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그린뱅크현황및시사점 1 이슈브리프 최근우리나라수출동향점검 12 주요국중앙은행의딜레마 16 북한포커스 북한전력산업과신재생에너지 18 금융시장 금리 환율 주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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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빈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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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756 호 / 조사연구 세계그린뱅크현황및시사점 이슈브리프 최근우리나라수출동향점검 주요국중앙은행의딜레마 북한포커스 북한전력산업과신재생에너지 금융시장 금리 환율 주가

2 세계그린뱅크현황및시사점 1 이슈브리프 최근우리나라수출동향점검 12 주요국중앙은행의딜레마 16 북한포커스 북한전력산업과신재생에너지 18 금융시장 금리 환율 주가 20

3 세계그린뱅크현황및시사점 백웅조 ( 미래전략개발부, woongjo_baek@kdb.co.kr) 황현정 ( 미래전략개발부, hhj03@kdb.co.kr) 이대원 ( 미래전략개발부, daewon.lee@kdb.co.kr) 2015년말프랑스파리에서 2020년이후의신기후변화체제수립을위한최종합의문인파리협약이채택됨에따라기후금융분야에서도국제적인진전이이뤄지고있다. 국제적인합의가개별국가중심의정책으로구체화되면서, 기후금융을위한재원마련의일환으로국가별로그린뱅크를설립하거나, 설립논의가활발해지고있는것이대표적인예이다. 이에본고에서는그린뱅크에대한개괄적인내용과세계그린뱅크설립현황을살펴보고, 국내그린뱅크도입을위한방안을모색해보았다. 그린뱅크는기후변화및청정에너지분야에대한금융을전담하는공공또는준공공금융기관이다. 청정에너지프로젝트와관련하여공공부문과민간부문을중개하며, 다양한방식으로민간투자를유인하고투자위험을완화하는역할을한다. 이를위해주로신용보강, 공동투자, Warehousing의금융방식을활용하고있다. 그린뱅크는영국, 일본, 말레이시아, 스위스, 호주등에는중앙정부주도로설립되었으며, 미국의경우에는주요 6개주와 1개군에설립되어있다. 정책금융기관이없는국가에주로설립된것이특징이다. 설립형태는기존공공기관의활용정도에따라기존기관내부서신설, 기존기관전환, 그린뱅크신설의세가지형태로분류할수있다. 사업유형은중점지원분야가대규모사업또는소규모분산형사업인지에따라도매형, 소매형, 혼합형으로분류가능하다. 향후국내에서도상당한규모의기후금융수요가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기후금융시장의특성상초기민간자본투입에는한계가있어그린뱅크와같은공공금융기관이혁신적인방식으로공공자금을지원하고우호적인투자환경을조성할필요가있다. 국내기후금융활성화를위해 1 정책금융기관내기후금융전담조직신설, 2 공공기관과민간금융기관공동으로펀드신설, 3 그린뱅크신설의세가지방안을고려할수있다. 국내상황을고려하여그린뱅크설립에앞서 1, 2를통해기후금융에대한경험및전문성을축적한후, 여건이성숙되면 3 으로확대개편하는것이실행가능한방안이될수있다. Weekly KDB Report

4 연구배경 그린뱅크개요 1. 정의 1)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 Conference of the Parties 21 3) 전세계온실가스감축을위해 일맺어진국제협약으로산업화이전시기대비지구평균기온의상승폭을 2 C 이내로억제하는것이목표 4) 197 개당사국중하나인미국의경우 월트럼프대통령이미국의협약탈퇴를선언하고 8 월유엔에탈퇴의사를공식통보하였으나, 공식적인탈퇴절차는협약발효 3 년후인 월이후에나가능 5) BAU(Business as Usual), 온실가스감축을위해특별한노력을하지않을경우의배출량전망치 6) OECD(2017) 는 다양한활동및개입을통해저탄소및기후변화대응을위한인프라에국내민간자본투자를활성 Weekly KDB Report

5 2. 역할및운영원칙 화시키기위한목적으로설립된공공기관 이라정의 7) CGC(2017) 는 민간부문과협력하여상업화가능한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성, 기타청정에너지및녹색인프라프로젝트에투자하는공공, 준공공, 또는비영리기관 이라정의 8) 조승헌 (2013), 기후금융전문기관설립에관한연구, 인천경제발전연구원 9) 인내자본 (Patient Capital) 은장기자본과유사한개념으로높은투자불확실성및장기간의자금회수기간을감내하며투자되는자본을지칭 10) Hallie Kennan(January 2014), State Green Banks for Clean Energy", Energy Innovation, Working Paper Weekly KDB Report

< 그림 1> 그린뱅크의사업영역 < 표 1> 그린뱅크의핵심운영원칙 자료 : Hallie Kennan(January 2014) 1 2 3 4 5 6 운영원칙기후금융분야에집중투자 (Focused Institution) 그린뱅크투자금대비민간투자최대유치 (Leverage Private Capital) 양허성자금제공보다는시장에기반 (Market-oriented

6 < 그림 1> 그린뱅크의사업영역 < 표 1> 그린뱅크의핵심운영원칙 자료 : Hallie Kennan(January 2014) 운영원칙기후금융분야에집중투자 (Focused Institution) 그린뱅크투자금대비민간투자최대유치 (Leverage Private Capital) 양허성자금제공보다는시장에기반 (Market-oriented and Flexible) 운영비를감내할수있는투자수익거양을통해독자적생존추구 (Self-sustaining) 독립적, 시장기반의투자, 운영매커니즘 (Independence) 기존정부정책보완목적이며시장참여자들과의경쟁을지양 (Complementary) 자료 : Coalition for Green Capital(2017), "National Green Banks in Developing Countries" 3. 자금조달 Weekly KDB Report

7 < 표 2> 그린뱅크의자금조달방식 방식 자산매각 (Asset Sales) 배출권거래 (Emissions Trading Scheme) 추가세금부과 (Utility Bill Surcharges) 차입 (Loans) 벌금징수 (RPS or EERS) 그린본드발행 (Green Bond Issuance) 설명또는사례 영국 Green Investment Bank 는초기자본금의 2/3 를정부의자산 ( 고속철도운영권 ) 매각자금으로부터지원받음 New York Green Bank 는지역온실가스계획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에따른탄소배출권경매자금으로 52.9 백만달러를조달했으며, Connecticut Green Bank 도동자금으로부터매년 5~10 백만달러를지원받음 뉴욕주는모든유틸리티고객에게추가적인세금을부과하여, 일부자금을 New York Green Bank 의초기자본금에투입 Connecticut Green Bank 는특수목적기구 (SPEs) 를활용하여자본을레버리지하여차입 전기공급회사들이 RPS 1) 나 EERS 2) 를위반하는경우벌금을부과하여정부수익으로수취, New York Green Bank 의초기자본금에일부활용 친환경사업을지원하는특수목적의고정수익증권발행을통한자금조달형태로, 그린뱅크발행채권은모두그린본드라할수있음 주 : 1)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RPS) 는전기공급회사들이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일정비율의전기를생산하도록하는정책임 2)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EERS) 는에너지효율성절감목표를세우는것으로신재생에너지정책을보완하도록설계된정책임자료 : OECD(May 2014), "Lessons from Established and Emerging Green Investment Bank Models" 를참고하여작성 4. 주요금융방식 11) 부동산소유주들이에너지효율성을높이기위한설비를설치하는경우, 설치비용을지자체, 주정부기관, 금융기관등에서대출해주고이를재산세추가납입을통해상환할수있도록하는제도 12) 소비자가공과금 (Utility Bill) 납부를통해에너지업그레이드대출을상환하도록하는금융구조로, PACE 에서와마찬가지로공과금은역사적으로상환비율이매우높아원리금회수의안정성이높음 Weekly KDB Report

8 < 그림 2> 그린뱅크의금융기법 자료 : Coalition for Green Capital(2017) 을참고하여재구성 세계그린뱅크현황 1. 개관 < 그림 3> 세계주요그린뱅크 자료 : OECD(2015), Green Investment Banks, Policy Perspectives" Weekly KDB Report

9 2. 설립형태및사업유형 (1) 설립형태 < 표 3> 그린뱅크의설립형태 구분 1 기존기관내부서신설 2 기존기관전환 3 그린뱅크신설 기존기관의활용정도 설립재원공공재원공공재원공공재원 (+ 민간재원 ) 설립비용규모 ( 자금, 시간, 인력등 ) 자료 : NRDC('17.6), "National Development Banks and Green Investment Banks" 를참고하여재구성 13) 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gency Weekly KDB Report

10 (2) 사업유형 < 그림 4> 그린뱅크의사업유형 자료 : Coalition for Green Capital('17.7), "National Green Banks in Developing Countries" 를참고하여재구성 Weekly KDB Report

11 Weekly KDB Report

12 < 표 4> 주요그린뱅크설립현황 은행명국적설립연도 Connecticut Green Bank New York Green Bank Green Investment Bank Clean Energy Finance Corp. Green Finance Organization 미국 11 미국 14 영국 12 KfW 2) 독일 48 설립형태 기존청정에너지펀드를준공공기관으로전환 NYSERDA 의부문으로설립 영국정부가 100% 출자 호주 12 정부기관으로설립 일본 13 일본환경성설립 독일연방정부 80%, 주정부 20% 지분보유한정책금융기관 주요사업및특징 태양광설비리스, 거주용태양광투자프로그램, PACE 프로그램등 도소매금융을모두취급 청정에너지프로젝트에건설금융, 기한부융자, Warehousing 제공 소비자직접대출을하지않는도매금융중심기관 종합적인금융상품및서비스, M&A 서비스등제공, 그린뱅크설립자문 17 년맥쿼리가인수, 향후금융서비스다변화및조달방식변화가예상됨 청정에너지기술및호주국내프로젝트에만투자가능 투자의사결정시상업적이익및투자매력도에대하여철저히평가 탄소세 1) 로자금을조달 탄소배출저감프로젝트에지분또는메자닌투자 환경보호, 에너지효율성,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발전프로그램등제공 14 년부터고유의그린본드발행프로그램인 Green Bond-Made by KfW' 시행 주 : 1) 일본은 12.10월탄소세 (Climate Change Mitigation Tax) 를도입, 기존석유석탄세에증세하는방식으로화석연료탄소배출량에대하여 CO 2 톤당탄소세를징수중 2) 다방면의사업을영위하는특성상그린뱅크로분류할수없으나, 다양한환경관련프로그램을제공중으로다른그린뱅크와의비교를위하여포함자료 : 각사홈페이지, Annual Report 등참고 시사점및국내도입방안 14) BAU 대비 37% 감축 15) 공공금융공급으로민간금융이유발되는정도로서평균적으로약 5 배수준 16) 진인, 김윤희 ( ), 공공기후금융정책평가, 국회예산정책처 Weekly KDB Report

13 < 표 5> 국내도입방안별장단점 방안장점단점 1 정책금융기관내기후금융전담조직신설 2 공공기관과민간금융기관공동으로펀드신설 기존조직활용으로신규설립에따른비용및시간절약 기존정책금융기관이보유한금융상품 서비스, 자금조달원, 고객네트워크등활용가능 민관의연계 협력이상대적으로원활하며, 민간투자확장성보유 독립기관신설에비해절차등이간편하며비용및시간절약 기존수행업무대비기후금융의중요도가낮게취급될가능성 리스크및유동성관리에추가적으로대비할필요 기후금융시장이아직초기단계로민간투자유인에장기간소요가능 펀드규모에따라대규모프로젝트에대한지원에한계존재 3 그린뱅크신설 정책목적및국내수요에부합하는맞춤형기관으로설립가능 기후금융특화기관으로서전문성및독립성도모가능 법적정비, 행정절차등에장기간소요 단기적으로는기존정책금융기관과의업무중복문제존재 Weekly KDB Report

14 이슈브리프 최근우리나라수출동향점검 오세진 ( 미래전략개발부, ohsejin@kdb.co.kr) 최근우리나라의수출이빠른속도로회복하고있으나반도체의기여도편중에따른착시에주의할필요 일견호조이나품목별불균형이심화된최근우리나라수출현황의구조적안정성을회복해나가기위해서는이종업종간에막혀있는규제를과감하게풀고, 신수종산업의기틀을세워줄수있는친환경차보급확대, 스마트시티등의인프라건설등을통해신산업의수요공백을적극메워주는것이필요 14 년이후급감했던우리나라수출은 2016 년이후세계경기회복및교역량 증가등에힘입어큰폭으로반등 * 중국의수출증가율 (yoy, %): 5.2('16.4 분기 ) 4.2( 17.1 분기 ) 6.2( 17.2 분기 ) 6.1( 17.3 분기 ) 분기별수출액동향 상품수출증가율과세계교역신장률 자료 : 무역협회 자료 : 무역협회 Weekly KDB Report

이슈브리프 수출회복에반도체기여도가과중한데따른착시효과는경계 * 반도체단일품목의총수출에대한기여율 ( 증가에서차지하는비중 ) 추이 ( 선박제외 ) : 38.0%( 16.4q) 36.4%('17.1q) 34.8%('17.2q) 39.6%('17.3q) - 반도체는현재전체수출증가분의약 40% 를차지 - 15.1 분기 ~ 16.

15 이슈브리프 수출회복에반도체기여도가과중한데따른착시효과는경계 * 반도체단일품목의총수출에대한기여율 ( 증가에서차지하는비중 ) 추이 ( 선박제외 ) : 38.0%( 16.4q) 36.4%('17.1q) 34.8%('17.2q) 39.6%('17.3q) - 반도체는현재전체수출증가분의약 40% 를차지 분기 ~ 16.3 분기기간중전년동기대비수출증가율은마이너스를기록 수출상위 5 개품목 ( 선박제외 ) 별수출액추이 반도체수출액비중 주 : MTI 4단위기준수출상위품목자료 : 무역협회 자료 : 무역협회 * 승용차대미수출증가율 (yoy, %) : 11.0( 16 년 ) 3.7( 17.1 분기 ) 8.9( 17.2 분기 ) 21.9( 17.3Q) Q 수출반등은기저효과영향 ( 전기대비증가율 9.4%) * 중국완성차시장은중국내합작법인을통해서생산 공급되므로국내수출은미미한수준 * 평판디스플레이대중수출증가율 (yoy, %): 15.6( 16 년 ) 15.7( 17.1 분기 ) 5.5( 17.2 분기 ) 9.4( 17.3Q) Weekly KDB Report

16 이슈브리프 특히중국, 베트남에대한수출회복의존도가크고수출품목비중의불균형증가 * 17 년 1~3 분기누적수출중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23.6% 로 2 위미국 12.1% 에비해약 2 배수준 ( 베트남 8.2%, 홍콩 6.4%, 일본 4.6%) 대상국가별수출액추이 대중수출상위품목수출액추이 자료 : 무역협회주 : MTI 4 단위기준수출상위품목자료 : 무역협회 Weekly KDB Report

17 이슈브리프 대기업의신수종사업박차와 4 차산업혁명관련스타트업기반조성을위한 과감한제도개선은우리나라수출경쟁력유지를위한절박한과제 * 가전수출증가율 (%): 16.0('17.1Q) 19.8('17.2Q) 23.2('17.3Q) Weekly KDB Report

18 이슈브리프 주요국중앙은행의딜레마 신정근 ( 미래전략개발부, sjk1239@kdb.co.kr) 글로벌금융위기이후전개되고있는구조적저물가국면등을감안할때물가상승률목표를다소조정할필요가있으나, 2% 의물가상승률목표가실물경제의촉매제역할을할수있다는관점에서유지하고자하는니즈도존재 주요선진국 ( 美, 유로존, 日 ) 및국내물가상승률이목표치인 2% 를크게하회, 이에따른자산버블가능성에대해중앙은행들의고민이깊어지고있음 최근자산가격급등과금융불안정성간연결고리에대한우려가확산, 그결과低물가지속에도불구하고향후버블파이터관점에서기준금리인상도가능 글로벌금융위기이후전개되고있는구조적저물가국면등을감안할때물가 상승률목표를다소조정할필요가있으나, 물가상승률목표 (2%) 가실물경제의 촉매제역할을할수있다는관점에서유지하고자하는니즈도존재 화폐환상 (Money Illusion) 예시 자료 : Market Business News Weekly KDB Report

이슈브리프 주요선진국 ( 美, 유로존, 日 ) 및국내물가상승률이목표치인 2% 를크게하회, 이에따른자산버블가능성에대해중앙은행들의고민이깊어지고있음 미국 유로존 일본물가상승률추이 우리나라물가안정목표와물가상승률추이 자료 : Bloomberg 자료 : 한국은행, Infomax MSCI

19 이슈브리프 주요선진국 ( 美, 유로존, 日 ) 및국내물가상승률이목표치인 2% 를크게하회, 이에따른자산버블가능성에대해중앙은행들의고민이깊어지고있음 미국 유로존 일본물가상승률추이 우리나라물가안정목표와물가상승률추이 자료 : Bloomberg 자료 : 한국은행, Infomax MSCI 선진국및신흥국지수 비트코인가격추이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ckchain.info 최근자산가치급등과금융불안정성간연결고리에대한우려가확산, 그결과 저물가지속에도불구하고향후버블파이터관점에서기준금리인상도가능 Weekly KDB Report

20 북한포커스 북한전력산업과신재생에너지 정영구 ( 통일사업부, jyk07090@kdb.co.kr) 북한전력수급정책은주체이념에입각한자력갱생에기초하고있으며, 이로인해만성적인전력난에봉착하자최근신재생에너지에대한관심고조 소규모전력생산에적합한신재생에너지는주민생활향상에실질적인개선효과를나타내고있으나기술발전을위해서는선진기술도입필요 북한정권을지탱하고있을뿐만아니라모든산업에일관되게적용되는원칙인 주체이념에입각한자력갱생 은북한의전력수급정책에도그대로투영 발전설비용량 ( 천 kw) 발전량 ( 억 kwh) 북한발전원별발전현황 구분 수력 4,337 4,592 4,812 3,958 3,960 4,260 4,283 4,293 4,467 화력 2,900 2,960 3,010 3,010 2,960 2,960 2,960 2,960 2,960 수력 화력 자료 : 통계청, 북한의주요통계지표 (2016) Weekly KDB Report

북한포커스 북한은신재생에너지를수력발전의계절적편차, 화력발전의환경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울뿐만아니라송배전망이열악한상황에서주민생활개선차원에서효과 적인전력공급원으로인식 * 국가과학원산하조직으로풍력, 태양열, 태양광, 생물질, 메탄수화물, 수소에너지기술개발을위한연구기관으로 180 여명의전문연구원들로구성 북한의신재생에너지강조 삼지연군베개봉풍력발전 신년사 (2016.

21 북한포커스 북한은신재생에너지를수력발전의계절적편차, 화력발전의환경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울뿐만아니라송배전망이열악한상황에서주민생활개선차원에서효과 적인전력공급원으로인식 * 국가과학원산하조직으로풍력, 태양열, 태양광, 생물질, 메탄수화물, 수소에너지기술개발을위한연구기관으로 180 여명의전문연구원들로구성 북한의신재생에너지강조 삼지연군베개봉풍력발전 신년사 (2016.1) : 자연에네르기를적극 이용하여긴장한전력문제를풀기위한 사업을힘있게밀고나가야 ~ 제7차당대회 (2016.5) : 풍력과조수력, 생물질과태양에네르기에의한전력생산을늘리며자연에네르기의이용범위를계속확대해나가야 ~ 자료 : 노동신문등참조자료 : 연합뉴스 ( 자) 당면한전력문제해결의돌파구로신재생에너지기술발전에크게기대를걸고 있지만폐쇄적인대외정책으로인해일정한한계존재 Weekly KDB Report

22 금융시장 금리 ž 환율 ž 주가 금리국채 3 년 2.10% (0.01%p ), 회사채 3 년 2.65% (0.01%p ) 전주동향 금주전망 환율원 / 달러 1,093.3 원 (6.9 원 ), 엔 / 달러 엔 (1.38 엔 ) 전주동향 금주전망 주가 KOSPI 2,464.0pt (0.46% ), 코스닥 744.1pt (5.54% ) 전주동향 금주전망 * ( ) 는전주대비상승, 하락 Weekly KDB Report

제756호주간 KDB리포트는인터넷과앱에서찾아보시거나이메일로받아보실수있습니다. 인터넷 rd.kdb.co.kr, kdb.co.kr, ebook.kdb.co.kr 앱 KDB e book center 문의 787.

23 제756호주간 KDB리포트는인터넷과앱에서찾아보시거나이메일로받아보실수있습니다. 인터넷 rd.kdb.co.kr, kdb.co.kr, ebook.kdb.co.kr 앱 KDB e book center 문의 본리포트에게재된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으로당행의공식입장이아닙니다. 본리포트의저작권은한국산업은행에귀속되며, 원고의무단전재, 복제, 배포등저작권전반에관한침해행위를금합니다.

2009_KEEI_연차보고서

2009_KEEI_연차보고서 http://www.keei.re.kr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KEEI ANNUAL REPORT 2010. 5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3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4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5 KOREA ENER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