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이달의초점 정책개발이라는연구과제를할때, 독일의소규모아동친화도시 (Child Friendly City) 에연락하여그곳의놀이정책에대해알고싶다고문의한적이있다. 그때독일쪽담당자는 아이들이항시놀고있는데, 왜국가정책이필요한가요? 라는질문을했었다. 아이들이어디서나자유롭게놀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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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 제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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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놀이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57 아동의 놀이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Social Policy Issues for Ensuring Children s Right to Play 김명순 연세대

놀 이는 무목적적이고 아동 주도적이며 자발적이어서 자유롭고 임의적인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여가와 구별되 고 교육이나 일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아동은 교육과 놀이를 균형 있게 경험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와 우리나라 아동권리헌장 등에서 아동이 놀이에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 놀이법에 대한 근거 마련, 놀이정 책의 통합적 수립, 놀이 평가 체계 구축, 아동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기구 마련, 놀이 관련 전문인력 양성, 놀이 공간 확대, 놀이 공간의 질적

1 아동의 놀이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57 아동의 놀이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Social Policy Issues for Ensuring Children s Right to Play 김명순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놀이는 교육에 대한 집중적 관심과 시간 안배처럼 아동의 일상에서 중요시되어야 하는 주요 행위이다. 놀 이는 무목적적이고 아동 주도적이며 자발적이어서 자유롭고 임의적인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여가와 구별되 고 교육이나 일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아동은 교육과 놀이를 균형 있게 경험해야 한다. 우리나라 아동의 놀이 시간, 놀이 내용 및 공간 등의 실태를 보면, 전체적으로 매우 빈약하고 아동 놀이에 대한 관련 법은 흩어져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와 우리나라 아동권리헌장 등에서 아동이 놀이에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외국의 아동 놀이정책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아동의 놀이할 권리 보장을 위한 여러 정책과제 개발과 시행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아동 놀이법에 대한 근거 마련, 놀이정 책의 통합적 수립, 놀이 평가 체계 구축, 아동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기구 마련, 놀이 관련 전문인력 양성, 놀이 공간 확대, 놀이 공간의 질적 개선, 놀이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인식 개선 및 놀이 친화적 지역사 회 및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이 요구된다. 1. 들어가며: 아이들의 놀이할 권리 보장의 시 급성 서 발달과 더불어 필수적으로 성장, 발달되어야 하는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는 배움이라는 학습, 즉 인지 영역에서의 발달 아동의 놀이란 출생 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이나 언어 발달에 대한 쏠림 현상이 두드러져 아 는 다른 발달 영역, 즉 신체 언어 인지 및 사회정 동의 부조화된 성장을 강요하는 면이 강하다. 김 명순 등(2017) 연구진이 보건복지부의 국가놀이

2 58 이달의초점 정책개발이라는연구과제를할때, 독일의소규모아동친화도시 (Child Friendly City) 에연락하여그곳의놀이정책에대해알고싶다고문의한적이있다. 그때독일쪽담당자는 아이들이항시놀고있는데, 왜국가정책이필요한가요? 라는질문을했었다. 아이들이어디서나자유롭게놀고있지않고놀이시간이절대적으로부족한우리나라상황에서는그에대한대답을찾기가궁색하였던적이있다. 아동기에겪는놀이와학습의심각한불균형은우리나라에서아주오래전부터지속돼온현상이다. 과도한사교육과학습시간으로인해당연히아동의놀이와여가활동시간은매우부족해지게되었다. 김미숙 (2015) 의연구에따르면한국아동의학업스트레스지수는대상국가 29 개국중가장높은 50.5% 로나타났고, 이는가장낮았던네덜란드아동 (16.8%) 의 3배가되는수치이다. 우리나라아동은여가활동시간이부족하고, 여가시간이있을때는실내에서미디어등을다루거나보는등활동내용이빈약해 ( 정은주, 2014) 아동의삶의만족도가매우낮고박탈지수는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3개국중가장높다는참담한결과가보고되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3). 이처럼놀이와여가의부족현상은자라나는영유아, 아동, 청소년의건강한성장과발달을위협하고, 이로인해급변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적합한미래인재를키우는데도어려움을겪을확률이높을것이다. 제4차산업혁명시대에적합한인재란주어진문제의정답을풀거나많은지식내용을배우 고성취와결과에목적을두는사람이아니다. 자율적인재미와즐거움을느끼면서변화에대한무한한적응력을지니고스스로문제를만들어새로운방법으로풀고자애쓰는창의적인인재가필요한것이다 ( 김명순, 2018). 이러한인재육성에대해뇌과학자들도 4차산업혁명시대에인간이기계와경쟁하며기계를이길수있으려면인간만이지닌능력을길러야하는데, 그방식중가장필요한것이 놀이 라고언급하고있다 ( EBS 특별기획통찰-인공지능시대, 인간의미래 ). 아동의놀이할권리는용어그대로아동에게마땅히주어져야하는권리인동시에우리사회를이끌기위한미래준비의동력이기도하다. 이에우리나라아동의놀이할권리를보장하고아동삶의질을높이기위한다각적인정책과제가시급히요구된다. 2. 아동놀이재개념화및놀이할권리확산을위한노력가. 아동의놀이할권리유엔은아동권리협약 31조에놀이권 (the right of play) 또는놀권리에대해다음과같이명시하고있다. 첫째, 당사국은아동이휴식과여가를즐기고자신의나이에맞는놀이와오락활동에참여하며문화생활과예술활동에자유롭게참여할수있는권리를인정한다. 둘째, 당사국은문화적 예술적활동에마음껏참여할수있는아동의권리를존중하고증진하며이들의문화, 예 보건복지포럼 ( )

3 아동의놀이할권리보장을위한정책과제 59 술, 오락및여가활동을위해적절하고균등한기회를주도록촉진해야한다. 협약에서는아동의놀이가이들의건강과행복에핵심적이며, 따라서모든국가와성인은아동의권리로서놀이를존중하고촉진해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 이에따라선진국들은오래전부터아동기놀이의중요성및국가, 지역사회, 기관 ( 학교 ) 과가정의역할을파악하고사회내성인들의놀이인식변화와아동의놀이시간확보및질높은놀이공간확산을위한노력을기울여왔다. 영국의경우국가적차원에서놀이를장려하고확산시키기위하여 2008년부터국가놀이정책 (Play Strategy) 을시행해왔다 (DCSF, 2008). 즉모든주거지역에아동이무료로이용할수있는즐겁고안전한놀이장소를만들고, 공원에도매력적이고유지가잘되며활용도가높은아동놀이장소를만들며, 이러한공공장소에서의아동놀이를적극수용해야한다는것이다. 또한영국웨일스정부는한발더나아가 2010년에놀이친화정부 (A Play Friendly Country) 를표방하며아동가족법 2010(Children and Families Measure 2010) 제2조에아동의놀이와참여 (Play and Participation) 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다. 이는아동의놀이기회가양적, 질적으로충분하도록지방정부가의무적으로놀이를지원하도록한것이다 (Welsh Government, 2014). 이에따라지방정부는 3년마다아동놀이기회의충분성을평가한후놀이시행계획을세워웨일스정부에의무적으로보고해야한다. 이때놀이의충분성을평가하기위한항목에는단순히놀 이공간과시간만포함된것이아니다. 지역인구와아동인구, 다양한요구파악, 아동이놀수있는장소, 개방공간, 놀이를돕는활동가유무, 질적으로우수한놀이환경, 비구조화된또는구조화된활동, 놀이공간에대한접근성, 놀이공간에대한정보제공및홍보확산, 놀이활동가의직업영역확보와개발, 아동놀이에대한지역사회구성원의적극적인관심과참여, 모든놀이관련정책과행동강령등사회가지니고있는놀이중요성에대한신념과실천, 환경마련의모든부분이포함된다 (PlayWales, 2015). 나. 아동의놀이와여가에대한구분놀이는아동의창의성, 즐거움, 정신적웰빙, 융통성, 자발성, 탄력성회복등의근간이되기때문 (Lester & Russell, 2008) 에사회는아이들의놀이할시간과공간을마련해주고, 자발적인놀이를할수있도록사회적책무로서적극적인지원을아끼지않아야한다. 이를위해서는사회내성인, 즉아동정책결정자, 교육정책결정자, 교사, 부모, 지역주민등모두가아동의놀이와여가에대한개념을재정립할필요가있다. 국가는아동을위한장단기교육정책을세우듯이아동권리적측면에서놀이할권리를확보하고, 건강한미래시민육성을위해인재를양성하며, 조기불평등없이공평한출발선마련을위한방안으로서국가놀이정책을수립, 실행해야한다. 놀이는단순히교육의자투리시간을활용하는부수적이고이차적인행위가아니라교육처

4 60 이달의초점 럼주요한시간에주어져야하고, 교육과동시에균형적으로주어져야하며, 아이들의일상으로경험되어야한다 ( 김명순, 김길숙, 김지연, 신혜영, 정미림, 2017). 놀이는여가와는구분되는개념이다. 여가와놀이는모두자유롭고아동이임의적으로하는활동을포함하며, 문화 예술활동이나스포츠, 동아리활동도여가의범위에포함된다. 그러나이러한활동이그활동이도달하고자하는목적성이강하고성인의지도나가르침에대한역할이더강조되어아동의자유로운선택이나자율적인규칙변경, 아동이하고싶은방향으로진행하기등이잘허용되지않는다면, 여가라고할수는있으나놀이로분류하기는어렵다. 우리주변에는자유로운여가라고하면서도성인에의한내용선택등의강제성이있고성인주도적진행이주류를이루는문화 예술, 동아리, 스포츠, 체험활동등이많은데, 이를놀이라고규정하기는어렵다. 또한휴식은아동이일, 교육, 어떠한종류의작업으로부터해방되어자신의건강과웰빙을도모할수있어야하는것으로, 잠을충분하게잘권리를포함하기도한다. 휴식은놀이, 여가, 일, 교육및노동모두에연결되는것으로짧은또는긴시간의휴식은이모든것에포함되어야한다. 놀이는일과교육과는분명히구분되고, 여가와도어느정도구분된다. 즉, 놀이는아동자신이스스로시도하되활동의시작과중간과정및끝을자신이조절할수있고규칙도나름대로변경해도되는과정을말한다. 장소가어디든가능하지만좀더다양한놀이행동을유발할수있 는질적으로우수한장소는아동의놀이수준을높이게된다 (Waters, 2017). 이때시간은반드시필요하며, 자투리시간이아닌연결된시간으로서충분한시간은아동의놀이수준을높이게된다. 따라서놀이는무목적성의특성뿐아니라자기동기화된행동으로서결과를중시하지않으며즐거움이동반되는과정이라는특성이있다. 또한놀이는온순하고정적인활동뿐아니라도전적이고융통성이있는시도도격려되어야한다. 도전적인위험감수놀이는아동의신체운동을촉진하고자율성과자신감을높이며새로운기술을습득하는데도움이되는중요한놀이이다 (McFarland & Laird, 2017; Tovey, 2007). 다. 아동의놀이를위한필요충분조건아동이진정한놀이를하려면다음과같이필요한조건이있다 ( 김명순등, 2017). 첫째는적절하고적합한시간 ( 자투리시간이아니라아동이놀고싶을때의시간 ) 이반드시주어져야하고, 둘째열린놀이공간과자연공간등이제공되어야하며, 셋째아동의자발성 ( 시작과끝, 내용등 ) 과일정수준이상의에너지, 즐거움이동반되어야한다. 이때공간에는놀이를촉진할수있는 도구 를포함할수있다. 예를들어개방적인재료 ( 돌, 나뭇가지등자연물, 폐자재등 ) 와놀이터시설등이있는데, 쉽고친숙하게접하게되는이러한놀이도구는아동놀이가지속되고확장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 또한함께놀이할수있는대상인친구및성인도놀이를촉진하는충 보건복지포럼 ( )

5 아동의놀이할권리보장을위한정책과제 61 분조건이될수있다. 놀이는무엇을하기위한도구가아니며, 놀이는그자체로문명화된활동 (civilizing activity) 이고미래를위한사회적합의이다 (Lester & Russell, 2008). 그러나우리사회에서는놀이그자체에가치를두기보다는학습을원활히하기위한휴식정도의의미로가볍게여기거나, 아동의사회성을높이기위한수단, 비만을감소하고건강을증진하기위한도구등과같이놀이를다분히도구적으로인식하고있다. 이에따라진정한의미의놀이가정책과실제에제대로반영되지않는다. 아동의놀이할권리를영리추구목적으로사교육화한 놀이학교 나부모들이자녀양육으로부터잠시휴식을취할수있도록비용을지불하는 키즈카페 는영유아의한정된놀이유형만을재생산하고놀권리로서의제대로된놀이개념을사회에확산시키기어렵게한다. 친구들과놀이의시간사용 순으로나타나놀이시간은세번째였다. 중학생도초등학생들처럼 TV 비디오시청, 컴퓨터 게임기오락시간 이먼저이고 친구들과의놀이 는그다음으로나타났다 ( 정은주, 2014). 고등학생도여가시간중미디어이용에가장많은시간을할애하였고신체활동과관련된시간은가장적었다 ( 문화체육관광부, 2014). 이와대비되는것으로영국웨일스의만 5~12세유치원아동과초등학교아동 5478명을대상으로한 2016~2017년연구조사결과가있다. 이에따르면총아동중 80% 가밖에서충분한시간동안놀고있다고응답하였고매주 2~3일또는매일친구들과밖에서논다는대답이 76% 였으며밖에서놀기회가충분하냐는질문에 83% 의아동이그렇다고답하는등우리나라의결과와는매우달랐다 (PlayWales, 2017). 3. 우리나라아동의놀이실태와문제점가. 아동의놀이시간우리나라아동의놀이및여가시간과관련한연구들에따르면영유아의생활시간중교육시간에서는 2세와 5세모두학습사교육, 예체능교육, 시청각프로그램에 50분이상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김은영등, 2016). 초등학생과중학생의일과시간사용은수면, 학업관련, 여가관련순으로높게나타났다. 초등학생의여가시간은 컴퓨터 게임기오락, TV 비디오시청, 나. 아동의놀이내용및공간아동의주놀이공간에대해조사한바에따르면 집 (72.7%) 이라고응답한비율이가장높았으며, 놀이터와공원 은 18.9% 에불과했다. 학년이올라가는경우에는놀이터와공원, 학교, 친구집등다양한놀이공간으로확장되는경향이있었다 ( 조숙인, 권미경, 이민경, 2017). 지역사회놀이시설이용률과연간이용횟수, 만족도 (5점만점 ) 를정리한결과, 이용률과이용횟수가가장높은지역사회놀이시설은 아파트단지내 / 주택주변놀이터 로나타났다. 유치원, 어린이집놀

6 62 이달의초점 이터, 학교운동장 의이용빈도도높은편이었는데, 이들공간에대한이용만족도는다른시설에비해저조한편이었다 ( 조숙인등, 2017). 초등학교고학년, 중 고등학생대상의연구에서는놀이장소로남학생은운동장, PC방, 당구장등을, 여학생은카페, 도서관, 영화관 극장, 노래방, 동성친구집등을많이꼽았다 ( 황옥경, 한유미, 김정화, 2014). 다. 놀이및여가만족도, 주관적행복감초 중 고등학생의경우학년이낮아질수록놀이와여가에대한 만족 과 약간만족 의비율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 황옥경등, 2014). 놀이와여가활동에만족하는첫번째요인은스트레스해소, 기분전환, 친구들과친해짐, 새로운경험등의순이었고, 불만족요인은부족한시간, 학업부담, 부모님의이해부족, 부족한비용순이었다. 이에비해앞에서제시한웨일스의연구에서 5천여명의초등학교아동들은밖에서놀때행복함, 들뜸, 활동적인느낌을가장많이받는다고응답하였다 (PlayWales, 2017). 아동의주관적행복감의경우, 우리나라초 중 고등학생의 OECD 행복지수중주관적행복감의 삶의만족 은 OECD 국가중가장낮았고, 소속감을느끼지못하는학생 비율은 OECD 국가평균보다높게나타났다 ( 염유식, 김경미, 이승원, 2016). 주변환경이나상황에적응하지못한다 는비율은 OECD 국가중가장낮았고, 외롭다고느끼는학생 비율은가장높았다. 아동이 행복하다고느끼는것에는놀이자체, 놀이대상, 놀이환경, 놀이시간에해당되는내용이포함되어있었다 ( 안재진, 2016). 라. 아동의놀이에대한성인의신념김명순, 조항린, 박영림, 신혜영 (2013) 의연구에따르면우리나라부모의경우자녀의놀이를지지하는신념을지닐수록아버지와어머니모두자녀와더많은시간을할애하여놀이하였고자녀와더높은수준의놀이를하였다. 반면놀이보다는학습을중시하는신념이더높은부모의경우, 아버지와어머니모두자녀와더적은시간, 더낮은수준의놀이를하였고자녀와놀이하는횟수도더적었다. 놀이를할때아동이좀더자신의한계를시험하거나도전해보는위험감수놀이 (risk-taking play) 는격려되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어머니들은빠른속도의놀이, 거친신체놀이, 높은위치에서의놀이등의위험감수놀이에대해다소부정적이고방어적인태도를지니고있어깨끗하고안전하게만놀도록함으로써아동의자발성이나다양성, 도전을제한하기도하였다 ( 손영은, 2018). 이상의내용을요약하면우리나라아동의놀이시간은정규수업과사교육에대부분내주어놀이하기위한첫번째조건인 놀이할시간 이현저히부족한실정이다. 또한놀이할공간은주로실내에한정되어있고실외로는학교나기관운동장이주로활용되는데이공간에대한만족도는다른곳에비해매우저조하였다. 따라 보건복지포럼 ( )

7 아동의놀이할권리보장을위한정책과제 63 서지역사회내에서아동이원할때언제나가깝게접근할수있는실외놀이공간이부족한것도아동의놀이할권리를뺏는원인이되고있다. 아동이비경쟁적인실외신체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록자기조절동기가높아지고실외활동에참여하는빈도가높아졌다는연구결과 (Christiana, Davis, Wilson, McCarty, & Green, 2014) 를고려할때, 우리나라아동들은놀이시간과공간이절대적으로부족하고놀이에대한성인지원이부정적이어서놀이하고자하는의지가점점더낮아지고놀이빈도는더줄어드는현상이지속되고있다. 이에아동의놀이할권리를확대하기위한장단기놀이정책이시급히요구된다. 4. 우리나라놀이관련법규정및현행정책사업가. 아동놀이관련헌장및협약아동과청소년의건강한신체적 정신적성장을도모하기위해놀이의중요성을강조하며보장하고있는우리나라헌장및협약에는어린이헌장 (1957년, 1988년 ), 아동권리헌장 (2016년), 청소년헌장 (1990년), 놀이헌장, 유엔아동권리협약등이있다. 1957년어린이헌장제정에서 2016년아동권리헌장, 청소년헌장에이르기까지놀이와관련해 어린이는공부나일이몸과마음에짐이되지않아야한다 (1957년), 어린이는즐겁고유익한놀이와오락을위한시설과공간 을제공받아야한다 (1988년) 라는조항이제시되어있다. 최근의 2016년아동권리헌장에서는 아동은휴식과여가를누리며다양한놀이와오락, 문화 예술활동에자유롭고즐겁게참여할권리가있다 고하였고, 청소년헌장에 청소년은여가를누릴권리를가진다 라는조항을마련함으로써아동및청소년이놀이를통해자유롭고즐거운마음을가질권리를보장하고있다. 나. 국가수준교육 보육과정내놀이관련내용취학전영유아를위한국가수준교육 보육과정 ( 누리과정과표준보육과정 ) 에서는 1일 1시간이상의바깥놀이실시및놀이를중심으로한교수 학습활동이이루어지도록제시하고있다. 초 중등학교의교육과정에는놀이에관한내용이별도로제시되어있지는않으나창의적체험활동을탄력적으로편성, 운영할수있다고되어있다. 그러나창의적체험활동은학생들의건강한심신발달과정서함양을도모하고자한것으로, 놀이를지칭하는것은아니다. 다. 놀이관련법규및자치법규 헌법 제10조에서는모든국민이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는것을명시함으로써아동및청소년이놀이를통해삶의즐거움과행복감을누릴수있도록법적기반을마련하고있다. 그러나놀이와직접적인관련이있는법령은행정안전부의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뿐이

8 64 이달의초점 다. 이또한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령으로내용이매우제한적이어서놀이전반에관련된법령은부족한실정이다. 이외의놀이와관련된현행법으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국민체육진흥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 산림교육활성화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영유아보육법, 자연환경보전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등이있다. 이러한관련법들은대부분놀이를장려하기보다놀이시설의설치 유지및보수, 안전, 위해성등에대한내용을규정하고있다. 라. 국내놀이관련현행정책사업 1) 정부부처별놀이관련정책사업아동 청소년대상놀이관련사업은주로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및산림청에서관여하고있다. 교육부의경우 학교생활문 표 1. 정부부처별담당부서및놀이관련정책사업 부처주요부서사업내용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공공도서관의설립 육성지원 체육주간및체육의날행사에관한사항 생활체육진흥을위한계획의수립, 시행및관련단체의육성지원직장및지역생활체육의진흥과스포츠클럽육성, 지원공공체육시설확충계획의수립및추진생애주기별생활체육활성화저소득층청소년의스포츠바우처지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어린이날, 어린이주간등아동행사에관한사항 건강증진과신체활동활성화를위한건강증진사업에관한사항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정책에관한중장기기본계획의수립및조정청소년의달등청소년관련행사및포상에관한사항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설치 운영지원청소년프로그램 사업의개발 보급및평가청소년의수련활동및문화 예술체험활성화에관한사항청소년축제, 동아리, 자원봉사활성화에관한사항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등방과후활동프로그램의개발 지원 산림청산림휴양등산과산림휴양 * 자료 : 각행정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산림청 ) 홈페이지. 보건복지포럼 ( )

9 아동의놀이할권리보장을위한정책과제 65 화과 에서는학교폭력예방대책에관한사항을주로다루며, 학생복지정책과 에서는탈북학생또는다문화교육지원사업을주로다룬다. 기획재정부의 2017~2021년국가재정운용계획에따르면 ( 대한민국정부, 2017) 아동 청소년대상놀이관련사업들을살펴볼수있다. 현재진행되고있는놀이관련사업을부처별로요약하면 < 표 1> 과같다. 이외에도서울시의경우 2015년부터전액시비를들여서 ( 매년 50억원예산 ) 2018 년현재까지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을하고있다. 즉서울시 25개구에있는동네놀이터를무한한창의력과모험심을기를수있는놀이터로조성하는것으로, 모래놀이터는물론이고자연재료로놀이터를만들고있다 ( 미디어유스, ). 2) 교육청의놀이관련정책사업전국시 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2015년 5월 4 일어린이놀이관련시 도교육청 10대공동정책을발표하였다. 각시 도교육청에서는지역별놀이정책명을선정하고이에따른추진계획을수립하여실행하고있다. 특히추진영역을 1 놀이시간보장, 2 놀이공간확보, 3 놀이경험제공, 4 어른의놀이지원으로구분하여영역별추진과제와내용을제시하고있다. 강원도와전북교육청에서는초등학교의 1시간점심시간에놀이시간 30분을추가로제공하여놀이시간을확보해주는노력을시작하였다 ( 임우선, 김호경, 2018). 그러나이러한놀이시간보장을위한노 력이매우고무적이긴하나초등학교 1, 2학년만을대상으로하고있다는한계가있다. 이상에서기술한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우선우리나라는놀이관련내용이아동권리헌장과청소년헌장으로구분되어따로제시되어있는데, 두가지헌장은법적효력이없이선언적인형식에그칠수있다는문제점이있다. 따라서이두가지내용을합치되법적실효성을높이는법령을제정하여놀이정책실행의근간이되도록할필요가있다. 또한놀이와관련된법은여러부처에흩어져있을뿐아니라이법들은대부분놀이를장려하기보다하드웨어인놀이시설과안전관련내용만을규정하고있어놀이활성화와통합적실행을위한법제정이시급하다. 현재일부교육청이나몇몇지자체에서놀이할권리에대한조례를제정하고있으나이것역시모든지역으로확대될필요가있다. 5. 국외의놀이정책사례다음은국가적, 공적으로아동의놀이할권리를확대하기위한영국과독일의놀이정책사례를소개하고, 일본의경우자치구에서실시하고있는놀이실행사례를제시하였다. 이러한해외사례를통해놀이빈곤국가인우리나라가어떻게아동을위한국가놀이전략을수립하고놀이공간을계획하며정책을유지 실행하고확대할수있을지에대한통합적관점을얻고자하였다. 영국은국가적으로체계적인놀이전략을세우고이를법적, 행정적, 사회적으로통합하여실행하

10 66 이달의초점 고자하고있다. 독일은지역적특색이다른도시환경에서아동의여가와놀이공간을다양하게제공하고자노력하며, 일본은지역이함께참여하여아동의놀이를활성화하려하고있다. 가. 영국의사례 2007년잉글랜드는 아동지원종합계획 (Children s Plan) 에국가놀이전략을포함하여공포하였다. 국가놀이전략의비전은모든아동이가까운곳에서안전하고흥미롭게놀이할수있는공간을사회가제공하고, 아동이적극적으로놀이에참여하도록지역사회가지원한다는것에중점을두었다. 예산의출처는복권수익금운영기관인 BIG Lottery Fund 였으며 2008년에서 2011년까지 3년간 2억 3500만파운드 ( 약 4200 억원 ) 를배정하였다 ( 박은경, 2016). 잉글랜드는국가놀이전략을시행할때공적놀이공간개발을위해각지역정부에예산을배정하였으며 3500개의놀이공간을개발하였다. 이때모든아동이놀이기회에접근할수있도록공간을개선하되특히학교를통해놀이공간을개발하는데중점을두었다. 또한아동친화적지역공동체구축을위해아동이놀이공간계획에참여하도록하였고, 공무원및현장관계자는놀이와아동친화적공간의중요성을이해하기위한프로그램을개발하고참여하기도하였다. 이외에도아동의놀이를도와줄놀이활동가 (Play Worker) 의자격체계를직업으로개발하고놀이활동가가지역별놀이기회를발굴하여관리할 수있도록하였다 (DCSF, 2008). 웨일스정부도아동에게충분한놀이기회를제공할지자체의의무 (Play Sufficiency Duty) 를시행할지침서 (Welsh Government, 2012) 를발간하였다. 이지침서에서충분한놀이기회에는양과질을모두포함했으며, 놀시간, 놀공간, 아동의놀권리에대한성인의인식을강조하였고, 놀이기회의충분성평가를통해향후놀이수행계획을수립하도록하였다. 나. 독일의사례독일은 놀이정책 대신 여가정책 (Freizeitpolitik) 에서아동과청소년의여가및놀이를지원한다. 연방정부, 16개의주정부, 자치단체차원등크게세층위의행정구조로이루어지되, 여가 라는통합된개념으로문화, 관광, 스포츠등을담당하는여러개의부처가관련업무를담당한다. 연방정부는여가관련활동을주관하는협회, 교회조직들, 고용주그리고개인제공자에관한법령, 규칙, 규정등을제정하여여가정책을체계적으로이행하고있다. 독일여가정책에서여가란개인과사회를위해중요한기능을수행하므로정치적 국가적으로보장해야한다는기본전제에서출발한다. 이는독일기본법제24조인권법 모든사람은휴식과여가에대한권리가있다. 특히합당한노동시간의제한과규칙적으로보장된휴가를갈권리가있다 에의거한다. 아동여가정책도독일기본법에의거한다. 노인 여성 청소년 가족부 보건복지포럼 ( )

11 아동의놀이할권리보장을위한정책과제 67 (Bundesministerium fu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가발간한 아동의권리 (die Rechte der Kinder) 에는아동본인이누릴수있는권리에대해상세히소개하고있다. 또한 아동청소년보호법 제11조에명시된 청소년사업 은가정, 유치원, 학교또는직업교육기관이아동과청소년의교육과양육의역할외에여가활동을보장하는역할을해야한다고되어있다. 독일은지역별로놀이터관련정보도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고관련정보검색을모든부모와관련자에게지원하고있다. 예를들어베를린시홈페이지는 문화와외출 (Kultur & Ausgehen) 사이트를구축하고, 12개구역에산재해있는 1850여개의베를린시공공놀이터모두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또한독일은전역으로도시재생, 환경, 아동 청소년문화 예술교육, 미디어, 여행등다양한분야간네트워크를구축하고놀이정보서비스, 놀이기구대여, 놀이요원재교육과정등의정보도제공하고있다. 다. 일본의사례일본에서는성인지향적으로이루어진도시환경조성이아동의놀권리를박탈했다는인식하에약 30년전부터시민사회를중심으로플레이파크를조성하여운영하고있다 ( 신순호, 박성현, 2011). 플레이파크는학교나공원에서금지되어있는웅덩이파기, 모닥불놀이, 나무타기등과같이아동이직접놀이를만들수있는놀이터로서, 기존의도시공원과달리제도의틀에 서자유롭다는특성이있다. 그중하나는동경에있는 하네기플레이파크 이다. 동경의세타가야구내에는하네기, 세타가야, 고마자와하랏파, 가라스야마플레이파크 4곳이있는데, 지역주민과 NPO법인, 행정의상호유기적관계속에운영되고있다. 하네기플레이파크내에는놀이활동가가근무함과동시에자원봉사자도활동하고있다. 플레이파크가없는지역의놀이를지원하기위해 플레이카 사업도실시한다. 주 6일간운영하며놀이를촉진하는다양한이벤트를실시한다. 영유아, 초등학생, 중 고등학생등이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으로구성한다. 다른대표적인놀이터로는가와사키시에있는고도모유메파크가있다. 이놀이터는학대, 등교거부, 폭력등이사회문제화되었을때시민단체와교육전문가, 공무원, 아동대표등이참여하고 가와사키시아동의권리에관한조례 를제정하여이를근간으로운영하고있다. 이파크는영유아부터청소년까지스스로놀이를창조하고자유롭게행동할수있으며, 놀면서여러가지를경험할수있도록하는것을운영방침으로하고있다. 놀이활동가는놀이터에상주하면서필요시아동의놀이를지원하는형태로참여하고아동과직접놀이터에설치하는놀잇감을제작하기도한다. 이상에서세나라의아동놀이정책사례를요약하면첫째, 국가가적극적으로놀이분야에공적투자를하고자노력하고있다는점이다. 즉국가놀이전략을개발하고예산을배정하며아동의놀이공간을구체적으로확충하고, 모든아동이

12 68 이달의초점 놀이기회에접근하도록지역사회가적극적으로참여하고지원한다는점이다. 이와더불어아동의놀시간, 놀공간, 놀권리에대한성인의인식변화를지자체의의무적인정책과제로정하여강조하고있다는점이특징적이다. 둘째는단순히놀이터하나만을설치하는것에그치지않고놀이를활성화할수있는놀이법제정, 아동의놀이기회충분성의무평가등놀이의양적 질적측면을모두강조하고있다는점이다. 이러한세나라의사례는아동놀이정책이빈약한우리나라에시사하는바가크다. 6. 아동의놀이할권리를위한정책과제아동의삶의질이높아지기위해서는학습과놀이균형의원칙이실현되고놀시간과공간을확보하되놀이를중요하게여기는사회성인의적극적인지원이있어야한다. 놀이하는아동 이란매우자연스럽고건강한모습이며이를위해서는 함께놀이하는사회 가될필요가있다. 우리사회가해결해야할놀이관련정책과제를 아동의놀이할권리기반조성, 아동의놀이지원, 놀이친화환경조성, 그리고 아동놀이실행 의네영역으로나누어제안하였다. 가. 아동의놀이할권리기반조성 1) 법 제도근거마련놀이할권리를보장하고놀이정책의근간이되는 놀이실행의무법 같은법령을마련하고 아동의놀이와참여에관한사항을명시할필요가있다. 또한일부교육청과지자체에서제정한놀권리보장에관한조례를다른지역까지확대해서제정하도록독려하는등놀이권자치법규를제정하고확대해야한다. 지자체에서확산되고있는아동친화도시를좀더적극적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 2) 놀이정책수행의내실화놀이에대한중요성및인식개선, 놀이확대등을위한놀이정책사업을지속적으로수행하기위해예산을안정적으로확보해야한다. 또한놀이관련단체의원활한사업수행을위해공적투자를활성화하고이를지원하는시스템을마련해야한다. 재정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이를감사할수있는기관역시선정할필요가있다. 아동및놀이친화도시 (Child Friendly Cities, Play Friendly Cities) 확산을위한정부및지자체조직도신설하여놀이와관련한전담팀에서이를수행해야한다. 3) 놀이평가체계구축및이행관리지자체별로아동의놀이권을증진하기위한실행계획보고서를 3년마다작성하도록의무화해야한다. 지자체가계획서에따라이를실행한후매년보고서를중앙부처에제출하면중앙부처가이를취합하여보고서를발간하도록한다. 또한놀이실태파악및이행과정의실효성을담보하기위하여놀이정책분야에서중요성과가 보건복지포럼 ( )

13 아동의놀이할권리보장을위한정책과제 69 치를중심으로한지표를선정하고, 이를평가할수있는평가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이렇게개발된놀이지표의장단기목표치를설정하여관리하고, 이행관리결과를기초로놀이정책및성과지표시행을통해지속적인보완계획을수립해야한다. 4) 놀이관련실증적인자료기반조성및공유실효성높은놀이정책수립을위해먼저전국실외놀이터의질적수준을평가하고이에대한기초자료를마련하여정책의객관적 경험적근거로삼는다. 영유아부터청소년까지아동놀이실태전수조사를격년또는 5년주기로실시함으로써국내놀이현황, 놀이터의문제, 요구사항등을파악해야한다. 놀이터는공원놀이터, 집단주거지내놀이터, 학교놀이터, 유치원및어린이집놀이터등으로매우다양한데질적수준이아주다르다. 현재국내의중장기패널연구에서는아동의생활시간및내용등에대한분석은이루어지고있으나놀이와관련된다양하고구체적인변인이포함되어있지않다. 따라서놀이에대한변인을추가하고국가수준의종단연구를계획하며놀이에관련된다양한내용과방법을포함하여기초자료를수집하는것이필요하다. 5) 놀이의가치에대한공적담당자들의인식변화 계, 민간단체관련자뿐만아니라교사 ( 초중등, 유치원과어린이집포함 ), 교육청, 교육대학의놀이과목담당자, 놀이터담당행정가, 지자체공무원, 정치가등을대상으로아동의놀이할권리에대한지속적인교육실시, 국가의통합적놀이관련사이트운영, 놀이관련자대상교육프로그램개발, 놀이정책포럼개최, 전문적인출판물제작및보급, 유튜브나광고등을통한공적홍보등으로놀이의중요성과필요성에대한인식을시급히확산시켜야한다. 특히아동놀이관련부처정책가 ( 담당공무원 ) 를대상으로하는놀이관련교육을의무화하되놀이정책수립에관여하는사람들의인식부터높이기위해교육참여의무를규정할필요가있다. 6) 통합적놀이정책결정을위한위원회및지원인력인프라구축아동놀이가일시적인구호에머물지않고지속성을갖기위해서는아동이놀이및여가를할수있는저변운영체제마련이시급하다. 이에관련부처업무담당자로구성된 ( 중앙 ) 놀이정책위원회 ( 머니투데이, 2017) 를구축하여부처통합적인놀이정책에대한안건을논의하고심의할기구를마련하는일이시급하다. 다양한장소에서이루어지는아동의놀이를이해하려면놀이에주관심을두고활동하고있는학계, 비정부기구 (NGO), 학교, 기관, 활동가, 부모등의의견을수렴하기위한전국적네트워크구축이필요하다. 놀이에대한연구결과및정책과관련해학

14 70 이달의초점 나. 아동의놀이지원 1) 아동놀이저변확대를위한지자체별전담기구구성놀이정책방안, 수립을위해지자체별놀이위원회를조직할필요가있다. 또한국가의놀이정책이각지역의여건에맞게확산되고, 그내용의전문성을담보할수있도록아동놀이전담기구를구성하고설치해야한다. 2) 놀이및여가관련전문인력양성및전문성제고아동의하루일과중상당한시간을보내는곳이영유아기관및학교임을고려하여현직교사가놀이를이해하고실제로적용할수있도록교육을강화하고, 교사이외에놀이를지원하는아동놀이활동가, 놀이전문가를위한놀이관련직무교육도개발해야할것이다. 특히우리나라특성상교대가초등학생의모든과목과일상을담당하고있는데, 교대에놀이관련교과목을필수로지정하여놀이에대한이론을넘어발달지식, 기술, 태도측면에까지도달할수있도록교육체제를마련해야한다. 중등학교교사양성과정중에도놀이관련교과목을수강하도록해야할것이다. 3) 놀이관련연구수행및발간물발행 로놀이의가치와효과, 놀이터정보, 놀이관련실태, 좋은놀이의이론적근거, 놀이실행콘텐츠등을지속적으로안내함으로써주변지역에서의놀이에대한관심과참여율을향상시키도록도와야한다. 1) 다. 놀이친화환경조성 1) 접근용이한놀이공간확대모든아동에게놀이공간을균등하게제공하기위하여우수놀이터를개발하고낙후놀이터를개선하며, 취약계층이접근하기쉽고무료로놀기회를가질수있는공간을마련해야한다. 또한각지역특색에맞게놀이공간을다양화해야한다. 미세먼지및황사등실외놀이여건이악화됨에따라실외놀이공간을대체할수있는실내놀이공간마련도필요하다. 또한국가적으로 실컷노는날 (Play Day) 를제정하고, 특별한놀이공간을만드는부담을덜고접근성을높이기위해 차없는거리놀이 (Street Play) 를지자체마을마다지속적으로운영하여동네길거리에서의놀이를부활하는것도바람직하다. 거리놀이는영국의런던같은대도시에서도 PlayEngland 2) 와함께지속적으로운영하고있는활동이다. 놀이참여자와관련전문가, 실행가를대상으 1) 영국 PlayWales 단체에서는 Play for Wales 라는전문잡지를일년에두번발간하고있음 년 10 월까지 49 권이출간되어온라인또는종이책으로무료로볼수있음 ( 2) 플레이잉글랜드는아동놀이협회 (CPC) 에서출발한비영리단체로서영국내아동이항상놀이할기회를충분히즐기도록다양한사업과정책을지원하고있음 ( 보건복지포럼 ( )

15 아동의놀이할권리보장을위한정책과제 71 2) 놀이공간의질적개선놀이터의질적수준을개선하기위하여이를평가할수있는지표및평가도구를개발해야한다. 이를통해정기적으로놀이터의질적수준을평가하고평가결과를부모나관련자들에게공개해적극적인활용이이루어지도록한다. 또한놀이터지표관리를위한인력배치및예산지원이필요하다. 수준높은놀이터나놀이공간설계를위해조경관련자, 설계관련자, 아동놀이전문가, 지자체공무원또는학교담당자간의통합적심의를거치도록의무화하고아동놀이공간설계와관련한기본적인내용에대한지침서를개발할필요가있다. 또한놀이터안전관리법의규제가획일적인놀이터양산의원인이되고있음에따라해당법조항을재검토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놀이공간에아동의흥미와관심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아동의의견을수렴하는과정도필요하다. 3) 아동놀이에대한부모, 예비부모등의인식개선확산앞으로부모가될고등학생및 2~4년제대학재학생을대상으로놀이관련과목 ( 예 : 교과서내용수록및교양과목 ) 을개설하여아동기놀이의중요성과가치에대한이해를도모할수있다. 아동놀이시간을통제하는부모의놀이에대한부정적인식을개선하기위해부모놀이신념개선프로그램을개발, 시행할필요가있다. 놀이터및놀잇감이아동놀이의질과수준에영향을미치 므로관련업체관계자들의놀이인식개선및향상을위해관계자네트워크구축, 세미나개최등을할필요가있다. 4) 놀이친화적지역사회조성모든아동및청소년이생후출발부터행복하고존중받는아동으로성장할수있는도시공간을마련하고자노력하는놀이친화적지역사회를조성하는것이필요하다. 아동의놀이를위한공간활용이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지역내기관 ( 교회등민간기관, 주민센터등관공서기관, 학교시설등 ) 간유휴공간정보를공유하는네트워크를형성할필요가있다. 현재보건복지부에서시범시행하고있는 다함께돌봄 지원체계는아동의놀이에필요한조건인공간, 시간, 인력확보를고려하고있기때문에돌봄과함께놀이를강화하여 놀이 돌봄지원체계 ( 놀봄체계 ) 로확대할필요가있다. 안전한놀이환경조성을위해안전사고예방실태를점검하고, 안전사고에대비한보험가입을의무화할필요가있다. 라. 아동놀이실행 1) 아동놀이확산을위한실행기반조성출생이후부터인간은놀이를하고, 또해야만한다. 아동및청소년의연령별, 발달단계별특성이반영된놀이콘텐츠를개발하고성인의가이드라인을개발하여항시사용이용이하도록적극적으로홍보할필요가있다.

16 72 이달의초점 2) 교육기관의놀이질적수준향상학교에서방과전, 방과후, 중간놀이시간등을활용하여적정수준의자유놀이시간을확보하도록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다. 특히초등교육과정에서자유놀이를수업시수에포함할수있도록교육과정개편을검토하고, 학교내놀이동아리운영을확대하며, 부모자원봉사를적극활용한놀이시간및놀이공간활용법, 도구준비, 운영, 인력, 예산에관한지침서를개발할필요가있다. 방과후학교운동장과체육관, 유휴공간을자유롭게사용할수있도록개방하는것또한필요하다. 이때놀이공간운영시발생할수있는안전사고에대한학교장및교사의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학교안전사고보험제도를마련해야한다. 초등학교의경우학교의평가지표에놀이시간, 놀이공간실행관련내용을반영하고학교장리더십평가에학교내놀이관련정책시행여부를포함할필요가있다. 영유아보육 교육기관의경우실외자유놀이시간을확대하고실외놀이터설치와관련한법적기준을강화해야한다. 7. 나가며놀이는어느시기만왕성히나타났다사라지는것이아니라출생후영유아시기부터초등, 중 고등학교시기까지활발히지속되며 (Bergen, 1988), 인간의바람직한성장과발달을촉진하는수준높고도전적이며가치있는행동이다. 놀 이성 (Playfulness) 이높은아이들은어릴때부터신체적, 사회적, 인지적자발성과융통성이있으며즐거워하고, 주도적으로참여하는특성을지닌다 ( 김명순, 김길숙, 박찬화, 2012). 영국의초등학교에서작은놀이창고 (Playpods) 를운동장한쪽에설치하고, 지역에서구하기쉬운다양한폐품놀이재료들을창고안에두었다가점심시간에아동들이마음대로꺼내놀이하도록한사례가있다. 그결과는매우놀라웠는데, 아동들은점심놀이시간에푹빠져또래들과오랜시간놀이를지속하였을뿐아니라여러능력이획득되었다는것이다 (The Scrapstore PlayPod, 2009). 즉열심히논아동들모두놀이의질적수준이증진되었고팀협상능력, 위험을관리하는능력, 갈등해결능력,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이향상되었다. 이렇게놀라운효과가쉽게보이는데도놀이창고하나를학교운동장에설치하고아이들에게놀시간과놀이공간을제공하는것이우리나라성인들에게는왜어려운결정일까? 놀이는아동에게즐거움과기쁨을주고정서조절및스트레스해소, 애착증진과창의성을높이는역할을하여인간의회복성과적응력을높이는데기여한다 (Lester, & Russell, 2010) 는점을깊이인식하고정책적으로놀이확산을실천할필요가있다. 문재인정부는 100대국정과제중교육혁신과제로 유아와초등학생의휴식시간보장법제화 를선정하였다. 학습시간사이의휴식이라는수동적개념보다즐거움과흥미, 주도적몰입이라는적극적개념으로서의 놀이시간보장법제 보건복지포럼 ( )

17 아동의놀이할권리보장을위한정책과제 73 화 라는용어가더적합할것으로여겨진다. 또한이것은초등학생뿐아니라중고등학생시기까지확대될필요가있다. 영유아교육및보육기관, 학교에서자유놀이시간및실외놀이시간을충분히보장해주는것은아이들에게주어진우선적권리이다. 놀이에취약한우리사회에서아동이충분히놀이할기회가제공되는놀이법제정, 놀이할시간과공간확보, 놀이공간의질적수준평가, 놀이환경의유지와관리, 놀이에대한성인지원, 놀이에대한공적투자등많은정책과제가시급히요구된다. 참고문헌김명순. (2017). 아동놀이문화조성을위한사회적책무와역할. EBS 2017 유아어린이특임국학술세미나자료집. 서울. 김명순. (2018). 4차산업혁명의사회적변화에서아동과아동학의방향. 한국아동학회춘계학술대회기조강연, 4차산업혁명시대의아동학패러다임 (pp. 9-43). 서울, 한국. 김명순, 김길숙, 김지연, 신혜영, 정미림. (2017). 아동놀이정책수립을위한정책연구. 세종 : 보건복지부. 김명순, 김길숙, 박찬화. (2012). 유아용놀이성평정척도개발및타당화연구. 아동학회지, 33(2), 김명순, 조항린, 박영림, 신혜영. (2013). 부모와 유아자녀의놀이에관한연구 : 부모의놀이신념및놀이참여를중심으로. 열린부모교육연구, 5(1), 김미숙. (2015). 한국아동의주관적웰빙수준과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20(2), 김미숙, 전진아, 하태경, 김효진, 오미애, 정은희등.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은영, 최효미, 최지은, 장미경. (2016). 영유아사교육실태와개선방안 Ⅱ: 2세와 5세를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대한민국정부. (2017) 년국가재정운용계획. 머니투데이. ( ). 자, 이제부터놀아! 국가놀이위원회만들자 - 놀이가미래다, 노는아이를위한대한민국. = &MMHN 에서 인출. 문화체육관광부.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미디어유스. ( ). 창의어린이놀이터올해도 21개소개장. mediayous.com/detail.php?number=22199에서 인출. 박은경. (2016). 영국놀이정책에대한고찰 : 잉글랜드의 국가놀이전략 을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일반대학원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 (2013). 제3차어린이집표준보육과정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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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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