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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의미디어소송특징과국내판결경향에관한연구 1989 년이후정치인및고위공직자명예훼손판례를중심으로 윤성옥 * 3) ( 한국방송협회정책팀연구위원, 경기대학교다중매체영상학부겸임교수 ) 참여정부들어공인에의한언론사상대명예훼손소송의문제는심각한사회현상으로대두되었다. 여기에는정부와언론간첨예한갈등관계역시주요한요인으로작용했다고본다. 이에공인의명예훼손소송해결에대한논의는진보 -보수, 여- 야간대립처럼정치적쟁점화함으로써현상에대한정확한판단과해결책을제시하는데한계를보였다. 본논문에서는정치인과함께정부나대통령등고위공직자에의한명예훼손소송특징과문제점을파악하고법원에서이들의권리보호와제한에대해법리적용을어떻게하는지분석하고자했다. 연구결과정치인과고위공직자의명예훼손소송은구제수단 ( 손해배상 ), 청구액및법원인용액, 승소율등에서특기할만한사항을발견했고법원판결경향에서는사인과동일한기준적용으로진실책임의입증을언론에엄격히지우고있다는점, 하급심판결을중심으로공인법리에대한오해, 고의 ( 악의 )/ 과실 / 비방목적과입증책임의일관되지않은적용등혼란을겪고있다는점을발견할수있었다. 따라서 Anti-SLAPP 법안제정까지는아니더라도법원이좀더적극적으로공인의권리제한법리를수용하여반론권이나손해배상의구제수단은제한하고, 허위인경우만권리를보호하는현행법의 사자 ( 死者 ) 의명예훼손보호법리를준용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 또한공인에대한법리적용의혼란을해소하기위해이미헌법재판소가제시한 인물 과 내용 기준을적극적으로적용하고, 고의 ( 악의 ) 과실 비방목적 을구분판단해입증책임을달리적용해야한다고주장했다. 주제어 : 공인, 고위공직자, 정치인, 명예훼손, 전략적봉쇄소송, 미디어, 위축효과 * okyun@kba.or.kr

2 공인의미디어소송특징과국내판결경향에관한연구 문제제기 참여정부들어서대표적인사회적갈등은바로정부와언론간대립구도였는데결과적으로정치적이슈에있어명예훼손소송과같은법적분쟁이심각한사회문제로새롭게대두되었다. 결국이러한현상은대통령이나정부와같은매체접근권 (right to media access) 과영향력을지닌공인이언론을상대로법적소송을제기하는것이과연타당한것인지, 아니면새로운언론탄압수단이므로이를해결할별도의제도적보완이필요한것인지사회적논의를필요로한다. 특히국내의언론사상대명예훼손소송의주요한주체는일반인보다공인에의해이루어지고있어심각한사회적문제로지적되고있는바, 공인에의한제소가전체명예훼손소송의상당부분을차지하며원고의신분도대통령, 전직국무총리를비롯하여, 국회의원, 검사, 군장성, 도지사, 전직국가정보원장, 전직장관, 경찰관등거의모든공직자를망라하고있고심지어는신문사방송사등언론기관까지명예훼손소송을제기하는지경에이르고있다 ( 한위수, 2004). 또정치인, 공직자, 기업경영인들이적극적으로제소에나서고있는것도특징이지만제소대상역시신문이나방송의논평, 심지어만평까지확대되고있다 ( 표성수, 2000). 역사적으로명예훼손법제는언론의자유를제한하는주요한수단중의하나였다. 개인의명예권과정치적표현의자유라는양자간의균형을이루기위해국가마다시대마다각기다른노력들을해왔으나현재까지도여전히풀리지않고있는해결과제이다. 오히려과거와달리미디어가다양화되고민주주의가발전하면할수록이러한개인의명예권과표현의자유간충돌문제는더복잡다기하게나타날가능성이크다. 또한명예훼손법제는각나라마다사회마다다르게인식하고접근함으로써 (Spellman, 2001; Bustos, 1998) 시대마다사회마다기준이변화될수밖에없음은물론한사회내동일한기준이실제적용에서달리판단되고있다는연구결과들은명예훼손법제에대한이해에있어매우혼란스러움을야기하

3 152 한국언론정보학보 2007 년겨울, 통권 40 호, 한국언론정보학회 고있는것이사실이다 (Smith, 1995; Anderson, 1989). 1) 명예훼손법리로미국에서정립된공인이론역시거짓정보까지보호하면서개인의명예를제한한다는비판은차치하고라도, 공인의범위가무엇인지정형이없다는측면에서실패한이론이라는비판을받고있다 ( 문재완, 2004). 이러한가운데국내에서는언론사상대공인들의명예훼손소송이증가하면서언론의자유를대단히위축시킨다는비판과함께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는주장이강하게제기되고있다. 특히국내명예훼손법제에서형법상의제재는폐지하는대신미국의공인이론이나현실적악의원칙을도입하자고주장하거나 (Son, 2002), 또는공론을봉쇄할목적으로제기하는소송의경우이를제한하도록전략적봉쇄소송금지법안 (Anti-SLAPP) 을입법화하자는주장등이대표적인예이다. 2) 그러나 Anti-SLAPP 법은헌법에서보장하고있는언론의자유보호가치와아무리공인일지라도국민의재판받을권리가충돌하는영역이존재하는만큼, 그에대한판단은각나라마다사회마다다를수있다. 결국한사회 1) 스미스 (Smith) 는판결문분석을통해미국에서주마다원고와피고에대한명예훼손법리를다르게적용하고있고수정헌법제1조역시좁게또는넓게각기다르게해석함으로써개별주의해석이연방대법원까지도달하지않은채명예훼손법제로확장되고있다고비판하였으며, 이러한주장은앤더슨 (Anderson) 의정치캠페인의명예훼손법적용사례를분석한연구에서도동일하게지적되고있다. 2) 공공의참여를봉쇄할목적으로기업, 정부, 공직자등이공적관심사나쟁점에대해그들에게반대하는개인이나조직단체를대상으로제기하는소송을 SLAPP(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이라한다 (Cannan & Pring, 1996). SLAPP이온나라를스토킹하고있다고할정도로문제의심각성이지적되어온미국은캘리포니아주를비롯해 Anti-SLAPP 법을제정 시행하고있다 ( 윤성옥, 2005). Anti-SLAPP 법은한번소송을제기하면막대한비용이드는미국사법시스템을악용해원고가적법한권리를주장하기보다는피고에게경제적부담을주려고제기하는부당한소송을억제하기위해도입했다. 이에따라정부와대기업, 공인의행위에대한언론이나시민의비판을상대로소송을제기할경우명백한악의등에대한입증책임이원고에게있고, 법원재량으로소송을기각할수있는특별기각신청제도가마련되었다. 또소송이기각될경우원고에게피고의소송수수료및변호사비용등을물리도록해소송의남발을막도록하고있다

4 공인의미디어소송특징과국내판결경향에관한연구 153 내에서공인에의한소송제기가언론을위협할정도로심각해공직자를비롯한공인들이제기하는명예훼손소송에있어일정한제한을가할필요가있다면이는국내현실이과연그러한지현상에대한정확한진단이선행되어야한다. 공인의경우지극히내밀한영역이아니면국민의알권리와충돌을빚는경우가많기때문에명예훼손법리는일반인의경우와결코똑같이다룰수없는부분이존재한다 ( 박선영, 2001). 그런데국내하급심은공인을별도로구분하여판단하기보다는공공의이익이라는개념으로포섭하여사용하고있다 ( 김동주, 2001). 특히 1990년대의경우법원이사회인식상명백한공인에대해서도공인여부를심리하지않는경우가많았는데당시대통령차남과같은힘있는인물이나검사, 경찰서장등공직자에대해서공인이론을적용하지않은경우가빈번했다 ( 이재진, 2004). 본논문의목적은공인이제기하는명예훼손소송이과연언론의위축효과를일으킬만큼심각한수준인것인지, 법원판결에서공인이론의적용은어떻게이루어지는지이러한판결경향이언론의자유를지나치게제한하는것은아닌지좀더정확한현상을진단하고자한다. 왜냐하면최근국내에서제기되는공인관련명예훼손소송에대한우려와주장은다양한학문적탐구나근거에의한다기보다는정치적입장에따라쟁점화되는경우가많았기때문에좀더객관적이고도정확한진단이선행되어야한다는판단에서비롯되었다. 3) 3) 우리나라에서 Anti-SLAPP 법안이등장한것은 2003년한나라당에의해서였다. 당시노무현대통령이 2003년 8월 13일자신의친인척부동산비리의혹을제기한야당의원과신문사를상대로 30억원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한데대해 SLAPP에대한논의가대두되었다. 이에따라한나라당은 2003년 9월정부나고위공직자가언론과야당을상대로소송을하는것을제한하는 Anti-SLAPP 법안을추진한바있다. 결국 2003년한나라당이입법안을마련함으로써 Anti-SLAPP 제도도입은순수하게새로운법제도를도입하는데에대한실익에대한논의로이어지지못하고다분히정치적쟁점으로진행되었다. 예를들면 전문가들이보는盧언론소송비판보도위축노린전략적봉쇄소송 ( 동아일보 일자 ), 野언론상대무차별소송막아야

5 154 한국언론정보학보 2007 년겨울, 통권 40 호, 한국언론정보학회 물론국내에는공인의명예훼손법리와관련한학문적연구가적지않게축적되어왔다 ( 이재진, 2002/2003/2004; 이승선, 2004; 한위수, 2004; 문재완, 2004; 김선택, 2004; 박선영, 2001; 김동주, 2001; 차용범, 2001/2002; 한상범, 1986 등 ). 그러나기존연구들이대부분공인이론에대한일반적인법리차원에서접근하거나공인에여러범주가있음에도하급직공무원부터대통령까지대단히포괄적인공인의범주를다루었기때문에본논문에서는가장명확한범주의공인이라할수있는선거직정치인과고위공직자를대상으로한정했으며양적 질적분석방법을병행하는방식으로실제이들이제기하는소송의특징을점검하고법원의명예훼손법리적용등판결경향을분석하고자했다. 이에따라연구문제는다음과같이설정하였다. 첫째, 정치인과고위공직자가제기하는미디어상대명예훼손소송의특징은무엇인가. 특히정치인과고위공직자가제기하는명예훼손소송에서원고 / 피고유형, 승소율, 구제수단, 손해배상청구액과법원인용액등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둘째, 국내법원은공인의판단기준을어떻게제시하는가 ( 또는적용하는가 ), 이에따른공인의권리제한과범위는어디까지인가. 셋째, 현실적악의 와유사한개념으로국내법원은고의 / 과실 / 비방할목적을어떻게적용하는가. 넷째, 입증책임의특성은무엇인가. 이는미국의공인이론과현실적악의원칙논란에서가장큰쟁점은 누가공인인가, 누가무엇을입증하도록하는가 였다고할수있으므로이에초점을맞춰국내법원이명예훼손판단에있어공인이론의법리를어떻게적용하는지판결경향을알아보고자함이다. 여러공인중에서도정치인과고위공직자로범주를세분화한연구를통해공인에의한명예훼손법리적용의문제를좀더명확하게접근할수있을것이며특히분석대상이된공인들은다른범주의공인보다가장높은지위에 비판보도차단의도거액소송제한법검토 ( 조선일보 일자 ) 와 野, 언론상대소송제한논란, 한나라입법추진각계찬반엇갈려 ( 경향신문 일자 ), 野反전략적봉쇄소송입법추진논란언론소송남발규제뜨거운감자로 ( 한국일보 일자 ) 등여야의정치적문제로보는입장을취하고있다.

6 공인의미디어소송특징과국내판결경향에관한연구 155 있다고할수있으므로실질적으로이들에의한명예훼손소송이언론의자유를위축시키는문제에대해좀더구체적인결론을얻을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2. 이론적배경 1) 공인과사인의판단기준 국내에서는기존명예훼손법리적용에있어공인이론에대한중요성이강조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모호한공인의개념사용이라는현상에대한문제점은인식하되정작 공인이누구인가 에대한해답을도출하거나원칙을제시하는데는한계가있었다. 공인이란사회나국가, 시대에따라또는그사안에따라다르게정의내려질수있기때문에어쩌면애초부터 공인 을고정된개념으로정의내리기란불가능한것일수도있다. 이재진 (1999) 도한국법원과언론인간공인의인식개념의차이를지적하면서공인이란개념이한사회가처한정치적 문화적 법적환경에의해다르게인식될수있음을강조한바있다. 그런데한국의법원은공인에대한정의를내리지않고있으며오히려개별적인판례에있어서모호한개념의공인이론을적용하고있다고비판받아왔다 ( 한위수 2002; 이재진, 2003; 차용범 2001/2002 등 ). 언론에의한명예훼손소송은꾸준히증가해왔으나한국법원은개별사건에서피해자에대한공인여부판단을적극적으로하지않았으며그동안국회의원, 4) 시장비서관, 5) 세무공무원, 6)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 7) 종교지도자, 8) 유명사회운동 4) 서울지법 선고, 91가합82923, 서울지법 선고, 2006가합 판결. 5) 서울지법 선고, 2005가합8324 판결, 서울고법 선고, 2006나 판결.

7 156 한국언론정보학보 2007 년겨울, 통권 40 호, 한국언론정보학회 가, 9) 앵커출신의방송사차장 10) 이나앵커출신의유명방송인, 11) 연예인 12) 정도가공인으로인정되었다. 13) 또기존연구에서공인의범주로는공무원, 정치인, 공직자의친인척, 언론인, 교직자, 대학교수, 연예인, 성직자, 사회운동가, 기업가, 법조인등이포함되어분류되어왔다 ( 임유진, 1998; 차용범 2001, 2002; 이재진 2003 등 ). 한상범 (1986) 은공인의범주를정치인, 공무원, 공인, 기업인과사회단체의지도자들, 유명인으로구분한바있다. 구체적으로정치인에는국회의원, 국무위원, 그후보나그러한직책을담당했던자를, 공무원에는행정부의일반직직원으로부터별정직인법관과검찰관및교원등넓은범위를포괄하는것으로, 공인에는교원, 변호사, 의사, 약사, 언론인, 성직자, 문화예술인등이포함되는것으로보았으며이외에노조지도자등을포함하는기업인과사회단체 6) 서울지법 선고 2004가합7045 판결, 서울고법 선고, 2004나 판결. 7) 서울지법 선고, 2005가합90013 판결. 이경우는법원이판결문에서 공적인물 또는 공인 이라는표현은적시하지않았으나영상물등급위원회산하게임제공업용게임물등급분류소위원회위원인원고가 비상근명예직으로서그보수역시수당의형식으로받고있다고하더라도위와같은직무의특성상고도의비판과감시를받아야할당위성이인정된다할것이므로원고및선정자들에대한비판은상당한정도폭넓게허용되어야할것 이라고판시했다. 8) 서울지법 선고, 98카합4070 판결, 서울지법 선고, 2001가합 8399 판결. 9) 서울고법 선고, 97나282 판결. 10) 서울지법 선고, 96가합82966 판결, 서울고법 선고, 97나47141 판결. 11) 서울고법 선고, 2000나11081 판결. 12) 서울고법 선고, 96나24196 판결, 서울지법 선고, 2000가합 판결, 서울지법 , 2001가합8399 판결, 서울고법 선고, 2003나55334 판결등. 13) 열거한사례는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을제외하고는판결문에명확하게 공인 여부를판단한경우이며, 그밖에정치인, 법조인, 대통령친인척등공인으로분류될수있음에도공적관심사나공공의이익으로접근하여판단한경우는제외되었다.

8 공인의미디어소송특징과국내판결경향에관한연구 157 지도자나배우, 탤런트, 운동선수등을포함하는유명인까지공인의범주에속한다고제시했다. 그러나상기직업을공인의범주로묶더라도여전히하급공무원에서고위공직자까지모두공무원으로공인에포함되는것인지, 교원이공인이라면초등학교교사부터사립대학교수까지모두공인인지, 변호사, 판사, 검사라면모두공인에속하는것인지등구체적인질문에있어어떤기준을적용해야하는지여전히문제가남아있게된다. 이에따라국내언론의명예훼손논의에있어공인을그성격에따라서섬세하게범주화 (categorizing) 할필요성이제기되고 ( 이재진, 2004), 공인의범주기준으로정책 자원배분 ( 정치적 ) 결정여부와언론의접근과취재의자발적허용여부가제시된바있다 ( 이승선, 2004). 14) 또최근국내법원도나름대로공인에대한구체적인제시를하려는노력이엿보이는데 공무원이라고하여모두공인의지위에있다고할수없고, 공무원으로서국가의정책방향을정하는지위에있다거나선거직에종사하여그활동이일정지역사회나국가적인관심사에해당하는등사유가있어그활동상황을사회에알릴필요가있다는점이인정되어야공인의지위에있다고할것 이라고제시한바있다. 15) 즉, 직업으로공인여부를판단하기보다는국가정책에서의영향력여부, 선거직여부등좀더구체적인기준이제시되었다고볼수있다. 또한대법원은 피해자가공적존재인지, 사적존재인지, 그표현이공적인관심사안에관한것인지, 순수한사적인영역에속하는사안에관한것인지 등에따라그심사기준에차이를두어야한다는입장을취했는데 16) 이는 14) 이승선은 1 자발적정치적공적인물로공직자, 정치인, 기관 / 단체등, 2 비자발적정치적공적인물로대기업대표, 고위문화계인물등, 3 자발적비정치적공적인물로연예인, 스포츠스타, 4 비자발적 소멸적공적인물로범죄연루자, 피해자등으로범주화하여제시했다. 15) 서울지법 선고, 99가합30768 판결. 16) 대법원 선고 2002다64384 판결, 선고 2002다62494판결, 선고 2002다63558 판결. 언론 출판의자유와명예보호사이의한계를설정함에있어서는, 당해표현으로인하여명예를훼손당하게되는피해자가공적인

9 158 한국언론정보학보 2007 년겨울, 통권 40 호, 한국언론정보학회 1 공인으로공적인관심사영역, 2 공인으로순수한사적영역, 3 사인으로공적인관심사, 4 사인으로순수한사적영역등으로나눠언론자유의제한기준을달리적용해야함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그러나이러한법원의판단은개인의명예보호와언론자유제한법리적용에있어 원고의신분 과그사안의성격으로 내용 이라는두가지기준을제시하여그범주를세분화해적용할것을강조한데는의의가있으나여전히공인이란누구인지사인과어떻게다른지그구체적인기준을제시하는데한계가있다. 공인에대한정의에대한혼란은공인이론과현실적악의 (actual malice) 원칙 17) 이발달해왔던미국판례를통해서도나타난다 (Soloski, 2001). 미국판례를보면정부관료, 하위공무원, 경찰, 잡지사, 유산상속자인기업인, 변호사, 교장등다양한직종의사람들이공인과사인의결정에있어판단대상이되었으며공인으로간주되었다. 18) 그러나미국내에서도공인 (public figure) 이나공직자 (public official) 의정의는지금도변화하는중이며새로운기준이법원에서등장할때마다그이전의판결에서현실적악의를입증해야 존재인지사적인존재인지, 그표현이공적인관심사안에관한것인지순수한사적인영역에속하는사안에관한것인지등에따라그심사기준에차이를두어, 공공적 사회적인의미를가진사안에관한표현의경우에는언론의자유에대한제한이완화되어야하고, 특히공직자의도덕성, 청렴성이나그업무처리가정당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여부는항상국민의감시와비판의대상이되어야한다는점을감안하면, 이러한감시와비판기능은그것이악의적이거나현저히상당성을잃은공격이아닌한쉽게제한되어서는아니된다. 17) 1964년뉴욕타임즈대셜리번판결에서제시되었으며명예훼손소송에서원고가공인일경우매스미디어의현실적악의 (actual malice) 를입증하지못하면명예훼손으로부터보호를받을수없다는원칙이다. 이러한원칙은 증거 로서매스미디어의악의를입증하기란대단히어렵기때문에공인의경우거의승소가불가능하다는측면에서공인의명예훼손보다는표현의자유를대단히보호하는기준이라고할수있다. 18) 미국판례법상공인이론의인적분류는공무원 (public official), 전면적인공인 (pervasive public figure), 논쟁사안의공인 (vortex(limited issue) public figure), 제한적공인 (limited public figure), 타의에의한공인 (involuntary public figure), 사인 (private individuals) 으로나뉜다. 자세한사항은박용상 (1997, 282~293쪽 ) 참조.

10 공인의미디어소송특징과국내판결경향에관한연구 159 했던공인은새로운기준을적용한다면다르게판단될수있다고지적되고있다 (Overbeck, 2004). 특히 1964년셜리번사건이후주 ( 州 ) 하급공무원으로스키매니저였던베어 (Baer) 가공인으로판단됨으로써공직자 (public official) 란정부업무행위를하는데실질적인책임 (substantial responsibility) 을가지고있는모든사람들인것으로확대되었고 19) 1967년버츠 (Butts) 사건과워커 (Walker) 사건을통해미연방대법원은공직 (public office) 이없는공인에게까지현실적악의이론을적용했으며이후공인을대단히광의로해석함으로써언론인들에게법적위험이었던명예훼손보호를거의폐기하면서미디어를보호하는경향을보였다. 20) 특히타임대페이프사건에서는시카고경찰을공인으로판단했고현실적악의원칙이유지되었다. 21) 로젠블룸 (Rosenbloom) 사건에서미연방대법원의브레넌 (Brennan) 판사는공직자 (public official) 와공인 (public figure) 의차이나이들과사인 (private citizens) 간차이를원고가공익에관여되어있느냐, 사익에관여된것이냐에따라결정된다는현실적악의적용기준을제시했다. 22) 즉, 로젠블룸사건이후 신문이나라디오, 텔레비전보도에이름이난사람들 이라면모두현실적악의를증명해야하는공인으로간주될여지를마련해주었다고할수있다. 그러나거츠 (Gertz) 가시카고의저명한변호사일지라도공인의지위를추구하고자한바가없다며공인에서배제했던사건에서오버벡은공인이명예훼손보호를받기힘든것으로보는대법원의이론적근거에는다음과같은두가지요소가전제되어있다고했다. 첫째, 공직자 (public official) 나공인 19) Rosenblatt v. Baer, 383 U.S. 75(1966). 20) Cutis Publishing co. v. Butts and Assocated Press v. Walker 338 U.S 130(1967), St. Amant v. Thompson 390 U.S. 727(1968), Greenbelt Publishing Assn vs. Bresler 398 U.S. 6(1970). 21) Time Inc. v. Pape 401 U.S. 279(1971). 22) Rosenbloom v. Metromedia 403 U.S. 29(1971).

11 160 한국언론정보학보 2007 년겨울, 통권 40 호, 한국언론정보학회 (public figure) 은명예훼손에대한대응을할수있도록더많은미디어접근이가능하고, 둘째, 사인은그들이추구하지않는공표가부당하게되어서는안되는반면스스로주목받고자하는이들 ( 공인 ) 은어느정도불리한공표를예상해야한다는것이다 (2004, 126쪽 ). 거츠사건은 23) 공인이냐사인이냐의판단기준으로미디어접근가능성, 공적논쟁에의자발적참여여부등을제시했다고할수있고그러한기준에따라이후미국의명예훼손판결에서는원고의행위로공인이냐, 사인이냐를구분하는사례들이등장하기시작한다. 대표적으로파이어스톤 (Firestone) 사건을들수있는데사회저명인사로타이어회사상속자부부의이혼소송중에이혼의사유를 부인의간통 으로타임 (Time) 지에서잘못다루었다며제기한사건이었다. 당시파이어스톤은두번의기자회견을열어언론에해명했고이러한기사는지역신문을통해 45건이보도된바있는데이러한원고의행위가자발적으로공적논쟁에참여하려는행위로공인이될수있느냐가논쟁이었다. 대법원은그녀가법원에서결혼을끝내는데이롭게하려는것이외에아무것도한게없다며그러한행위는공적논쟁에의자발적참여가아니기때문에공인이아니라고했다. 또대법원은일부저명인사나정치인들이너무도유명해서전면적공인 (all-purpose public figures) 인반면대부분사람들은자발적으로그들스스로논쟁적사안의공적토론에참여하지않는다면공인이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 24) 23) Gertz v. Welch 418 U.S. 323(1974). 거츠판결에서는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이러한지위에이른사람들 ( 공인 ) 은사회적사안에서특별한지위를부각시키는역할이라고추정된다. 이들은때로는어떤목적하에서도공인으로간주되는강력한힘과영향력의지위를가지고있다. 나아가일반적으로공인으로분류되는이들은그들스스로관련사안을해결하는데영향력을미치기위해공적논쟁으로들어가고자한다. 여하간그들은주목을받고자하고논평하고자한다. 그리고대법원은공인이자발적으로논쟁에참여하려하기때문에그렇게분류된다고했으며이들을자발적공인 (vortex public figures) 이라부를수있다고했다. 24) Time vs Firestone 424 U.S. 448(1976). 대법원은다음과같이판시하고있다. 소송당사자가일반적으로나그소송의제한된목적으로나법적 공인 인반면대체로피고

12 공인의미디어소송특징과국내판결경향에관한연구 161 파이어스톤사건이후미국내명예훼손소송의일반적인원칙이라면, 공적논쟁에자발적으로뛰어들어그들이조명받기를원하는행동을취한경우가아니라면뉴스에이름이났다하더라도공적인물로볼수없다 는것이다. 그러나여전히미국하급심판례에서는같은 교장 이라도공인이나공직자가아니라고판단하거나 25) 현실적악의를입증해야하는공직자로판단할 26) 만큼공인 -사인간의결정문제는명확하게정의내리기쉽지않으며여전히변화하는개념이고결국은법원이판단할사안이라고본다. 그래서스테픈 (Steffen, 1995) 은공인과사인의지위는상당히불명확하므로명예훼손의원칙을기업 (corporate), 관료 (executive), 전문직 (professional) 으로제한하는개정안을주장하기도했다. 결론적으로국내외의공인- 사인판단에대한법원판결과기존연구를통해공인과사인을구분하는기준을보면, 국내에는그논의자체가부족했고미국의사례를통해서도여전히공인의개념에있어혼란을겪고있는것을발견할수있다. 이는공인과사인을명확하게구분짓기힘든영역, 즉회색지대 (gray zone) 가존재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2) 명예훼손소송에서공인의권리제한과입증책임 개념이모호함에도불구하고공인에대한정의를내리고자끊임없이학계와사법부가애쓰는이유는바로명예훼손소송에있어공인이냐, 사인이냐에따라권리보호범위가달라지기때문이다. 최근대법원판례도그동안공인과사인을구별하지않고있다가이를구별하여심사해야한다는입장으로바뀌 들은 (Firestone) 자기의지와반대로다른사람이나국가에의해제기된소송에방어하거나유리하게하기위해자기의지에반해서공공의장으로이끌린것이다. 이러한개인들에게법정에끌려왔다는이유로단순히명예훼손법에서보호권리를본질적으로박탈할이유는아무것도없다. 25) East Canton Education Association v. McIntosh, 709 N.E.2d 468, cert. den. 528 U.S(1061). 26) Scott v. The News-Herald, 496 N.E.2d 699(1986).

13 162 한국언론정보학보 2007 년겨울, 통권 40 호, 한국언론정보학회 고있다. 27) 미국셜리번사건에서현실적악의원칙을수립한윌리엄브레넌판사는공인이사인에비해명예훼손의보호를덜받을수밖에없는이유에대해세가지로제시했다. 즉, 첫째, 공직자명예훼손소송이새로운국가검열을허용한다는점, 둘째, 신문사가공직자에의한소송을피하기위해논쟁적인주제를잘다루지않을것이라는점, 셋째, 공인이론으로공직자는자발적으로공직을얻기위해공공의영역으로들어가길원하므로비판을예상할수있으며미디어접근이더보장된다는점이다. 28) 국내법원에서는공인이론이적극적으로수용되지않았다하더라도공인과사인의명예훼손법익보호범위와제한은다를수있음이인정되어왔다. 예를들어, 음주운전보도사건에서음주운전은공공의관심사항이되는것이고, 다만행위자가일반인의경우행위자체가관심의대상이되는것이고행위자가누구인지는관심의대상이되지아니하나행위자가공적인인물 (public figure) 인경우는행위자가누구인지여부자체가바로공공의관심대상이된다고보았다. 29) 또한공인의경우상업적이아니라면언론에의해초상이공표되는것을감수해야한다고보거나 30) 유명연예인의결혼설보도관련명예훼손판단에있어서도당사자인연예인의경우는공중의정당한관심사로보았고결혼상대자의실명공개에대해서는공중의정당한관심사에해당하지않는다며손해배상위자료액수산정에있어유명연예인은 1천만원, 결혼상대자는 2천만원으로차등적용한바있다. 31) 즉이러한판결은 27) 대법원 선고 2000다37524, 37531판결, 대법원 선고 2002다 판결, 대법원 선고 2002다62492 판결등. 28) 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64(1964). 29) 서울지법 선고 96가합82966 판결, 서울고법 선고 97나47141 판결. 30) 서울고법 선고 96나282 판결. 물론이사건에서는그렇더라도공인의경우에도명예를훼손하는방법으로관련없는보도에공표되었다면초상권침해가인정된다고했다. 31) 서울지법 선고 2001가합8399 판결.

14 공인의미디어소송특징과국내판결경향에관한연구 163 공인의경우좀더명예훼손보호에있어제한적일수있음을보여주는사례들이다. 전술하였듯이미국역시현실적악의원칙을통해공직자나공인일경우명예훼손보호를받기위해서는사인에비해엄격한요건을갖추도록함으로써제한적이었다. 현실적악의에대해배병화 (2005) 는증거인멸행위, 조작행위, 사실왜곡행위, 부주의한무시행위, 사적감정의개입등으로설명했으며, 이재진 (2002) 은보도당시잘모르고직접적연관이없는사람들의인터뷰의존보도, 몰래카메라등위장취재방법, 기사취소요청을거부하는경우, 언론인의단순적대적태도를보이는경우, 언론의진실증명의노력등의경우는요건이충족되지않는것으로보았다. 그런데셜리번사건에서현실적악의개념은 허위공표 이되 허위인줄알고하는고의 나 무모한경시 (reckless disregard) 를포함하는것으로보았으나 무모한경시 가무엇인지는여전히명확하게제시하지못했다. 이후 1974 년거츠사건에서연방대법원은공인과사인에대해 악의 (malice) 와 무시 (negligence) 를달리적용할것을제시한다. 32) 즉, 거츠의판결원칙은공인의경우는그대로현실적악의를입증해야하나, 사인의경우매스미디어명예훼손소송에서이기기위해서언론사의무시 (negligence) 정도만을입증하면된다고했다. 무시란그동안진실에대한무모한경시보다는훨씬 좋은저널리즘 (good journalism) 으로오보나심지어단순실수에의한오보라는것만입증해도사인 (private person) 은명예훼손의보호를받을수있었다. 거츠판결에대해 사인의경우금전적손실뿐만아니라입증할수있는모든손해로서 일반적인손해 를입증하는것으로이후미국명예훼손법의새로운시기가열렸다 고평가된다 (Overbeck, 2004, p. 145). 미국의현실적악의에서말하는악의 (malice), 무모한경시 (reckless disregard), 무시 (negligence) 등을국내명예훼손법에서유사한개념을찾아보건대, 민법상의 고의 과실 33) 또는형법상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조항의 34) 32) Gertz v. Welch 418 U.S. 323(1974).

15 164 한국언론정보학보 2007 년겨울, 통권 40 호, 한국언론정보학회 비방할목적 이라는단서조항이다. 여기서고의는일정한결과가발생할것을알면서도감히그행위를하는심리상태로언론이타인의신용을떨어뜨리기위하여허위의사실을유포하거나진실의사실이라고하더라도본인의명예를실추시키기에족한공표를하는행위이다. 반면과실이란그결과가발생할것을알면서도부주의때문에그것을알지못하는행위를하는심리상태로예를들어언론이확증도없이범인으로단정하거나세간의풍문을충분한조사도없이잘못보도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형법에서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을별도의조항으로분리해 비방할목적 의요건을제시한것이언론에의한명예훼손은이조항만으로적용을받는다는것인지아니면일반명예훼손조항과는어떤관계가있는것인지다소모호한측면이있다. 특히 비방할목적 이라는단서조항이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이단순명예훼손죄에비해엄히다루어지는만큼언론종사자들에게큰위협이되므로언론을보호하는취지인것인지, 반대로출판물에의한악의적인명예훼손에대한중벌의취지인것인지, 이양자간의조화를추구한것인지명확하지않다. 그런데표성수는 비방의목적 의요건에대해이론과달리실제사건에있어서비방의목적이있는가결정하는것은매우어려운문제로명예훼손의구성요건으로삼기에부적절하다고주장한바있다 (1997, 345쪽 ). 또한미국의현실적악의원칙이공인에게입증책임을둠으로써언론의자유를상당히보호했다면국내명예훼손법에서입증책임은어디까지나명예훼손행위를한언론매체에있다는것이기존판례의입장이었다. 35) 그런데 33) 민법제750조 ( 불법행위의내용 ) 고의또는과실로인한위법행위로타인에게손해를가한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34) 제309조 (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 1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신문, 잡지또는라디오기타출판물에의하여제307조제1 항의죄를범한자는 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개정 > 2 제1항의방법으로제307조제2 항의죄를범한자는 7년이하의징역, 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개정 > 35) 대법원 선고 97다34563 판결등.

16 공인의미디어소송특징과국내판결경향에관한연구 165 국내민 형사상명예훼손소송에서위법성조각사유에대한입증책임을표현행위자에게지우고있는것에대해무죄추정의원리또는의심스러울경우피고인의이익으로추정하는원칙 (in dubio pro reo) 에위배된다는비판이있다 ( 이인호, 1999). 다만최근법원판결들이 36) 공인의정치적표현에관해진실성이나상당성을갖추지못하고의혹을제기하는수준이더라도 엄격하게입증해낼것을요구해서는안된다 는입증부담완화의법리가채택되고있는데이러한법리가일관되고폭넓게적용되어야한다고주장되고있다 ( 이승선, 2005). 또는명예훼손사건에서는당연히불법행위로인해피해를입었다고주장하는원고측에서입증해야한다는입장이나 ( 박선영, 2001), 공인과언론매체사이의갈등을해결하기위해헌법을고려해입증책임을배분하여명백한허위보도라는사실, 즉진실성요건에관하여는공인이입증하고 공익성 과 상당성 요건을갖추었음은공적책임을가진언론매체가입증하여양자의이익을조화시키는방안도제시되고있다 ( 김선택, 2004). 국내법원은공인이론을적극적으로수용하지않고미국의현실적악의원칙을배척해왔으나 37) 이러한판결들은현실적악의가무엇이며, 공인과현실적악의와무슨관계가있으며, 무슨이유로피해자가입증할필요가없는것인지에대한설명이부족하다고비판받아왔다 ( 손태규, 2005). 최근국내법원이미국의공인이론을전개하여다소언론의자유를보호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에도공인의개념과공인과사인의구분기준, 공인의유형화는 36) 헌재의 97헌마265결정, 대법원의 2000다37524, 판결등. 37) 즉국내명예훼손법은공적인인물이라하더라도언론기관에그사람의명예를훼손하려는악의가있는경우에만제한적으로명예훼손이성립되어인격권을보호받을수있는것은아니라고 현실적악의원칙배척 을간접적으로제시하거나, 현실적악의이론은미국의독특한판례이론으로그제도가공인의범위를제한적으로해석하는추세라는점과국내법상으로공인과사인을구분할특별한이유를발견할수없고영미법상의징벌적손해배상을인정하지않는점등에비추어우리법제에그대로적용할수없다고명시적으로배척한바있다. 서울지법 선고 93가합 판결, 대법원 다34563 판결, 서울고법 선고 97나1480 판결등.

17 166 한국언론정보학보 2007 년겨울, 통권 40 호, 한국언론정보학회 물론현실적악의이론을언급하지않아법리적용상혼란은여전하다고평가받고있다 ( 배병화, 2005). 국내명예훼손법에서는공인 (public figure) 이나사인 (private person) 에대한구분없이 공익성 과 진실성 을위법성조각사유로인정해왔다. 38) 공인과사인을구분하지않지만오히려사자 ( 死者 ) 인경우법리적용에차이를둔다. 즉일반적인경우명예훼손적인내용의허위여부와상관없이처벌받도록하되다만그것이진실이냐, 허위이냐는형량이나손해배상의처벌에있어경중의판단요소일뿐이나죽은자의경우는명예훼손이성립하기위해서반드시허위의사실일것이요구된다. 39) 따라서공인이든사인이든 공익성 보다는 진실성이나상당성 에따라결정되는경향을보이는데, 즉명예훼손적표현내용이진실한사실이라는 38) 이러한근거는형법제310조 제307조제1항 ( 명예훼손 ) 의행위가진실한사실로서오로지공공의이익에관한때에는처벌하지아니한다 규정으로민법상불법행위책임에유추적용되는데이론 ( 異論 ) 이없다. 또한대법원은 선고 85다카 29 판결이래 형사상이나민사상으로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경우에도그것이공공의이해에관한사항으로서그목적이오로지공공의이익을위한것일때에는진실한사실이라는증명이있으면위행위에위법성이없으며또한그증명이없더라도행위자가그것을진실이라고믿을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위법성이없다고보아야할것이다 라고계속판시하고있는데이에대해이명철은 1 형법제310조에서규정하고있는 오로지공공이익에관한때 의의미를 공공의이해에관한사항으로서그목적이오로지공공의이익을위한것일때 로해석하고 2 위형법조항에서규정하고있는 진실한사실 이라는요건외에도 행위자가진실이라고믿을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의요건이충족되는경우에는위법성이없다고하였으며, 3 이러한사실에대한입증책임은행위자 ( 피고 ) 에게있다는점을명시한것이라고해석했다 (2006, 84~85쪽 ). 39) 형법제307조 ( 명예훼손 ) 1 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공연히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5년이하의징역, 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308조 ( 사자의명예훼손 ) 공연히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사자의명예를훼손한자는 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8 공인의미디어소송특징과국내판결경향에관한연구 167 증명이나진실이라고믿을만한상당한이유를입증하는것이주요한판단요소가되고있다. 이에따라헌법재판소판결을중심으로 40) 형법제310조규정에근거한해석론보다 허위라는것을알거나진실이라고믿을수있는정당한이유가없는데도진위를알아보지않고게재한허위보도 의경우에만면책을주장할수없는것으로일종의현실적악의원칙의 무모한경시 (reckless disregard) 를우리헌법에맞게변용시켜적용하자는견해도나오고있다 ( 배병화, 2005). 3. 분석및결과 정치인과고위공직자의명예훼손소송의특징과판결경향을분석하기위해언론중재위원회에서발간하는 국내언론관계판결집 ( 제1집 ~ 제14집 ) 에서정치인과고위공직자가원고가되어언론사를상대로제기한명예훼손소송사건을추출하여 1989년부터 2006년까지총 86건을수집하였다. 정치인이나고위공직자란당원부터정당대표까지, 국립대학총장부터대통령까지포괄적이나본연구에서는고위공직자와정치인범주는국가공무원법에따른정무직공무원과고위공무원단을기준으로제한하기로했다. 41) 40) 헌법재판소 선고 97헌마265 결정. 헌법재판소는다음과같이판시하고있다. 첫째, 명예훼손적표현이진실한사실이라는입증이없어도행위자가진실한것으로오인하고행위를한경우, 그오인에정당한이유가있는때에는명예훼손죄는성립되지않는것으로해석하여야한다. 둘째, 형법제310조소정의 오로지공공의이익에관한때에 라는요건은언론의자유를보장한다는관점에서그적용범위를넓혀야한다. 셋째, 형법제309조소정의 비방할목적 은그폭을좁히는제한된해석이필요하다. 법관은엄격한증거로써입증이되는경우에한하여행위자의비방목적을인정하여야한다. 41)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에따르면정무직공무원은가. 선거에의하여취임하거나임명에있어서국회의동의를요하는공무원, 나. 고도의정책결정업무를담당하거나이러한업무를보조하는공무원으로서법률또는대통령령 ( 대통령비서실의조직에관한한대통령령에한한다 ) 에서정무직으로지정하는공무원이포함된다.

19 168 한국언론정보학보 2007 년겨울, 통권 40 호, 한국언론정보학회 이에따라선거직공무원, 장차관급인사, 중앙행정기관이나행정부각급기관의실국장급을포함했으며개인뿐아니라이들이속한집단으로중앙행정기관, 42) 정당, 지방자치단체등이직접원고가된경우도분석대상에포함시켰다.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은지난 17년간언론사상대판례를수록정리해왔으며특히정치인및고위공직자와언론사간소송처럼정치관련소송사건인경우주로세인의관심을끄는사회적관심사인만큼대부분축적되었을것으로판단했으며좀더조사의정확성을기하기위해언론재단의기사검색서비스인카인즈 (kinds) 를통해누락된사건을확인했다. 43) 공인의미디어상대명예훼손소송의특징은빈도분석방법을사용하였고, 국내법원의공인판단기준 / 고의 과실 비방할목적의적용 / 입증책임에관한판결경향은판례문을통한질적분석방법으로시도하였다. 공인의미디어상대명예훼손소송의특징에서분석유목은다음과같다. 44) 1. 판결번호 2. 발생연도 3. 판결연도 4. 소송분류 : 4-1. 민사 / 형사 / 위헌소송 4-2. 또한국가공무원법에는국가의고위공무원을범정부적차원에서효율적으로인사관리함으로써정부의경쟁력을제고하기위하여 고위공무원단 을구성하도록하고있는데제2조의2( 고위공무원단 ) 제2항에따르면고위공무원단에는 1. 정부조직법제2조의규정에의한중앙행정기관의실장 국장및이에상당하는보좌기관, 2. 행정부각급기관 ( 감사원을제외한다 ) 의직위중제1호의직위에상당하는직위, 3. 지방자치법제110조제2 항 제112조제5 항및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33조제2 항의규정에의하여국가공무원으로보하는지방자치단체및지방교육행정기관의직위중제1호의직위에상당하는직위, 4. 그밖에다른법령에서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으로임용할수있도록정한직위로규정하고있다. 42) 부, 처, 청외행정부의각급기관포함. 43) 1990년에서 2007년 2월사이의기간동안정치 & 소송 / 명예, 정치인 & 소송 / 명예, 한나라당 & 소송 / 명예, 열린우리당 & 소송 / 명예, 대통령 & 소송 / 명예, 국회의원 & 소송 / 명예, 공직자 & 소송 / 명예를기사검색한결과소송을제기했다고보도한사건은추가로발견되었으나법원판결이나온사건은추가로찾지못했다. 44) 분석유목은언론재단이발간한연구서 언론소송 10년의판례연구 를참조하였다.

20 공인의미디어소송특징과국내판결경향에관한연구 가처분 2 손해배상 3 정정보도 4 반론보도 5 추후보도 6 형사 7 위헌 5. 심급 : 1 지방법원 2 고등법원 3 대법원 4 헌법재판소 6. 승소여부 : 1 원고 2 피고 3 유죄 4 무죄 5 위헌 6 합헌 7 기각 7. 원고분류 : 1 고위공직자 2 국회의원 3 지방자치단체장 4 친인척 5 정당 6 중앙행정기관 7 지방자치단체 8 기타 8. 전현직구분 : 1 전직 2 현직 3 기타 9. 원고수 10. 피고분류 : 1 기자 PD 2 편집책임자 3 사장 4 언론사 11. 피고매체 : 1 중앙지 2 지방지 3 특수신문 4 지상파 5 지역방송 6 케이블 7 위성 8 인터넷 9 기타 12. 법원판결내용 : 1 가처분 2 손해배상 3 정정보도 4 반론보도 5 추후보도 6 징역 7 벌금 8 위헌 13. 손해배상청구금액 (13-1. 금액 억미만 2 1억원이상 ~5억원미만 3 5억원이상 ~10 억원미만 4 10억원이상 ~20 억원미만 5 20억원이상 ) 14. 손해배상판결액 (14-1. 금액 천만원미만 2 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3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4 1억원이상 ~2억원미만 5 2억원이상 ) 1) 공인의미디어상대명예훼손소송의특징 (1) 원고별소송제기특징분석대상이된이번정치인및고위공직자소송은 90년대중반부터다소증가한것을알수있는데 1995년까지는 1년에한두건으로극소수에그치다가이후매년 5건에서 10건이내의범위이기는하나다소간차이를보이며증가된것을알수있다. 특히 2002년과 2006년각각 9건으로가장많은수치를보이고있다. 원고별로는국회의원 24건 (28%), 고위공직자 22건 (25%), 중앙행정기관 15 건 (17%), 지방자치단체장 12건 (14%), 친인척 7건 (8%), 정당 5건 (6%), 지방자치단체 2건 (2%) 순으로나타났다. 국회의원으로는한나라당 8건 ( 김일윤, 박관용, 이재오, 전여옥, 주성영 ), 45) 민주당 4건 ( 권노갑 / 김옥두 / 김홍일, 김상우, 임 45) 김일윤, 박관용, 이재오의원이각각 2 건씩제기했다.

21 170 한국언론정보학보 2007 년겨울, 통권 40 호, 한국언론정보학회 < 표 1> 분석대상 : 연도별정치인및고위공직자소송 연도 합계건수 빈도 (%) 주 : 연도는판례번호를통해소송사건이발생한연도를기준으로함. < 표 2> 정치인및고위공직자소송에서원고분류 구분 건수 구분 건수 고위공직자 22 (25%) 국회의원 24 (28%) 지방자치단체장 12 (14%) 개인 65 (75%) 친인척 7 (8%) 정당 5 (6%) 중앙행정기관 15 (17%) 조직 22 (25%) 지방자치단체 2 (2%) 합계 87 (100%) 합계 87 (100%) 주 : 1) 고위공직자 /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장등구분과개인 / 단체구분합계가 87건인것은한사건에서정당과국회의원이공동으로소송을제기한경우중복처리하여총 86건에서한건이증가하였음. 2) 개인 / 조직구분에서조직과소속공무원이함께소송을제기한경우공무원의직급이본논문의대상이아닌경우는산정에서제외하였음. 예를들어서울시와소속 3급이하의공무원이제기한경우서울시만조직에포함했고공무원은고위공직자에포함시키지않았음. 채정 ), 46) 새천년민주당 3건 ( 권노갑, 윤철상, 최재승 ), 새정치국민회의 2건 ( 국창근, 김대중 ), 민자당 1건 ( 오세응 ), 자민련 1건 ( 조일현 ), 통일국민당1 건 ( 조일현 ), 통일민주당 1건 ( 노무현 ), 열린우리당 1건 ( 임종인 ) 으로나타났고, 정당이직접제기한소송은새정치국민회의 1건, 열린우리당 1건, 한나라당 2건, 정당미상 1건으로나타났다. 46) 권노갑, 김옥두, 김홍일의원이공동으로한건을제기했으며임채정의원이 2건을제기했다.

22 공인의미디어소송특징과국내판결경향에관한연구 171 < 표 3> 정치인및고위공직자전현직분류 구분 전직 현직 후보자 ( 내정자 ) 합계 건수 26 (30%) 48 (56%) 12 (14%) 86 (100%) 주 : 선거기간후보자나내정자인경우는전 현직과무관하게후보자로만처리했음. 친인척인경 우해당유명인사를기준으로전직 / 현직 / 후보자 ( 내정자 ) 로처리했음. 고위공직자로는대통령, 건설부 / 문화관광부 / 법무부 / 보사부등부처의장관, 국무총리, 금융감독위원장,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 대통령정무수석등이포함되어있으며중앙행정기관이나행정부각급기관이직접원고가된경우로는국정홍보처 5건, 국가정보원 2건, 외교통상부 1건, 문화관광부 1건, 정보통신부 1건, 대통령비서실 1건, 특허청 1건등이포함되어있다. 지방자치단체장에는시장, 도의원, 시의원, 군수등이포함되었으며지방자치단체로는시 ( 예 : 서울시 ), 구 ( 예 : 서울시강남구 ), 구의회등이있었다. 대표적인공인의친인척사례로는이승만전대통령의양자, 김영삼대통령차남, 정책수석비서관내정자부인, 청와대경호실장부인등이있었다. 원고를다시개인 / 집단으로구분해본결과개인이 65건 (75%) 으로조직 22건 (25%) 보다훨씬많았으나특기할만한것은조직의경우 1995년종로구의회와 1996년새정치국민회의를제외하고는 20건이모두 2001년이후나타남으로써최근행정기관과같은정부조직과정당등이언론사상대명예훼손소송에서새로운주체가되고있음을알수있었다. 이들중전직, 현직, 선거후보자 ( 또는공직내정자 ) 를구분해보았더니현직에서소송을제기하는경우가 48건 (56%) 으로가장많았고, 전직 26건 (30%), 후보자 ( 또는공직내정자 ) 가 12건 (14%) 순으로나타났다. (2) 정치인및고위공직자소송에서피고특징정치인및고위공직자들은명예훼손소송에서주로기자보다는언론사를직접상대하는비율이높았다. 즉한사건에서기자, 편집국장, 사장, 언론사등피고가여러명인경우가많아복수처리한결과언론사 76건 (60%), 기자

23 172 한국언론정보학보 2007 년겨울, 통권 40 호, 한국언론정보학회 < 표 4> 정치인및고위공직자소송에서피고분류 구분 기자 /PD 편집책임자 사장 언론사 기타 합계 합계 27(21%) 12(10%) 6(5%) 76(60%) 5(4%) 126(100%) 주 : 편집책임자에는해당부장및국장을포함하였고기타에는자유기고가나만평가나화백등이 포함되었음. < 표 5> 피고매체별빈도 구분 합계 중앙지 34 (62%) 신문 지방지 13 (24%) 특수신문 8 (14%) 55건 (64%) 소계 55 (100%) 지상파 11 (84%) 방송 지역 1 (8%) 케이블 1 (8%) 13건 (15%) 소계 13 (100%) 인터넷 6건 (7%) 기타 12건 (14%) 합계 86건 (100%) 주 : 기타에는출판형으로발간되는주간 / 월간등시사지, 전문지등이포함되었으며특수신문에 는법률신문이나타블로이드판등신문형태의주간지등이포함되어있음. /PD 27건 (21%), 편집책임자 12건 (13%), 사장 6건 (5%), 기타 5건 (4%) 순으로나타났다. 특히사장개인을직접피고로소송을제기한경우는인사이더월드, 한국의회, 오마이뉴스등특수지나신생매체인경우였다. 매체별로는신문이 55건 (65%) 으로가장많았고, 방송 13건 (15%), 기타 12건 (14%), 인터넷 6건 (7%) 순으로나타났는데신문의경우는지방지 (13건 /24%) 보다는중앙지 (34건/62%) 가방송의경우지역방송 (1건/8%) 이나케이블 (1건/8%) 보다는지상파방송 (11건/84%) 이높은비율을차지했다. 이는정치인이나고위공직자는명예훼손시기자개인보다는대등한지위로서언론사를직접대상으로한다는점에서특기할만하다.

24 공인의미디어소송특징과국내판결경향에관한연구 173 (3) 정치인및고위공직자소송에서승소율정치인및고위공직자소송에서승소율은민사소송인경우원고승소 58건 (70%), 피고승소 25건 (30%) 으로분석대상의소송에서는공인이승소하는비율이언론사가승소하는비율보다두배이상높게나타났다. 또한형사소송의경우도 2건있었는데모두언론이유죄판결을받았다. 47) < 표 6> 정치인및고위공직자가제기한명예훼손소송에서승소율 구분 승소 건수 소계 합계 민사 원고 58 (70%) 피고 25 (30%) 83 (97%) 형사 유죄 2 (100%) 무죄 2 (2%) 86 (100%) 헌법재판소 합헌 1 (100%) 위헌 1 (1%) (4) 정치인및고위공직자가선호하는구제수단과법원에서인정된구제수단정치인및고위공직자가제기하는명예훼손소송은형사소송 (2건, 2%) 보다는거의민사소송 (99건, 97%) 이었다. 또한민사소송중에는손해배상 45건 (46%), 정정보도 35건 (35%), 반론보도 17건 (17%), 가처분 2건 (2%) 순으로나타났다. 한편법원에서인정된구제수단은민사소송에서는손해배상 20건 (45%), 반론보도 19건 (28%), 정정보도 17건 (25%), 가처분 1건 (2%) 순으로나타났고형사소송판결에서징역은나타나지않았으며모두벌금형이었다. 벌금형인 2건에서벌금액수는각각 3백만원, 9백만원이었다. 47) 헌법재판소판결은언론인을검사가불기소처분한것이합헌적인것인지에관한소송이었는데합헌결정이내려졌다. 헌법재판소 1999년 6월 24일자판결, 97헌마265 사건.

25 174 한국언론정보학보 2007 년겨울, 통권 40 호, 한국언론정보학회 < 표 7> 구제수단별정치인및고위공직자명예훼손소송 ( 중복처리 ) 구분구제수단건수소계합계 가처분 2 (2%) 민사 반론보도 17 (17%) 정정보도 35 (35%) 99 (97%) 손해배상 45 (46%) 형사 2 (100%) 2 (2%) 헌법재판소 1 (100%) 1 (1%) 102 (100%) < 표 8> 정치인및고위공직자명예훼손소송에서법원에서인정한구제수단 ( 중복처리 ) 구분 구제수단 건수 소계 합계 가처분 1 (2%) 반론보도 19 (28%) 민사 67 (97%) 정정보도 17 (25%) 69 (100%) 손해배상 30 (45%) 형사 벌금 2 (100%) 징역 - 2 (3%) (5) 손해배상청구액와인용액정치인및고위공직자가명예훼손소송에서청구한손해배상액은 1억원이상~5 억원미만 20건 (48%),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 9건 (21%),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6건 (14%), 20억원이상 4건 (10%), 1억원미만 3건 (7%) 순으로나타났다. 반면법원에서인용한손해배상액은천만원이상 ~5 천만원미만 11건 (36%),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1건 (36%), 1억원이상 2억원미만 4건 (14%), 천만원미만 2건 (7%), 2억원이상 2건 (7%) 순으로나타났다. 48) 특히고액을청구한대표적인사례로는한나라당과이재오의원이오마이뉴스사장과기자를상대로 10억원을청구, 현승종전국무총리가 MBC를 48) 언론사, 기자, 사장등복수피고의경우각자부담해야할손해배상액의총합으로계산했다.

26 공인의미디어소송특징과국내판결경향에관한연구 175 < 표 9> 정치인및고위공직자명예훼손에서손해배상청구액과인용액분포 청구액 인용액 구분 건수 구분 건수 1억원미만 3 (7%) 천만원미만 2 (7%) 1억원이상 ~5억원미만 20 (48%) 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11 (36%)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6 (14%)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1 (36%)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 9 (21%) 1억원이상 ~2억원미만 4 (14%) 20억원이상 4 (10%) 2억원이상 2 (7%) 합계 42 (100%) 합계 30 (100%) 주 : 구제수단별분류에서손해배상건수가 45건, 청구액분류에서손해배상건수가 42건으로총 합이다른이유는원고가손해배상청구를하더라도액수를밝히지않은경우는제외되었기 때문임. 상대로 10억원청구, 조일현자민련국회의원후보가강원도민일보사를상대로 10억원청구, 김인호전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이경향신문의만평에대해명예훼손을주장하며 10억원청구, 민주당국회의원들이 ( 권노갑, 김옥두, 김홍일 ) 동아일보사를상대로 15억원을청구, 김영삼대통령차남김현철씨가한겨레를상대로 20억원청구, 새천년민주당윤철상국회의원이 SBS를상대로 20억원청구, 김태정전법무부장관이디지틀조선일보를상대로 20억원청구, 권노갑새천년민주당국회의원이조선일보를상대로 30억원청구등이있었다. 49) 손해배상청구액은최저 2,000만원에서최대 30억원까지나타났는데각소송사건에서나타난개별액수를합산하여평균액을구했더니 6억 2천만원이었으며반면법원인용액은최소 500만원부터최대 4억원까지손해 49) 서울지법 선고 2002가합81643, 서울고법 선고 2003나 82497, 서울지법 선고 99가합42730, 서울고법 선고 2000나 8566, 서울지법 선고 97가합6965, 서울지법 선고 98가합 5397, 서울고법 선고 98나47575, 서울지법 선고 2000가합 98920, 서울지법 선고 2003가합6812, 서울지법 선고 2001가합58240.

27 176 한국언론정보학보 2007 년겨울, 통권 40 호, 한국언론정보학회 배상을하도록판결을내렸는데평균액은 5,910만원이었다. 김영삼대통령차남김현철씨사건에서법원은 4억원의손해배상을인정함으로써가장고액으로나타났고, 조일현자민련국회의원후보, 새천년민주당윤철상국회의원, 한나라당이시사저널을상대로 5억원을청구한사건에서도각각 1억원의손해배상판결이났다. 또박지원전문화관광부장관이동아일보를상대로 4억원을청구한사건에서법원은총 1억 2천만원을손해배상할것을주문했다. 50) 2) 공인의판단기준과권리제한및보호 국내법원은공인의판단기준을어떻게제시하는지 ( 또는적용하는가 ), 이에따른공인의권리제한과범위는어디까지인지분석대상이된판례를통해다음과같은특징이발견되었다. 첫째, 2003년대법원판결이후국내법원은공인의명예훼손판결에서 현저히상당성을잃은공격 ( 의혹제기 ) 원칙을적용하고있으나 51) 구체적인판단에있어서는일반적인위법성조각사유인진실성과상당성판단과크게다르지않았다 ( 서울고법 선고 2002나73403 판결 ; 서울지법 ) 서울지법 선고 94가합5021, 서울지법 선고 97가합6965, 서울지법 선고 2003가합6812,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2가합 ) 국내법원은공인에대한보도라할지라도명예훼손이성립하기위해서언론사에현실적악의까지요구된다고볼수없다고배척해왔으나 ( 서울지법 선고 2000가합16898 판결 ; 서울지법 선고 2000가합32395 판결 ), 최근공직자의도덕성, 업무처리의정당성여부에대한언론기관의감시와비판기능은그것이악의적이거나현저히상당성을잃은공격이아닌한쉽게제한되어서는아니된다는입장을취하고있으며 ( 대법원 선고 2002다64384 판결, 선고 2002다62492 판결 ), 이에따라공직자의경우는일반인과달리엄격한입증을요구하여서는아니된다고함으로써 ( 서울지법 선고, 2006가합71378 판결 ; 서울지법 선고, 2006가합75462 판결 ) 현저히상당성을잃은공격 ( 의혹제기 ) 원칙을주로적용하고있었다.

28 공인의미디어소송특징과국내판결경향에관한연구 선고 2000가합98920 판결 ; 서울지법 선고 2002가합 판결 ; 서울지법 선고 2003가합6812 판결 ). 구체적으로현저히상당성을잃은공격의사례로 객관적인자료수집, 분석의의무를게을리하고제보자의의혹제기등일부에만집착하여속단한것 진실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자료의수집및검토의무를다하지아니함으로써방송내용의정확성에대한철저한확인을다하지못하였다고봄이상당하고 라고제시한바있다 ( 서울고법 선고 2002나73403 판결 ). 또원고에게아무런해명기회를주지않은경우, 제보자의진술만을경솔하게신뢰한경우등이제시되기도했다 ( 서울지법 선고 2003가합6812 판결 ). 이는구체적으로현저히상당성을잃은공격의원칙판단에있어서일반적인명예훼손에서 진실이라고믿을만한상당한이유 판단기준과크게다르지않음을알수있었다. 둘째, 명예훼손판결은이익형량의원칙을적용하지만결국공인의의혹제기에있어서도진실성여부가가장중요한판단기준이되었다 (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6가단98871 판결 ;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6고합 고합263 병합 ;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4가합 판결등 ). 특히공적판단이내려지기전이라하여그에대한의혹의제기가쉽게봉쇄되어서는안될것이지만, 한편근거가박약한의혹제기를광범위하게허용할경우비록나중에그의혹이사실무근으로밝혀지더라도잠시나마관련당사자의명예가훼손되고그관련공직자의업무수행에대한걸림돌이될수도있는바, 이는오히려공익에현저히반하는결과가된다고보았다 ( 서울지법 선고, 2004가합62875 판결 ). 또한한나라당이 한인옥씨 10억수수설 과관련하여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법원은보도목적이비리에연루되어있는지여부에의혹을강하게제기하여이회창의도덕성 청렴성등을검증하기위한데있으므로표현의자유에대한제한을최대한완화할필요를고려하면서도, 대통령선거가임박한시점에서선거결과에직접적이고도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으므

29 178 한국언론정보학보 2007 년겨울, 통권 40 호, 한국언론정보학회 로보도의 신속성 못지않게 정확성과신중성 이더욱더요구되는측면이있다고하면서진실하다고믿고보도를한것에상당한이유가있다고보기어렵다고판시한바있다 ( 서울지법 선고 2002가합70506 판결 ). 셋째, 1999년헌법재판소판결과 2003년대법원판결에서 52) 공인과사인을달리적용할것을판시한바있음에도하급심판례에서는여전히공인여부, 즉 원고의신분 에대해권리보호가달리적용된다는판단보다는기사내용이공적인사안인가하는 내용 기준만주로적용하고있다 ( 서울지법 선고 2005가단18300 판결 ;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2가합70506 판결 ; 서울지법 선고 2001가합58240 판결 ; 서울지법 선고 2001가합14932 판결등 ). 상기헌법재판소와대법원판결이전대통령의차남 ( 김현철 ) 이한약업사로부터정치자금을받았다는내용을게재한기사에대해법원은공인여부를심리하지않은것을넘어공적사안을포함한공익성에대한언급을아예하지않았으며오직진실성을중심으로사실관계에관한판단을함으로써 4억원의손해배상과정정보도문게재판결을냈다 ( 서울지법 선고, 94가합5021). 따라서과거판례에서는공인의경우일반인보다오히려권리보호가강조되는사례도발생했는데, 대통령후보로서지위에비추어저작물의내용이신청인의사회적평가를크게손상하는것이라고인정되므로법익형량의관점에서표현의자유폭이좁아지고그보도의진실성에대한증명이엄격하게요구된다고한다든지 ( 서울지법 선고, 97카합2923 판결 ), 국회의원으로공인임에도제목에원고의성명을적시한점을문제삼은경우가 ( 서울지법 선고, 97가합6965 판결 ) 대표적이었다. 53) 1999년헌법재판소가 공적인물과사인, 공적인관심사안과사적인영역 52) 헌법재판소 결정, 97헌마265, 대법원 선고 2002다64384 판결, 선고 2002다62494판결, 선고 2002다63558 판결. 53) 왜냐하면사인인경우는행위자체에대해서만공적관심사가되지만공인인경우는누가그행위를했느냐역시공적관심사가되기때문이다.

30 공인의미디어소송특징과국내판결경향에관한연구 179 에속하는사안간에는심사기준에차이를두어야하고, 더욱이공적인물이그의공적활동과관련된명예훼손적표현은그제한이더완화되어야하는등개별사례에서의이익형량에따라그결론도달라지게된다 고설시하고있으나 ( 헌법재판소 결정, 97헌마265 판결 ), 이러한공인과공적사안의이중판단법리가이후하급심판례에서는엄밀하게적용되지않았다. 대표적으로한나라당전여옥의원이 NHN과 CBSi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소송에서도공인의경우국민의관심대상이되는만큼속보성이라는매체특성상언론사의단순오해나과실을감내하고표현의자유를폭넓게인정해주기보다는단지 오보사실 에대해서만판단함으로써 공인 여부는적용하지않고있다 ( 서울지법 선고 2005가단18300 판결 ). 그외에도공인의명예훼손역시일반적인법리와마찬가지로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위주로판단하여공익성내에서도공인여부에대해적극적으로심리하지않고있는것을발견할수있었다 (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2가합 판결 ; 서울지법 선고 2001가합58240 판결 ; 서울지법 선고 2001가합14932 판결등 ). 그러나몇몇판결들에서는 공인 여부와 공적사안 의여부를개별적으로판단하는방식을취하는것을발견할수있었다. 판문점총격공작사건의배후인물이누구인가를내용으로하고, 그대상이된원고가공적인물이므로 라고함으로써공적사안과공인여부를나누거나 ( 서울고법 선고, 99나11986 판결 ) 국회의원으로그행위, 인격에대하여공중의관심을가지게하는위치에있는공적인물이고, 국회본회의의장에서동료의원들에게상임위배정에대한불만을표시하는장면으로서그내용또한국회의원의직무와관련되고 이는공적영역이라할것 ( 서울지법 선고, 2006가합71378 판결 ) 이라는판결등이대표적이다. 넷째, 무기대등의원칙에근거해보장해주는반론권의경우매체접근권이있는공인을사인과달리평가한다기보다는동일한원칙을적용한다 ( 대법원 선고, 2002다49040 판결 ). 과거하급심판례에서는 매체접근권과영향력, 언론기관에대한규제력

31 180 한국언론정보학보 2007 년겨울, 통권 40 호, 한국언론정보학회 을근거로다른주체와다르게법리를적용해야할것을판시한경우도있었다. 즉, 대통령비서실이조선일보사를상대로제기한반론보도심판청구소송에서법원은 국가기관은어디까지나기본권의향유주체가아니라개인이가지는기본권을확인하고이를보장할의무를질뿐인점, 국가기관은개개의시민들에비하여언론매체에대하여월등한접근력과영향력, 때로는언론기관에대한규제력까지가지고있어이러한국가기관의반론보도청구에대하여국민일반이청구한경우와같이반론보도청구의범위를해석하였다는것은무기대등의원칙에서반론보도청구권을인정한취지와부합하지않는다 고하면서일부청구부분을받아들이지않았다 ( 서울지법 선고, 2003카기8206 판결 ). 그러면서법원은 기사로인한올바른여론형성방해와왜곡의정도가국가기관으로서도용인하거나방치할수없는수준에이른것이아니라면국가기관의반론보도청구를쉽게인용할수없다 는원칙을제시했다. 그러나노무현대통령이동아일보를상대로제기한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반론권은법률에의해보장된권리인이상청와대브리핑등의경로를통해사실상반론할수있는기회가있다하더라도이러한사유로적법한권리행사의정당한이익이상실된다고할수없다고했다 ( 서울지법 선고 2004카기3019). 대법원역시최근중앙행정기관이나행정부의기관도반론권의권리주체가될수있다는입장을취했다. 54) 즉국가등행정권은주체로서법령을직접집행하는방식으로반론보도청구권을행사하는것이아니고, 다른반론보도청구권의주체들과마찬가지로법이정한동일한요건및절차에따라그권리를실현하는것에불과할뿐만아니라반론의대상을사실적주장에국한함으로써의견의진술등가치판단의표현에관한언론의자유를보장하고있고, 일정한경우반론보도의게재를거부할수있도록하는등반론의 54) 이는구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제16조제7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또는단체의장은당해업무에대하여그기관또는단체를대표하여반론보도를청구할수있다 는규정을적용 해석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32 공인의미디어소송특징과국내판결경향에관한연구 181 범위에합리적인한계가설정되어있으므로반론보도청구권의인정에따른언론의자유에대한제한정도가국가등의반론보도청구권을배제하여야할만큼높아진다고단정할수없다는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2 다49040 판결 ). 다섯째, 하급심판결중에는 공인 의권리보호를사인과달리차등적용하는특기할만한판결도발견되었다. 즉, 원고는이른바공인으로서그에대한합리적이고공적인비판을겸허하게수용하여야할지위에있는점 을감안하여공인의명예회복에적당한처분으로손해배상을명하기보다는정정보도만판결했고 ( 서울지법 선고, 2000가합16898 판결 ), 공공기관이나공직자등이정정보도의청구를하는경우언론의위축효과가발생하지않도록논평또는비평의범위를넓게해석해야하므로평가를위한구체적사실을나열했을때그것이 중요한부분 으로서 허위 임이입증되지않는한한부분만따로떼어정정보도의대상으로삼을수없다고표현의자유를폭넓게인정해준사례이다 ( 서울지법 선고, 2006가합75493 판결 ) 3) 공인의명예훼손소송에서악의 ( 고의 ), 과실, 비방할목적적용 현실적악의 와유사한개념으로국내법원은고의 / 과실 / 비방할목적을어떻게적용하는지알아본결과다음과같은특징이발견되었다. 첫째, 공인의명예훼손소송은 공익성 과 진실성 여부를주로판단하기에악의 ( 고의 ), 과실등이있었는지적극적으로심리하지않고있었다. 다만공익성과비방의목적을상반되는개념으로적용하고있었는데즉공익성이입증되면비방의목적은당연히부인된다는것이다. 사람을비방할목적이있는지여부는당해적시사실의내용과성질, 당해사실의공표가이루어진상대방의범위, 그표현방법등그표현자체에관한제반사정을감안함과동시에그표현에의하여훼손되거나훼손될수있는명예의침해정도등을비교, 고려하여결정하여야하며, 서로상반되는관계에있다고할것이므로적시한사실이공공의이익에관한것인경우에

33 182 한국언론정보학보 2007 년겨울, 통권 40 호, 한국언론정보학회 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비방할목적이부인된다고봄이상당하다 고판시했다 ( 서울지법 선고, 2006고합130, 2006고합263 병합판결 ). 한나라당과이재오의원이오마이뉴스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현저히상당성을잃은의혹제기 로 3천만원지급판결을내리면서도비방할목적에대해서는 비방하려는목적이다소엿보이기는하나명예훼손의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공익목적성은행위자의주요한목적이나동기가공공의이익을위한것이라면부수적으로다른사익적목적이나동기가내포되어있더라도무방 하다고했다 ( 서울지법 선고 2002가합81643 판결 ). 둘째, 비방할목적의경우엄격한증거로써입증이되는경우에한해적용하여제한된해석을할것을주문하고있다. 또한신속보도를생명으로하는신문의속성상허위를진실한것으로믿거나, 중요한내용이아닌사소한부분에대한허위보도는모두형사제재의위협으로부터자유로워야한다고했다. 시간과싸우는신문보도에오류 ( 誤謬 ) 를수반하는표현은, 사상과의견에대한아무런제한없는자유로운표현을보장하는데따른불가피한결과이고이러한표현도자유토론과진실확인에필요한것이므로함께보호되어야한다는것이다. 다만허위라는것을알거나진실이라고믿을수있는정당한이유가없는데도진위를알아보지않고게재한허위보도에대하여는면책을주장할수없다 ( 헌법재판소 결정, 97헌마265). 셋째, 제한된해석과엄격한입증주의와달리일부판결에서는비방의목적을보도내용의전체적인흐름, 구성과배치, 편집의도를기준으로판단했다. 김대중씨가용공인사로묘사한 < 김대중 X파일 > 과주간지 인사이더월드 를대상으로제기한간행물판매금지가처분신청에서법원은공공의이익을판단하면서 신청인의과거행적에대한일부검증되지아니한문헌이나신청인을대상으로한제3자의회담기록등에기초하여신청인을일정한방향으로몰고가서비방하려는데에그표현의중점이있다 면서청구를받아들였다 ( 서울지법 선고, 97카합2923). 현승종전국무총리가 MBC와소속기자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

34 공인의미디어소송특징과국내판결경향에관한연구 183 소송에서법원은 방송내용의전체흐름, 구성과배치, 편집의도에비추어볼때, 이사건방송의일부내용은관계자들의진술을내세워원고를일정한방향으로몰고가서비방하려는간접적인의도가존재하는것으로보인다 고판단하면서허위의사실을암시하는표현을사용하여원고의명예훼손을인정했다 ( 서울지법 선고 99가합42730 판결 ). 넷째, 민사상명예훼손에의한불법행위가성립하기위해서는형사상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의성립과는달리비방할목적을필요로하지않는다고판시했다 ( 서울고법 선고 94나35158 판결, 서울지법 선고, 93가합14585 판결 ). 이는국내법원이형법상위법성조각사유로 공익성 과 진실성 을적용하는제310조를민법상명예훼손소송에유추적용하는것과는다른태도를취하고있는것이라고볼수있다. 다섯째, 국내법원은공인의명예훼손에있어 과실 에대해서도언론사의엄격책임을적용한다. 한나라당전여옥의원이기자가 김현미대변인 을 전여옥대변인 으로잘못입력한데대해제기한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가같은당소속의이명박시장을비난하는듯한말을한것으로오인하게끔만드는기사를작성하여원고의명예가훼손되어원고의정신적충격을받았을것임이명백 하다면서손해배상을결정했다. 다만고의가아니라실수인것은위자료산정에있어참작요건이될뿐이다 ( 서울지법 판결, 2005가단18300). 여섯째, 대법원은 현저히상당성을잃은공격 과 악의 의개념을구분하여제시했으나하급심판례에서는 현저히상당성을잃은공격 을악의적보도, 무분별하고경솔한보도를포함하는개념으로적용하고있었다. 대법원에서는 공직자의도덕성, 청렴성이나그업무처리가정당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여부는항상국민의감시와비판의대상이되어야한다는점을감안하면, 이러한감시와비판기능은그것이악의적이거나현저히상당성을잃은공격이아닌한쉽게제한되어서는아니된다 고제시한바있다 ( 대법원 선고 2002다64384 판결, 선고 2002다62494 판결 ). 이는 악의 와 현저히상당성을잃은공격 을구분해제시한것인데

35 184 한국언론정보학보 2007 년겨울, 통권 40 호, 한국언론정보학회 구체적으로악의와현저히상당성을잃은공격이란무엇인지서로어떻게다른지개념과판단기준을설명하는데는한계가있다. 하급심판례에서는현저히상당성을잃은공격을 악의적인보도이거나진실을담보할만한구체적인정황없이이루어진무분별하거나경솔한 이라고명시함으로써 현저히상당성을잃은공격 의하위개념에 악의 와 진실을담보할만한구체적인정황없이무분별하거나경솔한보도 가포함되는것으로적용하고있었다 ( 서울지법 선고 2000가합98920 판결 ; 서울지법 선고 2002가합81643 판결 ). 또한 현저히상당성을잃은의혹제기 일지라도 악의 적이지않다면명예훼손에대한책임이경감되는것으로판단했다. 월드컵휘장사업권로비관련보도에대해새천년민주당소속윤철상의원이 SBS와소속기자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법원은위자료와정정보도를주문하면서 방송보도는악의적이라기보다는현저히상당성을잃은의혹제기로판단되는점 을손해배상액수산정근거로제시함으로써현저히상당성을잃은의혹제기라할지라도악의적인지의여부를다시판단하고있었다 ( 서울지법 선고, 2003가합6812 판결 ). 4) 공인의명예훼손소송에서입증책임 공인의명예훼손소송에서입증책임에대한국내법원의판결경향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었다. 첫째, 현저히상당성을잃은공격이라는입증책임은명예훼손행위를한방송등언론매체에있는것으로본다 ( 서울지법 선고, 2003가합 6812 판결 ; 대법원 선고 2002다63558 판결, 선고 97다34563 판결인용 ). 결국현저히상당성을잃은공격이아닌한언론의비판기능이제한되어서는아니되고엄격한입증을요구해서는아니된다고하면서도여전히개별판례에서입증책임은언론사에있는것으로간주된다 ( 서울고법 선고, 2006나56918 판결 ; 서울지법

36 공인의미디어소송특징과국내판결경향에관한연구 185 선고, 2006가단98871 판결 ; 서울지법 선고, 2002가합70506 판결등 ). 55) 게다가의혹제기를위해서는의혹사실을주장하는언론사가의혹이진실하다는입증책임을져야한다고적극적으로해석하는경우도발견되었다. 당사자의비리등에관한의혹의제기는비록그것이공직적격여부의검증을위한것이라하더라도구체적정황의뒷받침도없이악의적으로모함하는것까지무제한허용될수는없고그러한의혹이진실인것으로믿을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한하여허용되어야하며, 이때의혹사실의존재를적극적으로주장하는자는그러한사실의존재를수긍할만한소명자료를제시할부담을진다 는것이다 ( 서울지법 판결, 2004가합62857; 대법원 판결, 판결, 2001도6138 전원합의체판결인용 ). 둘째, 정정보도청구사건인경우진실성이나상당성원리적용으로언론사의입증책임원칙적용이일반적으로받아들여지고있으나 ( 서울고법 선고, 2002나73403 판결 ; 서울지법 선고, 2001가합58240 판결등 ), 최근하급심판결에서원고인공인이보도내용이사실과다름을입증해야한다고판시한경우도발견되었다 ( 서울지법 판결, 2006 가합75462). 즉문화관광부가동아일보사를상대로제기한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법원은 언론보도로인하여피해를입었다고주장하는자가그언론보도가진실한사실과다름을주장 입증해야한다 면서문화관광부에서언론보도가허위임을입증할것을요구하고있으며, 결국이판결에서는 사실과다른보도라고단정하기어렵고진실에반하는것이라고볼수없다 면서 55) 국내법원은현실적악의를배척해왔기때문에최근까지도 보도에공익성및진실성또는상당성이있어위법성이없다는점에대한입증책임은피해자가공인이라고하여도명예훼손행위를한언론매체에게있는것이고명예훼손행위가현실적인악의에기한것임을피해자측에서입증하여야하는것은아니 라고판단해왔다 ( 대법원 선고, 97다34563 판결 ; 서울지법 선고, 2002가합52966 판결등 ).

37 186 한국언론정보학보 2007 년겨울, 통권 40 호, 한국언론정보학회 원고패소판결을내렸다. 셋째, 반론보도문의내용은사회일반에널리알려진공지의사실이나현저히사실에반하는것으로서명백한허위라고단정지을수없다면허용되어야한다는것이법원의기본입장이기에반론보도문의허위여부역시언론사가입증해야하는것으로판단된다 ( 서울지법 선고 2004카기3019 판결 ; 선고 2004카기4999 판결 ). 넷째, 비방목적은원고인공인이입증하는것으로받아들여진다. 모군수의 성매매의혹사건재판핵심증인성관계시인 기사로인한명예훼손고소사건에서재판부는사실과다르게기사를작성하여보도한행위는허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에성립하다고인정해벌금형을선고하면서도피고인이비방할만한특별한동기를찾아볼수없는점등에비추어비방할목적이있었다고단정할수는없고검찰이제출한모든증거에의하더라도허위라는인식이있었다거나비방할목적이있었다는점을인정할증거가없다고해당부분에대해서는무죄를판결했다 ( 전주지법 판결 2005고단1203). 4. 결론및한계 본논문은정치인및고위공직자의명예훼손판결 86건을수집해일반적인소송의특징과판결경향을분석했는데다음과같은결론을도출할수있었다. 첫째, 공인에의한명예훼손소송은소송건수의양적급증이문제라기보다는공인의손해배상구제수단선호, 거액의손해배상판결, 승소율측면에서대단히언론사에게위축효과를일으킬우려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다른일반사건들과달리공인의명예훼손소송의원고승소율은 70% 로매우높은실정이다. 또한언론에의한명예훼손시공인들은손해배상 (46%) 을가장선호하고있었으며, 청구액도대단히고액으로나타났다. 게다가법원역시손해배상인용액평균이 5,910만원이며최대 4억원까지배상하도

38 공인의미디어소송특징과국내판결경향에관한연구 187 록한바있다. 이는인격권침해에대한보상액으로서는사인에비해매우고액인데결론적으로국내법원이사인보다공인의명예를오히려중시하는태도를취한다고볼수있다. 둘째, 공인이제기하는소송에서국회의원과고위공직자가비슷한원고비율로나타났으며정당간차이는발견되지않았으나 2001년을기점으로정부기관에의한명예훼손소송이급증하고있는것은바람직하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특히반론보도청구권의경우무기대등의원칙이라는취지에의해보호되는권리로서매체접근권과영향력이사인과다르고언론사와규제관계에있어대등한관계임에도불구하고정부기관을반론권의권리주체로인정하는것은언론에게지나친반론권의의무를강제하는것이다. 게다가언론피해구제수단이반드시반론권만있는것이아닌점, 언론의주요감시와비판의대상이될수밖에없는점등을고려해정부기관의경우는반드시허위인경우에만구제받을수있도록정정보도청구만을인정해주는것이타당하다. 나아가형법제308조에따라사자 ( 死者 ) 의명예는허위인경우에만보호하고있으므로공인도이러한측면에서준용하는것도바람직하다. 따라서법원에서공인의명예보호에있어법리적용을엄격히하거나관련법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 등에서부분적인법개정을한다면반드시 Anti-SLAPP 법안과같은입법의형태가아니더라도언론의자유를보장할수있는방안이될수있다. 또한일부분석판결에서나타나기도했지만비판의대상이되는공인의경우명예회복의적당한처분으로정정보도만을인정하고언론사에게거액의청구로위축효과를일으킬소지가있는손해배상역시제한적으로적용하는것이필요하다. 셋째, 이번분석결과가장큰함의는공인관련명예훼손에있어국내법원은공인의권리제한및보호, 고의 / 과실 / 비방목적적용이나입증책임의주체등법리적용에서일관된법칙을발견하기힘들다는점이다. 특히하급심판례를중심으로공인은권리가제한될수있다는접근보다는오히려사인보

39 188 한국언론정보학보 2007 년겨울, 통권 40 호, 한국언론정보학회 다공인의명예를중시하거나높은손해배상액을산정하는판결등은공인에대한법리해석을잘못이해하는것으로판단된다. 이는명예훼손소송에서적극적으로공인여부를판단하지않기때문에기인하는것으로보이는데이미헌법재판소와대법원이 공적인물과사인, 공적인관심사안과사적인영역에속하는사안간에는심사기준에차이를두어야한다 고밝힌만큼하급심판례에서도 인물 과 내용 기준을적극적으로적용할필요가있다. 넷째, 공인의명예훼손소송에서현저히상당성을잃은공격의원칙은여전히진실입증책임을지우기때문에미국의현실적악의이론처럼언론의자유를보장해주는원칙으로기능하지않는다. 특히판례경향을살펴보면고의 ( 악의 ), 과실, 비방할목적등을구분하지않고개념역시정확하게사용되지않고혼란스럽다. 현저히상당성을잃은공격에대해고의 ( 악의 ) 가있었는지, 단순과실인지, 비방할목적이있었는지등을구분해판단할필요가있으며공인의명예훼손에서고의나비방할목적은원고가입증하고, 단순과실이었음은피고가입증하는방식을도입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다. 특히공인의명예훼손에서언론사의단순과실인경우는언론의자유를폭넓게인정해야한다. 공인의경우는항상국민의관심사안이되고비판의대상이되는반면언론은신속성을요구하는특성이있어오류를수반하는표현이발생할수있으므로악의적이지않은단순과실까지엄격한책임을지우는것은지나치다고본다. 또한국내법원은비방할목적을형법상의요건이어서민법에적용하지않는다는판시를한바있으나현재공익성과진실성이라는일반적인위법성조각사유역시형법조항에서도출된다는측면에서이는제한된판단이라고사료되며언론출판에의한명예훼손에일반적인법리로수용할필요가있다. 본논문은고위공직자와정치인을중심으로명예훼손소송의일반적인특징과판결경향을분석함으로써최근사회적논쟁이되고있는언론의자유위축현상이나법원에서표현의자유가지나치게제한되는경향이실제

40 공인의미디어소송특징과국내판결경향에관한연구 189 로나타나는지정확한진단과현상을분석하는데주요목적을두었다. 그런데언론의위축효과란비단소송의특징이나판결경향만으로판단할수없으며언론인이나공인집단을대상으로좀더경험적인연구가필요하다고본다. 그런측면에서는본논문이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또한고위공직자와정치인집단만을대상으로언론에의한공인의명예훼손을다루었으므로다른집단간비교분석하는것역시아쉬웠다고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세분화된연구들이모여전체적인숲을보게한다는측면에서기존연구가단순하급직공무원부터대통령까지같은공인의범주에서논의했다면이번연구는좀더제한된기준을적용해국내법원의공인판단기준의문제점을도출하고자했다는데다소나마의의를찾을수있을것이다. 참고문헌 김동주 (2001). 명예훼손행위에있어서미국의판례에서형성된소위 공적인물 개념의우리판례에의반영. 민사법연구, 제9집, 53~77. 김선택 (2004). 언론보도의자유와인격권보호 : 명예훼손소송에있어공적인물이론과현실적악의 (actual malice) 의원칙을중심으로. 고려법학, 제43권, 183~218. 김성남 (1994). 권력융합적행태드러낸 대통령아들 보도 : 김현철고소사건과공인에대한비판의자유. 저널리즘비평, 33~38. 문재완 (2004). 공인에관한최근명예훼손법리의비교연구. 언론중재, 24권 1호, 4~21. 박선영 (2001). 공무원에대한명예훼손의법리. 서울대학교법학, 제42권 1호, 258~287. 박용상 (1997). 언론과개인법익. 서울 : 조선일보사. 배병화 (2005). 공익보도에의한명예훼손과면책사유 : 상당성이론과현실적악의이론중심으로. 민사법연구, 제13집 1호, 27~62. 손태규 (2005). 현실적악의규정 에대한인식과판단 : 한국법원과외국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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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356 한국언론정보학보 2007 년겨울, 통권 40 호, 한국언론정보학회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Media Lawsuits by Public Figures and the Tendency of the Court Decisions in Korea: Focusing on the Decision about Defamation of Politicians and Senior Government Officials Since 1989 Sung-Oak Yun Lecturer Dept. of Interactive Multi-media, Kyonggi University Defamation lawsuits of public figures against media have been an issue since Roh government set in. Dissens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media has probably acted as the key factor on this problem. Accordingly, arguments on the defamation lawsuits of public figures occurred the political issues such as opposition between the Progressive and the Conservative Parties or between the ins and the outs and showed the limits to suggest an appropriate judgment or solution. This study will analyze how the court makes its judgement on their rights and the limits by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 and the problem of defamation lawsuits made by senior government officials including a politician, the government, the president, and etc. As results, the defamation lawsuits of politicians and senior government officials showed specially noteworthy matters in salvation (damage suits), the amount claimed, court costs, ratio of winning lawsuits, and etc. The result on the tendency of the court decision showed the following matters in confusion: it holds the media responsible for the burden of proof by applying the inappropriate criterion; The applied laws, especially in the inferior court decision, do not show the consistency of the burden of proof between the misconception / intention (malice) / accident/purpose of slander on the legal principles of public figur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court to apply an appropriate law, let alone regulating the Anti-SLAPP law, so that it curtails the rights of public figures; limits the salvation of damage suit; and protects the right only in the case of false accusation by applying the existing law of the Protection

44 Abstracts 357 of the Deceased s Defamation Law. In order to dissolve the confusion when applying the laws on the public figures, the study insists the court to positively apply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criterion on people and content. The study also insists to distinguish intention(malice), accident, and purpose of slander and variant sorts of the burden of proof should be applied to each. Key words: public figure, senior government official, politician, defamation, 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media, chilling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