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 1> 방송협찬의문제적행태어디까지왔나 김언경 ( 민주언론시민연합사무처장 ) 들어가며방송협찬이란 방송사업자가방송제작에관여하지않는자로부터방송프로그램의제작에직 간접적으로필요한경비, 물품, 용역, 인력또는장소등을제공받는것 으로정의한다.( 협찬고지에관한규칙제2조 )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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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소 (04207) 서울마포구마포대로 14 가길 10,( 공덕동동아빌딩 4 층 ) 홈페이지 대표전화 이메일 ccdm1984@hanmail.net 팩스 [ 민언련포럼 ] 방송협찬, 얼마나망가졌고어떻게개선하나 - 사회 : 정연우민주언론시민연합상임공동대표 ( 세명대교수 ) - 주제발표 발제 1 : 방송협찬의문제적행태, 어디까지왔나김언경 ( 민주언론시민연합사무처장 ) 발제 2 : 고쳐야할방송계적폐중의적폐, 협찬제도박진형 ( 민주언론시민연합정책위원 ) - 토론 박종구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광고연구소연구위원 ) 서명준 ( 언론소비자주권행동대표 / 베를린자유대언론학박사 ) 일시 : 2018 년 8 월 8 일 ( 수 ) 오후 1 시 장소 : 민주언론시민연합교육공간 말 주최 : 민주언론시민연합

2 < 발제 1> 방송협찬의문제적행태어디까지왔나 김언경 ( 민주언론시민연합사무처장 ) 들어가며방송협찬이란 방송사업자가방송제작에관여하지않는자로부터방송프로그램의제작에직 간접적으로필요한경비, 물품, 용역, 인력또는장소등을제공받는것 으로정의한다.( 협찬고지에관한규칙제2조 ) 분명방송제작에도움이되는제도이다. 그런데좋은방송을만들기위해협찬의도움을받는것을넘어서, 협찬이방송의가치를훼손하는사례가점점늘어나고있다. 특히방송채널이늘어나고경쟁이심화되면서협찬의문제는심각한수준이다. 특히 2015년 MBN 미디어렙영업일지유출로인해밝혀진협찬의문제는심각한지경이었다. 그러나현행법으로는협찬을규제하는데분명한한계가있다. 2015년 11월 20일한국언론학회에서주최한 < 방송협찬제도개선을위한정책방안 > 토론회에서도 협찬 과 협찬고지 에대한규정이불분명하다는점이지적되었다. 당시발제자로나온최정규변호사 ( 법무법인지평 ) 는 협찬언급하시는분들을보면, 협찬고지를금지한다는건협찬자체도금지된다는의미로해석하는쪽과협찬고지만금지할뿐협찬자체를금지하지않는다고보는해석으로각각나뉜다 며 문제는이에대한입법자료가없다는점 이라고지적한바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12월 18일 (2002헌바 49) 에협찬고지의본질에관해이렇게해석했다. 본질이사전적의미의광고이고, 협찬주인기업들역시협찬이라는명목으로기업이름, 이미지또는상품을홍보하기위해프로그램등에재원을보조한다는점에서상업광고의또다른형태이다. 그본질상방송매체를통한광고이므로실정법상광고방송이허용되는범위내에서이루어져야한다. 또한협찬고지는방송광고와달리방송프로그램과구분되지않은채방송프로그램에삽입하는문구나메시지의형태로특정한협찬주의명칭등을고지할뿐만아니라, 협찬을통하여협찬주등의사적이익이방송프로그램제작과정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여방송프로그램의상업성을부채질하거나방송편성의자유와독립을해할수있다는점에서추가적으로시청자의권리와이익을위하여이를규제할필요가있다. 그러나협찬의음성적거래가만연해지고있는현실에서도법제도의미비를핑계로방통위는협찬의문제점에대해아직도손을놓고있다. 특히협찬거래에관한자료제출요구및조사권한이방통위에충분하게주어져있지않다는지적도있었다. 현행 < 방송법 > 은 ( 방통위가 ) 직무수행을위해필요한경우방송사업자등에게관련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고만규정하고있기에사업자들에게있어자료제출은의무조항이아니기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 MBN 미디어렙관련사안을조사하던방통위에충분한조사권한이없었다는지적이많았다. 2018년현재, 협찬관련규정이명확해야한다는점에는이견이없다. 문제는방향성이다. 또 1

3 한그방향성이지적되기위해서는협찬으로인해시청자가어떤피해를입고있는지를명확히해야한다. 제작과정에서협찬이얼마나요긴하게사용되는지, 얼마나필요한지, 협찬고지를어떻게해야하는지등을말하기전에협찬으로인한시청권침해가어느수준인지를살펴보는것이먼저여야한다는것이다. 이발제는협찬제도의전반적개정이필요하다는강력한사회적요구가나올수밖에없었던 2015년 MBN 미디어렙사태당시부터지금까지방송협찬과관련되어언론에지적된사안들을유형별로모았다 년 MBN 미디어렙영업일지유출로밝혀진방송협찬의문제 2015년 2월, MBN 미디어렙영업 1팀의영업일지 ( 이하 MBN 영업일지 ) 일부가유출됐다. 최초이사안을보도했던미주한인주간지 < 선데이저널 > 은이일지를 종편광고계 X파일 이라고칭했다. 당시민주언론시민연합 ( 이하민언련 ) 은 MBN 영업일지를입수해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1월 20일까지의영업내용 387건을전격분석한바있다. 민언련은이중통상적이고정상적인광고영업행태라고보기어려운영업메모를 54건추려낸뒤, 해당내용이실제방송에반영되었는지모니터했다. 메모에는 보도에서돈을받고업체나제품을홍보하고 보도외프로그램에서돈을받고제품이나업체를홍보하거나 돈을받고프로그램재방송을요청했으며 허위협찬증빙요구하는의혹이있었는데, 민언련이방송과 VOD 등을통해확인한결과, 이들중많은메모가실제로방송에반영되었음을알수있었다. 이에 3월 25일민언련은이사안을국민신문고로신고했다. 당시국민신문고측에서는해당민원에대해방송통심위원회 ( 이하방통위 ), 대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등에서검토중이라고경과를알려왔다. 그러나 5월중순경공정거래위원회는공정거래법으로적용할만한사안이없다며조사하지않기로결정했다. 검찰은광고영업중과도한접대나선물로지적한 1건에대해배임수증재죄위반혐의에대해서만조사했다. 방송법및미디어렙법위반사안은모두방통위에서조사했으나, 결국명백한위법행위로확인된내용은 6건뿐이었다. 아래는방통위확인사항이외에도영업일지내용과분명하게방송에적용된내용중심으로협찬관련부적절한사례를나열한것이다. 1) 협찬비받고보도에서특정업체옹호, 홍보 MBN은한국전력공사와 < 컬러풀아프리카 > 에대해 4천만원의협찬비를받았으나, 해당방송이무산되자보도프로그램인 MBN < 경제포커스 >(2014/12/6) 에서 광고비 를 소진 해버렸다. 자원외교의문제를다룬 < 경제포커스 > 에서한국전력공사를별문제가없거나성공한자원외교사례로언급한것이다. 방송에서사회자는 수십조원을투자한정부의해외자원개발사업이투자액의 10% 도회수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부 나 깡통자원외교 라는말까지들리는데요. 2

4 국부창출을위한일이어쩌다이런지경에이른걸까요? 라며자원외교의문제를물었다. 방송은 석유공사는 2조원을쏟아부었다. 백분의일인 2백억을회수했고, 가스공사는 7천억정도의손해를보았으며, 광물자원공사도 2조원을날렸고, 석탄공사는 293억원을낭비했다 는내용을전했다. 방송은실패한투자에대해언급하다가영상으로성공사례를보여주면서 95년필리핀말레사업을시작으로 20여년간지속적으로해외사업을추진해온한국전력공사는최근중동을비롯해아프리카, 남미등전세계 20개국에서 37개의프로젝트를진행중입니다. 작년기준으로약 3조원의매출을달성한한전은올해 4조 5천억원의매출을예상하고있습니다 라고리포트했다. 이어한참성공사례를이야기하다말고사회자가불쑥패널로출연한인하대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에게 한전은진행이좀잘되는거같아요? 어떤가요 라고물었다. 교수가한전에대한홍보도비판도아닌평이한답변을하자, 사회자는이어 전문회사다보니경험이많은것같네요 라고말했다. 또한방송은 한전전문회사로서의경험살려안정적인자원확보 라는자막을실어한국전력공사를부각했다. 객관성과공정성이생명인보도프로그램의특성을감안해, 보도는어떤유형으로든지광고주로부터돈을받고보도의내용을변경하거나, 보도에홍보성아이템을넣는등의행태를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이방송은협찬을받아사실상간접광고효과를준것이다. 2) 협찬금은예능에다주지만, 홍보효과는보도로하기 MBN미디어렙영업일지 < 농협중앙회관련 12월 23일메모 > 에는 12월 2천만원협찬확정. 실질적인 2천만원소진은내년구정전 싱싱경제 로소진원하는상황이며일단청구명목은 동치미 협찬으로결정 이라고기록되어있다. MBN < 경제포커스 > 싱싱경제 코너의농협홍보성장면 c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는협찬계약은예능프로그램인동치미로내지만, 원하는방송은보도프로그램의일종인 < 경제포커스 > 의 싱싱경제 에서하고싶다는것이다. 협찬프로그램과명목상협찬프로그램이불일치하게해달라는것임에도실제 2014년 12월 27일 < 경제포커스 > 싱싱경제 (17회) 에서 뜨끈 3

5 뜨끈겨울보양식사골 관련내용을다루면서하나로마트에서농협한우를현수막배경으로촬영했다. 방통위조사결과에서도 농협에서판매중인과일이나해산물등을소품으로이용하면서수차례상호노출, 진행자언급등보도프로그램에서금지된간접광고를제공 (2014/10/25 12/27) 했다 고지적했다. 3) 협찬비받고뉴스외프로그램에서제품이나업체를홍보 12월 3일한국인삼공사와관련해서 천기누설기획 PPL 확정, 1/4( 일 ) 신년특집한살덜먹기프로젝트! 젊음의비밀편, 아로니아아이템확정, 12월선청구예정으로 3천만원, 익일계약서초안작성예정 이라는메모가있다. MBN의 < 천기누설 > 이라는예능프로그램에 아로니아 라는건강보조식품의재료를소개한다는것이다. 실제 2015년 1월 4일 MBN < 천기누설 > 아로니아 편이방송되었다. 게다가아로니아는이미 2013년 8월 29일 65회에서도다뤘음에도굳이 2015년 1월에다시제작, 방송한것이다. 게다가이렇게만든프로그램의객관성은담보할수없다. < 천기누설 > 아로니아편에출연해서아로니아의효능에대해전문적발언을하는약사는 장봉근아로니아 라는사이트를운영하며아로니아제품을판매하고있는사람이다. 아무리돈을받고제품을만들었다하더라도, 객관성조차입증할수없다는것은더욱심각한문제가아닐수없다 년 1 월 4 일 MBN < 천기누설 > 135 회에아로니아의효능을입증하는 약사 장봉근씨는자신의이름을 건아로니아제품을판매하고있다. c 민주언론시민연합 비슷한사례는또있다. MBN 영업일지에는일동생활건강과의미팅에대해서두차례메모가나온다. 12월 1일 < 다큐M> 계약진행, 금일일동생활건강모부장내방, 계약서체결, 11월계수처리끝향후진행사항정리 라는메모와, 1월 12일 < 다큐M> 본사미팅진행, 현재진행중인 와송 편은 2/1일첫방영요청. 일동생활건강은올해와송, 아로니아황칠 3품목을주요판매상품으로홍보예정. 와송이후아로니아, 황칠또한다큐M, 천기누설등으로 PPL 요청, 이런사정을근거로 2/1 05시편성을 06시로바꿔달라는요청 이라고기록된메모였다. 이는일동 4

6 생활건강이돈을주고 < 다큐 M> 와송 편을주문했고, 이에따라만들어진프로그램의방영날짜 와시간까지도적극적으로개입하고있음을의미한다. ( 위 ) 2014 년 9 월한국와송협회는일동생활건강과와송관련제품생산 MOU 를체결해제품을출시했다. ( 아래 ) 한국와송협회회장박기영씨는아로니아로뇌종양을고쳤다는이병택씨의손윗동서이다. c 민주언론시민연합 실제 2월 1일방영된 < 다큐M> 자연치유의기적와송의비밀 편은 40여분간와송 ( 바위솔 ) 의효능을다뤘다. 인터뷰구성은와송으로뇌종양을치료했다는사람과인제대이동석교수, 한국와송협회등이다. 황당한것은 < 다큐M> 에출연한사람들의관계도이다. 2014년 9월한국와송협회는일동생활건강과와송관련제품생산 MOU 협약을맺어제품을출시했다. 게다가 < 다큐 M> 에서와송의효능을언급해주는역할을한이동석교수팀도제품생산 MOU를체결한상태이다. 또한와송에대해다룬채널A < 신대동여지도 > 36회 (2014 년 5월 10일방송 ) 를통해확인한바로는한국와송협회박기영회장과한국와송협회김태순이사장은부부관계이다. 그리고어처구니없게도 < 다큐M> 에서뇌종양을치료했다고나온사례자이병택씨는한국와송협회박기영회장의손윗동서 ( 한국와송협회김태순이사장의처형 ) 였다. 이쯤되면과연와송으로큰효험을봤다는사례자의진실성마저믿을수없는상황인것이다. 아무리돈을받고만든다고해도이처럼제품과직접적으로연관성있는출연자들이출연하여제품의특장점을소개하게한다는것은국민을대국민사기다. 참고로이후 MBN < 다큐M>( 자연치유의기적, 와송의비밀편 ) 은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 42조 ( 의료행위등 ) 제5항위반을이유로방통심의위로부터법정제재에해당하는중징계인 경고 처분을받기도했다. 5

7 4) MBN에서몸에좋다고방송하고바로옆홈쇼핑에서판매 MBN < 천기누설 > 에서는협찬주인한국인삼공사를전혀노출하지않는다. 그렇다면한국인삼공사는왜굳이돈을주고 아로니아 라는건강식품방송을만들어달라고했을까. 이는바로연계판매를노린것이다. MBN < 천기누설 > 아로니아 편은 1월 4일저녁 9시 40분부터시작했는데, 이날 10시 35분 NS홈쇼핑채널에서한국인삼공사가출시한 홍삼담은아로니아 가판매되기시작했다. 게다가 10시 35분방송하는홈쇼핑에서는 MBN < 천기누설 > 이오늘아로니아의유용성을집중보도 했다는내용을자막까지처리해강조했다. 이는 MBN 영업일지 1월 20일자에는 1 월초방송되었던아로니아건의경우, 홈쇼핑에서목표치의 150% 판매를달성했다고함 이라고기록되어있는데서도확인된다. 방송사가돈을받고객관적인정보를전달하는교양프로그램에광고성내용을담아주고, 그방송이나오자마자홈쇼핑에서는효능을인정했다며판매를시작하는것은한마디로시청자기만행위다. NS 홈쇼핑일동생활건강제품생방송장면 문제는이같은종편과 TV 홈쇼핑의연계판매가 2018 년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더욱극성을 부리고있다는사실이다. 5) 돈받고프로그램재방송 MBN 영업일지를보면광고주들은방송내용을주문해제작하고나면, 관련방송을재방송해달라고요청하면서다시돈을줬다. 특히재방을해달라고요청한날은홈쇼핑런칭일이거나홈쇼핑에서해당상품을판매하는날인경우가많았던것으로보인다. 광고주는 1 2회재방에 2 천만원에서 5천만원의광고비를내고있었다. MBN은프로그램을만들때도, 다시재방영할때도시청자들에게제대로알리지않은채돈을받으며광고주의요구와이해를맞췄다. 6

8 구분다큐M 백수오 편 * 내츄럴엔도텍천기누설 아로니아 편 * 한국인삼공사천기누설 마늘과생강 편 * 동부팜가야천기누설 아로니아 편 * 보문트레이딩 협찬계약일 ( 협찬금 ) (4,000 만원 ) (3,000 만원 ) (2,500 만원 ) * 협찬제안 (5,000 만원 ) 프로그램 재사용 최초편성 최초편성 사후편성편성변경홈쇼핑연계비고 3 회차 방송분 3 회차 방송분 1 3 회차 방송분 1 회차 방송분 최초편성 - 2회차방송분 회차 방송분 1 3 회차 방송분 3 회차 방송분 - * 재방송물 사용 * 초방 (2 회차부터 재방 ) * 재방송물사 용 (3 회차 ) * 재방송물사 용 (2 회차 ) MBN 미디어렙조사결과 C방송통신위원회 2015/9/16 보도자료 * MBN미디어렙의 MBN 제작회의참여, MBN미디어렙직원의영업메모내용은공통으로적용 * 협찬금은부가세별도 6) 허위협찬증빙의혹, 대기업과의유착의혹 MBN 영업일지에는허위로협찬을증빙하는것이아닌가의심되는내용이있었다. 대기업과방송사간의검은유착에대한의혹이제기되는내용이었다. 광고주삼성그룹 GS칼텍스 SK 하이닉스, SK그룹, SK 이노베이션, GS 그룹롯데칠성음료한국인삼공사대한항공 ( 대행사 HSAd) 일자 / 내용 2015/01/02/ 12월프로그램제작협찬증빙자료작성. 프로그램 5개제작협찬 15억원. 어울림, 황금알, 사노라면, 엄지의제왕, 나는자연인이다 2014/12/22/ 12월 1.5억협찬확정. 증빙 : 1억 11월캠페인방송분 / 0.5억 1억캠페인방송으로처리 2014/12/30/ SK 하이닉스 (3억/2.5억 ) 증빙자료작성. SK그룹 (0.5억) 증빙자료작성, SK 이노베이션 (0.5억) 증빙자료작성, GS 그룹천국의눈물증빙자료작성 2015/01/05/ ( 증빙 ) 2014년도황금알. 신세계 PPL 영상증빙작업실시 2015/01/05/( 증빙 ) 아로니아편영상증빙작업실시 2015/01/14/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차장미팅. 1월증액광고비에대한증빙에대한내부논의중. 내부논의끝나면개별연락주겠다는입장. MBN 미디어렙메모중대기업과의검은유착의혹으로보이는사례 c 민주언론시민연합 1월 2일삼성그룹과의미팅관련메모에는 12월프로그램제작협찬증빙자료작성. 프로그램 5개제작협찬 15억원. 어울림, 황금알, 사노라면, 엄지의제왕, 나는자연인이다 라고적혀있다. 광고업계에서 협찬증빙 이란, 우리가상식적으로생각할수있는것처럼실제로협찬이진행됐음을알수있는증거를채록하여협찬주에게제시하는것과는완전히다르다고한다. 광고계에서말하는 협찬증빙 이란 과거어떤시점에어떤기업이실제협찬하지않았는데, 협찬을한것처럼허위로증거를만들어기업에제출하여협찬금을수취하는것 을말한다고한다. 이러한 7

9 협찬증빙은연말이나연초에집중적으로대기업중심으로이뤄진다고한다. 정상적으로프로그램에협찬을했을경우, 해당방송에서협찬고지를하게돼있다. 그런데뒤늦게 협찬증빙 을해준경우실제방송당시협찬한것이아니기때문에실시간방송에는협찬고지가없다. 이때문에방송사들은 협찬증빙 을해준이후, 해당방송 VOD에협찬고지를한것으로삽입하기도한다고한다. 민언련은 2015년 1월 2일삼성그룹과의미팅관련메모에언급된 12월의 5개프로그램의협찬고지를확인했다. 그결과 5개프로그램의 24회방송에서협찬고지로삼성이나온것은단 3회뿐이었다. 그마저도 < 어울림 >(12/29), < 황금알 >(12/29), < 사노라면 >(12/30) 으로 12월마지막방송분에만고지돼있었다. 이는 1월 2일 협찬증빙 에대해논의한후, 뒤늦게 12월마지막방송에협찬고지를넣었을가능성이높다고민언련은지적한바있다. GS칼텍스와 SK 하이닉스는 협찬증빙 도모자라금액부풀리기의혹도있었다. 12월 22일 GS칼텍스와만난미팅결과메모는 12월 1.5억협찬확정. 증빙 : 1억 11월캠페인방송분 / 0.5억 1억캠페인방송으로처리 라는내용이었다. 민언련은당시이메모를 12월에 1.5억을협찬하기로했지만, 그에대한증빙은 2억원으로해달라는의미로읽었다. 광고업계에서는 협찬증빙 을하면서매체사가받은돈보다더큰돈을받은것처럼꾸미는사례도빈번하다고하며, GS 칼텍스는금액부풀리기부탁한것으로추정됐기때문이다. 게다가이메모에언급된 GS칼텍스의캠페인방송이라함은 GS칼텍스 I am your Energy 가족사랑캠페인 을지칭하는것으로보였다. GS칼텍스는방송사들과공동기획으로해당방송사의인기프로그램의출연자들이가족사랑과관련된내용을언급하는내용의캠페인광고를만들었다. 예컨대 MBN과만든광고는 < 동치미 > 에출연한엄앵란씨가남편이야기를하는모습이며, JTBC는 < 무자식상팔자 > 에출연한학생이부모님과의사랑에대해이야기하는모습이담기는형식이다. 그렇다면이캠페인은 < 동치미 > 에협찬되었다는것인데, 정작 12월 < 동치미 > 방송전체를모니터한결과 GS칼텍스협찬고지는전혀없었다. 민언련은 < 동치미 > 구성과출연자를이용해캠페인성광고를찍으면서이렇게많은비용을지불한것인지등상세한정황에대한조사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 한편 12월 30일 SK 하이닉스와의만남에대한기록에도 (3억/2.5억 ) 증빙자료작성. SK그룹 (0.5억) 증빙자료작성, SK 이노베이션 (0.5억) 증빙자료작성, GS 그룹천국의눈물증빙자료작성 라고적혀있었다. 이메모도 SK 하이닉스가돈은 2.5억냈지만증빙은 3억으로해달라는정황을뜻하는것으로보인다. 이처럼수상한거액의 협찬증빙 의실체는무엇일까? 대기업이방송사에게주는뇌물인지묻지않을수없으며, 장부상금액과실제수수금액과의차액은무엇인지도분명히해야할문제다. 방통위는이와같이음성적거래가의심되는내용에대해서철저한조사를해야했음에도, 조사권이없다는이유에서인지 혐의없음 처분을내렸다. 본인들이권한이없다면검찰에라도 8

10 의뢰해서밝혀내야할문제라는점에서방통위의봐주기가의심된다. 7) MBN미디어렙사건관련방통위조사결과및의결에대한아쉬움 2015년당시방통위는 MBN에대해보도프로그램인 < 경제포커스 >(2014/12/6) 에서한전에대해차별적인상호노출, 자막고지, 진행자언급등프로그램과광고를명확히구분하지않은채광고효과를주었다는점과 < 싱싱경제 > 에서농협에서판매중인과일이나해산물등을소품으로이용하면서수차례상호노출, 진행자언급 (2014/10/25 12/27) 했음을확인했다. 방통위는이런행위가보도프로그램에서금지된간접광고를제공하여방송법제73조를위반한것이라고판단했다. 또한엄격한공정성과객관성이요구되는보도프로그램에서대가를받고광고효과를낼수있도록제작ㆍ편성한행위의중대함을지적했다. 당시 MBN과한전은 4천만원협찬계약을맺었고, 농협하나로마트에서협찬금 3천만원을받았었다. 그런데당시 MBN에부과한과태료는고작 1천만원이었다. 건당 5백만원인셈인데이렇게봐준이유는 동일한위반행위가처음발생했기때문 이라고했다. 단순숫자만계산해도두방송으로 7천만원의불법부당이득을취했는데벌금은고작 1천만원인셈이었다. MBN 미디어렙에대한봐주기는더욱심했다고평가된다. 방통위의조사결과, MBN미디어렙은 MBN의방송편성에관여하여 MBN에서이미편성을확정한방송프로그램 ( 다큐M, 천기누설등 ) 에대해협찬계약의체결및이행을이유로협찬프로그램으로대체하여편성토록요구하는등의행위를한것이확인됐다. 방통위는 MBN미디어렙이협찬주의요구를받은재방송물을반복편성하는등협찬수익을올리기위해 MBN 방송편성에영향을미쳐금지행위를위반하여이에대한사회적비난가능성이높고유사 동일사례의방지를위해엄정한제재가필요한것으로판단 했다고밝히면서도솜방망이처벌을내렸다. 방통위는 사업초기에발생한점, 최초의법위반사례라는점 등을고려하여과징금부과기준을 중대성보통 (3억원 ) 으로정하고, 제출 열람을지연한데대해 10% 가산비율을적용하더니, MBN미디어렙이재발방지를위해필요한조치를취했다며 30% 감경해서최종 2억 4천만원을과징금으로부과했다. 필부필부가보기엔많은돈으로보이지만, 그들이부적절한행태로취한이득에비하면너무적은과징금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또한당시이사안이불거지면서방통위는협찬제도전반에대한실태조사와대책마련을시행하겠다고했지만, 아직까지도현실은전혀변화하지않았다는것도아쉬운점이다. 2. 최민희의원실의종편불법 탈법적광고 협찬사례폭로 최민희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 은 2015년 4월 15일종편들이광고 협찬영업을하며광고주들과체결한계약서등을분석한자료를공개하며이들종편들이 방송법과미디어렙법을위반했다 고지적한바있다. 그결과는 MBN 미디어렙영업일지에서드러난문제가 MBN만의것이 9

11 아님을엿볼수있었다. 1) 동아일보, 조선일보가채널A, TV조선의협찬을계약하고지시? 최민희의원실은당시동아일보가채널A의협찬을계약하고돈을받은정황도포착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농정원 ) 은 2013년 10월 12일동아일보와 협찬계약서 를작성했는데, 황당하게도 동아일보자회사채널A 방송프로그램 으로편당 15분짜리프로그램 10편을제작해 3 개월동안방송하는것으로되어있다. 채널A의프로그램을제작하고편성하는데채널A가아닌동아일보가계약당사자로농정원과협찬계약을체결한것이다. 동아일보는농정원으로부터부가세포함 1억6500만원을협찬금을받기로되어있는데, 이계약서어디에도채널A가계약당사자의하나로포함된사실은없고협찬금도고스란히 동아일보 가예금주인계좌로입금하도록되어있다. 동아일보는이듬해인 2014년에도농정원과거의똑같은내용의계약서를한번더체결했다. 이는최대주주가자신의이해관계에따라방송사의제작, 편성등을좌지우지하지못하도록방송의독립성을보장하고있는방송법을위반한것이라고볼수있다. 유사한사례가 TV조선에서도있었다. 최민희의원이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제출받은자료에의하면조선일보가만든자회사인 조선영상비전 이라는회사가 2012년국제교류재단과 <KF브라질페스티벌특집기획시리즈제작지원협약서 > 를체결했다. 이협약서는 1억 2000만원을받고기획시리즈를 조선일보지면을통해 1회이상게재, TV조선을통해 1회이상방영 하는내용이다. 제작물에는 국제교류재단이사장및관계자인터뷰를포함 하도록되어있는등 홍보콘텐츠 의성격을가지고있었다. 이또한방송사협찬에모회사인신문사가개입한사례이다. 2) MBN 보도국장, 다큐 2억협찬 국정기조맞춘기획기사협찬 요구공문보내더심각한문제는종편들이보도프로그램을협찬용으로활용만한게아니라광고 협찬수주에기자와보도국이동원했다는점이다. 그동안종편들이보도를무기삼아기관과기업들에게돈을받는다는소문이언론계에암암리에퍼져있었는데그일단이최민희의원이입수한자료를통해확인된것이다. 보도국장이보도프로그램도아니고다큐프로그램을제작하는데 2억원을지원해달라며기관에자신명의의공문을보내는행위는보도를무기로사실상기관을압박하려는의도가아니면달리이해하기힘들다. 실제마사회는이공문을받고 마사회와경마에대한부정적인식완화 를이유로부가세포함 2억2천만원의금액을 홍보비 명목으로지출했다. 이뿐만이아니다. 2014년 12월 5일 MBN은한국수출입은행에공문을보내는데, 발신자는 MBN 경제부 이고공문자체는 MBN 보도국장명의로발송됐다. 내용은 통일은대박이라는박근혜정부의국정기조에맞춰 수출입은행관련기획취재를하려고하니부가세포함 1100만원 10

12 <MBN 보도국장이마사회에보낸다큐협찬요구공문 > c최민희의원실 의협찬금을협조해달라는것이다. 수출입은행을담당하는방송사보도국의경제부이름을내세우고보도국장명의의공문을보내사실상협찬금을강탈하는것과다르지않다. 3) TV조선, 영향력있는 CEO 선정해소개한다며 2천만원협찬요구 MBN뿐만이아니다. 다른종편들도정도의차이는있지만유사한행태를보였다. TV조선이 2012년 12월 5일한국수출입은행에보낸공문을보면, 당시김용환수출입은행장을 TV조선이주최하는 2013 한국의영향력있는 CEO 로선정했다며행사일정을알리고, 특집기사에수상내역을소개 한다는명목으로부가세별도 2천만원의협찬금을요구했다. 돈받고뉴스에서 영향력있는 CEO 소개한 TV 조선의화면갈무리 (2013/2/15) 11

13 한국의영향력있는 CEO 를선정하는것이협찬을뜯어내기위한돈벌이수단임을증명한것이다. 실제 TV조선은 2013년 2월 15일 CEO 선정기사를보도하면서, 33명의선정자중수출입은행장을포함한 16명은사진과이름, 직책을화면과리포트로소개했고, 나머지선정자는그냥이름만밝히거나아예이름을소개하지도않는차별적인보도를했다. 협찬금유무나, 많고적음에따라이같은차별적보도가이뤄졌을가능성이큰것이다. 4) TV 조선 채널 A, 구제역확산방지조치 까지돈받고뉴스 TV 조선과채널 A 의경우기관홍보를원하는공공기관으로부터협찬비를받고보도프로그램에 관련자를출연시켜주는계약을체결하기도했다. 농정원이 TV 조선과맺은방송협찬과업지시서 c 최민희의원실 최민희의원이농정원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의하면 TV조선과채널A는 2012년 12월과 2013년 1월각각농정원으로부터 1000만원의과업용역을수행했다. 그내용은 충청도에발생한구제역과관련해확산방지초지를신속하게알릴필요가있어 TV조선과채널A의보도프로그램에출연해앵커와이와관련한질의응답을 7~10분동안나누는것 이다. 구제역확산방지조치를신속하게알리는것은언론사가시키지않아도국민의알권리를위해스스로보도해야할가치가있는 뉴스 이다. 그런데이것을돈을받고하겠다고한것이다. 보도프로그램을협찬을위한돈벌이수단으로전락시킨셈이다. 최민희의원실의보도자료에대해서도당시민언련은방통위에관련내용을조사해달라고신청했지만, 방통위에선조사권미비로관련내용을전혀파악하지못한것으로보인다. 이후관련후속조치는전혀없었다. 12

14 3. <TV 성형프로그램을통해서본의사 병원방송협찬의문제점 > 토론회를통해본협찬의문제점 이토론회는 2015년 6월 11일국회의원회관에서남인순, 유승희,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공동주최로열렸다. 조연하이화여대정책과학대학원초빙교수는외모지상주의를조장하는대표적방송인성형관련방송협찬의사례로렛미인 ( 스토리온, TvN) 를들었다. 렛미인은 2011년첫시리즈를선보인미용성형리얼리티프로그램으로외모때문에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고통을받는출연자가전문의들의도움을받아자신의콤플렉스를극복하고변신하는과정을담은프로그램 이다. 이방송의협찬방식은 병원에서제작비와수술비협찬, 의사의 성형수술 용역을제공 한다. 그러나이방송은 고민상담부분외의불필요한추가미용성형실시하는가하면, 성형수술의부작용은고지하지않고, 직접적인시술행위노출 한다는점에서협찬고지규칙및의료법위반행위라는지적을받았다. 이런방송이관련병원의사, 수술방법에대한간접광고효과를주는것은물론이다. 토론회의결론은현행의료법상방송매체를통한의료광고는금지되어있지만, 의료광고와달리의료인이나의료기관협찬은그규정이불분명하다는것이다. 이런허점을이용해의료인이나의료기관이협찬을통해간접광고를하는사례가빈번하다고당시토론회참가자들은지적했다. 의료광고는국민건강과직결되기때문에막으면서, 정작많은쇼닥터들이방송에나와서의료행위를상품화하는것은적적치않다. 토론회에서발제자조연하교수는 의료인및의료기관의방송협찬관련심의의특징 과 의료인및의료기관방송협찬에관한법규의특징및문제점 대해서아래와같이정리했다. 의료인및의료기관의방송협찬관련심의의특징 의료인이나의료기관의협찬고지방법및협찬고지금지대상에관한협찬고지위반에대해서는협찬고지규칙을적용시키고있으며, 심의의결은권고수준에머무르고있는경향을보였다. 프로그램내에서의의료인이나의료기관에대한간접광고는방송심의규정제46조 ( 광고효과의제한을적용시키고있으며, 권고와제재조치의가장낮은단계인주의를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프로그램내에서나타난부적절한의료행위는시청자의건강에미치는직접적인영향력을고려해서주의또는경고로제재수위가비교적높은경향을보였다. 협찬고지위반과더불어프로그램내에서간접광고나부적절한의료행위가같이나타난경우에대해서는협찬고지규칙과방송심의규정의광고효과제한조항 ( 제46조 ) 과의료행위등 ( 제42 조 ) 의조항을적용시켜제재수위가조금높은경고로가중처벌하고있다. 특히프로그램내에서의의료인이나의료기관의간접광고와부적절한의료행위는경고와과징금으로, 제재수위가다소높게나타났다. 기타방송광고나상품판매방송에서의료인이출연해서제품을설명, 추천하거나의료기관의로고가노출되는행위에대해서는권고와주의로, 비교적심의제재수위가낮은경향을보였다. 의료인및의료기관방송협찬에관한법규의특징및문제점 협찬고지의근거법인방송법과방송법시행령에서는협찬고지의허용범위와금지대상을명시하고있다. 협찬고지에관한규칙 ( 제 7 호 2 호 ) 와방송법시행령 ( 제 60 조 ) 에서 ---- 에대해서는협찬고지를할수없 13

15 다 고규정하고있어방송협찬에대한반대급부인고지행위를규율하고있다. => 협찬행위에대한규제법이부재하므로편법이나불법에해당하는협찬을규제할법적근거가없다. => 현행법규해석상협찬은무제한허용하면서시청자들에게영향을미치는협찬고지만을규율대상으로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방송사가실제로협찬을받고서도그사실을방송을통해고지하지않기만하면되는것이다. => 이런법적시스템은방송사가협찬에대한반대급부를제공하기위해프로그램내에서협찬주에대한간접광고를하는것을부추길뿐아니라의료광고와같이협찬고지금지분야에속하는의료인이나의료기관이편법으로협찬행위를하는부작용을낳을수있다. 협찬고지에관한규칙 ( 제8-11조 ) 에서는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와지역방송사업자,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따라자막의크기, 협찬주 1건당방송시간, 1회고지시간등에대해구체적으로명시함으로써, 방송사업자별비대칭규제를하고있다. => 새로운기술발전으로등장한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등에관한고지기준을규정하지않고있다. => 프로그램내의물품제공협찬에대해서는프로그램종료시협찬주고지를할수있는것만명시하고있고, 협찬방식에대해서는구체적인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다. 방송법에근거할때방송광고는방송내용물이고협찬고지는협찬사실을알리는것으로서개념상구별되므로, 현행법에서는방송광고와협찬고지에대한규제의틀이다르고규제가비대칭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 방송광고와협찬고지가개념상다르지만, 기업이나상품에대한인지및신뢰도를높인다는점에서실질적으로시청자들에게미치는효과가유사하다고볼수있다. 따라서효과적인측면을고려할때규제의수단과정도가유사해야하는데, 방송광고에비해협찬고지에관한규제체계는완전하게정비되어있지않은실정이다. 출처 : <TV 성형프로그램을통해서본의사 병원방송협찬의문제점 > 자료집 의사, 병원출연방송이꼭성형부문에서만있는것은아니다. 건강보조식품재료를사실상광고하고있는여러건강정보프로그램은해당제품의신뢰도를높이기위해의사와약사등이많이출연한다. 의학적으로검증되지않은부정확한정보, 특정식품이나의료시술등의효과를과장하는내용도늘고있다. 2015년에는아예의사가출연해특정의료행위나치료법에대해단정적표현을사용해시청자를과신케하는내용과함께상담전화번호를노출해방통심의위제재를받기도했다. 다만, 해당프로그램들의수위및심의규정위반정도등을고려해리빙TV < 미의마이더스 >, CNTV <Dr.K 한국의의사들 > 에대해서는 해당방송프로그램의관계자에대한징계 를, 소비자TV < 건강플러스 >, CMC 가족오락TV < 닥터에게물어보세요 >, 하이라이트 TV < 힐링하우스 >, ETN <ETN 메디컬센터 > 에대해서는 경고 를, Asia N < 뷰티플라이프당신의닥터 >, < 닥터에게물어보세요 > 에대해서는 ' 경고및등급조정요구 ' 를의결한바있다. 해당방송은의사가출연해허리 관절등의통증을치료하는 ' 프롤로치료 ', 발기부전치료법인 팽창형보형물삽입수술, 가슴확대성형술의일종인 줄기세포가슴성형 등에대해소개하는내용을방송하면서, 자막으로상담전화번호를내보냈다. 방통심의위는 출연의의발언을통해특 14

16 정시술법을소개하면서단점이나부작용등은거의언급하지않고, 특장점및우수성만을지나치게강조하는것은시청자로하여금해당시술법을과신케할수있으며, 방송중자막으로상담전화번호를안내하고, 일부번호는해당병원의콜센터로연결되도록하는등사실상특정병원에광고효과는주는것으로,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42조 ( 의료행위등 ) 제4항, 제46조 ( 광고효과 ) 제1항제 3호및제6호등을위반했다는데의견을모았다. 4. 한정애의원의고용노동부협찬사례고발 2015년 10월, 한정애의원 ( 당시새정치민주연합 ) 이공개한고용노동부의정부정책홍보비관련보도자료는더욱큰충격을주었다. 한정애의원은그해 10월 8일보도자료에서 홍보대행사가기획기사란이름으로언론을직접상대해돈을주고기사를내보내게하는등금도를넘어선홍보행정외주화속에각지출항목이터무니없이높고지출에대한점검이나감독이이뤄지지않아국민혈세를낭비하고있다 고지적했다. 당시자료에따르면고용노동부및산하 6개기관의최근 4년간턴키홍보지출비용은 436억원으로드러났다. 여기엔신문기사와광고, 캠페인등이포함돼있었고방송사예능프로그램, 교양, 보도프로그램에도협찬이이루어졌다는점에서충격을주었다. 문제는이같은정부기관의홍보비집행이고용노동부에국한된것이아니라많은부처에서비슷하게시행하고있다는점이다. 정부의시책이니예능에서적절하게설명해주는것이선의라고판단할문제는아니다. 정부는정당한방식으로충분히자신들의정책을홍보할수있다는점에서이처럼과도한비용을들여서홍보한다는것자체가세금낭비이며, 돈을받고방송을만들면서정확하게이를알려주지않는다면, 시청자는정부의일방적정책에속는것이나마찬가지이다. 사업명 일家양득캠 페인 매체명 ( 프로그램 ) MBC TV 협찬 ( 생방송오늘아침 ) SBS TV ( 모닝와이드 ) KBS TV ( 생생정보통플러스 ) MBT TV ( 나혼자산다 ) 집행기간 홍보내용 홍보비용 ( 백만원이하절삭 ) 2014/2/18, 일가양득대국민선포식취재 2014/8/8 외 2천 2백만원 2014/6/5, 알찬여가와자기계발중요성 2014/8/7 외 2천 6백만원 2014/11/26 장시간근로, 유연근무제, 남성육아휴직 2천 5백만원 2014/11/21 일가양득편 2천 2백만원 뉴스 /11/24~28, 2014/12/1~5 일가양득우수사례 2 천만원 KBS 2TV ( 안녕하세요 ) 2014/12/1 직장인특집 4 천만원 15

17 장년고용촉진시간선택제일자리상생의노사문화 TVN TV ( 오늘부터출근 ) 2014/12/14 불필요한야근회식줄이기 2천 2백만원 SBS PPL광고 2014/4/25, SBS 고용복지 + 센터업무및이 ( 생활경제, 모닝와이 2014/11/25 용자사례소개드 ) ~28 3천만원 KBS 장년재취업 2014/10/12 ( 나, 출근합니다 ) ~11/2 KBS 장년재취업프로젝트 1천 5백만원 SBS 모닝와이드 2014/9/ /10/2 나이보다능력이우선이다 2천 4백만원 SBS 일요특선다큐 2014/10/19 신중년내일을잡아라! 8천 8백만원 SBS 라디오정책내용안내 / 2014/6/13 ( 노사연이성미쇼 ) 수혜자수기소개 2천 5백만원 채널A 일요기획 2014/11/2, 2014/11/7 임금체계개편취지홍보 3천 3백만원 TVN 곽승준의쿨까당 2014/12/21, 2014/12/26 임금체계개편필요성등홍보 2천 2백만원 SBS모닝와이드 ( 방송협찬 ) 2014/12/31 임금체계개편필요성등홍보 1천 3백만원 2014~ 고용노동부실국별통합및턴키홍보내역중방송관련발췌 C 한정애의원실 당시 < 시사인 > 2015년 9월호에서는관련내용을다음과같이전했다. 지난해 11월21 일방송된 MBC 인기예능프로그램 < 나혼자산다 >. 카페밖으로보이는부산광안대교를배경으로탤런트김용건씨가소파에몸을기대고앉아있다. 그는탤런트김광규씨, 가수육중완씨와도란도란이야기를나누는중이다. 흐트러진옷매무새와자세, 반말투의자연스러운대사. 아무리봐도연예인선후배들이모여앉아수다를떠는, 리얼리티프로그램의한장면이다. 육중완 김광규씨는요즘부쩍인기를얻으면서감당하게된 고된노동 에대해토로한다. 육씨에게그소파는 계속일하다가오랜만에휴식을취하 는자리다 ( 사실그는한창 노동 하는중이다 ). 김씨는 일은많아서행복한데매일새벽에들어가니 내가일하는기계인가 ~ 라고한탄한다. 김용건씨는대안을제시한다. 일에너무많은시간을할애하면오히려비능률적이래. 열몇시간씩야근하면뭐하냐고. 피로가누적되면더비능률적이라는거지. 일가양득 이라는말이있잖아. 일과가정을둘다취한다는뜻이지. 일할때는스마트하게 ~ 생활은또스마일하게미소지으면서 ~. 김용건씨가언급한 일가 ( 家 ) 양득 은 일과가정이조화롭게균형을유지하도록하자 는의미다. 그런데이일가양득이마치약속이나한듯이다른방송에도등장한다. 지난해 12월1일방영된 KBS 2TV < 대국민토크쇼안녕하세요 > 의 직장인고민특집. 개그맨신동엽씨는다음과같은대사로방송을시작한다. 일과개인의삶사이에서갈등, 고민을많이하잖아요. 그래서일가양득, 일과가정이균형을이뤄야우리모두행복해진다는말도있어요. 직장인들의고민사연을받았죠. 신동엽씨의상체밑으로 일가양득 -일과가정이균형을이루어야우리모두행복해진다 따위자막이흘러간다. 그리고 일만하는아빠를말려달라 는딸의메시지등일반국민의관련고민과사연이뒤를잇는다. 서로다른방송사의서로다른성격의프로그램들이마치약속이라도한듯입을모아 일가양득 을외쳤다. 일家양득은고용노동부의캠페인이다. 방송뿐아니라신문도고용노동부협찬으로기사를작성했다. 노동시장구조개혁관련정부정책을홍보하는기사들이다. 일가양득은사자성어인일거양득 ( 擧兩得 ) 을조금비틀어조립한신조어다. 이말을누가만들고, 누가퍼뜨렸을까? 방송사들이제작자가표시된 일가양득광고 를정식프로그램사이에끼워송출했다면, 시청 16

18 자들은누가어떤의도로그용어를전파하고있는지파악할수있었을것이다. 그러나서로다른방송사 의서로다른성격의프로그램들이마치약속이라도한듯입을모아 일가양득 을부르짖었다. KBS가 2014년 12월15 일ㄱ홍보대행사에보낸공문 < 대한민국토크쇼안녕하세요 - 직장인특집일가양득 편협찬금 4000만원지급요청 > 에따르면, ㄱ대행사는 KBS의정규편성프로그램에 일가양득 의내용을녹여송출해달라고요청했다. KBS는요청을수행한뒤그대가인 4000만원을지급하라고ㄱ대행사에공문을보냈다. 그런데ㄱ업체는홍보 대행사 일뿐이다. 다른누군가의의지를 대행 했다는의미다. 바로고용노동부다. 고용노동부는지난해 2월부터 일가양득 캠페인을전개해왔다. 인기탤런트 가수 개그맨등이자신의개인의견인양편하게내놓은발언뒤에고용노동부가숨어있었다. 광고가아닌것처럼꾸몄지만사실상광고다. ( 중략 ) 고용노동부의광고를홍보해온대행사관계자의말에따르면, 고용노동부는정책을홍보할목적으로 2000년대부터언론사를대상으로기획보도및방송제작을 지원 했다. 매체마다정도의차이는있지만언론환경이열악해지면서돈과기사또는방송 바꾸기 가본격화했다. 돈을받고쓴기사는대부분고용 노동부정책홍보기사다. 말로만듣던근로시간저축제실제로써보니너무좋네요 (< 헤럴드경제 > 2014 년 17

19 11월13일자 ) 시간제일자리의힘, 고급여성인력이돌아온다 (< 중앙일보 > 2014년 3월28일자 ) 따위다. SBS < 인기가요 > 는가수악동뮤지션과위너 (WINNER) 가부른 일가양득 캠페인송을송출하면서 2200만원을받았다. MBC < 나혼자산다 > 는출연진들이 일가양득 에관해대화를나눈 2분30초를방영한대가로 2200만원을받았다. ( 중략 ) < 중앙일보 > 는 정규직일못하면해고쉽게 비정규직퇴직금설움없게 (2014년 12월8일 ) 차별키운파견근로법 16년 비정규직 600만넘어 (2014년 12월10일 ) 등의제목으로임금체계와관련된내용을보도했다. 현행근로기준법에서는업무성과가부진한정규직해고에대한규정이모호해서부당해고논란이끊이지않는다. 이에정부가업무성과부진자해고에대한구체적인방안을내놓을것 이라는내용이다. 해외사례를보탠이같은내용의기획기사 6건에대해 < 중앙일보 > 는 5500만원을받았다. 2014년 11월2일방송된채널A < 일요기획 (35회)> 은 3300만원을받은대가로제작된임금체계개편에대한다큐멘터리였다. 해당기획기사를 관리 한ㅁ대행사는결과보고서에서다음과같이평가하고있다. 노사현안인임금체계개편에대한잘못된정보를바로잡고 ( 임금체계개편에대한 ) 긍정적인인식을부각했다. 임금체계개편, 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등노사현안에대한적극적인상호논의가필요한상황에서전문가대담및칼럼, 우수해외사례, 기획보도등언론홍보를강화했다. 중앙일간지, 경제지, 경제주간지등타깃을고려한다양한매체의활용으로노사현안에대한이해도제고및긍정적인분위기확산에기여했다. ( 중략 ) 복수의관계자증언에따르면, 기획보도와방송프로그램제작에할당된정부의 협찬비 는계속늘어나는추세다. 일반적인정책홍보방식으로정착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고용노동부대변인은 기획기사와방송제작지원으로정책을홍보하는건고용노동부뿐아니라모든부처에서일반적으로쓰고있는거라서. 지적된부분에대해더이상문제가불거지지않도록조치하겠다 라고말했다. 한정애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이해당사자간갈등이첨예한노동분야에서정부부처가설득이나조정절차를무시하고기업등한쪽에치우친여론을조성하기위해국민혈세를집행해왔다. 국민들이정부정책과언론보도를믿을수있겠나 라고지적했다. 출처 : 시사인 < 그예능이정부의광고였어?>(2015/9/23 송지혜기자 년종편-TV홈쇼핑연계판매현실방통위는올해 8월 1일종합편성채널 ( 이하종편 ) 4사와 TV홈쇼핑연계편성실태조사내용을보고받은뒤종편의건강정보프로그램등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고협찬고지관련법령개정을추진하겠다는해결책을내놓았다. 종편과 TV홈쇼핑연계편성 이란종편의교양프로그램에서특정식재료에대해다루게한후, 비슷한시간에 TV홈쇼핑에서관련제품을판매하는행위다. 시청자는 TV홈쇼핑에서식재료의효능을설명하면팔기위한상술이라여겨경계하지만, 방송교양프로그램에서효능을강조하면과학적으로입증된객관적정보로받아들이기쉽다. 연계판매는이런시청자의심리를이용하는수법이다. 판매업자는종편에협찬비를내고식재료의효능을강조하는프로그램을만들어방송해달라요청하고, 비슷한시간대에 TV홈쇼핑에서관련제품을판매한다. 연합작전인셈이다. 민언련은일단이번조사가 2015년 9월협찬제도에대한전면적실태조사가필요하다고의 18

20 결한이후너무뒤늦었다는점에서아쉬움을표했다. 게다가결과도충격적이다. 방통위가조사한방송은고작 43일 (2017/9/9~19, 11/1~30) 치였다. 그런데도이기간동안종편 4사는 26 개프로그램에서 110회나식재료를소개하는방송을했다. 비슷한시간대에 7개홈쇼핑채널은 114회나해당식재료를가공한제품을판매했다. 종편방송사별로는 MBN이 38회로가장많았고 TV조선 33회, 채널A 30회, JTBC 9회순이었다. 프로그램별로는 MBN 천기누설스페셜, 채널A 나는몸신이다 가각각 15회연계편성을했고 TV조선 내몸플러스 (12회), TV조선 내몸사용설명서 (11회), 채널A 닥터지바고 (9회) 순으로나타났다. 이들프로그램은 교양프로그램 이아니라 광고 였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방통위가작성한 종편PP-TV 홈쇼핑연계편성현황분석및검토결과보고서 는종편과홈쇼핑, 판매업체간의유착실태를생생히보여준다. 우선종편프로그램에서보여주는섭취방법, 효능, 특 장점등을소개하는방식과 TV홈쇼핑에서상품판매를위한홍보 시연장면이유사하다는모니터결과가있다. 이는종편프로그램과 TV홈쇼핑방송모두같은납품업자가제공하는정보를토대로방송을만들고있다는반증이다. 한납품업체의관계자도 대부분의납품업체는방송대본이나영상제작등의경험이풍부한대행사를통해연계편성을진행한다 고증언했다. 이는종편이협찬비를받고, 자사프로그램의대본과영상까지대행사즉납품업체측에고스란히맡겨버렸음을뜻한다. 납품업자스스로도연계편성의단점으로 소비자에게잘못된정보가전달되는점 이라고말할정도다. 또한납품업자는자신들이직접연계판매를진행하는것과대행사를통해진행하는것에비용차이가없어서대행사를이용한다고증언했다. 대행사는이들의유착을이어주는고리역할을했다. 납품업체는제품판매를늘릴수있고종편은협찬비를챙길수있으며, TV홈쇼핑도매출수익을올릴수있었던것이다. 이익의동맹인셈이다. 종편의이러한행위는언론으로서지켜야할최소한의도리마저저버린것이며명백한기망이다. 우리사회는그간방송내용이광고로인해왜곡되는현상을막기위해서미디어렙법등다양한장치를마련해왔다. 그런데종편이광고도아닌협찬비를받고자사프로그램을홈쇼핑판매를촉진하는광고프로그램으로팔아버린것이고, 그수입을챙기기위해서대행사를영업사원부리듯이용한것이다. 의무전송채널등갖가지특혜를받는종편이돈벌이에만급급해객관적정보를원하는시청자를기망한것이다. 결국이판에서손해는오로지시청자와소비자몫이다. 이런종편과 TV홈쇼핑연계판매행위를대하는방통위의조사결과보고서는참으로어이없다. 보고서는 방송법상금지행위유형에이런행위가없고 종편이나 TV홈쇼핑에강요를받았다는납품업체를발견할수없었으며 납품업체에게연계편성을조건으로제작비용을부당하게전가한행위또한파악되지않았고 법률자문결과방송법금지행위위반이아니라는답변이있었다고결론을내렸다. 심지어연계편성행위를규제할경우방송법제4조에서보장하고있는방송사업자의방송편성의자유와독립을침해할우려가있다는내용까지보고서에담겨있었다. 19

21 보고서는이런판단끝에사실조사로전환하지않고종결처리할계획이라고적시하고있었다. 연계판매로인한피해는심각한데법령미비를운운하며손을놓겠다는의미로보이는이보고서를과연방통위에서작성한것이맞는것인지의심될정도다. 게다가방통위는이번조사에서납품업자만조사했지, 종편사와미디어렙사에대한조사는아예하지도않았다. 이번에연계편성이된종편프로그램들은정규편성인경우가대부분이지만, 기존에방송된내용을재편집해방송하는 스페셜 형태, 또는상당한시일이경과한재방송을편성하는경우도많았다고한다. 특집다큐, 특별기획 형태의프로그램이상당수존재했는데, MBN의경우 12개프로그램중특집다큐가 7개였으며, 채널A는 6개프로그램중특별기획이 4개나됐다. 이는 TV홈쇼핑판매방송과연계하기위해서과거방송했던프로그램을짜깁기하여재방송을거듭했음을의미한다. 이는위에서언급한 MBN 미디어렙이과징금을받았던 2015년사례와매우유사한상황이다. 그럼에도납품업체인터뷰만을근거로종편사와미디어렙사는조사도하지않았다. 그근거는납품업체조사결과뿐이다. 그러나그조사라는것도어떤금지행위위반사례를확인할수없었다고말하기엔표본자체를신뢰할수없는수준이었다. 29개사조사대상업체중고작 9개사가설문에응하고, 2개사가심층인터뷰에응한것이었기때문이다. 더욱중요한문제는응답내용의신뢰성이다. 설문만으로실체를파악했다고할수는없다. 방통위는편법으로소비자를기망하여이익을챙긴사업자들이사실그대로말해줄것이라고믿었단말인가? 강요를받았다는납품업체가없었다는것은또무슨해괴한설명인가? 그들끼리짬짜미로이익을나누는데강요행위가있을리가없다. 방통위가실상을덮거나축소하려는의도가있는것은아닌지의심스럽다. 나가며 이상으로협찬과관련된다양한사안을모아보았다. 이밖에도드라마제작에있어서도 PPL( 간접광고 ) 뿐아니라협찬이더주요한재원이라는사실을공공연히알려진사실이다. 한겨레 에서는 PPL과협찬의연관성에대해서이렇게보도했다. 협찬은프로그램제작에상품 장소등을후원하는데, 협찬주는간접광고에준하는광고효과를기대한다. 또제작사쪽에선직거래가가능한협찬을선호한다. 간접광고는방송광고의한유형으로서지상파 종편의경우미디어렙을거쳐야하기때문이다. 협찬은극중상표노출이금지돼있다. 협찬쪽을늘리고자간접광고와협찬을묶어계약하거나뒤늦게기존협찬계약에간접광고계약을추가해 면피 를하는관행도생겼다. 2014년 9월국감에서최민희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공개한한국방송드라마 < 빅 > 의광고계약서를보면, 계약금총 1억3000만원 ( 간접광고 7000만원, 협찬 6000만원 ) 에 간접광고로상품노출 5회 + 협찬에따른노출 5회 가명시돼있다. 외주제작사처지에선협찬이프로그램제작을성사시키는주요자금줄이다. 미니시리즈제작비는보통 60 억 ~70억원인데, 외주사는제작비의절반정도를부담하고도판권등각종권리는모두지상파가가져가는탓에협찬에의존할수밖에없는구조다. 예능 교양프로는아예제작비전액을외주사가협찬으로채우 20

22 도록요구받는경우도있다. 한외주사관계자는 협찬은생명줄이다. 끊어지면죽는다 고했다. 박상주드라마제작사협회사무국장은 간접광고는외주사가 10원을유치하면미디어렙수수료, 방송발전기금으로 2원이나가고 4원은지상파가가져가 4원만남는다. 협찬은직거래가가능해외주사가 10원을모두가질수있다 고말했다. 출처 : 한겨레 <PPL 홍수, 눈길끄나요눈살찌푸리게하나요 >(2014/11/23 김효실기자 이상에서정리한부분을보면시청자입장에서는모든것이어처구니없는일이지만, 어떤사안이합법적인것이며, 어떤것이불법인지조차구분하기가쉽지않다. 현재의편법과불법이난무하고, 안되는것도되는것도없는듯한현재의협찬제도는개선이필요하다. 그리고개선의방향은시청자보호가되어야할것이다. 시청자가원하는것은분명하다. 방송을잘만들겠다는목적으로돈을받아서, 돈을준사람에게유리한광고를내놓지말라는것이다. 특히해당프로그램이보도나시사, 교양등신뢰도가생명인장르인경우국민에게주는피해는더클수밖에없다. 방송협찬으로인한국민피해가더이상생겨나지않도록 2018년에는오랫동안끌어온협찬제도전반을손보는개선작업이반드시이루어지길기대한다. 21

23 < 발제 2> 고쳐야할방송계적폐중의적폐, 협찬제도 박진형 ( 민주언론시민연합정책위원 ) 지난 6월방송통신위원회가발표한 2017년도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을보면, 광고매출은지속적으로감소추세인반면, 협찬매출은계속증가하는추세였다가 2017년에전년에비해약간감소했다. 2013년광고매출은 3조4,763 억원이었다가 2017년에는 3조1,650 억원으로 3000억이상줄었다. 전체방송사업매출대비점유율또한같은기간 26.9% 에서 19.2% 로 7.7% 나줄었다. 이에비해협찬매출은같은기간 5,358억원에서 7,916억원으로 2,500억이상늘었다. 그나마 2016년 8,217억원에서 300억원가량감소해서그렇다. 방송사업매출에서차지하는점유율은 2013년 4.2% 에서 2016년 5.2% 까지늘었다가 2017년에는 4.8% 를차지했다. 특히일부종편과보도전문채널에서는협찬매출이광고매출과엇비슷한수준으로협찬에대한의존이더욱커지고있다. TV조선의 2017년협찬매출은 469억원으로, 광고매출 598억원의 78.4% 규모로나타났다. 채널A는협찬매출 411억원, 광고매출 545억원이었고, MBN은협찬매출 428억원, 광고매출 674억원이었다. 2017년의경우전년에비해협찬매출이감소해서이정도였고특히 2016년의경우 TV조선은협찬매출이 533억원으로광고매출 521억원보다더많았다. 보도채널도 YTN의경우광고와협찬매출이 2016년 510억원과 340억원, 2017년 544억원과 287억원으로나타났다. 22

24 (- 출처 : 미디어오늘 ) 이처럼협찬매출이광고매출에육박하거나심지어능가할정도로까지늘어났지만, 이수치를있는그대로믿기도어렵다. 현행법과조사방법으로는협찬매출을검증할방법이없기때문이다. 어떤방송사가특집다큐를만들며 5억원의협찬을따냈다고해도 5억을모두협찬매출로잡을지말지는그들마음이고, 일일이검증할방법도없다. 지상파나종편이외주제작프로그램에서외주사가따낸협찬중에서일부를간접비난송출료로떼간다고할때이수입을과연어떤항목으로잡을까. 1. 사채업자와조폭에게협찬받아도고지만하지않으면 OK! 이제협찬제도의문제로들어가보자. 현행협찬제도의문제점은크게세가지로살펴볼수있다. 첫째, 무엇보다현행법에서는 협찬고지 의허용범위와 세부기준 은마련되어있지만 협찬 자체의허용범위와기준에대해서는아무런규정도마련되어있지않다는점이다. 협찬주로부터협찬을받고그사실을어떻게알릴것 ( 고지 ) 인지에대해서는가능한경우와가능하지않은경우는물론세부적인기준을마련하고도정작 협찬 자체에대한허용범위와기준은없는기형적인상황이다. 둘째, 협찬제도에대한법적규정자체가모호하고애매한점이다. 협찬제도를규정하고있는최상위법인 < 방송법 > 에서협찬과관련된내용은제2조에서 협찬고지 의정의를규정한것과제74조에서방송사업자가협찬고지를할수있도록하면서세부적인내용은모두시행령과방통위규칙으로위임한것에불과하다. 따라서규제기관인방통위가협찬제도가투명하고건강하게운용될수있도록시행령과규칙을마련했다면별문제가없었겠지만방통위는그렇게하지않고사실상불법과편법을방조하고조장해왔다. 방송사또한이를악용해방송계를꼼수협찬이난무하게만들었다. 셋째, 2010년간접광고가법으로허용됨에따라협찬제도를폐지하거나최소화해야마땅함 23

25 에도아무런개선이이뤄지지않은점이다. 이로인해간접광고와전혀구분되지않는협찬이제 도로는분리되어있으면서제작현장에서는제작사 / 방송사 / 광고주입맛대로혼용되고있고, 시청자 들에게혼란을불러일으키고있다. 하나씩살펴보자. 무엇보다가장심각한문제는 협찬고지 에대한것만정해놓은제도적결함이다. 방송법에서는제2조제22호에서 협찬고지 를정의해놓았다. 협찬 에대한정의는따로두지않았다. 제74조에서는방송법시행령에서정하는범위안에서 협찬고지 를할수있게했고, 협찬고지 의세부사항은방통위규칙으로정하게했다. 이에따라방송법시행령과방통위규칙에서는 협찬고지 를할수있는경우와할수없는경우를정했다. 하지만그어디에도 협찬 을할수있는경우와할수없는경우를정해놓지는않았다. [ 방송법 ] 제2조 22. 협찬고지 라함은타인으로부터방송프로그램의제작에직접적 간접적으로필요한경비 물품 용역 인력또는장소등을제공받고그타인의명칭또는상호등을고지하는것을말한다. 제74조 ( 협찬고지 ) 1방송사업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안에서협찬고지를할수있다. 2협찬고지의세부기준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 방송법시행령 ] 제60조 ( 협찬고지 ) 1법제7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방송사업자는텔레비전방송채널및라디오방송채널에서다음각호의경우에한하여협찬고지를할수있다. 1. 방송사업자가행하는공익성캠페인을협찬하는경우 2. 방송사업자가주최ㆍ주관또는후원하는문화예술ㆍ스포츠등공익행사를협찬하는경우 3. 방송프로그램을제작하는자의방송프로그램 ( 시사ㆍ보도, 논평또는시사토론프로그램은제외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제작을협찬하는경우.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송사업자의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의경우에는방송통신위원회가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협의하여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방송프로그램으로한정한다. 가. 공사 ( 법제43조제4항에따른지역방송국은제외한다 ) 나. 방송문화진흥회법 에따라설립된방송문화진흥회가최다출자자인지상파방송사업자다. 직전 3개사업연도의평균매출액이 3천억원이상인지상파방송사업자 24

26 3의2. 삭제 4. 방송프로그램제작과정에서시상품또는경품을제공하거나장소ㆍ의상ㆍ소품ㆍ정보등을협찬하는경우 2방송사업자는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찬고지를할수없다. 다만, 제2호의경우로서 한국마사회법 에의한한국마사회등법률의규정에의하여설치된공공기관또는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의규정에의한공익법인이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공익성캠페인을협찬하는경우에는협찬주명만을협찬고지할수있다. 1. 정당그밖의정치적이해관계를대변하는단체가협찬하는경우 2. 법령또는방송통신위원회규칙에의하여방송광고가금지된상품이나용역을제조ㆍ판매또는제공하는자가협찬하는경우 3. 지상파방송사업자의시사ㆍ보도, 논평또는시사토론프로그램 ( 특별시를방송구역으로하는지상파방송사업자가외국을취재대상으로하여외국에서제작한라디오프로그램및특별시를방송구역으로하지아니하는지상파방송사업자가외국을취재대상으로하여외국에서제작한프로그램을제외한다 ) 을협찬하는경우 이로인해발생되는가장큰문제는 고지만하지않으면어떤종류의협찬을받더라도법적으로아무런문제가없다 는궤변이가능할근거가된다는것이다. 방송법시행령 에서는시사보도 / 논평 / 시사토론프로그램을제외한방송프로그램의제작을협찬할때협찬고지를할수있게정해두었다. 협찬고지등에관한규칙 에서는더구체적으로 방송사업자는방송의공정성및공공성을저해할우려가있는다음각호의협찬고지를하여서는아니된다 며 지상파방송사업자의시사 보도, 논평또는시사토론프로그램을협찬하는경우 1) 와함께 정당등이협찬하는경우, 방송광고가금지된상품제공자가협찬하는경우 등을적시했다. [ 협찬고지등에관한규칙 ] 제7조 ( 방송의공정성및공공성유지 ) 1방송사업자는방송의공정성및공공성을저해할우려가있는다음각호의협찬고지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정당그밖의정치적이해관계를대변하는단체가협찬하는경우 2. 다른법령또는법제33조에따른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규정 ( 이하 심의규정 이라한다 ) 에따라방송광고가금지된상품이나용역을제조 판매또는제공하는자가협찬하는경우.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또는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공익법인이영제60조제1항제1호또는제2호에따른공익성캠페인이나공익행사를협찬하는경우로서협찬주명만을협찬고지하는경우나. 다른법령또는심의규정에따라방송광고가금지된상품이나용역을제조 판매또 1) 상위법인시행령에서 방송프로그램을제작하는자 로정한것을하위법인규칙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 로축소한것을종편과보도채널이출범한지 7 년이지나도록그대로두고있는명백한방통위의업무태만으로지금이라도당장개정되어야함. 25

27 는제공하는자가방송광고가금지되지아니하는상품이나용역도제조 판매또는제공하는경우로서방송광고가금지되지아니하는상품명이나용역명만을협찬고지하는경우 3. 지상파방송사업자의시사 보도, 논평또는시사토론프로그램 ( 특별시를방송구역으로하는지상파방송사업자가외국을취재대상으로하여외국에서제작한라디오프로그램및특별시를방송구역으로하지아니하는지상파방송사업자가외국을취재대상으로하여외국에서제작한프로그램을제외한다 ) 을협찬하는경우 2 방송사업자가협찬을받아협찬고지를하는경우에는심의절차마련등투명한집행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3 협찬주는방송프로그램의내용이나구성에영향을미치거나방송사업자의편성의독립성을저해해서는아니된다. 그런데보다시피 협찬고지를하여서는아니된다 고정해두었을뿐이어서, 고지만하지않으면얼마든지방송사가협찬을받을수있는논리적구멍을열어놓았고, 어처구니없게방통위또한그렇게해석하고있다. 이때문에뉴스에서도특정협찬주의브랜드나제품을협찬받아소개하더라도고지만하지않으면얼마든지협찬이가능한상황이만들어졌다. 이는특정정당이정치적으로편향되게제작된어떤뉴스나시사프로그램, 다큐멘터리를협찬하더라도고지만하지않으면괜찮다는논리로도이어진다. 아직실제로그러한일이벌어진것을확인한적은없지만, 그런일이물밑에서벌어졌다한들알길도없다. 리포트한건을살펴보자. 2017년 7월 13일 MBN 저녁메인뉴스프로그램 뉴스 8 에서보도된 < 안전걱정마세요 > 라는꼭지다. 보다시피기아자동차에서새로출시된소형 SUV 스토닉 을노골적으로홍보하고있다. 과연 MBN은기아차에서아무런대가도받지않고메인뉴스에서 1분 40초짜리스토닉광고보도를했을까. 이보도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주의 제재를받긴했다.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중 광고효과 ( 특징 장점을묘사하는등해당상품등에부적절한광고효과를주는내용, 특정업체또는특정상품등을과도하게부각시켜경쟁업체나경쟁상품등에불이익을줄수있는내용 ) 부분을위반했다는이유다. 이정도로노골적인광고보도가 주의 밖에받지않는것도놀라운일이지만, 간접광고가보도에서금지된상황에서이보도가기아차의협찬을받았는지도알수없고, 협찬을받았더라도협찬고지만하지않으면 방송의공정성및공공성을저해할우려 때문에만들었다는현재의협찬과관련된제도로는아무런제재를할수없는상황이다. 협찬고지규칙 제7조제1항제2호와관련해서도마찬가지다. 예외로두고있는 가목 에해당하는대표적인기관은경마를주관하는한국마사회와카지노를운영하고있는강원랜드등이다. 최근몇년동안지상파와종편등의드라마나다큐멘터리에서한국마사회의협찬을받아고지했 26

28 다는이유로과태료를부과받은사례가여러건있다. 협찬고지규칙에는한국마사회같은경우 공익성캠페인이나공익행사를협찬하는경우에만협찬고지할수있다 고되어있다. 이는공익성캠페인이든아니든, 공익행사든아니든, 드라마든, 다큐멘터리든, 시사보도든한국마사회의협찬을받더라도고지만하지않으면괜찮다는논리로연결된다. 이게대체말이되는일일까싶지만, 실제이런일들이벌어지고있다. 2014년 11월 12일방통위전체회의에 KBS, MBC, EBS, MBN 4개방송사가협찬고지규칙을위반했다는이유로모두 1억1600 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는안건이상정됐다. 이에대한방통위위원들과방통위담당자의회의내용을보자. [ 방통위전체회의속기록중 ] 김영관방송기반국장 : 해당방송사업자들은한국마사회및그소속기관으로부터제작비및촬영장소를지원받고한국마사회및그소속기관을협찬주로고지하였습니다. 이는한국마사회가협찬하는경우, 공익성캠페인이외의협찬을고지할수없도록규정한 방송법 제74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60조제2항, 협찬고지에관한규칙 제7조2호를위반한것입니다. 반상권방송광고정책과장 : 한국마사회의경우는방송광고가금지되는사행산업입니다. 그래서한국마사회가방송광고가금지되면협찬고지를할수없다는것을방송사가사전에충분히알수있었을것으로판단이됩니다... 방송광고의경우는대중에게공개적으로오픈이되기때문에저희들이조사할때자료를공개적으로구할수있습니다. 그러나협찬부분은사업자와협찬주간의사적인거래로이루어지기때문에방송사가협조해주지않으면저희들이자료자체를받을수없습니다. 그래서우선자료조사에협조하는부분이큰부분입니다... 협찬고지는공익성캠페인일경우에는한국마사회도할수있습니다. 공익성캠페인에한해서한국마사회도협찬고지에한국마사회라는이름을쓸수있습니다. 방송광고가금지되는사행산업은협찬고지가전반적으로금지되는데다시또예외적으로공익성캠페인에한해서는다허용을했습니다. 김재홍상임위원 : 지금협찬을받을수있습니까? 반상권방송광고정책과장 : 협찬을받을수는있는데협찬고지하는부분만별도입니다. 최성준위원장 : 한국마사회도협찬은받을수있습니다. 고지를안하면아무문제가없었던것인데고지를했기때문에문제가되는것입니다 한국마사회의협찬을받아방송광고가금지된사행성산업인경마를홍보하는프로그램을제 작하고프로그램내용에한국마사회의로고나관계자를적절하게노출해방송해도, 프로그램이 끝날무렵협찬고지만하지않으면 아무문제가없다 는것이다. 다음은방통심의위의 방송광고심의규정 의일부다. 27

29 [ 방송광고심의규정 ] 제43조 2다음각호의상품과용역에대해서는방송광고를할수없다. 1. 식품위생법시행령 에따른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 2. 사설비밀조사업및사설탐정 3. 혼인매개, 이성교제소개업. 다만,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에따라신고한국내결혼중개업은제외 4. 점술, 심령술, 사주, 관상등의감정및미신과관련된내용 5. 무기, 폭약류및이와식별이어려운모조품 6. 도박및이와유사한사행행위 7. 담배및흡연과관련된광고 8. 조제분유, 조제우유, 젖병, 젖꼭지제품 9. 음란한내용의간행물, 영상제작물, 공연물, 전기통신을통한음성정보 영상정보및문자정보 10. 금융관련법령에의해인 허가받지않거나등록하지않은금융업 11. 안마시술소 12. 삭제 13. 알콜성분 17도이상의주류 여기에나열된상품과용역을한국마사회의경우에대입해도마찬가지다. 단란주점업소로부터협찬을받아단란주점을적절하게홍보하는프로그램을만들어도고지만하지않으면된다. 흥신소의협찬을받아뒷조사하고불륜을파헤치는활약을다루어도고지만하지않으면아무문제없다. 사채업자의협찬을받아정말어려울때사채가 한줄기빛 이될수도있다는내용을은근히담은방송을만들어도고지만하지않으면괜찮다. 최성준전방통위원장의논리대로라면그렇다. 이효성방통위원장도마찬가지일거다. 이게문제라고지적한걸본적은없다. 지난 5월 24일방통위는 MBC 드라마 < 돈꽃 > 에대해과태료 1,500만원을부과했다. 협찬고지를할수없는금지품목 ( 전문의약품제조업체 ) 을고지해협찬고지허용범위를위반했다는이유였다. 즉 MBC가고지를하지않았다면과태료를부과받을일은없었다. 2. 제작협찬, 외주사를위한걸까? 방송사업자를위한걸까? 협찬유무와관계없이 협찬고지 여부만으로잘잘못을따지는방통위의태도가얼마나어처구니없는것인지는 제작협찬 을살펴보면더욱분명하게드러난다. [ 헌법재판소결정문 (2002 헌바 49) 중 ] 28 현행방송법으로통합, 폐지되기전의구방송법이나구한국방송광고공사법등관련법

30 률에는협찬고지에관한근거규정이없었고, 단지 방송사와의합의를통해만들어진자율기준이협찬고지에대한유일한기준으로사용되어왔었다. 방송개혁위원회 ( 한시적으로설치된대통령자문기구 ) 에서방송재정구조개선방안의일환으로, 협찬고지가구방송법상근거규정없이방송위원회규칙으로허용되어있던상황에서이를양성화할필요가있다는주장과공식적으로확대허용할경우프로그램의상업성을부채질할가능성이있다는주장이제시되어허용범위ㆍ대상은현행수준을유지하되위반시처벌규정을강화하는것으로근거규정을명시하고, 구체적인허용범위등은방송위원회규칙으로정하자는방송개혁안을제시하였으며, 신기남의원등 158인이위방송개혁안을반영한방송법안을발의하여소관상임위원회에서협찬고지의허용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으로수정된후 국회본회의에서가결되어 공포되었다. 협찬, 더분명하게 협찬고지 는 2000년통합방송법이제정되면서법제화되었다. 그이전에는협찬도협찬고지도구방송법등법조문에담겨있지않았다. 그저음성적으로이뤄지고있던협찬에대한최소한의자율규제장치로지상파방송들이 1995년 텔레비전협찬고지방송기준 이란것을만든것이유일했다. 그러다통합방송법에서마련된협찬고지내용은별다른변화없이지금까지 20년가까이이어지고있다. 그런데시행령과협찬규칙은조금씩바뀌었고, 특히 2011년큰변화가있었다. 구방송법이폐지되고통합방송법이제정되면서함께 2000년에처음제정된방송법시행령에 제작협찬 과관련된조항은 방송프로그램을제작하는자 ( 방송사업자를제외한다 ) 로서방송사업자와특수관계에있지아니한자의방송프로그램제작을협찬하거나공익성이있는대형기획프로그램의제작을협찬하는경우 에협찬고지를할수있도록정했다. 당시까지만해도지상파방송이거의유일할때였는데, 이규정의의미는 KBS, MBC, SBS 등방송사업자는공익성이있는대형기획프로그램을제작할때만협찬을받아고지할수있도록제한하고, 그외의제작협찬에대한고지는외주제작사가프로그램을제작할때만가능하게한것이다. 여기서도표현은 협찬고지 로되어있었지만당시만해도협찬자체까지규율하는의미로사용됐다. 2011년방통위는방송사에대해서도 공익성이있는대형기획프로그램 외의프로그램에까지제작협찬을확대하는지금의방송법시행령으로개정했고, 이듬해이에맞춰협찬고지규칙도개정했다. 당시방통위는보도자료 ( ) 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서울권역지상파방송 3사의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제작협찬허용범위를구체적으로정하는 협찬고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을의결하였다 며 지난해 8월 19일방송프로그램제작활성화를위해외주제작사에만허용되었던제작협찬을방송사에도허용하되, 서울권역지상파방송 3사의경우위원회규칙으로위임하는방송법시행령을개정한바있다 고밝혔다. 협찬고지 를허용했는데, 협찬을허용했다 고의미를분명히한것이다.

31 이러한규칙개정에따라지상파 3사의경우 회당제작비 2억원이상이거나편성횟수 110 회이상인드라마또는 4부작이하의단막극, 회당제작비 7천만원이상인예능프로그램, 회당제작비 5천만원이상인교양프로그램 의경우제작협찬을받을수있고, 이를고지할수있게됐다. 그런데이를요즘방통위처럼 협찬 유무가아닌 협찬고지 여부로위반했는지를따지게된다면어떻게될까. 지상파 3사는협찬규칙에서정하고있는제작비가넘지않는드라마, 예능, 교양프로그램을제작할때도얼마든지협찬을받을수있게된다. 그저 고지 만하지않는다면아무런문제가없게되는것이다. 이는방송사업자들이이미아무런제한없이얼마든지협찬을받을수있는상황에서 고지 행위만허용하려고 2011년방통위가 방송프로그램제작활성화를위해 라는명분의방송법시행령과협찬규칙을개정하는 뻘짓 을했다는말이된다. 3. 헌재 협찬고지의허용범위는협찬의허용범위 협찬제도가 < 방송법 > 에명문화될때이미 협찬고지의허용범위 는 협찬의허용범위 와동일한의미였다. 즉 협찬고지 를할수없는경우라면해당 협찬 역시받을수없는것이다. 이는헌법재판소의결정문 (2002헌바 49) 을보면더욱분명해진다. 2003년헌법재판소는,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협찬을받고이를고지해방송위원회로부터과태료를부과받은경인방송이그근거가된협찬관련 < 방송법 > 규정에대해위헌제청한것을기각하면서 협찬고지의허용범위를규율하고있는이사건법률조항은논리적으로협찬의허용 30

32 범위를규율하고있다 고명백히판단했다. 뿐만아니라헌법재판소는한국담배인삼공사의협찬에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정하여질협찬고지의내재적허용범위는실정법상광고방송이허용되는범위내에서건전한방송문화및광고질서확립을통하여방송의공정성과공익성을기하고나아가방송의자유를실질적으로보장하는데기여할수있는범위로한정될것 이라며 당해사건의협찬주인구한국담배인삼공사와같이방송광고가금지된담배등의상품이나용역을제조ㆍ판매또는제공하는자로부터협찬을받거나협찬고지할수없음은충분히예측할수있다 고판단했다. [ 헌법재판소결정문 (2002 헌바 49) 중 ] 이사건법률조항에서사용된협찬은, 방송사업자가방송제작에관여하지않는자로부터방송프로그램의제작에직 간접적으로필요한경비 물품 용역 인력또는장소등을제공받는것 [ 방송위원회규칙제24호 ( 협찬고지에관한규칙, 제정 ) 제2조 ] 을, 협찬고지는, 위와같이협찬을받고그협찬주의명칭또는상호등을고지하는것 ( 방송법제2조제22호 ) 을뜻한다. 따라서협찬고지의허용범위를규율하고있는이사건법률조항은논리적으로협찬의허용범위를규율하고있다고볼수있다.... (2) 협찬고지의본질협찬고지란, 방송사업자가방송제작에관여하지않는자로부터방송프로그램의제작에직 간접적으로필요한경비 물품 용역 인력또는장소등을제공받고그협찬주의명칭또는상호등을방송으로고지하는행위 ( 방송법제2조제22호 ) 로서, 그본질은협찬주가협찬이라는명목으로협찬주의명칭또는상호, 이미지또는상품을홍보하기위해프로그램등에재원을보조한다는점에서상업광고의한형태라고할수있고, 그표현방식과내용이방송프로그램에삽입하는음성, 자막, 화상등의형태로협찬주의명칭또는상호만을고지하는것이라는점에서방송광고와구별되어규율되고있다. 즉, 현행방송법은방송광고에대하여는그시간, 횟수또는방법등에관한사항을제한하고 ( 방송법제73조 2항 ), 사전심의를의무화하고있으며 ( 방송법제32조제2항 ), 방송광고공사등의위탁이있는경우에한하여행할수있도록규제하고있으나 ( 방송법제73조제5항 ), 협찬고지에대하여는이러한제한을가하지아니하는대신정의규정인방송법제2조제22호에의해협찬고지의방식을협찬주의명칭또는상호등을고지하는것으로제한하고, 이사건법률조항에의해그허용범위자체를제한함으로써그규율에갈음하고있다. 따라서, 협찬고지는그본질상방송매체를통한광고이므로실정법상광고방송이허용되는범위내에서이루어져야한다. 또협찬고지는방송광고와달리방송프로그램과구분되지않은채방송프로그램에삽입하는문구나메시지의형태로특정한협찬주의명칭등을고지할뿐만아니라, 협찬과정에서방송프로그램제작과정에영향력을행사하여방송프로그램의상업성을부채질할가능성이있다는점에서추가적으로시청자의권리와이익을위하여이를규제할필요가있 31

33 다.... 따라서이사건법률조항의입법경위와목적, 방송법의전반적체제및협찬고지의본질에비추어이사건법률조항의위임에의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여질협찬고지의내재적허용범위는실정법상광고방송이허용되는범위내에서건전한방송문화및광고질서확립을통하여방송의공정성과공익성을기하고나아가방송의자유를실질적으로보장하는데기여할수있는범위로한정될것이므로당해사건의협찬주인구한국담배인삼공사와같이방송광고가금지된담배등의상품이나용역을제조 판매또는제공하는자로부터협찬을받거나협찬고지할수없음은충분히예측할수있다. 이러한최고사법기관의분명한판단이내려져있는데도불구하고, 법률가출신인전임방통위원장이방통위전체회의에서 고지를안하면아무문제가없었던것인데고지를했기때문에문제가되는것 이라는말을자신있게내뱉는상황이니, 지금의방통위가협찬과관련해얼마나엉망인지짐작이가능할것이다. 이부분에대해방통위측에도여러차례지적했고개선을요구했으나여태껏아무런조치가이뤄지지않았다. 4. 간접광고와제작협찬은어떻게다른가근본적으로, 방송법개정에따라 2011년부터간접광고가허용된뒤에는제작협찬을폐지시키는쪽으로정책을추진하는것이마땅했다. 간접광고가허용된것자체가제작협찬에따른부작용을없애기위한규제완화였기때문이다. 제작협찬의경우프로그램내에서상표등의노출은금지됐다. 그래도상표등을노출시키면제재를받았고, 모자이크나청테이프로상표를가리는등어색한화면이등장하기도했다. 그러다방송사들의줄기찬요구에따라비로소간접광고가허용됐고, 프로그램말미에협찬주명을고지하는정도가아닌프로그램내에서상표등의노출이가능해졌고심지어기능까지시연되고있다. 하지만간접광고가법제화된이후에도간접광고와방식이거의똑같은제작협찬이계속유지되고있다. 이로인해간접광고를한광고주의제품또는명칭이프로그램에노출되는것은당연히문제가없는반면, 협찬주가프로그램에노출되면 광고효과 로제재받는일이벌어진다. 물론실제로이러한일은어쩌다벌어지는일이다. 간접광고가허용된뒤방송사들과광고주들은 간접광고 + 협찬패키지 방식으로광고효과극대화에나섰다. 프로그램내에서상표나제품을노출시키고프로그램이끝날때상표명이나상품명도 고지 의형식으로노출시키게된것이다. 한사례를보자. KBS에서방송된모드라마의경우제작사와협찬대행사가드라마협찬계약을하면서전체협찬비 1억9000 만원가운데협찬으로정산하는것은 1억3000 만원으로하고, 나머지 6000만 32

34 원은간접광고비로집행하는내용의계약서를작성했다. 협찬과간접광고를드라마에어떻게적용할지적은부분을보면모두에피소드노출과단순노출로전혀구분이되지않는다. 이계약서에는심지어간접광고단가가변동될때에는협찬으로정산할 1억3000 만원을가감하는방식으로조정한다는내용까지있다. 협찬과간접광고를전혀구분하지않은채금액만고무줄처럼줄였다늘였다할수있게만든것이다. 이런식으로계약서를작성하는가장큰이유는미디어렙에지급해야할광고대행수수료를아끼기위한것으로보인다. 아예한푼도주고싶지않겠지만, 그러면상표노출을할수없으니이런식으로최소한의단가만간접광고에배분한채나머지는협찬으로돌리는것이아닐까. 하나더, 방송광고매출액 을기준으로정하게되어있는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도줄어들게된다. 협찬주또는광고주의입장에서는드라마가끝난뒤 협찬고지 형태로자신의상표나회사명 을노출시키고, 드라마가진행되는동안에는간접광고로또상표와제품을노출시키는일거양득 33

35 의효과를가져오는셈이어서당연히이같은패키지를그들입장에서도선호할수밖에없다. 방송사역시수수료를주지않고, 방발기금분담금도줄일수있는이러한방식을택하지않을이유가없다. 결국협찬의의미는오간데없이방송제작관행만비정상적으로악화시키고온갖꼼수만활개칠환경이조성된것이다. 이같은 협찬 + 간접광고 패키지관행은방송계전반에만연해있다. 특히자사미디어렙을가진민영방송이나종편들과 CJ E&M 등광고를직접판매하는유료방송 PP의경우에는간접광고매출액과협찬매출액을구분하기가불가능할정도다. 5. 적폐중의적폐 협찬, 이제는바로잡아야 협찬제도를개선하기위해근본적으로협찬을방송광고제도에통합시키는것을고려할수있다. 특히제작협찬은간접광고로분류하고, 방송사들이시급에따라광고영업으로직접판매하고있는캠페인협찬은방송광고에통합하면된다. 시상품또는경품을제공하거나장소ㆍ의상ㆍ소품ㆍ정보등을협찬하는경우 에해당하는 현물협찬 의경우에는 협찬 으로남겨놓되, 실제로돈을받으면서그중일부로상품권등을구매하는경우나협찬받은상품권으로스태프인건비를지급하는이른바 상품권페이 등의악용을방지하기위해협찬수주및집행내역을상세히기록하고방통위가이를점검하는식으로개선할필요가있다. 문화예술ㆍ스포츠등공익행사협찬 도그냥두고투명하게관리하면무방할것이다. 다만제작협찬과캠페인협찬을광고로묶을경우예외를두어야할경우가있다. 바로 KBS1TV 처럼방송광고가금지된채널이나방송사의경우다. 이경우에는제작협찬과캠페인협찬을현행처럼허용하되역시투명하게관리하도록개선할필요가있을것이다. 지난 19대국회에서최민희의원은경비협찬을 간접광고 로분류하는내용이포함된 < 방송법 > 개정안을발의한바있다. 19대가끝나면서자동폐기되었지만당시이법안에대해국회소관상임위수석전문위원은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과같이경비를제공하는협찬을간접광고로분류하는것은의미가있다 고평가했다. 방통위역시협찬과간접광고의불분명한차이를없애고방송광고로일원화하는것의필요성에공감했다. 다만방통위는 지금당장협찬을광고로바꾸게되면방송현업에서큰혼란이발생할가능성이있으므로중장기적으로추진할필요성이있다 며 법개정을유보해줄것 을요청했다. 만약제작협찬을그대로둔다면협찬이 2000 년방송법에도입된입법취지를살릴수있는방 향으로법개정이이뤄져야한다. 협찬제도의입법취지는헌법재판소가분명히정리한바있다. [ 헌법재판소결정문 (2002 헌바 49) 중 ] 이사건법률조항의입법경위및문면에비추어보면그입법목적은방송사업의운영에필 34

36 수적인재원을조달하기위하여음성적으로행해져온협찬관행을합법화하는한편그허용범위는종전수준으로제한하여그범위를벗어난협찬고지를규제하는근거규정을입법함으로써방만한협찬으로협찬주등의사적이익이방송프로그램제작과정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여방송프로그램의상업성을부채질하거나방송편성의자유와독립을해할우려를방지하고, 방송광고로서금지내지규제되는사항을우회적으로달성하거나한국방송광고공사를통한위탁광고제도를비켜가기위한수단으로협찬고지를이용하는것을방지하여건전한방송문화정착과광고질서확립을통하여방송의공정성과공익성을기하고, 나아가방송의자유를실질적으로보장할목적으로입법된것이다. 협찬주등의사적이익이방송프로그램제작과정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여방송프로그램의상업성을부채질하거나방송편성의자유와독립을해할우려를방지 하고 방송광고로서금지내지규제되는사항을우회적으로달성하거나한국방송광고공사를통한위탁광고제도를비켜가기위한수단으로협찬고지를이용하는것을방지 하기위한목적으로입법되었음을분명히한것이다. 나아가헌법재판소는 협찬고지의본질 에대해 그본질은협찬주가협찬이라는명목으로협찬주의명칭또는상호, 이미지또는상품을홍보하기위해프로그램등에재원을보조한다는점에서상업광고의한형태 라며 따라서, 협찬고지는그본질상방송매체를통한광고이므로실정법상광고방송이허용되는범위내에서이루어져야한다 고밝혔다. 특히 협찬고지는방송광고와달리방송프로그램과구분되지않은채방송프로그램에삽입하는문구나메시지의형태로특정한협찬주의명칭등을고지할뿐만아니라, 협찬과정에서방송프로그램제작과정에영향력을행사하여방송프로그램의상업성을부채질할가능성이있다는점에서추가적으로시청자의권리와이익을위하여이를규제할필요가있다 는점도분명히했다. 협찬제도를이러한입법목적에맞게운영하기위해서는우선방송법에서 협찬 의개념을새롭게정의하고, 협찬고지가아닌 협찬의허용범위 를시행령이나규칙에서정하도록적시하는것이필요하다. 어떤경우에협찬을받을수있고, 어떤경우에는협찬을받을수없는지법에서든, 시행령에서든, 규칙에서든명문화해야한다. 덧붙여협찬을주고받거나협찬을고지할때준수해야할몇가지기준을제시할필요가있다. 3년전방통위는이른바 타이틀스폰서십, 즉프로그램제목에협찬주의명칭을사용할수있도록하는규칙개정을시도한바있다. 두번다시이런시도를못하도록법에서명문화해야한다. 또제작협찬과공익행사협찬을제공받을때제작비또는행사소요경비를초과하는금액은받을수없도록규정할필요가있다. 협찬이부족한프로그램제작비등을마련하는데도움을받기위해도입한것임에도방송사들이프로그램을돈벌이수단으로여겨기자와 PD 등직원과작가들까지협찬따내기에내몰고, 기업과기관들을상대로약탈적영업을하는것을막기위해서다. 이와함께 경품및시상품협찬 과관련해현물이아닌형태, 즉 현금 으로받아회계조작을 35

37 하는것을막아야하고, 실제로시청자나관객에게제공되는수량을초과하는상품권을받아상품권페이등에악용하는것도막아야한다. 특히외주제작프로그램의제작협찬을받을때해당프로그램을제작하는외주사가아닌방송사는협찬을받지못하게할뿐아니라외주사가수주한협찬을배분하도록요구하는것도막아야한다. 박환성, 김광일 PD의사망을통해널리알려졌듯이방송사가협찬을빌미로외주사와독립제작자에게갑질을행세하고있다. 지상파방송사에게는대규모재원이필요한일정제작비규모이상의자체제작프로그램에한하여협찬을받도록제한하고있음에도, 현실에서는지상파방송등이외주제작프로그램의협찬을자신들이받거나, 외주사들을더많은협찬을유치하도록내몰고그중제작비를제외한금액은방송사가간접비니, 송출료니하는명목으로챙기는등협찬의취지를변질시킨것을바로잡아야한다. 협찬의허용범위를정하고위에서제시한여러기준들을반영한방송법개정안은 19대국회에서역시최민희의원이발의한바있으나자동폐기되었고, 거의유사한내용의법안을 20대국회에서신경민의원이발의해현재과방위에계류되어있다. 협찬제도의문제점은모두가인식하고있다. 하지만역사로따지면 30년동안제대로고쳐지지않고어설픈땜질로갈수록엉망진창이되었다. 문제점이쌓이고쌓인역사와그동안의과정, 그리고 제도에문제가있다 는걸방송계사람이라면누구나다알고있다는점에서방송계적폐중의적폐라고할만하다. 너무나늦었지만지금이라도싹뜯어고치자. 36

38 참고 1. KBS < 무엇이든물어보세요 > 의 LH 공사협찬 문제점 -외주제작프로그램협찬을방송사가수주 -공공임대주택및행복주택등 LH공사와박근혜정부의주택정책을협찬을받고홍보 - 협찬고지 를하지않도록계약해협찬사실을은폐 37

39 참고 2. KBS < 굿모닝대한민국 > 의 LH 공사협찬 문제점 -외주제작프로그램협찬을방송사가수주 -LH공사의 사회공헌사업 등을협찬을받고홍보 -편성과프로그램제목에협찬주의간섭을정당화 38

40 참고 3. MBN < 경제포커스 > 의 LH 협찬 문제점 - 보도프로그램에서협찬유치하며협찬의대가로협찬주의사업활동을홍보 39

41 참고 4. MBN 의교통안전공단협찬 문제점 - 협찬주의홍보성캠페인을보도프로그램에서기획보도하는대가로협찬유치 - 보도내용까지협찬주로부터지원을받음 40

42 참고 5. SBS 의교통안전공단 가상광고 캠페인협찬 문제점 - 가상광고를캠페인협찬으로유치하는등광고를직접판매하여미디어렙법위반 41

43 참고 6. KBS 의교통안전공단 공익광고 협찬 문제점 - 공익광고 는방송광고임에도 KBS 가직접판매함으로써미디어렙법위반 42

44 참고 7. SBS < 생활경제 > 의경기도협찬 문제점 - 보도프로그램에서협찬을받고그대가로협찬주를홍보하는리포트를제작 방송 43

45 참고 8. MBC < 경기정도 600 년기념특집다큐멘터리 > 의경기도협찬 문제점 - 협찬주를홍보하는대가로다큐멘터리제작 방송 - 협찬주인경기도를홍보하면서김문수경기도지사를수차례노출시키는등홍보 44

46 참고 9. YTN 보도프로그램의경기도협찬 문제점 - 보도프로그램에서협찬을받고그대가로협찬주를홍보하는리포트를제작 방송 45

47 참고 10. 동아일보 ( 채널 A) 의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협찬 문제점 - 방송사의대주주가협찬주로부터협찬을받아협찬주를홍보하는프로그램을방송사가제작 방송하게함으로써, 방송제작 편성에대한간섭을금지한방송법위반 46

48 참고 11. KBS < 전국노래자랑 > 및 < 진품명품 > 의새마을금고중앙회협찬 문제점 -자체제작예능 교양프로그램에서제작비기준을충족하지않음에도협찬을받음. -KBS는 상품권협찬 으로고지했으나 판넬과멘트 를고지하는조건의제작비협찬으로협찬고지규칙위반 47

49 참고 12. TV 조선보도프로그램의한국수출입은행협찬 문제점 - 보도프로그램에서수상내역을소개하는것을조건으로협찬주로부터협찬수주 48

50 참고 13. MBN 보도프로그램의한국수출입은행협찬 문제점 - 보도프로그램에서정부의국정기조에맞춘보도를기획취재하는것을조건으로협찬주로부 터협찬수주 49

51 참고 14. MBN 보도및프로그램의에너지관리공단협찬 문제점 - 보도프로그램에서협찬수주 - 프로그램제목과부제선정에협찬주가개입하도록계약 50

52 참고 15. 채널 A 다큐멘터리의한국수력원자력협찬 문제점 - 협찬을대가로사회적으로커다란논란의대상이 원전안전성 에대해협찬주에유리한내용 의특집프로그램제작및방송 51

53 참고 16. 연합뉴스 TV 다큐멘터리의한국수력원자력협찬 문제점 - 협찬을대가로사회적으로커다란논란의대상이 원전안전성 과 월성 1 호기계속운전 등에 대해협찬주에유리한내용의특집프로그램제작및방송 52

54 - 토론 박종구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광고연구소연구위원 ) 53

55 - 토론 서명준 ( 언론소비자주권행동대표 / 베를린자유대언론학박사 ) 54