경우의심방세동은와파린치료가필요하며, 위험인자인 75세이상의고령, 고협압, 당뇨, 심부전, 35% 미만의심실구혈율 ( 심장이머금고있다가대동맥으로내보내는혈액의비율 ) 중 2가지이상이해당되는경우도색전증의고위험군으로서와파린사용을추천하고있다. 한편, 가장문제가될수있는합병증은심방내혈전 ( 피떡 ) 이생기면서이로인한뇌졸중등의발생위험이높아지는것이다. 심방세동환자의혈전색전증위험성은평균적으로연간 4-6% 이다. 나. 감정결과의요지 수술및처치과정에서의과실유무 인과관계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책임제한사유 수술후병실에서발생한중대뇌동맥의혈전으로인한뇌경색증은발목골절이나수술과의직접적인관계보다는고령, 고혈압, 심방세동, 심근경색증의기왕력등기존질환으로인해발생하였을가능성이높고, 수술전검사및혈전발생후의 CT촬영과차상급병원으로의전원에는문제가없어보인다. 그러나신청인과같은고위험군환자에게발생할수있는중대한합병증에대해서는의료진의보다자세하고확실한설명이필요할것으로생각되며, 또한고위험군의환자는처음부터차상급병원에서치료받도록하는편이좋았을것으로판단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분쟁해결의방안가. 관련의학지식 심방세동과혈전색전증 심방세동 ( 심방잔떨림, Atrial Fibrillation, AF) 은심방의근육이불규칙적이고조화되지않는리듬으로수축되어결국심실까지불규칙적으로수축되며, 심방과심실의수축기, 이완기의리듬이맞지않아심방으로모인혈액이심실로제대로전달되지않음으로써혈액순환장애를유발하는질환으로서, 혈전색전증을유발하는주요원인이된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1 신청인은이사건당시고령 (78세) 에고혈압 ( 약 8년전진단되어항고혈압제계속복용중이었음 ), 불안정형협심증 ( 혈전이생겨서급작스런협착으로생기는협심증 ) 으로스텐트삽입술을받은상태 ( 약 2년전시행받음 ), 심방세동 ( 약 2년전에도진단된바있음 ) 등의기왕증이있었고이들은모두혈전에의한뇌경색의고위험인자들로알려져있는점, 2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이 위스텐트삽입술후혈전예방을위해매일아스피린을복용하여오다가이사건골절사고를당한때부터중단한사실을알고있었고그투약중단을지시하였던점, 3 특히위스텐트삽입술을시행하고 까지진료를계속하였던 병원주치의와통화하여신청인의병력에대해자세히인식하였을것으로추정되는점, 4 피신청인병원에서흉부방사선검사, 심전도, 심초음파검사를시행한결과심방세동, 심비대, 대동맥판및승모판역류, 비정상적심장효소수치등이진단되거나관찰된점등에비추어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서는이사건수술전신청인에게혈전 17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77

92 에의한뇌경색이발생할수있음을예측할수있었을것으로판단되고, 그렇다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서는순환기내과전문의및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에게수술적치료의적절성여부및혈전에의한뇌경색을예방할수있는사전조치등에관하여구체적인협진을구한후그회신과여러가지사정을종합하여이사건수술을시행하든가아니면순환기내과전문의의협진이없다하더라도아스피린의지속적복용이혈전으로인한뇌경색을예방하는방안인점은정형외과전문의도알수있는의학적사실이므로신청인으로하여금아스피린을계속복용하도록함으로써혈전에의한뇌경색발생을방지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었다할것인바,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단순히소화기내과전문의에게협진을구하였고그내용도아스피린에관한사항은전혀없었던점 ( 피신청인병원에는순환기내과전문의가없었음 ), 이사건수술전에신청인의기왕증으로인한혈전에의한뇌경색발생가능성을설명하였을뿐이를사전에예방할수있는조치등에대해설명하였다는사정을찾아볼수없는점등에비추어보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위주의의무를위반하였다고볼여지가있다. 다만, 신청인에게의식변화가나타난지 10분만인 17:30경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뇌CT를촬영하여중대뇌동맥에혈전으로인한뇌경색발생을확인하고같은날 18:00경 병원으로전원조치하는등수술후경과관찰등조치상의과실이있었다고보기는어렵다. 또한, 신청인의경우고령, 고혈압, 심방세동등기왕증이있고, 심근경색으로인한스텐트삽입술을받은상태여서혈전발생가능성이높았으므로혈전예방을위한항혈소판제인아스피린의복용중단지시를함에있어그중단의필요성외에이를중단할경우발생할수있는부작용등에대하여충분히설명하여신청인으로하여금그필요성과위험성을충분히비교하여아스피린복용을중단하지않은채이사건수술을받을것인지아니면아스피린복용을중단한채이사건수술을받을것인지를선택할기회를부여하여야할의무가있다할것인데,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아스피린중단의필요성에대해서만설명한것으로보이고그중단으로인한위험 ( 혈전형성으로인한뇌경색발생위험등 ) 을설명하지않은것으로보이므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설명의무를위반하고이로인하여신청인의자기결정권을침해한것으로보인다. 것으로보기어려운점등을고려하면피신청인의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가 ) 적극적손해치료비피신청인병원및 병원에지급한진료비는총 6,254,219원이다. 개호비간병인서비스확인서에의하면개호비용은총 7,140,000원이다. 나 ) 책임제한의정도 30~50% 다 ) 위자료의료상과실에따른위자료와설명의무위반에따른위자료로금 500~ 1,000만원범위에서정한다. 라 ) 결론피신청인의신청인에대한손해배상책임액은최소 9,018,265원, 최대 16,697,109원으로추정된다. 처리결과 나 ) 인과관계신청인은 경협심증으로스텐트삽입술을시행받은후 이전까지매일항혈소판제 ( 아스피린 ) 를복용하여왔는데그기간중에는혈전에의한뇌경색이발생하지않았던점, ⅱ) 아스피린을중단하고 4 일지나서이사건수술직후에혈전에의한뇌경색이발생한점, ⅲ) 관상동맥중재술후비심장수술을하는경우혈전을방지하기위해수술기간중에도아스피린을계속복용하도록권고되는점, ⅳ) 심방세동은혈전색전증을유발할수있는데아스피린에이를방지하는효과가있음이확인된점등을고려할때, 위와같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과신청인에게발생한악결과사이에인과관계가인정될수있다. 조정결정 ( 조정성립 ) 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포함하여의료적, 법리적사항에관한조정부의설명을들은후에도의견의차이를좁히지못하여조정기일에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3,000,000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향후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다 ) 결론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다만, 신청인에게발생한혈전에의한뇌경색이피신청인측의의료과실이개입되어발생되었다고볼수있다하더라도근본적으로는신청인이이미앓고있었던불안정성협심증후스텐트삽입술상태, 심방세동, 고혈압과고령의특성으로인한것인점, 아스피린이혈전색전증을예방할수있다하나그가능성을완전히없애는 17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79

93 우측무릎미세천공술등수술후에발생한심부정맥혈전증의진단이늦어진사례 외과계 정형외과 사례 33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의압박스타킹 6) 착용및혈전과색전증 7) 에대하여설명들었으며, 같은달 28. (12:00~13:45) 우측연골손상, 우측전방십자인대손상, 우측무릎박리성골연골염 (OCD, osteochondritis dissecans) 8) 수술진단및척추마취하에우측무릎미세천공술, 관절경우측전방십자인대수축술, 우측무릎박리성골연골염제거술을받은후같은달 29. 도플러검사결과오른쪽다리의주동맥및정맥에비정상적이소견이없었고같은달 31. 퇴원한다음같은해 9. 5., 같은달 12. 각외래방문하여우측관절강내혈소판풍부혈장 (PRP) 9) 주입, 같은해 보조기 45 제한, 같은달 26. 보조기 60 제한및엔테론정등약물을처방받았다. 그후같은해 흉통을호소하며 병원응급실에내원하여흉부및복부방사선검사결과특이소견없고, 흉부 CT검사결과오른쪽폐의상엽및중엽부위의기관지확장증 (bronchiectasis) 10) 소견외특이소견없음, 주폐동맥폐색전증 (-), 흉막 11) 통증의증, 천식의진단을받았으며, 같은달 9. 흉통을호소하며같은병원호흡기내과외래에내원하여천식및기관지확장증을진단받고, 같은달 17. 피신청인병원에방문하여몸무게 10kg감소및무릎부종을호소하여관절천자 12) 를실시하였으나검출물은없었으며, 같은해 우측하지부종 ( 함요부종 ) 13) 을확인한후도플러초음파검사결과, 광범위한심부정맥혈전증 (Deep Vein Thrombosis, DVT) 소견을보여 병원으로전원조치되었다. 신청인은 병원에전원당일입원하여심전도검사결과, 제1도방실블락 14), 흉부방사선검사결과폐병변없음, 흉부 CT 혈관조영술결과우측폐동맥가지에작은색전증가능성있으나아닐가능성도배제할수없 신청인 (1965년생, 남 ) 은 개월전부터나타난오른쪽무릎의통증으로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양쪽무릎의방사선검사및엉덩이-무릎파노라마검사를받은결과양측무릎내측반월상연골 1) 결손소견, 뼈의비정상소견은없다는진단을받고, 같은달 6. 혈액검사및오른쪽무릎의 MRI검사를받은결과내측대퇴관절돌기 대퇴골활차 슬개골부위의연골연화증 2), 전방십자인대만성적부분손상, 윤활막염 3) 및삼출액 4) 증가, 내측반월판후각및몸체에 2등급퇴행, 내측측부인대윤활낭염 5) 소견진단을받았으며, 같은달 27. 입원하여 MRI검사결과왼쪽무릎은수술할정도는아니라는진단을받고다음날시행할오른쪽무릎수술후 1) 반월상연골이란허벅지뼈와종아리뼈사이에존재하는연골로외측반월상연골과내측반월상연골로이루어져있다 ( 반월상연골을위에서바라보면초생달모양이어서 반월상 이라고함 ). 반월상연골의가장중요한기능은허벅지뼈와종아리뼈가직접닿아마찰되는것을방지하는것이며, 두뼈사이에서충격을흡수해체중부하를지지해야하는무릎을돕고, 관절내에위치하여관절이흔들거리는것을막으며, 관절내의관절액을균등하게분포시켜윤활작용의기능을한다. 2) 관절은관절연골이라불리는조직에의하여충격이완충되는데, 이질기고고무같은조직은관절내골단부를둘러싸고있다. 관절운동에따라연골은충격을흡수하여완충작용을하고마찰없이부드럽게움직일수있도록도와준다. 연골연화증이란관절내연골조직이약해지거나손상된상태로, 연골연화증이있으면관절내에서뼈와뼈가직접서로마찰되어통증을일으키게된다. 3) 뼈와뼈사이의일정한공간으로자유로운운동이가능한활막성관절부위의안쪽은윤활막이라는관절낭으로싸여있으며, 이관절낭으로싸인관절강은윤활막에서분비된활액이가득차있어서마찰을방지해준다. 4) 염증이나혈관벽의이상때문에혈관밖으로배어나오는혈액과조직성분의혼합물이다. 5) 관절사이의윤활액을싸고있는주머니가윤활낭이고. 윤활낭염이란윤활낭에염증이생기는질병으로점액낭염이라고도한다. 6) 의료용고탄력스타킹으로, 다리를압박하면정맥혈의재귀, 즉심장으로혈액의복귀를증가시켜주고다리혈액순환의중추적역할을하는종아리근육펌프의기능을향상시켜주는역할을한다. 7) 혈전에의하여혈관이막힌질환을말한다. 8) 박리성골연골염은연골하골에국소적으로골조직이괴사하면서관절연골연화및박리를초래하여결국에는유리체를형성하는질환이다. 9) 혈소판이란혈액의항성분으로, 평소에는비활성화된형태로있다가상처나손상에의하여활성화되면본래의기능인응집과치유의작용을하는데, 이러한혈소판의능력을극대화하여치료에이용한방법이혈소판풍부혈장 (PRP, Platelet Rich Plasma) 이다. 혈소판풍부혈장에는각종성장인자가풍부하기때문에이를손상된인대나근육, 연골에주사하여세포증식콜라겐생산, 하이알우론상생산, 상피세포성장촉진, 혈관신생, 상처치유등을촉진하여근본적으로손상된조직을치료할수있다고한다. 10) 만성호흡기질환의하나로서기관지의일부분이 ( 주로가는기관지가 ) 영구적으로늘어나서반복적인기관지감염과가래의배출이늘어나고, 때로는객혈을동반하는질환이다. 11) 흉막은 20 μm정도두께의아주얇은막으로서장측흉막과벽측흉막으로이루어져있다. 장측흉막은양쪽폐의겉표면을덮고있고, 벽측흉막은가슴의갈비뼈, 횡격막과심장안쪽표면을덮고있다. 12) 외과적으로액체를제거하기위해서주사기를사용하는것. 이방법은주로어떤한정된공간내에액체가차있을때, 그내용물을제거하여환자의고통을덜어주고동시에그액체가무엇인지진단에이용하기위하여사용한다. 13) 부종 (Edema) 이란체내액체의양이비정상적으로불어나피부밑에괸상태를한다. 함요부종은종아리경골부위를눌렀을때눌린자국이계속남아있는것을말한다. 14) 방실블락 (atrio-ventricular block) 이란방실결절의기능장애로동결절에서만들어진심박동이제대로전달되지못하는질환을말한다. 1 제 1 도방실블락 (first degree A-V block): 방실결절에서의전도장애로심방과심실의전도시간이지연된다. 2 제 2 도방실블락 (second degree A-V block): 심방에서전달되는전기자극이부분적으로차단되어심실에전달되므로가끔심실수축이탈락된다. 3 제 3 도방실블락 (third degree A-V block): 완전한심방블락으로심방의자극이방실결절에서차단되고, 심방과심실이독립적으로수축하는상태를말한다. 1) 2) 3) 4) 11) 관절연골 외측반월상연골 대퇴골 ( 허벅지뼈 ) 내측반월상연골 대퇴골 경골 슬개골 손상된연골 전방십자인대 대퇴사두근건 슬개골슬개인대경골근면 봉공근박근반건양근 오리발 활막 관절역 ( 활액 ) 인대 연골 관절낭 점액낭 윤활액 흉막강 기도 흉막폐문 횡경막 종격동 주기관지장측흉막벽측흉막흉막강 18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81

94 음, 주폐동맥에는특이소견없음, 오른쪽폐상엽에기관지확장증, 폐혈전색전증 15) 동반한심부정맥혈전증의진단을받았고, 다음날 (11. 8.) 흉통및호흡곤란호소, 하지통증없고활력징후안정적소견을보여경흉부심장초음파검사결과좌심방비대, 국소벽움직임비정상, 좌심실및우심실수축기능정상, 1단계의좌심실이완기능장애, 16) 하지 CT 정맥동영상결과오른쪽장딴지의대퇴정맥, 장골정맥 17) 에심부정맥혈전증진단하에같은해 국소마취후하대정맥 18) 필터 (IVC filter) 19) 삽입, 같은해 우측장대퇴부위심부정맥혈전제거술을받았는바, 수술전 후의진단은아급성또는만성우측장대퇴부위의심부정맥혈전증, 수술소견은혈전증퍼석거림 ( 만성이지만, 쉽게부수어짐 ), 병리조직검사결과는우측폐정맥혈전제거, 혈전염증성변화없음이었으며, 같은해 퇴원하면서와파린 4mg ( 향후계속하여복용예정 ) 처방을받았고, 같은해 다시입원하여국소마취하에하대정맥필터제거술을받고같은달 22. 퇴원하였다. 수술전검사의적절성여부 수술및처치의적절성여부 진료행위와심부정맥혈전증사이의인과관계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사안의쟁점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이수술전의검사를실시하지않았고수술후에나타난이상증상에대한진단및처치지연으로인하여혈전상태가악화되었고, 그결과현재까지도잔여혈전으로인하여장기간의약물치료및하지통증이유지되고있고하대정맥의밸브가손상되어어떤문제가발생할지몰라정상적으로지낼수있을지걱정이라고주장하며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이익및위자료합계 650,000,000원 ( 신청인은구체적인내역에관하여는밝히지않았다 ) 의손해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 신청인은 병원을운영하는법인에대하여도조정신청을하였으나, 위법인의조정절차불참으로각하되었음 ), 피신청인은수술후의혈전발생가능성을염두에두고최선의예방조치를취하였고, 이상증상이발생하자마자상급병원으로이송하였으며, 심부정맥혈전증이발생한시기는피신청인이수술한때로부터 4주이상 10주가경과한시점이어서위수술과심부정맥혈전증의발생사이에인과관계가인정될수없고, 심부정맥혈전증은수술후회복기가지나면예후가양호한것이므로신청인에게심부정맥혈전증의치료비외에어떠한손해가발생하였다고볼수없다고주장하였다. 분쟁해결의방안가. 관련의학지식 심부정맥혈전증정의심부정맥은피부에서보이지않게깊이위치하며심장과연결되는혈관으로, 동맥을나온대부분의피는이심부정맥을통하여심장으로들어가게되는데, 심부정맥혈전증은심장에서부터동맥을통하여나온혈액이여러장기를순환하고다시심장으로돌아가던중심부정맥에혈전이생겨발생하는증상이다. 원인오랜기간앉아있거나, 장시간침상에누워있을때, 외상이나수술후, 임신중이거나혈전증의과거력이있을때, 유전적인소인또는악성종양으로혈액이응고되기쉬운경우, 비만등이위험인자로알려져있다 15) 심부정맥의혈전이이동하여폐혈관을막은상태를말한다. 16) 심장이혈액을받기위하여충분히확장되지않는것. 좌심실이완기능은보통 1 단계에서 4 단계를구분하여장애의정도를판단한다. 17) 뒷다리에서시작하여정맥혈을심장에보내주는주요한혈관 18) 하대정맥 (Inferior vena cava) 이란횡격막이하의하반신에서오는정맥의혈액을모으는정맥계의본줄기를가리킨다. 19) 하지정맥에생긴혈전등이심장등주요장기로확산되는것을막기위하여복부내의하대정맥에설치하여혈전이나색전등이통과하지못하도록하는일종의여과장치를말한다. 증상혈전증이잘생길수있는선행인자를가진환자에게하지피부색의변화, 갑작스런하지부종과보행시장딴지통증등의증상이생기면심부정맥혈전증을의심해볼수있다. 일부에서는혈전증이생긴정맥의주행방향을따라압통이있을수있고, 피부에서혈관이만져지는경우도있다. 대개선행인자가있는경우에발생하므로, 유전적소인을가지고있지않은건강한사람이하지의동통을호소한다해도심부정맥혈전증으로처음부터의심하는것은다소성급할수있으나, 일부환자에서는증상이가벼워별다른치료를받지않고지내다가혈전이폐동맥내로들어가면폐동맥색전증을일으킬수있다. 이러한경우진단시호흡곤란을호소하며, 18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83

95 폐동맥색전증증상이나타나기도한다. 치료부어있는다리를심장높이보다올려주고압박스타킹을착용시키며, 헤파린또는와파린같은항응고제약물을투여한다. 약제 ( 와파린 ) 를투약하면서자주혈액검사 ( 프로트롬빈타임 ) 를시행하는데, 이는정확한약물용량을투여하기위한것이다. 심부정맥혈전증이심한경우에는중재시술 ( 혈전제거술, 혈전용해술 ) 을통해빠른시간내에혈전을제거하여막혀있던정맥의혈류를회복시킬수있고, 약제투여가어렵거나금기인환자, 약제투여중에도지속적으로심부정맥혈전증이발생하면하대정맥에필터를삽입하는시술을하기도한다. 합병증심부정맥혈전증의두가지큰합병증은 폐색전증 과혈전후증후군 이다. 폐색전증은심부정맥에있던혈전이떨어져나가몸속을떠다니다가폐로가는동맥을막아서생기는것으로, 발병시폐가제대로기능하지못하여호흡곤란, 흉통등을유발하며사망에이를수있다. 혈전후증후군은정맥이혈전으로계속막혀있거나, 혈전으로인하여정맥내혈액의역류를막는판막의기능이떨어져, 다리에정맥혈류가많이정체되어생기는질환으로, 통증, 부종, 피부색소침착, 심한경우궤양을유발하기도한다. 한편, 혈전을없애거나다시생기는것을예방하기위하여사용하는항응고제는출혈경향을높이기때문에뇌출혈, 복강내출혈, 쉽게멍이드는증상이생길수있으며, 약제과민성, 혈소판감소증을일으킬수있다. 나. 감정결과의요지 심부정맥혈전증은심부정맥에발생하는혈전으로슬와정맥, 대퇴정맥및하대정맥까지침범하여폐색전증을유발할수있는질환인데, 발생요인으로는고령, 인종 ( 백인 ), 비만, 감염, 정맥혈류의정체및장기간의침상안정등이있고, 외상이나수술후에도잘발생하는것으로알려져있는바, 신청인의경우백인, 비만 (189cm/110kg), 수술력, 수술후안정으로인한운동부족등이위증상의유발요인으로보이므로, 피신청인병원의수술적처치와위증상사이에직접적인과관계는없으나, 수술및부종으로인한운동범위제한과위증상사이에간접적인과관계는인정된다. 심부정맥혈전증의증상이없는경우일반적으로수술전에도플러등의혈관검사를시행하지않는바, 신청인에게비만및백인이라는위험요소가있다하여피신청인병원에서수술전에위와같은혈관검사를시행하지않은것이부적절하다고할수없고, 더욱이피신청인병원은수술전에오른쪽무릎의 MRI 및혈액검사를시행하였으므로검사과정은적절하였던것으로사료되며, 수술과정및수술 2일후에도플러초음파검사를시행하고퇴원조치한것은적절하다. 또한, 47세의환자에대하여박리성골연골염에대해서우측무릎미세천공술및우측무릎박리성골연골염제거술을시행하였는바, 수술과정은적절하다. 그러나, 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에통원한기간에오른쪽다리의부종이지속되었고, 관절천자에서천자된양이없었으므로, 약물처방이외에추가적인진단적검사가필요하였던것으로사료됨에도불구하고피신청인 이같은해 이전에혈관도플러등진단적검사를적극적으로시행하지않은점은적절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무릎미세천공술, 관절경우측전방십자인대수축술및우측무릎박리성골연골염제거술의전 후에수술의적응증 ( 통증, 관절운동의제한 ), 수술방법 ( 척수혹은전신마취, 관절경하슬관절의관찰, 슬관절의미세천공술, 염증제거의과정, 세척및봉합소독치료 ), 수술후의합병증 ( 통증, 출혈, 수술부위의감염, 혈관신경의손상, 심부정맥혈전의발생가능성 ) 등에대하여설명이필요한데, 수술동의서에색전을포함한수술후합병증등에대하여설명한기재가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1) 수술전검사의적절성여부심부정맥혈전증의증상이없는경우일반적으로수술전에도플러등의혈관검사를시행하지않으므로, 신청인에게비만및백인이라는위험요소가있다하여수술전에위와같은혈관검사를시행하지않은것이부적절하다고할수없고, 수술전에오른쪽무릎의 MRI 및혈액검사를시행하였으므로, 수술전검사과정은적절한것으로보인다. (2) 수술및처치의적절성여부수술과정은특별한문제없어적절한것으로보이고, 수술 2일후도플러초음파검사를시행한점은적절하다. 그러나, 피신청인도신청인이비만이고백인인점, 퇴원후외래통원기간동안신청인의하지부종이지속되었고, 그에따른관절천자에서천자된양이없었음에도 ( 피신청인은신청인이주사바늘천자에비협조적이어서제대로된검사를할수없었다고주장하나, 진료기록에의하면검사결과가실패아닌 0 으로기재되어있는점등을고려하면, 피신청인의주장은타당성이없음 ) 약물처방이외에추가적인진단검사를시행하지아니한것은수술후경과관찰의경과가다소부적절한것으로생각된다. 나 ) 진료행위와심부정맥혈전증사이의인과관계유무피신청인병원의수술적처치와심부정맥혈전증사이에직접적인과관계는없으나, 수술및부종으로인한운동범위제한과위증상사이에간접적인과관계는인정된다. 다 ) 설명의무위반여부수술동의서의기재와신청인이설명의무위반의점을거론하지않은사정을종합하면, 이사건수술전에적절한설명이이루어진것으로보인다. 신청인은비록외국인이기는하지만, 부터 경까지여러대학교의직장보험에간헐적으로 ( 짧게는한달, 길게는 2년 ) 여러차례가입과탈퇴를반복하였고 ( 과거사설학원과대학등에서영어강사로활동하였다고주장하고그에관한입증자료를제출하였음 ), 경외국인등록을하였으며, 경 18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85

96 체류자격을 국민의배우자 (F-6) 로변경하였고, 이사건조정절차에서우리나라국민인배우자를대리인으로선임하여배우자와함께조정기일에출석하는등특별히통역절차없이절차진행에참여하여원활하게자신의의견을표시한점을감안하면, 수술전에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부터적절한설명을들음에있어서어떤지장이있었다고보이지아니한다. 라 ) 결론따라서,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이사건수술후에신청인에게약물처방이외에추가적인진단검사를시행하지아니한것은수술후경과관찰에있어부적절한진료행위라할것이고, 그와같은부적절한진료행위와심부정맥혈전증사이에간접적으로인과관계가인정된다할것이므로,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다만, 신청인은백인이자비만인상태로신청인의체질적소인이이사건심부정맥혈전증의발병에일정한기여를하였을가능성이있고, 신청인이같은해 흉통을호소하며 병원응급실에내원한때와같은해 호흡기내과외래에내원한때에 병원의료진도심부정맥혈전증을진단하지못한사정이신청인의손해확대에기여한것으로볼여지가있으므로, 피신청인의책임을일정한정도제한하는것이타당하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가 ) 적극적손해신청인이 병원에지급한치료비는약 300,000원, 병원에지급한치료비는약 6,400,000원이다. 신청인은향후계속하여약물치료를받아야하는등치료비가소요될것이라고주장하는바, 병원담당의사가작성한소견서 ( 자 ) 의기재에따르면, 신청인은 병원에 입원하여심부정맥혈전제거술, 하대정맥필터제거술을받고같은해 퇴원한이후에항응고제치료를받고계속약물치료및경과관찰을받고있었는데, 하지부종의치유여부는시간의경과에따라관찰하여야하나, 복용중인약물로계속치료를하여야하는지는의학적자료가부족하고, 다만항혈전치료가가지는혈전생성억제효과를고려하면특별한금기가없는한 3 6개월간복용이도움이될수있다는것이어서 병원에지급한위치료비외에위소견서작성시점이후에도계속치료비가발생할것인지여부는명확하지않다. 나 ) 소극적손해신청인은 병원에 입원하여위수술을받은때부터항응고제치료및경과관찰을받은때까지 6개월간은이사건진료를받기이전과같은경제활동을할수없는상태에있었다할것이다. 신청인은위소견서작성시점이후에도다리에통증이남아정상적인보행이불가능하고향후계속치료가필요하며평생후유장해가남을수있다고주장하였으나이를뒷받침할수있는자료는제출하지않았으며, 신체감정이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위시기이후에도계속일실이익이발생한다고인정하기어렵다. 신청인은외국인이지만우리나라국민인배우자와생활하면서특별한사정이없는한당분간국내에계속하여거주할것으로보이는데, 소속국가의석사학위보유자로우리나라에서사설학원과대학등에서영어강사로활동하여월 300만원의소득이있었다고주장하는바, 세무서장이작성한소득금액증명의기재에따르면, 신청인이마지막으로 부터 6 개월간 대학교에서 17,250,000원의급여를받는등여러대학교에서월평균 300만원전후의급여를받은사실이인정되나, 급여를받은기간이 1년간이아니라대부분연중 6개월에그쳐서연중월평균 300만원의소득을얻었다고인정하기어려우므로, 일실이익의기준은도시일용노임 (2013년상반기 81,443원 ) 을적용하는것이적절하고, 이에따라위 6개월간의일실이익을추산하면 10,750,470원 (81,443원X22일X6월) 이다. 다 ) 위자료신청인이심부정맥혈전증을치료하는과정에서겪은육체적, 정신적고통, 향후하대정맥의밸브손상의가능성에대하여우려하고있는정신적고통등을고려하여위자료를정함이상당하다. 처리결과 합의성립 ( 조정조서작성 ) 조정부는양당사자에게감정결과를포함하여의료적, 법리적사항에관한설명을하였는바, 조정준비기일을거쳐 1차조정기일에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았기에신청인에게그주장하는향후치료비의추정액, 일실이익의산정기준이되는소득기준, 후유장해의유무및정도에관한주장및입증자료를제출할것을촉구하였고, 신청인이소득기준에관한일부자료를제출하였으며, 2차조정기일에도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았는데, 그후조정부의적극적인노력으로양당사자가합의금액에관한의견을좁혀서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24,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향후피신청인및위병원의의료진에대하여일체이의를제기하거나그명예나평판을훼손하는행위를하지아니한다. 18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87

97 엑스레이촬영중 아니라환자자신의요인으로인한것이라고주장하였다. 무리한자세교정으로 좌측대퇴부가골절된사례 외과계 정형외과 사례 34 사안의쟁점 방사선촬영당시의과실유무 인과관계유무 책임제한사유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45년생, 남 ) 은 피신청인병원에서전신뼈스캔과복부및골반 CT 촬영결과, 좌측대퇴를포함한골전이가이루어진전립선암 4기의진단을받고항악성종양제, 배뇨증진제를처방받아복용하면서 까지지속적으로전신뼈스캔, 복부및골반 CT, 요추 MRI, 근전도검사및신경전도검사등각종검사에의한경과관찰을받아오다가, 같은해 다리의저린감과무릎이굽혀지지않는증상등으로다시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요추, 흉추, 골반및좌측대퇴골부위의방사선검사를받던중좌측대퇴골에골절이발생하여같은해 내고정술등을받은다음물리치료를받고같은해 보조기를착용하고휠체어에의한보행이가능한상태로퇴원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응급의학과담당의사가방사선사에게촬영을의뢰하면서신청인이골전이가이루어진암환자라는특수사정을알리지않은잘못으로인하여방사선사로하여금신청인을일반환자보다도더욱세심하게보살펴야한다는점을인식하지못하게하였고, 그결과방사선사는위촬영과정에서신청인을세심하게보살피지않은채신청인의다리를무리하게움직이는등부적절한체위변경조치를취한잘못으로인하여위골절을발생시킨것이라고주장하면서 4천만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위촬영당시신청인의통증호소가심하여방사선사는통상환자에게요구되는정확한자세도요구하지않고최소한의움직임만으로촬영하는등주의의무를다하였고, 신청인의전립선암은좌측근위부대퇴골을포함한다발성골전이가된상태여서좌측대퇴골은병적골절의위험성이매우높은상태이기때문에의료진이촬영과정에서필요한주의를기울여도그부위에는골절이발생할수있으므로, 신청인에게발생한골절은의료진의잘못이 가. 관련의학지식 분쟁해결의방안 대퇴전자하골절 (Subtrochanteric Fracture of the Femur) 과병적골절 정의소전자와소전자에서 5cm 하방까지사이에서발생한골절은많다. 인체에서가장긴뼈인대퇴골은정형외과의사에게치료하기어려운부분이며, 그중에서도전자하골절은가장치료하기어려운부분으로인식되어왔다. 손상기전대퇴골골절은다발성외상환자에서흔히발생하며, 자동차사고, 오토바이사고, 총상, 낙상, 산업재해등에의해생긴다. 한편노인층에서는약한외력으로도생기며전이암이나원발성암에서병적골절의형태로생길수도있다. 병적골절 (Phathologic Fracture) 정상적인뼈에서골절을유발하기에는약한힘에의해뼈에서골절이생기는경우로비정상적인뼈에서발생하며원인에따라서비신생물 (non-neoplasm) 에의한경우 1) 와신생물 (neoplasm) 에의한경우로나누어지는데, 전자즉비신생물에의한병적골절의가장흔한원인이골다공증 (osteoporosis) 이다. 따라서일상적인활동이나경미한외력에의해골절이발생한경우에는선행인자의유무를확인하여야하며, 선행질환의종류에따라그치료의방침도달라진다. 1) 비신생물에의한원인에는골다공증, 골연화증및구루병, 골형성부전증, 변형성골염, 매독등의전신질환과골감염, 방사선조사등의국소적인골질환이있다. 18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89

98 신생물에의한경우는원발성종양과전이성종양이있고전이성골종양에서더흔하며종양환자의생존률이높아지면서종양의골전이발생이증가하고있으며그로인해병적골절도증가하고있다. 원발성악성골종양에의해발생한병적골절은골절제가필요하며골절부위의유합은고려사항이아니다. 골절부위의광범위한절제와절제된부위의재건이치료의원칙이며악성종양의종류에따라방사선치료와약물치료를병행할수있다. 성인에서의골격계통으로의전이암은악성종양중가장흔하며, 척추, 골반골, 늑골, 두개골순으로빈발한다. 골에전이를일으키는원발성종양은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신장암, 갑상선암등이며, 전이된종양의골파괴양상은골용해성 (osteolytic, 뼈의골질이부서져서녹는것 ), 조골성 (osteoblastic, 골형성성 ), 혼합형의형태를취한다. 신장암과갑상선암은골용해성병변을일으키며, 조골성병변을일으키는대표적인원발성종양은전립선암이다. 같은골에서도골전이는무작위로일어나는것이아니며근위대퇴병변이원위대퇴병변보다흔하다. 척추전이는유방암, 폐암, 전립선암, 신장암에서흔하며, 이중 1/3에서증상이있고, 요추와흉추는발생빈도가비슷하며경추는빈도가낮다. 골전이가있는환자에서는동통이가장흔한증상이며, 골용해성병변은미세골절로인하여통증이발생하고, 조골성병변의경우는호르몬분비와종양의직접적인침범이증상의원인이된다. 장관골과골반골은대개병적골절이오기전에증상이발생하지만척추와늑골에서는증상이골절보다먼저발생하는경우는드물다. 병적골절에대한수술은예방적고정보다이병률 (morbidity) 이높아골절이발생하기전주의깊은병변의관찰이필요하다. 전이된장관골의예방적인내고정은논란이많지만방사선치료후에도지속되는동통, 2.5cm 이상의병변크기, 병변이피질골의 50% 이상을파괴한경우, 소전자부의견열골절등에서시행한다. Mirels 등은병변부위의위치, 크기, 성질에따라병적골절의위험성을보고하였는데, 8점이상인경우 2) 에예방적내고정을시행하기를권유하였다. 병적골절이발생한경우의치료는원발성병변의종류와생존률, 환자의전신상태에따라결정되며대개통증을감소시키고, 간호를용이하게하기위해시행한다. 그러나정확한생존률에대한예측이불가능하고, 특히원발성질환이폐암인경우에서병적골절이발생하면대개 6개월이하의생존률을보고하고있으나, 더오랜기간생존하는경우도흔히보고되고있으며, 원발성질환이유방암, 전립선암, 신장암등인경우에는종양의골전이후에도여러해동안생존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수개월의생존이보장되는환자에서병적골절의치료는술후즉시보행이가능하도록충분히안정된내고정을시행하여불필요한재활기간을없애는것이중요하다. 2) 병적골절의예측을위한점수제도 ( : 장골의직경이기준 ) 점수 변수 부위 상지 하지 전자부주변 통증 경도 중등도 중증 크기 < 1/3* 1/3 ~ 2/3 >2/3 병변형태 조골성 혼합형 파골성 나. 감정결과의요지 신청인에게발생한좌측대퇴골의골절은전립선암의전이 ( 轉移 ) 에의한병적골절로서, 위골절이전에아직전위 ( 轉位 ) 가일어난상태는아니었으나이미피질골및해면골이심하게파괴된상태로서병적골절에해당하고미세한외력만가하여져도전위성골절로변할수있는상태이었으므로 ( 광범위한골파괴를동반한전이성병적골절로서전위가일어나기전에도내고정술을필요로하는상태였다 ), 신청인에게전위성골절이발생한것과관련하여피신청인병원의료진에게의료상과오를인정할수없다. 신청인은전립선암의말기환자로서두개골및골반골, 대퇴골등에이미광범위한전이가있었고, 이사건진료의목적은좌측서혜부의통증및병의진행정도를파악하기위한것으로골격의촬영은필수적이며, 다만, 환자가심한통증을호소하였다고하는데, 이러한경우촬영전에통증완화를위하여진통제를투여하고추가손상을예방하기위하여부목착용조치를취하지않은것은문제점으로지적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및인과관계 1 신청인은이사건사고이전에이미흉추와요추에병적골절이있었던상태이므로역시골전이가있었던좌측대퇴골의경우에도병적골절위험성은상존하고있었던점, 2 이사건방사선촬영시골반에대한방사선검사소견상좌측대퇴골부위에이미골용해성병변이있었던점, 특히나대퇴골은전이암으로인한병적골절빈발순위가 3위로상대적으로가능성이높은점, 3 골전이가된경우병적골절이발생하기쉬운데병적골절은약한힘에의해서도골절이생기는것을말하는것으로서방사선촬영을위한무리한체위변경으로도골절을유발시킬수있는점, 4 골전이환자의가장흔한증상은동통이고신청인의경우와같이골용해성병변의경우에는미세골절로인하여통증이발생하는점 ( 다만, 전립선암의경우보통골전이가된경우주로조골성병변이있으며이경우의통증은호르몬분비와종양의직접적인침범이원인임 ), 5 이사건당일도요통과좌측하지통증이심하여구급차를타고응급실로내원하였던점등을고려하면, 이사건방사선촬영을위한체위변경등의과정에서신청인의좌측대퇴골의골절이발생할수있음을예견할수있었다사료되므로, 피신청인병원응급의학과의사와방사선사모두신청인의골절위험을인식하고있었다면, 이를예방하기위한필요한조치를다하였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1 신청인이당시심한통증을호소하고있었으므로통증완화의목적으로진통제투여와추가손상을예방할목적으로부목을적용할필요가있었으며광범위한골파괴를동반한전이성병적골절로이사건방사선촬영이전에내고정술을필요로하는상태였다고보이는점, 2 병적골절과관련하여병변부위의위치, 크기, 성질에따라병적골절의위험성이보고된연구에의하면그부위가전자부주변이고, 통증의정도가중증이며, 병변의형태가파골성 ( 즉, 골용해성 ) 인경우등에는병적골절위험이매우높아예방적내고정을시행할것을권유하고있는데신청인의경우 ( 대퇴전자부로심한통증을호소하였고골용해성병변이정상골의 90% 이상을침범한상태였음 ) 그에해당할소지가높아보이는점등을고려하면, 피신청인병원의의료 19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91

99 진은내고정술을시행하거나부목을댄후촬영하는방법을고려했어야하는것으로판단되므로, 이러한조치를취하지않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에게과실이인정되고해당과실과신청인에게발생한악결과사이에인과관계도인정된다. 나 ) 결론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다만, 신청인의경우전립선암 4기로서병적골절은이사건사고가아니었더라도언제든지발생할가능성이매우높았고, 게다가이사건사고이전에이미미세골절이있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으며, 신청인의기왕증에비추어볼때신청인측이주장하는손해의발생에기왕증이매우높은비율로기여했을것으로보이는점등을고려하면피신청인의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하다. 처리결과 조정결정 ( 조정불성립 ) 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포함하여의료적, 법리적사항에관한조정부의설명을들은후에도의견의차이를좁히지못하여조정기일에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피신청인이동의하지아니하여조정이성립하지않았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8,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향후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가 ) 적극적손해 치료비피신청인병원에지급한진료비 2,749,890원간병비 75,608원 (2012년상반기도시일용노임 ) 30일 11개월 =24,950,640원 나 ) 책임제한의정도 50% 다 ) 위자료신청인의나이와과거병력, 현재의용태등이사건진료행위전후의건강상태, 신청인이겪었을육체적, 정신적고통등조정절차에나타난모든사정을고려하여 500만원으로정한다. 라 ) 결론위의여러사항들을참작하면피신청인의신청인에대한손해배상책임액은약금 18,850,000원으로추산된다. 19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93

100 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를투여받은후 급성신부전증이발생한사례 외과계 정형외과 사례 35 클로페낙 ( 유니페낙주 ) 에의한급성신부전으로진단하였고, 신청인은같은달 4. 부터같은달 13. 까지총 5 회혈액투석을받았고, 입원기간동안수축기혈압이높아약제를투여하며조절하였으며, CT검사결과상우측손목에전위된관절내골편이관찰되어같은달 13. 관혈적정복술및체내고정술을시행받은후증상호전되어같은달 21. 퇴원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사건의개요 신청인은수술후소변을전혀보지못하고계속몸이부어오른점을고려해보면의사의진료상과실로인해신청인에게급성신부전증이발생하였다고주장하며 1,000만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수술전신장기능검사및전해질검사결과정상소견이었고, 복부초음파검사결과특이소견없었으며, 수술후에는염증발현방지와통증완화를위해일반적으로사용되는항생제와진통소염제를사용하였으며, 입원기간동안통증외에는다른증상을호소한바없으며부종도없었고, 특이한소견없이자진퇴원하였으므로,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에게의료상의과실은없다고주장하였다.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67년생, 남 ) 은 길을가다가넘어지면서양무릎과오른쪽손목을다쳐같은날 01:13 피신청인병원의응급실에내원하였고, CT 촬영검사결과 관절내콜리스골절 로진단받았으며, 당시요소질소 (BUN) 수치는 11.1mg/dL( 참고치 : 8~21), 크레아티닌 (Creatinine) 수치는 0.98( 참고치 : 0.6~1.2) 이었다. 신청인은같은날 16:00경비관혈적정복술및체외금속고정술 ( 상박신경총차단마취 1시간 ) 을시행받았으며, 같은해 부터같은해 까지수액 (1L) 에약제 ( 마로비벤 2개, 비졸본 2개, 케포돈 3g) 를혼합하여투여받았으며, 네소미신 100mg 1회 / 일투여받았다.( 수액 2L 투여받음 ).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이동통을호소하자유니페낙주 ( 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 ) 75mg를 회, 같은달 31. 2회, 과 각 1회투여하였고, 부터신청인이오심을호소하여맥소롱을투여하였다. 신청인은같은달 2. 18:12경 병원으로전원되었고, 입원당시우측팔목통증, 오심호소하였으며 병원의의료진은신청인에게파지돈주 ( 항생제 ) 1g, 인프라2@( 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 ) 를투여하였고, 같은날 19:38경신청인의요소질소 / 크레아티닌 (BUN/Creatinine) 수치는 49.6/13.8이었다. 신청인은같은달 3. 09:00경상복부통증과오심을호소하였고, 같은날 15:00경요소질소 / 크레아티닌수치가 54.2/14 로높았으며, 이에 병원의의료진은내과협진후신장치료를위해 17:20경신청인을 병원으로전원하였다. 신청인은같은날 23:41경 병원으로전원되었고, 당시신청인은혈압 161/79mmHg, 맥박 69회, 체온 37.36, BUN/Cr 58.3/14.82 이었다. 병원의의료진은같은달 4. 시행한복부-골반CT검사결과요로폐색없고, 같은달 7. 신장생검결과상급성세뇨관손상, 널리퍼진간질성부종을동반한세뇨관내석회화등소견으로로컬병원에서투여했던디 사안의쟁점 투여약제선택및투여과정, 경과관찰과정에있어서의과실유무 인과관계유무 책임제한사유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일반적으로약제투여로인한신손상을예방하기위해서는투여약제의용량과투여기간을줄여야하며, 심장병이나신장병, 당뇨병과같은기저질환이있는환자나탈수가동반되었거나고령의환자에대해서는특히더 19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95

101 조심하여야한다. 또한주사제인진통소염제의경우될수있으면단기간, 적정량을투여하는것이원칙이고, 유니페낙주사는통증이심할경우 2회까지허용되는약제이다.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에서시행한심전도검사 (EKG) 결과에의하면부정맥이관찰되었으므로유니페낙등과같은약제투여에따른부작용의위험이낮은환자가아니었음에도 회나유니페낙을투여하였고, 신청인이수술후통증을계속호소하여약제투여가필요한상황이라고하더라도기준용량이넘는경우라면유니페낙계통이아닌다른계열의진통제투여를고려하는것이약제의부작용을예방하는조치일것이다. 피신청인병원의의무기록에부종이나핍뇨증과같은증상이관찰된사실은기재되어있지아니하고, 수술후 3일내에는약제투여하면서급성신부전발생의초기단계로증상발현이현저하지않아임상관찰되지않았던것으로판단되나, 증상이없더라도신기능검사를위한혈액검사및요검사를추적시행했었더라면조기발견되었을것으로사료된다. 이에급성신부전발생자체는어쩔수없었다하더라도, 의학적으로더용의주도한진료를했었다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미리관찰할수있었을것이고, 좀더일찍발견하였다면신속하게진료를받을수있도록조치할수있었다는점을감안하면, 그만큼신뢰성있는진료를하지못한부분에대한책임이있다고사료된다. ( 소수의견 ) 급성신부전의원인으로는소염제 ( 유니페낙 ) 의투여로추정되나수술후소염제투여역시흔히사용되고있고, 신청인이수술후 3일째연고지관계로조기퇴원하여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신장기능의이상을발견하기힘들었다고사료되므로, 수술후급성신부전의경과관찰이부적절하다고보기힘들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1 피신청인병원에입원할당시신청인의혈액요소질소 / 크레아티닌 (BUN/Creatinine) 수치가 11.1/0.98로정상범위내였으나, 병원에서의혈액요소질소 / 크레아티닌수치는 49.6/13.8, 같은해 병원에서는수치가 58.3/14.82로신장기능이급격히악화된점, 2 피신청인병원에서실시한수술은급성신부전과는전혀관계가없고, 감정서에입원과정에서신청인에게투여된유니페낙, 네소미신, 마로비벤, 케포돈과퇴원당시처방된탈니플루메이트, 아트라세미정등이급성신부전발생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지적되어있는점, 3 특히유니페낙은최대 2회 / 일투여하도록되어있는데, 입원당일 3회투여하여과량투여사실이인정되는점, 4 감정서에 급성신부전의발생은우측관절내콜레스골절로인해비관혈적정복술및체외고정술후투여했던약제가원인이며, 관련약제는유니페낙 ( 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 ) 및케포돈주 ( 세파로스포린계항생제 ) 가단독또는복합적으로관련되었을것으로추정된다 고지적되어있는점에비추어보면, 유니페낙의과다투여및수술후관련약제의투여에의하여급성신부전이발생한것으로사료된다. 을호소할경우의사로서는유니페낙계통이아닌다른계열의진통제를투여함으로써환자의신기능악화의예방조치를취하였어야할것임에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허용한도를넘어유니페낙을투여한사실이인정되므로투여약제의적정용량을지켜야할주의의무를위반하였다고볼수있다. 또한,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입원기간동안지속적인소변검사와혈액검사를통하여신기능에장애가발생하였는지여부를관찰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는데, 피신청인병원의의무기록에는입원당일이후에는신기능의이상여부를확인하기위한검사가이루어졌음을인정할만한기재가전혀없는바, 이러한점에서지속적인관찰의무도소홀히하였다고인정될여지가있다. 나 ) 인과관계급성신부전의발생은우측관절내콜레스골절로인해비관혈적정복술및체외고정술후투여했던약제가원인이며, 관련약제는유니페낙 ( 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 ) 및케포돈주 ( 세파로스포린계항생제 ) 가단독또는복합적으로관련되었을것으로추정되므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과신청인에게발생한악결과사이에인과관계가있다. 다 ) 결론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다만, 1 피신청인병원의의무기록에부종이나핍뇨증과같은증상이관찰된사실은기재되어있지아니한점, 2 신청인이수술후 3일째연고지관계로조기퇴원하여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신장기능의이상을발견하기힘들었던것으로보이는점등을고려하면피신청인의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가 ) 적극적손해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과전원된병원들에서의각치료비전부의배상을주장하나, 이사건의료사고와관계없는비용은손해액으로인정될수없으므로이를제외하면, 신청인이 병원에지급한치료비 2,021,750원만이손해금액으로인정될수있다. 나 ) 일실이익퇴원후급성신부전으로인한후유장해가남은것으로볼수없으므로, 일실이익은인정되기어렵다. 다 ) 위자료 유니페낙은통증이심할경우에도투여량을 2 회 / 일로제한하고있는약제이고, 2 회투여후에도환자가통증 19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97

102 처리결과 합의성립 ( 조정조서작성 ) 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포함하여의료적, 법리적사항에관한조정부의설명을듣고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우측경골상단의폐쇄성골절에대한수술후구획증후군이발생한사례 외과계 정형외과 사례 36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3,000,000 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향후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 아니한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69년생, 남 ) 은집에서무릎을다쳐 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였고, 같은달 21. 경골상단골절진단을받은후관혈적정복술 ( 금속판, 나사못고정 ) 을, 같은달 23. 구획증후군의추가진단을받고경골상단내측, 외측의근막절개술및나사교체술을, 같은해 비골신경손상의추가진단을받고위근막절개술부위의변연절제술및봉합술을각기받았고, 같은달 19. 근전도검사결과비골신경손상 ( 의증 ) 의소견을보인후같은해 퇴원하였다. 신청인은우측발목수축을이유로같은해 병원에입원하여다음날근육의구축진단아래아킬레스건연장술을받은후같은해 퇴원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에서경골상단의골절에관한수술을받은이후에종아리신경의손상, 발목강직등이발생하여 병원에서아킬레스건연장술을받아야했고, 이후신청인에게후유장애가발생하였으므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에게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전반적인과실이있다고주장하며금 30,000,000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신청인의우측슬관절부의심한손상으로인하여구획증후군이발생하였고, 그후유증으로종아리근육의위축, 발목강직, 신경마비가발생한것이므로, 그러한후유증은피신청인병원에서시행된골절에관한수술과는관계없다고주장하였다. 19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99

103 수술및경과관찰과정에서의과실유무 인과관계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책임제한사유 사안의쟁점 4) 진단임상소견으로구획증후군이의심되면조금더객관적인방법으로혈압계와생리식염수를주입한주사기로조직압을측정하여확진을내릴수있다. 근육은 2~4시간후부터기능적변화가나타나고 6~12시간후부터비가역적인변화가나타나기시작하고, 일단괴사에빠진다음에는상태가호전되더라도근육의자연적인재생은거의불가능한것으로알려져있으며, 신경은완전한허혈상태에서 30분이내에기능적변화가발생하고비가역적인변화는 12~24시간이후에발생한다. 분쟁해결의방안가. 관련의학지식 구획증후군 1) 의의구획증후군은근막에둘러싸인폐쇄된구획 (compartment) 내의조직압이높아져서모세혈관에서의관류가저하되어, 구획내의근육과신경등연부조직이괴사하면서나타나는임상증상을통칭하는용어이다. 2) 원인가장흔한원인은골절등의외상이며, 그중에서도경골간부골절에서가장많이발생하며다음으로전완부이고, 그외에도연부조직외상, 동맥의손상, 의식불명상태에서의장기간눌림현상, 상당기간의허혈후의재관류, 화상, 정맥주사액누수, 항응고제투여등에서도생긴다. 5) 치료치료는응급을요하며, 상승된구획내압력을낮추어야한다. 우선조이는석고붕대, 솜붕대, 스타키네트를절개하여야하며, 이렇게만해도구획압을 50% 에서 85% 까지낮출수있고, 이러한적절한조치에도불구하고 30분에서 1시간이내에증상이좋아지지않고구획증후군으로진행하는것이임상적으로확실하게추정되면즉시근막절개술을시행하여야한다. 만약치료가늦어져서구획증후군이완전히진행된경우에는구획내의근육들이괴사되고심한경우에는신경조직의괴사까지일어나며, 괴사된조직들이반흔조직으로서서히치환되어근육의수축이완기능이없어지고차츰섬유화되어관절구축과강직이초래되어기능이없는사지라는끔찍한결과로남는다. 증상발현후 25~30시간이내에근막절개술을하는경우는예후가좋으나 3일이나 4일이지난경우에는그렇지못하다. 나. 감정결과의요지 신청인은경골근위부의관절내골절이있는분쇄골절로서골절에의한통증이있고, 수술창에의한통증이더하여심한통증을보이는데, 구획증후군이생기는경우통증은더욱심하게나타나는것이통례이다. 신청인의통증호소에따라부목을조절한것은적절하고, 진통제사용은부종의정도, 골절의위치에따라차이가있을수있는데적절한것으로보인다. 다만수술후환자가통증을호소한때에통증의정도와부종을제대로살피지않고, 신경학적검사등을시행하지않은것은적절하지않은것으로보이고, 구획증후군이의심되는경우즉각적으로광범위한근막절개술이필요한데, 적절한시기에적절한조치가이루어지지않았다. 3) 임상적소견소위 5P 징후 가있는데동통 (pain), 창백 (pallor), 이상감각 (paresthesis), 마비 (paralysis), 무맥 (pulselessness) 들이나타날수있고, 이중가장빨리나타나고가장중요한것은동통으로주로심부에불분명한경계로나타나며, 침범된부위의근육을수동적으로신연시킬때동통이악화되고, 이는구획증후군으로인한근육의괴사때문에오는통증이며, 참기힘들고진통제로도진정이되지않는경우가많다. 또이통증은손상정도에비하여과도하게많이아파하는것이중요한특징중의하나이다. 경골골절의수술시합병증은불유합, 지연유합, 염증이나감염, 운동범위제한등이있고, 구획증후군도합병증으로설명되어야하는데, 수술동의서에구획증후군및신경마비에대하여설명한내용을찾을수없다. 아킬레스건연장술을시행한 병원에서장해판정을받았고, 맥브라이드장해등급표중말초신경항목 Ⅱ-B-a( 하지-총비골신경-운동및지각의부전마비 ) 중손상부위에대한직업계수 ( 옥외노동자의경우하지는 6) 를적용하여노동능력상실율 17%( 영구장해 ) 로평가한것은적정한것으로판단된다. 20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01

104 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은우선신청인에게경골상단골절에관한관혈적정복술을시행하기에앞서위수술의합병증중하나로구획증후군이발생할수있음을설명하였어야하는데이를하지않아신청인으로하여금위수술후에나타난구획증후군으로인한통증등을의료진에게충분히표현하지못하게한과실이있고, 또한위수술후에신청인의용태에대한경과관찰을소홀히한결과구획증후군의발생사실을뒤늦게인식하여구획증후군의진단에도움이되는신경학적검사등을실시하지않은과실도있다. 그러한과실로인하여신청인에게발생한구획증후군에대하여적기에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은결과신청인으로하여금비골신경의손상및그로인하여위후유장해진단과같이신체기능의일부를상실하는손해를입게하였다할것이고, 또한, 위후유장해진단의내용과신청인의진술을종합하면, 향후상당기간신청인에게비골신경손상의후유증으로남은발가락통증등에관한추가치료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나 ) 인과관계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에게신청인에대한경과관찰상의주의의무를소홀히하여구획증후군을적기에발견및치료하지못한과실이인정되고, 신청인은경골상단골절에관한수술을받은후부종및심한통증을호소하는등구획증후군의증세를보였고, 결국비골신경의손상까지발생하였는바, 구획증후군은경골골절의합병증의하나로발생하는데, 외상등으로혈류가원활치못하여부종이심하여져처음에는정맥류가차단되고나중에는동맥혈까지차단되어허혈성변화가와서신경, 근육등에이차적인변성, 괴사로인한변형및기능부전, 신경마비가나타나게되므로,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과신청인에게발생한악결과사이에인과관계는인정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가 ) 적극적손해 피신청인병원에서의치료비 2,082,320원중구획증후군의진단이늦어져치료기간이늘어난결과발생한것으로추정되는금액 ( 위치료비의 50% 해당금액 ) 1,041,160원, 병원에서의치료비 1,497,740원, 의원에서의치료비 101,600원, 보조구대금 280,000원을합산하면이사건의료사고로인한적극적손해는총 2,920,500원이다. 나 ) 소극적손해신청인은 생의남자로서기대여명은 36.17년이고, 피신청인병원에서구획증후군이적기에진단되어근막절제술을받았더라면앞서본바와같이 경퇴원하였을것으로보이고, 그때부터취업이가능하였을터인데, 실제로는같은해 피신청인병원에서퇴원한후 병원에서아킬레스건연장술을받고같은해 퇴원하여그때까지는취업이불가능하였으므로, 같은해 경부터같은해 까지는 100%, 그이후 60세가되는 까지는 17% 의기대수입을상실한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도시일용노임을기준으로하여일실이익을산정하면, 아래와같이 47,985,813원이다. ( 가 ) 부터같은해 까지 80,732원 1) X 22일 X 100% X = 3,530,006원 ( 나 ) 부터 까지 80,732원 X 22일 X 17% X ( ) = 595,210원 ( 다 ) 부터 까지 81,443원 2) X 22일 X 17% X ( ) = 43,860,597원 ( 라 ) 합계 47,985,813원 다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피해자측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할지라도, 그질환의태양 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하는바, 신청인에게나타난구획증후군은경골상단골절의합병증으로보이고,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이위골절에관한관혈적정복술을시행한후에신청인의통증호소에따라부목을조절하고경과관찰을하는등의조치를취한점등을고려하면, 피신청인의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하다할것이다. 다 ) 책임제한의정도 40% 라 ) 위자료신청인의나이, 이사건진료의전과정과결과, 신청인이겪은육체적, 정신적고통의정도, 재산상손해액, 통상의료소송에서인정되는위자료의산정기준, 이사건분쟁이현재조정단계에있는점등조정절차에나타난모든사정을종합하면, 위자료는금 7,000,000원정도가상당한것으로보인다. 1) 2012 년하반기도시일용 ( 보통인부 ) 노임단가 2) 2013 년상반기도시일용 ( 보통인부 ) 노임단가 20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03

105 마 ) 결론 위의여러사정들을참작하면피신청인의신청인에대한손해배상책임은금 27,362,525 원으로추산된다. 의사가불필요한검사만을시행하여 정확한진단을못했다고 주장한사례 외과계 정형외과 사례 37 처리결과 조정결정 ( 조정성립 )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및위와같은사정들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 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 27,000,000원을지급하고, 이결정이확정되는날부터 1년간무상으로위비골신경손상의후유증에관하여피신청인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범위의치료를제공하며, 신청인은향후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42년생, 남 ) 은 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오른쪽어깨및팔꿈치의통증이있고구부리거나물건을쥘수없으며오른손의다섯째손가락이저리고가끔쥐가난다고호소하여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경추부단순방사선검사를시행하였는데, 검사결과제6-7 경추에경도의추간판공간협소등의진단을받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정형외과에재내원하여오른쪽팔이아파서치료를오래받았었고오른손의넷째, 다섯째손가락이불편하고젓가락질을할수없다고호소하여이학적검사를시행한결과손부위의외전현상양성등의진단을받았으며, 같은달 12. 경추부 MRI검사결과제6-7 경추간중등도의신경공협착, 제3-4 경추간중앙부의추간판돌출 ( 척수막의압박 ), 경증의퇴행성척추증 ( 변연부의골극형성 ), 경추전만의일자목등진단을받았고, 같은달 20. 근전도및신경전도검사결과에는이상소견이없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정형외과에내원하여오른쪽어깨와팔꿈치가아프고, 잠을못잔다고호소하여팔꿈치에통증유발점주사 (TPI), 어깨부위에트리암 ( 부신피질호르몬 ) 과리도카인 ( 국소마취제 ) 주사를맞았다. 신청인은 병원에서오른쪽견관절의 MRI검사를받았는데, 검사결과우측견관절회전근개의전층파열, 우측이두박건의장두부분파열진단을받아같은달 10. 관절경하회전근개봉합술및이두박건절단술을받은후같은달 15. 퇴원하였다. 20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05

106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치료과정에서손, 팔꿈치, 어깨부위의방사선검사결과이상소견이발견되지않았다면과거의치료경력을고려하여어깨부위의 MRI검사가필요함에도피신청인측은경추부의 MRI, 근전도검사만을시행하여정확한진단을하지못하였고, 결국신청인으로하여금불필요한위검사비용을지출하도록하였다고주장하며, 800,000원의손해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경추부의방사선사진에상위신경원병변에서나타나는증상이있었고, 이러한증상은중추신경계의이상징후이므로경추부의 MRI검사는당연한것이었고, 신청인이오른팔전체가아프고쑤시고오른손다섯번째손가락끝이저리다고하여근전도및신경전도검사를시행한것이므로손해를배상할책임이없다고주장하였다. 사안의쟁점 았는바, 우측회전근개파열로인한증상에관하여수술을받았으나경추부의병변을확인하는것은필요하였다할것이므로, 위양부위에대한정밀검사 (MRI) 는모두필요한검사로볼수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신청인의경부, 어깨, 오른손의손가락에나타난증상의원인을알아내기위하여시행한경추부의 MRI, 근전도검사가불필요한것으로볼수없다할것이고 ( 실제위각검사결과일정한증상, 병변이확인되었고, 나중에 병원에서도그검사결과를진료과정에서참고한것으로보인다 ), 또한,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아직견관절 MRI검사를시행하지않은상태에서신청인이위병원에서마지막치료를받고한달남짓한때에위의료진과상의없이 병원에내원하여그검사를시행한결과우측회전근개전층파열의진단을받은경위에비추어보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에게위부위의증상을진단하지못한잘못이있다고볼수없다. 결론이사건분쟁에관하여신청인이주장하는손해에관하여피신청인의배상책임을인정하기어렵다. 진료상과실의유무 처리결과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경부, 어깨, 상지의주관절, 수부에통증이있는경우경추부의병변과견갑관절의병변을감별하는것이중요하고, 통상그감별을위하여이학적검사와더불어경추부 MRI검사및견관절 MRI검사를함께시행하는데, 위두부위의 MRI검사를동시에시행하거나우선순위에따라한가지검사를먼저시행한후추후에나머지검사를시행한다. 이사건의경우우선경추부 MRI검사를시행한결과우측제6-7 경추간중등도의신경공협착소견, 제3-4 경추간중앙부의추간판돌출로인한척수막압박소견등을보여수술적치료를요하는중증상태는아니었고, 그후신청인이근전도검사및통증유발점주사치료를받은뒤에 병원에서견관절 MRI검사결과우측회전근개전층파열및우측이두박건장두파열진단을받고관절경하회전근개봉합술및이두박건절단술을받 조정하지아니하는결정조정부가당사자들에게감정결과를포함한의료적, 법리적사항에관하여설명한다음, 조정에관한의사를타진하였는바, 피신청인은금전지급이나다른어떤조건으로합의할의사가없음을거듭밝혔고, 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이인정되지않는상황에서적절한합의방안의제시가사실상불가능하므로, 양당사자에게그러한사정을설명하고조정하지아니하는결정으로종결하였다. 20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07

107 요천추간유합술이후 압박골절이발생한사례 외과계 정형외과 사례 38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이사건수술전에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이제3요추 ~ 제1천추를전체적으로고정시킨다고하였으나이사건수술당시제5요추 ~ 제1천추만을고정시켰고, 이로인하여신청인의요추제4번에골절이발생하였다고주장하면서 900만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처음에는감압술만시행하려하였으나, 감압술만시행할경우분절불안정으로인해통증이심해질수있다는판단하에감압술및제5요추 ~ 제1천추간유합술을시행하기로결정한것이며, 이사건수술중에제3~5요추간에유합이잘이루어져있음을확인하였고, 신청인이고령이어서수술시간연장에따른합병증을줄일필요도있어요추제5번 ~ 천추제1번간에기기삽입술과골이식을시행한후수술을마쳤으며, 이후신청인에대한경과관찰또한적절하였으므로이사건의료행위과정에서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에게과실이없다고주장하였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37년생, 여 ) 은약 20년전제3~5요추간유합술및고정술을받은바있고, 요통을호소하며피신청인병원에외래로내원하였는데, 이후방사선검사, 척수강조영술검사 ( 자기공명영상검사를시도하였으나 20년전삽입된금속고정물로인한간섭현상때문에실패하고차선책으로척수강조영술을실시하였다 ) 결과 요추의후관절관절증을동반한퇴행성척추증, 제3~5번후방내고정및척추궁절제술후상태, 요추제5번-천추1번중증의척추관협착증, 요추 2번오래된압박골절 로진단되어제3~5요추간기기제거, 제 3요추 ~ 제1천추까지융합술을받기로하였다. 진단, 수술방법, 수술과정에서의과실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사안의쟁점 신청인은수술을위해같은해 피신청인병원의정형외과에입원하였고, 같은달 :55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으로부터제3~5 요추기기제거술, 제5요추 ~ 제1천추감압술, 기기삽입술, 유합술 ( 이하 이사건수술 이라고한다 ) 을시행받았으나, 수술후경도의간헐적통증을호소하다가, 수술후 6일이경과한시점부터발작적으로갑자기극심한통증을호소하기시작하여, 같은해 방사선검사, 요추부자기공명영상검사, 요추부전산화단층촬영검사등을실시한결과신청인의요추 4번척추체에새로이압박골절이발생하였음을확인하였다.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은요추 4번의압박골절을확인한후침상안정등압박골절에대한치료를시행하였고, 요추부전산화단층촬영검사를통해요추 4번골절부위에유합소견이있어, 치료후같은해 퇴원하였다. 분쟁해결의방안가. 관련의학지식 압박골절가 ) 정의압박력에의해전주 * 의손상이발생한것으로, 좀더심한경우후주의손상도있을수있으나중주의손상은없는골절형태이다. 전주 * 20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