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교육재정은국가및공공단체가교육의욕구를충족하기위하여필요한수단을관리하는경제활동으로정의할수있음. - 지방교육재정은각급학교에서의교육 학예활동등을지원하기위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관련법령에따라필요한재원을확보하고집행및평가하는일련의활동임. - 뿐만아니라지방교육재정은지방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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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ERI 정책제언 지방교육재정의현황과문제점 : 지출구조변화를중심으로 유진성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 (jsyoo@keri.org) 본연구는최근지방교육재정의현황및변화추이를지출구조측면에서검토하고지방교육재정의지속성및안정성확보, 교육의질향상을위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지방교육재정은세입증가율이 5.7% 를기록한반면지출증가율은 7.3% 를기록하여세입보다세출이더빠르게증가하는추세인것으로나타났다. 전체재원에서지방교육청의자체재원과지방자치단체의전입금을합한금액이차지하는비중으로표시되는재정자립도는전국기준으로 2010 년 30.5% 에서 2013 년 26.5% 로약 4%p 감소하였다. 2010~2013 년지방교육재정지출구조변화를살펴보면지출액의가파른증가세를주도한것은교육사업비, 특히무상급식, 누리과정등보편적교육복지에대한지출인것으로분석되었다. 연도별지출비중측면에서무상급식은 2010 년 2.3% 에서 2013 년에는 4.4% 로증가하였으며누리과정은 1.5% 에서 5.0% 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무상급식과누리과정의연평균지출액증가율은무려 32.8% 와 61.7% 에달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반면, 학교일반시설, 교육환경개선시설등교육시설투자에대한지출비중은지속적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연평균지출액증가율측면에서학교일반시설, 교육환경개선시설에대한지출액은 2010~2013 년기간동안각각연평균 15.2%, 3.9% 감소한것으로분석되었다. 무상급식과누리과정을합한보편적교육복지에대한지출비중증가는지방교육재정의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 1 재정자립도2 지표사용 ) 하락과유의적인상관관계 ( , ) 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무상급식과누리과정의지출비중증가는학교일반시설에대한지출비중감소 ( , ), 교육환경개선시설에대한지출비중감소 ( , ) 와도유의적인상관관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요컨대, 무상급식과누리과정에대한폭발적인지출증가는재정의안전성하락과학교시설및교육환경에대한지출감소와매우유의적인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한편, 현재시행되고있는무상급식과누리과정 ( 무상보육 ) 을소득하위 50% 대상의선별적복지로전환하는경우 2013 년지방교육재정지출결산액기준약 3조 1,690 억원을절감할수있을것으로추정되었다. 이는 2013 년지방교육재정총지출결산액의 5.9%, 학교일반시실및교육환경개선시설지출액의 1.6 배해당하는규모이다. 따라서일차적으로는보편적교육복지를선별적교육복지로전환하는지출구조조정을추진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이를통해지방교육재정의지속성과안정성을확보하고학교시설및교육환경에대한투자를촉진하여교육의질과학생들의교육적성과를높일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2 1. 지방교육재정은국가및공공단체가교육의욕구를충족하기위하여필요한수단을관리하는경제활동으로정의할수있음. - 지방교육재정은각급학교에서의교육 학예활동등을지원하기위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관련법령에따라필요한재원을확보하고집행및평가하는일련의활동임. - 뿐만아니라지방교육재정은지방자치단체가관할교육행정기관및교육기관에서의교육활동을운영하기위하여경비를조달하고지출하는과정에서사용되는재원그자체로도이해될수있음. - 교육이국가와사회발달의기초가된다는측면에서, 지방교육재정은국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교육재정을부담하고지출 운영하는재원이기때문에, 지방교육재정의안정적운용, 그리고지방교육재정의합리적인배분은우리나라교육의질향상, 창의적인인재양성, 국가경쟁력제고와직결된다고할수있음. 교육에서지방교육재정의중요성을감안할때지방교육재정의현황및문제점을검토하고향후지방교육재정의안전정인운용을위한바람직한방안을모색하는것은중요한과제임. - 지방교육재정의효율성제고와교육재정의안정적확보를통하여교육환경개선및교육역량증진이라는가시적인성과를달성할수있기때문에지방교육재정의효율적운용이교육적성과에미치는중요성은자명하다고할수있음. - 최근에는국가및지방교육단체에서교과교실제, 무상급식, 누리과정등의교육사업이확대되고, 스 마트교육전략, 통일시대를대비한교육과정, 자유학기제도입등교육정책관련추가수요도꾸준히발생하고있어향후지방교육재정의부담과재정건전성에대한우려가더욱커질전망임. - 따라서최근의지방교육재정상황을진단하고향후안정적인재원마련과교육적성과및교육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데중점을둘필요가있음. 본연구에서는최근지방교육재정의현황및변화추이를지출구조측면에서검토하고지출구조조정을통해지방교육재정의안전성을확보하고교육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방안을도출하고자함. - 저성장기조로의진입, 세수결손액증가, 국내조세저항의심화, 증세가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등을고려할때일차적으로는지출측면에서의구조조정을통한지방교육재정의효율화를모색하는것이바람직 - 본연구에서는 2014년 12월 8일처음서비스를시작한지방교육재정알리미의통계데이터를사용하여지방교육재정의현황과문제점을검토 - 새로구축되어서비스를제공중인지방교육재정알리미는 17개시 도교육청재정운용과관련된총 70 여개항목에대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정보를종합적으로분석 제공하고있어기존의시 도교육청별지출항목기준의상이함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문제점을보완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 - 따라서이전의다른데이터를사용한연구보다일관성있고정확한현황진단이가능할것으로기대되며 17개시 도교육청간현황비교및공통적인추세를파악하는데유리 - 이를바탕으로지방교육재정지출측면에서의최근구조변화를검토하고향후안정적인지방교육재정과교육의질향상을위한시사점을살펴보고자함. 2 KERI Insight 15-16

3 그림 1 지방교육재정알리미기준지방교육재정사업별세출구조 인건비교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등에대한보수, 직급보조비및법정부담금 ( 건강보험료및연금부담금등 ) 기본운영비 공 사립학교및교육행정기관운영을위한운영비 무상급식 공 사립학교무상급식비 누리과정 공 사립유치원및어린이집에지원하는 3 5 세학비및방과후과정비 교과서및학비 의무교육기관 ( 초 중학교 ) 교과서무상지원비및특성화고장학금등학비 초등돌봄 방과후학교세부내역사업중엄마품돌봄및온종일돌봄포함 교육사업비 방과후학교 외국어교육 초 중 고등학교에서정규교육과정이외의시간에다양한형태의프로그램운영 외국어교육비용 특수교육 특수학교및특수교육대상자등의교육지원사업비 지방교육재정 세출 유아교육특성화고교육교육과정운영지원평생 직업교육 유아교육과정운영, 유치원환경개선등유아교육을위한경비특성화고기자재확충등특성화고교육비 ( 특성화고장학금은학비에포함 ) 교육과정개발, 학력신장및수업지원장학활동등교육과정운영지원사업비평생교육, 독서문화진흥및직업진로교육사업비 영재교육 과학영재교실, 영재학급운영및영재교육원운영등을위한사업비 기타사업비 다른사업별항목에포함되지않는모든사업비 (120 여개사업 ) 학교신설 학교신설및일반교실증축등을위한토지매입비, 건설비및자산취득비 학교일반시설 기숙사및다목적강당등을위한토지매입비, 건설비및자산취득비 시설사업비 교육환경개선시설 급식 체육시설개선 노후시설개선등학교교육환경개선을위한토지매입비, 건설비및자산취득비 급식시설개선, 급식기구교체및학교잔디운동장조성등을위한토지매입비, 건설비및자산취득비 통폐합 농어촌여건개선 학교통 페합및농어촌교육여건개선을토지매입비, 건설비및자산취득비 교육행정기관시설 교육청, 교육지원청및직속기관등의시설개선을위한토지매입비, 건설비및자산취득비 기타 지방교육채, 예비비, 기타 자료를토대로작성 지방교육재정의현황과문제점 : 지출구조변화를중심으로 3

4 2.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는최근 4개년 (2010~2013 년 ) 에대한자료를제공하고있으며지출항목에따라결산액기준으로자료의이용이가능함. 반면가장낮은지출증가율을보인교육청은인천시로 4.2% 의증가율을기록하였음 년기준전체지방교육재정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지역은경기도로서전체지방교육재정의 20.8% 를차지 경기도의경우관할지역내에학교, 학생수등이타 결산액기준으로 2010~2013 년지방교육재정지출 액은연평균 7.3% 증가한것으로나타남. 교육청에비해많고, 결과적으로관련사업비도많아 상대적으로많은지방교육재정을소진하는것으로 사료됨. - 세종시를제외하고, 1) 가장높은증가율을보인지역은경기도와충청북도로각각 9.2% 와 9.4% 의증가율을기록하였음. 서울시는 6.2% 의증가율을나타냄. 서울시는전체지방교육재정의 14.8% 를차지하여전국에서 2번째로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가장낮은비중을차지하는시 도교육청은제주도로서 1.5%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표 1 최근 4 개년도세출결산액변화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연평균증가율 (%)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서울 65, , , , 부산 27, , , , 대구 19, , , , 인천 23, , , , 광주 13, , , , 대전 13, , , , 울산 11, , , , 세종 , 경기 85, , , , 강원 18, , , , 충북 16, , , , 충남 22, , , , 전북 21, , , , 전남 25, , , , 경북 28, , , , 경남 31, , , , 제주 6, , , , 전국 431, , , , ) 세종시는 2012 년 7 월 1 일출범 4 KERI Insight 15-16

5 세부지출항목을살펴보면교육사업비가가장큰폭 으로증가한반면시설사업비는오히려감소하는추 세인것으로나타남. 하지만시설사업비에대한지출비중은오히려감소하 여 2010 년 12.1% 였던지출비중은 2013 년 9.0% 로감소 하였음. 지출비중측면에서살펴본최근 4 년동안지출구조변 - 각연도별지출비중을살펴보면인건비, 기본운영비, 지방교육채에대한지출비중은큰변화가없으나교육사업비에대한지출비중은큰폭으로증가한반면시설사업비에대한비중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모습을나타냄. 인건비비중은 2011년에세출결산액대비 61% 에서 59% 로감소한이후 2012년과 2013년 58% 를기록하며동일한수준을유지하고있음. 기본운영비의경우도 2011년부터는 8.1~8.5% 의비슷한수준의지출비중을기록하는것으로나타남. 지방교육채 ( 상환 ) 에대한지출비중도 2011년에한차례 3.3% 를기록한것을제외하면모두 1.5~1.7% 를기록하는것으로나타남. 반면교육사업비에대한지출비중은 2010년 17.4% 에서 2013년 22.6% 로상대적으로크게증가하는모습을 화는교육사업비에대한지출비중의증가와시설사업비에대한지출비중의감소가가장큰특징인것으로요약할수있으며기타항목은비슷한수준을유지하는것으로분석됨. - 금액기준으로최근 4년간지출구조변화를보더라도교육사업비의큰폭의증가율과시설사업비의감소율이가장두드러지는것이특징임. 교육사업비의연평균증가율은 17.2% 인것으로나타나세출결산액세부항목가운데가장큰증가율을기록한반면시설사업비는연평균 2.8% 감소한것으로나타나대조를보이고있음. - 요컨대최근 4년간연도별지출비중변화와지출액변화추이를기반으로살펴볼때지출구조변화의가장큰특징은교육사업비의지속적인증가와시설사업비의지속적인감소라고할수있음. 보이고있음. 표 2 최근 4 개년도세부지출액변화추이 ( 전국기준 ) ( 단위 : 억원,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연평균증가율 (%)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세출결산액 431, , , , 인건비 263, , , , 기본운영비 32, , , , 교육사업비 75, , , , 시설사업비 52, , , , 지방교육채 7, , , , 예비비및기타 지방교육재정의현황과문제점 : 지출구조변화를중심으로 5

6 교육사업비의지속적인증가와시설사업비의감소는대부분의시 도교육청에서공통적으로나타나는현상인것으로분석됨. - 전체지출에서교육사업비가차지하는비중은거의모든시 도교육청에서지속적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남 (< 부표 1> 참조 ). 2013년기준으로세출결산액대비교육사업비가각시 도교육청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3( 경기도 )~27.5%( 제주도 ) 를기록하였으며대부분의교육청에서 2010년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였음. 다만대구시의경우 2011년에교육사업비비중이큰폭으로증가한이후큰변화가없으며경상북도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상대적으로작은변화를나타내는것으로보임. 결산액기준으로, 예외적인세종시의경우를제외하고, 교육사업비에서가장큰폭의증가율을보인곳은서울시 (21.8%), 경기도 (19.8%), 전라남도 (19.4%) 인것 으로나타났으며상대적으로증가율이가장낮은곳은경상북도 (8.9%) 인것으로나타남. - 전체지출에서시설사업비가차지하는비중도거의모든시 도교육청에서지속적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남 (< 부표 2> 참조 ). 예외적인세종시의경우를제외하면 2013년각시 도교육청에서시설사업비가차지하는비중은 5.0( 인천 )~13.1%( 울산 ) 를기록하였으며대부분의지역에서 4년간지속적으로비중이감소한것으로나타남. 다만울산시의경우 2011년너무큰폭으로비중이감소하여 (18.0% 8.8%) 이후증가하는모습을나타내며 2013년 13.1% 의비중을기록하였으나 2010년 (18.0%) 보다는낮은수준이며, 충청북도와경상북도의경우등락을보이면서상대적으로작은변동을보이는것으로나타남. 시설사업비는세종시제외 16개시 도가운데 11개지역에서는절대액기준으로도연평균증가율이마이너스를기록하였으며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그림 1 시 도별교육사업비및시설사업비비중변화추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연도 교육사업비비중 시설사업비비중 6 KERI Insight 15-16

7 울산, 경기,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 양의증가 율을나타낸지역이라고하더라도시설사업비의비중 은최근에들어서면서감소하는모습을보이고있음. 육의수월성및학습활동의영속성보장을위한지 출은오히려감소한것으로나타남. 지출비중측면에서도외국어교육, 영재교육등은 전반적으로감소세를나타내고있으며, 평생 직업 교육사업비비중의큰폭의증가는무상급식, 무상보 육 ( 누리과정 ) 등무상교육복지의확대에기인하는것 으로분석됨. 교육은비슷한수준을기록할뿐만아니라전체지 출에서차지하는비중도 2013 년기준 0.1~0.9% 에 불과한수준 지출액측면에서수월성교육의일환으로엘리트양 - 연도별지출비중은무상급식의경우전국기준 2010년 2.3% 에서 2013년에는 4.4% 로증가하였으며 2) 누리과정의경우전국기준 1.5% 에서 5.0% 로증가하였음. 3) 무상급식과누리과정에대한최근 4개년간지출액증가율은연평균 32.8% 와 61.7%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남. - 반면외국어교육, 평생 직업교육, 영재교육등교 성에중점을두고있는영재교육의경우연평균지출증가율이 -5.7% 를기록하였으며평생 직업교육은 -6.2%, 국제화시대외국어교육에대한지출은연평균 -0.4% 감소한것으로나타남. 국제화시대및창의적인인재육성을위해서는학생들의외국어교육에대한투자와영재교육에대한투자가중요하며, 학습활동의영속성을보장하고새로 표 3 최근 4 개년도교육사업비세부지출액변화추이 ( 전국기준 ) ( 단위 : 억원,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연평균증가율 (%)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세출결산액 431, , , , 교육사업비계 75, , , , 무상급식 10, , , , 누리과정 6, , , , 교과서및학비 5, , , , 초등돌봄 1, , , , 방과후학교 3, , , , 외국어교육 5, , , , 특수교육 2, , , , 유아교육 1, , , , 특성화고교육 2, , , , 교육과정운영지원 15, , , , 평생ㆍ직업교육 1, , , , 영재교육 기타사업비 18, , , , ) 무상급식은 2010년 6월지방선거의최대이슈로부상한이후찬반논란을거치면서점진적으로확대되었음. 3) 현재누리과정대상인만 3~5세를기준으로보육지원정책의변화를살펴보면, 2011년에는만 3~5세의소득하위 70% 에게정부지원을제공하였다가 2012년에는만 5세의경우전계층지원, 만 3~4세의경우소득하위 70% 지원으로, 2013년이후에는만 3~5세모두전계층지원으로지원대상이확대되었음. 재원부담은 2011년까지어린이집과유치원에대해보육료및유아학비의재원부담을보건복지부와교육부에서이원화하였으나 2012년누리과정의출범이후교육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의부담분이 2012년만 5세전체, 2013~2014년만 5세전체, 만 3~4세일부, 2015년이후만 3~5세전부부담으로조정될예정임. 지방교육재정의현황과문제점 : 지출구조변화를중심으로 7

8 운근로환경에필요한지식을제공하기위해서는평생 직업교육에대한투자필요성이증대 하지만최근에는오히려이에대한지출이감소하고있다는점에서문제점으로지적 - 각시 도별지방교육재정지출구조에서도무상급식및누리과정에대한지출증가는확연히드러나고있음. 지역에따라무상급식의진행정도가다르기때문에무상급식및누리과정의지출비중은차이가발생할수있지만공통적으로지난 4년간무상급식및누리과정의지출비중은증가세를나타내고있음. 특히누리과정지원이만 5세에서만 3~5세로, 선별적지원에서소득계층구분없이전계층지원으로점진적으로확대됨에따라누리과정에대한지출비중이급격히증가하고있으며, 무상급식에대한지출비중또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 무상급식비가전체지출액가운데차지하는비중은각 시 도별로 1.8~5.7% 인것으로나타났는데대전에서비중이가장낮으며광주, 경상남도등에서그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남 (< 부표 3> 참조 ). 무상급식에대한연평균증가율이가장높은지역은, 세종시를제외할경우, 서울인것으로나타나 (57.4%) 서울에서최근무상급식이빠르게확대된것으로사료되며반대로경상북도에서는연평균증가율이 13.2% 로가장낮은것으로분석됨. 누리과정이전체지출액가운데차지하는비중은각시 도별로 2.7~6.5% 인것으로나타났는데전라남도에서비중이가장낮으며경기도에서그비중이상대적으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 부표 4> 참조 ). 누리과정은최근에급속히확대되면서모든지역에서높은증가율을기록하였는데연평균증가율이가장높은지역은, 세종시를제외할경우, 서울인것으로나타났으며 (98.8%) 연평균증가율이가장낮은곳은부산 (40.0%) 인것으로나타남. 그림 2 시 도별무상급식및누리과정지출비중변화추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연도 무상급식비중 누리과정비중 8 KERI Insight 15-16

9 시설사업비의경우학교일반시설, 교육환경개선시설, 농촌여건개선등에대한지출이감소하면서지출비중뿐만아니라연평균증가율도음의값을기록하였음. 학교일반시설에대한지출비중감소는대부분의시 도지방교육재정에서나타나는현상인데, 다만광주와충청북도에서는 2013년에소폭상승하는모습을보이고제주지역의경우 2012년에증가하였다가 2013 년에다시감소하는모습을보이고있음. - 학교일반시설에대한지출비중은 2010년 2.8% 에서 2013년에는 1.4% 로감소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시설에대한지출비중도 2010년 3.3% 에서 2.4% 로감소한것으로나타남. 학교일반시설에대한지출은최근 4년간연평균 15.2% 가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며교육환경개선에대한지출도연평균 3.9% 감소한것으로나타남. - 통폐합및농어촌여건개선에대한지출은전체세출결산액에서차지하는지출비중은크지않지만 (2013년기준 0.1%), 연평균증가율이 -21.8% 를기록하면서큰폭의감소세를나타내고있음. - 학교일반시설및교육환경개선시설에대한지출비중감소는대부분의시 도지방교육재정에서도관측되는현상임. 2013년시 도별학교일반시설지출액비중도 0.2~3.6% 를기록하고있는가운데대구, 경기도에서는각각 0.2%, 0.3% 등가장낮은수준을기록하고있음 (< 부표 5> 참조 ). 지출액의연평균증가율측면에서는, 세종시를제외하고, 부산, 대구, 울산, 충남지역에서감소폭이컸으며광주, 강원, 제주지역에서만양의증가율을나타내는것으로분석됨 (< 부표 5> 참조 ). 교육환경개선시설에대한지출비중도최근대부분의시 도지방교육재정에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다만, 인천과제주도에서는 2013년에소폭반등하는모습을보이고있으며, 경상남도와전라북도는그동안의증가세가 2013년에하락세로돌아선것으로나타남 (< 부표 6> 참조 ). 표 4 최근 4 개년도시설사업비세부지출액변화추이 ( 전국기준 ) ( 단위 : 억원,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연평균증가율 (%)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세출결산액 431, , , , 시설사업비계 52, , , , 학교시설 18, , , , 학교일반시설 11, , , , 교육환경개선시설 급식ㆍ체육시설개선 통폐합ㆍ농어촌여건개선 교육행정기관시설 14, , , , , , , , , , , , , 지방교육재정의현황과문제점 : 지출구조변화를중심으로 9

10 교육환경개선시설에대한연평균지출액증가율은, 세종시를제외하고, 서울, 부산, 광주에서감소폭이큰것으로나타났으며인천시에서는이례적으로 28% 의증가율을기록한것으로나타남 (< 부표 6> 참조 ). * 세종시를제외하고전체 16개시 도가운데 10개지역에서연평균증가율이음의값을기록하였으며연평균증가율이양의값을가지더라도최근들어지출비중이감소하는양상을보임. - 학교일반시설과교육환경개선시설등시설사업비에대한투자감소는실제로학교현장에서학생들의안전을위협하고학생들의학습권을침해할우려가큰것으로나타남. 다목적공간확보, 교육과정운영지원을위한교육시설확충, 학교환경조성, 교육시설현대화, 화장실 탈의실 과학실등학생생활공간및수업공간개선등에대한투자가줄어들면학생들의교육환경과학습권이악영향을받을것은명약관화하며이로인하여학교 실제로전라북도 A고등학교의경우집중호우로피해를입은변압기용량을증설하지못해과부하사용시전원이차단되고정전이발생하는등학교운영이어려우며, B여상에서는운동장의빗물토사로인해체육활동이어렵고노후화된강당사용으로안전성문제가노출되는등학생들의학교생활에어려움이있는것으로보고됨. 울산의 C초등학교는체육관천장보수, 노후컴퓨터교체등학생의안전과편의를도모할필요가있으며, D초등학교의경우학생건강과위생관리를위한방충망설치, 방송실시설교체등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으나예산부족으로문제해결에난항 서울시의경우도예산부족으로일선학교에서는학생안전과직결되는소방 전기시설및외벽보수개선사업이크게줄어시설노후화로인한안전사고가능성이높아지고있으며, 학생들의학교에대한불만이높아져제대로된교육이어렵다는주장이제기 교육의질이저하될것으로우려 그림 3 시 도별학교일반시설비및교육환경개선시설비비중변화추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연도 학교일반시설비비중 교육환경개선시설비비중 10 KERI Insight 15-16

11 다른연구결과에따르면학교시설및교육환경이학생들의교육적성과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 학교시설및교육환경에대한투자감소는학생들의교육적성과를저하시켜결국피해는학 투자감소를초래한것으로사료됨. - 보편적교육복지와교육환경투자에대한지출의상관관계분석은 4절에서구체적으로살펴보도록할것임. 생들에게돌아갈가능성이높음. 요컨대최근지출구조변화의두드러진특징은무상급식, 누리과정등보편적교육복지에대한지출은크게증가한반면학교일반시설, 교육환경개선시설, 농어촌여건개선등학교시설및교육환경에대한투자는크게감소한것이라할수있음. - 부족한재원하에서무상급식, 누리과정등보편적교육복지의무리한확대가결국교육환경에대한 3. 본절에서는지방교육재정에서의급격한지출확대와대비하여지방교육재정의세입추이를간략히살펴보기로함. -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는지방교육재정의세입현황을결산액측면에서제공하고있으며자료의기본구조는아래의그림과같음. 그림 4 지방교육재정알리미기준지방교육재정세입구조 교부금 ( 중앙정부 ) 내국세분교부금 교육세분교부금 내국세총액의 20.27% 국세교육세전액 국고보조금 ( 중앙정부 ) 국고사업 ( 중앙 지방이해관계사업 ) 에대한보조금 지방교육재정 세입 의존재원 지방교육세 ( 지자체 ) 담배소비세 ( 지자체 ) 시 도세 ( 지자체 ) 학교용지매입비 등록면허세액 20%, 재산세액 20%, 자동차세액 30%, 주민세균등분세액 10~25%, 담배소비세액 50%, 레저세액 40% 특별시, 광역시담배소비세액의 45% 시 도세총액 ( 목적세제외 ) 의 3.6~10%( 특별시 10%, 광역시및경기도 5%, 기타도 3.6%)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비법정이전수입 (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비법정전입금 자체재원 수업료및입학금, 사용료및수수료, 자산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기타사업비 지방교육채 금융기관에서자금을빌려오는차입금수입 주민 ( 기관 ) 부담금 민간단체및개인이지원하는기부금등수입, 임성일 손희준 (2011) 자료를토대로작성 지방교육재정의현황과문제점 : 지출구조변화를중심으로 11

12 최근 4 년간자료에따르면세입결산액의증가율은 세출결산액의증가율보다낮은것으로나타남. 미미하며, 지방교육채의경우 2010 년이후감소하는 추세를보이다가 2013 년에다시증가하는양상을보 였으며금액의증가율도음의값을기록하였음. - 세입결산액에나타난지방교육재정세입액은최근 4 년간연평균 5.7% 씩성장하였음. 의존재원에대한비중은지속적으로늘어나 2013 년 - 앞에서살펴본결산액기준지방교육재정지출액 증가율이 7.3% 였다는점을감안하면수입보다지 출이더빠르게증가하는구조라할수있음. 기준세입결산액대비의존재원의비율은 87.8% 를기 록하였으며금액기준에서도연평균 7.5% 의증가율을 나타냄. 반면자체재원의비중은점진적으로감소하여 2010 년 지방교육재정의지출이확대되고의존재원의비중이 빠르게증가하면서지방교육재정의재정자립도는점 점악화되고있는상황 14.4% 에서 2013 년에는 10.5% 를기록하였으며금액 자체도줄어들어 -4.9% 의증가율을기록 지방교육채와주민 ( 기관 ) 부담금이차지하는비중은 - 의존재원의지속적인증가와자체재원의지속적인 감소는지방교육개정의재정자립도를악화시키는 표 5 최근 4 개년도세입결산액변화추이 ( 전국기준 ) ( 단위 : 억원,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연평균증가율 (%)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세입결산액 484, , , , 의존재원 403, , , , 자체재원 69, , , , 지방교육채 10, , 주민 ( 기관 ) 부담금 , 표 6 최근 4 개년도재정자립도 ( 자체수입비중 ) 변화추이 ( 전국기준 ) ( 단위 : 억원,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연평균증가율 (%)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세입결산액 484, , , , 재정자립도 1 ( 자체재원 + 지자체이전수입 ) 재정자립도 2 ( 자체재원 ) 147, , , , , , , , KERI Insight 15-16

13 결과를초래 - 지방교육재정의재정자립도를측정하는지표로는주로전체재원에서지방교육청의자체재원과지방자치단체의전입금을합한금액이차지하는비중 ( 편의상재정자립도1로표기 ) 을사용함 4). 자체재원과지자체이전수입을합한금액의연평균증가율은 0.8% 를기록하였으나전체세입대비비중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 시 도별재정자립도1 의연도별추이도전체적으로는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지만개별지역에따라차이는 존재 울산의경우 2011년재정자립도가큰폭으로감소한후점차증가하는모습을나타내고있으며, 제주도의경우 2013년에소폭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음. 재정자립도1 에서는자체수입을지방교육청의자체재원과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이전수입의합으로정의 5) 전국기준으로재정자립도1 은 2010년 30.5% 에서 2013 년 26.5% 로점진적으로감소하여재정자립도는악화 재정자립도1 을기준으로할경우 2013년기준재정자립도가가장높은지역은서울로서 39.0% 를기록했으며재정자립도가가장낮은지역은전북지역으로 17.6% 를기록함 (< 부표 7> 참조 ). 되고있는것으로분석됨. 그림 5 시 도별자체재원및지자체이전금액비중 ( 재정자립도 1) 변화추이 서울부산대구인천 자체재원및지자체이전수입비중 ( 재정자립도 1) 광주대전울산경기 강원충북충남전북 전남경북경남제주 연도 4) 지방교육비특별회계의총세입중지방부담의비율. 시 도교육비특별회계의세입은크게의존수입과자체수입으로나눌수있는데의존수입은국고수입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등과지방자치단체의일반회계로부터의전입금이며, 자체수입은약간의재산수입과사용료및수수료로분류되는학생납입금수입등이다. 여기에서지방부담이라함은국고수입을제외한나머지로지방자치단체의일반회계전입금과자체수입의합계라할수있음. 5) 자체수입은지방교육재정알리미의자체재원항목전체와지방교육재정알리미의의존재원가운데지방교육세 ( 지자체 ), 담배소비세 ( 지자체 ), 시 도세 ( 지자체 ), 학교용지매입비, 비법정이전수입 ( 지자체 ) 항목을합한수치임. 지방교육재정의현황과문제점 : 지출구조변화를중심으로 13

14 - 재정자립도라는것이전체세입에서자체재원의비중을의미하는만큼자체재원의또다른정의로서교육청의자체재원만을사용하여재정자립도를산출할수있음.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는자체재원과의존재원을따로구분하고있는데지방자치단체의이전수입은의존재원으로분류하고있어재정자립도를전체세입대비지방교육재정알리미기준자체재원의비중으로생각해볼수있음 ( 편의상재정자립도2 로표기 ). 2013년기준전체세입액대비교육청자체재원비중인재정자립도 2는 10.5% 를기록 재정자립도2는 2010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였는데 2010년에는 14.4% 를기록하였다가 2013년에는 10.5% 로 10% 대를간신히유지하고있는실정 교육청자체재원금액자체의변화추이를보면연평균증가율이양의값을기록한지역은 7개지역 ( 세종시제외 ) 이었으며음의값을기록한지역은 9개지역 인것으로나타남. 대부분의지역에서재정자립도2도감소하는추세로나타나며다만서울, 인천, 충청북도, 제주도등에서는 2010년부터지속적으로감소하던재정자립도가 2013 년에소폭증가한것으로나타났지만 4년동안의전반적인추세는감소하는경향이큼. * 예외적으로울산에서는 2011년큰폭의감소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재정자립도1 과재정자립도2 를비교할경우전반적으로모두감소하는추세라는점에서유사하나시 도별로는추이가약간다르게보이는부분도있음. * 서울과인천의경우재정자립도1 에서는 2013년에도재정자립도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지만 ( 서울 : 2012년 40.5% 2013년 39.0%, 인천 : 2012년 25.9% 2013년 23.6%), 재정자립도2 에서는 2012년큰폭의감소이후 2013년반등하는모습을보이고있음. 2013년재정자립도2 기준으로지방교육재정의재정 그림 6 시 도별자체재원비중 ( 재정자립도 2) 변화추이 서울부산대구인천 광주대전울산경기 자체재원비중 ( 재정자립도 2) 강원충북충남전북 전남경북경남제주 연도 14 KERI Insight 15-16

15 자립도가가장높은지역은울산으로 19.1% 를기록하 였으며가장낮은지역은인천으로 7.1% 를기록하였 음 (< 부표 8> 참조 ). 의존재원으로지방채를상환하게되면의존재원의증 가로재정자립도는낮아지지만채무잔액비중은감소 하여채무상황은호전되는경우도발생 년기준으로전체세입대비채무비중이가장 전체세입액대비채무잔액 6) 비중은대체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는데이는부족한재원은중앙정부와지자체의이전수입으로보전해주기때문인것으로사료됨. 높은곳은경기도로 45.3% 로나타났으며채무비중이가장낮은곳은제주도로 0% 를기록하였음. - 전국기준으로채무잔액의절대값은등락을보이고있지만채무잔액의비중은계속감소하고있음. 대부분의시 도교육청에서도채무잔액비중은감소하 - 따라서현재구조상채무잔액을재정자립도와연계하여재정의안정성지표로평가하는것은주의할필요가있으며다만향후지방교육재정에추가적인부담이될수있기때문에향후지방교육재정부담요인으로는고려해볼수는있을것 는추세를보이고있으나, 앞에서도살펴본바와같이동기간에재정자립도는오히려악화되고있는실정임. 대부분의지역에서채무잔액비중이감소하는추세를보이는가운데대전, 충청남도, 전라남도등에서는 2013년에채무잔액비중이소폭증가 그림 7 시 도별세입결산액대비채무잔액비중변화추이 서울부산대구인천 광주대전울산경기 채무잔액비중 강원충북충남전북 전남경북경남제주 연도 6) 지방교육채및 BTL 잔액 지방교육재정의현황과문제점 : 지출구조변화를중심으로 15

16 * 2014년이후의자료는현재이용이불가하나 2014년과 2015년에는교육수요증가로인하여지방채의추가발행이예상되기때문에채무잔액비중이다시증가할것으로전망 지출비중에있어서도학교일반시설에대한지출비중은 2010년 2.8% 에서 2013년에는 1.4% 로감소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시설에대한지출비중도 2010년 3.3% 에서 2.4% 로감소 학교일반시설에대한지출은최근 4 년간연평균 % 가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며, 교육환경개선에 대한지출도연평균 3.9% 감소한것으로나타남. 앞절에서검토한최근 4 년간지방교육재정의주요 변화를지출구조측면에서정리하면다음과같음. - 지방교육재정의세입증가율은 5.7% 를기록한반면세출 ( 지출 ) 증가율은 7.3% 를기록하여세입보다지출이더빠르게증가하는추세 - 재정자립도는지역별로차이는있지만점진적으로악화되고있는상황이며전국기준으로는재정자립도1은 2010년 30.5% 에서 2013년 26.5% 로 4%p 감소하였으며, 재정자립도 2는 2010년 14.4% 에서 2013년에는 10.5% 로약 4%p 감소한것으로분석됨. - 지출구조측면에서지출증가세를주도한것은교육사업비의큰폭의증가, 특히무상급식, 누리과정등보편적교육복지의확대인것으로분석됨. 연도별지출비중측면에서도무상급식은 2010년 본절에서는최근에급속히증가한무상급식, 누리과정등보편적교육복지의확대가실제로지방교육재정의재정자립도하락및학교시설투자감소와유의적인상관관계가있는지를검토해보고자함. - 상관관계분석을위해서는지방교육재정알리미의시 도별지방교육재정데이터를사용하였음. 2012년에새롭게탄생한세종시의경우정착단계를거치는과정이라는점을감안하여현재 17개시 도교육청가운데세종시를제외한 16개시 도교육청의자료를사용하여상관관계를분석 - 상관관계는아래의식을사용하여도출하였으며, 유의성검정은추정된상관계수값을바탕으로 p-value를산출하여수행 2.3% 에서 2013 년에는 4.4% 로증가하였으며누리과정 은 1.5% 에서 5.0% 로증가 무상급식과누리과정의최근 4 개년간지출증가율은 연평균 32.8% 와 61.7%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남. - 무상급식과누리과정등보편적교육복지에대한 지출비중이크게증가하면서교육환경에대한투 자는오히려감소하는결과를초래 16 KERI Insight 15-16

17 - 상관관계분석에사용되는자료는 2010~2013 년 16 개시도별자료로서대응되는변수의초기값이시 도별로다르기때문에변수들의값을노멀라이즈 (normalize) 하여분석하였음. 시 도별여건과특수성으로분석에사용되는변수의초기값이다르게시작되기때문에이를고려하지않고모든시 도별변수값을통합하여상관관계를구할경우상관계수값이정확한상관관계를대변하지못할수있음.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각시 도별변수들의값을해당변수의처음연도의값으로나누어해당변수들의값을노멀라이즈한후이를사용하여상관관계를분석하기로함. 상관관계분석에사용되는변수의조합은무상급식 & ( 재정자립도1, 재정자립도2, 학교일반시설, 교육환경개선시설 ), 누리과정 & ( 재정자립도1, 재정자립도2, 학교일반시설, 교육환경개선시설 ) 을고려하였음. 감소와유의적인상관관계를가지는것으로분석됨. - 먼저누리과정에대한지출증가는재정자립도의하락과유의적인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남. 누리과정과재정자립도1 간의상관계수는 을기록하여유의수준 1% 에서유의적인음의상관관계를나타내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누리과정과재정자립도2 간의상관관계도 을기록하여유의수준 1% 에서유의적인음의상관관계를나타내는것으로분석됨. 무상급식의경우재정자립도와음의상관관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지만 10% 유의수준에서비유의적인것으로나타남 ( 무상급식과재정자립도2 간의상관관계 p-value 는 으로 10% 유의수준을조금벗어나는것으로나타남 ). 하지만무상급식과누리과정을통합하여보편적교육복지라는측면에서상관관계를분석하는경우재정자 립도 1 및재정자립도 2 와보편적교육복지사이에는 상관관계및상관관계의유의성검정결과보편적무 상복지의확대는재정자립도하락및학교시설투자 모두유의적인음의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분석됨 ( 유의수준 5% 와유의수준 1% 에서유의적인결과 ). 지방교육재정의현황과문제점 : 지출구조변화를중심으로 17

18 그림 8 보편적교육복지와재정자립도간상관관계 < 무상급식비중과재정자립도 1> < 누리과정비중과재정자립도 1> 재정자립도 1 무상급식 누리과정 재정자립도 1 상관계수 : p-value: ( 비유의적 ) 상관계수 : p-value: ( 유의수준 1% 에서유의적 ) < 무상급식비중과재정자립도 2> < 누리과정비중과재정자립도 2> 재정자립도 1 재정자립도 2 상관계수 : p-value: ( 비유의적 ) 무상급식 < 무상급식 + 누리과정비중과재정자립도 1> 재정자립도 2 재정자립도 2 누리과정 상관계수 : p-value: ( 유의수준 1% 에서유의적 ) < 무상급식 + 누리과정비중과재정자립도 2> 무상급식 + 누리과정 상관계수 : p-value: ( 유의수준 5% 에서유의적 ) 무상급식 + 누리과정 상관계수 : p-value: ( 유의수준 1% 에서유의적 ) 18 KERI Insight 15-16

19 - 한편무상급식과누리과정에대한지출비중증가는학교시설의투자비중저하와도매우유의적인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남. 무상급식과누리과정에대한지출비중증가와학교일반시설및교육환경개선시설에대한지출비중감소는모든경우에서매우유의적인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남 (1% 유의수준에서유의적인음의상관관계 ). 무상급식지출비중과학교일반시설지출비중간의상관계수는 을기록하여 1% 유의수준에서유의적 인음의관계로나타났으며누리과정지출비중과학교일반시설지출비중간의상관계수도 을기록하여 1% 유의수준에서유의적인음의관계로나타났음. 한편, 무상급식지출비중과교육환경개선시설지출비중간의상관계수는 을기록하여 1% 유의수준에서유의적인음의관계로나타났으며누리과정지출비중과교육환경개선시설지출비중간의상관계수도 을기록하여 1% 유의수준에서유의적인음의관계로나타남. < 그림 9> 보편적교육복지와학교일반시설간의상관관계 < 무상급식비중과학교일반시설비중 > < 누리과정비중과학교일반시설비중 > 무상급식 상관계수 : p-value: ( 유의수준 1% 에서유의적 ) 누리과정 상관계수 : p-value: ( 유의수준 1% 에서유의적 ) < 그림 10> 보편적교육복지와교육환경개선시설간의상관관계 < 무상급식비중과교육환경개선시설비중 > < 누리과정비중과교육환경개선시설비중 > 교육환경개선시설 학교일반시설 학교일반시설 교육환경개선시설 무상급식 상관계수 : p-value: ( 유의수준 1% 에서유의적 ) 누리과정 상관계수 : p-value: ( 유의수준 1% 에서유의적 ) 지방교육재정의현황과문제점 : 지출구조변화를중심으로 19

20 - 전반적으로무상급식, 누리과정등보편적교육복지의확대는무리한재정지출을초래하여의존재원에대한비중을증가시킴으로써재정자립도하락과상관이있는것으로사료되며, 학생들을위한학교교육의질과직접적으로연결되는교육시설및환경에대한투자저해와도유의적으로상관이있는것으로분석됨. - 시 도별상관분석에서도대부분의시 도에서위의결과와유사한상관관계를나타내는것으로분석됨 (< 부록그림2>~< 부록그림9>). 시 도별로수행한각각의상관관계분석에서는전국을대상으로할때보다더높은상관계수를가지는것으로나타나지만관측치가적어유의성검정에서는비유의적으로나타나는경우가존재 대부분의시 도에서음의상관관계를가지는가운데시 도별로비교항목에따라다른상관관계를가지는경우도존재하는것으로나타남. * 재정자립도와보편적교육복지간의상관관계에서는강원도, 울산, 경상북도의경우미약하지만양의상관관계를나타내고있음. * 학교일반시설과보편적교육복지간의상관관계에서는거의모든시 도에서높은음의상관관계를나타내지만제주도의경우양의상관관계를나타냄. * 교육환경개선시설과보편적교육복지간상관관계에서도대부분의시 도에서는음의상관관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나지만인천과경상남도에서는양의 5. 지방교육재정지출의급속한증가, 재정안정성악화, 학교교육의질저하등이감지되고있는상황에서인기영합적교육정책에대한재정지출은재고할필요 - 세입증가율을초과하는세출증가율, 지방교육재정의재정자립도악화등재정안정성위험요인이감지되고있는상황에서포퓰리즘적예산 (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육등 ) 을무리하게운영하는것은재고할필요가있음. - 구체적인추가적인재원마련계획없이무리하게보편적교육복지사업을추진하게되면학교교육의성과와질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학교일반시설, 교육환경개선등에대한투자를위축시킬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남. 학교시설및교육환경에대한투자감소는학교교육의질을저하시킬뿐만아니라학생들의교육적성과를저하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큼. 학교시설및교육환경이학생들의교육적성과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는것은이미여러연구결과에서도밝혀진사실임 (< 표 7> 참조 ). - 무상급식, 무상보육 ( 누리과정 ), 무상교육 ( 고등학교까지확대예정 ) 은재정부담을가중시킬뿐만아니라, 교육환경및학교시설에대한투자를감소시켜그피해는고스란히학생들에게돌아갈전망 상관관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남. 20 KERI Insight 15-16

21 표 7 교육환경및학교시설이학생들의행동및교육적성과에미치는영향 연구자주요내용독립변수종속변수데이터 Blincoe, J. M. (2008) 최상 / 최악의학교시설에서공부하는학생들간에 4-9% 의학업성취도차이가발생하였으며, 노후 / 최신학교시설에서공부하는학생들간에도 5-9% 의학업성취도차이가발생 학교상태등급, 학교노후연령 시험성적 ( 과학, 수학, 영어 ) 텍사스고등학교 (n=416) Boese, S., & Shaw, J. (2005) 학교시설에따라중 고등학교에서의정학률 (2-9%), 출석률 (2-3%), 시험성적 (5%) 등에서차이가발생 미흡한학교건물시스템여부 시험성적, 출석률, 정학률 뉴욕의 2 개카운티소재학교 (n=23) Branham, D. (2004) 학교제반시설은출석률과중퇴율에유의적인영향을미침. 구조적으로수리및정비가필요한학교, 임시건물을사용하는학교, 시설관리직원이부족한학교등에서는학생들의출석률이더낮은것으로나타남. 학교상태, 임시공간의비중, 평방피트당관리인수등 출석률, 중퇴율 텍사스휴스톤소재학교 (n=226) Buckley, J., Schneider, M., & Shang, Y. (2004) 전반적인환경준수평가등급의상승 ( 최악 최고 ) 은학교의 API(Academic Performance Index) 를평균 36 포인트증가시킴. 학교시설의환경준수등급 시험성적 (API) 로스앤젤레스교육청관할학교 (n=509) Bullock, C. C. (2007) 표준적인학교건물에서의영어, 수학, 과학 SOL(Standards of Learning) 합격률이표준이하의학교건물에서보다 % 높은것으로나타남. 학교상태등급 시험성적 (SOL 시험합격률 ) 버지니아중학교 (n=111) Crampton, F. E. (2009) 학교시설에대한학생일인당 1 달러의추가투자는 NAEP(The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점수를 포인트증가시킴. 연간주별 K-12 ( 유치원 ~ 고교 ) 자본지출 시험성적 ( 주의 NAEP 평균 ) 미국의각주 (n=50) Duran-Narucki, V. (2008) 취약한시설의학교에서는학생들의출석일수가평균보다적으며, 결과적으로 ELA(English Language Arts) 와수학시험에서도낮은등급을받는것으로나타남. 학교건물상태지수 시험점수및출석 뉴욕시초등학교 (n=95) Lewis, M. (2000) 학생들의인구통계학적요인들을통제하고수행한연구결과학교시설상태에따라학생들의시험성적이 10~15% 차이가나는것으로보고됨. 시설상태등급, 시설의교육적정성점수 시험점수 ( 읽기, 수학 ) 밀워키 K-12 공립학교 (n=139) Stevenson, K. R. (2001) 학교건물의상태와시험점수사이에는유의적인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남. 추가적으로교장들의 75% 가학교시설의적정도가교사의태도, 교사의채용과유지, 학생들의행동등에영향을준다고지적하였음. 시설상태점수, 개별시스템의상태 시험점수, 학생, 교사, 부모관련다양한변수 사우스캐롤라이나교장들 (n=626) Tanner, K. (2009) 학교시설의디자인요소가학생들의시험성적결과와유의적인관계가있는것으로분석됨. 학교디자인요소세가지 ( 이동성, 일조량, 전망 ) 시험점수 조지아교외지역학교 (n=71) 지방교육재정의현황과문제점 : 지출구조변화를중심으로 21

22 - 지방교육재정의부담을가중시키고오히려교육환경및학교시설에대한투자를감소시켜교육의질과학생들의교육적성과를저하시키는보편적교육복지정책은지양하고선별적교육복지정책으로전환할필요 기시행중인무상급식과누리과정에대한지원은소득하위 70% 혹은소득하위 50% 로전환할필요 추후시행예정인고교무상교육도신중히검토할필요가있으며추진할수밖에없다면선별적지원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자료는학교수기준으로이용가능하기때문에이를전체학생수에대한학생비율과유사한것으로가정하고절감액을추정 초등학교, 중학교에서소득분위별학생수분포는제 8차한국복지패널자료를사용하여추정하였음. 2013년지방교육재정알리미자료기준으로무상급식을소득하위 70% 로전환하는경우무상급식소요금액은약 1조 7,444억원으로현재보다약 6,239억원을절감할수있을것으로추정되며소득하위 50% 로전환하는경우소요금액은 1조 479억원으로약 1조 3,204 억원을절감할수있을것으로추정됨. 무상급식과누리과정 ( 무상보육 ) 을선별적복지로전환할경우 2013 년지방교육재정지출결산액기준최대약 3조 1,690억원을절감할수있을것으로추정되며이는 2013 년지방교육재정총지출결산액의 5.9% 에해당하는수준임. - 무상급식의경우 (2014년 3월기준 ) 학교수기준으로초등학교는 94.6%, 중학교는 75.3%, 고등학교는 12.9% 가무상급식을시행중인것으로알려짐. 이를선별적복지로전환하는경우초등학교와중학교는현재의무상급식대상자를소득하위 70%, 혹은소득하위 50% 로전환하는것으로가정하고고등학교의경우현재의무상급식수준을유지하는것으로가정하여 2013년지방교육재정의무상급식항목으로집계된비용에서의절감액을추정 현재초 중 고등학교별무상급식진행수준에대한 - 누리과정의경우 2013년기준으로는만 3~5세의영유아에대해서소득분위구분없이전계층에게무상보육을시행하고있음. 누리과정의경우도 2013년지방교육재정알리미지출기준으로현재의정책을소득하위 70%, 혹은소득하위 50% 를지원하는선별적복지로전환하는경우의절감액을추정할수있음. 만 3~5세의영유아의소득분위별인원수분포는제 8 차한국복지패널자료를사용하여추정하였음. 2013년지방교육재정알리미기준으로누리과정을소득하위 70% 로전환하는경우누리과정 ( 무상보육 ) 에소요되는비용은약 1조 6,038억원으로현재보다약 1조 790억원을절감할수있을것으로추정되며소득하위 50% 로전환하는경우소요금액은 8,342억원으로현재보다약 1조 8,486억원을절감할수있을것으로추정됨. 22 KERI Insight 15-16

23 - 현재의무상급식과누리과정에대한지원을소득하위 50% 로전환할경우 2013년지방교육재정기준으로약 3조 1,690억원을절감할수있을것으로추정 이는 2013년지방교육재정세출결산액의 5.9% 에달하는금액이며 2013년학교일반시실및교육환경개선시설지출액의 1.6배에달하는금액임. 무상급식과누리과정에대한지원을소득하위 70% 로전환하더라도총절감액은약 1조 7,029억원으로추정되는데이는세출결산액의 3.2%, 학교일반시설및교육환경개선시설지출액의 85.8% 에달하는금액임. 무상급식과누리과정을선별적정책으로전환한다면지방교육재정의지출부담감소에상당히기여할수 있을뿐만아니라여분의재원을학교시설과학생들의교육환경에투자함으로써교육의질을높이고학생들의교육적성과를향상시키는데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기대 또한보편적무상교육복지는교육복지서비스자체의질을저하시키는문제점도있다는것을주지할필요 * 보편적교육복지는일반조세로지원되기때문에초과수요를유발하고복지서비스자체의질을저하시킬뿐만아니라혜택의대상도저소득층보다는중상층에집중되기때문에본래복지의취지와도괴리 * 부족한재원으로무리하게보편적교육복지를추진하게되면급식의질을저하시키거나학교안전을소홀히할가능성이높음. 표 8 선별적정책으로전환시지방교육재정지출절감액 ( 단위 : 억원 ) 항목 2013년현재 소득하위 70% 소득하위 50% 소요액절감액소요액절감액 무상급식 23,683 17,444 6,239 10,479 13,204 누리과정 26,828 16,038 10,790 8,342 18,486 총계 50,511 33,482 17,029 18,821 31,690 지방교육재정의현황과문제점 : 지출구조변화를중심으로 23

24 부표 1 시 도별 4 개년도교육사업비변화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연평균증가율 (%)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서울 10, , , , 부산 4, , , , 대구 3, , , , 인천 3, , , , 광주 2, , , , 대전 2, , , , 울산 2, , , , 세종 경기 13, , , , 강원 3, , , , 충북 3, , , , 충남 4, , , , 전북 4, , , , 전남 4, , , , 경북 5, , , , 경남 6, , , , 제주 1, , , , 전국 75, , , , 부표 2 시 도별 4 개년도시설사업비변화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연평균증가율 (%)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서울 7, , , , 부산 3, , , , 대구 1, , , , 인천 3, , , 광주 2, , , , 대전 1, , , , 울산 2, , , 세종 , 경기 10, , , , 강원 2, , , , 충북 1, , , , 충남 2, , , , 전북 2, , , , 전남 3, , , , 경북 3, , , , 경남 2, , , , 제주 , , 전국 52, , , , KERI Insight 15-16

25 부표 3 시 도별 4 개년도무상급식지출액변화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연평균증가율 (%)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서울 1, , , , 부산 , 대구 인천 광주 , 대전 울산 세종 경기 2, , , , 강원 , 충북 , , 충남 , , 전북 , , , 전남 , , 경북 , , 경남 1, , , , 제주 전국 10, , , , 부표 4 시 도별 4 개년도누리과정지출액변화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연평균증가율 (%)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서울 , , 부산 , , 대구 , 인천 , ,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 , , , 강원 충북 충남 , 전북 , 전남 경북 , , 경남 , , 제주 전국 6, , , , 지방교육재정의현황과문제점 : 지출구조변화를중심으로 25

26 부표 5 시 도별 4 개년도학교일반시설지출액변화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연평균증가율 (%)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서울 1, , , , 부산 1, ,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 강원 ,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 경남 제주 전국 11, , , , 부표 6 시 도별 4 개년도교육환경개선시설지출액변화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연평균증가율 (%)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서울 3, , , , 부산 1, , ,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 , , , 강원 , 충북 충남 전북 , , 전남 , , 경북 , , , 경남 , , 제주 전국 14, , , , KERI Insight 15-16

27 부표 7 시 도별 4 개년도자체재원 + 지자체이전수입변화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연평균증가율 (%)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서울 31, , , , 부산 9, , , , 대구 7, , , , 인천 9, , , , 광주 4, , , , 대전 4, , , , 울산 4, , , , 세종 , 경기 34, , , , 강원 4, , , , 충북 5, , , , 충남 6, , , , 전북 4, , , , 전남 6, , , , 경북 6, , , , 경남 8, , , , 제주 1, , , , 전국 147, , , , 부표 8 시 도별 4 개년도자체재원변화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연평균증가율 (%)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서울 7, , , , 부산 3, , , , 대구 4, , , , 인천 4, , , , 광주 2, , , , 대전 2, , , , 울산 2, , , , 세종 경기 16, , , , 강원 2, , , , 충북 3, , , , 충남 3, , , , 전북 2, , , , 전남 4, , , , 경북 3, , , , 경남 4, , , , 제주 1, 전국 69, , , , 지방교육재정의현황과문제점 : 지출구조변화를중심으로 27

28 부표 9 시 도별 4 개년도채무잔액변화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연평균증가율 (%)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서울 23, , , , 부산 5, , , , 대구 5, , , , 인천 8, , , , 광주 4, , , , 대전 3, , , , 울산 4, , , , 세종 , 경기 45, , , , 강원 3, , , , 충북 3, , , , 충남 5, , , , 전북 3, , , , 전남 3, , , , 경북 6, , , , 경남 10, , , , 제주 전국 136, , , , KERI Insight 15-16

29 부록그림 1 지방교육재정관련법령도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초 중등교육법 학교발전기금의조성 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 국립유치원및초등학교회계규칙 사립학교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법 교육비특별회계회계기준에관한규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교육행정기관예산성과금운영규칙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 출처 : 감사원 (2015) 지방교육재정의현황과문제점 : 지출구조변화를중심으로 29

30 부록그림 2 시도별무상급식비중과재정자립도 1 상관도 서울부산대구인천 광주대전울산경기 재정자립도 1 강원충북충남전북 전남경북경남제주 무상급식 부록그림 3 시도별누리과정비중과재정자립도 1 상관도 서울부산대구인천 광주대전울산경기 재정자립도 1 강원충북충남전북 전남경북경남제주 누리과정 30 KERI Insight 15-16

31 부록그림 4 시도별무상급식비중과재정자립도 2 상관도 서울부산대구인천 광주대전울산경기 재정자립도 2 강원충북충남전북 전남경북경남제주 무상급식 부록그림 5 시도별누리과정비중과재정자립도 2 상관도 서울부산대구인천 광주대전울산경기 재정자립도 2 강원충북충남전북 전남경북경남제주 누리과정 지방교육재정의현황과문제점 : 지출구조변화를중심으로 31

32 부록그림 6 시도별무상급식비중과학교일반시설비중상관도 서울부산대구인천 광주대전울산경기 학교일반시설 강원충북충남전북 전남경북경남제주 무상급식 부록그림 7 시도별누리과정비중과학교일반시설비중상관도 서울부산대구인천 광주대전울산경기 학교일반시설 강원충북충남전북 전남경북경남제주 누리과정 32 KERI Insight 15-16

33 부록그림 8 시도별무상급식비중과교육환경개선시설비중상관도 서울부산대구인천 광주대전울산경기 교육환경개선시설 강원충북충남전북 전남경북경남제주 무상급식 부록그림 9 시도별누리과정비중과교육환경개선시설비중상관도 서울부산대구인천 광주대전울산경기 교육환경개선시설 강원충북충남전북 전남경북경남제주 누리과정 지방교육재정의현황과문제점 : 지출구조변화를중심으로 33

34 강주영 (2012.6), 지방재정건전성제고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IV, 재정법제연구 감사원 (2015.3), 감사결과보고서 : 지방교육재정운용실태, 감사원. 구균철 이지연 (2014.3), 지방교육재정재원조달체계의개선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 구균철 (2013.8), 지방교육재정제도의재설계를위한기초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김병주 (2014), 지방교육재정의실태및수요증대요인과대책, 이슈페이퍼, 한국교육개발원. 우명숙 (20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배분현실과법령개정방향, 주제발표자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4 연차학술대회겸지방교육재정관련 4개기관공동학술대회. 유진성 (2014), 교육정책의주요이슈평가와개선방향, 정책연구, 한국경제연구원. 윤홍주 (2011), 지방교육재정규모의변화및결정요인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0권제1호, pp.75~102. 임성일 손희준 (2011.9), 지방교육재정제도의개선방안 : 지방재정과지방교육재정간의관계재정립, 지방행정연구 Vol.25 No.3, pp.59~92. 지방교육재정알리미 ( 각연도 ), Blincoe, J. M. (2008), The age and condition of Texas high schools as related to student academic achievement, Ed.D.,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Boese, S., & J. Shaw (2005), New York state school facilities and student health, achievement and attendance: A data analysis report, Healthy Schools Network. Branham, D. (2004), The wise man builds his house upon the rock: The effects of inadequate school building infrastructure on student attendance, Social Science Quarterly. Buckley, J., M. Schneider, & Y. Shang (2004),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school facilities and academic performance, Washington, DC: National Clearinghouse for Educational Facilities. Bullock, C. C.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building conditions and student achievement at the middle school level in the commonwealth of Virginia, Ed.D,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Crampton, F. E. (2009), Spending on school infrastructure: Does money matter?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47 (3), Duran-Narucki, V. (2008), School building condition, school attendance,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ew York City public schools: A mediation model,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8, Lewis, M. (2000), Where children learn: Facility condition and student test performance in Milwaukee public schools, Scottsdale, AZ: Council of Educational Facility Planners. Stevenson, K. R. (2001), The relationship of school facilities conditions to selected student academic outcomes: A study of South Carolina public schools, SC Education Oversight Committee. Tanner, K. (2009), Effects of school design on student outcomes,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47(3), KERI Insight 15-16

35 지방교육재정의현황과문제점 : 지출구조변화를중심으로 35

36 발행일 2015 년 8 월 18 일 발행인권태신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 24 FKI Tower 45 층 전화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