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정보공개제도일반 Ⅰ. 정보공개제도의개념 2 Ⅱ. 정보공개제도의연혁 2 Ⅲ. 정보공개제도의필요성 3 Ⅳ. 정보공개의원칙 4 Ⅴ. 정보공개위원회 6 제 2 장정보공개대상기관 Ⅰ. 개요 10 Ⅱ. 정보공개대상기관의의무 적극적정보공개노력 사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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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개제도운영매뉴얼 (Ministry of public Adminstration and Security)

2 제 1 장정보공개제도일반 Ⅰ. 정보공개제도의개념 2 Ⅱ. 정보공개제도의연혁 2 Ⅲ. 정보공개제도의필요성 3 Ⅳ. 정보공개의원칙 4 Ⅴ. 정보공개위원회 6 제 2 장정보공개대상기관 Ⅰ. 개요 10 Ⅱ. 정보공개대상기관의의무 적극적정보공개노력 사전정보공개활성화 이용자편의를위한홈페이지구성 정보공개모니터단구성 운영 정보목록의작성 공개 비공개대상정보의세부기준수립 공개 정보공개청구내용의확인및안내 정보공개책임관지정 운영 29

3 Ⅲ. 정보공개심의회 개요 대상기관 심의회운영 33 제 3 장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Ⅰ. 정보공개청구 공개대상정보의범위 정보공개의방법 정보공개청구권자 정보공개의청구방법 정보공개청구서의접수및이송 정보공개청구취하 47 Ⅱ. 정보공개처리 정보공개여부결정 제3자 ( 이해관계인 / 정보기관 ) 의견청취 정보생산기관의의견청취 정보공개여부결정의통지 정보공개실시 정보부존재의처리 60

4 7. 진정 질의처리 청구인확인 수수료부과 징수 동일 반복등오 남용유의사항 67 Ⅲ. 불복구제방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76 제 4 장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Ⅰ. 비공개대상정보기준 법령상의비밀 비공개정보 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련정보 국민의생명 신체 재산및공공안전관련정보 재판 수사등관련정보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관련정보등 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 법인의경영 영업비밀정보 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관련정보 134

5 Ⅱ. 정보의유형별공개 / 비공개해설 법령등에관한정보 국무회의, 심의회, 위원회및기타회의등에관한정보 인사및자격시험에관한정보 예산 결산 회계관련정보 계약에관한정보 국유재산, 물품관리에관한정보 행정계획등에관한정보 연구성과등에관한정보 출입검사, 조세의부과, 징수등에관한정보 지도 조언및지도 감독등에관한정보 인 허가에관한정보 공공사업에관한정보 융자및보조금등에관한정보 보험사업, 지급및공공시설운영등에관한정보 대외관계에관한정보 통계조사등에관한정보 고충 진정에관한정보 불복신청, 소송에관한정보 163

6 제 5 장정보공개시스템운영 관리 Ⅰ. 정보공개시스템개요 시스템구성및이용대상기관 업무처리매뉴얼구성 정보공개담당자역할 정보공개시스템접속 사용자신청승인 권한부여 200 Ⅱ. 정보공개청구관리 정보공개청구서등록 정보공개청구접수 처리부서지정 타기관이송 민원이첩 종결처리 처리자지정 210 Ⅲ. 정보공개처리 정보공개결정 ( 부분공개 ) 정보공개결정 ( 비공개 ) 즉시처리가능한정보의공개 정보부존재처리 정보공개결재및통지 216

7 6. 제3자의견등록 정보공개심의회의견등록 정보공개실시정지 기간연장처리 정보공개실시 224 Ⅳ. 시스템운영관리 통계관리 이용기관등록신청 정보목록관리 iframe 관리 조직이관관리 사례관리 공공기관관리 전자결재연계운영관리 235 Ⅴ. 기타 정보공개처리변경요청 지식게시판등록 조회 수수료관리 정보공개편람등록 관리 239

8 제 6 장정보공개업무관련공문및통지문예시 Ⅰ. 업무처리관련 청구내용에대한보완요청 제3자의견요청서 기관이송안내문 민원이첩안내문 정보부존재안내문 공개여부결정기간연장통지 259 Ⅱ. 공개 ( 부분공개 ) 등결정통지관련표준서식 공개결정통지 부분공개결정통지 261 Ⅲ. 비공개결정통지관련표준서식 비공개결정통지서 ( 제9조제1항 ) 262 Ⅳ. 불복구제절차관련표준서식 이의신청결정통지서 ( 각하 기각 ) 이의신청결정기간연장통지서 271 부록 정보공개법 시행령 시행규칙 274

9 FAQ < 대상기관 > 01. 공표대상목록의사전공개게시시한 정보공개심의회외부전문가위촉및서면심의 이미공표한정보에대한공개청구 정보공개심의회의결정과달리조치할수있는지 정보공개심의회개최의강행성 정보공개심의회설치의무 38 < 처리절차 > 07. 정보공개청구시이송처리방법 차적조회관련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상호간의자료제출요구 정보공개청구대상문서의의미 전산시스템상조건별자료추출정보의정보공개대상여부 정보공개결정에대한이의신청 정보공개 Fax 접수시본인여부확인방법 정보의생산 가공 취합가능여부 정보공개위임장의의미 정보공개청구도위임이가능한지 주택임대차계약확정일자정보공개청구 규격외의자료정보공개청구시수수료산정 정보공개청구시청구취지를확인해야하는이유 정보공개청구량과다시처리방안 정보공개일시의통지후공개에응하지않는경우 전자적형태로공개를요청하는경우 제3자의견청취시청구자의신상공개타당성여부 인허가관련서류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재결에따라공개할경우공개실시일 87

10 26. 비공개결정통지서의재교부 국회의원의정보공개청구시수수료감면 신문사의정보공개청구시수수료감면 수용자의정보공개수수료납부방법 89 < 공개 비공개등 > 30. 한시적비공개 택지개발관련의견서정보공개청구 공모탈락자로부터공개모집관련정보공개청구 퇴직공무원인사기록에대한정보공개청구 기관의감사결과정보공개청구 공무원의학력, 자격증, 운전면허증등청구 개인의감사처분결과정보공개청구 시험답안지정보공개청구 진정민원제기사항및그처리결과정보공개청구 회의녹음내용정보공개청구 공무원개인정보정보공개범위 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정보공개청구 장애인연합회의장애인개인정보정보공개청구 공무원의시간외수당, 출장비지급현황정보공개청구 청원경찰채용공고등정보공개청구 학교교사근무상황부정보공개청구 사업공청회의견서정보공개청구 학교장및교감의개인정보공개청구 민원서류발급내역정보공개청구 건축인허가관련정보공개청구 주민자치센터수강생회원명단정보공개청구 법제9조제1항제6호단서조항상의열람할수있는정보 과태료납부내역정보공개청구 생계지원비수급권자명단정보공개청구 17

11 54. 기관장개인명의의기부금및재산환원에대한정보공개청구 소송제기를위한부동산중개인에대한정보공개청구 타인의주택임대차계약확정일자공개가능여부 채권보유자의채무자에대한토지보상내역정보공개청구 위원회위원명단정보공개청구 자치단체장의연봉지급현황정보공개청구 CCTV 녹화내용정보공개청구 비영리법인현황정보공개청구 금고관련자료정보공개청구 검인계약서매매일자, 매매금액정보공개청구 국조보조사업시행자관련정보공개청구 도면정보공개청구 업체의상호명, 주소지등이공개대상인지여부 각급학교의예산배정내역정보공개청구 광고 홍보비지출내역과언론사명공개여부 191 < 정보공개시스템 > 69. 정보공개시스템사용자등록방법 정보공개담당자지정 다중처리부서지정시처리 정보공개시스템수수료계산 정보공개시스템미이용기관이송처리방법 청구한날부터 20일이지난정보공개청구처리 결정통지서출력시기관장표기 오프라인청구내용온라인확인가능여부 전자결재시스템연계처리 청구인수수료납부 기관별정보목록연계 청구인이결제한내역확인방법 정보공개처리내용변경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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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보공개운영매뉴얼 정보공개제도이해 제 1 장 Ⅰ. 정보공개제도의정의 Ⅱ. 정보공개제도의연혁 Ⅲ. 공공기관의의무 Ⅳ. 정보공개의원칙 Ⅴ. 정보공개위원회

14 Ⅰ 정보공개제도의정의 정보 란 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 전자문서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및그밖에준하는매체에기록된사항 법제 조 공개 란 공공기관이국민의공개요구또는공개가필요하다고 판단되는정보를열람하게하거나그사본또는복제물을 교부하는것또는정보통신망을통해제공하는것 법제 조 Ⅱ 정보공개제도의연혁 청주시의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시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정 시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 시행 국무총리훈령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 제정법률개정에시일이소요됨을감안우선제도의조기정착을위해국무총리훈령 제 호 을제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개정 시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시행령 시행규칙개정 시행 공고이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개정 시행 공공기관은비공개대상정보기준수립공개의무화 법률 조 항신설 공공기관의정보공개관한법률개정 시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벌률시행령개정 시행 2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5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Ⅳ 정보공개의원칙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공개대상이된다 ( 법제 9 조제 1 항 )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공개의원칙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공개대상이되며, 기간의경과등으로인하여비공개의필요성이없어진경우에는당해정보를공개대상으로하여야함 ( 법제9조제2항 ) 예외적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예외적으로단서규정에서정한비공개사유에해당하는정보는공개하지않을 수있음 ( 법제 9 조제 1 항제 1 호 ~ 제 8 호 ) 정보공개법의적용범위 ( 법제 4 조제 1 항 ) 부 록 정보공개제도일반 _3

16 정보공개법은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의공개에관한일반법 다만, 다른법률에정보의공개에대한절차등에관련하여개별규정되어있는경우, 정보공개법의적용을배제하고해당법률의절차를우선적용 - 해당법률의입법취지를살리고, 법간의상호충돌을막기위함 주민등록등초본발급 :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는정보이나정보공개법에의한절차가아닌주민등록법에따라처리 정보공개법적용관련유의사항 법제4조제 1항과관련한정보를정보공개제도로청구한경우에는 다른법률 에따른행정절차를민원으로이첩하여안내 정보공개법제4조제 1항을근거로비공개결정은불가하여정보공개 비공개는제9조제 1항각호해당여부로만결정 법제처법령해석사례 ( ) 참조 특정법률을공공기관의임의판단으로정보공개법제4조제 1항의 다른법률 로보아정보공개법적용배제하는것은곤란하므로국민알권리보장과권리구제를위하여판단기준의명확성필요 제 4 조제 1 항 vs 제 9 조제 1 항제 1 호비교 구분제 4 조제 1 항제 9 조제 1 항제 1 호 조문내용 규정내용 정보의공개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이정하는바에의한다 다른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정보공개법의적용범위정보비공개결정의사유 관련법령 효력 - 주민등록법제 29 조 -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 75 조 - 민사집행법제 72 조등 - 민사소송법제 162 조제 1 항, 제 2 항 - 정보공개법적용배제 - 다른법률 의특별한규정에따라정보의발급 열람등가능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 4 조 - 국세기본법제 81 조의 13 - 국가정보원법제 6 조, 제 12 조등 - 정보공개법적용대상다른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에비공개사유로규정된정보인경우비공개결정함 4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7 정보공개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 대법원 2007 두 2555 판례中 ) 정보공개법의적용을배제하기위해서는 1 특별한규정이 법률 이어야 하는사유로하고, 나아가그내용이 2 정보공개의대상및범위, 3 정 보공개의절차, 4 비공개대상정보등에관하여정보공개법과달리규정 하고있어야함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5장시스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제도일반 _5

18 ⅡⅢ 정보공개대상기관의의무 1. 적극적정보공개노력 국민의공개청구권존중의무 ( 법제6조제1항 ) 정보관리체계정비의무 ( 법제6조제2항 ) 정보공개처리상황의기록 유지의무 ( 시행령제16조 ) 적극적정보제공노력 ( 법제8조, 시행령제5조 ) 공개제도운영준비 ( 법제8조, 시행령제5조 ) 국민의공개청구권존중의무 국민의정보공개청구권이존중될수있도록법해석 운영과소관법령정비 공개원칙을준수하고국민권익위주로공개절차운영등 정보관리체계정비의무 정보의적절한보존과신속한검색체계를유지하고정보공개시스템구축 정보공개업무를주관하는부서및적정한담당인력배치 정보통신망을활용한정보공개시스템의구축및운영노력 정보공개처리상황의기록 유지의무 공공기관은정보공개청구에대한처리상황을정보공개처리대장에기록 유지 적극적정보제공노력 국민이알아야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정보는정기적으로공개하도록적극노력 정부간행물의발간 판매등다양한방법으로국민에게제공하고이용편의를위한종합목록의제공등필요한조치

19 정보공개제도운영준비 일반국민이보유정보의유형, 보유부서등을쉽게알수있도록주요문서목록과정보공개편람등을작성 비치하고정보공개시스템을통하여공개 공개절차를일반국민이쉽게알수있도록처리절차, 청구서식, 수수료등의주요사항을편람으로작성 비치 정보공개청구를위한장소 ( 접수처 ), 공개청구에필요한서식및장비 ( 복사기, 마이크로필름판독기등 ) 의준비 청구인의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정보공개담당부서를지정하고이를표시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2. 사전정보공개활성화 공공기관은국민의국정참여및알권리보장을위하여비공개대상정보를제외한국민생활에큰영향을미치는정책및대규모예산투입사업에관한정보등필요한정보에대해서는공개의구체적범위, 공개의주기 시기및방법등을미리정하여공표하고, 정보통신망또는정부간행물등다양한방법으로국민에게정기적으로공개하여야함 ( 법제7조 ) 행정정보공표대상 ( 시행령제14조제1항제5호신설 ) 1 국민생활에매우큰영향을미치는주요정책정보 행정계획및그실시상황에관한정보등 ( 기본계획 ) 중장기기본계획, 행정계획등주요정책자료 ( 통계 조사 ) 행정계획의근거 참고가되는통계자료, 조사연구결과등 ( 법령정보 ) 법령 ( 조례, 지침포함 ), 입법예고안, 국회제출법률안 ( 기타 ) 국가주요정책등에관한사항 식품 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등국민의생명 신체 재산보호관련정보 ( 식품 ) 농산물안정성조사, 위해식품및유독물정보등각종검사결과등 ( 보건 위생 ) 식품위생업소단속등국민의건강관련각종행정처분등 ( 환경 ) 환경관련검사및측정결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및단속현황등 ( 치안 ) 방범방재시설설치내역, 청소년범죄현황등치안상황관련정보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제도일반 _7

20 교육 의료 교통 조세 건축 상하수도 전기 통신등국민의일상생활과밀접한정보 ( 의료 사회보장 ) 노인 아동 장애인복지시설현황, 각종생활보장급여수급기준등 ( 교통 ) 교통영향분석평가결과, 자전거도로현황등 ( 조세 ) 국 지방제세관련과세시가표준액산정내용, 공시지가등 ( 주택 건설 ) 주택보급률및미분양현황, 주민등록인구현황, 건축허가 착공통계등 ( 가스, 상하수도 ) 단수공고, 도시가스공급정보, 하수처리현황등 ( 전기 통신 ) 정전공고, 전기공급및이용현황, 통신사업자현황등 ( 교육문화 ) 학교시설및개방현황, 문화재및문화공간현황등 2 국책공사 ( 工事 ) 등대규모의예산이투입되는사업에관한정보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상공개대상정보 분기별계약발주계획, 계약체결및계약변경에관한사항등 - 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물품 공사 용역등에대한분기별발주계획 - 계약목적, 입찰일, 추정가격, 체결방법등계약체결및변경에관한사항 공공사업에관한정보 하천, 토로, 사방, 항만, 간척등의공공적토목공사및청사등각종공공시설의건축공사관련사항등 - 사업계획, 조사결과보고서, 공공사업채택기준, 사업실적등 - 공공용지취득면적및손실보상액, 보상기준등용지취득에관한정보 - 공사등에관한경비계산기준, 부담금계산기준, 준공검사결과등 기타계약에관한정보 입찰실시에관한사항등 - 입찰계약의내용, 입찰의장소 일시등입찰실시에관한사항 - 입찰결격사유, 참가자격요건, 업자선정기준등 체결과정 결과관련정보등 - 계약방식, 계약서, 검사조서등계약체결과정또는결과정보 3 예산집행의내용과사업평가결과등행정감시를위해필요한정보 국가재정법 과 지방재정법 에서공표 공시하도록정한정보 8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21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재정에관한사항등 - 예산, 결산, 채권, 기금, 차입금, 국 ( 공 ) 유재산의현재액및통합재정수지 - 일반회계, 특별회계및기금등을포함한재정운영상황 -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등 기관장의업무추진비관련정보 기관장업무추진비예산및집행내역등 기관장해외출장비집행내역, 출장일시와목적, 일정등 융자및보조금관련정보 융자및보조금교부지침, 보조사업실시지침, 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등 보조금교부신청방법, 보조금정산보고서등보조금집행에관한정보등 4 그밖에공공기관의장이정하는정보 기관의업무특성에맞게공공기관의장이정하는정보 사무수행과관련하여집계된검사 조사 처분의건수, 인허가등의건수, 위반단속건수등행정활동의실적 정보공개청구빈도가높은 ( 상위 10%) 정보등 사회적이슈가된각종현안사업의실태조사결과등정보선정시유의사항 청구빈도수가높은정보를대상으로선정 법제9조제1항에규정된비공개대상정보는제외 공표대상은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정보의원본 국민이실질적으로관심을가질사항을위주로선정 기관의핵심업무와관련된양질의정보위주로선정정보공개의주기 시기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의생산주기가일정한경우미리주기를정함 정보공개제도일반 _9

22 예 ) 업무추진비집행내역을매월공개 정보의생산시기가예측가능한경우미리시기를정함예 ) 업무추진비집행내력을익월초공개 가능한생산주기 시기를명시하여야하나, 생산시점의예측이불가능한경우정보생산시점으로부터최대한빠른시일내에공개하도록정함 공표의주기 시기는기관의사정에맞게합리적으로정하되최신정보를신속하게공표하도록정해야함 정보공개내용 업무추진비 : 집행목적, 내역, 일시, 금액등을구체적으로기재 ( 소속기관장은물론주요간부등의집행내역도포함 ) 자치단체의경우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및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 ( 행정안전부령 ) 에의한표준공개서식에따라공표 법률에서정한사전정보공개대상정보 : 공개기준에따라분야별로구체화예시 사업평가결과 사업타당성평가, 환경영향평가 대규모예산소요사업 사업비 10억원이상사업 추진단계별공개 계획확정, 계획변경, 진행과정및결과등 정보공개방법 각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에전자파일로공개 위 변조우려가있는관인 서명등을제외하고는원본대로공개하는것이원칙 전자파일형태로공개하기곤란한경우출력물을자료관, 민원실등의정보공개창구에비치, 이경우비치한정보목록과장소를홈페이지를통해안내 10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23 정보공개기준의사전고시 사전정보공개대상정보의범위, 공개주기 시기, 공개방법등을사전에정하여지침등에수록하고이를홈페이지등을통해고시 고시된내용에따라정보공개실시 공개하기로미리고시하지않은사항이라도국민에게미리공개할필요가있는사항은적극적으로공개실시 정보의중요도에따라공개방식을구분하여검색의편의를도모하는것이바람직예시 중요도가높고테마별로일련의흐름에따라진행되는정보 별도메뉴를구성하여체계적으로공개 중요도가높고개별적인사안으로서의성격이큰정보 사전정보공개대상 중요도가낮으며단순 경미 행정내부사항 별도로공개하지않고정보목록에만포함 3. 이용자편의를위한홈페이지구성 공공기관은정보의적절한보존과신속한검색이이루어지도록정보관리체계를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활용한정보공개시스템등을구축하도록노력하여야함 ( 법제6조제2항 ) 홈페이지구성기본방향 별도의정보공개메뉴개설 각종자료실, 질의 응답게시판등과별도로정보공개관련메뉴설치 민원 참여등관련메뉴의하위메뉴로설치지양 정보공개메뉴에대한편리한접근성보장 홈페이지메인화면에정보공개메뉴를배치하여접속의편의성보장 장애인들의접근이용이하도록위치및시각효과적극고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8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의무 ), 제20조 ( 정보접근에서의차별금지 )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제도일반 _11

24 정보공개시스템 ( 과의링크 각기관의홈페이지에서정보공개시스템에링크하여국민들의편리한접근을보장 메뉴구성의통일성유지 기관별로개별적인메뉴구성으로인한혼동을방지하기위하여가급적아래의권고안에따라메뉴를구성상위메뉴하위메뉴내용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안내사전정보공개정보목록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절차, 청구방법등제도에대한전반적인사항안내법제7조제1항에따른사전정보공개관련사항법제8조제1항에따른정보목록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확인 사전정보공개정보게시방법 기준의사전고시 사전에공개하여야할정보에대하여 공개업무 -내용 -시기 -주기 -방법 -담당부서 공개기준을게시 ( 연 1회이상 ) 정보게시방법 정보목록과실제정보가게시되어있는페이지를반드시연계 ( 링크 ) 직접해당정보와의연계곤란시, 해당사이트또는해당목록으로연결정보게시방법 ( 예시 ) 1. 국민생활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정책정보 공개업무 내용 시기 주기 방법 담당부서 업무계획 연두업무보고 1월매년홈페이지기획재정담당관월간업무보고매월초매월홈페이지기획재정담당관 국회업무 국회정보 수시 수시 홈페이지 법무담당관 2. 국가시책으로시행하는공사등대규모예산투입사업관련정보 공개업무 내용 시기 주기 방법 담당부서 용역사업결과 주요사업입찰공고 즉시 수시 홈페이지 운영지원과 3. 예산집행의내용과사업평가결과등행정감시를위해필요한정보 공개업무 내용 시기 주기 방법 담당부서 예산집행현황 예 결산개요 국회의결후 연1회 홈페이지 기획재정담당관 4. 그밖에공공기관의장이정하는정보 공개업무 내용 시기 주기 방법 담당부서 12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25 홈페이지를통한정보공개시유의사항 최근국외해킹조직이국가기관홈페이지의공개정보를수집하여해킹의단초로활용하고있어홈페이지자료게재시자체보안심의강화 정보공개부서는정보공표시비밀등중요정보가인터넷에노출되지않도록조치예시 대외비이상비밀문건 ( 제목포함 ) 및관련지침 을지연습, 충무계획등비밀과관련된내용이수록된업무추진계획 대외주의, 要보안 등대외비가표기된중요문서 개인정보 (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주소등 ) 가노출된문서 인터넷검색사이트의 저장된페이지 내상기에해당되는자료 * 저장된페이지 는검색엔진에의해자동저장되는웹페이지로해당검색사이트관리자에게별도삭제요청 정보공개담당부서는홈페이지를통한중요자료의노출방지를위해중요한자료나민감한내용은반드시사전보안성검토 ( 보안담당부서와협의 ) 후홈페이지게재 또한주기적으로홈페이지모니터링실시, 비밀이나민감한자료및비공개대상정보등이홈페이지에게재된사실을발견하였을경우업무부서에통보한후즉시삭제하고보안담당부서통보 부비상계획담당관실에서는 충무4300 실시계획작성요령 및 전시수송동원소요작성지침 등의문서를인터넷에게재하여기관장경고조치 사전공개된정보의게시방법은기관자율로정하되, 일반국민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설계 ( 예시 ) 업무유형별게시, 정보공개법각호별게시, 담당부서별게시등 전문용어를사용하여야할경우에는각주를달아설명하거나, 메뉴의한부분으로용어사전을제공하여이용편의성제고 주요문서에대해서는원문을공개하는것을원칙으로함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제도일반 _13

26 5. 정보목록의작성 공개 작성대상 : 원칙적으로보유 관리하는모든정보 ( 법제 8 조제 1 항 ) 자체생산정보는물론타기관으로부터접수된정보도포함 정보목록구성 단위업무명칭 : 정보에해당되는단위업무명 단위업무명으로구분하는것이부적절할경우문서철제목도가능 정보의제목 : 기록물등록대장상의제목 생산일자및등록번호 : 정보를생산한날짜및등록번호 담당부서및담당자 : 정보생산부서및기안자 보존기간 : 정보의보존기간 ( 기록물철등록부상의보존기간 ) 공개여부 : 정보를생산한당시설정한공개여부예시 생산일자번호단위업무제목담당부서담당자보존기간공개여부 행정제도과 정보공개제도운영 정보공개제도운영매뉴얼개정 행정제도과홍길동 10 년공개 제외대상 목록자체에비공개대상정보 ( 충무계획등비밀정보목록, 이름 주민번호등개인정보 ) 가포함되어있는경우 정보내용에비공개대상정보가포함되어있을경우에도목록을작성 공개하여야하나목록 ( 제목 ) 자체가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할경우에는제외 14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27 예시 정보의존재자체가비밀사항인경우 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 의비위사실통보 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줄우려가있는경우 에대한불시단속계획 법인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경우, 공개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는경우등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공개방법 민원실등에작성 비치 각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 정보공개시스템과연계하여게시 6. 비공개대상정보의세부기준수립 공개 법제9조제1항각호의비공개대상정보범위안에서당해공공기관의업무성격을고려하여비공개대상정보의범위에관한세부기준을수립 공개 ( 법제9조제3항 ) 작성단위 실 과 팀및이와유사한단위별로작성 기능이같은 3차소속기관이하기관은직근상급기관에서작성예 ) 우체국, 각급학교등 직제에명시된실 과 팀소관사항 ( 단위업무 ) 최소단위가실국으로명시되어도실과단위로세분한소관사항을대상으로작성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제도일반 _15

28 작성방법 1 실 과 팀별비공개대상정보작성 직제규정에명시된실 과 팀소관사항 ( 단위업무 ) 중정보공개법제9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비공개대상정보를간략히기재 다른법률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등은관련법령명및조항까지명시예 ) 중앙및지방환경위원회의조정절차 ( 환경분쟁조정법제25조 ) 비공개대상정보범위에관한세부기준매뉴얼을참고하여비공개대상정보여부판단 각작성단위는유사한기능을수행하는다른작성단위와비교하여공개대상정보가비공개대상정보로분류되지않도록주의 2 기관단위의비공개대상정보범위에관한세부기준작성 기관정보공개담당자는실 과 팀에서조사한서식을취합하여세부기준작성 필요한경우, 기관별세부기준수립을위한실무위원회나 TF 팀구성 운영 3 정보공개심의회외부위원등자문실시 비공개대상정보범위에관한세부기준안의적정성등검토 실 과 팀에서조사한비공개정보를공개로할경우작성한실 과 팀과조정 4 정보공개심의회심의를통한세부기준안확정 비공개대상정보범위에관한세부기준안에대한최종적인검증 확정 세부기준공개및보완 비공개대상정보의범위에관한세부기준을누구나열람할수있도록게시판 관보 공보 일간신문및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개 최신판례의인용과비공개정보의보존연한경과등비공개필요성이없어진경우신속하게재분류하여공개 직제개정등으로소관사항의변경이있으면변경내용을보완하여공개 16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29 비공개대상정보조사서식 ( 예시 ) 1 작성단위 과 과 2 소관사항 3 비공개대상정보 4 근거 정보공개기준의수립 정보공개운영실태의평가 민원행정제도의개선사항발굴및심사 비공개대상정보조사서식작성요령 1 작성단위 : 실 과 팀 내부검토과정에있는부서별의견조회 정보공개위원회위원주민등록번호등개인식별형정보 진행중이거나검토과정에있는평가자료 진행이종료된정보라도그공개로인하여향후당해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줄수있는정보 ( 예시 : 평가위원별평가점수 ) 민원등을제기한개인등의인적사항, 민원내용또는처리결과의공개만으로도당해민원인의식별이가능한경우 2 소관사항 : 직제규정에명시된실 과 팀의소관사항 ( 단위업무 ) 을기재 제 5 호 제 6 호 제 5 호 제 5 호 제 6 호 3 비공개대상정보 : 법제 9 조제 1 항각호에해당하는비공개대상정보를간략히기재 4 근거 : 법제 9 조제 1 항각호기재 비공개대상정보조사서식 ( 예시 ) 1. 법령상의비밀 비공개정보 ( 법제 9 조제 1 항제 1 호 ) 다른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 명령 (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및조례에한한다 ) 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 사항으로규정된정보 작성요령 - 각실 과 팀에서조사한 법제 9 조제 1 항제 1 호 에해당하는비공개대상정보를기재 후괄호안에근거법령기재 예시 ) 중앙및지방환경위원회의조정절차 ( 환경분쟁조정법제 25 조 )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2. 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련정보 ( 제 2 호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 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부 록 정보공개제도일반 _17

30 비공개대상정보조사서식 ( 예시 ) 작성요령 - 각실 과 팀에서조사한 법제9조제1항제2호 에해당하는비공개대상정보를기재후괄호안에구체적인사항을기재예시 ) 1 대북한관련정보수집 분석자료 ( 국가안전보장 ) 2 전군주요지휘관회의회의록 ( 국방 ) 3 전시수송동원계획등충무계획 3. 국민의생명 신체 재산및공공안전관련정보 ( 제3호 ) 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작성요령 - 각실 과 팀에서조사한 법제9조제1항제3호 에해당하는비공개대상정보를기재예시 ) 1 건축물등의경비위탁내용 4. 재판 수사등관련정보 ( 제4호 )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와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작성요령 - 각실 과 팀에서조사한 법제9조제1항제4호 에해당하는비공개대상정보를기재 - 비공개대상정보량이많을경우식별이용이하도록비공개유형별로분류하여작성예시 ) (1)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 1 행정소송 헌법소원등재판과관련된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등에관한정보 이하 법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에대해서는위작성요령을참조 18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31 7. 정보공개청구내용의확인및안내 불필요한청구의방지노력 불필요한청구및이의신청의사전예방을위하여정보공개접수담당공무원은비공개의세부기준및사전공표목록과정보목록을청구인에게열람토록함청구정보의특정범위 청구를받은공공기관의전문직원이합리적인노력으로그정보가기록되어있는문서등을특정할수있는정도의내용을제출하도록안내하여야함. 공개를청구하는정보의내용 은사회일반인의관점에서청구대상정보의내용과범위를확정할수있을정도로특정되어있으면족함 ( 대법원 두 9212) 청구대상정보를 관련자료일체 라고할경우그내용과범위가정보공개청구대상정보로서특정되지않음 ( 대법원 두2555) 정보존재의입증책임 정보존재의입증책임은일단청구자에게있으나그입증의정도는그러한정보를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을상당한개연성이있다는점을증명하면되고, 정보를보유 관리하지않는다는사실은공공기관이입증하여야함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8. 정보공개책임관지정 운영 기관별 정보공개책임관 운영 ( 영제11조의2)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포함 ), 교육청별 정보공개책임관 을지정운영하여정보공개업무지원체제강화 * 정보공개책임관 : 실 국장급 정보공개업무를해당기관주관하에책임있게처리할수있는여건조성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제도일반 _19

32 역할및기능 정보공개에관한업무의총괄 조정 정보공개운영계획수립및운영기반구축 정보공개처리절차준수및사전정보공개이행실태확인 점검 정보공개심의회관련사항 공개결정이곤란한경우, 이의신청사항등에대한심의자원 * 원칙적으로출석회의를개최해야함, 부득이서면화의가필요한경우에는심의대상을최소한으로한정하고 2회연속심의지양 소속기관또는시군구에대한정보공개업무의지도 지원 소속또는시군구담당공무원지도 교육등을주관하여실시 * 소속또는시군구정보공개문의는 1차적으로각부처및시도에서처리 정보공개업무능력발전을위한교육 훈련 기관별규모 특성등을고려, 소속공무원에대한교육을연 1회이상실시 관련사례 포괄적이고추상적인청구내용에대한비공개가능? (2005 누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부산지법행정부 2005 구합 3029)) 재단법인교정협회와관련하여실시한주요감사내용의문건 이라고만되어 있을뿐, 감사기간이특정되어있지않을뿐만아니라주요감사내용이라고만 표시하여청구대상정보의내용과범위를확정할수없는바, 위정보는 공개대상이되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호소정의 정보라고할수없으므로위정보의공개를구하는원고의위주장은이유 없음 교정기관내각부서에하달하는수용자처우와관련한법무부장관명의의 지시공문사항 ( 예 : 훈령, 법규, 처우지침, 관리지침등 ) 이라고적시한내용은 법무부장관명의의모든문서를공개하라는것과다름없어지나치게막연하고 포괄적이라할것이며, 사회일반인의관점에서그대상정보의내용과범위를 구체적으로확정할수있을정도에이르렀다고볼수없음 20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33 공공기관담당자의관점에서정보공개청구의특정성은? ( 서울행법 구합 20716) 공개를청구하는정보의내용 은청구를받은공공기관의전문직원이합리적인 노력으로그정보가기록되어있는문서등을특정할수있는정도로청구인이 얻고자하는정보의내용을제출하여야함 제 1 장 제도일반 정보를특정하지않아구체적으로요청한경우위법 부당한지여부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경찰서 ) 정보를특정하지않아피청구인이정보의내용을파악할수있을정도로 구체적으로요청한경우위법 부당하지않음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5장시스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제도일반 _21

34 Ⅴ 정보공개심의회 1. 개요 정보공개심의회구성 위원의수 : 위원장포함 5 7인 외부위원 : 심의회의위원장을제외한위원의 1/2은당해기관의업무또는정보공개업무에관한지식을가진외부전문가로위촉외부전문가위촉시배제대상 ( 예시 ) 당해기관및소속 산하기관에근무하고있는직원 ( 전직직원이라도가급적배제 ) 다른기관에근무하는공무원 해당지방자치단체의의원, 해당교육청의교육위원 직접적인업무감독, 관할등의관계에있는기관 ( 유관기관, 협회등 ) 의임직원 위원장 : 위원의자격을가진자중에서기관장이지명또는위촉 위원의임기 당연직위원 : 해당직위에의재직기간 위촉직위원 :2 년 (1 차에한하여연임가능 ) 22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35 2. 대상기관 심의회설치의무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 도교육청 ( 지역교육청포함 ) 제 1 장 제도일반 심의회설치가의무화되지않은기관 각급학교, 지방공사 공단, 특별법에의한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등시행령제2조규정에의한공공기관 해당기관의장이공개여부및이의신청에대해결정 3. 심의회운영 심의회의심의대상 공개청구된정보의공개여부를결정하기곤란한사항 정보공개처분 ( 비공개결정 ) 에대한청구인의이의신청처리 정보공개처분 ( 공개결정 ) 에대한제3자의이의신청처리 그밖에정보공개제도운영에관한사항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제도일반 _23

36 정보공개심의회개최의강행성 정보공개법제 조 동법시행령제 조이규정에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와 관련 영제 조제 항의규정 심의한다 는강행규정으로해석하여공개청 구된정보의공개여부를결정하기곤란한사항 이의신청에대한결정 그 밖의정보공개의운영에관한사항은정보공개심의회를개최하여결정해야 한다 또한 공개결정에대한이의신청 결정통지전의이의신청 기간이지난이의신 청등형식적인요건이결여되어각하대상으로판단되는사안에대한이의신 청에대한결정도정보공개심의회를통해서결정할것을권고한다 참고로 정보공개법은정보공개거부처분에대한이의신청을결정할때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심의를거치도록하고있는바 이경우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결과에기속되는것은아니라하더라도심의자체는거쳐야할법적의 무가있다고할것이므로이러한절차를거치지않고행한피청구인의처분 은더이상살펴볼것도없이위법 부당하다할것이고 처리기간이단기 간이라는이유로심의를생략할수있는것은아닐뿐아니라정보공개법 자체가 일이내에결정을할수없는때에는결정기간을다시 일간연장하 여결정할수있도록하고있으므로이에대한피청구인의주장은받아들일 수없다 라는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재결례 가있었음 심의회의심의예외대상 비공개 부분공개결정에대하여같은내용으로 2회이상반복제기된이의신청 청구인이기간이지난후에한이의신청 제3자가기간이지난후에한이의신청 이미심의회를거친사항에대한이의신청 청구인의청구내용그대로공개하는경우 공개결정에대한이의신청 정보공개심의회결과조치 심의회의결정사항을존중하여청구인에게지체없이 ( 이의 ) 결정을문서로통지 처분권자는공공기관의장이므로심의회명의가아니라공공기관장명의로청구인에게통지하여야함 ( 대법원 2001추 95 참조 ) 24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37 이의신청을각하또는기각하는결정을하는때에는결정이유, 불복방법, 불복절차를구체적으로명시하여야함 ( 시행령제18조제3항 ) 제3자의비공개요청에도불구하고공개하는경우제3자에게도결정내용, 일시등을문서로통지 제 1 장 제도일반 FAQ 01 공표대상목록의사전공개게시시한답변 정보공개법제7조의규정에의거사전정보공개대상정보의범위, 공개주기 시기, 공개방법등을사전에정하여홈페이지등을통해고시후고시된내용에따라사전정보공개를실시해야합니다. 중요정보와단순 경미한정보를구별하지않고획일적으로공개할경우국민의입장에서는정보의홍수에매몰되어관심있는정보를모르고지나치게되는경우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정보의중요도에따라공개방식을구분하여검색의편의를강화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예를들어중요도가높고테마별로일련의흐름에따라진행되는정보는별도메뉴를구성하여체계적으로공개해야하고, 중요도가높고개별적사안의성격의정보는사전정보공개대상이며, 중요도가낮으며단순 경미 행정내부사항은별도로공개하지않고정보목록에만포함시켜야합니다. 따라서사전정보공개대상정보를언제까지게시하여야할것인가의판단은해당정보의성격과중요성등을고려하여각공공기관에서결정하여야할것입니다. 02 정보공개심의회외부전문가위촉및서면심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제도일반 _25

38 답변 정보공개법시행령제11 조제5항에따라심의회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심의회가설치된국가기관등의장이정하도록하고있으므로정보공개심의회의서면심의도가능합니다. 서면으로심의할경우참석수당등에대한구체적인지급시간및기준은내부방침으로별도결재를득하여지급해야합니다. 03 이미공표한정보에대한공개청구답변 정보공개법시행령제14조제 1항제5 호에따라홈페이지에법제7조에의한사전공개된내용에대하여정보공개청구가접수되면 URL( 접근경로 : 인터넷주소명 ) 안내로공개결정을갈음할수있습니다. 참고로 정보공개법제2조제2호에규정된 공개 라함은정보를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표하는것이아니라청구인이원하는형태및교부방식으로정보를제공하는것을말한다 는청구인의주장에대해, 청구인이공개를청구한정보에대하여피청구인은피청구인의인터넷홈페이지에이건정보가게재되어있다는것과인터넷을통하여열람하는방법을안내하였고, 교도소수감이라는청구인의개인적인사유가위와같은정보취득을불가능하게하는절대적사정이라고보기어려우며, 청구인은직 간접적으로피청구인의인터넷홈페이지에접근하여이건정보내용을알수있다고인정되는바, 이건정보는일반에게공개되었다고할수있으므로, 청구인은이건심판청구를제기할법률상이익이없으며, 따라서이건청구는심판청구요건을갖추지못한부적합한청구라할것이다 라는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재결례 ( ) 가있습니다. 04 정보공개심의회의결정과달리조치할수있는지 26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39 답변 정보공개법에따르면정보공개여부및이의신청인용여부에대한처분권자는정보공개심의회위원장이아닌당해공공기관의장입니다. 또한정보공개법에서정보공개심의회결정사항의기속력에대해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으므로공공기관의장이심의회결정사항과다른조치를취할수있다고해석할수있습니다. 대법원 2001 추95 에따르면, 공개청구된정보의공개여부를결정하는법적인의무와권한을가진주체는공공기관의장이고, 심의회는공공기관의장이정보의공개여부를결정하기곤란하다고보아의견을요청한사항의자문에응하여심의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정보공개심의회는단순한자문기구의성격이아니라정보공개여부등을심의하기위하여각공공기관에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한것이며, 공정한심의를위하여외부전문가를과반수위촉하도록하고, 이의신청에대해서는심의회를의무적으로거치도록규정하고있는점을감안할때, 정보공개심의회의결정사항과다른조치를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습니다.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5장시스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제도일반 _27

40 05 정보공개심의회개최의강행성 답변 정보공개법제12 조, 동법시행령제11 조의규정에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와관련, 영제11 조제2항의 심의한다 는강행규정으로해석하여공개청구된정보의공개여부를결정하기곤란한사항, 이의신청에대한결정, 그밖의정보공개의운영에관한사항은정보공개심의회를개최하여결정해야합니다. 다만, 영제2항각호에해당하는경우 ( 공공기관의비공개또는부분공개결정에대하여같은내용으로 2회이상반복하여제기된이의신청, 청구인또는제3자의법적제기기간이지난이의신청, 이미심의회를거친사항에대한이의신청 ) 이거나, 공개결정에대한이의신청, 부분공개결정시공개한부분에대한이의신청, 이의신청을통해원청구와다른내용의청구를한경우, 결정통지한기관이다른기관에이의신청하는경우, 결정통지전의이의신청등형식적인요건이결여되어각하대상으로판단되는사안에대한이의신청에대한경우에는정보공개심의회를반드시거치지않아도됩니다. 또한비공개 부분공개결정에대해이의신청을받고 인용 결정하여청구인이요청한정보를전부공개할경우심의회를개최할법적실익이없으므로반드시개최하지않아도됩니다. 다만, 이경우청구인의취지가그대로반영되었는지를신중히판단하여인용결정하여, 청구인의권리구제기회를박탈하지않도록유의하여야합니다. 참고로 정보공개법은정보공개거부처분에대한이의신청을결정할때에는정보공개심의회의심의를거치도록하고있는바, 이경우정보공개심의회의심의결과에기속되는것은아니라하더라도심의자체는거쳐야할법적의무가있다고할것이므로이러한절차를거치지않고행한피청구인의처분은더이상살펴볼것도없이위법 부당하다할것이고, 처리기간이단기간이라는이유로심의를생략할수있는것은아닐뿐아니라정보공개법자체가 7일이내에결정을할수없는때에는결정기간을다시 7일간연장하여결정할수있도록하고있으므로이에대한피청구인의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라는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재결례 ( ) 가있습니다. 28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41 06 정보공개심의회설치의무 답변 정보공개법제12 조의규정에의한정보공개심의회설치의무기관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 도교육청과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제5조에따른공기업으로서각기관의업무성격, 업무량등을감안하여본부또는소속기관에복수로설치운영할수있습니다. 참고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폐지되고이에대한대체입법으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이제정되었으며, 동법률에서는공공기관을시장형정보공개공기업운영, 준매뉴얼 시장형공기업, 기타공공기관으로세분화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시행령제2조에명시되어있는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기관 은심의회설치가의무화되지않은기관으로각급학교, 지방공사 공단, 특별법에의한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등이여기에해당되며, 심의회설치가의무화되지 않은기관은해당기관의장이공개여부및이의신청에대하여결정합니다. 제 3 장 따라서, 각급학교는정보공개법제 12 조의규정에의한심의회설치의무기관이아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니기때문에심의회를설치하지않아도법상으로는하자가없으며, 정보공개여부 결정과이의신청결정에어려움이있을때에는관할지역교육청에구성되어있는심의회에심의를의뢰하여 Ⅰ. 처리할정보공개수청구있습니다. Ⅱ. 정보공개처리 Ⅲ. 불복구제방법

42 < 표 Ⅰ-1> 정보공개업무의처리상세절차도 접수과 30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43 Ⅰ 정보공개청구 1. 공개대상정보의범위 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 ( 전자문서포함 )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및그밖에이에준하는매체에기록된사항 ( 법제2조제1호 ) 서울행법 2007구합31478 취득 이란공공기관이당해문서를수령한시점이후의상태를말하고 관리 또한공공기관이작성또는취득한문서가조직내의공용문서로서의실질을갖춘상태. 즉당해행정기관의조직에서업무상필요한것으로이용 보존되고있음을의미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정보공개법의 정보 에해당하지않는정보 업무참고자료로활용하기위해비공식적으로수집한통계자료등 통계작성기관이정보공개법적용대상인공공기관에해당한다면그통계기관이수집취득또는사용한통계자료는정보공개법에따른정보에해당됨 ( 법제처법령해석 , ) 결재또는공람절차등공식적인형식요건을갖추지못한정보 사무관리규정제3조제1항및제8조제1항의규정에따라서명에의한결재가이루어지지않은문서 관보 신문 잡지등불특정다수인에게판매를목적으로발간된자료등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_31

44 2. 정보공개의방법 공공기관이정보를열람하게하거나그사본 복제물을교부하는것또는 정보통신망을통하여정보를제공하는것 ( 법제 2 조제 2 호 ) 공개방법 ( 시행령제 14 조제 1 항 ) 문서 도면 사진등 : 열람또는사본의교부 필름 테이프등 : 시청또는인화물 복제물의교부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등 : 시청 열람또는사본 복제물교부 전자적형태로보유 관리하는정보등 : 파일을복제하여전자우편으로송부, 매체에저장하여제공, 열람 시청또는사본 출력물의교부 법제 7 조제 1 항에따라이미공개된정보의경우그정보소재의안내 (URL) 3. 정보공개청구권자 모든국민및대통령령으로정한외국인 ( 법제 5 조, 시행령제 3 조 ) 모든국민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등포함 공무원인경우에도私人의지위에서공공기관에정보공개청구가능 법인 私法상의사단법인 재단법인, 公法상의법인, 정부출연기관등 법인격없는단체나기관포함 ( 종중, 동창회등 ) 외국인 ( 시행령제3조 ) 국내에일정한주소를두고거주하는자 ( 예 : 외국인등록증이있는경우 ) 학술 연구를위하여일시적으로체류하는자 국내에사무소를두고있는법인또는단체 제외대상 : 외국거주자 ( 개인, 법인 ), 국내불법체류외국인등 32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45 4. 정보공개의청구방법 청구대상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는해당공공기관에정보공개청구서제출 구술에의하여도청구가능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 정보공개청구시스템 open.go.kr) 등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청구정보내용, 공개방법등 시행규칙 [ 별지제1호서식 ], [ 별지제2호서식 ] 청구대상기관 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는해당공공기관구술로청구하는경우 담당공무원또는담당임 직원면전에서진술하도록하고담당공무원등은정보공개청구조서를작성하고청구인과함께기명날인 5. 정보공개청구서의접수및이송 ( 주관부서 ) 정보공개처리대장에청구내용기록, 접수증교부 정보공개청구서의처리부서지정 소관기관이송접수증교부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시행령제6조제 2항의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접수증교부를반드시하지않아도됨 즉시또는구술처리가가능한정보의청구 우편모사전송또는정보통신망에의한청구 단, 민원인의요청이있는경우에는교부하여야함청구서의소관부서분류 정보공개접수창구, 인터넷, 팩스등의방법으로접수된청구서는지체없이그청구정보를실제보유 관리하는처리부서로분류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_33

46 공개청구내용이여러부서에관련되어있는경우 기관의사정에따라정보공개담당부서또는소관청구정보의수가많은부서에서 처리주체가되어신속히처리하되청구정보별소관부서, 담당자및연락처를반드시기재 소관기관이송 해당기관에서보유 관리하지않는정보를청구한경우로서정보를보유 관리하는기관을객관적으로알수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소관기관으로이송 청구를받기전에소관기관을알려줄수있는경우 ( 직접방문에의한청구등 ) 에는미리소관기관을안내하여불필요한이송을방지 청구인에게이송사실통지 해당기관명 이송사유및이송일시를청구인에게문서로통지 이송으로인한처리지연방지 이송된정보공개청구는최대한신속히우선적으로처리 이송대상기관이과다한경우 이송대상기관이너무많아업무부담이과중할것으로판단되는경우이송을생략하고소관기관을안내정보공개청구서이송요청의처리방법 ( 법제처해석례 ) 민원인이정보공개를청구하고자하는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는학교를알고있으면서도해당학교의감독교육청에그학교가보유 관리하고있는각각다른정보에대한정보공개청구서를제출하면서이를해당학교로이송하여줄것을반복해서요청하고, 이에대하여해당교육청은민원인에게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는학교로정보공개청구서를제출하여줄것을여러차례안내하였음에도다시민원인이해당학교가보유 관리하는정보에대한공개청구서를해당교육청에제출하면서이를해당학교로이송하여줄것을요청하면, 이러한민원인의요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에따른정보공개청구가아니므로해당교육청은같은법제11 조제4 항에따라그청구를해당학교로이송하지않아도됩니다. 34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47 정보공개청구의민원이첩처리 ( 시행령제 6 조제 3 항 ) 대상 : 정보취득목적이아닌질의나진정 건의형식으로청구하는사항 처리방법 : 정보공개청구로취급하지않고일반민원으로취급하여민원사무로처리하여회신관련해석례 ( 법제처 , ) 정보공개를청구하는것은행정기관에대하여정보공개라는 특정한행위 를요구하는것이므로민원사무처리법시행령제2조제2항제7호에따른 그밖에행정기관에대하여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사항 에해당되며, 정보공개법에따라행정기관에정보공개를청구하는것에대하여는민원사무처리법도적용됨. 만약공개를청구한내용이정보공개법제2조제1호에따른정보에해당한다면정보공개법이민원사무처리법보다우선하여적용될것이지만, 공개를청구한내용이정보공개법제2조제1호에따른정보에해당하지않는다면정보공개법이적용될여지가없게되므로민원사무처리법만적용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6. 정보공개청구취하 청구서류의취하 변경등 청구인이해당정보공개청구가종결되기전에그신청의내용을보완하거나변경또는취소하는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3조에따라처리다만,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그민원사무의성질상보완 변경또는취하할수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청구내용을변경한경우에는처리기간기산은변경일로부터다시적용하여처리함청구인이청구를취하할경우 온라인청구시본인이직접취하하도록안내 방문이나전화로정보공개청구시서면으로작성된취하원없이청구인의구두신청에의해취하처리할경우향후처리절차상문제가생길수있으므로반드시서면취하원을접수받아처리 ( 취하원양식은따로없으며, 취하여부확인이가능하면됨 )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_35

48 관련사례 전산시스템에서전자적형태로보유 관리되는자료가정보인지? ( 대법원 두 6001) 정보공개제도는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그상태대로공개하는제도 이지만전자적형태로보유 관리되는정보의경우에는그정보가청구인이 구하는대로는되어있지않다고하더라도, 공개청구를받은공공기관이공개 청구대상정보의기초자료를전자적형태로보유 관리하고있고, 당해기관에서 통상사용되는컴퓨터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와기술적전문지식을사용하여그 기초자료를검색하여청구인이구하는대로편집할수있으며, 그러한작업이 당해기관의컴퓨터시스템운용에별다른지장을초래하지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공개청구대상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고, 이러한 경우에기초자료를검색 편집하는것은새로운정보의생산또는가공에해당 한다고할수없음 전산기기에서별도의산출작업을거쳐야하는경우는? ( 서울행법 구합 20825) 공공기관이위와같이보유 관리하는개개의정보자료를이용하여시간적, 경제적인부담없이전산기기로필요한정보를쉽게생성할수있는경우에는 형식적으로개개의정보자료를이용한결과를산출하지아니하여당해정보를 보유하지않고있다는이유로공개대상정보에대한정보공개를거부할수없음 정보가원본이아닌경우는? ( 대법원 두 3049)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공개청구의대상이되는정보란공공기관이 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현재보유 관리하고있는문서에한정되는것이기는 하나그문서가반드시원본일필요는없음 36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49 타기관에서생산한문서를보유 관리하는경우는? ( 서울행법 구합 31478) 회의록작성의주무부서가재정경제부라하더라도외교통상부장관이회의가개최된 후그회의록을받아직무상소지하고있으므로그회의록은외교통상부장관이 직무상보유 관리하고있는문서로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2 조 제 1 호에정한 정보 에해당 월별신용카드내역서 는정보에해당하는지? (2005 구합 9126 / 2006 년연차보고서 ) 월별신용카드사용내역서 ( 신용카드사발행 ) 역시신용카드사가피고들에게매월 발행하는월별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를의미하는것이며월별신용카드사용 내역서는신용카드사가매달이용자들에게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를발송하는 사실, 피고측의 1 개학교가보관하고있는사실을인정하여법제 2 조제 1 호의 정보 에해당한다고판단하여공개함 방송용가편집본테이프 는정보에해당하는가? ( 서울행법 구합 7826) 프로그램방송용가편집본테이프에더빙및자막처리를한정보는, 설령위피디가 임의로더빙및자막처리를한부분이있다고하더라도피디가한국방송공사소속 피용자인이상공공기관인한국방송공사가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 테이프에해당하므로, 위정보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정한 정보 에해당함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특정업체의영업비밀이경쟁업체에유출되었다고제보한제보자와제보내용에관한정보가정보공개법제 4 조제 3 항의정보에해당하는지? ( 서울행법 구합 26466) 이사건제보의내용은특정업체의영업비밀이경쟁업체에유출되었다는정도에 불과하고달리이사건제보가국가안전보장과관련된정보에해당한다는점을 인정할자료도없으므로이사건정보가법제 4 조제 3 항의정보에해당하여 정보공개법의적용을받지않는다고보기어려움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_37

50 지방자치단체도정보공개를청구할수있는지? ( 서울행법 구합 1048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국민을정보공개청구권자로, 지방자치단체를 국민에대응하는정보공개의무자로상정하고있다고할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법제 5 조에서정한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 에해당되지아니함 시민단체는정보공개를청구할수있는지? ( 서울행법 구합 1009) 정보공개법제 3 조와제 5 조의규정에비추어, 교육환경및교육제도개선사업을 위한시민단체도대학수학능력시험수험생의원점수및수능등급구분점수 정보에대한공개청구권을갖음 국회의원이나지방의회의원이서류제출을요구하는경우정보공개법을적용할수있는지? 국회의원의공공기관에대한서류제출요구는국회법제 120 조 ( 보고 서류제출 요구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제 10 조 ( 감사또는조사의방법으로서류 제출등요구 ),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제 4 조 ( 공무상비밀에 관한증언, 서류의제출 ) 등에근거하므로, 정보공개법제 4 조제 1 항에의한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해당되어정보공개법적용을받지않음 지방의회의원의경우에도지방자치단체의사무에대한감사또는조사를위해 지방자치법제 41 조제 4 항및동법시행령제 43 조제 2 항에근거한서류제출 요구에대하여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된다는이유로 집행기관에서는서류제출을거부할수없음 ( 법제처 , ) 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는소관기관으로이송한것은정보공개청구의부작위? (2007 구합 1569) 피고가사직서등에대해서이를보유 관리하는중앙인사위원회에이송한다음 이를정보공개신청서에기재된전자우편주소로통지한사실, 이이송에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는사직서의내용및사표수리일자에대하여정보를공개하고 이를신청서에기재된전자우편주소로통지하였으므로피고의조치는 정보공개청구에대하여부작위한것이라고볼수없음 38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51 공개대상정보의양이과다한것은정보공개청구의남용인가? ( 서울행법 구합 634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13 조제 2 항에의하면공공기관은공개대상 정보의양이과다하여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 경우에는정보의사본, 복제물을일정기간별로나누어교부하거나열람과 병행하여교부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을뿐공개대상정보의양에대한제한을 두고있지아니하므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목적과취지에비추어 볼때공개대상정보의양이과다하다고하여정보공개청구권의남용이라고할수 없음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5장시스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_39

52 Ⅱ 정보공개처리 1. 정보공개여부결정 공개여부결정 ( 처리과 )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공개대상다만, 제 9 조제 1 항각호에해당하는정보에대해서는비공개 가능 ( 법제 9 조제 1 항 ) 정보공개여부의결정방법 공공기관은보유 관리하는정보를공개함으로써얻게되는 국민의알권리 와 대상정보의보호법익 을비교형량하여공개여부를결정 공개청구된정보가개별법령에서비공개로규정되어있는지를살펴본후정보공개법령상의비공개대상정보인지를해당공공기관이판단 판단이곤란하거나이의신청의경우등에는정보공개심의회심의를통해결정 공개여부를결정하는과정에서청구인에게연락하여 청구목적 또는 청구취지 를물어보는사례가있으나, 원칙적으로공개여부결정시에 청구목적 은고려대상이아님. 다만, 비공개정보를예외적으로공개하기위한경우 ( 법제9조제1항제6호다목등 ) 에만제한적으로 청구목적 의확인이필요함 정보공개여부의결정유형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으로구분 공개청구한정보가비공개대상정보와공개가가능한부분이혼합되어있는경우로서공개청구의취지에어긋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두부분을분리할수있는때에는비공개대상정보를제외하고부분공개할수있는지적극적으로검토 공개여부결정기간 청구를받은날부터 10 일이내에공개여부를결정하여통지 부득이한경우 10 일이내의범위내에서결정기간연장가능 40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53 결정기간을연장하는경우에는연장사실과연장사유를지체없이청구인에게문서로통지 ( 정보공개시스템신청의경우정보공개시스템을통한통보가능 ) 시행규칙 [ 별지제3호서식 ] 정보공개를청구한날부터 20일이내에공개여부를결정하지아니한때에는비공개결정으로간주 제 1 장 제도일반 기간연장이가능한부득이한사유 ( 시행령제7조 ) 일시에많은정보공개가청구되거나공개청구된내용이복잡한경우 정보생산공공기관또는제3자의의견을청취하거나정보공개심의회를개최하여결정할필요가있는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처리된정보가공개부분과비공개부분을포함하고있고, 정해진기간내에부분공개가능여부의결정이곤란한경우 천재지변이나일시적으로업무량이폭주한경우결정기간의기산점 직접방문청구시 : 청구서를제출한날 우편또는팩스청구시 : 청구서가기관에도착한날 인터넷청구시 : 청구서가시스템상에입력된날 초일은산입하고공휴일은산입하지않음 ( 법정공휴일이아닌토요일은기간에산입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준용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2. 제 3 자 ( 이해관계인 ) 의견청취 제3자통지여부결정 - 공개 ( 부분공개포함 ) 대상정보의전부또는일부가제3자와관련이있다고인정되는때는지체없이통지 ( 별지제4호의 3) 제3자에대한통지내용 - 정보공개청구접수일자, 번호, 청구인의성명, 공개대상정보의구체적내용, 의견제출방법및기한등 제3자의의견청취 - 공공기관은필요한경우에는제3자의의견을청취할수있음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_41

54 제3자에대한정보공개청구사실통지 ( 법제11조제3항 ) 청구된정보가비공개대상일경우에는제3자에게통지할실익은없음 공공기관의비공개결정에대해청구인이불복 ( 이의신청등 ) 을제기한경우에는제3자에게즉시문서로서통지 ( 시행규칙 [ 별지제4호의 3 서식 ]) 제3자의의견청취 법제11 조제3 항의 필요한경우 란, 청구된정보가제3자와전부또는일부가관련이있으며, 공공기관이이를공개또는부분공개할것을고려하고있어제3자의의견을반영할기회를주어야하는경우를의미함 제3자는통지를받은날부터 3일이내에자신과관련된정보를공개하지말것을공공기관에요청할수있음 의견제출은문서로하여야함 ( 시행규칙 [ 별지제5호 ] 또는 [ 제6호서식 ]) 구술에의한의견제출은담당자의면전에서하고서명또는날인 제3자의의견과공개여부결정 공공기관은제3자의견에기속되는것은아니며제3자의의견만을근거로비공개하여서는안됨 제3자의비공개의견에공공기관이기속되는지여부에관한판례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는정보가제3자와관련이있는경우그정보공개여부를결정함에있어공공기관이제3자와의관계에서거쳐야할절차를규정한것에불과할뿐, 제3자의비공개요청이있다는사유만으로정보공개법상정보의비공개사유에해당한다고볼수없음 ( 대법원 2008두8680, ) 제3자의의사에반하여공개하는경우 공공기관은공개결정이유와공개실시일을명시하여지체없이제3자에게문서로통지해야함 공개결정일과공개실시일사이에최소한 30일의간격을두어야함 제3자는 7일이내에문서로이의신청을제기할수있음 행정심판의재결에따라공개결정하는경우에도제 3 자의행정소송제기를위한기간을 보장하기위하여공개결정일부터공개실시일까지 30 일이기간이보장되어야함 ( 법제처 , ) 42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55 3. 정보생산기관의의견청취 ( 시행령제 9 조 ) 다른기관에서생산한정보에대하여공개청구가있을경우정보생산기관의의견을듣는절차를거친후공개여부를결정하여야함 공개여부의결정은정보생산기관의의견을존중하여당해공공기관이독자적으로판단해야함 4. 정보공개여부결정의통지 공개결정 : 공개일시, 장소, 방법및수수료결정통지 부분공개결정 : 비공개부분의근거 이유, 불복방법 절차 ( 처리과 ) 비공개결정 : 비공개근거 이유, 불복방법 절차공개결정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등을명시하여문서로통지 시행규칙 [ 별지제7호서식 ] 제3자에대한정보공개결정내용통지 시행규칙 [ 별지제11호의 2 서식 ] 부분공개 비공개결정 비공개부분의근거,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절차등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통지 비공개처분의근거가되는정보공개법및개별법령의조항조문을구체적기재 법제9조제1항해당되는호까지기재 정보가어떤사유로인해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지를구체적으로설명 단순히각호의법조문을명시하는방법보다정보의어떤부분이어떠한법익또는기본권과충돌되어제9조제1항몇호에서정하고있는비공개사유에해당하는지를청구자에게입증될수있도록구체적으로기재 정보공개관련처분에대하여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등을제기할수있다는사실과불복절차를안내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_43

56 5. 정보공개실시 청구인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 공개결정통지서 법정대리인의경우 : 법정대리인증명서류추가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 청구인, 수임인신분증명서추가 공개의방법 - 원본의열람, 시청및사본, 복제물, 인화물의교부, 전자우편 ( 청구인의동의시일부가공공개가능 ) 수수료납입 공개결정 공개일시의결정 ( 시행령제 12 조제 1 항 ) 공개를결정한날부터 10 일이내 ( 청구인이요청할경우는달리정할수있음 ) 일시를정확하게지정하기곤란한경우공개기간을적절히설정 정보의양이과다할경우 ( 법제13조제2항 ) 특별한사정이없는한공개를결정한날부터 2월이내에사본 복제물을나누어교부 공개대상정보의양이과다하여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우선열람토록한후필요한부분에대해서만사본교부 ( 시행령제12조제2항 ) 정보공개법제 7 조제 1 항에의해이미공개된정보는그정보소재안내 ( 시행령제 1 4 조제 1 항제 5 호 ) 공개일시경과시의종결처리 ( 시행령제 12 조제 3 항 ) 결정통지시지정한공개일후 10 일이경과할때까지정당한사유없이청구인이 정보공개에응하지않을경우내부적으로종결처리 44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57 공개방법의결정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외에는원칙적으로청구인이요청한방식대로공개 특별한사정이란? 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거나정보의성질이훼손될우려가명백한경우 공공기관에서정보공개방법의선택에관한재량권은없으나부득이한경우청구인과협의하여청구인의허락하에공개방법변경가능열람에의한공개 열람장소를확보한후청구인에게정보를제공 특별히곤란한경우를제외하고는메모와촬영허용 부분공개대상인경우비공개사항을열람하지않도록유의사본 복제물교부에의한공개 복사물, 출력물, 인화물등의형태로청구인에게제공 공공기관은사본 복제물제작을위한기본적인설비를구비 열람은사본복제물교부와동일하게공개의한형태이므로, 열람의방법으로공개할수있는정보는사본 복제물교부방식으로도공개할수있어야함전자파일형태의공개 ( 법제15조 ) 저장매체 ( 디스켓, CD 등 ) 에저장하여제공하거나정보통신망 ( 정보공개시스템 ) 을통해공개 전자적형태 ( 한글, 엑셀파일등 ) 로보유 관리하는정보에대하여청구인이전자적형태로공개하여줄것을요청하는경우에는당해정보의성질상현저히곤란한경우를제외하고는청구인의요청에응하여야함 ( 법제15조제1항 ) 전자파일형태가아닌정보라도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거나정보의성질이훼손될우려가없는한청구인의요청에따라전자파일형태로변환하여공개 ( 법제15조제2항 ) 공문서에포함된관인 서명등위 변조의우려가있는경우문서파일에서제외하고공개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청구인이관인 서명이포함된형태로공개할것을요청할경우서면으로공개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_45

58 정보를가공하여공개할수있는경우여러종류의정보가복합되어있거나여러부서로부터취합하여공개하는경우등정보를있는그대로공개하는것이오히려큰업무부담을유발하는경우로서청구인이정보의가공에동의한다면부분적인정보의가공공개가능 CSD 파일로변환되어제공된정보를청구인이엑셀형식등으로개인메일을 통해받고자하는경우, 관인서명등위변조의우려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 제공가능 출력물의진본성확인 공개정보의정보공개시스템상처리등사무환경변화로원본을그대로출력하여제공하기때문에간인이나 원본대조필 과같은표시를따로날인할필요성과의무는없음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 사건번호 호 ) 는 공공기관이청구인에게정보 공개시원본의사본 출력물에 원본대조필 을날인할의무와법적근거가없다 고재결함 공무원이공개하는정보를인위적으로조작하거나허위로정보를공개한다면국가공무원법제78 조 ( 징계사유 ) 와지방공무원법제69 조및형법제227 조허위공문서작성으로처벌을받게되며개인이공개한문서를위 변조할경우에는형법제225 조에따라처벌을받게됨 단, 청구인이소송자료등중요한용도로의목적으로사용하기위해간인또는 원본대조필 를요청하는경우에는조치가능 즉시처리가가능한정보 법령등에의해공개를목적으로작성된정보 일반국민에게널리알리기위해작성된각종홍보자료 공개하기로결정된정보로서공개에오랜시간이걸리지않는정보 그밖에공공기관의장이정하는정보 공개여부를별도로판단할필요가없고청구인에게바로정보를교부할수있는경우 46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59 처리방법 별도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작성교부하지않고청구인에게정보를즉시제공 청구인에게정보수령증에서명하도록한후이를청구서와함께편철하여보관 정보공개처리대장에기재하고, 정보공개수수료수납은일반적인청구와동일하게처리부분공개비공개정보와공개정보가혼합되어있는경우로서공개청구의취지에어긋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두부분을분리할수있는때에는비공개대상정보를제외하고공개분리가능성판단기준 공개정보와비공개대상정보를분리할수있는지여부는정보공개의이익과행정의부담을고려하여사회통념상정하여야함부분공개시조치 부분공개결정을하는때에는비공개하는부분에대하여비공개이유 불복방법및불복절차를구체적으로명시하여통보부분공개에있어서의미없는잔존정보의공개거부 ( 법제14 조, 법제9조제1항 ) 공개청구의대상이되는정보는그일부에비공개정보가포함되었다는것을이유로하여전체를비공개할수없음. 원칙적으로공개가능한부분은공개하여야함. 즉, 청구대상이된정보의일부가비공개정보에해당하고나머지공개할수있는정보가존재하는경우에는최대한공개를실현하기위하여공개정보와비공개정보를구별하여공개하여야함 전자적기록의경우비공개정보와공개정보의구분자체가기술적으로곤란할수있기때문에비공개정보와공개정보를분리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부분공개의무가제한된다고해석함이타당함. 전자적기록의경우에는종이에기록된경우와달리삭제된개개의부분과분량을청구자가알수없는형태로삭제가될수있음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_47

60 전자적기록으로공개되고부분공개가행하여지는경우에는삭제된개개부분과분량에대해서청구자가이해할수있도록배려하여야할것임. 비공개정보를제외한나머지부분이그자체로서무의미한문자, 숫자로만으로되는경우등이이에해당함 6. 정보부존재처리 정보부존재 로판단할수있는경우 공공기관이청구된정보를생산하지않은경우 청구받은정보를직무상보유 관리하고있을 상당한개연성 이있는경우에는생산하지않았다고볼수없음 상당한개연성 의유무에관해서는당해기관이판례등을참고하여청구받은정보와기관직무등을종합고려하여적극적으로판단 상당한개연성 인정판례 수능수험생의원점수등을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보유 관리하고있을상당한개연성이있음 ( 서울행법 2008) 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의폐지로곧바로관련문서를보관하지않다고단정할수없음 ( 대법 2004) 대리서명하는집배원들의숫자와비율은서울체신청장이보유 관리하고있을상당한개연성이있음 (2010. 중앙심판위 ) 약물환자치료교육및수용기간등은수용중인약물환자의일반현황에관한것으로법무부하는일의성격으로볼때, 정보를가지고있다할수있음 (2004. 중앙심판위 ) 청구인은공공기관이구체적으로어떤정보를보유하는지에관해알지못하고이를확인조사할수없으므로당해기관이보유관리하고있음을직접증거에의해증명필요는없고상당한개연성을증명하면됨 ( 서울행법 ) 상당한개연성 불인정판례 장르별제작원가의세부내역을한국방송공사가보유관리하고있을상당한개연성을인정하기어려움 ( 서울행법 2007) 표준건축비산출을위한설계도서정보를작성하여보유 관리해야하는의무규정을입증할수있는객관적인자료가없는점에비추어정보를갖고있다고볼수없음 (2011. 중앙심판위 ) 48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61 기록물관리법에따라보존연한이경과하여폐기한경우 보존연한이경과하였다하여도폐기하지않고실제보유 관리하는경우에는정보부존재로판단할수없음 청구인은청구한정보가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고있을상당한개연성이있는경우에이에대한입증책임이있으나, 공공기관은청구받은정보가한때보유 관리하였으나후에폐기하여존재하지않는다는점에대한입증책임이있음 ( 대법원 2003 두12707) 정보의생성, 취합, 가공을해야하는경우 정보공개는현상태정보를공개하는것으로새롭게정보를생산하거나가공, 취합하여제공할의무는없음 가공 의범위에관해서는판례등을참고하여정보의보유관리형태, 기관의업무상황등을고려하되적극적으로판단 ( 전산자료 ) 개개의정보자료를이용하여시간적, 경제적부담없이전산기기로필요한정보를쉽게생성할수있는경우에는보유로판단 전산자료가공의범위에관한판례 업종별, 직업별체납규모등의일부세무조사관련정보는간단한전산처리를통하여쉽게분리시켜따로관리할수있는정보라할수없으므로정보공개청구량이과다하여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에해당 ( 중앙심판위 ) 대입수능원점수정보공개청구에서정보의기초자료는전자적형태로보유관리하고있고당해기관에서통상사용되는컴퓨터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의기술적전문지식을활용하여기초자료를검색하여편집할수있고해당컴퓨터시스템운용에별다른지장을초래하지아니한다면새로운정보의생산또는가공에해당되지않음 ( 대법 2010) 다만, 보유관리하는정보를원본그대로공개하는것이오히려큰업무부담을유발하는경우에청구인도정보를가공하여공개하는것에동의한다면그범위내에서가공공개 ( 종이문서 ) 00대학교에 07년 ~10년도입학원서를낸사람의인적사항통계 ( 성별, 지역별, 나이별등 ) 를요청한경우, 청구인이요청한형태의통계자료는없으며, 가공하여야만제공이가능한경우, 원데이터인입학원서는존재하므로입학원서자체를부분공개 ( 개인정보등을제외 )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_49

62 청구정보가기관의부서별로나누어져있는경우에는기관이보유관리하는정보로볼수있음 청구인은공공기관을상대로보유 관리하는정보를청구하는것이고, 부서별로정보가나누어져있는것은기관의내부적업무분장에불과하므로 취합 의개념이아님 부서별로특정정보의관리형태가다를경우이를청구인요구에맞춰제공해야하는것은아니며, 있는그대로취합 제공 정보를특정하지않고포괄적으로청구한경우 민원사무처리법제13 조에따라보완이필요한상당한기간을정하여청구한정보를특정하도록보완요청하고, 보완여부에따라처리 청구받은정보의 특정성 에관한판례 공개를청구하는정보의내용은사회일반인의관점에서청구대상정보의내용과범위를확정할수있을정도로특정되어있으면족함 ( 대판 2000 두9212) 대한주택공사의건설원가및관련자료일체를청구한사례에서 관련자료일체 가정보의내용이너무포괄적이거나막연하여사회일반인의관점에서그내용과범위를확정할수있을정도로특정되었다고볼수없음 ( 대법 2007) oo 협회와관련하여실시한주요감사내용의문건 이라고만되어있을뿐, 감사기간이특정되어있지않을뿐만아니라주요감사내용이라고만표시하여청구대상정보의내용과범위를확정할수없는바위정보는공개대상이되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2조제 1호소정의정보라고할수없으므로위정보의공개를구하는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음 (2005 누 25082) 정보부존재 처리방법 기관이보유관리하지않는정보를청구한경우 시행령제6조제 4항에따라 정보부존재 통지 서식 : 시행규칙 [ 별지제4호의2 서식 ] 정보공개시스템상정보부존재사유를기재하여통지 청구정보가보유관리하고있지않은정보 50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63 보존기간경과에따라폐기된정보 업무상과도한부담또는많은시간이소요되는가공이필요한정보 ( 청구인에게보완요청하였으나 ) 청구정보가특정되지않은정보공개또는비공개결정할수있는정보와정보부존재를함께청구한경우 공개또는비공개결정통지서상에 정보부존재 의사유를공개, 비공개내용과명확히구분하여구체적으로설명 정보부존재는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이아닌 정보부존재 의사실을통보 예 : 귀하가청구하신정보중 00사업계획서는공개하며, 사업계획서는기록물관리법에따라보존연한의경과로폐기하여정보부존재임을알려드립니다. 정보부존재 처리기간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청구일부터 7일이내 정보공개청구의경우 10일이내정보공개여부를결정하여야하나, 정보부존재등의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에의하여처리할수있도록규정하여동법에따라 7일이내처리 다만, 공개 비공개결정과정보부존재가함께청구된경우에는정보공개또는비공개결정통지서에 정보부존재 사유를기재하고정보공개법에따라 10일이내처리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7. 진정 질의처리 진정 질의 제안등에대하여는 민원사무 로분류처리 문서로통지하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에따라처리 정보공개시스템으로청구된경우에는시스템상통지로갈음 처리기간 : 질의 상담 고충민원 7일이내, 법령해석 14일이내 예 : 귀하께서제출하신 관련내용은해당정보공개법제2조제 1호에의한청구가아닌 문제의해결을요구하시는민원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따른 (... 질의에대한답변내용...) 로답변드립니다.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_51

64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상민원사무및처리규정 민원사무의종류 제2조 ( 정의 ) 2법제2조제 2호에따른 민원사무 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에관한사무를말한다. 1. ~ 3.( 생략 ) 4. 법령 제도 절차등행정업무에관한질의또는상담형식을통한설명이나해석의요구 5. 정부시책이나행정제도및운영의개선에관한건의 6. 행정기관의위법 부당하거나소극적인처분및불합리한행정제도로인하여국민의권리를침해하거나국민에게불편또는부담을주는사항의해결요구 ( 이하 고충민원 ) 7. 그밖에행정기관에대하여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사항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상민원처리제규정 제12 조 ( 처리기간의설정 공표 ), 제13 조 ( 처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하는기간 ), 제14 조 ( 서류의보완등 ), 제15 조 ( 민원서류의반려등 ), 제17 조 ( 처리기간의연장등 ), 제18 조 ( 복합민원의처리 ), 제19 조 ( 질의및행정개선건의의처리 ), 제20 조 ( 고충민원의처리 ), 제21 조 ( 반복및중복민원의처리 ) 등 8. 청구인확인 본인확인의시점 - 청구인본인또는정당한대리인임의확인은정보공개시점에서실시 청구시점에서부터본인확인을할필요는없음 본인확인의필요성판단 불특정다수인에게널리공개할수있는정보는본인확인절차를거칠필요가 없으나, 특정인에게국한하여공개할수있는정보에는반드시본인확인필요 본인확인방법 ( 시행령제15조제2항 ) 본인의경우 : 주민등록증기타그신원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 외국인인경우 : 여권 외국인등록증기타본인확인가능한신분증명서 외국의법인또는단체인경우 :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기타해당법인또는단체임을확인할수있는증명서 52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65 법정대리인에게공개하는경우 : 법정대리인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와대리인의주민등록증기타그신원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 임의대리인에게공개하는경우 : 위임장 ( 시행규칙 [ 별지제8호서식 ]), 청구인및수임인의주민등록증기타그신원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정보통신망을통해공개하는경우의본인확인 ( 시행령제15조제3항 ) 전자서명등을통해신원을확인하여야하며이를위한시스템을구비하여야함 시스템미비시청구인또는대리인을방문하도록하여본인확인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공공아이핀 으로본인확인 다만, 정보공개시스템상에아이디, 비밀번호가도용되는사례도발생할수있으므로정보의성격에따라본인확인정도를달리정해야함 9. 수수료부과 징수 정보의공개및우송등에소요되는비용은실비의범위안에서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청구인이부담 ( 법제17조 ) 수수료와우편요금으로구분 ( 시행령제17조제1항 )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우편요금은공개되는정보의사본 복제물 인화물또는출력물을우편으로송부하는경우로한정되며공개여부결정통지서와같은기본적인행정절차상의우편요금등은징수하지않음 수수료의금액 국가기관등 : 정보공개법시행규칙 별표 ( 수수료 ) 에의하여산정 자치단체 : 조례로규정전자적형태로공개시의수수료 ( 시행령제17조제2항 ) 정보통신망을통하여전자적형태로공개하는때에는공공기관의장은업무부담을고려하여행정안전부령 ( 시행규칙제7조의별표 ) 에서정하는금액의범위안에서수수료의금액을달리정할수있음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_53

66 공공기관의장은전자파일로공개하는경우업무부담이경미한때에는수수료경감가능역할및기능 파일용량이크지않아전송 복사등이쉽게이루어지는경우 공개대상정보가여러개의파일로나누어져있지않은경우 별도로편집할필요가없이그대로공개가가능한경우 그밖에추가적인업무부담을유발하는사유가없는경우 비용을감면할수있는경우 ( 시행령제17조제3항 ) 비영리의학술 공익단체또는법인이학술이나연구목적또는행정감시를위하여필요한정보를청구한경우 비영리의학술 공익단체, 법인이청구한경우항상감면하는것은아니며, 사용목적이부합되어야함 교수, 교사또는학생이교육자료나연구목적으로필요한정보를소속기관의장의확인을받아청구한경우 공공기관의장이공공복리의유지 증진을위하여감면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 감면비율 : 해당공공기관의장이자율적으로정하되정보통신망을통하여이를공개하여야함 ( 시행령제17조제 5항 ) 감면대상은수수료에한함 ( 우편요금은제외 ) 수수료감면소명자료 학술 연구등의계획서, 단체 법인대표자의확인서, 대학교총장 학교장의확인서등공공기관이수수료를감면할수있는연구, 행정감시, 공공복리의유지증진을위해필요한사항인지판단할수있는내용으로반드시제출받아야함 수수료징수방법및시기 ( 시행령제17조제 6항 ) 정보공개수수료의전자적납부를우선적수단으로, 수입인 증지를보조적수단으로납부, 부득이한경우현금납부 정보공개수수료의전자납부우선 54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67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 11호에따른전자지급수단으로납부가능 국가기관은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는수입증지, 기타공공기관은현금으로징수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전자화폐 전자결제 휴대폰 계좌이체 ARS 등의방법으로납부가능 ( 시행령제17 조제7항 ) 부득이한경우정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에현금납부가능정보공개시에는우선수수료를징수한후에해당정보공개 우송공개의경우에는결정통지서를먼저보낸후, 청구인에게해당수수료와우편요금 ( 우표 ) 을징수받은뒤공개 수수료를징수한때에는정보공개결정통지서 ( 즉시처리가가능한정보의공개인경우정보공개청구서 ) 에수입인지 증지를붙이고소인후기관에서보관수수료산정방법 하나의정보공개청구서에다수의내용을청구한경우수수료산정시, 개별건별로수수료를합산하는대신공개결정된전체정보를대상으로수수료산정 10. 동일 반복청구등정보공개오 남용 정보공개법상정보공개오 남용에대한기준이없고공개대상정보의양에대한제한을두지않기때문에정보공개청구의빈도가많거나공개대상정보의양이많다는이유만으로는정보공개오 남용으로볼수없다할것임. 그렇다고하더라도정보를특정하지않는등방대한양을정보공개청구하여공공기관의업무처리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는청구인의정보공개청구권남용은법의원칙인신의성실의원칙에맞지아니함 ( 민법제2조제2항권리는남용하지못한다 ) 정보공개청구량이과다한경우 1회청구서에기재한정보공개청구의내용 ( 목록 ) 이통상청구건수와청구량의범위를벗어난과도한수준으로처리시일이장기간소요될것으로판단되는경우에는신속하고원활한정보공개를위하여청구인과의협의를통해청구량의조정이최선의방안임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_55

68 오 남용에대한법원의판단정보공개법의목적, 규정내용및취지에비추어보면, 정보공개청구의목적에특별한제한이있다고할수없으며오로지피고를괴롭힐목적으로정보공개를구하고있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정보공개의청구가신의칙에반하거나권리남용에해당한다고볼수없음 ( 대법원 2004두2783, ) 공개대상정보의양이과다한경우 청구내용이과다하여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 일정기간별로나누어공개하거나열람과병행하여교부할수있음 ( 법제 13 조제 2 항 ) 반복청구의처리 ( 시행령제6조제5항 ) 2회이상정당한사유없이동일한정보의반복적청구시, 내부종결 정당한사유없는반복청구의경우정보공개결정의통지를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재청구하거나, 시행령제6조제 3항에따라민원사무로처리한통지를받고서같은내용을재청구한경우종결처리가능 정당한사유란 행정기관의착오, 법령의변동, 기간의경과등으로인한상황의변경 등과같이청구인사정이나임의적요구가아닌불가항력적사유를말함 종전청구 ( 민원 ) 의내용을복사한경우와같이그문구가동일한경우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며, 동일한내용으로공개할수밖에없는경우 법제처법령해석예시 ( ) 동일한내용의민원이란민원인이행정기관에대하여처분등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사항에대하여그취지나목적이같으면동일한내용의민원에해당한다고보는것이합리적이라고할것임. 일정한민원이동일한내용의민원인지는단순한문구로판단할사안이아니고, 해당민원의처리기관에서민원의성격, 종전민원과의내용상유사성, 관련성및종전답변의내용과동일한답변을할수밖에없는경우인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할사안이라고할것이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1 조제 1 항에서동일한내용의민원에관한서류에복사한경우를포함한다는규정은그문언상기존민원에관한서류를복사한경우에는동일한내용의민원에포함된다는의미이지, 복사한경우만이동일한내용의민원이라는의미는아니라고할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내용의민원 이종전민원의내용을복사한경우와같이종전민원과그문구가동일한경우만을의미하는것은아니라고할것임. 56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69 특정하지않은과다한양의정보공개청구시처리 원칙적으로청구인이청구한정보량이과다할지라도청구인의의사를최대한존중하여야함 단, 청구인이일반국민의관점에서보아원하는정보의제목 ( 목록 ) 을파악하지못해청구내용을특정하지못한상태로과다한양의청구를할경우에는청구인에게정확한정보목록 ( 법제8조에따라작성하여홈페이지게재나기관비치 ) 을안내하여불필요한청구와공개가이루어지지않도록유도수수료의사전안내와선납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청구인이정보공개청구한청구량에대한수수료를사전예측이가능하도록초기시점에서안내하여청구인스스로청구량을조정할수있도록유도 공개하는정보량이간단하고업무부담이경미한경우에는정보공개결정통지시에수수료를고지하고수수료납부후즉시공개가가능하도록조치 청구량이많을경우에는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예상수수료를산출한금액을통지 ( 사전고지 ) 하고청구인의취하와미수령에대비하여청구인의수수료납부를확인한후사본교부및열람등정보공개처리절차진행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관련사례 처분전의견청취는권리자등의의견을반영할기회를주어행정청이이를참작하고자하는것으로처분청이그제출의견에기속되는것은아님 ( 대판 누 30) 사전통지나의견제출의기회를주지아니하고한처분은위법하여취소사유에해당 ( 대판 두 5870, 대판 두 3337, 대판 두 8350)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개별법의규정에의한의견청취절차를실시하지아니하고한침해적처분도위법하여취소사유에해당 ( 대판 두 10212) 록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_57

70 협약체결에의하여처분전의견청취절차를배제할수없음 ( 대판 두 8350) 공개청구를받은정보의비공개대상여부에대한구체적입증은공공기관에있으며, 개괄적인사유만을들어공개를거부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함 ( 대법원 두 8827) 공공기관이정보공개방법의선택에관한재량권을갖고있는지여부와공개방법을열람만으로제한할수있는지? ( 대법원 2003 두 8050, ) 공개청구를받은공공기관으로서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공개방법에따라정보를공개하여야하고, 그공개방법을선택할재량권이 없다할것이므로공개대상정보의양이과다하여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 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하더라도공공기관은정보공개법제 13 조제 2 항에따라 정보의사본 복제물을일정기간별로나누어교부하거나열람과병행하여교부할 수있을뿐이사건처분과같이공개방법을열람으로제한할수없음 공개대상정보의양이과다한경우청구된정보의사본또는복제물의교부를제한할수있는지여부? ( 대법원 2009 두 2702, ) 공공기관은공개대상정보의양이과다하여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 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정보의사본 복제물을일정기간별로나누어교부 하거나열람과병행하여교부할수있으나정보공개청구의대상이이미널리 알려진사항이거나청구량이과다하여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 우려가있더라도청구된정보의사본또는복제물의교부를제한할수는없음 정보검색 편집가능한프로그램보유를공개대상정보의보유 관리로볼수있는지? ( 서울행법 2006 구합 47759) 정보가독자적인자료형태로전산기기내에작성 보관하고있지아니하더라도 개개의기초정보자료가모두입력되어있고, 그정보를이용한통계자료나석차 등의결과물을검색 편집 작성할수있는프로그램을이미가지고있거나시간적 경제적으로큰부담없이그프로그램으로이용할수있는경우결국사실상공개 대상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는것과마찬가지임 58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71 공개청구된정보가이미공개되어있다는이유로비공개결정한것이타당한지? ( 대법원 2005 두 15694, ) 공개청구의대상이되는정보가이미다른사람에게공개하여널리알려져있다 거나인터넷이나관보등을통하여공개하여인터넷검색이나도서관에서의열람 등을통하여쉽게알수있다는사정만으로는소의이익이없다거나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수는없음 분리가능성판단기준? ( 서울행정법원 2009 구합 4739, ) 공개청구의취지에어긋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 부분과공개가가능한부분을분리할수있다고함은물리적분리가능한경우를 의미하는것이아니고당해정보의공개방법및절차에비추어당해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관련된기술등을제외내지삭제하고그나머지정보만을 공개하는것이가능하고나머지부분의정보만으로도공개의가치가있는경우를 의미한다고해석하여야함 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다는입증의정도는? ( 대법원 두 20587) 정보공개제도는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그상태대로공개하는제도 라는점등에비추어보면당해정보를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다는점에 관하여정보공개를구하는자에게입증책임이있다할것이지만그입증의정도는 그러한정보를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을상당한개연성이있다는점을 증명하면족하다할것임 정보부존재에대한입증책임은? ( 서울행법 구합 20825) 정보공개를청구하는사람으로서는 당해정보를공공기관이관리하고있다는 점과관련하여이를직접증거에의하여증명할필요는없고, 공공기관이그러한 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다고볼상당한개연성이있다는점을증명하면, 정보공개거부처분의적법성을입증하여야하는공공기관이당해정보를보유 관리하지아니하고있다는사실을증명하여야함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_59

72 정보가분실된경우원본의보관자로부터다시제출받아공개할수있는지? ( 서울행법 2006 구합 16878) 제 13 조제 3 항에서공공기관은정보를공개함에있어당해정보의원본이오손또는파손될우려가있거나그밖에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당해정보의사본 복제물을공개할수있도록규정한점, 정보공개제도는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그상태대로공개하는제도라는점등을종합하면이사건과같이공개대상정보가분실된경우원본의보관자이면서교부자인증권회사에게요청하여다시문서를제출받아공개하는것외에다른방법으로정보를공개할수는없음 정보가실제존재하지않는데, 행정소송이제기되는경우? ( 서울고법 2007 누 5464) 회계과에서도위서류들을적극적으로요구하여공식적인자료를작성하거나 보관하지아니한사실을인정할수있고반증이없음. 그렇다면원고는피고가 보유 관리하고있지않은정보의공개를구하는것이므로결국이사건 공개결정의취소를구할법률상의이익이없다할것임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지않는정보의공개 ( 대법원 두 24661) 공공기관이그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지아니한경우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없음 폐기되어존재하지않는정보의입증책임? ( 대법원 두 12707) 정보공개제도는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그상태대로공개하는제도 로서공개를구하는정보를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을상당한개연성이 있다는점에대하여는원칙적으로공개청구자에게입증책임이있지만공개를 구하는정보를공공기관이한때보유 관리하였으나후에그정보가담긴문서 등이폐기되어존재하지않게된것이라면그정보를더이상보유 관리하고있지 아니하다는점에대한입증책임은공공기관에게있음 타기관으로송부되어보유 관리하고있지않은정보의공개 ( 서울행정법원 2007 구합 35500) 정보가타기관으로송부되어보유 관리하고있지않은경우정보공개를요구할 수있는법률상이익이없음 60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73 Ⅲ 1. 이의신청 불복구제방법 제 1 장 제도일반 이의신청 ( 청구인 ) 이의신청 ( 제3자 ) 공공기관의비공개또는부분공개의결정에불복 ( 법제18 조 ) 결정통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신청 비공개요청을받은공공기관의공개결정에불복 ( 법제21 조 ) 결정통지를받은날부터 7일이내신청 제 2 장 대상기관 이의신청제기권자 정보공개와관련하여공공기관의비공개또는부분공개결정에대하여불복이있는청구인 ( 법제18조제1항 ) 공공기관으로부터공개여부의결정통지를받은날또는비공개의결정이있는것으로보는날부터 30일 이내 ( 법제18조제1항 ) 청구인이결정통지를받은날은행정절차법의도달주의원칙에따름 비공개요청을받은공공기관이제3자의의사에반하여공개하고자하는경우의당해제3자에게공개결정이유, 결정지기를문서로통지 제3자의이의신청제기가능기간은공개결정통지를받은날부터 7일이내 ( 법제21 조제2항 )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방법 : 문서 ([ 별지제9호서식 ]) 정보공개시스템이용시온라인으로신청가능 제3자는문서로이의신청 기재사항 신청인의이름 주민등록번호및주소 ( 법인 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및사무소또는사업소의소재지와대표자의이름 ) 와연락처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_61

74 이의신청의대상이되는정보의정보공개여부결정의내용 이의신청의취지및이유 정보공개여부의결정통지를받은날또는비공개결정이있는것으로보는날 이의신청처리 정보공개심의회심의를통해공개여부결정 ( 시행령제11조제2항 ) 처리기간 : 이의신청을받은날부터 7일 이내. 단, 부득이한경우 7일 이내의범위에서연장가능 ( 법제21조제2항 ) 연장하는경우연장사유, 연장기간등을구체적으로기재하여청구인에게통지 시행규칙 [ 별지제10호서식 ] 각하또는기각결정시에는행정심판 ( 소송 ) 을제기할수있다는취지를결과통지와함께통지 ( 법제18 조제3항 ) 이의신청처리대장정리 ( 기록 ) 시행규칙 [ 별지제11호서식 ] 이의신청의결정종류 정보공개법제18 조제1항의규정에의거정보공개와관련하여공공기관의비공개또는부분공개결정에대하여법률상이익의침해를받은청구인이이의신청을할수있는바, 이는동법제19 조, 제20 조에의한행정심판, 행정소송과같이그인용여부결정이각하, 기각, 부분인용, 인용으로구분 시행규칙 [ 별지제9호의 2 서식 ] 이의신청의인용여부는결국행정심판에서의재결과행정소송에서의판결절차와동일1 각하는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나행정소송의제기요건이결여되어부적법한것인경우에본안심리를거절하는결정, 재결또는판결을의미하고, 2기각은본안심리의결과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또는행정소송제기가이유없다고인정하여원처분을시인하는결정, 재결또는판결을의미하며, 3 부분인용은전부인용과구별되는개념으로서본안심리결과심판청구나소송제기가이유있으나, 원처분이나부작위의일부가위법또는부당하다고인정하여청구인의청구취지를기각과인용으로구분하여부분적으로받아들이는결정, 재결또는판결을의미하며, 4인용은본안심리결과심판청구나소송제기가이유있고, 원처분이나부작위가위법또는부당하다고인정하여청구인의청구취지를받아들이는결정, 재결또는판결을의미합니다. 62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75 2. 행정심판 행정심판 ( 청구인 제 3 자 ) 정보공개와관련한공공기관의결정에불복 ( 법제 19 조 ) 행정심판법이정하는바에따라청구 제 1 장 제도일반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제 3자가정보공개와관련한공공기관의결정에불복이있는때 ( 법제19 조및법제21 조 ) 에행정청의직근상급행정기관소속행정심판위원회로판단을구함 이의신청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행정심판청구가능 ( 법제19조제2항 )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경우직근상급행정기관소속행정심판위원회, 그외의공공기관의결정에대한감독행정기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함 행정심판위원회설치기관 해당행정청에설치 : 대통령직속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감독행정기관이없는행정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설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및제주도특별자치도지사 ( 교육감포함 ), 정부조직법제3조또는다른법률에따라설치된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 ( 법무부, 대검찰청제외 ), 국무총리, 행정각부장관의처분또는부작위심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교육감포함 ) 소속행정심판위원회 : 소속된각급국가행정기관또는그관할구역안에있는자치행정기관 행정심판청구시기는비공개결정을안날부터 90일이내, 비공개결정이있는날부터 180일이내 행정심판절차위원회 심리 재결청구서제출 처분청 행정심판청구서는처분청또는행정심판위원회에제출 청구서를받은처분청은 10일이내에위원회에송부 심리는구술심리또는서면심리로하고, 당사자가주장하지않은사실에대하여심리가능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_63

76 3. 행정소송 행정소송 ( 청구인 제 3 자 ) 정보공개와관련한공공기관의결정에불복 ( 법제 20 조 ) 행정소송법이정하는바에따라제기 행정소송제기 청구인 제3 자가정보공개와관련하여공공기관의결정에불복이있는때 ( 법제 20조및법제21 조 ) 에사법적판단을구함 이의신청또는행정심판을거치지아니하고행정소송제기가능 재판장은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당사자를참여시키지아니하고제출된공개청구정보를비공개로열람 심사할수있음 ( 법제20조제2항 ) 행정소송제기시기는비공개결정이있음을안날부터 90일이내, 비공개결정이있는날부터 1년이내제기가능 피고의소재지관할행정법원, 중앙행정기관장이피고일경우대법원소재지행정법원 서울은서울행정법원, 기타지역은지방법원행정합의부 집행정지신청 제3자가공공기관의정보공개결정에불복이있어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을제기할경우에는행정심판위원회나법원으로정보공개집행정지신청을병행하여야함. 만약공공기관이제3자가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진행중에해당정보를공개할경우에는제3자의불복구제의실익이없어지게됨 집행정지 정보공개의집행을통해제3자의회복하기어려운피해를예방하기위해긴급한필요가인정될때당사자의신청또는행정심판위원회또는법원의직권으로처분의효력이나그집행또는절차의속행의전부또는일부를정지하는제도 64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77 FAQ 07 정보공개청구시이송처리방법답변 정보공개법제10 조제1항의규정에따르면정보의공개를청구하는자는당해정보를보유하거나관리하고있는공공기관에대하여정보공개청구서를제출하거나구술로써정보의공개를청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 대법원은 당해정보를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다는점에관하여정보공개를구하는자에게입증책임이있다할것이지만, 그입증의정도는그러한정보를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을상당한개연성이있다는점을증명하면족하다할것 이라고판시 (2006 두20587)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정보공개청구서를제출하면서본인의정보공개청구서를다른공공기관에이송하여줄것을요청하는것은당해공공기관이청구한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다는상당한개연성에대한입증이부족하고, 오히려본인이청구한정보가다른공공기관에서보유 관리하고있다는것을명백히인지하고있다고보아야할것이므로정보공개법제10 조제1항의규정에따라청구인에게해당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는소관기관으로직접청구할것을안내하여처리하는것이타당합니다. 08 차적조회관련정보공개청구답변 자동차등록규칙 제10 조및제12 조에의거자동차등록원부의등본 ( 초본 ) 교부 열람신청서를등록관청에제출하는자에한해발급또는열람하도록규정되어있으므로차량의소유자나소유자가아니더라도소유자의인적사항과차량등록번호를기재후제3자도등본 ( 초본 ) 의교부 열람신청이가능하기때문에정보공개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거정보공개청구가아닌관련규칙에의한등본 ( 초본 ) 교부 열람신청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_65

78 09 공공기관상호간의자료제출요구 답변 정보공개법은국민의알권리보장과국정에대한참여및국정운영의투명성확보를위하여일반국민이공공기관에정보공개를청구할수있는권리를부여한것입니다. 판례에의하면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는정보공개청구권이인정되지않기때문에공공기관상호간의자료제출요구는정보공개법이적용되지아니하고, 행정절차법 제8조또는 사무관리규정 제55조등에의한업무협조사항에해당합니다. 따라서타공공기관의자료제출요구에대한제공여부는자료제출을요구하는개별법적근거, 행정절차법및사무관리규정등을근거로검토 결정해야합니다. 10 정보공개청구대상문서의의미답변 정보공개법제2 조제1 호의규정에 정보 라함은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 ( 전자문서포함 )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및그밖에이에준하는매체등에기록된사항을의미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정보 의의미는공공기관이자체생산하였거나외부 ( 타기관및개인등 ) 로부터취득한정보를모두포함합니다. 정보공개법제2 조의규정에의한 공개대상정보 의범위중 문서 는사무관리규정제3조제1항및제8조제1항의규정에의한 서명에의한결재가이루어진문서 를의미합니다. 다만, 문서 가아닌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및그밖에이에준하는매체 는서명에의한결재여부와관계없이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는한공개대상정보로판단해야합니다. 업무연락이나관리통신문 의정보가법제2 조제1 호의규정에의한공개대상 정보 에포함되는지여부를살펴보면, 그매체가팩스 ( 모사전송 ) 라면부서장의결재를득하였기때문에청구대상정보이며, 그매체가그룹웨어라면부서장의결재여부와관련없이 그밖에이에준하는매체 에해당되는정보로서청구대상정보에해당합니다. 66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79 11 전산시스템상조건별자료추출정보의정보공개대상여부답변 정보공개법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정보공개는정보를있는그대로열람하게하거나사본등의형태로교부하는것으로서, 원칙적으로정보를가공하여제공하는것은정보공개제도의취지에맞지않습니다. 공공기관이고도의가공과정을거치면서까지청구인이원하는형태로정보를만들어서제공할의무는없으며, 청구자의청구목적에부합되는정보가있을경우이를있는그대로제공하고이후의작업은청구인자신이진행하도록하고, 부합되는정보가없을경우에만비공개하도록하고있습니다. 다만, 정보를독자적인자료형태로전산기기내에작성 보관하고있지아니하더라도개개의기초정보자료가모두입력되어있고, 그정보를이용한통계자료나석차등의결과물을검색 편집 작성할수있는프로그램을이미가지고있거나시간적 경제적으로큰부담없이그프로그램을이용할수있는경우결국사실상공개대상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는것 이라는판례 ( 서울행법 2006 구합47759) 가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지역번지내거주하는주민중생년월일이모일부터모월모일까지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와같이해당정보를전산시스템상별도로조건을지정하여추출하여야하는정보는정보를있는그대로 ( 추출된원시정보 ) 공개하는방법과일정조건을지정하여가공 ( 추출된원시정보에불필요한항목삭제등 ) 공개하는방법을비교하여공개방법을결정해야합니다.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12 정보공개결정에대한이의신청답변 정보공개법제18 조제1항및제21 조제2항에따른이의신청은 1정보공개와관련하여공공기관의비공개또는부분공개결정에대하여법률상이익의침해를받은청구인, 2비공개요청을받은공공기관이제3자의의사에반하여공개한경우해당제3자만이할수있습니다. 따라서비공개나부분공개가아닌전부공개한사항에대하여는청구인은이의신청을할수없으며, 행정심판, 행정쟁송을통해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_67

80 13 정보공개 Fax 접수시본인여부확인방법 답변 정보공개법시행령제15 조 ( 정보공개시청구인의확인 ) 의규정과관련, 정보공개청구시점에서부터본인확인을할필요는없고정보공개시점에서실시하면됩니다. 정보공개청구시본인여부확인방법 은정보공개시점에서청구인에게본인확인을입증할수있는주민등록증기타그신원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사본을팩스로송부할것을통지하거나, 대리인을지정하여공개요청할경우위임장 ( 시행규칙별지제8호서식 ) 과청구인및수임인의주민등록증기타그신원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를제출하도록요구하여본인확인을해야합니다. 다만청구된정보가누구에게나공개가능한경우에는청구인을확인할실익이없으며, 정보의내용에따라기관에서청구인을확인하는정도도달라질수있습니다. 14 정보의생산 가공 취합가능여부답변 정보공개법제2조및제3조에따라공공기관은보유 관리하고있는정보에대하여정보공개청구가들어온경우이에응하여야하나, 이는정보를있는그대로열람하게하거나사본등의형태로교부하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서정보를가공하여제공하는것은정보공개제도의취지에부합하지않습니다. 행정소송판례 ( 서울행법 구합 20716) 역시 위각규정을종합하여보면, 정보공개법은공공기관에대하여국민의청구에따라새롭게정보를생산하거나가공하여제공할의무까지부과하고있는것은아니고, 공공기관이이미관리하고있는문서 도면 사진등의매체에기록된사항을열람, 사본또는복제물교부등의방법으로공개할의무만을부과하고있음을알수있다 라고판시하고있습니다. 다만, 여러종류의정보가복합되어있거나여러부서로부터취합하여공개하는경우등정보를있는그대로공개하는것이오히려큰업무부담을유발하는경우로서, 청구인도정보의가공에동의한다면부분적으로정보의가공공개도허용된다고볼수있습니다. 68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81 15 정보공개위임장의의미답변 정보공개법제5조의규정에의거정보공개청구권을부여받은국민 ( 청구인 ) 이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는동법제2조제1호의 정보 에대하여공개요청하고자할경우동법시행규칙제2조의 별지제1호서식 인정보공개청구서를작성하여공개요청하여야할것이나청구인이직접청구서를접수하기어려운여러가지사정이있을경우에는청구자의위임에따라정보공개위임장을작성하여공공기관에정보공개청구를할수있고또한공개 ( 부분공개 ) 결정된정보의수령시에도위임이가능합니다. 참고로, 정보공개법시행령제15 조제2항의규정에의한본인확인방법중대리인에게공개하는경우 1변호사와같이법정대리인일경우이를증명할수있는서류 ( 계약서류등 ) 와대리인의주민등록증기타그신원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 2임의대리인에게공개하는경우위임장 ( 별지제8호서식 ), 청구인및수임인의주민등록증기타그신원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를제출토록규정하고있습니다. 16 정보공개청구도위임이가능한지답변 국민누구나공개청구가가능하므로누구에게나공개할수있는정보의청구에대하여는청구시본인과대리인을구분할실익이없습니다. 정보개법시행령제15조제1항, 제2항에따라청구인본인또는대리인모두에게정보의공개가가능함 다만, 특정인에게만공개가가능한정보의경우청구시점에서대리인에게위임하여청구할수있는지여부에대하여는 - 대리인이청구시에서위임받아정보를교부받는경우나수령시위임받는경우그위임의시점에따라처리결과가달라지지않는점 - 해당정보가최종적으로대리인에게공개되는점을고려할때, 정단한청구인이확인된다면청구시에도위임이가능하다고판단됩니다.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_69

82 17 주택임대차계약확정일자정보공개청구 답변 정보공개법제2조, 제5조, 제10 조의규정에따라국민은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는정보에대하여공개를청구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제4조제1항의규정에따라다른법률에서정보공개와관련하여별도로규정하고있는경우에는정보공개법의적용에앞서해당개별법의특별한규정을우선적용하여야하므로개별법에신청 청구, 열람 발급등특별한규정이있으면정보공개법에의한정보공개청구가아니라개별법에의한신청등에의거해당정보를공개받아야할것입니다. 반면, 개별법의특별한규정만으로는정보공개청구목적이달성되지않고해당정보의공개형태, 방법, 청구인적격, 청구기간및공개범위등을확대할필요성이있을때에는국민은정보공개에관한일반법인정보공개법에의한정보공개청구를통하여해당정보의공개를청구할수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등기선례는정보공개법제4조제1항에서정보공개법의적용을제외한 다른법률의특별한규정 이아니므로정보공개청구가가능한것이며, 판례에따르면정보공개를청구하는사람은당해정보를공공기관이관리하고있다는직접증거에의하여증명할필요는없고, 공공기관이그러한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다고볼상당한개연성이있다는점을증명하면족하다고판시하고있으므로청구인이확정일자에대한정보공개청구시에확정일자부기부번호, 일자확정청구일자를특정하여청구할필요는없을것입니다. 18 규격외의자료정보공개청구시수수료산정답변 정보공개법시행규칙 별표 ( 제7조관련 ) 의규정에의하면매체비용은수수료이외에별도로청구하도록되어있으며, 여기서매체비용의해석은당해정보를공개하기위한 CD, 디스켓뿐만이아니라당해정보의성격상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고있는전산장비로는사본, 출력물, 복제물을만들수없을경우이를외부업체에대행시키는경우의비용까지포함되는것으로, 도면의규격이 A3 규격을초과하여이를복사할장비가없어외부업체에대행시킬경우그비용은청구인이부담해야합니다. 70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83 19 정보공개청구시청구취지를확인해야하는이유답변 청구자가공개요청한정보에대하여공공기관이공개여부를판단할때우선공개가원칙이기때문에공개를전제조건으로판단하여야할것이나, 해당정보에정보공개법제9조제1항각호에해당되는부분과공개가가능한부분이혼합되어있고공개청구의취지에어긋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두부분을분리할수있는때에는공개로인한청구자의이익과공개로인해침해되는다른이익에대한보호이익을비교 형량 ( 교량 ) 하여후자의이익이클경우에는해당비공개정보부분을가린형태로부분공개할수있습니다. 다만, 공개로인한청구자이익이무엇인지의판단은청구취지를파악하여야할것이므로현행법상청구자가청구취지를밝힐것을공공기관이강요할수없다할지라도공개여부에대한비교 형량에필요한 정보의사용목적 ( 청구취지 ) 을밝히지않는다면비교 형량시공개로인한청구자의이익을당해공공기관으로서는알수가없으므로공개로인해침해되는다른이익에더주안점을둘수밖에없음을공공기관은청구자에게주지시켜야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제14 조의규정에서 공개청구의취지에어긋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의의미는공공기관이공개로인한청구자의이익의정도를비교 형량하기위하여파악한청구인의정보사용목적의범위에맞게공개가능한정보를부분공개하라는것으로해석하여야할것이므로공공기관의처리부서에서판단해야할사항입니다.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_71

84 20 정보공개청구량과다시처리방안 답변 정보공개법제13 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12 조제2항에따라공개대상정보의양이과다하여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사본을일정기간별로나누어교부하거나열람과병행하여교부할수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는것을당해공공기관이청구자에게구체적으로입증해야합니다. 청구권남용에대한대응방안은다음과같습니다. 1 ~ 일체 식의과다청구인경우청구인이법제8조에의거사전공개된 정보목록 검색을안내하는등구체적인청구범위를정할수있도록청구의보완을요청하거나, 2법제13조제2항및영제12조제2항을적용 ( 공개방법직권변경 ) 하여우선열람한후필요한부분에대해서만사본교부를요청토록하고, 열람방식에행정행위의부관인 조건 부기, 3열람형식으로수수료를철저히산출하고수수료납부전에는사본의복사지양 ( 수수료가많을경우비용부담에응하지않는사례가많음 ) 등 21 정보공개일시의통지후공개에응하지않는경우답변 정보공개법시행령제12 조제1항및제3항의규정에의거청구인에게통지한공개일후 10일이경과할때까지정당한사유없이그정보의공개에응하지아니한때에는내부적으로종결할수있는바, 이는기속재량행위가아닌자유재량행위로서내부종결시킬것인지아닐지에대한판단과결정권한은당해공공기관의장에있습니다. 따라서전후사정및청구인과공공기관간의입장등을고려하여재청구하도록안내할것인지아니면 10일이경과하였더라도수수료등비용부담에응한다면정보공개결정된정보에대해공개를할것인지여부는해당기관에서개별적으로판단해야합니다. 참고로,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정보공개결정통지 15일경과후종결하고있으며처리상태는 10일초과종결 로표기됩니다. 72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85 22 전자적형태로공개를요청하는경우답변 정보공개법제15 조제1항에따라공공기관이전자적형태로보유 관리하는정보에대하여청구인이전자적형태로공개하여줄것을요청하는경우에는당해정보의성질상현저히곤란한경우를제외하고는청구인의요청에응해야합니다. 또한정보공개법제15 조제2항에따라공공기관이전자적형태로보유 관리하지아니하는정보에대하여청구인이전자적형태로공개하여줄것을요청한경우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거나당해정보의성질이훼손될우려가없는한전자적형태로변환하여공개할수있습니다. 따라서엑셀파일형태로보유 관리하고있는정보에대하여청구인이엑셀파일형태로공개하여줄것을요청한경우당래정보의성질이위 변조또는훼손되어악용될가능성등현저히곤란한경우를제외하고는엑셀파일형태로공개할수있습니다. 다만, 현재정보공개시스템을통해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첨부하여공개하는자료는정보의신뢰성유지를위하여최소한의위 변조방지기능을적용한보안문서 (CSD 파일 ) 로변환하여공개하고있습니다. 관인목록및관인대장을전자파일형태로공개할경우청구인이이를위 변조하여범죄에이용하는등다른형태로그정보의성질을훼손하여악용할소지가있는경우공공기관은공개형태를열람이나사본 복제물교부에의한공개로변경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결정통지시에청구인이청구한공개형태및수령방법의변경사유를구체적으로명시하여불필요한민원제기가없도록해야합니다.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_73

86 23 제 3 자의견청취시청구자의신상공개타당성여부 답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 조는담당공무원이무단으로민원인의정보를누설하지못하도록규정한것으로서, 정보공개법상제3자의견청취는법이정한절차와서식에따라청구인의인적사항 ( 이름, 주소 ) 을제3자에게알려주도록하고있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과상충되지않습니다. 정보공개법은시행규칙별지제5호또는제6호의서식에의거 제3자 의의견을청취하고자할때, 서면으로접수받는제5호서식에는청구자의이름과주소를작성하게되어있고, 구술로직접접수받는제6호서식에도청구인의이름과주소를기재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는이해관계인인제3자가청구내용과관련된청구자의인적사항을사전에인식하여자신의정보에대한공개여부에대해보다구체적인의견을제출하도록하기위한취지입니다. 다만, 이경우에도주소는상세지번을제외하여제3자에게알려주되청구자에게도제3자에게이와같은사항이통지된다는점을미리알려사전에민원발생을예방하여야합니다. 제3자에대한통지는반드시법정서식인문서로통지해야합니다. 24 인허가관련서류정보공개청구답변 청구자가공개청구한정보가제3자와관련이있는때에는정보공개법제11 조제3 항의규정에의거제3자에게정보공개청구사실을통지하여, 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하고, 제3자가비공개요청할경우그구체적인사유를비교 형량에참고해야합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에기재된 상호,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체소재지, 업종 의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의 개인 단체 법인의경영 영업상의비밀사항 에해당되는지를검토하여공개여부를결정해야합니다. 따라서당해정보가공개될경우사업자의노하우, 고유기술, 내부업무처리등이공개되어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지를검토후결정하여야합니다. 74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87 25 행정심판재결에따라공개할경우공개실시일답변 정보공개법상제3자의이의제기와관련된절차규정의취지는공개가요구된정보와관련된제3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것이고, 제3자가공공기관의정보공개결정에대하여현실적으로불복할수있는기회를보장하기위하여최소한 30일의기간을보장하고있습니다. 정보공개법제11 조제3항및제21 조의규정에의하면, 공공기관은공개청구된공개대상정보의전부또는일부가제3자와관련이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그사실을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여야하고, 공개청구된사실을통지받은제3자는통지받은날부터 3일이내에당해공공기관에대하여자신과관련된정보를공개하지아니할것을요청할수있습니다. 제3자의비공개요청에도불구하고공공기관이공개결정을하는때에는제3자는자신과관련된정보의공개를저지하기위하여공공기관에대해관련정보의비공개요청을할수있고, 관련정보의공개결정에대하여이의신청을하거나, 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으며, 행정심판의결과관련정보의공개가결정된경우에는관련정보의공개결정재결에대하여재결에고유한위법이있음을이유로행정소송을제기하거나행정심판의재결에따른공공기관의공개결정에대하여취소를청구하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고, 이러한행정소송을제기하기위한준비등을위해일정기간을필요로합니다. 뿐만아니라, 제3자는행정심판의결과자신과관련된정보가즉시공개된다면, 자신과관련된정보가공개되지못하도록다툴수있는기회를갖지도못한채, 자신에관한정보가공개되어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는법적이익이침해되어실질적으로행정소송을통하여자신의권리를보호받을수없게됩니다. 따라서, 비록행정심판의재결에따라공공기관이정보공개결정을하는경우에도제3자의행정소송제기를위한기간을보장하기위하여공개결정일부터공개실시일까지 30일의기간이보장되어야합니다.( 법제처 , )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_75

88 26 비공개결정통지서의재교부 답변 정보공개법제2조제1호의 정보 는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 ( 전자문서포함 )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및그밖에이에준하는매체등에기록된사항이고, 동법제13 조제4항에서공공기관이비공개결정을한때에는그사실을청구인에게지체없이문서로통지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공공기관이정보공개청구에대하여정보비공개결정을통지할목적으로작성하여전자문서출력물또는시행문을청구인에게통지한후관리하고있는문서는정보공개법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정보에해당합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제13 조제4항의규정에따라공공기관이청구인에게비공개결정통지서를교부한후, 청구인이비공개결정통지서를잃어버렸다는이유로재교부를요청하는것은당해정보의비공개결정과관련하여공공기관이작성 관리하고있는정보에대한공개를요청하는것이아니라이미수령하였다가분실한비공개결정통지서사본의단순한재발급을요청하는것이므로정보공개법에의한정보공개절차가아니며이를정보공개로청구하였다면, 영제6조제 3항에따라민원사무로처리할수있습니다 27 국회의원의정보공개청구시수수료감면답변 국회의원이 국회의정활동 이라는청구취지 ( 사용목적 ) 로정보공개청구를하면서수수료감면을신청하였다면, 정보공개법시행령제17 조제3항제3호의 기타공공기관의장이공공복리의유지 증진을위하여감면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 에해당되는지여부를당해공공기관의판단여지즉재량권을발휘하여판단하여야할사안이며, 동법시행령제17 조제4항의규정에수수료감면을신청하는때에는감면사유에대한소명자료를첨부하도록정하고있는바, 어떤자료를소명자료로첨부하여야할지는개별사안을정형화할수없어구체적으로열거하기곤란하나 국회의정활동 에필요한자료임을입증할수있는상임위위원장확인서등을제출하여야할것입니다. 76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89 28 신문사의정보공개청구시수수료감면답변 정보공개법시행령제17 조제3항제1호에규정에의거비용을감면할수있는경우는 1비영리의학술 공익단체또는법인이학술이나연구목적또는행정감시를위하여필요한정보를청구한경우, 2교수, 교사또는학생이교육자료나연구목적으로필요한정보를소속기관의장의확인을받아청구한경우, 3기타공공기관의장이공공복리의유지 증진을위하여감면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로서수수료를감면받고자하는청구인은수수료감면에대한소명자료인학술 연구등의계획서, 단체 법인대표자의확인서, 대학교총장 학교장의확인서등을제출하여야합니다. 영제17 조제3항제3호의 기타공공기관의장이공공복리의유지 증진을위하여감면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 는청구자의청구취지가공익을위한것으로서그감면여부의결정에당해공공기관의판단여지즉재량권이주어진경우로서시민단체의공익적감시활동이나언론사신문기자가공익적보도를위한기사자료확보수단으로청구하였을경우단체 법인대표자의확인서등소명자료를제출할경우그감면여부를판단하여결정해야합니다.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29 수용자의정보공개수수료납부방법답변 정보공개법시행령제17 조제1항에따라수익자부담원칙에따른비용부담은수수료와우편요금으로구분합니다. 공개된정보를우편으로공개하는것은정보의사본 복제물 인화물또는출력물로제공하는경우에한정되며, 공개여부결정통지서발송과같은기본적인행정절차상의우편요금등은징수하지않습니다. 수수료의징수방법및시기와관련, 국가기관은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는수입증지, 기타공공기관은현금으로징수하도록규정되어있으며, 부득이한경우정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에현금납부도가능합니다. 이에따라우편에의한정보공개시우선수수료 ( 수입증지또는인지로청구 ) 와우편요금 ( 우표로청구 ) 이기재된결정통지서를발송한후청구인에게수수료와우표를받아수수료는소인하여처리하고, 우표는청구인에정보를보낼때사용합니다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_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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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정보공개운영매뉴얼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제 4 장 Ⅰ. 비공개대상정보기준 Ⅱ. 정보의유형별공개 / 비공개해설

92 Ⅰ 비공개대상정보기준 1. 법령상의비밀 비공개정보 ( 제 1 호 ) 다른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 (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및조례에한한다 ) 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비공개이유 비밀또는비공개사항을규정한각개별법령을우선적용하여정보공개법과의상호충돌을회피. 즉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다른법률등에규정되어있는경우에는이를존중함으로써법률간의마찰을피하기위한것임 ( 대법원 두12629) 여기서 비밀 이라함은단순히형식적으로보안업무규정에따라 I, II, III급비밀로분류되어있다는사실만으로비밀해당성이인정되는것이아니고 ( 형식비 ), 해당내용이지금까지일반에공개되어있지않았고 ( 비공지성 ), 계속비공개를유지하여야할필요성과상당성이인정되어야한다 ( 실질비 ) 비공개유형 다른법률에의하여비밀로유지되거나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명문의규정으로공개가금지되어있는사항 중앙및지방환경위원회의조정절차 ( 환경분쟁조정법제25 조 ) 국정원의조직 소재지및정원 ( 국가정보원법제6 조 ), 국정원의예산내역 ( 제12 조 ) 컴퓨터파일에기록된전자무역문서및데이터베이스에입력된무역정보중일정한정보를제외한것 (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 ) 국회에서의비공개회의내용 ( 국회법제118 조제4항 ) 비공개로진행된국회의회의내용은공표되어서는안됨. 다만, 본회의의결또는의장의결정으로국회법제118 조제1항단서상의비공개사유가소멸되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공표할수있음 80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93 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 생활실태등에관한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제6항 ) 타사용목적이금지되어있는사항 통계작성을위하여수집된개인또는법인이나단체의비밀에속하는기초자료 ( 통계법제13 조 ) 개별법에의하여비밀유지의무가부과된사항 납세자가제출한자료나국세의부과또는징수목적으로취득한자료등을타인에게누설금지 ( 국세기본법제81 조의13) 통신제한조치의허가과정 여부 내용등의비밀유지 ( 통신비밀보호법제11 조 ) 금융거래의내용에대한정보또는자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 ) 직무발명의내용에관한비밀 ( 발명진흥법제19조 ) 외국환거래와관련한정보 ( 외국환거래법제22조 ) 변호사등이직무관련법률에서비밀누설금지의무를부과받고있는것과정보공개제도와의관계 : 비록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37조제6항에서감정평가업자에게업무상비밀의누설금지의무를지우고있다하더라도이는감정평가업자에게부과하는의무일뿐, 정보공개청구를받은공공기관에게부과하는의무가아니므로정보공개를청구받은피고로서는감정평가업자로부터교부받은감정평가서등이정보공개법제9조제1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한보유하고있는정보그대로공개할의무가있다고할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구합 33241)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법률에의한명령에의하여비밀로유지되거나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법률에의한명령은내부지침 예규 훈령 지시등 비법규사항 을제외함 법제9조제1 항제1호에해당하지않는사례 ( 법제처해석례 ) 관세법시행령제64조 ( ), 지방자치단체에대한행정감사규정제17조 ( ), 형사소송법제198조제2항 ( ), 공무원징계령제20조 ( ), 형법제126조 ( )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81

94 법제 9 조제 1 항제 1 호에해당하는판단할수있는기준 다른법률 에구체적으로위임을받았는지여부 관세법시행령제64조는관세법제52조에의해 ( 법제처법령해석 ), 지방자치단체에대한행정감사규정제17 조 ( 법제처법령해석 ) 는지방자치법제167 조, 제171 조등에포괄적으로위임을받은명령에불과 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 정보 에해당하는지여부 공무원징계령제20 조의징계위원회회의는정보공개법제2조제 1호에따른 정보 로볼수없음 ( 법제처법령해석 ) 업무처리자의직무상비밀엄수의무를규정한것은아닌지여부 민원사무처리법제26 조 ( 법제처법령해석 ), 형사소송법제198 조제2 항 ( 법제처법령해석 ) 은업무처리자의직무상비밀엄수의무를포괄적으로규정한것임 비밀또는비공개 의범위가구체적인지여부 형사소송법제198 조제2 항 ( 법제처법령해석 ) 은개괄적으로수사과정에서취득한정보를비밀로규정하고있을뿐어떤정보가비공개대상인지구체적이지않음 제 1 호관련사례 학교폭력사건의가해 피해당사자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록의공개를요청하는경우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1 호,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21 조및같은법시행령제 17 조를근거로회의록을비공개할수있는지여부 ( 법제처법령해석 , ) 비공개 위사항은학교폭력사건에대한자치위원회의공정하고소신있는심의, 분쟁 조정활동을보장하기위하여외부의압력이나불필요한분쟁발생의가능성을 사전에차단하기위한조치임 82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95 국가정보원의조직 소재지 정원및예산내역은정보공개제도에의하여일반에공개되어서는안됨 비공개 위해당사항은국가정보원법제 6 조 ( 조직 소재지 정원 ) 와제 12 조 ( 예산 ) 에의하여 법률 로명백하게비공개되어야함을규정하고있는사항임 제 1 장 제도일반 검찰보존사무규칙에의하여불기소사건기록등의열람 등사를제한하는것은제 1 호에의한정당한비공개사유에해당하지않음 ( 대법원 두 1370) 공개 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1 호소정의 법률에의한명령 은정보의공개에관하여 법률의구체적인위임아래제정된법규명령 ( 위임명령 ) 을의미한다고보아야할 것인바, 검찰보존사무규칙 ( 법무부부령제 425 호로개정된것 ) 은비록 법무부령으로되어있으나, 그중불기소사건기록등의열람 등사에대하여 제한하고있는부분은위임근거가없어실질적으로행정규칙에불과하므로이에 근거한비공개는제 1 호소정의비공개사유가될수없음 참고 : 구정보공개법제 7 조제 1 항제 1 호 현재의법규정은구법과달리 법률이위임한명령 이라고표현하면서구체적으로 그범위를다시 ( 괄호에의하여 ) 제한하고있으므로그의미가좀더명확하게 되었음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 대통령훈령 ) 제 7 조제 3 항에의거대외비로분류 보관하고있는자료의제 1 호에의한비공개가능여부 ( 전주지법 구 147, 서울행정법원 2006 구합 도같은취지 ) 공개 대통령훈령으로서행정기관내부의사무처리기준을정한행정규칙에불과한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제 7 조제 3 항에의거대외비로분류하여보관하고있는 자료들은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1 호소정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볼 수없음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83

96 행정심판위원회회의록의공개여부 ( 창원지방법원 2003 구합 1736) 비공개 행정심판위원회회의록의일정부분에대해서는비공개하여야한다는명문의 법령규정이있기때문에비공개하여야함 행정심판법제 26 조의 2( 발언내용등의비공개 ) 위원회에서위원이발언한 내용, 기타공개할경우위원회의심리 의결의공정성을해할우려가있는 사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은이를공개하지아니한다. 행정심판법시행령제 23 조의 2( 비공개정보 ) 법제 26 조의 2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 이라함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사항을말한다. 1. 위원회 ( 소위원회를포함한다 ) 의회의에서위원이발언한내용이기재된 문서 2. 심리중에있는심판청구사건의의결에참여할위원의명단 3. 기타공개할경우위원회의심리 의결의공정성을해할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사항으로서총리령이정하는사항 과세정보의공개여부 ( 고등법원 2002 누 19086/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비공개 청구인이정보공개요청한청구외 연맹이청구외국세청장에게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관련된자료 와국세청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심의를 거친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는위국세기본법제 81 조의 13 에서 규정하고있는국세의징수를목적으로업무상취득한과세정보라할것이고, 위 국세기본법의규정은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1 호에서규정하고있는다른 법률에의하여비밀로유지되거나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라할것임 국회의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비공개회의를한회의자료의공개여부 ( 서울행정법원 구합 28133) 비공개 국회법제 118 조제 4 항본문에서공표되어서는아니된다고규정한 공개하지 아니한회의의내용 은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1 호에서정하는 다른법률에 의하여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에해당한다고봄이상당함 84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97 한 미 FTA 체결을위한협정문초안의제 1 호에의한공개여부 ( 서울행법 구합 23098) 공개 한 미 FTA 체결을위한협정문초안은보안업무규정제 4 조에의하여 Ⅲ 급 비밀로분류되어있지않을뿐만아니라,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제 7 조제 3 항에 의하여대외비로분류되어있다고하더라도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은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한행정규칙 ( 대통령훈령 ) 으로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9 조제 1 항제 1 호에서규정한 법률이 위임한명령 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비공개대상정보로볼수없음 형사소송법제 47 조의공개금지가 다른법률또는법률에의한명령에의하여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경우 에해당여부 ( 대법원 두 3049) 해당되지않음 소송에관한서류는공판의개정전에는공익상필요기타상당한이유가 없으면공개하지못한다. 고정하고있는형사소송법제 47 조의취지는,, 당해 사건의고소인에게그고소에따른공소제기내용을알려주는것을금지하려는 취지는아니므로, 이와같은형사소송법제 47 조의공개금지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9 조제 1 항제 1 호의 다른법률또는법률에의한 명령에의하여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경우 에해당한다고볼수없음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조합에부과된과세정보의공개여부 ( 대법원 2006 두 18232) 비공개 국세기본법제 81 조의 13 제 1 항, 제 3 항은국세의부과또는징수를목적으로 업무상취득한자료등을타인에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목적외의용도로 사용하여서는아니되며그제공을요구받는경우에는이를거부하도록규정 하면서, 그제 1 항단서에서과세정보를제공할수있는예외적사유를열거하고 있음 원고가비록위조합의조합원이었다하더라도과세정보를공개할수없는 타인 에해당한다할것이고, 나아가증여세와는세목을달리하는종합토지세가 조합등에부과된다는점만으로정보공개상원고를 타인 이아닌직접당사자나 납세자에해당한다고보아줄수도없음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85

98 국방부의한국형다목적헬기 (KMH) 도입사업에대한감사원장의감사결과보고서의공개여부 ( 대법원 두 9351) 비공개 헬기도입사업에대한감사결과보고서가군사 2 급비밀에해당하는이상, 정보공개법 제 9 조제 1 항제 1 호에의하여공개하지아니할수있는것임이분명함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 26 조에따라근무성적평정의결과비공개처분 ( 대법원 두 11910) 잘못된것 교육공무원법제 13 조, 제 14 조의위임에따라제정된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에관한사항에대하여구체적인법률의위임에따라제정된명령이라고 할수없고, 따라서이사건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 26 조에서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공개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다고하더라도위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1 호에서말하는법률이위임한명령에해당하지 아니하므로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 26 조를근거로원고의정보공개청구를거부한 피고의처분은잘못된것임 2. 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련정보 ( 제 2 호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 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비공개이유 공개시국가나사회전체의이익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경우. 즉정보공개로발생할수있는국가안전보장등국가의중대한이익침해를방지하고자함 ( 대법원 두 12629) 이러한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에관한정보가제2호에의해비공개되려면해당정보가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어야한다. 이는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 국정의투명성, 국가적의혹해소, 그리고개별국민의권익보장과같은공개로인한이익과공개되었을때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에미칠영향을전체적으로검토하여어느이익이더우선하는지를고려하여판단해야함 86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99 비공개유형 대북한관련정보수집 분석자료, 전군주요지휘관회의회의록 ( 국가안전보장, 국방 ) 남북회담협상대상수립, 통일관계장관회의회의록 ( 통일 ) 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주재국의정치정세와대외정책조사보고서 ( 외교 ) 에너지및지하자원의확보를위한국제협력전략수립 ( 통상 ) 조세정책의기획 입안서류, 재정자금수불및집행계획 ( 재정 ) 전시대비화폐수급계획, 증권시장관련정책 ( 금융 ) 을지훈련과관련된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등의문서, 충무계획과관련한각종문서, 민방위교육훈련실시결과보고서와같은민방위교육관련문서, 그리고예비군에관한각종문건 ( 군사훈련 국가재난훈련 ) 남북경제협력사업관련법적지원에대한의견조회등에관한접수공문, 검토의견서, 민사 상사관련북한법제및중국법제등연구에있어서선정연구과제및연구관련자료등 ( 통일관련 ) 대통령 국무총리등국무위원이참석하는주요행사계획에관한사항으로공개될경우대통령등의안전을위협하거나행사목적을부당하게침해할수있는정보 정보통신망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현황, 정보보호를위한내부대책과전략등공개될경우해킹 사이버테러등국가행정정보의보호에지장을줄수있는정보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관한사항으로서국가정보원등관계기관으로부터비공개요청을받은정보 위험물의저장위치위험물이란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보호에중대한위해를가할수있는물건이므로그러한물건의저장위치를공개한다는것은그로인해결국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보호가위험에직면할수있게될개연성을제공하게된다는것을의미함 보유중인독극물의종류 생화학테러대비기술개발사업추진전략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87

100 제 2 호관련사례 보안관찰처분에관한각종자료 ( 대법원 두 8254) 비공개 보안관찰처분에관한통계자료는이정보를이용하여북한정보기관에의한 간첩의파견, 포섭, 선전선동을위한교두보의확보등북한의대남전략에있어 매우유용한자료로악용될우려가있음. 해당정보는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 제 2 호소정의공개될경우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국가의중대한 이익을해할우려가있는정보에해당함 한일회담문서 ( 외교관련문서 ) 중일부 ( 서울행법 구합 33943) 공개 외국에서비공개를요청해온정보라하더라도공개로인한이익과비공개로인한 이익을비교 형량하여최종적으로결정해야한다. 외국에서비공개요청해온 정보라고하더라도해당정보가오래전의정보로서 ( 예, 30 년 ) 비공개를할 실익이적고또양국간의특수한관계때문에외교관계에어느정도불이익이 예상되더라도그정보의내용이정보공개청구인의권리구제를위해필수적인 내용을담고있다면그정보의공개로인한이익이예상되는외교관계에서의 불이익보다더크다고할수있으므로한일회담문서중일부가정보공개법제 9 조 제 1 항제 2 호소정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아니함 2003 년도한 미연례안보협의회회의록 ( 국무총리행정심판 ) 비공개 2003 년도한 미연례안보협의회회의록및광주공항패트리어트미사일배치와 관련한한 미양국간에수 발신된문서중그외 1 건의문서는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하여 Ⅱ 급비밀로되어있고, 광주공항패트리어트미사일배치와관련한한 미 양국간에수 발신된문서중 미패트리어트전력조기전개협조의뢰 문서는 국방 외교관계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 해할우려가있는정보라고할것임 88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01 외국사법당국이작성한수사관련자료 ( 서울행법 구합 24499) 비공개 이사건각정보에는인터폴등외국수사기관이작성한수사관련자료와우리 국가안전기획부소속사법경찰관이작성한수사보고정보가포함되어있어서 해당정보가아직검거되지아니한일본내북한공작원의인적사항, 공작활동및 가족관계등이포함되어있을뿐아니라인터폴등외국수사기관에서일본내 북한공작원과관련한자료에관하여무기한비밀을요구하고있는사실을인정할 수있는바, 위인정사실에의하면위정보가외부로공개될경우에는검거되지 아니한일본내북한공작원에대한일본사법당국의수사권에지장을초래할뿐 아니라한일사법당국의긴밀한수사공조관계및상호신뢰관계가심히훼손되어 국가의중대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다고봄이상당하다. 따라서이정보는 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2 호소정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함 법무부의 난민인정절차와난민임시상륙허가절차 지침의공개여부 ( 대법원 2007 두 12927) 공개 난민임시상륙허가절차와관련된정보인난민임시상륙허가에관한규정은영해 및영토의출입허가방식에관한것이아닐뿐아니라, 이것이공개된다하여 테러범과같은국가안보에위해를주고자입국하려는사람들에대한대처가 현저히곤란해질가능성이있다고볼아무런증거가없음 난민인정절차를악용할가능성이있다하더라도그러한악용은별도의절차를 통하여방지하여야하는점, 난민인정절차의투명한공개를통한난민인정제도의 민주적통제는법집행의투명성과공정성이확보됨과동시에공공의안전과 이익에도도움이되는점, 인권국가로서의우리나라의국제적위상이제고될수 있는점등을고려하면, 국가의이익을현저해해한다고도볼수없음 쌀관세화유예연장을위한협상결과로작성한목록등공개여부 ( 서울행정법원 2005 구합 20467) 비공개 통상교섭에관한합의사항의전부가반드시공개되어져야한다고볼수는없으며 정보의성격에비추어공표되는것보다는비공개로관리되어야할정보라고 해석됨. 외교관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 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한다할것임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89

102 한 미 FTA 체결을위한협정문초안의제 2 호에의한비공개여부 ( 서울행법 구합 23098) 비공개 한 미 FTA 체결을위한협정문초안이비공개대상정보를규정한정보공개법 제 9 조제 1 항제 2 호에서정한 외교관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 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함 3. 국민의생명 신체 재산및공공안전관련정보 ( 제 3 호 ) 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정보 비공개이유 공공의안전과이익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를보호하기위함 비공개이유제4호, 제5호나제6호의내용과중복되는정보도있으나, 각호가보호하는성격이다르므로별도로규정하는것임 비공개유형 수사관계조회사항수사에관한정보는제4호에도해당하지만많은경우에이는동시에제3호해당사항도있음 다중이이용하는시설 ( 청사, 지하철역사등 ) 에대한도면도등 건축물등의경비위탁내용건축물의경비에관한업무는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보호와밀접한연관이있음 방재, 방범에방해가되는정보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보호와중요한연관이있는방범행정, 방재행정에장애가되는정보는그로인해결국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보호에중대한영향을줄우려가있음 연구성과등에관한문서국가의연구기관등이행한연구성과는공개하는것이원칙이지만, 공개로인해 90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03 사회전체에미치는영향이크고, 국민에게오해를주는것을피하기위해최종적인공표까지충분한전문적검토를요하는중간연구성과등에대해서는비공개로하는것이가능 ( 제4호, 제5호, 제7호가능성도검토요함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등의통보자, 참고인 ( 또는피의자 ) 명단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등의고발자등의경우에는이를공개하게되면그고발자및고발자가족등이생명 신체등에위협을받을가능성이있음 인감업무 주민등록관리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위 변조, 범죄목적사용등으로인하여공공의이익을해할우려가있는정보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호관련사례 사면심사위원회위원 9 인의명단과약력 ( 서울행법 구합 31987) 공개 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3 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기위해서는이사건 정보가공개됨으로써사면심사위원회위원들의생명 신체및재산에구체적인 위험이발생할우려가상당한정도로확실함을요한다고보아야함. 특정인이 특별사면등의대상에포함되었거나포함되지못한것에불만을품은사람이그 특정인에대한특별사면등을상신하는심사과정에서 9 인의위원중누가어떤 의견을제시하였는지를알지도못한상태에서아무위원에게나폭언 협박등의 위해를가하리라는가정하에발생할수있는것으로서너무나막연하고추상적 이어서이러한위험을이유로비공개를정당화할수없음 보안관찰처분에관한각종자료 ( 대법원 두 8254) 비공개 보안관찰법소정의보안관찰관련통계자료는북한정보기관에의한간첩의파견, 포섭, 선전선동을위한교두보의확보등북한의대남전략에있어매우유용한 자료로악용될우려가있는정보에해당하므로이정보들은정보공개법제 9 조 제 1 항제 2 호그리고제 3 호에해당하는비공개정보에해당함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91

104 내외국인의출 입국관련자료의공개여부 비공개 입국심사관련문제점시정을위한업무지시공문, 입국심사제도개선시행공문, 선박업무및해상밀입국방지관련접수공문 업무지시공문, 해상밀입국방지 대책위원회개최계획서, 개최공문, 회의자료, 회의록, 입국금지및사증발급 규제에관한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입국금지및사증발급규제자명단, 입국 규제결정서등에관한자료가형식적으로비밀로지정되지않은경우에도 - 비밀로지정된경우에는우선적으로제 1 호해당사항이됨 - 공개될경우 국민의생명 신체 재산보호에지장을줄수있는정보로비공개될수있음 총기허가현황 위탁관리와관련한상세한현황정보의공개여부 비공개 총기허가및폐기에관한상세자료나총기류에관한위탁관리관련세부자료는 공개될경우범죄단체등에의한총기등의악용시도가행해질수있고, 그로 인해국민의생명 신체 재산에중대한위험을초래할수있으므로해당정보는 비공개하여야함 자신이고소인인강간범피의자에대한공소장의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3 호에의한비공개가능여부 ( 서울고등법원 누 17067) 공개 원고가형사소송의피고인인소외인을강간죄등으로고소한사실은인정되나, 원고가이와관련하여피고인의생명, 신체또는재산에대하여위해를가하는 행위를하였거나그럴우려가있다고의심할만한행위를하였다고인정할만한 자료가없을뿐만아니라 ( 이부분에대한입증책임은행정청에게있음 ) 이사건 정보가공개될경우피고인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 초래할우려가있다고단정하기도어려우므로이사건정보는정보공개법제 9 조 제 1 항제 3 호에의한비공개정보가되지않음 92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05 국가보안유공자관련정보 비공개 국가보안유공자관련청구서, 접수대장,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심사자료, 소집공문, 결정문, 회의록, 결과보고서, 결과통지서, 통보서등은공개될경우 국가보안유공자들의생명 신체 재산에중대한영향을끼칠수있으므로비공개 되어야함 국가보안유공자라함은국가보안법상범죄자를체포 처벌하는데도움을준 자에대해보상차원에서정부가포상금을지급하는자를말함 임대아파트에관한건설원가등과관련한정보의공개여부 ( 서울행법 구합 6342) 공개 완성된아파트에대한건설원가의산출내역에관한자료에불과할뿐이므로그 자료의열람또는공개에의하여아파트가격의부당한인하를가져오고, 그로 인하여부실시공으로이어질우려나가능성과는직접적인관계가있는자료라고 보기어려움. 따라서이사건정보가위법조소정의 국민의생명 신체및 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한다고 볼수없음 특정업체의영업비밀이경쟁업체에유출되었다고제보한제보자에관한정보의공개여부 ( 서울행법 구합 26466) 공개 이사건제보자의신원정보를내용으로하는이사건정보가공개되어원고가이를 근거로형사고발이나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한다하더라도이사건제보자의 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위와같은합법적인수단을도모하는외에사적으로제공자의 생명 신체및재산에대하여위해를가하는행위를할우려가있다는점을달리 인정할자료도없으므로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3 호에서정한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고보기어려움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93

106 4. 재판 수사등관련정보 ( 제 4 호 )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와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비공개이유 공개될경우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의침해방지, 범죄의일방예방및특별예방, 원활한수사및교정행정의원활성을보호하기위함 ( 대법원 두 12629)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를비공개로하는이유 - 재판을위한증거서류가제3자에게공개되는것을꺼려제출되지아니하는일이없어야함 - 판결전에재판기록이공개되어제3자가그당부를논할경우재판의독립에문제가발생 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라고하는형사사전정보와형의집행, 교정보안처분에관한사항인형사사후정보가그대상이됨 비공개유형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 행정소송 헌법소원등재판과관련된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등에관한정보 진행중인재판과직접 구체적으로관련되는정보로서공개될경우재판의심리또는재판결과에영향을미칠구체적인위험성이있는정보 진행중인재판의심리또는재판결과에영향을미칠구체적인위험성있는정보란?( 서울행법 구3692) 진행중인재판 이라함은적법하게소장이접수된이후판결이행해지기전까지를의미함. 일단하나의심급에서판결이행해졌지만아직상급심에의항소 상고여부가결정되지않았더라도그시점까지는재판이진행중인것으로이해하는것이타당함. 재판이진행중인지여부는정보공개청구시가아니라문서공개를결정하는시점을기준으로함.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 는당해정보가공개될경우진행중인재판의심리또는재판결과에영향을미칠구체적인위험성이있는경우로한정하여해석하여야하고, 이를진행중인재판의내용과관련된모든정보로확대해석해서는안됨 94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07 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관한사항 범죄의예방 - 무기 화약 마약 독극물 방사성물질등의제조 운반 관리체제에관한정보 - 범죄목표가되는시설등의설계도 구조 경비에관한정보 수사 - 수사등의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기록된조서등의정보 - 피의자신문조서 - 마약사범등의수사방법또는수사내용이기록된조서 - 공무원등의범죄사건관련진정 내사사건처리관련사항 공소의제기및유지에관한사항 - 피의자가관련내용을알게될경우법정에서자신의범죄를부인하기위한방어자료로활용또는증거인멸가능성이있는사항 형의집행이나교정 - 수형자의신분기록, 교도 교화작업관련자료, 심사자료등에관한사항 일반인에게공개할실익이없고교화작업의적정한수행을위해수형자에대한열람제한 보안처분 - 현행법상보안처분에는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이있으며, 이보안처분의목적달성을위해필요한사항 처리현황을일반에게공개할실익이없고보안처분의목적달성을위해서정보주체에게도열람제한필요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95

108 제 4 호관련사례 수용자외부병원이송진료와관련한이송진료자수, 이송진료자의진료내역별 ( 치료, 검사, 수술 ) 현황 ( 대법원 두 12707) 공개 수용자외부병원이송진료와관련한이송진료자수, 이송진료자의진료내역별 ( 치료, 검사, 수술 ) 현황, 이송진료자의진료비지급 ( 예산지급, 자비부담 ) 현황, 이송진료자의진료비총액대비예산지급액, 이송진료자의병명별현황, 수용자 신문구독현황과관련한각신문별구독신청자수등에관한정보는구정보 공개법제 7 조제 1 항제 4 호에서비공개대상으로규정한 형의집행, 교정에관한 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는정보 에해당하지 않음 1 범죄의예방, 수사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는정보 ( 서울행법 구 3692) 비공개 2 정보원이나정보수집기법과관련된정보 ( 전주지법 구 147) 비공개 범죄의예방, 수사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 곤란하게하는정보 란당해정보가공개될경우정보원, 정보수집기법등 정보수집경로와방법이노출되어장차범죄관련정보를수집하는것이현저하게 곤란해지거나, 그불법행위의방식이정보누출을피하여지능화되고은밀해지게 되어, 향후범죄의예방및수사업무를수행함에있어직접적이고구체적으로 장애를줄위험성이있고, 그정도가현저한경우에한함 특별관리대상자의수용 관리계획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비공개 특별관리대상수용자의수용 관리계획 은특별처우, 계호등에관한상세한 내용을담고있어, 동정보가공개될경우재소자들의관리와근무자들의안전 확보등교정행정의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한다고인정되므로, 정보를 공개하지않은것은위법 부당하다고할수없음 96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09 공안및공안관련사범처우요강 ( 법무부훈령제 485 호 ) 등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비공개 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에서비공개대상으로규정한 형의집행, 교정에관한 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는정보 라함은 당해정보가공개될경우재소자들의관리및질서유지, 수용시설의안전, 재소자들에대한적정한처우및교정 교화에관한직무의공정하고효율적인 수행에직접적이고구체적으로장애를줄고도의개연성이있고, 그정도가 현저한경우를의미한다고할것이며, 여기에해당하는지여부는비공개에 의하여보호되는업무수행의공정성등의공익과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 국민의알권리의보장등의사익을비교 교량하여구체적인사안에따라 개별적으로판단되어야할것인바 공안및공안관련사범처우요강 ( 법무부훈령 제 485 호 ) 은 Ⅰ 급비밀 Ⅱ 급비밀및 Ⅲ 급비밀로분류되어있지는아니하나 직무수행상특별히보안을요하는사항인 대외비 로정하여져있어그내용이 누설되는경우국가안전보장에유해로운결과를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비밀에 준하여보관하도록되어있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피청구인이해당 정보등에대하여비공개를결정한부분은위법 부당하다할수없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9 조제 1 항제 4 호의 형의집행, 교정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는정보 해당여부판단기준 ( 대법원 두 12707) 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업무수행의공정성등의이익과공개에의하여 보호되는국민의알권리의보장과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및국정운영의투명성 확보등의이익을비교 교량하여구체적인사안에따라개별적으로판단 교도소의독거수용허가건수및조치내용공개여부 ( 대구지법 2006 구합 1588) 비공개 교도소의독거수용허가건수및조치내용 에대한정보는이를공개할경우 교정에관한직무수행이현저히곤란하게될우려가있을뿐만아니라독거수용 조치내용중개인에관한사항을제외하더라도조치내용의주요부분을통하여 개인에관한정보를식별할가능성이있으므로이는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 제 4 호, 제 6 호본문에의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97

110 신분장부 ( 형의집행, 교정등에관한사항 ) ( 부산지법행정부 2005 구합 3029) 비공개 원고의신상관계자료일체 ( 신분장부 ) 는교정기관의고유업무인교정업무의 집행과정에서수용자의개별신상과각종처우등제반사항에관한의견과판단을 기록한문서인사실, 구체적으로위와같은정보속에는원고의재판및형 집행과정에관여한사법 교정공무원및관련자들의개인정보뿐만아니라, 교정업무를탄력적으로수행하기위한교정기법이나수용자들에대한통제 평가 및그방법등수용자들에게공개되어서는교정효과를달성하기어려운정보가 포함되어있는사실을인정할수있음 위문서는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 제 4 호소정의비공개대상에해당 관급도서사용내역서공개여부 ( 대구지법 2005 구합 1987) 공개 관급도서사용내역서는피고가보관하고있는 관용도서대여부 와 거의동일한 내용일것으로일응인정되고, 위관용도서대여부가공개되더라도피고의형의 집행, 교정업무수행에현저히곤란하게한다고보이지아니하므로위정보를 비공개한것은위법함 ( 다만수용자들의인적사항이공개됨으로써교정행정의 수행이현저히곤란하게된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수용자들의개인정보에 속하는부분을가리고복사하여그사본을공개하는방법으로공개대상부분만을 공개함으로써정보공개의목적을달성할수있을것임 ) 수용동태기록 ( 문제수용자생활기록부 ) ( 울산지법 2004 구합 2664) 비공개 수용동태기록 ( 문제수용자생활기록부 ) 은문제수용자로지정된수용자의동태및 처우상유의사항, 접견및서신등의처리방법과주의사항, 출정및이송시의 계호방법등이기록되어있어이것이공개될경우문제수용자들의관리및 질서유지수용시설의안전, 문제수용자들에대한적절한처우및교정 교화에 관한피고의직무의공정하고효율적인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할우려가있다고 봄이상당 98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11 청구인의수용자건강기록부내용중구치소의무관이외부전문의에게의학적자문을구한내용과그자문에응한외부전문의의이름의공개여부 ( 인천지법 2006 구합 3920) 비공개 외부전문의들의신상에관한정보가포함된이사건비공개정보는교정업무에 관한사항으로서이를공개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할우려 있다고봄이상당하므로, 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 4 호에해당 참고인의진술이기재된수사보고서의공개여부 ( 대전지법 2007 구합 4409) 공개 위수사보고서에는원고와피의자 사이의폭행사건에관한참고인 의진술만이기재되어있음을알수있는바, 이와같은참고인 의 진술이수사의방법및절차등수사상기밀에해당하여공개될경우그 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다고보기 어렵다할것이므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음 교장외 6 명에대한각 2001 년출장명령부및근무상황부, 2001 년학교일지성과급공개여부 ( 대전지방법원 2005 구합 1536) 공개 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4 호에서비공개대상으로규정한 진행중인재판에 관련된정보 는, 이를진행중인재판의내용과관련된모든정보로확대 해석하여서는아니된다할것임에따라, 교장외 6 명에대한각 2001 년 출장명령부및근무상황부 의공개요청건에대하여 진행중인사안에대한 정보라는이유로비공개결정처분을한것은위법함 년학교일지 가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각소정의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볼만한특별한사정도보이지않음. 따라서, 피고가이사건대하여 이미관련행정재판의증거자료로제출하였다는이유로비공개결정처분을한 것은위법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99

112 5.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관련정보등 ( 제 5 호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비공개이유 공공기관이수행하고있는다양한업무의집행과정에서작성또는취득한정보가공개되면서당해업무에많은영향을미치거나공정하고효율적인업무의수행이현저히곤란하게될우려가있는정보를보호하기위함 비공개유형 감사 감독 검사관련정보 당해검사등의목적이나실효성을손상시킬우려가있는사항 ( 검사등의범위 방법 시기 장소등 ) 감사등의결과및결과등에따른조치요구사항 처분또는개선조치에관한사항등 -불시감사의대상 시기 방법, 감사원감사위원회및징계위원회의회의록또는징계의결내용 ( 감사 ) - 직무감찰등의대상기관선정 시기등에관한사항, 퇴폐유흥음식점의단속계획, 식품접객업소단속계획 ( 감독 ) - 물품또는식품의검사범위 방법 시기등관련문서 ( 검사 ) 권한행사의기본방침및결과의기본사항에관한정보는공개 시험관련정보 시험의적정한실시또는판정에지장을줄우려가있는정보 국가고시, 자격시험의위원별채점결과등 국가고시, 자격시험출제위원명단 국가고시면접위원명단 직원의임용에관한시험의수험절차에관한정보는공개 100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13 인허가등의규제관련정보 인허가대상자선정절차에관한정보처럼공개함으로써규제업무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주는정보. 그외에인허가와관련한정보는제2호 ( 무기, 화약물처리업소의위치등공개 ), 제6호 ( 인허가신청서등에기재된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 ), 제7호 ( 법인등의영업비밀등의공개 ) 해당여부도검토할필요가있음 통신업자선정관련심사위원명단 고속전철역사결정심사위원명단 -중요한행정결정과정에참여하는위원들의명단이공개된다면이해관계인등으로부터위원들이압력을받을위험성을증대시키고, 그로인해행정결정이중립적이지못할가능성이발생하게됨 인허가의신청절차에관한규정및인허가의심사기준은공개 개별인 허가신청, 심사, 결정에관한사항 - 특정개인식별이가능한문서, 법인등의사업계획, 생산기술등의사항으로서개인및법인등의정당한이익침해또는불이익정보는비공개 -무기, 화약, 마약등의취급, 관련시설에관한정보로서공공의안전과질서유지에지장을주는정보는비공개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등에대한인허가문서로서공공사업또는계약업무의정당한수행에지장을초래하는정보 개별인허가신청서, 법령등의규정에따른첨부서류및심사 결정에관한문서는인허가종료후공개가능입찰관련정보 입찰예정자의경영내용, 업무내용또는평가결과를기재한사항등개인및법인에해당하는사항을기재한정보 (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명부등 ) 입찰또는견적실시의목적을달성할수없을정도의우려가있는정보 ( 예, 입찰예정가격을예측할수있는단가등 ) 설계 시공자에게불이익을줄우려가있는정보 ( 설계 시공상의노하우, 건축물의설계도등 )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101

114 예결산, 회계관련문서 예결산, 회계관련문서는원칙적으로공개하여야하지만, 이로인해예산사무의적정한운영, 감사원의적정한업무수행또는적정한입찰운영등에지장이초래될수있는경우에는비공개가능함 기술개발관련정보 연구의자유나지적소유권을저해하는사항, 연구의중간단계에있는사항중국민에게오해를줄우려가있는정보 국가의연구기관, 기타행정기관에서의연구과제, 연구계획및연구성과는원칙적으로공개 인사관련정보 직원등의임면, 복무, 급여, 연수등의인사에관한개인정보, 직원의근무성적평가에관한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심사내용 간부직원의명부및인사이동상황, 합의제행정기관의위원명부, 각종상담원의명단, 서훈 포상수상자명단등은공개 임면, 급여등인사운용에지장을줄우려가있는사항또는임의로제공된정보로서장래정보제공자의협력을얻기곤란한정보 인사에관한조사결과, 통계결과보고및교육 연수실시결과에대해서는공개 의사결정과정및내부검토과정정보 국민의오해나혼란을초래할수있는행정내부의심의 협의 조사등의자료 ( 내부에서심의중인안건또는미확인자료, 공공기관내부의회의및의견교환의기록등 ) 청구인등의특정인에게부당한이익또는불이익을주는정보 ( 조사또는시험연구결과, 각종개발계획또는검토안 ) 행정내부의자유로운의견교환방해를줄수있는정보 ( 공공기관내부의회의, 의견교환기록 ) 102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15 심의회, 위원회기타각종회의관련자료 - 법령에서규정하는각종심의회, 위원회등과기타각종회의의자료는그것을공개하는경우회의의공정하고중립적인운영에지장을미칠수있는경우에비공개가능 공공기관내부의심의등을위하여필요한자료 ( 업무의기획, 검토를위해수립되는정보 ) 공개될경우장래의동종의의사형성에의지장을초래하는정보 ( 대법원 두 12946)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5호관련법령, 고시등에관한문서 법령, 고시등에는법령, 입법예고안, 국회제출법률안, 그이유서, 신구조문대조표및고시가있고공개하는것이원칙임 다만, 법령또는고시의입안에관하여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등관계자와의협의 조정에관한문서로서, 공개함으로써당해입안사무및장래의동종사무의적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염려가있는것에대해서는예외적으로비공개가가능함 훈령, 지침및법령질의조회서도원칙적으로공개해야하지만법령등에관한정보의비공개와유사한사유에의해일정한부분의경우에는비공개가능직원단체등 ( 예, 공무원노동조합 ) 과의교섭을위한정보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공무원단체또는노동조합과의교섭에관한문서는협상당사자로서공무원단체 등과대등한입장에서교섭을행하기위한것으로비공개가능 보조금, 융자관련정보 제 6 장 통지문 예시 동종의보조사업이차년도이후에도계속적으로행해지는경우에현재행하고있는보조금교부에관한정보를공개하는것에의해보조금교부의우선순위등의실제가판명되고장래보조금심사사무등에현저히지장이생길우려가있고, 보조사업의계산내역이판명되어장래의계약사무의적정한실시에지장이생길우려가있는것은비공개가능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103

116 제 5 호관련사례 인사위원회심의에상정된공무원과관련한회의자료 ( 안건 ) 공개여부 ( 법제처법령해석 , ) 공개 / 비공개 당해정보는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의인사관리에관한사항및의사 결정과정에준하는사항에는해당하나이러한정보가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 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지여부는 구체적사안마다개별적으로판단해야함 치과의사국가시험문제 ( 문제은행방식 ) 공개여부 ( 대법원 두 15936) 비공개 치과의사국가시험에서채택하고있는문제은행출제방식이출제의시간 비용을 줄이면서도양질의문항을확보할수있는등많은장점을가지고있는점, 그 시험문제를공개할경우발생하게될결과와시험업무에초래될부작용등을 감안하면, 위시험의문제지와그정답지를공개하는것은시험업무의공정한 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 있는경우에해당함 사법시험 2 차답안지공개여부 ( 대법원 두 6114) 공개 응시자가자신의답안지를열람한다고하더라도시험문항에대한채점위원별채점 결과가열람되는경우와달리평가자가시험에대한평가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 지장을초래할가능성이적은점, 답안지에대한열람이허용된다고하더라도 답안지를상호비교함으로써생기는부작용이생길가능성이희박하고, 열람업무의 폭증이예상된다고볼만한자료도없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답안지의 열람으로인하여시험업무의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볼수없음 대학에있어서연구교수선정관련인사위원회회의록의공개여부 ( 서울행정법원 구 15787) 공개 대학에있어서연구교수선정관련인사위원회회의록은그것이공개될경우 연구교수선정등인사관련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다고볼수없음 104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17 직접출제방식으로출제하는공인회계사제 2 차시험기출문제의공개여부 ( 서울행정법원 구합 22128) 공개 공인회계사제 2 차시험은문제은행식출제가아니라매년새로운출제위원들이 출제를하는방식의시험이므로, 이시험의기출문제지는공개된다고하여 시험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 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라고인정되지아니하여공개하는것이마땅함 시산하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외부위원명단, 발언자명단, 회의록의공개여부 ( 춘천지법 2004 구합 1207) 공개 / 비공개 1 시산하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외부위원명단은그명단에포함될이름과 신분, 직위등으로인하여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개인에관한정보에 해당하기는하나, 국민의알권리보장과행정의투명성확보라는공익적 차원에서공개가필요할것으로보이고, 그공개로인하여심의위원들의 사생활이다소침해된다고하더라도그정도의침해는위원스스로위촉당시 이미예상할수있었던것으로보이며, 이사건외부위원명단이공개된다고 하더라도그위원들이각종사회단체의이른바로비등으로인하여적정하고 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받을위험이있다고보기는어려우므로 공개함이타당 ( 공개 ) 2 위원회의심의회의에서는위원회의의사결정과관련된문답과토의가 이루어지므로자유롭고활발한심의가보장되기위하여는심의회의가종료된 이후에도심의과정에서누가어떤발언을하였는지에관하여외부에공개되지 않도록이를철저하게보장하여야할필요성이있으므로발언자명단은 공개하지않는것이타당함 ( 비공개 ) 3 일반적으로회의록의경우에는의사결정과정이진행중인경우뿐만아니라 의사결정과정이종료된후에도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에서규정하고 있는 의사결정과정에있는사항 에준하는사항에해당하므로, 회의록을 공개할지여부는공개의이익과비공개의이익을비교 교량하여구체적인 사안에따라신중하게판단되어야할것임. 이사건회의내용부분을열람 심사한결과에의하면그것이공개될경우이사건위원회의심의업무의 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다고 보기어려우므로공개하는것이타당함 ( 공개 )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105

118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회의록에기재된발언자의인적사항부분의공개여부 ( 대법원 두 12946) 비공개 학교환생위생정화위원회심의회의에서의자유롭고활발한심의가보장되기 위하여는심의회의가종료된이후에도심의과정에서누가어떤발언을하였는지에 관하여는외부에공개되지않도록이를철저히보장하여야할필요성이인정 되므로, 회의록중발언내용이외에해당발언자의인적사항부분은비공개하는 것이타당함 임대아파트에관한건설원가등과관련한정보의공개여부 ( 서울행법 구합 6342) 공개 이미공사가종료된아파트건설원가의산출내역의자료에지나지아니하여, 위 법조소정의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 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 이유가있는정보 에해당한다고볼수없음 본판례는 3 호, 7 호, 8 호에서도공개로판단된사항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실과별예산요구서의공개여부 ( 대전지법 구합 3273) 공개 예산편성실과별예산요구서는예산안편성에관한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에 준하는사항으로볼수있으나, 그비공개로인하여보호되는업무수행의공정성 등의이익보다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예산편성과정에대한주민의알권리의 보장, 예산편성에대한주민의참여, 예산편성과지방재정운영의적절정, 합리성 및투명성확보등의이익이훨씬크다는이유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제 9 조제 1 항제 5 호에서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음 사업자가제출한사업계획서의평가항목별채점결과공개여부 ( 대구지법 2006 구합 820) 비공개 평가항목에대한채점위원별채점결과를공개하면이해관계를가진자들로부터 시시비비에휘말릴수있고업무수행상의공정성을확보할수없을뿐아니라 평가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할것이명백하여 ( 개인에대한사항을제외하고라도 배점내역의주요부분을통해개인에대한정보를식별할가능성이있음 ) 비공개 대상정보에해당되므로위정보의공개를거부한것은적법 106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19 2007 년 00 시의정비심의위원회회의록및발언자인적사항등의공개여부 ( 수원지법 구합 6364) 공개 / 비공개 1 지방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산정기준과심의과정에대하여투명성, 정당성, 공공성등을요구하는여론이사회적으로형성되고있고, 그 산정과정에대한주민참여욕구도높아지고있는점, 회의내용이공개된다고 하여차기위원회구성이어려워질만한사정도보이지않는점등 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살펴볼때, 이사건회의록의회의내용을비공개하여 얻고자하는이익보다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주민의알권리보장등의 이익이더크다고볼수있음 ( 공개 ) 2 회의록중발언내용이외에해당발언자의인적사항및직함까지공개된다면 심의위원들은자신의발언내용의공개에대한부담으로인한심리적압박 때문에심의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 상당한이유가있다고할것임 ( 비공개 ) 의사결정과정에제공된회의관련자료나의사결정과정이기록된회의록등이제 5 호의 의사결정과정에있는사항 에준하는지여부 ( 대법원 두 ) 해당됨 정보공개법상비공개대상정보의입법취지에비추어살펴보면, 동법제 9 조제 1 항 제 5 호는비공개대상정보를예시적으로열거한것이라고할것이므로의사결정 과정에제공된회의관련자료나의사결정과정이기록된회의록등은의사가 결정되거나의사가집행된경우에는더이상의사결정과정에있는사항그 자체라고는할수없으나의사결정과정에있는사항에준하는사항으로서비공개 대상정보에포함될수있음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민간투자심의위원회회의록중자유토론부분의공개여부 ( 대구지법 2006 구합 820) 비공개 (5 호, 6 호 ) 회의록내용중자유토론을제외한나머지부분을이미공개하였으므로나아가 민간투자심의위원회회의록중자유토론부분까지도공개하도록강제한다면위 위원회회의에참석하는위원등은자신의발언이공개되는것에대한부담으로 인한심리적압박때문에솔직하고자유로운의사교환을하는자유가침해될수 있고이에따라극단적으로는당사자나외부의의사에영합하는발언을하거나 침묵으로일관할우려마저있어위위원회의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 수있다고봄이상당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107

120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고충민원처리와관련한문서의공개여부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공개 / 비공개 1 고충민원기록서, 재심에대한고충민원기록서, 고충민원요약서, 고충민원 안건상정요구서부분에대하여신청인성명, 민원제목, 주심위원또는조사관 성명등이주내용으로공개되어도자유로운의견개진및공정한업무수행에 지장이없으므로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에따라비공개결정한것은 위법함 ( 공개 ) 2 고충민원위원회회의록, 고충민원소위원회회의록, 고충민원조사결과 보고서, 재심민원검토결과보고서부분에대하여위원회 심의의결을위한 내부의견표명자료는공개시위원회구성원의자유로운의견개진및독립적인 업무수행에영향을미쳐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므로 비공개처리하는것이타당함 ( 비공개 ) 검찰 21 세기연구기획단의보고서가제 9 조제 1 항제 5 호의비공개대상정보인지여부 ( 대법원 두 ) 비공개 검찰 21 세기연구기획단의연구결과종합보고서는검찰의의사결정과정또는 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 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에 해당한다고볼여지가있음 2002 학년도부터 2005 학년도까지의대학수학능력시험원데이터공개여부 연구목적인경우공개 ( 대법원 두 9877) 학교식별정보를포함하여수능시험정보가그대로공개될경우, 시험성적으로 학교간서열화가이루어져사교육에대한의존도가더욱심화되고상위권 학교로의선호가집중되며, 학생들의좌절감과학습의욕저하등부작용이 발생하여수능시험의목적달성하는데지장이생길지도모르나, 한편으로학교 간학력격차가엄연히존재하고있고, 이미과도한입시경쟁으로사교육에대한 의존도가심화되어있는현실에서학교식별정보를포함한수능시험정보를 비공개하는것보다이를연구자등에게공개하여현실의개선에활용될수 있도록하는것이더정보공개법의목적에부합하여, 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 제 5 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한원심은정당함 108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21 6. 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 ( 제 6 호 ) 당해정보에포함되어있는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개인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다만, 다음에열거한개인에관한정보는제외한다. 가. 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열람할수있는정보나. 공공기관이공표를목적으로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개인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부당하게침해하지않는정보다. 공공기관이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공개하는것이공익또는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라.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 직위마.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써법령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의일부를위탁또는위촉한개인의성명 직업 이름과주민등록번호 는 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의예시에해당함. 제6호에서의개인은제3호의 국민 과달리사자 ( 死者 ) 가유족등관계자의권리이익을침해하거나감정을상하게할수있으므로그범위에서원칙적으로포함이되는것으로이해됨 사생활의비밀과자유 는헌법제17 조에도규정하고있음. 헌법에서말하는사생활의비밀이라함은일반적으로외부의자가자신의사적인생활영역을들여다보거나공개하는것에대한방어및보호를의미하는것으로이해되고있음. 사생활의자유는개개인이자신만의삶을구상하고이를자유로이형성해나감에있어누구로부터도간섭이나방해를받지않을자유를의미하는것으로이해됨. 헌법재판소는사생활의비밀과자유가보호하는것은개인의내밀한내용의비밀을유지할권리, 개인이자신의사생활의불가침을보장받을수있는권리, 개인의양심영역이나성적영역과같은내밀한영역에대한보호, 인격적인감정세계의존중의권리와정신적인내면생활이침해받지아니할권리등이포함된것으로이해하고있음 ( 헌재 헌마 518) 이러한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하는정보인이름과주민등록번호이외에도개인의신체, 사회적지위, 가족관계, 다른사람과의인적유대관계, 신분, 개인의목소리, 초상등에관한사실, 가치적판단에관한정보도제6호에의한정보가될수있음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개인식별형정보로서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가침해될우려가있는정보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109

122 비공개이유 헌법상인정되는사생활의보호를위하여개인정보는원칙적으로비공개. 개인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의존중및개인의자신에대한정보통제권을보장하는등정보공개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제3자의법익침해를방지하고자함 ( 대법원 두12629) 비공개유형 비공개세부대상정보 민감한정보 [ 개인의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직업등경력, 활동사항, 사상 양심 종교에관한정보, 건강상담표나검사기록을포함한병원진료기록등개인의건강상태및신체에관한정보, 재산상황 ( 납세증명서 ), 개인에관한평가기록, 가족관계, 다른사람과의인적유대관계, 신분, 개인의목소리, 초상등 ] 진정 탄원 질의등각종민원을제기한개인등의인적사항. 이경우민원내용또는처리결과의공개만으로도당해민원인의식별이가능한경우도포함되지만, 당해민원인이본인의인적사항이나민원내용등의공개에동의하는경우에는제외 특정공무원의집주소 집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등공적업무수행과관련이없는정보. 다만, 특정공무원을식별할수없도록통계목적등으로활용되는경우는제외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 의결 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등인사관리과정에서생산 취득한공무원의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공무원의명예 신용 경제적이익등사생활을침해할수있는정보. 다만, 특정공무원을식별할수없도록통계목적등으로활용되는경우는제외 재산등록의무자의재산신고, 지방세심사제도운영, 지적정보센터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등각종업무수행과관련하여취득한개인의인적사항또는재산상황등의정보 시험원서 답안지등에포함되어있는수험생의성적 학력 주소등개인정보 110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23 공개가능한개인정보 법령등의규정에따라열람할수있는정보 공표를목적으로작성또는취득한정보 ( 심의회등위원명부, 수상자명단 ) 공개하는것이공익상필요한정보 ( 신체장애자상담원명부 )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의판단기준 ( 대법원 두6425) -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하는지여부는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개인의사생활보호등의이익과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국정운영의투명성확보등의공익을비교 형량하여구체적사안에따라신중히판단하여야함 개인의권리구제를위해필요한정보 ( 확정판결후채무자의확정일자내역등 )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 직위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 직위는공공기관을대신하여직무를수행한것으로각종문서에기록된기관장명, 회계관직공무원명등을들수있음 권한행사의기본방침및결과의기본사항에관한정보는공개 자격증이반드시필요한업종에대한자격증소유여부등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개인정보가기록된정보의일부공개처리 특정개인여부를식별하는것은통상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으로하기때문에이름, 주민등록번호등을삭제함으로써특정개인이식별되지않고청구의취지가손상되지않을정도로정보의일부를공개할수있는때에는해당이름, 주민등록번호등을삭제한기타정보에대한공개를할수있음 死者 에관한개인정보는여기에서말하는개인에관한정보그자체에해당되지는않으나, 死者에관한정보를공개함으로써유족들의권리이익을침해하거나감정을해할우려가있는때에는개인에관한정보에준하여비공개로하는것이타당함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111

124 공무원개인에관한정보에대해서는그성격에따라취급이상이함 승인서에기재된장관명, 조약 협정의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의지출부담행위담당관의이름등에대해서는이들직원이행정기관으로서행위를하기때문에여기에서말하는개인에관한정보로취급되지않음 다만, 공무원에관한정보라도특정공무원의집주소, 집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근무성적, 학력, 소득등에관한정보등은개인정보에해당되어비공개대상이됨 허위의개인정보 - 공무원의직무에관한정보에대하여성명등이불법적으로사용된경우에는당해공무원은공무를수행하고있다고할수없기때문에비공개하여야함. 그러나허위여부가다투어지고있는때에는공무원개인의직무에관한정보의경우는제3자의견청취절차를거쳐당해공무원에게확인하여허위라는것이확인되면비공개되어야하지만, 확인할수없을경우에는공개되어야함 개인정보의본인에대한공개 개인정보에대하여본인으로부터공개청구가있는경우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에서정한절차에따라처리. 정보공개제도와개인정보보호제도는정부활동의감시를목적으로한다는공통점이있지만모든사람들이널리정보를공개할것을요구하는정보공개제도와특정의개인에게본인정보를공개하는개인정보보호제도에는성질상차이가있음. 따라서본인의개인정보공개문제는개인정보보호제도에의하여처리함이바람직함 개인정보의본인에대한공개는위의비공개사항에도불구하고공개가가능하나, 다른호의비공개사항과충돌되는경우에는비공개하여야함 112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25 제 6 호관련사례 다른법률에서공개를규정하고있는경우정보공개법적용여부 ( 법제처해석 , ) 정보공개법적용하지않음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 3 조의규정에따라시 도지사가 일반인에게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하는등록부의내용은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 제 6 호가목의 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열람할수있는정보 에해당되므로, 비록 그공개되는내용이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 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더라도그공개를제한하거나비공개로할수 없다고할것임 1 한국근 현대사역사교과서의수정요구안검토를위해구성된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의참석자명단이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단서제 6 호다목에해당되는지? 비해당 ( 비공개 ) 2 참석자명단을제외한회의개최일시, 장소등을부분공개할실익이있는지? 실익없음 ( 서울행법 구합 4739) 1 이사건협의회위원들은만장일치에의하여 55 개수정권고안의토대를 마련하였으므로이사건정보가공개될경우위협의회회원들개개인의 발언내용이공개되지아니한다고하더라도실질적으로협의회위원들의 개인적인사상및역사관이공개되는것과같은결과를초래할수있으며, 한국 근 현대사역사교과서에관한각계각층의의견대립이치열한현상황에서 이들에대한여론공격은단순히개인적인차원뿐만아니라향후의교과서 검정등공적업무의수행에도차질을초래할가능성이큰점등을고려할때 이사건정보의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이익보다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 이익이우월하다고단정하기어려우므로이는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봄이상당함 2 위의참석자명단을제외한회의개최일시, 장소등을부분공개할실익이 있는지여부는원고의정보공개청구의취지에비추어, 참석자명단을제외한 회의개최일시, 장소등만을공개하는것은특별히그공개의가치가 인정된다고보기어렵다고할것이므로위각부분이문리적으로분리 가능하다고하더라도이를분리하여부분공개를명할필요성은없다고할것임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113

126 업무추진비집행내용등에포함된개인에관한정보 ( 대법원 두 6425) 비공개 지방자치단체의업무추진비세부항목별집행내역및그에관한증빙서류에 포함된개인에관한정보는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 정보 에해당하지않음 기관업무추진비등에관련된정보중사인인참석자내지금품수령자의인적사항 ( 대전고등법원 누 2162) 비공개 이사건정보중비공개되어야할부분은피고가주최한간담회, 연찬회등각종 행사, 시정홍보협조인사에대한선물이나사례, 불우주민이나이재민에대한 격려및위로등에관한지출증빙으로서사인인참석자내지금품수령자의 인적사항이기재된경우에한정함 지방자치단체의업무추진비등에나타난주민번호나금융기관의계좌번호 ( 서울고법 누 17274) 비공개 주민등록번호나은행등금융기관의계좌번호는개인의이름과결합되어전자 거래등에있어동일인판단등에관한기본자료로사용되어아무런제한없이 공개될경우, 이를부정사용하면당해개인의사생활이나사회생활에있어서의 재산 신용에대한심각한위해가발생할우려가있다고할것이므로업무 추진비에대한집행증빙인정보중개인의주민등록번호및은행계좌번호에관한 정보는동법제 7 조제 1 항제 6 호에서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함 공소장중피고인의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와본적을제외한나머지부분의공개여부 ( 서울고법 누 17067) 공개 강간죄의피해자인고소인이피고인에대한공소장의공개를청구한사안에서, 피고인의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와본적부분을제외한나머지부분은주로 피해자가고소한내용가운데검사가수사하여기소한피고인의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등에관한내용으로서피해자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이러한정보의공개로보호되는피해자의권리구제등이익이 피고인에대한사생활의비밀등이익보다더중하다는이유로, 정보공개법 제 9 조제 1 항제 6 호의사유에의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아니함 114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27 세무조사결과 ( 서울고법 구 39262) 비공개 피고의세무조사결과가공개되는것은국민의알권리충족이라는이익보다 사생활의비밀침해라는인격권을침해하는결과를초래하는점에서불가능하다고 보지아니할수없으니, 피고가지침에의하여세무조사결과의공개가납세자 본인은물론기업경영의기밀이유출되어납세자의경영활동에미치는영향이 크고조사과정에서당국을믿고조사에협조한납세자와의신뢰관계가무너지게 되어원활한세정운영에저해를받을염려가있다는이유로한거부처분은적법함 징계대상검사의구체적징계사유에관한정보의공개여부 ( 서울행정법원 구합 27298) 공개 징계대상검사에대한구체적징계사유에관한정보는징계처분을받은공무원의 사생활의비밀과자유가정보공개를함으로써얻는국민의알권리보장, 국정에 대한국민의참여및국정운영의투명성확보등공익에비해크다고할수 없고, 따라서이사건정보는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단서다목의제외 사유인공공기관이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 필요한경우에해당함 일반공무원과달리검사와법관은검사징계법제 23 조, 법관징계법제 26 조에 의하여징계시징계내용을관보에게시하게되어있음 기관업무추진비등에관련된정보중개인적자격으로참가한공무원참석자내지공무원금품수령자의인적사항의공개여부 ( 대법원 두 8302) 비공개 금품수령자정보중공무원이직무와관련하여금품을수령한정보는 공개하는 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한다고인정된다하더라도, 위공무원의주민등록번호와공무원이직무와관련없이개인적인자격등으로 금품을수령한경우의정보는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하지않는다고봄이상당함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115

128 사면대상자들의사면실시건의서와그와관련된국무회의안건자료의공개여부 ( 대법원 두 241) 공개 이사건정보를공개하는것은사면권행사의형평성이나자의적행사등을 지적하고있는일부비판적여론과관련하여향후특별사면행위가보다더 국가이익과국민화합에기여하는방향으로이루어질수있게하는계기가될수 있다는점등에견주어보면, 이사건정보의공개로얻는이익이이로인하여 침해되는당사자들의사생활의비밀에관한이익보다더욱크다고할것이므로 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소정의비공개사유에해당되지않는다고판단 특정업체의영업비밀이경쟁업체에유출되었다고제보한제보자에관한정보 ( 서울행법 구합 26466) 공개 ( 연락처는비공개 ) 이사건정보는제보자의이름, 주소, 연락처로구성되어그자체로특정인을 식별할수있는개인정보라고할것이나, 원고가이사건제보에따라압수수색을 받게되어, 그내용이사실이아닌것으로밝혀진점, 원고는이사건정보를 취득하여이사건제보자를상대로법적인수단을강구할기회를얻게되는점등을 고려하면이사건제보자의신원정보공개로인해그사생활의비밀이침해되는 정도보다는원고의권리구제를위해정보가공개되어야할필요성이더크다고할 것이므로이사건제보자의이름, 주소에관한부분은비공개정보에해당된다고 보기어렵다. 다만, 원고의권리구제는제보자의이름, 주소의공개만으로충분히 달성될것으로보이므로연락처에관한부분은비공개정보로봄이상당함 진정사건기록중 에대한각진술조서공개여부 ( 서울행정법원 2007 구합 7734) 부분공개 사건정보중주민등록번호, 연령, 생년월일, 주거, 본적,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학력, 가족관계, 근무지,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을제외한나머지 정보는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아니하고, 정보공개법제 14 조는공개청구한 정보가제 9 조제 1 항각호의 1 에해당하는부분과공개가가능한부분이혼합되어 있는경우로서공개청구의취지에어긋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두부분을 분리할수있을때에는제 9 조제 1 항각호의 1 에해당하는부분을제외하고 공개하여야한다고하고있으므로, 이사건처분중이부분에대한공개를 거부한부분은위법하여취소되어야할것임 116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29 성과급순위명부공개여부 ( 대전지방법원 2005 구합 1536) 비공개 모든교사들의이름이명기된성과급순위명부는각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 개인정보가기재되어있으므로원칙적으로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 본문의 당해정보에포함되어있는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 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하는비공개대상정보라할것임 보조금지급내역공개여부 ( 대판 2009 두 14224) 부분공개 고속철도역의유치위원회에지자체로부터지급받은보조금의사용내용에관한 서류일체등의공개를청구한사안에서공개청구한정보중개인의성명은 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개인의사생활등의이익이국정운영의투명성확보 등의공익보다더중요하여비공개 7. 법인의경영 영업비밀정보 ( 제 7 호 ) 법인, 단체또는개인 ( 이하 법인등 이라한다 ) 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 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정보. 다만, 다음에열거한정보를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의하여발생하는위해로부터사람의생명 신체또는건강을 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나. 위법 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 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비공개이유 법인, 단체또는개인의경영 영업상의비밀보호를통한기득권보호와기타사 회적인지위가손상되는정보를보호하기위함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117

130 비공개유형 비공개사항 영업상비밀 이란해당정보가영리목적인가의여부에관계없이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비밀사항을말함 정당한이익 에해당되어비공개가가능한사항 -법인 단체또는사업을영위하는개인이보유하는생산기술또는영업상의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등의사업활동을하는데있어서의내부관리에속하는사항등 - 계약체결과정 결과관련문서계약체결에이르는과정또는결과에관한문서로서공개할경우설계 시공의노하우등이공개되어설계 시공자에게불리한경우 - 기타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는정보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신청서, 차량의세부제원, 세부도면또는부품의규격및하중분포별분담하중의산출방법등이포함된형식승인신청서등 국가보조금지원을받는민간단체또는정부가허가한비영리사단법인관련사항중그단체의자금 인사등내부관리에관한정보 각종용역수행과관련한제안업체 ( 개인 법인 단체등 ) 에대한기술평가결과등특정업체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공개가능한법인등정보 사업활동의위해로부터사람의생명또는건강보호관련정보 - 약해 ( 약을잘못쓰거나과용하여받는해 ), 식중독등에의한위해발생을미리방지하거나위해가확대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관련정보공개 위법 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한정보 - 국민의재산또는생활의피해가발생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사업자의각종행정처분통지서등은공개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84조, 시행령제58 조 118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31 제 7 호관련사례 공공기관이예산을집행하는과정에서작성한 구입과지출결의서 상계약상대방에관한정보중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 ( 법제처법령해석 , ) 공개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에관한정보는법인등의영업상유 무형의비밀이나 노하우에관한사항을포함하고있다고볼수없어법인등의 경영 영업상비밀 에 관한사항이라보기어렵고, 대법원도해당정보가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 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판시한 바있음 항생제평가등급에서상위또는하위에속한요양기관의수, 명단의공개여부 ( 서울행법 구합 16833) 공개 요양기관에서항생제를얼마나많이사용하는지를조사하여등급을매기고, 그중 상위또는하위등급에속하는기관의수와주소 명칭을공개하는것은의료 소비자에게정확한정보의제공과의료시장에서공정한경쟁을촉진하기위해 공개하여야하는정보에해당함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자치단체장의특수활동비집행내역에포함되어있는식당위치, 명칭과음식요금, 면담대상자명단등의공개여부 ( 인천지법 구 1536) 공개 자치단체장의특수활동비집행내역에포함되어있는식당위치, 명칭과음식요금, 면담대상자명단등에대한정보는특정업소또는개인에관한정보이기는하지만 비공개하여야하는 영업상비밀 에속하는정보가아니므로공개하여야함 한국토지공사의토지조성원가등의공개여부 ( 서울행정법원 구합 12398) 공개 한국토지공사의토지조성원가공개로인해달성되는공익과, 비공개로인해공사 등에게인정되는이익을비교형량해보면공개로인한이익이더크다고판단 되므로해당정보는공개하여야함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119

132 한국방송공사의 수시집행접대성경비의건별집행서류일체 의공개여부 ( 대법원 두 1798) 공개 이사건정보에피고주장과같이거래일시및거래장소등의정보가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그정보가피고의영업상유 무형의비밀에해당한다거나이를 공개할경우피고의정당한이익이현저히침해받는다고인정할만한아무런 근거가없는반면, 오히려피고가텔레비전수상기를소지한국민들이납부하는 수신료등으로운영되는공영방송사로서이사건업무추진비등에대하여 자의적이고방만한예산집행의여지를미리차단하고시민들의감시를보장함 으로써그집행의합법성과효율성을확보하기위하여서라도그집행증빙을 공개할필요성이큼 과세정보에회사의수입 지출내역, 각종자금조달과회계처리내역등이포함된경우 ( 고등법원 2002 누 19086) 비공개 문제의과세정보에는개개언론사에대한세무조사실시여부, 그시기및 세무조사의내용과결과, 그과정에서드러난언론사의수입 지출상황, 각종 자금조달과회계처리내역및관련금융자료, 납세내역과추가내역등에대한 정보가포함되어있음을알수있고, 이러한정보는경쟁언론사에대한영업상 비밀에해당하여노출될경우당해언론사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 있다고인정되므로, 결국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 - 물론제 1 호해당사항도 있고 - 제 7 호에도해당하여비공개하여야함 한국방송공사의프로그램외주제작내역중외주처, 제작내역및금액에관한정보의공개여부 ( 서울행법 구합 24183) 공개 기존의제작금액이공개될경우외주제작업체들간의가격담합등으로인하여 피고의정당한이익이현저히침해받는다고인정할만한아무런근거가없는 반면, 오히려피고가자인하고있는바와같이피고의제 1TV 의경우 24% 이상, 제 2TV 의경우 40% 이상을외주제작으로편성하고있는상황에서, 자의적이고 방만한예산집행의여지를미리차단하고시민들의감시를보장함으로써그 집행의합법성과효율성을확보하기위하여서라도그집행증빙을공개할필요성이 크다고할것임 120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33 법인등이거래하는금융기관의계좌번호에관한정보의공개여부 ( 대전지법 구합 2928) 비공개 법인등이거래하는금융기관의계좌번호에관한정보는법인등의영업상비밀에 관한사항으로서법인등의이름과결합하여공개될경우당해법인등의영업상 지위가위협받을우려가있다고할것이므로위정보는법인등의영업상비밀에 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정보에해당. ( 단, 사업자등록번호는공개가능. 대법원 2009 두 272) 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의조합원들에게제공될무상보상평수의사업수익성등을검토한자료공개여부 ( 대법원 두 9459) 공개 이사건제 2 정보가공개될경우, 재건축아파트의분양등업무를추진하는것이 곤란해진다고보기어려울뿐만아니라, 이사건제 2 정보가공개되면피고와 소외조합사이의재건축사업계약에의하여조합원들에게제공될무상보상 평수의산출근거를알수있게되어조합원들의알권리를충족시키고이사건 재건축사업의투명성을확보할수있게되는점등여러사정들을감안하여 보면, 이사건제 2 정보가법제 9 조제 1 항제 7 호소정의 법인등의영업상비밀에 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움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대한주택공사의아파트분양원가산출내역에관한정보공개여부 ( 대법원 두 20587) 공개 대한주택공사의아파트분양원가산출내역에관한정보는, 그공개로위공사의 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볼수없어구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제 9 조제 1 항제 7 호에서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음 지방자치단체의업무추진비에대한집행증빙인정보중법인등의은행계좌번호에관한정보를제외한나머지정보의공개여부 ( 서울고법 누 17274) 공개 법인등의은행계좌번호에관한정보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9 조 제 1 항제 7 호에서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할것이나, 그외의정보는 기존의정당한이익이현저히침해받는다고인정할만한아무런근거가 없으므로같은법제 9 조제 1 항제 7 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볼수없음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121

134 감정평가업자선정서및선정절차와관련된제반서류공개여부 ( 수원지법 2005 구합 5292) 비공개 감정평가업자선정서및선정절차와관련된제반서류의경우, 그일부에는 감정평가기관을추천한위사업지구보상대상자의인적사항등의정보가기재되어 있을뿐만아니라피고가택지개발사업을시행함에있어감정평가업자선정과관련된 사항들을담고있어위정보가공개될경우피고로서는향후감정평가업자선정등에 있어선택의폭이제한되는등이익이현저히저해될것으로보이므로, 위정보는 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7 호에정한비공개정보에해당한다고봄이상당함 운수업체적자노선지원보조금액 ( 운수회사별, 일자별, 항목별 ) 공개여부 ( 수원지방법원 2005 구합 9171) 공개 적자노선보조등의공익적이유로국민의세금으로지급되는보조금이당해 목적을위하여제대로사용되고있는지여부를감시함으로써그집행의합법성과 효율성을확보하기위해서라도공개의필요성이큼. 운수업체의적자노선에관한 실태가공개될경우그처분등의재산권행사에제약을받게된다고주장하나, 그와같은불이익이있다하더라도공익과비교할때이사건정보는공개됨이 정당함 사업제안서공개여부 ( 광주지법 2008 구합 4688) 공개 용역업체선정과관련하여선정과정에참여한 000 업체의사업제안서의내용이 000 의경영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의정당한이익을 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할만한아무런증거가없으므로 000 가 행정기관에게사업제안서를공개하지말것을요청하였다하더라도피고는이 부분정보의공개를거부할수없다할것임 8. 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관련정보 ( 제 8 호 ) 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 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122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35 비공개이유 정보의성격상공개함으로써정보를얻은자와얻지못한자와의사이에불공평이발생하고부당한이익또는불이익이초래되는것을방지하기위함 부동산투기 매점매석은건전한시장기능을교란시켜사회적문제를일으킬수있는행위유형의예시에해당함 제8호는대상정보가특정되어있지않고단지그정보가공개되는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는정보이기만하면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므로여기에해당하는정보는별도의이익형량없이비공개할수있음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비공개유형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부동산개발계획등 온천원보호지구또는온천공보호구역의지정고시전의관련정보 물품가격인상에관한정보 제 8 호관련사례 사업장상호명및주소지의공개여부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공개 각사업장의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총액, 신고된각사업장종업원수, 각 사업장의상호명과주소지, 각사업장의중증장애인에대한고용이있을경우 중증장애인수를구분해서표기등이건정보가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고 있어법인또는개인사업체의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되고있는 경영 영업상비밀이라고보기는어렵다고할것이고, 이건정보가공개된다고 하더라도대다수의선량한장애인고용사업주에게불이익이발생된다거나 장애인들의취업기회가더욱줄어드는등의피해가발생하여법인또는 개인사업체의정당한이익에현저한침해가있다고인정할만한개연성이없으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고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123

136 인정되는정보라고보기도어렵다고할것이므로, 이건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 조제 1 항제 7 호 제 8 호에해당하는비공개대상정보로 보아행한피청구인의이건처분은위법 부당함 지정이끝난상태인경우사전환경성검토협의와관련된구비서류와협의내용및협의결과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공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9 조제 1 항제 8 호의규정의취지는정보의 성격상공개함으로써정보를얻은자와얻지못한자사이에불공평의발생으로 정보를얻은자에게부당한이익이초래되는것을방지하고자하는것으로사전 환경성검토와관련하여서는사전환경성검토협의요청기관이행정계획을 확정 승인 지정하기이전이나개발사업을허가 인가 승인하기이전에특정인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와관련된구비서류와협의내용및협의결과를알게될 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에이용하게되어부당한이익을초래하게될것을 막기위한것이라할수있음 도시개발구역지정신청서류일체에대한정보의공개여부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공개 청구인이공개청구한이건도시개발구역지정신청서류일체에대한정보는 주민의의견을청취하여공정하고투명성있게입안하여야되고다른법률에 특별한규정이없으므로공개할수있는정보에해당됨. 설사동정보에공개하지 아니할수있는정보가있다고하여도이를제외하고공개하여야함 임대아파트에관한건설원가등과관련한정보의공개여부 ( 서울행법 구합 6342) 공개 완성된아파트의건설원가의산출내역에관한자료로서그공개에의하여 분양가격이실제보다과다하게책정이될수있는부당한결과를방지하는 순기능을수행할가능성이큰것이지, 분양가격을적정한가격이하로책정되도록 강요하는수단으로서작용하는것은아니므로그시세차익을노린부동산투기가 과열될우려나가능성은이사건정보의공개와직접적인관계가있다고할수 없음 124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37 Ⅱ 정보의유형별공개 / 비공개해설 1. 법령등에관한정보 제 1 장 제도일반 법령, 고시등 법령, 입법예고안, 국회제출법률안, 그이유서, 신구조문대조표및고시는원칙적으로공개 다만, 법령또는고시의입안에관하여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등의관계자와협의 조정에관한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해당입안사무및장래의동종사무의적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염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가능함해설가. 법령이란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등을말한다. 또한고시란공공기관이결정한사항등일정사항을공식적으로일반에알리는것을말하고, 동시에관보에게재하는것이다. 국회제출법률안및그참고자료로서이유, 신구조문대조표, 참조조문은정부의의사결정시의회, 국무회의등에제출되는것이지만, 법률안등의공개시기에대해서는국회제출후가적당할것이다. 나. 법령또는고시의입안에관한다른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등관계자와의협의 조정에관한정보에는관계자의의견청취에관한정보, 입안을위한조사에관한정보, 법령심사기관에관한설명자료등이포함되어있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이를공개하는경우자유롭고솔직한토론, 의견교환등이가능하지않게될우려가있고당해입안사무또는법령개정등장래의동종사업의적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경우에는비공개할수있다. 훈령, 지침및법령질의조회서 답변서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훈령, 지침및법령질의조회서, 답변서는원칙적으로공개. 다음에열거하는정보는비공개가능함 - (ⅰ) 출입검사, 조사, 단속, 감사등권한의행사 (ⅱ) 조세의부과 징수 (ⅲ) 심사, 검정, 인정등적격성 적합성판단 (ⅳ) 섭외 교섭의방침또는판정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125

138 평가의방법에관한것으로서공개함으로써탈법행위의조장, 법령위반행위의교묘화 은폐를초래하거나교섭등의난항을초래하는등당해사무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교정시설또는입국자수용시설의운용에관한것으로서공개함으로써보안경비또는피수용자의처우사무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직원의인사사무, 청사 시설관리또는사무의진행관리에관한것으로서공개함으로써그관리사무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해설훈령 지침은소관사무에관한명령을시달하기위해소속기관등또는지방공공단체에발하는것을말하는것으로결정등을명령 시달하는기능도포함한다. 각공공기관의지부또는다른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사이의법령질의조회서 답변서도법령의해석에관한것으로직무운영규범의성격을갖고있기때문에훈령 지침과동일하게판단한다. 2. 국무회의, 심의회, 위원회및기타회의등에관한정보 국무회의등에관한정보 국무회의결정, 국무회의보고, 관계장관회의합의사항은원칙적으로공개하여야하나, 일정기간공표하지않을것을조건으로하고있는경우에는해제후에공개함 ( 다만, 일정기간공표하지않을것을조건으로하고있는경우에는해제후에공개할수있음 ) 해설가. 국무회의에있어서의결정, 보고및국무회의의전단계에서의관계행정기관의의견을조정하는관계장관회의의합의는중요한정책사항에대한것이므로행정에대한국민의이해와협력을얻는차원에서공개할필요성이있다. 따라서보도기관등을통하거나국민의청구에응하여공개할수있다. 나. 다만, 타국및국제기관과관련되어있는사안등에대해서는당해의사결정기관의자체판단에의해일정기간공표하지않을수있으며이에대해서는비공개할수있다. 126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39 심의회, 위원회등에관한정보 법령에서규정하는심의회, 위원회등의개최현황에관한문서, 자문, 답신 건의등은공개대상정보임이원칙이나다음의경우에는비공개가가능함 ⅰ) 자문 답신 건의 의사록및회의록이나회의제출자료로써위원회등의목적, 임무를고려하여심의회, 위원회등의의사운영규정또는결의에의해비공개로정한정보 ⅱ) 공개함으로써공정하고중립적인심의에현저한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 ⅲ) 특정인에대해부당한불이익을주거나불이익을줄우려가있는정보해설가. 심의회, 위원회등이란법령에규정되어있는회의제의기관을말한다. 본항목에서는그개최상황에관한문서, 자문, 답신 건의, 의사록, 회의제출자료의취급에대해서기술하고있다. 심의회등위원명부에대해서는항목 3 인사관계문서에서기록하고있다. 나. ⅰ) 에대해서는심의회, 위원회등으로서의자주성, 자립을배려한것이며 ⅱ) 및 ⅲ) 에대해서는의사운용규정등에정함이없는경우에도심의회, 위원회등의목적및임무에비추어동일한보호를필요로하는경우를배려하기위한것이다. 이는이미폐지된심의회, 위원회등의의사록의취급에대한판단기준이되기도한다. 다. 다만, 심의회, 위원회에있어서의사록에대한국민의관심이높은경우가많기때문에회의에대한국민의관심에응하여상기의비공개사유에해당하지않는범위내에서는공개하여야한다. 또한심의회, 위원회등의부회, 분과회, 소위원회등에대해서는그성격 내용이다양하여본항목을참고하여개별적으로판단하는것이필요하다. 회의등관련정보 법령, 법령에근거한훈령 지침, 국무회의결정또는차관회의등에기초하여개최된회의, 협의회등 ( 당해행정기관의직원만을구성원으로하는것은제외 ) 의개최취지, 구성원또는개최현황에관한정보및회의결과등은원칙적으로공개 다만, 의사록또는회의제출자료로써공개함으로써회의에있어서공정하고중립적인검토에현저한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가능함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127

140 해설가. 본항목에있어서대상이되는회의는법령및훈령등에근거한대외적으로명확한근거를갖는회의로서복수부처의직원, 또는외부전문가등을구성원으로하는것을말한다. 본항목에서대상으로하는회의이외에도각부처간의사무담당자의연락회의나기관위임사무에관한사항을전달하기위한지방자치단체의담당자들의회의등이있지만, 이것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회의에서결정이행하여지는것이아닌공공기관의내부회의와유사한것이기때문에본항목의대상으로보지않는다. 나. 회의에관한문서중에서개최취지, 구성원, 개최상황에관한정보및회의의결정 합의는공개할수있다. 의사록및회의제출자료에대해서는회의에있어서공정하고중립적인검토를확보한다는관점에서비공개할수있다. 3. 인사및자격시험에관한정보 인사에관한개인정보를기록한정보 직원등의임면, 승진, 복무, 급여, 연수등의인사에관한개인정보를기록한정보는비공개대상이나다음에열거한정보는공개가가능 ⅰ) 간부직원의명부및인사이동결과 ⅱ) 법령에규정된심의회, 위원회등의위원명부 ⅲ) 서훈, 포장등의수상자명부해설가. 인사에관한개인정보로서공개하는것에의해개인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비공개하는것이원칙이나위의 ⅰ) ⅲ) 에해당하는정보를기록한정보는예외적으로공개할수있다. 이경우공개의범위는일반적으로성명 소속 직위정도이다. 나. ⅰ) 의간부직원에대해서는일반적으로본청 3급이상으로하며인사이동결과는관보에게재된다. ⅱ) 의각종위원회의위원명부는공개하는것이원칙이나심의회와같이공정한심사가필요한경우에는비공개로할수있다. ⅲ) 의서훈등의수상자에대해서는통상명예로서취급되기때문에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 128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41 인사에관한그밖의정보 직원의인사에관한조사결과, 통계보고결과및연수실시결과개요등은원칙적으로공개대상정보이나공개함으로써임면, 급여등의인사관리의적정한운영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또는임의로제공되는정보가공개됨으로써제공자의협력을얻는것이현저히곤란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가능함 직원의임용에관한시험의수험절차에관한정보는공개가원칙이지만시험문제및그작성요령, 시험의채점, 합격 불합격의기준등으로공개함으로써시험의적정한실시또는판정 평가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가능함해설가. 인사에관한조사결과, 통계보고, 연수실시결과개요는일반적으로공개하는것이가능하지만그중에서승진, 급여등과같이공개되는경우인사관리의적정한운영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할수있다. 나. 임의로보고등을요구하는문서는정보제공을강제할수없기때문에공개로인해명확한정보수집이현저히곤란한경우에는비공개할수있다. 즉, 공개로인해정보제공자에게불이익을주게되고, 따라서이후의정보수집이곤란하게되는것이객관적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비공개할수있다. 다. 채용시험, 내부승진시험등의직원의임용에관한시험에대해서는출제분야가좁아출제가한정되는시험문제, 시험문제의작성요령, 면접평가기준등의시험채점기준, 합격 불합격의기준, 시험문제의관리, 시험감독의방법등이기록되어있는시험실시요령등시험의적정한실시또는판정 평가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할수있다.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직원단체등의정보를기록한정보 공무원단체또는노동조합과의교섭에관한정보는협상당사자로서공무원단체등과대등한입장에서교섭을행하기위한것으로비공개가능함해설직원단체또는노동조합과의교섭방침, 교섭결과, 또는직원단체등의요구서등은사용자와피사용자간의문제이므로이를공개하는경우교섭상불이익을입을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비공개할수있다.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129

142 자격시험에관한정보 자격시험수험절차, 시험문제, 실무경험심사기준등의시험절차에관한정보는원칙적으로공개. 시험문제및그작성의요령, 시험의채점, 합격의기준등으로서공개함으로써시험실시기관에의한시험의적정한실시또는판정 평가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가능함 자격시험의수험자, 시험문제작성자또는합격판정위원에관한개인정보를기록한정보등은비공개가능함해설가. 본항목에는전문적인지식, 기능을필요로하는사무등에관해서당해사무에의종사, 관리감독자에의취임또는일정칭호를인정하는제도에있어서시험및대학입학자격검정시험등에관한정보를대상으로하고있다. 나. 시험문제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공표하는것으로하고있지만, 출제분야가협소하거나실기시험장시설 설비에제약이있어출제가한정되어그공개가시험실시기관등의판정 평가사무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경우도예상된다. 따라서시험의채점기준, 합격 불합격의기준과함께시험문제가위와같은상황인경우에는비공개할수있다. 또한, 시험문제의작성요령이나시험문제의관리, 시험감독의방법등이기재되어있는시험실시의요령에대해서도시험의적정한실시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할수있다. 다. 수험자, 시험문제작성자, 합격 불합격판정위원에관한개인정보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비공개로한다. 합격자의명단은통상게시판등에공개되지만대학입학자격검정합격자명단등의경우와같이합격사실이외부에알려지는것을원하지않는자가있을수있는경우에는비공개할수있다. 4. 예산 결산 회계관련정보 예산 예산서및예산편성에관한정보는원칙적으로공개해야하나예산의내용에관한그외의정보로서공개함으로써예산작성사무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미칠염려가있는정보나예산의적정한집행에지장을줄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가능함 130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43 세입, 세출등의잠정계산의결정은공개하는것이원칙이지만세입 세출등의견적의협의, 조정에관한정보로서공개함으로써당해또는장래의잠정계산결정에현저한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나입찰또는견적의실시목적을달성할수없는등계약사무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가능함해설가. 본항목은국가의금전에의한수지의예정계획으로서의예산, 예산작성을위한세입 세출등의견적, 예산의실행결과로서의결산, 수입지출의관리절차작용으로서의회계에관한정보를대상으로하고있다. 나. 현행예산회계법에근거하여국회에제출한예산안에는참고를위하여예산안편성지침,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국가채무부담행위설명서, 세입세출예산총계표, 국채와차입금의상환에관한전전년도말에있어서의실적, 전년도말과당해연도말의현재액추정에관한설명서등을첨부해야한다 ( 예산회계법제31조 ). 다. 정부는예산이성립되면지체없이예산, 전년도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현재액기타재정에관한일반사항을인쇄물기타적당한방법으로국민에게알려야한다 ( 예산회계법제109 조 ). 다만, 예산에관한그외의문서로서공개하는것에의해예산작성사무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나지급계획의승인에관한문서등과같이공개하는것에의해예산의적정한집행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할수있다. 결산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결산서및결산관련문서및감사원의검사보고에관한설명서는공개대상 정보이나회계검사를위해제출또는취득한것으로서공개되는경우감사원의 적정한사무수행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가능함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131

144 해설가. 결산은일회계년도간의세입세출의결정적계산이며예산집행이완결되고회계검사원의검사확인이이루어진후에내각으로부터국회에제출되고있다. 나. 결산에관한정보중에서검사과정에있어서감사원의질문 확인, 피검사자측의견해등에관한정보는개선방안의검토, 지도또는검사보고작성의자료가되고있지만이러한정보를공개하면검사과정에서의검사내용이나피검사인측의대응에대해서일반적인오해를초래할우려가있다. 이것을피하고자한다면감사원은문서에의한질문을행하는것이곤란한피검사인측과의정보교류의중요한수단을잃고, 공정하고적정한검사활동을행하는데지장이생길수있으며, 피검사자측에서도자주적인시정조치를신속하게할수있는기회를잃을우려가있다. 이와같이공개로인해감사원의적정한사무수행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할수있다. 회계 세입의징수 수납, 지출부담행위, 지급및세출에관한정보는공개하는것이원칙이지만수입 지출의구체적대상, 내용을기재한문서, 영수증등의증거서류로서다음에열거된정보는비공개가능함 ⅰ) 공개함으로써범죄수사등의정보수집활동의목적을달성하는것이곤란하게될우려가있는정보 ⅱ) 예정가격, 예정가격에추측되는정산단가등공개함으로써입찰또는견적의실시목적을달성하는것이불가능하게되는등계약사무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 ⅲ) 자금의운용에관한문서로서공개함으로써시장또는자금운용의상대방이예견하는것이가능하여적정한가격의형성을저해하는등자금운용사무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132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45 해설 가. ⅰ), ⅱ) 에대해서는수사비, 마약거래활동비, 국방조사위탁비, 보상비등과예정가격, 예정가격이추측될수있는정산단가등은사무의성격상지출의구체적대상, 내용등을명확하게한다면행정목적달성이곤란하게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할수있다. 나. ⅲ) 에대해서는자금운용과관련하여자금의구체적운용처, 방법을공개하면시장등에있어서적정한가격형성을저해할우려가있기때문에비공개할수있다.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5. 계약에관한정보 입찰참가절차 결과관련정보 입찰실시에관한공고사항, 입찰결격사유, 참가자격요건, 유자격자명부등입찰참가의절차 결과에관한정보는원칙적으로공개. 다만, 참가자격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명부등으로서입찰예정자의경영내용, 업무실시능력또는평가결과를기재한정보등은비공개가능함해설입찰에부치는계약의내용, 입찰의장소 일시등입찰실시에관한사항 ( 관보등에의해공고 ), 입찰결격사유, 경쟁계약참가자격요건, 업자선정기준, 유자격자명단에대해서는공개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심사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명단등으로서입찰예정자의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또는평가결과를나타내는사항을기재하고있는정보는그공개가입찰예정자의경쟁상의지위등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기때문에비공개할수있다. 예정가격관련정보 표준사양서등예정가격산정을위한기준에관한정보는공개. 다만, 예정가격, 예정가격이추측될수있는정산단가등공개함으로써입찰또는견적실시의목적을달성할수없을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가능함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133

146 해설표준사양서등예정가격산정을위한기준에대해서는공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예정가격이기재되어있는정보 ( 예정가격조서등 ) 또는예정가격이추측될수있는정보 ( 당해계약에관한구체적인계산의내역을나타내는사양서, 설계서, 부동산감정평가, 계산단가등 ) 를공개하는경우입찰또는견적실시의목적달성이불가능하기때문에비공개할수있다. 또한예정가격산출을위한기준에대해서도용이하게예정가격을추측할수있는정보는동일한관점에서비공개할수있다. 체결과정 결과관련정보 계약방식, 입찰결과, 계약서, 검사조서등계약체결에이르는과정또는결과에관한정보는공개. 다음에열거된정보는비공개가능함 ⅰ) 설계 시공의창의적고안 노하우등으로서공개함으로써당해설계 시공자에게불이익을줄우려가있는정보를기록한정보 ⅱ) 건축물의설계도 설비의배치도등시설설비의관리에관한것으로서공개함으로써시설설비의경비에지장이생길우려가있는정보 ⅲ) 용지취득등의교섭방침, 교섭상황또는예정지가기록되어있는정보로서공개함으로써교섭의난항 지연, 경비의불합리한증대를초래하는등당해또는장래의교섭사무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해설계약방식선정의이유, 입찰계약의경우의입찰자명, 입찰가격, 낙찰자명, 낙찰가격등계약경과및결과를기록한정보및계약이행의확인에관한규정 검사조사에대해서는공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ⅰ) ⅲ) 에해당하는정보는비공개할수있다. 134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47 6. 국유재산, 물품관리에관한정보 국유재산에관한정보 국유재산증감및현재액보고서, 국유재산현재액구좌별조서등국유재산의현황에관한문서와함께행정재산의관리에관한보고서, 보통재산의대부, 매매와지불등의보고서, 국유재산의환경결정서등국유재산의관리및처분에관한정보는원칙적으로공개대상정보임 다만, 공개로인해처분등의예정가격이추측되는등계약사무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또는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등이실시하는공공사업이나계약사무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가능함해설가. 국가소유의재산이있고동시에국민전체의재산도있는국유재산에대해서는국유재산법에서그관리 처분의규제와수지및현상의명확화에대해서기본절차가규정되고또한그증감및현재액에대해서는국유재산증감총계산서와국유재산현재액총계산서를감사원에제출하여검사를받아감사원의검사보고서와함께다음연도 5월 31일까지국회에제출해야한다 ( 국유재산법제48 조제4항 ). 나. 국유재산법상의국유재산이란국가의부담이나기부의채납또는법령이나조약의규정에의하여국유가된재산이며부동산과종물, 선박및항공기등과그종물, 정부기업또는정부시설에서사용하는중요한기계와기구,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기타이에준하는권리, 주식등의증권, 특허권 저작권등의권리, 부동산신탁의수익권등이해당된다 ( 국유재산법제3조제1항 ). 국유재산은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구분되고있으며, 행정재산은다시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으로구분된다. 다. 국유재산의현황, 관리및처분등에관한정보는공개하는것이원칙이나, 정보중에처분예정지의평가액등과같이공개하는것에의해예정가격이추측되는등입찰등의계약사무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할수있다. 라. 계약서등에서특정개인이식별될수있는정보, 법인등의이용계획, 자금계획등에관한것으로서당해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저해할우려가있는정보를기록한정보는비공개할수있다.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135

148 물품관리에관한정보 물품증감및현재액보고서, 물품관리부등물품관리의현황에관한문서와함께물품관리계획, 물품수령서, 물품의망실, 손상등의보고등물품의관리에관한정보는공개. 예정가격, 구입예정단위가추측될수있는것등공개로인해물품관리사무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가능함 7. 행정계획등에관한정보 행정계획및그실시상황에관한정보 국가의행정기관이수립한행정운영에관한중장기의기본적인계획, 목표, 방침등 ( 행정계획 ) 및목표달성상황등행정계획실시상황에관한정보는공개 다만, 개개의사업의실시상황에관해임의로제공되는정보로서공개로인해제공자의협력을얻는것이현저히곤란하게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가능함해설가. 행정계획 이란대상기간이중장기 (3 5 년이상 ) 이고국가의행정시책의기본에관한것을말하며, 대상지역의범위는반드시전국적인수준일필요는없다. 행정계획은국가행정의기본에관한것이며, 행정계획의원활하고적정한수행에는국민의이해와협력이필요하므로행정계획관계정보에대해서는적극적인공개노력이필요하다. 나. 행정계획에서정하고있는목표달성상황등실시상황에관한정보는원칙적으로공개한다. 다만, 행정계획중의개개의사무사업의실시상황을기록한정보로서그정보가정보제공자의임의적인협조하에서제공되고있고, 공개하는경우해당정보제공자에게지장이초래되는등으로인해이후정보제공자의협력을얻는것이현저히곤란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할수있다. 136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49 계획확정과정에관한정보 행정계획의확정시사용된통계자료, 행정계획의확정을위해실시된조사연구의결과등당해행정계획의확정과정에관한정보는원칙적으로공개. 다음에열거한정보는비공개가능함 ⅰ) 조사연구의결과또는다른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등의관계자와의협의 조사에관한정보로서공개로인해해당또는장래의동종행정계획의수립사무의적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또는해당행정계획의적정한실시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 ⅱ) 관계자의의견조사에관한내용으로서공개함으로써조사에협조를얻는것이현저히곤란하게될우려가있는정보해설가. 행정계획의확정시사용된통계자료 란수립한행정계획의중요한근거가되는것을말한다. 조사연구의결과 란당해행정계획의근거 참고가되는것을말하고행정기관스스로가행한것외에외부위탁에의한조사연구결과를포함한다. 다만, 기존의조사연구의결과와같이당해행정계획의수립을위해특별히정리한것이아닌정보는본항목에포함되지않는다. 나. ⅰ) 에있어서 행정계획의수립사무의적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 에는계획획정을위해자유로운검토 의견교환이가능하지않고, 국민에게오해를주는혼란을초래하고, 특정인에부당한이익또는불이익을주는등적정한계획의수립이곤란하게되는경우가해당한다. 장래동종의행정계획을수립하는것이예상되는경우에현재수립된행정계획에관한정보의공개로인해위와같은현저한지장이초래될우려가있는경우에는해당정보를비공개할수있다. 또한, 행정계획수립후에도공개로인해행정계획의실시에대한구체적이고직접적인지장이발생할우려가있는정보나행정계획전체를실시하는데적정성이훼손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할수있다. 다. 관계자의의견조사 는행정계획의수립시필요한중요한검토 판단자료가되는정보로공개로인해개개의조사대상자의의견이명확히드러나게되어조사에대한협력을얻는것이현저히곤란하게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할수있다.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137

150 8. 연구성과등에관한정보 국가의연구기관및그외의공공기관에의한연구의연구과제, 연구계획및연구성과는원칙적으로공개하되다음에열거된정보는비공개가능함 공개함으로써연구의자유를저해할우려가있는정보또는지적소유권등을해할우려가있는정보 중간단계의연구성과등발표전에충분한전문적검토가필요한것으로서공개로인해국민에게오해를줄우려가있는정보 심사, 검정, 인정등적격성 적합성판단등의판정 평가의방법에관한정보, 교정시설또는입국자수용시설에있어서보안경비 피수용자의처우에관한정보또는희소동식물보호에관한정보로서공개로인해사무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해설 가. 본항목은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서행하고있는연구나일반공공기관에서행해지고있는위탁연구, 학계전문가의참여에의한연구나부처내 TF에의한연구를대상으로한다. 나. 연구 란대상이되는사무에대해서탐구하고이론을세우고, 신지식을얻거나기존지식을이용하여개발하는지적, 창조적인활동을말하며실태파악이나분석 정리에그치는조사는여기에포함되지않는다. 다. 연구자가발표하기전의연구테마, 내용, 성과등공개로인해연구의자유를저해할우려가있는정보및저작권 ( 공표권, 복제권 ) 또는공업소유권등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노하우등 ) 을취득하는지위를해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할수있다. 라. 사회전체에미치는영향이크고국민에게오해를주는것을피하기위해최종적인공표까지충분한전문적검토를요하는중간연구성과등에대해서는비공개할수있다. 마. 일정분야의연구에있어서는판정 평가의방법, 희소동식물의서식지등공개로인해행정사무의목적, 효과를훼손하고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할수있다. 바. 그외에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등에서행해지는연구, 개발에관한정보에대해서도위와동일한지장이우려되는경우에는위와같은기준을준용한다. 138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51 9. 출입검사, 조세의부과, 징수등에관한정보 출입검사, 단속등에관한정보 출입검사, 조사, 단속, 감사등의권한의행사및법령에기초한명령 금지의기본적방침및그결과의개요에관한정보는원칙적으로공개 다만, 출입검사등의실시시기, 방법등미리공개하기곤란한정보는비공개가능함 -대상자에게알리는출입검사의목적, 실효를해할우려가있는출입검사등의범위, 방법등의상세를기재한실시계획이나실시요령 - 정보원의생명, 신체등에위해를미치거나권리이익을해할우려가있는출입검사등에관한통보나정보 - 공개하는것에의해대상자의권리이익을해할우려가있는징수 수거자료, 출입검사등의결과, 결과에따른요구, 처분, 개선조치에관한정보해설가. 본항목에서는사업소, 사무소등의장소에출입하여필요한사항을조사하여사무 사업의적정을기하고, 그시정을통해적법, 적정한상태를실현하기위한강제적인권한행사인출입검사, 조사, 단속, 감사, 감찰등법령에기한일방적인일정행위 수인의무또는부작위의무를발생시키는행정행위에관한정보를대상으로하고있다. 나. 출입검사등에관한정보중에개인, 법인등의권리이익을해할우려가없고또한행정운영에지장을미칠우려가없는기본방침또는결과의개요는공개할수있다. 다. 비공개가가능한정보라도개인이나법인등의행위가법령의규정을위반하는것이거나또는법령의규정에위반하고있다고단정할수는없지만사회통념상타당성을결여한경우및사람의생명, 신체, 건강, 재산, 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특히필요한경우에는공개할수있다.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조세의부과 징수에관한정보 세수의내역, 체납액, 조세의상담실적, 세무조사결과의개요등조세의부과 징수에관한정보는원칙적으로공개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139

152 다만, 개별납세자의조세의신고 납부, 결정, 불복신청, 체납처분에관한정보또는세무조사의목적, 효과를훼손할우려가있는정보등공개로인해조세의부과, 징수사무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가능함해설세수의내역, 세무조사결과의개요등조세의부과 징수의전체적인상황에관한정보는공개한다. 납부해야할세액의결정및납세의고지에관한문서, 납세자로부터제공되는금전의수령에관한문서, 납세자가체납한경우에강제징수에관한문서등납세자개개인의수입등의납세자의권리이익을해할우려가있는정보, 조사의방법, 범위등과세의공평을기하기위해세무조사의실시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등조세의부과 징수사무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할수있다. 10. 지도 조언및지도 감독등에관한정보 기술 경영등의지도 조언에관한정보 신청 요청에응하여행하는기술 경영 직업소개 훈련등의지도 조언의지침, 요령, 지도사항등은원칙적으로공개해설가. 본항목의대상정보는특정개인또는법인등의신고 요청에의해행하는조성, 육성, 촉진을목적으로하는지도 조언에관한정보이다. 지도 조언의지침, 요령은공개하지만개별의신고 요청자에관한정보를기록한정보는비공개할수있다. 나. 다만, 사업자단체를통해통일적으로행하는지도사항등의경우는이에해당하지않는다. 지도 감독에관한정보 사업자의활동에대한지도 감독,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등에대한지도 감독등의기본적방침, 지도 감독을위한조사등에관한정보및지도 감독사항은공개하는것이원칙이나, 다음에열거된정보는비공개가능함 140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53 - 지도 감독을위한조사등에의해수집한정보로서제공자의정당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는정보혹은적정한업무운영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뿐만아니라공개함으로써지도에따르지않는경우에대한제재적공표조치의효과를훼손할우려가있는정보를기록한정보 - 개별사업자에대한지도 감독사항또는공개함으로써지도에따르지않는경우제재적공표조치의효과를훼손할우려가있는정보를기록한정보해설가. 사업자등이행한활동에대해서는준수해야할의무를부과하고있는지의여부, 목적을달성하기위해부적당한지등을감시하고필요에따라지시를행하거나또는해야할것과하지말아야할것을나타내어일정방향으로이끌기위한지도 감독에관한정보를이항목의대상으로한다. 나. 지도 감독은권한및지도 감독사항을구체적으로명시한법령의규정에따라행하는행위, 법령의규정에따라인허가, 명령등의행정처분이나출입검사등을행할수있는권한을배경으로행하는행위, 법령에명시적규정은없지만행정기관의임무, 권한또는소관사무규정에따라행하는행위를의미한다. 다. 사업자의활동에대한지도 감독 에있어서사업자에는기업뿐만아니라기업과동일하게취급되는경우의국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등이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등에대한지도 감독등 은특히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등을대상으로하는지도 감독, 제휴협력활동을말한다. 라. 사업자의경영 활동 설비, 물건의제조 판매 사용등의지침,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등의사무운영의지침또는지도 감독에관한기본방침은공개할수있다. 마. 지도 감독에대한정보의공개로인해해당단체의적정한업무운영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할수있다. 또한법령등에권고, 지시등에따르지않는때에그사실을공표하도록규정된경우공개로인해공표조치의효과를훼손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할수있다.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141

154 11. 인 허가에관한정보 신청절차, 심사기준에관한정보 인 허가 신고등의신청절차등에관한규정및인허가의심사기준은공개. 공개함으로써심사사무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가능함해설인 허가등의신청절차, 심사기준에관한문서는국민이신청하기위해서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것이므로공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심사기준의경우에는공개로인해인 허가사무의목적이훼손되는등심사사무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할수있다. 개개의신청, 심사, 결정에관한정보등 개개의인허가신청서, 법령등의규정에근거한첨부서류및심사 결정에관한정보, 인 허가대장, 업자 보유자등록부는원칙적으로공개. 다음에열거한정보는비공개가능함 - 특정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또는법인등의사업계획, 생산기술, 경리등이기재되어있는정보로서공개로인해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는정보 - 공중에게위험하고특히신중하고엄정한취급을요하는물건 ( 무기, 화약, 마약, 독극물, 방사성물질 ) 등의취급또는그관련설비 시설에관한정보로서공개로인해반사회적행위를유발하는등공공의안전과질서유지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등에대한인허가에관한정보로서공개로인해해당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등이실시하는공공사업또는계약사무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142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55 해설 가. 신청서, 첨부서류등에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또는생산노하우, 재무상황등에관한정보가포함된경우공개로인해법인의정당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할수있다. 나. 허가등을요하는지방자치단체나특수법인등의사무 사업에관한신청서 첨부서류중에는계산내역이나용지취득등에관한정보가존재하는경우가있다. 이러한정보의공개로인해해당사무 사업 ( 공공사업, 계약사무 ) 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할수있다.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12. 공공사업에관한정보 1공공사업의사업계획, 사업계획의수립과관련한조사결과보고서, 공공사업채택기준, 사업실적등에관한정보, 2공공용지취득면적및손실보상액, 공공사업의시행에따른보상기준등용지취득에관한정보, 3공공사업의공사등에관한경비계산 ( 누계 ) 기준, 부담금계산기준및그것에근거한협정서등계산에관한정보는원칙적으로공개대상정보이나, 다음에열거한정보는비공개가능함 ⅰ) 예정가격, 예정가격을추측할수있는계산단가등공개로인해계약사무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 ⅱ) 개별사업장소또는보상내용이명확한정보, 용지취득계획, 교섭방침등용지취득경비의불합리한증대와교섭의지연을초래하는등공개로인해해당또는장래에동종사업의교섭사무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 ⅲ) 조사연구결과또는다른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등의관계자와의협의 조정에관한정보로서공개로인해해당또는장래의동종사업계획의수립사무의적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뿐만아니라해당사업계획의적정한실시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 ⅳ) 관계자의의견조사서등공개로인해조사에의협력을얻는것이현저하게곤란하게될우려가있는정보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143

156 해설가. 공공사업에는하천, 도로, 사방, 항만, 간척등의공공적토목공사외에청사, 각종공공시설의건축공사가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가보조를행하여실시하는공공사업에관한정보의공개 비공개의판단에는본항목의기준을준용할수있다. 나. 공공사업에는국민생활의기반을형성하고국민생활의질향상을위한사회자본의정비사업도많이있기때문에사업계획, 조사결과보고서, 사업실적, 공공용지취득면적 손실보상액등은공개할수있다. 또한건축공사계산요령등계산의기본이되는사고방식이나계산기준은적정한견적이나기준등의타당성을확보하는관점에서공개할수있다. 나. 공공사업에는국민생활의기반을형성하고국민생활의질향상을위한사회자본의정비사업도많이있기때문에사업계획, 조사결과보고서, 사업실적, 공공용지취득면적 손실보상액등은공개할수있다. 또한건축공사계산요령등계산의기본이되는사고방식이나계산기준은적정한견적이나기준등의타당성을확보하는관점에서공개할수있다. 다. ⅰ), ⅱ) 에는예정가격이추측될수있는계산단가, 개별사업개소또는보상내용, 용지취득의교섭방침등이있는데당해사업또는계속 반복하여실시하는동종사업의계약사무, 교섭사무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할수있다. 라. ⅲ) 의 사업계획의수립사무의적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 에는계획수립을위한자유로운검토, 의견교환이가능하지않게되어국민에오해를주는혼란을초래하고특정인에부당하게이익또는불이익을부여하는등적정한계획의수립이곤란하게되는경우가해당된다. 장래에동종의사업계획을수립하는것이예상되는경우에는그수립사무에관한공개로인해상기와같이현저한지장을미칠것이예상되는경우에는비공개할수있다. 또한사업계획수립후에도공개로인해사업계획의실시에대하여구체적이고직접적인지장이생길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할수있다. 마. ⅳ) 의 관계자의의견조사 는교섭사무나계획수립사무에있어서중요한검토 판단자료가되는것이다. 개개의조사대상자의의견을밝히는것에의해조사에대한협력을얻는것이현저히곤란하게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할수있다. 144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57 13. 융자및보조금등에관한정보 융자에관한정보 국가가스스로행한융자에관한정보의공개에대해서는보조금관계정보의기준을준용한다. 해설융자에관한정보란국가가행하는융자에관한정보를말한다. 융자관계정보는대부에관한정보와상환에관한정보로대별되지만, 이들에대한공개 비공개의판단은보조금관계정보에있어서의기준과동일하게할수있다. 보조금에관한정보 보조금교부지침, 보조사업실시지침등보조금에관한정보는공개대상정보임해설보조금이란상당하는반대급부를받지않는급부금으로보조금교부사무와보조사업의적정집행이강하게요구된다. 따라서보조금이갖는공적성격을고려해볼때보조금관계정보는공개할필요성이높다. 이러한취지에서보조금교부신청, 보조사업실시를위해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 보조금교부지침, 보조사업실시지침 등의정보는공개할수있다. 개개의신청에대한보조금집행절차등에관한정보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개개의보조금교부신청 결정, 보조사업의수행그외의보조금집행절차에관한정보및교부신청전절차에관한정보는원칙적으로공개. 보조사업의구체적지정 ( 명시 ), 보조사업비의계산내역등이기재되어있는정보로서다음에열거한정보는비공개가능함 - 당해또는장래에동종의보조금집행에대한협의, 조정, 심사사무의적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 - 당해또는장래에동종의보조사업집행에있어서계약사무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145

158 해설가. 교부신청서나교부결정통지서등개개의보조금교부신청 결정에관한정보나사업완료서등개개보조사업의진행에관한정보는원칙적으로공개하는것이타당하지만, 보조금집행에대한협의 조정, 심사사무의적정한수행에현저하게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나당해보조사업에있어서계약사무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할수있다. 아울러장래의동종사무에대해지장이예상되는경우에도비공개할수있다. 나. 동종의보조사업이차년도이후에도계속적으로행해지는경우에현재행하고있는보조금교부에관한정보의공개로인해보조금교부의우선순위등의실제가판명되고장래보조금심사사무등에현저히지장이생길우려가있고, 보조사업의계산내역이판명되어장래의계약사무의적정한실시에지장이생길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할수있다. 14. 보험사업, 지급및공공시설운영등에관한정보 보험사업에관한정보 연금보험, 고용보험등의사회보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등의손해보험에관한제도의구조, 가입 수급등의절차, 인정기준, 보험료및수급액의산정방법등은공개하되, 수급등의인정에관한판정 평가방법에관한정보로서공개로인해부정수급의조장등해당사무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가능함 보험재정의전망, 급부 징수상황등보험사업의운영에관한자료는공개하되, 개개보험의가입 수급, 보험료의부과 징수에관한신고 납부, 인정결정, 불복신청및체납처분에관한정보등개인정보, 기업정보가기록되어있는정보는비공개가능함 146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59 해설 가. 본항목은국민의복지를증진하기위해일정재화, 서비스의제공을행한행정활동에있어서작성 취득한정보중에서국가가경영하는보험사업에있어서작성 취득한정보로서사회보험으로서의료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손해보험으로서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등이해당된다. 나. 보험사업은개개국민의직접적인이익에관계된사안으로서제도의구조, 절차, 인정기준, 보험료및급부액의산정방법등은공개하는것이타당하지만공개로인해부정수급을조장할우려가있는판정 평가방법에관한정보는비공개할수있다. 다. 진료보수명세서, 피보험자의가입기록, 보험계약서등개인정보, 기업정보가기록되어있는정보는비공개할수있다. 지급 ( 금전, 현물 ) 에관한정보 사회복지사업, 원호사업, 학교교육사업등에있어서금전지급, 현물지급에관한사업의개요, 지급절차 요건, 사업에관한지도, 지급액및지급상황, 재정부담상황등은공개대상정보임 다만, 지급의인정에관한판정 평가방법에관한정보로서공개함으로써부정수급의조장등당해사무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 지급에관한신청서 청구서, 개별의인정에관한자료, 통지서등은비공개가능함해설 지급 이란특정요건에해당하는개개국민의직접적인이익에관계된사안이며, 사업의개요, 지급절차 요건, 사업에관한지도, 지급액및지급상황, 재정부담상황등은공개하는것이원칙이다. 다만, 지급의인정에관계된판정 평가방법에관한문서로서공개로인해부정수급의조장등해당사무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개개의신청서, 인정에관한자료등개인정보가기록되어있는정보는비공개할수있다.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147

160 시설의관리운영 ( 공공시설의관리운영을통한서비스의제공 ) 에관한정보 학교교육사업, 사회교육사업, 의료사업, 사회복지사업등을행하기위해국가가관리 운영하는공공시설에관한 1정비의방침, 계획및시설의설치에관한정보, 2소장품, 전시실, 훈련실등의시설의설비 비품에관한정보 3운영방침, 연수 훈련프로그램, 수험절차, 이용안내, 입소규칙등시설의운영방법에관한정보 4학생수, 입관자수, 입원자수, 수업료, 입장료등시설의이용상황에관한정보 5교육, 연수, 치료, 생활지도, 훈련등에관한기록등시설의운영실태에관한정보는원칙적으로공개대상정보이나다음에열거한정보는비공개가능함 - 대학등에있어서교육또는연구의목적이훼손될우려가있는정보 - 시설에있어서교육활동또는진료활동의적정한실시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해설가. 공공시설은교육, 의료, 복지등서비스를일반인이폭넓게이용할수있도록개방되어있으므로정비계획, 설비 비품, 운영방법, 이용상황, 운영실태에관한정보는공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나. 대학등의교육또는연구의자유가훼손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할수있다. 다. 또한, 교육활동에관한정보는공개로인해시설등에대한예단을할수있거나불신감의초래, 학생과의신뢰관계의손상및학생에대해불안감이나동요를주는경우, 시설에있어서교육목적의실현에악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할수있다. 라. 진료활동에관한정보와관련, 환자가앓고있는질병의해당병원의사망률, 치료에관한기록등공개로인해환자에게예단이나불안감을줄수있고, 그결과치료 회복에악영향을줄우려가있으며진료활동의적정한실시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할수있다. 148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61 15. 대외관계에관한정보 1조약, 협정, 결의등국제간의합의문서, 2그외의대외관계에관한문서 ( 회의 회담에관한것, 경제협력에관한것, 자국민보호에관한것, 조약 협정에관한것, 국제정세에관한것, 문화 홍보활동에관한것등 ) 로써공개하는경우국가의안전을해할우려가있거나자국또는국제기구와의신뢰관계가훼손될우려가있는정보, 외교교섭상불이익을입을우려가있는정보등은비공개가능함 16. 통계조사등에관한정보 통계조사결과, 관측데이터등에관한정보 통계조사의결과및전문적조사기관이행한자연현상의관측, 국토 수로의측량등의결과는원칙적으로공개. 법령에의해공개의무가면제되는지정통계조사의결과또는통계조사의기획을위한시험조사등의결과에대해서는비공개가능함해설가. 본항목에서는국민의사회경제적활동의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해공개가요구되는경우가많은통계수치, 계측수치, 행정활동에관한지표수치를대상으로한다. 나. 통계조사결과에관한문서가조사대상자의비밀을노출시키는경우등에는비공개할수있다. 통계조사의결과중에서통계조사의기획을위해시험조사, 법령에의한공개의무를면제하는지정통계조사의결과에등공개하는것이적정하지않은정보는비공개할수있다. 업무통계에관한정보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사무수행에관련하여집계된검사 조사 처분의건수, 인허가등건수, 위반단속건수등의행정활동의실적및대상업자 시설수, 화재 사고의발생수등의행정대상지표는원칙적으로공개. 공개로인해검사, 조사, 단속등의목적, 효과를훼손할우려가있는정보등대상사무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가능함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149

162 해설행정활동에관한지표수치인업무통계, 사무수행에대하여집계된행정활동실적을나타내는데이터나행정대상수는공개할수있다. 다만, 분류 정리가매우상세한경우에는공개로인해검사 조사또는거래의방법이나위법행위의양태 방법이명확하게드러나게되고, 이경우검사등의목적및실효성을훼손할우려가있는등행정사무의수행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할수있다. 17. 고충 진정에관한정보 처리절차에관한정보 행정에대한국민의고충, 진정등의처리규정등처리절차에관한정보는원칙적으로공개. 처리방법에관한정보로서공개로인해당해사무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가능함해설가. 고충 진정관계정보에는진정서, 업계단체의제안등도포함된다. 고충상담, 진정등은기본적으로는신청인과수리행정기관등관계자간의문제이며, 신청인도당사자간의처리를전제로한다. 또한사안내용이프라이버시에관계된것인경우도예상할수있다. 따라서고충, 진정의정보는당사자의이익을중심으로공개여부를판단해야한다. 나. 고충, 진정등의수리절차, 수리행정기관내부의처리과정에있어서절차를규정한정보중에서판단, 처리의방침 방법에관한정보, 처리방법에속하는것으로서공개하는것에의해적정한업무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할수있다. 개별고충 진정등에관한정보 고충서, 진정서등의문서, 처리표, 알선 ( 주선 ) 서, 의견조회서, 조사서등의개별사업처리에관한정보또는사안에대한답변서로서공개함에따라신청인등관계자의정당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가능함 150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63 해설 개별사안의내용을기술한정보, 처리과정에서작성 취득한정보이다. 신청인등관계자의정당한이익 에대해서는청구를받은행정기관이판단한다. 해당행정기관에서판단하기어려운경우에는정보공개심의회심의등을통해공개 비공개를판단하는것이합리적일것이다. 제 1 장 제도일반 18. 불복신청, 소송에관한정보 소송에관한정보 소송에관한통계및개별의판례 재판제도의조사 연구에관한정보는원칙적으로공개. 개별재판에대한조사 연구에관한정보로서공개함으로써향후의소송사무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줄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가능함 또한국가를일방당사자로하는소송사건에관련되어수집된자료등소송사건에관한정보로서공개로인해당사자에게불이익을줄우려가있는정보또는향후의소송사무의수행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가능함해설가. 소송에관한통계자료, 조사 연구의결과는원칙적으로공개대상이지만개별판례의조사 연구에관한정보로서공개로인해향후의소송수행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할수있다. 나. 국가를일방당사자로하는소송에는민사소송, 행정소송과형사소송이있다. 소송에관한정보에대해서는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및형사소송법등의규정에의거공개여부를판단하게된다. 다. 소송계류중에법원에제출되지않은정보에대해공개청구된경우, 공개로인해국가에불이익이될우려가있는경우에는비공개할수있다. 또한소송종료후에도장래동종의소송이발생하는경우에소송의당사자로서불이익을입을우려가있는등소송사무의진행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할수있다.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151

164 행정기관에의한분쟁해결에관한정보 절차에관한정보 - 행정기관에의한알선 조정 중재및약식쟁송에관한사무절차규정등에관한정보는원칙적으로공개. 처리, 심리의방법에관한정보로공개로인해해당사무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가능함 개별알선 조정 중재및약식쟁송에관한정보 -개별의행정심판신청서, 심리기록및재결서는원칙적으로공개. 심리과정이비공개인정보또는공개로인해심리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가능함 - 행정심판이외의개별약식쟁송및알선 조정 중재에관한정보로서공개로인해당사자에게불이익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또는사안처리, 심리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가능함해설가. 본항목에서는공공기관및법원에의한분쟁해결절차에관한정보를대상으로하고있는데, 이에대해서는법령에서공개여부및절차를규정하고있는것이일반적이며해당법률에따라공개여부를판단한다. 나. 알선 조정 중재및약식쟁송에대해서는절차를규정한정보에대해서는공개하는것이원칙이지만상대방과의교섭적인성격을가진것으로서처리, 심리의절차에관한정보는해당사무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할수있다. 다. 공해분쟁의재정 ( 裁定 ), 부당근로행위의심판, 공정거래법상의심판등의행정절차에대해서는심리가준사법적인엄격한절차에의해진행되기때문에그심리기록등은원칙적으로법원에서보관하는소송기록에준하여공개할수있다. 다만, 개인의비밀, 사업자의비밀보호의필요에의하여심리과정이비공개되는경우또는공개로인해심리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경우에는비공개할수있다. 라. 중앙노동위원회의노동쟁의에관한사항등공공기관에의한알선 조정 중재는분쟁당사자들의자주적인분쟁해결을촉진하기위한수단으로공공기관은분쟁해결의보조자로서역할을한다. 따라서당사자의이익을고려하여개별사안에관한정보는비공개할수있다. 152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65 FAQ 30 한시적비공개답변 정보공개법제9조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은제1항각호의 1( 비공개대상정보 ) 에해당하는정보가기간의경과등으로인하여비공개의필요성이없어진경우에는당해정보를공개대상으로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공개청구를하는시점 ( 또는그이전시점 ) 에서는비공개사유에해당되어공개가불가하였으나, 시간의경과등에따라비공개사유가없어지게되어공개결정시점에서공개할수있는정보는공개하여야합니다. 예를들자면, 사업계획에대한정보로서사업실시중에는사업의원활한시행이어렵게될사유가있어비공개하였으나, 사업이완료되어비공개사유가없어졌다면공개를하여야합니다. 아울러, 그종료시점을미리알수있는경우에는비공개 ( 부분공개 ) 결정통지서에그기일과사유를명확히기재하여불필요한불복제기를사전예방하기바랍니다. 31 택지개발관련의견서정보공개청구답변 청구인이공개청구한 의견서 의내용에개별의견제출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등개인정보가포함되어있어개인정보의침해가능성이있는지여부와제출의견을공개할경우택지개발사업시행에따른이해관계자들간의분쟁의소지및시시비비에휘말려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가능성이있는지여부등을고려하여공개여부를결정하여야합니다. 또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단서조항 다목 의규정인 공공기관이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공개하는것이공익또는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되는정보인지는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개인의사생활보호등의이익과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공익및권리구제의이익을비교 형량 ( 교량 ) 하여그구체적사안에따라신중히판단해야합니다.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153

166 32 공모탈락자로부터공개모집관련정보공개청구 답변 청구자가공개요청한정보에대하여공공기관이공개여부를판단할때우선공개가원칙이기때문에공개를전제조건으로판단하여야할것이고, 해당정보에정보공개법제9조제1항각호에해당되는비공개대상정보가있어그공개여부를최종결정할때공개로인한청구자의이익과공개로인해침해되는다른이익에대한보호이익을비교 형량 ( 교량 ) 하여후자의이익이클경우에만해당비공개정보부분을가린형태로부분공개하여야합니다. 따라서청구자가공개청구한 심사위원이름을가린형태의점수표, 심사배점표, 평가기준표 의정보는정보공개법제15 조의규정에의거부분공개가가능할것입니다. 심사위원이름을가린형태의점수표 ( 총점 ) 는특정위원이특정기관에특정항목에대하여몇점을부여했는지를정보를취득한청구인으로는알수없기때문에업무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받는다든지개인의사생활을침해할우려가적고, 심사배점표및평가기준표 의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각호에해당되는비공개대상정보가아닌오히려청구자의알권리와공정한심사가이루어졌는지에대한의구심을해소한다는취지에서공개가가능한부분입니다. 33 퇴직공무원인사기록에대한정보공개청구답변 퇴직공무원의인사기록사항 의정보가개인정보로서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지여부, 예외적공개대상인제6호각목에해당되는지여부등을구체적으로검토해야합니다. 특히, 제6호의예외적공개사항중 라목 의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과직위 에퇴직공무원도포함되나청구인이청구한정보에관계된직무를수행한공무원이해당되는점등을종합검토하여결정하여야합니다. 또한해당정보는제3자와의관련성을함께검토하여야하는바, 제3자관련정보라고판단된다면정보공개법에서정한제3자의견청취 ( 제11 조제3항 ) 절차를거쳐야합니다. 154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67 34 기관의감사결과정보공개청구답변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에서나열된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업무는행정기관이행하는업무의예시로서이들영역에서비공개로되는것은 행정운영정보 중에서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것입니다. 아울러 의사형성과정정보 와관련하여행정기관의최종적인의사결정전의사항에관한정보공개는신중할필요가있습니다. 또한의사결정전과달리의사결정후에도장래의동종사무의적정한수행을위해서도비공개가가능할것입니다. 다만, 정보공개로행정기관의적정한의사결정에지장을미칠우려의유무및그정도를개별 구체적으로고려하여공개로인한청구자의이익과비공개로인한당해공공기관의이익을비교 형량 ( 교량 ) 하여공개여부를결정하여야합니다. 참고로 공개할경우장래의동종의의사형성에의지장을초래하는정보 의공개여부가문제시되는바, 종례의판례 ( 대판 , 2002두 12946) 는의사형성과정의정보로서비공개한사례가있습니다. 35 공무원의학력, 자격증, 운전면허증등청구답변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의비공개사유중제6호 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개인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인지여부를검토해야합니다. 공무원의학력및자격증보유현황 정보는공무원개인정보로서그성격에따라공개여부를결정해야합니다. 제6호의예외적공개대상에직무수행공무원의성명 직위는공개대상이라고한점, 학력및자격증현황의업무와직접적인관련성정도등을구체적으로고려하여공개여부를결정하여야할것입니다. 또한해당정보는제3자와의관련성을함께검토하여야하는바, 제3자관련정보라고판단된다면정보공개법에서정한제3자의견청취 ( 제11 조제3항 ) 절차를거쳐야합니다.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155

168 36 개인의감사처분결과정보공개청구 답변 판 검사 ( 판사와검사는 법관징계법 및 검사징계법 제23 조에의거징계처분내역을관보에게시하도록규정 ) 를제외한그밖의경력직및특수경력직공무원의징계처분내역은당해공무원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하는정보이기때문에법제9조제1항제6호에의거비공개가능합니다. 교육청공무원의징계처분내역은비록그것이개인식별정보를제외한것이라고할지라도, 징계받은공무원에대한인격및사회적평가에절대적인영향을미치고그로인하여그들의가정생활, 사회생활및업무수행등전반적인영역에영향을줄수있는것으로서법제9조제1항제6호에해당되는공무원개인에관한정보로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공개가가능한법제9조제1항제6호단서조항 다목 의 공익또는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인지에대해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공익등과비공개로인하여얻어지는개별공무원의사생활의비밀및자유의보호이익의비교 형량이필요합니다. 행정소송판결례 ( 사건번호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37 시험답안지정보공개청구답변 지방직시험의출제방식이문제은행식출제방식이라면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 항제5호규정의세부기준을적용하여비공개가가능합니다. 이와반대로 문제은행식출제방식 이아닌 직접출제방식 의시험지는공개가가능합니다. 참고로판례 ( 서울행정법원 구합22128) 는 공인회계사제2차시험은문제은행식출제가아니라매년새로운출제위원들이출제를하는방식의시험이므로이시험의기출문제지가공개된다고하여시험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라고인정되지아니하여공개하는것이마땅하다 라고판시하고있습니다. 156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69 38 진정민원제기사항및그처리결과정보공개청구답변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 제5호및제6호의규정에따른비공개대상정보인지개별적 구체적인검토가필요합니다.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6 조 ) 와관련하여민원인의민원내용또는처리결과등민원사무처리와관련하여민원인의권익이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에해당되는지,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와관련하여진정인의성명, 특정진정인의개인적인사정등개인의신상에관한구체적인정보가포함되어있어이를공개하는경우특정인의식별이가능해지고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지, 설령진정인의성명등개인에관한정보를삭제하더라도위사항들에포함되어있는다른정보들에의하여특정진정인에대한내용임을쉽게유추할수있는지, 진정대상상대방에대한심리적인부담으로인하여자유로운의사결정에따른진정이불가능해지는등공익의침해가클것으로보이는지, 아울러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와관련하여담당조사관의구체적인조사내용, 조사결과를담고있어위정보가공개될경우에는자신의판단내용의공개에따른부담으로인한심리적압박을받을수밖에없고, 민원과관련하여이해관계가대립되는여러당사자들로부터부당한영향을받을수있어그로인해민원처리와관련한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받을우려가있는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시기바랍니다. 참고로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 ) 는진정민원내용및담당조사관의조사내용, 조사결과에대한비공개결정이위법 부당하지않다고재결한사례가있습니다.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157

170 39 회의녹음내용정보공개청구 답변 주민과시장과의대화 회의내용 ( 녹음 ) 의정보가공개될경우솔직하고자유로운의견교환등이저해되어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상당한이유가있는지여부등을검토하여공개여부를결정하여야합니다. 또한해당정보는제3자와의관련성을함께검토해야하는바, 제3자관련정보라고판단되면정보공개법에서정한제3자의견청취 ( 제11 조제3항 ) 절차를거쳐야합니다. 40 공무원개인정보정보공개범위답변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비공개대상정보와관련하여 공무원의개인에관한정보 에대해서는그성격에따라공개여부를결정하여야합니다. 예를들어각종문서등에기록된기관장명, 당해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과직위, 회계관직공무원의성명등은여기서말하는개인정보가아니라당해공무원이공공기관을대신하여행위를한것에불과하므로공공기관에대한정보의일부로간주되나공무원에관한정보에대하여도근무성적, 학력, 소득에관한정보, 연가 병가사유등은개인에관한정보에해당되기때문에비공개가가능할것입니다. 공무원의정보중개인에관한비공개의구체적인대표사례로 1근무성적 학력 소득에관한정보, 근무상황부중연가 병가사유, 특정공무원의집주소 집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과같이공적업무수행과관련이없는정보, 2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 의결 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등인사관리과정에서생산 취득한공무원의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무원의명예 신용 경제적이익등사생활을침해할수있는정보, 3공직자재산등록의무자의재산신고등각종업무수행과관련하여취득한공무원개인의인적사항또는재산상황등의정보, 공무원이직무와관련없이개인자격으로행사에참석한경우의행사참석자정보, 비위사실조사보고서및면직자명단, 공무원범죄수사, 처분에관한사항의정보를들수있습니다. 158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71 41 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정보공개청구답변 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 의정보가공개될경우솔직하고자유로운의견교환등이저해되어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상당한이유가있는지여부, 발언내용만으로도발언자를추측하는것이가능한지여부, 의견청취 토론과정이공개되어심의의공정성과중립성이훼손될우려가있는지여부등을구체적으로검토하여발언자부분을가린부분공개를할지, 전부공개를할지, 전부비공개를할지결정해야합니다.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42 장애인연합회의장애인개인정보정보공개청구 답변 제 3 장 처리절차 장애인명단이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되는비공개대상정보인지여부를우선판단하여야합니다. 참고로 장애인복지법 제33 조제2항의규정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은그업무를할때개인의인격을존중하고업무상알게된신상에관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되어있는바, 이는시 군 구지자체의사회복지사등지방공무원이장애인복지관련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알게된개별장애인의장애내역등의정보가누설되어당사자의권익이침해되지아니하도록업무상비밀누설을금지한입법취지로판단되며, 또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이라함 ) 제10 조 ( 처리정보의이용및제공의제한 ) 제3항의당해개인정보파일의보유목적외의목적으로처리정보를이용하거나다른기관에제공할수있는각호의규정에도장애인단체와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수행기관의장애인명단제공요청의경우는해당되지않습니다. 따라서장애인명단의공개가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지여부는정보공개법과이를공개하지아니할수있도록하고있는개인정보보호법및장애인복지법의입법취지, 그공개의내용과공개로인한파급효과등을종합하여판단해야합니다.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159

172 43 공무원의시간외수당, 출장비지급현황정보공개청구 답변 시간외수당, 출장비지급현황 의정보가개인정보로서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지여부, 예외적공개대상인제6호각목에해당되는지여부등을구체적으로검토해야합니다. 특히, 제6호라목의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과직위 의예외적공개사항은청구인이공개청구한정보중문서를직접생산한공무원이라든지당해직무를수행한공무원을의미하는점, 시간외수당및출장비현황은개별공무원의소득정보로인정될수도있는점, 시간외수당및출장비부당사용에대한공익적감시활동이라는공익이존재하는점등을종합검토하여결정하기바랍니다. 동시에정보공개법제14 조는부분공개를규정하고있는바, 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가인정되면당해부분만을가린부분공개결정이가능합니다. 44 청원경찰채용공고등정보공개청구답변 청원경찰채용공고등채용관련자료 에대한공개여부는정보공개법제9조제1 항제5호 인사관리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인지여부를검토해야합니다. 채용관련자료의경우채용종별에따라구체적으로포함하고있는정보가다를수있으므로획일적으로공개여부를판단하기어려운사안이므로비공개하기위해서는인사의공정성을해할우려에대해구체적인개연성을입증해야합니다. 다만, 채용공고는 공고 라는단어를보건데, 이미알려진정보인지여부, 청구인이청구한자료가공정한인사관리를위해오히려공개되어야하는지여부등을검토하여공개여부를결정해야합니다. 보통인사관련정보로비공개되는정보의유형으로는 1직원등의임면, 복무, 급여, 연수등의인사에관한개인정보, 2직원의근무성적평가에관한정보, 3승진심사위원회의심사내용등이있습니다. 160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73 45 학교교사근무상황부정보공개청구답변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 와관련, 공무원개인에관한정보에해당되어비공개할수있고, 이와같은정보의예로근무상황부중연가 병가사유등공적업무수행과관련이없는정보를들수있습니다. 기관의근무상황부에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근무지내출장, 육아시간, 결근, 지참, 병지참, 조퇴, 병조퇴, 외출, 병외출, 당직휴무, 토요대체휴무, 교육공무원법제41 조의연수, 기타 의사유로구분되어있다면공적업무수행과관련된정보를제외한나머지사유는비공개가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무상황부 를전부비공개하기위해서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각호의비공개근거와사유를제시하여야하는바, 업무와관련된출장등은법제9조제 1항제6호의단서조항 라목 에서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 직위 는공개하도록되어있는점과법제9조제1항제5호의규정에의한비공개근거제시도상당한무리가있는점을감안하여보면, 청구자가공개요청한정보중공적업무수행과의관련여부를기준으로부분공개가가능합니다.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46 사업공청회의견서정보공개청구답변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의규정과관련, 개발사업에대한기본계획과실시계획, 부지선정및매입, 입찰과계약절차를통한업체선정이완료되어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이아니더라도의견서를공개할경우사업추진에대한찬 반의견이노출되고이에대한이해관계인의시시비비가일어날소지도있으며, 결국사업착공후에집단행동등으로원활한사업추진에지장을줄우려가있다면비공개가가능할것이고이러한우려가없다면공개가가능할것입니다. 공개시에도제6호와관련이름과전화번호를가린형태의부분공개가가능할것입니다.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161

174 47 학교장및교감의개인정보공개청구 답변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의비공개사유중제6호 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개인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인지여부를검토해야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는제6호에서정한예시사항으로개인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하는정보인신체, 사회적지위, 가족관계, 인적유대관계, 초상등에관한정보도제6호의대상정보가될수있습니다. 다만, 제6호의예외사유로공개가능한개인정보가제6호각목에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교장 교감의이름, 소속, 성별, 나이, 직위, 현직위임용일, 전공과목 의정보는공무원개인정보로서그성격에따라공개여부를결정해야합니다. 학교홈페이지에학교장인사와교직원현황에성명, 직위, 사진등이이미공개된학교가대부분인점, 전공과목은개인의학력정보로인정될수도있는점등을구체적으로고려하여공개여부를결정하기바랍니다. 동시에정보공개법제14 조는부분공개를규정하고있는바, 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가인정되면해당부분만을가린부분공개결정이가능합니다. 48 민원서류발급내역정보공개청구답변 청구자 ( 임차인 ) 가공개청구한 임대인의민원서류발급내역 의정보가임대인의개인정보로서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지여부, 예외적공개대상인제6호각목에해당되는지여부등을구체적으로검토후이익형량을통해공개여부를결정하여야할것입니다. 아울러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6 조에따라공개될경우민원인의권익이침해되는민원인의신상정보및민원내용에해당하는지를신중히판단하여야합니다. 또한해당정보는제3자와의관련성을함께검토하여야하는바, 제3자관련정보라고판단된다면정보공개법에서정한제3자의견청취 ( 제11 조제3항 ) 절차를거쳐야합니다. 162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75 49 건축인허가관련정보공개청구답변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와관련, 해당인허가신청서에는해당민원인의개인식별형정보등이포함되어있어이의공개시당해민원인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지여부를판단하여야합니다. 그리고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와관련, 건축허가신청서에포함된건축설계도면 (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및구조도, 설비도등 ) 이 1설계 시공의창의적인고안 노하우등으로서공개함으로써당해설계 시공자에게불이익을줄우려가있는정보를기록한문서인지여부, 2건축물의설계도 설비의배치도등시설설비의관리에관한것으로서공개함으로써차후준공후당해건축시설설비경비에지장이생길우려가있는경우에해당되는지여부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야합니다. 또한, 정보공개여부결정과관련하여해당건축허가신청민원인은정보공개법상의 제3자 에해당되기때문에정보공개청구사실통지및의견청취의절차를거쳐야합니다. 50 주민자치센터수강생회원명단정보공개청구답변 주민자치센터수강생회원명단 ( 회원개인의이름, 주소와연락처등 ) 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에해당되는 개인식별형 정보인이름과 프라이버시침해형 정보인주소및전화번호이기때문에회원개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이므로비공개가가능합니다. 정보공개법제11 조제3항, 제21 조및동법시행령제8조에의한 제3자 의의견청취절차는그청구대상정보가비공개대상정보가명백할경우에는이를거칠필요가없습니다. 그러나, 정보를공개하는경우에는 제3자 에게정보공개청구사실통지및의견청취절차를거쳐야합니다.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163

176 51 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단서조항상의열람할수있는정보 답변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단서조항 가목 의 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열람할수있는정보 로개별법에서열람을허용하고있는입법례를예시하여보면, 1 주민소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의규정에의한 ' 주민소환청구인서명부 ' 의열람으로서서명부에등재되어있는청구인의성명, 주소, 서명또는날인 ( 주민등록번호제외 ) 의정보를피청구인 ( 소환대상자 ) 의정보공개청구가있을경우공개하여야할것이고, 2 민사집행법 제72 조제4항의규정에의한 ' 채무불이행자명부 ' 의열람및사본교부로서신청자모두에게채무자의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등의정보를공개하여야할것이며, 3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한 ' 대부업자등록부 ' 의열람으로서청구인에게대부업자성명, 주소, 영업소명칭, 소재지, 대부업의구체적인내용및방법등의정보를공개하여야할것이며, 4 지적법 제14 조의규정에의한 지적공부의열람또는등본의교부 의교부로서청구자에게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및경계점좌표등록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그밖에이와유사한매체에기록저장및관리하는집합물등의정보는 개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 으로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라고할지라도각개별법령에열람이허용되는정보라면예외적으로공개하여야한다는것이입법취지입니다. 참고로판례 ( 대법원 , 96누2438) 는 개인의사생활에관련된정보라도언제나비공개되는것이아니고, 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하는것은물론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만이비공개대상이다 라고판시하고있음 52 과태료납부내역정보공개청구답변 특정개인에대한과태료부과및납부내역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되는지여부를검토해야합니다. 해당정보가공개될경우개인의사회적인지위, 경력, 명예등사생활의비밀을침해할우려가있는지여부를구체적으로고려하여결정하여야합니다. 164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77 53 생계지원비수급권자명단정보공개청구답변 청구자가공개요청한정보에대하여공공기관이공개여부를판단할때우선공개가원칙이기때문에공개를전제조건으로판단하여야할것이고, 해당정보에정보공개법제9조제1항각호에해당되는비공개대상정보가있어그공개여부를최종결정할때공개로인한청구자의이익과공개로인해침해되는다른이익에대한보호이익을비교 형량 ( 교량 ) 하여후자의이익이클경우에만해당비공개정보부분을가린형태로부분공개하여야합니다. 개인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인법제9조제1항제6호의비공개세부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법제9조제1항제6호에서 이름과주민등록번호 는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의예시입니다. 제6호에서의개인은제3호의 국민 과달리유족등관계자의권리이익을침해하거나감정을상하게할수있으므로사자 ( 死者 ) 도원칙적으로포함되는것으로보아야합니다. 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하는정보인이름과주민등록번호이외에도개인의신체, 사회적지위, 가족관계, 재산내역, 다른사람과의인적유대관계, 신분, 개인의목소리, 초상등에관한사실, 가치적판단에관한정보도제6호의대상정보가될수있습니다.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54 기관장개인명의의기부금및재산환원에대한정보공개청구답변 먼저해당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는지검토하여야할것입니다. 기관장개인명의의기부금및재산환원내역을보유 관리하고있다면정보공개법상청구대상이되나, 보유 관리하고있지않다면법제2조및제3조에따라정보의부존재로비공개결정을해야합니다. 만약, 해당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다면, 동정보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 6호 개인의사생활을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 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한검토가필요합니다. 기관장이라하더라도개인명의기부금및재산환원내역이공적업무수행과관련이없는개인의명예, 재산등에해당되어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을경우에는법제9조제1항제6호에따라비공개가가능할것이기때문에이를구체적으로검토한후결정하여야합니다.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165

178 55 소송제기를위한부동산중개인에대한정보공개청구 답변 부동산중개업자의주소및주민등록번호 의정보는제9조제1항제6호의규정에의한개인정보로서공개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로비공개할수있는정보이며, 다만, 이를공개하기위해서는정보주체의공개동의나단서조항각목에해당되어야합니다. 단서조항각목중 다목 인 공공기관이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공개하는것이공익또는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의단서조항에서공개하는것이 공익또는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하는지여부는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개인의사생활보호등의이익과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공익및개인구제 ( 사익 ) 을비교 형량 ( 교량 ) 하여그구체적사안에따라신중히판단하여야합니다. 예를들어민사소송을통한확정판결후또는가압류, 가등기등법원의허가를얻은후채권자가채무자에대한채권확보를위해필요한채무자의재산상황에관한정보와같이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한정보는예외적으로공개할수있습니다. 다만, 법제9조제1항제6호의단서조항인 다목 의 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되어야할것이고이에대한입증책임은정보공개청구를접수한공공기관이아닌청구자가하도록해야합니다. 166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79 56 타인의주택임대차계약확정일자공개가능여부답변 청구자 ( 채권자 ) 가세입자 ( 제3자 ) 를상대로민사소송을제기한후승소하여법원의가집행판결문을증빙으로세입자의전세금을가압류하기위해전세계약서에의한주민등록확정일자부사본에대한정보공개청구를하였다면이는세입자 ( 제3자 ) 의재산상황에대한정보로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에해당되는비공개대상정보입니다만, 예외적으로이를공개하기위해서는정보주체의동의나제6호단서조항각목에해당되어야합니다.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 다목 의예외적으로공개가가능한개인정보중에개인의권리구제를위해필요한정보는공개가가능합니다. 그예로확정판결후채무자의재산상황을들수있습니다. 채권자와채무자의관계에서예외적으로채무자의재산상황등을채권자의권리구제를위하여공개하기위해서는그전제조건이민사소송을통한확정판결이후나, 법원의허가를얻은가압류및가등기의권리가설정 ( 공정증서등 ) 되어있는경우에만해당됩니다. 따라서청구자로부터채무자의재산에대한압류를허가하는법원의가집행판결문을청구서와같이접수받았다면이는청구자즉채권자의권리구제를위해서공개가가능할것입니다. 다만, 정보공개법제11 조제3항, 제21 조와시행령제8조의규정에따라채무자인 제3자 에게정보공개청구사실통지및의견청취절차를거쳐야합니다.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167

180 57 채권보유자의채무자에대한토지보상내역정보공개청구 답변 우선 특정인이보상을받았는지의여부, 보상일자, 보상금액 의정보는정보공개법제 9조제1 항제6 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 에해당되는비공개대상정보인바, 이를공공기관이공개하기위해서는정보주체의공개동의나청구인의청구취지가법제9 조제1 항제6 호의단서조항 다목 의 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되어야예외적으로공개가가능합니다. 단서조항 다목 의 공익또는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하는지여부는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개인의사생활보호등의이익과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공익및개인구제 ( 사익 ) 을비교 형량 ( 교량 ) 하여그구체적사안에따라신중히판단하여야할것입니다. 법제9조제1항제6호의단서조항 다목 의 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대한입증은정보공개청구를접수한공공기관이아닌청구자가하여야할것이며, 그입증서류로는법원의가압류와가처분결정서, 지급명령서, 민사소송의확정판결문등을들수있습니다. 채무자의개인정보중재산 ( 부동산, 동산, 무체재산, 유체재산, 채권등 ) 상황에관련된정보는청구인의정보의사용목적과관련하여입증이이루어졌다면법제1조, 제3조, 제9조제1항각호, 제14 조의입법취지에비추어채무자의개인정보중채권확보에필요한정보에한정하여공개가가능할것입니다. 168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81 58 위원회위원명단정보공개청구답변 위원회명단과관련해서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비공개사유중제5호와제6 호에해당하는지여부를검토하여야할것입니다. 먼저제6호와관련하여위원회위원의명단이개인정보이기는하나, 제6호의예외조항라목에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 직위는공개하도록하고있습니다. 이는책임행정및투명행정을구현하기위한것으로위원회위원역시처음위촉될당시부터명단공개는어느정도예상한일이기때문에개인의사생활을이유로비공개하기는무리가있습니다. 그리고제5호와관련하여위원회의성격에따라명단이공개될경우솔직하고자유로운의견교환등이저해되어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상당한이유가있는지여부등을구체적으로검토하여공개여부를결정해야합니다. 최근의위원명단에관련된행정소송판례사례를보면, 심의절차의투명성, 공공성및정당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법령개정심의에참여했던위원명단의공개는필요한것으로보이고, 위원명단이공개된다고하더라도심의회의적정하고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받을위험이있다고보기는어렵기때문에심의회참석위원의명단은그공개로인하여얻는이익이공개로인하여침해되는이익보다훨씬크다고할것이어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제6호의비공개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고할것이다 라고판시한바있습니다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169

182 59 자치단체장의연봉지급현황정보공개청구 답변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제6호에대한검토가필요합니다. 제5호와관련, 행정기관이행하는업무중공개에의하여그업무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로서인사에관한문서중에서승진, 급여등과같이공개되는경우인사관리의적정한운영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에해당되는지여부를검토해야합니다. 제6호와관련, 공무원개인에관한정보에대해서는그성격에따라공개여부를결정합니다. 예를들어각종문서등에기록된기관장명, 당해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과직위, 회계관직공무원의성명등은개인정보가아니라당해공무원이공공기관을대신하여행위를한것에불과하므로공공기관에대한정보의일부로간주됩니다. 그러나공무원에관한정보중근무성적, 학력, 소득에관한정보, 연가 병가사유등은개인에관한정보에해당됩니다. 단체장의연도별연봉액에대한정보공개는정보공개법제9 조제1 항제5 호와관련하여인사관리의적정한운영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을지와제6 호와관련하여공무원개인정보침해우려가있을지등을검토하여공개 비공개여부를결정하여야합니다. 170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83 60 CCTV 녹화내용정보공개청구답변 정보공개법제2조규정에따라공공기관에서보관하고있는문서 필름 테이프및그밖에이에준하는매체등에기록된사항으로정의하고있어 CCTV 내용도정보공개대상에포함됩니다. 경찰청내부지침인 지역관서 CCTV 운영지침 에서수사자료의제출이외에는 CCTV 의열람등자료공개를금지하고있으나, 동지침은행정규칙으로서국민에게효력이있는것이아니라내부직원에대한구속력이있을뿐이므로이를정보비공개근거및사유로적용할수없습니다. 지구대 CCTV 녹화화면속에는청구자의아들뿐만아니라제3자도포함되어있어정보공개법제9 조제1 항제6 호에의거이를공개시타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수있으므로이에대한검토를통해공개여부를결정하여야합니다. 또한해당사건이형사재판에계류중이므로당사자가사건관련증거자료로법원에신청할수있고, 재판부에서증거자료의촉탁을통해해당기관에자료제출을요구하면제출이가능합니다.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5장시스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171

184 61 비영리법인현황정보공개청구 답변 비영리법인에대한정보공개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에대한검토가필요합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영업비밀 을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고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으로서, 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생산방법, 판매방법기타영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또는경영상의정보로정의하고있습니다. 이정의가정보공개법에서참고는되겠지만이에구속되지는않습니다. 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를비공개하기위해서는우선공개의필요성과공개로인해법인등의 정당한이익 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비교 형량하여후자가더중대하다는판단이서야됩니다. 따라서해당정보가공개될경우법인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지를검토하여결정하여야합니다. 참고로판례는제7호의법인 단체 개인의경영 영업상의비밀에관한사항과관련, 상호및소재지는경영 영업상의비밀에관한사항이아니라고판시하고있습니다. 다만, 해당법인의대표자는 제3자 에해당되기때문에이에대한정보공개청구사실통지및의견청취의절차를거쳐야합니다. 172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85 62 금고관련자료정보공개청구답변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의비공개사유중제7호 법인, 단체또는개인의경영 영업상의비밀에관한사항으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인지여부를검토해야합니다. 제7호는법인등이나사업을하는개인의경쟁, 사업운영상또는기타사회적인지위가손상되는정보를보호하기위한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에서는 영업비밀 을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고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으로서, 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생산방법, 판매방법기타영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또는경영상정보 라고정의하고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는학교법인, 종교법인등의비영리법인도포함됨을고려할때 영업상비밀 은반드시경제적가치를가질필요는없고비공개의필요성 타당성이인정되는한비경제적가치도포함될것입니다. 따라서 금고약정서, 금리, 평잔등 을공개했을경우은행등의독립적인내부사항, 노하우등이알려지게되어법인의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지여부에대해구체적으로검토하여결정하여야합니다. 또한해당정보는제3자와의관련성을함께검토하여야하는바, 제3자관련정보라고판단된다면정보공개법에서정한제3자의견청취 ( 제11 조제3항 ) 절차를거쳐야합니다.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173

186 63 검인계약서매매일자, 매매금액정보공개청구 답변 OO 년당시 ( 사 ) 위원회가취득한계약서상매매일자와매매금액 의정보는 법인의내부정보 에해당되는경영 영업상의비밀사항이라고할수있으나, 이를공개할경우당해법인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지여부는정보공개법제11 조제2항및제21 조제1항에따라해당법인의대표자 ( 제3자 ) 의의견청취결과를참고하여 청구인의청구취지 ( 정보사용목적 ) 를근거로한공개로인한청구자의이익과비공개로보호되는법제9조제1항제7호의보호이익 을비교 형량 ( 교량 ) 하여결정해야합니다. 참고로법원의판례 ( 서울고법 누17274) 는 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정보 라함은 법인등의영업상유 무형의비밀이나노하우에관한사항을포함하고있어공개할경우그법인등의영업상지위가위협받는다거나그법인등에대한사회적평가가저하되는등기존의정당한이익이현저히침해받는정보 를의미한다고판시하고있습니다. 제7호의비공개유형의대표적인사례를들면, 1계약체결에이르는과정또는결과에관한문서로서공개할경우설계 시공의노하우등이공개되어설계 시공자에게불리한경우, 2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신청서, 차량의세부제원, 세부도면또는부품의규격및하중분포별분담하중의산출방법등이포함된형식승인신청서등, 3국가보조금지원을받는민간단체또는정부가허가한비영리사단법인관련사항중그단체의자금 인사등내부관리에관한정보, 4각종용역수행과관련한제안업체 ( 개인 단체 법인등 ) 에대한기술수행능력평가결과등이있습니다. 174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87 64 국조보조사업시행자관련정보공개청구답변 해당정보의공개여부는해당정보에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또는제7 호등에해당되는비공개대상정보가포함되어있는지여부와법제14 조에의한부분공개를검토해야합니다. 참고로, 보조금에관한문서는정보공개법제9 조제1 항제5 호에대한검토가필요합니다. 세금과같은공적자금에의해조성된금원을반대급부없이제공받는보조금의성격을고려할때, 보조금관계문서는공개할필요성이큰정보에해당합니다. 다만, 동종의보조사업이차년도이후에도계속적으로행해지는경우에현재행하고있는보조금교부에관한정보공개로인해보조금교부의우선순위등의실제가판명되고장래보조금심사사무등에현저히지장이생길우려가있고, 보조사업의계산내역이판명되어장래의계약사무의적정한실시에지장이생길우려가있는경우에는비공개가가능합니다. 공개청구된정보에법제9조제1항제6호및제7호의비공개대상정보가포함되어있는지를면밀히검토하여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결정하시되, 법제11 조제3 항및제21조제1항의규정에의거공개 ( 부분공개 ) 결정시제3자에게의견제출기회및불복제기등의절차에따라처리하여야합니다.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5장시스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175

188 65 도면정보공개청구 답변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의비공개사유중제7호 법인, 단체또는개인의경영 영업상의비밀에관한사항으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인지여부를검토해야합니다. 제7호는법인등이나사업을하는개인의경쟁, 사업운영상또는기타사회적인지위가손상되는정보를보호하기위한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에서는 영업비밀 을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고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으로서, 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생산방법, 판매방법기타영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또는경영상정보라고정의하고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는학교법인, 종교법인등의비영리법인도포함하고있기때문에 영업상비밀 은반드시경제적가치를가질필요는없고비공개의필요성 타당성이인정되는한비경제적가치도포함될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의 CAD 도면 에대한공개여부는당해설계 시공사의독립적인노하우등이공개되어설계 시공사에게불리한경우가아닌지여부등을검토하여결정하여야합니다. 또한해당정보는제3자와의관련성을함께검토하여야하는바, 제3자관련정보라고판단된다면정보공개법에서정한제3자의견청취 ( 제11 조제3항 ) 절차를거쳐야합니다. 176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89 66 업체의상호명, 주소지등이공개대상인지여부답변 공공기관이예산을집행하는과정에서작성한물품구매관련 구입과지출결의서 상계약상대방에관한정보중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에관한정보는법인등의영업상유 무형의비밀이나노하우에관한사항을포함하고있다고보기어렵고, 대법원에서도법인등의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등에관한정보는법인등의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판시 ( 대법원 두8302) 하고있는점에비추어볼때, 당해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볼수없습니다. 참고로, 제7호의법인 단체 개인의경영 영업상의비밀에관한사항과관련, 상호및소재지는경영 영업상의비밀에관한사항이아니라는재결례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사건번호 ) 가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예산을집행하는과정에서작성한물품구매관련 구입과지출결의서 에포함된계약상대방에관한정보중성명 주민등록번호등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가동법제9조제1항제6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지는별도로살펴보아야합니다.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5장시스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_177

190 67 각급학교의예산배정내역정보공개청구 답변 당해사안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의비공개사유중제8호 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공개될경우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인지여부를검토해야합니다. 제8호의취지는시장의수요와공급을결정하는요인에관한정보로서정보의성격상공개함으로써정보를얻은자와얻지못한자와의사이에불공평이발생하고이로인하여특정인에게부당한이익또는불이익이초래되는것을방지하기위함이고, 부동산투기 매점매석은건전한시장기능을교란시켜사회적문제를일으킬수있는행위유형의예시에해당합니다. 따라서 특정사업분야에대한예산배정내역 의공개여부는시장의수요와공급을결정하는요인에관련된정보인지여부, 공개됨으로서당해사업자에게특정한이익을주고동종업종의경쟁관계에있는다른사업자에게불이익을줄우려가있는지여부, 개별법 ( 사립학교법,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등 ) 에의하여예산내역이이미공표되는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검토후결정하여야합니다. 178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91 68 광고 홍보비지출내역과언론사명공개여부 답변 홍보비는자치단체의예산집행에관한사항으로매년세출예산에편성되어당해자치단체주민의대표기관인의회의의결을거쳐확정된후에야집행할근거가발생하는예산항목이라는점에서각홍보건별홍보비를지출한상대방과그상대방에게집행된사업비는예산이사적인용도에집행되거나낭비되고있을지도모른다는국민들의의혹을해소하고행정절차의투명성과책임성을제고한다는측면에서이를일반국민들에게공개할필요는크다할것입니다. 정보공개운영매뉴얼 반면, 홍보비가집행된언론사명은자치단체와계약을체결하고홍보를실시한업체의명칭에불과한것이어서그자체로해당업체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이라거나독립적인경제적가치를가지면서비밀로유지되는정보라고보기어렵고홍보를한업체의명칭이공개된다고해서영업상지위가위협받는다거나 그법인에대한사회적평가가저하되는등기존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침해될 정보공개업무관련공문및통지문예시 제 6 장 가능성또는자유로운사업활동이저해되고영업활동상불이익을입을우려가있 다고볼수없는점, 언론사의사회적책임을고려할때그성격을순수한영리기 업으로만볼수없는점등을고려할때공개대상정보로보는것이타당할것입 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및 , 법제처유권해석 ) Ⅰ. 업무처리관련 Ⅱ. 공개 ( 부분공개 ) 등결정통지관련표준서식 Ⅲ. 비공개결정통지관련표준서식 Ⅳ. 불복구제절차관련표준서식

192 Ⅰ 업무처리관련 1. 청구내용에대한보완요청 청구내용이지나치게포괄적이고추상적인경우내용보완을위해보내는 공문입니다. 제목 : 정보공개청구내용보완요청 1. 귀하의정보공개청구건 ( 접수번호, 접수일자 )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요청하신 ( 청구정보내용 ) 은청구내용과범위가포괄적이고특정되지않아대상을확정하기어려우니, 청구대상을명확히알수있도록보완하신후다시청구해주시기바랍니다. 3. ( 공공기관명 ) 에서는구체적인정보에대한청구편의를제공하기위하여 정보목록 을아래와같이제공하고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직접방문시 :( 해당기관의정보공개접수처장소안내 ) 인터넷이용시 :( 해당기관의정보공개목록제공웹사이트안내 ) 4. 위사항과관련하여궁금한사항은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여주시면성실히안내하여드리겠습니다. 180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93 2. 제 3 자의견요청서 공개대상정보의전부또는일부와관련있는제3자에게정보공개청구사실을알리고의견청취를할경우보내는공문입니다. 제목 : 정보공개관련제3자의견요청 1. 본기관으로붙임과같이귀하와관련된정보공개청구가접수되었습니다. 2. 이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과동법시행령제8조의규정에의하여정보공개여부에대한귀하의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의견이있으신경우통지받은날부터 3일이내에붙임의 제3자의견서 에귀하의의견을기재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3. 만약통지받은날부터 3일이내에의견을제출하지않으실경우에는의견이없으신것으로간주되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4. 위사항과관련하여궁금한사항은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여주시면성실히안내하여드리겠습니다. 붙임 : 제3자의견서 ( 비공개요청서 ) 1부. 시행규칙 [ 별지 : 제5호서식 ]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관련공문및통지문예시 _181

194 3. 기관이송안내문 공개청구된정보가다른공공기관에서보유 관리하고있어소관기관으로이송한 경우청구인에게관련사실을알려주는공문입니다. 제 목 : 정보공개청구기관이송안내 1. 귀하의정보공개청구건 ( 접수번호, 접수일자 )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청구하신 ( 청구정보내용 ) 은 ( 소관기관명 ) 에서보유 관리하고있는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 조제4항에의거귀하의정보공개청구서를 ( 이송날짜 ) 일자로소관기관에이송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3. 위사항과관련하여궁금한사항은아래담당자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아래 - ( 해당기관명 ) 정보공개담당자성명 : 전화번호 : 182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95 4. 민원이첩안내문 정보공개청구건을일반민원으로분류하였을경우보내는공문입니다. 제목 : 정보공개청구민원이첩안내 1. 귀하의정보공개청구건 ( 접수번호, 접수일자 ) 관련입니다.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의정보공개청구는동법제2조제1호의 정보 에대해 공개 를청구하는것입니다. 그러나귀하의청구는 ( 청구내용요약 ) 으로서정보취득목적이아닌 ( 진정 질의 건의 ) 성격의민원으로판단되어, 동법시행령제6조제 3항에따라이를민원으로처리하였습니다. 3. 귀하의질의에대한답변은입니다. 4. 위사항과관련하여궁금한사항은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여주시면성실히안내하여드리겠습니다.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5장시스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관련공문및통지문예시 _183

196 5. 정보부존재안내문 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지않은정보에대한청구가있을경우청구한정보의 부존재를민원으로안내하는경우보내는공문입니다 제 목 : 정보부존재안내 1. 귀하의정보공개청구건 ( 접수번호, 접수일자 ) 관련입니다. 2. 귀하가청구하신정보는본기관이보유관리하는정보가아니며다음의사유 ( 선택 ) 로인하여부존재함을알려드립니다 1 당해기관에서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고있지않은정보 2 ( 법령명 ) 에서명시한보존기간 ( 작성 : 날짜, 보존기간 :O년 ) 이경과하여현재폐기된정보 3 ( 날짜 ) 경에발간예정인정보등 4 가공, 취합하여야하는정보 3. 위사항과관련하여궁금한사항은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여주시면성실히안내하여드리겠습니다. 붙임 : 정보부존재통지서 1부. 끝. 시행규칙 [ 별지제4호의 2 서식 ] 184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97 6. 공개여부결정기간연장통지 부득이한사유로공개여부결정기간을연장할경우보내는통지문입니다. 공개여부결정기간연장통지서 제 1 장 제도일반 정 보 내 용 OOOOOO 접수일자및접수번호 OO.OO.OO / OOOOOO 당초결정기한 OO.OO.OO 1. 내용 :( 대상문서명 ) 2. 근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 3 사유 : 아래예시를참고하여해당사유를기재 연 장 사 유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의규정에의거해당정보관련제3자의의견청취가필요한사항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및같은법시행령제11 조제2항의규정에의거공개여부심의를위한정보공개심의회일정조율이필요한사항 3 공개청구된내용이복잡하여정해진기간내에공개여부의결정이곤란한사항등 연장결정기한 OO.OO.OO 시행규칙 [ 별지제3호서식 ]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관련공문및통지문예시 _185

198 Ⅱ 공개 ( 부분공개 ) 등결정통지관련표준서식 1. 공개결정통지 공개대상정보를당해기관에서보유 관리하고있는경우보내는통지문입니다. 정보 ( 공개 ) 결정통지서 접수일자 OO.OO.OO 접수번호 OOOOOO 청구정보내용 OOOOO( 청구인이작성한청구정보내용 ) 공개내용 본기관에서직무상보유 관리하고있는자료중귀하께서요청하신정보와일치한자료내역은아래와같습니다. 공개문서명 공개대상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으나이미사전공개 공표된경우로서정보소재 안내로갈음하는통지문입니다. 정보 ( 공개 ) 결정통지서 접수일자 OO.OO.OO 접수번호 OOOOOO 청구정보내용 OOOOO( 청구인이작성한청구정보내용 ) 본기관에서직무상보유 관리하고있는자료중귀하께서요청하신 정보와일치한자료내역은아래와같습니다. 공개문서명 공개내용 다만, 상기문서 ( 또는정보 ) 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7조제 1항에따라사전공개된자료로서동법시행령제14 조제1 항제5호에따라아래 ( 공공기관명 ) 홈페이지 (URL: 접근경로 ) 에서누구나열람 출력할수있으므로정보소재안내로대신합니다. - 정보소재 :( 홈페이지내위치, 열람방법등상세기재 ) 186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99 청구내용과일치하는자료는없으나, 유사한자료로갈음하는경우보내는 통지문입니다. 정보 ( 공개 ) 결정통지서 접수일자 OO.OO.OO 접수번호 OOOOOO 청구정보내용 OOOOO( 청구인이작성한청구정보내용 ) 공개내용 공개문서명 귀하께서요청하신정보와일치하는자료는없으나, 청구정보의 ( 핵심내용 ) 이수록되어있는상기자료를공개합니다.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2. 부분공개결정통지 공개대상정보에비공개대상정보가포함되어있어부분공개할경우보내는 통지문입니다. 정보 ( 부분공개 ) 결정통지서 접수일자 OO.OO.OO 접수번호 OOOOOO 청구정보내용 OOOOO( 청구인이작성한청구정보내용 ) 공개내용 ( 대상문서명 ) 비 공 개 1. 근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 해당각호기재 ) 2. 사유 : ( 전부또는일부 ) 내용및사유 상기문서 ( 또는정보 ) 중 ( 비공개정보내용 ) 은공개될경우, ( 구체적인사유 ) 의우려가있어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 1항 ( ) 호에의해비공개하며, 이에해당부분을제외한정보를공개하니양 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관련공문및통지문예시 _187

200 Ⅲ 비공개결정통지관련표준서식 1. 비공개결정통지서 ( 제 9 조제 1 항 ) (1 호 ) 다른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로규정된 사항에대한비공개결정통지문입니다. 표준서식 정보 ( 비공개 ) 결정통지서 접수일자 OO.OO.OO 접수번호 OOOOOO 청구정보내용 OOOOO( 청구인이작성한청구정보내용 ) 비공개 ( 전부또는일부 ) 내용및사유 1. 내용 :( 대상문서명 ) 2. 근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 조제 1 항제 1 호 3. 사유 : 아래예시를참고하여해당사유를기재 상기문서 ( 또는정보 ) 는 1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13 에서비공개로정하고있는국세의부과또는징수를목적으로업무상취득한자료 2 형사소송법 제 47 조에서비공개로정하고있는공판개시전소송에관한서류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2 조제 6 항에서비공개로정하고있는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 생활실태등에관한사항 4 국회법 제 118 조에서비공개로정하고있는국회의비공개회의내용등 ( 으 ) 로서타인에게누설또는제공하거나목적외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이에비밀또는비공개사항을규정한각개별법령을우선적용하여공개할수없음을알려드리오니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적용사례 정보 ( 비공개 ) 결정통지서 비공개 ( 전부또는일부 ) 내용및사유 1. 내용 :OOO 의증여세과세관련 OO 지방국세청의조사자료 2. 근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 조제 1 항제 1 호 3. 사유 : 상기문서 ( 또는정보 ) 는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13 에서비공개로정하고있는국세의부과또는징수를목적으로업무상취득한자료로서타인에게누설하거나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서는안되며, 비밀또는비공개사항을규정한각개별법령을우선적용하여공개할수없음을알려드리오니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8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201 (2 호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에관한사항에대한비공개 결정통지문입니다. 표준서식 정보 ( 비공개 ) 결정통지서 접수일자 OO.OO.OO 접수번호 OOOOOO 청구정보내용 OOOOO( 청구인이작성한청구정보내용 ) 비공개 ( 전부또는일부 ) 내용및사유 적용사례 1. 내용 :( 대상문서명 ) 2. 근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 조제 1 항제 2 호 3. 사유 : 아래예시를참고하여해당사유를기재 상기문서 ( 또는정보 ) 는 1 보안관찰처분에관한각종자료 2 대북한관련자료 3 남북회담협상대상수립관련자료 4 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5 을지훈련과관련된기본계획 6 위험물의저장위치 7 정보통신망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현황등공개될경우해킹 사이버테러등국가행정정보의보호에지장을줄수있는정보등 ( 으 ) 로서공개될경우, ( 악용사례또는염려되는상황 ) 으로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어공개할수없음을알려드리오니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비공개 ( 전부또는일부 ) 내용및사유 정보 ( 비공개 ) 결정통지서 1. 내용 : 보안감찰처분에관한통계자료 2. 근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 조제 1 항제 2 호 3. 사유 : 상기문서 ( 또는정보 ) 는보안관찰처분에관한각종자료로서보안관찰처분대상자또는피보안관찰자들의매월별규모, 처분시기, 지역별분포에대한전국적현황과추이를한눈에파악할수있습니다. 공개될경우, 대남공작활동지역으로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많은지역을선택하는등북한정보기관의기초자료로활용되어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어공개할수없음을알려드리오니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관련공문및통지문예시 _189

202 (3 호 ) 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 공공안전등에관한사항에대한비공개 결정통지문입니다. 표준서식 정보 ( 비공개 ) 결정통지서 접수일자 OO.OO.OO 접수번호 OOOOOO 청구정보내용 OOOOO( 청구인이작성한청구정보내용 ) 비공개 ( 전부또는일부 ) 내용및사유 1. 내용 :( 대상문서명 ) 2. 근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 조제 1 항제 3 호 3. 사유 : 아래예시를참고하여해당사유를기재 상기문서 ( 또는정보 ) 는 1 수사관계조회사항 2 방재 방범에방해가되는정보 3 연구성과등에관한문서 4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등의통보자, 참고인 ( 또는피의자 ) 명단 5 인감업무 주민등록관리에관한사항으로서위 변조, 범죄목적으로사용될우려가있는정보등 ( 으 ) 로서공개될경우, ( 악용사례또는염려되는상황 ) 으로국가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어공개할수없음을알려드리오니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적용사례 정보 ( 비공개 ) 결정통지서 비공개 ( 전부또는일부 ) 내용및사유 1. 내용 : 총기허가현황 위탁관리현황정보 2. 근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 조제 1 항제 3 호 3. 사유 : 상기문서 ( 또는정보는 ) 방재 방범에방해가되는정보로서총기구경별 종류별 목적별허가및폐기현황및위탁처, 위탁되고있는총기수량등이포함되어있어공개될경우, 범죄단체등에의한총기등의악용시도등으로국가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어공개할수없음을알려드리오니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0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203 (4 호 )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와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관한사항에대한비공개결정통지문입니다. 표준서식 정보 ( 비공개 ) 결정통지서 접수일자 OO.OO.OO 접수번호 OOOOOO 청구정보내용 OOOOO( 청구인이작성한청구정보내용 ) 비공개 ( 전부또는일부 ) 내용및사유 적용사례 비공개 ( 전부또는일부 ) 내용및사유 1. 내용 :( 대상문서명 ) 2. 근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 조제 1 항제 4 호 3. 사유 : 아래예시를참고하여해당사유를기재 상기문서 ( 또는정보 ) 는 1 행정소송 헌법소원등재판과관련된소장및소송진행상황등에관한정보 2 진행중인재판과직접 구체적으로관련되는정보로서재판의심리또는재판결과에영향을미칠구체적인위험성이있는정보 3 무기 화약 마약등의제조 운반 관리체제에관한정보 4 수사등의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기록된조서등의정보 5 수형자의신분기록, 교도 교화작업관련자료등에관한정보등 ( 으 ) 로서공개될경우, ( 악용사례또는염려되는상황 ) 으로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할우려가있어공개할수없음을알려드리오니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 ( 비공개 ) 결정통지서 1. 내용 : 수용동태기록부 ( 문제수용자 ) 2. 근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 조제 1 항제 4 호 3. 사유 : 상기문서 ( 또는정보 ) 는문제수용자로지정된수용자의처우상유의사항, 접견및서신등의처리방법과주의사항, 출정및이송시의계호방법등이기록된자료로서공개될경우, 문제수용자들의관리및질서유지수용시설의안전, 문제수용자들에대한적절한처우및교정 교화에관한직무의공정하고효율적인수행의현저한곤란으로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할우려가있어공개할수없음을알려드리오니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관련공문및통지문예시 _191

204 (5 호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인사결정과정또는 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에대한비공개결정통지문입니다. 표준서식 정보 ( 비공개 ) 결정통지서 접수일자 OO.OO.OO 접수번호 OOOOOO 청구정보내용 OOOOO( 청구인이작성한청구정보내용 ) 비공개 ( 전부또는일부 ) 내용및사유 1. 내용 :( 대상문서명 ) 2. 근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 조제 1 항제 5 호 3. 사유 : 아래예시를참고하여해당사유를기재 상기문서 ( 또는정보 ) 는 1 감사등의결과및결과등에따른조치요구사항 2 국가고시 자격시험의위원별채점결과및출제위원명단 3 개별인허가신청 심사 결정에관한사항 4 입찰예정자의경영내용 평가결과를기재한사항 5 위원회등각종회의관련자료 6 임면 복무 급여등의인사에관한개인정보 7 보조금 융자관련정보중장래보조금심사사무등에현저히지장이생길우려가있는정보등 ( 으 ) 로서공개될경우, ( 악용사례또는염려되는상황 ) 으로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어공개할수없음을알려드리오니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적용사례 정보 ( 비공개 ) 결정통지서 비공개 ( 전부또는일부 ) 내용및사유 1. 내용 :OO 부처의승진심사과정이담긴심사회의록 2. 근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 조제 1 항제 5 호 3. 사유 : 상기문서 ( 또는정보는 ) 는위원회등각종회의관련자료로서공개될경우위원회의의사결정과관련된의견청취 토론과정에서솔직하고자유로운의견교환의저해를초래할우려가있다고판단됩니다. 또한발언자명단이공개될경우심의의공정성과중립성이훼손될수있고보복조치등으로해당업무의공정한수행이현저히곤란하게될우려가있어공개할수없음을알려드리오니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2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205 (6 호 ) 당해정보에포함되어있는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에대한 비공개결정통지문입니다. 표준서식 정보 ( 비공개 ) 결정통지서 접수일자 OO.OO.OO 접수번호 OOOOOO 청구정보내용 OOOOO( 청구인이작성한청구정보내용 ) 비공개 ( 전부또는일부 ) 내용및사유 적용사례 비공개 ( 전부또는일부 ) 내용및사유 1. 내용 :( 대상문서명 ) 2. 근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 조제 1 항제 6 호 3. 사유 : 아래예시를참고하여해당사유를기재 상기문서 ( 또는정보 ) 는 1 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식별형정보 2 학력 학교성적 상벌사항, 성격등교육및훈련정보 3 소유주택 연봉등재산상황 4 전과기록 교통위반기록 이혼기록등법적정보 5 특정공무원의집주소 전화번호 학력등공적업무수행과관련이없는정보 6 채용후보자명부, 징계심의 결정통지, 퇴직사실확인등인사관리과정에서생산 취득한공무원의개인에관한사항 7 시험원서등에포함되어있는수험생의성적 학력등개인정보등 ( 으 ) 로서공개될경우, ( 악용사례또는염려되는상황 ) 으로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어공개할수없음을알려드리오니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 ( 비공개 ) 결정통지서 1. 내용 : 특정공무원 8 명의상벌, 징계, 승진일시및사유 2. 근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 조제 1 항제 6 호 3. 사유 : 상기문서 ( 또는정보 ) 는개인의인사정보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정보공개대상자들의불명예스러운정보를포함한개인의인격에관한정보가공연히다른사람들에게알려지게되어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어공개할수없음을알려드리오니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관련공문및통지문예시 _193

206 (7 호 ) 법인, 단체또는개인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에대한비공개 결정통지문입니다. 표준서식 정보 ( 비공개 ) 결정통지서 접수일자 OO.OO.OO 접수번호 OOOOOO 청구정보내용 OOOOO( 청구인이작성한청구정보내용 ) 비공개 ( 전부또는일부 ) 내용및사유 1. 내용 :( 대상문서명 ) 2. 근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 조제 1 항제 7 호 3. 사유 : 아래예시를참고하여해당사유를기재 상기문서 ( 또는정보 ) 는 1 생산기술상의노하우, 설비투자및마케팅계획등경영 영업상의정보 2 경영방침 자금 인사등사업활동을하는데있어서의내부관리에속하는사항 3 계약체결과정 결과관련문서 4 각종용역수행과관련한제안업체에대한기술평가결과 5 국가보조금지원을받는민간단체또는정부가허가한비영리사단법인관련사항중그단체의내부관리에관한정보등 ( 으 ) 로서공개될경우, ( 악용사례또는염려되는상황 ) 으로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어공개할수없음을알려드리오니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적용사례 정보 ( 비공개 ) 결정통지서 비공개 ( 전부또는일부 ) 내용및사유 1. 내용 : 감정평가업자선정서및선정절차와관련된제반서류 2. 근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 조제 1 항제 7 호 3. 사유 : 상기문서 ( 또는정보 ) 는생산기술상의노하우, 설비투자및마케팅계획등경영 영업상의정보로서입찰참가자들의감정평가수수료, 심사노하우등이포함되어있어공개될경우경쟁업체에대한경쟁력을일정부분상실하여해당업체 ( 또는개인 ) 의사업운영상또는기타사회적인지위손상으로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어공개할수없음을알려드리오니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4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207 (8 호 ) 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사회적문제를일으킬수있는정보에관한 사항에대한비공개결정통지문입니다. 표준서식 정보 ( 비공개 ) 결정통지서 접수일자 OO.OO.OO 접수번호 OOOOOO 청구정보내용 OOOOO( 청구인이작성한청구정보내용 ) 비공개 ( 전부또는일부 ) 내용및사유 1. 내용 :( 대상문서명 ) 2. 근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 조제 1 항제 8 호 3. 사유 : 아래예시를참고하여해당사유를기재 상기문서 ( 또는정보 ) 는 1 용지매수계약서 2 설계단가표 3 각종부동산개발계획 4 물품가격인상에관한정보 5 온천원보호지구또는보호구역의지정고시전의관련정보등 ( 으 ) 로서공개될경우, ( 악용사례또는염려되는상황 ) 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어공개할수없음을알려드리오니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적용사례 정보 ( 비공개 ) 결정통지서 제5장시스템 비공개 ( 전부또는일부 ) 내용및사유 1. 내용 : 공동주택의하자보수이행보증보험증권정보 2. 근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8호 3. 사유 : 상기문서 ( 또는정보 ) 는계약자의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당해건축물의계약내용 ( 예약명, 하자담보기간, 계약금액등 ) 이포함된자료로서공개될경우, 특정인의영업활동에이용되어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어공개할수없음을알려드리오니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관련공문및통지문예시 _195

208 Ⅳ 불복구제절차관련표준서식 1. 이의신청결정통지서 ( 각하, 기각 ) 이의신청의제기요건이결여되어본안심리를거절하는경우보내는 통지문입니다. 표준서식 이의신청 ( 각하 ) 결정통지서 접수일자 OO.OO.OO 접수번호 OOOOOO 이의신청내용 OOOOO( 청구인이작성한청구정보내용 ) 1. 근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각 하 내용및사유 2. 사유 : 아래예시를참고하여해당사유를기재귀하의이의신청은 1 공개, 결정에대한사항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18 조제 1 항에서명시한이의신청기간 ( 비공개결정통지일로부터 30 일이내 ) 이지난사항 ( 으 ) 로서이의신청제기요건이결여되어각하되었음을알려드리오니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안심리결과이의신청의제기가이유없다고인정되어기각할경우보내는 통지문입니다. 표준서식 이의신청 ( 기각 ) 결정통지서 접수일자 OO.OO.OO 접수번호 OOOOOO 이의신청내용 OOOOO( 청구인이작성한청구정보내용 ) 1. 근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기각내용및사유 2. 사유 : 아래예시를참고하여해당사유를기재 귀하의이의신청에대해 ( 날짜 ) 정보공개심의회심의결과 ( 구체적기각사유 ) 를거쳐 이의신청이기각되었음을알려드리오니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6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209 2. 이의신청결정기간연장통지서 부득이한사유로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기간을연장할경우보내는통지문입니다. 표준서식이의신청결정기간연장통지서접수일자 OO.OO.OO 접수번호 OOOOOO 이의신청내용 OOOOO( 청구인이작성한청구정보내용 )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결정기간 연장사유 연장결정기한 1. 근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 조및동법시행령제7조 2. 사유 : 아래예시를참고하여해당사유를기재귀하의이의신청은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의규정에의거해당정보관련제3자의의견청취가필요한사항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및동법시행령제11조제2항의규정에의거공개여부심의를위한정보공개심의회일정조율이필요한사항 3 이의신청내용이복잡하여정해진기간내에공개여부의결정이곤란한사항등 ( 으 ) 로인하여부득이하게법정처리기간을초과하게되었으니이점양해부탁드립니다. OO.OO.OO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관련공문및통지문예시 _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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