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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 o r e a I n s t i t u t e f o r H e a l t h a n d S o c i a l A f f a i r s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협동보고서 사회지출이경제성장에미치는효과에관한연구 (3 차년도 ) 고용지속형 발전방안 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협력연구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고려대학교경제연구소 방하남외

2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협동연구 사회지출이경제성장에미치는효과에관한연구 (3 차년도 ) 고용지속형 발전방안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가격 2010 년 12 월방하남외 ( 한국노동연구원 ) 김용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68( 우 ) 대표전화 02) http// 년 7 월 1 일 ( 제 호 ) 고려문화사 6,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ISBN ( 세트 ) ISBN

3 본협동과제는 2008년도 (1차년도 ) 에시작되어올해 2010년 (3차년도) 에종료되는연구사업으로, 사회지출과경제성장과의관계규명, 사회지출을구성하는정책및사업의현황과수준의점검, 그리고사회지출을경제성장과선순환될수있는방식으로활용할수있는우선순위설정을위한세부프로그램의개발에대한연구를 2008년부터순차적으로진행해왔다. 2010년연구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제비교를통한사회서비스예산분석및프로그램개발연구, 한국교육개발원의 사회자본효과분석및체계적지원방안, 한국노동연구원의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그리고고려대학교경제연구소의 중산층추이, 이탈원인과대책 등으로구성되어있다. 이들연구를통해미시적인관점에서저출산과빈곤의세습을동시에극복할수있는아동관련지원프로그램의발전방향과저소득층의능력배양을위한의지속가능성제고방안이제시되었다. 보다거시적인차원의연구로제3의자본으로평가되고있는사회적자본형성을촉진시킬수있는지원방안에대해정책방안을제시하였고, 사회의안정성지표가될수있는중산층의규모의변화를분석하고중산층을두텁게할수있는정책방안에대해분석하였다. 2010년에수행된네개의연구보고서에서제시하고있는정책방안들은사회지출ㅇ이경제성장으로선순환될수있는영역인것으로각연구자들은평가하고있다. 사회지출과경제성장과의관계를거시모델로분석하는데에는여러가지

4 한계가있고, 자료의사용방법에따라각기다른결과가도출될수있다. 그러나보다미시적인접근에서개별프로그램의저출산 고령화와빈곤의대물림현상을아동복지와교육프로그램을통해완화시키고, 저소득층의능력을배양시키는것은우리나라경제의성장잠재력을제고시키는데기여할수있다는것을이번협동연구진행을통해확인할수있었다. 마지막으로지난 3년간협동연구에참여해준한국교육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산업연구원, 고려대학교경제연구소에진심으로감사드린다 년 12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용하

5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사회지출이경제성장에미치는효과에관한연구 (3 차년도 ) 1. 협동연구총서시리즈 협동연구총서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사회지출이경제성장에미치는효과에관한연구 ( 총괄보고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비교를통한사회서비스예산분석및프로그램개발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적자본효과분석및체계적지원방안 한국교육개발원 고용지속형 발전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중산층의추이, 이탈원인과대책 고려대학교경제연구소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 협력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원종욱연구위원 ( 총괄책임자 ) 원종욱연구위원김태준선임연구위원방하남선임연구위원 이귀진연구원 윤문구교수이귀진연구원 현영섭연구위원변종임연구위원이덕현연구원 어기구교수엄형식연구원 고려대학교경제연구소강성진교수이우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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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약 1 제 1 장서론 13 Contents 제 2 장한국의 제도와현실 19 제 1 절정부의정책과지원현황 19 제 2 절국내의운영현황과성과 38 제3장주요유럽국가에서의 평가 55 제1절현상의역사적발전과정 55 제2절에대한이론적논의 65 제3절주요유럽국가에서의현상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영국 73 제4절주요유형별현상 88 제5절현상의최근경향 100 제6절한국에의시사점 고용지속형의조건 119 제4장국가사례 오스트리아의 129 제1절서론 129 제2절사회적경제와사회통합적기업의역사와특징 130 제3절사회적경제와사회통합적기업의현황및고용규모 132 제4절우수사례 141 제5절정책적함의 152

8 제5장결론 고용지속형의발전방안 157 제1절자립성과경쟁력의확보 157 제2절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사회적투자와개발 160 제3절의평가와공정한지원 166 참고문헌 169

9 표목차 Contents 표 Ⅱ- 1 의법적요건 20 표 Ⅱ- 2 지원제도 24 표 Ⅱ- 3 사회적일자리사업의추이 26 표 Ⅱ- 4 아카데미일반과정교육내용 32 표 Ⅱ- 5 아카데미전문과정교육내용 34 표 Ⅱ- 6 실무자교육지원의교육내용 35 표 Ⅱ- 7 의사회적목적실현수준 45 표 Ⅱ- 8 사회적목적실현대상취약계층 46 표 Ⅱ- 9 의분기별유급근로자현황 47 표 Ⅱ-10 의분기별유급근로자규모비교 47 표 Ⅱ-11 의사회적목적유형에따른분기별유급근로자규모비교 48 표 Ⅱ-12 의유급근로자유형 ( ) 49 표 Ⅱ-13 의사회적목적실현유형에따른총사업비구성 51 표 Ⅱ-14 의매출액중공공매출및민간매출규모 51 표 Ⅱ-15 의연도별재정구조 52 표 Ⅲ- 1 EMES 네트워크의기준 63 표 Ⅲ- 2 프랑스 IAE 조직현황 76 표 Ⅲ- 3 프랑스사회적경제전체현황 76 표 Ⅲ- 4 벨기에노동통합관련현황 80 표 Ⅲ- 5 벨기에사회적경제전체현황 81 표 Ⅲ- 6 이탈리아현황 82 표 Ⅲ- 7 이탈리아사회적경제전체현황 83

10 표 Ⅲ- 8 영국사회적경제전체현황 88 표 Ⅳ- 1 오스트리아사회적경제와공공부문그리고민간시장부문의고용규모 135 표 Ⅳ- 2 NPO 의전체사업비구성비현황 (2005년 ) 136 표 Ⅳ- 3 NPO 의정규직근로자월별평균임금 (2005년 ) 137 표 Ⅳ- 4 카리타스지출현황 144 표 Ⅳ- 5 잡 -트란스페어의대차대조표 151 그림목차 그림 Ⅱ- 1 의연도별인증현황및지역별분포 39 그림 Ⅱ- 2 의연도별지역별분포 39 그림 Ⅱ- 3 의조직형태비율 40 그림 Ⅱ- 4 의사회적목적실현유형비율 40 그림 Ⅱ- 5 의사업내용분포 41 그림 Ⅱ- 6 의업종분포 42 그림 Ⅱ- 7 의평균유급근로자수 ( ) 42 그림 Ⅱ- 8 의고용규모 ( ) 43 그림 Ⅱ- 9 의이전사업형태 ( 기준 ) 43 그림 Ⅱ-10 의불인증사유 ( 기준 ) 44 그림 Ⅱ-11 의총사업비구성 50 그림 Ⅳ- 1 오스트리아사회적경제활동영역 131 그림 Ⅳ- 2 오스트리아 NPO 의법적조직형태 133 그림 Ⅳ- 3 NPO 의활동분야 133

11 Contents 그림 Ⅳ- 4 비영리단체의고용분포 134 그림 Ⅳ- 5 사회통합적기업이추구하는목적 138 그림 Ⅳ- 6 사회통합적기업의타깃그룹 139 그림 Ⅳ- 7 사회통합적기업의활동영역 139 그림 Ⅳ- 8 카리타스지역거점서비스센터 141 그림 Ⅳ- 9 카리타스전체사업비구성현황 (2008년 12월기준 ) 143 그림 Ⅳ-10 힐프스베르크조직도 144 그림 Ⅳ-11 힐프스베르크의매출추이 (1990~2008년 ) 146 그림 Ⅳ-12 디아코니분야별고용규모 (2009 년 ) 149 그림 Ⅳ-13 디아코니고용분포 (2009 년 12월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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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서론 의육성을통해우리사회의보다다양한분야에서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게함으로써취업취약계층에대한소비성지원정책에서벗어나지속가능한일자리를창출하고복지수준향상의계기를마련하는것이절실히필요한때임. 우리나라에는 2007년 7월 육성법 이시행된이후 2009년말기준으로노동부인증을받은수가약 260 여개에이르고있으며향후더욱빠르게늘어날것으로보임. 우리나라은국내사회취약계층을위한사회서비스나일자리를제공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있고 90% 이상이소규모영세기업에지나지않아저소득층일자리창출에서큰효과를내지못하고고용의지속성도떨어지는문제가있음. 본연구는선진국의 Best Practice를벤치마킹하여 고용친화적 고용지속형 의발전방향과정책지원방안을연구하는데그목적이있음. 1 요 약 2. 한국의 제도와현실 정부는을지원하기위하여 2007 년 1 월 육성법 을별도로제정하고관련정책을활발히도입, 시행하고있음.

14 중앙정부혹은지자체및위탁기관을통하여이조세혜택, 시설비및인건비지원, 경영컨설팅지원, 교육훈련지원, 창업지원, 판로지원등을하도록법상에규정하였음. - 또한세법상에서은인증후 4년간법인세및소득세를 50% 감면받으며, 민간영리기업이비영리법인인에지출하는비용을지정기부금으로인정하여법인소득 5% 내에서전액이손금처리됨. 을위한재정지원은크게인건비지원과시설비등의융자지원으로구분됨. - 이중인건비지원은사회적일자리사업과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에서비롯된 ( 예비 ) 일자리창출사업이가장큰부분을차지하고있음. - 이외에의경영전문성확보를위한경영전문인력지원과근로자의사회보험료의사업자부담금지원이인건비지원에해당함. 2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 예비 ) 일자리창출사업 ( 이하일자리창출사업 ) 은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단체에게해당사업에소속된근로자의급여및사회보험료를포함한인건비를지원해주는사업 - 으로발전할수있는예비을발굴하고, 사회적으로필요하지만시장에서충분히공급되지못하는사회서비스분야에서일자리를창출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목적에서실시되고있음. 전문인력지원사업 ( 이하전문인력지원 ) 은육성법제14조에따라의경영역량을강화하기위한목적에 서전문인력을초기의경영시스템구축에활용하여기업내부의경영전문가로서에제공되는경영컨설팅에따라컨설팅효과를제고, 지속적인경영혁신을유도하기위하여도입됨. - 또한청년층의가육성과관심을높이기위하여 09년

15 에는청년전문인력을에채용토록한시지원을실시함. 사회보험료지원사업은에서고용하고있는근로자에대하여사업주가부담하는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4대사회보험료일부를지원해주는것으로고용지원센터로의신청을통하여지원됨. - 다만의대표및임원은제외되며, 유급근로자라하더라도대표의직계존비속은지원대상으로인정되지않음. 인증대부사업은육성법제11조에따라의원활한자금조달을위하여사업운영등에필요한시설비및임대차보증금, 운영자금등을장기저리로융자하는사업 ( 예비 ) 경영지원사업은의경영역량을강화하고회계관리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 2008년말사회적일자리사업경영컨설팅사업으로시작됨. - 이는의경영전문성을높이기위한방안으로, 의사회적목적실현만이아닌수익창출을통한자립을강화하 기위하여내부의경영전문가육성과함께실제경영컨설팅을제공하여수익구조를개선하고자하는것임. 소셜벤처지원사업은사회문제를의사업을통해해결하고자하는예비을대상으로하는것으로, 사업의혁신성과창의성에중점을두고소셜벤처경연대회를개최하여입상작에게상금지급및창업지원등을하고있음. 가아카데미 ( 이하아카데미지원 ) 은을둘러싼전문인적자원을육성하고창업을지원하며의경영성과를극대화하여지속가능한으로발전하는데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 2008년부터각교육기관을통해제공되고있음. 3 요 약 에대한정부지원의목적은이사회적목적을실 현하면서도경제적으로자립하여지속가능하게하는것.

16 이를위한직간접적인지원제도중판로지원은의생산제품을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의공공기관에서구매하여이자립을위한판로를확보할수있도록함. 우선구매대상으로는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등이해당되며, 2007년육성법이제정되면서인증또한공공기관의우선구매대상에포함됨. ( 예비 ) 육성및발굴을위한지자체사업개발비지원사업은전국 16개광역지방자치단체및우수기초지방자치단체에게지방자치단체의경상보조사업으로수행되고있음. 재정은국비 80% 와지방비 20% 의매칭펀드방식으로이루어지며사업예산은 2010년기준, 총 194억원이내로국비 155억원과지방비 39억원으로구성됨. 곽선화 (2009) 에따르면 2008 년 12 월기준, 종사자중취 약계층은전체의 58.0%, 이제공하는서비스 / 제품수혜자 4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중취약계층수혜자는 72.7% 인것으로파악되었음. 2007년의경우취약계층고용비율은 55.3%, 취약계층수혜율은 65.7% 로전년도대비소폭의증가세를나타남. 분기별로고용창출성과를살펴보면, 2009년 3월유급근로자수는총 10,433명으로전년도동분기 7,002명에대비하여약 3,400명이상늘어나 48.6% 증가 이중취약계층근로자는 5,535명으로전년도동분기 3,754명대비약 1700명이증가하여 47.4% 성장한것으로나타남. 3. 주요유럽국가에서의 평가 유럽에서오늘날사용되는의미의사회적경제개념은 1970 년대초반프 랑스에서부터협동조합 (cooperative), 상호공제조합 (mutual society), 민

17 간단체 (association) 등시민사회의조직일반을통칭하는개념으로사용되기시작하였다 (Demoustier and Rousseliere, 2004). 개념은 1980년대이후제기된사회구조적문제들에대해혁신적인방법으로대답하며등장한새로운사회적경제와사회적경제일반의재활성화를지칭하는것으로서, 새로운조직방식과활동방식, 그리고이를둘러싼공공정책일반을종합적으로가리키는개념이라할수있음. 최근에는경영학적이면서실용적인접근을중심으로발달한영미식개념이유럽대륙으로확산되면서, 가, 가정신에대한다양한설명들이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년대이후유럽에서개념은을광의의사회 적경제와동일시하는경향과특정한목적과성격을가진협의의개념으 로제한하려는경향으로양극화되는경향이관찰된다. 에대한이론적논의에서주요하게언급되는의혁신적성격은공익적인목적그자체나경제활동을수행하는것이아니라들이사회적, 경제적, 사회정치적인다양한목표를동시에추구하면서, 이에부합하는다양한자원을동원하며, 이과정에서다양한이해당사자들이조직내부에서또는외부에서결합하는구조를창출하는역동성에대한것 (Bacchiega and Borzaga, 2001; Defourny, 2001; Laville and Nyssens, 2001; Evers and Laville, 2004; Defourny and Nyssens, 2006). 지역개발형유형에서살펴보았듯이, 최근에는자체를하나의개별조직이아닌, 지역사회의다양한이해당사자들이지역사회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수행하는공동의프로젝트로간주하는경향이증가하고있음. 5 요 약

18 유럽각국에는사회적경제조직들을주요대상으로금융지원을하는조직들이다양한형태로존재한다. 이들다양한금융조직들은크게 4가지유형으로구분할수있음. 협동조합은행, 대형협동조합이나상호공제조합, 또는종교기관에서설립한재단등전통적사회적경제부문에서오랫동안발전해왔고, 상당한규모를갖추고있는금융조직들이과같은새로운사회적경제조직들에게우호적인금융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마이크로크레딧및연대적성격의리스크캐피털과같은새로운사회적경제에기반을둔연대금융조직들이있음. 4. 국가사례 오스트리아의 5. 결론 고용지속형의발전방안 한국에서의은취약계층을대상으로한비영리민간단체들의 6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의참여로부터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해도과언이아님. 그러나높은재정의존도및재정의불안정, 미흡한경영능력, 비전문적이고빈약한인적자원풀등의문제는한국의이출발부터안고있는취약점임. 특히비영리민간단체들이으로인증을받게된주요계기가인건비및운영비지원을받기위한것이었음은기알려진사실임. 여기에복지와고용이연계된대안적정책대안으로이인정을받게되면서정부의각부처에서재정지원이외에다양한지원 정책들이추진되고있는것도사실임. 이처럼탄생과성장이력에있어서민간부문의자발적참여와이니셔티브에의해역사적으로발전한서구의과달리한국의은관주도적재정사업에의해인증과의존적성장이이루

19 어졌다는점이특징이면서한계라고할수있음. 한국의이가지고있는가장취약점으로본래적이갖추어야할요건중 위험감수 (risk-taking) 및자생적경쟁력배양이미흡하다는점과관주도적여건조성으로인하여다양한이자생할수있는사회적생태계 - 가 + 비영리단체 + 자원봉사간의네트워크 - 의조성이늦어질수있다는점을들고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양질의사회서비스제공과취약계층의고용창출이라는이중의목적이효율적으로실현될수있는부문에서는의개발및육성에있어서정부의적극적인개입이필요함. 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서는인적, 물적자원에대한사회적투자가무엇보다필요한데그중가장우선순위를차지해야하는항목은인적자원임. 서비스의질을관리하고사업의관리 운영을효율화할수있는기업 가적마인드를가진전문인력의양성이우선적으로필요함. 런던의이스트엔드에는최근청년들을대상으로비영리기업경영을위한훈련을담당하는가학교가설립되었음 (Bradshaw, 1997). 미국하버드경영대학원은과기존기업들간의대화를활발히하기위해 이니셔티브 과정을개설했고, 하버드의케네디행정대학원은현직행정가들과행정가지망생들을위한경영과정을제공하고있음. 이러한훈련과정에서는가가갖추어야할두가지측면즉기업의경제적측면과사회적측면 - 의관리능력과전문성이강조되고있음. 따라서향후우리나라도컨설팅실무자훈련및가양성을위하여유수대학의 MBA 과정에관련과 7 요 약

20 목을개설하고더나아가을전공으로하는석사과정및 MBA 과정등이만들어질수있도록하여야할것임. 지역의사회적필요를잘아는자원봉사자들의참여와헌신도의성공을위한중요한요소로평가되고있음. 특히퇴직자, 재직자나자원봉사자들은모두지역네트워크의참여나직장생활에서얻은각자의 전문분야 에대한지식으로에기여할수있을것임. 예산확보의어려움과기금부족은들이사회, 경제적목표를실현하기위해서극복해야할또다른중요한장애물임. 영리기업이자본시장을통해자본을조달하듯이도필요한자금을조달할필요성이있음. 현재우리나라에서을위한자본투자조직은실업극복재단, 사회연대은행그리고신나는조합에불과하고재원규모도제한적임. 8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의재원조달을지원할수있는방안중의하나로자선시장 (Market for Charity) 의형성이제안됨 ( 김혜원, 2009). 그러나자발적참여에기초한자선시장이실효성있는자금재원이될수있기위해서는초기의성공이전제되어야함. 이지속가능한성장을계속유지할수있기위해서는경영상의투명성을확립하는것이매우중요하며민주적인의사결정구조를갖는것도중요함. 스스로가민간기업과같은경영역량을갖춤과동시에 정부의의거버넌스전반에대한기술적지원이필요함. 정부가해야할향후의과제는인건비지원방식에서탈피하여사회적기 업의지속가능성을높이기위해판로를확대하거나을위한

21 자본시장을확충하는데있어서정책적지원을하는것 ( 장원봉, 2006). 현실적으로수익창출을위해이독자적으로활로를모색하는것은불가능하기때문에관련기관들이보조금외에도주요구매자로나서거나판매에직접적으로관여를하는등의적극적인협조와조력을함으로써이신속하게지속성과안정성을확보할수있도록해야할것 ( 김명희, 2008). 9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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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01 K I H A 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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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1세기들어계속되는세계적인경제불안과저성장의지속으로인하여일자리창출은더이상성장의당연한파생물로이루어지지않으며 더많은더좋은 일자리의창출을위해서는고용을고려한성장전략, 고용을고려한산업정책이필요한시기가도래하였다. 최근우리나라도과거의고성장추세가둔화되고, 노동절약적기술진보와산업구조의변화로우리경제의고용창출능력이저하되면서성장이고용과함께가는구조가약화되어새로운일자리창출이시급한시대적과 제로대두되고있다. 또한, 급속한고령화, 가족구조의변화, 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가, 양극화로간병 가사지원, 보육, 복지등사회서비스에대한국민들의수요가급속히증가하고있으나충분한공급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으며, 특히빈곤층등취약계층의경우취업과사회서비스의혜택으로부터소외되어사회통합에장애요인이되고있다. 따라서최근의경제 사회변화에대응하여우리사회에부족한사회서비스의공급을확대함과동시에새로운일자리도창출하는것은더불어잘사는사회실현을통해지속적인경제성장을뒷받침하고미래사회에대비하는국가적전략과제라할수있을것이다. 의육성을통해우리사회의보다다양한분야에서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게함으로써취업취약계층에대한소비성지원정책에서벗어나지속가능한일자리를창출하고복지수준향상의계기를마련하는것이절실히필요한때이다. 지금까지추진되고있는일자리창출방안으로잡셰어링 (job sharing), 13 제 1 장 서 론

26 1인창조기업활성화 ( 중소기업청 ), 그리고 1사 1 을포함한육성 ( 노동부 ) 방안들이제시되고있으며그가운데은 저기술- 저소득층 에게지속가능한안정된일자리를제공하고이를통해건강한경제적주체로서생활수있는새로운대안으로부각되고있다. 우리나라에는 2007년 7월 육성법 이시행된이후 2009년말기준으로노동부인증을받은수가약 260여개에이르고있으며향후더욱빠르게늘어날것으로보인다. OECD와유럽연합 (EU) 에서의공동의연구 (EMES) 를통해지금까지수렴되고있는의성격과의의는다음과같이정의되고있다. 첫째, 은사회적으로유용함에도불구하고수익성때문에시장에충분히공급되지않는사회적서비스와공익적사업을통하여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고수익의공정한배분및사회환원을실천하는경제적활동조직이다. 둘째, 은공공의이익이되는각종재화및용역을제공함과동시에저소득층의일자리를창출함으로써소득격차로인한양극화해소를하고공공의복지를증진시킨다. 셋째, 은영업활동 14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을통하여발생한수익을공익적수요창출및일자리창출에재투자하는등지속가능한영업활동을유지하도록노력한다 등이다. 한편 1999년에발간된 OECD의 (Social Enterprise) 이라는보고서에사용된 의정의는이분야의초기연구에속하는 1994년킹보두인재단의연구결과를그대로인용하고있다. 거기에따르면이란 미숙련근로자들을노동시장에복귀시키기위해시장과비시장자원을모두활용하는기업활동을포함하는모든일 로정의되고있다. 이제는취약근로자들을고용하지않더라도사회적목적을추구하는단체들도포함하는것으로그의미가확대되었지만 1) 이가진 1) 유럽기구들과의대화를촉진하기위해설립된 EMES( 의부상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OECD 1997) 의전문가들을비롯한일부전문가들은기존의기업활동을통해사회적서비스를제공하거나공익활동을하는민간비영리단체도의분류에포함시키고있다 (OECD, 1997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27 애초의가장중요한사회적기능은사회적취약계층에지속가능한일자리를제공함으로써고용과복지양측면에서사회통합의정도를진작하는것이었다. 실업과사회적소외라는문제에대해혁신적이고역동적인해결책을제시하고, 지속가능한개발의중요한요소인사회통합을증진시키는경제발전에기여한다는점이의특징이다. 그러나우리나라은국내사회취약계층을위한사회서비스나일자리를제공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있고 90% 이상이소규모영세기업에지나지않아저소득층일자리창출에서큰효과를내지못하고고용의지속성도떨어지는문제가있다. 이란 사회적목적과경제적목적을동시에추구하는기업 또는비유적으로 빵을만들기위해서고용하는것이아니라고용하기위해서빵을만드는기업 이라고정의되고있음을고려할때의성공모형은최종적으로고용친화성및고용지속성의차원에서평가되어야할것이며이러한차원에서우리나라이고용지속형으로발전할수있는지원방안에대한연구가필요한시점이다. 본연구는이러한필요성에따라그동안추진되어온우리나라의창출및지원정책그리고그간의사업결과를비판적으로점검해보고선진국의 Best Practice를벤치마킹하여 고용친화적 고용지속형 의발전방향과정책지원방안을연구하는데그목적이있다. 특히고용지속형모형을통해사회적투자가고용으로이어지고고용을통해사회적투자가성장에기여를하는선순환적모형의구축 발전방안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그러나이저소득층과노동시장취약계층에게지속가능한고용기회를제공할수있기위해서는자체의지속가능성이먼저담보되어야할것이며이를위해서는의조직 (governance), 자금조달 (financing), 경영 (management) 등이모범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본연구에서는국내외적으로의모범사례들을분석하고관련정책적시사점을도출함으로써고용지속형사회적기 15 제 1 장 서 론

28 업의발전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아울러전문적인가 (entrepreneurship) 의양성이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들의성공 확률또한높게될것이다. 이를위해필요한사회적지원과관련제도들 에관해살펴보고자한다. 16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29 02 K I H A 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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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1 절정부의정책과지원현황 1. 인증제도 한국에서의육성정책은저소득층등취약계층에게일자리를제공하기위한 2000년자활지원사업, 2003년사회적일자리사업과이후사회서비스부문의공급을확충하기위한 2007년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맥락에서이어진다. 이후 2007년 1월, 을지원하여사회서비 스의공급을확충하고일자리를창출하여사회통합과국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 육성법 이제정된후본격적으로인증제도를통한의발굴과육성을위한지원제도가도입, 시행되었다. 법의주요내용은의인증및지원제도에관한것으로한국에서의은고용노동부장관의인증을통하여의명칭을사용, 운영할수있다. 정부의지원또한인증을받은을대상으로이루어진다. 법상에서의은사회적목적을추구하면서영업활동을수행하는기업을일컫는다. 이때사회적목적의실현이란취약계층에게일자리와 19 제 2 장 한국의 제도와 현실 사회서비스를제공하여지역주민의삶의질이향상되도록함을의미한다. 단이러한행위는재화및서비스의생산 판매등영업활동의수행을통 하여이루어져야한다. 법규에부합하여인증을받아활동중인

32 은 2007년에 7월인증심사가처음실시된후연 4회, 총 12회의심사가이루어져전체 355개에해당한다. 의인증을위해서는소재지의지원기관과상담을통해인증요건을충족한후별도의인증신청기간에접수하여육성전문위원회의의결을거쳐인증을심사받아야한다. 인증을위한요건은 7개로법제8 조에규정되어있다. < 표 Ⅱ-1> 의법적요건 인증요건 조직형태 유급근로자고용 내용민법상법인 조합, 상법상회사, 또는비영리민간단체 (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생활협동조합등 ) 정규직 비정규직 ( 임용, 상용 ), 파트타임근로자등고용형태와무관하게유급근로자로인정 ( 단자원봉사자제외 ) 20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사회적목적실현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통한수입 정관및규약 이윤재투자 - 일자리제공형 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전체서비스수혜자중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취약계층의비율이 30% 이상 - 혼합형 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의고용비율과전체서비스수혜자중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취약계층의비율이각각 20% 이상 - 기타형 육성위원회의심의를거쳐고용노동부장관이결정 운영위원회등각종위원회, 총회 ( 회원으로구성 ), 주주총회등의정관상규정여부및실제회의체위원명단이나사외이사명단등을통해요건충족여부결정 인증신청일이속한달의직전 6 개월간의총수입이동기간지출된총노무비의 30% 이상 법제 9 조의기재사항에따른정관을갖춤 상법상회사의경우회계연도별로배분가능한이윤이발생한경우 2/3 이상을사회적목적을위하여사용 이에따르면은민법상법인및조합, 혹은상법상회사이거 나비영리민간단체등독립된조직형태를갖추어야한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체적인형태로는공익법인 (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 2 조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2 조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

33 업법 제2 조제2 호 ), 생활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 조 ) 및그밖에다른법률에따른비영리단체가이에해당한다. 단원칙적으로특정조직의부서나사업단은으로인정되지않으나, 모법인과실질적으로독립되어운영되는것이객관적으로확인되는사업단은으로인증받을수있다. 사회적목적의실현에대해서는법제8 조제1 항 3호에서 취약계층에게일자리나사회서비스를제공하여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 것이라규정하고있으며인증을위해서는최근 6개월동안의사회적목적달성실적이요구된다. 구체적으로일자리제공과사회서비스제공의정도에따른사회적목적실현유형은다음의네유형으로, 일자리제공형은전체근로자중 30% 이상이취약계층으로구성된경우에해당하며, 사회서비스제공형은사회서비스의피제공자중 30% 이상이취약계층인경우, 혼합형은취약계층근로자와취약계층사회서비스피제공자가각각 20% 이상인경우가된다. 이외에법상의기준으로는유형을판단하기어려우나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등지역사회에대한공헌을통해사회적목적을추구한다 고특별히인정되는경우육성전문위원회의심의에따라기타형으로분류된다. 이때취약계층은자신에게필요한사회서비스를시장가격으로구매하는데어려움이있는계층을가리키며, 구체적으로저소득자 ( 전국가구월평균소득의 60% 이하 ) 이거나,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장기실업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자 모자가정 경력단절여성 청년실업자 결혼이민여성 ( 일자리제공형 ),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 사회서비스제공형 ) 등이해당된다. 이제공하는사회서비스는개인또는사회전체의복지증진및삶의질제고를위해사회적으로 21 제 2 장 한국의 제도와 현실 제공되는서비스를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라교육서비스, 보건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환경및문화서비스를비롯하여보육서비스, 예술 관광및운동서비스, 산림보전및관리서비스, 간병및가사지원서비스등을포함한다.

34 한편은법상정의에서와같이유급근로자를고용하여영업활동을해야한다. 이때자원봉사자와활동과무관한근로자및기관의대표는유급근로자에서제외된다. 정규직, 기간제, 파트타임근로자등고용형태와상관없이의사업을수행하기위해고용되어 4대보험에가입되어있으며최저임금이상의급여를지급받는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는모두유급근로자로인정된다. 영업활동의심사요건은최근 6개월간의영업활동수입이동기간에소요된총노무비대비 30% 이상을기준으로하는데, 심사에서보조금과후원금은수입으로인정되지않는다. 또한은다양한이해관계자가실질적으로참여하는민주적인의사결정구조를갖추어야한다. 이에대한판단기준은기관의의사결정에서비스수혜자대표, 근로자대표, 후원자등다양한구성원이참여가능한회의체가구성되어있는지여부와, 정관상운영위원회등이규정되어있는지여부및실제회의참석자명단등을통하여확인하게된다. 의사결정과정에는대표자외에근로자대표, 서비스수혜자대표, 연계기업이나연계지자체담당자, 사업관련전문가, 후원자, 지역사회인사등이참여하는데, 22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일자리제공형의경우는근로자대표가, 서비스제공형의경우는서비스수혜자대표가반드시포함되어야한다. 인증을위해서는조직의정관혹은규약을갖추어야하는데, 법정기재사항은의설립목적, 사업내용, 명칭, 소재지, 지배구조의형태 운영방식 의사결정방식, 수익배분및재투자, 출자및융자, 종사자구성및임면, 해산및청산에관한사항과함께의지부 ( 支部 ), 재원조달, 회계에관한사항등이포함된다. 인증심사에있어상법상회사의경우는다른조직형태의과달리사회적목적의실현을위해추가적으로요구되는사항이있다. 우선, 이윤의 2/3 이상을사회적목적을위하여재투자해야하는데, 재투자되는이윤은지역사회에대한환원과사업확장을통한추가인력고용, 취약계층임금인상등근로여건과복지개선, 직업훈련프로그램개발등에사용될수있으며, 특정종교조직에대한기부나선교사업에사용되는것은사회적

35 재투자로인정되지않는다. 또한해산혹은청산의시점에배분가능한잔 여재산이있을경우잔여재산의 2/3 이상을다른또는공익적 기금에기부하도록하는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2. 지원현황 가. 법률규정 정부는을지원하기위하여 2007년 1월 육성법 을별도로제정하고관련정책을활발히도입, 시행하고있다. 중앙정부혹은지자체및위탁기관을통하여이조세혜택, 시설비및인건비지원, 경영컨설팅지원, 교육훈련지원, 창업지원, 판로지원등을하도록법상에규정하였으며, 2010년 12월에시행되는개정법에서는보다효율적인지원을위하여한국진흥원을설립하여의육성에박차를가할예정이다. 또한세법상에서은인증후 4년간법인세및소득세를 50% 감면받으며, 민간영리기업이비영리법인인에지출하는비용을지정기부금으로인정하여법인소득 5% 내에서전액이손금처리된다. 나. 재정지원을위한재정지원은크게인건비지원과시설비등의융자지원으로구분된다. 이중인건비지원은사회적일자리사업과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에서비롯된 ( 예비 ) 일자리창출사업이가장큰부분을 23 제 2 장 한국의 제도와 현실 차지하고있다. 이외에의경영전문성확보를위한경영전문인력지원과근로자의사회보험료의사업자부담금지원이인건비지원에해당한다. 융자지원으로는시설비등에대한융자를저리를통해제공하는사업을수행중이다.

36 24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 표 Ⅱ-2> 지원제도 법률규정 재정지원 사업지원 공조강화 명칭 육성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 예비 )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 사회보험료지원 인증대부지원 경영컨설팅지원 소셜벤처지원 아카데미지원 [ 및예비 ] 대표자 관리자 교육과정 공공기관우선구매 ( 예비 ) 육성및발굴을위한지자체사업개발비지원사업 민간위탁지원사업 세부내용 - 의인증및지원등에관한내용 - 조세혜택ㆍ 인증후 4년간법인세및소득세 50% 감면ㆍ영리기업 에대한지출액을지정기부금으로하여법인소득내전액손금처리 - 인건비등지원ㆍ최대 5년간참여근로자인건비최대전액및사업자부담사회보험료전액지원 - 인건비지원ㆍ최대 3년간기업당 3인전문인력의인건비일부지원ㆍ1 년간기업당 2인청년전문인력의인건비일부지원 ( 09 한시지원 ) - 사회보험료지원ㆍ최대 4년간사업자부담사회보험료일부지원 - 시설비등융자지원ㆍ기업당 2억원한도에서시설비 임차보증금, 운영비에한해연리 6% 내 1년거치 5년상환으로융자 - 컨설팅협약및비용지원ㆍ예비 연간 3백만원, 3년간총 5백만원 ( 자부담없음 ) ㆍ 연간 10백만원, 3년간총 20백만원이내 ( 자부담 10%) 연간 20백만원, 3년간총 30백만원이내 ( 자부담 20%) - 소셜벤처경연대회개최및창업지원ㆍ권역별경연대회 수상팀당최대 3백만원지원ㆍ전국경연대회 수상팀당최대 30백만원지원 - 전문교육훈련프로그램제공및지원ㆍ일반과정 표준교육과정으로 4주이상최소 30시간이수요건, 기관에최대 30백만원지원ㆍ전문과정 창업 / 실무 / 연구전문과정으로 4주이상최소 40시간이상이수요건, 기관에최대 50백만원지원 - 실무교육훈련프로그램제공및지원ㆍ기업대표및실무자, 지청담당자대상육성정책정보제공및실무교육 - 판로지원ㆍ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에근거공공기관의우선구매를권고 - 매칭펀드국비지원 ( 국비 80 지방비 20) ㆍ지역사회에서지속가능한육성목적 - 지원기관의운영ㆍ전국권역별 13 개소에서지원기관에서인증, 경영자문, 자원연계, 네트워크구축, 홍보, 교육, 프로보노사업등지원업무진행 주 지원제도의구분은 EU(2007) 의분류를따름.

37 1) ( 예비 ) 일자리창출사업 ( 예비 ) 일자리창출사업 ( 이하일자리창출사업 ) 은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단체에게해당사업에소속된근로자의급여및사회보험료를포함한인건비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 으로발전할수있는예비을발굴하고, 사회적으로필요하지만시장에서충분히공급되지못하는사회서비스분야에서일자리를창출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목적에서실시되고있다. 일자리창출사업은사회적일자리사업과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연장선상에서이루어지는사업으로, 외환위기이후실업대책의일환에서공공근로사업을통해취약계층에게임시일자리를제공하였으나보다안정적인일자리를제공하기위해 2003년노동부주관의사회적일자리사업을도입하였다. 이후환경부, 복지부, 문화재청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등관련부처의참여로 2004년 47,491명에게지원되던것이 2006년 111,897명에게, 2008년 228,154명에게로까지사업이확대되었다. 한편해당사업은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시작되었으나 2007년사회서비스부문의공급을확충하기위하여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으로변경되어 2008년보건복지부주관으로변경되었고이후다시을정책적으로육성하기위하여노동부주관의 ( 예비 ) 일자리창출사업으로까지이어진것이다. 정부의육성정책은일자리창출사업을통한사회적일자리사업단이민간에서자체적으로고용시장을창출할수있는시장형일자리로전환되고최종적으로는으로발전하는것을목표로지원하고있으며이에따라사업의정식명칭도 육성을위한 ( 예비 ) 일자리창출사업 으로변경되었다. 25 제 2 장 한국의 제도와 현실

38 < 표 Ⅱ-3> 사회적일자리사업의추이 연도 참여부처 노동부 - 6개 7개 8개 11개 10개 예상 ( 억원 ) 73( 추경 ) 949 1,691 6,782 12,945 15,729 인원 ( 명 ) 2,000 47,491 69, , , ,154 출처 노동부홈페이지 (http// 구체적으로 ( 예비 ) 일자리창출사업은사회적으로는필요하지만수익성등이부족하여시장에서충분히공급되지못하는복지 환경 문화 지역개발등사회서비스를취약계층에게일정부분무료또는시장가격보다낮은수준으로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일자리를제공하기위해비영리단체등이신규일자리를창출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으로, 서비스이용자에게이용요금의일부를부담시켜수익을창출하거나민간기업또는지역사회와파트너쉽을통하여다양한자원을동원함으로써자립을지향하는모델을일컫는다. 이사업에서주목해야할점은인증된사회적기 26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업만이아니라으로의전환을꾀하고있는단체를예비으로지칭하여이들에게재정적지원을해주는것에있다. 이때예비이라함은자립을지향하는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등과같이사회적목적실현, 영업활동을통한수익창출등의대체적인요건을갖추고있으나, 수익구조등에있어서법상의인증요건일부를충족하지못하고있는조직에해당한다. 기존의인증이아닌예비은사업지원에있어기업연계형, 지역연계형, 모델발굴형으로유형을구분하고있다. 이때기업연계형은비영리단체 민간기업 지역사회가역할을분담하여일자리를창출하는사업에해당하며, 지역연계형은지자체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다 른비영리단체등민간기업이외의지역사회내다양한자원과의결합을 통하여일자리를창출하고, 모델발굴형은향후 1 년내에기업또는지역연 계형으로전환이가능한사업모델로기업이나지역사회등과의연계및수

39 익성은미흡하나새로운사업모델의인큐베이팅을위한지원을한다. 이러한지원은향후예비이일자리창출사업의참여를통하여으로자립하는것을지향하고이때기업연계형은기업의현금, 현물, 전문성등다양한자원을활용할수있다. 지원대상으로는및등록된비영리법인등이해당되는데, 다만신청사업이이미시장이형성된영역, 예를들어간병, 택배등의경우는서비스수혜계층이일반시장과달리취약계층이고이에따라시장가격보다저렴한가격을책정하였거나, 참여근로자의상당수가취약계층으로구성되어있음이입증되어야한다. 지원사업의세부분야는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보육, 예술, 관광, 산림보전및관리등개인또는사회전체의복지를증진하고삶의질을제고하기위하여사회적으로제공되는서비스에한하는데, 다만업무의특성이계절적이나일시적이어서지속적이고안정적인일자리를창출하기어려운사업은지원에서제외된다. 또한복지부바우처대상사업과건강보험등공적사회보장제도가부담하는사업, 주업무내용이훈련인사업역시일자리창출사업으로인정받지못한다. 사업의원목적이취약계층에게안정적인일자리를제공하는것이기때문에이와관련한규정이제시되는데, 구체적으로참여근로자중취약계층을 50% 이상고용하여야하며고용비율이 30% 에미달할경우계속지원이제한받게된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에따라전체참여근로자중 3% 를장애인으로의무고용해야한다. 아울러참여근로자는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서의지위를가지기때문에사업주는사회보험가입, 근로시간, 최저임금등관계법령에따른의무를이행해야한다. 사업을통해지원받는부분은참여근로자의인건비및사업자부담사회보험료로 2010년기준 932천원으로책정되었으며, 사업개시일로부터 제 2 장 한국의 제도와 현실 개월 ( 단, 모델발굴형은 6개월 ) 간지원받게된다. 이때사업약정이만료되기전재심사를통하여, 예비은최장 2년 (1+1), 은최장 3년 (1+1+1) 까지지원받을수있어, 단체에따라서는최대 5년간지원받는것도가능하다. 다만지원금은차등감소하여, 사업에신규참여한예비

40 의지원금을 100% 로보았을때, 2 년차는 90% 로감소하며, 신 규참여한의지원금은 90% 에서시작하도록규정되어있다. 2) 전문인력지원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 이하전문인력지원 ) 은육성법제14조에따라의경영역량을강화하기위한목적에서전문인력을초기의경영시스템구축에활용하여기업내부의경영전문가로서에제공되는경영컨설팅에따라컨설팅효과를제고, 지속적인경영혁신을유도하기위하여도입되었다. 또한청년층의가육성과관심을높이기위하여 09년에는청년전문인력을에채용토록한시지원을실시하였다. 지원은심사를통해기업당최대 3인 ( 단, 유급근로자 20인이하의경우최대 2인 ) 에대하여최대 3년간지원토록선정되는데, 지원내용은전문인력인건비의일부에해당한다. 청년전문인력의경우는기업당최대 2인으로 28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1년간지원된다. 즉 09년기준, 하나의에서최대 5인의전문인력의지원이가능하였다. 선정이된인력에대해월 150만원내에서사회보험료부담분을제외한인건비의일부를지원받는데이때의자부담율은지원연도별로상향조정되어 1차년도의경우자부담율 10% 에서 2차년도 20%, 3차년도 50% 로점차적으로이자립할수있게끔설정하였다. 3) 사회보험료지원사업 사회보험료지원사업은에서고용하고있는근로자에대하여사업주가부담하는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4대사회보험료일부를지원해주는것으로고용지원센터로의신청을통하여지원된다. 다만의대표및임원은제외되며, 유급근로자라

41 하더라도대표의직계존비속은지원대상으로인정되지않는다. 에서선납입한사회보험료를분기별로고용지원센터에지원신청을하면납부내역을확인한후지출된금액을지급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는데, 지원수준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참여하는근로자의최저임금을기준으로최저보험요율을적용하여결정되며사업자부담분사회보험료의일부를최대 4년간지원받게된다. 2) 4) 인증대부사업 인증대부사업은육성법제11조에따라의원활한자금조달을위하여사업운영등에필요한시설비및임대차보증금, 운영자금등을장기저리로융자하는사업으로 2008년하반기에노동부를통하여진행되었으며 2010년상반기사업은휴면예금관리재단을통하여지원되고있다. 2010년의경우금융위원회산하의휴면예금관리재단 ( 미소금융중앙재단 ) 의기금으로외부지원기관을통하여신청및심사와지원이이루어지 는데, 총융자규모는 60억원으로 5개지원기관을통해각각 10억원에서 15억원의기금이지원된다. 인증은시설비및임차보증금과운영비에한하여 2억원한도내에서융자를신청할수있다. 다. 사업지원 1) 경영컨설팅지원 ( 예비 ) 경영지원사업은의경영역량을강화하고회 29 제 2 장 한국의 제도와 현실 2) 2010 년의지원금액은다음과같다. 고용보험및산재보험 각 1 인당월 6 천원 (859 천원 * 0.7%=6,013) 건강보험 1 인당월 24 천원 (859 천원 * 2.84%=24,395) 국민연금 1 인당월 38 천원 (859 천원 * 4.5%=38,655)

42 계관리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 2008년말사회적일자리사업경영컨설팅사업으로시작되었다. 이는의경영전문성을높이기위한방안으로, 의사회적목적실현만이아닌수익창출을통한자립을강화하기위하여내부의경영전문가육성과함께실제경영컨설팅을제공하여수익구조를개선하고자하는것이다. 특히사회적일자리사업참여연차가 2~3년을경과하여인건비지원이중단될경우사업이축소나폐지될우려가높은기관에구조조정컨설팅을제공하여지속가능한으로육성하고, 일자리사업의신규참여기관에는기업으로서의경영을위한기초적인시스템을구축하는것을목표로한다. 지원내용으로는크게경영컨설팅제공과회계프로그램설치지원으로구분된다. 경영컨설팅제공은및예비의수준에따라그필요에맞는다양한방식으로이루어지는데예를들어종합적인경영컨설팅과노무 마케팅등분야별집중컨설팅, 판로개척 시장진입등을위한정보제공, 경여분야별매뉴얼작성 제공, 동종업계 인접지역에서활동중인선발의멘토링및코칭등동료 (peer-to-peer) 컨설 30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팅, 기타경영역량강화를위한컨설팅등이이에포함된다. 회계프로그램지원의경우는회계, 인사, 급여, 재고관리등을위한회계프로그램을사용하고자할경우이에대한설치비와 1년간의사용비를지원받게된다. 단경영지원의경우지원금의한도가사업규모및연차에따라상이하게적용되는데, 예비은연간 3백만원에서 3년간총 5백만원한도까지가능하며, 은연간 10백만원에서 3년간총 20백만원까지지원된다. 또한이라할지라도인증이후 2년이지난과연간매출액이 5억이상이면서인증이후 1년이지난은연간 20백만원에서 3년간총 30백만원의지원을받을수있다. 경영지원의 경우도다른사업과마찬가지로의비용자부담이일정부분발 생하는데이는지원규모에따라크게는 20% 까지자부담비율을설정하고 있다.

43 2) 소셜벤처지원 소셜벤처지원사업은사회문제를의사업을통해해결하고자하는예비을대상으로하는것으로, 사업의혁신성과창의성에중점을두고소셜벤처경연대회를개최하여입상작에게상금지급및창업지원등을하고있다. 심사기준에따라인증이부여된후활동이가능한과달리경연대회의참가자격은인증심사기준에구애받지않기때문에보다다양한형태의사업을제안할수있다. 소셜벤처경연대회는소셜벤처와에대한일반인의이해도를증진하고청년층의창의적인아이디어와사회공헌의지를창업으로연결하고자하는목적에서창업아이템을보유한청년가를정부차원에서적극적으로발굴하고지역사회에서의풀뿌리형을육성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자 2009년에처음실시되었다. 소셜벤처경연대회는창업부문과아이디어부문으로구분하여이루어지는데 2010년의경우권역별및전국총 103개입상팀에대해총상금 3억3 천만원을지급하며상금과더불어실제창업을위한사업지원금대부및관련네트워크구축등의지원을받을수있다. 이외에참가자에게는대회기간동안멘토링서비스와활동비, 아이템발굴비등을별도로지원하고있다. 심사기준은창업부문의경우가치창출비전, 경영역량, 비즈니스모델성공가능성, 아이디어독창성으로이루어지고, 아이디어부분의경우는사회적가치, 경제적가치, 사업실현가능성, 아이디어참신성을중심으로선정된다. 3) 아카데미지원 31 제 2 장 한국의 제도와 현실 가아카데미 ( 이하아카데미지원 ) 은을둘러싼전문 인적자원을육성하고창업을지원하며의경영성과를극대화하 여지속가능한으로발전하는데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 2008 년

44 부터각교육기관을통해제공되고있다. 2010년현재운영되고있는아카데미지원은과지원기관의책임실무자및주요이해관계자와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단기과정인일반과정과전문과정이다. 또한정부는일반과정과전문과정의교육훈련프로그램을통합하여관리하고해당교육기관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을실시하여효과를제고하고자한다. 일반과정은의전반에대한교육내용을통해의인식확산과저변확대를목표로진행되며최소 4주간 30시간이상을수강해야한다. 2010년의경우서울, 경기, 인천, 충북, 대전, 전북, 전남, 대구, 제주에서각 1개소로총 9개교육기관에서아카데미를설립, 운영하고있다. < 표 Ⅱ-4> 아카데미일반과정교육내용 영역교육목표교과목 32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이해 전략경영 마케팅 의개념, 가치와철학등에관한전반적인이해증진 의기본적인경영프로세스와가의전략적사고를위한기초정보제공 의마케팅전략및실천에관한일반이론과적용모델교육 의개념과등장배경의비젼과미션해외의이해우리나라의역사와전개육성법과정부의육성정책이해의지역화전략 ( 심화 ) 의이해관계자 의전략경영프로세스경영자로서의가의역할과기능의사업수준전략 가의고객지향성의 STP 전략의 4P 전략 Ⅰ( 상품및가격전략 ) 의 4P 전략 Ⅱ( 마케팅경로및유통채널관리 ) 의 4P 전략 Ⅲ( 홍보 ) 생산및품질관리 의생산및품질관리에대한일반이론및적용모델교육 의생산경영 Ⅰ,Ⅱ 의품질경영의서비스경영 Ⅰ,Ⅱ

45 영역교육목표교과목 인사및조직관리 의재정 성과측정 의성과관리실습 의인사및조직관리에대한일반이론및적용모델교육 의재정에대한이해와회계와재무관리에대한적용모델교육의성과측정및관리에대한일반이론및적용모델교육관련현장중심교육을통해현장과이교류및정보공유능력향상 의조직형태와법적지위의의사결정과정의인적자원관리의역량분석과인적자원개발의인사평가및보상의조직진단과프로세스혁신의커뮤니케이션의운영과조직문화의노무관리 Ⅰ,Ⅱ\ 과사회적자본시장의민간자원개발회계와자금 Ⅰ,Ⅱ 내부통제와세무 의사회적가치측정의민간자원개발 기관방문 - 및일반기업방문실습 - 실무실습, 주제토론, 분임활동특강 - 일반기업 CEO 특강등 교육내용은에대한이해와함께기업운영을위한기본경영이론의교육과실습이주가된다. 다양한교육기관에서교육과정이개설되기때문에교육기관간의편차해소와인력양성교육을위한표준화의일환으로정부는가아카데미표준교과과정개발팀을구성하여가아카데미표준교육과정을개발하여제시하였다 (< 표 Ⅱ-4>). 이에따라일반과정을개설하는교육기관은이표준교육과정을 60% 이상반영하여교육과정을설계해야한다. 전문과정은경영에필요한실질적이고전문적인내용의교육으로일반과정보다세분화되고전문화된교육을지향하여창업, 실무, 연구분야로구분하여각영역별네트워킹과이해를제고하고, 영역별교육대상에따른맞춤형교육을제공하고자한다. 최소 4주동안 40시간이상을이수하여야하며 2010년의경우서울에서 4개소, 강원, 충남, 대구, 부산에서각 1개소로총 8개기관에서제공되고있다. 분야별로는창업이 4개소, 실무가 2개소, 연구가 2개소로구성되었다. 33 제 2 장 한국의 제도와 현실

46 < 표 Ⅱ-5> 아카데미전문과정교육내용 교육분야 창업 교육대상교육내용평가지표 예비대표, 실무자, 청년가, 퇴직자, 창업준비자 창업관련실무, 업종환경분석, 예비발굴, 인큐베이팅등 창업화실적 실무 ( 예비 ) 대표, 실무자 성공경영노하우, 실무운영, 경영역량강화 문제해결, 경영개선사례제출 연구 연구자, 대학 ( 원 ) 생, 경영전문가, ( 예비 ) 관계자 경영심화과정, 개별사례분석, 이론연구 연구과제제출 일반과정과전문과정의수강생을위한별도의교육비지원없이전액자부담을원칙으로진행된다. 단소셜벤처경연대회입상, 특정분야의연구, 창업등프로젝트과제의부여를통해개별적으로장학금을지원받을수있다. 34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한편단기과정인일반과정과전문과정외에과관련한정규학위를취득할수있도록하는제도가 2011년에도입될예정이다. 이를위하여대학 ( 원 ) 내에관련학과를개설하거나기존타전공학 석 박사학위과정내에서과관련한세부전공을설치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 4) 실무자교육지원및예비대표자 관리자 실무자교육과정 ( 이하실무자교육지원 ) 은인증및예비대표자및실무자 와고용노동부각지청의담당자를대상으로교육비등이전액무상으로 이루어지는교육과정으로, 에관한정부와지자체의인증및육 성 지원정책과관련정보를제공하는것을주내용으로한다. 이와함께

47 부문별로인사노무관리등주요경영기법과실무전문지식을교육하고관련사업종사자간의네트워킹을강화하는것에주안점을두고있다. 교육과정은합동교육, 분야별교육, 민관합동워크숍, 사이버교육으로구분된다. 합동교육은사회적일자리창출정책의방향과사례, 의노무관리및회계관리, 경영사례, 마케팅전략, 사업계획수립및재원조달, 네트워킹에대해이루어진다. 합동교육이후행해지는분야별교육은각문화 교육 아동 청소년과지역개발 녹색에너지 ( 환경, 재활용 ), 돌봄서비스, 외식 급식의네분야로구분되며, 각분야에적합한내용으로구성된다. 교육의막바지에는민관합동워크숍을통해사회적일자리사업과의우수사례를공유하고민관의네트워킹과파트너십을제고하고자한다. 이외에도교육기간중사이버교육을병행하여에대한기초교육을실시하고있다. < 표 Ⅱ-6> 실무자교육지원의교육내용 교육과정교육내용교육기간대상인원 합동교육ㆍ기본정책방향및경영전문지식 2 박 3 일 4 회간 170 명 35 분야별교육 민관합동워크숍 사이버교육 ㆍ사업범주별포지셔닝맵에근거한관련지식 - 문화 교육 아동 청소년 HR 분야 - 지역개발 녹색에너지 ( 환경, 재활용 ) 마케팅 / 경영전략분야 - 외식 급식 회계 / 세무분야 1 박 2 일 4 회간 220 명 ㆍ관련분야특강및토의등 1 박 2 일 1 회간 120 명 ㆍ기본개념과정책정보에대한기초교육 2 주 3 회간 300 명 제 2 장 한국의 제도와 현실

48 라. 공조강화 1) 공공기관우선구매제도 - 판로지원 에대한정부지원의목적은이사회적목적을실현하면서도경제적으로자립하여지속가능하게하는것에있다. 이를위한직간접적인지원제도중판로지원은의생산제품을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의공공기관에서구매하여이자립을위한판로를확보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는기존의공공기관우선구매제도의일환에서시행되는것으로정부의구매력을통하여중소기업생산제폼의시장진입을지원하여판로를확대하고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마련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에근거하고있다. 우선구매대상으로는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등이해당되며 2007년육성법이제정되면서인증또한공공기관의우선구매대상에포함되었다. 이후 2008년, 107개인증의매출 36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을분석한결과총매출중 18% 인 251억이공공매출인것으로나타났다 ( 곽선화, 2009). 정부등공공기관에서의 2008년공공구매는약 100조규모였으며이중 61조가중소기업에의한것으로조사되었다 ( 중소기업청, 2009). 한편조달청은 2010년부터물품구매에서적격심사를받을경우신인도에가점을부여하고, 다수공급자계약 (MAS) 의 2단계경쟁평가시우대하도록하는방침을신설하여을포함한약자기업이공공판로를확대할수있도록하였다. 2) ( 예비 ) 육성및발굴을위한지자체사업개발비지원사업 ( 예비 ) 육성및발굴을위한지자체사업개발비지원사업은 지역사회에서지속가능한을육성하기위하여지역별사회적기 업의실정에적합한지원을목적으로전국 16 개광역지방자치단체및우수

49 기초지방자치단체에게지방자치단체의경상보조사업으로수행되고있다. 재정은국비 80% 와지방비 20% 의매칭펀드방식으로이루어지며사업예산은 2010년기준, 총 194억원이내로국비 155억원과지방비 39억원으로구성되었다. 지원사업은신규사업 ( 모델발굴형 ) 분야, 예비, 인증, 우수기초지자체지원분야로구분된다. 신규사업분야는지역복원형과지역자원활용형, 개인자립형, 환경개선형등이가능하며, 해당사업에대한모델발굴이상반기중완료된경우에는노동부의예비일자리사업이나행정안전부의지역공동체사업또는지역내자원과연계하여예비으로전환할것을권고하고있다. 예비은노동부및지자체조례를통하여규정된기업에한하며, 인증은업종및지역별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개발등자립기반을강화하도록지원하며, 우수기초지자체지원분야는지자체의지원계획에대한지원으로지자체에서의사업개발비투자에따른결과물이실제지역내에서의구매로이어질수있도록하는것에초점을두고있다. 다만지원받은비용은근로자의인건비와퇴직적립금, 기타근로자복지비용으로사용할수없으며, 시설 장비등자본재에관한투자와시제품개발을제외한상품제조재료비, 기타관리운영비등으로는사용할수없다. 즉사업개발비로써로고등브랜드개발, 기술개발등 R&D 비용과홍보 마케팅 부가서비스개발, 신제품 서비스개발, 고객관리비, 교육훈련비 ( 고용보험법상재직자훈련과정을활용할수없으며사업과직접관련된긴급하고필수적인경우에한함 ) 등으로지출할것을제한하고있다. 3) 민간위탁지원사업 37 제 2 장 한국의 제도와 현실 의민간위탁지원사업은예비의발굴에서자립에 이르기까지의다양한서비스를지역밀착형으로통합지원하는 12 개권역별 지원기관 3) 을통한지원체계구축을일컫는다. 이는 2009 년의 6 개권역별

50 지원기관이심사지원업무의과중으로자원연계, 컨설팅지원등을충분히수행하지못하고, 사업관할구역이넓어지역에밀착되는서비스를제공하기어려웠던점을감안하여기존의사업을확장한것이다. 2010년의경우위탁예산은총 20억으로, 공통업무 18억과특화업무 2억으로구성되었다. 위탁기관이수행하는업무는공통업무와특화업무로구분되는데, 공통업무는의현장지원, 인증지원, 경영자문및경영컨설팅지원, 지역별자원연계 ( 지자체, 기업, 프로보노등 ) 활성화, 지역별 ( 예비 ) 네트워크구축, 지역별성공사례발굴및홈페이지등홍보, 참여기관및참여자교육지원, 정부재정지원사업심사지원및모니터링등으로이루어진다. 특화업무에는프로보노사업과전국단위자료제작이해당하며, 프로보노사업총괄을수행하는기관은각권역별지원기관이발굴한프로보노풀을전국단위로관리하고, ( 예비 ) 의프로보노수요를파악하여각권역별로프로보노와 ( 예비 ) 이연계할수있도록정보를제공하며프로보노매뉴얼등이와관련한자료집을제작, 배포하게된다. 전국 38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단위자료제작은신규인증된이반영된개요집을제작하고, 기타매거진과상품카달로그등의홍보책자를제작하는업무를수행한다. 제2 절국내의운영현황과성과 1. 인증현황 연구원 (2009a) 에따르면의인증신청대비인증율 3) 서울, 부산, 대구ㆍ경북, 인천, 광주ㆍ전남, 대전ㆍ충남, 울산ㆍ경남,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제주로구분됨.

51 은평균 48% 수준으로 2009 년 12 월현재총 266 개기관이으 로인증되어활동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4) [ 그림 Ⅱ-1] 의연도별인증현황및지역별분포 ( 단위 개소 ) 출처 연구원 (2009a). [ 그림 Ⅱ-2] 의연도별지역별분포 출처 연구원 (2009a). ( 단위 개소 ) 39 제 2 장 한국의 제도와 현실 4) 총 272 개이인증되었으나사후심사를통해 6 곳의인증이취소됨.

52 지역별로는전체 266 개기관중 63 개가서울, 45 개가경기도에위치하 고있다. 사업초기수도권집중률이 60% 에이르렀으나현재는약 41% 수준으로지역별분포격차가완화되었다. [ 그림 Ⅱ-3] 의조직형태비율 ( 단위 개소, %) 출처 연구원 (2009a). 이들의조직형태는전체의 42% 가상법상회사였으며다음으 40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로는법인과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의순인것으로파악되었다. 생활협동조합과영농조합도중소수존재하였다. [ 그림 Ⅱ-4] 의사회적목적실현유형비율 ( 단위 개소, %) 출처 연구원 (2009a).

53 인증심사중사회적목적의실현유형이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으로구분되는데이에따르면전체의 44.7% 가취약계층에게일자리를제공하기위한일자리제공형이었으며다음으로일자리제공과사회서비스제공의혼합형이 27.8%, 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사회서비스제공형이 12.8%, 지역사회의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기타형이 14.7% 인것으로나타났다.. 즉혼합형까지포함하면 70% 이상이취약계층에일자리를제공하는노동통합형이라볼수있다. 의주된업종을살펴보면제조업이포함된기타분야가 79곳 (29.7%) 으로가장많았고다음으로사회복지분야 52곳 (19.5%), 환경분야 46곳 (17.3%), 간병ㆍ가사지원분야 36곳 (13.5%) 순이었다. 산림보전분야는아직해당기관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2007년및 2008년인증 218개소를대상으로사업내용에따라업종을세분화하여살펴보면상기의기타에해당하는업체중음식료제조분야가 40곳 (18.3%) 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다. 다음이간병 가사지원으로 34 곳 (15.6%), 일반제조가 23 곳 (10.6%), 재활용이 20 곳 41 (9.2%) 인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Ⅱ-5] 의사업내용분포 ( 단위 개소 ) 제 2 장 한국의 제도와 현실 출처 연구원 (2009a).

54 [ 그림 Ⅱ-6] 의업종분포 ( 단위 개소 ) 출처 곽선화 (2009). 2009년 12월현재해당기관의인증시점을기준으로하여 266개에고용된유급근로자는총 7,716명으로평균하나의기관에약 29 명이근무하고있었다. 2009년 8월당시연구원 (2009c) 에따르면첫인증심사였던 2007년 1차의경우기관당평균근로자가 55명이었으나 2009년 2차는 19명규모로기관당평균근로자수가점차감소하고있 42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는것으로조사되었다. 즉최근에이를수록중소규모의기관의유입이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 그림 Ⅱ-7] 의평균유급근로자수 ( ) ( 단위 명, %) 주 해당기관의인증시점기준수치임. 출처 연구원 (2009c, 2009b).

55 유급근로자고용규모에따른분포를살펴보면의과반수가넘는 69% 가 30인이하의사업장인것으로나타났다. 이중 10~20인규모가가장많은 81곳 (32%)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다. 전체중 100인이상규모의사업장도소수존재하나이들의경우주로인증초기인 2007년에유입한기관인것으로파악되었다. [ 그림 Ⅱ-8] 의고용규모 ( ) ( 단위 명, %) 주 해당기관의인증시점기준수치임. 출처 연구원 (2009c, 2009b). [ 그림 Ⅱ-9] 의이전사업형태 ( 기준 ) 출처 연구원 (2009b). ( 단위 개소 ) 43 제 2 장 한국의 제도와 현실 으로인증받기이전의사업형태를살펴보면, 2009 년 8 월당시 전체 252 개기관의과반수인 133 곳 (52.8%) 이정부의사회적일자리사업

56 단에서전환된기관인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자활공동체및자활센터등이 64곳 (25.4%),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장애인대상작업시설등장애인시설및단체가 39곳 (15.5%) 인것으로파악되었다. [ 그림 Ⅱ-10] 의불인증사유 ( 기준 ) ( 단위 개소 ) 출처 연구원 (2009b). 44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의인증률은평균 48% 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인증을받지못한기관의불인증사유를파악하면, 전체 356개불인증기관중가장많은경우가영업수익미실현으로 72곳 (21.3%) 이이에해당되었고다음으로정관 규정미제정이 72곳 (20.2%), 조직형태미비 66곳 (18.5%) 인것으로조사되었다. 2. 국내의성과 5) 가. 의고용구조 곽선화 (2009) 에따르면 2008 년 12 월기준, 종사자중취약 5) 본절은곽선화 (2009) 의연구를정리함.

57 계층은전체의 58.0%, 이제공하는서비스 / 제품수혜자중취약계층수혜자는 72.7% 인것으로파악되었다. 2007년의경우취약계층고용비율은 55.3%, 취약계층수혜율은 65.7% 로전년도대비소폭의증가세를나타내었다. 의인증유형에따라살펴보면, 일자리제공형의경우취약계층고용비율이법정기준 50% 이나 2008년 12월기준전체종사자중 75.5% 가취약계층인것으로나타나법정기준을 25%p이상상회하였다. 혼합형의경우도법정기준이 30.0% 이나실제고용비율은 53.7% 로 20%p 이상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취약계층의고용비율에대한법정기준이없는사회서비스제공형과지역사회공헌형 ( 기타형 ) 의경우또한취약계층고용비율이각각 31.1% 와 41.0% 에이르는것으로파악되었다. < 표 Ⅱ-7> 의사회적목적실현수준 구분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육성법 취약계층고용비율 취약계층수혜율 2007 년 12 월기준 ('07 인증 51 개 ) 기관수취약계층고용비율 취약계층수혜율 ( 단위 개소, %) 2008 년 12 월기준 ('08 인증 218 개 ) 기관수취약계층고용비율 취약계층수혜율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계 제 2 장 한국의 제도와 현실 주 2008 년은 2007 는인증 51 개소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이고 ( 곽선화, 2008), 2009 년은 2007~2008 년인증 218 개소를대상으로한결과임. 출처 곽선화 (2009).

58 이사회적목적의실현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거나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대상으로하는취약계층은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장기실업자, 새터민및이주민, 여성가장및경력단절여성, 청년실업자, 출소자, 신용불량자등을포함한다. 이중의주대상은저소득층, 장애인 ( 아동 ), 중고령자, 여성가장및경력단절여성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8> 사회적목적실현대상취약계층 구분 계 저소득층 중고령자 장애인 ( 아동 ) 성매매피해여성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 경력단절여성 ( 단위 개소 ) 46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출소자등 주 일자리제공및사회서비스수혜대상취약계층유형해당사항에중복적으로응답한결과이며단 1 명이라도일자리를제공하거나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모두를계수한것임. 출처 곽선화 (2009). 분기별로고용창출성과를살펴보면, 2009 년 3 월유급근로자수는총 10,433 명으로전년도동분기 7,002 명에대비하여약 3,400 명이상늘어나 48.6% 증가하였고, 이중취약계층근로자는 5,535 명으로전년도동분기 3,754 명대비약 1700 명이증가하여 47.4% 성장한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일반근로자의증가율이 49.9% 인것에비추어볼때, 취약계층근로자의증 가율이 2.5%p 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59 < 표 Ⅱ-9> 의분기별유급근로자현황 구분 유급근로자수 ( 단위 명, %) 증감율 일반근로자 취약계층근로자 전체유급근로자 3,268 3,370 3,817 4,223 4, ,754 3,985 4,690 5,000 5, ,022 7,355 8,507 9,223 10, 출처 곽선화 (2009). 유급근로자의규모를살펴보면, 의평균유급근로자수는 2009년 3월기준 48.8명이며평균취약계층근로자수는 27.0명인것으로조사되었다. 전년도동분기의경우평균근로자수는 40.1명, 평균취약계층근로자수는 22.9명이었던것에비추어볼때유급근로자수가점차증 가하는추세를나타내었다. 47 < 표 Ⅱ-10> 의분기별유급근로자규모비교 ( 단위 명, %) 구분 유급근로자수취약계층근로자수 전체 7,022 7,355 8,507 9,223 10,433 3,754 3,985 4,690 5,000 5,535 평균 중위수 최소 제 2 장 한국의 제도와 현실 최대 출처 곽선화 (2009).

60 의인증유형에따라고용창출성과를살펴보면사회서비스제공형의고용창출성과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사회서비스제공형은 2009년 3월기준전년도동분기대비 94.5% 의고용증가율을보였다. 다만전체유급근로자의고용증가율에비하여취약계층근로자의고용증가율을 65.4% 로낮게나타났다. 규모면에서는일자리제공형이의전체고용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었다. 이유형의유급근로자증가율은 42.2% 이나취약계층근로자의증가율은 46.8% 로일반근로자에비하여취약계층근로자에대한일자리제공성과가높은것으로파악되었다. < 표 Ⅱ-11> 의사회적목적유형에따른분기별유급근로자규모비교 구분 일자리제공형 ( 단위 명, %) 유급근로자수 취약계층근로자수 증감율 증감률 2,675 2,795 3,226 3,373 3, ,779 1,874 2,280 2,370 2,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사회서비스제공형 ,192 1, 혼합형 2,501 2,613 2,902 3,200 3, ,296 1,370 1,542 1,708 1, 지역사회공헌형 1,119 1,175 1,382 1,458 1, 계 7,022 7,355 8,507 9,223 10, ,754 3,985 4,690 5,000 5, 출처 곽선화 (2009). 다만 2008 년 12 월기준의전체유급근로자수 9,223 명중 노동부의사회적일자리사업종사자가총 5,123 명으로전체의 55.5% 에해 당하였다. 이자체적으로고용하고있는유급근로자는 4,100 명으 로의인력수급중과반수이상이정부의지원에의해이루어 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61 에종사하고있는근로자의인적특성을살펴보면, 우선전체근로자중 69.0% 가여성으로남성에비하여여성의종사비율이 2배이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54세가전체의 43.0%, 55세이상이 23.9% 로청년층에비하여중고령자의고용비중이높았다. 고용형태로는비정규직이정규직보다약 13%p 더많은 56.9% 인것으로조사되었다. 취약계층특성에따라서는중고령자가 36.2%, 장애인이 28.7%, 저소득층이 22.0% 이었으며, 직급상으로는관리직이전체의 11.3% 를차지하였다. 성별을반영할경우연령에있어서는남성은주로 39세이하의청년층에, 여성은주로 40세이상의중고령층에고용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고용형태로는비정규직의여성비율이남성의 3배이상인반면정규직의경우남성이 43.1% 를차지하였다. 취약계층별로는남성의경우장애인근로자가여성의약 2배에해당하였다. 그외저소득층, 중고령자, 기타의경우는여성이대다수를나타냈다. 직급상으로는남성의관리직비율이여성보다 5%p 가량더높고, 비관리직비율은여성이남성보다약 40%p 이 상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49 < 표 Ⅱ-12> 의유급근로자유형 ( ) ( 단위 명, %) 구분 남 여 계 구분별비율 전체유급근로자수 2,591 5,755 8, ~29세 , 연령 30~39세 , ~54세 687 2,905 3, 세 ~ , 고용형태 정규직 1,497 1,977 3, 제 2 장 한국의 제도와 현실

62 구분남여계구분별비율 비정규직 1,079 3,508 4, 저소득층 , 취약계층 중고령자장애인 503 1,270 1, , 기타 직급 관리직비관리직 ,853 4,543 6, 출처 곽선화 (2009). 나. 의사업구조 50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의 2008년총사업비는 2,120억2 천8 백만원으로이중 64.3% 가영업활동을통한매출액인것으로조사되었다. 그외는정부지원금의비중이 27.8%, 민간기관지원금이 2.2%, 모기관지원금이 1.0%, 기타 4.7% 인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Ⅱ-11] 의총사업비구성 ( 단위 백만원, %) 출처 곽선화 (2009)

63 의사회적목적실현유형에따라총사업비구성을살펴보면, 일자리제공형의총사업비가약 830억규모에달하였다. 이중 66.5% 가영업활동매출액, 28.9% 가정부지원에해당하였다. 정부지원금의비중이가장높은유형은혼합형으로총사업비약 550억중 38.1% 가정부지원금으로구성되었다. 반면지역사회공헌형의정부지원금의존은 15.6% 에불과하였다. < 표 Ⅱ-13> 의사회적목적실현유형에따른총사업비구성 구분매출액정부지원금민간기관지원금일자리제공형사회서비스제공형 모기관지원금 기타 ( 단위 백만원 ) 총사업비 55, , , , , , , ,646.5 혼합형 29, , , ,905.8 지역사회공헌형 33, , , , ,668.9 계 136, , , , , ,028.7 출처 곽선화 (2009) 년의전체매출액 1,364 억중공공시장에서의매출액은 251 억으로 18.4% 에해당하였고민간시장의매출액은 1,113 억으로 81.6% 를차지하였 다. 공공시장보다민간시장에서의매출규모가 4 배이상월등히높은것으 로나타났다. < 표 Ⅱ-14> 의매출액중공공매출및민간매출규모 공공시장매출 민간시장매출 금액비중금액비중 25, , ( 단위 백만원, %) 51 제 2 장 한국의 제도와 현실 출처 곽선화 (2009) 재구성.

64 의재정구조를살펴보면, 2007년에비하여 2008년에재정상황이호전된것으로나타났다. 2007년의경우총자산 601억상당에부채가 321억, 자본이 279억으로자기자본대비부채비율이 114.7% 였으나, 2008년의경우총자산 1160억상당에부채가 561억, 자본이 593억으로부채비율이 94.6% 로감소하여재정상황이점차안정화추세를보이는것으로파악된다. 그러나전체분포를살펴보면재정적편차가존재하여대규모자산을갖춘이전체적인재정구조를안정화한것으로나타났다. 즉중위수는이영세한구조에집중되어있음을보여주고있다. 다만중위수를기준으로할때, 자기자본대비부채비율이 2007년 163.9% 에서 2008년 123.5% 로감소하는추세를나타낸다. < 표 Ⅱ-15> 의연도별재정구조 52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구분 ( 단위 백만원 ) 자산부채자본자산부채자본 표본수 총액 60, , , , , ,349.3 평균 중위수 최소값 ,020.4 최대값 4, , , , , ,782.9 주 단식부기에의존하는기관이많은이유로기관에따라서는자산 = 부채 + 자본의관계가성립하지않음. 출처 곽선화 (2009) 재구성.

65 03 K I H A 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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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유럽에서은특정한형태의개별조직들을지칭하기보다일련의역사적현상, 특히사회적경제의맥락에서새롭게등장하고, 사회적경제의방향을재설정하면서그조직형태의범위를확장시키고있는역동성을가리키는개념이다 (Laville and Nyssens, 2001). 따라서은개별적인조직들그자체보다역사적현상으로접근함으로서보다정확하게실체를이해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유럽에서논의되고있는현상을종합적으로이해하기위해역사적발전과정, 이론적논의동향, 주요국가별및유형별검토그리고최근경향을살펴봄으로서한국사회에 적합한고용지속형모델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본연구는주요하게 EMES 연구네트워크가발전시켜온관련이론들에기반하고있으며, 유럽사회적경제및관련조직들에대한방문조사와주요관련자면접, 그리고연구자의참여관찰을통해수집한정보와자료를활용하였다. 제1 절현상의역사적발전과정 1. 전통적사회적경제의등장과제도화 유럽에서오늘날사용되는의미의사회적경제개념은 1970 년대초반프 55 제 3 장 주요 유럽 국가에서의 평가

68 랑스에서부터협동조합 (cooperative), 상호공제조합 (mutual society), 민간단체 (association) 등시민사회의조직일반을통칭하는개념으로사용되기시작하였다 (Demoustier and Rousseliere, 2004). 그러나사회적경제의구성요소로간주되는조직들의역사는산업혁명초기인 19세기초반으로거슬러올라간다. 다양한명칭과형태를가진노동자와농민들의자발적결사체들이유럽각지에서등장하고발달했는데, 이결사체들은산업사회와자본주의가가져온다양한사회적문제, 즉열악한노동환경과취약한생활환경에따른생활상의위험증가 ( 상호공제조합 ), 기존농촌공동체로부터의이탈에따른먹거리조달체계의해체 ( 소비자협동조합 ) 와공동체적인빈민구제시스템의해체 ( 민간단체 ), 예금은행의부재와고리대금업의횡포 ( 신용협동조합 ), 실업자의증가와소규모작업장및장인들의몰락 ( 노동자협동조합 ), 인구의다수를형성하기시작한계급인노동자계급의정치적, 사회적, 경제적권리부재 ( 노동조합 6) ) 등에대한대응으로서자발적으로조직되었다. 이와더불어일군의지식인들과사상가들이산업사회와자본주의의병폐를극복하는새로운사회에대한지적인모색과이에대한실험을진행하였는데, 영국 56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의오웬, 윌리엄킹, 프랑스의생시몽, 푸리에, 뷔세, 프루동, 독일의라이파이젠, 슐츠델리체, 이탈리아의루쟈띠등이대표적이다 (Gueslin, 1998). 19세기후반에이르러자발적결사체운동의상당수는그사회적유용성을인정받거나, 또는노동자와농민들의정치적반발을무마하기위한국가의전략으로채택되면서제도화의길을걷게되었다. 영국에서는 1852년 I&PS법 (Industrial and Provident Society Act) 이협동조합과상호공제조합등다양한형태의상호부조조직들이이용할수있는법률로서제정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9세기후반에부문별협동조합들과상호공제조합들에대한법률이각각제정되었고, 1901년에민간단체에대한법률이제정되었 다. 독일에서는노동운동의발달과함께발전해온상호공제조합들이 6) 산업혁명초기에는사회적경제조직들과노동조합이분리된개념의조직이아니었다 (Gueslin, 1998).

69 1883년비스마르크의보수적복지개혁에의해공적사회보험시스템으로통합되면서제도화되었다. 2차대전이후, 서유럽에서복지국가와시장경제가발전하면서상호공제조합및민간단체들은복지국가의하위파트너로서국가의영향력아래에놓이게된반면, 협동조합들은시장에서빠르게성장하는거대자본과의경쟁을겪으면서경제적어려움을경험하거나, 이를극복하기위해합병등을통한조직전환을꾀하면서협동조합으로서의정체성을잃게되는경우들이발생하였다. 2. 사회적경제개념의재발견과확산 1960년대중반이후, 68운동으로상징되는새로운사회운동은국가와시장에의해독점된사회시스템에문제제기를하면서시민들스스로의주체성과자율성, 연대와생태, 참여민주주의등의가치를강조하였으며, 시민사회전반에새로운역동성을불어넣었다. 68운동에참여하고영향을받은 세대들은서구사회에서새로운가치에기반을둔활동과조직들을만들거나, 기존활동과조직들을변화시키면서 70년대이후사회변화의촉진제로서역할을하게되었다. 사회적경제개념은이러한맥락속에서시민사회의조직들이스스로를재인식하는개념적도구로서등장하였다. 1970년대초반부터프랑스에서시작된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들의연대움직임은오일쇼크이후심화되기시작한경제위기의상황에서자본주의시스템에대한대안으로시민사회조직들이스스로를정립하고자한노력의산물이었으며, 이과정에서공통된명칭으로서사회적경제라는개념을사용하기시작하였다 (Demoustier and Roussiere, 2004). 사회적경제조직이라스스로를명명한이조직들은 1980년사회적경제헌장을채택하여공통의정체성을확인하였으며, 프랑스미테랑정부는사회적경제개념을적극적으로인정하여 57 제 3 장 주요 유럽 국가에서의 평가 1981 년관련법령을통해 사회적경제담당정책조정실 을총리실에설치

70 하고, 사회적경제부문의활성화를위한지원기금을설립하는등사회적경제를제도적인개념으로격상시켰다 (Vienney, 1994). 이후사회적경제개념은프랑스를넘어서서유럽각국으로확산되었다. 서유럽각국에서공통적으로나타난현상이었던노동자자주관리운동및실업문제를다루는다양한협동조합과민간단체들의등장은각국의전통적인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들에새로운역동성을불러일으켰으며, 사회적경제개념은전통적인사회적경제조직들과새로운활동및조직들을통칭하는개념으로서운동주체들에의해, 그리고공공부문에의해인정되고활용되기시작하였다. 벨기에왈룬지역에서는 1988년사회적대화기구인왈룬사회적경제위원회 (Conseil Wallon de l'economie Sociale) 가구성되어사회적경제에대한공식적인개념정의를채택하였다. 이개념정의에서사회적경제는 구성원이나공공을위한다는목표, 경영의자율성, 민주적인의사결정과정, 수익배분에있어서자본보다사람과노동을중시한다는 4가지원칙을따르는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에의해수행되는경제활동으로구성된다 고정의된다. 왈룬 58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사회적경제위원회의사회적경제개념정의는이후, 스페인, 캐나다퀘벡에서사회적경제에대한개념정의로도활용되었다 (Defourny et al. 2002). 1980년대후반, 제3 섹터개념의창안자중하나이자프랑스사회당정부에서수상을역임한쟈크들로르가유럽경제공동체의집행위원장을맡으면서, 사회적경제개념은유럽수준의제도적인개념으로인정받게되었고, 이를통해유럽각국으로전파되었다. 유럽경제공동체집행위원회는 1989 년기업산업국내에사회적경제과를설치하고, 사회적경제에대한개념정의를발표하였으며, 사회적경제부문을활성화시키기위한일련의프로젝트들을실행하였다 (Roelants, 2002). 1990년대중반이후, 유럽연합의관심은 사회적경제부문자체보다는고용과사회통합이라는정책적유용성에초점을맞추기시작했으며, EQUAL 등과같은관련프로젝트들을통해사회적경제개념은기존유럽연합가입국이외에 2000년대중반에가입한신규가입국에까지확산되었다.

71 3. 전통적사회적경제의극복으로서새로운사회적경제 일반적으로사회적경제는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그리고재단이라는제도적지위를기준으로정의되곤한다 (Vienney, 1994). 그러나제도적지위에따라사회적경제조직으로간주되더라도, 해당조직의구성원들이사회적경제개념가내포하고있는가치를온전히공유하는것은아니며, 특히상당한규모를가지고관료적인시스템에의해작동되는조직들의경우는더욱그러하다. 개념은전통적사회적경제조직들을포함하는사회적경제일반에기반하여발달하고있지만, 보다정확하게는전통적사회적경제의비운동성을비판하고, 극복하기위한새로운시도로서등장한새로운사회적경제와보다밀접한관계를가진다. 새로운사회적경제조직들은 1970년대에자조적인공동체조직, 풀뿌리사회운동그룹, 노동자자주관리기업, 혁신적인사회복지기관, 귀농운동그룹의형태로등장하기시작했으며, 초기에는자족적인경제활동을통해스스로의가치를실현하는데주요한관심을두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실업 문제, 사회서비스, 지역개발등사회적문제에적극적으로개입하기시작하면서공공부문의정책적변화와맞물리기시작했고, 이를통해다양한법적지위와활동형태를갖추게되었다. 프랑스의경우, 1980년대초반이후실업자들이수급할수있는단기공공근로계약형태의적극적노동시장정책들이도입되면서, 이정책을활용하여실업자들로하여금실제경제활동을경험하게하고이를통해실업자들의고용능력과사회통합을촉진시키는다양한형태의민간단체활동들이증가하였다. 이후, 경제활동을통한노동통합 (insertion par activité économique, IAE) 이라고불리게된이들조직들은활동방식에따라다양한조직형태와제도적지원체계를발전시키면서프랑스노동통합정책의주요한민간전달체계로발전하였다. 실업문제를다루는 IAE 조직이외에도지역개발, 근린서비스, 공정무역, 59 제 3 장 주요 유럽 국가에서의 평가 유기농업등다양한이슈를다루는조직들이민간단체나협동조합의법적

72 지위를가지고등장했으며, 공동육아어린이집과같이기존운영방식이혁신되는방식으로도새로운사회적경제의역동성이확산되었다. 이러한새로운역동성에기반을둔조직들은스스로의운동을 연대경제 (économie solidaire) 라부르며, 제도적형태를강조하는전통적사회적경제조직들과달리자율과연대, 참여민주주의와생태주의같은가치를보다강조하였다. 벨기에의경우도프랑스의 IAE와유사하게실업자들이실제현장에서일을함으로서스스로의자존감을회복하고노동시장으로돌아갈능력을키울수있다는철학을바탕으로한직업훈련기업형태의조직들이 1980년대초반부터자생적으로생겨나기시작했다. 이조직들은새로운협동조합운동이라는이름으로활성화되고있던노동자자주관리운동과연계되어 새로운사회적경제 를주창하는사회운동그룹으로발전하였다. 새로운사회적경제는카톨릭과사회주의의두축으로나뉘어서발달해온벨기에의전통적인협동조합과민간단체에영향을미치게되었으며 (SAW-B, 2006), 프랑스와는달리전통적사회적경제와새로운사회적경제의협력적관계속에서기왕에발달되어있던사회적경제부문전반의활성화로이어졌다. 60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사회서비스의제공이기본적으로가족과지역사회에맡겨져있었고, 공식적인사회서비스는현금급여의형태로머물러있던이탈리아에서는새로운사회적문제와욕구에답하기위한새로운사회적경제조직들이카톨릭교회, 사회운동그룹, 다양한형태의전문가그룹들을중심으로시작되었다. 1970년대초반, 수용중심의정신요양시설을해체하고지역사회중심재활정책을채택하면서환자들을지역사회에통합시키기위해정신요양시설직원들이부업으로하던경제활동에환자들을참여시키는방식으로최초의노동통합형사회적협동조합이만들어졌다. 1970년대후반, 여성들의가사부담을덜어줌으로서여성들의사회참여를촉진시키고자했던여성운동단체 와, 공공부문의고용제약으로일자리를찾기어려웠던사회복지사들의연계를통해노인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조직이설립되었으며, 이는첫번째사회서비스형사회적협동조합으로보고된다. 1980년대들어이탈리아북부를중심으로본격적으로증가한이들새로운활동과조직들은지속적인경제

73 활동을담보하기위해협동조합의지위를채택하기시작했으며, 주로노동자협동조합의형태를가졌으나사회연대적인목적을추구하는고유의정체성을표방하기위해스스로를 ' 사회연대협동조합 ' 이라불렀고, (Impresa Sociale) 이라는소식지를발간하였다 (Borzaga and Ianes, 2006). 사회연대협동조합은 1991년사회적협동조합법이제정되기이전에이미전국적으로 1,000여개가넘는광범위한운동으로발전했으며, 협동조합이지배적인사회적경제조직모델인이탈리아에서다양한활동들을수렴한새로운사회적경제의유일한조직형태였다. 영국에서는 1970년대중반, 노동자협동조합을모델로한산업공동소유운동 (Industrial Common Onwership Movement, ICOM) 에신사회운동의영향을받은공동체경제운동들이참여하고, 1976년노동당정부가 ICOM 모델에대한지원을요체로하는법률을제정하면서노동자협동조합들이빠르게성장하였다. 또한노동자협동조합의설립및발전을지원하기위해지자체들은협동조합개발기관 (Cooperative Development Agency) 들을설립하였고각지역의특성에맞는새로운활동과조직이노동자협동조합의형 태로등장하였다. 이시기영국의노동자협동조합은주요하게유통업체의이미지로굳어진전통적소비자협동조합모델을넘어서서, 보다평등주의적이고민주적인경영에기반을둔혁신적인경제활동을강조하였으며, 이미 1980년대초반에이라고불리기도하였다 (Sperckley, 1981). 신자유주의정책이고착화되고사회주의체제가몰락하면서 1980년대후반부터노동자협동조합열풍은잦아들었으나, 노동자협동조합에참여했던인적자원들과노동자협동조합의발전에관련했던협동조합개발기구들의경험은이후다양한형태의지역사회기반들을촉진시키는데기여하였다. 이처럼, 년대에각국에서다양한형태로등장하고발전한새로운사회적경제는몇가지지점에서전통적사회적경제조직들과구별된다. 첫째, 새로운사회적경제조직들이내세운가치는주요하게개인의주체성과자율성, 연대와생태, 그리고직접민주주의등이었고, 자본주의체제뿐 61 제 3 장 주요 유럽 국가에서의 평가 만아니라관료화된복지국가체제, 더나아가이미운동으로서의역동성과

74 가치가희석되고관료적으로운영되는전통적사회적경제조직들에대해서도비판적인태도를보였다 (Frère, 2009). 특히프랑스에서는전통적사회적경제와새로운사회적경제가다소대립적인양상을보이며발전했으며, 후자는연대경제라는개념을사용하면서전통적사회적경제와차별성을드러내고자하였다 (Jeantet, 1999). 이러한대립은 1990년대후반이후점차해소되었으며, 현재프랑스에서는사회연대경제 (économie sociale et solidiare) 라는명칭으로전통적사회적경제와연대경제가통합적으로다루어지고있다. 둘째, 전통적협동조합이나상호공제조합이주되게구성원의경제적, 사회적이해를충족시키기위해조직된, 즉상호적이해 (mutual interest) 을바탕으로한조직이었던반면, 새로운사회적경제조직들은구성원들만의직접적인이해를넘어서는대안적가치의실현을추구하였고, 이는사회적약자와의연대및생태적인문제에대한관심을포함하는공익적성격 (general interest) 에대한강조로나타났다 (Evers and Laville, 2004 ; Defourny and Nyssens, 2006). 그러나전통적사회적경제조직들역시 62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넓은의미에서공익적성격을가지는것으로설명되며, 새로운사회적경제조직들의상당수도취약계층이나지역사회파트너를내부거버넌스에포함시킴으로서외형적으로는상호적이해의형태를보이기때문에상호적이해와공익을분명하게구분하는것은쉽지않다. 셋째, 전통적민간단체나자선단체들이국가의보조금이나개인과기업의기부금에주로의존하고, 전통적협동조합은거의전적으로시장에서의자원에의존했던반면, 새로운사회적경제조직들은공공부문의제도적지원, 경제활동을통한수입, 자원활동과같은시민들의참여를조합하는새로운자원동원구조를갖추었다. 이러한다양한자원동원구조는새로운사회 적경제조직들이추구하는목적의다양성, 즉사회적목적, 경제적지속성, 사회정치적자율성의추구를가능하게했으며, 더불어서이를수행할수있는새로운조직내부거버넌스의발전을촉진시켰다 (Nyssens, 2006). 새로운사회적경제의이러한특징은새로운조직형태의등장이라는미시적인

75 현상을넘어서서국가, 시장, 시민사회의전통적인역할의변화라는거시적 인현상을반영하고있다. 4. 개념의등장 새로운사회적경제, 더넓게는사회적경제일반의역동적인발전과그과정에서나타난정책적유용성은유럽연합에서도주요한관심의대상이되었다. 1997년유럽고용정상회담에서유럽의고용문제에대한일련의합의가도출되었는데, 그내용에는고용문제에있어서사회적경제가수행하는역할에대한주목이포함되었다. 이러한맥락에서 제3 시스템과고용시범프로그램 (Third System and Employment Pilot Programme) 이라는프로젝트가진행되었으며, 이프로젝트는사회적경제가경제및고용에서차지하고있는실질적비중과실업및빈곤문제에대응하는다양한방식들을보여주었다 (Campbell, 1999 ; CIRIEC, 2000). 유럽연합은유럽각국에서새롭게등장한활동과조직들에대해그현황 과실체를이해하기위한연구프로젝트를진행하였는데, 의등 장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라는명칭의연구프로젝트를수행한 EMES 연구네트워크는 년에걸친연구와토론을통해, 이들현 상을 ' ' 이라고부를수있으며, 아래의 5 가지사회적기준과 4 가 지경제적기준을주요하게공유하고있음을제시하였다. < 표 Ⅲ-1> EMES 네트워크의기준 경제적기준 재화와서비스의지속적생산및판매 높은자율성 의미있는수준의경제적위험 최소한의유급노동 사회적기준 지역사회에기여한다는목적 시민그룹의주도로설립 자본소유에기반하지않는의사결정권 다양한이해관계자의참여적성격 제한적인이윤배분 63 제 3 장 주요 유럽 국가에서의 평가 출처 Defourny, 2001

76 EMES 연구네트워크가제안하는기준은에대한엄밀한개념정의라기보다는, 이미다양하게발전하고있는새로운활동과조직들에대한이상형을제시하고, 이이상형에비추어각국의다양한활동과조직들이어떠한위치에있는지를가늠할수있는나침반으로서의역할을하는것으로제안되었다 (Defourny, 2004). 이후, EMES 연구네트워크는노동통합형과사회서비스형에대한연구들을수행하면서의개념을다듬고특성을규명하는작업을진행하고있다. EMES의연구작업과비슷한시기인 1999년에 OECD에서간행한 ' (Les entreprises sociales)' 보고서는 EMES 연구의내용과대동소이한내용을다루고있으나, 보다정책적유용성, 특히고용및사회적배제에있어서의역할을강조하였다 (OECD, 1999 ; Roelants, 2009). 한편 OECD에서 2003년에간행한 ' 변화하는경제에서의비영리부문 (The Non-profit Sector in a Changing Economy)' 에서는이수행하는또다른정책적유용성으로서복지서비스전달에강조점을두었다 (OECD, 2003). 64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EMES 연구네트워크의연구작업과 OECD의공식적인언급은개념을빠르게정책적관심대상으로만들었다. 90년대중반까지새로운사회적경제현상에대한다른명칭으로서혼용되던이라는개념은 2000년대초반영국정부의활성화정책에서전면적으로사용되기시작하였으며, 핀란드, 리투아니아, 이탈리아에서는 이라는명칭을가진제도가도입되었다. 또한점차다양한새로운사회적경제의활동과조직들이이라는명칭으로새롭게설명되고있으며, 더나아가앵글로색슨국가들에서발달한, 가, 가정신이라는개념들과연동되어해석되기시작하고있다. 결론적으로개념은 1980년대이후제기된사회구조적문제들에대해혁신적인방법으로대답하며등장한새로운사회적경제와사회적경제일반의재활성화를지칭하는것으로서, 새로운조직방식과활동방식, 그리고이를둘러싼공공정책일반을종합적으로가리키는개념이라할수

77 있다. 유럽에서에대한이론적논의들또한이라는특정한조직모델에대한논의보다는사회적경제라는맥락속에서현상이보여주는새로운다이나믹을설명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Evers and Laville, 2004). 제 2 절에대한이론적논의 1. 사회적경제 / 제 3 섹터 이사회적경제의새로운역동성이라는점에서유럽현상에대한이론적논의는사회적경제또는제3 섹터에대한논의와긴밀하게연관된다 (Defourny and Nyssens, 2006). 이는비영리조직을중심으로제3 섹터논의가발전한미국주도의접근법과대조적이다 (Salamon and Anheier, 1997). 유럽에서사회적경제에대한논의는 1970년대후반데로 쉬 (Desroches, 1983) 에의해시작되었으며, 이후드푸르니, 몬존깜포스 (Defourny and Monzon Campos, 1992), 비에네 (Vienney, 1994), 데무스티에 (Demoustier, 2001) 드라뻬리 (Draperi) 등을중심으로발전하였다. 사회적경제에대한논의가협동조합, 민간단체, 상호공제조합등의조직들이가지고있는가치와역사에대한이해를중심으로발전한반면, 유럽에서제3 섹터개념은공공부문및시장부문과구분되는영역으로서의 1970년대후반들로르 (Delors) 에의해제안되었으나상대적으로주목을받지못했고 (Delors, 2004). 1990년대이후로는사회적경제와동일한개념으로혼용되어왔다 (Defourny and Monzon Campos, 1992). 사회적경제개념이갖는프랑스적인색채를넘어서기위해유럽연합에서는제3 시스템이라는표현이사용되기도하였다 (Campbell, 1999). 유럽에서사회적경제와제3 섹터개념에대한종합적이면서도이론적인접근은 2004년출간된 [ 유럽의제3섹터 65 제 3 장 주요 유럽 국가에서의 평가 (The Third Sector in Europe)] 에서찾을수있다 (Evers and Laville,

78 2004). 이책에서는유럽에서의제3섹터가사회적경제라는개념으로특징지워지며, 이는미국에서발달한제3 섹터논의로서비영리부문중심의접근법과대조된다고설명한다. 에베르스와라빌은사회적경제접근법과비영리부문접근법의차이를다음과같이설명한다 (Evers and Laville, 2004). 먼저, 사회적경제개념을통해제3 섹터를이해하는접근법은제3섹터를역사적, 동태적으로이해하는특징을갖는다. 이는종합적인차원을유지하면서역사적흐름에따른다양한행동방식과변화를보여주는분석적접근방법이다. 반면미국의비영리조직접근법은비영리조직을이루는구성요소들에대한정의, 특히이윤을배분하지않는다는제약을주요한기준으로비영리조직을규정하는정태적인성격을가지고있다. 사회적기원이론 (social origin theory) 을통해비영리부문의등장을사회적맥락속에서이해하는시도를하고있지만 (Salamon and Anheier, 1997), 역사적인접근을통해개념을도출하는사회적경제접근법과제도적특징을통해개념을도출한후이를다시사회적맥락에서살펴보는비영리부문접근법은큰차이를보여준다. 66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둘째, 사회적경제접근법에서는잉여를배분하지않는민간단체뿐만아니라, 잉여일부를배분하는협동조합과상호공제조합이라는조직형태들을사회적경제에포함시킨다. 이때중시되는것은자본이아닌사람을중심에놓는다는점과이를반영하는민주적인운영이며, 잉여가발생하면일부배분하기는하지만영리추구를목적으로하지않는다는점 (not-for-profit) 을주요한특징으로한다. 따라서사회적경제접근법에서는영리조직과비영리조직을구분하는것이아닌, 영리추구를목적으로하는자본주의조직과그렇지않은사회적경제조직으로구분하고있다. 반면, 잉여배분의금지 (non-profit) 를주요한기준으로하는비영리조직접근법에서는협동조합과 상호공제조합을제외한다. 셋째, 사회적경제접근법은사회적경제또는제3 섹터를 혼합경제 (plural economy) 의관점에서바라본다. 즉, 비영리부문의접근법과달리제3 섹터를시장부문및공공부문과구분되는독립된섹터로서존재하고기능하는

79 것이아니라, 시장, 국가그리고비공식적인커뮤니티의 3극시스템속에배태되어있는 매개영역 으로서바라본다 (Evers and Laville, 2004). 이러한사회적경제및제3 섹터에대한접근법은관련논의에서그대로이어지고있으며, 따라서에대한이론적논의는사회적경제에대한이론들에서보다견고한토대를발견할수있다. 2. 복지혼합과사회적자본 을이해하기위한분석틀로서 복지혼합 (welfare mix) 의개념은서유럽복지서비스의발달과정에서발견되는공공정책, 시장기제그리고제3 섹터행위자들사이에점점더복잡해지는관계망에대한분석을통해시작되었다 (Evers and Svetlik, 1993 ; Evers, 1995). 에베르스 (Evers) 는국가, 시장그리고비공식적또는반공식적커뮤니티의세축으로구성된복지삼각형개념을제안하면서, 이세축이혼합되는매개영역 (intermediate area) 으로서제3 섹터를개념짓는다. 이러한접근은 미국식제3 섹터개념에서배제되는가족과근린의역할을재조명하며, 정태적이면서독립적인성격의 부문 (sector) 이아닌세축으로부터자원혼합을이끌어내는역동성으로서매개적인성격을강조한다. 따라서사회적경제와그것의새로운역동성으로서의은기본적으로이들세축이가지고있는규범과가치의다양한조합으로간주되며, 들이어떠한조합을기반으로할것인가는국가정책, 거버넌스그리고규제시스템이라는주변환경의변화와의이해당사자들이갖는목적및전략에달려있다고설명된다. 마찬가지로페스토프 (Pestoff) 도시민사회의역동적인변화에의해공공부문이주도하던스웨덴의사회서비스시스템이어떻게변화해왔는가를추적하면서복지혼합이라는결론에도달한다 (Pestoff, 1998). 복지혼합의관점에서보면국가, 시장그리고가족과근린이라는자원들 67 제 3 장 주요 유럽 국가에서의 평가 의혼합은이미사회적경제일반에서관찰되는현상이다. 이런점에서사회

80 적기업은기존혼합구조인사회적경제가새로운자극에의해재편되는과정을보여주는현상이라할수있다. 에베르스와페스토프는새로운자극으로서 1960년대이후시민사회또는시민의식의성장을주요하게제시한다. 에베르스는단순한관계망으로서의사회적자본이아닌일반화된신뢰를창출하는시민적자본 (civic capital) 으로서의사회적자본개념을강조하는데, 그는일부영리기업이나공공부문조직들도자원혼합과사회적자본재생산에기여하지만, 이갖는핵심적인차이점은들이사회적자본의재생산을활동의부산물이아닌그자체로서주요한목표로삼는것이라고설명한다. 이러한점에서에베르스는노동통합과같이제한된목표를가진영역에서는문제해결을위한보다전문화된다른조직형태도적합할수있지만, 도시재생이나지역개발과같은보다복잡하고, 다양한차원의문제를동시에다루어야하는영역에서는사회적자본의재생산을핵심적기능으로하는들이보다적합하다고설명한다 (Evers, 2001). 이러한관점은시민성 (civicness) 의변화와발전이어떻게사회서비스전달과정에서전개되어왔는가에대한연구로이어지면서, 복지주의 68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welfarism) 담론, 참여 (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담론, 소비자주의 (consumerism) 담론및사회투자국가 (social investment state) 담론에따라시민성의개념과제3 섹터조직들의역할이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를설명하는논의로이어지고있다 (Evers, 2010). 페스토프는스웨덴보육서비스분야에서공동육아협동조합및노동자협동조합의성장을통해시민의식의발전이시민들의사회서비스전달에대한참여로이어지면서, 기존사회서비스전달체제를보다복합적인형태로변화시켰음을설명한다 (Pestoff, 1998). 에베르스의접근이사회서비스전달체제가가지고있는복지혼합의특성을규명하면서, 복지혼합의변화를 과연관시키고있다면, 페스토프는어떠한과정을통해복지혼합이발생하는가를보여줌으로서의발생과정과특징을설명해주고있다. 이러한페스토프의접근은다중이해당사자구조의형성과정과그의미에대한설명으로서도채택된다.

81 3. 다중목적과다중이해당사자지배구조 에베르스등의복지혼합논의가거시적인맥락에서국가, 시장및근린영역이조합되는경향을언급하고있다면, 조직으로서의에관한논의들은복지혼합을구현하는조직들에초점을맞추고있다. 전통적인사회적경제나일부영리기업및공공기관들도다양한자원을활용한다는차원에서복지혼합을실현하고있지만, 이보여주는특수성은 혼합 그자체를강조한다는점이다 (Campi et al. 2006). EMES 연구네트워크는일련의연구작업을통해 은최소 3개의서로다른목적을추구한다 는가설을확인한다. 은공익적인지향을가진다는점에서 사회적목적 을가지며, 지속가능한활동을위해기업가적인역동성을가진다는점에서 경제적목적 을가진다. 또한지역사회에신뢰와협력을이끌어내는시민적인성격의사회적자본을만들어내는 사회정치적목적 을갖는다. 그리고이세가지목적들의균형을유지하는것이경영의핵심이된다 (Defourny and Nyssens, 2006). 여기서기업가적 역동성이라함은단지시장에서의경제활동만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적절한공공정책에연계된수입을만들어내는것도의주요한경제활동이된다. 다만, 공공재정의역할은이갖는기업가적역동성을저해하지않는수준이어야하며, 이는공공재정의전달방식이나전체수입에서의차지하는비중의기준등다양한논점들을제기하고있다. 이갖는다중목적이라는특징은이를안정적으로수행할수있는조직구조로서의다중이해당사자지배구조에대한논의로연결된다. 다중이해당사자지배구조는다양한목적에관련된이해당사자들이이라는조직구조내부에서자신들의목적을추구하는동시에다른목적을추구하는이해당사자들과토론과조율을함으로서최적의균형을찾는기제로서작동하게된다 (Pestoff, 1998). 또한다중이해당사자지배구조는다양한자원의동원을가능하게한다는기능적인측면에서도효과적인수 69 제 3 장 주요 유럽 국가에서의 평가 단으로간주된다. 이러한다중이해당사자지배구조가가능하기위해서는지

82 역사회에서이미형성되어있는사회적자본의역할이중요하며, 더나아가다중이해당사자지배구조의존재와작동은해당지역사회에서사회적자본이확대재생산되는공공영역으로서기능을하게된다. 일반화된신뢰를만들어내고확산시키는의기능은현상의가장핵심적인성격으로언급된다 (Evers 2001 ; Nyssens and Laville 2001). 4. 근린공공영역및공공정책과의관계 프랑스의연대경제 (économie solidaire) 는현실에서새롭게등장한다양한활동과조직들을가리키기도하지만, 동시에라빌 (Laville) 과엠므 (Eme) 같은연구자그룹의참여연구를통한이론적작업을가리킨다. 연대경제연구자그룹은새로운활동과조직들에참여하고, 관찰하면서이들활동을통해등장하는새로운조절양식, 특히지역수준의조절양식에대한설명을시도한다. 연대경제는새롭게등장하는경제활동들로서시민들의참여에서시작되어경제의민주화에기여하는사회적이고연대적인성격의경제활동을 70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가리킨다. 연대경제는경제적차원과정치적차원이라는두가지차원을갖는다. 경제적차원은우선사람들사이의상호성에서출발하며, 이러한상호적인사회적관계는경제활동의등장을가져오는추동력이된다. 이는이윤을추구에기초한계약적관계가아니라, 민주적인조절을통한재화와서비스의생산및분배를목표로하는것이다. 새로운경제활동은상호성에바탕을둔자원 ( 자원활동이나비공식적참여등 ) 에서출발하지만, 이후복지국가체제를통한공공부문의자원그리고시장논리에기반을둔자원을통해보완된다. 따라서연대경제는그자체가다원적경제의성격을가지며, 연대경제조직은이러한다양한자원을혼합하는으로서의 성격을가지게된다. 정치적차원은연대경제의토대를이루는상호성, 그리고이해당사자들의사회적욕구와추구하는목적의다양성속에서이루어지는토론을가능케하는자율적인공공영역의형성에기반을둔다. 연대경제의경제적차원과정치적차원은자원혼합이야기하는국가와시장논

83 리에의한상호성논리의약화에의해도전받게되며, 이는연대경제논의에서중요한주제로다루어진다 (Eme and Laville, 2005). 연대경제의구체적인동학을규명하기위해, 주요하게근린서비스영역을중심으로지역사회에서등장하는새로운서비스에대한욕구와이를충족시키는다양한공급방식의발전, 그리고이를통해구성되는지역사회수준의조절양식을근린공공영역 (espace public de proximité) 이라는개념으로설명한다 (Laville 1994). 전통적인사회적경제논의가공공정책을사회적경제외부에존재하는것으로보는경향이강한반면, 연대경제는초기부터공공부문을민주주의라는기제를통해시민들에의해통제, 활용할수있는자원으로간주하는경향을보여주었다. 따라서연대경제의발전과공공정책의변화는별개의발전과정이아닌, 상호적인성격을가지게된다. 이러한관점은논의에깊숙이영향을미쳤는데, 이에따르면은사회적이고정치적으로배태된실체이며, 다양한사회적행위자들, 특히주체들과공공기관사이의상호작용으로부터발전한공공정책과긴밀하게연계 되어발전한다. 따라서에관련된공공정책은시민사회의역동성에서출발한혁신적인공공정책으로간주되곤한다. 또한스스로의정책환경을개선하기위해노력하는의활동은 사회정치적 목적으로정의된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공공정책을통해공공부문의조직및영리기업으로의끊임없는동형화 (isomorphism) 압력을받게되며, 이는현상의주요한토론과제로남겨져있다 (Nyssens, 2006 ; Laville et al. 2006). 5. 영미식논의와의비교 EMES 연구네트워크에의해연구되어온개념은다른맥락에서발달해온개념, 특히미국과영국을중심으로발달해온비영 71 제 3 장 주요 유럽 국가에서의 평가 리민간단체의수익활동을중심에놓거나공공서비스분야에서활동하는영

84 리기업및사회적의식을가지고있는영리기업을포괄하는개념과는차이를보여준다. 드푸르니와니센은노동통합형에대한연구를바탕으로영미식개념과 EMES 연구네트워크의개념의차이를다음과같이설명한다. 먼저, EMES 연구네트워크의개념은지배구조의집합적인특징을강조한다. 은무엇보다집합적성격의역동성인데, 이는가개인이나개인적특질로서의가정신에보다주목을하는영미식관점과대조된다. 또한앞서살펴보았듯이 EMES 연구네트워크의개념에서집합적인지배구조는다양한이해당사자들의참여를특징으로한다. 둘째, EMES 연구네트워크의접근법에서경제적차원은반드시이거래활동을통해서만경제적지속성을달성해야함을의미하지않는다. 의경제적인지속성은의사회적미션을지원하기에적합한자원을구하기위한구성원들의노력에달려있으며, 이러한자원들은거래활동뿐만아니라, 공공보조, 자원활동등다양한자원들의혼합으로구성된다. 셋째, 72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EMES 연구네트워크가설명하는들은경제활동의성격과그들이추구하는사회적미션이긴밀하게관련된다. 반면, 영미식개념에속하는들에서경제활동은종종재정마련의원천으로서만간주될뿐, 경제활동의내용과사회적미션이무관한경우가많다. 넷째, EMES 연구네트워크의접근법은들과공공정책의상호작용에대해강조한다. 은제도적환경에영향을미칠수있는행위자이며, 공공정책의발전에지속적으로영향을미쳐왔다. 반면, 영미식접근에서는과공공정책의관계에대해상대적으로주목을하지않고있다 (Defourny and Nyssens, 2006). 이후유럽과미국의개념발전에대한보다심화된비교분석을통해, 드푸르니와니센은미국의논의를 사회적혁신 (social innovation) 학파 와상업적비영리접근법 (commercial nonprofit approach) 과미션주도비즈니스접근법 (mission-driven business

85 approach) 으로다시구분되는 수익사업 (earned income) 학파 로구분한다. 이들은 EMES 연구네트워크의접근법과사회적혁신학파의접근법이경제활동의내용과사회적미션이긴밀하게관련된다는점과시장에서의거래활동으로경제활동을제약하지않는다는점에서유사성이높다는점을확인한다. 그러나집합적성격에대한강조와이에따라거버넌스를중시한다는측면에서 EMES 연구네트워크의접근법은보다개인의역할을강조하는사회적혁신학파와도차이를보인다고설명한다 (Defourny and Nyssens, 2008). 최근에는경영학적이면서실용적인접근을중심으로발달한영미식개념이유럽대륙으로확산되면서, 가, 가정신에대한다양한설명들이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EMES 연구네트워크의개념은국제비교를통해서가장잘발달한분석틀로인정받고있으며 (Kerlin, 2009), 유럽연합및 UNDP 등의기구들로부터에대한공식적인개념으로인용되고있다. 또한아시아지역에서도 EMES의개념에기반한접근을 하는연구네트워크가형성되고있다. 이러한점에서 EMES의개념은유럽의특수한개념을넘어서서영미식접근과경쟁하는보다보편적개념으로발전하는과정에놓여있다고볼수있다. 제3 절주요유럽국가에서의현상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영국 현상은유럽전반에서유사한경향으로발전하고있지만, 구체적으로는각국의사회, 경제, 정치맥락에따라다양하게전개되고있다. 다른이름과다양한내용으로발달하고있는주요국가들의현상을이해하기위해, 이절에서는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영국의사례를 73 제 3 장 주요 유럽 국가에서의 평가 중심으로일련의연구들에서어떠한활동과조직들이사회적기

86 업으로언급되었는지를살펴보는한편, 실제정책결정자, 현장활동가그리 고일반대중들은개념을통해어떠한실체를가리키고있는지 를검토하고, 활용가능한자료들을토대로대략의현황을이해하고자한다. 1. 프랑스가. 관련연구에서언급되는사회적경제라는개념을처음으로사용한프랑스에서는역설적으로이라는개념을가장최근에와서야사용하기시작하고있다. EMES 연구네트워크가 2001년에발간한 의등장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에서프랑스의현상은주요하게보육서비스와가사서비스등근린서비스에서의변화를중심으로소개되었으며, 특정한조직형태들을구체적으로언급되지않았다 (Laville, 2001). 이후노동통합형을주요하게다룬 PERSE와 ELEXIES 연구프로젝트에서는관련조직형태들을비교적상세하게소개하고있는데, 주요 IAE 조직유형 74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들 7) 과 IAE 에포함되지않는재활적응센터 (centre d'adaption à la vie active), 그리고제도적인유형으로분류되지않지만주로연대경제에서취 약계층일자리창출을목표로하거나, 부수적효과로일자리창출을동반하 는다양한조직들을주요한노동통합형들로소개하고있다 (Eme and Gardin, 2003). 최근동향에대한 EMES 네트워크의워 7) IAE 조직에는훈련생들이실제경제활동을통해일을하면서고용능력과사회통합을높이는노동통합기업 (entreprise d'insertion, EI), 개인이나기업에훈련생들을파견하여일을하도록하는노동통합임시근로기업 (entreprise de travail temporaire d'insertion, ETTI) 과중개단체 (association intermediaire, AI), 근로능력이현저하게낮은대상자들에게직업훈련뿐만아니라, 다양한사례관리를통해종합적인사회통합프로그램을제공하는노동통합작업장 (ateliers et chantiers d'insertion, ACI), 지역사회파트너십을통해지역개발과노동통합을함께추구하는지역관리기업 (régie de quartier, RQ), 취약계층을고용한중소기업들의그룹인노동통합을위한고용주그룹 (groupement d'employeurs pour l'insertion et la qualification, Geiq) 등의다양한유형이있으며, 각각의유형에따라서로다른제도화과정을거쳤고, 1998 년반소외법과 2005 년사회통합법을통해본격적으로노동통합정책의전달체계로제도화되었다.

87 킹페이퍼에서는 2001년에제도화된공익협동조합을에대한새로운제도적지위로소개하고있다 (Fraisse, 2008). OECD가 1999년간행한 에서는주요하게 IAE 조직에속하는지역관리기업과노동통합기업이프랑스의사례로소개되었다 (OECD, 1999). 나. 현장에서사용되는개념 프랑스에서는 1990년대후반부터전통적사회적경제와연대경제를통칭하는사회연대경제 (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라는표현이보편적으로사용되고있다. 그러나개념을사용할때는일반적으로새로운사회적경제또는연대경제의맥락에서새롭게등장한활동과조직들을가리킨다. 주요하게제도화된지위로서 IAE 조직들과공익협동조합이언급되며, 활동내용을기준으로노동통합, 유기농, 공정무역, 공정관광, 재생에너지, 지역개발, 근린서비스등혁신적성격의경제활동을하는민간단체와협동조합그리고연대금융조직들이포함된다. 최근에는 EMES 연구네트워크및영국정부의활성화정책등의영향을받아이라는용어를직접적으로사용하고자하는시도들이등장하고있다. 연구기관 Avise를중심으로진행된 가정신개발을위한백서 (Le Livre Blanc - Développer l'entrepreneuriat Social) 프로젝트에서는경제활동, 공익적목적그리고참여적거버넌스를핵심적인의특징으로설명하면서, 주로사회연대경제조직을대표하는 100인의가들을운동의제안자로조직하였다 (Avise, 2009). 이를기반으로 가운동 (Mouvement des Enterpreneurs Sociaux) 이 2009년말에결성되었으며, 기존사회연대경제부문에서일정한반향을불러일으키고있다. 한편, 2010년발표된프랑스정부의베르카메르보고서에서는사회연대경제를제도별로분절화된형태가아닌사회연대경제그자체로서인정하기위한개념으로서 75 제 3 장 주요 유럽 국가에서의 평가 이라는라벨을붙이는방안에대한제안을하였다 (Vercamer 2010).

88 다. 현황 2007년현재 5,000여개의 IAE 조직들에서연간 27만명의취약계층이노동통합활동에참여하고있다. 그러나이중짧은시간만을참여하는중개단체 (AI) 참여자들의수가 165,000명으로이들의활동을전일제로환산하면 18,400명이되며, 근로능력이현저하게낮아곧바로노동시장으로옮겨가기어려운노동통합작업장 (ACI) 참여자가 65,000명이다. 한국의과가장유사한모델인노동통합기업 (EI) 참여자는 887개조직에 20,000명이참여하고있다 (Alternatives Economiques, 2010). < 표 Ⅲ-2> 프랑스 IAE 조직현황 유형조직수참여인원 ( 취약계층 ) 노동통합기업 (Entreprise d'insertion) 887(2007 년 ) 19,335 명 76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노동통합임시근로기업 (Entreprise de travail temporaire d'insertion) 노동통합작업장 (ateliers et chantiers d'insertion) 협동조합및유사형태상호공제조합및유사형태민간단체, 재단및유사형태 - 협동조합은행 (Cooperative Banks) ( ,700 jobs 5 cooperative groups) - 농업협동조합 (Agricultural cooperatives) ( ,000 jobs enterprises CUMA) 211(2007 년 ) 중개단체 (association intermediaire) 828(2006 년 ) 출처 Alternatives Economiques, 2010 < 표 Ⅲ-3> 프랑스사회적경제전체현황 - 보건관련상호공제조합 (Health Mutuals) ( jobs 750 enterprises) - 상호보험회사 (Mutual Insurance companies) ( jobs 34 enterprises) (with FTE volunteers) 23,911 명 ( 전일제기준 6,223 명 ) 3,006(2007 년 ) 65,050 명 165,318 명 ( 전일제 18,409 명 ) - 사회적활동관련민간단체 (Social Action Associations) ( jobs FTE.volunteers -health entities) - 보건관련민간단체 (Health Associations) ( jobs entities)

89 협동조합및유사형태상호공제조합및유사형태민간단체, 재단및유사형태 - 노동자협동조합 (Production cooperatives) ( jobs enterprises) - 소비자협동조합 (Consumer Cooperatives) ( jobs 70 enterprises) - 기타협동조합 (Others - craftsmen, trademen) ( jobs enterprises) jobs enterprises 출처 CIRIEC, 2007 GROUPAMA(MI+bank) jobs 1 enterprise jobs 785 enterprises - 연구및교육관련민간단체 (Research and Education Associations) ( jobs FTE volunteers entities) - 재단 (Grant-making Foundations) ( jobs 72 entities) - 기타 - 문화및스포츠등 (Others(p.e. culture & sport)) ( jobs FTE volunteers entities) jobs FTE volunteers enterprises 한편 2002년법제정이후 2010년현재까지설립된공익협동조합은 174 개이다. 이외에민간단체나협동조합의지위를가지면서활동내용에있어서새로운가치를지향하는연대경제조직들은별도로집계하기어렵다. 사회적경제전체의현황을보면, 2002년과 2003년프랑스에서사회적경제에속하는조직들의수는 135,277개이며, 1,985,120개의일자리를만들어내는것으로보고된다 (CIRIEC, 2007). IAE의상당수는민간단체의지위를갖기때문에아래의수치중사회적활동관련민간단체에포함된다. 2. 벨기에가. 관련연구에서언급되는 77 제 3 장 주요 유럽 국가에서의 평가 의등장 에서는경제적활동을하고있는민간단체들이보여

90 주는기업가적경향과노동통합에관련된조직의등장이라는현상으로벨기에을설명하고있다. 구체적인유형으로는노동통합형들과사회주택, 보육및가사도우미등의지역사회서비스에관련된들, 그리고을위한제도로서사회적목적기업 (Société à Finalité Sociale) 을소개한다 (Defourny and Nyssens, 2001). ELEXIES 프로젝트에서는벨기에노동통합형의유형이상세하게소개되 고있다. 취약계층고용을위한노동통합기업 ( 왈룬및브뤼셀지역 entreprise d'insertion/ 플랑드르지역 invoegbedrijven), 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왈룬지역의적응노동기업 (entreprise de travail adapté) 과플랑드르지역의보호작업장 (beschutte werkplaatsen), 전통적장애인이외에사회적장애인이라는새로운범주까지를포함하는플랑드르지역의사회적작업장 (sociale werkplaatsen) 과노동케어센터 (arbeidszorgcentra), 취약계층고용능력향상을위한현장기반훈련기업 ( 왈룬지역 entreprise de formation par le travail/ 브뤼셀지역 Atelier de formation par le travail), 재활용공동브랜드네트워크인 Solid'R와이외에재활용분야에서취약계층 78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을고용하는조직들을주요노동통합형으로유형화한다 (Grégoire 2003). 최근동향에대한 EMES 워킹페이퍼에서는 위의유형이외에근린서비스를위한바우쳐제도의발달을소 개하고있으며, 이외에바우쳐제도로다루어지지않는근린서비스의제공 과노동통합을동시에목적으로하는왈룬지역과브뤼셀지역의새로운조 직유형들 8) 에대해언급하고있다 (Nyssens, 2008). OECD 의 보고서에서는벨기에의으로사회적목적기업제도와현장기반훈 련기업, 노동통합기업, 사회적작업장의사례를설명하고있다 (OECD 1999). 8) 벨기에에서는바우쳐서비스제도와별도로근린서비스제공과취약계층노동통합을동시에목표로하는형태가 2001 년이후시범사업으로추진되었으며, 이를바탕으로플랑드르에서는 지역근린경제 (Lokale DienstenEconomie), 왈룬에서는 공익적근린서비스부문에서의일자리개발이니셔티브 (Initiatives de développement de l'emploi dans le secteur des services de proxi,ité à finalité sociale), 브뤼셀에서는 지역일자리개발이니셔티브 (Initiatives locale de développement de l'emploi) 라는이름의제도가최근에도입되었다.

91 나. 현장에서사용되는개념 프랑스와마찬가지로벨기에에서도이라는용어는잘사용되지않는다. 일반적으로이언급될때는제도적인형태로서노동통합형에속하는조직들과사회적목적기업이소개되며, 활동내용을기준으로는근린서비스, 재활용, 공정무역등혁신적인내용과방식의경제활동을하는민간단체들이주로포함된다. 특이한점은벨기에공공부문과일반대중의사회적경제에대한관심이시장에서경제활동을하는사회적경제 (économie sociale marchande) 에맞추어져왔으며, 특히다양한제도를통해발달한노동통합형들이주요한관심을받아왔다는점이다. 이로인해사회적경제의개념이갖는이미지가노동통합관련조직들로협소하게인식되는것을보완하기위해, 보다넓은의미의사회적경제를가리키는개념으로서이라는표현이사용되기도한다 (Mertens 2010). 한편을위한제도적지위인사회적목적기업은당초비영리민간단체들에만제한되어있는공익적역할을상법상의기업이나협동조합들 이수행할수있도록라벨을붙여주는방식으로 1994년도입되었다. 그러나실질적으로민간단체의지위가경제활동을하는데별로어려움이없고, 제도의내용이영리배분을제약하는반면구체적인인센티브가없기때문에공익적인활동을지향하는협동조합구조의조직들이외에는크게활발하게이용하지않고있다. 다만, 노동통합기업으로인정을받기위해서는사회적목적기업의지위를선행적으로얻어야하며, 노동통합기업의증가와함께사회적목적기업이증가하고있다. 다. 현황왈룬과브뤼셀지역의노동통합관련들은 2009년자료에따르면 290개이며, 플랑드르지역노동통합관련들은 2003년자 79 제 3 장 주요 유럽 국가에서의 평가 료에따르면 259 개이다.

92 < 표 Ⅲ-4> 벨기에노동통합관련현황 유형지역조직수 노동통합기업 (Entreprise d'insertion) 왈룬 135(2008년 ) 브뤼셀 9(2008년 ) 노동통합기업 (invoegbedrijven) 플랑드르 26(2002 년 ) 적응노동기업 (Entreprise de Travail Adapté) 왈룬 60(2007년 ) 브뤼셀 13(2007년 ) 사회적작업장 (sociale werkplaatsen) 플랑드르 110(2003년 ) 근로센터 (arbeidszorgcentra) 플랑드르 55(1998년 ) 보호작업장 (beschutte werkplaatsen) 플랑드르 68(2003년 ) 80 지역일자리개발이니셔티브 (initiative locale de développement de l emploi) 현장기반훈련기업 (Entreprise de Formation par le Travail) 현장기반훈련작업장 (Atelier de Formation par le Travail) 공익적근린서비스부문에서의일자리개발이니셔티브 (Initiatives de Développement de l'emploi dans le secteur des services de proximité à finalité sociale) 브뤼셀 45(2008년 ) 왈룬 70(2008년 ) 브뤼셀 9(2008년 ) 왈룬 49(2008년 )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출처 브뤼셀, 왈룬관련자료출처 Pour la Solidarité, 2009, 플랑드르관련자료출처 Grégoire, 2003 한편, 사회적목적기업은제도화된지 10년이지난 2005년말현재벨기에전역 ( 왈룬, 브뤼셀, 플랑드르 ) 에 297개가등록되어있으며, 5,406명이고용되어있다. 사회적경제전체의현황을보면, 2005년현재 17,473개의조직에 312,774명이고용되어있으며, 이는전체임금노동자의 8.9%, 전체고용의 7.2% 를차지하고있다. 노동통합관련들은사회적목적기업의 형태를가져야하는노동통합기업을제외하고는모두민간단체지위에포 함된다. 한편고용에있어서민간단체의비중이압도적으로높은특징을보 여준다.

93 < 표 Ⅲ-5> 벨기에사회적경제전체현황 협동조합및유사형태상호공제조합및유사형태민간단체, 재단및유사형태 - 전국협동조합평의회 (CNC) 가입협동조합 (Co-operatives) (2005 6,750 jobs 5,662 FTE 165 enterprises) - 사회적목적기업 (Société à Finalité Sociale) (2005 5,406 jobs 4,265 FTE 297 enterprises) jobs members 462 enterprises 출처 Mertens, 상호공제조합 (Mutual companies) ( ,931 jobs 11,974 FTE 5 national unions) jobs 5 national unions - 민간단체및유사형태 (All Associations and other similar accepted forms) ( ,678 jobs 215,136 FTE 17,000 associations) 287,678 jobs 17,000 associations 3. 이탈리아 가. 관련연구에서언급되는 이탈리아에관한연구대부분에서는사회서비스를제공하거나기업가적활동을하는민간단체들에대해서도언급을하고는있지만, 거의대부분의내용이사회적협동조합에맞추어져있다 (Borzaga and Santurari, 2001 ; Loss, 2003 ; OECD, 1999). 그러나 2005년법이제정되면서사회적협동조합을포함한더넓은범주의조직들이이라는개념을통해정의될수있게되었고, 이에따라보다넓은의미의에대한연구가시작되고있다 (Borzaga et al., 2008 ; Iris network, 2009). 이들연구에서는을사회적협동조합을포함한비영리조직들과공익적인목적을가지고영리배분을제약하는일반기업을포괄하는것으로개념짓는다. 이러한개념은공익적목적을강조하고, 일반기업을포함한다는점에서전통적인사회적경제와는차이를보여주며, 법이이러한개념의을제도적으로포괄할수있으리라기대하고있다. 81 제 3 장 주요 유럽 국가에서의 평가

94 나. 현장에서사용되는개념 학계에서의논의와마찬가지로현장에서도이탈리아은사회적협동조합으로대표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은이탈리아협동조합운동에서지난 20여년동안지속적이고빠르게성장하고있는부문으로서자리잡아왔고, 이탈리아 3대주요협동조합연맹에는사회적협동조합을대표하는부문조직들이별도로구성되어있다. 반면, 법에따른은학계의관심에비해아직까지현장에서는큰관심을끌지못하고있는데, 이는라벨을갖는것이별도의인센티브를주지못하기때문인것으로설명되곤한다. 다. 현황 개념에대한최근연구에서는 2005 년현재사회적협동조합 과다른비영리조직의수가약 10,000 여개이며, 법에따라등록 82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된은 501개로보고한다. 이연구에서는사회적협동조합과비영리조직의증가추세및법도입에따라공익적목적을추구하는일반기업들의증가를예상하면서 2009년현재광의의 20,000 개에서 30만명의일자리가제공되고있을것으로추정하였다 (Iris network, 2009). < 표 Ⅲ-6> 이탈리아현황유형조직수고용인원 2005년법에따라등록된 501(2009년 )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조직 ( 재단, 민간단체 ) 7,363(2005 년 ) 2,632(2005 년 ) 244,223 명 광의의 2009 년추정합계 20, ,000 명 출처 Iris network, 2009

95 한편, 사회적경제전반에관련된현황을보면, 이탈리아사회적경제조직들중협동조합부문에서 100만명의일자리를제공하는반면민간단체부문에서는 50만명의일자리를제공하는것으로나타난다. 협동조합부문의비중이민간단체부문의두배에달하는것은협동조합운동이매우발달한이탈리아사회적경제의특징을보여준다. < 표 Ⅲ-7> 이탈리아사회적경제전체현황 협동조합및유사형태상호공제조합및유사형태민간단체, 재단및유사형태 - 농업협동조합 (Agricultural Cooperatives) ( jobs) - 노동자협동조합 (Worker Cooperatives) ( jobs) - 사회적협동조합 (Social Cooperatives) ( jobs) - 소비자협동조합 (Consumer Cooperatives) ( jobs) - 기타 (Others) ( jobs) (All forms of cooperatives jobs members enterprises)(1) (Mutual Societies 989 jobs members 324 enterprises) 1,020,400 jobs 11,830,000 members 70,397 enterprises 출처 CIRIEC, Incorporated Associations ( jobs volunteers entities) - Unincorporated Associations ( jobs volunteers entities) - Foundations ( jobs volunteers entities) - Committee ( jobs volunteers entities) - Other forms ( jobs volunteers entities) Among them - Health Associations ( entities) - Research and Education Associations ( entities) - Volunteering organisations ( volunteers entities) jobs 83 제 3 장 주요 유럽 국가에서의 평가

96 4. 영국 가. 관련연구에서언급되는 EMES 연구네트워크에서영국의사례를소개하고있는스피어는광범위한조직유형들을으로설명한다. 먼저프랑스나이탈리아에서는으로분류되지않는노동자협동조합일반을으로소개한다. 이는많은노동자협동조합들이실업자를위한일자리를만들거나, 어려움에처한기업을협동조합으로전환시킴으로서일자리를보전하는역할을하고, 많은수는아니지만장기실업자, 이민자, 장애인등취약계층의일자리창출을목적으로하고있기때문으로설명된다. 이외에사회서비스, 특히케어서비스를제공하는협동조합과취약계층을고용하는사회적회사 (social firm), 윤리투자및사회적투자와같은새로운형태의상호공제조직, 경제활동을하는자원조직 (voluntary organization) 과개발트러스트 (development trust), 도서벽지등에서주민들의주도로만들어진커뮤니티 84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비즈니스 (community business), 직업훈련과연계된매개노동시장조직 (intermediate labour market organization) 등다양한조직유형들을으로분류한다 (Spear, 2001). 또한들이수행하는활동의내용으로노동통합, 주거, 지역개발, 신용, 공정무역, 사회서비스등을소개하면서, 다른국가에서는전통적사회적경제조직들로간주되는주택협회 (housing association), 근린복지시설 (settlement), 신용협동조합 (credit union) 및논의에서상대적으로덜다루어지는마이크로크레딧과지역화폐 (LETS) 도으로소개하고있다. 이러한스피어의접근법은아래에서살펴볼에대한영국사회의느슨한개념정의와관련되는것으로보인다 (Spear, 2001). 노동통합형에관한 ELEXIES 프로젝트워킹페이퍼에서도노동자협동조합및사회적협동조합, 커뮤니티비즈니스, 사회적회사, 고용관련활동을하는자원조직들이노동 통합형으로소개되며, 이에덧붙여장애인고용을목적으로하

97 는준공기업인 Remploy가소개된다 (Spear, 2002). OECD 보고서에서는스피어의유형들을거의그대로소개하고있으나, 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사회적협동조합및지역사회서비스협동조합 (community service cooperative) 외에일반적인노동자협동조합은의유형으로소개하지않고있다 (OECD, 1999). 나. 현장에서사용되는 영국은이라는개념을적극적으로도입하고활용하고있는대표적인유럽국가이다. 이미 1980년대초반에새로운역동성으로등장한노동자협동조합을가리키기위한표현으로서이라는용어가사용되기도하였지만 (Sperckley, 1981), 본격적으로사용된것은 1998년노동 자협동조합운동에속해있던런던협동조합훈련기관 (London Cooperative Training) 과런던 ICOM(London Industrial Common Ownership Movement) 이통합을하면서새로운조직의명칭으로런던 (Social Enterprise London, SEL) 이라는명칭을사용하고, SEL이적극적으로이라는용어를확산시키면서부터이다. 에대한관심의증가는 SEL로하여금에대한많은정보를제공하도록요구하였는데, SEL은이에대한응답으로서 2001년 ' 소개하기 (Introducing Social Enterprise)' 라는자료를발간한다. SEL은이자료에서영국의유형으로서협동조합, 노동자소유기업, 신용협동조합, 커뮤니티비즈니스, 자선기관의수익사업체, 개발트러스트, 사회적회사, 매개노동시장조직및비영리조직들의경제활동일반을가리키는사회적비즈니스를열거하였다. 이후영국논의에큰영향력을미친이유형분류는법적지위와같은기준에근거한객관적분석이아닌, 현상을활성화시키기위해 SEL이협력을하고있는조직들을반영하고있는것으로설명된다 (Brown, 2003). 85 제 3 장 주요 유럽 국가에서의 평가 1997 년집권한노동당정부내부의의지와 SEL 을중심으로한사회적기

98 업주체들의정치적노력을통해 2001년부터시작된영국정부의활성화정책은이라는용어와개념을빠르게확산시켰다. 의사회적유용성과이에대한정부차원의지원정책이먼저천명된이후, 에대한조작적개념정의와이를통해영국에서현상의현황을파악하려는노력들이이루어졌다. 관련연구나 SEL 등에서활용했던조직의유형별분류를통합접근법과달리, 영국정부는에대한공식적인개념정의인 주주나소유자의이윤을추구하기보다는사회적목적을가지고있으면서발생한이익을조직의사회적목적과지역사회에재투자하는비즈니스 (DTI, 2002)' 를기반으로, 영국사회에존재하는들의총량과그특성을파악할수있게해주는조작적정의를개발하였다. 이에따르면, 다양한법적지위중하나를가진공식조직으로서, 거래활동을통한수입이 50% 이상이어야하고, 주요목적으로사회적목적을가지고있으며, 발생한잉여를사업에재투자하거나지역사회에환원하는조직으로정의한다 (Ecotec, 2003). 그러나이후실제조사에서는주요하게 25% 이상의경제활동을통한수입과사회적목적을가지고있 86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다는자기규정을기준으로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기준들은매우광범위한조직들을포괄할수있는느슨한기준으로서, 법적지위를사회적경제조직들이주로사용하는유한보증회사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와 I&PS 법에따른조직들만을대상으로하는가, 아니면일반적인상업기업의지위인주식회사 (Company Limited by Share) 의지위까지포함하는가에따라의규모와범위에대한큰차이를보여주고있다. 최근에는경제활동이라는이미지때문에논의에서제외되었던자원조직들과자선단체들도 2000년대이후공공서비스계약을통한수입이크게증가하고있으며, 2008년현재시민사회조직들의수입 2/3가공공서비스계약등경 제활동을통해조달되는것으로보고된다. 이를통해자원조직과자선단체들이의범주로포함되는경향이증가하고있으며, 이는의사회적목적이초기에의미했던경제민주주의와공동소유라는의미에서, 점차자선활동을의미하는것으로의변화를가져오고있다 (Teasdale, 2010).

99 다. 현황 영국정부는의현황을파악하기위한노력을계속하고있으나, 개념이가지고있는광범위한개념정의로인해정확한자료를확인하기는어렵다. 기존자료들을바탕으로의수를추정한 2003년자료에서는 5,300개의이있는것으로보고되었다 (ECOTEC, 2003). 이후 2004년 DTI가공식적으로수행한조사에따르면, 유한보증회사와 I&PS 지위를가진조직들중에서사회적목적을가지고있다고스스로규정하고, 경제활동을통한수익이 25% 이상인조직들이 15,000개이고, 이중 2/3가자선단체의지위를가지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IFF research, 2005). 2005년과 2007년에 DTI와 SBS에의해중소기업표본을대상으로실시된조사에서는유한보증회사, 주식회사및단독자영업자인표본대상들에게기준에적용되는지스스로응답하도록한후, 이에부합하는기업들을대상으로세부조사를진행하였다. 2007년조사결과에서는 62,000개의중소기업규모과단독자영 업자를포함하면 220,000개의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후이루어진분석에따르면, 62,000개라는수치에는협동조합이나지역사회이해기업이포함되어있지않으며, 2,000여개의자선단체가포함되어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개념이확산됨에따라점점더많은일반기업들이스스로를으로간주하는경향이있음을보여주고있다 (Teasdale, 2010). 한편에관련된현황조사는사회적경제조직들에대한현황과맞물려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이에따라 EMES 접근법에따른에대한현황을파악하는것은쉽지않다. CIRIEC에의해수행된사회적경제에대한현황조사에서는민간단체부문에서 150만명을고용하고있고, 협동조합부문은약 20만명을고용하고있는것으로보고된다 (CIRIEC, 2007). 87 제 3 장 주요 유럽 국가에서의 평가

100 < 표 Ⅲ-8> 영국사회적경제전체현황 협동조합및유사형태상호공제조합및유사형태민간단체, 재단및유사형태 88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 Cooperatives ( jobs members 609 enterprises) Among them - Consumer Cooperatives ( jobs members 42 enterprises)(2) - Cooperative Banks and Insurance ( jobs) - Agricultural Cooperatives ( jobs 583 enterprises) - Credit Unions (2005 ca. 900 jobs 564 enterprises) - Worker Cooperatives ( jobs 397 enterprises) jobs members 609 enterprises 출처 CIRIEC, Building Societies ( FT jobs PT jobs 63 enterprises) - Mutual Societies (Mutual Insurance) (1997 ca. 267 enterprises) jobs 330 enterprises 제 4 절주요유형별현상 - All nonprofit sector ( jobs ETC) (4) Among them - Educational and Research Voluntary Organisations ( jobs*) - Cultural Voluntary Organisations ( jobs*) -Social Services Voluntary Organisations ( jobs *) - Development and Housing Voluntary Organisations ( jobs *) - Other voluntary organisations ( jobs *) jobs 1. 노동통합형 현상중정책적으로가장많은관심을받고있는것은노동

101 통합형들이다. 그러나노동통합형이라고불리는들은등장배경이나활동방식이매우다른이질적인조직들을통칭하고있다. EMES 연구네트워크는노동통합형에대한연구를통해, 유럽의노동통합형들을 4가지유형으로구분하고있다. 첫째는정부의안정적인보조금을통해장애인들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유형이다. 이유형은이미복지국가형성과정에서부터시작되었으며, 대부분의유럽국가에서발견된다. 두번째는생산활동을통해취약계층의재활과재사회화를목적으로하는유형이있다. 주로중증장애인들을대상으로하는이유형의들은실질적인경제활동보다는보호작업장또는재활작업장의형태를가지며, 대상자들의재활에중점을둔다. 세번째유형은단기고용이나훈련을제공함으로서취약계층의고용능력을향상시키고, 이를통해노동시장으로재진입을목표로경과적일자리를제공하는이다. 네번째유형은취약계층을고용함으로서발생하는불리함을부분적이고일시적인형태로보상하지만, 중기적으로는시장에서의수입에상당부분의존해야하는유형이있다 (Defourny and Nyssens 2006). 이중첫번째와두번째유형은새로운사회적경제현상이등장하기이전부터존재해왔으나, 에대한관심이증가하면서노동통합형으로재해석된조직유형들로볼수있다. 현상의기반이되는새로운사회적경제의활동과조직들은주로세번째와네번째유형으로등장하였다. 가. 고용능력향상을목표로하는노동통합형단기고용이나훈련을통해취약계층의고용능력향상을목표로하는노동통합형은 1970년대중반이후실업문제, 특히장기실업이나청년실업과같이, 쉽게노동시장으로진입하지못하는실업자들의문제에 89 제 3 장 주요 유럽 국가에서의 평가 대하여사회복지기관, 직업훈련기관그리고사회운동조직들이혁신적인철

102 학과방법으로개입하면서시작되었다. 서유럽에서는복지국가체제덕분에실업이곧바로절대빈곤으로직결되지는않으나, 마약, 음주, 범죄등사회문제로이어지면서실업자들이사회적으로나문화적으로배제되는매개로서작용한다. 특히산업구조조정등으로경제적으로쇄락하거나이민자들이집적된지역에서는지역사회전반의붕괴로연결되었다. 따라서새로운사회적경제조직들은실업을단순한경제적문제가아닌노동의부재와사회적배제를통한인간소외의과정으로바라보았으며, 이에대한대안으로서노동을통해스스로의자존감을회복하고사회에통합되는것에초점을맞추었다. 이러한접근법은노동을통한인간소외의극복을활동의중심에놓고, 기술능력과고용능력향상은더불어얻어지는성과물로바라보았다. 초기노동통합형들이고용이나창업보다는노동과일자체를강조하고 9), 이상적인노동조직으로서참여적인성격의협동조합이선호되었던것은이러한새로운사회적경제조직들의접근법과밀접한관계를갖는다. 에서임금근로자의지위를가지고일을하는형태에서부터다른기업의단기적일자리수요에따라일을하는파견노동의형태까지, 다양한 90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형태의활동방식역시다양한특성을가진실업자들이각자의능력과상황에맞게일을할수있는기회를찾고자했던모색의결과로볼수있다. 프랑스의 IAE 조직들대부분은이유형에속한다. 벨기에의현장기반훈련기업또한이러한접근법을가진새로운사회적경제운동의발전과정에서등장하여특수한형태의직업훈련기관으로서 1987년에제도화되었다. 영국의경우, 청년일자리창출프로그램이었던뉴딜정책과유럽사회기금을통하여 매개노동시장 (Imediate Labour Market, ILM) 이라는형태의노동통합형이발달하였고, 현재도실업정책의전달체계로서실업자들에게경과적일자리를제공하고있다. 9) 가령, 벨기에의초기노동통합형들의이름으로 해야할일 (Quelque chose à faire), 1001 가지해야할일 (1001 choses à faire) 등이있다.

103 나. 취약계층에안정적일자리제공을목표로하는노동통합형 유럽에서취약계층에게안정적인일자리를제공하는것자체를목적으로하는노동통합형은많지않다. 협의의으로는분류되지않지만 80년대새로운사회적경제운동의중핵이었던노동자협동조합들은명시적으로나암묵적으로취약계층의일자리창출을스스로의주요한목표로천명하였다. 노동자협동조합의상당수가경제적으로어려움을겪는지역에서조직되거나, 기업의위기로일자리를잃을처지에놓인노동자들이기업을인수하는형태로조직되었으며, 이를통해자연스럽게노동자협동조합은취약계층일자리창출의역할을수행하는것으로이해되었다. 특히, 년대영국에서활발하게진행되었던노동자협동조합운동과이를지원하기위해지방정부들이설립한협동조합개발기관들의활동은실업문제에대한주요한대안으로서주목받았다. 일반적인노동자협동조합들이고용과정에서취약계층에목적의식적으로초점을맞추지는않았던반면, 1980년대를경과하면서취약계층에일자리 를제공하는것을기본적인사명으로하는노동통합형들이등 장하였다. 대표적으로이탈리아의 B 형사회적협동조합, 영국의사회적회사, 포르투갈의사회연대협동조합, 그리스의사회적협동조합등이그사례이다. 이들노동통합형들은대부분장애인이나사회적인문제를가진 취약계층을대상으로일자리를제공하는것을핵심적인목표로삼지만, 실 제노동력구성에있어서취약계층은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지는않는 다 10). 이들노동통합형들도새로운고용창출자체를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장애인이나사회적문제가있는취약계층들이실제일을통해 사회에통합되어야하며, 이를위해기존보호작업장과같은유사경제활동 10) 이탈리아 B 형사회적협동조합은법에의해규정된취약계층이전체노동력의최소 30%, 그리스의사회적협동조합은대상계층인정신장애인이최소 35% 로구성되어야함이법에의해규정된다. 영국의사회적회사는자체규정을통해전체노동력의최소 25% 이상이취약계층이어야한다고규정한다. 91 제 3 장 주요 유럽 국가에서의 평가

104 이아닌실제적인경제활동이필요하다는문제의식에서시작되었다. 실업자에대한초기지원을통해안정적인고용으로이어지도록하는노동통합형유형은벨기에의노동통합기업과폴란드의사회적협동조합에서관찰된다. 벨기에의노동통합기업은현장기반훈련기업등을통해일정한훈련을마친취약계층들이실제노동시장에서일자리를찾지못하는문제를다루기위해 1990년보두앵재단에의해수행된시범사업에서시작되었으며, 1998년왈룬지역과브뤼셀지역에서제도화되었다. 노동통합기업은설립과함께 3년에걸쳐점차감소하는기업에대한지원과고용한취약계층에대해 4년에걸쳐점차감소하는인건비지원을받을수있다. 노동통합기업은기본적으로사회적목적기업의지위를가짐으로서제한적인영리배분과참여적거버넌스를갖추어야하고, 취약계층의사회경제적통합을목적으로삼아야한다. 벨기에노동통합기업역시취약계층의일자리창출을목적으로하지만, 반드시취약계층이다수를구성하는형태라고는볼수없다. 한편, 2006년에제도화된폴란드의사회적협동조합은취약계층의자활자 92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립에초점을맞추면서 2010년개정이전까지는취약계층이 80% 이상을차지하도록규정되어있었다. 그러나이러한조항이사회적협동조합운영에많은어려움을가져오면서, 기술력을가진비취약계층노동력을 50% 까지허용하는법개정이이루어졌다. 다. 노동통합형의과제단기고용이나훈련을통해취약계층의고용능력을높이거나, 취약계층에게안정적인일자리를제공하는노동통합형들은취약계층을둘 러싼복합적인문제에대해혁신적인접근방법을취하였다는점에서정책적으로가장주목을받은현상이다. 그러나이들들이일반시장에참여하는과정에서다른경쟁기업들로부터제기되는불공정경쟁의문제, 단기고용이나훈련을마친취약계층이일반노동시장으로진

105 입하지못하는문제, 공공정책이발전하면서점차운영의자율성을상실하고공공정책을집행하는하위파트너로편입되는문제, 이와연동하여정부정책및재정편성의변화에직접적으로영향을받는문제, 초기설립자세대가은퇴하면서활동의동기가다른전문인력들로충원되면서발생하는문제등이노동통합형을둘러싼과제들로언급되고있다. 이러한과제들에대한대안으로많은노동통합형들은고용능력향상이나직접적인고용창출을통한사회적효과이외에지역경제의한주체로서지역사회에기여하는스스로의역할을더욱강조하고이를인정받기위해노력을하고있다. 이외에체계적인인력양성시스템의구축과전문화, 지역수준과전국수준에서사회적경제조직들과의다양한네트워크, 그룹이나컨소시움방식을통한다양한프로그램의연계및규모의경제실현등이모색되고있다 (Alternatives Economiques 2010). 2. 사회서비스형 93 사회서비스의부족및기존공급방식의문제는현상을촉발시킨또다른주요요인으로꼽힌다. 유럽에서사회서비스형은기본적인사회서비스의부족을채우기위해등장한유형, 기존사회서비스공급방식에대한문제제기로서등장한유형그리고기존사회서비스로충족되지않는새로운근린서비스를제공하는유형으로나누어서살펴볼수있다. 가. 사회서비스부족에대응하는사회서비스형복지국가체제중남유럽모델에속하는이탈리아는가족의전통적역할을강조하면서사회서비스발전이지체된모델로분류되어왔다. 그러나 제 3 장 주요 유럽 국가에서의 평가 1970 년대이후, 한편으로는인구구조의변동과가치관의변화로전통적가

106 족유대가더이상기능하지못하게되고, 다른한편으로경제위기로인해공공부문에의한사회서비스확장이제약받는상황에처하면서, 충족되지못하는각종사회서비스에대한욕구를해소하는수단으로서사회적협동조합이등장하고발전하게되었다. 1991년사회적협동조합의제도화이후, A 형사회적협동조합이라불리게된사회서비스형사회적협동조합들은사회서비스의수요자들과공공부문에서충분한고용기회를찾지못하던사회복지사등전문인력공급자들이긴밀한협력을통해조직하고발달시켰다. 포르투갈의경우, 1974년민주화이후등장한장애아동교육재활협동조합 (Cooperatives para a Educação e Reabilitação de Crianças Inadaptadas) 들이독재체제에서방치되어있던정신장애아동들대한교육및재활서비스를공급하기위해장애아동들의부모와전문인력들의결합을통해구성되었으며, 이후사회연대협동조합제도의모태가되었다. 나. 사회서비스공급방식에대한문제제기로서사회서비스형 94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공공부문에의해사회서비스가상대적으로충분히공급되던국가들에서는공급자중심의사회서비스공급체제에대한문제제기로서이용자들이사회서비스공급과정에참여하는새로운형태의들이등장하였다. 사회서비스특히보육및돌봄과같은대인서비스에서는서비스의이용자가서비스의질을판단하기어렵고, 이에따라서비스공급자가서비스의질에대한결정권을독점하게되는 불균등한정보 (asymmetric information) 의문제가일반적으로나타난다 (Ben-Ner and Hoomissen 1991). 1970년대이후, 시민들의주체의식이고양되고삶의질에대한추구가증가하면서공급자중심의사회서비스체제에대한문제제기가시작 되었다. 정보의불균형문제를해소하고, 이용자들이가지고있는가치를실현하기위한방법으로서이용자들이사회서비스공급조직에참여하거나, 이용자들이직접사회서비스공급조직을구성하는형태의조직들이주로보육서비스에서등장하였다. 대표적으로공공부문이보육서비스에서압도적

107 인비중을차지하는스웨덴의경우, 1994년전체보육대상어린이의 12% 가 1,768개의민간보육시설에맡겨졌는데, 이중 1,020개가부모들이주도한공동육아협동조합이었고, 117개가보육교사들로구성된노동자협동조합이었다 (Pestoff 1998). 프랑스의경우도, 1968년부모들의책임성과어린이들의사회화에초점을맞춘비공식적인형태의공동육아어린이집이처음등장한이후, 1981년제도화를거쳐 1994년에는 720개의공동육아어린이집 (créche parentale) 에 10,800명의어린이들이맡겨져있는것으로보고된다 (Laville 2001). 다. 새로운근린서비스를제공하는 조합주의적복지국가로분류되는프랑스와벨기에에서는사회서비스가전통적으로사회적경제조직들, 특히민간단체들을통해공급되어왔다. 그러나 1980년대이후실업대책으로서각종인건비보조일자리사업이시작되고, 이들의상당수가민간단체들에의해수행되면서이들민간단체들은 기존사회서비스로는충족되지않는새로운서비스수요와취약계층실업자들의일자리를연결시키는새로운역동성을만들어내었다. 새로운고용의원천으로주목받기시작한이들새로운서비스수요는특히맞벌이부부및한부모가구의증가와같은가족구성의변화와맞물리면서가사활동, 소규모수선, 정원관리그리고방과후아동돌봄등과같은활동들을사회적인서비스공급의대상으로만들었다. 지역사회에서이루어진다는공간적인의미에서, 그리고공급자와이용자의친밀감이중심에놓인다는관계적인의미에서이러한서비스들은근린서비스 (service de proximité) 라불린다. 그러나실업대책을활용하여새로운서비스수요를충족시키고자하는시도는질이낮은 2차노동시장에실업자들을가두는결과를가져왔고, 90년대이후공공정책은서비스공급에대한경쟁입찰방식이나바우쳐제도를통한준시장의형성을통해근린서비스의공급체계를변화시키고자하였다. 95 제 3 장 주요 유럽 국가에서의 평가 여러국가에서사회서비스의일부를포함하여근린서비스를공공기관, 영리

108 기업, 비영리기관이경쟁방식으로공급하는체제로의전환이이루어졌으며, 영국의케어서비스체제, 독일의노인요양보험제도, 벨기에와프랑스의근린서비스관련바우쳐제도등이대표적인경우이다. 이러한사회서비스및근린서비스의준시장화는전통적인방식의민간단체들의운영방식변화와함께새로운들의발달에큰영향을미치고있다 (Spear 2001; Defourny and Nyssens 2008; Laville 2008). 3. 지역개발형 지역개발과정에서의역할은많은주목을받고있으나, 구체적인내용을정의하기는쉽지않다. 일반적으로는이지역사회에밀착해있기때문에지역사회의특성과욕구를반영한활동을하게되며, 취약계층고용창출등의직접적인경제적효과뿐만아니라사회문화적외부효과를지역사회에가져다주기때문에지역개발에궁극적으로기여한다는논리가사용된다. 특히인적, 물적자원이부족한낙후지역개발에서사회 96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적자본이갖는역할이강조되며, 은사회적자본을기반으로하는동시에사회적자본을재생산하는조직으로설명된다 (Evers 2001; Laville and Nyssens 2001). 일반적으로은지역사회의문제에대해공공재정, 재화와서비스의판매그리고시민들의참여라는다양한자원을동원하여해결하는혁신적인역동성이다. 지역사회의다양한자원이공공의목표를위해효과적으로동원되기위해서는지역사회행위자들사이에상당한수준의신뢰가축적되어있어야한다. 따라서은사회적자본을토대로등장하고, 성장한다고볼수있다. 이탈리아의사회적협동조합이사회적자본논의에서주목받은이탈리아북부에서시작되고 발전한반면, 남부에서뒤늦게발전하게된것은이러한관계를잘설명해준다 (Pezzini, 2008). 그러나보다주목을받는것은을통해지역사회에사회적자본을재생산하고, 활성화시킨다는점이다. 다양한이해당사자들이공동의문제해결을위해참여하는은자연스럽게지역

109 사회의다양한이해당사자들이서로를이해하고, 신뢰를형성하는공공영역으로역할을하게되며, 더나아가서는지역사회일반에신뢰를확산시키는효과를가져온다는점에서사회적자본을재생산하는것으로설명된다. 지역개발형현상에서는다음의경향들이주요하게관찰된다. 먼저, 사회적자본을확대재생산하는의역할은제도를통해더욱강화되고있다. 많은관련제도들이다중이해당사자구조를제도적으로보장하고있으며, 프랑스의공익협동조합 11) 과유럽은아니지만유럽권논의에많은영향을받는캐나다퀘벡에서의연대협동조합의경우는공익의내용보다다중이해당사자지배구조그자체를의핵심적인특징으로규정하고있다. 프랑스의공익협동조합은최근많은지자체들에서공공부문과시민사회가함께진단한지역사회의문제를공동으로해결하는참여적인정책수단으로서점차채택되고있다. 프랑스 IAE 조직유형의하나인지역관리기업은자체규정을통해지자체, 임대주택사업자그리고임대주택입주민들사이의협약을통해서만구성하도록명시하고있다. 지자체와임대주택사업자는임대주택단지관리에관련된일감을지 역주민들로구성된지역관리기업에제공하며, 지역관리기업은지역주민들의 일자리창출이외에슬럼화되기쉬운임대주택단지의사회적, 문화적활성 화를위한활동을병행하고있다. 지역사회의인적, 물적자원이희소한농촌지역이나오지지역에서는종 종지자체와주민들이지역사회의문제를직접다루는들이조 직되어왔다. 80 년대후반영국스코틀랜드의섬과산악지역에서커뮤니티 11) 2001 년제도화된프랑스공익협동조합은최소 3 개이상의이해당사자그룹에게고르게지배권이배분되도록설계된지배구조를갖추는것을핵심적인특징으로한다. 공익의내용은제도가규정하지않으며, 이해당사자집단들이합의한내용을집합적이해 (collective interest) 에기초한공익적목적으로인정한다. 이해당사자그룹은최소생산자그룹, 이용자그룹그리고지자체나연대금융기관, 후원자그룹등의제 3 자그룹으로구성되며, 제 3 자그룹은더많을수있다. 실제운영에서는다소간의변이를보이기는하지만, 기본적으로지배구조에서의목소리는다양한그룹들에게고르게배분되며, 의사결정은각그룹의자체결정을통해그룹별로합의된입장을가질수도있고, 그룹에배정된의결권을그룹의구성원수에다시배분하여모든구성원들이각자의의결권을행사할수도있다. 이런경우에는그룹별의결권은동등하지만, 배분된구성원들의의결권은다를수있다. 97 제 3 장 주요 유럽 국가에서의 평가

110 비즈니스라는이름의들이발달하였는데, 커뮤니티비즈니스는지역주민들과지자체가지분을갖는비영리조직으로서지역사회에서필요로하는다양한서비스, 상점, 주점, 대중교통등을운영한다. 점차농촌지역뿐만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활성화되고있다 (Spear, 2001). 지역개발형에있어서지자체의역할이매우중요한데, 점차많은지자체들이주민들과함께지역사회의문제를진단하고, 이를해결하기위한수단으로서을함께조직하며, 지역수준의사회적경제연합체를지원함으로서공공정책의파트너로삼고있다. 이러한방식으로사회적경제를지역개발의주요한파트너로인식하고, 다양한정책를집행하는지자체들은유럽수준에서 Reves network라는협의체를구성하여사례를교류하고유럽연합의지방정책에영향을미치고있으며, 프랑스의경우연대경제를위한지역네트워크 (Réseau des Territoires pour Economie Solidaire) 를통해지자체간교류와협력이이루어지고있다. 한편, LEADER와 EQUAL과같은유럽연합차원의프로젝트들이지역개발형의등장과발전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하였다. 이들프 98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로젝트들은프로젝트의신청단위를지역의다양한주체들이함께구성하는파트너십조직으로한정하였는데, 파트너십은지역발전의문제에대해지역주체들의참여를통해진단과계획을세우고, 주요하게지역내자원을새로운방식으로동원함으로서내발적발전을이끌어낸다는지역개발전략에대한새로운접근법에기반하고있다. 파트너십이라는방법론은지역사회의다양한주체들의네트워크에기반한활성화에큰영향을미쳤다. 가령, 지역파트너십기구의논의를구체적으로집행하는역할을하는매개지원조직 (Intermediate Support Structure) 은그자체로파트너십에의해소유된지역개발을위한으로간주되곤한다 (Ecotec, 2006). 4. 사회혁신형 의초기형태들은당면한사회문제에대해대안적인가치와

111 방식을통해대응하는사회운동으로서등장했다. 다양한제도와정책들을통해많은들이사회시스템의일부로편입되어작동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다양한사회문제에대해새로운가치와방식으로도전하는사회운동들은끊이지않고있으며, 이들은의아이템과운영방식에대한새로운혁신의지속적인원천이되고있다. 이렇듯일자리창출자체를목적으로하거나고전적인의미의사회서비스를제공하지않지만대안적가치에기반을두고기존사회구조를변화시키고자하는사회운동성격의활동을수행하는들은사회혁신형이라유형화할수있다. 제3 세계생산자들에게공정한가격을지불함으로서남반구와북반구의불균형을시정하고자하는공정무역, 건강한먹거리생산과환경보존을위한유기농생산및판매, 지역농산물의지역내순환구조를구축함으로지역농업과농민을보호하고도시와농촌의상생구조를구축하기위한로컬푸드, 화석연료와원자력에너지의대안으로서재생에너지의개발및나무와같은전통에너지의복원, 수익이아닌가치에초점을두고투자와예금을 하는연대금융등대안적가치에서출발하여, 이를실현하는수단으로서의형태를갖는조직들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을둘러싼주변환경과제도들의변화를이끌어내고있다. 사회혁신형들은활동을위해을위해설계된제도들을활용하기도하고, 취약계층일자리창출과연계하여공공정책의지원을받기도하며, 각각의활동내용에따르는공공정책과연계된지원을받기도하지만, 전반적으로는공공부문으로부터상대적으로높은자율성을가지고있다. 이들사회혁신형들의대부분은주요목표로자신들의가치를전파하는것에중점을두며, 그자체로서주요한마케팅전략이된다. 시민들은들이제시하는가치에대한동의로서제공되는상품과서비스를구매한다. 가령, 로컬푸드운동인프랑스의 AMAP이나유기농업을 99 제 3 장 주요 유럽 국가에서의 평가 통해장기실업자들의근로능력을높이는노동통합형인꼬까뉴

112 정원 (Jardin de Cocagne) 의소비자들은유기농업및환경보존, 지역농업의보호라는가치에동의하면서시장가격이아닌농민들의생산단가보장을위해미리결정된가격기준에따라지불하고, 시장에서는판매되지않는모양이좋지않은농산물이나계절적한계로인한과잉 / 과소생산물을기꺼이소비함으로서가치에참여한다. 마찬가지로공공기관들도들이제안하는가치를인정하는방식으로서관련정책을수립하거나상품및서비스구매에참여한다. 사회혁신형들은상대적으로제도화의수준이낮기때문에, 그비중에있어서다른유형의들에비해작고, 많은경우자원활동을중심에두면서실질적인고용효과에서는큰효과를보여주지는않는경우가많다. 그러나유럽에서공정무역과유기농업이점차기존기업들과생산자들의행태를변화시키는중요한변화를가져왔듯이, 그영향력과의미는결코작지않다. 또한제도화를통해화석화되기쉬운들에게사회운동의역동성과정체성을지키도록해주는내부의비판자이자현상의역동성을유지시키기는중요한원천으로서역할을한다. 100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최근에는이보여주는이러한혁신적성격에보다초점을맞추어 사회적혁신 (social innovation) 이라는개념을통해을해석하려는시도들이늘어나고있으며, 사회혁신형들은이러한기준에비추어가장전형적인이라볼수있다. 제5 절현상의최근경향 1. 개념의수렴과분화 2000 년대이후유럽에서개념은을광의의사회 적경제와동일시하는경향과특정한목적과성격을가진협의의개념으로 제한하려는경향으로양극화되는경향이관찰된다.

113 개념의확산은공공부문의정치적, 정책적의지가주요한동력이되고있으며, 동시에사회적경제조직들의사회적경제모델을확산시키고인정받고자하는노력과맞물리고있다. 이과정에서주로고용창출과사회적혁신을강조하는공공정책들은보다넓은범위의, 보다많은조직들을의범주에포함시키고자하는경향을보인다. 이는들이고용총량에서갖는비중을강조하고, 다양한혁신적성격의활동들을반영하고자하는의지를보여주고있다. 사회적경제조직들역시과사회적경제조직들을동일시하거나, 사회적경제조직들이가지고있는혁신적측면을강조하면서궁극적으로는사회적경제일반을지칭하기위해의개념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 이러한경향은사회적경제개념과조직들이발달해있는서유럽에서주로발견되며, 유럽연합의정책도유사한경향을보여준다. 반면사회통합, 특히장애인및장기실업자등취약계층의문제에초점을맞춘정책경향에서는을주로노동통합형과동일시하는경향을보여준다. 이러한경향은주로사회적경제개념이발달하지 않았던중동부유럽신규가입국에서특징적으로나타난다. 이들국가에서공공기관들은개념을취약계층노동통합이라는정책적유용성을중심으로받아들였으며, 기존사회적경제조직들역시공공기관들을설득하기위해이러한접근을강조하였다. 또한이과정에서 EQUAL과같은유럽연합사회통합프로그램이개념전파에중요한매개체로서역할을하였다. 그결과, 이들국가에서제도화된들이나으로간주되는조직들은국가의고용정책및사회정책과긴밀하게연동되어발달하고있음이관찰된다. 반면사회적경제개념은개념보다비교적뒤늦게수용되면서, 기존사회적경제조직들은이가지고있는부정적인인식을피하기위해개념을더욱노동통합형조직으로국한시키고자하는경향이관찰된다. 영국과동유럽은이러한대조적인두경향을잘보여주고있다. 101 제 3 장 주요 유럽 국가에서의 평가 과사회적경제개념의혼란은영국의경우에서잘관찰된다.

114 영국정부가활성화정책을시작했던 2000년대초반영국사회에서는이무엇을가리키는지에대한사회적합의가존재하지않았다. 따라서초기영국정부의활성화정책은의개념을정립하는과정그자체였다고볼수있다. 영국정부는현상을양적으로측정하고자노력하고있는데 2003년기존자료를바탕으로한추정치에서 5,300개이있음을발표하였으나 (Ecotec, 2003), 2009년에는 62,000개의을추정하고있다 (Social Enterprise Coalition, 2009). 그러나을위한새로운법적지위인지역사회이해기업 (Community Interest Company, CIC) 의설립이반영되었다하더라도 12), 이러한수치의변화는실질적인의증가보다는기존사회적경제조직들이으로재해석되는과정, 또는일반기업들에서사회적책임에대한인식의증가를보여주는것이라이해할수있다. 이러한인식의변화는정부의지원체계에서도발견되는데, 초기활성화정책은무역산업부과 (Social Enterprise Unit) 에서 102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담당을했으나, 이후내각청 (Cabinet Office) 산하제3 섹터국 (Office of Third Sector) 이신설되면서기능이통합되었다. 2009년이후시민사회국 (Office of Civil Society) 으로명칭이변경된제3 섹터국은이외에자선단체 (Charity) 와자원부문 (Voluntary sector) 을포괄하는, 즉사회적경제전반을담당하는역할을하고있다. 은영국의사회적경제에서자선단체나자원부문에비해상대적으로덜인정받았던협동조합등중소규모의경제활동기반조직들을통칭하는개념으로서자리잡고있다. 최근에는비영리적인특성을가지고있던많은자선단체들과자원조직들이이미상당한정도로경제활동을통한수입이있음을확인하면서사회 적기업으로인정받고자하는경향이관찰되며, 동시에초기모 12) 2005 년부터 2010 년 6 월까지, 3,322 개의지역사회이해기업이신규설립등록을하였다 (Regulator of CIC, 2010)

115 델의주류를이루었던경제활동중심의중소규모조직들과전통적인자원부문사이에실질적인연대가구축됨으로서보다광의의사회적경제가활성화되는기회로작용하고있다 (Spear, 2008). 반면동유럽국가들에서는에대한협의의개념정의가두드러진다. 폴란드는 2000년대초반유럽연합가입을준비하는과정에서사회적경제와이라는개념을동시에수용하였다. 학계에서는을사회적경제와동일한개념으로설명하기도하지만 (Leś and Kolin, 2009), 실질적으로이라는표현은사회적협동조합등노동통합형들을가리킬때사용되며이들노동통합형들은사회적경제전반의유용성을공공부문과일반대중에게보여주는상징적인부분으로설명된다 (FISE 2008). 한편헝가리와리투아니아에서는사회주의체제부터활동하던장애인작업장을각각사회적협동조합과이라는명칭으로제도화하였으며, 루마니아, 불가리아등에서도제도적지위는없지만사회주의체제부터협동조합의형태로존재해온장애인작업장을과동일시하곤한다 혁신적거버넌스구조로서의에대한이론적논의에서주요하게언급되는의혁신적성격은공익적인목적그자체나경제활동을수행하는것이아니라들이사회적, 경제적, 사회정치적인다양한목표를동시에추구하면서, 이에부합하는다양한자원을동원하며, 이과정에서다양한이해당사자들이조직내부에서또는외부에서결합하는구조를창출하는역동성에대한것이다 (Bacchiega and Borzaga, 2001; Defourny, 2001; Laville and Nyssens, 2001; Evers and Laville, 2004; Defourny and Nyssens, 2006). 비영리민간단체들이공공보조금삭감으로인한재정부족의문제를수익 제 3 장 주요 유럽 국가에서의 평가 활동을통해해소하는것에서시작된미국의현상과달리

116 (Defourny and Nyssens, 2008), 유럽의들은사회적문제를효과적으로다루기위해공공정책을포함하여기왕에존재하던다양한자원을새롭게조합하는역동성으로등장했다. 또한기왕의자원을조합하는것을넘어서서제도화등우호적인정치적환경의조성을통한사회제도적변화까지를추구하고있다는점에서특징적이다. 이러한점에서유럽의은조직의지속성이라는경제적목적, 공익성의실현이라는사회적목적, 그리고사회제도적변화라는정치적목적을동시에추구하는다중적인목적을가진조직으로특징지워진다 (Campi et al. 2006). 이러한다중적인목적의실현을위해서는각각의목적에관련되는다양한자원, 즉경제적목적을위한경제활동, 사회적목적을위한공공정책의보조, 정치적목적을위한시민사회의동원이균형적으로조합될필요가있으며, 이러한혼합된자원동원구조를안정적으로반영하는내부거버넌스가동반된다.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 의지배구조는자본소유에비례한지배권을부여하지않는것을기본적인특징으로한다. 많은경우는 1인 1표의원칙을따르며, 그렇지못할경우에는다양한이해당사자집단의목소리 104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가균형있게반영되는지배구조를설계한다. 다중이해당사자지배구조를갖는들에서이해당사자는에서재화와서비스를생산하는노동자, 이를이용하는이용자, 재정적기여를한투자자나금융기관, 지자체등공공기관그리고자원활동가등다양하며, 에따라이들이해당사자들의다양한조합을통해지배구조가구성된다. 기존법적지위를이용하기때문에, 법적으로다중이해당사자지배구조가유효하지않은경우에는다양한이해당사자들의목소리가실질적인내부운영에반영되도록하는장치들을갖추기도한다. 이다중이해당사자지배구조로발전하게된것은처음부터기 획된것이라기보다는역사적발전의산물이라할수있다. 사회서비스형의유형에서살펴보았듯이, 포르투갈의사회연대협동조합, 프랑스와스웨덴의공동육아협동조합, 이탈리아의 A형사회적협동조합과같은들은이용자들이수동적인서비스이용자의지위를넘어서서스스

117 로가서비스공급과정을조직하고참여하는과정에서발달했으며, 이를반영한결과가다중이해당사자지배구조로나타나게되었다. 또한지역개발형에서볼수있듯이중소도시및농촌지역에서지자체들이주요서비스를들에위탁을주거나, 지역사회의필요에부응하는설립에참여하면서지자체가주요한이해당사자로역할을하게되었다. 지원금이아닌투자금의개념으로들에재정을기여하고있는다양한연대금융조직들도의이해당사자로서거버넌스에참여하고, 이를통해다양한지원을제공하고있다. 다중이해당사자구조의실행에있어서의제도화는결정적인촉진제가되고있다. 대부분의관련제도들은다중이해당사자구조를가능케하고있으며, 그중프랑스의공익협동조합, 퀘벡의연대협동조합, 이탈리아의은다중이해당사자지배구조를의핵심적인특징으로규정한다. 그러나현실에있어서모든들이다중이해당사자지배구조를이상적으로실현하는것은아니다. 유럽전반의노동통합형에 대한실증연구에서는조사대상노동통합형의 58% 가다중이해당사자지배구조를갖추고있었던반면, 42% 는단일이해당사지배구조임을보여준다 (Campi et al. 2006). 또한실제의경영에있어서지배구조의역할만큼이나, 이를효과적으로운영할수있는기업가의역할도중요하게인식되고있으며, 이는최근증가하는가에대한관심으로연결된다 (Evers and Laville, 2004). 지역개발형유형에서살펴보았듯이, 최근에는자체를하나의개별조직이아닌, 지역사회의다양한이해당사자들이지역사회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수행하는공동의프로젝트로간주하는경향이증가하고있으며, 다중이해당사자구조라는내부거버넌스는이갖는이러한공동프로젝트적성격을반영하는것으로이해되곤한다. 지역사회네트워크는느슨한비공식네트워크에서부터, 제도적지위를가진협 105 제 3 장 주요 유럽 국가에서의 평가 의기구및사업수행을담보하는실행기구에이르기까지다양한형태로활

118 동하고있다. OECD와유럽연합에서는이러한지역사회네트워크자체를 파트너십 이라는정책적인개념으로발전시켜왔다. 파트너십모델은 1980 년대중반캐나다에서시작되었고, 유럽에서는 90년대초반아일랜드에서시작되었으며, 90년대를거치면서지역발전의중요한전략으로서빠르게확산되었다 (OECD, 2001). 특히, 유럽연합의사회통합프로젝트인 EQUAL과농촌지역개발프로젝트인 LEADER는프로젝트의신청과수행단위를각각개발파트너십 (Development Partnership) 과지역행동그룹 (Local Action Group) 이라불리는파트너십조직으로명시하였으며, 이를통해파트너십모델이유럽전역으로전파되는데주요한역할을하였다. 다양한지역사회주체들이모여서지역사회의문제를진단하고, 해법을모색하며, 주체들이가지고있는다양한자원들을공유한다는점에서, 파트너십은그자체로의다중이해당사자지배구조가지역사회차원에서구현되는것이라볼수있다. 3. 근린서비스의발달 106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근린서비스는유럽에서의주요한활동영역으로서간주되고있으며, 최근근린서비스시장을형성시키기위한공공정책이도입되면서새로운고용의원천으로서도세간의주목을받고있다. 라빌은인구구조및가족구성의변화, 가사노동의사회화에따른새로운욕구의등장과이에대한대응을중심으로사회서비스에서근린서비스로의발전을크게 3단계로구분하여설명한다 (Laville, 2008). 첫번째단계는 2차대전이후복지국가형성기로서국가나국가가지원하는민간단체에의해개인과가족에대한사회서비스들이조직되는시기이다. 다만, 남유럽국가에서는전통적가 족형태가유지되면서사회서비스의발전이전반적으로지체되었다. 두번째단계는 1980년대로기존복지국가체제가충족시키지못하는새로운수요와공공실업대책을연계시키는정책들이수행되었다. 주요하게조합주의적복지국가체제로분류되는국가들에서활성화된이러한정책방향은결과적

119 으로사회서비스시장을저임금과불안정성으로특징지워지는 2차노동시장으로고립시키는결과를가져왔다. 반면, 이탈리아에서는저발전되어있던사회서비스전반이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민간운동을통해활성화되는독자적인발전경로를걷게된다. 세번째단계는 1990년대이후로, 사회서비스가영리기업을포함한다양한공급주체들에의해공급되는경쟁시스템이도입되었다. 영국에서시작되어, 프랑스와벨기에로확산된이러한경향에서도여전히재원의대부분은공공재정이며, 다만재정의지출방식이보조금이아닌경쟁입찰방식이나바우쳐등을통해수요층을지원하는방식으로변화하였다. 그러나전통적인사회서비스공급은여전히공공부문과공공부문의관리를받는민간단체들의비중이크며, 영리기업에게개방된것은주요하게근린서비스라고불리는영역이다 (Laville and Nyssens 2005 ; Laville 2008). 두번째단계에서등장하기시작한근린서비스는기존사회서비스공급시스템에의해채워지지않는새로운수요에부응하기위해새로운사회적경제조직들과시민들의자조적인활동을통해실험적으로개발되었으나, 세번째단계에이르러공공부문에의해서새로운고 용의원천으로인정받고, 영리기업들에의해새로운사업기회로주목받게되면서새로운산업분야로자리잡게되었다. 근린서비스시장형성을위한공공정책으로는벨기에와프랑스에서 2000 년대초반에도입된바우쳐제도를들수있다. 벨기에는근린서비스영역에서의고용창출과비공식노동양성화를목적으로 2001년바우쳐서비스제도 (dispositif titres-services) 를도입하였다. 소비자들이 1시간에 7.5유로 13) (2010년현재 ) 의가치를갖는바우쳐를구매하여, 돌봄서비스를제외 14) 한가사서비스를인증받은공급자로부터제공받은후이를지불하면, 공급자는소비자가바우쳐로지불한 7.5유로이외에 13.3유로를국가로부터추가로지급받는다. 각개인이구매할수있는바우 107 제 3 장 주요 유럽 국가에서의 평가 13) 연말소득공제를감안하면, 5.25유로 14) 돌봄서비스는민간및공공사회복지기관에의해서만제공된다.

120 쳐는일반적인경우연간 500회로제한된다. 2008년현재 80만가구가, 2 천여개의인증공급자에서일하는 10만여명의노동자들에의해서비스를제공받았다 (Defourny et al. 2009). 누구나바우쳐를사용할수있기때문에부유층에게도국가가보조를해준다는형평성에대한문제와상당한수준의국가재정이지속적으로투입된다는재정부담에대한문제제기가있으나, 정책의목표인고용창출과비공식노동의양성화에서보여주는두드러진성과덕분에큰문제로부각되지는않고있다. 프랑스는 2005년사회통합계획의일환으로 CESU(Chèque Emploi Service Universel) 가도입되었다. CESU는기업이비용을부담하는바우쳐의형태로지급되거나, 개인이은행에신청을하여수표와같은방식으로사용할수있다. 벨기에의바우쳐서비스제도와달리 CESU는베이비시터, 방과후학습지도, 행정사무처리등과같은가사서비스, 정원관리, 쇼핑배달등과같은일상서비스뿐만아니라, 노인및장애인에대한돌봄과같은돌봄서비스, 보육시설에서이루어지는보육서비스등광범위한근린서비스에적용된다. 다만, 돌봄서비스와보육서비스의공급자는기존사회서비스 108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시스템에의해관리되는공급자로한정된다. 소비자는인증받은공급자를통해서비스를구매하거나, 직접노동자를고용하는방식으로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다. 2010년프랑스정부는경제재활성화정책의일환으로일정소득이하의가구들에게 200유로의구매력을가진 CESU를제공하는예외적인정책을집행하고있으며, 이는 150만가구에적용된다. 2008년현재 635,000명이기업과공공기관으로부터바우쳐방식 CESU를지급받고있고, 140만명이수표방식 CESU를이용하고있다. 바우쳐방식 CESU를통해서는개별소비자에고용된 76,400명의서비스노동자와 9,500개의서비스공급기업이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수표방식 CESU에의해서는 733,300명의서비스노동자가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신고되었다. 벨기에의바우쳐서비스와프랑스의 CESU는국가나기업의재정적기여를통해근린서비스시장을활성화시키는정책으로서새로운고용창출의기회를제공함과동시에충족되지못했던다양한근린서비스를제공하는

121 제도로서정착하고있다. 자체를목적으로하는정책은아니지만, 서비스공급자의상당수는전통적사회적경제조직들을포함한들이며, 사회적경제조직들은자신들이근린서비스시장에서일반영리공급자들에비해보다많은사회적유용성을창출하고있음을입증하고자노력하고있다 (Defourny et al. 2009). 4. 취약계층노동통합프로그램의변화 단기고용이나훈련을통해실업자와취약계층의고용능력향상을목적으로하는노동통합형들은초기에는훈련생들에게일을제공하는것에주된동기를가지고시작된반면, 최근의경향은점차노동시장진입이나상위유형의프로그램으로이전이라는구체적인성과에대한요구가강화되고있고, 사업수행방식이공공정책에의해보다강하게규정되어가고있으며, 지역노동시장의특수성과의연계가강조되고있다. 벨기에왈룬지방정부는 2004년 EFT/OISP법과 DIISP법을통해현장기 반훈련기업을구직이어려운취약계층실업자를위한사례관리프로그램 (Dispositif Intégré d Insertion Socioprofessionnelle, DIISP) 을수행하는지역차원의관련기관네트워크의일원으로편입시키고, 대신현장기반훈련기업이수행하는직업훈련활동에대한보조금지원을강화하였다. 사례관리프로그램은고용지원센터에의해구직이어려운취약계층실업자에게제시되고, 고용지원센터상담원은지역별관련기관들로구성된협의체 (Commission consultative sous-régionale) 를통해실업자의상황에맞는직업훈련및사회통합프로그램을연계하게된다 (Interfede, 2006). 이러한변화는기존까지부분적으로만공공재정의보조를받고, 경제활동을통한수익금을통해나머지를충당하던훈련활동에대해전액보조금으로지원하도록하였다. 그러나훈련생에게는시간당 1유로만지급하도록규정하였고, 이로인해실업급여수급자나기초생활보장수급자처럼다른제도들을통해 109 제 3 장 주요 유럽 국가에서의 평가 생계비가보전되는취약계층이아닌경우에는훈련생으로참여하지못하게

122 되었다. 이는기존에생계비를보전받지못하는취약계층에대해수익금으로임금을지급할수있음으로인해가능했던훈련생모집의자율성이훼손되는결과를가져왔다. 다른한편으로, 현장기반훈련기업의연합체들은자체적인사례관리를강화하기위해잡코칭프로그램을시범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훈련생들에대한체계적인고용능력향상시스템을모색하고있다. 프랑스의 IAE는 2008년 IAE 현대화계획에따라운영방식에대대적인변화를가져왔다. 현대화계획의주요내용에는 IAE 활동의지역성을강화하기위한지역별 IAE관련민관협의체 (Conseil départemantal de l'insertion par l'activité économique, CDIAE) 의재활성화, IAE 조직과국가사이의협약방식변화, 훈련생에대한지원방식의변화가다루어졌다. 먼저, 지역단위민간협의체인 CDIAE가지역 IAE 활동전반에대한중장기전략, 새로운시범사업, 신규 IAE에대한심의등의핵심적인역할을맡게되었다. IAE 조직과국가간협약방식의변화를통해서는 IAE 조직들이양적인성과목표 15) 를설정하는한편, 지역특성을반영한활동및이에대한구체적인평가방식을포함하는프로젝트를바탕으로노동부와협약을 110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체결하게된다. 훈련생에대한인건비지원은 2010 년부터는기존다양한 형태의단기고용계약프로그램들이통합되면서비상업적활동을하는 IAE 조직들에적용되는 CUI-CAE 와상업적활동을하는 IAE 조직들에적용되 는 CUI-CIE 로구분되어실행된다 16). 벨기에현장기반훈련기업및프랑스 IAE 에관련된이러한정책의변화 는 노동통합프로그램과수행조직들은그자체를위해서존재하는것이 15) 성과목표는훈련생의 60% 이상이 3년안에자활 (sortie dynamique) 을하는것을명시하고있는데, 자활의구체적인유형으로는전체훈련생중최소 25% 를도달시켜야하는안정적인일자리로의자활 (sortie vers empoli durable), 전환적일자리로의자활 (sortie vers emploi en transition) 와다른상위프로그램으로옮겨가는긍정적자활 (sortie positive) 로구분된다. IAE 조직들은최소한의기준을충족하는자체목표를설정하여노동부와협약을맺게된다 (CNAR-IAE 2009). 16) CUI-CAE의 1인당지원금액은최저임금의 95% 를초과하지않으며 ( 단, 근로능력이가장취약한 ACI의경우는최저임금의 105%), CUI-CIE는최저임금의 47% 를초과할수없다. 그러나두경우모두, IAE 조직들은훈련생에게최저임금이상의급여를지급해야한다 (Alternatives Economiques, 2010).

123 아니라, 참여자들의성공을이끌어내고이들과상호작용을함으로서만의미를갖는다 는 IAE 관련토론의결론에서상징적으로설명된다 (Haut commissaire aux solidarités actives contre la pauvrété, 2008). 이는공공정책의집행에서과정과수단이아닌정책의결과와성과를중심에놓은유럽전반의정책운용기조의변화와맞물린것으로볼수있다. 또한정책수행의분권화- 지역화추세와맞물려, 노동통합형들의활동이보다지역상황을반영하고, 지역의다양한주체들과의연계되는방향으로변화하고있음을관찰할수있다. 이러한정책의변화는노동통합형들을보다공공정책의영향력에편입시키고, 전문화를요구하는부담을부과하고있으나, 반대급부로노동통합형들에대한상대적으로안정적재정지원이이루어지게되었다. 5. 주제별프로젝트 많은들은직접적인지원정책보다는각급공공기관에서수행 하는주제별프로젝트에참여함으로서다양한자원을확보하고있다. 고용정책과사회정책에대해회원국정책에직접개입할수없는유럽연합은다양한프로젝트를통해정책방향을제시하고, 프로젝트를통해실현된프로그램들의모범사례를확산시키는방식으로회원국의고용정책과사회정책에영향을미치고있는데, 들은자신들이다루는주제에따라관련프로젝트에참여함으로서공공부문의재정적인지원을얻고있다. 주요프로젝트들은유럽연합의제안으로진행되지만, 회원국또는지자체들을통하여집행이되며, 이과정에서각국정부와지자체들도재정적기여를하게된다. 특히 2001년부터 2008년까지유럽사회기금주관으로진행된 EQUAL 프로젝트에는활성화를하나의주요주제로설정하였으며, 개념의확산과회원국들에새로운제도및프로그램이도입되는데 111 제 3 장 주요 유럽 국가에서의 평가 큰영향을미쳤다. 이외에농촌지역개발프로젝트인 LEADER + 가농촌지

124 역활성화에기여하였으며, 지역관련프로젝트와환경관련프로젝트들도들이접근할수있는프로젝트들이다. 현재 년프로그램기간동안에는유럽농촌개발기금 (European Rural Development Fund, ERDF), 유럽사회기금 (European Social Fund, ESF) 그리고사회통합기금 (Cohesion Fund) 이공동으로주관하는 지역의경쟁력및고용 프로젝트가주요하게들을지원하는역할을하고있다. 이러한주제별프로젝트의대표적인사례인 EQUAL 프로젝트를살펴보면, EQUAL은 더많은, 더좋은일자리와이에대한차별없는접근 을목표로유럽사회기금에의해재정이충당되었던프로젝트로서, 노동과구직의과정에서겪게되는차별과불평등의문제들을다루기위한새로운방법들을테스트하고, 성공적인사례들을정책으로발전시키는것을목적하였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프로그램기간동안, 유럽연합은유럽사회기금을통해 32억유로를투입하였고, 회원국들의대응투자는 22억유로였다. 회원국에서는주로노동부가 EQUAL 프로젝트를담당하였다. 112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프로젝트는 , 두번에나뉘어진행되었는데, EQUAL 프로젝트의고유한특징은사업별로프로젝트를공모한것이아니라, 개발파트너십이라는명칭의파트너십을프로젝트의기본단위로삼았다는점이다. 개발파트너십은 9가지테마영역중한가지테마영역을선정하여활동을하며관련된주요이해당사자들로구성되는데, 주로지자체,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시민단체, 기업부문 ( 특히, 중소기업 ), 노조및경영자조직등이주요구성주체들이었다. 프로젝트는최소한두개이상의다른유형의파트너들이시작부터함께해야채택될수있었다. 대부분의개발파트너십은도시, 특정농촌지역, 특정지자체관할지역또는통근권등특정 한지역적범위를단위로핵심행위자들을모아내었으며 ( 지역단위파트너십 ), 경우에따라파트너십은특정한경제부문이나산업부문, 또는특정한그룹에관련된차별을다루는방식으로조직되기도하였다 ( 부문단위파트너십 ). 두번의 EQUAL 프로젝트기간에각각 1,500여개발파트너십들이조

125 직되어운영되었다 (European Social Fund, 2004). 회원국들은자국내우선순위를고려하여 EQUAL 프로젝트가제시한 9 개의테마중적절한테마들을선정하여예산배분을하고, 관련테마를다룰개발파트너십들의프로젝트를공모하였다 17). EQUAL 프로젝트중활성화에관련된프로젝트들은주요하게 기업가정신 주제에속하는 비즈니스창업 과 사회적경제 두테마에집중되어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차사업기간중사회적경제테마에공식적으로등록된개발파트너십은 167개였다. 그러나사회적경제라는키워드를사용하는개발파트너십은 230개로다른테마에서도사회적경제가주요한이슈로다루어졌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차사업기간에는사회적경제개발파트너십이더욱증가하였는데, 사회적경제테마에등록된개발파트너십은 265개였다. 2차사업기간중테마는노동시장테마와평생학습테마에이어 3번째로많은개발파트너십들이선택한테마였다 (EQUAL, 2003, 2006). 사회적경제테마개발파트너십들은일반적인제도개선, 공공조달, 돌봄서비스, 효과측정과같은제도개선분야, 창업지원, 업종발 전, 경영향상, 성공사례전파, 파이낸스와같은비즈니스개발분야그리고 다양한취약계층노동통합및교육훈련등에관련된인적자원개발분야에 서다양한프로그램을수행하였다. 17) EQUAL 프로젝트의 9 가지테마는다음과같다. 1) 고용능력 (employability) - 1 노동시장에통합되는데어려움을가진사람들을위한노동시장진입촉진 2 노동시장관련인종주의와외국인혐오일소 2)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 3 비즈니스의창업과도시와농촌에서고용을창출할수있는새로운가능성개발을위해필요한도구를제공함으로서모든사람들에게창업기회를개방 4 일자리의질향상에초점을맞추면서, 지역사회를위한서비스분야에서사회적경제강화 3) 적응능력 (adaptability) - 5 노동시장에서차별과불평등을겪는사람의신규고용과고용유지를촉진시키는평생학습과통합적노동관행활성화 6 경제적변화와기술진보에기업들과노동자들의적응능력을고양 4) 여성과남성에평등한기회 (equal opportunity) - 7 보다유연하고효과적인형태의작업조직과지원서비스의개발을통해가정생활과직장생활을조화시키고, 노동시장을떠난남성과여성들을재통합 8 성별격차를줄이고, 일자리차별일소 5) 난민 (asylum seeker) - 9 난민의사회통합지원 113 제 3 장 주요 유럽 국가에서의 평가

126 6. 지원구조로서의사회적경제생태계의형성 의등장과발전, 그리고성공은개별조직의노력만으로는가능하지않다. 개별이기회를발견하고, 정보와자원을얻으며, 가치와정체성을확인할수있게해주는주변환경은그자체로현상의주요한일부분이된다. 은초기발생과정에서부터개별적인창업이아닌새로운사회적경제라는집합적인성격의운동으로서등장했으며, 발전과정에서필요한대부분의자원과지원을사회적경제라는보다광범위한생태계로부터 연대 의가치에기반하여조달할수있었다. 공공부문에의한제도화와지원은이렇게조성된생태계에대한사후적인인정이거나, 생태계를유지, 강화하기위한간접적인지원의형태인경우가대부분이다. 을위한지원구조로서의사회적경제생태계는다양한측면에서접근할수있으나, 여기서는이참여하고있는다양한네트워크구조와의발달과함께발달해온금융시스템에대해간단히 114 살펴본다.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가. 네트워크 연합조직과컨소시엄대부분의들은다양한수준의네트워크에참여하고있다. 네트워크들은다양한정보와자원을공유할수있는공간인동시에, 내부적으로는정체성을규정하는헌장등을통해스스로의가치와정체성을확인하고, 대외적으로는조직들을정치적으로나법적으로대표하는역할을한다. 대부분유럽국가에서현상은개별조직들의단순합이아닌, 개별조직들과다양한수준의네트워크들의긴밀한상호관계들의 총합으로이해될수있다. 들이참여하는대표적인네트워크의 형태로는연합체와컨소시움을들수있다. 협동조합모델을가진들의대부분은노동자협동조합연합조직

127 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조직에참여하고있으며, 대표적인조직으로프랑스의공익협동조합이소속되어있는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CGSCOP, 이탈리아의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들인 Federsolidarietà, Legacoop Sociali, AGCI Solidarietà, 스페인의사회적이니셔티브협동조합이소속되어있는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COCETA 등을들수있다. 새로운사회적경제, 즉들의연합조직으로는영국의 Social Enterprise Coalition, 벨기에의 SAW-B 등이있으며, 노동통합형들은제도적지위에따라공공부문과의원활한정책협의를위한다양한연합조직을구성하고있다. 이외에도지역별, 업종별연합조직들이있으며, 이들은전통적사회적경제연합조직과유럽수준의다양한시민사회연합조직과더불어의생태계를구성하고있다. 연합조직들은회원으로가입한들에게경영컨설팅, 자체기금을통한금융서비스및각종프로젝트연계등을제공하는경영지원의기능을가지고있으며, 공공부문과의파트너십및정책로비를수행하는정치적대표체로서기능을한다. 이에덧붙여프랑스의 CGSCOP과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들은국가에의해위임된사무로서회원조직들에대한감사를수행하고있다. 이러한감사기능은연합조직들이단순한이해집단을넘어서서, 고유의가치와실천방식을지키고회원조직들에게교육과훈련을통해이를전파하는기능을하고있음을보여준다. 연합조직의이러한기능은조직내부다중이해당사자지배구조를보완하면서, 에대한신뢰를높이는역할을하고있다. 컨소시엄은이탈리아노동자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에서주요하게발달한조직형태로서, 회원조직을대표하는정치적기능보다단위협동조합의작은규모를유지하면서도, 규모의계약및입찰을가능케하고, 연관사업간의협력구조를만들어내어상호보완적인시너지를창출하는경제적기능을주요하게가진다. 이탈리아협동조합법에의해, 단위협동조합이조합원의지위를가지는 2차협동조합으로서컨소시엄의구성이가능하며, 115 제 3 장 주요 유럽 국가에서의 평가 더나아가컨소시엄들을조합원으로하는 3 차협동조합컨소시엄도존재한

128 다. 컨소시엄은지역단위, 전국단위, 업종, 조직의정치적성향등다양한방식으로조직되며, 기왕에조직된컨소시엄은필요한사업분야에대한신규협동조합을조직하는방식이나기존회원협동조합의스핀오프방식의분사를통해회원협동조합을증가시키기도한다. 하나의협동조합이여러컨소시엄에동시에가입하기도한다. 나. 금융시스템 유럽각국에는사회적경제조직들을주요대상으로금융지원을하는조직들이다양한형태로존재한다. 이들다양한금융조직들은크게 4가지유형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전통적인사회적경제에서발달한금융조직들이있다. 협동조합은행, 대형협동조합이나상호공제조합, 또는종교기관에서설립한재단등전통적사회적경제부문에서오랫동안발전해왔고, 상당한규모를갖추고있는금융조직들이과같은새로운사회적경제조직들에게우호적인 116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금융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둘째로마이크로크레딧및연대적성격의리스크캐피털과같은새로운사회적경제에기반을둔연대금융조직들이있다. 연대금융조직들은특히프랑스에서발달하였는데대표적으로 연대적예금의대안적이고지역적인운영을위한투자자클럽 (Club d Investisseurs pour une Gestion Alternative et Locale de l Epargne Solidaire, Cigales) 은 5~20명의일반시민들로구성되어 5년의시한으로운영되는개별클럽들이자금을모아서프로젝트에투자를할뿐만아니라, 다양한방식으로지원을하는연대금융조직으로이다. Garrigue와자치와연대 (Autonomie et Solidarité) 는 에투자를하는일종의리스크캐피탈의역할을하고있으며, 관계의땅 (Terre de Liens) 은투자자들의예금을예치하여유기농업을하고자하는농민들에게임대할수있는농지를매입하는지주회사의역할을한다. 벨기에의연대예금인 Credal과이탈리아의윤리은행도각각대표적인

129 연대금융기관들이다. 또다른금융조직의형태는주요하게협동조합운동내부에서구성된기금이다. 이탈리아의경우, 법령에의해모든협동조합들은매년잉여금의 3% 를소속된협동조합연맹에설치된기금에납부해야한다. 이렇게조성된기금은신규협동조합에대한설립지원이나기존협동조합들에대한지원을위해사용된다. 프랑스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인 CGSCOP은소속노동자협동조합들의연매출 1/1,000로구성되는 SOCODEN이라는이름의기금을운영하고있다. 마지막으로사회적경제에기반을둔금융조직들과공공기관이함께재원을구성하거나, 공공기관이독자적으로기금을운영하는금융조직들이있다. 프랑스악티브 (France Active) 는사회적경제관련공공- 민간기금및민간재단들의주도로결성되었으며, 중앙정부와지자체, 일반은행과노동조합, 사회적경제연합체, 유럽사회기금등이파트너로참여하고있다. 프랑스에서각종사회적경제조직들에대한금융지원기관중가장큰기관으로서사회적경제조직들과취약계층들에게융자및보증의형태로금융지원을 수행한다. 벨기에왈룬지역에는사회적경제조직들에투자와보증을해주는 SOWECSOM(Société Wallonne d'economie Sociale Marchande) 이왈룬지방정부와노동조합의협력을바탕으로왈룬투자공사에의해설립되었다. 이탈리아마르코라법은어려움에처한기업들을노동자협동조합으로전환시키기위해공공기금을조성하고 CFI라는운영기관을통해주요협동조합연맹들이공동으로관리하도록하고있다. 이금융기관들은공공재원의비중이높거나, 법률에의해규정됨에도불구하고사회적경제이해당사자들이참여하는독립적인운영구조를갖춘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7. 사회적경제에대한정치적인정정책적유용성을인정받고공공부문과의긴밀한협력을하게되는사회 117 제 3 장 주요 유럽 국가에서의 평가 적기업은언제나단순한정책도구로서수단화될수있는가능성을가지고

130 118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있다. 그러나이단순한정책도구로전락하는순간시민사회에 뿌리를내린조직으로서의정체성은위협받게되고, 이는사회 적기업이가질수있는많은장점들을사라지게할수있다. 따라서사회 적기업의활성화라는측면에서도관련정책은시민사회조직으 로서의의정체성을존중하는것이중요하다. 유럽에서사회적기 업또는을포함한사회적경제전반에대한정치적인정은사회 적기업에관련된정책과정에있어서효과적인민관파트너십을가능케하 고, 이를통해의정체성을보존하면서도효과적으로지원을하 는다양한방법들이토론된다. 주요유럽국가들에서는사회적경제영역을제도적으로인정하면서, 전담 부서를설치하고공공부문과사회적경제사이의민간파트너십을제도적으 로구축해왔다. 프랑스에서는 1981 년사회적경제의발전을지원하고, 협동 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의활성화와고용창출을촉진하기위해총리 실산하에사회적경제담당정책조정실 (Délégation interministérielle à l'économie sociale) 을설치하였으며 18), IAE 에관련해서는관련정부부처, IAE 조직, 노동조합, 기업주조직, 의원등으로구성된 경제활동을통한노 동통합전국평의회 (Conseil national de l'insertion par l'activité économique) 를 1989 년설치하여정책전반에대한공동개발을진행해오고 있다. 벨기에왈룬지방정부는 2008 년사회적경제에관한법률을제정하였는데, 이법률에의해왈룬사회경제평의회 (Conseil économique et social de la 18) 이후, 1991년사회적혁신과사회적경제담당정책조정실 (Délégation interministérielle à l'innovation sociale et à l'économie sociale, Dies) 로명칭이바뀌었으며, 2006년에다시사회적혁신, 사회적실험및사회적경제담당정책조정실 (Délégation interministéreille à l'innovation sociale; à l'expérimentation sociale et à l'économie sociale, Diees) 로명칭이변경되었다. 그러나우파정부가들어선이후, 지속적으로위상과역할이축소되었으며, 2005년에는정부가일방적으로조직을없애고자하였으나사회적경제현장의반발로 2006년이후현재까지사회적경제고등평의회 (Conseil Superieur de l'economie Sociale) 라는명칭의자문기구로활동하고있다 (Alternatives Economiques, 2006).

131 Région Wallonne) 의소속된기구로서노사정대표자들과사회적경제조직들로구성된왈룬사회적경제평의회 (Conseil Wallon de l'economie Sociale) 가설치되었다. 또한사회적경제의활성화와지원을위한정책파트너로서사회적경제조직들을대표하는조직을인정하도록하였다. 이에따라 2009년다양한사회적경제부문의연합조직들로구성된 Concertes가법률에의해사회적경제를대표하는인정되어사회적경제에관련된정책파트너로서왈룬정부와협력을하고있다. 이외에스페인은사회적경제를대표하는 CEPES(Confederacion Empresarial Espanola de la Economia Social) 가정부의정책파트너로서활동하고있으며, 영국은을대변하는조직으로서연합 (Social Enterprise Coalition) 이관련정책에서들의이해를대표하고있다. 제 6 절한국에의시사점 고용지속형의조건 사회적경제의새로운역동성이가져오는고용효과본연구에서는유럽에서현상이등장한역사적과정, 이론적논의, 현상이활발한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영국에대한국가별분석, 활동내용을중심으로한유형별분석그리고최근의경향에대한검토를진행하였다. 이러한다차원적분석은유럽의현상이사회적경제의새로운역동성으로서등장했다는공통점을보여주는동시에, 현상들이뿌리내리고있는국가별맥락과이들이다루는과제의유형에따라다양한경로로발전해왔음을보여준다. 유럽의경험을살펴보면 고용지속성 자체가의목적인경우는찾기어렵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대부분의들은자신들이 제 3 장 주요 유럽 국가에서의 평가 다루는사회적문제나필요, 추구하는가치를활동의중심에놓고있으며,

132 노동통합을다루는경우라하더라도직접적인고용보다는취약계층의노동시장진입이나고용능력향상에초점을맞추고있다. 취약계층에게안정적인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는대부분장애인이나심각한어려움을갖고있는취약계층에국한된다 19). 반면고용의양과질이라는측면에서는개념보다사회적경제개념이관심의대상이되어왔다. 제3 섹터, 제3 시스템이라고도불리는사회적경제는다양한현대사회의문제에혁신적으로대응하는동시에, 유럽에서의미있는수준의고용비중을차지하고있고경제적어려움과실업의증가에도불구하고상대적으로안정적인고용을유지하고있다는측면에서주목을받아왔다 (Campbell, 1999 ; CIRIEC, 2000). 즉, 취약계층에게지속가능한일자리를제공한다 는의이미지는현상에서발견되는노동통합을위한노력과사회적경제에서발견되는양적으로나질적으로의미있는수준의고용이라는결과를조합한, 일종의부적절한인과관계설정에서비롯된것이라할수있다. 많은경우, 노동통합을위한노력은훈련의의미를갖는경과적일자리나, 심각한어려움을가진취약계층에대한연대적고용으로그결과가나타나며, 120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사회적경제의고용효과는사회적문제와필요에대한혁신적접근이라는사회적경제의전형적인역할에서비롯되었다는것이보다정확한인과관계라할수있다. 이러한인과관계에대한오해는개념과사회적경제개념의관계가가지고있는모호한성격, 공공부문과 ( 또는사회적경제 ) 주체들의정치적이해관계에서비롯된논리적비약, 그리고개념의전파과정에서발생한오해의확대재생산등에서기인하는것으로분석할수있다. 결론적으로 고용지속성 이라는관점에서보면, 오늘날사회적경제의혁신과성장을주도하고있는, 그리하여결과적으로사회적경제부문에서의 19) 벨기에노동통합기업과폴란드사회적협동조합은예외적으로장기실업자들에게안정적인일자리제공을기본적인사명으로한다. 그러나벨기에노동통합기업의경우, 일정한고용이이루어진이후에는추가적인취약계층고용을하기쉽지않고, 폴란드사회적협동조합은구성원의다수가취약계층이되어야한다는조건으로인해사업이쉽게안정되지못하는한계를보여주고있다.

133 고용효과를가져오는경향들과이를촉진시키는요인들을이해하는것이필요하다. 개념은그자체가이러한관점에서사회적경제를이해하기위한프레임으로서발전해왔다. 본연구에서살펴본현상의다양한유형과경향은사회적경제가어떻게현대사회의새로운문제들을혁신적인방식, 특히다양한자원의혼합과이를지속시키는다중이해당사자거버넌스를통해다루며, 어떠한조건들이이러한사회적경제의새로운역동성을촉진시키는지설명해준다. 따라서유럽의현상일반으로부터도출되는시사점들은협소한개념에가려진한국사회적경제의잠재적역할과기능을새롭게인식할수있도록해주며, 이를통해한국상황에적합한사회적경제의활성화와그결과로얻어지는고용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2. 현상유형별시사점 현상의활동내용에따른유형에있어서본연구가검토한노 동통합형, 사회서비스형, 지역개발형, 사회혁신형의유형화는무엇보다현상의다양성이갖는중요성을보여준다. 또한각각유형들이보여주는특징들은한국사회에서다양한현상들의발전에있어서고려해야할지점들을제시하고있다. 노동통합형은다양한노동통합수요에부응하는다양한모델로분화될필요가있다. 취약계층및실업자에게안정적인일자리제공을목표로하는현재의모델이외에직업훈련기관및사회복지기관의프로그램에새로운역동성을부여함으로서취약계층의고용능력향상을목표로하는모델을개발할수있을것이다. 특히노동통합형들이취약계층을일반노동시장으로부터영구히배제시키면서불안정한성격의 2차노동시장에가두는기제가되지않기위해서는, 공공부문고용지원조직과의긴밀한협력을통해취약계층의노동시장진입을위한실질적인프로그램 121 제 3 장 주요 유럽 국가에서의 평가 을개발할필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기존장애인보호작업장이

134 나취약계층을위한자활프로그램, 또는취약계층들과공동체적인노동과생활을하는풀뿌리공동체조직들의활동을발전시킴으로서취약계층과일반노동자들이함께일하는연대적성격의노동통합기업모델을구상할수있을것이다. 유럽의경험에서살펴볼수있듯이, 사회서비스형은사회서비스의부족이나전달방식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시민들의자조적인노력과사회서비스공급을유지하기위한공공부문재정적기여의상호작용을통해발전해왔다. 이러한점에서유럽에비해사회지출이현저히낮은한국에서는들의혁신적인서비스개발뿐만아니라, 지속적인공공부문의재정적기여가증가할필요가있다. 특히많은노동통합형들이활동내용에있어서는사회서비스형이라는점에서사회서비스관련노동시장의양적, 질적개선은자연스럽게취약계층노동통합의양적, 질적발전으로연결된다. 따라서관련논의와별개로좋은노동시장으로서사회서비스부문을형성시키는것이중요하다. 유럽의경우처럼사회서비스공급업종또는비영리부문사회서비스공급업종 122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에관련된전국적인단체협상을노사정협의를통해체결함으로서, 무분별한시장경쟁을방지하고사회적으로관리되는시장으로서사회서비스시장을확장시키는전략이고려될필요가있다. 지역개발형은전통적인지역공동체에기반을둔마을단위경제활동에서부터, 각종농촌개발사업을통해만들어진경제조직, 농수협을통해마을단위로구성된작목반이나어촌계, 최근에주목받고있는지자체중심의커뮤니티비즈니스까지이미한국사회에서많은실험들이존재해왔다. 그러나한국의지역개발형들은일시적인지원이후에는개별적인조직으로서의생존을강요받아왔으며지역사회의공공재로정착하 는데어려움을겪어왔다. 유럽의경험에서관찰되는파트너십구조는한국의지역개발형들이보조금을받기위한수단이되거나, 영향력있는개인들의사유물로전락하지않고지역개발을위한지역주민들의공공영역으로발전할수있는기제로서고려될수있을것이다.

135 현상이보여주는역동성의원천으로서사회혁신형들은중요한의미를가진다. 그러나사회혁신형들은개념정의그자체에서설명되듯이공공부문의정책에의해인위적으로육성될수없다. 사회혁신형은건강한시민사회로부터자연스럽게등장하는것이며, 따라서사회혁신형의활성화는온전히시민사회주체들의몫이라할수있다. 공공정책은시민사회의아이디어와실험들이다양하고풍부하게분출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데초점을맞출필요가있다. 직접적인재정지원이나조급한정책지원은도리어시민사회주체들의기업가정신을훼손할수있다. 반면, 시민사회주체들의아이디어가공론장에서논의될수있는참여적인정책환경과새로운아이디어의실현에적합한제도적지위도입, 사회적경제내부의간접적인지원인프라로서네트워크와연대금융형성을위한지원등이필요할것으로보여진다. 특히, 유럽에서새로운사회적경제의등장과현상발전에서주요한역할을한노동자협동조합에대한법적지위를도입은시민사회의자생적인시도들이으로발전할수있는징검다리로서의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 기대된다 현상일반에서도출되는시사점한국에서논의되는개념은유럽에서발달한논의와주요하게미국에서발달한논의가혼합되어한국적인맥락에서구성되고있는독특한개념이다. 따라서유럽현상에대한관찰이한국의논의에직접적으로적용되기는어려울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유럽현상일반과최근경향에대한이해를통해한국논의에서고려될수있는시사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이라는현상과사회적경제라는실체에대한보다명확한개념 제 3 장 주요 유럽 국가에서의 평가 이해가정책적, 실천적, 학술적수준에서논의될필요가있다. 유럽에서도

136 정리된토론은아니지만, 최근경향에서관찰할수있듯이개념은점차사회적경제의새로운역동성또는사회적경제그자체와동일시되고있다. EMES 연구네트워크를중심으로한이론적논의또한이러한접근법을이론적으로뒷받침하고있다. 한국에서도법률에의한이사회적경제의새로운역동성이라는의미의개념과어떠한관계에서해석되어야하는지에대한논의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가령, 이탈리아의법을둘러싼논의처럼, 한국의법이사회적경제의새로운역동성전반에라벨을붙여주기위한것인지, 폴란드의사회적협동조합법처럼사회적경제의한부분으로서특정유형의활동을제도적으로규정하기위한것인지, 아니면시민사회조직들과일반기업들이정부지원을받을수있는새로운게이트로서주요하게역할을할것인지등에대한논의가가능할것이다. 필요하다면개념의혼란을줄이기위해넓은의미의사회적경제개념과법률상의개념사이에사회적경제의새로운역동성을가리키면서법률상의을포함하는새로운개념을고안하여전략적으로활용하는것도검토할수있을것이다. 124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이기존사회적경제조직들이나일반기업들과과연무엇이다른것인가에대한논의가활성화될필요가있다. 현재이가지고있는이미지들, 즉비영리민간단체들이경제활동을하는것, 일반기업이사회적목적을가진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 환경적이거나사회적인이슈를사업아이템으로만드는것등은이미오래전부터존재했던활동들이다. 공공부문, 시장활동, 자원활동을통해복합적인자원을동원하는것도이미대부분의사회적경제조직들에서보편적으로활용하고있는방식이다. 유럽의에대한논의에서점차일치된견해를보이고있는것은현상이가져온새로운역동성이다중이해당사자들의참여에기반 을둔혁신적인지배구조에서비롯된다는것이다. 현상이제시하는다중이해당사자지배구조는단지자원동원에있어서효율성이라는도구적인장점만을의미하지않는다. 도리어효율성이라는측면에서다중이해당사자지배구조는쉽게만들어지기가어렵다는한계를가지고있다. 그럼

137 에도불구하고다중이해당사자지배구조가현상의핵심으로논의되는것은현상이단지개별조직수준의현상이아닌, 다중이해당사자지배구조를통해지역사회에서공공부문, 시장, 시민사회의새로운관계가만들어지고참여민주주의가활성화되며, 이를통해사회적자본이증가하는사회적선순환을이끌어내고있기때문이다. 실제로노동통합활동등특정한활동을규정하기위한제도화를제외하면, 최근관련제도화의주요경향은다중이해당사자구조를제도의핵심에놓고있음을관찰할수있다 ( 프랑스의공익협동조합, 이탈리아의법, 스페인사회적이니셔티브협동조합등 ). 들에대한공공정책의지원은조직에대한직접적인지원이아닌, 들이활동할수있는생태계를조성하는간접적인방식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유럽의현상에서주요하게관찰되는공공정책은현상이적절하게활용할수있는제도적환경조성, 시민사회내부에서들의지원인프라가되는연합조직에대한지원, 들이접근할수있는금융환경조성, 현상에대한개념정의나실태조사를위한연구조사등이다. 에대한직접적인지원은취약계층을고용한경우발생하는생산성부족을보완하는의미의보조금이나, 취약계층에대한사례관리및지원서비스를담당하는사회복지인력에대한지원에국한된다. 공공재정을통해사회서비스및근린서비스시장을형성하는것은사회서비스형의성장에중요한기여를하고있지만, 해당정책자체는을직접적인정책대상으로삼지는않는다. 또한지역개발, 환경, 문화등다양한주제를중심으로단기간에걸쳐공공재정을지원하는다양한프로젝트들과공공조달에서의사회조항을통한우선구매등도주요한지원기능을하고있지만, 이또한자체에초점을맞추는것이아닌사회적경제조직일반을대상으로한다. 이러한지원방식들은사회적경제일반을대상으로하면서, 특정주제에 125 제 3 장 주요 유럽 국가에서의 평가 대한제한적인지원을하거나, 중장기적인인프라형성을지원함으로서역

138 동성으로서의현상이 ' 분출 ' 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있다. 개별을직접지원하는방법은도리어들의기업가정신을위축시키기때문에, 사회적경제조직들스스로와공공기관들에의해지양되고있다. 다만, 주체들은상품과서비스의판매를통해직접적으로보상되지않는사회적가치의생산에대한적절한보상을요구하며, 이는종종들과공공부문사이의주요논의주제로다루어진다. 따라서자신들이생산하는사회적가치에대한입증과정당화를위한노력이조직들의활동에서중요한비중을차지하며, 이를내부적으로표준화시키고, 외부적으로인정을받기위한연합조직들의역할이유럽현상에서인상적으로관찰된다. 공공기관들에의한연합조직들의정치적인정과파트너십역시현상전반에서두드러지게나타난다. 오랫동안공공정책과긴밀한관계를통해발전해온유럽의노동통합형들은공공재정의효율적운영이라는압력아래성과를중심에놓는정책방향에의해영향을받고있다. 이러한변화는노동통합형사회적 126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기업의자율성을위축시키고있으며, 공공고용지원서비스의전달체계로점차깊숙이편입되도록만들고있다. 이에따라노동통합형들은노동통합이외의자신들이지역사회에기여하는다양한사회적가치들을입증하고자노력하는한편, 컨소시엄구성및잡코칭등자체적인성과지향프로그램들을갖추면서이러한변화에대응하고있다. 점차공공재정에대한압박이심화되는상황에서유럽의노동통합형들이공공정책과의관계를어떻게설정해나가는지에대한지속적인관찰이필요하다. 이미한국의경우, 자활지원사업의제도화를통해사회적경제에서시작된시민사회의역동성이위축된경험을가지고있다. 을통한정책전 달을고려할때는이러한경험들에대한면밀한검토를통해신중하게접 근될필요가있을것이다.

139 04 K I H A 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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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제 1 절서론 오스트리아는일찍이시장과공공의틈새시장인제3섹터 (Dritten Sektor) 에사회적일자리를만들어 완전고용과사회문제해결 이라는두마리토끼를동시에잡아복지사회를구현하고자비영리단체 (Non-Profit Organisation NPO) 들을중심으로사회적경제 (Sozialwirtschaft) 를활성화시켜왔다. 그래서오스트리아에서의사회적일자리창출은오스트리아 의사회적경제혹은제 3섹터에서활동하고있는기존의 NPO들을배제하고논의하기어렵다. 1980년대이래로취약계층들의노동시장참여를촉진하기위해설립된사회통합적기업 (Sozialer Integrationsunternehmen) 들도결국기존의 NPO들에의해서설립되어지거나지원이이루어지고있기때문이다. 오스트리아의사회적경제에서활동하고있는 NPO들은정부의공식혹은비공식적인지원아래각종사회사업및사회서비스 (Soziale Dienstleistung), 취약계층을위한고용서비스, 문화, 정치, 환경, 지역발전, 스포츠, 건강, 연구개발, 종교, 각종이익단체, 국제원조등에서왕성한활동을펼치고있다. 특히이들은노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등취약계층을위한사회사업및사회서비스분야에서두드러진역할을하고있는데, 그래 129 제 4 장 국가사례 오스트리아의 서오스트리아에서사회적일자리창출은전적으로이들 NPO 들이독점적으 로점령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이러한활동을토대로오스트리아

142 의 NPO들은오스트리아경제 사회부문등에미치는비중이매우커서오스트리아의고용이나 GNP에도커다란영향을미치고있는등국가와시장기능의새로운대안으로자리매김한지오래다 (Schneider et al., ; Loidl-Keil, ). 이에본연구는오스트리아의사회적경제를주도하며사회적일자리를창출에핵심적역할을하고있는오스트리아의 NPO와취약계층들의노동을통한사회통합목적을위해 1980년대에등장한사회통합적기업 (Sozialer Integrationsunternehmen) 을함께살펴보고자한다. 제 2 절사회적경제와사회통합적기업의역사와특징 1. 사회적경제 오스트리아의사회적경제는긴역사와전통을가지고있다 년에 130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제정된시민사회단체의형성과기원에관한법이그시발점이라고볼수있는데 (Simsa et al., ), 이법은시민들로하여금공식적으로단체를만들고스스로사회에참여하는것을허락하는계기가되었다. 1, 2차세계대전동안에는시민사회가가다소위축되는상황도맞이하였지만두대전에서패한오스트리아는오히려전쟁으로인한피해복구및피해자를구호하는일에이들시민사회가적극적으로참여하면서시민사회가빠르게성장하는또다른계기가되었다. 지금오스트리아에서사회적경제의핵심적역할을하는카리타스 (Caritas), 힐프스베르크 (Hilfswerk), 디아코니 (Diakonie), 폴크스힐페 (Volkshilfe) 등 NPO들이이시기에조직을재정 비하거나이름도새롭게하여지금에이르고있기때문이다. 사회적경제는실제적으로전세계의모든나라에아주오래전부터존재해왔다. 각나라의사회 문화적독특성으로인해사회적경제의활동분야가각기달라그에따른개념을각국가마다서로다르게사용하고있지

143 만그중요성이매우커져나날이발전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일찍이오스트리아에서의사회적경제는자본주의전개과정에서야기되는시장실패와정부실패를시정하고보완하기위한방편으로발달되었다. 사회적경제의존재목적은시장과공공에서적절히제공하지못하는다양한사회서비스분야에서사회적일자리를많이만들어복지사회를구현하고자하는것이며, 탄생배경에따라조직형태도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인법인, 유한회사, 개인회사등다양하다. 그래서사회적경제에서활동하는비영리기업들은시장기제에서이윤의극대화를추구하는조직들과는확연히다르며, 국가조직들과도그본질적인측면에서많은차이가있다. [ 그림 Ⅳ-1] 에서보는바와같이오스트리아사회적경제의활동무대는국가와시장그리고가계사이의원형부문이며오스트리아의사회적일자리대부분이바로이곳에서창출되고있다. [ 그림 Ⅳ-1] 오스트리아사회적경제활동영역 131 제 4 장 국가사례 오스트리아의

144 2. 사회통합적기업 오스트리아에는취역계층의근로능력유지와노동기회제공을목적으로활동하고있는노동통합적기업이있다. 1970년대에오일쇼크로인한세계적불경기가오면서오스트리아도고용없는성장과실업이라는문제를비켜갈수가없었다. 1980년들어이러한문제가점점더심각해지자정부는적극적노동정책의일환으로당시사회부장관인 Alfred Dallinger( 재임기간 ) 의제안으로소위, Aktion 8000 이라는취약계층을위한고용프로그램을도입하게된다. 이프로그램은장기실업자등취약계층을정규노동시장으로재통합시키기위한 8,000개의일자리를창출하기위한사업으로, 이들의직업훈련등고용서비스및임금비용을정부가파격적으로지원을해주는것이골자이다. 이와같은노동통합적기업이 2010년현재오스트리아에 260개가활동하고있는데, 이중 170개는사회경제적기업 (Sozialökonomische BetriebeSÖB), 81개는비영리고용프로젝트 (Gemeinnützige Beschäftigungsprojekte GBP), 9개는특별한보호가필 132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요한사람을위한사회통합기업 (Integrative Betriebe für Menschen mit besonderen Bedürfnissen) 이라는이름으로활동하고있다 (BDV, ). 이들은주로장기실업자, 장애인, 여성, 청소년, 고령자등노동시장에서배제된사회적취약계층을지원해주어노동을통한사회통합에기여하는데그목적을두고활동하고있다. 제 3 절사회적경제와사회통합적기업의현황및고용규모 1. 사회적경제 오스트리아통계청에서조사한오스트리아의사회적경제부문에서활동

145 [ 그림 Ⅳ-2] 오스트리아 NPO 의법적조직형태 자료 Schneider/Heider(2009). 하고있는 NPO들의법적조직형태를보면 [ 그림 Ⅳ-2] 와같다. 전체구성비를보면오스트리아의 NPO들의 73.9% 가사단법인 (Verein) 으로절대적인우위를점하고있고그다음이공인법인 (öffentlich-rechtlich) 으로 19%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밖에비영리유한회사 (Gemeinnützige GmbH) 가 4.6% 를차지하고있고다른조직들은무시할 정도로작은부분을차지하고있다. 133 [ 그림 Ⅳ-3] NPO 의활동분야 제 4 장 국가사례 오스트리아의 자료 Schneider/Heider(2009) 또한오스트리아 NPO 의활동분야분포를보면 [ 그림 Ⅳ-3] 과같다. 전

146 체비영리단체의 43% 가사회서비스등사회사업분야에서활동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23% 가교육, 18% 가문화예술그리고건강부문에서는 15% 의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Ⅳ-4] 는 NPO들의분야별고용분포를보여주고있다. 전체 NPO 고용의 49% 는노인요양원과병원등건강관련부문 (16%) 과사회서비스분야 (33%) 에서창출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건강과사회서비스부문에서공공부문이차지하는고용비중은 21% 이며민간부분에서는겨우 3%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오스트리아의사회서비스는전적으로오스트리아의사회적경제를책임지고있는 NPO들이책임지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Neumayr, 2007). 그밖에약 23% 의 NPO는초등학교등다양한비영리교육기관에종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나머지약 23% 는지역개발, 기타 5% 는문화예술분야등에서종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Ⅳ-4] 비영리단체의고용분포 134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자료 Neumayr 외 2007 < 표 Ⅳ-1> 은오스트리아사회적경제부문과공공부문그리고민간부문 의고용규모를보여주고있다. 오스트리아의작업장과기업통계 (Workplace and Business census) 조사자료에의하면, 2005 년에오스트리아의사회적 경제부문에서창출한고용은 11,005 개의 NPO 에서 116,441 명에게일자리 를제공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공공부문에서는 543,753 명, 민간부분에

147 서는 2,760,624명의고용을창출했다. 사회적경제부문에서창출한일자리중 85,570개가정규직인것으로나타났고여성의비중은대략 66% 정도인것으로나타났다. 같은해오스트리아전체산업에서의여성근로자비율이 44.5% 인것을감안하면사회적경제부문에서는여성근로자의고용비율이다소높게나타났다 (Schneider/Hagleitner, 2007). < 표 Ⅳ-1> 오스트리아사회적경제와공공부문그리고민간시장부문의고용규모 활동분야 공공행정 & 국방, 국가의무사회보장 사회경제 ( 비영리 ) 부문공공부문민간 ( 영리 ) 부문 전체 % 전체 % 전체 % , 교육 26, , , 건강과사회서비스 - 건강 18, , , 사회서비스 38, , , 지역사회와개인서비스 26, , , 기타 6, , ,613, 총계 116, , ,760, 자료 Statistik Austria(2007). 그리고매출액등오스트리아 NPO의사업비구성형황을보면 < 표 Ⅳ-2> 와같다. 오스트리아 NPO 전체수입의 70.7% 가영업이익인매출액이차지 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예술과문화부문이 43.4% 를보여이부문에서가 장낮게나왔고양로및요양시설, 유치원, 연구개발, 성인교육훈련, 숙박부 문에서높게나왔다. 소득원천중스폰서는스포츠부문을제외하고 NPO들 135 제 4 장 국가사례 오스트리아의 의전체사업비구성에거의영향을주지않는것으로보인다.

148 < 표 Ⅳ-2> NPO 의전체사업비구성비현황 (2005 년 ) 활동분야 매출액 공공보조금 인건비보조금 회원회비 기부금 스폰서 양로및요양시설 77.0% 22.2% 0.4% 0.0% 0.4% 0.0% 유치원 79.6% 18.9% 0.3% 0.0% 1.0% 0.2% 그밖에건강및사회서비스 74.7% 12.0% 1.1% 0.6% 11.5% 0.1% 연구개발 78.4% 11.0% 0.2% 5.9% 4.0% 0.5% 성인교육훈련 82.0% 14.7% 0.5% 2.6% 0.1% 0.1% 종교및이익단체 45.3% 25.6% 0.4% 7.7% 19.3% 1.7% 예술과문화 43.4% 48.7% 0.7% 3.3% 0.6% 3.3% 스포츠 54.9% 3.1% 0.0% 3.5% 0.3% 38.2% 숙박 79.5% 18.9% 0.3% 0.0% 1.3% 0.0% 합계 70.7% 16.2% 0.8% 1.6% 9.1% 1.7% 136 자료 Statistik Austria(2007).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오스트리아의모든산업의임금은일반적으로각업종이속한산업에서의단체교섭에의하여그수준이정해진다 (Löschnigg, 2004). NPO 역시각활동영역별로단체교섭에의하여임금수준이결정되는데각분야별정규직근로자월별평균임금을보면 < 표 Ⅳ-3> 와같다. 도한고 저소득자등극한값 (Ausreißerwert) 을제외한보다정확한평균임금을보기위하여중위값도함께살펴보았다. 고위층인임원들의평균임금은 2,685EURO인것으로나타났으며, 전문인력들은 2,078EURO, 보조인력은 1,337EURO 을각각받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보는바와같이월별평균임금의평 균값과중위값간의큰편차는없어보인다.

149 < 표 Ⅳ-3> NPO 의정규직근로자월별평균임금 (2005 년 ) ( 단위 EURO) 활동분야 임원 (Leitendes Personal) 전문인력 (Fachkräfte) 보조인력 (Hilfskräfte) 평균값 중위값 평균값 중위값 평균값 중위값 숙박 3,075 3,160 2,347 2,300 1,316 1,330 연구개발 4,679 3,731 2,740 2,840 1,700 1,700 유치원 2,145 2,029 1,707 1,700 1,247 1,219 전문대학 3,700 3,700 2,100 2, 성인교육훈련 3,162 3,123 1,962 2,100 1,110 1,078 건강 3,084 3,000 2,402 2,421 1,683 1,750 양로및요양시설 3,070 2,988 2,136 2,004 1,513 1,400 사회복지 3,125 3,000 2,311 2,300 1,424 1,300 직업조직 2,518 2,978 2,644 2,600 1,600 1,600 종교단체 4,021 2,723 2,335 2,325 1,472 1,497 각종이익단체 2,902 2,900 2,240 2,188 1,447 1,400 예술 2,000 2,000 1,933 2,100 1,500 1,500 연극 연주 1,600 1,600 2,500 2, 도서관 3,671 3,671 2,225 2, 박물관 3,577 3,944 1,857 1,515 1,421 1,488 동물원, 자연공원 3,200 3,200 2,300 2,300 1,570 1,570 스포츠시설 1,400 1, 스포츠서비스 4,165 3,360 4,833 2,000 1,044 1,070 합계 2,685 2,500 2,078 1,932 1,337 1,300 자료 Statistik Austria, Wirtschaftsuniversität Wien(2006) 2. 사회통합적기업 137 제 4 장 국가사례 오스트리아의 오스트리아는사회통합적기업을통해서시장에서는일정한핸디캡 (handicap) 이있어스스로는노동시장으로의진입이어려운장기실업자등 취약계층에게노동기회를제공하여근로능력을유지혹은향상시켜주고직

150 장에대한적응력을높여주어정규노동시장으로이동을돕고자하는목적으로사업을시작하였다. 오스트리아사회통합적기업은우리의과는차이가있는데, 근본적인차이라면, 우리의의존재목적은취약계층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것에무게를두는반면, 오스트리아사회통합적기업은취약계층들이정규노동시장으로통합될수있도록돕기위한징검다리역할즉, 경과적일자리 (Transitarbeitsplätze) 를제공하는데그목적이있다. [ 그림 Ⅳ-5] 에서보는바와같이오스트리아사회통합적기업의존재목적은수익을창출하고고정된일자리를제공하는것보다는취약계층의직업능력을향상시키어정규노동시장에재통합시키는데더큰역점을두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Ⅳ-5] 사회통합적기업이추구하는목적 138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자료 BDV, 그래서사회통합적기업의사업의공통된타깃그룹은 [ 그림 Ⅳ-6] 에서처 럼사회적도움없이는직업을구하지못하거나직업생활을하기가매우 어려운장기실업자, 특별한보호가필요한장애인등이다. 사회경제적기업 (SÖB) 과비영리프로젝트 (GBP) 모두, 장기실업자, 청년실업자, 여성및중

151 [ 그림 Ⅳ-6] 사회통합적기업의타깃그룹 자료 BDV, 고령자등취약계층등을일시적으로고용 ( 경과작일자리는최대 6개월, 장애인은최대 9개월 ) 해서이들에게직업훈련이나경과적일자리를제공하여줌으로서정규노동시장으로통합시키는데기여하다는공통된목적을가지고활동하고있다. [ 그림 Ⅳ-7] 사회통합적기업의활동영역 139 제 4 장 국가사례 오스트리아의 자료 BDV( )

152 또한 [ 그림 Ⅳ-7] 과같이사회통합적기업의활동영역을보면페인트칠등을포함한목공예, 창고관리, 각종이사에관한일등다양한영역에서다양한활동을펼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두종류의사회통합기업은그활동분야에서약간의차이를보이고있다. 사회경제적기업 (SÖB) 은주로텍스틸 (textiles), 목공예, 요식업, 건설, 금속공예, 청소및홈서비스 (home services) 분야에서활동하고있고, 비영리프로젝트 (GBP) 는행정 / 사무업무, 사회서비스, 환경, 집수리, 예술 / 문화 / 연구, 관광분야에서활동하고있다는데차이가있다. 오스트리아의사회통합적기업은정부의노동시장서비스법 (Arbeitsmarktservice- gesetz 32/3, 34) 의영향을받으며사회경제적기업 (SÖB) 은 1980년도에설립되기시작하여 1990년대초에탄생하기시작한비영리프로젝트 (GBP) 보다 10년정도앞서발전했다. 그리고지금활동하고있는 260개의사회적통합기업들의절반정도가 1985년부터 2000년사이에설립되는데, 그이유는첫째, 1994년오스트리아의적극적노동시장관리행정체제가정부주도에서노사정이함께하는체제로전면적인개혁 140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이이루어지면서적극적노동시장의활성화정책을더욱더강화하는데그혜택을사회통합적기업이받은면이있고, 두번째이유는오스트리아가 1995년에유럽연합에가입하면서유럽연합사회기금 (Europäischer SozialfondsESF) 을받게되는데이기금을주로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활성화시키기위해사회통합적기업을지원하면서이시기에많은사회통합적기업이탄생한측면이있다 (BDV, ). 또한오스트리아의사회통합적기업은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총괄하고있는오스트리아노동시장서비스기관 (AMS) 의관리하에놓여있으며 AMS 로부터성과에대한철저한평가 (performance based contracts) 와함께 1 년단위로계약을통하여재정지원을받는다. 재원지원방식도약간의차이가있는데사회경제적기업 (SÖB) 은전체운영자금의약 60% 를 AMS로부터지원받으며나머지는유럽연합사회기금 (ESF) 와지방정부의지원및자체수익 ( 최소한 20%) 으로충당하고있다. 비영리프로젝트 (GBP) 는약 75%

153 의지원을 AMS로부터받으며약 25% 를자체수익과유럽연합사회기금 (ESF) 등으로충당한다 (Gruber, 2003). 2008년에오스트리아는사회통합적기업을통해 17,043명의취약계층에게경과적일자리를제공했으며 AMS는이를위해 117,53백만 EURO를지원한바있다 (BDV, 20083). 제 4 절우수사례 1. 카리타스 (Caritas) 카리타스는세계 1, 2차대전을거치면서전쟁의피해로발생한가난과전쟁으로인한피해자들을보호하고지원하기위하여가톨릭교회에서설립한이래오스트리아사회서비스분야의일자리창출에선두주자를달리고있다. [ 그림 Ⅳ-8] 과같이카리타스는전국적으로조직되어있으며 2009년을기준으로카리타스에는 10,835명이고용되어있고 27,000명의자원봉사자 들이카리타스사업에참여하고있다. 141 [ 그림 Ⅳ-8] 카리타스지역거점서비스센터 제 4 장 국가사례 오스트리아의 자료 카리타스홈페이지 (www. caritas. at).

154 주요사업분야는위기가정보호 (Menschen in Not), 요양서비스 (Betreuen und Pflegen), 병간호 (Hospiz und Palliative Care), 장애인돌봄 (Menschen mit Behinderung), 망명자및이주자지원 (Flüchtlinge und MigrantInnen), 외국원조 (Auslandshilfe), 장기실업자등취약계층일자리 (Beschäftigung) 제공등이며, 사회통합적기업으로장기실업자들의노동시장통합을위한일자리제공프로젝트에는 1990년이래로참여하고있다. 카리타스는위기가정보호를위하여전국적으로 25개의노숙자를위한시설과 8개의한부모가정시설, 22개의위기가정상담소를운영하면서 2008년에만 41,000명의위기가정을보호한바있으며, 이를위하여약 2,500,000 EURO의예산이집행되었다. 요양서비스를위하여서는 33개의요양시설을운영하면서약 4,300명의노인들을돌보고있으며여기에종사하는사람만 4,600명에이른다. 병간호에대해서는 2008년에약 3,900명의중증환자를간호한바있으며이분야에는자원봉사자를포함하여약 400명이종사하고있다. 장애인지원은장애인들의사회통합활동에필요한제반사항을돕는것인데, 약 7,600명의장애인들이이프로그램의도움을받았으며, 142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이를위하여약 2,800명의정규직근로자들이고용되어있다. 망명자및이주자돕기에는이들을위한 33개의시설과 33개의상담소를운영하고있으며이를위해약 500명의근로자가여기에종사하고있다. 또한카리타스는해외원조에도적극적으로나서고있는데, 2008년도에전세계적으로 528개종류의원조프로젝트를실행한바있으며이를위하여 21,200,000 EURO를지출한바있다. 또한 1990년이래로참여하고있는장기실업자일자리제공프로젝트에는잡스타트 (JobStart), 훠스트스텝 (fitst_step), 옛츠트 (JE_TZT), 잡액티브 (Job-aktiv), 레스토랑이니고 (INIGO), 노동과환경 (Arbeit und Umwelt), 마크트풀랏츠 (markt_plats), 잡스타트니더오스트리아 (jobstart NÖ) 등의고용프로젝트에참여하여 2009년에장기실업자등취약계층에게 480개의일자리를제공하였으며 2010년에는 360개일자리제공을목표로활동하고있다.

155 < 표 Ⅳ-4> 카리타스지출현황 ( 단위 백만 EURO) 활동분야 2007년 2008년 한부모가정, 노숙자등을위한사회사업 37,924 41,098 망명자및이주노동자등지원 55,851 55,109 이동식위기가정보호 17,968 19,868 사회교육적사업지원 14,402 15,006 사회통합적고용사업지원 12,366 12,560 요양서비스 167, ,148 장애인지원 108, ,948 외국원조 21,264 21,231 관리운영비등기타 14,120 15,189 총계 449, ,157 자료 Caritas(2008), Jahresreport [ 그림 Ⅳ-9] 카리타스전체사업비구성현황 (2008 년 12 월기준 ) 143 자료 Caritas(2008), Jahresreport 제 4 장 국가사례 오스트리아의 한편카리타스의 2007 년과 2008 년의사업비지출현황과구성현황을보 면, < 표 Ⅳ-4> 와 [ 그림 Ⅳ-9] 와같다. 카리타스는 2008 년에전체사업비로

156 483,157백만 EURO를지출하였으며, 노인들을위한요양서비스와장애인지원을위해가장많은재원을사용했다. 그리고수입내역을보면영리활동을통한매출액이전체사업비의 72% 를차지하고있고정부나지자체그리고유럽연합사회기금 (ESF) 등에서지원받은공공보조금이수입의약 11% 를차지하고있다. 2. 힐프스베르크 (Hilfswerk) 힐프스베르크는 1947년에전쟁고아를돕기위하여오스트리아국민당 (ÖVP) 에의하여빈 (Wien) 에설립되어지금에이르고있다. 빈에본부를두고 1978년에니더오스트리아, 1988년에찰츠부륵, 1989년에케른텐, 1991년에부르겐란트, 1992년에슈타이어맠, 1994년에오버오스트리아등에거점을확보하여 9개연방국가중포랄베륵과티롤을제외하고 7개연방에사업본부를두고대국민서비스를하고있다. 2008년말을기준으로힐프스베르크에는총 8,447명이고용되어있으며이중 6,100명이정규직 144 형태로종사하고있다.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 그림 Ⅳ-10] 힐프스베르크조직도 자료 힐프스베르크홈페이지 (http//

157 [ 그림 Ⅳ-10] 에서보는것처럼오스트리아힐프스베르크는하나의중앙조직을두고그산하에모든연방의힐프스베르크가참여하는것으로이루어졌으며 1996년엔국제적으로업무를담당하기위한국제힐프스베르크가추가로설립되어지금에이르고있다. 힐프스베르크의역점사업은주로노인, 장애인, 위기가정, 청소년, 어린이들에대한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데있다. 구체적으로노인들을위하여시장보기, 목욕시키기, 식사준비, 병간호등의사회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맞벌이부부를위한청소년및어린이돌보기, 위기가정에대한상담등에도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힐프스베르크는이와같은사업을하기위해 24시간비상전화를운영하고있으며오스트리아전역에서시간과장소를가리지않고상담에응하고있다. 2008년에힐프스베르크는 29,335명의노인과환자를돌봤으며, 이를위해의사와간호사등관련인력 3,812명을고용하고있다. 힐프스베르크는갑작스런실업이나과도한부채로인한경제적파산위기에처한가정, 혹은부부간이혼으로곤경에처한결손가정의자녀들을돌보는일에도종사하 고있는데, 2008년총 9,674명의어린이들이 1,201명의일일보모로부터도움을받았으며 5,405명의어린이들이힐프스베르크의비영리유치원이나어린이보호시설에서다양한교육프로그램등과함께보호를받은바있다. 힐프스베르크의어린이지원사업의상징은 FIDI(Flexible, Intelligent, Dynamics, Individual) 인데, 이는무엇보다도가능한한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하여모든부모들과어린이들에게선택의폭을넓혀주고자하는목적을가지고있다. 힐프스베르크는오스트리아의노동 사회 소비자보호부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Soziales und Konsumentenschutz), 경제 가족 청소년부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Familie und 145 제 4 장 국가사례 오스트리아의 Jugend) 건강부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등정부의 3 개부처 는물론다양한기업들로부터후원을받고있다. 주요후원기업을보면 Erste Bank und Sparkassen, Bausparkasse der österreichischen

158 Sparkassen AG, Sparkassen Versicherung, Neuroth, Fonds Gesundes Österreich, Wiener Städtische - Vienna Insurance Group, Sportunion Österreich, Die Kurzentren, Österreichische Lotterien, Hartmann, Nestlé Österreich, kika, Leiner 등이있다. 힐프스베르크는국제적으로전쟁, 환경재앙등다양한국제적원조에도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는데, 2008년엔짐바베 (Simbabwe) 의콜레라 (Cholera) 퇴치, 니카라구아 (Nikaragua) 의상수도건설, 인도네시아에서쓰나미 (Tsunami) 로파괴된병원보수, 보스니아 (Bosnien), 헤르체고비나 (Herzegowina) 의어린이시설그리고네팔 (Nepal) 과스리랑카 (Sli Lanka) 의관광사업에대한지원을한바있다. 힐프스베르크의총매출액 (Umsatz) 은 [ 그림 Ⅳ-11] 에서보는바와같이 2008년 195,42백만 EURO이었으며기부금은 2,46백만 EURO에달했다. [ 그림 Ⅳ-11] 힐프스베르크의매출추이 (1990~2008 년 ) 146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자료 Hilfswerk(2009), Jahresbericht 2009 힐프스베르크는장기실업자등취약계층을노동시장에끌어들이기위한 사회통합적기업활동에도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는데, 주로사무실및

159 집안청소일을하는하우스와하임서비스 (Haus- und Heimservice) 라는사 업과창고관리및캐시어 (cashier) 일을통해일자리를연결해주는소마소 지알마크트 (SOMA Sozialmarkt) 라는사업을 1998 년부터해오고있다. 3. 폴크스힐페 (Volkshilfe) 폴크스힐페는 1947년에설립되어약 60년의역사를가지고있는사회서비스기업 (soziales Dienstleistungsunternehmen) 이다. 폴크스힐페는정치적으로나어느이익단체로부터도자유로운조직이며법적지위상으로는비영리사단법인 (gemeinnütziger Verein) 으로되어있다. 그러나정치적으로자유롭다고하지만폴크스힐페는오스트리아사민당 (SPÖ) 과밀접한관계를유지하고있다. 왜냐하면 1947년설립당시오스트리아사회당인사 (Luise Renner, Josef Afritsch, Theodor Korner, Bruno Kreisky 등 ) 들이주축이되어설립되었으며지금도사회당으로부터다양한지원을받고있기때문이다. 폴크스힐페는빈 (Wien) 을포함하여오스트리아 9개연방도시에거점을확보하고있고 2010년현재약 6,000명의직원들이약 3,000명이상의사회적보호가필요한취약계층들에게각종사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빈에만약 500명의자원봉사자들과함께약 1,100명이정규직형태로종사하고있으며, 그중약 900명정도는빈시의각지역별로나뉘어위급환자들의응급상항에대비하여움직이는서비스즉, 이동식재가서비스를하고있다. 또한폴크스힐페는 2004년에기부금을많이받아오스트리아에서우수기부기관 (Spendengütesiegel) 으로상을받았는데, 여기에는현사회당출신인하인츠휘셔Heinz Fischer) 대통령의부인인마그리트휘셔 (Margit Fischer) 가폴크스힐페의기부홍보대사로각종기부캠페인에적극적으로 147 제 4 장 국가사례 오스트리아의 참여하여큰역할을한바있다. 한편폴크스힐페는 1997 년부터장기실업자등을정규노동시장에재통 합시키는사업에도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는데, 산하에 Volkshilfe BOX,

160 Volkshilfe JOBFABRIK, Volkshilfe KOMMUNA, Volkshilfe MERIT, Volkshilfe SANSPEED, Volkshilfe WÜRFEL 등 8개의사회통합적기업을운영하고있다. 폴크스힐페복스 (Volkshilfe BOX) 는 1997년에설립되었으며우리나라의 아름다운가게 처럼중고옷을기증받아수선하여판매하는사회통합적기업으로빈시에 4개의매장을운영하고있다. 50% 이상장애를갖고있는장애인만을대상으로훈련시키고있으며 2010년현재 34명의장애인이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다. 폴크스힐페잡화브릭 (Volkshilfe JOBFABRIK) 은주로아직직업경험이없는청소년들을상대로뷔페등요리와건물, 가구등의수선및페인트칠을가르쳐정규노동시장에연결해주는사업을하며일자리중개성공률 91% 를자랑하고있다. 자체적으로레스토랑을운영하며실전훈련을시키고있기도하지만, 사업협력파트너로맥도널드레스토랑과스파 (Spar) 슈퍼마켓그리고오스트리아트렌드호텔체인에서사업을돕고있다. 최대훈련기간은 18개월이다. 148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폴크스힐페코무나 (Volkshilfe KOMMUNA) 는빈시와함께장기실업자들을상대로 6개월기한으로빈시의 4개구 ( 區 ) 에서공원관리및도로청소훈련을시키는사업을하고있으며 34명이이경과적일자리 (Transitarbeitsplätze) 사업에참여하고있다. 폴크스힐페메리트 (Volkshilfe MERIT) 는옷수선및다림질등세탁소일과집안청소등에대하여여성장기실업자를대상으로훈련을시키고있다. 최대한 8개월훈련을제공하고있으며, 2010년현재 18명의여성장기실업자가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다. 폴크스힐페산스피드 (Volkshilfe SANSPEED) 는 2001년 12월에정신적 혹은신체적으로장애가있어정규노동시장에진입이곤란한사람들에게매트리스와양탄자등의세탁기술을가르칠목적으로설립되었다. 최대한 3 개월훈련을시키고있으며 2009년에는 3년계약으로 9명을훈련시켜채용한바있다. 협력기업으로진공청소기화사인다이손 (Dyson) 이사업을

161 돕고있다. 폴크스힐페뷔어펠 (Volkshilfe WÜRFEL) 은 1990년에설립되었다. 사업영역은중고가구, 옷, 책등을판매하기도하고이사및청소, 집수리등에대한훈련도시키고있다. 최대 6개월훈련을시키며 2010년현재 90 명이이프로젝트에참여하고있다. 4. 디아코니 (Diakonie) 디아코니란말은성경에서 위기에처한사람들을돕는서비스 (Der Dienst am Menschen in der Not) 를의미한다. 디아코니는카리타스와비슷하게세계 1, 2차대전을거치면서발생한가난과전쟁으로인한피해자들을보호하고지원하기위하여개신교에서설립한비영리사회서비스기업이다. 물론오스트리아전역에 35개지역서비스거점을확보하고있으며노인요양시설, 유치원등교육시설, 장애인보호시설, 병원, 상담소등 200 여개사업장을운영하고있다. 149 [ 그림 Ⅳ-12] 디아코니분야별고용규모 (2009 년 ) 제 4 장 국가사례 오스트리아의 자료 Diakonie(2009), Jahresbericht 2009.

162 디아코니는중앙집권화된측면이있는카리타스와는달리지역을중심으로움직이고있으며, 중앙조직도수도인빈에있는것이아니라오버외스터라이 (Oberösterreich) 와케른텐 (Kärnten) 에나뉘어있다. 2009년을기준으로디아코니에는 6,047명이종사하고있으며그중여성근로자의비율이 76% 정도된다. 2009년총매출액은 255백만 EURO이었으며그중인건비로 62.1% 를지출했다. 다아코니의사업분야는건강, 장애인보호, 노인요양, 비영리유치원등교육분야, 청소년보호, 위기상황긴급지원, 망명및이주노동자지원및해외원조등이다. 그러나디아코니의핵심주력사업은 [ 그림 Ⅳ-13] 에서보는바와같이건강, 장애인보호, 노인요양등도움의손길이필요한사회적약자를위한사회서비스제공이라할수있겠다. [ 그림 Ⅳ-13] 디아코니고용분포 (2009 년 12 월 ) 150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자료 Diakonie(2009), Jahresbericht 잡 - 트란스페어 (Job-Transfair) 잡 - 트란스페어는 2001 년에설립된파견 훈련 직업지도 일자리중개를위 한유한회사 (GmbH) 형태의사회통합적기업이다. 노동회의소 (Arbeitskammer)

163 소속의직업훈련기관인직업촉진연구소 (BFI) 가 100% 지분을갖고있는자회사 (Tochtergesellschaft) 로서오스트리아노동조합 (ÖGB) 과노동회의소 (AK) 가직 간접적으로관리 운영에관여하고있다. 약 400개의중소기업과협력하여주로장기실업자, 청년실업자 (18세 ~25세 ) 및중고령자 ( 남 58세, 여 55세이상 ) 를대상으로고용서비스를하고있으며, 재원은주로노동시장서비스 (AMS) 에서 1년계약단위로전체예산의약 75% 를지원받고있으며약 20% 는자체수익에서그리고 10% 는빈시 (Stadt Wien) 와유럽연합사회기금 (ESF) 에서받아사용하고있다. 잡- 트란스페어가처음설립된 2001년에는 6명의직원으로사업을시작했으나 2010년 4월현재에는빈 (Wien) 에 2개의잡- 트란스페어를추가로확장하여총 3곳에서고용서비스를제공하고있고고용인력도 105명으로늘어났다. 잡- 트란스페어를통해고용서비스를받은사람도 2001년에 158 명에서 2009년에는 3,155명으로크게성장하였고자체수익도 2001년 77,706EURO에서 2009년엔 3,201,020EURO로대폭확대되어성공적인고용서비스기관으로자리매김하고있는중이다. 현재오스트리아에는잡 - 트란스페어외에이와비슷한규모의사회통합 적기업형태의고용서비스회사로트렌드베르크 (Trendwerk) 와이프웤스 (Ifworks) 가활동하고있다. < 표 Ⅳ-5> 잡 - 트란스페어의대차대조표 고용서비스제공 ( 명, EURO) ,541 2,508 2,550 3,155 중개성공 제 4 장 국가사례 오스트리아의 자체수익 77, , , , ,102 1,538,70 3 1,815,17 1 2,103,66 2 3,201,02 0 자료 Job-Transfair 내부자료.

164 제 5 절정책적함의 오스트리아는높은소득수준과함께국가재정의 30% 를사회안전망구축에사용하고있는복지국가이다. 2009년미국발금융위기가전세계를덮쳐각국이실업의고통에서벗어나고자발버둥을칠때오스트리아실업률은 3.9% 로 OECD국가중네덜란드다음으로낮은나라이었다. 이는오스트리아의유연한사회경제시스템, 촘촘한사회안전망, 노사가함께하는수요자중심의적극적노동시장정책, 무엇보다도국가와시장의틈새시장을메워주는튼튼한사회적경제가있기때문에가능한것으로보인다. 오스트리아의사회적경제를책임지고있는비영리기업들은광범위한분야에서다양한활동을전개하며자본주의전개과정에서야기되는시장실패와정부실패를시정하고보완하기위하여시장과공공부문사이에서왕성한활동을전개하고있으며이를통하여오스트리아경제사회전영역에큰영향을주고있다. 사회적경제부문은오스트리아전체 GDP의 4.7% 를차지하고있으며, 특히취약계층들을위한사회서비스제공을통해사회적일자리 152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를창출하여복지사회를구현하는데앞장서고있는것이다. 2005년에사회적경제부문에서고용한고용인력만해도 116,400명으로나타났으며이중 85,570명은풀타임정규직이다. 또한사회적경제부문고용의거의 50% 는노인요양원과병원등건강과사회서비스분야에서창출되고있으며, 이부문공공부문 21%, 민간부분의역할이 3% 임을감안하면오스트리아의사회적서비스는전적으로오스트리아의사회적경제부문이책임지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또한 90만명의자원봉사자들이다양한사회적경제부문에참여하고있으며그중 31만 5천명이적어도한달에한번은자원봉사활동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고용시장이다소불안정했던 1980년대부터는시장에서는일정한장애 (handicap) 가있어스스로는노동시장으로의진입이곤란한장기실업자등취약계층에게노동기회를제공하여근로능력을향상시켜주고직장에대한적응력을높여주어정규노동시장으로이동을돕고자하는목적으로사회통

165 합적기업을만들어노동시장에서배제된근로자의사회통합을적극적으로돕는데아낌없는지원을하고있다. 이사업을책임지고있는노동시장서비스기관 (AMS) 이사장인 Herbert Buchinger는 이들을돕는일은많은비용이들어간다. 그러나이들을방치할경우우리는이보다더많은비용을지불해야할것이다 라고강조했다. 오스트리아에는 2010년현재 260개의사회통합적기업이활동하고있고 2008년에오스트리아는사회통합적기업을통해 17,043명의취약계층에게일자리를제공했으며 AMS는이를위해 117,53백만 EURO를지원하였다. 또한오스트리아정부는이들사회통합적기업을지원하기위한예산을 2007~2013년동안 290,291,000 EURO를확보해놓고있고, 예산집행등사회통합적기업의모든관리업무를오스트리아의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연계하여노동시장서비스기관 (AMS) 에서독점적으로관리하고있다. 오스트리아의사회적일자리창출을위한우수사례를살펴본결과카리타스, 힐프스베르크, 폴크스힐페, 디아코니는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데있어서그서비스제공규모가크고, 전국적인조직망 (umbrella organisation on the federal level) 을갖추어규모의경제효과를단단히누리고있었다. 또한잡트란스페어는공공고용서비스센기관인 AMS가서비스하기어려운장기실업자등취약계층그룹을위한고용서비스를 AMS로부터위탁받아상당한성과를내고있다. 그러나오스트리아는이들비영리기업들에대한향후과제에대한토론도활발하다. 우선첫째로사회경제부문에대한공공부문의재정지원능력에대한논쟁이다. 오스트리아인구추계에따르면, 65세에서 79세고령인구가 2000년기준 2035년에는 68.5% 까지늘어날것으로보이며, 특히 80세이상은 2000년에비하여 215.9% 나상승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따라서오스트리아는한정된재원으로급격히증가하는고령자들을위한사회서비스 153 제 4 장 국가사례 오스트리아의 수요를지속적으로충족시켜줄수있을까에대한고민이있다 (Simsa et. al., ). 두번째는카리타스, 힐프스베르크, 폴크스힐페, 디아코니등역사적전

166 통을갖고있으며규모가큰비영리사회서비스단체들이공식및비공식재원을독차지하고있다는지적이있다. 이들은정당및종교단체의전폭적인지지를받으며공공재원은물론민간기부금및기업들로부터의후원금을받는데매우유리한위치에있다. 반면에정치적혹은종교적으로자유롭게탄생한 1970년대이후의비교적중소규모의비영리기업들은이부문에서전통적비영리기업들과의경쟁에서밀리면서서로대립하기도한다 (Neumayr, ). 세번째도전은정치적그리고이데올로기적으로신자유주의바람이불면서기존의사회적경제부문도탈규제 (deregulation) 와탈중앙집권화 (decentralization) 의바람에의한것이며, 또한그동안독점적인시장을확보하고있던비영리기업들의활동영역에영리기업들이진출하면서이들과경쟁에서이길수있는전문적경영기법도입등의혁신과제에도직면해있다 (Heitzmann/Simsa, ). 그밖에도연방별로이들비영리기업들에대한통일된규정이없고그래서서비스의질과강도의차이가연방별로크다는지적도있다. 154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그리고그동안장기실업자등을노동시장에복귀시키기위한역할을하고있는사회통합적기업의성과에대하여오스트리아는기대이상이라는평가이다. 그러나 AMS의독점적규제와 1년단위로의지원은사회통합적기업의운영에있어서적지않은경직성을가져올수있어이의개선방안을신중히검토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있다 (BDV, ff). 또한 2008년까지노동시장정책을담당했던경제노동부 (BMWA) 의임무가행정체제의개편에따라 2009년부터는노동사회소비자보호부 (BMASK) 로이전되어져일관성있는사회통합적기업의정책적지원에다소혼선을가져오고있다는비판도있다.

167 05 K I H A S A

168

169 제 1 절자립성과경쟁력의확보 한국에서의은취약계층을대상으로한비영리민간단체들의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의참여로부터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20) 사회적일자리사업정책을직접추진해온기획예산처의언급을인용하면, 정부가사회서비스분야에관심을두는이유는사회서비스확충이성장과복지문제를동시에해결할수있는대안이될수있 기때문이다 ( 기획예산처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 2008). 사회서비스에대한국민욕구 (Needs) 가크기때문에사회서비스가확충되면국민후생이제고될뿐만아니라, 사회서비스확충으로일자리를만들고, 일자리가창출되면 일을통한복지 (Workfare) 가실현됨과동시에우리경제의성장잠재력도회복할수있을것이라는것이다. 그러나경제난과고실업문제를해소하기위한정부의정책금융의재정적지원을받고시작된은바람직한성장을이루는데있어서태생적인약점을가지고출발할수밖에없었다. 특히높은재정의존도및재정의불안정, 미흡한경영능력, 비전문적이고빈약한인적자원풀등의문제는한국의이출발부터안고있는취약점들이었다. 특히비 157 제 5 장 결론 고용지속형 의 발전방안 20) 실제로 2007 년육성법은유형에따라취약계층고용비율을배정하고있다. 일자리제공형과사회서비스제공형인경우각각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을 50% 이상고용하고, 앞의두가지가혼합된혼합형인경우전체근로자의 30% 이상을취약계층으로고용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170 영리민간단체들이으로인증을받게된주요계기가인건비및운영비지원을받기위한것이었음은기알려진사실이다. 여기에복지와고용이연계된대안적정책대안으로이인정을받게되면서정부의각부처에서재정지원이외에다양한지원정책들이추진되고있는것도사실이다. 이처럼탄생과성장이력에있어서민간부문의자발적참여와이니셔티브에의해역사적으로발전한서구의과달리한국의은관주도적재정사업에의해인증과의존적성장이이루어졌다는점이특징이면서한계라고할수있다. 아울러이러한한계는노대명 (2006) 등의연구에서도지적된대로한국적제도환경에서이스스로확립해야할정체성의문제로귀결될수있을것이다. 즉의주체들스스로사회경제적존재의의와목적을분명히할필요가있으며정부의재정지원에의존하는구조에서스스로자생하고발전할수있는비젼과전략을보다구체화활필요가있다는것이다. 21) 유사한관점에서김명희 (2008) 도한국의이가지고있는가장 158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취약점으로본래적이갖추어야할요건중 위험감 수 (risk-taking) 및자생적경쟁력배양이미흡하다는점과관주도적여건 조성으로인하여다양한이자생할수있는사회적생태계 - 사 회적기업가 + 비영리단체 + 자원봉사간의네트웤 - 의조성이늦어질수 있다는점을들고있다. 이상에지적한두가지한계는향후지속가능한의성장을 위해극복해야할가장중요한장애물이라고볼수있다. 22) 즉 21) 그간추진되어온노동부의사회적일자리사업과에대한정책방향은미약하나마이러한점에서바른방향으로가고있다고볼수있다. 첫째, 정부가사업내용을정하여민간위탁자를구하는것이아니라민간비영리기관이자유롭게사업내용을정하고응모한다는점 ; 둘째, 기업기부와같은민간재원의발굴이나수익형사업과의결합을통해을우대한다는점 ; 셋째, 일정비율이상의비용을시장에서의수입을통해충당함으로써전적으로재원을정부에의존하는방식을탈피하도록유인한다는점등은장기적인관점에서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바른방향제시라고볼수있다. 22) 예를들어영국의대표적인인 ReBoot과 Green-Works의사례 ( 김명희, 2008

171 이시장과정부의실패로인해충족되지않은사회적요구에대한새로운대응방식으로서사회적유용성을가지고있다고하더라도그러한유용성의현실화는이보다낮은가격으로보다많은사람들이이용할수있는상품과서비스를제공하는가의여부로판단할수있다. 아울러시장에서는취업이어려운고용취약계층에대한일자리제공이라는노동통합적효과도유용성의현실화에중요한한몫을차지하게된다. 따라서은민간이갖추고있는경쟁력에미흡한경쟁력만가지고있더라도지속가능한것이아니라오히려자신에고유한경쟁력을갖추고있어야하며그렇지못할경우갖추도록노력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역사가짧은한국적상황에서양질의사회서비스제공과취약계층의고용창출이라는이중의목적이효율적으로실현될수있는부문에서는의개발및육성에있어서정부의적극적인개입이필요할것이다. 이발전하기위해서는정부의직접적인지원보다는시장을통한수익창출전략이더중요하다는것은이미언급 된바와같다. 그가운데정부가공공서비스재정을투자하는부문은안정적인수익을확보할수있는가장가능성있는시장중의하나로추천되고있다 ( 박찬임, 2009). 정부의사회서비스관련위탁사업 (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혁신등 ), 여성부육아사업 ( 아이돌보미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등, 그리고정부가재원을조달하는프로그램사업, 정부의민간위탁사업 ( 청소및쓰레기처리 ) 등은정부시장의대표적인예일것이다. 이러한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함으로써은안정적인소득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 159 제 5 장 결론 고용지속형 의 발전방안 참조 ) 는들이다양한도전, 즉재정적자립에서부터시장에서의경쟁, 고객확보및조직운영상의문제는물론동시에사회적목적및목표를달성해야하는책임에직면하고있음을선명하게나타내주었다.

172 제 2 절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사회적투자와개발 1. 가 인적자원의개발 우리나라처럼역사가짧은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서는인적, 물적자원에대한사회적투자가무엇보다필요한데그중가장우선순위를차지해야하는항목은의주체로서준비되고훈련된인적자원이다. 앞서언급한것처럼은자선기관과달리무료로취약계층에게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아니라중산층에게도서비스를제공하는폭넓은활동을전제한조직이다. 어느정도소득이있는계층의사회서비스수요를이제공할수있기위해서는이제공하는서비스의질이수요자의요구수준에부합하여야한다. 이에따라사회적일자리에의해제공되는서비스의질을관리하고사업의관리 운영을효율화할수있는기업가적마인드를가진전문인력의양성이우선적으로필요하다. 따라서적정한교육훈련시스템의구축은사회적기 160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업육성을위해서필요한기초적인과제이다. 이발전하기위해서는관련자들을위한다양한교육과정을개설하여에종사하는실무자나참여자의질을제고하고, 미래의가를양성할수있어야한다. OECD(1999) 의연구에따르면유럽국가들에서의설립자들은대체로자신들의프로젝트가성공한, 구체적인복지수요가있는지역출신들이었다. 이들은주로지역단체나네트워크에속해있고, 지역의사회적요구를잘알고있으며, 공동체프로젝트의이행에열성적으로참여하려한다는것이다. 아울러의경영자들은거의모두다음두가 지중한가지경력을가지고있었다. 첫째는심리학또는사회복지분야전공자로이들은의 사회적 측면을효과적으로다룰수있었다. 둘째는경영학전공자및일반기업경력자들로이들은의 경제적 측면의관리를용이하게할수있었다 (Mannila, 1997). 그러나

173 의이중적성격으로인해경영자들은이두가지능력을모두가지고있어야한다는판단이다. 사회적목적달성에필수적인기업의경제적자립성을보장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들이점차다양한생산활동에참여하는추세는사회복지경력자뿐아니라민간부문출신의경영인을고용하는경향을통해서도잘알수있다. 이러한차원에서의지속성장을위한인적자원을확보할수있기위해서는가의양성을위한교육과훈련기관의설립및발전또한중요한요소라고평가된다. 이러한수요는선진국의비교적성공한경험에서도잘찾아볼수있다. 예를들어프랑스에는몇몇대학교와기타고등교육기관들이가지망생들을위한과정을개설했고가들을위한특화된훈련과정을운영하고있다. 이태리에서는훈련기관과대학교의이니셔티브하에인재양성을통해을지원해왔으며그중에는의지원만을목표로설립된기관도있다. 예를들면청년기업가들을위한정부기구인 Società per l imprenditorialità giovanile(ig) 가그대표적인예이다. 이기구는지난 몇년간제3 부문활동가들, 특히경영인들과활발하게협력해왔다. IG는그지적자원과사회적네트워크를활용하여을설립하고발전시키고자하는사람들을돕고있다. 한편런던의이스트엔드에는최근청년들을대상으로비영리기업경영을위한훈련을담당하는가학교가설립되었다. 교육과정은이론과실습을모두포함하여, 2개월간의강의와 9개월간의비영리단체참여로구성된다 (Bradshaw, 1997). 또한미국하버드경영대학원은과기존기업들간의대화를활발히하기위해 이니셔티브 과정을개설했고, 하버드의케네디행정대학원은현직행정가들과행정가지망생들을위한경영과정을제공하고있다. 이러한훈련과정에서는가가갖추어야할두가지측면 - 즉 161 제 5 장 결론 고용지속형 의 발전방안 기업의경제적측면과사회적측면 - 의관리능력과전문성이강조되고있 다. 아울러의여러주체들, 즉경영자, 종사근로자, 자원봉사자

174 들을어떻게조화로운협력체로묶고통합할것인가도중요한훈련주제이다. 은성격상전문분야나, 경험, 자격조건들이서로다른참여자들이많아서기업의두가지측면을조화롭게조율해나가면서성공적인경영을하는것이쉽지않은과제라는것이전문가들의공통된지적이다. 따라서향후우리나라도컨설팅실무자훈련및가양성을위하여유수대학의 MBA 과정에관련과목을개설하고더나아가을전공으로하는석사과정및 MBA 과정등이만들어질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이러한과정이개설되면단기적으로는에대한이해를높여서보다효율적인컨설팅이될수있을것이고, 장기적으로는가양성을촉진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정규교육과정이마련되기이전이라면에대한이해촉진및경영컨설팅의질제고를위하여진단및컨설팅담당자를대상으로하는단기교육및참관프로그램을실시할필요가있다. 또한관련업무를담당하는지자체공무원과민간단체직원을위한교육과정을마련하 162 는것도주요한과제이다 ( 박찬임, 2008).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2. 자원봉사자 사회적자원의동원지역의사회적필요를잘아는자원봉사자들의참여와헌신도의성공을위한중요한요소로평가되고있다. 특히퇴직자, 재직자나자원봉사자들은모두지역네트워크의참여나직장생활에서얻은각자의 전문분야 에대한지식으로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이들은자신의지역에서충족되지않고있는사회적복지요구를가장잘알고있 고, 설립계획중이거나설립된의경제적가치와사회적유용성을평가할수있는최적의위치에있다. 특히제한된경제적자원을가지고기업을운영해야하는초기에는자원봉사자들을활용함으로써비영리단체들은재원을절약할수있다. 그러나자원봉사자들의공헌이재정적측

175 면에만국한되는것은아니다. 이들이고문이나상담역등으로사회기업에참여할경우기업의비영리성, 사회적목적추구를대중에게더잘알릴수있고, 정부와소비자들과의신뢰관계를쌓는데도도움이될것이다 (OECD, 1999). 23) 아울러의성패는지역사회의필요에맞는사업을개발하고, 지역사회의자원을최대한동원할수있는가의여부에따라서달라질수있다고판단된다. 이에의성공을위해서는중앙정부, 민간, 지자체의협력이무엇보다중요하다. 특히인증지원업무, 예비의발굴및지원업무, 판로개척지원업무, 기타에대한지원요구및경영상의애로사항해결업무등은지자체와민간의협조없이는추진이상당히어려운업무로서지자체와민간의협업을통해서해결하여야할것이다 ( 박찬임, 2008). 3. 안정된재정과신용의확충 예산확보의어려움과기금부족은들이사회, 경제적목표를실현하기위해서극복해야할또다른중요한장애물이다. 영리기업이자본시장을통해자본을조달하듯이도필요한자금을조달할필요성이있다. 정부의인건비지원만으로이성장하는것에는한계가있으며자본투자가활성화되어야만의지속성장이가능하다. 사업을시작하기 Start-Up Fund 뿐만아니라사업을확대하기위한확대자금이필요하기도하다. OECD 회원국들을대상으로한조사결과들은매우다양한방식으로자금을조달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다양한자원에는시 163 제 5 장 결론 고용지속형 의 발전방안 23) 실제로 1997 년 5 월사회적경제를위한국제투자자연합 (INAIS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vestors in the Social Economy) 이개최한의자금조달에대한회의에서의논의결과도지속가능한의성공을위해서는전문가의조언과정보를얻는것이자금조달이나시장확보만큼중요하다는점이부각되었다.

176 장자원 ( 상품과서비스의판매로얻는 ), 비시장자원 ( 정부보조금과민간기부금 ), 그리고비금융자원 ( 자원봉사 ) 등이포함된다. 다양한방식으로자금을조달하고새로운자금수단을개발하는능력은의기본적인성격중하나라고볼수있다. 시회적기업중에는재정구조가거의완전히정부기금에기초한단체들이있고, 세금면제, 신규일자리에대한세액공제등상당한공적자금지원을받아이것으로필요경비의대부분을충당하는단체들도있으며, 시장경제에서활동하면서취업에어려움을겪는구직자들의통합을돕기위해일정기간인건비에대한보조금을받아서그에따른생산성저하문제를해결하고정부의감독을받는프랑스의노동통합기업, 이탈리아의노동통합사회적협동조합, 벨기에의훈련을통한노동기업이여기에해당한다 (OECD, 1999). 한편들은신용획득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이는 OECD 회원국대부분에서공통된경험이다. 기존금융기관들은대체로여러가지이유를대면서들에대한대출을꺼린다. 의경영진이자신들의고객기준에부합하지않고, 과사회적경제단체들의 164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논리가전반적으로경제적자립성요건을충족시키지않으며, 이런단체들을지원하는사회경제구조가충분한보장이되지않는다는것이다. 그래서들은종종어려운상황에놓이게되며그결과새로운재정파트너를찾거나활동규모를줄일수밖에없게된다. 몇몇들은서로이용가능한기금을제공하거나은행과집단적으로거래하기도한다. 또다른들은개인과단체로부터기금을모금하여사회적또는사회적목적기업에유리한조건으로대출을제공하는새로운공동체또는사회적금융기관으로눈을돌리기도한다. 현재우리나라에서을위한자본투자조직은실업극복재단, 사 회연대은행그리고신나는조합에불과하고재원규모도제한적이다. 최근우리나라에서도휴면예금을활용한기금조성및대기업의참여를통한사회공헌기금의조성등이실질적으로논의되고있다. 그러나기금의조성이단순히정부나하나의조직이주도하는단일기금으로귀결되는것보다는

177 우리사회에내재한자선을위한자본투자의욕구를다양한방식으로충족하는다채널의자본시장육성으로이어지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이러한차원에서의재원조달을지원할수있는방안중의하나로자선시장 (Market for Charity) 의형성이제안되기도한다 ( 김혜원, 2009). 그러나자발적참여에기초한자선시장이실효성있는자금재원이될수있기위해서는초기의성공이전제되어야한다. 이품질좋은사회서비스를안정적으로제공할수있다면그리고그러한서비스의제공과정에서투명하게자금을운용하고그로부터얻은수입을바탕으로취약계층을고용하거나취약계층에서무료로서비스를제공한다면그러한은더많은자선자금을끌어모을수있을것이고더많은자원봉사자를확보할수있을것이며더많은서비스수요를안정적으로유지할수있는선순환구조로정착할수있을것이다. 4. 투명하고민주적인거버넌스의확립 이지속가능한성장을계속유지할수있기위해서는경영상의투명성을확립하는것이매우중요하며민주적인의사결정구조를갖는것도중요하다. 투명성과민주성을기초로품질좋은서비스의공급을통해기부자와소비자들의신뢰를받을때의지속가능성이확보되며이에따라지속가능한일자리가창출될수있을것이다. 스스로가민간기업과같은경영역량을갖춤과동시에정부의의거버넌스전반에대한기술적지원이필요하다. 영국은이 좋은거버넌스 (good governance) 를창출할수있도록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고있으며이를에적용하고관계자들을교육, 훈련시킴으로써시장에서경쟁할수있도록지원을아끼지않고있다. 따라서한국도인증기업확보에만급급할것이아니라이미인증 165 제 5 장 결론 고용지속형 의 발전방안 된기업들이하루빨리자립할수있도록민간기업으로부터인적자원관리, 마케팅및유통, 품질개선및리더십과경영테크닉등을벤치마킹하여

178 이를학습할수있는지원센터와관계기관을지속적으로확충해나가야할 것이다 ( 김명희, 2008). 제 3 절의평가와공정한지원 이상제시한공공자원과자선자원이으로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유도되어안정된재정공급과성장이이루어질수있기위해서는몇가지선행요건과개선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첫째, 의성공적경영과사회적기여를평가할적절한방법과절차가필요하다. 예를들어유급또는무급노동시장에진입또는복귀하는사람의수로단기성과를, 지역의경제사회발전과재건능력강화에미치는영향으로중장기적성과를평가할수있을것이다. 아울러의재정지원비용과다른방식으로고용을창출하고유지하며 유휴 인적자원을성공적으로재훈련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비교할필요가있을것이다 ( 김혜원, 2006). 그러나어떤이사업내용에있어서나사회적 166 고용지속형 발전방향 목적의충족에있어서나성공적일것이냐를하나의투자주체가결정하고투자여부를결정하는것보다는다양한자본투자조직이다양하게판단하고사회적자본시장자체가사후적으로판단하게하는것이성공가능성을더높일것으로기대된다. 이런점에서다양한사회적자본시장, 자본투자조직이성장할수있는인프라가구축될필요가있다. 둘째, 현재시행중인정부의지원정책도방향전환이필요하다. 현재정부의지원정책은인건비중심의직접지원방식인데이러한지원방식은과거공공근로사업이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사회적일자리사업이다시으로진화하는과정에서남아있는역사적유산이다. 그리고이러한지원방식은이일자리문제해소에있어서정부의대리인역할을하고있다는평가를피하기어렵게만드는요소이기도한다. 만약의참여자에대한인건비지원이현단계에서불가피하다면사회적취약계층 ( 예 장애인, 노숙자, 출소자, 탈북자등 ) 에대해제

179 한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할것이며그이외의인건비지원은관리및전문인력에대한인건비지원에한정되어야할것이다. 정부는대신에고용되어일하는근로자들에대해사회보험료의감면이나면제혹은법정퇴직금등을부분적으로지원해줄수있을것이다. 그렇게할경우인건비에대한직접지원이낳게되는정부의존성을완화하면서기업의경영비용을줄여줄수있을것이다 ( 박찬임, 2008). 따라서정부가해야할향후의과제는인건비지원방식에서탈피하여의지속가능성을높이기위해판로를확대하거나을위한자본시장을확충하는데있어서정책적지원을하는것일것이다 ( 장원봉, 2006). 현실적으로수익창출을위해이독자적으로활로를모색하는것은불가능하기때문에관련기관들이보조금외에도주요구매자로나서거나판매에직접적으로관여를하는등의적극적인협조와조력을함으로써이신속하게지속성과안정성을확보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 김명희, 2008). 167 제 5 장 결론 고용지속형 의 발전방안

180

181 곽선화 (2009) 성과분석. 노동부. 국무총리실 (2009). 사회서비스일자리및정책개선방안. 국민경제자문위원회 (2007). 동반성장을위한새로운비전과전략. 국민경제자문회의. 김형기 (2006). 한국경제제3의길. 한울아카데미. 김혜원 (2006a). 일자리사업참여기관재원지원비율조사. 노동부 (2006b). 한국형을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 (2009).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평가. 노동리뷰, 2009년 10ㆍ11ㆍ 12월호, pp 안상훈 조영훈 (2006). 사회서비스분야일자리창출방안에관한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노대명 (2008). 이태리법의정책적함의. 국제사회보장동향. 2008년 7월여름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외 (2006). 사회적일자리활성화및발전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동부 (2007). 육성법령. (2008). 육성제도개선 ( 안 ). 외 (2006). 사회적일자리지원사업개선대책, 일자리만들기당정공동특위자료.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2006). 사회서비스부문일자리사업자료집. 내부자료. 169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