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연구는유엔아동권리협약국가보고서작성을위한기초연구로, 국가 보고서최종안은 2017 년 6 월완성될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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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2016 유엔아동권리협약국가보고서작성연구

2 본연구는유엔아동권리협약국가보고서작성을위한기초연구로, 국가 보고서최종안은 2017 년 6 월완성될예정임.

3 목 차 Ⅰ장협약이행을위한일반조치 1 A. 유보조항 3 1. 입양허가 3 2. 상소권 4 B. 당사국의협약이행의무 4 1. 입법적인조치 4 2. 정책의조정 9 3. 국가행동계획 1 4. 독립모니터링 자원할당 자료수집 보급, 인식고, 교육연수 국협력 아동권리와재계 22 Ⅱ 장아동의정의 27 A. 국내법상아동의정의 ( 1조 ) 92 Ⅲ 장일반원칙 3 A. 차별금지 차별금지법정관련 청소년미혼모교육권보장및가정양육지원 취약계층과소수집단아동에대한차별금지조치 73 i

4 B. 생명 생존및발달의권리 아동자살 아동안전 39 C. 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 차아동정책기본계획 (2015~2019)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3~2017) 중앙정부의노력 지방자치단체의아동친화도시운동 42 D. 아동의의견존중 학교에서의아동의의견존중 아동 청소년의학교밖참여기회보장 4 3. 사법영역에서의아동의의견존중 아동의의견존중및참여권보장을위한교육 아동의의견존중및참여권보장에관한영향평가 64 Ⅳ장시민적권리와자유 49 A. 국적취득및출생신고 51 B. 사상 양심 종교의자유 52 C. 표현 결사 집회의자유 53 D. 사생활의자유및개인정보보호 54 Ⅴ 장아동에대한폭력 57 A. 체벌 체벌관계법령 개정 체벌에대한태도변화를위한대중교육캠페인실시 26 ii

5 3. 대안적훈육방법장려 학생체벌사례신고도마련 64 B. 아동학대및방임을포함한아동에대한폭력 아동학대신고자에대한법적의무강화및신고자보호조치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증설및관련인프라확대 아동학대조사및수사체계확립 아동에대한모든폭력철폐를위한포괄적국가전략개발 아동폭력관련국기구및 NGO 와협력 75 Ⅵ 장가정환경및대안양육 79 A. 아동의성장하는능력에맞는가족환경과부모의지도 ( 5조 ) 1 8 B. 부모의공동책임, 부모에대한지원, 아동보호서비스공 ( 18조 ) 2 8 C. 부모로부터의분리 ( 9 조 ) 84 D. 가족의재결합 ( 10 조 ) 85 E. 아동양육비확보 ( 27조 4항 ) 68 F. 가정보호를받지못하는아동 ( 20조 ) 78 G. 보호및양육관련조치의정기적심사 ( 25조 ) 88 H. 입양 ( 21 조 ) 89 I. 불법해외이송및미귀환 ( 11조 ) 29 J. 감금된부모의자녀와교도소에서모와함께사는아동에대한보호조치 3 9 Ⅶ장장애 기초보건및복지 99 A. 장애아동 ( 23조 ) 장애아동교육권보장을위한특수교육기관확충 장애아동을위한특수교육발전방안마련 101 iii

6 3. 장애아동통합교육확대및장애인식개선 102 B. 생존및발달 ( 6조 ) 학생정신건강증진및자살예방관리체계구축 정신건강증진센터확충 103 C. 건강및보건서비스 ( 24조 ) 건강보험도 모자보건사업 건강검진강화및선천성대사이상검사지원 영양보충식품지원사업 ( 영양플러스사업 ) 아동전문병원설치 105 D. 아동의신체적 정신적건강과복지증진및감염병과비감염성질환예방치료노력 예방접종강화및전염병감시체계운영 아동청소년학교체육활성화 저소득층아동청소년을위한스포츠바우처사업도입 106 E. 청소년의생식보건과건강한생활습관증진조치 청소년대상성교육체계화및다양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확충 식품안전보호구역 (Green Food Zone) 설치 107 F. 약물남용보호조치 ( 33조 ) 학교단위흡연 음주및약물오남용예방교육실시 흡연예방및흡연학생대상금연프로그램운영 중독예방관리및치료를위한법률정추진 지역사회중독관리체계구축 109 iv

7 G. 사회보장과아동보호서비스및시설 ( 26조, 18조 3항 ) 아동복지예산확충 무상보육서비스 일가정양립도확충 1 H. 기본적의식주를포함, 적절한생활수준 ( 27조 1~3항 ) 경적지원을위한법체계마련및학비지원 빈곤아동을위한인프라확충 빈곤아동을위한지원도 15 Ⅷ장교육 여가및문화 121 A. 직업훈련과지도를포함한교육에의권리 ( 28조 ) 123 B. 교육의질과함께교육의목표 ( 29조 ) 123 C. 원주민및소수인종의아동권리 ( 30조 ) 126 D. 인권교육과시민교육 127 E. 여가및문화활동 ( 31조 ) 127 Ⅸ장특별보호조치 133 A. 난민아동및무국적아동 ( 22조 ) 135 B. 소수민족이나원주민아동 ( 30조 ) 137 C. 아동노동을포함한경적착취 ( 32조 ) 140 D. 성적착취및성적학대 아동성폭력예방조치및교육강화 아동대상성매매및성범죄처벌강화 아동성범죄에대한효과적수사및기소방안마련 성범죄자에대한교화노력 148 v

8 5. 피해자의출신국을고려한다국어지원서비스 149 E. 인신매매, 불법거래, 유괴 ( 35조 ) 아동매매, 인신매매, 유괴범죄자처벌조치 인신매매범죄단속및처벌강화 인신매매의정서등인신매매관련국협약비준 152 F. 소년사법운영 ( 40조 ) 소년전문법원설치 아동피의자에대한법률및기타지원 소년수용자대상인권친화적서비스공 자유박탈아동에대한권리보장 구금대안조치확대 소년사법국기구와의교류활성화 160 G. 범죄목격아동및피해아동보호 범죄피해아동을위한법도마련 범죄피해아동을위한심리치료및치료비지원 범죄피해아동을위한주거및의료지원 범죄피해아동에대한재정적지원 162 H. 무력분쟁에참여한아동 162 Ⅹ장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물에관한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후속조치 175 A. 선택의정서이행을위한조치 선택의정서이행을위한법적조치 선택의정서이행을위한정책적조치 179 B. 역외관할권확립을위한입법조치 181 vi

9 ⅩⅠ 장아동의무력충돌참여에관한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에대한후속조치 183 A. 이전최종견해권고의이행 185 B. 군대징집을위한최소연령 185 C. 자원입대를위한최소연령 186 D. 국협력 186 E. 홍보및교육 187 참고문헌 189 부부록록 197 아동권리협약이행성과에대한전문가의견조사결과 19 vii

10 표목차 < 표 Ⅰ-1> 드림스타트사업연도별현황 4 2 < 표 Ⅰ-2> 지역아동센터연도별현황 4 2 < 표 Ⅰ-3> 보육시설, 보육아동및보육 가족 여성연도별예산현황 4 2 < 표 Ⅰ-4> 연도별유아및초 중등교육비현황 4 2 < 표 Ⅰ-5> 국가인권위원회년도별인권교육실적 5 2 < 표 Ⅰ-6> 연도별소년보호기관근무직원대상교육실적 5 2 < 표 Ⅱ-1> 국내법상아동관련법률의기준연령 1 3 < 표 Ⅴ-1> 학생자치법정지정학교현황 6 7 < 표 Ⅴ-2> 학대피해아동쉼터입 퇴소현황 6 7 < 표 Ⅴ-3> 현장조사동행현황 6 7 < 표 Ⅴ-4> 피해아동에대한최종조치결과 6 7 < 표 Ⅴ-5> 학대행위자에대한최종조치결과 7 7 < 표 Ⅴ-6> 학대행위자에대한고소 고발결과 7 7 < 표 Ⅵ-1> 요보호아동발생및조치현황 (2008~) 5 9 < 표 Ⅵ-2> 아동복지시설현황 ( 말현재 ) 5 9 < 표 Ⅵ-3> 2016 아동공동생활가정평가지표 6 9 < 표 Ⅵ-4> 연도별국내외입양현황 (2006 이전 ~2015) 7 9 < 표 Ⅵ-5> 입양아동법원허가현황 (2013~2015) 7 9 < 표 Ⅵ-6> 입양아동발생유형 (2013~2015) 7 9 < 표 Ⅵ-7> 다문화유형별이혼건수 (2012~2014) 8 9 < 표 Ⅵ-8> 수형자대상가족사랑캠프운영현황 (2011~ 월 ) 8 9 < 표 Ⅵ-9> 교도소내양육유아현황 (2011~ 월 ) 8 9 < 표 Ⅶ-1> 특수교육대상자배치현황 61 1 < 표 Ⅶ-2> 연도별특수교육현황 (ʼ10년 ~ʼ16년 ) 611 viii

11 < 표 Ⅶ-3> 공립특수교사연도별현황 71 1 < 표 Ⅶ-4> 특수교사연수과정및이수현황 711 < 표 Ⅶ-5> 연도별특수교육총예산 71 1 < 표 Ⅶ-6> 학교스포츠클럽참여학생수 71 1 < 표 Ⅶ-7> 학교에서의성인권교육실적현황 811 < 표 Ⅶ-8> 중 고등학생의흡연율 (ʼ11년 ʼ15 년 ) 811 < 표 Ⅶ-9> 운영주체별어린이집현황 81 1 < 표 Ⅶ-10>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구축현황 < 표 Ⅶ-11> 디딤씨앗통장저축현황 91 1 < 표 Ⅶ-12> 연도별학교밖급식지원현황 91 1 < 표 Ⅷ-1> 공공청소년수련시설신규건립및기능보강지원 < 표 Ⅷ-2> 또래상담운영지원학교수 13 1 < 표 Ⅸ-1> 연도별난민현황 (1994~2016.6) 461 < 표 Ⅸ-2> 이민배경자녀현황 (2010~2015) 461 < 표 Ⅸ-3> 현행부처별주요이민배경자녀지원정책현황 < 표 Ⅸ-4> 연령별 성별청소년취업자추이 (2010~2014) < 표 Ⅸ-5> 청소년아르바이트경험 (2014) 661 < 표 Ⅸ-6> 임금근로자중최저임금이하근로자비중추이 (2007~2014) < 표 Ⅸ-7> 성범죄자신상정보연도별현황 761 < 표 Ⅸ-8> 전자감독신속대응팀설치기관 761 < 표 Ⅸ-9> 성폭력전자감독대상자동종재범률 761 < 표 Ⅸ-10> 외국인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운영실적 861 < 표 Ⅸ-11> 다누리콜센터운영실적 86 1 < 표 Ⅸ-12> 여성 아동대상인신매매관련사범접수및처분현황 < 표 Ⅸ-13> 전체범죄인원중소년범죄인원의구성비율 961 < 표 Ⅸ-14> 연도별국선보조인조력횟수 96 1 ix

12 < 표 Ⅸ-15> 소년교도소수용현황 96 1 < 표 Ⅸ-16> 보호소년의수용기간별인원및평균수용기간 < 표 Ⅸ-17> 소년수용자 1일급식비 07 1 < 표 Ⅸ-18> 소년원생진학현황 07 1 < 표 Ⅸ-19> 소년교도소학과교육현황 07 1 < 표 Ⅸ-20> 소년원학생취업현황 07 1 < 표 Ⅸ-21> 소년원생직업훈련자격증취득현황 171 < 표 Ⅸ-22> 김천소년교도소직업훈련실적 171 < 표 Ⅸ-23> 체험학습참가인원 17 1 < 표 Ⅸ-24> 보호소년의연도별청원현황 17 1 < 표 Ⅸ-25> 선도조건부기소유예실적 27 1 < 표 Ⅸ-26> 연도별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비율 271 < 표 Ⅸ-27> 소년대상자사회봉사명령분야별집행인원 371 < 표 Ⅸ-28> 소년대상자수강명령분야별집행인원 371 < 표 Ⅸ-29> 피해자국선변호사지원실적 37 1 < 표 Ⅸ-30> 스마일심리지원현황 37 1 < 표 Ⅸ-31> 범죄피해구조금지급현황 47 1 < 표 Ⅸ-32> 해바라기센터이용성폭력피해아동 471 < 표 Ⅸ-33> 범죄피해자구조금지급현황 47 1 < 표 Ⅹ-1> 아동청소년대상성매매및아동음란물접수및처분현황 < 표 Ⅹ-2> 경찰의해외성매매단속실적 28 1 < 표 Ⅹ-3> 해외성매매관련여권발급한조치현황 281 x

13 그림목차 그림 Ⅴ-1 아동학대신고현황 96 그림 Ⅸ-1 이민배경자녀장래인구추계 (2011~2020) 83 1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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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Ⅰ 장 협약이행을위한일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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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Ⅰ 장 협약이행을위한일반조치 A. 유보조항 1. 입양허가 1. 입양은주무당국의소관이며아동최선의이익원칙을토대로이루어져야한다는협약21 조 (a) 항을이행하기위하여정부는 2011 년 8월 입양특례법 을전부개정하였고, 동법11 조 가정법원의허가 조항에의하여국내외입양모두법원의허가를받도록하였다 ( 전부개정, 시행 ). 또한 2012 년 2월 민법 을개정하여867 조 미성년자의입양에관한가정법원의허가 조항에따라미성년자를입양할때에는가정법원의허가를받도록하였다 ( 일부개정, 시행 ). 가사소송법45 조의8 에 입양허가의절차 를도입하였고 ( 본조신설및시행 ), 가정법원이입양의허가심판을하는경우양자가될사람이 13 세이상인경우양자가될사람의의견을들어야하는것을법으로규정하였다 ( 법무부출자료,2016:3). 2. 입양특례법 과 민법 의개정으로 가정법원의입양허가, 입양숙려, 양부모자격강화, 파양조건엄격화, 13 세이상입양아동의의견존중 등새로운입양도의변화에의하여입양되는아동의권리보호가한층강화되었다. 협약가입당시부터유보하였던 입양허가 는 2011 년,2012 년의법개정과함께도가도입되었으므로 2017 년초협약21 조 (a) 항의유보조항철회를위한절차를진행하게된다. 정부는관계부처에대한의견조회및외교부에철회절차의진행을의뢰하였다 ( 보건복지부출자료,2016:1).( 유보조항철회절차진행이 2017 년까지지연된이유추가필요 ) 3. 정부는국내입양의법적, 도적기반이조성되었다고판단하고국적으로입양되는아동의안전과권리보호를위하여국입양의절차와요건을규정한 국입양에서아동보호및협력에관한헤이그협약 에 2013 년 5월서명하였다 ( 중앙입양원홈페이지 ). 국입양의요건과절차를규정하여국가간에입양되는아동의권익과복지를증진하고자국회는 국입양에관한법률 을 3

18 Ⅰ 장 협약이행을위한일반조치 발의 (2016 년 9월 23 일김승희의원등 12 인 ) 하였고, 동법안의국회통과시헤이그협약의비준도함께진행할준비를하고있다 ( 국회홈페이지및중앙입양원구두문의 ). 2. 상소권 4. 형사피의자또는형사피고인이된모든아동이권한있고독립적이며공정한상급당국이나사법기관의법에따라판결의재검토를요청할수있는권리를보장하는것이협약40 조2 항 (b)(v) 이다. 헌법 110 조4항 ( 비상계엄하의군사재판 ) 과 군사원법 534 조 ( 전시 사변시의특례규정 ) 에의하면, 간첩죄, 유해음식물공급죄, 초병 초소 포로에관한죄등에대해서는단심를적용하고있어서정부는협약40 조2 항 (b)(v) 를유보해왔다.1987 년 헌법 개정으로사형을선고하는경우에는상소권을보장할수있게하였고, 군사원법 또한비상계엄단심재판에서관할관이한번더심사하여형을감경하거나집행을면할수있는규정을두어서상소권한으로인한불이익을최소화하고자노력하고있다. 비상계엄하의상소권한은 헌법 으로규정하고있어서상소권한유보의철회를위해서는안보상황의변화와 헌법 개정에대한국민적합의가필요하다.( 국방부출자료,2016:2). B. 당사국의협약이행의무 1. 입법적인조치 1) 협약이행을위한법령 개정 5. 정부는협약이행을준수하기위하여아동관련한법령의 개정작업을꾸준히수행해왔고그 현황은아래와같다. < 주요아동관련법령 개정현황 > 구분시기법령 개정내용 신규 정 시행 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아동빈곤위원회를설치하여경적 사회적 문화적 정서적빈곤상태에있는아동을위한기본계획과추진전략수립으로통합적인사회복지지원체계마련 정 학교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에관한기본시책수립 4

19 구분 시기 법령 개정내용 시행 개정 학교체육진흥원설립근거마련 여학생체육활동활성화지원 정 난민인정자에대해생계, 의료, 주거지원난민법시행 난민아동의초 중등교육이수기회공 아동학대피해아동에대한긴급한조치및보호, 정 가해부모에대한법원명령의치료 상담 교육수강도아동학대범죄의처벌시행 도입등가정내아동학대문에강력한대응체계마련등에관한특례법개정 피해아동에대한변호사및진술조력인선임특례 신고의무자의신고에의한불이익조치금지신설 공교육정상화촉진및정 선행교육규로인하여학교내의정상적인교육과정선행교육규에관한시행 운영을위한여건조성특별법 개정 정 시행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양육비이행관리원설치및이혼가정자녀의안정적생활수준유지보장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도도입 정 학교밖청소년지원에 학교밖청소년을위한종합적인지원체계도입 시행 관한법률 정부, 지역, 민간협업통한학교밖사각지대해소 매5년마다아동종합실태조사실시 아동보호구역에영상정보처리기설치의무화 2011 ~ 2016 아동복지법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10년간취업한 보호자의아동에대한신체적고통이나폭언등의 정신적고통금지 보호대상아동의사전조사, 상담기능강화 2011 ~ 2015 입양특례법 국내외입양모두법원의허가도입 국외입양아동의권익보호위한사후관리도입 건강가정기본계획수립의주체를기초자치단체장으로 2011 ~ 2016 건강가정기본법 확대 취약위기가족의정서적, 경적자립역량지원강화 청소년유해업소범위확대, 청소년에게유해약물등 2011 ~ 2016 청소년보호법 공금지 환각물질중독전문치료기관종사자비밀누설금지 2012 형법 유사강간죄신설 고소가있어야공소기하는고소조항폐지 2012 ~ 20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공소시효는피해아동 청소년이성년에달한날부터진행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추행등의죄의법정형을 5 년이상의유기징역에서무기또는 5 년이상의유기징역으로상향조정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알면서이를소지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형 아동 청소년피해자에대한변호사선임특례도입 2012 ~ 2016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에아동 청소년에대한학습및생활지도 협약이행을위한일반조치 Ⅰ 장 5

20 Ⅰ 장 협약이행을위한일반조치 구분시기법령 개정내용정보공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에대한전화통화서비스공, 결혼이민자의모국어사용활성화 2012 ~ 2016 한부모가족지원법 2012 ~ 2014 민법 2012 ~ 2016 청소년복지지원법 2012 ~ 2016 청소년기본법 2012 ~ 2016 유아교육법 2012 ~ 2016 초중등교육법 2012 ~ 2016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2012 ~ 2016 학교보건법 2012 ~ 2016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2013 ~ 2014 가사소송법 자녀양육비가이드라인마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권익보호조치여부지자체장확인의무 미성년자의입양허가도입 자녀를학대하는친권자의동의를갈음하는법원의재판도, 친권의일시정지도, 친권의일부한도의도입 위기청소년보호지원강화 청소년자립지원관을청소년쉼터뿐만아니라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퇴소한후에도복귀할곳이없을때지원하는시설로기능을규정 소년법 에의한보호처분 1호를받은청소년에게상담 주거 학업 자립등을지원하기위한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청소년복지시설로규정함 청소년차별금지, 의사표명및결정권부여 근로기준법 상근로청소년의권리등에필요한교육및상담을청소년에게실시, 청소년근로권익보호정책을적극적으로홍보 무상유아교육을취학전 3년의모든유아에게확대 유아를교육하거나사무를담당할때에는도구, 신체등을이용하여유아의신체에고통부담금지 학력인정학교의명칭에따른사회적차별해소 성폭력범죄등의처벌경력이있는경우학교운영위원회의결격사유로추가 피해학생의치료위한학교안전공회치료비부담및구상권행사, 피해학생재심청구허용등 학교폭력실태조사의주기, 결과의공표, 관계기관의정보공의무및실태조사의방법등규정 학교폭력징후사전발견위한정신건강상태검사 학교장은학생의정신건강상태검사를학부모의동의없이실시하는경우에도지체없이그사실을해당학부모에게통보 학교폭력피해학생에대한치료비지급규정, 학교밖교육활동시안전점검, 보험가입여부확인등 학교시설에대한학부모의안전점검참여보장 미성년자입양에대한가정법원의허가도입관련한입양허가의절차마련 친권의일시정지, 일부한등친권의한도가정법원의전속관할사항에추가 6

21 구분시기법령 개정내용 2013 ~ ~ 2016 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2013 ~ 2016 청소년활동진흥법 2013 ~ 2016 영유아보육법 2013 ~ 2016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2014 ~ 2015 소년법 미성년후견인및감독인의개시, 경질, 종료에관한신고도도입 모의인적사항을알수없는경우가정법원의확인을받아친생부가출생신고가능, 자녀의생명권보장 사용목적에따라증명이필요한정보만선택하여증명서를받급받을수있도록가족관계등록부의기록사항증명서발급도를전면개편 고카페인함유식품에대한판매, 광고한강화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지정및운영 조리 판매하는식품에알레르기를유발할수있는성분 원료가포함된경우그원재료명을정부의공식표시기준및방법등에따라표시의무부여 이동및숙박형청소년활동에대한관할기관신고의무화, 청소년수련시설에대한종합안전점검실시 청소년수련시설운영대표자및종사자를대상으로안전교육을실시의무 무상보육근거마련 아동학대로금고이상실형선고받고 10년경과되지않은경우어린이집설치및운영불허용 어린이집폐쇄명령받은경우결격사유에해당하는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연장 보육교직원동승없이어린이집통학버스운행사고로인한아동사망또는중상해시어린이집운영정지, 폐쇄명령근거마련 보육교직원의영유아에대한신체적고통이나고성 폭언등의정신적고통금지 1형당뇨를가졌으나의학적조치가용이하고일상생활이가능한영유아를보육대상에추가 소년법의소년의료보호시설위탁처분과동법상의소년분류심사원유치관련내용을명확히규정 가족등과의전화통화허용등보호소년인권강화 보호소년등에대한징계의종류의다양화로보호소년등에대한인권친화적인교육및처우환경조성 소년원송치처분의경우에도원판결에따른송치기간이항고에따른송치기간에산입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 협약이행을위한일반조치 Ⅰ 장 출처 : 법처홈페이지 ( 7

22 Ⅰ 장 협약이행을위한일반조치 2) 청소년미혼모지원법률 6. 정부는 2011 년 4월 12 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의일부를개정하여동법17 조의 2에 청소년한부모에대한교육지원 조항을신설하였고, 청소년한부모에대한학교교육비또는검정고시학습비를지원하여학업중단을예방하고있다. 또한 2014 년 1월 21 일동법개정을통하여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순회교육을실시하고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청소년한부모가전학없이위탁교육기관에서교육후원적학교에서학력수료를인정하는도를도입하므로청소년한부모의학습권을더욱강화하게되었다 ( 여성가족부출자료,2016:4).( 순회교육이수자현황필요 ) 7. 청소년한부모의자립지원 을위하여 2014 년 1월 21 일 한부모가족지원법 17 조의 4를신설하였고,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한부모가주거마련등자립에필요한자산을형성할수있도록재정적인지원을할수있게하였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설치 20 조1 항은청소년한부모가입소요청을하는경우에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장은우선입소조치를하여야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2011 년 4월 12 일개정및 2015 년 7월 1일시행에들어간동법20 조4 항은입양기관을운영하는자는 기본생활지원형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임신한미혼모보호시설 ) 을운영하지못하도록규정하여강요에의한입양을봉쇄하고자하는정책을법에포함시켰다 ( 여성가족부출자료,2016:4). 3) 청소년낙태허용관련 8. 인공임신중절과관련하여 형법 269 조및270 조는낙태금지와처벌조항을담고있다. 의사, 한의사, 조산사등전문가들의낙태행위를무조건금지 하는 형법 270 조1 항에대해 임부의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침해하고과잉처벌에해당하는위헌 이라며낸헌법소원사건에대해헌법재판소는합헌결정을내린바있다 ( 뉴스1, ). 그러나 모자보건법 14 조1에는인공임신중절허용의한계로서강간이나준강간등에의하여임신을한경우낙태를허용하는예외조항을가지고있다. 이조항에근거하여인공임신중절을할경우에는본인및배우자의동의를받아야하고, 동법시행령15 조에서는임신 24 주의사람만인공임신중절을할수있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청소년성폭력피해자는 모자보건법 동조항에근거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를통하여합법적으로인공임신중절을받을수있다 ( 김경준외,2014, 보건복지부 국아동인권센터,2014). 8

23 9. 아이를키울수없는대부분의혼전임신청소년은강간이나준강간에의한임신이아닌경우가많으며, 강간이나준강간에의한임신이라도부모에게알리지못하여임신 24 주를경과하는경우음성적인낙태로생명의위험에처하거나태아유기, 입양강요등의문를발생시킬수있어서 모자보건법 상낙태허용기준에사회경적으로취약한미성년자임신의경우를허용하는방안의논의가필요하다는의견도있다 ( 김영지, 김희진,2015a). 여성과여자아동이안전한낙태서비스와양질의낙태후돌봄을받을수있도록접근성을보장하고, 자신의성적및재생산건강에대해자율적인결정을할수있도록낙태법의약을풀것을권유하는유엔의취지를도입하기위한사회적논의가지속되어야할것이다. 협약이행을위한일반조치 Ⅰ 장 2. 정책의조정 1)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기능강화 10. 아동정책조정위원회활성화를위하여정부는관계부처협의후 10 명의당연직관계장관및 10 명의민간위원을 2013 년 5월에재위촉하였고그해 7월민간위원간담회를가진바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심의안건에대한사전검토및관계부처의의견을조정하기위하여 2014 년 2월아동정책실무위원회도민간위원을재위촉하여활동하기시작하였으며,2015 년 12 월에는아동복지, 인권, 건강등분야별민간위원을추가위촉하여전문성을강화하였다. 아동정책실무위원회와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년1회이상회의를개최하며, 위원회운영을정례화하려고노력하고있다 (2014 년 1회,2015 년 2회,2016 년 1회개최 ).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2014 년 2월 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조기발견보호종합대책 을심의한바있으며, 정부는위원회의의견을반영한보완대책을 2014 년 5월에발표하였다.2015 년 5월에는정부가수립한 1차아동정책기본계획 (2015 년~2019 년 ) 을심의하고확정하였다.2016 년에는 2014 년 5월에발표된정부의 아동학대종합대책 을재심의하기도하였다 ( 보건복지부출자료,2016:5,6). 2) 아동권리관련부처간연계강화 11. 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 10 개정부부처장관및민간전문가로구성된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 교육, 안전등아동관련한각부처의정책을조정 심의 평가하는역할을담당하고 있다. 근래심각한아동학대사건이증가함에따라부처간연계강화를위하여 2014 년보건복지부차 9

24 Ⅰ 장 협약이행을위한일반조치 관을위원장으로하는 범부처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 가구성되어 5회의회의를개최하였고, 2014 년 5월에발표한바있는 아동학대종합대책 을보완하여 2016 년 3월 아동학대방지대책 을수립하였다. 교육부, 법무부, 여가부등관계부처의의견조회와사회관계장관회의의심의를거쳐서정부는 2016 년 5월에는 아동권리헌장 을정하였다 ( 보건복지부출자료,2016:6). 12. 한편청소년정책의총괄 조정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 2015 년 5월 청소년기본법 을일부개정하여 청소년관계기관협의회 를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 로명칭변경하였고, 이에근거하여 2015 년 12 월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가출범하였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등청소년정책을수행하는관계기관간업무의연계 조정및상호협력을추진하기위하여 2011 년~2014 년에청소년관계기관협의회및실무협의회는연평균 3회의회의를개최한바있다.2015 년 12 월에 14 개정부위원및민간위원을포함하여총20 명으로구성된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와실무위원회는년2 회회의를개최하였다. 동위원회는 5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3 년~2017 년 ) 의연도별시행계획을심의하였고, 동기본계획에대한분석 평가추진계획등을심의하고확정하였다. 또한유해환경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한 2 차청소년보호종합대책 (2016 년~2018 년 ) 을심의하였다. 동위원회는향후시의성있는청소년정책현안을발굴및조정하고민관협업과를발굴하고자한다 ( 여성가족부출자료,2016:6). 13. 박근혜정부가 2013 년 3월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및불량식품을국민의안전을위협하는 4대악으로규정함에따라서국무총리실산하에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설치되고 5개년단위의학교폭력예방및대책기본계획을심의하고있다 ( 교육부홈페이지 ). 학생자살자수를두자리수로감축하기위해서교육부총리가주재하는사회관계장관회의를 2015 년 3월개최하고범정부적인 학생자살방지종합대책 을확정한바있다 ( 교육부보도자료 ). 또한 2016 년 5월 아동권리헌장 을정할때에도사회관계장관회의의심의를거친바있다 ( 보건복지부출자료, ). 정부가특정이슈를국정아젠더로채택하는경우국무총리실이주관하는위원회에서정책을심의또는조정하거나부총리주재의사회관계장관회의, 또는주무부처장관이주재하는회의가개최되고있는바, 아동 청소년정책을포괄적으로평가, 조정, 심의하는정례화된회의또는기구의마련이필요하다고하겠다. 10

25 3. 국가행동계획 14. 국가인권위원회는모든아동 청소년의인권보장을위한기초적인도를마련하고, 특히취약계층아동 청소년의인권증진을위한핵심추진과선정을위하여3 기인권 NAP(2017 년~2021 년 ) 에대해내부논의를거쳐서 2016 년 7월말에최종권고안을확정하였고 ( 국가인권위원회출자료, 2016:7), 3기인권NAP(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7 년~2021 년 ) 권고안을 2016 년 9월정부에출하였다. 아동 청소년분야의국가정책방향을생애발달주기별특성을고려한인권보호체계수립, 관련법과정책의점검및개선으로정하였고, 핵심추진과는다음과같다.1) 아동출생 사망에대한정확한통계구축 ( 신규 ),2) 아동유기, 불법입양 ( 아동매매 ), 학대, 건강보험미편입등을방지하기위하여현행출생신고도개선 ( 신규 ),3) 아동양육과보호에대한국가의개입과책임강화 ( 신규 ),4) 아동의기본적건강권보장, 우울증과자살예방을위한정신건강대책확대 ( 재권고 ), 5) 공보육과공교육강화, 관련예산확대 ( 재권고 ),6) 경쟁적교육도개선을통한아동의적정한교육을받을권리및놀권리보장 ( 신규 ),7) 가정, 학교등에서의각종아동폭력근절을위한대책마련 ( 신규 ),8) 성매매에노출된아동청소년, 청소년미혼모, 아르바이트청소년등사각지대아동청소년인권보호위한대책 ( 재권고 ),9) 피학대아동, 가정밖청소년등취약지대아동청소년인권보호를위한인프라구축과지원예산확보 ( 신규 ) 및 10) 학대, 성범죄등피해아동에대한언론보도로인한사생활침해방지방안 ( 신규 ) 이다 ( 국가인권위원회홈페이지 ). 협약이행을위한일반조치 Ⅰ 장 15. 정부는 2012 년 8월 아동복지법 을개정하여아동정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매5 년마다아동정책기본계획을수립하고매년시행계획에따른추진실적을평가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이후아동정책기본계획수립을위한연구가실시되었고, 분야별전문가자문을받아서 2013 년부터 2015 년 1월까지아동정책지표를개발하고기본계획안을수립하였다. 이기본계획안에대해서지방자치단체담당공무원, 학계와아동단체등의민간전문가, 아동대표등으로부터의견을수렴한후 2015 년 5월 1 차아동정책기본계획 (2015 년~2019 년 ) 이채택되고공표되었다. 행복한아동, 존중받는아동 을양성하고자하는비전을가지고수립된 1 차아동정책기본계획 은 미래를준비하는삶, 건강한삶, 안전한삶, 함께하는삶 및 실행기반조성 의 5개영역, 158 개세부과로구성되어있다. 이기본계획을토대로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 2015 년 11 월및 2016 년 3월에각각년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시행중에있다.2015 년에는아동정책시행계획추진실적등에대한평가체계를마련하였으며,2016 년 3월부터 10 월사이에시범평가를실시하게된다.2015 년도아동정책시행계획에대한평가결과는 2016 년도하반기정책및 2017 년도시행계획 11

26 Ⅰ 장 협약이행을위한일반조치 에반영될예정이다 ( 보건복지부출자료,2016:7).( 추후시범평가결과내용업데이트필요 ) 16. 정부는또한 청소년기본법 에근거하여청소년육성에관한기본계획을매5년마다수립하고있다. 4 차청소년기본계획 (2008 년~2012 년 ) 을완료하고현재는 5 차청소년기본계획 (2013 년~2017 년 ) 을이행중에있으며, 6 차청소년기본계획 ( 18 년~2022 년 ) 수립을위한연구를추진중에있다. 5차기본계획 은 5대영역,15 대중점과및 75 개세부과로구성되어있으며,2016 년 4월청소년정책에대한분석 평가를위한추진계획이심의 확정되었고,2015 년청소년정책에대한시범분석및평가가 2016 년 6월부터추진되었다. 시범분석및평가결과를토대로 2017 년도분석및평가지침에대한심의를위해3 차청소년정책위원회가 2016 년 11 월개최될예정이다 ( 여성가족부출자료,2016:7).( 추후시범평가결과내용업데이트필요 ) 17. 국가인권위원회의인권 NAP 는국민전체인권상황을담아내어야하므로아동분야에서는취약계층아동 청소년의인권증진을위한핵심추진과를위주로포함하고있다. 보건복지부의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 에근거하여 0세부터 18 세미만아동정책을, 여성가족부의청소년기본계획은 청소년기본법 에의한 9세에서 24 세미만청소년정책으로구성되어있다. 아동복지법 과 청소년기본법 에의한아동, 청소년의연령구분이다르다보니연령이겹치는부분에서는정책이중복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향후국적인기준에근거한연령의구분으로통일과함께국가인권위원회의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아동정책기본계획및청소년기본계획을통합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을위한포괄적인 NAP 를작성하는방향을모색할필요가있다. 4. 독립모니터링 18. 정부의아동 청소년인권관련정책에대한개선권고및인권침해사례에대한조사와구등을실시하는독립적인모니터링업무가정부부처에서국가인권위원회로이관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설치규정및직개정을통하여 2014 년 8월 27 일아동 청소년인권업무를전담하는아동청소년인권팀을신설하였다. 아동청소년인권팀은보건복지부로부터 2015 년 4월아동 청소년권리모니터링업무를이관받아서업무를수행중에있으며, 현재전담부서로의기능강화와조직확대를목적으로아동청소년인권팀을아동청소년인권과로확대및인원증원을위해소요정원요구안을정부에출한상태이다.2015 년에는 아동학대, 가정밖청소년인권 에초점을두고서아동인권현장정책모니터링을실시하였고, 모니터링결과를토대로 2016 년 12

27 5월정부의 아동학대 정책에대한개선권고를하였다. 가정밖청소년인권 에대해서는정책개선권고안이마련중에있다.2015 년에는 아동청소년권리국인권기준국내이행기초현황조사 도실시하여협약조항별국내의도와이행상황을점검하였다.2016 년에는인권현장정책모니터링과실태조사가계속되고있으며, 아동청소년당사자를중심으로하는 인권지킴이단 을운영하고있다 ( 국가인권위출자료,2016:8).( 인권지킴이단활동추가설명필요 ) 협약이행을위한일반조치 Ⅰ 장 19. 유엔아동권리위원회및2차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UPR) 결과아동인권을전문으로하는위원회를설치할것을권고받고서국가인권위원회전원위원회는 2016 년 4월 11 일소위원회내에아동권리위원회설치를위한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11 조 ( 소위원회 ) 및13 조의 2( 아동권리위원회 ) 의개정을의결하였다. 소위원회에는침해구 1위원회, 침해구 2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및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두고있다. 개정운영규칙은 2016 년 4월 28 일공포및시행되었다. 이운영규칙에근거하여아동권리위원장및위원을지정하였으며현재까지 2회회의가개최되었고, 향후월 1회위원회를개최할계획을가지고있다 ( 국가인권위원회출자료,2016:9). 5. 자원할당 1) 취약계층아동을위한전략적예산수립 20. 정부는빈곤으로인한취약계층아동과가족에게아동의양육환경및발달상태에따른맞춤형통합서비스를공하는드림스타트사업을전국으로확대하여실시하고있다. 기초수급자및차상위계층가정, 한부모가정, 학대및성폭력피해아동등을우선지원하는드림스타트사업은통합적인사례관리를통하여문발생을사전에예방하게된다.2011 년 131 시군구에서사업을실시하였고,2016 년에는 219 개시군구까지확대하여실시하고있다. 드림스타트사업예산은 2011 년 372 억원에서 2016 년 668 억원으로 79% 증가하였다. 사업의대상아동역시 201 년 4,651 명에서 2015 년말 125,562 명으로확대되었고,2016 년말까지는더욱많은아동과가족이사업에참여하게될것을기대하고있다. 년도별실시지자체, 서비스대상아동및예산은 < 표 I-1> 과같다 ( 보건복지부출자료,2016:15). 13

28 Ⅰ 장 협약이행을위한일반조치 21. 방과후홀로방치되는아동에대한돌봄을사회적책임으로인식하고지역사회서비스를공하는지역아동센터는 2011 년 3,260 개소에서 2015 년도 3,913 개소로확대되었고,2016 년진입평가를통하여정부예산지원센터수는더늘어날전망이다. 지역아동센터에서돌봄서비스를공받고있는아동은 2011 년 105 천명에서 2015 년말 11 만명이며, 예산은 2011 년 963 억원에서 2016 년도 1,414 억원으로설치개소수의증가와함께예산이 46% 증가되었다. 연도별설치개소수, 국가예산지원대상센터수, 서비스대상아동수및예산은 < 표 I-2> 와같다 ( 보건복지부출자료,2016:15). 2) 보육 가족 여성예산등 22. 정부는 2013 년 3월부터가족의소득에관계없이 0세 ~5 세어린이대상으로어린이집을이용하는영유아에게는보육료를지원하며, 가정에서보호받는아동에게는가정양육수당을지원하고있다. 생후 3개월 ~만 12 세이하아동의가정에찾아가 1:1 로아동을돌봐주는 시간서비스 영아종일서비스 인아이돌봄지원사업도실시하여여성의사회참여로인한아동양육기능을강화하고있다.2011 년 39,842 개의보육시설에서 1,348,729 명의영유아가보육서비스를받았고,2015 년말 42,517 개의보육시설에서 1,452,813 명의아동이서비스를받았다. 영유아보육료, 아이돌봄등에소요되는보육 가족 여성예산은 2011 년도 25,109 억원에서 2016 년도 57,654 억원으로약130% 증가하였고, 연도별예산은 < 표 I-3> 과같다 ( 기획재정부,2011 및 2016, 국회예산정책처,2016). 23. 아동에게 15 종의백신을무료로접종하는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은 2014 년 1천 639 억원 2015 년 1천 943 억원 2016 년 2,100 억원으로증가하였는데이는예방접종이 2015 년 14 종에서 2016 년 15 종 ( 자경경부암포함 ) 이되어서 2015 년대비 2016 년예산이 6.2%(164 억원 ) 증가하였다 ( 국회예산정책처, 2016). 24. 가족기능강화와가족관계개선을위한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예산은 2014 년 683 억원 2015 년 597 억원 2016 년 612 억원으로증가하였다 ( 국회예산정책처,2016). 25. 초등학교에서의돌봄교실운영, 방과후교육활성화, 학교체육활성화, 진로교육및직업교육강화, 학교폭력예방교육등학교교육의경쟁력강화를위하여유아및초 중등교육비는 2011 년 357,856 억원에서 2016 년 430,588 억원으로 20% 증가하였고연도별현황은 < 표 I-4> 와같다 ( 기획재정부,2011 및 2016, 국회예산정책처,2016). 14

29 3) 아동영향평가및아동의참여 26. 정부는 2010 년 5월개정된 국가재정법 에근거하여전년도에수립한국가재정운용계획대비변동사항, 변동요인, 관리계획등에대한평가및분석보고서를작성하고있다 ( 국회예산정책처, 2014). 또한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를차년도예산에환류하고있으나아동예산이아동의삶의질개선에미친영향평가를아직은실시하지않고있다. 반면아동복지사업 (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등 ) 의효과성과만족도조사는매년실시하고있다 ( 보건복지부출자료,2016:12). 협약이행을위한일반조치 Ⅰ 장 년도에1차아동정책기본계획과5차청소년기본계획에대한평가가실시되고있으며, 그결과를차년도사업계획에반영하게된다. 정부는아동정책이아동복지에미친영향을분석및평가하기위하여아동복지법에 아동영향평가 조항을신설하였으며 ( 본조신설, 2019 년 3월 23 일시행 ), 1차아동정책기본계획에대한아동영향평가는 2019 년에실시할계획을수립하고있다. 이를위하여아동정책이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에부합하는지여부를평가할수있는지표를개발할계획이다 ( 보건복지부출자료,2016:12 및여성가족부출자료, 2016:7). 28. 정부는 2004 년이후매년아동총회를개최하여아동스스로자신들과관련된정책에대한의견을교환하고총회이후정부에출하는결의문중에서예산책정이필요한건의사항에대해서는관계부처에서예산을확보하도록노력하고있다. 지자체차원에서는청소년참여위원회를구성, 청소년들이자신과관계되는정책과예산에대해건의하게된다. 주민참여예산도운영과정에청소년의의견을적극수렴할수있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 ( 보건복지부출자료,2016:14, 여성가족부출자료,2016:14). 29. 최근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아동친화도시를지정하면서지자체의모든정책과활동에아동의의견을반영하는아동참여의원칙이이행되고있는지평가하는지표가설정되어있고, 이지표이행의근거로서청소년의회의설치, 청소년참여예산도입등이포함되어서예산수립시아동의의견을청취하는통로가점차확산되고있다 ( 유니세프한국위원회내부자료 ). 15

30 Ⅰ 장 협약이행을위한일반조치 6. 자료수집 1) 국가통계자료생산의도화 30. 정부는 통계법 17 조및18 조규정에근거하여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향통계, 국 국내인구이동, 장래인구 가구추계, 사망원인통계 를국가승인통계로서생산하고있다.2011 년에는 인구주택총조사 및 장래인구추계 를,2012 년에는 장래가구추계 및 시 도별장래인구추계 를공표하였다. 인구이동및인구동향통계 ( 출생, 사망, 혼인, 이혼 ) 는매월작성하고있으며, 사망원인통계 는매년 9월에, 다문화인구동태통계 는매년 11 월에공표하고있다 ( 통계청출자료,2016:17). 통계청조사를통하여민족, 성별, 나이, 지역및사회적배경등구분된자료를수집할수있다. 31. 교육과관련한정책의수립과연구를목적으로유 초 중등교육기관을대상으로학교, 학생, 교원, 시설현황등교육관련전수조사가실시되고있으며, 그결과를데이터베이스로구축하고있다 년이후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과학교알리미에유 초 중등학교조사대상기관의통계자료를연계하여수집및공하므로통계조사의효율성및신뢰성을높이고있다.2013 년에는시 도교육감이교육통계의조사를학기별또는수시수집관리가가능하도록학교교육통계시스템관리체계를구축하였고이와관련한조사를 2014 년에실시한바있다 ( 교육부출자료,2016:17). 32. 한편 2012 년 3 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1 조의 2 항의도입으로교육부는학교폭력 실태조사를실시하고있고, 그결과와대책을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알리고지역차원에서 정부, 학교, 가정및사회가함께학교폭력에대응하도록노력하고있다 ( 교육부홈페이지 ). 33. 정부는 2011 년 8월전부개정된 아동복지법 에근거하여매5 년마다아동종합실태조사를실시하게되었고1차아동종합실태조사가 2013 년에실시되어그결과가아동정책기본계획수립에반영되었다. 이조사에는일반아동의양육및생활환경, 인지발달, 정서적 신체적건강등이포함되었다. 또한 2011 년 7월정된 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등에관한법률 에따라매5년마다실시되어야하는빈곤아동실태조사도함께진행되었다 ( 김경준외,2014). 34. 청소년의복지향상정책을수립하고시행하기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에근거하여청소년의의식, 태도, 생활등에관한사항을정기적으로조사하고있다.2012 년에는 청소년가치관에대한국비 교조사 가,2014 년에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가실시되었다.2017 년에는청소년가치관조사와청 16

31 소년종합실태를통합하여조사를실시할예정이다 ( 여성가족부출자료,2016: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결과는 청소년백서 로정리하여매년발간되고있다. 3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09 년부터매년초 중 고등학교재학생을대상으로아동 청소년인권실태조사를실시하고있으며, 이결과는통계청승인통계자료로서공개되고있다.2013 년부터협약의 6개대분류별로지표를구성하여조사를실시하였고,2015 년부터는 7개대분류별지표를구성하여인권일반및일반원칙 (12 개지표항목 ), 시민적권리와자유 (24 개 ), 폭력및학대 (11 개 ), 가정환경및대안양육 (16 개 ), 장애 기초보건및복지 (32 개 ), 교육 여가및문화적활동 (21 개 ), 특별보호조치 (32 개 ) 등총 7개대분류 148 개지표항목으로아동 청소년의인권전반에대한경향을파악할수있는조사를실시하고있다 ( 김영지, 김희진,2015b). 협약이행을위한일반조치 Ⅰ 장 7. 보급, 인식고, 교육연수 1) 아동권리교육의도화 36.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년초 중 고등학교교육과정및인권교육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였고, 이를토대로정부에대해 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을위한종합적인정책 을실시하도록권고하였다. 정부에대해 유치원을포함한각급학교에서의무적으로인권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도적기반을마련할것, 학생인권교육강화를위하여학생발달단계에맞도록실천사례중심의인권교육내용을교과서에확대할것 을권고하였다.2009 년에서 2013 년에는정부의교육과정수시개정방침에따라학생및교사로구성된 교과서모니터링단 을구성하여교과서상의반인권적인요소등을분석하였고, 인권기준에부합하는교과서마련을위한정책을추진할것을권고하였다.2015 년에는교육전문가에게연구용역을의뢰하여교과서모니터링사업을실시하고, 교과서상의반인권적인표현과내용에대한사례를수집, 분석하고개선방안을시하였다.2014 년에는인권교육교재로서유아인권교육교재, 알쏭달쏭권리알권리 와 학교폭력예방길라잡이 를발간하였고, 사이버교육컨텐츠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이해 와 학교폭력예방 을개발하였다 년에는인권교육교재, 영유아인권길라잡이를, 사이버교육컨텐츠로서 어린이용세계인권선언 을개발하였다.2011 년~2015 년에는학생인권관련한중앙부처와시 도교육청관계자로 학생인권교육협의회 를구성하고정기적인모임을가지고있다. 이기간동안 147,791 명의학생및교사대상으로 인권의이해, 학생인권 등에대해찾아가는인권특강을실시하였고년도별 17

32 Ⅰ 장 협약이행을위한일반조치 실적은 < 표 I-5> 와같다.2016 년도에는시 도교육청교과서담당자, 초 중등학교교과서출판사관계자및언론사등을대상으로 2015 년도에실시한교과서인권모니터링결과를공유하는워크숍을실시하게되며, 아동청소년의인권교재와부모용아동인권도서를개발할계획이다 ( 국가인권위원회출자료,2016:18).( 아동권리교육과관련한개선권고후변화설명필요 ) 37. 교육부는 2015 년도개정교육과정을확정하여고시하였고 ( ), 범교과학습주인인권교육은교과와창의적인체험활동등교육활동전반에걸쳐통합적으로다루며, 지역사회및가정과연계하여지도하는것을교육과정편성및운영기준으로삼고있다.2015 년 9월부터초등학교 1~2 학년에 안전한생활 활동시간 (64 시간이상 ) 을신설하여초등학교입학초기단계부터안전교육을체계적으로전개하도록하며, 체육등의교과에는안전단원을신설하여교과활동에서도안전교육이내실있게이뤄질수있도록교육과정에반영하였다.2016 년에는도덕등 2015 년도개정교육과정관련교원연수시인권교육내용을반영하고있으며, 범교과학습주 ( 인권교육등 ) 의효과적인학습을위한방안을검토하고있다 ( 교육부출자료,2016:18). 2) 아동관련종사자대상인권교육활성화 38. 교육부는 2015 년 11 월시 도교육청의연수과정에아동인권교육내용을반영하도록요청하는 2016 년교원연수중점추진방향 연수지침을마련하여안내하였으며, 2016 년교 ( 원 ) 장자격연수기본계획 수립시에도아동인권을포함한인권교육을실시하도록하였다 ( 교육부출자료, 2016:19).( 아동인권교육내용및교육이수현황 ) 39. 보건복지부는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통하여아동복지관계자를대상으로아동권리교육을실시하고있다 ( 2011 년~2016 년 7월까지실적자료출요함 ).2015 년도아동권리인식도조사결과아동관련직업에종사자하는자의아동권리교육경험은 65.9% 이며, 아동관련직업의종사자가아닌사람들의교육경험률 22.3% 에비해 3배정도높은것을확인할수있었다.2016 년 7월에작한교육용아동권리헌장홍보영상을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의교육과정 (E-learning) 내에포함시켜서교육에사용하고있다.2017 년에는아동권리교육을아동안전사고예방, 아동학대예방교육등과연계하여추진하게되며, 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의교육과정에아동권리분야를추가로편성하여교사및아동복지시설종사자를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게된다 ( 보건복지부출자료, 2016:19).( 2015 년도아동권리인식도조사현황필요 ) 18

33 40. 여성가족부는 2011 년 5월청소년인권전담기구인 청소년희망센터 를개소하여청소년지도자를대상으로권리교육을실시하며, 청소년권리교육강사를양성하고있다.2011 년 5월에서 2013 년까지청소년지도자대상의권역별순회교육, 찾아가는권리교육을실시하였으며,2011 년 1,811 명, 2012 년 3,411 명,2013 년 3,512 명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였다.2012 년에는청소년인권이해, 인권감수성향상프로그램, 권리교육매뉴얼등을교육하여청소년권리체험교실프로그램운영강사를양성하고있으며, 사전교육, 기초교육, 현장실습및심화교육으로총 50 시간의교육과정을이수한강사는 2012 년~2015 년 171 명이었고,2016 년 1월 ~7월현재 47 명이양성과정중에있다. 협약이행을위한일반조치 Ⅰ 장 년부터청소년지도사자격 (2 급 ) 및청소년상담사자격 (1 급~3 급 ) 취득교육연수참여자를대상으로 청소년인권과참여 를교육과정에포함시켜서실시하고있다. 대상별로권리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맞춤형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 청소년진로결정권프로그램 (2014 년 ), 청소년근로보호권프로그램 (2015 년 ) 을개발하였다. 중학생용인권감수성향상프로그램및청소년지도자대상인권감수성향상프로그램은 2016 년에개발하여보급하였고, 초등학생용인권감수성향상프로그램을개발할계획이다 ( 여성가족부출자료,2016:19). 42. 법무부는 2014 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의시행으로검사를대상으로하는 여성아동발달장애인수사전문가과정 (5 일 ) 을개설하여 학대피해아동의피해실태및지원방안, 주요아동학대사례및처리시유의사상, 아동학대사건수사의특성 에대해연 1회총 146 명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였다. 검찰수사관을대상으로 여성아동학대범죄수사실무과정 (3 일 ) 에서 아동학대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및사례연구, 성폭력피해아동의진술, 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 등의교과를연1회총172 명을대상으로교육하여학대피해아동보호에만전을기하고있다 ( 법무부출자료,2016:19). 43. 소년보호기관종사자대상의 보호직인권감수성과정 (3 일 ) 을개설하였고, 의사소통과대화기법, 인권감수성향상을위한역할훈련, 인권감수성향상을위한구체적인실천준비하기 등의교과를 201 년~2016 년 7월까지연 3~8 회총945 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또한 생활지도실무과정 (5 일 ) 및 생활지도주무역량강화과정 (3 일 ) 에서 소년보호와인권, 회복적정의의이해, 회복적공동체만들기및존중의약속, 서클및신뢰서클의이해 등의교과를 2011 년~2016 년 7월까지연1 회총 119 명에게실시하였다. 보호직신규자및전입자과정 (20 일~25 일 ) 에서는 소년보호와인권, 인권교육, 보호업무와인권, 비행청소년상담기법, 보호관찰 소년보호상황역할극 19

34 Ⅰ 장 협약이행을위한일반조치 등의교과를 2011 년~2015 년에연1~3 회총 699 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법무부는소년보호기관직원을대상으로외부인권전문가를초청하여총 92 회 2,250 명을대상으로인권교육을실시한바도있다. 인권국차원에서는소년원및소년보호시설에대한실태조사시직원을대상으로하는인권교육도병행해서실시하고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주관하는 인권정책리더과정 등의교육에소년보호기관직원들이총 227 회,314 명이참여하였고, 연도별현황은 < 표 1-6> 과같다 ( 법무부출자료,2016:19). 3) 협약홍보강화 44. 국가인권위원회는협약의홍보를강화하기위하여년도별로다양한활동을전개하였다.2011 년 5월에는전국 30 개전광판에서유엔아동권리협약소개및아동인권증진캠페인광고를게재하였다.2011 년 11 월에는 어린이와청소년인권 분야를포함한인권보도준칙을정하여언론에의한인권침해방지활동을하였다. 또한 2011 년 11 월국가인권위원회결정례 10 선을모은 인권의이름으로말하다 를발간하여아동인권관련결정례다수를소개하였다.2013 년에는유명만화가들과함께인권만화집 어깨동무 를발간하여아동과청소년의인권에대한인식확산에노력하였다 년 10 월에는청소년의두발단속으로인한자유권침해관련결정례동영상을작하여 SNS 를통하여확산하는활동을하였다.2015 년 5월에는93 회어린이날을계기로아동인권증진을위한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성명을발표하였다.2016 년 7월에는아동과청소년대상인권상담을위한포스터를작하였다. 또한정부에대한아동 청소년인권증진에필요한정책개선권고를언론에보도하여사회적관심을고하였다.2011 년 2월에는 이주아동교육권보장권고,2011 년 7월에는 서울시무상급식광고아동인권침해,2011 년 11 월에는 미등록이주아동의료접근권보장돼야,2012 년 7월에는 장애아동에대한체벌 폭언은인권침해,2013 년 7월에는 미등록이주아동퇴건관련도개선권고,2015 년 2월에는 인권위, 아동양육시설아동인권증진도개선권고,2016 년 1월에는 인권위, 아동인권보호 학대예방위해최선의역할도모,2016 년 5월에는 인권위, 국가행사아동참여시인권보호지침마련해야 등다수가있다 ( 국가인권위원회출자료, 2016:20). 45. 보건복지부는 2015 년 8월초등학교저학년, 초등학교고학년및중 고등학생용의아동권리홍보용소책자, 아동권리아하그렇구나 를발간하였다.2015 년 11 월에는유엔아동권리협약을아동의눈높이에맞추어서설명하는홍보용포스터및소책자를작하여학교,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시 도및시 군 구관련부서등에 167,561 부를 20

35 배부하였다. 또한아동스스로자신의권리를알고지킬수있도록하고어른도아동의권리를이해하고존중할수있도록유엔아동권리협약을반영한전문과 6개조항으로구성된 아동권리헌장 을정하여 2016 년 5월 2일에발표하였고, 아동권리헌장 리플렛 80,000 부를작하여시 군 구등지자체에배부하였다.2016 년 7월에는교육용아동권리헌장홍보영상을만들어서국가기관, 자자체, 공공기관, 아동관련 NGO 등에인포그래픽영상을배부하였고, 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교육과정인 E-learning 에홍보영상으로편성하여교육에사용하고있다.2016 년 7월에는아동의놀권리를증진하기위하여 우리에겐놀권리가있어요. 소책자를발간할계획이다 ( 보건복지부출자료,2016:20). 협약이행을위한일반조치 Ⅰ 장 46. 여성가족부는청소년희망센터와함께매년 1~4 회토론회및포럼을개최하여청소년의권리현황을파악하고정책과를도출하여아동 청소년권리에대한사회적관심을고하고있다 년 6월에는유엔아동권리협약의주요 4대권리와권리침해예방및보장사례등을담은청소년용권리교재핸드북, 청소년이함께행복한세상 을작하여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수련관등의기관에발송하였고, 청소년의달행사또는청소년권리교육시현장에서배포하는등총 50,000 부를배부하였다.2012 년 12 월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및청소년권리홍보리플렛 을작하여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지자체청소년관련부서등에총 75,000 부를배포하고해당기관의홈페이지에게재하였다.2013 년이후 아동 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수합된청소년통계가통계청공식자료로등재되면서청소년의권리인식등에대한내용이보도자료를통해홍보되고있다 ( 여성가족부출자료,2016:20). 8. 국협력 1) 공적개발원조를통한국협력 47. 정부는 2010 년 국개발협력기본법 을정하였고, 국개발협력선진화방안을수립하면서이에기초하여1차국개발협력기본계획 (2011 년~2015 년 ) 을세운바있다. 1차기본계획상 2015 년도 ODA/GNI( 국민총소득대비공적개발원조 ) 비율목표가 0.25% 이었으나국내외경여건의악화로인하여 2015 년도실적은 0.14% 로서목표에훨씬미달하였다. 그러나최근 5년간 ODA(OficialDevelopmentAsistance) 총규모의연평균증가율은 DAC(DevelopmentAsistance Commite) 회원국의평균 1.2% 에비해우리나라는 12% 로서 DAC 회원국중가장높은수준을 21

36 Ⅰ 장 협약이행을위한일반조치 이루었다. 정부는 2015 년 12 월2차국개발협력기본계획 (2016 년~2020 년 ) 을수립하였으며, 2020 년까지 ODA/GNI 비율이 0.20% 에도달하는목표를세우고추진중에있다 ( 외교부출자료, 2016:22) 년 9월유엔개발정상회의에참석한우리나라박근혜대통령은 소녀들의보다나은삶 (Beter LiveforGirls) 구상을발표하였다. 이구상은향후 5년간한국국협력단 (KOICA, 이후 KOICA) 를통한무상원조형식으로개발도상국소녀들의교육, 보건, 미래역량강화를위해 2억불을지원하는계획이다. 우리정부는이구상의일환으로 2016 년 5월부터 2년 6개월간우간다동부및북부지역 14 개지역에서우간다여성청소년의더나은삶을위한 십대임신예방및사회경적역량강화사업 에 500 만불을지원하기위해우간다정부와업무협약을체결하였다 (KOICA 홈페이지 ). 정부는 2015 년 3월 우리나라의인도적지원전략 을마련하여아동 여성 난민등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자한다. 최근 5년간난민지원은 2011 년약 300 만불에서 2016 년 4,00 만불로그지원규모가 10 배확대되었다 ( 외교부출자료,2016:22).( 난민지원예산구체적내용필요 ) 49. 한국NPO 공동회의에서 2012 년 241 개국내개발복지민간비영리단체 (NGO) 를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의하면 2011 년한해동안약 4,900 억원의기금이해외사업에집행되었다. 이는정부의무상원조집행기관인 KOICA 를통한공적개발원조 (ODA) 기금 4,518 억원을상회하였다 ( 월드비전, 한국 NPO 공동회의,2012). 국세청의홈텍스공익법인공시자료에의하면, 개인과기업기부를통하여년간 1억원이상모금을하는한국의시민사회단체들 (NGO) 이 2014 년한해동안해외사업으로지출한기금은총12,624 억원에달하였다 ( 국세청홈페이지 ). 이기금수준은 2014 년도 KOICA 를통한정부의무상원조기금약 9,720 억원 (883.7 백만불 x1,100 원 ) 을훨씬능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ODA 홈페이지 ). 한국의시민사회단체들은유엔의지속가능개발목표 (SDG's:Sustaiable DevelopmentGoals) 수립에도적극참여하였고, 해외사업방향도유엔의전지구적인개발목표의달성에적극부합하려고노력하고있다. 9. 아동권리와재계 50.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 년 2 월부터 2014 년 1 월아동노동의금지를포함하는 인권경영가이드라인 및체크리스트 를개발하여배포하였고, 특히 2014 년 9 월 117 개공공기관에인권경영가이드라인을 22

37 적용할것을권고하였다. 기업에대한인권관련비재무정보의공시도등을통하여해당기업의인권존중책임이행상황을파악할수있는과를포함한 기업과인권 NAP 수립을위한연구 를 2015 년 5월부터 11 월실시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출자료,2016:23). 기업의인권친화적활동으로글로벌경쟁력을강화시키고기업의지속적발전이가능하도록지원하기위한 " 기업과인권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은 2016 년 9월정부에출되었고, 이에대한설명회가개최되었다 ( 국회의원회관1 세미나실 ). 기업과인권 NAP 는공공기관의인권경영도화, 대기업의인권경영권장, 중소기업의준법경영정착, 인권피해자를위한구절차등을우리나라현실에부합하도록전략적접근을하였고, 기업에대한정부의기대표명, 기업과인권정책일반, 공공기관의인권경영도화, 인권을고려한공공조달, 정부기반구의실효성고등 9개과및각과별핵심추진과를시하였다. 핵심추진과의주요내용은 1) 기업, 공무원, 공공기관종사자를대상으로기업의인권존중책임에대한교육 홍보를실시하고,2) 소비자의생명 건강 안전을침해하는품의생산과유통을근절하기위한관리 감독을강화하며,3) 일정규모이상기업을대상으로인권관련정보에대한공시도를마련해야하는것등이다 ( 국가인권위원회홈페이지 ). 협약이행을위한일반조치 Ⅰ 장 51. 정부는해외진출기업의노무관리지원세미나또는해외진출기업의현지노무관리설명회를각각년 2회이상실시하고있으며, 이때아동노동관련법령을비롯한국노동기준을준수할것을권고하고있다. 노무관리안내서에해외진출기업의아동권리증진을위한활동내용도포함할계획을가지고있다.2016 년에는기업의사회적책임경영을고무하기위하여글로벌지속가능경영포럼을 5회실시하였고 ( 고용노동부출자료,2016:25), 자유무역협정및협약체결시에아동노동금지의무를준수할것을규정하고있다 ( 김경준외,2014). 23

38 Ⅰ 장 협약이행을위한일반조치 [ 부록표 ] < 표 Ⅰ-1> 드림스타트사업연도별현황 ( 단위 : 개소, 억원, 명 ) 연도구분 설치시군구 예산 ( 억원 )* 대상아동 ( 명 ) 44,651 65,724 95, , ,562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출자료 < 표 Ⅰ-2> 지역아동센터연도별현황 ( 단위 : 개소, 억원, 명 ) 연도구분 설치개소 3,985 4,036 4,061 4,059 4,102 - 지원개소 3,260 3,500 3,818 3,886 3,913 - 예산 ( 억원 ) 963 1,096 1,272 1,306 1,363 1,414 이용아동 ( 명 ) 105천 108천 109천 109천 110천 -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출자료 < 표 Ⅰ-3> 보육시설, 보육아동및보육 가족 여성연도별예산현황 ( 단위 : 억원 ) 연도 보육시설수 39,842 42,527 43,770 43,742 42,517 - 보육아동수 1,348,729 1,487,361 1,486,980 1,496,671 1,452,813 - 보육 가족 여성예산 25,109 33,847 45,200 57,156 54,278 57,654 * 기획예산처 2011, 국회예산정책처 2016 < 표 Ⅰ-4> 연도별유아및초 중등교육비현황 ( 단위 : 억원 ) 년도 예산 357, , , , , ,588 * 기획예산처 2011, 국회예산정책처,

39 < 표 Ⅰ-5> 국가인권위원회년도별인권교육실적 연도 이수자 ( 명 ) 2015년 25, 년 43, 년 7, 년 37, 년 34,775 누계 147,791 * 국가인권위원회출자료 ( 단위 : 명 ) 협약이행을위한일반조치 Ⅰ 장 구분 외부전문가초청교육 외부기관교육참여 연도 * 법무부출자료 < 표 Ⅰ-6> 연도별소년보호기관근무직원대상교육실적 ( 단위 : 회, 명 ) ʼ11. ʼ12. ʼ13. ʼ14. ʼ15. ʼ 총계 8 회 273 명 14 회 14 명 14 회 394 명 45 회 53 명 16 회 454 명 46 회 46 명 19 회 383 명 36 회 50 명 22 회 408 명 55 회 55 명 13 회 338 명 31 회 96 명 92 회 2,250 명 227 회 314 명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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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Ⅱ 장 아동의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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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Ⅱ 장 아동의정의 A. 국내법상아동의정의 ( 1 조 ) 1. 현행아동관련법체계는그목적과정책내용에따라다양한연령기준과용어를시하고있는데, 아동을정의함에있어서가장일반적이고기본적으로활용되는법은 아동복지법 이다. 이법률3조 1호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1조와마찬가지로 아동이란 18 세미만의자를말한다 고정의하고있다. 2. 여자만 16 세, 남자만 18 세로규정되어있던결혼최소연령의불합리한성차별적요소를없애기위해 2007 년 11 월개정된 민법 에따라여자 18 세, 남자 18 세로정한결혼최소연령을현재까지유지하고있으며,18 세미만의아동이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정한보호와권리를최대한보장받을수있도록법적 도적장치마련과개선에노력하고있다.2011 년 3월 민법 을개정하여성년에이르는연령을만 20 세에서만 19 세로낮추었는데, 이는청소년의조숙화에따라성년연령을낮추는세계적추세와 공직선거법 등의법령및사회 경적현실을반영하여아동의권리를확대한결과이다. 3. 아동 과함께혼용되고있는용어및개념은 청소년 이며, 가장대표적인관련법인 청소년기본법 3조에서 청소년이란 9세이상 24 세이하인사람을말한다 고정의하고있다. 민법 에서는성인의반대개념으로 미성년자 란용어를쓰고있으며연령기준은 19 세미만이다. 이처럼아동의정의와관련된연령규정은그기준과범위가일관성과통일성없이복잡하게사용되고있는양상을보이고있다 (< 표 I-1> 참조 ). 한편사전적의미나사회통념상으로보면 아동 은초등학생학령기 ( 만 6세 ~12 세까지 ) 를, 중등학교연령대 (13 세 ~18 세 ) 는 청소년 으로통칭하고있어연령기준에대한다각적검토가필요하다. 29

44 4. 현행아동관련법체계의다양한연령기준은아동의권리실현에장애요소가되는것이아니라, 아동에게법의목적에따라정책서비스공의기회가부여된다는의미로볼수있다. 따라서용어나연령기준의통일보다는아동및청소년의발달단계와관련하여그들의능력이나역량을객관화하여적합한연령을도출할수있도록논의와연구를진행하며, 연령과성숙정도에따라아동이자신에게영향을미치는문에대하여의사를표시하여사법적, 행정적결정에반영하도록하는내용을법에구체적으로명시할계획이다. 또한효율적인아동정책추진을위해연령기준통일이필요한경우에대해서는관계부처간협의및전문가의견수렴을통해검토할예정이다. Ⅱ 장 아동의정의 30

45 [ 부록표 ] < 표 Ⅱ-1> 국내법상아동관련법률의기준연령 용어 기준연령 법률 아동 18세미만 아동복지법 청소년 9~24세청소년기본법 19세미만청소년보호법 아동 청소년 19세미만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 18세미만 입양특례법 미성년자 19세미만 민법 형사미성년자 14세미만 형법 소년 19세미만 소년 촉법소년 10세 ~14세미만 소년법 우범소년 10세이상 영유아 영유아출생후 6년미만신생아출생후 28일 모자보건법 영아 24개월이하 아이돌봄지원법 유아 3세 ~ 초등학교취학전 유아교육법 영유아 6세미만취학전 영유아보육법 아동 18세미만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 18세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어린이 13세미만 도로교통법 아동의정의 Ⅱ 장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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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Ⅲ 장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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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Ⅲ 장 일반원칙 A. 차별금지 1. 차별금지법정관련 1. 대한민국헌법은모든형태의차별을금지하고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은포괄적인차별사유에대한차별행위를조사대상으로삼고있다.2006 년국가인권위원회는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정을정부에권고하였고, 이후법무부는법안을국회에출하였으나그때마다성소수자반대보수단체의반발에부딪쳐정되지못하였다 년 (17 대국회 ) 과 2010 년 (18 대국회 ) 에걸쳐법무부는성별, 장애, 인종등특정집단이나개인에대한차별행위를금지하는차별금지법안을국회에출하였다. 하지만법안중성적지향, 즉동성애자여부가교육에미칠영향등을우려한보수단체의반대로대로논의하지못하였고, 차별금지에따른사회경적부담등을이유로추진이중단되면서해당법안은국회임기만료로자동폐기되었다.( 인권위출자료,27 번 ) 년국가인권위원회는국회법사법위원장에게 차별금지기본법안 에대하여차별금지에관한종합적이고일관된법체계구축을위해, 차별금지법안과같은일반적 포괄적차별금지법을정하는것이바람직하고, 법상차별사유등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는의견을표명한바있다 년수립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에도차별금지에관한기본법정방안마련이포함되기도하였다.( 인권위출자료,27 번 ) 하지만포괄적인차별금지법의정에있어, 성적지향 과같은특정사유를차별금지사유로명시하는부분에대한반대여론이있었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따른차별금지를성도덕의타락이나 AIDS 감염확산의위험으로인식하는등의사회적갈등이존재하였다.( 인권위출자료,27 번 ) 35

50 4. 19 대국회 ( ~ ) 에서도차별금지법안이발의되었으나보수기독교단체가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지향 을규정한것이동성애를조장한다는이유로반대를하여, 해당법안을발의한국회의원은법안을발의한지채두달도되지않아 ( ) 입법을철회하는상황이발생하기도하였다.( 보건복지부 국아동인권센터, 아동권리모니터링사업결과보고서,p50,2015 년 ) 현재까지도차별금지법은성소수자에대한반대운동으로정에이르지못하고있다. Ⅲ 장 일반원칙 5. 정부의차별금지를위한노력이있음과동시에일부지방자치단체중심으로아동청소년권리보장을위한조례정이그간활발히이루어졌음도주목할만하다. 대한민국의지방자치는일반행정과교육행정이분리되어운영되고있으며, 일반행정영역에서는 2012 년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어린이 청소년권리에관한조례 를정하였으며, 교육행정영역에서는 2010 년에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정을계기로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에서학생인권조례를정하였다. 조례는지역사회와학교에서의아동의모든형태의차별을원칙적으로금지하고, 지방행정기관의책임과역할을강조하고있다. 하지만지역에서의조례정도 차별금지법 과같이정과정에서 성적지향 등을이유로정에어려움을겪고있다. 2. 청소년미혼모교육권보장및가정양육지원 6. 정부는 2011 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을개정하여청소년한부모지원에관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이를통해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 고교교육비지원등학업중단을예방할수있는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정책을시행하고있다. 또한강요에의한입양을봉쇄하는방향으로동법을개정하여입양기관을운영하는자가 기본생활지원형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을운영하지못하도록하였다. 또한위탁형교육도를실시하여학습권이보장되도록하였다.2017 년부터는청소년한부모전용시설도운영할예정이다.( 여가부출자료,29 번 ) 7. 정부는 2013 년학생미혼모의학습권보호를위한점검을실시하여, 임신또는출산을이유로퇴학, 전학, 자퇴권고등부당한징계나학습권을침해당하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였다. 또한 2016 년에는학생미혼모위탁교육기관을지정하여지역에상관없이학업을지속할수있도록지원하였다. 현재는학생미혼모에대한교원의이해도를높이기위한교재개발을추진중이다.( 교육부출자료,29 번 ) 36

51 8. 현재,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는아동 1인당월 15 만원, 검정고시학습비는연 154 만원이내에서실비지원하고있으며, 고등학교학비실비, 자립을준비하는청소년한부모에게월 10 만원의자립촉진수당을지원하고있다. 더나아가 2016 년부터는신분노출을꺼리는청소년한부모를위한온라인신청시스템도운영하고있다.( 여가부출자료,29 번 ) 3. 취약계층과소수집단아동에대한차별금지조치 9.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10 조는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재한외국인또는그자녀에대한불합리한차별방지및인권옹호를위한교육 홍보그밖에필요한조치를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 정부는동법5 조에따라 2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13~2017) 을수립하여운영하고있다. 10. 동계획에는이민배경자녀의건강한성장환경조성, 이민자인권존중및차별방지도화, 다양한문화에대한사회적관용성확대등을정책과로하고있다. 이를위해차별금지법정을비롯한다문화가정학생 10 명이상학교중심으로교육지원, 문화다양성이해교육등프로그램을지원하며, 학교현장에서학생, 학부모및교원에대한다문화이해교육강화등의구체적내용도포함되어있다. 한편, 민간에서는이주아동이부모의출신국적, 인종, 민족, 사회경적지위등을이유로차별받지않도록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을정해야한다는의견도있다.( 보건복지부 국아동인권센터,2015 년 ) 일반원칙 Ⅲ 장 11. 현재한국사회는한자녀자녀가보편화되고있으며, 이혼 재혼, 별거, 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정등가족형태의다양성이증가하고있다. 특히다문화가구는 205 년에 154,3 가구였으나,2014 년에는 266,547 가구로 1.5 배증가하였다. 따라서정부는다양한가정형태에대한존중과적절한지원이요구되는상황으로파악하고 1차아동정책기본계획 및 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에아동 청소년의권리보장과친화적인환경조성을주요정책과로삼고있다. 12. 정부는취약계층아동의양육환경및발달상태에따른맞춤형통합서비스를공하여공평한출발기회를보장하고빈곤의대물림을방지하기위한 2008 년부터드림스타트사업을추진하고있다. 이를통해취약계층아동및돌봄지원아동의빈곤및낙인, 차별방지에노력하고있다.( 복지부출자료,28 번 ) 37

52 13. 정부는 아동복지법 에따라지역사회아동의보호및교육, 건전한놀이와오락의공, 보호자와지역사회의연계등을통해아동의건전한육성을목적으로설치된지역아동센터운영과관련하여인프라를확충하고, 질관리체계를마련하는등정부지원을강화하고있다. 또한방과후돌봄이필요한아동에게안전한보호, 교육, 급식, 지역사회자원연계등의서비스를공하여아동의건전한성장과발달을지원하기위한예산확보노력을하고있다.( 복지부출자료,28 번 ) B. 생명 생존및발달의권리 1. 아동자살 Ⅲ 장 일반원칙 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에따르면,9~17 세아동의 3.6% 가최근 1년간 심각하게자살을생각한적이있다 고답하였고, 해당항목응답자의 25.9% 가실자살을시도한적이있다고답변했다. 또한 2015 년 한국아동 청소년인권실태조사 에조사대상아동 청소년의 27.9% 가최근 1년간 가끔 또는 자주 죽고싶다는생각을해본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15. 각정부부처는아동자살예방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 보건복지부는자살예방사업, 중앙자살예방센터운영,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을운영하고있으며, 여성가족부는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운영등의사업을실시하고있다. 교육부는학생자살예방관리,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 학생정신건강정책중점연구소운영,W e프로젝트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16. 정부는 2012 년에자살에대한국가차원의책무와예방정책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국민의소중한생명을보호하고생명존중문화를조성할목적으로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을정하였다. 이를근거로 자살과학생정신건강연구소 를설립 운영하고있다. ( 교육부출자료,30 번 ) 17. 교육부는 2013 년에학생자살자심리부검을위한해외사례및국내사례연구를실시하였으며, 2015 년에는 중앙심리부검센터 와연계하여 한국형심리부검체크리스트 2.0(Korea-Psychological AutopsyChecklist2.0) 을개발하는등과학적근거기반을위한자살학생심리부검대책방안을마련하여추진하였다.2016 년에는이를토대로자살학생심리부검을실시하고, 심리부검대상자 ( 유 38

53 가족, 친구 ) 에대한심리지원을강화하였다.( 교육부출자료,30 번 ) 18. 보건복지부는 2013 년에자살원인규명을위한실태조사를실시하였고,2014 년에는자살원인심층분 석을위한심리부검을실시하였다. 현재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통한아동정신보건사업이 추진중에있으며, 센터의수를확대할예정이다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에서는학생자살예방을위해학교및정신보건센터등과의연계를 통해지역사회청소년정신건강서비스기관으로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역할강화를정부 추진정책으로삼고있다. 2. 아동안전 년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 에따르면, 조사아동의 4.3% 만이최근 1년간 1회이상안전교육을받은경험이있다고하였고, 농어촌아동은 34.2% 였다. 정부는현재아동 10 만명당안전사고사망자수 3.9 명을 2019 년까지 2.9 명으로낮추는목표를설정하였다. 21. 정부는 2014 년 11 월, 학교교육을통해생명존중 안전의식을높이고, 학교시설과활동시안전을강화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 교육분야안전종합대책 을수립하였다. 동대책은체험중심의체계적인안전교육과훈련을실시하고, 교원을안전교육에관한준전문가로육성하는동시에안전한교육활동공및안전한교육시설을조성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이와관련한후속조치로 2015 년에는유 초 중 고발달단계별 학교안전교육 7대영역표준안 을마련하였다. 7대영역은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신변안전, 약물 인터넷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로이루어져있다. 현재학교에서는교과및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활용하여체계화된안전교육이실시되고있으며, 이를통해안전교육이학교교육속에뿌리내릴수있도록하고있다. 일반원칙 Ⅲ 장 C. 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 22. 정부의아동 청소년관련정책은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의관점에서아동의이익을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추진하고있다. 이를위해정부가수립한 1 차아동정책기본계획 (2015~2019) 과 5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3~2017) 은대표적인아동권리실현을위한국가행동계획이라 39

54 할수있다. 특히정부는 2016 년에 아동복지법 을개정하여아동영향평가도관련조항을 신설하였고, 이것은아동정책기본계획의추진과로도포함되어있다 차아동정책기본계획 (2015~2019) 23. 정부는아동정책이아동의행복도를증진하는데기여하고, 아동이익을최우선으로하는정책실현기반을조성하기위해 2015 년에 1차아동정책기본계획 (2015~2019) 을수립하였다. 기본계획은 2012 년에개정된 아동복지법 에따라아동분야에서처음수립되는중기계획으로,2013 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등에서나타난우리나라아동정책의취약부분을근본적으로개선하고, 아동권리협약및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사항을정책으로구현하고자한것이다. 기본계획에서시된아동정책의기본방향과정책과들은향후각정부부처및지방자치단체의아동관련정책의근간이될것이며, 아동관련사업들은상호연계, 종합적으로추진될기반이마련된것이다. Ⅲ 장 일반원칙 차기본계획의비전은 행복한아동, 존중받는아동 으로, 생애주기에서아동기가가장행복한시기가될수있도록하고, 모든영역에서아동을권리의주체로인정하여아동의권리를온전하게실현되도록한다는의미를담고있다. 기본계획은유엔아동권리협약의중요원리인 아동최우선의원칙 을실현시킬수있는기반을조성하는것을핵심목표로설정하고있다 차아동정책기본계획은아동이알기쉽도록아동용으로도발간하여모든학교에배포하였으며, 이를통해아동은자신과관련한정책이어떻게수립되고, 그내용이무엇인지를알수있게 하였다. 정부는아동용발간을통해협약과아동정책홍보의효과를얻고자하였다 차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는아동최우선의원칙실현기반조성을핵심목표로하고, 이를위해미래를준비하는삶, 건강한삶, 안전한삶, 함께하는삶을영역으로구성하였다. 미래를준비하는삶에서는특히아동의참여권보장을위해아동의의견진술권보장실태진단및개선안마련, 아동의견상시수렴창구운영, 아동의견정기조사 공개및아동견해반영적정성평가지표개발을정책과로하였다. 40

55 2. 5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3~2017) 27. 정부는지난 4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08~2012) 의성과와한계를점검하고, 청소년을둘러싼 최근의환경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 청소년의다양한요구를반영할수있는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위해 5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3~2017) 을마련하였다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은 청소년이행복한세상, 청소년이꿈꾸는밝은미래 를비전으로, 역량함양및미래핵심인재양성, 참여와권리증진, 균형있고조화로운성장, 안전하고 건강한생활환경 을목표로하고있다. 29. 특히, 5 차기본계획은4 차기본계획의연속성을담보하면서가족 여성정책과연계한발전전략을지향하며, 위기청소년을포함한모든청소년으로대상을확대하여글로벌시민으로성장을위한필수역량함양을정책과로설정하고, 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위해 청소년의정신건강 과관련한과를강화하였으며, 청소년의참여와권리증진 을별도과로부각하는한편, 청소년의진로와자립 등상대적으로미진했던분야의정책과를적극개발하였다. 3. 중앙정부의노력 일반원칙 Ⅲ 장 30. 법무부는수사단계에서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이적용될수있도록전국 11 곳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를운영하고있으며,2014 년에는소년원출원생의성공적인사회정착지원을위한 출원생사회정착지원센터 를신설하였다. 또한검사가성폭력또는아동학대범죄피해자를위해선정한변호사로서사건발생초기부터수사 재판에이르는전과정에서피해자에게법률지원하는피해자국선변호사도를운영하고있으며, 수사및재판과정에서의사소통의어려움을덜어줄수있도록진술조력인도를운영하고있다. 31. 또한법무부는아동권리보호를위해흉악범등중한범죄는엄하게처벌하되, 소년사범수사특칙을준수하여구금을최소화하고, 소년범의특성을고려하여선도조건부기소유예도등을적극활용하고있다.2014 년에는소년사건처리지침을정하였다. 지침은학교폭력등소년사범에대한심층적처리, 선도조건부기소유예등처분별대상 기준이마련되어있으며, 소년사건의효율적처리절차등을규정하여소년범의특성에따른적정하고균형있는처분이이루어지도록 41

56 하였다. 32. 여성가족부는청소년관련정책이아동의이익을최우선으로보장할수있도록다양한청소년참여기구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등 ) 를통해정책수립및추진과정에청소년이주도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하고있다. 또한청소년이직접생활권내의다양한문를발굴하고해결방안을찾아가는 청소년참여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 도추진하였다.( 여가부출자료,31 번 ) 33.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에가정위탁보호, 아동복지시설입소, 특수한치료나요양등을위한아동전문치료기관입원또는요양소입소, 입양시해당보호대상아동의의사를존중하도록규정하여아동의모든활동에있어서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이정책 도수립및사업시행에있어지속적으로적용될수있도록하고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아동친화도시운동 Ⅲ 장 일반원칙 34. 일부지방자치단체의움직임이기는하나,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의지방자치단체의역할을인식하고, 지역사회아동의삶을실질적으로변화시킬수있는아동친화도시만들기가진행되고있다. 서울특별시에속해있는성북구는 2014 년에 서울특별시성북구아동영향평가등실시에관한조례 를정하였고,2016 년에는 서울특별시성북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 를정하여아동친화도시를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여, 아동이지역사회삶의주체로성장하는데적극지원하고있다. 이를계기로아동친화도시를위한다른지방자치단체의움직임이활발하다. 35. 아동권리실현을위한지방자치단체의아동친화도시사업은 1 차아동정책기본계획 에도포함 되어있으며, 정부는지방자치단체가아동친화적인가치를정책수행의핵심원리로채택하도록 유도할계획이다. D. 아동의의견존중 36. 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아동이자신과관련한일에있어서의견을존중받고, 교육, 복지, 청소년활동, 42

57 소년사법등다양한부문에서아동의참여기회가보장받을수있도록관련도정비와지원을 실시하고있다. 1. 학교에서의아동의의견존중 37. 초중등교육법 18 조에따라학교의장은학생을징계하려면그학생이나보호자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는등적정한절차를거쳐야한다. 더나아가징계처분중퇴학조치에이의가있는학생또는보호자는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이의를신청할수있다.( 교육부출자료, 33 번 ) 38. 정부는 2011 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을개정하여학교규칙을정또는개정할때에는학생, 보호자, 교원의의견수렴절차를마련하였다. 또한정부는 2013 년에 학교규칙운영매뉴얼 을발간하여학생들의의견을적극수렴하고, 학생자치활동을통해의견이시될수있도록절차를안내하는등학교규칙에있어서학생을포함한학교구성원의의견존중및학생자치활동등이활성화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안내할예정이다.( 교육부출자료,33 번 ) 일반원칙 Ⅲ 장 39. 현재학교에서학교운영과학생생활의내용을심의 의결할수있는기구로 학교운영위원회 가운영되고있지만, 학생이참여하여자신들과관련한일에있어의견을말할수있는기회를법적으로보장하지못하고있다. 하지만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정된 학생인권조례 는학생들의참여권보장을위해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학생참여를도적으로보장하고있으며, 학교급식선정및교내 CCTV 설치와관련해서도학생의의견을존중하고결정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하였다. 40. 정부는 2016 년에 아동복지법 을개정하여아동복지시설장은시설을이용하는아동이다른아동복지시설로옮길수있도록하는등보호대상아동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조치를취하도록하였다. 또한지방기초자치단체장은아동복지시설의폐업또는휴업의신고를받은경우아동복지시설의장이보호대상아동의권익보호를위한조치를취하였는지여부를확인하도록하였다 ( 법51 조 3항신설 ). 또한아동복지법15 조에따라보호조치가필요한보호대상아동의의견을존중해야한다. 향후정부는아동의의견이필요한사항이있을경우, 아동이자신의견해를표현할수있는절차를마련하기위한관련법령개정을추진해나갈것이다.( 복지부출자료,32 번 ) 43

58 2. 아동 청소년의학교밖참여기회보장 41. 정부는 대한민국아동총회 를매년개최하여아동들스스로의결한아동권리분야결의문을 해당관계부처에통보하여관련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고있다. 아동스스로의견을주장하고 토론하는회의로서 2004 년 1 회를시작으로 13 회째에이른다 년에는 2008 년에개최된11 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에서결의된내용 ( 학교건물및어린이놀이시설등아동과관련한시설의경우, 학부모와전문가등이참여한가운데 1년단위로안전점검을받게해주세요. ) 이입법화되는성과를거두기도했다. 아동의안내용을토대로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6조 2항에는학교시설안전점검시학부모와학교운영위원회가추천하는시설물안전전문가가참여하는조항이신설되었다. Ⅲ 장 일반원칙 43. 보건복지부는매년개최되는 대한민국아동총회 를통한아동의의견을수렴하여이를정책개발및도개선과연계할수있는방안을지속적으로모색할예정이다. 44. 정부는 2012 년에청소년의의견표명권을강화하는방향으로 청소년기본법 을개정하였다. 청소년의자기의사표명및결정권, 본인과관련된의사결정에의참여등청소년의기본적권리규정을신설하였다. 또한청소년관련정책의수립절차에청소년의참여및의견수렴을보장하는조치를시행해야하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의무규정을신설하였다. 45. 정부는 청소년기본법 을근거로청소년들이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정책수립과정에참여할수있는다양한기회를권리로서보장하고있다. 청소년들이정부차원의관련정책에의견을말할수있는 청소년특별회의 를 2004 년부터매년개최하고있다. 그리고지방자치단체에정책의견을말할수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 는 1998 년부터, 지역청소년시설운영에참여할수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 는 1999 년부터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이와같은참여기구가청소년의권리실현에기여할수있도록모니터링을실시하여청소년의참여프로그램에대한전반적인운영을점검하고있다. 44

59 3. 사법영역에서의아동의의견존중 46. 정부는아동이관련된사건에서아동의나이와성숙도를고려하여아동의절차적권리를강화하고, 아동의이익이최우선되도록사건처리절차및규정을개선하고있다.2014 년에는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을개정하여징계대상행위조사시충분한진술기회를부여하는규정을신설하였으며, 실무상처우심사위원회회의시진술기회부여여부를확인하고있다.( 법무부출자료,33 번 ). 47. 정부는입양허가재판시 13 세이상의미성년자에대하여의견을청취하도록하고있으며, 미성년후견인선임시 13 세이상의미성년자에대하여의견을청취하도록하였다. 그리고미성년자녀를둔이혼부부에대한상담, 캠프, 자녀양육안내 ( 부모교육 ) 등을실시함으로써미성년자녀의복리증진을도모하고있다. 48. 현재정부는모든가사사건에서미성년자의복리에직접영향을미치는재판을할경우법원은의무적으로미성년자의진술을듣는것을원칙으로하는규정의신설여부를검토중에있으며, 재판절차에서미성년자를조력하기위한절차보조인도도입을위한가사소송법등을개정할예정이다 ( 법무부출자료,36 번 ). 일반원칙 Ⅲ 장 4. 아동의의견존중및참여권보장을위한교육 49. 아동복지법 4조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규정한아동의권리및복지증진등을위한필요한시책을수립 시행하고, 이에대한교육과홍보를해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이를근거로 2008 년부터예비부모, 영유아등부모교육교재를개발보급하고있으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는지자체공무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을대상으로아동권리관련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다.( 복지부출자료,28 번 ) 50. 보건복지부는 2014 년에사이버교육과정도개설하여시 공간의약없이아동권리및부모교육을 받을수있도록하였으며, 전국의아동복지기관및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담당공무원등에 부모교육정보를공하였다.( 복지부출자료,28 번 ) 45

60 년 5월에는아동스스로자신의권리를알고지킬수있도록하고, 어른도아동의권리를이해하고존중하도록 아동권리헌장 을정하였다.2017 년에는 아동권리헌장 의내용을담은아동권리부모교육교재를개발보급할계획이다. 또한아동권리교육을아동안전사고예방, 아동학대예방교육과연계하여추진할예정이다.( 복지부출자료,34 번 ) 52. 법무부는소년보호기관직원대상으로 60 회 (2011 년 9 월 ~2014 년 11 월 ) 에걸쳐인권교육을실시하였 다. 또한국가인권위원회와연계하여 인권정책리더과정 을개설하였고,23 회 (2011 년 9 월 ~2014 년 11 월 ) 에걸쳐 53 명이참여하였다. 5. 아동의의견존중및참여권보장에관한영향평가 Ⅲ 장 일반원칙 53. 정부는 2016 년 3월 아동복지법 12 조를신설하여아동관련정책이아동복지에미치는영향을분석 평가하고그결과를아동관련정책에수립 반영할목적으로 아동영향평가 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이를통해아동이관련정책에의견을개진하고평가에참여할수있는법적기반이마련되었다. 54. 정부는매년실시하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와 5년마다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 를통해아동의의견이고려되는정도와아동정책이아동에게미치는영향에대한기초자료로활용하고있다. 또한실태조사는아동삶의환경변화와인권실현정도를파악하여정책수립및평가에도적극활용하고있다. 55. 정부는매년개최되고있는대한민국아동총회에서아동들스스로의결한아동권리분야결의문을해당부처에전달하고이행상황을확인하고있으며, 청소년특별회의등청소년참여기구운영에대해서는평가모니터링을실시하여청소년의참여프로그램에대한전반적인운영을점검하고있다. 주요모니터링내용은운영현황, 예산집행현황, 참여활동, 프로그램만족도등이며, 현장방문, 설문조사, 평가회의등을실시하고있다. 56. 또한정부는 2015 년에청소년참여기구활성화방안연구를실시하여청소년참여활동이청소년에게 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확인하였고, 그결과, 청소년참여활동이청소년들이민주시민으로 성장할수있는기회를공하고, 청소년들이바라는정책안이반영됨으로써청소년정책의 46

61 효과성이고하게되었다는평가가있었다. 정부는청소년이안하는정책과를각부처등에서 실시하는지여부및이행상황등을청소년들이열람할수있도록체계적관리의필요성을인식하고 있다.( 여가부출자료,35 번 ) 일반원칙 Ⅲ 장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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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Ⅳ 장 시민적권리와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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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Ⅳ 장 시민적권리와자유 A. 국적취득및출생신고 1. 이전 3 4차보고서에서언급하였듯이대한민국은 국적법 에따라이름과국적을취득할수있으며, 국적취득은부모양계혈통주의와속인주의원칙을따르고있다 (Para.147.). 기본적으로출생신고는국적국에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이에따라국내에서출생한외국인의자녀는부모가불법체류자인경우에도본국법에따라출생등록이가능하다. 다만, 자국공관에출생등록을할수없는난민,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허가자의자녀의경우에는병원등에서발급한출생증명서를출하면외국인등록이가능하다 ( 법무부출자료,37 번 ). 2. 그러나미등록이주자사이에서출생한자녀, 무국적자가낳은아이는공적으로자신의출생을기록할수있는길이차단되고있다. 현행 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 은 국민 의출생신고만을규정하고있어외국인의출생은신고대상이아니다. 한편, 동법은출생신고와국적부여가연동되도록되어있어외국인의출생신고도도입이어렵다. 외국인의출생등록도도입이국적부여와연동될필요는없으므로동법에외국인아동의출생에관한특례규정을도입하는방식으로유연한접근이필요하다는지적이있다 ( 보건복지부 국아동인권센터,2015). 3. 아동의출생등록에관한사항은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 에따라이루어지고있다 ( 이전보고서 148 번참조 ). 그러나현행출생등록도는출생등록신고의무자가출생신고를하지않고고의로누락하여불법입양하거나학대, 방임하더라도이를막을수없다. 따라서현재의출생신고나외국인등록과별개로내 외국인모두를대상으로하는통합적이고보편적인출생등록도로병원이나조산원등의의료기관에서태어난아동에대한출생증명서를기반으로한통합데이터베이스구축방안을검토해야한다는의견이기되었다 ( 황옥경 안동현 이호균 강현아 홍관표 현소혜 정선영,2015). 51

66 B. 사상 양심 종교의자유 4. 대한민국헌법은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를보장하고있으며, 이를근거로사립학교에서학생에게특정종교를강요하거나종교행사참여및대체과목이없는종교과목수강을강요할수없다. 이를위해정부는 초 중등학교교육과정총론 ( ) 에따라학교교육과정운영에있어학교가종교과목을개설할때에는종교과목을포함, 복수로과목을편성하여학생에게선택의기회를주도록하였다 ( 교육부출자료,38,2016). 5. 학교에서헌법과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보장하고있는학생의기본적인권을보호하기위해 학생인권조례 를정한지역에서는개별사립학교에서발생하고있는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침해를보다적극적으로예방하고, 침해구를하고있다. 하지만 2015 년 한국아동 청소년인권실태조사 에따르면, 종교재단인학교에재학중인학생들의종교행사의자율적참여와관련해서는 그렇다 ( 그런편이다 25.8%, 매우그렇다 20.3%) 에응답한비율은 46.1%, 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33.6%, 그렇지않은편이다 20.3%) 에응답한비율은 53.9% 로파악되었다. Ⅳ 장 시민적권리와자유 6. 정부는종교적다양성을고려한학교급식이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종교적또는건강상의이유로특정식품을섭취하지못하거나거부한학생에게는대체식품또는다른음식의양을추가하여주는등개별관리및영양상담과교육등을통해영양불균형이발생하지않도록하고있다. 또한학교급식식단정보를사전에가정통신문등으로가정에알려학생과학부모가급식실시여부를선택할수있다 ( 교육부출자료,39,2016). 7. 현재종교적또는건강상의이유등으로특정식품을먹지못하는학생들을위해단위학교에서각각의별도의식단을공하기에는우리나라전통식문화특성, 급식시설, 설비추가설치와이를가동하기위한운영비, 조리원인건비등이과다하게소요되는문등으로현실적인어려움도있다. 따라서현재와같이특정식품을섭취하지못하는학생이급식을원할경우학교실정및여건을고려하여대체식품및음식량추가공등방법으로해결하는것이바람직하다 ( 교육부출자료,39,2016). 52

67 C. 표현 결사 집회의자유 8. 아동의표현의자유, 결사및집회의자유를포함한기본적권리는 대한민국헌법 과 교육기본법, 초 중등교육법 에따라보장되고있다. 아동의권리가침해되는상황이발생하면국가인권위원회와학생인권조례를정한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시행하고있는학생인권옹호관도등인권침해구도를통해도움을받을수있다. 하지만 2015 년 한국아동 청소년인권실태조사 에따르면, 학교에서나의생각을자유롭게표현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 그렇다 ( 그런편이다 52%, 매우그렇다 26.1%) 에응답한비율은 78.1%, 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4.9%, 그렇지않은편이다 17%) 에응답한비율은 21.9% 로파악되었다. 9. 현행초 중학교교육과정에는 사회 와고등학교 법과정치 과목에집회와결사의자유등기본권내용을포함하고있으며,2015 년개정교육과정에서는고등학교 통합사회, 정치와법 과목에자유권내용을포함하여인권보장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 교육부출자료,40,2016). 이에교육부는학생의권리가부당하게침해되는사례가없도록시 도교육청과긴밀히협의하고학생의권리가보장되도록노력하고있다. 10. 학교는초중등교육법에따라학생, 교사, 보호자들의의견을수렴하여학교운영과학생생활에관한사항을법령의범위내에서학교규칙을만들수있다. 따라서법령을벗어난학생들의정치참여등자유권을한하는규정을원칙적으로둘수없다. 특히학생인권조례를정한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는학교규칙을모니터하여학생들의권리행사와관련하여학교장및교사의허가사항으로두는등학생의정치및사회참여를침해하거나한하는조항이나, 집회및결사의자유침해우려가있는조항을모니터하여아동의권리가보호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시민적권리와자유 Ⅳ 장 11. 학생자치활동은초중등교육법에따라권장및보호되고있다. 정부는 2013 년 학교규칙운영매뉴 얼 을발간하여학생자치활동을통해아동이의사결정과정에참여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참여역 량을학습할수있도록하고있다 ( 교육부출자료,33,2016). 12. 초중등교육법에따라모든학교는학교운영의자율성을높이고지역특색에맞는다양하고창의적 인교육을위해학교운영위원회를두고있으며, 학교운영과관련한사항을심의하고있다. 위원회에 는학부모대표, 교사대표, 지역사회대표가참여한다. 학생참여와관련한법적근거는없으나, 53

68 일부지방자치단체는학생인권조례를정하여학교운영위원회에학생이참여하여학교운영 및일상생활과관련된의견을말할수있도록보장한다. 13. 정부는학교에서학생들의자치활동을활성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실질적참여를보장하 기위해 2015 년에수립한 1 차아동정책기본계획 의정책과로삼고있다. D. 사생활의자유및개인정보보호 14. 아동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는 헌법 과아동관련법률에따라보장되고있다. 또한학생인권조례는학생의사생활의자유와비밀이침해되거나부당한간섭을받지않을권리가있음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학교는안전을위한긴급한경우가아니면개인동의없는소지품검사나일괄검사를할수없으며, 일기장등사적기록물을함부로열람하거나취급할수없다. 또한개인의성적이나징계사실, 교육비 ( 급식비, 수업료등 ) 관련학생정보등은게시판등에게재할수없다. 학생들의용의복장과관련해서는학생, 보호자, 교사의의견을수렴하여학교규칙으로정할수있도록하였다. Ⅳ 장 시민적권리와자유 년 한국아동 청소년인권실태조사 에따르면, 지난 1년동안학교에서용모 ( 머리모양, 길이, 염색또는화장 ) 검사를받은적이있는지에대한여부를알아본결과, 한번도없음 은 49.3%, 일년에 1-2 회정도 는 21.1%, 한달에 1-2 회정도 는 19.4%, 1 주일에 1-2 회정도 는 4.1%, 1 주일에 3회이상 은 6.1% 로파악되었다. 그리고소지품검사경험과관련해서는 한번도없음 은 82.2%, 일년에 1-2 회정도 는 12.6%, 한달에 1-2 회정도 는 4.1%, 1 주일에 1-2 회정도 는 0.7%, 1 주일에 3회이상 은 0.4% 로파악되었다. 16. 교육비 ( 급식비, 수업료등 ) 를내지않는학생의이름을공개하는정도와관련해서는 그렇다 ( 그런편이다 10.7%, 매우그렇다 2.4%) 에응답한비율은 13.1%, 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62.8%, 그렇지않은편이다 24.2%) 에응답한비율은 87% 로파악되었다. 학생의징계받은내용과이름을공개하는정도와관련해서는 그렇다 ( 그런편이다 20.8%, 매우그렇다 5.5%) 에응답한비율은 26.3%, 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36.7%, 그렇지않은편이다 37%) 에응답한비율은 73.7% 로파악되었다. 개인의시험성적을다른학생들앞에서공개하는지와관련해서는 그렇다 ( 그런편이다 17.6%, 매우그렇다 5.9%) 에응답한비율은 23.5%, 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45%, 그렇지 54

69 않은편이다 31.5%) 에응답한비율은 76.5% 로파악되었다. 17. 아동의개인정보는 2011 년에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에따라사용및공개등이엄격히한되고있으며, 아동은자신과관련한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에따라정보공개를청구할권리를가지며확인할수있다. 또한학생인권조례를정한지역의학교에서는조례에따라 CCTV 설치및장소등과관련하여학생을포함한보호자, 교사의의견을수렴토록하고있어학생들의사생활을보호하는노력을하고있다. 시민적권리와자유 Ⅳ 장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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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Ⅴ 장 아동에대한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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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Ⅴ 장 아동에대한폭력 A. 체벌 1. 체벌관계법령 개정 1)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1. 정부는학교에서체벌을금지할수있도록 2011 년에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31 조8항을개정하였다. 이에따라학교장은지도시학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훈육 훈계의방법으로하되, 도구, 신체등을이용하여학생의신체에고통을가하는방법을사용하지못하도록금지하고있다. 2. 체벌이외에학생의훈육및훈계방법에대하여는단위학교구성원의의견수렴을통해학교규칙으로정하여운영하고있다. 정부는 학교규칙운영매뉴얼 을작및배포등을통해훈육과훈계의허용이체벌로오인되지않도록지속적으로홍보하고있다.( 교육부출자료 41,2016; 교육과학기술부 법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정 3. 정부는자녀에대한체벌을통한양육이학대로이어질수있고, 아동에대한학대행위가성장단계에있는아동의정서와건강에영구적인상처를남길수있으므로대상이성인인경우보다엄격한처벌과교화가필요하다고보았다. 이에따라 2014 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정되었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및그절차에대한특례와피해아동에대한보호절차및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보호처분등을규정하였다. 59

74 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의정에따라아동학대범죄의처벌및신고의무가강화되고, 부당한친권행사에대한한근거뿐만아니라, 아동학대신고시경찰동행출동근거도마련되었다. 부모에대한올바른양육교육지원과아동학대자의아동관련기관취업금지, 피해아동취학원활화를위한지원등에대하여도규정을마련하였다. 특례법의정으로체벌이아동학대범죄가될수있다는인식변화에상당부분기여하였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 5. 아동학대치사죄및아동학대중상해죄를신설하여최고무기징역에처하도록아동학대범죄에대한처벌규정을강화하고, 상습범및신고의무자에대하여는가중처벌하도록하였다 ( 4 조내지7 조 ). 아동학대행위자에대하여는형벌과함께수강명령등을병과할수있도록하였고 ( 8조 ), 아동학대행위자가아동에게중 상해를입히거나상습적으로아동학대범죄를저지른경우검사가법원에친권상실을청구할수있도록하였다 ( 9조 ). 아동학대범죄의처리절차에관한특례 6. 누구든지아동학대범죄에대해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도록하고,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 25 개직군에대하여는아동학대범죄에대한신고를의무화하였다 ( 10 조 ). 아동학대범죄신고를접수한사법경찰관리나아동보호전문기관의직원은지체없이아동학대범죄의현장에출동하도록하였다 ( 11 조 ). 현장에출동한사법경찰관리또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직원은피해아동보호를위해응급조치로서아동학대범죄행위의지, 아동학대행위자를피해아동으로부터격리, 피해아동을아동학대관련보호시설로인도, 긴급치료가필요한피해아동을의료기관으로인도등을하도록하였다 ( 12 조및13 조 ). 아동보호사건의처리 Ⅴ 장 아동에대한폭력 7. 아동보호사건의관할은아동학대행위자의행위지, 거주지또는현재지를관할하는가정법원으로하였다 ( 18 조 ). 판사는아동학대범죄의조사 심리 피해아동의보호를위해필요한경우결정으로아동학대행위자에게주거로부터의격리,100 미터이내접근금지, 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 친권또는후견인권한행사한또는정지, 아동보호전문기관등에의상담및교육위탁, 의료기관 60

75 이나그밖의요양시설에의위탁, 경찰관서의유치장또는구치소에의유치등임시조치를할수있도록하였다 ( 19 조 ). 사법경찰관은아동학대범죄를신속히수사하여검사에게송치하도록하였다 ( 24 조 ). 검사는아동보호사건의송치, 공소기또는기소유예처분을결정하기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면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결정전조사를할수있고 ( 25 조 ), 수사결과아동학대행위자에게상담, 치료, 교육받는것을조건으로기소유예를할수있도록하였다 ( 26 조 ). 판사는심리결과보호처분이필요한경우학대행위자에게주거접근한, 전기통신접근한, 친권행사한또는정지,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의감호위탁, 의료기관치료위탁,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위탁등을할수있도록하였다 ( 36 조 ). 피해아동보호명령 8. 가정법원은피해아동의보호를위해피해아동보호명령을할수있도록규정하였고 ( 47 조 ), 피해아동보호사건에대하여피해아동및학대행위자는보조인을선임할수있도록하였다 ( 48 조및49 조 ).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또는보호관찰관으로하여금임시보호명령및피해아동보호명령의이행실태조사를하게하고, 임시보호명령및피해아동보호명령을받은학대행위자가그결정을이행하지아니하거나집행에따르지아니한때에는그사실을관할법원에대응하는검찰청검사에게통보할수있도록하였다 ( 53 조 ). 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의정으로가정에서의훈육방법인체벌이아동학대범죄 가될수있다는점에대한인식변화에상당부분기여하였고, 동법을통해학대행위자에대한 처벌이강화되고, 피해아동이보호받을수있는장치가법적으로마련되었다. 3) 가정과보육시설에서의체벌금지관련규정 10. 정부는가정과보육시설에서도체벌을금지할수있도록 2015 년에 아동복지법 과 영유아보육법 을관련규정을신설하였다. 아동복지법에서는보호자등의책무에 아동의보호자가아동에게신체적고통이나폭언등의정신적고통을가해서는아니된다. 는내용을신설하였다 ( 5 조2 항 ). 영유아보육법 에서도보육교직원이영유아를보육함에있어서영유아에게신체적고통이나고성 폭언등정신적고통을가할수없도록규정을마련하였다 ( 18 조의2). 아동에대한폭력 Ⅴ 장 61

76 2. 체벌에대한태도변화를위한대중교육캠페인실시 1) 학부모대상체벌및아동학대예방부모교육실시 11. 정부는부처합동으로 2016 년 아동학대방지대책 및 아동학대예방및가족관계증진을위한 부모교육활성화방안 을수립하였다. 심각한아동학대사건이지속적으로발생하면서정부는 아동학대예방및체벌에대한잘못된인식개선을위해부모교육을강화하고있다. 12. 여성가족부산하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복지부산하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부산하학부모지원센터와연계하여부처별로부모교육이실시되고있다.2015 년부모교육은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약 18 만명, 학부모지원센터의 찾아가는학부모교육 으로약 58 만명이참여하였다 ( 관계부처합동,2016a). 교육부는매년학기초마다학부모상담주간을운영하여아동학대내용에대한안내및상담을실시하고있다. 또한 2016 년에는학교폭력예방교육과연계하여올바른자녀양육방법등에대한리플릿 (10,000 부 ) 을배포하였다 ( 교육부출자료 42,2016). 2) 학부모대상온 오프라인교육자료개발및보급 13. 정부각부처는올바른부모교육을위해다양한형태의부모교육자료를개발하여보급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교육부는 2013 년부터 학부모 On 누리홈페이지 ( 를통해부모와함께하는밥상머리교육등 16 개온라인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다.2013 년에학부모역량개발자녀교육서 6종 ( 예비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특수교육 ) 을개발 보급하고,2014 년에학부모교육자료가이드북 6종 ( 유치부 / 초등1~3/ 초등4~6/ 중학교 / 고등학교 / 특수교육 ) 도개발 보급하였다 ( 교육부출자료 42,2016). Ⅴ 장 아동에대한폭력 14. 정부는집합교육이어려운부모를위해서아동학대예방교육, 아버지교육, 가족갈등관리등총 5종의온라인교육콘텐츠개발계획을수립하고있다 ( 교육부출자료 42,2016). 예비부모인대학생을위한부모교육도추진할계획인데,2016 년 2학기부모교육관련하여교양과목을개설한학교는대학 90 개교 227 강좌 33,614 명이고, 전문대학 30 개교 51 강좌 7,099 명이다 ( 교육부출자료 42,2016). 62

77 2) 체벌및아동학대예방캠페인실시 15. 정부는각부처별로체벌에대한태도변화가아동학대라는부정적결과로이어지지않도록캠페인을벌이고있다. 보건복지부는매년세계아동학대예방의날 (11.19) 및아동학대예방주간, 어린이주간등아동행사기간을이용하여전국단위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실시하고있다 ( 보건복지부출자료 42,2016). 여성가족부는아동학대등가정폭력에대한사회적경각심을높이기위해매월 8일을 보라데이 로지정하고체벌및아동학대등가정폭력예방을위해카드뉴스발행및가정폭력예방이벤트를실시하고있다 ( 여성가족부출자료 42,2016). 16. 아동학대에대한사회적경각심을높이고가정폭력을예방하기위해연중 1 주간을 아동학대예방 의날 과 가정폭력추방주간 을운영하도록 아동복지법 23 조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 4 조의 7 을신설하였다. 3) 체벌관련공익광고송출 17. 정부는 2011 년아동복지법전부개정을통해 아동복지법 24 조에아동학대예방과방지, 위반행위자의계도를위한교육등에관한홍보영상을작 송출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법적근거에따라 SNS,TV, 라디오등대중매체를활용하여아동학대예방의중요성과학대피해의심각성을알리기위한공익광고를송출하고있다. 18. 여성가족부는 EBS 평등채널 e 를통해아동학대를포함한폭력예방영상을방영하고,KBS 를 비롯한지상파방송에 2016 년상반기총 749 회폭력예방동영상을송출하였다 ( 여성가족부출자료 42,2016). 3. 대안적훈육방법장려 19. 정부는학교체벌을금지하고이를대체할긍정적이고비폭력적인훈육방법을개발하기위해 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다. 각지역교육청단위로실시하고있는 체벌없는평화로운학교만들기 기본계획과대체프로그램으로 학생자치법정 등이대표적이라고할수있다. 아동에대한폭력 Ⅴ 장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